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오수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제49조 및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그동안 추진해왔던 구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구정 업무에 대한 추진상황과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예산안 심사에 관한 필요한 자료수집과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한 정보를 습득함은 물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시정하도록 함으로써 주민을 위한 바람직한 구 행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근본적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검토하시면서 연구하고 고심하신 사항들을 바탕으로 효율적이고 충실한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수감 자세와 책임 있는 답변으로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감사 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오늘부터 11월 30일까지 7일간에 걸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감사를 진행함에 있어 일정이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현장 확인도 병행할 수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잠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지방자치법」제49조제4항 및 제5항에 의거 행정사무감사 시 증인의 위증을 방지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제49조에 따른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간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출석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만일 거짓 증언 시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을 대표하여 부구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를 낭독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증인 선서문에 서명하시어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고창식 부구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수연  고창식 부구청장님께서는 관계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수연  고창식 부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행정사무감사의 세부 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는 이미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셨으므로 해당 부서장의 인사 소개 후 페이지 구분 없이 1번부터 전체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고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팀장님들께서 답변하시는 경우에는 사전에 본 위원장에게 발언 허가를 받으신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일정에 따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감사 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문화홍보체육실, 교육아동청소년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과 관계공무원은 남아주시고 나머지 분들은 돌아가셔서 다음 감사 일정에 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실장님께서는 참석한 팀장님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수연  유원근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페이지를 짚어가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실장님, 준비 많이 하셨죠? 

○장수진 위원  165쪽 질문 좀 드릴게요. 
  우리 구정질문에 대한 처리현황 및 미결사항 추진내역 등에 관한 자료들을 봤는데요. 
  우리가 구정질문을 하면 기획감사실로 다 그 내용이 가서 각 실 부서로 전달이 되는 것인가요? 

○장수진 위원  그러면 답변을 다시 모아서 기획감사실에서 통과를 해서 또 의회사무과로 전달되는 것이에요? 

○장수진 위원  예. 

○장수진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위원님들이 각 질문을 하고서 답변을 받으면 사실 조금 저도 그렇고 다른 위원님들하고 얘기를 해도 상당히 실망스러운 답변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되게 형식적인 구정질문이 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질문을 하면 답변이 오는 것이 정말 저희는 준비를 많이 해서 많은 질문을 하지만 답변은 적극 검토하겠다. 
  위원님의 좋은 말씀이지만 이것이 뭐, 그래서 거의 적극 검토로 끝나면 적극 검토라는 말은 사실 안 하겠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보면 검토로 시작해서 검토로 끝나는 구정질문 답변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에서 좀 더 담당 부서에 적극적인 답변이 오게끔 유도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장수진 위원  예, 관리 카드... 

○장수진 위원  예,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어찌 됐든 이것이 진행 완료되는 것도 사실 대답을 완료했다는 것이지 보면 그것이 좀 너무 형식적인 답변들도 많고 진행 중인 과정에 대해서는 담당 관리 직원을 다 정해놓으신 것, 정해지는 것이잖아요. 

○장수진 위원  그러면 진행 중인 과정에 대해서는 정말 분기별로 해서 위원님들한테 각 보고를 할 수 있는 체계를 좀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장수진 위원  예, 그러니까 저희 위원님들도 이것이 다 일일이 챙겨보기에는 사실 또 너무 많은 의정 업무가 있기 때문에 잘 못 챙기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 구정질문에 대한 것은 꼭 진행 중인 사항에서는 업무보고를 통해서든지 다른 보고체계를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231쪽에 보면 의원요구자료 현황이 나와 있잖아요. 
  의원님들의 요구자료들이 사실 좀 많이 있잖아요. 

○장수진 위원  그것도 이제 기획감사실에서 컨트롤을 하고 계시는데 사실 의원님들이 주민들의 대표로서 일, 의정활동을 하다 보면 상당히 많은 자료를 요구할 수밖에 없어요. 

○장수진 위원  그런데 이런 요구자료들도 사실 되게 형식적인 답변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또 기간이나 이런 것들은 다 정해져 있어서 그것은 서로 지켜야 되는 것이 맞기는 한데 이것이 요구자료도 사실 제출 완료는 되지만 이것이 너무 답변이 사실 좀 마음에 안 드는 답변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좀 각 실 부서에 얘기해서 적극적으로 대답에 충실히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실장님이 좀 각 부서에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예, 그런데 이 내용, 답변들이 너무 형식적인 답변들이 많고 그냥 사실 답변을 안 받아도 되는 내용들로 간략하게 보내시는 경우도 많고 해서 이것을 좀 더, 한 번 더 만약에 위원님들이 이 답변에 대한 다시 추가 요구가 있을 때는 발 빠르게 자료를 다시 줄 수 있는 체계를 좀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수연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각종 위원회 현황 이것을 봤는데 여기 보면 1번도 위원회를 열지 않은 곳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이영복 위원   그런데 그것은 그냥 없애면 안 되나요? 

○이영복 위원  그것은 안 되겠고 장애인은 거기는 1번도 안 했더라고. 

○이영복 위원  그런데 이 기준은 없어요? 
  지금 뭐냐 하면 우리가 위원회를 참석을 하면 수당을 이렇게 지급하시잖아요? 

○이영복 위원  그런데 그것 기준이 없는 것 같아요. 
  어느 데는 많이 들어오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영복 위원  아니, 여기서 쭉 보니까 뭐든 기준이 없는 것 같아요. 

○이영복 위원  있기는 있는데... 

○이영복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몇 쪽이야.
  6쪽 한번 보시죠. 

○이영복 위원  이것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구 캐릭터 이렇게 해서 우리 주민들도 다 누구나 볼 수 있고 이용할 수 있다고 했는데 지금 보면 여기 찾아 들어가기가 어려워요. 
  저 같은 경우 나이 드신 분들 이렇게 하면 여기 들어가기가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좀 더 좋은 것들은 어떻게 쉽게 들어갈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어요. 

○이영복 위원  뭐 그렇게 쉽게 찾아갈 수 있게끔. 

○이영복 위원  아니, 여러 가지를 이것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것이고 이런 좋은 것은 널리 볼 수 있게끔. 

○이영복 위원  그리고 우리 구청장님도 청렴하고 그런 것도 이렇게 보이는 것인데 설명하면 괜찮은 것 같아요. 

○이영복 위원  그리고 우리 또 한 가지 여기는 없는 것인데 해도 될까요? 
  우리 기획감사실 예산팀에서 각 실과에서 이렇게 예산을 요구하고 그러잖아요? 

○이영복 위원  그런데 그것은 좀 더 검토를 했으면 좋겠어요. 

○이영복 위원  해요? 

○이영복 위원  잘 아시는데 저는 이제 그래요. 
  주민들이 말씀하시는,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주민참여예산제 이렇게 해서 지역에 행사도 하고 그런 것들을 봤는데 어느 동은 실해요. 
  굉장히 실하게 여기도 지금 보고 있는데 실하게 되어 있고 어느 데는, 사실 어떤 분들은 뭐라고 그러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이것이 뭐냐 하면 행사 위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 그것이 지역주민을 위한 사업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여튼 그런 것들은 우리 예산을 담당하는 기획감사실장님이 그런 것은 좀 걸렀으면 좋겠어요. 

○이영복 위원  그렇죠. 

○이영복 위원  왜냐하면 우리 동구가 지금 보면 재정 자립도가 굉장히 얕잖아요. 

○이영복 위원  얕고 여러 가지로 어려운 실정에 사실 주민들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너무 흥청망청하게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니까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조금 다듬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영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수연  이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근 위원  31페이지 좀 봐주세요. 
  조금 전 이영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각종 위원회 현황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원태근 위원  위원회의 제도라는 것이 특수한 행정 분야에서 일반행정적인 권한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을 행정사무를 발탁하기 위해서 등장한 제도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원태근 위원  따라서 일반행정과는 달리 어느 정도 독립된 분야에서 피해액 조사 권고, 지출·재정 따위를 담당하는 하위제 기관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각종 위원회가 지금 98개죠? 

○원태근 위원  그런데 1년 동안 개최한 실적이 없는 위원회가 25개 위원회에 다다다르고 있어요. 

○원태근 위원  그러면 개최 실적이 0인 이유는 무엇인지 정확히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태근 위원  법률에 의한 것이라면 당연히 법률이 개정이 되거나 폐지되어야지만 그 정비가 된다지만 우리 조례를 근거로 해서 하는 위원회도 있을 것이에요. 

○원태근 위원  그러면 조례를, 축제위원회 같은 것은 일몰제로 하고 있는 것이죠? 

○원태근 위원  어쨌든 조례를 근거로 구성된 위원회라면 조례를 개정하거나 또 폐지를 해서 좀 이렇게 정비 좀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좀 들고 그리고 과거에도 보면 위원회 정비를 위한 것들을 만들어서 준비도 많이 해봤고 그리고 유사한 위원회들은 통폐합도 좀 하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 앞으로 이것을 활성화를 좀 시켜서 위원회를 가볍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원태근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오수연  원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훈 위원  최훈 위원입니다. 
  실장님,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25쪽을 보시겠습니다. 
  확대간부회의 시 구청장 지시사항 및 추진현황에 대한 것인데요. 

○최훈 위원  쭉 보니까 우리 김찬진 구청장님께서 취임하시고 8건의 훈시사항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코로나19 재확산 방지를 위한 준비 철저 두 번째는 을지훈련 준비 철저 그다음에 여중설립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 마련,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예산확보, 태풍피해 최소화를 위한 복구에 최선, 명절대비 분야별 종합대책을 수립 및 시행, 10월 행사 차질없이 준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철저 이렇게 하셨는데요. 
  좀 저는 약간 안타까운 생각이 좀 들어요. 
  구청장님의 지시사항이나 훈시사항이 8개밖에 안 되나 하는 생각이 우선 들고요. 
  여중설립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 마련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여중을 우리 실장님, 여중을 설립하는 것이 동구의 교육혁신에 도움이 되는 것인가요? 

○최훈 위원  예. 

○최훈 위원  맞습니다. 
  저도 여중설립에 대해서 우리 구 구청장님의 공약이 있었기도 했고 저 역시도 공약을 여중설립에 대해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중설립으로 인해서 우리 동구에 교육혁신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남중이든 여중이든 남녀공학이든지 간에 학교를 어떻게 운영하고 또 우리 동구에서 그 학교를 운영하는 것에 어떻게 교육예산과 교육에 대한 커리큘럼을 지원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혁신이 같이 여중설립과 동시에 양 바퀴로 맞물려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중설립에 대해서 잘 진행하고 계신 것에 대해서는 매우 긍정적으로 공감하고 있고요. 
  그와 동시에 교육혁신을 이룰 수 있는 창의적인 아이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우리 자라나는 유치원, 초·중·고등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교육체계를 마련해주십사 하는 내용을 담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훈 위원  또 하나는 우리가 이태원 사고도 있었지만 우리 10월 행사에 차질없이 준비라는 부분이 있었어요. 
  지시사항이 있었는데 그때 안전에 대한 언급도 있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고요.
  만약에 없었다고 하면 다음부터는 우리 부서장님들께서 이런 부분들을 꼼꼼히 챙겨서 우리 구청장님께서 구정을 운영하시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굳이 답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철저히 해달라는 지시사항, 훈시가 있었는데요. 
  저는 지난 20일 전쯤에 동구의 불법 쓰레기 배출에 대해서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 단속에 나간 적이 있었습니다. 
  만석동 쪽으로 나갔었는데요. 
  그때 제가 단속 현장에 가서 단속보다는 우선 계도하는 위주로 했지만 그날 불법 쓰레기 배출현황을 제가 봤을 때는 거의 90% 이상이 불법 쓰레기 배출이었습니다. 
  정말 심각하게 느끼지 않을 수가 없고요. 
  1995년 1월에 쓰레기종량제가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불법 배출이 많은 원인이 무엇이겠는지를 제가 같이 단속에 나갔던 과장님한테 여쭤봤더니 아무래도 코로나19 여파라고 코로나19 동안에 쓰레기 버리는 것에 대해서 불법 쓰레기에 대해서 제한하거나 단속을 아무래도 소극적으로 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있지 않겠나, 라는 답변도 들을 수가 있었는데요. 
  지금은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물론 코로나19 확진자가 조금 늘었다 줄었다 이렇게 하고 있기는 한데요. 
  우리 소관부서인 자원순환과뿐만 아니라 각 행정동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쓰레기 불법 배출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계도하고 계도 차원을 넘어서 그 기간이 지나면 과태료, 행정처분을 철저하게 함으로써 동구에 불법 쓰레기가 배출되는 이런 관행이나 습성들이 근절되어야지 우리 선량하게 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종량제 쓰레기, 재활용 분리·배출하는 것 그다음에 음식물쓰레기 배출하시는 분들이 세금적인 손실을 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우리 구청장님께서도 상당한 의지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실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아시는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훈 위원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훈 위원  예, 또 하나는 노인 인력 하시는 어르신들이 환경미화 차원에서 쓰레기를 줍고 지역과 골목을 다니면서 그렇게 쓰레기 수거를 하시는데요. 
  쓰레기 수거하실 때 그 봉투를 사용할 때 우리 구에서 그 봉투에 대한 비용도 지원을 하고 있나요? 

○최훈 위원  제가 알기로는 쓰레기봉투 비용까지 지불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배출되는 것은 어떻게 된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파란, 일반봉투에 쓰레기를 담아서 그분들이 배출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공공 인력, 노인 인력을 하시는 분들이 결국은 불법 배출을 하고 있고 그 불법 배출을 주민들에게 조장하는 사례가 됩니다. 
  왜냐하면 쓰레기라는 것은 깨진 유리 이론이라고 해서 깨진 유리가 버려진 곳에는 또 다른 쓰레기를 지나가는 사람들이 버리고 버리고 하다 보면 거기가 쓰레기장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볼 수 있거든요. 
  그것이 깨진 유리 이론입니다. 
  그렇듯이 그렇게 파란, 하얀, 투명 봉투에 불법 쓰레기를 담아서 배출함으로 주민들이 여기는 똑같이 배출해도 되겠구나 하고 버려지는 사례를 제가 충분히 볼 수가 있었거든요. 

○최훈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실태 파악을 정말 정밀히 해 주셔서 쓰레기봉투 비용까지 지불하는데 그런 사태가 발생한다면 그 문제에 대해서 정확히 밝혀주시고요. 
  만약에 쓰레기봉투 비용이 지불이 안 되고 있다면 쓰레기봉투를 지원해서 그 부분에 불법 쓰레기가 배출되지 않도록 정말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훈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수연  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윤재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실 위원  실장님, 한 해 고생 많으셨어요. 

○윤재실 위원  대답이 너무 빨리 나와서 기다리셨나 봐요. 
  기획감사실의 가장 큰 업무 중의 하나가 감사 업무잖아요. 

○윤재실 위원  그래서 피로도가 굉장히 높으실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지금 그 마음도 되게 힘드신데 그동안 2020년도 감사한 것 제가 지적사항들을 봤어요. 

○윤재실 위원  2020년, 2021년, ‘22년 상반기 여기까지 봤는데 다 중복되는 것이 있는데도 시정이 안 되고 똑같은 상황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가장 이것 부재 중인, 그러니까 동구 노인인력개발센터 같은 데는 부재 중인 결재권자 날인 등 지출결의서 작성 부적정 이렇게 무서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왜 이런 것들이 시정이 안 될까요? 
  고쳐지지 않고 있고 또... 

○윤재실 위원  여기 ‘22년도에도 있어요. 
  ‘21년도에도 있고. 

○윤재실 위원  그러니까 ‘22년도에도 있어요, 상반기 때도. 
  인천 동구 가족센터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비상근이 센터장 부재 시 대비해서 회기 업무의 감독 대직자 미지정 그러면 계속 회계 예산이 지출됐을 텐데 대직자도 없이 돈이 나갔다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윤재실 위원  그러니까 감사를 어떻게 보시는 것인지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참 안타깝다, 왜 감사를 제대로 안 하실까. 
  그다음에 또 하나 이 내용을 쭉 보니까 2021년도 하반기 때가 우리 이미 동구체육회에 그 사건이 있은 후죠? 

○윤재실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출원 임명 및 지출결의서, 회계서류 작성 부적정, 회계 처리 운영 규정 미제정 회계 관련 것들이 이렇게 있어요. 
  왜 이런 것들이 제대로 시정이 안 되고 고쳐지지 않고 똑같은 일들이 이렇게 반복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왜 제대로 안 하시는지 저는 그것을 좀 묻고 싶고 그 업무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것이 예산 관련, 돈 관련된 것들이잖아요. 

○윤재실 위원  그리고 관리를 제대로 철저히 해주셔야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죠, 그렇죠? 

○윤재실 위원  안 한 것이 자랑이 아니죠. 

○윤재실 위원  아니, 감사를 하는 데 있어서 많이 나아지고가 어디 있어요. 
  지금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이것이 다 돈 관련된 것이잖아요. 
  그래서 걸리는 사람도, 지적되는 사람들도... 

○윤재실 위원  잠깐만요. 
  그런 사람도 힘들고 낙인이 되고 관리 제대로 안 해주시니까 이런 것이잖아요. 

○윤재실 위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똑같은 일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특히나 회계 관련해서는 좀 철저히 하자. 

○윤재실 위원  잠깐의 부주의와 잠깐의 실수로 직원들한테도 이것은 불명예스러운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관리를 좀 잘해주자. 

○윤재실 위원  예, 이런 차원에서 이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수범사례를 보니까 청렴 인권 교육으로 나왔어요, 수범사례에. 
  페이지 24페이지예요. 
  그런데 1차, 2차 해서 총 87.3%가 교육을 받았어요. 
  그리고 거기 대상이 전 직원이고. 

○윤재실 위원  그런데 339페이지에 보면 과제명 해서 청렴하고 신뢰받는 공직문화 조성해서 기획감사실이 탁월하다고 했어요. 
  이것이 말이 좀 안 맞지 않아요? 
  100%도 아니고 87.3% 받았는데 무슨 탁월이에요? 

○윤재실 위원  과제명으로 해서요. 

○윤재실 위원  그러면 감사팀만 그런 것이에요? 

○윤재실 위원  그러면 감사팀만 탁월한 것이네요, 감사팀만? 

○윤재실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살짝 좀 어폐가 있다. 

○윤재실 위원  그리고 87.3%, 100% 받아야지 무슨 13%는 청렴 인권 교육 안 받아도 돼요? 
  그렇지 않겠어요? 

○윤재실 위원  예. 

○윤재실 위원  아니, 동구만 한다는 얘기를 듣고 싶은 것이 아니고 이왕이면 청렴 인권 교육을 받는데 전 직원 대상이면 전 직원이 좀 다 받을 수 있게 해야죠, 그렇죠? 
  어떤 13%는 청렴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가요? 

○윤재실 위원  그리고 또 하나, 그다음에 333페이지인가요? 
  333페이지에 무료법률상담 운영실적 및 상담료 지급내역만 있어요. 
  사실 저는 좀 안타까운 것이 뭐냐 하면 1년 내에 무료법률상담을 해줬잖아요. 

○윤재실 위원  그러면 이런 데에서 오는 무슨 내용이나 여기서 좀 수범사례를 잡아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윤재실 위원  아니 그러니까 수범사례인데 이 앞에 수범사례를 우리가 얘기, 요청을 하는 것은 그냥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업무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좀 특별하게 뭔가 있는 것이 없냐 해서 자료를 요청하는 것인데 이것 자체가 수범사례라고 한 것이 말이 좀 되게 웃겨요. 

○윤재실 위원  그러니까 업무를 하시는 데 있어서 굉장히 형식적으로 하신다. 
  좀 여기서 더 꼼꼼히 살펴봤으면 이 안에서도 뭔가 수범사례가 나오지 않을까 저는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것이에요. 
  무슨 얘기이신지 아셨죠? 

○윤재실 위원  예. 

○윤재실 위원  지금 이 기획감사실은 사실 다른 노인장애인복지과나 여성정책과나 이런 과들처럼 사업을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윤재실 위원  예, 그렇기 때문에 좀 꼼꼼히 사업 내용들을 살펴봐야 한다. 

○윤재실 위원  그런 것을 좀 요청드리고 싶고 이왕이면 마음을 담아서 보자. 

○윤재실 위원  그리고 지금도 감사를 받고 있다고 하시니 피로도가 굉장히 높으실 텐데도 불구하고 올 한 해 정말 고생 많이 하셨어요. 
  머리 맞대고 계속 좋은 쪽으로 많이 해주시길 바라요. 

○위원장 오수연  윤재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감사중지)

(11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오수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  빨리 끝낼게요. 
  실장님, 저 약 3가지인데요. 
  먼저 31페이지요. 
  내년에 이렇게 자료 제출해 주실 때 옆에 비고 있지 않습니까? 
  일몰제 여부 정리해 주셨는데 그 비고에 칸을 하나 더 만드셔서 회의 개최 수를 좀, 저 다 셌거든요. 

○김종호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주로 미개최되는 위원회와 관련해서 아까 질의하셨는데 저희 위원들도 위원회에 들어가잖아요. 

○김종호 위원  제가 만약에 서면 회의로 하면 내용에 대한 숙지가 매우 떨어져요, 솔직히는. 
  그래서 아무리 자료 열심히 보려고 하더라도 형식적일 수밖에는 없더라고요. 
  저희가 올해 2022년 4월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가 됐고요. 
  2022년 5월부터 여기 자료상으로 제출된 위원회 개최는 총 91건이었는데 이중 대면 회의는 28건, 30%였습니다. 
  코로나19 시기에는 충분히 이해되고요. 
  그런데 만약에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되었다고 하면 저는 위원회가 형식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대면이 우선이다. 
  그리고 만약에 불가피할 경우가 서면 회의가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여전히 좀 순위가 바뀐 것 같아요, 이것을 보면. 
  그래서 앞으로 좀 이 위원회가 형식화되지 않게끔 대면 회의 위주로 저는 진행해주셨으면 좋겠고 꼭 그러지 않을 경우에 한해서 서면 회의 진행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런 의견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김종호 위원  다 말씀드리고서는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김종호 위원  ‘22년 조직진단을 8월 23일부터 9월 27일까지 하신 것으로 나와 있고요. 
  아직 그런데 조직 개편에 반영을 할 것이다, 이렇게만 나와 있는 상황이어서 그것이 여기에 좀 공개되기는 어려운 것인가요? 
  그것 하나 좀 궁금했었습니다. 
  다 질문하면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김종호 위원  아직 2가지밖에 안 했는데요. 

○김종호 위원  저희한테 제출받은 자료는 10월 말까지 기준이었고요. 

○김종호 위원  예, 그중에서... 

○김종호 위원  그러니까 저는 5월부터 10월 말까지의 91건을 봤을 때 대면이 30%고 서면이 70%라고 한 것은,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갖고 있는 우려는 이런 위원회들이 형식화나 부실화되지 않을까에 대한 우려가 실제로 있는 것이잖아요. 

○김종호 위원  저도 위원으로 참여하다 보니까 논의, 실질적인 이것의 질을 좀 담보하려면 저는 대면 회의가 우선이다, 이 말씀을 좀 드린 것이고요. 

○김종호 위원  그래서 앞으로 좀 위원회와 관련해서는 서면 회의를 최소화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기는 하다. 
  그런데 만약에 코로나19가 급증하면 그 상황은 또 반영해야 되겠지만 5월부터 10월을 분석해 봤을 때는 여전히 서면 회의 위주인 것은 좀 고민이 됐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김종호 위원  그러면 조직진단도 말씀하실 것이에요, 지금? 

○김종호 위원  9월 27일로 끝난 것이 아닙니까? 

○김종호 위원  예, 그래서 작년에는 해서 실제로 3개 팀이 생기기는 했더라고요. 

○김종호 위원  그리고 올해도 아직 조직개편안이 12월이든 1월이든 나올 것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있어서 공개할 수 없는 사유가 있으신 것인지 정리는 끝, 조직진단은 하신 것 같은데 그것을 여쭤보는 것이었습니다. 

○김종호 위원  무엇을 아시는 것이죠. 

○김종호 위원  그러니까 올해 조직진단 한 것에 대해서는 아직 공개하기는 좀 이르시다 이런 말씀이신 것이죠? 

○김종호 위원  나갔어요? 

○김종호 위원  그러면 저희가 이번에 조직진단을 해서 2022년도 새로운 팀 신설에 대한 내용도 있기는 합니까? 

○김종호 위원  다루고 있지 않다고요. 

○김종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해했던 것은 기획감사실에서 조직진단을 해서 이러한 팀 신설이 요구가 된다고 하는 것을 올려서 그것이 조직개편에 반영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김종호 위원  마지막 하나 남은 것 마저 질문드리겠습니다. 
  271페이지고 민간보조금 교부 관련해서입니다. 
  저희가 흔히 실링제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실상은 민간단체에서 보조금에 대해서 매번 좀 더 줬으면 좋겠다는 요구는 있는데 늘 이것이 묶여있는 것이거든요, 실링제에. 

○김종호 위원  제가 좀 궁금한 것은 제가 이쪽 분야에 대해서 다 알고, 그런데 약간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상당 부분 보육시설 관련한 비용이 꽤나 많습니다, 2022년을 보면. 
  인건비에서부터 장려수당, 근속수당, 명절, 소독비에 긴급 인건비 지원까지 보육시설에 나가는 민간단체보조금이 매우 많고요.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관련해서는 이사 비용도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보육시설 중에서도 국공립 어린이집은 민간위탁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도 민간위탁 시설이고요. 
  이곳에 나갈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민간위탁금으로 나가면 왜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사가 예정이 되어 있었으면 그 이사비를 포함해서 2022년 민간위탁금으로 책정을 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이런 좀. 
  그런데 제가 잘 모르는 것일 수도 있고 이래서 실제로 민간위탁금으로 개정을 할 수 있는 것들은 그렇게 한 다음에 실제로 민간단체보조금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조금 더 증액을 하든 할 수 있는 이것이 좀 여유가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김종호 위원  그러면 팀장님이 말씀해주셔도 되기는 되는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전비는 민간위탁금에 포함될 수 없었던 것이었습니까? 

○위원장 오수연  팀장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민간 어린이집은 이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거기를 지원할 근거라고 하는 것은. 
  그런데 국공립 어린이집이라든가 가족센터 같은 경우에는 저희 그러니까 민간위탁을 주고 있기 때문에 만약 민간위탁금으로 줄 수 있는 계정이라고 하면 거기로 일단 주는 것도 저는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것이었고요. 
  아까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이사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비용까지 포함을 해서 위탁금을 줄 수 있었을 텐데도 1천만 원을 민간단체보조금으로 줬다고 하는 것이 선뜻 이해되지 않아서 그래서 아까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실링제 때문에 저희가 딱 쓸 수 있는 한도가 있잖아요.
  타 구에 비해 매우 적기 때문에 다른 민간위탁금으로 개정을 할 수 있는 것들은 한번 좀 충분히 검토해보신 다음에 하셔서... 

○김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수연  김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 질의하실 위원님? 
  최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훈 위원  최훈 위원입니다. 
  구청장 공약사항 추진상황 책자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69쪽이고요. 
  통합관제센터 구축 운영 및 학교주변 CCTV 설치 확대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것이 추진 기간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로 되어 있어요.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실장님? 

○최훈 위원  CCTV 많이 설치했네요. 

○최훈 위원  상당히 촘촘하게 동구를 범죄예방이나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최훈 위원  그런데 제가 여기 내용을 보니까 제가 뒷장까지 넘어서 볼 필요는 없다고 보고요, 굳이. 
  69쪽만 보면 2018년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 완료 이렇게 되어 있고요. 
  동구청 별관 4층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CCTV 관제인력 통합운영 18명 경찰 3, 방범 12 그다음에 교통 1, 청소는 뭐예요? 
(○김종호 위원 의석에서 - 무단 투기.)

○최훈 위원  예, 청소 관련 인력이죠. 
  2명 이렇게 해서 18명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쭉 내려가면 계속 같은 내용인데요. 
  경찰서에 CCTV 자료 제공한 것이 2020년도에 326건, 검거사례가 69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죠? 
  예방사례도 있고요. 

○최훈 위원  그런데 말이죠. 
  제가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하는 것에 비상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 비상벨 운영실태를 예전에, 제가 1년 전에 점검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들어보시면. 
  (동영상 재생)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지금 그때도 통합관제센터에 비상벨이 먹통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었고요. 
  제가 3개 확인한 것 중에 2개가 나오고 이런 식으로 나오면 많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대화가 잘 안 되고, 연결이 되어도. 
  그런 발생했고요. 
  그때 당시에 이유는 여러 가지 미세먼지, 대한민국에 미세먼지는 상시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상이변으로 인한 폭우와 낙뢰 등은 항상 있는 것이고요. 
  이런 상황에도 대비할 수 있는 관제센터가 되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점검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질문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는 주민들의 안전과 비상 대책에 대한 관리는 이렇게 하드웨어적인 것만 갖고 달성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드웨어를 아무리 잘 설치해도 그것을 운영하는 소프트웨어, 인력들이 어떻게 대응하고 어떻게 조치를 하느냐에 따라서 주민의 안전이 지켜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제가 민원사항으로 접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또 들어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재생)
  주민과 인터뷰를 했는데요.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이 CCTV가 이것이 빌라 앞 입구 현장에 있는 주민하고 제가 인터뷰한 내용인데요. 
  제가 보더라도 오후 4시에서 5시 사이에 고등학생이나 중학생으로 보이는 남녀 학생들이 보통 5명 전후로 해서 늘 항상 거기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등등 담배 피우면 항상 침을 뱉더라고요, 아이들은. 
  그렇게 좀 불량해 보이는 거동으로 인해서 드나드는 주민, 살고 있는 주민들한테 상당한 위압감을 주고 있다고 하는 내용이고요. 
  또 그들이 잠시 또 없어졌다가 12시에서 1시 사이에 또 나타나서 거기에 라면을 먹고 소주, 캔맥주를 마시고 사발면을 먹다가 엎어서 버리기도 하고 또 너무 많이 마시니까 다시 이렇게 먹은 음식물을 확인하고 그렇게 하는 행동 그리고 마스크 같은 것을 라이터로 불태우고 이런 행동들이 지속,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대체 저는 통합관제센터에서는 무엇을 하는 것인지 저는 알 수가 없어요. 
  이것이 하루 이틀 이루어진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것이 책자가 구청장님의 공약사항, 추진현황사항 여기에 담겨 있지만 이것이 누구의 공약이든 중요하지 않아요. 
  이런 것들을 공약사항으로 하드웨어만 까는 것이 끝이 아니라 하드웨어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주민들이 바라는 바는 무엇인가 하는 부분을 좀 심도 있게 생각해서 주민들이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내용으로 이렇게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최훈 위원  예, 답변 감사하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다시 거론되지 않는 우리 동구청 행정업무가 되었으면 합니다. 

○최훈 위원  제가 이렇게 실제로 보다 보니까 기획감사실에서 제가 관심 있게 지켜보던 단어들이 나와서 질문을 드렸는데 우리 기획감사실장님이 적절한 답변을 잘해주신 것 같고요. 
  이것이 기획감사실에 국한된 문제는 아닌 것은 아시죠, 항상?

○최훈 위원  그래서 지금 혹시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는 각 실·과에서 같이 함께 협업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훈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수연  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실장님, 253쪽 좀 볼게요. 
  지금 저희가 민선 8기 들어서 각종 MOU 협약체결을 하고 계시잖아요.

○장수진 위원  이런 업무제휴나 협약체결 하는 것들이 사실 법적 구속력은 없죠? 

○장수진 위원  예, 그런데 지금 쭉 내용을 보면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MOU 체결 이후에 우리 구의 정책으로 반영된다거나 또 예산 지출이 이렇게 수반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장수진 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민선 7기 때도 보고 민선 8기 때도 보면 이렇게 형식적인 MOU 체결도 있지만 이런 것들이 정책으로 반영되고 또 사업내용으로 반영되고 예산까지 수반되는 경우가 있어요. 
  사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그래도 이제 의회에서 저희는 예산심의를 하잖아요. 

○장수진 위원  그런데 예산, 저희가 찾아서 이런 MOU 협약체결하고 이런 내용을 관심 있게 들여다 보지 않는 이상은 위원님들이 사실 알 수가 없거든요.

○장수진 위원  이해하시죠, 무슨 말인지? 

○장수진 위원  예, 그래서 의회에서 어쨌든 저희가 예산 심의할 때 예산으로 올라왔을 때만 보고 조례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만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집행부의 고유권한이 됐어요. 

○장수진 위원  이것이 저희가 자료를 요청했으니까 보고를 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의회에서도 효율적으로 예산이나 이런 것을 심의를 하려면 이렇게 MOU 체결을 하는 것이나 업무제휴 하는 내용들을 좀 미리 보고받을 수는 없을까요? 

○장수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체결한 뒤에 아는 것은 사실 별로 의미가 없고... 

○장수진 위원  그러니까 보도자료를 저 같은 경우에는 매번 보니까 알 수 있는데 사실 이것이 관심 갖고 들여다 보지 않는 이상은 MOU를 체결하는지 어떤 정책으로 가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이 사업으로 연결되고 하는 MOU 체결 같은 것이 사실 절반 이상은 된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가 또 위원님들이 또 나중에 예산을 심의할 때 이런 과정들을 더 알게 되면 어쨌든 예산 실효성이나 이런 것을 더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지금 254쪽에 보면 민원지적과에서 2022년에 9월 13일 한국국토정보공사랑 MOU 체결한 내용 있잖아요. 

○장수진 위원  그 MOU 체결 후 의회에서 1번 보고를 받은 내용도 있기는 한데 이것이 사실 사업으로 연결될 것 같기는 한데 이런 것들이 미리 의회에 어찌 됐든 보고체계가 좀 갖춰졌으면 좋겠다. 
  그러면 예산심의나 조례 개정이나 이런 것 할 때 좀 더 소통이 미리 되기 때문에 좀 더 수월할 수 있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장수진 위원  예, 그런데 그때 저희는 올라왔을 때 보는 것이지만 의회에서도 위원님들이 효율적으로 예산심의를 할 수 있도록 그 진행 과정을 알기 위해서 MOU 체결하기 전에 미리 의회에서도 사전 보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달라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에요. 

○장수진 위원  예, 고민해서 답변을 꼭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그리고 앞서서 김종호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이기는 한데 271쪽에 보면 우리가 민간보조금 교부단체 목록 해서 지금 실링제 관련해서 자료 있잖아요. 

○장수진 위원  그러니까 사실 이것이 매번 문제가 되고 저희도 이제 밖으로 나가서 민간교부금 교부단체의 회원분들이나 이런 분들 만나면 매번 예산 올려달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또 기획감사실로도 민원도 많이 들어올 테고 그런데 사실 이것이 실링제 관련해서 묶여있기 때문에 참 어렵잖아요. 

○장수진 위원  그래서 이것이 제가 민선 7기 때도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선심성 예산이 되는 경우가 사실 좀 많아요. 

○장수진 위원  예, 그런 것을 통제하기는 하지만 여기서 빼서 저기로 돌리고 하잖아요. 

○장수진 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에서 민간보조금 교부단체 지원을 할 때 어찌 됐든 이 총액이 있기 때문에 이 총액 안에서 핸들링을 해야 되잖아요. 

○장수진 위원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어느 단체로 몇천만 원이 갔다고 하면 이 예산이 늘어난 단체가 있으면 또 반면에 줄어들어야 되는 것이잖아요. 

○장수진 위원  예, 이런 것 때문에 사실 불만의 소리도 있고 그리고 또 예산 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데 이것이 어떤 형평성의 기준을 갖고서 앞으로 민선 9기에서는 이런 선심성 예산이 아닌 원칙을 좀 세워서 이것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참 어렵죠? 

○장수진 위원  예. 

○장수진 위원  그러니까 이제 김종호 위원님이 앞서 말씀했던 부분처럼 어찌 됐든 이 민간보조금으로 안 나가도 될 수 있는 재원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그런 것을 잘 검토하셔서 이것이 좀 더 지원되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는 곳이 있거든요. 

○장수진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민간보조금 단체에 교부가 좀 효율적으로 잘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이 만약에 민간교부금 교부 단체에 하면 교부되기 전에 미리 사업계획이나 이런 것을 다 받아보는 것이죠? 

○장수진 위원  그러면 보조금의 성과에 대한 평가도 하시나요? 

○장수진 위원  성과 평가도 하시고 그리고 어찌 됐든 평가 결과는 그러면 어떻게 공개가 되나요? 

○장수진 위원  그러면 어쨌든 이 예산할 때는 예산팀에서 이 평가 결과를 반영해서 예산 반영을 하시는 것이죠? 

○장수진 위원  그러니까 이 지방보조금을 주는 기준이 어찌 됐든 민간보조금 교부 단체의 정확,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하는데 이것이 저는 실장님은 아니시라고 하는데 아직도 저는 단체장님의 선심성 예산이라고 좀 보는 부분들이 있어요. 
  공감은 못 하시죠? 
  그런 부분이 어찌 됐든 민간 단체들한테 그러한 부분을 느끼지 않게 좀 잘 예산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345쪽에 감사원, 저희 감사팀에서 지금 감사 지원하고 있잖아요, 자체 감사. 

○장수진 위원  예, 시 감사 받고 있고 저는 이제 「인천광역시 동구 자체감사 규칙」을 좀 읽어봤거든요, 353쪽에. 

○장수진 위원  저희가 지금 353쪽 전에 2021년도랑 2022년도에 감사한 내역들이 쭉 나오잖아요. 
  ‘20년도 나오는구나. 

○장수진 위원  그래서 이제 「인천광역시 동구 자체감사 규칙」에서 보면 354쪽에 제5조2항을 보면 종합감사는 2년에 1회씩 실시한다. 
  다만, 감사 인력, 감사 대상사무의 특성 및 감사 대상기관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실시주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2년에 1번이 의무 감사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장수진 위원  그런데 저희가 지금 사실 이전에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민선 7기 때도 그렇고 8기 때도 노인복지관 관련해서 감사 실시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종합 감사가 그러면 2년에 1번이 의무가 아니라는 것이잖아요. 

○장수진 위원  예, 그래서 지금 2년에 1번씩 했나요? 

○장수진 위원  아니, 동행정복지센터 말고 우리가 저기... 

○장수진 위원  아니, 이제 보조금 지원시설에 대한 감사를 저는 말씀드리는 것인데 우리가 이제 보조금 지원받고 있는 시설들에 대해서 2년에 1번씩 규칙적으로 감사가 실시되고 있나요? 

○장수진 위원  그러면 2020년에 생긴 제도예요? 

○장수진 위원  그러면 이제 ‘22년이 됐으니까 한 바퀴는 다 돌아야 되는 것이네요. 

○장수진 위원  돌고 있는 것 확실해요? 

○장수진 위원  지금 우리가 그러면 보조금 지원시설 받고 있는 시설이 꽤 많이 있지 않아요? 

○장수진 위원  그러면 120개를 1번씩 다 감사를 하신 것 맞아요? 
  감사실에서. 

○장수진 위원  감사팀에서. 

○장수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기... 

○장수진 위원  예, 감사팀장님. 

○위원장 오수연  팀장님 말씀해 주세요. 

○장수진 위원  그러면 감사팀에서 실시한 감사한 곳이 보조금 지원받는 시설에 대한 다 전체적인 내부감사를 실시한 것이 아니네요? 

○장수진 위원  그러면 지금 1억5천만 원 이상 되는 곳에 대한, 기관에 대한 감사는 다 실시가 된 것이에요? 

○장수진 위원  그러면 지금 2020년도 그러니까 몇 군데예요, 총? 

○장수진 위원  24개 정도. 
  1번 감사를 하고 지금 2022년에 다시 또 1번 해야 되는 것이네요? 

○장수진 위원  그러면 감사팀에서 나가서 감사를 하시는 것이죠? 

○장수진 위원  담당 부서랑요? 

○장수진 위원  그러면 지금 352쪽에 보면 2022년도 상반기에 감사 실시한 것이 4군데고 지금 하반기에는 실시를 안 했어요? 

○장수진 위원  그러면 지금 하반기에 실시한 곳이 지역자활, 지금 이제 하반기 내용에. 

○장수진 위원  그리고 지금 앞으로 이후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랑 동구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할 것인가요? 

○장수진 위원  그러면 지금 2020년도에 했던 곳 시설을 다 감사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장수진 위원  예. 

○장수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2020년에 동구노인복지관 다 감사를 했잖아요. 

○장수진 위원  그러면 ‘22년에도 동구노인복지관은 지금 감사를 하신 것이고. 

○장수진 위원  그렇죠, 상반기에? 

○장수진 위원  그리고 또 보라매보육원은 종합감사를 하신 것이고요. 
  그러면 보라매보육원도 감사를 실시해야 되잖아요, 예를 들면. 

○장수진 위원  작년에요? 

○장수진 위원  ‘21년도에? 

○장수진 위원  그러면 1년에 1번, 보라매보육원 같은 경우에는 매년 나가네요? 

○장수진 위원  그러니까 ‘21년 상반기에 했기 때문에? 

○장수진 위원  그러면 ‘22년 상반기에 안 하고? 
  이것이 지금... 

○장수진 위원  그러면 지금 ‘20년부터 ‘22년까지 특정감사를 실시한 감사 기간이 언제예요? 
  보조금 지원시설이 어디인가요? 

○장수진 위원  중구요? 

○장수진 위원  여비 관련해서만 지금 특정감사를 실시하는 것이고 그러면 이것이 감사 주기는 2년에 1번씩 하시는 것이고 그러면 팀장님 말씀은 하반기에 실시할 곳은, 지금 하반기에 동구지역자활은 감사 끝난 것이죠? 

○장수진 위원  그러면 우리가, 제가 지금 보조금 지원시설 감사를 해야 하는 곳, 지금 자체 규정 정해놓으셨잖아요. 

○장수진 위원  1억5천만 원 그 보조금 지원시설 감사를 해야 하는 정해놓은 곳 보조금 지원단체 기관명하고 이것을 제가 지금 너무 헷갈리는데 그러면 어쨌든 최근 만약에 동구노인복지관 하면 2022년, 2020년 상반기, 하반기에 감사한 것이고 올해 또 한 것이잖아요. 

○장수진 위원  그것 자료 좀 정리해서 주시면 안 될까요?

○장수진 위원  그리고 이 자체 감사 규칙을 좀 강화할 수는 없나요? 
  제가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년에 1번 의무 실시하는 것으로 바꿀 수는 없어요? 

○장수진 위원  그것은 말씀하신 것이고 어찌 됐든 이것이 규정 자체가 너무, 규칙에서 내용 자체가 너무 어찌 됐든 실시를 안 할 수도 있다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좀 더 규칙을 강화해서 이것이 아까 인력 없으시다고 하셨는데 어찌 됐든 종합감사는 1년에 1번 의무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수는 없나요? 
  인력이 안 돼서 못 하시는 것이에요? 

○장수진 위원  예, 지금 그러면 의무적으로 2년에 1번 종합감사를 실시한다는 말씀이신 것이죠? 

○장수진 위원  그리고 이제 반복적인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페널티 같은 것 줄 수 없나요? 

○장수진 위원  하지만 반복적으로 계속 패턴들이 반복되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그것도 고의가 있는 것 아니에요? 
  오히려 감사를 올해 지적을 받았으면 내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철저히 하고 시정조치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냥 상식적으로 그런데.
  그러니까 어쨌든 이 감사의 기간에서 중복되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또 다음에는 시정조치가 바로 될 수 있게끔 감사팀에서 좀 더 푸시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장수진 위원  예, 그리고 지금 우리가 계속 동구노인복지회관도 그렇고 해서 직원들 간의 불미스러운 사건들도 있잖아요. 
  그런 것을 봤을 때 이 감사 내용에 회계감사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직원들 간의 복지라고 해야 되나요? 
  직원들 간의 불협화음 이런 것에 대한 것도 좀 심리적,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제도 좀 마련해야 되는 것이 아닐까 싶기도 하고 그리고 어쨌든 감사 내용에 직원들에 대한 근무 형태나 직원들이 불만족스러운 부분에 대한 것들도 설문조사를 통해서 한다든가 그렇게 좀, 그런 내용도 혹시 있나요? 

○장수진 위원  회계 쪽? 

○장수진 위원  어쨌든 내부에 있는 문제들로 인해서 지금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르신들까지 동요가 돼서 담당 부서나 위원님들한테 민원을 상당히 많이 넣거든요.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안정이 되어 있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회계 쪽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럴 때는 담당 부서랑 협업해서 직원들 간의 이런 불협화음에 대해서도 꼭 감사팀에서도 관심을 갖고 좀 들여다 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수연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저도 많은 질의를 준비를 했는데 다른 위원님들과 중복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것들은 일단 피하고 저는 기획감사실을 보면서 이제 시책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봤어요. 
  봤는데 제가 이 기획감사실을 보면서 타 부서에 참 귀감이 된다는 그런 한 가지를 발견을 하고 참 마음에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제가 이제 자활센터나 동구 노인인력개발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들을 보면서 다른 부서에서 이 추진비를 쓸 때 간식비나 이런 부분들은 보통 파리바게트나 뚜레쥬르 같은 데서 많이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다른 부서를 보면서 되게 안타까웠어요. 
  저희 동구에 노인인력개발센터나 자활센터에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지금 하고 있는데 애용을 많이 타 부서에서는 안 해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기획감사실에서는 보니까 노인인력개발센터에서 물품을 많이 구매를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획감사실을 통해서 다른 부서에서도 이런 행사나 준비하는 과정에서 자활센터나 노인인력개발센터를 많이 이용해 주시면 더욱더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실장님, 다른 부서에도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말씀해주셔서 더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어떨까요. 

○위원장 오수연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유원근 기획감사실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오수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홍보체육실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홍보체육실장님께서는 참석한 팀장님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수연  김진기 문화홍보체육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홍보체육실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페이지를 짚어가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실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53쪽에 있는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료 주신 것에서 보면 생활체육 프로그램의 대상이 취약계층 관련해서는 어르신들 빼고는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아동이나 장애인, 여성은 있구나.
  아동이나 장애인 관련된 생활체육 프로그램도 있나요? 

○장수진 위원  바우처 지원되면 장애인분들이 적극적으로 그것 활용하시나요? 

○장수진 위원  사실 바우처 제도를 잘 활용을 할 수 있는 제도적인 것이 잘 안 돼 있는 것이네요? 

○장수진 위원  그러면 지금 이제 생활체육 프로그램 보면 강사가 기관으로 파견 나가서 한 경우도 있고 공원 같은 데 가서 일정한 시간대에 하면 주민분들이 오시는 경우도 있고 이런 종류인가요? 

○장수진 위원  생활체육 프로그램이 사실 지금 여성이나 어르신들에 초점을 많이 맞춰져 있는 것 같아요. 

○장수진 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제 어쨌든 생활체육에 다 관심이 많은데 아동이나 장애인, 취약계층이라고 해야 하나?
  이런 아동이나 장애인 찾아가는 프로그램 같은 것을 좀 진행해볼 수 있는지.
  장애인도 사실 바우처를 본인들이 해서 어디 기관을 찾아가고 하는 것이 사실 너무 불편하잖아요.
  그러면 한마음복지관이나 지체장애인협회나 이런 곳에 있으니까 강사를 파견해서 그분들도 생활체육 프로그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을 마련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장수진 위원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보다 보니까 아동이랑 장애인 관련된 프로그램이 보이지 않아서 그 부분도 내년에는 좀 체육 프로그램을 많이 범위를 확대했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질문을 드렸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리고 생활체육 하면 또 우리 생활체육 동호인들이 우리가 워낙 생활체육시설이 부족하다 보니까 학교체육시설 개방하는 것에 대해서도 상당히 요구사항이 많잖아요?

○장수진 위원  그런데 사실 쉽지 않죠?
  학교에서 개방을 안 해 주잖아요.

○장수진 위원  그러니까 체육시설을 사실 지금 어디다 만들 공간도 없고 많이 부족해서 생활체육 동호인들이 계속 학교나 이렇게 개방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학교에서는 되게 소극적이잖아요.
  관리문제, 안전문제 하고 하는데 팀장님하고 저번에 한번 대화를 한 적이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어쨌든 그러면 학교체육시설 개방 관련해서 구에서 인력 지원이나 이런 것을 해 줄 수 있으면 학교랑 잘 MOU 체결이든지 어떻게 해서 학교체육시설을 적극적으로 개방할 수 있는 방법이 좀 나와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장수진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동호인분들이 많은 요구사항이 있어서, 체육시설 개방 관련해서.
  실장님이 애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수연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근 위원  체육시설 운영 현황 전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체육시설이 7개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민운동장의 경우에는 조례를 근거로 해서 운영되고 있고 그런데 나머지 6개 정도는 만석동 테니스장이라든가 이런 데 대해서는 조례를 근거로 하지 않고 직영체제로 운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제대로 운영하다 보니까 상주 인력이 항상 나가 있어야 하는데 그렇게 인력이 충분하지 않고 이래서 잘 운영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만석동에 위치하고 있는 테니스장 같은 경우에는 어느 1개의 클럽이 그 시설을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는데 그래서 민원도 발생한 사례도 있었고.
  그래서 이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서 체육 관련 단체한테 위탁을 줘서 그렇게 관리하는 방안도 생각할 필요가 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문화홍보체육실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듣고 싶습니다. 

○원태근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오수연  원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훈 위원  최훈 위원입니다. 
  57쪽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동별 체육시설 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조금 아까 원태근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듯이 이렇게 설치 및 보수 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대부분의 체육시설에 대해서 보수 이력이 전부 다 들어가 있네요, 보니까. 

○최훈 위원  그런데 저는 항상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요.
  송현근린공원에 있는 송현배수지 인라인스케이트장 운영에 대한 질문을 항상 드리고 있습니다. 
  사적으로도 질문을 드렸었고요.
  구청장님께도 제가 제안을 드렸었던 바인데 인라인스케이트장이 만들어져 있고 그리고 운영에 대해서는 현재 부재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좀 마련해 줬으면 하는데 혹시 가지고 있는 계획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최훈 위원  제 의견으로는 그렇게 하시면서 인라인스케이트 2백 족이나 5백 족 정도를 구비하고, 안전 장구와 함께. 
  그래서 누구나 쉽게 편하게 접근해서 인라인스케이트를 이용하고 돌아갈 수 있게끔 하고 또 인근 학교들은 체험학습 등으로 이용할 수 있게끔 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참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67쪽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67쪽에 보시면 동구유소년축구단 운영 및 예산집행내역에 대한 것인데요.
  지금 감독 1명, 코치 1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유소년축구단 선수로는 정원 35명이 돼 있고 지금 23명이 있는데요. 
  학년이 1학년에서부터 1학년 2명, 2학년 3명, 3학년 5명, 4학년 4명, 5학년 5명, 6학년 4명 이렇게 돼 있어요, 2022년도 기준으로 해서요.
  이렇게 되었을 때 팀 구성은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거든요.
  이렇게 아이들이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성장 속도에 따라서 체력적인 차이가 많이 날 텐데, 신장 차이도요.
  그래서 그것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최훈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하는 바고요.
  관내 거주하고 있는 학생들뿐만 아니라 관내 8개 초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까지 포함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1년이 1억3,800만 원대의 예산을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 2022년도에 대회 출전이나 이런 실적을 보니까 딱 1번 있는 것이죠, 그렇죠? 

○최훈 위원  그런 정도인데 이왕에 관내에 있는 학생들의 재능을 발굴하고 키우고 또 관내 초등학교에 있는 학생들을 키우려고 마음을 먹었다면 제대로 계획을 짜서 사업을 진행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민원으로 들은 사항인데 여기 학생들 중에 간식비를 별도로 받고 있나요, 혹시요? 

○최훈 위원  그런데 제가 들은 바로는요.
  간식비를 걷고 있고 간식비에 대비해서 터무니 없는, 간식비를 내는 비용이 1만 원이라고 하면 약 3천 원 정도 이하 수준의 간식이 지급되고 다른 용도로 활용된다, 이런 이야기가 있으니까요. 
  우리 청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파악해서 학부모들 자체로 회비를 걷어서 필요한 데 쓰는 것은 나쁘지 않다고 보지만 그 용도가 학부모들의 돈을 걷는 취지와 목적에 어긋나게 사용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한번 더 확인하시고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면 바로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최훈 위원  그리고 107쪽을 보시겠습니다. 
  107쪽은 소년소녀합창단 공연내역 및 예산집행내역에 관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공연내역에 보면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합창단 운영 중단 2020년부터 2022년 5월 25일까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예산집행내역이 2021년도에는 지도자단 4명 수당으로 해서 2,700만 원대가 집행됐고요.
  그리고 2022년도에는 5월까지 중단이 됐었는데 그 이후에 활동을 좀 했나 봐요, 그렇죠? 

○최훈 위원  공연도 하고.
  그런데 비용 지출이 먹는 것 가지고 얘기하고 그러는 것은 좀 치사하긴 한데 갑자기 과대한 비용이 지출된 것 아닌가 하는 생각 들고요.
  그냥 치사한 얘기입니다. 
  한 번쯤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합창단원 보면 여기에는 어차피 합창단의 지휘자, 반주자, 성악지도자나 단무장은 인천시 거주자도 아니고 전부 다 그런데 필요한 인재를 잘 양성하고 그리고 우리 동구에 짜임새 있는 합창단 운영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능력 있고 재능 있는 지휘자들을 발굴해서 합창단을 이끌게 하는 것은 잘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143쪽 보겠습니다. 
  143쪽 실감콘텐츠체험관(탐) 운영현황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예산집행액이 3억 원이고 78% 정도 집행됐고요.
  여기에는 수입이 있고 지출이 있어요, 그렇죠? 

○최훈 위원  수입이 있고 지출이 있는데 2018년도, 이것이 개장할 때에는 꽤 많은 수입이 있었어요.
  9,200만 원대의 수입이 있었는데 2020년도는 코로나19고 2021년도 코로나19 상태였었거든요. 
  1,400만 원대하고 4백만 원대 이렇게 금액이 현저하게 줄었어요, 그렇죠?

○최훈 위원  수입이. 
  그리고 2022년도 올해에는 2,700만 원으로 늘었고요. 
  이렇게 됐는데 지출을 보니까 지출이 2021년도에 4백만 원 수입이었는데 지출은 7,100만 원대가 지출이 됐어요.
  이런 것은 어떤 이유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죠?

○최훈 위원  아예 안 했나요?

○최훈 위원  그러면 2022년 아까 5월 이후부터는 거의 정상적으로 모든 시스템이 돌아가고 있는 것이라고 제가 판단이 되어지고 있는데요.
  그러면 지금은 수입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 것인가요, 혹시?

○최훈 위원  그래요? 

○최훈 위원  제가 그러면 수도국산달동네박물관 운영 현황을 한번 좀 볼게요.
  119쪽이거든요.
  119쪽 수도국산달동네박물관 운영 현황에 대한 것인데요.
  수도국산달동네박물관이 유료와 무료로 입장료를 받고 있어요.
  무료인 대상은 어떤 분들이 무료로 입장을 하시는 것이죠?

○최훈 위원  13세 이하 65세 이상이네요?

○최훈 위원  그런데 무료 입장객 수는 어떻게 혹시 인원 파악을 하고 있나요? 

○최훈 위원  그것 어떤 식으로 체크하는 것이에요, 혹시? 

○위원장 오수연  예, 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훈 위원  그러면 여기에 무료로 입장하시는 분들에 대한 데이터를 제가 혹시 받아볼 수 있어요?

○최훈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여쭤본 것은 무료로 입장하는 기준을 제가 여쭤봤었고요.
  두 번째는 무료로 입장하시는 분에 대한 데이터 체크가 전부 다 되고 있다고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데이터를 받아볼 수 있는지 여쭤본 것인데 혹시 가능한지.

○최훈 위원  아니, 몇 명이 아니라요.
  어떤 분들이 무료 입장하는지 좀 구체적인, 그러니까 개인정보까지는 아니고요.
  구체적인 체크,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그 무료 입장하는 명단을 그냥 3명이다, 5명이다, 10명이다, 이렇게 체크만 하고 받는 것인지 조금 아까 얘기했듯이 유공자면 유공자, 13세 이하면 13세 이하, 65세 이상이면 65세 이상 신분증을 확인하고 그렇게 해서 무료 입장이 된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구체적인 자료를 받아볼 수 있는지 여쭤보는 것이에요. 

○최훈 위원  그러면 제가 판단하기로는 65세라고 하면 65세 노인 아니면 경로우대 그런 식으로 해서 무료 입장 표가 발행될 것이고 그리고 13세 이하는 청소년 아니면 초등학생 무료 입장 이런 식으로 발행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것을 제가 받아볼 수 있을까요?

○최훈 위원  그렇게 구분되어 있는 자료, 매일매일 입장객 수 그것 부탁드리겠습니다.

○최훈 위원  그리고 바로 옆에 하나만 더 질문하고 끝낼게요.
  125쪽 보시겠습니다. 
  배다리성냥마을박물관 운영 현황에 대한 것인데요. 
  이것이 제가 보다 보니까 예산총액을 기재를 안 해서 파악하기가 애매한 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그냥 그렇다 치고 배다리성냥마을박물관 하루 입장객 인원이 평균 39명입니다. 
  저는 이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일단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배다리성냥마을박물관 운영을 하는 데 예산총액이 얼마 들어가는지 모르기는 하지만 하루 일 평균 이용하는 관람객이 39명이라는 것은 이것은 저는 크게 우리 업무 실무를 담당하는 입장에서 뭔가 상당히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하는 것이에요, 이것. 
  이렇게 운영할 것이라면 운영을 하지 말든지, 꼭 운영해야 할 것이라면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여기에 보시면 제가 더 놀란 것은 사용일시, 박물관 대관내역이 있어요.
  대관내역이 있는데 1, 2, 3, 4, 5번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5번의 대관이 있었다는 얘기죠, 1년에 대략. 
  이렇게 대관도 있어서 단체로 사용한 인원도 여기에 포함됐을 것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프로그램 운영 및 예산 집행 내역이 또 있어요.
  예산을 집행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한 내역도 있어요.
  예를 들면 330만 원, 533만 원 이런 식으로 해서 860만 원 정도 예산까지 사용해 가면서 체험과 교육 학습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 관람객이 39명,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함께 고민해봐야 하는 것 아닌가요, 혹시?

○최훈 위원  이것은 그냥 노력할 부분이 아닌데요.
  이것은 구체적인 계획을 한번 문화홍보체육실에서 짜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 사안이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최훈 위원  평일 같은 때는 가능하면 홍보나 관련 유관단체라든지 아니면 교육청이나 이런 쪽하고 연계를 해서 청소년들이나 유치원들 체험학습이나 이런 쪽으로 많이 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어떠한 대처를 해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수연  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  책자가 되게 두껍기도 했고요.
  부서에 사업이 많아서 질문이 많은 것이니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최훈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것 중에 탐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구조도 좀 이상하기는 했는데 수익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입장료가 있기 때문에? 

○김종호 위원  그와 관련해서 운영비 부족 예산을 쓴다는 것도 조금 구조가 이상하기는 했었어요.
  현재 약 8천만 원 정도의 수익금이 남아있는 것이고 제가 알기로는 테크노파크가 민간위탁을 받고 있고 ‘24년 2월 말인가 위탁종료이니까 1년 3, 4개월 정도 남았는데요.
  종료가 되는 시점에서도 수익금이 남으면 그것은 동구청 귀속입니까, 테크노파크가 가져가는 것입니까?

○김종호 위원  그러면 아예 이 구조를 수익금은 다 동구청으로 귀속되고 운영비를 추가 지원하더라도 그런 방식이 낫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설계가 됐을까요?
  지금 수익금은 여기에서 관리하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위탁이 종료되는 시점에서도 남은 수익금이 있으면 동구청으로 다 준다는 것 아닙니까? 
  맞죠?

○김종호 위원  이렇게 설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수익금은 아예 다 동구청 수입으로 잡히고 부족 운영비는 운영비 항목에서 나갈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이중 구조로 설계가 된 이유가 있는가 궁금했었습니다. 

○김종호 위원  예, 그래도 되고요.
  저는 이제 혹여라도 이 수익금이 나중에 저희로 안 들어올까 봐 이런 걱정이었는데 그렇지는 않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김종호 위원  2가지 질문이 더 있습니다. 
  61페이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고민이냐면 동구 주민들 중에 동구 직장운동경기부가 여자태권도부인지 모르시는 분들도 상당히 있기는 합니다. 
  저희가 아마 유도부에서 태권도부로 바뀐 지가 약 7, 8년 정도 된 것 같기는 한데요.
  그런데 저는 주민들이 모르니까 이것 없애자, 이런 고민은 아니고요.
어쨌든 비인기 스포츠 육성에 일정한 지자체에서 의무도 있기 때문에 육성하는 것은 필요하다.
  그런데 저는 이 문서를 보면서 고민이 됐던 것은 이분들이 우수한 입상성적을 기록하는 것만이 직장운동경기부의 소임일까에 대해서는 고민이 좀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냐?
  직장운동경기부가 동구청에 여자태권도부가 만들어지면서 학교체육과 생활체육의 활성화의 매개가 되면 입상만큼이나 그 또한 지역사회에 의미가 있는 일일 텐데 직장운동경기부의 계획 중에는 없어요, 그런 내용은.
  저는 그래서 여자태권도부가 생긴 지가 7, 8년이 됐는데 그럼 학교체육과 관련해서 어떤 연계사업이나 활성화사업이 있는지, 생활체육과 관련해서는 어떤 연계가 있는지가, 코로나19 때문에 없는 것인지 그 전에도 없었던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종호 위원  저도 이번에 하다 보니까 전국에 말씀하신 것처럼 직장운동경기부는 많이 있잖아요?
  사례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실제로 어느 군청에는 직장운동경기부가 생기면서 그 종목과 관련한 다양한 동호회들이 생겨났고 그럼 그 종목 선수들에게는 구민들이 팬이 된 것이잖아요.
  기반이 형성되는 것이다 보니까 저는 꼭 이분들이 국가대표가 되고 입상해서 좋은 성적도 의미가 있지만 학생들 입장에서는 국가대표인 우리 동구청의 선수를 만나본다고 하는 것이, 어떨 때는 지도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되게 뜻깊은 일이고 유의미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학교체육과 생활체육과 직장운동경기부가 접목되는 지점이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71페이지입니다. 
  질문을 할까 말까 고민은 됐는데 그래도 물어보는 것이 맞는 것 같아서.
  그런데 내용은 80페이지입니다. 
  아시다시피 보조금 횡령과 관련해서 행정처분이 있었고요.
  1년 정도는 보조금 지원이 중단됐고 지금은 이제 보조금 환수액과 관련해서 나눠서 내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김종호 위원  올 5월에 8백만 원 정도 내셨고 올 6월에 결정에 의해서 또 1년간 유예가 됐습니다. 
  내년 6월이 된다고 해서도 남아 있는 1억3천만 원이 저는 다 납부가 될는지 약간 걱정은 되기는 되는데 그러면 또 연장이 되나요?

○김종호 위원  그러니까 저는 원래 행정처분이라고 하는 것은 되게 무거운 것이잖아요?

○김종호 위원  그와 관련해서는 정확하게 약속을 지켜야 하는 것이고 1천만 원이 됐든 1,500만 원이 됐든 2천만 원이 됐든과 관련해서는 분명해야 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5년간 분할납부해서 종료할 것인지.
  따지고 보면 지금 환수금액과 관련해서 저희가 이자도 안 받고 있잖아요.
  원금만 받고 있는 것이거든요, 분할해서 그것도.
  그런데 이것이 앞으로 5년 안에 끝날 것인지 10년 안에 끝날 것인지에 대해서 행정과 동구체육회가 분명한 정리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차라리 그 기간 전체를 그러면 5년간 분할하기로 했으면 5년간 유예를 해 주든, 1년 단위로 이렇게 한 번 받고 또 연장해 주고 연장해 주는 이 방식이 약간은 좀, 법적인 문제는 없다고 하더라도 약간은 걱정과 우려스러운 측면이 있어서요.
  그것은 한번 총액을 놓고 동구체육회랑 협의를 하셔서 5년이면 5년, 아니면 뭐 기간과 금액을 명확하게 협의해서 마무리해 주시는 것이 어떨까 싶기는 합니다.

○김종호 위원  예, 이따가 또 질문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수연  김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  수고 많습니다. 
  지금 김종호 위원님께서 금방 2가지 말씀하셨는데 예산 횡령 사건 이것이 이렇게 꼬리표를 달고 간다는 것이 동구청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안 좋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죠? 

○이영복 위원  연간회비를 지금 얼마씩 받고 계세요? 

○이영복 위원  그러면 꽤 되겠네요? 

○이영복 위원  그래서 서로 이렇게 보면 아끼고 해서 이런 부분에서 같이 연계해서 탕감할 수 있는, 탕감이 아니라 개혁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야지 타 구나 어디를 보더라도 참 보기가 싫어요. 

○이영복 위원  그래요.
  이것은 이렇게 가더라도 좋아요.
  그러면 실장님은 예전에 체육회에 관여를 하셨댔죠? 

○이영복 위원  그러면 유도부 있었죠? 

○이영복 위원  그때 우리 구하고 시비 매칭 저기가 어떻게 됐댔죠? 

○이영복 위원  아니, 나는 거꾸로 알고 있는데?

○이영복 위원  15%예요, 15%.
  우리 구비가 85%고 시비가 15%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예전에 최초 운동경기부가 오고 할 때 제가 알기로는 50 대 50으로 왔거든요?

○이영복 위원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15 대 85인데 그래서 저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유도부가, 운동경기부가 있었는데 그것이 별안간 바뀌면서 예산이 이렇게 되지 않았나 해서 한번 여쭤보는데 또 역으로 거의 우리 구비로 썼다고 하니까. 

○이영복 위원  실제로 저희는, 우리 동구 같은 경우는 재정이 시가 아닌 어디보다도 제일 어려운 데예요, 동구는.
  그러면 운동경기부를 없애겠다고 하면 되는 것이에요.
  아니, 어려운데 그것까지 잡고 있으면서 그렇게 가냐고요.
  저는 이것은 지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넘어가고요. 
  구청장님 공약사항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여기 보면 생활체육시설 인프라 확충 및 활성화 해서 송림골 꿈드림센터 운동시설을 만드는데 문화홍보체육실에서 요구한 것입니까? 
  어떻게, 구청장님이 이것을 하라고 한 것입니까? 

○이영복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계획이 있는데 계획을 짤 때 여기 체육시설이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그것은 나왔잖아요.
  어떻게 된 것인지.

○이영복 위원  지금 동구청 임대 건축물 현황 13군데 해서 월세 내고서 있어요. 

○이영복 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송림경기장 있죠, 배구경기장?

○이영복 위원  거기가 시에서 우리 지자체에서 관리한다면 준다고 했어요. 
  그것 아십니까? 

○이영복 위원  절대 줄 수 없는 것이 그것 확인해보셨습니까? 

○이영복 위원  돼 있는 것이 아니라 노력은 해 봐야죠.
  왜냐하면 이렇게 임대까지 하면서 시설물 하면서 거기에 또 옆에 무슨 강당도 만들고 체육시설도 만들어놓고 그 옆에 뭐 수영장, 우리 동구가 그렇게 한가한 데는 아닙니다. 
  아니라고 봐요, 저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스워서 내가 한번 쳐다보는데요. 
  5페이지 한번 보시죠. 
  위탁기관 종사자 채용현황을 봤어요.
  여기 쭉 보면 주임님들인데 동구 분들은 한 분도 없어요. 
  한 분도 안 계시고요.
  올해 추가 채용하면서 강화군에서 어떻게 여기 출퇴근합니까? 

○이영복 위원  그러니까 시간을 어떻게 맞춰서 오냐 이것이죠.
  여기 보면 주임 해서 뒤에 이봄이 씨? 

○이영복 위원  그러니까 지금 노력을 안 하신 것이에요.
  지금 우리 동구 어려운, 저는 이것이 우리 동구 분이 있다고 그것보다는 이런 분들이, 고급 지도자님들이 동구에서 배출되면 다른 곳도 이용할 수 있다는 소리예요.
  지금 여기 보면 한 분도 안 계시고 어떻게 강화군에서 여기 출퇴근합니까? 

○이영복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면 또 우리 문화홍보체육실만, 여기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동구 전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분들이, 지도자님, 고급스러운 그 분들이 일을 하시면 우리 지역의 발전이라는 것입니다, 지역에 사는 분이 된다면.
  그런 것도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이영복 위원  우리 실·과 동구청 여러분들, 이것 생각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수연  이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감사중지)

(14시32분 감사계속)

○위원장 오수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실 위원  소년소녀합창단에 대해서 했나요, 질문?
  했어요?
    (○김종호 위원 의석에서 - 그런데 내용이 다를 수도 있으니까.)
  이것이 109페이지를 보니까 공연내역이 없어요.
  그런데 예산은 지출했고 그다음에 향후 계획은 합창 연습을 상시 정례화한다, 이렇게 해놨는데 그럼 현재는 어떻게 하고 있었길래 공연은 뭐 코로나19로 해서 못 했다고 하지만 비용은 그래도 다 지출을 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현재 이것이 어떻게 돼 가고 있는 것이에요? 

○윤재실 위원  그런가요?
  그래서 이것이 계속 연습은 제대로, 정례화를 이제 하겠다고 하는 것을 보니 정례화는 안 돼 있는데 비용은 나갔다 해서 제가 궁금해서 질문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동구생활체육회에 일반 지도자들이잖아요.
  이 지도자들이 지금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서 배드민턴이나 에어로빅이나 수영이나 이런 데는 잘 못 나갔을 것이고.
  나갔나요?
  계속 행정 일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윤재실 위원  그럼 여기에 행정을 보는 것은 아닌 것이지요, 지도자들이? 

○윤재실 위원  예, 그렇게 자기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업무 구분을 잘해 주셔야 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아까도 기획감사실에서 제가 얘기를 했는데 체육회 사고가 있었잖아요?

○윤재실 위원  그럼에도 회계 처리에 관련한 사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2021년 하반기 때 지적된 것을 보면 개선된 점이 별로 없어요. 
  이런 것들을 관리감독을 아직도 제대로 안 하고 있는지 그것이 좀. 

○윤재실 위원  예, 여기가 이제 보조금도 들어가는 곳이니 이런 예산 관련해서는 철저하게 관리감독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해야 할 것 같고요. 
  또 하나 계속 생활체육회인데 생활체육에 종목별이 있잖아요?

○윤재실 위원  종목별 이번에 구청장 대회를 했는데 현재 다 됐나요?
  다 했나요, 종목별? 

○윤재실 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원 예산이 다 균등하게 되어 있나요? 

○윤재실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종목별 예산을 집행할 때 상품이나 이런 것들을 종목별, 그러니까 직접적인, 가령 예를 들어서 배드민턴 대회다, 이러면 상품을 배드민턴 라켓으로 줄 수가 없잖아요?

○윤재실 위원  맞죠? 

○윤재실 위원  그랬을 때 저는 이번에 새로 생긴 종목별 대회 스크린골프 대회를 가봤어요.
  그런데 거기는 인원이 배드민턴이나 축구나 이런 데처럼 많지 않기 때문에.
  인원도 많지 않은데 비용이 다른 종목별에 비해서 그다지 들어갈 것 같지 않은데 혹시 어느 정도 예산이 지원됐는지.

○윤재실 위원  2백만 원 갖고 그것이 다 되나요?
  아니면 남나요? 
  적나요?

○윤재실 위원  그래서 이왕이면 인원 대비 예산을 좀 배분해서 편성해서 골고루, 많은 데는 많이 갈 수 있게 하고 적은 데는 이런 비율이나 이런 것들을 적정하게 탄력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윤재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수연  윤재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늦게 질문하다 보니까 중복된 부분이 많이 있는데 그래도 하겠습니다. 
  5페이지 보면 유관기관 및 위탁기관 종사자 채용현황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화도진문화원, 우리미술관, 실감콘텐츠체험관 탐하고 이렇게 많은 직원들이 계시는데 저도 아까 이영복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 채용자들이 동구에 계시는 분들이 한 분도 안 계셔서 굉장히 저도 마음이 씁쓸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종사자 채용할 때 되도록이면 동구에 계시는 분들을 우선적으로 채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두 번째는 배다리성냥박물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성냥박물관을 몇 번을 찾아가 봤는데 갈 때마다 거기 근무하고 계시는 직원분이 굉장히 수동적이었어요. 
  단 한 번도 들어가면 반기는 모습, 인사하는 그런 모습을 한 번도 찾아볼 수도 없었고 개인적으로 바람이 있다면 이렇게 들어갔을 때 찾아오는 관람객이 없잖아요.
  없으니까 들어가면 인사도 좀 해 주시고 또 시간이 되시면 해설도 해 주시면 찾아가시는 분들의 만족도가 많이 커질 것 같다는 그런 개인적인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감콘텐츠체험관 탐 여기도 제가 주중에 가보고 또 주말에도 찾아가 봤었어요.
  그런데 거기 최대 인원이 하루에 약 84명?
  1시간에 12명이 최대 관람객이더라고요.

○위원장 오수연  주로 보니까 이용객들은 초등학교 2, 3학년 아이들 그 수준이었어요. 
  주중에 갔을 때는 한 명도 없었어요. 
  거기서 즐기는 학생들이나 부모님들이 한 명도 없었고 직원들만 계셨었고요.
  주말에 갔을 때는 네 가정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디에서 왔는지, 어떻게 왔는지, 지금 이 놀이, 게임에 대해서 만족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자세하게 알아봤는데 네 가정 중에 두 가정은 동구에 계신 분들이고 두 가정은 타 구에 계신 분들이더라고요.
  그리고 찾아오게 된 경로는 한 분은 블로그를 통해서 찾아오고 한 분은 또 인터넷을 통해 찾아오고 또 한 분은 지나가다 들르고 또 한 분은 지인의 얘기를 들어서 그렇게 오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아이들은 그나마 좀 만족했던 것 같아요. 
  했던 것 같은데 그 시설이 지금 5년이 경과됐잖아요.
  그런데 그 게임 자체가 어떤 유행성이 있는 것이다 보니까 여기 향후 계획 보니까 또 내년에 제작 및 개발도 있고 유지보수도 있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이런 것을 봤을 때 비용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들어갈 것 같고 제가 알기로는 시에서 3억 원이 테크노파크로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연 6억 원이 실감콘텐츠체험관 탐으로 가게 되는 것이잖아요.

○위원장 오수연  투자 대비 실효성이 너무 저조한 것 같아서 이 부분이 향후에 어떻게 가야 할지.
  아무리 이것이 공공성을 띤다고 해도 거기에는 효율성이 뒤따라야 하는데 그 부분이 굉장히 미약한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많이 고민해 주셔서 ‘24년에 위탁기간이 만료되는데 그 이후에 향후 계획까지 고민을 많이 해 주셔서 정말 너무 아까운 돈들이 많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오수연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장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실장님, 133쪽 배다리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 현황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30개 점포가 다 마무리 됐죠? 

○장수진 위원  처음에는 시작할 때 사실 되게 야심차게 시작했잖아요.
  배다리 문화·예술 역사적 가치도 살리고 해서 30개 점포를 단계별로 해서 입주하셨는데 지금 혹시 30개 점포에 대해서 운영하는 실태에 대해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나요? 

○장수진 위원  자리만 잘 잡고 있죠. 

○장수진 위원  그럼 제가 바라보는 시각하고는 많이 다르신데 저는 이제 어쨌든 30개 점포가 다 마무리는 됐어요.
  그래서 거기 다 본인들이 원하는 위치에 다 입점해 계시는데 사실 많이 좀 그분들 입장에서는 되게 기대해서 들어왔는데 적자를 많이 보실 것 같아요. 

○장수진 위원  그분들 세입자시잖아요.
  그러면 주인들이 해 줘야 하는 것 아니에요?
  시설이나 그런 것은.

○장수진 위원  더 확장을 하신다고요? 

○장수진 위원  아니, 배다리가 문화·예술의 거리가 된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저는 어찌 됐든 배다리가 갖고 있는 역사적인 가치가 있잖아요.
  거기서 과연 역사적인 가치를 살린 점포들이 몇 개나 된다고 보세요? 
  배다리 문화·예술의 거리 그 목적에 맞고 배다리 전통의 역사적 가치를 살린 점포들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장수진 위원  그런데 저는 이것 점포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솔직히 지금 실장님한테 처음 듣는 얘기긴 한데 저는 반대 입장이고 지금 있는 점포를 어떻게 심폐소생술을 해서 좀 살려야 한다고 보는데 사실 어렵잖아요.
  여기가 평일에는 유동 인구가 상당히 적은 곳이잖아요, 배다리가.
  그런데 그분들이 카페 같은 경우에 사실 되게 한정돼 있고 그리고 다른 사업체, 공연기획사 이런 분들도 계시는데 동구만을 위해서 하기에는 또 너무 영세하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여기가 유동 인구가 적은 곳이기 때문에 주말에 오는 관광객들이나 그분들을 위해서 만약에 판매하는 업종에 계신 분들은 주말 장사 보고 하시는 것인데 사실 저는 보면서 중앙시장에 동구밭 청년길 있잖아요?

○장수진 위원  중앙시장에 했던 그 사업이 좀 생각나는데 저도 처음에 우려했던 부분이 지원사업이 끝나면 끝나는 시점과 맞춰서 떠나는 청년이나 점포들이 많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산 지원 받아서는 꾸역꾸역 어떻게 해서든지 해보려고 하는데 3년 임대 기간 끝나고 하면 이분들이 이제 문제점이 계속 보완되지 않으면 결국에서는 본인들도 수익 내려고 왔던 분들이 떠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30개 점포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그 운영실태에 대한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그리고 이분들이 과연 정말 살아날 길이 없다 보면 그러면 사실 물질적인 것을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행정적인 부분을 컨설팅해 줄 수 있는 이런 정책들 좀 해줘야 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것으로 계속 안 되는데 그것을 고집해서 문을 열고 있으면 아니면 과감하게 품목을 바꿀 수 있다든가 이런 행정적으로 전문가 그룹을 통해서 “여기서는 이것이 도저히 안 돼요. 다른 것으로 한번 바꿔봅시다.” 이런 식으로 컨설팅을 좀 해 줘야 하는 그런 전문가 그룹을 해서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긴 한데. 

○장수진 위원  그러니까 자생력을 키워야 하는데 사실 다니다 봐도 문 닫고 있는 점포들도 많고 ‘과연 저 점포가 될까?’ 잘됐으면 좋겠죠.
  지원 받아서 어렵게 타 구에서 오신 분들도 많고 하니까.
  그런데 이것이 과연 또 될까 싶기도 하고 또 홍보는 계속한다고 하고는 있는데 잘되는 점포는 일부에 불과하니까 그래서 어쨌든 지원이 끝나면 문 닫고 가지 않게 우리가 구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은 계속 금전적인 지원 이런 것이 아니라 그분들한테 컨설팅을 해 주고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바꿔 보자 해서 이런 식으로 좀 제도적인 것을 마련해 줘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점포가 다 조성됐기 때문에 이후에 어떻게 운영할지가 사실, 또 조성되고 활성화될지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봐야 하지 않나 싶거든요. 

○장수진 위원  예, 되도록이면 그 점포 가서 커피도 한 잔 더 마시려고 노력은 하는데 사실 저희들도, 위원님들도 가는 것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또 진태호 팀장님 상당히 열심히 다니시고 하시는데도 너무 안타깝죠. 

○장수진 위원  예. 
  그리고 저도 아까 위원님들하고 계속 중복되는 질문이기는 한데 같이 고민을 해 봐야 할 것 같아서 탐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릴게요.
  5쪽 보면 실감콘텐츠체험관 탐이 여기는 원장님이 계시는데 원장님이 상주해 계시나요? 

○장수진 위원  그러면 여기 있는 인천테크노파크에 근무하시고 그럼 뭐 비상근이에요?
  어떻게 근무... 

○장수진 위원  비상근이에요?

○장수진 위원  신정만 원장대리님하고 원장님하고 두 분이 비상근으로 하고 격일로 오시나요? 

○장수진 위원  상당히 직원분들도 많으시고 운영비도 상당히, 연간 6억 원이 들어가잖아요.
  저도 낮에 평일에 가봤는데 손님이 한 분도 없으셨는데 가서 이용을 하려고 하니까 예약을 해야지만 이용할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약을 안 했기 때문에 이용은 못하고 한 바퀴 둘러보기만 했는데 사실 사전예약 후 이용 가능한 것이잖아요?

○장수진 위원  그런데 평일 같은 경우에는 예약 손님이 하나도 없는데도 예약을 안 했다는 이유로 안 받는 것은 좀 이상하지 않나요? 

○장수진 위원  아니, 주말 같은 경우야 워낙 인원이 몰리다 보니까 사전예약 해서 이렇게 이용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평일은 손님이 한 명도 없는데 사전예약 시스템을 이용하라고 하니 사실 그것은 조금 이해가 안 갔어요. 
  그래서 내가 사전예약을 안 해서, 사실 제가 가서 시설을 이용할 것은 아니었는데 사전예약제로 다 운영한다고 하더라고요.
  평일은 그렇게 운영을, 그러면 그 직원분들은 거의 기계만 지키고 계시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진짜 운영 대비 효과가 있냐, 이렇게 1년에 6억 원이라는 예산을 들여가면서.
  그리고 이런 실감콘텐츠체험이라는 것이 사실 되게 많이 바뀌고 너무 빠르잖아요.
  가서 보니까 사실 도화에 있는 오락실만도 못한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도화 앨리웨이 가니까 오락실이 엄청 잘돼 있어요. 
  거기 가면 VR, AR 알지도 못하는 그런 새로운 기계들이 엄청 많은데 과연 이렇게 공공성을 띠게 하면서 이런 시스템을 운영하면서 이런 프로그램이 민간을 따라갈 수 있는 영역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것이 계속 앞으로 예산을 투입하고 그리고 기계 설비 장비를 바꿔가면서 앞으로 이것을 운영을 해야 하냐.
  이것은 사실 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과감하게 이것은 결단을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가니까 층마다 기계 정비한다고 멈춰있는 데가 되게 많더라고요.
  층마다 한두 개씩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정비하다 안 되면 결국에는 교체를 해야 하는데 또 예산이 상당히 비쌀 것 아니에요, 기계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대에 맞춰서 발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콘텐츠들이 나와줘야 하는데 여기는 사실 다른 대형 민간 오락실만도 못하다는 이런 생각을 저 개인적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예산 대비 효과도 상당히 없어 보이고 기대효과도 앞으로 나타날 것 같지 않아서 이것은 시랑 얘기를 잘 협의하셔서 운영 형태나 이런 것에 대해서 과감하게 결단을 내려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장수진 위원  시랑 이야기 좀 잘 해보셔서 구에서 운영할 재정능력이 안 된다고 얘기 좀 해 주세요.
  의원님들이 못살게 굴어서 못하겠다고.
  정말 너무, 예산이 너무 정말, 가서 보면 너무 아까워요. 
  고용이나 이런 것, 종사자들 채용해서 구인 구직 이런 것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이렇게 1년에 6억 원이라는 예산을 들여가면서 이것을 운영해야 하나 싶은 생각이 들기 때문에 좀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장수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수연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  간단한 것이니까 짧게 짧게 말씀드릴게요.
  실장님, 만석동 풋살장 관련해서 문화홍보체육실 민원에도 7건 정도가 있기는 했었는데 주로 확인해보다 보니까 조명시설 개선에 대한 요구가 있었고요.
  밤 시간에도 여기가 시건 장치를 안 한대요.
  그래서 야간에도 다 들어와서 공 차시는 분들도 있고 일정한 시간이 되면 잠금이 잘됐으면 좋겠다 이런 민원들이 있었습니다. 
  지난번 예결특위 때도 말씀드렸었는데 동구체육회 12개 종목 아니어도 어쨌든 생활체육을 활성화하는 의미에서 다른 동호회 활동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이분들의 체육회 행사에 대한 지원들도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것은 그냥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2가지 정도 여쭤보고 싶은데 송현근린공원에 신정희 동상 있지 않습니까?

○김종호 위원  이것 보수하는 것이 맞습니까, 철거하는 것이 맞습니까? 
  이제 진짜 색이 너무 많이 바랬거든요.
  조금만 더 지나면 저는 이제 흉물스럽다고 민원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이와 관련한 보수계획을 세우든 아니면 철거를 하든 그런 검토할 시기가 오고 있는, 6년 정도 지났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2016년 12월인가 이때쯤 설치했으니까 약 6년 정도 지난 것 같은데요.
  그때는 황금색이었는데 지금은 다른 색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번 부서 차원에서 고민을 좀, 고민은 많이 되시기는 할 것인데요.
  한 번 조형물을 설치하고 6년 지났다고 철거하는 것도 쉽지 않을 것 같기는 한데 여전히 고민은 돼요. 

○김종호 위원  하나 더 화도진문화원과 관련해서요.
  저희가 주민행복센터에 있는 화도진문화원도 방문을 했었고 동구문화체육센터에 배정돼 있는 화도진문화원 공간도 가봤는데 둘 다 참 애매해요.
  주민행복센터는 너무 적은 것 같고 그것에 비해서 동구문화체육센터는 공간은 넓은데 구조가 좀 마땅치 않아서.
  그런데 제가 전대 의원은 아니지만 동구문화체육센터 국비사업 할 때 문화원이 들어가는 이런 것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김종호 위원  당시에 설계 변경을 못했던 것 같아요, 시기가 안 맞아서.
  이러다 보니까 지금 공간과 관련해서 참 애매해진 상황이 된 것 같은데 이와 관련한 해결 방안이 있을까요?

○김종호 위원  저는 뭐 제가 하는 것은 주민행복센터든 동구문화체육센터가 아닌 제3의 공간에서라도 문화원이 쓸 수 있는 좋은 공간이 있다고 하면 동구문화체육센터에 화도진문화원이 들어가는 약속의 문제였으면 그것은 부서에서도 적극적으로...

○김종호 위원  예, 그렇더라고요.

○김종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오수연  김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더 건의사항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저희 동구 주민행복센터에서 많은 행사를 치르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 음향이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실장님께서는...
(○김종호 위원 의석에서 - 여기 과가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과예요.)
  그런가요?
  예, 교체나 보수가 필요한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이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  여기 아닌 것 말씀 한번 드려봐도 될까요? 
(○김종호 위원 의석에서 - 이 부서 얘기면 할 수 있지 않아요?)
  책자가 아닌 것을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려볼게요.

○위원장 오수연  예, 말씀하세요.

○이영복 위원  어디냐면 솔빛공원 올라가는, 송현시장에서 올라가는 데 보면 동구를 빛낸 인물 해서 있어요. 
  그것이 여기저기 난립되다 보니까 보여지지도 않고 저는 뭐냐면 한쪽에 몰아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또 어느 시점에 교육경비 해서 돈 하신 분들 그것도 없어졌더라고요. 
  우리 본청에 있었는데 그것도 없어지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금, 그래도 이렇게 기부한 분들의 저기는 해 줘야 한다고, 사상, 기념 그런 것 때문에 버리는 것은 좀 그렇고 보존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떤지.

○이영복 위원  그렇죠?
  아니, 근데 지금 제가 이렇게 건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냐면 우리 박물관 있잖아요.
  수도국산달동네박물관 그쪽에 모여서 동구를 빛낸 분들 이렇게 올려주고 했으면 바람이에요. 

○이영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수연  이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재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실 위원  실장님, 이렇게 보니까 여기 사업들이 종종 있어요. 
  사업들이 있고 그다음에 배다리 관련해서 엄청 많이 들어가요, 예산이.
  30개?

○윤재실 위원  예, 30개 점포를 지원을 했는데 그 30개 점포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어떤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해 주면 안 될까 싶어요. 
  그리고 보니까 기대효과가 하나도 없어요, 있는 데가.
  예산이 들어갔으면 어떤 효과가 있다고 좀 얘기를 해 줘야 되는데 그냥 향후 계획만 있어요. 
  틀이 원래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업을 예산을 이렇게 많이 들였는데도 불구하고 이 예산 대비 기대효과가 도대체 뭔가.
  효과가 어떤 것이 과연 나타났을까.
  그리고 성냥마을박물관인가 여기도 대관, 전시 이런 것은 이해가 가는데 거기서 어떤 교육을 했을까?
  그냥 체험교육 이러니까 도대체 무슨 교육을 했는데 그 교육에 어떤 효과가 있었고 이런 것들이 도대체 파악이 안 돼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재실 위원  예, 그래서 쭉 보는데 프로그램 운영 및 예산집행내역 해서 교육 총 3개 프로그램, 37회 실시, 830명 참여, 예산 들어갔어.
  그 교육을 뭘 한 것이지?
  상시체험 운영 2회.
  어떤 것을 상시체험 할까?
  성냥에 대한 체험을 할까? 

○윤재실 위원  예, 그렇게 좀 꼼꼼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수연  윤재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홍보체육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진기 문화홍보체육실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감사중지)

(15시31분 감사계속)

○위원장 오수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아동청소년실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교육아동청소년실장님께서는 참석한 팀장님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수연  이재숙 교육아동청소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육아동청소년실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페이지를 짚어가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  실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청본이룸터, 255페이지. 
  여기 청소년 특성화공간이라고 하는데요. 
  청소년수련관에서 하는 저기랑 틀린 것이 뭐 있나요? 

○이영복 위원  그러면 청본이룸터 이것이 기부받은 데죠? 

○이영복 위원  그러면 이것이 없었으면 이 사업은 안 했습니까? 

○이영복 위원  저는 지금 뭐냐 하면 이런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이런 공간이 여기저기 난립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이 유유기지라는 데는 주민자치과에서 하잖아요? 

○이영복 위원  예, 거기도 청년. 
  그런 것이 다 같은 맥락으로 보고 이 하나가 한 군데서 있으면 서로 교감을 하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 같은데 너무 여기저기 난립 됐다는 소리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은? 

○이영복 위원  당연히 이 공간을 만드는 과정을 여기 보면 너무 비효율적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어디 가서 이렇게 보면 지금 주민자치과 같은 경우는 진짜 효율성이 너무 떨어지더라고요. 
  그것 주민자치과에서 하는 것이지만 유유기지 같은 데 그리고 여기도 그렇고 여기를 좀 보면 이것이 한 군데서 이렇게 했다면 그렇게까지는 안 할 것 같아요. 
  공간이 뭐하다 보니까 이렇게 저렇게 다르게 만들어서 효율성이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이영복 위원  그래서 이 공간이 이렇게 보면 지금 청본이룸터도 비어있는 데가 지금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이영복 위원  1층이 비어 있어요. 

○이영복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것이에요. 
  재산을 생각한 것이지, 이 동구 총재산 아닙니까? 

○이영복 위원   무슨 과의 그런 개념으로 해서 너는 네 것이고 이것은 내 것이고 이런 개념을 가지면 안 돼요. 
  우리 공무원님들은 그래도 이 재산을 어떻게 관리해서 진짜 우리가 목적을 달성하고 또 이루어 내야 되는 것인데 지금 보면 여기는 과니까 여기는 우리 못 지나가, 그런 개념은 벗어나야 됩니다, 이제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수연  이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실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페이지 47쪽에 보면 여기 위탁기관 지도·감독 내역 나와 있잖아요. 

○장수진 위원  지금 그러면 담당 과에서는 지도·감독을 어느 주기로 하고 있나요? 

○장수진 위원  그러면 지금 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는 앞으로 지도·감독도 여기 나갈 예정이에요? 

○장수진 위원  그러면 환경복지센터랑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도 작년에 나갔었고요? 

○장수진 위원  그러니까 자료를 작년 11월 기준으로 해서 주신 것이네요. 

○장수진 위원  보니까 지금 지도·감독 내역에서 보면 동구 청본창작소 같은 경우에는 조치사항에서 징계처분을 내리셨어요. 

○장수진 위원  그래서 법인에서, 수탁인가 법인인가 거기가? 

○장수진 위원  예, 어떻게 조치를 취하셨나요? 

○장수진 위원  그러면 징계가 이루어진 것은 아니네요. 

○장수진 위원  견책이에요? 

○장수진 위원  그래요, 어쨌든 개인정보가 사실 되게 요즘에 좀 엄격하잖아요. 
  그래서 보면서 이렇게 어떻게 소장님이 그러신 것이에요, 그러면? 

○장수진 위원  그리고 보니까 또 45쪽 우리 종사자 채용 현황을 보면 종사자 분들이 이직률이 상당히 좀 들쑥날쑥해요. 
  이것이 문제, 이것 원인이 있지 않을까요? 

○장수진 위원  그러니까 지금 특히 청소년상담복지센터나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가 그냥 왔다가 2달 만에 가고 이직률이 상당히 심해서 이것이 정말 그러면... 

○장수진 위원  그래서 혹시 처우가 안 좋거나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바로 근무하고 퇴사하시나 이런 또 염려가 되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어찌 됐든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처우가 많이 개선은 된다고 하는데 좀 많이 어렵잖아요. 
  그러면 또 이런 데는 감정, 감성 이런 부분을 또 상담을 해야 되고 하니까 그러면 청소년 정서나 이런 관련된 지도하는 담당자나 전문 상담원을 구하기에는 사실 현실적으로 어려운가요? 

○장수진 위원  어찌 됐든 안정화하고 여기를 이용하는 친구들한테는 그 전문 상담 인력이 사실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운영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런 전문 상담 인력은 물론 기준이 있겠지만 대우를 좀 더 해 주든가 해서 직원 채용을 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좀 마련해봐도 되지 않을까 또 어찌 됐든 여기서 일하시는 분들은 유경험자가 와야 되잖아요. 

○장수진 위원  그런데 바로 1호봉 이런 분들이 오시다 보니까 또 바로 퇴사하시고 하시는 것 같은데 근무자들 처우에 대해서도 좀 더 개선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방법을 좀 모색해주시면 어떨까 해서. 

○장수진 위원  ‘22년에도 퇴사를 하신 분이 계시기는 하신데 어찌 됐든 이직률이 이렇게, 퇴사하신 분들이 많은 것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해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장수진 위원  그리고 제가 이것 용역업무 관리실태에 대해서 좀 봤었는데 페이지 57쪽이요. 
  그런데 이것이 교육아동청소년실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다 용역을 많이 주시잖아요? 

○장수진 위원  그런데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사업들에 대한 용역은 이렇게 통합해서 할 수는 없나요? 
  그러니까 이것이 수의계약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매의 눈초리로 봐서 그런지 2천만 원 이하의 수의계약 용역들이 상당히 눈에 많이 보여서 좀 용역을 할 때 어찌 됐든 수의계약보다는 일하실 때는 또 수의계약이 좀 편리할 수는 있겠지만 통합 발주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은 찾아볼 수 없을까요? 

○장수진 위원  그렇지만 이제 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러면 58페이지에 19번하고 2021년 동구 코딩캠프를 볼게요. 
  인하대학교에 1,950만 원 수의계약을 하셨잖아요? 

○장수진 위원  그리고 밑의 21번에 2021년 초등과학캠프 이것도 인하대학교랑 수의계약을 하셨어요. 

○장수진 위원  그런데 물론 사업명이랑 이런 것은 다 다르지만 어쨌든 인하대학교에 아이들이 가서 프로그램을 받는 것이잖아요. 

○장수진 위원  그래서 이런 것은 한 과목으로 해서 다 할 수 있는 부분 아니에요? 

○장수진 위원  인하대학교 하고요? 

○장수진 위원  그리고 이런 프로그램이 있으면 만약에 수의계약 범위를 넘으면 경쟁입찰로 해야 되잖아요. 

○장수진 위원  그러면 만약에 동구 코딩캠프나 초등과학캠프에 관련된 경쟁입찰을 해서 공고를 낸다면 인하대학교만이 아니라 다른 업체도, 다른 학교나 산학협력단에서 참여해서 우리는 좀 더 다양한 그것이 어찌 됐든 경쟁하는 곳에서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쨌든 이전에 산학협력단에 수의계약 하면서, MOU 체결하면서 하셨겠죠. 

○장수진 위원  그런데 좀 더 프로그램 개발이나 그리고 한 곳에서만 이렇게 계속 교육 프로그램을 하는 것보다는 프로그램을 금액을 좀 더, 금액을 좀 더 크게 한다든가 해서 경쟁입찰을 통해서 그리고 좀 더 다양한 질을 높일 수 있는 것들을 좀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장수진 위원  예. 

○장수진 위원  예,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장수진 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 57쪽에 보면 통합진로스쿨 진로캠프 동산중학교 이것이 동산중학교에 했다는 것이죠? 

○장수진 위원  그러면 이것도 수의계약을 하고 2021년 5월 18일 했어요. 
  이것은 또 언제야, 그리고 58쪽에 보면 통합진로스쿨 창업경영캠프를 동산중학교 또 수의계약을 하는데 이제 같은 용역 업체예요, 보이시죠? 
  그러니까 사업내용이 달라서 이렇게 하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것을 수의계약, 프로그램을 같은 학교로 상대로 해서 프로그램은 약간 다르지만 같은 업체에 수의계약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프로그램을 쪼개서 진행을 하신 것인지 그런 것이 이제 궁금한 것이죠. 

○장수진 위원  프로그램 금액이 적다. 

○장수진 위원  원하는 프로그램을 해주는 것이에요? 

○장수진 위원  예, 제대로 제가 못 봐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일 수도 있는데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을 좀 지양해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이 교육아동청소년실에만 해당되는 얘기는 아니고 그리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도 그리고 수의계약을 최소화 해야 되지 않냐 해서 이렇게 질문을 드렸던 것이고요. 
  어쨌든 다음 내년에는 사업구상이나 이런 것 하실 때 같은 사업이나 그런 것들을 할 때도 통합 발주할 수 있는 이런 계획들을 세워서 경쟁입찰로 하셔라, 이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수연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재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실 위원  실장님, 5페이지를 보면 그때 지난 ‘21년도에 인천 동구 장학재단 운영 관련 주요 감사사항이 있잖아요. 
  제공될 수 있도록 끝에 제공도 주문했고 조치사항은 혜택을 주고 있다고 판단돼서 완료했다고 했잖아요?

○윤재실 위원  어때요? 
  올해 이렇게 해서 해보니까. 

○윤재실 위원  실제로 바꾼 것이 잘하신 것 같다, 그러신 것이죠? 

○윤재실 위원  인재 발굴을 위해서... 

○윤재실 위원  저희들이 우려했던 것이 다 이제 쓸데없게 된 것이네요. 
  또 하나는 44페이지를 보면 유관기관 및 위탁기관 종사자 채용현황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동구 청소년수련관에 팀원인데 15호봉을 받아요. 
  그리고 이것이 용인에서, 거주지가 용인이네요. 
  용인에서 이렇게 매일 팀원이 오기가 이것이 좀 너무 멀다고 생각 안 하세요? 
  그리고 이것이 지금 15호봉이면 엄청 높은 것인데 용인에서 모셔 올 만큼 인재가 이쪽에는 없었나 싶기도 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옆에 45페이지를 보면 참고2 해서 4년제 대학 청소년 관련학과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 2년제 대학 청소년 관련학과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 이것이 차별화가 뭐가 있을까요? 
  그냥 4년제 등 2년제 등 인사위원회에서 인정하면 되는 것이에요? 

○윤재실 위원  그러니까 보통은 대학원의 상담복지학과 석사 이상 아니면 상담복지 전문 분야 4년제 대학을 졸업하거나 실무 경력이 있거나 이런 것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분을 모셔 온 것이 돼요. 
  굉장히 유능하신 분이어서 저 지금 깜짝 놀랐어요. 
  용인에서부터 15호봉 5월이면 이것이 몇 년도인 것이에요? 

○윤재실 위원  그러면 2022년이면 2년 됐잖아요. 

○윤재실 위원  그러면 2년 전에 여기 오신 건 13호봉으로 오셨겠네요? 

○윤재실 위원  그러면 여기 채용연월이 있잖아요. 

○윤재실 위원  그러면 다시 얘기를 하면 ‘22년 5월 6일에 채용하셨어요. 

○윤재실 위원  지금 2022년이고 그러면 용인에서부터 모셔 올 정도로 이렇게 굉장하신 분인 것이에요, 15호봉을? 
  우리 인근에는 없었던 것인가요? 

○윤재실 위원  물론 그렇게 하겠죠. 
  그런데 여기의 자격 참고2에 보면 4년제든 2년제든 뭐 2년제 나온 사람이나 4년제 나온 사람 다를 바가 없는데 인사위원회에서 그냥 2년제 나온 사람도 쓸 수도 있고 4년제 나온 사람도 인사위원회에서 인정해서 쓸 수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채용 선택의 폭이 좀 넓어서 굳이 이렇게 용인에서까지 오셨어야 됐나 저는 이런 의문이 좀 생기는 것이에요. 
  15호봉이면 인건비가 어느 정도 돼요? 
  팀장도 아니고 그냥 팀원인데 여기 이분 인건비가 어느 정도 돼요? 
  그리고 대체적으로 보면 김포 그런 데서 왔어요. 
  서울은 좀 그렇다 치고 경기도 김포, 안산 거주지를 갖고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정도로 우리 인근에 없나 이런 생각이 지금 드는 것이에요. 
  그런 데다가 15호봉이라고 하니까 지금 깜짝 놀랐어요, 이것을 보고. 

○윤재실 위원  여기는 이 정도의 전문가가 와야 하는 자리였나 봐요. 
  어쨌든 똑같이 월급을 주고 할 거면 이런 인근에서 좀 찾아서 보자. 
  그리고 거리가 멀면 오는 데도 좀 불편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위급할 때 달려 나오거나 뭐 이런 것. 

○윤재실 위원  그런데 15호봉이면 얼마예요? 
  좀 궁금해요. 
(○김종호 위원 의석에서 – 일례로 공무원과 달라요.)

○윤재실 위원  그렇지 않아요, 15호봉은...
(○김종호 위원 의석에서 – 확인해보세요, 대략 2백만 원 대일 것이에요.)

○윤재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수연  윤재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훈 위원  안녕하세요, 최훈입니다. 
  실장님, 반갑습니다. 

○최훈 위원  저는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어요. 
  첫 번째 아까 우리 장수진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도 왜 이렇게 교육과정을 쪼개서 하느냐 하는 질문이 있었어요. 
  그런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공감을 해요. 
  교육과정을 너무 쪼개서 하는 교육을 저는 뭐라고 생각하느냐 하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에게 주중에 하루를 정해서 고구마밭이나 감자밭, 딸기 체험학습 가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체험학습을 하러 가서 딸기 몇 개 따로 감자 두세 개 캐고 고구마 한두 개 캐서 캐는 과정 사진 찍고 그리고 부모에게 들려줘서 가서 고구마 체험학습하고 왔다고 하는 교육이 바로 지금 우리 교육아동청소년실에서 하는 교육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꼼꼼히 들여다봤을 때 그러한 경향이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교육에 대한 계획을 갖고 쪼개지 말고 어떠한 한 사람이 교육에 참여했을 때 그 사람이 초급에서부터 중급, 고급에 이르기까지 교육 성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 동구에서도 교육에 대한 사업계획을 잘 짜서 진행을 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동구는 아동친화도시입니다, 그렇죠? 

○최훈 위원  아동친화도시여서 아동친화도시에 걸맞는 사업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159쪽 보실게요. 
  보면 그것에 맞게 아동친화도시 선정 전후 비교한 비교표도 여기 자료에 첨부시켜놨는데요. 
  비교 전에 특별한 내용은 글자 수가 작아요. 
  그리고 인증 후에는 글자 수가 좀 많은데요. 
  내용을 들여다보면 아동의견 창구운영 같은 것이라든지 어린이참여위원회 운영이라든지 그리고 아동권리 교육, 아동권리강사 양성과정 운영, 아동권리 교육, 아동권리 인형극 같은 것 이런 것들 또 보드게임 제작을 하고 하더라고요. 

○최훈 위원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아동친화도시를 홍보하는 것 외에 실질적인 아동친화라는 것은 아동들이 정말 성장하기 좋은 여건을 만들어주자 그런 의미잖아요. 

○최훈 위원  그런 의미인데 그런 의미의 최선을 다하지 않고 외적인 홍보나 어떤 모양새 만드는 것에 많은 예산을 사용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동권리 보드게임 제작 및 교구 활용 이것도 사업을 했단 말이에요. 

○최훈 위원  이 사업을 했을 때 어떻게 몇 회의 교육을 했으며 몇 명의 아동들이 참여했는지 일단 궁금하고요. 
  그리고 아동권리강사 양성과정을 또 운영했는데요. 
  163쪽입니다. 
  2021년 3월부터 8월까지 총 72시간, 사업내용은 아동권리 교육 활성화를 위한 관내의 아동권리교육 전문가 양성, 1단계에서 국가인권위원회 사이버 이론 수업으로 30시간, 2단계에 기본+심화과정 이론수업으로 해서 24시간, 3단계 예비강사과정 실습수업으로 해서 18시간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강생을 20명 모집했고 아동권리강사를 2명만, 2명만이 아니라 2명밖에 할 수 있었겠죠, 아마? 
  2명을 선발했습니다. 
  이 예산 얼마 들어갔죠? 
  이것 전액 무료 강사 양성과정이죠? 

○최훈 위원  한번 설명을 좀 해주세요. 

○최훈 위원  강사교육 양성과정에 예산이 얼마였죠? 

○최훈 위원  1,500만 원이요? 
  1,500만 원이면 1인당 75만 원 정도 예산이 들어간 것이네요. 

○최훈 위원  강사비만. 

○최훈 위원  그러니까요. 
  그렇다고 하면 제가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2명 정도 선발할 것이라면 굳이 많은 예산을 투입해가면서 그렇게 2명 양성하는 데 예산을 쏟을 필요 있었나. 
  차라리 2명이든 아니면 5명만 교육해서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이 있고요. 
  여기서 양성된 강사는 조금 아까 교육과정을 아이들에게 가르칠 때 그 강사료는 얼마 받습니까? 

○최훈 위원  주 강사, 보조 강사. 

○최훈 위원  그러면 주 강사나 보조 강사나 거의 수당이 비슷하네요. 

○최훈 위원  그러면 몇 회나, 몇 명의 아이들에게 그 강의를 했나요? 
  왜냐하면 제가 실질적인 부분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고 싶어서 질문을 드리는 것이에요. 

○최훈 위원  18회, 아니지 이것은 인형극이고. 

○최훈 위원  38회 750명을 했어요? 

○최훈 위원  그래요? 

○최훈 위원  그리고 또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청본창작소 운영에 관한 것인데요. 
  여기에 보면 페이지 3쪽으로 들어가겠습니다. 
  3쪽 위에 연번이 1, 2, 3, 4가 있는데 4번이에요. 

○최훈 위원  4차산업 관련 신개념 학습공간인 미디어실, 메이커스페이스실, 스터디카페를 운영하여 청소년들의 자유롭고 창의적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인데요, 사업내용이요. 
  2억7,400만 원이 예산으로 사용되고 있어요. 

○최훈 위원  그런데 거기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청운대학교 산학협력단 위탁해서 운영 중인데 1인 미디어실하고 3D 프린터실, 스터디카페 등등 해서 이용자가 5,398명이에요, 맞아요? 

○최훈 위원  합쳐서? 

○최훈 위원  그러면 하루 이용자는 얼마나 되는 것인가요? 

○최훈 위원  뒤에 보니까 21명이라고 나오더라고요. 

○최훈 위원  2억7,400만 원을 들여서 하루 이용자가 21명이라고 하면 이 사업 저는 일반적인 관점에서, 그러니까 사회복지적인 관점에서 무상복지로 나눠준다고 하는 측면에서 나눠주는 것은 준다고 하지만 이렇게 교육시스템을 운영하는 부분이 저는 적절한가 하는 질문을 드려봅니다. 
  알고 계시는 것인가요? 

○최훈 위원  알고 계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20 몇 분 들어가는 것도 알고 계시고 2억7,400만 원이 예산이 들어간다는 것도 알고 계시는데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을 갖고 계신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훈 위원  청본창작소에 보니까 스터디카페에는 그것이 60... 

○최훈 위원  67석이죠? 

○최훈 위원  67석이고 1인 미디어실은 3, 4인이 사용할 수 있고 아까 뭐더라. 
  미용인가, 헤어? 

○최훈 위원  아니요, 얼굴 하는 것 있잖아요. 
  화장하는 것인가? 

○최훈 위원  그래요, 메이크업. 
  맞아요, 좋은 말씀이십니다. 
  메이크업하는 인원은 15명 사용할 수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노력하겠다고 하시는 말씀으로 정말 끝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항상 주민의 관점에서 우리 공무원 여러분이 비단 우리 교육아동청소년실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다 똑같아요. 
  그런 관점에서 바라보고 개선하고 문제점이 있으면 문제점을 보완해나가셔야지 그래도 안 되면 사업에 대해서 다시 재고를 해서 접든지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육과정에 대해서는 정말 일회성 교육, 우리 동구의 교육아동청소년실 관련된 교육은 모든 것이 처음에 AI, 코딩, 소프트웨어에서 시작해서 끝나는 것은 3D 프린터로 끝나요. 
  이것은 정말 안 봐도 미안하지만 비디오입니다. 
  그런 교육 이제는 정말 근절시켜야 되고 우리 동구의 초·중·고등학교 그리고 유치원생들을 위해서 우리 동구청이 개혁해야 됩니다. 
  그리고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동구 청소년수련관이 지금 있는데 아까 이영복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여기저기 우리 동구 관련 시설들이 산재되어 있는데 일단 산재되어 있다 보니까 동구 청소년수련관은 지금 현재 거의 시설 이용에 대해서는 존재적 가치가 없는 정도로 전락해버렸어요. 
  그리고 시설도 용도에 맞지도 않고 노후화되기도 하고 그래서 청소년수련관을 대폭적으로 대수선하고자 하는 생각이 있으신지. 
  왜냐하면 안 하면 그대로 슬럼화되고 또 방치되는 건물이 되기 때문에 우리 동구 주민들을 위해서 또 우리 동구 청소년들을 위해서 뭔가 보다 다양한 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손을 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계획이 있는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훈 위원  동구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는 그냥 보수를 하는 것 차원을 넘어서 전체적인 전면 개량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보수만 해서 다양한 활용방안을 가져가기도 쉽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좀 더 많이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것은 제가 질문하고 싶지 않은 질문인데 3쪽에 연번의 5번을 한번 봐주세요. 

○위원장 오수연  제가 할게요. 

○최훈 위원  우리 오수연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다고 합니다. 
  제가 양보하고 패스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수연  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호 위원 의석에서 - 하신 다음에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수연  예, 제가 할게요. 
  3쪽에 5번 보면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예산액이 2,476만8천 원인데 집행률이 지금 43.7%밖에 안 나와 있어요. 
  지금 이것이 10월 말 기준이기는 하지만 10월 말 기준이라고 해도 집행률이 굉장히 저조한데 여기 보면 ‘04년생한테 한정적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집행률이 저조하면 좀 더 확장 시키면 어떨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위원장 오수연  그러면 이제 내년에는 좀 더 확장이 될 수도 있겠네요. 

○위원장 오수연  예,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171쪽에 보면 교육기부 활성화를 위한 재능나눔 강좌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한마음종합복지관에서 타로로 알아보는 심리세상 그리고 동산중학교에서 프로그램을 한 것 같은데 타로로 알아보는 심리세상 이 프로그램이 있는데 보편적으로 타로라고 하면 굉장히 점을 보는 듯한 그런 샤머니즘 이런 인상을 좀 갖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제가 인터넷 조회를 해봤더니 타로 상담사 자격증도 있고 그렇기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정서상 봤을 때 타로 심리상담사라고 하면 굉장히 저한테는 좀 약간 이질감이 있는 것 같아서 실장님한테 한번 여쭤보는 것이고 속되게 얘기하면 점을 보는 것도 상담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제가 제일 좀 아이러니했던 것이 중학교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돌렸다는 것이 굉장히 아이러니한 것 같아서 여쭤봅니다. 

○위원장 오수연  예, 저는 성인들한테 이런 것은 하여튼 무방하다 생각을 하는데 중학교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했다는 자체가 상당히 좀 이해가 안 가는 것 같아요. 

○위원장 오수연  그런데 중학교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요구를 했을까요?

○위원장 오수연  예, 일단은 알겠습니다. 
(○최훈 위원 의석에서 –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수연  예, 잠깐만요. 
  최훈 위원님, 이것 추가 질문하시려고 그러시는 것인가요? 

○최훈 위원  예. 

○위원장 오수연  예, 듣고 쉬겠습니다. 

○최훈 위원  재능나눔 강좌 이쪽을 보면서 저는 어떤 생각을 했느냐 하면 타로로 알아보는 심리세상을 보면서 구청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이런 프로그램도 만들 수 있나, 그러면 부채도사 과정도 좀 만드시고 박수무당 과정도 만드시고 원하시면 다 만들 수 있는 것인가요, 혹시요? 
  그런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런 강좌를 개설하기 전에는 아무리 요구가 있을지라도 분명히 우리 관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물론 우리 실장님, 조금 아까 답변을 통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셨지만 저는 그렇게 볼 수 없다고 봐요. 
  그러면 우리 천주교 신부님을 통해서 심리상담 하는 과정도 개설하시고 다 해주시면 되는데 저는 이제 그렇게 얘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충분히 생각하고 우리 구에서 해야 될 것하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최훈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수연  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재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실 위원  제가 안 하려고 했는데 사실 타로는 상담의 도구예요. 
  특히나 이런 도구는 청소년들 자기 마음을 내놓지 못하는 아이들한테 굉장히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그런 종교적이나 점술로 이것을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안타까워서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청소년들한테 또는 아이들한테 이렇게 접근하려면 아이들이 쉽게 마음을 열지 않아요. 
  그럴 때 이런 상담의 도구를 쓰는 것이에요. 
  이것이 다 상담의 도구인 것이고 이것을 리딩해 주는 사람이 아이들의 얘기를 듣고 해주는 것이지 이 타로 카드를 갖고 언제 어떻게 되고 절대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특히 청소년 마음의 문을 쉽게 열지 못하는 아이들한테는 말보다는 도구를 이용한 상담들이 좀 많아져야 된다. 
  이러한 생각을 해서 잘 답변 못하는 것 같아서 내가 지금 안타까워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수연  윤재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요. 
  저도 타로를 본 적 있어요. 
  본 적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물론 도구가 될 수가 있죠. 
  그런데 그것은, 좀. 
  이상입니다. 
  최훈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최훈 위원  윤재실 위원님께서 지금 우리 실장님이 답변하실 것을 대신 답변하셨길래 저도 대신 보충 설명하겠습니다. 
  맞습니다, 타로를 갖고 청소년들이 자기가 내놓고 싶지 않은 부분을 갖다가 타로의 어떤 카드를 선택함으로써 심리상담을 할 수 있다는 것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반드시 타로여야 되겠는가. 
  왜냐하면 그것도 하나의 영역입니다. 
  영역인데 꼭 굳이 그러한 영역에서 그러한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해서 과연 우리 구에서 하는 사업에 넣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인가. 
  이것 개별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민화투 5광을 뜨고 7광을 떠서 심리 사주를 볼 수 있다고 하면 이익이 없다 할 수 있습니까? 
  아닌 것은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신중하게 접근하는 자세가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수연  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24분 감사중지)

(16시40분 감사계속)

○위원장 오수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실 위원  실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이 자료집에 보면 청소년수련관에서 하는 사업의 내용과 그다음에 학교밖청소년 그다음에 상담복지센터에서 하는 사업들을 비교해보면 에너지가 달라요. 
  그런데 3층 공간에 같이 있게 되면 매번 얘기를 하지만 바람직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같은 공간의 층에서 그것을 하고 있단 말이죠. 
  한쪽은 에너지가 굉장히 밝은데 한쪽은 어두침침하고 우울하고 이래요. 
  이것을 계속 고민해달라고 하는데 고민을 안 하고 계셔서 다시 한번 행정사무감사 기회 시간에 한번 얘기를 좀 들어보고 싶은데 아까 우리 최훈 위원님께서도 공간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전체적으로 개보수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일단 그 두 기관이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분리를 시켜야 되거든요. 
  생각과 계획과 언제까지 할 것인지 얘기를 좀 해주세요. 

○윤재실 위원  예. 

○윤재실 위원  그러면 지금 이제 가족센터가 이전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공간은. 

○윤재실 위원  예, 그래서 좀 눈여겨보셔서 실장님이 계실 때 그 문제는 해결을 하셨으면 좋겠다. 

○윤재실 위원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실장님이 계속 바뀔 때마다 이 부분은 계속 얘기했는데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장님이 교육아동청소년실에 계시는 동안 이 문제는 반드시 해결을 하시고 어디를 가셔도 가시라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수연  윤재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  아까 또 중복되는 것일 수도 있는데요. 
  장학금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옛날에 한번 여쭤본 적 있었는데요. 
  학업 우수 장학생 현재 저희가 50명 뽑고 있지 않습니까? 

○김종호 위원  선정되는 학생 학점이 4.2나 4.3이 맞죠? 
  대략 그 정도죠? 

○김종호 위원  여전히 좀 고민되는 문제는 지금 이 장학금은 성적만 보고요. 
  이 성적 우수 장학금 선정과 관련해서는 성적만 있는 것이죠? 

○김종호 위원  그것은 기본 기준이니까. 

○김종호 위원  일단은 제가 고민이 되는 것은 4.2나 4.3 정도의 학업 수준이면 아마 국가장학금을 신청할 수 있을 것이고요. 
  자기가 다니고 있는 대학에서의 대학 장학금을 수령할 수 있는 정도의 학점 수준이거든요. 
  그런데 중복 수혜를 따지지는 않더라고요, 지금 동구 같은 경우에는. 

○김종호 위원  왜냐하면 그것이 학비일 수도 있지만 생활비에 대한 지원의 개념이라고 고민을 하셔서 아마 그랬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는 50명이라고 하는 제한된 인원한테 3백만 원이라고 하는, 1번밖에는 못 받는 이런 것은 있기는 하지만 저는 이 기준과 관련해서는 좀 고민이 되기는 하거든요. 
  만약에 국가에서도 받고 대학에서도 받고 동구에서도 받는다고 하면 이것은 좀 안 맞지 않는가, 그 취지와 관련해서. 
  이런 고민이어서 저는 그것이 학점이든 아니면 동구에 지금은 최소 2년은 살아야 되는 것이잖아요? 

○김종호 위원  거주기간이든 소득수준이든 기타 장학금과의 중복 수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아니면 현재 3백만 원인 것을 아마 2백만 원 정도로 낮춰서 수혜 인원을 좀 더 늘리든 이런 학업 우수 장학금과 관련해서는 개선을 좀 고민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김종호 위원  이수 학점을 완화한다고요? 

○김종호 위원  그러면 학점은 더 높아질 가능성도 있는데요. 

○김종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12학점이면 3학점짜리 4과목 듣는 것이잖아요. 

○김종호 위원  그러니까 학점은 더 잘 나올 가능성이 많아요, 이수학점이 낮아질수록 18이나 21학점까지 높아져야지만 듣는 과목이 많다 보니까 이런 것이지 그것은 좀 상반되는 얘기이신데요. 

○김종호 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 선발기준을 꼭 학점만이 아니라 소득이나 중복 수혜도 한번 좀 체크 하셨으면 좋겠다는 이런 고민이고 아니면 이 정도 학점이면 다른 장학금도 저는 받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고 하면 이 금액을 2백만 원 정도로 낮춰서 더 많은 동구의 대학생들이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한다는 제안인 것이거든요. 
  함께 같이 검토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종호 위원  그리고 저도 딱히 답이 있으면 좋겠는데 답은 없지만 제가 교육아동청소년실에는 깊은 애정이 있습니다. 
  앞으로 동구의 여러 중요한 문제들을 저는 이 부서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결국 이 동구는 여전히 아이를 키우거나 아이를 교육하기 좋은 동네는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는 재개발을 통해서 아파트가 지어진다고 해서도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동구에 약 12년 살았는데 예년에 비해서는 다양한 공간도 만들어지고 다양한 사업들도 진행이 되는데 제가 갖고 있는 아쉬움은 다 개별적이라고 하는 생각이 저는 많아요. 
  그러면 동구라고 하는 지역적 특성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그것이 지자체든 교사든 학부모든 등등이 이 동구 교육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에 대한 그런 과정에서 지자체의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한 어떻게 보면 총문적인 방향이 좀 설정되고 그것에 맞게끔 사업이라든가 각각의 기관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가 정리되어 있다기보다는 다 따로따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에 있던 청소년수련관은 키즈랜드가 들어오고 뭐가 하면서 기능이 도리어 예전에 비해서는 축소됐고 인근에 비슷하지만 또 다른 개념의 청본창작소는 들어왔고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거든요, 계속. 
  그리고 저희한테는 그 시설이 잘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또 운영상의 어려움과 실적이라든가 사업들을 봐야 되고 이런 고민이 있어서 저는, 그리고 또 하나 장수진 위원님도 말씀하신다는데 교육환경개선기금과 관련해서 지금은 영재교육과 온라인 영어수업과 마을학교운영 3가지 정도 사업을 올해 진행하셨고 앞으로도 그 정도 방향에서 진행이 될 것인데 과연 지금 동구에서는 어떤 교육이 필요하고 우리 아이들한테 무엇을 제공해야 되는지와 관련해서 저도 답이 딱 있으면 딱 드릴 텐데 저도 답은 없지만 현재 동구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이 방향이면 진짜 동구 교육이 바뀌겠다, 부모들이 동구 교육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높아지고 우리 아이들의 교육에 대한 이것도 높아질 것이다, 이런 생각이 솔직히는 안 들기는 해요. 
  그런데 그 답이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직은. 
  그래서 저는 실장님한테는 어쩌면 지금 동구에서 교육과 아동 아니면 교육과 돌봄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방향성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에 대해서 다양하게 연구해보고 다양하게 의견을 듣고 토론해보고 방향들을 만들어 나가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 않을까, 각각의 개별사업을 막 진행하는 것만큼이나. 
  이런 고민이어서 내년에 저는 그런 토론이든 이런 것이 좀 기획이 되어서 다양한 의견들이 수렴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 어떤 교육이 진행되면 좋을 것인지 저는 그것이 꼭 영재교육이나 온라인 영어수업 150명, 50명이 듣는 이런 것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저도 딱히 제시는 못 하겠지만 함께 머리를 맞대고 이야기 나눠보고 토론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과연 동구에 있는 각급의 아동과 청소년시설들이 이용자들 입장에서는 어떠한 역할, 기능을 했으면 좋겠는지에 대해서도 의견을 꼭 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야지 저는 청소년수련관을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그것 부분 보수를 할 것인지 전면 리모델링에 준하는 개보수가 필요한지 이런 것도 저는 그런 과정에서 한번 토론해볼 주제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과정들이 좀 만들어지면 어떨까 하는 제안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사업을 이 부서에서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되게 동구의 미래와 관련된 중요한 측면을 맡고 있는 부서이다 보니까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또는 토론들이 내년에 좀 기획되어 보면 어떨까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김종호 위원  예. 

○위원장 오수연  김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실장님, 95쪽 볼게요. 
  교육경비 보조 제한 규정 개선을 위한 추진사항 해서 자료를 이렇게 올려주셨잖아요. 

○장수진 위원  지금 마지막 하단에 보면 2022년 하반기 지자체 규제개선 건의 자료 제출을 하신 것이에요? 

○장수진 위원  언제 하셨어요? 

○장수진 위원  저희도 인구소멸지역으로 되어 있잖아요. 

○장수진 위원  관심지역이에요? 

○장수진 위원  그러면 조금 더 빠져야 되겠네요. 

○장수진 위원  내년이요? 
  ‘23년. 

○장수진 위원  그러면 지금 다른 데는 다 완화가 된 것이네요, 사실상 보면. 

○장수진 위원  그때 저희 건의하고 했을 때는 안 나왔었잖아요. 

○장수진 위원  그런데 어찌 됐든 저희도 이것이 규정 개선 완화가 되어야 학교를 또 지원을 할 수가 있잖아요. 
  계속 8대 의원님들도 같은 한목소리를 내주시기는 했는데 사실 안 됐었잖아요. 
  그리고 8대 때도 그래서 교육환경개선기금도 조성을 한 것이잖아요. 

○장수진 위원  그러니까 교육환경개선기금도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이 완화가 되면 학교 시설이나 이런 데 좀 기금을 투자해서 교육환경을 개선하겠다. 
  이런 취지로 기금조성을 한 것인데 사실 지금 기금 앞서 김종호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우리가 교육환경개선기금 관련해서 지금 이자 갖고만 사업을 추진하고 있잖아요. 
  사실 저도 크게 의미는 없다고 봐요. 
  그리고 또 매번 했던 학생들이 또 계속하고 있고 이것이 동구 전체의 아이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교육정책도 아니고 그래서 조금, 저는 어찌 됐든 이 교육환경개선기금을 계속 이자로만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너무 안타깝거든요. 
  만약에 이제 실장님 말씀처럼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이 2023년 하반기에 완화가 된다면 기금을 쓸 수 있는데 만약에 완화가 안 되면 계속 기금을 이런 방식으로 쓰실 것인가요? 

○장수진 위원  그러니까 이제 기금에 관련된 검토를 좀 빨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어찌 됐든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이 완화가 되면 또 저희는 따로 학교로 할 수가 있잖아요. 

○장수진 위원  기금 보조금은 나갈 수가 있는데 지금 교육환경개선기금 같은 경우에는 향후 계획이 계속 같은 방식으로 집행을 하니까 어찌 됐든 조례를 개정을 한다든가 해서 기금을 좀 적극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 할 것 같거든요. 
  사실 1백억 원 갖고 있다고 맨날 자랑하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장수진 위원  어쨌든 교육청하고 같이 협의하셔서 계속 행정안전부에 이렇게 푸시를 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장수진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기금은 저는 써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어떤 방향으로 써야 되는지 사실 되게 고민스러운 부분이기는 한데 앞서서 김종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이 단순히 아이들을 위해서 교육 프로그램을 돌릴 것인지 아니면 시설 개선을 할 것인지에 대한 향후 방향에 대해서는 사실 전문가들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거든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구에 항상 제 세대, 젊은 분들이 생각했을 때는 교육환경이 너무 낙후되어 있다. 
  그리고 또 요새 젊은 엄마들이 원하는 것은 또 사설학원 같은 것 많이 원하시잖아요. 
  그런 부분도 좀 많이 열악하고 그렇지만 어찌 됐든 사설학원 이런 부분은 저희가 어찌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동구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전반적으로 동구에서 ‘내 아이 정말 따뜻하게 잘 키우고 잘하고 있구나’ 이런 것이라도 느낄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꼭 추진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리고 청소년수련관에서 계속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시는데 189쪽에 보면 저는 청소년수련관은 윤재실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계속 시설, 같은 공간에 기능이 다른 센터들이 있다 보니까 사실 저희도 가면서도 너무 열악하다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거기 또 1층에 꿈엔뜰 키즈랜드죠? 

○장수진 위원  거기 또 들어오면서 공간이 사실 이렇게 많이 쪼개져 있어도 되나.
  그래서 저는 정말 시설 개선을, 실장님도 느끼시지만 시설 개선을 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이것이 작은 리모델링을 계속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대수선을 해야 되는 부분인지에 대해서는 정말 고민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사실 대수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꿈엔뜰 키즈랜드 같은 경우에도 이것이 정말 이용률이 많이 저조할 것이에요, 예전에 비해서. 

○장수진 위원  유치원 아이들이 오나요? 

○장수진 위원  근처의 다른 시설은 거기가 너무 또, 그나마 동구의 강남이기 때문에 아마 뭐 매입을 한다고 해도... 

○장수진 위원  예, 들어오잖아요. 

○장수진 위원  아니, 이제 그것은 맞는 말씀이신데 청소년상담센터랑 꿈엔뜰 키즈랜드랑 청소년수련관이랑 한 건물에서 같이 있잖아요. 
  이것에 따른 이야기인 것이고 어찌 됐든 이것이 청소년수련관의 공간이 오롯이 그 기능이 아니라 여러 가지 복합적인 기능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것이 이제 제 생각인 것이고 그리고 이제 사실 청소년수련시설이 지금 곳곳에 청본이룸터가 생기면서 이제 생겼잖아요. 
  그런데 예전에 위원님들도 계속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 너무 송림동 쪽에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만석동이나 화수동이나 이런 쪽에 있는 청소년 아이들이 오기에는 좀 불편한 점이 있다. 
  그래서 이것은 좀 권역별로 청소년시설도 앞으로 검토할 때 청소년 문화의 집도 있고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다른 시설도 다른 권역 쪽으로 다른 동네에서도 조금 할 수 있는지 다른 학교 시설을 이용해서 그런 것들도 고민은 해봐야 되는 것이고 어찌 됐든 저는 청소년시설이 많이 생기는 것은 찬성을 하는 입장이에요. 
  사실 아이들이 한 공간에 가서 요새는 당구도 칠 수 있고 노래도 부를 수 있고 그런 갈 곳이 없잖아요. 
  유흥 즐기려고 가면 동인천 가서 코인노래방 가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 데에 청소년 아이들이 한 건물에서 같이 어울려서 대화도 나눌 수 있는 이런 공간이 좀 더 생겼으면 좋겠고 그리고 어찌 됐든 청소년시설이, 청소년수련관이 만약에 대수선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대수선을 해야 된다고 하면 어찌 됐든 청소년들이 참여하고 또 전문가들도 참여해서 정말 이 공간이 어떻게 활용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시설 확충이 되어야 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청소년들 대상으로도 한번 설문조사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동구에 이런 청소년시설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지금 청소년수련관 시설의 문제점을 생각하고 있는 분명히 학생들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문제점들도 있을 것이잖아요. 
  그런 것을 좀 해서 청소년 눈높이에 맞춰서 시설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앞서서 이제 청본창작소도 위탁해서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 이것이 청소년수련관하고 아이들이 잘 연동이 돼서 사용하고 있나요? 

○장수진 위원  그러니까 지금 두 군데가 다 위탁으로 운영되다 보니까 사실 저희가 위탁으로 너무 운영되는 공간이 많잖아요. 
  그래서 8대 때라든지 청본창작소 위탁동의안 통과할 때도 저희 위원님들께서는 이것 청소년수련관에서 같이 위탁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봤으면 좋겠다고 했는데도 어찌 됐든 위탁동의안이 통과돼서 지금 다른 곳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이것이 잘 연계가 되어서 결국에는 청소년 아이들이 많이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되거든요. 
  너무 좋은 시설이잖아요, 예산도 많이 들고. 
  그래서 이것이 청소년수련관하고 잘 연계해서 같이 이 공간을 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사실 저는 한 곳에서 위탁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처음에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잘 안 됐기는 한데 이것이 너무 분산되어 있는 느낌인데 한 주체에서 관리를 하다 보면 더 연계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은 확실치는 않은데 만약에 거기 박문로터리에 희망의 집이라고 있거든요. 
  아시죠? 

○장수진 위원  거기 비어 있잖아요. 
  거기에 학교밖지원센터 이런 것 리모델링 해서 하면 안 되나요? 

○장수진 위원  예, 지금 비어 있는 지 한참 됐어요. 

○장수진 위원  예, 그래서 치매안심센터 쪽으로 갔잖아요. 
  어찌 됐든 거기가 지금 저희 국유재산인데 그렇게 계속 비어 있고 어디를 활용, 매각, 매입하고 이럴 생각보다는 우리가 구에 있는 시설들을 구유지나 이런 것을 찾아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장수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수연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면...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훈 위원  183쪽 보시겠습니다. 
  계속 이어지는 질문이기는 한데요. 
  보는 관점이나 이런 것에 따라 다를 수가 있으니까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또 드리고 싶고 궁금해하는 것 역시도 주민들이 궁금해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꿈엔뜰 키즈랜드하고 동구랑 스틸랜드 운영 현황에 대한 것이 여기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소개되어 있는데 2021년도에는 2곳 다 코로나19 상황으로 거의 휴관을 했었나 봐요, 그렇죠? 

○최훈 위원  그리고 2022년부터는 열기 시작해서 입장료 수입하고 음료수 등 판매 수입이 있거든요. 
  그런데 입장료 수입이 이 정도 나오는 것이 전의 비교자료가 없어서 그런 것인데요. 
  전에 코로나19 이전의 사례하고 비교했을 때 몇 퍼센트 정도 되는 것인가요, 지금? 

○최훈 위원  스틸랜드가 지금 이용률이 많이 떨어지고 있고 운영률이 많이 떨어진다는 것이네요, 결론은. 

○최훈 위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요. 
  아까 꿈엔뜰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이전에는 70명이 이용했었는데 지금은 50명 정도 이용한다고 말씀하신 것이니까 그렇게 했고요. 
  그리고 스틸랜드는 60명 정도 코로나19 이전에 이용했었는데 지금 50명 정도니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거든요. 
  어쨌든 20% 정도가 차이가 나는 것은 사실이네요. 
  그런데 코로나19 이전하고 지금하고 또 많이 사용은 안 했지만 제가 가봤을 때 시설은 많이 낙후가 되어 있는 상태더라고요. 
  여기 2곳 다 음료 및 판매 수입이라는 것이 있어요. 
  상당히 미묘하고 저조한 수준인데요. 
  여기에 굳이 카페 시설을 함께 운영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인지 저는 궁금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최훈 위원  예, 그렇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보호자들이 편안하게 휴식하고 음료를 마실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한다는 의미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만요. 
  과연 이런 시설을 운영하기 위해서 시설을 구비하고 거기에 인력자원을 배치해서 운영에 손실을 가져오게 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설을 굳이 이 꿈엔뜰 그리고 스틸랜드하고 함께 운영할 것이 아니라 별도의 운영을 하는 방법을 저는 제안을 드립니다. 
  이것이 오히려 우리가 위탁관리라든지 직영을 하든지 할 때 우리 구에 예산 손실이 훨씬 적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이 카페나 이런 음료 시설을 운영하기 위해서 인원이 분명히 왔다갔다 배치가 되든 고정 배치가 되든지 왔다갔다 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용자들을 위주로 한다는 측면을 구상했기 때문에 외부 이용자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없는 공간이 되었어요, 또. 
  그런 것 저런 것을 감안해볼 때는 별도로 운영하는 방식을 저는 제안드립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동구랑 스틸랜드 같은 경우는 스틸랜드 놀이시설 안쪽 접수대를 통해서 2층의 카페로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는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렇게 되면 외부 이용자들이 이용하는 데 상당한 불편이 있기 때문에 거기 가서 음료를 마시는 것, 매출을 일으키고 싶어도 일으키기 어려운 점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동구랑 스틸랜드의 카페를 갖다가 별도로 운영하고 외부인들이 사용하게 할 때는 거기에 커피 음료만 팔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마케팅으로 거기에 무슨 간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샌드위치 같은 것들을 제작해서 같이 함께 팔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매출 증대에 도움이 되고 우리 구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제안을 드립니다. 
  이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검토해주실 것이죠? 

○최훈 위원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의 아이들에게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은 우리 동구청이고 그중에서 저는 교육아동청소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중에서 우리 이재숙 실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 직원 여러분의 역할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많은 질문을 했고 답변을 요구를 했었는데요. 
  이점 잘 상기하셔서 우리 구정 발전에 또 아이들을, 다음 세대를 위해서 많이 애써주시기 바라고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힘내시라고 박수 한번 쳐 드리고 싶습니다. 

○최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수연  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시면.
(○장수진 위원 의석에서 – 이것 하나만 잠깐 짧게만 할게요.)
장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실장님, 짧게. 
  우리 지역아동센터 있잖아요. 

○장수진 위원  지금 페이지 수가, 우리 지역아동센터 현황 및 예산집행내역 225쪽에 보면 지금 우리가 재개발, 재건축으로 사라지는 지역아동센터가 있잖아요. 

○장수진 위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그런데 이제 저희도 한번 간담회를 했었는데 여기가 재개발, 재건축으로 해서 이전을 해야 하는데 아이들, 학생들이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해서 이사를 가거나 그러지는 않더라고요. 
  또 그 아이들이 오롯이 시설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전은 꼭 해야 하는데 지금 상황이 많이 어려운데 어떻게 적극적으로 도와주실 수 있으실까요? 

○장수진 위원  예. 

○장수진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수연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질문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221쪽에 보라매보육원 지원현황에 보면 퇴소아동 자립정착금이 있어요. 
  여기에 보니까 2,400만 원이 있는데 개인 1명이 퇴소를 했을 경우에 정착금을 어느 정도 지원해주나요? 

○위원장 오수연  그러면 5년 동안 아이들 사례를 관리하는 것이네요? 

○위원장 오수연  그런데 8백만 원이면 아이들이 주거지를 선택하기가 굉장히 열악한 부분이네요. 
  그러면 이 8백만 원이라는 금액은 어디서 이렇게 측정된 금액인가요? 

○위원장 오수연  예, 사례를 5년 정도 관리를 하신다고 그러니까 조금 안심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위원장 오수연  그래도 퇴소할 때 정착금이 조금 더 많이 올라갔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아동청소년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숙 교육아동청소년실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2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