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중구 제2대 제58회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록

(14時 05分開議)

○委員長金榮赫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1. 1997年度區政主要業務3/4分期推進實績및4/4分期推進計劃報告의件(區廳提出)(繼續)

○委員長金榮赫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 구정 주요업무 3/4분기 추진실적 및 4/4분기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오늘은 총무과와 재정경영과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어제와 마찬가지로 과별 보고가 끝날 때마다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의문이 해결될 수 있도록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總務課長黃圭駿 총무과장 황규준입니다. 총무과 소관 97년도 3/4분기 추진실적 및 4/4분기 추진계획 구정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하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委員長金榮赫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인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林仁德委員 임인덕 위원입니다. 33페이지요. 우리 국기인 태극기에 대한 관심과 소중함을 재인식시켜 국민의식을 새롭게 하고 나아가 애국심과 자긍심을 고취하는 작은 실천일환으로 국기 사랑 운동을 전개하기 위하여 참 좋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용객에게 제공하는 상품 대체용으로 활용 유도해 가지고 23개소라고 그랬는데 주유소 명칭이 어디 어디입니까, 이게?

○總務課長黃圭駿 관내 주유소 전체 주유소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林仁德委員 이것 다 지금 현재 나가 있습니까?

○總務課長黃圭駿 지금 아마 미확보된데도 일부 업소에서는 있습니다.

○林仁德委員 일부입니까, 23개 다 나가 있습니까?

○總務課長黃圭駿 일부가 그렇습니다.

○林仁德委員 그래요. 그런데 가정용 지금 현재 판매단가가 얼마가 됩니까? 얼마입니까, 이게요?

○總務課長黃圭駿 그게 태극기 호수별로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2,000원, 3,000원 그 정도 수준으로 돼 있습니다.

○林仁德委員 2,000원, 3,000원 이 명확하게 말씀하셔야지.

○總務課長黃圭駿 차량용하고

○林仁德委員 그러니까 차량용은 얼마며, 가정용은 얼마

○總務課長黃圭駿 차량용은 2,000원대로 돼 있고요. 가정용은 3,000원으로

○林仁德委員 가정용은 4,000원입니까?

○總務課長黃圭駿 네.

○林仁德委員 이게 4,000원이면 이것 인제 동사무소에서 구입을 할 수 있다 이거지요?

○總務課長黃圭駿 네, 그렇습니다.

○林仁德委員 그러면 차량은 그냥 무료로 주는 겁니까, 안 그러면 2,000원 주고 사는 겁니까?

○總務課長黃圭駿 그것이 저희 공무원의 경우에는 일제히 다 사 씁니다.

○林仁德委員 공무원은 사는데 지금 차량용 이거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현재 주유소에서 주는 것 아닙니까?

○總務課長黃圭駿 네, 그거는 인제 그 대용품으로 주기 때문에 무상으로 주는 겁니다.

○林仁德委員 대용품으로 주어요. 그러면 차량 기봉까지 주는 겁니까, 국기만 주는 겁니까?

○總務課長黃圭駿 국기봉까지 해서 인제 차량에다 달아 주는 겁니다, 그게.

○林仁德委員 차량에 달아 주는 데 국기봉이 없으면 못 달잖아요? 지금

○總務課長黃圭駿 국기대하고요. 대하고 같이 붙어 있어요, 그게.

○林仁德委員 지금 현재 창문에 이렇게 해 가지고 하는 것?

○總務課長黃圭駿 네.

○林仁德委員 그러니까 국기봉을 내가 말하는 거에요.

○總務課長黃圭駿 네, 봉은 없습니다, 거기에. 대만 있어요.

○林仁德委員 그러니까 대하고 국기하고 같이 이거를 무료로 준다 이거지요?

○總務課長黃圭駿 네.

○林仁德委員 알았습니다.

○委員長金榮赫 함원봉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咸元鳳委員 함원봉 위원입니다. 임인덕 위원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상품 대체용이라고 그랬는데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유소 그러니까 우리 구 자체에서 주유소에 그냥 무상으로 주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주유소에서 일단 구입을 해 가지고 자기네 주유를 이제 이용하는 그런 차원에서 뭡니까, 상품, 기념품으로 그런 거로 이용되는 건지 정확히 좀 말씀해 주세요.

○總務課長黃圭駿 저희들이 인제 지금 현재 인제 휴지라든가 각종 주유소에서 대행 용품을 주기 때문에 국경일에 일제 저희들이 국기 사랑 운동을 전개한다는 취지 공문을 전부 보냈습니다, 업소에. 그래서 주유소 별로 자체 확보를 해서 대행으로 지급하는데요. 전체적인 업소 지금 현재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전체는 확보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일부 업소를 저희가 대상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잘 이행은 안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권장사항으로 저희가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

○咸元鳳委員 아니 그러니까 인제 본위원 질의는 이겁니다. 그러니까 주유소에서 차량용 국기를 그러면 인제 구입을 해야 되겠지요.

○總務課長黃圭駿 네, 그렇습니다.

○咸元鳳委員 그러니까 우리가 구에서 주어 가지고 다는 거는 아니잖아요?

○總務課長黃圭駿 저희들이 보급은 저희들이 합니다, 구에서.

○咸元鳳委員 그러니까 무상입니까?

○總務課長黃圭駿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주유소에 주는 것은 대금을 받아 가지고

○咸元鳳委員 그렇지요?

○總務課長黃圭駿 그렇습니다.

○咸元鳳委員 그것이 원 핵심이 뭐냐 하면 그 주유소에서 구에서 하든지 어디 이제 사가지고 자기네가 휴지나 뭐 이런 것 주는 대용으로 한다 이거지요?

○總務課長黃圭駿 그거는 무상이지요.

○咸元鳳委員 그러면 하나 더 묻겠습니다. 이 지금 주유소 말입니다. 상품 주는 사례가 말입니다. 이게 지금 어떻게 돼 있는지 아세요?

○總務課長黃圭駿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咸元鳳委員 아니 그러니까 담당 부서가 우리 구 산하인데 그것 모르세요? 왜냐하면 지금 주유소 상거래 조항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주유소끼리 상품을 못주게 돼 있습니다. 주게 되면 고발을 서로들 내가 어느 집에서 받아 왔다는 걸 고발하면 고발함으로써 그 집에서 나한테 도로 더 좋은 혜택으로 주어요. 그러니까 서로 그걸 통제하는 판인데 이걸 또 공무원이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국기를 상품 대체용이라고 그러며는 그걸 활성화 시켜주는 거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總務課長黃圭駿 대체 물품에 대한 지도 단속 점검은 인제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요.

○咸元鳳委員 아니 그러니까 달라도

○總務課長黃圭駿 저희들은 이제 총무과에서 하는 것은 국기사랑운동을 전개하다 보니까 권장할 수 있는 사항이 뭐겠느냐 구상끝에 업소에서 인제 그런 것을 대행용품으로 주는 것이 어떻냐 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전에 그 협조공문을 저희들이 업소별로 전부 발송을 해서 거기에 찬동하는 업소에서 이걸 보급하겠다 이래서 이 운동을 시초부터 전개를 하게 된 겁니다.

○咸元鳳委員 그러니까 그럼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지금 아마 지역경제과인가 거기서 담당하실 겁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는 이런 걸 통제, 단속하러 다니고 우리 구 총무과에서는 니네 휴지를 줄 바에 이거를 대체용으로 이용해라. 그렇게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 주민들은 어느 장단에 맞추어서 이 법을 따라야 되는지, 예를 들어서 이 국기를 자기네가 사가지고 차가 주유소에서 차 넣을 적에 차주가 “나 국기 하나 삽시다.” 그러며는 돼요. 그런데 이건 딱 문구가 이용객에게 제공하는 상품 대체용 분명히 이거는 휴지든 뭐 뭡니까 여러가지 종류를 지금 주유소에서 주고 있습니다. 그걸 지금 통제하는 게 우리 중구 지역경제과에서 통제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에요. 그런데 하물며 총무과에서는 이걸 장려를 한다는 것은 뭔가 잘못된 거지요.

○總務課長黃圭駿 지금 말씀을 들어 보니까요. 저희들이 부상품으로 무슨 고객을 관리하기 위해서 부상품 주는 사항을 인제 저희 지역경제과에서 그것을 통제하는 사항이다라는 것을 저는 이제서 인제 안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문제는 저희들이 시정을 하는 쪽으로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咸元鳳委員 그럼 시정하는데 이거는 당장 회수하십시오. 이거는 지금 상거래 운영법에 지금 저촉이 되는 거에요. 지금 그걸 통제해야 할 판인데 이걸 대체용으로 하라고 하달을 했으니 이게 거기 주유소에 업주들은 어떻게 생각하실 거에요. 어느 과에서는 단속하고 어느 과에서는 니네 대체용으로 이걸 쓰라 분명히 아시겠어요?

○總務課長黃圭駿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委員長金榮赫 더 질의하실 위원, 임인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林仁德委員 임인덕 위원입니다. 38페이지요. 97 국제 우호도시 경제무역 상담 및 전시, 판매회 참가라고 하셨는데요. 이 97 국제 우호도시 경제무역 상담 및 전시, 판매 참가는 관내 소재한 기업체가 가는데 무슨 대회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게? 차라리 구청에서 관내 기업체가 국제 교류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을 이걸 실적으로 넣어야지. 중국 여러 시를 방문하고 자매결연하고 조인만 한다고 해 가지고 어떤 기대나 허가나 또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지?

○總務課長黃圭駿 이 사항은 저희들이 각 산하 업체 전부 협조공문을 띄웠습니다. 그중에 인제 업체들이 대다수 업체가 요즈음 경기도 불황이다 보니까 참여를 기피를 합니다. 그래서 그중에 인제 저희 대기업이라고 하는 제일제당이라든가 경원물산 하다 보니까 다 기피를 해서 그럼 신공항의 경우는 우리 신공항 건설공단에 대한 홍보관을 설치하는 게 어떻겠느냐 해서 서로 다들 안갈려고 그래요. 그러나 이 부서 하나를 약 한 500만원씩 들여 가지고 저희들이 제작을 중국에서 제작을 해서 저희한테 무상으로 대여해 주는 겁니다. 내부 인테리어만 저희들이 가서 하게 돼 있는데요. 무상으로 주어서 전시를 수일간에 걸쳐서 하게 되는데 같은 값이면 타구에 저희들이 비교할 필요는 없습니다마는, 부평구 같은 경우는 지금 막대한 구에서 지원을 해서 각 업체가 지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마지 못해서 사실은 전체 업체가 참여해 주시면 경쟁을 일으킬 정도로 되게 했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해서 시작을 해보니깐요. 워낙 업체에서 자꾸 기피를 해요. 그래서 이분들을 우리 특산품인 제일제당하고 경원물산의 경우는 현재 상품 제조하고 판매까지도 이루어 집니다, 이자리에서요. 그래서 우수상품의 우수성 홍보와 판매를 한다고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판매 전시에 따른 정확한 시장정보라든가 이런 사항은 이 전시회가 끝나봐야 알기 때문에 물론 진행 전개가 되는 중에도 전시회가 진행중에도 어떤 나름대로 저희들이 분석은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로서는 업체들이 자꾸 기피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林仁德委員 좋습니다. 그럼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그 밑에 우호 교류도시 방문 그랬는데요. 경제인들과 같이 중국을 방문하였을 때 내가 볼 것 같으면 말입니다. 경제인들이 경제나 사업에 중점을 두고 그곳 대표부나 그곳 실무자하고 상담하고 그곳 물가 및 경제를 파악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점은 찾아볼 수가 없고요. 관광에만 신경을 쓰는 것 같아요. 본위원이 느꼈을 때는 과장님께서는 경제인들이 중국을 방문하고 온 후 경제인들의 성과가 있다고 보시는 건지, 성과가 있다며는 어떤 성과인지 말씀 좀 해주십시오.

○總務課長黃圭駿 성과에 대한 그 분석은 저희들이 저희 총무과에서는 아직 저희들이 못 했습니다. 이것은 해당 부서에서 아마 거기까지 분석이 된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거기에 따른 업체 대표자들이 가셔서 관광 목적으로 간다라는 사항은 글쎄 일부 그런 사례가 있을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떤 목적을 두고서 이분들이 가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기업인들도 지금 옛날같지 않고 지금 해외 나가는 걸 여러가지로 꺼려합니다. 그래서 마지 못해서 이분들이 지금 가는 것은 이분들 스스로가 뭔가 시장개척을 해봐야 되겠다. 새로운 상품을 개발을 해서 이런 전시 판매를 함으로써 자기 기업에 대한 융성한 발전을 위해서 좀 시도하는 거기 때문에 전에 하고는 내가 봐서는 아직 좀 다른점이 있지 않겠느냐? 물론 이렇게 생각합니다.

○林仁德委員 좋습니다. 과장님이 말씀 그냥대로며는 좋겠는데 본인이 중국을 갔을 때 같이 간 경제인들을 봤을 것 같으며는 상담이나 어떤 대표부하고 거기에 대한 물가나 이런 거를 갖다가 파악하려는 건 하나도 못 봤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요번에 이제 공무원들이 방문하는데 참여시에 토목이나 건축 기술 전문직이 참여하여 현대식 건물을 보고 그에 대한 배움이라든가 기술을 습득하여 전문직이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생각되는데 이번 방문에 공무원들은 방문 목적과는 상관없이 오직 관광으로 가는 것 밖에 안된다 이겁니다. 왜 그러냐 이것도 전번 본위원이 중국을 갔을 때 실지 실무 공무원들이 어떤 배웅을 갖다가 간 것도 아니고 실질적으로 보면 그냥 부청장 뒷따라만 다니면서 뒤에 그냥 수발드는 것 밖에 안돼요. 본인이 안갔다 왔다면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 갔다 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공무원들이 거기에 나갈라고 하면 거기에 대한 맞는 공무원들이 나가야 되지 않나 이겁니다.

○總務課長黃圭駿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인제 그래요 지금 기술직을 저희들이 우선 해 나가는 걸로다 지금 저희 계획은 세워 있습니다. 그래서 요번 같은 경우에 건축, 토목, 건축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이분들이 다 시에 계실 때 한번씩 다 갔다오신 분들이고요. 그래서 이번에 특별히 주택계장도 저희들이 우선순으로 해서 차출을 했더니 학교를 지금 나갑니다, 이분이. 그래서 자기가 사양을 하고 영종 개발 계장이 그래서 지금 나가고 있는데요. 우선 이 명단에 소상히 누구누구다 이렇게 기술 분야를 수록은 안했습니다마는, 대다수 기술 공무원들은 일단은 일순위로 갔다 온 분들입니다. 그래서

○林仁德委員 명단은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또한가지 내가 묻겠습니다. 꼭 부청장님이 단장으로 가야 됩니까? 거기는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가시면 안됩니까?

○總務課長黃圭駿 저쪽에 초청 구에서는 청장님이나 부청장님을 초청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 무슨 계장이나 과장이나 임의로 대표단장이다라고 이렇게 지정은 못 합니다.

○林仁德委員 제가 생각하기는 국장님 해당 국장님이나 거기 실무 공무원들이나 또 경제인들이 사실적으로 경제를 하기 위해서 또 우호 이런 사람들이 가서 해야 되는데 지금 아마 네번인가 다섯번을 갔다 왔는데 아무 성과 없어요. 결국 한다고 해봐야 이것 뭐 용놀이나 한번 와 가지고 하고 이것 밖에 없는데 이것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면서 꼭 구태여 이렇게 다녀야 되겠느냐 이겁니다.

○總務課長黃圭駿 제가 말씀 나온 중에 인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임인덕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같이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국장님도 의견이 그러시고 저도 그렇습니다마는, 여기 나가는 기업인들이나 심지어 통역요원 까지도 저희들이 그냥 따집니다. 엄청나게 저희도 칼을 대고서 실질적으로 정말 예산 한푼이라도 아낄려고 말이지요. 그러다 보면 좀 언성도 높여지고 분에 넘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예산에 대한 옛날 같지 않고 지금 해외나가는 걸 공무원 스스로가 뭐 그렇게 자주 나갈라고 하는 그런 성향도 아니고 이제는 한두번 갔다온 분들은 더이상에 뭐 그런 의지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한 결과는. 그래서 예산에 대한 것은 상당히 좋은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사전에 한번 해외나간다면 일부러 누구는 얼마 어떻게 뭘 산정을 해서 어떻게 취재비는 얼마 이렇게 꼼꼼히 챙겨서 부당한 거는 와서 여기다 환수 반납을 합니다. 그정도까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무작정하고 명단이 올라오면 물론 심의를 거쳐서 올라 오겠습니다마는, 필요없는 낭비성 있는 예산은 사전에 참모들이 다 챙기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감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林仁德委員 알았습니다. 앞으로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金榮赫 함원봉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咸元鳳委員 함원봉 위원입니다. 임인덕 위원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우리 우호 교류시 인제 그 아마 여기는 사회라고 그랬는데요. 통역관은 어떻게 됩니까?

○總務課長黃圭駿 통역은 현지에서 저희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咸元鳳委員 현지에서 이용하시지요. 그것은 인제 경비를 절약 차원이지요?

○總務課長黃圭駿 네.

○咸元鳳委員 그러면 이게 우리 원칙부터 얘기를 먼저 해야 겠습니다. 외교상이나 우리가 사실 외교라고 제가 말씀드리겠어요, 간단하게. 그럼 외교를 하는데 통역을 그 현지 사람한테 통역들어 가지고 이게 설명이 납득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總務課長黃圭駿 그런 문제도 저희들이 간과하지 못할 사항인데요. 먼저 인제 그런 예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쪽 저쪽 중국에서 와 가지고 통역을 하다 보면 저 사람이 무슨 얘기하는지도 모르지 않느냐 그래서 이쪽에 중국어를 통역할 수 있는 가능한 쪽으로 한사람을 배치를 또 시킵니다. 저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저희들이 모르기 때문에 거기까지도 저희들이 신경을 쓰기 때문에 이번에 가셔서 현지에서 통역을 이용을 한다고 하며는 거기에 상응한 우리 직원도 중국어를 좀 아시는 분이 가 있고 또 우리 저희들하고 수차에 걸쳐서 교류한 그런 조선족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채널을 통해서 나름대로 저희들이 분석을 합니다.

○咸元鳳委員 아니지요. 이건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돼요. 완전히 우호교류 뭐야 이게 뭐야 저기 우호 교류를 한다고 그러며는 우리로서도 정당하게, 당당하게 통역을 정확히 할 수 있는 사람을 데리고 와야 됩니다. 이거는 잘못 거기에서 현지에 들어가 가지고 잘못 체결하게 되면 우리한테 뭐가 들어 올지도 몰라요. 아니 그런 것 없이 어떻게 교류를 하십니까?

○總務課長黃圭駿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까 인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예산상에 문제 뭐 그렇게 되면야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저희 중국어 통역할 수 있는 계장을 이번에 같이 수행을 했습니다.

○咸元鳳委員 아니 그러며는 지금 경비 문제라고 그랬는데 지금 판진시하고 중국하고 면적 좀 말씀해 보세요?

○總務課長黃圭駿 저희가 판진시 요녕성 판진 그 면적까지는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咸元鳳委員 면적까지 모르지요. 그러면 지금 과장님께서 보시기에 판진시하고 중국하고 교류할 건이 있을 것 같아요?

○總務課長黃圭駿 글쎄요.

○咸元鳳委員 그쪽은 판진시 우리는 중구, 구고요.

○總務課長黃圭駿 지금 얘기하시는 게

○咸元鳳委員 아니 교류라는 게 우리네 하고 어느정도 바란스가 맞아 가지고 거기에 서로 우호해 주는 이거는 판진시 뭘 우리가 우호교류할 게 뭐 있습니까?

○總務課長黃圭駿 글쎄 지금 의양서만 체결한 상태기 때문에 아직 자매결연은 저희들은 맺지 않고 있지요. 그래서 그런 문제 등등이 인제 자매결연을 하게 되며는 문제가 대두가 되는 것은 그때가서 인제 아마 정리가 되겠고 지금 요녕성 판진시에 대한 어떤 상태라든가 뭐 그거는 제가 자세히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뭏튼 이것이 여기서 결정되는 건 지금 현재는 아니기 때문에 가서 보고 또 몇번 수차에 가서 여러가지 연구 검토도 하고 지역적으로나 우리 중구하고 맞는다며는 시와 우리 구와의 어떤 자매결연이 안된다라는 그런 거는 없지요?

○咸元鳳委員 아니 그러니까 지금 본위원 알기는 중국 우리 구 자체에서도 판진시에 모든 걸 지금 파악도 안되고 있어요, 이게. 안 돼 가지고 왔다 갔다만 하는데 나는 그래요. 단 한군데를 교류를 하더라도 우리가 정상적인 통역관이 있어야 될 거고, 거기에 능가할 수 있는 뭐가 된 다음에 교역이고 뭐 하는 거지. 지금 과장님께서는 경비, 경비해 가지고 그럼 경비 절약한다, 경비가 없다해 가지고 왔다 갔다 수백번하면 뭐 합니까? 그리고 책에다 엉뚱하게 딱 해놓고 우리가 지금 국가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외교를 잘못해서 사인 하나 잘못하면 나중에는 뭡니까, 당하는 건 다 우리가 당하지요. 나는 그런 것 때문에 지금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쓸데 없는 것?

○總務課長黃圭駿 네, 알겠습니다.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咸元鳳委員 그러니까 정확히 현지에 파악을 미리 여기서 다 알 것 다 알고 그 다음에 우리는 통역이 어느정도 싸다, 우리도 100% 갖추어서 추진해 나가야지. 이거는 현지 사람 말듣고 이래라 저렇게 해라 와서 그냥 아까 임위원 말씀대로 파티나 술좌석이나 가서 술이나 먹고 이건 안되는 거에요, 이거는.

○總務課長黃圭駿 상당히 좋은 말씀을

○咸元鳳委員 성과 이런 거는 물어 볼 것 없어요. 예산집행 다 필요없어요. 우리 자체가 뭐가 안돼 있는 걸 뭐 무슨 예산 집행 내가 물어 봐도 소용없고 추진성과 따져봐야 소용없고, 소용없어요. 성과도 없고 아무 것도 없는 거라고.

○總務課長黃圭駿 그러니까 그런 창구를 개설을 할라니까 지금 계속 다니면서 의양서를 체결을 했고 지금 현재 자매결연은 맺은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가지 정보라든가 이런 것이 아마 종합적으로 이제 의사결정을 내리실 분들이 의회에 다 상정을 해 가지고 결정될 사항이기 때문에 아직은 초보단계로 우리가 이해를 하시는 쪽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咸元鳳委員 아니 그 말씀이 맞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파악을 제대로 못 했다는 겁니까? 지금 그러며는 아직까지 교류 체결할라면 열번은 더 왔다 갔다 해야 되겠네? 그 경비 어떻게 할 거에요? 정보를 정확히 만일에 총무과면 총무과장 수행인 하나 붙여 가지고 “너 당신이 한번 판진시 갔다 와라” 그래서 암암리에 무슨 정보를 제공, 다 파악해 갖고 와라 그런 것 하고 교류 다섯번, 여섯번 가는 것 하고 어떤 게 더 성과 좋습니까?

○總務課長黃圭駿 그것이 아마 인제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대로 그렇게 무작정 그냥 무의도식 하면서 예산낭비를 하면서 외국을 드나들지 않느냐 그렇게 이해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보는 것은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 저는 부정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저희들이 임무를 띄고 가기 때문에 물론 인제 좌석이 되면 의전상 참여도 하고 합니다마는, 자기 과제가 있기 때문에 와서 책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구 검토 눈여겨 보고 사진도 여기서 수십통 필름을 가지고 가서 전부 찍고, 보고, 느끼고 또 정보도 교환도 하고 아울러 관할 시, 구에 다니면서 자료도 수집하고 그런 쪽으로 해서 결론을 내려서 최종 결정권자의 결심을 받아서 요 사항은 앞으로 취사 선택을 해서 자매결연할 때는 이러이러한 장단점을 전부 저희들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이 외부적으로 노출이 안됐지, 무작정 우리가 가서 그냥 무의도식하는 식으로 저희들이 하지는 않는다라고 제가 감히 말할 수가 있습니다.

○咸元鳳委員 더 얘기해야 그저 그런 거고요. 과장님 자꾸만 뭐 좋은 평으로 말씀하시는데 이만 끝내겠습니다.

○委員長金榮赫 더 질의할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분이 안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정경영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財政經營課長鄭鎭白 재정경영과장 정진백입니다. 소관사항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하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委員長金榮赫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인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林仁德委員 임인덕 위원입니다. 42페이지요. 하자보수 관계인데요. 전번에 실장님한테 제가 질문한 사항입니다. 풍인 종합건설 부도로 인해 가지고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조치 5,300만원 하신 것 있다고 그랬지요?

○財政經營課長鄭鎭白 네, 있습니다. 정석빌딩이요.

○林仁德委員 정석빌딩 앞에 그 지하도 거기 그것 때문에 이것 어떻게 하자보수 지금 다 됐습니까?

○財政經營課長鄭鎭白 현재까지도 진행중에 있습니다.

○林仁德委員 지금 보수를 하고 있는 중입니까?

○財政經營課長鄭鎭白 공사기간 중에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참고로 부언 보고를 드리고 싶은데요?

○林仁德委員 말씀하세요.

○財政經營課長鄭鎭白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리는 과정에서 그 당시에 보고 상태에서는 8건이 지금 현재 미착공으로 해서 진행되는 사항에 대해서 별 어떤 설명을 제가 좀 잘 못 드린 것 같은 기억이 나서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지금 착공이 8건이 착공이 되지 않는 사항을 지난번에 제가 별 문제없이 착공이 완료가 된 것으로 보고를 드린 기억이 갑자기 나서 부언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 사항은 연례적으로 우리가 촉구를 1차 공문을 띄워서 해 놓으며는 시효 관계가 끝나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문제가 생기며는 보증금을 우리가 회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계속 관리해서 하자보수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계속 관리를 현재 8건에 대해서는 계속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林仁德委員 좋습니다. 그런데 그 지금 하자보수하는 그 업체가 뭡니까? 7월 29일날 입찰하신 다고 그랬는데?

○財政經營課長鄭鎭白 그 업체명은 제가 지금 여기 자료를 확인을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林仁德委員 아니 지금 현재 보수를 하고 있는데 회사명을 모른다고 하면 말이 안되지요?

○財政經營課長鄭鎭白 죄송합니다.

○林仁德委員 그러면 그걸 서면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참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財政經營課長鄭鎭白 네.

○委員長金榮赫 함원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咸元鳳委員 함원봉 위원입니다. 41페이지요. 요건 좀 참고로 물어 보는 겁니다. 과장님 저기 하시지 마시고. 세입·세출 결산액 있지요? 세입·세출 41페이지요?

○財政經營課長鄭鎭白 네.

○咸元鳳委員 우리 저 96년도 예산액이 이게 뭡니까? 575억

○財政經營課長鄭鎭白 575억이요.

○咸元鳳委員 네, 575억 이게 96년도 총 예산이지요?

○財政經營課長鄭鎭白 네, 96년도

○咸元鳳委員 수납액은 지방세 거두어 들인 거 거든요.

○財政經營課長鄭鎭白 네, 그렇습니다.

○咸元鳳委員 그러며는 96년도 예산 작업할 때 왜 이런 그렇게 계획잡을 적에 말입니다. 수납은 이렇게 많이 700씩 뭐 얼마 했는데 이 예산을 이렇게 작게 잡았지요? 그때 이렇게 어떤 근거로 해서 예산액을 이렇게 좀 덜 잡았습니까?

○財政經營課長鄭鎭白 예산액은 잡을 적에 사전에 그 년도에 그 다음 년도에 세입 추정되는 세입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안을 해서 예산편성을 이루기 때문에 거기에 준하다 보니까 예산액이 575억 정도가 나오게 되고 수납액은 추정을 정확히 하기는 대단히 좀 어려운 것입니다. 세외 수입까지 포함이 되고 또 그 순세계 잉여금이라든가 명시이월, 사고이월액 같은 것을 정확히 추정을 하기가 대단히 어렵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咸元鳳委員 그러니까 본위원이 왜 그러는가 하며는 이렇게 지금 차액이 남고, 차액도 어느정도 나야 되는데 이거는 지금 그럼 96년도 예산을 우리가 무슨 계획을 잡을 때도요. 지금 예산액 가지고 하다 보며는 만약에 한 공사를 사업을 한다면 50%만 했을 거고. 지금 수납액 정도 거의 비슷하게 예산액을 추정했을 때는 공사가 더 많이 할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그러며는 세무, 재정경영과에서 이것 하는 건지 세무에서 하는 건지 모르지만 그래도 어느정도 수치는 맞아 들어 가야지요. 그래서 본위원도 이게 매년 년말에 가서 그해 뭡니까? 결산액이요, 세입·세출. 그것 할 때 항상 따지는 겁니다. 왜! 이것 몇% 조인했느냐 따져서 주는데 그때하고 얘기하고 지금 얘기하고는 또 틀리는 거에요, 이게 그러면.

○財政經營課長鄭鎭白 잠깐 보고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咸元鳳委員 네.

○財政經營課長鄭鎭白 세입에 대한 판단을 단순히 지방세만을 가지고 하는데도 한계가 있고 세수입에 관련되는 부서가 약 17개 부서가 됩니다. 그 예를 들어서 건설과 같은데에서 부과되는 공유수면 점용료같은 경우는 그 년도별 차액이 대단히 많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까지를 정확히 예산 부서에서 여기에 대한 총집계를 해서 판단은 하겠지마는 경험으로 봐가지고는 정확히 판단하기는 대단히 좀 어렵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咸元鳳委員 정확히 판단해 달라는 게 아니고 그러면 잘못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그럼 반대로 더 많이 잡아 가지고 더 받겠다고 노력하면 어떻게 돼요, 노력할 수 없어요? 세원을 더 거두어 들이겠다. 지금 이것 뭐냐 하면 작게 잡아 가지고 걷히면 걷히고 안걷히면 안걷히고 그런 식밖에 안되지. 우리가 상식적으로 아니 그러니까 전문직은 아니니까 그렇잖아요. 나도 그렇지요. 내년 우리 가정에 내가 얼마를 쓰겠다 그러면 나 내년 1년동안 100만원 써야겠다, 예산 잡아 놓은 거에요. 그러면 그 범위에서 하는 거지 더 들어 올데가 없다라는 거에요. 마찬가지지요, 우리 구도. 왜! 예산을 처음부터 우리가 최대한 긁어 모을 수 있는 세수를 확보할 수 있는 능력가지고 세수를 잡았으며는 우리 구에 무슨 발전을 해도 더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는 나중에 다시 따지겠지마는, 그런 것 때문에 참고로 물어 보는 겁니다.

○財政經營課長鄭鎭白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委員長金榮赫 더 질의하실 위원, 임인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林仁德委員 임인덕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우리 중구 토지 재산상 그리고 등기부상 미등기 재산 명부를 검토 파악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알고 계신 미등기 재산을 유형별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대장상에 등기부상 말이에요. 미등기 재산?

○財政經營課長鄭鎭白 미등기 재산이요?

○林仁德委員 모르십니까?

○財政經營課長鄭鎭白 지금 임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것을 말씀하시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권리보존대상, 권리보존대상 토지가 양이 얼마, 수량이 어느정도 되는가 그거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林仁德委員 아니

○財政經營課長鄭鎭白 예를 들어서 일본인 명의라든가 소유자 불명으로 해서

○林仁德委員 그렇지요, 그거지요.

○財政經營課長鄭鎭白 그 관계를 말씀드릴까요?

○林仁德委員 네.

○財政經營課長鄭鎭白 그거가 당초에 우리가 2차에 걸쳐서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지난 85년서부터 95년도 까지가 1차 정비를 한 바 있고 96년도 부터 현재까지 2차 보존등기 작업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현황을 간략히 말씀을 드리며는 약 1,800여 필지가 대상으로 우리가 잡혀서 했던 바 있습니다, 우리 중구에. 그래서 추가 색출을 하고, 정리를 하고 그러니까 조사하다 보니까 개인소유다 그런 판명이 난 것이 한 880여 필지 그래서

○林仁德委員 개인소유요?

○財政經營課長鄭鎭白 네, 그렇습니다.

○林仁德委員 개인소유가 얼마요?

○財政經營課長鄭鎭白 조사 과정에서 개인소유로 판단이 나오고 그런 것이 885 필지 정도로 나타났고 그래서 실제 대상으로 우리가 최종 대상으로 잡은 것이 1,089 필지 정도가 나온 바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말씀을 드리며는 현재까지 등기 완료를 1,080건을 마무리를 현재까지 했고 현재까지 미정리가 된 상태의 것은 9필지가 해당이 되고 거기에 대해서는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재산권에 관한 문제기 때문에 절차가 쉽지 않고 해당 이해관계자라든가 그런 충분한 사전 절차를 마무리한 다음에 보존등기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걸리고 있습니다. 우리 예상으로는 내년까지는 여러가지 업무가 많기 때문에 내년중에는 우리 중구에서는 이 9건에 대해서 완전히 마무리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金榮赫 더 질의하실 위원

○林仁德委員 가만 있어 보세요. 그러면요. 무주재산과 특정 개인이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국·공유지 찾아 내서 말이지요. 국가 또는 시·구로 환수할 계획은 없으신지 있다면 시기와 그 방법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무주재산 개인별로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는 국·공유지?

○財政經營課長鄭鎭白 무주재산

○林仁德委員 그것 찾아서 한번 환수해 볼 그런 입장을 가지고 한번 해 본 예가 있습니까?

○財政經營課長鄭鎭白 그 관계는 우선 우리 부서보다는 지적과에서 추진을 인제 과거에 했던 작업을 추진을 했던 것으로 기억이 나고 있고요. 또 우리 재정경영과에서 그 사항을 제가 알기로는 추진을 못 했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고요. 이 위원님이 두번째로 말씀하신 국·공유지에 대해서는 계속 끝이 없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林仁德委員 하고 있다고요?

○財政經營課長鄭鎭白 네, 아까 보고를 드린 측량관계가 국유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된 이유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거의 측량이 끝이 나 있고 자리가 공유지를 포함한 시유지는 비율이 거의 10%도 못미치는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판단해 볼 적에 이 측량 자료가 없다는 것은 대부라든가 모든 재산관리하는데 있어서 기초이기 때문에 그것이 안된 상태에서는 전혀 어떤 행정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약 200여 건이 됩니다마는, 금년 중에 그것을 추진을 하고 1차적으로 단계별로 측량을 완료를 해서 정상적인 대부관계를 할 계획으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委員長金榮赫 구경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具京書委員 구경서 위원입니다. 지금 그렇다며는 국·공유지를 찾아낸 그런 실적은 있습니까? 몇 필지나 찾은 것 있습니까?

○財政經營課長鄭鎭白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국가 소유로 보존등기는 돼 있으돼 우리가 관리하지 못했던 것을 찾는 것이냐 하는 말씀인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지적관리가 되고 있는 것은 우리가 방치 자료관리가 안되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지금 요지 말씀하신 요지 중에서 제가 이해하기로는 정상적인 관리 그러니까 무단점유인데 방치하고 있는 것 이라든가 노는 땅이라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어떤 적극적인 대부활용에 대한 것을 조치를 하지 않았다든가 그런 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저는 이해가 가는데요.

○具京書委員 좋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중구 관내에 국·공유지가 산재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알지 못해 가지고 중구에서 관리를 해야 될 사항인데 할일을 못하고 있는 국·공유지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발췌를 할려면 우리 중구청에 비치돼 있는 토지대장이나 등기소에 있는 등기부를 열람을 해서 그것을 발췌를 해야 될 텐데 그러한 것을 시도해 보신 적이 있는지? 그리고 그런 거를 대조해서 한 후에 없다며는 별 문제지만 지금 현재 그런 대조나 이런 방법을 강구하지 않고 없다는 것은 전 이해가 안가지 않냐 이겁니다.

○財政經營課長鄭鎭白 그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례적으로 그건 법적으로 전 국·공유지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직접 우리가 관리하고 있지는 않지마는, 지적 부서에서 관리하는 지적 전산망상에 국가 소유에 시나 구 소유에 전산 국·공유지에 대한 자료는 빠뜨릴 수가 없게 전부 자료가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아까 중복되는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측량이 되지 않는 지적에 필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우리가 심증만 가지고 있을 뿐이지 여기가 이 몇평이 국·공유지로서 무단 점용이 되고 있다든가 방치되고 있다 그 사항을 판단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1차적인 그 기초 절차를 우리가 서둘러서 지금 진행 중에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具京書委員 물론 전산망이나 이런 걸로 해서 다 등재가 돼 있겠지만 토지대장이나 건물대장에 등재되어 있기는 하지만 말이에요. 보존등기를 하지 않은 공유재산이나 매입 후에 이전 등기를 필하지 않는 공유재산 또 분할 등으로 분절된 등기 미정리된 공유재산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를 우리 구에서 발췌를 해서 관리를 해야 될텐데 그런 거를 못하고 있는 관계가 있지 않느냐 이겁니다.

○財政經營課長鄭鎭白 그 사항은 좀 자세히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具京書委員 공유재산, 국·공유재산 관리는 재무과에서 하고 있는 거지요?

○財政經營課長鄭鎭白 네.

○具京書委員 그렇다면 아직까지 이런 거를 안했다면 국·공유지 관리에 굉장히 허술했다는 건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 이것 앞으로 요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 가지고

○財政經營課長鄭鎭白 노력하겠습니다.

○具京書委員 반드시 이것 찾아서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럼으로써 우리가 대부를 하고 대부료를 받아 들이고 해야 지방세 수입이 되는 거니까 그건 반드시 실시를 하십시오.

○財政經營課長鄭鎭白 하겠습니다.

○林仁德委員 과장님 한가지 묻겠습니다. 중구에 무단점용한 총 필지수 아십니까?

○財政經營課長鄭鎭白 지금 말씀하시는 대상이 공유지, 국·공유지를 전부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며는?

○林仁德委員 국·공유지 다요.

○財政經營課長鄭鎭白 국·공유지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달에 조사한 우리가 일제 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우선 구유지를 먼저 말씀을 드리며는 무단점유로 우리가 심증입니다. 측량을 거쳐야 정확히 몇 평이다 까지 나올 수가 있는데 우리가 조사 육안으로 조사한 자료에 의하며는 구유지가 무단점유로 55필지 1만 8,574㎡

○林仁德委員 면적이요?

○財政經營課長鄭鎭白 네, 그렇습니다.

○林仁德委員 얼마요?

○財政經營課長鄭鎭白 단위가 천이니까, 1,857만 4,000㎡

○林仁德委員 18,574

○財政經營課長鄭鎭白 그게 구유지 중에서 무단점유로 조사가 된 바 있고

○具京書委員 구유지지요, 이게?

○林仁德委員 구요?

○財政經營課長鄭鎭白 그리고 시유지는 총 83필지에 3만 5,000 아니 이것도 단위가 천이니까 3,555만 6,000㎡, 3,555만 6,000㎡가 시유지 중에서는 무단점유로 1차 조사가 된 바 있습니다. 국유지는 잠시 후에 조사를,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유지는 지난 8월달에 조사를 한 바 있는데 무단점유로 316필지, 316필지에 2만 7,428㎡가 무단점유로 추정 조사가 된 바 있고 거기에 따른 후속조치를 현재 재산별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林仁德委員 좋습니다.

○具京書委員 가만 있어. 거기 부연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중구 관내에서 국유지가 총 몇 필지나 보유하고 있습니까?

○財政經營課長鄭鎭白 우리가 가지고 있는

○具京書委員 시·구유지

○財政經營課長鄭鎭白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국유지는 1,345필지, 1,345필지에 83만 1,123㎡가 됩니다. 또 시유지는 1,067필지에 55만 3,315㎡가 됩니다. 또 구유지는 1,714필지에 51만 8,825㎡ 입니다.

○林仁德委員 필지가 몇 필지라고 그랬지요?

○財政經營課長鄭鎭白 구유지요?

○林仁德委員 네.

○財政經營課長鄭鎭白 구유지는 1,714필지에 51만 8,825㎡가 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추가 사항을 보고를 드리며는 재산관리 사항이 단순히 재정경영과에서만 관리를 하지 않고 이것도 건설과나 또 환경관리과나 관련 농림진흥과나 그런 부서의 자료는 제가 보고 드리는 자료 중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참 어떻게 보며는 참 방만하게 관리가 된다고 아까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우리가 금년도 하반기에 계획하고 있는 것이 그 문제점을 어떻게 하면 인제 보완을 할까하는 그 연구를 해서 내년 상반기 중에는 어떻게 하든지 전 국·공유지에 대해서 전산화 작업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시스템을 현재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 중에 아마 이 사항에 대한 전반적인 보고가 이루어 지게 될 것이고 그 이후에는 아주 쉽게 우리가 무단점유라든가 자료 전재산에 대한 관리 사항이라든가 그런 것이 아주 일목요연하게 나타날 수 있으리라고 보고 국·공유지 재산관리에 대한 사항이 정상적으로 되지 않을까. 지금 현재 애로 중에 하나는 바로 그겁니다. 숫자가, 부끄러운 얘기지만 숫자가 경우에 따라서는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수작업으로 모든 자료를 발췌를 하고 관리하다 보니까 자꾸 변동사항 예를 들어서 매각이라든가 또 관리계획 변경에 의한 그 관료안이라든가 그런 여러가지 변경에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몇 천평, 몇 만평 등의 숫자가 왔다 갔다하는 그런 부끄러운 사항이 사실 있었다는 것을 추가로 보고를 드립니다. 그 사항이 내년 중에는 아마 보완이 될 겁니다.

○具京書委員 지금 과장님께서 빨리 전산화 작업을 하시겠다는 그런 의지나 계획을 갖고 계신 것은 참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신 겁니다. 지금 타 시·도 같은데서는 이미 전산화 작업이 돼 있는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도 지금 과장님 계획대로 빨리 전산화 작업을 하셔 가지고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추진 좀 해주시고요. 지금 현재 대부 계약을 맺고 있는 국유지 필지는 우리 중구에 몇 필지나 돼 있습니까?

○財政經營課長鄭鎭白 현재 국유지 우리가 재정경영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유지는 잡종지에 국한합니다. 여기에서 대부가 되고 있는 현황은 아까 총괄자료가 1,300여 필지가 된다고 보고를 드렸는데 현재 실적은 191필지 정도 그 정도만이

○具京書委員 191필지

○財政經營課長鄭鎭白 191필지 12만 9,624㎡ 이 정도만이 정상적이 대부가 되고나머지는 대부관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대체로 이런 국·공유지들의 대다수가 보면 공용, 공공용지나 공용지입니다. 그래서 도로라든가 구거라든가 그런 공용으로 사용되는 그런 부지가 많기 때문에 또 어떤 경우에는 임야같은 것 그런 경우에는 사실 대부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이 빠지고 나며는 실질적으로 대부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은 실정입니다. 국유지는 더 심합니다.

○具京書委員 좋습니다. 지금 현재 국유지 대부 저 국유지를 대부 계약해 가지고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필지수가 191필지라고 그러셨지요? 이게 지금 현재 대부료가 잘 징수하고 있습니까? 체납된 것 없습니까?

○財政經營課長鄭鎭白 이것은 체납될 소지가 거의 뭐 없습니다.

○具京書委員 매년 하고 있습니까?

○財政經營課長鄭鎭白 필요에 의해서 본인들이 필요에 의해서 대체로 이루어 지는 것이 거의 다고, 유휴지라든가 불법점유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대체로 구유지나 시유지가 대체로 그런 것이 많고 국유지 중에는 별로 그런 것이 많지 않습니다.

○具京書委員 시유지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시유지나 구유지?

○財政經營課長鄭鎭白 시유지, 구유지 같은 경우에는 무단점유 사례 같은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변상금 부과같은 것을 하고

○具京書委員 대부 계약을 해 가지고서도 대부료를 못 받아 들이는 것이 많지 않습니까?

○財政經營課長鄭鎭白 대체로 그런 것은 많지 않습니다.

○具京書委員 없습니까?

○財政經營課長鄭鎭白 다만 많은 것은, 그런 사례가 많은 것은 변상금 관계 요것은 우리가 직권 부과까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좀 실적이 정상적이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具京書委員 중구 신흥동 3가 41 소재지를 대부한 사실이 있지요?

○財政經營課長鄭鎭白 자유의 여신상 그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具京書委員 신흥동 3가 41 소재가 제가 지금 위치가 어디인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財政經營課長鄭鎭白 잠깐만요. 41번지면 제일제당 2공장 쪽, 선별창고 쪽, 그쪽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具京書委員 그쪽에 몇평이나 그건 뭡니까? 그건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게 아닙니까?

○財政經營課長鄭鎭白 거기도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具京書委員 그건 몇평이나 됩니까?

○財政經營課長鄭鎭白 41번지요?

○具京書委員 네.

○財政經營課長鄭鎭白 41번지가 잡종지로서 2만 4,462㎡가 됩니다.

○具京書委員 2만 4,000㎡, 평수로 2만 4,000이면 뭐?

○財政經營課長鄭鎭白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은 아마

○具京書委員 국유지인데,

○財政經營課長鄭鎭白 국유지인데 이게 도로거든요. 이게 도로쪽이 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볼 적에는 그게 도로로 쓰지 않으니까 좀 아닌 것 같은데 그게 당초에 계획상에 도로로 잡혀 있어 가지고 포장이 돼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를 현재로서는 적게 하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우리가 대부를 유상대부를 하고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具京書委員 원래에 대부계약을 체결한 년도가 언제입니까?

○財政經營課長鄭鎭白 제가 처음 한 것은 제가 확인을 하지 못했고요.

○具京書委員 그러면 거기 지금

○財政經營課長鄭鎭白 96년도에 대부가 시작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봅니다.

○具京書委員 아니지요. 지금 현재 신흥동 3가 41번지 소재 국유지가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2,574평이에요. 그런데 이게 89년에 대부계약이 체결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 명단에 보면 그게 나올텐데요?

○財政經營課長鄭鎭白 신흥동 3가 41번지는 잡종지로서요. 우리가 자료 가지고 있는 것이 2만 4,462㎡이니까 몇 평이야? 8,000여평 정도 됩니다.

○具京書委員 그것 밖에 안 되는 건데 그게 그럼 대부는 언제 하셨어요? 거기 대부?

○財政經營課長鄭鎭白 대부는 그쪽에 대부는 한 사람

○具京書委員 세 사람으로 돼 있지요?

○財政經營課長鄭鎭白 아홉 사람이 대부가 돼 있습니다. 오세곡씨라는 사람하고요. 정국성씨.

○具京書委員 모르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자료가 정확하다고 볼 수가 없을 런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거기 대장상에 있는 것이 더 정확한 걸로 생각이 드는데 본위원이 갖고 있는 자료는 89년도 상 뭐, 박모씨 해 가지고 상인한테 대부한 걸로 알고 있는데 대장하고 제가 갖고 있는 자료하고는 아주 많이 틀리네요.

○財政經營課長鄭鎭白 이게 대부가 1년 단위로 돼 있거든요.

○具京書委員 그럼 거기 89년도에 한 거는 없습니까?

○財政經營課長鄭鎭白 그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具京書委員 본래 재무과에서 하고 계십니까?

○財政經營課長鄭鎭白 자료를 찾아 보면 아마 있을 겁니다.

○具京書委員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며는 국유지 아까 필지수가 191필지수인데 대부계약 같은 거를 예를 들어서 대부료가 체납되는 것이 거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건 좀 제가 자료가 지난 95년도 제가 뽑았던 자료인데 그때 제가 이걸 봤었을 때 이 세 사람이 여기 공작물 제작 용도와 수리 (청취불능) 등으로 대부했으나 현재 그때 95년도까지 3억 4,000여 만원이 대부료를 체납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금 현재 우리 중구에서 수납이 끝난 건지 아니면 아직까지 체납된 상태인지 이걸 알기 위해서 물어 봤었던 건데 제가 그러니까 이것은 다음에 과장님하고 수시 자료를 받아 가지고 확인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다시 한가지 묻겠습니다. 중구 항동 7가 79-1 소재 국유지 601평이 있는데 그 자료를 갖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財政經營課長鄭鎭白 신흥동

○具京書委員 아니야, 중구 항동 7가 79-1

○財政經營課長鄭鎭白 항동 7가 79-1번지는 구자영씨 입니까?

○具京書委員 구 누구지요?

○財政經營課長鄭鎭白 구자영.

○具京書委員 네.

○財政經營課長鄭鎭白 1,989㎡로 알고 있는데요.

○具京書委員 이게 주차장 용지로 되어 있지요?

○財政經營課長鄭鎭白 그게 대지하고 건물이 같이 있고 컨테이너박스까지 있는 걸로 보여지는 걸로 봐서 여러가지 복합시설이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具京書委員 지금 현재 거기에 대부료가 체납된 게 없습니까?

○財政經營課長鄭鎭白 구자영씨 입니다, 다.

○具京書委員 해결됐습니까? 이것도 꾀 많았었는데 2억 6,090만원인데

○財政經營課長鄭鎭白 100% 다 됐습니다.

○具京書委員 지금 아직 구자영씨가 주차장 용지를 대부하고 있는 중입니까?

○財政經營課長鄭鎭白 제가 그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具京書委員 다른 사람입니까?

○財政經營課長鄭鎭白 그게 그 자리가 입찰을, 입찰 과정을 거쳐 가지고요. 지금 다른 회사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具京書委員 이 제가 지금 현재 말씀드리는 것은 과장님하고는 관계 밖에 얘기인데 지적을 한번 해보고자 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여기에 무허가 건물을 건축하고 여기에 아주 불법행위를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 재무과에서 해결할 사항은 아닌데 이런 불법행위를 하고 있는, 하면서 까지 대부료를 체납했었던 것이 해결 됐나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산림청에 대한 국유지 같은 것은 아까 과장님 말씀에 의하며는 재무과에서 관리를 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財政經營課長鄭鎭白 그 사항은 농림진흥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具京書委員 앞으로 이 전산 작업을 하게 되며는 모든 국공유지는 어느 한 부서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추진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財政經營課長鄭鎭白 그 사항은 우리가 재정경영과가 어쨋든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우리가 총괄에 관한 관리 그거를 우리가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具京書委員 지금도 이런 산림청 국유지나 이런 것은 관리 자체 저기는 총괄적인 관리는 재무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財政經營課長鄭鎭白 우리는 간단히 말씀을 드리며는 숫자관리 그런 정도일 뿐이고 대장이라든가 그런 것은 관리조차 하고 있지 않습니다.

○具京書委員 그래서 영종·용유에도 산림청 국유지가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좀 여쭤볼려고 그랬었는데 재무과 소관이 아니니까 넘어 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金榮赫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함원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咸元鳳委員 함원봉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본위원이 참고적으로 알아 볼 게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페이지 수 보면 48페이지 하고 연관이 있는 거니까요. 그렇다고 48페이지 것 가지고 질의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 구의 계약관계지요. 이 계약이 재정경영과에서 하지요?

○財政經營課長鄭鎭白 네, 그렇습니다.

○咸元鳳委員 그 계약 종류 좀 얘기해 주세요? 수의계약이 있고, 경쟁입찰이 있고 쭉 있지요? 그 내역 좀 어떻게 어떻게 해서 하는 건지 계약 방법 그러니까 수의계약은 얼마까지 수의계약, 경쟁입찰은 얼마이상부터 얼마까지 그런 걸 좀 참고사항으로 좀 설명해 주세요?

○財政經營課長鄭鎭白 그 사항은 물품하고 일반공사 그거로 인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이런 공사는 5,000만원까지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咸元鳳委員 오르지 않았어요, 1억하는 말이 있던데?

○財政經營課長鄭鎭白 그건 지금 얘기만 들리고 있는데 내년쯤 아마 시행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인제 물품은 2,000만원까지가 수의계약을 할 수 있고 용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그 이상 되는 것은 입찰방식에 의해서 하게 되는데 대체로 우리 시설공사 같은 경우에는 총액 입찰제도를 해서

○咸元鳳委員 어떤 제도요?

○財政經營課長鄭鎭白 총액입찰이요. 그러니까 총 금액을 통해서 부분적인 단가로 이렇게 입찰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설계 금액이 8,700 나왔다 그러며는 그 금액 총괄로 해서 입찰을 받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낙찰가를 정하지요.

○咸元鳳委員 그러면 그 낙찰가가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는 88%로 선인가 그렇게 따지는 거에요?

○財政經營課長鄭鎭白 88% 였던 거가 문제가 있다 해 가지고 90% 까지로 지금 높였습니다.

○咸元鳳委員 그러니까 90% 만약에 1,000이며는 90%에 가까운 그러니까 91원 아니 그러니까 901원이 되는 건가

○財政經營課長鄭鎭白 그러니까 1,000원이면 90원으로 천원이면 900원

○咸元鳳委員 901원 뭐 이렇게 되겠지요?

○財政經營課長鄭鎭白 네.

○咸元鳳委員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인제 입찰 저기지요. 그러면 48페이지는 경쟁입찰로 한 겁니까?

○財政經營課長鄭鎭白 48페이지는 이건 경쟁입찰이지요.

○咸元鳳委員 경쟁입찰. 그러면 여기에 인제 참고로 더 드리는 겁니다. 우리 이게 보며는 주 공사내역이 뭡니까? 주 공사가 여기에 봐서는 화단 정비공사지요? 그리고 조그만 경비실 하나 있는 거고.

○財政經營課長鄭鎭白 그렇지요.

○咸元鳳委員 화단공사

○財政經營課長鄭鎭白 큰 타이틀을 봐서 앞에 청사앞에 있는 녹지대를 정비한다 그런 뜻으로

○咸元鳳委員 그럼 경쟁입찰에도 분류가 또 돼 있지요?

○財政經營課長鄭鎭白 그렇습니다.

○咸元鳳委員 그러면 이거는 지금 말씀하는 경쟁입찰에 90%선 그 돈은 입찰한 겁니까?

○財政經營課長鄭鎭白 그럼 그 입찰방법이 그러니까 뭡니까? 적법성 만약에 제한입찰이다 뭐 지역입찰 뭐 여러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거는 누가 정합니까?

○財政經營課長鄭鎭白 그거는 법상에요. 우리 지역으로 제한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서 인제 하게 되는 거지요.

○咸元鳳委員 그러면 이거는 그냥

○財政經營課長鄭鎭白 이거는 인천지역으로 제한을 걸어서 하게 되고

○咸元鳳委員 그러면 지역제한이네, 쉽게 말하면. 인천 업자가 인제 참여한 거지요? 그럼 지금 아까 일양개발이라고 그랬지요, 일양개발이 뭐 공사하는 회사입니까?

○財政經營課長鄭鎭白 일양개발이 그 일반 조경, 조경시설 그런 쪽이 주고 대체로 일반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 정도 되면는 2, 3개 정도의 공정을 갖고 합니다. 그래서 토목이라든가 철콘이라든가 그런 분야를 같이 대게 겸하고 대체로 인제 도로 포장공사업이다 하며는 하수도까지 겸하고 그렇게 2, 3개를 같이 겸해서 하게 되는데 이 사업은 시설, 조경쪽에 공사기 때문에 그 분야로 해서 인제 걸게 되었습니다.

○咸元鳳委員 쉽게 말하면 전문입찰이나 마찬가지네. 아니 뭐 제가 입찰과정을 입찰계약 인제 지역입찰 또 제한입찰 쭉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관계는 그러며는 재경과에서 공개입찰하면서도 단서를 붙이는 겁니까, 봐서?

○財政經營課長鄭鎭白 그건 규정에 따라서 제한경쟁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떠한 사례가 시행령이나 규칙에 따로 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경우를 봐서

○咸元鳳委員 그럼 지금 우리가 구 같은 데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인천시 전체가 그러면 중구 지역으로 잡으면 또 안됩니까, 그러며는? 우리 중구에도 건설업자들이 있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구 지역의 업자를 살리기 위해서 지역 경쟁입찰이다 그러며는 중구 사람만 참여하는 것 아니에요?

○財政經營課長鄭鎭白 글쎄 제한에도 한계가 시·도별로 지역제한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인제 이런 사항은 참고로 이런 사항도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종에 상호주의같은 것 그런 것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규정상에 시 단위까지만을 제한을 두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중구에 한한다라고 하며는 타구에서도 다 마찬가지로 선을 긋겠지요.

○咸元鳳委員 그런 걸 참고로 알아 둘려고 한 겁니다. 네, 알았습니다.

○委員長金榮赫 수고하셨습니다. 구경서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具京書委員 경영수익사업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47페이지요. 지금 경영수익사업을 추진하고 계신 것이 민관 공동 투자사업으로 해서 굉장히 좋은 사업성을 가진 이런 것들을 추진하고 계신데 희성자원개발 측과 우리 중구와에 있어서 어떤 조건하에 개발계약이 이루어 져서 추진하고 있는 겁니까?

○財政經營課長鄭鎭白 요 사항에 대한 요지를 간략히 말씀을 보고를 드리며는

○具京書委員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財政經營課長鄭鎭白 우선 투자에 대한 걸 설명을 드려야 제일 쉬운 예가 되실 것 같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투자비로 보면 5억 범위내에서 선착장을 우리가 부담해서 지어주는 것으로 약정상에는 나와 있고 그 이외 각종 광물채취에 따른 비용 우리가 총 투자사업비를 60억 정도로 보고 있는데 한 55억에 해당하는

○具京書委員 개발 총 사업비가 60억 얼마에요?

○財政經營課長鄭鎭白 최근에 최종적으로 나타난 현재까지 많은 검토 과정에서 협의와 검토과정을 거쳤는데 최종적인 안이 약 60억 정도가 투자되는 걸로 보고 그 중에 5억이 우리 구에서 부담금입니다. 부담하는 내용은 선착장을 우리가 지어주는 것으로 그 이외 것은 전부 선광기를 제작한다든가 부대시설을 한다든가 그런 모든 그런 부담들은 전부 희성자원 측에서 하고 또 한가지 거기에 추가로 말씀드릴 사항은 우리 구에서 현금부담을 하지 않고 그 5억도 희성자원 측에서 선부담을 해준다. 그리고 연차적으로 상쇄를 시켜 나가는 우리 수입 지분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상쇄를 해 나가는 그런 조건으로 했습니다. 우리 돈이 들어가는 것은 전혀 없고 그 희성자원 측에서는 우리의 지원이 필요한 것이 우선 우리 중구지역에서 작업을 하게 되고 아무래도 여러가지 행정적인 사항이라든가 향후에 일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도움이 될 그런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우리 구하고 합작을 하게 됐습니다.

○具京書委員 좋습니다. 개발된 계약 조건은 상당히 좋은 조건하에서 이루어 졌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며는 물량장 예정지 부근은 시에서 계약하고 있는 해양관광단지 예정지가 아닙니까?

○財政經營課長鄭鎭白 그 이외 지역입니다.

○具京書委員 이외 지역입니까?

○財政經營課長鄭鎭白 그 지역이 아닙니다.

○具京書委員 아닙니까? 해양관광단지 하고는 관계없는 지역입니까, 이게 물량장이?

○財政經營課長鄭鎭白 바깥쪽입니다.

○具京書委員 좋습니다. 그렇다며는 지금 우리 구청에서는 무슨 합작 투자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갖고 계십니까? 돈을 안들기 때문에 사업계획서 이런 거는

○財政經營課長鄭鎭白 거기에 따른 거는 사실 현금부담이 지금 되며는 지방자치법에 따라서도 그렇고 당연히 의회승인을 사전에 받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런데 현금부담이 우리가 지금 없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약정만을

○具京書委員 좋습니다. 그런데 의회승인을 받기 전에 구청에서 경영사업 추진을 한다며는 여기에 대한 투자가 되든 안되든 간에 우리 구청 자체에서 사업계획서가 돼 있어야 되지요?

○財政經營課長鄭鎭白 네, 돼 있습니다. 그거는 희성자원측하고도 그렇고 약정 계약서가 있습니다.

○具京書委員 있어요. 계약서하고 이 사업 계획서하고 다르지요.

○財政經營課長鄭鎭白 사업 계획서까지 있습니다.

○具京書委員 그거를 밝혀 주실 수 있습니까? 그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財政經營課長鄭鎭白 네.

○具京書委員 그렇다며는 지금 말씀대로 그 광물을 모래를 채취하다가 물량장에서 분리를 작업을 했는데 그 부산물은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財政經營課長鄭鎭白 그 설명을 제가 좀 덜 드린 사항이 있는데 우리가 추구하는 수입 이거는 바로 부산물에 대한 겁니다. 부산물 그러니까 모래를 가지고 바다에서 모래를 광구에서요. 모래를 채취해다가 선광기를 통해서 선광작업을 거쳐서 거기에서 중사라든가 사금이라든가 그 이외에 희귀원소 그거는 희성자원측에서 다 수입을 잡고 그러다 보며는 인제 부산물이 남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모래 순수한 모래. 금, 은 같은 거를 다 뽑아 내고 남는 순수한 모래를 팔아서 우리가 그것을 인제 지분으로 나누어서 갖는 겁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돈 인제 수입을 갖게 되는 거지요.

○具京書委員 모래를 팔아 가지고, 모래를 어떤 용도로 팔지요?

○財政經營課長鄭鎭白 우리가 지금 갖고 계획은요. 매립용으로 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具京書委員 좋습니다. 그러며는 매립용으로 팔 경우에 그 모래로 해서 매립한 거기에 건축물같은 걸 건축할 수 있습니까? 그런 걸로 건축할 수

○財政經營課長鄭鎭白 그 사항은 전혀 지장이 없다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것이 건축으로 해서 건축용도로 해서 쓰일 계획으로 갖고 있는 게 아니고

○具京書委員 매립용으로 매립했을 때 매립은 관계없겠지만 그 모래로 해서 매립했을 경우에 그 매립지에다가 건축할 수 있습니까?

○財政經營課長鄭鎭白 네, 그렇습니다. 그건 전혀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우리가 판단한 자료에 의하면

○具京書委員 분석해 보신 겁니까, 이게? 분석자료는 있습니까?

○財政經營課長鄭鎭白 직접 우리가 분석은 못 했습니다.

○具京書委員 그걸 해 보셔야지요. 이거는 본위원이 알고 있는 상식으로서는 그 모래로 매립한 그 지역에는 건축을 할 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며는 물론 모르겠습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만약 그렇다며는 우리는 쓰레기만 받는 건데 이것이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필히 검토를 해 보십시오.

○財政經營課長鄭鎭白 알았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인제 지금 우리가 검토하고 있는 것이 1단계 선광만 가지고 해서 끝낼 것이 아니라 2단계, 3단계 선광 과정을 거쳐서 거기서 광물이 많이 나오다 보며는 광물 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지분을 잡게 되고 부산물은 최소화할 수 있고요. 어쨋든

○具京書委員 어쨋든 부산물이 발생되는 것 아닙니까?

○財政經營課長鄭鎭白 알았습니다.

○具京書委員 광물보다 부산물이 몇 천배로 만배 더 발생이 되는 건데 그 처리 관계 또 그 처리했을 때 거기다가 건축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

○財政經營課長鄭鎭白 그 문제점은

○具京書委員 요런 거는 그 모래 성분으로 봐서 그걸 필히 검토를 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요런 거를 충분히 검토를 하셔야 될 거고 지금 현재 호주에 아이론 워크사하고 시험개발하고 투자계약 관계가 어느만치 이루어져 있습니까? 두 거기 회사하고

○財政經營課長鄭鎭白 현재 가 계약은 희성자원측하고 아이론워크사하고 몇 차례 왕래를 통해서 한 바 있고요. 본계약을 10월 중순쯤에 아이론워크사에서 여기 우리나라에 들어올 계획으로 있습니다. 원래는 9월말쯤인데 아이론워크사가 우리나라만 투자를 할라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인도네시아라든가 동남아 국가 여러 군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이 늦어져 가지고 9월말쯤에 우리 희성자원측에 우편물이 온 걸 보면 10월 중순쯤에 방문을 해서 추진하겠다 그런 희성자원측으로 온 게 있습니다.

○具京書委員 희성자원하고 호주 회사하고 체결되는 거지요?

○財政經營課長鄭鎭白 네, 그렇습니다.

○具京書委員 우리 구하고 관계없는 거지요?

○財政經營課長鄭鎭白 그렇지요. 선광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具京書委員 그렇다면 이게 지금 현재 광권이 아니고 모래 있는데가 거기가 우리 중구 관내가 아니지요?

○財政經營課長鄭鎭白 거기가 우리 관내가 아니고요. 일부는 강화군 화도쪽이 되고 일부는 북도요, 북도 뒤편이 됩니다.

○具京書委員 물론 그거는 우리하고는 관계가 없겠습니다마는, 희성의 문제겠는데 지금 희성에서 광권만 갖고 있지 무슨 채취권은 갖고 있는 상태가 아니지요?

○財政經營課長鄭鎭白 채취권은 가지고 있는데요. 그것이 인제 연장과정을 계속 거치게 되거든요, 연장과정.

○具京書委員 아니 채취권을 갖고 있다며는 강화나 옹진군에서 채취 허가를 얻어야 될텐데 그게 지금 득한 사항입니까?

○財政經營課長鄭鎭白 그 사항은 시에다가 지금 인천광역시 산하기 때문에 시에다가 접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군이나 구에 그러니까 강화군하고 옹진군측에는 시에서 협의만 거쳐서 최종허가는 시에서 내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具京書委員 그게 용역이 될 것 같애요?

○財政經營課長鄭鎭白 접수는 된 걸로 아는데 제가 지금 그것이 연장처리 관계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具京書委員 물론 그 희성에서 추진할 사항이니까

○財政經營課長鄭鎭白 확인을 우리도 할 수 있는 대로 해 보겠습니다.

○具京書委員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며는 그런 것이 완전히 다 이루어 지고 했었을 때 우리가 이것이 경영사업추진이라고 해서 아주 완벽한 어떤 계획을 내놓아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런 처리가 있어서 그런 이 보고 자체도 추진단계로 보고를 하는 거니까 이해가 가겠습니다. 어쨋든 지금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그 사업성이나 경제성을 봤었을 때 굉장히 참 호감이 가는 계획이고 앞으로 좋은 계획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사항을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나중에 이것이 하다가 중도에 뭐가 안된다 안된다해서 안될 경우에는 지금 이거는 중구 구민이나 신문에나 이런 보도를 내가지고 인천시나 어디나 다 거의 알고 있는 상태인데 나중에 이것을 하다가 어떤 문제가 발생해 가지고 안된다면 시작 안하느니만 못하는 거니까 이것을 특별히 좀 심사숙고해서 될 수 있는 대로 아주 연구 검토를 충분히 하셔 가지고 실시하는 걸로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財政經營課長鄭鎭白 명심하겠습니다.

○具京書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趙榮煥 더 질의하실 위원, 임인덕 위원님.

○林仁德委員 임인덕 위원입니다. 지금 구경서 위원님 말씀하신 그 같은 맥락인데요. 광산 채취권하고 모래 채취권하고 같은 겁니까?

○財政經營課長鄭鎭白 그거는 좀 다릅니다.

○林仁德委員 다르지요?

○財政經營課長鄭鎭白 네.

○林仁德委員 그런데 이사람 지금 현재 하는 사람이 광산채취권만 가지고 있는 줄 알았는데 모래 채취권도 가지고 있습니까?

○財政經營課長鄭鎭白 그 사항은 인제 겸해서 허가가 날 적에 골재채취 허가가 겸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게 인제 시에 연장허가 그것 과정에서 같이 겸해서 주게 됩니다.

○林仁德委員 광산채취권은 필요가 없고 이거는 모래 하면서 같이 채취권이 나온다고요. 그런데 아까 조금 말씀하신 건데 아까 그 건축에는 모래 채취 분류해 가지고 우리가 수입잡는다고 했는데 그 모래는 건축에는 전혀 사용을 못합니까?

○財政經營課長鄭鎭白 미장용은 쓰돼 미장용 이외에 블록

○林仁德委員 믹사나 이것 하는데는 못쓴다

○財政經營課長鄭鎭白 그런 것으로는 좀 염려가 되니까, 우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매립용도로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을 아무래도 생각해서 아까 구경서 위원님 말씀대로 따라서 거기에 따른 충분한 검토를 한번 우리도 해 봐야 되겠습니다.

○林仁德委員 그래야지.

○具京書委員 타구에서도 이것 할려고 그러다가 그런 문제가 걸려 가지고 아마 추진을 못하고 있는 이런 관계가 있는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이 거기에 대한 것을 충분히 검토를 하셔야 될 겁니다.

○林仁德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趙榮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재정경영과장님은 자리로 들어 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3차 회의는 10월 10일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時 50分散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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