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과장 송귀범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송귀범입니다. 
  먼저 우리 구의 발전을 위하여 다양한 의정을 통해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광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경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결산 현황설명에 앞서 결산안의 구성과 경과를 설명드리면 결산의 구성은 결산 개요에 이어 세입·세출 결산 그리고 성과보고서 및 「지방회계법」제16조에 의한 공인회계사의 검토의견서가 첨부된 재무제표로 되어 있으며 그 외 26종의 첨부서류로 구성되었습니다. 
  결산일정은 「지방자치법」제134조에 따라 구본청 및 구의회와 산하기관 등 전부서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지난 3월 24일부터 4월 12일까지 20일 동안 구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 위원들에 의하여 결산내용에 대한 세부검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이어서 2016회계연도 결산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예산회계 결산현황입니다. 
  총괄현황입니다. 
  총 세입결산액은 2,406억2,200만 원이며 세출결산액은 1,647억8,600만 원으로 총 758억3,600만 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세계잉여금 중 다음 연도 이월액은 173억1,600만 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이 25억5,500만 원으로써 이월액과 보조금 집행잔액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559억6,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결산현황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총 2,190억3,100만 원이며 수납액은 예산현액 대비 107.9%인 2,362억7,100만 원입니다. 
  주요 항목별 수납내역은 지방세가 예산현액 대비 103.9%인 178억3,700만 원이 수납되었고, 조정교부금 등은 119.7%인 784억6,100만 원이고 보조금은 100.4%인 721억3,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현황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총 2,197억6,100만 원이며 74.2%인 1,629억7,200만 원을 지출하고 이월액은 171억1,500만 원입니다. 
  주요 기능별현황은 일반공공행정 분야가 예산현액의 84.1%인 131억1,800만 원을 지출하고 8억5,6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문화 및 관광 분야는 예산현액 대비 63.8%인 54억8,400만 원을 지출하고 11억8,1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가장 비중이 큰 사회복지 분야는 예산현액 대비 96.3%인 721억2,100만 원을 지출하고 3,3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예산현액 대비 96.6%인 49억7천만 원을 지출하고 4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수송 및 교통 분야는 예산현액 대비 32%인 30억2,100만 원을 지출하고 52억8,7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예산현액 대비 59.4%인 113억5,800만 원을 지출하고 61억4,5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끝으로 기타 분야는 인력운영비와 부속 기본경비로써 예산현액 대비 89.8%인 430억9,900만 원이 지출되었고 이월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 현황입니다. 
  총 3개 특별회계를 운영하였으며 총 세입액은 43억5,100만 원이 수납되었고 18억1,4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예비비 집행현황입니다. 
  예비비 최종 예산액은 일반회계 250억9,300만 원, 특별회계 16억3,500만 원이며 각 회계의 집행내역은 없습니다. 
  다음은 기금현황입니다. 
  총 9종의 기금을 운영하였고 2015년도 말 총 현재액은 128억5,900만 원으로 당해 연도에 13억7천만 원의 수익이 발생하고 3억2,900만 원을 지출하여 2016년도 말 현재액은 139억 원이 되겠으며, 지방세발전기금을 폐지하여 최종 8개 기금을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채권·채무 증감 및 현재 결산입니다. 
  2016년도 말 현재 우리 구 채권 총액은 2015년도 말 대비 2억6천만 원이 감소한 21억300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보증금 및 융자금채권이며, 특별회계는 의료보호 부당이득금이고 기금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금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는 채무액이 없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및 물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공유재산은 2016년도 말 현재 자산 총액 2,424억1,800만 원으로 행정재산이 2,323억5,300만 원이고 일반재산이 100억6,500만 원입니다. 
  물품 현재액은 36억2,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재무회계 결산입니다. 
  먼저 재정상태표입니다. 
  재정상태표는 2016년 12월 31일 시점의 자산, 부채, 순자산의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재무제표로 일반회계와 3개 특별회계, 9개의 기금을 통합한 재무제표로써 재정상태로 본 동구의 총 자산은 4,707억100만 원이고 총 부채는 59억3,800만 원으로 총 자산의 총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기금으로는 4,647억6,300만 원이며 재정운영표에 의하면 2016회계연도 총 수익은 1,872억8,400만 원이고 총 비용은 1,569억1,800만 원이며 연간 비용 계수로 본 단기재정운영 결과는 비용총계 대비 303억6,700만 원의 수익잉여금이 발생한 결과입니다. 
  끝으로 순자산 변동표입니다. 
  2015년도 말 순자산으로써 2016년도의 기초가 되는 순자산은 4,362억700만 원으로 재정운영표의 재정운영 결과액 303억6,700만 원과 순자산 증가액 29억3,200만 원을 반영하고 순자산 감소액 47억4,200만 원을 차감하면 2016년 기말 순재산 평가액은 4,647억6,300만 원이 되겠으며, 기초순자산 대비 285억5,600만 원이 증가한 결과입니다. 
  이상으로 201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재무회계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계동훈  수석전문위원 계동훈입니다. 
  201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안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개요의 결산현황을 참고하면서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본 결산안은 「지방자치법」제134조 및 「지방회계법」제14조 등의 규정에 따라서 2016년도에 집행한 예산에 대하여 결산 및 검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제출되었습니다. 
  2016년도를 당기로 하여 전기 2015년도와 경제상황을 살펴보면 전반적인 국내정세로 인하여 부동산 경기 및 내수소비 등 부분적인 세수호전이 있었으나 광역시의 재정상황은 채무비율이 ‘주의’단체로 계속 남아있는 바, 의존재원 및 준자주재원 교부영향권 내에 있는 기초자치단체에 재정기반에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결산을 통하여 우리 구의 재정운영 실태를 최종 점검 및 분석함으로써 점진적 성과와 소모적 부실 여부 등을 모색, 판단하고 연도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른 재정운영의 건전화 및 예측가능성을 확보하여 전반적 균형유지 상황을 확인하고 재원의 합리적 배분을 통한 투자효과 극대화 및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자구 노력 강화에 관심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2016년도의 회계현황은 일반회계 및 3개 기타특별회계와 9개 기금으로 운영 중 1개 기금을 폐지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결산 요약입니다. 
  총 세입액은 2,362억 원이고 징수결정액 대비 97.5%로 예년 평균을 소폭 상회하는 수준이나, 전기와 총액 비교는 약 341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이는 기본적 주요 세목인 지방세 및 조정교부금, 지방교부세, 세외수입 등이 추계 대비 약 169억 원이나 초과하는 세 수납이 결산되었음을 알 수 있으며 당해 연도에 4차에 걸친 추경 시행을 고려하면 추계의 한계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국·시비보조금은 추계 대비 3억 원 증가되었으며 전기 대비 56억 원이 증가되어 구비 매칭부담은 매년 점증되어가고 있습니다. 
  상기에서 주목할 부분은 조정교부금으로써 당기 추계보다 추가 교부되었으나 전기 548억 원 대비 236억 원이 증가된 684억 원이 교부되었으며 이는 조정 교부권을 가진 광역시의 파행적 운영행태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로서 전기와 같이 기준액을 초과하여 교부하거나 감액 교부하는 등 기초단체의 준 자주적 지위를 가진 재원을 담보로 자치행정에 관여하려는 시도는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결산검사 결과에 의하면 자체재원인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의 징수결정액 대비 실수납률은 전기 대비 소폭 증가한 반면, 시효소멸 결손처분은 전기 1억1,755만 원 대비 당기 1억1,789만7천 원으로써 시효내의 변동 폭이 거의 없음을 보이고 있으며 체납액의 징수 노력에 관심이 요구됩니다. 
  특히 미수납 처리액 5억2,600만 원 중 세외수입이 5억1,300만 원으로 97%이고 차기이월액은 총 56억3천만 원 중 세외수입이 49억7천만 원으로 88%에 해당되는 바, 세외수입 대부분이 해당기간 내 미징수 상태로 행정 부담을 가중시키는 심각성이 반복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는 환경위생·건설·교통·건축 분야 등 특정업무에 편중되는 결과로써 일부 일선 부서의 체납관리의 한계보다는 주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강행규정인데 반하여 현행 법제에서 미준수에 대한 실효적이고 확고한 대응시스템을 마련하고 있지 않은 채 소모적 관리에만 의존하는 근본적이고 불합리한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세출 예산현액 2,197억6천만 원 중 총 세출액은 1,629억7천만 원으로 집행률은 예산현액의 74%이며 전기 대비 감소하였으나 이는 주요 사업의 집행기간이 연장되는 이월액 증가에 따른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총 수납액 2,362억7천만 원 중 집행잔액은 733억 원이며 이월비 및 보조금 잔액을 차감한 순세계잉여금이 544억 원으로 수납액 대비 23%에 해당하며 전기에 이어 높은 잉여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분야별 세출현황은 총 세출액 1,800억 원 중 최대 비중을 차지하는 사회복지 분야 721억 원으로 40%이며 이어서 일반공공행정 분야 140억 원 8%,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175억 원 10%, 보건·환경 분야 134억 원, 문화 및 관광 분야 67억 원 등의 순이며 전기 대비 대폭 감소한 분야는 교육 분야로서 박문여고 저층주거지 관리사업, 만석 어촌마을 취약지역개선사업 등 상당액이 지출되지 않고 계속비 이월로 반영됨에 따라 전기 130억 원 대비 17억 원이 감소한 113억 원입니다. 
  보조사업 중 구비 매칭비가 가장 큰 사회복지 분야의 구비 부담액은 94억 원으로써 14%입니다. 
  이는 총 보조사업 구비 부담액 133억 원 대비 70.7%에 해당되며 인구 감소에도 구비 지출은 11% 상승되는 등 복지수요 대응부담이 매년 점증되는 상황에서 원도심권의 경우 저비용 주거요건에 따른 빈곤층 복지수요 유입이 용이하고 그 부담의 증가는 재정여건의 악화를 심화시키는 요인이 되는 바, 기초단체 복지비 분담률에 대한 재검토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아래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세출 결산현황에서는 진행 중 이월사업비까지 집행추계로 보아 예산현액 대비 실집행률은 93.4%로써 일반적 세출결산과 분석상 차이는 전기비교 이월비 등의 증가로써, 전기 224억 대비 당기 171억 원의 이월비 차이액 53억 원과 예비비 168억 원이 증가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다만 관광개발과 2015년도 이월사업 송현공원 주변 휴게쉼터 및 관광코스 조성 시설비 및 부대비 5억5천만 원 미집행, 류현진 야구거리 조성사업 잔액 6억4천만 원,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 시설비 미집행, 2016년 문화원 운영지원 민간이전 1억5천만 원 미집행, 도시건설과 전년도 이월사업 동산고교 뒷길 방음벽 설치공사 잔액 8억2천만 원, 도시경관과 근대도시 한옥마을 특화경관 조성사업 8억5천만 원 미집행, 도시건축과 송현공원주변 외관 파사드 사업 잔액 7억3천만 원 등 예산현액 대비 비교적 집행이 미진한 결과에 대하여 확인이 요구되며 그 외 소액 경비에서 집행저조 부분이 있었으나 전반적인 집행현황은 양호한 결과입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사용으로 이용액은 없으며 전용은 정책사업 내 단위사업간 목적을 변경 사용하는 것으로 결산상 8개 부서에서 23건의 3억5,800만 원이나 전용한 결과는 예년 42건과 비교되며 편성단계에서 세부계획 부실이나 우려가 없도록 강조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체는 기구 및 직제, 정원, 직무권한 등의 변동 시 해당부서에 이체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총 24건의 2억8,300만 원을 조직개편 및 업무이관 사유로 부서 간 이체하였습니다. 
  예비비와 채무부담행위에 대한 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생략하고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 요약사항입니다. 
  운영하는 특별회계는 3개 기타특별회계로써 총 세입액은 43억5천만 원이며 총 세출액은 18억1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이월사업비 25억3,700만 원 및 보조금잔액 3억5,700만 원을 차감한 순세계잉여금은 15억5,700만 원입니다. 
  경제과 소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의 총 세입액은 전기 대비 감소현황이며 전력산업기반기금 보조액은 2억9,200만 원으로 전기 비교 10억7천만 원이 감소되었으며 전기이월 및 이자세입 등이 18억4천만 원으로 어린이공원시설물 정비공사 등 12개 사업에 11억2,80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이하 3번 세입·세출외 현금 결산부터 6쪽의 7번 지방 출자·출연 현황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6쪽 결산 요약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결산을 요약한 바, 전반적으로 전기와 대등한 유사 반복형 재정성격을 견지하고 있으나 반면 예비비는 향후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요소에 적절히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 당초 예산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100분의 1 이내로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당해 연도의 세출결산 예산현액 2,197억6천만 원 대비 예비비는 250억9천만 원으로 예비비의 비율은 11.42%입니다. 
  따라서 과년도 대비 현재 세출결산 예산현액 예비비의 비율이 지나치게 높지 않은지 관심을 기울일 필요성이 제기되며 이에 당초 예산 일반회계 예비비는 관련 법규에서 규정한 예비비의 계상 요건을 준수하면서 동시에 매회 추경시 계상되는 예비비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신규사업의 발굴 및 기존 예산의 증액 편성에 대한 효율성, 효과성 등을 높일 수 있는 노력을 경주할 필요성이 강조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기획감사실장 조정준입니다. 
  2016년도 결산에 대해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결산설명서를 참조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의 설명 자료에 보시면, 1페이지에 보면 세입이 나와 있는데 임시적 세외수입이 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 대해서 저희가, 보시면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에서 수납액이 약 1,174만4천여 원이 되는데요.  
  이 부분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그러니까 예산팀에서 운영하는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인데 이 부분은 일괄 당초에 계약을 해서 다음에 정산 처리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서 정산해서 저희가 세입으로 잡은 것이 114만6천 원 쯤 되겠고, 그다음에 저희가 매년 국정평가를 받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우수평가 시상금으로 해서 1천만 원을 받았고 그다음에 법원에 우리가 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송달료를 내게 됩니다. 
  그 부분도 최종 소송이 끝나게 되면 정산해서 받은 반환금액 24만6천 원 그다음에 저희 감사부분에 청백e-시스템이 있는데, 이 부분도 정산해서 받은 금액 등에 대해서 약 1,174만4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가 되겠는데요. 
  이것은 지방특별교부세, 이 부분은 중앙에서, 행정자치부에서 받는 금액이 되겠는데요. 
  특별교부세가 24억8천만 원을 작년에 받았고 주요 내용은 인천교공원 토양오염 정화사업 그다음에 전통시장 야시장 조성사업, 읍․면․동 복지허브화 이것은 송림1·2동이 되겠습니다. 
  안전한 지역사회만들기모델사업 그다음에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정비사업 그다음에 송림체육관 일원 노후 하수암거 정비사업 등에 대해서 약 24억8천만 원의 교부세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구 조정교부금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시에서 받은 조정교부금이 되겠는데요. 
  재원조정교부금, 특별교부금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면 동구청앞 공영주차장 건설공사, 행정구역 명칭변경 지원사업, 방범용 CCTV 설치, 국정시책 인센티브, 공원여성화장실 비상벨 설치사업, 송현시장 야시장 조성사업, 꽃 속에 음악이 있는 동구화음페스티벌, 제1회 우리는 인천 애인 페스티벌, 배다리 저층주거지 관리 사업 등에 대해서 특별조정을 받았고, 보통교부금에 대해서는 약 749억 원 정도를 일반재원조정을 받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밑에 시·도비보조금 등에 대해서 보면 이것은 보조금이고, 밑에 보시면 잉여금이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작년도 에 266억 원이 남았는데, 조금 전에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를 한 내용에 보면... 
    (○김기인 위원 의석에서 - 80% 이하잖아...)
  예, 세입은 그냥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에서 그렇게 하고... 
    (○김기인 위원 의석에서 - 80% 이하를 설명을 해야죠.)
    (○지순자 위원 의석에서 - 세입은 다하시고 세출에서만...)
  예, 세출에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에, 재작년이죠. 
(○김기인 위원 의석에서 - 아니, 아는데 80% 이하로만 설명을 하고...)
    (○박영우 위원 의석에서 - 세입은 설명하고 세출에서만 80%로...)
    (○김기인 위원 의석에서 - 위원장이 얘기했으면...)
    (○박영우 위원 의석에서 - 아니, 세입은 하고 세출 부분에서...)
    (○지순자 위원 의석에서 - 세출에서만...)
    (○김기인 위원 의석에서 - 그것도 다 그렇게 하는 거지 뭐...)
순세계잉여금은 266억 원이 되었는데 이 부분에서 전문위원님이 아까 검토한 것을 보니까 예비비가 보통 1% 수준으로 잡는데 예비비가 250억 원 정도에서 약 10% 수준이 되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검토가 요망이 된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것이 그 광역과 자치구 간에 약간의 재정이 문제점이 있는 부분이 나타나는데 무엇이냐 하면, 원칙은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한 것처럼 당해 연도에 세입을 가지고 당해 연도에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는 게 대원칙입니다. 
  독립회계 원칙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건데 일단은 광역시의 자치구 간의 약간의 문제가 있는 점이 우리 구 같은 경우에 대부분에 우리 구가 가용재원을 쓸 수 있는 부분이 거의 50%에 육박한 돈이 시에서 받고 있는 일반재원조정교부금이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거의 연도 말이 되어서 그때 교부가 매년 되고 있다는 것이죠. 
  특히 인천시 같은 경우에는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자기 위주로 해서 예산을 집행하다가 연말이 되면 돈을 주다 보니까 이 부분이 우리가 연도 말이 다 되어서 예산을 쓸데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이 대부분 예비비로 편성이 되어서 다음 연도, 이월된 경우가 많다. 
  이런 부분은 약간 제도적인 문제 그런 부분에서 기인한 바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의석에서 - 조기집행을 하면 되지 왜, 제가 죄송합니다. 
    실장님의 의견이겠지만 그렇게 연말에 내려왔으면 그다음 연도에 조기집행해      서 빨리빨리 해야지.)
  아니, 그러니까요.
 (○김기인 위원 의석에서 - 이월상황이...)
  아니요, 조기집행을 하더라도 이것이 예산이 편성이 되어야만 집행이 되는 건데 연말에 주다 보니까 그 예산을 연말에 약 10일 간에 편성해서 집행을 할 수가 없잖아요. 
  어차피 이월이 될 수밖에 없는... 
(○박영우 위원 의석에서 - 차기 연도에 조기집행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11억 원 정도 되고,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은 10억 원 정도가 되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국·시비보조금을 받아서 쓰고 남은 
돈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다음 연도에 반납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이월사업비가 약 216억 원 되는데 저희가 이월사업비가 많습니다.
  이런 부분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연도 말에 다 되어서 시비라든가 지원되다 보니까 이 부분이 다음 연도로 이월되는 어떤 제도적인 광역시와 자치구 간에 그런 문제가 발생되다 보니까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기획감사실의 예산은 대부분이 경상예산입니다. 
  경상예산이어서 특별한 사항은 없는데, 집행률이 80% 미만이 되는 사업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쪽에 보시면 구민제안제도 시상금이 1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전액 집행이 안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뭐냐 하면 구민, 2016년도에 구민들이 제안을, 시책제안이라든가 정책제안을 하게 되는데 정책제안을 하시면 그 부분을 해당 부서에 검토를 보냅니다.
  검토를 보내서 그 부분이 우리 구에 어떤 정책으로써 채택이 되었을 경우에 포상금을 지급을 해드리는데 정책제안이 채택된 부분이 없었다, 그래서 집행이 안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그 밑에 포상금이 있습니다. 
  포상금이 2,400만 원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1,300여만 원 집행해서 집행률 56%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포상금을 가급적 직원들에게 주는 경우인데 너무 남발하지 않고 절약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해서 집행잔액이 남았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보시면 기타보상금에서 100만 원인데 집행이 안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공무원부조리신고 보상금인데요. 
  공무원이 어떤 향응을 제공했다든가 금품수수를 했을 경우에는 신고를 하는 분한테 신고포상금을 주게 되거든요. 
  그래서 금품수수를 했을 경우 수수한 금액의 10배 이내 그다음에 공무원이 어떤 직무를 이용해서 어떤 이득을 취했을 경우에는 그 부분에서 환수금액 그다음에 구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손해를 끼친 금액의 20%를 신고했을 때 보상을 주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사실 공무원부조리가 많이 발생되면 신고포상금도 많이 집행이 되는데 그런 부분은 우리 구에는 없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에 보시면 사업체기초통계조사 관련해서 이 부분은 국·시비와 관련해서 사업체조사와 관련해서 기간제 인부임에서 400만 원 중에서 120만 원을 쓰고 300여만 원이 남았는데 이 부분은 일단 정부에서 책정할 때는 어느 정도 구 별 안배를... 
  저희 구는 타 지역에 비해서 사업체라든가 이런 부분이 적다 보니까 예산 인부임이 많이 남아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18페이지에 보시면 우편료가 46.8% 밖에 집행이 안 되었는데 이 부분도 사업체 조사와 관련해서 저희 구는 타 지역에 비해서 어느 정도 안배를 줬지만 사업체수가 적다 보니까 우편요금도 집행이 조금 저조하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예비비가 235억 원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집행잔액은 전액 집행을 안 하고 예비비는 집행을 안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예.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예,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광역과 기초, 중앙 간에 어떤 제도적인 시스템에 문제가 조금 있다. 
  이것은 매년 반복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구 자체 세입을 가지고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그대로 집행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그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나올 수가, 이월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당초 예산에 편성하는 이후에 의존재원 확보를 위해서 나름대로 시에 건의를 하고 중앙에 건의를 해서 내려온 돈이 특별재원조정금이라든가 특별교부세, 그런 부분이 거의 상반기가 지난 이후에 내려온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이월된 것도 보면 작년도 이월 된 것이 200만 원 가까이가 이월이 되는데, 재작년에서 보면. 
  그런 부분이 특별재원조정금으로 해서 동산고등학교 방음벽 이런 부분도 년도 중간에 특별재원조정금으로 받았거든요. 
  그런 부분이라든가 지금 만석동에 새뜰마을사업 이런 부분도 대부분이 공모사업으로 해서 예산이 배분되는 때는 언제냐 하면, 확정되어 가지고를 보면 하반기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특히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송림1·2구역에 대해서 그전에 달빛마을조성이라고 해서 그때 당시에는 뉴스테이사업이 진행이 안 되었지 않습니까? 
  그 사업에 대해서 앞으로는 이 지역이 재개발이 조금 어렵다 보니까 그러면 이대로 방치할 것이냐 그래서 앞으로 시범적으로 그 지역을 탈바꿈시키는 사업을 해보자고 해서 달빛마을조성사업을 했거든요. 
  그런데 다행스럽게 그 해 하반기에 8월 쯤 가서 뉴스테이사업으로 가는 방향으로 선정이 되어버리다 보니까 그 사업들이 집행이 안 되고 멈춘 상태가 되었었죠. 
  이런저런 사유에 의해서 이월된 사업이 많았고 집행잔액이 많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기본적으로 중앙과 광역, 기초 간의 어떤 재정적인 부분에서 시스템적인 제도적인 문제 때문에 이 부분은 해소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잘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사실 배고픈 사람도 소리친다고, 사실 저희 구는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시에 가서 그런 얘기를 제일 많이 하는 구가 아마 동구가, 저희가 많이 그러는데 사실 돈 많은 구에서는 그런 것 신경을 안 쓰거든요. 
  하여간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고, 앞으로 기존에도 저희가 이제 이런 재원조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따오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내려오다 보니까 애로 부분이 있는데 지금 지순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도 저희가 충분히 익히 알고 있는데 앞으로 더욱더 각인해서 시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무슨 말인지 잘 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구 재원 같으면 명시이월, 집행을 안 했으면 삭감을 하고 다음 연도에 본예산을 세워서 하면 되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분이 지금 만석동에 새뜰마을사업이라든가 만북지역 이게 작년 돈이 떨어지고 있잖아요?  
  원괭이부리마을 같은 경우에는 2000년도 돈이 떨어지고 그다음 만북 그것은 떨어지고 그러는데 이 부분이 중반 이후에 떨어진다는 말이죠.  
  그러면 이것이 집행을 안 하게 되면 반납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월 시키는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송림달빛마을 옛날에 예산을 세워 주신 부분 있잖아요. 
  작년도 말에 그것을 갖다가 다른 사업으로 변경을 시켰습니다. 
  그것 반납을 할 수가 없잖아요, 아까운 돈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차피 그걸 또 이월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순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예산의 원칙사항은 그것이 맞거든요. 
  하지만 지금 제도적으로 그런 부분이 회수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구 자체 재원으로써 예산 투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최대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앞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의존재원은 제도적인 그런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예,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계속비이월이 동산, 기존에 이제 남구 도화동 경계지역 있잖아요? 
  거기에 주거환경 관리사업으로, 원래 거기가 이제 주거환경사업지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해제되다 보니까 주거환경관리사업지구로 해서 시비를 받아서 한 부분인데 거기에 일부를 공공시설로 해서 하려고 하는데 땅부지와 관련해서 소송까지 가버리다 보니까, 매입 부분 이런 게 조금 지연되면서 계속비로 잡혀있거든요. 
  그런 부분인데 아마 소송 부분이 다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아마 금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표시를 해 달라...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결산 때요?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재무과하고 협의를 해서,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송광식 위원장  지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예.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예,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참 좋으신 말씀이고, 사실 예산이라는 것은 정말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이라든가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이런 사업을 위해서 짜여야 되는데 사실 제가 기획감사실장으로 와서 이렇게 보면서도 안타까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사실 우리 구의 재원이, 저번에도 예산안 설명 때도 말씀드렸지만 가용재원을 많이 가지고 있다.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우리 구에서 현재 일부는 다 주거환경사업이라든가 재개발로 해서 일부는 개발이 다 되었잖아요? 
  나머지는 공장지역이고 개발 가능한 지역, 개발을 기존에 안 하고 공장지역을 제외한 그 부분에 대해서 거의 약 90% 가까이가 다 재개발, 주거환경, 도시환경지역으로 다 지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 지역에 주민들의 편익시설이라든가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여러 가지 시설투자를 해야 되는데 지구지정이 해지 되지,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투자할 수 없는 것이에요, 현재.  
  그런 어려움이 있더라,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그 구역이 지정되어 있는데 투자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부분이 제일 지금 우리 구의 문제점이어서 그러면 빨리 그 지역이 재개발이라든가 갈 지역은 빨리 갈 지역, 안 될 지역은 안 될 지역으로 구분되어서 안 될 지역에 대해서는 빨리빨리 지구지정 해소를 시도... 
  해제를 해서 그 지역에 어떤 주민들이 생활 어려움이 없도록 해드리는 데로 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게 사실 쉽지 않은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애로사항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음식 특화거리요?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아, 음식 특화거리는 제가 지금 냉면거리 하고 순대거리...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예, 일단은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고... 
  참 이게 어렵습니다.  
  이것이 사실 예산 편성은 저희가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해당 부서에서 개별사업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저희한테 요청을 하면 하는 것인데요.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충분히 예산, 지금 가용재원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충분히 해당부서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봉사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이 부분은 이제 보조금으로 나가야 될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지금 풍선효과입니다, 보조금이라는 게. 
  그래서 여기에 맥시멈은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이쪽으로 주려고 하면 저쪽에서 줄여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는데 하여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예.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그래서 현재 예를 들어서 골목이라든가 하수도라든가 기본 생활하는데 불편함 없도록 해드리는데, 예를 들어서 삶의 질을 가지고 향상, 주변에 어떤 공원조성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안 되고...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은 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예.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예,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예, 일단 구민제안제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민이 정책제안을 하잖아요, 하면 그 제안을 해당 부서에서 검토를 보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채택이 가능한 제안이다. 
  그랬을 경우에 그분한테 정책자가 채택되었기 때문에 포상금을 드리는 경우인데 이제 그 채택되...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그게 심의를 해서 조금 차등을 주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예, 채택이 안 된 경우죠.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예, 좋으신 의견입니다. 
  좋은 말씀이고, 그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어서 채택이 되든, 안 되든 일단 했을 때 포상금을 조금이라도 성의라도 드리는 방안을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예.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알겠습니다. 충분히 그 방안을 모색해보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잘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잘 알겠습니다. 

○미래발전정책실장 유원근  미래발전정책실장 유원근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광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팀장님들을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해양친수팀 변영태 팀장입니다. 
  사회적기업팀 표은주 팀장입니다. 
  비전기획팀 진태호 팀장입니다. 
  미래발전추진단 윤수용 단장입니다. 
  그럼 미래발전정책실 소관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먼저 결산설명서 1페이지 및 결산서 40페이지 일반회계 세입결산 부분입니다. 
  첫 번째 공유재산임대료가 되겠습니다. 
  작년 징수결정액은 1,064만6천 원으로 100% 징수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사회적기업 입주업체 임대료 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징금 및 과태료 부분입니다. 
  먼저 과징금으로 허가어업의 제한 및 조건을 위반한 사항으로 「수산업법」에 의하여 120만 원을 전액 수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태료 부분입니다. 
  총 41만 원으로 「선박안전법」에 의하여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선박에 대한 과태료 2건 28만 원, 수산물 원산지 미표시로 인한 과태료 3건 13만 원을 징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설명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외수입입니다. 
  총 942만6천 원으로 공제보험료 부과,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공공예금 이자에 대한 수입이 되겠습니다. 
  결산설명서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1억7,200만 원,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21억3천만 원, 시·도비보조금 9억5,60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 부분 중 경상적 경비를 제외한 집행률이 80% 미만이 주요 사업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6년도 미래발전정책실 세출 예산현액은 50억8,370만4천 원으로 그 중 27억1,100만 원을 집행하였고 19억82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억6,300만 원으로 전체 집행률은 53.3%가 되겠습니다. 
  5쪽 하단, 민간자본사업보조 연근해어선 장비지원사업입니다. 
  예산액 4천만 원 중 2천만 원이 집행되어 집행률은 50%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노후된 어선기반 장비 등에 대하여 국비30%, 시비15%, 구비15%, 자부담 40%의 비율로 결제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작년에는 교체 희망어선 1척의 선박엔진을 지원하였습니다. 
  집행저조사유로는 자부담 40%의 비율로 인한 지원자 부담이 가장 큰 이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설명서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화수부두 수산관광시설 확충사업 시설비입니다. 
  예산액 39억4,400만 원 중 20억4,100만 원이 지출되어 집행률 51%가 되겠습니다. 
  화수부두 수산관광 활성화사업은 2015년부터 시작하여 2017년까지 진행되는 사업으로 2016년도에 집행된 사항으로 도시계획시설 및 경로당 부지에 대한 보상금으로 11억8,800만 원을 지출하였고 그 해에도 도시계획시설 설치사업, 화수부두 경로당 사업, 수산물 위판장 시설개선사업 등으로 8억5,3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집행잔액 19억300만 원은 전액 이월되었으며 2017년 금년 말까지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입니다. 
  예산액 1천만 원 중 717만 원이 지출되어 집행률 71.7%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로 감정평가 수수료 지출 및 감독공무원출장 여비로 지출되었으며 집행잔액 282만4천 원은 전액 이월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미래발전실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미래발전정책실장 유원근  지금 43척입니다. 

○미래발전정책실장 유원근  46척이 있었는데 3척이 지금 다른 데로 이전했어요, 그래서 43척입니다. 

○미래발전정책실장 유원근  국비·시비·구비, 자부담이 있는데 안전과 노후된 선박에 대해서 엔진이라든가 소방시설 이런 것을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화재와 관련된 엔진, 특히 이런 거... 

○미래발전정책실장 유원근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부담이 있는 것에 대한 꺼림이 있어요. 

○미래발전정책실장 유원근  저희도 반상회보라든가 홍보도 계속하고 있는데 그런 게 있습니다. 
  금년도부터는 더욱더 홍보활동, 각종 반상회라든가 통·반장을 통해서 널리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발전정책실장 유원근  예, 5톤 미만 소형선박들이 많습니다. 

○미래발전정책실장 유원근  영세사업자 선박에 대해서 어선사고예방 시스템구축이라든가 재해보상보험료 지원하는 것도 있고 영구내 장비 지원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엔진, 서해호가 하나 바꾼 게 있었고 하여튼 구조개선 및 안전 선박 교체에 적극적으로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발전정책실장 유원근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오기 전이었는데 시책업무추진비가 집행률이 낮은 것은 일단은 작년에 「김영란법」도 생기면서 집행하는데 약간 어려운 것도 있었고...  

○미래발전정책실장 유원근  돈을 쓰는 것이니까요. 
  일단 시책업무추진 하는데, 그런 것도 있었고 그다음에 자부담, 자비들도 많이 쓰고 그랬습니다. 
  금년도부터는... 

○미래발전정책실장 유원근  시책업무추진비를 제가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추진에. 

○미래발전정책실장 유원근  알겠습니다. 

○미래발전정책실장 유원근  시책업무추진비를 쓰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미래발전정책실장 유원근  예, 명시이월사업입니다. 

○미래발전정책실장 유원근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우리가 수산관광 활성화하면서 병행해서 민원지적과에 협조를 들어서 지적재조사라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상가점포, 두산인프라코어, 동구청과 협의를 해서 두산에서 깔고 있는 땅을 공시가보다 싸게 매각하는 쪽으로 이렇게...  

○미래발전정책실장 유원근  주민들과 두산하고 같이 간담회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또 두산에서 1년에 한두 번씩 지역사회공헌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지붕개량이라든가 벽화를 그릴 때일이백만 원씩 도와주는 것도 있고 추석·설날 때에도 위문품이라든가...

○미래발전정책실장 유원근  예, 그래서 두산 쪽에 교통과에서도 공문을 보내서 사업이 본격적으로 계도할 때는 차를 대지 말라고 계속 계도하고 있습니다. 

○해양친수 변영태  현재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해양친수 변영태  동국제강에서 계획을... 

○해양친수 변영태  구청에 조치를 하기로 약조가 되어 있었는데요, 4월 말까지. 
  그런데 4월말까지 기다렸어도 그 계획이 저희 구청에 오지 않았습니다. 

○미래발전정책실장 유원근  허가관계는 환경위생과와 같이 한 번 협의를 해서...  

○미래발전정책실장 유원근  두산인프라코어, 상인, 동구청과 같이 만나서 간담회를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발전정책실장 유원근  예, 알겠습니다. 

○미래발전정책실장 유원근  제가 알기로는 약 두세 개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 선박과 같이 3개 정도 삼광조선이라든가 몇 개 있는데 정확한 현황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미래발전정책실장 유원근  예, 그래야 되겠죠. 

○미래발전정책실장 유원근  예, 그런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것은 조선 관계니까 저희 쪽이 아닌 것 같은데요. 

○미래발전정책실장 유원근  우리는 공사하는 것이고... 

○미래발전정책실장 유원근  예, 알겠습니다. 

○미래발전정책실장 유원근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것이죠? 

○미래발전정책실장 유원근  예, 경상적경비인데 하여튼 절약하는 것도 있었고, 참고적으로 사회적기반 사무관리비 경우는 91.1%를 집행했습니다. 
  자립기반조성, 감정평가조성... 

○미래발전정책실장 유원근  예. 

○미래발전정책실장 유원근  예, 알겠습니다. 

○미래발전추진단담당 윤수용  예, 말씀하십시오. 

○미래발전추진단담당 윤수용  글쎄요, 여기 처음에 와서 먹거리라는 것을 주제로 한 번 검토를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중구청에 있었을 때도 그런 검토를 했었고, 그런데 시와 한 번 대화를 가진 적이 있었는데 사실 동구에서의 먹거리는 현재는 냉면이나 알탕 몇 군데가 있겠지만 그런 것은 아직까지 브랜드 상으로까지 못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재미있게 캐릭터화 시키면서 먹을 수 있는 것은 부산어묵이라고 있습니다. 
  부산어묵이 사실은 부산의 생선 같은 것으로 하는데, 인천하면 여기서 가장 서울 사람들이나 수도권 사람들이 많이 잡는 게 망둥이가 많이 잡히는 곳이 인천이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어묵을 만들면, 그것도 있지만 인천 어묵을 동구의 발상지로 하면 어떻겠느냐, 그런 얘기도 시와 한 번 상의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저희가 기획단이 경제과의 업무하고 조금 상충되는 게 있습니다, 예민한 사항이. 
  그리고 기념품도 저번에 한 번 얘기가 있었지만 기념품은 관광개발과 문화·예술 쪽하고 협의를 해봐야 될 사항입니다. 
  아직은 그런 세세한 소프트웨어적인 기획은 아직 추진을 안 하고 있습니다.

○미래발전추진단담당 윤수용  예, 맞습니다. 

○미래발전추진단담당 윤수용  그런 것은 청사초롱마을이라고 만석동에 캐릭터개발과해서 먹거리촌을 기획을 한 적이 있죠. 
  그런데 청사초롱사업은 아직 시행하고 있고, 조율 중에 있고 그래서 거기가 되면, 우리 동구는 지금 생산품이 없습니다. 
  특화, 특산품 자체가 재배되는 것도 없고 그래서 캐릭터개발에 의해서 우리 나름대로의 동구의 캐릭터상품을 개발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래발전추진단담당 윤수용  예, 알겠습니다. 
  저는 전공이 도시계획이여서 공모사업이나 지역개발 그다음에 도시재생 쪽에 주 관점을 했는데 한숙희 위원님 말씀대로 관광상품 쪽에도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홍보체육진흥실장 박승순  안녕하십니까? 홍보체육진흥실장 박승순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광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6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부터 5쪽까지 세입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화도진 스케이트장 매점 임대수입료 등 공유재산 임대료, 구민운동장 사용료 등, 기타사용료 등 보조사업 집행 정산 잔액금과 국․시도 보조금 세입 등 사항으로써 징수결정액 3억9,034만1,530원을 징수결정해서 100% 다 수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세출 결산사항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률 80% 미만과 경상사업비는 제외하고 사업비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 화도진소식 발간에 대한 기타보상금으로써 명예기자 활동비가 당초보다 50%만 집행된 사항에 대해서는 월 1인당 2만 원씩 지급하는 활동비를 계획했던 인원보다 적게 채용해서 잔액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쪽에 언론보도를 위한 구정홍보 사항으로써 홍보기자재 시설장비유지비는 금액은 적지만, 50만 원이지만 항상 홍보기자 카메라에 대한 예비적 성격으로 수리비 대용으로 일부 쓰고 잔액이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소셜미디어 운영에 따른 동구 SNS서포터즈 운영과 관련해서 발대식 비용과 서포터즈에 대한 우수활동자 및 기사 원고 채택료 건을 지급하고 일부 금액이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13쪽에 생활체육 육성과 관련해서 어르신 체육활동 전담지도자에 대한 인건비 5,300만 원 중에서 1,1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이 내용은 당초 지도자 임용이 결원된 사항에 대해서 지연, 임용되었다는 급여 금액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생활체육 육성에 관련해서 생활체육지도자 행사지원 수당도 마찬가지로 생활체육지도자들이 주말에 행사를 참여하면 지원하는 수당인데 이것도 인원이 당초보다 적기 때문에 금액이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에서는 예산이 적게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통신과 전산화되는 시설장비유지비 및 용역비로서 거의 100% 다 진행한 사항이기 때문에 설명을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홍보체육진흥실장 박승순  그것은...

○홍보체육진흥실장 박승순  지순자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제가 홍보실장으로 와서 보니까, 그 사항을 처음부터 봤습니다.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절대적으로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홍보체육진흥실에서 그것을 동의해준 바도 없고 이미 그것은 민원이, 아파트가 들어설 때는 명확한 사항입니다.
  그것도 많은 저기도 아니고 구민들에게 특별히 혜택이 많이 가는 것도 모르겠지만 꼭 그 자리여만 이었었나 이런 생각이 들고 이미 지나갔지만 저희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나 일절 다 반대했습니다.
  그런 데도 불구하고 시 사업이라고 해서 모르게 그렇게 진행된 사항으로써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홍보체육진흥실장 박승순  그런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붕 씌우는 건 미봉책이고 테니스장을 없애든가 그 아파트를 없애든가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합니다.
  그것은 계속해 봐야 빈 독에 물붓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민원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 자체에 세운다는 자체는 저는 개인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홍보체육진흥실장 박승순  예. 

○홍보체육진흥실장 박승순  예.

○홍보체육진흥실장 박승순  예, 알았습니다.
  그게 예산편성 지침 상 반하지 않으면서 협회장배에 지원할 수 있다고 하면 저희 입장에서는 구민들의 체육활성화 입장에서 굉장히 좋은 사항이고 될 수만 있다면 반영하고 위원님들의 적극적으로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체육진흥실장 박승순  잘 알았습니다.

○홍보체육진흥실장 박승순  예.

○홍보체육진흥실장 박승순  예, 그래서 저희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키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T/O 상황 때문에...

○홍보체육진흥실장 박승순  예.

○홍보미디어담당 문진영  홍보팀장 문진영입니다.
  사실 위원님 말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데 저희가 지금 우리 여직원이 한 명 있잖아요, 전담요원이.
  그런데 사실적으로 여러 가지 행사가 많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부분도 있습니다.
  일부 의원님들도 계시지만 민간인들도 많이 있거든요, 단체장님이라든가 여러 분들이 계셔요. 
  그분들도 사진을 요구하는 부분들도 많고 몸은 하나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행사나 공식적인 행사나 행사 말고도 외적으로도 여러 가지로 사진을 찍다 보니까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홍보체육진흥실장 박승순  위원님, 그런 부분은 앞으로 있잖아요. 
  의회 홍보직원하고 저희 직원하고 유기적인 업무협의 속에서 원활하게 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홍보체육진흥실장 박승순  알았습니다. 

○홍보체육진흥실장 박승순  예, 유소년축구단이요. 

○홍보체육진흥실장 박승순  지금 코치는 없고 감독 있습니다.

○홍보체육진흥실장 박승순  예. 

○홍보체육진흥실장 박승순  지금 인원 30명 정도 되겠습니다. 

○홍보체육진흥실장 박승순  예. 

○홍보체육진흥실장 박승순  저희가 그래서...

○홍보체육진흥실장 박승순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하고 적극적으로 공감합니다.
  왜냐하면 유소년 코치 부분에 어느 정도...
  행사성 경비로 여러 가지 예산이 실링에, 하다 보니까 우리 예산 부서에서 일정 부분 삭감이 되다 보니까 앞으로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저기를 해서...

○홍보체육진흥실장 박승순  그래서 저희도... 

○홍보체육진흥실장 박승순  예, 그런 부분은 저희도 잘 알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산 편성 운영 기술면이라든가 해서...
  제가 이 자리에서 계속 있다고 그러면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텐데 그렇게 잘 되도록 적극적으로 후임자라든가 우리 팀장한테 원만하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홍보체육진흥실장 박승순  이것은 저희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의해서 공인감정사가 감평한 금액에 대해서 감평 최저금액에 해서 우리가 공개입찰에 따라서 거기에서 응모가가 되겠습니다.

○홍보체육진흥실장 박승순  예, 당초에는 저희가 공개입찰을 하게 되면 2개 업체 이상이 되어야만 정상적으로 계약이 형성됩니다.
  그래서 당초 이 업체가 2,300만 원을 썼어요.
  그런데 1개 업체가... 
  유찰되는 바람에 이 사람이 그런 내용으로 해서 그 다음부터 값을 다운시켰던 것입니다.

○홍보체육진흥실장 박승순  예. 

○홍보체육진흥실장 박승순  작년에 한 것 보니까 주인 말로는 자기 “기대수입만큼은 안 됐다.”고 그러면서 불만을 표시하더라고요. 
  적자는 안 봤는데 인력 투입 대비해서는 기본 이것저것 다하고 그렇게 좋은 효과를 못 냈다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외수입이 우리가 있어야 되겠다고 해서 별도로 발주를 했는데 지난번 추경 때 1억 원이 삭감이 돼서 3억7천만 원이 됐는데 다음 추경 때 다시 올려서...
  사실 이 부분도 금년부터는 다시 시설설치비하는 업체에 줘야 되지 않나, 시설설치비 업체가 워낙 타산이 안 맞기 때문에 우리가 3억7천만 원 가지고 할 때는 이 부분도 별도 발주할 것이 아니라 그 부분도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홍보체육진흥실장 박승순  예, 왜냐하면 1, 2회 때는 전부다 시설업체에 했었거든요. 
  우리 수입이 없다고 그래서 이것만 매점 부분만 별도 분리 발주했던 것입니다.

○홍보체육진흥실장 박승순  그런데 시설비로써는 최소한의 저기는 해야 되니까는...

○홍보체육진흥실장 박승순  그것 사고이월 시킨 것은 연말에 시설계약금 주고 회계연도가 바뀌니까 나머지 잔금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다 집행했습니다. 

○홍보체육진흥실장 박승순  그래서 행사비용 2천만 원 쓴 것도 저희가 사실은 금년에 행사비용 편성을 안 하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행사하기에 너무 날씨도 춥고 그러다 보니까 금년에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만 시설비 부족한 부분 우리가 추경에 다시 올렸지만 위원님들이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에서 전반적으로 다시 고려해볼 사항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남선  자치행정과장 김남선입니다.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광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먼저 세입 부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1페이지 자치행정과는 그 외 사업과 시․도보조금 등 징수결정액 1억6만4,049원을 징수결정해서 100% 수납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세출 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출 부분도 당초 정해진 규칙에 따라 집행률 80% 이상 사업과 경상비는 제외하고 그 외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쪽이 되겠습니다.
  국제화 여비에서 선진지 해외시찰과 우수공무원 해외 비교시찰 지원으로 당초 1억200만 원에서 7천여만 원을 집행해서 69.4%를 집행했습니다.
  집행잔액이 다소 3천여만 원이 남아 있었는데 그동안에 선진지 해외시찰은 5회에 걸쳐서 진행이 됐고 그리고 우수공무원 해외 비교시찰은 친절 모범공무원 3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8쪽에 국외업무 여비로 장기근속 공무원 해외연수 비교시찰로 73.9%를 집행했는데 이 사업은 동유럽으로 25년 이상 공직으로 재직을 한 그런 공무원들 10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동유럽 6개국을 다녀왔습니다.
  7박9일의 일정으로 3,326만4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2쪽 행사운영비로 오피니언리더 역량강화 워크숍으로 이것은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동장님들의 사기진작이라든가 그런 노고에 보답하는 차원에서 워크숍을 진행했습니다.
  지난해 10월 28일부터 1박2일간 강원도 고성에 다녀왔습니다만 집행은 78.3% 집행하고 나머지는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13쪽에 모범 통․반장 선진지 견학 인솔로 모범 통․반장도 동별로 안배를 해서 39명이 제주도로 2박3일간 다녀왔습니다만 선진지 견학 인솔은 공무원 인솔 여비가 되겠습니다.
  당초 3명이 가려고 여비를 편성했습니다마는 절감 차원에서 2명만 공무원들이 다녀옴으로 해서 나머지 집행잔액 29만1천 원이 남았습니다.
  그다음 장학금인 학자금으로 통장자녀 장학금으로 3,576만 원 예산에서 1,964만9천 원을 집행해서 54.9%를 집행했습니다.
  이 사업은 통장자녀에게 연 2회 지급을 하고 있는데 2년 이상 통장으로 근속을 하시고 그리고 통장들의 고등학생 자녀에게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간 한 학생당 160만 원 정도 지급을 하고 지난해 상반기에는 13명, 하반기에 는 12명 이렇게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 14쪽 사무관리비에 구명칭 변경 관련해서 14쪽은 구명칭 관련해서 예산이 되겠습니다.
  포괄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지난해 구명칭 사업이 진행돼서 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3억5,300만 원을 시비로 지원을 받아서 1억9,075만8천 원을 집행해서 54%를 집행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시면.
  그래서 사무관리비로는 52.2%, 행사운영비로 74.5%, 행사실비보상금으로 28% 이렇게 집행을 했습니다.
  특히 여기서 설명회 개최 같은 경우에는 4월 26일 그 당시에 주민행복센터에서 300여명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진행한 바 있고 그리고 설명회 개최에 따른 참가자 다과비로 140만 원을 집행해서 설명회 실비보상금으로 집행한 바 있습니다.
  그다음 15쪽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공무원단체 지원 및 후생복지 업무추진으로 여기서는 당초 40만 원의 업무추진비가 있었습니다마는 집행이 없었습니다.
  그 사유로는 공무원단체 공무직을 대상으로 노조가 있습니다, 매년 이분들하고 임금협상이라든가 각종 그런 협상을 하게 되는데 우리 구가 대표 교섭 구로 지정될 여지가 있어서 업무추진비를 확보해 놨습니다마는 지난해 남동구가 지정되면서 저희가 업무에 대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집행을 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17쪽이 되겠습니다.
  17쪽에 시설비 행정표지판 수시정비비로 예산 편성은 500만 원이 확정이 됐습니다마는 200여만 원을 행정표지판 수시정비비로 지출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행정을 하면서 행정표지판 등 여러 가지 그런 사안들이 발생할 때마다 정비도 하고 수리도 하는 사업인데 지난해에는 동구 슬로건인 민선5기에서 6기로 전환이 되면서 「역사의 숨결 문화 도시 인천 동구」로 슬로건이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동 주민센터의 행정표지판을 정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선거관리 지원으로 사무관리비에 주민투표 청구 심의운영비 이 사항도 이것도 주민투표와 관련 청구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사유 미발생으로 집행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무관리비로 외빈 초청행사에 사무관리비 기념품 및 홍보물 제작비로 920만 원 예산 중에서 79.4%를 집행했습니다.
  본 사업은 저희가 자매결연을 맺고 있습니다마는 외국에서 오시는 손님들에게 기념품이라든가 홍보물 제작 또는 외국 지방공무원들 초청 연수사업이 있습니다.
  매년 한두 명씩 저희 구에 와서 연수를 받고 있는데 현재는 몽골과 베트남에서 와 있는데 이분들을 지원하는 비로 해서 총 73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외빈 초청여비로 외국 손님들이 왔을 때 집행했던 외빈 초청여비로 지난해에는 92만9천 원을 집행했습니다.
  3,900여만 원이 남았는데 이것 외빈 초청여비는 저희가 예비비 성격의 국외 여비를 이렇게 편성해 놓는데 지난해에는 여러 가지 사정상 특히 자매결연과의 교류 시에는 상호주의 원칙에 의해서 한 번 가고 오는 그런 사항들이 되겠는데 지난해에는 빈번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 사유로 인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19쪽에 행사운영비로 자매(우호도시) 교류 추진으로 38만2천 원을 집행해서 당초 예산액 대비 1.9%를 집행했습니다.
  이것도 예비비 성격으로 이렇게 행사운영비를 편성해 놓는데 지난해 영주시와 자매결연 방문하면서 우리가 참여자들 소책자를 제작해서 이렇게 해서 유인비로 38만2천 원을 집행했습니다. 
  하단 쪽에 국외 업무여비로 이것은 공무원들이 해외출장 갔을 때 여비로 사용한 사항이 되겠고 지난해 국외 자매도시 방문으로 480여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이것은 필리핀 칼루칸 시장 취임식 때 구청장님 등해서 9명이 방문하면서 집행했던 여비가 되겠습니다.
  20쪽에 시책업무추진비로 국내외 도시 간 결연 추진 사업비로 600여만 원을 집행해서 당초 예산대비 43.5%를 집행했습니다.
  직전에 드린 말씀과 같이 상호주의의 원칙에 의해서 결연을 추진하다 보니까 지난해 빈번한 교류가 조금 약간 다소 적었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남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외국 지방공무원 초청사업으로 이것은 K2H라고 해서 외국 지방공무원을 저희 구에 초청해서 연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몽골 공무원 1명이 6개월 간 체류하면서 기간 연수를 했는데 6개월 간 한 달에 40만 원씩 지원하였습니다. 
  그래서 24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사무관리비로 마을가꾸기 사업 심의자료 공모사업에 대해서 심의를 하기 위해서 심의자료 유인비로 57만9천 원을 집행해서 예산 대비 64.3%를 집행했습니다.
  민간 자본사업보조로 이것은 구비가 되겠습니다.
  우리 마을가꾸기 구 자체 사업으로 작년에 5,500여만 원의 우리 마을가꾸기 사업의 예산이 편성됐었는데 6개 사업을 진행하면서 3,900만 원, 4천여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5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21쪽 마지막으로 기타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구비로 진행이 됐던 사업인데 마을일꾼 지원으로 해서 시에서 공동체 사업을 진행...
  시비로 진행되는 마을공동체 사업을 진행하면서 시에서 선정이 되면 선정된 단체에 구에서 한두 명의 인력을 지원합니다.
  그 사업이 잘되고 있는지 못되고 있는지 아니면 추진상에 문제점이 있으면 그것을 보완하고 사업을 잘 하게끔 하는 그런 컨설턴트 같은 역할을 하는 2명을 선정했었는데 작년에 시에서 2개 사업이 이렇게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2개 사업에 대해서 단체에다 저희가, 쉽게 말하면 전문가를 투입했던 사업인데 사업시행 단체에서 이런 전문가를 보내서 사업이 잘 되게끔 하려고 했었는데 단체에서 자기들 나름대로 사업구조에 대해서 이렇게 참견하는 그런 식으로 받아들여져서 사업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됐습니다.
  금년에는 이 사업비 편성이 안 됐는데 한 분이 활동했는데 그 한 분도 제대로 단체에 가서 일을 할 수 없는 그런 여건이 됐습니다.
  그런 사유로 인해서 1회에 10만 원을 집행하는 정도로 해서 나머지 예산이 950만 원 정도가 남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남선  국외여비 쪽 분야가 늘 물론 100% 소화하기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우리가 해외교류 사업을 하면서 아까도 서두에서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상호주의 원칙에 의해서 저희가 외국에서 오시거나 아니면 저희가 나가거나 이런 원칙하에 진행이 되다 보니까 지난해에... 
  우리 자매결연 맺고 있는 곳이 외국도시하고 5개 국이지 않습니까? 
  필리핀․베트남․몽골․중국․미국 이렇게 돼 있는데 지난해에는 실질적으로 동구 대표단이, 필리핀 대표단이 동구를 방문한 경우가 있었고 동구 대표단이 필리핀 칼루칸시를 방문한 적이 있었고 그 정도에서 머물다 보니까 사유가 왜 그런가 하면 지난해 6월 몽골 국회의원 선거도 있었고... 
  예를 들어 외국 여건을 말씀드리면...

○자치행정과장 김남선  그런데 여건에 따라서 그때그때 변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남선  국외여비라든가 교류와 관련되는 예산들이 늘 이런 정점에 와 있는데 지난해에는 공교롭게도 그런 일이 있었고 5월에는 필리핀 대통령 선거라던가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도 있었고 갈 수 있는 여건이 덜 조성이 되어 있었고 지난해에는 4월 13일에 국회의원 선거도 있었고 5월 한 달은 인천시에서 종합감사도 있었고 여러 가지 그런 상황들이 맞물려서 부득이하게 교류가 활발하지 못했던 그런 한해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남선  그리고 저희가 예산, 국외여비는 세울 수 있는 게 항상, 늘 우리가 그냥 무조건 많이 세우는 게 아니고 최대한 맥시멈이 있지 않습니까?
  늘 매년 상황을 살펴보시면 맥시멈으로 일단은 편성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갈게 미리 다 결정되어 있지 않거든요, 차기 연도에.
  그러다 보니까 예비비 성격으로 해놓고 여건에 따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남선  지난해 마을가꾸기 사업의 잔액이 남은 것은...

○자치행정과장 김남선  구체적으로 설명을 올릴까요? 

○자치행정과장 김남선  그것은 작년에 72.2% 집행이 됐잖아요. 
  그리고 1,500만 원 정도가 남았는데 이것은 사실상 행자부에서 내려준 돈, 다문화센터 행자부로 공모사업을 했는데 2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2천만 원을 받았는데 사업을 하면서 지지부진했어요, 제대로 이뤄지지 않다 보니까. 
  우리 구비로 확보했던 3,500만 원에서 사업은 3,500만 원 집행이, 소진이 됐고...

○자치행정과장 김남선  지난번에 1회 추경 때도 제가 자료도 나눠드리고 설명을 올렸습니다만 마을가꾸기 사업이 신규사업이 아닌 것은 위원님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마을가꾸기 사업이 비단 전시행정 이런 쪽이 아니고 마을에서 정말 지역 주민들이 내 손으로 내 마을을 한 번 가꿀 수 있는 것에, 봉사 개념이 아니고 다소나마 사업비를 주면서 마을을 가꿔나갈 수 있는 공동체 의식을 바꾸고자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본질인 공동체 의식 그런 것을 심어주기 위해서 이 사업을 계속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남선  예. 

○자치행정과장 김남선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원은 200명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남선  600만 원 지원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남선  예, 내년에는 조금 더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남선  저희도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날 가서 입장식 할 때 느꼈습니다마는 타 구의 선수단 입장할 때 끝이 안 보일 정도로 많은 통장님들 줄서 있는 것을 보고 우리 동구와 비교했을 때 우리가 인원만 많다고, 예산만 많다고 강한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외향적으로 저희가 더 많은 지원을 해야겠다는 그러한 생각을 품고 왔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남선  충분히 공감을 하고 저희가 그래서 통장님들 위해서 워크숍도 하고 제주도 보내고 있습니다만 아직 좀 부족합니다.
  앞으로 내년에는 시 한마음갈 때 조금 더 지원이 되도록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남선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남선  예,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남선  예,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남선  나눔장터...

○자치행정과장 김남선  예, 교류사업 특히 그런 사업들, 풍물단 운영에도 다시 한 번 세심하게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남선  저희가 풀경비처럼 맥시멈 사업으로 이렇게 해외경비를 세워놓다 보니까 논하고 있는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만 우리 국내여건처럼 딱 떨어지게 해외여건이 맞지는 않거든요, 여러 가지 사항들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남선  예,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남선  최대한 계획을 가지고 임하겠습니다마는 불가피한 경우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남선  일단 최대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남선  저희가 이것을 1인당 450만 원 정도 잡는데 내년에는 감안을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저희도 나름대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과거에는 이게 장기근속공무원들 나가면 예산 편성이 되면 거의 전액을 지원해 주고 그랬었는데 규정이 바뀌는 바람에 여비규정에 맞게끔 여비로 뽑아...
  전에는 여비의 성격이 아니었고 지원하는 돈이었어요,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했는데 이제는 여비규정에 맞게 어느 나라 여행일정에 따라서 여비규정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예산이 이렇게 남았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남선  예, 과거에는 여비조로 준 게 아니고 100만 원 예산 편성 했으면 1인당 100만 원씩 이렇게 집행하다 보니까, 여비로 뽑다 보니까 예를 들면 80만 원 정도 밖에 안 되는데 이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내년에는 감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남선  그것은 검찰 쪽에서 지금 보고 있는 같은데요. 

○자치행정과장 김남선  예, 구체적인 것은 그 이후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남선  (실무자와 숙의)
  정원은 35명인데 22명 어린이들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남선  예,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남선  글쎄요, 이것을 최후의 수단까지 동원하기는 어렵고 직장 보육, 우리 대한민국 환경이 다 그렇듯이 여러 가지 아이들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려고 하는 것도 국가 정책적인 사업들이고 우리 구도 그에 발맞추는 것이 사실이고 앞으로 우리 내부에 있는 직장보육시설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남선  4년 된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남선  예. 

○자치행정과장 김남선  예, 분석은 해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실적으로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검토해 보면 직장보육어린이들이 줄어든다고 해서 이것을 당장 폐지하거나 하면 물론 다수의 어린이들이 와서 혜택을 입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직원들 아이들인데 물론 질적인 측면을 더 고려해서 운영이 되는 것이 낫다고 봅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자치행정과장 김남선  직장어린이집은 무엇보다 편리성이고 끝나고 나서 아이들하고 아니면 중간이라도 어떤 일이 있을 때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운영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김남선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남선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요? 

○자치행정과장 김남선  이것은 집행잔액이 2억2,500만 원이 남았는데 인건비입니다, 공무직. 
  예비비 성격의 인건비가 남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공무직 직원들이 많은 인원이 운영되는데 예를 들어서 퇴직한다든가 명예퇴직을 한다든가 이런 예비비 성격의 잔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남선  인건비성, 이것은 인력 운영비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김남선  이것을 딱 맞춰서 이렇게 운영하다 보면 이 예산이...

○자치행정과장 김남선  자치행정과 한정해서 쓰는 예산이 아니고 아시죠, 총괄적인...

○자치행정과장 김남선  그래서 아마 이렇게 남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남선  예측을 100% 이것을 해서 운영할 수 없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면서 그러세요, 이것 예측해서 세워놓는다면 미리 1년 후, 2년 뒤까지 명퇴하고 퇴직하고 예를 들어서 중간에 어떤 사유로 그만두거나 이런 사람들이...

○총무담당 김진기  총무팀장 김진기입니다.
  저희 무기계약직근로자는 매년 4월에서 10월까지 임단협을 교섭합니다.
  저희가 급여를 올해, 작년 같은 경우에는 3% 올라서 금액이 많이 줄어든 것이고 만약에 6%가 올랐다고 하면 이 금액이 다 집행됐겠습니다.
  그러니까 임단협에 따라서 이 금액의 등락폭이 있습니다. 
  작년에 같은 경우에는 그쪽에서 임금 요구한 것을 저희가 많이, 10개 구․군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임금이 얼마 안 올라가서 금액이 이렇게 남은 것이고 올해 임단협 같은 경우에는 그쪽에서 요구한 금액은 예산에 올라와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요구를 하고 있어서 올해는 난항이 예상됩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추가적으로 무기계약직 임금을 추경에 세울 수도 있다는 그런 저기이기 때문에 이게 임단협 협상에 따라서 금액이 차이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무기계약직 임금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남선  예, 맞습니다.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어길 경우에는 패널티를 적용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든가 그런 법적인 강제규정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남선  예,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남선  예. 

○자치행정과장 김남선  그러면은 기존에 저희가 직장보육시설을 관리하는 법령은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직장어린이집을 500인 이상 우리 공무원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보육시설을 설치해 놓은 것 아니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남선  그런데 아까 지순자 위원님처럼 그 논리로 금창어린이집이나 동구사랑어린이집에 어린이집을 그쪽으로 위탁을 한다, 이렇게 한다면 우리 직장에 있는 어린이들에 대한 별도의 공간을 마련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쪽 아이들하고 섞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자치행정과장 김남선  예, 그쪽에서 직영으로 마련을 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남선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좋은 안이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직장 안에, 꼭 여기 같은 건물 안에 부속되어야 된다고는 보지 않는 것이 규정이고 그리고 저희가 구청을 떠나서 별도의 시설을 설치할 수도 있는 것인데 그쪽에 있는 시설을 동구 어린이보육시설로 100% 하는 것이죠, 그쪽 아이들하고 하는 것은 아니고...
  여기가 중심이 되어야 되는 그런 시설을 마련해야 되는데 그것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검토를 하거나 연구가 필요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남선  예, 좋으신 방안의 말씀이신데 아까도 제가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지난해에는 국내적인 여건도 총선도 있었고 여러 가지 시 종합감사도 있었고 물론 변명에 불과하다고 들으실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외국, 우리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그쪽 도시의 정치상황이라든가 여건이 좋지 않았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남선  교류사업의 운영을 내년도 것을 전반적으로 윤곽을 잡아서 물론 이 예산은 연초에도 본예산의 일부를 잡아야 되겠습니다마는 불요불급하게 나갈 수 있는 환경들이 때로는 조성이 되는 것도 사실인데 그런 것을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내년도 본예산 심의할 때 위원님들한테 소상히 밝혀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남선  어린이들이 스물두 명이 있다고 말씀을...

○자치행정과장 김남선  직장, 우리 소속 공무원들 자녀는 17명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남선  지금 공무직노조가 인천시 산하기관 그리고 10개의 군․구입니까, 노조가 아주 결합이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매년 연초에...

○자치행정과장 김남선  꼭 임금 협상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협상을 벌입니다, 협상테이블에서.

○자치행정과장 김남선  그리고 제도와 근로자 개념에서 이렇게 협상하고 있고 그것이 존중되어야 되죠.

○자치행정과장 김남선  그런 차원에서 됐고 여기가 불용액이 남았는데 여기는 상승분에 대한 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예비적인 성격이 더 크다고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남선  위원님에게 제가, 전체 위원님들에게 말씀을 드리면 자치행정과 전체 불용액 내지는 집행잔액이 47억 원이 되지 않습니까? 
  가장 큰 이유는 사실 짚어보면 21쪽에 있는 인건비 총괄 총 우리 보수가 299억 원이 편성이 돼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지금 87.1%를 집행을 해서 물론 80% 이상이 되겠습니다마는 여기도 따지고 보면 집행잔액이 38억8천만 원, 39억 원이 남았습니다.
  이렇게 돌이켜보면 우리 자치행정과의 본연의 사업을 잘, 약간 미흡한 점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전체적인 인건비를 관리하고, 측정하고, 예측하고, 운영하다 보니까 자치행정과의 전체적인 예산 47억 원이 그렇게 남았는데 이렇게 소상히 되짚어보면 저희가 총괄적인 부서이다 보니까 그런 차원에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다는 이런 말씀을 부연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남선  예,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남선  예.

○자치행정과장 김남선  저희가 다소 예측을 하기는 합니다만 통장자녀 장학금이 얼마 54%...

○자치행정과장 김남선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남선  저희가 우리가 200여 명의 통장님들이 계신데 정원의 15%, 30명이 되겠죠, 30명 정도를 저희가 장학금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0명 정도 곱하기 얼마 이렇게 예산에 편성하다 보니까 다소 집행액이 1,600만 원 정도 남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남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그런데 늘 정원에서 예산 편성을 하다 보니까 다소 놓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남선  또 다른 말씀을 올리면 자녀가 있다고 해서 다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웬만하면 다 드리려고 하는데 성적이 80% 이내에 들면 되는데 그 외에 드는 학생들도 있기는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남선  정원이 204명 입니다마는 200명의 통장님들을 대상으로 자녀가 50명이 될 수도 있고 40명이 될 수도 있는데 저희가 맥시멈이 30명이다 보니 30명에 대한 예산을 채웁니다.
  그때그때 성적이 매일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우수한 학생들만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저희들도 예산범위 내라든가 줄 수 있는 한정된 범위 내에서 다 지급하면 너무나 좋겠습니다마는 그때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불요불급하게 정원 상의 비율에 따라서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이것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남선  예, 그렇습니다.

○재무과장 송귀범  재무과장 송귀범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광식 예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재무과 팀장님들과 함께 일괄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재무과 소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 1쪽입니다.
  공유재산 임대료 징수 결정액 9,940만2,540원에서 68.7%인 6,830만6,670원을 수납하였으며 본 사항은 시유재산대부료 2,655만4,120원과 구유재산대부료 4,175만2,550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밑에 기타 이자수입으로 세입․세출 외 현금 이자수입 1만2,365원을 전액 수납했습니다.
  다음은 우리 구 공유재산 매각 수입금입니다.
  1억831만5,300원을 수납했습니다.
  그 밑에 변상금 및 위약금은 1,227만9,750원으로 징수액을 결정했으나 40.5%인 497만1,040원을 수납하였으며 납부 대상자의 분납 사유 등으로 730만8,710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불용품 매각대가 되겠습니다.
  노후공용차량 및 물품의 매각 수입금 1,432만6천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그 밑에 그 외 수입으로 공용차량 사고 보상 환급비용 67만4,660원, 한마음종합복지관 건립공사 계약포기에 따른 계약보증금 환수액이 2,123만2,060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법인카드 사용실적 포인트 2,139만3,310원입니다.
  기타 계좌발생이자 88만1,584원입니다.
  동인천 북광장 철도하단 LED전광판 전기공사 외 2건의 지원배상금이 있습니다, 462만9,760원입니다.
  그 밑에 지난 연도 수입입니다.
  징수결정액 1억9,284만6,090원 중 11.5%인 2,225만7,870원을 수납했습니다.
  이것은 2016년도 이전에 부과한 징수액 중에서 체납정리를 통해서 징수한 금액으로 압류조치나 분납 등 다양한 방법으로 완전 납부를 실행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징수하기 어려운 사항입니다.
  다음은 3쪽부터 8쪽까지는 세출 분야인데 재무과 업무특성상 기본경비나 경상경비가 대부분으로써 80% 이상 다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주요사항으로 집행한 사업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설명서 6페이지에 보면 재산 및 물품관리 운영 시설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2억1,052만4천 원 중에서 2억999만9,130원은 집행했습니다. 
  집행사항은 (구)사랑의 이웃집 보수공사 2,509만9천 원이고 화수동 위험건축물 철거공사 1억8,490만130원이 되겠습니다.
  (구)사랑의 이웃집 보수공사는 공사내용이 옥상방수나 계단 균열사항, 폐기물 처리비 등이 되겠습니다.
  화수동 위험건축물 철거공사는 재난위험 건물로써 철거하고 추후 소공원이라든가 기타 계획에 의해서 사용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