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137回 仁川廣域市東區議會
본회의 회의록
第 4 號
仁川廣域市東區議會
日時 : 2007年11月30日(金)
- 議事日程 (第4次 本會議)
- 1. 區政에 관한 補充質問 및 答辯
- 2. 2008年度 豫算案 提出에 따른 區政演說
- 3. 2007～2011 中期地方財政計劃 報告案
- 4. 休會의 件
(10時05分 開議)
○議長 李漢萬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보충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어제 제3차 본회의에서는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으셨습니다.
오늘은 어제 답변을 들으셨던 내용 중 미흡했던 부분에 대하여 두 분의 의원님께서 2건의 보충질문서를 제출하셨습니다.
보충질문 및 답변에 앞서서 잠시 의원님들과 답변하시는 분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가질문에 대하여는 가급적 같은 질문, 같은 답변이 2회 이상 반복되는 사항과 타인을 불편하게 하는 발언 등에 대하여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원님들과 답변하시는 분 모두 자제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례로 재차 질문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질문은 하시되 질문에 따라서 지금 당장 답변이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이므로 서면답변 등으로 요구하시는 것도 한 방법이라 사료됩니다.
모쪼록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이영복 부의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보충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어제 제3차 본회의에서는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으셨습니다.
오늘은 어제 답변을 들으셨던 내용 중 미흡했던 부분에 대하여 두 분의 의원님께서 2건의 보충질문서를 제출하셨습니다.
보충질문 및 답변에 앞서서 잠시 의원님들과 답변하시는 분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가질문에 대하여는 가급적 같은 질문, 같은 답변이 2회 이상 반복되는 사항과 타인을 불편하게 하는 발언 등에 대하여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원님들과 답변하시는 분 모두 자제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례로 재차 질문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질문은 하시되 질문에 따라서 지금 당장 답변이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이므로 서면답변 등으로 요구하시는 것도 한 방법이라 사료됩니다.
모쪼록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이영복 부의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榮福 議員 이영복 의원입니다.
어제 본 의원이 첫 번째 질문인 외부용역에 의한 조직진단 방안에 대한 답변으로 행정전반을 책임지시는 구청장님의 답변은 이렀습니다.
본 의원이 답변하신 내용을 그대로 읽겠습니다.
‘구 전반의 경쟁력 제고와 주민복지 향상 및 지역발전 극대화를 위해 외부전문가에 의한 조직진단을 할 필요성이 있는지 시간을 갖고 검토해 보겠습니다.’라는 성의 없는, 고작 4줄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구정질문 요지를 보냈으면 질문하는 의원의 확실한 질문의 의도를 파악해서 답변해야 함에도 매번 구정질문 때마다 성의 없는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수도 없이 이야기를 반복했습니다. 정말로 안타까울 뿐입니다.
구정질문은 주민의 가려운 곳을 주민을 대신하여 집행기관에 질문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저 성의 없이 용역을 줄 필요가 있는 지 검토해 보겠다는 그야말로 말하기 좋은 답변이 아닙니까?
본 의원은 구정전반에 걸쳐 역동적인 모습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총체적으로 이번 조직개편의 기회를 통해 무엇인가 자체 기획적인 팀을 신설하겠다는 답변 내지는 자체 진단을 잘해서 구정을 잘 이끌고 나가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기대하였습니다.
조직 활력이 얼마나 없어 보였으면 조직진단의 외부용역이라는 질문을 하였겠습니까?
이번 질문을 통해 의회를 대응하는 집행기관의 무성의함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된 것 같습니다.
서로 간에 동반자가 아닌 상생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의원들 중에는 더 이상의 추가질문을 안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할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무성의한 답변 그리고 정작 추진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하겠습니다.’라는 뻔한 답변을 더 이상 듣기 싫어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는 의회와 집행기관이 같이 가는 것입니다.
이번 구정질문을 통해서 집행기관에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집행기관은 구민을 생각하여 의례적인 답변에 앞서 보다 생동감 있는 행정으로 구민을 감동시키고 무엇인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구민을 위한 업무추진에 노력해 줄 것을 강력히 주문하면서 질문을 대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제 본 의원이 첫 번째 질문인 외부용역에 의한 조직진단 방안에 대한 답변으로 행정전반을 책임지시는 구청장님의 답변은 이렀습니다.
본 의원이 답변하신 내용을 그대로 읽겠습니다.
‘구 전반의 경쟁력 제고와 주민복지 향상 및 지역발전 극대화를 위해 외부전문가에 의한 조직진단을 할 필요성이 있는지 시간을 갖고 검토해 보겠습니다.’라는 성의 없는, 고작 4줄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구정질문 요지를 보냈으면 질문하는 의원의 확실한 질문의 의도를 파악해서 답변해야 함에도 매번 구정질문 때마다 성의 없는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수도 없이 이야기를 반복했습니다. 정말로 안타까울 뿐입니다.
구정질문은 주민의 가려운 곳을 주민을 대신하여 집행기관에 질문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저 성의 없이 용역을 줄 필요가 있는 지 검토해 보겠다는 그야말로 말하기 좋은 답변이 아닙니까?
본 의원은 구정전반에 걸쳐 역동적인 모습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총체적으로 이번 조직개편의 기회를 통해 무엇인가 자체 기획적인 팀을 신설하겠다는 답변 내지는 자체 진단을 잘해서 구정을 잘 이끌고 나가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기대하였습니다.
조직 활력이 얼마나 없어 보였으면 조직진단의 외부용역이라는 질문을 하였겠습니까?
이번 질문을 통해 의회를 대응하는 집행기관의 무성의함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된 것 같습니다.
서로 간에 동반자가 아닌 상생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의원들 중에는 더 이상의 추가질문을 안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할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무성의한 답변 그리고 정작 추진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하겠습니다.’라는 뻔한 답변을 더 이상 듣기 싫어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는 의회와 집행기관이 같이 가는 것입니다.
이번 구정질문을 통해서 집행기관에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집행기관은 구민을 생각하여 의례적인 답변에 앞서 보다 생동감 있는 행정으로 구민을 감동시키고 무엇인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구민을 위한 업무추진에 노력해 줄 것을 강력히 주문하면서 질문을 대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林貞姬 議員 안녕하십니까?
임정희 의원입니다.
이렇게 추가질문을 하게 되어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지방자치의 꽃이며,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를 우습게 생각하지 않고서는 그런 성의 없는 답변을 하실 수 없으실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역의 현안을 같이 고민하고 발전적인 미래를 위해 제안한 구정질문을 본인의 생각 한 줄 포함하지 않으시고 팀 직원의 시나리오로, 그것도 통계치나 발로 뛴 흔적 하나 없는 단순히 직원들이 주거환경이 개선되면 자연히 유입될 것이라는 국한된 답변으로 알맹이 하나 없는 너무나 실망스럽기 그지없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청장님의 자신의 의지와 주관이 담긴 의지가 아니라 팀 직원이 작성한 내용을 읽는 정도 수준의 답변이 정작 구정에 대한 청장님의 마인드인지 의심스럽기까지 합니다.
1차 정례회의 때에도 본 의원이 평생교육에 대해 질문한 구정질문 답변에 대해 직원이 써준 시나리오로 동문서답하신 기억 안 나십니까?
구정에 대한 애정이 있으신지 정말 너무 심하신 것 아니신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답변에서 거론한 동산지구에 대한 관심, 얼마나 있으십니까?
얼마나 분양이 되었고, 미분양은 얼마나 되었으며, 또한 왜 미분양이 났는지 원인에 대해서 분석해 보셨습니까?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분양률은 10월 30일 현재 조합원 45%를 제외하면 일반분양 55% 중에서 22%만이 분양이 되었습니다.
무슨 우리 직원들이 분양을 많이 받았으며, 입주를 희망하였다는 것인지 조사는 해보시고 답변을 하신 것입니까?
그것도 인천 최저가로 입주 후 전매 가능한 아파트가 40% 분양이 되었다는 것은 지금의 경기나 부동산 정책으로만 핑계대기에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는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동구의 미래적인 청사진이 불확실하다는 증거입니다. 임기 6년차 되시는 청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 일정부분 책임을 통감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리고 아무리 팀 직원이 답변을 썼기로 과장님은 검토 안하고 국장님은 검토들 안하십니까?
어떻게 그런 답변들을 하실 수 있도록 그냥 놔두십니까?
고민도 하시고 공부들 많이 하시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7만5천여 주민들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헌법상 보장된 거주이전의 자유에 인사상 페널티를 부여하는 것을 제도적으로 강제하기가 무리가 있다고 판단된다면 공무원 자발적으로 애향심을 갖고 근무지역으로 거처를 이전할 수 있도록 공직자 근무지 주소 옮기기 운동을 전개해서 차츰 동구로 거처를 옮기도록 유도하라는 주문인데 무엇이 인위적인 제약이며 시행도 해보지도 않고 부작용을 걱정한다는 것은 일하지 않고 그냥 놀면서 밥 먹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또한 지역에 살면서 지역정책 현안에 대해 심도 있게 살펴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공무원으로서 의미이고 책임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역에 살면서 솔선수범을 보이고 그 다음에 각 기관이나 단체에도 적극 권유하는 것이 도리이며 책임인 것을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럼 청장님이 답변한 내용과 같이 인구 6만5천명이 된다면 혹여 이러다 우리 동구가 통폐합이 되는 것 기정 사실 아닙니까?
그래도 지금과 같이 월급만 받으면 된다는 무사안일한 생각들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동구 거주지 공무원 현황을 보면 500여 공직자 중에 총 96명이 살고 계십니다. 이 분들 상 드려야 합니다.
이 분들은 우리 환경보다 더 좋은 곳에서 아이들 공부시키고 싶은 생각, 아내나 아이들의 직장관계에 대한 교통적인 문제나 부동산의 투자 가치성이나 교통 등등 왜 다른 곳에 살고 싶은 생각들 없으셨겠습니까?
동구맨으로서의 의리이자 정의입니다.
본인들의 조그만 배려가 동구를 살리는 기초가 되고 그래서 우리 동구가 존립 근간의 위기에서 모면된다면 우리 주민들은 직원들 업고 다니십니다.
생각들 바꾸셔야 합니다. 지방자치가 무엇이라고 생각들 하십니까?
청장님은 주민이 뽑은, 그래서 우리 동구를 위해서 이와 같은 사업에 고군분투하시라고 뽑아드린 것입니다.
직원들 눈치나 보시고 안위하시라 뽑아드린 것 아닙니다.
많은 자치단체들이 왜 이 사업에 공을 들인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경쟁력의 근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공직자 근무지 주소 옮기기 운동을 적극 전개할 것에 대한 의향과 향후 유입대책에 대해 성의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본 의원은 청장님이 구정에 대한 확고한 정책방향과 목표와 의지를 듣고 싶은 것입니다.
물론 여러 많은 사업을 하다보면 예상치 못한 부분에서 시행착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그러한 시행착오 속에서 우리 동구가 발전하고 주민과 하나 되며, 생명력 있는 도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해보겠다는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팔짱 끼고 지켜만 보는 행정이 아닌 몸으로 부딪히며 실천하는 행정을 펼치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공직자 근무지 주소 옮기기와 인구 유입을 위해서 이렇다 할 의지를 갖고 추진하겠노라는 답변을 꼭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정희 의원입니다.
이렇게 추가질문을 하게 되어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지방자치의 꽃이며,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를 우습게 생각하지 않고서는 그런 성의 없는 답변을 하실 수 없으실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역의 현안을 같이 고민하고 발전적인 미래를 위해 제안한 구정질문을 본인의 생각 한 줄 포함하지 않으시고 팀 직원의 시나리오로, 그것도 통계치나 발로 뛴 흔적 하나 없는 단순히 직원들이 주거환경이 개선되면 자연히 유입될 것이라는 국한된 답변으로 알맹이 하나 없는 너무나 실망스럽기 그지없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청장님의 자신의 의지와 주관이 담긴 의지가 아니라 팀 직원이 작성한 내용을 읽는 정도 수준의 답변이 정작 구정에 대한 청장님의 마인드인지 의심스럽기까지 합니다.
1차 정례회의 때에도 본 의원이 평생교육에 대해 질문한 구정질문 답변에 대해 직원이 써준 시나리오로 동문서답하신 기억 안 나십니까?
구정에 대한 애정이 있으신지 정말 너무 심하신 것 아니신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답변에서 거론한 동산지구에 대한 관심, 얼마나 있으십니까?
얼마나 분양이 되었고, 미분양은 얼마나 되었으며, 또한 왜 미분양이 났는지 원인에 대해서 분석해 보셨습니까?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분양률은 10월 30일 현재 조합원 45%를 제외하면 일반분양 55% 중에서 22%만이 분양이 되었습니다.
무슨 우리 직원들이 분양을 많이 받았으며, 입주를 희망하였다는 것인지 조사는 해보시고 답변을 하신 것입니까?
그것도 인천 최저가로 입주 후 전매 가능한 아파트가 40% 분양이 되었다는 것은 지금의 경기나 부동산 정책으로만 핑계대기에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는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동구의 미래적인 청사진이 불확실하다는 증거입니다. 임기 6년차 되시는 청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 일정부분 책임을 통감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리고 아무리 팀 직원이 답변을 썼기로 과장님은 검토 안하고 국장님은 검토들 안하십니까?
어떻게 그런 답변들을 하실 수 있도록 그냥 놔두십니까?
고민도 하시고 공부들 많이 하시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7만5천여 주민들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헌법상 보장된 거주이전의 자유에 인사상 페널티를 부여하는 것을 제도적으로 강제하기가 무리가 있다고 판단된다면 공무원 자발적으로 애향심을 갖고 근무지역으로 거처를 이전할 수 있도록 공직자 근무지 주소 옮기기 운동을 전개해서 차츰 동구로 거처를 옮기도록 유도하라는 주문인데 무엇이 인위적인 제약이며 시행도 해보지도 않고 부작용을 걱정한다는 것은 일하지 않고 그냥 놀면서 밥 먹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또한 지역에 살면서 지역정책 현안에 대해 심도 있게 살펴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공무원으로서 의미이고 책임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역에 살면서 솔선수범을 보이고 그 다음에 각 기관이나 단체에도 적극 권유하는 것이 도리이며 책임인 것을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럼 청장님이 답변한 내용과 같이 인구 6만5천명이 된다면 혹여 이러다 우리 동구가 통폐합이 되는 것 기정 사실 아닙니까?
그래도 지금과 같이 월급만 받으면 된다는 무사안일한 생각들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동구 거주지 공무원 현황을 보면 500여 공직자 중에 총 96명이 살고 계십니다. 이 분들 상 드려야 합니다.
이 분들은 우리 환경보다 더 좋은 곳에서 아이들 공부시키고 싶은 생각, 아내나 아이들의 직장관계에 대한 교통적인 문제나 부동산의 투자 가치성이나 교통 등등 왜 다른 곳에 살고 싶은 생각들 없으셨겠습니까?
동구맨으로서의 의리이자 정의입니다.
본인들의 조그만 배려가 동구를 살리는 기초가 되고 그래서 우리 동구가 존립 근간의 위기에서 모면된다면 우리 주민들은 직원들 업고 다니십니다.
생각들 바꾸셔야 합니다. 지방자치가 무엇이라고 생각들 하십니까?
청장님은 주민이 뽑은, 그래서 우리 동구를 위해서 이와 같은 사업에 고군분투하시라고 뽑아드린 것입니다.
직원들 눈치나 보시고 안위하시라 뽑아드린 것 아닙니다.
많은 자치단체들이 왜 이 사업에 공을 들인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경쟁력의 근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공직자 근무지 주소 옮기기 운동을 적극 전개할 것에 대한 의향과 향후 유입대책에 대해 성의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본 의원은 청장님이 구정에 대한 확고한 정책방향과 목표와 의지를 듣고 싶은 것입니다.
물론 여러 많은 사업을 하다보면 예상치 못한 부분에서 시행착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그러한 시행착오 속에서 우리 동구가 발전하고 주민과 하나 되며, 생명력 있는 도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해보겠다는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팔짱 끼고 지켜만 보는 행정이 아닌 몸으로 부딪히며 실천하는 행정을 펼치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공직자 근무지 주소 옮기기와 인구 유입을 위해서 이렇다 할 의지를 갖고 추진하겠노라는 답변을 꼭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李漢萬 임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두 분 의원님의 보충질문을 들으셨습니다.
따라서 원활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時16分 會議中止)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두 분 의원님의 보충질문을 들으셨습니다.
따라서 원활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時16分 會議中止)
(10時27分 繼續開議)
○議長 李漢萬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으시겠습니다.
이영복 부의장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필요 없다고 하시었으므로 임정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구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으시겠습니다.
이영복 부의장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필요 없다고 하시었으므로 임정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구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區廳長 李和容 임정희 의원님께서 공직자 근무지 주소 옮기기 운동에 대한 추가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직자 주소 옮기기 운동 추진과 관련하여 순창군을 비롯한 많은 자치단체에서 이 운동을 추진해오고 있었으며, 이중 대표적인 7개 지자체 인구변동 추이를 확인한 결과 경기, 여주, 경남, 하동 등 인구가 증가한 곳도 있으나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운동전개 후 인구가 감소하는 곳도 있는 등 그 효과가 미비한 실정에 있었고, 참고로 통계자료 한 장 임정희 의원님 앞에 드렸는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운동 추진 이후 주민등록 위장전입, 자녀들의 교육과 주택구입의 어려움, 이중살림 등 여러 가지 부작용으로 직원들의 고충이 가중되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공무원 노동조합과 시민단체에서는 주민등록을 정확히 관리해야 할 행정관청에서 오히려 조직적으로 관련법규를 위반하는 심각한 일들을 자행하고 있다고 비난하는 등 여러 문제 등이 발생하고 있어 우리 구에서는 인위적 제약을 가하는 거주지 옮기기 운동 전개는 추진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지난 2002년 솔빛주공아파트를 비롯한 대규모 아파트의 준공 이후 동구 거주 공직자가 증가하고 있어 앞으로도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진척에 따라 자연스럽게 많은 공직자가 동구에 거주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임정희 의원님이 동구 발전을 위해 고민하시고 좋은 고견을 제한해 주신 부분에 대하여는 향후 우리 지역 아파트 분양 시 좋은 장점들을 집중 홍보해서 공직자들의 관심을 높이고 동구에 거주토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직자 주소 옮기기 운동 추진과 관련하여 순창군을 비롯한 많은 자치단체에서 이 운동을 추진해오고 있었으며, 이중 대표적인 7개 지자체 인구변동 추이를 확인한 결과 경기, 여주, 경남, 하동 등 인구가 증가한 곳도 있으나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운동전개 후 인구가 감소하는 곳도 있는 등 그 효과가 미비한 실정에 있었고, 참고로 통계자료 한 장 임정희 의원님 앞에 드렸는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운동 추진 이후 주민등록 위장전입, 자녀들의 교육과 주택구입의 어려움, 이중살림 등 여러 가지 부작용으로 직원들의 고충이 가중되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공무원 노동조합과 시민단체에서는 주민등록을 정확히 관리해야 할 행정관청에서 오히려 조직적으로 관련법규를 위반하는 심각한 일들을 자행하고 있다고 비난하는 등 여러 문제 등이 발생하고 있어 우리 구에서는 인위적 제약을 가하는 거주지 옮기기 운동 전개는 추진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지난 2002년 솔빛주공아파트를 비롯한 대규모 아파트의 준공 이후 동구 거주 공직자가 증가하고 있어 앞으로도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진척에 따라 자연스럽게 많은 공직자가 동구에 거주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임정희 의원님이 동구 발전을 위해 고민하시고 좋은 고견을 제한해 주신 부분에 대하여는 향후 우리 지역 아파트 분양 시 좋은 장점들을 집중 홍보해서 공직자들의 관심을 높이고 동구에 거주토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林貞姬 議員 흡족하지 않았습니다.
본 의원이 이 질문을 하게 되었을 때에는 타 자치단체에 대한 사례를 비교하지 않고 이 질문을 했다고 보십니까?
많은 자치단체들에 대한 사례를 비교 검토한 결과에 대해서 근거치를 갖고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물론, 청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예상한 효과성 보다는 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구도 있고, 감소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본인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증가세로 올라가서 관과 주민과 모두 하나 되는 구를, 자치단체를 만든 케이스도 많이 봤습니다.
제가 아까 2차 구정질문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어떠한 사업을 하던 간에 시행착오도 있을 것이고 단점도 물론 나타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때그때 보강적인 정책을 써서라도 자구적인 노력을 해야지, 그러면 청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2009년 되어서 6만5천 될 것이라면, 그러면 지금 동구 자체를 없애실 생각이세요?
어떤 자구적인 대안을 갖고 계신 것인데요?
본 의원이 이 질문을 하게 되었을 때에는 타 자치단체에 대한 사례를 비교하지 않고 이 질문을 했다고 보십니까?
많은 자치단체들에 대한 사례를 비교 검토한 결과에 대해서 근거치를 갖고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물론, 청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예상한 효과성 보다는 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구도 있고, 감소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본인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증가세로 올라가서 관과 주민과 모두 하나 되는 구를, 자치단체를 만든 케이스도 많이 봤습니다.
제가 아까 2차 구정질문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어떠한 사업을 하던 간에 시행착오도 있을 것이고 단점도 물론 나타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때그때 보강적인 정책을 써서라도 자구적인 노력을 해야지, 그러면 청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2009년 되어서 6만5천 될 것이라면, 그러면 지금 동구 자체를 없애실 생각이세요?
어떤 자구적인 대안을 갖고 계신 것인데요?
○林貞姬 議員 가능하면 지금 답변을 받겠습니다.
○議長 李漢萬 답변을 다시 받겠다고요?
○林貞姬 議員 예.
(○구청장 이화용 좌석에서 -「그러면 간단히 말씀드리면 없앨 생각이냐고 하지만 진짜 제가 없앨 생각이라고 의문이 나서 물어보냐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것을 말씀이라고 하십니까?
(○구청장 이화용 좌석에서 -「그러니까 말이라고 그걸 얘기해요? 그리고...」)
답변에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2009년 되면 6만5천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바뀔 수...
(○구청장 이화용 좌석에서 -「그러면 간단히 말씀드리면 없앨 생각이냐고 하지만 진짜 제가 없앨 생각이라고 의문이 나서 물어보냐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것을 말씀이라고 하십니까?
(○구청장 이화용 좌석에서 -「그러니까 말이라고 그걸 얘기해요? 그리고...」)
답변에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2009년 되면 6만5천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바뀔 수...
○林貞姬 議員 어떤 게 질문이고 어떤 게 답변이십니까?
(○구청장 이화용 좌석에서 -「답변 다 해드렸어요. ... 답변하는 것으로다...」)
지금 말씀하시는 게 답변입니까?
(○구청장 이화용 좌석에서 -「예」)
예, 그대로 공개하겠습니다.
(○구청장 이화용 좌석에서 -「답변 다 해드렸어요. ... 답변하는 것으로다...」)
지금 말씀하시는 게 답변입니까?
(○구청장 이화용 좌석에서 -「예」)
예, 그대로 공개하겠습니다.
○議長 李漢萬 조금만 좀 진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 의원님 좀 저거하시죠.
(○이영복 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그렇게 하실 것이 아닙니다.」)
아니, 글쎄 이게 ...
(○이영복 의원 의석에서 -「아니, 화를 내시면서 답변하면..」)
(○구청장 이화용 좌석에서 -「누가 먼저 화냈습니까?」)
(○이영복 의원 의석에서 -「지금 화내신 것 아니에요?)
(○구청장 이화용 좌석에서 -「먼저 화냈죠. 한번 순서를 따져보세요.」)
(○김용환 의원 의석에서 -「이것 뭐하시는 것입니까? 이것.」)
(○이영복 의원 의석에서 -「주민의 대표인데...」)
(○구청장 이화용 좌석에서 -「이게 무슨 얘기인지 보세요. 저런 발언이 나와도 됩니까?」)
(장내소란)
(○이영복 의원 의석에서 -「우리 주민의 대표가 물어봐도 되는데...」)
잠시 의견조정을 위해서...
(○구청장 이화용 좌석에서 -「나도 주민의 대표예요」)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영복 의원 의석에서 -「대표인데...」)
(○김용환 의원 의석에서 -「주민의 대표면 성실하게 답변해야 될 것 아니요?」)
(장내소란)
10분만 정회 하겠습니다.
(10時38分 會議中止)
임 의원님 좀 저거하시죠.
(○이영복 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그렇게 하실 것이 아닙니다.」)
아니, 글쎄 이게 ...
(○이영복 의원 의석에서 -「아니, 화를 내시면서 답변하면..」)
(○구청장 이화용 좌석에서 -「누가 먼저 화냈습니까?」)
(○이영복 의원 의석에서 -「지금 화내신 것 아니에요?)
(○구청장 이화용 좌석에서 -「먼저 화냈죠. 한번 순서를 따져보세요.」)
(○김용환 의원 의석에서 -「이것 뭐하시는 것입니까? 이것.」)
(○이영복 의원 의석에서 -「주민의 대표인데...」)
(○구청장 이화용 좌석에서 -「이게 무슨 얘기인지 보세요. 저런 발언이 나와도 됩니까?」)
(장내소란)
(○이영복 의원 의석에서 -「우리 주민의 대표가 물어봐도 되는데...」)
잠시 의견조정을 위해서...
(○구청장 이화용 좌석에서 -「나도 주민의 대표예요」)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영복 의원 의석에서 -「대표인데...」)
(○김용환 의원 의석에서 -「주민의 대표면 성실하게 답변해야 될 것 아니요?」)
(장내소란)
10분만 정회 하겠습니다.
(10時38分 會議中止)
(11時44分 繼續開議)
○議長 李漢萬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회의가 잠시 매끄럽지 못한 점에 대하여 회의를 주도하는 의장으로서 사과드리며 이것으로 구정 보충질문과 답변 그리고 구정연설, 중기지방재정보고는 제출된 서류로써 대신하는 것으로 의원님들께서 협의하였으므로 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회의가 잠시 매끄럽지 못한 점에 대하여 회의를 주도하는 의장으로서 사과드리며 이것으로 구정 보충질문과 답변 그리고 구정연설, 중기지방재정보고는 제출된 서류로써 대신하는 것으로 의원님들께서 협의하였으므로 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議長 李漢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예산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과 토․일요일인 관계로 본회의를 12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5차 본회의는 12월 13일 10시에 개의하여 2008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 등 본회의 의사일정에 의거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예산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과 토․일요일인 관계로 본회의를 12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5차 본회의는 12월 13일 10시에 개의하여 2008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 등 본회의 의사일정에 의거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時46分 散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