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金榮赫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4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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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委員長 金榮赫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고 하기전에 회의일정 및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는 지난 10월 7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바와 같이 소관 상임위원회 별로 10월 11일 오늘부터 10월 13일까지 보고를 받고 보고내용 중 의문점이 있는 사항은 보고가 끝난 후 2일간에 걸쳐 현장을 확인토록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실과별 보고가 끝날때마다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할 수 있도록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기획감사실과 문화홍보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을 계획이었으나 문화홍보실장이 현재 전국체전에 참석 중이므로 총무과 업무에 대하여 먼저 보고를 받고 13일 계속해서 문화홍보실과 총무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監査室長 吳炳緝   기획감사실장 오병집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 요구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하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委員長 金榮赫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함원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咸元鳳 委員   함원봉 위원입니다.  먼저 18페이지 말입니다.  지금 구에서 도로 편입, 도로로 편입되어 가지고 그 관계 때문에 이것 재판 걸린 거지요?

○企劃監査室長 吳炳緝   네, 그렇습니다.

○咸元鳳 委員   그러며는 이게 원래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 전에 몇년 전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아마 새마을 운동으로 해 가지고 새마을 도로로 해 가지고 그 당시에 기부한 걸로 돼 있는 도로들 아니에요?  우리 구에서는 확보를 하지 못해서 그러는 건데 옹진군 당시에 보면 그게 그렇게 돼 있을 겁니다.

○企劃監査室長 吳炳緝   기부하는 형식으로 해서 도로가 개설이 됐는데 저희 행정관청에서 소송에 대응할만한 그런 자료를 기부자한테 자료를 확보해 놓지 못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그런 게 

○咸元鳳 委員   그래서 지금 이걸 왜 본위원한테 부탁하면 저도 해 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 하면 다른 지역에도 이런 사건을 해 가지고 구에서 이겼습니다.  승소를 했어요.  패소를 한 게 아니고 왜 그 당시에 새마을 도로로 전부 다 기부가 된 겁니다, 이게.  그런데 우리 구는 왜 이것 졌어요?  그 근거가 있는데 다른 도에?

○企劃監査室長 吳炳緝   그래서 저희가 옹진군에

○咸元鳳 委員   이 승소한 서류가 있어요.  재판해 가지고 집행부가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전부다 의무적으로 새마을로 도로로 다 기부가 이게 완전히 해결난 거에요.  그래서 그 도로 갖고 있는 그 토지주가 재판해 가지고 졌어요.  무효가 돼 버렸어요.  그런 사건이 다른 도에 있습니다.  그런 걸 좀 더 확인해 보세요.  무조건 이렇게 해 가지고 져 가지고 완결됐다 하지 마시고 이게 다른 지방에 사건이 기록이 있습니다.  재판에 관련된.

○企劃監査室長 吳炳緝   그쪽은 아마 기부자하고 어떤 문서 관계를 확실해 해놨기 때문에 사업부분에서 승소를 할 수가 있었는데 저희는 옹진군에 자료 확인을 해 봤습니다만, 그런 대응할만한 확실한 문서를 확보를 못해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패소할 수 밖에 없었던 겁니다.

○咸元鳳 委員   좋습니다.  그러면요.  다음 저 20페이지요.  그 예산절감 참 절감 10% 경쟁력 10%높이기해서 그 계획은 좋은 계획을 세우신 것 같은데 한 예를 들어서 이것 아까 예산 금액이 얼마라고 말씀하셨지요?

○企劃監査室長 吳炳緝   네, 제가 6억 6,000을 절감하려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한 10억 정도가

○咸元鳳 委員   10억 정도

○企劃監査室長 吳炳緝   네, 그렇습니다.

○咸元鳳 委員   그러면 하나 좀 쉽게 좀 제가 질의하겠어요.  그만큼 절감함으로써 우리 집행해 나가는데는 뭐 차질이 없습니까?

○企劃監査室長 吳炳緝   이건 주로 투자사업비가 아닌 일반 경상 사업비였기 때문에요.  이건 좀 아껴서 쓰면 사업에 지장이 없이

○咸元鳳 委員   그러면 이렇게 말씀드려 볼께요.  이 경영부분 개선, 지역 기업인 경쟁력 향상 그 뒷받침 같은 것은 장기적인 용역적인 방안은 외면했습니다, 그렇지요?  그럼 쉽게 볼 것 같으면 여기 보면 관서당 전부다 있는데 본위원이 그냥 쉽게 얘기해 줄게요.  직원들의 생일선물, 여비, 행사성 보상금, 축사 등 공무원 직원들이 쉽게 말하면 직원들만 허리띠 조여 버린 거에요.  예산 절감이라는 게.  아시겠지요?  그리고 또 도서구입비, 일반수용비 결국 해도 그런 것 밖에 없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企劃監査室長 吳炳緝   사실 대상은 그렇습니다.

○咸元鳳 委員   그러며는 예산 절감을 이렇게 했는데 기관운영이나 사업 추진에 차질이 지금 분명히 모든 게 없었다고 그랬어요.  그럼 예산이 그만큼 과다편성이 됐다는 증거밖에 안됩니다, 97년도.  그럼 98년도 예산잡을 적에 우리 심사할 적에 적극 이것 반영시켜도 되지요?  차질이 모든 게 없었다고 그랬으니까, 분명히 얘기하십시오.  98년도 예산에 이걸 참고로 하면 되지요?

○企劃監査室長 吳炳緝   아니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인제 허리띠를 졸라매고 돈을 썼다는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 주셔야지요.

○咸元鳳 委員   그러면 우리가 예산 다룰 적에 어디 관서당 경비 예를 들어서 관서당 경비든 뭐든 얘기합시다.  좀 줄이자고 그러면 담당부서에서 뭐라고 그래요.  왜 펄펄 뛰지요.  도서경비 구입비 줄이자면 펄펄 뛰고.  안된다 이거는 살려 주십시오.  그렇게 통사정해 가지고 한 예산을 우리가 승인해 주었는데 그럼 뭔가 나타나야지요.  지금 기획실장도 뭐 세부적인 건 모르겠지만 보통 이렇게 절감하면서 우리는 사실 이런 애로점이 있었습니다.  있었지만 이걸 감수했습니다.  하는 그런 설명이 나와야지.  이게 설명 자체가 뭡니까, 이거는 형식적인 거지.

○企劃監査室長 吳炳緝   애로가 있었던 건

○咸元鳳 委員   그러니까 얘기를 이렇게 지금 이것 전부다 봤습니다.  이것 하나 볼 것 하나 없습니다.  이게 내용이 말로만 그저 그럼 나는 그래요.  지금 오늘 기획실장이 이것 설명하실 적에 좋습니다.  이것은 10%, 5% 절감 그럼 나중에 설명하면서 무슨 일반, 특수활동비다, 기관운영비 이런 게 우리가 애로점이 많았습니다.  그런 거라도 먼저 설명해 주면서 이것 얘기하면 저도 이해를 해요.  그런데 다 아무 이상 없었다.  그럼 내년에는 분명히 그만큼 예산 우리 다룰 적에 참고하겠습니다, 본위원은.  

○企劃監査室長 吳炳緝   아닙니다.  위원님 말씀이

○咸元鳳 委員   뭐가 아니에요.  당연한 거지.  다 관계 없었다는데

○企劃監査室長 吳炳緝   제가 애로사항이 있었던 것은 뭘 말씀드리느냐 하면 그 마지막 보시면요.  절감 목표액을 1회 추경 예산에 반영했다는 건 결국에는 제가 본예산에 선 걸 아끼고 아끼고 썼는데 부족했던 것 어려웠던 것은 추경에 다시 반영을 요구해서 위원님들한테 다시 돈을 얻어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애로사항은 그렇게

○咸元鳳 委員   지금은 몇%라고 그랬어요?  감한 게

○企劃監査室長 吳炳緝   저희 목표는 10%지요.

○咸元鳳 委員   그런데?  아직까지 얼마 절약 목표했어요, 절감된 금액이 얼마에요?

○企劃監査室長 吳炳緝   10억입니다.

○咸元鳳 委員   10억이면 우리가 몇억만 깎자고 해도 펄펄 뛰지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에요.  그러니까 하여튼 알았습니다.  이것 내년 98년도에는 분명히 참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企劃監査室長 吳炳緝   그 위원님이 말씀하신 생각을 제가 직접적으로 표현은 안했습니다마는, 문서에 추경 예산에 반영해서 편성했다는 것은 결국에는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그 돈을 돌려 썼다는 걸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咸元鳳 委員   실지 보며는 2%도 삭감을 안했을 거에요.  말로 10%지요.  이상이에요.

○委員長 金榮赫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委員長 金榮赫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總務課長 黃圭駿   총무과장 황규준입니다.  총무과 소관 96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하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委員長 金榮赫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인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林仁德 委員   임인덕 위원입니다.  33페이지요.  통장 회의 참석 수당 2회 예산 지원 방안을 강구하여 참여율 제고와 사기를 진작하고 회의에 실효를 확보할 수 있도록 조치 그랬는데요.  추경시에 각동에 지시하여 주민과의 대화에 따른 보상금 예산편성 요구와 확보토록 하였음 그랬는데 이게 추경예산에 반영되었습니까?

○總務課長 黃圭駿   이 사항은 추경에는 반영이 안됐습니다.  저희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사항은 전국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통장 일인당 수당이 얼마고 상여금이 얼마다라는 것은 저희 인천 중구만에 어떤 특전을 부여할 수 있는 예산 조치는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에 상응한 금년도 상반기 중에 통합 반상회 개최 건으로 해서 동별로 50만원씩 예산 조치를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林仁德 委員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는 “추경시 각동에 지시하여 편성요구와 확보토록 하였음” 하고 “완료” 이렇게 해놨으니까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總務課長 黃圭駿   그것이 인제 저희들이 내용을 보니까 잘못 됐습니다마는, 이 사항은 저희들이 특별하게 보상은 해 드릴 수가 없고 그래서 반상회, 통합 반상회 형식으로 해서 50만원 조치를

○林仁德 委員   아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요.  이렇게 해놓으니까 제가 질문하는 겁니다.  이것 왜 이렇게 해 놓느냐 이겁니다.

○總務課長 黃圭駿   죄송합니다.

○林仁德 委員   이거 잘못된 거지요?

○總務課長 黃圭駿   네,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林仁德 委員   시인하시니까 네, 이상입니다.

○總務課長 黃圭駿   네.

○委員長 金榮赫   함원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咸元鳳 委員   함원봉 위원입니다.  34페이지요.  해외연수 있지요?

○總務課長 黃圭駿   네.

○咸元鳳 委員   우리 57명이 올해 갔다 온 것만 57명 입니까?  여태까지 57명 입니까?

○總務課長 黃圭駿   이게 전체 그러니까 96년도 2월 1일부터

○咸元鳳 委員   그렇지요.  그러면 하나 여기 갔다 오니까 연수 갔다온 분들 귀국보고서 그런 것 써있는데 우리 57명이 지금 여기에 구에 갔다온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이 갔다온 분들이 뭐라고 그럴까 다른점 뭐가 좀 갔다온 분들은 다른점이 있었습니까?  근무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보다 모범적이다 또 일반적인 공중도덕을 지키는데도 좀 특별히 왜 외국에 한번 연수가 보면 아주 좋은 점이 많아요.  뭐 식사를 한다해도 빨리 달란 말도 안하고 가만히 기다리는 법도 있고 그러니까 뭔가 뚜렷한 이분들에 실적이 있느냐고요?

○總務課長 黃圭駿   갔다 와서 인제 귀국 보고를 저희들한테 제출을 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발표회를 갖습니다마는, 이분들에 갔다 와 가지고 자기 소감을 피력한 내용을 보게 되며는 나름대로 많이 배우고 느끼고 한 점이 많습니다.  그러나 업무 연장으로 어떤 질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으로써 그런 내용도 눈에 띄게 꼭 그런 식으로 행동을 일치를 한다든가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겠지요.  물론 인제 자기 반성으로써 뭔가는 우리 보다는 선진국에 가서 보니까 시각적으로 아니며는 여러가지 자기 의식이 변화가 되었다라고는 우리가 볼 수는 있습니다.  그것이 어느 한계가 양적으로 우리가 정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그런 면도 보이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咸元鳳 委員   됐습니다.  아니 뭔가 다른점이 있어야지요.  귀국 보고서야 뭐 책만 보고도 쓸 수 있는 문제고 네, 알았습니다.

○委員長 金榮赫   임인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林仁德 委員   임인덕 위원입니다.  35페이지요.  잠깐 참고삼아 내가 물어 보겠는데요.  해당 지역 구의원과 협의한 바 있으면 사전 의견 수렴 및 조정하였다고 하였는데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계획에 보면 해당 지역 구의원과 최대한 협의하여 우선순위가 결정되도록 할 계획 그랬는데 위에 97년도 사업 의원들하고 이것 한 것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總務課長 黃圭駿   네, 알고 있습니다.

○林仁德 委員   이것 어느 지역 의원님들 하고 상의 했어요?

○總務課長 黃圭駿   이게 아까 말씀하시던 도서지역에 주로 작년의 경우는 다중 집합장소를 많이 할애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중 대중들이 많이 모이는 10만 이상의 유원지라든가 요런 쪽에 비중을 두다 보니까 해당되는 그 지역구의 구의원님들 하고는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林仁德 委員   도서지방에 그러니까 영종·용유에 대해서는 의원들하고 상의를 했어요?

○總務課長 黃圭駿   을왕리에 인제 설치할 계획으로 돼 있는 공중화장실이 되겠습니다.

○林仁德 委員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榮赫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총무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제5차 회의는 10월 13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時 31分 散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