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金龍煥  지금부터 국시비 보조사업 집행 등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도 어제와 마찬가지로 각 부서별로 위원님들께서 자유롭게 질의하시고  해당 부서장의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행정사무조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를 시작으로 오늘의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조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준비하시는 동안 위원장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어제하고 오늘 이틀째인데 이번 조사를 하면서 한 가지 느끼는 것은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있는 신념 체계에 집착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 하는 생각을 자꾸 하게 됩니다. 
  재정의 운용은 결코 쉬운 과제가 아닙니다. 
  사실 저도 엄청 많이 들여다보고 했는데도 고민은 더욱 쌓여갑니다. 
  그렇다고 하지 않을 수도 없는 노릇 아닙니까? 
  문제는 사람들이 아무 것도 모른다는 것이 아니라 확실한 사실과 다르게 알고 있는 것이 너무도 많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보조금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솔직히 말하면 저희들 자신들도 당초에 욕심은 굉장히 많이 냈지만 쉽지 않음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큰 틀에서 보면 특히 우리 구청 같은 곳은 이에 관해 관심을 갖지 않으면 안 되겠다 싶었습니다. 
  예상은 어느 정도 했지만 솔직히 보조금에 관해 우리 구청 공직자들의 관심이 높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것은 누구를 나무라거나 비평하려는 의도가 아닙니다. 
  쓸 돈은 점점 많아지는데 돈은 없고 결국 방법이 없지를 않습니까? 
  이 문제에 관해서는 특정 개인에 대한 비판보다는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행정환경과 관련된 문제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지방이 엄청 피해를 보는 결과가 되어 버렸습니다. 
  이런 점을 충분히 염두에 두시고 관련 부서장들이 답변을 하실 때에는 소소한 문제에 급급해 하지 마시고 업무수행 과정에서 나타난 불합리한 면을 중앙 또는 시에 과감히 전달하여 아래로부터 문제를 개선시키려는 노력을 이제는 보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의견을 낼 때는 처한 입장에서 깊은 고민을 보여주시고 그것이 정 안 되어 있으면 차라리 자신에게 정직해지는 용기라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비평이나 비판이 아니라 해결의 방법을 찾자는 것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염두에 두시기 바라면서 지금 어제, 오늘 이틀 동안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는데 이 행정사무조사의 가장 큰 목적은 어느 국시비보조금을 쓰는 단위사업의 잘잘못이나 단위부서의 잘잘못을 논하자는 자리가 아닙니다. 
  큰 틀에서 제도적으로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같이 논의를 해서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행정사무조사의 방침이나 목적을 정했으니까 그쪽으로 모든 답변과 질의를 좀 모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죠.
  그러면 제가 우리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한 가지만 주민생활지원과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쓰는 국시비보조금 총 금액은 얼마나 되시죠?

○住民生活支援課長 李昌遠  먼저 계속되는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김용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드립니다.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보조금 당초 예산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전체예산 130억원 가운데 보조금이 120억원 차지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金龍煥  그러면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 예산의 대부분은 국시비보조금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러면 그것을 집행하시면서 우리 구청 입장에서 시나 이런 쪽에 제도적으로 불합리하다거나 우리의 목소리가 반영이 안 되거나 이런 것들을 실무 업무를 하시면서 주무부서장이니까 많이 느꼈을 것 같은데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하실 것이 없습니까? 

○住民生活支援課長 李昌遠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을 분석하면 140억원 가운데서 보조금 120억원, 거기에 따른 구비부담 20억원, 정확히 143억원입니다.
  143억원 중에서 140억원은 거의 가변성 없이 집행되는 금액이라고 보여지고 3억원이 우리 복지행정을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거든요.  
  우선 중앙보다도 시에, 중앙에서 내려오는 국비 경상적경비는 거의 한계가 있습니다. 
  전국적인 현상을 위주로 해서, 그래서 우리 구에서 노력하고 있는 것은 3억과 관련되는 시의 의지를 시비화 해 달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에서 우리 구만 달라고 하면 거의 안줍니다. 
  단지 우리 주민생활지원과 입장에서는 자꾸 작은 사업을 특화시켜 나가서 나중에 각 구에 파급되고 우리 구에 구비가 되었던 것을 보조금으로 되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金龍煥  지금 우리 실장님 말씀하시는 것 십분 이해를 하는데 지금 여기에 기본적으로 행정사무조사에 응한 제출자료 목록을 보면 2, 4, 6, 7번이 해당 사항 없다고 제출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연도별 자체 계획 같은 것은 어느 정도 세워져 있습니까? 
  타 부서에 비해서 8번 주민생활지원과는 내용이 있다 자료가 와 있는 것 같은데....

○住民生活支援課長 李昌遠  위원장님, 잠깐만요.
  지금 의회에서 제출하라는 1번부터 8번 목록을 제가 갖고 있지 않아 가지고 보려고 하거든요.

○委員長 金龍煥  왜 이 질의를 드렸느냐 하면 지금 어제 관련 자료를 제출한 부서들을 대부분 보면 8번도 다 빠져 있었거든요.
  그런데 주민생활지원과는 8번이 되어 있다고 보기 때문에 타부서에 비해서는 이쪽 국시비보조사업과 관련해서 어떤 자체계획을 갖고 계신 것 아닌가 해서 여쭈어 봤습니다. 

○住民生活支援課長 李昌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에서 제출할 때 8번 해당 없다고 했는데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사항은 중기재정계획에 되어 있고 또 하나 하드웨어적인 시설비, 건립비 쪽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委員長 金龍煥  제가 왜 이 말씀을 여쭙느냐 하면 지금 이 자리가 행정사무조사 제목이 국시비보조금 관련해서 조사를 하는 자리거든요.
  3개년동안 2006년, 2007년, 2008년 현재까지 국시비 관련해서 중앙정부나 시에서 위임사무 쪽으로 하는 사무에 대한 처리들은 하고 계신데 우리 구청에서 스스로 어떤 신사업을 발굴하거나 우리 필요에 의해서, 요청에 의해서 국시비가 내시되거나 우리한테 내려오는 과정, 우리 구청의 신청에 의해서 사업이 진행되는 것들은 지금 별로 보지를 못했어요.
  그러면 통 틀어서 우리 구청은 국가에서 주는 위임사무, 국시비 관련된 사업 중에서는 국가에서 주는 위임사무만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우리 자체 신청에 의해서도 얼마든지 국시비사업이 가능한데 물론 신청한다고 100% 다 받아들여진다고 보여지지는 않고 아까도 우리 과장님 잠깐 언급하셨는데 3억원 행정비가 시에서 받아들여졌으면 좋겠다 그런 의도로 말씀하셨는데 그런 쪽에 의식들이 오늘 이 자리는,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단위사업의 잘잘못보다는 큰 틀에서 국시비를 우리가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향후에 어떤 모양으로 우리 구에 필요한 행정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국시비를 좀더 염출해 오는 노력을 우리 각각 공직자들이 하실 수 있겠는가 하는 논의의 장으로 저는 보고 행정사무조사를 진행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과장님이 그동안 갖고 계신 의견이나 이런 것이 있다면 짤막하게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住民生活支援課長 李昌遠  복지뿐만 아니라 예산확보에 있어서 복지 분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 분야에서는 경상비적 성격의 비용은 국가에서 법률로 정해 놓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무슨 사업에 대해서는 국비 50%를 줄 테니까 시비 또는 구비 몇 %을 고정시켜서 편성하라 하는 고정사항이 있고 그것 이외에 우리가 국시비를 확보하는 수단은 단순보조금 말고 물론 보조금에서도 가령 노인회관을 신축할 때 보조 신청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 조항에 의해서 국비를 신청하고 두 번째는 보조금이라는 틀 속에서 지급이 안 되었을 경우에는 특별교부세라든지 시의 재원조정교부금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많이 해 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대형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국비가 수반되었고 영유아 보육시설 같은 경우에는 시의 재원조정교부금을 많이 따왔습니다. 
그런 내용을 우리 공직자들이 알고 있습니다. 

○委員長 金龍煥  김기인 위원님...

○金基仁 委員  본 위원은 생각하기에 국시비보조금이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제도적으로 고쳐야 할 점이 무엇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住民生活支援課長 李昌遠  복지관련 국비에 대해서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관련 하다보니까 수요가 국가적으로 점증되고 또 하나는 보편적인 사업일 때 어느 특정지방자치단체만 줄 수 없기 때문에 법률로써 통제를 합니다. 
  또 하나는 국가정책 수급체계가 그렇다고 해도 마찬가지겠지만 향후 몇 년 동안 내다보고 예산 편성을 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를 보면 종전에는 복지행정을 국가에서 거의 책임지는 문제가 되었는데 국가재정의 한계 또는 지역적인 복지비용의편차,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국가에서 통제하는 형태가 더 강화되었습니다. 

○金基仁 委員  됐습니다. 
  과장님, 120억원을 가지고 사업을 한단 말이에요. 
  120억원을 가지고 이렇게 나열한 사업 외에는 다른 사업을 안 하고 그렇죠?
  우리 동구에 등록된 장애인 수는 몇 명이나 돼요?

○住民生活支援課長 李昌遠  대략 4,300명 됩니다. 

○金基仁 委員  그러면 기초생활수급자는...

○住民生活支援課長 李昌遠  3,400명...

○金基仁 委員  차상위 계층은 

○住民生活支援課長 李昌遠  차상위 계층은 10% 보고 있습니다.  300명...

○金基仁 委員  그리고 우리 동네 환경 지킴이는 어떤 형태로 운영하고 계세요?

○住民生活支援課長 李昌遠  주민복지과 사항인데 6개월 정도 일 하시잖아요.
  7월에 동별로 7명 내지 12명 정도 신청 접수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金基仁 委員  과장님은 보조금을 교부 신청하라고 내려오잖아요?
  지금 우리 위원님들도, 지금 조사도 과장님도 시에서 감사를 받았을 것이고 감사원 감사도 받았을 것이고 우리 기초 의원까지 하면 3번을 받는 것이죠?

○住民生活支援課長 李昌遠  구에서 하는 것은 행정사무감사, 목적이 다르겠죠.

○金基仁 委員  아무 지적사항이 없었어요?

○住民生活支援課長 李昌遠  가령 보조금에 관해서 크게 제 개인적으로 머리 속에 있는 것을 말씀드리면 보조금에 대해서 국시비보조 비율대로 예산을 편성했느냐 그것 이외에는 불법지출이 있었느냐 하는 것이 일반적인 감사대상이고 국가적인 제도 개선에 대해서는 시 단위에서는 접근하지 않습니다. 

○金基仁 委員  보조금을 책정해 가지고 시로 보조금을 신청할 때 우리 동구는 열악한, 동구 주민입니다.
  동구 장애인수도 4,300명, 기초생활수급자 몇 명...

○住民生活支援課長 李昌遠  대략 3,300명...

○金基仁 委員  보조금을 더 신청해 가지고 우리 동구 주민의 생활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은 없으세요?

○住民生活支援課長 李昌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장님 오셔서 장애복지관을 건립한다고 했을 때 담당파트에서는 보조금을 못 주겠다고 했습니다. 
  다른데도 준 적이 없다, 당연히 맞는 말씀이고 우리가 보조금을 달라고 했으니까 보조금을 못 준다는 것인지 가령 교부세도 있고 재원조정교부금도 있거든요.
  현 단계에서는 보조금 얘기가 나오니까 보조금 못준다고 얘기하신 것이고 그 외에 중앙의 교부세라든지 시장님이 갖고 있는 것, 시의원님이나 구의원들의 협조 하에 별도 예산편성도 가능하거든요. 
  그런 길은 있습니다. 

○金基仁 委員  각동에 주민자치센터 도우미를 운영하고 있죠?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住民生活支援課長 李昌遠  2006년부터 점증적으로 각동에 1명씩 11명이 주민자치센터 도우미라고 있는데 크게 봐서 그분들은 사회적인 일자리 참여가 되겠습니다. 

○金基仁 委員  그 사업은 참 좋은 일거리 창출 사업 같아요.
  그런 분들을 고용 몇 개월하고 있어요?

○住民生活支援課長 李昌遠  1년 하고 있습니다. 

○金基仁 委員  앞으로 계속 그 사업을 이월해 나가는 것이죠.

○住民生活支援課長 李昌遠  내년에도 예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金基仁 委員  그런 사업을 계속 지향했으면 좋겠어요.
  시에 보조금을 더 따가지고 그런 도우미가 꼭 필요해요.

○委員長 金龍煥  김기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병림 위원님...

○住民生活支援課長 李昌遠  송병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 것,  세 번째 것은 제가 드리고 9페이지에 있는 것은 주민복지과 사항이거든요.
  그때 한번 말씀드리면 좋겠습니다. 

○委員長 金龍煥  자료 요청 다 하셨습니까? 

○委員長 金龍煥  이영복 위원님...

○住民生活支援課長 李昌遠  일단 국비 문제점이 있었던 사항은 구체적으로 없었고 예를 들어서 국비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직접 들어오지 않고 시를 거쳐서 들어오거든요.
  자금 교부가 조금, 보조 내시는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자금교부가 조금 늦게 되는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住民生活支援課長 李昌遠  문제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수급자분들한테 매달 반복적으로 돈이 나가는 것은 자금이 며칠 늦게 들어왔다 하더라도 돈을 내드려야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단위사업, 시설비 건물 짓는다, 그런데 자금이 안 들어오면 발주가 어렵거든요.
  그런 경우는 예측될 수 있습니다. 

○住民生活支援課長 李昌遠  구비로요?

○住民生活支援課長 李昌遠  예비비라는 것도 있을 수 있고 경미할 경우는 전용이라는 것도, 그런 경우는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住民生活支援課長 李昌遠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쓰는 예산, 보조금을 크게 보면 거의 고정적 경비, 수급자들한테 드리는 돈이 80억원, 장애인 분들에게 드리는 돈이 20억원, 자활센터에 관한 경비, 사회복지 관련 경비가 주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고정경비입니다.
  그래서 우리 보조금에 대해서 획기적으로 집행에 대해서 어떤 개선보다도 예를 들어서 수급자 같은 경우는 그분들한테 돈이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는 분들한테 전달되어야 하고 반면에 부정수급자가 나오게 되면 나오지 않도록 하고 부정 수급한 돈이 있으면 받아내고 그런 피드백 과정을 계속 생각하고 있습니다. 

○住民生活支援課長 李昌遠  2년 막 지났습니다. 

○委員長 金龍煥  이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행정사무조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창원 주민생활지원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우리 송병림 위원이 자료 제출 요구한 것은 빨리 갖다 주세요.
  어제도 자료제출 요구를 했는데 하루가 지나서 자료를 갖고 오신 부서들이 있어요
  그것은 조사를 원활하게 하는데 맞지 않으니까 바로 가서 자료를 발취해서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住民生活支援課長 李昌遠  알겠습니다. 

○委員長 金龍煥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조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조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時30分 調査中止)
(10時50分 調査繼續)

○委員長 金龍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행정사무조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조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때는 해당 페이지를 짚어가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님 질의하세요.

○住民福祉課長 車暻元  우선 보육사업에 대해서 보조금은 법령이나 지침에 의해서 일정액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전체적으로 집행률은 90%는 넘지만 건수가 어떻게 보면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이 있다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보육사업에 대해서는 보육아동들이 이동률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관계로 다른 사업보다도 집행률이 낮게 나타난 경우도 있습니다. 

○住民福祉課長 車暻元  어디 것 말씀하시죠.

○住民福祉課長 車暻元  집행이 안 된 것은 없는데요.

○住民福祉課長 車暻元  금년도 예산은 아직까지 설계...

○住民福祉課長 車暻元  일부 사업자체가 안한 것도 있고 개보수관계는 일부 의뢰를 했지만 지금 관련부서에서 설계 중에 있거나 그런 것 때문에 아직까지 집행이 안 된 것은 있습니다. 

○住民福祉課長 車暻元  특히 영유아 시설에 대해서 저희 부서에서 계획을 잡아 가지고 1/4분기 내에 해서 모든 사항을 관련부서, 시설관리부서에 의뢰를 하게 되면 시설관리부서에서는 저희 시설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시설들을 통합해서 설계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육시설 관계는 하반기에 바로 입찰해 가지고 공사를 게재한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住民福祉課長 車暻元  보조금 관계 말씀하시는 것이죠.
  80-90% 가까이 됩니다. 

○住民福祉課長 車暻元  금년도 본예산은 183억원이거든요.
 지금 총사업비가 약167억원 정도 되니까 90% 가까이 됩니다. 

○住民福祉課長 車暻元  예산만 따진다면 주민생활지원과하고 300억원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住民福祉課長 車暻元  저희 구뿐만 아니라 복지관계가 계속해서 수요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매년 증액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住民福祉課長 車暻元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住民福祉課長 車暻元  그것은 지방자치단체별로 특색에 따라서 어떤 사업은 A라는 지방자치단체라는 노인관계가 많을 수가 있고 B라는 단체는 노인관계가 없을 경우 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아마 지자체별 다소 사업의 성격상 사업 자체가 부족하거나 충족하면 차이는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住民福祉課長 車暻元  저희들이 공문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하나는 실질적으로 업무관계에서 시 연찬 내지는 회의석상에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위원님들도 알다시피 다른 구에 비해 보통 많게는 1-2% 정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노인업무에 대해서, 노인사업에 대해서는 다른 구보다는 사업자체가 예산 대비로 보면 많은 편이고 거기에 대해서 사업을 많이 치중하는 편입니다.
  그런 경우에 저희는 시에서 노인업무에 대한 예산관계는 다른 것부터도 많이 요청하고 거기에 따라서 많이 오는 편입니다.
  한 예로 무료급식소는 동구가 인천 8개 자치단체 중에서 가장 적은 편에 비하면 급식소가 가장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부평하고 이용객들이 대등한 숫자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많은 시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住民福祉課長 車暻元  적게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住民福祉課長 車暻元  2007년도 대비 2008년도 관계는 크게 차이가 있던 점들은 2007년도에는 우리 사업자체, 위원님들도 알다시피 중대형 경로당이라든지 전문요양 병원, 이런 사업예산이 있었고 금년도에는 사업예산이 없었습니다. 

○住民福祉課長 車暻元  무료급식소는 지금 시에서는 지금 말 그대로 저소득층 노인들한테는 무료로 급식을 제공하고 그렇지 않은 분들한테는 실비를 받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하반기에 저희 노인복지회관에서는 일부 저소득층을 제외한 분들에 대해서는 유료로 하도록 저희들이 하반기에 조치를 했습니다. 
  앞으로 시에서도 무료급식소를 이용하는 분들 중에서 자생력이, 좀더 여유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유료화해야 하지 않느냐는 형태로, 그런 방향으로 이끌고 있고 앞으로 그렇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도 중기적으로는 일부 그런 부분들을 확대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住民福祉課長 車暻元  알겠습니다. 
  동구 관내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적극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住民福祉課長 車暻元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住民福祉課長 車暻元  금년도에 임정희 부의장이 평생교육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셔 가지고, 특히 다른 분들도 청소년 교육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는 크게 사업 자체가 우리 구에서 직접 하는 사업도 있고 국시비보조 사업 중에서 민간에 위탁하는 사업이 있는데 그중에서 평생교육과 관련돼서 청소년수련관에 중앙 내지는 교육 관련 이런데다 평생교육 관련된 유사사업들에 대해서 보조를 받도록 유도를 해 가지고 금년도에 신규로 저희 구를 거치지 않고 바로 간 사업들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앞으로 점진적으로 확보해 나가도록 할 예정에 있습니다. 

○住民福祉課長 車暻元  청소년수련관이 있는데 그 자체가 협소해 가지고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보면 도심 재개발 관계가 있다면 주변 자체를 좀더 야외공연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확보해야 되지 않나 그런 것들은 중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住民福祉課長 車暻元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학교라든지 이용하는 여러 가지 관계를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住民福祉課長 車暻元  의견 수렴 중에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수렴되어 가지고 실현 가능성이 있다면...

○住民福祉課長 車暻元  알겠습니다. 

○委員長 金龍煥  이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金基仁 委員  총예산이 16억원...

○住民福祉課長 車暻元  2008년도 본예산이 약183억원 정도 됩니다. 

○金基仁 委員  과장님은 보조금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보신 것이 있습니까? 

○住民福祉課長 車暻元  보조금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쓰느냐 그런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보조금은 각과에 공통된 사항으로 저희들 의지하고는 조금 달리 국가 또는 시에서 어떤 지침이라든가 법령에 의해서 발생하는 사업이지만 때로는 구에서 연계된 사업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추가로 요구할 수 있는 사항도 있습니다. 
  저희 과 같은 경우는 크게 노인복지관계하고 아동복지 그 이외에 청소년 이렇게 세 가지 사업으로 크게 분류됩니다. 
  그중에서 노인복지, 아동복지 사업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저희들은 가능한 한 보조사업비 외에 연계된 사업들이 있다면 추가로 자체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 예로 중대형경로당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보조금이 아닌 교부금 형태로 돈을 지원받아 가지고 사업을 신축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운영비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런 운영비들은 저희들이 가능한 한 시라든지 국가로부터, 중앙정부로부터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계획으로...

○金基仁 委員  보조금 집행잔액이 남는데 그 집행잔액에 대한 큰 이유, 한번 설명해 보세요.

○住民福祉課長 車暻元  한 예로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한 예로 든다면 특히 보육아동에 대해서 연간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계획인원 대비 그대로 집행됐을 때는  상관이 없는데 계획인원 대비해도 예산이 안 오는 경우도 있고 또 추가로 더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다소 예산이 많이 왔을 경우에, 저희 구에서 계획 대비 예산이 많이 왔을 경우에 오히려 보조금이 과하게 다른 사업보다 좀더 많게 집행률이, 집행잔액이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金基仁 委員  동구에 결식아동이 몇 명이나 돼요?

○住民福祉課長 車暻元  방학 중 1,000여명 가까이 됩니다. 

○金基仁 委員  결식아동에 대한 보조금 지원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住民福祉課長 車暻元  결식아동은 크게 방학, 학기 중으로  크게 구분돼서 지원하고 있는데 주로 평시에는 1식을 제공하고 방학 중에는 2-3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방학 중에는 학교에서 먹던 아이들이 학교를 가지 않다 보니까 주로 이용하면 되면 일반음식점이라든지 푸드뱅크(Food Bank)라든지 아니면 냉동도시락 여러 가지 형태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작년 하반기부터는 재래시장 활성화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때로는 상품권을 일부...

○金基仁 委員  얼마짜리를...

○住民福祉課長 車暻元  식대를 계산해 가지고 만약에 3만원이면 3만원, 방학기간에 한 학생당 3만원 정도 지원된다고 가정했을 때 3만원 상당한 상품권을 주는데 그것은 부식만 살 수 있도록, 제한을 두어 가지고...

○金基仁 委員  본 위원이 이것을 왜 물어보느냐 하면 식권을 방학기간 중에 주다보니까 학생들이 안 가요.
  어떤 선입관으로 안 가는지 알고 계십니까? 

○住民福祉課長 車暻元  본인들이 드러나는 것에 대해서...

○金基仁 委員  그런 제도를 바꿀 필요성이 있는데 과장님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住民福祉課長 車暻元  저희는 항상 급식을 이용할 때는 설문을 1년에 1번 이상 합니다. 
  가능한 한 학생들한테 본인들이 여러 가지 어렵게 처한 것들이 드러나지 않도록 최대한 그런 것들을 배려해 가지고 지원하고 있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많은 조사라든가 설문을 통해서 가능한 한 그런 학생들이 드러나지 않도록 하고 불편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金基仁 委員  한 가지 더 묻겠는데 중대형경로당은 언제 완공됩니까? 

○住民福祉課長 車暻元  건축부서에서 계획은 1월 3일자로 보고 받았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 가능한 조기에 준공될 수 있도록...

○金基仁 委員  빨리 서둘러 가지고 완공되기를 바라겠습니다. 

○住民福祉課長 車暻元  알겠습니다. 

○委員長 金龍煥  김기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정희 위원님...

○住民福祉課長 車暻元  통상 10개월에 대해서 집행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10개월 되는데 6페이지는 2006년도 것입니다. 
  저희 동구에서 100명으로 환경지킴이 사업에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고 다만 이분들이 남는 이유도 중도에 질병관계, 동별로 5-6명 정도 배치를 하고 있는데 질병이나 이런 관계로 쉬는 경우가 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그런 것들이 남다보니까, 날짜가 10개월 하는데 준비기간 하다보면 10일 공백기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관계 때문에 집행률이...

○住民福祉課長 車暻元  바로 대처를 합니다. 
  동구 관내에는 환경지킴이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일자리 사업들이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참여하신 분들이 다른 사업으로 가는 경우가 있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은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住民福祉課長 車暻元  청소년 자원봉사학교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방학 중에 하는 사업입니다.
  당초 저희들이 참여 자체가 계획했던 인원보다 참여가 저조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하려고 합니다. 
  특히 방학 중에 하다보니까 일부 인문계 학교나 이런 경우는 다소 참여를 못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어 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향후 개선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학생들을 참여토록 유도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住民福祉課長 車暻元  학생들을 방학기간에 해 가지고 강화도에 1일 자원봉사를 간다는 형태를 취했습니다. 

○住民福祉課長 車暻元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다소 미흡한 점은 인정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말 그대로 자원봉사를 통해서 학생들한테 많은 것을 기여하고 성숙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住民福祉課長 車暻元  이런 것은 있습니다. 
  말 그대로 모든 사업자체에서는 자체평가도 있지만 외부기관, 중앙으로부터 의 평가도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에서는 보육하고 노인복지, 이런 사업에 대해서 평가를 항상 받고 있습니다. 
  중앙에서도 받고 시에서도 평가계획에 의해서 항목들이 포함되어 가지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사실 2개 사업에서는 다른 기관보다는 좋은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 
  한 예로 작년부터 시행한 독거노인 관리사 서비스관계는 중앙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아가지고 동구가 우수기관으로 지정된 것도 있습니다.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좀더 노력해 가지고 계속해서 사업을 발전시키도록 노력할 계획이고 다소 미흡한 사업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개선사항을 마련해 가지고 실적 자체를 좋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住民福祉課長 車暻元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의 의견에 일부 동의합니다. 
  저희들은 특히 금년도에 말 그대로 평생학습에 관련된 것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상반기 내에 관내 재능대학하고도 의견을 조율했었고 저희들이 하반기에는 학교장 내지는 관련된 분들하고 간담회를 개최해 가지고 청소년들에 대한 여러 가지 욕구사항 내지는 평생학습에 관련된 여러 가지 프로그램 관계를 도입해야 하지 않나 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계획에 앞서 가지고 우선적으로 동구 관내에는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평생학습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을  도입하는 것들에 대해서도 협의를 하고 있고 앞으로 점진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대를 하고 또한 중앙의 유사기관 또는 교육청하고도 이런 관계를 저희 구에서 연계를 시켜 가지고 실질적으로 그런 사업들이 동구 관내에서도 신규사업들이 발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住民福祉課長 車暻元  아닙니다.  이런 것은, 저희들이 말 그대로 평생학습이 대두되는 것들이 지금 각 지자체별로 많은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도 말 그대로 평생학습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기관이라든지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 구가 중심이 되어 가지고 연계를,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화도복지회관, 노인복지회관, 청소년수련관, 그 외  학교라든가 이런 기관에서 하는 여러 가지 학습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쉽게 열람할 수 있는 것들을 알려야 되지 않느냐 해서 홈페이지에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알리려고 노력하고 있고 홈페이지 관련 부서하고도 그런 부분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住民福祉課長 車暻元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공감합니다. 
  저희 공무원들이 교육훈련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제도가 바뀜으로 인해서 당연히 이수를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이 필요로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수할 경우에 자기 직무와 관련된 여러 가지 교육기관에 가서 학습 뿐만 아니라 일반 연찬회라든지 세미나에 많이 참석해 가지고 자기 전문분야에 대해서 역량을 키워야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住民福祉課長 車暻元  알겠습니다. 

○住民福祉課長 車暻元  성폭력 관련해서 인천의료원에 성폭력 클리닉이 있습니다. 
  피해자들에 대해서 치료 내지는 여러 가지 보호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住民福祉課長 車暻元  예, 그렇습니다. 

○住民福祉課長 車暻元  저희 구뿐만 아니라 인천시 전체에서 피해 여성에 대해서 입원이 되면 거기에 대해서 치료를...

○住民福祉課長 車暻元  그렇습니다. 

○住民福祉課長 車暻元  동구 주민뿐만 아니라 인천시 전체 포함됩니다. 

○委員長 金龍煥  임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복 위원님....

○住民福祉課長 車暻元  금곡교회...

○住民福祉課長 車暻元  금곡교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간략하게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금년 2월에 공사에 대해서 개찰되어 가지고 업체가 선정되었습니다. 
  입찰되는 과정에서 다소 예정가를 선정하는 범위를 잘못해 가지고 낙찰된 업체가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뭐냐 하면 예정가격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범위를 3%내에서 해야 되는데 아마 전산으로 입력할 때 금곡 법인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을 플러스, 마이너스 2로 잘못 입력해서 낙찰을 받았는데 낙찰 받은 것에 대해서 혹시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의견을 제시한 바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낙찰 받은 업체에서는 자기들이 낙찰 받았으니까 이의가 없다, 공사를 해 달라고 법원에다 소를 제기해 우선적으로 그 부분이 법원에서 자기네 과오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해결을...

○住民福祉課長 車暻元  업체가 아닌 금곡교회 법인에서...

○住民福祉課長 車暻元  이 관계에 대해서 저희들이 아마...

○住民福祉課長 車暻元  7월 중에 공사를 재기한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住民福祉課長 車暻元  12월입니다.

○住民福祉課長 車暻元  현재로서는 공사가 지연된다면, 다소 조금 지연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住民福祉課長 車暻元  말 그대로 찾아가는 이동복지관 사업이라고 하는데 이동목욕차량 구입이 되겠습니다. 
  목욕차량 구입해 가지고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住民福祉課長 車暻元  노인복지회관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住民福祉課長 車暻元  예.

○住民福祉課長 車暻元  맞습니다. 

○住民福祉課長 車暻元  이 관계는 2007년도에 시에서 각 보육시설에 대해서 점검 시에 적발된 사항입니다.
  일부 보육시설 같은 경우는 기부금 관계, 주로 보육사업에 대해서는 국시비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구비는 거의 지원 안 되는 편인데 국시비에서 일반운영비나 이런 것을 집행하는데 있어가지고 시설장이 운영비 중에서 일부 유류비로 부당하게 지급되었다고 지적해 가지고...

○住民福祉課長 車暻元  기부금 같은 법인으로 전입되어 가지고 50% 범위 내에서는 일반 경상적경비로 쓰지 말도록 권고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과하게 지출되었다고 지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住民福祉課長 車暻元  지출을 과하게 한 것이죠.

○住民福祉課長 車暻元  다만 저희 부서에서는 다른 부서보다도 많은 국시비를 받고 있고 사업자체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정기적으로 연1회 이상, 수시로 점검해 가지고 가능한 한 부당하게 시설에서 운영비를 타가거나 집행되는 사례가 없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점검 강화를 해 가지고 가능하면 부당한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住民福祉課長 車暻元  예.

○委員長 金龍煥  이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자료 15페이지 중앙정부차원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파악되었던 것인데 노-노 홈케어(Home Care)사업하고 노인 돌보미 지원사업, 노인인력 활동지원사업, 집행잔액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중앙정부차원에서 개선책이나 이런 것들이 내려온 것이 있습니까? 

○住民福祉課長 車暻元  아직은 없습니다. 
  다만 제가 금년도 4월경인가 중앙에 교육을 일주일짜리 갔다 왔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교육을 갔다 왔습니다. 
  중앙에서는 복지업무에 대해서는 특히 노인복지 같은 경우는 사업자체가 유사사업이 많다, 노-노 홈케어(Home Care)나 노인 돌보미사업 자체는 어떻게 보면 유사사업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노인돌보기 사업이라는 것은 바우처(Voucher) 관계인데 중복 유사한 사례가 많기 때문에 이런 관계들은 중앙정부에서 아마 지금 권역별로 사업자체를 큰 단위사업으로 통합을 할 계획으로 있다고 제가 교육 시 교육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좀더 중앙에서 컨트롤이 되지 않나, 지방에서 이런 사업을 동구 관내는 한 예로 노인 돌보미, 바우처(Voucher)가 53명,  당초 계획되었던 51명, 실제 신청한 사람들은 20명도 안 되었습니다. 

○委員長 金龍煥  이대로 하면 국비를 보조받은 것인데 집행을 못해서 잔액이 되면 반납 사유가 되잖아요.
  우리 같은 경우는 예산상으로는 받은 것이지만 집행을 못해서 다시 반납되는 그런 것들이 반복될 수 있는 사업들이거든요.
  겉으로는 크게 보이는데 실제로는 그 주머니에 상당 부분은 빈 것이란 얘기죠.

○住民福祉課長 車暻元  다만, 돈이 저희 구까지 와가지고 이자부분에 대해서...

○委員長 金龍煥  과장님, 이자 부분은 웃자고 하는 얘기고 사업목적을 충실히 달성하고 우리 과장님, 조사기간 내내 노인복지 쪽이나 보육 쪽은 타구에 비해서 우리 동구가 조금 앞서간다고 자부한다는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 이것이 노인복지와 관련된 부분이거든, 그중에서 상당부분 사업이 제대로 물론 우리 구의 단독적인 힘만으로는 개선책을 찾아가기가 어렵다는 것이 분명해요.
  전국적으로 하는 것이고 국가 쪽에서 교통정리를 어느 정도 해 주어야 되고 비슷한 사항이 가지만 여러 가지 곁가지로 나와 가지고 사업목적 달성하기가 맞지 않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으니까 이것은 시나 교육을 갔다 오셨다니까, 빨리 한두 가지로 통폐합이 돼서 우리 구에서 국비를 수령해서 소진을 시킬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이 체계로 그냥 가면 안 되잖아요.

○住民福祉課長 車暻元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구뿐만 아니라 실무자들도 그렇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金龍煥  이런 측면에서 보면 중앙정부에서 전체적인 계획을 입안할 때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지만 각 지자체로 내려갔을 때 실행하면서 문제점들이 노출된 것이거든요.
  이것을 빨리 개선책을 사실 논의해서 최소화시켜야지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그럴 의무가 있거든요.
  중앙정부를 빨리 설득하든가 뭐를 해서 교통정리를 해 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우리 지역의 노인들한테 수혜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住民福祉課長 車暻元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龍煥  그리고 아까 쉬는 동안에 과장님하고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주민복지과 업무가 지난번에도 이런 자리를 통해서 말씀드린 것으로 기억하는데 굉장히 백화점식으로 많고 정립이 안 되는 가운데서 신사업들이 계속 붙어오고 업무범위가 점점 시간이 지나갈수록 방대해 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복지과 업무수행을 하면서 드러난 문제점들을 보완하기는커녕 신사업이 들어와서 그것을 처결하고 가는데도 숨이 턱에 찰 것 같아요.
  이 내용을 들려다보면, 언젠가도 구 차원에서 업무의 조정을 요구하거나 그런 논의를 해 볼 필요가 있겠다고 얘기하는 것이 성과 측정은 두 번째 문제점이고 내려온 돈을 적정시기에 빨리 배분하는 것조차도 이 사업내용 전체를 보면 숨에 찬 것처럼 저는 느껴져요.
  과장님한테 이것에 대한 성과를 내놓으라고 하기도 조금 업무량이 과한 것 아닌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우리 과장님은 지도부들하고 어떤 의견을 논의하거나 그런 적이 있습니까? 

○住民福祉課長 車暻元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논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복지업무가 지금 계속해서 새로운 업무가 신설되고 있고 또한 기존에 있는 사업들도 많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과 내에서는 최대한 주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고 저희들이 그전에 직제개편이나 이런 때는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직제개편 여러 가지 할 때도 그런 부분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의회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나름대로 저희 부서에 힘을 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委員長 金龍煥  현재 업무를 처리하는 주민복지과 내부적인 실정은 어때요?

○住民福祉課長 車暻元  우선 제가 볼 때는 직원들은 우리 구의 여러 부서, 격무부서도 있겠지만 업무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은 다른 부서에서 선호하는 부서는 아니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金龍煥  지금 제가 우리 차경원 과장님하고 이런 자리를 몇 번을 통해서 접촉을 했는데 아까 금곡교회 건도 그렇고 중대형경로당 건도 그렇고 일이 시작돼서 끝까지 마무리 되는데 굉장한 시간을 소비하고 있어요.
  그러면 중간, 중간에 문제점들이 발생했을 때 그 문제점을 해소하는 기간을 최소화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늘어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일은 시작했는데 끝이 안 보이거든요.

○住民福祉課長 車暻元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으로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단지 그 사항들이 여러 부서하고 관련되어 있고 또한 주민들하고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 보니까...

○委員長 金龍煥  그것을 큰 틀에서 말씀드리면 그런 것들이 지역주민들한테 복지적으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부분인데 추진이 지지부진하니까 그만큼 지역주민한데 가는 수혜기간이 길어지는 것 아니에요.
  대기시간이, 빨리 빨리 완결되면 그만큼 지역주민들이 그것을 사용하거나 이용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을 행정청의 일 처리 미숙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잠식을 하고 있단 말이지, 기회의 시간을 과장님이 잡아먹고 계신 거야....

○住民福祉課長 車暻元  그렇게 지적을 하신다면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겠죠.
  다만 실행하는 부서, 담당부서에서 볼 때는 가능한 한 고의성을 가지고 지연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委員長 金龍煥  어느 실무자나 고의성으로, 그것은 문책사유죠.
  고의성으로 하면,  예측 가능한 것, 또 예측이 안 되서 불가항력으로 문제들이 발생했을 때 그 기간, 시간을 최소화하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住民福祉課長 車暻元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주민들을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수혜자들에게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수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委員長 金龍煥  중대형경로당 건도 저희가 5대 들어와서 시작했는데 지금 몇 년째예요?
  우리 임기 끝날 때까지 중대형경로당 안 될 것 같아.

○住民福祉課長 車暻元  아닙니다. 
  내년 1월이면 멋있는 건물이 지어져 가지고 실질적으로 그동안 많이 고생했던 부분들을 소기의 성과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委員長 金龍煥  장애인 관련해서 지난번에 인천시장이 우리 구를 방문했을 때 지하 강당에서 장애인 아동의 부모가 되는 분이 마이크를 잡고 얘기한 것을 들었으면 과장님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어느 한 가정에 장애인이 있으면 그것도 배움을 앞에 두고 있는 청소년이나 어린이들이 그런 쪽에 문제를 갖고 있으면 그 집안이 굉장히 정상적인 모양에서 점점 어려운 모양으로 가고 있는 것은 과장님 알고 계시죠.
  장애인 하나가 있으면 별도의 한 사람이 붙어서 케어를 해야 되니까 그만큼 노동력도 없어지고 그 집이 점점 정상적인 가정에서 그렇지 못한 쪽으로 나락으로 떨어지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요.
  누구한테도 마찬가지일 텐데 그러면 우리 구의 장애인, 인천시 전체에서 구에 장애인복지관을 갖고 있지 않은 구가 몇 개 있어요?

○住民福祉課長 車暻元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는데 다만 장애인 관련된 관계는 주민생활지원과지만 금년에 시장님께서 저희 구에 오셨을 때 구에서 건의를 해 가지고 추진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장애인복지관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구에서 인식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委員長 金龍煥  타구하고 우리 구 같은 경우는 특별히 생활수준이 평균적으로 봤을 때 조금 낮다고 보면 그런 장애아동들이 있는 집은 급격히 악화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우리가 보호하거나 하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점점 더, 국가에서 주는 돈으로 자꾸 지원하는 쪽에 그런 볼륨이 더 커질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가 사회적 책임을 같이 가져갈 필요가 있다는 말이죠.
  중장기적으로 지난번에도 말씀하신 부분은 이것에 대한 중장기적인 계획이 전혀 없어요.

○住民福祉課長 車暻元  말 그대로 대표적인 것이 화수․화평동에 어린이집을 지으려고 한  당초 목적은 영아하고 장애아동을 전담으로 하는 보육시설을 지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 사업 자체가 그쪽 지역이 도시개발형태가 바뀜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보류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보면 그 지역이 도심재개발이 시행된다면 그 지역에다 복지, 특히 보육시설에 대해서는 기존 보육시설보다는 규모가 크고 여러 복합적으로 된 것들을 유치를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委員長 金龍煥  우리 구에 중장기적인 계획은 갖고 있는 것인가요?

○住民福祉課長 車暻元  화수․화평 보육시설 자체가, 당초계획 자체가 영아하고 장애아 전담 보육시설을 건립하려고 계획했던 사업이었습니다. 
  부지 자체가 영아, 장애아를 전달하는 보육시설이었습니다. 

○委員長 金龍煥  당초 목적대로 못하고 있는 거예요?

○住民福祉課長 車暻元  말 그대로 그 지역 주민들이 볼 때는 우선 사업을 저희 구에서 만약에 강행한다고 하면 도심재개발에 의해서 사업을 재개발할 경우 그 자체가 오히려 사업자체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지 않나 하는 의견들이 대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업과 도심개발 내에 있는 중대형경로당 두 사업 자체가 유보되었습니다. 

○委員長 金龍煥  그 사람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 맞느냐, 어려운 사람들의 형편을 해소하는 것이 맞느냐 하면 우리 관에서는 후자 쪽을 선택해서 일을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아요?

○住民福祉課長 車暻元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혜자가 있으면 수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도, 그것을 반대하는 여러 가지 사유가 있다 보니까 저희 과에서도 상당히 고민하고 여러 가지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가능한 한 보육사업에 대해서는 특히 재개발에 관련된 데에서는 가능한 한 부지를 확보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어려운 가정이라든지 소외받는 가정들 아동들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하고 특히 장애아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도 많이 수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委員長 金龍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복 위원님...

○住民福祉課長 車暻元  당초에 신청자들이 본인부담률이...

○住民福祉課長 車暻元  그 관계는 기부에 해당될 것 같은데 기부는 말 그대로 기업체에서 어려운 분들을 지정해 가지고 하는 경우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한지 관계를 내부적으로...

○住民福祉課長 車暻元  월 2만원 내지 3만원 정도 됩니다. 

○住民福祉課長 車暻元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참여를 어떻게 하면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관계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방안을 포함하여 여러 각도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住民福祉課長 車暻元  일부 유사사업이 많다 보니까 다른 것에 혜택을 받다보니까 본 사업자체에 신청을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委員長 金龍煥  이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행정사무조사를 마치겠습니다. 
  차경원 주민복지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조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조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時50分 調査中止)
(14時07分 調査繼續)

○委員長 金龍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 소관 행정사무조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경제과 소관 조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때에는 해당 쪽수를 짚어가며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준비하는 동안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경제과에서 행정사무조사 자료로 제출한 내용을 보면 2, 4, 6, 7, 8번이 해당사항 없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시비보조금 교부과정에서 관련기관으로부터 요구받은 설명자료나 관련공문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經濟課長 李泰圭  자료 2, 4, 6, 7번이 없다고 한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 7번 같은 경우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보조금을 신청 교부받아 사업을 추진한 사례는 이 시점이 6월 말이기 때문에 사실은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송현시장이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선정되어 국비를 80억원 지원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委員長 金龍煥  그러면 왜 기본적으로... 

○經濟課長 李泰圭  이게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내시된 것도 아니고 현재 사업계획을 그만큼 받을 수 있는 내용을 올린 상태이기 때문에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 

○委員長 金龍煥  자체계획으로 시작한 것이니까 그런 것은 자료로 제출해도, 기본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일이 추진되었던 것 아니에요?  

○經濟課長 李泰圭  예. 

○委員長 金龍煥  그런 것은 제출해도 무방하다고 보는데, 굳이 그런 것을 아낄 필요가 없는 것 아니에요?  

○經濟課長 李泰圭  죄송합니다.  판단 착오했는지 몰라도... 

○委員長 金龍煥  왜 그러냐하면 이런 지역여론들도 있어요. 
  지역에 의원들이 가끔 다니다보면 송현시장, 현대시장 이런 식으로 다니실 때 지역에서 그런 얘기들이 돌고 있거든요.  그런데 내용적으로 정확하게 의원님들이 접하지 못했기 때문에 옳은 얘기를 해드려야 되는데 얘기를 제대로 할 수가 없단 말이죠.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해서 과장님은 그게 수면 밑에 있는 것처럼 얘기하시는데 그런 일들이 밖의 기관들과 협의되는 과정도 의원들과 한번 논의 테이블에 앉아서 이런 것들이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를 할 필요는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經濟課長 李泰圭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것은 착오로 판단미스가 있었습니다. 
  오늘 인천발전연구원에서 제가 용역 때문에 참석해야 되는데 의회 때문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직원이 갔습니다만 중기청에도 송현시장이 현재 나와 있습니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확정이 거의 돼 가면 위원님들한테 브리핑을 통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龍煥  일을 하시고 있는 것을 굳이 감추려고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내가 하고 있는 일을 밖으로 드러내는 것도 한 방법이거든요. 
  다른 위원님... 

○金基仁 委員  김기인 위원입니다.
  국비, 시비를 받아가지고 중소기업육성 방향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經濟課長 李泰圭  저희가 국비, 시비를 받아 중소기업에 대해 지원해 주는 것은 많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구에서 중소기업의 육성방안으로 5-6가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저희가 작년 1억원을 출연해서 중소기업에 대해서 경영안정지원자금을 특례보증으로 주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19개 중소기업에 2억1천 정도 지원해 주었고, 경영안정자금이라 해서 중소기업 중에서도 약간 큰 곳입니다.
  큰 곳 같은 경우 작년에 8개 업체에 대해서 15억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구에서 유망 중소기업을 시에 선정해서 추천해 주었고, 품질 우수업체를 지정해서 시에 추천해 주었고, 우리 구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중소기업들의 제품을 새로 다 정리해서 중소기업마다의 제품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내년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몇 년 전에 저희 구에서도 있었던 내용, 있다가 없어졌는데 해외시장개척단 활동을 다시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金基仁 委員  2006년도, 2007년도, 2008년도는 아직까지 성과분석이 안 나왔겠지만 중소기업 육성 방향을 시비, 국비를 받아 지원해 주었는데 2006년도와 2007년도 성과가 나온 것 있습니까? 

○經濟課長 李泰圭  아까 말씀드렸듯이 5-6가지를 해서, 저희가 중소기업 지원해 준 성과가 그런 것들이죠. 

○金基仁 委員  중소기업에서는 어떤 반응을 느껴요?  

○經濟課長 李泰圭  중소기업 월례회를 매월 개최하고 있습니다. 
  담당 팀장과 제가 매달 참석하고 있는데 그 분들이 말씀하시기를 매번 불만이죠.  타 구에 비해서, 어디에 비해서 전부 비교하는데 사실 우리 나름대로의 특색 있는 사업은 꼭 없습니다만 타 구의 실례를 보면 크게 지원을 안 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은 특히 불만인 게 과거 2년 전에는 해외시장개척단이 있었는데 왜 그것을 없앴느냐, 저희가 말씀드렸어요. 
  사실 시장개척단이 있는데 실적이 약간 미미합니다.  그런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것을 보완해서 2009년도에는 다시 한번 부활해서 살려보자 그런 의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金基仁 委員  본 위원이 과장님께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지금은 경제위기입니다.
  고유가시대에 어려운 중소기업 육성을 더 지원할 필요성이 있어 가지고 과장님한테 질의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龍煥  김기인 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정희 위원님 질의하세요. 

○經濟課長 李泰圭  공예품전시대는 배다리 지하상가에 공예품 상가가 30개 업체가 입점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2006년도부터 2008년까지 예산을 지원해서 그 분들이 개인적으로 나가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에는 3개 업체에 지원해 주었고, 2007년도에는 4개 업체, 올해도 4개 업체 지원해 주어서 2006년도에는 은상과 장려상 두 분이 입선했고, 2007년도에도 대상, 장려상 받고, 올해는 은상 하나 받은 바 있습니다. 

○經濟課長 李泰圭  저는 파악은 못해봤습니다.  문화홍보실에 어떤 것이 있는지 자세히 파악은 못했는데 이 분들은 개인적으로 나가는 것이거든요. 

○經濟課長 李泰圭  그 분야에 대해서, 저희는 전액 시비를 받아 지원해드리고 있거든요. 

○經濟課長 李泰圭  죄송합니다만 제가 문화홍보실 것 파악을 못했습니다. 
  두 군데서 똑같은 분야라고 그렇게 된다면 저희와 홍보실이 협의해서 하나로 통일되게 해볼 의향은 있습니다. 

○經濟課長 李泰圭  작년도에 그랬습니다. 

○經濟課長 李泰圭  임의적인 것이 아니라 발전소기금은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올해 같은 경우 작년까지만 해도 6천여만원 내려왔습니다. 
  올해는 2호기가 증설되었기 때문에 저희한테 8억5천이 추가로 내려왔습니다.  이 돈은 임의적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발전소기본법에 보면 쓸 수 있는 용도가 있습니다. 
  주민복지사업이라든가 지역개발사업이라든가 6가지 항목이 있는데 이것은 매번 연초에 계획을 받습니다, 각 실 과에 내보내서, 이러이러한 사업들이 있으니 쓸 수 있는 계획을 내라, 그래서 2007년도에는 보건소와 문화홍보실에서, 보건소에서는 차량을 구입했고, 문화홍보실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송현초등학교에 체육시설을 설치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쓰는 돈이 아니라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바로 거기에서 확정된 것이 아니라 다시 인천 중부화력발전소의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그곳에서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지원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마음대로 쓸 수 없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經濟課長 李泰圭  개나 고양이 같은 것인데 관내 동물병원이 5개 있습니다.  한 군데를 지정해 놓습니다. 
  송림동물병원이라고 그곳에서 하는데 유기동물, 쉽게 얘기해서 관내에서 버려진 개나 고양이 같은 것을 그냥 길에서 돌아다니고 주인 없다면 관리해 주는 것입니다. 
  될 수 있으면 주인을 찾아주고 또 그렇지 않으면 주인이 없다면 개인한테 무상으로 분양을 해줍니다.  분양을 받고 또 분양해 줄 것도 없고 개나 고양이 상태가 좋지 않다 할 때는 안락사를 시킵니다. 
  과거 2006년도에는, 저희가 시비로 받아서 하는 사업이 되는데 두당 10만원씩 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예를 들어 2006년도 같은 경우 150만원, 2007년도에는 1,800만원, 1,500만원 이렇게 서있는데 두당 10만원씩 주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매년 연초에 동물병원과 계약하는데 일단 그렇게 되니까 300마리일 경우에 3천만원 줘야 되는데 예산이 그렇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經濟課長 李泰圭  보고를 받고 확인을 하죠. 
  매번 월별로 들어옵니다. 
  일지도 본인이 써야 되고, 지금은 한 달에 그 두수에 관계없이 150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經濟課長 李泰圭  그런데 많을 경우가 있거든요. 
  올해 예산이 1,800만원인데 10만원씩 하면 180마리밖에 안 되는데 보고 들어올 때는 250마리도 있는데, 하여튼 모르겠습니다. 
  괜찮은 사업이라 할 수 있죠. 

○經濟課長 李泰圭  그것은 제가 사는 아파트지역에도 상당히 많은데 그런 것까지는 사실 힘듭니다. 
  동물병원에서 하는 것들은 애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委員長 金龍煥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경제과 보조금 연도별 금액을 보면 2006년도에는 4억7천 정도 되죠?  

○經濟課長 李泰圭  예. 

○委員長 金龍煥  2007년도에는 1억4천 정도, 2008년도에는 1억5천 정도, 그러면 연도별 편차가 2006년도와 2008년를 기준으로 보면 굉장히 편차가 크거든요. 
  약 3억 정도의 편차가 나는데... 

○經濟課長 李泰圭  그 사항은 2006년도에는 6월까지 저희 경제과에 실업대책이 있었습니다.  그 업무가 주민생활지원과로 2006년 7월 1일자로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차액이 되겠습니다. 

○委員長 金龍煥  그것은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는데 여기 보조금 집행현황에 각 사업명을 들여다보면 전국 공통사업이 다예요. 
  우리 동구만의 어떤 특화된 사업은 하나도 찾아볼 수가 없거든요.  농림부사업이나 인천광역시사업 위임사무만 경제과에서 보조금사업으로 내놓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경제과 스스로 우리 동구의 형편을 반영해서 국시비를 달라고 요청하거나 신사업을 개발해서 국시비를 우리 쪽으로 끌어오는 노력을 한 흔적은 행정사무조사 자료로는 확인할 길이 없거든요.  
  과장님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보실래요.  

○經濟課長 李泰圭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농수산이나 축산분야 밖에 없습니다. 
  이런 것은 안타깝기도 한데... 

○委員長 金龍煥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농수산이나 축산, 우리 구가 타 구에 비해 공업지역이 넓은 지역이에요.  56%를 공업지역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업과 관련된, 중상공인들과 관련된 특화된 사업이 여기에 적시되어 있지 않아요. 
  무슨 얘기냐 하면 경제과에서 이제는 기본적으로 생각을 바꿔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국가에서 주는 위임사무만, 전국 공통사항인 사업만을 추진한다고 하면 동구에 있는 경제과는 특별한 게 뭐가 있겠냐 이거죠. 
  우리 구가 타 구에 비해서 공업지역이 56%로 넓게 차지하고 있다면 중상공인이나 공업지역에 대한 특화된 사업을 개발하거나 노력해서 그 부분 관련된 국시비를 받아올 수 있는 노력을 더불어 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거든요. 
  과장님 경제과에 오신지 2년이 채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제과의 기본적인 틀이 바뀌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經濟課長 李泰圭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데 적극 동의합니다. 
  사실 기업체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이라 해야 관내 지역 보게 되면 상당히 인원수가 적은 중소기업들입니다.
  150개 정도가 있다고 하는데 보통 10인 미만의 업체가 거의 100개 이상을 지나치고 있는데, 중소기업 쪽에 특수시책 같은 것을 개발해서 국시비 그런 것들을 따오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렇지만 중소기업도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나름대로 경제과에서는 시장 쪽에 대부분 많이 할애하는데 저희 과 자랑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국시비를 약 80억원을 따오는 일은 저희 구에서는 없었을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송현시장을 중심으로 시장만 사실 개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주위에 문화관광형이라 해서 주위의 지역문화와 주변의 관광지를 조성해서 개발하는 분야가 되기 때문에 주위에 수도국산이라든가 박물관이라든가, 냉면골목, 헌 책방 골목, 세숫대야 냉면, 저쪽 지역을 전부 우리가 개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한 것과 약간 방향이 다른지 모르겠습니다만 중소기업은 중소기업 나름대로의 자구책을 많이 강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국시비는 저희가 따오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쪽 분야는... 
  이 시장 쪽을 중심으로 동구의 낙후된 지역경제를 한번 살려볼까 해서 문화관광형시장을 내년에는 잘 추진토록 해보겠습니다. 

○委員長 金龍煥  과장님 말씀 십분 이해해요.  재래시장 활성화 쪽에 중점을 많이 두고 있는 게 사실인데 한쪽만 치중하고 반대 사이드의 공업이나 중상공인 쪽으로는 구청이나 공직자들이 관심을 덜 쓰고 있다는 얘기와 똑같거든요.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 지역의 중소기업 규모가 아주 열악하거든요.  
  과장님 얘기한 대로 종업원 총수가 5명-10명, 그런 사람들은 작업하기 급급하거든요.  발주 받아서 납품기일에 맞춰 갖다 주기가 급급하다고...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어떤 정부정책이나 이런 것에 동참할 수 있게 안내자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우리 공무원들의 역할이라고 보는데 그런 부분이 너무 간과되고 가는 것이 아닌가... 

○經濟課長 李泰圭  그 부분에 대해서는 쉽게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중소기업을 나가서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중소기업들이 대부분 한목소리를 내는 게 사실 자금입니다.
  자금을 어떻게 싼 저리의 이자로 받을 수 있나, 사실 그것이거든요. 
  그 분야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해당되는 업체, 그리고 많이 홍보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약 15억, 20억 정도 지원해 주었습니다.  저희 예산 규모나 재정에 비하면 결코 적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委員長 金龍煥  작년에 그렇게 노력해서 종전에 하지 않던 재정지원을 15억-20억 정도를 지원했다고 하는 성과가 나타났는데 그렇게 했을 때 뒤에 우리한테 얻어지는 것은 뭐가 가시적으로 보입니까? 
  그것을 지원하기 전과 지원 후 성과분석을 하면 그런 사업을 하지 않다가  중소기업 입장에 들어가서 지원했을 때 그 사람들이 느끼는 체감적인 것은 뭘로 과장님이나 공무원들한테 얘기가 돌아와요?  

○經濟課長 李泰圭  체감적이라고 말씀하시면 이상한 것 같은데 그 분들은 자금을 지원해 주니까 정부의 공신력이나 그렇지 않으면 지방자치단체, 작게 얘기해서는 경제과에 대해 상당히 고마워하는 감을 가지고 있죠. 

○委員長 金龍煥  왜 자꾸 제가 경제과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개념이 바뀌어야 되냐 하면 적극적으로 해달라는 것이거든요.  제가 주문하는 게 고유가, 고물가,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군소업체이다 보니까 자기가 자립적으로 뭘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한 발씩 거들어 주면 그 사람들이 좀더 힘을 내서 기업활동을 할 수 있을 것이고 그 기업 활동의 결과가 우리 동구의 혜택으로 돌아올 것이다 하는 생각을 저는 해요. 

○經濟課長 李泰圭  맞는 말씀입니다.

○委員長 金龍煥  더 질의하실 위원님. 

○經濟課長 李泰圭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국비 80억원을 신청해 놓고 있습니다. 

○經濟課長 李泰圭  아닙니다. 
  저희가 자체계획을 수립해서 공모한 것을 신청했습니다. 

○經濟課長 李泰圭  예. 

○經濟課長 李泰圭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좁은 지역이지만 주변의 관광지를 최대한 활용해서 그런 시설들, 쉽게 얘기해서 송현시장이 상당히 규모가 작은 시장입니다.
  점포가 140여개밖에 안 되는데 그 시장만의 브랜드로는 어렵습니다. 
  그 주변 지역의 화도진공원도 있고 수도국산 달동네박물관, 중앙시장, 냉면거리, 순대골목, 북광장이 있습니다. 
  저희 생각은 이런 지역을 잘 개발해서 관광 워킹투어를 만들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經濟課長 李泰圭  어떻게 하면 잘 개발될 것인지를, 지금 5천만원의 용역을 지식경제부에서 인천발전연구원과 계약했습니다. 
  그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經濟課長 李泰圭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經濟課長 李泰圭  지금 인천발전연구원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현재 중기청에서도 시장에 나가서 답사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하고 있는 초기가 되겠습니다. 

○經濟課長 李泰圭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분야대로 잘 되게끔 저희 경제과에서도 노력해서 좋은 주변 환경을 조성토록 노력하겠습니다.

○經濟課長 李泰圭  알았습니다. 

○委員長 金龍煥  이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 소관 행정사무조사를 마치겠습니다. 
  이태규 경제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조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조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時36分 調査中止)
(15時00分 調査繼續)

○委員長 金龍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 소관 행정사무조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청소과 소관 조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해당 쪽수를 짚어가며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제출된 자료 3쪽 보조금 집행현황 2006년도와 2007년도, 2008년도 자료를 보면 2006년도에 2억8,900 정도 되었고, 2007년에 2억1천, 2008년에 8,100만원으로 꽤 많은 금액이 줄어 들어있는데 3개년에 보조금 총계에 대한 변동 추이가 왜 이런지 과장님 설명해 보시죠. 

○淸掃課長 尹延儀  청소과장 윤연의입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3개년도에 보조금이 줄어들었습니다. 
  계속 줄어들었는데 우선 2006년도에는 도로 물 청소용 고압살수 차량을 구입하면서 국시비로 2억원을 보조받았습니다. 
  2006년도에는 구비 제외하고 국시비보조금이 2억3천만원 되었고 2007년도에는 맨 아래쪽 보조금 집행현황을 보시면 공중화장실 설치비가 있어요.
  만석부두와 구민운동장 2개소에 이동식 화장실을 설치하면서 시비보조금으로 1억을 받았습니다. 
  2007년도에는 시비보조금이 1억6,300만원 됐고 2008년도에는 전년도에 있었던 시설비라든가 자산취득비 없이 일반운영비만 보조금을 수령해서 연도별로차이가 꽤 많이 났습니다. 

○委員長 金龍煥  제출된 자료를 보면 2006년도, 2007년도에는 우리 동구청에 특별한 사항을 시비나 이런데 반영해 주십사 해서 그게 돈으로 결과적으로 얻어왔던 것 같고, 2008년도에는 그런 특화된 사업이 계획자체에서 빠져있기 때문에 국시비 총 금액이 줄어든 것처럼 보이거든요. 

○淸掃課長 尹延儀  2008년도에는 현황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시에서 1회 추경하면서 청소과에서 관리하는 공중화장실이 4개소가 있는데 그중 20년 넘은 화장실이 3개소가 되고 나머지는 2007년도에 화장실 하나 설치해서 신규로 지은 것이고 3개소가 건축한지 20년이 넘기 때문에 그중에서 연차적으로 공중화장실을 선진화한다고 해서 그중에 화수부두에 있는 화장실하나를 리모델링, 거의 신축 개념인데 리모델링하기 위해 시비보조금 신청해 가지고 시의회 1회 추경때 시비보조금 4,700만원 받기로 내시가 되었습니다.  
  이 표는 6월 현재이기 때문에 안 나와 있고 그 이후로 공중화장실 리모델링 사업비로 4,700만원 시비보조금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년도보다는 금액 차이가 많이 나는데 2006년도에 살수차량 구입비 같은 경우 차량자체가 특수장비이고 워낙 고가이기 때문에 보조금을 2억씩 받았던 사항이고 나머지 부분들은 특별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委員長 金龍煥  그런데 왜 이런 질의를 드렸냐하면 다른 부서 자료들을 쭉 보면 국가위임사무를 각 실과별로 위임받아 처리한 사업들이 주로 대부분이고 우리구청 입장에서 차별화된 사업을 올려가지고 결과치를 갖고 온 것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2006년도 사업이나 2007년도 금액을 보면 우리 동구 입장에서 이런 일을 꼭 해야 되겠다고 신청했던 것 아닙니까, 살수차 같은 것은... 

○淸掃課長 尹延儀  그렇습니다. 

○委員長 金龍煥  여기에 꼭 신청해서 이것을 했다 하는 내용은 있지 않지만 이 자료를 들여다보면 공중화장실 같은 경우에도 타 구에는 어떨지 모르겠는데 우리 구만의 특별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서 시에서 시비를 지원했다고 보는데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淸掃課長 尹延儀  이것은 저희 동구에만 국한된 사항은 아니었던 것 같고 공중화장실 관계는 시에서도 공중화장실 선진화 계획을 연차적으로 추진하면서 각 구별로 신청을 받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委員長 金龍煥  제가 자꾸 질의를 반복해서 드리느냐 하면 청소과만 얘기가 아니고 지금 이틀째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대개가 국시비사업을 보면 국가에서 아니면 상급자치단체에서 위임한 사무만을 지금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낸 자료들을 유심히 들여다보면. 
  그러면 동구만의 특화된 사업을 내가 이렇게 하겠다고 위쪽에 신청해서 그 신청 결과가 반영된 것들이 별로 눈에 보이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것이거든요. 

○淸掃課長 尹延儀  알겠습니다. 

○委員長 金龍煥  그것이 왜 그러냐하면 각 실․과별로 기본계획들을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거의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지 못했어요.  해당사항 없다, 이렇게 전부 나와 있다고... 
  그러면 위임사무 외에 구만의 특별한, 차별화된 사업들을 생각하고 계신지,  주민들의 행정수요를 파악해서 공직자분들이 그쪽으로 노력하고 있는 것인지,  안하고 계신 것인지 자료로는 안하고 계시다 이렇게 밖에 판단 못하거든요.
  다른 위원님... 

○金基仁 委員  김기인 위원입니다.
  3쪽을 보면 보조금 집행현황 2006년 보면 해안쓰레기 처리사업비 시비 2천만원 받았죠?  

○淸掃課長 尹延儀  예. 

○金基仁 委員  이것은 어떤 지역의 해안쓰레기를 청소하셨나... 

○淸掃課長 尹延儀  2006년도 해안쓰레기 처리사업비로 2천만원 받았는데 집행액이 25%가 채 안됩니다. 
  관내에 있는 화수부두와 만석부두 주변의 쓰레기와... 

○金基仁 委員  그때 15%밖에 집행 안 해가지고 만석부두와 화수부두 해안쓰레기 청소를 다했다고 생각하셨습니까? 

○淸掃課長 尹延儀  이것 때문에 저도 자료 좀 찾아봤는데 그때 해안쓰레기 청소할 당시 해수부에서 인천해양청에서 화수부두, 만석부두와 인근에 있는 북성포구까지 3군데 부두에 접안시설 공사를 하고 있었어요. 
  바다 속 쓰레기는 처리 못했고 나머지 해안가에 있는 쓰레기를 20톤 이상 수거하고 나머지는 접안시설 공사 때문에... 
  2007년도, 2008년도에는 보조금 신청을 안 하셨어요?  

○淸掃課長 尹延儀  해안쓰레기 처리사업비는 2006년도를 마지막으로 2007년, 2008년에는 없었습니다.
  아직까지도 화수부두와 만석부두의 접안시설 공사가 끝나지 않았고... 

○金基仁 委員  과장님, 지금 화수부두를 나가보셨습니까? 

○淸掃課長 尹延儀  가끔 나갑니다. 

○金基仁 委員  가끔 나가 보시면 잘 알겠지만 그곳은 해안쓰레기가 참 많습니다. 
  이런 것을 과장님이 보셨다면, 청소과장님으로 오신지 얼마나 되셨죠?  

○淸掃課長 尹延儀  5달째... 

○金基仁 委員  그래서 상황판단을 덜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올해 화수부두나 만석부두 아니면 북성포구 확인하셔 가지고 2009년도에는 보조금을 신청하셔 가지고 해안쓰레기 청소사업을 충실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淸掃課長 尹延儀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해양수산부에서 접안시설을 다 완료하는 시점이 내년도라고 합니다. 
  내년도 상반기라고 얘기하는데 상반기가 되면 지금보다는 환경이 많이 정화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한 달에 한 번씩 동과 구가 같이 하는 우리 동네 청소의 날도 있고 집중 청소의 날도 있는데 그런 시기를 택해서 중점적으로 청소하도록 하겠습니다.

○金基仁 委員  지금 화수부두는 엉망이에요. 
  나가서 그 결과를 본 위원한테 확인결과를 가르쳐 주십시오. 

○淸掃課長 尹延儀  확인해 보겠습니다. 

○委員長 金龍煥  김기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복 위원님... 

○淸掃課長 尹延儀  제가 알기로는 화수1․화평동 쪽과 만석동 쪽이 많이 있습니다. 
  다른 동에 비해 많이 적발되는 편입니다.

○淸掃課長 尹延儀  200만원인데 2개 정도밖에 설치 못하거든요. 

○淸掃課長 尹延儀  행정력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상사업비 700만원 받았는데... 

○淸掃課長 尹延儀  2007년도에 제주도 쪽을 시찰했다는데 제주도에는 아마 전반적인 환경이 깨끗하지만... 

○淸掃課長 尹延儀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淸掃課長 尹延儀  당초 청소업체 기동순찰반이라 해서 휴일날 대행업체에서 쓰레기 수거하고 난 이후에도 그렇고 휴일에도 계속 대행업체에서 순찰 돌면서 내놓은 쓰레기를 수거해 가고 청결히 하기 위해 하는데 당초 800만원 시 보조금을 받은 것 중에서 사용변경 신청해서 나머지 800만원에서 400만원은 깨끗한 거리 만들기 관련 물품 구입하는데 변경 요청해서 승인받았습니다.  
  이 물품구입은 좀 전에 말씀드린 상사업비 700만원 중에서 350만원과 기동순찰반 운영비 800만원 중에서 400만원을 뺀 나머지 합쳐가지고 이것으로 양심거울 11개 설치했습니다. 
  남아있는 400만원 가지고 기동순찰반에 민간위탁금으로 지급을 분기마다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淸掃課長 尹延儀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金龍煥  이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과 소관 행정사무조사를 마치겠습니다. 
  윤연의 청소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환경위생과 소관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조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龍煥  임정희 위원님 질의하세요. 

○環境衛生課長 申王植  환경위생과장 신왕식입니다.
  보조금 관련해서는 환경파트 관련법에 대상범위와 기준이 있는데 거의 구 단위에서 할 수 있는 사업보다는 시 광역적으로 할 수 있는 예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구에서는 신청이 없다는 것보다는 사업으로 하기가 좀 곤란합니다. 

○環境衛生課長 申王植  금년 같은 경우 환경부서간 국고보조사업을 리스트를 쫙 뽑아봤더니 30여 가지가 되는데 환경파트에, 방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주로 광역 단위로 체험환경 교육프로그램이라든가 국립공원사업, 수도권 대기개선 대책, 지자체대기측정망, 주로 이런 쪽이기 때문에 소소한 것은 시의 식품진흥기금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環境衛生課長 申王植  예. 

○環境衛生課長 申王植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일단 환경부에서 처음에 가내시할 때 자기네 자체적으로 확보한 예산을 시에 배정했고 시에서는 주유소 개수에 따라서 배분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대적으로, 관내에는 11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적습니다. 

○環境衛生課長 申王植  이 부분은 전체적인 주유소 개수도 중요하지만 금년 7월부터 휘발유를 넣는 주유소에서 유해물질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것을 회수하는 시설인데 금년 7월부터는 의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조기에 앞당기기 위해서, 연도별 연차적으로 1년을 앞당기면 그 설치 금액의 30%, 2년을 앞당기면 40%, 50% 이렇게 주기 때문에 본인들이 신청해야 되는 것이고 일방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環境衛生課長 申王植  예. 

○委員長 金龍煥  임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복 위원님 질의하세요. 

○環境衛生課長 申王植  1기에 150만원 정도 추정하는데 한 군데는 8기를 설치하겠다고 했고, 그러니까 여기는 1년을 앞당겨서 30% 보조 받습니다, 150만원에, 그래서 8기로 해서 360만원이고 한 군데는 2년 앞당겨서 40% 보조받는데 여기는 4기로 해서 240, 그래서 360만원, 600만원. 

○環境衛生課長 申王植  세탁업은 56개 있습니다. 

○環境衛生課長 申王植  저도 들었고 곤란한 점은 이해하지만 법적사항이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環境衛生課長 申王植  예. 
  지금은 지도홍보 차원에 있고 불가피하게 단속도 해야 합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環境衛生課長 申王植  현재로서는 강구된 방안은 없습니다. 

○金基仁 委員  김기인 위원입니다.
  2008년도 보조금 집행현황을 보면 무인악취포집기 1,600만원 받았죠?  
  집행을 안 했네요. 

○環境衛生課長 申王植  지금 아직 장비를 구입 과정에 있습니다.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金基仁 委員  6월인데 아직까지 집행을 안했다면... 

○環境衛生課長 申王植  추경에 확보된 것입니다. 

○金基仁 委員  기계가 어떤 형식이에요. 

○環境衛生課長 申王植  종전에는 신고가 들어오면 일단 현장 나가서 포집기에 공기를 담아가지고 보건환경원에 의뢰하는데 공기의 특성상 신고 당시와 저희가 출동했을 때 시차가 있는데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현대제철과 두산인프라코어 두 군데에 시범적으로 포집기를 설치해 놓고 만약에 신고 들어오면 그 즉시 휴대폰으로 무인기 작동하면 그 당시 기계가 열려서 포집해서 의뢰하면 새벽시간이나 야간, 취약시간 때...  

○金基仁 委員  빨리 집행하셔야 되겠네... 

○環境衛生課長 申王植  예. 

○委員長 金龍煥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여타 부서가 대동소이한데 아까 정회시간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국가에서 위임된 공통사무들만 적시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 구에 특별하게 특화되어서 우리 구가 신청하거나 요청해서 국시비를 따오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아까 임정희 위원님 질의하실 때 일정부분 그런 제약이 있습니다, 하는 것은 이해하지만 우리 구가 대기환경이나 환경이 인천시 여타 어느 구에 비해서 좋다고는 얘기 못하잖아요. 
  특히 공업지역이 많고 시 외곽 쪽에 있다 보니까 지역신문에도 몇 번씩 거론되고 인천시에서도 그로 인해 감사도 나온 적 있는데 이것을 조금 큰 틀에서 시와 협의해서 재원을 얻어오는 노력을, 이것은 타 구와 비교해서 조금 더내놓을 수 있는 재료가 되는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공해나 대기오염 이런 부분...  
  중구에 있던 철재부두도 북항으로 이전이 된 상태이고 아직까지도 대형차들이 우리 해안도로를 중심으로 이동이 굉장히 많다고 봤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조망을 해서 환경위생과 측면에서 시와 논의 테이블을 만들어서 당장 획기적으로 개선되지 않겠지만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계획을 입안 해가지고 성사시키는 노력을 이제는 해야 될 때라고 보거든요. 
  우리 주민들한테 참고 지내라, 그러면 언제까지 참고 지낼 것이냐 하는 그런 목표나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 구청에서는 제시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이죠. 
  2년, 3년, 4년 언제쯤 지금보다는 얼마만한 수치로 내려갈 것이다, 지금 동구의 대기수준이나 환경오염 수준이 수치로 제시했을 때 향후 3년, 5년, 7년, 10년 이렇게 중장기적으로 목표를 가지고 왔을 때 어느 정도 저감할 것인지, 환경=돈이거든요. 
  돈이 없으면 그것을 저감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설비 아니면 환경개선... 
  기업체에서도 이번에 공해방지나 이런 것을 위해서 투자한다고 그네들 기본계획은 가지고 있잖아요. 
  조금 당겨달라는 노력을 같이 하고 있는데 그런 것과 아울러서 시나 국가에다 우리의 상황이 이렇다 하는 것을 설명하고 그네들의 동의를 얻어 국시비를 보조받는 일은 우리 동구청 입장에서는 꼭 해야 될 일이라고 보여지는데 과장님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일정부분 제약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전제하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環境衛生課長 申王植  당초 인천 북항 철재부두 개항이 작년 1월부로 시작되어 가지고 굉장히 오염에 대한 우려도 많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정확한 데이터가 철재부두가 들어오기 전에 데이터가 많은 것이 아니어서 비교 분석이 곤란하긴 하지만 들어오기 전과 작년에 운행했을 때와 비교했을 때 수치상으로는 특히 낮아진 수치가 나왔습니다. 
  그런 부분은 차치하고라도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큰 틀에서 생각해 본다면 현재 시의 환경보전과 직원으로 중구, 동구, 서구, 항만을 끼고 있는 부서장들이 분기별로 한번씩 항만 실무협의회를 갖고 있습니다. 
  그쪽들과 공조를 맞춰가지고 좋은 방안이 있는지 검토해서 노력하겠습니다.○委員長 金龍煥  이런 정도는 시의 어떤 채널이 가동되어야 돼요?  시의 어느 부서가 주로 공해 쪽에... 

○環境衛生課長 申王植  환경보전과. 

○委員長 金龍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행정사무조사를 마치겠습니다. 
  신왕식 환경위생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조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조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時34分 調査中止)
(15時50分 調査繼續)
  (위원장 김용환, 간사 이영복 사회교대)

○委員長職務代理 李榮福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행정사무조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조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職務代理 李榮福  너무 포괄적으로 길 것 같은데 2008년도만 받죠. 

○委員長職務代理 李榮福  몇 건 안 되더라도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하면서 들어봤고 했으니까 2006년, 2007년은 포괄적이니까 2008년도만 들어보고... 

○委員長職務代理 李榮福  2008년도 보조금 불용된 건수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建設災難管理課長 崔廣燦  건설재난관리과장 최광찬입니다.
  이번에 행정사무조사를 통해 자료를 요청하신 내용은 2006년도부터 금년 6월까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년도 예산은 현재 상반기까지 집행하고 나머지 예산은 후반기까지 최종적으로 사용해 봐야 집행잔액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와 2007년도에 대해 포괄적으로 설명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委員長職務代理 李榮福  시간이 기니까 2008년도에 대해서만 하세요. 

○建設災難管理課長 崔廣燦  2008년도는 도로유지 관리사업이라든가 또는 부적합한 가로등 정비공사, 인천교 유수지 펌프장 운영비 이렇게 크게 아이템으로 묶여 있는데 현재상반기까지는 월수로 계산해서 전부 집행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집행잔액은 7월부터 연말까지 추가적으로 집행될 사항이기 때문에 금액이 노출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委員長職務代理 李榮福  보시고 질의하시는 것으로 하죠. 
  건설재난관리과 질의하실 위원님. 
  15쪽 보시죠. 
  부적합 가로등 정비사업 있잖아요.  2008년도에도 하고 있죠?   

○建設災難管理課長 崔廣燦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委員長職務代理 李榮福  2008년 8월 6일 끝나나 봐요. 

○建設災難管理課長 崔廣燦  그렇습니다. 

○委員長職務代理 李榮福  가로등 럭스는 상향됩니까?  

○建設災難管理課長 崔廣燦  상향됩니다. 

○委員長職務代理 李榮福  조도... 

○建設災難管理課長 崔廣燦  현장조사해서 조도 자체가 낮은 것은 상향하고 외부요인에 의해서 조도가 낮은 것은 외부요인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동절기면 괜찮겠습니다만 하절기 같은 경우 가로수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식재되어서 낙엽이 생장되기 때문에 조도를 상당히 저해하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도시경관과와 협조해서 가지치기라든지 정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委員長職務代理 李榮福  가로등 설치하는데 있어서 어느 유인물을 본 것이 있거든요. 
  가로등 글로브가 있잖아요.  글로브를 설치해 가지고 내렸다 올렸다 하는게 있네요.  그렇다면 조명등 꺼졌을 때 갈아줘야 되고 글러브 세척관계, 그렇게 하면 예산이 나가지 않을 것 같아서 설치비용인 개시비용이 많이 들지 몰라도 차후 관리비용은 절감될 것 같아서... 

○建設災難管理課長 崔廣燦  좋으신 생각인데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금년도에 그와 같은 시스템이 과거에는 없었던 시스템이고 금년부터 많이 활성화되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타 구 예로 보면 시범가로다 해가지고 그와 같은 시스템을 일부 선정해서 해서 운영하는 데도 있습니다. 
  동구에서도 간선도로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만 간선도로라 하더라도 차선이 넓은 곳이 있고 또는 왕복 2차선밖에 안 되는 좁은 간선도로도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브라든지 가로등 개선을 위해 교체공사를 할 필요가 있을 때,  교체공사하려면 위치가 높기 때문에 정비차량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차량 한 차선을 잡고 점령하고 정비하다 보니까 다른 차량들 교행을 방해한다, 그와 같은 문제점이 있는 노선을 선정해서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시스템으로 바꿔가지고 시범적으로 운영할 생각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委員長職務代理 李榮福  제가 알기로는 연수구인가 하고 있다고 알고... 

○建設災難管理課長 崔廣燦  일부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委員長職務代理 李榮福  제가 4대 때 그것을 시연해 봤어요, 글로브 세척이 몇 분 걸리나 직접 해본 적도 있는데 조도가 떨어지는 이유가 글로브 세척 때문에 먼지 끼고 벌레 끼어서 조도가 떨어지는 이유가 있거든요, 그로 인해 사고도 유발되고, 예전에 옛날 얘기도 하는데 IMF 때 전기 격등도 하고 했었잖아요.   
  우리는 몇 년 전까지도 하고 있었는데 사실 그로 인해 사고유발, 서울 어느 구인가 그것을 뽑아서 더 상대적으로, 격등보다는 사고 유발되는 비용이 더 많이 든다 해서 다시 켠 사례도 있었고, 그것을 설치한다면 항상 깨끗이 유지된다면 조도는 항상 높아질 것 같아요. 

○建設災難管理課長 崔廣燦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재작년부터 가로등 분야라 하면 단가계약을 체결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단가 계약할 때 글로브를 교체공사하게 되면 바로 이와 같이 이물질이 많이 낀 부분도 확인됩니다. 
  그럴 때 동시에 세척까지도 같이 업체로 하여금 작업지시 내려서 정비하고 있습니다. 

○委員長職務代理 李榮福  그것 연구해 보시고, 동구가 지중화사업이 지지부진하거든요. 
  중구 같은 경우 신흥동 신흥시장이 있습니다. 
  예로 들면 신흥시장이라면 화수시장 아시죠.

○建設災難管理課長 崔廣燦  알고 있습니다. 

○委員長職務代理 李榮福  그것만한데 그보다 더 적습니다. 
  그런데도 재래시장을 위한 지중화사업을 2004년도인가 ’05년도에 했습니다. 
  그렇게까지 하는데 우리는 주 도로인 송림로, 만화로, 지중화사업으로 인해지역경제도 산다고 보거든요. 
  그런 게 지지부진 해가지고, 지중선로 210m 여기는 어디예요?  
  지중화사업 한 곳이에요?  

○建設災難管理課長 崔廣燦  지중화사업 한 곳이 아닙니다. 

○委員長職務代理 李榮福  지중선로는 뭐예요?  

○建設災難管理課長 崔廣燦  지중선로는 현재 땅속에 선로가 묻혀 있습니다, 가로등이 아니라,  모든 선로는 땅속으로 지나가고 있습니다. 
  바로 그 선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委員長職務代理 李榮福  가로등을 켜기 위한 지중선로, 지중화사업이 아니고?  

○建設災難管理課長 崔廣燦  예. 

○委員長職務代理 李榮福  지중화사업 좀 신경 써주세요.  여기에 없으니까 그만 줄이겠지만,   이상입니다.
  김기인 위원님... 

○金基仁 委員  김기인 위원입니다.
  건설재난관리과는 저와 현장에서 항상 마주쳐 가지고 현장에서 근무를 제일 잘하는 과로 인정해도 충분하다고 칭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2007년도와 2008년도 보조사업을 보면 2007년도에는 17억, 2008년도에는 15억, 약 2억 정도 줄어들었는데 그 이유를 말씀해 보시죠. 

○建設災難管理課長 崔廣燦  특별한 이유는 없고 매년 많게는 30억까지도 지원받은 바 있습니다. 
  저희가 필요한 사업을 매년 계획을 세웁니다. 
  도로분야라든지 또는 전기분야 또는 펌프장 유지관리비 모두 예산을 판단해서 시에 건의하면 시에서 저희 동구를 포함해서 10개 구군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또 세웁니다. 
  그런 과정에서 시 재원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오차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金基仁 委員  아까 이영복 위원님이 말씀하시다가 말았는데 지중화사업은 동구가 타 구에 비해 제일 취약점인 것 같아요. 
  2006년, 2007년도 사업을 보면 송림로, 예를 들어 배다리부터 송림로터리까지, 또 송림로터리부터 박문로터리, 주 도로인 배다리부터 만화로까지 이런 거리가 우리 번화가이거든요, 시가지. 
  거기는 지중화사업 계획도 없죠?  

○建設災難管理課長 崔廣燦  그 계획이 저희 구와 한전과 합동해서 계획이 일치가 되어야만 사업이 진행됩니다. 
  그런데 한전에서 저희한테 요청 온 사항을 확인해 보면 동구에서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순수 입각해서 지중화 할 위치라든지 작업물량 이런 것을 보내 달라 해서 현장조사해서 노선별로 완급조절 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 아시는 바와 같이 송림로터리부터 배다리까지는 3년 전에 한 부분만 지중화를 완료했고, 작년도 보시면 송림로터리에서 박문로터리는 작년도에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만화로라든지 그런 부분들도 물론 계획되어 있습니다만 한전 자체예산도 필요하고 또 저희 예산도 뒷받침되어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딱히 몇 년도라고 말씀드리기는 현 시점에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金基仁 委員  본 위원은 이것이 보조금으로 시행할 지 시행을 못할 사업인지 모르겠지만 과장님한테 올해 미륭아파트 단지 내 변압기 이설, 지중화사업은 어떠냐 아마 과장님한테 질의한 것 같아요, 그렇죠?  

○建設災難管理課長 崔廣燦  예. 

○金基仁 委員  한전에다 공문을 보내라고, 그것이 어떻게 진전되었어요?  

○建設災難管理課長 崔廣燦  말씀하신 그 위치는 벌써부터, 저희가 기억하기로는 약 6-7년 전부터 이슈되어 가지고 주민들 건의사항도 많았고 또 반상회 건의사항에서도 여러  차례 노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장 확인도 했고 해당되는 통반장님들이나 아파트 입주자대표도 만난 적 있습니다. 
  주민들의 한결 같은 얘기는 아파트 단지에 변압기라든지 전주가 건물에 너무 근접되어 있다 보니까 우기 때라든지 일단 유사시 안전사고에 위험이 있다, 이것을 지중화로 해 달라, 또는 타 지역으로 이설해 달라 하는 일차적인 건의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은 그곳이 아파트 준공된 이후, 처음 건축 당시부터 준공된 이후까지 계속 존치되어 있는데 준공 이후로, 그곳 소유가 개인 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아파트 주민들이 사용하는 것이 전주라 하더라도 개인 시설물이기 때문에 저희가 공공사업 세금을 전부 걷어서 거기에 공공목적으로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사유재산에 투입할 수 없다는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 

○金基仁 委員  과장님, 본 위원은 그것까지 잘 알고 있는데 그 아파트 시공자가 인천시였어요.
  그러면 인천시에서 그 아파트를 시공할 때 애초 잘못된 것이죠. 
  아파트 건립할 때, 인천시에서... 

○建設災難管理課長 崔廣燦  잘못 되었다, 잘 됐다, 라기보다는 일단 현황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안 같은 데도 다니다 보면... 

○金基仁 委員  아파트 시공할 때 건축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전부 전봇대를 세웠거든요. 
  그러면 인천시에서 건립할 때 사업비를 줄이려고 전봇대를 세웠으니까 이것은 엄격히 따지면 인천시 잘못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建設災難管理課長 崔廣燦  보통 아파트 건립할 때 전주가 밖에 있을 수도 있고 안에 있을 수도 있고 지중화일 수도 있고 지중화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金基仁 委員  그 당시 그 옆 동부아파트는 지중화로 다 했습니다. 
  변전소까지 다 설치 해가지고, 그런데 그 옆 인천시에서 시공한 아파트는 전봇대로 했거든, 그 이유를 내가 물어보니까 지금 아파트사업을 철수하려고,  그러면 우리 구에서도, 나는 과장님한테 질타를 하는 것이 아니고 과장님이 인천시에 이것은 아파트 지을 때부터 잘못되었으니까 교부금을 줘가지고 지중화사업을 해야 되겠습니다, 하는 공문을 보내 주십사 얘기하는 거예요. 

○建設災難管理課長 崔廣燦  건의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지 내 전주가 있어서는 아니된다 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상황에 따라 전주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金基仁 委員  있는 것도 좋고 없는 것도 좋고 과장님 말씀은 그것인데 그 변압기를 세우려면 양쪽 끝에, 이것은 104동 창문 앞이야, 그러니까 이사도 제대로 못가는 거야, 인천시에서 시공할 때 잘못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잘못되었으니까 원조가... 
  인천시에 공문을 보내가지고 ‘보조금을 주십사’하고 하라는 뜻입니다.

○建設災難管理課長 崔廣燦  무슨 말씀인지 잘 알아듣겠습니다. 

○委員長職務代理 李榮福  김기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建設災難管理課長 崔廣燦  변화는 아니고 토목공사와 마찬가지로 자체설계 해서 시공사로 하여금 계약해서 일을 하게 되는데 처음에 구간설정 해가지고 필요한 용량만큼 설계합니다.  
  해서 경리파트로 이 사항을 넘기면 경리파트에서 입찰을 통해 업체가 선정됩니다. 
  그 과정에서 입찰할 때 입찰 차액입니다.
  보통 저희가 100원 설계하면 요즈음 평균적으로 볼 때 약 84-5% 정도 낙찰이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15-6%는 설계가에서 남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가 많으면 많을수록 사업비도 그만큼 비례해서 남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建設災難管理課長 崔廣燦  항상 있습니다. 
  10건이면 10건 다 그렇습니다. 

○建設災難管理課長 崔廣燦  건설산업 기본법이라든지 종합적으로 보면 처음 예정가보다 항상 80%, 90% 그런 얘기 듣지 않습니까? 
  심지어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보통 90%, 92-3% 계약합니다. 
  그 금액 그대로 하지는 않습니다.  
  바로 그 차액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建設災難管理課長 崔廣燦  재난관리 차원에서 말씀하신 것인가요?  

○建設災難管理課長 崔廣燦  자체계획은 지금 노출된 것은 그렇게 이해하실 수도 있는데 도로라든지 가로등 분야 같은 것은 전부 자체계획을 세웁니다. 
  그 계획이 없으면 시에 시비를 달라고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매년 자체계획을 세웁니다. 

○建設災難管理課長 崔廣燦  그것과 맞을 수도 있고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소방도로를 새로 개설한다고 할 때는 2014라든지 저희 동구 신시가지 기본구상이라든지 연계해서 해야 되는데 이 예산들은 기존 도로망이 형성되어 있고 기존에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고 이것을 끊임없이 유지관리 해야 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그 계획과 꼭 일치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建設災難管理課長 崔廣燦  유지관리 말고 저희가 대단위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도시재개발사업도 있고 주거환경개선사업도 있고 또는 용도지역도 상업지역이라든지 주거지역이라든지 공업지역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총망라해서 커다란 그림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역은 저희 입장에서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전문가 의견이 반드시 따라야 된다고 봅니다. 

○建設災難管理課長 崔廣燦  주로 그렇게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建設災難管理課長 崔廣燦  현실적으로 어렵고 매년 상황도 틀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시 재정상 저희가 계획을 올리면 각 구에 대한 계획을 취합해서 시에서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움직일 수 있는지를 또 자체계획을 시에서 세웁니다. 
  그랬을 때 가용 범위 내라면 100% 받을 수도 있지만 그 가용범위를 초월할 수 있습니다.  시 실정상, 그러면 삭감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建設災難管理課長 崔廣燦  할 수도 있는데 현재까지는 국비까지 지원받을 만큼 대단히 중요하고 대단히 물량이 큰 사항이 없기 때문에 국비지원 요청이나 받은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建設災難管理課長 崔廣燦  물론 저도 다 파악한다고 생각은 못합니다. 

○委員長職務代理 李榮福  임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조금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17쪽 보시죠. 
  도시기반시설 종합정보시스템 시설물 데이터베이스 갱신 보조가 있거든요. 
  2006년도에 보면 8억6천만원 불용되었고, 2007년도 7억4,100만원 불용되었고, 2008년도는 거의 안 쓰고 있어요.

○建設災難管理課長 崔廣燦  이것은 인건비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도시기반시설 종합정보시스템 시설물 데이터베이스 갱신을 위한 보조 인건비입니다.
  보조를 하기 위한 인건비인데 인건비에 대한 잔액이고 또 금년도에 많은 것은 현재 6월까지이기 때문에 상반기까지 지출된 것입니다. 
  후반기 나머지는 또 지출될 사항입니다.

○委員長職務代理 李榮福  제가 궁금한 사항 하나 있어요.
  이것은 인건비성인지 몰랐습니다.  솔직하게 얘기하는데, 이번에 배다리 만화로가 침수가 약간 되었잖아요.  아세요?  

○建設災難管理課長 崔廣燦  알고 있습니다. 

○委員長職務代理 李榮福  준설이나 모든 것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준설작업은 끝났습니까? 

○建設災難管理課長 崔廣燦  상반기 것은 끝났습니다. 
  준설은 매년, 또는 당해연도라 하더라도 한 번만 실시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상반기 우기 전에 한번 준설하고 매년 반복되는 얘기입니다만 항상 장마철이 있습니다. 
  장마가 지난 다음에 또 제거했다 하더라도 추가로 준설물량이 생깁니다. 
  그래서 후반기를 택해 저희가 건기에 임박해서 추가로 준설합니다. 

○委員長職務代理 李榮福  저는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얘기해야 되는데 2008년도 4월부터 계속한다고 해서 이 예산을 일찍 하면 침수도 안 될 수도 있다는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행정사무조사를 마치겠습니다. 
  최광찬 건설재난관리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조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때에는 해당 쪽수를 짚어가며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인 위원님. 

○金基仁 委員  김기인 위원입니다.
  건설재난관리과에서 얘기했듯이 도시개발과도 2006년도에 81억, 2007년도 에 41억, 2008년도에 14억 보조금이 엄청나게 줄어들었어요.  그렇죠?  
  그 이유는 어떤 경로인가요? 

○都市開發課長 李始炯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저희 과가 하는 일이 주거환경개선사업 부분에 국비나 시비 보조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06년도, 2007년도, 2008년도 오면서 주거환경정비사업이 이미 진행되고 있어서 진행된 부분에 대한 계획된 물량에 따라서만 국비나 시비가 보조되기 때문에 점차 줄어들고 있는 현상입니다.
  향후 재개발이 아닌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또 진행되는 구역이 나온다면 다시 또 국시비 보조가 늘게 될 것입니다. 

○金基仁 委員  3쪽을 보게 되면 동산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해가지고 구비도 50% 들어갔잖아요.  구비가 꼭 들어갈 필요성이 있었어요?  

○都市開發課長 李始炯  보조금 비율에... 

○金基仁 委員  시비를 받으면 구비가 꼭 50%로 들어가라는 법이 있습니까? 

○都市開發課長 李始炯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金基仁 委員  법으로 제정된 것 있습니까? 

○都市開發課長 李始炯   보조금에 관련된 법에 있습니다. 

○金基仁 委員  그러면 보조금 외에 도시개발과장님이 여기 오셨으니까 제일 궁금한 사항, 화수․화평구역 재개발하려고 고삼교 위원장님이 신청 했죠?  

○都市開發課長 李始炯  예, 그렇습니다. 

○金基仁 委員  지금까지 경로를 설명해 주시죠. 
  이 사항은 아닌데 제가 궁금해서 이 자리를 통해 물어보는 거예요.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都市開發課長 李始炯  현재 화수․화평지구는 98년도에 주거환경개선사업에 현지개량 사업으로 하다가 2006년도 8월에「2010 인천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고시되고 2007년도 8월 21일 추진위원회가 승인 신청 들어왔었습니다. 
  2007년 12월 28일 주민총회를 실시하고 금년 5월 6일자로 정비계획안이 현재 접수된 상태이고 현재 각 부서들과 저희 과에서 정비계획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협조하고... 

○金基仁 委員  검토 중입니까? 

○都市開發課長 李始炯  그렇습니다. 

○金基仁 委員  몇 월에 검토가 완료될 것 같아요?  

○都市開發課長 李始炯  평균 예로 1년에서 15개월 정도는 걸리는 것 같습니다. 
  보통 40여개 관련부서들이 우리 내부뿐 아니라 외부에 소방서, 경찰서, 교육청 할 것 없이 하도 많은 부서들을 하다 보니까 또 한번에 조정된 것이 아니라 보통 서너 차례씩 의사타진 하다 보니까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리겠습니다. 

○金基仁 委員  과장님께 왜 이런 질의를 던지느냐 하면 인천광역시 주택 보급률이 약 130% 이렇게 되는데 타 지역보다도 늦게 하면 과연 그 아파트를 지으면 실용성 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민들이 빨리 합심해가지고 개발과에 신청하면 좀 차질이 없도록 승인을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都市開發課長 李始炯  저도 동감입니다.

○委員長職務代理 李榮福  다른 위원님.   
  제가 잠깐만, 4페이지 컬러프린터기 구입하는데 600만원 들어가요?  
  오타 난 것 같은데... 

○都市開發課長 李始炯  오타인 것 같습니다. 

○委員長職務代理 李榮福  이것은 인정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이런 것은 관리를 하셔야지... 

○都市開發課長 李始炯  죄송합니다. 

○委員長職務代理 李榮福  다른 것 도시경관과에 대해서는 말씀 못 하시죠?  

○都市開發課長 李始炯  제가 못하면 바로 도시경관과장 있으니까... 

○委員長職務代理 李榮福  바로 뒤에 계시니까 어떻게 할까요. 
  4쪽 밑에 불법유동광고물 정비용 자재구입에 있어서... 
  이것은 도시경관과로 넘기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행정사무조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시형 도시개발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조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조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時25分 調査中止)
(16時30分 調査繼續)
    (간사 이영복, 위원장 김용환 사회교대) 

○委員長 金龍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관과 행정사무조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경관과 소관 조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해당 쪽수를 짚어가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준비하시 전에 제가 한 가지만 여쭙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대부분의 부서에 공통된 사항이라고 보이는데 행정사무조사에 임함에 있어서 우리가 요구 자료 몇 가지 얘기했는데 대부분 요구 자료에 해당 사항이 없다 이렇게 자료를 제출해 주셨어요. 
  그중에서 일부분은 해당 사항 없다는 것의 이해할 수 있겠는데 기본계획에 관련된 것도 해당 사항이 없다 이런 식으로 자료를 제출하면, 그런데 도시경관과는 없던 부서가 신규로 신설된 부서인데 업무가 아직 정착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일견 있다고 보이지만 없던 부서에서 우리 동구가 재개발 재건축 이런 것으로 지역이 특화되고 있다면 경관과 나름대로 조금 완벽하지 않지만 기본계획이라는 틀 안에서 일이 하나씩 추진되는 게 맞다고 보여지는데 여기에 그런 큰 틀의 계획은 갖고 계시지 않다고 말씀하시니까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과장님의 의견을 얘기해 보시죠. 

○都市景觀課長 李恩生  도시경관과장 이은생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자체적인 기본계획은 현재 솔직히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그렇지만 저희 과 같은 경우 도시경관 파트는 인천광역시의 경관계획이 기본계획이 되어 가지고 거기에 의해 경관 형성사업이라든지 야간 경관사업도 이루어지고 있고 공원파트 같은 경우 시 도심속 생명의 숲 1,000㎡ 늘리기 사업이 있거든요. 
  거기에 의해 옥상 녹화사업이라든지 그런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시에서 사업하면서 저희가 시비를 보조받아 사업을 실시하고 있고 저희 과가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작년도 11월 말에 과가 신설되다 보니까 현재자체적인 계획을 만들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금년 같은 경우 중간에 에코 프렌들리사업 관련해 가지고 물론, 기획감사실에서 종합적인 계획은 수립했지만 관련에 의해서 시비로 보조받을 수 있도록 진행하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龍煥  여기 제출된 자료에 보면 E-FF사업이 적시되어 있진 않은데 그 부분이 경관과 주도로 일이 진행된다는 것은 저도 이해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2006년도, 2007년도 사업명을 보면 신규 부서라고 일정부분 이해하지만 전부 인천광역시에서 준 위임사무거든요. 
  그러면 아마 에코 프렌들리 같은 게 우리 자체 요청에 의해서 국비나 시비가 보조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을 제외한 도시경과관에서 제출된 자료를 보면 우리 구에서 그 부분을 제외한 요청이나 이런 것에 의해 국시비를 받은 사항이 제출된 자료에는 드러나지 않는다고 보여지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都市景觀課長 李恩生  경관형성사업 같은 경우도 인천시 전체적인 사업은 할 수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부 야간 경관사업은 각 군구에 일정한 재원을 가지고 사업 계획서 신청 받아 가지고 저희는 거기에 응모해서 10개 군구에 사업비를 주면 저희가 할 얘기는 없지만 그래도 저희 나름대로는 그런 경우가 공모에 의해 사업비를 받아 추진하는 사업으로 볼 수 있겠고, 또한 화도진공원 야간 경관사업도 마찬가지로 그런 맥락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委員長 金龍煥  송현근린공원 야간 경관사업과 화도진공원이 그런 예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都市景觀課長 李恩生  예. 

○委員長 金龍煥  더 질의하실 위원님. 

○金基仁 委員  김기인 위원입니다.
  9쪽을 보면 2008년도 인건비성이 있고 일반운영비가 있고 일반보상금이 있고 불법광고물이 많은데 불법유동광고물 정비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내역서 있습니까?  실적?  

○都市景觀課長 李恩生  예, 매일 단속하고 있습니다. 

○金基仁 委員  동구를 보면 전부다 50%가 불법광고물 같은데 그렇게 생각 안하세요?  여기 와서 정식으로 신청해 간 건수가 2008년도에는 몇 건이나 돼요?

○都市景觀課長 李恩生  불법유동광고물 중에서는 유동광고물, 현수막이라든가 에어라이트라든가 그런 광고물은 현실적으로 매일 단속이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잡혀있는 것인데, 김기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고정광고물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작년에 고정광고물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해봤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사실 불법광고물이 규정에 맞지 않는 다만, 그 범위 중에는 주민들께서 ‘이 정도면 괜찮겠지.’ 하면서 사실 신고만 하면 적법한 광고물로 돌아설 수 있는데 신고를 안 해가지고 불법광고물이 상당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金基仁 委員  그렇죠, 제가 엊그제 비가 올 때 다녀 보니까 불법광고물이 꽤 많더라고, 그런 것도 정리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都市景觀課長 李恩生  꾸준히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金基仁 委員  그리고 민간자본이전 해가지고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광고물 제작 지원, 꽤 많은데 아직까지 진행이, 이것은 어디까지 왔어요? 

○都市景觀課長 李恩生  이 사업은 현재 타 구도 마찬가지이지만 사업이 주민들 협조가 없으면 추진이 어려운 사업이거든요.  
  현재는 저희가 용역을 의뢰한 단계에 있습니다.  디자인 용역을 들어가 있습니다. 

○金基仁 委員  중구를 보면 저쪽 동인천역 대한서림 뒤쪽에 삼치골목이라고 간판을 보조금 받아 정비하고 있더라고요. 
  아마 팀장님들도 타 구를 비교시찰 갔다 오셔가지고 아름다운 동구를 만들려면 선진지도 갔다 와서 이런 포커스로 맞춰 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하신지... 

○都市景觀課長 李恩生  좋은 말씀이시고, 저희 같은 경우 꼭 인천이 아니더라도 가까운 근교에 이런 사업들을 먼저 한 곳이 있거든요.  
  시간 나는 대로 출장을 통해 견학하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거의 동시 다발적으로 이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잘못하면 디자인 자체들이 획일적인 디자인이 되지 않을까, 그런 문제점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金基仁 委員  그것이 염려스러워서 과장님께 질의하는 것입니다. 
  아이디어 창출을 잘하셔 가지고 좋은 거리로 만들기 부탁드리겠습니다. 

○都市景觀課長 李恩生  알겠습니다. 

○委員長 金龍煥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복 위원님 질의하세요. 

○都市景觀課長 李恩生  보통 연초에 시에서 보조금 내시가 되면 거의 1년 동안 변동 없이 증액되었으면 증액되었지 사실 감액되는 경우는 그동안 없었거든요. 
  이런 경우 중간에 감액되다 보니까 감액된 사항은 사전 예산에 반영치 못한 게 저희 과에서 불찰한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업비가 마이너스로 나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都市景觀課長 李恩生  5번 항목에 누락된 것 같습니다. 

○都市景觀課長 李恩生  이 사항은 시에 교부할 때 공공기관 옥상 및 녹화사업, 동구청 부분과 보건소 부분을 한꺼번에 내시해 주었거든요. 
  보건소 부분을 보게 되면 집행잔액이 6천만원 되는 사항이 있거든요. 
  2개 같이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내시해 줄 때 같이 내시해 줘야 되는데 분할하다 보니까 한쪽으로... 

○都市景觀課長 李恩生  시비 받아온 사항입니다.

○都市景觀課長 李恩生  사업비 같이 왔었습니다. 

○都市景觀課長 李恩生  보조비율 맞춰 가지고 예산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都市景觀課長 李恩生  두 건 자체를,  발주자체를 한꺼번에 발주했었습니다. 

○都市景觀課長 李恩生  당연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보건소 부분과 구청 부분은 같은 설계 선에 당연히 구분해서 설계되어 있겠죠.  
  그런데 그 사항을 입찰 붙일 때 같이 붙이다 보니까, 항목표기를 구분하지 않고 하다 보니까 마이너스로 나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런 사항은 사실 이런 항목도 구분해 줘야 되는 것이 원칙인데 잘못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都市景觀課長 李恩生  5.6에서 5.7% 사이입니다. 

○都市景觀課長 李恩生  규모자체가 좁다 보니까 맘에 안 들게 조성되었는지 모르겠지만 다음 사업 기회에서는...

○都市景觀課長 李恩生  이런 사업하면서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방수하게 되면 누수화 되는 경우의 사업을, 잘못하다 보면 물이 새는, 공사를 잘못하면 안 하니만 못하는 사업이 있는데 우리 구청 같은 경우 그런 부분을 감안해야 될 것입니다. 

○都市景觀課長 李恩生  검토해 보겠습니다. 

○公園綠地擔當 吳順子  경량토를 써가지고 요즈음 하고 있는데... 

○公園綠地擔當 吳順子  검토해 보겠습니다. 

○委員長 金龍煥  이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희 위원님 질의하세요. 

○都市景觀課長 李恩生  예. 

○都市景觀課長 李恩生   지금은 에너지 절약 때문에 절반만 켜는 것으로, 저도 야간에 확인했습니다. 

○都市景觀課長 李恩生  아랫부분 말씀하시는 것이죠?  

○都市景觀課長 李恩生  앞부분은 설치 안했습니다. 

○都市景觀課長 李恩生  아랫부분과 위에 장미 있는 화단부분 두 군데 했었습니다. 

○都市景觀課長 李恩生  마스터플랜을금년에 만들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都市景觀課長 李恩生  그런 교육이 많지 않아가지고 직원들을 보내고 싶었는데 그때 상반기 중에 교육이 딱 한 번 있었습니다. 

○委員長 金龍煥  마치겠습니까? 

○委員長 金龍煥  한 가지만 더, 금방 임정희 위원님이 도시경관과가 지금 작년에서 금년 연초에 처음으로 독립해서 생겼는데 이 기회에, 아까 마스터플랜 얘기도 잠깐 나왔는데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지금 도시경관과에 계신 분들은 그런 책임을 가지고 계셔야 될 것 같거든요. 
  독립부서로 만들어 놓았을 때는 우리 구에서 꽤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독립부서로 도시경관과를 조직상 만들어 놓았을 텐데 그 부분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라도 타 시도나 조금 우리보다 먼저 이 일을 진행했던 데, 견학이라도 좋겠고, 아까 얘기한 대로 관련 교육들을 받아서 기본적인 계획에 의거해서 차근차근 일이 진행되는 과정들이 보여지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그런 부분은 도시경관과가 처음 생겨서 주무과장으로 계시니까 기본 틀을 과장님이 계실 때 어려우시겠지만 만들어 가는 것도 도시경관과장님이 하셔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얘기해 보시고 오늘 회의를 마칠까 합니다. 

○都市景觀課長 李恩生  위원장님이 많은 염려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물론, 처음 과 생기면서 업무자체가 막연하게 있었는데 요즈음에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면서 저희가 해야 될 사항들은 파악을 충분히 하고 있거든요. 
  다만 그런 부분들을 정리하고 조사해서 마스터플랜 100% 충족시킬 수 있는 계획까지는 못 나온다 하더라도 최대한 저희가 할 수 있는 사항까지는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龍煥  이영복 위원님... 

○都市景觀課長 李恩生  그때 당시에는 도시정비과였습니다. 

○都市景觀課長 李恩生  작년에 도시개발과가 됐고... 

○都市景觀課長 李恩生  당시 일본 후쿠오카와 오사카를 갔었습니다. 
  당시에 총 9명 다녀왔는데 후쿠오카 같은 경우 후쿠오카역 앞에 하카다역이라 해서 북광장 면적만한 부지가 교통광장으로 운영되고 있었거든요.  
  사실 그 현장을 보러간 것이고, 오사카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일본에서 제2대 도시다 보니까 전체적인 경관이나 광고물 부분을 같이 견학 했었습니다. 

○都市景觀課長 李恩生  현재 가지고 있지 않고... 
  저는 그때 같이 가지 않았습니다. 

○都市景觀課長 李恩生  저희 과예요?  

○都市景觀課長 李恩生  현재 그때 갔던 직원은 없는 것 같습니다. 

○都市景觀課長 李恩生  인사라는 게 그런 규정에 의해 움직이기 때문에 꼭 사실... 

○都市景觀課長 李恩生  보고서는 있습니다.  사진도 다 찍은 것 있고 참작을 했습니다. 

○都市景觀課長 李恩生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都市景觀課長 李恩生  물론, 위원님 여러 가지 염려해 주신 것은 알겠는데 해외도 몇 군데 다녀보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해외에 나가 보면 좋은 것 많죠. 
  사실 좋다 하더라도 그 나라의 정서와 문화가 담겨있기 때문에 우리한테 그냥 그대로 접목시키기는 어려운 점이 있고 다만, 관련된 계획이나 사업을 할 때 보고 듣는 게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질에 있어서는 훨씬 나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됩니다. 

○都市景觀課長 李恩生  잘해 보겠습니다. 

○委員長 金龍煥  이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경관과 소관 행정사무조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은생 도시경관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경관과를 끝으로 오늘의 행정사무조사 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내일도 오전 10시에 시작하여 국시비보조사업 집행 등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조사가 종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時00分 調査終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