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2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 6 호
인천광역시동구의회사무과
일시 : 2017년6월14일(수)
장소 : 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201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 - 기획감사실, 홍보체육진흥실, 자치행정과, 재무과, 세무과, 민원지적과,
- 경제과, 안전관리과, 주민생활지원과, 주민복지과, 관광개발과,
- 주민행복센터
- 심사된안건
- 1. 201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 - 기획감사실, 홍보체육진흥실, 자치행정과, 재무과, 세무과, 민원지적과,
- 경제과, 안전관리과, 주민생활지원과, 주민복지과, 관광개발과,
- 주민행복센터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송광식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심사에 앞서 회의진행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이어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을 들은 후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심사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심사에 앞서 회의진행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이어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을 들은 후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심사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 기획감사실, 홍보체육진흥실, 자치행정과, 재무과, 세무과,
민원지적과, 경제과, 안전관리과, 주민생활지원과,
- 기획감사실, 홍보체육진흥실, 자치행정과, 재무과, 세무과,
민원지적과, 경제과, 안전관리과, 주민생활지원과,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기획감사실장 조정준입니다.
동구 발전과 주민의 풍요로운 삶을 위해서 연일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광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추경안은 국·시비보조금 변경과 특별교부세 및 특별조정교부금 교부에 따른 사업을 반영하고 주민들을 위해 시급한 현안사업 등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편성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규모가 되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의 전체 규모는 제1회 추경 예산 대비 70억3,500만 원이 증가한 2,038억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제1회 추경예산 대비 70억3,500만 원이 증가한 2,012억7,1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증감사항이 없는 25억3,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주요 세입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제1회 추경예산 대비 70억3,500만 원이 증액 되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세외수입 4,600만 원, 지방교부세 10억400만 원, 조정교부금 등 5천만 원, 보조금 9억3,500만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50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가 제1회 추경 예산 대비 크게 증가된 이유는 2016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이 크게 증가되어 일부 반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주요 세출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화도진 스케이트장 설치 추가분 1억 원, 친환경 전기차량 구입 1억2천만 원, 중형승합차 구입 1억2천만 원, 송현시장 스카이 미디어아트 조성 6억6천만 원,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모델사업 10억 원, 경인축 문화역사자산 네트워크 조성사업 5억 원, 폐·공가 관리사업 추가분 1억4천만 원, 만석동 철길마을 취약지역개선사업 3억5천만 원, 송현공원 빛조명 설치 및 관리용역 2억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제1회 추경 예산 대비 세입 증감액은 없으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예비비를 삭감해서 건강증진센터 노후장비 교체 2억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계획된 예산이 모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구 발전과 주민의 풍요로운 삶을 위해서 연일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광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추경안은 국·시비보조금 변경과 특별교부세 및 특별조정교부금 교부에 따른 사업을 반영하고 주민들을 위해 시급한 현안사업 등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편성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규모가 되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의 전체 규모는 제1회 추경 예산 대비 70억3,500만 원이 증가한 2,038억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제1회 추경예산 대비 70억3,500만 원이 증가한 2,012억7,1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증감사항이 없는 25억3,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주요 세입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제1회 추경예산 대비 70억3,500만 원이 증액 되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세외수입 4,600만 원, 지방교부세 10억400만 원, 조정교부금 등 5천만 원, 보조금 9억3,500만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50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가 제1회 추경 예산 대비 크게 증가된 이유는 2016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이 크게 증가되어 일부 반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주요 세출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화도진 스케이트장 설치 추가분 1억 원, 친환경 전기차량 구입 1억2천만 원, 중형승합차 구입 1억2천만 원, 송현시장 스카이 미디어아트 조성 6억6천만 원,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모델사업 10억 원, 경인축 문화역사자산 네트워크 조성사업 5억 원, 폐·공가 관리사업 추가분 1억4천만 원, 만석동 철길마을 취약지역개선사업 3억5천만 원, 송현공원 빛조명 설치 및 관리용역 2억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제1회 추경 예산 대비 세입 증감액은 없으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예비비를 삭감해서 건강증진센터 노후장비 교체 2억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계획된 예산이 모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계동훈 수석전문위원 계동훈입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개요의 금회 추경 일반현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이번 2017년도 제2회 추경안을 살펴보면 우선 일반회계의 세입재원은 금년도 현재까지 발생한 부서별 세외수입 외에 특별교부세를 주재원으로 하고 특정보조사업비를 더하여 기타 가감한 총 70억3천만 원을 반영하고자 하는 경정안입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일반회계에서 5천만 원 이상 14개의 주요사업 34억 원을 비롯하여 사회복지 분야 26개의 사업에 대한 변경 보조율 적용하여 추가 반영문을 계상하여 매칭경정안이며, 한편 특별회계 분야는 기정액 대비 경정사항이 없으므로 의견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금회 추경 세입안은 기정 대비에 70억3천만 원 증가한 2,012억7천만 원으로서 세외수입 4,600만 원 및 지방교부세 10억 원, 조정교부금 5천만 원 증가와 국고보조금 6억5천만 원, 시비보조금 2억9천만 원 등 보조금 9억4천만 원이 증가되며 세외수입은 시설사용료 수입과 자치단체간 부담금 수입이며 특별교부세 2개 사업, 조정보조금은 1개 사업 목적의 특별교부금 반영입니다.
그외에 국·시비보조금 및 주요 경정안을 요약하면 관광개발과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사업비 3억2천만 원, 도시재생과 국·시비보조사업 2건의 3억6천만 원 등 추경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부서별 주요 사업 또는 신규 사업을 중점으로 하여 일정 규모 이상이 경정현황을 명시하고 본 추경 세출안의 특징을 요약하고자 합니다.
3쪽의 부서별 주요 경정현황은 서면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의 예비비 및 세출안 의견입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예비비는 일반예비비, 재해·재난목적예비비, 내부유보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반예비비는 당초 예산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00분의 1이내로 편성함을 준수하고 있으나, 한편 매회 추경심사 시 계상하고자 하는 경정예산이 미반영 또는 감액 편성됨에 따라 예비비 예산이 누적되어 증가되는 바 재정운영의 효율화를 위한 자구노력과 관심이 요구됩니다.
금회 추경 세출안은 지난 1회 추경심사 시 예산반영을 유보한 바 있는 관련 예산안에 중점하여 재심을 요하는 비중이 크다고 하겠습니다.
이에 해당부서 사업내용의 경정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한 세부설명이 필요하며 기타 신규 사업 및 증액 예산에 대해서도 당위가 있습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개요의 금회 추경 일반현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이번 2017년도 제2회 추경안을 살펴보면 우선 일반회계의 세입재원은 금년도 현재까지 발생한 부서별 세외수입 외에 특별교부세를 주재원으로 하고 특정보조사업비를 더하여 기타 가감한 총 70억3천만 원을 반영하고자 하는 경정안입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일반회계에서 5천만 원 이상 14개의 주요사업 34억 원을 비롯하여 사회복지 분야 26개의 사업에 대한 변경 보조율 적용하여 추가 반영문을 계상하여 매칭경정안이며, 한편 특별회계 분야는 기정액 대비 경정사항이 없으므로 의견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금회 추경 세입안은 기정 대비에 70억3천만 원 증가한 2,012억7천만 원으로서 세외수입 4,600만 원 및 지방교부세 10억 원, 조정교부금 5천만 원 증가와 국고보조금 6억5천만 원, 시비보조금 2억9천만 원 등 보조금 9억4천만 원이 증가되며 세외수입은 시설사용료 수입과 자치단체간 부담금 수입이며 특별교부세 2개 사업, 조정보조금은 1개 사업 목적의 특별교부금 반영입니다.
그외에 국·시비보조금 및 주요 경정안을 요약하면 관광개발과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사업비 3억2천만 원, 도시재생과 국·시비보조사업 2건의 3억6천만 원 등 추경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부서별 주요 사업 또는 신규 사업을 중점으로 하여 일정 규모 이상이 경정현황을 명시하고 본 추경 세출안의 특징을 요약하고자 합니다.
3쪽의 부서별 주요 경정현황은 서면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의 예비비 및 세출안 의견입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예비비는 일반예비비, 재해·재난목적예비비, 내부유보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반예비비는 당초 예산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00분의 1이내로 편성함을 준수하고 있으나, 한편 매회 추경심사 시 계상하고자 하는 경정예산이 미반영 또는 감액 편성됨에 따라 예비비 예산이 누적되어 증가되는 바 재정운영의 효율화를 위한 자구노력과 관심이 요구됩니다.
금회 추경 세출안은 지난 1회 추경심사 시 예산반영을 유보한 바 있는 관련 예산안에 중점하여 재심을 요하는 비중이 크다고 하겠습니다.
이에 해당부서 사업내용의 경정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한 세부설명이 필요하며 기타 신규 사업 및 증액 예산에 대해서도 당위가 있습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광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부서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시 각 실·과장님께서는 사항별로 자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과 관련 공무원을 제외한 부서는 돌아가셔서 다음 예산안심사에 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부서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시 각 실·과장님께서는 사항별로 자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과 관련 공무원을 제외한 부서는 돌아가셔서 다음 예산안심사에 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기획감사실장 조정준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9페이지 중간에 밑에 보시면 특별교부세가 있는데요.
행정자치부에서 교부받은 사항인데, 밑에 보시면 보행자용 도로명판 확충사업으로 해서 400만 원 그리고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모델사업으로 해서 10억 원의 교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조정교부금은 인천시에서 받는 사항이 되겠는데, 이 부분은 특별조정교부금으로 해서 가을향기 음악회 5천만 원을 교부를 받았습니다.
다음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금년에 50억 원을, 세입이 증액을 했는데요.
그래서 350억 원이 되었는데 결산을 보시면 결산에 544억 원이, 결산에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되어 있는데 세입은 350억 원 정도 잡아놨는데, 그래서 향후 순세계잉여금만 보더라도 약 200억 원의 추가가용재원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또 추가로 있을 가용재원이, 재원조정교부금이 약 210억 원 정도 추가, 가지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세입은 설명을 마치고 세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7페이지를 보시면 예산운영과 관련해서 성과자, 예산성과금이 당초 예산은 1천만 원인데 690만 원 삭감을 했는데 성과상여금은 우리가 예산절감에 기여한 부분이라든가 세원발굴을 통해서 세입을 증대시킨 부분에 있어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는데 상반기에 심의를 거쳐서 전년도에 예산성과금의 대상인 것을 심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310만 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부분은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건비로 쓰는 기타직보수에서 특수직무수당이 있는데 이 부분은 금년 2월 6일로 공무원의 수당규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특수업무수당이 있는데 이 부분에 추가된 부분이 시간임기제, 계약직 공무원에 대해서도 특수업무수당을 줄 수 있게끔 수당규정이 개정되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월 6만6천 원씩 예산편성을 해서 지급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내부유보금으로 해서 기존에 위원님들이 예산을 삭감해서 유보금으로 된 부분을 삭감을 한 부분이 되겠고, 나머지 전체의 예산 중에서 편성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예비비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9페이지 중간에 밑에 보시면 특별교부세가 있는데요.
행정자치부에서 교부받은 사항인데, 밑에 보시면 보행자용 도로명판 확충사업으로 해서 400만 원 그리고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모델사업으로 해서 10억 원의 교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조정교부금은 인천시에서 받는 사항이 되겠는데, 이 부분은 특별조정교부금으로 해서 가을향기 음악회 5천만 원을 교부를 받았습니다.
다음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금년에 50억 원을, 세입이 증액을 했는데요.
그래서 350억 원이 되었는데 결산을 보시면 결산에 544억 원이, 결산에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되어 있는데 세입은 350억 원 정도 잡아놨는데, 그래서 향후 순세계잉여금만 보더라도 약 200억 원의 추가가용재원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또 추가로 있을 가용재원이, 재원조정교부금이 약 210억 원 정도 추가, 가지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세입은 설명을 마치고 세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7페이지를 보시면 예산운영과 관련해서 성과자, 예산성과금이 당초 예산은 1천만 원인데 690만 원 삭감을 했는데 성과상여금은 우리가 예산절감에 기여한 부분이라든가 세원발굴을 통해서 세입을 증대시킨 부분에 있어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는데 상반기에 심의를 거쳐서 전년도에 예산성과금의 대상인 것을 심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310만 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부분은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건비로 쓰는 기타직보수에서 특수직무수당이 있는데 이 부분은 금년 2월 6일로 공무원의 수당규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특수업무수당이 있는데 이 부분에 추가된 부분이 시간임기제, 계약직 공무원에 대해서도 특수업무수당을 줄 수 있게끔 수당규정이 개정되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월 6만6천 원씩 예산편성을 해서 지급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내부유보금으로 해서 기존에 위원님들이 예산을 삭감해서 유보금으로 된 부분을 삭감을 한 부분이 되겠고, 나머지 전체의 예산 중에서 편성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예비비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순자 위원 실장님, 이번에 2차 추경이 대체적으로 보면 저희가 가용재산이 지금 너무 많아서 과에서는 전체적으로 다 필요하겠지만 저희가 보는 입장에서는 필요 없는 예산도 보이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런데 보면 저희가 1차 추경, 본예산부터 시작해서 1차 추경 때도 삭감을 했고 2차, 지금 올라온 게 태반이에요.
그러면 본예산이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무슨 변화하고 그런 게 있나요?
그런데 보면 저희가 1차 추경, 본예산부터 시작해서 1차 추경 때도 삭감을 했고 2차, 지금 올라온 게 태반이에요.
그러면 본예산이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무슨 변화하고 그런 게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일단 본예산에 삭감한 것 보다는, 본예산에서 삭감된 부분도 일부분 있습니다만 저번에 1차 추경 때 삭감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가용재원이 많이 남아서 각 부서에서 요구한 것을 다 세워주겠다는 측면은 아니고 우리가 가용재원이 많이 없다보면 전체에 들어오는 것 중에서, 대부분의 사업이라는 게 다 필요한 예산이잖아요?
거기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지금 각 부서에서 들어온 예산도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다 사업의 필요성, 당위성이 있다고 이렇게 판단을 했던 것이고 지순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존에 삭감된 부분이 올라왔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법적인, 원칙적으로 삭감된 사항을 다음 추경에 올리지 못한다는 것은 없는 것이고 일단 그 부분이 정말 지역주민들하고 전체적으로 판단했을 때 필요한 사업인가 아닌가를 판단해서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이 사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추경에 올렸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거기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지금 각 부서에서 들어온 예산도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다 사업의 필요성, 당위성이 있다고 이렇게 판단을 했던 것이고 지순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존에 삭감된 부분이 올라왔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법적인, 원칙적으로 삭감된 사항을 다음 추경에 올리지 못한다는 것은 없는 것이고 일단 그 부분이 정말 지역주민들하고 전체적으로 판단했을 때 필요한 사업인가 아닌가를 판단해서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이 사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추경에 올렸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순자 위원 그러니까 삭감되어서 다시 올라오는 부분에 있어서 그 사업이 무슨 변화가 있다든지 그런 종류의 것이 올라와야 되는데 하나도 변화 없이 먼저 삭감했으니까 이번에 또 올려보자...
이것은 실장님, 의견을 무시하는 저기라고 보거든요?
올리시면 그 사업에 대해서 이것은 이런, 이런 모습으로 먼저는 이렇게 하려고 그랬었는데 이번에는 모양이 바뀌어서 다시 한 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런 정도로 바뀌어서 올라오면 이해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지금 삭감된 내용이 그대로 글자하나 안 틀리고 올라왔을 때에는 이것은 뭔가 잘못되지 않았나...
돈이 많아서 무조건 쓰고 보자는 식인 그런 것뿐이 안 보이는 거예요.
물론 과에서는 여러 가지로 필요해서 올렸겠지만 저희가 보는 입장은 안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가용재산이 너무 많아서 지금 여러 가지로 무엇을 할까, 머리들을 많이 쓰고 계시는데 이것은 다 모이셔서 이 돈 가지고 우리 주민을 위해서 아니면 청년실업이 요새 엄청 급증해서 자살까지 하는 이 마당에 진짜 우리 구를 위해서 무엇을 쓸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을 연구하셔야 됩니다.
이런데 쓸데없이 자꾸 쓰려고 노력들 하시지 말고 그 돈을 가지고 정말 우리 동구를 위해서 쓸 수 있는 그런, 머리들을 맞대서 연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실장님, 의견을 무시하는 저기라고 보거든요?
올리시면 그 사업에 대해서 이것은 이런, 이런 모습으로 먼저는 이렇게 하려고 그랬었는데 이번에는 모양이 바뀌어서 다시 한 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런 정도로 바뀌어서 올라오면 이해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지금 삭감된 내용이 그대로 글자하나 안 틀리고 올라왔을 때에는 이것은 뭔가 잘못되지 않았나...
돈이 많아서 무조건 쓰고 보자는 식인 그런 것뿐이 안 보이는 거예요.
물론 과에서는 여러 가지로 필요해서 올렸겠지만 저희가 보는 입장은 안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가용재산이 너무 많아서 지금 여러 가지로 무엇을 할까, 머리들을 많이 쓰고 계시는데 이것은 다 모이셔서 이 돈 가지고 우리 주민을 위해서 아니면 청년실업이 요새 엄청 급증해서 자살까지 하는 이 마당에 진짜 우리 구를 위해서 무엇을 쓸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을 연구하셔야 됩니다.
이런데 쓸데없이 자꾸 쓰려고 노력들 하시지 말고 그 돈을 가지고 정말 우리 동구를 위해서 쓸 수 있는 그런, 머리들을 맞대서 연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광식 지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체육진흥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홍보체육진흥실장님께서는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체육진흥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홍보체육진흥실장님께서는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홍보체육진흥실장 박승순 홍보체육진흥실장 박승순입니다.
홍보체육진흥실 소관 제2회 추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사항에 대해서 1억5천만 원이 증액된 사항으로써 기존에 7천만 원이 되어 있던 생활체육시설 설치가 상반기 이전에 다 소모가 되고 또 신규로 설치할 부분이 있어서 3천만 원을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화도진 스케이트장 설치건하고 마라톤대회 지원건은 위원님들도 잘 알다시피 화도진 스케이트장은 당초에 세웠던 3억9천만 원이 최소한의 금액인 것을 말씀드리고, 위원님들이 더 잘 아시니까, 물론 3천만 원, 1억 원이 삭감된 금액가지고 할 수 있지만 그것은 저희의 개인적인 소신상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전에 현대시장 구거부지도 그렇게 삭감된 부분이 되어서 다시 증액된 부분이 있으니까 이것은 위원님들이 동구의 겨울에 최고의 랜드마크 성격이기 때문에 한 번 깊이 고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마라톤대회 지원건도 조금 더, 저희가 5km, 10km를 하더라도 어떠한 공간에서 교통통제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대비용이 많이 드는 관계로, 정상적으로 본 사업을 하려고 하면 최소한 이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지난번에 다루었지만 유감스럽게도 다시 올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홍보체육진흥실 소관 제2회 추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사항에 대해서 1억5천만 원이 증액된 사항으로써 기존에 7천만 원이 되어 있던 생활체육시설 설치가 상반기 이전에 다 소모가 되고 또 신규로 설치할 부분이 있어서 3천만 원을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화도진 스케이트장 설치건하고 마라톤대회 지원건은 위원님들도 잘 알다시피 화도진 스케이트장은 당초에 세웠던 3억9천만 원이 최소한의 금액인 것을 말씀드리고, 위원님들이 더 잘 아시니까, 물론 3천만 원, 1억 원이 삭감된 금액가지고 할 수 있지만 그것은 저희의 개인적인 소신상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전에 현대시장 구거부지도 그렇게 삭감된 부분이 되어서 다시 증액된 부분이 있으니까 이것은 위원님들이 동구의 겨울에 최고의 랜드마크 성격이기 때문에 한 번 깊이 고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마라톤대회 지원건도 조금 더, 저희가 5km, 10km를 하더라도 어떠한 공간에서 교통통제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대비용이 많이 드는 관계로, 정상적으로 본 사업을 하려고 하면 최소한 이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지난번에 다루었지만 유감스럽게도 다시 올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광식 홍보체육진흥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체육진흥실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홍보체육진흥실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체육진흥실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홍보체육진흥실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남선 자치행정과장 김남선입니다.
먼저 91쪽 세입 부분이 되겠습니다.
성립전 경비로 내려왔던 시·도비보조금 2017년 인천광역시 마을공동체 지원 사업 성립전 경비로 1,930만5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05쪽에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린바와 같이 우리 마을 만들기 사업이 이번에도 자료 제작비로 100만 원 그리고 우리 마을 만들기 사업비로 8천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그동안 쭉 진행되어 왔었는데, 민선5기 때부터 이 사업이 진행이 되고 또 지원 조례도 만들어져서 진행되어 왔던 사업인데 우리 지역에서 정말 꼭 필요한, 지방자치를 운영하면서 저희가 느꼈던 소회를 말씀 올리겠습니다, 본 사업에 대해서.
우리 사회적으로 문제시되고 있는 저출산·고령화 측면에서 한 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사회에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저출산·고령화 사회적 여건 문제는 현실적으로 가족공동체를 약화시키는 그런 역기능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약화된 가족공동체를 지역에서, 마을에서 보완하는 정책적 수단이 지역공동체 마을 만들기 사업인데요.
지역공동체와 마을공동체는 그 지방자치의 중심에 있는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사회안전망이라고 부연해서 말씀을 올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는 관청지도의 행정영역에서 주민들이 지역을 선도하는 공간을 마련해 주어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서 제가 드리는 공간이라는 의미는 다소간의 지역의 마을에 재원을 해주고 지역주민들이 스스로 참여하고 소통하고 협업할 수 있는 영역을 제공해 주는 수단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마을 만들기 사업은 사업비에 일거한 단순한 산술치를 판단해서 재무적 의미보다는 지역주민들이 서로 소통하고 협업하며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마을과 지역단의 협동창고역할, 이런 역할이 취약해가고 미약해가는 가족공동체를 보완적인 정책수단이다.
이런 것으로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시고 그리고 이 사업비에 대해서 다시금 배려적인 측면에서 사업비 심의를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있는 성립전 경비로 세워졌던 2017년 인천광역시 마을공동체지원사업은 시·도비로 내려왔기 때문에 시공모사업으로 진행이 되어서 5개의 단체가 선정이 되어서 5개 단체에 지원하는 시·도비보조금 1,930만5천 원이 계상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91쪽 세입 부분이 되겠습니다.
성립전 경비로 내려왔던 시·도비보조금 2017년 인천광역시 마을공동체 지원 사업 성립전 경비로 1,930만5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05쪽에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린바와 같이 우리 마을 만들기 사업이 이번에도 자료 제작비로 100만 원 그리고 우리 마을 만들기 사업비로 8천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그동안 쭉 진행되어 왔었는데, 민선5기 때부터 이 사업이 진행이 되고 또 지원 조례도 만들어져서 진행되어 왔던 사업인데 우리 지역에서 정말 꼭 필요한, 지방자치를 운영하면서 저희가 느꼈던 소회를 말씀 올리겠습니다, 본 사업에 대해서.
우리 사회적으로 문제시되고 있는 저출산·고령화 측면에서 한 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사회에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저출산·고령화 사회적 여건 문제는 현실적으로 가족공동체를 약화시키는 그런 역기능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약화된 가족공동체를 지역에서, 마을에서 보완하는 정책적 수단이 지역공동체 마을 만들기 사업인데요.
지역공동체와 마을공동체는 그 지방자치의 중심에 있는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사회안전망이라고 부연해서 말씀을 올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는 관청지도의 행정영역에서 주민들이 지역을 선도하는 공간을 마련해 주어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서 제가 드리는 공간이라는 의미는 다소간의 지역의 마을에 재원을 해주고 지역주민들이 스스로 참여하고 소통하고 협업할 수 있는 영역을 제공해 주는 수단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마을 만들기 사업은 사업비에 일거한 단순한 산술치를 판단해서 재무적 의미보다는 지역주민들이 서로 소통하고 협업하며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마을과 지역단의 협동창고역할, 이런 역할이 취약해가고 미약해가는 가족공동체를 보완적인 정책수단이다.
이런 것으로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시고 그리고 이 사업비에 대해서 다시금 배려적인 측면에서 사업비 심의를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있는 성립전 경비로 세워졌던 2017년 인천광역시 마을공동체지원사업은 시·도비로 내려왔기 때문에 시공모사업으로 진행이 되어서 5개의 단체가 선정이 되어서 5개 단체에 지원하는 시·도비보조금 1,930만5천 원이 계상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광식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질의를 잠깐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시는데요.
마을 만들기 사업이 이렇게 좋은 사업이 되는 걸 이제 와서 얘기를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처음부터 얘기하셨으면 이런 일이 없을 것 아닙니까?
처음에 7대 때 들어와서 마을 만들기 사업 6대 때 하던 것을 다 없앤 것 아닙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질의를 잠깐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시는데요.
마을 만들기 사업이 이렇게 좋은 사업이 되는 걸 이제 와서 얘기를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처음부터 얘기하셨으면 이런 일이 없을 것 아닙니까?
처음에 7대 때 들어와서 마을 만들기 사업 6대 때 하던 것을 다 없앤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남선 다 없었던 것은 아니고요.
○위원장 송광식 잘 해서 마을 만들기 사업도 운영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았을 것을 뒤늦게 와서 이렇게 하는 게 조금 아쉽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남선 2015, 2016년도 예산이 3천만 원 반영이 되어서 했던 것이고 조례에 근거해서 운영되기 때문에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수차례 얘기한 사업이고...
○위원장 송광식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송귀범 재무과장 송귀범입니다.
먼저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광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재무과 소관 제2회 추경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0페이지 세입 부분입니다.
친환경 전기차량 구입비로 국고보조금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공공기관의 업무차량 구매시 일정 비율 친환경 자동차로 구매하는 규정에 따르는 사항으로서 전기자동차 총 3대 구입비에 해당되는 보조금으로써 1대당 1,400만 원씩 보조하는 국비계상입니다.
세부내용은 세출 설명에서 하겠습니다.
다음은 109페이지 세출 부분입니다.
재산 및 물품관리 운영의 사무관리비로 공유재산 현황 실태 조사에 따른 현황 측량비 200만 원, 감정평가 수수료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인천시에서 추진한 보존부적합 재산의 매각중점 추진방침에 따라서 추가로 소요되는 제반경비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전자입찰시스템(on-bid) 프로그램 이용수수료 100만 원입니다.
자산관리공사의 인터넷 공매시스템 이용수수료이며 매각재산물건의 증가추세에 따라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수수료는 낙찰기준액의 5%입니다.
끝으로 공용차량구입에 대한 사항입니다.
공용차량의 내구연한 경과 및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친환경차량 구매규정에 따라 국비보조금 4,200만 원을 포함하여 전기자동차 1대당 4,020만 원씩 총 3대의 구입비용으로 국비에 더하여서 구비 9,06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33인승 버스의 내구연한 경과로 운영 및 수리비용이 증가함에 따라 33인승 중형승합차 대체구입비로 1억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 추경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광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재무과 소관 제2회 추경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0페이지 세입 부분입니다.
친환경 전기차량 구입비로 국고보조금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공공기관의 업무차량 구매시 일정 비율 친환경 자동차로 구매하는 규정에 따르는 사항으로서 전기자동차 총 3대 구입비에 해당되는 보조금으로써 1대당 1,400만 원씩 보조하는 국비계상입니다.
세부내용은 세출 설명에서 하겠습니다.
다음은 109페이지 세출 부분입니다.
재산 및 물품관리 운영의 사무관리비로 공유재산 현황 실태 조사에 따른 현황 측량비 200만 원, 감정평가 수수료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인천시에서 추진한 보존부적합 재산의 매각중점 추진방침에 따라서 추가로 소요되는 제반경비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전자입찰시스템(on-bid) 프로그램 이용수수료 100만 원입니다.
자산관리공사의 인터넷 공매시스템 이용수수료이며 매각재산물건의 증가추세에 따라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수수료는 낙찰기준액의 5%입니다.
끝으로 공용차량구입에 대한 사항입니다.
공용차량의 내구연한 경과 및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친환경차량 구매규정에 따라 국비보조금 4,200만 원을 포함하여 전기자동차 1대당 4,020만 원씩 총 3대의 구입비용으로 국비에 더하여서 구비 9,06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33인승 버스의 내구연한 경과로 운영 및 수리비용이 증가함에 따라 33인승 중형승합차 대체구입비로 1억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 추경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순자 위원 과장님, 친환경차 이것이 각 구마다 몇 대를 보유하라고 법률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송귀범 대체하는 차량의 50% 이상을 친환경차량으로 하는데 친환경차량도 전기차가 있고 수소차가 있는데 현재는 전기차량이 가장 적합한 걸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각 지자체들이.
○지순자 위원 저희가 지금 대체하고 싶은 차가 마티즈로 대체하고 싶은데 그런데 어떻게 2대가 더 늘었어요.
2대가 더 늘었는데 보니까 홍보 및 보도전용, 번호판 영치차량은 세무과에서 쓰는 거니까 이해가 갑니다.
자치행정국 업무용.
아니, 자치행정국은 차가 몇 대입니까?
청장님이 차가 지금 몇 대입니까? 2대씩 쓰고 계세요.
거기에 차 하나, 그 차가 뭐죠?
스타렉스 말고, 체어맨 말고 또 하나 있잖아요.
카니발, 카니발은 지금 뭐에 쓰는 겁니까?
업무용으로 쓰시고 계시는 것 같으면 둘 중에 하나는 없애버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체어맨을 없애든지 아니면 카니발을 없애버리든지 그래서 체어맨을 타실 것 같으면 카니발을 업무용으로 쓸 수 있게끔, 총무과에서 업무 볼 때 쓸 수 있게끔 돌려서 쓰는 게 맞는 거지, 총무과 업무용 따로 있고 홍보 및 보도전용 따로 있고...
우리가 무슨 인구 50만이 넘는 부평입니까, 서구입니까?
2대가 더 늘었는데 보니까 홍보 및 보도전용, 번호판 영치차량은 세무과에서 쓰는 거니까 이해가 갑니다.
자치행정국 업무용.
아니, 자치행정국은 차가 몇 대입니까?
청장님이 차가 지금 몇 대입니까? 2대씩 쓰고 계세요.
거기에 차 하나, 그 차가 뭐죠?
스타렉스 말고, 체어맨 말고 또 하나 있잖아요.
카니발, 카니발은 지금 뭐에 쓰는 겁니까?
업무용으로 쓰시고 계시는 것 같으면 둘 중에 하나는 없애버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체어맨을 없애든지 아니면 카니발을 없애버리든지 그래서 체어맨을 타실 것 같으면 카니발을 업무용으로 쓸 수 있게끔, 총무과에서 업무 볼 때 쓸 수 있게끔 돌려서 쓰는 게 맞는 거지, 총무과 업무용 따로 있고 홍보 및 보도전용 따로 있고...
우리가 무슨 인구 50만이 넘는 부평입니까, 서구입니까?
○재무과장 송귀범 구정홍보 차량은 홍보체육진흥실 기자들 그쪽 보도차량용으로 별도로 필요에 의해서 신청이 들어와서 승인이 된 것입니다, 승인이 된 건데요.
○위원장 송광식 지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세무과장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세무과장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준연 세무과장 김준연입니다.
세무과 소관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해당이 없고, 113페이지에 세출입니다.
저희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차량탑재형 영치시스템 구입해서 2,1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현재 저희가 차량번호판 영치는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도보로 이동을 하면서, 걸어가면서 번호판 영치를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들어가는 시간만큼 정비실적도 많지 않고 또 도보로 이동하다 보니까 하절기라든가, 동절기 때는 상당히 정비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차량탑재형 영치시스템을 구입을 해서 차량으로 이동을 하면서 번호판 영치작업을 하려고 생각해서 2,1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해당이 없고, 113페이지에 세출입니다.
저희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차량탑재형 영치시스템 구입해서 2,1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현재 저희가 차량번호판 영치는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도보로 이동을 하면서, 걸어가면서 번호판 영치를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들어가는 시간만큼 정비실적도 많지 않고 또 도보로 이동하다 보니까 하절기라든가, 동절기 때는 상당히 정비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차량탑재형 영치시스템을 구입을 해서 차량으로 이동을 하면서 번호판 영치작업을 하려고 생각해서 2,1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광식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민원지적과장님께서는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민원지적과장님께서는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 김원규 민원지적과장 김원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광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경 민원지적과 소관 설명, 117페이지 토지관리 운영 우편료 17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017년 4월 1일자로 국내 기본우편요금이 통상우편물 중 규격봉투 300원에서 330원으로 30원씩 인상됨에 따라 개별공시지가 통지문 발송을 위해 우편료 인상분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지적민원서비스 운영 중 자산 및 물품취득비 2천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이것은 부동산종합동부시스템 개인정보 암호화 소프트웨어 구입비 2천만 원을 감액한 사항으로써 당초 국토교통부의 방침이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의 서버 코어 수 8코어 4천만이었으나 서버 코어 수 한 개 2천만으로 변경지침이 내려왔습니다.
마지막으로 2017년도 보행자용 도로명판 확충사업시설비 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난 3월 28일 행정자치부에서 특별교부세 400만 원을 교부함에 따라 지방비400만 원을 매칭하여 보행자용 도로명판을 추가로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광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경 민원지적과 소관 설명, 117페이지 토지관리 운영 우편료 17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017년 4월 1일자로 국내 기본우편요금이 통상우편물 중 규격봉투 300원에서 330원으로 30원씩 인상됨에 따라 개별공시지가 통지문 발송을 위해 우편료 인상분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지적민원서비스 운영 중 자산 및 물품취득비 2천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이것은 부동산종합동부시스템 개인정보 암호화 소프트웨어 구입비 2천만 원을 감액한 사항으로써 당초 국토교통부의 방침이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의 서버 코어 수 8코어 4천만이었으나 서버 코어 수 한 개 2천만으로 변경지침이 내려왔습니다.
마지막으로 2017년도 보행자용 도로명판 확충사업시설비 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난 3월 28일 행정자치부에서 특별교부세 400만 원을 교부함에 따라 지방비400만 원을 매칭하여 보행자용 도로명판을 추가로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광식 민원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 하겠습니다.
그러면 경제과장님께서는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 하겠습니다.
그러면 경제과장님께서는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김완균 안녕하십니까? 경제과장 김완균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고 계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광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경제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1쪽 세입예산입니다.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비 지원비 시·도비보조금 178만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1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7억2,646만8천 원이 증액된 12억8,501만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현대시장 상인회사무실앞 통로 비가림막 교체공사입니다.
현대시장 상인회사무실앞 약 80m 구간에 설치되어 있는 아크릴과 슬레이트 재질로 된 가림막이 너무 오래되고 부식되어서 곳곳에 비가 많이 새고 무너질 위험성이 있어서, 렉산 재질로 비가림막을 교체하고자 사업으로써 4,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비의 10%는 자부담입니다.
다음은 송현시장 스카이미디어아트 설치공사입니다.
달빛거리 송현야시장이 6월 9일 개장하였습니다.
위원님들 보셨습니다만 예상한 것보다 너무도 많은 인원이 야시장을 찾았습니다.
일단 야시장 개장은 저희가 성공한 것으로 자체평가하고 있으며 주변 상권도 같이 활성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송현야시장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먹거리뿐만 아니라 볼거리, 즐길거리가 같이 있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송현야시장 내 아케이트 천장에 스카이미디어아트를 설치해서 이용객들에게 특색이 있는 볼거리를 제공함으로써 지속적으로 야시장에 많은 사람들이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시설비가 6억5,820만 원과 전기요금 100만 원 그다음에 설치공사부대비 25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야시장이 개장하는 시간인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에 야시장 입구에서 버스킹공연 등 문화공연행사를 하기 위해서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솔빛공원 내 설치된 신재생에너지 체험운동기구가 오래되고 고장이 잦아서 지금 철거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시설유지관리비 100만 원을 전액삭감하고 철거비용으로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2쪽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비 지원을 위해서 356만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9쪽 특별회계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입니다.
이번 지원사업은 보건소 노후시설 및 장비교체 등 보건소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편익을 위한 사업에 주력해서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재활운동실 설치에 996만6천 원, 재활운동 장비구입에 7,220만 원, 진료차트 및 기자재 창고설치에 1,713만8천 원, 건강증진센터 리모델링 사업에 1,951만4천 원, 건강증진센터 리모델링 집기 구입에 917만4천 원, 건강증진센터 노후장비교체 2억1,700만 원 그리고 237쪽입니다.
범용전기진동기교체에 1,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모든 사업들이 원활하고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고 계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광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경제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1쪽 세입예산입니다.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비 지원비 시·도비보조금 178만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1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7억2,646만8천 원이 증액된 12억8,501만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현대시장 상인회사무실앞 통로 비가림막 교체공사입니다.
현대시장 상인회사무실앞 약 80m 구간에 설치되어 있는 아크릴과 슬레이트 재질로 된 가림막이 너무 오래되고 부식되어서 곳곳에 비가 많이 새고 무너질 위험성이 있어서, 렉산 재질로 비가림막을 교체하고자 사업으로써 4,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비의 10%는 자부담입니다.
다음은 송현시장 스카이미디어아트 설치공사입니다.
달빛거리 송현야시장이 6월 9일 개장하였습니다.
위원님들 보셨습니다만 예상한 것보다 너무도 많은 인원이 야시장을 찾았습니다.
일단 야시장 개장은 저희가 성공한 것으로 자체평가하고 있으며 주변 상권도 같이 활성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송현야시장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먹거리뿐만 아니라 볼거리, 즐길거리가 같이 있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송현야시장 내 아케이트 천장에 스카이미디어아트를 설치해서 이용객들에게 특색이 있는 볼거리를 제공함으로써 지속적으로 야시장에 많은 사람들이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시설비가 6억5,820만 원과 전기요금 100만 원 그다음에 설치공사부대비 25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야시장이 개장하는 시간인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에 야시장 입구에서 버스킹공연 등 문화공연행사를 하기 위해서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솔빛공원 내 설치된 신재생에너지 체험운동기구가 오래되고 고장이 잦아서 지금 철거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시설유지관리비 100만 원을 전액삭감하고 철거비용으로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2쪽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비 지원을 위해서 356만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9쪽 특별회계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입니다.
이번 지원사업은 보건소 노후시설 및 장비교체 등 보건소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편익을 위한 사업에 주력해서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재활운동실 설치에 996만6천 원, 재활운동 장비구입에 7,220만 원, 진료차트 및 기자재 창고설치에 1,713만8천 원, 건강증진센터 리모델링 사업에 1,951만4천 원, 건강증진센터 리모델링 집기 구입에 917만4천 원, 건강증진센터 노후장비교체 2억1,700만 원 그리고 237쪽입니다.
범용전기진동기교체에 1,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모든 사업들이 원활하고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우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지금 감기가 걸려서 목소리는 이해하시고, 송현야시장이 가오픈을 이틀을 했고 본 행사를 이틀 했는데 과장님이나 위원님들이나 현재 상인분들의 공통적인 부분 이것을 보완해야 될 문제점이 뭐가 있는지 그것을 한 번 말씀해 주시죠.
제가 지금 감기가 걸려서 목소리는 이해하시고, 송현야시장이 가오픈을 이틀을 했고 본 행사를 이틀 했는데 과장님이나 위원님들이나 현재 상인분들의 공통적인 부분 이것을 보완해야 될 문제점이 뭐가 있는지 그것을 한 번 말씀해 주시죠.
○경제과장 김완균 지금 최고의 문제점이 되고 있는 게 야시장 자체가 먹거리 위주로만 되어 있습니다.
사실 먹거리 위주로만 목표를 달성하기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지금 볼거리, 즐길거리를 추가적으로 병행해서 시설설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미디어아트 천장에 설치하는 문제 그다음에 솔빛공원과 달빛거리로써 야시장과 연계하는 방안 그다음에 물놀이 또랑과 연계하는 방안, 겨울에는 스케이트장과 같이 병행해서 운영하는 방안을 많이 연구를 하고 그다음에 문화행사도 같이 조금씩 병행해서 할 생각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먹거리 위주로만 목표를 달성하기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지금 볼거리, 즐길거리를 추가적으로 병행해서 시설설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미디어아트 천장에 설치하는 문제 그다음에 솔빛공원과 달빛거리로써 야시장과 연계하는 방안 그다음에 물놀이 또랑과 연계하는 방안, 겨울에는 스케이트장과 같이 병행해서 운영하는 방안을 많이 연구를 하고 그다음에 문화행사도 같이 조금씩 병행해서 할 생각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런 행사나 이벤트는 다 좋은 말씀이고 본 위원이 그 말씀드린 부분들은 약 사흘간 개장을 했을 때 상인들의 어떤 메시지가 있었잖아요, 어떤 것을 보완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시험단계에서 오픈을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보완해야 될 점이 도출되고 있잖아요.
아까도 말씀했듯이 거기가, 현재 우리가 야시장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한 목적이 거기에 있는 거 아니에요?
물론 야시장에 오셔서 음식을 드시고 먹거리를 즐기고 가는 것은 고무적인 얘기지만 현재 기존에 계신 상인들의 상상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연구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그분들의 어떤 불만도, 불만이야 자기네들이 마인드를 키우고 야시장이 들어왔을 때 우리는 어떤 능력을 하고 어떤 것을 보완해서 우리도 새로운 상품의 이미지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상인들의 몫이고, 우리 집행부나 관계기관에서 해야 될 문제점은 보완을 하셔야 될 게 여러 가지로 보니까 있더라고요.
본인도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저기하고, 그런 문제도 있고 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스카이미디어아트가 일단 전통시장으로써 그쪽에 어떤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어느 일부 지역만 치우쳐 있을 때 다른 지역에 같은 공간에 계신 분들의 괴리감도 있거든요.
그런 것도 한 번 보완을 하셔서 통합적으로 우리가 한부분만 자꾸 집중적으로 하지 마시고 전부 다 상생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해야 되는데, 보완하여야 될 게 현재 이쪽 부근에 보면 전광판이나, 그것도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작동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서 도는 동선이라든가 저쪽에 행사, 야시장을 개설하고 있는 부근에도 물론 오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입간판이라든가 이런 것도 보완을 하셔야 되는데 그런 기초적인 생각을 한 번 해보셔야 될 문제점이라고 본 위원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시험단계에서 오픈을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보완해야 될 점이 도출되고 있잖아요.
아까도 말씀했듯이 거기가, 현재 우리가 야시장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한 목적이 거기에 있는 거 아니에요?
물론 야시장에 오셔서 음식을 드시고 먹거리를 즐기고 가는 것은 고무적인 얘기지만 현재 기존에 계신 상인들의 상상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연구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그분들의 어떤 불만도, 불만이야 자기네들이 마인드를 키우고 야시장이 들어왔을 때 우리는 어떤 능력을 하고 어떤 것을 보완해서 우리도 새로운 상품의 이미지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상인들의 몫이고, 우리 집행부나 관계기관에서 해야 될 문제점은 보완을 하셔야 될 게 여러 가지로 보니까 있더라고요.
본인도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저기하고, 그런 문제도 있고 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스카이미디어아트가 일단 전통시장으로써 그쪽에 어떤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어느 일부 지역만 치우쳐 있을 때 다른 지역에 같은 공간에 계신 분들의 괴리감도 있거든요.
그런 것도 한 번 보완을 하셔서 통합적으로 우리가 한부분만 자꾸 집중적으로 하지 마시고 전부 다 상생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해야 되는데, 보완하여야 될 게 현재 이쪽 부근에 보면 전광판이나, 그것도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작동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서 도는 동선이라든가 저쪽에 행사, 야시장을 개설하고 있는 부근에도 물론 오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입간판이라든가 이런 것도 보완을 하셔야 되는데 그런 기초적인 생각을 한 번 해보셔야 될 문제점이라고 본 위원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경제과장 김완균 예, 알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런 것이 제고되어야 될 거라고 저는 보는데 물론 좋은 사업이고 우리 동구에 여러 가지로 어떤 마인드와 복합적으로 느껴져야만 지역주민들 또 상인들 상생협력을 해야 되거든요.
관계 기관에서는 무엇을 보완해서 어떤 걸 제공해야 될 것인가, 이런 걸 좀 염두에 두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계 기관에서는 무엇을 보완해서 어떤 걸 제공해야 될 것인가, 이런 걸 좀 염두에 두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김완균 예, 그것은 지금 저희가 별도로 문제점이라든가 보완에 대한 것은 많은 대책을 세울 예정으로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보니까 약 30개가 운영한 분들이 사실상 과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재료를 구입할 때 그분들은 도매점에 가서 구입해오고 하다 보니까 여기 시장상인들의 물건하고 현재 여러 가지 가격에서 문제점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도 보완하셔서, 저는 그래요.
야시장이 잘되는 것도 좋지만 첫 번째 목적이 지역 상권을 살리는 것이 목적 아니에요?
그 점을 염두에 두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야시장이 잘되는 것도 좋지만 첫 번째 목적이 지역 상권을 살리는 것이 목적 아니에요?
그 점을 염두에 두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김완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광식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이 계신 것 같은데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이 계신 것 같은데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김기인 위원 과장님, 현대시장 비가림막은 가로가 얼마이고 세로가 얼마예요?
○경제과장 김완균 폭이 약 4m 되고 기장이 약 80m 정도 됩니다.
○김기인 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 공간이 충분히 4천만 원 가지고 할 수 있다?
○경제과장 김완균 4,500만 원으로...
○김기인 위원 4,500만 원 가지고?
○경제과장 김완균 예, 10%는 자부담으로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기인 위원 그렇게 잘해 주셔야 되고, 송현시장 야시장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야시장은 볼거리 먹거리, 먹거리가 있으니까 볼거리도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경제과장 김완균 예, 그렇습니다.
○김기인 위원 예를 들어서 볼거리는 문화공연도 있지만 우리 동구의 연예분과가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와서 행사를 하게끔 만들어 주는 것도 야시장에서 좋을 것 같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분들을 와서 행사를 하게끔 만들어 주는 것도 야시장에서 좋을 것 같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제과장 김완균 소프트웨어적인 면에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생각한 게 없으니까, 예산이 반영되고 나면 운영프로그램에 대해서 그것까지도 한 번 겨냥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인 위원 아까 박영우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처음 야시장을 시행하는 것이니까 착오도 있고 그럴 거란 말이에요?
착오가 있어도 빨리 보완을 할 필요성이 있다.
지금 중구에도 야시장 신청을 했어요.
중구에는 자유공원 올라가는데 야시장을 한다는데 거기가 야시장을 하면 거기는 참치거리와 잘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중구가 야시장을 개설하는데 우리 송현시장 달빛야시장은 거기보다 더 시설을 잘해놓고 보완을 많이 해야 돼요.
그래야지 거기에 가실 분들이 우리 동구에 올 것 아닙니까?
딱 봤을 때 지금 야시장의 환풍시설이 미비해요.
저녁에 가서 보면 지지고 볶고 할 때 연기가 배출이 안 되더라고...
과장님, 그거 한 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착오가 있어도 빨리 보완을 할 필요성이 있다.
지금 중구에도 야시장 신청을 했어요.
중구에는 자유공원 올라가는데 야시장을 한다는데 거기가 야시장을 하면 거기는 참치거리와 잘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중구가 야시장을 개설하는데 우리 송현시장 달빛야시장은 거기보다 더 시설을 잘해놓고 보완을 많이 해야 돼요.
그래야지 거기에 가실 분들이 우리 동구에 올 것 아닙니까?
딱 봤을 때 지금 야시장의 환풍시설이 미비해요.
저녁에 가서 보면 지지고 볶고 할 때 연기가 배출이 안 되더라고...
과장님, 그거 한 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경제과장 김완균 그 문제가 저희가 당초에는 약간 생각을 못했었던 문제인데 임시개장을 하고 본 개장을 4일간 하면서 문제점으로 도출되었습니다.
사실적으로 직화, 불에 직접 굽는 음식들이 연기가 많이 납니다.
그 종류가 약 4종류 정도 됩니다.
그래서 양꼬치라든가 이런 거는 구간, 아케이트 구간 외쪽으로 지금 빼있는데 닭날개 볶음밥이라든가 그런 게 중간에 걸려있는 게 있습니다.
일단 그분들을 바깥으로 빼고 천장 아케이트 지붕 쪽으로는, 천장 꼭대기 쪽으로 말고 양 사이드 쪽으로 해서 환풍시설을 지금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필히 설치를 하겠습니다.
사실적으로 직화, 불에 직접 굽는 음식들이 연기가 많이 납니다.
그 종류가 약 4종류 정도 됩니다.
그래서 양꼬치라든가 이런 거는 구간, 아케이트 구간 외쪽으로 지금 빼있는데 닭날개 볶음밥이라든가 그런 게 중간에 걸려있는 게 있습니다.
일단 그분들을 바깥으로 빼고 천장 아케이트 지붕 쪽으로는, 천장 꼭대기 쪽으로 말고 양 사이드 쪽으로 해서 환풍시설을 지금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필히 설치를 하겠습니다.
○김기인 위원 그렇죠, 처음 시행하는 거니까 미비한 부분도 있고 그러는데 그 미비한 부분은 빨리 보완을 하셔서 찾아오는 주민들에게 불편 없이 제공을 해야지 다시 한 번 찾아오는 야시장거리가 될 거란 말이에요?
○경제과장 김완균 예, 알겠습니다.
○김기인 위원 주민들이 더 넓혀달라는 얘기는 못 들으셨어요?
○경제과장 김완균 저희가 지금 상인회 쪽과 얘기가 매대 30개만 가지고 조금 주민들에게 제공이 협소하다보니까 양쪽 사이드 쪽으로 해서 먹거리 외쪽으로, 예를 들면 악세사리라든가 하다못해 애들도 많이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풍선이라든가 애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을만한 것도 다 매대로 운영을 해서 하는 방안이 어떻겠느냐, 지금 구상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풍선이라든가 애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을만한 것도 다 매대로 운영을 해서 하는 방안이 어떻겠느냐, 지금 구상 중에 있습니다.
○김기인 위원 그런 부분을 잘 생각하시고 주차장이 또 문제입니다, 주차난.
딱 보니까 토요일·일요일에 엄청나게 양쪽 사이드에 주차장이, 차가 많아서 주차난이 문제인데 송현시장 내에 공간을 확보하셔서 국비니 시비니 아니면 국·시비매칭사업을 해서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셔야 됩니다.
딱 보니까 토요일·일요일에 엄청나게 양쪽 사이드에 주차장이, 차가 많아서 주차난이 문제인데 송현시장 내에 공간을 확보하셔서 국비니 시비니 아니면 국·시비매칭사업을 해서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셔야 됩니다.
○경제과장 김완균 예, 알겠습니다.
○한숙희 위원 과장님, 처음 하는 일이여서 늘 시행착오를 겪을 수 있는데 야시장이 음식조리를 하기 때문에 냄새와 연기를 배출하는 환풍시설은 필수잖아요.
○경제과장 김완균 예, 그렇습니다.
○한숙희 위원 예측하지 못했다는 것이 아쉽고, 그러면 지금 스카이 파사드 설치공사를 한다고 그러는데 환풍시설은 언제 어떻게 하실 건가요?
○경제과장 김완균 저희가 시설공사에 집행잔액이 조금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환풍시설 쪽에 집중투자를 할 생각입니다.
미디어아트 설치하기 전에 설치가 완료될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환풍시설 쪽에 집중투자를 할 생각입니다.
미디어아트 설치하기 전에 설치가 완료될 겁니다.
○한숙희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미디어아트를 설치하고 환풍시설을 하고 이런 것들이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런 시기조절을 잘하셔야 될 것 같고, 미디어아트 전기요금이 100만 원이 올라왔잖아요, 그러면 이게 한 달 전기요금이잖아요?
그런 시기조절을 잘하셔야 될 것 같고, 미디어아트 전기요금이 100만 원이 올라왔잖아요, 그러면 이게 한 달 전기요금이잖아요?
○경제과장 김완균 예, 한 달 전기요금입니다.
○한숙희 위원 그러면 앞으로 내년에는 10개월이면 연간 약 1,200만 원에서 줄어들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전기요금은 어떻게 감당하실 건가요?
○경제과장 김완균 전기요금에 대해서는 저희 구비로 확보를 해서 지원을 해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한숙희 위원 그러면 과장님, 야시장을 해서 손님 많이 와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우리 구에 우리 구비가 그렇게 들어가는 것만큼 우리 구에 도움이 되는 건 뭔가요?
과장님, 뭐라고 생각하세요?
앞으로 들어가야 될 돈들이 이렇게 계속해서 발생하는데.
그런데 구체적으로 우리 구에 우리 구비가 그렇게 들어가는 것만큼 우리 구에 도움이 되는 건 뭔가요?
과장님, 뭐라고 생각하세요?
앞으로 들어가야 될 돈들이 이렇게 계속해서 발생하는데.
○경제과장 김완균 일단 인구집계 효과가 굉장히 크다고 판단이 되고, 그다음에 지금 수문통이라든가 그 외적인 어디 주변에 대한 어떤 경제적인 파급효과가 상당히 크다고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구의 이미지도 상상할 수 있는 효과도 있고...
그리고 동구의 이미지도 상상할 수 있는 효과도 있고...
○한숙희 위원 저희가 사람은 많이 와요.
스케이트장도 고민하고 있는 게 스케이트장도 사람 많이 오죠, 겨울 3개월 동안?
그리고 야시장도 사람 많이 와요.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 실제적으로 주민들에게 경제적인 파급효과가 있다거나 삶의 질을 높아진다거나, 우리 동구의 이미지가 제고된다거나 저는 직접적인 영향이 그렇게 많다고 보지 않기 때문에 드리는 질문이에요.
스케이트장도 고민하고 있는 게 스케이트장도 사람 많이 오죠, 겨울 3개월 동안?
그리고 야시장도 사람 많이 와요.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 실제적으로 주민들에게 경제적인 파급효과가 있다거나 삶의 질을 높아진다거나, 우리 동구의 이미지가 제고된다거나 저는 직접적인 영향이 그렇게 많다고 보지 않기 때문에 드리는 질문이에요.
○경제과장 김완균 일단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먼젓번에 유정복 시장님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도시가 발전을 하려고 하려면 무조건 사람들이 많이 모여야 된다고 저희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당장 야시장 4일 개장했다고 사람이 많이 모임으로 인해서 동구의 전체적인 경제적인 파급효과를 갑자기 느낄 수는 없지만 부가가치적인 효과가 굉장히 클 것으로 지금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당장 야시장 4일 개장했다고 사람이 많이 모임으로 인해서 동구의 전체적인 경제적인 파급효과를 갑자기 느낄 수는 없지만 부가가치적인 효과가 굉장히 클 것으로 지금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한숙희 위원 우리 동구가 겪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경제과장 김완균 구도심으로써 낙후되어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로 개발을 해야 될 문제라든가, 주민들이 타 지역에 비해서 뭐라고 그럴까요, 조금 못산다고 그럴까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한숙희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우리 동구의 문제는, 가장 심각한 문제는 사람이 재산인데 사람이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정주하는 인구가 계속 줄어드는데 방문하는 인구만 늘어나면 뭐해요.
그리고 주거환경 3년 동안 변한 거 하나도 없잖아요.
근본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접근성을 가지고 그리고 이후에 우리 동구를 방문하는 방문객들도 늘어나고 관광도 활성화되고 이런 것들이지, 우리가 지금 아주 쉬운 예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내부기관은 다 질병이 걸려서 암 4기 정도인데...
아니, 우리가 파운데이션으로 얼굴만 자꾸 바르면 어떻게 하냐고, 그러면 건강해집니까?
얼굴 이거 더 잘 꾸미고, 저거 잘 꾸미고 액세서리 조금 더 붙이고 그러면 우리가 건강해지느냐고요.
동구의 심각한 문제는 인구가 지속적으로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같이 우리 구가, 저희 본 위원님들이나 관계공무원들이나 청장님이나 다 같이 고민해야 될 아주 기본적인 문제는 주거환경이 개선되지 않고 인구가 계속 줄어들어서 세수도 줄어들고 조정교부금이나 외부여력만 가지고 계속 운영하면 어느 날 그것들이 다 안 되면 어떻게 운영을 하냐고, 우리가.
구민들의 직접적인 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는 곳에 계속 소비되고 이벤트형 행사 계속 해대고 이거 주민들에게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거환경 3년 동안 변한 거 하나도 없잖아요.
근본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접근성을 가지고 그리고 이후에 우리 동구를 방문하는 방문객들도 늘어나고 관광도 활성화되고 이런 것들이지, 우리가 지금 아주 쉬운 예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내부기관은 다 질병이 걸려서 암 4기 정도인데...
아니, 우리가 파운데이션으로 얼굴만 자꾸 바르면 어떻게 하냐고, 그러면 건강해집니까?
얼굴 이거 더 잘 꾸미고, 저거 잘 꾸미고 액세서리 조금 더 붙이고 그러면 우리가 건강해지느냐고요.
동구의 심각한 문제는 인구가 지속적으로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같이 우리 구가, 저희 본 위원님들이나 관계공무원들이나 청장님이나 다 같이 고민해야 될 아주 기본적인 문제는 주거환경이 개선되지 않고 인구가 계속 줄어들어서 세수도 줄어들고 조정교부금이나 외부여력만 가지고 계속 운영하면 어느 날 그것들이 다 안 되면 어떻게 운영을 하냐고, 우리가.
구민들의 직접적인 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는 곳에 계속 소비되고 이벤트형 행사 계속 해대고 이거 주민들에게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경제과장 김완균 부가적으로 저희 부서에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 하여튼 전체적으로 그런 것을 우선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그다음에 문화라든가 인구유입에 관한 사항도 전반적으로 다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숙희 위원 근본적인 문제를 저희가 다 함께 고민을 해보고 난 다음에 그리고 이러한 행사도 좋고 관광객도 좋고 문화행사공연 천 몇 백만 원씩, 이렇게 그냥 2천만 원, 3천만 원, 5천만 원 이렇게 소비되는 되는 돈은 지금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지도 않는 것 같아요.
하여튼 각 실·과마다 근본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관련돼서 다 같이 집중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각 실·과마다 근본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관련돼서 다 같이 집중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옥분 위원 송현야시장에 개장 때 보니까 동구에 못 보던 젊은 층들이 너무나 많이 몰려와서 보기도 좋았고 살맛나던데요?
○경제과장 김완균 예, 그렇습니다.
○유옥분 위원 아주 좋았는데, 아무래도 실내가 아니고 외부에서 조금 오염도 오고 여름철이 다가오면 음식하고 관련된 대비한 충분한 교육은 계획이 있으신가요, 경제과에서?
○경제과장 김완균 일단 저희 매대가 6시부터 펼쳐져서 장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장사를 시작하기 전에 약 20분 내지 30분 정도 매대 운영자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시키고 매대를 운영을 하게끔 그렇게 운영 매뉴얼상으로 되어 있고 지금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생교육뿐만 아니고 친절교육 여러 가지 제반 지켜야 할 준수사항이라든가 그런 것을 다 교육시킨 후에 매대를 운영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사를 시작하기 전에 약 20분 내지 30분 정도 매대 운영자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시키고 매대를 운영을 하게끔 그렇게 운영 매뉴얼상으로 되어 있고 지금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생교육뿐만 아니고 친절교육 여러 가지 제반 지켜야 할 준수사항이라든가 그런 것을 다 교육시킨 후에 매대를 운영을 시키고 있습니다.
○유옥분 위원 그건 철저히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음식을 하는데 조리과정의 자격증 취득 관련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경제과장 김완균 「식품위생법」상 위생교육을 다 교육을 시켰고, 사업자등록증까지 다...
○유옥분 위원 조리사자격증이나 이런 건...
○경제과장 김완균 그것은 조리사자격증까지 없어도 되고,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자격 준수는 다 끝내놓은 상태입니다.
○유옥분 위원 주위에서 그런 얘기가 언급이 되면 다 이상이 없다고 얘기할 수 있도록 경제과에서 두 가지를 중점적으로 해주실 것을 충언합니다.
○경제과장 김완균 예, 알겠습니다.
○지순자 위원 과장님, 지금 저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로 걱정이 되어서 계속 시장 때문에 말씀도 하시고 그러잖아요.
그날 과장님 옆에 계셨잖아, 상인연합회 회장님이 “앞에부터 시작해서 파사드 사업을 내년도 사업에 올리면 해주겠다.”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막 성질을 내셨잖아...
그런데 그것은 성질내실 게 아니라 이게 조금 기간이 늦어지더라도, 저희가 시비를 받아서 할 수 있으면 조금 기간이 늦어져도 저희가 해보고 어느 정도, 약 6개월 정도 해보고 나서 굳이 여기에 안 하고 다른 데를 같이 어울려서 발전을 해야 될 것 같으면 그쪽에 해도 되고...
지금 저희 파사드 하겠다고 하시는 쪽에, 음식 매대가 30개 쫙 있으니까 사람 지나다니기도 힘들어요, 먹기도 힘들고.
그러면 장사하는 사람들 보자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저희 사시는 분들 드시는 분들, 먹거리·놀거리·볼거리를 제공하자고 해서 한 건데 음식사기도 힘들고 그다음에 지나다니기도 힘들고 연기는 연기대로 나고...
거기 그게 파사드 한다고 해서 그게 제대로 될 수 있을까 걱정도 들고, 시비로 인해서 회장님이 해주시겠다.
장담은 못하시겠지만 어찌되었든 내년도 예산을 한 번 시에다가 올려서 저희가 시에서 해준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다니면서, 시에서 해준다하면 우리들은 굳이 칠팔억 원씩 들어가면서 그것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날 과장님 옆에 계셨잖아, 상인연합회 회장님이 “앞에부터 시작해서 파사드 사업을 내년도 사업에 올리면 해주겠다.”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막 성질을 내셨잖아...
그런데 그것은 성질내실 게 아니라 이게 조금 기간이 늦어지더라도, 저희가 시비를 받아서 할 수 있으면 조금 기간이 늦어져도 저희가 해보고 어느 정도, 약 6개월 정도 해보고 나서 굳이 여기에 안 하고 다른 데를 같이 어울려서 발전을 해야 될 것 같으면 그쪽에 해도 되고...
지금 저희 파사드 하겠다고 하시는 쪽에, 음식 매대가 30개 쫙 있으니까 사람 지나다니기도 힘들어요, 먹기도 힘들고.
그러면 장사하는 사람들 보자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저희 사시는 분들 드시는 분들, 먹거리·놀거리·볼거리를 제공하자고 해서 한 건데 음식사기도 힘들고 그다음에 지나다니기도 힘들고 연기는 연기대로 나고...
거기 그게 파사드 한다고 해서 그게 제대로 될 수 있을까 걱정도 들고, 시비로 인해서 회장님이 해주시겠다.
장담은 못하시겠지만 어찌되었든 내년도 예산을 한 번 시에다가 올려서 저희가 시에서 해준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다니면서, 시에서 해준다하면 우리들은 굳이 칠팔억 원씩 들어가면서 그것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경제과장 김완균 저희가 일단 단계를 2단계로 잡고 있습니다.
1단계는 지금 매대운영을 하는 아케이트 구간을 1단계로 설정을 해놓고 있고, 2단계는 나머지 구간.
저쪽 충남순대 있는 그쪽 골목까지 다 하는 것을 2단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는 일단 구비를 일부 투입해서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나머지 구간에 대한 것은 특별교부금이라던가 시·도비보조금을 받아서 운영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저희가 개장식 때 위원님들 계셨을 때 시장, 인천시상인연합회장 그분이 말씀하신 것에 대한 것은 저희가 생각하기에도 약간 책임성이 없는 얘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분이 공무원입장도 아니고 책임을 져야 될 그런 직함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아닌데 무책임하게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제가 조금 거기서 불만을 토로한 사항입니다.
1단계는 지금 매대운영을 하는 아케이트 구간을 1단계로 설정을 해놓고 있고, 2단계는 나머지 구간.
저쪽 충남순대 있는 그쪽 골목까지 다 하는 것을 2단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는 일단 구비를 일부 투입해서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나머지 구간에 대한 것은 특별교부금이라던가 시·도비보조금을 받아서 운영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저희가 개장식 때 위원님들 계셨을 때 시장, 인천시상인연합회장 그분이 말씀하신 것에 대한 것은 저희가 생각하기에도 약간 책임성이 없는 얘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분이 공무원입장도 아니고 책임을 져야 될 그런 직함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아닌데 무책임하게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제가 조금 거기서 불만을 토로한 사항입니다.
○지순자 위원 그런데 그분도 어느 정도, 그렇잖아요.
회장이, 인천시 상인연합회 회장이 그냥 앉아있는 자리는 아니잖아요.
그래도 어느 정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올리면 해줄 수 있는 그런 감이 오니까 올려라, 그러면 내년에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거기서 난 화나셔서 막 말씀하시는 과장님도 그렇고 이해가 안 가는 게 그러면 당장 저희가 지금 시작부터 돈을 몇 억 원씩 들여서 하는 것보다는 어찌되었든 그분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거기에 붙어서, 우리 돈 쓰느니 거기에 시비를 받아서 하는 게 훨씬 낫잖아요.
그렇게 해서 할 수 있게 그분을 쫓아다니면서 만나서 돈을, 거기 돈을 빼다 쓸 생각을 하셔야지 거기서 그분에게 화내시고 막 그러시면 그분 입장은 어떻겠어요?
자기는 해주고 싶어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양사이드에서 그렇게 난리를 치시면 그분은 해주고 싶어도 안 해주죠, 저 같아도 안 해줘요.
회장이, 인천시 상인연합회 회장이 그냥 앉아있는 자리는 아니잖아요.
그래도 어느 정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올리면 해줄 수 있는 그런 감이 오니까 올려라, 그러면 내년에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거기서 난 화나셔서 막 말씀하시는 과장님도 그렇고 이해가 안 가는 게 그러면 당장 저희가 지금 시작부터 돈을 몇 억 원씩 들여서 하는 것보다는 어찌되었든 그분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거기에 붙어서, 우리 돈 쓰느니 거기에 시비를 받아서 하는 게 훨씬 낫잖아요.
그렇게 해서 할 수 있게 그분을 쫓아다니면서 만나서 돈을, 거기 돈을 빼다 쓸 생각을 하셔야지 거기서 그분에게 화내시고 막 그러시면 그분 입장은 어떻겠어요?
자기는 해주고 싶어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양사이드에서 그렇게 난리를 치시면 그분은 해주고 싶어도 안 해주죠, 저 같아도 안 해줘요.
○경제과장 김완균 그게 아니고...
그래서 그 후차적으로 상인연합회장이 지금 연합회장에게 전화통화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분도 우리의 내부적인 사정, 어떤 진행상황, 예산을 따내기 위한 절차에 대한 것을 본인이 모르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후차적으로 상인연합회장이 지금 연합회장에게 전화통화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분도 우리의 내부적인 사정, 어떤 진행상황, 예산을 따내기 위한 절차에 대한 것을 본인이 모르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순자 위원 그러니까 ‘위원들이 약 2, 3일 있으면 추경해서 해주려고 했는데 당신이 그런 소리를 했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생겼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야.
안 봐도 뻔해.
그리고 그런 문제를 전화상으로 하실 일입니까?
쫓아가야지, 쫓아가서 그러면 언제쯤 해주실 수 있는지,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서 해줄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면밀히 따져서 가지고 오셔서 하셔야 맞는 거지.
우리 돈 이렇게 많이 들여가면서 차라리 이 돈 가지고 다른데 쓰세요, 그게 훨씬 낫지.
해주겠다고 하는데도 거기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분 자체도 그렇고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겠어요?
그리고 지금 6시부터 장사를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매대 있는 데 쪽 장사하시는 분들은 그날 보니까 다 문을 닫았어요.
문을 닫았으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보상을 해주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아무 저기 없이 문만 닫아 주는 거예요?
안 봐도 뻔해.
그리고 그런 문제를 전화상으로 하실 일입니까?
쫓아가야지, 쫓아가서 그러면 언제쯤 해주실 수 있는지,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서 해줄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면밀히 따져서 가지고 오셔서 하셔야 맞는 거지.
우리 돈 이렇게 많이 들여가면서 차라리 이 돈 가지고 다른데 쓰세요, 그게 훨씬 낫지.
해주겠다고 하는데도 거기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분 자체도 그렇고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겠어요?
그리고 지금 6시부터 장사를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매대 있는 데 쪽 장사하시는 분들은 그날 보니까 다 문을 닫았어요.
문을 닫았으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보상을 해주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아무 저기 없이 문만 닫아 주는 거예요?
○경제과장 김완균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송현시장 매대 설치된 구간이 6시쯤 넘으면 거의 다 문을 닫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사실적으로 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7시부터 12시까지 매대를 운영하기로 했었는데 시장 쪽에서 6시로 원했습니다, 상인들과 동의를 해서.
그래서 저희가 한 시간 일찍 당겨서 6시부터 11시로 하게 된 겁니다, 시간에 대한 조정도.
그리고...
그리고 저희가 사실적으로 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7시부터 12시까지 매대를 운영하기로 했었는데 시장 쪽에서 6시로 원했습니다, 상인들과 동의를 해서.
그래서 저희가 한 시간 일찍 당겨서 6시부터 11시로 하게 된 겁니다, 시간에 대한 조정도.
그리고...
○지순자 위원 과장님, 상인회에서 그렇게 얘기했을 때에는 매대 있는 쪽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시장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 실상으로 나흘인가 해봤잖아요?
○경제과장 김완균 예, 그렇습니다.
○지순자 위원 나흘 해보시고 나서 지금 문제점이 이렇게 많이 도출이 되고 상인들 간에도 문제도 많이 발생을 했어요.
그러면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나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어떻게 끌고 나갈 것인가, 저희가 다 걱정스럽고 어떻게 보면 정말 염려되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돈을 줘야 될 건지, 말아야 될 건지 지금 기로에 서있어요.
이 돈을 줘서 정말 시장이 활성화가 안 되고 매대하는 하는 사람만 돈 벌어가 버리면 저희 주민들은, 상인들은 또 어떻게 하나, 지금 전체적인 면을 보면 지금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장사하시는 분들만 돈 벌어갈 수 있게끔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저희 지금 시장 상인들 거기서 도움 받을 수 있는 게 사람이 많이 지나다닌다고 해서 물건을 삽니까, 저녁에?
안 삽니다.
그냥 와서 야시장이 생겼다하니까 어떻게 생겼나, 음식이 어떤가.
그런 거 보려고 왔던 사람들이지 절대적으로 시장에게는 도움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아까 한숙희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기본적인 게 저희가 어려움이 안 깔린 게 많이 있잖아요.
저희 지금 장학금 주고 있어요, 장학금 줄 때 굉장히 기대를 했습니다.
‘장학금을 이렇게 다 주니까 이사를 안 가고 들어오는 사람도 있겠구나.’ 그런 기대심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복도 다줍니다, 하물며 체육복까지 다 줘요.
그런 기대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더구나 장학금 줄 때 ‘이제는 안 나가겠다. 사람들이 많이 와서 우리 동구도 10만 정도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장학금 주면 뭐합니까, 지금 7만이나 될까요?
더 빠져나갔어요.
그러면 앞으로 내년 선거구 안까지 인원이 7만 미만이면 저희는 선거 치르기도 힘듭니다.
이렇게 되었던 것을 생각하셔서...
우선 돈 들여서 볼거리도 좋고, 놀거리도 좋고 다 좋습니다, 그런 거 하면 다 좋죠.
그런데 그런 것보다는 우선적인 면을, 상인들을 위해서 그 사람들이 들어와서 재래시장이 발전할 수 있으면 그건 좋은 일이고 그다음에 인구가 빠져나가지 않으면 좋겠다는 저희 생각이 다 똑같은 위원님들 생각이에요.
그래서 돈을 막 쓰시려고 그러시는 것보다는 어쨌든 시비 확보를 많이 하시고 그다음에 인구가 빠져나가지 않을 정도면 어느 것이 좋은 것인가 그런 부분을 다 머리를 맞대고 연구를 해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나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어떻게 끌고 나갈 것인가, 저희가 다 걱정스럽고 어떻게 보면 정말 염려되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돈을 줘야 될 건지, 말아야 될 건지 지금 기로에 서있어요.
이 돈을 줘서 정말 시장이 활성화가 안 되고 매대하는 하는 사람만 돈 벌어가 버리면 저희 주민들은, 상인들은 또 어떻게 하나, 지금 전체적인 면을 보면 지금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장사하시는 분들만 돈 벌어갈 수 있게끔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저희 지금 시장 상인들 거기서 도움 받을 수 있는 게 사람이 많이 지나다닌다고 해서 물건을 삽니까, 저녁에?
안 삽니다.
그냥 와서 야시장이 생겼다하니까 어떻게 생겼나, 음식이 어떤가.
그런 거 보려고 왔던 사람들이지 절대적으로 시장에게는 도움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아까 한숙희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기본적인 게 저희가 어려움이 안 깔린 게 많이 있잖아요.
저희 지금 장학금 주고 있어요, 장학금 줄 때 굉장히 기대를 했습니다.
‘장학금을 이렇게 다 주니까 이사를 안 가고 들어오는 사람도 있겠구나.’ 그런 기대심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복도 다줍니다, 하물며 체육복까지 다 줘요.
그런 기대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더구나 장학금 줄 때 ‘이제는 안 나가겠다. 사람들이 많이 와서 우리 동구도 10만 정도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장학금 주면 뭐합니까, 지금 7만이나 될까요?
더 빠져나갔어요.
그러면 앞으로 내년 선거구 안까지 인원이 7만 미만이면 저희는 선거 치르기도 힘듭니다.
이렇게 되었던 것을 생각하셔서...
우선 돈 들여서 볼거리도 좋고, 놀거리도 좋고 다 좋습니다, 그런 거 하면 다 좋죠.
그런데 그런 것보다는 우선적인 면을, 상인들을 위해서 그 사람들이 들어와서 재래시장이 발전할 수 있으면 그건 좋은 일이고 그다음에 인구가 빠져나가지 않으면 좋겠다는 저희 생각이 다 똑같은 위원님들 생각이에요.
그래서 돈을 막 쓰시려고 그러시는 것보다는 어쨌든 시비 확보를 많이 하시고 그다음에 인구가 빠져나가지 않을 정도면 어느 것이 좋은 것인가 그런 부분을 다 머리를 맞대고 연구를 해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장 송광식 지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안전관리과장님께서는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안전관리과장님께서는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홍복화 안전관리과장 홍복화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안전관리과 소관 2017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부분은 예산서 89페이지입니다.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모델사업으로 특별교부세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 부분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25페이지입니다.
먼저 민방위비상급수시설 여과기 설치공사입니다.
이 사항은 창영동 어린이공원 내에 있는 비상급수가 수질검사 결과 먹는 물 기준에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질산성 질소 기준치 초과로 인해서 부적합 판정을 받아서 부득이하게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고자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모델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난해 국민안전처 공모사업으로 2018년까지 총 3년간 사업으로 2016년도에는 8억 원의 교부세를 교부받았고, 2017년에는 10억 원을 교부받았습니다.
주로 사업내용이 범죄 분야의 방범용 CCTV 설치사업과 교통사고 분야의 과속카메라 설치사업, 화재 분야의 골목길 소화기함 설치사업, 자살 분야의 인명구조함 설치사업 등으로 해서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 10억 원을 추경예산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관리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안전관리과 소관 2017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부분은 예산서 89페이지입니다.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모델사업으로 특별교부세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 부분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25페이지입니다.
먼저 민방위비상급수시설 여과기 설치공사입니다.
이 사항은 창영동 어린이공원 내에 있는 비상급수가 수질검사 결과 먹는 물 기준에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질산성 질소 기준치 초과로 인해서 부적합 판정을 받아서 부득이하게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고자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모델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난해 국민안전처 공모사업으로 2018년까지 총 3년간 사업으로 2016년도에는 8억 원의 교부세를 교부받았고, 2017년에는 10억 원을 교부받았습니다.
주로 사업내용이 범죄 분야의 방범용 CCTV 설치사업과 교통사고 분야의 과속카메라 설치사업, 화재 분야의 골목길 소화기함 설치사업, 자살 분야의 인명구조함 설치사업 등으로 해서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 10억 원을 추경예산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관리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기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
우리 동구민방위교육장에 민방위 체험관을 한 번 국비를 받아서 만들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제가 작년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부평에 한 번 가보셨어요?
부평구에 민방위 체험관.
우리 동구민방위교육장에 민방위 체험관을 한 번 국비를 받아서 만들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제가 작년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부평에 한 번 가보셨어요?
부평구에 민방위 체험관.
○안전관리과장 홍복화 예.
○김기인 위원 실제로 거기는 민방위 훈련 때나, 청소년들 아니면 학생들이 와서 직접 민방위 훈련·안전 체험관을 만들어놨더라고...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우리 구도심에는 필요할 것 같은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우리 구도심에는 필요할 것 같은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안전관리과장 홍복화 저도 그 민방위 체험 필요성은 있기는 한데 저희 동구민방위교육장은 지금 민방위 대피시설 그리고 민방위 대원에 대한 교육장으로 사용을 하는데, 저희가 지역이 협소하고 지금 또 노후화되어서 다시 리모델링을 할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만약 여건이 된다고 하면 체험장도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추가로 공간이 일반 주민들이 사용하는 소교육장, 그쪽에는 일반 주민들이 탁구장과 난타공연으로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쪽 지역의 시설 내에 설치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조금 부족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추가로 공간이 일반 주민들이 사용하는 소교육장, 그쪽에는 일반 주민들이 탁구장과 난타공연으로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쪽 지역의 시설 내에 설치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조금 부족할 것 같습니다.
○김기인 위원 그런 공간을 확보해서 적극적으로 2018년도에는 체험관을 한 번 만들어서 우리 동구에 청소년들이나 민방위 대원들이 실제 체험을 할 수 있는 민방위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안전관리과장 홍복화 그러면 저희 동구민방위교육장 내가 아닌 다른 지역에 설치할 수 있도록 특별교부세나 국가교부금을 받을 수 있도록 공모하는 사업으로 추진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송광식 김기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는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는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길자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길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광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부분으로 91쪽입니다.
시·도비보조금 보듬지킴이사업비가 2017년 4월 24일 확정 내시되어 2,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9쪽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제2회 추경예산은 당초 127억3,182만4천 원에서 2,112만5천 원이 증가한 127억5,294만9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129쪽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보듬지킴이사업으로 2,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전액 시비로 확정 내시한 것입니다.
같은 쪽 공공운영비 긴급복지 차량 지원사업으로 87만5천 원이 감소한 162만5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도 국시비보조사업으로 내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같은 쪽 사무관리비 통합사례관리 운영비 지원사업으로 220만 원이 증가한 77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역시 국시비보조사업으로 내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0쪽 사회보장적수혜금 통합사례관리사업비 지원으로 220만 원이 감소한 33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역시 내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광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부분으로 91쪽입니다.
시·도비보조금 보듬지킴이사업비가 2017년 4월 24일 확정 내시되어 2,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9쪽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제2회 추경예산은 당초 127억3,182만4천 원에서 2,112만5천 원이 증가한 127억5,294만9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129쪽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보듬지킴이사업으로 2,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전액 시비로 확정 내시한 것입니다.
같은 쪽 공공운영비 긴급복지 차량 지원사업으로 87만5천 원이 감소한 162만5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도 국시비보조사업으로 내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같은 쪽 사무관리비 통합사례관리 운영비 지원사업으로 220만 원이 증가한 77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역시 국시비보조사업으로 내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0쪽 사회보장적수혜금 통합사례관리사업비 지원으로 220만 원이 감소한 33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역시 내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숙희 위원 과장님, 보듬지킴이사업은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라고 그랬는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지원하는 건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길자 각 동에 200만 원씩 11개동 2,200만 원으로 지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숙희 위원 그러면 각 동에 지원하면 각 동에 어느 단체에 지원하는 건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길자 동 주민센터에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숙희 위원 동 주민센터에 200만 원씩...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길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한숙희 위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지원해 주면 사업은 다 똑같이 실시하시는 건가요, 운영비보조인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길자 아니요, 운영비가 아니라 사업비인데 11개 동마다 다른 특색사업으로 저희가 사업을 받아서 11개 동에서, 만석동 같은 경우에는 새콤달콤 비타민도시락 배달사업이라고 해서 그것을 하고 저소득노인, 장애인가구100세대 도시락 배달사업을 시행하고...
○한숙희 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 사업비 보조한 금액으로 하는 사업내용을 정리하셔서 자료로 한 부 주시면 좋겠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길자 각 동 사업을 드리겠습니다.
○김기인 위원 과장님, 방금 한숙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각 동에 200만 원씩 지원해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시비 받아서 하는 것인데 작년에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동구 회원들이 몇 명이에요, 계속 위원장이 된 거죠?
시비 받아서 하는 것인데 작년에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동구 회원들이 몇 명이에요, 계속 위원장이 된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길자 무슨 협의체요?
○김기인 위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길자 동 주민센터는 약 180명 정도 됩니다, 전체.
○김기인 위원 180명, 작년에는 워크숍은 이분들은 강화에 갔다 오셨나?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길자 워크숍 안 했습니다, 작년에.
○김기인 위원 작년에 언제 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길자 워크숍 안 했습니다.
○김기인 위원 이런 동에서 수혜자들을 적극적으로 돕고 하는 분들은 워크숍을 다 보내서 교육이 필요할 것 같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길자 교육은 지금 하고 있는데 워크숍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사업비가 너무 조금이여서...
○김기인 위원 사업비가?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길자 그래서 못했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길자 저번에 결산안에도 설명을 드렸는데 그것은 디테일한 부분부터 해서 예산팀과 의견 조율도 해서 한 번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기인 위원 저도 모르게 왜 제가 이런 것을 물어보냐 하면 작년까지는 한숙희 위원님이 공동 위원장을 맡았고 이번에는 순서에 의해서 제가 맡았는데, 이런 각 동에서 어려우신 분들을 돕고 하시는 분들을 우리 구에서도 워크숍을 보내서 화합할 필요성이 있어서 워크숍비를 한 번 물어본 거예요.
한길자 과장님이, 다른 데는 증액이 올라왔는데 그거는 증액이 안 올라왔더라고, 그래서 한 번 여쭤보는 것입니다.
한길자 과장님이, 다른 데는 증액이 올라왔는데 그거는 증액이 안 올라왔더라고, 그래서 한 번 여쭤보는 것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길자 저희가 사실 중간에 하는 것 보다 알차게 올해, 제가 여기 온지 오래 안 되었는데 알차게 계획을 세워서 내년에 본예산에 세워서 내년에 알차게 운영하는 게 보다 더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지순자 위원 과장님, 지금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전부 다 회원으로 되시는 분들이 몇 가지를 같이 계속 하고 계시잖아요.
거기에 통장님도 있겠다, 새마을부녀회도 있죠.
주민자치위원들도 있죠.
지금 몇 가지를 경합해서 같이 중복되어서 하고 계시는데 김기인 위원님 말대로 워크숍 비용도 주고 고생하시니까 뭐도 좀 해주고 이러면 그분은 놀러 다니시다 말 것 같아, 교육받고.
거기에 통장님도 있겠다, 새마을부녀회도 있죠.
주민자치위원들도 있죠.
지금 몇 가지를 경합해서 같이 중복되어서 하고 계시는데 김기인 위원님 말대로 워크숍 비용도 주고 고생하시니까 뭐도 좀 해주고 이러면 그분은 놀러 다니시다 말 것 같아, 교육받고.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길자 그래서 저도 여기를 와보니까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님들이 전부 중복되는 분들이고 주민자치위원님들도 있고 그래서 워크숍을 할 필요성은 있어요.
그런데 선정 자체가, 위촉 자체가 중복되다 보니까 저희도 고민을 안 할 수 없는 사항이고 이게 사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전문적인 분들도 많이 포함되어야 되는데 그리고 동의 형편상 또 동구의 형편상 그런 분들을 발굴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활동하는 분들을 발굴하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중복되어서 선정이 되었는데 저희도 그게 고민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데 선정 자체가, 위촉 자체가 중복되다 보니까 저희도 고민을 안 할 수 없는 사항이고 이게 사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전문적인 분들도 많이 포함되어야 되는데 그리고 동의 형편상 또 동구의 형편상 그런 분들을 발굴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활동하는 분들을 발굴하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중복되어서 선정이 되었는데 저희도 그게 고민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순자 위원 여러 가지로 중복을 시키지 말고 어찌되었든 기존에 있던 단체는 중복되어도 어쩔 수 없어요,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러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만들어진지 얼마 안 되었잖아요.
그런데 이분들만이라도 중복되지 아니한 분들로 맨 처음에 시작할 때 5명을 가지고 시작하든, 6명을 가지고 시작하든 인원을 다 채울 필요 없이 그렇게 시작할 때 이제 새로운 사람을 발굴을 해서 해야 동네가 돌아가면서 발전이 되는 것이거든요?
매일 모임이나 어디 행사를 나가면 그분들이 그분들이잖아요.
그러면 지금이라도 어떻게 다시 동네를, 동장님들한테 다녀보셔서 일할 수 있을 정도 사람이 되면 그분들을 다시 발굴해서 이런 데에 가입시켜서 활동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달라고 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만들어진지 얼마 안 되었잖아요.
그런데 이분들만이라도 중복되지 아니한 분들로 맨 처음에 시작할 때 5명을 가지고 시작하든, 6명을 가지고 시작하든 인원을 다 채울 필요 없이 그렇게 시작할 때 이제 새로운 사람을 발굴을 해서 해야 동네가 돌아가면서 발전이 되는 것이거든요?
매일 모임이나 어디 행사를 나가면 그분들이 그분들이잖아요.
그러면 지금이라도 어떻게 다시 동네를, 동장님들한테 다녀보셔서 일할 수 있을 정도 사람이 되면 그분들을 다시 발굴해서 이런 데에 가입시켜서 활동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달라고 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길자 저희가 그걸 제안하는 바입니다.
동장님들에게 누누이 그 사항을 얘기하고 새로운 분들, 전문적인 분들 이것은 또 지역사회, 사회복지측면에서 많이 일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전문 분야에 있는 분들도 거기에 있어야 되고 이런 사항들은 요구를 하지만 사실 위원님들도 다 아시잖아요.
동 주민센터의 한계성이나 인적 자원 구성, 동에 있는 그런 분들로 구성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걸 알지만 제가 다시 한 번 동장님이나 여타 직원 분들에게 얘기를 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장님들에게 누누이 그 사항을 얘기하고 새로운 분들, 전문적인 분들 이것은 또 지역사회, 사회복지측면에서 많이 일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전문 분야에 있는 분들도 거기에 있어야 되고 이런 사항들은 요구를 하지만 사실 위원님들도 다 아시잖아요.
동 주민센터의 한계성이나 인적 자원 구성, 동에 있는 그런 분들로 구성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걸 알지만 제가 다시 한 번 동장님이나 여타 직원 분들에게 얘기를 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순자 위원 그러니까 아파트가 있는 동네는 아파트 안에 게시를 해서 걸으라고 하세요.
걸으면 어쨌든, 요새 젊은 엄마들 활동하고 싶어 하는 엄마들도 꽤 있어요.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활성화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걸으면 어쨌든, 요새 젊은 엄마들 활동하고 싶어 하는 엄마들도 꽤 있어요.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활성화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길자 알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길자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을 발굴해서 지역사회에서, 우리가 공적 부조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사람들을 발굴해서 지역사회에서 그분들을 케어하는 목적이 제일 큰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렇죠, 공평한 대우와 공정한 사회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런 것이 필요한 부분인데 사실상 여러 위원님들이 고민하는 부분들은 이분들을 발굴해서 이분들이 계속 자립할 수 있는 그걸 마련해 주는 하나의 기초단계인데, 사실상 정보망을 가지고 있는 계시는 분들이 대부분 주민자치위원이라든가 통장님들이나 보니까...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했듯이 인적 자원이라든가 이런 것은 다양한 부분들이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지역에 보면 많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부분 여러 가지 어떤 자격을 갖추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그 분야에 대해서 잘 못하다 보니까 이렇게 알려지지 않는데, 그분들을 발굴을 할 수 있어야지 왜 동장님들이 매일매일 그 지역을 순환하고 다닙니까?
그게 중요한 것이거든요.
만날 보는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제가 아까 김기인 위원님이나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에서 제가 한마디 말씀드리면 이런 사례들을 발굴하는 어떤 사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전국적으로 단위로 보았을 때?
우리 지방자치단체...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했듯이 인적 자원이라든가 이런 것은 다양한 부분들이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지역에 보면 많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부분 여러 가지 어떤 자격을 갖추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그 분야에 대해서 잘 못하다 보니까 이렇게 알려지지 않는데, 그분들을 발굴을 할 수 있어야지 왜 동장님들이 매일매일 그 지역을 순환하고 다닙니까?
그게 중요한 것이거든요.
만날 보는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제가 아까 김기인 위원님이나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에서 제가 한마디 말씀드리면 이런 사례들을 발굴하는 어떤 사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전국적으로 단위로 보았을 때?
우리 지방자치단체...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길자 전국적으로 많이 활성화된 것도 많고 저희도 활성화시키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러다 보니까 예산편성 하는 문제에, 왜냐하면 자꾸 활로를 개척해주고 다양한 어떤 사례들을 발굴하기 위해서는 워크숍의 필요와 목적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예산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부분들을 과장님이나 담당팀장님께서 목적이 무엇인지 그것을 가지고 일을 논하고 해야 되지, 제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예산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부분들을 과장님이나 담당팀장님께서 목적이 무엇인지 그것을 가지고 일을 논하고 해야 되지, 제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길자 필요성은 있습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굳이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이, 물론 그분들이 어떤 전문적인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런 것을 잘 발굴해서 워크숍의 목적이 무엇인지 그게 저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길자 목적이 다르니까 필요성은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런 걸 한 번 잘 염두에 두시라는 말씀이에요.
○위원장 송광식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께서는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께서는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오은숙 주민복지과장 오은숙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광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민복지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90쪽, 91쪽에 국시비보조금은 내시를 반영한 것으로 90쪽 국고보조금에는 장애인연금과 장애수당,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등 8개의 사업에 1,594만7천 원이 증가한 205억8,00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91쪽 시·도비보조금 등에는 장애인연금과 장애수당,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등의 9개 사업에 124만1천 원이 감소한 64억7,585만4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출 부분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3쪽에 세출 부분으로 주민복지과는 당초 332억2,157만8천 원이었으나 1,548만9천 원이 증가하여 332억3,706만7천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중간쯤에 장애인연금 급여 지급사업으로 700만 원이 증가한 12억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국비70%, 시비15%, 구비15%로 확정 내시에 의한 것이며 월 평균 547명에게 소득 인정액에 따라 기초급여 및 부과급여를 차등 지급하는 것으로 5월 말 기준 5억808만3,27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아래쪽에 장애수당 등 기초지원사업으로 1천만 원이 증가한 2억4,8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국비70%, 시비15%, 구비15%로 확정 내시에 의한 것이며 월 평균 510명에게 4만 원씩을 지급하여 5월 말 기준 1억268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하단에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사업으로 744만9천 원이 증가한 10억8,571만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국비70%, 시비15%, 구비15%로 확정 내시에 의한 것이며 1급 내지 3급 등록장애인이 활동보조와 방문목욕, 방문간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5월 말 기준 6억7천만 원을 사회보장정보원에 예탁하였습니다.
134쪽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사업으로 93만4천 원이 감소한 381만2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국비70%, 시비15%, 구비15%로 확정 내시에 의한 것이며 발달장애인자녀를 가진 부모 중 전국 가구 평균소득 150% 이하 가구의 심리상담이 필요한 자에게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공공후견 심판청구비용지원사업으로 25만5천 원이 증가한 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국비80%, 시비10%, 구비10%로 확정 내시에 의한 것이며 발달장애로 의사결정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후견인판정시 심판절차비용을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공공후견 활동비용지원사업으로 115만5천 원이 증가한 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국비80%, 시비10%, 구비10%로 확정 내시에 의한 것이며 후견인이 선정된 후 활동비용을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135쪽 동구장애인주관보호센터 운영사업으로 900만 원이 감소한 1억1,620만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또한 시비50%, 구비50%로 변경 내시에 의한 것으로 2016년 9월부터 이용자 편의도모를 위해 복지관 내 2층에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중간 부분에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으로 사무관리비가 161만4천 원이 증가하여 55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변경된 공무원의 성 인지영향 국정평가 대비를 위한 것이므로 성별영향 분석평가 교육 횟수 증가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아래에 추가 아동양육비 지원사업으로 145만 원이 감소한 1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국비80%, 시비20%로 다음에 설명드릴 생활보조금과 향후 세부사업 통폐합에 따른 준비를 위한 것이며, 조손가정 및 만 25세 이상 미혼의 한부모가족 만 5세의 아동에게 월 5만 원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5월 말 현재 105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하단에 생활보조금 지원사업으로 60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는 국비80%, 시비20%로 복지시설에 입소한 한부모가족 생활비를 보조하는 것으로 현재 동구에는 입소대상자가 없으며 이 사업도 향후 세부사업 통폐합준비대상이 되겠습니다.
이상 주민복지과 추가경정 세입·세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광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민복지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90쪽, 91쪽에 국시비보조금은 내시를 반영한 것으로 90쪽 국고보조금에는 장애인연금과 장애수당,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등 8개의 사업에 1,594만7천 원이 증가한 205억8,00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91쪽 시·도비보조금 등에는 장애인연금과 장애수당,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등의 9개 사업에 124만1천 원이 감소한 64억7,585만4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출 부분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3쪽에 세출 부분으로 주민복지과는 당초 332억2,157만8천 원이었으나 1,548만9천 원이 증가하여 332억3,706만7천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중간쯤에 장애인연금 급여 지급사업으로 700만 원이 증가한 12억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국비70%, 시비15%, 구비15%로 확정 내시에 의한 것이며 월 평균 547명에게 소득 인정액에 따라 기초급여 및 부과급여를 차등 지급하는 것으로 5월 말 기준 5억808만3,27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아래쪽에 장애수당 등 기초지원사업으로 1천만 원이 증가한 2억4,8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국비70%, 시비15%, 구비15%로 확정 내시에 의한 것이며 월 평균 510명에게 4만 원씩을 지급하여 5월 말 기준 1억268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하단에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사업으로 744만9천 원이 증가한 10억8,571만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국비70%, 시비15%, 구비15%로 확정 내시에 의한 것이며 1급 내지 3급 등록장애인이 활동보조와 방문목욕, 방문간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5월 말 기준 6억7천만 원을 사회보장정보원에 예탁하였습니다.
134쪽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사업으로 93만4천 원이 감소한 381만2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국비70%, 시비15%, 구비15%로 확정 내시에 의한 것이며 발달장애인자녀를 가진 부모 중 전국 가구 평균소득 150% 이하 가구의 심리상담이 필요한 자에게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공공후견 심판청구비용지원사업으로 25만5천 원이 증가한 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국비80%, 시비10%, 구비10%로 확정 내시에 의한 것이며 발달장애로 의사결정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후견인판정시 심판절차비용을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공공후견 활동비용지원사업으로 115만5천 원이 증가한 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국비80%, 시비10%, 구비10%로 확정 내시에 의한 것이며 후견인이 선정된 후 활동비용을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135쪽 동구장애인주관보호센터 운영사업으로 900만 원이 감소한 1억1,620만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또한 시비50%, 구비50%로 변경 내시에 의한 것으로 2016년 9월부터 이용자 편의도모를 위해 복지관 내 2층에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중간 부분에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으로 사무관리비가 161만4천 원이 증가하여 55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변경된 공무원의 성 인지영향 국정평가 대비를 위한 것이므로 성별영향 분석평가 교육 횟수 증가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아래에 추가 아동양육비 지원사업으로 145만 원이 감소한 1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국비80%, 시비20%로 다음에 설명드릴 생활보조금과 향후 세부사업 통폐합에 따른 준비를 위한 것이며, 조손가정 및 만 25세 이상 미혼의 한부모가족 만 5세의 아동에게 월 5만 원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5월 말 현재 105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하단에 생활보조금 지원사업으로 60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는 국비80%, 시비20%로 복지시설에 입소한 한부모가족 생활비를 보조하는 것으로 현재 동구에는 입소대상자가 없으며 이 사업도 향후 세부사업 통폐합준비대상이 되겠습니다.
이상 주민복지과 추가경정 세입·세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광식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광식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개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관광개발과장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개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관광개발과장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개발과장 김종영 안녕하십니까? 관광개발과장 김종영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광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광개발과 소관 2017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 89쪽입니다.
기타 사용료로 송현시장 번영회의 솔마루 생활문화센터 시설이용료 37만7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솔마루 생활문화센터 3층 내에 송현시장 공동 배송 고객지원센터 관리위탁에 따른 임대 수입입니다.
다음 자치단체 간 부담금입니다.
경인축 문화역사자산 네트워크 조성사업으로 4,561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예산서 90쪽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3억1,5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 예산서 91쪽입니다.
시․도비보조금으로 4,062만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모두 경인선 문화역사자산 네트워크 조성사업으로 우리 구와 남구․부평구, 부천시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43쪽입니다.
관광개발과 제2회 추경예산 세출예산안 기정액 36억6,861만 원 대비 6억7,319만9천 원이 증액된 43억4,180만9천 원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동인천역 북광장 르네상스 사업으로 송현시장에서부터 송현근린공원 유휴공간에 달빛거리 디자인 경관조명 설치를 위한 시설비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골목관광 활성화 사업으로 골목경관 개선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구가 직접 추진하던 사업을 민간위탁으로 추진하고자 기편성된 시설비 5천만 원을 삭감하고 통계목을 변경하여 민간위탁금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인축 문화역사자산 네트워크 조성사업으로 우리 구 주간 공통사업인 경인선 스토리텔링 발굴 및 홍보 및 전시사업 사무관리비 6,0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44쪽입니다.
경인축 문화역사자산 네트워크 조성사업으로 타 지자체 주관 공동사업에 대한 우리 구 부담금으로 8,613만5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경인선 우리 구 주관 개별 사업인 경인선 미디어 인터렉티브 사업 시설비로 3억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찾아가는 문화공연입니다.
제2회 가을향기 음악회 행사개최를 위한 특별조정교부금 5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동인천역 북광장 상설공연 무대설치를 위한 시설비 2천만 원과 스피커 앰프 등 음향장비 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45쪽입니다.
솔마루 생활문화센터 전담인력 인건비 중 초과근무 수당 204만8천 원을 증액하여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2,408만6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송현시장 야시장 개장에 따라 솔마을 생활문화센터를 야시장 관련 장소로 사용함에 따라 관리 인원인 현재 근무하고 있는 기간제근로자의 초과근무에 대한 수당입니다.
다음 여름철 박물관 관람객 및 물놀이터 또랑 이용자의 박물관 화장실 사용증대 예상에 따른 소모품 구입비 120만 원을 증액하여 박물관 사무실 운영 사무관리비 24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박물관 전시실 내 설치된 PC 터치 영상인식 프로그램 재장착 비용으로 사무관리비 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항온항습기 설치 관련 양철지붕 설치공사 필요에 따라 기편성된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일부인 1,500만 원을 통계목을 변경하여 시설비에 계상하였습니다.
박물관 전시실내 설치된 PC 내구 연한 경과에 따른 PC 본체 구입 건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 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PC 본체 100만 원에 관련된 터치영상 인식 프로그램 재장착 프로그램 비용은 먼저 말씀드린 100만 원이 여기에 포함된 사항입니다.
끝으로 시간선택제 임기제 보수 중 특수직무수당 및 대민활동비 101만6천 원을 증액하여 기타직 보수 2,254만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특수직무수당 지급안내에 따른, 시 안내에 따라서 편성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관광개발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광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광개발과 소관 2017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 89쪽입니다.
기타 사용료로 송현시장 번영회의 솔마루 생활문화센터 시설이용료 37만7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솔마루 생활문화센터 3층 내에 송현시장 공동 배송 고객지원센터 관리위탁에 따른 임대 수입입니다.
다음 자치단체 간 부담금입니다.
경인축 문화역사자산 네트워크 조성사업으로 4,561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예산서 90쪽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3억1,5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 예산서 91쪽입니다.
시․도비보조금으로 4,062만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모두 경인선 문화역사자산 네트워크 조성사업으로 우리 구와 남구․부평구, 부천시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43쪽입니다.
관광개발과 제2회 추경예산 세출예산안 기정액 36억6,861만 원 대비 6억7,319만9천 원이 증액된 43억4,180만9천 원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동인천역 북광장 르네상스 사업으로 송현시장에서부터 송현근린공원 유휴공간에 달빛거리 디자인 경관조명 설치를 위한 시설비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골목관광 활성화 사업으로 골목경관 개선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구가 직접 추진하던 사업을 민간위탁으로 추진하고자 기편성된 시설비 5천만 원을 삭감하고 통계목을 변경하여 민간위탁금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인축 문화역사자산 네트워크 조성사업으로 우리 구 주간 공통사업인 경인선 스토리텔링 발굴 및 홍보 및 전시사업 사무관리비 6,0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44쪽입니다.
경인축 문화역사자산 네트워크 조성사업으로 타 지자체 주관 공동사업에 대한 우리 구 부담금으로 8,613만5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경인선 우리 구 주관 개별 사업인 경인선 미디어 인터렉티브 사업 시설비로 3억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찾아가는 문화공연입니다.
제2회 가을향기 음악회 행사개최를 위한 특별조정교부금 5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동인천역 북광장 상설공연 무대설치를 위한 시설비 2천만 원과 스피커 앰프 등 음향장비 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45쪽입니다.
솔마루 생활문화센터 전담인력 인건비 중 초과근무 수당 204만8천 원을 증액하여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2,408만6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송현시장 야시장 개장에 따라 솔마을 생활문화센터를 야시장 관련 장소로 사용함에 따라 관리 인원인 현재 근무하고 있는 기간제근로자의 초과근무에 대한 수당입니다.
다음 여름철 박물관 관람객 및 물놀이터 또랑 이용자의 박물관 화장실 사용증대 예상에 따른 소모품 구입비 120만 원을 증액하여 박물관 사무실 운영 사무관리비 24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박물관 전시실 내 설치된 PC 터치 영상인식 프로그램 재장착 비용으로 사무관리비 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항온항습기 설치 관련 양철지붕 설치공사 필요에 따라 기편성된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일부인 1,500만 원을 통계목을 변경하여 시설비에 계상하였습니다.
박물관 전시실내 설치된 PC 내구 연한 경과에 따른 PC 본체 구입 건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 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PC 본체 100만 원에 관련된 터치영상 인식 프로그램 재장착 프로그램 비용은 먼저 말씀드린 100만 원이 여기에 포함된 사항입니다.
끝으로 시간선택제 임기제 보수 중 특수직무수당 및 대민활동비 101만6천 원을 증액하여 기타직 보수 2,254만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특수직무수당 지급안내에 따른, 시 안내에 따라서 편성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관광개발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광식 관광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개발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광개발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행복센터 소관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주민행복센터소장님께서는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개발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광개발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행복센터 소관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주민행복센터소장님께서는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주민행복센터소장 최무순 주민행복센터소장 최무순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광식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민행복센터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0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드림스타트 사업 기정액 대비 1,600만 원이 증액된 2억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92페이지 시․도비보조금입니다.
공공근로 사업비로 기정액 대비 2,100만 원이 증액된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77페이지 공공근로사업입니다.
공공근로 사업 인건비로 4,100만 원이 증액된 1억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근로 사업 사무관리비 및 지도점검 여비로 각각 50만 원이 증액된 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78페이지 드림스타트 사업입니다.
드림스타트 프로그램 운영비로 보조금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1,600만 원을 증액한 2,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드림스타트 프로그램 운영비 400만 원을 감액하여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전환한 사항으로 통계목 간 금액을 조정하여 국비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행복센터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광식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민행복센터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0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드림스타트 사업 기정액 대비 1,600만 원이 증액된 2억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92페이지 시․도비보조금입니다.
공공근로 사업비로 기정액 대비 2,100만 원이 증액된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77페이지 공공근로사업입니다.
공공근로 사업 인건비로 4,100만 원이 증액된 1억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근로 사업 사무관리비 및 지도점검 여비로 각각 50만 원이 증액된 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78페이지 드림스타트 사업입니다.
드림스타트 프로그램 운영비로 보조금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1,600만 원을 증액한 2,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드림스타트 프로그램 운영비 400만 원을 감액하여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전환한 사항으로 통계목 간 금액을 조정하여 국비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행복센터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광식 주민행복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행복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행복센터 소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7차 회의는 6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행복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행복센터 소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7차 회의는 6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