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오수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의 감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도시전략실, 총무과, 주민자치과,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팀장님들께서 답변을 하시는 경우에는 사전에 본 위원장에게 발언 허가를 받으신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전략실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전략실장님께서는 참석한 팀장님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수연  민복기 도시전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전략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페이지를 짚어가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실장님, 저희 지금 매화마을하고 재생사업 추진하는 곳 있잖아요.

○장수진 위원  예, 예비사업.
  매화마을하고 송림마을.
  지금 여기도 공모사업 시작을 했나요? 

○장수진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어떻게 추진되나요? 

○장수진 위원  도시재생기금으로 투입해서 계속 준비하시는 것이에요? 

○장수진 위원  매화마을 이번에 성과공유회를 2번 개최하셨잖아요? 

○장수진 위원  그런데 이제 1억 원 예산에서 성과공유회 개최한 예산이 각각 얼마 정도 되나요? 

○장수진 위원  그러면 1,800만 원 정도 성과공유회 행사에 비용이 지출된 것이네요?

○장수진 위원  제가 가면서 느낀 것인데 성과공유회라는 것이 사실 그렇게 성대하게 해야 하나?
  무대, 모니터까지 설치해서 해야 하나?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사실 지금 이제 준비하는 추진 단계이기 때문에 이렇다 할 큰 성과는 없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매화마을 같은 경우에는 주민센터 벽면에 목공한 것이랑 도로포장 한 번 했다고 해서 이렇게 성과공유회를 과연 개최하는 것이 맞나?
  차라리 그 예산으로 주민역량강화사업을 하는 것이 좀 더 적절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는 한데 일회성으로 그런 예산을 써야 하는 것이 사실 이번에 금창동 뉴딜사업 성과보고회에서도 느낀 것이기도 한데 무대 설치가 그렇게 일회성으로 끝나야 하는 것이 사실 좀 아깝더라고요, 예산 자체가.
  그래서 성과공유회를 꼭 그렇게만 개최해야 하는지 저는 조금 의문이 들거든요.

○장수진 위원  주민들이 요구하셔서 사업추진을 해나가는 것은 뭐 잘하시는 것이긴 한데 어쨌든 그렇게 일회성 보여주기 사업은 사실 좀 지양을 해야 한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지금 각각 재생사업들이 향후에 어떻게 추진될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이 만약에 추진이 잘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사실?
  공모사업 자체가 없으면 추진이 안 되는 것인데 그 이후에는 어떻게 재개발·재건축이 이루어지지 않는 곳에서 재생이 어떻게 이루어질지에 대한 대책도 마련을 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쨌든 그곳은 이제 재개발·재건축이 지금 추진되지 않은 지역이잖아요?

○장수진 위원  잘 추진되어야 하는 것인데 공모사업 자체가 없으면 사실 예산을 국·시비를 받아올 수 없는 것이니까 구비를 어떻게 투입해서라도 추진해야 하는 것인지, 말아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평가를 잘하셔서 내년 사업에 추진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장수진 위원  예, 조금 있다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수연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이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장수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매화마을 그것 하는데 바닥 저기를 칠하고 했잖아요.
  그리고 이벤트를 만들고 뭐 테마 있는 거리를 만든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거기 가서 보면 도로가 침하됐다 하나?
  조그맣게 침하되고 우선적으로 도로포장을 하고 난 다음에 하든지 그렇게 그 비용 갖다 도로포장 하면 주민들이 고맙다고 할 것입니다. 

○이영복 위원  그러니까 주민들이 하고 그러면 우리 관은 뭐예요?
  그래도 어느 정도 우리 주도하면서 주민들이 하는, 사실 또 주민들이 여기 과는 아니지만 축제를 하고 무슨 노래자랑도 하고 하는데 그것에 대한 불만도 있는 사람이 많아요.
  가수들 몇천만 원씩 주고 불러와서 그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매화마을 그것도 주변에 사는 분들이 굉장히 불만이 많아요.
  이렇게 칠할 바에 여기 도로포장이나 하면 깨끗하고 사람도 다치지 않을 텐데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그것은 그래도 우리 관에서는 그것을 그렇게 와도 걸러서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영복 위원  아니, 제가 가서 봤는데 갈라지고 한 것 확인을 했어요. 
  그것 보고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냥 칠했지 바닥 포장을 하고 한 것은 아니잖아요?

○이영복 위원  그리고 도시전략실 공무원 수가 어떻게 돼요? 

○이영복 위원  17분이요?

○이영복 위원  그러면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의무적으로 해야 합니까? 

○이영복 위원  어떻게, 그 이유가 뭐죠?
  간단하게 말씀해보세요. 

○이영복 위원  그래서 지금 저는 그래요.
  17분의 공무원님들이 계시면 사실 충분히 그것은 우리가 도시재생지원센터 같은 것도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 돈을 몇억 원씩 들여서, 그것이 3억 원 정도 들어가는, 예산이 그러네요, 인건비만.
  그렇게 들여서까지 운영할 필요가 있을까?
  그것 갖다 다른 진짜 예산이 필요한 동으로 보내주든지 지역 주민을 위해서 해 주는 것이 낫지 않을까 그래요. 

○이영복 위원  그러세요? 

○이영복 위원  그럼 공무원님들은 못합니까, 그 역할을? 

○이영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수연  이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실 위원  일단 회계부터 좀 보고 갈게요. 
  지적사항에 보면 동구 도시재생지원센터 ‘21년도에도 회계 관련돼서 지적을 받았어요. 

○윤재실 위원  그런데 ‘22년 6월인데 또 지적을 받았어요.
  이 부분은 해결이 안 되나요?
  그리고 직원들은 바뀐다 해도 센터장은 늘 있는데 이런 교육이 안 돼요? 

○윤재실 위원  아니, 예산으로 연체료를 납부하는 것이 이것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공무원을 파견해서 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예산으로 공과금 납부 시 연체료를 납부해요, 예산으로?
  이것이 기본이 아닌데.
  여기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윤재실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이런 것을 놓치느냐 이것이에요.
  어떻게 이런 것을 놓치느냐.

○윤재실 위원  특히나 공무원을 파견했다고 하면 더더구나 이런 것을 놓치지 말아야죠.
  우리 카드 가지고 가서 복지포인트 쌓여도 그것 나한테 적립할 수 없잖아요.
  그것은 기본이에요.
  기본도 안 되는데 매번 걸리잖아요, 매번.
  회계 관련해서 안 걸리고 가는 적이 없어요. 

○윤재실 위원  계약 시행 시 공문 실시해야 하는데 미실시하고.
  공문이 기본인데.
  우리들도 맨날 자료 제출하라고 하면 공문 보내라고 하잖아요.
  기본을 이렇게 다 놓치고 간다는 것이 말이 돼요? 
  그러면서 무슨 이런 뉴딜사업이니 무슨 사업이니.
  최소 기본은 해야지, 기본은. 

○윤재실 위원  이것은 실수가 아니에요.
  정확히 아셔야 해요, 실수가 아니에요.
  예산, 돈 관련해서는 실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부터 고치셔야 해요.
  이것은 실수 아니다, 잘못한 것이에요.

○윤재실 위원  반드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하셔야 하고 그다음에 만석-화수 해안산책로를 쭉 한번 볼게요.
  현재 1단계, 2단계까지 완공이 됐어요.
  그런데 2단계에서는 지금 폐선박 수리 장소가 계속 거기서, 바다와 펜스를 빼서 수리하고 수리 안 할 때는 또 다시 펜스 치고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3단계는 이미 계획에 포함돼 있는데 조선소 이전이 진짜 가능한지.
  이것이 중장기적이라고 하지만 이미 3단계까지는 계획에 포함이 돼 있는 것이잖아요.

○윤재실 위원  이것이 진짜 가능한 것인지.
  그런데다가 지금 만석-화수 해안산책로 연계 복합건축물 조성 이렇게 해놨어요.
  여기에 보면 만석-화수 해안산책로는 접근성에 대한 문제는 한 번도 다루지를 않아, 접근성에 대한 문제를.
  이것은 어느 과에서, 과가 또 달라서 그러는 것이에요?
  그리고 1단계, 2단계, 3단계까지 지금 가고 있는데 화장실이 하나밖에 없어.
  그래서 2단계 돌다가 화장실이 급하면 집에 가든지 아니면 1단계까지 또 오든지, 막 뛰어오든지.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계속 사업은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기존에 진행했던 것에 대한 마무리는 깔끔하게 된 것이 없어요. 
  도시전략실에서 뭐 하시고 계시는 것인지. 

○윤재실 위원  아니, 그것 모르고 이 사업 하셨어요?
  그런 것 모르고?
  그런 관계를 모르고 이 사업을 진행하셨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전략실에서 이 사업을 할 때는 깔끔하고 말끔하게 정리해야 하는데 폐선박 수리하는 것은 그렇다 쳐도 그럼 직접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접근성에 대한 것은 왜 고민을 안 하고 계세요?
  그 부분은 또 어떻게 해명하시려고요? 

○윤재실 위원  교통이죠. 

○윤재실 위원  그럼 또 화장실은 어떻게 하실 것이에요? 

○윤재실 위원  아니, 고민해야 하는 부분이 맞다가 아니라 지금 거기는 개방이 돼서 주민들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실질적으로 지금 당장이 급한 상황인데 맨날 고민만 한대.
  고민만 한다고 한 것이 벌써 몇 년째예요?
  1단계와 2단계 사이에 화장실 놓자고 한 것도 그때 아주 우기고 우겨서 급하게 놓은 것이잖아요.
  맨날 고민만 하고 언제 급한 것을 해결하실 것이냐고, 언제? 

○윤재실 위원  단시간이라고 말씀하시면 안 돼죠.
  그것이 무슨 단시간이에요?
  이것이 벌써 몇 년째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은 지난 집행부 때부터 된 이야기인 것이잖아요.
  계획은 그전부터 된 것이고.
  1, 2단계가 그때 이미 완공을 한 것인데 아직까지도 2단계에 대한 고민을 지금도 하고 있다는 것이 그리고 당장 당면해서 급한 생리적 현상조차도 해결을 못하는 데가 무슨 해안산책로냐고요. 

○윤재실 위원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시는 것도 좋고 다 좋은데 시장님은 10개 군·구를 봐야 하고 실장님은 동구를 보셔야 해요.
  동구의 주민들이 어디가 아픈지, 어디가 간지러운지, 뭘 해결해야 하는지 이것부터 걱정하고 고민하고 찾아서 해결할 생각을 해 주셔야죠.
  그렇지 않고 지금 계속 크게 크게 누가 하겠지, 여기랑 같이 하겠지, 여기서 하겠지 이러다 보니 생리적인 부분도 해결 못하고 있는 이런 현실에 우리 지금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은 아주 기본적인, 지금 계속 기본적인 것을 해결 안 하고 가고 있어요. 
  아무런 문제의식을 못 느끼고 회계도 그렇고 그것을 실수라고 생각하니까.
  입장 바꿔서 지금 우리 사업기관으로 보면 지도감독 받는 것이에요.
  관리감독 저희가 하는 것이에요, 지금.
  입장 바꿔서 나가시면 이렇게 안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기본입니까, 실수입니까? 
  이렇게 하죠?
  그런 것은 좀 문제의식을 가지고 고민을 좀 하세요. 
  기본이 탄탄해야 다른 사업들도 쭉쭉 잘 진행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셨죠? 

○윤재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수연  윤재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훈 위원  최훈 위원입니다. 
  어차피 행정감사 사안을 보다 보면 비슷한 사안들이 있다 보니까 비슷한 질문일 수도 있지만 하겠습니다. 
  만석포구 십자수로 매립이 2010년 주민들의 집단민원으로 인해서 매립에 대한 청원서가 접수됐고 그로부터 시작돼서 지금 매립이 다 완료가 된 것이죠, 매립은?

○최훈 위원  매립이 일부 구간 남아 있는 것이에요?

○최훈 위원  그러면 그 일부 남아있는 구간이 북성포구 쪽에 있는 불법 횟집들이 일부 구간인 것이죠? 

○최훈 위원  그 부분에 대한 해결은 어차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서 주무부서이고 하기 때문에 동구에서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은 전혀 없다고 보고 있는데 맞죠? 

○최훈 위원  그리고 조금 아까 윤재실 위원님께서 만석-화수 해안산책로 접근성에 대한 문제를 말씀하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해결 부분은 정말 쉽지 않은 부분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이미 십자수로 매립된 그 부분에 지금 지반 안정화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공사는 다 완료됐고, 매립한 부분에 대해서는.

○최훈 위원  미매립된 부분은 아까 무허가 북성포구 횟집에 대해서는 어차피 왼쪽 사이드 쪽에 있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는 십자수로 매립한 부분을 지금 기반 안정화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걷기 좋은 황토길을 임시적으로 3단계 구간이 조성되기 위해서는 좀 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보고 걸리더라도 빨리 되면 더 좋겠고요.
  그 기간 전에 만석비치아파트 쪽, 그쪽에서 접근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걷기 좋은 길을 같이 만들어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제안으로 드립니다. 
  그것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훈 위원  그리고 화수부두 한번 보겠습니다, 화수부두.
  화수부두가 몇 쪽인가요? 

○최훈 위원  67쪽이에요?
  감사합니다.
  화수부두에 대해서는 제가 항상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화수부두가 처음에 거기에 어판장이나 횟집 등을 조성할 때 자연산 활어를 주로 취급하는 쪽으로 계획했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예전에.

○최훈 위원  그런데 판매하는 횟집 상인이나 등등 그런 분들이 자연산 활어가 사실 많을 때는 많지만 없을 때는 없다 보니까 고객들은 계속 찾아오는데 팔 물건이 없다 보니까 양식에 대한 유혹에 아마도 넘어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화수부두가 자연산만 취급하는 고유한 부두로서의 위치를 가져가지 못하다 보니까 지금의 화수부두가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화수부두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우리 구에서는 제가 쭉 내용을 살펴보니까 부단한 노력을 했더라고요.
  예산도 많이 투입하고 했는데 저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대한 부분을 좀 더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해야 하지 않을까. 
  화수부두에 관광객이나 고객들이 즐겨 찾지 않는 부분에 여러 가지 그리고 색칠하고 조형물을 만들고 포토존을 만들어 놓는다고 해서 사람들이 와서 사진 찍고 가는 것 아니거든요.
  우리가 뭐 강아지입니까? 
  전봇대 갈 때마다 오줌 누고 가고 가로수 보고 오줌 누고 그런 것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외형적인 부분은 내용적인 부분이 이미 갖추어졌을 때 이런 부분들이 같이 시너지를 내고 이것이 화수부두가 완성된 부두의 역할로서 다가올 수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더 적극적으로, 많이 하시고 계시겠지만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 들고요.
  그것이 정 안 된다면 전문가나 주민들이나 함께 모여서 공청회나 간담회나 이런 것을 제대로, 간담회도 제가 싫어하는 부분이 요식적인 간담회 이런 것 제일 싫어하는 부분인데요.
  하기가 편하니까 그렇게 하겠지만요.
  그래서 정말 무언가 만들어낼 수 있는, 그것이 1차에서 안 만들어진다면 2차, 3차에서 계속 진행하더라도 그런 방향으로 진행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수연  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실장님, 19쪽에 도시전략실에서 용역 업무 관련된 자료 올라온 것 볼게요.
  도시전략실 용역이 상당히 많죠? 

○장수진 위원  사업도 워낙 많고.
  예전에 제가 들었던 얘기인데 송림골 뉴딜사업 담당하시는 분이 8급 주무관님이시라고 하셨던 것 기억이 나거든요.
  그것이 맞나요?
  팀장님이 주 업무 하시지만 이것을 밑에서...

○장수진 위원  예, 작년인가 재작년에.

○장수진 위원  그만큼 인력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워낙 사업이 많다 보니까.
  그런데 제가 중복 용역 관련해서 보다 보니까 이것이 다 이렇게 용역을 줘야만 가능한 사업들인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이것이 사실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줘야 하는 용역들은 아니잖아요.

○장수진 위원  사실 저희도 물어보다 보면 이제 공무원분들이 법적으로 이래서 안 돼요, 이래서 안 돼요, 하는데 그래서 저도 용역을 들여다보다가 이것이 과연, 용역들을 보면 시간 끌기 위한 수단으로 보일 때도 있거든요.
  뭐 질문을 하면 지금 용역 중이라서 용역 결과를 봐야 할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서 사업 변경도 너무 많이 하시고 그래서 과연 이런 용역들이 누구를 위한 용역인가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보다 보니까 송림골 관련된 용역사업들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제가 추가 자료를 요구해서 2018년부터 2022년 송림골 꿈드림 뉴딜사업 관련해서 처음부터 실시할 때부터 용역 관련 실태자료를 받아보니까 용역 금액이 31억 원이에요.
  이 주신 자료가 맞는 것이지요?
  제가 따로 자료 받은 것.

○장수진 위원  그러니까 예정 금액.
  용역 예정 금액이 앞으로 나가야 할 금액까지 해서 31억 원이 용역 관련된 금액이더라고요. 

○장수진 위원  제가 송림골 관련된 것만 달라고 했는데요, 자료를. 

○장수진 위원  제가 실장님, 이것 자료를 따로 오늘 아침에 받았는데요.
  송림골 도시재생뉴딜사업 관련한 용역 자료만 따로 받았어요. 
  여기에 용역 예정 금액이 31억 원이고 지금 계약 추진되고 있는 것이 28억 원이고.

○장수진 위원  이제 송림골 뉴딜사업 관련해서 총사업예산이 추가됐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정확하지는 않지만 약 220∼230억 원 되나요? 
  더 되죠?

○장수진 위원  예, 그러면 238억 원 중에 31억 원이 용역 예정 금액이에요.
  사업비의 원래 이렇게 많은 부분을 용역들이 차지하나요? 

○장수진 위원  그러니까 이제 지금도 사업이 중단되어 있는데 설계하다 보면 지장물 상태랑 이런 것들 해서 변경도 되고 하잖아요.
  공사 현장에 따라서 설계 변경되고 하는 이런 용역들은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사업을 발굴하고 그리고 단위사업 변경하면서까지 용역을 해야 하는 것이 맞나.
  물론 과에서는 업무가 너무 많으신 것은 이해가 가는데 그러면 이런 사업 추진하는데 매번 다 변경하고 할 때 용역을 계속해야 한다면 사실 공무원분들의 역할은 무엇인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냥 뭐 하다 보면 용역 다 맡겨놓고 맡겨놓고.
  그러면 또 도시재생지원센터라는 중간지원센터도 있잖아요.
  안 되면 거기에서 전문인력을 뽑아서 사업 계획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발굴할 수 있는 이런 전문인력을 정말 고급인력이라도 투입해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장수진 위원  다 다르겠죠, 설계가.

○장수진 위원  전기안전용역 이런 것도 있고 하잖아요.
  당연히 필요한 용역들도 있는데 다른 사업은 이렇게 보지는 않았지만 과연 이것이 사업비의 몇 프로인가요? 
  아무튼 많은 부분을 차지해서 용역을 해야 하는 것이 맞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사실 잦은 사업변경이 있는 것은 맞잖아요, 송림골사업이. 

○장수진 위원  지금 보면 25쪽 볼게요.
  송림골 사계솔마당 대체사업 발굴 및 실시설계용역을 했어요. 
  지금 진행 중에 있잖아요?

○장수진 위원  사계솔마당 처음에 하기로 한 곳이 적절하지 않아서 대체사업 발굴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럼 송림골 사계솔마당을 하기 위해서 또 거기 사업지 발굴 해서 또 용역을 했을 것 아니에요?

○장수진 위원  그러니까 대체사업지가 이렇게, 송림골이 다 거기잖아요.
  거기서 거기인데 이것을 용역까지 주면서 대체사업지를 찾아야 하는 것이에요?

○장수진 위원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사업이 사업계획부터 단위사업 다 정하고 해서 그때도 용역해서 하셨겠죠.
  그러면서 이제 사업이 추진되면서 계속 송림골사업이 변경되고 시간, 기간 연장되고 하면서 이렇게 또 다른 용역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든요.
  그러니까 처음 계획과 다르게 잦은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지금 이 송림골사업이 계속 지지부진하고 성과가 나고 있지를 않잖아요.
  이것에 대한 것이 물론 현장의 문제도 있겠지만 과에서 과연 이렇게 잦은 사업변경을 해야 했었나 이런 고민도 있는 것이고 이것이 주민들한테 설명회 처음에 할 때랑 사업변경이 지금은 너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분들이 물어보시면 잘 모르세요.
  그리고 저는 이제 관심 갖고 들여다봐서 설명을 해드린다고 하는데도 어느 새 보면 또 사업변경이 돼 있고 “왜 여기 사업 안 해요?” 그러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알아보고 연락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지 어쨌든 이것이 잦은 사업변경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행정을 신뢰하지 않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잦은 사업변경이 있으면 이럴 때마다 어찌 됐든 번거로우시겠지만 주민분들한테 주민설명회, 주민설명회는 이럴 때 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냥 먼저 큰 사업 하기 전에 다 모아놓고 와 하고 박수 치고 끝나는 이 설명회가 아닌 사업변경하고 할 때마다 주민분들한테 알려드리고 해야 하는 것이지 안 그러면 이것 정말 송림골사업 때문에 사실 주민분들이 이용하는 공간에 대한 불편함이 너무 많기 때문에 지금 행정에 대한 신뢰가 많이 바닥으로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큰 사업이나 뉴딜사업, 금창동도 뉴딜사업 추진하시잖아요?
  이런 현장 때문에 사업을 변경해야 하는 부득이한 경우가 있을 경우에는 소규모라도 현장 다니면서 사업설명회가 꼭 필요하다, 설계변경에 관련된 주민설명회가 꼭 필요하다.
  저는 이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장수진 위원  크게 한 번 모여서 준공식이나 이런 것보다는 주민들한테 밀착형으로 가서 설명회를 꼭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면 지금 송림골사업은 추진되고 있나요?
  아뜨렛길 관련해서는?

○장수진 위원  그런데 이제 겨울인데 어찌 됐든 터를 파야 하잖아요, 계속.
  이런 것이 가능한가요? 

○장수진 위원  그럼 준공 목표는 언제까지 세우시는 것이에요? 

○장수진 위원  알겠습니다. 
  어찌 됐든 이것이 플래카드에서는 18일부터 사업 다시 추진된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이 사업들이 계속 계획이 변경되면서 늦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저는 담당 부서로서의 책임감도 크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본의 아니게 사업변경을 해야 할 때가 있는 것이긴 하지만 처음에 그러면 사업계획서 신청할 때 첫 단추가 잘못 끼워져서 이렇게 된 것인가 싶기도 한데 어쨌든 주민분들이 너무 불편해하시고.

○장수진 위원  그리고 이것이 사실 너무 단위사업들에서도 제대로 마무리된 것이 없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것은 실장님이 단위사업별로도 체크를 하셔서 결과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수연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  만석동 산책로 설계변경을 했나요? 

○이영복 위원  산책로 준공하는 과정에 설계변경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영복 위원  그렇죠?

○이영복 위원  2단계까지 했는데 거기 사실은 그래요.
  거기가 눈으로도 볼 수 있고 일반 사람들도 딱 봐서 처음 과업 지시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2번씩이나 설계변경하고 또 2단계 보면 4가지 했어요. 
  쓰레기 폐기물 버리는 것까지 4가지를 했는데 지금 여기 보면 변경일이 2022년 1월 28일이 변경일이에요. 
  보고 계세요?

○이영복 위원  예? 

○이영복 위원  이 자료에는 없지만 내가 갖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산책로에 대한 저기를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팀장님이 한번 말씀하세요, 여기 관련된 팀장님. 
  해안산책로. 
  지금 보면 준공일이 1월 30일이에요.
  그런데 설계변경일이 28일이라고.
  그러면 저는 이것을 볼 때 준공일이 거의 됐으니까 이 돈이 남아서 주지 않았나, 우리는 또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아니, 그것이 아니겠죠.
  안 해야 하고요.
  그런데 이것을 볼 때 예산이 남았으면 주지 않았나 이런 의혹을 가질 수 있다는 소리죠.
  여기 보세요, 이리로 와보세요. 
  갖다 줘봐요.
  날짜 보시면. 
  (자료 전달)

○위원장 오수연  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지금 뭐냐면 그래도 예산을 쓴다 하면 최소한의, 용역도 많이 하대요?
  여기도 용역을 했고 그랬잖아요?
  그렇다면 어느 정도 최소한의 추계는 해야 한다는 소리예요.
  그런데 1차, 2차까지 하면서 그것이 산책로가 지하를 파고 건물을 지어서 내부 모르게 그런다고 하지만 이것은 보이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영복 위원  그런데 1차, 2차까지 하면서 그렇게 하고 준공일 이틀 전에 설계변경일 해서 돈도 주고. 

○이영복 위원  좋아요, 그러면 거기까지 됐고요.
  그러면 설계변경에 대해서 또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아뜨렛길 관련된 팀장님, 한번 말씀해보세요. 

○위원장 오수연  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  지금 이 아뜨렛길이 어느 재산이에요?
  어디 재산이에요? 

○이영복 위원  그렇죠, 인천시죠?

○이영복 위원  종합건설본부인가요?
  거기죠?

○이영복 위원  그런데 우리 구비가 많이 들어가대요, 그렇죠? 
  굳이 이렇게 우리가 이 큰일을 하면서, 공모사업에서 따서 이렇게 한 것이에요?
  우리 구비는 하나도 안 들어갔습니까? 

○이영복 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비도 들어갔잖아요.

○이영복 위원  그런데 이것이 우리 구 땅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여기 설계변경 같은 것이 얼마나 됐어요, 여기는? 

○이영복 위원  날짜를 볼 때 4월 27일에 준공되기로 했는데 8월 28일로 다시 설계변경한 것도 있잖아요, 날짜 변경한 것.

○이영복 위원  그런데 이것이 지금 일을 안 하니까 그런 것 아니에요?
  사실은 그때 일은 안 했어요, 제가 봐도.
  일을 했다면 이때 끝났는데 이것이 보니까 거기 일도 안 하고 여러 가지, 무슨 이유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이영복 위원  그러니까 거기 밑에 무슨 전기 매설된 것 그런 것 때문에 그랬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우리 관에서 감독하는 과정에, 이것이 뭐냐면 뭐 때문에 이것이 이랬는지 정확히 파악해야 하는데 그냥 날짜가 넘어지니까 안 되니까 관에서 그냥 미뤄준 것으로 보여요. 
  제가 거기 공사하는 것을 봤는데 보면 그 밑에 매설되고 이런 것이 보이지 않더라고. 

○이영복 위원  예. 

○이영복 위원  지금 8월 28일 준공하기로 했는데 그것을 지났어요, 그렇죠? 

○이영복 위원  설계변경까지 해서.
  그러고 난 다음에 저기는 일을 못 한다 손 들었어요, 거기에서. 

○이영복 위원  새힘종합건설이네요, 그렇죠?

○이영복 위원  위원장님, 저 여기 현장 한번 들어가서 보고 할 수 있는 저기는 안 되겠습니까? 
  점심 때 해도 돼요. 

○위원장 오수연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감사중지)

(11시08분 감사계속)

○위원장 오수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근 위원  조금 전에 장수진 위원님과 이영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매화마을하고 송림마을에 대해서 아쉬움과 바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매화마을을 보다 보면 브랜드 개발을 한다면서 용역비를 약 2천만 원 지출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용역보다는 주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주민들에 대해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브랜드를 정했었으면 하는 그러한 약간 아쉬움이 있어요.
  만약에 2천만 원이라는 돈을 용역비에 지출하지 않고 20%니까 1억 원에 대한 20% 정도이죠, 그렇죠?
  2천만 원이라면?

○원태근 위원  그것을 다른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대체했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고요.
  그리고 송림마을 같은 경우에는 마을에 대한 페인트 사업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일부 주민들한테 제가 들었는데 주민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서 너무 형식적으로 했다.
  그 얘기는 주민들 일부 사람들을 동원해서 페인트 하는 그런 장면만 찍고서 들어가라, 이렇게 했다는 것이에요. 
  그런 것은 너무 형식적인 것이잖아요.
  앞으로 만약 한다면, 이런 사업을 계속 지속한다면 진짜 주민들이 스스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또 그런 교육, 이런 것을 시켜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위원장 오수연  원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  짧게 짧게 할게요.
  3가지 정도인데요, 실장님. 
  첫 번째로 아까 윤재실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해안산책로 관련해서요.
  만약에 중간중간에 화장실 다시 신축하는 것이 솔직히 쉬워보이지는 않긴 하거든요.
  그러면 개방화장실 등등도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김종호 위원  얼마 전에 동구민 건강걷기대회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잘했다고 생각이 드는데 같이 걷다 보니까 주민들이 처음 와보신다는 분들이 되게 많기는 하더라고요.
  주민들에게 홍보라든가 특히나 주말과 관련해서는 일정한 교통편 대책이 좀 마련되면 주민들도 주말을 활용해서 산책로도 걷고 바다도 보고 할 수 있는 것이 좀 더 있지 않을까.
  그래서 주민들이 계속 가보실 수 있게끔, 동구 주민들이.
  이런 방안이 좀 있었으면 좋겠고요.
  복합건축물 관련해서 설계공모 아직 안 들어갔죠?

○김종호 위원  제가 늘 거기 다니면서 편의시설 부족이라든가 저녁에 오면 참 여기는 무섭겠다, 이런 걱정이 많이 되고 늘 걱정스럽거든요.
  만약에 복합건축물 설계 당시에 안전의 일환으로 방범초소를 만든다든가 할 수 있으면 그런 것도 함께 검토해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종호 위원  두 번째로는 도시재생사업 관련해서 화수정원은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이 만들어져서 운영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사업영역을 계속 넓히시는 것 같기는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지금 송림골은 올해인가 이제 총회 하고 여기도 준비 중인 것 같고요.
  당연히 금창도 만들어지겠죠.

○김종호 위원  제가 좀 걱정과 당부는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이 시설 관리운영 그래서 흔히 청소용역으로만 국한돼서 이것이 과연 진짜로 마을 주민들의 일자리라든가 거기에서 얻은 수익이 마을에 재투자되고 이런 선순환을 만들 수 있을 만큼의 자기 자생력과 수익성들을 만들어 갈 수 있을까가 또 한편 걱정이 되기는 돼요.

○김종호 위원  잘못하면 화수정원은 그쪽 건물, 송림골은 꿈드림 관리운영이라든가 금창은 또 세대공감이랑 이런 공간 운영 정도만 또 하다가 끝나는 것이 아닐까 이런 고민이 돼서 이것이 진짜 부서 입장에서는 만들어지고 나면 이제 관리 책임이, 앞으로 운영의 문제는 주민 스스로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사업이 종료가 되면?

○김종호 위원  그랬을 때 핵심은 이런 사회적 경제조직의 문제일 것 같은데요.
  그와 관련해서 잘되고 있는 사례들이라든가 등등 해서 비슷한 사업을 하는 3개의 사회적 경제조직, 또 자기 사업구역으로 국한돼 있는.
  오래 가지 않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그런 고민들도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
  지금 이제 송림골이나 금창 관련해서는 또 화수정원의 경험이 쌓인 것도 있으니까 그런 것도 반영하셔서 잘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 하나가 있고요. 
  이것은 지적의 문제는 아닌데 저는 도시전략실은 2가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도시재생사업을 총괄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끝난 화수가 있고 조만간 끝날 송림이 있고 이제 앞으로 남아 있는 금창이 있는 것이고 아까 매화나 송림은 선정되어야 하는, 다시 공모를 해서.
  그런데 두드러지게는 이것은 여기가 책임이다 보니까 이 사업만 하는 것처럼 보여요, 도시전략실이.
  그래서 저는 동구의 미래 전략이라든가 앞으로 발전 전략에서 핵심적인 지점들은 이 뒤쪽에 다 있기는 하거든요.
  만석이랑 화수부두를 어떻게 할 것인지, 십자수로, 동인천역 프로젝트 그다음에 일진전기나 동일방직 등등과 관련해서는 상대적으로 보면 어떤 것은 또 시가 관할하고 있고 등등 있기는 했는데 도시전략실이 이 분야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움직여주시고 이래야 하지 않을까. 

○김종호 위원  그러니까 지금은 균형추가 재생사업으로만 많이 좀 가 있는 것 같기도 하다는 느낌이 들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저희가 기다릴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동구 발전과 미래에 다 중차대한 과제들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활동해 주시고 의회가 필요할 때는 의회에 지원과 협조도 요청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고 하면.
  그런 측면과 관련해서 조금 더 노력해 주시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오수연  김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  송림골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물어볼게요. 
  그 지번은 잘 모르겠네.
  그런데 오래 비어있잖아요, 매입을 해서.
  현대여관 자리라고 말씀을 드리나? 

○이영복 위원  이모작 한다는 말을 들어서 한번 여쭤보는 것인데요.

○이영복 위원  예, 노란 건물 있잖아요, 4층.

○이영복 위원  거기가 몇 평이에요? 

○이영복 위원  1백 평이요?

○이영복 위원  그런데 이모작 하는 사무실 하는데 그렇게 1백 평이 다 필요합니까?

○이영복 위원  또 지금 뭐냐면 송림골 그렇게 해서 뭐 한다고 해서 그것을 매입해서 이모작으로 넘겨야 해요? 

○이영복 위원  제가 예전에 지나가는 말로 실장님한테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거기 비어있는데 이것 좀 아깝다.
  그래서 제가 사실 도시재생센터 거기 월세를 내고 있느니, 그러니까 거기에 맞지 않는 것은 또 못 들어간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모작 거기가 1백 평씩이나 필요할까요? 

○이영복 위원  다른 데 세 얻어서 더부살이식으로 사는 것보다는, 그리고 관에서 주도하는 것이니까.
  그런 데 크니까 쪼개서 하는 것도 괜찮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내가 뭐라고 말씀 안 드릴게요.
  도시전략실에서 잘하세요. 

○이영복 위원  진짜 잘해야 합니다.

○이영복 위원  나름대로 그래도 자부심을 갖고 일을 하시는데 사실 그래요.
  이런 일은 없겠지만 자기가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안 된 것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잘해 주세요. 

○이영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수연  이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이영복 위원님이 말씀하신 송림시장 상생예술촌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당초 사업 목적은 청년창업 및 예술을 위한 임대공간으로 처음에 조성하려고 계획했던 것인데 이것이 계획이 변경된 것이잖아요?

○위원장 오수연  그런데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너무나 이렇게, 예술인 그리고 청년창업은 배다리 쪽에 많이 집중되어 있는 상태였는데 여기서 또 조성을 했단 말이에요, 계획을 하고. 
  그래서 처음 계획부터 살짝 오류가 있지 않았었나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사업변경을 급히 하셨어요, 인생이모작으로.
  그런데 인생이모작도 제가 생각할 때는 쉽게 인생이모작이 거기에 들어갈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지난번에 조례 개정에서부터 일단 어긋나있는 부분도 있고 또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했던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것이 너무나 쉽게 계획을 변경하고 가지 않나 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그래서 도시전략실에서 어떤 것을 계획할 때는 좀 중장기적으로 깊이 있게 계획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창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여기 세부사업에 보면 세대공감센터 조성하고 세대통합거리 조성이 있어요. 
  저는 이것을 보면 과연 그림을 어떻게 그려야 할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 개인적으로는 그림이 잘 그려지지 않았는데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세대공감센터하고 세대통합거리 조성을 하시려고 하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듣고 싶어요.
  뒤에 설명이 나와 있는데 저는 그 설명을 조금 이해하기 어려웠거든요. 

○위원장 오수연  들어보면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굉장히 추상적이라 말씀을 드렸는데 답변 또한 좀 추상적인 것 같아서 아쉽기는 해요.
  그런데 이 부분들이 지금 배다리 쪽이 많이 활성화를 시키려고 구에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이 부분을 통합해서 세대공감 건물이라고 한다면 정말 여기 특화된 건물이 조성돼야 하고 거리 또한 세대가 통합할 수 있는 누구나 와서, 아이들이나 어르신들이나 누구나 와도 다 공감할 수 있는 정말 특화된 그런 거리가 조성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이 신경 쓰셔서 조성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오수연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장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실장님, 저도 금창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문드릴게요. 
  금창동 뉴딜사업이 지금 대략 몇 프로 정도 진행이 됐나요? 

○장수진 위원  주민들이 뉴딜사업 하고 재생사업 하면 집수리 지원사업이 좀 만족도가 크지 않나요? 

○장수진 위원  왜냐하면 주민들이 주민공동이용시설 짓고 센터 짓고 이런 것에 사실 크게 공감을 못하시잖아요.
  그리고 금창동에는 쇠뿔 더불어마을사업도 진행 중이고 그리고 또 문화·예술의 거리 해서 사업이 또 따로 추진되고 있고.
  그러니까 금창동에 지금 되게 많은, 타 부서에서도 사업들을 각각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면 이것이 사실 부서 간에 협력을 해서 금창동 전체적으로 보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저번에도 계속 제가 지적했던 부분이기는 한데 지금 여기에 생겨야 할 이런 건물들의 활용도를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그 건물이 생긴 이후에 과연 들어가는 시설 활용도도 문제고 또 이런 재원들을 어떻게 확보하실 것인가.
  사실 되게 저는 문제라고 보거든요, 이것이.
  예를 들면 공유주방을 만들어 놨잖아요.
  뉴딜사업으로 해서 공유주방 만든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 건물을 다시 부수고 다른 건물을 거기다 또 짓는 것이잖아요.
  저는 이것 정말 감사감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과연 국토교통부에서 허락을 해 주나요? 

○장수진 위원  그러면 창영초등학교 지나면 쇠뿔고개에 주민공동이용시설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왜, 저는 이것이 보면 주민분들이 욕심이 많으신 것인지 과에서 사업설계를 이렇게 하신 것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과연 이런 공간에, 이 작은 금창동 마을에 지금 쇠뿔고개에서 주민공동이용시설 생겨야 하고 또 상부 도로 있잖아요.
  거기에도 시에서 또 주민공동이용시설 만들죠.
  그러면 또 지금 뉴딜사업에서도 3군데 생겨야 하잖아요.
  이름은 각각 다르겠죠.
  결국에는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5군데가 생기는 것이에요.
  이것을 사실, 도시정비과의 송희마을 예를 들면 거기 주민공동이용시설을 만들어 놨는데 주민들이 활용을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개방을 해달라 하면 부서에서는 되게 소극적이에요.
  왜냐면 관리 문제 때문에.
  다른 단체들이 쓰겠다고 이렇게 해서 하면.
  이것이 또 안전문제, 관리문제 그래서 또 주민자치과로 이관해야 하는데 그때까지는 이것을 누가 쓸 것이냐, 이런 문제들이 담당 부서 본인들이 건물을 지었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책임 관련돼서는 갖고 있어야 하는 문제이긴 한데 이것이 과연 이런 공간들이 계속 생겨나면서 주민활용도 및 이렇게 개방 가능한 시설인지 이것이 참 문제의식을 갖고 들여다봐야 한다 저는 생각하거든요. 

○장수진 위원  사실 설계변경은 저도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설계변경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주민들한테, 아셔야 할 것 같아요.
  김종호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마을관리협동조합 만들어도 이것이 과연 곳곳에서 계속 생기는데 지속 가능할 것이냐.
  그리고 이분들이 자생력을 갖기에는 사실 상당히 어렵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지속적인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운영체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 과연 이것을 주민들한테 맡겨놓고서 나중에 그러면 또 과에서는 “주민들이 이것 도저히 못하겠대요.” 하면 그 시설은 어떻게 할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담당이 여기서 지었다가 나중에 주민자치과로 이관하면 그때는 담당 부서도 달라지고 그럼 처음에 활용을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나중에 또 계획이 바뀌고 계속 바뀌는데 과연 이 금창동 작은 마을 안에 이렇게 곳곳에 건물을 짓고 또 주민들끼리 하다 보면 건물 관리 주체가 어디는 금사빠가 되고 어디는 누가 되고 부녀회가 되고 이렇게 하다 보면 또 서로 경쟁을 할 수도 있고 또 이권 문제 때문에 마을을 오히려 단절시킬 수도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과연 이 관리를 주민이 어디에서 무슨 단체가 할 것인지에 대한 것을 거의 정해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맞죠? 

○장수진 위원  그렇게 안 했어요?

○장수진 위원  주민협의체에서 하는 것이에요? 

○장수진 위원  참 저는 걱정인 것이 더불어마을사업이 잘 성공하려면 결국에는 주민들의 만족도가 켜야 하는데 곳곳에 생기는 주민공동이용시설 관련해서 과연 앞으로 시설 활성화를 어떻게 할 것이고 주민이 활용해서 주민들한테 어떤 삶의 질에 영향을 가장 끼칠 것인가에 대한 것이 되게 염려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제발 이제 부서는 다르더라도 부서 간에 협력을 해서 과에서 중복되는 사업도 없어야 하고 그리고 주민들 간에 잘 협력할 수 있는 사업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101쪽에 보면 공유주방에 현장지원센터가 나가 있잖아요.

○장수진 위원  이것도 주민분들은 많이 얘기하시더라고요.
  공유주방을 자유롭게 많이 쓰셨는데 현장지원센터를 공간을 분리하다 보니까 상당히 좁아졌다고 하시면서 얘기하는데 현장지원센터를 거기밖에 할 수가 없었나요? 

○장수진 위원  공간이 없죠?

○장수진 위원  저는 사실 주민공동이용시설 이렇게 많이 만드는 것 보고 차라리 그냥 금창동에 동행정복지센터 멋지게 크게 하나 지어서 하면 어떨까, 그래서 한 건물에 다 같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지금 너무 많이 왔죠? 

○장수진 위원  어찌 됐든 저는 정말 ‘25년까지 사업계획이신데 이것이 잘 추진될까.
  사실 송림골 뉴딜사업도 보면서 이것이 또 중간에 변경을 할지 어떨지는 잘 모르겠지만 변경 시에도 주민분한테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잘 설명회 해 주시고 주민들이 참여해서 잘할 수 있는 사업으로 해서 마무리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장수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수연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오수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아뜨렛길 지하광장 조성사업 공사 현장을 방문하였습니다. 
  계속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  수고하셨고 식사 잘하셨어요? 

○이영복 위원   같이 우리 지하 아뜨렛길도 보고 했는데 사실 느낀 점도 많고요. 
  그래서 아직 우리 공무원님들이 조금 생각을 갖고 또 노력한다면 우리 주민들의 삶의 질은 좀 향상된다고 봐요, 저는. 
  그래서 좀 더 노력들 하시고 지금 보면 아뜨렛길 사업이 좀 지체됐잖아요. 
  지체상금을 아까 살짝 말씀하셨는데 요구하신다고 했는데 그것을 그렇게 요구하실 것이죠? 

○이영복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이용을 못 하고... 

○이영복 위원  손해 배상. 

○이영복 위원  하여튼 이랬든 저랬든 그런 비슷한 명목인데 그런데 그것 하셔야 됩니다. 

○이영복 위원  하셔야 되고 우리 주민들이 지하보도를 이용 못 했다는 것 그것은 굉장히 큰 것이거든요. 
  조금 좀 제가 가서 보니까 사실 우리 관에서 조금만 노력했다면 벌써 거기는 개통해서 진짜 4월에도 됐다고 봐요. 
  애초에 우리 설계 변경할 때 그것 엘리베이터 그것만 설계 변경하고 밑에는 개통했으면 충분히 했다고 보는데 그것 빨리 좀 부탁드립니다. 

○이영복 위원  그래요. 
  그런 마음을 갖고 모든 사업을 준비한다면 우리 주민들한테 좋은 이미지를 받을 것입니다. 

○이영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수연  이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으실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전략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치겠습니다. 
  민복기 도시전략실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활동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03분 회의중지)

(14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수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참석한 팀장님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수연  김동기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페이지를 짚어가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과장님, 105쪽 좀 볼게요. 
  저희 동일 부서에서 대부분 전보되시면 몇 년 이상 근무를 하시나요? 

○장수진 위원  2년 근무하시면 또 이렇게 부서 이동하시고 하시는 것이에요? 

○장수진 위원  그러면 3년 이상 동일 부서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신 것이에요? 

○장수진 위원  그래서 지금 소수직렬 계신 분들은 제한적이시잖아요, 전보가. 

○장수진 위원  그런데 어쨌든 지금 보면 2년 미만에서 인사이동 하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장수진 위원  그리고 또 보면 1년 미만에서도 인사이동 하신 분들이 계세요. 
  이런 분들은 본인들이 원하셔서 가시는 것인가요? 

○장수진 위원  그러니까 인사 고충에 관해서는 인사 고충이 들면 어떻게 반영해서 전보하시나요? 

○장수진 위원  그런 기준으로 명확히 해야 되는데 기피 부서나 인사 고충 관련해서 제대로 반영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도 사실 좀 들리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총무과에서 인사를 하실 때 어쨌든 직원분들이 본인들이 또 가고 싶은 부서나 선호하는 부서들이 있잖아요, 다 갈 수는 없겠죠. 

○장수진 위원  그런데 어찌 됐든 인사 고충 관련해서는 좀 잘 들으셔서 인사이동을 할 때 좀 반영을 해주십사 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인데요. 
  어쨌든 이 명확한 기준을 세우셔야 된다. 
  그러니까 2년을 기준으로 전보를 제한하고 있는데 어쨌든 1년 미만이나 이런 분들도 전보하실 때 정말 어떤 분들은 특혜를 받아서 전보를 할 수도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겠다. 
  물론 없겠죠. 
  물론 없으시겠죠. 
  하지만 소수직렬도 그렇고 어찌 됐든 그런 분들이 소외 받지 않는 인사 관련된 업무 해주십사 해서 질문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제가 인사위원회 명단을 봤거든요. 
  119쪽이죠. 
  인사위원회 구성이 2022년도에는 이것이 규정이 딱 정해져 있는 것이죠? 

○장수진 위원  그런데 이것이 어찌 됐든 인사 관련해서 비리는 없죠? 

○장수진 위원  조직 내부에서 그런 것은 사실 상당히 밝히기가 어렵죠? 
  저희도 밝히기가 제일 어려운 부분인데. 

○장수진 위원  없죠? 

○장수진 위원  그런데 제가 이것이 최근 인천시의원 본회의장에서 혹시 기사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인사 청탁 관련해서 시의원하고 공무원하고 주고 받은 그 기사 보신 적 있으세요? 

○장수진 위원  본회의장에서 휴대전화하고 있는 것이, 시의원들 하고 있는 것이 기자 카메라에 잡혀서 기사 난 것이 있는데 어떤 공무원분이 시의원분한테 인사청탁 관련해서 이런 문자 주고받은 내용이 공개가 됐어요. 
  그래서 이것이 가능한 일인가 싶어서 제가 한번 꼭 질문을 드려봐야 되겠다고 했는데, 가능한 일인가요? 

○장수진 위원  지금 어찌 됐든 어떻게 시스템이 물론 구축되어 있겠지만 이런 계속 인사 비리에 대해서 이렇게 나온 내용은 구체적으로 없지만 늘 그냥 불만들을 가지신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장수진 위원  그런 분들이 조직 내부에서 상당히 밝히기는 어렵죠. 
  또 의회에서도 우리도 인사 관리의 투명성을 위해서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사실 들여다볼 수 없는 부분이고 하기 때문에 인사위원회 명단을 갖고 이렇게 이분들이 평가를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사실 외부인들은 위촉을 어떻게 하시는 것이에요? 

○장수진 위원  그러니까 외부 인사를 봤는데 변호사나 교수님은 사실 이해관계자가 없는데 전 공무원분들이 들어 오셨는데 이분들은 그러면 동구청에서 근무하신 공무원분들이신 것이에요? 

○장수진 위원  의회에서도 추천할 수 있나요, 인사위원회에? 

○장수진 위원  의회에서 추천해서 들어가신 분이 누구세요? 

○장수진 위원  전 공무원이세요? 

○장수진 위원  예, 의회에서 추천할 수 있나요? 

○장수진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위촉 받으면 몇 년 있으세요? 

○김종호 위원  3년. 

○장수진 위원  3년, 그러니까 저는 사실 제가 들어가서 평가를 하고 해본 적도 없기는 하지만 이것이 객관적이고 투명한 인사평가를 위해서는 전 공무원분들은 안 들어가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이 왜냐하면 어찌 됐든 저도 우리 의회에서 근무하시다가 가신 분들 계시잖아요. 
  한 번 더 쳐다보게 되고 한 번 더 애정을 갖고 바라보게 되는데 여기 동구청에서 근무하시다 퇴직하신 분이 인사위원회 들어가서 아는 이름 있으면 한 번 더 들여다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객관적이고 투명한 인사 평점을 줄 수 있을까 이런 좀 의문이 들어서 제가 동구에서 근무하신 공무원분이신가 이렇게 물어본 것이거든요. 

○장수진 위원  그런데 아는 것이 되게 주관적이잖아요. 
  개인의 생각들이 다 주관적이기 때문에 주관적일 수밖에 없어요. 
  객관적인 데이터를 보고서 하는 것이긴 하더라도 그러니까 사람이 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외부 위원 추천할 때 동구 출신의 공무원을 위촉하는 것이 맞나 이렇게 좀 의문을 갖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인사평가 관련해서 다면평가 시스템 관련해서 예산 들여서 하고 있는 것 있잖아요. 

○장수진 위원  저희 그때 의회에서 1년 전인가 2년 전에 해서 국장님 잘 아실 텐데 예산 들여서 시스템 도입한 것 있잖아요. 

○장수진 위원  그래서 제가 그 시스템이 어떻게 도입돼서 이것이 반영되는 것인지 자료 요청을 했거든요. 
  그런데 아직 자료가 오지는 않았는데. 

○장수진 위원  지금 요구하면 바로 갖다 주셔야 되는 것인데요, 사실. 
  제가 미리 요청을 한 것인데 지금 요청하면 사실 행정사무감사 중에 자료 갖다 주셔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시스템이 지금 어떻게 반영되고 있어요? 

○장수진 위원  그러니까 반영이 돼요? 

○장수진 위원  예, 그것이 이제 반영이 되나요? 

○장수진 위원  제가 그 시스템 도입하고서 인사평가에 도입하신다고 하셔서 어찌 됐든 그때 예산 통과돼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인사가 자치단체장이 사실 권한이 있는 것이잖아요. 
  이제 다른 분들이 봤을 때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이 좀 형평성에 맞지 않게 인사가 됐을 때 발생하는 공무원분들은 사실 되게 사기 저하되는 부분이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찌 됐든 그런 컴퓨터 시스템으로 한다고 해서 저희도 반신반의했던 부분인데 아직 그것이 그러면 인사평가에 반영이 되고 있는 것이에요? 

○장수진 위원  그러면 인사위원회가 없어도 되겠네요, 그 시스템만 갖고 해도 되니까.

○장수진 위원  그런데 근무 평가를 다 이미 내려져 있는 것을 보고서 인사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다면평가 50% 근무 평가 올라온 것을 보고서 거기서 결정하는 것이잖아요. 
  그것은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할 것이 없는데 순위대로 이렇게 다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객관적인 평가로 한다면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잖아요. 

○장수진 위원  예,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찌 됐든 자료 요구한 것 주시고요. 
  어쨌든 인사가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평가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특히 승진, 전보도 마찬가지지만 승진 임용 시에는 정말 소수직렬이든 어디든 소외받는 부서도 없어야 되고 그리고 일 열심히 하고 잘 평가받던 사람들이 승진되어야 되는 것은 맞는 것이고 어쨌든 구청 인사할 때 한 번 할 때마다 들썩들썩 대잖아요. 
  그런 부분 없도록 시스템 잘 구축을 시켜서 잘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형식적인 인사위원회가 되지 않도록 과장님과 국장님이 잘 살펴봐 주세요. 

○장수진 위원  그리고 인사에 불만 있으신 분들은 위원님들한테 찾아오세요. 
  저희가 말씀하시기 힘드니까 인사 고충 저희 위원님들도 듣고 있습니다. 
  조직 내부에서 상당히 밝히기 어려우실 것이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수연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  과장님, 2가지만 여쭐게요. 
  저희 기간제 채용 관련해서는 각 부서별로 공고를 내나요? 

○김종호 위원  제가 수작업을 많이 했는데 저희 지금 기간제가 139명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주로는 문화홍보체육실, 교육아동청소년실, 도시경관과, 보건소 쪽에 104명이니까 대다수는 이렇고요. 
  인건비를 봤어요, 한번 기간제 분들. 
  저는 거의 다 통일되어 있을 줄 알았는데 상당수는 기본금이 181만8,040원인데 가장 적은 곳은 마을주택관리소에서 일하시는 분은 178만1천 원으로 책정되어 있기도 하고요. 
  보건소에서는 모바일헬스케어나 치매안심에 계신 분은 190만 원까지 기본급이 책정되어 있더라고요. 
  기간제인데 이 금액들이 다른 이유는 어떤 이유일까요? 

○김종호 위원  예, 팀장님이 말씀하셔도. 

○위원장 오수연  예, 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  그러면... 

○김종호 위원  예,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이 들었고요. 
  청년복합공간에도 기간제가 계시거든요. 
  여기는 기본급이 109만5,280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는 공간 운영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 특별한 자격증, 보건소처럼 없었을 것인데 아무튼 왜 이렇게 저는 기간제는 어쨌든 공무원과 공무직과는 또 다르잖아요. 

○김종호 위원  그래서 전체가 다 동일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부서별로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부서별로 임의로 책정하는 것이 아닐 것인데 이 기준이 뭐지. 
  그리고 처우 관련해서도 어떤 데는 어떤 부서의 기간제는 처우가, 아무튼 그것도 조금씩 상이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한번 정리하셔서 나중에 좀 전달해 주시든 이러면. 

○김종호 위원  예,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항상 고민이기는 했는데요. 
  저희 동구청 직장어린이집 위탁계약이 제가 알기로는 2023년 1월 1일까지인데 맞습니까, 아니면 연장이 됐습니까? 

○김종호 위원  예, 다시 바뀐 것은 알고 있습니다. 

○김종호 위원  바뀐 잔여 기간인 것입니까? 
  아니면 그 시점으로부터 5년입니까? 

○김종호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김종호 위원  그러니까 다른 분으로 위탁을 했다는 것은 5년 다시 위탁이 시작됐다는 얘기이신 것이죠? 

○김종호 위원  일단은 저도 이제 보육교사 간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은 알고 있고요, 문제가 있었다는 것. 
  그래서 초창기에 만들어졌을 때는 원아가 꽤 있었는데 많이 줄어서 이 제출한 자료에 근거하면 정원은 28명인데 현재 4명 있지 않습니까, 원아는? 

○김종호 위원  그리고 보육교사는 5명이 있고요. 
  이 운영과 관련해서 동구청이 1년에 약 1억9천만 원 정도가 지출되고 있는데 솔직히 민간은 이러면 문 닫거든요, 교사가 5명인데 원아가 4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데 이것이 내부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인위적으로 원아가 늘어날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는. 
  그것이 이렇게 동구청 직원분들한테 의무적으로 여기로 보내라 이럴 수도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본인의 선택의 문제니까. 
  그런데 여전히 참 어려운 숙제인 것 같기는 해요. 
  동구청 직장어린이집의 원아가 더 늘어나서 운영이 정상화되게끔 하는 것은 어쨌든 총무과가 직원의 복지이기도 하고 「영유아보육법」상 의무설치잖아요, 저희는 지금. 

○김종호 위원  이래서 뭐라고 좀 당부드리기도 뭐하기는 한데 매번 이 문제가 위원님들 사이에서도 많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고민스러운 대목이기는 해요. 
  그런데 저는 만약에 위탁 기간이 1월 1일이면, 내년 그때 만약에 종료라고 하면 아까 그 시점을 물어본 것은 정상화될 방법이 쉽지 않아 보이면 다른 대안책을 찾아야 되는 것 아니냐. 
  일례로 저희 「영유아보육법」상 직장어린이집과 저희 동구청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직접 설치 운영하거나 아니면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직장들이 아니면 어린이집에 위탁을 줄 수도 있거든요. 
  아니면 정원을 20인 이하로 낮춰서 가정어린이집으로 운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올해 3월에 5년을 또 하셨다는 것이잖아요? 

○김종호 위원  그래서 만약에 저는 위탁기간이 종료가 되면 정상화 방안이 쉽지 않으면 다른 대안을 좀 모색해보시는 것이 어떠냐. 
  이런 요청을 드리려고 했던 것인데 기존 위탁받으셨던 분이 포기해서 새로운 위탁하시는 분하고 신규로 5년을 맺었다고 하니까 참 난감한데 일단은 총무과에서 어려움은 알겠으나 직장어린이집이 정상화될 수 있게끔, 쉽지 않다는 것도 알고 있지만 만약에 많이 노력해주십사 이 부탁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김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수연  김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  이것 직장어린이집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이영복 위원  이것 맨 처음에 언제부터 시작했죠? 

○이영복 위원  그 전 아니에요? 
  2013년 전부터 된 것 같은데 아닌가요? 

○이영복 위원  하여튼 제가 마지막으로 있을 때 직장어린이집을 만들어달라고 이렇게 해서 사실은 요구하는 공무원님들이 말씀하시길 원생 50명을 유지할 수 있으니 꼭 부탁한다고 해서 만들어졌고요. 
  사실 그때 어떤 식으로 했었느냐 하면 여기 금곡어린이집으로 위탁해서 하려고 사실 그렇게 안을 잡고 또 그랬었는데 공무원님들이 간곡히 부탁하고 또 저희들도 동의해서 이렇게 만들어드렸는데 사실 지금 힘도 안 날 것이에요. 
  우리 보육교사님이 5분이고 원생은 4명이고 이것이 4명에 돈은 n분의 1로 나누는 것이 좀 그렇지만 2억2천만 원이에요, 우리 재산 나가는 것이. 
  그래서 이것은 지금 우리 공무원 여러분이 좀 도와주셔야지만 우리 직장어린이집이 유지가 되고 또 이것이 좀 활발히 돌아갈 텐데 지금 이런 상태로 해서 되겠냐는 얘기죠. 
  16명도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볼 때는 2억2천만 원이지만 사실은 예산 10억 원 넘는 것이에요. 
  그 공간이 우리 관에, 청사에 공간이 굉장히 모자라잖아요. 
  그래서 또 짓기도 하지만 그런 부분에서 조금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83쪽 한번 보시죠. 
  지금 이것이 부서별 기술직 근무현황을 한번 쭉 봤어요. 
  봤는데 기획감사실 같은 경우는 예산팀이 있고, 그렇죠? 

○이영복 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획감사실은 예산팀이 있잖아요. 

○이영복 위원   예산팀이라고 하면 우리 각 실·과에서 예산을 어떻게 쓰겠다고 해서 올릴 것 아닙니까? 
  예산팀에서 걸러서 뭐 이렇게 예산 편성을 해주는 것 아닙니까? 

○이영복 위원  그런데 저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추계를 좀 잘해야 되거든요. 
  이 예산을 올릴 때 추계를 잘해야 되는데 또 거르는 부서에서 예산팀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까지는 예산을 해줘야 되겠다, 안 해줘야 되겠다는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서에 기술직, 전문직이 좀 배치가 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재무과예요. 
  재무과에는 기술직이 하나도 없습니다. 
  돈을 어떻게 잘 썼나, 안 썼나 이것도 또 걸러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 재무과에 기술직이 한 명도 없어요. 

○이영복 위원  저는 그래요. 
  양쪽으로 있는 것도 괜찮다 싶죠. 
  잘 쓰라고 추계를 하고 여기는 잘 썼나 보고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우리 공무원님들 보다도 또 전문적인 우리 외부 전문직이 있잖아요. 
  그런 분을 쓰는 것도 무방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 제가 이런 사담을 얘기하는데 공무원 또는 보는 사람이 임자라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좀 기분이 나빠요, 저는요. 
  우리 공무원님들 얼마나 일 열심히 하는데. 
  그래서 이런 추계를 잘할 수 있는 전문부서에 전문인력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도 괜찮다 싶어서 말씀드려요. 

○이영복 위원  하여튼 우리 이 부서장님이시니까 좀 심각하게 생각하셔서 우리 예산 똑바로 쓰게끔 또 누수되는 예산이 없게끔 그래서 진짜 기술직 배치하시는 데 좀 도와주시고요. 

○이영복 위원  또 하나만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우리 관내에 공영주차장 있죠? 

○이영복 위원  이것 공영주차장은 우리 일반 주민들은 못 대죠? 
  되나요? 
  야간에 여기 어떻게 운영해요? 

○이영복 위원  무료인데 상당히 지금 주변에 사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민원인한테 들었는데. 
  이 지역 주민들이 “공무원님들 차 안 가져오게 5부제를 하든 2부제로 해서 만들어주면 안 되겠습니까?” 이런 제안도 받았어요. 
  지금 우리 여기 주변에 보면 가로주택정비사업이라고 해서 나홀로주택이 많이 생겼잖아요. 

○이영복 위원  뭐 그런 부분 이렇게 해서 또 저기 어디 기동대 있잖아요. 
  거기도 차량 엄청 많이 댑니다. 
  거기다 저기 한번 보냈나요? 
  협조 사항 이렇게 해서 여기 마을 쪽에 대지 말라고 그래서 가려서 좀 가져오게끔, 차를. 
  그것 공문 좀 보내줬으면 합니다. 

○이영복 위원  그래요, 하여튼 그렇게 해 주시고 우리 진짜 9대 의회 또 청장님 좀 작은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기 앞에 공영주차장도 토요일, 일요일 야간에는 무료입니다, 이렇게 크게 써 붙이세요. 
  그래서 사실 우리 지역 주민들이 모르고 못 대는 데가 많아요, 그럴 수 있을 것이에요. 
  그래서 야간에 주차난 때문에 굉장히 심각합니다, 이 주변이. 
  우리 청사 주변의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우리 공영주차장도 더 만들 수 있는 공간을 한번 찾아보셔야 되고 그런 것들이 우리 일반 주민들이 항상 댈 수 있게끔 그런 부분은 좀 써 붙였으면 좋겠어요. 

○이영복 위원  안 보여요. 

○이영복 위원  예, 좀 크게 써 붙이고요. 
  그렇게 해 주시고 기동대에는 그런 협조 사항 좀 보내고요. 

○이영복 위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래서 저는 그래요. 
  대안책으로 이 기동대를 다른 부지를 우리가 주고 이 구청 주변이니까 거기를 우리가 이용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영복 위원  그것이 어느 부분에서 이렇게 실리를 봐야 되는데 하여튼 이 지역에 주차 공간은 없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구청 주변에 주차 공간이 없고 하여튼 심각해요. 
  지역 주민들의 원성은 굉장히 크거든요. 
  그것이 우리 곧 청장님이나 저희들이 욕을 먹는 것인데 그런 것도 한번 헤아려주시고 기동대를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을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이영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수연  이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근 위원  청원경찰에 대해서 한번 좀 물어보겠습니다. 

○원태근 위원  우리 구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이 총 몇 명이죠? 

○원태근 위원  그런데 제가 보면 그분 거기도 필요하고 문화체육센터에 청원경찰이 근무를 하게 되면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거나 그럴 때 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것은 이제 문화홍보체육실? 

○원태근 위원  예, 그쪽하고 좀 연결해서 필요한가 확인 좀 한번 해주시고요. 
  그리고 공무원들은 전 경력을 유사 경력으로 해서 인정을 해주죠, 호봉에? 

○원태근 위원  그런데 청원경찰들에 대해서는 그런 것이 지금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원태근 위원  그런데 「청원경찰법」에 보면 전 경력을 인정해줄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근거는 마련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원태근 위원  단 해당 기관에서 청원경찰 관리 규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개정해서 한다면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근무하시는 청원경찰들 고생 많이 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잘 검토해서 가능하다면 유사 경력 인정해줬으면 하는데 그것을 잘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근 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위원장 오수연  원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실 위원  저는 총무과에서 해야 되는 기능이 공무원 복리증진 및 처우개선도 있죠? 

○윤재실 위원  그런데 여기의 자료를 보면 생일이나 이럴 때는 정무직 공무원들만 저기가 나가더라고요. 

○윤재실 위원  그러니까요. 

○윤재실 위원  그런데 단체보험료는 또 전 직원 다 하고. 

○윤재실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체험 활동할 때 가족과 함께 하는 체험활동에는 또 자녀를 둔 부모만 해서 1차, 2차까지 하는데 사실 공무원 복리증진 및 처우개선에 있어서 이 3가지 유형을 보면 여기에서 이제 차별이나 경쟁이 일어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단체보험료를 전 직원 다 들어주는 것이면 생일 케이크도 전 직원 다 주면 되지 그것을 왜 그렇게 굳이 그렇게 나눠놨을까요. 

○윤재실 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러면 이 업무추진비에 해당 안 되는 직원들만 예산 편성목이 그렇다고 하니... 

○윤재실 위원  그렇게 해도 나머지 공무직이나 기간제나 이런 분들한테도 다 생일 케이크나 이런 것이 나가나요? 

○윤재실 위원  그러니까 똑같이 일을 하면서 단체보험이나 이런 것들은 전 직원 다 들어주잖아요, 공무직까지? 

○윤재실 위원  공무직까지 다 들어주는데 왜 굳이 이것을 그러면 방법을 좀 예산을 어떻게 달리 잡아서 공무직들도 이것 기본 문제잖아요. 

○윤재실 위원  아니, 그러니까 방법을 찾아서 이 동구청 안에서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차별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런 것을 총무과에서 신경을 써야 된다 라는 얘기를 제가 지금 하는 것이에요. 
  어때요? 
  차별이 일어나는 것 같겠죠.
  기분 나쁘겠죠, 그 2만 원에. 

○윤재실 위원  기본사항의 문제인데 그런 것들을 좀, 상실감 느끼거든요. 
  아주 기분 굉장히 나빠요.
  그런 것 2만 원에 감정 상하고 막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이 총무과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아니 그러니까 동구청 안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그런 데까지 배려를 하고 신경을 써야 되는 것이 저는 총무과라고 생각하거든요. 

○윤재실 위원  예, 이제 그런 것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10페이지에 보면 휴양시설이 있어요. 
  여기에 사용 가능 박수는 433박인데 이용 박수는 176박 그래서 이용자 수가 102명이에요. 
  이것 너무 저조한데 혹시 휴양시설 이것이 휴양을 못 하게 하는 분위기는 아닌가요? 

○윤재실 위원  바뀌었어요? 
  여기 ‘22년까지 해서 이용 기간이 ‘2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해서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신규가 또, 여기에 이용지원에 대한 신규가 나왔어요. 
  저는 앞장을 보는 것이에요. 

○윤재실 위원  그래서 분위기를 이렇게 만들어가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해놓고 나서 휴가 잘 안 보내주고 여기 이러는 것은 아닌가. 

○윤재실 위원  예, 그래서 분위기나 이런 것들을 좀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그런 것이 조성되어야 하지 않겠나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고 그다음에 이 콘도 여기에 보면 구입일이 있어요. 
  2003년 12월 10일 그래서 20년 후 구입비용 딱 이렇게 해놨는데 여기에 딱 걸리는 것이 이제 1년 남았잖아요. 

○윤재실 위원  하나, 둘, 셋, 넷 4개더라고요, 네 군데. 
  여기가 만약에 1년 뒤에는 이제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윤재실 위원  다시 또 다른 데 또 연장... 

○윤재실 위원  예, 그래서 꼼꼼히 좀 살펴서 주민들이, 아니, 주민들이래. 
  공무원들이 현장 이 일선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이 열심히 주민들을 위해서 할 수 있도록 힐링할 때는 힐링할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가 좀 조성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을 해 주셔야 되겠다. 
  고민 많이 하셔야 되겠다 라는 주문을 합니다. 

○윤재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수연  윤재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훈 위원  최훈 위원입니다. 
  페이지 18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저는 단체보험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단체보험은 우리 동구청 관계공무원, 공무직, 구의원 등 관계되신 분들 950명이 지금 보험에 가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최훈 위원  그러면 이 보험상품은 보험회사 측에서 제시한 것 중에서 골라서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보험상품을 구와 협의해서 만든 것인가요? 

○최훈 위원  그렇군요. 

○최훈 위원  그러면 지금 소요예산이 9,500만 원이 들어가는 것인데요. 
  그러면 이렇게 9,500만 원이 들어가는데 이것이 연 단위로 보험이 드는 것이죠? 

○최훈 위원  그리고 해당 생명이나 상해에 관련된 보험 수급 발생사항이, 보험사고 발생사항이 생겼을 때 받는 것이 보험금인데요. 

○최훈 위원  우리 구에서는 그러면 이런 보험을 가입하고 해당 수급 현황을, 보험금 청구현황을 파악해 놓은 데이터가 있나요, 혹시요? 

○최훈 위원  예, 저는 이제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보험은 사실상 꼼꼼하게 보장이 많이 되면 될수록 보험료가 비싸지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보험을 가입하고 보험금을 받을 수 없는 보험상품들도 때로는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데이터는 한번 저한테 제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수연  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105쪽에 보면 전보인사 관련기준 등 여기는 팀장 이상으로 되어 있고요. 
  필수보직기간이 2년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팀장 이하의 직원분들이 전보가 될 경우에, 팀장 이하의 직원들의 필수 근무기간은 몇 년인가요? 

○위원장 오수연  2년인가요? 

○위원장 오수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2년이 좀 짧지 않나 라는 그런 생각이 잠깐 들어서 제가 질문을 드렸던 것이고요. 
  그러면 2년이라는 기간은 데이터적으로 봤을 때 그런 기간으로 나온 것이죠? 

○위원장 오수연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저희 동구청 직원들의 근무 만족도, 직원 개인들의 근무 만족도는 혹시 평가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혹시 설문조사라도.
  우리 동구청에 근무했을 때 어느 정도의 우리 직원들이 만족을 하고 있는지. 
  총무과니까 그런 만족도를 한 번쯤 조사했을 법도 해서 한번 여쭤보는 것이에요. 

○위원장 오수연  그러니까 평가라기보다는 이제 개개인의 그런... 

○위원장 오수연  예, 만족도. 

○위원장 오수연  개개인의 근무 만족도가 높아지면 업무에 엄청난 시너지 효과도 있고 업무가 편안하고 근무환경이 행복하다면 저희 동구가 더, 동구 구민들이 더 행복해질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1년에 1번 정도 만족도 조사를 한번 해보면 굉장히 효율적인 그런 업무가 될 것 같아서 제안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위원장 오수연  이상입니다. 
  장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과장님, 여기 내용에는 없는데요. 
  우리 총무과에서 에어샤워기 설치했잖아요. 

○장수진 위원  예, 잘 알고 계시죠? 

○장수진 위원  이것 어떻게 하실 것이에요? 

○장수진 위원  정화요? 

○장수진 위원  정화나 살균이 되나요, 이것이? 
  그냥 바람만 나오는 것 아니에요? 

○장수진 위원  하여튼 좁은 청사가 있잖아요. 
  저희가 원도심이다 보니까 지금 동행정복지센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좁은 공간에 이 에어샤워기를 억지로 끼워 넣다 보니까 입구가 상당히 좁아진 데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사실 실효성이 있냐 이것은 저희가 설치 때부터 계속 문제 제기했던 부분인데 이것이 사실 잘 검토하셔서 빼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장수진 위원  이것이 뭐 효과가 있나요? 
  대답은 곤란하시겠지만 좀 이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장수진 위원  그리고 우리 127쪽에 보면 퇴직공무원의 구청 계약직, 기간제 등 재채용 현황이 나오잖아요. 
  지금 두 분이 있으신데 이분들이 특별히 막 업무 능력이 뛰어나신 분들이어서 이렇게 재채용이 된 것인가요? 

○장수진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 경쟁률이 센 기간제 일자리들이 있잖아요. 
  잘 아시겠지만 어찌 됐든 이것이 업무의 효율성을 따지고 보면 해보신 분이 더 잘할 수는 있겠지만 이제 외부에서 봤을 때는 퇴직공무원들이 구청 계약직이나 기간제 채용되는 것이 바람직한가 이런 것에 대해서 바라보는 시선이 좀 따갑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일자리 구하려고 동구에 계신 관내 분들 많으시잖아요.
  기간제 일자리 경쟁률 치열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재채용 돼서 일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이렇게 저는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나 싶어요. 

○장수진 위원  예, 업무의 효율성에서 이제 좋을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은 어찌 됐든 바라보는 시각은 좋지 않다,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 131쪽에 청원경찰 근무현황 보는데 지금 건설과 소속 청원경찰 3명은 아뜨렛길에서 공사로 파견 중이라고 2021년 9월부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아뜨렛길 중단됐을 때 이 청원경찰분들 어디 가 계셨던 것이에요? 

○장수진 위원  그러면 다시 이제 파견 나가셔야 되겠네요, 공사 이제 시작했으니까요. 

○장수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수연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재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실 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것 퇴직공무원이 지금 보니까 완전히 1개월, 2개월, 5개월, 6개월 막 이러거든요, 그렇죠? 
  근무 채용 기간이, 맞죠? 

○윤재실 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혹시 정년 하고 나가신 분들인가요? 
  잘 몰라서.

○윤재실 위원  그러면 이분들 연금 받지 않아요? 

○윤재실 위원  그러면 이것이 영향을 미치나요? 
  이렇게 기간제 하는 것 그러면 이때 연금 안 나가요? 

○윤재실 위원  그러니까요. 
  그것이 지금 갑자기 그러면 우리 국장님 같은 경우는 쭉 하셔야 되니까 연금이 중단되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은 잠깐잠깐 하니까. 

○윤재실 위원  그래요? 

○윤재실 위원  그러면 이분들 같은 경우에, 고위직 공무원이 아닐 경우에는... 
(○원태근 위원 의석에서- 우리는 「공무원연금법」을 개정함으로서 연금법에 구의원이나 이런 것을 할 때는 중단하거나 되어 있는 것이고 나머지 사람들에 대해서는 얼마까지 넘으면 안 된다고, 예를 들어서 노인회?)

○윤재실 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보면 둘 다 받겠네요. 
(○김종호 위원 의석에서 – 둘 다 받겠지 뭐.)

○윤재실 위원  그러면 이왕이면 주민들한테 해야지 이렇게 단순직인데 그것 신경 좀 쓰세요. 

○윤재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수연  윤재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동기 총무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회의중지)

(15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수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님께서는 참석한 팀장님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수연  이소정 주민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민자치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페이지를 짚어가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근 위원  저는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좀 묻고 싶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으로서 구민 참여 확대를 하고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예산에 대한 시민 통제를 통해서 책임성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도입된 제도입니다. 
  그것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죠. 
  그런데 이 주민참여예산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제출된 사업에 대해서 우선순위로 검토하고 또 선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정된 주민참여예산 사업이 종료가 되면 그 사업에 대해서 성과분석을 하고 있는지 그것을 좀 한번 묻고 싶고요. 
  성과분석을 하시나요, 지금?

○원태근 위원  모니터링은 사업하는 도중에 주민들이 이것이 좋다, 호응이 어느 정도 있느냐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 사업이 종료가 되면 성과분석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성과분석을 하고 나서 이 사업이 우수하고 다른 자치회에서도 이것을 받아서 계속 발전시켜야 될 것이다. 
  이런 것도 있는 것도 있지만 또 어떤 것에 대해서는 미흡한 사례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구분해서 우수한 사례에 대해서는 다른 자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더욱 발전시키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담당 부서에서는 성과분석을 확실히 해서 이런 사례들을 좀 많이 만들어서 운영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시 같은 경우에는 예산담당관실에 주민참여예산팀이 별도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는 주민자치과에서 하는 것이에요, 모든 것을 다? 

○원태근 위원  아무튼 알겠고 제가 예산실하고 한번 얘기를 해서 거기서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예산팀에서 자체적으로 분석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 확인해서 조정할 수 있으면 조정할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어쨌든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을 확실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원태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수연  원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지금 보면 송림6동, 송림4동 이렇게 좀 몇 개 동이 축제를 했잖아요. 

○이영복 위원  그런데 주민참여예산제 이렇게 했다면 주민들이 주도해서 하는 것이 아닌가요? 

○이영복 위원  그렇죠? 

○이영복 위원   그런데 그것이 좀 맞지가 않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어디 보니까 주민자치위원회는 모르고 그리고 행사 자체의 예산도 받아 본 적도 없고 모른다. 
  그런데 이제 그것이 우리 관에서 했는지 누가 어디서 했는지 가수도 초대하고 그 예산을 어디다 저기에 줬다는 것이에요, 이제 용역 회사한테 줬겠죠. 
  그것이 좀 맞지가 않는 것 같고 주민들은 자기들 축제니까 주민들 노래자랑이나 그런 것으로 해서 주면 좀 활성화될 것 같은데 가수들 불러서 이렇게 하는 것은 좀 그렇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것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영복 위원  사실은 저는 그래요. 
  우리 화도진축제나 뭐 이렇게 큰 축제가 있잖아요, 우리 동구에. 
  그러면 그런 데서는 좀 규모를 크게 하고 활성화한다고 하지만 동네는 동네대로 알차게 또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가수도 진짜 1, 2, 3이 있으면 3으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주민들 여러 사람의 입맛에 맞게끔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려보고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 단체가 여기 있는데 한쪽에서는 조금 볼멘소리를 하시더라고요. 
  그것이 화합되는 것이 주민주도형이라고 하면 주민 화합을 위해서 축제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좀 헤아려주셨으면 합니다. 

○이영복 위원  그리고 지금 241쪽 있잖아요. 
  지금 보면 여기 동행정복지센터 신청사 이렇게 건립한다고 그러는데 각 동에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해서 나가잖아요. 
  그런 데 있으면 송림6동 같은 데는 지정이 되어 있으니까 되겠지만 그것을 공공부지로 이렇게 받잖아요. 

○이영복 위원  재개발을 하면 공공부지를 받거든요. 
  우선적으로 그렇게 지어서 동행정복지센터가 만들어지면 어떨지 해서 한번 여쭤보는 것이에요. 

○이영복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뭐냐 하면 재개발을 절차상 이렇게 갈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절차를 뛰어넘어서 공공부지를 먼저 받아서 이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동행정복지센터 같은 것이 먼저 만들어지면 어떨까 해서 말씀드려봐요. 

○이영복 위원  그렇죠. 
  그래서 좀 그런 것들이 그리고 거기에 지금 맞지는 않지만 노인정도 있고 그러는데 그런 공공부지를 빨리 이용해 지어서 들어오기 전에 이용할 수 있게끔 동행정복지센터도 그렇고 이렇게 좀 만들었으면 해요. 

○이영복 위원  그리고 241쪽, 아니 짧게 짧게 할게요, 빨리. 
  249쪽입니다. 
  여기 이렇게 보니까 우리 운영시간이 휴관일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데요? 

○이영복 위원  월요일, 화∼토니까. 
  예, 저는 지금 저희 의회에서 저기를 갔다 왔어요. 
  어디냐 하면 동구, 동구가 아니라 서울시립 성동 청소년센터를 갔었거든요. 
  거기서 감명 깊게 본 것이 뭐냐 하면 휴관일이 없습니다, 거기는. 
  그래서 그렇게 운영하고 그래서 지역의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을 하더라고요. 
  그런 것을 볼 때 부럽기도 하고 좀 감동도 받고 왔는데 우리가 지금 보면 우리 저기가 몇 분이죠? 
  우리가 지금... 

○이영복 위원  아니, 6명이 아니라 우리 청소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거기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영복 위원  그것이 지금 몇 분 정도 되죠? 

○이영복 위원  예. 

○이영복 위원  예, 이용객. 

○이영복 위원  이것을 지금 보면 우리 프로그램은 5개인가요? 
  5개, 6개 이렇게 되네요, 그렇죠? 

○이영복 위원  보통 5개라고 보고 지금 프로그램 5개에 우리 월 계산을 해보니까 지금 저기가 약 20여 명밖에 안 되더라고요. 
  아니야, 560명이니까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그 참여율이 너무 적어서. 

○이영복 위원  많이 적어요. 

○이영복 위원  여기 9월, 10월 이렇게 보면 줄기도 하고 그러는데 하여튼 성동구 같은 경우는 규모도 크지만 굉장히 참여율이 많아요, 높더라고요. 
  여기 제가 드릴게요, 이따가 이것 가져가서 보시고요. 
  그래서 내가 우리 동구도 이렇게 유유기지라는 것을 만들어 놓고 지금 이용률이 떨어지고 하는 모습을 볼 때 이것이 비교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제가 우리 유유기지도 가 봤지만 그 공간이 너무 효과적이지 못하다. 
  지금 보면 상담 일대일 상담센터도 만들어 놓고 무슨 각 층마다 사무실이 있고 이런 모습이 조금 그런 것들이 효과적으로 만들었으면 한다는 생각이에요, 저는. 
  제 생각이겠지만 한번 공통적으로 말씀드려보면 그것이 맞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지금 공간 이용하는 것이 굉장히 효과적이지 못하다는 것이에요. 

○이영복 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 그 공간이 만약에 우리 수요자가 많을 때, 수강생이 많을 때 와서 그러면 좁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공간이 효과적이지 못하다는 소리예요. 
  지금은 맞죠. 
  사람이 오지 말라는 것밖에 안 되는 것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인구가 적다, 우리 수강생들이 적다 보니까 이렇게 공간이 맞아요. 
  그런데 우리 청년들이 좀 많이 오게 만들어 놓고 또 와야 된다면 그 공간은 적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공간이 효과적이지 못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우리 공무원, 아니 거기 우리 이것 뭐라고 그래야 되나. 
  기간제 일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우리 공무원들도 있나요, 거기에? 

○이영복 위원  아니, 그러면 여기 저한테 준 것은 7명인데 여기는 6명이에요? 

○이영복 위원  그런데 이렇게 공교롭게 이것이 보면 타 구 분들도 많이 있네요. 

○이영복 위원  그래서 저는 왜 그러느냐 하면 이런 고급인력들이 이렇게 와서 우리 청년들도 여기서 일을 하다 보면 많이 익혀져서 우리 지역에 많이 보급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그래서 우리 지역 일자리 창출도 중요하지만 또 그런 고급인력이 생산된다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려보는 것이에요. 
  뭐 타 구... 

○이영복 위원  잘하시네. 

○이영복 위원  몰라서 또 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많이 좀 알려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수연  이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훈 위원  최훈 위원입니다. 
  이소정 과장님, 아까 우리 이영복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내용이기도 한데요. 
  제가 다시 한번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지역 마을 축제라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훈 위원  예, 그런 말씀에 대해서 저도 공감하고요. 
  그리고 우리 동구에서 지난 10월, 11월 축제를 진행한 동이 있었는데요. 
  축제를 진행한 주민자치회장님과 주민자치 임원들 그리고 참여한 주민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요. 
  노고를 치하를 합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하는 축제는 올해의 축제보다는 좀 더 발전하는 축제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또 반드시 그렇게 되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역의 축제는 관광이나 또 테마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지역의 특색을 잘 살릴 수 있는 그러한 축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끼리 축제의 방향을 서로 공론화하고 우리 이소정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협의하는 과정을 통해서 주민들과 살갑게 서로 친근한 관계를 유지해나갈 수 있는 마을공동체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계기도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어떤 관광이나 테마나 지역의 특색을 살린 축제로 보면 녹차 축제라든지 또 고추를 특성화시키기 위해서 고추밭 축제 아니면 하다못해 양파 아가씨, 마늘 아가씨 이런 것을 해서 축제도 하고 그리고 하다못해 먹거리 축제, 풍물 축제도 하기도 합니다. 
  이렇듯 우리 지역에 갖고 있는 우리만이 자랑할 수 있는 우리 주민들끼리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축제의 다양성을 발굴해가면서 축제를 만들어갔으면 하는 주문을 드리고요. 
  예산을 갖고 소위 얘기해서 뒷얘기가 약간 나왔던 부분들인데 대형 초대 가수를 섭외하는 것이 축제 대부분의 예산을 소모하는 그런 축제는 좀 지양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우리 주민자치과에서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가이드라인, 아니면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는 것은 조금 웃기기도 하지만 어떤 방향성을 제시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다시 한번 짚고 말씀을 드립니다. 

○최훈 위원  그리고 127쪽 한번 보겠습니다. 
  저 계속 질문해도 되죠, 위원장님? 

○위원장 오수연  예. 

○최훈 위원  각 동별로 민원 접수사항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처리부서에서 되게, 지금 제가 질문하는 내용은 우리 주민자치과에 해당되는 부분만이 아닙니다. 
  처리 완료 이렇게 나옵니다, 대개는. 
  그런데 이 처리 완료된 부분에 대한 내역도 같이 좀 첨부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내용은 주민자치과에 해당하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과에 공통 해당하는 부분으로 제가 주문을 드립니다. 
  그렇게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관변단체 운영 현황 및 예산집행 179쪽을 보시겠습니다, 과장님. 
  179쪽에 보니까, 181쪽입니다. 
  관변단체 운영현황 및 예산집행 현황인데요. 
  지금 약 5개 단체가 우리 관변단체로 예산집행이 되고 있는 것인데요. 
  유독 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경우에 있어서 예산이 918만 원인데 306만 원 정도가 집행됐거든요. 

○최훈 위원  이것이 다른 관변단체는 대부분 거의 90% 가까운 아니면 100% 가까운 예산이 전부 다 집행됐는데 어떤 사연이 있었는지 한번 듣고 싶거든요. 

○최훈 위원  그런 내용이군요. 
  감사 자료가 중간에 받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발생한 것이네요. 

○최훈 위원  그러면 233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233쪽 아니, 잠깐만요. 
  233쪽은 자원봉사센터 운영 현황에 대한 것입니다. 
  지금 자원봉사센터 운영 현황과 조직표를 제가 보니까 센터장, 사무국장 요원 1, 2, 3, 4가 있어요. 
  전산코디, 교육코디까지 해서요. 
  그런데 자원봉사센터에서 보면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이 어떠한 대가를 바라거나 그런 것을 갖고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자원봉사센터에서는 자원봉사 인력을 조직,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자원봉사를 할 일자리 발굴을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자원봉사자들을 위한 어떤 조직을 관리하면서 그분들이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시스템적인 내용은 찾아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지적을 하고 싶고요. 
  문제점을 제기하고 싶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사업적으로 개선을 해주시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센터에서 예산 지출한 내역을 또 보니까 대부분 간담회나 이런 것 위주로 했는데 이 자원봉사센터에서 간담회를 통해서 사업발굴을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간담회라는 명목의 사업비 지출이 상당히 많다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센터장이 2021년 1월 20일 채용이 되어서 근무를 하기 시작해서 1년 9개월 근무를 하셨고요. 
  사무국장은 2019년 2월 18일부터 근무 시작해서 3년 8개월을 근무하셨는데요. 
  자원봉사센터장님과 그리고 사무국장님이 자원봉사하는 단체를 현장 방문한 사례가 있는지 매우 궁금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있으면 답변을 좀 해보시고 몇 번 정도를 어느 단체를 방문했었는지 말씀하실 수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훈 위원  예를 들면 자율방범대 또 아니면 각각의 자원봉사 단체의 근거지들이 있는 경우도 많아요, 없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데 굵직굵직한 단체들은 단체를 갖고 있고 단체에 활동하는 사무실들이 있단 말이에요. 
  또 사무실을 기준으로 해서 활동이 나가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 그 단체 사무실을 방문하든지 아니면 그 단체가 활동하는 곳에 나가서 같이 활동하는 것을 지켜보고 그런 공감대를 형성하는 과정을 얼마나 하고 있는지를 제가 여쭤보고 싶어서 질문드립니다. 

○최훈 위원  예. 

○최훈 위원  다른 분이 혹시 팀장님이나 아시는 분 있으면 답변하셔도 괜찮습니다. 
  위원장님, 괜찮습니까? 

○위원장 오수연  예, 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훈 위원  맞습니다. 
  제가 바로 그러한 부분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원봉사자의 날 자원봉사자들한테 어떤 시상을 하거나 그런 행사들을 할 때는 당연히 나오시죠. 
  그런데 그 외의 기타 등등의 자원봉사자들이 움직이고 실질적으로 가장 봉사를 하는 분들이 일하는 곳에 같이 나가보시고 공감을 해보십사 하는 말씀과 주문을 드리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이 안 된다고 하면 어떤 자원봉사센터하고 자원봉사자들하고 공감대가 형성되는 부분에 약간의 텀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보는 것이에요. 
  자원봉사센터는 센터대로 굴러가고 자원봉사자들은 자원봉사자들대로 그냥 인력이 많으니까 부르면 오고 가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인적 풀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거나 또 그분들이 적극적으로 일할 때 자부심을 갖고 뭔가 할 수 있게끔 격려도 해주고 이런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가 확인되는 바로는 그런 것이 거의 없다시피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최훈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자의 날 하기도 하고 어쩌다 영화도 한번 보여주기도 하고 하는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장에 나가보시라, 그런 주문을 저는 하고 싶습니다. 

○최훈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수연  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  과장님, 주민자치 예산 관련해서 시에서 삭감될 것이라는 얘기가 많이 있기는 하잖아요. 

○김종호 위원  아직 의회가 남아있기는 한데 그와 관련한, 만약 삭감될 경우 저희 대책이 좀 있을까요? 

○김종호 위원  그러면 동별로 5백만 원이네요. 

○김종호 위원  간사비도 줄었죠? 

○김종호 위원  그러면 시는 지금 예산 제출 자체는 수당이랑 운영비 다 삭감돼서 0원으로 의회에 올라갔겠네요. 

○김종호 위원  거기서 살아나지 않으면 나중에는 추경 문제네요, 그러면. 

○김종호 위원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올해 기준으로 지자체 50% 하던 것들은 저희는 다 넣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신 것이죠? 

○김종호 위원  더 증액은 어려워도? 

○김종호 위원  예, 시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네요. 

○김종호 위원  아니, 이것이 각 주민자치회에서 걱정이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어떻게 될 것 같냐고 막 문의도 많으시고 그래서 한번 여쭤봤고요. 

○김종호 위원  청년복합공간 관련해서요. 
  이 주신 자료가 이것이 예산서 상이니까 아직 결산은 아닌 것 같은데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시간선택제 1분이랑 기간제 5분 근무하시는 것 맞잖아요? 

○김종호 위원  250페이지요. 
  이분들의 연간 인건비가 3억1,500만 원이 맞습니까? 

○김종호 위원  그러니까 그때 책정될 기준은 이것이 단순 나눠도 5×6=30인데요. 

○김종호 위원  예, 알아요. 

○김종호 위원  190만 얼마로 되어 있더라고요. 

○김종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분들을 합산을 해보세요. 
  3억1천만 원이 나올 수가 있어요? 

○김종호 위원  예. 

○김종호 위원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이것은 예산서라고 저도 이해했고요. 
  실제로 올해 12월까지 끝나면 대략 인건비는 얼마나 지출될 것 같습니까? 

○김종호 위원  그것은 나중에 그러면 결산에서 보기는 해야 되겠네요. 

○김종호 위원  저는 이제 그런 고민인데요. 
  이 공간이 청년들 프로그램만 하는 공간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아울러서 취업 지원, 되게 복합적인 기능을 갖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청년들이 가장 중요하게는 편하게 올 수 있는 공간, 그 안에서 쉼과 휴식과 교류도 있고 더 나아가서 사회 진출을 위한 취업에 필요한 도움을 받거나 사회 진출에 대한 도움을 받는 공간이다,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하거든요. 
  여전히 좀 고민되는 것은 저도 이 청년들, 2, 30대 청년들의 감수성과 이들이 어떤 욕구와 니즈가 있는지를 쫓아갈 수가 없잖아요, 실제로는. 
  저는 그런 측면에서는 일단 지금 작년 연말에 개관했고 코로나19 끝나고 6개월 정도 운영하고 있고 몇 년 정도 운영을 해보신 다음에 저는 그 전문성과 독창성을 살려줄 것이면 저는 과에서도 이 청년 공간은 민간위탁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하거든요. 
  혹시 이것이 인천시에서 청년센터마루로 해서 계속 확대해나갈 계획인 것이고 동구가 3호점이었잖아요. 

○김종호 위원  중구는 혹시 언제 생기나요? 

○김종호 위원  예, 제물포랑 부평 다음에 저희. 

○김종호 위원  예, 그래서 일단 아마 ‘23년이 작년에는 좀 특수한 상황이, 올해는 있었잖아요, 코로나19나 등등. 
  운영을 1년 해보게 되면 정식으로 기간일 것 같기는 한데요. 
  진짜 민간위탁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은 해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은 좀 들고요. 
  송림2동 청사 관련해서 지금 새로운 사업 부지를 협의 중이시라는 것이죠, 노인복지관 옆 공간으로? 

○김종호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김종호 위원  그러면 송림2동을 그쪽에 신청사를 마련하고 거기 있던 게이트볼장과 그 시설을 지금 현 송림2동 주민센터랑 바꾸겠다는 것인가요? 

○김종호 위원  예, 어쨌든 지금 현 공간에서는 부지를 추가 매입해서 더 크게 지을 방법이 없다는 것이잖아요. 

○김종호 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쪽 공간이 면적으로 훨씬 넓기 때문에 면적으로 봤을 때는 좋기는 한데 여기 동이라든가 또 이런 문제가 걸리겠네요. 

○김종호 위원  아니, 그런데 이것이 공간을 옮긴다고 하더라도 공간이야 이동이 되겠지만 현재 송림2동 동행정복지센터에 게이트볼장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김종호 위원  실내로, 실내 게이트볼장으로 그런 방법도. 

○김종호 위원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건물이 2개 신축되어야 되네요. 

○김종호 위원  이쪽에 동행정복지센터를 또 만들어야 되고 이분들이 옮겨갈 이 공간도 새롭게 다 신축을 하든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 것이네요. 

○김종호 위원  그래도 사업비는 훨씬 더 안 듭니까? 

○김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수연  김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 사회적기업 및 사회적경제 연계 청년인턴 육성에 대해서 여기 나와 있는데 보니까 사업에 정말 심혈을 많이 기울였다는 생각은 하는데 정말 사업에 무색할 정도로 딱 한 팀이 지금 들어와 있어요. 

○위원장 오수연  예, 그러시면 앞으로도 이 사업에 대해서 더 추진할 예정이신가요? 

○위원장 오수연  좀 너무 안타깝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49페이지 2천만 원 이상 전액 구비 단위 사업 현황 및 집행 내역에서 보면 맨 아래 인구정책지원이 있어요. 
  여기 보니까 집행률이 23.6%밖에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동구 특성상 지금 현재 재건축, 재개발 때문에 인구가 감소가 되는 것은 잘 알고 있지만 제가 타 구를 좀 많이 봤어요, 타 시·군·구를. 
  그랬더니 전남 강진에서 보니까 타 시·군·구에서 1년 이상 주소를 갖고 있다가 우리 구에 전입해서 약 6개월 이상 오면 1인당 10만 원씩 지급하는 그런 제도가 있고 또 군산시 보면 가구별 맞춤 지원이 있어요. 
  각종 지원과 고용정책을 알 수 있는 인구정책 가이드북이라는 이런 책자도 나와 있어서 어떻게 하면 인구를 유입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정책들을 많이 모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동구에서는 어떤 정책들을 펼치고 있었었는지 좀 궁금합니다. 

○위원장 오수연  제 생각으로는 여러 가지 정책들을 많이 추진하다 보면 또 거기에 딱 맞는 우리 동구만의 정책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이 신경을 써 주셔서 우리 동구로 많은 인구가 유입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을 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67쪽에 보면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몇 분이서 질의하신 부분들인데 송림4동 하고 송림6동의 행사 부분에 대해서 여쭙고 싶어요. 
  저도 이제 그 행사가 끝난 다음에 뒷얘기들을 많이 듣기는 했는데 저는 이제 주문하고 싶은 것이 예산 금액에 대한 집행내역을 좀 확인, 내역서를 받고 싶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송림6동하고 송림4동. 

○위원장 오수연  예,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몰라서 지금 여쭤봤는데 그러면 윤재실 위원님을 통해서 제가 받으면 될까요? 
(○윤재실 위원 의석에서 – 제가 드릴게요.)

○위원장 오수연  알겠습니다. 
  제 질의는 여기까지고요. 
  더 이상.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재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의석에서 – 좀 쉬었다가 하시죠.)

○위원장 오수연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32분 감사중지)

(16시55분 감사계속)

○위원장 오수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실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것은 궁금한 것인데 14, 15페이지를 보면 이것이 같은 사업이에요.
  같은 사업인데 하나는 시비고 하나는 국·시·구비 매칭으로 내려왔는데...

○윤재실 위원  14, 15. 
  아니, 10, 11. 
  10, 11페이지 이것이 사업이 같은 것이에요.
  그렇죠? 

○윤재실 위원  그런데 하나는 국·시·구비고 하나는 전액 시비인데 이것이 시비 매칭 비율 때문에 시비가 따로 내려온 것인가요? 
  아니면 이렇게 불가피하게 같은 사업...
(○김종호 위원 의석에서 - 인원이 달라요.)

○윤재실 위원  인원 때문에? 

○윤재실 위원  그럼 국·시·구비는 왜 이렇게만 정해서 내려왔을까요?

○윤재실 위원  그러면 전액 시비에는 구비가 없어도 괜찮았나요? 

○윤재실 위원  다 지원이 된 것인가요?

○윤재실 위원  예정?

○윤재실 위원  대상자는 다 파악된 것이에요? 

○윤재실 위원  그래요? 

○윤재실 위원  그러면 전액 시비로 하는 것은 1명밖에 안 했으면 나머지 이것이... 

○윤재실 위원  시간이 여유 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자원봉사자가 어디 있죠? 
    (○장수진 위원 의석에서 - 235.)

○윤재실 위원  현재 자원봉사센터에 전산코디가 지금 1개월 전에 근무가 끝나는 것이잖아요? 

○윤재실 위원  끝났어요? 

○윤재실 위원  그리고 이번에 12월 8일에 큰 행사를 하는데 혹시 어려움이나 이런 것이 없었나요? 

○윤재실 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런 근무기간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은 미리미리 대처를 하셔야 할 것 같아요. 
  대안을 마련해놓고, 근무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공백 기간으로 인해서 다른 직원들한테 업무가 과중된다든지 이런 일이 없도록 미리 좀 하셔야 할 것 같은데 다음번에는 그렇게 하세요. 

○윤재실 위원  그것은 잘하신 것이고 이런 케이스가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니 그럴 때 업무에 공백이 생겨서 다른 주변에 있는 직원들한테 업무가 과중되지 않도록 그런 것을 미리미리 준비를 하셔야 한다, 이런 차원에서 얘기한 것이고요.
  다음에 86페이지를 보면 주민자치센터 지원 웃음치료사 양성이 있는데.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뭔가 프로그램을 하는 것 중에 웃음치료사 양성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것이 궁금한 것이 양성이면 웃음치료사라고 하면 자격증이 발급돼야 하는 것이잖아요? 

○윤재실 위원  66페이지예요?
  맞아, 송림4동에서 하는 웃음치료사 양성이 있어요. 
  이것이 지금 어떤 형태로 유형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인지, 된 것인지.
  그리고 웃음치료사면 자격증이 나올 텐데 그냥 웃음치료를 한 것인지 아니면 웃음치료사를 양성, 이것은 분명히 양성이니까 강사 양성이거든요. 

○윤재실 위원  그러면 이것이 지금 1년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아닌가요? 

○윤재실 위원  그러면 이것이 가능할까요?
  웃음치료사 양성하는 것이? 
  그것도 궁금하고 의문스러워서.

○윤재실 위원  프로그램을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다.
  그다음에 제가 몇 가지를 쭉 보는데 81페이지에 보면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추진실적 이렇게 나오고 그다음에 85페이지를 보면 주민자치센터 지원 내역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똑같아.
  똑같아요.
  굳이 뭘 똑같은 것을 이렇게 넣었을까, 제목만 달리 해서. 
  이런 것이 너무 형식적으로 넣은 것이 아닌가 라는 의문이 좀 들고요. 
  그다음에 주민자치회의 간사가 지금 실비가 지급되잖아요, 월. 
  그런데 실비가 되는 만큼 자치적으로 일을 하면서 회계 업무나, 보니까 교육에 회계 업무도 있어요. 
  이런 것들을 다 해야 하는데 간사들의 연령대가 이런 것들을 다 감당할 수 있는지 그것이 저는 좀 의문스러운데 그런 것 좀 살펴보셨나요? 

○윤재실 위원  점차적으로 이제 자치적으로 하게 하려면 아무래도 나이를 떠나서 그 업무를 소화해낼 수 있는 그런 소양, 능력과 자질과 이런 것들은 있어야 하지 않겠나 싶어서 실비 지급이 됐으니 이 실비 지급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상향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윤재실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잘 보셔야 한다.
  그리고 또 하나는 주민자치회 위원이면서 간사일 때 주민자치회는 회의비가 있어요, 회의수당이라는 것이 있어요. 
  간사들은 어떻게 되는지.
  그러면 간사는 월 실비도 받고 수당도 받고 또 거기에 통장을 겸직하고 있는 사람은 통장 수당도 받고 이런 것이 있어요. 
  그런 것을 좀 꼼꼼히 보셔야 하겠다는 것을 챙겨주시고요.
  그다음에 주민자치회하고 통장하고 겸직을 봤더니 만석동은 하나도 없어요, 겸직된 것이.
  겸직이 없어요. 
  그런데 가장 많은 데가 송림6동이에요. 
  점차적으로 많이 겸직을 안 하는 추세로 지금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만석동에는 아예 없고.
  겸직하는 것이 없어요, 자료를 보니까.
  그리고 송림6동은 7명 이런 식으로 쭉 나와 있는데 겸직을 하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은 좀 더 많은 주민들이 구의 활동을 같이 함께 참여하기 위해서, 지역의 활동을 같이 참여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되도록, 만석동을 가장 걱정했는데 만석동이 겸직이 안 됐다는 것은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동도 그렇게 해서 각 동에 있는 주민들이 다양하게 참여해서 지역 활동, 동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래야지만 회의 수당이나 이런 수당에 대한 중복이 없겠다.
  그것을 챙겨서 봐주시면 좋겠다.
  그리고 하나는 이 동 마을 축제의 예산을 보면 시스템에 집중한 데가 있고 가수에 집중한 데가 있고 동마다 특성에 대해서 집중한 것이 있어요, 예산 편성을 보면.
  그런데 이왕이면 동 축제면 그래도 동 안에서의 뭔가 그런 데 집중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예산 관련해서 편성한 서류를 보시면 그리고 이것 축제 하기 전에 미리 오지 않나요, 계획서에? 

○윤재실 위원  그래서 내년에는 지역 특성에 맞게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그런 거르는 작업들을 과에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요구를 드립니다.

○윤재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수연  윤재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과장님, 235쪽에 자원봉사센터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문드릴게요.
  지금 자원봉사센터 사무실이 상당히 비좁잖아요.
  사무실 공간에 저희도 위원님들하고 방문을 했는데 사실 자원봉사자들이 자유롭게 와서 차 한 잔 마시고 이럴 수 있는 공간이 전혀 없다 보니까 사무실, 자원봉사자들의 처우도 개선해 줄 겸 사무실 확대 관련된 계획 같은 것은 없으신가요? 

○장수진 위원  점점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잖아요, 일반 주민들도.
  그래서 참여자들도 많이 늘고 하는데 이런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사실 그때 저희가 기관 방문했을 때도 기관에서 말씀해 주신 것은 자원봉사자들의 처우에 대한 것도 타 구에 비해서 많이 열악한 상황이다 해서 지금 오수연 위원장님께서 조례 개정도 준비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어쨌든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자원봉사자들의 명예나 또 그분들이 행사 때마다 와서 단순히 보조인력으로 쓰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게끔 충분히 예우를 해 주고 또 그분들이 와서 담소도 나눌 수 있는 이런 공간도 확보가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공감하시죠? 

○장수진 위원  애써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송림동 복합청사 관련해서 241쪽 보면 송현1·2동은 이제 복합청사는 다 건립된 것이죠? 

○장수진 위원  준공식이 언제예요? 

○장수진 위원  개청식? 

○장수진 위원  바쁘시겠네요.

○장수진 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제 딱 생각이 드는 것은 만약에 게이트볼장에 청사를 건립했을 경우에는 청사가 다른 곳으로 이사를 나갈 필요까지는 없네요?
  거기에 신축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장수진 위원  그런데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공간을... 

○장수진 위원  그런데 송림2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행정복지센터 있는 공간에 다시 주민분들의 경우에는 신축을 원하지 않나요? 

○장수진 위원  작아서요.

○장수진 위원  그러면 송림1·2지구 다 준공되고 나면 거기는 행정동을 어떻게 개편할 예정이에요? 

○장수진 위원  그러면 송림2동으로 가면 사실 행정복지센터가 좀 크기는 해야 하겠네요.
  인구가 많이 증가하겠네요

○장수진 위원  송림4동도 계획대로 잘 될까요? 

○장수진 위원  2024년 하반기면 준공되나요? 

○장수진 위원  송림6동은요? 

○장수진 위원  그럼 도시계획시설 변경하고 그러면 부지매입 확보하고 하면 공사 들어갈 수 있어요?

○장수진 위원  건립 진행되고 있는 것은 계획대로 잘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주민공동이용시설 257쪽에 보면 지금 제가 알고 있는 것이랑 자료가 달라서요. 
  지금 ‘22년 주민자치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 주민공동이용시설이 258쪽에 나와 있는 네 군데인가요? 

○장수진 위원  배다리, 박문여고 주변구역, 원괭이 새뜰마을, 도란도란 송현마을?

○장수진 위원  만북접경 새뜰마을도 있지 않아요?

○장수진 위원  이관이 안 됐어요? 

○장수진 위원  아직 사업이 종료가 안 돼서.
  그러면 내년에는 몇 군데가 되는 것이에요? 

○장수진 위원  그러면 총 여섯 군데가 되는 것이에요?

○장수진 위원  만북접경 새뜰마을하고 어디 오는 것이에요?
  송희마을?

○장수진 위원  쇠뿔도요? 

○장수진 위원  어쨌든 지금 주민공동이용시설이 제대로 활용될 수 있는 방법도 찾고 계신 것이지요?

○장수진 위원  이것이 점점 많아져야 하잖아요.
  과에서 주민공동이용시설 많이 관리를 하셔야 하는데 어쨌든 운영하시려면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장수진 위원  이것이 지금 어찌 됐든 그 공간을 만들어놨으니 이제 활용을 해야 하잖아요.
  그럼 주민들이 만약에 사업제안서를 올린다든가 그리고 또 그 공간이 임대를 준다든가 이런 것을 그냥 다 지금 과에서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장수진 위원  적극적인 활용 방법을 찾아야 한다.
  저도 방법은 잘 모르겠지만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서 관리를 좀 체계적으로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리고 이제 주민분들이 원하면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게끔 방치하지 않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수연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  제가 잠깐 들었는데요.
  장수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송림1동 청사는 그러면 없어지네요? 

○이영복 위원  지금 여기 보면 송림2동 211 다시 몇 번지 거기가 송림1동 관내인데, 그렇죠?
  송림2동 청사가.
  그렇게 된다면 211번지예요.
  그러면 송림1동 청사는 그 옆에 같이 놓나요? 

○이영복 위원  거기 부지가 있나요? 

○이영복 위원  어디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김종호 위원 의석에서 - 바흐카운티 건너편이요.)

○이영복 위원  길가 쪽으로? 

○이영복 위원  그러면 이것은 마치고요.
  7기 청장님께서 공약사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2040 지역발전협의회 운영이 있는데 이것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이영복 위원  보면 12월에 2차 정기회의를 개최 예정 중인데 이것 할 것입니까? 

○이영복 위원  아니, 그래서 저는 지금 뭐냐면 아까 과장님께서 민선 7기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것이 지속성이 없는 것인가, 구청장님이 공약해서 그다음이 이어지지 않는 것인가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것이고요.
  좋은 정책은 따라가야 하고 지속적으로 가야 하고 아닌 것은 삭제를 하더라도 그런 것들이 한번 잘 고민해야 할 것 같아요, 저는.

○이영복 위원  쉽지 않으실 것이에요, 동구가 청년들이 없어서.
  아니, 저 아파트가 이제 들어오니까 청년들이 많이 유입이 되겠죠.
  하여튼 노력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수연  이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자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소정 주민자치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참석한 팀장님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수연  이은경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페이지를 짚어가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근 위원  저는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21년도에는 수의계약 건의 70%를 동구 관내에 있는 업체로 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잡았었죠? 

○원태근 위원  몇 프로 달성했어요? 

○원태근 위원  훌륭하셨네요.
  그럼 올해는 80%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 

○원태근 위원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80% 초과될 수 있도록 동구 관내 업체들 생각하셔서 초과 달성할 수 있도록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수연  원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과장님, 51쪽에 보면 2022년 본예산 중 미발주 사업현황에 대해서 볼게요.
  지금 각각 미발주 사유가 있잖아요.
  미발주 사유에 대해서 검토하실 때 어떤, 그냥 담당과에서 이렇게 해서 미발주 사유 됐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재무과에서 그것 보고서 그냥 검토하시는 것인가요? 

○장수진 위원  어찌 됐든 담당과에서는 다 본예산이고 예산 편성할 때 사업예산확보를 위해서 용역도 세우고 다 하잖아요.
  예산편성 시에 예측을 잘 못한 것은 아닌지 저는 그런 생각도 들고는 하거든요.
  52쪽 보면 18번에 현대상가 환경개선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예산을 시비를 받아오고도 추진을 못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은 여기 가로주택정비사업이 들어와서 지금 추진을 못하고 있다 하는데 그럼 이렇게 되면 시비는 반납해야 하는 것이에요? 

○장수진 위원  너무 아깝지 않아요?
  사업지 변경은 안 되나요? 
  이렇게 시비를 4억 원씩이나 받아왔는데 이것이 지금 사업지 선정도 신중해야 하지만 이렇게 시비 사업 받아오고서 반납해야 한다는 것이 사실 저는 너무 아까운데. 

○장수진 위원  그러니까 사업계획 세울 때는 분명히 공모사업 추진하려고, 예산 확보하려고 계획서랑 준비 많이 해서 시에 예산 반영 부탁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다 진행하고서 지금 어쨌든 거기에 가로주택정비사업 사업한다고 해서 지금 사업 추진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시에 다시 얘기해서 사업지를 변경한다든가 해서 이런 예산을 이월시킬 수는 없는지.
  담당 과에서 다시 물어보기는 할 텐데 재무과에서도 미발주 사업 현황에 대해서 정리추경에서 다 예산 정리해야지 이런 생각 갖고 계시지 말고 꼼꼼히 살피셔서 예산 편성하고 할 때 이렇게 좀, 부서는 아니기는 한데 어찌 됐든 이런 것이 너무 안타까워서 질문드리는 것이에요. 

○장수진 위원  다른 것들은 공사가 늦어지고 해서 지금 발주가 안 되고 이런 상황들도 있기는 한데 처음에 담당 부서마다 예측을 정확히 하고서 예산편성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장수진 위원  공유재산 관련해서 물어볼게요. 
  구유재산(건축물) 공실 현황. 
  241쪽이요. 
  지금 각각 공실로 두고 있는 구유재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구유재산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보셨나요? 

○장수진 위원  담당과에서 전혀 노력해서 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의원님들이 계속 얘기하시고 또 존경하는 이영복 의원님하고 최훈 의원님이나 다 의원님들이 이 공간 도대체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하는 것인지 과에서는 저는 사실 고민을 하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김치공장 같은 경우도 공실 된 지가 3, 4년은 됐는데 전혀 그런 구유재산 공실들을 그냥, 되게 이런 많은 공간들을 두고서 다른 매입들은 또 하고 있잖아요.
  공유재산으로 또 매입하고 있잖아요.

○장수진 위원  사업에 필요해서 매매했는데도 지금 사업지 401, 402, 403호 잘 아시겠지만 241쪽에 거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것도 거의 1년 남짓 계속 비어있고 그리고 그 밑에도 도시전략실에서 구입한 그곳인 것 같은데요, 송림시장 안에.
  그런데 사실 계획성 있게 매입은 했더라도 사업 변경되면서 이렇게 공실들 생기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계획성 없이 매매만 급하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 공실이 남아돌고 다 주민 세금을 저는 진짜 허투루 쓴다고 생각을 해요. 
  너무 아깝고 도시전략실에서 매입한 공실들은 사실 정말 시설 보수라도 해서 집 없는 어르신들이라도 살 수 있는 이런 공간으로 활용해 볼 수는 없나요? 

○장수진 위원  불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는 진짜 이렇게 공실로 두지 말고 차라리 매각을 한다든가 해야지 저는 이런 공실들 철저히 관리할 필요성이 있고 공실 관련해서는 계획을 세우셔서 활용 방안을 찾으셔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리고 송림2동 노인의 집은 어디인가요, 여기가?
    (○김종호 위원 의석에서 - 게이트볼. 아닌가?)

○장수진 위원  여기 그런데 왜 희망의 집은 없어요?
  희망의 집, 박문로터리에 있는.

○장수진 위원  예, 거기는 구유재산 아니에요?

○장수진 위원  농협 옆에요.

○위원장 오수연  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임시 수장고요?
  박물관수장고인가요? 

○장수진 위원  그래서 공실 현황에서 빠진 것이에요? 

○장수진 위원  어쨌든 거기도 계속 공실이잖아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거기도 결국에는 박물관 증축되면 빼야 하는 것이잖아요?

○장수진 위원  그렇게 해서 부지 매입한 곳 한 군데도 못 봤어요, 저도.
  송림2동 청사 할 때도 옆에 부지 매입해서 신축하겠다, 어디도 옆에 매입해서 신축하겠다 했는데 제대로 매입한 곳은 한 군데도 못 봤는데 사실, 다른 것 할게요. 
  우리가 공유재산 매입할 때 기준이 10억 원 이상만 의회에서 동의를 얻잖아요, 과장님?

○장수진 위원  예, 관리계획을 세울 때 10억 원 이상만 받잖아요.
  그러면 10억 원 이하를 매입할 때는 그 기준을 어떻게 세우시나요? 

○장수진 위원  승인을 어디서 받아요? 

○장수진 위원  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것이에요?

○장수진 위원  공유재산 매입할 때 의회에서는 10억 원 이상 된 것만 현황을 볼 수 있어서 나중에 매입하고 나서 예산 올라온 것 보고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금액을 낮춰서 의회에서 한 번 더 사전 동의를 구할 수 있나, 이런 절차가 있나 이런 것 한번 찾아볼 계획입니다. 
  가능할까요? 

○장수진 위원  10억 원으로 딱 규정돼 있는 것이에요? 

○장수진 위원  알겠습니다.
  어찌 됐든 이렇게 매입보다는 사실 필요에 의해서는 해야 할 공간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매입해놓고도 허투루 쓰이는 공간도 있고 너무 아까운 공간들이 많이 있다.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허술하게 낭비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수연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  과장님, 117페이지요.
  1천만 원 이상 구 발주공사라고 하는 것은 동구 관내 업체랑 수의계약을 한 것이죠? 

○김종호 위원  그냥 동구 관내 기업이 수주한 현황이고 그 계약 방식과 관련해서는 구분되어 있지는 않네요, 그럼? 

○김종호 위원  그것은 이해가 됐고요.
  19페이지요.
  ‘21년과 ‘22년 10월 기준까지 동구청에서 2천만 원 이상 사업 관련해서 공사 발주 내역이거든요. 
  그런데 총 170건의 공사 발주가 있었고 동구 관내 기업이 계약된 것은 13건, 7.6%예요. 
  그러니까 실상 아까 제가 처음에 물어봤던 것은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잖아요.
  여기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70∼80% 정도 동구 관내 기업이 수주한 반면 2천만 원 이상 올라가면 수주율이 확 떨어지거든요. 

○김종호 위원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담당 부서에도 나중에 물어볼 것 같은데 관리하는 부서로서 2천만 원 이상 공사일 경우에 동구 관내 기업의 경쟁력이 이렇게 많이 떨어집니까? 

○김종호 위원  동구가 5건 있습니다. 

○김종호 위원  최대한 하려고는 하는 것이고요?

○김종호 위원  그리고 조달청에 갔을 때는 관내 기업이라고 더 받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닌 것이니까 경쟁을 통해서 돼야 하는 것이잖아요.

○김종호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동구 소재 기업들의 가장 약점은 뭐예요?
  규모가 적어서 그런 것이에요? 

○김종호 위원  그 업체들이 입찰 정보라든가 이런 것을 조달청 들어가서 확인해야 하는 것이잖아요?

○김종호 위원  정보를 잘, 이런 것은 아니겠죠?
  정보를 몰라서 그런 것은 아니겠죠? 

○김종호 위원  자격 요건을 갖추고 있는 기업들이 실상은 많이 없다? 

○김종호 위원  아무튼 그런 고민이 좀 돼서요.
  2천만 원 이하 소액 공사들과 관련해서는 관내 기업이 많다고 하더라도 2천만 원 이상 공사에서는 관내 기업 경쟁력이 너무 떨어지고 있다 보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좀 보완할 방법이 있을까 고민돼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수연  김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113쪽에 구 발주공사 관련 체불임금 신고현황 및 처리결과에 대해서 하나가 나와 있는데 꿈드림센터 건립공사 시공사의 하도급건설사에서 식대를 미지불한 부분인데 11월 중에 이것을 해결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현재 처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요? 

○위원장 오수연  그러면 원도급사에서 체불 금액을 먼저 납부하고 하도급건설사에서 줄 것을 빼고 주신다는 것이지요, 결제를?

○위원장 오수연  그러면 현재는 이것이 정리가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할 수가 없는 것인가요? 

○위원장 오수연  그런데 김밥천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열악한 분식집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2,300만 원이라는 것은 엄청나게 큰돈인데 어떻게 이렇게까지 미지급을 할 수 있을까 참 의문스럽네요. 
  이 부분은 빨리 처리해서 김밥천국에서 종사하시는 분이 정말 어려움을 빨리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수연  저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  39쪽 한번 먼저 보시죠. 
  사업별 설계변경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우리가 총 70건이데요.
  총 몇 건 사업을 했어요? 
  그러니까 설계변경 아닌 총 몇 건을 우리가 했냐 이것이죠. 

○이영복 위원  그러면 약 30%가 설계변경했네요, 그렇죠? 
  그래서 계약부서나, 재무과는 다 끝나고 돈을 주는 것인가요?
  그런 부서인가요?
  쉽게 해서. 

○이영복 위원  지금 설계변경 이것이 문제점이 많은 것이에요. 
  재무과도 사실 아까도 그쪽 총무과에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여기 보면 재무과에 뭐랄까, 공사에 대한 전문가들이 없다는 것이죠. 
  한 분도 안 계시다.
  아까 들으셨나요? 

○이영복 위원  그러면 이렇게 올라오면 어떻게 해서 했는지 또 설계변경하는데 날짜는 20일인데 25일에 주고 그랬어요.
  준공은 25일에 하고 막 그래요, 여기 쭉 보면요. 

○이영복 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간당간당 10%예요.
  9.78%입니다, 이것이 보면 계산해보니까.
  그래서 설계변경 모든 것들이 그래서 계약부서나 마지막 결재하는 부서나 공사에 대한 전문가는 있어야 한다고 봐요.
  그래서 예산을 절감하고 해야지 이것이 문제점이 있을 것 같아요.
  있죠?
  모릅니까?
  하긴 전문성이 없으니까 모르겠죠, 그렇죠? 

○이영복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고생만 시키지 마시고요.
  이것이 지금 그래요.
  아니, 이것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소득이 있어야 하는데 그냥 주고 이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문성이 있는 분들도 있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각 실과에서 한 분씩 모셔서 같이 연계해서 하는 것도 괜찮다 싶어요. 
  그리고 213쪽이요. 
  국공유지 전수조사내역 해서 나와 있는데 지금 이 건이 맞나요? 

○이영복 위원  어느 분한테 말씀을 들었는데 민원인이 있었거든요.
  지금 사실 이 국공유지 기획재정부 땅이죠?
  여러 군데 있겠지만 기획재정부 땅이 제일 많죠? 

○이영복 위원  그래서 지금 어디냐면 쪽방촌 아시죠, 만석동? 

○이영복 위원  거기 사시는 분들이 어렵다고 살기 힘들다 하시면서 그런데 어떤 분은 또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돈 주고 안 산다, 내 집에서 살지 왜 남의 세 얻어서 사느냐, 이런 말씀도 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국공유지를 잘 우리가 기획재정부에서 지자체에 내려준다는 말도 있었는데 그것은 모릅니까? 

○이영복 위원  그렇죠?
  저도 잘 모르는데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기획재정부 땅을 싸게 준다고 지자체로 그런 말을 들었는데. 
  변상금은 없어요? 

○이영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수연  이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아까 제가 김밥천국 미지불 건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시공사에서 식대를 미리 지불한다고 하셨잖아요?
  식대가 지불되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말씀 한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오수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과장님, 제가 아까 질의한 241쪽 구유재산 공실 현황 관련해서 향후 활용계획 올리셨잖아요.
  수요조사를 통한 활용계획 수립 예정 이것은 언제까지 가능하다는 말씀이세요?

○장수진 위원  그럼 좀 오래 걸리겠네요?
  향후 활용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계획을 잡으셔서 자료를 다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죠? 

○장수진 위원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수연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재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실 위원  각 과마다 이번에 수범사례를 달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보니까 사랑의 나눔 PC 보급 확대 이것도 수범사례로 올라온 것 같아요.
  맞죠? 

○윤재실 위원  그래서 쭉 형식을 보니까 이런 방향과 법적 근거에 해서 추진했고 실적도 있고 세대에 보급, 설치를 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설치해 준 세대의 실수요자들에 대한 혹시 만족도나 이런 것은 들어보셨나요? 

○윤재실 위원  내가 왜 이렇게 물어보냐면 저는 쓰던 것 싫거든요.
  저는 이렇게 해 주는 것 싫거든요.
  그래서 혹여라도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관에서의 일방적 생각인 것이지 받는 사람들의 생각을 해본 적이 없잖아요.
  그렇죠? 

○윤재실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수범사례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런 것들은 자기중심적 서비스이니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떨까 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보신다면 만족도 조사를 한번 해보셔서 정말 그렇게 예산을 들여서 다 했는데 혹여라도 불필요하게 생각하거나 요즘 장애인, 수급자, 저소득층 PC 없는 데 없어요, 요즘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한번 해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동구 소재기업 수주현황을 보면 2021년 1월부터 2022년 9월까지인데 주로 약 3개 업체가 5, 6번을 계속했어요, 1천만 원 이상. 
  117페이지예요. 
  제가 궁금한 것은 동구 소재 기업이 있는데 공사명을 보면 다 할 수 있는 것들이요.
  그런데 주로 3개인가 4개 업체가 5, 6번씩 돌아가고 나머지는 1번, 2번 이렇게 됐거든요.
  수주를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혹시 친한 사람들인가 이런 생각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 보면 작년 2021년도 같은 경우는 같은 날에 계약된 데가 있어요, 같은 날에.
  같은 날, 같은 시공사가 다른 것을 계약해요. 
    (○장수진 위원 의석에서 - 이름을 얘기해 주세요.)
  이름이요? 
  주식회사 승지.
  주식회사 승지 해서 송림1동 쉼터만들기 캐노피 설치 공사도 하고 만석동 철길 주민공동이용시설 보수공사도 하고 그리고 주식회사 승지는 또 뭐가 궁금하냐면 주식회사 승지건설도 있어.
  이 사람들이 업체가, 시공사가 둘이 형제인가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요 
  그래서 이왕 우리가 동구 소재기업한테 시공사를 동구 안에 있는 기업들을 찾아라 하는 것은 골고루 돌아가게 하라는 의미인 것이잖아요.
  물론 잘해야 하는 것이 첫 번째예요.
  하지만 그래도 골고루 돌아가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쪽으로 편중되지 않도록 잘 살펴서 하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혹여라도 이런 의문이 남지 않도록.
  ‘주식회사 승지하고 주식회사 승지건설 하고 이것은 뭐지?’
  이런 것.

○윤재실 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친밀감이잖아요.
  친밀감이 형성돼서, 일도 잘하기는 하겠지만 친밀감이 형성되고 이 사람, 시공사 이쪽 시키면 편하니까 그렇게 시키는 것이죠.
  그것이 선호도인 것이잖아요?

○윤재실 위원  일이 마음에 들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일을 마음에 들게 잘 관리를 해야죠.
  시켜놓고 아무 관리 안 하면 어떻게 해요?
  시켜놓고 잘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만족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하는 것이죠.
  시켜놓고 그들이 알아서 했을 때 우리가 만족도가 높아서 그럼 저기만 계속 시켜야 하겠다 이것은 아닌 것이에요.
  아셨죠? 

○윤재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수연  윤재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19쪽에 보면 공사발주 내역 및 추진현황에 총 170건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계약 구분에 수의가 있고 수의공고가 있어요.
  이 차이가 뭔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위원장 오수연  알겠습니다. 
  장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117쪽에 윤재실 위원님이 질의한 것 이어서 질의할게요. 
  우리가 어쨌든 동구 관내 소재기업을 우선 발주하다 보니까 생기는, 이것을 또 역으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주소지만 동구로 이전해놓고 공사 발주 받으시는 분들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위장전입한 시공사들 저는 몇 군데 알고 있거든요.
  여기서 이름을 말할 수는 없지만 그것도 꼼꼼히 챙기셔서 주소지에 어디 허름한 건물 하나 얻어놓고 사무실 빈 공간에 간판만 달아놓고 있는 곳들이 있어요, 상주하지도 않고.
  이제 그런 시공사들에 대한 관리도 철저히 하셔서 그런 것은 걸러내야 하지 않을까요? 

○장수진 위원  과장님, 있거든요, 그런 업체들이.
  잘 살펴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수연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  수의계약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잠깐 언뜻 생각이 나서 그런데 어느 동행정복지센터인데 거기 행사를 하면서 계약금이 4천만 원인데 수의계약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아까 여성기업이니 이렇게 해서 했겠죠.
  그렇게 해서 했는데 그것을 재무과에서 선정을 해 줬다는데 알고 계십니까? 

○이영복 위원  그런데 제안을 했대요.
  거기 동장님께서, 사실 나중에 그 동에 가면 물어보겠지만 거기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운영, 그분들이 사실 돈 한 번 못 만져봤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것이 이제 동장님한테도 여쭤보니까 동장님은 뭐라고 하냐면 재무과에서 추천하는 대로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그때 가서 물어보겠지만 재무과에서 추천을 해 줬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모르십니까? 

○이영복 위원  이것이 지금 서로가 틀리니까.
  하여튼 알았습니다.
  내가 동행정복지센터 가서 거기에서 한번 물어보겠지만 그래도 한번, 삼자대면 하는 것도 좀 이상하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수연  이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은경 재무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8시0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