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109回 仁川廣域市東區議會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第 10 號
仁川廣域市東區議會
日時 : 2004年12月17日(金)
場所 : 特別委員會會議室
- 議事日程
- 1. 2004年度第2回一般및特別會計追加更正豫算案
- 2. 審査報告書作成의件
(10時00分 開議)
○委員長 鄭允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2004년도 제2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는 도시국과 보건소, 각동사무소 그리고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해당 과장님의 설명을 들으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국 건설교통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께서는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세입이 있으면 세입부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2004년도 제2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는 도시국과 보건소, 각동사무소 그리고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해당 과장님의 설명을 들으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국 건설교통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께서는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세입이 있으면 세입부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交通課長 金根秀 건설교통과장 김근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정윤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건설교통과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26페이지 도로사용료수입으로 2,8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004년도 당초 징수목표액 보다 초과징수 되었습니다.
구거사용료 수입으로 2,42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공시지가 상승 등으로 2004년도 당시 목표액 보다 초과징수 되었습니다.
28페이지 도로굴착 복구비는 관리청 복구에서 원인자 복구로 전환되어 1억1,400만원이 감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29페이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과태료 35만원, 자동차정기검사 과태료 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동차등록 과태료는 목표액이 과다하게 편성되어 2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30페이지 불법주정차 견인대행료는 계도위주로 하다보니까 예상보다 적어서 3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과태료 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1페이지 도로구간 지장전주 이설비는 1,800만원 계상되었고, 송림초교부근 소1-1호선 도로개설공사비는 2005년도 시 신규사업 보조가 없는 관계로 특별교부세로 보조받은 예산 4억이 계상되었습니다.
창영초교옆 소2-2호선 도로개설공사비 11억5천만원은 재원조정특별교부금으로 보조받아 계상되었습니다.
39페이지 불법주정차 단속은 시비보조금이 확정 통보되어 차액 1만3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정윤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건설교통과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26페이지 도로사용료수입으로 2,8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004년도 당초 징수목표액 보다 초과징수 되었습니다.
구거사용료 수입으로 2,42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공시지가 상승 등으로 2004년도 당시 목표액 보다 초과징수 되었습니다.
28페이지 도로굴착 복구비는 관리청 복구에서 원인자 복구로 전환되어 1억1,400만원이 감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29페이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과태료 35만원, 자동차정기검사 과태료 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동차등록 과태료는 목표액이 과다하게 편성되어 2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30페이지 불법주정차 견인대행료는 계도위주로 하다보니까 예상보다 적어서 3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과태료 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1페이지 도로구간 지장전주 이설비는 1,800만원 계상되었고, 송림초교부근 소1-1호선 도로개설공사비는 2005년도 시 신규사업 보조가 없는 관계로 특별교부세로 보조받은 예산 4억이 계상되었습니다.
창영초교옆 소2-2호선 도로개설공사비 11억5천만원은 재원조정특별교부금으로 보조받아 계상되었습니다.
39페이지 불법주정차 단속은 시비보조금이 확정 통보되어 차액 1만3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蔡永洛 委員 채영락입니다. 잠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나 뒤에 팀장님 계신데 우리 구청의 세외수입 중에 제일 비중 많은 곳이 건설교통과예요. 그것 인정하시죠?
그런데 부과징수 또 체납, 과년도 등등 별로라고 생각 듭니다.
금액 가지고 말씀드리면 아침부터 그렇고, 세외수입 부분에 대해서 뒤에 팀장님들 신경 많이 쓰셔 가지고 착오 없이 징수율을 높일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세외수입과 직결되니까 연관시켜서 말씀드렸습니다.
과장님이나 뒤에 팀장님 계신데 우리 구청의 세외수입 중에 제일 비중 많은 곳이 건설교통과예요. 그것 인정하시죠?
그런데 부과징수 또 체납, 과년도 등등 별로라고 생각 듭니다.
금액 가지고 말씀드리면 아침부터 그렇고, 세외수입 부분에 대해서 뒤에 팀장님들 신경 많이 쓰셔 가지고 착오 없이 징수율을 높일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세외수입과 직결되니까 연관시켜서 말씀드렸습니다.
○委員長 鄭允相 이영복 위원님...
○李榮福 委員 채영락 위원님 말씀대로 도로사용료와 구거사용료 전주조사를 8월부터 했는데 올해 1억원이 작년에 계상된 측량비 내역서 있어요?
○建設交通課長 金根秀 내역서는 있습니다.
올해부터 측량한 부분에 대한 내역서를 말씀하십니까?
올해부터 측량한 부분에 대한 내역서를 말씀하십니까?
○李榮福 委員 측량해 가지고 전수조사 하니까 많이 발견되나요?
○建設交通課長 金根秀 그렇죠. 면적관계가 정확한 측량으로 인해 산출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신규부분 자체에 비용이라든가 그런 관계도 있고 전수조사하기가 수월치 않기 때문에 측량을 통해 새로운 재원도 발굴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측량을 하고 있습니다.
○李榮福 委員 측량하고 전수조사 해서 새롭게 발견되어 부과된 것이 있으면...
제가 볼 때 측량비용을 많이 계상 해 가지고 1-2년 내에 끝내면 다음에는 크게 돈 안 들여도 되지 않느냐 이거죠.
제가 볼 때 측량비용을 많이 계상 해 가지고 1-2년 내에 끝내면 다음에는 크게 돈 안 들여도 되지 않느냐 이거죠.
○建設交通課長 金根秀 그렇습니다.
2005년도에도 그런 부분에 대한 사항은 포함시켜 계속 추진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2005년도에도 그런 부분에 대한 사항은 포함시켜 계속 추진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李榮福 委員 이상입니다.
○鄭鍾燮 委員 28페이지 도로굴착복구비 1억1,400만원은 원인자 부담으로 인해 줄었는데 건수는 몇 건이나 되죠?
○建設交通課長 金根秀 800건이 조금 넘는 것으로...
○鄭鍾燮 委員 건수가 상당히 많아요.
도로굴착 복구한 것을 보면 몇 년 있으면 또다시 우리가 도로를 고쳐야 되는 것이 많아요
이것 특별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구나 원인자 부담으로 하니까 그냥 했나보다, 서류만 왔다갔다하지 현장을 심도 있게 봐 가지고 우리 예산이 들어가는 일이 없도록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굴착 복구한 것을 보면 몇 년 있으면 또다시 우리가 도로를 고쳐야 되는 것이 많아요
이것 특별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구나 원인자 부담으로 하니까 그냥 했나보다, 서류만 왔다갔다하지 현장을 심도 있게 봐 가지고 우리 예산이 들어가는 일이 없도록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建設交通課長 金根秀 알겠습니다.
○建設交通課長 金根秀 그것이 아니고 저희가 한전에 비용을 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沈禹淳 委員 1,800만원을 내야 되는 것입니까?
○建設交通課長 金根秀 예.
○沈禹淳 委員 전주 하나 이주하는데 얼마씩 주게 됩니까?
○建設交通課長 金根秀 500만원 정도...
○沈禹淳 委員 한전에서는 그것 하나 옮기는데 총 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建設交通課長 金根秀 그 정도 소요됩니다.
○建設交通課長 金根秀 도로가 옛날에 개설되었을 경우 한전에서 부담하는 경우도 있는데 저희는 먼저 도로가 개설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설하는 것으로...
○沈禹淳 委員 그래서 전액을 구청에서 부담한다?
○建設交通課長 金根秀 예.
○沈禹淳 委員 4동에 도로개설되는 지역이 몇 군데나 계획이 잡혀있습니까?
○建設交通課長 金根秀 재개발 진입도로와 연결되어 동산학교옆으로 해서 계속 추진되는 부분, 한 집이 보상이 덜되어 올해 보상 마무리하고 내년도에는 공사가 진행될 것입니다.
○沈禹淳 委員 4동앞 도로가 확장된 것이 아니고 4거리에서 40m 도로 나가는 데죠?
○建設交通課長 金根秀 그쪽과 붙여서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沈禹淳 委員 먼저 청장님이 주민들에게 바로 한다고 했는데 벌써 2년이 지나갔는데...
○建設交通課長 金根秀 한 집이 보상이 안 되어 가지고 유치원옆 그쪽 집이, 거의 보상이 될 듯하면서 한 집 때문에...
○沈禹淳 委員 한 집 때문에 어떤 조치를 할 수가 없습니까?
○建設交通課長 金根秀 그것은 어차피 수용이 중토위라든가 지방토지수용위원회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절차상 문제가 있어서 그런 부분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沈禹淳 委員 과장님 생각하기에 얼마나 더 걸릴 것 같습니까?
○建設交通課長 金根秀 내년 상반기 5-6월달 정도 공사가 진행될 것으로...
○沈禹淳 委員 많은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해 하고 있고 40m 도로도 뚫어져 있는 상태이니까 그 구간은 몇 m 안될 것입니다. 약 20m?
○建設交通課長 金根秀 4-50m 됩니다.
신경 써서 보상 촉구하고 공사를 빨리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신경 써서 보상 촉구하고 공사를 빨리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沈禹淳 委員 한 집 때문에 구청에서 일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면 서둘러서 그 사람들과 협의해서 빨리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委員長 鄭允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세출부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交通課長 金根秀 세출부분 설명 드리겠습니다.
1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에서 일용인부임 1,2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2004년도 상용직근로자 임금단체 협상에 따른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124페이지 시설비에서 11억6,342만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송현동 솔빛마을 연결도로 소1-2호선 도로개설공사 522만6천원이 감액되었는데 집행잔액에 따른 삭감내역이 되겠습니다.
금창동 산업학교부근 소3-123호선도 마찬가지로 집행잔액이 135만3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도로구간 지장전주이설비 2천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창영초교옆 소2-2호선 도로개설공사는 시에서 재정조정특별교부금으로 보조받은 내역으로 11억5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에 따른 변제배상금 217만1천원도 마찬가지로 사용잔액에 대한 반납내용이 되겠습니다.
125페이지가 민간위탁금에 불법주정차단속 민간용역비 2만6천원이 삭감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시비보조금 확정통보에 따라 차액이 발생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 견인업무 대행료 3천만원이 삭감된 내역은 계도 위주의 업무를 하다보니까 불법주차 견인이 예상 보다 적어 감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에서 일용인부임 1,2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2004년도 상용직근로자 임금단체 협상에 따른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124페이지 시설비에서 11억6,342만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송현동 솔빛마을 연결도로 소1-2호선 도로개설공사 522만6천원이 감액되었는데 집행잔액에 따른 삭감내역이 되겠습니다.
금창동 산업학교부근 소3-123호선도 마찬가지로 집행잔액이 135만3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도로구간 지장전주이설비 2천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창영초교옆 소2-2호선 도로개설공사는 시에서 재정조정특별교부금으로 보조받은 내역으로 11억5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에 따른 변제배상금 217만1천원도 마찬가지로 사용잔액에 대한 반납내용이 되겠습니다.
125페이지가 민간위탁금에 불법주정차단속 민간용역비 2만6천원이 삭감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시비보조금 확정통보에 따라 차액이 발생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 견인업무 대행료 3천만원이 삭감된 내역은 계도 위주의 업무를 하다보니까 불법주차 견인이 예상 보다 적어 감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鄭允相 세출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建設交通課長 金根秀 구비 200만원이 포함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建設交通課長 金根秀 4개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建設交通課長 金根秀 솔빛마을 쪽에 2개 정도 되고 내역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鄭允相 더 질의하실 위원님...
○建設交通課長 金根秀 이번에 그러한 부분은 기획감사실 쪽에서 잠깐 설명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에서는 2005년도 보조금 내용자체가 없다보니까 긴박하게 내려온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거의 확정되어 포함시킨 것으로...
이번에 거의 확정되어 포함시킨 것으로...
○安炳玉 委員 구에 가서 말씀드려 타온 것이 아니고?
○建設交通課長 金根秀 그런 부분도 포함이 되고 있고...
○安炳玉 委員 어느 분이 가셔서...
○建設交通課長 金根秀 저희 쪽도 얘기가 되고, 누구라고 얘기하기는 그렇고...
○安炳玉 委員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런 재원을 많이 확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125페이지 민간대행사업비에서 견인업무대행료는 사전에 책정하여 선정해야 될 텐데 이렇게 많이 남도록 했는지...
아무쪼록 이런 재원을 많이 확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125페이지 민간대행사업비에서 견인업무대행료는 사전에 책정하여 선정해야 될 텐데 이렇게 많이 남도록 했는지...
○建設交通課長 金根秀 전년도 기준으로 예상했던 부분이거든.
위원님들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업무자체를 계도 위주로 많이 홍보하고 스티커를 발부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주민들한테 질서에 대한 내용 자체를 계도 쪽으로 하다보니까 금액이 많이 줄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 잡을 때 전년도 3년치 평균기준으로 하고 있긴 한데 올해 와서 많이 줄어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업무자체를 계도 위주로 많이 홍보하고 스티커를 발부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주민들한테 질서에 대한 내용 자체를 계도 쪽으로 하다보니까 금액이 많이 줄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 잡을 때 전년도 3년치 평균기준으로 하고 있긴 한데 올해 와서 많이 줄어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安炳玉 委員 우리 구에서는 하루에 견인한 차량이 몇 대라고 생각하십니까?
○建設交通課長 金根秀 10대 전후가 되겠습니다.
○安炳玉 委員 지난 번 할 때 보니까 30 몇 대가 되던데...
○建設交通課長 金根秀 30대는 그렇고, 20대 정도 된 것 같습니다.
○安炳玉 委員 앞으로 예산편성 하실 때 잘 생각하시고 이런 착오가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鄭鍾燮 委員 124페이지 배상금 부당이득금 반환청구가 당초보다 예산이 준 것은 건수가 줄었습니까?
○建設交通課長 金根秀 건수는 1건인데 사실 많이 책정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송림동에 한 집인데 올해에는 2건 올렸던 부분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보상이 들어간 부분이 되거든요.
1건만 보상이 되어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송림동에 한 집인데 올해에는 2건 올렸던 부분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보상이 들어간 부분이 되거든요.
1건만 보상이 되어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鄭鍾燮 委員 이것은 사유지 점용을 우리가 치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점용자가 알아 가지고 “어, 내 땅이 도로로 쓰였네”, 그래서 꼭 소송해야만 처리가 되죠?
이것 문제가 좀 있다고 봐요.
항측을 가지고 대강 판독하면 사유지 점용이 나오잖아요.
이것 문제가 좀 있다고 봐요.
항측을 가지고 대강 판독하면 사유지 점용이 나오잖아요.
○建設交通課長 金根秀 측량을 정확하게 해야 면적이...
○鄭鍾燮 委員 일단은 어느 정도는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을 근거로 우리가 찾아서 해주어야 돼,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도로점용을 몇 건 받죠, 11개 동 전체해서?
아마 수백 건 될걸요.
아마 수백 건 될걸요.
○建設交通課長 金根秀 2천건이 넘습니다.
○鄭鍾燮 委員 그러면 각 동에 거의 200건이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찾아서 받으면서 사유지는 꼭 소송을 해야만 해 주는 그런 행정이 아니에요.
이것 제가 언젠가 꼭 짚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점용료를 받는데 예전에 측량을 잘못 해 가지고 집을 지은 경우가 있어요. 경계선 쌓은 곳에 대개 집을 짓잖아요.
물론 원인자가 다시 측량해서 지어야겠지만 동구는 오래 전에 하다보니까 그것을 못했습니다.
사실 누가 봐도 도로로써 효용가치가 없는 것은 과감히 매각해서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점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는 찾아서 받으면서 사유지는 꼭 소송을 해야만 해 주는 그런 행정이 아니에요.
이것 제가 언젠가 꼭 짚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점용료를 받는데 예전에 측량을 잘못 해 가지고 집을 지은 경우가 있어요. 경계선 쌓은 곳에 대개 집을 짓잖아요.
물론 원인자가 다시 측량해서 지어야겠지만 동구는 오래 전에 하다보니까 그것을 못했습니다.
사실 누가 봐도 도로로써 효용가치가 없는 것은 과감히 매각해서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점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建設交通課長 金根秀 지적에 대한 부분 자체는 위원님 말씀처럼 신도시라든가 그런 지역은 정확하게 정리되는데 구도심권이고 또 지적 자체가 옛날 일정시대 때 하고 나서 안 했던 부분은 안 맞는 부분이 많은데 지금으로써는 도로개설 하면서 측량을 통해 한다든가 그런 방법을 통해 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鄭鍾燮 委員 맞아요.
예를 들어 집이 반평 밖에 침범이 안 되어 있어요.
우리 사무업무에도 그래, 매일 2천건 부과하고 실랑이하는 것보다 차라리 도로구실을 못하고 오히려 합리적으로 매각하는 것이 옳다면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임대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집이 반평 밖에 침범이 안 되어 있어요.
우리 사무업무에도 그래, 매일 2천건 부과하고 실랑이하는 것보다 차라리 도로구실을 못하고 오히려 합리적으로 매각하는 것이 옳다면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임대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建設交通課長 金根秀 그런 부분에 대한 자체는 용도 폐지라든가 지금 신청자들이 건물을 새로 짓을 경우 그런 부분은 민원이 많이 들어 오거든요.
그렇게 해서 정리하는 부분도...
그렇게 해서 정리하는 부분도...
○建設行政擔當 韓相赫 시와 의논하기보다 저희가 해야 되는데 구도심지라 그런 것이 한 두건이 아니고...
○鄭鍾燮 委員 각 동별로 건수 내역 좀 유인해 주세요.
○建設交通課長 金根秀 알았습니다.
○委員長 鄭允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다음은 189페이지 주차장특별회계와 211페이지 명시이월에 대해 함께 설명하세요.
○建設交通課長 金根秀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세출 195페이지 내 집앞 주차장 시설비 375만원 삭감은 1회 추경에서 기 계상된 세입으로 현재 이중으로 기재되었기 때문에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 집앞 주차장 갖기 사업으로 시도비보조금 변경 내시로 인해 당초 500만원에서 250만원이 삭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004년도 10월 주차시책 평가에 따른 상사업비 500만원 세입이 되겠습니다.
196페이지 세출부분에서 인건비가 당초 760만원 중에서 770만원으로 1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복리후생비중 연가보상비로 당초 289만원 중에서 경정 594만5천원으로 30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1,680만원에서 경정 1,525만1천원으로 공익요원이 전역되는 사유 때문에 154만9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197페이지 민간자본보조금으로 내 집 주차장갖기 사업으로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5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상사업비 500만원 받은 것으로 사무실 사무용품인 레이져프린터와 모사전송기, 스캐너 등을 구입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내 집앞 주차장 갖기 사업으로 시도비보조금 변경 내시로 인해 당초 500만원에서 250만원이 삭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004년도 10월 주차시책 평가에 따른 상사업비 500만원 세입이 되겠습니다.
196페이지 세출부분에서 인건비가 당초 760만원 중에서 770만원으로 1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복리후생비중 연가보상비로 당초 289만원 중에서 경정 594만5천원으로 30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1,680만원에서 경정 1,525만1천원으로 공익요원이 전역되는 사유 때문에 154만9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197페이지 민간자본보조금으로 내 집 주차장갖기 사업으로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5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상사업비 500만원 받은 것으로 사무실 사무용품인 레이져프린터와 모사전송기, 스캐너 등을 구입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鄭允相 211페이지 명시이월도 함께 하시죠.
○建設交通課長 金根秀 유진레미콘～산업용품간 중1-68호선 도로개설공사는 폭 20m, 연장 220m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12억9,784만원이고 집행액은 1,570만원, 이월액은 12억8,214만원이 되겠습니다.
송림4동사무소뒤 소1-14호선 도로개설공사 폭은 10m, 연장은 48m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4억이고 집행액은 2억2,609만5천원, 이월액은 1억7,390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12페이지 송림동 송림초교부근 소1-1호선 도로개설 공사가 되겠습니다.
폭은 10m, 연장은 100m로 예산액은 12억6천만원으로 집행액은 없고 이월액은 12억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금창동 창영초등학교옆 소2-2호선 공사가 되겠습니다.
연장은 100m, 폭은 8m로 예산액은 11억5천만원이고 집행잔액은 없고 이월액은 11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12억9,784만원이고 집행액은 1,570만원, 이월액은 12억8,214만원이 되겠습니다.
송림4동사무소뒤 소1-14호선 도로개설공사 폭은 10m, 연장은 48m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4억이고 집행액은 2억2,609만5천원, 이월액은 1억7,390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12페이지 송림동 송림초교부근 소1-1호선 도로개설 공사가 되겠습니다.
폭은 10m, 연장은 100m로 예산액은 12억6천만원으로 집행액은 없고 이월액은 12억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금창동 창영초등학교옆 소2-2호선 공사가 되겠습니다.
연장은 100m, 폭은 8m로 예산액은 11억5천만원이고 집행잔액은 없고 이월액은 11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建設交通課長 金根秀 실시계획인가는 다 받은 부분이 되겠고, 그런 절차문제 때문에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다른 사항은 없고...
다른 사항은 없고...
○鄭鍾燮 委員 시행인가가 뭐예요. 이미 도시계획이 결정되었으면 그냥 추진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어떤 절차가 필요하기에 그런 것이죠?
○建設交通課長 金根秀 예산이 세워지면 실시설계용역부터 들어가거든요.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연장이 클 경우 용역이 들어가는 부분인데 3-4개월 정도 소요되고 그 과정에서 공사비 부분을 시에 협의하는 관계도 있다보니까 시일이 소요된 것 같습니다.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연장이 클 경우 용역이 들어가는 부분인데 3-4개월 정도 소요되고 그 과정에서 공사비 부분을 시에 협의하는 관계도 있다보니까 시일이 소요된 것 같습니다.
○鄭鍾燮 委員 총 보상 예정액은 얼마로 하고 있습니까?
○建設交通課長 金根秀 2004년도에 13억이 섰고 추가로 부족해서 9억 정도 요청을 시에 해놓은 상태에 있거든요. 예산은 안 떨어졌는데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20억이 넘게 소요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建設交通課長 金根秀 보통 공사비는 총 공사비의 10% 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보상액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鄭鍾燮 委員 나머지 보상인데, 보상 받으세요 하면 한 번에 싹 가져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60% 정도의 예산이 있다고 볼 때 진행도 하나 안하고, 보상도 안주고 이월시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1년 동안 하신 일을 어떻게 말씀드리겠어. 하다 부족한 것도 아니잖아요. 일부 반이라도 보상 해 주고, 거기 몇 집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10여 채 안 넘죠?
지금 60% 정도의 예산이 있다고 볼 때 진행도 하나 안하고, 보상도 안주고 이월시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1년 동안 하신 일을 어떻게 말씀드리겠어. 하다 부족한 것도 아니잖아요. 일부 반이라도 보상 해 주고, 거기 몇 집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10여 채 안 넘죠?
○建設交通課長 金根秀 필지상으로는 10필지 정도 되고, 건물은 15동 정도 앉아있는 것으로...
○鄭鍾燮 委員 여태껏 올해 예산을 세웠으면 13억원 돈을 1,600만원만 쓰고 이월시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문제 있네요.
특별하게 다른 문제도 아니고, 예산이 있으면 보상을 반이라도 해 주었어야죠.
그리고 또 예산을 받고 해야죠. 왜 이러죠?
다른 일이 바빠서 그랬어요?
특별하게 다른 문제도 아니고, 예산이 있으면 보상을 반이라도 해 주었어야죠.
그리고 또 예산을 받고 해야죠. 왜 이러죠?
다른 일이 바빠서 그랬어요?
○建設交通課長 金根秀 그런 것은 아니고...
○委員長 鄭允相 더 질의하실 위원님...
○李榮福 委員 사고이월 된 것은 아직 안 뽑았죠? 내역이 있습니까?
○建設交通課長 金根秀 그것은 정리해서...
○李榮福 委員 어느 정도 예상하지 않았을까요?
○建設交通課長 金根秀 자료로 보여 드리겠습니다.
○李榮福 委員 알았습니다.
○沈禹淳 委員 심우순입니다.
211페이지 자료를 보면 예산액 41억784만원이고 집행액은 2억4,179만5천만원, 이월액은 38억6,604만5천원으로 예산액과 집행액은 얼마 안 되고 이월액은 너무 많이 남아서 계획 없이 일한 것 같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11페이지 자료를 보면 예산액 41억784만원이고 집행액은 2억4,179만5천만원, 이월액은 38억6,604만5천원으로 예산액과 집행액은 얼마 안 되고 이월액은 너무 많이 남아서 계획 없이 일한 것 같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建設交通課長 金根秀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다 옳으신 말씀인데 도로개설 업무를 하다보면 보통 본예산에 세워진 부분도 있고 긴박하게 2회 추경에 갑자기 세워진 부분 때문에 불가피하게 명시이월을 시킬 수밖에 없는 부분이 발생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반적인 행정업무를 하다보면 도시 결정이 되고 나서 실시계획인가를 받으면서 국공유지에 대한 협의문제가 따른 부분이 있고, 분할측량이라든가 소요되는 기간이 있고 저희가 놀고 안 하는 부분은 아니고 그런 쪽에서 변경인가를 치르고 업무하면서 아쉬운 부분이 많이 남는데 불가피하게 이월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일반적인 행정업무를 하다보면 도시 결정이 되고 나서 실시계획인가를 받으면서 국공유지에 대한 협의문제가 따른 부분이 있고, 분할측량이라든가 소요되는 기간이 있고 저희가 놀고 안 하는 부분은 아니고 그런 쪽에서 변경인가를 치르고 업무하면서 아쉬운 부분이 많이 남는데 불가피하게 이월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沈禹淳 委員 물론 과장님 그런 면에서 신경을 많이 쓰신다고 해도 이 내역을 보면 신경을 안 썼다고 볼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왜냐 하면 41억원을 세워 2억4,100만원 썼다면 몇 % 입니까?
거의 18% 정도 남기고 했다는 것은 과장님 나름대로 신경 많이 쓰고 노력하셨겠지만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과장님이 신경을 덜 썼다고 생각하고, 어느 정도 보조를 맞춰가면서 예산이나 집행관리를 충분히 검토하셔서 예산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41억원을 세워 2억4,100만원 썼다면 몇 % 입니까?
거의 18% 정도 남기고 했다는 것은 과장님 나름대로 신경 많이 쓰고 노력하셨겠지만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과장님이 신경을 덜 썼다고 생각하고, 어느 정도 보조를 맞춰가면서 예산이나 집행관리를 충분히 검토하셔서 예산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交通課長 金根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蔡永洛 委員 채영락입니다.
196페이지 주정차 단속원 급여가 있는데 어느 분이 편성하세요?
과장님 밑에 팀장님은 어느 분이세요?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본예산에 7,400만원 세웠다가 1회 추경에 7,600만원 세우고 2회 추경에는 7,700만원 세우면 당초 예산이 1회때 바뀌고 2회 바뀌고 3회가 없어서 다행이지만 3회때 또 바뀌는 것입니까?
그 문제점과 주정차단속요원들 피복비는 일반회계에 있어요.
급여는 특별회계에 있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96페이지 주정차 단속원 급여가 있는데 어느 분이 편성하세요?
과장님 밑에 팀장님은 어느 분이세요?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본예산에 7,400만원 세웠다가 1회 추경에 7,600만원 세우고 2회 추경에는 7,700만원 세우면 당초 예산이 1회때 바뀌고 2회 바뀌고 3회가 없어서 다행이지만 3회때 또 바뀌는 것입니까?
그 문제점과 주정차단속요원들 피복비는 일반회계에 있어요.
급여는 특별회계에 있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交通行政擔當 李起弼 제가 해도 되겠습니까?
○蔡永洛 委員 그래요.
○交通行政擔當 李起弼 주차단속요원 인건비는 특별회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계상하다 부족되었습니다. 1차 추경에도 했지만...
계상하다 부족되었습니다. 1차 추경에도 했지만...
○蔡永洛 委員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산출기초가 있는데 본예산에 나온 게 1회 추경에서 조정되고 2회 추경에서 조정되면 주차요원 4명 기본급 빼는 것도 차질 올 정도면 어딘가 소홀하게 취급한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사람이 증감 있는 것도 아니고 금년에 처음 생긴 사람도 아니고...
○交通行政擔當 李起弼 죄송합니다.
제가 계상하다 세운 것 모르고 착각했습니다.
제가 계상하다 세운 것 모르고 착각했습니다.
○蔡永洛 委員 미스가 있는 것이죠?
○交通行政擔當 李起弼 예.
○蔡永洛 委員 다음 인건비는 특별회계에 들어가 있고 피복비는 일반회계에 들어가 있는 것은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交通行政擔當 李起弼 특별회계에 있는 피복비는 주정차단속요원과 공익근무요원들 피복비를 같이 씁니다. 특별회계에 있는 것은...
○蔡永洛 委員 피복비가 왜 특별회계에 있어요. 일반회계에 있는데...
○交通行政擔當 李起弼 특별회계로 되어 있습니다.
○交通地圖擔當 朴亨鎬 일반회계에 있는 것은 지도단속요원이고...
○交通行政擔當 李起弼 공익요원이 결근하고 증감되어 줄였습니다.
○蔡永洛 委員 준 것은 좋은데 줄인 게 당초 중식비 계산할 때 일식당 4,000원×250일×14명×12달해서 나온 금액인데 매식비가 4천원씩 계산되었다면 154만9천원이 남을 수가 없는데...
○交通行政擔當 李起弼 전역자가 3명입니다.
○蔡永洛 委員 전역자가 있어도 이 공식대로 한다면 4천원 단위로 남아야지, 그렇지 않아요?
387끼니 분인데, 387.25명이야, 소수점이 나올 수가 없는 것인데 어떤 이유가 있었나 싶어서...
387끼니 분인데, 387.25명이야, 소수점이 나올 수가 없는 것인데 어떤 이유가 있었나 싶어서...
○交通行政擔當 李起弼 산출기초를 챙겨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鄭允相 다 끝나셨습니까?
○建設交通課長 金根秀 올해 받은 것이죠.
○蔡永洛 委員 몇 월달에?
○交通行政擔當 李起弼 12월 20일 정도에 내려왔습니다.
아직 안 샀는데 사려고 편성한 것입니다.
아직 안 샀는데 사려고 편성한 것입니다.
○蔡永洛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鄭允相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근수 건설교통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자 하는 것은 보건소에서 무슨 사정이 있으신지 지금 대기하고 계시는데 타 과보다 먼저 심사코자 하는데...
김근수 건설교통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자 하는 것은 보건소에서 무슨 사정이 있으신지 지금 대기하고 계시는데 타 과보다 먼저 심사코자 하는데...
○蔡永洛 委員 무슨 이유인데 순서를 바꿔?
○委員長 鄭允相 소장님...
○保健所長 朴判順 11시에 다면평가가 있습니다.
○蔡永洛 委員 어디에서 하는 것인데요?
○保健所長 朴判順 행자과에서...
○蔡永洛 委員 회기 중에 행자과에서 스케줄 잡으면 어떻게 해?
행정자치과장님 얘기 있었어요?
과장님 오라고 해봐...
(「하지요」하는 위원 있음)
하지요가 아니라 그 사람들 버릇돼요.
행정자치과장 오라고 해봐요.
평가를 받고 안 받고 하는 것은 둘째고 회기 중에 회의 지장 초래하게 스케줄 잡는 게 어디 있어...
행정자치과장, 국장 오라고 해요.
행정자치과장님 얘기 있었어요?
과장님 오라고 해봐...
(「하지요」하는 위원 있음)
하지요가 아니라 그 사람들 버릇돼요.
행정자치과장 오라고 해봐요.
평가를 받고 안 받고 하는 것은 둘째고 회기 중에 회의 지장 초래하게 스케줄 잡는 게 어디 있어...
행정자치과장, 국장 오라고 해요.
○保健所長 朴判順 여기에 대해 저희가 미리 하겠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委員長 鄭允相 그래서 어떻게 생각 하냐고 혹시라도...
○鄭鍾燮 委員 양해를 구했는데 내부적으로 그렇다면 문제가 있지...
○蔡永洛 委員 늦게 하고 빨리 하고 바꿔 주는 것은 좋아요, 와서 기다리는 것은 좋은데 그 배경이 행자과에서 어떤 스케줄에 의해 여기 변경이 와야 될 정도라면 행자과에서 사전에 의회와 상의하든가...
○保健所長 朴判順 저희는 순서를 기다리려고 왔습니다.
○鄭鍾燮 委員 그것도 문제죠. 보건소 비워놓고, 오시라고 해봐요.
○保健所長 朴判順 행자과와 상관없이 저희가 의회사무과에서 연락 받기로는 도시국 이후에 하니까 10시 이후에 와서 기다리라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들어와 가지고 기다리면서 시간을 보고 있는 거예요. 중간에 도시국을 하시게 되면 위원님들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11시에 내려가서 다면평가하고 또 다시 올라오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행자과와 무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들어와 가지고 기다리면서 시간을 보고 있는 거예요. 중간에 도시국을 하시게 되면 위원님들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11시에 내려가서 다면평가하고 또 다시 올라오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행자과와 무관한 사항입니다.
○鄭鍾燮 委員 부구청장이 아는 사항이에요?
○保健所長 朴判順 부구청장님과 상관이 없습니다.
○鄭鍾燮 委員 청내 회의와 관련된 것은 행자과와 무관한 사항이면 누가 유관한 사항이에요. 회의를 누가 주관해요?
○保健所長 朴判順 제가 위원님들한테 미리 하겠다고 어필하지 않았습니다.
○鄭鍾燮 委員 그것은 알아요. 회의를 누가 주관해요, 주관자가 누구입니까?
○保健所長 朴判順 회의가 아니고 평가를 하는 것이죠.
○鄭鍾燮 委員 평가를 누가 주관 하냐고요. 주관자는 누구예요?
○專門 委員 金會昌 잠깐만요. 보건소장님이 와 계신 것은 대비하는 차원에서 와 계셨다가 아까 어떤 위원님께서 쪽지를 주신 게 이왕 거리도 멀고 하니 어떤 사정이 있어서 그런 것 아니냐, 그 사정을 들어보고 사정에 합당성이 있다면 보건소 먼저 해 주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라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채영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행정자치과와 직접 관련이 없는 것이고, 기다린 것이 오래 되고 거리가 멀어서 빨리 하고, 그것을 이해 해 주시면 보내자는 차원에서 하신 것 같아요. 다른 뜻은 없었습니다.
채영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행정자치과와 직접 관련이 없는 것이고, 기다린 것이 오래 되고 거리가 멀어서 빨리 하고, 그것을 이해 해 주시면 보내자는 차원에서 하신 것 같아요. 다른 뜻은 없었습니다.
○鄭鍾燮 委員 다른 뜻 없어요.
○專門 委員 金會昌 아까 쪽지를 주셨으니까 말씀드리는 것이고...
○鄭鍾燮 委員 나는 오후에 보건소에 일이 있어서 와 계신 줄 알았어...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청내 일이 있어서 미리 와서 대기한다는 것은 조금 그렇지 않느냐 이거죠.
의회가 열리고 있는데 그러니까 질서가 없는 거야...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청내 일이 있어서 미리 와서 대기한다는 것은 조금 그렇지 않느냐 이거죠.
의회가 열리고 있는데 그러니까 질서가 없는 거야...
○保健所長 朴判順 의회사무과에서 10시까지 들어오라고 저희한테 들어오라고 해서 들어온 것입니다.
○委員長 鄭允相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時46分 會議中止)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時46分 會議中止)
(11時04分 繼續開議)
○委員長 鄭允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 세입이 있으면 세입부터 세출까지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 세입이 있으면 세입부터 세출까지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建築課長 金榮鎬 건축과장 김영호입니다.
건축과 사항 26페이지 세입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 중 기타사용료로 구민운동장 사용료가 기정 800만원이었으나 100만원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원녹지점용료 2천만원이었으나 350만원 삭감하여 1,65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페이지 과태료 및 범칙금수입 수목훼손과태료가 1,900만원이었으나 300만원 삭감된 1,600만원으로 삭감되었습니다.
이상 세입부분을 마치고 세출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29페이지 공원녹지관리 인건비로써 공원관리청경 1,682만6천원이 삭감된 1억1,534만4천원을 계상하였고, 공원관리원으로 2억5,785만3천원이었으나 1억3,380만6천원이 삭감된 1억2,404만7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피복비는 132만원 계상되었으나 72만원이 삭감된 6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30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 2,402만6천원이 삭감된 2,13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에서 공원 내 정화조청소로 120만원이 삭감된 35만7천원이 계상되었고, 화도진공원 공공요금 221만7천원이 삭감된 1,819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천교공원 공공요금도 105만원이 삭감된 1,140만8천원을 계상하였고, 송현공원 공공요금도 만원이 삭감된 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피복비는 90만원이 삭감된 173만원2천원을 계상하였고, 보조사업비에서 민간경상보조로 민간 담장 허물고 나무심기 경비 75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보조사업 안전문화운동 추진비가 24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32페이지 재료비로 설해대책 염화칼슘 구입비 680만원 계상한 2,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축과 사항 26페이지 세입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 중 기타사용료로 구민운동장 사용료가 기정 800만원이었으나 100만원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원녹지점용료 2천만원이었으나 350만원 삭감하여 1,65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페이지 과태료 및 범칙금수입 수목훼손과태료가 1,900만원이었으나 300만원 삭감된 1,600만원으로 삭감되었습니다.
이상 세입부분을 마치고 세출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29페이지 공원녹지관리 인건비로써 공원관리청경 1,682만6천원이 삭감된 1억1,534만4천원을 계상하였고, 공원관리원으로 2억5,785만3천원이었으나 1억3,380만6천원이 삭감된 1억2,404만7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피복비는 132만원 계상되었으나 72만원이 삭감된 6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30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 2,402만6천원이 삭감된 2,13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에서 공원 내 정화조청소로 120만원이 삭감된 35만7천원이 계상되었고, 화도진공원 공공요금 221만7천원이 삭감된 1,819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천교공원 공공요금도 105만원이 삭감된 1,140만8천원을 계상하였고, 송현공원 공공요금도 만원이 삭감된 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피복비는 90만원이 삭감된 173만원2천원을 계상하였고, 보조사업비에서 민간경상보조로 민간 담장 허물고 나무심기 경비 75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보조사업 안전문화운동 추진비가 24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32페이지 재료비로 설해대책 염화칼슘 구입비 680만원 계상한 2,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建築課長 金榮鎬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建築課長 金榮鎬 건설과 자재창고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沈禹淳 委員 자재창고는 구청 내에 있습니까? 다른 곳에 있습니까?
○建築課長 金榮鎬 외부에 있습니다.
○沈禹淳 委員 위생사업소에 있는 쪽?
○建築課長 金榮鎬 예.
○沈禹淳 委員 재고가 몇 포나 남아있습니까?
○建築課長 金榮鎬 현재 4,160포 있습니다.
○沈禹淳 委員 680만원 가지면 몇 포나 사는 것입니까?
○建築課長 金榮鎬 25㎏짜리 800포를 살 수 있습니다.
㎏당 340원씩입니다.
㎏당 340원씩입니다.
○沈禹淳 委員 작년엔가 제가 나갔었습니다.
몇 년이나 안 썼는지 굳어서 사람이 올라타고 차도 깨지지 않는 형태인 염화칼슘을 봤습니다.
그런 염화칼슘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몇 년이나 안 썼는지 굳어서 사람이 올라타고 차도 깨지지 않는 형태인 염화칼슘을 봤습니다.
그런 염화칼슘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建築課長 金榮鎬 염화칼슘은 동절기를 대비해서 항상 점검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약간 굳은 것이 있는데 염화칼슘 성분 자체가 물론, 길게 가야 1년 정도의 재고인데 염화칼슘 뿌릴 때 1년 정도 굳은 것은 한 번 포장하고 깨서 넣기 때문에 큰 지장은 없습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약간 굳은 것이 있는데 염화칼슘 성분 자체가 물론, 길게 가야 1년 정도의 재고인데 염화칼슘 뿌릴 때 1년 정도 굳은 것은 한 번 포장하고 깨서 넣기 때문에 큰 지장은 없습니다.
○沈禹淳 委員 포장이 다 되어 있는 상태에서 척척 쌓아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建築課長 金榮鎬 쌓아놓고 있는데 새로 들어 온 것은 새로 쌓고, 기존에 있는 것부터 쓰기 때문에 재고가 몇 년씩 쌓여있는 것은 아닙니다.
○沈禹淳 委員 416포 재고가 남아 있다면서요?
매년마다 다 쓰는 것이 아니고 눈이 많이 안 왔을 때는 많이 남을 텐데 지난번에 나가 보니까 굳은 것이 많았는데 과장님은 교체해서 쓰니까 금년에 들어온 것은 재고로 남기고 작년 것을 미리 당겨쓴다 했는데, 안에 볼 때 몇 년 묵은 것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몇 년씩 묵은 것 있는지 없는지 파악해보셨습니까?
매년마다 다 쓰는 것이 아니고 눈이 많이 안 왔을 때는 많이 남을 텐데 지난번에 나가 보니까 굳은 것이 많았는데 과장님은 교체해서 쓰니까 금년에 들어온 것은 재고로 남기고 작년 것을 미리 당겨쓴다 했는데, 안에 볼 때 몇 년 묵은 것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몇 년씩 묵은 것 있는지 없는지 파악해보셨습니까?
○建築課長 金榮鎬 염화칼슘은 작년 같은 경우 약4,000포 썼습니다.
눈이 많이 내릴지 안 내릴지 모르기 때문에 염화칼슘은 그때그때 사 올 수가 없습니다. 동양화학에서 재고가 바닥나면 구입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재고량은 약 5,000포정도 항상 대기하고 있어야 그해 염화칼슘 여유 비축량으로 봐서, 평균치보다는 약간 상회해서 비축해 놓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눈이 많이 내릴지 안 내릴지 모르기 때문에 염화칼슘은 그때그때 사 올 수가 없습니다. 동양화학에서 재고가 바닥나면 구입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재고량은 약 5,000포정도 항상 대기하고 있어야 그해 염화칼슘 여유 비축량으로 봐서, 평균치보다는 약간 상회해서 비축해 놓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沈禹淳 委員 1년에 몇 포 쓴다고요?
○建築課長 金榮鎬 작년에는 약 4,000포 썼습니다.
○沈禹淳 委員 재고 416포, 금년에 구입할 게 680만원으로 25㎏짜리 800포를 계상하셨다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그래봐야 1,216포밖에 안 되는데 4-5천포를 쓴다니 모자라서 어떻게 할 것입니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1년에 4-5천포 되는데...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1년에 4-5천포 되는데...
○建築課長 金榮鎬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분명히 재고가 4,160포 남았다고 말씀드렸고...
○建築課長 金榮鎬 800포를 더 추가로 구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沈禹淳 委員 잘못 들었나 보네요. 416포인지 알았는데 4,160포예요?
○建築課長 金榮鎬 예.
○沈禹淳 委員 작년 재고만 쓰고도 남네요.
○建築課長 金榮鎬 적설량이라는 것은 그해 어떠한 변화가 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때그때 염화칼슘을 구입할 수 없습니다.
○沈禹淳 委員 그것은 잘 들었습니다.
동사무소에 배부되어 가져온 것도 보니까 굳어서 오는 것이 있는데 과장님이 신경 쓰셔서 염화칼슘이 제때 배부되어 잘 활용될 수 있게끔 나가서 굳은 것 확인해 주시고 철저히 설해에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사무소에 배부되어 가져온 것도 보니까 굳어서 오는 것이 있는데 과장님이 신경 쓰셔서 염화칼슘이 제때 배부되어 잘 활용될 수 있게끔 나가서 굳은 것 확인해 주시고 철저히 설해에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鍾燮 委員 포로 얘기할게요. 1포가 1톤이에요?
○建築課長 金榮鎬 25㎏이 한 포입니다.
○鄭鍾燮 委員 1년에 통상 4,000포 쓴다고요?
○建築課長 金榮鎬 평균적으로 그렇습니다.
○鄭鍾燮 委員 지금 남아있는 것은 몇 포가 있어요?
○建築課長 金榮鎬 4,000포...
○鄭鍾燮 委員 내년도에는 안 사도 되겠네요?
○建築課長 金榮鎬 적설량이라는 게...
○鄭鍾燮 委員 그러니까 올해로 봐서...
○建築課長 金榮鎬 올해로 봐서는 안 사도 됩니다.
그런데 설해대책 시 도로과 공문지시에 의하면 올해 눈의 양이 많을 것이라고 예측하거든요.
그런데 설해대책 시 도로과 공문지시에 의하면 올해 눈의 양이 많을 것이라고 예측하거든요.
○建築課長 金榮鎬 평균 4천포인데 그 정도 수준으로써 상회할 수도 있습니다.
○鄭鍾燮 委員 4,000포이면 며칠 뿌려요?
○建築課長 金榮鎬 많이 뿌려야 10일 정도...
○李榮福 委員 관리하는 팀장님이 어느 분이에요.
○災難安全擔當 韓載億 제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災難安全擔當 韓載億 현재로써는 옛날에 말씀드렸던 중국산은 작년에 눈이 많이 와서 다 쓰고 국내산만 일부 창고 안에 들어가 있고 나머지는 쓸 수 있게끔 적재해 놓았습니다.
○李榮福 委員 먼저 재고부터 쓰고, 올해 3,000포 했죠. 따로따로 하고...
○災難安全擔當 韓載億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委員長 鄭允相 작년에 중국산 썼다고 하셨죠.
○建築課長 金榮鎬 중국산도 있습니다.
○委員長 鄭允相 중국산은 단가가 싸겠네요?
○建築課長 金榮鎬 단가상으로 쌉니다.
○委員長 鄭允相 도로상에는 상당히 위험수준에 있다고 하던데, 떡 지고해서...
○建築課長 金榮鎬 중국산이라 해서 염화칼슘이 아주 대조되게 성분이 약하거나 하는 것은 못 느끼고 있습니다.
현재 동양화학에서 나온 국내산과 중국산 양이 나올 때마다 시 지침에 의해 거의 구입하기 때문에, 특별하게 중국산이라고 나쁜 성분은 저희가 봐서는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동양화학에서 나온 국내산과 중국산 양이 나올 때마다 시 지침에 의해 거의 구입하기 때문에, 특별하게 중국산이라고 나쁜 성분은 저희가 봐서는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委員長 鄭允相 작년에 중국산과 국산 구입한 내역서를 유인해 주세요.
○建築課長 金榮鎬 알겠습니다.
○建築課長 金榮鎬 송현공원이 예정대로라면 작년에 인수를 받았어야 맞습니다.
송현공원이 주공과의 관계로 인해 1년 정도 늦게 인수받는 바람에 관리원을 채용하지 못했습니다.
현재 관리원 6명을 더 채용해서 인건비로 지급하고자 했으나 인수받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올해 5명만 가지고 공원관리를 했습니다.
6명에 대한 잔여분이 되겠습니다.
송현공원이 주공과의 관계로 인해 1년 정도 늦게 인수받는 바람에 관리원을 채용하지 못했습니다.
현재 관리원 6명을 더 채용해서 인건비로 지급하고자 했으나 인수받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올해 5명만 가지고 공원관리를 했습니다.
6명에 대한 잔여분이 되겠습니다.
○蔡永洛 委員 130페이지 공원내 정화조청소 155만7천원에서 120만원 남았다는 게 이해 안 가는 것이 정화조수거를 안 했다는 것입니까?
○建築課長 金榮鎬 수거식 정화조가 아니고 정화조 청소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 정화조 청소할 곳이 화도진공원과 인천교공원, 송현공원까지 계상 해 가지고 잡았던 것이거든요.
방금 안 위원님께 말씀드린 대로 송현공원이 준공도 되어 있지 않아 잔여분이 남았고...
당초 정화조 청소할 곳이 화도진공원과 인천교공원, 송현공원까지 계상 해 가지고 잡았던 것이거든요.
방금 안 위원님께 말씀드린 대로 송현공원이 준공도 되어 있지 않아 잔여분이 남았고...
○蔡永洛 委員 당초 예산서에 정화조 4군데 푸는 것으로 155만7천원이 올라왔어.
그런데 35만7천원 썼다는 것은 4군데 중 어디 한 군데 치웠거나 나머지 3군데는 안 치웠다는 것밖에 안돼요, 이것으로 따지면...
그래서 여쭈어보는 거예요. 팀장님 얘기해 보세요.
그런데 35만7천원 썼다는 것은 4군데 중 어디 한 군데 치웠거나 나머지 3군데는 안 치웠다는 것밖에 안돼요, 이것으로 따지면...
그래서 여쭈어보는 거예요. 팀장님 얘기해 보세요.
○公園綠地擔當 尹重模 자세한 사항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蔡永洛 委員 결과적으로 예산 세워놓고 23%만 썼거든요, 화장실 4군데 중 한 군데만 펐다는 얘기밖에 안돼요.
그러면 법적으로 1년에 한 번씩 푸게 되어 있는데 관에서 그것을 시행 못했다는 문제점도 제기될 수 있고 그렇죠?
그러면 법적으로 1년에 한 번씩 푸게 되어 있는데 관에서 그것을 시행 못했다는 문제점도 제기될 수 있고 그렇죠?
○公園綠地擔當 尹重模 채 위원님 말씀은 무슨 뜻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蔡永洛 委員 문제점이 있습니다.
다음 화도진공원 공공요금 221만2천원 10% 남았어요.
공공요금 중에는 전기료, 상하수도료, 공원전기료, 화재보험료, 폭포전기료, 환경개선부담금, 무인경비시스템으로 7가지 들어가 있던데 어느 부분은 쓰고 어느 부분에서 남은 거예요? 팀장님 아세요?
다음 화도진공원 공공요금 221만2천원 10% 남았어요.
공공요금 중에는 전기료, 상하수도료, 공원전기료, 화재보험료, 폭포전기료, 환경개선부담금, 무인경비시스템으로 7가지 들어가 있던데 어느 부분은 쓰고 어느 부분에서 남은 거예요? 팀장님 아세요?
○建築課長 金榮鎬 공공요금이라는 것은 약 10% 정도 되는데 이 계산은 정확해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크게 말하자면 상수도와 전기료에서 조금 왔다갔다하는 오차부분인데 그런 면에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크게 말하자면 상수도와 전기료에서 조금 왔다갔다하는 오차부분인데 그런 면에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蔡永洛 委員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환경개선부담금은 정해진 것이고, 무인경비시스템도 계약에 의해서 한 것이니까 정해지고, 화재보험료도 그렇지 않습니까?
전기료와 수도료를 합친 게 약 8-900만원 밖에 안 되는데 거기에서 200이 남았다는 것은 당초 전기료와 수도료에 20%를 덜 쓴 결과인데 그것만 따질 때는, 그렇다면 산출이 잘못되지 않았냐 약 5%, 밑에 경우 8%, 7% 남는 것은 이해가요.
사용료에 정답은 없으니까.
그런데 이것은 산출이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서 여쭈어 봤습니다.
전기료와 수도료를 합친 게 약 8-900만원 밖에 안 되는데 거기에서 200이 남았다는 것은 당초 전기료와 수도료에 20%를 덜 쓴 결과인데 그것만 따질 때는, 그렇다면 산출이 잘못되지 않았냐 약 5%, 밑에 경우 8%, 7% 남는 것은 이해가요.
사용료에 정답은 없으니까.
그런데 이것은 산출이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서 여쭈어 봤습니다.
○委員長 鄭允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영호 건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 세입이 있으면 세입부터 세출까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영호 건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 세입이 있으면 세입부터 세출까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整備課長 韓世源 도시정비과장 한세원입니다.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0페이지 기타잡수입으로 송현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사업비 부담금 집행잔액 반납금 71억3,644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4페이지 국고보조금 송림1동사무소 주변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5억5,500만원 삭감하고, 송림초교주변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에 5억5,500만원을 추가하여 12억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9페이지 시도비보조금 송림1동사무소 주변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에 5억8,300만원 삭감하고, 40페이지 송림초교 주변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에 5억8,300만원을 추가하여 1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불법광고물 프로그램 개발비 및 장비구입 1천만원을 삭감하였고, 2003년 불법 옥외광고물정비 종합평가우수기관 포상금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135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지정 및 개선계획 공람공고료 660만원을 삭감하여 440만원 계상하고, 민간사업자 선정위원회 운영수당 14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보상계획공고료 11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136페이지 보조사업으로써 시설비, 송림1동사무소 주변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15억4,200만원 삭감하고, 송림초교주변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15억4,200만원을 포함해서 30억9,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7페이지 일반운영비 부분에 도시계획 입안공고료 220만원 삭감하고 2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광고물관리 보조사업에서 연구개발비 전산개발비로는 불법광고물정비 프로그램개발 및 장비구입에 2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것은 행자부, 시․도정보화 2차 사업에 포함되어 시에서 사업준공이라든가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138페이지 보조사업 포상금 부분에 옥외광고물정비 선진지 해외시찰 2,509만원을 계상하고 시설부대비에서 현수막 게시대 설치 1,49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0페이지 기타잡수입으로 송현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사업비 부담금 집행잔액 반납금 71억3,644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4페이지 국고보조금 송림1동사무소 주변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5억5,500만원 삭감하고, 송림초교주변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에 5억5,500만원을 추가하여 12억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9페이지 시도비보조금 송림1동사무소 주변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에 5억8,300만원 삭감하고, 40페이지 송림초교 주변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에 5억8,300만원을 추가하여 1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불법광고물 프로그램 개발비 및 장비구입 1천만원을 삭감하였고, 2003년 불법 옥외광고물정비 종합평가우수기관 포상금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135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지정 및 개선계획 공람공고료 660만원을 삭감하여 440만원 계상하고, 민간사업자 선정위원회 운영수당 14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보상계획공고료 11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136페이지 보조사업으로써 시설비, 송림1동사무소 주변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15억4,200만원 삭감하고, 송림초교주변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15억4,200만원을 포함해서 30억9,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7페이지 일반운영비 부분에 도시계획 입안공고료 220만원 삭감하고 2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광고물관리 보조사업에서 연구개발비 전산개발비로는 불법광고물정비 프로그램개발 및 장비구입에 2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것은 행자부, 시․도정보화 2차 사업에 포함되어 시에서 사업준공이라든가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138페이지 보조사업 포상금 부분에 옥외광고물정비 선진지 해외시찰 2,509만원을 계상하고 시설부대비에서 현수막 게시대 설치 1,49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鄭鍾燮 委員 현수막 게시는 어디에 했어요?
○都市整備課長 韓世源 솔빛주공2차아파트 정문에 1개 했고 위생사업소 가는 쪽 건설자재창고 앞에 지주 한 군데 했습니다.
3지주에 2게시대, 지주를 3개 박고 양쪽으로 게시할 수 있도록...
3지주에 2게시대, 지주를 3개 박고 양쪽으로 게시할 수 있도록...
○都市整備課長 韓世源 알겠습니다.
○蔡永洛 委員 불법광고물 정비프로그램 개발 및 장비구입은 2천만원 손도 안대고 반납하죠?
○都市整備課長 韓世源 당초 불법광고물 정비프로그램을 행자부에서 전국적으로 관리하려고 계획해서 시비보조로 시비 1천만원, 구비 1천만원으로 연초에 계획된 사항입니다.
하반기에 시에서 공문지시도 왔는데 행자부에서 시도정보화사업 1단계 2차사업이 2004년 6월부터 2005년 2월까지 추진한다고 공문이 왔는데 그 정보화사업을 하면서 불법광고물에 대한 프로그램자체도 일부분 포함해서 들어간다고 했기 때문에, 그쪽에도 프로그램개발이 있고 또다시 프로그램을 개발하게 되면 사업의 중복이 있어서 사업을 중단하는 것으로 지시공문이 와서 전체적으로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하반기에 시에서 공문지시도 왔는데 행자부에서 시도정보화사업 1단계 2차사업이 2004년 6월부터 2005년 2월까지 추진한다고 공문이 왔는데 그 정보화사업을 하면서 불법광고물에 대한 프로그램자체도 일부분 포함해서 들어간다고 했기 때문에, 그쪽에도 프로그램개발이 있고 또다시 프로그램을 개발하게 되면 사업의 중복이 있어서 사업을 중단하는 것으로 지시공문이 와서 전체적으로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蔡永洛 委員 그러면 1회 추경때 반납 안하고 2회 추경때 하죠?
○都市整備課長 韓世源 시에서 공문 온 것이 하반기에 왔습니다.
○蔡永洛 委員 공문 하나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행정직이라 잘 아실 텐데 도시정비과에 세외수입 있죠.
2003년도에 세외수입이 과년도 수입, 그러니까 2002년도 말까지 수입이 9억 있었는데 하나도 못 받았어요, 잡수입이...
금년도에도 9억이 세워져 있는데 하나도 못 받았어요.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요? 시간 가는 대로 두는 거예요?
과장님께서는 행정직이라 잘 아실 텐데 도시정비과에 세외수입 있죠.
2003년도에 세외수입이 과년도 수입, 그러니까 2002년도 말까지 수입이 9억 있었는데 하나도 못 받았어요, 잡수입이...
금년도에도 9억이 세워져 있는데 하나도 못 받았어요.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요? 시간 가는 대로 두는 거예요?
○都市整備課長 韓世源 9억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9억은 잘 아시다시피 대건학교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하는 쪽, 대건학교와의 계약상 선투자비 사업 1차분 9억에 대한 징수결의 해서 그때 당시 1차 부과했습니다.
부과 이후 사업이 중단되고 송사문제로 걸리고 미수로 계속 남아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9억은 잘 아시다시피 대건학교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하는 쪽, 대건학교와의 계약상 선투자비 사업 1차분 9억에 대한 징수결의 해서 그때 당시 1차 부과했습니다.
부과 이후 사업이 중단되고 송사문제로 걸리고 미수로 계속 남아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都市整備課長 韓世源 주로 옥외광고물 과태료 부과는 전단의 벽보라든가 이런 것이 많은데 영세성이 있고 사업이 폐업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사업이 재개된다든가 이런 경우를 위해서 추심 한다든가 주로 나이트클럽 같은 경우가 많은데 신용카드로 사용하게 되면 그 회사의 명의로 들어간 신용카드회사에 추심을 걸어놓게 되면 사업이 재개될 때 바로 우리한테 돈이 들어올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사업이 재개된다든가 이런 경우를 위해서 추심 한다든가 주로 나이트클럽 같은 경우가 많은데 신용카드로 사용하게 되면 그 회사의 명의로 들어간 신용카드회사에 추심을 걸어놓게 되면 사업이 재개될 때 바로 우리한테 돈이 들어올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징수하고 있습니다.
○都市整備課長 韓世源 과태료가 과년도 수입에도 남아있고 금년도 경우 17%, 과년도 23.8% 정도가 미수로 깔려 있는데 쉬운 일은 아니겠습니다만 여기에 대해 신경 써 주십시오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都市整備課長 韓世源 알겠습니다.
○委員長 鄭允相 더 질의하실 위원님...
○鄭鍾燮 委員 136페이지 송현초교주변과 송림초교주변 반납하면 어떤 것을 사업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都市整備課長 韓世源 송림1동사무소주변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금년 5월달에 지구지정되기 전 실효되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지역주민들에 대해서 현지개량방식을 폐지하고 전면개량방식을 앞으로 원하기 때문에 주거환경개선사업 현지개량방식을 폐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자체가 실효되었습니다.
2004년도 예산 15억4,200만원 있는 부분을 송림초교주변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사업비를 포함해서 돌려놓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지역주민들에 대해서 현지개량방식을 폐지하고 전면개량방식을 앞으로 원하기 때문에 주거환경개선사업 현지개량방식을 폐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자체가 실효되었습니다.
2004년도 예산 15억4,200만원 있는 부분을 송림초교주변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사업비를 포함해서 돌려놓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鄭鍾燮 委員 주거환경개선지구로 가요, 재개발로 가는 거예요?
○都市整備課長 韓世源 지금 송림1동사무소에는 재개발이나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결정된 사항이 없습니다.
○鄭鍾燮 委員 그런 것도 없어요?
○都市整備課長 韓世源 지금은 백지상태로 된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鄭鍾燮 委員 이 정도 예산을 해놓을 때는 상당히 열악한 환경이기 때문에 예산배정 했는데 취소된 것도 문제가 있네요.
○都市整備課長 韓世源 구에서 일방적으로 취소했다기 보다 당시 수차례 주민설명회도 갖고 설문조사도 갖고, 그때 당시 주민들의 대다수가 현지개발 하는 것보다도 전면 개발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배정된 것입니다.
○鄭鍾燮 委員 동사무소주변은 전체 평수가 몇 평이나 되죠? 대강 말씀해 보세요.
○都市整備課長 韓世源 동사무소주변은 약 15,000㎡?
○鄭鍾燮 委員 그러면 내역을 유인해 주세요.
○都市整備課長 韓世源 알겠습니다.
○委員長 鄭允相 계산하지 말고 자료유인으로 끝내요.
○沈禹淳 委員 심우순입니다.
135페이지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지정 및 개선계획 공람공고료 440만원 쓰고 660만원 반납되는데 공고계획을 잡았는데 반도 안 쓰게 된 동기는 무엇입니까?
135페이지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지정 및 개선계획 공람공고료 440만원 쓰고 660만원 반납되는데 공고계획을 잡았는데 반도 안 쓰게 된 동기는 무엇입니까?
○都市整備課長 韓世源 주로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지정과 개선계획 부분에서는 당초 계획할 때 어떤 사업에 대해 한 번 정도만 할 것이라고 계산된다면 괜찮은데 연도 중에 변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2004년도에는 주거환경개선계획 변경부분 1회를 한꺼번에 몰아했습니다.
화평지구, 화도진지구, 대건지구에 대한 주거환경개선계획 변경을 1회에 한꺼번에 하다보니까 축소되었고, 나머지 동산지구 지구단위계획과 동산지구 개선계획변경들이 전체적으로 4회 110만원씩 실시되었는데 실질적으로 연초에 계상할 때는 변경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가늠하기가 힘든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추경에서 600만원을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2004년도에는 주거환경개선계획 변경부분 1회를 한꺼번에 몰아했습니다.
화평지구, 화도진지구, 대건지구에 대한 주거환경개선계획 변경을 1회에 한꺼번에 하다보니까 축소되었고, 나머지 동산지구 지구단위계획과 동산지구 개선계획변경들이 전체적으로 4회 110만원씩 실시되었는데 실질적으로 연초에 계상할 때는 변경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가늠하기가 힘든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추경에서 600만원을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沈禹淳 委員 과장님 예측하기 힘드시다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예측하셔야지 40% 지출되고 60% 남았다는 것은 그 계획을 잘못 세웠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민간사업자 선정위원회 운영수당은 한 푼도 안 쓴 원인은 무엇입니까?
140만원 세워 한 푼도 안 쓴 원인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민간사업자 선정위원회 운영수당은 한 푼도 안 쓴 원인은 무엇입니까?
140만원 세워 한 푼도 안 쓴 원인은 무엇입니까?
○都市整備課長 韓世源 저희 구 민간사업자선정위원회는 주로 민간사업자 운영을 위한 조례에 의해 운영되는데 대건학교 주변지구에 대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할 때, 만약 사업자 운영을 위해 운영되면 위원님들을 위촉해서 운영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위원회를 2004년도에는 개최하지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위원회를 2004년도에는 개최하지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沈禹淳 委員 보상계획공고료 220만원으로 50% 쓰고 110만원은 왜 남았습니까?
○都市整備課長 韓世源 당초 보상계획공고는 송림초교 주변지구와 송림1동사무소 주변지구를 2회에 걸쳐 하기로 했습니다만 송림초교지구에 대한 보상공고를 한 번 했고, 송림1동사무소 주변지구는 사실상 실효됨으로써 공고하지 못한 부분으로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沈禹淳 委員 물론 이유가 있고 내역이 있겠지만 신경 쓰시고 정밀한 계획을 세워 가지고 반환되는 금액이 40% 쓰고 60% 남는 금액, 50% 쓰고 50% 남는 금액이 되니까 과장님이 거기에 대해 신경을 덜 쓰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는 입장입니다.
계획에 맞춰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계획에 맞춰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都市整備課長 韓世源 알겠습니다.
○委員長 鄭允相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한세원 도시정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세입이 있으면 세입부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한세원 도시정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세입이 있으면 세입부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所長 朴判順 보건소장 박판순입니다.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책자 27페이지 기타사업수입 부분입니다.
양방의료보험 진료비 340만원 증액되었고, 한방의료보험 환자진료비 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독감예방 접종비는 2천만원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세출예산때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 각종 검사비에서 5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세출부분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1페이지 기본급 인건비에서...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책자 27페이지 기타사업수입 부분입니다.
양방의료보험 진료비 340만원 증액되었고, 한방의료보험 환자진료비 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독감예방 접종비는 2천만원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세출예산때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 각종 검사비에서 5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세출부분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1페이지 기본급 인건비에서...
○鄭鍾燮 委員 위원장님, 질의응답으로 하죠.
○鄭鍾燮 委員 142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 300만원으로 내년도에 일용직 예산 해 달라는 것이 이 분이에요?
○保健所長 朴判順 이 사항은 전액 국비지원 사업입니다.
○鄭鍾燮 委員 내년도에도 국비지원이 돼요, 이 사람 인건비는?
○保健所長 朴判順 예.
국비에서 인건비를 몇 명에 얼마를 쓰라고 아예 내시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쓰게끔 되어 있습니다.
국비에서 인건비를 몇 명에 얼마를 쓰라고 아예 내시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쓰게끔 되어 있습니다.
○鄭鍾燮 委員 그 분 자격은 간호사예요?
○保健所長 朴判順 간호사이면서 복지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금연사업에 대한 교육을 이수한 사람입니다.
○鄭鍾燮 委員 그 직원도 복지부에서 내려 보내준 직원이에요?
○保健所長 朴判順 아닙니다.
저희 자체로 일용직을 쓰는 것입니다.
저희 자체로 일용직을 쓰는 것입니다.
○鄭鍾燮 委員 여기서 모집한 것이군요.
○保健所長 朴判順 예.
○李榮福 委員 145페이지 의료 및 진료비에 대해 설명하신다고 했는데...
○保健所長 朴判順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2천만원을 왜 삭감했는가에 대해서 궁금하게 여기실 것입니다.
이 내용은 독감을 주민 접종하는데 단가를 받고 접종하는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4천원정도 주민들에게 받고 유료사업을 했었는데 2004년도인 경우에는 구청장들과 보건소장들 회의를 통해서 자치단체가 다 유료사업은 안 하도록 했었습니다.
그래서 유료사업으로 약을 사려고 책정했던 2천만원을 삭감한 내용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2천만원을 왜 삭감했는가에 대해서 궁금하게 여기실 것입니다.
이 내용은 독감을 주민 접종하는데 단가를 받고 접종하는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4천원정도 주민들에게 받고 유료사업을 했었는데 2004년도인 경우에는 구청장들과 보건소장들 회의를 통해서 자치단체가 다 유료사업은 안 하도록 했었습니다.
그래서 유료사업으로 약을 사려고 책정했던 2천만원을 삭감한 내용입니다.
○委員長 鄭允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沈禹淳 委員 144페이지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는 무엇을 검사하는 것입니까?
○保健所長 朴判順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는 신생아가 출생되면 1주 이내에 태아에 대한 검사를 합니다.
선적으로 이상이 있는지의 유무를 확인하는 검사비로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462건을 했습니다. 집행은 120건을 했습니다.
그 잔액이 남았는데 이런 사항은 각 구별로 조정합니다.
시에서 조정 해 가지고 인원이 많은 곳, 결국 임산부가 많은 곳에 많이 지원 해 주고 나머지는 내시금액이 조정되는 내용입니다.
저희 구는 임산부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235만5천원을 삭감하는 내역입니다.
선적으로 이상이 있는지의 유무를 확인하는 검사비로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462건을 했습니다. 집행은 120건을 했습니다.
그 잔액이 남았는데 이런 사항은 각 구별로 조정합니다.
시에서 조정 해 가지고 인원이 많은 곳, 결국 임산부가 많은 곳에 많이 지원 해 주고 나머지는 내시금액이 조정되는 내용입니다.
저희 구는 임산부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235만5천원을 삭감하는 내역입니다.
○保健所長 朴判順 120건에 대해서 했습니다.
○沈禹淳 委員 총 대상은?
○保健所長 朴判順 대상 인원은 전체적인 임산부를 다 설문조사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런 것은 현황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동구관내 주민 중에 전국 어느 병원을 가서 출산하더라도 이 사안은 무료로 국비 지원되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 동구 주민중 임산부가 제주도 가서 아기를 출생했다면 제주도의 모 병원이 우리 보건소로 청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의료기관까지는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동구관내 주민 중에 전국 어느 병원을 가서 출산하더라도 이 사안은 무료로 국비 지원되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 동구 주민중 임산부가 제주도 가서 아기를 출생했다면 제주도의 모 병원이 우리 보건소로 청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의료기관까지는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沈禹淳 委員 동구에서 120명 비용 나간 것이 706만5천원이 나갔고...
○保健所長 朴判順 올해 12월달에 120건이 나갈 예정이고, 전체 집행한 것을 따지게 되면 현재 462건이 나갔습니다.
○委員長 鄭允相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구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판순 소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동사무소입니다만 동사무소의 추경예산안은 송현1․2동과 송현3동, 송림1동 그리고 송림3․5동에서만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제출된 사안은 인건비와 기초생활수급자와 관련된 음식물류 감면스티커 통․반장 수당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그중 송림3․5동의 경우 자산취득비로 순간온수기 구입비로 80만원이 계상되었다는 것을 알려드리며,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하신 대로 동사무소 예산안 심사는 서면으로 갈음한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추경예산안은 직접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판순 소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동사무소입니다만 동사무소의 추경예산안은 송현1․2동과 송현3동, 송림1동 그리고 송림3․5동에서만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제출된 사안은 인건비와 기초생활수급자와 관련된 음식물류 감면스티커 통․반장 수당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그중 송림3․5동의 경우 자산취득비로 순간온수기 구입비로 80만원이 계상되었다는 것을 알려드리며,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하신 대로 동사무소 예산안 심사는 서면으로 갈음한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추경예산안은 직접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鄭鍾燮 委員 연가보상비는 왜 늘어나는 거예요?
○議會事務課長 鄭址燦 예산 편성할 때는 평균 15일 정도 예상되는 것으로 계상했습니다만 연가를 가지 않은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약 600만원 정도 부족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에는 공무원 숫자가 많다보니까 플러스마이너스 가감이 되는데 의회사무과는 별도로 회계처리를 하고 인원이 작아서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에는 공무원 숫자가 많다보니까 플러스마이너스 가감이 되는데 의회사무과는 별도로 회계처리를 하고 인원이 작아서 요구했습니다.
○委員長 鄭允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지찬 과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 각 동의 서면심의와 의견조정과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49分 會議中止)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지찬 과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 각 동의 서면심의와 의견조정과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49分 會議中止)
(14時00分 繼續開議)
○委員長 鄭允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제109회 제2차 정례회 본 특별회의에서 예산안을 심사하고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정리추경이라는 의미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본 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아쉬웠던 점은 정리추경임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본예산에 편성되어야 할 자산취득비가 올라온 것은 간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산을 편성하는 부서에서는 이 점을 반드시 상기하고 추후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기를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일부 비목에서 삭감액이 과다한 것은 당초 예산편성에 소홀한 부분이며, 이 또한 역시 추후 발생하지 않고 개선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제 한 해의 일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그동안 공무원들이 얼마나 노력하고 수고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되짚어보면 지난해 이맘때 올해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위원님들이 많은 걱정하신 생각이 납니다.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우리 위원님들께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던 그 부분들을 다시 한번 되뇌어 보고 며칠 남지 않은 올 한해를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2005년도에는 좀더 노력해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최종적으로 위원님들 발언하실 분 있으시면 발언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제109회 제2차 정례회 본 특별회의에서 예산안을 심사하고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정리추경이라는 의미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본 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아쉬웠던 점은 정리추경임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본예산에 편성되어야 할 자산취득비가 올라온 것은 간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산을 편성하는 부서에서는 이 점을 반드시 상기하고 추후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기를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일부 비목에서 삭감액이 과다한 것은 당초 예산편성에 소홀한 부분이며, 이 또한 역시 추후 발생하지 않고 개선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제 한 해의 일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그동안 공무원들이 얼마나 노력하고 수고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되짚어보면 지난해 이맘때 올해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위원님들이 많은 걱정하신 생각이 납니다.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우리 위원님들께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던 그 부분들을 다시 한번 되뇌어 보고 며칠 남지 않은 올 한해를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2005년도에는 좀더 노력해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최종적으로 위원님들 발언하실 분 있으시면 발언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蔡永洛 委員 의견 있습니다.
채영락입니다.
동사무소에서 추경에 온수기 40만원짜리 2대 사겠다고 올라온 것은 어떤 취지입니까?
기획실에서 어떻게 세워졌어요?
일부 위원장님 말씀하신 내용 중에 자산취득비에도 아마 포함되었나 모르겠습니다만 실장님 얘기해 보세요.
채영락입니다.
동사무소에서 추경에 온수기 40만원짜리 2대 사겠다고 올라온 것은 어떤 취지입니까?
기획실에서 어떻게 세워졌어요?
일부 위원장님 말씀하신 내용 중에 자산취득비에도 아마 포함되었나 모르겠습니다만 실장님 얘기해 보세요.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3․5동 순간온수기 부분으로 알고 있거든요.
2대 80만원을 올렸는데 당초 예산에 올라왔어야 정상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부분이 누락되어 있어서고 동사무소에 더운물이 나 안나오기 때문에 요구한 부분이거든요.
당초 예산에서 이런 것을 챙겨서 편성해야 되는데 동사무소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소홀히 한 것을 인정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안생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대 80만원을 올렸는데 당초 예산에 올라왔어야 정상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부분이 누락되어 있어서고 동사무소에 더운물이 나 안나오기 때문에 요구한 부분이거든요.
당초 예산에서 이런 것을 챙겨서 편성해야 되는데 동사무소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소홀히 한 것을 인정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안생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그것을 챙겨 가지고...
○蔡永洛 委員 그러면 예산 세울 때 형평성 맞게 세워줘야지, 와서 우는 사람은 속된 말로 애들인가 젖 주고, 안 오면 울거나 굶거나 말고 두고...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그런 꼴이 됐습니다.
○蔡永洛 委員 기획실에서 그렇게 하면 일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요구하는 것 위주로 하다보니까 이런 일이 생겼거든요.
앞으로 공통적인 부분은 예산편성 단계별에서부터 찾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공통적인 부분은 예산편성 단계별에서부터 찾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都市局長 吳虎均 알고 있습니다.
○蔡永洛 委員 어떤 내용이에요.
○都市局長 吳虎均 오전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얼마를 더...
얼마를 더...
○蔡永洛 委員 원래 1,680에서 1,500 올라왔는데 여기에서 600을 더 깎아도 돼요.
○都市局長 吳虎均 얘기 들었습니다.
○蔡永洛 委員 그러면 국장님이나 실장님이 위원들이 이런 것 얘기해야 얘기하고 얘기해야 알고, 이렇게 되면 위원들이 얼마나 힘듭니까?
위원회가 있는 것도 아니고, 2실 12개과 다루고 동, 사업소까지 다루어야 될 판인데 이런 문제 있으면 미리 국장님이 체크해서 올려주셔야지, 이렇게 올리고 실장님도 그렇고...
국장님, 참고로 더 말씀드릴게요.
197페이지 상사업비로 프린터 사니 소파 사니 텔레비전 사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회가 있는 것도 아니고, 2실 12개과 다루고 동, 사업소까지 다루어야 될 판인데 이런 문제 있으면 미리 국장님이 체크해서 올려주셔야지, 이렇게 올리고 실장님도 그렇고...
국장님, 참고로 더 말씀드릴게요.
197페이지 상사업비로 프린터 사니 소파 사니 텔레비전 사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都市局長 吳虎均 당초 건설교통과로 한 사무실을 쓰다 사무실이 분리되었습니다.
사무실이 분리되다 보니까 밑에 가서 계속 이런 기계들을 쓰는 경우가 있어서 차후 교통과로 분리될 것을 예상해서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무실이 분리되다 보니까 밑에 가서 계속 이런 기계들을 쓰는 경우가 있어서 차후 교통과로 분리될 것을 예상해서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都市局長 吳虎均 스캐너 같은 경우 현재 차량등록팀 사무실이 밑에 내려가 있습니다.
○蔡永洛 委員 그러면 팀마다 스캐너 하나, 프린터 하나 다 있어야 돼요?
○都市局長 吳虎均 그런 것은 아닙니다.
○蔡永洛 委員 판단해 보시고 올리신 거예요, 그냥 올린 것 결재만 하신 거예요.
○都市局長 吳虎均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식하고 있습니다.
○蔡永洛 委員 제 말씀은 드렸는데 결정은 위원님들이 하세요.
○蔡永洛 委員 현재 자산취득은 국장님이나 실장님이 인정하시니까 그냥 넘어간다 하더라도 공익근무요원 보상비 앞으로 쓸 것까지, 연말이 아직 안되었습니다만 열흘 남짓 남았고 더 깎아도 되는데 이것도 원안대로 하시겠어요?
내가 물을 사항은 아닌데...
내가 물을 사항은 아닌데...
○專門 委員 金會昌 그것은 회계규칙상 문제이니까 그것을 말씀드리고...
○都市局長 吳虎均 저희 입장에서는 채영락 위원님이 말씀하신 공익요원보상금 600만원 감액에 대해 찬성합니다.
○專門 委員 金會昌 제가 의견을 드려도 될까요?
○委員長 鄭允相 예.
○專門 委員 金會昌 전문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관련해 이 문제는 불용처리한 방법도 있고 회계처리를 내부적으로 하시고, 뭐한 말씀입니다만 정리추경 하시면서 그 부분에 대한 것만 삭감하는 것도 모양새를 가지고 얘기할 것도 아닙니다만 그렇게 보이니까 다짐을 해 두시고 청장님께서 주신 원안대로, 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그렇게 해도 좋을 것 같은데요.
국장님이 답변을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관련해 이 문제는 불용처리한 방법도 있고 회계처리를 내부적으로 하시고, 뭐한 말씀입니다만 정리추경 하시면서 그 부분에 대한 것만 삭감하는 것도 모양새를 가지고 얘기할 것도 아닙니다만 그렇게 보이니까 다짐을 해 두시고 청장님께서 주신 원안대로, 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그렇게 해도 좋을 것 같은데요.
국장님이 답변을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都市局長 吳虎均 저희 입장에서는 위원님들 의견에 동의하겠습니다.
○委員長 鄭允相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蔡永洛 委員 일단 문제점은 체크되었으니까 원안대로 짚고 넘어갑시다.
○委員長 鄭允相 되짚어보고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局長 吳虎均 알겠습니다.
○委員長 鄭允相 위원 여러분,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여러 위원님께서 심사하여 협의하신 것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委員長 鄭允相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심사보고서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심사보고서는 방금 의결하신 내용을 종합하여 위원장과 간사 그리고 전문위원이 작성하여 20일에 개의되는 제5차 본회의에 보고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산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본 특별위원회에 참석하여 협조하여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제109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모든 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심사보고서는 방금 의결하신 내용을 종합하여 위원장과 간사 그리고 전문위원이 작성하여 20일에 개의되는 제5차 본회의에 보고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산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본 특별위원회에 참석하여 협조하여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제109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모든 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4時13分 散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