○의장 김기인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흥수 구청장님께서 신병치료를 위하여 병원에 입원한 관계로 제5차 본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는 공문이 접수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2014년도 7월 7일 출발한 제7대 동구의회 전반기 의장으로 마지막 의사진행을 하며 지난 2년간 의장으로서 의회 위상 강화와 원활한 의회 운영을 위해 소명을 다할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신 7만3천여 주민과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흥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600여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 남은 2년 임기 동안 더 정진하며 겸손하고 꿋꿋하게 맡은 바 자리에서 성실히 한걸음씩 걸어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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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기인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흥수 구청장님께서 신병치료를 위하여 병원에 입원한 관계로 제5차 본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는 공문이 접수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2014년도 7월 7일 출발한 제7대 동구의회 전반기 의장으로 마지막 의사진행을 하며 지난 2년간 의장으로서 의회 위상 강화와 원활한 의회 운영을 위해 소명을 다할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신 7만3천여 주민과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흥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600여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 남은 2년 임기 동안 더 정진하며 겸손하고 꿋꿋하게 맡은 바 자리에서 성실히 한걸음씩 걸어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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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구청장 제출)
  2.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구청장 제출)

○의장 김기인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흥수 구청장님께서 신병치료를 위하여 병원에 입원한 관계로 제5차 본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는 공문이 접수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2014년도 7월 7일 출발한 제7대 동구의회 전반기 의장으로 마지막 의사진행을 하며 지난 2년간 의장으로서 의회 위상 강화와 원활한 의회 운영을 위해 소명을 다할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신 7만3천여 주민과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흥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600여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 남은 2년 임기 동안 더 정진하며 겸손하고 꿋꿋하게 맡은 바 자리에서 성실히 한걸음씩 걸어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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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구청장 제출)
  2.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구청장 제출)
  3. 201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10시03분)

○의장 김기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이정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정옥  안녕하십니까?  제215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정옥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하시어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이에 적극 협조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지금부터 제215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구청장으로부터 지난 5월 23일 201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접수되었고 6월 1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의 제의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6월 2일부터 6월 16일까지 각 부서별로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요지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201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토론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2015회계연도 결산에 임하는 우리 의회의 기본방향은 결산을 통해 재정운영의 현실태를 파악하고 향후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일은 매우 중요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결산에 임하였습니다. 
  먼저 세입과 관련하여 세외수입과 관련해서는 전반적으로 각 부서의 세외수입 미수납액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매년 반복되는 사항인 만큼 징수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세외수입 미수납사유 가운데 특히 무단 도로점용으로 부과된 도로사용료에 대하여는 징수에 철저를 기하고 「약사법」 위반 사례로 발생한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수납과 관련해서는 재발하지 않도록 계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과태료수입 미수납액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체납액에 대한 수납율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할 것과 부당이득환수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아울러 지난연도 수입의 결손율이 높으므로 재산권을 확보하고 미수납액 중 기간이 많이 경과한 자동차의무보험 미가입자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결손처리를 하는 한편 가족관계등록신고 지연으로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세출과 관련하여 이월사업과 관련해서는 명시이월 사업 50건을 포함해서 이월사업이 91건에 이르고 있는 것은 출납폐쇄기한 단축에 따른 사고이월 발생이 원인의 일부라고도 볼 수 있으나 당초 사업계획 단계부터 계획을 세밀하게 수립하지 못하여 사업이 지연되는 결과를 초래한 바 시급한 사업은 사업계획을 세밀하게 수립해서 추경에 계상하고 이월될 것 같으면 본예산에 반영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마을기업 지원사업과 관련해서는 예산이 불용되지 않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할 것과 구민생활체육대회 11개 동 주민센터 행사보조금 지원과 관련해서는 행사종료 후 사업평가를 실시하여 행사의 미비점과 문제점을 보완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청내 외국어 교육과 관련해서는 집행잔액을 남기지 말고 심화교육을 실시하여 전문성을 살리도록 할 것과 외빈초청 여비와 관련해서는 사전에 교류국가와 소통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을 계상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화수동 위험건축물 매입과 관련해서는 등기완료 후 위험건축물 철거 시 주변 건물에 피해가 없도록 철거에 만전을 기하고 철거 후에는 주민들과 소통해서 향후 부지의 활용용도를 결정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방독면 구입과 관련해서는 각 동별로 구입연도를 확인해서 내구연한이 경과한 방독면부터 교체할 것과 겨울철 폭설에 대비하여 염화칼슘 살포기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풍수해보험 지원과 관련해서는 저소득층 주민이 많이 가입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과 관련해서는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만큼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또한 동구장애인복지관 건립과 관련해서는 준공시기가 늦어진 만큼 준공시기가 지연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장애인공동작업장 공유지사용료와 관련해서는 영구적으로 사용할 건물이라면 사용료를 지불할 것이 아니라 공유지 매입을 검토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제20회 여성주간 운영과 관련해서는 매년 반복되는 행사로 일관할 것이 아니라 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참여여성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질 높은 행사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과 관련해서는 위탁한 청소년수련관의 운영 전반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할 것과 구립보육시설 보조교사 인건비 지원과 관련해서는 동구에 유능한 교사들이 전입하도록 처우개선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수문통거리 경관조명 설계비와 관련해서는 경관조명 설치사업의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지 못해 사업 중단으로 실시설계비가 사장되었으므로 사업추진 이전의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동구문화체육센터 건립과 관련해서는 사업추진을 위한 국비확보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솔마루 생활문화센터 조성과 관련해서는 지역주민과 상인들이 상생할 수 있도록 조성할 것과 기반시설을 안내하는 안내판 설치에 대해서 검토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주정차 단속과 관련해서는 주말에 인도로 유모차가 편안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을 실시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친환경 고효율 도로조명 정비사업과 관련해서는 경관사업을 신청했으나 보류된 지역을 우선해서 도로조명 가로등 경관을 조성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박문여고 주변 저층주거지 관리사업에 관련해서는 박문여고 이전으로 도시기능이 상실되고 있으므로 사업이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재개발사업의 원활한 업무추진과 관련해서는 재개발사업과 뉴스테이 사업 등 우리 구에서 추진되고 있는 사업들과 관련된 홍보물을 제작해서 주민에게 배부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송현공원 생태놀이터 조성사업과 관련해서는 지역주민들의 접근성 확보를 위해 야간에 LED 안내판을 제작·부착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도시경관과 관련해서는 전체적으로 우리 동구의 특성을 살리면서 안정감 있는 경관조성이 필요하며 공원 조성 및 자투리땅을 활용한 녹지공간 확보 계획과 각 도로변 가로수교체로 경관을 화사하게 변화시킬 수 있는 단계별 추진계획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주거급여와 관련해서는 지속적인 홍보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주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공동주택 관리지원과 관련해서는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불미스러운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사업과 관련해서는 금연대상이 성인에게서 청소년으로 변화되고 있으므로 학교 방문을 통해 홍보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여성회관 운영과 관련해서는 여성회관 프로그램이 취미활동 위주의 프로그램이므로 여성인력개발센터와 같이 경력단절 여성들이 재취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능으로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각 동 주민센터 도농간 자매결연과 관련해서는 자매결연 도시와 교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과 특별회계와 관련해서는 사업예산이 반영된 이후에 여건변화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계획을 세심하게 수립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국·시비 보조사업과 관련해서는 국·시비 보조사업도 구비가 매칭되므로  구의 여건에 맞는 사업인지 신중히 검토해서 추진할 것과 청년실업이 심각한 상황이므로 청년일자리 마련 사업과 교육관련 예산이 감소한 인구감소의 요인이 되므로 인구의 유입을 위한 사업비를 2017년도 예산편성에 반영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기금과 관련하여 의료급여기금과 관련해서는 세외수입 미수납액이 줄어들지 않고 있으며 발생한 부당이득금에 대하여는 서비스 전달체계의 개선·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예비비와 관련해서는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구청장이 제출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토론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당초 예산편성 이후 불가피한 사유에 대응하기 위한 추경예산 제도의 취지를 염두에 두고 심의에 임하였습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경에 편성한 예산안 중에는 본예산에 계상을 해왔던 예산과 불요불급한 예산을 포함하고 있어 추경의 취지가 다소 약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한편 인천시의 재정여건이 열악한 상황이므로 기초단체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상황에 대하여 예산총괄 부서의 고민을 주문하였습니다. 
  세출예산과 관련하여 동구 SNS 서포터즈 운영과 선진지 국제화 여비 등과 관련해서는 사전에 세심한 계획을 수립해서 반드시 해야 할 사업은 본예산에 반영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태권도부 숙소 임차료와 관련해서는 숙소 임차료가 지속적으로 상승함에 따라 임차료를 추경에 반영할 것이 아니라 매입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인천동구 야외스케이트장 설치와 관련해서는 우리 구 주민뿐만 아니라 인천시민이 이용하고 있으므로 인천시와 기업체 등으로부터 보조받거나 후원받아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동인천역 북광장 철도방음벽 미관개선 사업과 관련해서는 방음벽 설치부지가 철도청 소유이므로 우리 구 예산을 투입할 것이 아니라 국비를 받아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동구명칭 변경과 관련해서는 구명칭 변경에 따른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 홍보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과 관련해서는 시·도비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므로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과 관련해서는 인천시의 열악한 재정여건으로 당초 시비예산을 시비와 구비를 매칭해서 편성하는 것에 대해 구의 대응과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아동체험시설 운영과 관련해서는 키즈카페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푸드아트 등의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고 아동을 동반한 보호자의 무료입장 등 운영상의 검토와 2층 영유아 시설의 보완을 주문하였으며 활성화를 위해 이용하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반영하고 적극적으로 홍보를 실시할 것과 일정기간 운영 후 평가보고서를 작성해서 의회와 소통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나눔장터 운영과 관련해서는 금년이 나눔장터 운영이 2년차가 되는 해인만큼 구체적인 평가서를 바탕으로 예산을 본예산에 반영할 것과 동구평생학습축제 개최와 관련해서는 사업계획 수립 후 의회에 설명하고 예산을 계상할 것과 향후 평생학습관 준공 시 사용용도에 대해 의회와 소통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동구청 앞 공영주차장 건설과 관련해서는 당초계획을 면밀하게 수립해서 행정절차를 마무리한 상태에서 예산을 계상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만북새뜰 사업과 관련해서는 사업대상지를 수시로 출장하고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사업에 반영할 것과 주민협의체 구성 시 젊은 주민의 참여를 유도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휴대용 연무기 구입과 관련해서는 하절기에 모기 등에 물리기 않도록 하기 위한 예방차원의 연무기 구입비는 연초에 구입할 수 있도록 본예산에 계상할 것과 치매어르신센터 조성과 관련해서는 치매유병율이 높아지고 있으므로 치매어르신센터가 조기에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노인인력개발센터 운영지원과 관련해서는 노인인력개발센터의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노력할 것과 정년퇴직 주민들의 재취업을 위해 일자리창출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각 부서 및 동 주민센터 공통사항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와 강사수당 등과 관련해서는 추경에 계상한 예산액의 규모는 작지만 추경 취지에 맞지 않으므로 본예산에 계상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와 관련하여 역사테마 화도진 전시관 조성사업과 창영초교 역사 디자인 방호울타리 설치공사와 관련해서는 화도진공원과 창영초등학교가 인천시 기념물과 인천지방유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으므로 인천시로부터 사업예산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예산은 동구의 모든 주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업으로 추진하되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을 발굴해서 집중적으로 투입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증액내역입니다. 
  의회사무과 의원사무실 리모델링 공사 2억 원. 
  송림도서관 작은도서관 순회사서 지원 1,700만 원. 
  201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의 삭감액은 없으며 일반회계 증액예산 2억1,700만 원은 예비비에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15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수고하고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면서 아무쪼록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인  이정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보고한 내용을 바탕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수정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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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기인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흥수 구청장님께서 신병치료를 위하여 병원에 입원한 관계로 제5차 본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는 공문이 접수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2014년도 7월 7일 출발한 제7대 동구의회 전반기 의장으로 마지막 의사진행을 하며 지난 2년간 의장으로서 의회 위상 강화와 원활한 의회 운영을 위해 소명을 다할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신 7만3천여 주민과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흥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600여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 남은 2년 임기 동안 더 정진하며 겸손하고 꿋꿋하게 맡은 바 자리에서 성실히 한걸음씩 걸어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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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구청장 제출)
  2.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구청장 제출)
  3. 201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10시03분)

○의장 김기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이정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정옥  안녕하십니까?  제215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정옥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하시어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이에 적극 협조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지금부터 제215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구청장으로부터 지난 5월 23일 201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접수되었고 6월 1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의 제의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6월 2일부터 6월 16일까지 각 부서별로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요지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201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토론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2015회계연도 결산에 임하는 우리 의회의 기본방향은 결산을 통해 재정운영의 현실태를 파악하고 향후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일은 매우 중요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결산에 임하였습니다. 
  먼저 세입과 관련하여 세외수입과 관련해서는 전반적으로 각 부서의 세외수입 미수납액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매년 반복되는 사항인 만큼 징수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세외수입 미수납사유 가운데 특히 무단 도로점용으로 부과된 도로사용료에 대하여는 징수에 철저를 기하고 「약사법」 위반 사례로 발생한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수납과 관련해서는 재발하지 않도록 계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과태료수입 미수납액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체납액에 대한 수납율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할 것과 부당이득환수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아울러 지난연도 수입의 결손율이 높으므로 재산권을 확보하고 미수납액 중 기간이 많이 경과한 자동차의무보험 미가입자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결손처리를 하는 한편 가족관계등록신고 지연으로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세출과 관련하여 이월사업과 관련해서는 명시이월 사업 50건을 포함해서 이월사업이 91건에 이르고 있는 것은 출납폐쇄기한 단축에 따른 사고이월 발생이 원인의 일부라고도 볼 수 있으나 당초 사업계획 단계부터 계획을 세밀하게 수립하지 못하여 사업이 지연되는 결과를 초래한 바 시급한 사업은 사업계획을 세밀하게 수립해서 추경에 계상하고 이월될 것 같으면 본예산에 반영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마을기업 지원사업과 관련해서는 예산이 불용되지 않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할 것과 구민생활체육대회 11개 동 주민센터 행사보조금 지원과 관련해서는 행사종료 후 사업평가를 실시하여 행사의 미비점과 문제점을 보완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청내 외국어 교육과 관련해서는 집행잔액을 남기지 말고 심화교육을 실시하여 전문성을 살리도록 할 것과 외빈초청 여비와 관련해서는 사전에 교류국가와 소통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을 계상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화수동 위험건축물 매입과 관련해서는 등기완료 후 위험건축물 철거 시 주변 건물에 피해가 없도록 철거에 만전을 기하고 철거 후에는 주민들과 소통해서 향후 부지의 활용용도를 결정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방독면 구입과 관련해서는 각 동별로 구입연도를 확인해서 내구연한이 경과한 방독면부터 교체할 것과 겨울철 폭설에 대비하여 염화칼슘 살포기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풍수해보험 지원과 관련해서는 저소득층 주민이 많이 가입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과 관련해서는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만큼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또한 동구장애인복지관 건립과 관련해서는 준공시기가 늦어진 만큼 준공시기가 지연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장애인공동작업장 공유지사용료와 관련해서는 영구적으로 사용할 건물이라면 사용료를 지불할 것이 아니라 공유지 매입을 검토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제20회 여성주간 운영과 관련해서는 매년 반복되는 행사로 일관할 것이 아니라 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참여여성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질 높은 행사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과 관련해서는 위탁한 청소년수련관의 운영 전반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할 것과 구립보육시설 보조교사 인건비 지원과 관련해서는 동구에 유능한 교사들이 전입하도록 처우개선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수문통거리 경관조명 설계비와 관련해서는 경관조명 설치사업의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지 못해 사업 중단으로 실시설계비가 사장되었으므로 사업추진 이전의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동구문화체육센터 건립과 관련해서는 사업추진을 위한 국비확보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솔마루 생활문화센터 조성과 관련해서는 지역주민과 상인들이 상생할 수 있도록 조성할 것과 기반시설을 안내하는 안내판 설치에 대해서 검토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주정차 단속과 관련해서는 주말에 인도로 유모차가 편안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을 실시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친환경 고효율 도로조명 정비사업과 관련해서는 경관사업을 신청했으나 보류된 지역을 우선해서 도로조명 가로등 경관을 조성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박문여고 주변 저층주거지 관리사업에 관련해서는 박문여고 이전으로 도시기능이 상실되고 있으므로 사업이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재개발사업의 원활한 업무추진과 관련해서는 재개발사업과 뉴스테이 사업 등 우리 구에서 추진되고 있는 사업들과 관련된 홍보물을 제작해서 주민에게 배부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송현공원 생태놀이터 조성사업과 관련해서는 지역주민들의 접근성 확보를 위해 야간에 LED 안내판을 제작·부착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도시경관과 관련해서는 전체적으로 우리 동구의 특성을 살리면서 안정감 있는 경관조성이 필요하며 공원 조성 및 자투리땅을 활용한 녹지공간 확보 계획과 각 도로변 가로수교체로 경관을 화사하게 변화시킬 수 있는 단계별 추진계획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주거급여와 관련해서는 지속적인 홍보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주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공동주택 관리지원과 관련해서는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불미스러운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사업과 관련해서는 금연대상이 성인에게서 청소년으로 변화되고 있으므로 학교 방문을 통해 홍보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여성회관 운영과 관련해서는 여성회관 프로그램이 취미활동 위주의 프로그램이므로 여성인력개발센터와 같이 경력단절 여성들이 재취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능으로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각 동 주민센터 도농간 자매결연과 관련해서는 자매결연 도시와 교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과 특별회계와 관련해서는 사업예산이 반영된 이후에 여건변화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계획을 세심하게 수립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국·시비 보조사업과 관련해서는 국·시비 보조사업도 구비가 매칭되므로  구의 여건에 맞는 사업인지 신중히 검토해서 추진할 것과 청년실업이 심각한 상황이므로 청년일자리 마련 사업과 교육관련 예산이 감소한 인구감소의 요인이 되므로 인구의 유입을 위한 사업비를 2017년도 예산편성에 반영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기금과 관련하여 의료급여기금과 관련해서는 세외수입 미수납액이 줄어들지 않고 있으며 발생한 부당이득금에 대하여는 서비스 전달체계의 개선·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예비비와 관련해서는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구청장이 제출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토론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당초 예산편성 이후 불가피한 사유에 대응하기 위한 추경예산 제도의 취지를 염두에 두고 심의에 임하였습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경에 편성한 예산안 중에는 본예산에 계상을 해왔던 예산과 불요불급한 예산을 포함하고 있어 추경의 취지가 다소 약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한편 인천시의 재정여건이 열악한 상황이므로 기초단체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상황에 대하여 예산총괄 부서의 고민을 주문하였습니다. 
  세출예산과 관련하여 동구 SNS 서포터즈 운영과 선진지 국제화 여비 등과 관련해서는 사전에 세심한 계획을 수립해서 반드시 해야 할 사업은 본예산에 반영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태권도부 숙소 임차료와 관련해서는 숙소 임차료가 지속적으로 상승함에 따라 임차료를 추경에 반영할 것이 아니라 매입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인천동구 야외스케이트장 설치와 관련해서는 우리 구 주민뿐만 아니라 인천시민이 이용하고 있으므로 인천시와 기업체 등으로부터 보조받거나 후원받아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동인천역 북광장 철도방음벽 미관개선 사업과 관련해서는 방음벽 설치부지가 철도청 소유이므로 우리 구 예산을 투입할 것이 아니라 국비를 받아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동구명칭 변경과 관련해서는 구명칭 변경에 따른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 홍보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과 관련해서는 시·도비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므로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과 관련해서는 인천시의 열악한 재정여건으로 당초 시비예산을 시비와 구비를 매칭해서 편성하는 것에 대해 구의 대응과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아동체험시설 운영과 관련해서는 키즈카페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푸드아트 등의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고 아동을 동반한 보호자의 무료입장 등 운영상의 검토와 2층 영유아 시설의 보완을 주문하였으며 활성화를 위해 이용하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반영하고 적극적으로 홍보를 실시할 것과 일정기간 운영 후 평가보고서를 작성해서 의회와 소통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나눔장터 운영과 관련해서는 금년이 나눔장터 운영이 2년차가 되는 해인만큼 구체적인 평가서를 바탕으로 예산을 본예산에 반영할 것과 동구평생학습축제 개최와 관련해서는 사업계획 수립 후 의회에 설명하고 예산을 계상할 것과 향후 평생학습관 준공 시 사용용도에 대해 의회와 소통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동구청 앞 공영주차장 건설과 관련해서는 당초계획을 면밀하게 수립해서 행정절차를 마무리한 상태에서 예산을 계상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만북새뜰 사업과 관련해서는 사업대상지를 수시로 출장하고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사업에 반영할 것과 주민협의체 구성 시 젊은 주민의 참여를 유도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휴대용 연무기 구입과 관련해서는 하절기에 모기 등에 물리기 않도록 하기 위한 예방차원의 연무기 구입비는 연초에 구입할 수 있도록 본예산에 계상할 것과 치매어르신센터 조성과 관련해서는 치매유병율이 높아지고 있으므로 치매어르신센터가 조기에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노인인력개발센터 운영지원과 관련해서는 노인인력개발센터의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노력할 것과 정년퇴직 주민들의 재취업을 위해 일자리창출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각 부서 및 동 주민센터 공통사항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와 강사수당 등과 관련해서는 추경에 계상한 예산액의 규모는 작지만 추경 취지에 맞지 않으므로 본예산에 계상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와 관련하여 역사테마 화도진 전시관 조성사업과 창영초교 역사 디자인 방호울타리 설치공사와 관련해서는 화도진공원과 창영초등학교가 인천시 기념물과 인천지방유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으므로 인천시로부터 사업예산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예산은 동구의 모든 주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업으로 추진하되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을 발굴해서 집중적으로 투입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증액내역입니다. 
  의회사무과 의원사무실 리모델링 공사 2억 원. 
  송림도서관 작은도서관 순회사서 지원 1,700만 원. 
  201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의 삭감액은 없으며 일반회계 증액예산 2억1,700만 원은 예비비에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15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수고하고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면서 아무쪼록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인  이정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보고한 내용을 바탕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수정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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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기인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흥수 구청장님께서 신병치료를 위하여 병원에 입원한 관계로 제5차 본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는 공문이 접수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2014년도 7월 7일 출발한 제7대 동구의회 전반기 의장으로 마지막 의사진행을 하며 지난 2년간 의장으로서 의회 위상 강화와 원활한 의회 운영을 위해 소명을 다할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신 7만3천여 주민과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흥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600여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 남은 2년 임기 동안 더 정진하며 겸손하고 꿋꿋하게 맡은 바 자리에서 성실히 한걸음씩 걸어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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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구청장 제출)
  2.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구청장 제출)
  3. 201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10시03분)

○의장 김기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이정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정옥  안녕하십니까?  제215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정옥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하시어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이에 적극 협조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지금부터 제215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구청장으로부터 지난 5월 23일 201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접수되었고 6월 1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의 제의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6월 2일부터 6월 16일까지 각 부서별로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요지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201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토론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2015회계연도 결산에 임하는 우리 의회의 기본방향은 결산을 통해 재정운영의 현실태를 파악하고 향후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일은 매우 중요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결산에 임하였습니다. 
  먼저 세입과 관련하여 세외수입과 관련해서는 전반적으로 각 부서의 세외수입 미수납액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매년 반복되는 사항인 만큼 징수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세외수입 미수납사유 가운데 특히 무단 도로점용으로 부과된 도로사용료에 대하여는 징수에 철저를 기하고 「약사법」 위반 사례로 발생한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수납과 관련해서는 재발하지 않도록 계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과태료수입 미수납액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체납액에 대한 수납율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할 것과 부당이득환수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아울러 지난연도 수입의 결손율이 높으므로 재산권을 확보하고 미수납액 중 기간이 많이 경과한 자동차의무보험 미가입자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결손처리를 하는 한편 가족관계등록신고 지연으로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세출과 관련하여 이월사업과 관련해서는 명시이월 사업 50건을 포함해서 이월사업이 91건에 이르고 있는 것은 출납폐쇄기한 단축에 따른 사고이월 발생이 원인의 일부라고도 볼 수 있으나 당초 사업계획 단계부터 계획을 세밀하게 수립하지 못하여 사업이 지연되는 결과를 초래한 바 시급한 사업은 사업계획을 세밀하게 수립해서 추경에 계상하고 이월될 것 같으면 본예산에 반영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마을기업 지원사업과 관련해서는 예산이 불용되지 않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할 것과 구민생활체육대회 11개 동 주민센터 행사보조금 지원과 관련해서는 행사종료 후 사업평가를 실시하여 행사의 미비점과 문제점을 보완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청내 외국어 교육과 관련해서는 집행잔액을 남기지 말고 심화교육을 실시하여 전문성을 살리도록 할 것과 외빈초청 여비와 관련해서는 사전에 교류국가와 소통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을 계상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화수동 위험건축물 매입과 관련해서는 등기완료 후 위험건축물 철거 시 주변 건물에 피해가 없도록 철거에 만전을 기하고 철거 후에는 주민들과 소통해서 향후 부지의 활용용도를 결정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방독면 구입과 관련해서는 각 동별로 구입연도를 확인해서 내구연한이 경과한 방독면부터 교체할 것과 겨울철 폭설에 대비하여 염화칼슘 살포기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풍수해보험 지원과 관련해서는 저소득층 주민이 많이 가입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과 관련해서는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만큼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또한 동구장애인복지관 건립과 관련해서는 준공시기가 늦어진 만큼 준공시기가 지연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장애인공동작업장 공유지사용료와 관련해서는 영구적으로 사용할 건물이라면 사용료를 지불할 것이 아니라 공유지 매입을 검토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제20회 여성주간 운영과 관련해서는 매년 반복되는 행사로 일관할 것이 아니라 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참여여성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질 높은 행사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과 관련해서는 위탁한 청소년수련관의 운영 전반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할 것과 구립보육시설 보조교사 인건비 지원과 관련해서는 동구에 유능한 교사들이 전입하도록 처우개선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수문통거리 경관조명 설계비와 관련해서는 경관조명 설치사업의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지 못해 사업 중단으로 실시설계비가 사장되었으므로 사업추진 이전의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동구문화체육센터 건립과 관련해서는 사업추진을 위한 국비확보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솔마루 생활문화센터 조성과 관련해서는 지역주민과 상인들이 상생할 수 있도록 조성할 것과 기반시설을 안내하는 안내판 설치에 대해서 검토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주정차 단속과 관련해서는 주말에 인도로 유모차가 편안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을 실시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친환경 고효율 도로조명 정비사업과 관련해서는 경관사업을 신청했으나 보류된 지역을 우선해서 도로조명 가로등 경관을 조성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박문여고 주변 저층주거지 관리사업에 관련해서는 박문여고 이전으로 도시기능이 상실되고 있으므로 사업이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재개발사업의 원활한 업무추진과 관련해서는 재개발사업과 뉴스테이 사업 등 우리 구에서 추진되고 있는 사업들과 관련된 홍보물을 제작해서 주민에게 배부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송현공원 생태놀이터 조성사업과 관련해서는 지역주민들의 접근성 확보를 위해 야간에 LED 안내판을 제작·부착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도시경관과 관련해서는 전체적으로 우리 동구의 특성을 살리면서 안정감 있는 경관조성이 필요하며 공원 조성 및 자투리땅을 활용한 녹지공간 확보 계획과 각 도로변 가로수교체로 경관을 화사하게 변화시킬 수 있는 단계별 추진계획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주거급여와 관련해서는 지속적인 홍보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주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공동주택 관리지원과 관련해서는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불미스러운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사업과 관련해서는 금연대상이 성인에게서 청소년으로 변화되고 있으므로 학교 방문을 통해 홍보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여성회관 운영과 관련해서는 여성회관 프로그램이 취미활동 위주의 프로그램이므로 여성인력개발센터와 같이 경력단절 여성들이 재취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능으로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각 동 주민센터 도농간 자매결연과 관련해서는 자매결연 도시와 교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과 특별회계와 관련해서는 사업예산이 반영된 이후에 여건변화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계획을 세심하게 수립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국·시비 보조사업과 관련해서는 국·시비 보조사업도 구비가 매칭되므로  구의 여건에 맞는 사업인지 신중히 검토해서 추진할 것과 청년실업이 심각한 상황이므로 청년일자리 마련 사업과 교육관련 예산이 감소한 인구감소의 요인이 되므로 인구의 유입을 위한 사업비를 2017년도 예산편성에 반영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기금과 관련하여 의료급여기금과 관련해서는 세외수입 미수납액이 줄어들지 않고 있으며 발생한 부당이득금에 대하여는 서비스 전달체계의 개선·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예비비와 관련해서는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구청장이 제출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토론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당초 예산편성 이후 불가피한 사유에 대응하기 위한 추경예산 제도의 취지를 염두에 두고 심의에 임하였습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경에 편성한 예산안 중에는 본예산에 계상을 해왔던 예산과 불요불급한 예산을 포함하고 있어 추경의 취지가 다소 약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한편 인천시의 재정여건이 열악한 상황이므로 기초단체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상황에 대하여 예산총괄 부서의 고민을 주문하였습니다. 
  세출예산과 관련하여 동구 SNS 서포터즈 운영과 선진지 국제화 여비 등과 관련해서는 사전에 세심한 계획을 수립해서 반드시 해야 할 사업은 본예산에 반영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태권도부 숙소 임차료와 관련해서는 숙소 임차료가 지속적으로 상승함에 따라 임차료를 추경에 반영할 것이 아니라 매입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인천동구 야외스케이트장 설치와 관련해서는 우리 구 주민뿐만 아니라 인천시민이 이용하고 있으므로 인천시와 기업체 등으로부터 보조받거나 후원받아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동인천역 북광장 철도방음벽 미관개선 사업과 관련해서는 방음벽 설치부지가 철도청 소유이므로 우리 구 예산을 투입할 것이 아니라 국비를 받아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동구명칭 변경과 관련해서는 구명칭 변경에 따른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 홍보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과 관련해서는 시·도비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므로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과 관련해서는 인천시의 열악한 재정여건으로 당초 시비예산을 시비와 구비를 매칭해서 편성하는 것에 대해 구의 대응과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아동체험시설 운영과 관련해서는 키즈카페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푸드아트 등의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고 아동을 동반한 보호자의 무료입장 등 운영상의 검토와 2층 영유아 시설의 보완을 주문하였으며 활성화를 위해 이용하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반영하고 적극적으로 홍보를 실시할 것과 일정기간 운영 후 평가보고서를 작성해서 의회와 소통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나눔장터 운영과 관련해서는 금년이 나눔장터 운영이 2년차가 되는 해인만큼 구체적인 평가서를 바탕으로 예산을 본예산에 반영할 것과 동구평생학습축제 개최와 관련해서는 사업계획 수립 후 의회에 설명하고 예산을 계상할 것과 향후 평생학습관 준공 시 사용용도에 대해 의회와 소통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동구청 앞 공영주차장 건설과 관련해서는 당초계획을 면밀하게 수립해서 행정절차를 마무리한 상태에서 예산을 계상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만북새뜰 사업과 관련해서는 사업대상지를 수시로 출장하고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사업에 반영할 것과 주민협의체 구성 시 젊은 주민의 참여를 유도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휴대용 연무기 구입과 관련해서는 하절기에 모기 등에 물리기 않도록 하기 위한 예방차원의 연무기 구입비는 연초에 구입할 수 있도록 본예산에 계상할 것과 치매어르신센터 조성과 관련해서는 치매유병율이 높아지고 있으므로 치매어르신센터가 조기에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노인인력개발센터 운영지원과 관련해서는 노인인력개발센터의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노력할 것과 정년퇴직 주민들의 재취업을 위해 일자리창출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각 부서 및 동 주민센터 공통사항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와 강사수당 등과 관련해서는 추경에 계상한 예산액의 규모는 작지만 추경 취지에 맞지 않으므로 본예산에 계상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와 관련하여 역사테마 화도진 전시관 조성사업과 창영초교 역사 디자인 방호울타리 설치공사와 관련해서는 화도진공원과 창영초등학교가 인천시 기념물과 인천지방유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으므로 인천시로부터 사업예산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예산은 동구의 모든 주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업으로 추진하되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을 발굴해서 집중적으로 투입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증액내역입니다. 
  의회사무과 의원사무실 리모델링 공사 2억 원. 
  송림도서관 작은도서관 순회사서 지원 1,700만 원. 
  201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의 삭감액은 없으며 일반회계 증액예산 2억1,700만 원은 예비비에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15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수고하고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면서 아무쪼록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인  이정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보고한 내용을 바탕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수정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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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김기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이정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정옥  안녕하십니까?  제215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정옥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하시어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이에 적극 협조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지금부터 제215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구청장으로부터 지난 5월 23일 201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접수되었고 6월 1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의 제의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6월 2일부터 6월 16일까지 각 부서별로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요지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201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토론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2015회계연도 결산에 임하는 우리 의회의 기본방향은 결산을 통해 재정운영의 현실태를 파악하고 향후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일은 매우 중요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결산에 임하였습니다. 
  먼저 세입과 관련하여 세외수입과 관련해서는 전반적으로 각 부서의 세외수입 미수납액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매년 반복되는 사항인 만큼 징수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세외수입 미수납사유 가운데 특히 무단 도로점용으로 부과된 도로사용료에 대하여는 징수에 철저를 기하고 「약사법」 위반 사례로 발생한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수납과 관련해서는 재발하지 않도록 계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과태료수입 미수납액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체납액에 대한 수납율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할 것과 부당이득환수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아울러 지난연도 수입의 결손율이 높으므로 재산권을 확보하고 미수납액 중 기간이 많이 경과한 자동차의무보험 미가입자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결손처리를 하는 한편 가족관계등록신고 지연으로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세출과 관련하여 이월사업과 관련해서는 명시이월 사업 50건을 포함해서 이월사업이 91건에 이르고 있는 것은 출납폐쇄기한 단축에 따른 사고이월 발생이 원인의 일부라고도 볼 수 있으나 당초 사업계획 단계부터 계획을 세밀하게 수립하지 못하여 사업이 지연되는 결과를 초래한 바 시급한 사업은 사업계획을 세밀하게 수립해서 추경에 계상하고 이월될 것 같으면 본예산에 반영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마을기업 지원사업과 관련해서는 예산이 불용되지 않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할 것과 구민생활체육대회 11개 동 주민센터 행사보조금 지원과 관련해서는 행사종료 후 사업평가를 실시하여 행사의 미비점과 문제점을 보완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청내 외국어 교육과 관련해서는 집행잔액을 남기지 말고 심화교육을 실시하여 전문성을 살리도록 할 것과 외빈초청 여비와 관련해서는 사전에 교류국가와 소통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을 계상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화수동 위험건축물 매입과 관련해서는 등기완료 후 위험건축물 철거 시 주변 건물에 피해가 없도록 철거에 만전을 기하고 철거 후에는 주민들과 소통해서 향후 부지의 활용용도를 결정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방독면 구입과 관련해서는 각 동별로 구입연도를 확인해서 내구연한이 경과한 방독면부터 교체할 것과 겨울철 폭설에 대비하여 염화칼슘 살포기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풍수해보험 지원과 관련해서는 저소득층 주민이 많이 가입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과 관련해서는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만큼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또한 동구장애인복지관 건립과 관련해서는 준공시기가 늦어진 만큼 준공시기가 지연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장애인공동작업장 공유지사용료와 관련해서는 영구적으로 사용할 건물이라면 사용료를 지불할 것이 아니라 공유지 매입을 검토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제20회 여성주간 운영과 관련해서는 매년 반복되는 행사로 일관할 것이 아니라 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참여여성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질 높은 행사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과 관련해서는 위탁한 청소년수련관의 운영 전반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할 것과 구립보육시설 보조교사 인건비 지원과 관련해서는 동구에 유능한 교사들이 전입하도록 처우개선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수문통거리 경관조명 설계비와 관련해서는 경관조명 설치사업의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지 못해 사업 중단으로 실시설계비가 사장되었으므로 사업추진 이전의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동구문화체육센터 건립과 관련해서는 사업추진을 위한 국비확보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솔마루 생활문화센터 조성과 관련해서는 지역주민과 상인들이 상생할 수 있도록 조성할 것과 기반시설을 안내하는 안내판 설치에 대해서 검토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주정차 단속과 관련해서는 주말에 인도로 유모차가 편안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을 실시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친환경 고효율 도로조명 정비사업과 관련해서는 경관사업을 신청했으나 보류된 지역을 우선해서 도로조명 가로등 경관을 조성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박문여고 주변 저층주거지 관리사업에 관련해서는 박문여고 이전으로 도시기능이 상실되고 있으므로 사업이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재개발사업의 원활한 업무추진과 관련해서는 재개발사업과 뉴스테이 사업 등 우리 구에서 추진되고 있는 사업들과 관련된 홍보물을 제작해서 주민에게 배부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송현공원 생태놀이터 조성사업과 관련해서는 지역주민들의 접근성 확보를 위해 야간에 LED 안내판을 제작·부착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도시경관과 관련해서는 전체적으로 우리 동구의 특성을 살리면서 안정감 있는 경관조성이 필요하며 공원 조성 및 자투리땅을 활용한 녹지공간 확보 계획과 각 도로변 가로수교체로 경관을 화사하게 변화시킬 수 있는 단계별 추진계획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주거급여와 관련해서는 지속적인 홍보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주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공동주택 관리지원과 관련해서는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불미스러운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사업과 관련해서는 금연대상이 성인에게서 청소년으로 변화되고 있으므로 학교 방문을 통해 홍보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여성회관 운영과 관련해서는 여성회관 프로그램이 취미활동 위주의 프로그램이므로 여성인력개발센터와 같이 경력단절 여성들이 재취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능으로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각 동 주민센터 도농간 자매결연과 관련해서는 자매결연 도시와 교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과 특별회계와 관련해서는 사업예산이 반영된 이후에 여건변화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계획을 세심하게 수립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국·시비 보조사업과 관련해서는 국·시비 보조사업도 구비가 매칭되므로  구의 여건에 맞는 사업인지 신중히 검토해서 추진할 것과 청년실업이 심각한 상황이므로 청년일자리 마련 사업과 교육관련 예산이 감소한 인구감소의 요인이 되므로 인구의 유입을 위한 사업비를 2017년도 예산편성에 반영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기금과 관련하여 의료급여기금과 관련해서는 세외수입 미수납액이 줄어들지 않고 있으며 발생한 부당이득금에 대하여는 서비스 전달체계의 개선·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예비비와 관련해서는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구청장이 제출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토론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당초 예산편성 이후 불가피한 사유에 대응하기 위한 추경예산 제도의 취지를 염두에 두고 심의에 임하였습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경에 편성한 예산안 중에는 본예산에 계상을 해왔던 예산과 불요불급한 예산을 포함하고 있어 추경의 취지가 다소 약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한편 인천시의 재정여건이 열악한 상황이므로 기초단체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상황에 대하여 예산총괄 부서의 고민을 주문하였습니다. 
  세출예산과 관련하여 동구 SNS 서포터즈 운영과 선진지 국제화 여비 등과 관련해서는 사전에 세심한 계획을 수립해서 반드시 해야 할 사업은 본예산에 반영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태권도부 숙소 임차료와 관련해서는 숙소 임차료가 지속적으로 상승함에 따라 임차료를 추경에 반영할 것이 아니라 매입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인천동구 야외스케이트장 설치와 관련해서는 우리 구 주민뿐만 아니라 인천시민이 이용하고 있으므로 인천시와 기업체 등으로부터 보조받거나 후원받아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동인천역 북광장 철도방음벽 미관개선 사업과 관련해서는 방음벽 설치부지가 철도청 소유이므로 우리 구 예산을 투입할 것이 아니라 국비를 받아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동구명칭 변경과 관련해서는 구명칭 변경에 따른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 홍보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과 관련해서는 시·도비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므로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과 관련해서는 인천시의 열악한 재정여건으로 당초 시비예산을 시비와 구비를 매칭해서 편성하는 것에 대해 구의 대응과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아동체험시설 운영과 관련해서는 키즈카페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푸드아트 등의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고 아동을 동반한 보호자의 무료입장 등 운영상의 검토와 2층 영유아 시설의 보완을 주문하였으며 활성화를 위해 이용하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반영하고 적극적으로 홍보를 실시할 것과 일정기간 운영 후 평가보고서를 작성해서 의회와 소통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나눔장터 운영과 관련해서는 금년이 나눔장터 운영이 2년차가 되는 해인만큼 구체적인 평가서를 바탕으로 예산을 본예산에 반영할 것과 동구평생학습축제 개최와 관련해서는 사업계획 수립 후 의회에 설명하고 예산을 계상할 것과 향후 평생학습관 준공 시 사용용도에 대해 의회와 소통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동구청 앞 공영주차장 건설과 관련해서는 당초계획을 면밀하게 수립해서 행정절차를 마무리한 상태에서 예산을 계상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만북새뜰 사업과 관련해서는 사업대상지를 수시로 출장하고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사업에 반영할 것과 주민협의체 구성 시 젊은 주민의 참여를 유도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휴대용 연무기 구입과 관련해서는 하절기에 모기 등에 물리기 않도록 하기 위한 예방차원의 연무기 구입비는 연초에 구입할 수 있도록 본예산에 계상할 것과 치매어르신센터 조성과 관련해서는 치매유병율이 높아지고 있으므로 치매어르신센터가 조기에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노인인력개발센터 운영지원과 관련해서는 노인인력개발센터의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노력할 것과 정년퇴직 주민들의 재취업을 위해 일자리창출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각 부서 및 동 주민센터 공통사항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와 강사수당 등과 관련해서는 추경에 계상한 예산액의 규모는 작지만 추경 취지에 맞지 않으므로 본예산에 계상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와 관련하여 역사테마 화도진 전시관 조성사업과 창영초교 역사 디자인 방호울타리 설치공사와 관련해서는 화도진공원과 창영초등학교가 인천시 기념물과 인천지방유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으므로 인천시로부터 사업예산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예산은 동구의 모든 주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업으로 추진하되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을 발굴해서 집중적으로 투입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증액내역입니다. 
  의회사무과 의원사무실 리모델링 공사 2억 원. 
  송림도서관 작은도서관 순회사서 지원 1,700만 원. 
  201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의 삭감액은 없으며 일반회계 증액예산 2억1,700만 원은 예비비에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15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수고하고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면서 아무쪼록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인  이정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보고한 내용을 바탕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수정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4.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김기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이정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정옥  안녕하십니까?  제215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정옥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하시어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이에 적극 협조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지금부터 제215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구청장으로부터 지난 5월 23일 201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접수되었고 6월 1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의 제의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6월 2일부터 6월 16일까지 각 부서별로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요지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201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토론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2015회계연도 결산에 임하는 우리 의회의 기본방향은 결산을 통해 재정운영의 현실태를 파악하고 향후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일은 매우 중요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결산에 임하였습니다. 
  먼저 세입과 관련하여 세외수입과 관련해서는 전반적으로 각 부서의 세외수입 미수납액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매년 반복되는 사항인 만큼 징수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세외수입 미수납사유 가운데 특히 무단 도로점용으로 부과된 도로사용료에 대하여는 징수에 철저를 기하고 「약사법」 위반 사례로 발생한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수납과 관련해서는 재발하지 않도록 계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과태료수입 미수납액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체납액에 대한 수납율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할 것과 부당이득환수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아울러 지난연도 수입의 결손율이 높으므로 재산권을 확보하고 미수납액 중 기간이 많이 경과한 자동차의무보험 미가입자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결손처리를 하는 한편 가족관계등록신고 지연으로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세출과 관련하여 이월사업과 관련해서는 명시이월 사업 50건을 포함해서 이월사업이 91건에 이르고 있는 것은 출납폐쇄기한 단축에 따른 사고이월 발생이 원인의 일부라고도 볼 수 있으나 당초 사업계획 단계부터 계획을 세밀하게 수립하지 못하여 사업이 지연되는 결과를 초래한 바 시급한 사업은 사업계획을 세밀하게 수립해서 추경에 계상하고 이월될 것 같으면 본예산에 반영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마을기업 지원사업과 관련해서는 예산이 불용되지 않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할 것과 구민생활체육대회 11개 동 주민센터 행사보조금 지원과 관련해서는 행사종료 후 사업평가를 실시하여 행사의 미비점과 문제점을 보완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청내 외국어 교육과 관련해서는 집행잔액을 남기지 말고 심화교육을 실시하여 전문성을 살리도록 할 것과 외빈초청 여비와 관련해서는 사전에 교류국가와 소통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을 계상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화수동 위험건축물 매입과 관련해서는 등기완료 후 위험건축물 철거 시 주변 건물에 피해가 없도록 철거에 만전을 기하고 철거 후에는 주민들과 소통해서 향후 부지의 활용용도를 결정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방독면 구입과 관련해서는 각 동별로 구입연도를 확인해서 내구연한이 경과한 방독면부터 교체할 것과 겨울철 폭설에 대비하여 염화칼슘 살포기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풍수해보험 지원과 관련해서는 저소득층 주민이 많이 가입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과 관련해서는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만큼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또한 동구장애인복지관 건립과 관련해서는 준공시기가 늦어진 만큼 준공시기가 지연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장애인공동작업장 공유지사용료와 관련해서는 영구적으로 사용할 건물이라면 사용료를 지불할 것이 아니라 공유지 매입을 검토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제20회 여성주간 운영과 관련해서는 매년 반복되는 행사로 일관할 것이 아니라 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참여여성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질 높은 행사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과 관련해서는 위탁한 청소년수련관의 운영 전반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할 것과 구립보육시설 보조교사 인건비 지원과 관련해서는 동구에 유능한 교사들이 전입하도록 처우개선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수문통거리 경관조명 설계비와 관련해서는 경관조명 설치사업의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지 못해 사업 중단으로 실시설계비가 사장되었으므로 사업추진 이전의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동구문화체육센터 건립과 관련해서는 사업추진을 위한 국비확보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솔마루 생활문화센터 조성과 관련해서는 지역주민과 상인들이 상생할 수 있도록 조성할 것과 기반시설을 안내하는 안내판 설치에 대해서 검토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주정차 단속과 관련해서는 주말에 인도로 유모차가 편안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을 실시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친환경 고효율 도로조명 정비사업과 관련해서는 경관사업을 신청했으나 보류된 지역을 우선해서 도로조명 가로등 경관을 조성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박문여고 주변 저층주거지 관리사업에 관련해서는 박문여고 이전으로 도시기능이 상실되고 있으므로 사업이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재개발사업의 원활한 업무추진과 관련해서는 재개발사업과 뉴스테이 사업 등 우리 구에서 추진되고 있는 사업들과 관련된 홍보물을 제작해서 주민에게 배부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송현공원 생태놀이터 조성사업과 관련해서는 지역주민들의 접근성 확보를 위해 야간에 LED 안내판을 제작·부착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도시경관과 관련해서는 전체적으로 우리 동구의 특성을 살리면서 안정감 있는 경관조성이 필요하며 공원 조성 및 자투리땅을 활용한 녹지공간 확보 계획과 각 도로변 가로수교체로 경관을 화사하게 변화시킬 수 있는 단계별 추진계획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주거급여와 관련해서는 지속적인 홍보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주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공동주택 관리지원과 관련해서는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불미스러운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사업과 관련해서는 금연대상이 성인에게서 청소년으로 변화되고 있으므로 학교 방문을 통해 홍보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여성회관 운영과 관련해서는 여성회관 프로그램이 취미활동 위주의 프로그램이므로 여성인력개발센터와 같이 경력단절 여성들이 재취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능으로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각 동 주민센터 도농간 자매결연과 관련해서는 자매결연 도시와 교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과 특별회계와 관련해서는 사업예산이 반영된 이후에 여건변화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계획을 세심하게 수립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국·시비 보조사업과 관련해서는 국·시비 보조사업도 구비가 매칭되므로  구의 여건에 맞는 사업인지 신중히 검토해서 추진할 것과 청년실업이 심각한 상황이므로 청년일자리 마련 사업과 교육관련 예산이 감소한 인구감소의 요인이 되므로 인구의 유입을 위한 사업비를 2017년도 예산편성에 반영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기금과 관련하여 의료급여기금과 관련해서는 세외수입 미수납액이 줄어들지 않고 있으며 발생한 부당이득금에 대하여는 서비스 전달체계의 개선·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예비비와 관련해서는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구청장이 제출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토론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당초 예산편성 이후 불가피한 사유에 대응하기 위한 추경예산 제도의 취지를 염두에 두고 심의에 임하였습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경에 편성한 예산안 중에는 본예산에 계상을 해왔던 예산과 불요불급한 예산을 포함하고 있어 추경의 취지가 다소 약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한편 인천시의 재정여건이 열악한 상황이므로 기초단체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상황에 대하여 예산총괄 부서의 고민을 주문하였습니다. 
  세출예산과 관련하여 동구 SNS 서포터즈 운영과 선진지 국제화 여비 등과 관련해서는 사전에 세심한 계획을 수립해서 반드시 해야 할 사업은 본예산에 반영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태권도부 숙소 임차료와 관련해서는 숙소 임차료가 지속적으로 상승함에 따라 임차료를 추경에 반영할 것이 아니라 매입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인천동구 야외스케이트장 설치와 관련해서는 우리 구 주민뿐만 아니라 인천시민이 이용하고 있으므로 인천시와 기업체 등으로부터 보조받거나 후원받아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동인천역 북광장 철도방음벽 미관개선 사업과 관련해서는 방음벽 설치부지가 철도청 소유이므로 우리 구 예산을 투입할 것이 아니라 국비를 받아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동구명칭 변경과 관련해서는 구명칭 변경에 따른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 홍보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과 관련해서는 시·도비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므로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과 관련해서는 인천시의 열악한 재정여건으로 당초 시비예산을 시비와 구비를 매칭해서 편성하는 것에 대해 구의 대응과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아동체험시설 운영과 관련해서는 키즈카페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푸드아트 등의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고 아동을 동반한 보호자의 무료입장 등 운영상의 검토와 2층 영유아 시설의 보완을 주문하였으며 활성화를 위해 이용하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반영하고 적극적으로 홍보를 실시할 것과 일정기간 운영 후 평가보고서를 작성해서 의회와 소통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나눔장터 운영과 관련해서는 금년이 나눔장터 운영이 2년차가 되는 해인만큼 구체적인 평가서를 바탕으로 예산을 본예산에 반영할 것과 동구평생학습축제 개최와 관련해서는 사업계획 수립 후 의회에 설명하고 예산을 계상할 것과 향후 평생학습관 준공 시 사용용도에 대해 의회와 소통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동구청 앞 공영주차장 건설과 관련해서는 당초계획을 면밀하게 수립해서 행정절차를 마무리한 상태에서 예산을 계상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만북새뜰 사업과 관련해서는 사업대상지를 수시로 출장하고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사업에 반영할 것과 주민협의체 구성 시 젊은 주민의 참여를 유도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휴대용 연무기 구입과 관련해서는 하절기에 모기 등에 물리기 않도록 하기 위한 예방차원의 연무기 구입비는 연초에 구입할 수 있도록 본예산에 계상할 것과 치매어르신센터 조성과 관련해서는 치매유병율이 높아지고 있으므로 치매어르신센터가 조기에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노인인력개발센터 운영지원과 관련해서는 노인인력개발센터의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노력할 것과 정년퇴직 주민들의 재취업을 위해 일자리창출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각 부서 및 동 주민센터 공통사항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와 강사수당 등과 관련해서는 추경에 계상한 예산액의 규모는 작지만 추경 취지에 맞지 않으므로 본예산에 계상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와 관련하여 역사테마 화도진 전시관 조성사업과 창영초교 역사 디자인 방호울타리 설치공사와 관련해서는 화도진공원과 창영초등학교가 인천시 기념물과 인천지방유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으므로 인천시로부터 사업예산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예산은 동구의 모든 주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업으로 추진하되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을 발굴해서 집중적으로 투입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증액내역입니다. 
  의회사무과 의원사무실 리모델링 공사 2억 원. 
  송림도서관 작은도서관 순회사서 지원 1,700만 원. 
  201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의 삭감액은 없으며 일반회계 증액예산 2억1,700만 원은 예비비에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15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수고하고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면서 아무쪼록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인  이정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보고한 내용을 바탕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수정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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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인천광역시동구 소셜미디어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김기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이정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정옥  안녕하십니까?  제215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정옥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하시어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이에 적극 협조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지금부터 제215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구청장으로부터 지난 5월 23일 201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접수되었고 6월 1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의 제의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6월 2일부터 6월 16일까지 각 부서별로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요지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201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토론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2015회계연도 결산에 임하는 우리 의회의 기본방향은 결산을 통해 재정운영의 현실태를 파악하고 향후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일은 매우 중요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결산에 임하였습니다. 
  먼저 세입과 관련하여 세외수입과 관련해서는 전반적으로 각 부서의 세외수입 미수납액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매년 반복되는 사항인 만큼 징수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세외수입 미수납사유 가운데 특히 무단 도로점용으로 부과된 도로사용료에 대하여는 징수에 철저를 기하고 「약사법」 위반 사례로 발생한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수납과 관련해서는 재발하지 않도록 계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과태료수입 미수납액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체납액에 대한 수납율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할 것과 부당이득환수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아울러 지난연도 수입의 결손율이 높으므로 재산권을 확보하고 미수납액 중 기간이 많이 경과한 자동차의무보험 미가입자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결손처리를 하는 한편 가족관계등록신고 지연으로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세출과 관련하여 이월사업과 관련해서는 명시이월 사업 50건을 포함해서 이월사업이 91건에 이르고 있는 것은 출납폐쇄기한 단축에 따른 사고이월 발생이 원인의 일부라고도 볼 수 있으나 당초 사업계획 단계부터 계획을 세밀하게 수립하지 못하여 사업이 지연되는 결과를 초래한 바 시급한 사업은 사업계획을 세밀하게 수립해서 추경에 계상하고 이월될 것 같으면 본예산에 반영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마을기업 지원사업과 관련해서는 예산이 불용되지 않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할 것과 구민생활체육대회 11개 동 주민센터 행사보조금 지원과 관련해서는 행사종료 후 사업평가를 실시하여 행사의 미비점과 문제점을 보완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청내 외국어 교육과 관련해서는 집행잔액을 남기지 말고 심화교육을 실시하여 전문성을 살리도록 할 것과 외빈초청 여비와 관련해서는 사전에 교류국가와 소통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을 계상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화수동 위험건축물 매입과 관련해서는 등기완료 후 위험건축물 철거 시 주변 건물에 피해가 없도록 철거에 만전을 기하고 철거 후에는 주민들과 소통해서 향후 부지의 활용용도를 결정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방독면 구입과 관련해서는 각 동별로 구입연도를 확인해서 내구연한이 경과한 방독면부터 교체할 것과 겨울철 폭설에 대비하여 염화칼슘 살포기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풍수해보험 지원과 관련해서는 저소득층 주민이 많이 가입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과 관련해서는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만큼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또한 동구장애인복지관 건립과 관련해서는 준공시기가 늦어진 만큼 준공시기가 지연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장애인공동작업장 공유지사용료와 관련해서는 영구적으로 사용할 건물이라면 사용료를 지불할 것이 아니라 공유지 매입을 검토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제20회 여성주간 운영과 관련해서는 매년 반복되는 행사로 일관할 것이 아니라 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참여여성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질 높은 행사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과 관련해서는 위탁한 청소년수련관의 운영 전반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할 것과 구립보육시설 보조교사 인건비 지원과 관련해서는 동구에 유능한 교사들이 전입하도록 처우개선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수문통거리 경관조명 설계비와 관련해서는 경관조명 설치사업의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지 못해 사업 중단으로 실시설계비가 사장되었으므로 사업추진 이전의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동구문화체육센터 건립과 관련해서는 사업추진을 위한 국비확보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솔마루 생활문화센터 조성과 관련해서는 지역주민과 상인들이 상생할 수 있도록 조성할 것과 기반시설을 안내하는 안내판 설치에 대해서 검토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주정차 단속과 관련해서는 주말에 인도로 유모차가 편안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을 실시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친환경 고효율 도로조명 정비사업과 관련해서는 경관사업을 신청했으나 보류된 지역을 우선해서 도로조명 가로등 경관을 조성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박문여고 주변 저층주거지 관리사업에 관련해서는 박문여고 이전으로 도시기능이 상실되고 있으므로 사업이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재개발사업의 원활한 업무추진과 관련해서는 재개발사업과 뉴스테이 사업 등 우리 구에서 추진되고 있는 사업들과 관련된 홍보물을 제작해서 주민에게 배부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송현공원 생태놀이터 조성사업과 관련해서는 지역주민들의 접근성 확보를 위해 야간에 LED 안내판을 제작·부착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도시경관과 관련해서는 전체적으로 우리 동구의 특성을 살리면서 안정감 있는 경관조성이 필요하며 공원 조성 및 자투리땅을 활용한 녹지공간 확보 계획과 각 도로변 가로수교체로 경관을 화사하게 변화시킬 수 있는 단계별 추진계획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주거급여와 관련해서는 지속적인 홍보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주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공동주택 관리지원과 관련해서는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불미스러운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사업과 관련해서는 금연대상이 성인에게서 청소년으로 변화되고 있으므로 학교 방문을 통해 홍보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여성회관 운영과 관련해서는 여성회관 프로그램이 취미활동 위주의 프로그램이므로 여성인력개발센터와 같이 경력단절 여성들이 재취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능으로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각 동 주민센터 도농간 자매결연과 관련해서는 자매결연 도시와 교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과 특별회계와 관련해서는 사업예산이 반영된 이후에 여건변화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계획을 세심하게 수립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국·시비 보조사업과 관련해서는 국·시비 보조사업도 구비가 매칭되므로  구의 여건에 맞는 사업인지 신중히 검토해서 추진할 것과 청년실업이 심각한 상황이므로 청년일자리 마련 사업과 교육관련 예산이 감소한 인구감소의 요인이 되므로 인구의 유입을 위한 사업비를 2017년도 예산편성에 반영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기금과 관련하여 의료급여기금과 관련해서는 세외수입 미수납액이 줄어들지 않고 있으며 발생한 부당이득금에 대하여는 서비스 전달체계의 개선·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예비비와 관련해서는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구청장이 제출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토론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당초 예산편성 이후 불가피한 사유에 대응하기 위한 추경예산 제도의 취지를 염두에 두고 심의에 임하였습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경에 편성한 예산안 중에는 본예산에 계상을 해왔던 예산과 불요불급한 예산을 포함하고 있어 추경의 취지가 다소 약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한편 인천시의 재정여건이 열악한 상황이므로 기초단체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상황에 대하여 예산총괄 부서의 고민을 주문하였습니다. 
  세출예산과 관련하여 동구 SNS 서포터즈 운영과 선진지 국제화 여비 등과 관련해서는 사전에 세심한 계획을 수립해서 반드시 해야 할 사업은 본예산에 반영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태권도부 숙소 임차료와 관련해서는 숙소 임차료가 지속적으로 상승함에 따라 임차료를 추경에 반영할 것이 아니라 매입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인천동구 야외스케이트장 설치와 관련해서는 우리 구 주민뿐만 아니라 인천시민이 이용하고 있으므로 인천시와 기업체 등으로부터 보조받거나 후원받아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동인천역 북광장 철도방음벽 미관개선 사업과 관련해서는 방음벽 설치부지가 철도청 소유이므로 우리 구 예산을 투입할 것이 아니라 국비를 받아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동구명칭 변경과 관련해서는 구명칭 변경에 따른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 홍보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과 관련해서는 시·도비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므로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과 관련해서는 인천시의 열악한 재정여건으로 당초 시비예산을 시비와 구비를 매칭해서 편성하는 것에 대해 구의 대응과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아동체험시설 운영과 관련해서는 키즈카페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푸드아트 등의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고 아동을 동반한 보호자의 무료입장 등 운영상의 검토와 2층 영유아 시설의 보완을 주문하였으며 활성화를 위해 이용하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반영하고 적극적으로 홍보를 실시할 것과 일정기간 운영 후 평가보고서를 작성해서 의회와 소통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나눔장터 운영과 관련해서는 금년이 나눔장터 운영이 2년차가 되는 해인만큼 구체적인 평가서를 바탕으로 예산을 본예산에 반영할 것과 동구평생학습축제 개최와 관련해서는 사업계획 수립 후 의회에 설명하고 예산을 계상할 것과 향후 평생학습관 준공 시 사용용도에 대해 의회와 소통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동구청 앞 공영주차장 건설과 관련해서는 당초계획을 면밀하게 수립해서 행정절차를 마무리한 상태에서 예산을 계상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만북새뜰 사업과 관련해서는 사업대상지를 수시로 출장하고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사업에 반영할 것과 주민협의체 구성 시 젊은 주민의 참여를 유도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휴대용 연무기 구입과 관련해서는 하절기에 모기 등에 물리기 않도록 하기 위한 예방차원의 연무기 구입비는 연초에 구입할 수 있도록 본예산에 계상할 것과 치매어르신센터 조성과 관련해서는 치매유병율이 높아지고 있으므로 치매어르신센터가 조기에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노인인력개발센터 운영지원과 관련해서는 노인인력개발센터의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노력할 것과 정년퇴직 주민들의 재취업을 위해 일자리창출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각 부서 및 동 주민센터 공통사항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와 강사수당 등과 관련해서는 추경에 계상한 예산액의 규모는 작지만 추경 취지에 맞지 않으므로 본예산에 계상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와 관련하여 역사테마 화도진 전시관 조성사업과 창영초교 역사 디자인 방호울타리 설치공사와 관련해서는 화도진공원과 창영초등학교가 인천시 기념물과 인천지방유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으므로 인천시로부터 사업예산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예산은 동구의 모든 주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업으로 추진하되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을 발굴해서 집중적으로 투입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증액내역입니다. 
  의회사무과 의원사무실 리모델링 공사 2억 원. 
  송림도서관 작은도서관 순회사서 지원 1,700만 원. 
  201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의 삭감액은 없으며 일반회계 증액예산 2억1,700만 원은 예비비에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15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수고하고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면서 아무쪼록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인  이정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보고한 내용을 바탕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수정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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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인천광역시동구 소셜미디어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김기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이정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정옥  안녕하십니까?  제215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정옥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하시어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이에 적극 협조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지금부터 제215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구청장으로부터 지난 5월 23일 201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접수되었고 6월 1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의 제의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6월 2일부터 6월 16일까지 각 부서별로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요지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201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토론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2015회계연도 결산에 임하는 우리 의회의 기본방향은 결산을 통해 재정운영의 현실태를 파악하고 향후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일은 매우 중요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결산에 임하였습니다. 
  먼저 세입과 관련하여 세외수입과 관련해서는 전반적으로 각 부서의 세외수입 미수납액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매년 반복되는 사항인 만큼 징수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세외수입 미수납사유 가운데 특히 무단 도로점용으로 부과된 도로사용료에 대하여는 징수에 철저를 기하고 「약사법」 위반 사례로 발생한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수납과 관련해서는 재발하지 않도록 계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과태료수입 미수납액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체납액에 대한 수납율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할 것과 부당이득환수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아울러 지난연도 수입의 결손율이 높으므로 재산권을 확보하고 미수납액 중 기간이 많이 경과한 자동차의무보험 미가입자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결손처리를 하는 한편 가족관계등록신고 지연으로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세출과 관련하여 이월사업과 관련해서는 명시이월 사업 50건을 포함해서 이월사업이 91건에 이르고 있는 것은 출납폐쇄기한 단축에 따른 사고이월 발생이 원인의 일부라고도 볼 수 있으나 당초 사업계획 단계부터 계획을 세밀하게 수립하지 못하여 사업이 지연되는 결과를 초래한 바 시급한 사업은 사업계획을 세밀하게 수립해서 추경에 계상하고 이월될 것 같으면 본예산에 반영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마을기업 지원사업과 관련해서는 예산이 불용되지 않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할 것과 구민생활체육대회 11개 동 주민센터 행사보조금 지원과 관련해서는 행사종료 후 사업평가를 실시하여 행사의 미비점과 문제점을 보완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청내 외국어 교육과 관련해서는 집행잔액을 남기지 말고 심화교육을 실시하여 전문성을 살리도록 할 것과 외빈초청 여비와 관련해서는 사전에 교류국가와 소통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을 계상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화수동 위험건축물 매입과 관련해서는 등기완료 후 위험건축물 철거 시 주변 건물에 피해가 없도록 철거에 만전을 기하고 철거 후에는 주민들과 소통해서 향후 부지의 활용용도를 결정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방독면 구입과 관련해서는 각 동별로 구입연도를 확인해서 내구연한이 경과한 방독면부터 교체할 것과 겨울철 폭설에 대비하여 염화칼슘 살포기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풍수해보험 지원과 관련해서는 저소득층 주민이 많이 가입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과 관련해서는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만큼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또한 동구장애인복지관 건립과 관련해서는 준공시기가 늦어진 만큼 준공시기가 지연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장애인공동작업장 공유지사용료와 관련해서는 영구적으로 사용할 건물이라면 사용료를 지불할 것이 아니라 공유지 매입을 검토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제20회 여성주간 운영과 관련해서는 매년 반복되는 행사로 일관할 것이 아니라 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참여여성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질 높은 행사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과 관련해서는 위탁한 청소년수련관의 운영 전반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할 것과 구립보육시설 보조교사 인건비 지원과 관련해서는 동구에 유능한 교사들이 전입하도록 처우개선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수문통거리 경관조명 설계비와 관련해서는 경관조명 설치사업의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지 못해 사업 중단으로 실시설계비가 사장되었으므로 사업추진 이전의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동구문화체육센터 건립과 관련해서는 사업추진을 위한 국비확보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솔마루 생활문화센터 조성과 관련해서는 지역주민과 상인들이 상생할 수 있도록 조성할 것과 기반시설을 안내하는 안내판 설치에 대해서 검토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주정차 단속과 관련해서는 주말에 인도로 유모차가 편안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을 실시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친환경 고효율 도로조명 정비사업과 관련해서는 경관사업을 신청했으나 보류된 지역을 우선해서 도로조명 가로등 경관을 조성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박문여고 주변 저층주거지 관리사업에 관련해서는 박문여고 이전으로 도시기능이 상실되고 있으므로 사업이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재개발사업의 원활한 업무추진과 관련해서는 재개발사업과 뉴스테이 사업 등 우리 구에서 추진되고 있는 사업들과 관련된 홍보물을 제작해서 주민에게 배부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송현공원 생태놀이터 조성사업과 관련해서는 지역주민들의 접근성 확보를 위해 야간에 LED 안내판을 제작·부착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도시경관과 관련해서는 전체적으로 우리 동구의 특성을 살리면서 안정감 있는 경관조성이 필요하며 공원 조성 및 자투리땅을 활용한 녹지공간 확보 계획과 각 도로변 가로수교체로 경관을 화사하게 변화시킬 수 있는 단계별 추진계획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주거급여와 관련해서는 지속적인 홍보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주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공동주택 관리지원과 관련해서는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불미스러운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사업과 관련해서는 금연대상이 성인에게서 청소년으로 변화되고 있으므로 학교 방문을 통해 홍보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여성회관 운영과 관련해서는 여성회관 프로그램이 취미활동 위주의 프로그램이므로 여성인력개발센터와 같이 경력단절 여성들이 재취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능으로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각 동 주민센터 도농간 자매결연과 관련해서는 자매결연 도시와 교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과 특별회계와 관련해서는 사업예산이 반영된 이후에 여건변화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계획을 세심하게 수립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국·시비 보조사업과 관련해서는 국·시비 보조사업도 구비가 매칭되므로  구의 여건에 맞는 사업인지 신중히 검토해서 추진할 것과 청년실업이 심각한 상황이므로 청년일자리 마련 사업과 교육관련 예산이 감소한 인구감소의 요인이 되므로 인구의 유입을 위한 사업비를 2017년도 예산편성에 반영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기금과 관련하여 의료급여기금과 관련해서는 세외수입 미수납액이 줄어들지 않고 있으며 발생한 부당이득금에 대하여는 서비스 전달체계의 개선·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예비비와 관련해서는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구청장이 제출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토론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당초 예산편성 이후 불가피한 사유에 대응하기 위한 추경예산 제도의 취지를 염두에 두고 심의에 임하였습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경에 편성한 예산안 중에는 본예산에 계상을 해왔던 예산과 불요불급한 예산을 포함하고 있어 추경의 취지가 다소 약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한편 인천시의 재정여건이 열악한 상황이므로 기초단체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상황에 대하여 예산총괄 부서의 고민을 주문하였습니다. 
  세출예산과 관련하여 동구 SNS 서포터즈 운영과 선진지 국제화 여비 등과 관련해서는 사전에 세심한 계획을 수립해서 반드시 해야 할 사업은 본예산에 반영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태권도부 숙소 임차료와 관련해서는 숙소 임차료가 지속적으로 상승함에 따라 임차료를 추경에 반영할 것이 아니라 매입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인천동구 야외스케이트장 설치와 관련해서는 우리 구 주민뿐만 아니라 인천시민이 이용하고 있으므로 인천시와 기업체 등으로부터 보조받거나 후원받아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동인천역 북광장 철도방음벽 미관개선 사업과 관련해서는 방음벽 설치부지가 철도청 소유이므로 우리 구 예산을 투입할 것이 아니라 국비를 받아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동구명칭 변경과 관련해서는 구명칭 변경에 따른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 홍보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과 관련해서는 시·도비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므로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과 관련해서는 인천시의 열악한 재정여건으로 당초 시비예산을 시비와 구비를 매칭해서 편성하는 것에 대해 구의 대응과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아동체험시설 운영과 관련해서는 키즈카페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푸드아트 등의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고 아동을 동반한 보호자의 무료입장 등 운영상의 검토와 2층 영유아 시설의 보완을 주문하였으며 활성화를 위해 이용하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반영하고 적극적으로 홍보를 실시할 것과 일정기간 운영 후 평가보고서를 작성해서 의회와 소통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나눔장터 운영과 관련해서는 금년이 나눔장터 운영이 2년차가 되는 해인만큼 구체적인 평가서를 바탕으로 예산을 본예산에 반영할 것과 동구평생학습축제 개최와 관련해서는 사업계획 수립 후 의회에 설명하고 예산을 계상할 것과 향후 평생학습관 준공 시 사용용도에 대해 의회와 소통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동구청 앞 공영주차장 건설과 관련해서는 당초계획을 면밀하게 수립해서 행정절차를 마무리한 상태에서 예산을 계상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만북새뜰 사업과 관련해서는 사업대상지를 수시로 출장하고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사업에 반영할 것과 주민협의체 구성 시 젊은 주민의 참여를 유도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휴대용 연무기 구입과 관련해서는 하절기에 모기 등에 물리기 않도록 하기 위한 예방차원의 연무기 구입비는 연초에 구입할 수 있도록 본예산에 계상할 것과 치매어르신센터 조성과 관련해서는 치매유병율이 높아지고 있으므로 치매어르신센터가 조기에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노인인력개발센터 운영지원과 관련해서는 노인인력개발센터의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노력할 것과 정년퇴직 주민들의 재취업을 위해 일자리창출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각 부서 및 동 주민센터 공통사항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와 강사수당 등과 관련해서는 추경에 계상한 예산액의 규모는 작지만 추경 취지에 맞지 않으므로 본예산에 계상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와 관련하여 역사테마 화도진 전시관 조성사업과 창영초교 역사 디자인 방호울타리 설치공사와 관련해서는 화도진공원과 창영초등학교가 인천시 기념물과 인천지방유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으므로 인천시로부터 사업예산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예산은 동구의 모든 주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업으로 추진하되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을 발굴해서 집중적으로 투입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증액내역입니다. 
  의회사무과 의원사무실 리모델링 공사 2억 원. 
  송림도서관 작은도서관 순회사서 지원 1,700만 원. 
  201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의 삭감액은 없으며 일반회계 증액예산 2억1,700만 원은 예비비에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15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수고하고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면서 아무쪼록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인  이정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보고한 내용을 바탕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수정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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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인천광역시동구 소셜미디어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6. 인천광역시동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24분)

○의장 김기인  다음은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동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일괄상정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야 되나 배부하여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는 미리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시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동구 소셜미디어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동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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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기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이정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정옥  안녕하십니까?  제215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정옥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하시어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이에 적극 협조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지금부터 제215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구청장으로부터 지난 5월 23일 201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접수되었고 6월 1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의 제의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6월 2일부터 6월 16일까지 각 부서별로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요지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201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토론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2015회계연도 결산에 임하는 우리 의회의 기본방향은 결산을 통해 재정운영의 현실태를 파악하고 향후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일은 매우 중요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결산에 임하였습니다. 
  먼저 세입과 관련하여 세외수입과 관련해서는 전반적으로 각 부서의 세외수입 미수납액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매년 반복되는 사항인 만큼 징수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세외수입 미수납사유 가운데 특히 무단 도로점용으로 부과된 도로사용료에 대하여는 징수에 철저를 기하고 「약사법」 위반 사례로 발생한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수납과 관련해서는 재발하지 않도록 계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과태료수입 미수납액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체납액에 대한 수납율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할 것과 부당이득환수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아울러 지난연도 수입의 결손율이 높으므로 재산권을 확보하고 미수납액 중 기간이 많이 경과한 자동차의무보험 미가입자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결손처리를 하는 한편 가족관계등록신고 지연으로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세출과 관련하여 이월사업과 관련해서는 명시이월 사업 50건을 포함해서 이월사업이 91건에 이르고 있는 것은 출납폐쇄기한 단축에 따른 사고이월 발생이 원인의 일부라고도 볼 수 있으나 당초 사업계획 단계부터 계획을 세밀하게 수립하지 못하여 사업이 지연되는 결과를 초래한 바 시급한 사업은 사업계획을 세밀하게 수립해서 추경에 계상하고 이월될 것 같으면 본예산에 반영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마을기업 지원사업과 관련해서는 예산이 불용되지 않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할 것과 구민생활체육대회 11개 동 주민센터 행사보조금 지원과 관련해서는 행사종료 후 사업평가를 실시하여 행사의 미비점과 문제점을 보완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청내 외국어 교육과 관련해서는 집행잔액을 남기지 말고 심화교육을 실시하여 전문성을 살리도록 할 것과 외빈초청 여비와 관련해서는 사전에 교류국가와 소통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을 계상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화수동 위험건축물 매입과 관련해서는 등기완료 후 위험건축물 철거 시 주변 건물에 피해가 없도록 철거에 만전을 기하고 철거 후에는 주민들과 소통해서 향후 부지의 활용용도를 결정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방독면 구입과 관련해서는 각 동별로 구입연도를 확인해서 내구연한이 경과한 방독면부터 교체할 것과 겨울철 폭설에 대비하여 염화칼슘 살포기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풍수해보험 지원과 관련해서는 저소득층 주민이 많이 가입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과 관련해서는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만큼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또한 동구장애인복지관 건립과 관련해서는 준공시기가 늦어진 만큼 준공시기가 지연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장애인공동작업장 공유지사용료와 관련해서는 영구적으로 사용할 건물이라면 사용료를 지불할 것이 아니라 공유지 매입을 검토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제20회 여성주간 운영과 관련해서는 매년 반복되는 행사로 일관할 것이 아니라 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참여여성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질 높은 행사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과 관련해서는 위탁한 청소년수련관의 운영 전반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할 것과 구립보육시설 보조교사 인건비 지원과 관련해서는 동구에 유능한 교사들이 전입하도록 처우개선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수문통거리 경관조명 설계비와 관련해서는 경관조명 설치사업의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지 못해 사업 중단으로 실시설계비가 사장되었으므로 사업추진 이전의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동구문화체육센터 건립과 관련해서는 사업추진을 위한 국비확보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솔마루 생활문화센터 조성과 관련해서는 지역주민과 상인들이 상생할 수 있도록 조성할 것과 기반시설을 안내하는 안내판 설치에 대해서 검토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주정차 단속과 관련해서는 주말에 인도로 유모차가 편안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을 실시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친환경 고효율 도로조명 정비사업과 관련해서는 경관사업을 신청했으나 보류된 지역을 우선해서 도로조명 가로등 경관을 조성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박문여고 주변 저층주거지 관리사업에 관련해서는 박문여고 이전으로 도시기능이 상실되고 있으므로 사업이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재개발사업의 원활한 업무추진과 관련해서는 재개발사업과 뉴스테이 사업 등 우리 구에서 추진되고 있는 사업들과 관련된 홍보물을 제작해서 주민에게 배부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송현공원 생태놀이터 조성사업과 관련해서는 지역주민들의 접근성 확보를 위해 야간에 LED 안내판을 제작·부착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도시경관과 관련해서는 전체적으로 우리 동구의 특성을 살리면서 안정감 있는 경관조성이 필요하며 공원 조성 및 자투리땅을 활용한 녹지공간 확보 계획과 각 도로변 가로수교체로 경관을 화사하게 변화시킬 수 있는 단계별 추진계획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주거급여와 관련해서는 지속적인 홍보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주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공동주택 관리지원과 관련해서는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불미스러운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사업과 관련해서는 금연대상이 성인에게서 청소년으로 변화되고 있으므로 학교 방문을 통해 홍보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여성회관 운영과 관련해서는 여성회관 프로그램이 취미활동 위주의 프로그램이므로 여성인력개발센터와 같이 경력단절 여성들이 재취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능으로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각 동 주민센터 도농간 자매결연과 관련해서는 자매결연 도시와 교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과 특별회계와 관련해서는 사업예산이 반영된 이후에 여건변화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계획을 세심하게 수립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국·시비 보조사업과 관련해서는 국·시비 보조사업도 구비가 매칭되므로  구의 여건에 맞는 사업인지 신중히 검토해서 추진할 것과 청년실업이 심각한 상황이므로 청년일자리 마련 사업과 교육관련 예산이 감소한 인구감소의 요인이 되므로 인구의 유입을 위한 사업비를 2017년도 예산편성에 반영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기금과 관련하여 의료급여기금과 관련해서는 세외수입 미수납액이 줄어들지 않고 있으며 발생한 부당이득금에 대하여는 서비스 전달체계의 개선·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예비비와 관련해서는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구청장이 제출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토론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당초 예산편성 이후 불가피한 사유에 대응하기 위한 추경예산 제도의 취지를 염두에 두고 심의에 임하였습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경에 편성한 예산안 중에는 본예산에 계상을 해왔던 예산과 불요불급한 예산을 포함하고 있어 추경의 취지가 다소 약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한편 인천시의 재정여건이 열악한 상황이므로 기초단체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상황에 대하여 예산총괄 부서의 고민을 주문하였습니다. 
  세출예산과 관련하여 동구 SNS 서포터즈 운영과 선진지 국제화 여비 등과 관련해서는 사전에 세심한 계획을 수립해서 반드시 해야 할 사업은 본예산에 반영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태권도부 숙소 임차료와 관련해서는 숙소 임차료가 지속적으로 상승함에 따라 임차료를 추경에 반영할 것이 아니라 매입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인천동구 야외스케이트장 설치와 관련해서는 우리 구 주민뿐만 아니라 인천시민이 이용하고 있으므로 인천시와 기업체 등으로부터 보조받거나 후원받아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동인천역 북광장 철도방음벽 미관개선 사업과 관련해서는 방음벽 설치부지가 철도청 소유이므로 우리 구 예산을 투입할 것이 아니라 국비를 받아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동구명칭 변경과 관련해서는 구명칭 변경에 따른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 홍보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과 관련해서는 시·도비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므로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과 관련해서는 인천시의 열악한 재정여건으로 당초 시비예산을 시비와 구비를 매칭해서 편성하는 것에 대해 구의 대응과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아동체험시설 운영과 관련해서는 키즈카페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푸드아트 등의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고 아동을 동반한 보호자의 무료입장 등 운영상의 검토와 2층 영유아 시설의 보완을 주문하였으며 활성화를 위해 이용하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반영하고 적극적으로 홍보를 실시할 것과 일정기간 운영 후 평가보고서를 작성해서 의회와 소통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나눔장터 운영과 관련해서는 금년이 나눔장터 운영이 2년차가 되는 해인만큼 구체적인 평가서를 바탕으로 예산을 본예산에 반영할 것과 동구평생학습축제 개최와 관련해서는 사업계획 수립 후 의회에 설명하고 예산을 계상할 것과 향후 평생학습관 준공 시 사용용도에 대해 의회와 소통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동구청 앞 공영주차장 건설과 관련해서는 당초계획을 면밀하게 수립해서 행정절차를 마무리한 상태에서 예산을 계상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만북새뜰 사업과 관련해서는 사업대상지를 수시로 출장하고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사업에 반영할 것과 주민협의체 구성 시 젊은 주민의 참여를 유도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휴대용 연무기 구입과 관련해서는 하절기에 모기 등에 물리기 않도록 하기 위한 예방차원의 연무기 구입비는 연초에 구입할 수 있도록 본예산에 계상할 것과 치매어르신센터 조성과 관련해서는 치매유병율이 높아지고 있으므로 치매어르신센터가 조기에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노인인력개발센터 운영지원과 관련해서는 노인인력개발센터의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노력할 것과 정년퇴직 주민들의 재취업을 위해 일자리창출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각 부서 및 동 주민센터 공통사항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와 강사수당 등과 관련해서는 추경에 계상한 예산액의 규모는 작지만 추경 취지에 맞지 않으므로 본예산에 계상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와 관련하여 역사테마 화도진 전시관 조성사업과 창영초교 역사 디자인 방호울타리 설치공사와 관련해서는 화도진공원과 창영초등학교가 인천시 기념물과 인천지방유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으므로 인천시로부터 사업예산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예산은 동구의 모든 주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업으로 추진하되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을 발굴해서 집중적으로 투입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증액내역입니다. 
  의회사무과 의원사무실 리모델링 공사 2억 원. 
  송림도서관 작은도서관 순회사서 지원 1,700만 원. 
  201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의 삭감액은 없으며 일반회계 증액예산 2억1,700만 원은 예비비에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15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수고하고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면서 아무쪼록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인  이정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보고한 내용을 바탕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수정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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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인천광역시동구 소셜미디어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6. 인천광역시동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24분)

○의장 김기인  다음은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동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일괄상정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야 되나 배부하여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는 미리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시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동구 소셜미디어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동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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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인천광역시 동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박영우 의원 대표발의)(박영우, 지순자, 송광식, 유옥분, 한숙희,이정옥 의원 발의)
  8. 인천광역시동구 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김기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이정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정옥  안녕하십니까?  제215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정옥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하시어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이에 적극 협조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지금부터 제215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구청장으로부터 지난 5월 23일 201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접수되었고 6월 1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의 제의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6월 2일부터 6월 16일까지 각 부서별로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요지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201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토론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2015회계연도 결산에 임하는 우리 의회의 기본방향은 결산을 통해 재정운영의 현실태를 파악하고 향후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일은 매우 중요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결산에 임하였습니다. 
  먼저 세입과 관련하여 세외수입과 관련해서는 전반적으로 각 부서의 세외수입 미수납액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매년 반복되는 사항인 만큼 징수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세외수입 미수납사유 가운데 특히 무단 도로점용으로 부과된 도로사용료에 대하여는 징수에 철저를 기하고 「약사법」 위반 사례로 발생한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수납과 관련해서는 재발하지 않도록 계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과태료수입 미수납액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체납액에 대한 수납율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할 것과 부당이득환수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아울러 지난연도 수입의 결손율이 높으므로 재산권을 확보하고 미수납액 중 기간이 많이 경과한 자동차의무보험 미가입자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결손처리를 하는 한편 가족관계등록신고 지연으로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세출과 관련하여 이월사업과 관련해서는 명시이월 사업 50건을 포함해서 이월사업이 91건에 이르고 있는 것은 출납폐쇄기한 단축에 따른 사고이월 발생이 원인의 일부라고도 볼 수 있으나 당초 사업계획 단계부터 계획을 세밀하게 수립하지 못하여 사업이 지연되는 결과를 초래한 바 시급한 사업은 사업계획을 세밀하게 수립해서 추경에 계상하고 이월될 것 같으면 본예산에 반영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마을기업 지원사업과 관련해서는 예산이 불용되지 않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할 것과 구민생활체육대회 11개 동 주민센터 행사보조금 지원과 관련해서는 행사종료 후 사업평가를 실시하여 행사의 미비점과 문제점을 보완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청내 외국어 교육과 관련해서는 집행잔액을 남기지 말고 심화교육을 실시하여 전문성을 살리도록 할 것과 외빈초청 여비와 관련해서는 사전에 교류국가와 소통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을 계상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화수동 위험건축물 매입과 관련해서는 등기완료 후 위험건축물 철거 시 주변 건물에 피해가 없도록 철거에 만전을 기하고 철거 후에는 주민들과 소통해서 향후 부지의 활용용도를 결정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방독면 구입과 관련해서는 각 동별로 구입연도를 확인해서 내구연한이 경과한 방독면부터 교체할 것과 겨울철 폭설에 대비하여 염화칼슘 살포기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풍수해보험 지원과 관련해서는 저소득층 주민이 많이 가입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과 관련해서는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만큼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또한 동구장애인복지관 건립과 관련해서는 준공시기가 늦어진 만큼 준공시기가 지연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장애인공동작업장 공유지사용료와 관련해서는 영구적으로 사용할 건물이라면 사용료를 지불할 것이 아니라 공유지 매입을 검토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제20회 여성주간 운영과 관련해서는 매년 반복되는 행사로 일관할 것이 아니라 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참여여성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질 높은 행사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과 관련해서는 위탁한 청소년수련관의 운영 전반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할 것과 구립보육시설 보조교사 인건비 지원과 관련해서는 동구에 유능한 교사들이 전입하도록 처우개선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수문통거리 경관조명 설계비와 관련해서는 경관조명 설치사업의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지 못해 사업 중단으로 실시설계비가 사장되었으므로 사업추진 이전의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동구문화체육센터 건립과 관련해서는 사업추진을 위한 국비확보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솔마루 생활문화센터 조성과 관련해서는 지역주민과 상인들이 상생할 수 있도록 조성할 것과 기반시설을 안내하는 안내판 설치에 대해서 검토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주정차 단속과 관련해서는 주말에 인도로 유모차가 편안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을 실시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친환경 고효율 도로조명 정비사업과 관련해서는 경관사업을 신청했으나 보류된 지역을 우선해서 도로조명 가로등 경관을 조성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박문여고 주변 저층주거지 관리사업에 관련해서는 박문여고 이전으로 도시기능이 상실되고 있으므로 사업이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재개발사업의 원활한 업무추진과 관련해서는 재개발사업과 뉴스테이 사업 등 우리 구에서 추진되고 있는 사업들과 관련된 홍보물을 제작해서 주민에게 배부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송현공원 생태놀이터 조성사업과 관련해서는 지역주민들의 접근성 확보를 위해 야간에 LED 안내판을 제작·부착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도시경관과 관련해서는 전체적으로 우리 동구의 특성을 살리면서 안정감 있는 경관조성이 필요하며 공원 조성 및 자투리땅을 활용한 녹지공간 확보 계획과 각 도로변 가로수교체로 경관을 화사하게 변화시킬 수 있는 단계별 추진계획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주거급여와 관련해서는 지속적인 홍보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주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공동주택 관리지원과 관련해서는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불미스러운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사업과 관련해서는 금연대상이 성인에게서 청소년으로 변화되고 있으므로 학교 방문을 통해 홍보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여성회관 운영과 관련해서는 여성회관 프로그램이 취미활동 위주의 프로그램이므로 여성인력개발센터와 같이 경력단절 여성들이 재취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능으로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각 동 주민센터 도농간 자매결연과 관련해서는 자매결연 도시와 교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과 특별회계와 관련해서는 사업예산이 반영된 이후에 여건변화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계획을 세심하게 수립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국·시비 보조사업과 관련해서는 국·시비 보조사업도 구비가 매칭되므로  구의 여건에 맞는 사업인지 신중히 검토해서 추진할 것과 청년실업이 심각한 상황이므로 청년일자리 마련 사업과 교육관련 예산이 감소한 인구감소의 요인이 되므로 인구의 유입을 위한 사업비를 2017년도 예산편성에 반영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기금과 관련하여 의료급여기금과 관련해서는 세외수입 미수납액이 줄어들지 않고 있으며 발생한 부당이득금에 대하여는 서비스 전달체계의 개선·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예비비와 관련해서는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구청장이 제출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토론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당초 예산편성 이후 불가피한 사유에 대응하기 위한 추경예산 제도의 취지를 염두에 두고 심의에 임하였습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경에 편성한 예산안 중에는 본예산에 계상을 해왔던 예산과 불요불급한 예산을 포함하고 있어 추경의 취지가 다소 약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한편 인천시의 재정여건이 열악한 상황이므로 기초단체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상황에 대하여 예산총괄 부서의 고민을 주문하였습니다. 
  세출예산과 관련하여 동구 SNS 서포터즈 운영과 선진지 국제화 여비 등과 관련해서는 사전에 세심한 계획을 수립해서 반드시 해야 할 사업은 본예산에 반영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태권도부 숙소 임차료와 관련해서는 숙소 임차료가 지속적으로 상승함에 따라 임차료를 추경에 반영할 것이 아니라 매입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인천동구 야외스케이트장 설치와 관련해서는 우리 구 주민뿐만 아니라 인천시민이 이용하고 있으므로 인천시와 기업체 등으로부터 보조받거나 후원받아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동인천역 북광장 철도방음벽 미관개선 사업과 관련해서는 방음벽 설치부지가 철도청 소유이므로 우리 구 예산을 투입할 것이 아니라 국비를 받아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동구명칭 변경과 관련해서는 구명칭 변경에 따른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 홍보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과 관련해서는 시·도비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므로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과 관련해서는 인천시의 열악한 재정여건으로 당초 시비예산을 시비와 구비를 매칭해서 편성하는 것에 대해 구의 대응과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아동체험시설 운영과 관련해서는 키즈카페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푸드아트 등의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고 아동을 동반한 보호자의 무료입장 등 운영상의 검토와 2층 영유아 시설의 보완을 주문하였으며 활성화를 위해 이용하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반영하고 적극적으로 홍보를 실시할 것과 일정기간 운영 후 평가보고서를 작성해서 의회와 소통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나눔장터 운영과 관련해서는 금년이 나눔장터 운영이 2년차가 되는 해인만큼 구체적인 평가서를 바탕으로 예산을 본예산에 반영할 것과 동구평생학습축제 개최와 관련해서는 사업계획 수립 후 의회에 설명하고 예산을 계상할 것과 향후 평생학습관 준공 시 사용용도에 대해 의회와 소통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동구청 앞 공영주차장 건설과 관련해서는 당초계획을 면밀하게 수립해서 행정절차를 마무리한 상태에서 예산을 계상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만북새뜰 사업과 관련해서는 사업대상지를 수시로 출장하고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사업에 반영할 것과 주민협의체 구성 시 젊은 주민의 참여를 유도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휴대용 연무기 구입과 관련해서는 하절기에 모기 등에 물리기 않도록 하기 위한 예방차원의 연무기 구입비는 연초에 구입할 수 있도록 본예산에 계상할 것과 치매어르신센터 조성과 관련해서는 치매유병율이 높아지고 있으므로 치매어르신센터가 조기에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노인인력개발센터 운영지원과 관련해서는 노인인력개발센터의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노력할 것과 정년퇴직 주민들의 재취업을 위해 일자리창출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각 부서 및 동 주민센터 공통사항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와 강사수당 등과 관련해서는 추경에 계상한 예산액의 규모는 작지만 추경 취지에 맞지 않으므로 본예산에 계상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와 관련하여 역사테마 화도진 전시관 조성사업과 창영초교 역사 디자인 방호울타리 설치공사와 관련해서는 화도진공원과 창영초등학교가 인천시 기념물과 인천지방유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으므로 인천시로부터 사업예산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예산은 동구의 모든 주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업으로 추진하되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을 발굴해서 집중적으로 투입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증액내역입니다. 
  의회사무과 의원사무실 리모델링 공사 2억 원. 
  송림도서관 작은도서관 순회사서 지원 1,700만 원. 
  201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의 삭감액은 없으며 일반회계 증액예산 2억1,700만 원은 예비비에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15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수고하고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면서 아무쪼록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인  이정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보고한 내용을 바탕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수정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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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인천광역시동구 소셜미디어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6. 인천광역시동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24분)

○의장 김기인  다음은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동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일괄상정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야 되나 배부하여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는 미리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시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동구 소셜미디어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동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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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인천광역시 동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박영우 의원 대표발의)(박영우, 지순자, 송광식, 유옥분, 한숙희,이정옥 의원 발의)
  8. 인천광역시동구 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9. 인천광역시동구 출산·입양 축하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김기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이정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정옥  안녕하십니까?  제215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정옥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하시어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이에 적극 협조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지금부터 제215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구청장으로부터 지난 5월 23일 201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접수되었고 6월 1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의 제의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6월 2일부터 6월 16일까지 각 부서별로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요지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201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토론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2015회계연도 결산에 임하는 우리 의회의 기본방향은 결산을 통해 재정운영의 현실태를 파악하고 향후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일은 매우 중요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결산에 임하였습니다. 
  먼저 세입과 관련하여 세외수입과 관련해서는 전반적으로 각 부서의 세외수입 미수납액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매년 반복되는 사항인 만큼 징수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세외수입 미수납사유 가운데 특히 무단 도로점용으로 부과된 도로사용료에 대하여는 징수에 철저를 기하고 「약사법」 위반 사례로 발생한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수납과 관련해서는 재발하지 않도록 계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과태료수입 미수납액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체납액에 대한 수납율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할 것과 부당이득환수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아울러 지난연도 수입의 결손율이 높으므로 재산권을 확보하고 미수납액 중 기간이 많이 경과한 자동차의무보험 미가입자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결손처리를 하는 한편 가족관계등록신고 지연으로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세출과 관련하여 이월사업과 관련해서는 명시이월 사업 50건을 포함해서 이월사업이 91건에 이르고 있는 것은 출납폐쇄기한 단축에 따른 사고이월 발생이 원인의 일부라고도 볼 수 있으나 당초 사업계획 단계부터 계획을 세밀하게 수립하지 못하여 사업이 지연되는 결과를 초래한 바 시급한 사업은 사업계획을 세밀하게 수립해서 추경에 계상하고 이월될 것 같으면 본예산에 반영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마을기업 지원사업과 관련해서는 예산이 불용되지 않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할 것과 구민생활체육대회 11개 동 주민센터 행사보조금 지원과 관련해서는 행사종료 후 사업평가를 실시하여 행사의 미비점과 문제점을 보완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청내 외국어 교육과 관련해서는 집행잔액을 남기지 말고 심화교육을 실시하여 전문성을 살리도록 할 것과 외빈초청 여비와 관련해서는 사전에 교류국가와 소통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을 계상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화수동 위험건축물 매입과 관련해서는 등기완료 후 위험건축물 철거 시 주변 건물에 피해가 없도록 철거에 만전을 기하고 철거 후에는 주민들과 소통해서 향후 부지의 활용용도를 결정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방독면 구입과 관련해서는 각 동별로 구입연도를 확인해서 내구연한이 경과한 방독면부터 교체할 것과 겨울철 폭설에 대비하여 염화칼슘 살포기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풍수해보험 지원과 관련해서는 저소득층 주민이 많이 가입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과 관련해서는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만큼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또한 동구장애인복지관 건립과 관련해서는 준공시기가 늦어진 만큼 준공시기가 지연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장애인공동작업장 공유지사용료와 관련해서는 영구적으로 사용할 건물이라면 사용료를 지불할 것이 아니라 공유지 매입을 검토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제20회 여성주간 운영과 관련해서는 매년 반복되는 행사로 일관할 것이 아니라 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참여여성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질 높은 행사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과 관련해서는 위탁한 청소년수련관의 운영 전반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할 것과 구립보육시설 보조교사 인건비 지원과 관련해서는 동구에 유능한 교사들이 전입하도록 처우개선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수문통거리 경관조명 설계비와 관련해서는 경관조명 설치사업의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지 못해 사업 중단으로 실시설계비가 사장되었으므로 사업추진 이전의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동구문화체육센터 건립과 관련해서는 사업추진을 위한 국비확보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솔마루 생활문화센터 조성과 관련해서는 지역주민과 상인들이 상생할 수 있도록 조성할 것과 기반시설을 안내하는 안내판 설치에 대해서 검토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주정차 단속과 관련해서는 주말에 인도로 유모차가 편안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을 실시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친환경 고효율 도로조명 정비사업과 관련해서는 경관사업을 신청했으나 보류된 지역을 우선해서 도로조명 가로등 경관을 조성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박문여고 주변 저층주거지 관리사업에 관련해서는 박문여고 이전으로 도시기능이 상실되고 있으므로 사업이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재개발사업의 원활한 업무추진과 관련해서는 재개발사업과 뉴스테이 사업 등 우리 구에서 추진되고 있는 사업들과 관련된 홍보물을 제작해서 주민에게 배부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송현공원 생태놀이터 조성사업과 관련해서는 지역주민들의 접근성 확보를 위해 야간에 LED 안내판을 제작·부착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도시경관과 관련해서는 전체적으로 우리 동구의 특성을 살리면서 안정감 있는 경관조성이 필요하며 공원 조성 및 자투리땅을 활용한 녹지공간 확보 계획과 각 도로변 가로수교체로 경관을 화사하게 변화시킬 수 있는 단계별 추진계획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주거급여와 관련해서는 지속적인 홍보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주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공동주택 관리지원과 관련해서는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불미스러운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사업과 관련해서는 금연대상이 성인에게서 청소년으로 변화되고 있으므로 학교 방문을 통해 홍보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여성회관 운영과 관련해서는 여성회관 프로그램이 취미활동 위주의 프로그램이므로 여성인력개발센터와 같이 경력단절 여성들이 재취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능으로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각 동 주민센터 도농간 자매결연과 관련해서는 자매결연 도시와 교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과 특별회계와 관련해서는 사업예산이 반영된 이후에 여건변화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계획을 세심하게 수립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국·시비 보조사업과 관련해서는 국·시비 보조사업도 구비가 매칭되므로  구의 여건에 맞는 사업인지 신중히 검토해서 추진할 것과 청년실업이 심각한 상황이므로 청년일자리 마련 사업과 교육관련 예산이 감소한 인구감소의 요인이 되므로 인구의 유입을 위한 사업비를 2017년도 예산편성에 반영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기금과 관련하여 의료급여기금과 관련해서는 세외수입 미수납액이 줄어들지 않고 있으며 발생한 부당이득금에 대하여는 서비스 전달체계의 개선·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예비비와 관련해서는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구청장이 제출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토론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당초 예산편성 이후 불가피한 사유에 대응하기 위한 추경예산 제도의 취지를 염두에 두고 심의에 임하였습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경에 편성한 예산안 중에는 본예산에 계상을 해왔던 예산과 불요불급한 예산을 포함하고 있어 추경의 취지가 다소 약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한편 인천시의 재정여건이 열악한 상황이므로 기초단체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상황에 대하여 예산총괄 부서의 고민을 주문하였습니다. 
  세출예산과 관련하여 동구 SNS 서포터즈 운영과 선진지 국제화 여비 등과 관련해서는 사전에 세심한 계획을 수립해서 반드시 해야 할 사업은 본예산에 반영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태권도부 숙소 임차료와 관련해서는 숙소 임차료가 지속적으로 상승함에 따라 임차료를 추경에 반영할 것이 아니라 매입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인천동구 야외스케이트장 설치와 관련해서는 우리 구 주민뿐만 아니라 인천시민이 이용하고 있으므로 인천시와 기업체 등으로부터 보조받거나 후원받아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동인천역 북광장 철도방음벽 미관개선 사업과 관련해서는 방음벽 설치부지가 철도청 소유이므로 우리 구 예산을 투입할 것이 아니라 국비를 받아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동구명칭 변경과 관련해서는 구명칭 변경에 따른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 홍보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과 관련해서는 시·도비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므로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과 관련해서는 인천시의 열악한 재정여건으로 당초 시비예산을 시비와 구비를 매칭해서 편성하는 것에 대해 구의 대응과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아동체험시설 운영과 관련해서는 키즈카페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푸드아트 등의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고 아동을 동반한 보호자의 무료입장 등 운영상의 검토와 2층 영유아 시설의 보완을 주문하였으며 활성화를 위해 이용하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반영하고 적극적으로 홍보를 실시할 것과 일정기간 운영 후 평가보고서를 작성해서 의회와 소통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나눔장터 운영과 관련해서는 금년이 나눔장터 운영이 2년차가 되는 해인만큼 구체적인 평가서를 바탕으로 예산을 본예산에 반영할 것과 동구평생학습축제 개최와 관련해서는 사업계획 수립 후 의회에 설명하고 예산을 계상할 것과 향후 평생학습관 준공 시 사용용도에 대해 의회와 소통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동구청 앞 공영주차장 건설과 관련해서는 당초계획을 면밀하게 수립해서 행정절차를 마무리한 상태에서 예산을 계상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만북새뜰 사업과 관련해서는 사업대상지를 수시로 출장하고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사업에 반영할 것과 주민협의체 구성 시 젊은 주민의 참여를 유도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휴대용 연무기 구입과 관련해서는 하절기에 모기 등에 물리기 않도록 하기 위한 예방차원의 연무기 구입비는 연초에 구입할 수 있도록 본예산에 계상할 것과 치매어르신센터 조성과 관련해서는 치매유병율이 높아지고 있으므로 치매어르신센터가 조기에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노인인력개발센터 운영지원과 관련해서는 노인인력개발센터의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노력할 것과 정년퇴직 주민들의 재취업을 위해 일자리창출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각 부서 및 동 주민센터 공통사항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와 강사수당 등과 관련해서는 추경에 계상한 예산액의 규모는 작지만 추경 취지에 맞지 않으므로 본예산에 계상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와 관련하여 역사테마 화도진 전시관 조성사업과 창영초교 역사 디자인 방호울타리 설치공사와 관련해서는 화도진공원과 창영초등학교가 인천시 기념물과 인천지방유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으므로 인천시로부터 사업예산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예산은 동구의 모든 주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업으로 추진하되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을 발굴해서 집중적으로 투입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증액내역입니다. 
  의회사무과 의원사무실 리모델링 공사 2억 원. 
  송림도서관 작은도서관 순회사서 지원 1,700만 원. 
  201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의 삭감액은 없으며 일반회계 증액예산 2억1,700만 원은 예비비에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15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수고하고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면서 아무쪼록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인  이정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보고한 내용을 바탕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수정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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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인천광역시동구 소셜미디어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6. 인천광역시동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24분)

○의장 김기인  다음은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동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일괄상정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야 되나 배부하여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는 미리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시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동구 소셜미디어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동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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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인천광역시 동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박영우 의원 대표발의)(박영우, 지순자, 송광식, 유옥분, 한숙희,이정옥 의원 발의)
  8. 인천광역시동구 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9. 인천광역시동구 출산·입양 축하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김기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이정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정옥  안녕하십니까?  제215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정옥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하시어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이에 적극 협조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지금부터 제215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구청장으로부터 지난 5월 23일 201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접수되었고 6월 1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의 제의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6월 2일부터 6월 16일까지 각 부서별로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요지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201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토론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2015회계연도 결산에 임하는 우리 의회의 기본방향은 결산을 통해 재정운영의 현실태를 파악하고 향후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일은 매우 중요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결산에 임하였습니다. 
  먼저 세입과 관련하여 세외수입과 관련해서는 전반적으로 각 부서의 세외수입 미수납액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매년 반복되는 사항인 만큼 징수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세외수입 미수납사유 가운데 특히 무단 도로점용으로 부과된 도로사용료에 대하여는 징수에 철저를 기하고 「약사법」 위반 사례로 발생한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수납과 관련해서는 재발하지 않도록 계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과태료수입 미수납액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체납액에 대한 수납율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할 것과 부당이득환수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아울러 지난연도 수입의 결손율이 높으므로 재산권을 확보하고 미수납액 중 기간이 많이 경과한 자동차의무보험 미가입자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결손처리를 하는 한편 가족관계등록신고 지연으로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세출과 관련하여 이월사업과 관련해서는 명시이월 사업 50건을 포함해서 이월사업이 91건에 이르고 있는 것은 출납폐쇄기한 단축에 따른 사고이월 발생이 원인의 일부라고도 볼 수 있으나 당초 사업계획 단계부터 계획을 세밀하게 수립하지 못하여 사업이 지연되는 결과를 초래한 바 시급한 사업은 사업계획을 세밀하게 수립해서 추경에 계상하고 이월될 것 같으면 본예산에 반영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마을기업 지원사업과 관련해서는 예산이 불용되지 않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할 것과 구민생활체육대회 11개 동 주민센터 행사보조금 지원과 관련해서는 행사종료 후 사업평가를 실시하여 행사의 미비점과 문제점을 보완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청내 외국어 교육과 관련해서는 집행잔액을 남기지 말고 심화교육을 실시하여 전문성을 살리도록 할 것과 외빈초청 여비와 관련해서는 사전에 교류국가와 소통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을 계상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화수동 위험건축물 매입과 관련해서는 등기완료 후 위험건축물 철거 시 주변 건물에 피해가 없도록 철거에 만전을 기하고 철거 후에는 주민들과 소통해서 향후 부지의 활용용도를 결정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방독면 구입과 관련해서는 각 동별로 구입연도를 확인해서 내구연한이 경과한 방독면부터 교체할 것과 겨울철 폭설에 대비하여 염화칼슘 살포기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풍수해보험 지원과 관련해서는 저소득층 주민이 많이 가입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과 관련해서는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만큼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또한 동구장애인복지관 건립과 관련해서는 준공시기가 늦어진 만큼 준공시기가 지연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장애인공동작업장 공유지사용료와 관련해서는 영구적으로 사용할 건물이라면 사용료를 지불할 것이 아니라 공유지 매입을 검토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제20회 여성주간 운영과 관련해서는 매년 반복되는 행사로 일관할 것이 아니라 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참여여성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질 높은 행사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과 관련해서는 위탁한 청소년수련관의 운영 전반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할 것과 구립보육시설 보조교사 인건비 지원과 관련해서는 동구에 유능한 교사들이 전입하도록 처우개선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수문통거리 경관조명 설계비와 관련해서는 경관조명 설치사업의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지 못해 사업 중단으로 실시설계비가 사장되었으므로 사업추진 이전의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동구문화체육센터 건립과 관련해서는 사업추진을 위한 국비확보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솔마루 생활문화센터 조성과 관련해서는 지역주민과 상인들이 상생할 수 있도록 조성할 것과 기반시설을 안내하는 안내판 설치에 대해서 검토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주정차 단속과 관련해서는 주말에 인도로 유모차가 편안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을 실시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친환경 고효율 도로조명 정비사업과 관련해서는 경관사업을 신청했으나 보류된 지역을 우선해서 도로조명 가로등 경관을 조성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박문여고 주변 저층주거지 관리사업에 관련해서는 박문여고 이전으로 도시기능이 상실되고 있으므로 사업이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재개발사업의 원활한 업무추진과 관련해서는 재개발사업과 뉴스테이 사업 등 우리 구에서 추진되고 있는 사업들과 관련된 홍보물을 제작해서 주민에게 배부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송현공원 생태놀이터 조성사업과 관련해서는 지역주민들의 접근성 확보를 위해 야간에 LED 안내판을 제작·부착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도시경관과 관련해서는 전체적으로 우리 동구의 특성을 살리면서 안정감 있는 경관조성이 필요하며 공원 조성 및 자투리땅을 활용한 녹지공간 확보 계획과 각 도로변 가로수교체로 경관을 화사하게 변화시킬 수 있는 단계별 추진계획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주거급여와 관련해서는 지속적인 홍보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주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공동주택 관리지원과 관련해서는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불미스러운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사업과 관련해서는 금연대상이 성인에게서 청소년으로 변화되고 있으므로 학교 방문을 통해 홍보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여성회관 운영과 관련해서는 여성회관 프로그램이 취미활동 위주의 프로그램이므로 여성인력개발센터와 같이 경력단절 여성들이 재취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능으로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각 동 주민센터 도농간 자매결연과 관련해서는 자매결연 도시와 교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과 특별회계와 관련해서는 사업예산이 반영된 이후에 여건변화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계획을 세심하게 수립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국·시비 보조사업과 관련해서는 국·시비 보조사업도 구비가 매칭되므로  구의 여건에 맞는 사업인지 신중히 검토해서 추진할 것과 청년실업이 심각한 상황이므로 청년일자리 마련 사업과 교육관련 예산이 감소한 인구감소의 요인이 되므로 인구의 유입을 위한 사업비를 2017년도 예산편성에 반영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기금과 관련하여 의료급여기금과 관련해서는 세외수입 미수납액이 줄어들지 않고 있으며 발생한 부당이득금에 대하여는 서비스 전달체계의 개선·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예비비와 관련해서는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구청장이 제출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토론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당초 예산편성 이후 불가피한 사유에 대응하기 위한 추경예산 제도의 취지를 염두에 두고 심의에 임하였습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경에 편성한 예산안 중에는 본예산에 계상을 해왔던 예산과 불요불급한 예산을 포함하고 있어 추경의 취지가 다소 약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한편 인천시의 재정여건이 열악한 상황이므로 기초단체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상황에 대하여 예산총괄 부서의 고민을 주문하였습니다. 
  세출예산과 관련하여 동구 SNS 서포터즈 운영과 선진지 국제화 여비 등과 관련해서는 사전에 세심한 계획을 수립해서 반드시 해야 할 사업은 본예산에 반영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태권도부 숙소 임차료와 관련해서는 숙소 임차료가 지속적으로 상승함에 따라 임차료를 추경에 반영할 것이 아니라 매입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인천동구 야외스케이트장 설치와 관련해서는 우리 구 주민뿐만 아니라 인천시민이 이용하고 있으므로 인천시와 기업체 등으로부터 보조받거나 후원받아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동인천역 북광장 철도방음벽 미관개선 사업과 관련해서는 방음벽 설치부지가 철도청 소유이므로 우리 구 예산을 투입할 것이 아니라 국비를 받아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동구명칭 변경과 관련해서는 구명칭 변경에 따른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 홍보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과 관련해서는 시·도비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므로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과 관련해서는 인천시의 열악한 재정여건으로 당초 시비예산을 시비와 구비를 매칭해서 편성하는 것에 대해 구의 대응과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아동체험시설 운영과 관련해서는 키즈카페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푸드아트 등의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고 아동을 동반한 보호자의 무료입장 등 운영상의 검토와 2층 영유아 시설의 보완을 주문하였으며 활성화를 위해 이용하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반영하고 적극적으로 홍보를 실시할 것과 일정기간 운영 후 평가보고서를 작성해서 의회와 소통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나눔장터 운영과 관련해서는 금년이 나눔장터 운영이 2년차가 되는 해인만큼 구체적인 평가서를 바탕으로 예산을 본예산에 반영할 것과 동구평생학습축제 개최와 관련해서는 사업계획 수립 후 의회에 설명하고 예산을 계상할 것과 향후 평생학습관 준공 시 사용용도에 대해 의회와 소통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동구청 앞 공영주차장 건설과 관련해서는 당초계획을 면밀하게 수립해서 행정절차를 마무리한 상태에서 예산을 계상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만북새뜰 사업과 관련해서는 사업대상지를 수시로 출장하고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사업에 반영할 것과 주민협의체 구성 시 젊은 주민의 참여를 유도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휴대용 연무기 구입과 관련해서는 하절기에 모기 등에 물리기 않도록 하기 위한 예방차원의 연무기 구입비는 연초에 구입할 수 있도록 본예산에 계상할 것과 치매어르신센터 조성과 관련해서는 치매유병율이 높아지고 있으므로 치매어르신센터가 조기에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노인인력개발센터 운영지원과 관련해서는 노인인력개발센터의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노력할 것과 정년퇴직 주민들의 재취업을 위해 일자리창출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각 부서 및 동 주민센터 공통사항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와 강사수당 등과 관련해서는 추경에 계상한 예산액의 규모는 작지만 추경 취지에 맞지 않으므로 본예산에 계상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와 관련하여 역사테마 화도진 전시관 조성사업과 창영초교 역사 디자인 방호울타리 설치공사와 관련해서는 화도진공원과 창영초등학교가 인천시 기념물과 인천지방유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으므로 인천시로부터 사업예산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예산은 동구의 모든 주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업으로 추진하되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을 발굴해서 집중적으로 투입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증액내역입니다. 
  의회사무과 의원사무실 리모델링 공사 2억 원. 
  송림도서관 작은도서관 순회사서 지원 1,700만 원. 
  201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의 삭감액은 없으며 일반회계 증액예산 2억1,700만 원은 예비비에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15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수고하고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면서 아무쪼록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인  이정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보고한 내용을 바탕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수정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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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인천광역시동구 소셜미디어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6. 인천광역시동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24분)

○의장 김기인  다음은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동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일괄상정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야 되나 배부하여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는 미리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시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동구 소셜미디어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동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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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인천광역시 동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박영우 의원 대표발의)(박영우, 지순자, 송광식, 유옥분, 한숙희,이정옥 의원 발의)
  8. 인천광역시동구 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9. 인천광역시동구 출산·입양 축하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 인천광역시 동구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김기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이정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정옥  안녕하십니까?  제215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정옥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하시어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이에 적극 협조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지금부터 제215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구청장으로부터 지난 5월 23일 201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접수되었고 6월 1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의 제의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6월 2일부터 6월 16일까지 각 부서별로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요지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201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토론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2015회계연도 결산에 임하는 우리 의회의 기본방향은 결산을 통해 재정운영의 현실태를 파악하고 향후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일은 매우 중요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결산에 임하였습니다. 
  먼저 세입과 관련하여 세외수입과 관련해서는 전반적으로 각 부서의 세외수입 미수납액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매년 반복되는 사항인 만큼 징수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세외수입 미수납사유 가운데 특히 무단 도로점용으로 부과된 도로사용료에 대하여는 징수에 철저를 기하고 「약사법」 위반 사례로 발생한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수납과 관련해서는 재발하지 않도록 계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과태료수입 미수납액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체납액에 대한 수납율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할 것과 부당이득환수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아울러 지난연도 수입의 결손율이 높으므로 재산권을 확보하고 미수납액 중 기간이 많이 경과한 자동차의무보험 미가입자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결손처리를 하는 한편 가족관계등록신고 지연으로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세출과 관련하여 이월사업과 관련해서는 명시이월 사업 50건을 포함해서 이월사업이 91건에 이르고 있는 것은 출납폐쇄기한 단축에 따른 사고이월 발생이 원인의 일부라고도 볼 수 있으나 당초 사업계획 단계부터 계획을 세밀하게 수립하지 못하여 사업이 지연되는 결과를 초래한 바 시급한 사업은 사업계획을 세밀하게 수립해서 추경에 계상하고 이월될 것 같으면 본예산에 반영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마을기업 지원사업과 관련해서는 예산이 불용되지 않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할 것과 구민생활체육대회 11개 동 주민센터 행사보조금 지원과 관련해서는 행사종료 후 사업평가를 실시하여 행사의 미비점과 문제점을 보완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청내 외국어 교육과 관련해서는 집행잔액을 남기지 말고 심화교육을 실시하여 전문성을 살리도록 할 것과 외빈초청 여비와 관련해서는 사전에 교류국가와 소통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을 계상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화수동 위험건축물 매입과 관련해서는 등기완료 후 위험건축물 철거 시 주변 건물에 피해가 없도록 철거에 만전을 기하고 철거 후에는 주민들과 소통해서 향후 부지의 활용용도를 결정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방독면 구입과 관련해서는 각 동별로 구입연도를 확인해서 내구연한이 경과한 방독면부터 교체할 것과 겨울철 폭설에 대비하여 염화칼슘 살포기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풍수해보험 지원과 관련해서는 저소득층 주민이 많이 가입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과 관련해서는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만큼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또한 동구장애인복지관 건립과 관련해서는 준공시기가 늦어진 만큼 준공시기가 지연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장애인공동작업장 공유지사용료와 관련해서는 영구적으로 사용할 건물이라면 사용료를 지불할 것이 아니라 공유지 매입을 검토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제20회 여성주간 운영과 관련해서는 매년 반복되는 행사로 일관할 것이 아니라 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참여여성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질 높은 행사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과 관련해서는 위탁한 청소년수련관의 운영 전반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할 것과 구립보육시설 보조교사 인건비 지원과 관련해서는 동구에 유능한 교사들이 전입하도록 처우개선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수문통거리 경관조명 설계비와 관련해서는 경관조명 설치사업의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지 못해 사업 중단으로 실시설계비가 사장되었으므로 사업추진 이전의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동구문화체육센터 건립과 관련해서는 사업추진을 위한 국비확보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솔마루 생활문화센터 조성과 관련해서는 지역주민과 상인들이 상생할 수 있도록 조성할 것과 기반시설을 안내하는 안내판 설치에 대해서 검토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주정차 단속과 관련해서는 주말에 인도로 유모차가 편안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을 실시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친환경 고효율 도로조명 정비사업과 관련해서는 경관사업을 신청했으나 보류된 지역을 우선해서 도로조명 가로등 경관을 조성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박문여고 주변 저층주거지 관리사업에 관련해서는 박문여고 이전으로 도시기능이 상실되고 있으므로 사업이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재개발사업의 원활한 업무추진과 관련해서는 재개발사업과 뉴스테이 사업 등 우리 구에서 추진되고 있는 사업들과 관련된 홍보물을 제작해서 주민에게 배부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송현공원 생태놀이터 조성사업과 관련해서는 지역주민들의 접근성 확보를 위해 야간에 LED 안내판을 제작·부착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도시경관과 관련해서는 전체적으로 우리 동구의 특성을 살리면서 안정감 있는 경관조성이 필요하며 공원 조성 및 자투리땅을 활용한 녹지공간 확보 계획과 각 도로변 가로수교체로 경관을 화사하게 변화시킬 수 있는 단계별 추진계획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주거급여와 관련해서는 지속적인 홍보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주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공동주택 관리지원과 관련해서는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불미스러운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사업과 관련해서는 금연대상이 성인에게서 청소년으로 변화되고 있으므로 학교 방문을 통해 홍보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여성회관 운영과 관련해서는 여성회관 프로그램이 취미활동 위주의 프로그램이므로 여성인력개발센터와 같이 경력단절 여성들이 재취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능으로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각 동 주민센터 도농간 자매결연과 관련해서는 자매결연 도시와 교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과 특별회계와 관련해서는 사업예산이 반영된 이후에 여건변화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계획을 세심하게 수립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국·시비 보조사업과 관련해서는 국·시비 보조사업도 구비가 매칭되므로  구의 여건에 맞는 사업인지 신중히 검토해서 추진할 것과 청년실업이 심각한 상황이므로 청년일자리 마련 사업과 교육관련 예산이 감소한 인구감소의 요인이 되므로 인구의 유입을 위한 사업비를 2017년도 예산편성에 반영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기금과 관련하여 의료급여기금과 관련해서는 세외수입 미수납액이 줄어들지 않고 있으며 발생한 부당이득금에 대하여는 서비스 전달체계의 개선·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예비비와 관련해서는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구청장이 제출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토론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당초 예산편성 이후 불가피한 사유에 대응하기 위한 추경예산 제도의 취지를 염두에 두고 심의에 임하였습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경에 편성한 예산안 중에는 본예산에 계상을 해왔던 예산과 불요불급한 예산을 포함하고 있어 추경의 취지가 다소 약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한편 인천시의 재정여건이 열악한 상황이므로 기초단체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상황에 대하여 예산총괄 부서의 고민을 주문하였습니다. 
  세출예산과 관련하여 동구 SNS 서포터즈 운영과 선진지 국제화 여비 등과 관련해서는 사전에 세심한 계획을 수립해서 반드시 해야 할 사업은 본예산에 반영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태권도부 숙소 임차료와 관련해서는 숙소 임차료가 지속적으로 상승함에 따라 임차료를 추경에 반영할 것이 아니라 매입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인천동구 야외스케이트장 설치와 관련해서는 우리 구 주민뿐만 아니라 인천시민이 이용하고 있으므로 인천시와 기업체 등으로부터 보조받거나 후원받아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동인천역 북광장 철도방음벽 미관개선 사업과 관련해서는 방음벽 설치부지가 철도청 소유이므로 우리 구 예산을 투입할 것이 아니라 국비를 받아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동구명칭 변경과 관련해서는 구명칭 변경에 따른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 홍보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과 관련해서는 시·도비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므로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과 관련해서는 인천시의 열악한 재정여건으로 당초 시비예산을 시비와 구비를 매칭해서 편성하는 것에 대해 구의 대응과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아동체험시설 운영과 관련해서는 키즈카페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푸드아트 등의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고 아동을 동반한 보호자의 무료입장 등 운영상의 검토와 2층 영유아 시설의 보완을 주문하였으며 활성화를 위해 이용하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반영하고 적극적으로 홍보를 실시할 것과 일정기간 운영 후 평가보고서를 작성해서 의회와 소통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나눔장터 운영과 관련해서는 금년이 나눔장터 운영이 2년차가 되는 해인만큼 구체적인 평가서를 바탕으로 예산을 본예산에 반영할 것과 동구평생학습축제 개최와 관련해서는 사업계획 수립 후 의회에 설명하고 예산을 계상할 것과 향후 평생학습관 준공 시 사용용도에 대해 의회와 소통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동구청 앞 공영주차장 건설과 관련해서는 당초계획을 면밀하게 수립해서 행정절차를 마무리한 상태에서 예산을 계상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만북새뜰 사업과 관련해서는 사업대상지를 수시로 출장하고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사업에 반영할 것과 주민협의체 구성 시 젊은 주민의 참여를 유도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휴대용 연무기 구입과 관련해서는 하절기에 모기 등에 물리기 않도록 하기 위한 예방차원의 연무기 구입비는 연초에 구입할 수 있도록 본예산에 계상할 것과 치매어르신센터 조성과 관련해서는 치매유병율이 높아지고 있으므로 치매어르신센터가 조기에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노인인력개발센터 운영지원과 관련해서는 노인인력개발센터의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노력할 것과 정년퇴직 주민들의 재취업을 위해 일자리창출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각 부서 및 동 주민센터 공통사항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와 강사수당 등과 관련해서는 추경에 계상한 예산액의 규모는 작지만 추경 취지에 맞지 않으므로 본예산에 계상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와 관련하여 역사테마 화도진 전시관 조성사업과 창영초교 역사 디자인 방호울타리 설치공사와 관련해서는 화도진공원과 창영초등학교가 인천시 기념물과 인천지방유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으므로 인천시로부터 사업예산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예산은 동구의 모든 주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업으로 추진하되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을 발굴해서 집중적으로 투입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증액내역입니다. 
  의회사무과 의원사무실 리모델링 공사 2억 원. 
  송림도서관 작은도서관 순회사서 지원 1,700만 원. 
  201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의 삭감액은 없으며 일반회계 증액예산 2억1,700만 원은 예비비에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15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수고하고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면서 아무쪼록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인  이정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보고한 내용을 바탕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수정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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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인천광역시동구 소셜미디어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6. 인천광역시동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24분)

○의장 김기인  다음은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동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일괄상정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야 되나 배부하여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는 미리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시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동구 소셜미디어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동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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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인천광역시 동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박영우 의원 대표발의)(박영우, 지순자, 송광식, 유옥분, 한숙희,이정옥 의원 발의)
  8. 인천광역시동구 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9. 인천광역시동구 출산·입양 축하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 인천광역시 동구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김기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이정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정옥  안녕하십니까?  제215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정옥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하시어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이에 적극 협조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지금부터 제215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구청장으로부터 지난 5월 23일 201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접수되었고 6월 1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의 제의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6월 2일부터 6월 16일까지 각 부서별로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요지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201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토론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2015회계연도 결산에 임하는 우리 의회의 기본방향은 결산을 통해 재정운영의 현실태를 파악하고 향후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일은 매우 중요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결산에 임하였습니다. 
  먼저 세입과 관련하여 세외수입과 관련해서는 전반적으로 각 부서의 세외수입 미수납액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매년 반복되는 사항인 만큼 징수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세외수입 미수납사유 가운데 특히 무단 도로점용으로 부과된 도로사용료에 대하여는 징수에 철저를 기하고 「약사법」 위반 사례로 발생한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수납과 관련해서는 재발하지 않도록 계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과태료수입 미수납액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체납액에 대한 수납율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할 것과 부당이득환수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아울러 지난연도 수입의 결손율이 높으므로 재산권을 확보하고 미수납액 중 기간이 많이 경과한 자동차의무보험 미가입자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결손처리를 하는 한편 가족관계등록신고 지연으로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세출과 관련하여 이월사업과 관련해서는 명시이월 사업 50건을 포함해서 이월사업이 91건에 이르고 있는 것은 출납폐쇄기한 단축에 따른 사고이월 발생이 원인의 일부라고도 볼 수 있으나 당초 사업계획 단계부터 계획을 세밀하게 수립하지 못하여 사업이 지연되는 결과를 초래한 바 시급한 사업은 사업계획을 세밀하게 수립해서 추경에 계상하고 이월될 것 같으면 본예산에 반영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마을기업 지원사업과 관련해서는 예산이 불용되지 않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할 것과 구민생활체육대회 11개 동 주민센터 행사보조금 지원과 관련해서는 행사종료 후 사업평가를 실시하여 행사의 미비점과 문제점을 보완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청내 외국어 교육과 관련해서는 집행잔액을 남기지 말고 심화교육을 실시하여 전문성을 살리도록 할 것과 외빈초청 여비와 관련해서는 사전에 교류국가와 소통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을 계상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화수동 위험건축물 매입과 관련해서는 등기완료 후 위험건축물 철거 시 주변 건물에 피해가 없도록 철거에 만전을 기하고 철거 후에는 주민들과 소통해서 향후 부지의 활용용도를 결정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방독면 구입과 관련해서는 각 동별로 구입연도를 확인해서 내구연한이 경과한 방독면부터 교체할 것과 겨울철 폭설에 대비하여 염화칼슘 살포기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풍수해보험 지원과 관련해서는 저소득층 주민이 많이 가입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과 관련해서는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만큼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또한 동구장애인복지관 건립과 관련해서는 준공시기가 늦어진 만큼 준공시기가 지연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장애인공동작업장 공유지사용료와 관련해서는 영구적으로 사용할 건물이라면 사용료를 지불할 것이 아니라 공유지 매입을 검토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제20회 여성주간 운영과 관련해서는 매년 반복되는 행사로 일관할 것이 아니라 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참여여성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질 높은 행사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과 관련해서는 위탁한 청소년수련관의 운영 전반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할 것과 구립보육시설 보조교사 인건비 지원과 관련해서는 동구에 유능한 교사들이 전입하도록 처우개선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수문통거리 경관조명 설계비와 관련해서는 경관조명 설치사업의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지 못해 사업 중단으로 실시설계비가 사장되었으므로 사업추진 이전의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동구문화체육센터 건립과 관련해서는 사업추진을 위한 국비확보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솔마루 생활문화센터 조성과 관련해서는 지역주민과 상인들이 상생할 수 있도록 조성할 것과 기반시설을 안내하는 안내판 설치에 대해서 검토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주정차 단속과 관련해서는 주말에 인도로 유모차가 편안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을 실시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친환경 고효율 도로조명 정비사업과 관련해서는 경관사업을 신청했으나 보류된 지역을 우선해서 도로조명 가로등 경관을 조성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박문여고 주변 저층주거지 관리사업에 관련해서는 박문여고 이전으로 도시기능이 상실되고 있으므로 사업이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재개발사업의 원활한 업무추진과 관련해서는 재개발사업과 뉴스테이 사업 등 우리 구에서 추진되고 있는 사업들과 관련된 홍보물을 제작해서 주민에게 배부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송현공원 생태놀이터 조성사업과 관련해서는 지역주민들의 접근성 확보를 위해 야간에 LED 안내판을 제작·부착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도시경관과 관련해서는 전체적으로 우리 동구의 특성을 살리면서 안정감 있는 경관조성이 필요하며 공원 조성 및 자투리땅을 활용한 녹지공간 확보 계획과 각 도로변 가로수교체로 경관을 화사하게 변화시킬 수 있는 단계별 추진계획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주거급여와 관련해서는 지속적인 홍보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주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공동주택 관리지원과 관련해서는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불미스러운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사업과 관련해서는 금연대상이 성인에게서 청소년으로 변화되고 있으므로 학교 방문을 통해 홍보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여성회관 운영과 관련해서는 여성회관 프로그램이 취미활동 위주의 프로그램이므로 여성인력개발센터와 같이 경력단절 여성들이 재취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능으로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각 동 주민센터 도농간 자매결연과 관련해서는 자매결연 도시와 교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과 특별회계와 관련해서는 사업예산이 반영된 이후에 여건변화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계획을 세심하게 수립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국·시비 보조사업과 관련해서는 국·시비 보조사업도 구비가 매칭되므로  구의 여건에 맞는 사업인지 신중히 검토해서 추진할 것과 청년실업이 심각한 상황이므로 청년일자리 마련 사업과 교육관련 예산이 감소한 인구감소의 요인이 되므로 인구의 유입을 위한 사업비를 2017년도 예산편성에 반영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기금과 관련하여 의료급여기금과 관련해서는 세외수입 미수납액이 줄어들지 않고 있으며 발생한 부당이득금에 대하여는 서비스 전달체계의 개선·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예비비와 관련해서는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구청장이 제출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토론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당초 예산편성 이후 불가피한 사유에 대응하기 위한 추경예산 제도의 취지를 염두에 두고 심의에 임하였습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경에 편성한 예산안 중에는 본예산에 계상을 해왔던 예산과 불요불급한 예산을 포함하고 있어 추경의 취지가 다소 약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한편 인천시의 재정여건이 열악한 상황이므로 기초단체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상황에 대하여 예산총괄 부서의 고민을 주문하였습니다. 
  세출예산과 관련하여 동구 SNS 서포터즈 운영과 선진지 국제화 여비 등과 관련해서는 사전에 세심한 계획을 수립해서 반드시 해야 할 사업은 본예산에 반영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태권도부 숙소 임차료와 관련해서는 숙소 임차료가 지속적으로 상승함에 따라 임차료를 추경에 반영할 것이 아니라 매입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인천동구 야외스케이트장 설치와 관련해서는 우리 구 주민뿐만 아니라 인천시민이 이용하고 있으므로 인천시와 기업체 등으로부터 보조받거나 후원받아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동인천역 북광장 철도방음벽 미관개선 사업과 관련해서는 방음벽 설치부지가 철도청 소유이므로 우리 구 예산을 투입할 것이 아니라 국비를 받아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동구명칭 변경과 관련해서는 구명칭 변경에 따른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 홍보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과 관련해서는 시·도비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므로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과 관련해서는 인천시의 열악한 재정여건으로 당초 시비예산을 시비와 구비를 매칭해서 편성하는 것에 대해 구의 대응과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아동체험시설 운영과 관련해서는 키즈카페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푸드아트 등의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고 아동을 동반한 보호자의 무료입장 등 운영상의 검토와 2층 영유아 시설의 보완을 주문하였으며 활성화를 위해 이용하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반영하고 적극적으로 홍보를 실시할 것과 일정기간 운영 후 평가보고서를 작성해서 의회와 소통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나눔장터 운영과 관련해서는 금년이 나눔장터 운영이 2년차가 되는 해인만큼 구체적인 평가서를 바탕으로 예산을 본예산에 반영할 것과 동구평생학습축제 개최와 관련해서는 사업계획 수립 후 의회에 설명하고 예산을 계상할 것과 향후 평생학습관 준공 시 사용용도에 대해 의회와 소통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동구청 앞 공영주차장 건설과 관련해서는 당초계획을 면밀하게 수립해서 행정절차를 마무리한 상태에서 예산을 계상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만북새뜰 사업과 관련해서는 사업대상지를 수시로 출장하고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사업에 반영할 것과 주민협의체 구성 시 젊은 주민의 참여를 유도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휴대용 연무기 구입과 관련해서는 하절기에 모기 등에 물리기 않도록 하기 위한 예방차원의 연무기 구입비는 연초에 구입할 수 있도록 본예산에 계상할 것과 치매어르신센터 조성과 관련해서는 치매유병율이 높아지고 있으므로 치매어르신센터가 조기에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노인인력개발센터 운영지원과 관련해서는 노인인력개발센터의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노력할 것과 정년퇴직 주민들의 재취업을 위해 일자리창출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각 부서 및 동 주민센터 공통사항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와 강사수당 등과 관련해서는 추경에 계상한 예산액의 규모는 작지만 추경 취지에 맞지 않으므로 본예산에 계상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와 관련하여 역사테마 화도진 전시관 조성사업과 창영초교 역사 디자인 방호울타리 설치공사와 관련해서는 화도진공원과 창영초등학교가 인천시 기념물과 인천지방유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으므로 인천시로부터 사업예산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예산은 동구의 모든 주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업으로 추진하되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을 발굴해서 집중적으로 투입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증액내역입니다. 
  의회사무과 의원사무실 리모델링 공사 2억 원. 
  송림도서관 작은도서관 순회사서 지원 1,700만 원. 
  201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의 삭감액은 없으며 일반회계 증액예산 2억1,700만 원은 예비비에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15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수고하고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면서 아무쪼록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인  이정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보고한 내용을 바탕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수정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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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인천광역시동구 소셜미디어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6. 인천광역시동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24분)

○의장 김기인  다음은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동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일괄상정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야 되나 배부하여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는 미리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시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동구 소셜미디어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동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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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인천광역시 동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박영우 의원 대표발의)(박영우, 지순자, 송광식, 유옥분, 한숙희,이정옥 의원 발의)
  8. 인천광역시동구 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9. 인천광역시동구 출산·입양 축하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 인천광역시 동구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구청장 제출)
  11. 인천광역시동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김기인  다음은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동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일괄상정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야 되나 배부하여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는 미리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시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동구 소셜미디어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동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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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인천광역시 동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박영우 의원 대표발의)(박영우, 지순자, 송광식, 유옥분, 한숙희,이정옥 의원 발의)
  8. 인천광역시동구 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9. 인천광역시동구 출산·입양 축하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 인천광역시 동구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구청장 제출)
  11. 인천광역시동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2. 인천광역시동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김기인  다음은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동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일괄상정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야 되나 배부하여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는 미리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시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동구 소셜미디어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동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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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인천광역시 동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박영우 의원 대표발의)(박영우, 지순자, 송광식, 유옥분, 한숙희,이정옥 의원 발의)
  8. 인천광역시동구 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9. 인천광역시동구 출산·입양 축하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 인천광역시 동구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구청장 제출)
  11. 인천광역시동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2. 인천광역시동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3. 인천광역시동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26분)

○의장 김기인  다음은 복지환경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동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동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일괄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복지환경도시위원회 박영우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도시위원장 박영우  안녕하십니까?  제215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복지환경도시위원장 박영우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복지환경도시위원회에서 심사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5월 24일 의원발의 조례인 인천광역시 동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이 발의되었고 지난 5월 23일 구청장님으로부터 인천광역시동구 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어 6월 1일 개의된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의 제의로 복지환경도시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6월 20일 1일간에 걸쳐 발의의원, 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총 7건의 조례를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요지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동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에 대하여는 노약자 등 범죄에 취약한 계층을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도시범죄예방 방범진단 분야의 경험이 풍부한 경찰공무원을 위원으로 위촉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양성평등 정책의 기본시책 가운데 가족친화공동체 조성·지원과 관련해서는 구청장은 돌봄의 사회적분담 지원체계 및 주민역량 증진, 마을·가족·행정의 협력구조를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함은 물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는 장애인복지시설의 공사가 완료되면 장애인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고 홍보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집행부는 조례 규정에 따라 소외계층에 대한 평생교육진흥사업의 실시와 지원을 위해 인천시 교육청과 협의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국가보훈대상자를 우대하는 데에는 이견이 없으나 조례를 개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반영하는 것은 예산액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절차의 문제이므로 향후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그 외 조례안에 대하여는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동구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하였고 인천광역시 동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 출산·입양 축하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15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복지환경도시위원회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조례안 심사에 임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인  박영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환경도시위원회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보고한 내용을 가지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동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동구 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동구 출산·입양 축하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동구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동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동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동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구정업무에 바쁘신 중에도 이번 제1차 정례회에 참석하여 주신 박진표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잠시 후 상정할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선거에는 참석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의원 여러분,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선거 준비를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의장 김기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원 여러분, 지난 의원간담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제7차 동구의회 전반기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의 임기가 7월 6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후반기 의회를 이끌어갈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선거와 상임위원 선임을 오늘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선출될 후반기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2016년 7월 7일부터 시작하여 제7대 의회 만료일인 2018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

○의장 김기인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의장·부의장 선거를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의장·부의장 선거는 「지방자치법」제48조와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 규칙」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게 됩니다. 
  의결정족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선출됩니다. 
  다만 투표결과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실시하고 2차 투표에서도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때는 최고득표자가 1인이 되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하겠습니다. 
  결선투표 결과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최다선 의원이 선출되며 이 또한 동일한 경우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 규칙」제42조에 의한 감표위원 선정은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신 바와 같이 한숙희 의원님과 이정옥 의원님이 수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표위원님께서는 지정된 좌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석으로 자리 이동)
  감표위원님의 좌석이 정돈되었으므로 먼저 의장 선거를 실시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께서는 투표 진행방법에 대한 설명과 함께 투표할 의원을 순서에 의해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기인  투표를 안 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다 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11시15분 투표종료)

  감표위원님과 직원께서는 명패함을 열어 명패수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함 확인결과 의원님들 수와 동일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어 투표용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용지도 의원님들 수와 동일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면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총 투표수 7표 중에서 김기인 의원 3표, 이정옥 의원 4표로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를 얻은 이정옥 의원님이 의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후반기 의장으로 당선되신 이정옥 의원님께 전체 의원을 대신하여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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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기인  의장에 당선되신 이정옥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당선인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옥 의원  7만2천여 우리 동구 주민 여러분, 또한 우리 동료 의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전반기에 많은 우여곡절 끝에 많은 힘든 시간을, 일도 많이 못하고 마음고생도 많이 하고 동구 주민 대표로 뽑아 주신 의원으로서 제 소임을 다하지 못한 것에 송구스럽고 구민 여러분께 또한 죄송스러운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반기에 의장으로 여러분이 저를 뽑아 주신만큼 동구의 발전, 저희 지역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하면서 동료 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또한 이흥수 구청장과 우리 6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장 김기인  제7대 후반기 의장에 당선되신 이정옥 의원님께 다시 한 번 축하를 드립니다. 
  계속해서 부의장 선거를 시작하겠습니다. 

○지순자 의원  의장님!  부의장 선거는 잠시 좀 이따가 했으면 합니다. 

○의장 김기인  부의장 선거를...  

○지순자 의원  예. 

○의장 김기인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44분 계속개의)

○의장 김기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

○의장 김기인  계속해서 부의장 선거를 실시하겠습니다. 
  부의장 선거는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 규칙」제8조 규정에 의하여 의장 선거와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선거에서 수고하여 주신 감표위원님께서는 다시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표위원석으로 자리 이동)
  박승순 의회사무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투표방법 설명과 투표할 의원을 순서에 의해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기인  투표를 안 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11시53분 투표종료)

  감표위원님과 직원께서는 명패함을 열어 명패수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함 확인 결과 의원님들 수와 동일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은 투표함 열어 투표용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용지도 의원님들 수와 동일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면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총 투표수 7표 중에서 박영우 의원님 4표, 한숙희 의원님 3표로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를 얻은 박영우 의원님이 부의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후반기 부의장으로 당선되신 박영우 의원님께 전체 의원을 대신하여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

○의장 김기인  부의장에 당선되신 박영우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당선인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순자 의원  의장님, 잠시만요. 
  정회를 요청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문을 향해 걸어가며)
  －‧－‧－‧－‧－‧－‧－‧－‧－‧－‧－‧－‧－‧－‧－‧－‧－‧－‧－‧－‧－‧－‧－

○의장 김기인  잠시요, 잠시.  잠시 앉아 계세요. 
  제가 사회를 보니까 사회자 얘기를 듣고... 
(○지순자 의원 걸어 나가며 - －‧－‧－‧－‧－‧－‧－‧－‧－‧－‧－‧－‧－‧－‧－‧－
   －‧－‧－‧－‧－‧－‧－‧－‧－‧－‧－‧－‧－‧－‧－‧－‧－)
(○한숙희 의원 감표위원석에서 일어나 걸어 나가며 - －‧－‧－‧－‧－‧－‧－‧－
   －‧－‧－‧－‧－‧－‧－‧－‧－‧－‧－‧－‧－‧－‧－‧－‧－)
  (지순자, 한숙희, 송광식 의원 퇴장)

○의장 김기인  의원 여러분... 

○박영우 의원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후반기에, 이정옥 의장님을 비롯해서 본인의 남은 임기 동안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기인  7대 후반기 부의장에 당선되신 박영우 의원님께 다시 한 번 축하를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의)

○의장 김기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

○의장 김기인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5항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 조례」제2조에 따라 기획총무위원회와 복지환경도시위원회 2개의 상임위원회로 구성하고 각 위원회의 정수는 5명 이내로 구성하며 동 조례 제4조에 따르면 상임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복수의 상임위원이 될 수 있으며 의장은 상임위원의 위원이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동 조례 제5조에 따라 상임위원의 임기는 선임된 날로부터 2년간 재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상임위원장으로 선출된 위원은 다른 상임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상임위원회의 위원은 「지방자치법」제56조제3항과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 조례」제9조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의장과 각각의 상임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을 기획총무위원회와 복지환경도시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김기인  의사일정 제16항 상임위원장 선거의 건을 상정합니다.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 조례」제6조제2항에서 상임위원장은 상임위원 중에서 의장 선거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거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투표절차와 투표방법은 의장 선거와 동일하게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선거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장 선거에서 수고하여 주신 감표위원님께서는 다시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표위원석으로 자리 이동)
  박승순 의회사무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투표방법 설명과 투표할 의원을 순서에 의해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기인  투표를 안 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14시41분 투표종료)

  감표위원님과 직원께서는 명패함을 열어 명패수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함 확인 결과 의원님들 수와 동일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어 투표용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용지도 의원님들 수와 동일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면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총 투표수 7표 중에서 지순자 의원님 4표, 유옥분 의원님 3표로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를 얻은 지순자 의원님이 기획총무위원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후반기 기획총무위원장으로 당선되신 지순자 의원님께 전체 의원을 대신하여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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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기인  기획총무위원장에 당선되신 지순자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당선인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위원장 지순자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 당선된 지순자 의원입니다. 
  의원님들과 서로 의논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다음에 동구의회·우리 주민들의 삶의 발전을 위해서 더욱 노력하는 의원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우 의원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의장 김기인  이것 읽고 하겠습니다. 
  제7대 후반기 기획총무위원장에 당선되신 지순자 의원님께 다시 한 번 축하를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6분 회의중지)

(15시45분 계속개의)

○의장 김기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

○의장 김기인  복지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 선거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장 선거에서 수고하여 주신 감표위원님께서는 다시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표위원석으로 자리 이동)
  박승순 의회사무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투표방법 설명과 투표할 의원을 순서에 의해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기인  투표를 안 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15시50분 투표종료)

  감표위원님과 직원께서는 명패함을 열어 명패수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함 확인결과 의원님들 수와 동일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어 투표용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용지도 의원들 수와 동일한 것으로 되었습니다. 
  그러면 투표결과는 집표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총 득표수 7표 중에서 한숙희 의원님 4표, 유옥분 의원님 3표로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를 얻은 한숙희 의원님이 복지환경도시위원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후반기 복지환경도시위원장으로 당선되신 한숙희 의원님께 전체 의원을 대신하여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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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기인  복지환경도시위원장에 당선되신 한숙희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당선인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도시위원장 한숙희  방금 복지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으로 당선된 한숙희입니다. 
  앞으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우 의원 퇴장)

○의장 김기인  제7대 후반기 복지환경도시위원장에 당선되신 한숙희 의원님께 다시 한 번 축하를 드립니다. 
  오늘 구성된 각 상임위원회에는 2016년 7월 7일부터 2018년 6월 30일까지로 기획총무위원장에는 지순자 의원, 위원으로는 박영우 의원, 송광식 의원, 김기인 의원, 유옥분 의원, 복지환경도시위원장에는 한숙희 의원, 위원으로는  박영우 의원, 송광식 의원, 김기인 의원, 유옥분 의원으로 각 위원별로 5명씩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제215회 제1차 정례회도 오늘을 마지막으로 24일간의 회기를 모두 마무리하게 됩니다. 
  이것으로 제215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의사일정이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산회)

(－‧－ 부분은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 규칙 제4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배부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