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0회 인천중구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9호
인천광역시중구의회
日時 : 1998年 12月 28日 (月) 16時
- 議事日程 (第9次 本會議)
- 1. 仁川廣域市中區行政規制改革委員會構成및運營에關한條例案
- 2. 仁川廣域市中區地方別定職公務員의任用等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
- 3. 仁川廣域市中區地方雇用職公務員의任用等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
- 4. 仁川廣域市中區區稅條例改正條例案
- 5. 仁川廣域市中區區稅減免條例中改正條例案
- 6. 仁川廣域市中區廢棄物減量및資源再活用促進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
- 7. 仁川廣域市中區災害對策基金運用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 8. 仁川廣域市中區國民健康增進法違反者에對한過怠料賦課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
- 附議된 案件
- 1. 仁川廣域市中區行政規制改革委員會構成및運營에關한條例案(區廳提出)
- 2. 仁川廣域市中區地方別定職公務員의任用等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區廳提出)
- 3. 仁川廣域市中區地方雇用職公務員의任用等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區廳提出)
- 4. 仁川廣域市中區區稅條例改正條例案(區廳提出)
- 5. 仁川廣域市中區區稅減免條例中改正條例案(區廳提出)
- 6. 仁川廣域市中區廢棄物減量및資源再活用促進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區廳提出)
- 7. 仁川廣域市中區災害對策基金運用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區廳提出)
- 8. 仁川廣域市中區國民健康增進法違反者에對한過怠料賦課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區廳提出)
(16時 03分 開議)
○議長 金在奎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정기회 제9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議會事務課長 金德經 사무과장 김덕경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김덕경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건 제출 사항입니다. 1998년 12월 24일 조례정비 및 투자사업확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규제 개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외 7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과장 김덕경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건 제출 사항입니다. 1998년 12월 24일 조례정비 및 투자사업확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규제 개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외 7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在奎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규제 개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중구 구세조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중구 구세감면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중구 폐기물감량 및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중구 재해대책기금 운용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중구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조례정비 및 투자사업확인 특별위원회 신갑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정비 및 투자사업확인 특별위원회 신갑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條例整備및投資事業確認特別委員會委員長 申甲洙 심사보고, 조례정비 및 투자사업확인 특별위원회 위원장 신갑수입니다. 이번 회기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규제 개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외에 7건의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로서 본 조례안은 지난 12월 1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22, 23 양일간에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 결과로서 먼저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규제 개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기존의 행정규제 정비 및 신설 규제에 대한 사전 심의제도로 확인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에 의거 행정규제 제 기본법 시행령이 공포됨에 따라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 고용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98년 9월 19일 지방공무원 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 별정직 공무원과 지방 고용직 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 단축 및 연령연장 조항을 삭제하고 휴직기간 및 휴직의 효력을 명확히 하기 위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인천광역시 중구 구세 조례 개정 조례안은 세무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세율등 조례안에 필수적 반영되어야 할 사항을 지방세법 법령에 맞추어 전면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인천광역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장애복지법에 의한 등록한 장애인의 자동차에 대한 면허세 감면과 IMF의 금년 지원조치 이후 침체되어 있는 건설 및 주택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임대주택 사업등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보하기 위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인천광역시 중구 폐기물감량 및 자원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과 인천광역시 중구 국민 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은 행정법 절차의 98년 1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개정된 법령의 취지 및 내용에 적합하도록 자치법규를 정비하여 행정절차 법령 시행에 따른 지방자치법령 상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단순 개항으로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인천광역시 중구 재해대책기금 운용관리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은 기금의 관리를 구금고에 예탁관리 하는 사항과 기금의 용도를 조례에 열거하는 사항으로서 98년 5월 9일 인천광역시 재해대책 기금 운용관리 조례 개정 조례안이 시달되어 개정한 사항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히 위 지난 9월 18일 제67회 중구의회 임시회에 구성하여 지금까지 활동한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조례정비 및 투자사업확인 특별위원회는 그 동안 104건의 조례 구 조례 전반에 대한 검토한 결과 현실에 맞지 않는 조례 7건과 신설을 요하는 조례 3건에 대하여 지난 12월 23일 제4차 회의에 의결하여 집행기관으로 이송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특히 위 지난 9월 18일 제67회 중구의회 임시회에 구성하여 지금까지 활동한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조례정비 및 투자사업확인 특별위원회는 그 동안 104건의 조례 구 조례 전반에 대한 검토한 결과 현실에 맞지 않는 조례 7건과 신설을 요하는 조례 3건에 대하여 지난 12월 23일 제4차 회의에 의결하여 집행기관으로 이송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在奎 잠깐 거기 좀 계세요.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규제 개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함께 종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함께 종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 고용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함께 종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중구 구세 조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함께 종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함께 종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중구 폐기물감량 및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함께 종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중구 재해대책기금 운용관리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함께 종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중구 국민 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함께 종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參 照)
仁川廣域市中區行政規制改革委員會構成및運營에關한條例案審査報告書(條例整備및投資事業確認特別委員會)
仁川廣域市中區地方別定職公務員의任用等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審査報告書(條例整備및投資事業確認特別委員會)
仁川廣域市中區地方雇用職公務員의任用等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審査報告書(條例整備및投資事業確認特別委員會)
仁川廣域市中區區稅條例改正條例案審査報告書(條例整備및投資事業確認特別委員會)
仁川廣域市中區區稅減免條例中改正條例案審査報告書(條例整備및投資事業確認特別委員會)
仁川廣域市中區廢棄物減量및資源再活用促進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審査報告書(條例整備및投資事業確認特別委員會)
仁川廣域市中區災害對策基金運用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審査報告書(條例整備및投資事業確認特別委員會)
仁川廣域市中區國民健康增進法違反者에對한過怠料賦課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審査報告書(條例整備및投資事業確認特別委員會)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함께 종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함께 종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 고용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함께 종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중구 구세 조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함께 종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함께 종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중구 폐기물감량 및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함께 종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중구 재해대책기금 운용관리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함께 종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중구 국민 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함께 종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參 照)
仁川廣域市中區行政規制改革委員會構成및運營에關한條例案審査報告書(條例整備및投資事業確認特別委員會)
仁川廣域市中區地方別定職公務員의任用等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審査報告書(條例整備및投資事業確認特別委員會)
仁川廣域市中區地方雇用職公務員의任用等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審査報告書(條例整備및投資事業確認特別委員會)
仁川廣域市中區區稅條例改正條例案審査報告書(條例整備및投資事業確認特別委員會)
仁川廣域市中區區稅減免條例中改正條例案審査報告書(條例整備및投資事業確認特別委員會)
仁川廣域市中區廢棄物減量및資源再活用促進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審査報告書(條例整備및投資事業確認特別委員會)
仁川廣域市中區災害對策基金運用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審査報告書(條例整備및投資事業確認特別委員會)
仁川廣域市中區國民健康增進法違反者에對한過怠料賦課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審査報告書(條例整備및投資事業確認特別委員會)
(以上 8件 附錄에 실음)
○議長 金在奎 수고 하셨습니다. 신갑수 위원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규제 개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중구 구세 조례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중구 구세감면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중구 폐기물감량 및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중구 재해대책기금 운용관리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중구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34일간의 일정을 모두 끝마쳤습니다. 그 동안 바쁜 중에서도 의정 활동을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신갑수 위원장님과 김기성 위원장님, 그리고 이동문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구민의 복리증진과 선진 중구 건설을 위하여 헌신의 노력을 다하여 오신 이세영 구청장님과 한상국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회기를 정기회를 통하여 의원 여러분의 제시된 고견들은 우리 8만여 구민의 뜻이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시고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1999년도에도 구민을 위한 행정을 펼쳐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70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정기회를 모두 끝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언합니다.
(16時 19分 閉會)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규제 개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중구 구세 조례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중구 구세감면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중구 폐기물감량 및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중구 재해대책기금 운용관리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중구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34일간의 일정을 모두 끝마쳤습니다. 그 동안 바쁜 중에서도 의정 활동을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신갑수 위원장님과 김기성 위원장님, 그리고 이동문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구민의 복리증진과 선진 중구 건설을 위하여 헌신의 노력을 다하여 오신 이세영 구청장님과 한상국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회기를 정기회를 통하여 의원 여러분의 제시된 고견들은 우리 8만여 구민의 뜻이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시고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1999년도에도 구민을 위한 행정을 펼쳐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70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정기회를 모두 끝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언합니다.
(16時 19分 閉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