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8회 인천중구의회(임시회)

도시정책위원회회의록

제2차

인천광역시중구의회

일시 : 2023년 2월 14일 (화) 14시

장소 : 1층 소회의실

○정동준 위원   그런데 6월 말까지 사업이 완료되는 거예요?

○건설과장박노섭일단5월전으로해서다끝낼수있을거라고보고있습니다.

○정동준 위원   지금 조경공사 시작했어요?

○건설과장 박노섭   다음 주부터 준비 중에 있습니다.  3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시작할 것이고요.

○정동준 위원   3월부터?

○건설과장 박노섭   네.

○정동준 위원   성당 측하고 합의됐어요, 주차?

○건설과장 박노섭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정동준 위원   성당 측에서 요구하는 것은 주차비를 내달라는 그 정도예요?

○건설과장 박노섭   일단은 조경공사를 위해서 상부에 있는 주차장을 못 하게 되는 사항들이라서 공사 중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앞에 공영주차장 활용하는 부분들하고 끝나고 나면, 지금 저희들이 211면 아닙니까?  211면에서 일부는 계속적으로 사용해달라는 부분들이 있어서요,

○정동준 위원   조경, 완공 시까지 조경공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건설과장 박노섭   거의 끝나는 부분이 다 조경공사로,

○정동준 위원   조경공사가 끝나야 다 끝난다?

○건설과장 박노섭   지금 있는 구조물을 흙으로 다 덮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정동준 위원   주차장도 완전히 준공이 떨어져야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건설과장 박노섭   네, 그렇습니다.  구조물 공사는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요.

○정동준 위원   그러면 미리 차 좀 갖다 집어넣으면 안 돼요, 거기다?

○건설과장 박노섭   거기도 공사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정동준 위원   방법을 찾아봐 주세요.  지금 예산이 답동성당에 310억으로 되어 있어요.

○건설과장 박노섭   네, 그렇습니다.

○정동준 위원   그런데 처음에 할 때 265억인데 예산이 45억 정도 늘었는데,

○건설과장 박노섭   284억이었습니다.

○정동준 위원   초창기에 265억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설과장 박노섭   초창기, 한 10년 전에 세웠던 거는, 10년 전에는 254억이었고요.

○정동준 위원   이렇게 늘었는데, 이게 구비로만 순수하게 늘었죠?  시비나 국비에서는 주지 않죠?

○건설과장 박노섭   이번 마지막 추경 때 확보한 것들은 시기적으로 맞지 않아서 구비 투입했습니다, 마지막에.

○정동준 위원   그러면 그거 뭐, 어떻게 교부세 같은 거 안 나와요, 신청하면?

○건설과장 박노섭   그거까지 하려면 시기적으로 맞지 않으니까,

○정동준 위원   우선 우리가 하고 교부세 받으면 안 돼요?

○건설과장 박노섭   사후는……

○정동준 위원   사후 교부세는 없습니까?

○건설과장 박노섭   네, 사후 교부세는 특별하게 정산하기가 어렵습니다.

○정동준 위원   하여튼 답동성당이 오랫동안 과장님이나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으니까 마무리 좀 잘해 주시고, 조경공사하는 거, 답동성당 측에서 저한테 얘기했어요.  조경공사 하는 동안에 주차 문제에 대해서 신경 써달라고 그렇게 했으니까 과장님이 신경 좀 써주세요.

○건설과장 박노섭   네, 알겠습니다.

○정동준 위원   그리고 장기집행 도로개설공사요.  선화동, 도원동, 동인천동 전체가 다 들어가 있는데 총예산이,

○건설과장 박노섭   26억입니다.

○정동준 위원   62억이에요.  그런데 제가 과장님한테도 수시로 카톡 보내드리잖아요.  지금 신흥동 공감마을, 선화동, 신흥시장 쪽에, 율목동까지 전부 다 도로가 땜빵이 되어 있어요.  그거는 추후에도 우리가 도로공사를 하고 나면 또 그런 일이 생길 소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건설과장 박노섭   일단 도로개설사업 하는 구간에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신흥시장 이런 쪽은 저희들이 도로공사하기 전에 일단 수도공사가 들어가게끔 사전에 공사가 들어가 있던 부분들이고요.  타 기관들, 가스나 안전이라든지, 수도라든지 사전에 저희들이 도로공사하기 전에 먼저 공사할 수 있게끔 하고 있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정동준 위원   왜 그러냐면 주민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맨날 팠다, 제꼈다, 엎었다는 거예요.  예산 다 그런 데 낭비한다고, 주민들은.  우리도 그 말씀하시는 게 다 이해가 가잖아요.  그런데 우리 관에서 하는 게 일률적으로 한전이면 한전, 상하수도면 상하수도, 중구청이면 중구청이 협업이 돼서,

○건설과장 박노섭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동준 위원   우리가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냥 다 자기네들 좋을 시간에 가서 파 제끼니까 그다음에 보수하는 건 전부 중구청 몫이잖아요.

○건설과장 박노섭   향후에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정동준 위원   향후에는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보기에도 중구가 제물포 르네상스 한다고 하는데 도로가 온통 그렇게 되어 버리고 화물차 하루 종일 돌아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원도심이 이렇게 도로 같은 거, 다른 데 가보면 이런 데가 없어요, 송도신도시나 연수동이나 이런 데 가면.  그런데 왜 우리 중구만 유독 이런 땜빵하고 도로포장이 엉망이 되고, 골목길이 엉망되고 이런 일이 생기는지 그거를 한번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돼서 그런 일이 생기는지.

○건설과장 박노섭   일단 위원님도 알다시피 구도심이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지반 자체를 다 들어내서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있는 자체가, 원체 땅 지반 자체가 과거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있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하려면 다 들어내야 됩니다.  다 들어내지 않고서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동준 위원   그러면 도로공사할 때, 상하수도나 전기매설 공사할 때 그분들이 우리 중구로 연락이 와요?  우리가 도로를 파 제낄 테니까……

○건설과장 박노섭   그거는 당연히 저희한테 허가받고서 하는 거고요.  도로굴착허가 받아서 하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신흥동이나 도원동 같은 경우는 주택공사, 그러니까 새로 건물을 지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상수도 용량도 좀 더 늘려야 되고 하수도도 따로 빼야 됩니다, 별도로.  그러다 보니까 별도 공사가 자꾸만 이루어져서 그렇습니다.

○정동준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장기미집행 도로공사를 해도 또 그런 일이 수시로 생길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도로공사한 의미가 굉장히 퇴색되니까 너무 보기 싫어요, 이게.  내가 사진 찍은 거, 윤효화 위원처럼 인쇄는 안 해왔는데, 신흥동 공감마을 보면 기존 도로는 이건데 위에다 뚜껑을 덮어놔서 여기에다 아스콘을 죄다 깔아버린 거예요, 가운데다가.  그러니까 도로가 이중, 삼중으로 되어 있어요.  어떤 것은 기역 자로 되어 있고, 이런 식으로 도로가 되어 있는데 이거를 만약에 이번에 공사해서, 우리 돈을 들여서 공사하면 다음에는 이런 일이 안 생기게끔, 생기지 않도록 할 방법은 없냐는 말씀이에요.

○건설과장 박노섭   일단 신흥동 공감마을 같은 경우는 지중화 사업을 하고 있어서 중간중간 뽕따기 식으로 갈라져서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복구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불가능한 사항이고요.  나중에 지중화 사업이 끝나고 통신이라든지 가스가 끝난다면 그때 전면포장을 깨끗이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이 다 없어지도록,

○정동준 위원   이 예산에 반영된 거예요?

○건설과장 박노섭   일단 지금 지중화 사업을 하려고만,

○정동준 위원   지중화 사업이 반영된 건 여기 써 있으니까 알겠는데,

○건설과장 박노섭   지중화 사업이 끝나면 그때 가서 포장 계획을 다시 잡습니다.

○정동준 위원   여기 예산에는 반영 안 된 거죠?

○건설과장 박노섭   네, 반영은 안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다시 할 겁니다, 올해 안에 끝나면.

○정동준 위원   133페이지, 골목길 도로시설물 정비사업이 있는데, 보도블록 교체, 미끄럼방지턱 휀스 설치, 골목길 사업은 작년에도 꾸준히 했던 거죠?

○건설과장 박노섭   네, 그렇습니다.

○정동준 위원   작년, 재작년에 계속했던 거잖아요, 그렇죠?

○건설과장 박노섭   네, 그렇습니다.

○정동준 위원   과장님 오자마자 위원들이 지적해서 골목길 좀 어떻게 잘해 달라고, 지금 골목길 잘 되고 있는 겁니까, 이거?

○건설과장 박노섭   저희들은 일단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정동준 위원   그럼 과장님 믿고 골목길은 그렇다 치고, 월미권역 진출입 도시계획 종합개선 수립용역인데요.  지금 만석우회고가도로 철거하잖아요.

○건설과장 박노섭   네.

○정동준 위원   철거에 대비해서 용역을 하고 계신 거예요?

○건설과장 박노섭   위원님께서 고민도 많이 하시고 해서 그 고민을 여기다, 월미도 일대를 포함해서 인천역까지 같이 도로개선사업을, 진출입에 대한 부분들이 문제가 크고, 자전거 도로도 제대로 안 되어 있고 해서 전반적으로 계획하려고 했던 용역입니다.

○정동준 위원   자전거 도로 한 지가 2년밖에 안 됐는데 자전거 도로도 여기 수립에다가 집어넣어요?

○건설과장 박노섭   여기다 집어넣을 생각하고 용역할 생각이었습니다.

○정동준 위원   용역비가 커서 물어보는 거예요.

○건설과장 박노섭   전반적으로 다 하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정동준 위원   137페이지, 마이랜드 주변, 거기를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건설과장 박노섭   일단은 도로정비사업은 거기 버스 다니는 길들이 많이 안 좋아서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우선적으로 정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동준 위원   도로 안쪽은 안 하고 바깥쪽만?

○건설과장 박노섭   안쪽도 해야 되는데 수시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하려고 합니다.

○정동준 위원   안쪽도 살펴보셔서,

○건설과장 박노섭   안쪽을 하려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안쪽은 하려면,

○정동준 위원   안쪽도 도로뿐만 아니라 월미도 안쪽에 하수도 굉장히 위험해요.

○건설과장 박노섭   지금 용역하고 있습니다.

○정동준 위원   용역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박노섭   네, 그렇습니다.

○정동준 위원   북성포구, 동구는 관계없다는 거죠?

○건설과장 박노섭   네.

○정동준 위원   환경공단하고 중구하고의 문제예요?

○건설과장 박노섭   나중에 이 사업을 다 하고 나면 환경공단에다가 이관시킬 겁니다.  원래는 인천시 사업입니다.

○정동준 위원   인천시환경공단이지, 뭐.  조명은 매년 이렇게 해야 되는 사업이에요, 올해도?

○건설과장 박노섭   일단 국가정책사업으로, LED사업으로 하고 있어서 50 대 50으로 매칭사업으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동준 위원   매년 하는데 매년 예산이 올라와서.  연안부두 관광 활성화 및 통행환경개선 사업이요.  이게 조명사업뿐만 아니라 도로사업, 여러 가지 사업이 다,

○건설과장 박노섭   아닙니다.

○정동준 위원   아니, 건설과에서 도로만 하는 건데, 다른 부서에서는 막구조물 사업도 있고, 연안어시장 쪽에.  사업이 꽤 많아요.

○건설과장 박노섭   이거는 서해사거리에서 연안사거리까지,

○정동준 위원   연안부두 이거는 어디부터 어디까지, 도로를 컬러로 그려주면 잘 보겠는데 시커매서 다 거기가 거기 같아요.

○건설과장 박노섭   100주년 기념탑에서부터 해양경찰청 입구까지입니다.  큰길로만 저희들이 경관사업을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정동준 위원   도원로도 그렇게 하는 거고요?  도원로, 신흥동, 그다음 페이지.

○건설과장 박노섭   그렇습니다.  유동삼거리에서 신광사거리까지 하려고 합니다.

○정동준 위원   공감마을 지중화 사업은…… 이게 뭐예요, 1억 4000만원 들여서 한전하고 매칭?

○건설과장 박노섭   아닙니다.  보안등은 구 고유사무이기 때문에요.

○정동준 위원   보안등은 우리 구 사업이고?

○건설과장 박노섭   네, 그래서 지중화 사업이 끝나기 전에, 전후로 해서 보안등도 같이 해야 되니까.  보안등은 한전에서 해 주는 게 아니거든요.

○정동준 위원   보안등 말고 지중화 사업은 한전하고 같이?

○건설과장 박노섭   한전에서만 합니다.

○정동준 위원   한전에서만?

○건설과장 박노섭   네, 저희들이 돈을,

○정동준 위원   우리 구비는 안 들어가요?

○건설과장 박노섭   구비 들어갑니다.

○정동준 위원   그거 물어본 거예요.  구비 안 들어가요?

○건설과장 박노섭   구비는 들어가죠.  지중화 사업은 한전 50, 구비 50 이렇게 들어갑니다.

○정동준 위원   뒷 페이지 보면 점멸기 교체 사업 작년에도 하셨죠?

○건설과장 박노섭   그거는 일부만 했던 거고요.  이번에는 전반적으로……

○정동준 위원   다 하시는 거예요, 이제?

○건설과장 박노섭   네, 중구 관내 반 이상을 하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정동준 위원   영종지역은 상관없어요?

○건설과장 박노섭   영종·용유는 제외하고, 원도심 내 점멸기가 너무 노후되다 보니까.

○정동준 위원   그 얘기는 들었어요.  하여튼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원도심 골목길이나 하수나 지중화사업이나 이런 거에 신경 많이 써주셔서, 원도심 주민들이 어르신들이 많잖아요.  불편하지 않도록, 그리고 보기도 좋게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과장 박노섭   고맙습니다.

○정동준 위원   이상 질문 마칩니다.

○위원장 한창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25페이지 답동성당, 공영주차장이 총 211면인데, 이거는 전부 다 공영주차장으로 쓰는 거죠?

○건설과장 박노섭   네, 그렇습니다.

○김광호 위원   그러면 성당 오신 분들도 다 돈 내고 이용하는 건가요?

○건설과장 박노섭   네, 다 이용해야 되고요.  그중에 일부를, 한 40면 이상을 성당에서, 성당 앞에 보면 광장이 있거든요.  광장에다가, 그동안에 써왔던 주차장이 43면 됩니다.  43면을 여기에다가 그냥 다 해 달라는 청원이 있는 상황입니다.

○김광호 위원   그러면 43면도 공영주차장으로 이용하는 거예요?

○건설과장 박노섭   공영주차장이 아니라 개별, 성당에서 전적으로 쓸 수 있게끔 해달라고,

○김광호 위원   43면은 별도로,

○건설과장 박노섭   별도로 해달라고 되어 있는데,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런데 그 부분이 법적으로 가능한지 여부는 계속 고민하고 있어서 일부는 최소한도 반영해야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김광호 위원   43면도 211면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건설과장 박노섭   네, 그렇습니다.

○김광호 위원   그러면 일부는 성당이 상시 쓸 수 있게 할애해 주고, 나머지를,

○건설과장 박노섭   그러니까 전적으로 100%가 아니라 상시 쓸 수 있는 공간 마련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광호 위원   그리고 나머지는 1년 365일 언제든지 공영주차장이라서 시민들이 쓸 수 있는 거네요?

○건설과장 박노섭   네.

○김광호 위원   그다음에 시내 쪽은 아니고 영종 쪽의 관급공사를 최근에 보니까 준공하고 나서 하자가 너무 많이 발생하더라고요.  그 프로세스를 대충 보니까 실제 계약해서 준공할 때까지는 주로 재무과에서 감독하는 것 같아요.  여기도 그렇게 하는 건가요?

○건설과장 박노섭   계약만 하는 거지, 감독은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광호 위원   부서에서 감독합니까?

○건설과장 박노섭   네, 그렇습니다.

○김광호 위원   일부는 재무과에서 준공할 때까지 감독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넘겨주다 보니까 하자가 발생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주로 하자가 많이 발생하는 게 옥상을 통해서 물이,

○건설과장 박노섭   옥상 방수요?

○김광호 위원   네, 많이 누수가 생겨요.  벽 사이로 폭포수처럼 물이 쏟아질 정도로 옥상을 통해서 누수가 되는데, 옥상 방수가 잘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옥상이, 눈에는 잘 안 보이지만 경계가 되어 가지고 양쪽 사이드로 물이 흐르도록 해 주고 거기에서 물 흐르는 관, 골같이 만들어서 한쪽으로 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비가 와서 가 보면 옥상에 물이 흥건히 고여 있는데 고여 있는 물이 그대로 건물 안으로 흘러내리는 거거든요.  특히 하자에 대해서 신경 좀 많이 써주시고요.

○건설과장 박노섭   네.

○김광호 위원   그리고 창문 사이로다가 물이 많이 유입되는 경우도 있어요, 마감이 잘 안 되어 가지고.  아무튼 하자 생기지 않도록 관리 잘해 주시고, 계약서상에 하자보수 기간은 들어있죠?

○건설과장 박노섭   나중에 준공하면 별도로 구조물은 구조물, 창문이면 창문, 바닥이면 바닥, 이렇게 하자기간이 별도로 정해져 있어서 그거에 대한 증권을 따로 끊습니다.

○김광호 위원   그렇죠?

○건설과장 박노섭   네.

○김광호 위원   제가 최근에 영종지역을 보니까 오픈한 건물들이 다 누수 때문에 문제가 심각하더라고요.  그 부분에 특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효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추가 질문 하나만 드릴게요.  답동성당, 어차피 성역화 사업해서 아래를 다 조경이랑 세팅할 건데요.  전주에 있는 전동성당, 거기가 홀로그램이 너무 잘되어 있어서 그거를 보러 일부러 관광객들이 온대요.  왜냐하면 가톨릭 쪽에 있는 그런 것들은 홀로그램이 조금 특별해요, 영화처럼.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 자체가 있대요.  그거를 보러 많이 전주에 가서 전주의 민속마을하고 연계돼서 관광객들이 거기까지 가는 효과를 많이 봤다고 해서 그것도 한번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건설과장 박노섭   네.

○윤효화 위원   어차피 우리 성역화 사업 안에…… 그리고 또 한 가지, 충청도의 공세리 성당, 거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처럼 성역화 사업을 했어요.  그런데 친환경적인 조경을 너무 예쁘게 잘해놨다고 인스타에 되게 많이 올라오는 성당 중에 하나니까 성역화 사업 마무리 짓기 전에, 우리 어차피 조경이랑 다 해야 되잖아요.  이거 두 개도 한번은 담당팀장님이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미 성공한 사례니까, 두 개가 다.

○건설과장 박노섭   일단 참고로 말씀드리면 문화재청하고 이게 지금 세팅이 다 되어 있는 사항이고요.

○윤효화 위원   바꾸기는 힘들겠네요.

○건설과장 박노섭   그리고 경관사업도 어느 정도는 저희들이 조성을 다 하기 때문에 일단 완공하고 나서 위원님께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그때 가서 논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윤효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관리과

○안전관리과장 신현구   안녕하십니까?  안전관리과장 신현구입니다.  존경하는 한창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 부탁드리며 지금부터 사회재난 예방 및 홍보 강화 등 총 9건에 대한 23년도 안전관리과 구정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창한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관리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이거는 하나 질문하고 넘어갈게요.  159페이지 보면 방범용 CCTV 2억 9600만원, 노후 방범용 CCTV 교체 7200만원, 범죄예방시설물 설치 1100만원 정도.  그런데 이게 시 재난기금으로 해서 2억 9600만원, 특별세 7200만원, 아무튼 우리 예산은 1100만원만 들어간다는 거예요?

○안전관리과장 신현구   네, 저희가 23년도 계획을 잡을 때 구비 2억에 시비 2억을 잡아놨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시하고 얘기해서 재난관리기금으로 약 3억을 확보했고, 그다음에 특별교부세로 7200만원을 확보해서 굳이 구비까지 들어갈 저기가 없어서 올해 사업은 구비를 포함하지 않고 시비로만 전액 진행,

○윤효화 위원   잘하셨네요.  수고하셨네요.  그 부분을 확인하고 싶었고요.  그다음에 160페이지, 간단하게 두 가지만 더 질문드릴게요.  160페이지 보면 쿨링포그 설치에 대해서는 제가 사전에 자료를 받았어요.  왜냐하면 6개소를 설치했다고 해서 자료를 봤더니 6개소가 아니고 6개를 했는데 그것도 도시공원과에서 했더라고요.  그거 얘기는 충분히 들었고 자료를 봤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원도심 쪽에 보면, 도시공원과에서 영종 쪽에 6개를 했는데 원도심에도 쿨링포그, 중간중간에 해야 할 곳들이 있으니까 그것도 같이 파악하셔서 도시공원과하고 상의해 주세요.  간단하게 그것만 질문하고 넘어갈게요.  그다음에 그 아래 보면 호우로 인한 침수피해 재난지원금 지급했잖아요.  몇 건에 한 얼마 정도 금액이었죠, 작년에?

○안전관리과장 신현구   총지원금액은 약 3억 7000만원 지원했고요.  거기에 농작물 피해, 주택피해, 소상공인 피해도 포함됐고, 구비가 한 1억 3000만원 정도 들어갔고, 나머지,

○윤효화 위원   구비가 1억 3000만원?

○안전관리과장 신현구   네, 그리고 시비가 나머지 들어갔습니다.

○윤효화 위원   건수는요?

○안전관리과장 신현구   저희가 몇 차에 걸쳐서 지원했고, 1차에 139개소, 2차에 한 110세대 지원했습니다.

○윤효화 위원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호우로 인한 침수피해자가 몇 건 정도 되는지 알고 있어야 해서 질문드렸고요.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릴게요.  165페이지에 보면 고효율 에너지 기반 시스템 구축에서 중간 쯤에 보면 예산이 4억 3900만원 정도 되는데요.  22년도에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1억 3000만원 정도에서 구비가 5600만원 정도 됐었어요.

○안전관리과장 신현구   네.

○윤효화 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국비, 시비가 꽤 많이 증액됐고, 구비는 한 2000만원 정도만 늘었어요.  이것도 많이 증액됐네요, 시비가.

○안전관리과장 신현구   네, 작년에 산자부(산업통상자원부)에서 실시하는,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산자부에서 실시하는 지역에너지계획 수립에 대한 공모를 신청했습니다.

○윤효화 위원   공모해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안전관리과장 신현구   네, 공모에 당첨도 되고 그래서 국비도 확보했고요.  그리고 이 사업은 저희가 추진하면서 사업이 확대됨으로써 좀 더 늘어날 수도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조금 줄어들 수도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조금 변동은 있을,

○윤효화 위원   사업 아이템도 좋고, 수고 많이 하셨네요.  잘하셨어요.  마지막으로 167페이지 보면, 가스시설 안전관리 공급, 작년에 신흥동3가 지역에 한 168가구 정도 보급하겠다고 하셨는데 그거는 업무 다 끝난 거죠, 사업?

○안전관리과장 신현구   아까 보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약 3000세대 도시가스 공급을 계획했는데, 올해는 한 6500세대 공급했습니다.  그래서 도시가스 보급률이 85%에서 약 88%, 3%는 전반적으로 정도 올라간 상태입니다.

○윤효화 위원   그 아래,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쭤볼게요.  22년도 도시가스 공급할 때 시내는 송학동 거 한 가구 끝냈고요.  영종지구 운북동 123-2번지, 여기가 금산쉐르빌에서 백운로 254번길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쭉 나와서 운북 그린슈퍼 있는 데 있잖아요.  그 길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안전관리과장 신현구   이거는 관련 팀장님한테 자세히,

○윤효화 위원   네, 팀장님이 알려주셔도 돼요.

○산업에너지담당 이민수   (방청석에서 답변) 산업에너지팀 이민수입니다.  운북동 123-2번지가, 여기 일원 자체가 동광리 일원하고 잔다리, 그쪽 일원이 되겠습니다.

○윤효화 위원   그러면 아랫길 쭉 내려가는 그 길 얘기하시는 거네요?

○산업에너지담당 이민수   네.

○윤효화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거기는 거의 다 끝난 거예요, 아니면 아직도 남은 가구 수가 있나요?

○산업에너지담당 이민수   공사는 동광리 같은 경우는 끝났는데요.

○윤효화 위원   동광리는 끝났고?

○산업에너지담당 이민수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공급, 공급을 아직까지 안 받은 세대에서 신청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윤효화 위원   그러면 아직 남은 사업이네요?

○산업에너지담당 이민수   그렇습니다.

○윤효화 위원   어차피 했다가 멈췄다가 다음에 하면 또 이거 선을 깔아야 되니까 쭉 연결해서 마무리됐으면 좋겠네요.

○산업에너지담당 이민수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윤효화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169페이지 보면,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경제 활성화에 보면 예산이, 이것도 제가 작년에는 구비만 5100만원 정도 예산이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국비 한 2000만원에다가 또 중소기업 기술지원단에서 한 450 정도 받고 해서 지금 구비 같은 경우에는 한 2450은 똑같은데 반 줄었어요, 구비가?

○안전관리과장 신현구   작년하고 크게,

○윤효화 위원   작년에는 구비가 한 5100 정도 예산이었거든요?

○안전관리과장 신현구   5100이요?

○윤효화 위원   네, 그런데 올해는 예산이 2450으로 줄었어요.

○안전관리과장 신현구   작년하고 큰 차이는 없을,

○윤효화 위원   그러면 국비, 시비 포함된 5100이었나요, 작년에도?

○안전관리과장 신현구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작년하고 큰 예산 차이는 제가, 크게 바뀐 거는 못 느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윤효화 위원   그거 한번 확인해 봐주시고요.  제가 작년에 봤을 때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관리과장 신현구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 한창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은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은비 위원   안녕하세요.  혹시 전통시장이나 시장 상점가에 소방시설 설치나 이런 게 잘되어 있나요?

○안전관리과장 신현구   지금 법상으로 시장 같은 데는 소방설비 관련돼서 소방서에서 확인도 하고 있고 저희가 점검도 하고 있는데 필요시설은 저희가 계속적으로 시설보완을 하고 있고 그리고 법에 맞춰서 다 구비되어 있는 것으로……

○손은비 위원   155쪽 보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은 꾸준히 되고 있는데, 우리가 사실 겨울에 사고가 한 번 있었잖아요.  저희가 그런 거를 다시 한번 예방하기 위해서는 전통시장이나 그런 화재위험이 있는, 불을 사용하는 공간에 대해서는 시설보완이 전체적으로 한번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전관리과장 신현구   국가안전대진단이나 그런 특별점검이 있어서 재래시장 등에 대해서는 점검을 해 주고 있는 상황인데, 화재가 나서 안타까운 상황인데…… 시장들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특별히 점검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손은비 위원   여기도 보면 설 명절 대비 다중이용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이런 식으로 다 나와 있기는 한데, 주택용은 지원이 되는데 시장통에는 그런 게 잘 안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데 이게 만약에 우리가 직접적으로 지원할 수 없는 상황인가요?

○안전관리과장 신현구   네, 지금 근거는 없습니다.  이 근거는 우리 조례에서 취약계층에 대해서 가정용 소방설비를 지원할 수 있게끔 조례에 근거에 의해서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손은비 위원   부산에 갔을 때 시장에 비교시찰을 갔는데 거기 상인회에서 구청에서 소방시설을 달아줬다고 얘기해서 저희가 사진을 찍어온 사례가 있거든요.  거기에는 무슨 기반으로 만들어졌는지, 소방서에서 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도 사고가 있었던 지자체인 만큼 그런 것도 도입해서 만약에 기반이 있다면 그런 식으로 충분히 예방해 줘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157페이지, 어린이 안전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영종지역 아파트 단지 내에 분수대 같은 어린이 물놀이터가 있잖아요.  그게 현실적으로 지금 운영이 불가한 상황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물놀이 시설, 분수대가 운영이 어려운 이유를 보니까 물환경보전법에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수질검사를 꾸준히 해야 된다는 법이 신설돼서 아파트 단지 내에서 분수대를 운영하려면 돈을 들여서 관리원을 새로 고용해야 사용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유가 감전사고의 위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거를 따로 어린이 안전에 대해서 저희가 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요?

○안전관리과장 신현구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공감하는데요.  이게 어디까지가 안전관리과 차원에서 들어가야 될 부분인지는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손은비 위원   저희가 2020년에 어린이 놀이터 안전지킴이라고 중구청에서 한 사업이 있더라고요.  단지 내 2명씩 총 90명 인력으로 5, 6개월 정도 성수기 기간에 놀이터에 안전요원을 배치한 사례가 우리 구에 있더라고요.  그거랑 관련해서 물놀이터도 지원할 수 있는지 확인해 주셔서 가능하다면 진행되어야 될 것 같은 게, 분수대를 없애거나 그냥 방치해서 사람들이 거기에 쓰레기를 버리니까 그거에 대해서 너무 불편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없애려면 공사가 되어야 되고 그렇다면 전체지역의 분수대가 다 없어져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두 개가 같이 진행될 수 있는지 한번 확인 부탁드릴게요.

○안전관리과장 신현구   확인하고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손은비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창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55페이지, 국제안전도시 공인 취득 지금 추진하고 있잖아요.

○안전관리과장 신현구   네.

○김광호 위원   이게 언제쯤 취득이 되는 거예요?

○안전관리과장 신현구   내년, 아마 하반기쯤에 국제안전도시…… 신청은 우선해 놓은 상태이고요.  하반기쯤에 아마 서류를 꾸며서 제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김광호 위원   2024년 하반기에요?

○안전관리과장 신현구   네, 그거 나오면 실사 나와서 빠르면 24년 말, 늦으면 25년 초에는 인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광호 위원   아까 손은비 위원이 말씀드렸던 전통시장, 그게 아마 부산 깡통시장에 갔을 때 그랬던 것 같은데 거기는 매장마다 센서가 연결되어 있어서 그게 소방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화재가 나면 센서가 작동해서 바로 소방서로 연결되니까 소방서에서 5분 안에 알고 오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그것 좀 잘 확인하셔서 저희도 지원해 줄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조례를 만들어야 되면 의회에서라도 만들 용의가 있으니까, 그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아요.

○안전관리과장 신현구   저도 신포시장인가 그런 시설이 되어 있다고 보도 자료를 본 것 같은데 아마 우리 중구에서도 되어 있는 데가 있을 겁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광호 위원   그런 거를 다른 지자체 같은 데, 잘하고 있는 사례 등이 있을 테니까 사례조사를 하셔서 저희 관내는 어떻게 하고 있는, 그래서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화재예방 차원에서 개선할 수 있도록 조치 좀 부탁드릴게요.

○안전관리과장 신현구   네.

○김광호 위원   그다음에 160페이지, 자연재난 관련해서 작년에 태풍이나 호우로 침수피해가 많이 났잖아요.  특히 반지하라든가 이런 데가 피해를 많이 입었고, 실제 사상자도 다른 지자체 같은 데는 사상자도 발생하고 그랬는데, 올해는 작년처럼 호우가 났을 때 반지하나 지하주차장이나 이런 데 호우로 인한 침수피해가 어떻게, 올해는 없겠죠?

○안전관리과장 신현구   자연재난이니까 비 양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중구 쪽 관련돼서는 실질적으로 영종 쪽에 동광리 쪽인가,

○김광호 위원   그거는 침수피해이고, 아무튼 지대가 물이 안 빠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고, 시내 쪽이요.

○안전관리과장 신현구   신포동 쪽 부분에서 차수막 설치라든지 그 예산은 편성해 놓고 있어서 차수막 설치는 들어갈 예정이고요.

○김광호 위원   차수막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지하 같은 데 물 못 들어가게 막는 거, 그거 얘기하는 거죠?

○안전관리과장 신현구   네.

○김광호 위원   그거를 설치할 계획이 있나요?

○안전관리과장 신현구   네, 저희가 매년 설치하고 있고, 동에서 조사받아서 매년 설치하고 있는데 이번에도 그 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김광호 위원   올해 그때 사고났을 때 못 빠져나오고 그런 게 반지하 같은 경우에는 바깥쪽으로 나 있는 창문을 안전망이라고 하나 그거로 쳐 있다 보니까 못 빠져나오기도 하고, 지하로 물이 막 들이치다 보니까 금세 물이 들어서 차단막을 통해서 하면 많이 해결될 것 같으니까 비 차단막 시설 좀 많이 확대해 주시고요.  특히 반지하 같은 데, 올해에도 위험성이 없는지 잘 좀 점검 부탁드릴게요.

○안전관리과장 신현구   네.

○김광호 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가스 관련해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에 작년에 계획은 3000세대를 계획했는데 6500세대가 보급이 돼서 많이 저기 한 것처럼, 실제 계획보다 많이 보급된 것으로 수치상으로 나와 있지만, 영종도 미개발지역에서 느끼는 거는 가스 보급이 거의 안 되고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어요.  거기는 현안 중에 미개발지 같은 경우에는 가스가 거의 1순위일 정도로 가스보급이 안 돼서, 영종, 용유, 무의 마찬가지인데 그렇거든요.  그래서 3000세대 계획에 6500세대 보급이라는 거는 거기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다 보니까, 아파트는 당연히 가스가 다 계획돼서 들어오니까 보급으로 잡혀서 그런 것 같은데 실제 미개발지는 너무 열악해요.  거기다가 아시겠지만 올해는 연료, 가스비가, 특히 작년 이맘때에 비해서 거의 5배에서 6배 정도 가격이 폭등했고, 그다음에 도시가스 대비해서 LPG는 거의 더블로 가격이 비싸요.  영종 운북동의 일부 투룸이나 이런 데, 실제 있었던 얘기는 방세는 3, 40만원인데 LPG 가스비가 90만원에서 100만원씩 나오고 있는 데가 다수가 있어요.  그 정도로 연료비에 대한 고통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스 보급을 빨리 해 달라고 가는 데마다 얘기하는데, 지금 영종 미개발지 같은 경우는 지금 인천도시가스주식회사에서 실제 가스 보급을 담당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중구에서는 어떻게 보면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그다음에 행정적으로 지원해 주고 그런 역할을 하다 보니까 여기가 그렇게 큰 회사가 아니다 보니까 연간 투자할 수 있는 돈에 한계가 있고, 또 예를 들면 민간기업이다 보니까 수익성을 따지니까, 영종 같은 미개발지는 100m 안에 30가구가 있어야 가스를 놓을 수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 해당하는 구역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좀 구에서 방안을 찾으셔서, 예를 들면 가스관을 우선적으로, 원하는 데는 구에서 매설해 주고 거기로부터 장기간에 걸쳐서 그거를 지원을 받는다, 회수를 한다든가 이런 방안으로 해서 원하는 데를 빨리 해 줘야 되는데 지금 신청하면 보통 한 3, 4년 이상 기다려야 돼요.  거기서 1년에 투자할 수 있는 돈이 10억 정도, 10억이면 가스관 같은 경우는 고위험관이라서 m당 70만원 정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거랑 메인관에서 빠져나갈 때는 압력을 낮추는 장치가 또 필요하다 보니까 그거는 또 몇천만원씩 하고, 이런 거 하다 보면 1년에 갈 수 있는 거리가 몇 개 안 돼요, 가스관을 매설할 수 있는 게.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은 요구가 빗발치는데 실제 몇 년을, 지금 신청하면 3, 4년 이상은 기다려야 되는, 그런 거를 해소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영종 주민들이 얘기하는 거는 똑같이 세금을 내는데 여기는 아파트라고 해서 바로 들어가자마자 가스가 설치되어 있고 여기는 요청해도, 예를 들면 100m에 30집이 안 된다고 그냥 계속 밀리고 놔주지도 않고 그런 차등이 있는 거잖아요, 불평등.  그런 거를 민간기업은 어차피 수익을 내야 되는 데다 보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구가 선제적으로 그런 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안전관리과에서 한번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신현구   네, 알겠습니다.

○김광호 위원   영종은 다 놓고 싶어 하는데 이런저런 문제로 해서 수익성이 안 나니까 인천가스회사에서 그거를 안 잡아주고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빨리, 그분들은 거기서 놓는다고 생각하지 않고 구에서 가스를 놓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구에서 자기네들을 차별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안전관리과장 신현구   제가 덧붙여서 설명드리면 지금 가스 미공급지역의 문제점은 사유지 통과되는, 가장 큰 문제점이 있는데 그 문제점이 아닌 이상에서 사업 타당성이 안 나온다는 세대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따로 조사해서 그거를,

○김광호 위원   그러니까 그 대표적인 게 금방 말씀했던 놓으려다가 사유지 문제로 중단된 데는, 논골이라는 동네는 사유지를 통과해야 되는데 동의를 못 받아서 드롭된 데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놓고 싶어도 최소한 3년 이상 기다려야 되는 데는 중촌 동네, 그다음에 마당개라는 동네, 그다음에 장촌이라는 동네, 그다음에 왕산이라는 동네가 주민들은 다 지금 놓겠다고 해서 다 와서, 설명회도 하고 그랬는데 최소한 3년 이상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인천도시가스주식회사가 매년 3년 치 사업계획을 세운대요, 3년.  그래서 1년에 10억씩 투자하는 걸로.  그러다 보니까 3년은 이미 찼어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지금 놓겠다고 얘기하는 데는 4년 이상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이런 데는 불만이 너무 많거든요.  구에서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안전관리과장 신현구   파악해 보겠습니다.

○김광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동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두 가지만 당부드리면서 질문드릴게요.  어린이 안전문화 확산 및 안전교육 활성화, 여기 내용에 보면 지역사회 및 유관기관 협력사업추진, 그 밑에 보면 어린이안전사고예방 물품 및 홍보영상 제작, 그리고 안전사고 사례별 예방교육 강화 등 이렇게 하시고, 추진사항에 보면 물놀이 안전사고, 안전교육자료 배포 등등 관내 초등학교 배부 뭐, 안전물품 배부하시고 이랬는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우리 어렸을 때를 생각해 보면 행동강령이라는 게 있어서 불이 났을 때, 물 사고가 났을 때 이런 거 전부 교육을 했단 말이에요.  지금 물놀이 교육도, 전에 보면 세월호 이후로, 애들 물에 빠져 죽지 않는, 그게 무슨 수영이죠?

○안전관리과장 신현구   안전 수영.

○정동준 위원   아니요.

(“생존수영” 하는 이 있음)

○정동준 위원   생존수영.  이런 것도 가르치고 불이 났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거를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내용이…… 관내 초등학교에다 배부하고 이랬던 거 갖고는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안전관리과장 신현구   아닙니다.  저희가 실제 교육을 할 때 교통안전이라든지 심폐소생술이라든지,

○정동준 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는 알겠는데,

○안전관리과장 신현구   소방안전, 이런 교육을 실질적으로 애들을 위해서 교육을 하고 있는데,

○정동준 위원   그런데 그렇게 교육시킬 때 공무원분들이 나가서 같이 하는 거예요,

○안전관리과장 신현구   전문인력이,

○정동준 위원   전문인력들하고 공직자분들하고 같이 나가서?

○안전관리과장 신현구   네, 그리고 저희가 교육 동영상이라든지 과제를 줘서 선생님이 하게끔 하고, 특히 작년에 집중적으로 한 사항은 학부모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한 게 아마 저희가 처음으로 실시를 했는데, 대단히 호응도 좋았습니다.  좋았던 이유는 뭐냐면 부모님이 안전교육에 대해서 교육을 받고 자녀에게 해 줄 수 있게끔 해서 작년에도 학부모 안전교육을 실시했거든요.  실제 이 교육은 현장에서 할 수 있는 그 교육하고 동영상 교육, 그리고 직접적으로 선생님이 할 수 있는 교육, 이런 교육을 정해서 하고 있고요.  작년에, 추가로 말씀드리면 중구청에서는 전국 지자체 중에서 10개 안에 우수시책이, 우리 중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는 있는데,

○정동준 위원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과장님들이나 팀들이 잘못했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좀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이 있나 형식적인 거 말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뒤에 보니까 학부모 교육도 있는데, 저는 여기다 학부모 교육을 했으면 좋겠다는 메모를 해 놓고 과장님 말씀하셔서 뒤를 보니까 학부모 교육이 있어요.  그래서 참 잘하시고 계시다고 칭찬해 드리고 싶은데, 예를 들어 보겠어요.  누들플랫폼 같은 데 어린이들만 주로 오더라고요.  어린이들하고 학부모들이 오는데 3층, 2층에 애들이 완강기 탈 수 있게끔 그런 교육은 시켜 보신 적 있으세요, 혹시?  완강기 교육이요.  거기는 주로 어린이들이 오는데 탈출로가 완강기밖에 없는 거예요, 화재사고 시.  거기는 불을 쓰고 있단 말이에요.  요리 시현을 하기 때문에 불을 쓰고 있는데 탈출로는 완강기 하나밖에 없어, 완강기가 양쪽에 하나씩 두 개 있고, 각 층마다 있는데 그러면 과연, 우리 성인들도 완강기 탈 줄 몰라요.  배워도 잘 안 되더라고요, 그게.  배웠는데도.  그러면 그 완강기 하나 갖고 되겠냐는 말이죠.  그러니까 공공건물에서 불을 쓰고 어린이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사업하는 게 있으면 안전교육 좀 철저히 해 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어떻게 하면 애들이 완강기나 이런 거보다도 안전할 수 있는 무언가 있나를 고민하셔서, 외국영화를 봤더니 거기다 사다리를 설치했어요, 아주 이쁘게.  조그마한 애들이 못 내려가지만 그래도 초등학생 정도면 타고 내려갈 정도의 사다리를 설치해 놨더라고요.  건물에 걸쳐서 쭉 내려놓는 거 있죠?  그런데 우리는 전부 다 빗살무늬로 해놔서 사다리도 못 놓게 생겼어요.  감옥소처럼 만들어서 누들플랫폼은…… 어떻게 탈출하려야 탈출할 수도 없게끔 그렇게 만들어 놨으니까 누들플랫폼을 한번 실험적으로 안전관리과에서 뭘 할 수 있나 고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신현구   네, 참고로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청장님 공약사항으로 지시하신 사항 중에 하나,

○정동준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손은비 위원 말씀하신 시장 안에 소방설비인데, 소방설비하고 전기설비를 다 했어요.  한다고 시에서 지원사업이 다 있었어요, 한 2, 3년 전에.  그런데 자부담을 못 내서 신포시장, 전기는 하다가 못 했고, 소방설비는 청년몰만 해 주다 보니까, 청년몰 지금 18개 있던 데가 철수됐잖아요.  그런데 거기 소방설비 센서 하나 작동하게 하는 데 80만원짜리를 설치했던 거예요.  그런데 소방서 가면 1만원 안짝이면 동그란 거, 그것도 소방설비에 적용되는 거죠?  동그란 거 뭐죠?

○안전관리과장 신현구   감지기.

○정동준 위원   그것도 가능한 거잖아요.  그런데 80만원짜리를 설치해 놨는데, 18개를 설치해 놨는데 그거 전부 철수시켜 버렸어요.  그런데 그런 거를 전통시장에다가 접목시켜서 센서를 해 줘야 되는데 청년몰에만 해 주다 보니까 신포시장에 재작년에 불이 3번 났어요.  또 안 난다는 보장이 없으니까 전수조사를 하셔서 신포시장, 신흥시장, 전통시장 전기배선하고 소방시설을 전수조사하셔서 상인들이나 주민들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신현구   네, 알겠습니다.

○정동준 위원   이상 질문 마칩니다.

○위원장 한창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효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과장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작년에 율목동 GS편의점 옆에 급수소화전 설치하는 건은 어떻게 진행됐어요?

○안전관리과장 신현구   상수도사업본부하고는 얘기는 다 끝내놨고요.  날씨 풀리는 대로, 위치까지는 다 얘기했어요.  얘기해 놨고 진행되는 사항은 따로 얘기 드리겠습니다.

○윤효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관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계획과

○도시계획과장 김호진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호진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2023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창한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앞에서부터 질문드릴게요.  173페이지 보면 중구 성장관리계획이 주민설명회 2번하고, 5월에서 3월로 기간이 줄었어요.

○도시계획과장 김호진   네.

○윤효화 위원   다행이고요.  3월에 용역 끝나고 난 다음의 계획을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김호진   일단 내부적으로 이번 주 내에 최종적으로 내부 검토를 할 거거든요.  일단 주민의견 열람이나, 의회에다가 제출하기 전에 내용이 확정되면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윤효화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자유공원 주변지역 고도제한 타당성 용역 5000만원 했었는데 이것도 4390만원으로 줄었어요.

○도시계획과장 김호진   예산은 5000만원인데 계획된 금액이 4390만원입니다.

○윤효화 위원   결국은 5000만원,

○도시계획과장 김호진   네, 5000만원입니다.

○윤효화 위원   그러네요.  여기도 6월 달에 용역이 끝나요.  이것도 그 다음 단계 서류 좀 주세요, 간단하게.

○도시계획과장 김호진   네, 알겠습니다.

○윤효화 위원   그다음에 175페이지 개항장 및 자유공원 야간경관 있잖아요.  이거 작년에 28억 정도였는데 그때는 구비가 없었는데 지금 갑자기 43억이 됐어요.  물론 시비하고 특조금하고 해서 예산이 많이 늘기는 했는데 왜 이렇게 사업이…… 커진 거예요, 뭐예요?

○도시계획과장 김호진   당초에 경관계획에 의해서 잡았을 때는, 전년도 예산이 28억이거든요, 특조금하고 시비보조금이.  그런데 그중에 당초 계획 중에서 그 금액에 맞추다 보니까 당초에 빠진 게 있었습니다.  그거를 시에서 그것까지,

○윤효화 위원   사업이 확대된 건 아니고 빠진 금액을 추가한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김호진   네, 빠진 부분들이 있어서 시의 도시디자인과와 협의해서 시비 7억 5000만원, 구비 7억 5000만원 매칭해서 올해 예산을 다시 세우게 된 겁니다.

○윤효화 위원   맨 밑에 보면 22년 9월 8일에 경관심의위원회에서 조건부 의결을 했잖아요.  그다음에 문화재 심의는 원안가결이 됐는데, 조건부 의결이 문화재 관련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김호진   문화재 관련해서 빚이라든가, 그쪽에 문화재가 또 있기 때문에 그런 관련된 영향 있는 부분들을 검토하려는 건데 특이한 사항은 사실 없었습니다.

○윤효화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77페이지 보면 신포 분수대 있잖아요.  신포 분수대를 철거하고 다시 경관을 개선하고 도심 내 자연친화적인 경관을 조성하는 데 7억이에요, 구비만 3억 5000만원이고.  이게 지금 신포 거기 공원이거든요.  제가 한번 찾아봤더니 이게 122m2예요.  한 37평 정도 되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지금도 이렇게 돌만 몇 개 놓아져 있는데, 여기가 청실홍실이잖아요.  청실홍실 기다리는 손님들이 이 앞에 의자에 앉아있고, 단상에.  여기는 거의 방치되어 있고 보시는 것처럼 3면이 다 도로잖아요.  저도 청실홍실 좋아하니까 갈 때 보면 인도와 차도가 따로 없어서 굉장히 위험해요.  그런데 나는 여기다가 이렇게 문화광장을 해서 사람들이 그냥, 여기는 따로 뭐가 없잖아요.  횡단보도도 없는 상태에서 여기는 이쪽에서 나오는 차, 여기는 또 이렇게 일방, 여기는 양면이 왔다갔다하는 차, 이래서 되게 위험한데 여기다 굳이 공간을 조성해서 의자 몇 개만 갖다 놓고, 여기 앞에 분수대 있는데, 이 분수대 글쎄, 아이들이 가서 몇 명이나 이거를 볼지.  제가 여기를 자주 가는 스타일이니까 여기를 아는데, 여기다가 다시 7억을 들여야 될 이유를 정말 모르겠어요.  정말 신포동 주민들이 원하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김호진   자유공원뿐만 아니라 2030 인천광역시 중구 경관계획에 의해서 당초에 계획이 다 되어 있던 겁니다.

○윤효화 위원   이런 거는 아무리 시비를 준다고 하더라도 공짜가 아니잖아요, 우리도 3억 5000만원을 투자해야 되는데.  37평에다가 3면은 도로이고 아이들 건너가기도 위험한 길인데, 여기다가 다시 7억을 들여서, 7억을 들여도 여기다가 건물 하나를 짓겠네요, 3층은 짓겠네요, 7억이면.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노상에다가 돌만 몇 개, 앉은뱅이 의자 몇 개 갖다 놓고, 위원장님이 한번 보세요.  37평이에요.  돌만 몇 개 있어, 여기다가 이거를 다 철거하고 여기다가 다시 7억을 들인다는 거야.  이거는 제가 볼 때 아닌 것 같아요.

○도시계획과장 김호진   신포문화의거리 일대가 옛날에는 분수가 나왔는데 코로나 이후에 그런 것들을 안 하다 보니까 안에 있는 부품도 녹슬고 해서 지금 가동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사실 기존에 있던 상태에서 제거하는 것은 쉽지 않지 않습니까?  차라리 애초부터 없었으면 그런 계획을 안 세웠을 텐데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윤효화 위원   어떤 사람은 무슨 얘기하냐면요, 여기에 유명한 떡볶이집 있었어요.  차라리 옛날처럼 여기에 그 떡볶이집 있었으면 좋겠다는 얘기하시는,

○도시계획과장 김호진   포장마차요?

○윤효화 위원   네, 여기 유명한 포장마차 하나 있었거든요.  거기 있던 포장마차 다 없애고 돌다리 몇 개, 그냥 앉은뱅이 의자 해 놓고, 이것도 말이 많았는데 여기다가, 나는 도대체 7억을 들여서, 이 사업내용 자료로 위원 모두한테 줘 보세요.  이거 7억 안 돼요.  제가 볼 때 이거는 아무리 예산을 짰어도 여기다가 다시 7억을 들이면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예산낭비예요.  왜냐하면 이 도로를 그러면 다 막으셔야 돼.  (사진을 들어 보이며) 이쪽으로 진입이라 이쪽에서 나오는 차 있지, 여기만 차길 다니지, 이쪽은 일방통행이지.  가운데 섬처럼, 37평 딱 여기다가 분수 놓을 때부터도 무리수가 있었는데 이거 다 철거하고 여기다 다시 7억을 들인다고요?  이거는 심각하게 고민 다시 해 보셔야 되고요.  제가 이 사진을 왜 갖다 놨냐면 여기에 필요한 건 정말 이 바닥에 이거예요.  보시는 것처럼 인도와 차도가 따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뭔가를 하려면 유도등 있잖아요.  저기는 유도등이 섬처럼 뺑 돌아가면서 유도등이 있어야 돼요.

○도시계획과장 김호진   지금 우려하시,

○윤효화 위원   그래야 사람들이 “저기는 차가 조금이라도 걸치지 못하는 섬 같지만 휴식공간이구나.”라고 느끼지, 이런 것도 없는 상태에서 어디가 차도인지 인도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돌의자 몇 개 갖다 놓은 여기다가 다시 이거를 다 깨부수고 7억을 들이는 것은 정말 행정력 낭비이고 예산낭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고민은 심각하게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도시계획과장 김호진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안전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도 느끼는 부분들이고, 저도 자주 가니까요.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 부분에 대한, 안전에 대한 부분들도, 차량이나 보행자 안전에 대한 부분도 고려하면서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윤효화 위원   차라리 여기다가 문화공간을 해서 뭘 한다든지, 고민이 있어야지 이거에 대한 거는 사업계획을 줘 보세요.

○도시계획과장 김호진   분수대라고 해서 저희가,

○윤효화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사거리 특화 사업 있잖아요.  이번에 동 방문할 때 나왔던 얘기인데, 저는 그때 그 얘기를 들으면서도 사실은 그닥 찬성하는 입장이 아니었어요.  세 군데인데, 183페이지, (사진을 들어 보이며) 이거 오늘 아침에 찍은 거거든요.  이거 신흥동사거리예요.  보시는 것처럼 여기 예산이 3억이면, 세 군데를 할 거면 그냥 1억이라고 생각을 하자고요.  그러니까 신흥동사거리에 1억을 투자할 거야.  뭐를 할 거냐면 플랜트 벤치를 할 거예요.  (사진을 들어 보이며) 플랜트 벤치가 이거잖아요, 돌같이 생긴 거.  돌같이 생긴 거 이렇게 해 갖고 이 안에다가는 식물 같은 거, 아니면 꽃 같은 거 화단을 만들 거고, 바깥에는 잠깐 앉을 수 있는 거, 이거를 설치하신다는 얘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김호진   주로 그 벤치,

○윤효화 위원   (사진을 들어 보이며) 보시면 신흥동사거리예요, 제가 3면을 찍었어요.  신흥동사거리에 보시는 것처럼 오히려 사람들이, 제가 선거 때 여기를 하루에 두 번씩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그래도 제가 여기 하루에 한 번씩 왔다가 나가고, 지금도.  여기는 사람들이 서 있는 공간도 사실은 넉넉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네 명이 쭉 서 있으면 사람들이 통행을 못 해서 무조건 2명 이상 서 있지 말라고 했던 데가 여기 신흥사거리거든요.  여기다가 플랜트 벤치를 가져다 놓으면 사람들 세 명도 서 있을 자리가 없어요.

○도시계획과장 김호진   플랜트 벤치,

○윤효화 위원   그리고 어디다가 그거를 해 놓을 데가 있어요?  여기 어디?  여기도 이만큼밖에, 제가 배준영사무실 있는 그 앞에도 여기밖에 서 있을 공간이 없어요.  이거 갖다 놓으면 두 명도 못 서 있어요.  여기는 어디냐면 경성한의원 앞에.  여기는 왜 그러냐면 이쪽으로 지나가는 사람, 이쪽으로 가는 사람 빼야 되기 때문에 여기예요.  여기도 이쪽에 서 있는 사람들이 꽤 많아, 여기도 많고.  그러면 여기 화단 되어 있는 데 있죠, 여기밖에 못 해요.  이 예쁜 화단을 왜 굳이 깔아뭉개고 여기다가 다시 이거를 갖다놓는다고 하시는지 이것도 솔직히 얘기하면 행정력 낭비, 예산낭비 아닐까요?

○도시계획과장 김호진   답변을 드릴까요?

○윤효화 위원   네.

○도시계획과장 김호진   지금 생각하신 플랜트 벤치를 다 설치하는 게 아니거든요.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유공간이 있는데 보행자가 보행하는 데 불편이 있는 협소한 데는 설치 안 하고 여유 있는 데만 하는 것이고요.  주민설명회 할 때도 주민들하고 계획한 안에 대해서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주로 삼거리 도로축을 중심으로 벚꽃 같은 것으로 나무를 교체하는 거,

○윤효화 위원   벚꽃이요?

○도시계획과장 김호진   네, 주민들께서 찬성을 하셨습니다, 이미.  플랜트만 설치하는 게 아니라 현재 은행나무가 수종이 안 좋은 데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어차피 교체해야 되기 때문에, 교체할 때는 녹지심의도 같이하면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언급하겠지만, 주민들한테 벚꽃이라든가 경관이라든가, 야관경관, 이런 것까지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벤치는 그 사업의 일부분이고 나머지 기타, 다른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거를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벚꽃을, 이거를 지금 벚꽃으로 바꿀 때 상가 사람들이 다 양해한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김호진   주민설명회 때 많이들 오셨습니다.

○윤효화 위원   벚꽃이면 자기네 간판들이 가릴 텐데 괜찮대요?

○도시계획과장 김호진   큰 나무들은 아니니까요, 벚꽃 자체가.

○윤효화 위원   벚꽃 자체가 되게 커지는 나무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김호진   아니, 저희가 관리하니까요.  현재 있는 은행나무보다는 훨씬 작기 때문에 주민들께서 대체로 다 찬성하셨고요.  벚꽃길로 이렇게 해서 트라이앵글식으로 해서……

○윤효화 위원   이거 제가 들리는 소리, 물론 찬성하는 주민들도 있겠지만, 여기 자체에다가 저거를 갖다 놓는 문제에 대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조금 이렇게 조성되어 있는 것도 사람 서 있기도 복잡한데 이거 왜 했냐고 얘기하시는 분도 많았는데, 여기서는 제일 중요한 게 보행에 방해가 되면 안 되고, 통행에 방해가 되면 안 되고, 아무튼 뭔가 설치물이 되어 있을 때 차가 진입할 때 사람이 서 있는 게 안 보이면 안 돼요.  제가 나중에 물어봤어요.  여기를 왜 이렇게 아무것도 없게 해 놨냐고 했더니 여기서 오는 차와 여기서 오는 차가 사람이 서 있는 걸 보이게 하기 위해서 뒤로 쑥 들어가 있다고 분명히 어느 과에 물어봤을 때 그 얘기를 들었거든요.  도시공원과인가, 물어봤을 때 왜 이렇게 살벌하게 해 놨냐고 했더니 그래야 사람이 서 있는 게 이쪽에서도 보이고, 이쪽에서도 보이고, 그래서 사거리는 환하게 해야 된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그 얘기 들은 거하고 정반대의 얘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김호진   차량에 대한 부분들, 좌회전, 우회전할 때 가시거리 부분도 다 검토했습니다.  구체적인 도면을 안 보시기 때문에 모르시기 때문에 그러시는데요.  좌회전이나 우회전할 때 나무 식재로 해서 교통사고 우려가 되는 부분은 당연히 경찰하고 협의하기 때문에 당연히 그 부분은 설치가 안 되는 것이고,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계획을 잡고 있고요.  주민들께서는 “신흥동에 그동안 구에서 집중적으로 투자한 부분들이 없다.” 하는 부분들 때문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이 사업은요.

○윤효화 위원   그래도 기존 사거리의 역할에 너무 역행하는, 그렇게 가지 마시고,

○도시계획과장 김호진   그거는 저희가 고려해서 하고 있습니다.

○윤효화 위원   이거는 충분히 많이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하루에 한 번씩 그 거리를 가고 있고, 그런데 거기에 생뚱맞은 게 들어와서 안 하느니만 못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고심을 많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도시계획과장 김호진   네, 알겠습니다.

○윤효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은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은비 위원   안녕하세요.  184페이지 자유공원 노후시설 개선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려고 하는데요.  어디, 어디 보수할 예정인가요?  여기 세 가지만 개선사업으로 진행되나요?

○도시계획과장 김호진   장소가 현재 예산 편성된 게 1억 5000만원이거든요.  현재 광장 옆에 보면 전망데크가 있는데 하부가 썩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전관리과에 안전자문을 의뢰해 놓은 상태이고요.  그 부분하고 또 계류시설, 공원 옆에 보면 계류시설 있지 않습니까?  그 옆에도 쭉 데크가 다 있어요.  그런데 거기도 노후화돼서 그 부분도 정비해야 되는데 그 예산으로는 다 못할 것 같고, 설계하면서 예산 범위 내에서 교체할 계획입니다.

○손은비 위원   제가 질문드린 게 이번에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 중에 인천상륙작전 기념식이 자유공원에서 추진될 예정이더라고요, 6일 동안.  이 사업이 작년에는 2억 정도로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 23억으로 좀 많이 올랐고, 국비 20억에 시비 3억, 23억으로 인천상륙작전 기념식이 6일 동안 자유공원 일대에서 진행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사업이 크고 행사가 큰 만큼 이런 거를 진행할 때 부끄럽지 않도록 같이 개선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드렸는데 가능할까요?

○도시계획과장 김호진   최대한 철사계를 잘 빼봐서, 특히 전망대 우선으로, 거기가 제일 많이 모이시는 장소이기 때문에.  중요한 건 예산이 1억 5000만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우려스러운데 최대한 개선될 수 있게끔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은비 위원   이 사업을 시작으로 2025년에는 75주년 기념식이 참가국 8개국 정상까지 초청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지금부터, 구비로 진행되는 사업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구에서 진행되는 만큼 우리도 자체적으로 준비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드렸고요.  아까 윤효화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177쪽 신포 분수대 경관개선사업도 사실 예전만큼 활성화가 안 된다는 거는 인정하지만 여름철에 아기들이 놀러 오기는 하더라고요.  윤효화 위원님 말씀대로 너무 뜬금없지 않나라는 의견도 이해는 되지만,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이 필요할 것 같은데, 거기가 사실 주변 상가에서 다 쓰레기를 내놓는 장소이기도 하잖아요.  그런 것도 대책이 같이 마련돼서 이 사업에 내용이 들어갔으면 좋겠다고 생각되는 게 밤새 거기에 8시부터 아침 7시까지 쓰레기가 쌓여있다 보니까 여름에 분수대로 활용되면 그 냄새가 같이 올라오더라고요.  그 내용도 들어갔으면 좋겠어서요.

○도시계획과장 김호진   분수대라고 해서 분수대를 개량하시는 것으로 오해하시는데요.  지금 추세가 물 뿌리고 하는 그런 분수대는 과거에 했고, 지금은 여러 가지 미디어 콘텐츠라든가 다양한 방법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손은비 위원   쓰레기 문제도 같이 검토해 주십사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호진   네, 안전하고 그 부분도 같이 고민해서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손은비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해 주신 사거리 특화사업도 윤효화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에 공감하는데요.  사실 이거 주민민원으로 현장방문하면서 이루어진 사업이잖아요, 맨 처음에.

○도시계획과장 김호진   네, 초도방문 시에.

○손은비 위원   초도방문할 때 민원현장으로 해서 주민들이 대표로 나오셔서 이거에 대한 개선사업을 요청하셨던 부분이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김호진   네.

○손은비 위원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너무 그쪽 의견에 치우치다 보니까 반대의견이 조율이 안 되는 것 같기는 해서, 저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나무가 있으면 우회전, 좌회전할 때 불편할 수도 있고 시장 측이나 주민들이 요청하셨더라도 그런 사항을 조금만 더 반영해서 조율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호진   네, 알겠습니다.

○손은비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창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한 가지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173페이지 중구 성장관리계획 재정비 용역, 거의 끝나가는 시점에 있는데 중구 성장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은 두 차례에 걸쳐서 설명회를 하셔서 알겠지만 지역주민들이 그동안, 한 5년 동안 이것 때문에 많이 고통을 받아오고 그래서 이번에 제대로 그동안 불편했던 부분들이 개선이 돼야 된다고 많이 말씀하시고 관심이 많아요.  그리고 실제 설명회 때 안 오신 많은 분들도 관심은 많지만 안 오신 분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특별히 신경을 특별히 많이 써주시고, 설명회 때 나왔던 부분들을 가급적이면 반영을 해서 그런 불편사항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전에 PPT로만 설명을 하다 보니까 실제 그게 개략적인 설명이 되고 정확한 의도가 잘 전달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 전보다 후퇴한 부분들이 설명회 때 얘기가 안 된 부분들도 있는 것 같고요.  아마 주민들이 요구는 계속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 전에 지금 어느 정도 정리된 안이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김호진   네.

○김광호 위원   텍스트로 된 것.  PPT로는 의사전달이 정확하게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의지 전달이.  그래서 그 자료를 봐야 정확하게 주민들이 원하는 바가 반영됐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얼마 전에 거기 비대위에서 문서를 보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도시계획과장 김호진   네, 받았습니다.

○김광호 위원   그래서 옛날에 자연녹지나 생산녹지, 여러 가지 유형이 있던 거를 지금은 두 가지 유형으로 해서 건폐율하고 용적률을 반영했는데 과거에 주민들이, 5년 전에 중구 성장관리방안을 받아들일 때는, 주민들 하는 말씀이 건폐율이 20%에서 30%로 늘어난다, 용적률이 80%에서 100%로 늘어난다는 말만 듣고 좋은 거구나 하고 다 동의했던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여러 가지 제약사항들이 많은 부분들은 제대로 설명을 못 듣고 그냥 용적률하고 건폐율만 얘기하니까 그것만 듣고 좋은 건 줄 알고 했다가 5년 동안 가슴앓이들을 많이 해서 지금은 제대로 보고서는 주민들이 이거를 저기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지금도 제가 이렇게 보니까 기존에 한 6개의 유형이 있던 게 2개의 유형으로, 주거형하고 관리유도형으로 가면서, 과거에 보면 자연녹지 같은 경우에는 건폐율이 맥스 30%, 용적률이 100%로 저기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관리유도형에 생산녹지나 자연녹지에 다 들어가면서 거기가 건폐율이 20% 용적률이 80%로 제한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자연녹지 같은 경우에 건폐율 30%, 용적률 100% 해서 후퇴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전체적인 뭐랄까, 예를 들어서 100% 기준으로 했을 때 과거에는 50%가 건폐율 30%에 용적률 100%로 갔다면 지금은 80%가 건폐율 30%에 용적률 100%로 가고, 나머지 20%가 건폐율 20%에 용적률 80%로 간다고 하더라도 개별적인 사람으로 보면, 지주 입장에서 보면 자기는 전에 자연녹지여서 건폐율 30%에 용적률 100%였는데 그게 보전녹지로, 아니 관리유도형으로 바뀌면서 건폐율이나 용적률이 후퇴하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거를 개인 입장에서는 수용을 못 한다는 거죠.  그런 부분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 제가 말씀드렸던, 이거는 저기 할 때 얘기가 안 나왔던 거잖아요.  300m2 이상 단지형이나 개별 저기들일 경우에,

○도시계획과장 김호진   3000m2 이상.

○김광호 위원   네, 3000m2 이상일 때 과거에는 접하는 부분만 6m에 접하면 됐었잖아요.  그러니까 메인도로에서 법정도로가 있고, 법정도로가 있으면, 그 단지가 있으면 접하는 부분, 단지하고 접하는 부분만 6m를 확보하면 됐었는데 지금은 그것도 어떻게 개선이 된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김호진   지금 두 가지, 영종·용유 2차 설명회 때 다른 부분들은 다 거의 1차 때 들으신 내용하고 또 저희가 개선한 부분들은 이해하셨고, 다만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관리유도형에서 녹지지역에 대한 인센티브 부분이 없었던 부분들을 이야기하시잖아요.  그 부분은 저희가 고민한 게 뭐냐면 사실 개별건축행위를 하게끔 하면 인센티브를 줘도 됩니다.  되는데 중요한 거는 영종·용유지역 자체가 국제도시이지 않습니까?  국제도시면 개별건축물만 지으실 건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개발사업도 해야 되고 주변에 큰 사업들을 해야, 같이 가야 되는데 그냥 개개인이 다 내 건물만 짓겠다고 하면, 그거는 허용해 드릴 수 있습니다, 사실 어렵지 않아요, 그거는.  중요한 거는 영종·용유지역 자체가, 무의까지 포함해서 국제도시인데 그냥 개인 단독주택만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게 되면 사람들이 왔을 때 “국제도시인데 특별한 게 없나?”라고 하지 않을까요?  저희가 고민했던 부분들은, 관리유도형으로 뒀던 이유는 그쪽에 큰 섹터를 잡아서 인센티브는 못 받으실 수 있겠지만 그쪽을 개별적으로 건축하게 되면 나중에 사업성 때문에 누가 들어오려고 해도 다 보상해 줘야 되는데, 취득하기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일정 부분의 개발사업을 위해서 일부는 주민들한테 인센티브에 대한 부분들이 남하고 비교했을 때 같은 녹지지역에 관리유도형이나 주거형으로 봤을 때는 인센티브를 받지는 못 하지만 개발사업을 위해 필지를 나누어 놓고 이 부분은 개발을 유도하려고 했던 취지였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반대하셨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할 겁니다.  어차피 확정짓고 주민의견이나 의회의 의견을 청취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 주 내에 그 부분하고 지금 말씀하신 6m에 대한 부분들도, 아마 위원님들 용유에 오셨을 때 들으셨을 거예요.  왕산교회가 커피숍으로 바뀌면서 3m 도로에 도로가 꽉 차서 도로개설해 달라고, 그런 사항이 나오기 때문에 교통량이 수반되는 3000m 이상에 대해서는 도로 폭 6m를 확보해야 한다, 대신에 지금까지 2000m2 이상 자문했던 것들은 저희가 다 완화해서 없애줬지 않습니까?

○김광호 위원   그러니까 그게,

○도시계획과장 김호진   그러니까 그 두 가지는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광호 위원   왕산교회를 지금 카페로 리모델링한 거를 예로 들자고요.  미개발지는 집도 짓고, 카페도 들어오고, 다른 것도 들어오고 그래서 자꾸 활성화돼야 되는데 미개발지는 활성화가 안 되고 있어요.  하늘도시만 계속 활성화되고 있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왕산리에 왕산교회에 카페가 들어옴으로써 그 마을주민들은 그런 문제가 한편으로는 있지만, 지금 거기는 나름대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니까 무슨 사업을 할까를 고민해요.  소위 말하면 행복한 고민을 하는 거죠.  다른 저기를 통해서 사람들이, 카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유입되니까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예를 들어서 그 거리를 맛집으로 할까, 다른 걸로 할까, 아니면 펜션으로 활성화시킬까를 고민하거든요.  그거는 왕산교회에 카페가 들어옴으로써 발생하는 건데 만약에 그 카페를 처음 그런, 예를 들어서 3000m2 이상의 단지니까 그 카페 보고 저기 앞에서부터 6m를 끌고 들어오라 그러면 현실적으로 못 끌고 들어오죠.  왜냐하면 이미 집들이 다 들어서 있기 때문에 6m를 끌고 들어올 수 있는 재간이 없어요.  그러면 그 사업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미개발지도 마찬가지거든요.  미개발지도 개발이 안 돼서, 미개발지 같은 경우에는 낙후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빌라도 들어오고, 카페도 들어오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거를 애초에 처음 광역도로서부터 해서 6m를 끌고 들어오라 그러면 영종 같은 경우에 미개발지는 그런 구역이 보통 100m 이상이에요, 대부분이.  그런데 거기에는 토지주들이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100m 지나갈 때까지.  그거 동의 못 받아요.  6m를 개인이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용유도에 있는 카페 같은 경우도 그렇게 붐벼서 만약에 문제가 되면 그거는 당연히 구에서 해야 될 부분이죠.  주도로부터 가는 것은 우리가 지금도 보면 골목길이라든가 마을안길 해 가지고 사업들 많이 하잖아요, 6m로 넓히는.  그런 것처럼, 그거는 여태까지 그런 카페가 들어옴으로써 개발이익금이나 이런 거, 분담금을 받았는데 그 돈으로 구에서 하는 게 맞는 거지, 그거를 개인한테 6m를 확보해서 들어오라고 하면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3000m2 이상 건물은 사업을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지금 영종에 미개발지가 그렇게 널려 있는데 거기는 언제 개발해 가지고 거기가 활성화될 수 있냐고요.

○도시계획과장 김호진   성장관리계획이, 당초에 성장관리방안이 지정됐을 때도, 지금 만약에 그 성장관리계획에 대한 도로계획선이 없으면 건축허가가 나가지 않는 거, 위원님 잘 아시죠?

○김광호 위원   네.

○도시계획과장 김호진   그나마 성장관리계획에 도로계획선이 있기 때문에 건축행위를 하시는 겁니다.  만약에 과거대로 전면에 자기 집 앞에 있는 데만 6m를 확보하면 되게 기존 도로가 2m, 3m 됐을 때 교통량이 많이 유발되는 큰 카페, 사람들이 많이 댔을 때, 그거를 허가 내주면 난개발 아닐까요, 그거는?

○김광호 위원   그러니까 그거,

○도시계획과장 김호진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도 이해는 갑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도로 부지 6m를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개인들이 더 높게 매각을 원하기 때문에 쉽지 않는 것은 알,

○김광호 위원   쉽지 않은 게 아니라요.  실제 개발 자체를 할 수가 없는 상태예요.  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도로 옆에, 이게 4m 도로예요.  4m 법정 도로인데 그 옆에 토지주들이 한 10여 명이 있는데 1000평 중에서 내가 필요한 땅은 50평이 필요해요.  50평 팔라고 하면 팔겠냐고요.  안 팔아요.  팔아도 지금 시세가 예를 들어서 평당 100만원이라고 하면 평당 1000만원씩 달라고 할 거예요.  그러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김호진   그래서 지금 저희가,

○정동준 위원   그 얘기는 이제 나가서 하세요.

○김광호 위원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을 주민들의, 그러니까 지금 성장관리 재정비 용역을 할 때 과거의 성장관리방안에 있었던 것에서, 이번에 하는 목적이 구청장님한테 주민들이 그렇게 요구해 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개선해 주겠다고 해서 성장관리 재정비 용역을 했는데 어떠한 부분들이 후퇴하면 안 된다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김호진   대체로 90% 이상은 완화된 부분 이해하시죠?

○김광호 위원   그러니까 아까,

○도시계획과장 김호진   제가 말씀드릴게요.  도로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가 사실 당초에 자문 대상이었던 2000m2 이상일 경우를 완전히 풀었지 않습니까?  만약에 2000m2 이상 되는 거였으면 저희가 도시계획 자문하면서 교통에 대한 부분도 분명 언급하거든요.  그때도 이미 4m든 6m든 8m든 언급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주민들께서는 본인들이 완화돼서 혜택받는 것은 오케이 하면서도 나머지 부분들은, 기반시설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성장관리계획도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최소한 저희가 다 오픈하고 다 양보해 드렸습니다.  그러나 마지막까지 양보를 못 하는 부분들은 바로 3000m2 이상, 어떤 게 들어올지 모르니까요.  그때는 다가구 20세대가 들어올 수도 있고, 큰 카페가 들어와서 교통량이 엄청 많이 유발되는 그런 시설물이 들어왔을 때 과연 저희가 그냥 당초대로 해 준다면 그거는 저는 난개발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김광호 위원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데,

○도시계획과장 김호진   저희가 그 부분도 고민해서,

○김광호 위원   아니, 제가 제안드릴게요.  예를 들면 지금 영종에 완전히 허허벌판 같은 데는 3000m2 이상의 카페라든가 이게 막 들어와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교통 유발이 안 되거든요.  제가 그때도 계속 말씀드린 게, 그러면 5000m2 이상에 대해서는 심의를 하고, 여기는 3000m2 이상 저거 하는 것은 빼라는 거죠.  그래서 5000m2 이상 심의를 통해서 그럴 경우에는, 예를 들면 용유 왕산카페 같은 경우에는 교통이 유발될 것 같으니까 그거는 허가를 예를 들면 안 해 준다든가, 확보 방안을 마련하라고 하고, 영종의 그냥 미개발지에 똑같은 카페가 들어올 때는 거기는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지금도 허허벌판인데.  그런 데는 그냥 들어오게 해 주는 뭐랄까, 여기서 적정히 보고 허가 내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오히려 저는 효과적이라고 보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김호진   주민들께 저희가 2000m2 이상에 대해서 자문할 게 두 가지였습니다, 불편하다고 했던 게.  자문하게 되면 자문료가 들어가고 거기에 따라서 허가를 내는 데 기간이 오래 걸린다는 부분이 제일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을 반영해서 완화를, 자문을 자연녹지 10000 이하까지는 다 풀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5000m2를 기준으로 만약에 3000m2이 아니라 5000m2 이상만 하라고 하면 아마 5000m2 가지고 계시는 토지소유주들은 반대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김광호 위원   아니, 그때 거기에서 설명회 때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2000m2 이상은 심의였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김호진   그런데 그거는 나중에,

○김광호 위원   그거를 3000m2로 하겠다고 했을 때 주민들이 3000m2는 너무 작다고 하니까 5000m2로 해달라고 얘기를 했던 거였거든요.

○도시계획과장 김호진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몇 분 안 되고요.  다 끝나고,

○위원장 한창한   제가 중재 좀 하겠습니다.  나중에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누시고, 이거는 회기 가운데에는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거는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창한   저는 한 가지만 짧게 말씀드릴게요.  저도 왕산교회를 말씀드리려고 했었는데, 어떻게 보면 우울했던 동네가 활성화가 됐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왕산을 알게 됐고.  그런데 이런 원도심 가운데서도 지금처럼, 177페이지 분수대 관련해서 구비랑 시비가 들어가다 보면 한도 끝도 없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항상.  세금이라는 것은.  그런데 그렇게 해서 형성하는 것보다도 도시계획과니까 왕산 같은 대박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계획할 때.  차라리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나 소상공인들에게 그러한 혜택들이 활성화될 수 있는 것들을 하면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건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라 과장님께 말씀드렸고요.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호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창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

○건축과장 이병호   건축과장 이병호입니다.  건축과 소관 2023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창한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건축과장 이병호   네, 안녕하세요.

○윤효화 위원   193페이지요.  우리가 빈집 정비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시 보조받아서 하는 사업이라 예산이 제가 볼 때는 항상 부족해요, 그렇죠?  아직도 560개 중에서, 이번에 할 수 있는 게 10개 동은 해체하고, 개량은 5개 동하고, 안전조치 10개 동 하고.  그러면 25개 동밖에 안 되잖아요.

○건축과장 이병호   네, 맞습니다.

○윤효화 위원   제가 먼젓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빈집 실태 조사하고 정비하는 것을 시에서 같이 하는 것은 이거대로 내버려 두고 저희가 다른 쪽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폐가 정비 사업, 우리가 사업 명칭은 붙이기 나름이잖아요.  아니면 폐가를 다 헐어서 옛날에 했듯이 소공원 만들기 사업이라든지, 이렇게 항목을 정해서 이거는 이거대로 하고, 그래야 56건이 빨리 해소돼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구민들한테 쾌적한 주거환경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잘하고 계시고, 얼마나 열심히 하고 계시는지, 제가 담당주사님들하고 얘기해 보면 너무 힘들게 열심히 해 주셔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칭찬드리고 싶어요, 얼마나 열심히 하고 계신지.

○건축과장 이병호   감사합니다.

○윤효화 위원   그런데 이거는 이거대로 내버려 두고, 우리가 도시계획과니까 그렇게 다른 사업을 하나 더 추가해서 여기다가 같이 플러스해서 하면 정말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 맞물려서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번에 윤석열 정부에서 2월 2일 날, 우리 작년 6월, 7월, 8월 달에 비가 되게 많이 와서 반지하 때문에 사람도 죽고 그랬잖아요.  그런 재해에 취약한 반지하를 사들여서 공공임대주택화하겠다, 그래서 7000에서 1만으로 입주 계획을 잡아서 공공임대로 가겠다, 그래서 민간들한테 5000만원이든, 얼마든 그거를 사서, 그거를 만약에 공동체 커뮤니티 시설로 바꾸든지 이런 거를 하겠다고 발표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와 관계된 사업을 추진하면 예산을 따기도 쉬울 것 같고요.  아무튼 간에 정부에서 잘하는 것은 빨리 벤치마킹해서 같이가면 좋잖아요.

○건축과장 이병호   네, 알겠습니다.

○윤효화 위원   제가 그래서 이렇게 해 왔는데 (사진을 들어 보이며) 지금 사업을 하더라고요, 2월 2일부터, 정부에서.  그러면 저희가 반지하가 얼마나 많냐고요, 원도심에.  그러니까 이거 계획을, 사업을 한번 구상해 봐주세요, 저희 구에 맞는지 안 맞는지.

○건축과장 이병호   알겠습니다.

○윤효화 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중요하지 않은 거는 넘어가고요, 너무 길어져서.  198페이지에 보면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을 하는데, 제가 제대로 이해했는지 들어봐 주세요.  기존에 2020년부터 22년, 3년 동안 사업을 했어요.  예산은 한 2억 정도 됐어요.  그런데 보강기간은 완료됐는데 3년 연장 법률안 개정이 확정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23년도에 국가예산안 검토가 이루어져서 23년도에 국고보조금 예산이 확보가 안 됐어요.  그래서 22년도에 예산을 23년도로 명시이월했어요.  그렇죠?

○건축과장 이병호   네, 그렇습니다.

○윤효화 위원   여기서 명시이월한 이유까지는 제가 알겠어요.  그다음에 20년 시작한 사업예산이 한 2억 3000만원 정도 됐는데 지금 여기서 보다시피 2600만원을 쓰고, 여기 예산 중간에 나와 있듯이 2억 1300만원만 명시이월한다는 건지, 아니면 새로운 항목으로 해서 다시 금액이 바뀐 건지.  여기까지 먼저 얘기해 주세요.

○건축과장 이병호   잔액을 이월한 겁니다.

○윤효화 위원   그러면 이거 가지고 나머지 사업을 하겠네요?

○건축과장 이병호   네.

○윤효화 위원   그러면 나머지 질문, 우리가 21년도에 양문선교어린이집 외 1개를 개소했어요.  22년도에 기독병원 외 4개소 중에서 가천대부속 동인천길병원은 보강이 완료됐고, 지영어린이집하고 도원회계컴퓨터학원은 대상에서 제외됐어요.  그다음에 기독병원하고 인천국제선원복지회관은 미보강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명시이월하는 것은 기독병원하고 인천국제선원복지회관 두 개만 되는 건가요?

○건축과장 이병호   아니요, 이거는 지원 금액 자체를 다 이월한 겁니다.

○윤효화 위원   그러면 사업내용은요?  그거까지는 제가 이해했고요.  사업내용은요?

○건축과장 이병호   사업내용은 저희가 21년도에 양문선교어린이집이랑 성진빌딩을 했고요.  그리고 2022년도에 가천대부속 인천길병원을 했습니다.

○윤효화 위원   네, 여기까지는 끝났어요.

○건축과장 이병호   그런데 나머지 도원회계컴퓨터학원이나 지영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용도를 바꾸거나 어린이집을 폐원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원대상에 없어진 거죠.

○윤효화 위원   아, 그래서 제외시킨 거네요?

○건축과장 이병호   네, 그리고 현재 인천기독병원이랑 국제선원복지회관도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자부담이 있고 이분들이 하려고 해야지 저희가 지원해서 하는 것인데 이분들이 그거를 안 한다고 하면 강제로 할 수가 없어요.

○윤효화 위원   그러면 우리가 명시이월해서 남은 금액은 꼭 여기다 쓸 필요는 없는 거네요?

○건축과장 이병호   그거는 저희가 추가로 조사해서 대상을 잡아서 할 예정입니다.

○윤효화 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대상자가 정해지면 저희한테 자료 주세요.

○건축과장 이병호   네, 알겠습니다.

○윤효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은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은비 위원   안녕하세요.  192페이지, 인천건축물 그리기 대회 개최에 대해서 질문드리고 싶은데, 질문이라기보다는, 이거 하면 어느 장소에 전시 같은 것도 해 주나요, 이 그림들을?

○건축과장 이병호   현재 한 일주일 동안, 원래는 작년 9월 달에 개최하고 대개 시청에서 건축문화제를 했었어요.  그런데 작년 그 시기에 이태원참사가 터져서 그 후에 인천교대역에서 일주일 동안 전시하고 그렇게 진행했었습니다.

○손은비 위원   그러면 전시하는 거에 대해서 예산은 따로 없나요?

○건축과장 이병호   전시하는 거는 인천시건축사협회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손은비 위원   이번에 코엑스 동문 로비에서 강남구 아름다운 건축물 전시회가 있는데 이 내용이랑 같이하면 좋을 것 같아서 찾아왔는데요.  관내의 아름다운 건축물을 선정해서 그 건축물에 대해서 전시를 같이 해 주더라고요.  그런데 그 장소는 코엑스이기는 한데 저희도 인천건축물 그리기 대회의 취지랑 같이 우리도 아름다운 건축물을 선정해서 자부심을 드리고, 그런 식으로 같이 진행하면 어떨까 해서 말씀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축과장 이병호   이게 인천시건축문화제의 일환으로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그거는 협의해 보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손은비 위원   근처에 문화재가 많아서 제한되는 게 많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 건축물들이 아름답지 않은 것도 아니고, 자부심을 느낄 수 있게 해 드리는 방법이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한번 확인해 보고 말씀 부탁드립니다.

○건축과장 이병호   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손은비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창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항만개발과 보고순서이나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는 오후 4시 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9분 정회)

(16시 42분 속개)

○위원장 한창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항만개발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항만개발과

○도시항만개발과장 최정현   안녕하십니까?  도시항만개발과장 최정현입니다.  도시항만개발과 2023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창한   수고하셨습니다.  도시항만개발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203페이지부터 두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재개발 정비사업이 웬만큼 추진되고 있어요.  그런데 송월동 거 있잖아요.  송월아파트 말고 송월구역.  거기 약간 소송이 있었잖아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도시항만개발과장 최정현   내부 소송은 다 마무리됐고요.

○윤효화 위원   다행이네요.

○도시항만개발과장 최정현   새로운 조합장이 조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효화 위원   소송이 남아있거나 그러지는 않죠?

○도시항만개발과장 최정현   네.

○윤효화 위원   다행이네요.  그다음에 율목동에 어느 율목동사무소 근처에 있는 어느 부동산에서 율목동에 재개발이 될 거라고 하면서 (핸드폰을 들어 보이며) 이렇게, 제가 인쇄한 거를 빼놓고 왔네요.  이렇게 해 갖고, 아무튼 주소를 어떻게 알았는지 율목동 주민들한테 공문을 보냈어요, 마치 중구청에서 보낸 것처럼.  그래서 율목동재개발준비위원회라고 해서 내용이 통합심사로 기간이 단축됐다, 용적률 상향, 분담금 완화할 거다, 노후도, 동의율 가산점 준다, 구역 지정 2년으로 단축한다, 인천시 정비사업을 지원한다, 이거 듣도 보도 못한 거예요, 제가.  이렇게 추진하는 게 없죠?

○도시항만개발과장 최정현   지금 확정된 건 없고요.  지금 말씀하신 율목동 행정복지센터 일원하고 도원동 행정복지센터 일원에 두 개 구역을 재개발을 추진하려고 주민들께서 사전심사 신청을 하셨어요.  사전심사는 시에서 군·구 총 합쳐서 10개 구역 정도를 사전심사해서 구역 지정에 앞서서 사전심사를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두 개 구역이 접수되어서 서류 검토 중에 있고요.  이거를 4월 중으로 시로 제안서 요청을 해서 시에서 7월 중으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 내용은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재개발사업을 추가로 발굴해서 규제도 완화시킬 예정으로 하고 있는 절차인데요.  지금 말씀하신 부동산에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주민들께 뿌리고 있는데, 그 내용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아직, 전혀.

○윤효화 위원   확정된 게 아닌데 공문을 보내면서 확정된 것처럼 하면, 중요한 것은 도원동 거기 추진하는 데도 알고 있는데 거기도 지금 거의 손 떼다시피 했어요, 제가 알기로는.  주변 분의 얘기에 의하면 도원동도 추진하다가, 두 개가 추진되다가 하나는 예전에 손들었고 하나는 이번에 거의, 그러니까 사무실 문을 닫았어요.  그다음에 율목동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거기 하던 사람이 또 여기 연계돼서 다시 또 율목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구민들이, 이렇게 우리가 재개발위원회를 할 거야, 뭐를 할 거야, 준비위원회하고 이러면 구청에서 하는 것처럼 착각들을 해요.  그래서 재개발 쾌재를 보고 다시 매수인도 오고, 동네가 들썩들썩, 이거는 재개발을 길게 봤을 때 하나도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대문짝만하게 현수막을 문 앞에 거는 것은 저희가 규제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도시항만개발과장 최정현   그 부분은 저희가 특별하게 규제할 수 없고요.  만약에 어떤 허위사실이라든가,

○윤효화 위원   여기에 있는 게 다 허위 사실이잖아요.  구역 지정을 2년 안에 어떻게 단축해요?

○도시항만개발과장 최정현   계도는 할 수 있는데,

○윤효화 위원   그러면 이거는 계도하게 해서 현수막을 떼게 해야죠.

○도시항만개발과장 최정현   네.

○윤효화 위원   왜냐하면 자기 부동산 안에 “내 의견이야.” 하고 붙여놓는 것과 분명히 문 밖에 이렇게 현수막을 거는 저는 분명히 규제해야 된다고 봐요.  저는 율목동이 당연히, 도원동이 재개발, 제가 5분 발언도 했잖아요.  저는 당연히 찬성하는 사람인데, 제대로 된 위원회에서 제대로 해야지, 여기가 제대로 안 됐다는 게 아니라, 처음 시작부터 허위사실을 유포하면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제가 받은 게 아니라 동네 주민이 찍어서 저한테 보내준 거예요.  계속 이러고 있는데, 재개발이 얼마나 문제가 많아요.  그런데 이렇게 본인이, 통합심사로 기간이 어떻게 단축돼요?  나는 여태까지 재개발하면서 이렇게 되는 걸 못 봤어요.  노후도, 동의율 가산점이 어디 있어요?  이런 거는 보지도 못 했어요.

○도시항만개발과장 최정현   주민들한테 혼선이 가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계도하겠습니다.

○윤효화 위원   이런 거는 하셔야 돼요.

○도시항만개발과장 최정현   잘 알겠습니다.

○윤효화 위원   이분이 이렇게 해서 뭘 안 하면 상관없어요.  “모여 봐.  의견을 합쳐서 뭐를 하자.”가 아니라 동의서를 받고 있어요, 이 내용으로.  그러니까 이 부분 꼭 확인해 주시고 여기하고, 가서 꼭 이런 부분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것은 나중에 책임질 수 있는 부분을 분명히 해 주세요.

○도시항만개발과장 최정현   네, 적극적으로 계도하겠습니다.

○윤효화 위원   그다음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212페이지에 보면 공감마실터 있잖아요.  그동안 담당하시는 팀장님이랑 주사님이 너무 열심히 하셔서 제가 특별히 말씀 안 드렸었는데, 23년도에 공감마실터 사업계획 좀 간단하게 자료로 받아볼 수 있을까요?

○도시항만개발과장 최정현   네,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윤효화 위원   그것 좀 자료 주세요.  왜냐하면 공감마실터, 어차피 해 놨잖아요.  공간 활용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원활하게 잘 돌아갈 수 있게, 그리고 저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조례 발의했잖아요.  청소년 아이들이, 학교 애들이 가서 바둑이든 체스든 배울 수 있게, 공간을 비워놓지 말고, 서예가 됐든 이런 거 자꾸 활용할 수 있게, 조금만 더 생각을 해 봐 주시고요.

○도시항만개발과장 최정현   네, 알겠습니다.

○윤효화 위원   그리고 그 구체적인 안이 나오면 보내주세요.  조금 더 파악해 보게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하나, 220페이지 보면 집수리 지원 사업을 하는데 일단 전동 웃터골하고 월남촌하고…… 신흥동, 답동은 어차피 구역으로 해서 거기 하는 거는 이해를 하겠고요.  중구 관내에서도 우리가 2억 1000만원 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중구 관내에서 독거노인, 한부모, 기초생활수급자나 이렇게 해 놓고 한정해 놓으셨다는 얘기는, 송월동 쪽이나 율목동 쪽이잖아요.  여기서 도원, 율목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도원이 거의 유동 쪽에 가깝기 때문에 율목동 공원 근방이라든지, 아니면 기독병원 뒤쪽이라든지 이런 데는 거의 혜택을 못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주변에 주택이 되게 많아요, 단독이.  기독병원 주차장 뒤쪽으로 가면 그쪽에도 단독주택이 허름한 것들이 한 30, 40채 돼요.  그런 부분이라든지, 그런 데도…… 딱 보면 전동 웃터골, 월남촌, 신흥동, 답동, 중구 관내에서는 차상위계층, 그러면 그냥 기본이고 보통의 서민들은, 주민들은 아무 혜택도 못 받고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계속 전동 웃터골에 12억, 30억, 다 투자하고 있는데 그분들한테 돌아가는 혜택은 하나도 없잖아요.  그분들에 대한 어떤 계획이 있을까요, 올해?

○도시항만개발과장 최정현   신흥·답동 공감마을하고 전동 웃터골, 유동의 월남촌하고는 재생사업 구역입니다.  재생사업 구역은 원래 사업목적이 저층주거지의 주거환경 개선입니다.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 집수리 지원 사업을 예산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고요.  전체적으로 저희가,

○윤효화 위원   그래서 여태까지 사업하신 건 알고요.

○도시항만개발과장 최정현   저소득층 집수리, 100% 재정지원을 해 드리는 건데, 차상위계층 이상이요, 이하요, 그분들에 대해서 해 드리는 거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은 사실 좀 여러 가지, 계획을 잡아서 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윤효화 위원   그런데 더불어마을 집수리처럼 올해에 1건이나 2건 정도, 전동 웃터골이나 월남촌처럼 한 가지 더 추진할 상황이라고 얘기하지 않으셨나요?  제가 그렇게 들었는데.  그러면 올해 사업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에 하고 있던 도시재생사업하고 맞물려서, 우리 원도심에는 그런 데가 많잖아요.

○도시항만개발과장 최정현   도시재생사업 구역으로 공모해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문제가 뭐냐면 원도심 지역이 지금 하고 있는 사업 구역 외에는 거의 전체가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개항창조도시 도시재생사업 구역으로 묶여있어요.  그래서 더 추가발굴을 해서 할 수가 없습니다, 중복사업이 되어 버려서.  그래서 시에다가 지속적으로 몇 년 전부터 계속 개항창조도시사업, 실제적으로 선도사업을 하고 있는 곳 외에는 풀어달라고 계속 요청하는데 시에서는 절차라든가 이런 게 너무 시간도 오래 걸리고, 예산도 몇십억 정도 들고, 워낙 복잡합니다, 절차도.  그러다 보니까 시에서는 어렵다는 식으로 반응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효화 위원   사실은 구민들이 월남촌이라든지 전동 웃터골이라든지 잘 운영되고 있고, 잘되어 가고 있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되게 좋은 현상이고, 저도 응원은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혜택을 못 받는 주민들은 사실은 불만이 되게 많아요.  저기는 왜, 그러니까 이게 몇 년 사업인 것을 모르고 “왜 저기만 끊임없이 저렇게 혜택을 주고 우리 동네는 왜 아무것도 없어?”라고 얘기할 때마다 제가 할 얘기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설명을 똑같이 해요.  해도 자기가 체감적으로 느끼는 거는, 그쪽 구민들은 ‘저기는 3년째 계속 또 해 주고 또 해 주고, 우리는 왜 한 번도 안 해 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푸시고, 과장님, 다른 구역 있잖아요, 이렇게 해당되지 않았던 구역.  도원동도 선화동 쪽으로 넘어가면 거기도 되게 주택들 많아요, 허름한.  그쪽, 율목동 공원 쪽, 그다음에 송월동 공원 아래, 송월교회 있는 쪽 말고 동화마을 쪽 말고도 북성동하고 맞물려 있는 쪽은 정말, 바깥에 화장실 있는 집도 많아요.  그런 데도 눈여겨 봐 주시고, 구비로 하든 시비로 하든 그쪽도 관심을 가져주세요.  이거는 아무튼 간에 우리 도시항만개발과에서 해야 될 일이잖아요.

○도시항만개발과장 최정현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최대한 검토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효화 위원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세요.

○도시항만개발과장 최정현   네, 알겠습니다.

○윤효화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은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은비 위원   205쪽 노을빛타운에 대해서 질문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동안 추진사항에 2022년 12월 구역 지정 제안이 왔다고 하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상세 설명 부탁드릴게요.

○도시항만개발과장 최정현   인천도시공사에서 구역 지정 제안 신청이 작년 12월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검토 중에 있는데 구역계를 정해서 온 게 너무 부정형으로 정해서 왔어요.  그래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정형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시하고 저희하고 도시공사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정형화 문제로.  정형화 협의가 어느 정도 끝나면 6월까지 검토하고, 아니, 4월까지 구역 지정에 대한 검토를 마무리하고 시에다가 구역 지정을 요청해서 6월까지 시에서는 도시계획심의를 거쳐서 구역 지정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손은비 위원   제가 이 질문을 드린 것은 사실 이 제안이 왔다는 얘기를 제가 외부에서 들었거든요.  저희가 도시정책위원회이고, 저희는 그렇다고 쳐도 이 내용이 제안이 왔으면 위원장님께는 어떻게든 보고가 되어야 하는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보고가 되지 않는 점이 안타깝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항만개발과장 최정현   그 부분은 죄송하다고, 미리 보고드리면 좋은데, 이해를 부탁드리는 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구역 지정을 하는 게 굉장히 민감한 사항입니다.  민감한 사항이라 지금도 시하고 저희하고 도시공사하고 내부적으로 계속 협의하고 있는데요.  지역 주민들도 내용을 처음부터 오픈하면 혼선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아직 구역계에 대한 것을 조정 중에 있기 때문에 조정이 어느 정도 된 다음에 그 부분을 확정해서 주민들한테도 설명드리고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손은비 위원   이게 4573억 사업이고, 용유지역이나 영종지역 주민의 기대가 큰 상황에서, 이거에 대해서 저희도 기대를 많이 하고 있고 회의에서 공식적으로 다루지 못 하는 내용이더라도 도시정책위원장님이랑은 같이 상의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되고요.  이거에 대해서 주민의견 청취뿐만 아니라 같이 협의해서 좋은 방향으로 나갔으면 좋겠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저희도 이렇게 제안이 왔다는 구체적인 보고는 아니어도 사실 정도는 인지하고 있는 게 좋지 않을까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도시항만개발과장 최정현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손은비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창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도 노을빛타운 관련해서 질의하겠는데요, 205페이지.  을왕·남북동 일원이라고 하면 이게 예전에 노을빛타운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던 선녀바위마을, 입구지마을 다 포함되는 거죠?

○도시항만개발과장 최정현   전체 그쪽은 포함은 안 되고 일부만 포함됩니다, 선녀바위 쪽은.

○김광호 위원   입구지마을, 그쪽은 포함되는 거 아닌가요?  거기가 제가 알기로는 LH 부지로 알고 있는데, 전에 계속 주민들, 6.25때부터 거기에 살던 분들 보상 문제가 있잖아요, 입구지마을에.

○도시항만개발과장 최정현   죄송한데 입구지마을이 선녀바위 초입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광호 위원   그러니까 선녀바위로 들어가기 위한 구도로 해서 초입 쪽, 마을 오른 쪽에 있는, 드문드문 집 있는 데.

○도시항만개발과장 최정현   네, 그쪽은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광호 위원   거기가 전부터 보상 문제로 계속 갈등이 있었는데 28가구, 실질적으로 저기 한 거는 한 18가구가 정상적인 저기가 될 걸로 보이는데 그 보상 문제, 205페이지 맨 밑에 보니까 보상 착수라고 되어 있는 게 그 부분에 대한 보상도 있는 거예요?

○도시항만개발과장 최정현   네, 그렇죠.  그런데 지금 단계는 보상 문제에 대해서, 죄송한데 거론할 단계는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역계를 정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은 좀,

○김광호 위원   오늘 제가 아침에 출근하다 보니까, 점심 때쯤 출근하다 보니까 노을빛타운 관련해서 피켓 가지고 시위하는 분이 한 분 계시더라고요.  이거 보상 문제일 것 같은데 보상 문제는 예전부터 계속 얘기가 나오던 부분이거든요.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도시항만개발과장 최정현   사실 보상에 대한 것은 나중에 인천도시공사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되면 도시공사와 토지 소유자나 아니면 점유하고 계신 분들, 피켓시위 하신 분은 소유자는 아니고 점유자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과의 문제인데요, 지금 단계에서는 그 부분을 거론하기에는 조금……

○김광호 위원   지금은 보상에 대한 계획이 서 있는 것은 없다는 거죠?

○도시항만개발과장 최정현   네, 그렇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김광호 위원   아무튼 나중에는 거기도, 입구지마을에 있는, 계속 그것 때문에 갈등을 빚고 있는데 그분들도 협상은 하겠네요?

○도시항만개발과장 최정현   네.

○김광호 위원   이게 뜨거운 감자라서 진행사항이 있나 확인차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항만개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항만개발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운수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운수과

○교통운수과장 최효진   교통운수과장 최효진입니다.  교통운수과 소관 2023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계획 6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창한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운수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건설과에도 똑같이 얘기했는데요.  답동성당 주차장이 오늘부터 폐쇄됐잖아요.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에도 조금 아까 통화했고, 과장님한테도 한번 여쭤보는 건데, 일단 거기가 하루에 미사 시간이 되게 많아요,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무조건 니네가 알아서 하라고 하면, 어차피 차를, 저도 갈 때는 차를 끌고 가는데, 답동성당에.  그 근방에 갈 때도 그렇고요.  그러면 일단 어떻게든 소화해야 되잖아요.  그분들이 여러 개를 해서 그 밑에 공영주차장이 두 개나 있으니 관리하는 교통운수과에서, 그거를 다 공짜로 해 달라는 건 아니니까 어느 정도 감액해 주든가, 기독병원, 거기 자기네들이 알아봤더니 두 시간에 2500원인데 1500원에 해 주는데 그거를 구청이 얼마라도 부담해 주든가, 구체적으로 의논이 있었는데 교통운수과의 입장은 어떤 거죠?

○교통운수과장 최효진   글쎄요, 교통운수과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그거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간담회에 참여해 본 경우가 없더라고요.  건설과 주무부서하고만 사항이 오간 사항으로 파악하고 있고요.  아마 공원화되는 43면, 사업 구역 외에 있는 것, 그게 문제가 돼서 계속 협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원론적인 것을 말씀드리면 공영주차장법에 보면 공영주차장의 조성 목적은 모든 국민이 동등하게 이용해야 한다고 해서 일부 특정 단체나 기관에 특혜를 주고 그럴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그게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인 사정이 있으니까 기독병원도 그렇고, 옆에 경동 1주차장, 2주차장, 공영주차장이 조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감면이라든가 지원은 조례상에 없기 때문에 불가합니다.  현재로서는 그런 사항이고요.  저희도 한번 그거에 대해서 고민해 보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윤효화 위원   그런데 우리가 답동성당을 개인의 종교단체라고 보면 안 되는 게 성역화 사업을 저희가 하고 있는 거잖아요.  성역화 사업을 해서 주차할 곳이 없는 것을 답동성당한테만 특혜를 줄 수 없다는 개념으로 접근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우리 주차장 같은 거 필요 없으니까 너네가 우리 공간을,” 만약에 오늘부터 폐쇄했는데 “그래도 우리는 주차해야 돼.  그러니까 10분의 1만 공사하고, 여기 또 남겨놓고 10분의 1만 공사해.”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성역화 사업, 우리는 빨리 안 해도 되니까, 우리는 주차 해야 돼.  그러면 반만 공사하고 반만 주차 댈게. 그리고 반 끝난 다음에 다시 반 해.” 이렇게 얘기하시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성역화 사업이 답동성당에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는 건데 우리가 하는 사업 때문에 불편을 겪고 있는 사람들한테 “이거는 특혜야.”라고 얘기하면 절대 안 되는 거죠.

○교통운수과장 최효진   저희 입장에서는 사업부서의 사정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개인 사유지를 점하면서 거기에 대한 소유권이라든가 동의라든가 없었다는 걸 이상하게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그거를 우리가 사용하겠다, 일반적으로 도로를 포장해도 사유지가 있으면 주인의 동의를 받아서 포장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이런 게 있는지 없는지 확실히 모르겠는데 없다고 알고 있어요.  도대체 어떻게 사업을 이렇게 할 수가 있나, 왜냐하면 공특법이라는 데 보면 현물보상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현금보상.  이런 사항이 있어서 저희도 나름 계속 고민을 자체적으로, 아직 공식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의뢰 온 건 없는데요.  나름 고민하고 있습니다.

○윤효화 위원   아마 건설과랑 시설관리공단이랑 세 과가 모여서, 만약에 현물보상을 할 수 있으면 토요일 3시부터 일요일 9시까지에 미사 시간이 가장 많으니까 그때 주차카드를 우리가 제공하면 되겠네요.

○교통운수과장 최효진   제가 말씀드린 현물보상은 토지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윤효화 위원   그렇다고 우리가,

○교통운수과장 최효진   사유지를 저희가 점하면서 거기에 대한 동의서라든가 소유권 이전이 없었다는 게 이해가 안 된다,

○윤효화 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가 사유지를, 거기다가 공사비를 이렇게 들여서 해 주고 있는 거예요, 성역화 사업이?

○교통운수과장 최효진   그렇게 되는 거죠.

○윤효화 위원   사유지에다가 해 주고 있는 거예요?

○교통운수과장 최효진   기본사업구역 내의 20면인가요, 그거는 보상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바깥의 43면인가가 잔디광장인가로 덮이는 부분이 외 지역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소유권 사용이 명확하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저희 입장은 이거를 그러면 건설과에서 애초에 국비라든가 이런 거를 받아올 때 공영주차장 조성 목적으로 가져온 건지, 아니면 단지 성역화에 딸린 부설주차장으로 사용하려고 한 것인지, 그거에 대한 의문은 있는데요.

○윤효화 위원   그거는 세 과별로 해서 같이 모여서 얘기할 기회가 있거나, 그거를 세 과에서 협의하든, 아니면 저희를 참석하게 하든, 아니면 성당에서 참석하게 하든, 이거는 푸셔야 될 거예요.  만약에 미사마다 70대에서 80대 오는 차들이 그 주변에 다 깔려버리면 저희가 더 힘들걸요, 나중에.  그런 부분은 아무튼 잘 고민해 보시자고요.  그리고 먼젓번에 신흥초등학교 옆에 고원식 횡단보도 설치 완료됐나요?

○교통운수과장 최효진   아니요.

○윤효화 위원   오다 보니까 하나도 안 되어 있던데?

○교통운수과장 최효진   사업이 들어갔는데 터파기를 하다 보니까 한전고압선이 아파트로 들어가는 게 거기에 깔려있,

○윤효화 위원   먼젓번에 깔려있던 게 아직 해결이 안 됐어요?

○교통운수과장 최효진   네, 바닥에 있었어요.  그래서 한전에서 3월에 추진하자 그래서 그래서 자기네가 그거를 더 낮추든지 더 파서 내리든지 방법을 찾겠다, 이 상황이라 다시 덮어놓은 상황입니다.

○윤효화 위원   3월 2일 날 아이들이 개학하는데 그 전에 했으면 얼마나 좋아요.

○교통운수과장 최효진   그러게, 저희도 그 전에 완료하려고 했는데 그런 문제가 생겨서 그렇게 됐습니다.

○윤효화 위원   알겠습니다.  그거 해결되는 대로 빨리 좀 해 주세요.

○교통운수과장 최효진   네.

○윤효화 위원   그다음에 교통안전시설물에서 스마트 횡단보도 LED 바닥신호등 하기 로 했네요, 5월 달에.

○교통운수과장 최효진   네.

○윤효화 위원   어디다 제일 먼저 하실 거예요?

○교통운수과장 최효진   계획 잡고 있는 것은 신흥초하고 송월초, 두 군데 잡고 있는데 이게 시 재배정예산 1억원인데 예산을 설계해 보고 조금 남으면, 더 할 수 있으면 추가하려고 그런 계획입니다.

○윤효화 위원   신흥초, 송월초하고 그다음에 조금 위험한 게 신광초 앞에도, 거기가 정말 위험해요.  학교 주변에 먼저 하시는 거 정말 잘하신 거고요.  신흥초, 송월초 하실 때 조금 더 예산 추가해서 신광초도, 거기 엄마들이 민감한 지역이고 걱정되는 지역이니까 하실 때 그쪽도 같이하면 너무 좋겠어요.

○교통운수과장 최효진   검토하겠습니다.

○윤효화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우리 3년마다 주차장 수급실태에 대해서 조사하고 있잖아요.  8000만원이라고 하면 적은 돈은 아닌데, 아무튼 나중에 진행될 때 진행되는 과정을 문서로 받고 싶어요.

○교통운수과장 최효진   문서로요?

○윤효화 위원   네.

○교통운수과장 최효진   알겠습니다.

○윤효화 위원   우리가 어차피 10월 달에 보고회 개최하잖아요.  그 전에라도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문서로 주세요.

○교통운수과장 최효진   네, 알겠습니다.

○윤효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은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은비 위원   안녕하세요.  원도심에는 주차난이 항상 심각해서 관련 질의나 그런 거를 많이 드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 제안드리려고 하는데, 내 집 주차장 조성 지원사업이 있더라고요, 타구에.  그런데 이 내용이 저희 원도심에 적합할 것 같아서 찾아왔는데, 단독주택은 개인별 최대 300만원 내 집 주차장 만드는 공사를 지원해 주고 공동주택은 최대 2000만원인데 1면당 50만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더라고요.  원도심의 공사장에 대해서, 주민할인을 해 달라는 제도가 부족하다고 해서 근거가 부족하고 지원이 안 된다면 이런 지원사업을 도입해서 주차장을 개인으로 만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통운수과장 최효진   저희도 부설주차장 지원사업하고 그린파킹 사업이라고 해서 단독주택이나 이런 데를 하고 있어요.  저희도 주차 1면당 650만원 지원하고 2면, 3면 하고 있는데요, 보통 실적을 보면, 여기가 원도심, 집이 작아서 그런지 1년에 2건, 3건밖에 신청이 안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도 이거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연초에 홍보하고 해서 계속 진행 중인 사업입니다.

○손은비 위원   그러면 이게 있는데도,

○교통운수과장 최효진   네, 저희도 하고 있고요.  예산이 들어가 있고 부설주차장도 학교하고 학교 이외에, 예를 들어서 저희가 하고 있는 데가 송월초등학교하고 송월교회가 부설주차장 개방을 하고 있어요.  교회는 주말에만 자기네들이 쓰고, 학교는 주중에는 안 되고 주말만 개방을 해 주고 그래서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데요.  다른 학교나 이런 데도 저희가 열심히 설득은 하는데 그렇게 수월하지는 않습니다.

○손은비 위원   부설주차장 무료개방에 대한 근거는 뭐예요?  조례로 혹시 정해져 있나……

○교통운수과장 최효진   조례로 있는 게 아니고요.  시에서 시비하고 구비로 50 대 50으로 사업이 들어가거든요.  아마 제 생각에는 이게 시에 종합계획이 있어서 각 군·구에서 신청을 받아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은비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창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동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수고 많습니다.  228페이지 볼게요.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맨 밑에 신포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재배치’라고 쓴 거는 뭐예요?  전에 있던 예산을 다른 데로 전용했다는 거예요?

○교통운수과장 최효진   ‘재배정’이요?

○정동준 위원   네.

○교통운수과장 최효진   전용한 게 아니고요.  이게 시비하고 국비 사업이라서요.  원래 하게 되면 시에서,

○정동준 위원   반납을 못 시킨다?

○교통운수과장 최효진   시에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시에서 사업을 안 하고 구로 예산을 내려줄 테니까 우리가 사업을 해라, 그래서 예산은 시에 있는 것이고 사업 감독하고 이런 거를,

○정동준 위원   위치가 어디예요?

○교통운수과장 최효진   CJ대한통운 택배 자리 거기예요.

○정동준 위원   그거는 우리가 매입했다 그런 거 아니에요?

○교통운수과장 최효진   우리가 아니고 시에서 했어요.

○정동준 위원   시에서 매입해서 우리한테 주는 거죠, 이게?

○교통운수과장 최효진   준 건 아니고 소유권은 거기에 있는 것이고요.

○정동준 위원   그런데 이렇게 121면밖에 안 나와요?  꽤 큰 것 같은데?

○교통운수과장 최효진   그런데 거기 전체 면적의 반은 제가 알기로는 우체국, 중동우체국이 거기 지어서 들어오는 것으로, 그래서 반을 나눠서 사용하는 겁니다.

○정동준 위원   내동 주거지역 공영주차장, 이거는 어디예요?

○교통운수과장 최효진   교회 옆쪽이거든요.  삼치거리에서 자유공원 올라가다가 좌측으로 골목 있어요.  그쪽으로 올라오시면 공지가 있고 그 옆에 주택이 두 채 있거든요.  그분들도 동의하셔서 저희가 도시계획을 거기 주차장으로 묶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진행되고 있는 사안입니다.

○정동준 위원   그러면 우리가 토지매입을 한 거예요?

○교통운수과장 최효진   아직은 안 한 거죠.  이제 보상이 들어가야죠.  도시계획결정부터 하고, 그러고 나서 감정해서 보상가 정해지면 그분들하고 협의해야죠.

○정동준 위원   232페이지요.  버스승강장 설치 및 편의시설 정비인데, 이게 다른 구하고 우리 구하고 살펴보면 우리 구 거가 굉장히 허접한 것 같아요.  왜 그런 느낌이 들죠?

○교통운수과장 최효진   왜 그런 게 아니고요.  제가 알기로는 전에는 디자인이 각 군·구별로 제각각이었어요.  그러다가 몇 년 전에 이게 아마 시에서 기준안을 정해서, 몇 개를 정해서 이 안에서 골라서 사업을 해라, 그렇게 되면 설계가 쉬워지잖아요, 그거에 맞춰서 넣기만 하면 되는 거고.  그래서 저희 구는 지금 구형버스, 옛날 거는 25개 정도만 존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저기 하다고 생각은 안 들고 있습니다.

○정동준 위원   비닐로 바람막이,

○교통운수과장 최효진   그거는 바람막이 때문에 그렇고요.

○정동준 위원   보면 굉장히 질이 약해요.

○교통운수과장 최효진   그거를 저희가 계속 셸터로 교체해 나가면서 비닐막은 철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동준 위원   답동성당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답동성당은 본래 72면을 내주기로 했던 거예요, 신자들한테 토요일, 일요일 날.  그런데 자꾸 말이 바뀌어서 지금은 43면이 됐는데 그것도 결정된 게 없다고 그저 각 부서에서들 그래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가 그 당시에 구청하고 성당 측 입장에서 봤을 때 구에서 나오는 공무원들이나 답동성당 교구하고, 저는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았었는데, 그 당시에 72면으로 합의를 봤는데 문서가 안 되어 있다고 자꾸 얘기해요.  그러면 구청하고 계약서를 쓸 때 문서가 없다고 그러는 이유는 어디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문서가 진짜로 없어요?

○교통운수과장 최효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과정에 교통운수과는 배제가 되어 있더라고요.

○정동준 위원   그렇죠.

○교통운수과장 최효진   그게 무슨 이유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16년도부터 간담회한 자료를 찾아봤거든요.  그랬더니 거기에 전혀 참석을 안 했고, 뚜렷한 결론이 없이 그냥 요구하고 검토하고 이런 식으로만 계속 진행됐더라고요.  그러다가 지금 공사가 막상 시작되니까 이런 문제가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영주차장이니까 교통과는 생각이 뭐냐, 이런 질문들이 나오시는데요.  그래도 관내에 있는 저기이고, 저희 주민들도 많이 이용하고 그러니까 좋은 방향으로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동준 위원   만약에 이게 협의가 잘 안 돼서 마무리가 안 되면 그 주차장 못 써요.  그거 매주 성당 나오는 사람들이 돈 내고 하겠어요, 그거?  그리고 교구의 문제뿐만 아니라 중구청도 굉장히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미 구두로 다 합의가 됐던 건데 우리는 서류가 없어서, 참석을 못 해서 각 부서에서 나 몰라라 해 버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거기 아직도 비대위가 살아있어요.  이런 문제가 생길까 봐 비대위를 해체시켜 놓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을, 교통과에서 배제됐고 실질적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할 거 아니에요, 관리를?

○교통운수과장 최효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게 성역화 사업 건물에 딸린 부설주차장이면 우리 과로 이관이 안 됩니다.

○정동준 위원   그 얘기는 알아들었어요.

○교통운수과장 최효진   그리고 그게 순수한 공영주차장으로 조성이 됐다면 준공이 나면 우리 과로 넘어와서 우리 과가 시설공단한테 위탁을 주겠죠.  그 절차가 남아있는 사항인데 그게 명확하지 않으니까 저희 입장에서도 어떻게 검토를 해야 되냐, 그런데 저희도 전화를 받은 게 당장 예배를 보실 때 어떻게 할 건지 공영주차장 관리부서에서 내놔라 해서 저도 받았어요, 몇 통화 받았는데…… 그러면 우리 교통과 입장에서는 조례라든가 법이라든가 이런 거에서 저희가 해 줄 수 있는 사항이 없어요.  그렇다고 마냥 몰라라 할 수는 없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방안을 찾아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동준 위원   왜 이런 문제가 생겼냐면 처음에 중구청하고 교구하고 합의할 때 지금까지도 ‘성역화’라는 얘기를 쓰고 있는 거예요, 여기.  이 성역화 사업도 아니고, 공원화 사업도 아니고, 관광자원화사업도 아니고, 이거는 단순히 중구청에서 주차장 사업을 하기 위해서 토지를 매입한 거예요.  그래 놓고 신자들 다 속여서, 성역화라고 해서 신자들만 고생 되게 하고, 밤새도록 기도하고, 이래 놓고 나중에는 관광자원화로 바뀌었다가 다시 공원화로 바뀌었다가 지금은 실질적으로 주차장 쓰는 건데 만약에 지금처럼 중구청에서 이런 태도를 보였다고 하면 그때 합의고 뭐고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이거 공사 못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전 과정을 지금 과장님이 잘 모르셔서 그러는 건지, 알고도 그 당시 담당부서장이 아니었으니까 모른 척하실 수도 있는데, 하여튼 이 문제는 심각하게 고려해, 지금 당장 다음 주부터 신자들 차를 댈 데가 한 데도 없어요, 조경사업을 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모르쇠로 계속 간다면 이거는 준공도 못 해 보고 이럴 확률이 제가 보기에는 커요.  그런 점을 고려하셔서 내부적으로나 청장님한테나 누구든지 담당부서장들이 협의를 한번 하셔야 될 거예요.  그렇게 하셔서 위원들한테 그 결과물을 이번 주까지 주셔야 돼.  다음 주부터 난리예요.

○교통운수과장 최효진   위원님, 주관부서는 답동,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거를 주관해서 결과물을 내라 그러면,

○정동준 위원   아니, 주관하라는 게 아니고, 혹시라도 건설과에서 무슨 질의라든가 어떤 협조 요청이 들어오면 받아서 하시든가, 아니면 건설과 혼자의 문제라고 건설과에만 얘기할게요, 제가.  아셨죠?

○교통운수과장 최효진   네, 알겠습니다.

○정동준 위원   이상 질문 마칩니다.

○위원장 한창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효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지금 세 과에서 서로 다른 얘기를 해서 그래요.  정동준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것처럼 건설과에서는 우리는 초창기에 관한 문제는 교통운수과랑 얘기하라 그러고,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그 공영주차장 두 개를 관리하는데, 과에서 이거를 몇 프로 할인해 주라 그러면 해 주는데 우리가 단독으로 결정할 수는 없다 그러고, 세 과에서 다 우리 과가 단독으로 못 한다고 얘기하니까 정동준 위원님이, 또 제 의견도 세 과에서 합의해서 어떤 식으로든 교통카드를 100장만 돌려서 쓰게 해 줘도 되잖아요, 큰 금액이 아니에요.  15만원밖에 안 돼요, 150장 해 봤자.  1000원을 해서 150장을 하든, 1500원씩 해서 150장을, 큰 금액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적은 금액 때문에 세 과가 다 합의가 안 된다고 그러시면 안 된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논하셔서 다음 주, 분명히 토요일, 일요일 대란 일어나요.  거의 100대, 120대가 어디다 세우냐고요, 그 근방에.  그런 부분 꼭 고민을 해 주세요.

○교통운수과장 최효진   알겠습니다.

○윤효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교통운수과장 최효진   네, 안녕하세요.

○김광호 위원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231페이지에 이번에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를 할 텐데 지난번에 영종지역에 보면 마시안 일원에 주차장을 만들려다가 드롭됐잖아요.  그 부분하고 상시 정체 지역인 구읍뱃터, 거기는 휴일이면 상시 난리인데, 그다음에 하늘도시, 하늘체육공원 일원도 주차난이 심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번 주차장 수급실태 할 때 이것도 어떻게 할지 같이 포함해서 조사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운서동 쪽에 공영주차장이 여러 개가 있어요, 운서역 옆에도 건물 새로 지은 거.  그 주차장이 있고, 다른 일반주차장들이 동네 안에도 있고 그런데 거기에 무슨 문제가 있냐면 아마 신문에서 봤을 수도 있어요.  요즘 주차대행업체들이 거기를 이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하루에 공영주차장이 한 4000원 정도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다가 주차대행업체에서 대면 비행기 타러 가는 사람들 거 대신 대면 하루에 4만원씩 받고 그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 주차대행업체들이 댈 만한 장소가 많지가 않잖아요.  남북동 일원하고, 그렇다 보니까 공터만 생기면 대려고 해요, 걔네들이.  그런데 운서동 공영주차장에도 이거를 댄다는 게 얼마 전에 지역신문에도 크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 저는 예를 들면 차주하고 당사자를 확인하는 형태로 주차장이 한다면 그렇게는 못 할 텐데 어떻게 그거를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 부분도 반기 대책, 그러니까 주차대행업체에서 대부분 다 써서 정작 거기를 이용해야 될 주민들은 제대로 이용을 못 하고 있다고 기사에 나오는 것을 봤는데 그 부분도 같이 포함해서 방지대책을 같이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운수과장 최효진   네, 알겠습니다.

○김광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운수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운수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생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생과

○위생과장 김동옥   위생과장 김동옥입니다.  위생과 소관 2023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창한   수고하셨습니다.  위생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237페이지, 경연대회 수상업소라고 해서 40개에서 5개가 증가한 거 알겠어요, 우리 경연대회가 있었기 때문에. 그다음에 우수 숙박업소는 똑같아요, 작년이랑 45개.  작년 9월 기준이 45개였는데 5개월이 지났는데 변함이 없어요, 시국이 시국인지라.  이번에 중저가 우수 숙박업소하고, 짝수 년도에는 이·미용업소였기 때문에 올해는 세탁업, 목욕업 이런 거겠네요?

○위생과장 김동옥   네.

○윤효화 위원   잘 좀 해 주시고요.  공중위생 신경 써야 할 때니까, 간단하게 질문하고 넘어갈게요.  241페이지 보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이라고 해서, 제가 작년에 인하대학교 산학협력단 있잖아요.  3년 동안 여기가 위탁기관이었잖아요.

○위생과장 김동옥   네.

○윤효화 위원   그거에 대한 자료를 달라고 얘기했는데 아직 못 받았어요.  물론 여기가 끝났어요, 22년 12월 31일, 3년 동안의 위탁은 끝났는데 아무튼 간에 예산이 3억 1500만원이나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어떤 일을 3년 동안 했는지에 대한 자료, 다시 한번 주세요.

○위생과장 김동옥   네, 알겠습니다.

○윤효화 위원   제가 전에도 똑같이 얘기했는데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자료를 주시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은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은비 위원   239쪽 질문, 간단하게 드리려고 하는데요.  위생업소 특별 지도·점검하면 결과는 보통 어떻게 돼요?

○위생과장 김동옥   위생업소 지도할 경우에는 계획을 세워서 전체 업소 점검해서 특별사항이 없으면 더 열심히 하도록 계도하거나 식중독 예방 관련 같은 홍보물 제공하고요.  그 외에 민원신고가 들어와서 현장업소를 방문해서 점검했을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으면 행정처분이 있습니다.

○손은비 위원   이거 기대효과가 건강한 식생활 환경 조성하는 내용도 있잖아요.

○위생과장 김동옥   네.

○손은비 위원   그런데 사실 이렇게, 물론 식자재 자체 위생이 나쁜 것은 벌을 주는 것이 맞고, 지도하는 게 맞는데, 위생상 열악한 환경에 대해서는 우리가 결과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있나 해서 질문드렸는데 조리장 후드나 조리 불판, 환풍기 교체 같은 경우는 열악한 환경에서 개선되기 어려운 부분이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위생점검을 하고 결과적으로 딱 눈으로 봤을 때 위생적으로 열악하다면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지 검토해서 그 내용도 같이 들어갔으면 좋겠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생과장 김동옥   네, 저희가 앞으로 시설환경개선사업이라고 올해부터 시 매칭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위생상 문제가 있고 열악한 사항이 있으면 시설 개선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지도하겠습니다.

○손은비 위원   감사합니다.  신청만 받는 걸로 지원 방법을 갖지 마시고 지도·관리하면서 그 내용이랑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위생과장 김동옥   네, 알겠습니다.

○손은비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창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241페이지 내용 관련해서 다음에 보고 좀 해 주세요.

○위생과장 김동옥   네, 이거 위원님들이 많이 궁금해하셔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대한 종합적인 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창한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환경보호과장 강병천입니다.  우리과 소관 2023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계획 6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창한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질문을 좀 빨리 할게요.  245페이지 보면 탄소중립 실천사업이 국가적으로나 시에서나 굉장히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 아닌가요?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네.

○윤효화 위원   그런데 왜 작년보다, 작년에는 7억 8000 정도였는데 3억 7700 정도가 삭감됐어요.  왜 그래요?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이거는 삭감이 된 부분보다는요, 특히 소규모사업장 설치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구 관내에는 초기에는 많은 사업을 지원했는데 대부분이 저희 구는 대기업이나 중견기업들이 많아서 소규모사업장이 대부분 지원을 받은 상태이고,

○윤효화 위원   그러니까 웬만큼 해서 그렇게 됐다?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네, 지원 사업장 대상 수가 적어진 것입니다.

○윤효화 위원   맨 밑에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이거는 새로운 항목이 추가됐는데도 금액이 줄어서…… 그러니까 그만큼 추진이 되고 있었다는 얘기네요?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네.

○윤효화 위원   이해했고요.  그다음에 250페이지 보면 생활폐기물 대행 계약이 23년도까지예요.  250페이지 맨 위요.  뭐냐면 생활폐기물의 효율적 처리에서 대행 계약기간이 23년까지라는 얘기죠?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네.

○윤효화 위원   23년 언제까지예요?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12월 31일까지요.

○윤효화 위원   그러면 올해까지는 이게 그대로 되겠네요.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네.

○윤효화 위원   그러면 그냥 넘어갈게요.  먼젓번에 제가 받은 서류하고 같은 거겠네요?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네.

○윤효화 위원   알겠습니다.  넘어가고요.  252페이지,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더 할게요.  자원순환형 재활용 배출인데, 자원순환가게 운영이 이마트 동인천점, 이게 3월 달에 되는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작년부터 시행하고 있고요.  추가로 올해 답동성당 주변에 하나 더 추가로 설치할 계획,

○윤효화 위원   답동성당 주변 어디 쪽,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공감마을이요.  신흥·답동 공감마을에 하나 더 추가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윤효화 위원   자원순환가게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세요.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그전에는 자원관리사들이 가져오면 그것을 분리하는 과정이었는데 이거는 직접 기계에다가 넣으면 그거를 바로 현금으로 유가보상을 해 주는 제도입니다.  캔이나 플라스틱, 유리병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기계에다 넣으면 수량이나 무게만큼 바로 현금이나 카드로 바로 입금되는 기계입니다.

○윤효화 위원   이마트 동인천점 어디에 있어요, 이게?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주차장 들어가는 입구에 있습니다.

○윤효화 위원   1층이요?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2층에 주차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윤효화 위원   2층하고 3층에 있잖아요.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네.

○윤효화 위원   아니, 3층하고 4층하고 있지, 2층은 상가잖아요.  이마트 갔는데 제가 못 봐서요.  어디에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3층 주차장 입구에

○환경관리담당 박남공   (방청석에서 답변) 주차장에서 나오는 방향 쪽에 있습니다.

○윤효화 위원   나오는 방향 쪽에 있어요?

○환경관리담당 박남공   주차장 있는 데, 우리가 진입해서 나올 때,

○윤효화 위원   나오는 쪽에?

○환경관리담당 박남공   네, 그 공간에 있습니다.

○윤효화 위원   위치가 조금 그렇다, 그렇죠?  들어가면서 보이면 좋을 텐데.  제가 이마트를 저번 주에도 갔는데 못 봤거든요.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저희들이 마트에서 공간을 확보하기가, 인천시에서는 저희 구가 최초로 마트하고 협약해서 공간을 확보한 겁니다.

○윤효화 위원   그러면 이 5500만원이 이마트에 주는 돈이에요, 운영비예요?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아닙니다, 지금 새롭게 설치하는 기계 비용이랑 유지·관리 비용입니다.

○윤효화 위원   그러면 이마트에 따로 돈을 주지는 않아요?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저희들이 제공을 받는 입장입니다.

○윤효화 위원   좋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은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은비 위원   안녕하세요.  시설관리공단 회의 때도 다뤘던 내용, 추가적으로 질문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반쓰레기 종량제봉투 문제가 있잖아요.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네.

○손은비 위원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차량이나 인원보충을 했는데 영종지역에 이거를 보관할 30평 정도의 창고가 없어서 사실 현실적으로 사항이 한계가 있다고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저희들도 그 내용을 시설관리공단하고 협의하고 있고요.  영종지역에 임차해서 건물을 확보하는 부분에 어려움이 있어서 공공기관이나 이런 부분에 건물이 있으면 무료로 쓸 수 있는 부분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손은비 위원   행정복지센터나 그런 데에도 남는 부분이 있으면 적극 활용해야 될 것 같은 게, 넓은 것도 아니고 구체적으로 시설이 삐까뻔쩍하게 필요한 것도 아닌데 30평 정도의 창고가 구에 없어서 이런 문제가 계속 지속된다는 게 사실 이해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요.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네, 적극적으로 찾아서 어려운 부분을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은비 위원   최대한 빨리 해결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알겠습니다.

○손은비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창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3차 회의는 2월 15일 수요일오후 2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8분 산회)

[end]

○출석위원 5인

한창한   윤효화   정동준   김광호   손은비

○출석전문위원

성수남

○출석공무원

도시개발국장이선호

건설과장박노섭

안전관리과장신현구

도시계획과장김호진

건축과장이병호

도시항만개발과장최정현

교통운수과장최효진

위생과장김동옥

환경보호과장강병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