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감사실장 강광석   기획감사실장 강광석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교통 및 화물업무 증가로 인해서 민원불편사항 해소와 세분화된 업무의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교통운영과를 교통행정과와 교통민원과로 분리하고 영종·용유지역에 각종 도시개발정책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지역개발국에 영종·용유개발과를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안전행정부 2014년 총액인건비 통보에 따라 복지, 세무업무 등 국가정책과 지역현안업무를 추진하고자 기존정원 632명을 646명으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증원 14명 중 6명은 영종·용유 등 지역현안사항을 위해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인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기존 출장소장과 출장소 지소장에 위임한 사무에 대한 업무관할을 명확히 하고 영종·용유개발과가 신설됨에 따라 구청장이 출장소장에게 위임한 사무 중 도시개발 관련사무를 환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3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 조례안 3건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이경진   전문위원 이경진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날로 증가하는 교통 및 화물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현 ‘교통운영과’를 ‘교통행정과’와 ‘교통민원과’로 분리하고 영종·용유지역의 각종 개발정책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지역개발국에 ‘영종용유개발과’를 신설하기 위한 것으로 별도의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이번에 신설되는 ‘영종용유개발과’의 업무를 어떤 업무로 할 것인지와 영종 및 용유출장소, 건설과, 도시개발과, 건축과 등과의 사무분장 조정내용 및 업무처리 한계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고 공인, 예산, 복무, 회계처리 절차 등에 대해서도 충분히 대비하여 혼란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며 특히 주민들에게 조직개편에 따른 혼란이 없도록 충분한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동 일부개정 조례안은 안전행정부로부터 통보된 2014년도 총액인건비 최종 산정결과에 따라 소득세가 독립세로 전환되면서 해당 업무처리에 필요한 정원 2명과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업무에 필요한 정원 1명, 일반사회복지업무 증가에 따라 필요한 정원 2명, 2014년 10월부터 시행예정인 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에 따른 정원 3명 등 총 8명의 정원을 반영하고 하늘도시 인구증가에 따른 중산지소 개소 등 긴급한 지역현안 수요를 고려하여 안전행정부 기준에 따라 한시적으로 6명의 정원을 반영하는 등 총 14명의 정원을 증원하여 현행 조례 제2조의 정원 총수 ‘632명’을 ‘646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집행기관의 정원 ‘617명’을 ‘631명’으로 하며 별표3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에서 총액인건비 통보에 따른 정원과 
이번에 제출된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따른 2개과의 신설로 증가하는 정원 등을 반영하여 총정원 14명을 증원하고 이중 5급 2명, 6급 2명, 7급 5명, 8급 5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5급 정원 등은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함께 심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한「지방자치법」 제104조를 근거로 중구청장의 권한과 책임에 대한 부분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금번 조직개편에 따라 지역개발국에 ‘영종용유개발과’가 신설됨으로써 기존에 출장소장에게 위임했던 사무 중 건설과, 도시개발과, 건축과의 위임사무를 삭제하여 구청장 업무로 환원하고 출장소의 지소는 지방자치법에 따른 소속 또는 하부행정기관이라 할 수 없으므로 ‘출장소지소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별표6을 삭제하는 대신 주민등록관련 사무를 출장소장에게 위임하도록 하기 위하여 별표4에 신설하고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등록사무의 위임내용을 수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이 조례안도 이번에 제출된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함께 심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부존함)

○기획감사실장 강광석   현재 각 부서별로 업무분장이 되어 있는 게 있고요.  현재 영종·용유출장소에서 하고 있는 업무가 거의 다 지역개발국에 영종·용유개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커다란 업무들 영종에서 일어나는 업무들이 지역개발국에 영종·용유개발과로 들어오고 다만 도시계획도로로 되어 있는 그런 커다란 것은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강광석   네, 이 사항도 먼저 지역개발국장님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관련 부서장들 모여서 업무분장을 수차례 나눠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강광석   네, 사실 과장님들이 요새 노는 과장님들 없습니다.  옛날처럼 그렇지 않고요.  위원님들한테 보고하는 사항도 있고요.  청장님께 보고하는 사항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도 동감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강광석   네, 알았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강광석   네, 8월 5일자로 거의 확정적으로 돼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강광석   네. 

○기획감사실장 강광석   네, 그렇습니다.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 거는 용역 중에 있는 사항,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경제청에서 하는 건데 5개 사무에 대해서 용역 중에 있고 오늘 이따가 이게 끝나면 저희도 용역 하는 박사님을 찾아가서 저희 구를 피력할 예정입니다.  그 사항이 있는데 현재 미개발지에 대해서는 어떠한 용역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영종·용유개발과가 되면 거기가 거의 미개발지 업무라든가 그쪽을 거의 담당하는 거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한 용역이라도 줘가지고 그 사항에 대해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강광석   네,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강광석   그 법은 별도로 없고요.  한다면 

○기획감사실장 강광석   그 사항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고 저희가 한다는 그 지역을 개발, 지구 단위로 묶어서 한다면 건폐율이 상당히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강광석   역시 똑같이 일반자연녹지로 해서 20%가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강광석   저희가 그쪽 지역을 구청에서 어떤 지구단위로 묶어서 개발계획을 묶어서 용역을 해서 하게 되면 상업지역으로 되는 데는 건폐율이 상당히 높아질 거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강광석   네. 

○기획감사실장 강광석   저희가 영종·용유개발과에 위임된 사항들 중에 하는 일들이 대략적으로 도로관리공사, 폭 20m 미만, 그 이상은 건설과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공공시설물이라든가 하수도 관리, 도서종합개발사업 같은 거.  그다음에 건축허가, 인허가 그건 이제 6층 미만이고 연면적 2000㎡ 미만이 되겠습니다.  거기는 영종·용유개발과에서 하고 그 이상은 건축과에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녹지사업이라든가 도시녹화사업, 산불감시 그다음에 숲가꾸기.  영종·용유에는 도시공원녹지사업 이런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강광석   일단 출장소에서 하게 되면 업무가 출장소장 소관이기 때문에 그러나 영종·용유개발과로 한다면 이거는 우리 지역개발국장도 되겠지만 구청장 바로 밑에서 직접적으로 결제가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떤 커다란 일을 할 수가 있고 특히 더 우리가 염려했던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용유지역의 미개발지역이 넘어왔을 때 그것을 우리가 빨리 흡수하고 받아들일 수가 있다.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강광석   그것도 바로 일이 끝나면 보건소에서도 사실 결재를 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이 일이 끝나면 그것도 바로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내에 가능한 그쪽에도 보건소에서 원하는 건강증진센터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되는 방향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강광석   네, 알았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강광석   네,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강광석   네,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강광석   저희가 미개발지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가져가라고 하면 저희가 바로 받지는 않죠.  법이 그렇게 됐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최대한 많은 인원도 받아오고 예산도 받아오는 걸로 노력을 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엊그저께 청장님께서 지시하셨습니다마는, 이쪽에 바로 용역이 들어가야 된다.  용유지역에 미개발지에 대해서는 용역이 들어가서 우리도 이렇게 해서 마스터플랜을 만들어서 달라.  이렇게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강광석   네, 알았습니다. 

○홍보체육진흥실장 김세열   홍보체육진흥실장 김세열입니다.  금번 위원회에 상정한 인천광역시 중구 국민체육센터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중구 국민체육센터 내에 다목적체육관 관리에 따른 사용료 금고규정을 마련하고 65세 이상의 노인, 장애인, 여성과 접근성이 어려운 영종·용유주민을 위한 감면규정을 신설하여 체육진흥을 도모하고 저변을 확대하고자 함이며 어려운 용어를 알기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개정하여 누구나 조문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첫 번째 시설부분에서 안 제4조 제3호의 외부체육시설에서 농구장을 삭제하고 안 제4조 제4호의 다목적체육관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사용료에서 안 제15조 별표1, 별표2의 다목적체육관 전용사용료과 이용사용료 규정을 신설하고 주간사용료와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셋째로 전용사용료의 감면규정을 확대하는 사항으로 안 제16조 제5항의 65세 이상의 노인, 장애인 등에게 감면범위를 확대하는 사항입니다.  넷째로 이용사용료의 감면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17조 제1항 제3호에서 제5호까지 이용사용료의 50% 감면범위를 기초생활수급자와 65세 이상의 노인, 그리고 접근성이 어려운 영종·용유지역 주민으로 확대하였으며 안 제17조 제3항에 3개월 이상 등록회원에게 이용사용료의 15% 범위 감면조항을 신설하여 장기등록회원을 우대하고자 합니다.  또한 안 제17조 제4항 제1호부터 제8호까지 이용사용료의 10% 감면범위를 구 소속직원과 구가 설립 또는 출현한 기관 또는 비영리법인의 임직원, 또 구와 중구시설관리공단에서 사무업무 증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 기관이나 단체소속 직원, 또 세자녀 이상 가구의 세대원, 세대별 두 명 이상 등록한 회원, 그린카드를 소지한 사람,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 1일 이용자 중 10명 이상의 단체입장객 등으로 감면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 제17조 제5항에 중구구민의 감면확대조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국문법에 의거 ‘상시’를 ‘평상시’로 ‘없는 한’을 ‘없으면’으로 ‘손괴한 때’를 ‘파손한 경우’ 등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따라 조문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첨부된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중구 국민체육센터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이경진   전문위원 이경진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국민체육센터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홍보체육진흥실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동 일부개정 조례안은 중구 국민체육센터 내 다목적체육관 건립에 따른 사용료 징수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65세 이상의 노인·장애인·여성 우대 및 접근이 어려운 영종·용유 지역 주민을 위한 감면 규정을 신설하여 국민체육센터의 이용을 활성화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는 등 누구나 조문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 취지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안 제17조 이용사용료의 감면과 관련하여 감면대상 및 감면율을 살펴보면 제1항 50% 감면대상자에 기초생활수급자 및 65세 이상의 노인, 영종·용유 지역의 주민을 추가하고, 3개월 이상 장기 등록할 경우 15% 까지 감면할 수 있도록 제3항을 신설하였으며, 10% 까지 감면할 수 있는 대상에 구 소속 직원 및 구가 설립 또는 출현한 기관·비영리법인의 임직원, 구 및 시설관리공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기관 또는 단체의 소속 회원, 세 자녀 이상 가구의 세대원, 그린카드를 소지한 사람 등을 추가하여 제4항으로 신설하면서 제5항에서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감면받는 사람 중 구민에게만 10%를 추가로 감면’ 하도록 하고 제6항에서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감면 받는 경우에 중복 감면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5항에 따르면 제1항부터 제4항에 따른 감면대상자 중 구민일 경우에만 10%를 추가로 감면하도록 하고 있고, 구 소속직원이나 구가 설립한 기관 등의 임직원, 구나 시설관리공단과 협약을 체결한 기관 또는 단체의 회원에게도 10%를 감면해주면서 ‘일반 구민’에게는 감면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사료되고, 별도로 첨부한 인천시 다른 자치단체의 체육시설 관련 조례 중 감면 규정을 살펴보면 ‘구민’에게 제5항과 같은 추가 감면 규정이 없을 뿐더러 제4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도 없는데 이는 ‘체육시설’이 지역 주민 즉 ‘구민’들이 이용하는 것을 전제로 설치되어 있으므로 구민이라고 특별한 감면혜택을 주는 것이 적정한지의 문제가 있고, 장기 등록 등을 통해서 감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구민’에 대한 별도의 감면 또는 추가 감면 규정이 필요한지 등에 대하여 정책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2013년을 기준으로 국민체육센터의 운영비로 연간 약 12억 5000만원이 소요되고 8억 2000만원의 수입이 징수되었는데 국민체육센터의 적정한 운영수지를 기준하여 감면대상과 감면율을 정하는 것이 장기적인 우리 구의 재정운영을 위하여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고, 수익자 부담원칙과 사설 체육시설 이용료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유사 시설의 사용료 등과 형평을 검토하여 사용료 및 감면대상 등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부존함)

○홍보체육진흥실장 김세열   네. 

○홍보체육진흥실장 김세열   네,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다음 개정할 사항이 발생되면 누구나 구민이 편하게 볼 수 있게끔 쉽게 그다음에 국민체육센터 같은 경우가 신흥동에 위치해 있으면서 우리 중구구민보다는 타구구민이 상당히 많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중구구민한테 조금이라도 혜택이 부여될 수 있을까 하는 방안으로 내용을 검토해봤습니다.  

○홍보체육진흥실장 김세열   네, 맞습니다. 

○홍보체육진흥실장 김세열   지금 다른 데 같은 경우 네 군데.  남동하고 서구, 부평 하고 계산 저희들이 검토를 해봤는데요.  거기도 자기네 구민이라고 그래 가지고 특별하게 많이 혜택을 주거나 이런 내용은 거의 없고 

○홍보체육진흥실장 김세열   조금 그런 사항은 있습니다. 

○홍보체육진흥실장 김세열   그래서 아까 전문위원님이 검토한 대로 전국민이 10% 내에서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내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