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철홍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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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철홍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계속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오늘 주민생활지원국, 지역개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철홍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수고 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철홍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초노령연금이요.  지금 전체가 다 받는 건 아니죠?

○위원장 김철홍   그래서 어떤 기준으로 얼마씩 이렇게 차등지급을 하는지 그걸 좀 자료로 공부 좀 하게요.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철홍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은 수고 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정교육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교육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철홍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교육과장은 자리로 돌아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찬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찬용 위원   201쪽 공동주택 리모델링,

○최찬용 위원   영종하늘도시 안에서 어떻게 5,000만원씩 두 군데 지원하셨다 그랬죠?

○최찬용 위원   이게 지금 아파트 단지 안에는 아니죠?

○최찬용 위원   지금 하늘도시 아파트 단지 안으로만 돼 있는 건가요?

○최찬용 위원   이 내역을 좀 한번 서류로 좀 보내 주시겠습니까? 

○최찬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홍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05쪽과 관련해서요.  여기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는데 어떻게 새로운 부지를 찾지 못하면 안 짓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위원장 김철홍   이게 의회의 어떤 권위가 실추되는 것이거든요.  의회에서, 집행부에서 하겠다고 해서 의회에서 의결을 해 준 건데, 그 뒤에 어떤 다른 문제가 생겼다고 해서 그걸 진행하지 못한다 그러면 그건 안 되는 거에요.

○위원장 김철홍   국가적인 정책사업입니다, 또.

○위원장 김철홍   또 지금 아마 새롭게 구청장님에 나오신 분들도 다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충시키겠다 그래서 교육의 질을 높이겠다고 다 공약하고 있어요.

○위원장 김철홍   그런 중요한 사업인데, 이게 예산까지 다 세워놓고 제대로 안 된다 그러면 안 됩니다. 

○위원장 김철홍   조속히 실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위원장 김철홍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가정교육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가정교육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철홍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관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관만 위원   네, 임관만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어요.  206쪽에 성립전예산인데요.  착한 가격업소, 어떤 것 혜택 지원해 줬어요?

○임관만 위원   몇 개, 업소 몇 개 지정됐죠, 우리 관내.  총?

○임관만 위원   기억 안 나요?

○임관만 위원   그러면 그거 선정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해서 

○임관만 위원   예산은 많지 않지만 300이네요?

○임관만 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홍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찬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찬용 위원   하나만 여쭤볼려고요.  어제 영종지역을 제가 다니다보니까 민원이 하나 들어왔는데요.  퇴비에 대한 예산이 있었는데 우리 구청에서 삭감했습니까?

○최찬용 위원   삭감한 거는 아니고, 현재 부족한 건가요?

○최찬용 위원   농사짓는 데만 신청해야 한다는 거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요?

○최찬용 위원   어쨌든 농사를 짓기는 하는 건데, 노는 땅에 짓는 건 아예 안 주나 보죠?  퇴비를 지원을 안 하는 건가요?

○최찬용 위원   좀 어차피

○최찬용 위원   농사를 짓겠다고 하시는 분들인데 그렇게 차별두지 말고 

○최찬용 위원   농지에만은 무조건 해 주는데, 그냥 노는 땅에다 농사짓는 분들한테는 안 해 준다 이거죠.

○최찬용 위원   네, 그 쪽 지역의 지도자님께서 삭감했다고 그러시길래 제가 한번 알아보겠다고 말씀드려서 여쭤본 겁니다.

○최찬용 위원   한 번 살펴봐 주세요. 

○최찬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홍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기 205페이지에요.  전통시장 홍보 안내판 제작 설치가 1,500만원 예산이 세워졌는데 어디입니까? 

○위원장 김철홍   네.

○위원장 김철홍   아, 입구.

○위원장 김철홍   네, 연안부두에 활어도매업을 하시는 분들이 쭉 모여있는 소위 활어조합이라고 칭할 수 있는데, 사실 몇 년 전부터 좀 이렇게 국가적으로 세금을 굉장히 많이 내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간판 하나 없다 그래가지고 계속 부탁을 했는데 이게 어느 과에서 해야 되는 건지 서로 좀 할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한지 지금까지 안 됐거든요.  좀 아무래도 경제활성화 측면에서 경제지원과에서 좀 그 사업을 한번 해 주시면 어떤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위원장 김철홍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제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철홍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은 수고 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직무대리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철홍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직무대리는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기 위원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217페이지 위생지도차량 유지비가 150만원이 삭감됐네요?  

○김재기 위원   인제 그 위생지도차량을 횟수를 줄였나 하고, 그래서 이게 삭감됐나 하고 물어 봤습니다. 

○김재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홍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217쪽 끝에 보면은요.  우수 판매업소 물품지원, 그런데 아마 어린이 식생활과 관련되는 그런 업소 같은데 

○위원장 김철홍   어디 좀, 어디 어떤 업소에 지원했는지?

○위원장 김철홍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 직무대리는 수고 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철홍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관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관만 위원   네, 임관만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고 내용 잘 들었고요.  222페이지 중간에 폐 건전지 수거 분리함 있죠?

○임관만 위원   전액 삭감하셨나요? 

○임관만 위원   액수는 얼마 안 되지만.

○임관만 위원   과장님 지역에 보면은 아마 2년 전인가 아마 우리 구에서 한게 아니고 아실 겁니다.  지금 통장한테 배포가 돼 가지고 막 대문에 주렁주렁 달려있어요.  

○임관만 위원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거.  탈색해 가지고.  안 좋고 현재 그게 아마 일부는 아마 구에서 수거가 되고 일부는 수거가 안 된 곳이 상당히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죠?

○임관만 위원   그거를 아마 조속히 수거를 해 주시고요.  이거를 아마 수거함을 제가 제안을 드릴게요.  클린하우스 옆에 같은 데, 임시 돼 있지만 좀 크게 해서 보이게 재검토해 갖고 한 번 예산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너무 무분별하게 막 지금 보면 그냥 가정집이고 막 달려있어요.  그래 가지고 일부 아마 그 타일에다 붙여놔가지고 이게 폐 건전지가 용량이 무거우니까 타일이 떨어져가지고 아마 일부 아마 동에서 보상을 해 준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런 일이 없어야 된다.  그죠?

○임관만 위원   아마 과장님 바쁘시겠지만 조속히 이걸 좀 수거를 하시기 바랍니다. 

○임관만 위원   (청취불능) 동에다 지시 내려가지고 차후에, 왜 그러냐하면 그게 오래되다 보니까 도리어 수액이 나와 가지고 도리어 환경에 안 좋습니다.   

○임관만 위원   부탁드릴게요.

○임관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홍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안부두 다홍탑스빌 앞에 클린하우스를 설치를 했어요.

○위원장 김철홍   그런데 인제 수고 하셨는데요.  주변이 지금 정리가 좀 덜 된 것 같습니다.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철홍   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은 수고 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안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안전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철홍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안전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찬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찬용 위원   하나만 여쭤볼게요.  육교 관리는 지금 어느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까? 

○최찬용 위원   보도 육교는 저희 구 어디요?

○최찬용 위원   건설안전과에서 그러면 전부 보도육교는 관리하는 겁니까? 

○최찬용 위원   그런데 왜 거기 영마루공원 입구는 왜 시설관리공단인 거죠?

○최찬용 위원   시설관리공단이라니까 우리 중구 시설관리공단이 아니죠?

○최찬용 위원   시설관리공단인 거죠?  그 문제가 왜냐 하면 그 보도육교에 눈이 쌓여도 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제대로 그 제설작업을 하지 않는 관계로 보행하는 노인들이 굉장히 불편해 하고 있고요, 현재.  또 휠체어를 미는 사람이나 아이들 태워갖고 가는 사람들이 거의 못 가고 있는 상태인데 이걸 시에서 관리한다 그래서 우리가 또 모른 척 할 수도 없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최찬용 위원   네, 부탁을 드릴게요.  왜냐 하면 일단 눈을 제대로 치워주지 않은 시설관리공단에 문제가 있어요.  눈이 빨리, 제설되지 않은 관계로 그 눈이 계속해서 녹아내리면서 또 보도육교 앞으로 물이 고이니까 그 보도육교를 걸어서 내려오는 사람도 불편하고 그 옆에 바로 또 우리 공원관리팀에서 운영하는 거죠?

○최찬용 위원   그런 문제가 있을 때는 또 공원관리팀에서 빨리빨리 또 연락을 해 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일단 한 번 좀 나가서 살펴봐 주세요. 

○최찬용 위원   일일이 시설관리공단도 우리 구가 아닌 시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거를 이 쪽에서 우리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 관리소에서 그런 경우는 바로 연락을 해서 좀 제설작업을 하게 하든지 아니면 에이, 그거는 우리가 해 버리든지, 어떤 조치를 취해서라도 주민들이 좀 편하게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용 위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홍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기 계속비 사업이요.  영종 미개발지역, 거기 보면 소1-3호선, 2-2호선, 2-5호선 예산이 막대한 120억 정도 예산이 되는데 예산을 세워놓고 그냥 지금 실시설계 준비 중이네요?

○위원장 김철홍   시행 중에,

○위원장 김철홍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내년에, 올해 예산을 다 세워놨는데 실지로 그 예산이 사용되는 건 내년이겠어요, 그죠?

○위원장 김철홍   다른 문제가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까? 

○위원장 김철홍   이거 전부 다 구비죠?

○위원장 김철홍   좀 예산을 미리 세워놔서 다른 데다 사용하고 내년 예산에 다시 세운다든가 이렇게 했으면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어쨌든 여러 가지 기반시설이 잘 안 돼 있으니까 주민들이 편리할 수 있도록 좀 빠른 속도로 진행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철홍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안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안전과장은 수고 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철홍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앞에 세입에서요.  가로수 손괴자 부담금이 2,400만원 정도 되는데 어디 가로수를 손실을 입혀서 그렇게 액수가

○위원장 김철홍   가로수를 어떻게 한 주, 가로수 한 주

○위원장 김철홍   그러면 여러 주가 그렇게 됐나요?

○위원장 김철홍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은 수고 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건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철홍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수고 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항만공항해양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항만공항해양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철홍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항만공항해양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안부두 분뇨 처리요, 어떻게 이 방법밖에는 없습니까?  지금 계속 고이면 퍼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예산이 들어가는 건데,

○위원장 김철홍   어떻게 하수 처리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나 보죠, 이게?  없나보죠?

○위원장 김철홍   1년에 1,000만원씩이면 화장실 설치하는데 그렇게 돈 많이 드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이게 1년에 1,000만원씩이면 좀 많은 돈이죠?  

○위원장 김철홍   네, 안타까워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항만공항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항만공항해양과장은 수고 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운영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운영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철홍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운영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72번 버스요.  하루에 운행 횟수하고, 대충 하루에 승객, 몇 명이나 되는지?

○위원장 김철홍   네, 

○위원장 김철홍   720번 네, 그게 민원에 의해서 만들기는 했는데 너무나 이용률이 저조한 것 같아가지고 그게 한 번 숙고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1년 내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건 얼마이고, 또 1년에 승차료 수입이 얼마인가 이것 좀 지금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위원장 김철홍   그거 좀 자료로 

○위원장 김철홍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운영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운영과장은 수고 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 순서이나 지난 의원 간담회에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하였기에 설명과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각 부서별 설명이 모두 끝났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는 계수조정이 끝나는 대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정회)

(11시 30분 속개)

○위원장 김철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201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2년도를 정리하는 예산으로 대부분 집행 잔액이 조성된 사항과 금년에 마무리해야 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조정 없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었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 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들과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산회)

[e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