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철홍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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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철홍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과, 주민복지과, 가정교육과, 경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철홍   그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자리로 돌아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경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경희 위원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257페이지하고 8페이지에 보면요.  7페이지는 푸드뱅크 사업이 있고 258페이지는 푸드마켓 사업이 있습니다.  예산은 전년도 대비해서 그렇게 많이 늘지는 않았는데 두가지만 부탁도 드릴겸 말씀 좀 드리려고요.  푸드뱅크 사업은 음식물을 갖다가 본인들이 유통기한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제공하는 거잖아요?  거의 푸드뱅크 사업이 제가 알기로는 빵이라든지 도넛이라든지 그래도 어느정도 며칠 놔두고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말하는 걸로 알고 있고 푸드마켓 사업은 공산품 중에 간장 식초 이런 종류를 저희가 제공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외국도 똑같은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진열장 위에서는 유통기한이 오늘까지 라고 그러면 사실 실질적으로 1주일을 더 먹을 수 있다, 그래서 푸드뱅크나 이런 데로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푸드뱅크에서 그 기간까지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음식이 오는 게 보면 빵 같은 경우는 이게 하나씩 포장이 돼 있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도넛이나 이런 거 보면 종류별로 와야지 이게 묻혀지지 않는데 그냥 한꺼번에 막 버린 것처럼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암만 지원받는 음식을 먹는 사람들이라도 그런 것들은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거거든요.  좋은 의도로 이런 푸드뱅크 사업을 실시를 하려고 그러면 종류별로 이렇게 정리 돼 가지고 그 사람들이 선택해서 가져갈 수 있게 해 줘야 되는데 초콜릿하고 이렇게 가루 묻혀져 있는 도넛 종류가 섞이다 보니까 진짜 버리려는 걸 갖다가 갖다주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들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푸드뱅크 그 쪽도 저희가 위탁을 주고 있잖아요 지금.  그런데 관리가 있는지 세심하게 살펴 봐 주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푸드뱅크 사업 지원이라는 게 시에서 지원을 받고 구에서 지원을 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업체에서 음식물을 받는 데도 예산이 드나요?  아니면 어떤 거에 대한 예산이 드는 건가요?

○전경희 위원   저기 팀장님이 얘기 해 주시겠어요?

○전경희 위원   그러면 죄송하지만 사실은 이렇게 보조 사업이라고 해서 지원을 하는 사업이라도 이렇게 하면 음식이나 식품을 저희가 업체에다 받은건데 이게 따로 모자라는 부분을 우리가 사 주는 듯한 느낌이 드니까 그거를 분류 항목을 해서 따로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차량비 인건비 이렇게 분리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전경희 위원   아, 한꺼번에

○전경희 위원   저희는 이제 항목을 같이 해서 주는 거고요?

○전경희 위원   이런 부분들을 세세하게 볼 수 있도록 나중에 전년도것 자료로 주시겠어요?

○전경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59페이지 하고 261페이지에 상단에 있는 내용을 제가 여쭤보려고 합니다.  이거는 주민생활지원과 문제만은 아닌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예산팀장님 좀 잘 좀 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역사회복지계획 책자가 있고요.  그 뒤에 보면 지역자원개발 자료 제작이 있고,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안내 제작이 있습니다.  이거 금액이 크지는 않아요.  뭐 300, 300, 500.  그런데 각 과별로 이런 책자나 리플렛을 만드는 예산들이 너무 많다는 거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회의를 하기 위한 이런게 아니라 종이, 그러니까는 국가에서도 그렇고 시에서도 그렇고, 종이로 쓸 수 있는 문서를 줄이자.  이렇게 계속 나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자료들이 200부를 찍어 가지고 사실은 이 관계돼 있는 분들만 사실 보는 거라면 200부면 전 주민들한테 뿌려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필요한 기관에다가 파일 형식으로 해서 그냥 메일로 공유하면 안되는 건지 그게 조금 궁금해서 여쭤보았고요.  그 다음에 지역사회개발자원 제작 이래서 이게 리플렛인가봐요.  3,000부 정도를 갖다가 이제 1,000원 단가인 것 보니까 리플렛인데 3,000부를 지역개발자원 해서 자료제작을 하는데 3,000부씩 이거를 만들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이게 주민들한테 뿌려지는 게 아닌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파일 작업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 다음에 생활지원서비스 안내책자라고 나와 있거든요.  이거 500부 나눠서 전 주민한테 다 줄 수 있는 건가요?  어느쪽에다 이게 뿌려지는 건지 대상자가 누군지.  

○전경희 위원   예.

○전경희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하면 이렇게 홍보를 하는 거잖아요.  지역자원개발 자료제작 같은거는 홍보를 하고 그 업체에다 한다는데 동에다가 비치한다고 업체가 그걸 알까요?  전혀 안봐요.  저도 안봐요.  팀장님이 좀 설명해 주세요.

○전경희 위원   그러니까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앉으세요 팀장님.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방금 팀장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복지기관 시설 이런 우리 구 관내에 있는데는요.  자기네들이 하고 있는 거 홍보하느라고 책자를 만들었어요.  리플렛을요.  그럴 바에는 각 기관에 있는 거를 모아서 한꺼번에 중앙기관에 보내든가 그럴 거라면 그 사람들이 팜플렛를 준다고 보는 게 아니에요.  아예 그런 부분에 대한 CD를 제작해 가지고 자기네들이 컴퓨터로 볼 수 있게 하는 게 맞다는 거죠.  종이 이거를 갖다 보면 지금 주민생활지원과만 제가 딱 해서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전 과가 그렇다는 거에요 지금.  이런 종이로 만들지 않아도 될 것, 그리고 이 앞에 있는 200부 정도는 계획 책자 같은거는 우리만 본단 말이에요.  아니면 중앙부처에다 준다든가.  그러면 이걸 그냥 자료화 해서 파일 형식으로 주는 거야.  지금 요즘에 인천발전연구원에서 얼마 전에 자료를 갖다가 이런 책자들을 한번씩 연구 용역을 하거나 이러면 책자를 발급을 해요.  그런데 보니까 책을 제가 좀 또 얻으려고 하니까 책을 안만든대요.  이책을 만들을 때 예산이 너무너무 많이 든다고.  그러면서 필요하면 파일을 주겠다고 파일을 주는데 그게 보기가 훨씬더 낫더라고요.  왜그러냐면 필요한 부분을 갖다 복사를 한다든가 아니면 요즘에는 마크를 할 수 있잖아요.  관심있는 데를 줄을 쳐놓는다든가 할 수 있더라고요.  그렇게 된다면 우리도 이렇게 종이로 제작되는 부분들을 갖다가 그렇게 파일로 만들어 놓으면 이메일 보내는 거는 비용드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형식으로 한번 바꿔 보시는 건 어때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리플렛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다고 치더라도 나머지 과별로 한 300에서 500, 한 1,000만원 돈 씩 10개 과면 3억이에요 3억.  아니 1,000만원 씩 열개 과면 1억이죠?  1억 되고 그 이상이 되거든요 지금.  그러면 그런 예산들을 갖다가 다른 사업에 쓸수 있지 않을까.  왜그러냐면 이게 작은 예산이기 때문에 흘려 넘길수 있는 예산을 모아서 좀 제대로 된데 쓰자는 거죠.  만약에 이런 복지업무 쪽에 하는 거를 갖다가 한 5,000이든 6,000이든 하면 새로운 사업을 하나 진행 할 수 있는 예산이 되는데.  아니면 지금 주민생활지원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사례관리자든지 인건비 사실 모자라지 않나요?  기간제?  그러면 이런 예산을 줄여서 그렇게 필요한 인력을 한 명을 더 쓴다든가.  이런 쪽으로 돌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리고 보훈회관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보훈회관 위탁운영을 어디서 하고 있나요?  263페이지 상단에 보면 보훈회관 위탁운영비 해서 7,250만원이 나와 있는데 작년대비해서 1,800만원이 더 늘었어요.  그런데 누가 관리하죠?

○전경희 위원   제가 다시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이 부분들이 민간위탁이 되면 안전관리 하고 청소 부분이 된다는 거죠?

○전경희 위원   네.  그러면 지금 262페이지에 보면 전기 안전관리, 승강기 안전관리, 방화시설 대행수수료, 보훈회관 승강기 안전검사 수수료, 이거 따로 나가고 있잖아요.

○전경희 위원   이게 저는 조금 잘못되었다는 게 뭐냐 하면 민간위탁 해서 청소하시는 분들이나 이렇게 하는 것까지는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그런 업무를 할 수 있지 않나요?  못하나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저희

○전경희 위원   그러니까는 우선요, 

○전경희 위원   지금 민간위탁 받은 부분하고 시설관리공단에서 만약에 했을 때 비용에 대한 부분 있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비교를 해서 저한테 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알기로는 그 시설관리공단이 이 승강기 안전대행 수수료 있잖아요.  계속 하는 거 아니거든요.  우리 구유 건물에 대한 것도 몇 개 하고 있어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이제 재무과에서 위탁을 주든가 해 가지고.  그러면 그업체를 갖다가 이게 매일와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검사를요.

○전경희 위원   그렇죠.  한 달에 한번 하는 거죠?

○전경희 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에 있는 승강기들을 전부 다 해서 한꺼번에 계약을 하는 거죠.  그렇다고 그러면 28만원이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금액이 더 떨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건건이 지금 계약을 하다 보니까 비용이 이렇게 한 달에 한번 오는 것들 이런 것들은 좀 생각을 해서 공통으로 좀 작업을 하셔야 되지 않나.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게 적은 예산이지만 아껴서 쓸 수 있는 부분, 왜 그러냐면 이 사무관리비도 지금 작년 비해서 거의 800만원 돈이 올라간 거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짚어봐야 될 부분인 것 같아서요.  만약에 보훈회관이 민간위탁을 그냥 했을 때 비용과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겨서 그들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을 했을 때 견적을 한번 받아 보세요.  견적 비교를 한번 해 보시자고요.  그거 가능하신가요, 예산팀장님.  팀장님?

○전경희 위원   뭐 전문가들을 써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경희 위원   제가 알기로는 전기안전관리라든지 방화는 사실 그 건물에 한사람 있어야 되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 자격증 하나 있는 거는.  그런데 그 외에 승강기 안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1인을 두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한번 비교해서 다시 한번.  그리고 7,250만원 들어가는 이 비용 있잖아요?  시설관리공단이 했을 때랑 민간위탁을 해서 운영을 했을 때랑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보았으면 좋겠어요.  

○전경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68페이지에 보면 현물지급 집수리 사업이 있습니다.  현물지급 집수리 사업에서 보면 탈수급자들 하셔야 될 근로자들도 와서 여기서 일하시고 인건비 받아 가시는 거죠?  재료비 하고.

○전경희 위원   얼마 전에 인력개발원에서 저한테 연락이 왔었어요.  인력개발원이라는 데는 본인이 자격증을 따서 그 일을 전문적으로 하겠다, 인테리어과였던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느 쪽에 연결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자원봉사센터에 연결을 했더니 자원봉사센터에서 다시 여기 주민생활지원과하고 아마 연결을 했던 것 같아요.  그 분들은 자기네들 1년이나 6개월 어떤 수료 과정을 받고 나면 자격증을 받으면 그거를 갖다가 실습을 해야 되나봐요.  인건비를 받는 게 아니라.  그래서 자기네 자격증 딴 사람들이 전문적으로 자격증을 따면 전문가잖아요.

○전경희 위원   그 사람들이 가서 그 실습을 하는 대상지를 찾는데 그 얘기를 하길래 제가 저희 구쪽으로 와서 일을 해 달라고 해가지고 왔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올해 내로 그 실습을 해야 되는 것 같더라고.  그런데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남아 있는 게 있나요?  이렇게 집수리 해야 될 건수가?

○전경희 위원   다 끝났어요?

○전경희 위원   예.

○전경희 위원   자활 수급자들이 교육 받아서 하는 건 알고 있는데 하여튼 전문가들도 와서 봉사를 같이 할 수 있으면 그 사람들하고 같이 하면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밖에서 있는 인력들 자원봉사 하겠다는 사람들하고 연계해서 그 사업들이 좀더 진행이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경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홍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   예, 보고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가 담당하는 시설 중에서 시설이나 사업이나 중에서 중구 시내에는 있는데 영종에는 없는 사업들 있죠?  뭐뭐 있어요?

○김규찬 위원   아니 주민생활지원과만 담당하고 있는 사업 중에.

○김규찬 위원   자활

○김규찬 위원   자전거 사업단, 자활이 자전거 사업단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김규찬 위원   여러 가지 자활할 수 있는 그런 교육도 시키고 자생할 수 있는 그런 거를 하잖아요.  그거 영종에도 분소를, 지난번부터 분소를 만들어서 주민들 거기서 교육받고 잘 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했는데 그거 안 됐잖아요, 아직까지?

○김규찬 위원   하는 거에요?

○김규찬 위원   하기로 했어요?

○김규찬 위원   그럼 영종 주민들, 

○김규찬 위원   모집해서 하는 거에요?

○김규찬 위원   그래서 지금 인구가 말이죠.  42%를 육박하고 있잖아요?

○김규찬 위원   지금 중요한 거는 주민생활지원과, 주민복지과, 가정교육과,  이런 모든 부서들이 지금 문화복지, 중구청에서 하고 있는 사회복지, 문화복지 이런 것들이 지역, 우리가 중구가 반으로 지역적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지금까지는 지역적으로 안 해 왔어요.  그런데 지금은 신경을 써서 문화복지, 사회복지, 이런 시설들의 혜택을, 기회를 줘야 돼요.  그 기회조차도 안 주면 반쪽 복지거든.  그렇죠?

○김규찬 위원   반쪽 복지 아닙니까?  반쪽 복지, 지금 중구청이 아무리 열심히, 공무원들이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혜택받는 주민은 반밖에 안 된다.  그 얼마나 비효율적이냐?  그런 거죠.  지금 좀 있으면, 다음에 주민복지과인데, 주민복지과가 하고 있는 시설들이 전부다 반쪽만 있다.  반쪽 주민들은 혜택조차도 못하고 접근조차도 못한다.  이거 중구청이 책임지고 빨리 대안을 마련해서 시행을 해야죠.  언제까지 이렇게 계속해서 방치하고 있을 거냐?  이거는 주민생활지원과, 주민복지과, 가정교육과가 머리를 맞대고 기획감사실하고 해서 부구청장님한테 보고를 해서 빨리 이 지역 불균형, 다음에 지역간 계층간의 복지, 문화 복지 기회 불균형 이거에 대해서 빨리 대안을 마련해서, 올해 안으로 대안을 마련해서 대책을 세워내야 된다.

○김규찬 위원   그러니까요.

○김규찬 위원   복지관을 지어야죠.

○김규찬 위원   그래요?

○김규찬 위원   그러니까 요즘 법이 바뀌어서 인제 여러 기관을 각각 건물로 안 해도 한 건물 안에 모든 분야, 사회복지분야의 모든 분야를 할 수 있는 종합복지관법이 있다면서요.

○김규찬 위원   그래서 그런 걸로 해서 지금 운서동에도 어차피 주민센터를 만들 거면, 운서동에 주민센터도 만들어야 된다 말이에요.  주민 청사, 

○김규찬 위원   청사를 만들어야 되는데 청사를 만들 거면 종합복지관하고 같이 해서 거기에 영종·용유, 무의, 하늘도시 주민들이 중구청 안 오고도 그런 문화복지 혜택을 균등하게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된다.  그런 거를 지금 교육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님도 같이 공론화해서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반쪽짜리 행정이고 반쪽짜리 복지만 좀 안 되는 것 아니냐, 이거죠, 그죠?

○김규찬 위원   그러니까 지방자치법 13조도 있어요.

○김규찬 위원   모든 주민이 균등한 행정혜택을 받을 권리가 있다.  지방자치법 13조를 지금 위반하고 있다.  저기 계시는 예산팀장님도 위반하고 있고, 이 가정교육과장님도 위반하고 있고, 지금 저기 부구청장님도 위반하고 있고, 지금 주민자치법 13조 위반했다고 어디 고발할 데 없습니까?  고발을 해야 되는데 고발할 데도 없고요.  다음에 야간 보호사업 왜 안 올라왔어요, 예산에?

○김규찬 위원   야간보호사업

○김규찬 위원   야간보호, 야간, 그 맞벌이 주부, 부모들 해서 아동들 야간에 보호할 수 있는 사업 

○김규찬 위원   가정교육과인가요?

○김규찬 위원   주민생활지원과네.  여기 주민생활지원과하고 헷갈렸네.  가정교육과인 줄 알고.

○김규찬 위원   하여튼 말이죠.

○김규찬 위원   가정교육과 지금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국장님 계신가요?  

○김규찬 위원   네, 국장님, 안 보이셔가지고  단상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죠?

○김규찬 위원   이게 지금 국장님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다.  그래서 문화복지, 지금 주민생활지원, 이게 주민생활지원을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민생활지원이 반쪽짜리 지원만 되면 안 되죠.  이게 비효율적이다 그런 게 되고, 다음에 반쪽짜리가 되면 안 된다 그래서 이게 반쪽짜리 행정, 반쪽자리 복지, 반쪽자리 문화, 이거는 저는 절대 안 된다.  앞으로 이제는 신경을 써서 전 주민이 골고루 지역별로 계층별로 균등한 행정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거는 국장님이 좀 중심이 돼서 좀 해 주십시오.

○김규찬 위원   네?

○김규찬 위원   부구청장님하고 해서 제가 조만간 또 부구청장님 면담도 신청할 거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균등한 복지혜택을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좀 논의 좀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홍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수고 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철홍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경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경희 위원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273페이지요.  상단 부분에 보면 복지시책 등 홍보물 제작이 있습니다.  어떤 홍보물을 만드시는 거죠?  

○전경희 위원   어디다, 각 동에 배치하시는 건가요?

○전경희 위원   그러면 주민들 대상으로?  

○전경희 위원   그러면 이게 200이면은 장당 가격이 어떻게 되는 건데요?

○전경희 위원   처음 시행하시는 거라서 없으신 건가요?

○전경희 위원   이게 지금 주민복지과에만 말씀을 드린 건 아니에요.  이 전단지 홍보물이 있다 그래도 사람들이 보지를 않더라구요.  저도 인제 동사무소에 너무 많은 것, 정리가 안 된 전단지들이 쭉 깔려 있으니까 보지도 않고, 그걸 갖다고 꼭 봐야 된다는 생각도 안 하고 필요하지 않으니까 잘 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뿐만이 아니라 각 과에 이런 홍보물이라든지 전단지들을 너무 많이 만든다는 거죠.  그럴 거라면 주민생활지원과, 뭐 복지분야에서 그 연도에 뭐 국책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과에서 바꿔야 될 사항을 통합적으로 만드시는 건 어떨까?  왜 그러냐하면 거의 앞면만 하면 뒷면은 안 쓰시고 그냥 하시더라구요.  앞면에는 뭐 주민생활지원과, 뒷면에 뭐 주민복지과라든지, 이렇게 해서 통합홍보물을 만드시면 이 예산 부분에서 좀 더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생각, 얼마되지는 않지만 그런 부분을 좀 한 번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아까 주민생활지원과에서도 보니까 한 300만원 예산을 바뀌는 내용을 갖다가 홍보를 하겠다, 이런 내용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사실 주민들 많이 안 봐요.  안 보고 거의 이렇게 전단지 만들어서 놔 두셨다가 그 기간이 지나면은 그냥 휴지통으로 그대로, 아니면 폐활용하는 데로 그 종이가 가 버리니까 그런 것들을 조금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이 뭔지?  과에서도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전경희 위원   그리고 독거노인에 대한 부분이 275페이지부터 꽤 많은 예산을 들여서 저희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제 거기에 또 저소득층 노인에 대한 부분, 아마 노인에 대한 예산이 주민복지과 예산의 만만치 않은 예산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전경희 위원   그렇죠?  절반, 50% 이상이 넘는 걸로 제가 지금 오늘 이렇게 보니까 그렇더라구요.  그런데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 주시더라구요.  독거노인 생활지도사를 파견하고 전화를 갖다가 공중전화를 해 주고 또 독거노인 식사, 또 저소득층이면 거의 무료, 거의 독거노인들이 수급자들이 많으셔서 식사를 갖다가 배달을 해 주신다든가, 아니면은 무료급식소에서 길 미끄럽고 이런데 쭉 나와 계시는 그런 부분도 안 좋아보이고 이거를 좀 바꿔봐야 되지 않을까?  각 구별로 이러한 독거노인들, 주택들 보면 또 재생사업도 또 해 줘야 되는 부분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이 분들을 갖다가 공동주택 형태로 만약에 그 분들을 모신다면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파견을 한 거를 갖다가 뭐 공동주택에 한 두 사람 해 가지고 식사라든가, 공동식당을 만들어 놓고, 본인이 인제 개인으로 쓸 수 있는 방이나 샤워시설만 만들어놓고 좀 그렇게 한다면 그 분들에 대한 관리가 체계적이지 않을까?  그리고 이렇게 나가는 비용에 절감할 수 있는 안인데, 안 하고 있다.  각 지자체별로 그 생각을 못하는 건지?  아니면 어떤 어려움이 있어서 그걸 못하는지 참 안타깝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구요.  거의 대부분 독거노인들이 월세를 사세요.  수급 비용에 어느 정도 월세 비용을 내고 나면은 사실 생활하기 너무 빠듯하고 병원가기도 힘들고 거의 대부분 지병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약값을 내고 나면은 힘들기 때문에 다시 수급자가 돼서 쌀이나 이런 거를 또 구해서 또 하면은 그 예산 그 분들 조사를 한다 그러면 전체 조사를 해서 독거노인들 중에서 본인 집이 있어서 있는 사람 말고, 정말 수급자로 해당되는 사람들을 갖다가 아예 이런 사업으로 제대로 된 사업을 한다 그러면 우리가 인제 나가는 예산은 어느 정도 다른 사업에 좀 바꿀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 생각을 좀 그 분 얘기를 들으면서 했었거든요.  사업이 너무 이게 널부러져 있다.  이거를 갖다  통합관리하는 시스템 쪽으로 좀 만드는 게 낫지 않을까?  제가, 저희가 인제 위원님들하고 유럽을 갔을 때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부분을 갔는데 거기가 아마 저소득층인 노인분들을 위한 요양시설이었어요.  그러니까 잘 사시는 분들이 오신 데가 아니라 본인들이 있는 공동주택, 자기네들이 쓰는 주택에 대한 부분은 일반인들이 차단이 돼 있고, 공동적으로 쓰는 식당이라든지 아니면은 노인분들 또 생활여가사업을 해야 되잖아요.  여가사업하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민간 사람들하고 기관하고 어떤 사업 연계하는 그런 부분들은 1층에다가 오픈을 해 놓고 나머지 노인분들이 개개인 사는 데는 저희 민간인들이 와도 방문객이 와도 못들어가게 딱 차단을 해 놨더라구요.  그렇다 그러면 우리들도 조금, 이런 노인복지시설에 어차피 전부다 이렇게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하는 사업이라 그러면 이런 사업들을 좀 한 번 체계적으로 만들어서 우리 구의 어떤 특징, 노인 특징사업으로 하면 어떨까 라는 그런 안을 좀 드려봅니다.  만약에 지금 있는 예산과 그 분들을 했을 때 공동주택을 마련해서 저희가 하는 예산이라면 제가 생각해도 굉장히 인력에 대한 부분도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뭐 건강진단도 또 이렇게 해 주시더라구요, 이 분들한테.  그런 것들이 좀 공동관리가 되니까 특히 이 독거노인에 대한 부분을 하시는 부분이 혹시라도 혼자 계시다가 돌아가실까봐 그런 염려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 안심폰 같은 경우도 그렇잖아요?

○전경희 위원   그런데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모든 예산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저는 그러면서 다른 노인사업으로 좀 돌릴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 생각을 좀 한번 해 봤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 이 사업을 시행할 수는 없겠지만 한 번 생각해 보셨으면 하고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지금 제가 보니까 저소득노인 목욕지원사업이라든지 거동불편 재가노인 식사배달이라든지 경로식당 무료급식이라든지, 경로식당 무료급식은 노인분들도 드실 수, 일반 노인들도 드실 수 있지만 제가 볼 때는 목욕사업, 이런 것들이 독거노인이라든지 저소득층으로 편중돼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살펴주셨으면 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80페이지요.  저희가 지금 중구노인 인력개발센터라는 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고, 이게 시비하고 인제 구비 매칭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작년도보다도 한 1,600만원이 예산이 인제 증가를 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 노인인력개발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뚜렷한 어떤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가 잘 모르겠더라구요.  어떤 사업을 하고 계시는지?

○전경희 위원   과장님이 인제 노인인력센터 운영에 대한 부분을 계획을 잘 세우셨으리라고 저도 믿어 의심치는 않는데요.  제가 얼마전에 장애인 자활사업장을 개인적으로 갈 일이 있어서 갔다 왔습니다.  자활사업장을 너무 너무 잘 지어놨는데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은 콘센트를 조작을 한다거나 하청의 하청의 또 하청이었던 거에요.  그러니까 그 콘센트 하나 장애인들이 해 봤자 5원, 뭐 이런 비용인 거에요.  건물은 너무 잘 지어놓고 우리가 운영비를 쏟아주고 있는데, 제가 우려돼서 말씀드리는 건 뭐냐하면 노인인력개발센터도 마찬가지에요.  장소만 있다고 해서 되는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사업있잖아요?  사업을 해서 우리가 수익을 얼마만큼 낼 수 있느냐?  그거에 대한 거를 생각하자.  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생각을 한 다음에 이 사업이 어느 정도 구에서 예산을 주지만 인건비도 주고 어느 정도 일부 거기 돌아가는 운영비 정도는 본인들이 그 수익에서 낼 수 있었을 때 건물을 지어주는게 맞거든요.  그런데 저희 장애인 작업장은 처음서부터 끝까지 예산 들여서 다 지어줬고요.  그 다음에 거기 있는 사업으로는요.  절대로 운영비 일부도 낼 수도 없고요.  장애인들이요.  그러니까 이거 운영비는 생각지도 말고 장애인들이 가져갈 수 있는 예산 있죠?  인건비조차 줄 수가 없어요.

○전경희 위원   그러면은 저희가 이런 장애인 작업장이든 뭐 인력개발센터든 맨 처음부터 잘못된 거죠.  왜 그러냐하면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해서 이 사람들한테 얼만큼의 수익을 가져갔다는 계획이 있어야 되잖아요.  사업계획이라는 건.  이게 인제 관에서 지원해 주는 걸 빼 놓고 우리가 일반사업자다 생각을 했을 때 돈도 안 되는 사업을 갖다가 돈을 쏟아붓는다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에서 뭐 그 분들을 위해서 좀 도와주는 차원은 있어요.  그러니까 복지사업하고 일반사업하고 별개로 생각을 해야 되지만 우선은 거기에 있는 사람들 인건비를 주기를 위해서는 제대로 된 사업을 해야 되는 것 맞는 거잖아요?

○전경희 위원   네,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려 그래요.  저희가 인제 장애인 재활작업장에서 제빵 제과를 한다 그랬잖아요?

○전경희 위원   여기에 제과점이라는 게 큰 업체에서 하는 제과점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람들이 일반 제과점에 있는 빵은 절대로 안 먹어요.  그 뭐, 브랜드 있는데 두 군데 장사 잘 되는 데 있잖아요?

○전경희 위원   그런 데 가서 그 빵을 선호를 하지 먹지를 않는다는 거죠.  다른 빵들은, 사람들이.  그런데 제가 얼마전에 여기 근처에 있는 호텔 있는 데 갔더니 인제 그 식빵이 굉장히 그 집이 맛있어요.  비싸기는 해도.  그런데 거기는 예약을 해 놓으면 식빵을 그거를 만들 수가 없다는 거에요.  그렇다 그러면 그 호텔같은 그런 데 제빵 거기다가 협의를 해서 “우리가 이런 거를 만들려고 그러니까 너네들 그 인건비 이런 것 때문에 그 수급을 못하는 것 같으니까 우리가 주문 제작하는 그런 거를 하겠다 그러면 레시피를 너네들이 하는 걸 갖다가 해서 해 달라.” 뭐 이런 협의를 한다 그러면 수익적인 면에서 고가로 팔리고 있거든요.  수익적인 면에서 좀 더 낫지 않을까?  아니면은 저희가 지금 CJ라든지 대한제당같은 경우라든지 이런 데가 사실 저희 여기 관내에 있잖아요? 

○전경희 위원   이런 데가 사실 저희 여기 관내에 있잖아요.

○전경희 위원   그 쪽에다 얘기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 이런 가까운 제과점에 반제품으로 그 사람들이 본사에서 내려보내는 것도 있고 완제품으로 내려보내는 부분이 있어요.  그 일부를 뭐 중구 관내에 있는 그런 데는 반제품을 우리가 제작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든다든지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 저희가 제과, 제빵을 갖다가 장애인들이 배워가지고 지금서부터 수익이 나서, 그런 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지금.  할 수도 없고 경쟁력에서도 떨어지니까 그런 대기업에서 하는 일부의 하청업을 갖다가 우리가 딴다 그러면 아니면은 거기 있는 거를 갖다가 포장을 해 주는 그런 사업들 있죠?  그 사업이 굉장히 저는 더 메리트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과, 제빵을 어디서부터, 맨 처음부터 어떻게 시행을 하실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하셔서 예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잘 하셨으면 좋겠고요.

○전경희 위원   네.  그리고 제가 한 세 가지 정도만 더 여쭤볼게요.  282페이지에 인제 아동 안전지도 제작이 있습니다.  이게 인제 국·시비 매칭이 돼서 전국적으로 아동에 대한 안전지도 제작을 하고 있고 또 아동여성 보호 연대에서 중점사업으로 전국적으로 제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전경희 위원   네, 그래서 인제 국·시비를 매칭하고 저희 구비는 인제 안 되는 거죠?

○전경희 위원   그런데 이 안전지도 제작을 했으면은 기본적인 어떤 우리 지역에 대한 리서치가 다 끝난 건가요?

○전경희 위원   이 예산 갖고 제가 하신다 그래서 이 예산 갖고 제대로 리서치를 하고 아동 지도를 제작을 만들수는 없다는 생각에서 여쭤본 거에요.

○전경희 위원   그런데 이거를 정말 하려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전문가들이 우리 중구 전체에 대한 이 위험한 지역이라든지 리서치가 끝나서 그걸 토대로 해서 아이들 수업에 이렇게 연계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사업인데.  이 예산 갖고 어떻게 하실 건가 해서 

○전경희 위원   지원사업이죠?

○전경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83페이지요.  저희가 지금 아마 다문화가정 고국방문지원사업을 하면서 예산이 3,100만원이 더 늘었습니다. 

○전경희 위원   이게 지금 중구 다문화센터라고 도원동에 있는 데 지원하는 사업이죠?

○전경희 위원   지금 다문화가족 고국방문지원사업 2,500만원을 8가정에 보내신다고 그랬는데 이게 다른 타 지자체에서도 하고 있는 건지?  저희 구에서만 하고 있는 건지? 

○전경희 위원   동구가요?

○전경희 위원   이렇게 고국방문지원사업을 할 정도로 저희가 다문화에 대한 그런 지원이 굉장히 커요.  그죠?  그런데 그 다문화가족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만족을 못하더라구요.  계속적으로 더 많은 거를 원하고 있는데 한 번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이 예산이 사실은 다문화라든지 이주여성이라든지 이주민에 대한 것들은 직접적인 그 분들한테 가야 될 게 아니라 사실은 저희 주민들에 대한 의식개선 프로그램에 지원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전혀 없더라구요.

○전경희 위원   제가 좀 뭐 좀 하나 부탁드리려고요.  저희 인제 관변단체라는 게 바르게 살기도 있고 새마을도 있고 거기에 여성, 또 조직이 따로 있더라구요.  맞죠?

○전경희 위원   그러면 그 분들이 사실은 실질적으로 저희 구에서 하는 캠페인 사업에 거의 대부분 일을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자기네들 프로그램 자체가 별로 없더라구요.  그럴 거라면 그런 새마을이나 이런 분들 여성분들을 통해서 다문화가정에 대한 멘토사업을 좀 해 보시는 게 어떨지?  왜 그러냐하면 이 분들 다문화가정에 있는 사람들은 가족들에 대한 어떤 지금 살고 있는 가족들하고도 이게 문화적인 차이로 그게 안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대요.  그런데 자기 주변에 살고 있는 어떤 여성이 “우리는 생활, 너네는 생활이 이렇고 우리는 생활이 이렇다”라는 가족이 직접 시어머니나 이런 가족이 “너 그거 잘못하고 있어”가 아니라 그런 멘토사업에 대한 사업을 한 번 해 보시면 어떨까?  그 사람이 인제 그런 걸 들어주고 “그래, 너는 그렇게 살았지만 우리 생활은 이랬어”라는 문화적인 교류를 할 수 있는 멘토사업을 한 번 진행해 보시면 어떨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이주민지원센터라든지 이 다문화가정에서 그 사업을 진행을 하려 그랬어도 이런 봉사자들을 연결시키기 위한 홍보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봉사자들 연결하는게 너무 힘들다 그러더라구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저희가 중구 다문화센터만이라도 그런 분들을 통해서 그렇게 해서 인제 모집을 한 번 해 보셔서 멘토단 사업을 한 번 해 보시면 어떨까?  그럼 실질적으로 멘토단이라는 분들은 활동을 하시잖아요, 중구에서?  그러니까 이 다문화가정에 대한 이해도도 높을 것이고 이렇게 되면은 다문화가정에 있는 사람이든 이주 여성이든 그 분들이 조금 중구의 주민으로서 좀 이렇게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 수혜자들한테만 하는게 아니라 그 분들하고 같이 복합적인 사업을 한 번 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이 예산을 보면서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전경희 위원   286페이지요.  예산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1억 4,800,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이요.  

○전경희 위원   국·시비 예산이기는 하지마는 예산이 많이 늘었는데 전 좀 안타까운게 있었습니다.  얼마전까지 일자리창출과였고 그 안에 보면 사회적 기업으로 아이돌보미사업을 하던 데가 있었는데 그 업체가 지금 문을 닫았어요.  네.  그런데 거기서는 아이 돌보미를 하는 사람들을 양성을 했었고 산모, 조리사, 조리원, 그런 사람을 양성하는 거였으니까 사실은 실질적으로 이렇게 아이돌보미사업을 하겠다고 사회적 기업으로 만들어서 중구에 있었던 사업체였는데 문을 닫았어요.  운영난으로.  그랬다 그러면 이런 아이돌보미사업을 갖다가 그런 사회적 기업하고 연결해서 사업을 했다면 참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 업체가 인제 얼마전에 폐사를 했더라구요.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계속 매년 이 사업을 했었는데 그 사회적 기업하고는 연결해서 사업을 할 수가 없었던 건지?  전 그게 궁금해서 좀 여쭤봅니다. 

○전경희 위원   사회적 기업으로 따로 나와 있었어요.

○전경희 위원   거기는 

○전경희 위원   사회적 기업이라는 거는 어느 정도 인제 이윤을 추구하고 뭐 관에서 있는 일을 갖다가 위탁을 받아서 그 사업을 할 때도 수익이 나게 되면은 또 다른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쓰든가 아니면은 그 지역을 위해서 사회 공헌을 해야 되는 그런 기업이었거든요.  그랬는데 이런 사업을 갖다가 지금 아이돌보미사업을 제가 안에 까지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봤을 때 그 쪽하고 연계해서 했으면 체계적으로 그런 교육 받은 분들을 배출하는 데였는데 그리고 파견하는 업체였는데 이거랑 연결이 안 됐다는게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 만약에 

○전경희 위원   이런 사업을 했었던, 거기가 인제 폐쇄를 하고 인제 못하겠다는 얘기가 있었나봐요.  그러니까 향후라도 어떤 사업을 했을 때 저희 지역에 있는 일자리 창출시킬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있다면 매칭해서 그 사업을 한 번 적극적으로 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전경희 위원   이 예산을 보면서 인제 그런 걸 느껴서 말씀을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바로 전 과에서 이런 얘기를 하기는 김규찬 위원께서 그 얘기를 하기는 하셨는데 제가 얼마전에도 2010년도서부터 이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유럽에 좀 의원님들하고 세미나를 갔다오고 나서도 이런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는 저희가 복지에 대한 거는 통합적으로 운영을 해야 된다.  그리고 종합복지관 형태가 맞다.  왜 그러냐하면 저희가 장애인복지관 따로, 여성복지관 따로, 그 다음에 뭐 무슨 복지관 따로 이렇게 다 따로따로 하다 보니까 시설이 다 틀리잖아요?  그럼 시설을 운영해야 되는 아까 보면은 전기에 대한 부분, 방화에 대한 부분, 각각 따로 노는 거에요.  그리고 그 건물에 대한 운영비도 다 각자가 틀린 거고.  하지만 통합적인 어떤 종합복지관을 운영을 한다 그러면 그 안에서 세대별로 사용 시간대가 다 틀리거든요.  청소년복지관이든, 뭐 하는 데 보면은 본인들이 사용하는 시간대가 다 틀리기 때문에 그 공간 안에서 종합복지관의 어떤 그런 거를 사용할 수 있는데 이게 지금 저희가 중구의 어떤 특징 때문에 따로 따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 거는 이해를 하는데요.  그래도 인제 새로 시작하는 영종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통합적으로 종합복지관 형식으로 운영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 의견을 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전경희 위원   향후에는 뭐 주민생활지원과든 가정교육과든 주민복지과든 아마 3개 과가 이 복지 분야에 대한 부분을 거의 다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3개과가 좀 논의를 많이 하셔야 되는 저희가 인제 장기적인 계획으로 나갈 거면은 3개 과에서 업무협약을 하셔서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진행을 하셔야 될 부분이라 생각해서 부탁말씀드리고요.  예산이 지금 증감되고 이런 부분에서 보면은 조금 이 예산을 조금 타이트하게 운영을 하셔서 새로운 사업, 정말 주민들한테 직접적으로 갈 수 있는 사업들이 계속적으로 발굴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경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홍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찬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찬용 위원   고생하십니다.  274쪽 기초 노령연금 지원이요?  10억 정도 예산이 증감, 증액이 됐는데요.  지금 해마다 이 정도 예상하고 계십니까?  10억 정도?

○최찬용 위원   8만원씩 주는 것 말씀하시는 거에요?

○최찬용 위원   9만 4,600원

○최찬용 위원   1인이라고 더 주는 건 아니죠?

○최찬용 위원   9만 4,600원 정도 개인이 받아가신다고요?

○최찬용 위원   아, 제가 왜 이걸 여쭤보냐 하면 노령연금 두 배 확대를 지금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어쨌든 국비, 시비, 구비 매칭사업입니다.  그러면 우리 구에서 앞으로 부담해야 될 예산이 어느 정도 될까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서 

○최찬용 위원   그런데 우리 전체 예산 중에 10억이라 그러면 그렇게까지 

○최찬용 위원   아니, 그건 국·시비 다 합해서고 

○최찬용 위원   우리 구 예산만을 제가 여쭤본 거에요.

○최찬용 위원   어느 정도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니까 

○최찬용 위원   그렇게 되면 한 20억 정도를 예상을 해야 된다는 얘기네요?

○최찬용 위원   두 배로 올려줬을 때  

○최찬용 위원   우리 구에서 분담할 수 있는게 20억, 네.  그거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우리 동네 환경지킴이 사업이 275쪽에 있는데요.  기간제 근로자를 쓰고 있는 거네요?

○최찬용 위원   거의 노령인구를 활용하시는 건가요?

○최찬용 위원   전부 다?

○최찬용 위원   어떤 일을 하는지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해서 

○최찬용 위원   그냥 청소만 하는 건가요?

○최찬용 위원   어떤 관리 부분은 아니고 직접, 

○최찬용 위원   노동으로 하시는 군요?

○최찬용 위원   한 번 이렇게 고용되시면 내내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분기별로 하시고 또 그만두게 되고 다른 사람을 쓰고 그러는 건가요?

○최찬용 위원   저소득노인들을 우선 대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인가요?

○최찬용 위원   그러면 아무튼 노인 수익에는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소득층한테는.

○최찬용 위원   환경지킴이라는 큰 타이틀로 이 사업을 뭐 국·시비, 구비 다 매칭사업입니다마는 구비만으로도 좀 노인들, 인력센터 지원 이런 것 말고도 복지과에서 이렇게 청소 아닌 어떤 감시, 관리나 좀 연구해 보시면 더 많이 좀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최찬용 위원   네, 올해 예산 이렇게 보니까 신규 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 똑같은 인원이 이 많은 사업

○최찬용 위원   예산만?

○최찬용 위원   예산이 늘어나면 그만큼 머리 많이 쓰고 일을 많이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러면 자꾸 일이 늘어나는데 우리 복지과 직원들 어떻게 부족한 것 같고, 고생스러운 것 없습니까?  일 참 많이 하는 데가 주민복지과 아닙니까?  제가 보기에도

○최찬용 위원   복지사업이 참 일이 많은데요.  어떻게 직원들이 밤 늦게까지 계속 일하고 있나요?  

○최찬용 위원   그런 부분이 복지 업무하시는 분들이 새벽까지 밤 2, 3시부터 너무 고생하시더라구요.  그래서 복지과 쪽에는 좀 인원이 많이 보강이 돼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제 생각이.  그리고 장애인 특별 운송사업, 292쪽입니다.  인제 신규 사업이죠?

○최찬용 위원   전년도 예산액이 전혀 없어서

○최찬용 위원   네.

○최찬용 위원   292쪽

○최찬용 위원   그런데 전년도 예산액이 전혀 없다가 이렇게 왔거든요.  그래서 좀 시, 구비로 

○최찬용 위원   아, 인제 전액 시비였다가 통행료 부분만 저희가 인제 해 주는 거죠?

○최찬용 위원   민간이전에서 

○최찬용 위원   잡혀있죠?  1,800만원?

○최찬용 위원   (청취불능) 통행료 말씀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최찬용 위원   이게 인제 작년까지 없다가 새로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알고 있거든요.

○최찬용 위원   1,800만원을요?

○최찬용 위원   잠깐만요.  팀장님 맞습니까?  작년에 1,800만원 없었던 것, 새로 신규 세워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최찬용 위원   네. 

○최찬용 위원   작년에도 지원해 줬던 거죠?

○최찬용 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확실하게 파악을 못해 갖고.  유류비만 신규사업 세워놓으셨던 거고 이거는 인제 작년도

○최찬용 위원   어쨌거나 1,800만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최찬용 위원   네, 고맙습니다.  아무튼 복지과에서 장애인사업에 특별히 매진을 하고 계셔서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또 이번에 이렇게 또 유류비까지 특별히 지원해 주시게 결정을 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이 또, 장애인 뿐이 아니라 소외계층을 위해서 더 많은 사업을 좀 벌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찬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홍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규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   이게 인제 아마 아까 저기 주민생활지원과와 연관된 건데요.  제가 작년에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때요.  복지, 문화복지시설의 균등이 아니다라고 해서 인제 주민생활지원과, 주민복지과, 가정교육과, 중구의 전체 사회복지시설 담당하는 과로부터 받았어요.  그랬더니 지금 중구 시내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 시설들이 영종·용유에는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때 2011년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을 했는데 지금 그게 시정이 되지 않고 있어서 지금 여기 보니까 장애인복지관은, 중구 영종에 한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 예산팀장님도 잘 좀 보셔야 될게 이게 문제가 뭐냐하면 279쪽 한 번 보세요.  279쪽 중간에 보면 노인복지관 운영 있죠?  네?

○김규찬 위원   저기, 과장님.

○김규찬 위원   6억 5,000, 그죠?

○김규찬 위원   6억 5,000이 노인복지관 운영하는데 필요하고 여기에 노인 프로그램있는 것 아시죠?

○김규찬 위원   이거 노인 프로그램 여기에 수강료는 무료죠?

○김규찬 위원   수강료 무료라 말이에요.  6억 5,000, 그 다음에 282쪽에 중구, 제일 밑에 보면 중구 여성회관 위탁 운영 4억, 그죠?

○김규찬 위원   작년에는 6억 5,000인데 어쨌든 2억이 줄어서 4억인데, 

○김규찬 위원   그것 때문에 그런 건가요?

○김규찬 위원   지금 순수하게 운영만 4억이네요?

○김규찬 위원   그렇게 하고 291쪽에 인제 중간에 보면 장애인복지관 운영 8억 6,800, 그죠?

○김규찬 위원   8억 6,800이 운영이 되고 그 다음에 장애인 재활승마, 재가복지센터, 주간보호센터, 단기보호센터, 이거는 영종·용유에 없죠, 이것도?

○김규찬 위원   봐 봐요.  지금 이게 장애인 복지회관 8억 6,000에 이게 재가복지, 주간 보호센터, 이거 다 합치면 한 15억 그죠?  거의 15억, 장애인회관, 장애인복지회관만 8억, 다 합치면 한 15억원,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뭘 말씀드리고자 하냐 하면 다음에 280쪽 추가, 280쪽에 왼쪽 280쪽에 중구 노인인력 개발센터, 이거 영종·용유에 없죠?

○김규찬 위원   네?  이게 얼마에요?  1억 9,000, 그러면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노인회관이 6억 5,000, 다음에 인력개발센터 1억 9,000, 여성회관 4억, 장애인복지관 8억 6,000, 다음에 각종 장애인센터 다 합쳐서 복지관까지 다 합쳐서 15억원 하면 28억, 27∼8억, 30억원의 사회복지비가 쓰고 있는데 지금 인원이 반만 이용하고 있다.  아까 말씀드린 노인회관, 여성회관, 장애인회관에 중구 주민들 거의 안 오죠?  아, 영종·용유 주민들 거의 안 오죠?

○김규찬 위원   거의 없잖아요?

○김규찬 위원   장애인복지관은 셔틀버스, 

○김규찬 위원   작년에 셔틀버스를 만들어서 

○김규찬 위원   그나마 인제 일부 이용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장애인 어린이집.  그래서 이게 지금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 봐봐요.  지금까지 지금 몇 년이 지났는데 지금 반쪽짜리 복지, 지금 반쪽짜리 혜택, 이게 문제가 큰데 이거에 대해서 시정할 수 있는게 아무 것도 없어요.  문제가 다음에 이렇기 때문에 문제가 뭐냐하면 노인회관이 무료잖아요?

○김규찬 위원   예산팀장님

○김규찬 위원   잘 들으세요.  노인회관이 무료잖아요, 프로그램이.  다음에 여성회관은 수강료를 받고 있죠? 

○김규찬 위원   그러면 중구 시내 주민들은 여성회관이나 노인회관을 가서 지금 주민자치센터가 하고 있는 프로그램들 듣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민자치센터에 많이 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네?

○김규찬 위원   다음에 그 대신 영종동, 운서동, 용유동에는 노인회관, 여성회관이 없기 때문에 지금 그 어르신들은 노인 어르신들도 수강료를 내고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에 가고 다음에 여성들도 여성회관이 없기 때문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당연히 영종·용유, 운서동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은 프로그램 이용자가 많을 수밖에 없다.  이용자가 많으니까 상근자를 두게 되고, 강사료가 늘게 되고, 다음에 교통비까지 느니까 당연히 주민자치센터의 운영비의 대부분은 영종·용유, 운서동밖에 될 수 없는데 총무과에서는 또 뭐라 그러느냐하면 이게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의 운영비가 대한민국에서 제일 많고, 인천시에서 제일 많은데 그게 주로 영종·용유, 운서동인데 이걸 깎아야 된다라고 계속 깎으면 가장 피해를 보는 데가 영종·용유, 운서동이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에요, 이게.  이런 근본적인 문제점을 지적하고 찾아내고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으면서 계속해서 지금 주민자치센터는 주민자치센터대로 예산 많다고 그러고, 또 노인 여성회관은 또 안 지어줘 가지고 지금 이렇게 문제가 생긴다.  이거에 대해서 기획감사실과 총무과와 주민생활지원국은 이거를 원인을 제대로 분석하고  문제점을 제대로 찾아서 해결책이나 대안책을 제대로 내야지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는 게에요.  그렇지 않고는 지금 주민들은 주민들대로 계속 불만이 늘어나고  중구에서는 자꾸 예산 늘어난다고 중구에서는 예산 늘어난다고 자꾸 지역별로, 동별로 편중된 그런 정책을 쓰니까 그냥 혜택이, 균등한 혜택이 안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영종·용유에다가 노인회관을 지어서 무료로 수강, 무료로 프로그램 운영해 보세요.  지금 주민자치센터에 오시는 어르신들, 노인의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은 반은, 주민의 반은 줄어들 것 아니에요.  그러면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하는 이용객이 줄어들면 운영비도 그만큼 줄어드니까 시내 주민자치센터하고 비교가 안 되니까 타겟이 안 되는 거죠.  다음에 여성회관이 만약에 있었다 그러면 또 그 대부분의 여성들이,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하는 여성들이 여성회관 갔을 거고, 그만큼 주민자치센터 이용객은 더 더욱 줄어들 거고, 그러면 시내나 영종·용유, 운서동이나 다 주민자치센터를 그렇게 막 가지 않아도 되는 거의 비슷한 수준의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 될 텐데, 그런 원인을 제대로 찾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지금 현장하고 중구청하고 엇박자난다, 지금.  그 주민자치센터도 그렇게 문제가 생긴 거다.  그래서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노인회관, 여성회관, 장애인복지관, 뭐 드림센터, 교육 청소년 회관, 이런 것들을 쭉 해서 종합복지관을 영종·용유에도 어쨌든 인구가 42%, 44%, 자꾸 늘어날 거니까 인제 지어야 되는데 그 운서동 주민자치센터 청사를 어차피 지어야 한다고 하더만요.  그러면서 그거를 같이 종합청사를 이렇게 해서 지을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보셔야 돼요.  어떻게 생각 하세요, 과장님?  그게 법이 바뀌어서 이제 한 건물에 모든 사회복지 시설이 들어올 수 있게 됐다면서요?  종합복지관 지을 수 있는 근거가 있다면서요?

○김규찬 위원   못했어요?

○김규찬 위원   팀장님 혹시 아시면 누가 그 법에 대해서.  제가 이해를 못해서 그런데 

○김규찬 위원   알겠습니다.  그거는 다음에 제가 확인하고요.

○김규찬 위원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종합복지관, 영종,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회복지 시설이 반쪽 복지가 된 것 아니냐, 지금, 솔직히?  노인회관, 여성회관, 장애인복지관, 연간 30억원의 예산의 사회복지 예산을 들여서 운영하는 주민은 이용은 반밖에 안 하면  반쪽 복지죠, 이게.  이게 온전한 복지가 됩니까?  이때까지 이렇게 운영한 거에 대해서 종합복지관을 앞으로 지어야 되는데, 짓고 대책을 세워야 돼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하실 거에요, 앞으로?

○김규찬 위원   아까 존경하는 전경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시내도 그렇고 여기 분산돼 있어요.  조각조각 분산돼 있어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요.  지금 운남8통에 하는 거는 그거는 경로당 쓰고 나면 반쪽 짜리, 조그만 것밖에 없어요.  쓸 데도 없어요.  그게 노인회관으로 하면 안 돼요.  노인회관으로 될 수도 없는 거고, 어쨌든 여성회관, 노인회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종합복지관, 종합복지센터 이런 것을 영종·용유에 지으세요.  주민들한테 반쪽 복지 안 되고 균등한 복지혜택을 줘야죠.  그렇게 해서는 되나요?  안 되죠.  저기 뭐야, 하여튼 형태는 우리 의회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종합복지관이 맞다.  그런데 뭐 그게 안되면, 노인회관, 여성회관 때로 짓든가 장애인 복지관 따로 짓든가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건물을 이렇게 쫙 지어서 크게 해서 한꺼번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지.  이용하는 사람들도 편하고 교통편도 편하고 그게 이용율이 높아지는 거지.  여기저기 사방에다가 흩어지게 지어놓으면 됩니까, 그게?  그리고 지금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것들은 조그만 것 그게 어떻게 노인회관이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이 부분에서 어쨌든 균등한 행정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세요.  노인들, 주민, 영종·용유 노인들 프로그램 무료로 언제 할 겁니까?  무료수강은 언제할 겁니까? 

○김규찬 위원   노인센터의 프로그램.  지금 중구 노인회관에 프로그램이 40 몇 개가 있어요.

○김규찬 위원   이게 지금 아까 예산이 8억 8,000, 8억 6,800, 그게 다 그 프로그램 예산이란 말이에요, 거의. 

○김규찬 위원   인건비도 있지만.  이것만큼 영종·용유에도 노인들, 어르신들 프로그램 무료수강하게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안 할 거에요?

○김규찬 위원   네?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왜 안 한다 그래요?  그러면 운남8통에다가 지어가지고는 안 되죠, 그게.  저기, 뭐야, 그러면 영종·용유 노인들이 섭섭하시지.  여기 시내 노인들은 무료로 수강 다 받는데 그 어르신들은 월 만원씩 그것도 지금 올리네 마네 해서 한 달, 세 달에 3만원씩 내고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가서 들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김규찬 위원   하여튼 차별없게 균등하게 하십시오.  네?

○김규찬 위원   13조, 지방자치법 13조대로 안 하면 내년 전반기 중에 종합균등, 지방자치법 13조에 따라서 균등한 행정혜택 받을 수 있는 종합대책이 안 나오면 내년에 구청장 고발합니다, 제가.  분명히 지금 여기서 회의에서 분명히 내가 경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 누가될지 모르지만 오자마자 저한테 고발당할테니까 내년 전반기, 기회, 시간을 전반기로 주겠습니다.  전반기 내에 추경 예산 편성해서 이 복지, 반쪽 복지가 안 되도록 확실하게 편성을 하십시오.  과장님이 잘 알고 계시다가 구청장 저기, 취임하면 보고를 하시고 부구청장한테도 보고하시고 알았죠?

○김규찬 위원   오늘 부구청장한테 보고하세요, 가서.  지금 의회 예산 심사에서  지금 반쪽 복지한다고, 차별한다고 지방자치법13조 위반이라고 지금 김규찬 의원이 지금 고발한단다.  그래서 구청장을 고발하든가 뭐 부구청장을 고발하든가 아니면 과장을 고발하든가 국장을 고발하든가 하여튼 책임을 지울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중구청 차원에서 대책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김규찬 위원   다음에 277쪽 한 번 보시죠.  277쪽 하단에 예단포 경로당이 있는데요.  이게 지금, 이게 전신이 숙호경로당이라는 건 아세요?

○김규찬 위원   아니에요.  숙호경로당이에요.  지금 자꾸 예단포, 중구청에서 자꾸 예단포경로당, 전에 예단포경로당하고 숙호경로당이 있었어요.  

○김규찬 위원   네?  그런데 둘 다 없어졌어.  저기, 이주단지가 없어지면서.  그런데 지금 이주단지 뒤에다가 지금 새로 이렇게 빌라 30세대 들어섰는데 거기에다가 임대를 얻어서 거기다 경로당을 하나 했는데, 그게 예단포경로당이 숙호경로당의 후신이란 말이에요.  주민들, 숙호경로당에 있던 어르신들이 대부분 다 예단포경로당을 갔기 때문에 숙호경로당이었어요.  그런데 자꾸 중구청은 숙호경로당이 아니라고 자꾸 그러는데 주민은 숙호경로당이다 이렇게 하는데 그 문제는 그렇고, 다음에 이 숙호경로당이 미단시티 개발하면서 수용돼서 보상받았다 말이에요.  2억 얼마

○김규찬 위원   보상비를 중구청이 지금 가지고 있잖아요.

○김규찬 위원   그거 중구청이 가지고 있으면, 그 보상비를 가지고 빨리 경로당을 지어줘야지.  그 주민들이 제대로 된 경로당이 허가가 나야 제대로 된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지금은 임대한 아파트에 들어가 계시니까 경로당 허가가 안 나니까 지금 중구청에서도 80%, 70% 제대로 지원 안 해 줘서 그 어르신들이 지금 겨울에 추워서 지금 못 사시겠대.  그래서 월요일날 지금 항의방문 온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김규찬 위원   그거 빨리 구입해서 빨리 경로당 지어줘요. 

○김규찬 위원   다른 경로당도 다 경로당 하나당 인구가 한, 주민이 30명밖에 안 되던데, 뭘. 

○김규찬 위원   그러면 지금 있는 아파트 그걸 경로당으로 허가를 내 주시든가.  그래서 정식 등록을 해야지 지원을 제대로 받는데 그게 정식 등록이 안 되니까 지원을 못 받는다는 거에요.  

○김규찬 위원   아니면 그 분들이 법적으로 안되면, 법적으로 경로당이 안 돼서  지원이 줄어들면 그 2억 얼마 보상비 받은 것, 그거 이자로라도 지원해 달라는데 그거 한번 검토해 보세요, 그거.  어떻게 가능한지?

○김규찬 위원   왜 

○김규찬 위원   왜 주민들 경로당 보상비를 왜 세입 조치 다 해 가지고 그거를 중구에서 세금으로 다 가져갔어요, 왜?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이자를 그러면 

○김규찬 위원   그거는 중구 게 아니고 주민들이 기부해서 중구가 소유가 된 거죠, 뭐.  원래 소유는 주민 거였어요.  원래 중구 게 아니었어요.

○김규찬 위원   이력을 캐셔가지고

○김규찬 위원   그 주민들 입장은 거기에 지역에서 기부채납을 했다는 거에요, 중구에다가.  그런데 그게 수용되는 바람에 보상금을 중구가 받아가서 지금 주민들은 지금 경로당도 못 짓고 지금 정식 경로당이 안 되니까 지금 제대로 지원도 못 받고 지금 있다는데  

○김규찬 위원   주민들 입장에서는 지금 되게 불만인 거죠, 그게.  그거 하여튼 정식 경로당을 어떻게 하든 주민들의 불만을 주민들의 요구가 정당해요, 제가 보니까.  억지가 아니에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중구청에서 합당하게 이해를 시키시고 정당한 요구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세요. 

○김규찬 위원   네?

○김규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홍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은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교육과 예산안 심사 순서이나 중식 및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14시 02분)

○위원장 김철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가정교육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교육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철홍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교육과장은 자리로 돌아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경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경희 위원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복지시책 등 홍보물 제작이 299페이지에 있거든요.  보니까는 주민복지과에도 이 사업이 있고, 그 다음에 주민생활지원과에도 이게 있더라구요.  보니까는 이 내용이 좀 지침서라든지 이런 게 변경이 됐을 때 이거를 갖다가 변경하는 작업인데, 이거를 3개 복지분야에 있는 걸로 좀, 홍보 내용이나 이런 거를 갖다가 통합관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가져온 책자를 제가 보니까요.  어린이에 대한 부분, 청소년에 대한 부분이 조금 저소득이지만 내용이 나와 있는데 그럴 거라면 연관돼 있는 그런 사업들을 갖다가 저소득층 부분, 일반 아동 부분 해 가지고 전반적으로 지금 지침서를 바꾼 것을 갖다가 한 권의 책으로서, 복지에 대한 거를 한 권의 책으로 해서 그리고 보니까는 통반장님들한테 이렇게 돌린 그런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고 기관에 배포하는 책자하고 우리가 비치하는 책만 만드는 게 낫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통합적으로 3개과에서 좀 한 번 생각해 보시는게 어떨까?  지금 제가 제안을 좀 드리고요.  예산 부분이 조금 줄어들 것 같아요.  이런 작은 예산이라도 좀 줄여서 다른 사업에 좀 더 편성할 수 있도록 그거 좀 한번 노력 좀 해 주시고요.

○전경희 위원   그 다음에 305페이지, 여기 인제 어린이 범죄 예방을 위한 CCTV 구축사업이 있더라구요.

○전경희 위원   주민복지과에서 하는 사업 중에서 아동여성보호연대라는 게 있어요.  그 사업이 여성, 주민복지과가 인제 여성 분야를 하다 보니까는, 그리고 시나 아니면 국가에서 아동보호 연대에 대한 그런 어떤 뭐가 내려왔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여기 CCTV도 사실 아동만을 위한 건 아니고 약간 여성들도 포함이 되니까 그리고 거기서는 지금 위험지역에 대한 지도제작을 좀 한대요.  지도 제작을 했을 때 CCTV가 어느 위치에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도 받을 수 있거든요.  예산은 거기가 한 300만원 정도 예산을 세워서 지도 제작을 한다는데 그게 지도제작하는 게 아니라 학교에 가서 아이들한테 인제 위험한 부분을 갖다가 교육을 시키고 자기네들이 현장을 가서 보고, 자기, 우리 동네 현장을 보고 “여기 여기가 우리 눈에 보기에도 정말 위험한 지역이다” 지도에 표시를 하는 그런 강사료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거기서 나온 그런 자료를 가지고 우리가 CCTV를 설치할 수 있는 데가 어느 군데인지 찾아보기 좀 좋지 않을까?  저는 그래서 그 부분은 이런 예산을 쓸 때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람들이, 수요자들이 선택한 데를 좀 하면 어떨까 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306페이지하고 307페이지에 보면은 청소년 동아리축제, 그 다음에 청소년 역사 문화 탐방, 청소년 직업체험 프로그램, 그 다음에 청소년 문화존 운영 이렇게 있는데요.  이거 올해 계획을 어떤 식으로 짜고 있는지 자료 좀 받고 싶거든요.  작년에 있는 사업은 인제 제가 좀 알고는 있는데, 어떤 방향으로 조금 더 재미있게 아이들한테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청소년 역사 문화탐방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그냥 외부로 나갔다 왔거든요.  그런데 외부로 나갔다 왔는데 저는 외부로 나가는 것보다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여기 살면서도 우리 지역을 제대로 알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을 갖다가 1박 2일 프로그램으로 해 가지고 우리 관내에 있는 근대역사를 정말 제대로 알고, 자기네들이 그걸 갖고 토론도 좀 하고 그 다음에 무슨, 요즘에는 그런 게 있잖아요.  방송 프로 중에서 보면 1박 2일 말고 또 런닝맨인가, 그런 식으로 뭐 자기들이 배운 걸 갖다가 만든다든지.  이렇게 놀이방식으로 풀어가는 것도 꽤 많거든요.  그런 방식인지, 아니면은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 계획이 어떤 건지?  지금 예산, 만약에 예산을 세웠으면은 예전에 하고 있는 사업하고 비교해서 어떤 걸로 발전방향을 만들겠다는 안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 안을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전경희 위원   308페이지요.  월디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어떻게 완전히 이전하실 계획인 거에요?  아니면은 그 동안 저희가 그러면 위원님들이나 제가 열심히 싸웠던 거는 물거품이 되는 건데.

○전경희 위원   아이들이 안정적인 게 아니라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이 힘들고 공무원들이 힘든 거지.  아이들은 아직 몰라요.  어른들끼리 싸움에 아이들이 다치는 것 뿐이지.

○전경희 위원   그런데 저는 이 예산 세우는 것 반대입니다.  확실하게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거에요.  예산 세우지 마시고 이 돈에 한, 예전에 3,000만원씩 제가 알기로 학생교육문화회관에다 프로그램 지원비를 주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식으로 한 번 협의를 좀 한 번 해 보세요.  왜 그러냐 그러면 저희가 청소년센터라든지 문화의 집이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 관내에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6시 이후서부터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3,000만원 갖고 만들어 달라 그러세요.  그러면서 저희 아이, 지역에 있는 거를 쓰면 안 될까요?  그런 협의는 안 되나요? 

○전경희 위원   아니, 예전에 있었어요.  예전에

○전경희 위원   그러니까는 지금 학생교육문화회관이 6시면 문 닫거든요.  6시에 문 닫는데 여기 지역아동센터가 늦게까지 있으니까 그게 불편한 거에요, 이 사람들은.  그럴 거라면 우리 관내에 있는 청소년들이 6시 이후에 갈 데가 없어서 프로그램이나 6시 이후에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좀, 1년 프로그램을 한 번 만들어보자라고 얘기하시면, 그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늦게까지 문 열어야 되니까 가능하지 않을까요?  예산 세우지 마시고 그런 방향으로 한번 협의를 해 보시면 어떨까요?  저는 그게 맞는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동인천동 있는 데로 가시려고 이 예산을 세워놓으신 것 같은데 저희 월디지역아동센터 만든 지 얼마 안 됐어요.  5년 안 됐어요.

○전경희 위원   네, 알고 있어요.

○전경희 위원   여태까지 떨어져서 잘 했잖아요, 사례관리는?  그리고 지금 국비 받아서 드림스타트는 하고 있고 사례관리를 하고 있는데 붙어있는다고 사례관리가 더 잘 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거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또 들어올 것 아니에요?  그게 사실은 드림스타트하고 붙어있어야 되는 거니까 거기 들어가는 거는 저는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전반적인 어떤 중구에 있는 복지에 대한 부분에 청소년 복지에 대한 부분에 대한 그걸 만들라고 그러면 드림스타트하고 그 사업은 괜찮지만 저희는 월디지역아동센터를 갖다가 그 쪽으로 옮기는 걸 제가 반대하는 이유가 뭐냐하면 앞에 있는 데 보면은 공간 활용할 데가 너무 많아요, 아이들.  그만큼 쾌적한 데가 없는 거에요.  동인천동 거기서만 

○전경희 위원   과장님 제가요.  맨 처음에 의원 되면서 보건교육에 대한 부분, 그렇게 떠들어가지고 우리가 인턴교사 비용을 교육 경비에서 주게 됐잖아요?

○전경희 위원   교육청에서 원도심지역 교육발전계획이라는게 나왔어요.

○전경희 위원   여기 안에 보면은요.  보건교육에 대한 부분은 인제 요구사항이 있어서 바꾼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이거 만드는데 저희 학부모들하고 일부 학부모들이 싸워가지고 예산 확보했어요, 인제는요.  그래서 원도심계획에 인제 들어가게 됐는데 조금 노력하면은 교육청 스스로도 인제 자기네들이 그 일을 하겠다고 노력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예산 들여서 하지 말고 그 아이들 전부다 교육청에서 학생으로 분류하는 애들이니까 조금 더 노력하시면 안 될까 싶어요.  지금 조금 싸우다가 힘드니까 물러서지 말고 이 예산 딴 데다 쓰면 안 될까요?  이거 건물 짓고 이런 데 말고 정말 실질적으로 아이들 소프트웨어적인 걸로 정말 교육적인 어떤 발전성 있는 사업으로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조금 더 논의하도록 하고요.  저는 하여튼 이전하는 거에 대해서는 반대입니다.  이 예산을 거기다 쓴다는 것 자체를 저는 반대하니까, 하나 궁금한게 있어서요.  315페이지에 보면 부모 모니터링 단원활동 보상금이라는게 있는데 이게 예전에는 없다가 올해 처음 이 사업을 하나봐요?

○전경희 위원   그래서 국·시비 보조 매칭사업인데, 이거를 어떤 식으로 하실 건가요, 사업을?

○전경희 위원   제가 이거 하는 거를 갖다가 이 분들 누구인지 자료 좀 받아볼 수 있나요?

○전경희 위원   네.

○전경희 위원   저는 이해가 안 되는게 뭐냐하면 보육전문가 한 사람하고 인제 어떻게 보면은 암행어사 역할을 하는 거네요, 이 사람들이.

○전경희 위원   감시감독하고 공무원들이 인제 바쁘니까 

○전경희 위원   못하는 부분들을 

○전경희 위원   하는 거잖아요?

○전경희 위원   그러면 저는 이 분들이 얼마만큼 이걸 해서 실적을 내세운 적이 있으신가요?  예전에 수당은 안 줬지만 그런 부분에서 찾아내거나 아니면 바꿀 수 있는 그런 거를 하신 적이 있나요, 이 분들이?

○전경희 위원   언제 구성하셨어요?

○전경희 위원   이 분들이 학부모라 그러면 어느 쪽에 있는 학부모들인지 그게 다 파악이 되나요?

○전경희 위원   그것 좀 다 해서 주시고요.  그리고 또 315페이지 중간에 보면 장난감도서관 지원이 있는데 

○전경희 위원   이거 원래 시비 아니었나요?  시비로 하던 사업 아닌가요?

○전경희 위원   기금으로 하는 

○전경희 위원   지금 시에서 운영하는 장난감도서관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나요?

○전경희 위원   아니, 지금 시에서 운영하는게 한 군데 있고 저희가 있고 다른 구에 또 하나 있어요.  

○전경희 위원   그러면 그 구들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전경희 위원   그러면 우리도 시비 보조 받아야지 왜 우리가 구에서 해요?

○전경희 위원   아니죠.  그러면 형평성이 떨어지는 거죠.  다른 구는 나중에 만들어졌더라도 시비를 보조를 해 주면서 우리는 안 해 주겠다 이거는 좀 시하고 얘기를 해서 시비를 보조받아야 된다는 부분 아닌가요?

○전경희 위원   우선은 그러면은 

○전경희 위원   이거는 당연히 해서 받아오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전경희 위원   우선 예산을 세워놓더라도 시에서 보조를 받게 되면 이 일부는 다시 반납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전경희 위원   네, 이거 꼭 하세요.  이거 다른 구는 다 혜택 받으면서 우리 시비 보조를 못 받는다는 거는 능력 부족입니다.  이 부분 정확하게 판단하시고요.  지금 밑에 보면 구립어린이집 개보수 부분 있어요, 1억 5,000.

○전경희 위원   이거 뭡니까?  어디 어린이집을 개보수하게 되죠?

○전경희 위원   어디 어린이집인가요?  신청받은 데가?

○전경희 위원   월디, 연안, 

○전경희 위원   새희망, 

○전경희 위원   갈매기

○전경희 위원   장미,

○전경희 위원   금산,

○전경희 위원   바다, 바다같은 경우도 이거 이번에 옆에 있는 데 다시 증축하지 않나요?

○전경희 위원   그런데 또 들어가요?  뭐가 들어가는 거에요?

○전경희 위원   새희망같은 경우도 저희가 지은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전경희 위원   빠져 있어서?

○전경희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개보수하겠다고 하는 내용도 좀 자료로 주시고요.

○전경희 위원   316페이지로 마지막 질문 마치겠습니다.  316페이지 보면은 학교 재정지원하고 복지 확충이라고 돼 있거든요.  얼마전에 과장님하고 제가 요구한 내용이 있었는데 교육특구를 만들겠다.  시교육청에서 하고 인천시에서 해서 3개구가 지금 지정이 돼 있는 거를 알고 계시죠?

○전경희 위원   그런데 저희가 조금 그런 부분이 좀 미흡해서 뭐, 준비를 못해 가지고 못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부교육청하고 어떤 식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실 건지, 계획은 있으신가요?

○전경희 위원   아마도 교육특구 계획을 저희 지역에 주고 싶지 않아서 원도심지역 교육발전계획이라는 거를 내 놨어요, 지금 교육청에서.  예산이요.  한 구에 갈 예산밖에 안 돼요.  원도심 3개 구를 하는데 

○전경희 위원   이게 아주 형평성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여기에 보면은 원도심에 대한 학교에 대해서 교육특구에 대한 그런 반발을 죽이기 위해서 의견수렴을 각 학교로 했더라구요, 초·중·고로 다니면서.  그래서 인제 거기의 분야에서 보건교사라든지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보면은 내용이 너무 웃긴 게 뭐냐 하면 시설보조금 관련 제제 중 원도심 사학에 대한 대책을 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저희 구에 광성중고등학교 이전하려 그러는 것 아시죠?  사립학교

○전경희 위원   이 사람들 이전하고 나면은 우리는 또 학교가 하나 없어지는 거에요.  고등학교, 중학교.  그나마 인제 한쪽으로 몰렸던 애들, 편중된 애들 할 수 있는데 또 인제 박문여고 같이 사립이기 때문에 저희가 못 건드리거든요.  그나마 인제 보건실 환경개선사업을 하겠다 했는데 여기의 내용을 보면은 인건비에 대한 부분은 없어요.  보건실만 만들어 놓고 교사 배치는 안 하는 거에요.  이런 거라든지 교육청에서 우리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구하고도 협의를 해야 되는데 너무 인제 그런 거를 같이 회의를 안 한다는 거죠.  여기 보면 보건교사도 한시적 기간제 보건교사 배치인데, 이건 보건교사가 아니라 양호교사 수준인 거에요.  보건교사는 수업을 해야 되는데 수업을 안 시키고 애들 치료만 하는 사람만 하겠다고 이렇게 나와 있고 여기에 보면 스마트교육 모델학교 우선 선정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전경희 위원   남구, 동구, 중구 스마트교육 모델학교 우선 지원, 이거 다른 교육특구에 있는 예산의 10분의 1도 안 주면서 이 사업을 하겠다는 거에요.  그런 것들은 우리 구가 각 관내에 있는 학교들하고 교육경비 저희가 주잖아요?

○전경희 위원   그럼 이런 것들을 좀 알려서 비교를 좀 해서 각 학교들이 좀 요구할 수 있고 우리가 남부교육청하고 좀 협의를 해서 교육특구 아니더라도 원도심지역 교육발전계획을 위해서 우리가 교육경비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으니까 어떤 방향으로 해야지만 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는지?  아니면 교육청하고 매칭사업으로 나가야 될 것인지 이런 것들을 한 번 협의해 보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전경희 위원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을 좀 규모있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바꾸셨으면 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전경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홍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   네,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시고 또 보고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는데요.  작년에 본 위원이 2011년 행정사무감사때 한 게 있어요.  

○김규찬 위원   모르시죠?  들었어요?  대기석에서 들으셨겠지 뭐.  

○김규찬 위원   주민복지과 할 때.  행정, 작년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우리 중구청에서 하는 모든 문화복지시설, 다음에 이용시설, 있는 것 중에서 영종·용유에는 없는게 중구 시내에는 있지만 영종·용유에 없는 것 다 뽑았는데요.  가정교육과도 해당되는게 있었어요.  그런데 시정이 안 돼가지고 지금 300쪽에 한 번 봐봐요.  지역아동센터, 300쪽에 

○김규찬 위원   영종에 없죠?

○김규찬 위원   방과후 돌봄교실?

○김규찬 위원   그럼 거기 인제 지원해 준다 그 얘기입니까? 

○김규찬 위원   월디지역아동센터 이런 거는 이런 것 같은 경우도 같은 그거잖아요?  

○김규찬 위원   다 같은 개념인데.

○김규찬 위원   그러면 거기는 지역아동센터는 없지만 교육청에서 하는 거에서 지원을 하고 있다?

○김규찬 위원   그래요?  그러면은 시내에는 그런게 없나요?

○김규찬 위원   방법이 다른가?

○김규찬 위원   어쨌든 그 사업 내용은 그죠?

○김규찬 위원   방과후 애들 해 주는 것, 어디어디 학교 있어요?

○김규찬 위원   운남초?

○김규찬 위원   용유는 없네?

○김규찬 위원   있어요?

○김규찬 위원   다음에 그러면 301쪽에 드림스타트, 이거 주민들 계속해서 드림스타트 왜 영종에 안 하냐고 그러는데 이건 어떻게 

○김규찬 위원   하고 있어요?

○김규찬 위원   세웠는데 안 했죠?

○김규찬 위원   빨리 다시 해야지.

○김규찬 위원   308쪽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이거는?  이거는 없죠?

○김규찬 위원   할 거에요?  

○김규찬 위원   지금 하는 거잖아요?

○김규찬 위원   같이 해야지 그러면.  그렇죠? 

○김규찬 위원   같이 해야죠, 무슨 인구가 반반인데 같이 해야지 그 한 쪽에만 하는 거야, 지역이 30㎞ 떨어져 있어서?  중구의 그게 취약점이란 말이죠.  중구의 가장 큰 취약점은 지역이 반반으로 나눠져 있다.  그것도 1시간 거리가 떨어져 있고 지역 거리로 30㎞ 떨어져 있는데 그러면 시설도 2개 해야 되고 인력도 더 들고, 그래도 해야지 뭐 어떡합니까?  안 할 겁니까? 

○김규찬 위원   언제 어디다가요?

○김규찬 위원   내년도 아니고요?

○김규찬 위원   그럼 한참 멀었네요, 뭐.

○김규찬 위원   하여튼 혜택을 말이죠.  고루고루 다 받게 해야 되는 취지는 아시죠?

○김규찬 위원   동감, 공감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김규찬 위원   빨리 13년에 빨리 하도록 한 번 해 봐요.  이왕에 하는 김에.

○김규찬 위원   다음에 청소년공부방은?

○김규찬 위원   영종은 없잖아요, 그거는?

○김규찬 위원   지원만 해 주는 거잖아요?

○김규찬 위원   민간, 이거 민간 지원해 주는 거죠?

○김규찬 위원   알겠습니다. 

○김규찬 위원   315쪽에 장난감 도서관, 이건 어떻게 할 거에요?

○김규찬 위원   안 할 거에요, 다?

○김규찬 위원   안 할 거에요?  전부다 시내는 중구 전체 안 할 거에요?  할 거잖아요?  영종에 있는 애기들은 장난감 안 하나요?  이것도 하여튼 빨리 하세요. 

○김규찬 위원   이게 제가 의원이 된 지 지금 2년 5개월 째인데, 제가 2년 5개월째 계속해서 이 균등한 복지혜택 이야기했는데도 아직도 안 돼요, 이게.  이게 누가 이야기 안 해도 그냥 알아서 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  2년전부터 알았어요.  2년 전에 다 이런게 균등하게 양쪽에 다 신설됐어야 되는 건데 지금 계속 안 하고 있다가 가정, 이게 뭐에요, 이게?  지금 주민생활지원과, 주민복지과, 가정교육과에서 하는 사업이나 시설들이 2년 전부터 이게 다 똑같이 양쪽에서 좀 복지 혜택이 잘 되도록 했어야 되는데 지금 안 하고 있는 거에요.  안 하고 있고 지금 2년 4개월, 5개월째 지금 12월이죠?  2년 6개월째구나.  2년 6개월째 지금 계속해서 지금 균등한 복지혜택 그걸 이야기했다 말이에요.  제가요.

○김규찬 위원   과장님 오시기 전이요?

○김규찬 위원   지금 다른 과장님들은 다 알아서 다 들어서 알고 있는데 이거 가정교육과 앞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장난감 도서관은 언제 할 겁니까?  이거는?

○김규찬 위원   네.

○김규찬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야간 아동보호는 왜 안 올라왔어요?  맞벌이 부부들의, 주부들의 부모들의 어떤 야간 아동보호, 이거는 시비로 해야 되는 거에요?  아니잖아요, 우리 야간아동보호는 왜 올렸는데 

○김규찬 위원   올렸는데 기획감사실에서 잘랐나요?  어떻게 되는 거에요?

○김규찬 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중구에서 좀 지원 좀 해 줘요.

○김규찬 위원   예산팀장님 하실 말씀있나요?

○김규찬 위원   하실 말씀 있어요?

○김규찬 위원   하세요.

○김규찬 위원   그렇죠, 네.

○김규찬 위원   핑퐁이에요, 핑퐁

○김규찬 위원   시하고 같이 해서 

○김규찬 위원   야간보호, 중요한 야간아동보호 중요하니까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세요.  이건 뭐, 누가 하고를 떠나서, 알겠습니다. 

○김규찬 위원   다음에 그 바다어린이집 지금 확충하고 있나요?

○김규찬 위원   공사, 언제

○김규찬 위원   계약 의뢰 했습니까? 

○김규찬 위원   하기로 했네요?

○김규찬 위원   네, 그렇죠.  개발되려면 아직 멀어가지고 방법은 다 이야기가 해결 방법은 됐죠?  대안 돼 있죠?

○김규찬 위원   만약에 거기 개발할 거에 대해서 대한, 대비는 돼 있죠?

○김규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홍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월디아동센터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지금 저희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작년 18억, 19억에서 지금 인제 3억 늘려가지고 22억이잖아요?

○위원장 김철홍   한 번 교육청에 가셔가지고 작년에도 많이 싸우고 그랬는데 올해 뭐 바로 그냥 예산을 통과시켜서 해 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거든요.  만약에 그거 안 되면 교육기관 보조금 다 삭감한다고 난리라고 큰 일 났다고 한 번 가서 말씀해 가지고 좀 연장, 그거 예산을 세워가지고 리모델링했잖아요?  그래 가지고 5년도 안 됐는데 그거 다 버리고 나가라.  이거는 상도에도 안 맞는 것 같아요.  

○위원장 김철홍   교육경비는 우리가 안 세워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우리가 예산 안 세워도 되는 거잖아요?

○위원장 김철홍   아니, 그게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하는 일을 우리가 이렇게 돕고 있다 말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인제 애초에 안 들어갔으면 모르는데 애초에 거기서 양해를 해가지고 우리가 우리 돈을 들여서 리모델링해서 들어간 거란 말이죠.  다른 여러 가지 또 말씀드릴 것도 있지만 그런 것 다 생략하고 그것만으로도 처음에 들어갈 때 받아들인 거는 어느 정도 교육하고 연관성이 있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여기다 해 주겠다는 그런 마음이 바탕에 깔리지 않았으면 왜 했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인제 물론 쉽지 않은데 

○위원장 김철홍   지금 예산을 하는데 지금 우리가 작년에는 18억 이렇게 세웠었는데 올해는 4억 더 플러스 해 가지고 22억 이렇게 세우려 그러는데 그거 해결이 안 되면 왜 우리가 학교에다 이렇게 할 일 많은데 보조금을 이렇게 많이 세웠냐?  그렇게 한 번 세우지 말자.  이렇게 얘기한다고 한 번 그 핑계를 한 번 더 

○위원장 김철홍   그리고 아까도 전경희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동인천에 있는  

○위원장 김철홍   청소년회관

○위원장 김철홍   학생문화회관이 

○위원장 김철홍   사실 6시까지 한다면 의미가 별로 없는 거잖아요.  아이들 끝나고 나서 적어도 뭐 중학생들은 뭐 중학생은 고등학생들은 6시 넘어서 끝나고 그러는데 이용도, 이용할 수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지었을 텐데.  그걸 6시에 다 문을 닫아버린다면 청소년 그런 수련회의 어떤 의미가 전혀 없는 것 같은데.  그거는 근본적으로도 그 사고를 바꿔야 돼요, 거기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학생문화회관, 지금 사실 돌보미 사업이나 비슷한 거거든요.  그 개념 자체가.  학교가 끝나야 거기를 이용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학교 끝나고 나서 돌보는 돌보미사업하고 유사한게 유사성이 있고 그렇다 그러면 차라리 늦게 시작하더라도 늦게 까지 열어서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그게 의미가 있는 것이지.  6시에 문 닫아버린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게?

○위원장 김철홍   뭐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어쨌든 싸워야 되고 싸워서 관철이 된 예도 있으니까요.  

○위원장 김철홍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가정교육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가정교육과장은 수고 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철홍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은 자리에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경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경희 위원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신포시장이나 신흥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요.  재래시장 활성화를 할 수 있고, 또 젊은 분들이 상업행위를 할 때 필요한 조건이 뭐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경희 위원   과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고 또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인제 젊은 사람들이나 창업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는 것들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고 있거든요.  이번에 일자리창출과인가 거기 보니까 청년일자리를 위해서 지원해 주는 부분들이 있더라구요.

○전경희 위원   그러니까 취업을 했을 때 지원을 해 준다.  그런데 그건 자기네들이 급여를 받는 직원으로 들어가는 거지만 신포시장이나 신흥시장에 비어있는 상가들이 꽤 많잖아요?

○전경희 위원   그 비어있는 상가들로 인해서 청년 창업하는 사람들을 한번 사업을 해 보실 의향은 없으신가요?

○전경희 위원   그리고 인제 이 경제지원과에 보면은 거의 대부분 국·시비 보조도 있지만 구비로 하는 민간경상보조금이 꽤 많아요.

○전경희 위원   그 중에서도 보면 농어촌에 가는, 농촌 관리에 대해서 들어가는게 꽤 있더라구요.  

○전경희 위원   하나만 보면은 도시근교 농업 육성사업, 이거 시구비 인제 민간자본 보조해 주는 거고요.  친환경 농업직불사업 보조, 민간경상보조, 이게 직접적으로 농업을 행위하시는 분들한테 가는 건가요?  아니면 농협에 가는 건가요?

○전경희 위원   이게

○전경희 위원   제가 알기로는 작년인가 재작년에 인제, 작년에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 2012년도 예산 2011년도에 세울 때 저희가 인제 비료나 이런 거를 좀 더 세워달라고 영종 지역에 있는 분들이 인제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인제 그런 비료지원사업을 했는데 그게 농협하고 관계가 밀접하더라구요.

○전경희 위원   그런데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하면 농협은 수익사업을 하잖아요, 지금.  농업인들을 위해서.  농업인들 상대로 수익사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 그러면은 이런 비료나 이런 지원 사업을 할 게 아니라, 본인들이 수익난 거를 농업인들한테 돌려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전경희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우리 구에서 지원해 주고, 우리 지역에 있는 농민들한테 지원해 주는 것까지는 좋은데, 우선은 농업인들 상대로 수익사업을 했다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수익의 일부는 농업인들한테 다시 재투자돼야 되는 것 아닌가요?  상식적인 선에요.

○전경희 위원   아니, 그런데

○전경희 위원   그런데 그렇게 농업인들한테 재투자해야 되는 거를 갖다가 저희가 전부다 지금 해 주고 있는 거에요.  보면은 농사체험에 필요한 도구라든가, 여기에 보면은 그건 뭐, 소 브루셀라병 일체 채혈비, 예방주사비, 구제역비, 축산환경 개선 보조비, 여기 보면은 또 어떤 게 있느냐 하면은 농정시책 홍보물, 농산물 건조기 지원, 소형농기계 지원사업, 밭농사 직불사업 보조, 밭농사 직불사업 행정비, 농작물 병충해 공동방제비, 저는 이거 보면서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 하면, 농협에서는 분명히 농어민, 농촌에 있는 조합원들 대상으로 수익사업을 해 가지고 그 수익의 일부를 갖다가 이런 부분에 써야 되는데 이거를 그에서 국·시비로 막 이렇게 보조해 주고 있는 것 보고 깜짝 놀랐어요.  농협은 굉장히 크지 않나요?

○전경희 위원   예산도 어마어마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전경희 위원   좀 개선돼야 되지 않을까요?  이거를 갖다가

○전경희 위원   아니, 법을 개정하는 것도 있지만, 이거는 좀 문제, 형평성의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전경희 위원   일어나서 좀 하시겠어요?

○전경희 위원   그러면요.  구분하셔야 돼요.  저기, 조합원들만 혜택을 주는 농협이 어떻게 농협일 수 있어요?  조합원들만 혜택을 주는데, 저희 구에서도 농협, 조합원 아닌 분, 조합원이시더라도 저희가 보조해 주잖아요?  그렇죠?

○전경희 위원   그러니까 그게 형평성에 안 맞는다는 거죠.  이게 정말 이런 비용들이 어마어마한 비용이 보니까 10조에요.  아니, 10억이에요.  10억 가까이 되는 돈인데 이 10억 가까이 되는 돈을 갖다가 민간경상 보조금으로 이렇게 국비 매칭이라도 해 주고 있다는 게 정말 잘못된 거라는 거죠.  아니, 이게 만약에 법적으로 이렇게 돼 있다 그래도 바꿔야 된다 그러면 국가에다가 좀 제안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거 농협이나 이런 데서 농민들한테 자기네들이 착취한 거잖아요.  이자나 이런 거를.  해 놓고 나서 농민들 사업을 자기네들이 하기 위해서 농업협동조합이라는 게 생긴 거잖아요?

○전경희 위원   그런데 자기네들은 배 불려 가지고 건물들 열심히 사고, 땅 사고 하면서 이걸 갖다가 사회에 환원을 안 한다?  이 협동조합이라고 할 수 있나요?

○전경희 위원   제가 뭐 인제 저도 인제 법이나 이런 것들을 잘 훑어보지 않고 이런 상식적인 선에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과장님이 이렇게 잘못하셨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국가적으로 이게 좀 개선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문제 제기도 저희도 해야 된다는 거죠, 지자체에서.  인제 점점 국·시비가 줄어들고 있잖아요?  

○전경희 위원   그러면 우리가 살아나가기 위해서 어느 부분에서 우리가 이 부분에 개선해야 될 거를 제안을 해야 될 지도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서 조금 제안을 해서 저희 비용이 나가지 않는 거를 좀 찾아보셔야 될 것 같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고민 좀 해 주세요. 

○전경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홍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   네, 보고하시고 답변도 하시느라고 고생 많습니다.  저기, 동인천 지하상가 있잖아요?  

○김규찬 위원   그거는 인천시에서 관리하죠?  지하상가 이런 거는?

○김규찬 위원   나눠진 건가요?  하여튼 시설관리공단

○김규찬 위원   그런데 제가 인제 우리 중구청에서는 우리 재래시장 잘 관리하고 있는데 공항신도시 상가는 어떻게 관리하거나 지원해 줄 방법이 없습니까? 

○김규찬 위원   상가 있잖아요?

○김규찬 위원   10년이 돼 가지고

○김규찬 위원   경제자유구역청에 들어있어서 못 지원해 주나요?

○김규찬 위원   그러니까요.

○김규찬 위원   아니, 상가가 지금 상가가 노후가 돼 가지고 간판, 다음에 바닥, 이런 것들이 인제 보기도 싫은데 그거 정비하려 그래도 지난번부터 계속 이야기 했는데, 재래시장에 포함 안 되고, 거기는. 

○김규찬 위원   그래서 그러면 상가로 보면 지원해 줄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느냐?  그러면 경제청에다 이야기해야 되겠구나, 그죠?

○김규찬 위원   경제청에다가 해야 되나요?

○김규찬 위원   그렇죠.

○김규찬 위원   경제청에?

○김규찬 위원   네.

○김규찬 위원   그것도 넘어옵니까? 

○김규찬 위원   그래요?

○김규찬 위원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경제청이 좀 문제가 있는 게 관리도 못하면서 껴안고 있는 게 많아요.  어제 공항신도시 갔더니 도로가 넓은데 눈도 다 안 치워주고, 그래가지고 공항신도시 넓은 도로, 그거 경제청이 관리하는 거죠?

○김규찬 위원   눈이 안 치워져 가지고  

○김규찬 위원   그것도 들어가 있죠?  그래서

○김규찬 위원   그러니까요.  도로가

○김규찬 위원   그거 받을 때 물론 인력하고 예산까지 같이 받는 거는 뭐 이렇게 차근차근하고 있다 그래요.  그죠?

○김규찬 위원   그래서 경제청이 뭐 자기들이 관리도 제대로 안하면서 지금 10년 동안 껴 안고 있었던 것 아니에요?  지금 몇 년 껴안고 있었어요?  이 공항신도시가 10년 됐어요, 조성된 지가.  껴안고 계속해서 불만을 말이죠.  다 중구청에다가 해요.  모르니까 주민들은. 

○김규찬 위원   공항중학교, 영종중학교 앞에 새로 도로 났잖아요?

○김규찬 위원   그 도로 지금 LH공사가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죠?

○김규찬 위원   그럼 LH공사가 도로변에 나무를 심었는데 도로변 바로 옆에 심는 바람에 가지가 도로 안으로 다 들어온 거에요.  혹시 민원 그리로 안들어가, 아, 여기는 경제지원과라 안 들어가겠구나.  그래가지고 버스가 다닐 수가 없다고.  그래서 그거를 민원을 저한테 이렇게 넣더라구요.

○김규찬 위원   그래서 그건 아직 뭐, 준공이 안 됐기 때문에 넘어가지는 않았을 거에요.

○김규찬 위원   LH공사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도로에요.  그래서 인제 그런 것도 있고 쭉 한데요.  어쨌든 주민들이야 경제청에서 하는 건지, 중구청에서 하는 건지 잘 모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항신도시 상가를 좀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을 논의, 한 번 찾아보려고, 물어보려고 그랬습니다. 

○김규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홍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관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관만 위원   과장님 보고 내용 잘 들었습니다.  임관만 위원입니다.  321페이지 우리 김규찬 위원님 전통시장 우리 중구는 세 군데가 돼 있죠?  신흥시장, 연안하고 신포요.  

○임관만 위원   여기도 구조물 정비비가 인제 보니까 4억 6,000 예산이 섰는데 혹시 송월시장은 거기 안 들어갔는데 주민들이 민원 안 들어와요, 거기요?  송월동?

○임관만 위원   그래요?  제가 인제

○임관만 위원   한번 거기 좀 가 보시면 아마 전통시장이 안 돼 있으니까, 송월동이 항상 민원이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 근래에 제가 보니까 상당히 지역이 아마 전선이라든지 아마 복합적 게 여러 가지가 위험요소에 있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나가 보시고

○임관만 위원   구조물 정비가 몫은 정해진 것 아니죠?  어디 뭐 세워놓은 거니까  

○임관만 위원   그래서 한번 민원이 들어오게 되면 한번 나가보시고요.  검토해 주세요. 

○임관만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홍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지원과 소관 예산을 마치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은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제4차 회의는 12월 10일 월요일 오후 2시에 환경관리과, 위생과, 청소과, 건설안전과,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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