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4회 인천중구의회(임시회)
운영총무위원회회의록
제4차
인천광역시중구의회
일시 : 2022년 7월 15일 (금) 14시
장소 : 1층 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2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의 건(계속)
(14시 개회)
○위원장 이종호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은 일자리경제과, 복지정책과, 어르신장애인과와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일자리경제과, 복지정책과, 어르신장애인과와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미옥 93페이지입니다. 2022년도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입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종호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먼저 93페이지, 일자리지원사업 채용공고가 어디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박미옥 현재 각 동이나 중구청 홈페이지나 신문 보도자료를 통해서 공고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김광호 위원 중구 홈페이지 채용정보에 들어가봤더니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 해가지고 7월 8일날 올해는 그거 1건밖에 없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실제 이런 일자리사업을 필요로 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모르시는 분들이 간혹 있더라고요. 기본적으로 채용정보에는 일자리에 대한 게 다 올라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확인해본 바로는 안 올라가 있던데.
○일자리경제과장 박미옥 거기에는 기간제나 중구청 인력채용이 들어가고 일자리사업은 팝업창으로 띄우거나 현수막으로 해서 홍보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김광호 위원 아무튼 이런 부분들을 필요로 하는 분들이 정보를 제대로 인지할 수 있도록 홍보방안이 필요해 보이고요. 그다음에 95쪽에 공영주차장 조성 얘기가 나와서 영종국제도시에는 공영주차장 부족이 심각한 곳이 몇 군데가 있어요. 대표적인 곳이 영종 구읍뱃터인데 그거는 여기에서 담당하는 게 아닌가요?
○일자리경제과장 박미옥 저희는 전통시장 주변만 합니다.
○김광호 위원 97페이지 특례보증 및 2차보증을 지원하고 있는데 과거에도 계속 해오던 사업인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박미옥 네.
○김광호 위원 소상공인에 대한 특례보증이다 보니까 부실화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보증권에 대해서. 보증재단 청구 같은 게 들어올 수도 있을 텐데 그런 것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박미옥 업무에 대한 전체적인 업무를 신용보증재단에다가 출연금을 지급함으로써 위탁해서 처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광호 위원 예를 들어서 이 건에 대해서는 24억까지 보증을 설 수가 있는데 2억을 출연했기 때문에 부실이 그 이상 나더라도 출연한 금액으로 커버가 되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박미옥 네, 보증을 하는 거죠. 신용보증재단을 통해서 업무 자체를 위탁하는 사항입니다.
○김광호 위원 보통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하게 되면 은행에서 대출이 일어나잖아요. 예를 들어서 보증재단에서 100% 보증했을 때 그 건이 부실이 나게 되면 결국은 은행에서 신용보증재단으로 청구하잖아요, 금액에 대해서. 그러면 지금 이거는 중구에서 특례보증을 하는 건데 그러한 보증한 것에 대한 별도 조치는 따로 없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박미옥 네.
○김광호 위원 98페이지, 인천이음카드를 인천시에서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 카드가 맞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박미옥 네.
○김광호 위원 7월 1일부터 캐시백이 5%로 내려갔죠?
○일자리경제과장 박미옥 네.
○김광호 위원 여기 지원내용에서 일반가맹점 같은 경우 카드수수료 0.5% 지원한다는 것은 중구에서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박미옥 네, 중구 구비로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김광호 위원 그리고 플러스가맹점 1에서 5% 같은 경우는 가맹점에서 추가로 지원해 주는 건가요, 아니면 중구에서 지원하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박미옥 가맹점에서 이용자한테 지원해주면 그 부분을 중구에서 보전해주는 사항입니다.
○김광호 위원 5% 캐시백에 대해서는 중구가 별도로 부담하는 게 따로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박미옥 시에서 국비하고 시비로 보존하는 사항입니다.
○김광호 위원 결국 중구에서 하는 것은 일반가맹점에 대해서 0.5% 카드수수료 지원하는 것하고 플러스가맹점에 대해서 1에서 5% 보전해주는 것만 해주는 거네요?
○일자리경제과장 박미옥 네.
○김광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효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안녕하세요. 김광호 위원님께서 하신 것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릴게요. 인천이음카드 올해 12월까지는 그대로 되는 거죠? 수수료 책정율이라든지 가맹점 인센티브지원이라든지 이 부분이 12월까지는 그대로 지원되죠? 아시는 것처럼 30만원 이하 5%, 30만원 초반 0% 해서 수수료율이 많이 낮아졌기 때문에 저도 이음카드 많이 썼었는데 저같아도 이제는 거의 사용 안 할 거거든요. 그렇게 될 확률이 많은데, 이러면 우리 상권에 미치는 영향이 많을 거라고 봐요. 동네 시장 갈 때는 이음카드 쓰면 나도 좋고 너도 좋고 이런 식이었는데 어떤 이유에서든 이 정책이 거의 올해 안에 종료되는 느낌이잖아요. 그랬을 때 올해까지는 이용할 수 있고 그대로 시행되겠지만 내년에는 이거 때문이라도 소상공인 전통시장이 매출도 그렇고 영향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자리경제과장 박미옥 말씀하신 것처럼 7월부터는 30만원 이하 5% 지원으로 바뀌는데 시 전체적인 예산을 보면 2400억원이었는데 그 돈이 상반기 다 소진이 된 상황에서 추경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효화 위원 이거 때문에 지역상권, 전통시장이 위축되지 않게 나와있는 정책이잖아요. 내년에는 이런 불합리한, 좀 안 좋은 조건이 되더라도 전통시장 상권 회복을 위한 정책이 추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꼭 고려해주시고요. 그다음에 93쪽 중간에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서 대상사업을 보면 소무의도 지역 특산물 활성화 사업이 있어요. 이게 일회성인가요, 아니면 계속적으로 시행이 되고 있던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박미옥 계속적으로 시행되는, 주민들이 건어물 직판장을 운영하는 사항으로 청소하는 보조인력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윤효화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하고 있는 특산물이 건어물만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박미옥 건어물 직판장이고요. 또 낚시체험마을에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윤효화 위원 이용률이 어떤가요? 많이들 소화시키고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박미옥 이 사업은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사업이고 저희는 인력을 배치해 주는 전체적인 일자리지원사업입니다
○윤효화 위원 인력 배치는 몇 명이나 돼요?
○일자리경제과장 박미옥 2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효화 위원 제가 이걸 왜 물어봤냐면 얼마전에 어떤 분들이 자월도를 갔다왔는데
섬에 갔는데 해산물 어판장도 없고 선착장에서도 한 개를 안 팔더래요. 섬에 갔는데 1박 2일동안 아무것도 못 먹고 왔다는 거예요. 싸간 고기만 구워먹고 왔다고, 이거는 옹진군이잖아요. 어쩜 이렇게 우리 같이 사먹으러 간 사람한테 아무것도 안 팔았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물론 우리 섬은 옹진군 섬하고는 많이 다른데 그런 게 있으면 무의도 놀러갔을 때 꼭 해변가에서 팔지 않더라도 내가 소라라도 한 바가지 사가지고 올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조금씩 활성화 되면 인력도 많이 쓸 수 있고 그쪽 지역 어민들은 어민들대로 좋고, 횟집에 들어가서만 먹지 않아도 되는 그런 것 좀 고민해봐주시고요. 그다음에 95쪽에 보면 인천종합어시장 공영주차장 조성인데 여기가 435면이 들어오잖아요. 저도 어시장갈 때마다 이 주차장에다가 세워요. 그런데 여기 아시죠? 대박킹크랩부터 들어와서 골목 우회전 해서 들어가는 그 길이 한 길이에요. 그리고 주차장 들어왔다가 나가는 길도 한 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도 거기 들어갈 때 보면 한 15분, 토요일은 20분 걸려요. 여기다가 435면을 만들어놓고 들어가는 길과 나오는 길이 똑같다면 이거는 제가 볼 때 여기에서 1시간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들어갈 때도 그렇고 나올 때도 그렇고요. 고민한 부분이 있나요?
섬에 갔는데 해산물 어판장도 없고 선착장에서도 한 개를 안 팔더래요. 섬에 갔는데 1박 2일동안 아무것도 못 먹고 왔다는 거예요. 싸간 고기만 구워먹고 왔다고, 이거는 옹진군이잖아요. 어쩜 이렇게 우리 같이 사먹으러 간 사람한테 아무것도 안 팔았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물론 우리 섬은 옹진군 섬하고는 많이 다른데 그런 게 있으면 무의도 놀러갔을 때 꼭 해변가에서 팔지 않더라도 내가 소라라도 한 바가지 사가지고 올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조금씩 활성화 되면 인력도 많이 쓸 수 있고 그쪽 지역 어민들은 어민들대로 좋고, 횟집에 들어가서만 먹지 않아도 되는 그런 것 좀 고민해봐주시고요. 그다음에 95쪽에 보면 인천종합어시장 공영주차장 조성인데 여기가 435면이 들어오잖아요. 저도 어시장갈 때마다 이 주차장에다가 세워요. 그런데 여기 아시죠? 대박킹크랩부터 들어와서 골목 우회전 해서 들어가는 그 길이 한 길이에요. 그리고 주차장 들어왔다가 나가는 길도 한 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도 거기 들어갈 때 보면 한 15분, 토요일은 20분 걸려요. 여기다가 435면을 만들어놓고 들어가는 길과 나오는 길이 똑같다면 이거는 제가 볼 때 여기에서 1시간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들어갈 때도 그렇고 나올 때도 그렇고요. 고민한 부분이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박미옥 현재 설계중이라 그 부분도 의견을 반영해서 조금 더 완화될 수 있도록 고민해보겠습니다.
○윤효화 위원 여기는 분명히 길이 넓어지지 않으면 공영주차장 이용 못해요. 지금도 그런데 면수는 이렇게 해놓고서 들어가는 길 외길, 나가는 길 외길 그러면 여기 막히면 어시장 앞쪽 한줄로 들어갈 수 있잖아요. 거기까지 막혀요. 건축해서 사용하기 전에 들어가는 길, 나가는 길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 그렇게 중요한 건물이 있지 않으니까 추가매입을 하든가. 이렇게 큰돈을 들여서 하면서 그거 때문에 불편하면 있으나마나일 테니까 어떤 방법을 모색해주시고 추후에 답을 듣고 싶어요.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미옥 네.
○윤효화 위원 그다음에 아까 김광호 위원님께서 물어보신 건데 97페이지, 소상공인 특례보증 제가 이거 신용보증재단 출연금을 예전에 한번 해봤어요. 2000만원인데 그때는 이자가 1%도 안 돼서 영점 몇 프로여서 한번 해봤어요. 이용하면 좋겠다 해서 한번은 혜택을 받았던 사람인데요. 지금은 이자가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이자지원 3%인데, 3%로 모든 것을 일괄로 하시겠다는 건지, 아니면 현 이자율에서 3%만 지원하겠다는 건지 어떤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박미옥 이자 부분은 개인 신용도에 따라서 다 다른데 구에서는 이자 중에 3%를 지원해주는 겁니다.
○윤효화 위원 그러면 5.8% 정도 되니까 그중에서 반 이상은 해주겠다는 얘기네요.
○일자리경제과장 박미옥 네.
○윤효화 위원 관내 소상공인에서 그때도 규모라든지 업종이라든지 아니면 작년에 소득세라든지 종목,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차별화가 되어 있었거든요. 지금도 그런가요? 구분이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박미옥 특별하게 구분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효화 위원 그러면 소득이라든지 업종 관계없이 그냥 2000만원 선에서 관내 소상공인은 다 되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박미옥 신용이 아주 나쁘지 않은 이상, 신용을 어느 정도 평가는 하죠.
○윤효화 위원 신용은 거의 0.9 이하면 다 되더라고요. 그런 것은 문제가 없을 것 같고 제가 할 때는 종목별, 소득세별 딱 나눠서 너는 되고 너는 안 되고 해가지고 편파적인 게 있었어요. 이번에 만약에 같이 한다면 이거는 그때보다는 훨씬 좋은 조건이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동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과장님 정동준 위원입니다. 종합어시장 건에 대해서 말씀 드릴게요. 이 사업이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지 않아서 문제는 발견되지 않았는데 자재값 상승분이 틀림없이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자재값 상승분을 우리 구만 부담할 것인가 시도 같이 부담할 것이냐, 이런 거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재값 상승으로 인해서 사업을 하는 업체에서 이 가격에 못하겠다고 얘기를 하면?
○일자리경제과장 박미옥 현재는 설계용역중이고 물론 3층 4단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주차장이지만 건축물이잖아요. 그 부분도 검토해봐야 되는 사항인데 설계단계라서 아직 도출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정동준 위원 아직까지 금액이 완전히 산정되지 않았다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박미옥 네, 설계중이라서.
○정동준 위원 만약에 경우 산정했는데 상승분이 더 높아서 추가적으로 요구하면 어느 쪽 귀책사유예요, 우리 사유예요? 그쪽에서 미리 예견해서
○일자리경제과장 박미옥 현재 금액이 안 나온 상태라 그 부분을 말씀드리기는 곤란할 것 같습니다.
○윤효화 위원 (청취불능)
○일자리경제과장 박미옥 아직 계약이 안 들어갔습니다, 설계중이라서.
○위원장 이종호 질문을 하시려면 위원장한테 허가를 받고 하세요.
○윤효화 위원 네.
○정동준 위원 98페이지, 지역사랑상품권 10%에서 5%로 내려가는 바람에 민원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구청으로 들어오는 민원 같은 건 없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박미옥 아직 공식으로 접수된 민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천시 전체적 공통사항이라서.
○정동준 위원 우리 구에 불만이 아직까지 접수된 게 없다?
○일자리경제과장 박미옥 네, 서면으로 접수된 건 없습니다.
○정동준 위원 의원들만 들들 볶아요. 이렇게 올리는데 니들 가만히 있었냐 의원들만 들들 볶아요. 실질적으로 집행부에다가 볶아야 되는데. 지금 종합어시장 쪽에서는 말들을 많이 해요. 그 말을 내가 전달할 수는 없고 불만이나 추후에 다가올 리스크에 대해서 어시장 쪽에서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쪽 얘기도 잘 들어보시고 합당하면 그쪽 요구사항도 들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릴게요.
○일자리경제과장 박미옥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은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은비 위원 청년몰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무유지 기간 5년이 올해 끝난다고 들었는데 방안이 아직도 준비되지 않은 건지 질문 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미옥 청년몰이 속해있는 상인회가 신포누리길상점가인데요. 상인회 의견이 어떠신지 문의하고 있고 여러 면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손은비 위원 개항누리길상점가에서 의견을 청년몰 트레일러를 시장으로 활용하자고 말씀드린 걸로 알고 있고 청년몰 상인들은 12월까지 유지 기간인데 7월 중순인 지금까지도 어떻게 되는지 모르면 상인들이 당장 닥쳤을 때 보증금이나 다른 가게로 옮겨야 되면 비용 준비를 미리 하고 싶은데 연장할지 끝날지도 정해지지 않은 부분이 너무 불안하다고 말을 많이 하시고요. 그리고 청년몰이 너무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분명히 우수기업이나 열심히 하는 상인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그분들 유지가 종료됐을 때 중구 아닌 타지역으로 갔을 때 단골 유치됐던 부분들이 놓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돼서 청년몰 입장에서는 월세 지원사업이나 인테리어 지원 정도로 기업에 대한 대우를 해주면 어떻겠냐고 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게 가능할까요?
○일자리경제과장 박미옥 일단 개항누리길상점가에서 야시장을 말씀해주셨다고 하는데 그건 회의를 통한 공통된 상인들의 의견이 아닌 어느 한분의 의견이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청년몰을 현재 운영중인 상인들이 계약기간을 1년마다 했고 충분히 의무존치기간이 올해이고 22년말로 끝나는 걸로 알고 있고 많이는 아니겠지만 일부분이 처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청년몰에 드린 혜택을 다 누리고 계시고 만약에 계속 되더라도 그런 혜택은 다른 분들한테도 돌아갈 수 있도록 나눠서 가질 수 있는 방안도 고민중이고요. 현재는 그렇게 많은 분들이 청년몰에 대해서 잘 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분은 거의 못 들었습니다. 여러 방안으로 검토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은비 위원 만약에 유지기간이 끝난다고 하면 전체적으로 혜택을 주는 건 문제가 있지만 우수기업 3개소 정도는 선정해서
○일자리경제과장 박미옥 그런 규정은 중기부나 어디 규정에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은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청년몰 사업이 중소기업벤처기업부하고 계약기간이 5년으로 알고 있는데요. 언제까지예요, 장사 종료 기간이?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청년몰 사업이 중소기업벤처기업부하고 계약기간이 5년으로 알고 있는데요. 언제까지예요, 장사 종료 기간이?
○일자리경제과장 박미옥 의무존치기간이 국비를 보조받아서 하는 사업이라 올해 연말까지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계획한 거는 없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박미옥 지금 너무 조심스러워서 진행중인데 결과가 나오고 결재를 받는대로 바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그 부분에 대해서 용역이라든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박미옥 5년간 노력했는데 지금에 와서 별도의 용역은 안 해도 된다고 판단됩니다.
○위원장 이종호 생각은 하고 있고 준비 계획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박미옥 네.
○위원장 이종호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안을 하나 해볼게요. 저번달에 부산을 다녀왔습니다. 부산에 갔다왔는데 물론 여기하고 장소라든가 지역경제 현안이 다르죠. 그런데 도로 한가운데 양쪽에 상가들이 형성되어 있고 저녁 6시부터인가 밤늦게까지 포장마차촌이 쭉 연결되어 있어요. 상권이 활성화 되어 있고 양쪽 업체에서 전기를 따다가 공급을 해주고요. 저희 같은 경우 어떤 얘기를 하면 불법이다, 안 된다 이런 얘기만 하시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활성화되어 있어서 야행이라든지, 일자리 창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호응도가 높아요. 신포국제시장에도 장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도입해서 원도심 지역상권 활성화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겠다 싶어서 사진도 찍어온 게 있어요. 이런 부분을 검토해달라는 말씀 드리도록 할게요.
○일자리경제과장 박미옥 네.
○위원장 이종호 그리고 종합어시장 앞에 입구 펜스 친다는데 얘기 들어보셨어요?
○일자리경제과장 박미옥 시 공모사업으로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으로 아케이드 설치 공모신청을 해서 어제 심사가 됐는데 사업비는 총 12억 정도 되고 조건부승인이 나서 일정한 조건을 갖춘 다음에 승인이 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소유자 동의만 하면 가능하다고 특별히 어려운 게 없다고 하던데요?
○일자리경제과장 박미옥 네, 공모 주체를 중구청에서 하는 게 아니라 어시장 협동조합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거라 그 부분을 전달해서 협동조합에서 나머지 서류를 보완하는 것으로 전달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중구청에서 지원할 사항이 있으면 지원 좀 해주시고요. 주차 문제는 교통운수과하고 얘기할 사항이니까 그때 얘기하는 걸로 하고요. 그리고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송월동에 3월달에 오픈했었죠?
○일자리경제과장 박미옥 네, 4월에 했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시간이 없어서 방문을 못 했는데 지금 활동적으로 계획세우고 진행하고 있는 부분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박미옥 4월에 개소하고 5월에 직원이 채용돼서 총 3명이 열심히 출발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변화가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박미옥 사회적기업에 많은 도움을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알겠습니다. 구청장께서도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일자리가 최대의 복지다’라는 얘기를 엊그저께 저하고 얘기했는데 일자리경제과가 중책을 맡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소명의식을 가지고 더 많은 활성화 차원에서 고민 좀 해달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미옥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정책과
○복지정책과장 최혜연 복지정책과장 최혜연입니다. 복지정책과 5건 보고드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종호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안녕하세요. 109페이지 보면 국민기초수급자 맞춤형 복지 급여지원 중간 아래쪽에 보면 주거급여가 231세대를 했는데 보장 중지가 92세대가 됐어요. 어떤 이유로 보장 중지가 된 거죠?
○복지정책과장 최혜연 맞춤형 급여 대상자 선정할 때는 소득인정액이라고 주민소득 지원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에 초과되거나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중지됩니다.
○윤효화 위원 제가 한 가지 예를 들게요. 복지지원에서 주거지원을 하려고 대상자를 정해서 임대차 계약을 했어요, 임대인하고 임차인하고. 그런데 보증금을 물론 따로 지원해주잖아요. 보증금 지원해주고 월세 지원도 해주고. 그런데 월세가 임대인한테 바로 지불되지 않고 임차인한테 지불돼서 임차인이 두 달동안 임차료를 안 냈어요. 두 달 지나고나서 임대인이 구청에도 찾아오고 동사무소에도 찾아가고 관계없는 저한테도 찾아오고 그랬어요. 이분이 이만저만해서 월세를 안 내고 집에도 안 들어온다고 했더니 두 달을 구청에서도 찾고 동사무소에서도 찾았던 모양이더라고요. 그랬는데 결국 못 찾고 5개월 월세를 못 받고 종료됐잖아요, 자동적으로. 어느날 보니까 짐싸놓고 가버렸대요. 주인은 문따고 들어가지 않았고, 제가 중간에서 봤을 때는 임대인으로서의 선의의 책임을 다했다고 봐요. 그런데 결론이 어떻게 났냐면 아무튼 5개월 중에서 3개월은 임차인한테 줬기 때문에 보증금에서 까고 나머지만 돌려주겠다, 이거 알고 있는 내용이시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개인적 입장이든 구의원 입장이든. 임차인의 복지를 위해서 임대인의 복지가 훼손되면 안된다고 생각해요. 그 주인은 이런 사정 다 알고 구하고 할 때는 좋은 취지구나, 그렇게 다 한 임대인인데 임차료를 임차인한테 줘서 그 사람이 임대인한테 입금을 안 했다고 해서 보증금에서 까고 나머지만 주겠다는 그런 법도 나는 들어본 적 없고 그거는 정말 말이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5000만원이나 들여서 복지정책 뭐하러 이거를 주는 거예요? 이런 일이 없도록 이러이러한 복지사업을 하고 주거혜택을 줄 때는 차후에 발생할 일을 예상해서 이런 부분이 책정된 상태에서 주거복지 혜택을 줘야지 이렇게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는 복지는 저는 복지가 아니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주거 복지를 할 때에는 여기 보장 중지 92세대는 분명히 이런 부분이 많을 거예요. 보장 중지가 어떻게 됐는지 자료를 받아보려고 했는데요. 시간도 별로 없었고 차후에 제가 들여다 볼건데요. 그분 한분의 예로서 끝내야지 중구지역 구청하고 임대차 계약해서 이렇게 하면 너무나 불편하다는 얘기가 너무나 많이 들려와요. 이런 부분을 어떻게 앞으로 해결하실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최혜연 여러 가지 말씀해주셔서 일단 주거급여 부분에 대해서 보증금 지원은 사회복지기금 예치된 것에서 발생된 이자로 지원하는 주거급여자 월세보증금사업을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여기에서의 주거급여는 월세보증금은 지원하지 않고 월임차료를 지원하는 거고 세입자인 경우, 자가인 경우는 저희가 주기적으로 보수를 해드리는 거고 주거복지는 일단 자가급여자의 경우의 보수와 세입자의 경우에는 임차료를 지원하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작년 6월 28일 위원님 부동산 업소에서 계약을 한 율목동 건 말씀하시는 거죠?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회복지기금에서 지원하는 주거급여자 월세보증금사업이고요. 그때 아마 자료상에 의하면 위원님 부동산 업소에 굳이 담당자도 동행하고 임대인과 임차인을 같이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반드시 강조한 이유는 그때 당시 300만원 보증금을 구에서 일단 지원을 해드리면서 거기에 대한 차후에 건물 파손비라든가 월세 미납이 발생됐을 경우에는 일단 임대인이 챙겨서 300만원은 고스란히 저희한테 환수가 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충분히 신경을 쓰고 매월 임차료가 들어오는지 체크하라고 전달을 했는데 아마 더 잘 아시죠, 위원님께서.
○윤효화 위원 우리가 봤을 때 저 같은 경우에 그랬어요. 양쪽에서 우리가 이러이러한 조건은 임대인과 임차인을 놓고 봤을 때 어느 쪽도 고의가 아니잖아요. 제일 나쁜 건 임차인이잖아요? 그분이 월세를 안 냈는데 아무리 그렇다고 해서 임차인한테 월세를 왜 주죠? 임대인한테 바로 주면 되잖아요. 임차인이 그거를 임대인한테 안 줬을 경우에 방법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 당시에 분명히 설명하지 않으셨어요. 저희 업소에서 계약을 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개할 때 그때 당시의 중개에서는 당연히 양쪽이 와서 양쪽이 사인했기 때문에 중개상의 문제도 아니고 임차인 문제도 아니고 임대인 문제도 아니었어요. 제가 묻고 싶은 거는 우리가 지원하는데 좋은 일을 하고도 하나도 좋은 얘기를 못 듣고 있는 거죠. 제가 체크하고 싶은 거는 임대인이 잘했다, 임차인이 잘했다가 아니라 우리가 복지정책을 세울 때 주거정책을 세울 때 이렇게 임차인한테 임차료를 줬을 때, 지원했는데 그 사람이 임대인한테 안 줬을 때 방법이 우리는 몰라. 임차인이 안 줬으니까 몰라. 계약서 쓸 때는 계약서 어딘가에 그런 내용이 있다고 쳐요. 있으니까 무조건 임대인이 알아서 해. 이거는 부동산의 문제가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최혜연 계속해서 답변드려도 될까요? 그래서 국토교통부에서는 주거급여법 시행규칙 4조에 임차료를 원래는 대상자에게 줘야 하지만 예외적으로 집주인에게 줄 수 있는 규정을 만들어 놨습니다. 거기에는 주거급여 실시공고에 의해서 만약에 임차료를 3개월 이상 밀렸을 경우는 임대인이 구에다가 직접적으로 달라는 신청을 하게끔 그런 제도가 있어요.
○윤효화 위원 양쪽으로 가서 얘기를 했는데 3개월 지나고 나서 두달에 대한 것은 그러면 지급을 하셨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최혜연 상황이 공교롭게 일이 안 되려니까 그런 제도도 분명히 위원님 업소에서 계약할 때도 안내가 됐을 것이고 임대인도 그걸 체크를 했을 텐데 임차인이 나쁜 마음을 먹고 의도적으로 밤에 짐을 싸서 갔기 때문에 상황이 이렇게 어렵게 됐는데 과연
○윤효화 위원 어떻게 해결이 됐어요?
○복지정책과장 최혜연 그분 입장에서는 본인이 생각한 가늠치의 돈만 내겠다고 해서 300이 아닌 일부만 상환하신 상태고.
○윤효화 위원 임차인이 상환했어요? 만났어요?
○복지정책과장 최혜연 그럼요. 저희 담당자하고 팀장이 수차례 방문해서 여러 가지 정황을 설명드렸고 일단 위원님도 입회하신 계약 절차상의 그런 게 있으니까 납득은 하시는데 연세도 있으시고 하니까 어려움이 있으신 것 같아서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려하신 바와 같이 구에서 좋은 마음으로 사업을 했는데 공교롭게 예외적으로 임차인이 나쁜 마음을 먹고 한 케이스도 있으니 저희가 보완하는 방법으로 고려중에 있습니다.
○윤효화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요.
○복지정책과장 최혜연 아까 5000만원,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하는 건도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 건은 저희가 중구의 4년동안 복지정책 방향을 수립하기 위해서 준비된 예산으로 4년간 예산을 수립하는데 비단 저희가 하는 복지가 주거복지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더 잘 아시다시피 다른 복지도 있으니까 그거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윤효화 위원 또 한 가지요. 112페이지에 보면 한부모가 278세대 정도가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최혜연 112쪽이십니까?
○윤효화 위원 112쪽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이것도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한부모 가정이어서 세를 줬대요. 전세인지 월세인지. 구에서 많은 혜택 지원을 받고 LH 지원사업도 받았나봐요. 제가 아는 가정은 아닌데, 중요한 게 한부모 가정이고 서류상에도 봤는데 분명히 한부모였대요. 엄마하고 자녀 둘인가 그랬대요. 그런데 계약하고 입주한 날부터 남편이 와서 상주를 하는 거예요. 남편도 조용히 이랬으면 문제가 없는데 남편이라는 사람이 계속 와서 콩놔라 밭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말하길 저분이 우리 집에서 3년 이상 살고 있는데 한부모가 아닌데 구에서 이런 거 관리를 이렇게 한부모가 아닌데 서류상 한부모라고 해서 남편이 매일 와서 살고 있는데 관리가 어떻게 되느냐고 물었는데, 제가 묻고 싶은 건 이런 한부모가정은 서류상으로만 하시지 말고 이런 일을 제가 여러 건 들었어요. 서류상은 한부모인데 한부모가 아니래. 남편이 와서 매번 산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 제가 많이 들었어요. 세 건 이상 들었어요. 분명히 관리가 필요한데 정말 혜택을 받아야 될 사람이 못 받잖아요. 그분들 남편이 직장도 있어서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에 들어온대요. 와서 아침에 한번만 들여다보면 남편이 아침에 나가는 거 볼텐데 이런 혜택은 굉장히 그렇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최혜연 말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효화 위원 앞으로 정말 가야 될 사람한테 혜택이 가야 하기 때문에 한부모가 아닌데 한부모인 척하거나 그런 분들은 분명히 체크를 반드시 해야 될 것 같아요. 3년동안 집에와서 지금도 살고 있대요. 이런 부분은 체크해야 되는데 못한 부분이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최혜연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부모 대상자는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기본적으로 법적인 한부모 우선이고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사실상 혼인관계 저희가 확인을 합니다. 담당자가 노상 있을 수가 없죠. 그런데 위원님처럼 제보해주시면 실사를 계속 나가고 부정수급으로 확인 됐을 경우에 보상비용 환수절차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분 지원하느라고 정말 지원을 해줘야 될 데를 못 드리는 상황은 없습니다.
○윤효화 위원 이분들 대상자로 지정할 때 그것도 좋을 것 같아요. 각서를 받든지, 나는 분명히 한부모다라든지. 이거 왜냐면 의외로 많아요.
○복지정책과장 최혜연 정말 한부모인 경우 “당신은 한부모니까 각서 쓰세요” 제가 만약에 입장 바꿔 생각하면 굉장히 불쾌할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문제점 진행하면서 발견한 상황들을 고려해서 일하는데 좀 더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윤효화 위원 철저하게 파악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107페이지, 보훈 선양사업 추진 관련해서 맨 밑에 보면 시설지원 및 관리에 현충시설 국가수호시설에 보면 맥아더장군동상, 인천학도의용대 호국기념탑 시설지원관리가 있는데 용유도에 가면 켈로부대라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최혜연 맞습니다. 충원탑.
○김광호 위원 제가 올해 거기 추모식이 있다고 해서 갔는데 환경이 아주 열악하더라고요. 전에는 그 앞에서 추모식 하는 터도 있고 그랬는데 지금은 사유지이고 그러다 보니까 추모식도 제대로 할 수 없을 정도로 거기가 열악한 환경이 됐더라고요. 켈로부대라는 게 6.25 때 인천상륙작전을 실질적으로 성공할 수 있게끔 도와줬던 용사들이잖아요. 거기도 신경써서 보완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최혜연 맞습니다, 위원님. 지난 5월 23일에 72주기 추모식 때 한번 거론됐는데, 매년 거기 회장님께서 연세도 많으시고 백마부대에서 관리를 하고 있긴 하지만 사실 보훈처에서 신경써야 될 시설이긴 하죠. 그 부지가 산림청 소유이기 때문에 국장님하고 내부적으로 먼저 협의를 한 게 보훈지청하고 산림청하고 저희하고 자리를 다시 한번 해서 사연이 수년 째 깊은 곳이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얘기를 해봐야 되겠다고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김광호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두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보훈단체에 등록은 정식으로 된 것 같지 않은데 UD라고 단체가 제 기억에는 그런데, 신포동 공영주차장 옆에 등대경양식 2층에 있거든요. 그 업체를 제가 한 달 전에 만났었는데 지금처럼 김광호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6.25 때 무명의, 국방부 산하이긴 한데 정상적으로 등록되지 않고 이북에 다녀온다든지 이런 공이 있었던 단체라고 해요. 요구하는 사항이 보훈단체로 등록해달라, 사무실이 변변치 않으니까 우리 지금 보훈단체가 8개 들어가 있잖아요. 그쪽으로 입주가 가능한지 질문이 있었는데 제가 잊고 있었네요. 혹시 그런 게 가능할까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두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보훈단체에 등록은 정식으로 된 것 같지 않은데 UD라고 단체가 제 기억에는 그런데, 신포동 공영주차장 옆에 등대경양식 2층에 있거든요. 그 업체를 제가 한 달 전에 만났었는데 지금처럼 김광호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6.25 때 무명의, 국방부 산하이긴 한데 정상적으로 등록되지 않고 이북에 다녀온다든지 이런 공이 있었던 단체라고 해요. 요구하는 사항이 보훈단체로 등록해달라, 사무실이 변변치 않으니까 우리 지금 보훈단체가 8개 들어가 있잖아요. 그쪽으로 입주가 가능한지 질문이 있었는데 제가 잊고 있었네요. 혹시 그런 게 가능할까요?
○복지정책과장 최혜연 거기는 중구 보훈단체 협의회장님 통해서 일전에 얘기는 들었고 먼저 수순은 국가보훈처에 단체로 등록이 되는 게 먼저일 것 같고 전국단위 단체로 등록이 된다면 산하의 지부들은 예산 범위내에서 지원해드릴 수 있는 부분인지라 먼저 국가보훈처에 확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민기초수급자가, 제가 절차는 아는데요. 원도심뿐만 아니라 중구 전체를 말씀드리면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늘은 이유가 여러 가지 부양가족 기준이 완화됐고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부분이 많이 증가된 요인이라고 보고 있는데 한편으로 그분들은 철저하게 관리, 발굴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어떤 사람은 대상자도 아닌데 어떻게 대상이냐. 이런 말을 많이 듣는데 의원 입장에서 수시로 가서 확인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은 법 테두리 안에서 정상적으로 조건이 맞았기 때문에 된 부분이잖아요. 그런 부분이 의외로 많이 들린다면 기준, 화합적인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기도 해서 말씀드리는데 그런 부분들이 어려운 부분이긴 해요. 지금처럼 누가 제보하면 나가서 확인하실 거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최혜연 그렇죠.
○위원장 이종호 그런 부분이 많이 듣는 민원중 하나이고, 또 하나는 의원한테 굉장히 연락이 많이 와요. 만들어달라 이런 부분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든가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홍보 부분이 필요하다. 어차피 복지팀을 통해서 접수되면 복지팀으로 와서 조사하는 팀이 있잖아요. 절차를 밟아서 기준이 되면 통보해주는 그런 시스템이잖아요. 그런 부분의 홍보를 강화해줬으면 좋겠다. 민원을 많이 듣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 그것 좀 해주시고요. 자활 있잖아요. 그쪽을 방문하다보면 이런 표현을 하세요. “의원이 맞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데 우리의 생활을 아느냐”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어려운 부분이 뭐냐”하면 특별한 얘기는 없어요. 그분들 불만이 왜 이렇게 많은지, 여기 부서가 아니네요. 가끔 점검도 하시나요?
○복지정책과장 최혜연 자활사업단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이종호 네.
○복지정책과장 최혜연 자활사업단 지역자활센터를 통해서 관리하고 있고 김구이사업단이나 기름착유사업단 정도일 것 같은데요.
○위원장 이종호 세탁도 있고 여러 가지 등등 있는데 가면 별로 좋은 인식, 그런 것을 느끼지 못했어요. 불만이 많은데 왜 그런지는 모르겠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최혜연 구체적으로 어떤 불만들이 있으신지 담당하는 지역자활센터 직원들이 있거든요.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네, 검토해주세요.
○복지정책과장 최혜연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어르신장애인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어르신장애인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어르신장애인과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선영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선영입니다.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2022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실적 어르신 노후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 등 6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종호 수고하셨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은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은비 위원 경로당에 방문했을 때 가장 힘들다고 말씀하시는 게 음식할 때 가장 힘들다고 하셨는데 알고 계신가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선영 네, 알고 있습니다.
○손은비 위원 이에 대한 대책으로 준비하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선영 음식이라고 하시면 어떤 걸?
○손은비 위원 경로당에서 경로잔치 하실 때 어머님들이 주로 음식을 준비하시잖아요. 그런데 어머님들은 너무 열악한 환경때문에 힘들다고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한 대책으로 혹시 준비하고 계신 게 있으신지 질문 드립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선영 저희가 올해도 생활집기들을 구입을 했고요. 말씀하신대로 동에다가 말을 해서 경로당에 방문해서 가스레인지나 불편한 것들이나 말씀하신 수저, 밥상 이런 것들을 다 교체해드리고 있습니다.
○손은비 위원 부엌에 주방화재위험이나 어르신들의 편의를 위해서 자체 보수공사 실시가 가능할까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선영 21년도에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노후된 경로당을 전수조사를 통해 올해는 5곳, 내년에는 4곳 정도 화재보강이 필요한 곳은 그 공사를 하고요. 리모델링이 필요한 곳도 공사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손은비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조금 아까 손은비 위원이 질의했던 사항에서 추가 질문하겠는데요. 경로당에서 힘들어하시는 부분이 점심식사 준비하는 부분들인데, 아마 경로당마다 식사하시는 분들을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이 되어야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경로당에는 그런 분들이 안 계신 경로당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점심식사를 준비하기 위한 인력지원이 안 되는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식사 제공을 안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 말씀해주시고요. 다른 거 하나는 중촌경로당은 자체 건물이 아니거든요. 중촌 마을회관을 무상으로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중촌 마을회관은 마을 소유, 중산2통, 4통의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마을회관으로 쓰고 있고 경로당이 무상임대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만약에 마을회관 토지를 구에다가 기부하게 되면 경로당을 새로 지어줄 수 있는 프로세스를 알고 싶거든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선영 경로당 식사 말씀해주셨는데 노인복지관에서 하는 노인일자리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자원봉사센터나 이런 것을 통해서도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영종국제도시 지역은 자원봉사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긴 합니다. 저희도 고민하고 있어서 이쪽저쪽 알아보고 있습니다. 노인복지관에서 노인일자리 하시는 분들,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 계시긴 하는데 몇 군데는 아직 인원이 모자라서 저희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준비하고 있고요. 중촌경로당은 마을 토지를 무상으로 기부채납 하신다는 말씀인가요?
○김광호 위원 마을소유로 되어 있는 분들 동의를 받아서 만약에 하게 되면 경로당을 새로 2층 정도로 해서 1층은 경로당으로 이용하고, 2층은 마을회관으로 이용한다든가 이렇게 쓸 수 있게 지원해주는 프로세스를 알고 싶거든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선영 공유재산을 하게 되면 공유재산 심의를 거치고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을 반영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한 절차를 다 해서 예산을 반영하게 돼 있으니까 그 절차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광호 위원 하여간 그 부분은 제가 나중에 따로 확인해서 마을에서 그런 의지는 있거든요. 그런데 단지 만약에 기부채납할 경우에 확실하게 경로당을 지어주겠다는 의사가 있으면 할 용의가 있는데 그런 의사없이 기부채납 할 수 없다는 거거든요. 나중에 상세하게 문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선영 알겠습니다.
○김광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토지를 기부채납 하는데 우리가 못 지어줄 이유는 없잖아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선영 네, 아까 말씀드린대로 절차상으로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 심의 관리계획을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장 이종호 그건 그렇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효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장애인복지시설 있잖아요. 작업장 운영하고 있잖아요. 제가 알아본 바로는 거기 장애인 보호작업장에 인원이 한 28명 정도인데 근로장애인이 있고 훈련중인 장애인이 있는데 다른 구에서도 이용할 수 있잖아요. 우리 구민하고 타 구민하고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되죠?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선영 보호작업장이요?
○윤효화 위원 네.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선영 이용인원은 아는데 정확하게 타구의 인원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윤효화 위원 타구가 우리 중구보다 월등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이유를 알고 싶어서 그래요. 중구 장애인 중에서 근로 능력이 있는 장애인이 적어서 그런 건가요, 홍보가 안 돼서? 제가 알고 계시는 어르신중에도 휠체어 타고 다니시는데 굉장히 건강하시거든요. 작업장이 있는 것조차도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르신이 너무 무료해하시면서 문밖에 나와 계시길래 기독병원 위험한 길 왔다갔다하지 마시고 복지관 이용하셔라, 장애인은 다 갈 수 있을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모르시더라고요. 물론 여기에선 근로능력이 월등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자금을 주거나 하진 않지만 얼마든지 능력이 있는 장애인들의 소일거리가 될 수 있을 텐데 28명에서 12명이 근로장애인, 16명이 훈련중인 장애인인데 여기에서도 10명도 안 되면 중구장애인복지관이잖아요. 홍보를 더 해서, 제가 알기로도 거동이 가능하시고 손발을 충분히 움직일 수 있는 분들이 계신데 홍보를 좀 해주셔서, 작업장 뒤쪽으로 가봤는데 작지 않아요. 제가 볼 때는 수용 가능한 작업장이던데 그냥 이런 장애인복지관 시설 안에 보호작업장이 있다는 전시효과가 아니라면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소일거리가 되게 그런 부분을 좀 더 신경써봐주시고요. 매번 나오는 책자에다가 이런 부분이 있으니 얼마든지 가서, 아니면 그쪽에 다니는 차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홍보를 해주시고 구에서 기껏 복지시설을 해놓고 다른 구 사람을, 물론 시설을 이용하는 건 찬성이지만 그래도 우리 구 사람이 이용을 더 하는 게 좋잖아요. 홍보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선영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윤효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두 가지 정도만 말씀 드릴게요. 경로당을 앞으로 어르신들의 쉼터의 기능뿐만 아니라 여가를 하는 부분도 있죠. 여가 프로그램을 좀 더 확대 운영하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고 어르신들께서 경로당을 이용하면서 식사 이런 부분도 요새 많이 하는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공동급식실을 만들어서 편안하게 제공할 수 있는 부분도 고민해봐야 되고 덧붙여서 어르신들도 여가생활 하시면서 일자리도 요구하세요. 경로당에도 공동작업실을 같이 겸하면 어르신들한테 도움도 되고 활성화되면서 여가도 하면서 일석삼조가 될 수 있는 기능이 있는 경로당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년부터 계획을 세워보시고 고민해달라는 말씀드리면서, 또 하나는 이런 얘기 많이 듣습니다. 기득권 주장, 텃세. 들어가고 싶은데 물론 사회적 공동체다 보니 없을 수는 없죠. 시골에 내려가도 그러니까, 그런 분 때문에 가고 싶어도 안 간다는 분도 있으세요. 경로당 회장님이라든지 총무님 교육할 때 편안하게 어느 누구든 이용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윤효화 위원님도 장애인 쪽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데 사실 장애인 가족들은 고통 속에서 살아가잖아요, 인생을. 사회적 문제도 있고 지금도 발생하고 있고요. 우리 구만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이런 게 없어요. 혹시 그 부분도 가능한지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커지는데 나이드신 분이라 케어하기는 어렵고요.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어서 아마 인천시에도 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활용하는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도 어느 정도 준비할 시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검토해보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두 가지 정도만 말씀 드릴게요. 경로당을 앞으로 어르신들의 쉼터의 기능뿐만 아니라 여가를 하는 부분도 있죠. 여가 프로그램을 좀 더 확대 운영하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고 어르신들께서 경로당을 이용하면서 식사 이런 부분도 요새 많이 하는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공동급식실을 만들어서 편안하게 제공할 수 있는 부분도 고민해봐야 되고 덧붙여서 어르신들도 여가생활 하시면서 일자리도 요구하세요. 경로당에도 공동작업실을 같이 겸하면 어르신들한테 도움도 되고 활성화되면서 여가도 하면서 일석삼조가 될 수 있는 기능이 있는 경로당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년부터 계획을 세워보시고 고민해달라는 말씀드리면서, 또 하나는 이런 얘기 많이 듣습니다. 기득권 주장, 텃세. 들어가고 싶은데 물론 사회적 공동체다 보니 없을 수는 없죠. 시골에 내려가도 그러니까, 그런 분 때문에 가고 싶어도 안 간다는 분도 있으세요. 경로당 회장님이라든지 총무님 교육할 때 편안하게 어느 누구든 이용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윤효화 위원님도 장애인 쪽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데 사실 장애인 가족들은 고통 속에서 살아가잖아요, 인생을. 사회적 문제도 있고 지금도 발생하고 있고요. 우리 구만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이런 게 없어요. 혹시 그 부분도 가능한지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커지는데 나이드신 분이라 케어하기는 어렵고요.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어서 아마 인천시에도 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활용하는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도 어느 정도 준비할 시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검토해보세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선영 알겠습니다. 경로당 같은 경우 여가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코로나라서 멈춰있긴 하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공동식사나 이런 것은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발달장애인센터가 서구 쪽에는 있는데 저희도 평생학습관이 생기면 연계해서 하려고 생각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덧붙여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식사를 굉장히 많이 하는 경로당이 있고 어떤 데는 식사를 거의 안 하고 외부에서 이용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런 분들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누구는 덜 주고 더 주고, 똑같이 주되 안 줄 수는 없잖아요. 식사 안 한다고 안 주고 그러면 반발을 당연히 하겠죠. 식사를 하시는 데는 좀 더 줘도 되지 않겠냐. 우리가 어느 정도는 수치가 나오잖아요. 그런 부분도 고려해주세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선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보고 순서이나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는 오후 3시 5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보고 순서이나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는 오후 3시 5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9분 회의중지)
(15시 57분 회의속개)
∘ 보건행정과
○보건행정과장 정한숙 보건행정과장 정한숙입니다. 우리과 소관 22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계획 총 8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종호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밤에도 빛나는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영종 하늘도시 쪽에서 운영되고 있잖아요. 봤더니 22년 3월 28일날 운영 시행이 됐는데 일일 건수가 74건이나 돼요. 하루에 74건씩 이렇게?
○보건행정과장 정한숙 주간 환자는 아니고 야간하고
○윤효화 위원 6시부터 12시까지 하고 공휴일하고?
○보건행정과장 정한숙 맞습니다.
○윤효화 위원 반응이 되게 좋은 거네요.
○보건행정과장 정한숙 여태까지는 특별한 사항없이 안정적으로 운영된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윤효화 위원 그동안 문제점은 없었어요?
○보건행정과장 정한숙 간담회를 개최했었는데 운영의 큰 문제점은 없지만 의료 관계자들이 운영하는데 있어서 채용하기 어렵고 후생복지 차원에서 뭔가를 더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힘들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윤효화 위원 구도심에도 할 계획이 있나요?
○보건행정과장 정한숙 원도심에는 응급의료기관이 두 군데나 있기 때문에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윤효화 위원 제가 봐도 이거는 좋은 정책이니까 꾸준히 문제점 없게 잘 운영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어제 코로나 확진환자 중구 통계 아시나요?
○보건행정과장 정한숙 169명 발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효화 위원 제가 밤 11시 20분에 자료 들여다 봤더니 어제 중구 확진환자가 206명이었고 인천시가 1967명이었고 전국적으로 3만 9196명이었는데, 제가 통계를 보다가 계양구가 어제 161명밖에 안 됐는데 계양구 인구는 29만 2000, 우리는 13만 7000 우리보다 인구가 2배나 많은 계양구가 161명인데 우리 같은 경우는 206명이었어요. 저희가 공항이 있어서 그려러니 하는데, 인구가 2배나 많은 데가 161명인데 우리가 더 많다는 것은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신중기해 주셔서 통계보고 좀 놀랐어요.
○보건행정과장 정한숙 그래서 저희 구가 코로나 대응하는데 상당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상세하게 분석해본 결과 저희 구 통계에 잡히는 확진자 중에서 50%에서 60%까지 타 지역자로 분석됐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최초 인지한 의료기관이 중구에 있다 보니까 저희 쪽으로 통계가 잡히고 초기 작업은 저희가 다 해야 하는 상태입니다.
○윤효화 위원 그리고 대상포진이 내년부터 65세 이상은 완전 무상인 거죠?
○보건행정과장 정한숙 네, 건강증진과 다음 과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효화 위원 그때 질의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방역 하잖아요. 공공아파트, 예를 들면 신흥동에 있는 대림아파트 안에 방역은 방역권이 없나요?
○보건행정과장 정한숙 500세대 이상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세대 이상을 갖춘 공공주택은 자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민원사항이 발생되면 주변을 위주로 방역을 해드리고 필요하다면 방역비, 약품지원이 가능하거든요.
○윤효화 위원 왜 그러냐면 대림아파트에 놀이터가 있는데 계속적으로 개선이 안 돼서 놀이터가 협소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있어요, 아기들도 있고. 거기 놀이터에 모래밭이 있는데 붉은 개미는 아닌데 개미보다는 굵은 개미래요. 그런 것들이 모래사장 안에 너무 많이 있어서 아이가 나가자고 해서 데리고 나가 보면 물려 있고 그렇다고 얘기해도 아무도 안 해주나 봐요. 그러니까 거기 모래터 개미를 죽이는 뭔가를 꼭 저더러 방역하시는 분한테 얘기 좀 해달라고 어머님이 여러 번 얘기하시더라고요. 가능하면 개미 좀 잡는 뭐가 있는지 방역을, 나가보셔도 좋고요. 불개미보다 작은 중간 개미래요. 아주 가는 개미는 아니고 너무 많대요. 그래서 보면 바글바글 까맣게 왔다갔다 한 대요. 신경써주셔서 나가보셔서 방역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정한숙 일단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그런데 방역소독을 하는 취지나 목적은 모기도 전부는 아니고요. 위생 해충이라고 해서 감염병을 전파시키는 모기가 있습니다. 파리도, 개미 같은 경우에 감염병을 전파시키는 경우에 서식지를 없애는 작업을 하는 건데 한번 나가 보고
○윤효화 위원 약은 있죠?
○보건행정과장 정한숙 주민들이 괴롭다고 해서 모든 곤충을 죽일 수는 없거든요. 나가보겠습니다.
○윤효화 위원 심각한지 자연적으로 해소될 건지 봐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동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윤효화 위원 질문에서 이어지는 질문인데요. 지금 신흥동에 철길 주변으로 모기서식지를 원천 차단하지 않아서 풍림, 삼성, 삼익 놀이터가 애들이 나가면 밤송이가 돼서 들어와요. 한번은 얘기를 했더니 방역차 연막차 하고 갔는데 연막차에는 모기가 안 죽나 봐요. 효과는 없는데 여기에서 돈은 지불 할 거 아니에요, 방역업체에다가. 효과를 있게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주세요. 철도길 주변이라 모기가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집안에 있는 어른들은 모기향을 피우든가 해서 괜찮은데 바깥에 있는 어린이들을 위해서 방역을 철저히 해주십사 당부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청사 지하가 모기 투성이에요. 이거는 어디에서 해줘야 돼요?
○보건행정과장 정한숙 구청 재무과, 아니면 총무과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쪽 파트에 제가 전달하겠습니다.
○정동준 위원 엘리베이터 타면 팀장님들 모기 잡기 바빠요. 지하주차장에서 다 올라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청사에 찾아오는 손님들한테 보기 안 좋은 환경이니까 정리해주시고요.
○보건행정과장 정한숙 알겠습니다.
○정동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선 코로나로 야근하시고 몇 번 방문을 야간에 했었는데 고생하신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제 걱정이 오미크론 새로운 신종 바이러스도 고민하고 계시는 거죠? 원숭이 두창도 최근에 발생을 했고요. 우선 여름철이 되면 두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집중적으로 방역하는 지역, 섹터가 있나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선 코로나로 야근하시고 몇 번 방문을 야간에 했었는데 고생하신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제 걱정이 오미크론 새로운 신종 바이러스도 고민하고 계시는 거죠? 원숭이 두창도 최근에 발생을 했고요. 우선 여름철이 되면 두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집중적으로 방역하는 지역, 섹터가 있나요?
○보건행정과장 정한숙 일단 중구 전지역을 8개 구획으로 나눠서 전문업체에 위탁을 맡기고 그 외로 주민들이 전화라든가 와서 방역요청을 하면 신속기동반이 나가서 직접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또 주민들이 직접 소독을 하고자 한다면 방법을 알려주면서 약품이나 방역장비를 대여해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방역은 영종국제도시까지 같이 해요?
○보건행정과장 정한숙 네, 저희가 총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원도심하고 영종국제도시를 위탁줬겠죠? 어느 정도 인원이 하고 있나요?
○보건행정과장 정한숙 이쪽 원도심은 골목도 빽빽하고 하기 때문에 2개의 업체가 전담해서 하고 있고 영종에는 6개 업체가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2개 업체면 인원이 몇 명이에요?
○보건행정과장 정한숙 차량 한 대에 2명 정도 탑승해서 하고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중간에 내려서 분무 작업 병행하라고 지시했거든요.
○위원장 이종호 과장님께서 방역도 굉장히 많이 신경쓰시는 걸로 아는데 위원장의 생각은 그래도 8개 권역으로 나눠서 방역을 철저히 하고 있고, 민원이 들어오는 부분에 있어서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동준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보면 딱 모기서식지라든지 풀이 많이 자란 곳들이 있어요. 그런 곳은 별도관리, 집중관리 차원에서 지정해서 그쪽을 집중적으로 하는 시스템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고민 좀 해주세요.
○보건행정과장 정한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현재 결핵환자 파악한 숫자가 있나요?
○보건행정과장 정한숙 인구 10만명당 40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 등록해서 관리 받고 있는 환자분은 올해 29명 정도 관리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제로를 시키겠다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정한숙 그렇죠.
○위원장 이종호 전파속도가 빠르죠?
○보건행정과장 정한숙 네, 그리고 결핵은 완치까지 상당기간 약을 꾸준히 먹어야 해서 어려운 감염병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알겠습니다. 늘 고생 많으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증진과
○건강증진과장 김희영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김희영입니다. 우리과 소관 주요업무 7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종호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슬기로운 건강생활 실천 항목 중에서 흡연자, 금연클리닉 그다음에 금연서비스, 흡연행위 지도단속 이렇게 세 가지를 할 때 세 가지에 대한 예산이 얼마나들죠?
○건강증진과장 김희영 금연사업은 현재 1억 803만원입니다.
○윤효화 위원 세 개 합쳐서요?
○건강증진과장 김희영 지도 단속하는 인건비가 있고 사업 운영비가 있습니다. 수당도 있고 금연지도원이라고 민간인들 위촉해서 같이 다니는 분들 활동비, 금연보조제 구입하는 사업도 있고
○윤효화 위원 그 운영비가 1억 800만원 정도 되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김희영 네.
○윤효화 위원 여러 가지 흡연에 대한 사항 중에서 흡연자금연클리닉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 있어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요?
○건강증진과장 김희영 금연클리닉 같은 경우는 금연을 원하는 구성원들이 있는 단체나 기업 같은데서 보건소에 금연클리닉을 요청하면 금연상담선생님들이 계세요. 현장에 나가서 정기적으로 나가거든요. 6개월 동안 가서 운영하는데 월 2회 정도 방문해서 이산화탄소 측정, 금연 보조제도 주고, 어려운 점 상담 실시도 하는 사업입니다.
○윤효화 위원 일종의 찾아가는 서비스네요.
○건강증진과장 김희영 그렇죠.
○윤효화 위원 금연 성공지원금 60만원 나가고 있죠?
○건강증진과장 김희영 어떤 거요?
○윤효화 위원 1년 10만원, 2년 20만원, 3년 하면 30만원, 60만원 나가는 거 저희도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김희영 금연성공지원금이요? 의무적으로 다 나가는 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자체마다
○윤효화 위원 타구에서는 효과 많이 보고 있더라고요.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은데 1년 하면 10만원 주고, 2년 하면 20만원 주고, 3년 하면 30만원 줘가지고 토탈 60만원 시 조례에도 나와 있던데요. 이거 한번 봐주세요. 몇 사람은 안 될 지언정 단 한 사람이라도 60만원이 적다면 적고 크다면 큰 돈인데 이런 것도 지원하더라고요, 타구에서는. 찾아가는 서비스가 잘 되고 있고 하니까 한 명이라도 흡연자가 금연자가 되면 좋은 거니까요. 알아보시고 저희 구에서도 같이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희영 검토해보겠습니다.
○윤효화 위원 그리고 463페이지에 보면 아까 말했던 청소년마음피움센터 정신질환 청소년들이 가는 데죠?
○건강증진과장 김희영 네, 영종 말씀하시는 거죠?
○윤효화 위원 이용하는 대상 청소년들이 몇 명이나 돼요?
○건강증진과장 김희영 이제 오픈한 거고요. 7월 중에 개소식을 하려고 했는데 의회일정이랑 동 방문 일정이 겹쳐 있어서 8월에 개소식 진행하려고 합니다.
○윤효화 위원 몇 명 정도 예상하시나요?
○건강증진과장 김희영 인원수보다는 학교를 대상으로 하긴 하지만 전반적인 정신건강 업무를 다 하게 되는 기관이거든요. 학생을 몇 명으로 목표한다, 그렇게 잡지는 않았습니다.
○윤효화 위원 여쭤본 이유가 꼭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회에서나 학교에서나 문제점이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것도 좋지만 넓은 의미에서 보면 마음이 아픈, 마음이 다른, 마음에 화가 난, 이런 아이들이 와서 마음대로 웃고 떠들고 상담하고 자기 것 발산하고 이럴 수 있는 공간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그 말씀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첫구절에 “정신질환자” 이게 공식 명칭인가요? 의학적 용어인가요? 저 같으면 정신질환자들이 이용하는 시설에 안 갈 것 같아요. 내가 정신질환자인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만약에 개인적인 생각인데 정신질환자라는 용어를 순화시키면 어떨까 싶어요. 정신질환자가 이런 계획서에 제일 위에 있으니까 좀 마음이 섬뜩해요. 정신질환자만 가는 곳이 아니고 정신질환자라는 표현은 과격한 것 같고, 의학적인 용어는 잘 모르겠지만 이쁜 말로 고민해주셔서 갑자기 정신질환자가 가는 마음피움센터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을 조금만 더 고려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희영 알겠습니다.
○윤효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453페이지 한번 볼게요. 연안동 건강플러스더하기 상담실 운영이 있는데 642명은 뭐고 1447명은 뭐예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453페이지 한번 볼게요. 연안동 건강플러스더하기 상담실 운영이 있는데 642명은 뭐고 1447명은 뭐예요?
○건강증진과장 김희영 연안동 행정복지센터에 상담실이 있거든요. 거기를 이용하시는 분들, 누계 인원수를 써놓은 거고요. 거기에 전문 상담사가 나가있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642명이 어떤 것을 표시한 거냐고요?
○건강증진과장 김희영 서비스를 제공한 거죠. 상담실에 오셔서 서비스 받으신 분들.
○위원장 이종호 1447명은 누계?
○건강증진과장 김희영 그렇죠.
○위원장 이종호 해석이 잘 안 되는데, 거기가 연안동 행정복지센터 2층에 있잖아요. 한 분이 정기적으로 계시더라고요. 제가 거기에 상담하러 갔어요. 그러면 한 명으로 잡히는 건가요? 642명이 지금까지 한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김희영 여태까지 숫자 누계는
○위원장 이종호 아니, 금년도. 책자 유인할 때까지의 인원이 그런 거고 1447명은
○건강증진과장 김희영 여태까지의 전체 누계.
○위원장 이종호 알겠습니다. 그리고 455페이지, 중간 쯤에 고혈압, 당뇨, 이상지질혈증, 발견 및 등록 3명이에요. 인원이 3명이라는 게 굉장히 적은 것 같은데 어떤 의미의 숫자죠?
○건강증진과장 김희영 여태까지 보건소가 코로나 때문에 업무가 중단되어 있었잖아요, 3년 동안. 그러다가 이번에 올해 업무가 재개됐어요. 1층에 보면 만성상담실이라고 있거든요. 그쪽에서 상담을 하고 인바디 측정해서 증상을 가지고 있는 분들 인원이 세 분이라는 겁니다.
○위원장 이종호 며칠부터 정상 운영했죠?
○건강증진과장 김희영 전면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공문이 하달되긴 했거든요. 7월 1일부터 업무 재개하라고
○위원장 이종호 위생증이라고 하나요?
○건강증진과장 김희영 보건증 말씀하십니까?
○위원장 이종호 보건증도 발급해주고 코로나 이전 업무는 다 하시나요?
○건강증진과장 김희영 네.
○위원장 이종호 제가 관광마실터 운영위원이기도 하잖아요.
○건강증진과장 김희영 네, 그러시죠.
○위원장 이종호 갈 때마다 좀 그 자리에서 의원이 얘기하기도 좀 그런 부분이 있는데 구립이잖아요. 치매전담용 야심차게 준비했는데 인원이 왜 잘 안 찰까. 고민스러워요.
○건강증진과장 김희영 이용자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이종호 네, 이용자. 홍보가 부족한지, 아니면 프로그램은 다양하게 있는 것 같고, 이용이 불편한 건지 비용이 사설보다 더 들어가서 그러는 건지 제 생각에는요. 신뢰성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구에서 운영한다고 하면 신뢰도가 높다고 생각하고 서로가 경쟁력있게 줄을 선다든지 번호표를 뽑아야 된다는 인식이 있는데 항상 물어보면 정원보다 현원이 부족해요. 왜 그럴까 고민스러워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건강증진과장 김희영 제가 생각할 때는 보건소 4층 한쪽에 마실터가 마련되어 있잖아요. 민간시설보다는 시설 면에서는 조금 약한 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 시설을 이용해야 되는데는 기본적으로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치매진단을 일단 받아야 되고 어느 일정 등급 이상을 받아야 이용하실 수 있고, 보건소시설이다 보니까 아침 9시에 출근하고 나서야 이 시설이 열리고 6시에 퇴근, 요즘 같은 경우엔 24시간하고 있지만 6시에 퇴근을 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건강마실터만 오픈해 놓기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아마 시간도 빠르고 이런 것들이 좀 다른 민간시설에 비해서 요건이 약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이종호 그러면 보건소에다가 하지 말고 다른 데다가 하면?
○건강증진과장 김희영 민간시설에서도 많이 하고 있죠, 주간보호시설은.
○위원장 이종호 하여튼 본 위원장 생각은 그래도 어쨌든 어느 정도 이해는 가는데, 그래도 인원이 넘쳐나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고민해봐야 될 사항 같아요. 그다음에 자살률, 461페이지 볼게요. 중구가 자살률이 10만명당 가장 높잖아요. 10개 군·구중에.
○건강증진과장 김희영 중구가 좀 높은 편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가장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선이 됐나요?
○건강증진과장 김희영 아니요, 많은 개선이 보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어떤 분들은 바닷가가 많고 그래서 요인도 있다고 하는데 설득력은 떨어지기는 해요. 조금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해달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건강증진과장 김희영 네.
○위원장 이종호 늘 고생 많으시고 코로나 바이러스도 신종이 나오고 등등 보건소장님도 계시지만 다같이 어려운 부분에 직면할 수도 있어서 고민이긴 한데, 늘 고생하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희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제도시보건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제도시보건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제도시보건과
○국제도시보건과장 김동옥 국제도시보건과장 김동옥입니다. 우리과 소관 2022년 구정주요업무 추진현황 4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종호 수고하셨습니다. 국제도시보건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472페이지에 중간에 있는 무의도 치매안심마을이 어떤 분들이 이용하게 되는 거고 여기에 실제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되시는 건지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국제도시보건과장 김동옥 치매안심마을은 마을을 무의도에 전체적으로 치매안심마을로 지정하고 그 동네 어르신들이나 이용하시는 주민들을 전체적으로 대상으로 해서 마을을 지정하고 운영은 현재 그분들한테 치매환자가 발생하기 전에 미리 예방교육을 실시하거나 조기검진을 통해서 미리 환자 발굴을 하고 지역자원을 활용해서 혹시라도 치매 어르신들이 배회하거나 그럴 때는 적극적으로 이분들을 잘 케어하거나 안내하거나 이런 사업을 안심마을로 지정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광호 위원 그러면 지금은 무의도 전체가 치매안심마을로 지정돼 있는 거네요?
○국제도시보건과장 김동옥 네.
○김광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효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469쪽에 보면 건강한 아이맘(I-MOM) 사업 있잖아요. 중간 정도에 보면 양한방 난임부부 의료비 지원이 있어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느 선까지 지원되는 거죠?
○국제도시보건과장 김동옥 난임부부 양방은 병원에서 검사도 하는데 그 외에 한방으로 치료하는 한방 난임부부 지원 서비스인데요. 이거는 최대 1년에 한번 한의원에 가서 진료를 받으면서 3개월간 약재를 받고 있습니다. 보통 일인당 120만원까지 약을 먹음으로써 임신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윤효화 위원 병원에서 난임이라고 진단이 난 게 있으면 한명당 120만원꼴 되는 거죠?
○국제도시보건과장 김동옥 네.
○윤효화 위원 구도심 사람도 해당되나요?
○국제도시보건과장 김동옥 네, 전부.
○윤효화 위원 제가 왜 여쭈냐면 광주광역시에 있는 광산구 같은 경우 이렇게 난임부부를 양약으로 거의 안 됐을 때 한방을 찾잖아요. 어떻게까지 하냐면 일괄적으로 임신 한약 주고 침 요법 하고 약침 하고 물리요법까지 해서 임신이 될 때까지 일괄 관리를 해주는 거예요. 우리도 여기에다가 120만원 지원하니까 세세하게 원하는 부분이 있으면 제가 볼 때는 120만원 선이면 거의 다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나중에 될 때까지 관리를 해주더라고요. 난임이 심하신 분들은 굉장히 고민이 많고 걱정들도 많으신데 어차피 해주는 서비스 복지니까 그 부분까지도 추가할 부분이 있는지 더 세심하게 생각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제도시보건과장 김동옥 알겠습니다.
○윤효화 위원 난임부부가 366건이 되는 거죠? 꽤 많은 편이네요.
○국제도시보건과장 김동옥 네, 요새는 난임 부부들이 많아서 최대한도로 21회까지 인공수정이든 동결배아든 횟수를 많이 늘려서 진짜 난임이 임신을 할 수 있도록 의료비를 최대한도로 지원해서 이렇게 해서 한 20% 이상 임신 성공률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효화 위원 성공률이 20%나 나왔어요? 감사한 일이고요. 좀 더 세심하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두 가지만 질문 드릴게요, 과장님. 모바일 걷기앱 워크온 챌린지 운영이 있어요. 주로 어떤 시스템으로 어떻게 운영하는 거죠? 앱을 까는 건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두 가지만 질문 드릴게요, 과장님. 모바일 걷기앱 워크온 챌린지 운영이 있어요. 주로 어떤 시스템으로 어떻게 운영하는 거죠? 앱을 까는 건가요?
○국제도시보건과장 김동옥 모바일 챌린지는 핸드폰에 앱을 깔아서 일일 목표치를 주거든요, 1만보씩. 기간을 정해서 그 기간에 목표 걸음수를 달성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자가 확인해서 인센티브 제공하고 생활에서 운동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해주고 있습니다.○위원장 이종호 그러면 제가 이거를 워크온이라는 앱을 핸드폰에 깔았어요. 깔고 하루에 1만보씩 걸었어요. 그게 보건소하고 연결이 되겠죠?
○국제도시보건과장 김동옥 네, 저희가 확인이 가능합니다.
○위원장 이종호 지속적으로 걷기 운동을 했어요. 혜택을 주신다고 했는데 어떤 거죠?
○국제도시보건과장 김동옥 계속적으로 운동하시는 분들은 1년 365일 하시는 분도 있고요. 코로나로 인해서 외부활동이 많이 둔화돼서 생활속에서 걷기운동 실천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동기부여를 기간을 정해서 했거든요. 그렇게 성공했을 때 1인 2만원 범위 내에서 물품을 제공합니다.
○위원장 이종호 무슨 물품이요?
○국제도시보건과장 김동옥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일회용품 사용하지 않도록 머그컵이나 이번에는 전기모기채를 구입해서 인센티브로 줬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상품권이나 이런 거 주면 안 되나요?
○국제도시보건과장 김동옥 상품권은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오히려 그게 낫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거 홍보를 많이 해줬으면 좋겠어요. 저도 보니까 굉장히 걷기만큼 좋은 게 없잖아요. 또 보건소에서 관리해주면 건강증진이 되면서 상품권 혜택도 받을 수 있다면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인식이 되거든요. 더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드니까 조금 더 홍보해주시고요. 이런 것도 주민자치회나 통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의 때 홍보하라고 하시나요?
○국제도시보건과장 김동옥 네, 이런 사업을 할 때는 각 동에도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홍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구에서 나가는 두드림 소식지에도 다 올리죠?
○국제도시보건과장 김동옥 거기에도 나가는데, 앞으로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그거는 자주 게재해도 상관없을 것 같은데요, 나갈 때마다.
○국제도시보건과장 김동옥 네.
○위원장 이종호 고민해주시고요. 471페이지, 국민신문고 등 민원처리 현황 28건이 있어요. 어떤 사항인 거죠, 28건이?
○국제도시보건과장 김동옥 이거는 금연관련된 민원인데요. 주로 요새는 간접흡연에 대한 인식들이 많아서 보통 버스정류장이나 지하철, 건물 주변에 담배 피우는 연기가 들어온다는 주로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위원장 이종호 일반인이 그런 데를 사진 찍어서 국민신문고에 올렸다는 거죠?
○국제도시보건과장 김동옥 네.
○위원장 이종호 개인적 문제일 수도 있는데, 저는 아파트에 살고 있거든요. 어떤 주민이 저를 만날 때마다 얘기를 해요. 밑에 층에서 담배를 피워서 올라오는데, 그분이 여성분인데 담배연기라면 질색을 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바로 밑에 층인지 밑에 아래층인지 분간을 못하는 거예요. 그분이 심지어는 주변에 엘리베이터에도 붙이고 지속적으로 방송해달라고 관리사무소에도 얘기를 하는데요. 물론 방송은 하죠. 새벽마다 올라오는 거예요. 그렇다고 두드리고 물어볼 수도 없는 입장이고 만약에 저한테 어떻게 하면 좋냐고 하시는데 제가 뚜렷한 답변을 못 해드렸어요.
○국제도시보건과장 김동옥 간혹가다 위원장님 말씀처럼 아파트 내에서 그런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 있거든요. 공공주택이다 보니 가능하면 그 아파트가 금연아파트로 지정될 수 있도록 많이 홍보도 하고 적극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금연아파트로 지정해달라고 하면 전체적인 세대주의 2분의 1 이상 동의를 얻어서 금연아파트로 지정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기적으로 방송도 하고 자율적으로 관리사무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금연아파트로 지정해달라, 세대주 2분의 1 이상이면 되는 거예요?
○국제도시보건과장 김동옥 다 동의를 받아야 되거든요.
○위원장 이종호 서류가 비치되어 있나요?
○국제도시보건과장 김동옥 보건소에 금연아파트 지정 관련 문의하시면 사전에 안내하고 필요한 서류를 다 가져다 드립니다.
○국제도시보건과장 김동옥 표지판으로 여기는 금연아파트로 지정되어 있다고 하고 정기적으로 관리사무소에다가 방송할 수 있는 멘트나 안내, 엘리베이터에 붙일 수 있는 금연관련 정보, 자료를 배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네, 알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영종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있고 과장님께서 늘 고생하시는 거 알고요. 앞으로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도 생기고 있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효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금연아파트 지정된 데가 있나요, 중구에?
○국제도시보건과장 김동옥 원도심에 한 군데 있고 영종국제도시에는 여섯 군데 있습니다.
○윤효화 위원 원도심 어느 아파트요?
○국제도시보건과장 김동옥 신흥경남아너스빌.
○윤효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국제도시보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5차 운영총무위원회는 2022년 7월 18일 월요일, 오후 2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국제도시보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5차 운영총무위원회는 2022년 7월 18일 월요일, 오후 2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5분 산회)
[e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