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2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 4 호
인천광역시동구의회사무과
일시 : 2017년6월12일(월)
장소 : 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201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계속)
- - 도시재생국, 보건소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송광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재생과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재생과장님께서는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도시재생과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재생과장님께서는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신정렬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신정렬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광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결산안 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복섭 도시행정팀장입니다.
도시계획팀 백순주팀장입니다.
도시정비팀 빈옥만팀장입니다.
도시재생팀 조성훈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재생과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세입 분야입니다.
2016년도 도시재생과 총 징수결정액은 38억8,209만2,214원이며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대헌학교뒤 구역에 현지개량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당시 도로개설을 위해 우리 구가 매입했던 지장물에 대한 손실보상금 816만4,260원과 지역발전 특별회계 국고보조금으로 만석어촌마을 및 만북접경마을 취약지역 개선사업비 총 12억7천만 원, 시·도비보조금으로 만북접경마을 취약지역 개선사업, 토지구획 정리사업, 정비사업구역 폐·공가 관리사업, 대헌학교뒤 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금창구역 자진해산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금으로 총 26억392만7,954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 세출 분야입니다.
도시재생과 총 예산현액은 106억7,322만2,760원으로 이 중 44억7,096만 8,114원을 집행하고 60억8,432만6,370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억1,792만8,276원입니다.
세부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은 80% 미만 집행한 투자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부터 5쪽은 경상경비 및 80% 이상 집행한 투자사업이므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 박문여고 주변구역 저층주거지 관리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8년까지의 계속사업으로 시설비 45억632만980원 중 5억1,070만30원을 집행하고 39억9,562만950원을 이월하였으며 시설부대비는 936만 6,080원 중 14만 원을 집행하고 922만6,08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는 공동이용시설 건립부지의 전소유자인 사랑의 샘 측에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액에 대하여 불복, 2015년 말에 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불가피하게 이월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금년 2월 사랑의 샘 측에서 항소를 취하함에 따라 현재 공동이용시설 건립을 위한 설계 중에 있으며 금년까지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배다리구역 저층주거지 관리사업입니다.
본 사업 또한 2018년까지의 계속사업으로 시설비 1억3,282만7,200원 중 3,282만7,200원을 집행하고 1억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는 당초 지난해 기반시설정비공사 실시설계용역과 전기공사 착공을 목표로 하였으나 시비가 미교부되어 불가피하게 용역시기를 올해로 조정한 사안으로 지난 4월 1차 추경시 인천시 특별조정교부금 13억9,400만 원을 확보하여 지난 3월 설계용역을 발주하였으며 금년 하반기에 기반시설정비공사를 착수할 계획입니다.
다음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수립 및 사업추진시설비 2,300만 원은 전액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이는 지난해 상위 계획인 인천시의 ‘2025년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이 지연되고 국토교통부가 도시재생사업 공모를 실시하지 않음에 따라 불가피하게 용역을 중지하게 되어 사고이월하게 된 사항으로 금년 하반기에 공청회의 의견청취를 통하여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수립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7쪽은 경상경비 및 80% 이상 집행한 투자사업이므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만석어촌마을 취약지역 개선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8년까지의 4개년 계속사업으로 총 예산현액 20억4,076만2천 원 중 5억1,084만 원을 집행하고 15억2,977만7,54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지난해는 마스터플랜 수립용역을 완료하고 전북 군산시의 경암동 철길마을을 견학하는 등 주민들의 공동체 역량을 강화하였으며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보상을 시작하여 지금까지 약 50%의 보상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 공정률은 47.8%로 두산인프라코어 담장주변의 불량 건축물과 소방도로 개설지역에 대한 철거를 완료하였으며, 현재 경로당 리모델링과 마을카페 조성을 위한 설계용역을 진행 중에 있으며 금년 하반기에 특화거리 조성, 소방도로 개설, 도시가스공급원 설치, 경로당 및 공중화장실 리모델링, 마을카페 조성 공사를 완료하고 집수리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쪽 만북접경마을 취약지역 개선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9년까지의 4개년 계속사업으로 총 예산현액 4억2,800만 원 중 129만8,200만 원을 집행하고 4억2,670만1,8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현재 전체 공정률은 약 20%이며 지난해 11월부터 금년 7월까지 마스터플랜 수립용역 중에 있으며 금년 말까지 굴까기 공동작업장 리모델링, 주민 커뮤니티센터 조성 및 기반시설 정비를 위한 공·폐가 매입을 목표로 착실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구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광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결산안 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복섭 도시행정팀장입니다.
도시계획팀 백순주팀장입니다.
도시정비팀 빈옥만팀장입니다.
도시재생팀 조성훈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재생과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세입 분야입니다.
2016년도 도시재생과 총 징수결정액은 38억8,209만2,214원이며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대헌학교뒤 구역에 현지개량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당시 도로개설을 위해 우리 구가 매입했던 지장물에 대한 손실보상금 816만4,260원과 지역발전 특별회계 국고보조금으로 만석어촌마을 및 만북접경마을 취약지역 개선사업비 총 12억7천만 원, 시·도비보조금으로 만북접경마을 취약지역 개선사업, 토지구획 정리사업, 정비사업구역 폐·공가 관리사업, 대헌학교뒤 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금창구역 자진해산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금으로 총 26억392만7,954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 세출 분야입니다.
도시재생과 총 예산현액은 106억7,322만2,760원으로 이 중 44억7,096만 8,114원을 집행하고 60억8,432만6,370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억1,792만8,276원입니다.
세부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은 80% 미만 집행한 투자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부터 5쪽은 경상경비 및 80% 이상 집행한 투자사업이므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 박문여고 주변구역 저층주거지 관리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8년까지의 계속사업으로 시설비 45억632만980원 중 5억1,070만30원을 집행하고 39억9,562만950원을 이월하였으며 시설부대비는 936만 6,080원 중 14만 원을 집행하고 922만6,08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는 공동이용시설 건립부지의 전소유자인 사랑의 샘 측에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액에 대하여 불복, 2015년 말에 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불가피하게 이월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금년 2월 사랑의 샘 측에서 항소를 취하함에 따라 현재 공동이용시설 건립을 위한 설계 중에 있으며 금년까지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배다리구역 저층주거지 관리사업입니다.
본 사업 또한 2018년까지의 계속사업으로 시설비 1억3,282만7,200원 중 3,282만7,200원을 집행하고 1억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는 당초 지난해 기반시설정비공사 실시설계용역과 전기공사 착공을 목표로 하였으나 시비가 미교부되어 불가피하게 용역시기를 올해로 조정한 사안으로 지난 4월 1차 추경시 인천시 특별조정교부금 13억9,400만 원을 확보하여 지난 3월 설계용역을 발주하였으며 금년 하반기에 기반시설정비공사를 착수할 계획입니다.
다음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수립 및 사업추진시설비 2,300만 원은 전액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이는 지난해 상위 계획인 인천시의 ‘2025년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이 지연되고 국토교통부가 도시재생사업 공모를 실시하지 않음에 따라 불가피하게 용역을 중지하게 되어 사고이월하게 된 사항으로 금년 하반기에 공청회의 의견청취를 통하여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수립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7쪽은 경상경비 및 80% 이상 집행한 투자사업이므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만석어촌마을 취약지역 개선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8년까지의 4개년 계속사업으로 총 예산현액 20억4,076만2천 원 중 5억1,084만 원을 집행하고 15억2,977만7,54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지난해는 마스터플랜 수립용역을 완료하고 전북 군산시의 경암동 철길마을을 견학하는 등 주민들의 공동체 역량을 강화하였으며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보상을 시작하여 지금까지 약 50%의 보상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 공정률은 47.8%로 두산인프라코어 담장주변의 불량 건축물과 소방도로 개설지역에 대한 철거를 완료하였으며, 현재 경로당 리모델링과 마을카페 조성을 위한 설계용역을 진행 중에 있으며 금년 하반기에 특화거리 조성, 소방도로 개설, 도시가스공급원 설치, 경로당 및 공중화장실 리모델링, 마을카페 조성 공사를 완료하고 집수리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쪽 만북접경마을 취약지역 개선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9년까지의 4개년 계속사업으로 총 예산현액 4억2,800만 원 중 129만8,200만 원을 집행하고 4억2,670만1,8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현재 전체 공정률은 약 20%이며 지난해 11월부터 금년 7월까지 마스터플랜 수립용역 중에 있으며 금년 말까지 굴까기 공동작업장 리모델링, 주민 커뮤니티센터 조성 및 기반시설 정비를 위한 공·폐가 매입을 목표로 착실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동구의 재생사업이라든가 현재 애정을 가지고 했던 사업들이 자꾸 지연이 되고 있어서 참 안타까운 일인데 관련 부서에서 고생도 하시고 잘하고 있다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지금 6쪽에 보시면 박문여고 주변, 아까도 과장님께서 설명을 잘 하셨지만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어떤 갑자기 우발적으로 일어난 어떤 사태들이 있다 보니까 소송관계 이런 걸로 해서 마치 그쪽에서 취하를 하셔서 이 사업이 진행된다, 진작 6년 가까이 답보 상태로 진행이 안 되고 있었는데 사실상 애초에 계획입안한 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동구의 재생사업이라든가 현재 애정을 가지고 했던 사업들이 자꾸 지연이 되고 있어서 참 안타까운 일인데 관련 부서에서 고생도 하시고 잘하고 있다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지금 6쪽에 보시면 박문여고 주변, 아까도 과장님께서 설명을 잘 하셨지만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어떤 갑자기 우발적으로 일어난 어떤 사태들이 있다 보니까 소송관계 이런 걸로 해서 마치 그쪽에서 취하를 하셔서 이 사업이 진행된다, 진작 6년 가까이 답보 상태로 진행이 안 되고 있었는데 사실상 애초에 계획입안한 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신정렬 이 사업은 저희가 볼 때 사랑의샘 문제만 조기에 해결되었으면 충분히 끝났어야 될 사업이었다고 생각되는데 그래도 다행히 저희와 사랑의샘과 협의가 잘 되어서, 원래는 항소를 했었는데 얘기가 잘 되어서 항소가 취하 되어서 지금 저희가 설계를 하고 있고 금년 내에 전액 집행할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신정렬 2013년입니다.
○박영우 위원 2013년인가요?
잘 기억이, 제가 조금 희미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2013년도에 했던, 여기에 환경적인 요건이 굉장히 열악한 지역인데 사실상 인천시에서 이쪽에 예산을 투여하고 우리가 약 10%의 부담을 하는 조건 하에서 했는데, 사실 여기에 제가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대로 최초 계획입안 할 당시 지역의 주민들이 어떤 의견수렴, 협의가 거친 게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대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잘 기억이, 제가 조금 희미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2013년도에 했던, 여기에 환경적인 요건이 굉장히 열악한 지역인데 사실상 인천시에서 이쪽에 예산을 투여하고 우리가 약 10%의 부담을 하는 조건 하에서 했는데, 사실 여기에 제가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대로 최초 계획입안 할 당시 지역의 주민들이 어떤 의견수렴, 협의가 거친 게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대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신정렬 당초의 주민들과 이야기했던 사항대로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당시 이쪽에 독거어르신들이나 이런 분들에 대한 셰어하우스라든가 이런 것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신정렬 셰어하우스 문제는 지금 현행 법령상에는 그 지역주민들에게 운영을 맡길 수 있는 근거나 그런 부분이 미흡해서...
○박영우 위원 법적근거가 없단 얘기예요?
○도시재생과장 신정렬 예, 주민들한테 운영은 안 되고 그래서 그 주민들과 협의해서 셰어하우스는 운영하지 않는 것으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신정렬 그래서 저희가 셰어하우스 대신 마을 주민들 공동이용시설로 그분들이 카페, 공동작업장 이러한 수익사업의 장소를 조성해달라고 해서 하고 복리시설로 마을회관, 사우나 시설 이런 부분들을 얘기해서 지금 조성할...
○박영우 위원 좋습니다.
사실 왜 제가,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최초로 계획입안 할 당시에는 법령이나 어떤 법적근거를 기초로 해서 이 사업을, 계획을 세웠을 것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법적근거가 합당하지 않아서 원래 목적대로 안 하고 지금 말씀하신 마을회관, 공동이용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여기에 하시겠다면 사실 여기가 학교가,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이 학교가 나가버렸잖아요.
학교가 이전하고 하는 관계로 이쪽 지역이 더 슬럼화가 되어버리고 굉장히 주민들의 삶의 질이 떨어져버릴 수밖에 없는 여건에 놓여있는데 주민들하고, 저는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들은 관 주도가 아닌, 아까 지역주민들과 협의를 하셨다니까 그러는데, 항상 최우선의 지역주민들이 여기에 무언가 들어오고 어떤 시설물이 들어오는가.
그분들이 원하는 것이 가장 좋은 사업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어요.
그렇지 못할 경우에 자꾸 어떤 주민과의 갈등이 생기고, 여러 가지 그런 게 생기다 보니까 다시 한 번 제가 염려되고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역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최선의 방법을 선택하셔서 이 사업이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사실 왜 제가,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최초로 계획입안 할 당시에는 법령이나 어떤 법적근거를 기초로 해서 이 사업을, 계획을 세웠을 것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법적근거가 합당하지 않아서 원래 목적대로 안 하고 지금 말씀하신 마을회관, 공동이용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여기에 하시겠다면 사실 여기가 학교가,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이 학교가 나가버렸잖아요.
학교가 이전하고 하는 관계로 이쪽 지역이 더 슬럼화가 되어버리고 굉장히 주민들의 삶의 질이 떨어져버릴 수밖에 없는 여건에 놓여있는데 주민들하고, 저는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들은 관 주도가 아닌, 아까 지역주민들과 협의를 하셨다니까 그러는데, 항상 최우선의 지역주민들이 여기에 무언가 들어오고 어떤 시설물이 들어오는가.
그분들이 원하는 것이 가장 좋은 사업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어요.
그렇지 못할 경우에 자꾸 어떤 주민과의 갈등이 생기고, 여러 가지 그런 게 생기다 보니까 다시 한 번 제가 염려되고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역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최선의 방법을 선택하셔서 이 사업이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도시재생과장 신정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숙희 위원 과장님, 여기 배다리구역 저층주거지 관리사업 기반시설 정비하신다고 했는데 기반시설정비는 지금 어떤 것을 하고 계신가요?
○도시재생과장 신정렬 배다리구역 기반시설 정비사업은 저희가 전기와 통신선로...
○한숙희 위원 지중화...
○도시재생과장 신정렬 예, 그것을 추진하고 있고 그다음에 골목길, 보도 이런 정비사업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하수구 정비사업을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숙희 위원 배다리 주민들이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거기가 정화조가 없어서 사업자등록을 내기가 어렵다는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공동정화조 설치를 요구하는데 그것은 검토해보셨나요?
공동정화조 설치를 요구하는데 그것은 검토해보셨나요?
○도시재생과장 신정렬 공동정화조 설치도 요구하셔서 지난 1개월 전에 주민대표들과 저희와 협의를 했습니다.
주민공동정화조 설치를 검토했었는데 운영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각 가게·가정에서 공동정화조로 관을 연결해서 해야 되는데 겨울철에 동파의 우려도 있고 지역주민들이 그것을 앞으로 관리해야 하고 그런데 이 지역을 좋은 생각, 과연 어디에 둘 것이냐...
보통 자기 집주변에는 원하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과 이야기해서 공동정화조보다 각 건물별로 설치하는 것으로서 그렇게 입장정리가 되었습니다.
주민공동정화조 설치를 검토했었는데 운영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각 가게·가정에서 공동정화조로 관을 연결해서 해야 되는데 겨울철에 동파의 우려도 있고 지역주민들이 그것을 앞으로 관리해야 하고 그런데 이 지역을 좋은 생각, 과연 어디에 둘 것이냐...
보통 자기 집주변에는 원하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과 이야기해서 공동정화조보다 각 건물별로 설치하는 것으로서 그렇게 입장정리가 되었습니다.
○한숙희 위원 그러니까 저희 배다리에 도보 여행자들도 많이 오고 TV촬영도 하고 그래서 볼거리는 제공이 되는데 나머지 먹거리가 거기에 전혀 들어갈 수 없는 게 지금 정화조 문제 때문에 사업을 하기 어렵고 또 그 배다리는 전체적으로 도시재생과 관련되어서 한 번 검토를 해봐야 되는 게 거기에 지금 우체국이 있던 것도 없어져서 가보면 금융거래를 할 수 있는 것들이 거의 없어요.
배다리가 왜냐하면 사업자등록증을 못 내기 때문에 카드로 결제를 할 수가 없어요, 다 현금결제를 해야 돼요, 뭐든지.
현금결제를 하려고 하면, 거기를 외부에서 오신분들 입장에서 보면 아주 작은 거라도 구매하고 커피한 잔 마시려고 하면 카드가 안 돼요.
그래서 현금이 없으신 분들이 찾으려고 하면 거기는 또 현금인출을 할 수가 없어요.
동구청까지 와야 돼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배다리가 왜냐하면 사업자등록증을 못 내기 때문에 카드로 결제를 할 수가 없어요, 다 현금결제를 해야 돼요, 뭐든지.
현금결제를 하려고 하면, 거기를 외부에서 오신분들 입장에서 보면 아주 작은 거라도 구매하고 커피한 잔 마시려고 하면 카드가 안 돼요.
그래서 현금이 없으신 분들이 찾으려고 하면 거기는 또 현금인출을 할 수가 없어요.
동구청까지 와야 돼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재생과장 신정렬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우체국 건물매입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숙희 위원 도시재생과에서요?
○도시재생과장 신정렬 예, 그래서 거기를 주민공동이용시설로 활용을 하고 또 관람객들이 오시면 화장실도 없고 그래서 공중화장실도 같이 사용을 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금융직이나 이런 부분들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을 위해서 공동정화조가 필요한데 각 건물별로 소형정화조를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주민들과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사업자 등록을 위해서 공동정화조가 필요한데 각 건물별로 소형정화조를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주민들과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한숙희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석면제거나 슬레이트 이런 것을 할 때 국고지원을 하는 것처럼 거기가 지금 이미 형성되어 있는 곳이고 개인들이 기반기설을 정비하기에는 역부족이잖아요.
그래서 오랫동안 그것이 안 된 상태인데 하여튼 도시재생과나 관광개발과가 서로 협력하셔서 관광객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개선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그것이 안 된 상태인데 하여튼 도시재생과나 관광개발과가 서로 협력하셔서 관광객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개선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신정렬 예, 알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신정렬 지금 저희 기대에는 조금 미흡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현재 약 600명 정도가 관람을 했습니다.
아직 시설이 조금 미흡하고 교육공간도 부족한데, 현재 각 동에 통장님 지역에 오피니언 리더인 지역 통장님들을 대상으로 매주 1회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하반기에도 주민자치위원이나 이런 오피니언 리더들을 대상으로 도시재생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직 시설이 조금 미흡하고 교육공간도 부족한데, 현재 각 동에 통장님 지역에 오피니언 리더인 지역 통장님들을 대상으로 매주 1회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하반기에도 주민자치위원이나 이런 오피니언 리더들을 대상으로 도시재생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숙희 위원 도시재생과로 과명칭을 바꾸고 도시재생대학도 1차, 2차 운영을 했었잖아요.
우리가 보니까 주민소통이 잘 안되는 게 가장 큰 문제이고 저희가 우리 지역이 재개발과 재생, 이것을 어떻게 조화롭게 할 것이냐, 이것이 가장 큰 과제인 것 같아요, 도시재생과에.
도시재생계획이 밑그림이 잘 그려진 다음에 그리고 어떻게 하면 살기가 편하고 아름다운 도시가 될 것인가, 이런 디자인을 해야 되는데 밑그림이 잘 안 그려지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보니까 주민소통이 잘 안되는 게 가장 큰 문제이고 저희가 우리 지역이 재개발과 재생, 이것을 어떻게 조화롭게 할 것이냐, 이것이 가장 큰 과제인 것 같아요, 도시재생과에.
도시재생계획이 밑그림이 잘 그려진 다음에 그리고 어떻게 하면 살기가 편하고 아름다운 도시가 될 것인가, 이런 디자인을 해야 되는데 밑그림이 잘 안 그려지고 있는 것 같아요.
○도시재생과장 신정렬 지금 각 분야별로 새뜰마을사업, 도시협력증진사업, 각 정비사업, 우리 구 전체에 대해서 계획이 세워져서 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조만간 제가 보기에는 2, 3년 내로 동구재생사업에 대한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제가 보기에는 2, 3년 내로 동구재생사업에 대한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신정렬 현재 송림초교 뉴스테이사업은 임대사업자를 인천도시공사에서 계약해지를 한 상태입니다.
현재는 사업시행인가 변경신청을 저희가 접수를 받았습니다.
사업시행인가가 조만간 나갈 예정이고, 도시공사 측에서 임대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공고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현재는 사업시행인가 변경신청을 저희가 접수를 받았습니다.
사업시행인가가 조만간 나갈 예정이고, 도시공사 측에서 임대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공고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한숙희 위원 주민들은 송림초교 뉴스테이사업이 임대사업자가 해약되었기 때문에 뉴스테이사업 전체가 해지된 거 아니냐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뉴스테이사업은 그대로 진행이 되고 임대사업을 하는 사업자만 계약이 해지가 된 것이죠?
뉴스테이사업은 그대로 진행이 되고 임대사업을 하는 사업자만 계약이 해지가 된 것이죠?
○도시재생과장 신정렬 맞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신정렬 예, 맞습니다.
○한숙희 위원 그런 것들이 주민들에게 정확하게 전달이 되어야만 주민들도 진행과정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는 것 같아요.
정확하게 전달하시려고 노력을 하시겠지만 주민들 하나하나는 그게 어떻게 진행되는지 잘 모르세요.
그래서 “이제 송림초교 뉴스테이가 취소되었다더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사업진행의 과정에 관련되어서 정확하게 설명이 잘 안 되신 것 같아요?
정확하게 전달하시려고 노력을 하시겠지만 주민들 하나하나는 그게 어떻게 진행되는지 잘 모르세요.
그래서 “이제 송림초교 뉴스테이가 취소되었다더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사업진행의 과정에 관련되어서 정확하게 설명이 잘 안 되신 것 같아요?
○도시재생과장 신정렬 그러면 저희가 그 부분은 비상대책위원회 측에서 아마 자기네들의 어떤 전략상의 얘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뉴스테이가 해제 얘기.
그런데 현재 시점에서 뉴스테이 추진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지, 임대사업장만 변경을 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그 외에 송림초교 뉴스테이는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지금 도시공사 입장에서는 혹여 임대사업자가 모집이 안 된다면 도시공사에서 직접 사업을 완료하겠다, 임대사업자 없이.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시점에서 뉴스테이 추진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지, 임대사업장만 변경을 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그 외에 송림초교 뉴스테이는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지금 도시공사 입장에서는 혹여 임대사업자가 모집이 안 된다면 도시공사에서 직접 사업을 완료하겠다, 임대사업자 없이.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숙희 위원 지금 사업시행인가 변경신청이 들어왔다고 그랬는데 변경신청은 언제쯤 하실 예정인가요?
○도시재생과장 신정렬 7월 중에 내려줄 예정입니다.
○도시재생과장 신정렬 예, 맞습니다.
○한숙희 위원 그러면 금송·샛골구역은 어떻게 진행될 예정인가요?
○도시재생과장 신정렬 금송·샛골구역은 현재 당초 임대사업자인 마이마알이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내에 정비계획 및 사업시행인가 완료하고 빠르면 관리처분 총회까지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내에 정비계획 및 사업시행인가 완료하고 빠르면 관리처분 총회까지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숙희 위원 금송·샛골구역은 큰 무리 없이 진행이 계속된다는 얘기죠?
○도시재생과장 신정렬 예, 그렇습니다.
○한숙희 위원 어쨌든 저희가 재개발이 지체되면서 도시 전체가 낙후되어 가고 있는데 이런 것을 도시재생과에서 조금 더 신경 쓰셔서 계획대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주민들에게도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셨으면 좋겠고, 도시재생기금도 저희가 계속 적립만 하고 있는데 도시재생기금은 활용계획이 있으신가요?
○도시재생과장 신정렬 도시재생기금은 현재 48억 원 정도가 적립이 되었고 목표는100억 원입니다, 2019년까지.
당초의 도시재생활성화기금 적립은 저희가 지금 도시재생활성화 용역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송림오거리 일원.
이에 사업규모가 약 200억 원 정도 됩니다.
공모가 선정이 되면 사업규모가 약 200억 원 정도가 되는데 재원이 국비가 100억 원, 지방비가 100억 원입니다.
그 비용을 저희가 부담하기 위해서 기금을 적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초의 도시재생활성화기금 적립은 저희가 지금 도시재생활성화 용역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송림오거리 일원.
이에 사업규모가 약 200억 원 정도 됩니다.
공모가 선정이 되면 사업규모가 약 200억 원 정도가 되는데 재원이 국비가 100억 원, 지방비가 100억 원입니다.
그 비용을 저희가 부담하기 위해서 기금을 적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숙희 위원 송림오거리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은 자료로 한 번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신정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인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전자에 말씀을 하신 건데, 저는 만석어촌마을사업이나 만북접경마을 취약사업에 대해서 조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만석어촌마을사업은 47.9%가 끝났다고 그랬죠?
지금 위원님들이 전자에 말씀을 하신 건데, 저는 만석어촌마을사업이나 만북접경마을 취약사업에 대해서 조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만석어촌마을사업은 47.9%가 끝났다고 그랬죠?
○도시재생과장 신정렬 예, 그렇습니다.
○김기인 위원 거기에 사시는 분들을 보상을 주면 이주대책을 세웠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신정렬 세입자들에 대해서 거주하시는 분들은 보상으로 하고 이주비 이런 것을 다 지원을 하고 세입자에 대해서는 공동 홈을 건립할 예정에 있습니다.
○김기인 위원 이 사업이 2018년도까지예요?
○도시재생과장 신정렬 예, 그렇습니다. 내년까지입니다.
○김기인 위원 그러면 3년을 거쳐 53억 원을 가지고 공모사업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47%로라면 53억 원에 50%를 투입을 했다는 것이네요?
○도시재생과장 신정렬 예산하고, 예산 집행률이 48%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전체 사업 반영해서...
전체 사업 반영해서...
○김기인 위원 사업규모가?
○도시재생과장 신정렬 예.
○김기인 위원 그러니까 이제 도시재생과에서는 계획대로 2018년도까지 무리 없이 추진을 잘하기를 바라고, 만북접경마을 취약지역 개선사업을 지금 계속 도시재생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거기가 접경이라는 것은 북성동, 중구가 포함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런 기회에 예를 들어서 우리 동구에서 월미도, 옛날에 우리 호적인구가 최고로 많을 때 월미도를 중구로 편입시켜 준 거예요.
그러면 이번에 만북사업을 할 적에는 그 북성동, 얼마 안 되니까 우리 동구로 편입을 해서 이 만북사업이 이루어져야 된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부분은?
이런 기회에 예를 들어서 우리 동구에서 월미도, 옛날에 우리 호적인구가 최고로 많을 때 월미도를 중구로 편입시켜 준 거예요.
그러면 이번에 만북사업을 할 적에는 그 북성동, 얼마 안 되니까 우리 동구로 편입을 해서 이 만북사업이 이루어져야 된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부분은?
○도시재생과장 신정렬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실제 제가 듣기로 지역, 북성동 주민들께서 동구에 편입을 원하시는 분도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움직임도 제가 들은 바가 있고 구체적 사항은 지역주민들의 어떤 희망대로 가는 방향이 저희들도 부응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 제가 듣기로 지역, 북성동 주민들께서 동구에 편입을 원하시는 분도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움직임도 제가 들은 바가 있고 구체적 사항은 지역주민들의 어떤 희망대로 가는 방향이 저희들도 부응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기인 위원 이 사업이 도시재생과장님의 힘으로만 안 되겠지만 단체장님과, 아마 예를 들어서 인천시장님 아니면 지역구 국회의원님과 머리를 맞대서 이번 기회에 이 사업에 그 만북, 일부 북성동 부분을 우리 동구로 편입을 하면서 사업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대부분 거기에 사시는 주민들이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 동구로 이왕이면 편입을 해서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어차피 북성동 일부 주민들 사업을 같이 해야 되는데 거기는 또 안 하니까,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대부분 거기에 사시는 주민들이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 동구로 이왕이면 편입을 해서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어차피 북성동 일부 주민들 사업을 같이 해야 되는데 거기는 또 안 하니까,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도시재생과장 신정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행정구역 담당부서인 자치행정과에 위원님의 의견을 전해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도록 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기인 위원 그분의 생각하기를 5대 때 거기를, 만석동 일부를 쭈꾸미 특화거리로 만들어놨어요, 아치도 세워 주고.
본래 거기가 쭈꾸미 특화거리를 할 수 없는 것인데 그래도 만들어놨는데 이번에 만북사업을 할 적에 그 일부분도 쭈꾸미 특화거리를 활성화 시키면서 사업을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본래 거기가 쭈꾸미 특화거리를 할 수 없는 것인데 그래도 만들어놨는데 이번에 만북사업을 할 적에 그 일부분도 쭈꾸미 특화거리를 활성화 시키면서 사업을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신정렬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저희가 만북접경마을은 당초에 저희가 동구에 응모를 할 때 구역이 있습니다.
그러면 구역 밖에 사업을 하면, 우선 만북접경에 계시는 주민들이 이것을 당신들의 저기로 생각하시는데 그 부분까지 동의를 할지 한 번 제가 의견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만북접경마을은 당초에 저희가 동구에 응모를 할 때 구역이 있습니다.
그러면 구역 밖에 사업을 하면, 우선 만북접경에 계시는 주민들이 이것을 당신들의 저기로 생각하시는데 그 부분까지 동의를 할지 한 번 제가 의견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인 위원 계속 그렇게 생각을 해보...
지금 아까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뉴스테이, 동인천 르네상스 프로젝트, 전부 다 인천시에서 계약자하고 파기를 했다는데 진행상황이 어떻게 돼요?
지금 아까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뉴스테이, 동인천 르네상스 프로젝트, 전부 다 인천시에서 계약자하고 파기를 했다는데 진행상황이 어떻게 돼요?
○도시재생과장 신정렬 제가 알기로는 파기 얘기는, 동인천 르네상스 프로젝트 파기는 아직 못 들었고, 그것도 저희가 관심사항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시의 주거환경과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공식적으로 어떤 변동사항은 없다.
○김기인 위원 지금 동인천 르네상스 프로젝트 80층짜리 그쪽은 알지만 4구역·5구역 냉면거리나 화수시장 일부 주민들은 마이마알이하고 파기가 되었다고 지금 주민들이 동의서를 받고 있는데 동의서를 70% 이상 받아 놓고도 사업자 선정이 안 되어서 무진장 실망을 하고 있어요.
그 과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과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도시재생과장 신정렬 마이마알이는 저희 뉴스테이 4개 구역과 동인천 르네상스까지 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잖습니까?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지금도 마이마알이와 며칠 전에도 만났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르네상스도 저희의 바람은 차질 없이 진행되었으면 하는 생각이고 인천시에서도 나름 아직 마이마알이와 어떤 사업시행에 대해서 변동사항은 아직까지 진행된 것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진행 추이를 봐가면서 필요하다면 저희가 다른 방향도 모색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지금도 마이마알이와 며칠 전에도 만났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르네상스도 저희의 바람은 차질 없이 진행되었으면 하는 생각이고 인천시에서도 나름 아직 마이마알이와 어떤 사업시행에 대해서 변동사항은 아직까지 진행된 것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진행 추이를 봐가면서 필요하다면 저희가 다른 방향도 모색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기인 위원 과장님 그 말씀은 현명한 판단이고 주민들은 그 판단을 지금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민들에게 도시재생과에서는 설명할 필요성이 있다.
4구역·5구역 주민들에게 그 과정을 설명을 해주실 필요성이 있어요.
조만간 그렇게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여기가 아닌데.
화수·화평지구가 민간재개발에서 주택조합으로 지금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민간재개발에서 해제도 안 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주민들에게 도시재생과에서는 설명할 필요성이 있다.
4구역·5구역 주민들에게 그 과정을 설명을 해주실 필요성이 있어요.
조만간 그렇게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여기가 아닌데.
화수·화평지구가 민간재개발에서 주택조합으로 지금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민간재개발에서 해제도 안 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신정렬 그렇습니다.
○김기인 위원 그러면 지금 민간재개발 조합장이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신정렬 현재까지는 화수·화평구역은 살아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신정렬 조합장도 고상겸씨에서 현재 파악하기로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김기인 위원 그러면 조합장은 고상겸씨로 되어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신정렬 예, 그렇습니다.
○김기인 위원 그것 해지도 안하고 주택조합이 형성이 될 수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신정렬 먼저 정비구역이 해제가 되어야만 추후에 다른 사업추진이 가능합니다.
○김기인 위원 동구주민들을 보면 재개발이다, 뉴스테이사업이다, 주택조합이다.
헷갈려요, 우리가 지금 지역을 다녀보면 전부 다 무엇을 하냐고 물어봐.
그 답변을 우리 위원들이 줘야 됩니까?
아니면 실무과에서 주민들에게 홍보를 해야 되는 것입니까?
헷갈려요, 우리가 지금 지역을 다녀보면 전부 다 무엇을 하냐고 물어봐.
그 답변을 우리 위원들이 줘야 됩니까?
아니면 실무과에서 주민들에게 홍보를 해야 되는 것입니까?
○도시재생과장 신정렬 당연히 저희가 해야 되죠.
당연히 저희가 해야 되고, 저희들은 그동안 어느 정도 많이 주민들이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만약에 부분에 대해서도 아직 구분을 잘 못하신다면 저희가 화도진 소식지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주민들이 이해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저희가 해야 되고, 저희들은 그동안 어느 정도 많이 주민들이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만약에 부분에 대해서도 아직 구분을 잘 못하신다면 저희가 화도진 소식지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주민들이 이해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인 위원 과장님에게 제가 부탁을 하고 싶은 것은 화수·화평지구가 지금 아직까지 민간개발로 하고 있는데 일부 다른 주택조합에서 와서 하겠다.
혼란스러운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것을 도시재생과에서는 주택조합은 도시건축과죠?
혼란스러운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것을 도시재생과에서는 주택조합은 도시건축과죠?
○도시재생과장 신정렬 그렇습니다.
○김기인 위원 그러니까 도시재생과와 도시건축과에서 잘 협의를 거쳐서 주민들에게 홍보를, 혼선이 안 되게끔 할 필요성이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신정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인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인천 르네상스 프로젝트 4구역·5구역, 주민들은 공익사업이라고 정말 우리 지역이 개발이 되는 구나, 공익이라고 그래서 들떠있었는데 주민들은 파기 되었다니까 주민들은 ‘행정이 이러는구나.’ 이렇게 지금 실망스러운 한숨에 놓여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을 도시재생과에서 주민들에게 홍보를 ‘아직까지 파기가 안 되고 계속 사업진행을 하는 형이다.’
이런 것을 홍보를 해 줄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홍보를 해 줄 필요성이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신정렬 파기는 안 되었지만 진행도 안 되고 현재 중지된 상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맞고, 이 문제는 송림초교권으로 인해서 파생이 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사업시행자로 예정된 업체하고 계속 꾸준히 접촉을 하고 있고 계속 정상적으로 갈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맞고, 이 문제는 송림초교권으로 인해서 파생이 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사업시행자로 예정된 업체하고 계속 꾸준히 접촉을 하고 있고 계속 정상적으로 갈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기인 위원 도시재생과 과장님이야 직원들이 열심히 고생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왜냐하면 현장에서 실제 도시재생과 팀장님과 직원들이 다니는 걸 봐서 발로 뛰는 구나 하는 모습을 보고 있는데 그런 모습을 보일 때는 무슨 결과를 보여줘야 됩니다.
과장님, 아시겠죠?
왜냐하면 현장에서 실제 도시재생과 팀장님과 직원들이 다니는 걸 봐서 발로 뛰는 구나 하는 모습을 보고 있는데 그런 모습을 보일 때는 무슨 결과를 보여줘야 됩니다.
과장님, 아시겠죠?
○도시재생과장 신정렬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순자 위원 과장님, 여러 가지로 도시재생이, 저희가 이제 재개발이 80%이다보니까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 줄 알아요.
그런데 지금쯤 와서는, 내년에 지방선거가 또 겹쳐있고 그렇기 때문에 무언가 확실하게 어느 정도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은 짚어줘야 되거든요.
주민들이 이만큼 부풀어 있다가 지금 르네상스 때문에 굉장히 실망들 하고, 저는 맨 처음부터 르네상스 유정복 시장님이 얘기했을 때 ‘저거는 선거용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절대 이루어질 수 없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저희가 따져보니까, 거기에 2조 원 투자자 되었습니까?
그런데 지금쯤 와서는, 내년에 지방선거가 또 겹쳐있고 그렇기 때문에 무언가 확실하게 어느 정도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은 짚어줘야 되거든요.
주민들이 이만큼 부풀어 있다가 지금 르네상스 때문에 굉장히 실망들 하고, 저는 맨 처음부터 르네상스 유정복 시장님이 얘기했을 때 ‘저거는 선거용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절대 이루어질 수 없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저희가 따져보니까, 거기에 2조 원 투자자 되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신정렬 투자 확정을 하고 발표된 것은 아니고, 계획이잖아요?
계획을, 확정이 되면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나서 펀드가 조성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거기까지 진행이 안 된 것이죠.
계획을, 확정이 되면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나서 펀드가 조성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거기까지 진행이 안 된 것이죠.
○지순자 위원 저희가 동구의 플래카드를 보면 2조 원에 대한 투자자들이 다 모여지고 80층이 금방 올라갈 것처럼 그렇게 선전을 다해놨어요.
그래서 4·5구역 그분들이 신나서 그거 받으러 다녔습니다.
내년에 아니면 몇 개월 있다가 금방 될 것 같이, 굉장히 그분들이 고생하면서 그거 받으러 다니셨어요.
그런데 지금 사업이 될까, 말까?
저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100%.
그러면 과장님도 아마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거야, 안 된다고 100% 장담을 하고 계실텐데?
그래서 4·5구역 그분들이 신나서 그거 받으러 다녔습니다.
내년에 아니면 몇 개월 있다가 금방 될 것 같이, 굉장히 그분들이 고생하면서 그거 받으러 다니셨어요.
그런데 지금 사업이 될까, 말까?
저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100%.
그러면 과장님도 아마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거야, 안 된다고 100% 장담을 하고 계실텐데?
○도시재생과장 신정렬 저는 희망을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지순자 위원 희망을 버리지 않는다고 하지만 그것은 과장님의 생각이고 주민들이 지금 이렇게 잔뜩 부풀어 있다가 막판에 가서, 내년쯤 가서 그것은 안 되는 걸로 나오면 얼마나 그분들이 좌절감이 대단하겠습니까?
그러면 지금이라도 어느 정도 그것에 대한 확실하게, 지금 사업이 진행되다가 중단된 상태이기 때문에 다음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그게 된다, 안 된다 확신을 못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라도 주민들에게 알려주셔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야 주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큰 기대를 걸지 않고, 더 고생하지 않고 다른 모색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런 부분을 찾게끔 해줘야 되는 것이 도시재생과가 할 일입니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어느 정도 그것에 대한 확실하게, 지금 사업이 진행되다가 중단된 상태이기 때문에 다음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그게 된다, 안 된다 확신을 못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라도 주민들에게 알려주셔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야 주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큰 기대를 걸지 않고, 더 고생하지 않고 다른 모색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런 부분을 찾게끔 해줘야 되는 것이 도시재생과가 할 일입니다.
○도시재생과장 신정렬 제가 최근까지 마이마알이와 접촉을 계속하고 있는데 이유 중에 하나가 동인천 르네상스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저희 동구를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사업은 동인천 르네상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희망의 끈을 놓지 않기 위해서 아직도 사업, 제안자죠.
동인천 르네상스사업을 하겠다고 제안하는 자와 계속 저희가 접촉을 하면서 그쪽과 동구하고 직접 하는 방안까지도 얘기는 오가는데 현실적으로 저희 구와 하는 것은 쉽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인천시하고 제안사안이 아직도 취소되거나 이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 그 부분은 아직은 유효하다.
인천시의 입장에서도 종전과 변동사항은 없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시간이 지나면 도시공사의 문제와 이런 부분이 해소가 되면 추진이 또 될 수 있지 않느냐, 송림초교에 대해서 마이마알이 측에서는 아직도 하겠다는 입장은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동구를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사업은 동인천 르네상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희망의 끈을 놓지 않기 위해서 아직도 사업, 제안자죠.
동인천 르네상스사업을 하겠다고 제안하는 자와 계속 저희가 접촉을 하면서 그쪽과 동구하고 직접 하는 방안까지도 얘기는 오가는데 현실적으로 저희 구와 하는 것은 쉽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인천시하고 제안사안이 아직도 취소되거나 이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 그 부분은 아직은 유효하다.
인천시의 입장에서도 종전과 변동사항은 없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시간이 지나면 도시공사의 문제와 이런 부분이 해소가 되면 추진이 또 될 수 있지 않느냐, 송림초교에 대해서 마이마알이 측에서는 아직도 하겠다는 입장은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지순자 위원 그런데 과장님, 지금 마이마알이가 1천만 원짜리잖아요.
자본금 1천만 원짜리가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큰 사업을 하겠다고 펀드를 얼마나 받으려고 차라리 자본금이 100억 원 이러면 얘기가 돼...
1천만 원짜리가 어떻게 세상에 뉴스테이 사업을 하겠다, 80층짜리 르네상스 사업을 하겠다.
십정동 사업하다가 못 줘서 지금 거의 취소된 상태나 마찬가지로 그렇게 된 사업자가 무슨 사업을 합니까?
그리고 지금 뉴스테이도 마찬가지예요, 송림동이요.
거기도 정확히 알려주세요.
주민들은 마이마알이가 그만뒀기 때문에 사업이 다 없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업체가 바뀌는 것뿐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정확히 주민들에게 알려주셔야 돼요, 업체만 바뀌는 겁니다.
제가 가서 주민들이 얘기하기에 “그거 업체만 바뀐다고 얘기하던데요.” 이랬더니 무슨 소리하느냐고 펄쩍펄쩍 뛰시던데 그런 부분은 들어가셔서 확실히 알려주셔야 돼요.
‘업체가 사업내용은 똑같다, 대신에 업체만 바뀌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세요.
자본금 1천만 원짜리가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큰 사업을 하겠다고 펀드를 얼마나 받으려고 차라리 자본금이 100억 원 이러면 얘기가 돼...
1천만 원짜리가 어떻게 세상에 뉴스테이 사업을 하겠다, 80층짜리 르네상스 사업을 하겠다.
십정동 사업하다가 못 줘서 지금 거의 취소된 상태나 마찬가지로 그렇게 된 사업자가 무슨 사업을 합니까?
그리고 지금 뉴스테이도 마찬가지예요, 송림동이요.
거기도 정확히 알려주세요.
주민들은 마이마알이가 그만뒀기 때문에 사업이 다 없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업체가 바뀌는 것뿐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정확히 주민들에게 알려주셔야 돼요, 업체만 바뀌는 겁니다.
제가 가서 주민들이 얘기하기에 “그거 업체만 바뀐다고 얘기하던데요.” 이랬더니 무슨 소리하느냐고 펄쩍펄쩍 뛰시던데 그런 부분은 들어가셔서 확실히 알려주셔야 돼요.
‘업체가 사업내용은 똑같다, 대신에 업체만 바뀌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세요.
○도시재생과장 신정렬 저희들은 문의가 오고 그러는 분들에게 충분히 말씀을 드리는데 아직도 이해를 못하고 계시는 분이 있으면 주민대표회의나 인천도시공사로 하여금 각 토지 등 소유주에게 문자를 발송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오해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순자 위원 나가서 다시 주민들을 모으셔서 그렇게 전해 주시고 그다음에 화평동에 민간개발이 아직 진행 중인 사항이잖아요.
그런데 주택조합을 하겠다고 공청회를 2번인가 했어요.
그러면 구청에서 그것을 보고 계시면 안 되잖아요.
공청회하는 거까지는 민간, 주택조합하시겠다는 사람들의 뜻인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민간개발이 그만둬야 주택조합이 다시 들어오는 사항인데 그것도 해지되지 않는 상태에서 지금 주택조합을 하겠다고 거기도 막 그냥 붕 떠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되게 많이 몰리고 주민들 전체로, 교회에 가서 공청회하는 거 보니까 엄청나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거기에 대해서 반응이 되게 좋습니다.
그러면 아직 이것도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2가지가 지금 같이 간다고 그러면 서로 싸움이 날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하시려고.
어떤 것 하나를 해지하시든지, 어떤 것 하나를 시작하든지 그거를 빨리 마무리를 지어주셔야 되는 거잖아...
그런데 그것도 이것도 아니면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데?
그런데 주택조합을 하겠다고 공청회를 2번인가 했어요.
그러면 구청에서 그것을 보고 계시면 안 되잖아요.
공청회하는 거까지는 민간, 주택조합하시겠다는 사람들의 뜻인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민간개발이 그만둬야 주택조합이 다시 들어오는 사항인데 그것도 해지되지 않는 상태에서 지금 주택조합을 하겠다고 거기도 막 그냥 붕 떠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되게 많이 몰리고 주민들 전체로, 교회에 가서 공청회하는 거 보니까 엄청나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거기에 대해서 반응이 되게 좋습니다.
그러면 아직 이것도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2가지가 지금 같이 간다고 그러면 서로 싸움이 날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하시려고.
어떤 것 하나를 해지하시든지, 어떤 것 하나를 시작하든지 그거를 빨리 마무리를 지어주셔야 되는 거잖아...
그런데 그것도 이것도 아니면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데?
○도시재생과장 신정렬 그 부분은 화수·화평구역에 거주하시는 토지 등 소유자에게 저희가 문서를 통해서 각 가정에 발송한 바가 있습니다.
정비구역 해제 전에는 다른 사업을, 예를 들어서 지역주택사업을 할 수 없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각 가정에 우편으로 일일이 다 발송을 한 바가 있고 저희가 또 도시건축과와 협의해서 플래카드도 다 게첩을 했었던 사항입니다.
이해관계가 양쪽 측면에서 있다고 봅니다.
저희가 화수·화평동 사무실에서 주민설명회도 개최한 바가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측면에서는 충분히 주민들이 이해하고 있다.
물론 그중에서 다 이해를 못, 100이면 100 다 이해를 못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저희는 충분히 홍보하고 있고 주민들에게 알리고 했지만 부족하다면, 필요하다면 주민설명회를 한다든지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정비구역 해제 전에는 다른 사업을, 예를 들어서 지역주택사업을 할 수 없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각 가정에 우편으로 일일이 다 발송을 한 바가 있고 저희가 또 도시건축과와 협의해서 플래카드도 다 게첩을 했었던 사항입니다.
이해관계가 양쪽 측면에서 있다고 봅니다.
저희가 화수·화평동 사무실에서 주민설명회도 개최한 바가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측면에서는 충분히 주민들이 이해하고 있다.
물론 그중에서 다 이해를 못, 100이면 100 다 이해를 못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저희는 충분히 홍보하고 있고 주민들에게 알리고 했지만 부족하다면, 필요하다면 주민설명회를 한다든지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지순자 위원 지금 주민들 다 이해 못하고 있으니까요, 과장님.
이것은 모이시라고 해서 그래서 다시 설명을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교회에 모이시는 분들이 꽤 많이 모이시거든요?
그런데 관에서 모이라고 하면 안 모이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주민들 다 나오시라고 해서 재산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한 분도 빠지지 말고 나오시라고 해서 이 설명을 정확히 해주세요.
그래야 주민들이 갈등을 안 하고 어느 자리를 찾아야 될지 자리를 잡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공청회처럼 해서 빨리 주민들을 모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모이시라고 해서 그래서 다시 설명을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교회에 모이시는 분들이 꽤 많이 모이시거든요?
그런데 관에서 모이라고 하면 안 모이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주민들 다 나오시라고 해서 재산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한 분도 빠지지 말고 나오시라고 해서 이 설명을 정확히 해주세요.
그래야 주민들이 갈등을 안 하고 어느 자리를 찾아야 될지 자리를 잡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공청회처럼 해서 빨리 주민들을 모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신정렬 예, 검토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신정렬 송림3구역은 조만간에 정비계획변경안을 저희에게 접수를 하려고 현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한숙희 위원 3년 전에도 그러한 말씀을 계속하셨는데 공가가 지금 동구에서 제일 많은 곳이 송림6동, 송림3구역 아닌가요?
○도시재생과장 신정렬 예, 맞습니다.
○한숙희 위원 제가 한 번 둘러봤더니 공가정비를 하시느라고 많이 정비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지금 주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송림6동 뒷골목에 가면 굉장히 비탈길인 거 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지금 주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송림6동 뒷골목에 가면 굉장히 비탈길인 거 아시죠?
○도시재생과장 신정렬 예.
○한숙희 위원 우기가 되면 굉장히 미끄럽고 제가 한 번 걸어봤더니 걷기가 아주 힘들어요, 밀리고 이래서.
옛날에는 그냥 비탈길로 되어 있었는데 계단식으로 해서 보행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정비를 한 번 해 주신다거나, 안전관리과에도 부탁을 했거든요?
한 번 과장님, 같이 나가보셔서 정리할 데를 정리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옛날에는 그냥 비탈길로 되어 있었는데 계단식으로 해서 보행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정비를 한 번 해 주신다거나, 안전관리과에도 부탁을 했거든요?
한 번 과장님, 같이 나가보셔서 정리할 데를 정리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도시재생과장 신정렬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면 아니면 위원님이 시간내 주시면 같이 한 번 현장 둘러볼 수도 있겠습니다.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숙희 위원 뒷골목은 가려져 있어서 우선 보이는 데만 그렇게 펜스를 치고 이렇게 해서 안 보이는 곳은 들어가 봐야만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간 내시면 한 번 같이 둘러보시던가 하시고 하여튼 재개발조합이여서 개인의 재산이니까 어떻게 할 수 없다, 이런 부분이 있기는 하겠지만 벌써 몇 년이에요.
그러니까 시간 내시면 한 번 같이 둘러보시던가 하시고 하여튼 재개발조합이여서 개인의 재산이니까 어떻게 할 수 없다, 이런 부분이 있기는 하겠지만 벌써 몇 년이에요.
○도시재생과장 신정렬 이번에는 확실히 됩니다.
○한숙희 위원 두산건설에서, 제가 구정질문도 했었어요.
그런데 두산건설에서 조만간 정비계획을 변경해서 실시하겠다,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를 하고 뉴스테이 할 때도 거기는 뉴스테이 신청도 안 했었고 이런데 하여튼 재개발조합이 과장님께서 채근을 하시든지 해서 공가, 많은 부분도 정리하시고 될 수 있으면 재개발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에서 협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두산건설에서 조만간 정비계획을 변경해서 실시하겠다,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를 하고 뉴스테이 할 때도 거기는 뉴스테이 신청도 안 했었고 이런데 하여튼 재개발조합이 과장님께서 채근을 하시든지 해서 공가, 많은 부분도 정리하시고 될 수 있으면 재개발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에서 협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신정렬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옥분 위원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도시재생과이기 때문에 계속 지금 송림초교 주변 것 때문에 이어지는 부분인데요.
사업 개요를 보면 추진사항이 이게 본 위원으로서 우리 동구에서 정리를 하고 갈 부분이 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2008년도 4월에서부터 정비구역 지정고시만 그때서부터 추진사항으로 떴는데 사실 송림초교 주변구역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해야 된다고 해서 2002년도, 2004년도, 2005년도 3년에 걸쳐서 68억 원이라는 것을 기반시설비로 받았잖아요.
사업 개요를 보면 추진사항이 이게 본 위원으로서 우리 동구에서 정리를 하고 갈 부분이 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2008년도 4월에서부터 정비구역 지정고시만 그때서부터 추진사항으로 떴는데 사실 송림초교 주변구역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해야 된다고 해서 2002년도, 2004년도, 2005년도 3년에 걸쳐서 68억 원이라는 것을 기반시설비로 받았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신정렬 예, 그렇습니다.
○유옥분 위원 그러면 왜 2002년도에 이 사업으로 해야 되겠다고 국고보조금을 받았을 때에서부터 추진사항을 넣어야 되지, 물론 6년이라는 갭이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겠지만 인물이라든지 뭐든 역사성을 볼 때 이런 것도 출발시점에서부터 삽입을 해야 되는 것이 본 위원은 맞는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죠?
○도시재생과장 신정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추진사항을 최초에서부터 쭉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하고 있지만 위원님께 자료를 드릴 때는 너무 복잡하니까 최근 위주로 자료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고 있지만 위원님께 자료를 드릴 때는 너무 복잡하니까 최근 위주로 자료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유옥분 위원 아니, 최근 위주는 아니죠.
제가 조금 전에도 얘기를 드리잖아요.
인물, 역사성 모든 것을 할 때 이 사업도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고 미래의 백년대계 이런 것을 볼 때에는 처음 출발할 시기도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것 조금 깊이 생각을 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얘기를 드리잖아요.
인물, 역사성 모든 것을 할 때 이 사업도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고 미래의 백년대계 이런 것을 볼 때에는 처음 출발할 시기도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것 조금 깊이 생각을 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도시재생과장 신정렬 필요하시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유옥분 위원 왜냐하면 2002년도, 2004년도, 2005년도 3년에 68억 원에 대한 보조금을 받을 때는 이 사업을 해야 되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거기는 주거가 열악하기 때문에 해야 된다고 봤을 때에는 그것을 집행시점으로 봐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것은 과장님이 답변을 해주세요, 넘어가기 전에.
어떻게,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얘기 했던 것...
그것은 과장님이 답변을 해주세요, 넘어가기 전에.
어떻게,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얘기 했던 것...
○도시재생과장 신정렬 68억 원은 이미 집행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인천도시공사로.
저희 구에서는...
저희 구에서는...
○유옥분 위원 저로서는 2002년도에서부터 넣어야 되지 않냐는 것을 보는 것이고 그다음에 마이마알이가 지금 손을 뗀 거잖아요, 송림초교는.
그러면 손을 떼기 전에 왜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방치해 놓은 것은 아니지만 최선을 다해서 주민들이 다시 재정착할 수 있도록 종전자산평가에서부터 신경을 써줬더라면 이 사업이 1, 20년이 뒤로 빠지지 않을 텐데 하는 주민들의 소리도 있는 거예요.
인천도시공사, 인천시청 불신을 하겠다는 거예요.
설명회를 하고 수용방식에서 관리처분으로 가네, 뉴스테이사업을 하네, 사업변경하면서 주민들하고 약속하고 큰소리 치고 무슨 호재를 만난 것처럼 주민들한테 홍보했고 동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여기 현재에, 조금 전에 박영우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결과물이 현재 없는 것에 대해서 그냥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중앙에 언론, 매스컴이라든지 보도 상에 얼마나 송림초교가 대단하게 어필이 되었었어요?
결과가 없는 거예요, 현재.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물론 신경도 많이 써주시고 고생하고 있는 것은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출발할 때부터 서민들의 종전자산평가를 너무 우리는 신경을 덜 썼기 때문에 결론은 비상대책위원회가 뭉치고, 커지고, 떠들어서 지금 거의 주저앉았나.
이렇게 주민들은 알고 있지만 행정적으로 뒷받침, 최선을 다해서 한다고 그러는데 보세요, 과장님.
관리처분으로부터 현수막 붙은 거 보면 근조해서 시꺼먼 걸로 사람 죽을 때 근조처럼 해서, 그게 95.77%인가요?
그렇게 해서 되었다고 하지만 이것이 지금 원점으로 임대사업자가 선정이 안 되어서 이 사업이 미궁에 이렇게 빠진 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힘들지만, 지금 인가 신청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다시 해야 되고 또 임대사업자는 과정이 있지만 딱 우리 동구청에서는 올해 가을이면 가을, 언제해서 보상 들어가서 언제 할 수 있다.
이런 희망적인 기대감을 걸 수 있는 주민들에게 힘을 실어줘야지 못 믿겠다는 쪽으로다가 두면 이게 지금 불신이에요.
과장님, 한 번 말씀해보시죠?
그러면 손을 떼기 전에 왜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방치해 놓은 것은 아니지만 최선을 다해서 주민들이 다시 재정착할 수 있도록 종전자산평가에서부터 신경을 써줬더라면 이 사업이 1, 20년이 뒤로 빠지지 않을 텐데 하는 주민들의 소리도 있는 거예요.
인천도시공사, 인천시청 불신을 하겠다는 거예요.
설명회를 하고 수용방식에서 관리처분으로 가네, 뉴스테이사업을 하네, 사업변경하면서 주민들하고 약속하고 큰소리 치고 무슨 호재를 만난 것처럼 주민들한테 홍보했고 동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여기 현재에, 조금 전에 박영우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결과물이 현재 없는 것에 대해서 그냥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중앙에 언론, 매스컴이라든지 보도 상에 얼마나 송림초교가 대단하게 어필이 되었었어요?
결과가 없는 거예요, 현재.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물론 신경도 많이 써주시고 고생하고 있는 것은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출발할 때부터 서민들의 종전자산평가를 너무 우리는 신경을 덜 썼기 때문에 결론은 비상대책위원회가 뭉치고, 커지고, 떠들어서 지금 거의 주저앉았나.
이렇게 주민들은 알고 있지만 행정적으로 뒷받침, 최선을 다해서 한다고 그러는데 보세요, 과장님.
관리처분으로부터 현수막 붙은 거 보면 근조해서 시꺼먼 걸로 사람 죽을 때 근조처럼 해서, 그게 95.77%인가요?
그렇게 해서 되었다고 하지만 이것이 지금 원점으로 임대사업자가 선정이 안 되어서 이 사업이 미궁에 이렇게 빠진 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힘들지만, 지금 인가 신청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다시 해야 되고 또 임대사업자는 과정이 있지만 딱 우리 동구청에서는 올해 가을이면 가을, 언제해서 보상 들어가서 언제 할 수 있다.
이런 희망적인 기대감을 걸 수 있는 주민들에게 힘을 실어줘야지 못 믿겠다는 쪽으로다가 두면 이게 지금 불신이에요.
과장님, 한 번 말씀해보시죠?
○도시재생과장 신정렬 저도 송림초교의 현재 상황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임대사업자 선정을 위해서 인천도시공사에서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고 조만간 가시화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구에서는 행정적으로 사업수행인가나 관리처분 이 문제에 대해서 최대한 빨리 인가를 함으로써 사업기한을 조금 더 단축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임대사업자 선정을 위해서 인천도시공사에서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고 조만간 가시화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구에서는 행정적으로 사업수행인가나 관리처분 이 문제에 대해서 최대한 빨리 인가를 함으로써 사업기한을 조금 더 단축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옥분 위원 과장님, 임대사업자를 가지고 빨리빨리 한다고 그러는데 조금 전 설명 중에 언제까지 임대사업자가 선정이 안 될 경우에는 인천도시공사에서 하겠다고 까지 했잖아요.
그러면 단기나 기간이 있어야 되지, 무작정 임대사업자 선정될 때까지 했다가 또 없으면 언젠가 하겠다는 것은,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느냐 하면 2002년도에서부터 주거 문제가 열악하고 해서 15년을 방치해 놓은 거예요.
그러면 주민들 재산권 행세를 못하게끔 그렇게 해놓은 사업에 대해서, 지금 9월인지, 5월인지, 8월인지 얘기를 지금 언급을 과장님도 못하시겠지만 구체적인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단기나 기간이 있어야 되지, 무작정 임대사업자 선정될 때까지 했다가 또 없으면 언젠가 하겠다는 것은,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느냐 하면 2002년도에서부터 주거 문제가 열악하고 해서 15년을 방치해 놓은 거예요.
그러면 주민들 재산권 행세를 못하게끔 그렇게 해놓은 사업에 대해서, 지금 9월인지, 5월인지, 8월인지 얘기를 지금 언급을 과장님도 못하시겠지만 구체적인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도시재생과장 신정렬 임대사업자 모집은 조만간에 공고가 나갈 예정이고, 10월 10일 이전에는 임대사업자가 모집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유옥분 위원 그것은 아주 좋은 기대, 희망 믿어도 되겠죠, 과장님?
○도시재생과장 신정렬 예, 맞습니다.
만약에 임대사업자가 10월 10일까지 선정이 안 되면 인천도시공사의 입장은 ‘인천도시공사가 직접 수행을 하겠다.’
만약에 임대사업자가 10월 10일까지 선정이 안 되면 인천도시공사의 입장은 ‘인천도시공사가 직접 수행을 하겠다.’
○유옥분 위원 그때까지 안 되면?
○도시재생과장 신정렬 예, 그런 입장을 저희에게 의사표현을 했습니다.
○유옥분 위원 그러면 인천도시공사가 시공, 시행사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제가 언급을 조금 한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그렇다면 계속사업을 임대사업자만 바꿔놓은 것이지 계속한다 하면 지장물조사도 거기에 따라서 관리처분 하는 것도 병행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도시재생과장 신정렬 지장물조사도 지금 병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신정렬 예, 그렇습니다.
○유옥분 위원 그러면 개인별로 정화조를 설치하기로 결정한 것은 배다리저층 주거지에 몇 %의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결정된 사항이죠?
○도시재생과장 신정렬 저희가 주민 전체를 모아서 설명한 것은 아니고, 주민대표협의회하고 저희가...
○유옥분 위원 대표하고요?
○도시재생과장 신정렬 예.
○유옥분 위원 거기서는 더 이상 얘기가 안 나오고, 그러면 지중화 사업을 한다는 계획에서는 한국전력공사와 매칭사업이 되어야 되잖아요.
동구 구비로 100%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한국전력공사와 어느 정도...
동구 구비로 100%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한국전력공사와 어느 정도...
○도시재생과장 신정렬 한국전력공사, 사업비 확보를 했습니다.
50% 확보를...
50% 확보를...
○유옥분 위원 50%를 확보해놓은 상태다?
○도시재생과장 신정렬 예, 그렇습니다.
○유옥분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2018년이면 내년까지거든요?
○도시재생과장 신정렬 지중화 공사는 올해 하반기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도시재생과장 신정렬 지중화 사업비로 5억 원 정도 됩니다, 5억7,200만 원이요.
○유옥분 위원 세부적인 계획 한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신정렬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옥분 위원 모든 것이 다 살맛나는 동구로 가자는 것으로 집행부나 위원들이 머리를 맞대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두서없이 나올 수도 있고 그런데 다 잘 살고 구민들이 원하고 지금 소리 높여서, 목청 높여 떠들고 있고 불만의 소리가 커서 이것을 같이 좋은 쪽으로 해보자고 얘기한 것입니다.
심혈을 기울여서 이 사업이 원만하게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그때그때뿐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다 연간계획이 있듯이 몇 월에는 무엇을 하고 몇 월은, 이런 것이 투명성 있게 알려도 줘야 되겠고, 홍보도 필요해서 했습니다.
심혈을 기울여서 이 사업이 원만하게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그때그때뿐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다 연간계획이 있듯이 몇 월에는 무엇을 하고 몇 월은, 이런 것이 투명성 있게 알려도 줘야 되겠고, 홍보도 필요해서 했습니다.
○위원장 송광식 유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과장님, 송림초교가 마이마알이에 해서 결국은 못하는 입장이 되었죠, 송림초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과장님, 송림초교가 마이마알이에 해서 결국은 못하는 입장이 되었죠, 송림초교?
○도시재생과장 신정렬 마이마알이가 못한다고 한 것이 아니고, 인천도시공사에서 임대사업자를 변경하겠다고 계약해지를 한 상태인 것입니다.
○위원장 송광식 아니, 해지한 것은 마이마알이가 자본을 못 끌어들여서 결국은 못하게 된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신정렬 송림초교는 현재 펀드조성 시기가 아직 진행되지 않습니다.
십정2동은 당초 5월 11일 시안을 넘겨서 펀드조성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랬고 저희 송림초교는 펀드조성 시기는 도래하지 않았는데 같이 계약해지를 해서 지금 마이마알이에서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십정2동은 당초 5월 11일 시안을 넘겨서 펀드조성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랬고 저희 송림초교는 펀드조성 시기는 도래하지 않았는데 같이 계약해지를 해서 지금 마이마알이에서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광식 그럼 마이마알이가 지금 송림초교를 다시 하겠다고 소송을 거는 거예요, 무슨 소송을 걸고 있죠?
○도시재생과장 신정렬 그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 송광식 그래요? 그러면 지금 내가 보기에는 금송지구도 마이마알이가 들어와서 한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과장님께서는 그럼 금송지구도 마이마알이가 지금 다시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까?
○도시재생과장 신정렬 금송구역은 우선 협상대상자가 마이마알이었고 변동사항은 현재까지 없습니다.
○위원장 송광식 그러니까 변동사항이 없는데, 제 얘기는 마이마알이가 십정동도 그렇고 송림초교도 결국은 투자자의 돈을 못 가져와서 결국은 그 사람들이 현재 못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도시재생과장 신정렬 저희가 알기로는 마이마알이에서 돈을 못 끌어온 게 아니고 주택보증, HUG보증을 해야 되는데 HUG보증을 못 받아서 펀드조성이 안 된 걸로...
○도시재생과장 신정렬 ‘HUG보증 없이 펀드는 조성해 오겠다.’ 이렇게 제안도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광식 그런데 과장님께서 자꾸 마이마알이 직원들을 만나서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한다고 그러시는 것 같아서 내가 염려스러워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정말 아까 지순자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돈 1천만 원뿐이 안 되는 회사가 그런 큰 것을 맡아서 한다는 것은 어떻게 봤을 때, 우리가 봤을 때는 그래요.
이것이 무슨 남의 재산가지고 다 그걸로 잡혀서 결국은 그걸로 인해서 자기네들 드러누워서 코푸는 식으로 해먹는 거 아닌가, 그런 염려가 되어서 다시 이렇게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잘 따지고, 잘해서 지역에 정말 주민들이 어렵게 사는데 지역주민들이 어렵게 사는 가운데서도 집행부에서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자꾸 해야지 어렵게 사는 사람들한테 더 실망을 주고, 더 큰 저기를 하시니까 염려스러워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확실하게 짚어서 주고 앞으로 더 잘할 수 있는, 마이마알이가 돈 1천만 원뿐이 안 된다면 내가 3천만 원 대서 나도 그런 사업해볼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돈 1천만 원뿐이 안 되는 회사를 가지고 자꾸 매달리고 있습니까?
정말 아까 지순자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돈 1천만 원뿐이 안 되는 회사가 그런 큰 것을 맡아서 한다는 것은 어떻게 봤을 때, 우리가 봤을 때는 그래요.
이것이 무슨 남의 재산가지고 다 그걸로 잡혀서 결국은 그걸로 인해서 자기네들 드러누워서 코푸는 식으로 해먹는 거 아닌가, 그런 염려가 되어서 다시 이렇게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잘 따지고, 잘해서 지역에 정말 주민들이 어렵게 사는데 지역주민들이 어렵게 사는 가운데서도 집행부에서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자꾸 해야지 어렵게 사는 사람들한테 더 실망을 주고, 더 큰 저기를 하시니까 염려스러워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확실하게 짚어서 주고 앞으로 더 잘할 수 있는, 마이마알이가 돈 1천만 원뿐이 안 된다면 내가 3천만 원 대서 나도 그런 사업해볼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돈 1천만 원뿐이 안 되는 회사를 가지고 자꾸 매달리고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신정렬 제가 마이마알이 편을 드는 것이 아니고, 마이마알이는 자본금이 3억 원 회사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억 원인 것으로 알고 있고 신생 업체입니다.
물론 다른 투자신탁사라든가 이런 부분이 자기네 돈을 가지고와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펀드라든가 위치를 조성해서...
3억 원인 것으로 알고 있고 신생 업체입니다.
물론 다른 투자신탁사라든가 이런 부분이 자기네 돈을 가지고와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펀드라든가 위치를 조성해서...
○위원장 송광식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안 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안 되는 이유로 인해서 이렇게까지 주민들에게 실망을 시킬 때는 안타깝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더 소심하게 더 잘하고, 여태까지 잘하시는데 옛날말로 속담에 돌담도 두드려보고 건너랬다고 더 소심하게 해서 잘 앞으로 이끌어나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안 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안 되는 이유로 인해서 이렇게까지 주민들에게 실망을 시킬 때는 안타깝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더 소심하게 더 잘하고, 여태까지 잘하시는데 옛날말로 속담에 돌담도 두드려보고 건너랬다고 더 소심하게 해서 잘 앞으로 이끌어나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광식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과 소관 결산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과장님께서는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과 소관 결산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과장님께서는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과장 윤재선 도시건설과장 윤재선 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구정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송광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도시건설과 팀장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시영 건설행정팀장입니다.
황현구 토목팀장님입니다.
서강준 공공하수관리팀장입니다.
한상민 전기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건설과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배부해드린 세입·세출 결산설명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페이지 세입입니다.
도시건설과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19억8,221만 원으로 27억1,061만7,181원을 징수결정하여 75.9%인 20억5,987만8,468원을 수납하고 6억5,073만8,713원을 미수납하여 이 중 1,655만8,280원을 결손 처리하고 6억3,418만433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처리하였습니다.
먼저 도로사용료인 사용료수입은 3억4,992만5,890원을 징수결정하여 96.77%인 3억3,862만5,14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국공유재산사용에 따른 기타사용료는 4억452만4,710원을 징수결정하여 2억6,429만6,94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징수교부금 수입입니다.
징수교부금은 「인천광역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제8조의 규정에 따라 폭 20m를 초과하는 도로에 부과 징수된 금액의 100분의 50, 변상금은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교부받는 것으로 1억8,590만5,810원을 징수결정하고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설명서 2페이지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도로손궤 및 지하수 이용에 따른 부담금인 일반부담금은 3,033만9,400원을 징수결정하여 2,945만43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기타수입 중 변상금 및 위약금은 329만8,370원을 징수결정하고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과태료수입은 295만7,200원을 징수결정하여 71%인 209만8천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3페이지 기타수입입니다.
아스콘단가 인하로 인한 환불대금, 도로굴착 온라인시스템 민원수수료 수입 등 2,054만7,677원을 징수결정하여 2,049만4,517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설명서 4페이지 지난 연도 수입입니다.
5억9,091만5,124원을 징수결정하여 15.82%인 9,350만6,261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도로사용료, 국공유재산사용료 등의 체납액으로 체납해소를 위해 주기적인 고지 및 전화독려, 현지방문 등을 통하여 납부를 유도 하고 있으나 계속되는 경기부진 등으로 수납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 등 체납액 정리를 위한 체납징수활동을 전개해 체납액 해소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5페이지 시·도비보조금입니다.
인천교 매립지 빗물 펌프장의 인건비, 운영비, 시설비 등으로 11억2,220만3천 원을 징수결정하고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6페이지 세출 결산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62억2,737만7,360원으로 그 중 42억3,774만3,340원을 지출하였고 5억2,789만2,8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23.47%로 14억6,174만1,22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이 과다 발생된 주된 사업은 교통소음으로 인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시행한 동산고등학교 뒷길 방음벽 설치공사 8억2,034만 원, 인천교 매립지 빗물펌프장 공공운영비 1억6,047만 원, 행정운영경비 등 기타직 및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1억4,259만 원이 주원인으로 예산집행에 따른 정확한 계산과 정기추경과정에서 간과가 되어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되었습니다.
앞으로는 보다 신중한 계획수립과 계획변경 시 신속한 삭감으로 타 사업에 재투자될 수 있도록 신축적인 예산편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상적인 경비나 인건비 및 시설부대비 그리고 부서의 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 등은 설명을 생략하고 주요사항에 대해서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6페이지 민간위탁금입니다.
예산액 5,200만 원에 4,210만8,88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는 우리 구의 주요 간선도로 및 재래시장 주변의 노점상·노상적치물 처리 및 단속을 위한 용역대행비로 잔액은 입찰에 의한 낙찰차액입니다.
설명서 7페이지 국공유재산관리 사무관리비입니다.
국공유재산의 무단점유여부 확인을 위한 측량비로 13개 필지를 대상으로 측량하여 484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설명서 8페이지 배상금입니다.
배상금은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영조물의 관리상 하자로 인하여 발생된 사고에 대하여 지출하는 자기부담금으로 800만 원 중 9건에 대하여 45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설명서 9페이지 도로구조물정비입니다.
예산액 1억5천만 원 중 1억374만3,03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우리 구 관내에 정비가 필요한 도로에 대하여 긴급보수작업을 위한 연간 단가 계약사항으로 물량변경에 따른 설계변경과 입찰에 따른 낙찰차액이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10페이지 노면불량 도로정비사업입니다.
노면불량 도로정비는 상·하반기로 나누어 통행이 불편한 노면불량 도로구간에 대하여 정비하는 사업을 실시하는 것으로 예산액 2억5천만 원 중 2억2,533만7,15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설명서 11페이지 만석동 소1-8호선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소1-8호선은 만석동 2-251번지 일원의 장기 미집행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미집행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에 따라 2016년 4월 시행하였으나 실시설계용역비 등 3,857만8,200원을 지출하고 보상협의지원 등으로 5억2,789만2,800원을 명시이월하여 현재 공사시행 중에 있습니다.
설명서 12페이지 동산고등학교 뒷길 방음벽 설치공사입니다.
예산액 18억 원 중 54.08%인 9억7,345만1,200원을 다소 많은 8억2,654만8,8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환경정책기본법」 소음환경기준에 적합하도록 실시설계 시에 소음분석 시뮬레이션을 실시한 결과 당초 계획한 시설규모가 변경되었고 주요 방음자재의 입찰에 의한 낙찰차액 및 설계변경에 따라 발생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정비입니다.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정비는 행정자치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특별교부세를 교부받아 추경에 편성, 사업을 시행하였으나 사업구간 내에 다량의 불용 상수관의 누수가 발생하여 공정상 불용관의 정비가 우선되어야 할 사항으로 불용관의 정비가 지연되어 예산의 중복투자 방지를 위해 12월 정비구간을 축소하는 설계변경을 시행하여 예산액 1억2천만 원 중 64.7%인 7,764만3천 원을 집행하여 잔액이 과다하게 발생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사업시행시 면밀한 검토를 거쳐 동일한 사안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16페이지 인천교 매립지 빗물펌프장운영 공공운영비입니다.
빗물펌프장 공공운영비 대부분이 펌프가동을 위한 고압전기요금으로 집중 강후에 대비한 전기요금입니다.
예산편성시 우기철 월 전기요금을 월 5천만 원으로 예측하여 계산하였으나 강수량이 적어 예산액 3억4,418만 원 중 1억8,370만2,5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8페이지 인력운영비입니다.
인건비는 1억4,259만930원으로 기타직 보수집행잔액, 무기계약직 직원보수와 부당금 집행잔액, 직원 건강보험부담금 등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과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주요사항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2016년도 예산편성을 집행하면서 나름대로 예산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편성하고 집행한다고 하였습니다만 불가피하게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예산편성 단계부터 더욱 신중한 검수성을 거쳐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구정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송광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도시건설과 팀장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시영 건설행정팀장입니다.
황현구 토목팀장님입니다.
서강준 공공하수관리팀장입니다.
한상민 전기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건설과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배부해드린 세입·세출 결산설명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페이지 세입입니다.
도시건설과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19억8,221만 원으로 27억1,061만7,181원을 징수결정하여 75.9%인 20억5,987만8,468원을 수납하고 6억5,073만8,713원을 미수납하여 이 중 1,655만8,280원을 결손 처리하고 6억3,418만433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처리하였습니다.
먼저 도로사용료인 사용료수입은 3억4,992만5,890원을 징수결정하여 96.77%인 3억3,862만5,14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국공유재산사용에 따른 기타사용료는 4억452만4,710원을 징수결정하여 2억6,429만6,94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징수교부금 수입입니다.
징수교부금은 「인천광역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제8조의 규정에 따라 폭 20m를 초과하는 도로에 부과 징수된 금액의 100분의 50, 변상금은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교부받는 것으로 1억8,590만5,810원을 징수결정하고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설명서 2페이지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도로손궤 및 지하수 이용에 따른 부담금인 일반부담금은 3,033만9,400원을 징수결정하여 2,945만43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기타수입 중 변상금 및 위약금은 329만8,370원을 징수결정하고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과태료수입은 295만7,200원을 징수결정하여 71%인 209만8천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3페이지 기타수입입니다.
아스콘단가 인하로 인한 환불대금, 도로굴착 온라인시스템 민원수수료 수입 등 2,054만7,677원을 징수결정하여 2,049만4,517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설명서 4페이지 지난 연도 수입입니다.
5억9,091만5,124원을 징수결정하여 15.82%인 9,350만6,261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도로사용료, 국공유재산사용료 등의 체납액으로 체납해소를 위해 주기적인 고지 및 전화독려, 현지방문 등을 통하여 납부를 유도 하고 있으나 계속되는 경기부진 등으로 수납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 등 체납액 정리를 위한 체납징수활동을 전개해 체납액 해소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5페이지 시·도비보조금입니다.
인천교 매립지 빗물 펌프장의 인건비, 운영비, 시설비 등으로 11억2,220만3천 원을 징수결정하고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6페이지 세출 결산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62억2,737만7,360원으로 그 중 42억3,774만3,340원을 지출하였고 5억2,789만2,8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23.47%로 14억6,174만1,22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이 과다 발생된 주된 사업은 교통소음으로 인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시행한 동산고등학교 뒷길 방음벽 설치공사 8억2,034만 원, 인천교 매립지 빗물펌프장 공공운영비 1억6,047만 원, 행정운영경비 등 기타직 및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1억4,259만 원이 주원인으로 예산집행에 따른 정확한 계산과 정기추경과정에서 간과가 되어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되었습니다.
앞으로는 보다 신중한 계획수립과 계획변경 시 신속한 삭감으로 타 사업에 재투자될 수 있도록 신축적인 예산편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상적인 경비나 인건비 및 시설부대비 그리고 부서의 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 등은 설명을 생략하고 주요사항에 대해서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6페이지 민간위탁금입니다.
예산액 5,200만 원에 4,210만8,88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는 우리 구의 주요 간선도로 및 재래시장 주변의 노점상·노상적치물 처리 및 단속을 위한 용역대행비로 잔액은 입찰에 의한 낙찰차액입니다.
설명서 7페이지 국공유재산관리 사무관리비입니다.
국공유재산의 무단점유여부 확인을 위한 측량비로 13개 필지를 대상으로 측량하여 484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설명서 8페이지 배상금입니다.
배상금은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영조물의 관리상 하자로 인하여 발생된 사고에 대하여 지출하는 자기부담금으로 800만 원 중 9건에 대하여 45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설명서 9페이지 도로구조물정비입니다.
예산액 1억5천만 원 중 1억374만3,03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우리 구 관내에 정비가 필요한 도로에 대하여 긴급보수작업을 위한 연간 단가 계약사항으로 물량변경에 따른 설계변경과 입찰에 따른 낙찰차액이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10페이지 노면불량 도로정비사업입니다.
노면불량 도로정비는 상·하반기로 나누어 통행이 불편한 노면불량 도로구간에 대하여 정비하는 사업을 실시하는 것으로 예산액 2억5천만 원 중 2억2,533만7,15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설명서 11페이지 만석동 소1-8호선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소1-8호선은 만석동 2-251번지 일원의 장기 미집행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미집행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에 따라 2016년 4월 시행하였으나 실시설계용역비 등 3,857만8,200원을 지출하고 보상협의지원 등으로 5억2,789만2,800원을 명시이월하여 현재 공사시행 중에 있습니다.
설명서 12페이지 동산고등학교 뒷길 방음벽 설치공사입니다.
예산액 18억 원 중 54.08%인 9억7,345만1,200원을 다소 많은 8억2,654만8,8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환경정책기본법」 소음환경기준에 적합하도록 실시설계 시에 소음분석 시뮬레이션을 실시한 결과 당초 계획한 시설규모가 변경되었고 주요 방음자재의 입찰에 의한 낙찰차액 및 설계변경에 따라 발생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정비입니다.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정비는 행정자치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특별교부세를 교부받아 추경에 편성, 사업을 시행하였으나 사업구간 내에 다량의 불용 상수관의 누수가 발생하여 공정상 불용관의 정비가 우선되어야 할 사항으로 불용관의 정비가 지연되어 예산의 중복투자 방지를 위해 12월 정비구간을 축소하는 설계변경을 시행하여 예산액 1억2천만 원 중 64.7%인 7,764만3천 원을 집행하여 잔액이 과다하게 발생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사업시행시 면밀한 검토를 거쳐 동일한 사안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16페이지 인천교 매립지 빗물펌프장운영 공공운영비입니다.
빗물펌프장 공공운영비 대부분이 펌프가동을 위한 고압전기요금으로 집중 강후에 대비한 전기요금입니다.
예산편성시 우기철 월 전기요금을 월 5천만 원으로 예측하여 계산하였으나 강수량이 적어 예산액 3억4,418만 원 중 1억8,370만2,5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8페이지 인력운영비입니다.
인건비는 1억4,259만930원으로 기타직 보수집행잔액, 무기계약직 직원보수와 부당금 집행잔액, 직원 건강보험부담금 등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과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주요사항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2016년도 예산편성을 집행하면서 나름대로 예산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편성하고 집행한다고 하였습니다만 불가피하게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예산편성 단계부터 더욱 신중한 검수성을 거쳐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우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사실 2016년도는 제가 봤을 때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예산을 집행한 내용이고 아까 다소 과다하게 잡힌 예산에 대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신다고 한 말씀은 권고되었고 저는 이 자리에서 항상 도시건설과에 민원사항을 많이 제기했는데 불구하고 협조를 잘해 주셔서 지역의 주민들이 참 고맙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모든 도시건설과가 민원부서다보니까 과장님이 어떤 민원을 처리하는데 애로사항도 많으실 거고 그래도 잘 협조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2016년도는 제가 봤을 때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예산을 집행한 내용이고 아까 다소 과다하게 잡힌 예산에 대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신다고 한 말씀은 권고되었고 저는 이 자리에서 항상 도시건설과에 민원사항을 많이 제기했는데 불구하고 협조를 잘해 주셔서 지역의 주민들이 참 고맙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모든 도시건설과가 민원부서다보니까 과장님이 어떤 민원을 처리하는데 애로사항도 많으실 거고 그래도 잘 협조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순자 위원 박영우 위원님의 말씀대로 여러 가지 민원사항은 도시건설과가 제일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원도 부족하실 텐데 민원처리를 되게 잘해 주셔서 항상 고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예산이 과도하게 측정된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다음에는 추계를 잘하셔서 예산에 이렇게 많이 남는 일이 없게 해주시고...
송현로 19번길이 있어요.
19번길 안에 전봇대가 동네 가운데로 이렇게 나 있거든요?
이거 보시면 아실 거예요.
(사진을 보여주며)
그런데 이것을 왜 철거를 못해 주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요.
그런데 이게 예산이 과도하게 측정된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다음에는 추계를 잘하셔서 예산에 이렇게 많이 남는 일이 없게 해주시고...
송현로 19번길이 있어요.
19번길 안에 전봇대가 동네 가운데로 이렇게 나 있거든요?
이거 보시면 아실 거예요.
(사진을 보여주며)
그런데 이것을 왜 철거를 못해 주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요.
○도시건설과장 윤재선 현장에 나가서...
○지순자 위원 지상에 있던 부분을 지하로 어떻게 해 주시든지 하셔야지, 지중화사업을 하든지 해야지.
동네 한 가운데 그 전봇대가 가운데 길로 딱 가로 막고 있어서 차 한 대가 간신히 들락날락 할 정도로 가운데에 있거든요.
그 길 한 번 보시고 과장님,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네 한 가운데 그 전봇대가 가운데 길로 딱 가로 막고 있어서 차 한 대가 간신히 들락날락 할 정도로 가운데에 있거든요.
그 길 한 번 보시고 과장님,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광식 지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설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설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건강증진과장님의 교육으로 인해 도시경관과 심사에 앞서 건강증진증진과 심사를 먼저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결산심사를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께서는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설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설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건강증진과장님의 교육으로 인해 도시경관과 심사에 앞서 건강증진증진과 심사를 먼저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결산심사를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께서는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이경희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이경희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광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감사 인사드립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 1쪽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징수결정액 16억2,838만4,428원으로 수납액은 16억2,585만8,328원 수납하였습니다.
수납률은 99.8%입니다.
미납액 중 과징금 및 과태료 부분입니다.
징수결정액은 401만7,900원으로 그 중 311만2,400원을 징수하였고 90만5,500원은 금연시설 내 흡연 과태료입니다.
거소불명 및 납세태만자로 지속적인 청구로 수납률을 높이고자 합니다.
기타수입으로는 9,243만3,528원으로 이자수입 5건과 2015년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등 7개 부분의 환급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 국고보조금 부분입니다.
건강증진 포괄 보조사업 19개 분야의 사업으로 9억1,322만1천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5쪽 시·도비보조금 부분입니다.
치매관리사업 및 출산장려지원사업 21개 분야의 사업으로 6억1,687만3천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세출 부분입니다.
건강증진과 예산은 32억3,805만7천 원으로 지출액은 31억6,089만7,2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집행률은 97.6%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지역주민을 위한 건강증진사업, 금연지원관리사업, 성인만성질환을 위한 심내혈관사업, 임신·출산·양육를 위한 모자관리사업 등 지원사업과 암환자·희귀난치질환자들에 대한 의료비 지원사업 등 21개 분야의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업별 결산 중 집행률이 저조한 부분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17쪽 하단입니다.
모자보건사업 임산부아동 건강관리사업 부분에 고위험산모 의료비지원사업입니다.
임산부 중 고위험산모가 발생하였을 때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6년 5건이 발생하여 예산액 1천만 원 중 341만9,11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부분입니다.
2,500만 원 중 1,247만7,32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관내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를 대상으로 12건의 의료비를 지출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선천성대사이사검사 및 환아관리비지원 부분입니다.
예산 1,400만 원 중 1,031만1,87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관내출생아에 선천성대사이사검사지원을 459건 지원하였고 그중에 7명의 환아에 대해서 의료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영유아건강검진사업 부분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 부분으로 시기별 영유아건강검진 중 발달장애 의심아동에 대한 확진비 지원입니다.
발달장애 의심아동이 4명이 발생하여 확진비 125만5천 원 중 85만6,93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부진사유로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위 사업들은 대상자가 건강에 이상이 생겼을 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집행률이 저조할수록 정상아와 건강한 산모가 되는 것임을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세입·세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광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감사 인사드립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 1쪽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징수결정액 16억2,838만4,428원으로 수납액은 16억2,585만8,328원 수납하였습니다.
수납률은 99.8%입니다.
미납액 중 과징금 및 과태료 부분입니다.
징수결정액은 401만7,900원으로 그 중 311만2,400원을 징수하였고 90만5,500원은 금연시설 내 흡연 과태료입니다.
거소불명 및 납세태만자로 지속적인 청구로 수납률을 높이고자 합니다.
기타수입으로는 9,243만3,528원으로 이자수입 5건과 2015년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등 7개 부분의 환급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 국고보조금 부분입니다.
건강증진 포괄 보조사업 19개 분야의 사업으로 9억1,322만1천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5쪽 시·도비보조금 부분입니다.
치매관리사업 및 출산장려지원사업 21개 분야의 사업으로 6억1,687만3천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세출 부분입니다.
건강증진과 예산은 32억3,805만7천 원으로 지출액은 31억6,089만7,2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집행률은 97.6%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지역주민을 위한 건강증진사업, 금연지원관리사업, 성인만성질환을 위한 심내혈관사업, 임신·출산·양육를 위한 모자관리사업 등 지원사업과 암환자·희귀난치질환자들에 대한 의료비 지원사업 등 21개 분야의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업별 결산 중 집행률이 저조한 부분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17쪽 하단입니다.
모자보건사업 임산부아동 건강관리사업 부분에 고위험산모 의료비지원사업입니다.
임산부 중 고위험산모가 발생하였을 때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6년 5건이 발생하여 예산액 1천만 원 중 341만9,11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부분입니다.
2,500만 원 중 1,247만7,32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관내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를 대상으로 12건의 의료비를 지출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선천성대사이사검사 및 환아관리비지원 부분입니다.
예산 1,400만 원 중 1,031만1,87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관내출생아에 선천성대사이사검사지원을 459건 지원하였고 그중에 7명의 환아에 대해서 의료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영유아건강검진사업 부분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 부분으로 시기별 영유아건강검진 중 발달장애 의심아동에 대한 확진비 지원입니다.
발달장애 의심아동이 4명이 발생하여 확진비 125만5천 원 중 85만6,93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부진사유로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위 사업들은 대상자가 건강에 이상이 생겼을 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집행률이 저조할수록 정상아와 건강한 산모가 되는 것임을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세입·세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광식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광식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경관과 소관 결산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경관과 과장님께서는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경관과 소관 결산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경관과 과장님께서는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경관과장 김대원 도시경관과장 김대원입니다.
설명에 앞서 먼저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관기획팀장 고광준입니다.
광고물관리팀장 김미숙입니다.
공원녹지팀장 정순자입니다.
연일 구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송광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경관과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설명서 1페이지 결산서 6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결산 부분입니다.
징수결정액 1억4,802만7,447원 중 1억2,872만1,027원 수납되었고 1,930만6,420원이 미수납되어 130만 원을 결손 처리하였으며 1,800만6,420원이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부분 수납률은 87%이며 미수납된 1,930만6,420원은 10년 이상 된 불법유동 광고물에 대한 과태료로 세무과에 이관하여 체납 관리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결산 부분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경상적 경비를 제외한 사업들 중 집행률 80% 미만 사업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 3페이지 결산서 205페이지입니다.
2016년도 도시경관과 세출예산은 총 51억2,852만4,470원이고 총 세출예산 중 39억5,869만210원을 지출하였고 4,512만600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총 11억2,471만3,660원입니다.
결산설명서 3내지 5페이지는 경상적 경비 및 집행률 80% 이상 사업으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산설명서 5페이지 및 결산서 205페이지 근대도시 한옥마을 특화경관 조성사업입니다.
2015년 11월 특별조정교부금이 반영되어 추진하여 왔으나 2016년 2월 17일 송림1․2구역의 뉴스테이 사업이 선정되어 추진되면서 근대도시 한옥마을 특화경관 조성사업의 중단으로 시설비 예산액 8억4,500만 원, 시설부대비 예산액 500만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참고로 시설부대비는 발생할지 모르는 피해에 대한 피해보상 및 복구비, 준공식 감독여비 공사 관련 수수료 등에 사용 가능한 예산으로 향후 시설부대비에 대한 설명을 생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설명서 6내지 8페이지, 결산서 206페이지는 경상적 경비 및 집행률 80% 이상 사업으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9페이지 결산설명서 207페이지 공원 및 시설녹지관리 및 기타보상금입니다.
공원관리 인부 및 민간인 상해 치료비로 공원을 이용하는 주민이나 근무하는 공원관리 인부 상해 발생 시 지출하는 예비비 성격의 예산입니다.
2016년도 상해 미발생으로 예산액 100만 원을 미집행한 사항입니다.
결산서 10내지 12페이지는 경상적 경비 및 집행률 80% 이상 사업으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설명서 13페이지 결산서 208페이지 화도진공원 상징 시설물 조성사업입니다.
화도진공원 진입로 입구에 사주문을 설치한 사업으로 미집행 5,403만3,650원은 낙찰 지연 및 준공 지연 사항으로 인한 예산절감 사항입니다.
다음은 결산설명서 14페이지 및 결산서 208페이지에서 209페이지입니다.
송현공원 생태놀이터 운영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입니다.
2016년 생태놀이터 첫 운영으로 10개월 주말근무를 포함하여 예산 수립을 하였으나 근무일수 및 기간축소로 예산액 759만1,010원이 미집행된 사항입니다.
결산서 15페이지부터 19페이지 결산서 209페이지부터 211페이지는 경상적 경비 및 집행률 80% 미만 사업으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경관과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입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명에 앞서 먼저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관기획팀장 고광준입니다.
광고물관리팀장 김미숙입니다.
공원녹지팀장 정순자입니다.
연일 구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송광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경관과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설명서 1페이지 결산서 6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결산 부분입니다.
징수결정액 1억4,802만7,447원 중 1억2,872만1,027원 수납되었고 1,930만6,420원이 미수납되어 130만 원을 결손 처리하였으며 1,800만6,420원이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부분 수납률은 87%이며 미수납된 1,930만6,420원은 10년 이상 된 불법유동 광고물에 대한 과태료로 세무과에 이관하여 체납 관리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결산 부분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경상적 경비를 제외한 사업들 중 집행률 80% 미만 사업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 3페이지 결산서 205페이지입니다.
2016년도 도시경관과 세출예산은 총 51억2,852만4,470원이고 총 세출예산 중 39억5,869만210원을 지출하였고 4,512만600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총 11억2,471만3,660원입니다.
결산설명서 3내지 5페이지는 경상적 경비 및 집행률 80% 이상 사업으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산설명서 5페이지 및 결산서 205페이지 근대도시 한옥마을 특화경관 조성사업입니다.
2015년 11월 특별조정교부금이 반영되어 추진하여 왔으나 2016년 2월 17일 송림1․2구역의 뉴스테이 사업이 선정되어 추진되면서 근대도시 한옥마을 특화경관 조성사업의 중단으로 시설비 예산액 8억4,500만 원, 시설부대비 예산액 500만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참고로 시설부대비는 발생할지 모르는 피해에 대한 피해보상 및 복구비, 준공식 감독여비 공사 관련 수수료 등에 사용 가능한 예산으로 향후 시설부대비에 대한 설명을 생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설명서 6내지 8페이지, 결산서 206페이지는 경상적 경비 및 집행률 80% 이상 사업으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9페이지 결산설명서 207페이지 공원 및 시설녹지관리 및 기타보상금입니다.
공원관리 인부 및 민간인 상해 치료비로 공원을 이용하는 주민이나 근무하는 공원관리 인부 상해 발생 시 지출하는 예비비 성격의 예산입니다.
2016년도 상해 미발생으로 예산액 100만 원을 미집행한 사항입니다.
결산서 10내지 12페이지는 경상적 경비 및 집행률 80% 이상 사업으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설명서 13페이지 결산서 208페이지 화도진공원 상징 시설물 조성사업입니다.
화도진공원 진입로 입구에 사주문을 설치한 사업으로 미집행 5,403만3,650원은 낙찰 지연 및 준공 지연 사항으로 인한 예산절감 사항입니다.
다음은 결산설명서 14페이지 및 결산서 208페이지에서 209페이지입니다.
송현공원 생태놀이터 운영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입니다.
2016년 생태놀이터 첫 운영으로 10개월 주말근무를 포함하여 예산 수립을 하였으나 근무일수 및 기간축소로 예산액 759만1,010원이 미집행된 사항입니다.
결산서 15페이지부터 19페이지 결산서 209페이지부터 211페이지는 경상적 경비 및 집행률 80% 미만 사업으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경관과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입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순자 위원 과장님, 이것 과장님 계실 때 했던 사업이 아니라 대답이 가능하실지 모르겠어요.
○도시경관과장 김대원 최선을 다해서 답변해 보겠습니다.
○지순자 위원 지금 5쪽 보시면 근대도시 한옥마을 특화경관 조성사업 있잖아요.
이게 뉴스테이 사업으로 인해서 사업이 중단됐어요, 여기에 따른 예산은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시는 것인가요?
이게 뉴스테이 사업으로 인해서 사업이 중단됐어요, 여기에 따른 예산은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시는 것인가요?
○도시경관과장 김대원 불용처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순자 위원 불용처리를 무조건 시키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대해서 이 돈을 갖고 다른 사업에 대한 예정은 없으셨던 거예요?
○도시경관과장 김대원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한 설명이 불충분합니다.
○지순자 위원 그래서 이것 과장님이 안 계셨을 때 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어쨌든 좀 어려우실 거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인데...
13쪽에 화도진공원이 있고 상징시설 조성사업에 대해서 잔액이 엄청 많이 남아 있어요, 이것은 왜 그런 것이죠?
아까 설명은 들었는데 그것 말고 또 다른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13쪽에 화도진공원이 있고 상징시설 조성사업에 대해서 잔액이 엄청 많이 남아 있어요, 이것은 왜 그런 것이죠?
아까 설명은 들었는데 그것 말고 또 다른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도시경관과장 김대원 낙찰차액으로 인한 게 전부 다이고 거기 계약할 때 국민연금, 노인장기보험료, 환경보전비 서류를 하는데 미제출한 부분이 있어서 그것에 대한 절감 차액도 포함이 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낙찰차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낙찰차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순자 위원 아무리 낙찰차액이라고 해도 이렇게 2억2,400만 원짜리 사업인데 5,400만 원씩 남는다는 것은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거기에 따라서 적게 낙찰을 봄으로 인해서 뭐가 달라도 다르지 이렇게 많이 차이 나는 것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거기에 따라서 적게 낙찰을 봄으로 인해서 뭐가 달라도 다르지 이렇게 많이 차이 나는 것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도시경관과장 김대원 이것에 대해서는 낙찰차액에 대한 계약한 서류를 보시면 이해가 가시니까 서류로 제출하면 안 되겠습니까?
○도시경관과장 김대원 어디 말씀하시는 것이죠?
○지순자 위원 그 바로 밑에요, 13쪽에 두 번째 시설비요.
○도시경관과장 김대원 여기에서 보면 지금 우리가 이것도 저희가 지금 현재, 두 번째 시설비 7억1,800만 원 말씀하시는 것이죠?
○지순자 위원 예.
○도시경관과장 김대원 지금 우리가 한 게 뭐를 했느냐면 총 다섯 건을 했습니다.
꽃들과 어우러진 마을풍경 만들기 봄꽃 조성공사 등 다섯 건을 했는데 봄꽃 공사 말고 관수용역 물차를 대는 것입니다.
각 동에 물이 부족해서 우리가 물차를 해서 저희가 공급해 준, 물 수급을 저희가 해 준 사항이 되겠고 그다음에 거기에 가을 식재하는 꽃들도 저희가 식재를 한 사항이 되겠고 하늘생태정원에 가을 추가 식재도 그때 했던 사항이 되겠고 자재구입 마을풍경 만들기 조명 관련해서 자재 구입도 여기에서 한꺼번에 다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꽃들과 어우러진 마을풍경 만들기 봄꽃 조성공사 등 다섯 건을 했는데 봄꽃 공사 말고 관수용역 물차를 대는 것입니다.
각 동에 물이 부족해서 우리가 물차를 해서 저희가 공급해 준, 물 수급을 저희가 해 준 사항이 되겠고 그다음에 거기에 가을 식재하는 꽃들도 저희가 식재를 한 사항이 되겠고 하늘생태정원에 가을 추가 식재도 그때 했던 사항이 되겠고 자재구입 마을풍경 만들기 조명 관련해서 자재 구입도 여기에서 한꺼번에 다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순자 위원 그러면 저희가 예산 잡을 때 도시경관과 같은 경우에는 솔빛공원에 무기계약직들이 몇 분 계시잖아요?
○도시경관과장 김대원 예.
○지순자 위원 앞으로도 꽃 심고 이러는 것은 잘 조정하셔서 금액이 이렇게 남지 않게 우리가 심는 것을 예상해서 예산을 추계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예산이 많이 남는 것은 이것은 우선 다 시키려고 그랬다가 여기가 우리 직원들이 여유가 되니까 우리가 심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그렇고 예산추계가 안 돼서 너무 많이 남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나무를 심던지 그러면 센티미터에 따라서 나무 값이 천차만별로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잖아요?
이렇게 예산이 많이 남는 것은 이것은 우선 다 시키려고 그랬다가 여기가 우리 직원들이 여유가 되니까 우리가 심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그렇고 예산추계가 안 돼서 너무 많이 남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나무를 심던지 그러면 센티미터에 따라서 나무 값이 천차만별로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잖아요?
○도시경관과장 김대원 예, 그렇습니다.
○지순자 위원 그러면 저희 나무 심을 때 그런 것 확인은 다 하시나요?
○도시경관과장 김대원 예, 확인합니다.
○지순자 위원 다 재고하시나요, 들어올 때?
○도시경관과장 김대원 그럼요, 다 합니다.
○지순자 위원 그것 다 하시나요?
○도시경관과장 김대원 예.
○지순자 위원 그것 일일이 다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도시경관과장 김대원 예, 그렇습니다.
○지순자 위원 그것 누가 관리하시죠?
○도시경관과장 김대원 담당 공무원이 있습니다, 일일이 나가서 할 때 시작하기 전에 몇 그루다 뭐다 포함해서 다 조사를 하고 그것에 대한 설계가 들어가고 계약이 들어가고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지순자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루 수 같은 것은 눈으로 다 확인되는 것이니까 조사를 한다고 쳐도 나무가 들어오면 직경 몇 센티미터 짜리 얼마 이게 굉장히 센티미터에 따라서 금액 차이가 엄청나게 지더라고요, 저희가 한 번 해보니까.
○도시경관과장 김대원 예, 그런데...
○지순자 위원 그런 것까지 조사를 다 하시는지?
○도시경관과장 김대원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계약할 때 관수 같은 경우에는 올 때 몇 미터는 얼마, 몇 미터 이상은 얼마 둘레가 얼마냐에 따라서 액수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했을 때 그것에 따라 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으로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약할 때 관수 같은 경우에는 올 때 몇 미터는 얼마, 몇 미터 이상은 얼마 둘레가 얼마냐에 따라서 액수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했을 때 그것에 따라 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으로 돼 있습니다.
○지순자 위원 그것 확실하신 것이죠?
○도시경관과장 김대원 예, 그렇습니다.
○지순자 위원 그런데 저희가 6대 때 한 번 나가서 나무를 다 재보니까 틀렸습니다.
행정사무조사 할 때 저희가 다 재봤더니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났었어요.
그러면 그때도 분명히 다 검수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도 많이 차이가 나서 돈도 물어내고 그런 적도 있었거든요.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지금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아마 제가 보기에는 잘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으니까 지금부터라도 신경 쓰셔서 그런 부분은 검수를 잘 하시기 바라고 그다음 15쪽에 보면...
교통공원 토양오염 있죠, 정화시설비.
행정사무조사 할 때 저희가 다 재봤더니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났었어요.
그러면 그때도 분명히 다 검수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도 많이 차이가 나서 돈도 물어내고 그런 적도 있었거든요.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지금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아마 제가 보기에는 잘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으니까 지금부터라도 신경 쓰셔서 그런 부분은 검수를 잘 하시기 바라고 그다음 15쪽에 보면...
교통공원 토양오염 있죠, 정화시설비.
○도시경관과장 김대원 예, 있습니다.
○지순자 위원 이것도 지금 9,5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토양 오염된 부분에 대해서 공사는 다 하신 것입니까?
○도시경관과장 김대원 예, 그렇습니다.
○지순자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도시경관과장 김대원 이게 지금 현재 공사하는 게 1～3차까지 공사를 했습니다.
맨 처음에 1차를 했을 때 1m부터 5m까지 검사를 했는데 검사하다 보니까 1m부터 5m까지가 아니라 그 이상도 들어가서 2차 검사까지 했고 그다음에 2차 검사하고 난 다음에 ‘13년 10월에 1차 검사, ‘14년 8월 20일에 2차 검사 5m까지 측정을 하고 ‘14년 8월 20일에 환경보전과에서 조치명령에 따라서 다시 한 사항이기 때문에 3차로 하면서 액수가 점점, 시․도 5억 원까지 다시 추가로 하고 했던 오염실태가 너무 심각해서 이렇게 공사했던 사항이라 약간의 오차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맨 처음에 1차를 했을 때 1m부터 5m까지 검사를 했는데 검사하다 보니까 1m부터 5m까지가 아니라 그 이상도 들어가서 2차 검사까지 했고 그다음에 2차 검사하고 난 다음에 ‘13년 10월에 1차 검사, ‘14년 8월 20일에 2차 검사 5m까지 측정을 하고 ‘14년 8월 20일에 환경보전과에서 조치명령에 따라서 다시 한 사항이기 때문에 3차로 하면서 액수가 점점, 시․도 5억 원까지 다시 추가로 하고 했던 오염실태가 너무 심각해서 이렇게 공사했던 사항이라 약간의 오차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순자 위원 이것 오차가 발생해도, 저희도 이게 거기가 심각하다고 해서 추경에 예산 세워줬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심각한 부분에 돈이 이렇게 많이 남는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잖아요?
아무리 1～3차 작업했어도 심각하다고 그래서 추경까지 해서 잡아 줬던 부분인데...
그런데 그렇게 심각한 부분에 돈이 이렇게 많이 남는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잖아요?
아무리 1～3차 작업했어도 심각하다고 그래서 추경까지 해서 잡아 줬던 부분인데...
○도시경관과장 김대원 그런데 실측해서 우리가 물량 조사할 때 정확히 판단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오차가 있지마는 토양오염은 추가 물량 감소에 따른 감액이랑 폐기물 처리가 많이 나올 것으로 생각했는데 감소로 인한 감액 부분이 포함이 돼서 49t 정도 폐기물을 생각했는데 지금 25t 정도가 폐기물이 나왔고 그다음에 토양오염 분야가 4,849㎡를 예상했는데 4,560㎡로 축소되는 바람에 오차가 감액이 발생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그런데 이런 부분을...
○지순자 위원 축소는 왜 축소가 됐죠?
○도시경관과장 김대원 정확히 우리가 추산을 못한 부분은 착오가 있는데 오염된 부분이 밑에 있는 부분이라,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부분이라 조금 오차가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순자 위원 그러니까 눈으로 확인 할 수는 없어도 그래도 1, 2차 부분까지 했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는 추계가 가능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돈이 너무 많이 남아서 앞으로 예산을 세울 때 추계를 잘 세워주시고...
그다음에 간판 있잖아요, 간판이 저희 6대 때도 그랬고 보조사업을 하면서 굉장히 문제가 엄청 많았던 사업이에요.
그런데 그게 소송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그다음에 간판 있잖아요, 간판이 저희 6대 때도 그랬고 보조사업을 하면서 굉장히 문제가 엄청 많았던 사업이에요.
그런데 그게 소송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도시경관과장 김대원 간판이 우리가 1차는 승소해서 거기에 공탁금 걸려 있는 것 1,140만 원을 받아왔고 추가로 있는 부분에서는 아주 구체적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그것은 우리가 서류로 말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서류로 해서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자료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료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순자 위원 그러면 아직 끝나지 않고 진행 중이라는 말씀이시죠?
○도시경관과장 김대원 1차는 거의 끝났고 1차에서 공탁금 걸린 것은 저희가 다 받아 왔습니다.
그리고 총 5명에서 3명에 대한 것은 거기에서 패소 판결이 났고 이름만 빌려준 한 사람은 자기가 불로소득을 하려고 해서 포함해서 해 놨는데 한 분은 그것에 대해서 자기가 어떤 의미인지도 모르고 했다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패소 판결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 빼고는 전부다 승소 판결이 난 사항입니다.
그리고 총 5명에서 3명에 대한 것은 거기에서 패소 판결이 났고 이름만 빌려준 한 사람은 자기가 불로소득을 하려고 해서 포함해서 해 놨는데 한 분은 그것에 대해서 자기가 어떤 의미인지도 모르고 했다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패소 판결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 빼고는 전부다 승소 판결이 난 사항입니다.
○지순자 위원 그러면 1,100만 원만 받아오면 지금 공탁을 받으셨다고 하면 사건은 거의 다 끝났다는 얘기잖아요?
○도시경관과장 김대원 예, 그렇습니다.
한 사람에 대해서만 남았습니다.
한 사람에 대해서만 남았습니다.
○지순자 위원 지금 공탁을 1,100만 원 받으면 저희 손해는 엄청나게 많이 본 것입니다, 구비가진 부분은.
전부다 사기 당해서 동네마다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한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저희뿐만 아니라 인천시가 아마 다 그랬을 거예요, 전체적으로 다.
그렇게 사기들 당해서 그렇게 했던 부분인데 그럼으로 인해서 6대에 한 번 하고 그다음부터는 저희가 예산을 안 줬습니다, 그런 부분을.
거의 다 끝나가고 저희가 받은 것은 1,100만 원 공탁금만 받고 거의 끝났다고 보면 되겠네요?
전부다 사기 당해서 동네마다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한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저희뿐만 아니라 인천시가 아마 다 그랬을 거예요, 전체적으로 다.
그렇게 사기들 당해서 그렇게 했던 부분인데 그럼으로 인해서 6대에 한 번 하고 그다음부터는 저희가 예산을 안 줬습니다, 그런 부분을.
거의 다 끝나가고 저희가 받은 것은 1,100만 원 공탁금만 받고 거의 끝났다고 보면 되겠네요?
○도시경관과장 김대원 예, 그렇습니다.
한 분에 대한 패소 판결이 났기 때문에 우리가 항소를 할까 안 할까를 판단 중에 있습니다.
한 분에 대한 패소 판결이 났기 때문에 우리가 항소를 할까 안 할까를 판단 중에 있습니다.
○지순자 위원 항소하는 부분도 잘 보셔서 더 많이 받을 수 있으면 항소를 하시는데 아무튼 판단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광식 지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순자 위원 잠깐만요, 한 가지만 더...
도시경관과가 동네 별로 다니시면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고 계세요.
그중에 우리 정순자 팀장님 발로 뛰면서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과장님 잘 좀 해 주시고 다른 말은 과장님한테 안 하겠어요, 신발이나 하나 사주세요.
도시경관과가 동네 별로 다니시면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고 계세요.
그중에 우리 정순자 팀장님 발로 뛰면서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과장님 잘 좀 해 주시고 다른 말은 과장님한테 안 하겠어요, 신발이나 하나 사주세요.
○도시경관과장 김대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과장님이나 우리 팀장님도 고생 많으시고 그렇습니다.
도시경관과가 동구의 녹지공간 조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 계획을 세워서 차분히 단계적으로 잘하고 계시는데 지역 주민들을 만나게 되면 송현근린공원은 많은 투자를 하는 반면에 지금 성과물이 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꽃길이 어우러져 있고 우리 주변의 기반시설이 깔끔하게 다 정리가 잘 돼 있는데 특히 화도진공원 쪽에 있는 분들이 괴리감을 느끼시는 것 같더라고요, 다니다 보면.
그쪽에 너무 부족한 부분들이 많다, 나무의 경관 사업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수종을 잘 선택해서 식재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아쉬운 부분들이 있다고 말씀들 하시더라고요.
그런 것을 잘, 우리 과장님 이하 담당 팀장님들이 상의하셔서...
물론 결산검사라는 것은 우리가 전년도에 집행한 것을 다시 기초로 삼아서 차기 연도에 어떻게 사업을 실시할 것인가 하나의 그런 장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런 부분들이 부족하다는 부분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송현근린공원에 가면 힐링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들 공간이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고무된 현상이고 지역에 다니다 보면 지역마다 아까 보셨지만 꽃들과 어우러진 마을풍경 특히 송현3동 보니까 장미꽃을 했는데 관리를 잘하셔서 그런지 참 보기가 좋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을 세밀하게 점검하셔서 2017년도 상반기가 지나가는 이 시점에서는 2017년 말에는 어떤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지 마시고 마무리를 잘 하셔서 어떤 걸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경관과가 동구의 녹지공간 조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 계획을 세워서 차분히 단계적으로 잘하고 계시는데 지역 주민들을 만나게 되면 송현근린공원은 많은 투자를 하는 반면에 지금 성과물이 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꽃길이 어우러져 있고 우리 주변의 기반시설이 깔끔하게 다 정리가 잘 돼 있는데 특히 화도진공원 쪽에 있는 분들이 괴리감을 느끼시는 것 같더라고요, 다니다 보면.
그쪽에 너무 부족한 부분들이 많다, 나무의 경관 사업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수종을 잘 선택해서 식재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아쉬운 부분들이 있다고 말씀들 하시더라고요.
그런 것을 잘, 우리 과장님 이하 담당 팀장님들이 상의하셔서...
물론 결산검사라는 것은 우리가 전년도에 집행한 것을 다시 기초로 삼아서 차기 연도에 어떻게 사업을 실시할 것인가 하나의 그런 장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런 부분들이 부족하다는 부분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송현근린공원에 가면 힐링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들 공간이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고무된 현상이고 지역에 다니다 보면 지역마다 아까 보셨지만 꽃들과 어우러진 마을풍경 특히 송현3동 보니까 장미꽃을 했는데 관리를 잘하셔서 그런지 참 보기가 좋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을 세밀하게 점검하셔서 2017년도 상반기가 지나가는 이 시점에서는 2017년 말에는 어떤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지 마시고 마무리를 잘 하셔서 어떤 걸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 김대원 감사합니다.
○박영우 위원 그리고 저는 별 드릴 말씀이 없고 그런 부분에 아쉬운 부분들을 동구에 내세울 수 있는 게 화도진공원, 송현근린공원인데 화도진공원도 예산을 잘 편성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 김대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숙희 위원 과장님, 지난번에 배다리 도로부지 정비와 관련 돼서 민원 발생한 것은 잘 정리되셨나요?
○도시경관과장 김대원 그것은 잘 정리됐고 내일 거기에 있는 주민들이랑 우리랑 함께해서 배롱나무도 심고 꽃도 심고해서 합의를 지금 현재 저희 과에서 정팀장님이랑 저랑 나가서 해서 같이 어우러져 하는 팀워크를 만들어 냈습니다.
그래서 내일 같이 가서 나무를 심을 예정입니다.
저번에 예산에 해 주신 배롱나무도 심고 여기 저기 꽃도 우리가 직접 저기에서 심을 예정이기 때문에 잘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같이 가서 나무를 심을 예정입니다.
저번에 예산에 해 주신 배롱나무도 심고 여기 저기 꽃도 우리가 직접 저기에서 심을 예정이기 때문에 잘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한숙희 위원 그러니까 여기 지금 꽃들과 어우러진 마을풍경 만들기 사업 집행잔액도 4,200만 원 정도가 남았었는데요, 지난해에.
우리가 화도진이라고 하는 게, 화도라고 하는 게 꽃 섬이다, 이런 말씀도 하시고 우리 동네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면적이 좁기 때문에 조금만 신경 쓰면 아주 예쁘게 잘 가꿔질 것이다. 이런 기대를 하고 계시는데 사업을 진행하실 때는 마을 분들과 소통이 잘 돼서 필요 없는 민원이나 이런 게 발생하지 않도록 과장님이 각별하게 신경써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송현근린공원은 최근에 평가를 들어 보면 방문하신 분들이 공원이 굉장히 예쁘게 잘 관리가 되고 있다, 이런 평가를 해서 다행인데 겉으로 드러나는 공원뿐만이 아니라 동네의 소규모의 공원들이 있잖아요. 공가를 우리가 정리하거나 이런 소규모 공원들도 충분한 주민들의 휴식터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 쓰셔서 정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화도진이라고 하는 게, 화도라고 하는 게 꽃 섬이다, 이런 말씀도 하시고 우리 동네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면적이 좁기 때문에 조금만 신경 쓰면 아주 예쁘게 잘 가꿔질 것이다. 이런 기대를 하고 계시는데 사업을 진행하실 때는 마을 분들과 소통이 잘 돼서 필요 없는 민원이나 이런 게 발생하지 않도록 과장님이 각별하게 신경써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송현근린공원은 최근에 평가를 들어 보면 방문하신 분들이 공원이 굉장히 예쁘게 잘 관리가 되고 있다, 이런 평가를 해서 다행인데 겉으로 드러나는 공원뿐만이 아니라 동네의 소규모의 공원들이 있잖아요. 공가를 우리가 정리하거나 이런 소규모 공원들도 충분한 주민들의 휴식터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 쓰셔서 정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 김대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
도시경관과는 발로 뛰는 도시경관과 같이 우리 동구가 지금 솔빛공원이나 화도진공원을 올라가 봐도 고생을 많이 하는 것을 피부로 본 위원이 느꼈어요.
그렇지만 거기에 조금 모자라는 부분이 아쉬웠다는 것이 우리 동구가 지금 면적에 비해서 녹지가 몇 프로를 차지하고 있죠?
도시경관과는 발로 뛰는 도시경관과 같이 우리 동구가 지금 솔빛공원이나 화도진공원을 올라가 봐도 고생을 많이 하는 것을 피부로 본 위원이 느꼈어요.
그렇지만 거기에 조금 모자라는 부분이 아쉬웠다는 것이 우리 동구가 지금 면적에 비해서 녹지가 몇 프로를 차지하고 있죠?
○도시경관과장 김대원 우리가 그것을 정확히 추계는 안 했는데 10%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김기인 위원 그렇습니다.
우리 동구 전체가 재개발․재건축으로 뉴스테이 하는 바람에 어느 도시재생국에서 빈 공가를 헐고, 그 부분을 녹지로 할 부분은 녹지로 좀 만들어 주시면 동구가 좀 더 보기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동구 전체가 재개발․재건축으로 뉴스테이 하는 바람에 어느 도시재생국에서 빈 공가를 헐고, 그 부분을 녹지로 할 부분은 녹지로 좀 만들어 주시면 동구가 좀 더 보기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경관과장 김대원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녹지가 필요한 부분은 저희가 가서 녹지가 만들어진다면 저희가 예쁘게 관리하겠습니다.
아닌 부분은 아닌 부분대로 다른 관련 부서에서 열심히 관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한테 주어진 부분은 최선을 다해서 관리하겠습니다.
아닌 부분은 아닌 부분대로 다른 관련 부서에서 열심히 관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한테 주어진 부분은 최선을 다해서 관리하겠습니다.
○김기인 위원 과장님은 늘 고생이 많고 앞으로도 우리 동구가 녹지공간이 부족하니까 녹지공간을 조금 더 늘려서 살기 좋은 녹지공간이 많은 쪽으로 정책을 펴시면 좋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 김대원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옥분 위원 동료 위원님들께서 송현근린공원에 각양각색의 아주 어우러진 꽃들 때문에 볼 것도 많고 도시경관과 수고를 많이 해 주셔서 아주 화려한 공원으로 된 것에 대해서 참 좋아요,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런데 송림체육관에서 다음 블록으로 가서 좌회전을 틀어서 현대제철 정문으로 가는 쪽 있죠, 과장님.
그런데 송림체육관에서 다음 블록으로 가서 좌회전을 틀어서 현대제철 정문으로 가는 쪽 있죠, 과장님.
○도시경관과장 김대원 정확히 어디죠? 제가...
○유옥분 위원 송림체육관 거기에서 현대제철 가는 구간이라고 생각하세요, 거기 쥐똥나무 회양목을 언제 심은 것이죠?
○도시경관과장 김대원 그것은 저기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유옥분 위원 아니 왜냐하면 과장님, 가로수 이런 꽃은 보기 좋으라고, 미관상 좋으라고 우리가 다 심고 많은 돈을 들여서 하는 것인데 거기가 지금 회양목하고 쥐똥나무 이런 게 많이 죽었어요.
제가 그저께 거기 현장을 차타고 쭉 한 바퀴를 다녔어요.
거기는 뭐 주민들 많이 만나는 곳은 아니라 이동코스인데 많이 죽어 있어서 이것 참 안타깝다, 그리고 강아지풀들이 엄청나게 자라 있어요.
전지작업은 언제 계획에 있어요?
제가 그저께 거기 현장을 차타고 쭉 한 바퀴를 다녔어요.
거기는 뭐 주민들 많이 만나는 곳은 아니라 이동코스인데 많이 죽어 있어서 이것 참 안타깝다, 그리고 강아지풀들이 엄청나게 자라 있어요.
전지작업은 언제 계획에 있어요?
○도시경관과장 김대원 지금 전지작업을 하고 있는 중인데...
○유옥분 위원 하고 있어요?
○도시경관과장 김대원 다시 한 번 유념해서 보겠습니다.
○유옥분 위원 예, 그래서 그렇게 하고...
거기에서 두산인프라코어 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이동해 봤는데 거기 역시도 어수선해요.
잡풀부터 그래서 송현근린공원은 거기에 집중적으로 하는데 타 구의 주민들이 이동하는 데도 우리 동구 관내가 깨끗하게 다듬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
우리 동구하고 중구하고 인접해 있다 보니까 만석동 지역으로 이렇게 쭉 다녔는데 굉장히 도로가 깨끗하다는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도시경관과에서는 전체적으로 인력이 어떻게 부족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쪽의 외곽도 아주 신경을 써야만 쾌적하고 좋은 동구의 이미지를 심어줄 것 같아서 과장님 본 위원이 얘기했기 때문에 신경 좀 써주십시오.
거기에서 두산인프라코어 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이동해 봤는데 거기 역시도 어수선해요.
잡풀부터 그래서 송현근린공원은 거기에 집중적으로 하는데 타 구의 주민들이 이동하는 데도 우리 동구 관내가 깨끗하게 다듬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
우리 동구하고 중구하고 인접해 있다 보니까 만석동 지역으로 이렇게 쭉 다녔는데 굉장히 도로가 깨끗하다는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도시경관과에서는 전체적으로 인력이 어떻게 부족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쪽의 외곽도 아주 신경을 써야만 쾌적하고 좋은 동구의 이미지를 심어줄 것 같아서 과장님 본 위원이 얘기했기 때문에 신경 좀 써주십시오.
○도시경관과장 김대원 신경 쓰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송광식 유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경관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결산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께서는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경관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결산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께서는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황윤구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축과장 황윤구입니다.
설명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천승민 건축행정팀장입니다.
김경아 건축팀장입니다.
박사록 공공시설팀장입니다.
최동윤 주거정책팀장입니다.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구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광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건축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서 위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페이지 세입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중 주거급여에 대한 기타 이자수입으로 맞춤형 주거급여 시행 전 2014년과 2015년 주거급여 결산이자 발생분 2만8,730원과 2016년 주거급여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이자발생 분 116만247원을 합한 118만8,977원 전액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 중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으로 1억945만2,270원을 징수결정하여 4,536만690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 6,409만1,580원은 이월 처리하였습니다.
설명서 2페이지입니다.
「주택법」 위반 과태료로 448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수입 중 그 외 수입으로 주거급여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정산액 1,857만2,168원과 주거급여 보장 비용 징수에 따른 그 외 수입 121만3,710원 그리고 주거급여 계좌 이자수입 3,705원을 합한 1,978만9,583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설명서 3페이지입니다.
「건축법」 위반과태료 지난 연도 수입으로 7억6,277만7,200원을 징수결정하여 1억6,257만2,060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6억20만5,140원은 이월 처리하였습니다.
주거급여 국․시비 보조사업 중 국고보조금 20억5,349만4천 원과 시․도비보조금 1억5,971만6천 원을 징수결정하여 100% 수납하였고 나머지 시․도비보조금 1,200만 원은 마을주택 관리소 공공요금과 집수리비에 따른 재료비로 징수결정하여 수납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결산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액 중 주요 집행항목과 일상경비를 제외한 항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4페이지입니다.
불법건축물 단속정비 사무관리비로 이행강제금 체납액 납부에 따른 부동산압류 해제비용 21만6천 원 중 4만8천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집행률 부진사유는 30만 원 이상 체납 관련 업무를 세무과로 이전함에 따라 압류해제 사유가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6페이지입니다.
맞춤형 주거급여 사업으로 사회보장적 수혜금 20억687만 원 중 18억6,266만6,200원을 지출하였고 공기관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 수선유지급여 2억7,479만 원 중 2억271만9,577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집행률 부진사유는 수선유지급여 대상자들이 수선유지급여로 지원하기 어려운 물품의 교체를 요구하거나 자비로 일부 공사를 시행하였으며 장애편의시설 지원 금액을 사용함에 있어서 대상자의 장애 종류에 따라 실시할 수 있는 공사가 한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설명서 7페이지입니다.
송현공원 주변 외관 파사드 사업 조성사업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총 7억6천만 원 중 935만 원을 정밀 안전진단 용역비용으로 지출하고 나머지 금액은 뉴스테이 사업으로 인한 불용액으로써 공유재산 건설공사 사업비로 용도 변경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축과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천승민 건축행정팀장입니다.
김경아 건축팀장입니다.
박사록 공공시설팀장입니다.
최동윤 주거정책팀장입니다.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구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광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건축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서 위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페이지 세입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중 주거급여에 대한 기타 이자수입으로 맞춤형 주거급여 시행 전 2014년과 2015년 주거급여 결산이자 발생분 2만8,730원과 2016년 주거급여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이자발생 분 116만247원을 합한 118만8,977원 전액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 중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으로 1억945만2,270원을 징수결정하여 4,536만690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 6,409만1,580원은 이월 처리하였습니다.
설명서 2페이지입니다.
「주택법」 위반 과태료로 448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수입 중 그 외 수입으로 주거급여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정산액 1,857만2,168원과 주거급여 보장 비용 징수에 따른 그 외 수입 121만3,710원 그리고 주거급여 계좌 이자수입 3,705원을 합한 1,978만9,583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설명서 3페이지입니다.
「건축법」 위반과태료 지난 연도 수입으로 7억6,277만7,200원을 징수결정하여 1억6,257만2,060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6억20만5,140원은 이월 처리하였습니다.
주거급여 국․시비 보조사업 중 국고보조금 20억5,349만4천 원과 시․도비보조금 1억5,971만6천 원을 징수결정하여 100% 수납하였고 나머지 시․도비보조금 1,200만 원은 마을주택 관리소 공공요금과 집수리비에 따른 재료비로 징수결정하여 수납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결산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액 중 주요 집행항목과 일상경비를 제외한 항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4페이지입니다.
불법건축물 단속정비 사무관리비로 이행강제금 체납액 납부에 따른 부동산압류 해제비용 21만6천 원 중 4만8천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집행률 부진사유는 30만 원 이상 체납 관련 업무를 세무과로 이전함에 따라 압류해제 사유가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6페이지입니다.
맞춤형 주거급여 사업으로 사회보장적 수혜금 20억687만 원 중 18억6,266만6,200원을 지출하였고 공기관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 수선유지급여 2억7,479만 원 중 2억271만9,577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집행률 부진사유는 수선유지급여 대상자들이 수선유지급여로 지원하기 어려운 물품의 교체를 요구하거나 자비로 일부 공사를 시행하였으며 장애편의시설 지원 금액을 사용함에 있어서 대상자의 장애 종류에 따라 실시할 수 있는 공사가 한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설명서 7페이지입니다.
송현공원 주변 외관 파사드 사업 조성사업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총 7억6천만 원 중 935만 원을 정밀 안전진단 용역비용으로 지출하고 나머지 금액은 뉴스테이 사업으로 인한 불용액으로써 공유재산 건설공사 사업비로 용도 변경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축과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광식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소관 결산심사를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소관 결산심사를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최호식 보건행정과장 최무식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광식 예산결산특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보건행정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혜란 보건행정팀장이 교육 중으로 이남희 실무관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최태형 의방의약팀장입니다.
정태기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그러면 보건행정과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결산설명서 1쪽입니다.
징수결정액 9억2,587만1,779원 중 9억2,270만4,159원을 수납하여 수납률은 99.6%이며 미수납액 316만7,620원은 2017년도로 이월하였으며 그 중 증지수입 2만3,700원 및 의료사업 수입 5만3,400원은 연말에 카드로 결제한 것으로 올 초에 수납이 완료되었으며 설명서 2쪽 하단에 나머지 309만520원은 2012년도 영양플러스 사업 보충 식품구매 낙찰자가 계약을 포기함에 따라 발생한 입찰보증금 미납액입니다.
설명서 3쪽, 4쪽 세입결산 부분은 국․시비 보조사업에 따른 세입으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5쪽입니다.
보건행정과 2016년도 세출결산을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총예산액 20억7,829만1천 원 중 19억6,428만9,296원을 지출하였으며 영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비 450만6,800원을 이월하여 1억949만4,904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산대비 집행률은 94.5%입니다.
그러면 결산설명서 예산 집행률이 80% 미만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7쪽 맨 윗줄입니다.
양방 진료사업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95만4,500원을 지출하여 집행률이 47.7%인데 이는 의료장비 고장이 많지 않은 관계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밑에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114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률이 70%인데 이는 보건소의 진료 및 예방접종 부작용에 대한 진료비 지원이 발생하지 않아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0쪽입니다.
구강질환 예방사업 공공운영비 3만9,200원을 집행하여 집행률 78.4%인데 이는 학교 구강보건실 화재보험 가입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11쪽 하단입니다.
감염병 예방활동 사업의 공공운영비로 126만9,500원을 지출하여 집행률이 74%인데 이는 방역장비 수리가 많지 않은 관계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4쪽 중간 하단입니다.
에이즈 성병 관리사업 의료 및 구료비 1,484만2,760원을 지출하여 집행률 79.4% 인데 이는 에이즈 환자에 대한 진료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15쪽 하단입니다.
국가결핵 예방사업 사회보장적 수혜금 66만 원에 대한 집행액이 제로인데 이는 입원명령자 부양가족 생계비 지원 대상자가 없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6쪽 상단입니다.
국가결핵사업 의료 및 구료비로 2,226만210원을 지출하여 집행률이 78.9%인데 이는 결핵역학조사 관리비 및 결핵약품 기자재 구입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17쪽입니다.
영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의료 및 구료비 1,765만3,200원을 지출하여 집행률이 79.6%인데 이는 영아 인플루엔자 접종비 지원잔액으로 집행잔액 450만 원을 2017년도 예산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끝으로 설명서 18쪽부터 19쪽까지는 행정운영 경비로 설명을 생략하고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광식 예산결산특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보건행정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혜란 보건행정팀장이 교육 중으로 이남희 실무관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최태형 의방의약팀장입니다.
정태기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그러면 보건행정과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결산설명서 1쪽입니다.
징수결정액 9억2,587만1,779원 중 9억2,270만4,159원을 수납하여 수납률은 99.6%이며 미수납액 316만7,620원은 2017년도로 이월하였으며 그 중 증지수입 2만3,700원 및 의료사업 수입 5만3,400원은 연말에 카드로 결제한 것으로 올 초에 수납이 완료되었으며 설명서 2쪽 하단에 나머지 309만520원은 2012년도 영양플러스 사업 보충 식품구매 낙찰자가 계약을 포기함에 따라 발생한 입찰보증금 미납액입니다.
설명서 3쪽, 4쪽 세입결산 부분은 국․시비 보조사업에 따른 세입으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5쪽입니다.
보건행정과 2016년도 세출결산을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총예산액 20억7,829만1천 원 중 19억6,428만9,296원을 지출하였으며 영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비 450만6,800원을 이월하여 1억949만4,904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산대비 집행률은 94.5%입니다.
그러면 결산설명서 예산 집행률이 80% 미만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7쪽 맨 윗줄입니다.
양방 진료사업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95만4,500원을 지출하여 집행률이 47.7%인데 이는 의료장비 고장이 많지 않은 관계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밑에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114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률이 70%인데 이는 보건소의 진료 및 예방접종 부작용에 대한 진료비 지원이 발생하지 않아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0쪽입니다.
구강질환 예방사업 공공운영비 3만9,200원을 집행하여 집행률 78.4%인데 이는 학교 구강보건실 화재보험 가입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11쪽 하단입니다.
감염병 예방활동 사업의 공공운영비로 126만9,500원을 지출하여 집행률이 74%인데 이는 방역장비 수리가 많지 않은 관계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4쪽 중간 하단입니다.
에이즈 성병 관리사업 의료 및 구료비 1,484만2,760원을 지출하여 집행률 79.4% 인데 이는 에이즈 환자에 대한 진료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15쪽 하단입니다.
국가결핵 예방사업 사회보장적 수혜금 66만 원에 대한 집행액이 제로인데 이는 입원명령자 부양가족 생계비 지원 대상자가 없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6쪽 상단입니다.
국가결핵사업 의료 및 구료비로 2,226만210원을 지출하여 집행률이 78.9%인데 이는 결핵역학조사 관리비 및 결핵약품 기자재 구입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17쪽입니다.
영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의료 및 구료비 1,765만3,200원을 지출하여 집행률이 79.6%인데 이는 영아 인플루엔자 접종비 지원잔액으로 집행잔액 450만 원을 2017년도 예산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끝으로 설명서 18쪽부터 19쪽까지는 행정운영 경비로 설명을 생략하고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숙희 위원 과장님, 여름철 돼서 소독업무와 관련 돼서 질의 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소독을 어떻게 하고 있죠? 방역.
○보건행정과장 최호식 지금 저희 자체 방역 활동하시는 분이 기간제요원 3명이 있고 그분들이 주간에는 송림동하고 금창동 제외한 지역은 주간은 저희가 하고 있고 그리고 새마을지회에서 위탁해서 그쪽에서 주간․야간 같이 하고 있고 아울러서 동 자율방역단 동 별 4명씩 해서 44명이 자율방역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한숙희 위원 차량으로 하시는 분들이 차량으로 길에서 하는데 골목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최호식 일단 주간에 민원 위주로 하고 있고...
○한숙희 위원 그러니까 옛날에는 오토바이 타고 이렇게 소독을 해 주셨는데 요즘은 그렇게 소독을 안 해 주셔서 좁은 골목길까지는 소독을 하지 않는다는 민원을 받았어요.
○보건행정과장 최호식 민원 들어오는 것은 저희가 직접 나가기도 하고 새마을지회에 연락해서 민원처리를 하고 있고 모르겠습니다, 동 별로 자율방역단이 있다 보니까 제가 송림6동에서 근무했을 때 송림6동 같은 경우에는 오토바이를 활용해서 골목골목 하기도 하고...
부족한 부분에서는 보완하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에서는 보완하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한숙희 위원 여름철 되고 이것 말라리아 퇴치사업도 이렇게 하고 계시기는 한데 각 동마다 저희 지역이 아파트 지역이나 이런데 아니고 단독주택 지역은 골목골목이 있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최호식 예.
○한숙희 위원 소독하기가 쉽지 않아서 그러는데 이번에는 과장님 보시고 자율방역단 소독하는 것이나 이런 것 하실 때, 간담회 하실 때 좁은 골목 안에도 각별하게 신경을 써서 소독해 주시라고 부탁을 한 번 드려주세요.
○보건행정과장 최호식 예, 알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최호식 크게 남은 것은 없는 것 같은데...
○보건행정과장 최호식 예.
○지순자 위원 그래서 저희 동네라서 제가 가끔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항상 어르신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잘 감안하셔서 보건소는 될 수 있으면 집행률이 거의 다 100% 나와야 되거든요, 어찌됐든.
돈을 남기면 안 되는 곳이 보건소입니다, 될 수 있으면 돈 남기지 말고 사업을 조금 더 많이 하시고...
그리고 지금 지나가다 보면 거기에 안마기라든지 이런 게 고장이 너무 많이 나서 그게 지금 년도 수가 많이 지났나요?
그런 부분을 잘 감안하셔서 보건소는 될 수 있으면 집행률이 거의 다 100% 나와야 되거든요, 어찌됐든.
돈을 남기면 안 되는 곳이 보건소입니다, 될 수 있으면 돈 남기지 말고 사업을 조금 더 많이 하시고...
그리고 지금 지나가다 보면 거기에 안마기라든지 이런 게 고장이 너무 많이 나서 그게 지금 년도 수가 많이 지났나요?
○보건행정과장 최호식 일단 고장 난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추경에 일부 세워서 정상적으로 가동할 것입니다.
○지순자 위원 그게 수리비가 새로 구입하는 비용보다 더 많이 나올 것 같아요, 보면.
년도 수를 지정함에 있어서 어느 정도 쓰느냐에 따라서 년도 수 지정하는 것도 바뀌어야 되거든요.
5년이라고 그러면 거기는 줄을 설 정도로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3년으로 년도 수를 지정해서 바꿔준다든지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계속 준수하다 보니까 새로 구입하는 비용보다 수리비용이 훨씬 더 많이 나가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런 것은 보건소에서 알아서 교체시기가 안 되더라도 수리가 더 많이 나갈 것 같으면 차라리 교체하시는 게 훨씬 낫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년도 수를 지정함에 있어서 어느 정도 쓰느냐에 따라서 년도 수 지정하는 것도 바뀌어야 되거든요.
5년이라고 그러면 거기는 줄을 설 정도로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3년으로 년도 수를 지정해서 바꿔준다든지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계속 준수하다 보니까 새로 구입하는 비용보다 수리비용이 훨씬 더 많이 나가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런 것은 보건소에서 알아서 교체시기가 안 되더라도 수리가 더 많이 나갈 것 같으면 차라리 교체하시는 게 훨씬 낫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보건행정과장 최호식 예, 알겠습니다.
○지순자 위원 그리고 저희가 물리치료사가 이제 1명밖에 안 계시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최호식 현재는 2명입니다.
○지순자 위원 현재 2명을 하고 계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최호식 예.
○지순자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전부다 보조 말고 물리치료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에요?
○보건행정과장 최호식 예, 그렇습니다.
○지순자 위원 자격증을 다 갖고 계신 분들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최호식 예, 그런데 한 분은 이동 물리치료 사업을 하다 보니까 현장에 나가서 하고 있고 한 분은 거기에서 상주하고 있으면서...
○보건행정과장 최호식 예, 그렇습니다.
○지순자 위원 상주하고 계시는 분이?
○보건행정과장 최호식 예.
○지순자 위원 과장님 잘못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보건행정과장 최호식 (실무자와 숙의)
죄송합니다.
제가 착오가 있었는데요, 새로 뽑은 물리치료사 1명 뽑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착오가 있었는데요, 새로 뽑은 물리치료사 1명 뽑았습니다.
○지순자 위원 그렇죠? 거기 하루에 물리치료하시는 분이 몇 분이나 오시죠?
○보건행정과장 최호식 예약제이기 때문에 10명에서 15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광식 담당 팀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방의약담당 최태임 예방의약팀장 최태임입니다.
지금 현재 물리치료실에 전담해서 물리치료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은...
지금 현재 물리치료실에 전담해서 물리치료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은...
○위원장 송광식 앉아서 하십시오.
○예방의약담당 최태임 1명이고 그리고 하루에 물리치료를 받으시는 어르신들은 평균 4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순자 위원 그래서 제가 가 봐도 항상 물리치료실이 어르신들이 줄을 서고 계시면서 불만을 막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 인원 가지고 한 분이 물리치료 하기에는 너무 힘들지 않을까? 40명 정도 되니까.
저도 어디가 삐거나 그래서 한 번 가보고 싶어도 어르신들 계시니까 들어가지 못하고 그냥 나오고 그러거든요.
그런 부분을 과장님 담당 팀장님하고 의논하셔서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물리치료를 어르신들이 기다리지 않고 받을 수 있는지 의논해서 위원님들한테 브리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인원 가지고 한 분이 물리치료 하기에는 너무 힘들지 않을까? 40명 정도 되니까.
저도 어디가 삐거나 그래서 한 번 가보고 싶어도 어르신들 계시니까 들어가지 못하고 그냥 나오고 그러거든요.
그런 부분을 과장님 담당 팀장님하고 의논하셔서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물리치료를 어르신들이 기다리지 않고 받을 수 있는지 의논해서 위원님들한테 브리핑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최호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광식 지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마디 하겠습니다, 과장님.
다른 게 아니라 아까 한숙희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골목 말이에요.
막힌 골목은 약을 잘 안 뿌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골목 막힌 데도 좀 뿌려달라고 얘기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옛날에 노인 분들이 다니면서 하수구 구멍 있잖아요, 거기도 약을 많이 뿌린 것 같은데 지금은 통 그런 어르신들을 볼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수구 구멍 있죠, 거기도 약을 꼭 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마디 하겠습니다, 과장님.
다른 게 아니라 아까 한숙희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골목 말이에요.
막힌 골목은 약을 잘 안 뿌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골목 막힌 데도 좀 뿌려달라고 얘기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옛날에 노인 분들이 다니면서 하수구 구멍 있잖아요, 거기도 약을 많이 뿌린 것 같은데 지금은 통 그런 어르신들을 볼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수구 구멍 있죠, 거기도 약을 꼭 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최호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광식 보건행정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5차 회의는 6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5차 회의는 6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