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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동구의회 회의록

JEMULPO-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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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9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인천광역시 동구 의회사무과


일시 : 2025년12월10일(수)


  1.    의사일정
  2.   1.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수정예산안 포함)(계속)
  3. - 일자리경제과, 교통과, 자원순환과, 환경위생과(서면 심사)
  4.   도시경관과, 안전관리과, 도시재생혁신과, 도시정비과, 건설과,
  5.   건축과,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치매정신건강과,
  6.   동 행정복지센터(만석동, 화수2동, 송현1·2동, 송현3동, 송림1동,
  7.   송림2동, 송림3·5동, 송림4동, 송림6동, 금창동)(서면 심사)
  8.   의회사무과(서면 심사)
  9. - 계수조정
  10.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계속)

  1.    심사된안건
  2. 1.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수정예산안 포함)(계속)
  3. - 일자리경제과, 교통과, 자원순환과, 환경위생과(서면 심사)
  4. 도시경관과, 안전관리과, 도시재생혁신과, 도시정비과, 건설과,
  5. 건축과,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치매정신건강과,
  6. 동 행정복지센터(만석동, 화수2동, 송현1·2동, 송현3동, 송림1동,
  7. 송림2동, 송림3·5동, 송림4동, 송림6동, 금창동)(서면 심사)
  8. 의회사무과(서면 심사)
  9. - 계수조정
  10.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계속)

(13시59분 개회)

○위원장 원태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수정예산안 포함)(계속) 
- 일자리경제과, 교통과, 자원순환과, 환경위생과(서면 심사) 
  도시경관과, 안전관리과, 도시재생혁신과, 도시정비과, 건설과, 
  건축과,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치매정신건강과, 
  동 행정복지센터(만석동, 화수2동, 송현1·2동, 송현3동, 송림1동, 
  송림2동, 송림3·5동, 송림4동, 송림6동, 금창동)(서면 심사) 
  의회사무과(서면 심사) 
- 계수조정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계속) 

(14시00분)

○위원장 원태근  의사일정 제1항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을 계속해서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의 일정을 말씀드리면 경제환경국, 안전도시국, 보건소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고 심사한 안건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자리경제과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특별회계 및 이월사업을 포함해서 예산서 페이지를 짚어 가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정희  일자리경제과장 이정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원태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1000만원 이상 증액한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23페이지 중단 동구사랑상품권 발행지원에 성립전 예산으로 국고보조금 1억 7500만원을 증액하여 19억 6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5년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분에 대하여 지자체 지방비 5% 이상 부담 원칙으로 국비 5%를 지원해 주는 사항으로 추석 명절맞이 동구사랑상품권 특별할인판매 등에 대한 구매 수요를 예상하여 총 35억 할인판매 보전금에 대한 국비 1억 7500만원을 증액한 사항입니다. 
  예산서 223페이지 하단 영세 소상공인 경영지원 사업으로 사업 종료에 따라 영세 소상공인 경영회복지원금 지급금 6억원을 감액한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당초 100대 생활업종 전체 소상공인 3200명을 대상으로 사업량을 산출하였으나 매출액 2억원 미만 소상공인과 중복 사업자를 제외한 총 1898명에게 경영회복지원금이 지급되어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예산서 224페이지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 사업입니다. 
  소비쿠폰 2차 국·시비보조금 내시에 따라 소비쿠폰 등 발행비와 소비쿠폰 지급비에 대하여 총 152억 607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26페이지 전기자동차 완속충전시설 이전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공동주택 지하에 설치된 전기자동차 완속충전시설을 지상으로 이전 시 이전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835만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태근  이정희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과장님, 223쪽이요. 
  영세 소상공인 경영회복지원금 6억원을 감액을 하잖아요. 
  이게 지금 이중 중복 때문에 감액한다는 이유인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정희  아까 그거는 통신판매업이 이중으로 굉장히 많이 잡혀 있었어요. 
  그게 많이 빠지다 보니까. 
장수진 위원  그게 몇 점포나 되는 거예요? 
  통신판매. 
○일자리경제과장 이정희  잠시만요. 
  (자료를 찾아보며)
장수진 위원  우리가 예상 수요, 그러니까 2억 미만 관련해서 소상공인들에 대한 예측은 됐었잖아요. 
  그래서 그 예산을 잡은 거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정희  맨 처음에 저희가 100대를 뽑았을 때는 그러니까 통신판매업이 별도로 잡혀져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디 어느 정도 중복이 되어 있는지는 판단이 불가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받다 보니까 주요사업 업종으로 받다 보니까 통신판매업이 부사업으로 많이 되어 있었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니까 그 업종, 업체가 몇 점포 정도 되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정희  지금... 
장수진 위원  아니, 금액이 너무 많이 감액을 해서, 이거 예상 수요 조사하고 예측할 때 예산 추계를 그러면 잘못해서 하신 거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정희  병원 같은 경우도 많이 빠지게 됐고요. 
  2억 미만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가 전체 매출액으로 100대 업종을 뽑았었거든요. 
  그래서 2억 이상인 데가 좀 있었고요. 
  또 하다 보니까... 
장수진 위원  그런 예측한, 예측이 빗나간 게 몇 점포 정도 돼서 이렇게 6억을 삭감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한 점포당 40만원씩 줬나요? 
  (「50만」하는 위원 있음)
  50만원씩? 
  그러면 이게 6억이면, 우리가 처음에 몇 점포를 예상한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정희  3200개 예상했습니다. 
장수진 위원  3200개인데 지금 얼마가 나간 거죠? 
  몇 점포가 나간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정희  지금 1978명 나갔습니다. 
장수진 위원  1900 점포가 나간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정희  예. 
장수진 위원  그러면 3000... 
  그러면 차이가 많이 나네요? 
  지금 몇 점포를 통신이나 뭐 이중, 병원이나 말씀하신 점포가 몇 점포가 지급 대상에서 벗어났는지에 대한 통계는 없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정희  지금 중복된 거는, 저희가 알고는 있는데요. 
  제가 지금 자료가 없어서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니까 감액을 너무 많이 한다. 
  어찌 됐든 우리 예산 세울 때는 수요를 파악을 해서 그 예산을 세우신 거잖아요, 뭐 지급하기로 해서 이렇게 예산을 세웠는데 16억 중에 6억을 감액하는 거는 너무 예상 수요를 너무 정확히 하지 않고 예산을 너무 그냥 편하게 계상을 하셨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대상자임에도 혜택을 보지 못한 점포에 대한 또 수요 조사가 됐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정희  아니, 대상자인 경우는 다 했고요. 
장수진 위원  다 받으신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정희  만약에 했을 경우에, 신청한 사람들도 있었는데요. 
장수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대상자인데 신청을 못 해서 못 받은 점포에 대한 이런 수요 조사가 된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업종은 대상자인데 몰라서 신청을 못 했거나 막 그런 거에 대한 거는 데이터는 없으신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정희  일단 저희 과에서 할 수 있는 건 다 한 게, 저희가 업체 전화번호를 확보해서 전화까지 다 했고요. 
  일단 받을 수 있는 분들은 계속 받았다고 생각하는 게, 저희가 맨 처음에 이것을 시작한 때부터 9월 말까지 연장해서 계속했거든요, 혹시 못 받은 분들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화도진소식지를 통해서도 계속 내보냈고 그다음에 개개별로 사업장에다가 찾아가서 아예 얘기를 해 보거나, 아니면 전화까지 다 한 사항이라 못 받으신 분은 거의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장수진 위원  어쨌든 이렇게 큰 금액을 감액을 하는 거는 예산 앞으로 계상을 하실 때 좀 신중하게 수요 조사나 이런 것들을 해서 정확하게 예측을 해서 좀 예산을 세우셨으면 좋겠다 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정희  예. 
장수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태근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  명시이월이요, 인천형 청년 월세지원사업. 
  과장님, 올해 신청자가 있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정희  아니, 없었습니다, 올해는. 
김종호 위원  지금 그 위에 있는 35세 이하 청년 월세지원사업은 신청자가 있어서 집행된 거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정희  예. 
김종호 위원  예, 어쨌든 이게 지급 기간이 있으니까 이월을 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청년 월세지원사업 인천형은 지원자가 없는데 왜 굳이 이월을 하신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정희  시에서, 이건 시비사업인데요. 
김종호 위원  알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정희  일단 내년까지 계속 이월해서 사용하는 걸로. 
김종호 위원  시에서 그렇게? 
○일자리경제과장 이정희  예. 
김종호 위원  그러면 결국 내년은 예산이 이것까지 이월되면 400이 될 거잖아요, 내년에도 없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정희  그렇죠, 예. 
김종호 위원  하여튼 시 지침이 그래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정희  예, 이월해서 계속... 
김종호 위원  전혀 집행이 없으면 원래 불용처리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그래서 신청자가 있냐고 여쭤본 건데 일단 없는데 시에서는 그렇게 하라고 한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정희  예, 그리고 내년에 다시 사업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게 원래가 중단이 돼 있었거든요, 2025년 2월에 중단이 돼 있었는데 그게 내년에 다시... 
김종호 위원  저희 구만 그렇습니까, 타구들도 그렇습니까, 이거하고... 
○일자리경제과장 이정희  다 똑같습니다. 
김종호 위원  35세∼39세는 딴 데도 신청자들이 별로 없습니까, 타구? 
○일자리경제과장 이정희  많지는 않습니다. 
김종호 위원  아무튼 올해 신청자는 전무하다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정희  예. 
김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태근  김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페이지 226쪽에 해외무역사절단 운영도 감액을 하잖아요, 운영실적이 없어서 감액하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정희  그러니까 저희가 해외무역사절단을 운영하려고 했는데요.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신청자들이 굉장히 없었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게 지원해 주는 게 뭐... 
  잠시만요. 
  (자료를 찾아보며)
  이게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게 항공료 50%, 바이어 섭외 이런 것만 있으니까 숙박이나 다른 외부 돈은 본인들 기업에서 내고 가야 되거든요.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신청자들이 굉장히 없었고요. 
장수진 위원  작년에는 다녀오지 않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정희  예, 작년에는 다녀왔습니다. 
장수진 위원  작년에는, 그런데 그러면 올해는... 
  작년에 실적이 없었던 거예요? 
  어쨌든 이분들이 나가서 성과나 이런 것들이 없어서 또 올해 이렇게 운영이 안 됐나 싶긴 한데. 
○일자리경제과장 이정희  작년에는 조금, 이게 나가는 나라하고 또 바이어하고 매칭이 되는 기업이 있어야 되는데 이번에는 저희가... 
  (실무자와 숙의)
  올해 베트남으로 하려고 했는데 거기가 지금 매칭이 되는 사업이 일본 때보다 더 없었어 가지고 너무 작아서 별로 효과가 없을 것 같아서 저희가 과감하게 이번에는 접었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니까 충분히 저는 만약에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들한테는 충분히 이렇게 할 수, 그러니까 필요한 예산 같은데 올해 신청자가... 
  그러니까 신청을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정희  저희가 공고를 하게 되면... 
장수진 위원  공고를 내면 업체에서 신청을 하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정희  예.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서 원하는 분야에 대해서 매칭을 하는데 그 분야가 좀 매칭이 잘 안 맞아서. 
장수진 위원  그래요? 
  그래도 공기관에서 한다고 하면 베트남이나 동남아 국가들은 상당히 신뢰를 해서 하려고는 할 텐데, 이제 제 생각은 그렇긴 한데 실제로는 안 된다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정희  이게 경기에 따라서, 본인들이 나가서 그게 좀 수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 많이 나갈 텐데요. 
  본인들이 국내에서도 많지, 잘 안되고 이러다 보니까. 
장수진 위원  그럼 내년에는 예산이 어떻게 되나요? 
  내년에도 이 예산 올라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정희  내년에는 일단은 안 세웠습니다. 
장수진 위원  안 세웠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정희  예. 
장수진 위원  그동안에 계속 꾸준히 해 왔던 사업 같아서 저는 질의를 한 거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정희  저희가 제물포구 되면 또 한 번... 
장수진 위원  또 어찌 됐든 저는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올해 예산 집행을 못 했고 내년에도 예산을 세우지 못했다니까 이게 물론 우리 동구 관내에 있는 기업들의 문제일 수 있지만 과에서도 적극행정을 해서 이런 사업들은 좀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좀 생각은 있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개발을 해서 어쨌든 도움 줄 수 있는 부분은 도움을 주면 좋겠다 생각이 드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태근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정희 일자리경제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특별회계, 이월사업 및 계속비사업을 포함해서 예산서 페이지를 짚어 가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은정  교통과장 김은정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원태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교통과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서 299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주정차단속시스템 데이터전환 구축 라이선스 구입비로 시비, 구비 각 1000만원씩 총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제물포구 출범에 맞춰 동구와 중구 내륙의 불법 주정차 단속 자료를 통합 관리하기 위한 프로그램 구축 비용입니다. 
  다음은 377페이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금년 중에 송현근린공원 공영주차장 건립 공사가 종료될 것으로 예정되어 시비보조금 이자 반환액을 계상하였으나 ‘26년도까지 사업 기간을 변경하게 됨에 따라 관련 예산을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계속비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설명을 마치고 이월사업과 계속비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87페이지 일반회계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하단에 주정차단속시스템 데이터전환 구축 사업비 2000만원을 명시이월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제물포구 출범에 따라 동구와 중구 내륙에 불법 주정차 단속 자료를 통합 관리하기 위한 프로그램 구축 비용으로 금년에 시비를 확보하여 사업비를 이월하여 내년에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392페이지 특별회계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송림2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으로 사업비 32억원 중 감정평가와 철거 안전진단으로 1900만원 집행하였으며 계속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31억 8000만원을 명시이월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402페이지 특별회계 계속비사업입니다. 
  송현근린공원 공영주차장 조성과 관련하여 BF 심사에 따른 보완 공사와 송현터널기술자문위원회의 요청 사항인 공사 완료 후 6개월간 송현터널 자동화 계측과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기 위하여 계속비사업 기한을 기존 2025년에서 2026년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2025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태근  김은정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  과장님, 계속비사업이요. 
  저희 지난번에 행감 나갔을 때, 현장. 
  그런데 뭐 문화관광과이긴 하지만 12월 중에는 주차장은 운영하게 할 거다, 이거 아직 준공 안 났습니까? 
○교통과장 김은정  준공은 11월 19일 자로 났고요. 
김종호 위원  그러면 지금 계속비로 40억인 거죠? 
  지금 얼마를 집행, 잔액이 지금 40억 남아 있는 거 아니에요? 
○교통과장 김은정  예, 46억 정도 남았습니다. 
김종호 위원  그럼 공사 잔금 지급이 아직 안 됐습니까? 
○교통과장 김은정  예,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청구서가 안 들어왔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김종호 위원  준공 이후에 얼마 기한 안에 잔금을 지급해야 되는 규정이 있지 않아요? 
○교통과장 김은정  청구로부터. 
김종호 위원  청구로부터? 
○교통과장 김은정  예, 청구로부터. 
김종호 위원  왜 안 해요? 
○교통과장 김은정  그러니까 소소하게 조금씩 이렇게 처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크게 문제는 아니고. 
김종호 위원  그러면 저희가 이거 계속비로 이월해도 올 연말 안에 들어오면 지급해도 상관은 없는 겁니까? 
○교통과장 김은정  그렇습니다. 
김종호 위원  상관은 없습니까? 
○교통과장 김은정  예. 
김종호 위원  일단 이 전체 금액을 내년까지 쓰겠다로 이월해 놓는 거기 때문에 잔금을 그냥 올해 안에 지급해도 문제는 없다? 
○교통과장 김은정  예. 
김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태근  김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과장님, 주차장특별회계요. 
  명시이월 사업 관련해서 송림2동 공영주차장 조성 이 사업비 이월되잖아요. 
  이것 지금 올린 계획대로라면 내년 4월에 주차장 조성 공사가 완료될 수 있는 거예요? 
○교통과장 김은정  현실적으로는 어렵습니다. 
장수진 위원  지금 계획은 2026년 1월부터 4월까지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교통과장 김은정  명시이월조서에요? 
장수진 위원  예. 
  2026년도 추진 계획 보면 2026년 1월부터 4월까지 매입 건물 철거 및 주차장 조성 공사 시행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교통과장 김은정  저희가 그 부분은 미처 정리를 못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장수진 위원  그럼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된 거예요? 
○교통과장 김은정  지금 아직, 지난번에 행감 때 말씀드렸던 거기서 더 나아가지는 못했고요. 
  그때 설명드린 바와 똑같이 철거하면 나머지 남아 있는 건축물의 안전이 우려된다고 해서 철거를 못 하는 상황이어서. 
  그런데 거기를 또 제외하고 주차장을 만들자니 그 사업비 대비 주차면 수도 얼마 나오지도 않고 또 화재를 입으신 분에 대한 뭐 화재 건물에 대한 해소도 좀 안 되고 해서, 고민이 많은데 사업지를 조금 넓혀서 해 볼까 그런 것도 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면 그 검토가 끝나면 어쨌든 매입 절차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교통과장 김은정  그런데 바로 매입 절차는 못 들어가고요. 
  예산이 또 추가로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을 추가로 해야 합니다. 
장수진 위원  그럼 예산을 다 확보한 상황에서도 매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교통과장 김은정  그렇죠. 
  왜냐하면 예산이 확보도 안 돼 있는데 이제 거기만 하기에도 좀 어려움이 있고 같이 진행은 해야 되기 때문에. 
장수진 위원  그게 어찌 됐든 매입은 만약에 사업을 확정하면 지금 있는 예산에서 매입은 다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또 이게 조성 공사 예산이 또 따로 있는 거잖아요. 
○교통과장 김은정  조성 공사 예산은 사실 얼마 안 되고요, 거의 다 이게... 
장수진 위원  매입 비용이 얼마였어요? 
○교통과장 김은정  현재는 26억에 16... 
  1억 5000이니까, 한 28억 정도. 
장수진 위원  28억이 매입 비용이었어요? 
○교통과장 김은정  예. 
장수진 위원  그러면 이게 만약에 범위를 넓혀서 한다고 하면 어찌 됐든 그러면 예산을 또 확보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예산이 내년에 우리가 상반기에 추경이 있나요? 
○교통과장 김은정  지금 상반기 추경이 예산팀하고도 얘기했는데, 사실상 추경이 어렵다고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4월쯤 되면 제물포구 예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추경은 사실 어렵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면 이 사업 자체는 또 내년에 하반기로 넘어가는 거네요? 
○교통과장 김은정  제물포구 돼서 그때 예산을 별도로 세워야 될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면 지금 사업을 확대하면 예산이 얼마 더 필요한 거예요? 
○교통과장 김은정  건물이나 영업보상까지는 조금 산정하기는 어렵고 일단 토지만 하면, 한 토지가 4필지 정도, 하나, 둘, 셋. 
  예, 4필지 정도 되고, 토지가만. 
  현재 감평 나온 걸로 따졌을 때 토지 한 12억 좀 넘게 들고요. 
  그리고 뭐 건물이랑 영업보상 대략 산정했을 때 추가로 한 20억 정도 더 필요하지 않을까. 
장수진 위원  추가로 20억이 필요하다고요? 
○교통과장 김은정  아니, 그러니까 토지보상이랑 포함해서 사업비가. 
장수진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필요한 예산이 추가로 20억이 더 필요하다고요? 
○교통과장 김은정  예, 대충 조금 넉넉하게 산정을 했을 때. 
장수진 위원  범위가 몇 평이 늘어나는데요? 
  그 코너짜리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코너랑 더 이렇게. 
○교통과장 김은정  건물이 3개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건물 3개요? 
○교통과장 김은정  예. 
장수진 위원  그러면 50억짜리 공사가 되는 거네요? 
○교통과장 김은정  거의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 예산 확보가 될까요? 
○교통과장 김은정  좀 여러모로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장수진 위원  그러니까 제물포구 되면 예산 확보가 될까요, 이게? 
○교통과장 김은정  그것도 좀 불투명하긴 해서 저희가 지금 이 상태에서만 공사를 하자니 그것도 조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해서 사실 다각적으로 고민은 하고 있는데 좀 쉽지 않은 상황이긴 합니다. 
장수진 위원  그, 아무튼 따로 물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태근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  229쪽이요. 
  주정차단속시스템 이월하는 거죠? 
○교통과장 김은정  예, 이월하는 겁니다. 
  전액 이월해서... 
이영복 위원  이월하는데, 시기적으로 지금 받을 이유가 있었나? 
○교통과장 김은정  시에서 내년 본예... 
이영복 위원  이게 11월 달에 왔다고 그랬죠? 
○교통과장 김은정  예, 내년 본예산은 끝나서 현재 가지고 있는 예산으로 내려주는 거기 때문에 이번에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영복 위원  시에서 내려오는 거 아니에요? 
○교통과장 김은정  예, 시에서 내려오는데, 시에서는 시 본예산 작업은 끝났고 현재 시에서 가지고 있는 예산이 있어서 그걸 가지고 내려주는 겁니다, 올해 예산으로. 
이영복 위원  시에서 남아 있는 돈을 이월 안 시키고 우리한테 내려줬다? 
○교통과장 김은정  예. 
이영복 위원  우리 요구한 겁니까? 
○교통과장 김은정  예, 저희가 요구했습니다. 
이영복 위원  이월사업으로 이렇게, 7월 달에 하는데? 
○교통과장 김은정  예? 
이영복 위원  7월 달에 한다고 여기 적혀 있는데. 
○교통과장 김은정  그거는 이제 사업을 다 추진을 해서 제물포구 출범과 맞춰서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게 7월이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이영복 위원  그래서 지금 받아서 11월 달에 왔고 뭐 이래서 그냥 다시 반납해야 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7월... 
○교통과장 김은정  아니요, 이월해 가지고. 
이영복 위원  그러니까 이월해서 7월 달에 여기 이제 이월사업을 보니까 그런데. 
○교통과장 김은정  이월해서 내년 1월부터 바로 작업이 들어가는... 
이영복 위원  바로 해요? 
○교통과장 김은정  작업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영복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원태근  이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은정 교통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예산서 페이지를 짚어 가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김희정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김희정입니다. 
  연일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원태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자원순환과 소관 제4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은 변동 사항이 없으며 세출 부분을 편의상 1000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3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폐지수집인 수거장려금 지원입니다. 
  기정액 대비 4280만원이 감액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상자 중 52% 정도인 37명이 청소 관련 일자리 참여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고 복지급여 수급자격 탈락 및 급여 감액 가능 등을 이유로 참여자가 예상보다 적어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6년에는 1일 최대 지원 수거량을 확대하고 개별 문자 송출 등 지속적인 사업 홍보를 통해 사업 대상자를 발굴해서 집행률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공동주택 RFID 기반 종량기기 유지보수비입니다. 
  2025년 RFID 기반 종량기기 유지보수 대상 기기 수가 128대에서 96대로 감소하여 이에 따른 감액으로 기정액 대비 679만 6000원 감액된 281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공동주택 대형감량기 유지관리비입니다. 
  대형감량기 유지보수 용역 계약에 따른 단가 변경과 ‘25년 6월 중 대형감량기 설치 준공에 따른 잔액 발생으로 기정액 대비 1078만 4000원 감액된 346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공동주택 대형감량기 공공요금입니다. 
  ‘25년 6월 중 대형감량기 설치 준공과 공동주택별 전기 사용량 및 전기요금 단가 차이에 따른 집행잔액 발생으로 기정액 대비 3569만원 감액된 432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눔장터 운영입니다. 
  79.7% 정도 집행된 사업으로 자원순환 나눔장터 일부 행사가 우천 등의 기상 악화로 실내 행사로 변경됨에 따라 천막 미설치, 체험부스와 판매부스 테이블, 의자 등의 수량이 감소한 사항입니다. 
  이에 따라 기정액 대비 800만원 감액된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태근  김희정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실 위원  과장님, 이 폐지수집인 수거장려금 지원이 있잖아요. 
  예산액 대비 감액을 너무 많이 했는데 내년에는 이제 중구, 동구 통합을 하잖아요. 
  그러면 폐지인이 늘어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들어요. 
  원도심이고 또 저희랑 같은 비슷한 구조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 예산은 얼마나 하셨어요, 이거? 
  분명히 올라왔을 텐데? 
○자원순환과장 김희정  내년 예산도 제가 알기로 이거하고 대동하게 별로 변동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잠시만요. 
  (「1200 하셨어요」하는 위원 있음)
윤재실 위원  1200, 그러면 그때쯤 되면 내년에는 그 예산들이, 저기 뭐죠? 
  다... 
  (「소진」하는 위원 있음)
○자원순환과장 김희정  소진할 수 있도록. 
윤재실 위원  예, 소진할 수 있게 될까요? 
○자원순환과장 김희정  저희가 지난번에 행감 때 말씀드렸듯이. 
윤재실 위원  혹시 그쪽들도 한번 들여다보셨어요? 
○자원순환과장 김희정  예, 행감 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보건복지부하고 협의를 좀 해서 금액을 더 상향하고 그다음에, 그럴 예정으로 있습니다. 
윤재실 위원  아니, 그러니까 상향하고 이거를 묻는 게 아니고 그 예산을, 많은 예산을 편성해 놓고 또 거의 다 감액을 했는데 내년에도 똑같은 이런 구조의 한 도시가 같이 통합이 되면서 분명 더 늘어날 텐데 그런 것들에 대한 걸 다 소진이 될 수 있을까, 이런 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에 대한 상황이나 이런 걸 혹시 살펴보셨을까요? 
○자원순환과장 김희정  제가 그쪽까지는 아직 미처 못 살펴봤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런데 예산은 엄청 늘어난 거죠? 
○자원순환과장 김희정  예. 
  그런데 저희가 이런 문제점이 최근에 대두된 건 아니기 때문에 본예산 세우면서 충분히 중구 사항도 검토를 해서 세운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래서 내년에도 또 이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니까 예산을 세울 때 잘 좀 살펴보시고 하시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자원순환과장 김희정  알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태근  윤재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희정 자원순환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경관과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이월사업을 포함해서 예산서 페이지를 짚어 가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관과장 강경희  안녕하십니까? 도시경관과장 강경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원태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경관과 소관 2025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변동 사항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사업 종료로 인한 집행잔액 삭감은 제외하고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38페이지 관내 가로녹지대 수목 보식공사입니다. 
  총 4억원 중 2억 5000만원은 인중로, 중봉대로, 송현로 등 10개의 가로녹지대에 쥐똥나무, 황매화 등 기존 식재된 수종과 동일 수종으로 지난 11월 하순경 식재를 완료하였고, 다만 푸르지오 아파트에서 송현근린공원으로 이어지는 솔빛로 구간을 위해 계상한 1억 5000만원은 푸르지오아파트의 도로부지로 사업 추진이 어려워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같은 페이지 송현배수지 노후시설 정비사업입니다. 
  2025년 8월 21일 특별교부세가 확정 교부됨에 따라 사업비 5억원을 특별교부세로 재원변경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88페이지입니다. 
  총 3개 사업으로 먼저 중·동구 이음길 디자인 개선사업입니다. 
  2025년 2월 디자인설계 용역을 착수하고 철도 관계자 및 배다리주민협의회와 협의 이후 설계도서에 반영하여 지난 11월, 제8회 공공디자인 심의위원회에 상정하였으나 재심의 결과가 나옴에 따라 보완 사항 반영 후 2026년 제1회 심의에 재상정 예정에 있습니다. 
  총사업비 5억 5000만원 중 기지출된 디자인설계비 선금을 제외하고 5억 2802만원을 명시이월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입니다. 
  2회 추경 시 수문통과 현대시장 간판 개선을 위한 사업 예산으로 1억 6000만원을 명시이월 하여 사업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수문통 14개소 간판 개선사업은 현재 디자인설계 마무리 중으로 올해 설계는 마치고 2026년 상반기에 간판을 제작 설치할 예정입니다. 
  현대시장 일원 간판 개선사업은 2026년 상반기 송림3지구 도로 개설 공사와 아케이트 정비 공사가 완료되면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송현배수지 노후시설 정비사업입니다. 
  2회 추경 사업으로 10월까지 실시설계를 거쳐 지난 12월 2일 사업 계약을 하고 3억 6900만원의 사업비는 사고이월 하고 기지급된 실시설계 용역비를 제외한 부대 공사비 3126만 6000원을 명시이월 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전기공사, 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 등 부대공사는 사업이 마무리되는 2026년 5월경 공정이 반영됨에 따른 사항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태근  강경희 도시경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  과장님, 저는 이월사업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간판 예산은 2억 7000 맞죠? 
○도시경관과장 강경희  예. 
김종호 위원  현재 집행은 1억 663만원 하신 거고 1억 6000을 이월한다, 맞죠? 
○도시경관과장 강경희  예. 
김종호 위원  3370원은 어디 가 있어요, 그러면? 
○도시경관과장 강경희  3300, 제가 개략적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김종호 위원  예? 
  (「여기 예산서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하는 위원 있음)
○도시경관과장 강경희  (실무자와 숙의)
  잠시만요, 팀장님께 잠깐 말씀... 
김종호 위원  집행액과 이월액이 예산과 맞아야 되는 거죠, 정확히? 
    (○광고물관리담당 장철순 회의장 좌석에서 – 나머지 금액 불용처리 하는 겁니다.)
  불용처리 한 겁니까? 
○도시경관과장 강경희  예. 
김종호 위원  그러면 또 하나요. 
  송현배수지 노후시설 정비사업 관련해서요, 올해까지 쓰는 게 3735만 6000원입니까, 아니면 4억 6264만 4000원입니까? 
  이 사업으로 내년으로 이월하는 건 3126만 6000원이 맞습니까? 
○도시경관과장 강경희  예. 
  그리고 지금 3735만 6000원은 설계 용역비 나간 거고요. 
  나머지 3억 6900만원은 계약하고 사고이월 해서 처리하는 사항입니다. 
  (「그럼 금액을 잘못 표시했는데, 이월로」하는 위원 있음)
  (「사고이월?」하는 이 있음)
  사고이월, 예. 
  12월 2일 날 계약을 했으니까 사고이월이니까 여기 명시이월에는 안 들어온 사항입니다. 
  (「집행내역에는 다 넣어야 되잖아」하는 이 있음)
  아니, 사고이월 사업입니다. 
  (「집행액에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원태근  집행 예정액으로 들어가야 되는 게... 
  (「지금 명시이월 하는데 사고이월이 왜 나와」하는 이 있음)
김종호 위원  지금... 
○도시경관과장 강경희  그러니까 갑자기 예산액 5억 중에서 3100만원만 지금 이월한다고 말씀드리기가 그래서 계약 금액을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계약 금액도 있고 기지출된 금액도 있고, 이렇게. 
김종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예산서 책자에 4억 3100은 어디 있냐고요, 못 찾겠다고. 
○도시경관과장 강경희  예산서 책자에? 
김종호 위원  이 책자에 사고이월은 없어요, 조서 자체가. 
  명시랑 계속비밖에 없어요, 이번 추경에. 
  그러면 사고이월은? 
○위원장 원태근  김종호 위원님, 잠깐만요.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7분 회의중지)

(15시03분 계속개회)

○위원장 원태근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경관과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강경희 도시경관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이월사업을 포함해서 예산서 페이지를 짚어 가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김복섭  안전관리과장 김복섭입니다. 
  구정발전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원태근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안전관리과 2025년 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43페이지 민간인재해및복구활동보상금입니다. 
  먼저 8.13.∼8.14. 호우피해 소상공인 재해구호기금입니다. 
  지난 8월 호우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생계 안정을 위해 시 재해구호기금 지급을 위해 시비 4000만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8.13.∼8.14. 호우피해 재난지원금입니다. 
  주택과 소상공인의 복구 및 생활안정을 위하여 기본재난지원금에 더해 위로금으로 추가 지원금 지급을 하고자 국비 2억 350만원, 시비 1억 175만원을 성립전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44페이지 하단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사무관리비입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 모니터링요원 용역입니다. 
  용역 계약 추진 과정에서 행정사항 및 낙찰 차액 등 집행잔액 발생에 따라 구비 8361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45페이지 상단 시설비 CCTV 통합관제센터 환경개선사업(공사)입니다. 
  제물포구 출범에 의한 CCTV 증가에 따른 CCTV 통합관제센터 확장 공사를 위하여 특별조정교부금 2억 1100만원, 1억 6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자산및물품취득비인 CCTV 관제센터 환경개선사업(물품)입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 부대설비 증설에 따라 특별교부세 3억원, 시비보조금 3억 5500만원, 특별조정교부금 3억 5500만원으로 총 10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6페이지 중간 행정정보통신망 관리 시설비인 제물포구 공공청사 정보통신공사입니다. 
  제물포구 공공청사 내 행정업무 수행을 위한 정보통신 인프라의 선제적 조성을 위하여 특별조정교부금 9억 1700만원, 구비 7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감리비, 제물포구 공공청사 정보통신공사 감리비입니다. 
  제물포구 공공청사 정보통신공사 추진에 따른 감리 용역으로 특별조정교부금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인터넷방송 시스템 확장 장비 구입입니다. 
  제물포구 출범 이후 의회 방송 및 구정홍보 영상 송출에 의한 추가적인 인터넷방송 인프라 확장이 필요함에 따라 특별조정교부금 9100만원을, 영상회의 시스템 장비 구입으로 제물포구 출범 이후 동구청사와 중구청사를 동시 운영함에 따라 영상회의 시스템의 추가 도입이 필요하여 특별조정교부금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전화기 추가 구입입니다. 
  제물포구 출범에 따른 편입되는 중구 내륙 행정복지센터 7개소에 전화기 증설이 필요하여 시비보조금 2384만원, 구비 23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제가 책상위에 이것 좀 올려놨습니다, 이거 수정예산안. 
  (수정예산안 자료를 보여 주며)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동구의회에 제출한 후에 인천시에서 재난안전 특별교부세로 겨울철 대설대책비 4100만원이 교부되어 재료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89페이지 명시이월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CCTV 통합관제센터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세출예산 설명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물포구 출범에 따라 CCTV 약 870여 대가 증가로 CCTV 통합관제센터 장비실, 관제실, 창고 등 확장 공사를 통해 모니터링 환경을 개선하고 안전 인프라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시설비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예산액 13억 8700만원을 명시한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제물포구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세출예산 설명에서 말씀드린 바와 것과 동구청사, 중구청사 및 산하기관에 정보통신 선로 공사 및 인프라 구축 공사 및 감리와 함께 인터넷방송, 영상회의시스템, 행정전화기 등 장비를 구입하는 사업으로 시설비, 감리비,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예산액 11억 6568만원을 명시이월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안전관리과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태근  김복섭 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과장님, CCTV 통합관제센터는 우리 여기 동구를 사용하기로 한 거예요? 
○안전관리과장 김복섭  예, 지금 물치도관에 4층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CCTV가 중구 내륙에 저희가 한 1040대 정도가 있고 중구에 878대가 추가로 들어오기 때문에 4층하고 3층을 사용하는데, 현재 4층에다가, 4층에 있는 물품을 3층으로 옮기고 4층 전체를 모니터월을 설치해 가지고 CCTV 2000대를 거기서 관리토록 할 예정입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면 내년 제물포구 출범 전까지 다 이렇게 조성할 수 있어요? 
○안전관리과장 김복섭  저희가 이 자료를 엑셀 자료를 한번 올려놨는데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엑셀 자료를 올려놨는데 저희가 CCTV 관제센터 설치하고 그다음에 중구에 있는 지금 중구청에 통신실 그다음에 중구 내륙에 있는 보건소나 동사무소, 행정복지센터 연결하는 두 가지 꼭지로 큰 사업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총사업비가 29억이 소요되거든요. 
  29억 중에서 저희가 92%를 보조금을 받았어요. 
  저희 통신팀장이 시에 가서 노력을 많이 해 가지고 29억 중에서 구비가 2억 6800이고 나머지는 특교금 그다음에 특교세 시비로 받고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년 7월 1일까지 기본적인 공사를 완료하고 뭐 시스템 안정화를 위해서 9월까지는 아마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래요, 그리고 자산및물품취득비 보면 인터넷방송 시스템 인프라 확장 장비 구입하잖아요. 
  이거는 의회에 관련된 그 시스템인 거예요? 
○안전관리과장 김복섭  저희가, 인터넷방송이요? 
장수진 위원  예. 
○안전관리과장 김복섭  인터넷방송은 저희가 의회의 방송도 있고요. 
  현재 동구청하고 중구청사를 같이 쓰고 있지 않습니까? 
  같이 쓰면 그걸 통합하지 않으면 동구청에서 회의하는 모습 영상이 중구청으로 영상이 안 되고 중구에서 하는 회의가 동구청으로 영상이 안 되기 때문에 그 통합하는 모든 방송을 말하는 공사입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면 그 영상을 같이 합쳐서 이렇게 볼 수 있게끔 공유하는 시스템을 얘기하는 거예요? 
○안전관리과장 김복섭  그렇죠, 그렇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런데 우리 의회 같은 경우에는 중구청사를 쓰기로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인터넷방송, 의회 지금 생방송 되는 것처럼. 
○안전관리과장 김복섭  예. 
장수진 위원  그러면 이 의회 생방송 구축하는 비용은 기존에 있는 그냥 시스템을 이용하는 거예요? 
○안전관리과장 김복섭  의회 생방송... 
장수진 위원  이거는 그럼 인터넷방송이 의회 방송 시스템을 얘기하는 건 아니네요? 
○안전관리과장 김복섭  여기서 말하는 방송은 제가 통신팀장 얘기를 듣기로는, 그 내부적인, 그러니까 우리끼리. 
  그러니까 구청하고 동사무소, 그다음 동사무소하고... 
  그러니까 중구청, 동구청, 행정복지센터 그다음에 뭐 보건소나 그렇게만 연결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그 말씀하신 것 우리 통신팀장이 답변... 
장수진 위원  그러니까 우리 의회 방송 송출하는 것 생방송 송출하는 시스템도 기존에 있는 시스템을 그냥 활용을 하는 건지, 이 비용에 포함이 된 건지 그게 궁금해서 질문드리는 거거든요. 
○안전관리과장 김복섭  담당 팀장이 말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신관제담당 주성복 회의장 좌석에서 – 통신관제팀장입니다. 지금 문의하신 것이 저희 인터넷방송 전송시스템인데요. 그러니까 의회에서 지금 중구의회에서 방송을 하더라도 저희가 인프라를 구축해서 인터넷방송을 송출할 수 있는 시스템이 지금 감안된 게 맞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면 중구의회, 저희가 의회를 가면 거기서 범위가 확대가 되니까 그걸 확대하는 그런 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통신관제담당 주성복 회의장 좌석에서 – 맞습니다.)
  이게 그러면 그 예산만 9100만원인 거예요? 
    (○통신관제담당 주성복 회의장 좌석에서 – 맞습니다.)
  그런데 이거 우리가 다 구비로 해요? 
  중구는 부담 안 해요? 
○안전관리과장 김복섭  아니, 저희가 이 사업비 자체가 지금 동구청하고 중구청이 있는데 통신실이 지금 여기에 동구에 있고 현재 중구청에 있는 통신실은 저희가 그... 
장수진 위원  영종으로. 
○안전관리과장 김복섭  예, 영종으로 가야 하는데 영종에 지금 청사를 다 짓지 못하고 서를 끌 예산이 없어 가지고 몇 년간 현재 그 중구청에 있는 통신실은 중구에서 관리하고 옆에 저희가 통신실 다시 만들어요. 
  그리고 중구하고 동구가 내륙을 합쳐 가지고 사용하는 사업비 자체는 현재 중구에서 부담하지는 않고 저희가 그것 때문에 특교세나 특교금 시비를 많이 받아 온 이유도 중구에서 부담하지 않는 사항을 저희가 많이 부각해 가지고 사업비를 많이 받아 오게 됐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니까 사업비를 많이 받아 오신 거는 열심히 하셔서 잘하셨는데 이제 나머지 구비 부담 금액에 대한 게... 
○안전관리과장 김복섭  2억. 
장수진 위원  그러니까 제물포구기 때문에 중구도 부담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비율을 맞춰서, 그런 거에 대한 논의는 안 된 거죠? 
○안전관리과장 김복섭  예, 그러니까 현재 중구청에서는 중구 내륙은 관계없이 영종으로 가기 때문에 중구는 영종 것만 지금 포괄적으로 관리하고 있고 저희는 중구 내륙까지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중구에서 시설비에 대한 보조를 따로 하지는 않습니다. 
장수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태근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  염화칼슘. 
○안전관리과장 김복섭  4100만원. 
이영복 위원  예, 4100만원 받았어요? 
  11월 달에 받았다고 하는데. 
○안전관리과장 김복섭  맞습니다, 11월. 
이영복 위원  지금 우리가 뭐를 살 거예요? 
  염화칼슘을 사야 되죠? 
○안전관리과장 김복섭  예, 염화칼슘 사야 될 사항입니다. 
이영복 위원  그래서 우리 뭐 소금을, 이게 뭐라 그러나 그게? 
○안전관리과장 김복섭  염수요, 물로 하는 거? 
이영복 위원  염수. 
○안전관리과장 김복섭  예, 염수를 저희가. 
  염화칼슘은 일반 염화칼슘이 있고 친환경 염화칼슘을 쓰라고, 20% 내에서 친환경 염화칼슘을 쓰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일반 염화칼슘은 좀 싸고... 
이영복 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때... 
○안전관리과장 김복섭  염수는 친환경으로 하고, 살 예정입니다. 
이영복 위원  그래 가지고 염수를 하시겠다고 먼저 말씀을 들은 적이 있거든요. 
○안전관리과장 김복섭  예, 염수. 
이영복 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볼 때 염화칼슘 창고를 가 보면 놓을 자리가 없을 텐데 1개에 얼마씩인지 모르는데 4100만원어치 거기 놓을 자리가 없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못 쓰면 반납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안전관리과장 김복섭  저희가 염화칼슘, 얼마 전에 눈이 살짝 왔지 않습니까? 
  살짝 왔었는데 그 눈으로 인해서 계양구하고 서구는 계양 육교가 중지될 정도로 눈이 거기 좀 쌓여, 미끄러져 쌓여 있었고 저희 같은 경우는 그때 아침에 영하였기 때문에 눈을 할 때 사전 도포를 했었고 아침에 얼지 말라고 염화칼슘을 다시 뿌렸거든요. 
  그래서 염화칼슘을 그때 뿌릴 때 저희가 한 27t 정도 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계속 염화칼슘을 살 처지에 있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래요? 
○안전관리과장 김복섭  예, 지금 4100만원뿐만 아니라 저희가 재난지원금으로 해서 염화칼슘을 더 사용하거든요. 
이영복 위원  그래서 여름에 갔을 때, 창고에 어쩔 때는 이게 들어갈 자리가 있을까 해서 저는 뭐를 제안하려고 했냐 하면, 만약에 그러면 거기다 업체에다가 돈을 주고, 사전에 먼저 주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나중에 가져올 수도 있는 부분도 있다 하려 했더니 다 써서 또 지금 자리는 있다는 건데. 
  염수로 사 놔도 안 됩니까? 
○안전관리과장 김복섭  염수 같은 경우는 그때 설명드렸듯이 저희가 송림고가교, 그다음 만석고가교 그다음에 인천의료원에서 넘어가는 방축고가교 3군데에 염수통이 1000ℓ짜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직접 우리가 사면 업체에서 거기다 염수를 쏟아주기 때문에 저희가 염수를 다시 이동해서 붓지 못하기 때문에 직접 염수를 여기다 보관하지는 못합니다, 그냥 직접. 
이영복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업체에다 이렇게 주고서 보충해 주고 나중에 또 하라 하라 하면 되지 않냐 이거지. 
○안전관리과장 김복섭  염수 위주로... 
이영복 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뭐냐 하면 이거 못 써 가지고 시에다 반납하지 않는 저기로 해 가지고. 
○안전관리과장 김복섭  아, 반납하지는 않습니다. 
이영복 위원  예, 그렇게 좀 하라고. 
○안전관리과장 김복섭  저희가 재난지원금 같은 경우는, 재난과 관련돼서 안전재난 관련해서 시에서 교부금 내려온 거에 대해서는 거의 95%에서 100% 다 소진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래요, 잘하시니까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관리과장 김복섭  감사합니다. 
○위원장 원태근  이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관리과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복섭 안전관리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혁신과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이월사업 및 계속비사업을 포함해서 예산서 페이지를 짚어 가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혁신과장 박병식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혁신과장 박병식입니다. 
  동구발전을 위해서 연일 노고가 많으신 원태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도시재생혁신과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페이지를 짚어 가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세입예산안은 생략하고 신규사업과 1000만원 이상 주요사업 위주로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51페이지 도시재생 혁신지구 조성입니다. 
  국·시비 교부에 따라서 시설비 28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예산서 252페이지 금창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금창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기간 연장에 따라서 ‘26년도 금창동 현장지원센터 운영비 민간위탁금 1억 1800만원 그리고 공영주차장 및 생활문화센터 공사 등 잔여 공사 추진을 위한 시설비로 2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54페이지 만석-화수 명품 해안시설 이용환경 개선입니다. 
  만석-화수 해안산책로 지중화사업 실시설계 결과 부족분이 발생해서 2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명시이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89페이지 만석화수 명품 해안시설 이용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시설비 19억 5300만원과 시설부대비 1080만원을 이월하는 내용으로서 사업 집행 시기 미도래에 따라서 2026년으로 이월해서 준공 후에 지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계속비이월입니다. 
  예산서 399페이지 도시재생 혁신지구 조성입니다. 
  2024년도와 금년도 국·시비 교부액인 시설비 36억원을 전액 이월하는 내용으로서 내년 3월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승인 및 고시 이후에 해당 예산을 지출토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400페이지 금창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2021년 선정되어서 2022년도부터 현재까지 활발히 추진해 온 금창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현재 공영주차장과 생활문화센터 건립 공사 그리고 집수리 지원사업 또한 쉼터 정비공사 설계 등을 통해서 활발히 추진 중에 있으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84억 8665만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송림6동 행복마을 가꿈사업입니다. 
  2024년부터 내년까지 3년 동안 총사업비 33억원의 사업으로 집행잔액 13억 4343만 6000원을 내년도로 이월해서 각 세부 사업에 대한 실시설계와 공사 추진을 원활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혁신과 소관 ‘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원태근  박병식 도시재생혁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과장님, 254쪽이요, 예산서. 
  만석-화수 해안산책로 지중화사업 관련해서 시작도 안 했는데, 이거 시작 아직 안 했죠? 
  그런데 예산이 2억이 증액이 됐어요? 
○도시재생혁신과장 박병식  맞습니다. 
  지금 지중화사업 자체로 한전 그다음에 KT, 기타 통신사 간 각 설계 용역을 완료했고 각 설계에 따라서 사업비 부족분을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지출하는 내용입니다. 
장수진 위원  사업 언제부터 할 수 있어요? 
○도시재생혁신과장 박병식  내년 3월 달이면 착공을 할 것 같고요, 6월이면 마무리할 것 같습니다. 
장수진 위원  지금 어쨌든 저는 예산 2억 증액하는데 미리 설명도 한번 안 해 주시네요, 예산을 다. 
○도시재생혁신과장 박병식  죄송합니다. 
장수진 위원  아니, 근데 지금 우리가 지중화사업 해야 되잖아요. 
  지금 지중화사업 해야 되는 곳에 데크를 넓혀 놨잖아요. 
  그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도시재생혁신과장 박병식  일단 지중화는 어차피 내년에 3월 달에 한전 쪽에서 착수하면 지중화 라인은 도로의 밑으로 깔리고 그다음에 가운데 지금 1단계 구간에 전봇대가 데크 가운데 쭉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야를 되게 훼손하는 부분 있어서 그걸 딱... 
장수진 위원  아니, 그거는 그 지중화 취지가 그건데 어쨌든 지금 데크를 넓혀 놓는 공사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 공사 구간 안에 지중화사업 해야 되는 전봇대가 있잖아요. 
  그럼 전봇대를 뽑으면 지금 지중화 공사한 데를 다시 또 보수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도시재생혁신과장 박병식  맞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런데 왜 공사를, 그래서 저는 이번에 공사 마무리된 거 보고, ‘여기 지중화사업 하는 데인데?’ 그런데 왜 그런 게, 그런 계획은 어떻게 세우신 거예요? 
○도시재생혁신과장 박병식  당초에 지중화 공사를 저희 사업 보행환경 개선사업과 맞춰서 그 준공 시기에 같이 지중화를 완료하려고 했는데 지금 한전 쪽에서 추진하는 지중화 공사에 대한 계약 절차 이행이 6개월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시기를 맞추는 것이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지중화 공사를 내년에 할 때는 그 전신주가 있는 그 부분만 일단 뽑아내서 최소한으로 그 부분을 데크 깔고 그다음에 지중화 공사하는 걸로 얘기했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럼 그 보수 공사에 대한 또 예산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전이나 우리 구에서 부담하는 거예요? 
○도시재생혁신과장 박병식  그 구간의 사업비에 포함돼 있습니다, 복구비에. 
장수진 위원  어쨌든 그게 지금 전봇대만 뽑아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도시재생혁신과장 박병식  예, 그 주변에... 
장수진 위원  뽑고 그 주변을 다 정비를 해야 되는 건데 이 지금 거기다 새로운 공사를 해 놨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공사를 보면서 ‘아, 왜 계획을 이렇게 세웠지?’ 그러면서 뭐가 급했나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예산이 어쨌든 인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또 추가로 들어가는 예산들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계획을 너무 잘못 세우신 것 같아요, 그래서 행감은 아니지만, 어쨌든 지금 2억 예산 늘어난 부분은 한전에서 요구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도시재생혁신과장 박병식  맞습니다. 
  설계 결과 2억원이 부족하다고 해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지금 그래서... 
장수진 위원  우리 설계할 때 다 맞춰서 설계한 거잖아요, 예산. 
○도시재생혁신과장 박병식  그거는 지금 각 지장물에 속해 있는 소속사마다, 한전, KT 기타 통신사마다 해당 용역을 별도로 진행합니다, 설계 용역을. 
  하다 보니까 지금 한전 쪽에서 저희가 대충 추정사업비로 해서 지출한 건데 실시설계를 막상 해 보니까 2억원의 부족분이 발생한 겁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니까 예산 세울 때, 저희 위원님들이 계속 하는 부분이긴 하겠지만 어찌 됐든 이렇게 추가되는 예산에 관련해서 너무 요구한다고 해서 다 편하게 예산 세워 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 저는 문제가 있고 처음에 예산 추계할 때 어찌 됐든 우리가 설계하고 그런 다 용역비로 나가는 거잖아요. 
  예산도 그냥 세우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게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이렇게 2억의 예산이 또 추가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이런 사업을 하실 때도 우선순위라는 걸 좀 결정을 하셔서 오히려 그런 사업은 데크 사업은 정말 사고이월이 돼야 되는 사업인 거지 지중화가 선행이 된 다음에 데크 사업이 추진돼야 되는 건데 뭐가 그렇게 급한지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는 걸 보고 이런 사업에 우선순위를 좀 잘 구분을 해서 사업을 하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도시재생혁신과장 박병식  예, 명심하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태근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  제가 궁금해서, 또 필요한 거고. 
  400쪽 한번 보시죠. 
  금창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있잖아요. 
  이게 계속비로 이어지는 건데 ‘26년도 끝나나 봐요, 내년도에? 
○도시재생혁신과장 박병식  예, 지금 1년 연장. 
이영복 위원  1년 연장이 돼서 ‘26년까지 간다? 
○도시재생혁신과장 박병식  예. 
이영복 위원  이거 다 쓸 수 있어요, 얼마 남은 거예요? 
○도시재생혁신과장 박병식  잔여 사업비... 
  (실무자와 숙의)
이영복 위원  잔액. 
○도시재생혁신과장 박병식  (자료를 찾아보며)
이영복 위원  400쪽이요, 400쪽. 
  거기 있죠? 
○도시재생혁신과장 박병식  죄송합니다. 
이영복 위원  884억 8600 아니에요? 
  기존에 88억 이렇게 했는데 84억으로 줄었네. 
  그러니까 2026년도에 1년 연장해서 이렇게 한다는 거 아닙니까? 
○도시재생혁신과장 박병식  맞습니다. 
이영복 위원  이게 사실 그래요, 금창동 지역이 재개발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도시재생 사업으로 이렇게 내려와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이거 남기지 않게. 
  외려 모자라게 해서 우리 구비가 투입이 돼도 그게 난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요. 
○도시재생혁신과장 박병식  맞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송희마을 사업비 지출을 최소화하라고 말씀하셔서 끝까지 아끼지 않고 끝까지 소진할 거 다 해서 사용했습니다. 
  이것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다 소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래요. 
  그렇게 해 가지고 주민들의 민원도 받아서 뭘 원하는지 파악해서 해 줬으면 좋겠어요. 
○도시재생혁신과장 박병식  알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리고 해안산책로 있잖아요. 
  오늘도 가 봤는데 복합건물 짓는 그 앞쪽에 도로를 넓힐 수는 없나요? 
  뭐야, 가로수 이렇게 있는 데 거기 좀 넓혀 가지고 주차장을 더 만들어 줬으면 좋겠어. 
  주차장이 굉장히 모자랄 것 같아요, 거기. 
  그래서 어디를 구하든지 이렇게 이 비용이 있으면 그런, 거기다 좀 투입을 했으면 좋다는 소리지. 
○도시재생혁신과장 박병식  맞습니다. 
  거기가 주차장을 만들기에 협소한 공간이고 그다음에 지금 법정 주차 대수가 25면인가 그런데, 사실 주차 공간이 더 확보가 필요한 현실이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이영복 위원  거기 100대 이상 대야 돼요. 
  그래야지 사람들이 와요. 
○도시재생혁신과장 박병식  잘 찾아...
이영복 위원  그런데 거기 25대라면 굉장히 적고. 
  그리고 공사하면서 거기 지금 쓰레기가 엄청 많아요. 
  쭉 길게. 
  그걸 좀 치우라고 하세요. 
  그거는 사실 그게 이미지인데 지금은 거기 보러 왔다가, 공사하는 것도 있지만 그래도 깨끗한 모습이 보여져야지 또 다음 사람들도 계속 올 수 있거든요. 
○도시재생혁신과장 박병식  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오늘 가서 봤는데 굉장히 미관이 떨어져요. 
  그리고 화장실도 그렇고 거기 한번 좀 보세요, 한번 가서. 
  이상입니다. 
○도시재생혁신과장 박병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태근  이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  과장님, 현장지원센터요. 
  지금 1억 1800을 증액하시려고 하는 거죠? 
○도시재생혁신과장 박병식  맞습니다. 
  지금 금창동, 원래 집수리 지원사업을 현재 사업비가 좀 남아서 그 사업비를 다른 민간위탁금, 그러니까 현장지원센터 지원해 주고 다른 사업비로 지금 전용을 한 겁니다. 
  따로 그러니까 추가로 세운 게 아니고 금창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시설 비용 중에서 집수리 지원사업 자체가 지금 금창동은 사업비가 거의 끝났거든요. 
  그런데 사업비가 좀 남아서 그 사업비를... 
김종호 위원  센터로? 
○도시재생혁신과장 박병식  예, 센터로 이관해 주는 사업비입니다. 
김종호 위원  센터는 연말까지 이돈을 다 써요? 
○도시재생혁신과장 박병식  올해까지 아니고 내년 1년 동안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김종호 위원  그러면 또 나중에 결산할 때 또 이월을 하나요? 
○도시재생혁신과장 박병식  아닙니다. 
  지금 어쨌든 그 사업비 안에서 이거를 대체해서 쓴 거기 때문에. 
김종호 위원  그러니까 지금 뭐 새로 인력을 더 뽑았다는 얘기가 아닌 거죠? 
○도시재생혁신과장 박병식  아닙니다, 예. 
김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태근  김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냥 가볍게 예산 변경이 돼요?」하는 위원 있음) 
○도시재생혁신과장 박병식  예, 됐습니다. 
  그렇게 예산 변경이 됐습니다. 
○위원장 원태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혁신과 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병식 도시재생혁신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회의중지)

(15시55분 계속개회)

○위원장 원태근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이월사업 및 계속비사업을 포함해서 예산서 페이지를 짚어 가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도시정비과장 김동민입니다.
  추경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원태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정비과 소관 2025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57쪽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사업입니다. 
  스마트서비스 장비 운영을 위한 통신비 반영 필요에 따라 예산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시설비 28억 2720만원 중 1500만원을 감액하고 공공운영비에 15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58쪽 중단, 동산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소송 판결금입니다. 
  LH와의 정산금 소송의 판결금 집행 후 잔액 1억 164만 5261원을 감액하여 9억 835만 4739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노후 공동주택 시설개선 지원사업입니다. 
  2025년 지원사업 준공에 따른 집행잔액을 삭감하는 사항으로 1807만원을 삭감한 8억 919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제3종시설물 안전관리입니다. 
  2025년 제3종시설물 실태조사와 안전점검 용역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을 삭감하는 사항으로 시설비 798만 8000원을 감액한 450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9쪽 주거급여사업입니다. 
  인천시 전체 군, 구의 주거급여 지출 추계를 반영한 것으로 국·시비를 포함하여 5294만 4000원을 감액하여 48억 471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영구임대아파트단지 공동전기요금 지원사업입니다. 
  금년도 1개 단지 추가와 전기요금 상승분을 반영하여 718만 4000원 증액한 346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입니다. 
  이 또한 인천시 전체 군, 구의 지출 추계를 반영한 것으로 1000만원을 감액하여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추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260쪽 보전지출 반환금기타입니다. 
  2023년 주거급여 등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을 반납 완료함에 따라 집행잔액을 삭감하는 사항으로 8474만 4000원 감액한 16억 882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명시이월 부분입니다. 
  예산서 390쪽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사업입니다. 
  2025년 본예산에 28억 272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정보화사업 관련 행정절차 이행기간 소요와 감리용역 유찰 등 계약일정 지연 등에 따라 스마트서비스 구축을 연내에 완료하기 어려워 집행액 15억을 제외한 13억 2720만원을 명시이월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계속비이월 부분입니다. 
  예산서 400쪽 주거환경개선사업운영 시설비입니다. 
  괭이부리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공모설계비, 공사설계비 및 각종 인증절차 이행을 위해 2025년 본예산으로 6억 3176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나 중앙투자심사 과정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도록 함에 따라 전액 계속비로 이월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9쪽 하단에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에 대해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인천시 전체 군, 구의 지출 추계를 반영하여 일반보전금 1000만원 감액하여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비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태근  김동민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  259쪽이요, 지금 금방 설명한 것.
  1000만원이 이게 없습니까, 대상자가?
  없어서 이렇게 된 거예요?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보증 대상이 일반 모든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경제적 약자 부분들 그런 부분들에 보증료를 지원해 주는 부분이라 청년층 5000만원인가 그렇게 하고 전세보증금이 어떤 한도가 있다 보니까 대상자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한 스물다섯 분 정도 했고요, 금년도에 한 스물두 분 정도 해서 금액이 좀 남기 때문에 인천시에서 전체적으로 예산안을 조정하는 부분입니다. 
이영복 위원  시에서 달라고 그런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그러니까 주거급여도 그렇고요, 중간에 지출을 하다가 각 군, 구에서 초과 지출하는 데도 있고 남는 데가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조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우리 동구가 타구보다는 좀 어렵잖아요.
  어려운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좀 적극적으로 찾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그런데 이게 지금 청년 5000만원하고요, 그 외 6000만원 뭐 신혼부부 7500만원 이런 무주택 임차인으로 한정이 돼 있다 보니까.
  그렇다고 뭐 계속 이사 다니시라고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홍보나 이런 부분들은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요.
  아까 스마트빌리지의 뜻을 잘 좀 그래서 저기를 봤어요.
  핸드폰으로 이렇게 쭉 봤는데 거기 보니까 공모사업이 어느 구에서는 공모사업을 해 가지고 그걸 선정이 돼서 돈도 받고 한 적이 있다는데 우리 공모사업 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저희 28억 이 부분도 작년에 공모해서 선정된 부분이고요.
이영복 위원  아, 우리 구도요?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예, 그리고 내년에도 한 8억 정도 올해보다 금액은 좀 줄어들기는 했지만 공모에 선정이 돼서 내년에도 계속 추가 사업으로 집행할 예정입니다. 
이영복 위원  그럼 그거 어디서 한 거예요?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저희 도시계획팀에서 했습니다. 
이영복 위원  도시정비과에서요?
  자랑스럽네요, 하여튼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장 원태근  이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비과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동민 도시정비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이월사업을 포함하여 예산서 페이지를 짚어 가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동일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최동일입니다. 
  먼저 연일 동구발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원태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예산서 104페이지 하단입니다. 
  부담금 3건입니다. 
  도로열선 파손에 따른 원인자 부담금으로 수도공사로 인해 파손된 새천년로38번길 도로열선 복구 비용 517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통신공사 중 파손된 재능로 도로열선 복구 비용 1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로 포장 복구 원인자 부담금입니다. 
  수도공사와 우리 구 도로 재포장공사 구간이 중첩돼서 우리 구에서 복구한 2차 포장 복구비를 원인자 부담금으로 99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07페이지 상단, 동구 노후불량 하수관로 정비공사 2차입니다. 
  국비보조금으로 지난 7월 한강유역환경청 국비 추가 교부 결정에 따라 35억 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13페이지 하단입니다. 
  동구 노후불량 하수관로 정비공사 2차입니다. 
  시비보조금으로 앞서 설명드린 한강유역환경청 국비 추가 교부 결정에 따라 시비 16억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항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서 263페이지 노상적치물 폐기물처분부담금입니다.
  기타부담금으로 매립 또는 소각 폐기물 처리에 대한 지출 사유 미발생함에 따라 1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어서 도로점용료 부과를 위한 물품 구입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점용료 부과 사무용품이 전년도 물품으로 대체가 가능하여 3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외수입 고지서 발송 우편료 등입니다. 
  공공운영비로 행정 처리 통지 등을 위한 등기우편료를 제외한 기정액 500만원에서 150만원 삭감한 350만원으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국·공유지 재산 유지 관리비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측량수수료 집행잔액과 안내 현수막 등 집행 사유 미발생으로 기정액 1500만원에서 1000만원을 삭감한 500만원으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토목자재창고 부지 대부료 납부입니다. 
  사무관리비로 토목자재창고 부지에 인접한 행정 재산인 국유지를 그동안 건설 자재 보관 및 적재 장소로 무상 사용 중이었으나 작년 말 기재부 국유재산 총조사결과에 따라 올해 1월 해당 부지가 행정 재산에서 일반 재산으로 용도 폐지됨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와 대부 계약 체결을 위해 1년 치 대부료인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4페이지입니다. 
  장천리 보도육교 정비공사입니다. 
  시설비로 기정예산과 경정예산의 변동은 없으나 단순 부기명이 변경된 사항입니다. 
  이어서 도로유지보수공사 등 시설부대비입니다. 
  시설부대비로 연말까지 집행을 고려해 기정액 1000만원에서 800만원을 삭감한 200만원으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도로굴착감리원 인건비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연말까지 집행액을 고려해 기정액 4247만원에서 1530만원 삭감하여 2717만원으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청원경찰 피복비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청원경찰 신규 채용 미발생으로 1명에 대한 피복비 기정액 193만 7000원에서 64만 6000원을 삭감한 129만 1000원으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가로등 유지보수공사 시설부대비입니다. 
  시설부대비로 연말까지 집행액을 고려해 기정액 129만 6000원에서 59만 6000원을 삭감한 70만원으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보안등 유지보수공사 시설부대비입니다. 
  시설부대비로 연말까지 집행액을 고려해 기정액 154만 8000원에서 104만 8000원 삭감한 50만원으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5페이지 수문통로 가로등 경관 개선사업입니다. 
  시설비로 지난 4월 공사가 준공됨에 따라 기정액 9000만원에서 집행잔액 1612만 4000원을 삭감한 7387만 6000원으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관내 조명설비 개선사업입니다. 
  시설비로 지난 9월 공사가 준공됨에 따라 기정액 5억 4000만원에서 집행잔액 1억 8040만 7000원 삭감한 3억 5959만 3000원으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동구 노후불량 하수관로 정비공사 2차입니다. 
  시설비로 한강유역환경청 국비 추가 교부에 따른 국·시비 구비 매칭 비율로 국비 35억 3800만원, 시비 16억 2400만원, 구비 6억 9600만원 총 58억 5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5페이지에서 266페이지입니다. 
○위원장 원태근  과장님, 행정운영경비는 하지 마세요. 
  인건비는 하지 마세요, 됐습니다. 
  이월사업.
○건설과장 최동일  예, 이월사업 하겠습니다. 
  390페이지 이월예산입니다. 
  노후불량 하수관로 정비공사 2차입니다. 
  현재 한강유역환경청과 재원협의 진행 중이며 사업 추진 시기 미도래에 따라 국비 35억 3800만원을 포함한 시설비 58억 58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어서 동구관내 하수암거 노후불량 장비투입구 일제 정비공사입니다. 
  금년 상반기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하여 자재선정자문위원회 및 현장 조사 등을 완료하고 현재 일상 감사 및 계약 심사를 진행 중이며 사업 추진 시기 미도래에 따라 시설비 5억 30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5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원태근  최동일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  토목자재창고가 어디예요? 
○건설과장 최동일  거기가 염전로 쪽인데요.
  방축삼거리에서 공구상가 쪽 있잖아요, 그쪽으로 오는 길에서 한 150m 정도 오면 우측에 있습니다.
이영복 위원  어디인지 알겠네, 염화칼슘도 있고 그런 데 거기 말하는 거죠?
○건설과장 최동일  맞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거 우리가 사면 안 돼요, 그런 데? 
○건설과장 최동일  저희가 검토를 해 봤는데요, 자재창고 사려면 15억이 들어갑니다. 
이영복 위원  15억?
  그런데 이게 1500만원이 아니, 이게 얼마야. 
○건설과장 최동일  1500만원이라.
이영복 위원  1500만원인데 이게 1년 치입니까? 
○건설과장 최동일  1년 치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사는 비용으로 환산을 하면 100년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돈입니다. 
이영복 위원  그리고요, 아뜨렛길 있잖아요, 지하.
  거기 땅이 누구 어디 거죠?
○건설과장 최동일  그거는 시로...
이영복 위원  종합본부건설 땅이에요.
  그런데 거기 예전에는 거기가 인건비나 그런 것들이 거기다 내려와서 줬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 구비입니까, 이게? 
  옷 사 주고 뭐 그러는 게 우리 구비로 해요? 
○건설과장 최동일  예, 그런 거는 우리 구비.
이영복 위원  그렇게 해야 되나?
  거기 뭐 시설을 한 거는 우리가 한다고 그러지만...
  알았습니다.
○건설과장 최동일  (실무자와 숙의)
  죄송합니다, 관리비 자체는 시비로 재배정으로 내려오는 겁니다. 
이영복 위원  지금 어디?
○건설과장 최동일  아뜨렛길 말씀하시는... 
이영복 위원  아뜨렛길?
  제가 알기로는 종합건설본부 땅인데 거기 예전에는, 그러니까 기간제 일하는 분들 그 비용이 다 나왔었거든요.
  그래 가지고 우리 구로 들어와서 구에서 집행을 했었는데 우리가 지금 뭐 설치를 많이 해 놔서 그럼 좀 떨어지겠지.
  그런데 조금 저기는 있나 보죠?
  그래서 예산 지원이 있어요? 
○건설과장 최동일  예, 그러니까 관리비 자체는 재배정 예산으로 해서 내려와서 그 비용으로 충당을 하는 겁니다. 
이영복 위원  인건비요?
  인건비도 그렇고 뭐 조명 전기 시설비 그런 거.
○건설과장 최동일  예, 거기 관리하는 비용.
이영복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태근  이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과장님, 이월사업이요. 
  명시이월사업 390쪽 보면 노후불량 하수관로 정비공사 2차 지금 이 사업이 중지가 된 거예요? 
○건설과장 최동일  이게 사업이 중지된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설계 용역 중인데 재정협의 때문에 일단은 중지가 된 거고요.
  그러니까 행정 절차가 이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지금 설계가 거의 마무리가 돼서 예산을 확정을 해야 됩니다. 
  총사업비가 얼마 정도 들어가는지 설계가 돼야지 예산이 확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확정을 하기 위한 재정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협의를 보내 놓은 상황이고 한강유역환경청에서 그것에 대한 확정이 됐다고 공문이 내려오면 그걸로써 확정이 돼서 진행이 될 수 있는 상황인 겁니다. 
장수진 위원  그럼 예산을 더 받아야 되는 거예요?
○건설과장 최동일  예산은 미리 내려왔어요, 내려와서 일단 예산은 확보가 됐고요.
  그런데 총사업비가 설계가 돼야지 확정이, 그러니까 그야말로 정확한 금액이 확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최종적인, 완전 최종은 아니지만 어쨌거나 설계에 따른 최종적인 금액을 확정을 짓기 위한 그런 행정 절차를 밟고 있는 겁니다. 
장수진 위원  그럼 예산은 지금 있는 예산에서 확정이 된 거고 이 예산이 맞는지에 대한 거를 검토를 해서 거기서 내려보내 줘야 되는 거예요? 
  그걸 협상 중이라는 거예요?
○건설과장 최동일  예, 당초에는 정밀조사 용역이나 이런 걸 통해서 예산이 추산이 돼서 그걸로 예산을 받았었는데 실시설계를 하고 나면 예산이 확정이 되잖아요.
  그걸로 다시 픽스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세워진 예산은 나중에 총사업비 변경이 돼야 될 사항입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구간이 몇 프로 정도 했어요?
  1차 하고 그럼 2차를 해야 되는 부분 2차까지 하면 우리가 동구 노후불량 하수관로가 다 정비가 되나요?
○건설과장 최동일  예, 다 정비되는 겁니다. 
  그런데 1차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었는데 지금 남쪽 방향, 그러니까 우리 동구를 봤을 때 남측 방향을 우리 구청을 포함해서 그쪽이 1차로 했고요.
  2차는 공구상가 있는 산업유통센터 쪽 그쪽 방향으로 보시면 됩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면 어찌 됐든 이게 내년에 준공까지 내년 10월까지 준공되기는 쉽지 않겠네요? 
○건설과장 최동일  일단 저희는 그렇게 잡고 있는데 이게 원래 계획대로 추진 잘되면 그때까지 가능한데 중간에 또 뭐 변수가 생길 수 있어서 뭐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럼 아직 협의는 다 안 끝난 거예요?
  계획 여기 추진사항에 보면 9월까지 사전협의, 재원협의 한다고 했는데 이 협의는 아직 안 끝난 거예요?
○건설과장 최동일  사전재원협의는 끝났고요.
장수진 위원  끝났어요?
○건설과장 최동일  본재원협의가 남아 있어서 그게 11월까지 끝내려고 했는데 저희가 공문은 보내 놓은 상태인데 그쪽에서 답이 아직 안 왔습니다. 
장수진 위원  사업이 좀 늦어지겠네요.
  어쨌든 이것도 공사할 때 안내를 좀 명확히 해 주셔서, 민원이 또 많이 발생하잖아요?
  공사할 때 그런 것 좀 철저히 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태근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동일 건설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계속비사업을 포함해서 예산서 페이지를 짚어 가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유기열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유기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원태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축과 소관 2025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01페이지 계속비사업입니다. 
  송림4동 행정복지센터 청사 신축 사업입니다. 
  금년도 집행잔액 46억 127만 5000원은 준공검사 이후인 2026년까지 계속비로 이월하여 집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25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태근  계속비 있지 않아요? 
○건축과장 유기열  예.
○위원장 원태근  유기열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건축과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유기열 건축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예산서 페이지를 짚어 가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이난경  보건행정과장 이난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원태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행정과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설명을 생략드리고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75쪽 하단에 방사선 관리사업에 구비 6000원과 같은 쪽 병리검사실 운영에 구비 1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원태근  이난경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난경 보건행정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이월사업을 포함해서 예산서 페이지를 짚어 가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정태기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정태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원태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25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안 중 국고보조금 시도비보조금과 이에 따른 구비 부담률은 변경지시 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 1000만원 이상 증액 사업 1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82쪽 노인 장애인 임플란트 지원입니다. 
  먼저 설명에 앞서 2025년도 사업 예산 및 목표량 대비 사업 대상자 확대에 따른 수요 예측 및 2, 3차 추경에 반영하지 못한 점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도 사업 추진 실적 418명 중 254명 치료 완료자에 대한 청구분은 1억 6000만원 지급 완료하였으나 ‘25년 10월 31일 기준 현재 치료 중이거나 미청구분과 11월 신청자 38명, 12월 10일 현재 10명 신청자를 포함해서 984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치료가 완료되는 시점 청구일을 기준으로 연내에 집행하고 지출 잔액은 명시이월 하여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도모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원태근  정태기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태기 건강증진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매정신건강과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예산서 페이지를 짚어 가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매정신건강과장 강숙영  안녕하세요. 치매정신건강과장입니다. 
  ‘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원태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치매정신건강과 소관 ‘25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은 생략하고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91쪽 치매안심센터 운영입니다. 
  국·시비보조금 변경 예산안을 반영한 사항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한 인건비 6485만 8000원을 감액하여 2억 51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비는 인건비 10% 내에서 사업비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되어 국·시비보조금 불용액을 최소화하고자 자체예산으로 편성되었던 조호물품 구입비 2700만원을 국·시비보조금으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292쪽 생명존중안심마을 조성 자살예방사업입니다. 
  7월에 확정내시 된 국·시비보조 신규사업으로 생명존중안심마을 조성을 위한 민간위탁금 14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입니다. 
  해당 사업은 국·시비보조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7월에 예산이 소진되어 치료비 지원이 일시 중단되었습니다. 
  환자가 치료 도중 퇴원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자체예산을 추가 편성하여 신청 대기 9건에 대해 지원하고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치매정신건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원태근  강숙영 치매정신건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치매정신건강과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강숙영 치매정신건강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심사하신 안건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9분 회의중지)

(16시41분 계속개회)

○위원장 원태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논의와 원만한 합의를 도출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며 계수조정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김종호 위원님, 나오셔서 계수조정 결과를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김종호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고 협의한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는 조정 내역이 없으며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은 조정 내용이 없으며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태근  김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호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해 원안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김종호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은 김종호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후 1시에 개회하여 202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3분 산회)


제물포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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