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9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7호
인천광역시 동구 의회사무과
일시 : 2025년12월16일(화)
- 의사일정
- 1. 2026년도 예산안(계속)
- - 환경위생과, 도시경관과, 안전관리과, 도시재생혁신과, 도시정비과
-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13시00분 개회)
○위원장 원태근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환경위생과, 도시경관과, 안전관리과, 도시재생혁신과, 도시정비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환경위생과, 도시경관과, 안전관리과, 도시재생혁신과, 도시정비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원태근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해서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안건 설명 시 부서장님들께서는 세입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필히 설명하여 주시고 세출 설명 시 특별회계, 기금, 이월사업을 포함하여 주요 사항에 대해서 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심사 진행 시에는 본 위원장의 발언 허가를 얻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위생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기금을 포함하여 예산서 페이지를 짚어 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에 앞서 안건 설명 시 부서장님들께서는 세입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필히 설명하여 주시고 세출 설명 시 특별회계, 기금, 이월사업을 포함하여 주요 사항에 대해서 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심사 진행 시에는 본 위원장의 발언 허가를 얻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위생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기금을 포함하여 예산서 페이지를 짚어 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손현숙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손현숙입니다.
먼저 동구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원태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팀장 소개와 세입예산안 설명은 생략하고 환경위생과 소관 2026년도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국·시비보조사업, 반복사업, 인건비 및 기본경비성 예산을 생략하고 신규사업 및 3000만원 이상 주요사업을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43쪽 중단 환경계획 수립 용역 및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 용역입니다.
제물포구 출범에 따라 환경계획 및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이 필요하여 연구용역비로 구비 6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4쪽 하단 공중화장실 청소용역입니다.
공중화장실 6개소, 개방화장실 2개소 총 8개소 운영에 따른 청소용역비로 구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8쪽 중단 도로 날림먼지 포집시스템 설치입니다.
미세먼지 다량 발생 지역을 중심으로 도로 날림먼지 포집시스템 설치 비용으로 시비 3억 2800만원, 분뇨기금 3억 6800만원으로 총 6억 9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0쪽 중단 식품접객업소 위생환경개선 지원입니다.
식품접객업소 40개소를 대상으로 주방 후드 청소를 제공하기 위해 구비 2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1쪽 상단 이·미용 맞춤형 공간개선 수납물품 등 지원입니다.
관내 이·미용 업소 5개소를 대상으로 공간개선 수납물품 등 지원을 위해 구비 15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1쪽 중단 이·미용 맞춤형 공간개선 컨설팅 강사비입니다.
관내 이·미용 업소 5개소를 대상으로 공간개선 정리수납 전문강사 및 보조인력 지원을 위해 구비 275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환경위생과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83페이지, 84페이지 운용총칙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인천광역시 동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설치된 법정기금으로 식품위생업소의 위생 수준 향상과 음식 문화 개선을 통한 식품 산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2000년부터 현재까지 적립 운용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2억 7877만 5000원이며 2026년도 말 조성액은 전년도 대비 920만원이 증가한 2억 8797만 5000원 예정으로 기금의 주요 재원은 인천광역시 징수교부금과 시비보조금 및 이자수입으로 조성됩니다.
다음은 85페이지 자금운용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입 및 지출계획은 전년도 대비 1427만 8000원이 증가한 2억 9987만 5000원을 운용할 계획이며 주요사업으로는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지원과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기존 영업자의 위생교육비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예치금은 전년도 대비 1527만원이 증가한 2억 8797만 5000원을 예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식품진흥기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동구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원태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팀장 소개와 세입예산안 설명은 생략하고 환경위생과 소관 2026년도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국·시비보조사업, 반복사업, 인건비 및 기본경비성 예산을 생략하고 신규사업 및 3000만원 이상 주요사업을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43쪽 중단 환경계획 수립 용역 및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 용역입니다.
제물포구 출범에 따라 환경계획 및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이 필요하여 연구용역비로 구비 6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4쪽 하단 공중화장실 청소용역입니다.
공중화장실 6개소, 개방화장실 2개소 총 8개소 운영에 따른 청소용역비로 구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8쪽 중단 도로 날림먼지 포집시스템 설치입니다.
미세먼지 다량 발생 지역을 중심으로 도로 날림먼지 포집시스템 설치 비용으로 시비 3억 2800만원, 분뇨기금 3억 6800만원으로 총 6억 9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0쪽 중단 식품접객업소 위생환경개선 지원입니다.
식품접객업소 40개소를 대상으로 주방 후드 청소를 제공하기 위해 구비 2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1쪽 상단 이·미용 맞춤형 공간개선 수납물품 등 지원입니다.
관내 이·미용 업소 5개소를 대상으로 공간개선 수납물품 등 지원을 위해 구비 15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1쪽 중단 이·미용 맞춤형 공간개선 컨설팅 강사비입니다.
관내 이·미용 업소 5개소를 대상으로 공간개선 정리수납 전문강사 및 보조인력 지원을 위해 구비 275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환경위생과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83페이지, 84페이지 운용총칙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인천광역시 동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설치된 법정기금으로 식품위생업소의 위생 수준 향상과 음식 문화 개선을 통한 식품 산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2000년부터 현재까지 적립 운용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2억 7877만 5000원이며 2026년도 말 조성액은 전년도 대비 920만원이 증가한 2억 8797만 5000원 예정으로 기금의 주요 재원은 인천광역시 징수교부금과 시비보조금 및 이자수입으로 조성됩니다.
다음은 85페이지 자금운용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입 및 지출계획은 전년도 대비 1427만 8000원이 증가한 2억 9987만 5000원을 운용할 계획이며 주요사업으로는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지원과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기존 영업자의 위생교육비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예치금은 전년도 대비 1527만원이 증가한 2억 8797만 5000원을 예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식품진흥기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수연 위원 과장님, 보조 자료 13쪽, 14쪽 보면 이·미용 맞춤형 공간개선 수납물품 지원 등 또 공간개선 컨설팅 강사비가 책정이 됐는데 이게 저희가 미용실을 자주 가다 보니까 미용실에 대한 구조를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수납개선, 공간개선 이거를 굳이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어떤 취지로 이 사업을 하게 되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수납개선, 공간개선 이거를 굳이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어떤 취지로 이 사업을 하게 되신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손현숙 미용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납을 워낙 청결하게 잘 운영하는 데도 있지만 수납이라든지 뭐 공간이라든지 아니면 청결 이런 거로 인해서 나중에 매출이라든지 아니면 환경개선에 조금 도움이 되는 부분도 있어서 저희가 신규사업으로 5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물품하고 강사 지원까지 해서 컨설팅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손현숙 물품 지원은 정리 수납물품 같은 거죠.
서랍이나 아니면 기타 다른 거를 이렇게 놓을 거나 수납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쾌적한 공간이 조성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서랍이나 아니면 기타 다른 거를 이렇게 놓을 거나 수납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쾌적한 공간이 조성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오수연 위원 아니, 뭐 예산이 아주 작아 가지고 좀 소소하긴 한데 그래도 이게 이 사업이 취지가 맞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차라리 저는 기술 지원을 하면 어떨까.
예산을 좀 더 증액을 해서라도 기술 지원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동구에 있는 미용실들을 보면 굉장히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연세들이 좀 많이 계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차라리 기술 지원이나 다른 부분으로 좀 지원을 해 주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난번에 펌 기술을 이수했던 적이 있었잖아요?
예산을 좀 더 증액을 해서라도 기술 지원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동구에 있는 미용실들을 보면 굉장히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연세들이 좀 많이 계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차라리 기술 지원이나 다른 부분으로 좀 지원을 해 주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난번에 펌 기술을 이수했던 적이 있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손현숙 예.
○오수연 위원 그런 것처럼 또 다른 다양한 기술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좀 더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공간개선이나 이런 뭐 수납물품 지원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개인적으로도 할 수 있다는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개인의 취향에 따라서 또 다르긴 하지만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차라리 이런 부분을 배제하고 기술 지원을 좀 더 확실하게 밀어주면 좋지 않을까, 일단 생각을 해 봅니다.
공간개선이나 이런 뭐 수납물품 지원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개인적으로도 할 수 있다는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개인의 취향에 따라서 또 다르긴 하지만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차라리 이런 부분을 배제하고 기술 지원을 좀 더 확실하게 밀어주면 좋지 않을까, 일단 생각을 해 봅니다.
○환경위생과장 손현숙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한번 시도를 해 보고요, 그다음에 기술 지원에 대한 부분도 내년에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손현숙 알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리고 신규사업이 이·미용 관련해서, 아니, 이거는 식품접객업소 환경개선하고 이·미용 맞춤형 공간개선하고 이·미용 맞춤형 공간개선?
아, 이건 또 강사 컨설팅 비용이구나.
이게 미용 협회에서 이런 요청이 있었던 거예요?
아, 이건 또 강사 컨설팅 비용이구나.
이게 미용 협회에서 이런 요청이 있었던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손현숙 사실은 지금 가장 미용 협회에서는 헤어쇼나 이런 부분들을 요청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동구에서 그거를 현재로 추진하기에는 제물포구 되면 나중에 검토를 한번 해 볼 사항이라고 생각하고요.
부평구에서 현재 이·미용 개선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시범적으로 시도를 한번 해 보면 아직 저희가 그 반응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도를 한번 해 보고, 요청하는 업소도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동구에서 그거를 현재로 추진하기에는 제물포구 되면 나중에 검토를 한번 해 볼 사항이라고 생각하고요.
부평구에서 현재 이·미용 개선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시범적으로 시도를 한번 해 보면 아직 저희가 그 반응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도를 한번 해 보고, 요청하는 업소도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면 이게 내년 상반기에 5개소를 하신다는 거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손현숙 예, 상반기에 끝낼 예정입니다.
○장수진 위원 어찌 됐든 완전 일회성 사업이네요?
○환경위생과장 손현숙 그런데 아무래도 기존의 상태를 고수하고 컨설팅이 들어가고 수납 지원도 들어가게 되면 그 개선 여부도 저희도 한번 면밀히 파악을 하는 게 좋을 거 같아서 시도해 보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런데 5개소는, 지금 우리가 몇 개가 있죠, 이·미용 협회가?
○환경위생과장 손현숙 이·미용이요?
○장수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미용실이 몇 개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손현숙 170개 정도.
○환경위생과장 손현숙 일단 희망하시는 데를...
○장수진 위원 그러면 그 140개 업체에 다 똑같이 공고를 내실 거예요, 신청을 하고?
○환경위생과장 손현숙 예.
○장수진 위원 그럼 만약에 이 5개소를 어떻게 선정을 해요?
○환경위생과장 손현숙 그런데 실제로, 아시겠지만 저희가 식품이라든지 이런 컨설팅이라든지 이·미용 같은 거를 하게 되면 본인의 방식을 고수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신청이 좀 굉장히 저조한 편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가 미용 기술 교육도 한 10개소 정도 참여를 하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도움이 되는 부분을 위주로 해서 시범적으로...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가 미용 기술 교육도 한 10개소 정도 참여를 하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도움이 되는 부분을 위주로 해서 시범적으로...
○장수진 위원 그런데 이게 업소, 그럼 업소 선정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손현숙 업소 선정은 가장 절실한 부분부터 할 예정이고요.
○장수진 위원 그러니까 그 기준이 너무 주관적이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손현숙 그런데 실제로 저희가 이·미용 시설개선 사업으로 해서 또 나가는 돈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 중복하는 업소를 제외하고 기존에 또 지원해 왔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5개소는 그거에 대비해서 적정한 업소 수라고 직원들하고 의논을 해서 한번 선정하는 업체라고 말씀...
그래서 그거 중복하는 업소를 제외하고 기존에 또 지원해 왔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5개소는 그거에 대비해서 적정한 업소 수라고 직원들하고 의논을 해서 한번 선정하는 업체라고 말씀...
○장수진 위원 그러니까 너무 이게 어찌 됐든 업소를 5개소를 하다 보면 동구의 수많은 이·미용 업소에서 또 신청을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잘 몰라서 못 신청하시는 분도 분명히 생길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한 명확한 안내를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이·미용 관련된 임원이나 이런 분들 위주로 이렇게 하지 않게 공평하게 다 안내를 하셔서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이거에 대한 명확한 안내를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이·미용 관련된 임원이나 이런 분들 위주로 이렇게 하지 않게 공평하게 다 안내를 하셔서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환경위생과장 손현숙 알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런데 이런 사업을 하려면 이·미용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식품접객업소도 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이런 어쨌든 공간개선이나 수납물품 지원 관련해서 이·미용 협회만 예산이 올라와서, 하려면 같이 진행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이런 어쨌든 공간개선이나 수납물품 지원 관련해서 이·미용 협회만 예산이 올라와서, 하려면 같이 진행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환경위생과장 손현숙 지금 식품 업소 같은 경우에도요, 공간개선 지원 사업 관련돼서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장수진 위원 부엌 개선해 주는 거요?
○환경위생과장 손현숙 아니요, 청소비로 지원해 주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또 주방 후드 청소 해서 40개소...
그리고 또 주방 후드 청소 해서 40개소...
○장수진 위원 이거 신규사업이죠?
○환경위생과장 손현숙 예, 들어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럼 이제 보조 자료요.
○환경위생과장 손현숙 그리고 맞춤형 주방시설개선사업이라 그래서 저희가 400만원씩 지원되는 사업이 있는 부분이 있어서요.
꽤 오랫동안 진행이 돼 온 부분이라서 공평하게 그 예산에 반영해서 소상공인들이 좀 더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꽤 오랫동안 진행이 돼 온 부분이라서 공평하게 그 예산에 반영해서 소상공인들이 좀 더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어쨌든 이 업체 선정할 때 투명하게 업체 선정을 하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식품접객업소 위생환경개선 사업, 이제 신규사업 진행하잖아요.
이것도 총 업소 대상지가 몇 군데예요?
그리고 식품접객업소 위생환경개선 사업, 이제 신규사업 진행하잖아요.
이것도 총 업소 대상지가 몇 군데예요?
○환경위생과장 손현숙 올해는 40개소고요.
○장수진 위원 그러니까 총 식품접객업소가 몇 군데예요?
○환경위생과장 손현숙 800개 업소 정도 됩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면 여기서 이제 40개소를 한다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손현숙 예.
○장수진 위원 그러면 이것도 신청을 어떻게 받나요?
○환경위생과장 손현숙 신청은 저희가 작년부터 이 사업을 한 부분이거든요.
작년에...
작년에...
○장수진 위원 여기 신규사업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환경위생과장 손현숙 아니, 작년에 추경에서 30개소 하고 올해 40개소 추가로 호응도가 있어서 지원되는 사업이고요.
○장수진 위원 하셨어요?
○환경위생과장 손현숙 예.
○장수진 위원 그럼 작년에 신청 30개소 어떻게 선정하신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손현숙 희망한 곳은 다 실시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면 뭐 더 희망했는데 안 되신 분이 없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환경위생과장 손현숙 예.
그런데 이제 호응도가 좀 좋아서 올해에 다시...
그런데 이제 호응도가 좀 좋아서 올해에 다시...
○장수진 위원 그때는 예산 얼마 들었었어요?
○환경위생과장 손현숙 그때는 1500만원 들었습니다.
○장수진 위원 1500만원 들었어요?
○환경위생과장 손현숙 예.
○장수진 위원 그러면 지금 그러니까 이런 2000만원 예산이 사실 환경위생과만이 아니라 이게 사실 수의계약 예산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예산 편성할 때 이런 예산들 보면 참 담당 부서에서 수의계약 예산으로 이렇게 사업 정하는 거 보면 너무 딱 예산이나 모든 사업을 시작할 때 계약 방식, 편한 방식으로 딱 정해서 사업들을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2000만원으로 사업 예산을 잡은 이유가 뭐예요?
그러니까 저는 예산 편성할 때 이런 예산들 보면 참 담당 부서에서 수의계약 예산으로 이렇게 사업 정하는 거 보면 너무 딱 예산이나 모든 사업을 시작할 때 계약 방식, 편한 방식으로 딱 정해서 사업들을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2000만원으로 사업 예산을 잡은 이유가 뭐예요?
○환경위생과장 손현숙 작년에 저희가 30개소 진행하고요.
그리고 또 이걸 가지고 맞춤형 주방개선사업이라든지 이런 중복 사업에서 제외된 업소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한번 희망 조사를 좀 해 봤고요.
그리고 호응이 좋은 사업이고,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저희도 되게 공감하는데요.
30개소 진행을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동구 업체가 그 서비스 질을 굉장히 잘해 줘서 그다음 사업도 좀 더 진행이 되는 부분이라고...
그리고 또 이걸 가지고 맞춤형 주방개선사업이라든지 이런 중복 사업에서 제외된 업소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한번 희망 조사를 좀 해 봤고요.
그리고 호응이 좋은 사업이고,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저희도 되게 공감하는데요.
30개소 진행을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동구 업체가 그 서비스 질을 굉장히 잘해 줘서 그다음 사업도 좀 더 진행이 되는 부분이라고...
○장수진 위원 그러면 이게 업체가 이미 정해져 있는 거네요, 저기 할 특정 업체가 정해져 있는 거네요?
○환경위생과장 손현숙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런데 잘해서 그렇다며...
○환경위생과장 손현숙 아니, 그거는 이제 동구 업체로 해서, 예.
○장수진 위원 저는 그래서 이런, 그러니까 40개소를 정한 이유가 특별히 이 예산에 맞춰서 정한 이유가 있나요?
○환경위생과장 손현숙 (실무자와 숙의)
희망 개소 수를 조사해서 적정하게.
희망 개소 수를 조사해서 적정하게.
○장수진 위원 그럼 800개소 다 안내해 가지고 희망 개소 정한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손현숙 예.
○장수진 위원 정할 때 그렇게 우편물로 안내가 나간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손현숙 우편물도 있고요, 저희가 식품위생감시원들이 있기 때문에 수시로 물품 지원이라든지 가서 식중독이라든지 안내 예정하면서 그 부분도 같이 진행해서 조사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니까 계약, 여기 환경위생과만이 아니라 저는 전체적으로 예산을 볼 때 수의계약 예산 관련해서 예산 편성을 너무 쉽게 하는 거 같아서 과장님한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긴 한데 사업 고민하실 때 예산을 수의계약 예산을 정해 놓지 마시고 사업량을 계산하셔서 해야 되는데 계약하는 금액을 갖고서 정한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사업을 진행하는 느낌이 상당히 많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에 대해서 다음에도 예산 편성하실 때도 사업 800개소에서 40개를 정한 이유가 저는 수의계약 예산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과장님은 그렇게 말씀을 안 하시겠지만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들도 사업량을 갖고서 계산을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에 대해서 다음에도 예산 편성하실 때도 사업 800개소에서 40개를 정한 이유가 저는 수의계약 예산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과장님은 그렇게 말씀을 안 하시겠지만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들도 사업량을 갖고서 계산을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환경위생과장 손현숙 예, 앞으로 좀 더 면밀하게 살펴서 사업 추진하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이 개소 수는 확실하게 희망 업소 수를 조사해서 선정된 개소 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이 개소 수는 확실하게 희망 업소 수를 조사해서 선정된 개소 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장수진 위원 아니, 그런데 너무 그렇잖아요.
개소 수가 어떻게 40개소 딱 2000만원에 맞춰서 떨어지는 게 딱 수의계약 하려는 예산이잖아요, 이건 누가 봐도 다 아는 사실인데.
이건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개소 수가 어떻게 40개소 딱 2000만원에 맞춰서 떨어지는 게 딱 수의계약 하려는 예산이잖아요, 이건 누가 봐도 다 아는 사실인데.
이건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손현숙 예.
○김종호 위원 어쨌든 깔끔하게 운영하는 건데 저는 기존에 해 왔던 거하고 이·미용 하시는 분들이 수요가 있고 욕구가 있는 거 중심으로 지속해도 되는 거 아닌가.
매번 새로운 사업을 발굴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약간 좀 의아하긴 했었어요.
그럼 어쨌든 식당들도 다 필요하고요, 어떨 때 보면 식당이 잘 정리 안 된 데 있잖아요.
구에서 정책적으로 지원해 줄 게 수납물품을 사 주고 컨설팅을 해 주는 게 과연 이게 맞는 건가?
약간 좀 의아하긴 했었거든요?
한번 올해 해 보시고 잘 고민해 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매번 새로운 사업을 발굴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약간 좀 의아하긴 했었어요.
그럼 어쨌든 식당들도 다 필요하고요, 어떨 때 보면 식당이 잘 정리 안 된 데 있잖아요.
구에서 정책적으로 지원해 줄 게 수납물품을 사 주고 컨설팅을 해 주는 게 과연 이게 맞는 건가?
약간 좀 의아하긴 했었거든요?
한번 올해 해 보시고 잘 고민해 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환경위생과장 손현숙 예.
○김종호 위원 저는 이제 과장님, 계속 고민인 게 어쨌든 기후에 관심은 많긴 한데 이번에 연구개발비로 총 3건 올라왔어요,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손현숙 그렇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손현숙 그렇습니다.
○김종호 위원 예전에도 그랬지만 저희 이번에 기후변화 정책 지원 관련한 총예산은 2억 1900 정도인데 연구개발비는 1억 4200이고요.
실제로 기후위기 관련해서 우리가 굵직하게 하고 있는 건 딱 세 가지 사업밖에는 없는 거예요, 환경 교육하는 거랑 탄소중립포인트랑 기후위기시계.
저는 이제 좀 걱정인 건 또 이렇게 1억 4000 들여서 뭐 용역 책자들은 나중에 나오겠지만 ‘그런다고 우리가 사업을 할까?’ 이런 고민이에요.
늘 되거든요?
실제로 기후위기 관련해서 우리가 굵직하게 하고 있는 건 딱 세 가지 사업밖에는 없는 거예요, 환경 교육하는 거랑 탄소중립포인트랑 기후위기시계.
저는 이제 좀 걱정인 건 또 이렇게 1억 4000 들여서 뭐 용역 책자들은 나중에 나오겠지만 ‘그런다고 우리가 사업을 할까?’ 이런 고민이에요.
늘 되거든요?
○환경위생과장 손현숙 그렇습니다.
저희도 환경에 대해서 되게 고민이 많은데요.
그런데 환경계획 같은 경우에는 종합적인 환경 정책에 대해서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원 순환이나 아니면 기타 다른 과에 대지 뭐 이런 자원 환경에 관련돼서 전반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이었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세 가지, 저희 환경위생과에서 하는 주요사업 있잖아요.
그 부분보다 좀 더 폭넓게 각 부서에서도 이 환경에 대한 부분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환경에 대해서 되게 고민이 많은데요.
그런데 환경계획 같은 경우에는 종합적인 환경 정책에 대해서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원 순환이나 아니면 기타 다른 과에 대지 뭐 이런 자원 환경에 관련돼서 전반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이었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세 가지, 저희 환경위생과에서 하는 주요사업 있잖아요.
그 부분보다 좀 더 폭넓게 각 부서에서도 이 환경에 대한 부분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종호 위원 그러니까 저는 부서에서 환경이나 기후 관련한 사업이 없다고 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여기가 지금 주무 부서로 돼 있긴 한 거예요,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손현숙 예.
○김종호 위원 그러니까 이 용역도 이 부서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이·미용 사업 발굴하는 것처럼 그것이 우리가 기후위기 적응대책이든 탄소중립 기본계획 어쨌든 수립하면 꼭 진짜 사업할 수 있는 걸 찾아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이·미용 사업 발굴하는 것처럼 그것이 우리가 기후위기 적응대책이든 탄소중립 기본계획 어쨌든 수립하면 꼭 진짜 사업할 수 있는 걸 찾아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손현숙 예.
○김종호 위원 그러니까 꼭 그러셨으면 좋겠다.
안 그러면 이거는 실제로 진행하는 사업보다 연구개발비가 더 많은 그리고 연구개발이 나오더라도 별로 실행으로 옮겨지지 않는.
계속 반복할 수는 없잖아요?
안 그러면 이거는 실제로 진행하는 사업보다 연구개발비가 더 많은 그리고 연구개발이 나오더라도 별로 실행으로 옮겨지지 않는.
계속 반복할 수는 없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손현숙 예.
○김종호 위원 어쨌든 뭐 지금은 기후에너지부로 바꾸는데 환경부 자체를, 그럼 저희도 어쨌든 발맞추고 좀 더 주도적으로 주무 부서답게 연구개발뿐만이 아니라 그거에 맞는 사업들도 좀 적극적으로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손현숙 알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저는요, 보조 자료 7페이지 미세먼지 불법배출 감시단 인건비 이거 관련해서 사실 이제 그, 중구에도 감시단이 있나요?
○환경위생과장 손현숙 예, 중구에도 있습니다.
중구에도 현재 4명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중구에도 현재 4명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러면 중구, 동구가 통합되면 8명이 하게 되나요?
○환경위생과장 손현숙 그거는 나중에 한번 검토해 봐야 될 사항인데요.
영종에 현재 2명이고 중구 내륙에 2명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래서 그때는 합쳐지면서 네 분으로 가게 될지 아니면 여섯 분으로 가게 될지 면밀하게 한번 검토해 보고 추진되어야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종에 현재 2명이고 중구 내륙에 2명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래서 그때는 합쳐지면서 네 분으로 가게 될지 아니면 여섯 분으로 가게 될지 면밀하게 한번 검토해 보고 추진되어야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거, 왜냐하면 이제 도시가 이제 면적이 넓어지잖아요, 거리감도 있을 거고 현재보다.
그랬을 때 과연 이 4명으로 감당을 할 수 있을 건지.
보통 환경감시단 아니야, 환경공무관인가 그분들은 뭐 인원이 많아서 그렇긴 하겠지만 용역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는 이건 어떻게 할 건지, 그거에 대해서 그냥 인건비만 달랑 나와 가지고 그 부분으로 생각하고 계신 건가?
이런 거에 대해서 의문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미리미리 체크하셔 가지고 일하는 데 있어서 과중되거나 적은 인원 가지고 일을 너무 많이 해야 되거나 이런 근로 시간에 대한 불합리한 부분들 그렇게 될 경우 이런 것들이 없게끔 미리미리 준비를 하셔야 되겠다, 요하시라는 얘기를 좀 집어 주고 가고 싶어서 했습니다.
그랬을 때 과연 이 4명으로 감당을 할 수 있을 건지.
보통 환경감시단 아니야, 환경공무관인가 그분들은 뭐 인원이 많아서 그렇긴 하겠지만 용역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는 이건 어떻게 할 건지, 그거에 대해서 그냥 인건비만 달랑 나와 가지고 그 부분으로 생각하고 계신 건가?
이런 거에 대해서 의문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미리미리 체크하셔 가지고 일하는 데 있어서 과중되거나 적은 인원 가지고 일을 너무 많이 해야 되거나 이런 근로 시간에 대한 불합리한 부분들 그렇게 될 경우 이런 것들이 없게끔 미리미리 준비를 하셔야 되겠다, 요하시라는 얘기를 좀 집어 주고 가고 싶어서 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손현숙 알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이상입니다.
○최훈 위원 과장님,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50쪽하고 451쪽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던 건데요.
환경위생과는 예산을 식품접객업소나 공중위생 관련 업소에 적절하게 잘 쓰고 있는 거 같아요.
식품접객업소에 위생환경개선 지원을 할 때 이 지원 기준이 뭐 딱히 있는 건가요?
450쪽 질의하는 겁니다.
450쪽, 451쪽.
450쪽하고 451쪽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던 건데요.
환경위생과는 예산을 식품접객업소나 공중위생 관련 업소에 적절하게 잘 쓰고 있는 거 같아요.
식품접객업소에 위생환경개선 지원을 할 때 이 지원 기준이 뭐 딱히 있는 건가요?
450쪽 질의하는 겁니다.
450쪽, 451쪽.
○환경위생과장 손현숙 451페이, 420...
○최훈 위원 450쪽, 451쪽.
○환경위생과장 손현숙 예.
○최훈 위원 그러니까 식품접객업소 위생환경개선 지원을 할 때 지원 대상 업소에 대한 기준이 딱히 있는 건지 질의하는 겁니다.
○환경위생과장 손현숙 위생업소에 대해서 지원되는 거는 동구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해서 각각이 식품접객업소라든지 아니면 식중독 같은 경우에...
○최훈 위원 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대상자 선정을 하나요, 혹시요?
○환경위생과장 손현숙 위원회 구성해서 대상자 선정하지는 않습니다.
○최훈 위원 그러면 과에서, 그냥 팀에서 알아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그중에서 이렇게 고르시는 건가요?
○환경위생과장 손현숙 그런데 주로 시나 저희는 이런 일련의 활동들이 음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수시 발생이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감시원하고 저희 내부하고 시에서 합동 감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걸 위주로 해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감시원하고 저희 내부하고 시에서 합동 감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걸 위주로 해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최훈 위원 합동 감식이나 이런 거 해서 그다음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업소에 지원을 하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손현숙 그렇죠.
그리고 식약처에서 일정 부분, 일련의 수거 건수, 음식물이라든지 이런 수거 건수라든지 아니면 점검 대상 개소 수 이런 부분들을 지정해서 내려오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충족하면서 좀 더 수거라든지 아니면 단속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식약처에서 일정 부분, 일련의 수거 건수, 음식물이라든지 이런 수거 건수라든지 아니면 점검 대상 개소 수 이런 부분들을 지정해서 내려오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충족하면서 좀 더 수거라든지 아니면 단속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최훈 위원 그런데 우리 구의 어떤 업소는 딱 그 업소의 매장에 들어가자마자 발바닥에 끈적거림 때문에 척 하고 달라붙는 그런 업소도 있는데 그 업소는 1년이 넘도록 왜 한 번도 지원을 안 했을까 하는 궁금증이 드네요?
위생 점검 안 나가시는 거예요, 아니면 위생 점검하셔 가지고 지원할 부분이 있으면 이런 예산 가지고 지원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위생 점검 안 나가시는 거예요, 아니면 위생 점검하셔 가지고 지원할 부분이 있으면 이런 예산 가지고 지원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환경위생과장 손현숙 끈적거림에 관련된...
○최훈 위원 홀을 이용하는 업소인데 바닥에 딱 들어가는 순간 발바닥이 달라붙어 가지고 두 번째 발바닥 떼기가 힘들 정도로 그런 업소가 있는데 그런 업소가 물론 위생적으로는 뭐 얘기할 것도 없겠지만 그런 거를 알면서도 업주가 그거를 바꾸지 못한다는 거는 어쨌든 경제적인 여건이 허락지 않으니까 못 바꾼다라고 보는 건데 그렇게 해서 일반적인 논리라면 ‘뭐 정 장사가 안되면 폐업해야지’ 이런 얘기도 할 수 있겠지만 또 이렇게 우리 구에서 예산을 세워서 적절하게 예산을 지원을 하는 거라면 그런 업소를 찾아서 지원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환경위생과장 손현숙 지금 우리가, 그 부분은 저희가 맞춤형 주방개선 지원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사업비로 해서 그렇게 들어가는 부분들은 있지만 지금...
○최훈 위원 그러니까.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제가 세워졌던 걸 봤었거든요.
봤었는데 그 해당 업소는 그런 가운데 있는데도 그냥 누구나 위생 점검이나 아니면 방문만 해 보면 다 알 수 있는 건데도 불구하고 그 업소는 그렇게 개선이 안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런 예산이 있으니 이런 예산을 가지고 그런 업소를 찾아 가지고 지원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냥 우리 구에서 어떤 조례에 근거해 가지고 관련 팀에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너 주고, 너 주고, 너 주고 이렇게 할 게 아니라 그런 업소를 적극적으로 찾아서 하는 것이 정말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그렇지 않나요, 그렇죠?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제가 세워졌던 걸 봤었거든요.
봤었는데 그 해당 업소는 그런 가운데 있는데도 그냥 누구나 위생 점검이나 아니면 방문만 해 보면 다 알 수 있는 건데도 불구하고 그 업소는 그렇게 개선이 안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런 예산이 있으니 이런 예산을 가지고 그런 업소를 찾아 가지고 지원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냥 우리 구에서 어떤 조례에 근거해 가지고 관련 팀에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너 주고, 너 주고, 너 주고 이렇게 할 게 아니라 그런 업소를 적극적으로 찾아서 하는 것이 정말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그렇지 않나요,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손현숙 예, 그 부분은 지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최훈 위원 그런 업소를 우선적으로 해 줘야, 그러니까 폐업을 할 것이 아니라면 경영상의 악화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폐업을 할 것이 아니라면 그런 업소를 먼저 찾아서 최우선적으로 지원을 해 줘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그래야 하향평준화라도 되는 거죠.
하향평준화가 아니네, 상향평준화 뭐 이런 게 되는 거죠.
그런 점을 좀 유의하셔 가지고 업무 처리를 좀 했으면 좋고요.
이·미용 쪽에 대한 시설개선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도 사실은 작지 않은 편이거든요?
작지 않은 편인데 이런 예산이 있는 거를, 예산이 세워졌다는 거를 반대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미용 시설개선 지원을 해서 400만원 해서 4개 업소를 지원하는 거고 그 위에는 뭐 이·미용 공간개선 컨설팅 강사비, 강사 5번을 초청해서 강의를 해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야 하향평준화라도 되는 거죠.
하향평준화가 아니네, 상향평준화 뭐 이런 게 되는 거죠.
그런 점을 좀 유의하셔 가지고 업무 처리를 좀 했으면 좋고요.
이·미용 쪽에 대한 시설개선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도 사실은 작지 않은 편이거든요?
작지 않은 편인데 이런 예산이 있는 거를, 예산이 세워졌다는 거를 반대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미용 시설개선 지원을 해서 400만원 해서 4개 업소를 지원하는 거고 그 위에는 뭐 이·미용 공간개선 컨설팅 강사비, 강사 5번을 초청해서 강의를 해 주는 거예요,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손현숙 그렇습니다.
○최훈 위원 그러면 알아서 그 강의를 듣고 공간개선에 대해서는 업주들이 하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손현숙 현장에 가서 정리수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현장에 가서 진행...
○환경위생과장 손현숙 그렇죠, 개별 컨설팅을 이번에 시도를 처음 해 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훈 위원 개별 컨설팅을 하면서 여기 예산이 안 따르면 이렇게, 이렇게 공간 활용하라고 얘기만 해 주고 예산이 안 따르면 하나 마나 한 거 아니에요?
○환경위생과장 손현숙 시설개선에 대해서는 저희가 개별적으로 해야 되는 사항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일단은 저희가 이번에는 정리수납이라든지 아니면 기술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부분을 개별 컨설팅해 주는 사업의 취지로 신규사업을 구상 한번 해 봤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저희가 이번에는 정리수납이라든지 아니면 기술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부분을 개별 컨설팅해 주는 사업의 취지로 신규사업을 구상 한번 해 봤습니다.
○최훈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예산을 세우는 취지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요.
그래서 그 취지를 잘 살려 가지고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동브래 홍보 및 음식문화 행사 운영으로 100만원씩 3회가 잡혀 있잖아요.
그러면 동브래에 대한 아쉬움과 안타까움 또 이대로 가면 유명무실화될 텐데 하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있는데 그러면 동브래의 어떤 새로운 신제품 개발에 대한 예산은 안 세우셨네요?
그래서 그 취지를 잘 살려 가지고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동브래 홍보 및 음식문화 행사 운영으로 100만원씩 3회가 잡혀 있잖아요.
그러면 동브래에 대한 아쉬움과 안타까움 또 이대로 가면 유명무실화될 텐데 하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있는데 그러면 동브래의 어떤 새로운 신제품 개발에 대한 예산은 안 세우셨네요?
○환경위생과장 손현숙 그 부분에 관련해서는 제물포구 되게 되면 어떤 방향으로 할지 좀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 그래서 홍보에 대한 부분만, 예.
○환경위생과장 손현숙 9개 업소에서...
○최훈 위원 3개 업소...
○환경위생과장 손현숙 예?
○최훈 위원 9개 업소예요?
○환경위생과장 손현숙 8개 업소에서 판매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최훈 위원 8개 업소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판매량은 얼마큼 되는지는 혹시 아세요, 모르시죠?
○환경위생과장 손현숙 정확하게 판매량은...
○환경위생과장 손현숙 (실무자와 숙의)
○최훈 위원 팀장님이 답변하실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손현숙 예.
○위원장 원태근 팀장님, 답변해 주세요.
○위생관리담당 김미선 위생관리팀장 김미선입니다.
저희 동브래는 8개 업소를 대상으로 매달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요.
현재 월평균 한 업소당 한 150만원 정도씩 매출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 동브래는 8개 업소를 대상으로 매달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요.
현재 월평균 한 업소당 한 150만원 정도씩 매출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훈 위원 월평균 150만원 정도 매출이 나오고 있어요?
○위생관리담당 김미선 예, 업소 평균으로.
○환경위생과장 손현숙 그런데 이제 동브래는 소금빵하고 그다음에 야구공빵 해서 지정된 그게 있으니까요, 다른 빵 판매까지 합하면 매출은 업소당은 훨씬 더 높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훈 위원 그거야 뭐 자기네도 자체 빵들 하니까.
어쨌든 간에 빵 판매 업소가 8개 업소가 된다고 하여도 그 업소에서 동브래 브랜드를 올리기 위해서 빵을 개발한 거를 갖다가 동브래로 네이밍 해 가지고 판매할 리는 만무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동브래의 명맥을 유지해 가기 위해서는 여태까지 예산 투입해서 이끌어 온 거잖아요, 열심히 하셔 가지고.
어쨌든 간에 빵 판매 업소가 8개 업소가 된다고 하여도 그 업소에서 동브래 브랜드를 올리기 위해서 빵을 개발한 거를 갖다가 동브래로 네이밍 해 가지고 판매할 리는 만무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동브래의 명맥을 유지해 가기 위해서는 여태까지 예산 투입해서 이끌어 온 거잖아요, 열심히 하셔 가지고.
○환경위생과장 손현숙 예.
○최훈 위원 그런 만큼 그거를 살려갈 수 있는 거에 대한 고민을 충분히 하셔야 됩니다.
제물포구 가서, 왜 다른 거는 제물포구 가서 하기 불편한 것만 제물포구 가서 한다고 미루고 당장 물품 사야 되고 그러는 것들은 지금 당장 사야 된다고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렇듯이 이것도 시급하고 절박한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 사업 계획을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물포구 가서, 왜 다른 거는 제물포구 가서 하기 불편한 것만 제물포구 가서 한다고 미루고 당장 물품 사야 되고 그러는 것들은 지금 당장 사야 된다고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렇듯이 이것도 시급하고 절박한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 사업 계획을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재실 위원 과장님, 제가 궁금한 게 하나 또 있는데 책자 454페이지에 보면 중간에 기타보상금 해 가지고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사례비(시니어 감시원) 5만원*2명*13일’이 있고요.
그 옆 페이지를 보면 이건 유통식품 안전관리이긴 하지만 똑같이 기타보상금에 ‘소비자 식품감시원 활동사례비(자체) 5만원*180일’ 이렇게 돼 있고.
그런데 이게 뭐가 달라서 이런 거예요?
그 옆 페이지를 보면 이건 유통식품 안전관리이긴 하지만 똑같이 기타보상금에 ‘소비자 식품감시원 활동사례비(자체) 5만원*180일’ 이렇게 돼 있고.
그런데 이게 뭐가 달라서 이런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손현숙 그런 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식품 감시원이 현재 18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식품 감시원이 현재 18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윤재실 위원 시니어?
○환경위생과장 손현숙 시니어 말고 전체적으로요.
전체적으로 18명이 있는데요, 그중에 시니어는 현재 두 분이 되어 있으신 부분이고요.
그리고 적어도 반기나 연 3회 이상, 경로당 같은 경우에 건강기능식품이라든지 기타 다른 방판으로 해서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안내라든지 아니면 이런 부분들을 실시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열여덟 분이라고 하더라도 저희가 수시로 수거를 하든지 아니면 감시를 하든지 이런 부분들이 발생이 되잖아요.
그때에 공지를 하게 되면 그때 들어가기 때문에 시간이 되시는 분들이 열여덟 분에 한해서 교육을 다 받으시고 그런 분들이 같이 하는 부분이고요.
시니어는 지금 약 70세 이상 되시는 두 분이 전문적으로, 열여덟 분 중의 두 분이 전문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거의 약간 비슷한 부분입니다.
전체적으로 18명이 있는데요, 그중에 시니어는 현재 두 분이 되어 있으신 부분이고요.
그리고 적어도 반기나 연 3회 이상, 경로당 같은 경우에 건강기능식품이라든지 기타 다른 방판으로 해서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안내라든지 아니면 이런 부분들을 실시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열여덟 분이라고 하더라도 저희가 수시로 수거를 하든지 아니면 감시를 하든지 이런 부분들이 발생이 되잖아요.
그때에 공지를 하게 되면 그때 들어가기 때문에 시간이 되시는 분들이 열여덟 분에 한해서 교육을 다 받으시고 그런 분들이 같이 하는 부분이고요.
시니어는 지금 약 70세 이상 되시는 두 분이 전문적으로, 열여덟 분 중의 두 분이 전문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거의 약간 비슷한 부분입니다.
○윤재실 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은 13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한 달에?
○환경위생과장 손현숙 아니죠, 딱 정해져 있는 부분은 아닌데요.
○윤재실 위원 여기 13일이라고 돼 있어서, 시니어.
○환경위생과장 손현숙 저희가 추정치를 잡은 부분이고요, 연 3회로 해서.
그분들도 시니어 감시, 시니어 활동을 주로 하지만 그 외에 감시하는 부분들에 있으면 더 참여를 하셨...
그분들도 시니어 감시, 시니어 활동을 주로 하지만 그 외에 감시하는 부분들에 있으면 더 참여를 하셨...
○윤재실 위원 그러니까 시간이 되면 들어갈 수 있다?
○환경위생과장 손현숙 예, 맞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런데 그럼 이렇게 굳이 나눠 놓은 이유는 뭐예요?
○환경위생과장 손현숙 나눠 놓은 이유는 그 연령대에 계신 부분이 그리고 경로당에 가서 좀 더 체계적으로 가서 설명을 드리고 또 어르신들한테도 가서 좀 낯이 익는 부분이 가서 더 체계적으로 설명을 하게 되면 어르신들도 좀 더 잘 이해하시는 폭이 있으니까 시니어 쪽으로 책정이 되는 부분이죠.
○윤재실 위원 그러니까 시니어들이 있는 데는 이 시니어 활동 감시원을 내보내고 그러려고 이렇게 해 놓은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손현숙 예.
○윤재실 위원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러니까 보니까 저쪽에서 뭘 말하고 싶은데, 이 180일 유통하고 얘는 조금 살짝 성격이 다른 거 같고 유통은 이 수당, 이 보상금이 5만원이긴 하지만 여기에 기능식품, 기능 보강인가 뭔가 기금으로 해 가지고 구비랑 같이 들어가는 거 같아요.
그런데 나는 왜 똑같은 일을 하는 거 같아서 왜 그럼 나눠 놨을까 이렇게 물어본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니까 저쪽에서 뭘 말하고 싶은데, 이 180일 유통하고 얘는 조금 살짝 성격이 다른 거 같고 유통은 이 수당, 이 보상금이 5만원이긴 하지만 여기에 기능식품, 기능 보강인가 뭔가 기금으로 해 가지고 구비랑 같이 들어가는 거 같아요.
그런데 나는 왜 똑같은 일을 하는 거 같아서 왜 그럼 나눠 놨을까 이렇게 물어본 거거든요.
○환경위생과장 손현숙 똑같은 기능이 맞긴 맞는데요, 어쨌든 경로당이나 이런 쪽으로...
○윤재실 위원 그럼 어르신들한테는 기금 50％ 보조 안 해 주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손현숙 아니, 똑같이 수당 5만원입니다.
○윤재실 위원 똑같이?
여기는 5만원, 5만원, 10만원인데?
맞지 않아요?
여기 455페이지를 보면 5만원 기금보조, 아니에요?
자체 5만원 이러면 10만원 아니에요?
아니에요, 5만원이에요?
여기는 5만원, 5만원, 10만원인데?
맞지 않아요?
여기 455페이지를 보면 5만원 기금보조, 아니에요?
자체 5만원 이러면 10만원 아니에요?
아니에요, 5만원이에요?
○환경위생과장 손현숙 예, 5만원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손현숙 그 금액이 기금으로 50％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50％는 별도로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에 그런 부분이고요.
수당은 다 각기 5만원입니다, 개인한테 지급되는 금액은요.
수당은 다 각기 5만원입니다, 개인한테 지급되는 금액은요.
○윤재실 위원 그러니까 표기가 이 옆으로 빠져 가지고 기금 이렇게 해 놨어야 되는데 이 안에 갖다 집어넣으니까 ‘그거와 이것을 같이 주나 보다 5만원, 5만원씩 해서, 왜 여기 있는 활동가는 180일을 하게 하고 10만원 주고 왜 어르신은 시니어는 13일밖에 안 하고 5만원 줄까, 똑같은 일을 하는 것 같은데’ 이런 의문에서 물어본 건데.
○환경위생과장 손현숙 수당은 같고요, 그리고 식약처나 기타 다른 데서 어르신들 하는 쪽은 시니어라는 명칭을 붙여서 좀 더 체계적으로 움직이라는 그런 권고나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명칭을 그렇게 기재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리고 따로 이렇게 분리를 해 놔야 되고?
○환경위생과장 손현숙 예.
○윤재실 위원 같이 해 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손현숙 총인원 중에서는 그 부분을 이렇게 분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재실 위원 아, 그래요?
○환경위생과장 손현숙 예.
○환경위생과장 손현숙 알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손현숙 예.
○이영복 위원 거기 보면 올해 예산이 굉장히 적어졌어요, 작년보다.
○환경위생과장 손현숙 그렇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런데 슬레이트 처리지원 저기가 4개 동이면 네 곳을 한다는 거죠?
○환경위생과장 손현숙 그렇습니다.
○이영복 위원 작년에는 열여섯 곳이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손현숙 예.
○이영복 위원 작년에 열여섯 곳인데, 지금 이게 보면 이 석면 건축물이 슬레이트 건축물 그거죠?
○환경위생과장 손현숙 그렇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손현숙 예, 지금 여기에 관련해서는 슬레이트 건축물로.
○이영복 위원 그 슬레이트 건축물이라면 민간 건축물 말하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손현숙 예.
○이영복 위원 황인의원이나 요양원 이런 데는 개인 저기 아닌가?
그런데 이건 진짜 우리 동구의 여러 분들이 이용하는 곳이거든요.
사실 이런 것들이 우선적으로 먼저 해야 되고.
그리고 공공건축물 각 동사무소, 참 이게 문제인데.
공공건축물이 열네 곳이잖아요?
그런데 이건 진짜 우리 동구의 여러 분들이 이용하는 곳이거든요.
사실 이런 것들이 우선적으로 먼저 해야 되고.
그리고 공공건축물 각 동사무소, 참 이게 문제인데.
공공건축물이 열네 곳이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손현숙 예.
○이영복 위원 그런데 이것을 우선적으로 이건 예산을 만들어서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환경위생과장 손현숙 올해 이렇게 내용이 줄은 이유는요, 저희가 올해 슬레이트 건축물 실태 조사에 의거해서 작년에는 용역비도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거 관련해서 빈집이라든지 재개발 구역 등이 다수 포함이 돼서...
그거 관련해서 빈집이라든지 재개발 구역 등이 다수 포함이 돼서...
○이영복 위원 아, 재개발 지역이 포함돼서 그렇구나.
○환경위생과장 손현숙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올해에 추진되고 그리고 작년에 저희가 또 홍보도 열심히 한 부분 있는데 그거에 관련돼서 예산을 세운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런데 재개발 재건축 한다 그래도 이거는 특수 저기 때문에 따로 폐기물로 나가야 되는데.
○환경위생과장 손현숙 이거는 이제 철거를 하게 되면 철거 비용을 저희가 슬레이트에 지원이 되는 부분인데요.
철거하게 되면 따로 지붕이라든지 기타 다른 걸 설치할 때는 그때는 자부담 형태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철거하게 되면 따로 지붕이라든지 기타 다른 걸 설치할 때는 그때는 자부담 형태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환경위생과장 손현숙 슬레이트 철거 비용은 저희가 지원해 드리고요, 만약에 철거하고 나서 지붕이라든지 기타 다른 거를 할 때는 그 부분은 이제 집주인이 자부담으로 하죠.
○이영복 위원 재개발 재건축 여러 곳이 있는데 그렇게 하면서 철거를 할 때 석면 있는 건축물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거를 철거할 때 지원을 한다면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요?
더 많아질 텐데.
내년 정도는 몇 군데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철거할 때 지원을 한다면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요?
더 많아질 텐데.
내년 정도는 몇 군데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손현숙 재개발 재건축 해서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은 별도로 이 예산으로 철거 비용으로 되는 부분은 아니니까요.
○환경위생과장 손현숙 예, 공공건축물.
○이영복 위원 그래 가지고 이 스물두 곳이 공공건축물이나 공공, 여러 사람들이 이용하는 건축물인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좀 어떻게 해서라도 만들어져야 되고 진짜 깨끗히 해야 되는데.
○환경위생과장 손현숙 그런데 이 사업은 국·시비 사업으로 해서 딱 철거 대상이 명확하게 나와 있는 사업이라서요, 그 부분이 될 수가...
○이영복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데 우리 공공건축물도, 아니면 구비라도 해야 됩니다, 투입해서.
국·시비로 받아낼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소리지.
그냥 주는 대로만 할 게 아니라 ‘우리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해서 좀 주세요’ 이렇게 해서 우리 구비도 들어가서 좀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만드는 것도 어떤가 해서.
국·시비로 받아낼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소리지.
그냥 주는 대로만 할 게 아니라 ‘우리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해서 좀 주세요’ 이렇게 해서 우리 구비도 들어가서 좀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만드는 것도 어떤가 해서.
○환경위생과장 손현숙 일단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손현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태근 이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손현숙 환경위생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손현숙 환경위생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5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회)
○위원장 원태근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경관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님께서는 기금을 포함하여 예산서 페이지를 짚어 가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경관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님께서는 기금을 포함하여 예산서 페이지를 짚어 가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관과장 강경희 안녕하십니까? 도시경관과장 강경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원태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경관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및 인건비성 예산과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일상적인 경비는 설명을 생략하고 3000만원 이상 주요 세출예산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59페이지 경관시설물 정비사업입니다.
시설물 유지관리 및 민원 처리, 재해복구 등을 위한 수시정비와 소규모 경관 개선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시설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동인천역 북광장 크리스마스 트리 조성입니다.
지역 내 유동 인구가 많은 북광장 내에 트리 및 은하수 조명을 설치하여 관광 활성화 및 구민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시설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460페이지 상단 연말연시 야간경관사업입니다.
송림오거리를 비롯한 관내 주요 지점에 연말연시 따뜻하고 활기찬 분위기의 야관경관 조성을 위해 시설비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만석어린이공원 야간경관 개선사업입니다.
만석어린이공원 내 산책로 및 휴식 공간을 중심으로 노후된 경관조명을 보수하고 신규 설치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공원 환경을 제공하고자 시설비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송현근린공원 숲속 산책로 야간경관 조성 사업입니다.
송현근린공원의 향적사 뒤편에서 배수지로 올라가는 산책로에 부족한 경관조명을 보강하여 야간 이용객의 보행 안전을 확보하고 공원 이용을 활성화하고자 시설비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녹지대 편익시설 정비사업으로 가로녹지대 수시정비 및 긴급 민원 처리를 위한 수시정비비 7000만원과 가로녹지 및 꽃걸이화분 관수를 위한 관수공사 1억 1000만원으로 시설비 총 1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로수 및 녹지대 수목 전지공사입니다.
관내 주요 노선 전지 작업 4억 2000만원, 가로녹지대 조경관리공사 1억 2000만원, 은행나무 낙과 열매 사업 2000만원으로 시설비 총 5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로수 및 녹지대 병해충 방제입니다.
병해충으로 인한 수목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병해충 진단, 가로수 수간주사, 약제 방제 및 수세 회복을 위한 수목 영양 관리를 실시하고자 시설비 1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관내 쉼터 노후시설 정비사업은 관내 85개 쉼터 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수시정비비 9000만원과 풍림아이원과 송림휴먼시아아파트 사이 궁현 쉼터에 여름철 쾌적한 쉼터 이용 환경 제공을 위한 쿨링포그 설치공사 1억 6000만원 등 시설비 총 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1페이지 중간 가로수 보식 및 수목보호판 정비사업입니다.
가로수 보식과 수목보호판 수시정비 및 긴급 민원 처리를 위하여 시설비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주형 도로시설물 초화 식재입니다.
아름답고 활기 넘치는 도시경관 조성을 위하여 주요 도로변에 꽃걸이화분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시설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수시장 일원 부지 매입 및 쉼터 조성사업입니다.
화수시장의 방치된 부지를 매입해 위험시설물을 철거하고 쉼터를 조성하여 지역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쾌적한 공간으로 재정비하고자 시설비 13억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3페이지 상단 불법광고물 주민수거보상제 운영입니다.
모집공고를 통해 선발된 주민수거보상단이 불법유동광고물을 수거 시 실적에 따라 보상금 지급을 위해 기타보상금 3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현수막 게시대 확충입니다.
전액 시비 사업으로 불법 현수막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 비용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4페이지 하단 재료비입니다.
수목 비료 및 영양제 구입과 녹지관리 사업을 위한 소자재, 하늘생태정원 초화구입을 위한 재료비 총 1억 14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5페이지 상단 송현공원 물놀이터 또랑 등 수경시설 운영입니다.
이동식 화장실 임차를 위해 사무관리비 2200만원과 또랑 물놀이터와 바닥분수 청소 및 안전관리 용역을 위해 공공운영비 9800만원, 총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서비스도우미 운영 지원입니다.
송현근린공원과 인천교공원에 유아숲체험원을 활용한 교육 운영을 위해 행사운영비 6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 시설물 정비입니다.
공원녹지 시설물 수시정비를 위한 시설비 3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 등 수목병해충 방제사업입니다.
공원녹지 내 수목병해충 방제를 위해 시설비 3억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 수목 전지공사입니다.
고사목 및 위험수목 제거와 밀생수목 가지치기 등 수목 생육 환경개선을 위해 시설비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6페이지 상단 건강친화 황톳길 유지관리 용역입니다.
황톳길의 체계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용역비로 공공운영비 2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민운동장 투광등 교체공사입니다.
구민운동장 조명타워 투광등 중 미점등 등기구를 교체하는 사업으로 시설비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화도진공원 쿨링포그 설치 사업입니다.
여름철 공원 이용객에게 시원한 휴식 공간을 제공하고 활동성 증가에 기여하고자 시설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일반회계 본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95페이지입니다.
기금 설치 개요 및 운용 기본 방향은 책자로 갈음하고 3번, 기금 조성 및 운용 현황입니다.
2025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8억 775만 6000원이며 2026년도 수입액은 2938만 5000원, 지출액은 500만원으로 2026년도 말 조성액은 2438만 5000원이 증가한 8억 3214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97페이지, 자금운용계획 자금수지총괄입니다.
수입계획은 2025년까지 조성한 예치금 회수 및 2026년 이자수입 예상액이고 지출계획은 2026년까지 조성 예정인 예치금 및 비융자성 사업, 무주간판 철거사업비로 수입 및 지출계획 모두 전년 대비 3941만 2000원 증가하여 8억 3714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98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2026년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2938만 5000원, 2025년까지 조성한 예치금회수액으로 8억 775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방치되고 노후된 간판을 철거하는 사업비로 무주간판 철거 지원사업 500만원, 기금예치금 8억 3214만 1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0페이지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은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01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예치금은 옥외광고발전기금 조례에 의거 구금고인 신한은행에 전액 예치 및 관리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경관과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및 옥외광고발전기금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원태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경관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및 인건비성 예산과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일상적인 경비는 설명을 생략하고 3000만원 이상 주요 세출예산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59페이지 경관시설물 정비사업입니다.
시설물 유지관리 및 민원 처리, 재해복구 등을 위한 수시정비와 소규모 경관 개선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시설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동인천역 북광장 크리스마스 트리 조성입니다.
지역 내 유동 인구가 많은 북광장 내에 트리 및 은하수 조명을 설치하여 관광 활성화 및 구민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시설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460페이지 상단 연말연시 야간경관사업입니다.
송림오거리를 비롯한 관내 주요 지점에 연말연시 따뜻하고 활기찬 분위기의 야관경관 조성을 위해 시설비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만석어린이공원 야간경관 개선사업입니다.
만석어린이공원 내 산책로 및 휴식 공간을 중심으로 노후된 경관조명을 보수하고 신규 설치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공원 환경을 제공하고자 시설비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송현근린공원 숲속 산책로 야간경관 조성 사업입니다.
송현근린공원의 향적사 뒤편에서 배수지로 올라가는 산책로에 부족한 경관조명을 보강하여 야간 이용객의 보행 안전을 확보하고 공원 이용을 활성화하고자 시설비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녹지대 편익시설 정비사업으로 가로녹지대 수시정비 및 긴급 민원 처리를 위한 수시정비비 7000만원과 가로녹지 및 꽃걸이화분 관수를 위한 관수공사 1억 1000만원으로 시설비 총 1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로수 및 녹지대 수목 전지공사입니다.
관내 주요 노선 전지 작업 4억 2000만원, 가로녹지대 조경관리공사 1억 2000만원, 은행나무 낙과 열매 사업 2000만원으로 시설비 총 5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로수 및 녹지대 병해충 방제입니다.
병해충으로 인한 수목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병해충 진단, 가로수 수간주사, 약제 방제 및 수세 회복을 위한 수목 영양 관리를 실시하고자 시설비 1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관내 쉼터 노후시설 정비사업은 관내 85개 쉼터 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수시정비비 9000만원과 풍림아이원과 송림휴먼시아아파트 사이 궁현 쉼터에 여름철 쾌적한 쉼터 이용 환경 제공을 위한 쿨링포그 설치공사 1억 6000만원 등 시설비 총 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1페이지 중간 가로수 보식 및 수목보호판 정비사업입니다.
가로수 보식과 수목보호판 수시정비 및 긴급 민원 처리를 위하여 시설비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주형 도로시설물 초화 식재입니다.
아름답고 활기 넘치는 도시경관 조성을 위하여 주요 도로변에 꽃걸이화분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시설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수시장 일원 부지 매입 및 쉼터 조성사업입니다.
화수시장의 방치된 부지를 매입해 위험시설물을 철거하고 쉼터를 조성하여 지역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쾌적한 공간으로 재정비하고자 시설비 13억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3페이지 상단 불법광고물 주민수거보상제 운영입니다.
모집공고를 통해 선발된 주민수거보상단이 불법유동광고물을 수거 시 실적에 따라 보상금 지급을 위해 기타보상금 3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현수막 게시대 확충입니다.
전액 시비 사업으로 불법 현수막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 비용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4페이지 하단 재료비입니다.
수목 비료 및 영양제 구입과 녹지관리 사업을 위한 소자재, 하늘생태정원 초화구입을 위한 재료비 총 1억 14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5페이지 상단 송현공원 물놀이터 또랑 등 수경시설 운영입니다.
이동식 화장실 임차를 위해 사무관리비 2200만원과 또랑 물놀이터와 바닥분수 청소 및 안전관리 용역을 위해 공공운영비 9800만원, 총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서비스도우미 운영 지원입니다.
송현근린공원과 인천교공원에 유아숲체험원을 활용한 교육 운영을 위해 행사운영비 6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 시설물 정비입니다.
공원녹지 시설물 수시정비를 위한 시설비 3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 등 수목병해충 방제사업입니다.
공원녹지 내 수목병해충 방제를 위해 시설비 3억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 수목 전지공사입니다.
고사목 및 위험수목 제거와 밀생수목 가지치기 등 수목 생육 환경개선을 위해 시설비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6페이지 상단 건강친화 황톳길 유지관리 용역입니다.
황톳길의 체계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용역비로 공공운영비 2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민운동장 투광등 교체공사입니다.
구민운동장 조명타워 투광등 중 미점등 등기구를 교체하는 사업으로 시설비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화도진공원 쿨링포그 설치 사업입니다.
여름철 공원 이용객에게 시원한 휴식 공간을 제공하고 활동성 증가에 기여하고자 시설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일반회계 본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95페이지입니다.
기금 설치 개요 및 운용 기본 방향은 책자로 갈음하고 3번, 기금 조성 및 운용 현황입니다.
2025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8억 775만 6000원이며 2026년도 수입액은 2938만 5000원, 지출액은 500만원으로 2026년도 말 조성액은 2438만 5000원이 증가한 8억 3214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97페이지, 자금운용계획 자금수지총괄입니다.
수입계획은 2025년까지 조성한 예치금 회수 및 2026년 이자수입 예상액이고 지출계획은 2026년까지 조성 예정인 예치금 및 비융자성 사업, 무주간판 철거사업비로 수입 및 지출계획 모두 전년 대비 3941만 2000원 증가하여 8억 3714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98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2026년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2938만 5000원, 2025년까지 조성한 예치금회수액으로 8억 775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방치되고 노후된 간판을 철거하는 사업비로 무주간판 철거 지원사업 500만원, 기금예치금 8억 3214만 1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0페이지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은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01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예치금은 옥외광고발전기금 조례에 의거 구금고인 신한은행에 전액 예치 및 관리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경관과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및 옥외광고발전기금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수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보조 자료 17페이지를 보면 가로녹지대 관수공사가 있어요.
여기에 보면 20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편성사유를 보니까 여름철 폭염 대비 관수 횟수 증가에 따른 증액이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그럼 기존에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관수 횟수가 몇 차례 정도 됐어요?
보조 자료 17페이지를 보면 가로녹지대 관수공사가 있어요.
여기에 보면 20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편성사유를 보니까 여름철 폭염 대비 관수 횟수 증가에 따른 증액이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그럼 기존에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관수 횟수가 몇 차례 정도 됐어요?
○도시경관과장 강경희 주 2, 3회 이렇게 하고요.
주 2, 3회 하고 그다음에 더울 때는 주 4회까지 이렇게 줬습니다.
주 2, 3회 하고 그다음에 더울 때는 주 4회까지 이렇게 줬습니다.
○오수연 위원 그거 맞아요?
○도시경관과장 강경희 예.
○도시경관과장 강경희 예, 한여름에는 그렇게 주고요.
○도시경관과장 강경희 예, 한여름에는 그 정도 주고요, 저희가 한 주 2, 3회 해서 그렇게 줬습니다.
○도시경관과장 강경희 그러니까 한여름에 조금 더 자주 주려고요.
2, 3회 있던 부분을 앞에 좀 일찍 더워지니까 주는 횟수를 좀 더 늘리려고 합니다, 계속 주 2, 3...
2, 3회 있던 부분을 앞에 좀 일찍 더워지니까 주는 횟수를 좀 더 늘리려고 합니다, 계속 주 2, 3...
○오수연 위원 기간을 늘린다는 거예요, 횟수를 늘린다는 거예요?
○도시경관과장 강경희 그러니까 주 2, 3회를 앞에 주다가 폭염 기간에만 저희가 4회 정도 줬었는데 폭염이 좀 일찍 오니까 앞쪽으로 좀 당겨서 물을 좀 더 자주 주도록 하려고 저희가 늘렸습니다.
○오수연 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이해가 안 가는 게, 이건 피튜니아잖아요, 피튜니아고 도로가에 그 관수 같은 걸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주 3회만 줘도 여름철에도 충분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도대체 그럼 물 양을 어느 정도 줬는지 그게 좀 궁금하네요, 그러면.
주 3회만 줘도 여름철에도 충분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도대체 그럼 물 양을 어느 정도 줬는지 그게 좀 궁금하네요, 그러면.
○도시경관과장 강경희 그런데 물 양도 그렇고 그다음에 토질도 그렇고 약간 그런 것도 있어서 저희가 내년에는 좀 더 신경 많이 쓰겠습니다.
○오수연 위원 그 횟수라는 거는 주 4회 정도면 충분히 초화 같은 게 지주형 초화 같은 게 그게 흙이 많지 않다 보니까 그 정도면 주 4회 정도면 충분히 흙이 많지 않은 상태에서도 충분하게 걔네가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이거든요?
그런데 올 같은 경우에는 너무 많이 죽었잖아요.
그 정도면 일주일에 한 번도 안 줬다는 거예요.
저도 제가 화초를 많이 기르다 보니까 그런 거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용역 업체에 확인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이게 물을 정확하게 주는지 물 양을 어떻게 주는지.
그런데 올 같은 경우에는 너무 많이 죽었잖아요.
그 정도면 일주일에 한 번도 안 줬다는 거예요.
저도 제가 화초를 많이 기르다 보니까 그런 거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용역 업체에 확인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이게 물을 정확하게 주는지 물 양을 어떻게 주는지.
○도시경관과장 강경희 저희가 좀 더 점검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저희가 피드백 자료는 받거든요, 언제 물을 주는지 몇 번 줬는지 이런 거를 저희가 받아야 정산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피드백 자료는 받거든요, 언제 물을 주는지 몇 번 줬는지 이런 거를 저희가 받아야 정산을 하기 때문에...
○오수연 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쉬는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비 오는 날도 물 주는 거, 그거는 정말 상식적으로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업체에 대해서...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업체에 대해서...
○도시경관과장 강경희 철저히 저희가 점검하겠습니다. 수시로.
○오수연 위원 관리가 좀 철저하게 필요하다 생각이 들고.
○도시경관과장 강경희 현장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겠습니다.
○오수연 위원 그리고 31쪽에 보면 꽃걸이화분을 올해 몇 개 설치를 했었어요?
○도시경관과장 강경희 올해는 저희가 340개소 설치를 했는데요, 내년에는 한 240개소 저희가 설치를 하려고 해요.
○오수연 위원 왜 이거를 감소를 시킨 거예요?
○도시경관과장 강경희 방축로나 염전로 이쪽에는 유동 인구가 많지 않아서 저희가 예산 절감 차원에서 당초 전년 대비 한 1억 4000 세웠었는데 4000만원 깎이게 됐습니다.
○오수연 위원 그런데 제 생각에는 방축로 쪽에는 뭐 사람들이 많지 않아 가지고 여기 설치를 좀 줄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동구 전체가 굉장히 회색 도시잖아요.
그리고 녹지 양이 너무 작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하셔야지 이거를 그쪽에 사람들이 적다고 이거를 감소시키면 어떻게 해요, 감액을 시키면.
지금 여기 편성사유에다도 초화 식재를 통해서 아름답고 생동감 넘치는 거리 조성 해 가지고 도시미관이 굉장히 개선이 됐는데 사람들이 적고 안 적고를 떠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게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녹지 양이 너무 작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하셔야지 이거를 그쪽에 사람들이 적다고 이거를 감소시키면 어떻게 해요, 감액을 시키면.
지금 여기 편성사유에다도 초화 식재를 통해서 아름답고 생동감 넘치는 거리 조성 해 가지고 도시미관이 굉장히 개선이 됐는데 사람들이 적고 안 적고를 떠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게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도시경관과장 강경희 알겠습니다.
○오수연 위원 19쪽에 보면요, 가로수 및 녹지대 수목 전지공사가 증액이 됐어요.
○도시경관과장 강경희 가로수 및 녹지대?
○오수연 위원 예, 전지공사.
○도시경관과장 강경희 예.
○오수연 위원 여기 작업 대상자가 어디가 증가된 거예요?
○도시경관과장 강경희 저희가 보통 이게 가로수 전지공사는 격년으로 하거든요.
격년으로 하는데 이번에 저희가 창영철길 주변에 철도청에서 공문을 받았어요, 그쪽에 공사를 하니까 좀 더 철저하게 해 달라.
그래서 거기 좀 더 추가됐고요, 그다음에 민원 사항...
격년으로 하는데 이번에 저희가 창영철길 주변에 철도청에서 공문을 받았어요, 그쪽에 공사를 하니까 좀 더 철저하게 해 달라.
그래서 거기 좀 더 추가됐고요, 그다음에 민원 사항...
○오수연 위원 그럼 기존에는 거기가, 그 대상지가 포함 안 됐던 거예요?
○도시경관과장 강경희 예.
그랬다가 거기 다 해 달라고 해서 거기 물량이 좀 많아 가지고 거기 물량이랑 그다음에 저희가 민원으로 들어오는 게 많아요.
격년이라고 하지만 올해 치웠으면 내년에도 치워 달라는 데가 다 민원 사항으로 접수가 되기 때문에 민원 처리 비용으로 좀 더 늘렸습니다.
그랬다가 거기 다 해 달라고 해서 거기 물량이 좀 많아 가지고 거기 물량이랑 그다음에 저희가 민원으로 들어오는 게 많아요.
격년이라고 하지만 올해 치웠으면 내년에도 치워 달라는 데가 다 민원 사항으로 접수가 되기 때문에 민원 처리 비용으로 좀 더 늘렸습니다.
○오수연 위원 그래서 증가가 된 거라고요?
○도시경관과장 강경희 예, 격년으로 하는데 상가 주변이나 기존에 작년에 치웠던 데는 계속 해 달라고 민원을 제기하셔서 저희가 그런 민원 처리가 많습니다.
○오수연 위원 그러면 기존에 지금 말씀하셨던 것, 창영철도변 쪽에 그쪽에는 기존의 대상자가 아니었던 거예요, 대상지가?
○도시경관과장 강경희 예, 올해 대상자는 아니었죠, 그러니까 올해.
○오수연 위원 그러니까 격년제로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격년제에도 거기가 대상지가 안 들어갔던 곳이었어요?
○도시경관과장 강경희 한 해는 들어가고 한 해는 안 들어가겠죠, 그렇게.
○오수연 위원 그럼 동구 전체적으로 들어가 있는 거죠, 다?
○도시경관과장 강경희 그렇죠.
○도시경관과장 강경희 21쪽에 (청취 불능)
○오수연 위원 보조 자료.
가로녹지대 조경관리공사 여기 4000만원 증액이 됐잖아요.
그런데 증액 사유에 신규 녹지대 조성이 됐다, 그래서 대상지가 증가가 돼 가지고 이제 증액이 된 거잖아요.
녹지대가 어디가 조성이 됐어요?
가로녹지대 조경관리공사 여기 4000만원 증액이 됐잖아요.
그런데 증액 사유에 신규 녹지대 조성이 됐다, 그래서 대상지가 증가가 돼 가지고 이제 증액이 된 거잖아요.
녹지대가 어디가 조성이 됐어요?
○도시경관과장 강경희 지금 화도진 푸르지오 앞에 이번에 저희가 조성했고요, 푸르지오 앞에.
거기랑 그다음에 송림3·5동 동사무소 앞에 안경점 있는 데 거기.
거기랑 그다음에 송림3·5동 동사무소 앞에 안경점 있는 데 거기.
○오수연 위원 아, 이번에 새로 녹지대?
○도시경관과장 강경희 예, 거기 조성했습니다, 저희가.
○오수연 위원 그래서 그쪽에, 그러면 두 군데예요?
○도시경관과장 강경희 예, 올해 조성된 데는 거기 두 군데입니다.
○오수연 위원 지금 거기에 조성만 했지 나무 같은 건 아직 안 심어 놨던 것 같은...
○도시경관과장 강경희 저희 거기다 지금 심었습니다.
○오수연 위원 심었어요?
○도시경관과장 강경희 예, 이쪽에는 사철나무, 3·5동 동사무소 있는 쪽에는 사철나무 심었고요, 그다음에 푸르지오아파트에는 삼색버드나무하고 맥문동 심었는데 아마 내년, 지금 약간 겨울이라...
○오수연 위원 지금 두 군데가 그러면 대상지가 증가됐는데 4000만원이면 굉장히 많이 증액이 된 거 아니에요?
○도시경관과장 강경희 그리고 저희가 만석 해안산책로가 안 들어갔었거든요.
그래서 올해 자체적으로 1500만원 들여서 거기 만석 해안산책로 정비를 했는데요.
내년에는 아예 거기를 조경관리공사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올해 자체적으로 1500만원 들여서 거기 만석 해안산책로 정비를 했는데요.
내년에는 아예 거기를 조경관리공사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오수연 위원 아무튼 저희가 녹지율이 하도 낮다 보니까 계속해서 녹시율을 높이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도시경관과에서는 이게 식재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정말 관리가 철저하게 돼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용역 업체도 정확하게 관리도 하시고 가끔씩 현장 좀 나가 보시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도시경관과에서는 이게 식재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정말 관리가 철저하게 돼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용역 업체도 정확하게 관리도 하시고 가끔씩 현장 좀 나가 보시고.
○도시경관과장 강경희 예, 현장 점검 철저히 하겠습니다.
○오수연 위원 예,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예산을 투입한 만큼 이상의 효과가 돼야 되는데 계속적으로 예산은 들어가는데 효과가 없어 가지고 계속적으로 지적을 받는 사항이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철저하게 좀 관리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철저하게 좀 관리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경관과장 강경희 알겠습니다.
○오수연 위원 그리고 피튜니아 그 꽃걸이 거기는 좀 더 신경을 더 써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냥 그쪽에 사람들이 뭐 많이 다니고 안 다니고를 떠나서, 또 많은 차량이 다니잖아요, 그쪽도 동구 땅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냥 그쪽에 사람들이 뭐 많이 다니고 안 다니고를 떠나서, 또 많은 차량이 다니잖아요, 그쪽도 동구 땅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도시경관과장 강경희 저희도 조금 고민을 했는데, 그렇게 됐습니다, 예.
○장수진 위원 과장님, 사업이 어마어마해요.
○도시경관과장 강경희 많습니다.
○장수진 위원 보조 자료 볼게요, 9쪽이요.
아니, 7쪽, 7쪽.
우리 크리스마스 트리 조성하잖아요.
내년에 연말에 조성해야 되는데 그러면 제물포구 되면 중구 신포동에 있는 문화의 거리 트리 같은 거는 중구 예산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아니, 7쪽, 7쪽.
우리 크리스마스 트리 조성하잖아요.
내년에 연말에 조성해야 되는데 그러면 제물포구 되면 중구 신포동에 있는 문화의 거리 트리 같은 거는 중구 예산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도시경관과장 강경희 중구 거는 잘...
○장수진 위원 중구에서, 중구 예산에 포함돼 있겠죠?
○도시경관과장 강경희 예, 그럴 거예요.
○장수진 위원 크리스마스 트리 예산이 어찌 됐든 제물포구 되면 또 같이 해야 되는 거잖아요.
○도시경관과장 강경희 그렇죠, 통합해서 이제.
○도시경관과장 강경희 향적사.
○장수진 위원 향적사 가기 전 그 계단 길을 얘기하는 거예요?
○도시경관과장 강경희 향적사 뒤편 쪽으로 난 길을 통해서 올라가시면 그 위에 트렐리스도 있죠, 트렐리스도 있고 밑으로 내려가는 화장실하고 연결되는 그 구간입니다.
○장수진 위원 이 계단도 좀 보수를 해야 되지 않나요?
○도시경관과장 강경희 저희가 거기에도 너무 어두워 가지고 그쪽도 저희가...
○장수진 위원 그러니까 조명도 그렇고 계단도 되게 이렇게 막...
○도시경관과장 강경희 예,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저희가 현장 가 보니까 그래서...
○도시경관과장 강경희 저도 현장 가 보니까 그렇게 돼 있어서 같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니까 정비를 좀 하신 다음에 조명을 하시면 좋, 이거 국비 받아 오셨죠?
○도시경관과장 강경희 어떤 거...
○장수진 위원 국비 신청했죠?
○도시경관과장 강경희 송현, 여기요?
○도시경관과장 강경희 이건 아닌데, 예.
○도시경관과장 강경희 현재는 일단 구비로 올렸습니다.
○도시경관과장 강경희 관내 쉼터?
○장수진 위원 보조 자료 25쪽 보면 미림극장 뒤에 쉼터 정비를 하는데 여기가 ‘26년 ‘27년에 철거계획이 있는 구간이거든요?
○도시경관과장 강경희 이거는 예시로 되어 있는 거여서.
○장수진 위원 아니잖아요, 딱 나와 있잖아요.
○도시경관과장 강경희 여기 예시로 사진을 집어넣은 거여 가지고, 저희가 한다는 게 아니고요.
○장수진 위원 관련 사진에서 장소가 정해진 건, 5개소를 하는데, 거기 미림극장 뒤 쉼터 정비랑 쉼터 벤치 설치, 그러니까 미림극장 뒤 쉼터 정비를 한다는 게 아니에요?
○도시경관과장 강경희 아니고요, 이건 노후시설 수시정비비로 저희가 세워 놓은 거고 이렇게 정비했다는 거 예시로 저희가 넣어 놓은 겁니다.
○장수진 위원 아, 예비, 앞으로 할 게 아니라요?
○도시경관과장 강경희 예.
○장수진 위원 한 사업을 올린 거예요?
○도시경관과장 강경희 저희가 85개소 쉼터 예비비로 세워 놨다는 그 말씀입니다.
○장수진 위원 지금 관내 노후 쉼터 정비 5개소 한다는 데는 그러면 어디를 하시는 거예요?
○도시경관과장 강경희 현재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요, 대략 이렇게 저희가 잡아 놓은 겁니다, 수시정비비입니다.
○장수진 위원 수시졍비비를 5개소를 해서 9000만원 잡아 놓은 거예요?
○도시경관과장 강경희 예, 대략.
○장수진 위원 그러면 여기 미림극장 뒤는 쉼터 정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도시경관과장 강경희 기존에 했던, 예.
○도시경관과장 강경희 예, 검토해서 가능하다고 해서 저희가 거기 신청했습니다, 고민하다가.
○장수진 위원 그러니까 여기 소방도로...
○도시경관과장 강경희 예.
○장수진 위원 알겠습니다.
페이지 35쪽이요.
불법광고물 주민수거보상제 운영하잖아요.
이게 불법광고물 저도 주민수거 하시는 분들 여성분들 운전하고 다니다가 좀 봤는데 우리가 구에서도 철거를 하고 이분들도 철거를 하다 보니까, 그때 윤재실 위원님도 계속 지적했던 부분인데 끈을 제대로 안 끊어서 이렇게 그냥 딱딱 이렇게 해 가지고 하잖아요.
그래서 전봇대나 나무에 그런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거 관련해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페이지 35쪽이요.
불법광고물 주민수거보상제 운영하잖아요.
이게 불법광고물 저도 주민수거 하시는 분들 여성분들 운전하고 다니다가 좀 봤는데 우리가 구에서도 철거를 하고 이분들도 철거를 하다 보니까, 그때 윤재실 위원님도 계속 지적했던 부분인데 끈을 제대로 안 끊어서 이렇게 그냥 딱딱 이렇게 해 가지고 하잖아요.
그래서 전봇대나 나무에 그런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거 관련해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도시경관과장 강경희 저희가 그때 말씀을 한번 해 주셔 가지고 주민수거보상제분들이나 저희들도 이제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하는데 그게 이렇게...
○장수진 위원 높이가 있죠.
○도시경관과장 강경희 예, 높이가 있어 가지고 다른 구 같은 경우는 시설관리공단엔 그런 차가 있나 봐요.
그래서 협조받아서 처리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내년에 제물포구 되면 시설관리공단하고 협업해서 그렇게 지저분한 데는 저희가 집중 관리하겠습니다.
그래서 협조받아서 처리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내년에 제물포구 되면 시설관리공단하고 협업해서 그렇게 지저분한 데는 저희가 집중 관리하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리고 또 이분들이 다니실 때 보면 너무 위험해 보여요.
○도시경관과장 강경희 그렇죠, 저희가 장비, 예.
○장수진 위원 저는 그래서 이게 차라리 보상제를 높이더라도 전문 인력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을 할 수가 없나요?
되게 아슬아슬하게 막 깡충깡충 뛰면서 끊으시고 가위 같은 것, 낫 같은 거 들고서 끊으시더라고요?
되게 아슬아슬하게 막 깡충깡충 뛰면서 끊으시고 가위 같은 것, 낫 같은 거 들고서 끊으시더라고요?
○도시경관과장 강경희 예, 이렇게 장대 매달...
○장수진 위원 그래서 되게 위험해 보여서 좀 안전하게 수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싶어서 그걸 좀.
○도시경관과장 강경희 저희가 안전 교육 더 강화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 강경희 예.
○도시경관과장 강경희 2년 안 했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너무 노후화돼 있어서 바닥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정비계획을 좀 세우셔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요.
○도시경관과장 강경희 저희가 개장하기 전에 미리 나가서 보고요.
수시정비비 저희가 있으니까 그거 통해서 저희가 좀 관리를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수시정비비 저희가 있으니까 그거 통해서 저희가 좀 관리를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니까 수도국산 그쪽이 새롭게 다 리모델링이 돼서 되게 깨끗해졌잖아요.
그런데 또랑이 가면 뭐 다 색도 바래 있고 해 가지고 정비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또랑이 가면 뭐 다 색도 바래 있고 해 가지고 정비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도시경관과장 강경희 알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이상입니다.
○윤재실 위원 또랑 관련해서 제가 좀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장수진 위원님이 먼저 해 주셨는데, 이게 지금 재개장을 전제조건으로 하는 용역이더라고요, 보니까?
○도시경관과장 강경희 예.
○윤재실 위원 그런데 과거에는 수도국산박물관 이 배 모양의 형태가 앞으로 쭉 나오기 전에는 거기가 야외 무대였어요, 공연장이었고 또랑 물놀이터가 개장해서 아이들이 막 놀 때 거기에서 부모님들이 다, 뭐죠 이거, 그늘막 같은 거를 치고 아이들을 다 케어를 했어요.
그런데 그런 공간이 좁아진 거잖아요.
그리고 이게 어린이물놀이터하고 가족들이 같이할 수 있는 문화공간인데 그런 시너지는 있겠지만 사실 동선을 잘 분리해 놓지 않으면 물에 젖은 상태로 박물관을 들어갈 수도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한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재개장을 전제조건으로 해서 한다고 하니까, ‘왜 고민 없이 할까? 열기 위해서 하는 거네’ 그리고 보니까 안전요원 배치, 화장실 임차료, 이미 이제 개장을 한 거예요, 내가 보니까.
그렇죠?
개장을 한 거예요.
개장을 해서 안전요원한테 줄 돈과 임차료, 화장실 쓸 돈이에요, 그러면 이건 용역이 아니지.
개장을 앞둔 용역이 아니고 이미 개장을 하기 위해서 거기에 인건비 한 거고 임차료, 화장실 쓸 임차료 같은 거 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공간이 좁아진 거잖아요.
그리고 이게 어린이물놀이터하고 가족들이 같이할 수 있는 문화공간인데 그런 시너지는 있겠지만 사실 동선을 잘 분리해 놓지 않으면 물에 젖은 상태로 박물관을 들어갈 수도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한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재개장을 전제조건으로 해서 한다고 하니까, ‘왜 고민 없이 할까? 열기 위해서 하는 거네’ 그리고 보니까 안전요원 배치, 화장실 임차료, 이미 이제 개장을 한 거예요, 내가 보니까.
그렇죠?
개장을 한 거예요.
개장을 해서 안전요원한테 줄 돈과 임차료, 화장실 쓸 돈이에요, 그러면 이건 용역이 아니지.
개장을 앞둔 용역이 아니고 이미 개장을 하기 위해서 거기에 인건비 한 거고 임차료, 화장실 쓸 임차료 같은 거 한 거잖아요.
○도시경관과장 강경희 과업 내용 중에 안전요원도 있고요.
안전요원이 많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 비중이 크기 때문에 안전요원만 저희가 거기다 넣어 드린 거고요.
뭐 용수 교체하는 거, 그 과업 내용 중에.
그다음에 뭐 수질 검사하는 거, 청소하는 거 다 포함해서 들어 있습니다.
안전요원이 많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 비중이 크기 때문에 안전요원만 저희가 거기다 넣어 드린 거고요.
뭐 용수 교체하는 거, 그 과업 내용 중에.
그다음에 뭐 수질 검사하는 거, 청소하는 거 다 포함해서 들어 있습니다.
○윤재실 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 같아요.
이걸 열 것인지, 개장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재개장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용역보다는 일단 재개장할 거다, 하기 위해서 한 예산인 것 같아서 조금 더 고민을 해야 된다.
그런 동선에 대한 고민, 그리고 부모가 아이들을 케어할 수 있는 공간이 협소해지면서의 그런 고민.
그다음에 이미 굉장히 어마한 큰 예산을 거기 투입해서 잘 지어 놨는데 공간이 협소해지면서 물이 또 튈 수도 있어요, 그렇죠?
사방으로 막 아이들이.
그리고 뭐 전시공간도 있을 텐데 조용한 시간에 아이들이 막 또 시끄럽게 하면 관람객들, 이용객들에 대한 불편이 또 생길 수도 있고 그다음에 노후된 것에 대한 것도 있을 수 있으니 재개장을 위한 게 아니라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에 대한 용역을 하셨으면 좋겠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제 생각이랑 비슷하지 않으실까요, 과장님?
이걸 열 것인지, 개장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재개장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용역보다는 일단 재개장할 거다, 하기 위해서 한 예산인 것 같아서 조금 더 고민을 해야 된다.
그런 동선에 대한 고민, 그리고 부모가 아이들을 케어할 수 있는 공간이 협소해지면서의 그런 고민.
그다음에 이미 굉장히 어마한 큰 예산을 거기 투입해서 잘 지어 놨는데 공간이 협소해지면서 물이 또 튈 수도 있어요, 그렇죠?
사방으로 막 아이들이.
그리고 뭐 전시공간도 있을 텐데 조용한 시간에 아이들이 막 또 시끄럽게 하면 관람객들, 이용객들에 대한 불편이 또 생길 수도 있고 그다음에 노후된 것에 대한 것도 있을 수 있으니 재개장을 위한 게 아니라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에 대한 용역을 하셨으면 좋겠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제 생각이랑 비슷하지 않으실까요, 과장님?
○도시경관과장 강경희 저희가 개장하기 전에 나가서 한번 살펴보고요.
정말 이렇게 예산은 세웠지만 전면적인,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사항이 필요하다 그러면 또 그런 방향으로 검토도 해 보겠습니다.
지금 저희는 그거 요구 사항도 많고 실제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재개장을 생각해서 전년도와 비슷하게 예산을 세운 건데요.
지금 여건이 많이 바뀌었으니까 가서 검토해 보고 저희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이렇게 예산은 세웠지만 전면적인,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사항이 필요하다 그러면 또 그런 방향으로 검토도 해 보겠습니다.
지금 저희는 그거 요구 사항도 많고 실제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재개장을 생각해서 전년도와 비슷하게 예산을 세운 건데요.
지금 여건이 많이 바뀌었으니까 가서 검토해 보고 저희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렇게 좀 깊은 고민을 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하나 유아숲교육 프로그램 운영 해서 유아숲지도사 2인, 3만원 × 2인 해서 6만원 해 놨어요.
이게 수당이, 보조 자료 45페이지예요.
또 하나 유아숲교육 프로그램 운영 해서 유아숲지도사 2인, 3만원 × 2인 해서 6만원 해 놨어요.
이게 수당이, 보조 자료 45페이지예요.
○도시경관과장 강경희 3만원이 아니고요.
○도시경관과장 강경희 그러니까 저희가 유아숲지도사들한테 준다기보다 이렇게 작성은 돼 있지만 지금 저희가 자라나다숲연구소라는 데 유아숲 프로그램을 하는 사회적기업이 있어요, 동구에.
거기에 저희가 위탁을 주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주로 운용하는 부분이 한 분은 송현공원에 계시고 한 분은 인천교공원에 계셔 가지고 운용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인건비도 포함이 되고 부자재도 포함이 돼서 용역으로 나가는 사항입니다, 계약으로.
거기에 저희가 위탁을 주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주로 운용하는 부분이 한 분은 송현공원에 계시고 한 분은 인천교공원에 계셔 가지고 운용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인건비도 포함이 되고 부자재도 포함이 돼서 용역으로 나가는 사항입니다, 계약으로.
○윤재실 위원 그럼 인건비로 나가는 거예요, 아니면 수당으로 나가는 거예요?
○도시경관과장 강경희 수당이 아니라...
○윤재실 위원 인건비예요?
○도시경관과장 강경희 저기, 뭐라 그래, 계약.
○윤재실 위원 계약직?
○도시경관과장 강경희 아니, 계약을 하는 거죠.
저희가 자라나다하고 계약을 하는 거죠.
자라나다숲연구소라는 유아숲 프로그램 업체하고 계약을 하는 거죠, 저희가.
저희가 자라나다하고 계약을 하는 거죠.
자라나다숲연구소라는 유아숲 프로그램 업체하고 계약을 하는 거죠, 저희가.
○윤재실 위원 그 업체하고 계약을 하는데 그 업체 안에 유아숲지도사가 2명이 있다는 거죠?
○도시경관과장 강경희 그렇죠.
○윤재실 위원 그래서 그 사람들이 거기에 직원으로 근무를 하면서.
○도시경관과장 강경희 그렇죠, 인건비랑 부자재 이런 거 다 포함된 금액인 거죠, 양쪽에 3000만원씩.
○윤재실 위원 양쪽에 3000만원씩?
○도시경관과장 강경희 예.
○윤재실 위원 그거면 충분한가요?
○도시경관과장 강경희 예,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김종호 위원 계속 얘기하니까요, 과장님.
물놀이터 여러 위원님들 다 얘기했으니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어찌 됐든 증축이 되고 막 주차장이 만들어지고, 전 그런 것도 되게 우려됐었거든요.
또랑 아래에도 주차구역인 거예요, 따지면.
시설이 많이 바뀐 거거든요?
물놀이터 여러 위원님들 다 얘기했으니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어찌 됐든 증축이 되고 막 주차장이 만들어지고, 전 그런 것도 되게 우려됐었거든요.
또랑 아래에도 주차구역인 거예요, 따지면.
시설이 많이 바뀐 거거든요?
○도시경관과장 강경희 예, 그런 건 좀 있습니다.
○김종호 위원 그럼 이거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하나가 필요하고 또 하나는 2년간 운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과연 다시 점검을 해 봐서 기능 보강을 하거나 잘못하면 또 교체해야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도시경관과장 강경희 그렇죠.
○김종호 위원 설령 이거는 무엇보다도 안전을 우선시해야 되는 시설이잖아요.
그런 게 다 검토가 돼서 우리가 해 보니 재개장하려면 기능 보강이 필요해서 뭐 교체든 보수든 이런 비용까지 다 동반돼서 들어왔으면, 그런데 그런 검토 없이 그냥 2년 만에 재개장하니까 그 예산만, 그렇죠?
화장실 임차나 관리 용역만 들어와 있다 보니까 그런 좀 우려가 있고요.
이게 임박해서 판단하실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그런 게 다 검토가 돼서 우리가 해 보니 재개장하려면 기능 보강이 필요해서 뭐 교체든 보수든 이런 비용까지 다 동반돼서 들어왔으면, 그런데 그런 검토 없이 그냥 2년 만에 재개장하니까 그 예산만, 그렇죠?
화장실 임차나 관리 용역만 들어와 있다 보니까 그런 좀 우려가 있고요.
이게 임박해서 판단하실 문제는 아닌 것 같고.
○도시경관과장 강경희 알겠습니다.
○김종호 위원 여기 다 공사가 끝나고 나면 안전관리 업체든 다 동반해서 전체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문제들에 대해서 점검을 쭉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경관과장 강경희 알겠습니다.
○김종호 위원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화수시장 일원 부지 매입과 쉼터 조성 있지 않습니까?
461페이지요.
결국 예전에 화수아파트 관련해서 토지 보상하려다가 결국 못 했잖아요.
화수시장 일원 부지 매입과 쉼터 조성 있지 않습니까?
461페이지요.
결국 예전에 화수아파트 관련해서 토지 보상하려다가 결국 못 했잖아요.
○도시경관과장 강경희 못 했어요, 예.
○김종호 위원 소유자를 못 찾기도 했고, 이번에 찾을 수 있습니까?
○도시경관과장 강경희 그런데 그때는 아닌데, 저희는 국토법하고 그다음에 토지보상법에 따라서 저희는 공부가 다 열람이 가능하기 때문에 못 찾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김종호 위원 그러면 여기 토지와 지장물 총 몇 건입니까, 보상해야 될?
○도시경관과장 강경희 지장물은 아니고 지금 45명 정도가 엮여...
○김종호 위원 45명이요?
○도시경관과장 강경희 예, 45명이 엮여 있습니다, 거기에.
○김종호 위원 어쨌든 보상 협의가, 여기 우리가 수용할 수도 있는 겁니까, 그냥?
○도시경관과장 강경희 지금 수용하려고 저희가 도시계획시설 과정...
○김종호 위원 과반 이상 동의받으면?
○도시경관과장 강경희 예.
○김종호 위원 아, 그런?
○도시경관과장 강경희 아니요, 과반하고 상관없이.
○김종호 위원 상관없이요?
○도시경관과장 강경희 올해 용역을 해 가지고 저희가 도시계획시설로 거기 그 안에 유형부지를 공공공지로 저희가 개발하겠다라고 지금 다 용역 통과해서 위원회 통과해서 12월 1일 날 공고했어요.
그래서 내년에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실시계획 용역 해 가지고 공공공지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쉼터도 있고 광장도 있고 운동 공간도 있는데 공공용지를 뭘 할 것이냐, 공공용지를 결정하고 그다음에 보상 대상 물건지도 확보하고 정확하게 측량하고 그다음에 실시계획인가에 들어가는 도서 같은 거를 용역을 통해서 저희가 마련을 한 다음에 이거를 통과를 하면 그다음에 저희가 보상 절차에 바로 착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실시계획 용역 해 가지고 공공공지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쉼터도 있고 광장도 있고 운동 공간도 있는데 공공용지를 뭘 할 것이냐, 공공용지를 결정하고 그다음에 보상 대상 물건지도 확보하고 정확하게 측량하고 그다음에 실시계획인가에 들어가는 도서 같은 거를 용역을 통해서 저희가 마련을 한 다음에 이거를 통과를 하면 그다음에 저희가 보상 절차에 바로 착수하려고 합니다.
○김종호 위원 어쨌든 이 제반 절차를 쭉 가려면 내년 중에 마무리될 수 있을까요, 조성까지?
○도시경관과장 강경희 그런데 보상이 제일 큰 문제입니다.
보상이 아무리 강제수용 한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이거를 강제수용 하려고 하면 왔다 갔다 뭐 시로도 갔다 몇 번 해야 돼요, 공탁하고.
보상이 아무리 강제수용 한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이거를 강제수용 하려고 하면 왔다 갔다 뭐 시로도 갔다 몇 번 해야 돼요, 공탁하고.
○김종호 위원 재결 신청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소유주는.
○도시경관과장 강경희 예, 그러니까 그게 어디에서, 보상이 제일 문제입니다.
보상이 스무스 하면 빨리 진행될 수도 있는데 보상에서 협의가 안 되면 좀 장기간 갈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보상이 스무스 하면 빨리 진행될 수도 있는데 보상에서 협의가 안 되면 좀 장기간 갈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도시경관과장 강경희 연말연시 야간경관사업 말씀하십니까?
○이영복 위원 예, 그런데 실시설계 용역을 합니까?
○도시경관과장 강경희 예.
○이영복 위원 지금 매년 똑같은 건데 그 돈을 들여야 됩니까?
○도시경관과장 강경희 매년 똑같지는...
○도시경관과장 강경희 장소가 조금씩 추가되기도 하되고요, 조금 바뀌기도 하고.
그게 기본적으로 하는데, 송림오거리 이런 데는 기본적으로 하지만 저희가 조금 추가되기도 하고 조금 바뀌기도 하고.
(실무자와 숙의)
죄송합니다.
이 연말연시는 이거는 실시설계 용역 안 한다고 하네요, 이쪽에서.
그게 기본적으로 하는데, 송림오거리 이런 데는 기본적으로 하지만 저희가 조금 추가되기도 하고 조금 바뀌기도 하고.
(실무자와 숙의)
죄송합니다.
이 연말연시는 이거는 실시설계 용역 안 한다고 하네요, 이쪽에서.
○이영복 위원 안 하죠?
○도시경관과장 강경희 착각했습니다, 제가.
○이영복 위원 아니, 먼저 한다고 그래 가지고, 오거리도 먼저도 여쭤보니까 거기 용역을 한다는데 똑같은 거예요.
작년도 똑같고 그렇게 하면 설계 용역은 설계한 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걸 토대로 해서 하면 될 것 같은데 이게 뭐 또 한 해 돈을 들여서 왜 할까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그 비용이 빠지는데 돈은 똑같아요?
작년도 똑같고 그렇게 하면 설계 용역은 설계한 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걸 토대로 해서 하면 될 것 같은데 이게 뭐 또 한 해 돈을 들여서 왜 할까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그 비용이 빠지는데 돈은 똑같아요?
○도시경관과장 강경희 어떤 비용이 빠져요?
○이영복 위원 이 비용이요, 여기 들어가는 비용이 작년하고 올해 똑같다는 소리죠.
○도시경관과장 강경희 그런데 뭐 거기 조명이라는 거는 거기 들어가는 거에 따라서 금액은 좀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도시경관과장 강경희 설계 용역?
○이영복 위원 내년도 예산인데 그렇게 더 좋게 되는 거예요, 뭐예요?
○도시경관과장 강경희 더 잘 예쁘게...
○이영복 위원 올해도 이렇게 보면, 올해는 그러면 안 했다고 그랬죠, 올해?
○도시경관과장 강경희 지금 하고 있죠, 올해 다 했습니다.
○도시경관과장 강경희 예, 올해는...
(실무자와 숙의)
올해는 실시설계 용역은 안 하고 저희가 다섯 군데 다 했습니다.
(실무자와 숙의)
올해는 실시설계 용역은 안 하고 저희가 다섯 군데 다 했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러고 내년에는?
○도시경관과장 강경희 내년이요?
○도시경관과장 강경희 내년도 예산도 이대로 가면 안 할 수 있죠.
그런데 뭐 특별하게 또 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면 하는데 크게 변동 사항이 없으면 그냥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 특별하게 또 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면 하는데 크게 변동 사항이 없으면 그냥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영복 위원 무작정 그렇게 말씀하실 게 아니라 이게 좀 아주 신중하게 이렇게 좀...
○도시경관과장 강경희 예.
○이영복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원태근 이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경관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강경희 도시경관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경관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강경희 도시경관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6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회)
○위원장 원태근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님께서는 기금을 포함해서 예산서 페이지를 짚어 가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님께서는 기금을 포함해서 예산서 페이지를 짚어 가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김복섭 안전관리과장 김복섭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원태근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안전관리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신규사업 및 3000만원 이상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71페이지 중간 재난안전관리 사무관리비 재난안전분야 종사자 전문교육입니다.
재난안전분야 종사자의 전문성 및 재난 대응 능력에 대한 필요성과 중요도가 지속적으로 강화됨에 따라 재난안전법에 의거 안전관리과 및 13개 협업부서 등 구 재난안전분야 종사자의 전문교육을 실시하는 사항으로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 자산취득비로 지진가속도계측기 기록계 교체입니다.
지진 계측 기록을 위해 내구연한이 도래된 노후화 기록계를 교체하는 사항으로 1940만원과 지진가속도계측기 서버 교체입니다.
윈도우10 운영체제 종료, 윈도우11이 설치될 수 있는 서버로 교체하기 위하여 84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2페이지 재난예방지원 및 홍보 사무관리비로 안전신분증 보급 사업입니다.
동구 주민이 위급상황에서 의식을 잃을 경우 대상자의 혈액형, 주요 병력, 처방 약, 알레르기 보유 등의 의료 정보와 긴급 연락처 둥이 기재된 카드 형태의 안전신분증을 제작 보급하여 위급상황에서 골든타임을 확보하고 신속한 응급처치를 실시하여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3페이지 폭염(한파)대책사업 사무관리비로 주민의 호응과 만족도가 높은 무더위쉼터 운영으로 시비 3000만원, 구비 3000만원 총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더욱 만족도가 높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폭염취약계층 폭염예방물품 제공으로 폭염취약계층의 폭염 대응 물품 구입으로 시비 2000만원, 구비 2000만원 총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폭염예방활동(방역비 등)으로 여름철 주민을 위해 활동하는 방역단에게 폭염예방물품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비 500만원, 구비 500만원 총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열대야(한파)안심숙소 운영으로 여름철 열대야 및 겨울철 한파 시에 주거취약계층의 숙박업소 이용을 위해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9페이지 하단 및 480페이지 상단까지 민방위시설 관리 자산및물품취득비로 민방위 장비 구입입니다.
지역 민방위대 및 기술지원대의 주민 보호를 위해 필요한 민방위 장비 6종의 내구연한 도래에 따라 교체 비용으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484페이지 행정정보통신망 관리 시설비 제물포구 공공청사 정보통신공사입니다.
제물포구 공공청사 내 행정업무 수행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건물 내 전화망, 전산망, 비상방송망 등 각종 정보통신시설 구축 공사비로 시비보조금 2억 9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자산및물품취득비인 인터넷방송 시스템 인프라 확장 장비 구입입니다.
제물포구 출범에 따라 의회 생방송 및 구정 홍보 영상 송출을 위한 추가적인 인터넷방송 인프라 확장이 필요함에 따라 인터넷방송 송출을 위한 서버 및 전산 장비 구입 비용으로 시비보조금 9100만원과 바로 밑에 영상회의 시스템 장비 구입은 동구청사와 중구청사에 영상회의 시스템을 각각 운영하여 효율적인 원격회의 등 업무 수행이 가능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영상회의 장비 추가 도입 비용으로 시비보조금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위에 제물포구 공공청사 통신시설비 2억 9600만원하고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인터넷방송 시스템 인프라 확장 구입비 9100만원 또 지금 말씀드린 영상회의 시스템 장비 구입비 시비 1100만원이 총 3억 9800만원 시비보조금을 받아 가지고 제물포구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 사업 총사업비가, 제가 바로 전에 4회 추경 할 때 설명드렸는데 총사업비가 15억 6368만원 중에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해서 명시이월비 11억 6800만원 합쳐서 공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민원통화 전수 녹음시스템 구축입니다.
민원처리법 시행령 제4조 개정에 의거 민원인의 권익 보호 및 직원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전 직원 전수 녹음 환경 구축 비용으로 494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인터넷방송 시스템 노후 장비 교체입니다.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42조에 의거 안정적인 구정 영상 송출 환경 구축을 위하여 기술 지원 및 보안 업데이트가 종료된 운영체제 및 소프트웨어를 교체하고 내구연한이 경과된 장비를 교체하는 비용으로 6360만원을 교체하였습니다.
끝으로 IP교환기 교체 구입입니다.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42조에 의거 안정적인 전화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기술지원 및 보안 업데이트가 종료된 노후 전화교환기 교체 및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하는 비용으로 1억 648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안 설명을 마치고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08페이지, 109페이지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의 예방이나 재난 발생 시 응급조치, 긴급 복구 등 재난관리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2026년도 재난관리기금의 수입금액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 1000만원 예치금회수 30억 9983만 2000원, 전입금 2억 6161만 5000원으로 합계 34만 7144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총 34억 7144만 7000원으로 풍수해 및 설해 대비를 위하여 재료비 1억억원과 시설비 1억원, 긴급 재난 예방 및 복구를 위하여 사무관리비 1억원과 시설비 2억원, 예치금으로 29억 7144만 7000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원태근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안전관리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신규사업 및 3000만원 이상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71페이지 중간 재난안전관리 사무관리비 재난안전분야 종사자 전문교육입니다.
재난안전분야 종사자의 전문성 및 재난 대응 능력에 대한 필요성과 중요도가 지속적으로 강화됨에 따라 재난안전법에 의거 안전관리과 및 13개 협업부서 등 구 재난안전분야 종사자의 전문교육을 실시하는 사항으로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 자산취득비로 지진가속도계측기 기록계 교체입니다.
지진 계측 기록을 위해 내구연한이 도래된 노후화 기록계를 교체하는 사항으로 1940만원과 지진가속도계측기 서버 교체입니다.
윈도우10 운영체제 종료, 윈도우11이 설치될 수 있는 서버로 교체하기 위하여 84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2페이지 재난예방지원 및 홍보 사무관리비로 안전신분증 보급 사업입니다.
동구 주민이 위급상황에서 의식을 잃을 경우 대상자의 혈액형, 주요 병력, 처방 약, 알레르기 보유 등의 의료 정보와 긴급 연락처 둥이 기재된 카드 형태의 안전신분증을 제작 보급하여 위급상황에서 골든타임을 확보하고 신속한 응급처치를 실시하여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3페이지 폭염(한파)대책사업 사무관리비로 주민의 호응과 만족도가 높은 무더위쉼터 운영으로 시비 3000만원, 구비 3000만원 총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더욱 만족도가 높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폭염취약계층 폭염예방물품 제공으로 폭염취약계층의 폭염 대응 물품 구입으로 시비 2000만원, 구비 2000만원 총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폭염예방활동(방역비 등)으로 여름철 주민을 위해 활동하는 방역단에게 폭염예방물품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비 500만원, 구비 500만원 총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열대야(한파)안심숙소 운영으로 여름철 열대야 및 겨울철 한파 시에 주거취약계층의 숙박업소 이용을 위해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9페이지 하단 및 480페이지 상단까지 민방위시설 관리 자산및물품취득비로 민방위 장비 구입입니다.
지역 민방위대 및 기술지원대의 주민 보호를 위해 필요한 민방위 장비 6종의 내구연한 도래에 따라 교체 비용으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484페이지 행정정보통신망 관리 시설비 제물포구 공공청사 정보통신공사입니다.
제물포구 공공청사 내 행정업무 수행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건물 내 전화망, 전산망, 비상방송망 등 각종 정보통신시설 구축 공사비로 시비보조금 2억 9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자산및물품취득비인 인터넷방송 시스템 인프라 확장 장비 구입입니다.
제물포구 출범에 따라 의회 생방송 및 구정 홍보 영상 송출을 위한 추가적인 인터넷방송 인프라 확장이 필요함에 따라 인터넷방송 송출을 위한 서버 및 전산 장비 구입 비용으로 시비보조금 9100만원과 바로 밑에 영상회의 시스템 장비 구입은 동구청사와 중구청사에 영상회의 시스템을 각각 운영하여 효율적인 원격회의 등 업무 수행이 가능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영상회의 장비 추가 도입 비용으로 시비보조금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위에 제물포구 공공청사 통신시설비 2억 9600만원하고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인터넷방송 시스템 인프라 확장 구입비 9100만원 또 지금 말씀드린 영상회의 시스템 장비 구입비 시비 1100만원이 총 3억 9800만원 시비보조금을 받아 가지고 제물포구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 사업 총사업비가, 제가 바로 전에 4회 추경 할 때 설명드렸는데 총사업비가 15억 6368만원 중에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해서 명시이월비 11억 6800만원 합쳐서 공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민원통화 전수 녹음시스템 구축입니다.
민원처리법 시행령 제4조 개정에 의거 민원인의 권익 보호 및 직원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전 직원 전수 녹음 환경 구축 비용으로 494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인터넷방송 시스템 노후 장비 교체입니다.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42조에 의거 안정적인 구정 영상 송출 환경 구축을 위하여 기술 지원 및 보안 업데이트가 종료된 운영체제 및 소프트웨어를 교체하고 내구연한이 경과된 장비를 교체하는 비용으로 6360만원을 교체하였습니다.
끝으로 IP교환기 교체 구입입니다.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42조에 의거 안정적인 전화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기술지원 및 보안 업데이트가 종료된 노후 전화교환기 교체 및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하는 비용으로 1억 648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안 설명을 마치고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08페이지, 109페이지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의 예방이나 재난 발생 시 응급조치, 긴급 복구 등 재난관리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2026년도 재난관리기금의 수입금액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 1000만원 예치금회수 30억 9983만 2000원, 전입금 2억 6161만 5000원으로 합계 34만 7144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총 34억 7144만 7000원으로 풍수해 및 설해 대비를 위하여 재료비 1억억원과 시설비 1억원, 긴급 재난 예방 및 복구를 위하여 사무관리비 1억원과 시설비 2억원, 예치금으로 29억 7144만 7000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김복섭 그렇습니다, 노인과 장애인, 어린이 등 안전취약계층에 우선적으로 보급할 계획입니다.
○김종호 위원 신분증을 하고 거기에 기재는 본인이 해야 된다고 제가 본 것 같고.
○안전관리과장 김복섭 저희가 신청을 하시면요, 성함하고 성별 그다음에 생년월일 그다음에 혈액형하고 주소, 연락처 그다음에 그 뒤에 주요 연락처하고 약 드시는 거 그다음에 병명 같은 거를 기재해 가지고 배급할 예정입니다.
○김종호 위원 그거까지 다 입력을 해 주시는 거예요?
○안전관리과장 김복섭 지금 저희가 써서 입력해 드리려고 합니다.
○안전관리과장 김복섭 그러니까 저희가, 직접 쓰실 분들은 쓰시고요.
연세가 있으시고 못 쓰시는 분들은 저희가 직접 써서, 도움을 통해서 보급하려합니다.
연세가 있으시고 못 쓰시는 분들은 저희가 직접 써서, 도움을 통해서 보급하려합니다.
○김종호 위원 그러니까 위급상황이어서 이분의 혈액형이나 의료정보를 확인하려고 하는 게 하나 있는 거고 보호자랑 긴급 연락을 하려고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휴대를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상시 휴대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거고.
그래서 본인이 휴대를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상시 휴대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거고.
○안전관리과장 김복섭 그렇습니다.
○안전관리과장 김복섭 뭐 쓰러졌으면 이분한테 연락하기 위해서 주머니에 신분증을 찾지 않을까요?
그래야지만 이 사람의 연락처를 나중에 연락할 거 아닙니까?
그래야지만 이 사람의 연락처를 나중에 연락할 거 아닙니까?
○김종호 위원 아니, 일단 하고 나면 처치를 하고 이송을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안전관리과장 김복섭 예.
뭐 응급요원이 해도 되고 병원에서도 찾을 수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뭐 응급요원이 해도 되고 병원에서도 찾을 수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김종호 위원 그러니까 일례로, 요즘 시대에 이런 신분증,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은 모바일 신분증을 쓰고 하는 이런 시대잖아요, 지금.
보니까 선례가 없지는 않더라고요, 이 사업이.
뭐 세종에서도 했고 통영도 했었고 뭐 안산, 아산 이런 데서도 했었더라고요.
그럼 이건 주요하게는 고령 어르신들만 발급받습니까?
보니까 선례가 없지는 않더라고요, 이 사업이.
뭐 세종에서도 했고 통영도 했었고 뭐 안산, 아산 이런 데서도 했었더라고요.
그럼 이건 주요하게는 고령 어르신들만 발급받습니까?
○안전관리과장 김복섭 저희가 어르신하고요, 장애인, 어린이 안전취약계층을 우선적으로 배부할 예정입니다.
○안전관리과장 김복섭 거기까지는 알아보지는 않았습니다.
○김종호 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게 어쨌든 본인이 상시 휴대를 해야 되는 전제가 있는 거잖아요, 어찌 됐든.
○안전관리과장 김복섭 그렇죠, 지갑이나 상시...
○김종호 위원 그리고 이게 아직 우리한테는 보편적인 게 아니어서, 그럼 이게 전 뭐 인식이 돼 있어서 응급요원들이든 먼저 그분이 안전신분증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들을 하고, 이게 아직 생소하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만큼의 효과성이 있을 거냐 이런 걱정이 좀 드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게 이만큼의 효과성이 있을 거냐 이런 걱정이 좀 드는 거였어요.
○안전관리과장 김복섭 예,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는데요.
이게 지금 저희가 전제로 위급상황 해 가지고 의식을 잃었을 같은 경우 뭐 쓰러져서 병원에 갔을 경우 이 사람 찾기 위해서 소지품 같은 거 찾을 때 같이 나오면 기본적으로...
이게 지금 저희가 전제로 위급상황 해 가지고 의식을 잃었을 같은 경우 뭐 쓰러져서 병원에 갔을 경우 이 사람 찾기 위해서 소지품 같은 거 찾을 때 같이 나오면 기본적으로...
○김종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번에 올해인가, 송현1·2동이랑 2개 동에서 주로 어르신들 대상으로 이 똑같은 인적 사항과 의료정보와 긴급연락처가 담긴 QR로 제작된 배지를 제작해서 보급하는 사업이 있어요, 참여예산으로.
어쨌든 이게 취지는 비슷한 거죠?
어쨌든 이게 취지는 비슷한 거죠?
○안전관리과장 김복섭 그렇죠, 비슷한 거네요.
○안전관리과장 김복섭 예.
○김종호 위원 그렇게 봤을 때는 어쨌든 배지라고 하는 것도 이 2개 다 상시 착용하든 가지고 다녀야 되는 건 있지만 배지라고 하는 건 육안으로 보일 거 아닙니까, 옷에 달고 있으면.
그러면 이게 더 효과성이 있는 거 아닐까요?
그러면 이게 더 효과성이 있는 거 아닐까요?
○안전관리과장 김복섭 들어 보니까 그게 효과성이 더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까지는 생각 안 해 봤습니다.
거기까지는 생각 안 해 봤습니다.
○안전관리과장 김복섭 거기에 효과가 어떤 사업인가 확인해 보고요, 저희가 판단해 가지고 더 좋은 걸로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호 위원 아니, 바꿀 수도 있습니까?
○안전관리과장 김복섭 아, 그 사업이 더 좋다면 바꿀 수는 있겠죠, 아직 시행하기 전이니까요.
○안전관리과장 김복섭 알겠습니다.
○김종호 위원 그래서 어쨌든 이것도 어르신들이나 아까 아동들이 상시 착용해야 되는 문제는 있지만 결국은 지갑이나 옷 속에 있는 신분증보다는 육안으로 확인하는 게 쉽지 않을까, 응급상황에서?
이런 측면에서 그것도 한번 좀 살펴봐 주시면 좋겠다.
이런 측면에서 그것도 한번 좀 살펴봐 주시면 좋겠다.
○안전관리과장 김복섭 그런데 이게 배지를 제가 어떤 뜻인지 모르겠는데 그 배지를 보면 상대방이 이 뜻이 그 뜻이라는 걸 알 수 있을까요?
○안전관리과장 김복섭 아, 그렇습니까?
○김종호 위원 QR을 찍으면 지금 안전신분증에 담고자 하는 모든 내용이 QR로 떠서 바로 보호자랑 전화 걸 수 있고 그런, 기능은 똑같은 것 같습니다.
○안전관리과장 김복섭 예, 안전신분증 자체가 명사니까 뭐 그 QR코드로 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장수진 위원 안전신분증 보급 관련해서 저도, 카드로 제작한다는 거는 시대에 맞지 않고 그리고 저는 저거 배지 예산 그때, 배지 관련해서도 송현1·2동 사업했을 때 설명을 듣긴 들었었는데 이게 사람이 긴급하게 쓰러졌을 때 이 배지 자체가 안전신분, 그러니까 본인의 신상이 들어 있다는 정보를 주변 사람들은 모를 수 있잖아요.
○안전관리과장 김복섭 그렇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홍보가 아직은 많이 돼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취지는 다 좋기는 한데 이런 거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업 자체를 너무 고민 없이 사업을 올리신 것 같아요.
취지는 다 좋기는 한데 이런 거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업 자체를 너무 고민 없이 사업을 올리신 것 같아요.
○안전관리과장 김복섭 아니, 고민은 많이 했고요.
○안전관리과장 김복섭 주민등록증을 카드로 갖고 있거나 QR로 갖고 있는데 뭐...
○안전관리과장 김복섭 주민등록증에는 신상만 들어있지 않습니까, 주소하고.
전화번호도 없고.
전화번호도 없고.
○장수진 위원 어쨌든 사업 방식이 좀 너무 세련되지 못한 사업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통신망 관련해 가지고 사업 예산들이 많이 올라왔잖아요.
이게 아까 말씀하실 때 추경예산하고 더, 예산을 포함해서 한다는 말씀이세요?
제가 정확히, 말씀을 빨리 하셔서.
그리고 지금 우리가 통신망 관련해 가지고 사업 예산들이 많이 올라왔잖아요.
이게 아까 말씀하실 때 추경예산하고 더, 예산을 포함해서 한다는 말씀이세요?
제가 정확히, 말씀을 빨리 하셔서.
○안전관리과장 김복섭 저희가 제4회 추경할 때 엑셀로 이런 거 나눠 주면서 제가 설명을 드렸었거든요.
(추경 때 배부했던 엑셀 자료를 보여 주며)
이런 거를 나눠서 설명...
(추경 때 배부했던 엑셀 자료를 보여 주며)
이런 거를 나눠서 설명...
○장수진 위원 그러면 총사업비가 얼마라는 거예요?
○안전관리과장 김복섭 이게 총사업비가, 그 꼭지가 제물포구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 사업하고 그다음에 CCTV 통합관제센터 환경개선 사업, 꼭지가 2개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설명하는 것은 제물포구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 이 사업에 그때 11억 1645만 680원을, 저희가 11억원을 4회 추경 때 이월한다고 설명을 드렸고요.
지금 설명드린 게 그때 설명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게 3억 9800만원은 시비거든요, 다.
이게 지금 말한 건 시비인데, 이거를 본예산 세워 가지고 예산을 합치면 15억이 되는데 이 15억을 갖고 제물포구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 사업을 하겠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설명하는 것은 제물포구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 이 사업에 그때 11억 1645만 680원을, 저희가 11억원을 4회 추경 때 이월한다고 설명을 드렸고요.
지금 설명드린 게 그때 설명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게 3억 9800만원은 시비거든요, 다.
이게 지금 말한 건 시비인데, 이거를 본예산 세워 가지고 예산을 합치면 15억이 되는데 이 15억을 갖고 제물포구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 사업을 하겠다 그 말씀입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면 그 11억 예산은 추경에서 들어온 거랑 이제...
○안전관리과장 김복섭 11억은 제4회 추경 때 추경에 들어와 가지고, 예, 들어간 거죠.
○장수진 위원 그러면 총사업비는 15억인 거예요?
○안전관리과장 김복섭 15억 6300만원입니다.
○장수진 위원 그때 우리 11억 추경 세울 때는 다 그것도 시비였나요?
○안전관리과장 김복섭 그때 11억 세울 때 특교금이 10억이었고요, 시비가 2300만원, 구비가 1억원이었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면 제물포구 공공청사 정보통신공사 사업에는 총 얼마가 들어가는 거예요?
○안전관리과장 김복섭 그러니까 제물포구 정보통신 사업에 대해서 총사업비가 15억 6300만원 그중에서 특교금이 10억 그다음에 시비가 4억 2100만원, 이거 지금 더해 가지고요.
○장수진 위원 그러면 11억 사업에는 어떤 내용이 있었던 거예요?
○안전관리과장 김복섭 예?
○장수진 위원 11억 그 이월되는 사업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 있었죠?
○안전관리과장 김복섭 지금 제물포구 청사에 인터넷방송 시스템 인프라 구축, 지금 설명한 게, 영상회의 하는 거.
○장수진 위원 그거는 지금 올해 들어온 지금 예산이잖아요.
○안전관리과장 김복섭 아, 그때 할 때요?
○장수진 위원 예.
○안전관리과장 김복섭 그때는 기존에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저희가 이게 합쳐서 매칭사업으로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 행정전화기 구입, 영상회의 시스템 장비 구입 그다음에 인터넷방송 시스템 확장 장비.
그래서 그때 행정전화기 구입, 영상회의 시스템 장비 구입 그다음에 인터넷방송 시스템 확장 장비.
○장수진 위원 지금도 다 들어 있잖아요.
○안전관리과장 김복섭 그리고 통신 장비.
○장수진 위원 그러면 예산이, 추가 예산이에요?
○안전관리과장 김복섭 그래서 이게 총예산 중에서 특교금, 시비, 구비를 합치기 위해서 시비가 2000...
○김종호 위원 (고개 끄덕임)
○장수진 위원 그러니까 추가로 필요한 부분에 예산...
○안전관리과장 김복섭 위원님, 15억 중에서 10억이 특교금으로 내려왔어요, 구비가 1억이 세워졌는데 시비가...
○안전관리과장 김복섭 이번에 내년 예산으로 가내시가 됐기 때문에 이게 합쳐서 4억이 내려온 거예요, 이걸 합쳐서 하라고.
○장수진 위원 그러면 예산이 더 편성이 된 거잖아요.
○안전관리과장 김복섭 그렇죠.
○안전관리과장 김복섭 그렇죠, 그 11억하고 여기에 3억 9800만원 합쳐 가지고 15억 예산이 되는 겁니다.
○장수진 위원 그런 15억을 총 어떤 예산이 들어가는지는 자료 좀 줘 보세요.
그러니까 정보통신공사 할 때 15억이란 예산이 어떻게 편성이 돼 있는지 추경 때랑 해서 그 예산을 자료를 좀 주시고요.
그러니까 정보통신공사 할 때 15억이란 예산이 어떻게 편성이 돼 있는지 추경 때랑 해서 그 예산을 자료를 좀 주시고요.
○안전관리과장 김복섭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리고 인터넷방송 시스템 인프라 확장 장비 구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중구랑 동구랑 의회가 있잖아요, 의회 관련한 인터넷방송 관련된 예산인가요?
○안전관리과장 김복섭 의회 방송도 되고요, 그다음에 구정 홍보도 할 수 있고.
○장수진 위원 구정 홍보를 한다고요?
○안전관리과장 김복섭 그다음에 영상회의, 저희가 회의를 지하에서, 그러니까 월례 조회를 한다든가 뭐 교육을 할 때 똑같이 영상이 나올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장수진 위원 영상회의 시스템이에요?
○안전관리과장 김복섭 예.
○장수진 위원 이거 안 되어 있어요?
○안전관리과장 김복섭 어디요?
○장수진 위원 영상회의 시스템이 안 돼 있어요?
○안전관리과장 김복섭 동구는 돼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런데 중구가 안 돼 있어요?
○안전관리과장 김복섭 예, 그렇죠.
중구에 그때 설명드렸듯이 중구에는 중구청 내 통신팀이 통신시설이 똑같이...
중구에 그때 설명드렸듯이 중구에는 중구청 내 통신팀이 통신시설이 똑같이...
○장수진 위원 다 가는 거죠?
○안전관리과장 김복섭 아니, 통신실이 있는데 통신시설을 놓고 가는 게 아니고 걔네들이 그 통신실에서는 중구, 그러니까 영종도 거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들어가서 현재 중구청사하고 보건소 그다음에 동사무소를 연결하는 인터넷 정보통신공사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들어가서 현재 중구청사하고 보건소 그다음에 동사무소를 연결하는 인터넷 정보통신공사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면 이거는 지금 상반기에 해야 되겠네요?
○안전관리과장 김복섭 예, 저희가 상반기 내에.
○장수진 위원 중구청에서 해야 되는 사업 아니에요, 그러면?
○안전관리과장 김복섭 중구청은 영종으로 다 가고 그 건물, 그러니까 현재 중구청 건물을 저희 동구청이 쓰기 때문에 저희 동구 예산이 들어가는 건 맞습니다.
○안전관리과장 김복섭 그렇죠.
○장수진 위원 동구는 있으니까.
○안전관리과장 김복섭 예.
○장수진 위원 그러면 상반기에 동구가 중구 관내 중구청 가서 사업을 하는 거예요?
○안전관리과장 김복섭 중구하고 동구하고 합쳐서 하는 겁니다.
○장수진 위원 민원전화 전수 녹음시스템 구축은 이거는 그럼 되면 상대방 전화하시는 분도 이게 녹음이 되고 있다는 걸 알림이...
○안전관리과장 김복섭 알림이 먼저 나가는 겁니다.
○장수진 위원 먼저 가고서 통화가 되는 거예요?
○안전관리과장 김복섭 예, 저희가 법령이 바뀌어 가지고요.
모든 행정 민원서비스에 대해서 공무원이 통화를 하면 우선적으로 이게 녹음이 된다고 설명이 나간 다음에요, 모든 행정전화에서 통화한 사항은 다 녹음이 됩니다.
모든 행정 민원서비스에 대해서 공무원이 통화를 하면 우선적으로 이게 녹음이 된다고 설명이 나간 다음에요, 모든 행정전화에서 통화한 사항은 다 녹음이 됩니다.
○장수진 위원 이게 전 부서 다 되는 건가요?
○안전관리과장 김복섭 예, 전 부서에 다 하려고 합니다.
행안부의 권고사항입니다, 하라고.
행안부의 권고사항입니다, 하라고.
○장수진 위원 중구는 어떻게 돼요?
○안전관리과장 김복섭 중구는 없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면 이제 제물포구 되면 중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전관리과장 김복섭 제물포구, 중구요?
거기도 할 겁니다.
거기도 할 겁니다.
○장수진 위원 중구까지 다 관련된 예산인 거예요?
○안전관리과장 김복섭 그렇죠.
중구 자체는 전화기 자체, 여기에 보면 저희가 전화기도 구입한다고 하는데, 저희는 모든 전화기가 삼성 거를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중구는 LG전자를 쓰고 있어요.
전화기가 틀려 가지고 지금 그때 전화기 구입비 자체도 중구에 있는 LG전자 전화기를 우리가 삼성전자 전화기로 통일시키는 거거든요.
통일시켜 가지고 똑같이 합니다.
중구 자체는 전화기 자체, 여기에 보면 저희가 전화기도 구입한다고 하는데, 저희는 모든 전화기가 삼성 거를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중구는 LG전자를 쓰고 있어요.
전화기가 틀려 가지고 지금 그때 전화기 구입비 자체도 중구에 있는 LG전자 전화기를 우리가 삼성전자 전화기로 통일시키는 거거든요.
통일시켜 가지고 똑같이 합니다.
○장수진 위원 이것 그러면 이 신규사업도 다 전액 구비네요, 이거는?
○안전관리과장 김복섭 어떤 거 말씀...
○장수진 위원 민원통화 전수 녹음시스템, 전액 구비.
○안전관리과장 김복섭 그렇습니다.
이거는 정부에서 각 지방자치단체는 하라고 한 거니까, 구비로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정부에서 각 지방자치단체는 하라고 한 거니까, 구비로 하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곳곳에 동구 예산만으로 하는 사업들이 참 많네요.
지금 안전관리과만이 아니라 제물포구 준비를 위해서 시비, 국비도 받아 온 예산도 있지만 이렇게 3000만원∼4000만원짜리 사업 예산에서도 동구 예산만으로 편성된 것들이 많이 있네요?
지금 안전관리과만이 아니라 제물포구 준비를 위해서 시비, 국비도 받아 온 예산도 있지만 이렇게 3000만원∼4000만원짜리 사업 예산에서도 동구 예산만으로 편성된 것들이 많이 있네요?
○안전관리과장 김복섭 저희가 모든 중구하고 동구를 합쳐 가지고 통신공사를 하는 것, CCTV 관제센터를 하는 것의 총예산은 29억이 들어가요, 확장하는 거에 대해서만.
○장수진 위원 29억이요?
○안전관리과장 김복섭 그러니까 중구하고 동구하고 합쳐서 발생하는 사업에 대해서만 29억이 들어가는데 29억 중에서 92％를 저희가 국·시비로 받아온 거고요, 8％ 정도는 구비를 쓴 거예요.
그런데 중구, 동구 합치는 거 외에 다른 통신사업은 구비로 합니다.
그런데 중구, 동구 합치는 거 외에 다른 통신사업은 구비로 합니다.
○장수진 위원 그거는 협의가 된 사항이에요, 구출범준비과에서?
○안전관리과장 김복섭 어떤 협의를?
○장수진 위원 지금 이런 민원통화 전수 녹음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동구 예산에만 편성을 해서 제물포구 예산을 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 신규사업을 함에 있어서 예산 비율이나 이런 것들에 관련 해서 구출범준비과에서 얘기한 사항이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 신규사업을 함에 있어서 예산 비율이나 이런 것들에 관련 해서 구출범준비과에서 얘기한 사항이 있는 건가요?
○안전관리과장 김복섭 아니요.
○장수진 위원 왜냐하면 저는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어찌 됐든 계속 비율을 따지고 싶은 마음이 있긴 한데, 왜냐하면 우리가 중구 모든 시스템이 다 이제 거의 중구로 가잖아요.
말씀하신 시스템 같은 게 다 CCTV도 가고 막 다 하는데 이런 3000만원∼4000만원짜리 예산도 동구에서 자체 예산을 편성을 하지만 제물포구에 가서 쓸 예산들이잖아요.
구축해야 되는 것들이 동구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말씀하신 시스템 같은 게 다 CCTV도 가고 막 다 하는데 이런 3000만원∼4000만원짜리 예산도 동구에서 자체 예산을 편성을 하지만 제물포구에 가서 쓸 예산들이잖아요.
구축해야 되는 것들이 동구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안전관리과장 김복섭 위원님, 이거는...
○장수진 위원 전화기 구입하는 것도, 전화기도 우리가 구입한다면서요.
○안전관리과장 김복섭 그렇죠.
중구에 7개 동사무소에 전화기를 바꿔 줘야 되지 않습니까?
중구에 7개 동사무소에 전화기를 바꿔 줘야 되지 않습니까?
○장수진 위원 그러니까...
○안전관리과장 김복섭 그러면 영종구에서 뭐 하러 제물포구 동사무소에다 전화기를 사주겠습니까, 저희가 사는 게 맞죠.
○안전관리과장 김복섭 아니요, 7월 1일 날, 6월 30 날까지는 걔네들이 걔네 전화기 써요, 6월 30 날.
○장수진 위원 쓰는데 그러면 중구가 다 영종으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안전관리과장 김복섭 그 직원은 우리 직원이 되는 거죠.
○장수진 위원 아니, 우리 직원이 돼도 우리 예산만으로 다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최훈 위원 난 이해했는데.
○장수진 위원 예?
○최훈 위원 난 이해했는데 과장님만 이해 못 하신 거예요.
○오수연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만 이해를 못 하셨네.
○장수진 위원 아니, 왜냐하면, 저는 비율이 있잖아요.
중구도 7 대 3 비율이 있는 거잖아요, 영종으로 다 가고.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제물포구 예산을 편성할 때는 이런 사업이나 중구의 장비 구입하고 할 때는 중구 자체 예산으로 장비를 구입하게끔 예산을 만들어야 된다 얘기인 거죠.
중구도 7 대 3 비율이 있는 거잖아요, 영종으로 다 가고.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제물포구 예산을 편성할 때는 이런 사업이나 중구의 장비 구입하고 할 때는 중구 자체 예산으로 장비를 구입하게끔 예산을 만들어야 된다 얘기인 거죠.
○안전관리과장 김복섭 아니, 중구는 영종에...
○장수진 위원 가잖아, 거기 가면 당연히 예산 편성해야죠.
그러니까 예산이 100만원이에요.
그러면 중구 예산으로 뭐 인구수 대비해서 100만원에서 70만원을 잡고 30만원은 중구 내륙으로 예산이 편성이 돼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하다못해 전화기 구입하는 것도 우리는 전화기가 있고 지금 중구가 없으니까 중구에 전화기 구입할 예산을 왜 동구 예산으로 세우냐는 거죠.
그러니까 예산이 100만원이에요.
그러면 중구 예산으로 뭐 인구수 대비해서 100만원에서 70만원을 잡고 30만원은 중구 내륙으로 예산이 편성이 돼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하다못해 전화기 구입하는 것도 우리는 전화기가 있고 지금 중구가 없으니까 중구에 전화기 구입할 예산을 왜 동구 예산으로 세우냐는 거죠.
○안전관리과장 김복섭 7월 1일 날부터 저희가 전화기를 쓴다니까요?
○장수진 위원 아니, 근데 진짜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안전관리과장 김복섭 있습니다.
○안전관리과장 김복섭 인터넷방송이요?
의회 송출하고 있고요.
의회 송출하고 있고요.
○최훈 위원 아, 의회 송출하는 거.
○안전관리과장 김복섭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중요 회의할 때 각 실, 과에 해당되는 거 송출할 때.
○안전관리과장 김복섭 중요한 거는 월례 조회 같은 건 송출할 수, 그렇죠.
○안전관리과장 김복섭 예.
○최훈 위원 그러면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해요?
○안전관리과장 김복섭 뭐 경우에 따라서 중요하다고 다 전 직원이 같이 볼 사항이 있으면 송출합니다.
○최훈 위원 알겠습니다.
아, 그렇게 하는 거네요.
그리고 안전신분증 있잖아요.
그거는 본 위원이 볼 때도 상당히 지금 난감해 보이는 예산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 하면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 소지를 하지 않는다는 게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아까 김종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했지만 소지, 더군다나 플라스틱 카드, 본 위원 같은 경우도 플라스틱 카드를 들고 다니는 게 없어요.
신분증조차도 전자신분증으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요즘은 거의 안 들고 다니는데 이 안전신분증은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서 줬을 때 어떻게 갖고 다니게 할 것이냐, 그거 꺼내서 보는 거 뭐 뒤져서 보는 거는 그다음 문제라고 생각 드는데 이게 동기 부여가 없이는 절대 안 들고 다녀요.
아까 단추 같은 경우도 매번 옮겨 붙여야 되거든요, QR 단추?
그런데 그것조차도 안 되기 때문에 계속 우리 문자 받잖아요, 재난안전문자.
어디 누가 실종됐는데 배회하고 계시는 분 누가 있으면 연락 달라고 하는 문자 계속 뜨잖아요.
다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분 가정에서 그런 사항을 모르는 게 아니거든요.
모르는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계속 실종되고 찾지 못하고 이런 상황이 발생되는데 이거를 성공을 조금이라도 하려고 한다면, 많이 고민해 보셨다고 했잖아요.
성공을 하게 하려고 하면 가지고 다닐 수 있는 동기 부여.
적어도 이 안전신분증이 뭐 신용카드라든지 e음카드라든지 아니면 기타 등등의 우리가 그걸 갖고 다님으로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들과 연계가 되어 있는 방식으로 해서 계속 담아 준다든지, 예를 들면 동구사랑상품권 같은 경우도, 뭐 카드도 하죠, 그렇죠?
할 거죠?
그러니까 그럴 때 거기다 담아 주고 한다든지.
아니면 제일 좋은 거는 이거는 구 지자체 측면에서 고민해야 될 일이 아니라 국가가 고민해야 될 내용인데요.
대부분 스마트폰들을 들고 다니기 때문에 스마트폰에 기본적인 정보를 담아 가지고 119나 이런 데서 볼 수 있게끔 하는 방식이 가장 적절한 방식이라 생각하는데 카드 방식은 아닌 것 같은데요?
아, 그렇게 하는 거네요.
그리고 안전신분증 있잖아요.
그거는 본 위원이 볼 때도 상당히 지금 난감해 보이는 예산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 하면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 소지를 하지 않는다는 게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아까 김종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했지만 소지, 더군다나 플라스틱 카드, 본 위원 같은 경우도 플라스틱 카드를 들고 다니는 게 없어요.
신분증조차도 전자신분증으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요즘은 거의 안 들고 다니는데 이 안전신분증은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서 줬을 때 어떻게 갖고 다니게 할 것이냐, 그거 꺼내서 보는 거 뭐 뒤져서 보는 거는 그다음 문제라고 생각 드는데 이게 동기 부여가 없이는 절대 안 들고 다녀요.
아까 단추 같은 경우도 매번 옮겨 붙여야 되거든요, QR 단추?
그런데 그것조차도 안 되기 때문에 계속 우리 문자 받잖아요, 재난안전문자.
어디 누가 실종됐는데 배회하고 계시는 분 누가 있으면 연락 달라고 하는 문자 계속 뜨잖아요.
다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분 가정에서 그런 사항을 모르는 게 아니거든요.
모르는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계속 실종되고 찾지 못하고 이런 상황이 발생되는데 이거를 성공을 조금이라도 하려고 한다면, 많이 고민해 보셨다고 했잖아요.
성공을 하게 하려고 하면 가지고 다닐 수 있는 동기 부여.
적어도 이 안전신분증이 뭐 신용카드라든지 e음카드라든지 아니면 기타 등등의 우리가 그걸 갖고 다님으로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들과 연계가 되어 있는 방식으로 해서 계속 담아 준다든지, 예를 들면 동구사랑상품권 같은 경우도, 뭐 카드도 하죠, 그렇죠?
할 거죠?
그러니까 그럴 때 거기다 담아 주고 한다든지.
아니면 제일 좋은 거는 이거는 구 지자체 측면에서 고민해야 될 일이 아니라 국가가 고민해야 될 내용인데요.
대부분 스마트폰들을 들고 다니기 때문에 스마트폰에 기본적인 정보를 담아 가지고 119나 이런 데서 볼 수 있게끔 하는 방식이 가장 적절한 방식이라 생각하는데 카드 방식은 아닌 것 같은데요?
○안전관리과장 김복섭 이게 재난하고 안전에 대해서만 출발하는 거거든요.
핸드폰에, 아까 말씀했는데 이게 의식이 없을 때 남의 핸드폰을 어떻게 열 수, 제삼자가 열지 못하지 않습니까?
핸드폰에, 아까 말씀했는데 이게 의식이 없을 때 남의 핸드폰을 어떻게 열 수, 제삼자가 열지 못하지 않습니까?
○최훈 위원 우리가 119나 112 같은 경우 할 때는 누구든지 할 수가 있거든요.
○안전관리과장 김복섭 그리고 이게 모든 사람이 다 혜택을 볼 수는 없겠죠.
저희가 1000만원 투자해서 카드를 투입해서 이걸 뭐 혜택이 뭐 실적이 있냐 그런 게 아니고 재난하고 안전이에요.
아니, 방독면 저희도 많이 사지 않습니까?
‘방독면 전쟁 안 나면 방독면 안 쓰니까 방독면 사지 마라’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저희가 1000만원 투자해서 카드를 투입해서 이걸 뭐 혜택이 뭐 실적이 있냐 그런 게 아니고 재난하고 안전이에요.
아니, 방독면 저희도 많이 사지 않습니까?
‘방독면 전쟁 안 나면 방독면 안 쓰니까 방독면 사지 마라’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최훈 위원 아니, 그러니까 방독면은 지정 장소, 위치 그런 게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 전쟁이나 어떤 그 민원 사항이 됐을 때 거기를 찾아가서 접할 수 있는 사람이 이용하는 거고 찾아가서 접하지 못하는 사람은 못 이용하는 거지만, 이거 중요한 거는 만들어진다는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적어도 가지고 다닐 수 있게끔 해야지, 저 최훈이라는 사람이 본인이 불의의 어떤 사고를 당했을 때 그거를 뒤져 가지고 꺼내서 볼 수가 있고 응급조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혈액형이나 이런 것들 빨리 알고, 아니면 지병이 있다든지 빨리 알 수 있는 건데, 일단 가지고 다니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냐, 그 말씀이지.
적어도 가지고 다닐 수 있을 때 재난용으로 적합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전쟁이나 어떤 그 민원 사항이 됐을 때 거기를 찾아가서 접할 수 있는 사람이 이용하는 거고 찾아가서 접하지 못하는 사람은 못 이용하는 거지만, 이거 중요한 거는 만들어진다는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적어도 가지고 다닐 수 있게끔 해야지, 저 최훈이라는 사람이 본인이 불의의 어떤 사고를 당했을 때 그거를 뒤져 가지고 꺼내서 볼 수가 있고 응급조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혈액형이나 이런 것들 빨리 알고, 아니면 지병이 있다든지 빨리 알 수 있는 건데, 일단 가지고 다니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냐, 그 말씀이지.
적어도 가지고 다닐 수 있을 때 재난용으로 적합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안전관리과장 김복섭 가지고 다닐 수 있도록 홍보 많이 하겠습니다.
○오수연 위원 과장님, 보조 자료 26쪽에 보면 제물포구 공공청사 정보통신공사 아까도 질의하셨는데 여기에 사업대상지가 제물포구 공공청사예요.
그러면 저희 송림청사하고 신포청사가 해당되는 건가요?
그러면 저희 송림청사하고 신포청사가 해당되는 건가요?
○안전관리과장 김복섭 몇 페이지요?
26페이지요?
26페이지요?
○오수연 위원 예, 26페이지.
○안전관리과장 김복섭 맞습니다.
신포청사가 아니고요, 동구청사와 중구청사를 말하는 겁니다.
신포청사가 아니고요, 동구청사와 중구청사를 말하는 겁니다.
○안전관리과장 김복섭 예?
○오수연 위원 시비.
○안전관리과장 김복섭 시비요?
이거 인천시에서 가내시 됐습니다.
이거 인천시에서 가내시 됐습니다.
○오수연 위원 예, 가내시 됐는데.
○안전관리과장 김복섭 준다고, 2억 9600만원 준다고 받았습니다.
○오수연 위원 그러니까 저희 동구에는 받았잖아요, 지금 중구에서...
○안전관리과장 김복섭 공문을 받았습니다, 돈을 받은 게 아니고.
○오수연 위원 예?
○안전관리과장 김복섭 2026년도에 2억 9600만원을 시비로 내려 주겠다 하고 공문을 받았습니다.
○오수연 위원 예, 공문을 받았는데 중구에서도 지금 같이 그 금액을 내려 주시는 건가요?
○안전관리과장 김복섭 인천 중구요?
아니요, 저희한테만.
아니요, 저희한테만.
○오수연 위원 저희한테만요?
○안전관리과장 김복섭 예, 저희가 중구청하고 동구 통신설비 공사를 하라고 준 겁니다.
○오수연 위원 그러면 저희 동구에다만 이거 가내시 했다는 말씀이시죠?
○안전관리과장 김복섭 그렇습니다.
○오수연 위원 아니, 여기 사업대상지가 제물포구 공공청사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길래.
그러면 우리가 2억 9600만원 가내시 받은 걸로 신포청사하고 송림청사를 같이 작업을 해야 되는 거네요, 공사를?
그러면 우리가 2억 9600만원 가내시 받은 걸로 신포청사하고 송림청사를 같이 작업을 해야 되는 거네요, 공사를?
○안전관리과장 김복섭 지금 이거를 중구에서 회의해도 동구에서 볼 수 있고 동구에서 회의해도 중구에서 볼 수 있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의회가 중구로 가서 중구에서 의회 해서도 중구청사뿐 아니라 동구청사에서도 의회 위원회가 각 부서에서 보일 수 있게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지금 의회가 중구로 가서 중구에서 의회 해서도 중구청사뿐 아니라 동구청사에서도 의회 위원회가 각 부서에서 보일 수 있게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오수연 위원 그러면 이제 이 공사는 제물포구로 출범됐을 때 송림청사에다가 설치를 하는 거예요?
○안전관리과장 김복섭 아, 이거요?
아니, 중구를 위주로 합니다, 중구 위주로.
중구청사 위주로 합니다, 공사를.
아니, 중구를 위주로 합니다, 중구 위주로.
중구청사 위주로 합니다, 공사를.
○오수연 위원 중구청사 위주로?
○안전관리과장 김복섭 예.
○오수연 위원 그러면 여기 송림동 저희 현재 동구청에는 이 공사가 다 되어 있는 거죠?
○안전관리과장 김복섭 그렇습니다.
○오수연 위원 되어 있어서 지금 그러면 ‘26년 7월 1일 중구에 있는 신포청사에다 이거를 공사를 하겠다 말씀이신 거죠?
○안전관리과장 김복섭 그렇습니다.
○오수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36쪽에 IP교환기 교체 구입이 있잖아요.
여기 신규사업으로 돼 있는데, 기술자원 및 보안 업데이트가 종료가 돼서 노후 전화기를 교체하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이게 업데이트 그 연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36쪽에 IP교환기 교체 구입이 있잖아요.
여기 신규사업으로 돼 있는데, 기술자원 및 보안 업데이트가 종료가 돼서 노후 전화기를 교체하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이게 업데이트 그 연수가 있어요?
○안전관리과장 김복섭 IP교환기라 해 가지고요, 전화기에, 이거는 IP교환기가 컴퓨터 교환 IP가 아니고요.
컴퓨터에도 IP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 가지고 뭐 인터넷에 누가, 어떤 게 떠 있을 경우 IP를 추적해 가지고 누가 했는지 있는데.
컴퓨터에도 IP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 가지고 뭐 인터넷에 누가, 어떤 게 떠 있을 경우 IP를 추적해 가지고 누가 했는지 있는데.
○오수연 위원 예, 기록물이 남아 있죠.
○안전관리과장 김복섭 전화기에도 전화기마다 IP가 있어요.
저희가 IP가 있는데 그거에 대한 교환기가 저희가 2014년도에 구입해 가지고 내구연한이 10년이 넘어 가지고 중구까지 다 들어오면 꽉 차 가지고 IP교환기를 새로 구입해 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IP가 있는데 그거에 대한 교환기가 저희가 2014년도에 구입해 가지고 내구연한이 10년이 넘어 가지고 중구까지 다 들어오면 꽉 차 가지고 IP교환기를 새로 구입해 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오수연 위원 그러면 이것도 교환하게 되면 중구 내륙까지 다 포함된다는 말씀이시죠?
○안전관리과장 김복섭 그렇죠.
○위원장 원태근 오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관리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복섭 안전관리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장내 정리)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관리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복섭 안전관리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장내 정리)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8분 회의중지)
(15시54분 계속개회)
○위원장 원태근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혁신과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재생혁신과장님께서는 기금을 포함하여 예산서 페이지를 짚어 가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혁신과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재생혁신과장님께서는 기금을 포함하여 예산서 페이지를 짚어 가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혁신과장 박병식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혁신과장 박병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원태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생략하고 신규사업 및 3000만원 이상 주요사업 위주로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489페이지 2026년도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사업비로 8억 3391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생관 조성사업입니다.
송림플라자 일부 부지와 건물을 매입해서 재생관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부지 및 건물 매입비와 실시설계 용역비용으로 36억 942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같은 페이지 중단부에 도시재생 혁신지구 사업총괄책임자 활동비로 7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같은 페이지 하단부에 송림골 뉴딜사업입니다.
아뜨렛길 지하광장 운영비로 885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90페이지 금창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뉴딜사업으로 기건립된 공공건축물과 추후에 건립 예정인 인천산업정보학교 공영주차장 및 생활문화센터 공공요금으로 4955만원 그리고 시설 보수 및 청소 용역 등 추진을 위한 시설유지관리비로 340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91페이지 어업용 면세유 지원을 위한 사업비로 8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서 492페이지에 어업인 소득 증대 및 폐어구, 부표 회수로 해양 환경을 보호하고자 사업비로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부에 해안산책로 2단계 구간 도로에 가각부 보상을 위해서 1억 2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493페이지 상단부에 해양친수시설 유지관리로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중단부에 만석화수 해양 관광자원 개선사업 추진을 위해서 해안산책로 편의시설 조성사업 사업비 6억과 공공미술 프로젝트 사업비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95페이지입니다.
송림6동 행복마을 가꿈사업으로써 사업 추진을 위한 시설공사 실시설계 용역 및 공사비로 11억 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중단부입니다.
송림6동 행복마을 가꿈사업 구역 내에 집수리 지원을 위한 사업비로 4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서 496페이지 상단부에 노후화된 만석동 주민공동이용시설 3개소 보수공사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예산서 497페이지 부서의 노후화된 플로터 교체를 위해서 82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기금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 책자 115페이지 도시재생활성화기금입니다.
기금운용 책자 117페이지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1억 4800만원 계상하였고 2025년도 말 조성액 47억 100만원을 예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혁신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원태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생략하고 신규사업 및 3000만원 이상 주요사업 위주로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489페이지 2026년도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사업비로 8억 3391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생관 조성사업입니다.
송림플라자 일부 부지와 건물을 매입해서 재생관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부지 및 건물 매입비와 실시설계 용역비용으로 36억 942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같은 페이지 중단부에 도시재생 혁신지구 사업총괄책임자 활동비로 7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같은 페이지 하단부에 송림골 뉴딜사업입니다.
아뜨렛길 지하광장 운영비로 885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90페이지 금창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뉴딜사업으로 기건립된 공공건축물과 추후에 건립 예정인 인천산업정보학교 공영주차장 및 생활문화센터 공공요금으로 4955만원 그리고 시설 보수 및 청소 용역 등 추진을 위한 시설유지관리비로 340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91페이지 어업용 면세유 지원을 위한 사업비로 8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서 492페이지에 어업인 소득 증대 및 폐어구, 부표 회수로 해양 환경을 보호하고자 사업비로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부에 해안산책로 2단계 구간 도로에 가각부 보상을 위해서 1억 2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493페이지 상단부에 해양친수시설 유지관리로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중단부에 만석화수 해양 관광자원 개선사업 추진을 위해서 해안산책로 편의시설 조성사업 사업비 6억과 공공미술 프로젝트 사업비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95페이지입니다.
송림6동 행복마을 가꿈사업으로써 사업 추진을 위한 시설공사 실시설계 용역 및 공사비로 11억 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중단부입니다.
송림6동 행복마을 가꿈사업 구역 내에 집수리 지원을 위한 사업비로 4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서 496페이지 상단부에 노후화된 만석동 주민공동이용시설 3개소 보수공사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예산서 497페이지 부서의 노후화된 플로터 교체를 위해서 82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기금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 책자 115페이지 도시재생활성화기금입니다.
기금운용 책자 117페이지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1억 4800만원 계상하였고 2025년도 말 조성액 47억 100만원을 예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혁신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호 위원 과장님, 489페이지요.
일단 지금 재생관 조성을 위해서 토지부터 매입하는 거잖아요.
이거 소유주랑 협의가 필요한 문제이고 일단 재생관이라고 돼 있고요, 저희가 예전에 협의체 할 때 제가 그때 아이디어로 나왔던 거는 시 도시재생지원센터랑 구 지원센터들을 다 넣어서 재생관을 조성한다 이랬었거든요?
그리고 그 제목과 지금 똑같이 조성사업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게 그러면 시 센터랑 뭔가 사전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일단 지금 재생관 조성을 위해서 토지부터 매입하는 거잖아요.
이거 소유주랑 협의가 필요한 문제이고 일단 재생관이라고 돼 있고요, 저희가 예전에 협의체 할 때 제가 그때 아이디어로 나왔던 거는 시 도시재생지원센터랑 구 지원센터들을 다 넣어서 재생관을 조성한다 이랬었거든요?
그리고 그 제목과 지금 똑같이 조성사업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게 그러면 시 센터랑 뭔가 사전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게 있습니까?
○도시재생혁신과장 박병식 시 센터도 현재 도시공사 건물 안에 입지해 있거든요.
그런데 시 센터에서 어쨌든 제물포구가 출범이 되면 실제적으로 제물포르네상스 마스터플랜이 지금 나와 있는 상태여서 제물포구를 상대로 한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많은 계획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들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충분히 제물포구라는 원도심 내에 특히 노후 공업지역 내에 들어올 의향이 좀 있는 걸로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확답을 내리는 건 아직 아니었습니다.
아직 확답은 내리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시 센터에서 어쨌든 제물포구가 출범이 되면 실제적으로 제물포르네상스 마스터플랜이 지금 나와 있는 상태여서 제물포구를 상대로 한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많은 계획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들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충분히 제물포구라는 원도심 내에 특히 노후 공업지역 내에 들어올 의향이 좀 있는 걸로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확답을 내리는 건 아직 아니었습니다.
아직 확답은 내리지는 못했습니다.
○김종호 위원 저희가 공식적으로 제안을 한 겁니까?
○도시재생혁신과장 박병식 그때 그냥 간담회 할 때 간단하게 그냥 물어는 봤었습니다.
○김종호 위원 그냥 언급 정도 한 거네요.
○도시재생혁신과장 박병식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저희가 아직 입지가 여기가 매입을 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때는 간담회 차 한잔 할 때 그냥 간단하게 물어봤었고.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저희가 아직 입지가 여기가 매입을 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때는 간담회 차 한잔 할 때 그냥 간단하게 물어봤었고.
○김종호 위원 그럼 일단은 매입을 하고 리모델링은 ‘27년에 하게 될 것 아닙니까?
○도시재생혁신과장 박병식 맞습니다.
○김종호 위원 그럼 도시공사나 시 센터에서는 뭐 반응이 있었습니까?
○도시재생혁신과장 박병식 지금 시 센터에서는 실제적으로 약간 구체적인 부분들인데 광역도시재생지원센터가 지금 3개 팀으로 조성돼 있는데 직원들이 올해 새롭게 싹 다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방향성에 대한 부분들을 광역센터 나름대로 찾고 있고 그 방향성에 대한 부분들을 인천시 역점 사업인 제물포르네상스 마스터플랜 사업을 하면서 나름대로 공업지역, 우리뿐만 아니라 혁신지구가 이번에 선정되었고 나름대로 그쪽에서 노후 주거지 정비 지원사업 이렇게 원도심에 대한 도시재생사업에서 자기네들이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을 찾고 있어서 아마 저희 부지 제물포구라는 그런 상징성 있는 지역 안에 거점을 잡는 것도 상당히 괜찮지 않나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아직 구체적인 그런 계획들은 논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방향성에 대한 부분들을 광역센터 나름대로 찾고 있고 그 방향성에 대한 부분들을 인천시 역점 사업인 제물포르네상스 마스터플랜 사업을 하면서 나름대로 공업지역, 우리뿐만 아니라 혁신지구가 이번에 선정되었고 나름대로 그쪽에서 노후 주거지 정비 지원사업 이렇게 원도심에 대한 도시재생사업에서 자기네들이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을 찾고 있어서 아마 저희 부지 제물포구라는 그런 상징성 있는 지역 안에 거점을 잡는 것도 상당히 괜찮지 않나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아직 구체적인 그런 계획들은 논하지 못했습니다.
○도시재생혁신과장 박병식 아닙니다, 정식 건물이고요.
화장실이라든가 매점...
화장실이라든가 매점...
○김종호 위원 화장실도 매점도 다?
○도시재생혁신과장 박병식 맞습니다.
○김종호 위원 이 매점은 유인 운영입니까, 무인 운영입니까?
○도시재생혁신과장 박병식 그 부분까지는 아직 검토를 못 했고요.
○김종호 위원 고민은 못 했고요.
○도시재생혁신과장 박병식 맞습니다.
현재 저희가 지금 재생사업으로 만들어진 많은 공동이용시설들이 일자리경제과의 노인일자리라든가 그다음에 공공근로, 여성일자리 활용해서 지금 하고 있어서 같이 연계해서 아마 그렇게 해서 근무를 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현재 저희가 지금 재생사업으로 만들어진 많은 공동이용시설들이 일자리경제과의 노인일자리라든가 그다음에 공공근로, 여성일자리 활용해서 지금 하고 있어서 같이 연계해서 아마 그렇게 해서 근무를 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김종호 위원 그럼 일례로 생수나 음료나 복합건축물 카페에서는 판매하지 않습니까?
○도시재생혁신과장 박병식 복합건축물 카...
(실무자와 숙의)
판매는 생수 등 판매는 한다고 합니다.
(실무자와 숙의)
판매는 생수 등 판매는 한다고 합니다.
○도시재생혁신과장 박병식 맞습니다.
○도시재생혁신과장 박병식 먼저 고민했던 거는 사실은 화장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화장실이 임시화장실로 있었고 겨울철에는 사실은 동파 때문에 하지 못했었는데 복합건축물에도 일단 화장실이 1층에 좀 있기는 한테 그 화장실 운영에 대한 부분들은 운영자하고 밤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주말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복합건축물 운영 시간에만 할 건지 아니면 그 외의 시간도 할 건지에 대한 고민들을 같이 논하고 있어서.
왜냐하면 화장실이 임시화장실로 있었고 겨울철에는 사실은 동파 때문에 하지 못했었는데 복합건축물에도 일단 화장실이 1층에 좀 있기는 한테 그 화장실 운영에 대한 부분들은 운영자하고 밤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주말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복합건축물 운영 시간에만 할 건지 아니면 그 외의 시간도 할 건지에 대한 고민들을 같이 논하고 있어서.
○김종호 위원 그러니까 일례로 서울의 한강공원을 가 봐도 이렇게, 만약에 거기가 생수든 일부 매점의 기능이 있다라고 하면 판매하는, 먼 거리가 아니거든요, 따지고 보면?
그래서 이쪽은 만약에 매점이 과연 장사가 될까 이런 우려도 그래서 저는 이거는 그냥 자판기 위주로 커피든 음료수든 생수든 과자든 이렇게 운영하는 건가 싶기도 했다가, 그런데 아직 결정 안 하셨다고 운영 형태는 유인일지 무인일지 결정 안 하셨다고 하는 거에서 이건 좀 면밀히 따져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쪽은 만약에 매점이 과연 장사가 될까 이런 우려도 그래서 저는 이거는 그냥 자판기 위주로 커피든 음료수든 생수든 과자든 이렇게 운영하는 건가 싶기도 했다가, 그런데 아직 결정 안 하셨다고 운영 형태는 유인일지 무인일지 결정 안 하셨다고 하는 거에서 이건 좀 면밀히 따져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도시재생혁신과장 박병식 지난번에 주민참여예산으로 거기에 버스킹 무대를 2단계 구간에 설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버스킹 무대를 설치했던 이유는 주민들이 주민참여예산으로 그곳을 좀 활성화시키고자 했던 그런 계획서가 접수가 돼서 우리 동구청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 거기에 조성을 해 놨었는데 아마 버스킹 모델을 통해서 좀 더 집객 요인이 형성이 되고 그러면서 거기 그쪽에 매점 같은 것들이 화장실과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버스킹 무대를 설치했던 이유는 주민들이 주민참여예산으로 그곳을 좀 활성화시키고자 했던 그런 계획서가 접수가 돼서 우리 동구청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 거기에 조성을 해 놨었는데 아마 버스킹 모델을 통해서 좀 더 집객 요인이 형성이 되고 그러면서 거기 그쪽에 매점 같은 것들이 화장실과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종호 위원 그러니까 저는 화장실은 공감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어쨌든 관광명소로 만드려고 꽤나 100억이 넘는 돈을 들여서 복합건축물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카페지만 생수 팔 것 같고 간단한 요깃거리 팔 것 같은데 인근에 매점의 기능이 과연 살 수 있을 거냐.
안 그러면 집중도 필요한 거잖아요.
명소에서 어찌 됐든 뭐 보시면서 거기서 요깃거리는 하시고 화장실이야 또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이건 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바로 인근 그 같이 있는 공공미술 프로젝트는 몇 점을 설치한다는 개수도 고민하신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카페지만 생수 팔 것 같고 간단한 요깃거리 팔 것 같은데 인근에 매점의 기능이 과연 살 수 있을 거냐.
안 그러면 집중도 필요한 거잖아요.
명소에서 어찌 됐든 뭐 보시면서 거기서 요깃거리는 하시고 화장실이야 또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이건 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바로 인근 그 같이 있는 공공미술 프로젝트는 몇 점을 설치한다는 개수도 고민하신 게 있습니까?
○도시재생혁신과장 박병식 공공미술 프로젝트를 저희가 하려고 했던 주된 이유는 사실은 접근성이 너무나도 떨어지고 해안산책로까지 가기까지가 사실은 너무나도 위험하고 그다음에 또 화물차들도 다니고 그다음에 어둡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해안산책로 가기까지 어떤 주민들의 편리성 그다음에 시인성 그다음에 안전하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셉테드(CPTED)한 사업들과 비슷하게 그런 미술 프로젝트를 통해서 좀 그런 접근성을 높이고자 추진하려고 했던 사업이었습니다.
현재 수도국산에 공공미술 프로젝트...
현재 수도국산에 공공미술 프로젝트...
○김종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건 그 취지는 이해는 했는데 옛날에 저희가 수도국산 이쪽에 해 놓은 게 몇억 단위였거든요.
그런데 5000만원을 편성하셨으니까 그럼 이거는 조형물 한두 개를 설치하시겠다는 건지 어떤 건지?
그런데 5000만원을 편성하셨으니까 그럼 이거는 조형물 한두 개를 설치하시겠다는 건지 어떤 건지?
○도시재생혁신과장 박병식 아닙니다, 일단은 공공미술 프로젝트 통해서 어떤 식으로 방향성에 대한 부분들을 좀 하려고 그럽니다.
아마 거기에 샘플로 거기 산책로 안에 건물이 일부 몇 개가 있는데 아마 샘플 몇 개 정도로 시설공사를 하고 그다음에 전반적인 산책로 주변 지역까지 아우르는 지역에 대한 접근성에 대한 방향성에 대한 계획서가 나올 것 같습니다.
아마 거기에 샘플로 거기 산책로 안에 건물이 일부 몇 개가 있는데 아마 샘플 몇 개 정도로 시설공사를 하고 그다음에 전반적인 산책로 주변 지역까지 아우르는 지역에 대한 접근성에 대한 방향성에 대한 계획서가 나올 것 같습니다.
○도시재생혁신과장 박병식 아닙니다.
○도시재생혁신과장 박병식 지금...
(실무자와 숙의)
지금 저희가 용역으로 진행을 할 예정인데요.
용역을 해서 거기에 시인성과 개선 그다음에 접근성,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어떤 샘플 사업들을 몇 개 하되 여기를 어떤 식으로 가야 하는 게 좋은 건지 관련된 대학들과 협업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인하대, 재능대 이렇습니다.
(실무자와 숙의)
지금 저희가 용역으로 진행을 할 예정인데요.
용역을 해서 거기에 시인성과 개선 그다음에 접근성,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어떤 샘플 사업들을 몇 개 하되 여기를 어떤 식으로 가야 하는 게 좋은 건지 관련된 대학들과 협업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인하대, 재능대 이렇습니다.
○김종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 자료를 봤을 때는 작품이 설치된다고 이해한 거거든요?
○도시재생혁신과장 박병식 그러니까 일부 작품이, 왜 수도국산에 보면 작품 설치했지 않습니까?
사실은 여기 용역은 작품 설치에 주된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일부 하는 과정에서 미술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일부 몇 개의 포인트를 준 그런 작품을 설치했을 수 있어도 이 전반적인,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식으로 여기를 좀 공공미술을 통해서...
사실은 여기 용역은 작품 설치에 주된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일부 하는 과정에서 미술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일부 몇 개의 포인트를 준 그런 작품을 설치했을 수 있어도 이 전반적인,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식으로 여기를 좀 공공미술을 통해서...
○김종호 위원 그러니까 설계와 설치가 플러스돼 있다는 뜻이에요?
○도시재생혁신과장 박병식 맞습니다.
○김종호 위원 그러니까 굳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도시재생혁신과장 박병식 예.
○김종호 위원 그런데 그러면 여기에 설계 용역도 하는 겁니까?
○도시재생혁신과장 박병식 예, 같이 진행을, 과업을 그렇게 주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종호 위원 시설비랑 부대비로 설계 용역을 할 수 있습니까?
○도시재생혁신과장 박병식 그러니까 지금 용역을 하는 과정에서 현재 건축물 동원로엑스 2단계 부지에 있는 일부 도로가에 있는 건물들이 몇 개 좀 있습니다.
지금 그 건물들에다가 일부 공공미술 프로젝트에 대한 부분들을 공사, 그러니까 견적식으로 해서 받아서 거기다 좀 설치를 하고 나머지 다니는 담장 쪽에다가 일부 하되 용역을 하면서 샘플 사업들을 좀 하려고 하는 그런 개념이라서 지금은 이 공사비로는 사실은 몇 억 정도 들어가는 공공미술 프로젝트를 다 진행할 수가 없고요.
사실은 그런 개념이라고 좀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 건물들에다가 일부 공공미술 프로젝트에 대한 부분들을 공사, 그러니까 견적식으로 해서 받아서 거기다 좀 설치를 하고 나머지 다니는 담장 쪽에다가 일부 하되 용역을 하면서 샘플 사업들을 좀 하려고 하는 그런 개념이라서 지금은 이 공사비로는 사실은 몇 억 정도 들어가는 공공미술 프로젝트를 다 진행할 수가 없고요.
사실은 그런 개념이라고 좀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종호 위원 일단은 좀 저는 분명치가 않아 보여서 말씀하신 것처럼 5000으로 프로젝트 뭘 할 수 있지 때문에 처음에 질문을 드려 본 건데.
그래서 한 점 정도 설치하시는 거냐 이랬더만 아무튼 뒤섞여 있는 것 같아서요.
전체적으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계획도 짤 거고 또 일부 실험적으로 설치도 해 보시겠다 이렇게 자꾸 표현을 하시니까.
그래서 한 점 정도 설치하시는 거냐 이랬더만 아무튼 뒤섞여 있는 것 같아서요.
전체적으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계획도 짤 거고 또 일부 실험적으로 설치도 해 보시겠다 이렇게 자꾸 표현을 하시니까.
○도시재생혁신과장 박병식 위원님, 이것 혹시 담당 팀장 통해서 답변을 들어도 될까요?
○위원장 원태근 팀장님, 답변해 주세요.
○해양친수담당 이병영 안녕하십니까? 해양친수팀장입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사업은 당초에는 해안산책로 전체를 했을 경우에는 더 많은 비용이 필요할 걸로 예상은 되는데 일단은 시범적으로 5500만원을 해 가지고 시범사업으로 하나를 해 보고 미비점을 좀 보완을 해서 추가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을 지금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하는 방법은 디자인 전문회사하고요, 그리고 그 회사에서 관내 대학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학생들이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가지고 설치까지 완료를 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사업은 당초에는 해안산책로 전체를 했을 경우에는 더 많은 비용이 필요할 걸로 예상은 되는데 일단은 시범적으로 5500만원을 해 가지고 시범사업으로 하나를 해 보고 미비점을 좀 보완을 해서 추가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을 지금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하는 방법은 디자인 전문회사하고요, 그리고 그 회사에서 관내 대학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학생들이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가지고 설치까지 완료를 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종호 위원 그럼 용역은 아닌 거죠?
○해양친수담당 이병영 용역의 형태로 주게 됩니다.
○김종호 위원 용역의 형태로 줄 건데 연구용역 개념은 아니잖아요?
○해양친수담당 이병영 아닙니다, 기술 용역.
○김종호 위원 여기에 과업을 주는 거고 지역의 대학과 참여해서 한 다음에 설치까지 한다는 거잖아요, 5500으로 시범적으로?
○해양친수담당 이병영 맞습니다, 예.
○김종호 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해양친수담당 이병영 예, 하나 또는 두 개가 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종호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공공미술 프로젝트 저도 질의 좀 할게요.
이게 지금 시범적으로 사업을 하신다고 하는데 저도 팀장님하고 과장님 이야기 들어선 전혀 이해가 안 가고 5500만원짜리 사업으로 예술 프로젝트를 한다는 것도 사실 좀 이해가 안 가요.
왜냐하면 우리가 공공미술 프로젝트 할 때도 다 수도국산이나 사실 사업 예산이 그때 상당히 많이 들기는 했는데 예전에 아주 8년 전엔가 7년 전엔가 인천대학교하고 협업해서 만석비치 앞에 건너편 두산 벽에다가 묘도 관련한 전설을 벽에다 조형물 설치한 것 혹시 기억하세요?
이게 지금 시범적으로 사업을 하신다고 하는데 저도 팀장님하고 과장님 이야기 들어선 전혀 이해가 안 가고 5500만원짜리 사업으로 예술 프로젝트를 한다는 것도 사실 좀 이해가 안 가요.
왜냐하면 우리가 공공미술 프로젝트 할 때도 다 수도국산이나 사실 사업 예산이 그때 상당히 많이 들기는 했는데 예전에 아주 8년 전엔가 7년 전엔가 인천대학교하고 협업해서 만석비치 앞에 건너편 두산 벽에다가 묘도 관련한 전설을 벽에다 조형물 설치한 것 혹시 기억하세요?
○도시재생혁신과장 박병식 예, 그때는 아마 새뜰마을사업의 일환으로 설치를 했던 것 같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래서 그때 인천대학교 대학생들하고 아마 그게 인천대학교 용역 줘서 한 사업 같아요.
그래서 벽에 조형물 설치해 놓고 했는데 그게 전혀 관리가 안 돼요, 지금.
어쨌든 이런 일회성 사업은 저는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 벽에다가 뭐 공간 구성하고 예술 프로젝트 조형물 설치하고 하는 거는 너무 호불호가 갈리기 때문에 정말 위험한 사업이다.
그리고 해안산책로에다 조형물 설치하는 것도 사실 되게 잘 접근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잘못 또, 만약에 나중에 2단계, 3단계로 이 사업을 계속할 거면 바닷가를 가리는 조형물 같은 거는 정말 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 사업 자체가 지금 너무 애매모호하고 그냥 너무 막연히 대학에 용역 줘 가지고 한 벽면에 벽화라든지 조형물이라든지 뭐 조명 설치하려고 하는 사업이라면 하지 말아야 된다.
차라리 공연을 하시는 게 더 낫다고 생각을 해요.
차라리 주말 같은 때 공연해 가지고 해안산책로에 공연하는 그런 예술적인 프로젝트를 하는 게 낫지.
미술품 설치하고 작품 하는 거는 저는 지양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493쪽에 보면 송림6동 행복마을 가꿈사업 하잖아요.
이게 그러면 우리 총사업비가 지금 얼마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벽에 조형물 설치해 놓고 했는데 그게 전혀 관리가 안 돼요, 지금.
어쨌든 이런 일회성 사업은 저는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 벽에다가 뭐 공간 구성하고 예술 프로젝트 조형물 설치하고 하는 거는 너무 호불호가 갈리기 때문에 정말 위험한 사업이다.
그리고 해안산책로에다 조형물 설치하는 것도 사실 되게 잘 접근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잘못 또, 만약에 나중에 2단계, 3단계로 이 사업을 계속할 거면 바닷가를 가리는 조형물 같은 거는 정말 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 사업 자체가 지금 너무 애매모호하고 그냥 너무 막연히 대학에 용역 줘 가지고 한 벽면에 벽화라든지 조형물이라든지 뭐 조명 설치하려고 하는 사업이라면 하지 말아야 된다.
차라리 공연을 하시는 게 더 낫다고 생각을 해요.
차라리 주말 같은 때 공연해 가지고 해안산책로에 공연하는 그런 예술적인 프로젝트를 하는 게 낫지.
미술품 설치하고 작품 하는 거는 저는 지양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493쪽에 보면 송림6동 행복마을 가꿈사업 하잖아요.
이게 그러면 우리 총사업비가 지금 얼마가 들어가는 거예요?
○도시재생혁신과장 박병식 (실무자와 숙의)
33억입니다.
33억입니다.
○도시재생혁신과장 박병식 아니요, 그거는 안 들어가고 순수하게 저희 사업비로 들어갑니다.
○장수진 위원 교통과에서 주차장특별회계 들어가는 송미로 주차장 조성하는 것 그거 예산은 어떤 예산이죠, 그러면?
○도시재생혁신과장 박병식 송미로요?
송미로면 저쪽 풍림아이원 앞쪽인 것 같은데요.
하여튼 여기는 여기 지금...
송미로면 저쪽 풍림아이원 앞쪽인 것 같은데요.
하여튼 여기는 여기 지금...
○장수진 위원 그러면 이 주차장 조성하는 사업이 얼마 들어가요?
○도시재생혁신과장 박병식 그러니까 거기 4개 필지 안에 기존에 있는 3층짜리 건물을 리모델링하고 그 옆에는 주차장으로 만드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이거 합쳐서...
(실무자와 숙의)
그러니까 주차장 조성하는 것 5억 그다음에 리모델링하는 것 7억 해서 12억 정도 예산을 지금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합쳐서...
(실무자와 숙의)
그러니까 주차장 조성하는 것 5억 그다음에 리모델링하는 것 7억 해서 12억 정도 예산을 지금 계상하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12억이요?
그게 주차장특별회계 아니에요?
(「아니, 저희 예산」하는 이 있음)
저희 예산이에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저번에 위원님들이 업무보고 때인가요, 지적한 사항 있잖아요.
주민공동이용시설에 1층을 공공세탁소로 하면, 뭐죠, 코인세탁 하고 2층으로 두부공장 이렇게 하고 하는 건 좀 협의해 보셨나요?
그게 주차장특별회계 아니에요?
(「아니, 저희 예산」하는 이 있음)
저희 예산이에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저번에 위원님들이 업무보고 때인가요, 지적한 사항 있잖아요.
주민공동이용시설에 1층을 공공세탁소로 하면, 뭐죠, 코인세탁 하고 2층으로 두부공장 이렇게 하고 하는 건 좀 협의해 보셨나요?
○도시재생혁신과장 박병식 위원님, 그것 혹시 담당 팀장 구체적인 말씀...
○위원장 원태근 팀장님, 말씀해 주세요.
○도시재생담당 박지연 도시재생팀장 박지연입니다.
저희 빨래방 1층으로 하는 그 안에 대해서 그렇게 최초 설계를 그렇게 해 가지고요, 지금 그대로 추진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저희 빨래방 1층으로 하는 그 안에 대해서 그렇게 최초 설계를 그렇게 해 가지고요, 지금 그대로 추진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때 그런데 주민분들은 빨래방을 1층에 말고 3층에 하기를 원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1층에다가 두부공장인가 주민들이 할 수 있는 공간으로 한다고 해서 그때 위원님들이 코인세탁소가 더 바람직한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1층에다가 두부공장인가 주민들이 할 수 있는 공간으로 한다고 해서 그때 위원님들이 코인세탁소가 더 바람직한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도시재생담당 박지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기존에 엘리베이터를 설치를 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도시재생담당 박지연 1층에 두부공장 하고 빨래방을 그때 저희가 맨 처음에 3층이라고 저희 의견청취 할 때 말씀드렸던 부분이어서 빨래방을 1층으로 원래 원안대로...
○장수진 위원 계획이 아니었다고 그랬잖아요.
○도시재생담당 박지연 그렇게 1층에 빨래방과 두부공장 거기가 공유주방으로 1층을 저희가 초안을 작성했거든요, 실시설계 용역 할 때.
그 부분을 두부공장으로 하는 거는 같이 이렇게 하는 걸로.
그 부분을 두부공장으로 하는 거는 같이 이렇게 하는 걸로.
○도시재생담당 박지연 예, 그렇게.
우선은 이 부분은 아직 저희가 확정은 아니고 처음에 용역할 때 이렇게 설계가 나왔지만...
우선은 이 부분은 아직 저희가 확정은 아니고 처음에 용역할 때 이렇게 설계가 나왔지만...
○장수진 위원 처음에 용역할 때는 1층이 빨래방이라고 그랬었잖아요.
○도시재생담당 박지연 예.
○장수진 위원 그래서 주민들이 1층을 두부공장으로 원하셔서 빨래방을 3층으로 할 계획이다, 그때 의견청취 할 때 그렇게 얘기하셨던 것 같은데?
○도시재생담당 박지연 그런데 그 부분은 1층이 빨래방 이거는 아직 저희도 주민분들하고 다음 만날 때 주민 TF 회의할 때 얘기를 좀 더 해 봐야 되겠지만 그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그 내용으로 반영하는 게 우선 저희도 기본정책은 맞을 것 같아서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 이 부분은 저희가 좀 더 주민분들하고 얘기를 통해서 정해서 이거에 관련된 거를 실시설계 용역으로 다시 하려고 준비하겠습니다.
○도시재생혁신과장 박병식 위원님, 이 부분은 어쨌든 인천시에서 재개발 사업처럼 똑같이 정비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거라서 내년 2월 달에 정비계획 고시가 나면, 저희가 지금 계속 주민들하고 TF팀 회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 의견 더 반영해서 그렇게 구체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 의견 더 반영해서 그렇게 구체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 공간이 어찌 됐든 저희 의견도 다 맞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하더라도 그 공간은 특정 주민들이 사용하는 공간이 아닌 모든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공간 활용에 대한 거는 위원님들 의견도 좀 담아 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 활용에 대한 거는 위원님들 의견도 좀 담아 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혁신과장 박병식 알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이상입니다.
○오수연 위원 과장님, 보조 자료 15쪽에 보면 해안산책로 편의시설 조성사업 아까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저도 이 생각에 동의를 하는 게 지금 해안 복합건축물이 준공이 되잖아요.
지금 여기도 계속적으로 유찰이 돼 가지고 간신히 낙찰돼 가지고 준공이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저는 한 곳에 집중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그쪽에는 굉장히 좀 상태가 열악한 상태이다 보니 많은 분들이 거기를 많이 이용을 하고 거기에 대한 많은 홍보가 돼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화장실하고 또 간이매점을 설치를 하게 되면 그 이용률이 분산이 된다는 말이에요.
이용객들이 작은 상태에서 또 분산이 되면 그 효과성은 완전히 감소가 되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좀 더 고민을 해 주시고 매점 설치나 화장실 설치는 복합건축물로 조금 더 집중을 시켜 주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 보고요.
또 공공미술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지금 해안산책로까지 들어가기까지가 굉장히 상태가 안 좋은 상태잖아요, 환경 자체가.
지금 여기도 계속적으로 유찰이 돼 가지고 간신히 낙찰돼 가지고 준공이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저는 한 곳에 집중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그쪽에는 굉장히 좀 상태가 열악한 상태이다 보니 많은 분들이 거기를 많이 이용을 하고 거기에 대한 많은 홍보가 돼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화장실하고 또 간이매점을 설치를 하게 되면 그 이용률이 분산이 된다는 말이에요.
이용객들이 작은 상태에서 또 분산이 되면 그 효과성은 완전히 감소가 되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좀 더 고민을 해 주시고 매점 설치나 화장실 설치는 복합건축물로 조금 더 집중을 시켜 주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 보고요.
또 공공미술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지금 해안산책로까지 들어가기까지가 굉장히 상태가 안 좋은 상태잖아요, 환경 자체가.
○도시재생혁신과장 박병식 맞습니다.
○도시재생혁신과장 박병식 진입로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만석비치아파트 주유소 있는 데서부터 산책로까지, 아까 말씀드렸던 게 그거거든요.
원래 전체적으로 다 하려고 했었는데 특히...
원래 전체적으로 다 하려고 했었는데 특히...
○오수연 위원 그런데 이거 5500 가지고 어떻게 다?
○도시재생혁신과장 박병식 그래서 일단은 그 부분도 저희가 검토를 더 해 보겠습니다.
○오수연 위원 지금 가장 문제가 그거예요.
해안산책로 뭐 복합건축물 다 개장하고 다 해 가지고 거기다 좋은 시설들 다 설치해 놔도 일단은 진입로 자체가 너무나 거기가 들어가기조차도 약간 무서울 정도로 상태가 좀 안 좋잖아요, 공장 지역이다 보니까.
그 부분을 좀 더 개선하는 게 일차적인 문제가 아닐까.
해안산책로 뭐 복합건축물 다 개장하고 다 해 가지고 거기다 좋은 시설들 다 설치해 놔도 일단은 진입로 자체가 너무나 거기가 들어가기조차도 약간 무서울 정도로 상태가 좀 안 좋잖아요, 공장 지역이다 보니까.
그 부분을 좀 더 개선하는 게 일차적인 문제가 아닐까.
○도시재생혁신과장 박병식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시급성이 좀 있어서 그 부분을 개선하고자 미술이란 영역을 좀 가지고 와서 하려고 했었거든요.
○오수연 위원 그런데 여기 보조 자료 보면 저도 그렇게 이해를 했거든요, 작품 설치.
그러니까 지금 인근 지역 대학을 연계해 가지고 작품을 만들어서 그쪽에다 설치를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한 거예요, 지금 과장님 설명 듣기 전까지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심도 있게 생각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화장실이나 간이매점도 좀 더 복합건축물 안으로 사람들이 유인될 수 있도록 먼저 그게 시급하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인근 지역 대학을 연계해 가지고 작품을 만들어서 그쪽에다 설치를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한 거예요, 지금 과장님 설명 듣기 전까지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심도 있게 생각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화장실이나 간이매점도 좀 더 복합건축물 안으로 사람들이 유인될 수 있도록 먼저 그게 시급하다 저는 생각합니다.
○도시재생혁신과장 박병식 알겠습니다.
○오수연 위원 이상입니다.
○윤재실 위원 과장님, 저는 해안산책로 2단계 뭐죠, 가각부?
○도시재생혁신과장 박병식 예.
○도시재생혁신과장 박병식 예, 지난번에 용역을 해서 어쨌든 지적 측량 결과가 나왔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구가 개인 동원로엑스 땅을 일부 침범한, 가각부를 침범한 부분이 확인이 돼서 그 부분에 대한 보상금을 지출하고자 하는 겁니다.
○윤재실 위원 그렇게 하기로 얘기가 다 끝난 거예요?
○도시재생혁신과장 박병식 예.
○윤재실 위원 그게 네 군데인데 네 군데가 2500?
○도시재생혁신과장 박병식 아닙니다.
○윤재실 위원 각 한 군데에 2500?
○도시재생혁신과장 박병식 다 합쳐서 1억...
(실무자와 숙의)
(실무자와 숙의)
○윤재실 위원 보상비, 보상비.
○도시재생혁신과장 박병식 맞습니다, 1억 정도 됩니다.
○도시재생혁신과장 박병식 2단계 동원로엑스 부지에 현재 양쪽 꺾여지는 쪽으로 가각 부분이거든요.
○윤재실 위원 거기예요?
○도시재생혁신과장 박병식 예.
○윤재실 위원 알겠습니다, 그거 알겠고요.
또 하나는 아뜨렛길 지하광장 운영비 이게 계속비사업인데 민간위탁금이잖아요?
민간위탁은 사실 전문성하고 효율성하고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민간위탁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아뜨렛길 지하광장 운영을 보면 지금 인건비가 86.2％예요, 굉장히 많은 거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건 효율성도 아니고 성과 중심도 아니고 그냥 인력을 유지하는 중심이다 보니 민간위탁을 하는 것보다 차라리 직영을 하는 게 더 투명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왜 인건비가 보통은 80％를 넘어가지 않아요.
뭐 어떻게 몇 프로까지 해야 된다라는 법적 기준은 없지만 그래도 운영비 내에 사업비 운영비 딱 한다면 사실 인건비가 80％를 넘는다는 건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냥 인건비로 다 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민간위탁은 없어요.
그렇다고 하면 여기서 특별하게 사업하는 것도 없고 관리하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또 하나는 아뜨렛길 지하광장 운영비 이게 계속비사업인데 민간위탁금이잖아요?
민간위탁은 사실 전문성하고 효율성하고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민간위탁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아뜨렛길 지하광장 운영을 보면 지금 인건비가 86.2％예요, 굉장히 많은 거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건 효율성도 아니고 성과 중심도 아니고 그냥 인력을 유지하는 중심이다 보니 민간위탁을 하는 것보다 차라리 직영을 하는 게 더 투명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왜 인건비가 보통은 80％를 넘어가지 않아요.
뭐 어떻게 몇 프로까지 해야 된다라는 법적 기준은 없지만 그래도 운영비 내에 사업비 운영비 딱 한다면 사실 인건비가 80％를 넘는다는 건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냥 인건비로 다 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민간위탁은 없어요.
그렇다고 하면 여기서 특별하게 사업하는 것도 없고 관리하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도시재생혁신과장 박병식 위원님 말씀이 퍼센티지로는 그렇기는 합니다.
○도시재생혁신과장 박병식 그렇기는 한데요, 지금 재생사업의 당초 취지 자체가 어쨌든 여기에 만들어진 아뜨렛길에 만들어진 조성된 10개 이상 되는 시설들을 관리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송림골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을 만들었고 이 조합에서 이 시설물 관리 운영하면서 어쨌든 일자리도 창출하고 수익도 내라고 그런 취지로 해서 이 재생사업을 시행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인건비에 대한 부분이 지금 어쨌든 지난번에 최저시급 적용을 했고 그다음에 거기에 계속해서 휴일에도 많이 찾아오니까 설하고 추석 딱 당일 날만 쉬는 걸로 하고 나머지는 그냥 풀가동해서 운영하는 걸로 하다 보니까 인건비가 이렇게 좀 책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인건비에 대한 부분이 지금 어쨌든 지난번에 최저시급 적용을 했고 그다음에 거기에 계속해서 휴일에도 많이 찾아오니까 설하고 추석 딱 당일 날만 쉬는 걸로 하고 나머지는 그냥 풀가동해서 운영하는 걸로 하다 보니까 인건비가 이렇게 좀 책정이 된 것 같습니다.
○윤재실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인건비가 그렇게 책정된 이유인 데는 다 이유가 있죠.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조금을 그렇게 쓰면 안 된다, 몇 프로 이내로 써야 된다.
이게 관례적으로 내려오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차라리 그러면 이거는 민간위탁이 아니라 차라리 그런 취지로 만들어졌다 하더라도 직영을 하는 게 훨씬 더 투명하죠, 투명성을 보더라도.
그렇지 않겠어요?
다 인건비로 주지 그러면 뭐하러 여기 하겠어요.
그러면 다른 데도 민간위탁금 민간이전 할 때 80％ 이상 넘게 쓸 수 있게 하든지.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조금을 그렇게 쓰면 안 된다, 몇 프로 이내로 써야 된다.
이게 관례적으로 내려오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차라리 그러면 이거는 민간위탁이 아니라 차라리 그런 취지로 만들어졌다 하더라도 직영을 하는 게 훨씬 더 투명하죠, 투명성을 보더라도.
그렇지 않겠어요?
다 인건비로 주지 그러면 뭐하러 여기 하겠어요.
그러면 다른 데도 민간위탁금 민간이전 할 때 80％ 이상 넘게 쓸 수 있게 하든지.
○도시재생혁신과장 박병식 일단 위원님, 인건비 비율에 대한 것들은 저희가 다시 한번 다른 데하고 비교해서 그거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다른 데랑 한번 비교를 하시는데요, 어쨌든 민간이전이에요.
보조금 가지고 하는 사업에는 너무 인건비로 나가는 비율이 과하다.
이거는 인력을 중심으로 한 사업이다라는 얘기를 좀 해 드리고 싶어요.
보조금 가지고 하는 사업에는 너무 인건비로 나가는 비율이 과하다.
이거는 인력을 중심으로 한 사업이다라는 얘기를 좀 해 드리고 싶어요.
○도시재생혁신과장 박병식 저희가 면밀하게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복 위원 짧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도시재생혁신과에서 사업, 그러니까 뭐랄까, 뉴딜사업 이렇게 해서 한 게 몇 개나 돼요, 몇 군데죠?
해안산책로 있고 여기 또 금창동 주차장이죠?
그리고 아뜨렛길 있고 또 몇 군데죠?
지금 도시재생혁신과에서 사업, 그러니까 뭐랄까, 뉴딜사업 이렇게 해서 한 게 몇 개나 돼요, 몇 군데죠?
해안산책로 있고 여기 또 금창동 주차장이죠?
그리고 아뜨렛길 있고 또 몇 군데죠?
○도시재생혁신과장 박병식 일단 팀이 4개 팀이 있고요, 그러니까 도시전략팀 같은 경우에는 도시재생 혁신지구, 혁신지구 사업을 지금 하고 있고 그다음에 기타 공모사업을 하기 위한 공모사업들 준비 중에 있고.
두 번째팀이 해양친수팀인데요, 만석-화수 해안산책로 활성화 사업을 계속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고 그다음에 거기 십자수로 매립지 상부시설 조성하는 사업들에 대한 해수청이랑 하는 사업들에 대한 지원과 그다음에 상부시설 조성사업에 대한 해수청에서 기반 시설을 해 놓으면 그 이후에 정말 조성사업은 아마 저희가 해야 될 것 같고요.
나머지 세 번째 팀은 도시재생팀인데 새뜰마을사업 뭐 행복마을 가꿈사업 이런 인천형 재생사업 그다음에 국토부 재생사업에 대해서 만들어진 공동이용시설들에 대한 시설물 관리와 활성화 사업을 맡고 있고요.
마지막 팀 뉴딜사업팀 같은 경우에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한 큰 프로젝트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팀이 해양친수팀인데요, 만석-화수 해안산책로 활성화 사업을 계속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고 그다음에 거기 십자수로 매립지 상부시설 조성하는 사업들에 대한 해수청이랑 하는 사업들에 대한 지원과 그다음에 상부시설 조성사업에 대한 해수청에서 기반 시설을 해 놓으면 그 이후에 정말 조성사업은 아마 저희가 해야 될 것 같고요.
나머지 세 번째 팀은 도시재생팀인데 새뜰마을사업 뭐 행복마을 가꿈사업 이런 인천형 재생사업 그다음에 국토부 재생사업에 대해서 만들어진 공동이용시설들에 대한 시설물 관리와 활성화 사업을 맡고 있고요.
마지막 팀 뉴딜사업팀 같은 경우에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한 큰 프로젝트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래서 저는 활발히 하시는 건 고맙다고 생각하면서 또 걱정되는 게 있어요.
저는 뭐냐 하면 거기서 나오는 수익이 얼마큼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관리 비용이 어떻게 되, 매년.
지금 이렇게 해서 이게 쌓여지면 진짜 큰일 납니다.
이거 하는 것도 좋지만 이런 것들도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보면.
다른 실, 과도 쭉 보면 무슨 사업을 한다 해 가지고 비용을 어떻게 감당할 건지.
해안산책로에서 나오는 수익금 있습니까, 예상되는 것 있나요?
그러면 거기서 나가는 돈은 또 얼마 되고 그런 것도 하나하나 비교해서 보면 걱정돼요.
지금 한두 군데가 아니거든요, 우리 동구가?
저는 뭐냐 하면 거기서 나오는 수익이 얼마큼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관리 비용이 어떻게 되, 매년.
지금 이렇게 해서 이게 쌓여지면 진짜 큰일 납니다.
이거 하는 것도 좋지만 이런 것들도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보면.
다른 실, 과도 쭉 보면 무슨 사업을 한다 해 가지고 비용을 어떻게 감당할 건지.
해안산책로에서 나오는 수익금 있습니까, 예상되는 것 있나요?
그러면 거기서 나가는 돈은 또 얼마 되고 그런 것도 하나하나 비교해서 보면 걱정돼요.
지금 한두 군데가 아니거든요, 우리 동구가?
○도시재생혁신과장 박병식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지금까지 많은 재생사업들을 추진해 왔고 했는데 사실은 재생사업들로 만들어진 이 하드웨어 시설을 유지관리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상당합니다, 사실은.
○이영복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게 걱정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하나 걱정 안 하고 어디서 오면 돈 100억을 준다 해도 100억 써서 이렇게 만들어줘요.
나중에 그 시설 관리 비용은 우리가 하는 것 아닙니까?
나중에 그 시설 관리 비용은 우리가 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재생혁신과장 박병식 맞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게 그런 것도 걱정이 되어져야 되는데 하나 그런 게 없어요, 지금.
○도시재생혁신과장 박병식 저희 재생사업 하는 공무원들이 사실은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정말 가슴 깊이 새겨서 진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래요, 몇 년 후에 이렇게 우리 지금 보면 무슨 안정화기금 쓰면서 흥청망청 쓰는데 나중에 저기 되면 우리 돈 없어요.
지금 마이너스예요, 우리요.
수입 지출 비교해 보면 마이너스 500억이에요, 500억.
그래서 나는 과장님이 많은 걸 아시고 또 이렇게 말씀 저기해 주셔서 제가 총괄처럼 말씀드리는 건데 사실 우리 동구 전체가 이것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마이너스예요, 우리요.
수입 지출 비교해 보면 마이너스 500억이에요, 500억.
그래서 나는 과장님이 많은 걸 아시고 또 이렇게 말씀 저기해 주셔서 제가 총괄처럼 말씀드리는 건데 사실 우리 동구 전체가 이것 생각해야 됩니다.
○도시재생혁신과장 박병식 맞습니다.
○이영복 위원 이상입니다.
○오수연 위원 과장님, 아까 공공미술 프로젝트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기는 했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진입로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드렸을 때 이 부분까지도 생각하고 계셨다 그렇게 말씀하셔 가지고 그런데 5500 가지고는 뭐 작품을 설치하고 진입로까지 해결하기에는 아주 역부족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또 해 봤어요.
저희 해안산책로 들어가는 입구에 지금 만석비치 앞쪽으로 별다른 어떤 안내표시판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거기에 눈에 확 띌 수 있는 어떤 조형물이라든지 아까 말씀하셨던 작품 같은 거를 좀 추가적으로 설치해 가지고 들어가는 입구를 좀 환하게 단장을 하고요, 또 군데군데 거기가 공장지대다 보니까 굉장히 음산하기도 하고 굉장히 어둡잖아요.
그 부분을 조명을 하든 어떤 설치 같은 것 공공예술 작품을 설치를 해 가지고 거기에 끊어지지 않도록 해안산책로 입구까지 갈 수 있도록 좀 연결할 수 있는 사업을 하셨으면 더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느끼기에는 작품 한두 점을 설치를 하겠다 했는데 그거는 어떻게 어디 정해 놓고 하신 건 아니죠?
작품을 이미 생각해 놓은 게 있으신 건 아니겠죠?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또 해 봤어요.
저희 해안산책로 들어가는 입구에 지금 만석비치 앞쪽으로 별다른 어떤 안내표시판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거기에 눈에 확 띌 수 있는 어떤 조형물이라든지 아까 말씀하셨던 작품 같은 거를 좀 추가적으로 설치해 가지고 들어가는 입구를 좀 환하게 단장을 하고요, 또 군데군데 거기가 공장지대다 보니까 굉장히 음산하기도 하고 굉장히 어둡잖아요.
그 부분을 조명을 하든 어떤 설치 같은 것 공공예술 작품을 설치를 해 가지고 거기에 끊어지지 않도록 해안산책로 입구까지 갈 수 있도록 좀 연결할 수 있는 사업을 하셨으면 더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느끼기에는 작품 한두 점을 설치를 하겠다 했는데 그거는 어떻게 어디 정해 놓고 하신 건 아니죠?
작품을 이미 생각해 놓은 게 있으신 건 아니겠죠?
○도시재생혁신과장 박병식 몇 가지 봐 둔 건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해안산책로 들어가서 2단계 부지만 들어가기만 하면 사실은 2단계에서 1단계로 걸어가는 이 곳들이 최근에 공사까지 마쳐 가지고 너무나 좋거든요.
○오수연 위원 좋아요, 거기는.
○도시재생혁신과장 박병식 그런데 문제는 거기까지 가기까지가 여러 가지 그게 문제점이 좀 있어서 공공미술 프로젝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식의 접근을 좀 했었는데 과업에 대한 내용이라든가 그다음에 용역을 할지 어떤 식으로 하든 형태라든가 그다음에 규모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당초 생각했던 부분들을 어쨌든 좀 있었는데 그거는 조금 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수연 위원 그걸 좀 더 증액을 시켜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검토가 필요하고 이거를 조형물을 설치하는 것도 다 좋아요, 좋지만 일단은 1단계까지 들어가는 그 입구 자체가 굉장히 어둡고 음습하다 보니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개선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 조형물 같은 경우에 설치 같은 건 좋지만 한두 점 가지고는 거기가 어떻게 변화가 되고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형물을 설치할 거라면 좀 더 몇 개 더 같이 구입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시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조형물 같은 경우에 설치 같은 건 좋지만 한두 점 가지고는 거기가 어떻게 변화가 되고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형물을 설치할 거라면 좀 더 몇 개 더 같이 구입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시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도시재생혁신과장 박병식 알겠습니다.
○오수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태근 오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혁신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병식 도시재생혁신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혁신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병식 도시재생혁신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2분 회의중지)
(16시48분 계속개회)
○위원장 원태근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님께서는 예산서 페이지를 짚어 가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님께서는 예산서 페이지를 짚어 가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과장 김동민입니다.
구민의 안녕과 좀 더 나은 구정발전을 위해 2026년도 본예산 심의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원태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정비과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01쪽입니다.
도시정비과의 2026년도 세출예산은 2025년 대비 19억 1397만원 증액한 134억 9799만 3000원입니다.
먼저 예산서 501쪽 중단에 2026년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2026년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사업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70％, 시비 15％, 구비 15％로 예산 매칭하여 공공운영비 1000만원, 시설비 7억 4000만원, 감리비 6000만원 등 8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02쪽 하단 재개발 및 재건축 사업운영 시설비입니다.
내년 상반기에 접수 예정인 화수화평 구역과 송현1, 2차아파트 구역의 관리처분계획인가에 대한 타당성 검증 용역비용을 지원하고자 59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3쪽 중단 대헌학교뒤·송림4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입니다.
대헌학교뒤·송림4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1단계인 대헌학교 뒤 구역이 준공인가됨에 따라 도로, 공원, 녹지 등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 정산금의 50％인 31억 4800만원을 구비로 계상하였으며 시에 잔여 50％에 대한 지원을 요청한 상황입니다.
이어서 괭이부리마을 주거취약지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시설비입니다.
만석동 9-40번지 일원에 임대주택 48세대와 도로, 주차장, 공원 등의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공동주택 등의 설계 공모와 용역 추진을 위해 구비로 7억 682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4쪽 중단 소규모 공동주택 시설개선 지원사업입니다.
준공 후 10년이 경과된 다세대, 연립주택, 소규모 아파트의 공용 부분에 대한 유지보수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 구비 50 대 50 매칭하여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공동주택 시설개선 지원사업입니다.
소규모 공동주택을 포함한 공동주택에 공용 부분에 대한 유지보수 비용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전액 구비 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기차 화재예방 지원사업입니다.
공동주택단지 내 소방배관, 스프링클러 및 열화상 CCTV 교체 등 전기차 화재예방 시설의 유지보수 비용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주민참여예산으로 반영되었으며 전액 구비로 1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4쪽 하단에서 505쪽까지 마을주택관리소 운영입니다.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집수리지원과 집수리 교육 및 공구대여 등을 통해 원도심 환경개선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505쪽 하단 집수리용 자재를 구입하기 위한 재료비로 3000만원, 집수리 용역으로 시설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6쪽 주거급여입니다.
주거급여(현금급여) 사업은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임차가구의 임대료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국비 90％, 시비 7％, 구비 3％ 매칭이며 전년 대비 7억 2279만원 증액된 56억 229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08쪽 하단 보전지출 반환금기타입니다.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8억 1348만 1000원과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966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비과 소관 2026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구민의 안녕과 좀 더 나은 구정발전을 위해 2026년도 본예산 심의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원태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정비과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01쪽입니다.
도시정비과의 2026년도 세출예산은 2025년 대비 19억 1397만원 증액한 134억 9799만 3000원입니다.
먼저 예산서 501쪽 중단에 2026년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2026년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사업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70％, 시비 15％, 구비 15％로 예산 매칭하여 공공운영비 1000만원, 시설비 7억 4000만원, 감리비 6000만원 등 8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02쪽 하단 재개발 및 재건축 사업운영 시설비입니다.
내년 상반기에 접수 예정인 화수화평 구역과 송현1, 2차아파트 구역의 관리처분계획인가에 대한 타당성 검증 용역비용을 지원하고자 59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3쪽 중단 대헌학교뒤·송림4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입니다.
대헌학교뒤·송림4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1단계인 대헌학교 뒤 구역이 준공인가됨에 따라 도로, 공원, 녹지 등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 정산금의 50％인 31억 4800만원을 구비로 계상하였으며 시에 잔여 50％에 대한 지원을 요청한 상황입니다.
이어서 괭이부리마을 주거취약지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시설비입니다.
만석동 9-40번지 일원에 임대주택 48세대와 도로, 주차장, 공원 등의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공동주택 등의 설계 공모와 용역 추진을 위해 구비로 7억 682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4쪽 중단 소규모 공동주택 시설개선 지원사업입니다.
준공 후 10년이 경과된 다세대, 연립주택, 소규모 아파트의 공용 부분에 대한 유지보수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 구비 50 대 50 매칭하여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공동주택 시설개선 지원사업입니다.
소규모 공동주택을 포함한 공동주택에 공용 부분에 대한 유지보수 비용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전액 구비 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기차 화재예방 지원사업입니다.
공동주택단지 내 소방배관, 스프링클러 및 열화상 CCTV 교체 등 전기차 화재예방 시설의 유지보수 비용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주민참여예산으로 반영되었으며 전액 구비로 1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4쪽 하단에서 505쪽까지 마을주택관리소 운영입니다.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집수리지원과 집수리 교육 및 공구대여 등을 통해 원도심 환경개선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505쪽 하단 집수리용 자재를 구입하기 위한 재료비로 3000만원, 집수리 용역으로 시설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6쪽 주거급여입니다.
주거급여(현금급여) 사업은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임차가구의 임대료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국비 90％, 시비 7％, 구비 3％ 매칭이며 전년 대비 7억 2279만원 증액된 56억 229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08쪽 하단 보전지출 반환금기타입니다.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8억 1348만 1000원과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966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비과 소관 2026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예, 1단계가 대헌학교 뒤 구역입니다.
○김종호 위원 그러면 이 31억을 약 하면 사업비 정산은 끝나는 겁니까?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일단 그 정도하고 31억 정도가 추가로 있는데 그거는 시비에다가 50％에 대한 지원을 요청을 좀 해 놨습니다.
그런데 반영이 될지.
그런데 반영이 될지.
○김종호 위원 당연히 시에서 주는 것 아닙니까, 안 줄 수도 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전에 부평구에 부개2구역하고 저희 동산 할 때는 지원을 안 해 줬습니다.
○김종호 위원 안 해 주면 또 저희 구비로 나중에 나가야 되는 겁니까?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예, 그런데 이번에 하게 되는 게...
○김종호 위원 그게 뭐 이렇게 저희가 요청을 해서 시에서 받아 주면 내려오는 거고 그냥 이유를 대서 ‘안 해 줄 거야’ 하면 또 안 해 주게 되는 겁니까?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그러니까 원래 주거환경개선사업이 국비 50％고 시비 25％, 구비 25％인데 2014년인가 해서 국비 지원을 종료하겠다고 해서 국비를 추가로 지원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같은 논리로 국비 지원이 없으니 시비 지원도 안 하겠다라는 입장인데 저희 입장에서는 남아 있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인천에 대헌, 송림4하고 미추홀구에 용마루 해서 3개 구역밖에 없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3개 구역에다가는 앞으로 계속 사업이 지속이 된다라고 하면 모르겠지만 이제 끝이 보이니 좀 지원을 해 달라고 푸시를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에서는 같은 논리로 국비 지원이 없으니 시비 지원도 안 하겠다라는 입장인데 저희 입장에서는 남아 있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인천에 대헌, 송림4하고 미추홀구에 용마루 해서 3개 구역밖에 없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3개 구역에다가는 앞으로 계속 사업이 지속이 된다라고 하면 모르겠지만 이제 끝이 보이니 좀 지원을 해 달라고 푸시를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종호 위원 괭이부리마을도 주거환경개선사업 아닙니까?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맞습니다.
○김종호 위원 그것도 마찬가지로 시비를 받아야 되는 것...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그거는 사업 시행자가 아예 저희 쪽이기 때문에.
○김종호 위원 아예 안 줄 것 같습니까, 이거는?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아니요, 공동주택은 시에서 하고 기반 시설은 저희가 부담하기로.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맞습니다, 이것하고...
○김종호 위원 그렇게 따지면 2단계 준공하고도 그 문제는 발생하겠네요?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송림4구역도 좀 있기는 있는데 송림4구역은 도로만 조금 있어서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부개 같은 경우는 국비가 지원이 됐던 건데 저희가 주장하는 논리는 대헌은 국비가 안 들어가고 시비하고 구비로만 했기 때문에 좀 지원을 해 달라 하는 부분으로 좀.
○김종호 위원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일단 담당 부서에서는 조금...
○김종호 위원 난색을 표합니까?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소극적인 부분은 있습니다.
○김종호 위원 그리고 어쨌든 이 송림4구역 공사가 한참 진행이 되면서 다수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어쨌든 시행사랑도 그런 측면에서 뭐 시공사의 문제이기는 하지만 부서에서도 좀 더 이야기를 해 주셔서 가급적 주민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게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시행사랑도 그런 측면에서 뭐 시공사의 문제이기는 하지만 부서에서도 좀 더 이야기를 해 주셔서 가급적 주민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게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호 위원 이상입니다.
○장수진 위원 과장님, 저 보조 자료 볼게요.
우리가 제물포구가 되면 동구에서 지금 지원하고 있는 소규모 공동주택하고 공동주택 시설개선 지원사업 관련해서 예산 편성을 어떻게 할지 좀 협의가 됐나요?
우리가 제물포구가 되면 동구에서 지금 지원하고 있는 소규모 공동주택하고 공동주택 시설개선 지원사업 관련해서 예산 편성을 어떻게 할지 좀 협의가 됐나요?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일단 올해까지는 각각 해서 진행하는 걸로 하고 저희가 고민해야 될 거는 ‘27년 거를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작년 같은 경우는 추경에 또 5억 반영해서 예산 전체적인 규모는 작년하고 맞춰는 놨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럼 9억 예산을 지원을 하고 소규모 공동주택은 얼마죠?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1억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10억 정도고 작년에도 이 정도 규모로 진행을 했고요.
다만 저희 구가 중구 쪽 포지션도 이게 중구가 아파트는 별로 없지만 다세대주택이 오히려 저희보다 많이 노후한 부분이 많은데 과연 여기에 예산을 더 올릴 거냐 하는 부분은 내년 진행하면서 좀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10억 정도고 작년에도 이 정도 규모로 진행을 했고요.
다만 저희 구가 중구 쪽 포지션도 이게 중구가 아파트는 별로 없지만 다세대주택이 오히려 저희보다 많이 노후한 부분이 많은데 과연 여기에 예산을 더 올릴 거냐 하는 부분은 내년 진행하면서 좀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중구 같은 경우 다 나 홀로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장수진 위원 그럼 공동주택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내년 1월 초나 2월에 예산 편성을 하면 사업을 선정을 한 다음에 예산 관련해서 다 예산 집행 못 하는 거는 반납을 또 했다가.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뭐 그런 식으로 지금...
○장수진 위원 반납했다가 또 제물포구 되면 나머지 예산 다시 가는 거예요, 회계 처리가 그렇게 되나요?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아직까지 그 부분까지는 명확하게 정리는 안 돼 있습니다.
일단 기본 개념만 그렇게 진행한다 하는데 어쨌든 저희는 이 예산은 내년에...
일단 기본 개념만 그렇게 진행한다 하는데 어쨌든 저희는 이 예산은 내년에...
○장수진 위원 그러면 내년에 어쨌든 제물포구 되면 또 이 공동주택 지원사업으로 예산 편성을 하는데 만약에 4억을 못 썼어요, 그럼 그 4억 예산 편성을 하면 사업하다가 못 한 사업 아파트에다 또 신청을 해서 똑같은 행정 절차를 또 밟아서 교부를 하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그렇게 하는 거는 좀 약간 무리가 있는 것 같고 그렇게 하면 너무 직원들 힘들 것 같고요.
○장수진 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예산이 완전 다른 거잖아요?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제물포구로 되면서요?
○장수진 위원 예, 그러니까 어떻게 돼야 되나.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그 부분은 기존 신청한 단지에 수혜가 가도록 그렇게 정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아직 그 부분까지는 고민을 안 해 봤습니다.
아직 그 부분까지는 고민을 안 해 봤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니까 사업을 신청을 하더라도 상반기에 다 사업을 종료를 할 수가 없잖아요?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다 못 합니다.
○장수진 위원 그렇죠?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예.
○장수진 위원 그러니까 이 관련해서...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그러니까 일단 저희가 1월 초에 공모 신청받으면서 단지들하고 공사 시기라든가 이런 것 조율하면서 가급적 상반기에 할 수 있는 데는 빨리 신청해서 진행하게 하고 또 좀 길어지는 단지가 있을 경우에 그 단지는 어떻게 진행할지는 구출범준비과하고 뭐 예산 파트하고...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이게 저희도 사실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와서 어쩔 수 없이 편성을 하기는 했는데 저희가 신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고 공용 부분에 유지관리 부분이라 만약에 하게 되면 기존 시설을 보수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밖에는 안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저희가 1월 달에 각 단지하고 좀 상황을 맞춰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 화재예방 관련된 거니까 설치를 하는 게 아니라...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저희가 유지보수에 대한 지원인 거지 신설에 대한 예산은 아니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것들 뭐 가령 전기차를 지하에 있던 걸 올린다든가 이런 부분인데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100％ 지원을 못 해 주는 거거든요.
○장수진 위원 그렇죠, 자부담률이.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그러면 아파트 단지에서도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데 이게 사실 주민참여예산 신청하신 분이 저희 동구 주민이 아니라 제가 알기로 이거 하는 업자분이시다 보니까.
○장수진 위원 그때 얘기하셨던 것 같아요, 예.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저희 단지에서 준비가 안 돼 있으면 그렇고 또 이게 일단 시작을 하게 되면 단발성으로 해서 한두 단지만 수혜를 받고 멈출 수도 없는 부분이라 집행에 대해서는 각 단지 입주자대표분들하고 같이 좀 긴밀하게 상의를 하고 진행 방향을 잡아볼까 하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리고 보조 자료 13쪽 보면 마을주택관리소 집수리 용역 시행 관련해서 예산을 증액을 하잖아요?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이건 증액은 아니고요.
전에 재료비 포지션이 높았던 거를 용역 포지션으로 바꿔 놨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저희 동구는 직접 운영을 했었는데 지금 중구 같은 경우는 다 공사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7월 달에 중구 쪽에서 마을주택관리소 3개가 넘어오게 되거든요.
전에 재료비 포지션이 높았던 거를 용역 포지션으로 바꿔 놨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저희 동구는 직접 운영을 했었는데 지금 중구 같은 경우는 다 공사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7월 달에 중구 쪽에서 마을주택관리소 3개가 넘어오게 되거든요.
○장수진 위원 거기 3개나 있어요, 내륙에?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예, 그래서 하게 되면 상반기 진행하다 하반기부터는 운영을 같은 방식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재료비 포지션을 좀 줄이고 용역비 포지션을 좀 올린 부분입니다.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통상적으로 이건 추산하기 위한 거고 집집마다 보면.
○장수진 위원 크게 하진 않잖아요.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좀 적게 들어가는 데도 있고 많이 들어가는 부분도 있어서 이건 전체적인 예산 잡는 그냥 기본 방향으로만 잡아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장수진 위원 인력도 그때 일자리경제과 예산 심의할 때 보니까 여기에 마을주택관리소에서 근무할 인력을 또 신청을 하셨잖아요.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그러니까 기존에 저희가 직접 공사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기간제 한 분을 채용을 하고 그분 혼자 공사를 못 하니까 보조 인력으로 일자리경제과에서 두 분을 받았는데 이제는 용역으로 가게 되면 사실 그렇게는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상반기에는 한두 분 정도 할 수는 있는데 하반기로 들어가면 중구 쪽 것하고 같이 좀 맞춰 봐야 될 것 같아서...
○장수진 위원 그럼 지금 업체에 주는 돈이네요, 그렇죠?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공사로 뭐 용역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장수진 위원 공사 업체에 5000만원을 주면 그 업체에서 가구를 20가구든 30가구든 업체 관련한 거를 리모델링해 주는 거네요?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예.
○장수진 위원 그럼 여기 관련해서는 집수리 혜택을 받고자 하는 분들도 이렇게 무작위로 되는 게 아니라 차상위나 이런 기준이 있는 거죠?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맞습니다, 기초나 차상위계층 위주로 가는 거고요.
각 동에서 리스트를 뽑아서 올려 주시면 저희도 다니면서 시급한 부분부터 먼저 하고 저희가 그것 말고도 수선유지라고 해서 LH에 또 넘기는 부분도 있어서 시의적절하게 분류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각 동에서 리스트를 뽑아서 올려 주시면 저희도 다니면서 시급한 부분부터 먼저 하고 저희가 그것 말고도 수선유지라고 해서 LH에 또 넘기는 부분도 있어서 시의적절하게 분류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사업 예산이 증액이 되니까 저는 일단 사업량이 또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예전에는 싱크대 이런 거는 안 했죠?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그런 것도 다 해 줬었습니다.
○장수진 위원 다 해 줬었어요?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예.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일단 이거는 평균가로 한 거고 실제로 하다 보면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인력 파견을 전반기에만 하고 하반기에는 용역 업체에서 다 진행을 하는 거예요?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아무래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면 기존에 마을주택관리소 사무소 같은 건 어떻게 운영이 되는 거예요?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전에는 거의 비워 두고 다니셨거든요.
○장수진 위원 기간제 일하시는 분이 어쨌든 관리를 하셨잖아요.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예, 지금은 그분이 상주를 하시면서 어느 정도 아무래도 상주하는 기간이 좀 더 많아지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면 기간제근로자분도 계시고 용역 업체도 따로 있고 한 거예요?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용역 따로 도시고.
○장수진 위원 내년 하반기에는?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예.
○장수진 위원 그러면 이 일자리 예산이 여기도 들어가 있어요, 그 말씀하신 기간제근로자, 일자리요?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인건비요?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아니요, 별도로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별도예요?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예, 아마 반복이라 그 부분은 별도로 넣지는 않았을 것 같고요.
○장수진 위원 그리고 그분이 지금 마을주택사무소 관리를 하면서 또 출장도 나가셔서 사업 지시도 다 하시고 하신 거잖아요.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필요한 가구들 현장 조사도 좀 해야 될 거고 그러면서 또 사무실도 좀 있어야, 사실 기존에는 저희가 공구대여라든가 이런 것들 한다고 하지만...
○장수진 위원 잘 안됐죠?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계속 외근 중이시다 보니까 공구대여가 사실 아침에 일찍 가거나 저녁에 늦게 가지 않으면 못 받았는데 이제는 그런 부분에 대한 포지션은 또 좀 늘어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예, 좀 달라진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윤재실 위원 과장님, 보조 자료 3페이지 보면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토 용역 있잖아요, 이게 신규사업인데 현재 이 두 군데가 지금 정해진 거잖아요?
이 예산이 계산해 보니까 각...
이 예산이 계산해 보니까 각...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사업 진행 추이하고 지금 관리처분총회라든가 이런 걸 하는, 그러니까 조합하고 일정을 상의를 해서 이때쯤 들어올 것 같아서 저희가 예산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윤재실 위원 만약에 관리처분, 이제 화수화평 같은 경우는 12월 20 날 관리처분총회가 이루어질 건데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총회가 무산되거나 통과되지 못하면?
지원을 할 수가 없는 것이 되겠네요.
총회가 무산되거나 통과되지 못하면?
지원을 할 수가 없는 것이 되겠네요.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아니요, 그다음에 하게 되면 그때 맞춰서 또 해 줄 수 있습니다.
저희가 관리처분총회를 재개발 사업을 하다 보면 여러 번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최초 1번.
왜냐하면 최초에 할 때는 조합원의 분양 자격이라든가 이런 것들까지 다 봐 주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것 한 번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관리처분총회를 재개발 사업을 하다 보면 여러 번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최초 1번.
왜냐하면 최초에 할 때는 조합원의 분양 자격이라든가 이런 것들까지 다 봐 주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것 한 번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럼 이 예산은 12월 20일 날 관리처분총회 통과될 것에 대비해서 해 놓으신 것...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관리처분총회를 하고 나서 수립이 되면 그걸 저희한테 접수를 하시거든요.
그러면 아마 내년 상반기 중에 1월이나 이렇게 해서 접수하실 거고 접수되시면 저희가 그거를 대비해서 수립한 예산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마 내년 상반기 중에 1월이나 이렇게 해서 접수하실 거고 접수되시면 저희가 그거를 대비해서 수립한 예산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재실 위원 잘 진행이 되고 있나요?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저희한테 뭐 특별하게 문제 들어온 건 없습니다.
○윤재실 위원 문제되거나 이런 건 없어요?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예, 그리고 일단 조합원 분양이 거의 뭐 70％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 정도면 지금 조합 내에서는 잘 진행이 되는 걸로 봐야 되지 않을까.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지금 뭐 아시는 것처럼 작년 상반기에 중추심이 1번 보류되고 하반기에 통과돼서 그 정도 진행이 좀 밀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재실 위원 여기에 보면 조건부가결이라 그랬는데 이 조건은 뭐예요?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조건이 별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제 토지소유자분들하고 긴밀하게 좀 이런 사업을 하다 보면 사업 반대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잘 설득해서 하고 해라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러면 그 작업을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지금은 일단 도시계획위원회 상정한 것 때문에 그것 좀 해 놓고 도시계획위원회 끝나면.
○윤재실 위원 통과되면?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그다음부터는 주민분들하고 좀 접촉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동안 민원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보면 잘될 것 같아요, 아니면 뭐 또 중간에 가다 브레이크가 걸릴 것 같아요?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가장 큰 문제는 감정평가 이후.
○윤재실 위원 감정평가 이후?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예, 아무래도 보상에 대한 종전자산에 대한 보상 부분에 대한 포지션이 그분들한테는 가장 크고 애초부터 반대하셨던 분들은 한 두 분 정도 계시거든요, 구역 안에 한 분.
그러니까 최근에 이주해 오셨는데 사업한다고 그러니까 좀 빼 달라 하시는 분이 한 분이 계셨고 도로변에 상가 쪽에서는 조금 안 하시고 싶은 부분에 대한 것도 있는데 일단 정비구역 지정하고 나서 이후에 좀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이주해 오셨는데 사업한다고 그러니까 좀 빼 달라 하시는 분이 한 분이 계셨고 도로변에 상가 쪽에서는 조금 안 하시고 싶은 부분에 대한 것도 있는데 일단 정비구역 지정하고 나서 이후에 좀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수연 위원 과장님, 보조 자료 3페이지 방금 말씀하셨던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토 용역인데 지금 우리가 이 용역을 대신해 주는 게 동구에 재개발 구역이 하도 지연이 되다 보니까 지연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 하시는 거죠?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맞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뭐 아시는 것처럼 동구가 사업 여건이 7호선 라인이라든가 이런 데하고 좀 비교하면 많이 떨어지니까 저희 나름으로 재정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어디냐라고 해서 지금 대부분 구역 다 해 줬고 아마 화수화평하고 송현1, 2차가 마지막 남은 수혜 구역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 뭐 아시는 것처럼 동구가 사업 여건이 7호선 라인이라든가 이런 데하고 좀 비교하면 많이 떨어지니까 저희 나름으로 재정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어디냐라고 해서 지금 대부분 구역 다 해 줬고 아마 화수화평하고 송현1, 2차가 마지막 남은 수혜 구역으로...
○오수연 위원 그러면 기존에도 타당성 검토 용역을 했었었어요?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계속 해 왔었고요, 금송, 송림1·2 그다음에 동인천 파크푸르지오도 그렇고 다 한 번씩 다 받았습니다.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제일 늦게 가는 2개 구역입니다, 여기가.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이게 실은 올해 금년도에 관리처분 타당성 검증 용역을 본검증으로 한 번 받아도 되고 사전하고 본하고 2개 나눠서 해도 되는데 송현1, 2차아파트 같은 경우는 사전 검증을 좀 받겠다고 해서 저희가 990만원을 해 갖고 지난번 추경에 반영해서 송현1, 2차 거는 지금...
○오수연 위원 여기는 일단은 검증...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사전검증에 대한 포지션을 별도로 해 놨었습니다.
○오수연 위원 그러면 사전검증이 되고 그러면 12월에 이게 1870만원을 또다시 집행할 예정이신가요?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이건 1870만원 중에 990만원은 저희가 지원해 주고 나머지는 아파트에서 직접 부동산에 지급하고요.
○오수연 위원 그러면 저희 동구에서는 50％를 지원해 줬다는 말씀이시죠?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예.
○오수연 위원 아무튼 저희 동구의 재개발 구역이 너무 지연이 되다 보니까 다들 주민들이 너무나 힘들어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동구에서도 어떻게 해서든지 개발이 좀 지연이 조금이라도 빨리 선행될 수 있도록 좀 이렇게라도 지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는데 아무튼 주무 부서인 정비과에서는 좀 더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셔 가지고.
그래서 저희 동구에서도 어떻게 해서든지 개발이 좀 지연이 조금이라도 빨리 선행될 수 있도록 좀 이렇게라도 지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는데 아무튼 주무 부서인 정비과에서는 좀 더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셔 가지고.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알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예, 잘 썼습...
○이영복 위원 이거는 많죠, 여기는?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저희가 2개로 하는데 이 소규모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시비 지원받아서 매칭으로 하는 사업이 1억 있고 또 9억짜리 포지션에 소규모도 같이 반영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2개로 분리해서.
○이영복 위원 소규모는 그렇게 하고 공동주택은 어떻게 했어요?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여기다가도 소규모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영복 위원 지금 여기 보면 9억으로 있는데 작년에 4억 1000만원 했잖아요?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4억 1000만원 하고 하반기에 5억 추경으로 반영해서 작년에도 9억 준비했습니다.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저희가 예산서상에는 본예산 것만 반영을 하다 보니까.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예, 아파트별로 얼마씩 지원했는지 다 정리돼 있습니다.
○이영복 위원 엘리베이터도 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엘리베이터도 2개 단지인가 해서 다 했고요.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예, 그거는 뭐 얼마든지 드릴 수가.
○이영복 위원 얼마 정도 돼요, 한 번에 하나 했는데 한 대입니까, 한 지역인가?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단지에 저희가 최대 지원할 수 있는게 2억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범위 안에서, 그리고 또 2억이 저희가 9억을 나누다 보니까 최대한으로 지원하지는 못하고요.
○이영복 위원 제가 걱정되는 게 있어요, 지금 뭐냐 하면 중구에는 이게 없잖아요, 이 사업이.
엘리베이터 하고 해 주, 액수가 작잖아요, 2억인가 이렇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올해는 뭐 올렸는지는 모르겠지만.
엘리베이터 하고 해 주, 액수가 작잖아요, 2억인가 이렇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올해는 뭐 올렸는지는 모르겠지만.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올해도 소규모로 해서 5000만원 그다음에 관리지원사업으로 해서 2억 정도가 내륙 포지션입니다.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그래서 아까 장수진 위원님 말씀하실 때도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합치면 한 10억 되는 거고 중구가 한 2억 5000 이렇게 되는데 사실 이 포지션이 타구하고 비교를 하면 상당히 많이 지원을 해 주는 부분입니다.
○이영복 위원 그러니까 지금 중구 같은 경우는 노후화된 아파트가 많이 있잖아요.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거기가 다세대주택이 좀 많습니다
○이영복 위원 신흥동 많아요, 거기가.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예, 저희보다 더 많습니다.
○이영복 위원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그거를 내년 진행하면서 그다음에 저희 구 예산 총한도 봐 가면서 어디까지 지원을 해 줄 수 있는지는 좀 내년에...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알겠습니다.
저희도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도 그래서 그 부분은...
○이영복 위원 우리가 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차후에 계속할 수 있는 방향성을 보고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이게 문제라는 거죠.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예.
○이영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태근 이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비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동민 도시정비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도시정비과를 끝으로 오늘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후 1시에 개회하여 건설과, 건축과, 보건소, 동 행정복지센터, 의회사무과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비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동민 도시정비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도시정비과를 끝으로 오늘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후 1시에 개회하여 건설과, 건축과, 보건소, 동 행정복지센터, 의회사무과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