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1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인천광역시 동구 의회사무과
일시 : 2024년12월16일(월)
- 의사일정
- 1.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계속)
- - 환경위생과, 도시경관과, 안전관리과, 도시재생혁신과, 도시정비과
-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10시00분 개회)
○위원장 최훈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해서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재생혁신과, 환경위생과, 도시경관과, 안전관리과, 도시정비과 순으로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재생혁신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재생혁신과장님께서는 공석 중으로 도시전략팀장님께서는 기금을 포함하여 예산서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도시재생혁신과, 환경위생과, 도시경관과, 안전관리과, 도시정비과 순으로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재생혁신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재생혁신과장님께서는 공석 중으로 도시전략팀장님께서는 기금을 포함하여 예산서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전략담당 박병식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혁신과장을 대신해서 참석한 도시전략팀장 박병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안 설명에 앞서 함께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병성 해양친수팀장을 대신해 참석한 한순희 주무관입니다.
민효영 도시재생팀장입니다.
서민국 뉴딜사업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도시재생혁신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예산서 102페이지 화수정원마을 공영주차장 위탁관리 수수료로 439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서 106페이지 금창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영주차장 및 생활문화센터 건립을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40억2,600만 원 계상하였고 수산관계법령위반 과징금으로 180만 원 계상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08페이지 수산관계법령 위반 과태료로 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서 113페이지 국고보조금입니다.
생분해성 어구 보급 사업비로 4,200만 원을, 어선사고 예방 시스템구축 사업비로 240만 원을 여성어업인 특화건강검진 사업비로 9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16페이지 지방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입니다.
금창동 도시재생 뉴딜사업비로 9억7,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서 130페이지 시·도비보조금등입니다.
어선어업인 보험료 지원 사업비 2,500만 원, 생분해성 어구 보급 사업비 900만 원,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 사업비 120만 원, 어선 보험료 지원 사업비 900만 원, 어업용 면세유 지원 사업비 4천만 원, 어업인 공익수당 사업비 630만 원, 금창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사업비 4억8,700만 원, 송림6동 행복마을 가꿈사업 본사업비 16억5천만 원, 송림6동 행복마을 원도심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사업 6억, 여성어업인 특화건강검진 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34페이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으로 1억3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35페이지 시비보조금 사용잔액으로 3,6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재생혁신과의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140억709만2천 원으로 2024년도 대비 85억4,570만1천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된 주요인은 금창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시설비가 증액되고 만석화수 명품 해안시설 이용환경 개선사업 추진을 위한 시설비가 신규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만석-화수 해안산책로 지중화사업을 위한 위탁사업비가 신규 편성되었고 송림6동 행복마을 가꿈사업 본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은 반복적이거나 일상적인 사업 그리고 기본경비와 인건비 등은 설명을 생략하고 신규사업과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491페이지 도시재생센터 운영을 위한 사업비로 4억4,976만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92페이지 아뜨렛길 지하광장 운영을 위한 사업비로 6,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서 493페이지 4차 집수리 지원사업 사업비로 6억을, 협동조합 초기사업비 지원 사업비로 5천만 원을 공유마켓 운영 등 주민역량 강화사업 사업비로 2억4,750만 원을, 금창동 현장지원센터 운영 사업비로 1억7,500만 원을, 금창동 도시재생 뉴딜사업(HW) 추진사업비로 8억4,550만 원을 금창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시설비로 40억8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안 설명에 앞서 함께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병성 해양친수팀장을 대신해 참석한 한순희 주무관입니다.
민효영 도시재생팀장입니다.
서민국 뉴딜사업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도시재생혁신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예산서 102페이지 화수정원마을 공영주차장 위탁관리 수수료로 439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서 106페이지 금창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영주차장 및 생활문화센터 건립을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40억2,600만 원 계상하였고 수산관계법령위반 과징금으로 180만 원 계상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08페이지 수산관계법령 위반 과태료로 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서 113페이지 국고보조금입니다.
생분해성 어구 보급 사업비로 4,200만 원을, 어선사고 예방 시스템구축 사업비로 240만 원을 여성어업인 특화건강검진 사업비로 9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16페이지 지방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입니다.
금창동 도시재생 뉴딜사업비로 9억7,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서 130페이지 시·도비보조금등입니다.
어선어업인 보험료 지원 사업비 2,500만 원, 생분해성 어구 보급 사업비 900만 원,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 사업비 120만 원, 어선 보험료 지원 사업비 900만 원, 어업용 면세유 지원 사업비 4천만 원, 어업인 공익수당 사업비 630만 원, 금창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사업비 4억8,700만 원, 송림6동 행복마을 가꿈사업 본사업비 16억5천만 원, 송림6동 행복마을 원도심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사업 6억, 여성어업인 특화건강검진 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34페이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으로 1억3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35페이지 시비보조금 사용잔액으로 3,6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재생혁신과의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140억709만2천 원으로 2024년도 대비 85억4,570만1천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된 주요인은 금창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시설비가 증액되고 만석화수 명품 해안시설 이용환경 개선사업 추진을 위한 시설비가 신규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만석-화수 해안산책로 지중화사업을 위한 위탁사업비가 신규 편성되었고 송림6동 행복마을 가꿈사업 본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은 반복적이거나 일상적인 사업 그리고 기본경비와 인건비 등은 설명을 생략하고 신규사업과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491페이지 도시재생센터 운영을 위한 사업비로 4억4,976만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92페이지 아뜨렛길 지하광장 운영을 위한 사업비로 6,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서 493페이지 4차 집수리 지원사업 사업비로 6억을, 협동조합 초기사업비 지원 사업비로 5천만 원을 공유마켓 운영 등 주민역량 강화사업 사업비로 2억4,750만 원을, 금창동 현장지원센터 운영 사업비로 1억7,500만 원을, 금창동 도시재생 뉴딜사업(HW) 추진사업비로 8억4,550만 원을 금창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시설비로 40억8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원장 최훈 팀장님, 너무 빨라요.
○도시전략담당 박병식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94페이지 어선어업인 보험료지원 사업비 5천만 원을 계상하여 어업인들의 안전한 어업활동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495페이지 생분해성 어구 보급입니다.
생분해성 어구인 꽃게잡이 그물 보급 지원을 통해 해양 환경을 보호하고자 사업비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부에 어업용 면세유 지원을 위해서 사업비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96페이지 중반부 만석동 2-368번지 국유지 대부료 지급을 위해서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부 해안산책로 이용환경 개선사업을 위해 주민참여예산으로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서 497페이지 상단부 해양친수시설 시설정비비로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중반부 만석화수 명품 해안시설 이용환경 개선사업 추진을 위해서 사업비로 1억5,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같은 페이지 하단부에 만석-화수 해안산책로 지중화사업을 위한 사업비로 23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99페이지 송림6동 행복마을 가꿈사업을 위한 시설공사 실시설계용역 및 공사비로 17억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서 500페이지 상단부에 송림6동 행복마을가꿈사업 구역 내 집수리 지원을 위한 사업비로 9억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중반부에 주민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역량강화 교육 사업비로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부에 주민공동이용시설 운영요원 실비 보상을 위한 보상금으로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기금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 책자 107페이지 도시재생활성화기금입니다.
기금운용 110페이지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 3억9,600만4천 원 계상하였고 2024년도 말 조성액 94억4,575만3천 원을 예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혁신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94페이지 어선어업인 보험료지원 사업비 5천만 원을 계상하여 어업인들의 안전한 어업활동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495페이지 생분해성 어구 보급입니다.
생분해성 어구인 꽃게잡이 그물 보급 지원을 통해 해양 환경을 보호하고자 사업비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부에 어업용 면세유 지원을 위해서 사업비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96페이지 중반부 만석동 2-368번지 국유지 대부료 지급을 위해서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부 해안산책로 이용환경 개선사업을 위해 주민참여예산으로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서 497페이지 상단부 해양친수시설 시설정비비로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중반부 만석화수 명품 해안시설 이용환경 개선사업 추진을 위해서 사업비로 1억5,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같은 페이지 하단부에 만석-화수 해안산책로 지중화사업을 위한 사업비로 23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99페이지 송림6동 행복마을 가꿈사업을 위한 시설공사 실시설계용역 및 공사비로 17억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서 500페이지 상단부에 송림6동 행복마을가꿈사업 구역 내 집수리 지원을 위한 사업비로 9억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중반부에 주민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역량강화 교육 사업비로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부에 주민공동이용시설 운영요원 실비 보상을 위한 보상금으로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기금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 책자 107페이지 도시재생활성화기금입니다.
기금운용 110페이지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 3억9,600만4천 원 계상하였고 2024년도 말 조성액 94억4,575만3천 원을 예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혁신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전략담당 박병식 예.
○장수진 위원 공모 방식이 정해졌어요?
○도시전략담당 박병식 아닙니다, 지난번에 뉴빌리지사업 설명회를 제가 다녀왔고요, 지금 다녀왔고.
인천에서 두 군데 신청이 두 군데 다 된 것으로 국토부에서는 얘기를 했었는데 아직까지는 결정되지 않았고 아직까지는 우리동네살리기유형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주민설명회랑 국토부랑 좀 협의를 해서 올해 국토부에서 하는 얘기는 그렇게 많은, 원래는 60군데가 신청했는데 30군데를 선정시켜 줬고 국토부 관련된 예산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어서 내년도에는 아마 다수의 물량이 쏟아져 나올 것 같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부분 감안해서 인천시하고 협의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선정될 만한 가장 좋은 사업이 어떤 유형인지 한번 검토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인천에서 두 군데 신청이 두 군데 다 된 것으로 국토부에서는 얘기를 했었는데 아직까지는 결정되지 않았고 아직까지는 우리동네살리기유형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주민설명회랑 국토부랑 좀 협의를 해서 올해 국토부에서 하는 얘기는 그렇게 많은, 원래는 60군데가 신청했는데 30군데를 선정시켜 줬고 국토부 관련된 예산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어서 내년도에는 아마 다수의 물량이 쏟아져 나올 것 같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부분 감안해서 인천시하고 협의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선정될 만한 가장 좋은 사업이 어떤 유형인지 한번 검토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때 뉴빌리지가 얼마라고 그랬죠?
○도시전략담당 박병식 150억입니다.
국비 150억, 시비 150억, 지방비 150억입니다.
국비 150억, 시비 150억, 지방비 150억입니다.
○장수진 위원 우리동네살리기유형은요?
○도시전략담당 박병식 그것은 50억씩입니다.
국비 50억, 지방비 50억 해서...
국비 50억, 지방비 50억 해서...
○장수진 위원 그러면 금액으로 보면 뉴빌리지형이, 그러면 뉴빌리지가 국비 150억, 시비 150억이요?
○도시전략담당 박병식 국비 150억, 지방비 150억 해서, 예.
○장수진 위원 150억이면 거기 시, 구비 매칭 비율은 몇이에요?
○도시전략담당 박병식 예, 75억씩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도시전략담당 박병식 맞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런데 언제 그러면 정하는 것이에요?
○도시전략담당 박병식 일단 지금 전략회의를 내년도 3월이면 가이드라인이 나올 것 같은데요.
인천시에서는 지난번에 어쨌든 내년 상반기에 다수 많은 물량들이 쏟아져 나올 것 같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1월 중순 정도 되면 인천시에서 어떤 방향으로 갈지 좀 대책회의를 할 것 같습니다.
인천시에서는 지난번에 어쨌든 내년 상반기에 다수 많은 물량들이 쏟아져 나올 것 같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1월 중순 정도 되면 인천시에서 어떤 방향으로 갈지 좀 대책회의를 할 것 같습니다.
○장수진 위원 예산은 이미 다 정해져 있을 텐데 그것이 아직도 정해지지 않았어요?
○도시전략담당 박병식 예.
내년도에 아마 지금 인천시도 다섯 군데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 아마 지금 인천시도 다섯 군데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장수진 위원 우리동네살리기유형으로요?
○도시전략담당 박병식 아닙니다, 뉴빌리지요.
○도시전략담당 박병식 이제 올해 두 군데 선정됐고요.
내년도에 지금 거기를 인천시에서 아마 총괄해서 어디를 뉴빌리지로 할지, 어디를 우리동네살리기로 할지 아마 그런 유형들을 인천시랑 협의하는 과정에 정할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 지금 거기를 인천시에서 아마 총괄해서 어디를 뉴빌리지로 할지, 어디를 우리동네살리기로 할지 아마 그런 유형들을 인천시랑 협의하는 과정에 정할 것 같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럼 시랑 협의를 해서 공모를 어디로 할지를 결정을 하겠네요.
○도시전략담당 박병식 맞습니다.
○장수진 위원 지금 용역은 다 끝났어요?
○도시전략담당 박병식 예, 거의 끝나고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럼 그 용역이 뉴빌리지형이랑 우리동네살리기유형이랑 어떤 공모사업에 신청을 하더라도 용역 관련해서 뭐 이렇게 살짝 변경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도시전략담당 박병식 우리동네살리기유형으로 이제 용역 성과품을 일단은 받을 준비 예정이고요.
지난번처럼 뉴빌리지사업에 대한 것도 일부 거기에 대해서 꼭 담아야 될 내용에 대해서는 담아서 성과품을 제출 받을 예정입니다.
지난번처럼 뉴빌리지사업에 대한 것도 일부 거기에 대해서 꼭 담아야 될 내용에 대해서는 담아서 성과품을 제출 받을 예정입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면 또 용역 사업은 안 해도 되는 것이네요?
○도시전략담당 박병식 예, 따로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럼 이것이 이제 발표가 언제 나는 것이에요?
○도시전략담당 박병식 내년 3월에 가이드라인이 나온다고 하는데요.
저희 매화마을 같은 경우에는 좀 오랜 기간 지금 이 사업을 해 왔기 때문에 아마 저희가 수시로 체크를 좀 하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내년 3월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희 매화마을 같은 경우에는 좀 오랜 기간 지금 이 사업을 해 왔기 때문에 아마 저희가 수시로 체크를 좀 하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내년 3월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도시전략담당 박병식 행복마을 가꿈사업이 그 예전에 3-1구역하고 그다음에 현대상가구역 여기하고 원래는 행복마을 가꿈사업이 같이 준비하려고 했었는데 행복마을가꿈사업 선정되기 위한 여러 가지 요건이 저쪽 3-1구역 쪽이 좀 맞는 것 같아서 그쪽 같이 추진했었고요.
여기는 좀 다르게 준비를 했었던 것이고요.
여기는 좀 다르게 준비를 했었던 것이고요.
○장수진 위원 뉴빌리지형이 공모사업이 선정이 되더라도 그 안에 개발 행위를 할 수 있으면 거기 관련해서도 지원을 해 주는 것이 뉴빌리지형이었나요?
○도시전략담당 박병식 맞습니다, 지금 뉴빌리지사업의 핵심은 하드웨어 사업 사실은 위주입니다.
현재 도시재생사업이 아니고 도시개발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거지형 그러니까 아파트가 아닌 빌라형으로 해서 4개 층 주거지를 짓고 나머지 상가는 얼마든지 지어도 되는, 그래서 기반시설 뭐 주차장 그런 것들에 대해서 300억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현재 도시재생사업이 아니고 도시개발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거지형 그러니까 아파트가 아닌 빌라형으로 해서 4개 층 주거지를 짓고 나머지 상가는 얼마든지 지어도 되는, 그래서 기반시설 뭐 주차장 그런 것들에 대해서 300억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면 거기는 재개발을 하려는 곳들이 있잖아요, 현대상가구역에는요.
○도시전략담당 박병식 예, 일부 가로주택사업 지역주택조합 뭐 그런 식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공모사업을 뭐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어찌 됐든 계속 주민분들이 또 원하시는 것이잖아요.
○도시전략담당 박병식 맞습니다.
의견 수렴을 지금 주민들도 하지만 의회 쪽도 저희가 의견 설명회를 한번 할 예정입니다.
의견 수렴을 지금 주민들도 하지만 의회 쪽도 저희가 의견 설명회를 한번 할 예정입니다.
○장수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금창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아니, 팀장님이 설명을 너무 다 생략하셨어요.
너무 설명을 너무 다 생략...
원래 3천만 원 이상 사업비를 설명을 해 주는 것 아닌가요?
설명하실 때 이 사업의 예산만 얘기해 주셨지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이라는 것을 설명을 잘 안 해 주셔서 너무너무 빨리 넘어가서...
그리고 지금 금창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아니, 팀장님이 설명을 너무 다 생략하셨어요.
너무 설명을 너무 다 생략...
원래 3천만 원 이상 사업비를 설명을 해 주는 것 아닌가요?
설명하실 때 이 사업의 예산만 얘기해 주셨지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이라는 것을 설명을 잘 안 해 주셔서 너무너무 빨리 넘어가서...
○도시전략담당 박병식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도시전략담당 박병식 맞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럼 뉴딜사업은 내년 정도 되면 몇 ％ 정도 되는 것이에요?
○도시전략담당 박병식 금창동 사업은 내년이 마무리입니다.
○장수진 위원 내년이 마무리되는 것이에요?
○도시전략담당 박병식 마무리인데 아무래도 보통 뉴딜사업들이 1, 2년 정도 연장해서 가잖아요?
그래서 아마 금창동 사업이 내년 이제 법적으로 마무리이기는 하지만 아마 좀 연장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금창동 사업이 내년 이제 법적으로 마무리이기는 하지만 아마 좀 연장될 것 같습니다.
○장수진 위원 연장하면 의회 의견 청취해야 되는 것이죠?
○도시전략담당 박병식 활성화 계획을 변경을 해야 되는데요, 변경할 때...
(실무자와 숙의)
아, 이것이 변경도 경미한 사항이 있고 중대한 사항이 있는데 경미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실무자와 숙의)
아, 이것이 변경도 경미한 사항이 있고 중대한 사항이 있는데 경미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장수진 위원 그 기간 연장하는 것이 경미한 사항으로 보는 것이에요?
○도시전략담당 박병식 맞습니다.
○장수진 위원 지금 그리고 주차장 사업은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됐나요?
○도시전략담당 박병식 아마 내년 1월까지 해서 출입구 어쨌든 장비 차량들이 들어가기 위한 출입구 공사가 완료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주변에 있는 집들, 지장물 사전조사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주변에 있는 집들, 지장물 사전조사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도시전략담당 박병식 내년 12월 준공 예정이기는 한데...
○장수진 위원 준공 예정이에요?
○도시전략담당 박병식 춥고 그래서 아마 조금 더 연장될 것 같기는 한데 일단 맞추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어쨌든 공사 기간이 길어지면 주민분들이 많이 불편요소가 있으니까 공사 기간 내에 공사를 좀 마무리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요.
○도시전략담당 박병식 예, 명심하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주민분들하고 그 민원이나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협의가 됐나요?
○도시전략담당 박병식 됐습니다, 지금 지속적으로 주민설명회를 했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공사용 차량 할 때 소음, 진동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혹시라도 땅을 파는 과정에서 인접해 있는 집들이 좀 허물어지거나 균열이 가지 않을까라는 부분들도 해서 저희가 지장물 사전조사를 해서 계측기라든가 그런 것들 설치해서 하는 것으로 해서 주민들하고 합의가 됐습니다.
○도시전략담당 박병식 아닙니다, 이것이 가이드라인상에서 매년 사업을 평가 관리하는 그런 용역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지금 하고 있고 내년에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도 지금 하고 있고 내년에도 해야 됩니다.
○장수진 위원 이것이 매해 그러면 용역은 또 뭐 센터에서 해야 하나요?
○도시전략담당 박병식 아닙니다, 저희가 직접 발주합니다.
○도시전략담당 박병식 현장지원센터는 거기에 예산서 보면 지금 인원이 센터장 1명에 코디 2명이 현재 다양한 역량강화라든가 소식지라든가 그다음에 공유마켓 운영하고 다양한 사업들 하기에는 사실 그 인원들이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면 매해마다 이 종합성과관리용역을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도시전략담당 박병식 맞습니다, 하고 있었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리고 496쪽에 해안산책로 이용환경 개선사업 구 주민참여예산으로 어떤 사업을 하신다는 것이에요?
○도시전략담당 박병식 지금 2단계 구간에 그쪽 화수정원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측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 버스킹 공연을 좀 하고 싶다라는 제안이 있어서 그것이 선정이 돼서 버스킹 공연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2단계 구간에 전기 배선 공사라든가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민들하고 그쪽 조합하고 주민들하고 지금 협의를 해서 진행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장수진 위원 이것이 그러면 구 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이 된 것인가요?
○도시전략담당 박병식 예, 됐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면 뭐 1단계, 2단계 구간에 다 전기시설을 공사를 하는 것이에요?
○도시전략담당 박병식 아닙니다, 2단계 구간 예상하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2단계 구간 전기 공사만 하는 것이에요?
○도시전략담당 박병식 예, 아마 그것 위주로 해서 기타 지상부에 버스킹을 위한 약간 데크 설치 그 정도만 될 것 같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리고 만석-화수 해안산책로 지중화사업 있잖아요.
이것이 지금 예산이 그때 팀장님 설명 오셨을 때 이것은 이제 국·시비를 신청할 수 있는 사업지가 아니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전액 구비로 편성을 하셨다고 하는데 지금 보면 제가 그때는 사업 구간을 잘 보지는 않았었는데 이것이 1, 2구간에서 또 한쪽 부분만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네요?
이것이 지금 예산이 그때 팀장님 설명 오셨을 때 이것은 이제 국·시비를 신청할 수 있는 사업지가 아니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전액 구비로 편성을 하셨다고 하는데 지금 보면 제가 그때는 사업 구간을 잘 보지는 않았었는데 이것이 1, 2구간에서 또 한쪽 부분만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네요?
○도시전략담당 박병식 맞습니다.
지금 1단계 구간 일부랑 그다음에 2단계 그 도로 있는 부분으로 해서 그렇게 840m 정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금 1단계 구간 일부랑 그다음에 2단계 그 도로 있는 부분으로 해서 그렇게 840m 정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장수진 위원 전체 구간을 하면 예산이 많이 들어서 이렇게 1, 2구간에서 일부 부분만 하는 것인가요?
○도시전략담당 박병식 아닙니다, 전봇대랑 지장물 전선주가 있는 데가 그 구간입니다.
○장수진 위원 그럼 또 이렇게 둘러서는 또 없어요?
○도시전략담당 박병식 예, 그쪽은 없습니다.
○장수진 위원 이것이 그러면 공사 시작하면 언제부터 공사하는 것이에요?
○도시전략담당 박병식 내년도 상반기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한전하고 같이.
○장수진 위원 한전에서 바로 해 준다고 하셨어요?
○도시전략담당 박병식 예.
○장수진 위원 그럼 사업 기간은 언제예요?
○도시전략담당 박병식 사업 기간이요?
사업 기간은 내년 상반기니까 아마 한 3월 정도부터...
(실무자와 숙의)
3월에서 6월까지 진행 완료할 예정입니다.
사업 기간은 내년 상반기니까 아마 한 3월 정도부터...
(실무자와 숙의)
3월에서 6월까지 진행 완료할 예정입니다.
○장수진 위원 3개월이면 할 수 있어요?
○도시전략담당 박병식 예, 이미 많은 경험 노하우를 갖고 있는 한전에서 하는 것이라서 저희가 사업비만 넘겨주면 그렇게 진행이 완료될 것으로 협의가 됐습니다.
○장수진 위원 여기는 뭐 특별히 이런 도로 같은 데보다 그럼 지중화사업이 그렇게 까다롭지 않은 부분이라서 이렇게 3개월이면 할 수 있는 것이에요?
○도시전략담당 박병식 맞습니다.
다른 지장물들이 도심지에는 다양한 지장물들이 깔려 있고 그다음에 인근 민원이라든가 상가 민원들이 많이 있는데 여기는 그런 것이 전혀 없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른 지장물들이 도심지에는 다양한 지장물들이 깔려 있고 그다음에 인근 민원이라든가 상가 민원들이 많이 있는데 여기는 그런 것이 전혀 없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런데 지금 어찌 됐든 공사를 시작하게 되면 이 구간도 다 파헤쳐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도시전략담당 박병식 맞습니다.
○장수진 위원 아니, 지중화 공사니까 필요하기는 하는데 이 또 공사 기간이 3개월에서 뭐 또 5개월, 6개월 또 연장되거나 그러지는 않는 것이죠?
○도시전략담당 박병식 예, 변수가 공사가 연장될 만한 변수가 많이 있지 않은 현장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장수진 위원 예산이 참 많이 들기는 하네요.
○도시전략담당 박병식 맞습니다.
○도시전략담당 박병식 (실무자와 숙의)
48개 있습니다.
48개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이 통신주랑 해서요, 다 해서?
○도시전략담당 박병식 일단 전선주에다가 그러니까 한전주가 이렇게 있으면 기타 통신이나 이런 부분들은 다 거기에 곁따라서 있기 때문에 지금 전신주는 48개 있습니다.
○도시전략담당 박병식 (실무자와 숙의)
예, 합쳐서 48개입니다.
예, 합쳐서 48개입니다.
○도시전략담당 박병식 많이 못 본 것 같고요.
저희도 이제 이것 관련해서 저희 청장님도 그렇고 지금 왜 전액 구비를 들여서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언급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중화사업을 할 수 있는 유형이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린뉴딜이라고 해서 왜 학교 주변 그다음에 재생사업을 하는 구역 그다음에 산단, 전통시장 이런 데에다가 공모사업을 해서 정부와 한전이 지자체가 같이 하는 사업들인데 그것은 해당 사항이 없고요.
두 번째는 지자체에서 공모하는 사업 그러니까 한전 50％, 지자체 50％인데 이것 관련해서는 저희가 한전에서는 모든 지자체마다 지중화사업을 요구하는 것마다 다 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일단 나름대로 평가 점수를 매기는데 저희가 이 현장은 평가 점수 자체가 57점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전에서 50％ 재정 부담하기 위해서는 점수가 일정 80점 정도 이상 나와야 되는데 그 점수를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지금 저희가 전액 구비를 부담하면 일단 그래도 속도는 빨라지니까 그래서 부득이하게 전액 구비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저희도 이제 이것 관련해서 저희 청장님도 그렇고 지금 왜 전액 구비를 들여서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언급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중화사업을 할 수 있는 유형이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린뉴딜이라고 해서 왜 학교 주변 그다음에 재생사업을 하는 구역 그다음에 산단, 전통시장 이런 데에다가 공모사업을 해서 정부와 한전이 지자체가 같이 하는 사업들인데 그것은 해당 사항이 없고요.
두 번째는 지자체에서 공모하는 사업 그러니까 한전 50％, 지자체 50％인데 이것 관련해서는 저희가 한전에서는 모든 지자체마다 지중화사업을 요구하는 것마다 다 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일단 나름대로 평가 점수를 매기는데 저희가 이 현장은 평가 점수 자체가 57점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전에서 50％ 재정 부담하기 위해서는 점수가 일정 80점 정도 이상 나와야 되는데 그 점수를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지금 저희가 전액 구비를 부담하면 일단 그래도 속도는 빨라지니까 그래서 부득이하게 전액 구비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도시전략담당 박병식 맞습니다.
○김종호 위원 그러면 나중에 이것도 공사비가 몇십 억은 나오겠네요?
○도시전략담당 박병식 공사비 30억 예상하고 있고요.
실시설계 비율은 거기서 5.1％ 잡고 실시설계 비율대로 하니까 그런데 실제적으로 30억에서 조율이 좀 조정이 될 것 같습니다.
대신 대충 그 정도로 맞추어 놓고 지금 설계용역을 할 예정입니다.
실시설계 비율은 거기서 5.1％ 잡고 실시설계 비율대로 하니까 그런데 실제적으로 30억에서 조율이 좀 조정이 될 것 같습니다.
대신 대충 그 정도로 맞추어 놓고 지금 설계용역을 할 예정입니다.
○김종호 위원 그러니까 이제 제가 계속 드는 고민은 뭐 어쨌든 실시설계하고 나면 내년이든 30억 정도의 공사가 또 거기에서 뭐가 필요한 것인지 이용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공사 내역이 나올 것이고 그럼 공사 내역도 대략은 나왔겠네요?
○도시전략담당 박병식 예, 공사 방향은 나와 있습니다.
말씀드리면 현재 보행 폭이 너무 좁기 때문에 보행 폭을 이쪽 바닷가 쪽으로 데크를 설치해서 더 확보하는 것하고, 확보하는 만큼 녹지대가 있지 않습니까?
현재 거기에 주민분들이 그늘이 없다고 하니 수종 자체를 그늘 좀 할 수 있는 그런 수종으로 하고 그다음 지금 보도와 차도가 그 경계석으로 해서 약간 단차가 있는데 보도와 차도를 좀 일원화해서 좀 턱이 없게끔 하는 그런 사업 그다음에 앞으로 나가 있는 광장을 좀 어느 정도는 조성을 해서 주민들이 커뮤니티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는 대충 그런 방향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리면 현재 보행 폭이 너무 좁기 때문에 보행 폭을 이쪽 바닷가 쪽으로 데크를 설치해서 더 확보하는 것하고, 확보하는 만큼 녹지대가 있지 않습니까?
현재 거기에 주민분들이 그늘이 없다고 하니 수종 자체를 그늘 좀 할 수 있는 그런 수종으로 하고 그다음 지금 보도와 차도가 그 경계석으로 해서 약간 단차가 있는데 보도와 차도를 좀 일원화해서 좀 턱이 없게끔 하는 그런 사업 그다음에 앞으로 나가 있는 광장을 좀 어느 정도는 조성을 해서 주민들이 커뮤니티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는 대충 그런 방향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호 위원 그리고 나서 이제 지중화사업 내년에 들어가는 것이고 내년 말이나 아니면 늦어도 ‘26년 초에는 복합건축물도 이제 준공이 다 끝날 것 아닙니까?
○도시전략담당 박병식 맞습니다.
○김종호 위원 어쨌든 여러 항목으로 사업비는 막 투자가 되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그럼 여기가 시민들이 찾는 공간이 될 수 있는 것이냐.
○도시전략담당 박병식 맞습니다.
○김종호 위원 결국 목표는 그것이잖아요, 각각의 사업과 관련해서.
그런데 이제 이런 시설 개선이라든가 건축물이 들어오기는 하지만 여기가 근본적으로 갖고 있는 단점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접근 이용성이 너무 떨어져요.
아울러서 가더라도 복합건축물이 생기면 어떤 정도의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지만 여전히 볼거리나 먹거리나 즐길 거리 자체가 매우 적어요.
이런 문제들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 수립돼서 각각에 시설 개선에 필요한 것 어쨌든 문화적이든 뭐든 이렇게 저는 계획이 짜여지고 있다기보다는 각각의 사업들이 그냥 저는 막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근본적인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은 시점에서 각 사업들이 성과를 과연 낼 수 있을 것이냐.
그래서 내후년이 되면 진짜 달라질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해서 저는 좀 아직은 잘 모르겠, 확신이 들지는 않아요.
그러면 이 접근성의 문제라든가 이런 좀 시민들이 찾아왔을 때 또 오고 싶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은 한 번 오고 나면 다시 안 오거든요.
오기도 어렵지만.
어떤 뭐 걷기행사나 뭐나 등등을 해서 한 번 찾았다고 하더라도 ‘내가 거기를 다시 가야 되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완하실 계획이세요?
그런데 이제 이런 시설 개선이라든가 건축물이 들어오기는 하지만 여기가 근본적으로 갖고 있는 단점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접근 이용성이 너무 떨어져요.
아울러서 가더라도 복합건축물이 생기면 어떤 정도의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지만 여전히 볼거리나 먹거리나 즐길 거리 자체가 매우 적어요.
이런 문제들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 수립돼서 각각에 시설 개선에 필요한 것 어쨌든 문화적이든 뭐든 이렇게 저는 계획이 짜여지고 있다기보다는 각각의 사업들이 그냥 저는 막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근본적인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은 시점에서 각 사업들이 성과를 과연 낼 수 있을 것이냐.
그래서 내후년이 되면 진짜 달라질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해서 저는 좀 아직은 잘 모르겠, 확신이 들지는 않아요.
그러면 이 접근성의 문제라든가 이런 좀 시민들이 찾아왔을 때 또 오고 싶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은 한 번 오고 나면 다시 안 오거든요.
오기도 어렵지만.
어떤 뭐 걷기행사나 뭐나 등등을 해서 한 번 찾았다고 하더라도 ‘내가 거기를 다시 가야 되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완하실 계획이세요?
○도시전략담당 박병식 지금 지난주에 명품 해안산책로 기본설계용역 중간보고회를 했습니다.
중간보고회 때 위원님 말씀하셨던 그런 접근성에 대한 얘기도 나왔었고 그다음에 주차장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사유지를 매입해야 되는 그런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아마 지금 비록 용역비는 얼마 되지 않지만 이 기본설계용역하는 이 과정에서 아마 위원님 말씀하셨던 일부가 방향 제시가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아마 최종보고회 하기 전에 최종 마무리하면서 의회 쪽에도 설명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보고회 때 위원님 말씀하셨던 그런 접근성에 대한 얘기도 나왔었고 그다음에 주차장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사유지를 매입해야 되는 그런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아마 지금 비록 용역비는 얼마 되지 않지만 이 기본설계용역하는 이 과정에서 아마 위원님 말씀하셨던 일부가 방향 제시가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아마 최종보고회 하기 전에 최종 마무리하면서 의회 쪽에도 설명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호 위원 제가 꼭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요, 각각의 평가나 의견들이 꽤나 많았잖아요.
만석 해안산책로와 관련한 좀 종합적인 플랜을 짜서 그것의 세부 사업들이 막 있을 것 아닙니까?
저는 이 과정이 좀 필요한 것 같거든요?
매년 몇 가지씩의 사업들은 들어오는데 그냥 뭐 사업으로...
어쨌든 나중에 이용환경의 문제에서는 지중화도 검토가 될 수 있어요, 어쨌든 사람들의 이런 측면에서.
그것은 꼭 한 번 저는 수립할 필요는 있겠다, 종합적인 계획은.
그렇게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만석 해안산책로와 관련한 좀 종합적인 플랜을 짜서 그것의 세부 사업들이 막 있을 것 아닙니까?
저는 이 과정이 좀 필요한 것 같거든요?
매년 몇 가지씩의 사업들은 들어오는데 그냥 뭐 사업으로...
어쨌든 나중에 이용환경의 문제에서는 지중화도 검토가 될 수 있어요, 어쨌든 사람들의 이런 측면에서.
그것은 꼭 한 번 저는 수립할 필요는 있겠다, 종합적인 계획은.
그렇게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도시전략담당 박병식 명심하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저기 지중화사업이 뭐죠?
○도시전략담당 박병식 지금 공중으로 전봇대 이렇게 있는 그것을 다 땅속에...
○이영복 위원 있는 것을 다 지하로 넣는다는 것이잖아요?
○도시전략담당 박병식 맞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런데 여기 예산에는 없는데 해안산책로에 지중화사업을 한다고 했잖아요?
○도시전략담당 박병식 예.
○이영복 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샛골로 있잖아요.
○도시전략담당 박병식 예.
○이영복 위원 샛골로는 누가 하는 것이에요, 어디서 해요?
○도시전략담당 박병식 그것은 지금...
○이영복 위원 뉴딜팀에서 했죠?
○도시전략담당 박병식 맞습니다.
○이영복 위원 작년, 재작년 여기 보면 2023년 7월 달에 했죠?
○도시전략담당 박병식 맞습니다.
○도시전략담당 박병식 어디 여기 샛골로 말씀하시는 것...
○도시전략담당 박병식 마무리 다 됐습니다.
○이영복 위원 예?
○도시전략담당 박병식 다 됐고요, 2차 복구가 일부 안 된 부분이 있어서...
○도시전략담당 박병식 지금 일단 먼저 선 지하에 묻고 그다음에 전봇대는 아직 뽑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은 뽑으면 됩니다.
그것은 뽑으면 됩니다.
○이영복 위원 아니, 그것이 완공 시기가 12월 31일이거든요.
그러면 주민들한테 사실 굉장히 오랜, 뭐 1년 넘게 이렇게 했는데 1년 6개월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좀 안 돼서.
이것은 지금 시기, 공기로 다 이렇게 맞춰줘야 되는데 이것이 보면 계속 늘어져요.
여기는 좀 너무 추상적인 것 같아, 혁신과가.
무슨 일하는 것이 모든 것이 이렇게 탁탁탁탁 떨어지는 것이 없어요.
그리고 493쪽이요.
그러면 주민들한테 사실 굉장히 오랜, 뭐 1년 넘게 이렇게 했는데 1년 6개월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좀 안 돼서.
이것은 지금 시기, 공기로 다 이렇게 맞춰줘야 되는데 이것이 보면 계속 늘어져요.
여기는 좀 너무 추상적인 것 같아, 혁신과가.
무슨 일하는 것이 모든 것이 이렇게 탁탁탁탁 떨어지는 것이 없어요.
그리고 493쪽이요.
○도시전략담당 박병식 예.
○이영복 위원 이 집수리사업 제일 상단에 있는 것이요.
○도시전략담당 박병식 예.
○이영복 위원 작년보다 이 예산이 줄었네요.
○도시전략담당 박병식 맞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 이유가 뭔지요.
○도시전략담당 박병식 계속 집수리사업을 당초에 목표한 가구 수보다 실제적으로 신청하는 금액 그러니까 준공 정산할 때 금액 자체가 남아서 그렇습니다.
○이영복 위원 지금 여기가 지금 뭐냐 하면 금창동이죠?
○도시전략담당 박병식 예.
○도시전략담당 박병식 일단 가이드라인상 외부만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외부.
○이영복 위원 아니, 그러니까 외부인데 이 길, 길가 쪽에는 안 돼요?
○도시전략담당 박병식 아니요, 그러니까 가로환경 개선사업을, 골목길 정비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영복 위원 예.
○도시전략담당 박병식 그것은 시작을 아직 안 했습니다.
○이영복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금 뭐냐 하면 이것이 예산이 얼마 정도 남아 있어요, 이것이?
○도시전략담당 박병식 집수리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이영복 위원 집수리사업에 예산이 얼마 정도 남아 있는지.
○도시전략담당 박병식 충분히 남아 있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러면 그것을 다 소진하지 왜 반납을 하려고 그래요?
올해 이제 끝난다며요.
내년에 2025년도에 끝나면 나머지 돈을 어떻게 반납해야 되잖아요?
이것은 지금 제가 볼 때...
올해 이제 끝난다며요.
내년에 2025년도에 끝나면 나머지 돈을 어떻게 반납해야 되잖아요?
이것은 지금 제가 볼 때...
○도시전략담당 박병식 (실무자와 숙의)
이 집수리사업 자체는 시설비라는 통계목으로 돼 있기 때문에 만약에 집수리사업에서 남은 돈들은 다른 시설사업으로 투자가 됩니다.
이 집수리사업 자체는 시설비라는 통계목으로 돼 있기 때문에 만약에 집수리사업에서 남은 돈들은 다른 시설사업으로 투자가 됩니다.
○이영복 위원 아, 다른 데로 쓸 수 있다?
○도시전략담당 박병식 맞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렇다면 되는데 그리고 지역에 거기 보면 사실 다른 데는 개선사업 해 가지고 뭐 아파트도 짓고 이러는데 여기는 그런 것을 못 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볼 때 이것이 사실 굉장히 좀 어려운 곳이 많아요.
그래도 그것을 신청보다는 우리 공무원님들이 찾아가서 이렇게 좀 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볼 때 이것이 사실 굉장히 좀 어려운 곳이 많아요.
그래도 그것을 신청보다는 우리 공무원님들이 찾아가서 이렇게 좀 했으면 합니다.
○도시전략담당 박병식 어디를 찾아...
○이영복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금창동 지대를 돌면서 여기저기 사업이 많이 요구하는 데도 많아요.
저는 다녀보면 많이 나오는데 그런데 직접 못 하고 그러는 것이에요, 어르신들이.
저는 다녀보면 많이 나오는데 그런데 직접 못 하고 그러는 것이에요, 어르신들이.
○도시전략담당 박병식 예, 현장지원센터가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신경 못 쓴 부분들은 더 신경을 써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신경 못 쓴 부분들은 더 신경을 써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래요, 좀 이런 것들은 예산 이렇게 반납하지 않고, 나는 반납하는지 알았어요.
○도시전략담당 박병식 아닙니다.
○이영복 위원 그래서 걱정돼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다른 데로 전환해서 한다니까 그래서 최대한 이것이 찾아서 이렇게 좀...
그것이 뭐냐 하면 집을 사놓고 외부에 있는 분들, 그분들이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민폐가 끼쳐서 옆집이 위험할 수 있더라고요.
그것이 뭐냐 하면 집을 사놓고 외부에 있는 분들, 그분들이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민폐가 끼쳐서 옆집이 위험할 수 있더라고요.
○도시전략담당 박병식 맞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래서 우리 과나 각 실, 과에서 그런 것들은 찾아서 이렇게 좀 했으면 합니다.
○도시전략담당 박병식 명심하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리고 하단 쪽에 아니 그것 준공식 용역 대...
○도시전략담당 박병식 대행비용.
○이영복 위원 그것 해야 돼요?
우리들도 간단하게 이렇게 하면 안 됩니까?
너무 이렇게 좀 보면 누구를 위한 사업인지 뭔지 모르겠어.
이것이 사실 돈을 3천만 원씩 들여서 해야 됩니까?
그냥 이 지역 주민들이 알차게 이렇게 좀 해야 되는데 그냥 뭐 각 실, 과에서 무슨 행사 무슨 용역하는 것을 무슨 앞다퉈서 서로 그렇게 경쟁식으로 하는 것 같아.
우리들도 간단하게 이렇게 하면 안 됩니까?
너무 이렇게 좀 보면 누구를 위한 사업인지 뭔지 모르겠어.
이것이 사실 돈을 3천만 원씩 들여서 해야 됩니까?
그냥 이 지역 주민들이 알차게 이렇게 좀 해야 되는데 그냥 뭐 각 실, 과에서 무슨 행사 무슨 용역하는 것을 무슨 앞다퉈서 서로 그렇게 경쟁식으로 하는 것 같아.
○도시전략담당 박병식 이것은 재생사업에서 하는 준공식 행사비용에 대해서는나름대로 의미가 좀 있는 것이 다른 개별 건축공사는 그냥 개별사업으로 해서 짓고 준공하면 땡인데 끝인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이 계획을 할 때부터 주민들과 같이 했고 그다음에 끝까지도 주민들하고 의견 수렴해서 갔던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의미가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맞습니다.
일정 부분은 너무나도 무작위로 했는데...
일정 부분은 너무나도 무작위로 했는데...
○이영복 위원 그래도 각 실, 과에서 의미 있게 지역 주민을 잘하니까 그런 식으로라도 행사를 치르고 그런 나머지 돈은 지역 주민한테 이렇게 좀 베푸는 그런 저기를 생각해야지 그냥 3천만 씩 들여서 여기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여기도 몇 군데 있어요.
여기도 몇 군데 있어요.
○도시전략담당 박병식 예, 조심하겠습니다.
○도시전략담당 박병식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생각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전략담당 박병식 예.
○이영복 위원 그것을 좀 세세하게 해 가지고 뭘 어떻게 반납을 하는지 그것 좀 자료 좀 유인해 주십시오.
○도시전략담당 박병식 알겠습니다.
국·시비 그 502페이지에 나와 있는 국고보조금반환금 말씀하시는 것이죠?
국·시비 그 502페이지에 나와 있는 국고보조금반환금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영복 위원 그렇죠, 국고하고 시비보조금 그것 좀 주시라고요.
○도시전략담당 박병식 알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이상입니다.
○도시전략담당 박병식 지금 초기사업비로 5천만 원 지원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오수연 위원 5천만 원 지원하고 또 이것이 1차, 2차 이렇게 지원하는 것이 없어요?
○도시전략담당 박병식 예, 따로 없고 가이드라인상에 저희가 뉴딜사업비로 지원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이 일단 다입니다.
○오수연 위원 그러면 뉴딜사업 사회적협동조합하고, 여기는 이제 도시재생 아니마을조합...
○도시전략담당 박병식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입니다.
○오수연 위원 마을조합 사회적협동조합하고 사회적협동조합하고 좀 다른 것이죠?
○도시전략담당 박병식 예, 다릅니다.
○오수연 위원 그래서 이제 지원하는 것이 다른 것이죠?
○도시전략담당 박병식 그렇습니다.
○오수연 위원 그러면 5천만 원이 여기 초기 자금으로 지원되고 없다는 것이죠?
○도시전략담당 박병식 맞습니다.
○오수연 위원 그러면 이것이 도시재생 마을관리 협동조합 육성에 의해서 공공지원을 해 주는 것이에요?
○도시전략담당 박병식 맞습니다.
국토부에서 인가를 내주고 그다음에 이제 사업이 끝나더라도 이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이 운영이 돼서 여기에 만들어진 하드웨어 시설을 유지관리 하는 그런 체계를 만들어놨습니다.
국토부에서 인가를 내주고 그다음에 이제 사업이 끝나더라도 이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이 운영이 돼서 여기에 만들어진 하드웨어 시설을 유지관리 하는 그런 체계를 만들어놨습니다.
○오수연 위원 그러면 이것은 저희 구비로 이제 다 분담돼야 되는 것이에요, 아니면 시비인가요?
○도시전략담당 박병식 아닙니다, 이것 지금 매칭사업입니다.
이것이 시비, 구비...
이것이 시비, 구비...
○오수연 위원 아, 시비, 구비 매칭사업이에요?
○도시전략담당 박병식 (실무자와 숙의)
예, 5 대 5입니다.
예, 5 대 5입니다.
○도시전략담당 박병식 예.
○도시전략담당 박병식 예.
○오수연 위원 그러면서 이제 운영비가 700만 원이 또 인상이 됐어요.
○도시전략담당 박병식 그것, 6천에서 6,700...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오수연 위원 증액이 됐는데 어떤 이유로 700이 증액이 됐어요?
○도시전략담당 박병식 원래는 하루 정도 쉬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작년 9월부터인가 지금 이제 계속 월, 화, 수, 목, 금, 토, 일 휴무 없이 계속 진행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작년 9월부터인가 지금 이제 계속 월, 화, 수, 목, 금, 토, 일 휴무 없이 계속 진행되기 때문에...
○오수연 위원 그렇게 가다 보니까 증액이 된 것이에요?
○도시전략담당 박병식 예, 그런데 그 금액도 지난번에 김종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금액 산정, 인건비 산정하는 데 있어서 약간 과소한 부분이 있어서 그것은 좀 더 증액해야 될 필요가 좀 있습니다.
○도시전략담당 박병식 맞습니다.
○오수연 위원 그런데 아까 우리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종합적으로 이제 검토를 하고 용역을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해안산책로 들어가는 입구에 공장 지역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 개선한 방법이 또 있나요?
그러면 그 해안산책로 들어가는 입구에 공장 지역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 개선한 방법이 또 있나요?
○도시전략담당 박병식 이번에 중간보고회 때 제시가 되었었는데 원래는 접근성도 있었지만 접근해 들어가는 그 길 가운데 지금 이제 공장 담벼락 그냥 무분별하게 방치되어 있는 볼품 없는 이런 것들도 제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그 공장주들과도 좀 협의를 해서 담벼락을 같이 특색 있게 좀 경쟁력 있는 특화된 그런 것으로 한번 손을 대는 것으로 이렇게 검토가 되고 있어서 아마 이 기본설계용역에 대한 이것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면 그 부분까지 전반적인 안들이 좀 제시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그 공장주들과도 좀 협의를 해서 담벼락을 같이 특색 있게 좀 경쟁력 있는 특화된 그런 것으로 한번 손을 대는 것으로 이렇게 검토가 되고 있어서 아마 이 기본설계용역에 대한 이것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면 그 부분까지 전반적인 안들이 좀 제시될 것 같습니다.
○오수연 위원 그러면 이번에 실시설계 할 때 용역 할 때 거기까지 같이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저는 들어가는 입구라고 생각해요.
거기에 종합적으로 거기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저는 들어가는 입구라고 생각해요.
거기에 종합적으로 거기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도시전략담당 박병식 맞습니다.
공감합니다.
공감합니다.
○오수연 위원 아무리 거기 해안산책로를 잘해 놨어도 입구가 지금 들어가기가 엄청 어렵고 그래서 들어가는 입구가 굉장히 중요하다 저는 생각을 하고 일단 공장 지역의 개선사업이 1차적으로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용역할 때 이것을 같이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아마 용역할 때 이것을 같이 하셔야 되지 않을까.
○도시전략담당 박병식 지금 기본설계용역 하면서 그 부분을 같이 검토하고 있고 실시설계 하는 과정에서 다시 한번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좀 그것이 남았습니다.
○오수연 위원 그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정확하게 하시고 해안산책로 사업에 대해서 추진하는 것이 맞다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하셔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주문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정확하게 하시고 해안산책로 사업에 대해서 추진하는 것이 맞다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하셔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주문하고 싶습니다.
○도시전략담당 박병식 명심하겠습니다.
○오수연 위원 이상입니다.
○윤재실 위원 팀장님, 그 6페이지에 보면 주민공동이용시설 운영 및 활성화 사업 이렇게 해 가지고 이것이 신규사업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25년도에 이런 사업을 할 것이다 이렇게 해 놨는데.
여기 시범사업 추진을 통해 주민 활용도를 높이고 도시재생 거점공간으로서 기능 확대 이렇게 한다고 했어요.
거점공간에서 어떤 사업들을 계획하고 있는지 그것을 좀 자료를 좀 주시기 바라고요.
이미 이제 계획을 세워놨으니 아마 그 계획서는 나와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아니, 그러니까 ‘25년도에 이런 사업을 할 것이다 이렇게 해 놨는데.
여기 시범사업 추진을 통해 주민 활용도를 높이고 도시재생 거점공간으로서 기능 확대 이렇게 한다고 했어요.
거점공간에서 어떤 사업들을 계획하고 있는지 그것을 좀 자료를 좀 주시기 바라고요.
이미 이제 계획을 세워놨으니 아마 그 계획서는 나와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도시전략담당 박병식 예.
○윤재실 위원 그러니까 그것 자료 요청해서 자료 좀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이렇게 증액이 됐을 때는 사실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그런데 어느 부분에 증액됐는지 몰라요.
이것 전체가 다 증액된 것이에요?
그다음에 이렇게 증액이 됐을 때는 사실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그런데 어느 부분에 증액됐는지 몰라요.
이것 전체가 다 증액된 것이에요?
○도시전략담당 박병식 예, 인건비는 어차피 상충률 때문에 그렇고 지금 시설비가 이번에 처음으로 들어갔었는데요.
시설비에 대한 내역하고 같이 좀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비에 대한 내역하고 같이 좀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래서 증액이 될 때는 어느 부분에 증액이 되는지 그 부분을 좀 표시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도시전략담당 박병식 예, 잘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우려가 되는 것은 해안산책로 이용환경 개선사업해서 주민참여예산으로 한 것이잖아요?
○도시전략담당 박병식 맞습니다.
○윤재실 위원 화수정원마을이랑 버스킹을 하기 위해서 주도적으로 지금 화수정원마을에서 이 사업을 주민참여예산을 해서 같이 해 가지고 하기로 했는데 혹여라도 버스킹은 화수정원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제 다른 데에서도 많이 하겠다고 홍보가 되고 그러면 아마 다른 데에서도 그 공간을 활용하겠다고 하는 그런 공연자들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이제 다른 데에서도 많이 하겠다고 홍보가 되고 그러면 아마 다른 데에서도 그 공간을 활용하겠다고 하는 그런 공연자들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도시전략담당 박병식 맞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럴 때 혹여라도 고유의 뭔가 돼서 거기만 해야 되거나 뭐 거기의 허락을 받거나 이런 절차들이, 불필요한 절차들이 생기면 안 된다.
그것 좀 주의를 해 주시고요.
그래서 다양한 공연자들이 그 공간을 활용할 수 있게 해 주시면 좋겠다.
그것 좀 주의를 해 주시고요.
그래서 다양한 공연자들이 그 공간을 활용할 수 있게 해 주시면 좋겠다.
○도시전략담당 박병식 알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다음에 해양친수시설 시설정비비를 보면 이것이 위탁업체가 있는 것이에요?
○도시전략담당 박병식 아닙니다, 저희가 지금 거기 공공근로가 현장을 점검을 하고 있고 저희가 필요할 때마다 그때그때마다 발주해서 저희가 직접 지출합니다.
○윤재실 위원 아, 그래요?
아니, 예산이 증액이 없어서 증감이 없어서 어떻게 이렇게 똑같이 해 놨을까, 줄을 수도 있고 할 텐데.
그래서 ‘혹시 위탁을 준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예산이 증액이 없어서 증감이 없어서 어떻게 이렇게 똑같이 해 놨을까, 줄을 수도 있고 할 텐데.
그래서 ‘혹시 위탁을 준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도시전략담당 박병식 아닙니다.
○윤재실 위원 그런데 직접 하시는 것이잖아요?
○도시전략담당 박병식 맞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궁금했고요.
지금 오늘도 십자수로 상부공간 조성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 허종식 의원님하고 회의를 하고 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명품 해안시설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니만큼 아마 십자수로 상부조성되는 그런 편의시설이나 이런 것과 무관하지는 않을 것이다.
지금 오늘도 십자수로 상부공간 조성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 허종식 의원님하고 회의를 하고 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명품 해안시설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니만큼 아마 십자수로 상부조성되는 그런 편의시설이나 이런 것과 무관하지는 않을 것이다.
○도시전략담당 박병식 맞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러니 어차피 뭐 용역도 들어가고 하니 같이 좀 논의를 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큰 틀 안에서 다양한 편의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와서 주민들이 중복되지 않게 이렇게 활용될 수 있는 공간으로 그 공간이 재탄생됐으면 좋겠다 이런 좀 제안을 드려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큰 틀 안에서 다양한 편의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와서 주민들이 중복되지 않게 이렇게 활용될 수 있는 공간으로 그 공간이 재탄생됐으면 좋겠다 이런 좀 제안을 드려요.
○도시전략담당 박병식 명심하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이상입니다.
○도시전략담당 박병식 지금 아직 설립은 안 됐고요.
최종적으로 거의 주민협의체에 있는 분들을 주축으로 해서 지금 설립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마 내년 정도면 설립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마무리 단계라서...
최종적으로 거의 주민협의체에 있는 분들을 주축으로 해서 지금 설립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마 내년 정도면 설립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마무리 단계라서...
○도시전략담당 박병식 맞습니다.
○도시전략담당 박병식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지금 어차피 내년이 사업이 종료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계상해 놓은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 자체가 거의 지금 이제 인가 신청을 하기 위한 절차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은 자신 있어서 그렇게 해서 했습니다.
첫째는 지금 어차피 내년이 사업이 종료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계상해 놓은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 자체가 거의 지금 이제 인가 신청을 하기 위한 절차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은 자신 있어서 그렇게 해서 했습니다.
○원태근 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우리 가이드라인에 보면 설립 후 2년간 최대 5천만 원 지원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설립도 안 됐는데 예산을 세운다?
우리가 맨날 지적했던 것, 조례에 근거도 없는 상태에서 세운다.
이것 똑같아요.
이것은 조합이 설립된 이후에 추경에다 세워야 되는 것이지 지금 세우면 안 된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고.
그 마을조합에서 지금 해야 될 것들이 무엇이라고 생각해요?
금창동에서 하는 사업들이 무엇을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설립도 안 됐는데 예산을 세운다?
우리가 맨날 지적했던 것, 조례에 근거도 없는 상태에서 세운다.
이것 똑같아요.
이것은 조합이 설립된 이후에 추경에다 세워야 되는 것이지 지금 세우면 안 된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고.
그 마을조합에서 지금 해야 될 것들이 무엇이라고 생각해요?
금창동에서 하는 사업들이 무엇을 할 것 같아요.
○도시전략담당 박병식 지금 세대공감센터가 준공이 됐고 지금 그쪽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운영을 하기 위해서 현재 지속적으로 매일마다 출근해서 거기를 점검방, 어떤 식으로 운영해야 될지 같이 검토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 그다음에 주차장 조성이 내년 말이 되면 그 주차장 운영하는 것도 지금 협동조합에서 해야 될 것 같고요.
나머지 그다음에 주차장 조성이 내년 말이 되면 그 주차장 운영하는 것도 지금 협동조합에서 해야 될 것 같고요.
○원태근 위원 그러면 운영지원전문기관이라고 있죠?
○도시전략담당 박병식 맞습니다.
○원태근 위원 지정을 해야 되죠?
○도시전략담당 박병식 예?
○원태근 위원 지정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운영전문기관.
○도시전략담당 박병식 운영전문기관을 지정을요?
송림골 사업 같은 경우에는 현재 아뜨렛길 조성을 하면서 패밀리 송림골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에서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처럼 똑같이 금창동도 조합이 결성되면 만들어진 하드웨어 시설을 관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송림골 사업 같은 경우에는 현재 아뜨렛길 조성을 하면서 패밀리 송림골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에서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처럼 똑같이 금창동도 조합이 결성되면 만들어진 하드웨어 시설을 관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원태근 위원 가이드라인에 보면 운영지원전문기관에서 마을조합 사업계획 및 신청도 해야 되고 또 조합원 모집도 하고 회계 관리 이런 것도 전부 다 지원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도시전략담당 박병식 맞습니다.
운영지원...
운영지원...
○원태근 위원 이런 어디를 할 것인가는 지금 안 정해져 있는 것이에요?
○도시전략담당 박병식 아닙니다, 운영지원전문기관은 저희가 사회적기업진흥원이라고 해서 지금 사회적기업진흥원을 통해서 지원을 받고 있고요.
○원태근 위원 알았습니다.
하여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조합이 설립한 이후에 예산이 편성돼야 된다 이런 생각 갖고 있고.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499페이지요.
하단에 보면 자산및물품취득비가 있어요
하여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조합이 설립한 이후에 예산이 편성돼야 된다 이런 생각 갖고 있고.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499페이지요.
하단에 보면 자산및물품취득비가 있어요
○도시전략담당 박병식 예.
○도시전략담당 박병식 예.
○원태근 위원 그러면 정리추경에 반납하지 말고 160만 원을 좀 사용을 해서 ‘25년도 예산 좀 줄였어야 된다.
뭐 하러 160만 원을 왜 반납을 해요, 이런 것을.
똑같은 물품 구입할 것인데.
뭐 하러 160만 원을 왜 반납을 해요, 이런 것을.
똑같은 물품 구입할 것인데.
○도시전략담당 박병식 위원님, 이 지금 본예산에 반영된 이것은 행복마을 가꿈사업에 만들어지는 리모델링되는 경로당에 들어갈 물품입니다.
○원태근 위원 그 160만 원 반납한 것하고는 전혀 다른 것이다?
○도시전략담당 박병식 맞습니다.
○원태근 위원 사 가지고 뭐 관리 이관시키면 되는 것이지 뭐 그것을 걱정해.
○도시전략담당 박병식 그것은...
○원태근 위원 알았어요, 하여튼 알았습니다.
○도시전략담당 박병식 죄송합니다.
○도시전략담당 박병식 맞습니다.
엄밀히 보면 집수리는 지금은 이 사업비에는 빠져 있습니다, 별도 사업입니다.
엄밀히 보면 집수리는 지금은 이 사업비에는 빠져 있습니다, 별도 사업입니다.
○도시전략담당 박병식 예, 집수리사업 지원사업비도 내년도에 인천시에서 저희한테 교부해 줄 예정입니다.
9억6천 정도 됩니다.
약 80가구 정도 예상하고 있고요.
9억6천 정도 됩니다.
약 80가구 정도 예상하고 있고요.
○장수진 위원 그러면 행복마을 가꿈사업 외에 또 사업비가 또 추가가 되는 것이네요, 총 40억이잖아요?
○도시전략담당 박병식 맞습니다, 지금 33억이고요.
거기다가 집수리 지원사업비 합치면 한 40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집수리 지원사업비 합치면 한 40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장수진 위원 집수리 지원사업도 시비가 내려오는 것이에요?
○도시전략담당 박병식 맞습니다, 별도로 시비가 지원됩니다.
○장수진 위원 지금 이제 보조자료 보면 집수리 지원을 하면 몇 쪽이지.
보조자료요.
보조자료 27쪽에 보면 우리가 집수리 지원하는 사업 이렇게 전표로 이렇게 표시해 놓으셨잖아요, 사업계획도 보면.
여기에 이제 80가구를 집수리를 한다는 것이죠?
보조자료요.
보조자료 27쪽에 보면 우리가 집수리 지원하는 사업 이렇게 전표로 이렇게 표시해 놓으셨잖아요, 사업계획도 보면.
여기에 이제 80가구를 집수리를 한다는 것이죠?
○도시전략담당 박병식 맞습니다,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80가구 전수조사가 된 것이에요?
○도시전략담당 박병식 지금 사전에 수요조사를 다 했고요.
그렇게 해서 예상을 잡아서...
그렇게 해서 예상을 잡아서...
○장수진 위원 여기에서 하고 싶어도 불법이나 이렇게 해서 할 수 없는 상황인 가구 수도 있죠?
○도시전략담당 박병식 일단 무허가 건축물은 안 되고 그다음에 점포 비율이 50％ 이상인 데, 그런 데.
일단 그다음에...
일단 그다음에...
○장수진 위원 상가?
○도시전략담당 박병식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부 제외되는 집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부 제외되는 집이 있습니다.
○도시전략담당 박병식 예, 지금 넉넉하게 그렇게 좀 잡았고요.
아마 집수리에 대한 구체적인 안전점검이라든가 용역을 하는 과정에서 아마 걸러질 것 같습니다, 일단.
아마 집수리에 대한 구체적인 안전점검이라든가 용역을 하는 과정에서 아마 걸러질 것 같습니다, 일단.
○장수진 위원 지금 이제 저희가 이것이 사업지를 정할 때 규모 때문에 이렇게 지금 분리를 한 것이잖아요.
그럼 이 3-1구역에서 이렇게 제외된 집들은 따로 집수리 지원 관련해서 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이에요?
그럼 이 3-1구역에서 이렇게 제외된 집들은 따로 집수리 지원 관련해서 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이에요?
○도시전략담당 박병식 현재 건축과에서 진행 중인 생애주기 플러스 사업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면 이 생애주기 플러스 사업으로 이 구간에 포함돼서 주민들한테 안내가 나갔나요?
○도시전략담당 박병식 예, 지금 안내가 됐고요.
지금 홍보가 좀 덜된 것 같아서 우리 도시재생지원센터 통해서도 현재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홍보가 좀 덜된 것 같아서 우리 도시재생지원센터 통해서도 현재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바로 옆집은 수리를 하는데 내 집은 포함이 안 돼 있어서 사업지대가 아니어서 집수리를 못 하면 분명히 불만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본인들이 원하지 않든 원하든 간에 포함이 되고 안 되고 결정된 사항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항을 잘 체크를 하셔서 나머지 부분도 집수리 지원으로 지원받을 수 있게끔 해 주시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본인들이 원하지 않든 원하든 간에 포함이 되고 안 되고 결정된 사항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항을 잘 체크를 하셔서 나머지 부분도 집수리 지원으로 지원받을 수 있게끔 해 주시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도시전략담당 박병식 예, 명심하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리고 지금 이제 여기 주민들 의견을 반영을 해서 주차장 조성을 하고 경로당 리모델링을 하고 골목길을 조성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왜 여기서 소공원이나 이렇게 만들어달라고 하시는 주민분들 없으셨어요?
그런데 왜 여기서 소공원이나 이렇게 만들어달라고 하시는 주민분들 없으셨어요?
○도시전략담당 박병식 (실무자와 숙의)
지금 주차장에 대한 수요가 되게 많아서 먼저 그렇게 계상했었는데 내년에 이제 정비계획 수립용역을 본격적으로 해 나가면서 그런 수요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지금 주차장에 대한 수요가 되게 많아서 먼저 그렇게 계상했었는데 내년에 이제 정비계획 수립용역을 본격적으로 해 나가면서 그런 수요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도시전략담당 박병식 (실무자와 숙의)
(○도시재생담당 민효영 회의장 좌석에서 – 매입할 수 있는 빈집이 없습니다.)
(○도시재생담당 민효영 회의장 좌석에서 – 매입할 수 있는 빈집이 없습니다.)
○장수진 위원 매입할 수 있는 빈집이 없어요?
○도시전략담당 박병식 예, 매입할 수 있는 빈집이...
○장수진 위원 어찌 됐든 이제 사업지 내에 지금 뭐 공폐가를 매입을 할 수 있으면 지금 그럼 매입할 수 있는 곳이 없다는 것이죠?
지금 소규모 공원이나 이렇게 녹지공간도 같이 사업 내용에 포함되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내용이 없어서 질문을 드렸고요.
그리고 그러면 이제 어쨌든 제일 메인사업이 공영주차장 조성이네요?
지금 소규모 공원이나 이렇게 녹지공간도 같이 사업 내용에 포함되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내용이 없어서 질문을 드렸고요.
그리고 그러면 이제 어쨌든 제일 메인사업이 공영주차장 조성이네요?
○도시전략담당 박병식 맞습니다.
○도시전략담당 박병식 (실무자와 숙의)
지금 아마 의견 수렴 과정에 있는, 아직 확정되지 않아서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아마 의견 수렴 과정에 있는, 아직 확정되지 않아서 좀 그런 것 같습니다.
○도시전략담당 박병식 사실은 저희도 재생사업 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현재 이런 의견들이 있는데 초반에는 사회 협의를 했었는데 좀 그 이후로 이제 부서들은 안 됐습니다.
○도시전략담/당 박병식 계약금, 아까 그때서 추경에 반영했던 2억, 예.
○장수진 위원 예, 추경의 예산에서 저희도 추경예산 올라온 것 보고 위원님들도 아셨잖아요.
그런데 교통과에서는 제가 저번주에 예산 심의할 때 교통과에서는 방송 보고 주차장 3-1구역 재생사업에서 주차장 부지 매입하는 것을 아셨다고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교통과에서는 제가 저번주에 예산 심의할 때 교통과에서는 방송 보고 주차장 3-1구역 재생사업에서 주차장 부지 매입하는 것을 아셨다고 하셨더라고요.
○도시전략담당 박병식 예, 저희가...
○장수진 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면 이렇게 어쨌든 사업을 함에 있어서 각 부서에서 하는 사업들이 있지만 바로 이 옆에서 어떤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부서별로 이런 것들도 사실 큰 사업이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부서들끼리 협의를 안 한다는 것이 같이 주차장 조성을 부지하고 여기도 공영주차장 부지 조성을 하면 교통과로 넘어가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부서들끼리 협의를 안 한다는 것이 같이 주차장 조성을 부지하고 여기도 공영주차장 부지 조성을 하면 교통과로 넘어가야 되는 것이잖아요?
○도시전략담당 박병식 맞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 협의가 안 된다는 것이 참 진짜 이해가 안 갔어요, 저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업도 하실 때 이것을 만약에 공원을 또 조성을 하게 되면 경관과로 또 넘어가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업도 하실 때 이것을 만약에 공원을 또 조성을 하게 되면 경관과로 또 넘어가야 되는 것이잖아요.
○도시전략담당 박병식 맞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니까 그때 돼서 넘겨야 되고 막상 다 조성해 놓고 넘기는 것보다 어느 정도 타 부서에서도 사업을 하려면 1년 연간계획을 세우고 하니까 이런 계획들을 미리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도시재생혁신과만이 아니라 사업함에 있어서 건축물 짓고 또 타 부서로 넘기고 막 이렇게 하는 것에 단계에 대해서 분명히 칸막이 행정을 좀 없애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여기 도시재생혁신과만이 아니라 사업함에 있어서 건축물 짓고 또 타 부서로 넘기고 막 이렇게 하는 것에 단계에 대해서 분명히 칸막이 행정을 좀 없애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
○도시전략담당 박병식 명심하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언제까지, 이것도 몇 년 사업이죠?
○도시전략담당 박병식 이것은 3년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내후년까지입니다.
그다음에 지금 내후년까지입니다.
○도시전략담당 박병식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장수진 위원 리모델링을 그럼 지하랑 1층하고 2층하고 다 같이 하는 것이에요?
○도시전략담당 박병식 맞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럼 지하 공간은 어떻게 조성하는 것이에요?
○도시전략담당 박병식 아직까지 구체적인 그런 방안들은 아직까지는...
○장수진 위원 이것이 지금 설계를 언제 들어가나요?
○도시전략담당 박병식 내년에 정비계획 수립용역이 끝나야만 설계가 들어가는데 아마 내년 하반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장수진 위원 하반기요?
○도시전략담당 박병식 예.
○장수진 위원 뭐 앞서서 정회 시간에 말씀을 드렸기는 한데 어쨌든 주민들 의견 반영해서 경로당 리모델링할 때 또 어르신들도 그 공간을 원하실 수 있으니까 잘 협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도시전략담당 박병식 알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리고 주민공동이용시설 활성화 예산이 증액이 됐잖아요?
○도시전략담당 박병식 예.
○장수진 위원 이것이 증액된 주요 원인이 어떤 것이에요?
○도시전략담당 박병식 센터에서 일단 내년에 저희가 계속해서 의회에서도 그런 의문들이 나왔고 어떤 활성화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센터에서 나름대로 심도 있게 고민을 한다고 해서 그 부분 같이 정리해서 그것도 윤재실 위원님뿐만 아니라 위원님한테도 같이 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지금 어찌 됐든 시설 이용이 대여도 있고 프로그램 운영도 있잖아요?
○도시전략담당 박병식 예.
○도시전략담당 박병식 있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장수진 위원 저쪽 어디죠, 그 북성포구 들어가는 데도 그렇고 원괭이인가요?
○도시전략담당 박병식 저쪽 원괭이, 맞습니다.
○장수진 위원 북성포구 거기 거의 활용 안 되죠?
○도시전략담당 박병식 활성화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렇죠?
이제 활성화 안 되는 공간이 분명히 지리적인 여건 때문에 안 되는 곳이 분명히 있다는 말이에요.
저는 그런 공간을 정말 대책이 안 서는 곳들은 공유 오피스나 이런 것으로 좀 사용할 수 있는 방법도 좀 한번 논의해 보셨으면 좋겠다.
정 안 되면 정말 시설물 뭐 공유 오피스 책상만 갖다 놔도 누군가는 신청 받아서 그렇게 청년들이랑 해서 공유 오피스로 자기 창작 해서 사무실 공간들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대여공간으로도 좀 활용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한 군데 같은 경우는 좀 시범 실시를 해서 공유 오피스로 좀 사용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것 너무 질문이 좀 자잘하기는 한데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재생혁신과에서 뭐 준공식이나 이렇게 할 때 공사들을 저기 행사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행사비용이 493페이지에서는 준공식 행사대행용역이 3천만 원이고 그리고 또 어디는 또 1천만 원...
499쪽에는 행복마을 가꿈사업 관련한 시설공사 준공식 비용이 또 1천만 원이에요.
이제 활성화 안 되는 공간이 분명히 지리적인 여건 때문에 안 되는 곳이 분명히 있다는 말이에요.
저는 그런 공간을 정말 대책이 안 서는 곳들은 공유 오피스나 이런 것으로 좀 사용할 수 있는 방법도 좀 한번 논의해 보셨으면 좋겠다.
정 안 되면 정말 시설물 뭐 공유 오피스 책상만 갖다 놔도 누군가는 신청 받아서 그렇게 청년들이랑 해서 공유 오피스로 자기 창작 해서 사무실 공간들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대여공간으로도 좀 활용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한 군데 같은 경우는 좀 시범 실시를 해서 공유 오피스로 좀 사용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것 너무 질문이 좀 자잘하기는 한데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재생혁신과에서 뭐 준공식이나 이렇게 할 때 공사들을 저기 행사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행사비용이 493페이지에서는 준공식 행사대행용역이 3천만 원이고 그리고 또 어디는 또 1천만 원...
499쪽에는 행복마을 가꿈사업 관련한 시설공사 준공식 비용이 또 1천만 원이에요.
○도시전략담당 박병식 일단 금창동도 똑같이 1천만 원인데 2천만 원은 성과관리용역품입니다.
○장수진 위원 그래요?
○도시전략담당 박병식 예, 똑같이 1천만 원씩입니다.
○도시전략담당 박병식 안에 지금 시설부대비에 행사대행용역 등 해서...
○장수진 위원 아, 뒤쪽 행사...
아, 뒤에 나누어져 있구나.
제가 잘못 봤고요.
그러면 이제 이것이 행사 지금 모르겠는데 기본적으로 도시재생혁신과에서는 기본 준공식 행사는 1천만 원에 다 이렇게 하시나요?
아, 뒤에 나누어져 있구나.
제가 잘못 봤고요.
그러면 이제 이것이 행사 지금 모르겠는데 기본적으로 도시재생혁신과에서는 기본 준공식 행사는 1천만 원에 다 이렇게 하시나요?
○도시전략담당 박병식 일단 그 좀 약간 차이가 있는데 금창동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 규모가 있고 그 시설물의 규모가 있어서 크게 좀 잡아서 일단 1천만 원씩은 잡아 놨습니다.
○장수진 위원 아니, 저는 이제 공사 이렇게 행사 할 때 일회성 행사인데 막 뒤에다가 LED 조명 그 간판 같은 것 해 가지고 하는 것은 좀 너무 과하거든요, 사실.
그 30분∼40분 행사 하기 위해서 그 무대시설비를 너무 예산을 많이 투입되는 것보다는 그냥 현수막으로 해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을 예산을 좀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30분∼40분 행사 하기 위해서 그 무대시설비를 너무 예산을 많이 투입되는 것보다는 그냥 현수막으로 해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을 예산을 좀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도시전략담당 박병식 알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좀 더 절감, 사실 500만 원만 주면 저는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도시전략담당 박병식 명심하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아무튼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훈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더 질의하실 분 계세요, 혹시?
계시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회를 했다가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잠깐만요.
더 질의하실 분 계세요, 혹시?
계시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회를 했다가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회)
○이영복 위원 아까 그 국고보조금 반납하는 것 좀 말씀드렸었는데요.
지금 여기 국·시비가 총액이 한 6,500, 한 6,600 정도 되데요, 그렇죠?
합쳐서.
국비, 시비 합쳐서 반환금.
지금 여기 국·시비가 총액이 한 6,500, 한 6,600 정도 되데요, 그렇죠?
합쳐서.
국비, 시비 합쳐서 반환금.
○도시전략담당 박병식 여기 지금 혹시 502페이지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502페이지에 국고보조금반환금.
502페이지에 국고보조금반환금.
○이영복 위원 예.
○도시전략담당 박병식 그것은 지금 억 단위라서요.
○도시전략담당 박병식 시비는 지금 11억 정도로 되어 있거든요.
○이영복 위원 아니, 제가 세목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그렇게 6억5천만 원이라는 것이 뭐냐 하면 도시재생 뉴딜사업.
○도시전략담당 박병식 아, 뉴딜사업으로...
○이영복 위원 예, 이것이 패밀리 컬처노믹스 타운하고 송림골.
○도시전략담당 박병식 예.
○도시전략담당 박병식 끝났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러니까 공사했죠?
○도시전략담당 박병식 예.
○도시전략담당 박병식 송림골 사업비로 지출했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것으로 했어요?
○도시전략담당 박병식 예.
○이영복 위원 그리고 만약에 송림골 지하주차장 내려가는 길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공사도 한다고 하는데...
○도시전략담당 박병식 아뜨렛길 내려가는 계단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이영복 위원 아니요, 송림골 뭐라 그러나...
○도시전략담당 박병식 꿈드림센터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이영복 위원 꿈드림센터, 예.
그 지하.
지금 앞으로 문제 거기 뭐 이렇게 공사 할 그 저기는 없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그런 것들이 준공하기 전에 확실히 검토하고 해서 그 비용을 그래도 다 소진하게끔 해야 되는데 그것을 다 이렇게 반납한다는 것이 6억5천만 원 적은 돈 아니잖아요?
그 지하.
지금 앞으로 문제 거기 뭐 이렇게 공사 할 그 저기는 없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그런 것들이 준공하기 전에 확실히 검토하고 해서 그 비용을 그래도 다 소진하게끔 해야 되는데 그것을 다 이렇게 반납한다는 것이 6억5천만 원 적은 돈 아니잖아요?
○도시전략담당 박병식 맞습니다.
그런데 그 금액 자체가 여기에 반납에는 어떤 금액이 포함되어 있냐면 이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2018년도부터 몇백억 되는 그것에 대한 이자가 지금 꽤 됩니다.
그런데 그 금액 자체가 여기에 반납에는 어떤 금액이 포함되어 있냐면 이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2018년도부터 몇백억 되는 그것에 대한 이자가 지금 꽤 됩니다.
○이영복 위원 아, 이자는 뭐 쓸 수가 없죠?
○도시전략담당 박병식 예, 이자는 무조건 반납하게 돼 있습니다.
○이영복 위원 예, 반납을 해야 되겠네요.
○도시전략담당 박병식 시설비로 남은 금액은 사실 많지 않고 거기 다 이자입니다.
○이영복 위원 시설비는 많지 않다?
○도시전략담당 박병식 맞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래서 앞으로도 이자라도 쓸 수 있으면 써야죠, 그렇지 않아요?
○도시전략담당 박병식 맞습니다.
○도시전략담당 박병식 예, 맞는 말씀이시기는 한데, 일단 기준 자체...
일단은 어떤 말씀이신지는 잘 알겠습니다.
쓸 수 있는 돈들은 최대한도로 다 소진을 해서...
일단은 어떤 말씀이신지는 잘 알겠습니다.
쓸 수 있는 돈들은 최대한도로 다 소진을 해서...
○이영복 위원 예, 준공 전에는 우리 관에서는 확실히 문제 있는 데 하자 있는 데 찾아서 이렇게 일을 해 줘야 돼요.
○도시전략담당 박병식 맞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래요, 나 그것 때문에 한 번 좀 더 말씀드린 것이고.
○도시전략담당 박병식 명심하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하여튼 각 실, 과도 이런 것 좀 여기만 아닌 다른 각 실, 과에도 이렇게 반환금이 많이 있더라고요.
또 많이 늘어났어요, 작년보다는.
그 예산액이기는 하지만 하여튼 심사숙고해서 좀 열심히 하십시오.
또 많이 늘어났어요, 작년보다는.
그 예산액이기는 하지만 하여튼 심사숙고해서 좀 열심히 하십시오.
○도시전략담당 박병식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이상입니다.
○오수연 위원 팀장님, 아까 제가 좀 놓친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493쪽에 협동조합 초기사업비 지원에 대해서 아까 팀장님께서 마을조합 설립이 아직 인가가 안 나온 상태라고 말씀하셨잖아요?
493쪽에 협동조합 초기사업비 지원에 대해서 아까 팀장님께서 마을조합 설립이 아직 인가가 안 나온 상태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도시전략담당 박병식 예.
○오수연 위원 국토부에서 인가가 나오려면 시간이 어느 정도 걸려요?
○도시전략담당 박병식 (실무자와 숙의)
한 3개월에서 5개월 정도 사이 걸릴 것 같습니다.
한 3개월에서 5개월 정도 사이 걸릴 것 같습니다.
○오수연 위원 그러면 3개월에서 5개월 정도 시간이 걸리면 최대한 3개월이라고 해도 이제 저는 5천만 원이라는 지원금이 본예산 말고 추경에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1차 추경에도.
그런데 아까 팀장님이 말씀하신 것이 제가 지원 근거를 보니까 5천만 원 1회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아까 팀장님이 말씀하신 것이 제가 지원 근거를 보니까 5천만 원 1회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도시전략담당 박병식 예.
○오수연 위원 그런데 여기 인가 후에 설립 후에 최대 2년간 최대 5천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그러면 여기 지원 근거를 보니까 운영 상황에 따라서 금액을 나누어서 지원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나요?
그러면 여기 지원 근거를 보니까 운영 상황에 따라서 금액을 나누어서 지원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나요?
○도시전략담당 박병식 맞습니다.
그런데 사업비 자체가 뉴딜사업비가 그해, 그 기간을 넘어가게 되면 저희가 별도의 저희 사업비로 지출을 해야 되는, 저희 구비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웬만하면 마을관리 협동조합을 미리 좀 될 수 있는 한 최대한 더 빨리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그 기간 안에 저희가 5천만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좀 계획을 잡았는데 송림골도 마찬가지로 5천만 원을 작년에 지출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업비 자체가 뉴딜사업비가 그해, 그 기간을 넘어가게 되면 저희가 별도의 저희 사업비로 지출을 해야 되는, 저희 구비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웬만하면 마을관리 협동조합을 미리 좀 될 수 있는 한 최대한 더 빨리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그 기간 안에 저희가 5천만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좀 계획을 잡았는데 송림골도 마찬가지로 5천만 원을 작년에 지출을 했었습니다.
○오수연 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 5천만 원을 물론 한꺼번에 일회성으로 이렇게 드릴 수는 있지만 지원해 줄 수는 있지만 다른 방법이 또 있다고 저는 들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좀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좀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도시전략담당 박병식 일단 먼저 시비로 이것이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시에서 2,500만 원을 세워줬습니다.
그러니까 매칭이기 때문에 저희도 당연히 2,500만 원을 당연히 세워서 지출을 계획을 잡았던 것이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맞습니다.
원래는 만들어지고 운영되는 과정을 봐 가면서 연차별로 그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게 맞기는 한데 지금 사업 기간이 내년에 종료가 되고 그 이후로 지원되면 구비가 추가로 투입돼야 되는 부분들이 행정적인 어려움들이 있다 보니...
그러니까 매칭이기 때문에 저희도 당연히 2,500만 원을 당연히 세워서 지출을 계획을 잡았던 것이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맞습니다.
원래는 만들어지고 운영되는 과정을 봐 가면서 연차별로 그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게 맞기는 한데 지금 사업 기간이 내년에 종료가 되고 그 이후로 지원되면 구비가 추가로 투입돼야 되는 부분들이 행정적인 어려움들이 있다 보니...
○오수연 위원 그런데 행정적인 어려움은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마을조합이 운영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고 모르는 상태에서 일회성으로 5천만 원을 지급한다는 것은 약간 저는 제 상식으로는 약간 이해는 안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 마을조합이 운영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고 모르는 상태에서 일회성으로 5천만 원을 지급한다는 것은 약간 저는 제 상식으로는 약간 이해는 안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생각이 들어요.
○도시전략담당 박병식 예, 일단 이것이 지금...
(실무자와 숙의)
일단 위원님 말씀하시는...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내년에 사업이 종료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실무자와 숙의)
일단 위원님 말씀하시는...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내년에 사업이 종료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오수연 위원 그래서 내년 사업 종료되면 연장 신청 안 하실 것이에요?
○도시전략담당 박병식 계획상으로는 지금 좀 딜레이되는 부분이 있어서 연장 신청을 하기는 할 것 같은데 지금 어쨌든 시에서 매칭으로 주는 사업비를 교부 조건 자체가 매칭은 반드시 비율대로 반영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오수연 위원 매칭사업은 비율 반영하는 것은 맞는데 저는 이제 마을조합을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그 운영에 대해서 어떤 확신이 없잖아요.
운영을 안 해 봤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리고 아직도 설립이 안 된 상태잖아요, 지금.
인가가 안 난 상태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심도 있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제 의견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운영을 안 해 봤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리고 아직도 설립이 안 된 상태잖아요, 지금.
인가가 안 난 상태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심도 있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제 의견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전략담당 박병식 일단 알겠습니다.
저희가 좀 위원님 말씀하신 것 저희가 좀 더 검토 해서...
저희가 좀 위원님 말씀하신 것 저희가 좀 더 검토 해서...
○오수연 위원 검토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 하면 마을조합이 지금 아까 팀장님께서는 확신을 하셨다고 말씀을 하셔서 이렇게 본예산에 예산을 올렸다고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그런데 그 근거라는 것이 어떤 확신 가지고 근거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마을조합을 운영하면서 이미 마을조합이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지원을 해야 되는 것이 맞다 저는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 하면 마을조합이 지금 아까 팀장님께서는 확신을 하셨다고 말씀을 하셔서 이렇게 본예산에 예산을 올렸다고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그런데 그 근거라는 것이 어떤 확신 가지고 근거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마을조합을 운영하면서 이미 마을조합이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지원을 해야 되는 것이 맞다 저는 생각을 해요.
○도시전략담당 박병식 일단 저희가 어쨌든 어떤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기준이라는 것이 좀 있기는 한데 일단 1차적인 기준은 어쨌든 조합에서 운영비로 요구하는 금액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해서 지원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협의체에서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으로 만들어내기 위한 그 과정 중에 있기는 한데 저희가 예산은 그렇게 잡기는 했는데 충분히 행정적으로 내년이 빠듯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잡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은 저희가 한 번 더 해 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협의체에서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으로 만들어내기 위한 그 과정 중에 있기는 한데 저희가 예산은 그렇게 잡기는 했는데 충분히 행정적으로 내년이 빠듯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잡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은 저희가 한 번 더 해 보겠습니다.
○오수연 위원 연장 검토도 지금 하고 계시니까 더 검토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전략담당 박병식 일단 알겠습니다.
○오수연 위원 이상입니다.
○장수진 위원 팀장님, 499쪽이요.
행복마을 가꿈사업 시설비 17억 예산 세우셨잖아요.
이것이 예산편성지침이나 이런 것을 보면 예산 이렇게 통으로 이렇게 세울 수 있는 것이에요, 시설비를?
행복마을 가꿈사업 시설비 17억 예산 세우셨잖아요.
이것이 예산편성지침이나 이런 것을 보면 예산 이렇게 통으로 이렇게 세울 수 있는 것이에요, 시설비를?
○도시전략담당 박병식 예, 지금 시설비는 어쨌든 저희 연차별 사업계획에 맞게끔 수립하게끔 되어 있고 사업 기간이 3년인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정비계획 수립용역을 내년 초에 발주를 하고 저희 목표 자체는 정비계획 수립 자체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서 저희가 하반기에 설계하고 공사 진행할 것을 계획 잡고 시설비를 잡아놨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정비계획 수립용역을 내년 초에 발주를 하고 저희 목표 자체는 정비계획 수립 자체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서 저희가 하반기에 설계하고 공사 진행할 것을 계획 잡고 시설비를 잡아놨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면 예산을 좀 기획이나 지금 설계나 뭐 또 공사비나 이렇게 단계별로 예산을 세워서 이렇게 올라와야지 되는 것 아니에요?
저 이것 예산 보고 실시설계도 하고 공사비도 하고 이것 통으로 이렇게 예산 세우면 이것이 고무줄 예산이에요?
저 이것 예산 보고 실시설계도 하고 공사비도 하고 이것 통으로 이렇게 예산 세우면 이것이 고무줄 예산이에요?
○도시전략담당 박병식 계속비입니다.
○장수진 위원 계속비인데 계속비 사업도 집행 비율을 좀 이렇게 몫을 나누어서 예산 편성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도시전략담당 박병식 일단 저희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해서 예산을 그렇게 잡았는데...
○장수진 위원 아니, 가능한 것이 아니라 저희가 너무 보기 불편해서 그런 것이에요.
○도시전략담당 박병식 좀 남아서.
○장수진 위원 그러니까 예산지침이 원래 이렇게 편성지침에 맞게 편성하신 것이에요?
○도시전략담당 박병식 맞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런데 이렇게 통으로 예산 편성을 할 수 있어요?
○도시전략담당 박병식 시설비로 잡혀 있습니다, 지금.
○장수진 위원 그럼 뭐 설계도 하고 실시설계도 하고 용역도 하고 공사비랑 이렇게 몫을 각각 나누어서 어떤 것은 용역비 2억, 실시설계비 뭐 3억 뭐 공사비 15억 이렇게 해 줘야지 보지, 이렇게 보면.
나는 그래서 이것이 집행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우리가 비율을 좀 봐야 되잖아요.
이것은 좀 맞나요, 수석 전문위원님?
이렇게 세울 수가 있어요?
(○수석전문위원 유희상 회의장 좌석에서 – 없을 것 같아요.)
나는 그래서 이것이 집행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우리가 비율을 좀 봐야 되잖아요.
이것은 좀 맞나요, 수석 전문위원님?
이렇게 세울 수가 있어요?
(○수석전문위원 유희상 회의장 좌석에서 – 없을 것 같아요.)
○장수진 위원 예? 그래서 저는...
집행 계획을 세우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예산 편성을 너무 그냥 통으로 17억을 딱 이렇게 해 놓으니까 제가 이제 계속 보다 보니까 질문을 안 할 수가 없어서 다시 질문을 드린 것인데.
이것이 어쨌든 예산이라는 것이 이렇게 큰 예산을 할 때는 집행 비율을 다 이렇게 정해 놓고 집행 목이 있어야 되는 것이잖아요?
집행 계획을 세우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예산 편성을 너무 그냥 통으로 17억을 딱 이렇게 해 놓으니까 제가 이제 계속 보다 보니까 질문을 안 할 수가 없어서 다시 질문을 드린 것인데.
이것이 어쨌든 예산이라는 것이 이렇게 큰 예산을 할 때는 집행 비율을 다 이렇게 정해 놓고 집행 목이 있어야 되는 것이잖아요?
○도시전략담당 박병식 맞습니다.
○장수진 위원 예산이 이것이 나는 이것이 감사실에서 이런 것 예산 다 받아주는 것이에요, 이렇게 목 세우면?
그래서 나는 그러니까 어찌 됐든 집행 계획이 있어야 위원님들도 정기적으로 예산을 검토하거나 이렇게 또 추경으로 예산이 오면 이것을 비교해서 볼 수 있는 것인데 이렇게 예산은 세우면 저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그러니까 어찌 됐든 집행 계획이 있어야 위원님들도 정기적으로 예산을 검토하거나 이렇게 또 추경으로 예산이 오면 이것을 비교해서 볼 수 있는 것인데 이렇게 예산은 세우면 저는 안 되는 것 같아요.
○도시전략담당 박병식 맞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안에는 사실 정비계획 수립용역비 2억 원 내외가 지금 포함되어 있는데 원래 사업 추진이 정비계획 수립용역비가 일부가 먼저 진행됐고 그렇게 순차적으로 가는 것이 맞기는 합니다.
지금 여기 안에는 사실 정비계획 수립용역비 2억 원 내외가 지금 포함되어 있는데 원래 사업 추진이 정비계획 수립용역비가 일부가 먼저 진행됐고 그렇게 순차적으로 가는 것이 맞기는 합니다.
○도시전략담당 박병식 예.
○장수진 위원 그러면 또 건축을 또 공사를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그 건축 때 실시설계용역비 그리고 공사비.
저는 그러니까 단계별로 예산이 세부화되지 않아 있어서 이것은 예산 편성을 저희 위원들이 보기에는 상당히 이것이 잘못, 저는 제가 보기에는 잘못했다.
이렇게 예산 편성을 잘못했다 보고요.
이것은 다시 예산 편성 세부 목별로 해 줘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저한테 좀 자료를 좀 주세요.
저는 그러니까 단계별로 예산이 세부화되지 않아 있어서 이것은 예산 편성을 저희 위원들이 보기에는 상당히 이것이 잘못, 저는 제가 보기에는 잘못했다.
이렇게 예산 편성을 잘못했다 보고요.
이것은 다시 예산 편성 세부 목별로 해 줘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저한테 좀 자료를 좀 주세요.
○도시전략담당 박병식 알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이것은 좀 우리 또 좀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 같아요.
그리고 500쪽에 보면 지금 우리 주민공동이용시설 관련해서 500쪽 하단 보면 주민공동이용시설 시설장비유지비가 있고 501쪽에 보면 주민공동이용시설 보수공사비가 있잖아요.
이것이 어떤 내용이에요?
그리고 500쪽에 보면 지금 우리 주민공동이용시설 관련해서 500쪽 하단 보면 주민공동이용시설 시설장비유지비가 있고 501쪽에 보면 주민공동이용시설 보수공사비가 있잖아요.
이것이 어떤 내용이에요?
○도시전략담당 박병식 시설장비유지비는 일반운영비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에어컨이라든가 기타 그런 장비에 대한 시설 유지보수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시설보수공사는 공사입니다.
이것은 시설비로 되어 있다 보니까 어떤 뭐가 벽이 물이 샌다거나 아니면 벽이 무너졌다거나 어떤 약간의 그런 기본적인 공사 개념입니다.
그다음에 시설보수공사는 공사입니다.
이것은 시설비로 되어 있다 보니까 어떤 뭐가 벽이 물이 샌다거나 아니면 벽이 무너졌다거나 어떤 약간의 그런 기본적인 공사 개념입니다.
○장수진 위원 그럼 이 공사는 어디 하는 것이에요?
○도시전략담당 박병식 이것은 지금 현재...
○도시전략담당 박병식 예비비 성격입니다.
○장수진 위원 예비비 성격이에요?
○도시전략담당 박병식 예.
○장수진 위원 그 시설장비유지비도 예비비 성격인 것이에요?
○도시전략담당 박병식 이것은 지속적으로 지금 현재 문제가 좀 있는 부분이 있어서 지속적으로 소요가 되고 있는 것이고 보수공사는 예비비 성격으로 그렇게 잡아놨습니다.
○장수진 위원 가능한가?
○원태근 위원 일단...
○원태근 위원 안 맞아요.
○장수진 위원 안 맞아요?
○원태근 위원 공사가 나와야지.
○장수진 위원 그러니까.
공사비라는 것이 예비비 성격으로 세워 놓으면 너무 편한 것 아니...
예산 편성을 그러면 보수공사라는 것이 어느 곳에 정해져 있어서 보수공사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공사비라는 것이 예비비 성격으로 세워 놓으면 너무 편한 것 아니...
예산 편성을 그러면 보수공사라는 것이 어느 곳에 정해져 있어서 보수공사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도시전략담당 박병식 일단 올해 보수공사 한 내역들하고 이런 것들은 별도로 위원님께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보수공사 한 것이 2,200만 원까지는 안 되더라도 지금 주민공동이용시설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고 지금까지 14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넓게 잡기는 잡았는데...
그래서 저희가 올해 보수공사 한 것이 2,200만 원까지는 안 되더라도 지금 주민공동이용시설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고 지금까지 14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넓게 잡기는 잡았는데...
○장수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사라는 것이 예비비 성격으로 잡아 놓는다는 것이 좀 이해가 안 가서 예산서 이것도 맞나 싶어요.
○도시전략담당 박병식 이것이 하나의 사업이 아니고 시설 자체가 14개가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니까 14개가 있으면 보수공사 할 곳을 알아서 거기 예산을 세워야 되는 것이잖아요.
아닌가?
아니, 이렇게 예산 세우면 예산 세우는 것 편성 너무 쉽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 사전조사가 된 다음에 어디 보수공사를 할지 알아서 그 보수공사에 맞춰서 예산 다 견적 내 가지고 예산 올리는 것 아니에요, 보수공사 같은 것이?
그래서 같은 목이 아닌가 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또 예비비 성격으로 보수공사 예산을 올린다는 것 자체가 좀 이해가 안 가네요.
아무튼 이것은 좀 제가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아닌가?
아니, 이렇게 예산 세우면 예산 세우는 것 편성 너무 쉽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 사전조사가 된 다음에 어디 보수공사를 할지 알아서 그 보수공사에 맞춰서 예산 다 견적 내 가지고 예산 올리는 것 아니에요, 보수공사 같은 것이?
그래서 같은 목이 아닌가 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또 예비비 성격으로 보수공사 예산을 올린다는 것 자체가 좀 이해가 안 가네요.
아무튼 이것은 좀 제가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도시전략담당 박병식 알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이상입니다.
○도시전략담당 박병식 알겠습니다.
○도시전략담당 박병식 예, 30면이고 관리하는 것은 현재 운영하는 것들은 화수정원마을 거기다 위탁을 한 것이고 시설물에 대한 관리는 도시공사와 저희가 업무분담 체약에 의해서 나누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도시전략담당 박병식 맞습니다.
○도시전략담당 박병식 청소입니다, 청소하는 것.
○윤재실 위원 이것 청소?
○도시전략담당 박병식 맞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다음에 공영주차장 등 공동관리비가 여기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도시전략담당 박병식 예, 공동관리비는 승강기라든가 기타 소방에 대한 어떤 그런 시설물들에 대해서 들어가는 요금에 대한 것을 도시공사와 나누어서 지금 계상에 반영해 놓은 것입니다.
○윤재실 위원 그러면 화수정원마을 주차장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거기에 인건비나 이런 것들이 분명히 정원마을에 들어갈 것이라는 말이에요.
○도시전략담당 박병식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해서 지금 금액을 책정해 놓은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해서 지금 금액을 책정해 놓은 것입니다.
○윤재실 위원 혹시 그쪽에 뭐 큰 부담을 드리거나 뭐 이런 상황이 생기는 것은 아닌가요?
○도시전략담당 박병식 아닙니다, 그쪽 이사장님께서 워낙 적극적인 열의를 갖고 그다음에 만약에 그런 문제가 있었다면 저희가 어떻게 예산을 더 반영했다든가 하는데 이것 금액으로도 충분해서 저희가 그렇게 협약을 맺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도시전략담당 박병식 맞습니다.
○윤재실 위원 원해서 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그것이 도리어 힘들게 하거나 이러지는 않을까 싶어서...
○도시전략담당 박병식 맞습니다, 다양한 일들을 지금 찾고 계시고 적극적인 열의를 갖고 계신 분들이라서 그 부분은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도시전략담당 박병식 계속비는 아니고 대부료가 맞습니다.
내년까지 5년 해서 마무리가 됩니다.
연장이 됩니다.
내년까지 5년 해서 마무리가 됩니다.
연장이 됩니다.
○윤재실 위원 그러면 끝나는 것이에요?
○도시전략담당 박병식 예, 끝나는데...
○윤재실 위원 더 안 줘도 되는 것이에요, 대부료?
○도시전략담당 박병식 그런데 이제 5년 계획을 했기 때문에, 대부료.
그래서 내년 아마 중반기 정도 되면 이것을 매입할지 아니면 지속적으로 할지에 대한 부분들을 검토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 아마 중반기 정도 되면 이것을 매입할지 아니면 지속적으로 할지에 대한 부분들을 검토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럼 내년까지 가야 되겠네요.
○도시전략담당 박병식 예, 내년까지 갑니다, 일단.
○윤재실 위원 그럼 내년이면 우리가 이제 중구랑 통합이 되는데 그 전에 사실 제 생각은 이것이 지금 자산관리공사 소유잖아요.
○도시전략담당 박병식 맞습니다, 기재부 것 관리를 캠코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다음에 이제 그곳에 가면 삼미 소유의 땅도 있잖아요.
○도시전략담당 박병식 맞습니다.
○위원장 최훈 5년 지나야 돼요.
○윤재실 위원 그것 꼭 5년이 지나야 살 수 있는 것이에요?
○도시전략담당 박병식 맞습니다, 대부 기간을 5년으로 잡았기 때문에 일단은...
○윤재실 위원 그렇기 때문에 5년이 지나야 매입을 하더라도 그 전에는 아니 계약을 했다가도...
○도시전략담당 박병식 그 부분은 가능할 것, 매입을 한다고 하면 그 부분은 제가 명확하게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잘 모르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5년, 계약 기간이 끝난 다음에 이것을 살지 말지는 또 다음 집행부에서 또 해야 되니까.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어차피 여기가 만석-화수 해안산책로 명품으로 만들 것이잖아요.
그러면 계속적으로 이제 쓸 것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현재 청장님이 좀 정리를 하셔서 계약 기간을 5년으로 해 놨기는 해 놨지만 계속 갈 것이니 사자 이러면 지금 판단해서 살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어차피 여기가 만석-화수 해안산책로 명품으로 만들 것이잖아요.
그러면 계속적으로 이제 쓸 것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현재 청장님이 좀 정리를 하셔서 계약 기간을 5년으로 해 놨기는 해 놨지만 계속 갈 것이니 사자 이러면 지금 판단해서 살 수 있는 것 아닌가요?
○도시전략담당 박병식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우리의 시설물들이 거기에 설치가 돼 있기는 해서 저희가 그 부분은 뭐 그때 말씀드린 대로 버스킹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목적도 있고 앞으로 그것은 공공성을 충분히 갖고 있는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서 그 부분은 아직 내부적인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만약 하게 된다면 한번 매입을 하게 되는 것도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만약 하게 된다면 한번 매입을 하게 되는 것도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윤재실 위원 이것이 계약 기간 전이라도 할 수 있으면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저는 할 수 있으면 그리고 할 의지가 있으면.
그러면서 삼미의 토지도 그쪽에서 팔 매각의 의지가 있으면 우리가 매입해서 기금으로.
기금 너무 많잖아요.
그리고 올해 보니까 기금으로 뭐 사업하겠다고 하는 것도 하나도 없어요, 여기는.
그러면서 삼미의 토지도 그쪽에서 팔 매각의 의지가 있으면 우리가 매입해서 기금으로.
기금 너무 많잖아요.
그리고 올해 보니까 기금으로 뭐 사업하겠다고 하는 것도 하나도 없어요, 여기는.
○도시전략담당 박병식 일단 내년 1회 추경 때 생애 주기 플러스 사업 건축 그것 10억짜리 사업 지금 할 예정이고요.
아직까지...
아직까지...
○위원장 최훈 윤재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일반적으로 기재부 땅 같은 경우는 캠코에서 관리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대부 계약이 5년씩으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5년이 끝나야지만이 우선 매매에 대한, 매수에 대한 협상이 가능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윤재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5년 대부 계약이 종료되기 전에라도 매수할 수 있는 것인지.
이해관계는 충분히 발생하고 있는 것이니까요.
그것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알아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이어서 일반적으로 기재부 땅 같은 경우는 캠코에서 관리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대부 계약이 5년씩으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5년이 끝나야지만이 우선 매매에 대한, 매수에 대한 협상이 가능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윤재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5년 대부 계약이 종료되기 전에라도 매수할 수 있는 것인지.
이해관계는 충분히 발생하고 있는 것이니까요.
그것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알아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도시전략담당 박병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훈 아까 세부사업이나 편성 목에 대한 것이 뭉뚱그려서 올라오는 것에 대한 지적을 우리 장수진 위원님께서 해 주셨는데요.
그것뿐만 아니라 사실 제목 같은 경우 있잖아요.
사업명 같은 경우도 너무 뭉뚱그려서 올라오는 경향이 있어요.
예를 들면 지중화사업 같은 경우도 사실상 지중화 공사잖아요.
사업 명칭을 그렇게 달아야 되는 것이고.
만석화수 명품 해안시설 이용환경 개선사업 추진 이렇게 해서 사업명이 올라왔는데 이것도 사실은 내용적으로 내용 딱 들어 보면 실시설계에 대한 것이잖아요.
그럼 실시설계로 올라와야 되는 것이 맞는데 너무 이런저런 것들이 뭉뚱그려서 올라와서 좀 위원님들이 예산 심사하는 데 혼동을 줄 수 있게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사실 제목 같은 경우 있잖아요.
사업명 같은 경우도 너무 뭉뚱그려서 올라오는 경향이 있어요.
예를 들면 지중화사업 같은 경우도 사실상 지중화 공사잖아요.
사업 명칭을 그렇게 달아야 되는 것이고.
만석화수 명품 해안시설 이용환경 개선사업 추진 이렇게 해서 사업명이 올라왔는데 이것도 사실은 내용적으로 내용 딱 들어 보면 실시설계에 대한 것이잖아요.
그럼 실시설계로 올라와야 되는 것이 맞는데 너무 이런저런 것들이 뭉뚱그려서 올라와서 좀 위원님들이 예산 심사하는 데 혼동을 줄 수 있게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도시전략담당 박병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훈 그리고 만석-화수 해안산책로에 대한 예산들이 뭐 꾸준히 계속 많이 편성이 되고 있거든요.
물론 우리 구에서도 또 우리 부서에서도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고 또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질의와 질책과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기는 하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요.
‘만석-화수 해안산책로를 왜 가야 합니까?’ 라는 질문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거기 왜 가야 되죠?
뭔가 있어야 갈 것 아니에요.
뭔가 정말 걷기 좋은 주변환경이 되어서 걸으면 정말 내 심폐 기능이 좋아지고 내 정신 건강이 좋아지고 뭐 이런저런 그런 일들 아니면 가서 걸었을 때 주변에 가서 뭐 월미도 문화의 거리라든지, 다른 여타의 해안친수공간처럼 상점가들이나 이런 것 편의시설들이 있어 가지고 뭐 먹고 놀고 즐기고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다든지, 아니면 사진 찍기 좋은 포토존이 있다든지 이런 것 저런 것들이 같이 조성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고민들을 하는 관점에서 시작이 되어야지.
중요해요.
거기 다녀오신 분들이 거기 뭐 입구 해안산책로까지 접근하기에는 입구가 너무 복잡하고 오랫동안 길게 들어가야 되고 길게 들어가는 동안에 너무 공장 시설들과 대형 트럭들이 주차되어 있어 가지고 이렇고 저렇고 하니까 이런 민원들을 제기하니까 우리가 진입로 뭐 한 1㎞ 가까이 넘죠?
진입로가 1㎞ 정도 되죠, 거의?
그런 것에 대한 경관 개선을 하는데 이미 벌써 조명이라든지 그림을 붙인다든지 이정표를 한다든지 돈을 꽤 많이 들였거든요.
그런데도 티가 안 나요, 사실상 티가 안 나는데.
발상의 전환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예를 들면 진입로 1㎞가 되는 부분을 갖다가 이정표라든지 인입할 수 있는 그런 사인을 만들어주고 하는 그런 것을 넘어서 그 공간 자체도 또 다른 어떤 문화의 공간이 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생각, 그러니까 해안산책로를 들어가기 위한 진입로의 이정표를 그려나가는 방식이 아니라 그 공간 자체도 하나의 뭔가 될 수 있게끔 주민들이 아니면 시민들이 찾을 수 있는 뭔가 포인트가 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 그런 생각도 좀 충분히 해 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물론 이제 북성포구 매립지 상부공간을 조성하게 되면 그쪽으로 해서 인입을 하게 되면 상당히 인입이 조건이 좋아지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 지중화사업이 그렇게 한전에서 보는 것에 의하면 평가에 따르면 뭐 80％ 이상이 돼야지 자기네들 자본을 매칭으로 투자해서 할 수 있는 비용인 것인데 뭐 51％ 정도밖에 안 돼서 안 되는 것이라면 꼭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인가라는 생각도 해 봐요.
왜냐하면 지중화를 왜 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에 대한 답변 제가 들어보고 싶어요, 팀장님께.
물론 우리 구에서도 또 우리 부서에서도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고 또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질의와 질책과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기는 하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요.
‘만석-화수 해안산책로를 왜 가야 합니까?’ 라는 질문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거기 왜 가야 되죠?
뭔가 있어야 갈 것 아니에요.
뭔가 정말 걷기 좋은 주변환경이 되어서 걸으면 정말 내 심폐 기능이 좋아지고 내 정신 건강이 좋아지고 뭐 이런저런 그런 일들 아니면 가서 걸었을 때 주변에 가서 뭐 월미도 문화의 거리라든지, 다른 여타의 해안친수공간처럼 상점가들이나 이런 것 편의시설들이 있어 가지고 뭐 먹고 놀고 즐기고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다든지, 아니면 사진 찍기 좋은 포토존이 있다든지 이런 것 저런 것들이 같이 조성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고민들을 하는 관점에서 시작이 되어야지.
중요해요.
거기 다녀오신 분들이 거기 뭐 입구 해안산책로까지 접근하기에는 입구가 너무 복잡하고 오랫동안 길게 들어가야 되고 길게 들어가는 동안에 너무 공장 시설들과 대형 트럭들이 주차되어 있어 가지고 이렇고 저렇고 하니까 이런 민원들을 제기하니까 우리가 진입로 뭐 한 1㎞ 가까이 넘죠?
진입로가 1㎞ 정도 되죠, 거의?
그런 것에 대한 경관 개선을 하는데 이미 벌써 조명이라든지 그림을 붙인다든지 이정표를 한다든지 돈을 꽤 많이 들였거든요.
그런데도 티가 안 나요, 사실상 티가 안 나는데.
발상의 전환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예를 들면 진입로 1㎞가 되는 부분을 갖다가 이정표라든지 인입할 수 있는 그런 사인을 만들어주고 하는 그런 것을 넘어서 그 공간 자체도 또 다른 어떤 문화의 공간이 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생각, 그러니까 해안산책로를 들어가기 위한 진입로의 이정표를 그려나가는 방식이 아니라 그 공간 자체도 하나의 뭔가 될 수 있게끔 주민들이 아니면 시민들이 찾을 수 있는 뭔가 포인트가 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 그런 생각도 좀 충분히 해 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물론 이제 북성포구 매립지 상부공간을 조성하게 되면 그쪽으로 해서 인입을 하게 되면 상당히 인입이 조건이 좋아지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 지중화사업이 그렇게 한전에서 보는 것에 의하면 평가에 따르면 뭐 80％ 이상이 돼야지 자기네들 자본을 매칭으로 투자해서 할 수 있는 비용인 것인데 뭐 51％ 정도밖에 안 돼서 안 되는 것이라면 꼭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인가라는 생각도 해 봐요.
왜냐하면 지중화를 왜 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에 대한 답변 제가 들어보고 싶어요, 팀장님께.
○도시전략담당 박병식 일단 보행로 가운데 보면 한전주가 지금 폭도 좁은데 거의 가운데 박혀 있는 것이 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지중화 하면서 아무래도 여러 가지 십자수로 매립지가 이제 준공이 되면서 이루어지는 전반적인 둘레길 코스에 전주들이 없어 보이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렇게 지금...
그다음에 이제 지중화 하면서 아무래도 여러 가지 십자수로 매립지가 이제 준공이 되면서 이루어지는 전반적인 둘레길 코스에 전주들이 없어 보이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렇게 지금...
○위원장 최훈 그런데 전주들이 이제 머지않아서 도심의 전주들이 다 없어질 텐데 전주들이 있는 풍경도 하나의 볼거리 아닌가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그런데 지금 거기에 전주가 박혀 있는 곳에 보면 데크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거기에 전주가 박혀 있는 곳에 보면 데크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도시전략담당 박병식 맞습니다, 그래서 데크까지 같이 지금 공사 설계 방향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좀 확장해서...
좀 확장해서...
○위원장 최훈 그러니까.
그것하고 제가 가장 나쁜 시설 중의 하나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어쩔 수 없을 때는 모르겠는데요.
자꾸 어떤 공간들의 산책로 할 때도 마찬가지고 어떤 강이나 바다에도 데크를 자꾸 설치해서 바다로 내려 가지고 걷게 하고 강으로 물 위로 내서 데크를 만들고 산에도 데크를 만들어 가지고 산책로를 만들고 이렇게 하는데요.
이렇게 되면 이렇게 해서 만들게 되면 유지관리 비용도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는 것은 당연하고 이것이 어떻게 보면 자연경관을 오히려 해칠 수 있는 부분이 되기도 하는데 굳이 데크를 내는 방식으로 해서 해안산책로를 자꾸 개선하는데 실시설계 용역까지 주고 이렇게 해서 해야 되는 것인가 하는 생각 드는 것이죠.
그것하고 제가 가장 나쁜 시설 중의 하나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어쩔 수 없을 때는 모르겠는데요.
자꾸 어떤 공간들의 산책로 할 때도 마찬가지고 어떤 강이나 바다에도 데크를 자꾸 설치해서 바다로 내려 가지고 걷게 하고 강으로 물 위로 내서 데크를 만들고 산에도 데크를 만들어 가지고 산책로를 만들고 이렇게 하는데요.
이렇게 되면 이렇게 해서 만들게 되면 유지관리 비용도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는 것은 당연하고 이것이 어떻게 보면 자연경관을 오히려 해칠 수 있는 부분이 되기도 하는데 굳이 데크를 내는 방식으로 해서 해안산책로를 자꾸 개선하는데 실시설계 용역까지 주고 이렇게 해서 해야 되는 것인가 하는 생각 드는 것이죠.
○도시전략담당 박병식 지금은 단계별로 구상을, 검토를 하고 있고요.
얼마 전에 중간보고 했을 때도 청장님 이하 다른 과장님들께서도 일단 투자된 투입된 시설을 그렇게 급격하게 훼손하는 부분들은 조금 지양하자는 말씀을 하셔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가 어쨌든 단계별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중간보고 했을 때도 청장님 이하 다른 과장님들께서도 일단 투자된 투입된 시설을 그렇게 급격하게 훼손하는 부분들은 조금 지양하자는 말씀을 하셔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가 어쨌든 단계별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훈 그리고 3개월 정도 공사한다 뭐 제가 보기에는 한 5개월 이상 걸릴 것 같은데요.
산책로를 또 뭐 작년에도 그래서 계속 산책로 뭐 공사한다고 그냥 출입 금지 시켜 놓고 하다가 이번에도 또 그렇게 3개월이든 5개월이든 출입 금지를 또 시켜 놓고 하면서 공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데 이렇게 되면 이래저래 산책로는 활성화되지도 않고 굳이 꼭 필요한 공사만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뭔가 산책로를 정착되게 하기 위해서는 참 문제가 많기는 많아요.
거기다가 이제 주민참여예산에서 지금 예산 세워 가지고 버스킹도 할 수 있게끔 하는데 공사판에서 또 버스킹 하는 것 아니에요, 결국은?
산책로를 또 뭐 작년에도 그래서 계속 산책로 뭐 공사한다고 그냥 출입 금지 시켜 놓고 하다가 이번에도 또 그렇게 3개월이든 5개월이든 출입 금지를 또 시켜 놓고 하면서 공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데 이렇게 되면 이래저래 산책로는 활성화되지도 않고 굳이 꼭 필요한 공사만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뭔가 산책로를 정착되게 하기 위해서는 참 문제가 많기는 많아요.
거기다가 이제 주민참여예산에서 지금 예산 세워 가지고 버스킹도 할 수 있게끔 하는데 공사판에서 또 버스킹 하는 것 아니에요, 결국은?
○도시전략담당 박병식 시기는 좀 조율이 가능합니다.
○도시전략담당 박병식 예,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도시전략담당 박병식 일단 협의하는 과정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협의 좀 어느 정도 된다면 아마 하반기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협의 좀 어느 정도 된다면 아마 하반기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훈 그러니까 박자가 뭔가 안 맞고 예산이나 계획이나 사업이 디테일하게 세워지지 않고 그냥 두리뭉실하게 예산만 세워 놓고 이때 집행할까 저때 집행할까.
예산이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세워지지 않으면요, 예산의 효율성도 떨어지는 것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매우 주의해야 되는데 저는 안타까움이 많아요.
그리고 정말 해안산책로를 조성했으면 복합건축물과 함께 해안산책로에 왔을 때 쇼킹하게 보고 맛보고 즐기고 찍고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줘야 된다라고 제가 누누이 얘기하는데 그런 계획은 한 번도 올라오지도 않고 자질구레하게 1년에 뭐 몇십억씩 그냥 계속 투자하려고 그런 해안산책로 물 먹는 하마가 아니라 물 먹는 해안산책로가 돼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 좀 해 줬으면 좋겠어요.
예산이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세워지지 않으면요, 예산의 효율성도 떨어지는 것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매우 주의해야 되는데 저는 안타까움이 많아요.
그리고 정말 해안산책로를 조성했으면 복합건축물과 함께 해안산책로에 왔을 때 쇼킹하게 보고 맛보고 즐기고 찍고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줘야 된다라고 제가 누누이 얘기하는데 그런 계획은 한 번도 올라오지도 않고 자질구레하게 1년에 뭐 몇십억씩 그냥 계속 투자하려고 그런 해안산책로 물 먹는 하마가 아니라 물 먹는 해안산책로가 돼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 좀 해 줬으면 좋겠어요.
○도시전략담당 박병식 예, 위원장님 말씀 잘 받아들여서 앞으로 지금 계획 세우는 것이라든가 예산 투입하는 그런 세부적인 사항들까지 꼼꼼하게 좀 챙겨서 그렇게 하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훈 그리고 만석-화수 해안산책로 관리는 누가 해요?
○도시전략담당 박병식 관리는 지금 저희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도로라든가 뭐 이런 경관녹지 부분들은 어쨌든 건설과, 경관과에서 하고 있고 나머지는 저희가 그 시설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저희가 공공근로랑 해서 저희 직원이 같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 도로라든가 뭐 이런 경관녹지 부분들은 어쨌든 건설과, 경관과에서 하고 있고 나머지는 저희가 그 시설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저희가 공공근로랑 해서 저희 직원이 같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훈 공공근로하고요?
○도시전략담당 박병식 예.
○위원장 최훈 위탁을 줄 생각은 없는 것이고요?
○도시전략담당 박병식 예, 아직까지 시설물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고...
○위원장 최훈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각 동에서 추진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 동별로 정리를 좀 해 줬으면 하는데요.
각 동에서 추진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을 동별로 정리해서 자료를 만들어서 줄 수 있나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각 동에서 추진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 동별로 정리를 좀 해 줬으면 하는데요.
각 동에서 추진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을 동별로 정리해서 자료를 만들어서 줄 수 있나요?
○도시전략담당 박병식 어떤 류의 도시재생사업, 도시재생사업 자체가 워낙 바운더리가 커서...
○위원장 최훈 각 동에서 추진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이라고 하면 전체적인 다?
○위원장 최훈 예, 전체적으로 다 취합해서 그러니까 재개발 재건축 플러스 뭐 가로정비사업이라든지 등등 해서 다 포함해서 한눈에 볼 수 있게끔 정리를 좀 해 줬으면 해요.
○도시전략담당 박병식 예, 일단 재생의 범위, 바운더리 안에 있는 사업들은 저희가 취합을 해서 정리해서 그렇게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훈 거기에는 지역주택사업까지 포함이 되나요?
○도시전략담당 박병식 맞습니다, 정확하게 도시재생사업의 정의는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안에서 그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인데 지금 활성화지역도 아니고 활성화계획에 따라서 추진되는 사업들이 아닌 사업들은 사실은 명확히 보면 재생사업은 아닙니다.
그런데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이 만약에 동네 주민들과 커뮤니티 활동하고 그다음에 예를 아까 주민참여예산 버스킹 사업들도 어찌 됐든 간에 주민의 친화 도모하고 커뮤니티를 형성하는 부분이라서 재생의 바운더리 안에는 들어옵니다, 일단.
그런데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이 만약에 동네 주민들과 커뮤니티 활동하고 그다음에 예를 아까 주민참여예산 버스킹 사업들도 어찌 됐든 간에 주민의 친화 도모하고 커뮤니티를 형성하는 부분이라서 재생의 바운더리 안에는 들어옵니다, 일단.
○위원장 최훈 그리고 그러면 조금 힘들겠지만요, 거기까지 이렇게 한눈에 볼 수 있게끔 정리 좀 부탁드려요
○도시전략담당 박병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훈 자료 만들어 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혁신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병식 도시전략팀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혁신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병식 도시전략팀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4시31분 계속개회)
○위원장 최훈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기금을 포함하여 예산서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기금을 포함하여 예산서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우학순 환경위생과장 우학순입니다.
의정 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최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설명에 앞서 우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은주 환경행정팀장입니다.
차경주 환경개선팀장입니다.
오미영 환경지도팀장입니다.
김미선 위생관리팀장입니다.
박지영 위생지도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환경위생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과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안 책자 105쪽 징수교부금수입으로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3,427만 원, 배출부과금 징수교부금 1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7쪽 차량관련과태료로 이륜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과태료 30만 원, 기타과태료로 환경관련법 과태료 1천만 원, 식품 및 공중위생 위반 과태료 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9쪽 지난연도 수입으로 배출가스 정밀검사 위반 과태료 수입으로 271만 원, 특정 경유자동차 검사 위반 과태료 수입 89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3쪽 국고보조금은 지역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등 13개 사업에 2024년 대비 4,089만 원 증액된 2억8,168만7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116쪽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 감시 및 슬라이트 처리지원 사업에 2024년 대비 1,204만 원 증액된 1억3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기금에 석면피해 구제 급여로 3,379만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8쪽 하단부터 129쪽 시·도비보조금등입니다.
분뇨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 등 20개 사업에 2024년 대비 1억3,516만 원이 증액된 6억6,301만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4쪽 전년도이월금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7,460만 원,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으로 6,4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439쪽입니다.
2025년도 총세출예산은 17억880만8천 원으로 2024년 대비 3억5,227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 설명드리겠습니다.
같은 쪽 기후변화대응에 기후변화대응 및 탄소중립 홍보에 사무관리비 800만 원, 환경교육 프로그램 운영 행사 운영비로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40쪽 기후변화 취약계층 지원사업입니다.
취약계층 다중이용시설인 경로당과 어린이집에 폭염피해 최소화를 위한 차열페인트 도장공사를 위하여 환경부 사업 공모로 국비를 확보하여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비입니다.
공중화장실 6개소, 개방화장실 2개소, 총 8개소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 7,630만 원, 공공운영비 5,89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2쪽, 443쪽 환경오염 개선사업입니다.
환경단속장비 운영 소모품, 환경단속장비 정도검사 수수료, 환경전광판 관련 연간 유지보수용역비 등 사무관리비로 3,609만 원을 계상하였고 각종 환경단속장비의 유지관리비와 환경전광판 공공요금 등 공공운영비 3,600만 원, 사업장 및 주민의 환경보호 책임 의식 고취를 위한 행사운영비 400만 원, 노후화된 측정 장비를 교체하고자 자산및물품취득비 1,6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3쪽 하단부터 445쪽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감시입니다.
비산먼지 사업장 억제 조치 시행 여부 감시와 환경오염 순찰,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등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감시 사업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와 일반운영비로 1억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45쪽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원입니다.
재비산먼지 제거를 위한 도로 날림먼지 포집시스템 설치와 취약계층 이용시설에 미세먼지 흡입매트, 창문형 환기청정기 등 미세먼지 저감시설 설치 지원 비용으로 1억5,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에 철거지원 비용으로 5,63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6쪽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보급사업으로 저소득층 120가구에 친환경 보일러 설치비용 6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시비보조금을 포함한 7,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소음·비산먼지 민원 전담 근로자 운영입니다.
기간제근로자를 고용하여 소음, 진동 측정 및 비산먼지 지도 점검 현장 지원, 환경 관련 민원 응대 등 도시개발 사업으로 인한 환경피해 민원에 적시 대응하고자 3,2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7쪽부터 448쪽 음식문화 개선사업입니다.
일반음식점 K급소화기 지원사업 3,600만 원, 동구 브랜드 빵 활성화 추진 1,400만 원, 우수음식점 홍보 및 위생물품 지원 600만 원, 깨끗한 기름 인증업소 지원 320만 원 등 사무관리비로 총 5,9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브래 홍보, 음식문화 행사를 위한 행사운영비로 500만 원, 우수음식점 육성 타시도 비교시찰을 위해 행사실비지원금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식품접객업소 영업자 위생교육비 지원 110만 원, 맞춤형 주방시설 개선지원 2,800원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 총 2,91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8쪽 공중위생 관리사업입니다.
공중위생 서비스평가 최우수업소 표지판 제작, 공중위생업소 레벨업 등급 지정 홍보, 미용기술교육 재료비로 사무관리비 6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미용기술교육 강사비 300만 원을 행사운영비로, 이미용 시설개선 지원으로 1,600만 원을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9쪽 하단 지역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비로 100인 미만 어린이급식소와 50인 미만 사회복지시설 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관리를 위하여 민간위탁금 3억2,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3쪽 보전지출입니다.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8,530만 원을, 시·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7,0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환경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75쪽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인천광역시 동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설치된 법정기금으로 식품위생업소의 위생 수준 향상과 음식문화 개선을 통한 식품산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2000년부터 현재까지 적립 운용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2억6,349만7천 원이며 ‘25년도 말 조성액은 전년도 대비 850만 원이 증가한 2억7,199만7천 원 예정으로 기금의 주요 재원은 인천광역시 징수교부금과 시비보조금 및 이자수입으로 조성됩니다.
77쪽 자금 운용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입 및 지출계획은 전년도 대비 379만5천 원이 감소한 2억8,559만7천 원을 운용할 계획이며 주요사업으로는 소비자식품 위생감시원 활동비 지원과 「식품위생법」에 식품접객업 기존 영업자 위생교육비 지원입니다.
또한 예치금은 전년도 대비 860만5천 원이 증가한 2억7,199만7천 원을 예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2025년도 세입·세출안 및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정 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최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설명에 앞서 우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은주 환경행정팀장입니다.
차경주 환경개선팀장입니다.
오미영 환경지도팀장입니다.
김미선 위생관리팀장입니다.
박지영 위생지도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환경위생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과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안 책자 105쪽 징수교부금수입으로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3,427만 원, 배출부과금 징수교부금 1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7쪽 차량관련과태료로 이륜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과태료 30만 원, 기타과태료로 환경관련법 과태료 1천만 원, 식품 및 공중위생 위반 과태료 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9쪽 지난연도 수입으로 배출가스 정밀검사 위반 과태료 수입으로 271만 원, 특정 경유자동차 검사 위반 과태료 수입 89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3쪽 국고보조금은 지역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등 13개 사업에 2024년 대비 4,089만 원 증액된 2억8,168만7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116쪽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 감시 및 슬라이트 처리지원 사업에 2024년 대비 1,204만 원 증액된 1억3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기금에 석면피해 구제 급여로 3,379만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8쪽 하단부터 129쪽 시·도비보조금등입니다.
분뇨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 등 20개 사업에 2024년 대비 1억3,516만 원이 증액된 6억6,301만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4쪽 전년도이월금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7,460만 원,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으로 6,4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439쪽입니다.
2025년도 총세출예산은 17억880만8천 원으로 2024년 대비 3억5,227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 설명드리겠습니다.
같은 쪽 기후변화대응에 기후변화대응 및 탄소중립 홍보에 사무관리비 800만 원, 환경교육 프로그램 운영 행사 운영비로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40쪽 기후변화 취약계층 지원사업입니다.
취약계층 다중이용시설인 경로당과 어린이집에 폭염피해 최소화를 위한 차열페인트 도장공사를 위하여 환경부 사업 공모로 국비를 확보하여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비입니다.
공중화장실 6개소, 개방화장실 2개소, 총 8개소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 7,630만 원, 공공운영비 5,89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2쪽, 443쪽 환경오염 개선사업입니다.
환경단속장비 운영 소모품, 환경단속장비 정도검사 수수료, 환경전광판 관련 연간 유지보수용역비 등 사무관리비로 3,609만 원을 계상하였고 각종 환경단속장비의 유지관리비와 환경전광판 공공요금 등 공공운영비 3,600만 원, 사업장 및 주민의 환경보호 책임 의식 고취를 위한 행사운영비 400만 원, 노후화된 측정 장비를 교체하고자 자산및물품취득비 1,6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3쪽 하단부터 445쪽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감시입니다.
비산먼지 사업장 억제 조치 시행 여부 감시와 환경오염 순찰,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등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감시 사업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와 일반운영비로 1억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45쪽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원입니다.
재비산먼지 제거를 위한 도로 날림먼지 포집시스템 설치와 취약계층 이용시설에 미세먼지 흡입매트, 창문형 환기청정기 등 미세먼지 저감시설 설치 지원 비용으로 1억5,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에 철거지원 비용으로 5,63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6쪽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보급사업으로 저소득층 120가구에 친환경 보일러 설치비용 6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시비보조금을 포함한 7,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소음·비산먼지 민원 전담 근로자 운영입니다.
기간제근로자를 고용하여 소음, 진동 측정 및 비산먼지 지도 점검 현장 지원, 환경 관련 민원 응대 등 도시개발 사업으로 인한 환경피해 민원에 적시 대응하고자 3,2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7쪽부터 448쪽 음식문화 개선사업입니다.
일반음식점 K급소화기 지원사업 3,600만 원, 동구 브랜드 빵 활성화 추진 1,400만 원, 우수음식점 홍보 및 위생물품 지원 600만 원, 깨끗한 기름 인증업소 지원 320만 원 등 사무관리비로 총 5,9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브래 홍보, 음식문화 행사를 위한 행사운영비로 500만 원, 우수음식점 육성 타시도 비교시찰을 위해 행사실비지원금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식품접객업소 영업자 위생교육비 지원 110만 원, 맞춤형 주방시설 개선지원 2,800원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 총 2,91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8쪽 공중위생 관리사업입니다.
공중위생 서비스평가 최우수업소 표지판 제작, 공중위생업소 레벨업 등급 지정 홍보, 미용기술교육 재료비로 사무관리비 6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미용기술교육 강사비 300만 원을 행사운영비로, 이미용 시설개선 지원으로 1,600만 원을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9쪽 하단 지역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비로 100인 미만 어린이급식소와 50인 미만 사회복지시설 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관리를 위하여 민간위탁금 3억2,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3쪽 보전지출입니다.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8,530만 원을, 시·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7,0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환경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75쪽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인천광역시 동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설치된 법정기금으로 식품위생업소의 위생 수준 향상과 음식문화 개선을 통한 식품산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2000년부터 현재까지 적립 운용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2억6,349만7천 원이며 ‘25년도 말 조성액은 전년도 대비 850만 원이 증가한 2억7,199만7천 원 예정으로 기금의 주요 재원은 인천광역시 징수교부금과 시비보조금 및 이자수입으로 조성됩니다.
77쪽 자금 운용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입 및 지출계획은 전년도 대비 379만5천 원이 감소한 2억8,559만7천 원을 운용할 계획이며 주요사업으로는 소비자식품 위생감시원 활동비 지원과 「식품위생법」에 식품접객업 기존 영업자 위생교육비 지원입니다.
또한 예치금은 전년도 대비 860만5천 원이 증가한 2억7,199만7천 원을 예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2025년도 세입·세출안 및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종호 위원 물 드셔도 돼요.
○환경위생과장 우학순 아니요, 괜찮습니다.
○김종호 위원 일단 전 간단간단한 것 먼저 여쭐게요.
443페이지 한번.
과장님, 중간에요, 자산취득비 있지 않습니까?
휴대용 악취포집기랑 실내 공기질 측정기를 구입하면 어떤 데 활용하게 되는 것이죠?
443페이지 한번.
과장님, 중간에요, 자산취득비 있지 않습니까?
휴대용 악취포집기랑 실내 공기질 측정기를 구입하면 어떤 데 활용하게 되는 것이죠?
○환경위생과장 우학순 휴대용은 지금 저희가 현장에 나갈 때, 그러니까 무인포집기 같은 경우는 회사에 설치가 되어 있는 것이고요.
현장에서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굴뚝에 올라가서 악취를 포집할 때 이것 휴대용으로 가지고 가고요.
현장에서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굴뚝에 올라가서 악취를 포집할 때 이것 휴대용으로 가지고 가고요.
○김종호 위원 저희는 없었던 것인가요, 그동안?
○환경위생과장 우학순 아니요, 있었는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장비들이 내구연한이 전부 다 지금 지나서 악취포집기를 휴대용으로 하나 더 이제 교체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실내 공기질 측정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어린이시설이라든가 이런 데 나가서 공기질 측정하는 부분에 사용되는 장비이고 이것도 교체하는 것이죠.
실내 공기질 측정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어린이시설이라든가 이런 데 나가서 공기질 측정하는 부분에 사용되는 장비이고 이것도 교체하는 것이죠.
○김종호 위원 실내 공기질 측정이 필요한 곳은 시설이 정해져 있는 것이죠?
○환경위생과장 우학순 예.
○김종호 위원 학교라든가?
○환경위생과장 우학순 어린이시설, 어린이집이라든가 그런 데 저희가 나가고 있습니다.
○김종호 위원 일례로 내년에 도시정비과에서 실내 공기질 간이측정기 32개를 설치하는 것 아세요?
○환경위생과장 우학순 아니요, 못 들었습니다.
○김종호 위원 그러니까 이제 도시정비과의 스마트빌리지 보급 확산사업이 공모가 돼서요.
옥외 대기질 간이측정기 44개소를 내년에 설치하고요.
실내공기질 간이측정기를 32개소를 설치합니다.
제가 이제 궁금했던 것은 여기도 수량을 뽑았기 때문에 32개소가 집중적인 실내질, 이렇게 점검해야 되는 개소이지 않을까.
그러면 간이 측정기를 거기다 설치 고정적으로 해 놓는다는 것이거든요?
옥외 대기질 간이측정기 44개소를 내년에 설치하고요.
실내공기질 간이측정기를 32개소를 설치합니다.
제가 이제 궁금했던 것은 여기도 수량을 뽑았기 때문에 32개소가 집중적인 실내질, 이렇게 점검해야 되는 개소이지 않을까.
그러면 간이 측정기를 거기다 설치 고정적으로 해 놓는다는 것이거든요?
○환경위생과장 우학순 이것은 저희가 그럼 도시정비과에서 설치하는 대상이 어디인지를 확인하고 저희는...
○김종호 위원 그래서 제가 이제 궁금했던 것은 뭐 휴대용 악취야 알겠고 실내 공기질을 우리가 아무 데나 가서 측정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나가야 되는 학교나 어린이집이 이미 다 설치가 돼 있으면 과연 우리가 측정기가 필요한 것인가, 이제?
그 데이터를 다 받으면 되는 것인데.
그것 때문에 여쭤본 것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나가야 되는 학교나 어린이집이 이미 다 설치가 돼 있으면 과연 우리가 측정기가 필요한 것인가, 이제?
그 데이터를 다 받으면 되는 것인데.
그것 때문에 여쭤본 것이거든요.
○환경위생과장 우학순 그래도 저희가 하나 정도는 소유하고 있어야...
○김종호 위원 있어야 돼요?
○환경위생과장 우학순 예.
○김종호 위원 그러면 일례로 44개소 대기질 간이측정기나 32개소 공기질 간이측정기를 부서에서는 추산을 할 때 환경위생과랑은 협의가 없었습니까, 도시정비과에서는?
○환경위생과장 우학순 담당 팀장님께 확인 한번 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훈 팀장님, 답변해 주세요.
○환경지도담당 오미영 환경지도팀장 오미영입니다.
저희 실내 공기질 측정기기 같은 경우에는 조금 업무 성격이 다른 것이 중금속 측정을 하는 어린이활동 공간이란 시설이 있습니다.
어린이활동 공간과 이제 다중이용시설이라는 대규모 실내 공기질 의무관리시설들이 있습니다.
이 해당 시설들에 대해서 간이 측정을 통해서 시설 유지관리 기준을 적정하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측정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장비를 구비하는 부분이고요.
말씀하시는 다른 과에서 측정 센서를 구축하시는 것은 어떻게 보면 동구 전체의 실내 공기질 관리 서버를 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사실 저희 부서랑 회의를 한 적은 있긴 한데 특정 어린이집을 선택할 때 저희 부서에서 뭐 선택 의견을 드린 적은 없고요.
그 해당 어린이집도 결정이 된 것으로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어린이집에서 설치를 이제 어떻게 보면 허락을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인데 그것이 아마 아직은 계획단계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이것은 계속 측정기를 가지고 다니면서 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저희가 점검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약간 업무성격은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 실내 공기질 측정기기 같은 경우에는 조금 업무 성격이 다른 것이 중금속 측정을 하는 어린이활동 공간이란 시설이 있습니다.
어린이활동 공간과 이제 다중이용시설이라는 대규모 실내 공기질 의무관리시설들이 있습니다.
이 해당 시설들에 대해서 간이 측정을 통해서 시설 유지관리 기준을 적정하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측정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장비를 구비하는 부분이고요.
말씀하시는 다른 과에서 측정 센서를 구축하시는 것은 어떻게 보면 동구 전체의 실내 공기질 관리 서버를 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사실 저희 부서랑 회의를 한 적은 있긴 한데 특정 어린이집을 선택할 때 저희 부서에서 뭐 선택 의견을 드린 적은 없고요.
그 해당 어린이집도 결정이 된 것으로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어린이집에서 설치를 이제 어떻게 보면 허락을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인데 그것이 아마 아직은 계획단계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이것은 계속 측정기를 가지고 다니면서 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저희가 점검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약간 업무성격은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445페이지요.
연구 결과 중간에요.
도로 날림먼지 포집시스템 설치 관련해서 어쨌든 효과가 있다고 하는 것은 결과 통해서도 받아봤거든요.
정확하게 이 150m는 어느 구간입니까?
445페이지요.
연구 결과 중간에요.
도로 날림먼지 포집시스템 설치 관련해서 어쨌든 효과가 있다고 하는 것은 결과 통해서도 받아봤거든요.
정확하게 이 150m는 어느 구간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우학순 저희가 인중로 쪽에 설치를 계획하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 동국제강 맞은편 쪽에 동부아파트 도로변 쪽에서 화도중학교 방향 쪽으로 진행 과정을 그쪽으로 잡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 도로가 재비산먼지가 많이 발생한다고 시에서도 그쪽 지역을 저희한테, 저희가 계획서를 낼 때 어느 어느 지점에 설치를 원한다고 냈을 때 그 지점 좀 찍어준 부분이고요.
그렇게 해서 예산이 지금 배정이 된 상태입니다.
지금 동국제강 맞은편 쪽에 동부아파트 도로변 쪽에서 화도중학교 방향 쪽으로 진행 과정을 그쪽으로 잡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 도로가 재비산먼지가 많이 발생한다고 시에서도 그쪽 지역을 저희한테, 저희가 계획서를 낼 때 어느 어느 지점에 설치를 원한다고 냈을 때 그 지점 좀 찍어준 부분이고요.
그렇게 해서 예산이 지금 배정이 된 상태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우학순 저희가 예산을 좀 많이 올렸는데 이 정도만 저희 이번에 내려온 케이스예요.
저희는 한 이것이 150m 정도 길인데 처음에는 화도진중학교 지나서까지도, 거의 거기가 화수삼거리 정도까지, 이제 기간을 길게 잡았는데 예산을 그 정도만 교부하겠다고.
저희는 한 이것이 150m 정도 길인데 처음에는 화도진중학교 지나서까지도, 거의 거기가 화수삼거리 정도까지, 이제 기간을 길게 잡았는데 예산을 그 정도만 교부하겠다고.
○김종호 위원 어찌 됐든 바로 그쪽 측면이 동부아파트, 미륭아파트, 화도진중학교, 빌라들까지 쫙 해서 여기가 그 피해나 민원이 좀 많은 곳이거든요.
저는 어쨌든 그 구간만큼은 이 효과가 있다라고 하면 빠르게 설치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런 고민돼서.
계속 좀 노력해 주세요, 시랑.
저는 어쨌든 그 구간만큼은 이 효과가 있다라고 하면 빠르게 설치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런 고민돼서.
계속 좀 노력해 주세요, 시랑.
○환경위생과장 우학순 알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우학순 아직 저희가 상표 등록을 올려놨는데 뭐 ‘25년 하반기쯤에 한 6월쯤에 상표 등록이 된다고 연락을...
○김종호 위원 그렇게 오래 걸립니까?
○환경위생과장 우학순 한 1년 6개월?
뭐 18개월에서 24개월까지도 이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해 주지는 않던데요?
뭐 18개월에서 24개월까지도 이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해 주지는 않던데요?
○환경위생과장 우학순 지금 저희가 이 부분은 처음에 빵 나가면서 포장 용기를 제작을 해서 배부를 했었어요, 저희가 디자인을 해서.
이것은 3개짜리다 보니까 이 포장 단위를 조금 더 다양화해서 이번에는...
이것은 3개짜리다 보니까 이 포장 단위를 조금 더 다양화해서 이번에는...
○김종호 위원 그 박스, 종이박스 말하시는 것이죠?
○환경위생과장 우학순 6개 정도 들어가는 포장박스를 보급할 생각인 것이고.
그 이외에도 전에 위원님께서 그런 굿즈라든가 홍보할 수 있는 것 뭐 유튜브 동영상이라든가 이런 홍보 방법을 조금 다양화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그런 것 제작 쪽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 이외에도 전에 위원님께서 그런 굿즈라든가 홍보할 수 있는 것 뭐 유튜브 동영상이라든가 이런 홍보 방법을 조금 다양화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그런 것 제작 쪽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김종호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점포별 지원이 나가는 것이 아니죠?
○환경위생과장 우학순 예, 점포별 지원이 아니라 저희가 실질적으로 쓰여지는 물건들을 지원하는 부분인 것이고 빵 포장지는 이제 직접적으로 저희가 지원을 해 주는 것이지만 그 이외에 굿즈라든가 뭐 동영상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제작 부분은 저희가 만들어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김종호 위원 그러면 이제 지금은 3개 들어가는 박스에 그 2배 정도 크기 되는 박스가 또 나온다는 것이네요?
○환경위생과장 우학순 예, 그것 디자인을 지금 업체랑 조금 조율하고 있는 상태이고 디자인이 어떤 것이 좋은지는 이제 여러 가지 빵 포장지를 다양화하는 방향으로 했습니다.
3개짜리는 단가도 약간 애매한 단가라서 조금 한 5, 6개 정도는 돼야지 선물하는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포장 단위를 조금 크게 했습니다.
3개짜리는 단가도 약간 애매한 단가라서 조금 한 5, 6개 정도는 돼야지 선물하는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포장 단위를 조금 크게 했습니다.
○김종호 위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앞쪽으로, 이것은 뭐 이렇게, 439페이지요.
우리 기후변화 정책지원 있지 않습니까?
7,350만 원에서 1억2,600만 원인데 결국은 우리 공모사업된 것이잖아요.
기후변화 취약계층 지원사업.
앞쪽으로, 이것은 뭐 이렇게, 439페이지요.
우리 기후변화 정책지원 있지 않습니까?
7,350만 원에서 1억2,600만 원인데 결국은 우리 공모사업된 것이잖아요.
기후변화 취약계층 지원사업.
○환경위생과장 우학순 예.
○김종호 위원 이것 빼면 거의 이 기후변화 예산은 늘 고정적이거든요.
저는 단순히 기후위기시계가 이럴 것이면 어쨌든 구민들한테 기후변화에 대해서 심각성이라든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알리기 위한 측면이잖아요.
그것을 뒷받침한, 저는 캠페인이 됐든 사업이 됐든 그래서 지자체들은 원래 지구의 날이든 해서 기후변화 주관행사들을 규모 있게 하기도 해요.
이런 것이 뒤따라오지 않으니까 그냥 시계 먼저 설치된.
이런 고민이 돼서 올해 예산을 좀 주의 깊게 보기는 봤었는데 어쨌든 뭐 취약계층 차열?
저는 단순히 기후위기시계가 이럴 것이면 어쨌든 구민들한테 기후변화에 대해서 심각성이라든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알리기 위한 측면이잖아요.
그것을 뒷받침한, 저는 캠페인이 됐든 사업이 됐든 그래서 지자체들은 원래 지구의 날이든 해서 기후변화 주관행사들을 규모 있게 하기도 해요.
이런 것이 뒤따라오지 않으니까 그냥 시계 먼저 설치된.
이런 고민이 돼서 올해 예산을 좀 주의 깊게 보기는 봤었는데 어쨌든 뭐 취약계층 차열?
○환경위생과장 우학순 예.
○김종호 위원 사업이야 경로당이나 어린이집 다중이용시설 몇 군데를 지정해서 공사를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빼고 나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함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뭐가 있지?
환경교육도 뭐 찾아가서 하는 것은 알겠으나 기후변화와 관련해서 실제로 공감대를 만들고 시민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행사 또는 사업도 저는 기획하실 필요가 있겠다.
그것을 빼고 나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함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뭐가 있지?
환경교육도 뭐 찾아가서 하는 것은 알겠으나 기후변화와 관련해서 실제로 공감대를 만들고 시민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행사 또는 사업도 저는 기획하실 필요가 있겠다.
○환경위생과장 우학순 저희가 기존에는 주로 시에서 행사를 시행을 하게 되면 저희가 같이 나가서 동행해서 행사를 하는 반면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단독적으로 해 보려고 푸른 하늘의 날 행사라든가 이런 것을 행사운영비를 조금 더 늘렸고요.
기존에 있는 환경과 관련한 날들이 여러 날들이 있어서 이런 날들은 저희도 캠페인을 해야지만 평가에서 좀 좋은 점수를 받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사업비를 통해서 사무관리비나 행사운영비로 그런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여기에 어떤 날 얼마를 쓰겠다고는 집어넣지 않았고 대표적인 것이 푸른 하늘의 날은 9월 달이다 보니까 9월에는 사업체와 같이 사업장에 있는 거기서 같이 나와서 행사에 같이 동참하고 이런 사례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행사들은 올해도 지속적으로 만들어 낼 생각입니다.
기존에 있는 환경과 관련한 날들이 여러 날들이 있어서 이런 날들은 저희도 캠페인을 해야지만 평가에서 좀 좋은 점수를 받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사업비를 통해서 사무관리비나 행사운영비로 그런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여기에 어떤 날 얼마를 쓰겠다고는 집어넣지 않았고 대표적인 것이 푸른 하늘의 날은 9월 달이다 보니까 9월에는 사업체와 같이 사업장에 있는 거기서 같이 나와서 행사에 같이 동참하고 이런 사례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행사들은 올해도 지속적으로 만들어 낼 생각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우학순 맞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우학순 내구연한은 지났...
내구연한이라고 표시하기는 좀 그렇고 일단 중간에 한번 저희가 위치를 바꾸면서 거기에 내장되어 있는 것들을 조금 더 보완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내구연한이라고 표시하기는 좀 그렇고 일단 중간에 한번 저희가 위치를 바꾸면서 거기에 내장되어 있는 것들을 조금 더 보완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우학순 예, 좀 오래됐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래서 일단 시선도 잘 안 들어오고 가끔씩 꺼져 있는, 그것 모듈이라 그래요, 각각?
○환경위생과장 우학순 예.
○장수진 위원 좀 이것도 한번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환경위생과장 우학순 이것은 업체와 계속 장비를 깨지거나 모듈이 좀 나가지 않게끔 관리하고 있는데 좀 오래되다 보니까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예, 너무 이제 시대에 뒤떨어지는 그런 전광판이 아닐까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것인데 좀 계획은 세워야 될 것 같고 그리고 443쪽 보면 우리 미세먼지 흡입매트랑 창문형 환기청정기가 지금 18기, 68기 각각 설치가 되어 있는 것이에요?
○환경위생과장 우학순 지금 저희 장비가 각 어린이집이나 뭐 이런 데는 거의 웬만큼은 다 설비가 되어 있고요.
이것에 대한 유지관리까지도 저희가 다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유지관리까지도 저희가 다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우학순 이것은 여기에 들어가는 소모품들이 있어요, 필터 교체라든가.
그리고 지금 어린이집별로 1대라고만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라 창문마다 다 달려 있다 보니까 이것이 수량이 좀 많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그리고 지금 어린이집별로 1대라고만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라 창문마다 다 달려 있다 보니까 이것이 수량이 좀 많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장수진 위원 그럼 유지보수비가 1년에 1기당 15만9천 원이라는 것이에요?
○환경위생과장 우학순 그 정도 예산을 잡고 있는 것이고 단순하게 그냥 청소 정도만 해 주면 상관없는데 만약에 소모품 교체라든가 이런 것이 발생할 때는 예산이 좀 크게 나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필터 교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저희가 다 하고 있고 1년에 1번 이상씩은 이 시스템을 관리를 해 줘야 되는데 어린이집이나 이것 설치되어 있는 데서는 관심을 좀 안 갖고 있어서 저희가 예산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터 교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저희가 다 하고 있고 1년에 1번 이상씩은 이 시스템을 관리를 해 줘야 되는데 어린이집이나 이것 설치되어 있는 데서는 관심을 좀 안 갖고 있어서 저희가 예산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면 미세먼지 흡입매트도 이렇게 월별 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분기별로 관리하고 가는 것이에요?
○환경위생과장 우학순 1년에 1번은 무조건 다 1번씩 점검을 해 주는 예산을 세워 놓은 상태인 것이고요, 중간에 문제가 생겼을 때도 이 부분으로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럼 뭐 환기청정기도 분기별로 공기청정기 점검받듯이 이렇게 점검을 업체에서 와서 해 주는 것인가요?
○환경위생과장 우학순 예, 설치 업체에서 이것이 사양이 다 제각각이다 보니까 설치 업체와 그쪽에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우학순 몇 개소가 남아 있고 그래서 이제 예산은 좀 잡아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우학순 이것은 공사장 민원으로 생각하시면, 거기에 대응하는 인력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소음 진동 민원이 2023년도에 비해서는 수치가 많이 줄었지만 2023년 같은 경우에는 민원 건수만 500건이 넘습니다.
그리고 2024년도에는 194건.
이제 이것에 대한 인력은 저희가 공사장이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좀 빨리 대응하고자 민원을, 기간제를 채용한 케이스입니다.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소음 진동 민원이 2023년도에 비해서는 수치가 많이 줄었지만 2023년 같은 경우에는 민원 건수만 500건이 넘습니다.
그리고 2024년도에는 194건.
이제 이것에 대한 인력은 저희가 공사장이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좀 빨리 대응하고자 민원을, 기간제를 채용한 케이스입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면 이 기간제근로자분이 전문인력인가요?
○환경위생과장 우학순 전문인력이 왔으면 좋겠으나 사실 공고상에서 자격을 요하는 사람을 하게 되면 인건비가 안 맞아서 이것은 저희가 우선권은 주기는 하겠지만 그런 분이 고용된다는 보장은 없고요.
기간제라고 해서 저희가 정규인력과 기간제가 같이 나가서 현장 대응을 하는 부분으로, 보조인력입니다.
기간제라고 해서 저희가 정규인력과 기간제가 같이 나가서 현장 대응을 하는 부분으로, 보조인력입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면 기존 인력에 한계가 있었던 것이에요?
○환경위생과장 우학순 그렇죠.
왜냐하면 저희가 업무를 공사장 업무만 하고 있지 않잖아요.
일반 사업장 관리도 해야 되고 사업장에 저희한테 영업을 하겠다는 신고라든가 공장 등록을 하게 되면 저희한테 전부 다 관리를 해야 하는데 이런 부분이 공사장 업무와 이것이 너무 많다 보니까.
왜냐하면 저희가 업무를 공사장 업무만 하고 있지 않잖아요.
일반 사업장 관리도 해야 되고 사업장에 저희한테 영업을 하겠다는 신고라든가 공장 등록을 하게 되면 저희한테 전부 다 관리를 해야 하는데 이런 부분이 공사장 업무와 이것이 너무 많다 보니까.
○장수진 위원 지금 팀에 인력이 몇 명이신데요?
○환경위생과장 우학순 환경개선팀은 팀원 5명이고, 팀장 포함해서요.
그다음에 환경지도팀은 4명이요, 팀장 포함.
그다음에 환경지도팀은 4명이요, 팀장 포함.
○장수진 위원 그럼 여기 관련해서 전담 기간제근로자가 뽑히면 어느 팀하고 해서 나가시는 것이에요?
○환경위생과장 우학순 환경개선팀하고 같이 하게 됩니다.
공사장 쪽으로 주로 저희가 배치를 할 것입니다.
공사장 쪽으로 주로 저희가 배치를 할 것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우학순 1인, 저희가 현장에 나가지는 않고요.
보통 저희 정규인력과 보조인력으로 같이 동행을 하게 되고 혼자서는 저희가 민원 응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가정집에 들어가서 소음 측정을 한다든가 진동 측정을 해야 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2인 1조 내지 3인 1조로 현장에 투입되는데 그 부분에 한 파트를 보조 인력으로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보통 저희 정규인력과 보조인력으로 같이 동행을 하게 되고 혼자서는 저희가 민원 응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가정집에 들어가서 소음 측정을 한다든가 진동 측정을 해야 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2인 1조 내지 3인 1조로 현장에 투입되는데 그 부분에 한 파트를 보조 인력으로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면 기존에 5명의 전문인력이 상당히 일에 대한 피로감이나 현장 출동 능력에 대응이 되지를 않아서 이렇게 전담인력을 채용하시는 것이에요?
○환경위생과장 우학순 저희가 공사장뿐만이 아니라 일반 기업체도 관리를 해야 되다 보니까 그 많은 민원을 응대하기 위해서 공사장이 많은 그런 해가 있잖아요.
2025년 같은 경우에는 금송지구가 터파기라든가 이런 것 진행하게 되면 비산먼지나 내지는 진동으로 민원이 많을 것을 예측하고 인력을 고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2025년 같은 경우에는 금송지구가 터파기라든가 이런 것 진행하게 되면 비산먼지나 내지는 진동으로 민원이 많을 것을 예측하고 인력을 고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장수진 위원 과장님 말씀 들으면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 물론 인력이 부족해서 이렇게 하는 것일 수도 있는데 우리 기존에 해야 되는 영역을 좀 더 제 생각에는, 제가 무슨 말 하려고 하는지 아시죠?
‘기존에 하는 공무원들이 대부분 해야 되는 영역을 기간제를 채용해서 일거리를 이렇게 나눠주나?’ 이런 생각도 사실 들긴 하거든요.
‘기존에 하는 공무원들이 대부분 해야 되는 영역을 기간제를 채용해서 일거리를 이렇게 나눠주나?’ 이런 생각도 사실 들긴 하거든요.
○환경위생과장 우학순 그런데 이 부분은 약간 한시적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지역에 재개발이나 재건축은 좀 한시적인 사업이라고 볼 수 있어서 그 기간만큼은 이 인력으로 저희가 유동성 있게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지역에 재개발이나 재건축은 좀 한시적인 사업이라고 볼 수 있어서 그 기간만큼은 이 인력으로 저희가 유동성 있게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그리고 저는 우리가 환경위생과 예산을 보면 크게 예산이 비교증감이나 이런 것이 크게 없잖아요.
큰 뭐 색다른 신규사업이라든지 이런 예산들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사실 공업지역이 50％가 넘는 동구 관내 환경 관련해서 민원도 끊이지를 않고 대기업 3사나 이런 것도 있긴 한데 사실 이런 규제들도 권한도, 뭐 많이 권한도 없긴 하지만 이런 신규사업이 어쨌든 좀 더 발굴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긴 해요.
그리고 또 규제가 사실 너무 많이, 대기업 3사를 또 규제할 수 없는 우리가 없잖아요.
그리고 불법 환경감시단도 지금 활동을 하시잖아요.
큰 뭐 색다른 신규사업이라든지 이런 예산들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사실 공업지역이 50％가 넘는 동구 관내 환경 관련해서 민원도 끊이지를 않고 대기업 3사나 이런 것도 있긴 한데 사실 이런 규제들도 권한도, 뭐 많이 권한도 없긴 하지만 이런 신규사업이 어쨌든 좀 더 발굴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긴 해요.
그리고 또 규제가 사실 너무 많이, 대기업 3사를 또 규제할 수 없는 우리가 없잖아요.
그리고 불법 환경감시단도 지금 활동을 하시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우학순 예.
○장수진 위원 이분들도 사실 권한이 있으신 분들이 아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우학순 예, 권한은 없으시죠.
○장수진 위원 그냥 조사해 가지고 과에다 알려주면 과에서 현장 나가거나 그렇게 하는 것으로 운영되는 것이죠?
○환경위생과장 우학순 예.
○장수진 위원 그럼 이분들도 작년하고 똑같이 운영되는 것이에요?
○환경위생과장 우학순 예, 전년하고 똑같이 운영되고 오전, 오후 반으로 나눠서 2개 조로 운영을 하게 됩니다.
○환경위생과장 우학순 저희한테, 그러니까 통보하고 문제가 거기가 좀 심한 것 같다라고 통보해서 현장에 나가서 저희가 행정처분한 사례가 3건이 올해 있었고요.
매년 한 3, 4건 정도씩은 행정처분할 수 있는 것까지 발견하는, 그런 환경들을 저희한테 접수해 주시죠.
그래서...
매년 한 3, 4건 정도씩은 행정처분할 수 있는 것까지 발견하는, 그런 환경들을 저희한테 접수해 주시죠.
그래서...
○환경위생과장 우학순 예, 일지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사실 활동하시면서 이분들이 권한이 있으신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조사나 뭐 이렇게 해 가지고 되는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예전에도 뭐 지적한 문제이긴 하는데 어쨌든 권한은 그래도 이 기간제근로자분들보다는 공무원분들이 더 권한이 많으신 것이잖아요.
예전에도 뭐 지적한 문제이긴 하는데 어쨌든 권한은 그래도 이 기간제근로자분들보다는 공무원분들이 더 권한이 많으신 것이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우학순 그렇죠, 저희가 가지고 있는 권한이기는 한데 24시간 현장에 있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이니까 그분들의 도움을 저희가 받고 그리고 현장 출동을 바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우학순 매년 2017년서부터 계속 지금 하고 있는...
○이영복 위원 ‘17년부터 여지껏 하는데 그것이 소진이 다 돼요, 매년?
○환경위생과장 우학순 소진 안 됩니다.
○이영복 위원 안 되죠?
○환경위생과장 우학순 예.
○환경위생과장 우학순 맞습니다.
○이영복 위원 실질적으로 이것 우리 이렇게 해 가지고 돈 괜히 들여 가지고 못 쓰면 그것도 문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좀 확인을 해야 되는 것 같아, 우리 전체적으로.
동구는 뭐 거의 재개발 재건축을 하니까 없을 것이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좀 확인을 해야 되는 것 같아, 우리 전체적으로.
동구는 뭐 거의 재개발 재건축을 하니까 없을 것이라고요.
○환경위생과장 우학순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2021년도에 슬레이트 처리지원 가구 수가 얼마나 되는지 조사했을 때 한 900동 정도, 900채 정도가 됐었는데 지금 송림3구역, 4구역 그다음에 뭐 서림구역.
○이영복 위원 많죠.
○환경위생과장 우학순 이런 데로 다 빠져 나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한 380동 정도가 슬레이트 처리지원을, 그러니까 처리해야 되는 것이고.
○이영복 위원 아직도 많이 있네요.
○환경위생과장 우학순 그 380동 정도 된다 하더라도 이것이 저소득 가정에는 전액을 지원하고 일반 가구 같은 경우에는 한 380만 원 정도 지원을 하는 것이에요.
철거비만 지원을 하다 보니까 신청이 저조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철거...
철거비만 지원을 하다 보니까 신청이 저조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철거...
○이영복 위원 철거만 하고 이것을 해야 되는데 안 되는구나.
○환경위생과장 우학순 지붕을 본인들 비용으로 공사를 하다 보니까 부담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런데요, 지금 뭐냐 하면 지금 우리 뉴딜팀 거기 보면 주택 지원하는 저기가 있어요, 비용이.
건축과도 있고 각기 나눠져 있거든요.
그것을 이용해서 이렇게 같이 해 주면 좋을 것 같은데 예산도 좀 소진되면서 고쳐주고.
건축과도 있고 각기 나눠져 있거든요.
그것을 이용해서 이렇게 같이 해 주면 좋을 것 같은데 예산도 좀 소진되면서 고쳐주고.
○환경위생과장 우학순 그 부분은 해당되는 가구 그런 동에 대해서 그런 건축물에 대해서는 같이 협업해서 하고 있고요.
○이영복 위원 그래요, 그렇게 좀 충분히.
○환경위생과장 우학순 철거는 이제 저희가 할 수 있으면 다 하고 나머지는 해당...
○환경위생과장 우학순 저희가 ‘23년에는 2개의 업체에서 동구 빵을 판매를 했었고 ‘24년도에는 7개 제과점과 뭐 카페 그다음에 이런 데서 지금 판매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내년도에는 한 군데가 더 신청을 하겠다고 의뢰가 들어온 상황이라서 빵은 계속해서 판매량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한 군데가 더 신청을 하겠다고 의뢰가 들어온 상황이라서 빵은 계속해서 판매량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영복 위원 아니, 그것이 추세는 늘어나는데 그것을 홍보하는 과정이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것인지 그것이 2년 정도 됐으면 그래도 어느 정도 활성화가 되고 다 알려지지 않았나요?
○환경위생과장 우학순 아직...
○이영복 위원 아직이에요?
○환경위생과장 우학순 조금 더 저희의 홍보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예산을 세워놓은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이제 동브래가 안정되게 된다고 하면 저희는 자연스럽게 빠지게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동브래가 안정되게 된다고 하면 저희는 자연스럽게 빠지게 될 것 같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우학순 예, 그래도 저희 브랜드가 좀 있다 보니까 가져가려고 합니다.
홍보를 저희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홍보를 저희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리고 다음은 448쪽에 이미용 시설 개선지원은 계속 하나 봐요.
○환경위생과장 우학순 요구도가 좀 높았고요.
○이영복 위원 전년도는 2개소인데 올해는 4개로 늘려놨어요.
○환경위생과장 우학순 ‘23년도에 2개소, ‘24년도에 2개소 지원을 했고.
○이영복 위원 2023년부터 시작한 것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우학순 이미용 시설에 대해서는 ‘23년서부터 시작을 했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미용이라든가 이용업 쪽에서 요구도가 좀 높아서 저희가 이것은 좀 예산을 늘린 상황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미용이라든가 이용업 쪽에서 요구도가 좀 높아서 저희가 이것은 좀 예산을 늘린 상황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우학순 미용은 한 170개소 정도 되고.
○이영복 위원 한 200개 넘겠네.
○환경위생과장 우학순 이용업소는 한 40개 정도 돼서 둘이 합쳐서 한 200개소 정도 됩니다.
○환경위생과장 우학순 신청은 전부 다 받아서 거기에 저희가 여기가 시급한 곳이라고 판단이 되면 그쪽에 지원을 하는 것이고 저희 공무원이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위생관리심의위원회라는 곳이 있어서 그 위원회에서 이제 신청 들어온 업소들의 사정을 보고 현황을 보고 선정을 합니다.
○이영복 위원 그래서 저는 그래요.
이것이 공정성이 있어야 되겠다.
사실 이렇게 어떻게 되다 보면 선심성이 되고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이런 불만족 저기도 나올 것 같아서 한번 여쭤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공정성이 있어야 되고 아예 이럴 것 같으면 한 번에 해 주든지.
이것이 공정성이 있어야 되겠다.
사실 이렇게 어떻게 되다 보면 선심성이 되고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이런 불만족 저기도 나올 것 같아서 한번 여쭤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공정성이 있어야 되고 아예 이럴 것 같으면 한 번에 해 주든지.
○환경위생과장 우학순 심사 표를 조금 더 촘촘히 살펴보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리고 이 APP 측정 그것이 뭐예요?
○환경위생과장 우학순 세균 오염도 검사라는 것인데요.
보통 주방에서 쓰는 조리도구들이 세균에 오염되는 사례가 많은데 눈으로는 세균이라는 것이 보이지 않잖아요.
보통 주방에서 쓰는 조리도구들이 세균에 오염되는 사례가 많은데 눈으로는 세균이라는 것이 보이지 않잖아요.
○이영복 위원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우학순 그래서 그것들을 장비를 활용을 해서 검사를 하고 세균이라고 해서 어떤 특정한 세균을 찍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오염도가 얼마나 오염이 되어 있는지를 평가해서 그것을 잘 관리하라고 저희가 검사...
○환경위생과장 우학순 예, 저희가 관내 있는 음식점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그래서 구매하는 것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우학순 공무직은 공무직으로 채용이 되신 분인 것이고요.
공중화장실 관리로 이제 저희가 채용이 된 인력 1명이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 화장실에 물품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다음에 청소 여부가 잘 되어 있는지 그다음에 시설 파손은 얼마나 돼 있는지 그리고 시설물 파손이 되면 저희가 또다시 정비를 하거나 보수를 하는데 이것을 바로바로 정비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공중화장실 관리로 이제 저희가 채용이 된 인력 1명이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 화장실에 물품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다음에 청소 여부가 잘 되어 있는지 그다음에 시설 파손은 얼마나 돼 있는지 그리고 시설물 파손이 되면 저희가 또다시 정비를 하거나 보수를 하는데 이것을 바로바로 정비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러면 여기 공중화장실 위탁하는 데가 있습니까, 기간제가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우학순 청소위탁을 지금 한 군데서 하고 있고요.
○이영복 위원 하고 있죠?
○환경위생과장 우학순 예.
○환경위생과장 우학순 해안산책로는 화수 해안산책로 쪽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만석동?
○이영복 위원 아니요, 아니요, 만석.
○환경위생과장 우학순 만석동 거기는 이제 여성일자리 일하시는 분이 관리를 하고...
○이영복 위원 남자분들인데 두 분이?
○환경위생과장 우학순 남자분은 없는데요.
저희는 여성일자리 한 분이 지금 청소는 다 하루에 2번씩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여성일자리 한 분이 지금 청소는 다 하루에 2번씩 하고 있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럼 거기는 다른 과에서 관리하나 보다.
○환경위생과장 우학순 저희가 관리...
○이영복 위원 만석 해안산책로를 가봤는데 어떤 남자분이 하면서 두 분이서 교대로 한다고 그러던데.
○환경위생과장 우학순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만석부두 쪽에 있는 간이화장실 한 곳과 그다음에 기초소재 쪽 담벼락에 붙어있는 화장실을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영복 위원 그럼 거기는 공중화장실이 아니네요?
○환경위생과장 우학순 지금 말씀하시는...
○이영복 위원 기준이 안 돼서 지금 제가 보니까 여기 보면 화장실을 만들려면 사무실이 있어야 되고 뭐 이런 조건이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그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공중화장실이 거기 있어요, 있기는.
해안산책로 거기 가는 길에 하나 있어요.
그런데 그 조건이 안 돼서 그것이 여기 환경위생과에서 관리를 안 하나 보죠?
그런데 거기는 그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공중화장실이 거기 있어요, 있기는.
해안산책로 거기 가는 길에 하나 있어요.
그런데 그 조건이 안 돼서 그것이 여기 환경위생과에서 관리를 안 하나 보죠?
○환경위생과장 우학순 저희가 현재 어느 위치인지를 제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돼서.
저희가 만석동 쪽에는 그 2개소를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만석동 쪽에는 그 2개소를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우학순 예.
○이영복 위원 그리고 저기 어디야 우리 북광장에는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그 큐브로 하는 그것도 사무실이 있어서 될 텐데, 만들 수 있는데.
우리 주민들이 숙원사업이에요, 굉장히 그것을 요구가 엄청 많습니다.
그 큐브로 하는 그것도 사무실이 있어서 될 텐데, 만들 수 있는데.
우리 주민들이 숙원사업이에요, 굉장히 그것을 요구가 엄청 많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우학순 지금 위원님이 여러 차례 얘기를 하시기에 저희도 이제 방향을 살펴봤는데 오늘 저희가 또 문서를 본 것 중에 하나가 동인천역 일원이 개발구역으로 지정고시가 됐습니다, 2024년 11월 4일자로.
이렇게 되면 건축이 신축이라는 것이 불가능하고 만약에 이제 리모델링를 한다고 하더라도 재난이나 화재 등 이런 등의 문제가 있을 때만 리모델링이 가능하다고 하는 그런 정보를 얻게 돼서...
이렇게 되면 건축이 신축이라는 것이 불가능하고 만약에 이제 리모델링를 한다고 하더라도 재난이나 화재 등 이런 등의 문제가 있을 때만 리모델링이 가능하다고 하는 그런 정보를 얻게 돼서...
○환경위생과장 우학순 건축물의 신축이 안 되다 보니까 위원님 의견은 충분히 저희가 숙지는 하고 있는데 방법은 좀...
○이영복 위원 그것 건축이 아니고요.
건축이 아니라 공중화장실 거기다 설치도 하잖아요, 이동식.
그런데 그런 고정식이 되면서 이동식 같은 것을 할 수가 있어요.
그것은 「건축법」에 해촉이 안 돼요, 한번 알아보세요, 그러면.
건축이 아니라 공중화장실 거기다 설치도 하잖아요, 이동식.
그런데 그런 고정식이 되면서 이동식 같은 것을 할 수가 있어요.
그것은 「건축법」에 해촉이 안 돼요, 한번 알아보세요, 그러면.
○환경위생과장 우학순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희가 행사라든가 지금처럼 썰매장에 설치되거나 이러면 화장실은 전부 다 이동식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화장실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편함 없도록 안내판이라든가 이런 것을 설치를 해서 좀 가까운 데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이렇게 고시까지 되어 있는데 건축물을 설치할 수 있는 조건은 안 됩니다.
그리고 화장실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편함 없도록 안내판이라든가 이런 것을 설치를 해서 좀 가까운 데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이렇게 고시까지 되어 있는데 건축물을 설치할 수 있는 조건은 안 됩니다.
○이영복 위원 아니, 그러니까 건축물이 아닌 저기로 할 수 있다는 소리죠.
지금 만약에 이런 행사 할 때 이동식 화장실이 있잖아요.
그것을 이동식 아닌 것처럼 하면서 이동식이 되는 그 화장실이 있습니다.
지금 만약에 이런 행사 할 때 이동식 화장실이 있잖아요.
그것을 이동식 아닌 것처럼 하면서 이동식이 되는 그 화장실이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우학순 그것은 다시 한번 그러면 제가 살펴보고요.
○환경위생과장 우학순 알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이상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우학순 문안은 저희가 디자인하는 것은 지금의 동구 캐릭터를 넣고 그다음에 빵 모양을 넣고 그리고 박스 한 면에다가는 동구 관내에 있는 건축물, 건축 유산 그런 것들을 거기다 홍보하는 이런 식으로 디자인을 보고 있습니다.
전에도 그런 식으로 디자인을 했었고요.
전에도 그런 식으로 디자인을 했었고요.
○원태근 위원 보면 동구 빵 자체를 홍보하지 말고, 제 제안입니다.
동구 빵을 이용해서 동구 시책들을 홍보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대전을 보면 대전에 성심당이라고 있어요.
우리나라 3대 빵집 보면 성심당 또 군산에 이성당, 안동에 맘모스제과 이 정도인데 대전에 성심당을 보면 한국조폐공사하고 협업을 해서 광복절 때면 광복빵이라고 만들어요, 기본적으로 성심당 로고는 들어가지만.
그리고 대전경찰청하고는 청소년들의 도박중독예방을 하기 위한 홍보를 하면서 그때는 깜빵이라는 빵을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도 3.1절이라든가 무슨 화도진축제 할 때나 그 시기에 특별한 빵 이름을 만들어서 같이 넣고 그러면 좋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동구 빵을 이용해서 동구 시책들을 홍보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대전을 보면 대전에 성심당이라고 있어요.
우리나라 3대 빵집 보면 성심당 또 군산에 이성당, 안동에 맘모스제과 이 정도인데 대전에 성심당을 보면 한국조폐공사하고 협업을 해서 광복절 때면 광복빵이라고 만들어요, 기본적으로 성심당 로고는 들어가지만.
그리고 대전경찰청하고는 청소년들의 도박중독예방을 하기 위한 홍보를 하면서 그때는 깜빵이라는 빵을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도 3.1절이라든가 무슨 화도진축제 할 때나 그 시기에 특별한 빵 이름을 만들어서 같이 넣고 그러면 좋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우학순 지금 저희가 빵을 만드는 사람은 아니고 저희하고 협업해서 하고 있는 제과점이라든가 카페와 협의를 해서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어떤 식으로 방안이 나올지 한번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의 의견처럼 이것이 저희도 저희 시책을 홍보할 수 있는 한 방법으로 생각이 되고요.
이것은 제빵 하시는 분과 카페 사장님들과 다시 한번 협의를 통해서 의견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의 의견처럼 이것이 저희도 저희 시책을 홍보할 수 있는 한 방법으로 생각이 되고요.
이것은 제빵 하시는 분과 카페 사장님들과 다시 한번 협의를 통해서 의견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태근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최훈 원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짧게 동브래드 포장에 대한 생각을 예전에도 많이 해 왔는데 포장이 사실 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일단 세련되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뭔가 복고풍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지금 원태근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는데 빵 맛은 정말 특색이 있지 않고서는 대동소이하거든요, 거의.
그러면 어쨌든 간에 동구에서 동구 브래드라는 의미를 담고 판매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포장지 부분도 우리가 일단 수군 동이를 그려 넣고 하다 보니까 수군 동이가 세련된 맛이 없거든요.
그래서 세련된 맛이 날 수가 없는데 그렇다면 차라리 그것을 오히려 복고풍 쪽으로 가는 쪽으로 해도 괜찮지 않을까.
그러니까 일반적인 정형화된 박스로 해서 동이 수군을 갖다 그려 놓고 동구의 뭐 조형물을 그려 놓고 하는 것도 괜찮긴 하지만 좀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봐요.
포장지 방식도 꼭 박스가 아니고 다른 방식도 해 볼 만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생각을 좀 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빵 박스 보면 맛있는 빵이 들어 있겠다는 생각은 별로 안 들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좀 많이 써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흡입매트는 설치할 대상을 정해 놓고 지금 예산을 세운 것이에요?
그냥 막연하게 아직도 덜 된 부분이 있으니까 언젠가 신청 들어오면 해 주겠다는 생각 가지고 세우신 것인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짧게 동브래드 포장에 대한 생각을 예전에도 많이 해 왔는데 포장이 사실 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일단 세련되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뭔가 복고풍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지금 원태근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는데 빵 맛은 정말 특색이 있지 않고서는 대동소이하거든요, 거의.
그러면 어쨌든 간에 동구에서 동구 브래드라는 의미를 담고 판매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포장지 부분도 우리가 일단 수군 동이를 그려 넣고 하다 보니까 수군 동이가 세련된 맛이 없거든요.
그래서 세련된 맛이 날 수가 없는데 그렇다면 차라리 그것을 오히려 복고풍 쪽으로 가는 쪽으로 해도 괜찮지 않을까.
그러니까 일반적인 정형화된 박스로 해서 동이 수군을 갖다 그려 놓고 동구의 뭐 조형물을 그려 놓고 하는 것도 괜찮긴 하지만 좀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봐요.
포장지 방식도 꼭 박스가 아니고 다른 방식도 해 볼 만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생각을 좀 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빵 박스 보면 맛있는 빵이 들어 있겠다는 생각은 별로 안 들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좀 많이 써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흡입매트는 설치할 대상을 정해 놓고 지금 예산을 세운 것이에요?
그냥 막연하게 아직도 덜 된 부분이 있으니까 언젠가 신청 들어오면 해 주겠다는 생각 가지고 세우신 것인가요?
○환경위생과장 우학순 일단 예산을 지금 설치가 좀 필요한 데가 몇 군데 있어서 거기를 대상으로 세워 놓은 것이고요.
○위원장 최훈 몇 군데가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우학순 지금 저희가 두 군데 정도 생각하고 있거든요.
○환경위생과장 우학순 1개소당 150만 원...
금액까지는.
금액까지는.
○위원장 최훈 뭐 예, 그렇다 치고요.
하여튼 구체적인 좀 계획을 가지고 예산을 세우면 더 좋겠다는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뭐 연간 단가계약 하는 것도 아니고, 물론 연간 단가계약도 기존에 어떤 수요라든지 또 기존에 데이터를 잘 파악해서 올해에는 어느 정도 세워야 되겠다는 그 계획을 가지고 세우긴 하겠지만 이런 미세먼지 저감장치라든지 흡입매트 흡입 뭐 알리미 이런 것 저런 것은 전체적인 구체적인 예산을 가지고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전하면서...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수연 위원님, 질의하실 것이 있나 보네요.
해 주세요.
하여튼 구체적인 좀 계획을 가지고 예산을 세우면 더 좋겠다는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뭐 연간 단가계약 하는 것도 아니고, 물론 연간 단가계약도 기존에 어떤 수요라든지 또 기존에 데이터를 잘 파악해서 올해에는 어느 정도 세워야 되겠다는 그 계획을 가지고 세우긴 하겠지만 이런 미세먼지 저감장치라든지 흡입매트 흡입 뭐 알리미 이런 것 저런 것은 전체적인 구체적인 예산을 가지고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전하면서...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수연 위원님, 질의하실 것이 있나 보네요.
해 주세요.
○오수연 위원 질의는 아니고 과장님이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동브래 빵에 대해서.
아까 계속 포장지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안 하셔서 가지고 제가 좀 답답해서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겉 포장지는 동이를 캐릭터로 해 가지고 했잖아요.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빵을 먹으면서 속 포장지를 보니까 거기에 여성교사숙소도 있고 3.1운동 발원지 또 창영초, 이렇게 쭉쭉쭉 근대사에 대해서 거기에 설명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말씀을 잘 못하셔 가지고.
아까 계속 포장지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안 하셔서 가지고 제가 좀 답답해서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겉 포장지는 동이를 캐릭터로 해 가지고 했잖아요.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빵을 먹으면서 속 포장지를 보니까 거기에 여성교사숙소도 있고 3.1운동 발원지 또 창영초, 이렇게 쭉쭉쭉 근대사에 대해서 거기에 설명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말씀을 잘 못하셔 가지고.
○환경위생과장 우학순 예, 종이박스에도 그 부분이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오수연 위원 그래서 정확하게 설명을 안 하셔 가지고 제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것도 저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 나름 제가 볼 때는 신경을 더 쓰신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 더 신경을 쓰셔 가지고 저는 이제 한 가지 제가 제안을 드린다면 그 종이박스를 위에 포장을 투명으로 하면 맛있는 빵이 보이지 않을까.
그리고 옆에는 동이를 그리든 뭐 여성교사숙소를 그리든 3.1운동 발원지라고 설명을 하든 이렇게 특색 있게 하시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나름대로 속 포장지는 신경을 썼다고 저는 봤어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것도 저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 나름 제가 볼 때는 신경을 더 쓰신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 더 신경을 쓰셔 가지고 저는 이제 한 가지 제가 제안을 드린다면 그 종이박스를 위에 포장을 투명으로 하면 맛있는 빵이 보이지 않을까.
그리고 옆에는 동이를 그리든 뭐 여성교사숙소를 그리든 3.1운동 발원지라고 설명을 하든 이렇게 특색 있게 하시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나름대로 속 포장지는 신경을 썼다고 저는 봤어요.
○환경위생과장 우학순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훈 오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우학순 환경위생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우학순 환경위생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2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회)
○위원장 최훈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경관과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님께서는 기금을 포함하여 예산서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경관과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님께서는 기금을 포함하여 예산서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관과장 유성곤 안녕하십니까? 도시경관과장 유성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안 설명에 앞서 오늘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홍준형 경관기획팀장입니다.
장철순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박꽃하얀 공원녹지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시경관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예산서 104쪽 하단 기타수수료입니다.
광고물신고허가수수료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6쪽 그외수입 중단에 도시경관과 공원녹지점용료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08쪽 중간 부분입니다.
부담금으로 가로수원인자부담금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3쪽 중간에 국고보조금 유아숲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29쪽 시·도비보조금등입니다.
학교숲 조성사업 9천만 원 등 총 4개 보조금 지원사업에 4억9,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각 사업별로 자세한 사항은 세출 분야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57쪽 세출예산안입니다.
도시경관과의 2025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대비 5억8,091만1천 원이 감액된 68억9,948만5천 원입니다.
일상적인 인건비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는 설명을 생략하고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관기획관리입니다.
하단부의 경관시설물 정비사업입니다.
시설물 유지관리 및 민원 처리, 재해복구 등을 위한 수시 정비와 소규모 경관 개선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시설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8쪽 동인천역 북광장 크리스마스 트리 조성입니다.
지역 내 유동 인구가 많은 북광장 내 트리를 설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구민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시설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연말연시 야간경관사업입니다.
송림오거리를 비롯한 관내 주요 지점에 야간경관을 조성하여 연말연시 따뜻하고 활기찬 분위기를 만들기 위하여 시설비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만석동 걷고싶은길 야간경관 조성사업입니다.
만석비치아파트 옆 산책로 내 부족한 경관조명을 보강하는 야관경관사업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 환경을 제공하고자 실시설계용역비로 시설비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동구 이음길 디자인 개선사업입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한 국비지원 사업으로 그동안 노후화되고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배다리 및 화평철교 환경디자인 사업을 통해 구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제공하고자 시설부대비 포함 총 5억5,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녹지대 편익시설 정비사업으로 가로녹지대 수시 정비 및 긴급 민원 처리 관수용역을 위하여 시설비, 시설부대비 포함 총 1억6,0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59쪽 가로수 및 녹지대 수목 전지공사입니다.
관내 주요노선 전지작업 4억 원, 가로녹지대 조경관리공사 8천만 원, 은행나무 열매 낙과 사업 2천만 원 등 시설부대비 포함 총 5억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로수 및 녹지대 병해충 방제입니다.
우리 구 주요 도로 노선 35개 구간의 가로수와 녹지대 병해충 방제를 위하여 수목에 수간 주사와 약제 방제를 위한 시설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내 쉼터 노후시설 정비사업으로 관내 85개 쉼터에 노후 시설을 유지관리하고자 수시정비비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로녹지 및 쉼터관리입니다.
기간제근로자 11명에 대한 인건비는 설명을 생략하고 460쪽 상단에 농약, 관목 구입, 월동자재 구입을 위한 재료비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 가로수 보식 및 수목보호판 정비사업입니다.
가로수 보식, 수목보호판 수시 정비 및 긴급 민원 처리를 위하여 시설비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주형 도로시설물 초화 식재입니다.
아름답고 활기 넘치는 도시경관 조성을 위하여 주요 도로변에 꽃걸이화분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2개 노선을 추가하여 1억4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숲 조성사업입니다.
시비 지원사업으로 학교숲 조성사업을 올해 신청한 송림초와 동산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학교숲 조성사업비로 시설비 1억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물운영입니다.
461쪽 하단에 불법유동광고물 주민수거보상제 운영입니다.
시비 지원사업으로 불법광고물 수거 주민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해 기타보상금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간판이 462쪽 상단에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입니다.
‘21년부터 시작된 사업으로 올해까지 간판 사업 대상지 중 미참여 업소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오래된 간판 교체 및 입면 개선을 통해 도시 미관을 개선하고자 간판디자인 설계비로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3쪽입니다.
공원 및 시설녹지관리입니다.
하단의 재료비로 공원 비료 및 상토, 영양제 구입 및 하늘 생태 정원 계절 초화식재를 위해 재료구입을 위한 총 1억1,4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4쪽 송현공원 바닥분수 등 수경시설 운영입니다.
바닥분수 2개소 청소 및 안전관리 용역으로의 공공운영비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서비스도우미 운영 지원입니다.
송현근린공원과 인천교 근린공원에 유아숲체험원을 활용한 교육 운영을 위해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 시설물 정비입니다.
공원 및 녹지 25개소에 시설물 수시 정비를 위하여 공원 및 녹지대 시설비 3억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 등 수목 병충해 방제사업입니다.
공원녹지 내 수목 병충해 방제를 위해 시설비, 시설부대비 포함 총 3억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 수목 전지공사입니다.
공원 수목 가지치기, 고사목 및 위험 수목 제거 등 공원녹지 내 수목의 생육환경 개선과 사고 예방을 위해 시설비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5쪽 원도심 노후공원 재정비 사업입니다.
원도심 공원인 화도진공원에 대하여 전반적 노후시설 정비를 위해 시설비, 시설부대비 포함 총 7억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아숲체험원 노후시설 정비사업입니다.
송현공원 유아숲체험원의 노후시설 정비와 화장실 등 편의시설 확충을 위해 시설비, 시설부대비 포함 총 3억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친화 황톳길 유지관리용역입니다.
주민이 많이 찾는 송현근린공원 및 인천교 근린공원의 황톳길에 대하여 보다 더 체계적인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해 유지관리용역비 2억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황톳길 공원등 신규 설치 공사입니다.
황톳길 이용객의 안전사고 예방과 원활한 야간 이용을 위해 시설비, 시설부대비 포함 총 2억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하 인건비와 기본경비에 관한 사항은 생략하도록 하겠으며 이상으로 일반회계 본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별책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 기금운용계획안 87쪽입니다.
기금 설치 개요 및 기금 운용의 기본방향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3번 기금 조성 및 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7억6,472만9천 원이며 2025년도 수입액은 3,300만 원, 지출액은 800만 원으로 2,500만 원 증액된 2025년도 말 조성액은 7억8,972만9천 원입니다.
다음 88쪽 기금 총조성규모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89쪽 자금 운용계획입니다.
2025년도 수입 및 지출계획은 2024년도 7억5,938만2천 원 대비 3,834만7천 원이 증가한 7억9,772만9천 원입니다.
전년도 수입액은 예치금 회수 7억2,939만2천 원, 이자수입 2,999만 원이며 전년도 지출액은 비융자성사업비 500만 원과 예치금 7억5,338만2천 원, 기타지출 100만 원입니다.
2025년도 수입액은 예치금 회수액 7억6,472만9천 원, 이자수입 3,300만 원입니다.
2025년도 지출액은 비융자성사업비 500만 원, 예치금 7억8,972만9천 원, 기타지출 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90쪽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3,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예치금 회수액은 7억6,472만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1쪽 지출계획입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으로 무주간판 철거지원 사업에 500만 원, 기금 예치금 및 반환금으로 7억9,272만9천 원을 포함하여 총 7억9,772만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2쪽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2025년도까지 기금조성액은 전입금 등 총 12억3,352만2천 원.
집행액은 비융자성사업비 4억3,429만 원 등 총 4억4,379만3천 원이며 잔액은 7억8,972만9천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93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예치금은 옥외광고발전기금 조례에 의거 구 금고인 신한은행에 전액 예치, 관리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경관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안 설명에 앞서 오늘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홍준형 경관기획팀장입니다.
장철순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박꽃하얀 공원녹지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시경관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예산서 104쪽 하단 기타수수료입니다.
광고물신고허가수수료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6쪽 그외수입 중단에 도시경관과 공원녹지점용료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08쪽 중간 부분입니다.
부담금으로 가로수원인자부담금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3쪽 중간에 국고보조금 유아숲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29쪽 시·도비보조금등입니다.
학교숲 조성사업 9천만 원 등 총 4개 보조금 지원사업에 4억9,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각 사업별로 자세한 사항은 세출 분야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57쪽 세출예산안입니다.
도시경관과의 2025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대비 5억8,091만1천 원이 감액된 68억9,948만5천 원입니다.
일상적인 인건비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는 설명을 생략하고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관기획관리입니다.
하단부의 경관시설물 정비사업입니다.
시설물 유지관리 및 민원 처리, 재해복구 등을 위한 수시 정비와 소규모 경관 개선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시설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8쪽 동인천역 북광장 크리스마스 트리 조성입니다.
지역 내 유동 인구가 많은 북광장 내 트리를 설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구민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시설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연말연시 야간경관사업입니다.
송림오거리를 비롯한 관내 주요 지점에 야간경관을 조성하여 연말연시 따뜻하고 활기찬 분위기를 만들기 위하여 시설비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만석동 걷고싶은길 야간경관 조성사업입니다.
만석비치아파트 옆 산책로 내 부족한 경관조명을 보강하는 야관경관사업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 환경을 제공하고자 실시설계용역비로 시설비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동구 이음길 디자인 개선사업입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한 국비지원 사업으로 그동안 노후화되고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배다리 및 화평철교 환경디자인 사업을 통해 구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제공하고자 시설부대비 포함 총 5억5,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녹지대 편익시설 정비사업으로 가로녹지대 수시 정비 및 긴급 민원 처리 관수용역을 위하여 시설비, 시설부대비 포함 총 1억6,0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59쪽 가로수 및 녹지대 수목 전지공사입니다.
관내 주요노선 전지작업 4억 원, 가로녹지대 조경관리공사 8천만 원, 은행나무 열매 낙과 사업 2천만 원 등 시설부대비 포함 총 5억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로수 및 녹지대 병해충 방제입니다.
우리 구 주요 도로 노선 35개 구간의 가로수와 녹지대 병해충 방제를 위하여 수목에 수간 주사와 약제 방제를 위한 시설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내 쉼터 노후시설 정비사업으로 관내 85개 쉼터에 노후 시설을 유지관리하고자 수시정비비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로녹지 및 쉼터관리입니다.
기간제근로자 11명에 대한 인건비는 설명을 생략하고 460쪽 상단에 농약, 관목 구입, 월동자재 구입을 위한 재료비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 가로수 보식 및 수목보호판 정비사업입니다.
가로수 보식, 수목보호판 수시 정비 및 긴급 민원 처리를 위하여 시설비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주형 도로시설물 초화 식재입니다.
아름답고 활기 넘치는 도시경관 조성을 위하여 주요 도로변에 꽃걸이화분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2개 노선을 추가하여 1억4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숲 조성사업입니다.
시비 지원사업으로 학교숲 조성사업을 올해 신청한 송림초와 동산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학교숲 조성사업비로 시설비 1억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물운영입니다.
461쪽 하단에 불법유동광고물 주민수거보상제 운영입니다.
시비 지원사업으로 불법광고물 수거 주민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해 기타보상금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간판이 462쪽 상단에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입니다.
‘21년부터 시작된 사업으로 올해까지 간판 사업 대상지 중 미참여 업소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오래된 간판 교체 및 입면 개선을 통해 도시 미관을 개선하고자 간판디자인 설계비로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3쪽입니다.
공원 및 시설녹지관리입니다.
하단의 재료비로 공원 비료 및 상토, 영양제 구입 및 하늘 생태 정원 계절 초화식재를 위해 재료구입을 위한 총 1억1,4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4쪽 송현공원 바닥분수 등 수경시설 운영입니다.
바닥분수 2개소 청소 및 안전관리 용역으로의 공공운영비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서비스도우미 운영 지원입니다.
송현근린공원과 인천교 근린공원에 유아숲체험원을 활용한 교육 운영을 위해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 시설물 정비입니다.
공원 및 녹지 25개소에 시설물 수시 정비를 위하여 공원 및 녹지대 시설비 3억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 등 수목 병충해 방제사업입니다.
공원녹지 내 수목 병충해 방제를 위해 시설비, 시설부대비 포함 총 3억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 수목 전지공사입니다.
공원 수목 가지치기, 고사목 및 위험 수목 제거 등 공원녹지 내 수목의 생육환경 개선과 사고 예방을 위해 시설비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5쪽 원도심 노후공원 재정비 사업입니다.
원도심 공원인 화도진공원에 대하여 전반적 노후시설 정비를 위해 시설비, 시설부대비 포함 총 7억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아숲체험원 노후시설 정비사업입니다.
송현공원 유아숲체험원의 노후시설 정비와 화장실 등 편의시설 확충을 위해 시설비, 시설부대비 포함 총 3억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친화 황톳길 유지관리용역입니다.
주민이 많이 찾는 송현근린공원 및 인천교 근린공원의 황톳길에 대하여 보다 더 체계적인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해 유지관리용역비 2억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황톳길 공원등 신규 설치 공사입니다.
황톳길 이용객의 안전사고 예방과 원활한 야간 이용을 위해 시설비, 시설부대비 포함 총 2억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하 인건비와 기본경비에 관한 사항은 생략하도록 하겠으며 이상으로 일반회계 본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별책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 기금운용계획안 87쪽입니다.
기금 설치 개요 및 기금 운용의 기본방향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3번 기금 조성 및 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7억6,472만9천 원이며 2025년도 수입액은 3,300만 원, 지출액은 800만 원으로 2,500만 원 증액된 2025년도 말 조성액은 7억8,972만9천 원입니다.
다음 88쪽 기금 총조성규모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89쪽 자금 운용계획입니다.
2025년도 수입 및 지출계획은 2024년도 7억5,938만2천 원 대비 3,834만7천 원이 증가한 7억9,772만9천 원입니다.
전년도 수입액은 예치금 회수 7억2,939만2천 원, 이자수입 2,999만 원이며 전년도 지출액은 비융자성사업비 500만 원과 예치금 7억5,338만2천 원, 기타지출 100만 원입니다.
2025년도 수입액은 예치금 회수액 7억6,472만9천 원, 이자수입 3,300만 원입니다.
2025년도 지출액은 비융자성사업비 500만 원, 예치금 7억8,972만9천 원, 기타지출 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90쪽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3,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예치금 회수액은 7억6,472만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1쪽 지출계획입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으로 무주간판 철거지원 사업에 500만 원, 기금 예치금 및 반환금으로 7억9,272만9천 원을 포함하여 총 7억9,772만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2쪽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2025년도까지 기금조성액은 전입금 등 총 12억3,352만2천 원.
집행액은 비융자성사업비 4억3,429만 원 등 총 4억4,379만3천 원이며 잔액은 7억8,972만9천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93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예치금은 옥외광고발전기금 조례에 의거 구 금고인 신한은행에 전액 예치, 관리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경관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경관과장 유성곤 그렇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럼 배다리철교가 지금 보면 우리 배다리 쪽은 동구고 우측으로 봤을 때 말 세워져 있는 데는 중구잖아요.
○도시경관과장 유성곤 그렇죠, 반대편은.
○장수진 위원 그 양쪽도 하시나요, 중구 쪽도?
○도시경관과장 유성곤 예, 같이 합니다.
○도시경관과장 유성곤 이것이 애초에 사업을 할 때도 저희가 중구 쪽하고 같이 했습니다, 이것이요.
○장수진 위원 같이요?
○도시경관과장 유성곤 예.
○도시경관과장 유성곤 배다리철교 같은 경우에는.
○장수진 위원 이것 다 구 사업이잖아요.
○도시경관과장 유성곤 최초 한 10여 년 전에 그 사업을 했거든요, 거기가.
거기가 저희가 했는데 할 때부터도 중구 쪽은 철도공사에서 같이 하는 조건으로 동구에서 전적으로 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사업이 시행된 것입니다.
거기가 저희가 했는데 할 때부터도 중구 쪽은 철도공사에서 같이 하는 조건으로 동구에서 전적으로 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사업이 시행된 것입니다.
○장수진 위원 이것이 소멸대응기금이죠?
○도시경관과장 유성곤 예.
○장수진 위원 소멸대응기금 받은 것이고.
○도시경관과장 유성곤 예, 지방소멸대응기금.
○장수진 위원 그리고 구비 받은 것이고.
구비랑 해 가지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제 배다리, 그래도 배다리 우리 쪽에는 그래도 관리가 잘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측에 보면 조형물들 많이 세워져 있잖아요, 중구 쪽에.
그러면 그것을 다 철거하고 하는 것이죠?
구비랑 해 가지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제 배다리, 그래도 배다리 우리 쪽에는 그래도 관리가 잘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측에 보면 조형물들 많이 세워져 있잖아요, 중구 쪽에.
그러면 그것을 다 철거하고 하는 것이죠?
○도시경관과장 유성곤 그것은 그 옆에 보면 간판 가게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그 간판 가게하고 뭐 철도공사하고 일부 또 협의를 해 가지고 그 간판 가게 일부 그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철도공사에서 해 줬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그 간판 가게하고 뭐 철도공사하고 일부 또 협의를 해 가지고 그 간판 가게 일부 그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철도공사에서 해 줬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것은...
○도시경관과장 유성곤 그것은 저희가 어차피 뭐 사업하면서 확인을 해 가지고 지저분한 것은 다 치우도록 하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니까 이제 공간이 거기 완전 같은 철교 밑인데 공간이 한쪽은 막 조형물 막 많이 세워져 있고 되게 가려놓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도 민원 들어와서 한번 해 보려고 했는데 거기가 중구여서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쪽도 어쨌든 양쪽을 같은 디자인을 해서 개선을 하셔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민원 들어와서 한번 해 보려고 했는데 거기가 중구여서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쪽도 어쨌든 양쪽을 같은 디자인을 해서 개선을 하셔야 되는 것이잖아요.
○도시경관과장 유성곤 그렇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래서 그것 좀 잘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다 하는데 예산은 적지 않은 예산이네요?
○도시경관과장 유성곤 예, 아무래도 저...
○장수진 위원 그러면 세 군데를 같은 테마로 하시는 것이에요?
○도시경관과장 유성곤 테마는 이제 뭐 아마 주민들 한번 설명회 해 가지고요.
좋은 것으로 주민들이 원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할 생각 있습니다.
좋은 것으로 주민들이 원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할 생각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아마 철거하는 데 만약 그쪽에 우측, 우리가 동구에서 나갈 때 보면 우측 중구 쪽은 개인 사업주 계신 분이 설치를 하신 부분이 있어서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잘 상의하셔서 그쪽도 환경개선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도시경관과장 유성곤 알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유성곤 이것은 거의 인천시에서 학교숲 조성...
○장수진 위원 이것은 교육청에서 한 것 아니에요?
○도시경관과장 유성곤 교육청에서도 하고 또 시에서도 하고.
○장수진 위원 그래요?
○도시경관과장 유성곤 사업 주체가 틀립니다.
그런데 당해 연도에 신청할 때 교육청에서 신청받았으면 저희 시에서는 신청을 못 받고요.
그런데 당해 연도에 신청할 때 교육청에서 신청받았으면 저희 시에서는 신청을 못 받고요.
○장수진 위원 그런데 구에서는 처음 하는 사업 같은데요, 제가 있을 때는.
○도시경관과장 유성곤 아니, 이것이 한 10여 년도 넘었습니다, 이 학교숲.
○장수진 위원 한 지요?
○도시경관과장 유성곤 예.
그런데 시에서도 재원이 또 많이 있으면 아무래도 많이 더 해 주는 그런 측면도 있고요.
거의 제가 알기로는 거의 매년 신청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도 재원이 또 많이 있으면 아무래도 많이 더 해 주는 그런 측면도 있고요.
거의 제가 알기로는 거의 매년 신청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유성곤 아니요, 저희가 이제 하면 학교에 수요조사는 꼭 보냅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면 신청하는 학교가 없었던 것이에요?
○도시경관과장 유성곤 이번에 송림초등학교하고 동산고등학교가 신청을 해 가지고.
○장수진 위원 그럼 다른 학교들도 다 신청 공문을 보냈는데 송림초하고 동산고등학교에서만 신청을 해서 두 군데만 선정이 된 것인가요?
○도시경관과장 유성곤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학교는 뭐 옛날부터 많이 했습니다, 학교숲 조성을.
그리고 기존에 학교는 뭐 옛날부터 많이 했습니다, 학교숲 조성을.
○장수진 위원 구에서는 처음 보는 예산 같아서.
교육청에서는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건강, 465쪽에 보면 황톳길 유지관리 용역 하잖아요.
이것이 어디 용역 업체에다가 용역을 맡기는 것이에요?
교육청에서는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건강, 465쪽에 보면 황톳길 유지관리 용역 하잖아요.
이것이 어디 용역 업체에다가 용역을 맡기는 것이에요?
○도시경관과장 유성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거의 다 뭐 인건비...
그런데 이것이 거의 다 뭐 인건비...
○도시경관과장 유성곤 예, 그것은 저희가 입찰을 해 가지고 잘할 수 있는 업체에다 맡길 계획에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타 지역도 이렇게 용역을 맡겨서 진행을 하고 있어요?
○도시경관과장 유성곤 연수구 같은 경우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면 거기서 인력을 뽑을 때 이 인력, 일하시는 분들이 전문 인력은 사실 아니잖아요, 이분들도 인건비가 보면.
○도시경관과장 유성곤 그렇죠, 예.
○장수진 위원 하루에 몇 명씩 근무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되면?
○도시경관과장 유성곤 하루에 송현근린공원에 2명하고 인천교 근린공원에 4명 그렇게...
○장수진 위원 하루에요?
○도시경관과장 유성곤 예.
○도시경관과장 유성곤 주말에도 계속.
○장수진 위원 예?
○도시경관과장 유성곤 주말에도 계속.
○장수진 위원 그러면 6명이...
○도시경관과장 유성곤 그러니까 2명에서 이제 송현근린공원 같은 경우 2명이서 교대로 이제 해야 되겠죠.
○장수진 위원 교대로요?
○도시경관과장 유성곤 예.
○도시경관과장 유성곤 인천교 근린공원에 4명.
○장수진 위원 인천교가 4명, 송현근린공원에 2명?
○도시경관과장 유성곤 예.
○장수진 위원 그러면 2명이서 일주일을 교대로 근무하시는 것이에요?
○도시경관과장 유성곤 예.
○장수진 위원 그럼 하루에 한 분이 계시는 것이네요?
○도시경관과장 유성곤 한 사람은 계속 상주를 하고요.
그것은 또 시기적으로 봐 가지고 일이 더 많으면...
그것은 또 시기적으로 봐 가지고 일이 더 많으면...
○도시경관과장 유성곤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돼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럼 야간근무는 안 하시고요?
○도시경관과장 유성곤 야간근무는 아직, 예.
○김종호 위원 하시죠.
○장수진 위원 그리고 이제 황톳길 공원등 신규 설치.
이것이 조명을 설치한다는 것이죠?
그럼 조명 신규 설치공사라고 해야 하는데 나는 황톳길 공원을 다시 또 신규 설치를 하나 이렇게 봤거든요?
보니까 또.
이것이 조명을 설치한다는 것이죠?
그럼 조명 신규 설치공사라고 해야 하는데 나는 황톳길 공원을 다시 또 신규 설치를 하나 이렇게 봤거든요?
보니까 또.
○도시경관과장 유성곤 공원등인데, 이것이 있다 보니까...
○장수진 위원 공원등?
○도시경관과장 유성곤 예, 등이 붙어 있습니다, 떨어지면 그런데.
○도시경관과장 유성곤 그렇습니다, 용어가.
○도시경관과장 유성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 구비로 뭐 공사를 해야 될 사항이거든요.
그래 가지고 구비 한...
공사비가 1억8천 만 원 더 소요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구비 한...
공사비가 1억8천 만 원 더 소요될 예정에 있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유성곤 이것은 지금 신청만 된 상태고.
○김종호 위원 이것 안 될 것 같은 것이에요?
○도시경관과장 유성곤 예, 아직 뭐.
○김종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진행 중인 것인지 안 되는 것으로 결론이 난 것인지?
○도시경관과장 유성곤 진행 중입니다.
○김종호 위원 그래서 만약에 안 되면 구비 편성해서 대략 공사를 1억8천으로 생각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것도 매칭입니까?
○도시경관과장 유성곤 실시설계비 다 포함해 가지고 2억으로.
○도시경관과장 유성곤 예.
○김종호 위원 그러면 이것은 용역 한 다음에 올해 안에, 내년 안에 조성이 끝나는 것입니까?
○도시경관과장 유성곤 예, 내년 안에 끝납니다.
○도시경관과장 유성곤 예, 그렇습니다.
○김종호 위원 거기가 고가철교 철거되고 나서 산책하시는 분이나 걷는 분들이 많이 있으신 구간인가요?
○도시경관과장 유성곤 예, 많이 있습니다.
○김종호 위원 많이 있어요?
○도시경관과장 유성곤 예.
거의 다 보면 만석비치아파트 사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거의 다 보면 만석비치아파트 사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김종호 위원 그러니까 만석비치분들이 아파트 둘레로 도시는 분들이 좀 계시다는 뜻이에요?
○도시경관과장 유성곤 예, 거기 만석비치 사시는 분들이 어디 뭐 가서 이렇게 산책할 수 있는 공간이 없거든요.
○김종호 위원 어찌 됐든 저는 그 옆으로는 철거가 됐대도 화물차가 빈번히 다니잖아요.
○도시경관과장 유성곤 예, 많이 다니죠.
○김종호 위원 그래서 좀, 이것이 ‘사람들이 산책을 하거나 걷기에 좋은 구간인가?’ 이런 좀 걱정이 돼서 지금 여쭤본 것이거든요.
○도시경관과장 유성곤 거기 보면 만석비치 사시는 분들이 항상 불만이 그것이에요.
저희가 뭐 유수지도 해서 조만간 공사를 하겠지만 일단 여기부터 해 가지고 나중에 유수지가 공사 본격적으로 되면 그쪽에서도 같이 산책로를 조성해서.
저희가 뭐 유수지도 해서 조만간 공사를 하겠지만 일단 여기부터 해 가지고 나중에 유수지가 공사 본격적으로 되면 그쪽에서도 같이 산책로를 조성해서.
○김종호 위원 십자수로 매립지요?
○도시경관과장 유성곤 예.
○김종호 위원 아무튼 그렇게까지 조성이 돼서 이러면 모르겠, 뭐 십자수로까지 연계한다고 하면 그 구간에 보행 환경을 개선할 필요는 있거든요.
여전히 화물차 중심이기 때문에.
그런 취지에서 이해는 되는데 여기가 약간 좀 위험하기도 하고 약간 외지기도 하고 이런 좀 걱정이었는데.
여전히 화물차 중심이기 때문에.
그런 취지에서 이해는 되는데 여기가 약간 좀 위험하기도 하고 약간 외지기도 하고 이런 좀 걱정이었는데.
○도시경관과장 유성곤 위험한 것은 없습니다, 여기가.
○김종호 위원 아무튼 그것 잘 신경 써 주시고 특별조정교부금 관련해서 최대한 좀 받아오실 수 있게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유성곤 예.
○도시경관과장 유성곤 그렇습니다.
○김종호 위원 전액 다?
○도시경관과장 유성곤 예.
○도시경관과장 유성곤 이것은 시에서도 특별히...
○김종호 위원 예, 뭐 반반 매칭인 것 저도 봤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유성곤 그래 가지고 우선적으로 너무 노후화됐다고 시에서 먼저 보조금을 지원해 준다고 그래 가지고 같이 해서 좀 깨끗하게 하자.
○김종호 위원 이렇게 되면 또, 보니까 기와 다 정리해야 되고 이러면 거기 또 출입 통제하지 않아요?
○도시경관과장 유성곤 예, 아무래도...
○김종호 위원 잘못하면 떨어질 수도 있고 이러니까?
○장수진 위원 문화재는 못 건드려요, 여기 문화재가 아니야.
○도시경관과장 유성곤 출입 통제는 뭐 어쩔 수 없는 것이니까요.
○김종호 위원 문화재가 아니라고요?
○장수진 위원 그것은 화도진 것은 기와 문화재로 해서 관리하는 것이잖아요.
○도시경관과장 유성곤 예, 문화재 심의받아야 됩니다.
○장수진 위원 겉에 공원만 하는 것이야.
○도시경관과장 유성곤 예.
○도시경관과장 유성곤 같이 하고 일부 지붕도 하고 바닥도 하고 노후시설 전부 다 같이 하는 것입니다.
○김종호 위원 이러면 또 일부 운영이 중단될 가능성도 있습니까?
○도시경관과장 유성곤 아무래도 바닥공사 하고 그러면...
○김종호 위원 그러니까 공원 전체를 폐쇄해야 되고 이래야 됩니까?
○도시경관과장 유성곤 전체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호 위원 부분 폐쇄는 해야 돼요?
○도시경관과장 유성곤 예.
○김종호 위원 그러니까 거기가 이제 또 그전에 공사든 화장실 증축이나 이런 것 때문에도 계속 이용이 원활하지 않았던 기간들이 좀 반복적으로 있었거든요?
○도시경관과장 유성곤 그러게요.
제가 보더라도 한 번에 공사할 때 깔끔하게 전부 했으면 좋은데.
제가 보더라도 한 번에 공사할 때 깔끔하게 전부 했으면 좋은데.
○김종호 위원 그렇죠, 왜 그렇게 안 될까요?
○도시경관과장 유성곤 이것이 시기적으로 또 시에서도 돈을 보조금을 주는 시기가 틀리다 보니까는.
○김종호 위원 예, 아무튼 그런 안타까움이 또 있어서 이렇게 보수할 곳이 많은가.
이렇게 또 보수하게 되면 공원 또 출입이 일부 통제돼야 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 때문에 좀 말씀드렸고요.
그 유아숲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또 보수하게 되면 공원 또 출입이 일부 통제돼야 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 때문에 좀 말씀드렸고요.
그 유아숲 있지 않습니까?
○도시경관과장 유성곤 예.
○김종호 위원 내년부터는 저쪽에도 이제 해설사 배치되는 것이죠, 인천교에도?
○도시경관과장 유성곤 예.
○도시경관과장 유성곤 그쪽에는 공중화장실 지금 공사 거의 뭐 완료됐습니다.
○김종호 위원 그러니까, 공중화장실이 완료가 됐다고요?
○도시경관과장 유성곤 예.
○김종호 위원 이 화장실이 그 화장실이 아니에요?
○도시경관과장 유성곤 유아숲체험원 그래 가지고 화장실 지금 만드는 부분은 송현근린공원에 거기 또 황톳길 이용하시는 분이 화장실이 없다고 계속 불평 불만을 계속 제기하던 사항이거든요.
○김종호 위원 알고 있어요.
○도시경관과장 유성곤 그래 가지고 거기 유아숲체험원에 화장실 같이 조성하는 공사입니다.
○김종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공사를 하고 있다고 말씀하셔서.
○도시경관과장 유성곤 아니, 지금은 인천교 근린공원에.
그것은 공중화장실.
그것은 공중화장실.
○김종호 위원 지금 여기 유아숲체험원 노후시설 정비사업은 다 송현근린공원 얘기인 것이죠?
○도시경관과장 유성곤 예, 송현근린공원입니다, 이것은.
○김종호 위원 그러니까 거기가 공중화장실까지 설치되면 놀이시설을 정비하더라도 공간 자체가 되게 협소하잖아요, 유아숲체험원이.
그리고 체험원도 있고 따지면 공중화장실도 있고 황톳길 이제 시작하는 이 구역 내 이것이 다 밀집돼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체험원도 있고 따지면 공중화장실도 있고 황톳길 이제 시작하는 이 구역 내 이것이 다 밀집돼 있는 것이거든요.
○도시경관과장 유성곤 그렇죠.
○김종호 위원 그러니까 장기적으로는 훨씬 잘 조성돼 있는 인천교로 이전해 주는 것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도시경관과장 유성곤 인천교에...
○김종호 위원 그러니까 지리적 접근성이 여기가 조금 중심에 있다 보니까 나은 것은 알겠는데 이쪽과 저쪽 시설을 비교해 보면 공간의 범위라든가 아이들이 실제로 체험할 수 있는 시설 자체가 다르잖아요.
거기 가면 트램도 있고요, 지금.
거기 가면 트램도 있고요, 지금.
○도시경관과장 유성곤 예.
○김종호 위원 여기는 이제 사람이 북적북적대고 어르신들도 주민들이 와서 황톳길 걷고 아이들은 뛰어놀고.
○도시경관과장 유성곤 유아숲길 송현근린공원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작은 부분도 있는데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거기서도 하지만 송현근린공원에 쭉 한 바퀴 돌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거기서도 하지만 송현근린공원에 쭉 한 바퀴 돌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김종호 위원 그럼 놀이시설은 어떤 것들이 정비가 됩니까, 내년에?
○도시경관과장 유성곤 조금 이제 어린이들이 조금 더 지금보다 편하게 뛰어놀 수...
○도시경관과장 유성곤 그 부분은 한번...
○김종호 위원 그러니까 놀이시설 정비라고 하는 것은 그 구역 내에서 정비하는 것이죠?
송현근린공원 전체를 놓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체험원 안에 그 범위 내에서의 놀이시설을 정비하고 그 인근에 지금 공중화장실을 짓는 것이잖아요.
송현근린공원 전체를 놓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체험원 안에 그 범위 내에서의 놀이시설을 정비하고 그 인근에 지금 공중화장실을 짓는 것이잖아요.
○도시경관과장 유성곤 예.
○도시경관과장 유성곤 예, 인천교 워낙 잘 돼 있죠.
잘 돼 있는데 또 그렇다고 뭐.
저희 어차피 내년부터 두 군데 같이 운영을 하기 때문에요.
여기도 화장실도 같이 공사하면서 기존에 또 부족했던 부분.
지금 제가 어떻게 어떻게 이 부분은 어떻게 고치겠다는 말씀은 못 드리지만 어린이들이 최대한 좋아할 수 있게끔 그렇게 설계를 하겠습니다.
잘 돼 있는데 또 그렇다고 뭐.
저희 어차피 내년부터 두 군데 같이 운영을 하기 때문에요.
여기도 화장실도 같이 공사하면서 기존에 또 부족했던 부분.
지금 제가 어떻게 어떻게 이 부분은 어떻게 고치겠다는 말씀은 못 드리지만 어린이들이 최대한 좋아할 수 있게끔 그렇게 설계를 하겠습니다.
○김종호 위원 계획이 나오면 미리 공유 좀 해 주세요.
○도시경관과장 유성곤 알겠습니다.
○김종호 위원 아까 장수진 위원님이 했던 것에 저도 여쭤보려고 했었는데.
일단 고민은 많이 되긴 됐어요.
어쨌든 1년에 2억2천 정도의 유지관리비가 들게 생긴 것이잖아요, 지금 황톳길은.
일단 고민은 많이 되긴 됐어요.
어쨌든 1년에 2억2천 정도의 유지관리비가 들게 생긴 것이잖아요, 지금 황톳길은.
○도시경관과장 유성곤 예.
○도시경관과장 유성곤 이것이 뭐 다른 구 같은 경우에는 거의 공원 자체가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기 때문에요, 거의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거든요.
그래 가지고 저희처럼 이렇게 직영으로 해 가지고 뭐 황톳길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곳은 지금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 가지고 이제 앞으로...
그래 가지고 저희처럼 이렇게 직영으로 해 가지고 뭐 황톳길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곳은 지금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 가지고 이제 앞으로...
○김종호 위원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연간 유지관리비가 이만큼 들 것이라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봐야 되는 것이죠, 저희 입장에서는?
일회성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등 설치야 일회성이겠지만.
그렇게 봐야 되는 것이죠, 저희 입장에서는?
일회성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등 설치야 일회성이겠지만.
○도시경관과장 유성곤 예.
○김종호 위원 그러면 2명, 4명 나눠서 근무를 하신다고 한 것이고 주말까지도 근무하시는 것이 맞습니까?
○도시경관과장 유성곤 예.
주말에는 같이 돌아가면서.
그러니까 2명, 4명이면 총 여섯 분이거든요.
여섯 분이서 그것은 용역받은 곳에서 적당하게 인원 분배를 해 가지고 조정해서 운영하게끔 저희가 하겠습니다.
주말에는 같이 돌아가면서.
그러니까 2명, 4명이면 총 여섯 분이거든요.
여섯 분이서 그것은 용역받은 곳에서 적당하게 인원 분배를 해 가지고 조정해서 운영하게끔 저희가 하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유성곤 예, 전부 다.
○도시경관과장 유성곤 예.
○김종호 위원 몇 분을 더 뽑아서 이것까지 일괄해서 같이 할 수는 없나요?
○도시경관과장 유성곤 그런 문제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해 봤는데요.
아무래도 용역을 줘서 전체적으로 맡기는 것이 저희 좀 더 수월하게 주민들도 빨리 더 편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저희 담당 혼자서 일일이 황톳길까지 뭐 하기는 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지금은.
아무래도 용역을 줘서 전체적으로 맡기는 것이 저희 좀 더 수월하게 주민들도 빨리 더 편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저희 담당 혼자서 일일이 황톳길까지 뭐 하기는 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지금은.
○도시경관과장 유성곤 예.
○김종호 위원 이렇게 따지면 4년 유지관리 하면 공사비가 다 쓰이는 것이거든요.
근 10억이 쓰이는 것이에요.
그래서 1년에 유지관리비가 어느 정도는 들겠다 생각은 했는데 제 생각보다는 한 2배 이상이에요.
그래서 우려와 걱정이 좀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어쨌든 저희가 이쪽 송현근린공원이든 인천교든 다 기간제분들이 일하고 계신 것인데 그러면 정확하게 우리 과 관리하에 있는 기간제분들 좀 더 확충해서 쓰는 것이 낫지 않을까.
일례로 송현근린공원에 두 분이 상주한다고 쳐요.
둘 넷이라고 하셨으니까.
그것은 아마 인천교가 더 범위가 넓어서 더 배정을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근 10억이 쓰이는 것이에요.
그래서 1년에 유지관리비가 어느 정도는 들겠다 생각은 했는데 제 생각보다는 한 2배 이상이에요.
그래서 우려와 걱정이 좀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어쨌든 저희가 이쪽 송현근린공원이든 인천교든 다 기간제분들이 일하고 계신 것인데 그러면 정확하게 우리 과 관리하에 있는 기간제분들 좀 더 확충해서 쓰는 것이 낫지 않을까.
일례로 송현근린공원에 두 분이 상주한다고 쳐요.
둘 넷이라고 하셨으니까.
그것은 아마 인천교가 더 범위가 넓어서 더 배정을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도시경관과장 유성곤 예.
○도시경관과장 유성곤 예.
○김종호 위원 혹시 그러면 검토를 해 보셨다니까 기간제를 확충한다고 했을 때 재정적 비교는 어땠습니까?
○도시경관과장 유성곤 뭐 인건비는 거의 같습니다.
기간제 해도 뭐 저희가 계산하기로 6명 해도 1억5천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저희 황토 유지관리 하고 더 부족한 부분 충당하고 뭐 그런 부분 따지면 저희 기간제로 쓰는 것이랑 큰 차이는 없습니다.
기간제 해도 뭐 저희가 계산하기로 6명 해도 1억5천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저희 황토 유지관리 하고 더 부족한 부분 충당하고 뭐 그런 부분 따지면 저희 기간제로 쓰는 것이랑 큰 차이는 없습니다.
○김종호 위원 그러면요, 다 2,500씩 추산됐고 6명의 인건비 1억5천 있지 않습니까?
보험료나 기타경비를 다 산식이 있었죠, 이것을 뽑는 2억2천에 대해?
세부자료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험료나 기타경비를 다 산식이 있었죠, 이것을 뽑는 2억2천에 대해?
세부자료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유성곤 예.
○김종호 위원 이상입니다.
○도시경관과장 유성곤 몇 페이지?
○윤재실 위원 보조자료 16페이지.
○도시경관과장 유성곤 보조자료 16페이지요?
기존에도 2회 했습니다.
기존에도 2회 했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유성곤 이번에 방축로하고 염전로 2개소 더 노선을 해 가지고요.
이것은 한 100개소 정도 더 늘어날 것으로.
이것은 한 100개소 정도 더 늘어날 것으로.
○도시경관과장 유성곤 이것이 또 아무래도 뭐 덥다 보니까 계속 관수 물을 줘야 되는 부분이, 그런 것이 참 관리하기가 쉽지 않죠.
○윤재실 위원 그렇게만 관리해서 괜찮았었나요?
아니, 왜냐하면 너무 뜨거웠기 때문에 연 2회 했던 것이랑 한 번 더, 다시 해 줘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똑같이 연 2회로 설치한다고 하셨고 증액도 이제 해 놓으셨고 이것도 대상지 증가 때문에 한 것인데.
아마 내년에도 무지하게 더울 텐데 더울 것을 좀 예상하셔서 이것을 2회를 해야 할지 3회를 해야 할지 이런 것도 좀 고민을 하시면 어떨까 싶어요.
너무 뜨거워 가지고 금방 죽어버릴 것 같아, 아무리 물을 잘 줘도.
그리고 맨날 줄 수 있는, 관수를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여기다가 고려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19페이지를 보면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
이것이 편성 사유에 보면 ‘21년도부터 ‘24년도 해당 사업지 중에 미참여한 업소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것이에요?
아니, 왜냐하면 너무 뜨거웠기 때문에 연 2회 했던 것이랑 한 번 더, 다시 해 줘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똑같이 연 2회로 설치한다고 하셨고 증액도 이제 해 놓으셨고 이것도 대상지 증가 때문에 한 것인데.
아마 내년에도 무지하게 더울 텐데 더울 것을 좀 예상하셔서 이것을 2회를 해야 할지 3회를 해야 할지 이런 것도 좀 고민을 하시면 어떨까 싶어요.
너무 뜨거워 가지고 금방 죽어버릴 것 같아, 아무리 물을 잘 줘도.
그리고 맨날 줄 수 있는, 관수를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여기다가 고려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19페이지를 보면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
이것이 편성 사유에 보면 ‘21년도부터 ‘24년도 해당 사업지 중에 미참여한 업소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것이에요?
○도시경관과장 유성곤 그렇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유성곤 그때 뭐 여러 가지 개인사정이야 있겠죠.
지나가고 보니까 해 놓고 보니까 간판이 예쁘니까 본인도 이제 해 달라고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지나가고 보니까 해 놓고 보니까 간판이 예쁘니까 본인도 이제 해 달라고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도시경관과장 유성곤 여기 대상지 들어가 있는 노선은 현재 저희가 파악하기로 한 49개 정도 업소 되는데 아마 더 많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윤재실 위원 여기 50개소라고 해 놨거든요?
○도시경관과장 유성곤 해당돼 가지고 다 원하시는 데는 예산 범위 내에서 다 해 줄 생각입니다.
○윤재실 위원 이것은 연도가 정해져 있는, 2021년도부터 ‘24년도에 미참여한 업소잖아요?
○도시경관과장 유성곤 이것은 저희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사업할 때 했던 기존에 했던 노선만이거든요, 현재.
거의 보면...
거의 보면...
○윤재실 위원 그러니까 안 했던, 신규로 하고 싶어 하는 데는 없을까요?
○도시경관과장 유성곤 노선 외 말씀하시나요?
○윤재실 위원 예, 노선 외.
○도시경관과장 유성곤 저희가 그렇게까지 파악은 해 보지 못했는데 이것이 노선이 거의 동구 주요 노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윤재실 위원 주로 여기 다 있는 것이에요?
○도시경관과장 유성곤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윤재실 위원 이번에 했으면 좋겠는데 또 안 한다고 그러면 계속 이 사업만 해야 되겠네요.
○도시경관과장 유성곤 노선에 없는 데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노선 외에도 한번 고민을 해 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그다음에 24페이지하고 27페이지를 같이 얘기를 하면 공원녹지 시설물 정비고 또 하나는 원도심 노후공원 재정비 사업이에요.
그런데 하나는 계속사업이고 하나는 신규사업이에요.
그런데 신규사업은 보니까 대상지가 사업대상이 화도진공원으로 딱 정해져 있어요.
그다음에 24페이지하고 27페이지를 같이 얘기를 하면 공원녹지 시설물 정비고 또 하나는 원도심 노후공원 재정비 사업이에요.
그런데 하나는 계속사업이고 하나는 신규사업이에요.
그런데 신규사업은 보니까 대상지가 사업대상이 화도진공원으로 딱 정해져 있어요.
○도시경관과장 유성곤 예, 이것은 화도진공원으로 정해져 있어요.
○윤재실 위원 그런데 사업내용에 보면 지붕 파손이 들어가요.
지붕 파손 기와 보수 이런 것 들어가고 여기 공원녹지 시설물 정비에도 보면 이것이 계속사업인데 여기에도 화도진공원에 기와 보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중복되지 않도록 아예 여기 계속사업에 있는 화도진 기와 보수는 그냥 딱 대상을 정해 놓고 하는 내에서 하면 어떨까.
그렇게 중복되지 않도록 예산을 좀 잘 효과적으로 사용했으면 좋겠다.
지붕 파손 기와 보수 이런 것 들어가고 여기 공원녹지 시설물 정비에도 보면 이것이 계속사업인데 여기에도 화도진공원에 기와 보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중복되지 않도록 아예 여기 계속사업에 있는 화도진 기와 보수는 그냥 딱 대상을 정해 놓고 하는 내에서 하면 어떨까.
그렇게 중복되지 않도록 예산을 좀 잘 효과적으로 사용했으면 좋겠다.
○도시경관과장 유성곤 알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유성곤 알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이상입니다.
○도시경관과장 유성곤 예, 했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유성곤 예, 거기도 포함됐고 황금고개 사거리, 송림오거리 또 휴먼시아 그 옆에하고 동부아파트 옆에 그 터널.
○원태근 위원 장미터널.
○도시경관과장 유성곤 예, 그 구간 다섯 군데 있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유성곤 예.
○원태근 위원 1억 이상 넘으면 시에 경관심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통과를 못 할까 봐 8천만 원 세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1억이 넘더라도 잘 만들어서 경관심의 통과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서 해 주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억이 넘더라도 잘 만들어서 경관심의 통과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서 해 주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유성곤 알겠습니다.
○오수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58에서 460쪽을 보면 녹지대 편익시설 정비, 녹지대 관수공사, 또 수목전지 또 경관 관리공사, 가로수 및 녹지대 병해충 방제, 가로수 보식 및 수목 정비사업 그리고 지주형 초화 식재 이런 것이 다 따로따로 지금 사업이 되고 있잖아요.
458에서 460쪽을 보면 녹지대 편익시설 정비, 녹지대 관수공사, 또 수목전지 또 경관 관리공사, 가로수 및 녹지대 병해충 방제, 가로수 보식 및 수목 정비사업 그리고 지주형 초화 식재 이런 것이 다 따로따로 지금 사업이 되고 있잖아요.
○도시경관과장 유성곤 예.
○오수연 위원 제가 이번에 동구 녹시·녹지의원연구단체를 하면서 느꼈던 것이 동구가 지금 녹지율이 굉장히 낮잖아요, 한 12％ 정도밖에 안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따로따로 된 사업들을 좀 한꺼번에 모아 가지고 이것을 용역 업체를 사용하면 굉장히 효율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지금 사업들이 다 따로따로라 한 곳에 용역을 주다 보면 훨씬 관리도 잘되고 지금 녹지율이 낮은 동구에서 이 부분이 굉장히 향상될 수 있는 부분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따로따로 된 사업들을 좀 한꺼번에 모아 가지고 이것을 용역 업체를 사용하면 굉장히 효율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지금 사업들이 다 따로따로라 한 곳에 용역을 주다 보면 훨씬 관리도 잘되고 지금 녹지율이 낮은 동구에서 이 부분이 굉장히 향상될 수 있는 부분이 되거든요.
○도시경관과장 유성곤 예.
그런데 이렇게 세목별로 구체적으로 좀 나눠놓은 것이 이것이 다 이유가 있거든요.
이것을 한 번에 크게 해 가지고 한 업체에 맡기는 것은 작업도 효율적인 측면도 있고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그런데 이렇게 세목별로 구체적으로 좀 나눠놓은 것이 이것이 다 이유가 있거든요.
이것을 한 번에 크게 해 가지고 한 업체에 맡기는 것은 작업도 효율적인 측면도 있고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오수연 위원 그런데 아직까지 뭐 용역을 줘 본 적은 없잖아요.
그런데 보면 초화 같은 것도 식재를 하면 관리가 안 돼요.
그리고 관목도 보수를 하면 보식을 하면 그런 것이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몇 번씩 갈고 또 심고 갈고 또 심고 이런 것을 계속적으로 봤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도시경관과에서 이 부분을 생각해 보셔 가지고 전문가들이 오셔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하면서 관리를 하면 정말 푸른 동구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이 부분을 심도 있게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보면 초화 같은 것도 식재를 하면 관리가 안 돼요.
그리고 관목도 보수를 하면 보식을 하면 그런 것이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몇 번씩 갈고 또 심고 갈고 또 심고 이런 것을 계속적으로 봤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도시경관과에서 이 부분을 생각해 보셔 가지고 전문가들이 오셔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하면서 관리를 하면 정말 푸른 동구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이 부분을 심도 있게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도시경관과장 유성곤 알겠습니다.
○오수연 위원 이상입니다.
○윤재실 위원 과장님, 이것이 과장님한테 질문해도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이제 도시경관이니까.
북광장에 늘 아쉬운 것이 큰 시계가 없는 것이 늘 아쉬웠거든요.
그런데 시계는 도시경관과가 아닌 것 같아서 시계를 빛으로...
그래서 시간을 좀 빛으로 해서 저녁때 눈에 확 띄게.
해 뜨기 전에 뜨고 해 지고 나서 보일 수 있게.
정말 북광장에 있으면 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거든요.
이제 도시경관이니까.
북광장에 늘 아쉬운 것이 큰 시계가 없는 것이 늘 아쉬웠거든요.
그런데 시계는 도시경관과가 아닌 것 같아서 시계를 빛으로...
그래서 시간을 좀 빛으로 해서 저녁때 눈에 확 띄게.
해 뜨기 전에 뜨고 해 지고 나서 보일 수 있게.
정말 북광장에 있으면 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거든요.
○도시경관과장 유성곤 시계 있는데 거기?
○도시경관과장 유성곤 한번 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유성곤 예.
○윤재실 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복 위원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 있잖아요.
지금 우리 동구 지역에 보도, 차도 쪽에 있는 상권이 있는 곳이 있잖아요.
그 빠진 데 있죠?
없어요, 있어요?
다 했어요?
지금 우리 동구 지역에 보도, 차도 쪽에 있는 상권이 있는 곳이 있잖아요.
그 빠진 데 있죠?
없어요, 있어요?
다 했어요?
○도시경관과장 유성곤 빠진 데 일부 있습니다.
○이영복 위원 어디요?
○도시경관과장 유성곤 저희가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여기 조성한 사업은 거의 동구의 중심지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렇지 않으면...
○이영복 위원 화도진로는 중심지 아닌가요?
○도시경관과장 유성곤 화도진로도 했는데 이제...
○이영복 위원 거기 언제 했어요?
○도시경관과장 유성곤 거기 문제가 뭐냐 하면 동인천역 개발사업 관련해 가지고 그쪽은 앞으로 개발이 금방 된다고 예정지가 있잖아요.
○이영복 위원 금방 되나 이것이.
○도시경관과장 유성곤 예정지 같은 데는 저희가 뭐 지원을 해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이영복 위원 하여튼 거기가 한 20년 넘게 다른 데 시작하면서 거기 빠졌어요, 계속.
○도시경관과장 유성곤 그쪽 이제...
○도시경관과장 유성곤 우리 개발 사업 때문에...
○도시경관과장 유성곤 예, 혁신과에서도 많이 사업을 하고요.
○이영복 위원 우리 야간경관 사업은 어디서 했어요?
○도시경관과장 유성곤 저희가 했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렇죠, 거기서 했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어떤 분들이 몇 분이 얘기를 하는데 여기는 비주얼은 좋은데 접근하기가 힘들다.
왜?
위험하다는, 무섭다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 들어가는 초입부터 거기부터 환하게 했으면 좋았는데 그런 부분 또 거기 안에 같이 협의해서 말씀드리라고 지금 열심히 말씀드리는데.
거기도 지키는 분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그런데 무서워서 접근을 못 한다 하니까 그렇게 많이 돈 들여서 이렇게 해 놨는데 사람들 가서 보세요, 야간에.
한 분도 없어요, 아까 뭐 사람 많이 오신다고 그러는데 한 분도 안 다니세요, 한 분도.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어떤 분들이 몇 분이 얘기를 하는데 여기는 비주얼은 좋은데 접근하기가 힘들다.
왜?
위험하다는, 무섭다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 들어가는 초입부터 거기부터 환하게 했으면 좋았는데 그런 부분 또 거기 안에 같이 협의해서 말씀드리라고 지금 열심히 말씀드리는데.
거기도 지키는 분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그런데 무서워서 접근을 못 한다 하니까 그렇게 많이 돈 들여서 이렇게 해 놨는데 사람들 가서 보세요, 야간에.
한 분도 없어요, 아까 뭐 사람 많이 오신다고 그러는데 한 분도 안 다니세요, 한 분도.
○도시경관과장 유성곤 아니, 몇 분은 있습니다.
○이영복 위원 제가 몇 번 갔었어요.
계속 가서 이것이 보면 한 번도 못 봤어요.
거기서 30분, 1시간 기다려 보고 차에서 자기도 해 봤는데 거기 보면 한 분도 못 봤어요, 제가요.
가서 보세요.
접근성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거기를 돈 들여서 그렇게 해야 되느냐, 그것도 문제라.
그래서 주변환경도 다 해 놓고 난 다음에 이것이 한 번에 다 해서 오픈이 돼야 하는데 지금 보면 사람들 와서 보고서 실망하고 안 오고 그러니까, 거의 없어요, 한번 가 보세요.
제가 요새 행감도 있고 그래서 계속 가 보거든요.
동구 한 바퀴 도는데 돌아보고 공원도 가 보고 하는데 거기처럼 없는 데가 없어요, 사람이 없어요, 거의.
입구 쪽에도 이렇게 들어가는 입구 쪽에 있잖아요.
거기 어떻게 되나, 그 노인정 있는 데 있잖아요.
만석노인정 거기 2경로당인가 그쪽에서 이렇게 쭉 들어가는 길 보면 껌껌해요.
공장들이라 거기 무슨 상권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보니까 껌껌한데 그래도 거기가 환해져야지 입구부터 그래야지 편하게 들어간다는 소리죠.
계속 가서 이것이 보면 한 번도 못 봤어요.
거기서 30분, 1시간 기다려 보고 차에서 자기도 해 봤는데 거기 보면 한 분도 못 봤어요, 제가요.
가서 보세요.
접근성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거기를 돈 들여서 그렇게 해야 되느냐, 그것도 문제라.
그래서 주변환경도 다 해 놓고 난 다음에 이것이 한 번에 다 해서 오픈이 돼야 하는데 지금 보면 사람들 와서 보고서 실망하고 안 오고 그러니까, 거의 없어요, 한번 가 보세요.
제가 요새 행감도 있고 그래서 계속 가 보거든요.
동구 한 바퀴 도는데 돌아보고 공원도 가 보고 하는데 거기처럼 없는 데가 없어요, 사람이 없어요, 거의.
입구 쪽에도 이렇게 들어가는 입구 쪽에 있잖아요.
거기 어떻게 되나, 그 노인정 있는 데 있잖아요.
만석노인정 거기 2경로당인가 그쪽에서 이렇게 쭉 들어가는 길 보면 껌껌해요.
공장들이라 거기 무슨 상권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보니까 껌껌한데 그래도 거기가 환해져야지 입구부터 그래야지 편하게 들어간다는 소리죠.
○도시경관과장 유성곤 예, 입구 쪽은 저희가 한번 가 봐 가지고...
○이영복 위원 검토 한번 해 보세요.
그래 가지고 만약에 경관 사업 이렇게 한다면 거기 한번 가서 보십시오.
그러면 껌껌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접근성이 있게끔 하려면 환해서 그래도 안정감이 있어야 되는데 처음 들어갈 때부터 불안하니까 못 가는 것이에요.
그래 가지고 만약에 경관 사업 이렇게 한다면 거기 한번 가서 보십시오.
그러면 껌껌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접근성이 있게끔 하려면 환해서 그래도 안정감이 있어야 되는데 처음 들어갈 때부터 불안하니까 못 가는 것이에요.
○도시경관과장 유성곤 예, 환할 수 있는 방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여기까지 할게요.
○위원장 최훈 이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몇 가지만 좀 짚어보겠습니다.
소책자 1쪽 보시면요, 경관시설물 정비사업에 예산 1억이 있거든요.
지난 연도 예산이 7천만 원이었어요, 3천만 원이 증액되었는데요.
만석 해안산책로에 경관조명이 준공된 것이 몇 년도에 준공이 됐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몇 가지만 좀 짚어보겠습니다.
소책자 1쪽 보시면요, 경관시설물 정비사업에 예산 1억이 있거든요.
지난 연도 예산이 7천만 원이었어요, 3천만 원이 증액되었는데요.
만석 해안산책로에 경관조명이 준공된 것이 몇 년도에 준공이 됐죠?
○도시경관과장 유성곤 산책로는 뭐 2단계 사업 같은 경우에는 올해도 했고요.
기존에 뭐 1단계는...
(실무자와 숙의)
‘22년도에 사업 준공됐습니다.
기존에 뭐 1단계는...
(실무자와 숙의)
‘22년도에 사업 준공됐습니다.
○위원장 최훈 ‘22년도요?
○도시경관과장 유성곤 예.
○위원장 최훈 그러면 이 경관조명 사업의 A/S 기간은 하자보수 기간은 보통 얼마로 계약을 해요?
○도시경관과장 유성곤 전기는 거의 다 1년입니다, 전기 쪽은.
○위원장 최훈 그러면 전기 조명 다 1년이란 얘기네요, 전부 다요.
○도시경관과장 유성곤 예.
○위원장 최훈 제가 경관조명 사업을 하고 나서도 많이 둘러보고 했는데 일단 1년 이내에 물론 하자가 발생할 수 있긴 하죠.
있는데 너무 많은 하자가 발생하는 부분이 아쉽고 정비도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하자보수 기간이 끝나는 것도 제가 많이 보고 했었거든요.
작년에도 지금 7천만 원 예산 잡아서 정비를 한 것이네요?
그렇죠?
예산 다 썼고요?
있는데 너무 많은 하자가 발생하는 부분이 아쉽고 정비도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하자보수 기간이 끝나는 것도 제가 많이 보고 했었거든요.
작년에도 지금 7천만 원 예산 잡아서 정비를 한 것이네요?
그렇죠?
예산 다 썼고요?
○도시경관과장 유성곤 예, 저희도 그 문제가 제일 고민이 많이 되는 문제거든요.
전기라는 것이 시설공사 해 놓으면 보기는 좋은데 이것이 또 금방금방 고장이 잘 나는 그런 분야 중에 하나라 그렇다고 뭐 안 할 수도 없고 저희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3천만 원 더 증액시킨 것도 예산이 없어 가지고 고장 나도 못 고치는 경우가 부지기수거든요.
그래 가지고 일단 저희가 시설을 해 놓은 것은 최대한 보수 좀 하자 이런 차원에서 저희가 예산을 증액한 것입니다.
전기라는 것이 시설공사 해 놓으면 보기는 좋은데 이것이 또 금방금방 고장이 잘 나는 그런 분야 중에 하나라 그렇다고 뭐 안 할 수도 없고 저희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3천만 원 더 증액시킨 것도 예산이 없어 가지고 고장 나도 못 고치는 경우가 부지기수거든요.
그래 가지고 일단 저희가 시설을 해 놓은 것은 최대한 보수 좀 하자 이런 차원에서 저희가 예산을 증액한 것입니다.
○도시경관과장 유성곤 이것 경관 사업이 진짜 어렵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최훈 그러게.
일단은 저는 만석-화수 해안산책로 경관 사업도 너무 과도하게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이렇게 경관 사업 해 놓은 구간에 계속적으로 어쨌든 간에 출입 통제가 1년 동안 가까이 됐었잖아요.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예산낭비 사례이기도 하거든요.
경관 사업 해 놓고 1년 동안 출입 통제하고.
참 안타까운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어쨌든 A/S 기간도 지나가고.
이런 상황이 생기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참 정말 안타깝고요.
동인천 이쪽에 보면 동인천 북광장 크리스마스 트리 조성사업이 저도 편성 사유에 구민들에게 다양한 볼거리 제공과 희망의 메시지 전달이라는 그런 의미를 높이 평가하는데 가장 안타까운 부분은 이번에도 크리스마스 점등식이 12월 13일 날 했단 말이에요.
일단은 저는 만석-화수 해안산책로 경관 사업도 너무 과도하게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이렇게 경관 사업 해 놓은 구간에 계속적으로 어쨌든 간에 출입 통제가 1년 동안 가까이 됐었잖아요.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예산낭비 사례이기도 하거든요.
경관 사업 해 놓고 1년 동안 출입 통제하고.
참 안타까운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어쨌든 A/S 기간도 지나가고.
이런 상황이 생기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참 정말 안타깝고요.
동인천 이쪽에 보면 동인천 북광장 크리스마스 트리 조성사업이 저도 편성 사유에 구민들에게 다양한 볼거리 제공과 희망의 메시지 전달이라는 그런 의미를 높이 평가하는데 가장 안타까운 부분은 이번에도 크리스마스 점등식이 12월 13일 날 했단 말이에요.
○도시경관과장 유성곤 예.
○위원장 최훈 물론 스케이트장하고 같이 한다는 그런 것 때문에 그렇게 하기는 하겠지만 어쨌든 뭐 예산을 1억이란 예산을 들여 가지고 크리스마스 점등식을 하고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드는데 그러면 좀 더 일찍해서 점등을 해야지 좀 더 많은 시간 동안에 주민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해 드리고 다양한 볼거리 제공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이 예산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방법이라는 생각 들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이것을 최대한 앞당겨서, 인천시 같은 경우는 11월 1일 날 했단 말이에요.
우리 구도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서 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같은 예산 대비해서 효율성이 높아진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만석동 걷고싶은길 야간경관 조성사업이 있는데 이것 아까 어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김종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이것 주민 의견 수렴하신 것이에요?
이것이 예산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방법이라는 생각 들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이것을 최대한 앞당겨서, 인천시 같은 경우는 11월 1일 날 했단 말이에요.
우리 구도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서 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같은 예산 대비해서 효율성이 높아진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만석동 걷고싶은길 야간경관 조성사업이 있는데 이것 아까 어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김종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이것 주민 의견 수렴하신 것이에요?
○도시경관과장 유성곤 여기는 주민들이 빨리해 달라고 그러는 지역 중의 하나입니다.
○위원장 최훈 그러니까 주민들이라고 하는 것 그런 부분이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사업을 할 때 그렇게 사업하잖아요.
아파트 옆에 뭐를 하려고 하면 예전에 오수연 위원님 거기 아파트 위에 거기 산책로 조성하는 데 주민들 의견 다 물어 가지고 오라고 그렇게 얘기했었는데요.
적어도 입대위를 통해서 의견 수렴을 해서 할 필요는 있지 않았나요?
저도 아까 김종호 위원님 생각한 것처럼 대형차가 거기 6차선, 8차선, 7차선 되고 그러는데 쌩쌩 다니는데, 물론 거기 걷는 분은 있긴 있어요.
있는데 얼마만큼 효용성이 있는 것인지 또 다른 빛공해 발생은 없는 것인지 이런 것들은 고려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에서 북성동 매립지하고 해안산책로하고 연계 도로를 만드는 것에 있어서도 만드는 것은 당연히 만들어야 되는데 상당한 위험 부담도 있어요.
왜냐하면 차선폭이 크기 때문에, 육교가 아닌 이상은.
그런 것에 대한 생각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주민 의견 수렴 없이 그냥 주민들이 원한다고 해서 해 가지고 나중에 예산을 투입해 놓고 좀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생각을 제가 해 봅니다.
그리고 제가 조목조목 물어보는 것 같아서 좀 그렇기는 한데요.
아까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있었는데요.
그전에 14쪽에 보면 관내 쉼터 노후시설 정비사업인데요.
14쪽이요.
노후시설 정비사업인데 거의 제가 보기에는 쉼터, 새로 신규로 만드는 사업에 대한 예산처럼 세워놨는데 이것 정비사업 맞아요?
5개소에 대한 정비사업이 9천만 원 예산을 세운 것이 맞아요?
아파트 옆에 뭐를 하려고 하면 예전에 오수연 위원님 거기 아파트 위에 거기 산책로 조성하는 데 주민들 의견 다 물어 가지고 오라고 그렇게 얘기했었는데요.
적어도 입대위를 통해서 의견 수렴을 해서 할 필요는 있지 않았나요?
저도 아까 김종호 위원님 생각한 것처럼 대형차가 거기 6차선, 8차선, 7차선 되고 그러는데 쌩쌩 다니는데, 물론 거기 걷는 분은 있긴 있어요.
있는데 얼마만큼 효용성이 있는 것인지 또 다른 빛공해 발생은 없는 것인지 이런 것들은 고려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에서 북성동 매립지하고 해안산책로하고 연계 도로를 만드는 것에 있어서도 만드는 것은 당연히 만들어야 되는데 상당한 위험 부담도 있어요.
왜냐하면 차선폭이 크기 때문에, 육교가 아닌 이상은.
그런 것에 대한 생각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주민 의견 수렴 없이 그냥 주민들이 원한다고 해서 해 가지고 나중에 예산을 투입해 놓고 좀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생각을 제가 해 봅니다.
그리고 제가 조목조목 물어보는 것 같아서 좀 그렇기는 한데요.
아까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있었는데요.
그전에 14쪽에 보면 관내 쉼터 노후시설 정비사업인데요.
14쪽이요.
노후시설 정비사업인데 거의 제가 보기에는 쉼터, 새로 신규로 만드는 사업에 대한 예산처럼 세워놨는데 이것 정비사업 맞아요?
5개소에 대한 정비사업이 9천만 원 예산을 세운 것이 맞아요?
○도시경관과장 유성곤 이것이 저희 관내 쉼터가 85개소가 있습니다.
85개소가 너무 많다 보니까 여기 관리하는 것이 쉽지 않거든요.
보다 보면 뭐 벤치 설치해 달라 그래 가지고 각종 민원이 또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것이 생각보다.
그래 가지고 저희 예산이 작년에도 그렇고 9천만 원인데요.
9천만 원 해도 실질적으로 모자라거든요.
실질적으로 쉼터 하나만 깔끔하게 해도 3천∼4천 드는 것은 기본이거든요.
85개소가 너무 많다 보니까 여기 관리하는 것이 쉽지 않거든요.
보다 보면 뭐 벤치 설치해 달라 그래 가지고 각종 민원이 또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것이 생각보다.
그래 가지고 저희 예산이 작년에도 그렇고 9천만 원인데요.
9천만 원 해도 실질적으로 모자라거든요.
실질적으로 쉼터 하나만 깔끔하게 해도 3천∼4천 드는 것은 기본이거든요.
○위원장 최훈 그것은 짓는 것이야 그렇겠죠, 새로.
○도시경관과장 유성곤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것을 다시 재정비해도 이 예산이 그렇게 많은 예산은 아닙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 최소한도로 해서 작년 예산에 준해서 그냥 그렇게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 최소한도로 해서 작년 예산에 준해서 그냥 그렇게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위원장 최훈 과장님, 제가 보기에 그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노후쉼터 정비 해서 5개소라고 했는데 9천만 원 예산이 그렇게 올라왔으니 5개소인데 9천만 원 예산이라는 것은 신규로 만드는 정도의 수준이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한 90개 되는 것에 대한 정비에 대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노후쉼터 정비 해서 5개소라고 했는데 9천만 원 예산이 그렇게 올라왔으니 5개소인데 9천만 원 예산이라는 것은 신규로 만드는 정도의 수준이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한 90개 되는 것에 대한 정비에 대한 것이에요?
○도시경관과장 유성곤 그렇습니다.
85개소 뭐 전체적인 것이고요.
여기 산출 기초 잡아놓은 것은 이렇게 해 가지고 5개 대략 했을 때.
85개소 뭐 전체적인 것이고요.
여기 산출 기초 잡아놓은 것은 이렇게 해 가지고 5개 대략 했을 때.
○위원장 최훈 그러면 85개소에 대한 정비라고 올려줘야 저희가 위원들이 분명히 제대로 이해를 하고 예산을 원안 통과를 하든지 아니면 예산 삭감을 하든지 결정을 할 것 아니에요.
이것은 잘못된 판단을 하게 만드는 예산서입니다.
이것은 잘못된 판단을 하게 만드는 예산서입니다.
○도시경관과장 유성곤 다음부터는 총개수를 적겠습니다.
○위원장 최훈 예, 그렇게 예산서 올라오면 참 복잡한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 알고 계시고요.
옥외광고물 지금 보니까 18쪽에 보시면, 제가 궁금해서 계속 질의하는 것이에요.
거기에 1억1,113억5천 원 그렇게 돼 있잖아요, 예산액이.
옥외광고물 지금 보니까 18쪽에 보시면, 제가 궁금해서 계속 질의하는 것이에요.
거기에 1억1,113억5천 원 그렇게 돼 있잖아요, 예산액이.
○도시경관과장 유성곤 예.
○위원장 최훈 감액이 된 것도 있고 한데.
여기 기간제근로자 1인 채용해 가지고 현수막하고 코팅 벽보하고 뭐 이렇게 해서 했는데.
이것은 민간참여자, 주민참여자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것은요?
여기 기간제근로자 1인 채용해 가지고 현수막하고 코팅 벽보하고 뭐 이렇게 해서 했는데.
이것은 민간참여자, 주민참여자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것은요?
○도시경관과장 유성곤 이것은 기간제근로자하고, 이것은 이제 예산액 쓰다 보니까 옥외광고물 운영이라고 전체적인 세후사업이 이 안에 전부 다 들어가 있다 보니까 그러는데요.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도 이 안에 포함돼 있습니다.
포함돼 있다 보니까.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도 이 안에 포함돼 있습니다.
포함돼 있다 보니까.
○위원장 최훈 그러니까 1명이었다가 사업내용에서는 기간제근로자 1명 채용이었다가 수거실적 보면 2024년 1월부터 10월까지 보면 쭉 있다가 참여 인원 10명으로 이렇게 바뀌어요.
○도시경관과장 유성곤 그것은 주민수거보상제라고 해 가지고 현재 열 분이 참여하고 있거든요.
기간제근로자 인건비하고 조금 이렇게 이해하기 쉽도록 저희가 세분화해서 이것을 작성해 드렸어야 하는데 하나에 같이 있다 보니까...
기간제근로자 인건비하고 조금 이렇게 이해하기 쉽도록 저희가 세분화해서 이것을 작성해 드렸어야 하는데 하나에 같이 있다 보니까...
○위원장 최훈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그렇게 해 주면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억지로 이해하려고 하면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런데 그래도 이렇게 해서 무슨 저기 스무고개 하듯이 하면 좀 그렇다는 느낌이 들어서.
19쪽에 보시면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이에요.
이것이 조성사업이에요, 설계예요?
물론 억지로 이해하려고 하면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런데 그래도 이렇게 해서 무슨 저기 스무고개 하듯이 하면 좀 그렇다는 느낌이 들어서.
19쪽에 보시면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이에요.
이것이 조성사업이에요, 설계예요?
○도시경관과장 유성곤 이것은 설계비만 4천만 원 세운 것입니다.
○위원장 최훈 그러니까요.
○도시경관과장 유성곤 여기도 구비 지원되다 보니까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내년도 신속 집행 관련해 가지고 나머지 뭐 간판 설치 제작비는 추경에 세울 예정입니다.
○위원장 최훈 그래서 제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여기 산출 내역에 보면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 이렇게 돼 있고 그 밑에 시설비및부대비(시설비)에서는 간판디자인 실시설계용역 이 글자를 빼놓고 보면 80만 원 곱하기 50개소 이렇게 해서.
그러면 처음에는 언뜻 볼 때는 무슨 간판이 80만 원씩 하는 간판이 있나.
그런데 간판 설계가 이렇게 비싸요?
그러면 처음에는 언뜻 볼 때는 무슨 간판이 80만 원씩 하는 간판이 있나.
그런데 간판 설계가 이렇게 비싸요?
○도시경관과장 유성곤 예, 좀 생각보다 비쌉니다.
○위원장 최훈 어차피 이어서 하던 것, 예전에 간판 저기 1개 제작비용이 80, 100만 원, 120만 원 이렇게 됐던 것인데 설계비용만 이렇게 비싸요?
어차피 같은 설계 계속하는 것인데요?
같은 업체에서 할 것 아니에요, 이것?
어차피 같은 설계 계속하는 것인데요?
같은 업체에서 할 것 아니에요, 이것?
○도시경관과장 유성곤 설계는 또 따로 하고요.
○도시경관과장 유성곤 예, 따로따로.
설계하는 업체가 따로고요, 설치하는 업체가 또 따로.
설계하는 업체가 따로고요, 설치하는 업체가 또 따로.
○위원장 최훈 지난번에 했던 업체 그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도시경관과장 유성곤 지난번에 했던 업체요?
○위원장 최훈 그러면 디자인이 바뀔 텐데요?
○도시경관과장 유성곤 이것은 저희가 용역을 다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장 최훈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난번에 공모했을 때 참여 안 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참여를 시키기 위해서 다시 이렇게 한다라고 아까 설명을 그렇게 하셨잖아요.
○도시경관과장 유성곤 예.
○위원장 최훈 그러면 기존에 다시 이 예산을 세워 가지고 공모를 한다는 것은 일단 설계 업체는 똑같은 업체가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야 똑같은 일관성 있는 간판이 나올 것 아니에요.
그렇게 안 나오면 비슷한 간판을 똑같이 도안을 베껴서 한다든지 하면 나중에 저작권의 문제가 될 것이고 그러면 다른 업체가 할 수 없다는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진짜로 다른 업체에 맡겨서 할 것이냐고 물어보는 것이에요, 질의를 하는 것이에요.
그것 아니죠?
그래야 똑같은 일관성 있는 간판이 나올 것 아니에요.
그렇게 안 나오면 비슷한 간판을 똑같이 도안을 베껴서 한다든지 하면 나중에 저작권의 문제가 될 것이고 그러면 다른 업체가 할 수 없다는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진짜로 다른 업체에 맡겨서 할 것이냐고 물어보는 것이에요, 질의를 하는 것이에요.
그것 아니죠?
○도시경관과장 유성곤 이것은 입찰 관련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이것은 금액이 그래 가지고 입찰해야 되거든요.
이것은 금액이 그래 가지고 입찰해야 되거든요.
○위원장 최훈 입찰을 하게 되면 기존 업체에 가산점이 당연히 갈 수밖에 없네요, 똑같은 디자인 갈 수밖에 없으니까.
아니에요?
(응답 없음)
왜냐하면 항상 간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을 때는 우리가 사업에 대한 얘기가 나왔을 때는 간판은 각 사업자들이 오래된 간판을 신청에 의해서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본 위원이 갖고 있어요, 항상.
그런데 경관과에서는 가로별로 간판 개선사업을 해야 효과도 나타나고 도시의 미관을 개선할 수 있다라고 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늘 그렇게 얘기하는 바거든요.
그렇게, 맞잖아요.
그렇죠?
도시경관과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해 왔어요.
과장님 전에도 그렇게 얘기했었고 쭉 그렇게 얘기했었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응답 없음)
왜냐하면 항상 간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을 때는 우리가 사업에 대한 얘기가 나왔을 때는 간판은 각 사업자들이 오래된 간판을 신청에 의해서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본 위원이 갖고 있어요, 항상.
그런데 경관과에서는 가로별로 간판 개선사업을 해야 효과도 나타나고 도시의 미관을 개선할 수 있다라고 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늘 그렇게 얘기하는 바거든요.
그렇게, 맞잖아요.
그렇죠?
도시경관과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해 왔어요.
과장님 전에도 그렇게 얘기했었고 쭉 그렇게 얘기했었단 말이에요.
○도시경관과장 유성곤 예.
○위원장 최훈 그러면 간판 개선사업을 하는데 디자인설계공모를 해서 똑같은 디자인으로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런데 그 디자인을 한 번 공모를 해서 했는데 빠진 간판을 또 추가로 해서 사업자들이 참여하게끔 하는 것, 저는 사실 옳지 않다고 해요.
왜냐하면 신청할 때 신청을 했어야지 신청을 안 했는데 2차, 3차 꼭 끝까지 해 달라고 해서 예산을 세우는 것은 마땅치 않은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해한다고 치고.
이해한다고 치더라도 이 부분 간판을 공모하는 것에 있어서는 똑같은 업체가 하는 것이 맞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인데 아니라고 얘기하니까 또 이상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간판이 서로 다른 간판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간판의 일괄성 있는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예산을 들여 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한 궁금한 것을 질의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화도진공원 공원녹지 시설물 정비하고 아까 공원 기와 정비하고 똑같은 사업이라고 저 역시도 이렇게 봅니다, 윤재실 위원 아까 질의한 내용 중에 있는데요.
하나는 계속비사업이고 하나는 신규사업인 것 같은데 그런데 기와 이 보수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계속해 왔던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 디자인을 한 번 공모를 해서 했는데 빠진 간판을 또 추가로 해서 사업자들이 참여하게끔 하는 것, 저는 사실 옳지 않다고 해요.
왜냐하면 신청할 때 신청을 했어야지 신청을 안 했는데 2차, 3차 꼭 끝까지 해 달라고 해서 예산을 세우는 것은 마땅치 않은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해한다고 치고.
이해한다고 치더라도 이 부분 간판을 공모하는 것에 있어서는 똑같은 업체가 하는 것이 맞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인데 아니라고 얘기하니까 또 이상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간판이 서로 다른 간판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간판의 일괄성 있는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예산을 들여 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한 궁금한 것을 질의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화도진공원 공원녹지 시설물 정비하고 아까 공원 기와 정비하고 똑같은 사업이라고 저 역시도 이렇게 봅니다, 윤재실 위원 아까 질의한 내용 중에 있는데요.
하나는 계속비사업이고 하나는 신규사업인 것 같은데 그런데 기와 이 보수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계속해 왔던 것 아니에요?
○도시경관과장 유성곤 예, 계속해 왔습니다.
○위원장 최훈 그런데 이 기와 보수 방법이 지금 이렇게 보수하는 것이 우리가 전통 건축물 사찰이라든지 우리 전통 건축물, 궁궐 이런 것 기와 보수 방법이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시멘트 발라서 할 것이?
이렇게 시멘트 발라서 할 것이?
○도시경관과장 유성곤 기와 보수하려면 저희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것은 문화재 뭐 다 심의를 받아서 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문화재 뭐 다 심의를 받아서 하는 사항입니다.
○도시경관과장 유성곤 예, 관련 규정에 따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장 최훈 그래서 저는 시멘트를 발라서 기와를 고정하길래 이것이 무슨 전통방식인가 했는데 그것이 심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 것이라고요?
그런데 이 예산은 하나로 좀 신규사업이 아니라 어차피 예산을 세워놓고 문제 있는 기와를 보수해 나가면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두 가지를 세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이 예산은 하나로 좀 신규사업이 아니라 어차피 예산을 세워놓고 문제 있는 기와를 보수해 나가면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두 가지를 세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경관과장 유성곤 시에서 원도심 공원 해 가지고 재정비 사업으로 추진 좀 해라 그래 가지고 시에서도 보조금 지원 해 줄 테니까.
그래서 구에서도 구비를 세워서 좀 깨끗하게 하자 그 차원...
그래서 구에서도 구비를 세워서 좀 깨끗하게 하자 그 차원...
○위원장 최훈 하나는 보조금 사업이고 하나는 보조금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분리해서 할 수밖에 없다 그 말씀이시죠?
○도시경관과장 유성곤 예, 하나는 전체적인 정비사업에 화도진공원이 들어가는 내용이고요.
저희가 중복되게 사업하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중복되게 사업하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최훈 그 부분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같은 사업처럼 보이는 것은 또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31쪽에 보면 건강친화 황톳길 유지관리 용역인데 거기에 용역을 줘서 하는 것이 옳은지 아닌지에 대한 것은 저는 뭐 크게 과에서 알아서 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온욕장은 겨울에 안 하고 있죠?
그런데 같은 사업처럼 보이는 것은 또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31쪽에 보면 건강친화 황톳길 유지관리 용역인데 거기에 용역을 줘서 하는 것이 옳은지 아닌지에 대한 것은 저는 뭐 크게 과에서 알아서 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온욕장은 겨울에 안 하고 있죠?
○도시경관과장 유성곤 예, 겨울에 못 합니다.
○위원장 최훈 이것이 사실 동구 황톳길에서 온욕장이 인천시에 있는 황톳길 중에서 특화돼 있는 시설이거든요.
○도시경관과장 유성곤 예.
○위원장 최훈 그런데 그렇게 굳이 영하가 뭐 5도 이상 떨어져 가지고 얼음이 꽝꽝 얼 정도가 아닌 정도라면 온욕장을 운영하면 상당히 특화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뚜껑은 대신에 전체 다 덮었다가 반 열었다가 이렇게 할 수 있게끔 전체 열었다 할 수 있는 뚜껑을 좀 제조해서 하면 안 될까요?
○도시경관과장 유성곤 그것이 관리하는 것이 좀 어렵기 때문에.
○위원장 최훈 그런데 그러면 용역 인원이든 아니면 관리 인원을 배치하면 할 생각은 있으세요?
○도시경관과장 유성곤 용역을 주더라도 겨울철에 운영하는 것은 조금 쉽지 않은...
○도시경관과장 유성곤 그러다가 이것이 뭐 한 번 얼어버리면요.
밑에까지 다 터져 버리니까 여러 가지 수리비가 많이 나오는 그런 사항이라.
밑에까지 다 터져 버리니까 여러 가지 수리비가 많이 나오는 그런 사항이라.
○위원장 최훈 그러니까 날씨를 보시고 해야죠.
이것이 뭐 여름에 더운 날 온욕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이고 가능하면 그래도 할 수 있을 때 우리가 특화된 시설물을 잘 관리하고 활용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의견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아쉽더라고요.
일부러 다른 데는 겨울에 그렇게 할 수 있게끔도 하는데.
전 다른 얘기는 하고 싶지 않아요.
뭐 다른 데서 비닐하우스 치고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으니까요.
그렇지만 있는 시설물에 대한 활용은 제대로 좀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짧게 하실 것이에요?
예, 짧게.
오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것이 뭐 여름에 더운 날 온욕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이고 가능하면 그래도 할 수 있을 때 우리가 특화된 시설물을 잘 관리하고 활용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의견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아쉽더라고요.
일부러 다른 데는 겨울에 그렇게 할 수 있게끔도 하는데.
전 다른 얘기는 하고 싶지 않아요.
뭐 다른 데서 비닐하우스 치고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으니까요.
그렇지만 있는 시설물에 대한 활용은 제대로 좀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짧게 하실 것이에요?
예, 짧게.
오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수연 위원 과장님, 아까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려고 마이크 잡았는데요.
아까 녹지대하고 조경관리 뭐 가로수 보식, 병해충 관리 뭐 초화식재 이렇게 등등 해 가지고 제가 전문적인 업체 용역을 말씀드렸는데 좀 과하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려요.
수목 관리나 용역이 하나로 묶으면 이제 과하다고 지금 말씀하셨기 때문에 수목관리 그리고 시설관리 이렇게 나눠 가지고 용역을 전문적인 용역 업체에서 유지관리를 하게 되면 훨씬 유지도 잘되고, 잘되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까 녹지대하고 조경관리 뭐 가로수 보식, 병해충 관리 뭐 초화식재 이렇게 등등 해 가지고 제가 전문적인 업체 용역을 말씀드렸는데 좀 과하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려요.
수목 관리나 용역이 하나로 묶으면 이제 과하다고 지금 말씀하셨기 때문에 수목관리 그리고 시설관리 이렇게 나눠 가지고 용역을 전문적인 용역 업체에서 유지관리를 하게 되면 훨씬 유지도 잘되고, 잘되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도시경관과장 유성곤 전체적인 관리를 말씀하시는?
○오수연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을 나눠 가지고 수목관리 따로 또 시설관리 따로 이렇게 해서 용역을 하면 굉장히 지금까지는 계속 식재를 했는데 죽고 관리가 안 돼 가지고.
관리가 안 돼서 지금 계속적으로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그래서 전문적인 관리업체를 선정해서 용역을 주다 보면 이것이 효율적으로 관리도 되고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과장님께서 좀 고민을 한번 해 주시고 심도 있게 생각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전면적인 관리가 꼭 필요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나눠 가지고 수목관리 따로 또 시설관리 따로 이렇게 해서 용역을 하면 굉장히 지금까지는 계속 식재를 했는데 죽고 관리가 안 돼 가지고.
관리가 안 돼서 지금 계속적으로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그래서 전문적인 관리업체를 선정해서 용역을 주다 보면 이것이 효율적으로 관리도 되고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과장님께서 좀 고민을 한번 해 주시고 심도 있게 생각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전면적인 관리가 꼭 필요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유성곤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오수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도시경관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유성곤 도시경관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도시경관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유성곤 도시경관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1분 회의중지)
(17시10분 계속개회)
○위원장 최훈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님께서는 기금을 포함하여 예산서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님께서는 기금을 포함하여 예산서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피은옥 안녕하십니까? 안전관리과장 피은옥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훈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예산 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유리 안전관리팀장입니다.
임병석 민방위팀장입니다.
서유미 중대재해예방팀장입니다.
주성복 통신관제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안전관리과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25년 안전관리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총 1억3,338만8천 원으로 전년 대비 2억7,932만9천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113페이지 하단 국고보조금입니다.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250만 원, 찾아가는 안전취약계층 안전교육 500만 원 등 총 11개 사업 총 1,639만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941만2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으로 129페이지 하단 시·도비보조금등입니다.
지진 옥외대피장소 안내표지판 설치로 181만3천 원, 재난대응 안전훈련 125만 원 등 총 18개 사업에 8,62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3억1,944만1천 원 감액된 사항입니다.
이는 올해 방범용 CCTV 관제센터 시설비가 감소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135페이지 보조금등반환금입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으로 7만 원을 시도비보조금 사용 잔액으로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471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안전관리과 2025년도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18억8,329만5천 원이 증가한 50억9,227만 원입니다.
반복사업 및 경상경비는 생략하고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71페이지 재난안전관리 사무관리비입니다.
화수시장의 화재 건축 구조물의 노후화 등 안전사고 발생 우려로 보수 보강을 위한 화수시장 노후시설물 보수보강 설계용역비로 2,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2페이지 상단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행사운영비입니다.
재난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실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운영비를 국·시비 포함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페이지 중간 재난예방홍보입니다.
소공간용 소화용구 지원 사업으로 1,200만 원을 계상하고 복지시설 방연마스크 지원을 위해 512만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3페이지 중간 부분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모델사업 기타보상금으로 안전취약계층 주택용 소화설비 지원을 위해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폭염한파 대책사업으로 473페이지 중간부터 474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무더위쉼터 운영으로 사무관리비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올여름 주민들의 반응에 힘입어 내년 1개소를 추가하여 확대 시행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시설비입니다.
폭염저감시설 설치로 폭염 기간 중 주민의 온열질환을 방지하고자 폭염저감시설 쿨링포그 설치로 2억3,500만 원, 전기수도 인입공사비로 3,337만5천 원을 계상하였고 그늘막쉼터 3개소 추가 설치로 600만 원 계상, 냉온열의자 3개소 설치를 위해 1,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한파방지 시설 가림막 설치를 위해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총사업비는 시비 3,900을 포함한 2억9,637만5천 원입니다.
다음은 같은 페이지 하단 안전취약계층 안전교육 행사운영비입니다.
각종 재난안전사고에 취약한 아동, 노인, 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의 화재 범죄 등 재난대응능력 향상 도모를 위해 국비 500만 원이 포함된 총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6페이지 하단 풍수해 및 설해대책 재료비입니다.
소방자재 및 겨울철 설해대비 염화칼슘 구입비 6,088만 원을 포함한 총 8,5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7페이지 중간 자율방재단 운영 일반보전금입니다.
여름철 무더위쉼터 운영 등 방재단 참여 활성화를 위해 소집수당 증액, 단체상해보험비 가입 등 총 5,482만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8페이지 민방위 교육훈련 운영 행사운영비입니다.
민방위통대장을 대상으로 알기 쉬운 뮤지컬 형식의 생활민방위교육 실시를 위해 뮤지컬 민방위 교육비 4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0페이지 민방위대원 화생방 방독면 보급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지역민방위대 및 기술지원대 화생방 방독면 교체비용으로 국·시비 포함 1,2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2페이지 자율방범대 운영 일반보전금입니다.
자율방범대 활동 지원과 관련하여 방범대 야식비, 물품지원비, 직무능력경진대회 경비, 동절기 방한복, 자율방범대 초소 임차료 지원 등을 포함하여 총 1억1,015만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중간 부분 중대재해예방 추진 사무관리비입니다.
근로자 작업환경측정 용역, 특수건강검진비 3년마다 실시하는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 용역, 정기 위험성평가 컨설팅 용역 등에 총 6,903만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3페이지 상단 연구용역비입니다.
올해 9월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을 취득함에 따라 연 1회 이상 유효성 검증을 위한 사후심사 용역을 위해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사무관리비입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 모니터링요원 12명에 대한 용역비 6억6,765만6천 원을 포함한 총 6억6,957만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시설비입니다.
내구연한이 경과된 노후 카메라 등 부대설비 함체 비상벨 등을 교체 정비를 위한 사업비 8억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노후된 영상 관제 컴퓨터 및 영상반출서버 교체를 위해 5,665만4천 원을, 정보통신시설물의 현황 및 실시간 장애 여부 등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스마트 자산관리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 1억5,651만3천 원을 포함한 총 2억1,316만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4페이지 중간부터 485페이지 상단까지 행정정보통신망 관리 공공운영비입니다.
통신요금, CCTV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및 제세로 5억8,297만8천 원을, 행정통신장비 유지보수비용 등 시설장비유지비로 3억9,064만9천 원으로 총 9억7,362만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같은 페이지 중간 부분 시설비입니다.
민원인용 공공 인터넷 와이파이망 공무원 보안 인터넷 와이파이망 구축을 위해 2억7,093만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인터넷방송 시스템 고도화 개선사업으로 노후 시스템 설비 교체 및 고화질 의정 구정 생방송 송출을 위해 5,340만5천 원을, 원활한 행사 진행을 위한 구정용 음향 장비 구매로 7,244만3천 원으로 총 1억2,584만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6페이지 하단 기본경비 중 자산취득비입니다.
회의 공간에 노후된 회의용 테이블, 의자 등을 교체하고 칸막이 등 구입으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7페이지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입니다.
매년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익결산액의 평균연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2억5,824만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 보전지출입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70만 원 계상하였고 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4,2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기금운용계획안 97페이지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및 「인천광역시 동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에 따라 설치된 법정기금으로 재난 방지를 위한 사전대비나 재난 발생 시에 응급조치 및 긴급복구 등 재난관리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100페이지 2025년 재난관리기금의 수입금액은 이자수입 1억900만 원, 예치금회수 28억2,941만6천 원, 전입금 2억5,824만4천 원으로 총합계 31억9,660만 원이 되겠습니다.
101페이지 지출계획은 총 31억9,666만 원으로 풍수해 및 설해대책을 위한 재료비와 시설비로 각 1억 원, 재난 관련 응급복구를 위한 긴급재난복구임차료 1억원 재난복구사업추진시설비 2억 원으로 총 5억 원이며 예치금으로 26억9,666만 원을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관리과 2025년 세입·세출예산안 및 재난관리기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훈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예산 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유리 안전관리팀장입니다.
임병석 민방위팀장입니다.
서유미 중대재해예방팀장입니다.
주성복 통신관제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안전관리과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25년 안전관리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총 1억3,338만8천 원으로 전년 대비 2억7,932만9천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113페이지 하단 국고보조금입니다.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250만 원, 찾아가는 안전취약계층 안전교육 500만 원 등 총 11개 사업 총 1,639만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941만2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으로 129페이지 하단 시·도비보조금등입니다.
지진 옥외대피장소 안내표지판 설치로 181만3천 원, 재난대응 안전훈련 125만 원 등 총 18개 사업에 8,62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3억1,944만1천 원 감액된 사항입니다.
이는 올해 방범용 CCTV 관제센터 시설비가 감소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135페이지 보조금등반환금입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으로 7만 원을 시도비보조금 사용 잔액으로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471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안전관리과 2025년도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18억8,329만5천 원이 증가한 50억9,227만 원입니다.
반복사업 및 경상경비는 생략하고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71페이지 재난안전관리 사무관리비입니다.
화수시장의 화재 건축 구조물의 노후화 등 안전사고 발생 우려로 보수 보강을 위한 화수시장 노후시설물 보수보강 설계용역비로 2,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2페이지 상단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행사운영비입니다.
재난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실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운영비를 국·시비 포함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페이지 중간 재난예방홍보입니다.
소공간용 소화용구 지원 사업으로 1,200만 원을 계상하고 복지시설 방연마스크 지원을 위해 512만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3페이지 중간 부분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모델사업 기타보상금으로 안전취약계층 주택용 소화설비 지원을 위해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폭염한파 대책사업으로 473페이지 중간부터 474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무더위쉼터 운영으로 사무관리비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올여름 주민들의 반응에 힘입어 내년 1개소를 추가하여 확대 시행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시설비입니다.
폭염저감시설 설치로 폭염 기간 중 주민의 온열질환을 방지하고자 폭염저감시설 쿨링포그 설치로 2억3,500만 원, 전기수도 인입공사비로 3,337만5천 원을 계상하였고 그늘막쉼터 3개소 추가 설치로 600만 원 계상, 냉온열의자 3개소 설치를 위해 1,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한파방지 시설 가림막 설치를 위해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총사업비는 시비 3,900을 포함한 2억9,637만5천 원입니다.
다음은 같은 페이지 하단 안전취약계층 안전교육 행사운영비입니다.
각종 재난안전사고에 취약한 아동, 노인, 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의 화재 범죄 등 재난대응능력 향상 도모를 위해 국비 500만 원이 포함된 총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6페이지 하단 풍수해 및 설해대책 재료비입니다.
소방자재 및 겨울철 설해대비 염화칼슘 구입비 6,088만 원을 포함한 총 8,5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7페이지 중간 자율방재단 운영 일반보전금입니다.
여름철 무더위쉼터 운영 등 방재단 참여 활성화를 위해 소집수당 증액, 단체상해보험비 가입 등 총 5,482만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8페이지 민방위 교육훈련 운영 행사운영비입니다.
민방위통대장을 대상으로 알기 쉬운 뮤지컬 형식의 생활민방위교육 실시를 위해 뮤지컬 민방위 교육비 4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0페이지 민방위대원 화생방 방독면 보급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지역민방위대 및 기술지원대 화생방 방독면 교체비용으로 국·시비 포함 1,2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2페이지 자율방범대 운영 일반보전금입니다.
자율방범대 활동 지원과 관련하여 방범대 야식비, 물품지원비, 직무능력경진대회 경비, 동절기 방한복, 자율방범대 초소 임차료 지원 등을 포함하여 총 1억1,015만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중간 부분 중대재해예방 추진 사무관리비입니다.
근로자 작업환경측정 용역, 특수건강검진비 3년마다 실시하는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 용역, 정기 위험성평가 컨설팅 용역 등에 총 6,903만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3페이지 상단 연구용역비입니다.
올해 9월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을 취득함에 따라 연 1회 이상 유효성 검증을 위한 사후심사 용역을 위해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사무관리비입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 모니터링요원 12명에 대한 용역비 6억6,765만6천 원을 포함한 총 6억6,957만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시설비입니다.
내구연한이 경과된 노후 카메라 등 부대설비 함체 비상벨 등을 교체 정비를 위한 사업비 8억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노후된 영상 관제 컴퓨터 및 영상반출서버 교체를 위해 5,665만4천 원을, 정보통신시설물의 현황 및 실시간 장애 여부 등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스마트 자산관리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 1억5,651만3천 원을 포함한 총 2억1,316만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4페이지 중간부터 485페이지 상단까지 행정정보통신망 관리 공공운영비입니다.
통신요금, CCTV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및 제세로 5억8,297만8천 원을, 행정통신장비 유지보수비용 등 시설장비유지비로 3억9,064만9천 원으로 총 9억7,362만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같은 페이지 중간 부분 시설비입니다.
민원인용 공공 인터넷 와이파이망 공무원 보안 인터넷 와이파이망 구축을 위해 2억7,093만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인터넷방송 시스템 고도화 개선사업으로 노후 시스템 설비 교체 및 고화질 의정 구정 생방송 송출을 위해 5,340만5천 원을, 원활한 행사 진행을 위한 구정용 음향 장비 구매로 7,244만3천 원으로 총 1억2,584만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6페이지 하단 기본경비 중 자산취득비입니다.
회의 공간에 노후된 회의용 테이블, 의자 등을 교체하고 칸막이 등 구입으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7페이지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입니다.
매년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익결산액의 평균연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2억5,824만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 보전지출입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70만 원 계상하였고 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4,2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기금운용계획안 97페이지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및 「인천광역시 동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에 따라 설치된 법정기금으로 재난 방지를 위한 사전대비나 재난 발생 시에 응급조치 및 긴급복구 등 재난관리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100페이지 2025년 재난관리기금의 수입금액은 이자수입 1억900만 원, 예치금회수 28억2,941만6천 원, 전입금 2억5,824만4천 원으로 총합계 31억9,660만 원이 되겠습니다.
101페이지 지출계획은 총 31억9,666만 원으로 풍수해 및 설해대책을 위한 재료비와 시설비로 각 1억 원, 재난 관련 응급복구를 위한 긴급재난복구임차료 1억원 재난복구사업추진시설비 2억 원으로 총 5억 원이며 예치금으로 26억9,666만 원을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관리과 2025년 세입·세출예산안 및 재난관리기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피은옥 저희가 올여름에 저희 관내에 있는 CCTV를 모두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전수조사 한 결과 내구연한이 지난 CCTV 75대랑 그 CCTV를 보시면 폴대라고 해서 거기에 CCTV랑 함체, 비상벨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그 함체가 플라스틱으로 밖에 많이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이 ‘18년도에 설치된 것들이거든요.
많이 노후화돼서 함체 부분을 그것을 스테인리스로 교체를 하고 그리고 비상벨도 지금 그것도 외부에 밖에 나와 있다 보니까 많이 노후화되고 잦은 고장이 있어서 그것도 이번에 같이 이제 교체하려고 합니다.
전수조사 한 결과 내구연한이 지난 CCTV 75대랑 그 CCTV를 보시면 폴대라고 해서 거기에 CCTV랑 함체, 비상벨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그 함체가 플라스틱으로 밖에 많이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이 ‘18년도에 설치된 것들이거든요.
많이 노후화돼서 함체 부분을 그것을 스테인리스로 교체를 하고 그리고 비상벨도 지금 그것도 외부에 밖에 나와 있다 보니까 많이 노후화되고 잦은 고장이 있어서 그것도 이번에 같이 이제 교체하려고 합니다.
○이영복 위원 그러면 우리 구비로만 하는 것입니까?
○안전관리과장 피은옥 아니, 저희 이것 이번에 재난 특교세랑 특교금을 신청을 해서요.
저희가 지금 이것에 대해서 7억8,300만 원을 지금 국·시비 신청을 해 놓은 상태고요.
그것이 확보가 되면 저희 구비는 실시설계용역비 2천만 원만 소요가 될 예정입니다.
저희가 지금 이것에 대해서 7억8,300만 원을 지금 국·시비 신청을 해 놓은 상태고요.
그것이 확보가 되면 저희 구비는 실시설계용역비 2천만 원만 소요가 될 예정입니다.
○이영복 위원 잘 되면 좋겠네요.
아니, 그리고 우리 피 과장님 이렇게 보면 먼저 자료를 제가 받은 자료가 있어요.
그 금송지역에 있는 CCTV 설치한 것 이제 철거했잖아요.
그것을 보면 그 사례 우리 동구의 좋은 사례로 보여요, 저는.
이것이 뭐냐 하면 이것을 이제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은 불용하는 것은 빼고 이렇게 다 재설치하고 재배치하고 했는데 잘했습니다.
이것이 참 좋은 사례예요.
아니, 그리고 우리 피 과장님 이렇게 보면 먼저 자료를 제가 받은 자료가 있어요.
그 금송지역에 있는 CCTV 설치한 것 이제 철거했잖아요.
그것을 보면 그 사례 우리 동구의 좋은 사례로 보여요, 저는.
이것이 뭐냐 하면 이것을 이제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은 불용하는 것은 빼고 이렇게 다 재설치하고 재배치하고 했는데 잘했습니다.
이것이 참 좋은 사례예요.
○안전관리과장 피은옥 감사합니다.
○이영복 위원 이것이 우리 각 실, 과에서도 이런 것 좀 해서 무조건 새것만 하는 것보다는 또 이런 것들도 이렇게 재활용 할 수 있는 부분은 또 했으면 참 좋은 것이에요.
○안전관리과장 피은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피은옥 예, 저희가 이미 신청을 다 해 놓은 상태고요.
이것은 확보가 거의 된 상태여서 그것 결정만 받으면...
이것은 확보가 거의 된 상태여서 그것 결정만 받으면...
○이영복 위원 결정 받으면 축하드릴게요.
○안전관리과장 피은옥 예.
○이영복 위원 이상입니다.
○안전관리과장 피은옥 예.
○장수진 위원 개발되지 않은가요?
○안전관리과장 피은옥 저희가 그래서 그 개발 때문에 좀 여쭤봤는데 지금 현재 재개발 동의율이 67％가 돼야 그것을 진행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일단은 40％인데 그것과 상관없이 재개발이 되려면 최소 10년 정도는 소요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기간 동안은 주민분들이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시설물에 좀 불안감을 느끼고 계시니까 안전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그것을 최소한으로 손을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은 주민분들이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시설물에 좀 불안감을 느끼고 계시니까 안전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그것을 최소한으로 손을 보려고 합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면 이제 안전 관련된 보수보강인 것이죠?
○안전관리과장 피은옥 예, 저희가 이제 안전 관련된 보수보강 쪽으로 기본 틀은 잡고 있고요.
이제 이것을 실시하기 전에 주민 의견을 한번 청취해 보고 거기에 또 다른 의견이 있으면 관련된 부서랑 같이 의견을 좀 조율해서 그것도 같이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이제 이것을 실시하기 전에 주민 의견을 한번 청취해 보고 거기에 또 다른 의견이 있으면 관련된 부서랑 같이 의견을 좀 조율해서 그것도 같이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안전관리과장 피은옥 맞습니다.
○장수진 위원 이것이 그러면 기존에는 이런 시스템이 없는데.
○안전관리과장 피은옥 없었어요.
○장수진 위원 지금 이렇게 그러면 기존 관리 방식에 뭐 문제가 있었나요?
○안전관리과장 피은옥 지금 이제 이것을 저희가 도입하려는 이유는요.
CCTV가 기존에 2018년도에는 저희가...
(실무자와 숙의)
2019년도에 600대가 있었는데 현재 1,300대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점점 늘어나고 또 24시간 활용하다 보니까 이것에 대해서 이제 뭐 장애라든가 이런 것을 빨리빨리 캐치해서 저희가 그것을 빨리 복구를 시켜야 되는데 그동안에는 CCTV가 화면이 꺼지면 그것을 알 수 있어서 이것을 좀 복구하는 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도입하게 되면 이것이 GIS를 기반으로 해서 저희 동구 관내에 있는 CCTV가 어느 부분에 이렇게 있는지 나오고요.
만약에 그 CCTV가 이제 고장이 나면 화면에서 장애 여부를 알 수 있고요.
그럼 장애가 생기면 바로 담당자랑 유지보수요원한테 연락이 가서 즉시 좀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좀 그런 시스템이라고 간단하게...
CCTV가 기존에 2018년도에는 저희가...
(실무자와 숙의)
2019년도에 600대가 있었는데 현재 1,300대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점점 늘어나고 또 24시간 활용하다 보니까 이것에 대해서 이제 뭐 장애라든가 이런 것을 빨리빨리 캐치해서 저희가 그것을 빨리 복구를 시켜야 되는데 그동안에는 CCTV가 화면이 꺼지면 그것을 알 수 있어서 이것을 좀 복구하는 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도입하게 되면 이것이 GIS를 기반으로 해서 저희 동구 관내에 있는 CCTV가 어느 부분에 이렇게 있는지 나오고요.
만약에 그 CCTV가 이제 고장이 나면 화면에서 장애 여부를 알 수 있고요.
그럼 장애가 생기면 바로 담당자랑 유지보수요원한테 연락이 가서 즉시 좀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좀 그런 시스템이라고 간단하게...
○장수진 위원 그럼 기존에는 이렇게 뭐 그러면 다운되고 뭐 이 시스템이 없어서 그랬었던 것이에요?
○안전관리과장 피은옥 기존에는 이 시스템이 없었고요.
기존에는 이제 그런 것이 화면이 꺼지면 그때 가서 이제 그것을 보수를 하고 아니면 CCTV를 교체하거나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이제 그런 것이 화면이 꺼지면 그때 가서 이제 그것을 보수를 하고 아니면 CCTV를 교체하거나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 우리 중구에는 CCTV 관제센터가 어디에 있어요?
○안전관리과장 피은옥 중구청에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중구청에 있어요, 영종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안전관리과장 피은옥 중구청에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면 영종도에는 없고요?
○안전관리과장 피은옥 예.
○장수진 위원 지금 우리가 제물포구가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다른 타 부서에서도 이렇게 시스템이나 뭐 이런 것들 서버 구입 막 이런 예산들이 많이 올라왔는데 이것이 우리가 기능은 그렇다 치더라도 사용 계획에 대해서도 계획을 세워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CCTV 관제탑을 우리가 동구에서 사용을 할지 그 중구에 있는 청사에서 사용을 할지 아니면 나누어서 사용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아직 협의는 전혀 안 된 것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다른 타 부서에서도 이렇게 시스템이나 뭐 이런 것들 서버 구입 막 이런 예산들이 많이 올라왔는데 이것이 우리가 기능은 그렇다 치더라도 사용 계획에 대해서도 계획을 세워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CCTV 관제탑을 우리가 동구에서 사용을 할지 그 중구에 있는 청사에서 사용을 할지 아니면 나누어서 사용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아직 협의는 전혀 안 된 것이잖아요.
○안전관리과장 피은옥 아직까지 협의는 안 되고 있고요.
저희 통신팀에서 그래도 이쪽 내륙에 있는 구도심에 있는 CCTV가 현황이 어떻게 돼 있는지는 중구랑 좀 협의해서 지금 좀 그것은 전수조사를 같이 하고 있고요.
아직까지 그런 것들은 시간이 지나서 좀 더 생각해 봐야 겠습니다.
저희 통신팀에서 그래도 이쪽 내륙에 있는 구도심에 있는 CCTV가 현황이 어떻게 돼 있는지는 중구랑 좀 협의해서 지금 좀 그것은 전수조사를 같이 하고 있고요.
아직까지 그런 것들은 시간이 지나서 좀 더 생각해 봐야 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제 지금 있는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이런 시스템구입비를 세운 것은 타당하다고 볼 수 있으나 우리가 이 전산시스템이나 이런 막대한 예산이 드는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체계적으로 제물포구 출범과 앞서서 이런 예산을 서버 구입이나 이런 것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당장 이것이 뭐 1년 동안 이 스마트 자산관리 시스템 구입을 안 한다고 하면 크게 이렇게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할까요?
그래서 당장 이것이 뭐 1년 동안 이 스마트 자산관리 시스템 구입을 안 한다고 하면 크게 이렇게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할까요?
○안전관리과장 피은옥 말씀하신 중구와의 그런 관계를 저도 이제 계속 말씀하셔서 듣기는 했는데요.
이것이 당장 큰 시설 장애 이런 것은 없지만 저희 CCTV가 꺼지게 되면 저희가 바로바로 보수가 안 되면...
이것이 당장 큰 시설 장애 이런 것은 없지만 저희 CCTV가 꺼지게 되면 저희가 바로바로 보수가 안 되면...
○장수진 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런 것 때문에 문제점이나 범죄나 이런 것에 대해서 캐치를 못 하거나 그런 적은 없잖아요.
○안전관리과장 피은옥 그런 적은 지금 현재로는...
○장수진 위원 예, 그럼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예산들은 좀 1년 정도 딜레이를 시켰다가 우리가 구출범준비국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다 논의해야 될 사항들이 많잖아요.
그럼 서버 구입 이런 것들도 1년 정도만 일단 보류를 시키면 충분히 내년 예산에 해 가지고 어떻게 이 CCTV 관제센터를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협의가 끝난 후 이런 서버 구입을 해도 늦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무선인터넷 와이파이도 인프라 구축한다고 지금 예산에 2억7천 올리셨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예산들은 좀 1년 정도 딜레이를 시켰다가 우리가 구출범준비국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다 논의해야 될 사항들이 많잖아요.
그럼 서버 구입 이런 것들도 1년 정도만 일단 보류를 시키면 충분히 내년 예산에 해 가지고 어떻게 이 CCTV 관제센터를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협의가 끝난 후 이런 서버 구입을 해도 늦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무선인터넷 와이파이도 인프라 구축한다고 지금 예산에 2억7천 올리셨잖아요?
○안전관리과장 피은옥 예.
○장수진 위원 그러면 지금 인프라를 구축하는 예산이 2억7천인 것이고 484쪽에 보면 지금 청내 공공와이파이 사용료는 뭐 지금 또 내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은 지금 484쪽에 청내 공공와이파이 사용료 예산 있잖아요?
이것은 지금 484쪽에 청내 공공와이파이 사용료 예산 있잖아요?
○안전관리과장 피은옥 예.
○안전관리과장 피은옥 이것은 내년도에 구축이 되면 청내 공공와이파이 사용료가 이만큼 지출이 된다는...
○장수진 위원 그것이 얼마야, 1,600만 원이네.
○안전관리과장 피은옥 1,600만 원이요, 예.
○장수진 위원 그러면 구축비가 2억7천이고 그럼 사용금액이 1년에 1,600만 원씩이렇게 대략 드는 것이에요?
○안전관리과장 피은옥 예.
○안전관리과장 피은옥 저희 지금 사무실에 현재 이런 민원실이나 주민자치센터에는 민원인용 공공와이파이가 설치되어 있고요.
지금 저희가 이것 하려는 것은 공무원용 와이파이랑 또 이제 민원인용 와이파이를 추가적으로 설치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공무원용 보안 인터넷망이랑 민원인용 공공인터넷망이니까 요즘에는 버스를 타도 인터넷이 되잖아요.
지금 저희가 이것 하려는 것은 공무원용 와이파이랑 또 이제 민원인용 와이파이를 추가적으로 설치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공무원용 보안 인터넷망이랑 민원인용 공공인터넷망이니까 요즘에는 버스를 타도 인터넷이 되잖아요.
○장수진 위원 다 물론 인터넷이 되죠.
○안전관리과장 피은옥 그런데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청사 같은 경우는 민원실하고 이런 쪽만 지금 되거든요, 그것도 민원인용이고...
○장수진 위원 그러면 우리 공무원분들이 무선인터넷을 활용해서 그런 업무를 수행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무선인터넷을 구축을 하는 것이에요?
○안전관리과장 피은옥 지금 대부분 이제 뭐 직원 복지하고도 상관 있을 수도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지금 저희 예를 들면 줌 같은 것을 회의 같은 것을 많이 하잖아요, 위원님.
지금은 다들 개인 통신 그런 데이터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 이것이 생기면 공무원용 보안 인터넷망이 생기면 이것은 저희가 국가정보원 인증 보안장치를 설치하기 때문에 외부망이랑은 좀 틀려서 그 안에서...
지금은 다들 개인 통신 그런 데이터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 이것이 생기면 공무원용 보안 인터넷망이 생기면 이것은 저희가 국가정보원 인증 보안장치를 설치하기 때문에 외부망이랑은 좀 틀려서 그 안에서...
○장수진 위원 진짜 보안이 돼야겠죠?
○안전관리과장 피은옥 예, 보안이 있으니까 줌을 통해서 회의를 한다 그런 중요한 사항들은 밖으로 안 나갈 수 있는...
○장수진 위원 아니, 그것 가지고는 좀 설득력이 부족한데 줌 그것 회의하기 위해서 인터넷을 인프라를 구축한다는 것은 사실 저는 그래서 물론 필요하기는 한데 ‘이것이 직원분들이 무선인터넷이 안 돼서 업무를 볼 수 없나?’ 막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다 핸드폰이 데이터 무제한을 많이 쓰고 있지 않나요?
많이 쓰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저는 그래서 아니, 이것이 다른 청 내도 이렇게 무선인터넷 와이파이가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는 다른 청사도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다 핸드폰이 데이터 무제한을 많이 쓰고 있지 않나요?
많이 쓰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저는 그래서 아니, 이것이 다른 청 내도 이렇게 무선인터넷 와이파이가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는 다른 청사도 있어요?
○안전관리과장 피은옥 시청, 중구, 남동구 이쪽은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시청, 중구, 남동구?
○안전관리과장 피은옥 예.
○장수진 위원 그래서 이것이 복지인가 아니면 정말 우리 근무하는 데 필요한 것인가 싶어서 그런 말 드렸는데 참...
그리고 이것 음향장비 구매하는 것은 우리 인터넷 방송하는 것 화질이 안 좋아서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 음향장비 구매하는 것은 우리 인터넷 방송하는 것 화질이 안 좋아서 하는 것이에요?
○안전관리과장 피은옥 화질보다도요, 저희가 현재 갖고 있는 셋톱 박스가 안드로이드 버전, 그러니까 보안 버전이 4거든요.
원래는 저희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에 보면 이것이 계속 업데이트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이 버전이 구버전이다 보니까 버전 업데이트가 잘 안되어 가지고 보안 경계가 좀 취약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셋톱 박스를 바꿔서 업데이트가, 지금은 12버전까지 나와서 12버전으로 교체하겠다는 그런 내용이고요.
이것 교체가 되면 조금 그런 HD방송으로 송출되던 것도 조금 인터넷방송이 화질도 좋아질 수가 있고요.
그런데 일단은 화질보다도 저희가 보안 업데이트가 되지를 않아서 그것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바꾸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원래는 저희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에 보면 이것이 계속 업데이트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이 버전이 구버전이다 보니까 버전 업데이트가 잘 안되어 가지고 보안 경계가 좀 취약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셋톱 박스를 바꿔서 업데이트가, 지금은 12버전까지 나와서 12버전으로 교체하겠다는 그런 내용이고요.
이것 교체가 되면 조금 그런 HD방송으로 송출되던 것도 조금 인터넷방송이 화질도 좋아질 수가 있고요.
그런데 일단은 화질보다도 저희가 보안 업데이트가 되지를 않아서 그것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바꾸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장수진 위원 보안 관련해서요?
○안전관리과장 피은옥 예, 보안이 계속 업데이트가 돼야 되는데 운영체제랑 소프트웨어에 이것이 지금 최신 버전이 유지가 안 돼서 지금 보안 경계가 취약한 상황입니다.
○장수진 위원 우리 보조자료에 준 것은 보안 내용은 하나도 안 나와 있는데요?
○안전관리과장 피은옥 죄송합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니까 어찌 됐든 인터넷방송 시스템 고도화 개선사업 해 가지고 나와 있는 것이 있잖아요.
○안전관리과장 피은옥 여기 편성사유에 보시면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통해 보안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고...
○안전관리과장 피은옥 (실무자와 숙의)
저희가 그것은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것은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수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페이지 474쪽에 보면 냉온열의자 설치 그리고 같은 페이지 한파방지시설 그런데 이제 보니까 냉온열의자 설치 여기는 만석동, 화평동 창영어린이공원 야외 무더위쉼터에다 설치한 것이죠?
페이지 474쪽에 보면 냉온열의자 설치 그리고 같은 페이지 한파방지시설 그런데 이제 보니까 냉온열의자 설치 여기는 만석동, 화평동 창영어린이공원 야외 무더위쉼터에다 설치한 것이죠?
○안전관리과장 피은옥 맞습니다.
○안전관리과장 피은옥 그 황금고개사거리에 있는 정자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자랑 의자가 일체형이라 그 안에다가 이것을 따로 설치하기는 좀 어려워서 일단 3개소를 설치했고요.
그래서 일단은 3개소만, 냉온열의자 사업을 올해는 3개소만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3개소만, 냉온열의자 사업을 올해는 3개소만 있습니다.
○오수연 위원 그래서 가림막만 설치한 것이에요, 황금고개사거리는?
○안전관리과장 피은옥 예.
○안전관리과장 피은옥 저희가 이제 쿨링포그를 5개소를 설치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오수연 위원 어디 어디 설치하실 예정이에요?
○안전관리과장 피은옥 일단 저희가 현장조사 나간 것은 삼두2차아파트 어르신들 자전거 보관소 앞에서 장기 두시는 그쪽 라인의 그 반대편 라인하고요.
그다음에 만석웰카운티 후문에 보면 파고라가 있거든요, 그 정류장 뒤에 그 부분이랑.
그리고 이제 황금고개사거리 쪽에도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동인천역 북광장 쪽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만석웰카운티 후문에 보면 파고라가 있거든요, 그 정류장 뒤에 그 부분이랑.
그리고 이제 황금고개사거리 쪽에도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동인천역 북광장 쪽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수연 위원 동인천역 북광장 쪽은 어디 쪽을...
○안전관리과장 피은옥 지금 저희가 원래 생각하고 있는 쪽은 자전거 보관소 옆쪽으로 사람들 이렇게 오시면 횡단보도 지나갈 때 많이 이동이 좀 유동적으로 많은 그쪽을 좀 저희가 일단은 그것을 후보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시비가 바로 내려오면 현장조사 다시 해서 변동은 될 수 있는데 일단 현재로는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시비가 바로 내려오면 현장조사 다시 해서 변동은 될 수 있는데 일단 현재로는 그렇습니다.
○오수연 위원 그러면 쿨링포그는 가로 세로 길이가 어느 정도 될까요?
○안전관리과장 피은옥 지금 조금 저희가 가로 세로는 아니고요.
가로형 폴대라고 해서 이렇게 좀 기둥처럼 생긴 것 있잖아요, 그것을 생각하고 있거든요.
모양이 되게 여러 가지인데 장소마다 조금씩 다르게 선정해서 할 예정입니다.
가로형 폴대라고 해서 이렇게 좀 기둥처럼 생긴 것 있잖아요, 그것을 생각하고 있거든요.
모양이 되게 여러 가지인데 장소마다 조금씩 다르게 선정해서 할 예정입니다.
○오수연 위원 그런데 여기 밑에 이미지 설치 사례 사진이 있기는 한데 이것이 그러면 계속적으로 뿜어나오는 것이에요,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안전관리과장 피은옥 계속해서 나오는 것이죠, 가동시간 동안.
○오수연 위원 가동시간 내에는?
○안전관리과장 피은옥 예.
○위원장 최훈 아닙니다, 온도와 습도와 맞춰서...
○안전관리과장 피은옥 (실무자와 숙의)
타이머가 있어서 그 타이머 안에서는 계속...
타이머가 있어서 그 타이머 안에서는 계속...
○오수연 위원 그러면 타이머를 맞춰 놓으면 그 타이머 안에서 운영이 된다는 것이죠.
○안전관리과장 피은옥 예.
○오수연 위원 이것이 시비랑 매칭사업이죠?
○안전관리과장 피은옥 지금 저희가 그런데 매칭사업인데 처음에 지금 3천만 원 정도 시비가 내려왔고요.
모자라는 부분은 구비로 2억500 정도 지금 충당했습니다.
모자라는 부분은 구비로 2억500 정도 지금 충당했습니다.
○오수연 위원 그런데 저는 이제 물론 더울 때 저희가 무더위쉼터도 있기는 한데 저는 너무 이것이 과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살짝 들기는 해요.
그래서 이것 조금 여쭤봤는데 아무튼 잘 설치가 돼 가지고 내년 여름에 좀 더 시원하게 주민들이 보냈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하고 또 한파 냉온열의자 설치도 한파방지도 잘 설치하셔 가지고 어르신들이나 주민들이 추울 때 좀 안전하게 잠깐이라도 쉴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것 조금 여쭤봤는데 아무튼 잘 설치가 돼 가지고 내년 여름에 좀 더 시원하게 주민들이 보냈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하고 또 한파 냉온열의자 설치도 한파방지도 잘 설치하셔 가지고 어르신들이나 주민들이 추울 때 좀 안전하게 잠깐이라도 쉴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안전관리과장 피은옥 알겠습니다.
○오수연 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복 위원 쿨링포그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아까 재활용도 잘하셨는데 저는 지금 뭐냐 하면 현대시장이요.
그런데 경제과 소관인데 거기 쿨링포그가 있어요.
그런데 거의 이용을 안 하고 있어요, 켜지를 않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용현시장에 가 봤어요.
그런데 거기는 이제 아케이드 천장 쪽에다 달아 놓으니까 물건 같은 것이 버리지 않으니까 거기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시원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 사실은 이것은 개별적인 것이라 어떻게 좋아요, 더.
그렇게 교체해서 이전 설치할 의향은 없는지 한번 좀...
아까 재활용도 잘하셨는데 저는 지금 뭐냐 하면 현대시장이요.
그런데 경제과 소관인데 거기 쿨링포그가 있어요.
그런데 거의 이용을 안 하고 있어요, 켜지를 않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용현시장에 가 봤어요.
그런데 거기는 이제 아케이드 천장 쪽에다 달아 놓으니까 물건 같은 것이 버리지 않으니까 거기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시원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 사실은 이것은 개별적인 것이라 어떻게 좋아요, 더.
그렇게 교체해서 이전 설치할 의향은 없는지 한번 좀...
○안전관리과장 피은옥 경제과, 시장에 있는 것을...
그런데 그 시장에 있는 것은 천장에 매달려서...
그런데 그 시장에 있는 것은 천장에 매달려서...
○이영복 위원 아니, 천장에 매달린 것이 아니라 각 점포마다 하나씩 있어요.
○안전관리과장 피은옥 그 위쪽에 미스트 팬이라고 약간 선풍기 비슷하게 생긴 것이잖아요, 위원님.
○이영복 위원 아니, 아닙니다.
○안전관리과장 피은옥 어떤 것인지 모르겠네.
○안전관리과장 피은옥 예.
○이영복 위원 그런데 이것이 뭐냐 하면 각 점포마다 하나씩 있어요.
그 현대시장 뭐 현대화사업 한다고 그래서 예전에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처음에 시운전한다고 하면서 여지껏 한 번도 안 썼어요.
그 현대시장 뭐 현대화사업 한다고 그래서 예전에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처음에 시운전한다고 하면서 여지껏 한 번도 안 썼어요.
○안전관리과장 피은옥 위원님, 저희가 보조자료 드린 것 보면 8페이지에 현장사진을 보시면 서울 아리수공원이라고 지금 폴대처럼 세워 있는 것 있잖아요.
저희는 지상에 이렇게 땅에 이렇게 기둥처럼 박아서 왜냐하면 보도 부분이다 보니까 걸어다니시는 그런 길이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저희가 설치를 할 예정이라 그것과는 잘 안 맞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지상에 이렇게 땅에 이렇게 기둥처럼 박아서 왜냐하면 보도 부분이다 보니까 걸어다니시는 그런 길이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저희가 설치를 할 예정이라 그것과는 잘 안 맞을 것 같습니다.
○이영복 위원 아니, 그러니까 비용이 한 2억8천이라면 그렇게 이전해서 서로 교체하면 합리적이지 않을까 좋지 않을까 그래서.
○안전관리과장 피은옥 알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저는 현대시장은 돈 조금 들여도 되는 것을 돈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그것이 이제 다른 데 중소기업청에서 나온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사업을 우리 구비는 아닌데 그것이 해 놓은 것이 지금 너무 부실해 가지고 일이 안 돼.
그래서 그렇게 사업을 우리 구비는 아닌데 그것이 해 놓은 것이 지금 너무 부실해 가지고 일이 안 돼.
○안전관리과장 피은옥 제가 가서 한번 가서 어떤 것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봐 보세요, 한번.
○안전관리과장 피은옥 예.
○이영복 위원 이상입니다.
○김종호 위원 중복되는 것 빼고요.
하여튼 폭염저감장치 관련해서는 좀 장소 너무 이렇게 단정적으로 하지 마시고 다 좀 파악 좀 해 보시고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들고요.
475페이지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런 것인지 일단 여쭤볼게요.
시간선택임기제라고 하는 것은 주 35시간이죠, 주 40시간도 가능한가요?
하여튼 폭염저감장치 관련해서는 좀 장소 너무 이렇게 단정적으로 하지 마시고 다 좀 파악 좀 해 보시고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들고요.
475페이지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런 것인지 일단 여쭤볼게요.
시간선택임기제라고 하는 것은 주 35시간이죠, 주 40시간도 가능한가요?
○안전관리과장 피은옥 저희 이제 기본적으로 주 35시간 근무하시는데요.
저희가 이제 이분들은 근무가 9시부터 9시까지 이렇게 근무를 12시간 하루에 근무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오버되는 시간을 현업수당이랑 시간외근무수당을 다 쳐드려서 그것은 임금으로 다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계약할 때 그 부분 다 설명을 드렸고, 예.
저희가 이제 이분들은 근무가 9시부터 9시까지 이렇게 근무를 12시간 하루에 근무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오버되는 시간을 현업수당이랑 시간외근무수당을 다 쳐드려서 그것은 임금으로 다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계약할 때 그 부분 다 설명을 드렸고, 예.
○안전관리과장 피은옥 35시간이 맞습니다.
○김종호 위원 나머지는 다 수당으로 플러스 되는 것이고요?
○안전관리과장 피은옥 맞습니다.
○안전관리과장 피은옥 맞습니다.
○김종호 위원 기본급이 2,668이 맞아요?
○안전관리과장 피은옥 이것이 지금 올해 기준이고요.
저희가 총무과에서 이것이 인건비 통보가 와야 다시 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미통보 돼서 올해 기준으로 이것을 세워 놓은 것이라...
저희가 총무과에서 이것이 인건비 통보가 와야 다시 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미통보 돼서 올해 기준으로 이것을 세워 놓은 것이라...
○김종호 위원 왜 일자리경제과나 교육지원과의 시선제 마급하고 기본급이 다 틀리죠?
틀릴 수가 있는 것인가요?
또 하나요.
그러니까 왜 이분들은 급식비만 동구 전체에서 이분들만 15만 원이거든요, 나머지는 14만원인데?
왜 그런 것일까요?
또 과장님, 수당 다 이해돼요, 직급보조비랑 특수직무는.
그런데 보니까 여기 대민활동비는 계산을 하셨어요.
5만 원 곱하기 4명 12개월 87.5라는 것은 35 나누기 40을 하신 것이거든요, 맞죠?
틀릴 수가 있는 것인가요?
또 하나요.
그러니까 왜 이분들은 급식비만 동구 전체에서 이분들만 15만 원이거든요, 나머지는 14만원인데?
왜 그런 것일까요?
또 과장님, 수당 다 이해돼요, 직급보조비랑 특수직무는.
그런데 보니까 여기 대민활동비는 계산을 하셨어요.
5만 원 곱하기 4명 12개월 87.5라는 것은 35 나누기 40을 하신 것이거든요, 맞죠?
○안전관리과장 피은옥 예.
○김종호 위원 그럼 직급보조비랑 특수직무도 이 산식이 들어와야 되는데 여기는 들어오지 않아요.
이것이 전반적으로 좀 이상하거든요, 이 네 분에 대해서.
기본급도 왜 마급이 다를 것인가.
이분들이 초과근무를 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하는 것은 다 이해가 되는데.
이분들은 좀 특수해서 정액급식비가 다른 분보다 비싼 것인가?
대민활동비는 시선제의 산식을 적용을 했는데 왜 직급보조비랑 특수직무는 또 산식을 적용하지 않았지?
전반이 좀 잘 정리가 안 돼요.
이것이 전반적으로 좀 이상하거든요, 이 네 분에 대해서.
기본급도 왜 마급이 다를 것인가.
이분들이 초과근무를 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하는 것은 다 이해가 되는데.
이분들은 좀 특수해서 정액급식비가 다른 분보다 비싼 것인가?
대민활동비는 시선제의 산식을 적용을 했는데 왜 직급보조비랑 특수직무는 또 산식을 적용하지 않았지?
전반이 좀 잘 정리가 안 돼요.
○안전관리과장 피은옥 이것 제가 정리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종호 위원 이것이 특수한 것이 아닌 것이죠?
○안전관리과장 피은옥 맞습니다.
○김종호 위원 정리해 봐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안전관리과장 피은옥 알겠습니다.
○김종호 위원 하나 더요.
482페이지요, 중간에 자율방범대 이분들 숙원이셨거든요, 초소 관련해서.
어렵지만 배정을 하신 것은 참 잘했다 이런 생각 들고요.
혹시 이제 지금 공간을 그러면 임차료를 지원하니까 각 방범대에서 공간을 마련을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482페이지요, 중간에 자율방범대 이분들 숙원이셨거든요, 초소 관련해서.
어렵지만 배정을 하신 것은 참 잘했다 이런 생각 들고요.
혹시 이제 지금 공간을 그러면 임차료를 지원하니까 각 방범대에서 공간을 마련을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안전관리과장 피은옥 맞습니다.
○안전관리과장 피은옥 예?
○안전관리과장 피은옥 일단 저희가 물품지원비랑 해서 지금 세워 놓은 것이 있는데요.
이것을 저희가 매년 뭐 이제 뭐...
이것을 저희가 매년 뭐 이제 뭐...
○김종호 위원 여기 1천만 원이요?
○안전관리과장 피은옥 예, 그것으로 일단...
저희가 올해 또 방한복 지원비를 별도로 세웠거든요.
기존에는 이 돈에서 방한복을 사셨는데...
저희가 올해 또 방한복 지원비를 별도로 세웠거든요.
기존에는 이 돈에서 방한복을 사셨는데...
○김종호 위원 이것에서 방한복을 사셨는데?
○안전관리과장 피은옥 사셨는데 이것 방한복을 저희가 올해는 전부 이것을 지원을 해 드리고요.
좀 1천만 원을 나눠드릴 때 거기서 조금씩 사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좀 1천만 원을 나눠드릴 때 거기서 조금씩 사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종호 위원 일단 제가 좀 요청드리는 것은 지금이 12월 중순이잖아요, 이제 거의 말인데.
이것이 지금 이렇게 배정이 돼서 예산이 본회의 때 확정이 되더라도 연말까지는 한 열흘밖에 안 남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지금 이렇게 배정이 돼서 예산이 본회의 때 확정이 되더라도 연말까지는 한 열흘밖에 안 남는 것이거든요?
○안전관리과장 피은옥 예.
○김종호 위원 이것이 당장 이렇게 사무 임차가 이 비용이 딱 정해져 있는 것이니까 잘 구해질는지도 좀 걱정이 좀 되고 구해진다고 하더라도 기본운영인원 갖춰져야 되는 것인데 그 부분도 좀 꼼꼼히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당부 드리고요.
아까 그 시선제와 관련해서는 한번 좀 다시 정리하셔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그 시선제와 관련해서는 한번 좀 다시 정리하셔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피은옥 예.
○김종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훈 김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 없음)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공공와이파이 관리는 안전관리과에서 하죠?
원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 없음)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공공와이파이 관리는 안전관리과에서 하죠?
○안전관리과장 피은옥 예, 저희가 합니다.
○위원장 최훈 지금 동구에 와이파이가 그래도 좀 보급된 편이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와이파이가 안 되는 지역이 꽤 많이 있어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보급할 계획을 지금 세우지는 않은 것 같아서 좀 세울 계획은 없을까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와이파이가 안 되는 지역이 꽤 많이 있어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보급할 계획을 지금 세우지는 않은 것 같아서 좀 세울 계획은 없을까요?
○안전관리과장 피은옥 (실무자와 숙의)
저희가 제가 지금 현황을 안 적었는데 버스정류장이나 공공 복지관...
저희가 제가 지금 현황을 안 적었는데 버스정류장이나 공공 복지관...
○위원장 최훈 버스정류장 아니면 공공행정복지센터 아니면 경로당 뭐 이런 정도...
○안전관리과장 피은옥 그런 데는 일단은 설치가 돼 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공공와이파이는 현재로는 설치 내년에 계획이 없고요.
저희가 내년도 계획한 것은 청사 안으로만 민원인용이랑 공무원 쪽만 지금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공공와이파이는 현재로는 설치 내년에 계획이 없고요.
저희가 내년도 계획한 것은 청사 안으로만 민원인용이랑 공무원 쪽만 지금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위원장 최훈 우리 동구에는 어르신들 많이 계시기 때문에 사실 그분들이 와이파이가 가장 필요한 분들이거든요?
그리고 쉼터를 조성하고 하잖아요, 무더위쉼터나 한파쉼터.
예를 들면 동부아파트 사거리라든지 솔빛2차 있는 데 등등 또 동인천역 북광장 같은 경우는 와이파이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어쨌든 그런 저런 또 아니면 배다리 공영주차장 그쪽에 좀 주민들이 운집하는 곳에 꼼꼼히 좀 해서 계획을 해서 와이파이를 설치해서 사용하시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 들어요.
그리고 쉼터를 조성하고 하잖아요, 무더위쉼터나 한파쉼터.
예를 들면 동부아파트 사거리라든지 솔빛2차 있는 데 등등 또 동인천역 북광장 같은 경우는 와이파이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어쨌든 그런 저런 또 아니면 배다리 공영주차장 그쪽에 좀 주민들이 운집하는 곳에 꼼꼼히 좀 해서 계획을 해서 와이파이를 설치해서 사용하시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 들어요.
○안전관리과장 피은옥 예, 저희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최훈 꼭 좀 해 주세요, 빨리빨리.
그래서 데이터가 없어도 생활하는 데 크게 불편하지 않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청사 와이파이가 속도가 많이 느리지 않아요, 공공 청사에 하는 와이파이는?
그래서 데이터가 없어도 생활하는 데 크게 불편하지 않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청사 와이파이가 속도가 많이 느리지 않아요, 공공 청사에 하는 와이파이는?
○안전관리과장 피은옥 예, 잘 많이 끊기고 있죠.
○위원장 최훈 그래요, 속도가 느려서 사용하려면 속 터지는데 그것을 굳이 그렇게 돈 많이 들여서 하실 생각이 있는 것인가요?
○안전관리과장 피은옥 저희가 이제 보안장비를 설치하고 하면 속도는 기존보다 훨씬 빠를 것 같은데...
○위원장 최훈 적어도 공직자분들은 조금 아까 제가 전에 공공와이파이를 좀 확대해서 이용하고자 하는 대상자분들하고는 좀 다른 속성을 가지고 있을 텐데 우리 공직자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전관리과장 피은옥 예.
○위원장 최훈 그리고 한파방지 가림막을 설치를 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관리하는 시스템 개선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가림막을 해 줘 가지고 너무나 고맙게 잘 쓰고 있기는 하지만 그곳에 가 보면 그냥 온갖 의자 뭐 이런 것 저런 것 버리는 것들 주워다가 다 채워 넣고 제가 좀 속된 표현으로 말씀드려서 이것이 무슨 거지 소굴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게 안 되게끔 관리를 하고요.
거기에 중간중간 필요한 의자들이 있으면 우리 좀 일체형으로 맞춰서 그렇게 의자 앉아서 훈수 두시는 분들은 훈수를 제대로 둘 수 있게끔 깔끔하게 좀 만들어 줬으면 해요.
그렇게 하면 도시 미관이 너무 해쳐져요, 진짜예요.
한번 제가 사진 찍은 것도 다 있기는 한데 굳이 안 보여드려도 한번 가 보시면 다 알 것이에요.
그러니까 꼭 이 점 신경써 가지고 예산은 좀 그런 데에다 써 주셨으면 감사하고요.
절대 그런 의자 갖고 오지 못하게 좀 당부를 해 주세요.
그런 것 자꾸 갖고 나오시면 폐쇄하겠다고 말씀을 하세요.
왜냐하면 너무 지저분해요, 그것은 안 돼요.
그것 좀 신경써 주시면 좋겠고요.
그런데 거기에 관리하는 시스템 개선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가림막을 해 줘 가지고 너무나 고맙게 잘 쓰고 있기는 하지만 그곳에 가 보면 그냥 온갖 의자 뭐 이런 것 저런 것 버리는 것들 주워다가 다 채워 넣고 제가 좀 속된 표현으로 말씀드려서 이것이 무슨 거지 소굴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게 안 되게끔 관리를 하고요.
거기에 중간중간 필요한 의자들이 있으면 우리 좀 일체형으로 맞춰서 그렇게 의자 앉아서 훈수 두시는 분들은 훈수를 제대로 둘 수 있게끔 깔끔하게 좀 만들어 줬으면 해요.
그렇게 하면 도시 미관이 너무 해쳐져요, 진짜예요.
한번 제가 사진 찍은 것도 다 있기는 한데 굳이 안 보여드려도 한번 가 보시면 다 알 것이에요.
그러니까 꼭 이 점 신경써 가지고 예산은 좀 그런 데에다 써 주셨으면 감사하고요.
절대 그런 의자 갖고 오지 못하게 좀 당부를 해 주세요.
그런 것 자꾸 갖고 나오시면 폐쇄하겠다고 말씀을 하세요.
왜냐하면 너무 지저분해요, 그것은 안 돼요.
그것 좀 신경써 주시면 좋겠고요.
○안전관리과장 피은옥 예.
○위원장 최훈 윤재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실 위원 과장님, 이것은 한번 짚고 넘어가려고요.
알아서 잘하시겠으나 화수시장 관련해서 어차피 주민들의 의견을 들을 것이잖아요.
그럴 때 사실 그 주민들이라고 하는 것은 화수시장 내에 있는 주민들이잖아요.
그분들 만나기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통화하기도 힘들고.
이것 역시 재개발하는 쪽도 동의서를 받는 쪽도 똑같은 입장일 것이에요.
그럴 때 어느 쪽에서 하든 같은 의견을 좀 실시했으면 좋겠다, 좀 서로 도와가면서 그래서 한 번에.
이쪽에서 못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의견을 듣고 싶어도 못 들을 때 저쪽에서 동의서를 하면서 들었을 때 혹여라도 되면 이런 것도 좀 곁들여서 같이 좀 의견을 들어달라 이렇게 협의를 좀 해서 한 번에 두 가지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혹시 놓치고 갈까봐 이것.
알아서 잘하시겠으나 화수시장 관련해서 어차피 주민들의 의견을 들을 것이잖아요.
그럴 때 사실 그 주민들이라고 하는 것은 화수시장 내에 있는 주민들이잖아요.
그분들 만나기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통화하기도 힘들고.
이것 역시 재개발하는 쪽도 동의서를 받는 쪽도 똑같은 입장일 것이에요.
그럴 때 어느 쪽에서 하든 같은 의견을 좀 실시했으면 좋겠다, 좀 서로 도와가면서 그래서 한 번에.
이쪽에서 못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의견을 듣고 싶어도 못 들을 때 저쪽에서 동의서를 하면서 들었을 때 혹여라도 되면 이런 것도 좀 곁들여서 같이 좀 의견을 들어달라 이렇게 협의를 좀 해서 한 번에 두 가지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혹시 놓치고 갈까봐 이것.
○안전관리과장 피은옥 저희가 설명회 할 때 저희 부서만 나가지는 않고요.
관련된 부서들 같이 나가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관련된 부서들 같이 나가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윤재실 위원 동의 얻을 때, 의견 들을 때 이 두 가지를 같이.
○안전관리과장 피은옥 알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전관리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피은옥 안전관리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전관리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피은옥 안전관리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54분 회의중지)
(18시10분 계속개회)
○위원장 최훈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님께서는 예산서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님께서는 예산서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도시정비과장 김동민입니다.
구민의 안녕과 좀 더 나은 구정발전을 위해 2025년도 본예산 심의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예산 심의에 앞서 도시정비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경희 도시정비팀장입니다.
최장욱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이보람 주거정비팀장입니다.
강창선 공동주택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도시정비과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 114쪽 국고보조금등입니다.
주거급여 49억8,065만4천 원,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 950만 원, 비정상거처거주자 이사비 지원 800만 원,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 1천만 원 그리고 116쪽 중단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사업으로 19억7,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0쪽 시·도비보조금등으로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사업 4억2,410만 원,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지원사업 600만 원, 공동주택 시설개선 지원사업 4,500만 원, 공동주택 관리종사자 근무환경개선 지원사업 1천만 원, 주거급여 3억8,738만 원, 장애인주택개조사업 475만 원, 영구임대아파트단지 공동전기요금 지원 1,373만 원, 마을주택관리소 운영 5,100만 원, 비정상거처 이주자 이사비 지원 400만 원,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 1천만 원, 토지구획정리사업(잔여지관리) 820만 원, 괭이부리마을 주거취약지역 개선사업에 6억3,176만5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년도이월금입니다.
예산서 134쪽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으로 13억8,518만9,010원과 135쪽 시비보조금 사용잔액으로 1억3,183만743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세출 부분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서 505쪽입니다.
도시정비과의 2025년도 세출예산은 총 115억8,402만3천 원으로 2024년 대비 33억6,063만9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반복사업과 경상경비는 생략하고 1천만 원 이상 세부사업에 대하여 신규사업과 증감내역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05쪽 중단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첨단지능정보기술을 접목한 스마트서비스를 도입하여 스마트도시를 구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국비 70％, 시비 15％, 구비 15％로 예산 매칭하여 시설비 28억2,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6쪽 상단 원활한 보상추진 시설비입니다.
본 사업은 공익사업이 완료되었으나 보상이 누락된 미지급용지에 대하여 손실보상금을 편성하여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사업으로 보상대상에 3필지 신청되어 전액 구비로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같은 쪽 하단에 재개발 및 재건축 사업운영 시설비입니다.
정비구역 내 공폐가 정비사업을 위하여 3천만 원을 전액 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7쪽 중단에 주거환경개선사업운영 시설비입니다.
괭이부리마을 주거취약지역 개선사업은 열악한 환경은 물론 붕괴된 안전사고의 우려가 높은 만석동 9-40번지 일원을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통해 50세대 미만의 임대주택과 공원, 주차장 등의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며 건축설계공모와 실시설계 용역비로 시비 6억3,176만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페이지 하단에 주택 지원 및 관리입니다.
공동주택의 원활한 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관리 주체 등에 대한 감사와 운영교육을 위한 것으로 외부전문가 인원수 증가와 강사수당 단가 상승분 등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522만6천 원을 증액한 1,421만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8쪽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입니다.
설명에 앞서 공동주택 관리 지원은 의무관리대상을 제외한 소규모 공동주택에만 지원하겠다는 시보조금 지원대상의 조정으로 시비가 지원되는 공동주택 시설개선 지원사업과 전액 자체 재원으로 지원하는 노후 공동주택 시설개선사업으로 분리하여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공동주택 시설개선 지원사업입니다.
시, 구비 50 대 50 매칭 비율로 준공 후 10년이 경과된 노후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 대한 보수 및 유지관리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단지별 사업비의 최대 50％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시설비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관리종사자 근무환경개선 지원사업입니다.
냉난방기, 환기시설 설치 지원 등 더 나은 공동주택 관리종사자 근무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시, 구비 50 대 50 사업이며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단에 노후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은 앞서 설명드린 공동주택 시설개선 지원사업과 사업내용 등은 동일하나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포함한 노후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하며 전액 구비로 4억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8쪽 하단부터 511쪽까지 마을주택관리소 운영입니다.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집수리지원, 집수리 교육 및 공구대여 등을 통해 원도심 환경개선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며 전년과 비교하여 509페이지 중단에 집수리용 자재를 구입하기 위한 재료비를 전년 대비 2천만 원을 증액하여 6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9쪽 하단에서 510쪽 상단까지 제3종시설물 안전관리 시설비입니다.
먼저 제3종시설물 지정 대상시설 실태조사 용역은 지속적인 안전관리가 필요한 노후 공동주택에 대하여 제3종시설물 지정 및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실태조사 용역으로 전년 대비 400만 원 감액하여 구비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제3종시설물 안전점검 용역으로 제3종시설물로 지정되었으나 관리 주체가 부재한 소규모 노후 공동주택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잠재적 위험요소를 파악하고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구비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0쪽 주거급여입니다.
주거급여 사업은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임차가구에 임대료를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국비 90％, 시비 7％, 구비 3％ 매칭이며 전년 대비 5억5,402만9천 원 감액된 49억13만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영구임대아파트단지 공동전기요금 지원입니다.
영구임대아파트에 입주한 주민들에 대하여 보안등, 승강기 등 공동으로 사용되는 전기료를 지원하는 사회복지사업보조로 시, 구비 50 대 50 매칭이며 전년 대비 898만 원 증액하여 2,74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12쪽 하단 보전지출 반환금기타입니다.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4억4,631만5,080원과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억4,160만8,051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비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구민의 안녕과 좀 더 나은 구정발전을 위해 2025년도 본예산 심의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예산 심의에 앞서 도시정비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경희 도시정비팀장입니다.
최장욱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이보람 주거정비팀장입니다.
강창선 공동주택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도시정비과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 114쪽 국고보조금등입니다.
주거급여 49억8,065만4천 원,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 950만 원, 비정상거처거주자 이사비 지원 800만 원,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 1천만 원 그리고 116쪽 중단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사업으로 19억7,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0쪽 시·도비보조금등으로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사업 4억2,410만 원,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지원사업 600만 원, 공동주택 시설개선 지원사업 4,500만 원, 공동주택 관리종사자 근무환경개선 지원사업 1천만 원, 주거급여 3억8,738만 원, 장애인주택개조사업 475만 원, 영구임대아파트단지 공동전기요금 지원 1,373만 원, 마을주택관리소 운영 5,100만 원, 비정상거처 이주자 이사비 지원 400만 원,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 1천만 원, 토지구획정리사업(잔여지관리) 820만 원, 괭이부리마을 주거취약지역 개선사업에 6억3,176만5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년도이월금입니다.
예산서 134쪽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으로 13억8,518만9,010원과 135쪽 시비보조금 사용잔액으로 1억3,183만743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세출 부분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서 505쪽입니다.
도시정비과의 2025년도 세출예산은 총 115억8,402만3천 원으로 2024년 대비 33억6,063만9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반복사업과 경상경비는 생략하고 1천만 원 이상 세부사업에 대하여 신규사업과 증감내역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05쪽 중단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첨단지능정보기술을 접목한 스마트서비스를 도입하여 스마트도시를 구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국비 70％, 시비 15％, 구비 15％로 예산 매칭하여 시설비 28억2,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6쪽 상단 원활한 보상추진 시설비입니다.
본 사업은 공익사업이 완료되었으나 보상이 누락된 미지급용지에 대하여 손실보상금을 편성하여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사업으로 보상대상에 3필지 신청되어 전액 구비로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같은 쪽 하단에 재개발 및 재건축 사업운영 시설비입니다.
정비구역 내 공폐가 정비사업을 위하여 3천만 원을 전액 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7쪽 중단에 주거환경개선사업운영 시설비입니다.
괭이부리마을 주거취약지역 개선사업은 열악한 환경은 물론 붕괴된 안전사고의 우려가 높은 만석동 9-40번지 일원을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통해 50세대 미만의 임대주택과 공원, 주차장 등의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며 건축설계공모와 실시설계 용역비로 시비 6억3,176만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페이지 하단에 주택 지원 및 관리입니다.
공동주택의 원활한 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관리 주체 등에 대한 감사와 운영교육을 위한 것으로 외부전문가 인원수 증가와 강사수당 단가 상승분 등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522만6천 원을 증액한 1,421만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8쪽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입니다.
설명에 앞서 공동주택 관리 지원은 의무관리대상을 제외한 소규모 공동주택에만 지원하겠다는 시보조금 지원대상의 조정으로 시비가 지원되는 공동주택 시설개선 지원사업과 전액 자체 재원으로 지원하는 노후 공동주택 시설개선사업으로 분리하여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공동주택 시설개선 지원사업입니다.
시, 구비 50 대 50 매칭 비율로 준공 후 10년이 경과된 노후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 대한 보수 및 유지관리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단지별 사업비의 최대 50％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시설비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관리종사자 근무환경개선 지원사업입니다.
냉난방기, 환기시설 설치 지원 등 더 나은 공동주택 관리종사자 근무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시, 구비 50 대 50 사업이며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단에 노후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은 앞서 설명드린 공동주택 시설개선 지원사업과 사업내용 등은 동일하나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포함한 노후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하며 전액 구비로 4억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8쪽 하단부터 511쪽까지 마을주택관리소 운영입니다.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집수리지원, 집수리 교육 및 공구대여 등을 통해 원도심 환경개선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며 전년과 비교하여 509페이지 중단에 집수리용 자재를 구입하기 위한 재료비를 전년 대비 2천만 원을 증액하여 6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9쪽 하단에서 510쪽 상단까지 제3종시설물 안전관리 시설비입니다.
먼저 제3종시설물 지정 대상시설 실태조사 용역은 지속적인 안전관리가 필요한 노후 공동주택에 대하여 제3종시설물 지정 및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실태조사 용역으로 전년 대비 400만 원 감액하여 구비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제3종시설물 안전점검 용역으로 제3종시설물로 지정되었으나 관리 주체가 부재한 소규모 노후 공동주택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잠재적 위험요소를 파악하고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구비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0쪽 주거급여입니다.
주거급여 사업은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임차가구에 임대료를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국비 90％, 시비 7％, 구비 3％ 매칭이며 전년 대비 5억5,402만9천 원 감액된 49억13만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영구임대아파트단지 공동전기요금 지원입니다.
영구임대아파트에 입주한 주민들에 대하여 보안등, 승강기 등 공동으로 사용되는 전기료를 지원하는 사회복지사업보조로 시, 구비 50 대 50 매칭이며 전년 대비 898만 원 증액하여 2,74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12쪽 하단 보전지출 반환금기타입니다.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4억4,631만5,080원과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억4,160만8,051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비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종호 위원 하나만 여쭤볼게요.
아무튼 예산 보면서 스마트빌리지 사업 관련해서 정말 고생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결국은 대기질 간이측정, 공기질 간이측정, 스마트횡단보도 설치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아무튼 예산 보면서 스마트빌리지 사업 관련해서 정말 고생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결국은 대기질 간이측정, 공기질 간이측정, 스마트횡단보도 설치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예.
○김종호 위원 이것이 나중에 통합운영시스템이라는 것이 어떻게 운영이 된다는 것입니까?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일단 저희는 이것이 제일 고민이 많은 부분이기는 한데요.
지금 시에서 추진하는 스마트시티라든가 정보통신부 쪽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최근에 저희가 선정된 것은 대기질하고 뭐 공기질 그다음에 스마트횡단보도 정도인데 앞으로 사업 영역이 계속 늘어날 것 같습니다.
늘어나는 부분이 어떤 주차라든가 안전 이제 이런 부분들은 계속 포괄적으로 늘어날 수밖에는 없는데 그 부분을 부서별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통합된 어떤 운영시스템을 구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들을 저희도 아직 공간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는 선정을 못 하기는 했는데 이 시스템을 하나로 몰아서 한 곳에서 유지관리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같이 구축을 하려고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시에서 추진하는 스마트시티라든가 정보통신부 쪽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최근에 저희가 선정된 것은 대기질하고 뭐 공기질 그다음에 스마트횡단보도 정도인데 앞으로 사업 영역이 계속 늘어날 것 같습니다.
늘어나는 부분이 어떤 주차라든가 안전 이제 이런 부분들은 계속 포괄적으로 늘어날 수밖에는 없는데 그 부분을 부서별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통합된 어떤 운영시스템을 구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들을 저희도 아직 공간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는 선정을 못 하기는 했는데 이 시스템을 하나로 몰아서 한 곳에서 유지관리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같이 구축을 하려고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김종호 위원 그 비용까지도 포함이 된 것입니까?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예, 여기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김종호 위원 그럼 일례로 이렇게 보다 보면 설치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간이측정기이든 횡단보도든 어쨌든 이것이 하나로 다 집적이 돼야 될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관리가 돼야 되는 것인데 그렇게 따지면 통합운영실이 필요하다는 것이 거든요, 이것은 지금?
그래서 관리가 돼야 되는 것인데 그렇게 따지면 통합운영실이 필요하다는 것이 거든요, 이것은 지금?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장래적으로는 그렇게...
○김종호 위원 아, 당장 내년은 아니더라도?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예, 그러니까 지금 일단 시범적으로 공기질하고 횡단보도 부분만 확인했지만 정보통신부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뭐 어떤 사물인터넷이라든가 AI 기반으로 해서 사업을 확대하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저희 도시계획팀에서 공모를 하기는 했지만 앞으로는 통합된 어떤 주관하는 부서나 팀을 만들어서 그쪽에서 관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지금 앞으로 고민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저희 도시계획팀에서 공모를 하기는 했지만 앞으로는 통합된 어떤 주관하는 부서나 팀을 만들어서 그쪽에서 관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지금 앞으로 고민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김종호 위원 그러니까 너무 좋은 사업인데 이것을 어떻게 그럼 활용을 할 것이냐.
이게 집적이 되고 나서 우리가 그때그때 대처를 하지 못하는 것이면 그냥 좋은 장비들을 설치해 놓은 것으로 그칠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이게 집적이 되고 나서 우리가 그때그때 대처를 하지 못하는 것이면 그냥 좋은 장비들을 설치해 놓은 것으로 그칠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그렇습니다.
○김종호 위원 그것에 대한 좀 고민이, 너무 좋은 사업인데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하지에 대한 고민 좀 하나가 된 것이 있는 것이고요.
어쨌든 지금 스마트횡단보도 10개소 관련해서는 객체감지용 카메라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인식한다는 것이네요?
어쨌든 지금 스마트횡단보도 10개소 관련해서는 객체감지용 카메라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인식한다는 것이네요?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예.
○김종호 위원 우리가 기존에 했던 스마트횡단보도에도 이것이 있나요, 이미 구축되어 있나요?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최초의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최근에 한 것으로는...
최근에 한 것으로는...
○김종호 위원 이것이 또 최신이죠?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예, 조금씩 이제 업그레이드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그것은 제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드리기가 조금...
지금 말씀드리기가 조금...
○김종호 위원 그러니까 벌써 이제 스마트횡단보도도 업그레이드가 돼 가고 있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통합운영시스템을 갖춘다고 하는 것은 스마트횡단보도 정도는 전체 다 이 구가 통합이 되는 것이 좋기는 한 것이잖아요.
우리가 통합운영시스템을 갖춘다고 하는 것은 스마트횡단보도 정도는 전체 다 이 구가 통합이 되는 것이 좋기는 한 것이잖아요.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그러니까 횡단보도 같은 경우도 사실 이제 고민을 해야 될 것이 저희가 기존에는 스마트횡단보도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다 이제 시로 넘겼는데 지금 이제 이런 부분들을 하게 되면서 시 같은 경우는 별도로 전담 부서가 있으니까 문제가 없는데 구 같은 경우는 스마트횡단보도를 시로 넘길 것이냐 하는 부분은 계속 고민을 좀 해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종호 위원 넘기면 시에서 가져갑니까?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여태까지 스마트횡단보도는 가져갔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통합운영시스템하고 이것이 구축이 되면 어떻게 될지는 고민을 좀 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이제 이 통합운영시스템하고 이것이 구축이 되면 어떻게 될지는 고민을 좀 해 봐야 되지 않을까.
○김종호 위원 그럼 저희가 공모를 낼 때는 스마트서비스 통합운영시스템을 구축하겠다 정도까지만 낸 것입니까?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예.
○김종호 위원 세부적인 사항을 내지는 않았고요,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사실 제물포구 된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부분도 사실 고민을 계속 해야 되는 부분이라 일단 시범적으로 하면서 앞으로 고민을 좀 해 봐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저도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사업 관련해서 예산을 이렇게 또 시설비로 예산을 다 올리셨잖아요.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예.
○장수진 위원 제가 이제 앞서서 보셨는지는 모르겠는데 도시재생혁신과 할 때도 기획이나 뭐 설계나 뭐 공사비나 이렇게 예산 목을 정리를 해 주셨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실무자와 숙의)
○원태근 위원 용역도 있고...
○장수진 위원 용역비도 있고 공사비도 있고 하잖아요, 지금.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그러니까 산출내역으로는 구분을 해 놨는데 결국은 전체적으로 용역비도 그렇고 공사비도 그렇고 시설비라 전체적인 포지션은 시설비로 넣어 놓은 부분입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니까 앞서서 제가 혁신과 할 때도 지적을 했었는데 이것이 집행을 어떻게 집행비율을 명확히 하고서 집행내역이나 이런 것들이 좀 목이 명확해야 되지 않나 해서 이런 부분을 지적을 했었거든요.
(수석전문위원을 쳐다보며)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예산은 사실 저희가 다 이것이 다 좀 보기 이것이 불편하거든요, 사실.
다 이것이 시설비인가 그래서 또 찾아서 보니까 예산을 지침 목에 맞춰서 좀 예산을 잘 편성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수석전문위원을 쳐다보며)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예산은 사실 저희가 다 이것이 다 좀 보기 이것이 불편하거든요, 사실.
다 이것이 시설비인가 그래서 또 찾아서 보니까 예산을 지침 목에 맞춰서 좀 예산을 잘 편성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예.
○장수진 위원 이것이 그러면 공모사업이 작년 8월에 선정이 된 것이에요?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예.
○장수진 위원 올 8월이죠?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맞습니다.
○장수진 위원 동구 전역에 하는 것이고 이것 공모사업 선정된 것 왜 홍보는 안 하셨어요?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뭐 그렇게 크게까지 홍보할 만큼...
○장수진 위원 아니, 그래도 이것이 용역비가 얼마였었죠?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7천만 원 정도 됐었고요.
○장수진 위원 그래서 어찌 됐든 공모사업 애쓰셔서...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저희가 선정은 됐지만 사실 관련 부서에서는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는 포지션입니다.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예, 뭐 일단은 옥외 대기질이라든가 이제 이런 부분들인데 제가 볼 때는 이제 정보통신부 쪽에서는 계속 이 부분에 대한 영역을 확장을 할 것 같고 아마 올해로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 어떤 공모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러면서 이제 확산하는 부분에 대한 것을 같이 고민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확산하는 부분에 대한 것을 같이 고민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럼 이제 설계는 언제까지 하는 것이에요?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설계는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뭐 1월 달에 바로 해서 설계하고 내년 ‘25년 연내에 다 설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뭐 1월 달에 바로 해서 설계하고 내년 ‘25년 연내에 다 설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1년 안에 가능해요?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일단 뭐 설계하셨던 쪽에서는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면 이것이 맨 밑에 보면 인테리어 공사라고 있는데 이것이 어느 사무실에 서버를 구축해야 되는 사무실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예, 공간을 지금 확보를 해야 됩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면 여기 구청 안에 있어야 되겠네요?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예.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예.
○장수진 위원 지금 여기는 이제 어디까지 진행이 된 것이에요?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지금 작업을, 정비구역 지정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 지금 내년 상반기 중에 다 완료하고 하반기부터 실시설계 들어가서 후년 정도에 사업 시행 인가 받고 바로 보상할 수 있도록 그래서 도시공사하고 시하고 해서 같이 월 1회씩 계속 협의를 하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것 지금 내년 상반기 중에 다 완료하고 하반기부터 실시설계 들어가서 후년 정도에 사업 시행 인가 받고 바로 보상할 수 있도록 그래서 도시공사하고 시하고 해서 같이 월 1회씩 계속 협의를 하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럼 공사 기간이 상당히 짧은데 지금 이 계획대로라면 ‘27년 7월부터 ‘28년 12월까지 공사 기간이 15개월 이 정도에 공사를 할 수가 있어요?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여기가 지금 아파트로 가는 것이 아니라요.
한 다세대 정도 규모로 보기 때문에...
한 다세대 정도 규모로 보기 때문에...
○장수진 위원 지금 있는 괭이부리마을 옆에 있는 임대주택 형식으로 짓는 것인가요?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지금 단지형으로 할 것인지 빌라형으로 할지 그것도 같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몇 세대죠?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49세대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일단 상가 쪽은 좀 빠져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상가 쪽은요?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예.
○장수진 위원 상가에 계신 분들이 반대하시나요?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편입되기를 원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조건부 편입입니다.
그러니까 보상액 보고 결정하시겠다 하는데 이것이 감정평가라는 것이 저희도 또 예단을 할 수가 없어서 뭐 완전히 반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일부는 보상가 보면서 판단하겠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보상액 보고 결정하시겠다 하는데 이것이 감정평가라는 것이 저희도 또 예단을 할 수가 없어서 뭐 완전히 반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일부는 보상가 보면서 판단하겠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장수진 위원 그 화수부두 임대아파트사업은 도시재생혁신과에서 하는 것이죠?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예, 혁신과에서.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저희는 이것이 주택건립 부분은 시비로 가는 것이고요.
저희는 이제 기반시설 설치비용만 저희가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그래서 이번에 용역비도 다 시비로 진행을 했고 실시설계비 이번에 올린 것도 다 전액 시비로 그래서 올린 부분입니다.
저희는 이제 기반시설 설치비용만 저희가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그래서 이번에 용역비도 다 시비로 진행을 했고 실시설계비 이번에 올린 것도 다 전액 시비로 그래서 올린 부분입니다.
○위원장 최훈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비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동민 도시정비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도시정비과를 끝으로 오늘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동 행정복지센터, 건설과, 건축과, 보건소, 의회사무과 순으로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비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동민 도시정비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도시정비과를 끝으로 오늘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동 행정복지센터, 건설과, 건축과, 보건소, 의회사무과 순으로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