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1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인천광역시 동구 의회사무과
일시 : 2024년12월13일(금)
- 의사일정
- 1.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계속)
- - 여성가족과, 아동청소년과, 일자리경제과, 교통과, 자원순환과
-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10시00분 개회)
○위원장 최훈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해서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여성가족과, 아동청소년과, 일자리경제과, 교통과, 자원순환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여성가족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께서는 양성평등기금을 포함하여 예산서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여성가족과, 아동청소년과, 일자리경제과, 교통과, 자원순환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여성가족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께서는 양성평등기금을 포함하여 예산서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은주 여성가족과장 박은주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훈 위원장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여성가족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남숙 여성정책팀장입니다.
김하나 인구가족팀장입니다.
김주연 보육지원팀장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03페이지 중간 부분 기타사용료 수입입니다.
교육수강료 사업으로 여성회관 교육프로그램 수강료 수입에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여성회관은 2025년도 전문기술교육 4과목, 주간과 주말 및 야간 19과목 등 총 25개 과목을 운영할 예정이며 단기특강을 개설하여 만족도가 높을 경우 정규 강좌로 전환할 예정입니다.
다음 109페이지 중간 부분 지방소멸대응기금입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사업 평가 결과에 따른 기금 확보로 지방소멸대응기금 1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1페이지 중간부터 112페이지 상단 국고보조금등입니다.
한부모가족 자녀 아동양육비 지원, 아이돌봄 지원 등 23개 사업으로 총 112억4,804만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6페이지 상단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입니다.
송림어린이집 1개소에 국공립어린이집 개보수 사업으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같은 페이지 하단 기금입니다.
아이사랑꿈터(인천형공동육아나눔터) 운영비 지원 사업으로 총 5,824만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2페이지 하단에서 126페이지 상단에 시·도비보조금등입니다.
여성안심드림, 만 3∼5세아 누리과정 지원 등 63개 사업으로 총 67억5,96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3페이지 하단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입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으로 1억1,913만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4페이지 하단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입니다.
시비보조금 사용잔액으로 1억2,899만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 2025년도 세출예산액은 231억2,997만1천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21억7,324만4천 원 증액되었습니다.
반복되는 경상경비는 생략하고 신규사업 및 주요 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334페이지 상단 성인지통계생산 연구 용역비입니다.
동구 주민의 성별 특성과 관련한 통계생산을 위하여 격년제로 실시하는 성별통계 용역비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336페이지 하단 주민교육 강사수당입니다.
여성회관 교육프로그램 강사수당으로 1억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38페이지 상단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입니다.
아동양육비 초중고 학용품비 지원으로 총 8억7,8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39페이지 하단 가족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인천 동구가족센터 통합 운영비로 5억9,74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40페이지 중간 아이돌봄 지원입니다.
아이돌봄 제공기관 운영비 및 활동수당 등으로 18억3,649만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같은 페이지 하단에 인천형 아이돌봄서비스 맞춤지원 사업은 아이돌보미에게 이른 아침, 늦은 저녁 돌봄수당을 1시간당 1천 원을 추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6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41페이지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입니다.
박문 주민공동이용시설 내에 있는 공동육아나눔터 1개소 운영비로 5,824만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같은 페이지 하단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입니다.
다문화가족의 언어, 문화 차이 해소를 위해 방문 교육 및 부모 코칭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7,61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42페이지 다문화가족 자녀지원입니다.
다문화가족 자녀의 진로설계 및 기초학습, 교육활동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같은 페이지 하단 결혼이민자 취업지원입니다.
다문화가족의 직업훈련 프로그램 지원을 위해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44페이지 하단 아빠육아휴직장려금 지원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훈 위원장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여성가족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남숙 여성정책팀장입니다.
김하나 인구가족팀장입니다.
김주연 보육지원팀장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03페이지 중간 부분 기타사용료 수입입니다.
교육수강료 사업으로 여성회관 교육프로그램 수강료 수입에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여성회관은 2025년도 전문기술교육 4과목, 주간과 주말 및 야간 19과목 등 총 25개 과목을 운영할 예정이며 단기특강을 개설하여 만족도가 높을 경우 정규 강좌로 전환할 예정입니다.
다음 109페이지 중간 부분 지방소멸대응기금입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사업 평가 결과에 따른 기금 확보로 지방소멸대응기금 1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1페이지 중간부터 112페이지 상단 국고보조금등입니다.
한부모가족 자녀 아동양육비 지원, 아이돌봄 지원 등 23개 사업으로 총 112억4,804만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6페이지 상단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입니다.
송림어린이집 1개소에 국공립어린이집 개보수 사업으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같은 페이지 하단 기금입니다.
아이사랑꿈터(인천형공동육아나눔터) 운영비 지원 사업으로 총 5,824만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2페이지 하단에서 126페이지 상단에 시·도비보조금등입니다.
여성안심드림, 만 3∼5세아 누리과정 지원 등 63개 사업으로 총 67억5,96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3페이지 하단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입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으로 1억1,913만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4페이지 하단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입니다.
시비보조금 사용잔액으로 1억2,899만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 2025년도 세출예산액은 231억2,997만1천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21억7,324만4천 원 증액되었습니다.
반복되는 경상경비는 생략하고 신규사업 및 주요 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334페이지 상단 성인지통계생산 연구 용역비입니다.
동구 주민의 성별 특성과 관련한 통계생산을 위하여 격년제로 실시하는 성별통계 용역비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336페이지 하단 주민교육 강사수당입니다.
여성회관 교육프로그램 강사수당으로 1억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38페이지 상단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입니다.
아동양육비 초중고 학용품비 지원으로 총 8억7,8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39페이지 하단 가족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인천 동구가족센터 통합 운영비로 5억9,74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40페이지 중간 아이돌봄 지원입니다.
아이돌봄 제공기관 운영비 및 활동수당 등으로 18억3,649만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같은 페이지 하단에 인천형 아이돌봄서비스 맞춤지원 사업은 아이돌보미에게 이른 아침, 늦은 저녁 돌봄수당을 1시간당 1천 원을 추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6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41페이지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입니다.
박문 주민공동이용시설 내에 있는 공동육아나눔터 1개소 운영비로 5,824만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같은 페이지 하단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입니다.
다문화가족의 언어, 문화 차이 해소를 위해 방문 교육 및 부모 코칭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7,61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42페이지 다문화가족 자녀지원입니다.
다문화가족 자녀의 진로설계 및 기초학습, 교육활동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같은 페이지 하단 결혼이민자 취업지원입니다.
다문화가족의 직업훈련 프로그램 지원을 위해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44페이지 하단 아빠육아휴직장려금 지원입니다.
○장수진 위원 천천히 해 주세요, 따라가기 힘들어요.
○여성가족과장 박은주 죄송합니다.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 장려와 친출산 환경 조성을 위해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출생·입양 축하금 지원으로 ‘24년도 출생 입양아에 대한 축하금 지급으로 6,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45페이지 상단 첫만남이용권 지급입니다.
출생 아동에게 첫째아 200만 원, 둘째아 이상 300만 원을 지급하여 생애 초기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4억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천사지원금과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입니다.
인천형 출생정책 1억⁺ I dream 사업의 일환인 천사지원금으로 1세에서 7세까지 매년 연 1회 120만 원을 지급하기 위하여 5억5,34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은 임산부 1인당 50만 원 교통비 지원을 위하여 1억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6페이지 상단 인구정책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입니다.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인구정책 5개년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에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무주택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금입니다.
18세 이하 자녀가 2인 이상인 무주택가구에 재정적 지원을 통해 주거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같은 페이지 기업지원 특례보증 이차보전금입니다.
인구감소 관심지역 기업지원 특례보증사업 추진 관련 관내 중소기업 등 특례 대출에 따른 이차보전 지원을 위해 3,6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47페이지 상단 영유아보육료 지원입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보육료 지원 사업으로 41억1,258만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입니다.
24개월 이상 86개월 미만 아동 중 어린이집, 유치원,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영유아를 지원하기 위해 6,291만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같은 페이지 부모급여(영아수당) 지원입니다.
재가 아동 0세아 100만 원, 1세아 5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6억5,803만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맨 하단에 부모급여(보육료) 지원입니다.
0세에서 1세에 어린이집을 다니는 아동에게 부모급여 대신 보육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48페이지 만 3∼5세아 누리과정 지원입니다.
3에서 5세아 누리반 아동의 보육료와 누리반 담임교사의 담임수당 지원 및 누리과정 운영비 지원을 위해 14억7,745만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49페이지 중간 부분, 법정저소득층 아동 그 밖의 필요경비 지원입니다.
무상보육 실시에 따른 법정저소득층 및 장애 아동을 위한 필요경비 지원으로 6,541만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같은 페이지 부모부담보육료 지원입니다.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3세에서 5세 아동에게 부모부담보육료를 지원하는 것으로 2억2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어린이집 만 5세아 필요경비 지원입니다.
5세아에게 어린이집 학부모 부담금 필요경비를 지원하기 위해 1억8,561만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50페이지 상단 어린이집 청정무상급식 지원입니다.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에게 급식비 추가 지원으로 1억2,732만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50페이지 하단에서 351페이지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입니다.
국공립 법인 등 인건비, 취약보육(영아전담) 인건비 등 어린이집의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으로 총 33억6,19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지원입니다.
조리원을 채용하여 운영하는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에 월 47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5,7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같은 페이지 하단 어린이집 대체교사 인건비 지원입니다.
동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월급제 교사 4명 및 어린이집 직접 채용 대체교사 인건비 지원으로 2억7,007만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52페이지 담임교사 지원비 사업으로, 어린이집 담임교사 및 연장 보육전담교사 수당을 지급하기 위하여 4억3,4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보조교사)입니다.
보조 및 연장교사 인건비 지원을 위해 11억3,260만 원을 계상하고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 처우개선 수당 지급을 위해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로 3억8,20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53페이지 상단 보육시설 보육교직원 장려수당 지원입니다.
보육시설 모든 보육교직원에게 처우개선 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2억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같은 페이지 어린이집 긴급운영비 지원입니다.
영유아의 인구감소로 운영난을 겪고 있는 어린이집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체 어린이집 32개소에 대한 운영비로 7,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비입니다.
공공형 어린이집의 운영비 지원을 통한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5,850만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54페이지 취약보육프로그램(특수보육시설) 운영지원 사업으로 장애아 3명 이상 통합보육어린이집 2개소에 대한 치료사 인건비 및 수당으로 7,8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장애아 전담 보조교사 인건비 지원입니다.
장애아를 보육하고 있는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보조교사 인건비 지원을 위해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54페이지 하단부터 355페이지 상단 시간차등형(시간제) 보육지원입니다.
가정양육 시에도 시간 단위로 보육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시간제 보육료와 운영비 지원을 위해 5,95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56페이지에 국공립어린이집 긴급 개보수 지원입니다.
시설물 안전관리 강화 필요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 8개소를 대상으로 누수, 시설 파손 등에 대한 긴급 개보수를 실시하고자 2억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민간 및 가정어린이집 환경개선비 지원입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보육시설을 도모함으로써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15개소에 대한 환경개선 및 장비교체비로 6,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57페이지 중간 아이사랑꿈터 운영입니다.
아이사랑꿈터 3개소 운영비를 지원하기 위해 아이사랑꿈터(인천형공동육아나눔터) 운영으로 1억1,648만8천 원을, 아이사랑꿈터 운영비 지원으로 1억5,921만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같은 페이지 도담도담장난감월드 운영 지원입니다.
장난감 구입과 대여점 운영비 및 종사자 인건비 등을 위해 1억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57페이지 하단에서 358페이지 상단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및 인건비 지원을 위해 4억1,8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58페이지의 중간에 가정육아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인천시에서 개발한 맞춤형 부모교육 및 부모-자녀체험 프로그램 보급 지원을 위한 전담인력 1명의 인건비와 센터 운영비, 프로그램 강사료, 홍보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가정육아활성화지원센터 운영비 지원으로 5,413만 원을, 가정육아활성화 프로그램 보급사업 지원으로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신생아 바구니 카시트 구입입니다.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신생아의 안전한 차량 이동에 도움을 주고자 신생아 바구니 카시트를 구에서 자체 구입 후 도담도담장난감월드에서 대여 관리하는 사업으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59페이지 보전지출입니다.
국비 및 시비보조금 사업의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을 위해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억6,523만7천 원을,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1억8,247만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양성평등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55페이지입니다.
양성평등기금의 설치 근거는 「양성평등기본법」과 「인천광역시 동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를 근거로 하고 있으며 설치 목적은 여성의 권익증진과 역량강화 및 양성이 평등한 사회적기반 조성이 목적입니다.
58페이지 2025년도 수입 계획은 이자수입으로 4,264만5천 원, 예치금 회수로 10억8,145만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9페이지 2025년도 지출계획으로는 양성평등 및 여성친화도시 조성 지원사업에 4천만 원, 양성평등기금 예치금으로 10억8,409만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원사업 4천만 원은 양성평등기금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데 소요되는 사업비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 장려와 친출산 환경 조성을 위해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출생·입양 축하금 지원으로 ‘24년도 출생 입양아에 대한 축하금 지급으로 6,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45페이지 상단 첫만남이용권 지급입니다.
출생 아동에게 첫째아 200만 원, 둘째아 이상 300만 원을 지급하여 생애 초기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4억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천사지원금과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입니다.
인천형 출생정책 1억⁺ I dream 사업의 일환인 천사지원금으로 1세에서 7세까지 매년 연 1회 120만 원을 지급하기 위하여 5억5,34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은 임산부 1인당 50만 원 교통비 지원을 위하여 1억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6페이지 상단 인구정책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입니다.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인구정책 5개년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에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무주택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금입니다.
18세 이하 자녀가 2인 이상인 무주택가구에 재정적 지원을 통해 주거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같은 페이지 기업지원 특례보증 이차보전금입니다.
인구감소 관심지역 기업지원 특례보증사업 추진 관련 관내 중소기업 등 특례 대출에 따른 이차보전 지원을 위해 3,6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47페이지 상단 영유아보육료 지원입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보육료 지원 사업으로 41억1,258만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입니다.
24개월 이상 86개월 미만 아동 중 어린이집, 유치원,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영유아를 지원하기 위해 6,291만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같은 페이지 부모급여(영아수당) 지원입니다.
재가 아동 0세아 100만 원, 1세아 5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6억5,803만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맨 하단에 부모급여(보육료) 지원입니다.
0세에서 1세에 어린이집을 다니는 아동에게 부모급여 대신 보육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48페이지 만 3∼5세아 누리과정 지원입니다.
3에서 5세아 누리반 아동의 보육료와 누리반 담임교사의 담임수당 지원 및 누리과정 운영비 지원을 위해 14억7,745만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49페이지 중간 부분, 법정저소득층 아동 그 밖의 필요경비 지원입니다.
무상보육 실시에 따른 법정저소득층 및 장애 아동을 위한 필요경비 지원으로 6,541만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같은 페이지 부모부담보육료 지원입니다.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3세에서 5세 아동에게 부모부담보육료를 지원하는 것으로 2억2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어린이집 만 5세아 필요경비 지원입니다.
5세아에게 어린이집 학부모 부담금 필요경비를 지원하기 위해 1억8,561만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50페이지 상단 어린이집 청정무상급식 지원입니다.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에게 급식비 추가 지원으로 1억2,732만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50페이지 하단에서 351페이지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입니다.
국공립 법인 등 인건비, 취약보육(영아전담) 인건비 등 어린이집의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으로 총 33억6,19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지원입니다.
조리원을 채용하여 운영하는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에 월 47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5,7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같은 페이지 하단 어린이집 대체교사 인건비 지원입니다.
동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월급제 교사 4명 및 어린이집 직접 채용 대체교사 인건비 지원으로 2억7,007만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52페이지 담임교사 지원비 사업으로, 어린이집 담임교사 및 연장 보육전담교사 수당을 지급하기 위하여 4억3,4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보조교사)입니다.
보조 및 연장교사 인건비 지원을 위해 11억3,260만 원을 계상하고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 처우개선 수당 지급을 위해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로 3억8,20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53페이지 상단 보육시설 보육교직원 장려수당 지원입니다.
보육시설 모든 보육교직원에게 처우개선 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2억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같은 페이지 어린이집 긴급운영비 지원입니다.
영유아의 인구감소로 운영난을 겪고 있는 어린이집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체 어린이집 32개소에 대한 운영비로 7,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비입니다.
공공형 어린이집의 운영비 지원을 통한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5,850만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54페이지 취약보육프로그램(특수보육시설) 운영지원 사업으로 장애아 3명 이상 통합보육어린이집 2개소에 대한 치료사 인건비 및 수당으로 7,8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장애아 전담 보조교사 인건비 지원입니다.
장애아를 보육하고 있는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보조교사 인건비 지원을 위해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54페이지 하단부터 355페이지 상단 시간차등형(시간제) 보육지원입니다.
가정양육 시에도 시간 단위로 보육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시간제 보육료와 운영비 지원을 위해 5,95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56페이지에 국공립어린이집 긴급 개보수 지원입니다.
시설물 안전관리 강화 필요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 8개소를 대상으로 누수, 시설 파손 등에 대한 긴급 개보수를 실시하고자 2억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민간 및 가정어린이집 환경개선비 지원입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보육시설을 도모함으로써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15개소에 대한 환경개선 및 장비교체비로 6,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57페이지 중간 아이사랑꿈터 운영입니다.
아이사랑꿈터 3개소 운영비를 지원하기 위해 아이사랑꿈터(인천형공동육아나눔터) 운영으로 1억1,648만8천 원을, 아이사랑꿈터 운영비 지원으로 1억5,921만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같은 페이지 도담도담장난감월드 운영 지원입니다.
장난감 구입과 대여점 운영비 및 종사자 인건비 등을 위해 1억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57페이지 하단에서 358페이지 상단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및 인건비 지원을 위해 4억1,8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58페이지의 중간에 가정육아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인천시에서 개발한 맞춤형 부모교육 및 부모-자녀체험 프로그램 보급 지원을 위한 전담인력 1명의 인건비와 센터 운영비, 프로그램 강사료, 홍보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가정육아활성화지원센터 운영비 지원으로 5,413만 원을, 가정육아활성화 프로그램 보급사업 지원으로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신생아 바구니 카시트 구입입니다.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신생아의 안전한 차량 이동에 도움을 주고자 신생아 바구니 카시트를 구에서 자체 구입 후 도담도담장난감월드에서 대여 관리하는 사업으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59페이지 보전지출입니다.
국비 및 시비보조금 사업의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을 위해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억6,523만7천 원을,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1억8,247만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양성평등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55페이지입니다.
양성평등기금의 설치 근거는 「양성평등기본법」과 「인천광역시 동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를 근거로 하고 있으며 설치 목적은 여성의 권익증진과 역량강화 및 양성이 평등한 사회적기반 조성이 목적입니다.
58페이지 2025년도 수입 계획은 이자수입으로 4,264만5천 원, 예치금 회수로 10억8,145만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9페이지 2025년도 지출계획으로는 양성평등 및 여성친화도시 조성 지원사업에 4천만 원, 양성평등기금 예치금으로 10억8,409만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원사업 4천만 원은 양성평등기금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데 소요되는 사업비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은주 예.
○원태근 위원 ‘24년도에 보면 4번을 했다고 그러는데 그 4번에 대한 교육별 참석 인원하고 상세 지출 내역 좀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페이지 346페이지 보시면 인구정책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용역이 있어요.
연구용역을 하고 나면 그 결과를 아까도 ‘26년부터 2030년까지 활용하겠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것 보면 「인천광역시 동구 인구정책 기본 조례」에 5년마다 수립하게 돼 있죠?
그리고 페이지 346페이지 보시면 인구정책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용역이 있어요.
연구용역을 하고 나면 그 결과를 아까도 ‘26년부터 2030년까지 활용하겠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것 보면 「인천광역시 동구 인구정책 기본 조례」에 5년마다 수립하게 돼 있죠?
○여성가족과장 박은주 예.
○여성가족과장 박은주 예, 7월이요.
○원태근 위원 그럼 용역 결과를 6개월 쓰려고 한다는 것은 좀...
○여성가족과장 박은주 그래서 용역 범위 안에 중구 제물포구랑 합치는 부분에 대해서도 범위를 확대해서 중구 쪽이랑 같이 그런 범위를 과업 범위에 넣어서 포함해서 용역을 하게끔 저희가 추진하려고 합니다.
○원태근 위원 그래요?
○여성가족과장 박은주 예, 동구뿐만이 아니라.
○원태근 위원 그러면 과제를 어떻게 줄 것인지 그 자료를 저한테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박은주 알겠습니다.
○원태근 위원 이상입니다.
○김종호 위원 과장님, 원태근 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요.
인구정책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 필요성은 알겠는데 이것이 지금 중구랑 이런 부서들 간에 협의들도 지금 되고 있습니까, 부서 간에?
인구정책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 필요성은 알겠는데 이것이 지금 중구랑 이런 부서들 간에 협의들도 지금 되고 있습니까, 부서 간에?
○여성가족과장 박은주 아니요, 지금 아직까지는 협의는 하지 않았습니다. ○김종호 위원 중구는 지금 인구정책 어느 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은주 (실무자와 숙의)
기획감사실에서.
기획감사실에서.
○김종호 위원 기감실에서 하고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박은주 예.
○김종호 위원 그런데 일단 이것이 저희가 과업 범위를 중구 내륙까지 포함한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예전에도 저희 이 정도 비용으로 동구 했던 것이죠?
○여성가족과장 박은주 맞습니다.
○김종호 위원 그런데 과업 범위가 넓어지는 것인데.
○여성가족과장 박은주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했었는데 저희가 기본 업체랑 얘기를 했는데 좀 가능하다고 해서 저희가 크게 늘리지는 않았습니다.
○김종호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이것이 협의가 돼서 어떤 것을 할 것인지랑, 그러면 지금 과장님은 중구랑 비용 분담에 대한 고민도 있으신 것이에요?
그것은 없어 보인, 딱히...
그것은 없어 보인, 딱히...
○여성가족과장 박은주 예,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과업 범위 자체를 이제 중구와...
저희가 과업 범위 자체를 이제 중구와...
○김종호 위원 그러면 중구랑 협의할 것이 뭐가 있죠?
그냥 ‘우리가 너네까지 포함해서 우리 비용으로 할게’라고 했을 때 중구에서 딱히 반대할 것은 없, ‘너네가 왜 해?’ 이러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협의 자체가 없는 것이잖아요.
그냥 ‘우리가 너네까지 포함해서 우리 비용으로 할게’라고 했을 때 중구에서 딱히 반대할 것은 없, ‘너네가 왜 해?’ 이러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협의 자체가 없는 것이잖아요.
○여성가족과장 박은주 아니, 그런데 거기에 인구정책 사업과 관련해서 인구와 관련된 중구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이제 자료 취합을 하고 인구 부분도 그쪽에 자료 취합을 해서 같이 용역 범위 안에 넣어서 정책개발을 하는 것으로 발전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려고 계획을 하는 것이죠.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이제 자료 취합을 하고 인구 부분도 그쪽에 자료 취합을 해서 같이 용역 범위 안에 넣어서 정책개발을 하는 것으로 발전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려고 계획을 하는 것이죠.
○김종호 위원 그런데 일단 지금 정리해 보면 범위는 확대해서 할 것인데 중구랑 비용을 분담할 고민은 없으신 것이다 그런 것이죠?
○여성가족과장 박은주 예.
○김종호 위원 일단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고요.
이제 제가 궁금한 것 또 여쭤보겠습니다.
333페이지요.
양성평등주간 사업 있지 않습니까?
지도자연수는 격년이니까 내년에는 안 하는 것이죠?
이제 제가 궁금한 것 또 여쭤보겠습니다.
333페이지요.
양성평등주간 사업 있지 않습니까?
지도자연수는 격년이니까 내년에는 안 하는 것이죠?
○여성가족과장 박은주 예.
○김종호 위원 가족친화 영화 상영 주간은 실적이 많이 좀 참여자가 적어서 올해는 안 하는 것입니까, 내년에는?
○여성가족과장 박은주 저희가 그것을 매년 운영을 좀 해 봤는데요.
참여율이 너무 저조해서 사업비 대비 효과가 없다고 판단이 됐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삭감을 했습니다.
참여율이 너무 저조해서 사업비 대비 효과가 없다고 판단이 됐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삭감을 했습니다.
○김종호 위원 삭감을요.
334페이지요.
저희 어쨌든 얼마 전에 약간의 좀 논쟁은 있기는 했지만 출생과 입양 축하금 내년부터는 없어지지 않습니까?
이 예산은 올해 것 반영되는 것이죠, ‘24년 기준?
334페이지요.
저희 어쨌든 얼마 전에 약간의 좀 논쟁은 있기는 했지만 출생과 입양 축하금 내년부터는 없어지지 않습니까?
이 예산은 올해 것 반영되는 것이죠, ‘24년 기준?
○여성가족과장 박은주 예, ‘24년 기준.
○여성가족과장 박은주 용품 지원해 주는 것은 지금 강화군에서 일부 조금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호 위원 거기는 얼마입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은주 (실무자와 숙의)
한 3만 원 기준으로 지원...
한 3만 원 기준으로 지원...
○김종호 위원 수도권으로 확대하면요?
○여성가족과장 박은주 그것까지는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김종호 위원 어쨌든 이것을 좀 더 늘릴 수 없을까요?
○여성가족과장 박은주 이것이 이제 출산용품 지원 부분이 어쨌든 물품 지원, 현금성이다 보니까 이 금액을 마음대로 또 많이...
○김종호 위원 이것도 사회보장제도 신설협의 해야 돼요?
○여성가족과장 박은주 예, 이것도 협의 대상이더라고요.
○여성가족과장 박은주 어쨌든, 3만 원에서 5만 원 한 것은 저희가 협의는 안 했는데 더 이상 금액을 어쨌든 지금 지침을 보다 보니까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할 그 금액이 변동이 되면 증액이 되면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김종호 위원 그럼 있었는데, 지침이 있었는데 우리는 안 한 것이네요?
○여성가족과장 박은주 일단 지금 현재로서는 금액을 마구 늘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은주 올해 25명 정도 나갔거든요.
○김종호 위원 그러면 연말까지 해도 뭐 30명이 넘지 않는 것이죠, 거의 지금 12월 중순이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은주 예.
○김종호 위원 이것이 예전에는 거의 다 나갔어서 좀 더 증액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고민 때문에 했는데...
○여성가족과장 박은주 정리추경 때도 좀 감액을 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은주 국비 확보하려면, 국비 이번에 올렸다고 들었는데, 신문에 보도 보니까 그것이 전액 반영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국비가 만약에 반영이 되면 구비가 어느 정도 줄어드는 것으로 저희가...
국비가 만약에 반영이 되면 구비가 어느 정도 줄어드는 것으로 저희가...
○김종호 위원 어차피 그 약속을 하고서 한 것이죠?
○여성가족과장 박은주 그렇습니다.
○김종호 위원 나중에 국비 확보하면 매칭 비율을 조정하겠다?
○여성가족과장 박은주 예.
○여성가족과장 박은주 예.
○오수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51쪽에 보면 어린이집 대체교사 인건비 지원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산출 기초를 보니까 육아종에서 4명이 지금 인건비로 여기 잡혀 있는 것이죠?
351쪽에 보면 어린이집 대체교사 인건비 지원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산출 기초를 보니까 육아종에서 4명이 지금 인건비로 여기 잡혀 있는 것이죠?
○여성가족과장 박은주 예, 이것은 시에서 일괄적으로 예산을 그렇게 책정을 해 준 것이고요.
저희가 원래 대체교사가 시 육아종에서 지원해 주던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시에서도, 그러니까 인천시 육아종지원센터에서 대체교사를 채용해서 동구의 만약에 어린이집에서 대체교사가 필요한 경우는 파견식으로 내려와서 해 주는 것인데 그것이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적다 보니까 대체교사 지원해 주는 것이 좀 많이 어려웠어요.
그런데 저희 동구가 이제 생기다 보니까 아예 동구 육아종에서 대체교사를 채용해서 파견식으로 나올 수 있도록 4명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저희가 원래 대체교사가 시 육아종에서 지원해 주던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시에서도, 그러니까 인천시 육아종지원센터에서 대체교사를 채용해서 동구의 만약에 어린이집에서 대체교사가 필요한 경우는 파견식으로 내려와서 해 주는 것인데 그것이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적다 보니까 대체교사 지원해 주는 것이 좀 많이 어려웠어요.
그런데 저희 동구가 이제 생기다 보니까 아예 동구 육아종에서 대체교사를 채용해서 파견식으로 나올 수 있도록 4명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오수연 위원 그런데 보니까 어린이집에서 직접 채용해 가지고...
○여성가족과장 박은주 직접 채용할 수도 있고 육아종지원센터에 요청을 하면...
○오수연 위원 보내줄 수도 있고?
○여성가족과장 박은주 예, 우선순위로 해서 파견으로 해서 내려줄 수도 있고.
○오수연 위원 그러면 여기 110명을 이렇게 잡았잖아요, 1급직들을.
○여성가족과장 박은주 예, 1급.
○오수연 위원 이렇게 수요가 많아요?
○여성가족과장 박은주 맞습니다.
왜냐하면 어린이집에...
왜냐하면 어린이집에...
○오수연 위원 32개 다 포함되는 것이죠?
○여성가족과장 박은주 그렇죠.
그러니까 어린이집에 보육교사랑 뭐 이런 분들이 휴가라든지 아니면 보수교육 때 잠깐씩 비는 때에 며칠씩 가서 이렇게 할 수 있게끔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어린이집에 보육교사랑 뭐 이런 분들이 휴가라든지 아니면 보수교육 때 잠깐씩 비는 때에 며칠씩 가서 이렇게 할 수 있게끔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오수연 위원 있고요, 353쪽에 보면요.
353쪽에 보면 공공 어린이집 운영비하고 또 어린이집 긴급운영비가 있어요.
그러면 어린이집 긴급운영비는 32개 어린이집에 포함이 되는 것이고 그러면 공공 어린이집...
353쪽에 보면 공공 어린이집 운영비하고 또 어린이집 긴급운영비가 있어요.
그러면 어린이집 긴급운영비는 32개 어린이집에 포함이 되는 것이고 그러면 공공 어린이집...
○여성가족과장 박은주 공공형어린이집 운영비는 저희 이제 2개소인데요.
○오수연 위원 예, 알고 있는데 여기도 긴급운영에 포함이 되는 것이에요?
○여성가족과장 박은주 예, 일단 긴급운영비는 다.
○오수연 위원 다 포함되는 것이고?
○여성가족과장 박은주 예, 국공립도 다 포함되는 사항입니다.
○오수연 위원 그러면 긴급으로 공공 어린이집에도 운영비를 지원해 준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쭐게요.
356쪽에 보면 국공립어린이집 긴급 개보수 지원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향후 추진계획에 보니까 푸르지오가 들어가 있어요.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쭐게요.
356쪽에 보면 국공립어린이집 긴급 개보수 지원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향후 추진계획에 보니까 푸르지오가 들어가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박은주 푸르지오가 거기가 이제 영아반이 있잖아요.
그런데 영아반의 세면대가 영아반에 쓰기에는 너무 높게 구조가 돼 있어서 그 부분을 좀 뜯고 다시 영아에 맡게끔 그것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해서 그것은 좀 저희가 지원을 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영아반의 세면대가 영아반에 쓰기에는 너무 높게 구조가 돼 있어서 그 부분을 좀 뜯고 다시 영아에 맡게끔 그것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해서 그것은 좀 저희가 지원을 해 주기로 했습니다.
○오수연 위원 그러면 이것이 처음에 설계가 잘못됐네요?
○여성가족과장 박은주 예, 영아반에는 좀 들어가기가 어려운 세면대로 돼 있더라고요.
높이가 좀...
높이가 좀...
○오수연 위원 그러니까 어린이집을 감안했을 때 충분한 설계가 필요했을 텐데 이것을 보고 이것이 개원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보수를 한다고 해 가지고.
○여성가족과장 박은주 그 부분은 조금...
높이가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높이가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오수연 위원 이런 부분이 좀 확인이 좀 덜 된 것 같네요.
앞으로 이런 모든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확인을 하셔야지, 이렇게 개원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또다시 긴급 개보수를 한다고 그러니까 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앞으로 이런 모든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확인을 하셔야지, 이렇게 개원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또다시 긴급 개보수를 한다고 그러니까 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은주 알겠습니다.
○오수연 위원 이상입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은주 예, 지금 동구사랑어린이집 천장에 석면이 그대로 돼 있어서 그 부분이 좀...
○여성가족과장 박은주 그래서 제일 첫 번째로 연초에 바로 하도록 그렇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영복 위원 그래서 저는 뭐냐 하면 이것이 사실 전문 부서에서 이것을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안 돼서 이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만약에 보수를 한다면 바로 즉각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런 비용을 어떻게 만들든지 어떻게 해서 이것이 먼저 시행이 돼야지 애기들 뭐 애들이 세면대가 높아서 이렇게, 그런 것은 바로 즉각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요?
뭐 6월 달에 한다 뭐 그것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이 만약에 보수를 한다면 바로 즉각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런 비용을 어떻게 만들든지 어떻게 해서 이것이 먼저 시행이 돼야지 애기들 뭐 애들이 세면대가 높아서 이렇게, 그런 것은 바로 즉각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요?
뭐 6월 달에 한다 뭐 그것은 잘못된 것 같아요.
○여성가족과장 박은주 세워 주시면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은주 알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은주 반환금이요?
○이영복 위원 반환금에 대한 저기를 어느 목에서 이렇게 반환하는 것을 좀 세밀하게 유인해 주실래요, 자료?
○여성가족과장 박은주 세부 내역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영복 위원 예.
○여성가족과장 박은주 알겠습니다.
자료 드리겠습니다.
자료 드리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사실 그런 것들은 여기 올라왔으면 좋은데 그런 것들이 없으니까.
그래도 좀 자세하게 이 돈에 맞춰서 반환금이 뭐 뭐 뭐 해서 이렇게 됐다 그런 것을 좀 알려주십시오.
그래도 좀 자세하게 이 돈에 맞춰서 반환금이 뭐 뭐 뭐 해서 이렇게 됐다 그런 것을 좀 알려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박은주 예, 그런데 저희가 반환금 목으로 세울 때 예상치를 가지고 세우기는 했는데요.
이 부분이 결산 때 보면 약간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정리추경 부분도 반영이 안 돼 있는 부분이라서 일단 자료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결산 때 보면 약간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정리추경 부분도 반영이 안 돼 있는 부분이라서 일단 자료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이상입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은주 예, 박문 주민공동이용시설에 있는 것입니다.
○장수진 위원 여기는 주로 어떤 교육프로그램이 있는 것이에요?
○여성가족과장 박은주 잠깐만요, 지금...
○장수진 위원 여기를 어디 위탁받아서 어디서 운영을 하는 것이에요?
○여성가족과장 박은주 이것 동구가족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보통 아이사랑꿈터에서 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랑 동일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아이사랑꿈터에서 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랑 동일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면 가족센터에서요?
○여성가족과장 박은주 동구가족센터.
○장수진 위원 동구가족센터에서요?
○여성가족과장 박은주 예.
○여성가족과장 박은주 여기는 지금 이용률이 조금 저조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은주 예, 1명 나가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여기는 워낙 접근성이 안 좋은데 그러면 부모들하고 아이들하고 같이 가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겠네요, 아이사랑꿈터처럼 운영이 되면?
○여성가족과장 박은주 그렇죠, 예.
○장수진 위원 사실 이 공간은 사무실로밖에 쓸 수 없는 공간인...
○여성가족과장 박은주 그래서 저희도 이용률이 점점 떨어지고 그다음에 육아종지원센터에 아이사랑꿈터가 개소를 해서 일단은 점진적으로 봤을 때 이것을 좀 줄여도 되지 않을까 그 부분은 생각은 했었는데 어쨌든 이용 인원이 있다 보니까 일단 운영을...
○장수진 위원 그럼 이용 인원을 아이사랑꿈터 쪽으로 안내를 해 주세요.
동구 관내 3개가 있는 것이잖아요.
그 근처로 안내를 해 주시고 여기는 이제 이용률이 점점 떨어지면 결정을 하셔서 사무실이나 이런 공간으로 써야 되는 공간이지 거기 위치가 사실 접근성이 떨어지는 위치이기 때문에.
동구 관내 3개가 있는 것이잖아요.
그 근처로 안내를 해 주시고 여기는 이제 이용률이 점점 떨어지면 결정을 하셔서 사무실이나 이런 공간으로 써야 되는 공간이지 거기 위치가 사실 접근성이 떨어지는 위치이기 때문에.
○여성가족과장 박은주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리고 342쪽 결혼이민자 취업지원 사업 처음 진행되는 것이잖아요.
○여성가족과장 박은주 그렇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은주 동구가족센터.
○장수진 위원 이것도 동구가족센터에서 위탁받아서 사업 추진을 하는 것이에요?
○여성가족과장 박은주 그렇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은주 취업 역량강화 사업이라고는 있었는데 이 부분이 이제 결혼이민자 취업지원으로 해 가지고 별도로 따로 이렇게 떼어서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이것이 프로그램 진행을 어떻게 하라고 세부적으로 지침이 내려와서 그 사업에 대해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이 프로그램 진행을 어떻게 하라고 세부적으로 지침이 내려와서 그 사업에 대해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장수진 위원 결혼이민자 일자리사업 전담인력이 있네요?
○여성가족과장 박은주 예.
○장수진 위원 그러면 이제 어찌 됐든 그분들이 수요조사를 해서 이분들이 어떤 일자리를 원하는지에 맞춰서 교육...
○여성가족과장 박은주 상담을 해서.
○장수진 위원 예,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겠네요?
○여성가족과장 박은주 맞춤서비스를 좀 해 주고 그렇게 진행하는 것으로.
○장수진 위원 일단 언어가 가장 우선이 되겠지만 이분들이 결국에는 취업을 하기까지 기간이 시간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걸릴 것이잖아요.
그러면 저는 관내 기관하고 연계해서 취업을 연결해 주는 것도 중요하기도 하고 이분들이 결국에, 만약에 바리스타 자격증을 땄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분들이 소규모로 취창업을 할 때 지원 같은 것도 좀 할 수 있으면 그런 방법도 찾아봐서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소규모 창업할 때 자금 지원을 좀 해 줘서 이분들이 자립할 수 있게 해 주시면 좋겠다.
거기까지 연계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저는 관내 기관하고 연계해서 취업을 연결해 주는 것도 중요하기도 하고 이분들이 결국에, 만약에 바리스타 자격증을 땄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분들이 소규모로 취창업을 할 때 지원 같은 것도 좀 할 수 있으면 그런 방법도 찾아봐서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소규모 창업할 때 자금 지원을 좀 해 줘서 이분들이 자립할 수 있게 해 주시면 좋겠다.
거기까지 연계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성가족과장 박은주 알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리고 용역은, 346쪽에 앞서서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셨는데 인구정책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은 중구랑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것이 법정 용역은 아니잖아요.
이것이 법정 용역은 아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박은주 예.
저희가 어쨌든 중구 쪽이랑 인구정책 관련해 가지고 협의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어쨌든 중구 쪽이랑 인구정책 관련해 가지고 협의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장수진 위원 우리가 지금 이런 연구용역들이 막 올라왔는데 타 부서에서도 올라온 것을 보면 중구랑 이런 것 협의를 해야 되는 내용들이 아직 협의가 좀 덜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찌 됐든 구출범국에서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어찌 됐든 구출범국에서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여성가족과장 박은주 예.
○장수진 위원 구출범준비과에서 같이 협의를 해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협의 과정이 필요하고 이런 연구용역을 해야 되는데 중구랑 같이 해야 되면 이것 적극행정을 하셔서 이것을 좀 미룬다든가 해 가지고서 좀 수립을 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은 중구랑 좀 협의 후에 이 용역은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356쪽.
국공립어린이집 긴급 개보수 지원에서 아까 오수연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고치는 곳이 어디 어디예요?
356쪽.
국공립어린이집 긴급 개보수 지원에서 아까 오수연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고치는 곳이 어디 어디예요?
○여성가족과장 박은주 지금 국공립 8개소인데요, 저희가...
○장수진 위원 이것을 사전조사를 하신 것이에요?
○여성가족과장 박은주 예, 사전 수요조사를 한 것입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면 지금 이 공사 기간 내 아이들은 어떻게 하나요?
○여성가족과장 박은주 기간이 짧은 것은 금, 토, 일 뭐 이렇게 해서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기간이 오래되는 것은 이전 보육을 통해서, 그러니까 근처에 있는 어린이집 빈 곳에서 이전...
기간이 오래되는 것은 이전 보육을 통해서, 그러니까 근처에 있는 어린이집 빈 곳에서 이전...
○장수진 위원 기간이 오래 공사를 해야 되는 곳이 어디예요?
○여성가족과장 박은주 지금 동구사랑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석면 제거다 보니까 거기는 송림어린이집이 여유 공간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이전 보육을 좀...
그래서 그쪽으로 이전 보육을 좀...
○장수진 위원 다 아이들이 이전 보육할 수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박은주 그것은 계획을 원장님들과 세워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은주 계속 협의를 해서...
○장수진 위원 그러면 석면은 공사하는 데 얼마 정도 걸려요?
○여성가족과장 박은주 (실무자와 숙의)
한 2주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한 2주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장수진 위원 2주요?
○여성가족과장 박은주 예.
○장수진 위원 그리고 저기 다른 또 큰 공사가 어떤 것이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박은주 지금 금창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거기가 바닥 자체가 되게 오래돼 있어서 거기가 다 지금 일어났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빨리 교체를 해 줘야 되고 화장실 같은 경우는 타일이 좀 떨어진 부분들이 있어서...
그래서 그 부분을 빨리 교체를 해 줘야 되고 화장실 같은 경우는 타일이 좀 떨어진 부분들이 있어서...
○장수진 위원 금창?
○여성가족과장 박은주 예, 금창어린이집 거기를 조금 보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장수진 위원 저번 제가 설명 오셨을 때도 말씀드렸었는데 거기도 공사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여성가족과장 박은주 거기는 외부 공사기 때문에 내부 공사는 사실 한 적이 없습니다.
바닥 매트가 거의 10년 이상 됐다고 하고요.
그래서 빨리 그것은 보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바닥 매트가 거의 10년 이상 됐다고 하고요.
그래서 빨리 그것은 보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장수진 위원 공사는 한꺼번에 좀 해야 되는데 일단 사전조사를 철저히 하셔서 지금 어린이집 긴급 개보수 공사할 때 한 번 하고 나중에 또 예산 올리지 마시고 하시는 김에 추경에 예산을 더 편성하더라도 좀 정확히 계획을 세워서 공사해야 될 부분은 한꺼번에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어찌 됐든 이 공간을 문을 닫고서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만전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어찌 됐든 이 공간을 문을 닫고서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만전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여성가족과장 박은주 알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면 기본적으로 공사할 때 푸르지오도 다 설계비 들여 가지고 설계를 하는 것인데 기본적인 뭐 높이가 안 맞는다고 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박은주 그러니까 조금 일반 아동이 쓰기에는 괜찮은데 영아반이 쓰기에는 조금 높이가 어려워서.
○여성가족과장 박은주 예, 세 군데 운영은 지금 하고 있는데 1호점이 주민행복센터에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기존에 도담도담장난감월드가 옆에 있으면서 시너지 효과가 있어서.
그런데 도담도담장난감월드가 꿈드림센터로 이전을 하면서 약간 줄기는 했는데 그래도 이용률은 아직까지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기존에 도담도담장난감월드가 옆에 있으면서 시너지 효과가 있어서.
그런데 도담도담장난감월드가 꿈드림센터로 이전을 하면서 약간 줄기는 했는데 그래도 이용률은 아직까지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리고 영풍아파트에 있고 거기는 어때요?
○여성가족과장 박은주 예, 그다음에 꿈드림.
영풍아파트는 조금씩 늘고는 있는데 좀 지금.
영풍아파트는 조금씩 늘고는 있는데 좀 지금.
○장수진 위원 그리고 또 한 군데 어디 있죠?
○여성가족과장 박은주 꿈드림센터 3층에.
○장수진 위원 꿈드림센터?
○여성가족과장 박은주 예, 거기는 엄청 호응이 좋다고 들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은주 프로그램 있죠.
○장수진 위원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박은주 예.
○장수진 위원 지금 세 군데를 같은 곳에서 위탁을 하나요?
○여성가족과장 박은주 아니요.
○장수진 위원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박은주 지금 1호점이랑 3호점은 저희 육아종 지원센터에서 하고 있고요.
2호점만 다른 곳에서 합니다.
2호점만 여성가족재단에서 하고 있고요.
2호점만 다른 곳에서 합니다.
2호점만 여성가족재단에서 하고 있고요.
○장수진 위원 그러면 이 3호점에서 세 군데에서 하는 수업 프로그램하고 인원, 1일 인원수 해 가지고 행감 자료에 있었을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요, 제가 자세히는 못 봐서.
어쨌든 수업 프로그램 관련한 것 좀 자료 주시고요.
그리고 가정육아활성화지원센터?
가정육아활성화지원센터 관련해서 지금 어떻게 운영하시겠다는 것이에요?
어쨌든 수업 프로그램 관련한 것 좀 자료 주시고요.
그리고 가정육아활성화지원센터?
가정육아활성화지원센터 관련해서 지금 어떻게 운영하시겠다는 것이에요?
○여성가족과장 박은주 이것은 인천에서 개발한 사업이라서 거기에 매뉴얼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매뉴얼이 내려와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사업대로 진행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래서 프로그램 매뉴얼이 내려와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사업대로 진행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장수진 위원 그러면 지금 그 인력이 거의 인건비네요?
○여성가족과장 박은주 예.
○장수진 위원 인건비랑 또 프로그램 보급사업 있는 것이고요?
○여성가족과장 박은주 예, 전담인력 1명에 대한 인건비랑 운영비 그다음에 프로그램 보급사업.
○장수진 위원 그러면 이것은 뭐 전담인력을 뽑아서 하는 것이지 센터를 설치한다고 해서 센터장이 있고 그런 것은 아닌 것이네요?
○여성가족과장 박은주 예, 이것은 육아종에서 별도로 같이 하는 사업으로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인천에 맞춤형 프로그램을 여기에 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 사업을 하는 것으로 별도 예산이 내려온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천에 맞춤형 프로그램을 여기에 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 사업을 하는 것으로 별도 예산이 내려온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은주 아니, 그런데 이것이 이름은 가정육아활성화 이런 것인데요.
사실 이것은 어린이집 체험 영유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고요.
영유아 플러스 부모에 대한 지원사업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사실 이것은 어린이집 체험 영유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고요.
영유아 플러스 부모에 대한 지원사업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장수진 위원 부모교육 및 부모-자녀 체험프로그램?
○여성가족과장 박은주 예.
○여성가족과장 박은주 예.
○여성가족과장 박은주 ‘23년도에 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은주 올해가...
(실무자와 숙의)
(실무자와 숙의)
○위원장 최훈 ‘24년도인데?
○김종호 위원 ‘23년이 만석...
○여성가족과장 박은주 올해는 안 했고 올해는 없었습니다.
○김종호 위원 ‘23년이 만석이고 올해가 금창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박은주 아니요, 올해 금창 안 했습니다.
○김종호 위원 ‘23년?
○여성가족과장 박은주 예.
○김종호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것이 회계 문제 때문에 그런 것인지 그때 한 6개월 그 정도 했죠?
○여성가족과장 박은주 몇 개월 했었...
○장수진 위원 거기는 석면이...
○여성가족과장 박은주 아니, 금창이 아니라 동구사랑이 석면입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은주 금창은 매트, 바닥.
○김종호 위원 바닥?
○여성가족과장 박은주 예, 매트가 다 일어나 가지고 바닥이, 그 부분을 새로 싹 까는 사항입니다.
○김종호 위원 그러니까 어찌 됐든 저희가 그린리모델링 사업 들어가면 그러면 내년에 계획된 것이 없는 것이고?
○여성가족과장 박은주 예, 내년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없고요.
국비지원 사업으로 개보수 지원사업이 있어요.
그것은 송림어린이집이 대상이라서 여기에 긴급 개보수에는 뺐습니다.
국비지원 사업으로 개보수 지원사업이 있어요.
그것은 송림어린이집이 대상이라서 여기에 긴급 개보수에는 뺐습니다.
○김종호 위원 아무튼 그 개보수든 그린리모델링은 할 때 저는 원에서든 과에서든 전수조사를 해서 그때 함께할 수 있는 공사들은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기는 하거든요.
그것은 신경을 좀 써 주세요.
이상입니다.
그것은 신경을 좀 써 주세요.
이상입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은주 알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과장님, 저는 일단 세입에서 교육수강료가 있는데 이것은 여성회관에서 하는 수강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성가족과장 박은주 예, 교육프로그램 하면 수강료 주민들이 내지 않습니까?
그런 수강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수강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은주 아니, 올해 수준으로 봤을 때 저희가 한 지금 4분기, 내년 1기 것을 아직 세입, 다음 주부터 수강 신청을 받거든요.
그것을 뺀 지금 한 2천만 원 정도 수입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 2,500 수준으로 비슷한 수준으로 받을 것이라고 예상이 돼서 저희가 2,500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수준 기준으로 해서.
그것을 뺀 지금 한 2천만 원 정도 수입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 2,500 수준으로 비슷한 수준으로 받을 것이라고 예상이 돼서 저희가 2,500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수준 기준으로 해서.
○윤재실 위원 그러니까 올해 한 수준에 의해서 했다고 하는 것은 똑같이 하겠다는, 제 생각은 똑같이 하겠다.
더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지 않고 또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했던 것처럼 하겠다.
이런 의미로 제가 받아들였거든요?
조금이라도 더 적극적으로 하겠다 하면 교육수강료를 조금 더 올라가거나 못 할 것 같으면 내려가거나 이럴 텐데 똑같아서 별...
더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지 않고 또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했던 것처럼 하겠다.
이런 의미로 제가 받아들였거든요?
조금이라도 더 적극적으로 하겠다 하면 교육수강료를 조금 더 올라가거나 못 할 것 같으면 내려가거나 이럴 텐데 똑같아서 별...
○여성가족과장 박은주 일단 수준은 그렇게 잡고요.
저희가 이제 단기특강이나 뭐 이런 것을 개설해서 호응이 좋으면 어쨌든 계속 반을 만들어서 운영할 계획이고요.
수강료 수입은 또 들어오는 대로 저희가 또 정리추경에서 하면 되니까 일단 수준을 맞추는 것으로.
저희가 이제 단기특강이나 뭐 이런 것을 개설해서 호응이 좋으면 어쨌든 계속 반을 만들어서 운영할 계획이고요.
수강료 수입은 또 들어오는 대로 저희가 또 정리추경에서 하면 되니까 일단 수준을 맞추는 것으로.
○윤재실 위원 예, 교육수강료 보면서 별로 이렇게 적극적으로 생각을 안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것 하나 짚었고요.
○여성가족과장 박은주 아닙니다, 아닙니다.
○윤재실 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는 쭉 예산서 이렇게 딱 보면 335페이지에 중간쯤 보면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부터 시작해서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가정폭력상담소 운영 지원까지 쭉 봤더니 정말 가정폭력상담소 운영 지원은 딸랑 한 칸이에요.
나머지는 국·시비라고 그렇다고 하지만 그냥 굉장한 지원금이 들어가고 있고 가정폭력은 딸랑 그것 1년에 1천만 원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 것을 보면서 가정폭력이 동구에는 안 일어나나?
분명히 가정폭력도 일어나고 있을 텐데 똑같은 자격과 똑같은 이런 것을 갖고 있는 사람들인데 너무나 열악한 상황에서 일하고 있는 것을 그냥 지켜만 보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 하나 짚고 넘어가고 싶고요.
또 하나는 우리 여성보육인가 여성가족인가요?
나머지는 국·시비라고 그렇다고 하지만 그냥 굉장한 지원금이 들어가고 있고 가정폭력은 딸랑 그것 1년에 1천만 원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 것을 보면서 가정폭력이 동구에는 안 일어나나?
분명히 가정폭력도 일어나고 있을 텐데 똑같은 자격과 똑같은 이런 것을 갖고 있는 사람들인데 너무나 열악한 상황에서 일하고 있는 것을 그냥 지켜만 보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 하나 짚고 넘어가고 싶고요.
또 하나는 우리 여성보육인가 여성가족인가요?
○여성가족과장 박은주 여성가족.
○윤재실 위원 여성가족이죠?
그런데 예산을 살펴보면 여성에 대한 사업들이 좀 다른 것에 비해서 가족에 비해서 너무 저조하다.
새로운 사업들을 계속 발굴하고 있지 않다.
그나마 양성평등주간에 하던 그 영화 상영도 두 번 하고 작년에 안 좋다고 올해 안 하신다면서요.
그러니까 구비로 하는 것들은 사실 잘 안 하려고 해요.
국·시비 매칭사업은 사실 내려오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고 의지와 상관없이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그냥 가지고 있어서 그냥 해요.
그다음에 맨 끝 페이지에 보면 제가 그 가정육아활성화지원센터 이것도 센터가 아니라 사람에 대한 인건비인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산을 살펴보면 여성에 대한 사업들이 좀 다른 것에 비해서 가족에 비해서 너무 저조하다.
새로운 사업들을 계속 발굴하고 있지 않다.
그나마 양성평등주간에 하던 그 영화 상영도 두 번 하고 작년에 안 좋다고 올해 안 하신다면서요.
그러니까 구비로 하는 것들은 사실 잘 안 하려고 해요.
국·시비 매칭사업은 사실 내려오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고 의지와 상관없이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그냥 가지고 있어서 그냥 해요.
그다음에 맨 끝 페이지에 보면 제가 그 가정육아활성화지원센터 이것도 센터가 아니라 사람에 대한 인건비인 것이잖아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박은주 예.
○윤재실 위원 그런데 인건비는 이것이 매칭으로 내려왔는데 시비는 조금 주고 구비는 많이 들어가요.
그런데 사업은 똑같이 줘요, 50 대 50.
시에서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칭해서 내려온 것이니까 그냥 한단 말이에요.
저는 좀 이런 것들을 살펴보셔서 우리 여성가족과이니 여성에 대한 사업들을 좀 많이 발굴하고 그런 데도 예산도 많이 투, 저기 하고 가정폭력, 성폭력 일어나고 있는데 어디는 이렇게 국·시비로 막 처우개선이나 이런 것까지 들어가고 있는데 가정폭력은 딸랑 1천만 원 가지고 월급도 하고 운영도 하고 막 이러라고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사업은 똑같이 줘요, 50 대 50.
시에서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칭해서 내려온 것이니까 그냥 한단 말이에요.
저는 좀 이런 것들을 살펴보셔서 우리 여성가족과이니 여성에 대한 사업들을 좀 많이 발굴하고 그런 데도 예산도 많이 투, 저기 하고 가정폭력, 성폭력 일어나고 있는데 어디는 이렇게 국·시비로 막 처우개선이나 이런 것까지 들어가고 있는데 가정폭력은 딸랑 1천만 원 가지고 월급도 하고 운영도 하고 막 이러라고 하고 있어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박은주 맞습니다.
○윤재실 위원 왜 이런 생각들을 안 하시는지 난 모르겠어요.
다음 추경 때는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하셔서 뭐 이 자리에 안 계시겠지만 다음 추경 때는 그런 것들을 생각하셔서 예산의 분포도 편성 분포도를 잘 좀 살펴서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좀 주문드릴게요.
다음 추경 때는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하셔서 뭐 이 자리에 안 계시겠지만 다음 추경 때는 그런 것들을 생각하셔서 예산의 분포도 편성 분포도를 잘 좀 살펴서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좀 주문드릴게요.
○여성가족과장 박은주 알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훈 윤재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저도 종합적으로, 우리가 시설 개보수 공사가 있잖아요.
이런 부분의 늘 항상 안타까운 부분이 전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좀 짜고 그렇게 해서 했으면 좋겠는데 전체적인 계획을 짜도 누락되는 부분은 누락돼서 또 다른 예산이 투입되게 만드는 것.
예를 들면 키 높이가 안 맞아서 그렇게 된 부분은 설계 업체에 문제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어린이집 당연한 것이죠.
그런 부분을 고려하지 못하고 설계했다면 설계를 왜 맡깁니까?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인데 그런 업체에 대해서는 적어도 다음에는 페널티가 들어갈 수 있게끔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10년 넘은 부분에 대해서 매트를 교체하고 하는데 과연 그것만 교체하고 말면 되는 것인지 또 화장실은 노후도가 어느 정도인지 싱크대는, 주방은 어떤지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고려해서 한 번에 할 수 있을 때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예산 투입의 효과가 커지는 것이니까요.
물론 이미 내용연수가 뭐 3년 지나고 5년 안팎에 있을 때는 그때그때 그 상황에 따라서 해야 되는 것이지만 10년, 15년이 되고 이럴 때는 종합적인 보수계획을 가지고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예산을 골고루 어떤 예방적인 효과도 있는 것이긴 하기 때문에 어떤 실적 중요하지만 실적이 다소 없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예방적인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 윤재실 위원님 말씀하신 것 그런 것도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저도 종합적으로, 우리가 시설 개보수 공사가 있잖아요.
이런 부분의 늘 항상 안타까운 부분이 전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좀 짜고 그렇게 해서 했으면 좋겠는데 전체적인 계획을 짜도 누락되는 부분은 누락돼서 또 다른 예산이 투입되게 만드는 것.
예를 들면 키 높이가 안 맞아서 그렇게 된 부분은 설계 업체에 문제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어린이집 당연한 것이죠.
그런 부분을 고려하지 못하고 설계했다면 설계를 왜 맡깁니까?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인데 그런 업체에 대해서는 적어도 다음에는 페널티가 들어갈 수 있게끔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10년 넘은 부분에 대해서 매트를 교체하고 하는데 과연 그것만 교체하고 말면 되는 것인지 또 화장실은 노후도가 어느 정도인지 싱크대는, 주방은 어떤지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고려해서 한 번에 할 수 있을 때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예산 투입의 효과가 커지는 것이니까요.
물론 이미 내용연수가 뭐 3년 지나고 5년 안팎에 있을 때는 그때그때 그 상황에 따라서 해야 되는 것이지만 10년, 15년이 되고 이럴 때는 종합적인 보수계획을 가지고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예산을 골고루 어떤 예방적인 효과도 있는 것이긴 하기 때문에 어떤 실적 중요하지만 실적이 다소 없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예방적인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 윤재실 위원님 말씀하신 것 그런 것도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은주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은주 여성가족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은주 여성가족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회)
○위원장 최훈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님께서는 예산서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님께서는 예산서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이형선 안녕하십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이형선입니다.
먼저 동구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함께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병화 아동정책팀장입니다.
양현정 아동보호팀장을 대신하여 강영신 주무관 참석하였습니다.
한혜영 청소년지원팀장입니다.
박은혜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아동청소년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예산안 102쪽 입장료수입, 아동체험시설 입장료수입으로 1억4천만 원, 105쪽 기타사업수입, 아동체험시설 카페 수입으로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12쪽 국고보조금입니다.
입양아동양육수당 지원 등 19개 사업에 전년도 대비 2억8,197만4천 원 감소한 23억204만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6쪽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등 7개 사업에 전년도 대비 2,471만 원이 증가한 7억4,381만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26쪽 시·도비보조금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등 54개 사업에 전년도 대비 4억2,757만7천 원 증가한 43억3,407만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세출 부분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63쪽 세출 부분입니다.
2025년도 아동청소년과 세출예산은 2024년 대비 9억800만 원이 증가한 120억511만7천 원으로 주요 증가 요인은 아이꿈수당 지원 3억580만 원, 청소년수련시설 환경개선 공사 및 동구랑 스틸랜드 소프트블록존 설치 등 1억5,966만 원, 이 밖에 시설 종사자에 대한 임금 인상과 결식아동 급식비 단가 인상에 따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1천만 원 이상 주요 사업에 대하여 신규사업과 증감 내역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아동권리 보호 사업입니다.
아동친화도시 홍보물 제작과 서포터즈 활동 지원, 아동권리 대변인 옴부즈퍼슨 운영비로 총 1,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아동권리 교육 운영으로 2,9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동권리 워크북 제작을 위한 사무관리비는 초등학생에 대한 아동권리 교육을 위해 2년마다 편성하고 있는 사항이며 찾아가는 아동권리 교육에 대한 행사운영비는 영유아가 편리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방식을 소규모 인형극으로 변형하여 기간별로 실시함에 따라 증액된 사항입니다.
363쪽 하단에서 364쪽 상단 아동친화도시 활성화 추진사업.
아동친화정책 과제 도출과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상위 단계 인증 갱신을 위한 필수 과제로 아동친화도시 표준 조사와 구민 의견수렴 조사를 신규로 추진함에 따라 연구용역비 2,200만 원 등 총 3,2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64쪽 중간 어린이날 행사입니다.
제8회 어린이날 행사 추진을 위해 안전요원과 체험부스 운영요원 등 휴일 근무를 한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행사 차출 지급경비 900만 원과 행사운영비 5,500만 원 등 총 6,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하단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에 1억1,090만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65쪽 지역아동센터 추가운영비 지원으로 2,030만4천 원,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지원으로 5억9,211만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금년에 지역아동센터 종사자가 15명에서 17명으로 증원됨에 따라 인건비 증액분과 임금 상승분을 반영하여 증액한 사항입니다.
이어서 특성별 지역아동센터 추가 지원입니다.
토요 돌봄과 장애아동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아동센터에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운영비로 2,0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아동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특수목적형 지역아동센터가 금년 5월에 2개소로 늘어났고 내년부터 추가 운영비가 6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증액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366쪽 지역아동센터 학습환경 지원, 아동 학습에 제공되는 교구와 교재비 등으로 2,29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지역아동센터 프로그램비 지원, 지역아동센터 아동들의 방학 캠프 등 프로그램 운영비로 1,1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임금보전비 지원입니다.
센터 종사자의 각종 수당 지원을 위해 임금 상승분과 종사자 증원에 따른 인건비 증액분을 반영하여 3억4,0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67쪽 지역아동센터 급식도우미 지원, 평일 석식과 방학 중 중식 지원을 위한 급식도우미 인건비로 1억2,734만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지역아동센터 문화체육활동 지원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연합운동회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다함께돌봄센터 공간 조정 및 간판 설치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 2호점에 어린이 활동 공간 확장과 아파트 단지 내 외부 간판 설치를 위해 934만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68쪽 다함께돌봄센터 인건비 지원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 종사자 6명에 대한 인건비와 각종 수당 등으로 총 3억3,09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비 지원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 운영비와 교구, 교재 구입비 등 학습환경 지원을 위해 총 3,879만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 체험시설 운영입니다.
꿈엔뜰 키즈랜드와 동구랑 스틸랜드 기간제근로자 12명에 대한 인건비로 4억4,680만4천 원, 369쪽에 시설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1억6,844만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70쪽 아동청소년체험시설 이용률 제고와 이용 고객의 편의를 위한 동구랑 스틸랜드 소프트블록존 설치 공사 1,500만 원, 카페 커피머신 노후에 따른 장비 교체와 동구랑 스틸랜드 놀이기구 추가 구입을 위한 자산및물품취득비 3,16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71쪽 가정위탁아동 양육비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가정위탁 아동에게 연령에 따라 매월 30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의 양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출 등으로 인해 대상자가 감소함에 따라 전년 대비 1,320만 원 감액한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72쪽 입양아동 가족지원, 입양아동 양육수당입니다.
입양아동기관을 통해 입양된 18세 미만 아동의 양육을 위해 매월 20만 원의 양육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입양아동 11명에 대하여 2,6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3쪽 입양대상아동 보호비 지원입니다.
가정법원에서 입양이 확정되기 전까지 입양대상아동을 보호하는 위탁부모에게 매월 1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입양대상아동 발생에 대비하여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자립준비청년 자립정착금 지원입니다.
시설보호나 가정위탁 보호가 종료되는 아동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위해 자립정착금 1천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내년에 보호 종료 아동이 3명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지원입니다.
보호 종료 아동의 성공적인 자립을 위해 5년간 매월 5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출과 지원기간 만료로 인해 대상자가 8명에서 6명으로 감소함에 따라 전년 대비 1,200만 원 감액한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74쪽 아동수당 지원입니다.
0세부터 8세 미만 아동에게 매월 1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급 기준 인원이 2,055명에서 1,818명으로 감소됨에 따라 2억7,766만 원을 감액한 21억6,899만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아이꿈수당 지원, 인천형 출생정책에 따라 올해 신설된 수당으로 아동수당이 종료되는 8세 아동에게 18세까지 월 5만 원의 인천e음포인트를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2025년 지급기준 인원은 631명으로 3억5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결식아동 급식지원입니다.
결식 우려가 있는 18세 미만의 저소득 가정 아동에게 급식카드 또는 도시락 배달, 단체 급식소를 통해 급식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급식단가 인상분을 반영하여 8,738만2천 원 증액한 10억5,964만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아동양육시설 지원입니다.
보라매보육원 운영지원과 종사자 38명에 대한 인건비를 비롯하여 보호아동의 학원 수강비와 용돈 등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을 위해 임금과 물가 상승분 등을 반영하여 1억7,758만3천 원 증액한 23억4,145만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75쪽 아동보호 전담요원 인건비, 보호대상아동의 상담, 조사, 보호조치 등을 수행하는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에 대한 인건비로 4,5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77쪽 하단입니다.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동구청소년수련관 종사자 인건비와 사업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금 9억4,335만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78쪽 청소년수련시설 환경개선 공사에 1억365만 원, 청소년수련시설 사인물 제작 등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올해 청소년수련관 3, 4층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공사 제외 구간인 주 출입구 철골 필로티와 지하주차장, 5, 6층 공연장 복도 등이 노후하여 안전 보강과 환경개선을 위한 공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이번 본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청소년지도사 배치 지원, 정부 일자리창출 사업 추진에 따라 공공 청소년수련시설에 청소년지도사 1명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민간위탁금 2,631만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청소년어울림마당 지원입니다.
청소년 중심의 공연과 체험부스 운영 등 청소년을 위한 문화축제인 청소년어울림마당 지원을 위해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79쪽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취약계층 중학생을 대상으로 학습과 체험활동 등을 지원하는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을 위해 종사자 3명에 대한 인건비와 사업비 등 2억116만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에게 상담, 보호, 교육, 자립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상담지원팀 3명에 대한 인건비와 사업비 등 2억2,080만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청소년 마음건강지원 프로젝트 운영입니다.
청소년과 부모를 대상으로 전문적인 마음건강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 금년에 신설한 사업으로 사업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내년에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청소년 안전망 구축입니다.
위기 청소년에게 맞춤형 통합 서비스를 지원하는 안전망 사업비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안전망팀 2명에 대한 인건비와 운영비로 1억32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0쪽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청소년 안전망을 통해 유입된 위기 청소년들을 직접 찾아가 심리 정서적 지지와 자원 연계를 제공하는 청소년동반자 2명의 인건비와 사업비로 2,534만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입니다.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의 상담, 교육, 취업 등 자립을 지원하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사업비와 종사자 2명에 대한 인건비, 운영비 등으로 1억1,032만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학교 밖 청소년 급식비 지원, 학교 밖 청소년들의 결식 예방을 위해 급식 쿠폰이나 도시락, 즉석식품 배송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6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1쪽 청소년 특별지원입니다.
실질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해 어려움이 있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청소년들에 대하여 생활, 학업, 건강, 자립 등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지원금으로 2,281만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청소년 건강지원 사업으로 9세에서 24세 취약계층 여성청소년의 보건위생물품 구입비용 지원을 위해 4,435만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하단에 청본창작소 청소년 특성화 공간 운영입니다.
청본창작소 운영을 위한 인건비와 운영비로 3억3,259만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82쪽에서 385쪽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지원입니다.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드림스타트 사업 운영을 위해 아동통합사례관리사 3명에 대한 인건비와 여비, 서비스 지원을 위한 사업비 등 총 2억6,740만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85쪽 중간 아동복지교사 파견입니다.
취약계층 아동에게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지역아동센터에 파견하는 아동복지교사의 인건비로 총 1억5,630만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아동발달 지원계좌 사업입니다.
18세 미만 저소득층 아동의 적립금에 대해 국가와 지자체가 월 최대 10만 원까지 매칭 지원하는 사업으로 실제 가입자 수 등을 감안하여 6,156만 원을 감액한 2억8,9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86쪽 청본이룸터 시설 관리 및 운영입니다.
청본이룸터 시설 유지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와 8층 회의실 냉난방기 교체를 위한 비용으로 총 1억4,73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8층 냉난방기는 스탠드형 2대로 1대는 내용연수가 경과하여 수리가 불가한 상태이며 1대는 잦은 고장과 소음으로 인해 사용에 어려움이 있어 추가적으로 냉난방기를 구입해야 함에 따라 천장형 냉난방기로 교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어서 387쪽 기본경비 중 자산취득비입니다.
현재 아동청소년과의 사무 집기는 조직개편에 따른 잦은 부서 변경과 팀 이동으로 인해 여러 부서에서 사무 집기가 모이다 보니 색깔도 모양도 제각각이며 내용연수가 경과하여 노후된 집기가 많으므로 사무 집기 교체를 위해 총 1,6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전지출입니다.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편성 부서가 내년부터 소관 부서로 변경됨에 따라 사업 정산 후 반납 예정인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총 2억8,74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아동청소년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동구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함께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병화 아동정책팀장입니다.
양현정 아동보호팀장을 대신하여 강영신 주무관 참석하였습니다.
한혜영 청소년지원팀장입니다.
박은혜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아동청소년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예산안 102쪽 입장료수입, 아동체험시설 입장료수입으로 1억4천만 원, 105쪽 기타사업수입, 아동체험시설 카페 수입으로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12쪽 국고보조금입니다.
입양아동양육수당 지원 등 19개 사업에 전년도 대비 2억8,197만4천 원 감소한 23억204만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6쪽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등 7개 사업에 전년도 대비 2,471만 원이 증가한 7억4,381만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26쪽 시·도비보조금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등 54개 사업에 전년도 대비 4억2,757만7천 원 증가한 43억3,407만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세출 부분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63쪽 세출 부분입니다.
2025년도 아동청소년과 세출예산은 2024년 대비 9억800만 원이 증가한 120억511만7천 원으로 주요 증가 요인은 아이꿈수당 지원 3억580만 원, 청소년수련시설 환경개선 공사 및 동구랑 스틸랜드 소프트블록존 설치 등 1억5,966만 원, 이 밖에 시설 종사자에 대한 임금 인상과 결식아동 급식비 단가 인상에 따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1천만 원 이상 주요 사업에 대하여 신규사업과 증감 내역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아동권리 보호 사업입니다.
아동친화도시 홍보물 제작과 서포터즈 활동 지원, 아동권리 대변인 옴부즈퍼슨 운영비로 총 1,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아동권리 교육 운영으로 2,9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동권리 워크북 제작을 위한 사무관리비는 초등학생에 대한 아동권리 교육을 위해 2년마다 편성하고 있는 사항이며 찾아가는 아동권리 교육에 대한 행사운영비는 영유아가 편리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방식을 소규모 인형극으로 변형하여 기간별로 실시함에 따라 증액된 사항입니다.
363쪽 하단에서 364쪽 상단 아동친화도시 활성화 추진사업.
아동친화정책 과제 도출과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상위 단계 인증 갱신을 위한 필수 과제로 아동친화도시 표준 조사와 구민 의견수렴 조사를 신규로 추진함에 따라 연구용역비 2,200만 원 등 총 3,2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64쪽 중간 어린이날 행사입니다.
제8회 어린이날 행사 추진을 위해 안전요원과 체험부스 운영요원 등 휴일 근무를 한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행사 차출 지급경비 900만 원과 행사운영비 5,500만 원 등 총 6,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하단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에 1억1,090만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65쪽 지역아동센터 추가운영비 지원으로 2,030만4천 원,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지원으로 5억9,211만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금년에 지역아동센터 종사자가 15명에서 17명으로 증원됨에 따라 인건비 증액분과 임금 상승분을 반영하여 증액한 사항입니다.
이어서 특성별 지역아동센터 추가 지원입니다.
토요 돌봄과 장애아동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아동센터에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운영비로 2,0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아동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특수목적형 지역아동센터가 금년 5월에 2개소로 늘어났고 내년부터 추가 운영비가 6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증액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366쪽 지역아동센터 학습환경 지원, 아동 학습에 제공되는 교구와 교재비 등으로 2,29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지역아동센터 프로그램비 지원, 지역아동센터 아동들의 방학 캠프 등 프로그램 운영비로 1,1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임금보전비 지원입니다.
센터 종사자의 각종 수당 지원을 위해 임금 상승분과 종사자 증원에 따른 인건비 증액분을 반영하여 3억4,0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67쪽 지역아동센터 급식도우미 지원, 평일 석식과 방학 중 중식 지원을 위한 급식도우미 인건비로 1억2,734만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지역아동센터 문화체육활동 지원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연합운동회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다함께돌봄센터 공간 조정 및 간판 설치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 2호점에 어린이 활동 공간 확장과 아파트 단지 내 외부 간판 설치를 위해 934만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68쪽 다함께돌봄센터 인건비 지원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 종사자 6명에 대한 인건비와 각종 수당 등으로 총 3억3,09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비 지원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 운영비와 교구, 교재 구입비 등 학습환경 지원을 위해 총 3,879만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 체험시설 운영입니다.
꿈엔뜰 키즈랜드와 동구랑 스틸랜드 기간제근로자 12명에 대한 인건비로 4억4,680만4천 원, 369쪽에 시설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1억6,844만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70쪽 아동청소년체험시설 이용률 제고와 이용 고객의 편의를 위한 동구랑 스틸랜드 소프트블록존 설치 공사 1,500만 원, 카페 커피머신 노후에 따른 장비 교체와 동구랑 스틸랜드 놀이기구 추가 구입을 위한 자산및물품취득비 3,16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71쪽 가정위탁아동 양육비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가정위탁 아동에게 연령에 따라 매월 30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의 양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출 등으로 인해 대상자가 감소함에 따라 전년 대비 1,320만 원 감액한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72쪽 입양아동 가족지원, 입양아동 양육수당입니다.
입양아동기관을 통해 입양된 18세 미만 아동의 양육을 위해 매월 20만 원의 양육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입양아동 11명에 대하여 2,6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3쪽 입양대상아동 보호비 지원입니다.
가정법원에서 입양이 확정되기 전까지 입양대상아동을 보호하는 위탁부모에게 매월 1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입양대상아동 발생에 대비하여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자립준비청년 자립정착금 지원입니다.
시설보호나 가정위탁 보호가 종료되는 아동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위해 자립정착금 1천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내년에 보호 종료 아동이 3명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지원입니다.
보호 종료 아동의 성공적인 자립을 위해 5년간 매월 5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출과 지원기간 만료로 인해 대상자가 8명에서 6명으로 감소함에 따라 전년 대비 1,200만 원 감액한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74쪽 아동수당 지원입니다.
0세부터 8세 미만 아동에게 매월 1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급 기준 인원이 2,055명에서 1,818명으로 감소됨에 따라 2억7,766만 원을 감액한 21억6,899만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아이꿈수당 지원, 인천형 출생정책에 따라 올해 신설된 수당으로 아동수당이 종료되는 8세 아동에게 18세까지 월 5만 원의 인천e음포인트를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2025년 지급기준 인원은 631명으로 3억5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결식아동 급식지원입니다.
결식 우려가 있는 18세 미만의 저소득 가정 아동에게 급식카드 또는 도시락 배달, 단체 급식소를 통해 급식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급식단가 인상분을 반영하여 8,738만2천 원 증액한 10억5,964만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아동양육시설 지원입니다.
보라매보육원 운영지원과 종사자 38명에 대한 인건비를 비롯하여 보호아동의 학원 수강비와 용돈 등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을 위해 임금과 물가 상승분 등을 반영하여 1억7,758만3천 원 증액한 23억4,145만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75쪽 아동보호 전담요원 인건비, 보호대상아동의 상담, 조사, 보호조치 등을 수행하는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에 대한 인건비로 4,5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77쪽 하단입니다.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동구청소년수련관 종사자 인건비와 사업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금 9억4,335만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78쪽 청소년수련시설 환경개선 공사에 1억365만 원, 청소년수련시설 사인물 제작 등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올해 청소년수련관 3, 4층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공사 제외 구간인 주 출입구 철골 필로티와 지하주차장, 5, 6층 공연장 복도 등이 노후하여 안전 보강과 환경개선을 위한 공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이번 본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청소년지도사 배치 지원, 정부 일자리창출 사업 추진에 따라 공공 청소년수련시설에 청소년지도사 1명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민간위탁금 2,631만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청소년어울림마당 지원입니다.
청소년 중심의 공연과 체험부스 운영 등 청소년을 위한 문화축제인 청소년어울림마당 지원을 위해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79쪽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취약계층 중학생을 대상으로 학습과 체험활동 등을 지원하는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을 위해 종사자 3명에 대한 인건비와 사업비 등 2억116만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에게 상담, 보호, 교육, 자립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상담지원팀 3명에 대한 인건비와 사업비 등 2억2,080만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청소년 마음건강지원 프로젝트 운영입니다.
청소년과 부모를 대상으로 전문적인 마음건강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 금년에 신설한 사업으로 사업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내년에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청소년 안전망 구축입니다.
위기 청소년에게 맞춤형 통합 서비스를 지원하는 안전망 사업비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안전망팀 2명에 대한 인건비와 운영비로 1억32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0쪽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청소년 안전망을 통해 유입된 위기 청소년들을 직접 찾아가 심리 정서적 지지와 자원 연계를 제공하는 청소년동반자 2명의 인건비와 사업비로 2,534만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입니다.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의 상담, 교육, 취업 등 자립을 지원하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사업비와 종사자 2명에 대한 인건비, 운영비 등으로 1억1,032만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학교 밖 청소년 급식비 지원, 학교 밖 청소년들의 결식 예방을 위해 급식 쿠폰이나 도시락, 즉석식품 배송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6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1쪽 청소년 특별지원입니다.
실질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해 어려움이 있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청소년들에 대하여 생활, 학업, 건강, 자립 등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지원금으로 2,281만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청소년 건강지원 사업으로 9세에서 24세 취약계층 여성청소년의 보건위생물품 구입비용 지원을 위해 4,435만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하단에 청본창작소 청소년 특성화 공간 운영입니다.
청본창작소 운영을 위한 인건비와 운영비로 3억3,259만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82쪽에서 385쪽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지원입니다.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드림스타트 사업 운영을 위해 아동통합사례관리사 3명에 대한 인건비와 여비, 서비스 지원을 위한 사업비 등 총 2억6,740만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85쪽 중간 아동복지교사 파견입니다.
취약계층 아동에게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지역아동센터에 파견하는 아동복지교사의 인건비로 총 1억5,630만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아동발달 지원계좌 사업입니다.
18세 미만 저소득층 아동의 적립금에 대해 국가와 지자체가 월 최대 10만 원까지 매칭 지원하는 사업으로 실제 가입자 수 등을 감안하여 6,156만 원을 감액한 2억8,9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86쪽 청본이룸터 시설 관리 및 운영입니다.
청본이룸터 시설 유지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와 8층 회의실 냉난방기 교체를 위한 비용으로 총 1억4,73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8층 냉난방기는 스탠드형 2대로 1대는 내용연수가 경과하여 수리가 불가한 상태이며 1대는 잦은 고장과 소음으로 인해 사용에 어려움이 있어 추가적으로 냉난방기를 구입해야 함에 따라 천장형 냉난방기로 교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어서 387쪽 기본경비 중 자산취득비입니다.
현재 아동청소년과의 사무 집기는 조직개편에 따른 잦은 부서 변경과 팀 이동으로 인해 여러 부서에서 사무 집기가 모이다 보니 색깔도 모양도 제각각이며 내용연수가 경과하여 노후된 집기가 많으므로 사무 집기 교체를 위해 총 1,6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전지출입니다.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편성 부서가 내년부터 소관 부서로 변경됨에 따라 사업 정산 후 반납 예정인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총 2억8,74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아동청소년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수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73쪽에 보면 자립준비청년 자립정착금을 지금 1인 1천만 원씩 주고 있잖아요.
그리고 5년 동안 50만 원씩 지급하는 것이죠, 자립수당을?
373쪽에 보면 자립준비청년 자립정착금을 지금 1인 1천만 원씩 주고 있잖아요.
그리고 5년 동안 50만 원씩 지급하는 것이죠, 자립수당을?
○아동청소년과장 이형선 예.
○오수연 위원 그러면 2023년도에는 몇 명 정도 자립을 했어요?
○아동청소년과장 이형선 ‘23년?
‘24년도요, 올해?
‘24년도요, 올해?
○오수연 위원 예, 올해는.
○아동청소년과장 이형선 올해 5명에 대해 자립정착금을 지원했습니다.
○오수연 위원 그러면 ‘23년도에는요?
○아동청소년과장 이형선 ‘23년도는 제가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수연 위원 그러면 ‘24년도에는 5명이서 정착금이 지급이 됐는데 그러면 혹시, 저는 이제 궁금한 것이 그것이에요.
이후에 사례가 어떻게 관리가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궁금하거든요.
지금 정착금을 주고 자립수당을 주고 구에서는 그렇게밖에 할 수 없을 수도 있지만 또 깊이, 아동청소년과이기 때문에 거기에 아이들이 지금 우리가 구에서 돈을 지급한 것을 가지고 자립을 잘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할 것 같아요.
저는 궁금하거든요.
아이들이 어떻게 정착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지금 사회생활을 하고 아니면 또 학교를 다니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를 한 적이 있으신가요?
이후에 사례가 어떻게 관리가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궁금하거든요.
지금 정착금을 주고 자립수당을 주고 구에서는 그렇게밖에 할 수 없을 수도 있지만 또 깊이, 아동청소년과이기 때문에 거기에 아이들이 지금 우리가 구에서 돈을 지급한 것을 가지고 자립을 잘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할 것 같아요.
저는 궁금하거든요.
아이들이 어떻게 정착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지금 사회생활을 하고 아니면 또 학교를 다니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를 한 적이 있으신가요?
○아동청소년과장 이형선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관리한 적은 없는데 이 아동들이 보호가 종료돼도 수급자의 자격은 계속 유지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관할 동에서 수급자로서 아마 관리를 하고 또 생계비 이런 것은 다 추가적으로 지급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할 동에서 수급자로서 아마 관리를 하고 또 생계비 이런 것은 다 추가적으로 지급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수연 위원 그러면 이 아이들이...
○아동청소년과장 이형선 그리고 저희 구에서 말고 시에서 자립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어서 그 센터에서 전체적으로 인천시 자립준비 청년들을 관리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오수연 위원 그렇다면 저희 구에서 ‘24년도에 5명이 지급이 됐어요.
그러면 추후에 관리도 매년 뭐 계속적으로 할 수는 없잖아요.
없지만 그래도 저희 구에서 지원금을 내고 또 지원을 해 주고 있었으니까 5년 동안 지원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는 시에서 아무리 관리를 하고 있다고 해도 구에서도 그것을 관심을 가져야 된다.
계속적으로 뭐 예산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 정착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관리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것이 예산만 주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이후에 아이들이 어떻게 정착을 하고 있고 이후까지도 관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5년간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관리를 하셨으면 좋겠다.
그러면 추후에 관리도 매년 뭐 계속적으로 할 수는 없잖아요.
없지만 그래도 저희 구에서 지원금을 내고 또 지원을 해 주고 있었으니까 5년 동안 지원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는 시에서 아무리 관리를 하고 있다고 해도 구에서도 그것을 관심을 가져야 된다.
계속적으로 뭐 예산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 정착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관리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것이 예산만 주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이후에 아이들이 어떻게 정착을 하고 있고 이후까지도 관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5년간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관리를 하셨으면 좋겠다.
○아동청소년과장 이형선 예, 아이들이 타구로 전출 가지 않고 동구에 계속 거주를 한다면 저희가 뭐 지속적으로 한번 관리를 하고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생활이 어떤지.
○아동청소년과장 이형선 저희가 자립수당을 계속 주고 있으니까요.
그 5년간은 그래도 어느 정도 관리가 되고 있는데.
그 5년간은 그래도 어느 정도 관리가 되고 있는데.
○오수연 위원 그렇죠.
○아동청소년과장 이형선 이제 그 이후에 대한 것은...
○오수연 위원 예, 그 이후는 어차피 지역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아이들은 지금 스스로 자립을 하는 과정이잖아요.
그리고 보통 아이들하고 조금 다르잖아요.
그래서 구에서는 끊임없이 5년 안에.
어떻게 정착을 하고 있고 어떻게 자립을 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은 지금 스스로 자립을 하는 과정이잖아요.
그리고 보통 아이들하고 조금 다르잖아요.
그래서 구에서는 끊임없이 5년 안에.
어떻게 정착을 하고 있고 어떻게 자립을 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이형선 예,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수연 위원 이상입니다.
○김종호 위원 과장님, 이따 하려다가 오수연 위원님하고 같은 내용이어서요.
이것이 올해는 통계가 없는데 작년 통계를 보면요.
어찌 됐든 보호 종료되고 나면 5년간 수당 받지 않습니까?
이것이 한 전국에 1만 명 돼요.
1만 명 좀 안 될 것인데 수급자가 41%예요.
40%가 넘거든요.
인천도 한 41% 정도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이 지금은 다 국가랑 시 사업이에요, 그렇죠?
이것이 올해는 통계가 없는데 작년 통계를 보면요.
어찌 됐든 보호 종료되고 나면 5년간 수당 받지 않습니까?
이것이 한 전국에 1만 명 돼요.
1만 명 좀 안 될 것인데 수급자가 41%예요.
40%가 넘거든요.
인천도 한 41% 정도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이 지금은 다 국가랑 시 사업이에요, 그렇죠?
○아동청소년과장 이형선 (고개 끄덕임)
○김종호 위원 자립정착금은 이제 종료되고 딱 사회에 나올 때 시에서 1천만 원 지원하고 있는 것, 전액 시비죠?
○아동청소년과장 이형선 예.
○김종호 위원 이것이 서울이 2천만 원 하고 있는 것이고.
저는 아무리 생각해 봐도, 그다음에 보호 종료가 되고 나면 18세 이후부터 5년간 매월 50만 원씩인 것이죠?
이것은 국·시비 매칭으로 되고 있는 것이고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 봐도, 그다음에 보호 종료가 되고 나면 18세 이후부터 5년간 매월 50만 원씩인 것이죠?
이것은 국·시비 매칭으로 되고 있는 것이고요?
○아동청소년과장 이형선 매월 50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김종호 위원 저는 이 조건 내에서는 이들의 절반 정도가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경로인 것 같아요, 20대에.
아니, 1천만 원으로 어디 가서 어떻게.
정착금은 처음에 기관이든 가정에서 보육 종료되면 나가서 이제 자립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아니, 1천만 원으로 어디 가서 어떻게.
정착금은 처음에 기관이든 가정에서 보육 종료되면 나가서 이제 자립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이형선 (고개 끄덕임)
○김종호 위원 정착에 필요한 기본적인 돈을 주는 것인데 1천만 원 가지고 사회에 나와서 방은 어떻게 얻을 것이며.
○아동청소년과장 이형선 대부분 임대주택 그런 쪽으로 월세를 내면서 LH공사 등에서 지원하는 그런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호 위원 일례로 아까 오수연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5년간 그 기간 동안에 구에서도 뭐 시에 센터도 있고 이렇기는 하겠지만 이 친구들이 어려우면 본인이 있었던 보라매보육원에 찾아가서 상담을 할 수도 있고 또 관계가 있을 것이니까 이렇게는 하겠지만 어쨌든 지자체는 빠져 있긴 해요, 제가 보기에는 맥락에서는.
예산에서도 빠져 있고.
예산에서도 빠져 있고.
○아동청소년과장 이형선 그렇죠, 수당을 주는 5년간은 그래도 저희 관리 대상이지만 그 지나면 관리를 안 하고 있죠, 5년 지나면.
○아동청소년과장 이형선 예.
○김종호 위원 어쨌든 정착금은 시에서, 광역에서 주게 돼 있고 시에서 1,500이든 2천을 늘리지 않겠다라고 하면 우리가 더 할 수 없는 것이고 5년간 지급되는 수당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이형선 그리고 생계비도 지급되고 있습니다.
수급자를 계속 유지하면 생계비도 지급되고 있습니다.
수급자를 계속 유지하면 생계비도 지급되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이형선 예.
○김종호 위원 우리 구에서 1년을 더 주자, 그럼.
6년 차에도 구에서 50만 원씩 주자.
그런데 일반회계로 편성이 쉽지 않잖아요.
이러니까 고향사랑기부금의 기부를 받았어요, 거기에 그 목적으로.
‘성동구에서 6년 차 되는 자립준비청년들한테 우리 구에서 1년간만 더 지원을 해 주자, 이 친구들에게’ 그래서 모금 다 세웠더라고요.
7천만 원 정도 모금했다.
요즘은요, 고향사랑기부금제가요.
자기가 지금 주소상 있는 자치단체 아니면 전국의 어디가 다 되는 것이잖아요.
6년 차에도 구에서 50만 원씩 주자.
그런데 일반회계로 편성이 쉽지 않잖아요.
이러니까 고향사랑기부금의 기부를 받았어요, 거기에 그 목적으로.
‘성동구에서 6년 차 되는 자립준비청년들한테 우리 구에서 1년간만 더 지원을 해 주자, 이 친구들에게’ 그래서 모금 다 세웠더라고요.
7천만 원 정도 모금했다.
요즘은요, 고향사랑기부금제가요.
자기가 지금 주소상 있는 자치단체 아니면 전국의 어디가 다 되는 것이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이형선 예.
○김종호 위원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저거 되게 좋은데?’ ‘내가 이렇게 기부를 하면 이런 목적으로 써?’ 이런 것이랑 ‘답례품 저거 마음에 드는데?’ 사람들이 이제 그 기부의 목적과 답례품을 보고 쇼핑을 하세요.
왜냐하면 10만 원 세액공제를 받잖아요, 3만 원 정도의 답례품을 받다 보니까.
저는 꼭 우리가 이 자립준비청년들한테 필요한 것이 뭔지.
그러니까 저는 저희가 아마 예산이 투여되고 막 이렇게 하긴 하지만, 하면 좀 더 적극적일 수는 있는데 시비사업이다 보니까 한계는 있겠지만 부서에서는 어쨌든 동구의 특징은 우리가 보육원이 있는 구잖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나온 친구들이 일부 전출은 있겠지만 동구에서 생활할 가능성도 꽤나 있는 것이고.
부서에서 좀 더 우리가 더 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없을지 좀 더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 요청드리겠습니다.
‘저거 되게 좋은데?’ ‘내가 이렇게 기부를 하면 이런 목적으로 써?’ 이런 것이랑 ‘답례품 저거 마음에 드는데?’ 사람들이 이제 그 기부의 목적과 답례품을 보고 쇼핑을 하세요.
왜냐하면 10만 원 세액공제를 받잖아요, 3만 원 정도의 답례품을 받다 보니까.
저는 꼭 우리가 이 자립준비청년들한테 필요한 것이 뭔지.
그러니까 저는 저희가 아마 예산이 투여되고 막 이렇게 하긴 하지만, 하면 좀 더 적극적일 수는 있는데 시비사업이다 보니까 한계는 있겠지만 부서에서는 어쨌든 동구의 특징은 우리가 보육원이 있는 구잖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나온 친구들이 일부 전출은 있겠지만 동구에서 생활할 가능성도 꽤나 있는 것이고.
부서에서 좀 더 우리가 더 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없을지 좀 더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 요청드리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이형선 검토하겠습니다.
○김종호 위원 이상입니다.
○장수진 위원 과장님, 우리 374페이지에 아이꿈수당 지원하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이형선 예.
○장수진 위원 이 지원 방법이 e음카드로 해서 지원이 되는 것이에요?
○아동청소년과장 이형선 예.
포인트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포인트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이형선 이 보호아동 같은 경우에는 가정위탁이나 보라매보육원 이런 아이들은 e음카드가 없기 때문에 디딤씨앗통장으로 그쪽으로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고요.
나머지 분들은 대부분 다 e음카드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분들은 대부분 다 e음카드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면 e음카드로 포인트로 지급된 것을 또 그냥 카드 전체적으로 다 e음카드를 쓸 수 있는 곳에 쓸 수 있는 것이에요?
○아동청소년과장 이형선 예.
제한 업종이 있기는 합니다.
유흥업소, 자동차 판매점, 대형마트, 그런 사행 업종, 주점, 주류 판매 이런 곳을 제외하고는.
제한 업종이 있기는 합니다.
유흥업소, 자동차 판매점, 대형마트, 그런 사행 업종, 주점, 주류 판매 이런 곳을 제외하고는.
○아동청소년과장 이형선 아니요, 그렇게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다.
잠깐만요.
잠깐만요.
○장수진 위원 지금 올해 첫 지급을 했었고.
○아동청소년과장 이형선 첫 지급을 했었고 지급 기준 인원을 631명으로 잡은 것입니다.
올해 8살과 내년에 또 8살이 되는.
올해 8살과 내년에 또 8살이 되는.
○장수진 위원 그러니까 내년에 혜택 보는 학생들이 총 631명인 것이죠?
○아동청소년과장 이형선 예, 그렇게 대상.
○장수진 위원 이것이 부모한테 주는 수당이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이형선 예.
○장수진 위원 그러면 이 보호아동들은 보호아동 디딤씨앗통장은 아동들이 쓸 수 있는 것이에요?
○아동청소년과장 이형선 19세가 넘어야 찾을 수가 있는 통장입니다, 디딤씨앗통장은.
○장수진 위원 아, 그런 통장.
○아동청소년과장 이형선 적립을 하고 19세에서 24세의 기간 중에 찾으려면 뭐 특별한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학자금에 쓴다거나 주거 마련이나 이런 특정한 목적이 있을 때 뽑을 수 있고 나머지는 그런 목적이 없으면 24세 이후에, 그때는 아무나 다 찾을 수 있습니다, 아무 목적 없이.
학자금에 쓴다거나 주거 마련이나 이런 특정한 목적이 있을 때 뽑을 수 있고 나머지는 그런 목적이 없으면 24세 이후에, 그때는 아무나 다 찾을 수 있습니다, 아무 목적 없이.
○장수진 위원 쓰는 것이 아이들은 거의 적금으로 생각하면 되겠네요.
○아동청소년과장 이형선 예, 보호아동의 경우에는.
○아동청소년과장 이형선 사실 저희가 당초에 청소년수련관 리모델링 공사를 계획했을 당시에는 석면 철거공사와 뭐 소규모 환경개선 공사를 할 예정이었는데 작년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학교밖지원센터가 외부로 확장 이전해서 공간이 남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포함하고 또 특교금을 뭐 7억6,900만 원 정도 받고 해서 공사가 어느 정도 확대되었습니다.
그런데 공사를 확대하다 보니까 이 공사기간이 너무 장기화되는 것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거든요.
지금 올해도 보면 아이들이 임시 이전 장소, 실감콘텐츠 탐 건물에서 거의 6개월 동안 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포함하고 또 특교금을 뭐 7억6,900만 원 정도 받고 해서 공사가 어느 정도 확대되었습니다.
그런데 공사를 확대하다 보니까 이 공사기간이 너무 장기화되는 것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거든요.
지금 올해도 보면 아이들이 임시 이전 장소, 실감콘텐츠 탐 건물에서 거의 6개월 동안 가 있었잖아요.
○장수진 위원 그렇죠.
○아동청소년과장 이형선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해서 더 공사를 확대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5, 6층과 지하주차장 그런 부분에 대한 공사를 내년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5, 6층과 지하주차장 그런 부분에 대한 공사를 내년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면 지금 5, 6층도 공사를 하면 여기도 또 이제 이용을 못 할 것이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이형선 그렇죠, 예.
○장수진 위원 공사 기간은 몇 개월 걸려요?
○아동청소년과장 이형선 이것이 뭐 인테리어를 새로 하고 하는 그런 대규모 공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이형선 기간에 대해서는, 예.
○장수진 위원 이것도 뭐 설계하고 하나요?
○아동청소년과장 이형선 예, 설계용역이 필요합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이형선 예, 주차장.
○장수진 위원 그러니까 계속 다 이것은 부서에서도 지적하는 문제이기는 한데 이것이 우리 주민들이나 청소년들도, 애기들이 이용하는 이런 시설들이 공사가 해마다 뭐 격년제로 이용되고 있으니 이것이 사실 공사 기간 내에 주민들은 이용할 수 없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공사를 좀 더 체계적인 계획을 세우고 차라리 저는 이런 기관들에 관련해서 공사가 필요한 부분을 차라리 어떤 공사가 필요한지 이런 용역을 차라리 한번 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공사계획을 세울 때 수립을 한 계획을 가지고 공사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다.
하다 보니 이것이 또 모자라서 해야 되고 여기 또 고쳐 보니 저쪽이 이상하고.
이것이 매번 사실 주민들이 되게 불편한 것이거든요.
그러면 공사를 좀 더 체계적인 계획을 세우고 차라리 저는 이런 기관들에 관련해서 공사가 필요한 부분을 차라리 어떤 공사가 필요한지 이런 용역을 차라리 한번 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공사계획을 세울 때 수립을 한 계획을 가지고 공사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다.
하다 보니 이것이 또 모자라서 해야 되고 여기 또 고쳐 보니 저쪽이 이상하고.
이것이 매번 사실 주민들이 되게 불편한 것이거든요.
○아동청소년과장 이형선 (고개 끄덕임)
○장수진 위원 부서는 아니겠지만 이 공공기관 관련해서 이런 무분별한 공사를 막기 위한 좀 대책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아동청소년과장 이형선 예,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공사 기간 잘 지켜서 철저하게 실시하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예, 공사 기간을 다, 그리고 거기가 주차 공간이기 때문에 또 주차를 이용하는 분들이, 직원분들이 많이 이용하실 텐데 이용객들하고.
그 공사 기간 내에 또 주차장을 주변에 없으니까 주민분들이 막 집 앞에 세우면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 기간만큼은 좀 이렇게 차량을 격일제로 운영한다든가 해 가지고 유연하게 직원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주민들하고 잘 주차 공간 가지고서 다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그 공사 기간 내에 또 주차장을 주변에 없으니까 주민분들이 막 집 앞에 세우면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 기간만큼은 좀 이렇게 차량을 격일제로 운영한다든가 해 가지고 유연하게 직원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주민들하고 잘 주차 공간 가지고서 다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아동청소년과장 이형선 잘 알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리고 청소년 마음건강 지원 프로젝트 사업 운영하면서 증액을 하셨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이형선 예.
○장수진 위원 어쨌든 행감 때도 말씀드렸던 부분이기는 한데 그래도 도움이 된다 생각하시니까 증액을 하신 것이죠?
○아동청소년과장 이형선 예, 지금 학부모님들도 그렇고 청소년도 그렇고 굉장히 호응이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행감 때는 말씀을 못 드렸는데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전에 사전 심리조사 하고 사후 또 조사하고 그것을 다 진행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행감 때는 말씀을 못 드렸는데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전에 사전 심리조사 하고 사후 또 조사하고 그것을 다 진행한다고 합니다.
○장수진 위원 제가 그때.
어쨌든 지금 저는 예산이 뭐 그래도 많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사실 시범 사업으로 계속 운영된다는 느낌은 받기는 하는데 이런 예산들이 어쨌든 지금은 복잡한 문제들이 많잖아요,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좀 더 우리 통계에서도 봤을 때 청소년 자살률이 상당히 높더라고요.
뭐 이것이 현재의 예산으로 좀 더 예산을 해 보고서 증액을 한다든가 해 가지고 이런 복잡한 문제들을 조금이나마 아이들이 와서 해소도 하고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오히려 이런 예산들을 좀 확대를 하고 그리고 청소년들의 지금 마음건강을 위해서 힐링센터 같은 것을 운영을 해도 좋겠다, 청소년수련관 내에서.
그러니까 뭐 와서 사실 공부보다 더 중요한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청소년들이 이런 마음건강 프로젝트를 힐링센터를 운영한다든가 해서 뭐 찾아가는 힐링센터든지 뭐 아무튼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업들을 점차적으로 계속 좀 확대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쨌든 지금 저는 예산이 뭐 그래도 많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사실 시범 사업으로 계속 운영된다는 느낌은 받기는 하는데 이런 예산들이 어쨌든 지금은 복잡한 문제들이 많잖아요,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좀 더 우리 통계에서도 봤을 때 청소년 자살률이 상당히 높더라고요.
뭐 이것이 현재의 예산으로 좀 더 예산을 해 보고서 증액을 한다든가 해 가지고 이런 복잡한 문제들을 조금이나마 아이들이 와서 해소도 하고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오히려 이런 예산들을 좀 확대를 하고 그리고 청소년들의 지금 마음건강을 위해서 힐링센터 같은 것을 운영을 해도 좋겠다, 청소년수련관 내에서.
그러니까 뭐 와서 사실 공부보다 더 중요한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청소년들이 이런 마음건강 프로젝트를 힐링센터를 운영한다든가 해서 뭐 찾아가는 힐링센터든지 뭐 아무튼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업들을 점차적으로 계속 좀 확대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동청소년과장 이형선 알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복 위원 저요.
○위원장 최훈 이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이형선 다함께돌봄센터요?
○아동청소년과장 이형선 예.
○이영복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각 예산을 보면 예산서에 보면 홍보 비용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 좋은 사업을 많이 하는데 홍보를 좀 많이 해야 되는데 그런 비용이 없거든요.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홍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그렇고 스틸랜드 있잖아요.
거기 지나가 보면 여기 안 하나 봐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제가 자주 지나가다가 한 번 들어가 봤어요.
그런데 그때 토요일인가 사람들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밖에도 그런 홍보 차원에 그렇게 해야지만 이용률도 높아지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유유기지.
그런데 거기는 경제과에서 지금 하잖아요.
일자리경제과에서 관리를 하는데 나는 맞지가 않다고 봐요.
우리 아동청소년과에서 그것을 맡아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좋은 사업을 많이 하는데 홍보를 좀 많이 해야 되는데 그런 비용이 없거든요.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홍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그렇고 스틸랜드 있잖아요.
거기 지나가 보면 여기 안 하나 봐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제가 자주 지나가다가 한 번 들어가 봤어요.
그런데 그때 토요일인가 사람들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밖에도 그런 홍보 차원에 그렇게 해야지만 이용률도 높아지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유유기지.
그런데 거기는 경제과에서 지금 하잖아요.
일자리경제과에서 관리를 하는데 나는 맞지가 않다고 봐요.
우리 아동청소년과에서 그것을 맡아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동청소년과장 이형선 예.
○이영복 위원 지금 여성가족과도 보면 여성회관 이렇게 보면 거기 각종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거기도 똑같은 일 그런 목이에요.
그런데 거기는 여성가족과에서 해야지 경제과에서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생뚱맞은 것 같아요.
거기도 똑같은 일 그런 목이에요.
그런데 거기는 여성가족과에서 해야지 경제과에서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생뚱맞은 것 같아요.
○아동청소년과장 이형선 아무래도 이용 대상이 유유기지는 청년이라 만 39세까지니까 지금 청년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일자리경제과에서 주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청소년까지거든요, 24세까지.
저희는 청소년까지거든요, 24세까지.
○아동청소년과장 이형선 예, 약간 프로그램이 중복되는 면은 있습니다.
○이영복 위원 가서 이렇게 보면, 제가 자주 관심 갖고 가는데 보면 거의 청년들이에요, 청년들.
○아동청소년과장 이형선 젊은...
○이영복 위원 그러니까는 아니, 청년이라는 것이 이제 34세라는데 뭐 거의 20, 30대 미만 식구들이 청년들이 많아요.
○아동청소년과장 이형선 예, 그렇죠.
○이영복 위원 거의 그렇게 있더라고요, 구성인들이.
○아동청소년과장 이형선 예, 이용 연령이...
○이영복 위원 얕아요.
○아동청소년과장 이형선 16세로 낮아져서 아마 더 젊은 청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이형선 알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이형선 이것이 법적으로 법인이 운영하는 시설에 대해서 운영비를 추가적으로 더 주게 되어 있습니다.
○윤재실 위원 어떤 법이요?
○아동청소년과장 이형선 법이 아니라 지침.
○윤재실 위원 지침에?
○아동청소년과장 이형선 지역아동센터 지침에, 예.
○윤재실 위원 사실은 이것이 지금 전액 구비로 나가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아동청소년과장 이형선 시비.
○윤재실 위원 이것이요?
○아동청소년과장 이형선 국, 시, 구비입니다.
○윤재실 위원 국, 시, 구비예요?
○아동청소년과장 이형선 예.
○윤재실 위원 지난번에 그 조례...
○아동청소년과장 이형선 추가 운영비는 전액 구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러면 이것이 지금 지침에 그렇게 나와 있다고요?
○아동청소년과장 이형선 예, 법인이 운영할 경우에는 조금 더 지원하고 있습니다.
○윤재실 위원 법인이 운영할 경우에는 좀 더 뭐라 그럴까 지원을 더 많이 해 줄 텐데 그런데 왜 그런 지침이 있을까요?
○김종호 위원 법인으로 전환시키려고?
○아동청소년과장 이형선 지침, 예.
○윤재실 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는 청소년시설 청소년수련관 계속 얘기하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공사할 때 공연장을, 거기가 지금 동구의 소공연장 정도.
동구에는 소공연장이 없잖아요.
그래서 소공연장으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그때 환경개선 할 때 거기까지 좀 했으면 어떻겠냐라고 계속 얘기했는데 결국은 이번에는 다시 이제 하게 됐는데 내부는 안 하나요?
공사할 때 공연장을, 거기가 지금 동구의 소공연장 정도.
동구에는 소공연장이 없잖아요.
그래서 소공연장으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그때 환경개선 할 때 거기까지 좀 했으면 어떻겠냐라고 계속 얘기했는데 결국은 이번에는 다시 이제 하게 됐는데 내부는 안 하나요?
○아동청소년과장 이형선 예, 내부는 한 지 얼마 안돼서 내부는 안 하고.
○윤재실 위원 그 내부?
○아동청소년과장 이형선 예, 그리고 지금 전에도 최훈 위원님께서...
○윤재실 위원 공연장 내부?
○아동청소년과장 이형선 예, 내부는 하지 않습니다.
공연장 외부 복도만 하는데 지금 뭐...
공연장 외부 복도만 하는데 지금 뭐...
○윤재실 위원 내부는 했나요?
○아동청소년과장 이형선 2018년에 내부는 공사했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런데 내부도 굉장히 취약하던데, 열악하고.
환경이 내부가 그렇게 깔끔하고 말끔하지 않는데?
그 안에 들어가 보면 그렇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참에 내부도 좀 싹 해 가지고 소공연장으로 좀 활용할 수 있게, 민간한테 대관도 하고 그러면 홍보 기능도 있지 않을까.
그리고 거기 대관료에서 들어오는 수입을 청소년수련관에서 운영비로 지원을 더 추가해서 쓸 수 있지 않을까.
이참에 좀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떻겠냐, 공연장도 필요하니.
저는 그런 제안을 좀 하고 싶어요.
환경이 내부가 그렇게 깔끔하고 말끔하지 않는데?
그 안에 들어가 보면 그렇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참에 내부도 좀 싹 해 가지고 소공연장으로 좀 활용할 수 있게, 민간한테 대관도 하고 그러면 홍보 기능도 있지 않을까.
그리고 거기 대관료에서 들어오는 수입을 청소년수련관에서 운영비로 지원을 더 추가해서 쓸 수 있지 않을까.
이참에 좀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떻겠냐, 공연장도 필요하니.
저는 그런 제안을 좀 하고 싶어요.
○아동청소년과장 이형선 지금 리모델링을 한 지 얼마 안됐고.
○윤재실 위원 ‘18년도...
○아동청소년과장 이형선 그리고 공연장 안에 앰프나 시스템들이 내구연한이 이제 거의 되어 가긴 합니다.
내년이면 내구연한이 끝난다고 하더라고요.
내년이면 내구연한이 끝난다고 하더라고요.
○윤재실 위원 그러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이형선 그래서 저희가 내후년 예산에 그런 앰프나 이런 시스템을 좀 교체할 계획으로 있는데.
○윤재실 위원 내후년 예산이면 이미 제물포구가 출범하는 것이잖아요.
여기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예산 편성은 동구에서는 내년이잖아요.
내년이 마지막인데 음향시설 굉장히 거기 별로 안 좋아요.
여기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예산 편성은 동구에서는 내년이잖아요.
내년이 마지막인데 음향시설 굉장히 거기 별로 안 좋아요.
○아동청소년과장 이형선 내구연한이 내년까지라 공사를 그전에 하기가 좀...
○윤재실 위원 하면 안 되는 법이 있어요?
○아동청소년과장 이형선 아니, 그러고 저희가 지난번에 최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한 번 통신팀 직원하고 가서 쭉 둘러본 적이 있는데 뭐 여러 작은 공연을 하기에는 큰 문제없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윤재실 위원 문제는 없지만 더 좋게 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한 번 손댈 때 손대고 분명히 또 내구연한 다 돼 가지고 그때 되면 뭔가 하겠다고 또 할 것이에요.
분명히 또 한다고 할 텐데 이참에 공사할 때 같이 해서 좀 1년 당겨서 제대로 된 소공연장 하나 만드는 것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홍보 기능도 좀 되고 대관료 수입도 들어와서 수련관에 보탬도 되고 뭐 이런 것을 하면 어떻겠냐, 저는 싶어서 제안을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가 있었는데...
맞다, 375페이지에 기타직보수가 있어요, 아동보호전담요원.
여기에 보니까 사회보험부담금이 전년도에는 없었는데 올해 지원이 돼요.
그것은 왜일까요?
그리고 한 번 손댈 때 손대고 분명히 또 내구연한 다 돼 가지고 그때 되면 뭔가 하겠다고 또 할 것이에요.
분명히 또 한다고 할 텐데 이참에 공사할 때 같이 해서 좀 1년 당겨서 제대로 된 소공연장 하나 만드는 것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홍보 기능도 좀 되고 대관료 수입도 들어와서 수련관에 보탬도 되고 뭐 이런 것을 하면 어떻겠냐, 저는 싶어서 제안을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가 있었는데...
맞다, 375페이지에 기타직보수가 있어요, 아동보호전담요원.
여기에 보니까 사회보험부담금이 전년도에는 없었는데 올해 지원이 돼요.
그것은 왜일까요?
○아동청소년과장 이형선 사회보험부담금은 당초에도 있었는데...
○윤재실 위원 전년도에는 없었어요, 보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이형선 명시를 하지 않았던 것이 아닐까요?
○윤재실 위원 376페이지에 전년도 예산액에는 없었어요.
○아동청소년과장 이형선 사회보험부담금 이것은 제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금부담금...
연금부담금...
○윤재실 위원 비교 증감이 없으려면...
○아동청소년과장 이형선 이것이 위원님, 이것이 원래 기타직보수 구분에서 보험금 구분을 연금부담금 통계목으로 분리했기 때문에 이것이 아마 신규사업인 것처럼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 기타 다른 목에서, 작년에는 다른 목에서 편성해서 사용을 하던 부분입니다.
이것이 목이 바뀌어서.
이것이 목이 바뀌어서.
○아동청소년과장 이형선 예.
○윤재실 위원 이상입니다.
○오수연 위원 저는 질의는 아니고 그냥 당부를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하면 어떨까라고 이제 제안을 드립니다.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을 법적으로 지급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저희 구에서는 청소년 마음건강 뭐 프로젝트도 있고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보라매보육원하고 연계를 하셔 가지고 그 아이들한테 의무적으로 프로그램에 5년 동안은 참석해서 아이들이 좀 건강하게 자립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아이들이 분명 관리가 안 되면 아이들이 50만 원 받고 또 뭐 나가서 공부도 할 수 있고 또 다른 것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이 아이들한테는 특별한 또 세심한 관심이 더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 이런 좋은 프로그램들이 있으니까 좀 적극적으로 활용해 가지고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립할 수 있도록 과에서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셨으면 좋겠어요.
무조건 이것 50만 원 그냥 아이들 계좌로 입금되는 것이잖아요.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을 법적으로 지급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저희 구에서는 청소년 마음건강 뭐 프로젝트도 있고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보라매보육원하고 연계를 하셔 가지고 그 아이들한테 의무적으로 프로그램에 5년 동안은 참석해서 아이들이 좀 건강하게 자립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아이들이 분명 관리가 안 되면 아이들이 50만 원 받고 또 뭐 나가서 공부도 할 수 있고 또 다른 것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이 아이들한테는 특별한 또 세심한 관심이 더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 이런 좋은 프로그램들이 있으니까 좀 적극적으로 활용해 가지고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립할 수 있도록 과에서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셨으면 좋겠어요.
무조건 이것 50만 원 그냥 아이들 계좌로 입금되는 것이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이형선 예.
○오수연 위원 그렇게 하는 것보다 그런 관심이 더 많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아동청소년과장 이형선 위원님, 사실 보라매보육원에서 보호 종료되는 아동은 대부분, 대부분 다 전출을 갑니다.
그래서 동구에 계속 거주하는 아동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동구에 계속 거주하는 아동들이 많지가 않아요.
○오수연 위원 예, 많지 않아도 남아 있는 아이들한테 그런 케어가 필요하다.
그리고 5년 동안의 사례관리가 분명히 필요할 것 같아요.
50만 원 그것 주는 것보다 더 큰,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더 큰, 아이들이 자립을 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년 동안의 사례관리가 분명히 필요할 것 같아요.
50만 원 그것 주는 것보다 더 큰,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더 큰, 아이들이 자립을 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이형선 그리고 지금 보라매보육원에서 종료된 아동들이 물론 타구로 전출 가지만 이렇게 때마다 이제 보육원을 찾아와서 원장님 찾아 뵙고 뭐 아이들하고 같이 지내고 이러기도 한다고 합니다, 정이 많이 들어서 그런지.
○아동청소년과장 이형선 예, 기회가 되면 연계 꼭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제가 이것 하나 놓쳤어요.
보조 자료 44페이지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지원 여기에 감액 사유가 장애인일자리 배치에 따른 청소 용역 인건비 소요 감소라고 했는데 장애인을 배치하기 위해서 기존에, 이것이 무슨 뜻이에요?
보조 자료 44페이지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지원 여기에 감액 사유가 장애인일자리 배치에 따른 청소 용역 인건비 소요 감소라고 했는데 장애인을 배치하기 위해서 기존에, 이것이 무슨 뜻이에요?
○아동청소년과장 이형선 원래 일자리 인력을 뭐 기간제 등을 채용해서 썼었는데 장애인일자리 사업으로 청소 인력이 지원되다 보니까, 그 인력을 뽑지 않고, 예.
○윤재실 위원 인력을 뽑지 않고 그냥 장애인...
○아동청소년과장 이형선 장애인 일자리로.
○윤재실 위원 배치한다?
○아동청소년과장 이형선 항상 장애인일자리 사업으로 청소용역이나 이런 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윤재실 위원 그러면 일자리 사업으로 들어오는 것이에요?
○아동청소년과장 이형선 예, 일자리경제과에서 지원하는.
○윤재실 위원 일자리경제과에서?
○아동청소년과장 이형선 예.
○윤재실 위원 기존에는 인건비를 이제 청소용역을 했는데.
○아동청소년과장 이형선 청소용역으로 인건비가 나갔는데.
○아동청소년과장 이형선 처음에는, 이것이 장애인일자리가 연말에 거의 12월 전에 수요조사를 해서 이제 저희가 신청해서 배치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중도에는 아마 받을 수 없어서...
○윤재실 위원 그러니까 올해 그렇게 한 이유가 있나요, 내년에?
○아동청소년과장 이형선 이것이 올해 그렇게 한 이유요?
인건비를 좀...
인건비를 좀...
○윤재실 위원 줄이려고?
○아동청소년과장 이형선 줄이려고.
이것이 아무래도 상담복지센터 사업비가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그리고 현재 새 건물로 이전하면서 사실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거든요, 건물 관리비도 그렇고.
이것이 아무래도 상담복지센터 사업비가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그리고 현재 새 건물로 이전하면서 사실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거든요, 건물 관리비도 그렇고.
○아동청소년과장 이형선 너무 잘하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윤재실 위원 너무 잘하고 계셔요?
○아동청소년과장 이형선 예.
그래서 만족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만족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윤재실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훈 윤재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두 가지만, 궁금해서.
위원님들께서 이미 질의를 해 주셨는데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지원에 우리가 50만 원 지원하고 또 생계비 지원도 하고 있잖아요.
그럼 생계비 지원까지 하면 얼마큼 되는 것이에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두 가지만, 궁금해서.
위원님들께서 이미 질의를 해 주셨는데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지원에 우리가 50만 원 지원하고 또 생계비 지원도 하고 있잖아요.
그럼 생계비 지원까지 하면 얼마큼 되는 것이에요?
○아동청소년과장 이형선 생계비 지원은 그 생계비 산정 방식이 있어서...
○위원장 최훈 대략.
○아동청소년과장 이형선 뭐 대략 정확한 금액은 알 수 없지만 거의 한 50만 원∼60만 원 되지 않나요?
50만 원∼60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0만 원∼60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훈 그렇다면 그러면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부분, 그것 가지고 이렇게 살 수 있겠냐, 만약에.
자립청년이라고 하면 일단 보호소에서 나갈 때 어떤 학업이라든지 이제 학생이 돼서 학생 신분이 되어서 나가는 경우가 있겠고요.
또 취업이 돼서 나가는 경우도 있겠고 이도저도 아닌 경우도 있잖아요.
자립청년이라고 하면 일단 보호소에서 나갈 때 어떤 학업이라든지 이제 학생이 돼서 학생 신분이 되어서 나가는 경우가 있겠고요.
또 취업이 돼서 나가는 경우도 있겠고 이도저도 아닌 경우도 있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이형선 (고개 끄덕임)
○위원장 최훈 그런데 우려하는 부분이 이도저도 아닌 쪽에 가장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 학생이거나 이런 경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을 것이라 생각해요, 1순위, 2순위, 3순위로 본다면.
그러면 그런 청년이 나갔을 때 군대 갔을 때도 나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청년이 나갔을 때 군대 갔을 때도 나오는 것 아니에요?
○아동청소년과장 이형선 군대 갔을 때는 나오지 않습니다.
○위원장 최훈 군대 갔을 때 안 나와요?
○아동청소년과장 이형선 (고개 끄덕임)
○위원장 최훈 그러면 취업이 됐을 때는요?
○아동청소년과장 이형선 취업, 아니, 자립수당은 지원이 되고요.
취업이 돼서 이제 월급이...
취업이 돼서 이제 월급이...
○위원장 최훈 생계비.
○아동청소년과장 이형선 일정 부분 넘어 버리면 생계비가 이제 수급 자격에서 제외되겠죠.
○아동청소년과장 이형선 (고개 끄덕임)
○위원장 최훈 뭐 생계비도 끊어나가는 것이고 자립지원 수당도 끊어나가는 것이고 그런 것이죠?
그렇다고 본다면 그 외에 만약에 기초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으로 전락되었을 때 또 받을 수 있는 것들이 있나요?
그렇다고 본다면 그 외에 만약에 기초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으로 전락되었을 때 또 받을 수 있는 것들이 있나요?
○아동청소년과장 이형선 생계비...
생계비 뭐 의료급여.
생계비 뭐 의료급여.
○위원장 최훈 그렇죠?
○아동청소년과장 이형선 주거급여.
○아동청소년과장 이형선 예, 월세 지원이니까요.
○위원장 최훈 그런 것이죠?
저는 제가 의원에 들어오기 전에 이렇게 딱 구분 지어져 있는 청년 말고 사각지대에 있는 청년들을 제가 많이 봤거든요.
부모도 계시고 다 계세요.
그런데 아무것도 보장을 못 받는 청년들이 오히려 또 꽤 있어요.
저는 제가 의원에 들어오기 전에 이렇게 딱 구분 지어져 있는 청년 말고 사각지대에 있는 청년들을 제가 많이 봤거든요.
부모도 계시고 다 계세요.
그런데 아무것도 보장을 못 받는 청년들이 오히려 또 꽤 있어요.
○아동청소년과장 이형선 그렇죠.
○위원장 최훈 이분들은 우리 동구에서 몇 명, 몇 명 정해져 있지만 우리 동구에는 그런 청년들이 또 꽤 많아요.
그런데 그런 그 사각지대에 있는 청년들을 우리가 더 발굴하는 데 신경을 오히려 써야 되는 것이고 이분들에 대한 지원도 더 많으면 무조건 좋죠.
좋은데 어쨌든 간에 자립을 할 수 있는 단계에 있어서 자립을 어떤 방식이든지 자립을 해 나갈 수 있게끔 우리가 지원하고 조장해 주면 되는 것이지, 지원금을 무조건 많이 늘린다고 해서 꼭 좋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육적인 지원, 그리고 복지정책 그리고 일자리 지원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강구를 할 필요는 있는데 금액적인 부분에 있어서 무조건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이런 부분으로 귀결돼서는 조금 곤란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 제도 자체가 전체적으로 그렇게 되어 오고 그렇게 지금 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요.
두 번째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서 올해부터 처음으로, 지금 들어온 예산의 처음으로 도시락 지원이 있더라고요, 학교 밖 청소년.
그런데 그런 그 사각지대에 있는 청년들을 우리가 더 발굴하는 데 신경을 오히려 써야 되는 것이고 이분들에 대한 지원도 더 많으면 무조건 좋죠.
좋은데 어쨌든 간에 자립을 할 수 있는 단계에 있어서 자립을 어떤 방식이든지 자립을 해 나갈 수 있게끔 우리가 지원하고 조장해 주면 되는 것이지, 지원금을 무조건 많이 늘린다고 해서 꼭 좋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육적인 지원, 그리고 복지정책 그리고 일자리 지원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강구를 할 필요는 있는데 금액적인 부분에 있어서 무조건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이런 부분으로 귀결돼서는 조금 곤란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 제도 자체가 전체적으로 그렇게 되어 오고 그렇게 지금 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요.
두 번째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서 올해부터 처음으로, 지금 들어온 예산의 처음으로 도시락 지원이 있더라고요, 학교 밖 청소년.
○아동청소년과장 이형선 처음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훈 아니, 작년에는 없었는데?
○아동청소년과장 이형선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위원장 최훈 있었어요?
○아동청소년과장 이형선 예.
○위원장 최훈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도시락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아동청소년과장 이형선 현재는 왜 냉동식품이나 그 밀키트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최훈 매일 배달해 줘요?
○아동청소년과장 이형선 희망할 때 배달을 해 주고 있습니다, 도시락이나.
○위원장 최훈 그러면 희망하지 않는 학교 밖 청소년은 어떻게 해요?
○아동청소년과장 이형선 희망하지 않는 청소년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단 학교 밖 청소년 대상으로 프로그램 운영한다거나 이럴 때 같이 가서 먹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일단 학교 밖 청소년 대상으로 프로그램 운영한다거나 이럴 때 같이 가서 먹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아동청소년과장 이형선 실인원은 많지 않은데 연인원은 뭐 한 1,696건 정도 됩니다.
○위원장 최훈 그렇게나 돼요?
○아동청소년과장 이형선 예.
○아동청소년과장 이형선 예, 그래서 희망하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서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이형선 그렇게 많지는, 현재 집행률이 거의 92% 정도 되고 있거든요.
○위원장 최훈 그래요?
○아동청소년과장 이형선 예.
○위원장 최훈 알겠습니다.
그것이 궁금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아동청소년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형선 아동청소년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것이 궁금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아동청소년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형선 아동청소년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회)
○위원장 최훈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께서는 경제활성화기금을 포함하여 예산서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께서는 경제활성화기금을 포함하여 예산서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은희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은희입니다.
동구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배석한 일자리경제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정희 지역경제팀장입니다.
최혜영 일자리청년정책팀장입니다.
변성숙 기업지원팀장입니다.
김희수 에너지관리팀장입니다.
그러면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102페이지 재산임대수입.
현대시장 공동배송 고객지원센터 사용료 260만 원과 사회적기업 입주기업 사용료 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03페이지 사용료 수입.
주민행복센터 다목적강당 대관료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5페이지 기타사업수입.
다목적강당 이용료로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8페이지 부담금입니다.
전통시장 공동배송센터 지원사업에 583만2천 원, 전통시장 매니저 지원사업에 583만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2페이지 국고보조금입니다.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지원 등 총 13개 사업으로 1억3,293만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16페이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마을기업 육성사업으로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7페이지 시도비보조금입니다.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지원 등 총 28개 사업에 5억8,571만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33페이지 전년도이월금입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에 8,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134페이지 시비보조금 사용잔액에 2억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설명을 마치고 391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일자리경제과 소관 세출예산은 ‘24년 대비 9억1,184만8천 원을 증액한 70억5,787만3천 원입니다.
주요사업 및 신규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91페이지 하단 동구사랑상품권 발행입니다.
우리 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동구사랑상품권 발행을 위한 운영비로 총 7억2,093만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2페이지입니다.
동구사랑상품권 운영 사무관리비로 총 6억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상품권제작비 7,800만 원과 상시 6% 할인판매와 명절기간 특별할인판매에 따른 할인판매보전금 5억2,200만 원, 고속스캐너 수리비 및 홍보물 제작 200만 원과 상품권 폐기 및 수수료 지출 500만 원입니다.
또한 기타보상금으로 판매 및 환전수수료 9,593만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하단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사업입니다.
전통시장 시설물 관련 공공요금 및 제세 지출에 따른 송현시장 스카이미디어아트 공공요금 3,132만 원을 포함하여 공공운영비에 총 4,7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93페이지 행사운영비에 관내 주요 전통시장에서 상하반기에 걸쳐 버스킹공연을 추진하기 위한 전통시장 공연지원사업비 5천만 원, 동구 대표거리인 수문통에서 벚꽃 개화기에 맞추어 이틀간 플리마켓, 야장, 공연 등 행사를 진행하는 수문통벚꽃행사비용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전통시장 공동배송센터 지원 및 매니저 지원에 각각 5,832만 원을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전통시장 내 배송센터 인력 및 매니저를 지원하는 인건비로 현대시장 및 송현시장에 배송인력 각 1명과 매니저 각 1명을 지원하고자 하며 시, 구비 50 대 50 매칭사업입니다.
계속해서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지원사업에 민간이전 보험료 1억978만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을 위해 최소 1만 원에서 최대 116만5,400원을 지원하는 내용이며 시, 구비 50 대 50 매칭사업입니다.
‘25년은 인천시에서 실가입 예상치를 추정하여 ‘24년 대비 예산이 대폭 조정되었으며 현재 우리 구는 4,100여 건이 가입되어 76%의 가입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시설비입니다.
시설물 유지보수 및 안전점검을 위해 1억5천만 원, 송림3지구 도로개설계획에 따른 현대시장 아케이드 해체 5,500만 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에 따른 송림공구상가 옥상방수 1억4천만 원, 홍보 및 정보안내를 위한 현대시장 내 전광판 3개소 설치공사비로 1억6천만 원, 수문통골목형상점가 거리 및 온누리 상품권 사용 홍보를 위해 설치하는 골목 초입부에 지주를 설치하는 골목형상점가 지주설치에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94페이지 인천산업유통센터 시설현대화사업에 3억5,035만 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인천시 공모 선정에 따른 인천산업유통센터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진입로 및 고객 주차장 포장공사를 위한 사업입니다.
계속해서 소상공인역량강화워크숍 및 교육지원에 민간행사 사업보조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구 소상공인연합회 출범에 따라 보조금 신청에 따른 지원으로 소상공인의 조직력 및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다음 399페이지 내장형 동물등록 지원 사업에 기타보상금 112만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내장형 동물등록을 하는 견주에게 등록비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신규사업입니다.
같은 페이지 중단 농식품바우처 지원사업에 민간 위탁금 1억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관내 생계급여 수급가구 중 임산부나 영유아 아동 포함 가구에 신선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농식품바우처를 지원하는 신규사업입니다.
다음 400페이지 지역공동체일자리 참여자 인건비에 1억2,575만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년 2월부터 11월까지 시행할 계획으로 사업 대상은 14명입니다.
다음 401페이지 여성일자리사업에 인건비 10억6,2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 90명에게 일자리 경험을 제공하여 소득보전 및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여성특화 경력을 이어주는 미드타임 일자리 희망브릿지 사업 인건비에 4억6,289만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력단절 여성 25명에게 일자리 경험 및 재취업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일, 가정 양립을 통한 민간 일자리로의 자립화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 인건비에 1억3,366만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재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신중년의 소득보전 및 사회활동 재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신규사업으로 사업대상은 5명입니다.
계속해서 402페이지 중장년 인생설계지원사업입니다.
인생이모작지원센터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에 4,217만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생이모작지원센터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전문성과 근무 역량을 갖춘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인생이모작지원센터 프로그램 행사 운영비로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문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중장년의 새로운 경력 전환 기회를 제공하고 활기찬 인생 설계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예산서 403페이지 인생이모작지원센터 프로그램 강사수당으로 5,0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맞춤 강사를 통해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하여 중장년의 성장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청년복합공간 운영사업에 민간위탁금 5억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년 이용자가 대폭 증가함에 따라 사업량도 함께 증가하였습니다.
‘25년에는 청년정책 종합상담 기능 강화 및 고립은둔청년 지원사업 신규 추진 등 사업을 확대 추진하게 되어 전년 대비 3,800만 원이 증가된 사항입니다.
이어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에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세에서 34세 이하 관내 청년 중 부모와 별도 거주 중인 무주택 청년에게 월 임차료 최대 20만 원을 12개월 지원하는 국·시비보조사업입니다.
다음은 404페이지 청년 웰컴페이 지원금에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구로 전입 오는 청년에게 이사비, 부동산 중개료, 입주청소비를 지원하여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청년 컬처페이 지원금 사업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년의 문화 여가 및 스포츠 활동을 지원하여 건강한 삶을 도모하고 자기계발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미취업 제한을 삭제하고 지급액을 20만 원으로 증액하여 추진하겠습니다.
같은 페이지 청년일자리사업 참여자 인건비로 3억6,97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 대상은 15명입니다.
이어서 청년 취업 부트캠프 사업에 행사운영비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세에서 39세 이하 관내 청년 구직자를 대상으로 개인 맞춤형 취업 코칭 및 소규모 그룹교육 등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신규사업입니다.
다음은 406페이지 워크스테이션 환경 개선 공사에 시설비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만석동에 위치한 워크스테이션 시설 노후화에 따른 방수 및 내부도색, 화장실 정비 등 환경개선 공사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사회적경제 역량강화 사업에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적경제 워크숍, 사회적경제 청소년 메이커톤, 찾아가는 사회적경제 교육, 사회적경제 기획전 등을 추진하는 내용이며 행정안전부와 인천광역시 공모사업 축소로 자체특화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하기 위해 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07페이지 해외무역사절단 운영비입니다.
관내 기업을 해외에 파견하여 수출상담회 등을 통해 해외시장 판로 개척 지원 및 수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지역지식재산 창출 지원 사업비로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식재산권 출원 지원과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중소기업의 우수 산업재산권을 확보하고 지식재산 역량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409페이지 주민행복센터 운영사업입니다.
다목적강당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4,487만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무관리비에 주민행복센터의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한 청소용역 4,546만8천 원, 청결하고 위생적인 화장실 운영을 위한 화장실 위생용품 관리에 570만원, 전기요금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10페이지 주민행복센터 시설비입니다.
주민행복센터 내부를 재도장함으로써 건물의 내구연한을 증진하고 미관을 개선하고자 주민행복센터 내부 도장 보수공사에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주민행복센터 3층 다목적강당 내 미관을 해치는 오염된 방음벽과 파손된 블라인드를 교체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다목적강당 방음벽 등 교체에 2억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주민행복센터 공용차량 구입에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차량의 내구연한 경과 등 노후로 인한 안전사고가 우려되어 승용차로 대체 구입함으로써 원활한 구 행정에 만전을 기하고자 국고보조금 300만 원을 포함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2페이지 일자리경제과 사무실 환경개선사업입니다.
내구연수가 지난 노후된 사무집기를 교체하고자 하며 사무관리비로 이전 및 불용처리 비용 507만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전기공사 비용으로 시설비 338만8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사무집기 구입 비용으로 자산취득비 2,143만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0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전년도 대비 2억9,471만5천 원이 증액된 9억5,067만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 기본지원사업비로 국고보조금 1억6,180만 원과 ‘24년 사업비 잔액과 지역발전기금인 순세계잉여금 7억8,887만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704페이지입니다.
예비비로 7억3,387만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장애인과, 동구노인여가복지시설 차량 지원을 위한 자산취득비 1억600만 원과 동구한마음종합복지관 승강기 보수공사를 위한 시설비 1,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아동청소년과, 동구 청소년수련관 환경개선공사를 위해 시설비 4,3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05페이지 송림6동에 인천지역발전기금.
주민자치센터 노후물품 교체 및 필요물품 구입을 위한 물품구입비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발전소특별회계 예산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기금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 기금운용계획안 65페이지 경제활성화기금입니다.
본 기금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경제지원 활성화를 위해 특례보증 대출이자 지원, 구민고용기업 고용보조금 지원 등에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조성액은 41억8,886만7천 원입니다.
다음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먼저 68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2025년도 경제활성화기금 수입액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5,642만7천 원과 예치금회수 41억8,886만7천 원으로 총 43억4,529만4천 원입니다.
다음은 69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구민고용기업 고용보조금 1억2천만 원, 특례보증 이자차액 보전금 9천만 원, 신규사업인 중소기업 수출물류비 지원사업으로 2천만 원,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3억 원, 예치금 38억1,529만4천 원을 포함하여 총 43억4,529만4천 원입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5년 회계연도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구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배석한 일자리경제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정희 지역경제팀장입니다.
최혜영 일자리청년정책팀장입니다.
변성숙 기업지원팀장입니다.
김희수 에너지관리팀장입니다.
그러면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102페이지 재산임대수입.
현대시장 공동배송 고객지원센터 사용료 260만 원과 사회적기업 입주기업 사용료 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03페이지 사용료 수입.
주민행복센터 다목적강당 대관료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5페이지 기타사업수입.
다목적강당 이용료로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8페이지 부담금입니다.
전통시장 공동배송센터 지원사업에 583만2천 원, 전통시장 매니저 지원사업에 583만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2페이지 국고보조금입니다.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지원 등 총 13개 사업으로 1억3,293만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16페이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마을기업 육성사업으로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7페이지 시도비보조금입니다.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지원 등 총 28개 사업에 5억8,571만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33페이지 전년도이월금입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에 8,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134페이지 시비보조금 사용잔액에 2억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설명을 마치고 391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일자리경제과 소관 세출예산은 ‘24년 대비 9억1,184만8천 원을 증액한 70억5,787만3천 원입니다.
주요사업 및 신규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91페이지 하단 동구사랑상품권 발행입니다.
우리 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동구사랑상품권 발행을 위한 운영비로 총 7억2,093만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2페이지입니다.
동구사랑상품권 운영 사무관리비로 총 6억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상품권제작비 7,800만 원과 상시 6% 할인판매와 명절기간 특별할인판매에 따른 할인판매보전금 5억2,200만 원, 고속스캐너 수리비 및 홍보물 제작 200만 원과 상품권 폐기 및 수수료 지출 500만 원입니다.
또한 기타보상금으로 판매 및 환전수수료 9,593만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하단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사업입니다.
전통시장 시설물 관련 공공요금 및 제세 지출에 따른 송현시장 스카이미디어아트 공공요금 3,132만 원을 포함하여 공공운영비에 총 4,7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93페이지 행사운영비에 관내 주요 전통시장에서 상하반기에 걸쳐 버스킹공연을 추진하기 위한 전통시장 공연지원사업비 5천만 원, 동구 대표거리인 수문통에서 벚꽃 개화기에 맞추어 이틀간 플리마켓, 야장, 공연 등 행사를 진행하는 수문통벚꽃행사비용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전통시장 공동배송센터 지원 및 매니저 지원에 각각 5,832만 원을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전통시장 내 배송센터 인력 및 매니저를 지원하는 인건비로 현대시장 및 송현시장에 배송인력 각 1명과 매니저 각 1명을 지원하고자 하며 시, 구비 50 대 50 매칭사업입니다.
계속해서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지원사업에 민간이전 보험료 1억978만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을 위해 최소 1만 원에서 최대 116만5,400원을 지원하는 내용이며 시, 구비 50 대 50 매칭사업입니다.
‘25년은 인천시에서 실가입 예상치를 추정하여 ‘24년 대비 예산이 대폭 조정되었으며 현재 우리 구는 4,100여 건이 가입되어 76%의 가입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시설비입니다.
시설물 유지보수 및 안전점검을 위해 1억5천만 원, 송림3지구 도로개설계획에 따른 현대시장 아케이드 해체 5,500만 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에 따른 송림공구상가 옥상방수 1억4천만 원, 홍보 및 정보안내를 위한 현대시장 내 전광판 3개소 설치공사비로 1억6천만 원, 수문통골목형상점가 거리 및 온누리 상품권 사용 홍보를 위해 설치하는 골목 초입부에 지주를 설치하는 골목형상점가 지주설치에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94페이지 인천산업유통센터 시설현대화사업에 3억5,035만 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인천시 공모 선정에 따른 인천산업유통센터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진입로 및 고객 주차장 포장공사를 위한 사업입니다.
계속해서 소상공인역량강화워크숍 및 교육지원에 민간행사 사업보조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구 소상공인연합회 출범에 따라 보조금 신청에 따른 지원으로 소상공인의 조직력 및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다음 399페이지 내장형 동물등록 지원 사업에 기타보상금 112만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내장형 동물등록을 하는 견주에게 등록비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신규사업입니다.
같은 페이지 중단 농식품바우처 지원사업에 민간 위탁금 1억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관내 생계급여 수급가구 중 임산부나 영유아 아동 포함 가구에 신선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농식품바우처를 지원하는 신규사업입니다.
다음 400페이지 지역공동체일자리 참여자 인건비에 1억2,575만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년 2월부터 11월까지 시행할 계획으로 사업 대상은 14명입니다.
다음 401페이지 여성일자리사업에 인건비 10억6,2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 90명에게 일자리 경험을 제공하여 소득보전 및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여성특화 경력을 이어주는 미드타임 일자리 희망브릿지 사업 인건비에 4억6,289만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력단절 여성 25명에게 일자리 경험 및 재취업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일, 가정 양립을 통한 민간 일자리로의 자립화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 인건비에 1억3,366만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재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신중년의 소득보전 및 사회활동 재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신규사업으로 사업대상은 5명입니다.
계속해서 402페이지 중장년 인생설계지원사업입니다.
인생이모작지원센터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에 4,217만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생이모작지원센터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전문성과 근무 역량을 갖춘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인생이모작지원센터 프로그램 행사 운영비로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문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중장년의 새로운 경력 전환 기회를 제공하고 활기찬 인생 설계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예산서 403페이지 인생이모작지원센터 프로그램 강사수당으로 5,0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맞춤 강사를 통해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하여 중장년의 성장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청년복합공간 운영사업에 민간위탁금 5억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년 이용자가 대폭 증가함에 따라 사업량도 함께 증가하였습니다.
‘25년에는 청년정책 종합상담 기능 강화 및 고립은둔청년 지원사업 신규 추진 등 사업을 확대 추진하게 되어 전년 대비 3,800만 원이 증가된 사항입니다.
이어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에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세에서 34세 이하 관내 청년 중 부모와 별도 거주 중인 무주택 청년에게 월 임차료 최대 20만 원을 12개월 지원하는 국·시비보조사업입니다.
다음은 404페이지 청년 웰컴페이 지원금에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구로 전입 오는 청년에게 이사비, 부동산 중개료, 입주청소비를 지원하여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청년 컬처페이 지원금 사업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년의 문화 여가 및 스포츠 활동을 지원하여 건강한 삶을 도모하고 자기계발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미취업 제한을 삭제하고 지급액을 20만 원으로 증액하여 추진하겠습니다.
같은 페이지 청년일자리사업 참여자 인건비로 3억6,97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 대상은 15명입니다.
이어서 청년 취업 부트캠프 사업에 행사운영비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세에서 39세 이하 관내 청년 구직자를 대상으로 개인 맞춤형 취업 코칭 및 소규모 그룹교육 등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신규사업입니다.
다음은 406페이지 워크스테이션 환경 개선 공사에 시설비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만석동에 위치한 워크스테이션 시설 노후화에 따른 방수 및 내부도색, 화장실 정비 등 환경개선 공사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사회적경제 역량강화 사업에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적경제 워크숍, 사회적경제 청소년 메이커톤, 찾아가는 사회적경제 교육, 사회적경제 기획전 등을 추진하는 내용이며 행정안전부와 인천광역시 공모사업 축소로 자체특화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하기 위해 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07페이지 해외무역사절단 운영비입니다.
관내 기업을 해외에 파견하여 수출상담회 등을 통해 해외시장 판로 개척 지원 및 수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지역지식재산 창출 지원 사업비로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식재산권 출원 지원과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중소기업의 우수 산업재산권을 확보하고 지식재산 역량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409페이지 주민행복센터 운영사업입니다.
다목적강당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4,487만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무관리비에 주민행복센터의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한 청소용역 4,546만8천 원, 청결하고 위생적인 화장실 운영을 위한 화장실 위생용품 관리에 570만원, 전기요금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10페이지 주민행복센터 시설비입니다.
주민행복센터 내부를 재도장함으로써 건물의 내구연한을 증진하고 미관을 개선하고자 주민행복센터 내부 도장 보수공사에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주민행복센터 3층 다목적강당 내 미관을 해치는 오염된 방음벽과 파손된 블라인드를 교체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다목적강당 방음벽 등 교체에 2억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주민행복센터 공용차량 구입에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차량의 내구연한 경과 등 노후로 인한 안전사고가 우려되어 승용차로 대체 구입함으로써 원활한 구 행정에 만전을 기하고자 국고보조금 300만 원을 포함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2페이지 일자리경제과 사무실 환경개선사업입니다.
내구연수가 지난 노후된 사무집기를 교체하고자 하며 사무관리비로 이전 및 불용처리 비용 507만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전기공사 비용으로 시설비 338만8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사무집기 구입 비용으로 자산취득비 2,143만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0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전년도 대비 2억9,471만5천 원이 증액된 9억5,067만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 기본지원사업비로 국고보조금 1억6,180만 원과 ‘24년 사업비 잔액과 지역발전기금인 순세계잉여금 7억8,887만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704페이지입니다.
예비비로 7억3,387만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장애인과, 동구노인여가복지시설 차량 지원을 위한 자산취득비 1억600만 원과 동구한마음종합복지관 승강기 보수공사를 위한 시설비 1,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아동청소년과, 동구 청소년수련관 환경개선공사를 위해 시설비 4,3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05페이지 송림6동에 인천지역발전기금.
주민자치센터 노후물품 교체 및 필요물품 구입을 위한 물품구입비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발전소특별회계 예산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기금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 기금운용계획안 65페이지 경제활성화기금입니다.
본 기금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경제지원 활성화를 위해 특례보증 대출이자 지원, 구민고용기업 고용보조금 지원 등에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조성액은 41억8,886만7천 원입니다.
다음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먼저 68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2025년도 경제활성화기금 수입액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5,642만7천 원과 예치금회수 41억8,886만7천 원으로 총 43억4,529만4천 원입니다.
다음은 69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구민고용기업 고용보조금 1억2천만 원, 특례보증 이자차액 보전금 9천만 원, 신규사업인 중소기업 수출물류비 지원사업으로 2천만 원,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3억 원, 예치금 38억1,529만4천 원을 포함하여 총 43억4,529만4천 원입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5년 회계연도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수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93쪽 좀 보시면 현대시장 아케이드 해체 지금 예산액이 5,500만 원이 올라왔어요.
지난번에 이것 보조 설명하러 오셨을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미 송림3지구 주택재개발도시계획이 나왔을 때 거기에 도로가 증설될 것이라는 것은 이미 알고 있었었잖아요.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것을 인지를 못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케이드를 설치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때 그 당시에 아마 아케이드 설치하고 해체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합하고 이런저런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조합과도 협의가 안 된 상태에서 예산을 올리신 것이잖아요?
393쪽 좀 보시면 현대시장 아케이드 해체 지금 예산액이 5,500만 원이 올라왔어요.
지난번에 이것 보조 설명하러 오셨을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미 송림3지구 주택재개발도시계획이 나왔을 때 거기에 도로가 증설될 것이라는 것은 이미 알고 있었었잖아요.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것을 인지를 못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케이드를 설치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때 그 당시에 아마 아케이드 설치하고 해체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합하고 이런저런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조합과도 협의가 안 된 상태에서 예산을 올리신 것이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은희 일단 조합하고 상인회하고 다 설명은 드렸고요.
그 상태에서 최종적으로는 저희가 구청에서 아케이드를 관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해체도 저희가 하는 것이 맞고요.
그 대신...
그 상태에서 최종적으로는 저희가 구청에서 아케이드를 관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해체도 저희가 하는 것이 맞고요.
그 대신...
○오수연 위원 해체는 저희가 하는 것이 맞는데 그 비용에 대해서는 저희는 조합에서 주는 것으로 알고 있었었거든요, 저는?
○일자리경제과장 김은희 예.
○오수연 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협의가 없는 상태에서도 예산이 올라와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은희 철거의 주체는 저희 동구청이 맞아서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했고 그 대신 저희가 바라는 것은 상인회하고 협의를 좀 해서 조합에서 철거하려던 그 비용을 상인회 쪽에...
○오수연 위원 그러면 상인회 쪽으로 주는 것이에요,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은희 저희가 중간에 노력은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조합하고 상인회하고 만나서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조합하고 상인회하고 만나서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오수연 위원 만약에 그러면 협의가 안 되면 동구청에서 이것은 예산을 그대로 해야 되는 것이에요,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은희 그래서 저희가 그 협의 상황에 따라서 공사를 조금 시기를 조정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일단은 그래서 조합하고 상인회하고 협의가 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그래서 조합하고 상인회하고 협의가 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수연 위원 그런데 이제 조합하고 상인회가 협의를 하는 것이 우선적이기는 한데 거기서 충분한, 우리는 예산을 받아올 수 있는 그것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
또 저는 한 가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미 거기 도로가 계획이 되어 있던 것을 인지를 못 했다는 것이 너무나 큰 실수라고 생각을 해요.
또 저는 한 가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미 거기 도로가 계획이 되어 있던 것을 인지를 못 했다는 것이 너무나 큰 실수라고 생각을 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은희 위원님, 그 새로 설치한 아케이드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수연 위원 예.
○일자리경제과장 김은희 화재로 인해서 기존 것은 철거를 하고 신규로 설치를 할 때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그 부분이 만약에 아케이드 설치를 안 하게 되면 장사 영업하시는 데 상당히 지장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수연 위원 물론 이제 지장은 조금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기존에는 없었던 부분을 설치를 한 것이잖아요, 추가로.
그리고 또 이제 해체를 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제 저는 과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것이 아니라 정확한 어떤 계획이나 거기에 대한 지식이나 그런 것이 없지 않았나.
그리고 또 뭐 좀 이렇게 과하게 표현하면 너무 일하시는 데 무책임하게 일을 하지 않으셨나 약간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그것은 일단 지나갔고 5,500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인회하고 조합하고 잘 협의를 해서 저희 구 예산이 들어가지 않도록 과에서는 좀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기존에는 없었던 부분을 설치를 한 것이잖아요, 추가로.
그리고 또 이제 해체를 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제 저는 과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것이 아니라 정확한 어떤 계획이나 거기에 대한 지식이나 그런 것이 없지 않았나.
그리고 또 뭐 좀 이렇게 과하게 표현하면 너무 일하시는 데 무책임하게 일을 하지 않으셨나 약간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그것은 일단 지나갔고 5,500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인회하고 조합하고 잘 협의를 해서 저희 구 예산이 들어가지 않도록 과에서는 좀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일자리경제과장 김은희 그 예산이 들어갈 것은 같습니다.
저희가 해체는 저희 예산으로 해야 될 것 같고요.
저희가 해체는 저희 예산으로 해야 될 것 같고요.
○오수연 위원 그러니까 주체가 동구청인 것은 맞는데 이미 이제 조합하고 그때 그렇게 해체비는 받는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일자리경제과장 김은희 조합에서 처음에는 이쪽 편 아파트 공사 들어갈 때 그때 만약에 철거를 했다면 같이 할 수 있었는데 그 부분을 그냥 놔뒀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몇 년 이후에 저희가 철거하다 보니 저희 비용으로 저희 예산으로 철거를 하고 대신 조합에서는 상인회 측하고 잘 협의를 해서 상인회에 어떤 그런 것을 좀 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몇 년 이후에 저희가 철거하다 보니 저희 비용으로 저희 예산으로 철거를 하고 대신 조합에서는 상인회 측하고 잘 협의를 해서 상인회에 어떤 그런 것을 좀 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오수연 위원 그러면 이것이 뭔가가 맞지가 않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기존에 조합에서 해 주기로 했는데 이것이 기간이 경과가 됐다고 그래서 그것을 미룬다는 것은 그것은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기존에 조합에서 해 주기로 했는데 이것이 기간이 경과가 됐다고 그래서 그것을 미룬다는 것은 그것은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은희 조합에서 맨처음에 얘기했던 것은 자기네가 이쪽 편 철거할 때 같이 철거를 했으면 조합에서 그냥 한꺼번에 철거를 할 수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저희 측이 동구에서는 그것은 여기 영업을 하고 있고 했기 때문에 이쪽 편만 철거하라고 말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조합에서는 철거비 대신 영업을 계속 할 수 있게 철거한 다음에 어닝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부분의 예산을 세워놨다고 하더라고요, 철거 예산이 아니고.
그래서 조합에서는 철거비 대신 영업을 계속 할 수 있게 철거한 다음에 어닝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부분의 예산을 세워놨다고 하더라고요, 철거 예산이 아니고.
○일자리경제과장 김은희 예.
393쪽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송림공구상가) 거기 C동 옥상 방수에 대해서 그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처음에 이것 현대화시설 시 공모 할 때 예산 추계는 어디서 했어요?
393쪽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송림공구상가) 거기 C동 옥상 방수에 대해서 그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처음에 이것 현대화시설 시 공모 할 때 예산 추계는 어디서 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은희 이것을 저희가 송림공구상가에서 공모사업 할 때 견적이라든지 그런 것은 거기서 받아서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 저희가 검토해서 보냈는데 작년에 아마 할 때 공사비 이런 것들이 많이 급증이 돼서 실제로 저희가 올해 공사하다 보니까 받아온 예산보다는 더 많이 들어가서 일부분밖에 못 했거든요.
그래서 그 나머지를 내년에 이제 송림공구상가가 또 영세하기도 그래서 저희가 못 했던 그 나머지 부분을 예산 세워서 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를 내년에 이제 송림공구상가가 또 영세하기도 그래서 저희가 못 했던 그 나머지 부분을 예산 세워서 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수연 위원 저희가 구에서 해 줘야 되는 것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은희 지금 전통시장은 그 개념에서 보면 현대시장이든 송현시장이든 저희가 다 많이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오수연 위원 지원을 하는데 저는 지금 방금 자재비 인상이나 여러 가지 등등등 말씀하셨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은희 예.
○일자리경제과장 김은희 예, 충분히 예상을 좀...
○오수연 위원 그래서 저는 1억4천에 대해서 저희 구에서 다 부담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송림공구상가에서도 예산 추계를 분명히 잘못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부담이 들어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100% 다 구에서 이것을 다 해 주는 것은 마땅치가 않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께서 충분히 좀 고려하셔 가지고 사업을 좀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송림공구상가에서도 예산 추계를 분명히 잘못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부담이 들어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100% 다 구에서 이것을 다 해 주는 것은 마땅치가 않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께서 충분히 좀 고려하셔 가지고 사업을 좀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은희 알겠습니다.
○오수연 위원 이상입니다.
○김종호 위원 몇 가지만 쭉 얘기할게요.
392페이지요.
과장님, 저는 일자리경제과 예산 보면서 제가 기대했던 것은 ‘동구사랑상품권이 확대되지 않을까, 발행이?’ 이랬었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은 이제 상인분들을 만나면 진짜 힘들다고들 하세요, 그렇죠?
392페이지요.
과장님, 저는 일자리경제과 예산 보면서 제가 기대했던 것은 ‘동구사랑상품권이 확대되지 않을까, 발행이?’ 이랬었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은 이제 상인분들을 만나면 진짜 힘들다고들 하세요,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은희 예.
○김종호 위원 한 목소리로.
그리고 이제 어쨌든 뭐 지금 정국이나 정치도 그래요.
이 불안요소도 많이 영향을 실제로 미쳐요.
그러면 이제 지자체가 갖고 있는 경제 활성화나 소상공인 관련해서 정책수단들이 있는 것이거든요?
저는 구에서 그것 때문에 동구사랑상품권을 발행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결국 발행금액에 우리가 할인판매 보전금이나 판매원전수수료가 있기 때문에 전체 발행금액의 한 10% 정도는 저희가 부담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60억 발행하면 6억은 구비로 투여해서 소비를 진작하고 어쨌든 소상인분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런 경제상황은 ‘25년에도 크게 나아질 것 같지가 않은데 왜 고려를 하지 않으셨을까, 내년에.
현재 한 60억 정도 발행을 하고 있는데 ‘25년만큼은 이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뭐 ‘26년이 또 되면 제물포구가 되지만 내년 정도에는 지금보다 뭐 한 40억 늘려서 100억 정도 발행을 해도 저희의 추가부담은 4억 정도잖아요?
그리고 이제 올 설과 내년 추석에 발행을 지난번에도 늘렸잖아요.
이런 검토를 혹시 안 해 보셨습니까?
그리고 이제 어쨌든 뭐 지금 정국이나 정치도 그래요.
이 불안요소도 많이 영향을 실제로 미쳐요.
그러면 이제 지자체가 갖고 있는 경제 활성화나 소상공인 관련해서 정책수단들이 있는 것이거든요?
저는 구에서 그것 때문에 동구사랑상품권을 발행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결국 발행금액에 우리가 할인판매 보전금이나 판매원전수수료가 있기 때문에 전체 발행금액의 한 10% 정도는 저희가 부담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60억 발행하면 6억은 구비로 투여해서 소비를 진작하고 어쨌든 소상인분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런 경제상황은 ‘25년에도 크게 나아질 것 같지가 않은데 왜 고려를 하지 않으셨을까, 내년에.
현재 한 60억 정도 발행을 하고 있는데 ‘25년만큼은 이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뭐 ‘26년이 또 되면 제물포구가 되지만 내년 정도에는 지금보다 뭐 한 40억 늘려서 100억 정도 발행을 해도 저희의 추가부담은 4억 정도잖아요?
그리고 이제 올 설과 내년 추석에 발행을 지난번에도 늘렸잖아요.
이런 검토를 혹시 안 해 보셨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은희 저희가 그래서 총발행액을 늘리는 것보다는 설하고 추석 때 명절 10% 할인할 때 그 기간에 판매금액을 더 늘려서, 지금 추석 때 10억에서 15억으로 늘려서 해 봤더니 거의 다 소진이 됐거든요.
○김종호 위원 아마 저는 20억에도 다 팔렸을걸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은희 그래서 내년에는 설하고 추석 때 20억씩 10% 할인을 하려고는 계획을 세워서 여기 넣었고요.
그 대신 총발행액을 증액하는 것은 매월 판매량이 그렇게 급증을 하고 있지는 않아서 일단은 저희가 10% 할인액만 좀 늘리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 대신 총발행액을 증액하는 것은 매월 판매량이 그렇게 급증을 하고 있지는 않아서 일단은 저희가 10% 할인액만 좀 늘리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은희 예.
○김종호 위원 그럴 것이면 이것이 그런 측면에서 효과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동구는 도입을 한 것이고 점차적으로 늘려온 것이지 않습니까?
저는 두 가지 고민을 해 봤을 것 같아요.
하나는 이 전체 발행액을 늘리는 것에 대해서 또 하나는 우리는 e음카드를 쓰고 있는 것이 아니니까요, 인천처럼.
%와 관련해서도 통제를 받지는 않아요, 그렇죠?
평상시에, 평시에 우리가 10% 해도 돼요.
우리 재정 투입이 더 되겠지만 명절에 15% 해도 돼요.
우리 재정적 여유가 있고 투입한다라고 하는 전제만 있으면 이것이 어디에 심사받는 것 아니잖아요.
저희 결정사항이죠?
저는 두 가지 고민을 해 봤을 것 같아요.
하나는 이 전체 발행액을 늘리는 것에 대해서 또 하나는 우리는 e음카드를 쓰고 있는 것이 아니니까요, 인천처럼.
%와 관련해서도 통제를 받지는 않아요, 그렇죠?
평상시에, 평시에 우리가 10% 해도 돼요.
우리 재정 투입이 더 되겠지만 명절에 15% 해도 돼요.
우리 재정적 여유가 있고 투입한다라고 하는 전제만 있으면 이것이 어디에 심사받는 것 아니잖아요.
저희 결정사항이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은희 조례에는...
○김종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개정만 할 수 있으면.
이것이 뭐 보건복지부에 뭐 협의해야 되거나 시한테 승인받아야 되는 사항은 아니잖아요, 저희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판단은 내년 정도의 경제상황이었으면 충분히 좀 하셨어야 되는 것 아닐까 이런 고민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그전에도 위원님들이 좀 이것 확대할 필요 있는 것 아니냐, 명절에?
그다음에 이것이 할인율 상향도 필요한 것 아니냐, 온누리상품권 이미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런 일단 저는 좀 아쉬움이 많아요, 예산을 보고 있으면.
이것이 뭐 보건복지부에 뭐 협의해야 되거나 시한테 승인받아야 되는 사항은 아니잖아요, 저희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판단은 내년 정도의 경제상황이었으면 충분히 좀 하셨어야 되는 것 아닐까 이런 고민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그전에도 위원님들이 좀 이것 확대할 필요 있는 것 아니냐, 명절에?
그다음에 이것이 할인율 상향도 필요한 것 아니냐, 온누리상품권 이미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런 일단 저는 좀 아쉬움이 많아요, 예산을 보고 있으면.
○일자리경제과장 김은희 거기까지는 검토를 못 했습니다.
○김종호 위원 오수연 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것은 넘어가도록 하고요.
결국 위원님들이 많이 얘기하셔서 여성일자리나 청년일자리가 많이 는 것에 대해서는 내년에, 잘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새롭게 들어온 것이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이 있습니다, 다섯 분.
세 분이 전일제고 단시간이 2명인데 이것이 보조자료 보다가도 잘 몰라서요.
과장님, 이것은 남성입니까?
아니면 성별 제한은 없는 것입니까?
결국 위원님들이 많이 얘기하셔서 여성일자리나 청년일자리가 많이 는 것에 대해서는 내년에, 잘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새롭게 들어온 것이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이 있습니다, 다섯 분.
세 분이 전일제고 단시간이 2명인데 이것이 보조자료 보다가도 잘 몰라서요.
과장님, 이것은 남성입니까?
아니면 성별 제한은 없는 것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은희 성별 제한은 없는데요.
○김종호 위원 남성으로 한정한 것은 아니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은희 예.
○일자리경제과장 김은희 30페이지.
○일자리경제과장 김은희 그렇죠, 예.
○김종호 위원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을 남성으로 한정할 수는 없는 것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은희 (실무자와 숙의)
○김종호 위원 저는 처음에 이것이 이름이 비슷해서 저희 신중년 퇴직남성 전직프, 있잖아요.
아, 그분들이 이 일을 하는 것인가 했더만 또 아니야.
그분들은 여기에서 교육 받고 자격증, 요양보호사자격증이든 취득하신 다음에 그냥 사기업에 기관들로 취업을 하시는 것이잖아요.
올해 해서 취업 많이 하셨다고 해서 ‘오? 아니네’
그러면 이 연령대의 남성들은 동구에서는 뭘 하지?
아, 그분들이 이 일을 하는 것인가 했더만 또 아니야.
그분들은 여기에서 교육 받고 자격증, 요양보호사자격증이든 취득하신 다음에 그냥 사기업에 기관들로 취업을 하시는 것이잖아요.
올해 해서 취업 많이 하셨다고 해서 ‘오? 아니네’
그러면 이 연령대의 남성들은 동구에서는 뭘 하지?
○일자리경제과장 김은희 그런데 저희가 여성일자리사업을 특히 구비상으로 많이 편성했던 이유가 남성들 비해서 여성들이 더 취약하기 때문에 예산으로 지원했던 부분도 있고요.
○김종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요, 그런데.
저도 이런 고민 안 하다가 신중년 퇴직남성 전직 프로그램이 솔직히 잘 안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연령대의 사람들이 이제 좀 자격증을 취득해서 이런 것보다야 직장을 다니고 싶어 하는 것이잖아요, 안정적인.
그래서 이것이 수요가 있을까 하니까 수요는 있었던 것이고 실제로 20명이 과정을 이수한 것이고 또 열몇 분이 취업을 했다는 것 보니까 ‘아, 수요가 있구나, 없는 것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은 들었던 것이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남성들의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을 만들었구나 처음에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무리 봐도 남성은 아닌 것이에요.
저도 이런 고민 안 하다가 신중년 퇴직남성 전직 프로그램이 솔직히 잘 안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연령대의 사람들이 이제 좀 자격증을 취득해서 이런 것보다야 직장을 다니고 싶어 하는 것이잖아요, 안정적인.
그래서 이것이 수요가 있을까 하니까 수요는 있었던 것이고 실제로 20명이 과정을 이수한 것이고 또 열몇 분이 취업을 했다는 것 보니까 ‘아, 수요가 있구나, 없는 것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은 들었던 것이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남성들의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을 만들었구나 처음에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무리 봐도 남성은 아닌 것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은희 또 그것도 남성들이 또 가능, 그러니까 남녀의 구별을 두지 않고 일자리를 일단 수요조사를 해서 만들었고요.
저희가 또 이제 일자리 이 사업을 하면서 또 느끼는 것은 수요가 많이 발굴돼서 일자리를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또 생각보다 그렇게 저희가 부서나 관계기관에 보내면 그렇게 수요처가 많지 않더라고요, 일자리 자체가.
저희가 또 이제 일자리 이 사업을 하면서 또 느끼는 것은 수요가 많이 발굴돼서 일자리를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또 생각보다 그렇게 저희가 부서나 관계기관에 보내면 그렇게 수요처가 많지 않더라고요, 일자리 자체가.
○김종호 위원 그러니까 이제 이분들이 나가시는 곳이 일자리센터나 이모작센터, 자원봉사센터, 송림복지관이니까 이렇게 보니까 또 여성들이 다 가시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기는 들었었는데...
그래서 일단은 궁금해서 한번 여쭤본 것이고요.
404페이지 중간에요, 컬처페이요.
웰컴페이는 봤고 일단은 저는 동구의 청년들을 위한 사업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가 고민이 많았었는데 올해 이제 웰컴과 컬처페이가 만들어졌잖아요.
그런데 좀 뒤늦게 시작했고 조건과 기준도 까다롭고 이러면서 올해 집행률을 봤을 때는 이렇게 하는 것이 맞아요, 저도.
그런데 어쨌든 지금 취업이라고 하는 자격 기준은 뺀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중위소득 150이라고 하는 것도 본인이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신청만 하면 부서에서 확인해서 그것을 넘는 사람들은 제외하는 것 아닙니까?
매우 간소해졌어요.
또 하나는 10만 원이 아니라 지원금액을 상향했어요, 20만 원으로.
그런데도 저는 좀 작년에 3억으로 예산을 했다가 1억으로 대폭 낮아졌잖아요.
그런데 금액이 향상되고 저는 지원이 꽤나 있을 것 같거든요, 이제?
그러면 지금은 20만 원씩이니까 최대 500명이 되면 예산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사업을 못 해요, 맞죠?
그래서 일단은 궁금해서 한번 여쭤본 것이고요.
404페이지 중간에요, 컬처페이요.
웰컴페이는 봤고 일단은 저는 동구의 청년들을 위한 사업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가 고민이 많았었는데 올해 이제 웰컴과 컬처페이가 만들어졌잖아요.
그런데 좀 뒤늦게 시작했고 조건과 기준도 까다롭고 이러면서 올해 집행률을 봤을 때는 이렇게 하는 것이 맞아요, 저도.
그런데 어쨌든 지금 취업이라고 하는 자격 기준은 뺀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중위소득 150이라고 하는 것도 본인이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신청만 하면 부서에서 확인해서 그것을 넘는 사람들은 제외하는 것 아닙니까?
매우 간소해졌어요.
또 하나는 10만 원이 아니라 지원금액을 상향했어요, 20만 원으로.
그런데도 저는 좀 작년에 3억으로 예산을 했다가 1억으로 대폭 낮아졌잖아요.
그런데 금액이 향상되고 저는 지원이 꽤나 있을 것 같거든요, 이제?
그러면 지금은 20만 원씩이니까 최대 500명이 되면 예산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사업을 못 해요, 맞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은희 예.
○김종호 위원 저는 한 1천 명 정도를 목표로 하셔야 되는 것 아닐까요?
그런데 이제 그러다가 아직 이 사업은 좀 물음표가 있어서 그럼 추경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 봤는데.
아니, 이 사업은 또 이제 막 홍보하고 신청접수 받고 이러면 1분기는 그냥 갈 것 같은데 ‘어? 그때 예산이 좀 부족하네’ 이러면 9월 추경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러다가 아직 이 사업은 좀 물음표가 있어서 그럼 추경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 봤는데.
아니, 이 사업은 또 이제 막 홍보하고 신청접수 받고 이러면 1분기는 그냥 갈 것 같은데 ‘어? 그때 예산이 좀 부족하네’ 이러면 9월 추경이 되는 것이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은희 예.
○김종호 위원 그러면 또 10월, 11월, 12월 세 달 동안 20만 원을 써라, 안 쓰면 못 쓴다.
또 이런 사업이 되는 것이잖아요, 따지고 보면 2회 추경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자격 기준도 완화했고 신청절차도 간소화됐고 금액이 향상이 됐으면 3억까지는 아니어도 20만 원씩 1천 명 정도 목표로 한번 해 보시는 것도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들었거든요.
또 이런 사업이 되는 것이잖아요, 따지고 보면 2회 추경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자격 기준도 완화했고 신청절차도 간소화됐고 금액이 향상이 됐으면 3억까지는 아니어도 20만 원씩 1천 명 정도 목표로 한번 해 보시는 것도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들었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은희 저희가 올해 워낙 아무리 신청을 받아도 홍보를 해도 피드백이 없어서 좀 작게 잡은 경향은 있습니다, 사업량을.
○일자리경제과장 김은희 예.
○김종호 위원 그것 사진 봐서는 필요성은 있는데요.
이것이 ‘26년 7월 1일 우리 공공시설 동구와 중구 다 재배치하게 되면 공간적 여유가 있다라고 하면 그 공간이 되게 지리적 접근성이나 건물이 되게 노후했어요.
진짜 활용을 하게 될까요?
그런 고민은 좀 됐어요.
이것이 ‘26년 7월 1일 우리 공공시설 동구와 중구 다 재배치하게 되면 공간적 여유가 있다라고 하면 그 공간이 되게 지리적 접근성이나 건물이 되게 노후했어요.
진짜 활용을 하게 될까요?
그런 고민은 좀 됐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은희 예, 고민도 됐는데요, 저희도.
그런데 당장에 지금...
그런데 당장에 지금...
○일자리경제과장 김은희 그런데 또 이렇게 수리를 해 놔야지 나중에라도 사용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지금 당장 또 사회적기업이나 자활기업이 들어가서 일을 하시는데 저는 너무 열악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김종호 위원 그러니까 이제 뭐 이번에 용역 나와봐야 되지만 대략에 그냥 추산을 해 봤을 때는 공공시설이 한 40% 정도 남을 수도 있대요, 통합을 하고 나면.
그러면 사회적 기업들도 더 중심가든 좋은 건물로 입주해서 활동하는 것이 좋기는 좋은 것이잖아요.
없기 때문에 저리로 갔었던 것이잖아요, 따지고 보면.
그런 고민도 좀 되는 항목이다 이것이 좀 있었고요.
그 아래 바로 사회적경제기업 이동성홍보판매관 유지관리요.
판매 실적 거의 없죠, 어떻습니까?
그러면 사회적 기업들도 더 중심가든 좋은 건물로 입주해서 활동하는 것이 좋기는 좋은 것이잖아요.
없기 때문에 저리로 갔었던 것이잖아요, 따지고 보면.
그런 고민도 좀 되는 항목이다 이것이 좀 있었고요.
그 아래 바로 사회적경제기업 이동성홍보판매관 유지관리요.
판매 실적 거의 없죠, 어떻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은희 그렇습니다.
뭐 판매관이라고 하기는 너무 실적이 없고요.
홍보관이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판매관이라고 하기는 너무 실적이 없고요.
홍보관이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종호 위원 도리어 이 예산도 좀 더 좋은 곳으로 이쪽 분야에서 조정하거나 이럴 수는 없을까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은희 그런데 이것이 설치한 지 얼마 안 됐고...
○김종호 위원 3년 차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은희 (실무자와 숙의)
‘20년?
‘21년에 설치했던 것이라서...
‘20년?
‘21년에 설치했던 것이라서...
○김종호 위원 내년에 5년 차?
○일자리경제과장 김은희 예, 섣불리 또 철거하기도 저희가 철거도 고민해 보겠지만 좀 아쉬워서...
○김종호 위원 예, 일단은.
마지막으로 407페이지요, 해외무역사절단 제가 여쭐게요.
이것이 내년 되면 3년 차 코로나 이후에 하게 되는 것인데 ‘23년과 ‘24년을 봤을 때는 4개 업체는 중복이에요.
‘23년에도 갔다가 ‘24년에도 가셨다가 내년에는 어떨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마 해외판로를 개척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이나 기업들을 발굴하는 것도 쉬워 보이지는 않아서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도 좀 노력을 해 주실 필요는 있다.
마지막으로 407페이지요, 해외무역사절단 제가 여쭐게요.
이것이 내년 되면 3년 차 코로나 이후에 하게 되는 것인데 ‘23년과 ‘24년을 봤을 때는 4개 업체는 중복이에요.
‘23년에도 갔다가 ‘24년에도 가셨다가 내년에는 어떨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마 해외판로를 개척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이나 기업들을 발굴하는 것도 쉬워 보이지는 않아서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도 좀 노력을 해 주실 필요는 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은희 다양하게.
○일자리경제과장 김은희 예.
○김종호 위원 그리고 나서 저희가 보는 자료는 추진액까지 있어요, 계약 추진액.
저희는 계약액은 본 적이 없어요, 실제 계약까지는 얼마까지가 됐는지.
이 사업이 좀 이후에 잘되려면 피드백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이 사절단을 통해서 상담은 어느 정도였고 계약 추진은 어느 단계였는데 실제 계약액은 얼마인지 이 과정을 평가하다 보면 그럼 이렇게 계약 추진 단계에서 뭐가 문제지, 우리가 부족한 것이 뭐지, 우리 관내 기업들이?
이런 것이 확인될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계약액도 꼭 좀 한번 부서에서는 사절단 다녀오시고 나면 그다음에라도 한번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다.
저희는 계약액은 본 적이 없어요, 실제 계약까지는 얼마까지가 됐는지.
이 사업이 좀 이후에 잘되려면 피드백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이 사절단을 통해서 상담은 어느 정도였고 계약 추진은 어느 단계였는데 실제 계약액은 얼마인지 이 과정을 평가하다 보면 그럼 이렇게 계약 추진 단계에서 뭐가 문제지, 우리가 부족한 것이 뭐지, 우리 관내 기업들이?
이런 것이 확인될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계약액도 꼭 좀 한번 부서에서는 사절단 다녀오시고 나면 그다음에라도 한번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은희 알겠습니다.
○김종호 위원 이상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은희 예.
○장수진 위원 그러면 예산이 증액된 것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은희 예산은 그대로...
○장수진 위원 예산 그대로, 뭐 2천만 원인가 하지 않았었나?
○일자리경제과장 김은희 5천만 원이요.
○장수진 위원 계속 5천만 원이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은희 예.
○장수진 위원 올해 몇 회 공연 했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은희 올해는 14회...
○일자리경제과장 김은희 현대시장에서는 호응이 아주 높고요.
송현시장은 약간 맨 처음에는 거기 어디지.
송현시장은 약간 맨 처음에는 거기 어디지.
○장수진 위원 장소?
○일자리경제과장 김은희 예, 장소 때문에 송현시장이 조금 열악했는데 저희가 그래서 솔마루어린이공원이 새로 생겨서 그쪽으로 이제 한 번은 그쪽에서 개최를 했었거든요.
그랬더니 거기도 또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횟수는 조금 줄여서 좀 정비해서 잘해 보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거기도 또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횟수는 조금 줄여서 좀 정비해서 잘해 보려고 합니다.
○장수진 위원 공연하면 와서 노래하면 가수분들이 와서 노래하고 이제 몇 곡씩 가수분들 출연했다가 끝나는 행사잖아요.
저도 이제 한두 번은 본 것 같은데 좀 다양한 테마를 좀 정해서 하는 것도 좋겠다.
좀 말도 안 되지만 그날은 생선을 뭐 판매할 수 있게 아무튼 테마를 정해서 어디에서 김밥축제 해서 대박이 난 곳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날 시즌별로 테마를 정해서 이때는 뭐 가을에는 김장이 될 수도 있고 해 가지고 시즌별로 테마를 상인분들하고 정해서 좀 재밌게 해도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냥 늘 똑같은 공연, 그런 소규모 공연행사가 아닌, 그래서 이벤트를 좀 시즌테마별로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은 드는데.
이것이 이제 어쨌든 행사 후에 상인들이 이 공연에 대한 평가도 하시고 보신 분들이 하실 것이잖아요.
그것을 잘 반영해서 행사를 하셨으면 좋겠고 수문통벚꽃행사 같은 경우에는 이것은 골목형 상점으로 선정이 된 것이잖아요.
그때 공모사업으로 추진할 것이라는 얘기를 들었었던 것 같은데.
저도 이제 한두 번은 본 것 같은데 좀 다양한 테마를 좀 정해서 하는 것도 좋겠다.
좀 말도 안 되지만 그날은 생선을 뭐 판매할 수 있게 아무튼 테마를 정해서 어디에서 김밥축제 해서 대박이 난 곳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날 시즌별로 테마를 정해서 이때는 뭐 가을에는 김장이 될 수도 있고 해 가지고 시즌별로 테마를 상인분들하고 정해서 좀 재밌게 해도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냥 늘 똑같은 공연, 그런 소규모 공연행사가 아닌, 그래서 이벤트를 좀 시즌테마별로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은 드는데.
이것이 이제 어쨌든 행사 후에 상인들이 이 공연에 대한 평가도 하시고 보신 분들이 하실 것이잖아요.
그것을 잘 반영해서 행사를 하셨으면 좋겠고 수문통벚꽃행사 같은 경우에는 이것은 골목형 상점으로 선정이 된 것이잖아요.
그때 공모사업으로 추진할 것이라는 얘기를 들었었던 것 같은데.
○일자리경제과장 김은희 가을에 하는 야장을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했고요.
그리고 벚꽃행사는 저희가 구비로...
그리고 벚꽃행사는 저희가 구비로...
○장수진 위원 이것은 뭐 자부담이 없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은희 자부담이, 예.
○장수진 위원 상점가에서 주최하는 것이 아니라 자부담은 없는 것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은희 저희가 같이, 예.
○장수진 위원 이것도 좀 일회성 행사 성격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행사할 때 이것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게 좀 잘하시면 좋겠고.
이것이 만약에 수문통에 벚꽃이 만개할 때 꼭 항상 비가 오더라고요?
이것이 만약에 수문통에 벚꽃이 만개할 때 꼭 항상 비가 오더라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은희 예.
○장수진 위원 꼭 비가 오더라고요, 저도 가끔 벚꽃 필 때 너무 예뻐서 가기는 하는데 날짜를 잘 받으셔서 행사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은희 알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리고 이 아케이드 해체는 생각보다 예산이 많이 들지는 않네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은희 예, 저희가 견적을 일단 업체에서 받아서 5,500으로...
○장수진 위원 이것이 5,500만 원이면 해체는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은희 예.
○장수진 위원 그럼 시간 며칠이나 걸릴 수 있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은희 여기 공사 기간 약 20일로 저희가...
○장수진 위원 20일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은희 예.
○장수진 위원 아, 20일...
생각보다 예산은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는데 저는 우려되는 것이 잘 아시겠지만 이것의 철거의 주체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맞기는 하지만 어찌 됐든 이때 이 철거를 함에 있어서 상인들과 상인들이 문제 제기 계속 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것은 두산 측에서 좀 해결을 해 줘야 되는데 또 두산 측에서는 또 되게 미온적이잖아요.
거기에 대한 갈등을 어떻게, 갈등이 좀 풀릴 기미가 보이나요?
생각보다 예산은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는데 저는 우려되는 것이 잘 아시겠지만 이것의 철거의 주체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맞기는 하지만 어찌 됐든 이때 이 철거를 함에 있어서 상인들과 상인들이 문제 제기 계속 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것은 두산 측에서 좀 해결을 해 줘야 되는데 또 두산 측에서는 또 되게 미온적이잖아요.
거기에 대한 갈등을 어떻게, 갈등이 좀 풀릴 기미가 보이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은희 그러니까 저희가 도시정비과하고도 얘기하고 있는데 두산 시행사하고는 이 철거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할 것은 없다고 해서 이제 조합하고 저희가 계속 연락을 하고 있고 조합하고 철거 주체를 가지고 얘기하다가 철거는 동구청에서 할 테니 상인회를 달래는 것은 조합 측에서 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장수진 위원 그런데 이것이 사실 상당히 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또 갈등으로도 번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좀 이제 신중히 접근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구에서 그 갈등 요소가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이것은 해체는 상인들이 아마 막을 것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은희 예,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사실 이것이 안 되면 공공갈등전문가도 예전에 우리가 수소 할 때 보니까 있더라고요.
공공갈등을 해 주시는 분이 있으면 도움은 되기는 해요, 사실.
저도 그때 보니까 이것이 어쨌든 중심을 행정은 행정 입장에서만 볼 수밖에 없고 상인들은 또 상인분 입장에서만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좀 잘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줬으면 좋겠다 하고 이것 사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이 송림공구상가는 좀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예산을 그때도 설명 오셨었는데 예산을 편성을 할 때 송림공구상가에서 편성한 예산을 보고서 예산을 세우신 것이잖아요?
공공갈등을 해 주시는 분이 있으면 도움은 되기는 해요, 사실.
저도 그때 보니까 이것이 어쨌든 중심을 행정은 행정 입장에서만 볼 수밖에 없고 상인들은 또 상인분 입장에서만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좀 잘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줬으면 좋겠다 하고 이것 사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이 송림공구상가는 좀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예산을 그때도 설명 오셨었는데 예산을 편성을 할 때 송림공구상가에서 편성한 예산을 보고서 예산을 세우신 것이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은희 예, 그러니까 2억800으로 공모사업 예산을 올렸는데 공사하기 전에 실시설계를 미리 했는데 그 와중에 더 많은 공사 분량이 더 많아져서 예산액이 모자랐습니다.
○장수진 위원 아니, 처음에 계획을 세울 때 그 A, B, C 동을 같이 해서 예산을 잡은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공사 분량을 늘인 것이 아니라 예산을 잘못 세운 것이죠.
그러니까 공사량이 늘은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공사 분량을 늘인 것이 아니라 예산을 잘못 세운 것이죠.
그러니까 공사량이 늘은 것이 아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은희 시설물 상태가 더 많이 불량했던 것이고 자재비도 많이 올랐고...
○일자리경제과장 김은희 조금 저희가 애초에 공구상가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예산을 좀 미비하게 봤던 것은 있는데 그...
○장수진 위원 그러니까 예산 추계를 하면 어쨌든 행정에서는 그것을 잘 보고서 예산을 세워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잖아요.
그것 뭐 산업유통센터에서 그렇게 예산을 올렸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이것이 사실 전문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인데 이렇게 예산을, 공사를 하다가 A, B동만 하고 지금 C동은 못 한 것이잖아요.
그것 뭐 산업유통센터에서 그렇게 예산을 올렸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이것이 사실 전문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인데 이렇게 예산을, 공사를 하다가 A, B동만 하고 지금 C동은 못 한 것이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은희 예.
○장수진 위원 그래서 어찌 됐든 이런 예산 추계에 대한 것은 좀 명확히 돼야 되고 이것이 만약에 분야를 잘 모르는 분야면 외부에 전문가를 통해서라도 의뢰를 해서 이것이 금액이 적은 돈도 아니고 이것이 맞냐 좀 비교견적이라는 것도 하잖아요, 사실.
비교견적은 안 내본 것이에요, 그러면?
비교견적은 안 내본 것이에요, 그러면?
○일자리경제과장 김은희 위원님, 팀장님이 좀 설명을 해도 될까요?
상세한 부분이라...
상세한 부분이라...
○위원장 최훈 예, 팀장님 설명해 주세요.
○지역경제담당 이정희 지역경제팀장 이정희입니다.
공모할 때는 저희가 이제 사실 검토를 해야 되는데 실시설계용역처럼 그렇게 전문가적이지는 않아서 그 견적서가 들어오면 그 부분만 좀 확인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은 이제 차후에 이런 경우에 있을 경우를 대비해서 조금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아마 품셈이나 이런 것을 생각 안 하시고 송림공구상가에서 주변에 있는 업체에다가 견적을 받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관공서랑 많이 틀려서 금액이 많이 작아졌던 것 같습니다.
공모할 때는 저희가 이제 사실 검토를 해야 되는데 실시설계용역처럼 그렇게 전문가적이지는 않아서 그 견적서가 들어오면 그 부분만 좀 확인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은 이제 차후에 이런 경우에 있을 경우를 대비해서 조금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아마 품셈이나 이런 것을 생각 안 하시고 송림공구상가에서 주변에 있는 업체에다가 견적을 받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관공서랑 많이 틀려서 금액이 많이 작아졌던 것 같습니다.
○장수진 위원 이미 뭐 벌어진 일이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는 한데 다음부터는 이렇게 우리가 이런 예산을 세우실 때는 전문성 있는 업체나 이런 데를 통해서 예산을 추계를 좀 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은 하는데 참 정말 위원님들 다 문제 제기를 하실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일자리가 이번에 여성일자리랑 청년일자리가 많이 이제 늘었잖아요.
많이 애쓰셨던 결과로 보고 있는데 이것이 저는 새로운 사업 청년취업 부트캠프 행사 운영?
그리고 일자리가 이번에 여성일자리랑 청년일자리가 많이 이제 늘었잖아요.
많이 애쓰셨던 결과로 보고 있는데 이것이 저는 새로운 사업 청년취업 부트캠프 행사 운영?
○일자리경제과장 김은희 예.
○장수진 위원 새로운, 이것은 이제 어떻게 진행되는 것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은희 저희가 청년들이 구직활동을, 잠시만요.
저희가 장기간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그런 청년들 20명을 소규모로 이제 일대일로 매칭을 하고 코칭을 해서 일자리를 찾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하려고 신규사업으로 좀 발굴한 사업입니다.
저희가 장기간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그런 청년들 20명을 소규모로 이제 일대일로 매칭을 하고 코칭을 해서 일자리를 찾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하려고 신규사업으로 좀 발굴한 사업입니다.
○장수진 위원 그런데 이것이 전문기관에 행사용역을 의뢰한다고 해서 이것을 행사로 봐야 되는 것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은희 그러니까 행사는 아니고요.
강사 초빙해서 강의도 하고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일대일 코칭으로 자기한테 맞는 직업군이 어떤 것인지 그렇게 소규모로 할 생각입니다.
강사 초빙해서 강의도 하고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일대일 코칭으로 자기한테 맞는 직업군이 어떤 것인지 그렇게 소규모로 할 생각입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면 이 20명의 친구들이 일대일 코칭을 해서 만약에 필요한 부분 같은 것을 나중에 또 연계를 해서 취업까지 할 수 있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은희 취업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까지 같이.
○장수진 위원 그러기에는 기간이 좀 짧기는 한데...
○일자리경제과장 김은희 그래서 2월부터 6월까지는 그런 프로그램을 하고요.
그다음에 7월부터 9월까지는 사후관리를 계속 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7월부터 9월까지는 사후관리를 계속 할 예정입니다.
○장수진 위원 어쨌든 청년들이 일자리 관련된 것은 사실 경력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앞에 청년일자리도 계속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부분에서 어쨌든 그래도 일자리가 전문적인 일자리로 지금 모집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앞에 청년일자리도 계속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부분에서 어쨌든 그래도 일자리가 전문적인 일자리로 지금 모집을 하는 것이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은희 예.
○장수진 위원 그래서 이 청년들이 경력이나 이력을 쌓을 수 있는, 그러면서 실제 본인이 원하는 단계로 갈 수 있게끔 중간에서 역할을 해 주는 것이 상당히 기관으로서 할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이 행사를 진행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물론 이렇게 이 행사를 진행한 다음에 어렵겠지만 저는 그래도 기관에서 청년일자리사업을 좀 더 많이 만들어서 이 친구들이 이력을 쌓을 수 있게끔 단기간의 일자리라도 청년들은 일자리가 어디에서 근무했다는 것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력을 쌓을 수도 있고 이 친구들이 경력을 쌓을 수 있는 일자리랑 연결을 해 줄 수 있게끔 많은 프로그램을 개발하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물론 이렇게 이 행사를 진행한 다음에 어렵겠지만 저는 그래도 기관에서 청년일자리사업을 좀 더 많이 만들어서 이 친구들이 이력을 쌓을 수 있게끔 단기간의 일자리라도 청년들은 일자리가 어디에서 근무했다는 것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력을 쌓을 수도 있고 이 친구들이 경력을 쌓을 수 있는 일자리랑 연결을 해 줄 수 있게끔 많은 프로그램을 개발하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은희 알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은희 저희가 동물보호센터는 동구에는 없고 중구 병원을 지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러면 그 유실·유기동물 구조·보호비 지원 이렇게 해 놨는데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은희 위원님, 몇 페이지...
○일자리경제과장 김은희 아닙니다.
이것도 그...
이것도 그...
○윤재실 위원 중구로 나가는 것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은희 그 보호센터로 나가는 것입니다.
○윤재실 위원 아,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은희 그러니까 보호센터로 지정을 하면 그 병원에서...
○윤재실 위원 구가 달라도?
○일자리경제과장 김은희 예, 저희 관내에 없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그 시설이 되는 그런 병원이 없더라고요.
그 시설이 되는 그런 병원이 없더라고요.
○윤재실 위원 그렇군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나 궁금했어요, 궁금하고.
그 밑에 보면 유기동물 검진치료비 지원 해 가지고 있고 또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지원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 사실 마리 수가 정해져 있어서 금액은 얼마 되지 않지만 이것이 홍보를 하거나 이러면 애완견 저기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할 텐데 이것 홍보를 잘하고 있나요?
그리고 금방 조기에 지원이 끊길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나 궁금했어요, 궁금하고.
그 밑에 보면 유기동물 검진치료비 지원 해 가지고 있고 또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지원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 사실 마리 수가 정해져 있어서 금액은 얼마 되지 않지만 이것이 홍보를 하거나 이러면 애완견 저기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할 텐데 이것 홍보를 잘하고 있나요?
그리고 금방 조기에 지원이 끊길 것 같은데...
○일자리경제과장 김은희 저희가 충분히 홍보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의외로...
○윤재실 위원 잘 안돼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은희 예, 취약계층 쪽에서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도 그렇게 포화상태이지는 않고요.
그 대신 유기동물 검진치료비 지원은 그래도 예산이 좀 작기 때문에 나가고 있습니다.
그 대신 유기동물 검진치료비 지원은 그래도 예산이 좀 작기 때문에 나가고 있습니다.
○윤재실 위원 이것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도 그닥 그렇게 많은 마리 수가 아니거든요, 30마리를 1년에 지원하는 것인데.
저는 홍보만 제대로 되면 조기에 다 나갈 것 같은데...
저는 홍보만 제대로 되면 조기에 다 나갈 것 같은데...
○일자리경제과장 김은희 아마 이것이 전액 지원이 아니고 일부 지원이라서 본인부담금이 좀 있기 때문에...
○윤재실 위원 일부 지원이 어디예요, 16만 원이 어디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은희 홍보를 더 많이 하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리고 이것이 취약계층이라고 했는데 뭐 이것도 지원받는 데 뭐 기준이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은희 예, 소득 아마 저소득층 대상자만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래서 잘 안되는 것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은희 예, 그러니까 일반...
○윤재실 위원 절차가 까다로워서?
○일자리경제과장 김은희 까다롭지는 않습니다.
하고 저희한테 뭐 영수증만 내고 하면 되는데 아마 자부담이 있어서...
하고 저희한테 뭐 영수증만 내고 하면 되는데 아마 자부담이 있어서...
○윤재실 위원 그 사람의 개인소득이나 이런 것들 봐야 하기 때문에 차라리 안 받는 것이 낫지 뭐 이런 사람들도 있고.
○일자리경제과장 김은희 이것도 수급이라서 저희가 기준에 맞춰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러면 이렇게 절차 까다로운 것 말고 잘되는 검진치료비 지원을 좀 더 올리든지 뭐 이렇게는 하면 안 되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세입에서 보는데 다목적강당 대관료는 증액됐고 다목적강당 이용료는 감액됐어요.
이것이 무슨 연관성이 있나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세입에서 보는데 다목적강당 대관료는 증액됐고 다목적강당 이용료는 감액됐어요.
이것이 무슨 연관성이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은희 위원님, 이용료가 감액된 것은 저희가 조례로 동구 주민은 50% 할인...
○윤재실 위원 그래서?
○일자리경제과장 김은희 예, 그것이 많이...
○윤재실 위원 그럼 대관료는?
○일자리경제과장 김은희 대관료는 점점 대관 건수가 증가하는 추세라서.
○윤재실 위원 그래서 올라가고?
○일자리경제과장 김은희 예, 요즘 거의 강당이 풀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은희 예.
○일자리경제과장 김은희 민방위는...
○일자리경제과장 김은희 저희 과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은희 예.
○윤재실 위원 아까 지나오다 이렇게 봤는데 송현시장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돔 형식으로 돼 가지고 굉장히 높아요, 천장이.
그런데 현대시장은 그닥 높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는 현대시장에서 그렇게 머물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주차 요금이 너무 비싸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다가 전광판을 설치해야 하는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나, 아니면 요청이 있었나?
또 그것이 도리어 큰 것 설치해 놨다가 보행이나 이런 데 뭐 물건을 갖고 지나가고 이러는 데 좀 불편함을 끼치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오늘 들었어요.
제가 오늘 오면서 그쪽 밥 먹으러 갔다가 오면서 쓱 봤는데 송현시장이랑은 달라요.
그런데 현대시장은 그닥 높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는 현대시장에서 그렇게 머물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주차 요금이 너무 비싸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다가 전광판을 설치해야 하는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나, 아니면 요청이 있었나?
또 그것이 도리어 큰 것 설치해 놨다가 보행이나 이런 데 뭐 물건을 갖고 지나가고 이러는 데 좀 불편함을 끼치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오늘 들었어요.
제가 오늘 오면서 그쪽 밥 먹으러 갔다가 오면서 쓱 봤는데 송현시장이랑은 달라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은희 저희가 설치할 때는 안전하게 맞게 설치할 것이고요.
송현시장은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위에 미디어아트라고 해서 그것도 설치되어 있고 그다음에 전광판도 벽면에 설치돼 있어서 되게 밝은 분위기가 있는데 현대시장은 좀 어둡거든요.
송현시장은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위에 미디어아트라고 해서 그것도 설치되어 있고 그다음에 전광판도 벽면에 설치돼 있어서 되게 밝은 분위기가 있는데 현대시장은 좀 어둡거든요.
○윤재실 위원 이것이 어디에 설치되는 것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은희 저희가 세 군데 지도를 같이 드렸는데...
○윤재실 위원 설치되면 잘 더 활성화될 것 같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은희 예, 저희가 양면으로 해서 이쪽에서 저쪽에서 다 볼 수 있게끔 상인회에서 홍보영상이라든지 광고영상을 할 수 있게끔 저희가 설치해서...
○윤재실 위원 그런데 광고 홍보영상 하면 볼 수가 있어야 되는데 거기 가면 그냥 내가 사려고 하는 파 하나 사고 나오기 바빠요.
그렇지 않으면 거기 머무를 수, 있을 수가 없어, 거기는.
왜냐하면 주차 요금이 너무 비싸서.
그렇지 않으면 거기 머무를 수, 있을 수가 없어, 거기는.
왜냐하면 주차 요금이 너무 비싸서.
○일자리경제과장 김은희 예, 주차 요금은 상인회하고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래서 그 부분부터 해결을 해 줘야 이 효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그쪽은 정말 주차를 할 수가 없어요.
겁나, 그쪽에 가서 주차하기가요.
서울 가서 주차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 부분부터 좀 해결을 해 주시고 그래서 1억6천 예산 투입 대비 홍보광고 그다음에 주민들이 가서 오랫동안 머무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잖아요, 맞죠?
겁나, 그쪽에 가서 주차하기가요.
서울 가서 주차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 부분부터 좀 해결을 해 주시고 그래서 1억6천 예산 투입 대비 홍보광고 그다음에 주민들이 가서 오랫동안 머무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잖아요, 맞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은희 예.
○윤재실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은희 알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복 위원 수고 많으세요.
그냥 짧게 짧게 몇 가지 할게요.
이 송현시장 그 스카이미디어아트 그것이 예전에 야시장 할 때 설치했잖아요?
그 동영상입니까, 아니면 새로 바꿨습니까?
그냥 짧게 짧게 몇 가지 할게요.
이 송현시장 그 스카이미디어아트 그것이 예전에 야시장 할 때 설치했잖아요?
그 동영상입니까, 아니면 새로 바꿨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은희 화면에 지금 나오는 화면이요?
○이영복 위원 예, 화면 나오는 것.
○일자리경제과장 김은희 (실무자와 숙의)
○이영복 위원 그것도 좀 이렇게 검토 좀 하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은희 그것은 저희가 상인회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상인회에서...
○이영복 위원 그것이 상인회에다 넘길 것이 아니라 그것이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관에서도 관리를 다 해야 되고 하니까 이것은 바꿨으면 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은희 알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은희 도로가 개설되면 아케이드는 다시 설치는 할 수 없고요.
○이영복 위원 못 한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은희 만약에 영업을 계속 하게 되면 어닝이라고 해서 비가림 시설 같은 것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저희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영업을 하실 수 있게끔.
○일자리경제과장 김은희 예.
○이영복 위원 그리고 이제 워크스테이션 다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으니까 짧게 짧게 얘기할게요.
(사진을 들어보이며)
이것이 여기 사진을 볼 때는 매년 우리가 예산이 투입이 되잖아요, 그렇죠?
(사진을 들어보이며)
이것이 여기 사진을 볼 때는 매년 우리가 예산이 투입이 되잖아요,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은희 조금씩, 예.
○이영복 위원 그런데 지금 이것을 볼 때 뭐 작년, 재작년에도 이런 상태예요.
그러면 애초에 이것 받아서 처음부터 이렇게 작년에도 해도 되고 재작년에도 할 수 있는 것을 이제 하겠다.
이것이 건물 있잖아요, 더 부실해져요.
그때그때 문제가 있을 때 해야 되는데 이렇게 이럴 정도로 하면요, 그만큼.
어느 위원님이 먼저 말씀하시더라고요.
현장에 답이 있다고 현장 자주 가서 보고 이렇게 해서 확인하고 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작년에도 이것을 뭐 이렇게 공사를 했다면 이런 것은 발견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애초에 이것 받아서 처음부터 이렇게 작년에도 해도 되고 재작년에도 할 수 있는 것을 이제 하겠다.
이것이 건물 있잖아요, 더 부실해져요.
그때그때 문제가 있을 때 해야 되는데 이렇게 이럴 정도로 하면요, 그만큼.
어느 위원님이 먼저 말씀하시더라고요.
현장에 답이 있다고 현장 자주 가서 보고 이렇게 해서 확인하고 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작년에도 이것을 뭐 이렇게 공사를 했다면 이런 것은 발견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은희 예.
○이영복 위원 한 가지를 잊어버렸네.
그래요, 하여튼 저기 항상 이렇게 다른 과에도 내가 주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공사를 하거나 뭘 할 때 충분한 계획을 짜고 그다음에 또 현장에 가서 확인하고 이렇게 감리도 하고 감독도 해서 좋은 그 저기가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요.
그렇죠?
그래요, 하여튼 저기 항상 이렇게 다른 과에도 내가 주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공사를 하거나 뭘 할 때 충분한 계획을 짜고 그다음에 또 현장에 가서 확인하고 이렇게 감리도 하고 감독도 해서 좋은 그 저기가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요.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은희 예.
○이영복 위원 그리고 또 하나 그냥 생각나는 김에 골목형 뭐 활성화 있잖아요.
어디야, 수문통이죠?
우리 고른 이것이 뭐냐 하면 거기만 잘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동구 전체에 상점가가 여러 군데 있잖아요.
균형적으로 발전이 돼야지만이 같이 어우러져서 이렇게 동구가 ‘아, 여기 괜찮네’ 이렇게 되는데 한쪽만 된다 해서 그것이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제 생각에는 고르게 균형적인 지원을 해서 그것이 좀 활성화되게끔 동구 전체에 상점가가 활성화되게끔 하는 것이 우선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디야, 수문통이죠?
우리 고른 이것이 뭐냐 하면 거기만 잘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동구 전체에 상점가가 여러 군데 있잖아요.
균형적으로 발전이 돼야지만이 같이 어우러져서 이렇게 동구가 ‘아, 여기 괜찮네’ 이렇게 되는데 한쪽만 된다 해서 그것이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제 생각에는 고르게 균형적인 지원을 해서 그것이 좀 활성화되게끔 동구 전체에 상점가가 활성화되게끔 하는 것이 우선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은희 다른 지역에도 또 상점가로 등록할 수 있는지 저희도 검토해 보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은희 알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이상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은희 예, 수문통벚꽃행사.
○일자리경제과장 김은희 아, 신규사업.
○일자리경제과장 김은희 교통 차단까지는...
○윤재실 위원 그렇게 해야 제대로 된 행사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시려면 저는 기존에 북광장 근처에서 시작, 거기가 시작점이 아니라 동부상가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양쪽으로 좀 이렇게 퍼져나가게 그렇게 해서 무대 설치나 이런 것들을 했으면 좋겠다.
늘 언제나 북광장을 중심으로 하니까 거기는 그렇게 큰 행사를 하지 않아도 평상시에 잘되는 곳들이에요.
이런 행사를 하는 것은 평상시에 잘 안되니까 집중적으로 그 어느 순간에라도 잘 활성화되라고 하는 것이니만큼 그렇게 좀 기획을 하셔서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시려면 저는 기존에 북광장 근처에서 시작, 거기가 시작점이 아니라 동부상가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양쪽으로 좀 이렇게 퍼져나가게 그렇게 해서 무대 설치나 이런 것들을 했으면 좋겠다.
늘 언제나 북광장을 중심으로 하니까 거기는 그렇게 큰 행사를 하지 않아도 평상시에 잘되는 곳들이에요.
이런 행사를 하는 것은 평상시에 잘 안되니까 집중적으로 그 어느 순간에라도 잘 활성화되라고 하는 것이니만큼 그렇게 좀 기획을 하셔서 했으면 좋겠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은희 알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훈 윤재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두 가지만.
첫 번째는 현대시장 아케이드 건에 대해서 저는 가설 건축물 설치 주체가 철거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잘하신 것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두 번째는 거기 상인들하고 철거에 있어서 협의를 해야 되는 과정들이 있는데요.
상인들하고 협의하는 이유가 어떤 이유이죠?
법적 근원이 어디서 오는 것인가요, 혹시?
어떤 것에 대한 권리 때문에 상인들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과정이죠?
두 가지만.
첫 번째는 현대시장 아케이드 건에 대해서 저는 가설 건축물 설치 주체가 철거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잘하신 것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두 번째는 거기 상인들하고 철거에 있어서 협의를 해야 되는 과정들이 있는데요.
상인들하고 협의하는 이유가 어떤 이유이죠?
법적 근원이 어디서 오는 것인가요, 혹시?
어떤 것에 대한 권리 때문에 상인들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과정이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은희 법적 근거를 말씀하시는 것...
○위원장 최훈 예.
○일자리경제과장 김은희 저희가 뭐 딱히 그것을 법적 근거를 가지고 협의를 추진하는 것은 아니고요.
상인회에서는 그간의 공사에도 피해를 받고 앞으로 또 거기 도로가 개설되면 영업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조합 측에 요구하는 사항이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들이 협의가 돼야지만 공사를 할 수 있겠구나라고 해서 양쪽에 그렇게 같이 하고 있습니다.
상인회에서는 그간의 공사에도 피해를 받고 앞으로 또 거기 도로가 개설되면 영업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조합 측에 요구하는 사항이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들이 협의가 돼야지만 공사를 할 수 있겠구나라고 해서 양쪽에 그렇게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훈 그런 것이죠?
특별한 권리 관계가 있어서 아니면 법적 근원이 있어서 그러는 것은 아니고 그간의 공사 기간 동안에 발생할 수 있었던 피해에 대한 그런 정량적으로 가늠해 볼 수는 없지만.
그렇지만 아파트가 들어서고 나면 또 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것도 사실이기는 하잖아요.
그것은 빼고 하는 것이죠, 어차피?
특별한 권리 관계가 있어서 아니면 법적 근원이 있어서 그러는 것은 아니고 그간의 공사 기간 동안에 발생할 수 있었던 피해에 대한 그런 정량적으로 가늠해 볼 수는 없지만.
그렇지만 아파트가 들어서고 나면 또 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것도 사실이기는 하잖아요.
그것은 빼고 하는 것이죠, 어차피?
○일자리경제과장 김은희 그렇죠, 그것은 아직, 예.
○위원장 최훈 어쨌든 원활한 철거를 위해서 또 그간에 공사 동안에 피해 봤을 상인들하고의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은 합당하다고 보는데 법적 근원을 가지는 것처럼 꼭 우리가 생각되어질까 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제가 짚어 보고 싶었던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69쪽에 보면요.
두 번째는 우리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69쪽에 보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은희 예.
○위원장 최훈 민간자본사업보조 자체재원 중에서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이 3억이 뭡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은희 이것 올해는 인구소멸대응기금으로 추진했던 사업인데 내년에는 내려오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인천시 기금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기금 예산을 활용해서 그 관내에 중소기업 환경개선이라고 해서 작업장이라든지 직원 휴게실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신청을 받아서 3천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신규사업으로 저희가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기금 예산을 활용해서 그 관내에 중소기업 환경개선이라고 해서 작업장이라든지 직원 휴게실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신청을 받아서 3천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신규사업으로 저희가 편성했습니다.
○위원장 최훈 3억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은희 3억이고요, 한 10개 업체를 저희가 선정을 해서...
○위원장 최훈 한도를 그렇게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은희 예, 3천만 원씩.
○일자리경제과장 김은희 상세 설명이요?
여기 설명서에서는 빠졌습니다.
여기 설명서에서는 빠졌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은희 올해 했던 사업인데 내년에도 하겠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최훈 개략적인 계획만 있는 것이네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은희 예.
○위원장 최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은희 일자리경제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은희 일자리경제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6분 회의중지)
(15시55분 계속개회)
○위원장 최훈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께서는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예산서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께서는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예산서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은정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김은정입니다.
동구발전과 주민 복리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예산안 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홍신 교통행정팀장입니다.
구재성 운수관리팀장입니다.
김태훈 주차단속팀장입니다.
황상현 자동차관리팀장입니다.
교통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기본 경비를 생략하고 주요 사업과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2025년도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4,218만 원 감소한 11억3,187만 원입니다.
예산서 103페이지 하단 수수료수입입니다.
자동차 및 건설기계 등록민원 수수료로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동차 및 건설기계 등록과 관련하여 신규, 변경, 이전, 말소 등의 민원 처리 증지 수수료입니다.
다음은 104페이지 하단 자동차 등 특정동산저당권 수수료로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저당권 설정 시 설정 금액의 0.4%의 수수료를 징수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105페이지 상단 징수교부금수입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으로 1억8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매년 부과하는 교통유발부담금 징수액의 30%를 인천시에서 교부받는 수입입니다.
다음은 106페이지 중간 기타수입입니다.
폐번호판 판매대금으로 6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자동차 말소, 이전, 번호판 변경 시 반납되는 폐번호판의 매각 수입입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 과징금입니다.
자동차 관리법 위반 범칙금 100만 원, 무보험운행자 범칙금 3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단 방치 차량 강제 처리와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자가 자동차를 운행할 때 부과하는 범칙금입니다.
다음은 107페이지 중간 차량관련과태료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1억 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과태료 3,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자동차 검사 지연, 등록 지연, 안전 기준 위반 및 의무보험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입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 기타과태료입니다.
여객 관련 운수사업법 위반 과태료 150만 원, 화물 관련 운수사업법 위반 과태료 120만 원,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과태료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화물 허가사항변경신고 미이행과 승차 거부, 건설기계 정기검사 지연 및 불법 주기 등 법규 준수사항 위반 시 부과하는 과태료입니다.
다음은 108페이지 하단 지난연도 수입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1억 원, 운수사업법 위반 과태료 100만 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과태료 1억1,100만 원,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과태료 300만 원, 주정차 위반 과태료 수입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8페이지 중간 부분 시·도비보조금등으로 어린이교통공원 교육장 운영 4천만 원, 버스승강장 환경개선사업 4,95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출 부분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34페이지 하단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입니다.
어린이교통공원 교육장 운영 및 버스승강장 환경개선사업 등의 시비보조금 사용잔액으로 57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예상 금액으로서 잔액 확정 시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 부분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15페이지입니다.
교통과 2025년도 세출예산액은 2024년도 대비 43억1,353만1천 원이 증액된 67억6,227만8천 원입니다.
세출 항목에 대한 세부 설명드리겠습니다.
417페이지 중간에서 하단 부분 일반운영비에 행사운영비입니다.
어린이 교통안전 뮤지컬 공연비로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유치원생 및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어린이 교통안전 뮤지컬 공연 비용입니다.
이어서 기타보상금으로 보행지킴이 활동비 5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안전 캠페인 및 거리 질서 계도 활동에 참여한 보행지킴이 참여자에게 1인당 1만 원씩 지급하는 보상금입니다.
417페이지 하단에서 418페이지로 이어지는 민간단체보조금입니다.
인천동부녹색어머니회, 인천중부모범운전자회에 지원하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8페이지 하단 기타보상금입니다.
어린이교통안전체험장 안전교육 강사 비용으로 1,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9페이지 교통시설물 정비 사업입니다.
중간 부분 시설비및부대비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비로 2억5천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으로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정비공사 연간 단가 계약 및 소규모 교통안전시설물 정비와 어린이보호구역 내 미끄럼 방지 포장, 태양광 발광형 표지판 설치 등 교통안전시설물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같은 페이지 하단에 버스승강장 정비 사업입니다.
시설비로 총 1억91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버스승강장 환경개선사업으로 9,91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재원은 시비, 구비 5 대 5입니다.
버스승강장 5개소 교체와 에어송풍기 10대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버스승강장의 노후된 벤치 수리 및 교체, 도색 등 수시 정비를 위한 비용으로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0페이지 중간 부분 자산및물품취득비로 3,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책상 의자 등 내구연한 경과로 인해 노후화 및 손상된 사무실 사무 집기를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421페이지 내부거래지출 기타회계전출금입니다.
송림6동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비 부족분 충당을 위해 주차장특별회계로 전출금 5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시·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6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앞서 세입에서 말씀드린 시비보조금 사용잔액에 예상 이자 금액을 포함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15페이지 세입입니다.
세입예산은 2024년 대비 34억4,616만8천 원이 증액된 85억5,404만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경상적세외수입에 사용료수입입니다.
공영주차장 주차 요금 수입으로 1억7,2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공영주차장 위탁관리 수탁료와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 사용요금 수입입니다.
다음은 이자수입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공공예금 5천만 원에 대한 이자수입으로 101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기타수입입니다.
주차장 수탁료 분납 이자 등으로 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공영주차장 위탁관리 수탁료 분납에 대한 이자로 이자율은 전국은행연합회에서 공시한 것을 적용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과태료입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 수입으로 2억4,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난연도 수입입니다.
과년도 주정차 위반 과태료 수입 부과분으로 9,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최근 5개년도 부과 징수율을 바탕으로 2025년도 예상 세입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15페이지 하단에서 716페이지 상단 시·도비보조금등입니다.
송현근린공원 공영주차장 건립 공사로 10억1,750만 원을, 그린파킹사업으로 1,7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린파킹사업은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택 담장을 허물고 내 집 앞에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잉여금입니다.
2024년 결산내역을 반영한 2025년도 예상치로 순세계잉여금으로 10억6,063만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전년도이월금으로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입니다.
송현근린공원 공영주차장 건립 공사와 그린파킹사업에 대한 이자수입 반납액으로 3,100만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입금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59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송림6동 공영주차장 건립 공사를 위한 주차장특별회계 사업비 중 부족분을 일반회계에서 전입하는 예산입니다.
다음은 예탁금및예수금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이자수입으로 1,3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717페이지 세출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2024년도 대비 34억4,616만8천 원 증가한 85억5,404만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719페이지 공영주차장 유료화의 시설비및부대비입니다.
페이지 중간 부분 시설비로 수문통 공영주차장 무인요금정산시스템 설치에 1억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무인요금정산 결제시스템 10대를 설치하여 원활한 주차 정산을 통해 현재 운영상의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어서 송현근린공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시설비로 시비 10억1,7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송현근린공원 공영주차장 건립 공사 시비보조금 이자 반납액으로 ‘24년 본예산 5억 원, 1회 추경에 25억 원에 대한 이자수입 3,090만9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719페이지 하단에서 720페이지 상단 원도심 공영주차장 확충 사업 시설비및부대비입니다.
먼저 시설비로 송림6동 공영주차장 조성 공사에 67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송림6동 주택가 주차 공간 부족 문제와 송림3지구 및 6구역 공사 착공 이후 관계 차량 폭증으로 주변 주차난이 심화되고 있으며 송림1, 2구역 등 향후 주변 재개발 공사가 진행되면 주차 수요가 더욱 과중될 것이 예상되어 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쌈지 주차장 조성 사업비로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주거 밀집 및 주차 취약 지역인 화평동, 화수동 일대 유휴 구유지에 6면에서 9면의 쌈지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이어서 주차장 조성을 위한 시설부대비로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720페이지 하단에 주정차 시설물 정비사업에 시설비및부대비입니다.
공영주차장 유지보수비로 5천만 원을, 현대시장 공영주차장 화재감지시스템 설치에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민간자본사업보조로 그린파킹사업에 3,4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721페이지 예비비입니다.
일반예비비로 5,073만3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2025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구발전과 주민 복리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예산안 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홍신 교통행정팀장입니다.
구재성 운수관리팀장입니다.
김태훈 주차단속팀장입니다.
황상현 자동차관리팀장입니다.
교통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기본 경비를 생략하고 주요 사업과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2025년도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4,218만 원 감소한 11억3,187만 원입니다.
예산서 103페이지 하단 수수료수입입니다.
자동차 및 건설기계 등록민원 수수료로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동차 및 건설기계 등록과 관련하여 신규, 변경, 이전, 말소 등의 민원 처리 증지 수수료입니다.
다음은 104페이지 하단 자동차 등 특정동산저당권 수수료로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저당권 설정 시 설정 금액의 0.4%의 수수료를 징수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105페이지 상단 징수교부금수입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으로 1억8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매년 부과하는 교통유발부담금 징수액의 30%를 인천시에서 교부받는 수입입니다.
다음은 106페이지 중간 기타수입입니다.
폐번호판 판매대금으로 6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자동차 말소, 이전, 번호판 변경 시 반납되는 폐번호판의 매각 수입입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 과징금입니다.
자동차 관리법 위반 범칙금 100만 원, 무보험운행자 범칙금 3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단 방치 차량 강제 처리와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자가 자동차를 운행할 때 부과하는 범칙금입니다.
다음은 107페이지 중간 차량관련과태료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1억 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과태료 3,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자동차 검사 지연, 등록 지연, 안전 기준 위반 및 의무보험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입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 기타과태료입니다.
여객 관련 운수사업법 위반 과태료 150만 원, 화물 관련 운수사업법 위반 과태료 120만 원,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과태료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화물 허가사항변경신고 미이행과 승차 거부, 건설기계 정기검사 지연 및 불법 주기 등 법규 준수사항 위반 시 부과하는 과태료입니다.
다음은 108페이지 하단 지난연도 수입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1억 원, 운수사업법 위반 과태료 100만 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과태료 1억1,100만 원,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과태료 300만 원, 주정차 위반 과태료 수입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8페이지 중간 부분 시·도비보조금등으로 어린이교통공원 교육장 운영 4천만 원, 버스승강장 환경개선사업 4,95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출 부분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34페이지 하단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입니다.
어린이교통공원 교육장 운영 및 버스승강장 환경개선사업 등의 시비보조금 사용잔액으로 57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예상 금액으로서 잔액 확정 시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 부분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15페이지입니다.
교통과 2025년도 세출예산액은 2024년도 대비 43억1,353만1천 원이 증액된 67억6,227만8천 원입니다.
세출 항목에 대한 세부 설명드리겠습니다.
417페이지 중간에서 하단 부분 일반운영비에 행사운영비입니다.
어린이 교통안전 뮤지컬 공연비로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유치원생 및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어린이 교통안전 뮤지컬 공연 비용입니다.
이어서 기타보상금으로 보행지킴이 활동비 5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안전 캠페인 및 거리 질서 계도 활동에 참여한 보행지킴이 참여자에게 1인당 1만 원씩 지급하는 보상금입니다.
417페이지 하단에서 418페이지로 이어지는 민간단체보조금입니다.
인천동부녹색어머니회, 인천중부모범운전자회에 지원하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8페이지 하단 기타보상금입니다.
어린이교통안전체험장 안전교육 강사 비용으로 1,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9페이지 교통시설물 정비 사업입니다.
중간 부분 시설비및부대비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비로 2억5천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으로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정비공사 연간 단가 계약 및 소규모 교통안전시설물 정비와 어린이보호구역 내 미끄럼 방지 포장, 태양광 발광형 표지판 설치 등 교통안전시설물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같은 페이지 하단에 버스승강장 정비 사업입니다.
시설비로 총 1억91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버스승강장 환경개선사업으로 9,91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재원은 시비, 구비 5 대 5입니다.
버스승강장 5개소 교체와 에어송풍기 10대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버스승강장의 노후된 벤치 수리 및 교체, 도색 등 수시 정비를 위한 비용으로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0페이지 중간 부분 자산및물품취득비로 3,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책상 의자 등 내구연한 경과로 인해 노후화 및 손상된 사무실 사무 집기를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421페이지 내부거래지출 기타회계전출금입니다.
송림6동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비 부족분 충당을 위해 주차장특별회계로 전출금 5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시·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6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앞서 세입에서 말씀드린 시비보조금 사용잔액에 예상 이자 금액을 포함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15페이지 세입입니다.
세입예산은 2024년 대비 34억4,616만8천 원이 증액된 85억5,404만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경상적세외수입에 사용료수입입니다.
공영주차장 주차 요금 수입으로 1억7,2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공영주차장 위탁관리 수탁료와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 사용요금 수입입니다.
다음은 이자수입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공공예금 5천만 원에 대한 이자수입으로 101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기타수입입니다.
주차장 수탁료 분납 이자 등으로 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공영주차장 위탁관리 수탁료 분납에 대한 이자로 이자율은 전국은행연합회에서 공시한 것을 적용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과태료입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 수입으로 2억4,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난연도 수입입니다.
과년도 주정차 위반 과태료 수입 부과분으로 9,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최근 5개년도 부과 징수율을 바탕으로 2025년도 예상 세입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15페이지 하단에서 716페이지 상단 시·도비보조금등입니다.
송현근린공원 공영주차장 건립 공사로 10억1,750만 원을, 그린파킹사업으로 1,7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린파킹사업은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택 담장을 허물고 내 집 앞에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잉여금입니다.
2024년 결산내역을 반영한 2025년도 예상치로 순세계잉여금으로 10억6,063만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전년도이월금으로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입니다.
송현근린공원 공영주차장 건립 공사와 그린파킹사업에 대한 이자수입 반납액으로 3,100만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입금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59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송림6동 공영주차장 건립 공사를 위한 주차장특별회계 사업비 중 부족분을 일반회계에서 전입하는 예산입니다.
다음은 예탁금및예수금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이자수입으로 1,3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717페이지 세출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2024년도 대비 34억4,616만8천 원 증가한 85억5,404만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719페이지 공영주차장 유료화의 시설비및부대비입니다.
페이지 중간 부분 시설비로 수문통 공영주차장 무인요금정산시스템 설치에 1억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무인요금정산 결제시스템 10대를 설치하여 원활한 주차 정산을 통해 현재 운영상의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어서 송현근린공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시설비로 시비 10억1,7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송현근린공원 공영주차장 건립 공사 시비보조금 이자 반납액으로 ‘24년 본예산 5억 원, 1회 추경에 25억 원에 대한 이자수입 3,090만9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719페이지 하단에서 720페이지 상단 원도심 공영주차장 확충 사업 시설비및부대비입니다.
먼저 시설비로 송림6동 공영주차장 조성 공사에 67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송림6동 주택가 주차 공간 부족 문제와 송림3지구 및 6구역 공사 착공 이후 관계 차량 폭증으로 주변 주차난이 심화되고 있으며 송림1, 2구역 등 향후 주변 재개발 공사가 진행되면 주차 수요가 더욱 과중될 것이 예상되어 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쌈지 주차장 조성 사업비로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주거 밀집 및 주차 취약 지역인 화평동, 화수동 일대 유휴 구유지에 6면에서 9면의 쌈지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이어서 주차장 조성을 위한 시설부대비로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720페이지 하단에 주정차 시설물 정비사업에 시설비및부대비입니다.
공영주차장 유지보수비로 5천만 원을, 현대시장 공영주차장 화재감지시스템 설치에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민간자본사업보조로 그린파킹사업에 3,4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721페이지 예비비입니다.
일반예비비로 5,073만3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2025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태근 위원 주차장특별회계 좀 봐 주세요, 720페이지요.
송림6동 공영주차장 조성 공사 등 해서 67억이 돼 있어요.
부지 매입비로 60억 원, 조성비로 7억 원.
그럼 송림6동 공영주차장 부지 선정은 어느 절차를 밟아서 선정이 된 것이에요?
송림6동 공영주차장 조성 공사 등 해서 67억이 돼 있어요.
부지 매입비로 60억 원, 조성비로 7억 원.
그럼 송림6동 공영주차장 부지 선정은 어느 절차를 밟아서 선정이 된 것이에요?
○교통과장 김은정 일단은 먼저 그 부지가 내부적으로는 송림6동 청사 변경 위치로 검토가 되고 있었고요.
검토가 된 사유는 기존에 송림6동 청사가 위치가 뭐 모양이나 이런 것이 좀 좋지 않아서 좀 고민이 많던 차에 그 해당 부지 소유자가 기존에는 토지를 평당 2천만 원에 팔겠다, 아니면 평당 1,500만 원에 팔겠다 이렇게 해서 감정평가 금액이 1,100만 원인데 그 금액이 맞지 않아 계속 이제 결렬되고 있었는데 감정평가 금액 안에 이제 매도를 하겠다고 의사를 밝히셔서 이제 송림6동 청사로 진행을 하고 있던 와중에, 저희가 송림6동 주차난이 지금 굉장히 심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설명에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송림3지구 진행을 하면서 주차가 기존에도 2023년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 시에도 불법주정차가 약 100여 대가 있었고요.
또 그쪽에 워낙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저희한테.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데 그래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올해 9월경에 직원들이 나가서 정말 이제 주차가 심각한지 심각하지 않은지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새벽 4시, 오후 2시 그다음에 몇 시더라...
새벽 4시, 아침 8시, 오후 2시, 저녁 9시 이렇게 해서 직원들이 직접 그 송림6동 일대의 주차 상태가 어떤지 다 일일이 확인을 해서요.
지금 저희 조사 결과에 의하면 야간 시간대는 한 220대에서 243대가 조사가 됐고 주간 시간대에는 337대까지 늘어나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굉장히 지금 주차난이 심한 상태고 송림3지구가 내년 ‘26년 1월 준공을, 입주를 목표를 하고 있는데 내부 인테리어 공사가 들어가게 되면 그 공사 차량이 엄청나게 또 더 많이 늘어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현재 이 불법주정차보다 2배에서 3배 정도 많은 차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송림1, 2구역이 지금 아마 내년 말 정도에는 구역 펜스를 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 주차돼 있던 차량들이 다 이제 갈 데가 없고요.
또 공사를 시작하게 되면서 그 앞에 있는 공영주차장이 한 125면 정도가 되는데 한 40여 면만 남고 나머지는 다 없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또 그 주차 수요도 감당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계속 송림6동 인근에 공사가 많기 때문에 계속 고민을 하고 있던 차에 마침 이쪽을 청사 부지로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청사까지 부지 매입을 하려면 약 2년 정도의 행정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기간까지 하면 토지 매입이 성사가 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 저희는 당장 내년부터 폭증하는 주차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먼저 주차장을 지평식으로 만들고 그 이후에 시설 결정을 통해서 청사를 만들지, 아니면 공공시설을 할지 그 이후에 이제 결정을 하면 될 것 같아서 주차장을 이제 만드는 것으로 내부 검토를 끝냈습니다.
예상은 한 짧으면 3년 아니면 길게는 5년 정도는 주차장을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검토가 된 사유는 기존에 송림6동 청사가 위치가 뭐 모양이나 이런 것이 좀 좋지 않아서 좀 고민이 많던 차에 그 해당 부지 소유자가 기존에는 토지를 평당 2천만 원에 팔겠다, 아니면 평당 1,500만 원에 팔겠다 이렇게 해서 감정평가 금액이 1,100만 원인데 그 금액이 맞지 않아 계속 이제 결렬되고 있었는데 감정평가 금액 안에 이제 매도를 하겠다고 의사를 밝히셔서 이제 송림6동 청사로 진행을 하고 있던 와중에, 저희가 송림6동 주차난이 지금 굉장히 심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설명에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송림3지구 진행을 하면서 주차가 기존에도 2023년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 시에도 불법주정차가 약 100여 대가 있었고요.
또 그쪽에 워낙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저희한테.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데 그래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올해 9월경에 직원들이 나가서 정말 이제 주차가 심각한지 심각하지 않은지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새벽 4시, 오후 2시 그다음에 몇 시더라...
새벽 4시, 아침 8시, 오후 2시, 저녁 9시 이렇게 해서 직원들이 직접 그 송림6동 일대의 주차 상태가 어떤지 다 일일이 확인을 해서요.
지금 저희 조사 결과에 의하면 야간 시간대는 한 220대에서 243대가 조사가 됐고 주간 시간대에는 337대까지 늘어나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굉장히 지금 주차난이 심한 상태고 송림3지구가 내년 ‘26년 1월 준공을, 입주를 목표를 하고 있는데 내부 인테리어 공사가 들어가게 되면 그 공사 차량이 엄청나게 또 더 많이 늘어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현재 이 불법주정차보다 2배에서 3배 정도 많은 차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송림1, 2구역이 지금 아마 내년 말 정도에는 구역 펜스를 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 주차돼 있던 차량들이 다 이제 갈 데가 없고요.
또 공사를 시작하게 되면서 그 앞에 있는 공영주차장이 한 125면 정도가 되는데 한 40여 면만 남고 나머지는 다 없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또 그 주차 수요도 감당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계속 송림6동 인근에 공사가 많기 때문에 계속 고민을 하고 있던 차에 마침 이쪽을 청사 부지로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청사까지 부지 매입을 하려면 약 2년 정도의 행정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기간까지 하면 토지 매입이 성사가 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 저희는 당장 내년부터 폭증하는 주차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먼저 주차장을 지평식으로 만들고 그 이후에 시설 결정을 통해서 청사를 만들지, 아니면 공공시설을 할지 그 이후에 이제 결정을 하면 될 것 같아서 주차장을 이제 만드는 것으로 내부 검토를 끝냈습니다.
예상은 한 짧으면 3년 아니면 길게는 5년 정도는 주차장을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태근 위원 주차난은 동구 일대 전체가 다 똑같은 실정이고 그리고 주차장을 한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송림3-1구역 그 사람들을 생각을 좀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과연 그 주차장으로 올 수 있는 편리성조차도 전혀 없는 데예요, 거기는.
그런 것들도 좀 생각을 해 봐야 되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이 과연 그 주차장으로 올 수 있는 편리성조차도 전혀 없는 데예요, 거기는.
그런 것들도 좀 생각을 해 봐야 되는데...
○교통과장 김은정 거리는 좀 있습니다.
사실 거리는 뭐 가깝진 않기 때문에 워낙 주차하시는 분들이 뭐 조금이라도 덜 걸을 수 있는 곳에 주차를 하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에 거리는 사실은 가깝지는 않지만 어쨌든 저희는 당장 주차 수요가 급하고 부지 매입이나 주차장을 만들려면 사실은 뭐 이렇게 당장 구매할 수 있는 토지가 없지 않습니까?
뭐 주택 같은 경우에는 뭐 팔 매도 희망이 없으면 수용처리를 해서 주차장을 조성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행정 절차를 밟으려면 짧게는 2년에서 아니면 길게는 3년까지 걸리니까 당장 2025년부터 주차 수요가 폭증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응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사실 거리는 뭐 가깝진 않기 때문에 워낙 주차하시는 분들이 뭐 조금이라도 덜 걸을 수 있는 곳에 주차를 하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에 거리는 사실은 가깝지는 않지만 어쨌든 저희는 당장 주차 수요가 급하고 부지 매입이나 주차장을 만들려면 사실은 뭐 이렇게 당장 구매할 수 있는 토지가 없지 않습니까?
뭐 주택 같은 경우에는 뭐 팔 매도 희망이 없으면 수용처리를 해서 주차장을 조성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행정 절차를 밟으려면 짧게는 2년에서 아니면 길게는 3년까지 걸리니까 당장 2025년부터 주차 수요가 폭증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응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원태근 위원 그래서 위치 선정도 잘못되어 있는 것이고 거기에 들어가려고 그러면은 한참 지나가서 지금 쇼핑몰로 들어가서 나와야 되고 그 주차 조성하면 주민들이 쓰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쓰게 된다고.
다른 사람들이 쓰게 된다고.
○교통과장 김은정 그 위치가 뭐 최적의 위치는 아니라는 것은 저희도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데 이제...
○원태근 위원 최적의 위치가 아니고 최악의 위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통과장 김은정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당장 폭증하는 주차 수요에 빠르게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지금 그 일대에서는 부지 조성을 할 수 있을 만한 데가 거기밖에 없다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교통과장 김은정 제가 최근 2년간 주차면 조성한 것까지는 확인은 못 했습니다.
○원태근 위원 확인해 줄 수 있어요, 지금?
○위원장 최훈 팀장님, 답변하시겠어요?
○교통과장 김은정 그것은 저희가 그냥 자료로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원태근 위원 제가 보기에는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송림6동에서 살면서 그쪽 지리에 대해서 너무 잘 아는데 아주 최악의 위치를 선정했다.
그리고 가령 3-1지구에 있는 사람들이 나올 때는 한번 시뮬레이션 해 봤어요?
어떻게 그 주차장으로 들어갈 것인가?
그래서 저는 제가 송림6동에서 살면서 그쪽 지리에 대해서 너무 잘 아는데 아주 최악의 위치를 선정했다.
그리고 가령 3-1지구에 있는 사람들이 나올 때는 한번 시뮬레이션 해 봤어요?
어떻게 그 주차장으로 들어갈 것인가?
○교통과장 김은정 주차장 들어가기는 이제 쉽지 않은 것은 알고 있습니다.
저쪽 돌아서 유턴해서 들어와야 되고.
저쪽 돌아서 유턴해서 들어와야 되고.
○원태근 위원 유턴할 장소도 없어요, 없어.
송림쇼핑몰 안으로 들어갔다 나와야 돼, 다.
그렇지 않으면 저기 송림6동 2경로당 쪽으로 해서 빙 돌아 들어와야 되고 이런 위치를 어떻게 주차장 부지로 선정을 하고서 거기다 주차장 조성을 하겠다.
송림쇼핑몰 안으로 들어갔다 나와야 돼, 다.
그렇지 않으면 저기 송림6동 2경로당 쪽으로 해서 빙 돌아 들어와야 되고 이런 위치를 어떻게 주차장 부지로 선정을 하고서 거기다 주차장 조성을 하겠다.
○교통과장 김은정 그러니까 이제 설명드린 것처럼 처음부터 주차장 부지로 검토한 것은 아니고요.
청사 위치로 검토가 되고 있는 중에 저희가 먼저 주차장 조성을 해서 당장 이제 늘어나는 주차 수요에 대응을 해야겠다고 그렇게 해서 검토가 된 것입니다.
청사 위치로 검토가 되고 있는 중에 저희가 먼저 주차장 조성을 해서 당장 이제 늘어나는 주차 수요에 대응을 해야겠다고 그렇게 해서 검토가 된 것입니다.
○원태근 위원 이 금액이라면은 3-1구역에 있는 도시혁신, 무슨 과야, 여기가?
○장수진 위원 도시재생혁신과.
○장수진 위원 이어서 질문드릴게요.
지금 송림6동 주차장을 조성하려는 이유가 인근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해서 주차 공간이 부족해서 이제 과에서 자발적으로 이렇게 수요조사를 해서 거기 부지를 선정한 것인가요?
지금 송림6동 주차장을 조성하려는 이유가 인근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해서 주차 공간이 부족해서 이제 과에서 자발적으로 이렇게 수요조사를 해서 거기 부지를 선정한 것인가요?
○교통과장 김은정 부지를 선정하려고 수요조사를 한 것은 아니고요.
이제 워낙 민원이 많이 들어오니까 민원 많이 들어오고 저희가 나가서 봤을 때도 교행이 안 될 정도로 이제 양쪽으로 주차를 해 놓고 있어서 좀 문제가 심각하다고 해서 저희가 이제 자체 조사를 했습니다.
정말 공사 차량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원인이 있는지 조사를 했는데 주간 같은 경우에는 63%가 이제 관외 차량이었습니다.
그러면 공사 차량이라고 이제 추측을 할 수가 있고요.
또 이제 공사 시작 이후에 폭발적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2023년에는 100여 대, 올해 조사했을 때는 주간에는 지금 200여 대가 늘어난 것으로 조사가 됐기 때문에 공사 차량 때문이라는 것이 거의 확실합니다.
이제 워낙 민원이 많이 들어오니까 민원 많이 들어오고 저희가 나가서 봤을 때도 교행이 안 될 정도로 이제 양쪽으로 주차를 해 놓고 있어서 좀 문제가 심각하다고 해서 저희가 이제 자체 조사를 했습니다.
정말 공사 차량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원인이 있는지 조사를 했는데 주간 같은 경우에는 63%가 이제 관외 차량이었습니다.
그러면 공사 차량이라고 이제 추측을 할 수가 있고요.
또 이제 공사 시작 이후에 폭발적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2023년에는 100여 대, 올해 조사했을 때는 주간에는 지금 200여 대가 늘어난 것으로 조사가 됐기 때문에 공사 차량 때문이라는 것이 거의 확실합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면 공사 차량, 공사를 하기 위해서 주차장을 조성한다는 것밖에 안 들리거든요?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것이 뭐냐 하면 물론 주차장은 원도심 지역에 심각한 문제잖아요.
그리고 3-1구역에 주차장도 없고.
그런데 그런 고민을 하게 된 이유가 주변에 공사 차량을 주차장을, 그 공사 차량 공사하기 위해서 오는 분들을 위해서 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인가요?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것이 뭐냐 하면 물론 주차장은 원도심 지역에 심각한 문제잖아요.
그리고 3-1구역에 주차장도 없고.
그런데 그런 고민을 하게 된 이유가 주변에 공사 차량을 주차장을, 그 공사 차량 공사하기 위해서 오는 분들을 위해서 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인가요?
○교통과장 김은정 그런 것은 아니고요.
공사 차량이 늘어나게 되면 피해는 주민들이 보고, 보게 되니까...
공사 차량이 늘어나게 되면 피해는 주민들이 보고, 보게 되니까...
○장수진 위원 당연하죠, 그러면 공사 차량을 인근 주민들한테, 그러니까 인근 주택가나 주차를 못 하게 해서 주민들의 주차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사실 지금 여기가 뭐가 문제가 되냐 하면 잘 아시잖아요, 오셨을 때 저도 설명했다시피.
여기가 지금 몇 면이라고 그랬죠?
여기가 지금 몇 면이라고 그랬죠?
○교통과장 김은정 60여 면 예상하고 있습니다.
○교통과장 김은정 아니, 그 내용은 알고 있고요.
올해 2월에 청장님 동 나가셨을 때 그 당시에 이제 제물포구가 법률로써 확정이 됐기 때문에 안 짓는 것으로 이제 되기는 했는데 계속 주민들 요구가 많으셔서 조금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올해 2월에 청장님 동 나가셨을 때 그 당시에 이제 제물포구가 법률로써 확정이 됐기 때문에 안 짓는 것으로 이제 되기는 했는데 계속 주민들 요구가 많으셔서 조금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장수진 위원 아니, 그 행정이 왜 이렇게 오락가락해요?
저희 그것 때문에 주민들한테 욕 많이 먹었어요.
짓는다고 했다가 안 짓는다고 했다가 다시 최종적으로 행정구역 개편하는 것 따라서 제물포구 출범 이후에 한다고 그랬다가 또다시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는데, 주민센터를 다시 한다는 것이에요?
여기 주차장 조성한 후에 3년, 4년 뒤에 그 동 주민센터를 짓는 것이에요?
이것은 거짓말밖에 안 돼요.
왜냐하면 3년, 4년 후에 제물포구가 출범을 하잖아요, 2년 후에?
그러면 그때 행정동 뭐 이제 개편한다고 또 용역하겠죠.
그러면 그때 동이 또 통합돼요.
6동하고 만약에 4동이 통합된다 치면 청사는 4동 청사 쓰라고 할 것이 뻔한데 거기다가 무슨 행정주민센터를 또 지어요.
지금까지도 그 예산 들여가면서 계속 그 예산 들어간 것 용역한다 뭐한다 예산 들였었는데.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검토를, 난 너무 이상하게 한다.
이것이 아니, 행정을 너무 오락가락하게 하고 이것이 지금 주차장의 위치도 사실 원태근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거기를 이제 우리가 타이어 가게에서 우회전하잖아요?
그럼 좌회전해서 들어가면 이제 풍림 쪽으로 가잖아요?
그럼 바로 좌회전해서 주차장을 못 들어가요.
그럼 3-1 주민분들은 만약에 주차를 하게 되면 크게 그 황금프라자를 뒤로 해가지고 정말 패션몰을 가로지르지 않으면 문성각까지 크게 돌아서 주차장을 들어간단 말이에요.
저희 그것 때문에 주민들한테 욕 많이 먹었어요.
짓는다고 했다가 안 짓는다고 했다가 다시 최종적으로 행정구역 개편하는 것 따라서 제물포구 출범 이후에 한다고 그랬다가 또다시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는데, 주민센터를 다시 한다는 것이에요?
여기 주차장 조성한 후에 3년, 4년 뒤에 그 동 주민센터를 짓는 것이에요?
이것은 거짓말밖에 안 돼요.
왜냐하면 3년, 4년 후에 제물포구가 출범을 하잖아요, 2년 후에?
그러면 그때 행정동 뭐 이제 개편한다고 또 용역하겠죠.
그러면 그때 동이 또 통합돼요.
6동하고 만약에 4동이 통합된다 치면 청사는 4동 청사 쓰라고 할 것이 뻔한데 거기다가 무슨 행정주민센터를 또 지어요.
지금까지도 그 예산 들여가면서 계속 그 예산 들어간 것 용역한다 뭐한다 예산 들였었는데.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검토를, 난 너무 이상하게 한다.
이것이 아니, 행정을 너무 오락가락하게 하고 이것이 지금 주차장의 위치도 사실 원태근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거기를 이제 우리가 타이어 가게에서 우회전하잖아요?
그럼 좌회전해서 들어가면 이제 풍림 쪽으로 가잖아요?
그럼 바로 좌회전해서 주차장을 못 들어가요.
그럼 3-1 주민분들은 만약에 주차를 하게 되면 크게 그 황금프라자를 뒤로 해가지고 정말 패션몰을 가로지르지 않으면 문성각까지 크게 돌아서 주차장을 들어간단 말이에요.
○교통과장 김은정 예, 알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니까 이 주차장이 누구를 위한 주차장이냐, 과연 주민들을 위한 주차장이냐.
저는 거기에도 일단 의문을 제기하고 그리고 그 저기 도시재생혁신과에서 그 안에다가 또 3-1구역 안에다가 주차장 16면을 조성을 하잖아요?
저는 거기에도 일단 의문을 제기하고 그리고 그 저기 도시재생혁신과에서 그 안에다가 또 3-1구역 안에다가 주차장 16면을 조성을 하잖아요?
○교통과장 김은정 14면 정도 조성한다고...
○장수진 위원 예, 14면, 그것 알고 계세요?
○교통과장 김은정 저희 사실은 의회 심의할 때 보면...
○장수진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말이 안 되는 것이에요.
나는 아니, 무슨 행정을 지금 뭐 칸막이 행정을 해도 어느 정도 해야지.
거기서도 이제 거기다 주차장을 조성하게 된 이유도 주차 공간이 없기 때문에 주민분들의 요구에 의해서 주차장을 조성을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도 주차장을 조성하고 저기도 주차장 조성하고.
그러니까 지금 또 위치가 물론 당연히 이제 원도심 주차장이 심각해서 3-1구역 주민들을 위해서는 주차장을 조성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지금 만약에 또 인근의 아파트 주민분들이 여기에 주차장 조성한다는 것 알면 어떻게 생각할 것 같아요?
그것 해 보셨어요?
주민들 이것 주차장 조성한다고 알게 되면 이 민원에 대한 것은 또 과장님, 감당하실 수 있으세요?
나는 아니, 무슨 행정을 지금 뭐 칸막이 행정을 해도 어느 정도 해야지.
거기서도 이제 거기다 주차장을 조성하게 된 이유도 주차 공간이 없기 때문에 주민분들의 요구에 의해서 주차장을 조성을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도 주차장을 조성하고 저기도 주차장 조성하고.
그러니까 지금 또 위치가 물론 당연히 이제 원도심 주차장이 심각해서 3-1구역 주민들을 위해서는 주차장을 조성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지금 만약에 또 인근의 아파트 주민분들이 여기에 주차장 조성한다는 것 알면 어떻게 생각할 것 같아요?
그것 해 보셨어요?
주민들 이것 주차장 조성한다고 알게 되면 이 민원에 대한 것은 또 과장님, 감당하실 수 있으세요?
○교통과장 김은정 예, 제가 생각했을 때는 공사가 시작되면 그 주차 주변 이제 공사 차량 때문에 늘어나는 그 주차가...
○장수진 위원 아니, 그것은 개발하는 곳에서는 그 공사하는 사람들이 결정해서 본인들끼리 주차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단속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분들 공사 현장에 왜 주차장 문제까지 우리가 걱정을 해 주냐고요, 과장님.
우리는 그것을 단속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분들 공사 현장에 왜 주차장 문제까지 우리가 걱정을 해 주냐고요, 과장님.
○교통과장 김은정 저희가 이제...
○장수진 위원 송림3구역하고, 아니 송현3구역, 송림1, 2구역 앞으로 계속 공사해야 되잖아요.
그럼 와 가지고 여기 주차장 있으니까 니네 공사 차량 여기다 대란 얘기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63%가 증가했다고 하잖아요.
그 공사 차량이 증가한 것은 우리가 계속 그 공사하는 기관에다가 공문 보내고 너네 주민 주차 문제 심각하니까 되도록이면 대중교통을 이용해 달라 그리고 주차 단속 계속 할 것이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행정이?
그럼 와 가지고 여기 주차장 있으니까 니네 공사 차량 여기다 대란 얘기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63%가 증가했다고 하잖아요.
그 공사 차량이 증가한 것은 우리가 계속 그 공사하는 기관에다가 공문 보내고 너네 주민 주차 문제 심각하니까 되도록이면 대중교통을 이용해 달라 그리고 주차 단속 계속 할 것이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행정이?
○교통과장 김은정 지금 각 지구에는 재개발 사업지구에는 저희가 공문도 보내고 찾아가서 얘기도 하고 주차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금 하고 있고요.
1차는 받았는데 좀 보완이 필요해서 저희가 더 보완을 해 달라, 그것은 각 재개발지구별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1차는 받았는데 좀 보완이 필요해서 저희가 더 보완을 해 달라, 그것은 각 재개발지구별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우리가 그것은 고민할 문제가 아니에요.
거기에다 강력하게 단속을 하세요, 그것은.
그분들이 주차 외부에다가 주민분들한테 주차하고 하는 것은 그 담당 부서에서 강력하게 주차 단속을 하셔서 이 동네에는 주차하면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게끔 그런 단속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주민들 차량 단속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지금 위치 자체도 주차, 저는 사실 공원을 조성한다 그랬으면 이해를 할 것이에요.
그리고 또 주차장을 조성한 다음에 다시 또 거기다 행정주민센터를 지어요?
이 예산 자체가 사실 너무 즉흥적인 예산이에요.
어떻게 예산 편성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내부적으로는 어떻게 검토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위원님들한테 상의하셨어요?
이것 위원님들이 고스란히 받아야 될 민원 폭탄이에요, 과장님.
이것 주민분들이 알게 되면 이 민원 어떻게 하실 것이에요, 지금 패션몰 분할해서 매각한다고 난리 치고 있는데 주민분들.
그러면은 주차장은 만들어 주고 공장 분할 매각해서 하면은, 그러니까 지금 이것이 주민들 간의 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문제를 또 이것 유발시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이해관계가 충돌하게끔 생기는 문제를 교통과에서 문제를 지금 제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예산 자체는 좀 더 심도 있게 접근해야 되고 지금 이 시기에.
그리고 너무 이것 주민들을 너무 무시하는 처사고 이렇게 행정을 즉흥적으로 해도 되나?
그리고 주민센터 안 지을 것이라고 내부적으로 결정해 놓고 또 거기다가 주민센터를 짓겠다고요?
거기에다 강력하게 단속을 하세요, 그것은.
그분들이 주차 외부에다가 주민분들한테 주차하고 하는 것은 그 담당 부서에서 강력하게 주차 단속을 하셔서 이 동네에는 주차하면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게끔 그런 단속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주민들 차량 단속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지금 위치 자체도 주차, 저는 사실 공원을 조성한다 그랬으면 이해를 할 것이에요.
그리고 또 주차장을 조성한 다음에 다시 또 거기다 행정주민센터를 지어요?
이 예산 자체가 사실 너무 즉흥적인 예산이에요.
어떻게 예산 편성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내부적으로는 어떻게 검토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위원님들한테 상의하셨어요?
이것 위원님들이 고스란히 받아야 될 민원 폭탄이에요, 과장님.
이것 주민분들이 알게 되면 이 민원 어떻게 하실 것이에요, 지금 패션몰 분할해서 매각한다고 난리 치고 있는데 주민분들.
그러면은 주차장은 만들어 주고 공장 분할 매각해서 하면은, 그러니까 지금 이것이 주민들 간의 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문제를 또 이것 유발시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이해관계가 충돌하게끔 생기는 문제를 교통과에서 문제를 지금 제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예산 자체는 좀 더 심도 있게 접근해야 되고 지금 이 시기에.
그리고 너무 이것 주민들을 너무 무시하는 처사고 이렇게 행정을 즉흥적으로 해도 되나?
그리고 주민센터 안 지을 것이라고 내부적으로 결정해 놓고 또 거기다가 주민센터를 짓겠다고요?
○교통과장 김은정 주차장을 만드는 것은 공사 차량을 위해서 만드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강력하게 단속을 하려면 주민들이 어느 정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을 해 줘야지 주민들도 불만도 없고 어려움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사 차량을 주차를 하라고 만드는 것은 아니고.
저희도 안 그래도 이제 공사 차량이 주차를 그쪽에다, 물론 하실지 안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단속을 강력하게 하면 이제 아무래도 주차장을 찾아서 주차를 하시기는 하시겠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뭐 거주자 주차를 한다든가 이렇게 방안을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강력하게 단속을 하려면 주민들이 어느 정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을 해 줘야지 주민들도 불만도 없고 어려움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사 차량을 주차를 하라고 만드는 것은 아니고.
저희도 안 그래도 이제 공사 차량이 주차를 그쪽에다, 물론 하실지 안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단속을 강력하게 하면 이제 아무래도 주차장을 찾아서 주차를 하시기는 하시겠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뭐 거주자 주차를 한다든가 이렇게 방안을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아니, 이 예산은 지금 세우면 적절치 않은 예산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 주민들 간의 갈등 요소를 더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되게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되고 일단 주민센터를 어떻게 해야 될지의 결정을 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이것이 나중에 주차 문제가 좀, 그리고 주민센터 지으면 또 주차장 몇 면밖에 못 만들어요, 60면 못 만들어요.
그 이후에도 이 주차장 문제는 계속 문제가 생길 것이란 말이에요.
그니까 주차장 확충 사업은 필요해요.
그런데 지금까지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그 진짜 뭐 주차장특별회계 계속 돈 남아 가지고 계속 저기로 옮겼었잖아요.
우리, 어디죠?
통합재정안정 그 뭐야, 다시 전출까지 하면서.
이 갑자기 즉흥적인 예산을 이렇게 편성을 해 가지고 주차장을 조성한다는 것 자체가.
그리고 지금 이 주민들 간의 갈등 요소를 더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되게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되고 일단 주민센터를 어떻게 해야 될지의 결정을 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이것이 나중에 주차 문제가 좀, 그리고 주민센터 지으면 또 주차장 몇 면밖에 못 만들어요, 60면 못 만들어요.
그 이후에도 이 주차장 문제는 계속 문제가 생길 것이란 말이에요.
그니까 주차장 확충 사업은 필요해요.
그런데 지금까지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그 진짜 뭐 주차장특별회계 계속 돈 남아 가지고 계속 저기로 옮겼었잖아요.
우리, 어디죠?
통합재정안정 그 뭐야, 다시 전출까지 하면서.
이 갑자기 즉흥적인 예산을 이렇게 편성을 해 가지고 주차장을 조성한다는 것 자체가.
○교통과장 김은정 갑자기 즉흥적인 것은 아니고요.
○장수진 위원 그럼 언제 결정하신 것이에요, 이것?
○교통과장 김은정 계속 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한 적당한 부지가 있는지는 연중 계속 검토를 하고 있었고요.
○장수진 위원 그럼 이 부지를 주민행복센터, 동사무소로 결정을 해서 부지를 매입해야 한다고 하면 저는 이해가 가요.
○교통과장 김은정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청사를 하려면 도시계획 시설결정도 해야 되고...
○교통과장 김은정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청사를 하려면 도시계획 시설결정도 해야 되고...
○장수진 위원 시설결정 한다고 그 앞에 용역하고 있었잖아요.
그것까지 중단하면서 지금 행정복지센터 중단한 것이에요, 사업.
6동 주민들도 지금도 언제까지, 언제 내려오냐, 동사무소 내려오냐 계속 물어봐요.
주민들을 그렇게 농락하고서 이제 와서 다시 주민센터를 짓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이에요?
담당 부서는 과장님 물론 아니지만, 지금까지 몇 번을 짓겠다고 계속 연두방문 해서 발표하고 그리고 또 시설결정 한다고 용역까지 하고 다 한 것이에요.
그리고서 최종적으로 제물포구 행정동 바뀌니까 이제 제물포구 출범 이후에 용역해서 결정한다고 해서 보류됐잖아요.
그것 다 알고 있어요.
위원님들도 다 알고 있고 주민분들도 알고 계세요.
그런데 이제 와서 거기다 다시 주차장 하다가 이제 주차 공사 끝나면 행정복지센터를 짓겠다고요?
그걸 누가 믿어요?
아무튼 이 문제는 주민들 동의 얻어오세요.
인근 아파트 주민하고 저기 그 3-1구역 주민 동의 얻어온 다음에 이 예산은 결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것이 뭐 과에서 저는 즉흥적으로 결정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예산인 것이고 주민 동의 얻어오시면 의회에서 승인할게요.
이상입니다.
그것까지 중단하면서 지금 행정복지센터 중단한 것이에요, 사업.
6동 주민들도 지금도 언제까지, 언제 내려오냐, 동사무소 내려오냐 계속 물어봐요.
주민들을 그렇게 농락하고서 이제 와서 다시 주민센터를 짓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이에요?
담당 부서는 과장님 물론 아니지만, 지금까지 몇 번을 짓겠다고 계속 연두방문 해서 발표하고 그리고 또 시설결정 한다고 용역까지 하고 다 한 것이에요.
그리고서 최종적으로 제물포구 행정동 바뀌니까 이제 제물포구 출범 이후에 용역해서 결정한다고 해서 보류됐잖아요.
그것 다 알고 있어요.
위원님들도 다 알고 있고 주민분들도 알고 계세요.
그런데 이제 와서 거기다 다시 주차장 하다가 이제 주차 공사 끝나면 행정복지센터를 짓겠다고요?
그걸 누가 믿어요?
아무튼 이 문제는 주민들 동의 얻어오세요.
인근 아파트 주민하고 저기 그 3-1구역 주민 동의 얻어온 다음에 이 예산은 결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것이 뭐 과에서 저는 즉흥적으로 결정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예산인 것이고 주민 동의 얻어오시면 의회에서 승인할게요.
이상입니다.
○원태근 위원 조금 아까 그 거기다가 주차장을 조성해야 될 필요성 중에 지금 공사 차량들이 증가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 그것도 일부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교통과장 김은정 맞습니다.
○원태근 위원 그러면 생각을 좀 하면 지금 3구역에는 공사가 거의 끝나가요.
그리고 그 안에 그 구역 내에다가 공사 차량들은 내부 공사할 차들이기 때문에 승용차들이잖아요, 다.
그 아파트 단지 안에다 설치해 놓으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그 안에 그 구역 내에다가 공사 차량들은 내부 공사할 차들이기 때문에 승용차들이잖아요, 다.
그 아파트 단지 안에다 설치해 놓으면 되는 것 아니에요?
○교통과장 김은정 그것도 저희가 말씀을 드렸는데 준공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뭐 주차를 하게 되면 뭐 만약에 사고가 나게 되면 중대재해처벌법 뭐 이런 것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것은 좀 어렵다고 3지구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원태근 위원 그래요?
○교통과장 김은정 예.
○원태근 위원 그러면 거기 그 조성하는 그 위치가 아주 최악의 자리란 말이에요.
아예 거기다 대느니 지금 그 송림6동 사무소 앞에 있는 공영주차장 거기다 대고 내려가는 것이 3-1이 훨씬 더 낫다고.
아예 거기다 대느니 지금 그 송림6동 사무소 앞에 있는 공영주차장 거기다 대고 내려가는 것이 3-1이 훨씬 더 낫다고.
○교통과장 김은정 거기 그 주변의 주차장이 다 만차입니다.
주차 차량들로 인해서 현재 거의 다 만차인 상태고 복도에 주차까지 해 있는 상태입니다.
주차 차량들로 인해서 현재 거의 다 만차인 상태고 복도에 주차까지 해 있는 상태입니다.
○원태근 위원 알았어요.
○교통과장 김은정 예.
○위원장 최훈 저의 생각은, 재개발 구역에 주차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으면 해결해 주는 것이 합당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역에 재개발도 지역 발전을 위한 하나의 행위이기 때문에 그러면 좀 더 앞서서 재개발들이 시작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좀 움직여줬으면 어떠한가.
그러면 지금까지 주민들이 겪어야 될 주차 문제.
지금 계속 나왔던 얘기거든요, 사실?
그런 문제가 좀 더 빨리 해소될 수 있었던 부분 중에 하나였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주차 문제에 대한 불법주차를 조사를 해 봤더니 주간에는 몇 대, 야간에는 몇 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송림3구역에 대한 가장 큰 주차 수요가 있다고 한다면 또 다른 생각은 안 해 보셨어요?
그 부지를 매입해서 주차장을 60면을 조성하는 것 밖의?
왜냐하면 지역에 재개발도 지역 발전을 위한 하나의 행위이기 때문에 그러면 좀 더 앞서서 재개발들이 시작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좀 움직여줬으면 어떠한가.
그러면 지금까지 주민들이 겪어야 될 주차 문제.
지금 계속 나왔던 얘기거든요, 사실?
그런 문제가 좀 더 빨리 해소될 수 있었던 부분 중에 하나였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주차 문제에 대한 불법주차를 조사를 해 봤더니 주간에는 몇 대, 야간에는 몇 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송림3구역에 대한 가장 큰 주차 수요가 있다고 한다면 또 다른 생각은 안 해 보셨어요?
그 부지를 매입해서 주차장을 60면을 조성하는 것 밖의?
○교통과장 김은정 혹시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위원장 최훈 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냐 하면요.
생각을 해 보세요.
송림패션 아웃렛에 주차면이 몇 개 있는지 아세요?
답변하실 분 계세요?
(응답 없음)
예, 몇 개 있는지 정확히 모르시죠?
모를 것입니다.
왜냐하면 조사를 안 해 봤으니까.
그러면 지금 송림3구역이 공사가 거의 마감 단계에 들어가고 있는데 이제 1년이면 끝나는 것이에요, 다.
그렇죠?
생각을 해 보세요.
송림패션 아웃렛에 주차면이 몇 개 있는지 아세요?
답변하실 분 계세요?
(응답 없음)
예, 몇 개 있는지 정확히 모르시죠?
모를 것입니다.
왜냐하면 조사를 안 해 봤으니까.
그러면 지금 송림3구역이 공사가 거의 마감 단계에 들어가고 있는데 이제 1년이면 끝나는 것이에요, 다.
그렇죠?
○교통과장 김은정 예.
○위원장 최훈 1년이면 끝나는데 송림패션 아웃렛에 지금 모든 점포가 거의 식당 정도만 빼놓고 그리고 스크린 골프장 빼놓고 다 폐업을 해 가지고 거기에 영업하는 점포가 없고 또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고객들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송림패션 아웃렛에 주차를 딱지를 떼기 싫으면 과태료를 부과받기 싫으면은 거기다 주차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우리 구가 어떤 그 일종의 책임을 가지고 있다면 송림패션 아웃렛과 협의를 해 가지고, 아니면 송림3구역에 협의를 하든지 해서 주차 요금을 현실적으로.
우리가 장기 주차할 거니까 우리 공사 업체들이?
월 단위로 주차 요금을 물게 해서 각자의 주차증을 발행을 해 준다든지 이런 방법도 충분히 있을 텐데 꼭 그 동선도 안 나오고 힘들고 대부분의 주민들이나 위원님들이 다 반대하는 그 주차장을 꼭 사야 되겠다는 것은 한 가지 생각에 몰입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판단이 나온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떤 사업을 구상할 때는 한 가지 가지고 ‘이것 무조건 해야 됩니다’라고 하는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다양성 있는 측면에서 좀 따져볼 것 따져보고 그리고 분석해 보고 예산안을 올리더라도 올려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송림패션 아웃렛에 주차를 딱지를 떼기 싫으면 과태료를 부과받기 싫으면은 거기다 주차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우리 구가 어떤 그 일종의 책임을 가지고 있다면 송림패션 아웃렛과 협의를 해 가지고, 아니면 송림3구역에 협의를 하든지 해서 주차 요금을 현실적으로.
우리가 장기 주차할 거니까 우리 공사 업체들이?
월 단위로 주차 요금을 물게 해서 각자의 주차증을 발행을 해 준다든지 이런 방법도 충분히 있을 텐데 꼭 그 동선도 안 나오고 힘들고 대부분의 주민들이나 위원님들이 다 반대하는 그 주차장을 꼭 사야 되겠다는 것은 한 가지 생각에 몰입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판단이 나온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떤 사업을 구상할 때는 한 가지 가지고 ‘이것 무조건 해야 됩니다’라고 하는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다양성 있는 측면에서 좀 따져볼 것 따져보고 그리고 분석해 보고 예산안을 올리더라도 올려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통과장 김은정 한마디 해도...
○위원장 최훈 예, 말씀하세요.
○교통과장 김은정 송림패션몰 주차 문제도 3지구랑 협의를 했습니다.
이렇게 주차난이 심해서 지금 주민들이 여러 가지 피해를 보고 있으니 공사 관계 차량들 3지구에서 뭐 비용 일부를 지원해 준다든가 그런 식으로 해서 주차를 좀 할 수 있게 해 달라 그렇게도 찾아가서 말씀을 드렸는데 어렵다고 이제 그것은 비용 부담이 있기 때문에 어렵다고 이렇게 하셨어요.
이렇게 주차난이 심해서 지금 주민들이 여러 가지 피해를 보고 있으니 공사 관계 차량들 3지구에서 뭐 비용 일부를 지원해 준다든가 그런 식으로 해서 주차를 좀 할 수 있게 해 달라 그렇게도 찾아가서 말씀을 드렸는데 어렵다고 이제 그것은 비용 부담이 있기 때문에 어렵다고 이렇게 하셨어요.
○위원장 최훈 비용 부담은 누가 비용 부담이 있기 때문에 어렵다는 것이에요?
○교통과장 김은정 3지구 자체에서 이제 뭐 부담을 해야겠죠.
만약에 공사 차량 관계자들한테 지원을 해 주려면 저희가 그때...
만약에 공사 차량 관계자들한테 지원을 해 주려면 저희가 그때...
○교통과장 김은정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공사 차량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까운 데 주차를 하려고 하고 그다음에 비용을 지불하지 않으려고 하고, 다 마찬가지로 주차 요금 내고 싶어 하지 않으시니까.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우리는 어쨌든 주민들이 이렇게 피해를 보고 있으니 공사 차량들을 어떻게 문제를 너희들이 좀 해결을 해야 되지 않겠냐’ 해서 여러 번 찾아가서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도 대안으로 통근버스를 운영하든지 아니면 패션몰 주차할 수 있게 한 달 비용이 뭐 8만 원인가 이렇게 이제, 정기 주차가 8만 원인가 10만 원인가 그렇게 들었는데 그것이 부담이 된다면 일부를 좀 지원을 해서 주차를 할 수 있게 좀 유도를 해 달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 좀 어렵다는,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는데 좀 어렵겠다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왜냐하면 공사 차량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까운 데 주차를 하려고 하고 그다음에 비용을 지불하지 않으려고 하고, 다 마찬가지로 주차 요금 내고 싶어 하지 않으시니까.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우리는 어쨌든 주민들이 이렇게 피해를 보고 있으니 공사 차량들을 어떻게 문제를 너희들이 좀 해결을 해야 되지 않겠냐’ 해서 여러 번 찾아가서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도 대안으로 통근버스를 운영하든지 아니면 패션몰 주차할 수 있게 한 달 비용이 뭐 8만 원인가 이렇게 이제, 정기 주차가 8만 원인가 10만 원인가 그렇게 들었는데 그것이 부담이 된다면 일부를 좀 지원을 해서 주차를 할 수 있게 좀 유도를 해 달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 좀 어렵다는,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는데 좀 어렵겠다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위원장 최훈 그러면 지금까지 말씀한 것을 종합적으로 제가 판단해 볼 때는요.
송림3구역에 불법주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주차 단속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주차면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불법주차를 했을 때라면 우리 구에서는 분명히 강력하게 주차 단속하는 것에 대해서는 무리함이 있습니다, 무리수를 두는 것이 있는데.
주차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주차면을 주차하기 힘들다고 비용 들어가는 것이 아깝다고 그럼 우리 구에서 주차면을 마련하면 그것을 공짜로 할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66억, 67억을 들여서 했을 때는요?
송림3구역에 불법주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주차 단속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주차면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불법주차를 했을 때라면 우리 구에서는 분명히 강력하게 주차 단속하는 것에 대해서는 무리함이 있습니다, 무리수를 두는 것이 있는데.
주차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주차면을 주차하기 힘들다고 비용 들어가는 것이 아깝다고 그럼 우리 구에서 주차면을 마련하면 그것을 공짜로 할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66억, 67억을 들여서 했을 때는요?
○교통과장 김은정 아닙니다, 이제...
○위원장 최훈 아니죠?
○교통과장 김은정 예.
○교통과장 김은정 예, 공영주차장은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훈 그래요, 맞아요.
그러면 거기 공사하는 업체들이 들어와서 일해 봤자 보통 짧은 데는 한 달 일하고 나가고 길게 일하는 데는 3개월 정도 일하고 나가요.
3개월 8만 원씩 내봤자 삼, 팔에 24만 원이에요.
그것 싫어서 하면 딱지 몇 번 떼면 되겠네요, 그러면요.
그러면 거기 공사하는 업체들이 들어와서 일해 봤자 보통 짧은 데는 한 달 일하고 나가고 길게 일하는 데는 3개월 정도 일하고 나가요.
3개월 8만 원씩 내봤자 삼, 팔에 24만 원이에요.
그것 싫어서 하면 딱지 몇 번 떼면 되겠네요, 그러면요.
○교통과장 김은정 저희도 뭐 이제 주차를 좀 강력하게 할까 검토는 했는데 아무래도 또 주민들이 피해를 보게 되니깐 그것도 좀 쉽지 않은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현재는 모퉁이라든가 양쪽으로 주차를 해서 교행에 문제를 일으킨다든가 그런 경우에만 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모퉁이라든가 양쪽으로 주차를 해서 교행에 문제를 일으킨다든가 그런 경우에만 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훈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전체적인 지금 맥락을 쭉 봤을 때에는 좀 설득력도 떨어지고 그리고 송림3구역에도 그 주차난 문제 해결을 위한 고민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차를 가지고 있는 거기에 공사업체 관계자들도 의지가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우리 동구에서는 그 정도의 문제를 가지고 깊이 고민을 했다라고 하면은 좀 더 송림3구역이 움직일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것이 맞고요.
그리고 송림패션 아웃렛이 주차장을 안 빌려주겠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거기 주차 대면 주차비 받아요.
그런데 다만 우리가 월 주차 8만 원 할 것을 갖다가 조금 더 협의를 해 줄 수 있으면 뭐 4만 원이든 6만 원이든 이렇게 할 수 있다면 더 좋죠, 거기 주차장 어차피 놀고 있는데요.
그리고 송림3구역은 땅이 분할 매각되면 그때 가서는 주차면이 없어지니까 그때는 어쩔 수 없는 것이겠지만 이런 접근이 저는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동구에서는 그 정도의 문제를 가지고 깊이 고민을 했다라고 하면은 좀 더 송림3구역이 움직일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것이 맞고요.
그리고 송림패션 아웃렛이 주차장을 안 빌려주겠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거기 주차 대면 주차비 받아요.
그런데 다만 우리가 월 주차 8만 원 할 것을 갖다가 조금 더 협의를 해 줄 수 있으면 뭐 4만 원이든 6만 원이든 이렇게 할 수 있다면 더 좋죠, 거기 주차장 어차피 놀고 있는데요.
그리고 송림3구역은 땅이 분할 매각되면 그때 가서는 주차면이 없어지니까 그때는 어쩔 수 없는 것이겠지만 이런 접근이 저는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은정 예.
○오수연 위원 그러면 위탁을 주고 있는데 저희가 이것 무인정산기를 설치를 해 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교통과장 김은정 지금 현재는 위탁업체에서 자체적으로 본인들 이제 자비를 들여서 4대 정도가 설치되어 있고요.
○오수연 위원 4대가 현재 설치되어 있어요?
○교통과장 김은정 예, 그런데 그 위탁업체가 내년 2월이면 만기가 되고요.
지금 좀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아서 저희가 재위탁은 조금 고려를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4대 가지고는 조금 많이 부족하고요.
그쪽 워낙 이제 양쪽으로 길이가 길기 때문에 4대 가지고는 좀 부족해서 5대, 5대씩 양쪽으로 이렇게 10대 설치할 계획입니다.
지금 좀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아서 저희가 재위탁은 조금 고려를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4대 가지고는 조금 많이 부족하고요.
그쪽 워낙 이제 양쪽으로 길이가 길기 때문에 4대 가지고는 좀 부족해서 5대, 5대씩 양쪽으로 이렇게 10대 설치할 계획입니다.
○오수연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재위탁을 안 하시고 그냥 동구에서 직영으로 하실...
○교통과장 김은정 이것 공고를 해서, 다시 공고를 해서 새로 모집을 하는 것이죠.
○오수연 위원 그러면 위탁을 줬는데도 저희가 무인정산기를 설치해서 거기 위탁을...
○교통과장 김은정 왜냐하면 위탁업체는 사실 수익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까지 설치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요.
왜냐하면 뭐 인건비 제외하고 하면 사실 순수익이 2천에서 3천 정도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큰 수익이 아니어서 그런 시설물까지 설치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까지 설치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요.
왜냐하면 뭐 인건비 제외하고 하면 사실 순수익이 2천에서 3천 정도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큰 수익이 아니어서 그런 시설물까지 설치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오수연 위원 그러면 현재 4대 무인정산기가 있는데 10대를, 그러면은 10대를 더...
○교통과장 김은정 그것은 이제 회수해 가시고.
○오수연 위원 아, 그것은 회수해 가고.
○교통과장 김은정 본인들이 이제 설치하신 것이기 때문에.
○교통과장 김은정 왜냐하면 조금 많이 걸어가고 이러면은.
○오수연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이것이 한 198면?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렇게 하면은 정산기 1대당 한 20대꼴?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너무 촘촘하게 정산기가 있지 않나 이 생각도 들어요.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렇게 하면은 정산기 1대당 한 20대꼴?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너무 촘촘하게 정산기가 있지 않나 이 생각도 들어요.
○교통과장 김은정 이용자분들이...
○오수연 위원 물론 이용자들은 바로 앞에 있으면 좋죠.
○교통과장 김은정 예, 좀 걸어가서 정산하는 것을 불편해하셔 가지고 좀 누수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어서 최대한 각각 이렇게 촘촘히 설치를 해서 정산을 좀 잘하실 수 있게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오수연 위원 그런데 저는 너무 과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이 뭐 아주 주차 거리가 아주 먼 거리도 아니고 20대꼴인데 20대꼴에 1대 정도라고 하면 지금 이것 설치비만 해도 1대당 1,500만 원이잖아요.
이것이 뭐 아주 주차 거리가 아주 먼 거리도 아니고 20대꼴인데 20대꼴에 1대 정도라고 하면 지금 이것 설치비만 해도 1대당 1,500만 원이잖아요.
○교통과장 김은정 한 8대만 설치할까 그 고민도 하기는 했는데 8대나 뭐 10대나 크게 차이는 안 나기 때문에 조금 더 주민 편의를 생각하자 해서 10대로 선정을 했습니다.
○오수연 위원 너무 배려를 하시는 것 같은데.
이 부분 좀 심도 있게 생각하셔 가지고 저는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
내년에 만약에 이제 직영으로 하게 된다면, 아니면 위탁을 주든 간에.
위탁을 줘도 거기에 그 관리인이 들어가잖아요.
관리인이 있잖아요.
이 부분 좀 심도 있게 생각하셔 가지고 저는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
내년에 만약에 이제 직영으로 하게 된다면, 아니면 위탁을 주든 간에.
위탁을 줘도 거기에 그 관리인이 들어가잖아요.
관리인이 있잖아요.
○교통과장 김은정 예, 지금 교대로 두 분이서 하고 계십니다.
○오수연 위원 그런데 그러면 그것 안내하는 것은 충분할 것 같은데 뭐 안내든 뭐든 간에 10대 정도는 좀...
○교통과장 김은정 수문통이 지금 문제가 많아 가지고.
○오수연 위원 어떤 문제가 있는데요?
○교통과장 김은정 일단 현재 주차 위탁업체가 주차 요금 방식 뭐 이런 것 때문에도 문제가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산을 안 하고 그냥 나가시는, 이제 잘 모르니까 정산을 안 하고 나가시는 차들이 좀 많아 가지고 아무래도 수입이 제대로 들어오지 않으니까 경영이 좀 이제 어려우신 것이죠, 위탁업체가.
○오수연 위원 그것은 봤을 때 그 위탁업체에서 관리를 못 했다고 생각을 해요.
○교통과장 김은정 그런 면이 없지 않습니다.
○오수연 위원 예, 관리를 정확하게 했다면 그렇게 뭐 정산을 안 하고 나갈 리는 없겠죠.
그런데 아무튼 무인정산기는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하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아무튼 무인정산기는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하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훈 오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 수문통 주차정산기를 혹시 예전에 부평에 롯데백화점 있는 데 거기 공영주차장 주차정산시스템을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 수문통 주차정산기를 혹시 예전에 부평에 롯데백화점 있는 데 거기 공영주차장 주차정산시스템을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교통과장 김은정 저희는 그 저희하고 상황이 비슷한 이렇게 양쪽으로 도로 양쪽에 주차장이 노상 주차장이 길게 있는 인하대 후문 그 노상 주차장을 가서 확인을 하고 온 것이고요.
그쪽에는 저희랑 거의 이제 상황이 비슷합니다.
그런데 누수 없이 운영이 잘되고 있다고 합니다.
정산도 그렇고 불편하다는 민원이 별로 없이 이렇게 잘 운영이 되고 있다고 해서 저희가 이제 그쪽 것을 참고를 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쪽에는 저희랑 거의 이제 상황이 비슷합니다.
그런데 누수 없이 운영이 잘되고 있다고 합니다.
정산도 그렇고 불편하다는 민원이 별로 없이 이렇게 잘 운영이 되고 있다고 해서 저희가 이제 그쪽 것을 참고를 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최훈 질의한 취지는 뭐냐 하면요.
거기 같은 경우는 그 복개천 구간을 빠져나가기 위해서는 이제 차단기를 항상 거쳐야 되는 것이에요, 들어올 때도 그렇고요.
그래서 그렇게 그런 시스템을 갖춘다면 제가 보기에는 주차비 정산 누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띄엄띄엄 있다고 하든...
거기 같은 경우는 그 복개천 구간을 빠져나가기 위해서는 이제 차단기를 항상 거쳐야 되는 것이에요, 들어올 때도 그렇고요.
그래서 그렇게 그런 시스템을 갖춘다면 제가 보기에는 주차비 정산 누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띄엄띄엄 있다고 하든...
○교통과장 김은정 도로상에 있는 것이라 차단기를 설치를 할 수가 없...
○교통과장 김은정 거기다 차단기 설치하면 차량 통행에 조금 지장이 너무 많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훈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양성 있는 검토를 좀 하고 하면 더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뭐 어떤 한 부분만 보고 와서 그 방법이 좋지 않나라고 하는 것보다는 비교 평가를 해 보고 거기에 문제점과 장점이 또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따져 가지고 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김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뭐 어떤 한 부분만 보고 와서 그 방법이 좋지 않나라고 하는 것보다는 비교 평가를 해 보고 거기에 문제점과 장점이 또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따져 가지고 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김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교통과장 김은정 예.
○김종호 위원 지금과 같은 방식은 어쨌든 업자 입장에선 다 로스예요.
저는 2023년과 ‘24년에 본인이 입찰을 신고하고 본인이 주차비를 계좌이체하는 경우는 살다가 살다가, 이것은 로스를 다 유도한 것이거든요, 솔직히는?
저는 2023년과 ‘24년에 본인이 입찰을 신고하고 본인이 주차비를 계좌이체하는 경우는 살다가 살다가, 이것은 로스를 다 유도한 것이거든요, 솔직히는?
○교통과장 김은정 예.
○김종호 위원 그러니까 거기는 무인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안 내고 간다고 해서 징수할 방법도 없고요.
이 방식이다 보니까 이제 또 사업자는 또 무리수를 두는 것이에요.
월 주차가 4만 원인데 가끔은 또 7만 원을 막 요구하기도 하고 이 악순환인 것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개선은 필요하다, 여기는.
그런데 지금과 같은 방식에서 사업자도 고충은 이해가 돼요.
‘이것을 괜히 맡았다’ 이런 상황이니까요.
계속 이것이 악순환인 것은 맞는 것이고요.
이런 문제 제기가 있다 보니까 그 주차 부스 옛날에 있던 몇 곳에 카드 단말기를 설치하긴 했는데 보이지도 않아요.
저것이 사람들이 단말기를 설치한 것인지 요따만한 것 하나 설치하긴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또 이제 오수연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저는 인하대 같은 방식이 맞긴 맞는 것 같다.
그래야지 어떤 사업자가 들어오더라고 할인해 줄 것 다 할인해 주고 월 주차권도 정확하게 고지된 금액대로 받고 로스도 없고 이렇게 설치하는 것은 맞는데 10개는 저도 약간은 좀 많아 보이는 것이 있기는 해요.
많으면 많을수록 좋긴 하더라도 지금 4개로 하고 있는 것인가요?
안 내고 간다고 해서 징수할 방법도 없고요.
이 방식이다 보니까 이제 또 사업자는 또 무리수를 두는 것이에요.
월 주차가 4만 원인데 가끔은 또 7만 원을 막 요구하기도 하고 이 악순환인 것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개선은 필요하다, 여기는.
그런데 지금과 같은 방식에서 사업자도 고충은 이해가 돼요.
‘이것을 괜히 맡았다’ 이런 상황이니까요.
계속 이것이 악순환인 것은 맞는 것이고요.
이런 문제 제기가 있다 보니까 그 주차 부스 옛날에 있던 몇 곳에 카드 단말기를 설치하긴 했는데 보이지도 않아요.
저것이 사람들이 단말기를 설치한 것인지 요따만한 것 하나 설치하긴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또 이제 오수연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저는 인하대 같은 방식이 맞긴 맞는 것 같다.
그래야지 어떤 사업자가 들어오더라고 할인해 줄 것 다 할인해 주고 월 주차권도 정확하게 고지된 금액대로 받고 로스도 없고 이렇게 설치하는 것은 맞는데 10개는 저도 약간은 좀 많아 보이는 것이 있기는 해요.
많으면 많을수록 좋긴 하더라도 지금 4개로 하고 있는 것인가요?
○교통과장 김은정 예, 현재는 4개입니다.
○김종호 위원 저는 뭐 6개든 8개여도 거기가 이제 양쪽 길기는 하지만 이 사진대로의 모양이면 지금은 카드 단말기가 어디 있는지 사람들도 잘 모르거든요?
이것이 중간중간에 설치가 돼 있으면 ‘아, 저기서 결제하고 가는 것이구나’ 여기의 좀 특징이 또 이제 초행길이신 분들이 있어요, 상점이 많다 보니까.
이것이 중간중간에 설치가 돼 있으면 ‘아, 저기서 결제하고 가는 것이구나’ 여기의 좀 특징이 또 이제 초행길이신 분들이 있어요, 상점이 많다 보니까.
○교통과장 김은정 예.
○김종호 위원 저는 그것을 한번 좀 따져보셨으면 좋겠다.
그런데 여기 시스템의 개조는 근본적으로 좀 필요하긴 해요.
이것을 고민하신 것은 잘한 것 같은데 좀 양이 많은 측면도 있는 것 같긴 하다 이런 의견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시스템의 개조는 근본적으로 좀 필요하긴 해요.
이것을 고민하신 것은 잘한 것 같은데 좀 양이 많은 측면도 있는 것 같긴 하다 이런 의견 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김은정 예.
○김종호 위원 이상입니다.
○교통과장 김은정 예.
○교통과장 김은정 예.
○장수진 위원 그러면 기역자 모양이네요, 이렇게 보면?
○교통과장 김은정 예.
○장수진 위원 여기가 이제 67면이 나온다는 것이에요?
○교통과장 김은정 60여 면이요.
○장수진 위원 60여 면?
○교통과장 김은정 예.
○장수진 위원 앞 건물하고 해 가지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지금 송림3-1구역, 저는 공사장 주차 문제를 그것은 정말 패션몰에 주차장 월 주차를 하든 그것은 강력하게 단속을 해서 공사하는 차량, 공사하시는 분들한테 말씀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 3-1구역에 사는 주민분들이 차가 몇 대나 있는지 조사해 보셨어요, 혹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지금 송림3-1구역, 저는 공사장 주차 문제를 그것은 정말 패션몰에 주차장 월 주차를 하든 그것은 강력하게 단속을 해서 공사하는 차량, 공사하시는 분들한테 말씀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 3-1구역에 사는 주민분들이 차가 몇 대나 있는지 조사해 보셨어요, 혹시?
○교통과장 김은정 주민들 차량까지 조회를 저희가 하기는 어렵고요.
○장수진 위원 등록된 차량 보면 알 수 있을 것이잖아요.
어쨌든 여기는 이제 사시는 인구분들, 그 주택가에 사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인구랑 차량이 지금 주차 문제가 계속 심각하다고 얘기를 하시니 그 앞에 또 여기는 서흥초 앞에 주차장이 있잖아요?
어쨌든 여기는 이제 사시는 인구분들, 그 주택가에 사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인구랑 차량이 지금 주차 문제가 계속 심각하다고 얘기를 하시니 그 앞에 또 여기는 서흥초 앞에 주차장이 있잖아요?
○교통과장 김은정 예.
○교통과장 김은정 예.
○교통과장 김은정 이쪽 황금프라자 건너편에 그러니까 이제...
○교통과장 김은정 그러니까 타이어 가게 그쪽으로도 검토는 했었는데 그...
○장수진 위원 몇 면 안 나오죠?
○교통과장 김은정 예, 한 6면 정도.
○장수진 위원 예, 몇 면 안 나온다는 얘기, 어쨌든 버스 정류장을 이동을 한다든가 해서 충분히 하면 10면 정도는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교통과장 김은정 버스 정류장 이동하면 한 9면 정도.
○장수진 위원 9면 나올 수 있고, 지금 그리고 그 서흥초 앞에 그 구거부지에 주차를 지금 양쪽으로 대고 있잖아요, 양쪽으로.
그러면 거기를 주차면 수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을 개선을 해 볼 수도 있잖아요.
그것은 검토해 보셨어요?
그러면 거기를 주차면 수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을 개선을 해 볼 수도 있잖아요.
그것은 검토해 보셨어요?
○교통과장 김은정 양쪽으로 하면 통행에 사실은 지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데 이제...
○교통과장 김은정 예.
○장수진 위원 거기에 주차면 수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을 개선해 볼 수도 있잖아요.
○교통과장 김은정 주차면을 늘리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왜냐하면...
○장수진 위원 안 해 보셨잖아요.
○교통과장 김은정 아, 이것이, 뭐...
○장수진 위원 안 해보셨죠?
○교통과장 김은정 정확, 뭐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를 막 집중 이렇게 고민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고민은...
○장수진 위원 왜냐하면 주차 방식이 지금 양쪽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사선으로 한다든가 해 가지고 주차 방식을 좀 바꿔서 주차면 수를 확보할 수도 있는 방법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고민은 안 해 보셨잖아요.
그리고 주차면 수를 지금 이 앞에는 8차선이기 때문에 사실 비효율적으로 차도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예전에도 어떤 위원님이 얘기하셨던 것 같아요.
여기 주차, 원태근 위원님이 얘기하셔서 주차면 수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해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뭐 버스 정류장 때문에 안 된다고 하면 버스 정류장을 이전을 한다든가 해서 방법을 찾아서 주민들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서 주차 문제를 해결해 볼 생각을 안 해 보셨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사선으로 한다든가 해 가지고 주차 방식을 좀 바꿔서 주차면 수를 확보할 수도 있는 방법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고민은 안 해 보셨잖아요.
그리고 주차면 수를 지금 이 앞에는 8차선이기 때문에 사실 비효율적으로 차도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예전에도 어떤 위원님이 얘기하셨던 것 같아요.
여기 주차, 원태근 위원님이 얘기하셔서 주차면 수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해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뭐 버스 정류장 때문에 안 된다고 하면 버스 정류장을 이전을 한다든가 해서 방법을 찾아서 주민들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서 주차 문제를 해결해 볼 생각을 안 해 보셨잖아요.
○교통과장 김은정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6면에서 9면 정도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교통과장 김은정 거기는...
○장수진 위원 양쪽에 다 주차 도로들 이용할 수 있잖아요.
어쨌든 지금 이 주변에 인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에 대한, 그 공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공간을 주차를 할 수 있게끔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공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고민을 해 보지도 않고 그리고 주차에 대해서 부지가 나왔다는 이유로 부지를 매입해서 주차장을 조성한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문제를 제기하고 지금 이 주차장을 매입을 하더라도 오고 가는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진출입로 때문에 분명히 문제가 생겨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주민들에 대한 동의를 분명히 받으셔야 된다.
그래서 이것을 오픈하셔서 인근 주민이나 입대위나 상의를 하셔서 이 공간에 주차장 들어오고 하면, 이렇게 되면 주민들 반대하면 생겨놓고 진출입로 막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주민 동의가 분명히 필요하다.
왜냐하면 어떤 분들은 또 내 집 앞에 주차장 생기는 것 좋을 수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또 내 집 앞에 주차장 생기는 것이 불편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것에 대한 주민 동의 필요하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인근 주변에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더 확보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쨌든 지금 이 주변에 인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에 대한, 그 공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공간을 주차를 할 수 있게끔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공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고민을 해 보지도 않고 그리고 주차에 대해서 부지가 나왔다는 이유로 부지를 매입해서 주차장을 조성한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문제를 제기하고 지금 이 주차장을 매입을 하더라도 오고 가는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진출입로 때문에 분명히 문제가 생겨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주민들에 대한 동의를 분명히 받으셔야 된다.
그래서 이것을 오픈하셔서 인근 주민이나 입대위나 상의를 하셔서 이 공간에 주차장 들어오고 하면, 이렇게 되면 주민들 반대하면 생겨놓고 진출입로 막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주민 동의가 분명히 필요하다.
왜냐하면 어떤 분들은 또 내 집 앞에 주차장 생기는 것 좋을 수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또 내 집 앞에 주차장 생기는 것이 불편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것에 대한 주민 동의 필요하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인근 주변에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더 확보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훈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차장 조성 비용 7억 정도를 가지고 4년을 나누고 열두 달을 나눠보니까, 월 주차 8만 원으로 다시 또 나눠보니까요.
한 달에 조성비 7억이 182대 정도 8만 원으로 주차할 수 있는 대수가 나오네요.
그런데 저는 우리 동구에서 유휴 부지를 매입을 해서 장기적인 측면에서 우리 동구에 유익한 부분에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찬성합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아마 찬성을 할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는 지금 주목적이 그런저런 이유로 주차장을 조성하겠다라고 하니까 위원님들의 반발이 크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아도 주민들의 민원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 우리 교통과인데 이 주차장 문제로 많이 힘들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깊이 생각을 하셔 가지고 좀 현명한 판단을 해 주고 아니면 논리적 근거를 정확히 좀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은정 교통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차장 조성 비용 7억 정도를 가지고 4년을 나누고 열두 달을 나눠보니까, 월 주차 8만 원으로 다시 또 나눠보니까요.
한 달에 조성비 7억이 182대 정도 8만 원으로 주차할 수 있는 대수가 나오네요.
그런데 저는 우리 동구에서 유휴 부지를 매입을 해서 장기적인 측면에서 우리 동구에 유익한 부분에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찬성합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아마 찬성을 할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는 지금 주목적이 그런저런 이유로 주차장을 조성하겠다라고 하니까 위원님들의 반발이 크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아도 주민들의 민원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 우리 교통과인데 이 주차장 문제로 많이 힘들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깊이 생각을 하셔 가지고 좀 현명한 판단을 해 주고 아니면 논리적 근거를 정확히 좀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은정 교통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2분 회의중지)
(17시10분 계속개회)
○위원장 최훈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께서는 예산서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께서는 예산서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유의석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유의석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도 예산안 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정연 청소행정팀장입니다.
유근재 재활용팀장입니다.
윤지영 폐자원관리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자원순환과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예산서 104쪽 상단입니다.
쓰레기봉투, 대형폐기물처리스티커 등의 판매 수입과 공동주택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수수료 수입으로 2,663만7천 원이 증액된 14억3,162만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7페이지 하단입니다.
폐기물 불법투기 과태료 수입으로 1,7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28쪽 시·도비보조금입니다.
재활용 배출·수거체계 개선사업비 1억6,330만7천 원,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 사업비 1억9,175만 원, 인천e음가게 운영비 7,006만8천 원 등 시비보조금 4억3,012만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4쪽입니다.
전년도이월금으로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8,649만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5쪽 세출 부분입니다.
쓰레기 종량제 봉투 제작과 대형폐기물 스티커 제작 등 쓰레기 종량제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1억7,810만 원을 계상하고 이어서 하단 부분에 생활폐기물 수거대행료 원가산정과 평가를 위한 용역비로 200만 원이 증액된 3,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426쪽입니다.
생활쓰레기 수거 대행수수료와 대형폐기물 별도처리폐기물, 공사장생활폐기물 등 생활폐기물 처리 수수료로 1억1,138만3천 원이 증액된 29억2,013만8천 원, 수도권매립지, 청라소각장 반입수수료로 6,830만6천 원이 증액된 8억9,8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불법투기 단속 및 예방을 위한 CCTV와 로고라이트 운영에 따른 전기 및 통신요금 등으로 6,192만6천 원, 폐기물 매립 또는 소각 시 부과되는 생활폐기물 처분 부담금으로 8,75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7쪽입니다.
시민대상 찾아가는 자원순환교육 사업비로 1천만 원, 올바른 쓰레기 배출방법 안내 홍보물 제작 및 쓰담쓰담 꾸러미 지원사업을 위한 종량제 봉투 구입비 등으로 3,189만 원, 클린하우스 전기 및 통신요금으로 1,333만2천 원, 환경공무관 피복비, 체육행사지원비 등으로 308만 원이 증액된 8,178만3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428쪽 중간 부분입니다.
환경공무관 휴게소 정수기 임차료, 청소용품 구입비 등으로 72만 원이 증액된 3,683만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429쪽 중간 부분입니다.
제물포구 출범에 따른 환경공무관 가로청소 구간 조정 및 배치를 위한 제물포구 출범 대비 가로청소 진단 연구용역으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0쪽입니다.
일회용품 줄이기 점검 등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38만4천 원이 증액된 2,579만 원, 신규사업으로 영세한 폐지수집인에게 수거장려금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수집 환경 및 복지를 증진하고 재활용품 분리배출을 촉진하고자 추진하는 폐지수집인 수거장려금 지원 및 빈용기보증금 미지급 소매업자 신고보상금으로 4,695만 원, 재활용품 선별처리 및 수집운반 대행수수료로 1억9,264만9천 원이 증액된 14억2,004만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430쪽 하단 재활용 배출·수거체계 개선사업입니다.
재활용품 분리배출 정착을 위한 재활용정거장 자원관리사 인건비 및 활동물품비로 3억2,661만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1쪽입니다.
인천e음가게 운영에 따른 자원순환관리사 인건비로 1억813만6천 원, 운영비로 3,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고 페트병 무인회수기 운영에 따른 유지관리와 공공요금 등으로 1,419만 원이 증액된 2,4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1쪽 하단부터 432쪽 상단입니다.
음식물 폐기물 납부필증 제작 및 홍보물 제작, 쓰담쓰담 사업 관련 음식물 용기 지원에 84만4천 원이 증액된 2,127만8천 원, 432쪽 중간에 공동주택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용기 세척비 지원으로 1천만 원,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수수료로 19억1,501만7천 원, 청라 자원환경센터 음식물류 폐기물 반입수수료로 5,858만8천 원이 증액된 2억2,871만4천 원, 공동주택 RFID 종량기기 유지관리비와 대형감량기 유지관리비로 공공운영비 7,427만7천 원이 증액된 1억7,346만6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3쪽입니다.
가정용 음식물 감량기 보급 지원에 2,700만 원, 공동주택 RFID 종량기기 교체 및 신규설치비로 5,750만 원, 대형음식물 감량기 7대 설치비로 3억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쓰담쓰담 꾸러미 사업 에코백 제작비와 신규사업으로 텀블러 등 다회용컵 사용자에게 탄소중립포인트를 지급하여 환경 보호 실천 및 다회용기 사용을 촉진하고자 추진하는 다회용컵 보상 사업 운영비 등으로 2,172만 원이 증액된 3,3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434쪽 상단입니다.
나눔장터 운영으로 4천만 원, 원료 구입비 등 EM용액 배부사업으로 1,3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34쪽 중간부터 435쪽에 인건비와 기본경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35쪽 하단입니다.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9,225만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자원순환과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도 예산안 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정연 청소행정팀장입니다.
유근재 재활용팀장입니다.
윤지영 폐자원관리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자원순환과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예산서 104쪽 상단입니다.
쓰레기봉투, 대형폐기물처리스티커 등의 판매 수입과 공동주택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수수료 수입으로 2,663만7천 원이 증액된 14억3,162만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7페이지 하단입니다.
폐기물 불법투기 과태료 수입으로 1,7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28쪽 시·도비보조금입니다.
재활용 배출·수거체계 개선사업비 1억6,330만7천 원,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 사업비 1억9,175만 원, 인천e음가게 운영비 7,006만8천 원 등 시비보조금 4억3,012만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4쪽입니다.
전년도이월금으로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8,649만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5쪽 세출 부분입니다.
쓰레기 종량제 봉투 제작과 대형폐기물 스티커 제작 등 쓰레기 종량제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1억7,810만 원을 계상하고 이어서 하단 부분에 생활폐기물 수거대행료 원가산정과 평가를 위한 용역비로 200만 원이 증액된 3,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426쪽입니다.
생활쓰레기 수거 대행수수료와 대형폐기물 별도처리폐기물, 공사장생활폐기물 등 생활폐기물 처리 수수료로 1억1,138만3천 원이 증액된 29억2,013만8천 원, 수도권매립지, 청라소각장 반입수수료로 6,830만6천 원이 증액된 8억9,8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불법투기 단속 및 예방을 위한 CCTV와 로고라이트 운영에 따른 전기 및 통신요금 등으로 6,192만6천 원, 폐기물 매립 또는 소각 시 부과되는 생활폐기물 처분 부담금으로 8,75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7쪽입니다.
시민대상 찾아가는 자원순환교육 사업비로 1천만 원, 올바른 쓰레기 배출방법 안내 홍보물 제작 및 쓰담쓰담 꾸러미 지원사업을 위한 종량제 봉투 구입비 등으로 3,189만 원, 클린하우스 전기 및 통신요금으로 1,333만2천 원, 환경공무관 피복비, 체육행사지원비 등으로 308만 원이 증액된 8,178만3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428쪽 중간 부분입니다.
환경공무관 휴게소 정수기 임차료, 청소용품 구입비 등으로 72만 원이 증액된 3,683만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429쪽 중간 부분입니다.
제물포구 출범에 따른 환경공무관 가로청소 구간 조정 및 배치를 위한 제물포구 출범 대비 가로청소 진단 연구용역으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0쪽입니다.
일회용품 줄이기 점검 등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38만4천 원이 증액된 2,579만 원, 신규사업으로 영세한 폐지수집인에게 수거장려금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수집 환경 및 복지를 증진하고 재활용품 분리배출을 촉진하고자 추진하는 폐지수집인 수거장려금 지원 및 빈용기보증금 미지급 소매업자 신고보상금으로 4,695만 원, 재활용품 선별처리 및 수집운반 대행수수료로 1억9,264만9천 원이 증액된 14억2,004만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430쪽 하단 재활용 배출·수거체계 개선사업입니다.
재활용품 분리배출 정착을 위한 재활용정거장 자원관리사 인건비 및 활동물품비로 3억2,661만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1쪽입니다.
인천e음가게 운영에 따른 자원순환관리사 인건비로 1억813만6천 원, 운영비로 3,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고 페트병 무인회수기 운영에 따른 유지관리와 공공요금 등으로 1,419만 원이 증액된 2,4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1쪽 하단부터 432쪽 상단입니다.
음식물 폐기물 납부필증 제작 및 홍보물 제작, 쓰담쓰담 사업 관련 음식물 용기 지원에 84만4천 원이 증액된 2,127만8천 원, 432쪽 중간에 공동주택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용기 세척비 지원으로 1천만 원,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수수료로 19억1,501만7천 원, 청라 자원환경센터 음식물류 폐기물 반입수수료로 5,858만8천 원이 증액된 2억2,871만4천 원, 공동주택 RFID 종량기기 유지관리비와 대형감량기 유지관리비로 공공운영비 7,427만7천 원이 증액된 1억7,346만6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3쪽입니다.
가정용 음식물 감량기 보급 지원에 2,700만 원, 공동주택 RFID 종량기기 교체 및 신규설치비로 5,750만 원, 대형음식물 감량기 7대 설치비로 3억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쓰담쓰담 꾸러미 사업 에코백 제작비와 신규사업으로 텀블러 등 다회용컵 사용자에게 탄소중립포인트를 지급하여 환경 보호 실천 및 다회용기 사용을 촉진하고자 추진하는 다회용컵 보상 사업 운영비 등으로 2,172만 원이 증액된 3,3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434쪽 상단입니다.
나눔장터 운영으로 4천만 원, 원료 구입비 등 EM용액 배부사업으로 1,3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34쪽 중간부터 435쪽에 인건비와 기본경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35쪽 하단입니다.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9,225만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자원순환과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호 위원 계속 모든 과에 묻고 있기는 한데요.
과장님, 429페이지요, 제물포구 출범 대비 가로청소 진단 연구용역이요.
제가 그 얘기는 듣기는 했었어요.
저희 인원에 비해서 중구 내륙 쪽에 환경공무관분들이 청소 면적이 저희보다 두세 배가 많다 이런 얘기 듣기는 했는데.
이것이 이제 그쪽 부서랑 협의가 좀 됐습니까, 중구 쪽?
과장님, 429페이지요, 제물포구 출범 대비 가로청소 진단 연구용역이요.
제가 그 얘기는 듣기는 했었어요.
저희 인원에 비해서 중구 내륙 쪽에 환경공무관분들이 청소 면적이 저희보다 두세 배가 많다 이런 얘기 듣기는 했는데.
이것이 이제 그쪽 부서랑 협의가 좀 됐습니까, 중구 쪽?
○자원순환과장 유의석 저희가 먼저 그 한 10월 달 정도에 실무협의체를 구성해서 저희 갈매기홀에서 한 번 회의를 했었습니다.
그때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때 협의를 했었습니다.
○김종호 위원 결국은 이것은 중구 내륙 범위까지 다 포함해서.
그런데 저희가 진단 연구라고 하는 것은 이 정도를 커버하기 위해서는 공무관이 몇 명이, 이것 어떤 것을 도출하려고 하시는 것이에요?
이 연구용역의 핵심은?
그런데 저희가 진단 연구라고 하는 것은 이 정도를 커버하기 위해서는 공무관이 몇 명이, 이것 어떤 것을 도출하려고 하시는 것이에요?
이 연구용역의 핵심은?
○자원순환과장 유의석 사실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공무관의 노선은 1.83㎞ 정도 되고 중구는 지금 3.84㎞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그리고 지금 인구가 저희가 41명이고 중구는 지금 57명이어서 총 합치면 98명이 됩니다.
그런데 아마 환경미화원의 적정한 청소 구간이 몇 ㎞ 정도가 되면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몇 명 정도가 돼야 되느냐 그 정도는 한번 계산을 해 보고...
그래서 그 부분이 그리고 지금 인구가 저희가 41명이고 중구는 지금 57명이어서 총 합치면 98명이 됩니다.
그런데 아마 환경미화원의 적정한 청소 구간이 몇 ㎞ 정도가 되면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몇 명 정도가 돼야 되느냐 그 정도는 한번 계산을 해 보고...
○김종호 위원 그러니까 이제 인력 산정의 문제가 있는 것이죠, 연구용역의 목적은?
○자원순환과장 유의석 예.
○자원순환과장 유의석 그것도 지금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김종호 위원 그 57명이라고 하는 중구 쪽 인원이 내륙과 영종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었던 것입니까?
○자원순환과장 유의석 원도심은 말씀드린 대로 57명이고요.
○김종호 위원 원도심만?
○자원순환과장 유의석 예, 영종 지역에는 27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김종호 위원 그러면 어쨌든 27명이 영종구를 커버하고 있었던 것이네요?
○자원순환과장 유의석 그렇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유의석 그것이 지금 저희가 그렇게 당초에는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그 인원 산정에 대한 것은 지금 시에서 전체적으로 산정을 하고 있어서 환경공무관에 대한 적정 인원도 시에서 하는 용역에 포함이 됐다고 해요.
그래서 그 인원은 아마 시에서 내려오면 거기 인원에 맞춰서 저희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인원은 아마 시에서 내려오면 거기 인원에 맞춰서 저희가 해야 될 것 같고요.
○김종호 위원 그러면 저희랑 엇박자 아닙니까?
○자원순환과장 유의석 아니죠, 거기 하게 되면 저희가 또 하게 되는 용역 내용 중의 하나가 몇 ㎞를 하는 것이 적정하냐.
○김종호 위원 그런데 인원에 따라 다른 것이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유의석 따라서 다른데,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구역을 또 한 사람당 어떤 구역을 할 것인지 구역을 또 정해야 되고 거기에 또 인원을 배치를 해야 되고 그런 용역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김종호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큰 금액짜리 용역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유의석 맞습니다.
○김종호 위원 이런 것이다 보니까 이것은 되게 상반기에 끝날 수도 있는, 언제 기간을 두고 계신 것입니까?
○자원순환과장 유의석 저희가 상반기 해서 한 6개월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호 위원 그러면 시에서 지금 용역 중인 인력 관련해서는 언제 완료가 됩니까?
○자원순환과장 유의석 거기에 내년 상반기, 정확히는 잘 모르겠는데요.
상반기 정도에 내려온다고 알고 있습니다.
상반기 정도에 내려온다고 알고 있습니다.
○김종호 위원 저는 굳이 따지면 만약에 지금은 저희가 100명 못되게 중구 내륙과 동구가 인력이 있는 것 아닙니까, 환경공무관분들이?
그런데 시에서 봤을 때는 여기는 80명이면 될 것 같아.
그러면 열몇 명은 영종으로 보내야 되는 것이에요.
공무관으로 뽑았기 때문에 공무직으로.
이분들을 뭐 계약 해제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다른 업무를 시킬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따지면.
그런데 시에서 봤을 때는 여기는 80명이면 될 것 같아.
그러면 열몇 명은 영종으로 보내야 되는 것이에요.
공무관으로 뽑았기 때문에 공무직으로.
이분들을 뭐 계약 해제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다른 업무를 시킬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따지면.
○자원순환과장 유의석 그럴 수도 있고...
○자원순환과장 유의석 예.
○김종호 위원 그런데 그것은 지금 그 가이드라인 시에서 정해 줄 것인데 정해 주기 전에 우리가 몇 명이 필요할 것인지에 대한 이 용역이 언젠가는 필요하긴 할 것 같은데 시기가 내년 상반기가 맞는지는 잘 모르겠다고요.
이 용역의 핵심은 몇 명이, 제물포구 환경공무관이 우리가 인력을 운영할 수 있을 것이냐가 관건인 것 같거든요.
만약에 지금 내륙이 ‘57명과 41명, 98명으로 해라’ 이러면 이제 이 구역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 이것만 하면 되는 것이잖아요, 인력은 확정이 됐으니까.
그래서 지금 인력이 확정이 안 된 것이잖아요.
이 용역의 핵심은 몇 명이, 제물포구 환경공무관이 우리가 인력을 운영할 수 있을 것이냐가 관건인 것 같거든요.
만약에 지금 내륙이 ‘57명과 41명, 98명으로 해라’ 이러면 이제 이 구역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 이것만 하면 되는 것이잖아요, 인력은 확정이 됐으니까.
그래서 지금 인력이 확정이 안 된 것이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유의석 저희가 인력이 확정이 된다고 하는 시기에 맞춰서 되고 난 다음에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영종도로 남은 인력을 또 보낼 수도 있고 못 보낼 수도 있어요.
○김종호 위원 예, 그럴 수 있겠죠.
○자원순환과장 유의석 그렇게 되면 또 자연감소 쪽으로 가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김종호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그런 것이잖아요.
정년이 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신규채용을 안 하면 자연감소가, 감원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것이 이렇게 급한 일일 것인가.
결국은 인원의 문제랑, 그러면 지금은 동구는 많은 인원이 적은 면적을 해 왔던 것이고 중구 내륙은 저희보다 한 2배 정도의 담당을 했던 것이잖아요, 구역을.
이런 것이기 때문에 이것의 핵심은 인력이 빨리 확정되는 것, 그 인력에 맞춰서 어떻게 제물포구 전체를 놓고 다시 설계를 할 것인지의 문제인 것이어서 내년 상반기에 꼭 해야 되는 필요성이 잘 저는 공감이 안 돼요.
정년이 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신규채용을 안 하면 자연감소가, 감원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것이 이렇게 급한 일일 것인가.
결국은 인원의 문제랑, 그러면 지금은 동구는 많은 인원이 적은 면적을 해 왔던 것이고 중구 내륙은 저희보다 한 2배 정도의 담당을 했던 것이잖아요, 구역을.
이런 것이기 때문에 이것의 핵심은 인력이 빨리 확정되는 것, 그 인력에 맞춰서 어떻게 제물포구 전체를 놓고 다시 설계를 할 것인지의 문제인 것이어서 내년 상반기에 꼭 해야 되는 필요성이 잘 저는 공감이 안 돼요.
○자원순환과장 유의석 그러면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고요.
내년에 시에서 하는 용역이 어느 정도 인원이 나오는 것을 보고 거기에 맞춰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시에서 하는 용역이 어느 정도 인원이 나오는 것을 보고 거기에 맞춰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호 위원 아무튼 결국 이제 아무리 봐도 이 용역의 핵심은 적정 인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공무관분들.
이 용역 냈다고 해서 시에서 이 용역 보고서는 해 줄 것 아닐 것이잖아요.
이 용역 냈다고 해서 시에서 이 용역 보고서는 해 줄 것 아닐 것이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유의석 그렇습니다.
○김종호 위원 그럼 그 결과 보시는 것이 맞다 이런 입장이고요.
431페이지요.
지금 거점분리 배출시설은 30개에서 내년에 2곳이 줄어드는 것이죠?
28곳으로.
어디가 줄어드는 것이죠?
431페이지요.
지금 거점분리 배출시설은 30개에서 내년에 2곳이 줄어드는 것이죠?
28곳으로.
어디가 줄어드는 것이죠?
○자원순환과장 유의석 지금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재개발지역이 되는 곳이 있어요.
그쪽에서 거점분리 수거가 줄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거점분리 수거가 줄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유의석 예.
○김종호 위원 그래서 이제 내년 되면 송림1동, 송림4동, 송현3동이 e음가게가 없는 것이죠?
○자원순환과장 유의석 그렇습니다.
○김종호 위원 8개 곳으로 하기 때문에 그 인력이 좀 축소하는 것이죠?
○자원순환과장 유의석 그렇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유의석 이것이 바로 건조식이어서 건조하는 데 전기비가 많이 나오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종호 위원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설치를 할 때 그 전기요금은 우리 구청이 지원을 해 주겠다라고 하는 전제가 있었던 것입니까?
○자원순환과장 유의석 예, 그렇게 있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유의석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김종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당연히 말은 안 나오죠, 안 해 줬었으니까.
그런데 대형감량기 지금 송림휴먼시아랑 동부아파트 올해 설치하고 나면 여기는 전기료랑 통신료까지 지원을 해 주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대형감량기 지금 송림휴먼시아랑 동부아파트 올해 설치하고 나면 여기는 전기료랑 통신료까지 지원을 해 주는 것이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유의석 예.
○김종호 위원 이제 비교가 생기는 것이잖아요.
그 전에는 응당 다 안 해 주는 것이다, 통신료만 해 주는 것이다라고 알고 있었던 것인데 ‘어? 저기는 되게 좋은 기계를 설치해 주고 전기료까지 지원을 해 주네? 이것이 형평성에 맞는 것이야?’ 이런 지적이 안 나올까요?
그 전에는 응당 다 안 해 주는 것이다, 통신료만 해 주는 것이다라고 알고 있었던 것인데 ‘어? 저기는 되게 좋은 기계를 설치해 주고 전기료까지 지원을 해 주네? 이것이 형평성에 맞는 것이야?’ 이런 지적이 안 나올까요?
○자원순환과장 유의석 제가 알기에는 RFID에 대한 전기요금이 그렇게 거기는 뭐...
○자원순환과장 유의석 RFID요?
○김종호 위원 예.
○자원순환과장 유의석 그렇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유의석 예.
○김종호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어찌 됐든 기준을 어떻게 설정하신 것인지.
그러니까 만약에 월 50만 원씩의 전기료다 이랬으면 아파트에서는 부담스러워 하셨을 것 같기는 해요, 대형감량기 설치할 때.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그것들을 우리가 전기통신료를 지원을 해 주겠다 이렇게 이제 제안을 하셔서 설치하셨던 것 같은데 마찬가지 개념이다, RFID도.
그것보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것이 이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월 50만 원씩의 전기료다 이랬으면 아파트에서는 부담스러워 하셨을 것 같기는 해요, 대형감량기 설치할 때.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그것들을 우리가 전기통신료를 지원을 해 주겠다 이렇게 이제 제안을 하셔서 설치하셨던 것 같은데 마찬가지 개념이다, RFID도.
그것보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것이 이것이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유의석 그렇습니다.
○김종호 위원 그럴 것이면 저는 과에서는 검토하시는 것이 맞다.
○자원순환과장 유의석 아, 지원해 주는 것 말씀하시는 것이죠?
○김종호 위원 예.
○자원순환과장 유의석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종호 위원 그 아래쪽이요.
다회용컵 보상사업 플랫폼 유지관리비 이것이 9월 말에 이제 협약 맺어서 시작을 한 것이어서 아직 오래되지는 않았는데요.
저희가 실적이 구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까?
다회용컵 보상사업 플랫폼 유지관리비 이것이 9월 말에 이제 협약 맺어서 시작을 한 것이어서 아직 오래되지는 않았는데요.
저희가 실적이 구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까?
○자원순환과장 유의석 가능합니다.
○김종호 위원 얼마 정도 됐습니까, 이제?
○자원순환과장 유의석 1개월간 지금 10월 한 달간 한 120건 정도...
○김종호 위원 많지는 않네요?
○자원순환과장 유의석 많지 않습니다.
○김종호 위원 11월은 아직 안 나왔고요?
○자원순환과장 유의석 12월까지 하면 한 200건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호 위원 12월 합쳐서?
○자원순환과장 유의석 11월까지.
10월하고 11월.
10월하고 11월.
○김종호 위원 그러니까 10월에 120건, 11월에 80건이라는 것이에요, 그럼?
○자원순환과장 유의석 그렇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유의석 지금 50곳이 아니고요, 10월에 열 군데를 시범 운영을 저희가 했습니다.
○김종호 위원 그럼 50곳까지 한다는 것은 내년에 확대하겠다는 계획인 것이에요?
○자원순환과장 유의석 예, 지금 무상으로 그냥 하고 있는 것이고요.
○김종호 위원 저는 그래서 50곳에 200개면 너무 적다 한 것인데 ‘25년에 50개까지 확대하겠다는 것이죠?
○자원순환과장 유의석 예, 확대하겠다는.
○김종호 위원 일단은 이것이 지금 사용자는 텀블러를 가져가면 거기에 텀블러로 이제 음료를 받으면 300원의 탄소중립포인트가 적립되는 것이죠?
○자원순환과장 유의석 그렇습니다.
○김종호 위원 나중에 그리고 가맹점은 지금 건당 30원에 탄소중립포인트가 적립이 되는 것이고 가맹점주 입장에서는 텀블러로 가져가니까 일회용컵을 안 써도 되는,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유의석 예.
○김종호 위원 재료비가 절약되는 효과는 있기는 하겠네요.
○자원순환과장 유의석 맞습니다.
○김종호 위원 그리고 지금 이 300원과 30원의 건당 포인트는 다 환경공단에서 지급하는 것이죠?
○자원순환과장 유의석 맞습니다.
○김종호 위원 저희 돈은 안 나가는 것이고 저희는 시스템을 사용하는?
○자원순환과장 유의석 그렇습니다.
○김종호 위원 일례로 사용자는 가맹점의 건당 포인트를 확대할 방법은 없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유의석 저희가 이것을 당초에 계획했던 때는 구비를 좀 투입해서 탄소중립포인트 300원하고 구비 뭐 200원 해서 350원 내지 이렇게 더 투입을 해서 예를 들어서 아메리카노 한 잔 먹을 때 한 1,500원 정도 한다면 소비자들이 1천 원 정도로 먹을 수 있게끔 그렇게 당초 계획을 좀 검토를 해 봤었는데요.
저희가 추산하는 데 좀 힘든 면이 있어요, 처음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추산하는 데 좀 힘든 면이 있어요, 처음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김종호 위원 몇 잔이 연간 나갈 것인지?
○자원순환과장 유의석 예, 연간 얼마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지 좀 어려운 면이 있어서 일단 한번 탄소중립...
○자원순환과장 유의석 가능합니다.
○김종호 위원 가능은 합니까?
○자원순환과장 유의석 공단에서 저희 프로그램 업체가 공단으로 쏴 주면 탄소중립포인트를 주는 것이고요, 계좌로.
그리고 이 업체가 별도로 저희한테 연락을 오면...
그리고 이 업체가 별도로 저희한테 연락을 오면...
○김종호 위원 건수를 청구를 하면 저희는 보내주면 되는 것이고 시스템상은 가능하다?
○자원순환과장 유의석 그렇습니다, 예.
○김종호 위원 그러면 일단은 어찌 됐든 사용자나 가맹점 입장에서 최대 50개 카페전문점이면 꽤나 많이 포괄되는 것이거든요.
한번 뭐 지금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설계 자체가.
우리 1회 추경이나 이런 것에서 좀 더 하셔서 한번 적극적으로 상향하는 것에 대해서 검토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뭐 지금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설계 자체가.
우리 1회 추경이나 이런 것에서 좀 더 하셔서 한번 적극적으로 상향하는 것에 대해서 검토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유의석 알겠습니다.
○김종호 위원 이상입니다.
○오수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30쪽 폐지수집인 수거장려금 지원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지금 이것 조례에 의해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것이잖아요.
지금 그러면 하루 100㎏까지만 되는 것이에요?
430쪽 폐지수집인 수거장려금 지원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지금 이것 조례에 의해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것이잖아요.
지금 그러면 하루 100㎏까지만 되는 것이에요?
○자원순환과장 유의석 예.
○오수연 위원 그러면 여기 78명을 계수를 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계수를 하신 것이에요?
○자원순환과장 유의석 이것이 올 초에 78명이었고요.
지금 조금 늘어나서 82명입니다.
지금 조금 늘어나서 82명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유의석 그런데 신청에 따라 틀려지기 때문에...
○오수연 위원 그럼 어떤 방법으로 신청을 해요.
○자원순환과장 유의석 동사무소에 오셔 가지고 신청서를 내시고 거기다가 본인이 받았던 수집했던 증빙서류를 영수증을 내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계산해서 지급하게 됩니다.
○오수연 위원 그러면 이제 최대 100㎏까지 5만 원 지급?
○자원순환과장 유의석 예.
○오수연 위원 되게 수집하시는 분들은 반응이 좋을 것 같은데 이것 홍보를 좀 잘해 주셔야 될 것 같네요.
○자원순환과장 유의석 예, 그래서 홍보, 예.
○오수연 위원 신청해 가지고 받아갈 수 있을 정도로.
○자원순환과장 유의석 그리고 동별로 또 청소담당하고 연락해서 다 전화...
○자원순환과장 유의석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수연 위원 아직 그러면 거기에는 자원센터 같은 곳에서는 홍보를 아직 안 하고 있었어요?
○자원순환과장 유의석 예, 아직 저희가 이것이 예산을 세워줘야지 홍보가 가능한 것이고 동에서 웬만한 수집인들 전화번호는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연락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방법도...
○오수연 위원 동보다는 일단은 그분들이 그것을 수집을 해서 갖다 주고 거기서 또 돈을 받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유의석 그렇습니다.
○오수연 위원 거기서 홍보를 해 주는 것이 훨씬 효과적일 것 같아요.
○자원순환과장 유의석 그렇게 동시에 병행해서 하겠습니다.
○오수연 위원 그래서 좀 이분들이 최대 하루 2천 원 정도 받나요?
○자원순환과장 유의석 그렇습니다.
○오수연 위원 아무튼 좋은 것 같고 이분들이 조금 더 건강하게 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홍보를 잘해 주셔 가지고 이분들이 이런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무튼 홍보를 잘해 주셔 가지고 이분들이 이런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원순환과장 유의석 알겠습니다.
○오수연 위원 이상입니다.
○윤재실 위원 과장님, 폐지수집인 금방 하셨는데 다른 구에도 하고 있나요, 이런 것?
○자원순환과장 유의석 인천시에는 없고요, 서울시는 지금 많이 하고 있고.
○윤재실 위원 서울 시내?
○자원순환과장 유의석 예.
○윤재실 위원 이것이 보니까 지원대상이 65세 이상 주민, 장애인,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이렇게 했는데 보통 손수레 등으로 폐지를 수집하는 사람에 한한 이렇게 해 놨어요.
그런데 사실 저는 이것 보면서 이것이 과연 바람직한가?
왜냐하면 되게 위험해 보여요.
우리가 어르신들 여러 명 만났는데 손수레 끌고 다니시면서 정말 허리가 꼬부라지셔 가지고 이것을 하고 다니시는데 굉장히 위험하다, 난 말렸으면 좋겠는데.
이것을 또 수거하는 데도 장려를 한다고 하니까.
그런데 사실 저는 이것 보면서 이것이 과연 바람직한가?
왜냐하면 되게 위험해 보여요.
우리가 어르신들 여러 명 만났는데 손수레 끌고 다니시면서 정말 허리가 꼬부라지셔 가지고 이것을 하고 다니시는데 굉장히 위험하다, 난 말렸으면 좋겠는데.
이것을 또 수거하는 데도 장려를 한다고 하니까.
○자원순환과장 유의석 아니, 장려하는...
○윤재실 위원 수거 장려, 아니에요?
○자원순환과장 유의석 명칭은 지원금이긴 하니까 장려금이긴 한데.
○자원순환과장 유의석 그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가 이것은 사실 위원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김종호 위원님이 발의한 조례로 시작을 했는데 그때 저희가 공감을 한 것이 누구나 다 수레를 끌면서 허리가 굽으신 그분들이 도로상에 가는 것 보면서 위험하다 그러면서 생각하고 좀 측은한 마음도 있고 도와주고 싶은 마음 다들 공감하실 것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을 하지 말라고 하기는 좀 힘들어서 조금이라도 좀 보탬이 되고자 위원님도 발의하셨고 저희도 그것에 동의해서 진행하는 사업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이것은 사실 위원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김종호 위원님이 발의한 조례로 시작을 했는데 그때 저희가 공감을 한 것이 누구나 다 수레를 끌면서 허리가 굽으신 그분들이 도로상에 가는 것 보면서 위험하다 그러면서 생각하고 좀 측은한 마음도 있고 도와주고 싶은 마음 다들 공감하실 것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을 하지 말라고 하기는 좀 힘들어서 조금이라도 좀 보탬이 되고자 위원님도 발의하셨고 저희도 그것에 동의해서 진행하는 사업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런 취지로 한 것을 몰라서 하는 얘기가 아닌데 이 사업이 딱 올라와서 보니 이것이 과연 바람직한가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해 보는 것이에요.
그리고 보통 정말 기초생활수급권자나 차상위계층에 65세 이상, 요즘 65세 이상이면 굉장히 젊으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손수레 등의 폐지를 수집하는 사람들에 한함 이렇게 해 놨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손수레를 끌고 다니시는 분들은 65세 이상 그런 젊은 층들이 끌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나이가 많으신 분들 특히 여자분들이 끌고 다니셔요.
그리고 보통 정말 기초생활수급권자나 차상위계층에 65세 이상, 요즘 65세 이상이면 굉장히 젊으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손수레 등의 폐지를 수집하는 사람들에 한함 이렇게 해 놨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손수레를 끌고 다니시는 분들은 65세 이상 그런 젊은 층들이 끌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나이가 많으신 분들 특히 여자분들이 끌고 다니셔요.
○자원순환과장 유의석 그것이 저희가 이런 규정을 둔 것이 차량으로 대량적으로 사업식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까지 저희가 지원해 줄 수는 없어서 이런 규정을 두고...
그분들까지 저희가 지원해 줄 수는 없어서 이런 규정을 두고...
○윤재실 위원 그래서 이 사업의 장단점이 있다, 그런데 그런 요인도 있다.
○자원순환과장 유의석 알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러기 때문에 혹여라도 나 다칠까 봐 겁나는데.
○자원순환과장 유의석 예, 그런 마음에서...
○윤재실 위원 취지는 100% 공감은 하지만 그것을 사업으로 해서 이렇게 올라오니 수거장려금 지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손수레를 끌고 오는 수거를 장려를 하는 것이잖아요, 어쨌든.
말 그대로 사업의 이름은.
말 그대로 사업의 이름은.
○자원순환과장 유의석 수거인 지원금 정도로 그럼 저희가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렇지, 그러니까 뭔가 폐지수집인 수거 장려금 지원이에요.
수거를 장려하는 지원금이야.
그런데 이 수거를 하는 사람들이 대상이 이렇다 하지만 이런 사람들 중에 나이가 많으신 여성분 뭐 이런 분들이 거의 하거든요?
그러면서 앞만 보고 가느라고 옆도 잘 안 봐요.
수거를 장려하는 지원금이야.
그런데 이 수거를 하는 사람들이 대상이 이렇다 하지만 이런 사람들 중에 나이가 많으신 여성분 뭐 이런 분들이 거의 하거든요?
그러면서 앞만 보고 가느라고 옆도 잘 안 봐요.
○자원순환과장 유의석 그렇죠, 또 허리도 굽고.
○윤재실 위원 허리도 굽고 자기보다 더 키 높이의 폐지를 수거해 가면서 앞도 잘 못 보고 그런데다 저녁 때 술 한 잔 먹으면 난 위험해요.
○자원순환과장 유의석 알겠습니다, 저희가 명칭을 좀 더 조심스럽게...
○윤재실 위원 수거인.
○자원순환과장 유의석 알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훈 윤재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폐지수거인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자원순환사다, 이분들.
그런데 이제 상당히 노약자이신 분들이 많이 하시다 보니까 그런 애처로움과 그런 것에 대한 말씀을 좀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분들의 안전을 위해서 또 뭔가 준비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 합니다.
폐지수거인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자원순환사다, 이분들.
그런데 이제 상당히 노약자이신 분들이 많이 하시다 보니까 그런 애처로움과 그런 것에 대한 말씀을 좀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분들의 안전을 위해서 또 뭔가 준비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 합니다.
○자원순환과장 유의석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실무자와 숙의)
노인장애인과에서 그 부분을 또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실무자와 숙의)
노인장애인과에서 그 부분을 또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훈 그리고 대형감량기 공급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전기요금이 이제 많이 나오는데 그것을 우리 구가 부담을 하잖아요.
결국은 우리 구에서 그리고 자원순환 체계상으로 봤을 때는 대형감량기 추세로 가는 것이 맞는 것이죠?
결국은 우리 구에서 그리고 자원순환 체계상으로 봤을 때는 대형감량기 추세로 가는 것이 맞는 것이죠?
○자원순환과장 유의석 맞습니다.
그리고 전기요금을 저희가 계속 (청취 불능) 해 주는 것이 아니라 2년간은 전액을 해 주고 그리고 한 3년간은 15만 원 한도에서 지원을 해 주고 그다음부터는 아파트...
그리고 전기요금을 저희가 계속 (청취 불능) 해 주는 것이 아니라 2년간은 전액을 해 주고 그리고 한 3년간은 15만 원 한도에서 지원을 해 주고 그다음부터는 아파트...
○위원장 최훈 점점 줄여가는 것이에요?
○자원순환과장 유의석 예, 점점 줄여가는 것입니다.
○위원장 최훈 그러면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대형감량기를 설치했을 때 그냥 RFID카드만 했을 때 두 가지 경우를 봤을 때 우리 구의 자원순환 측면에서 어떤 것이 더 유리한 것입니까?
대형감량기를 설치했을 때 그냥 RFID카드만 했을 때 두 가지 경우를 봤을 때 우리 구의 자원순환 측면에서 어떤 것이 더 유리한 것입니까?
○자원순환과장 유의석 저희 구에서는 사실은 대형감량기...
○위원장 최훈 RFID카드를 주민들이 사용하는 것은 주민들이 배출하는 쓰레기양을 측량 계측하에 의해서 요금 부과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유의석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훈 그러면 RFID카드를 가지고 쓰레기 배출하면 주민들은 그것에 따른 요금만 내면 되는 것이에요.
그다음에 그냥 그렇게 배출한 것은 그대로 수거해다가 우리는 음식물폐기물 처리 비용을 부담하면서 또 버리면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그냥 그렇게 배출한 것은 그대로 수거해다가 우리는 음식물폐기물 처리 비용을 부담하면서 또 버리면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유의석 예, 처리하면 됩니다.
○위원장 최훈 그런데 우리가 감량기 썼을 때는 그 양이 확 줄어들잖아요, 대략 몇 % 줄어들죠?
○자원순환과장 유의석 90% 정도 줄어들...
○자원순환과장 유의석 줄어듭니다.
○위원장 최훈 그럼 전기요금 내도 되는 것이네요?
○자원순환과장 유의석 저희가 이것이 구·시비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구비 투입한 것을 계산하고 그리고 쓰레기 수집 운반 처리비가 또 연도별마다 인상됩니다.
그런 것을 감안하면 한 6년 정도면 저희가 투자한 금액을 감가할 수 있는 것으로 좀 계산하였습니다.
그래서 구비 투입한 것을 계산하고 그리고 쓰레기 수집 운반 처리비가 또 연도별마다 인상됩니다.
그런 것을 감안하면 한 6년 정도면 저희가 투자한 금액을 감가할 수 있는 것으로 좀 계산하였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유의석 그리고 저희가 계속 장소 신청을 받고 또 장소가 마땅치 않으면 못 하는 경우도 있어요.
○위원장 최훈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유의석 그래서 연도별로 계속 순차적으로 늘려갈 계획입니다.
○위원장 최훈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쨌든 간에 우리 구가 전기요금 내주는 것은 차별화되는 것이라고 보고요, 다른 구에도 그렇게 하겠지만요.
그렇게 해서 대형감량기를 많이 좀 홍보해서 적극적으로 설치하면 우리 구의 음식물 폐기물 처리 비용이 줄어들고 앞으로는 또 그렇게 가야 되니까요.
우리가 쓰레기 소각이 힘들어지니까요.
그렇게 좀 지속적으로 계획을 잡아서 추진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유의석 자원순환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원순환과를 끝으로 오늘의 예산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의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도시재생혁신과, 환경위생과, 도시경관과, 안전관리과, 도시정비과 순으로 예산안 심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그렇게 해서 대형감량기를 많이 좀 홍보해서 적극적으로 설치하면 우리 구의 음식물 폐기물 처리 비용이 줄어들고 앞으로는 또 그렇게 가야 되니까요.
우리가 쓰레기 소각이 힘들어지니까요.
그렇게 좀 지속적으로 계획을 잡아서 추진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유의석 자원순환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원순환과를 끝으로 오늘의 예산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의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도시재생혁신과, 환경위생과, 도시경관과, 안전관리과, 도시정비과 순으로 예산안 심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