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5회 인천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인천광역시중구의회
日時 : 2008年 9月 2日 (火) 14時
- 議事日程
- 1. 2008년도구정업무보고의건
(14時 05分 開議)
○議長 金桓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議長 金桓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구정업무보고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과, 주민복지과, 문화공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과, 주민복지과, 문화공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住民生活支援課長 崔東玉 주민생활지원과장 최동옥입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과 추진계획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민생활,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지원 사항입니다. 그 동안 추진 사항으로 2008년 8월까지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에 대하여 54억 1,2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201가구, 318명을 수급자로 신규 선정하고 180가구 273명을 보호 중지하였습니다. 다음 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수급자 적격여부 확인을 연중 실시하고 매월 10일 수급자 급여 변동 사항을 조사하여 급여를 결정하고 9월 중 기초생활 보장 분야 동별 지도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10월 중 건강보험 표준 보수월액 정기조사를 실시하여 저소득층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공정한 수급자 선정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의료지원 사업입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365일 이상 의료기관 과다 이용자 799명에 대하여 동 순회 교육 및 가정방문 상담을 실시하였으며 의료급여 심의를 2회 개최하여 37명을 연장, 7명에 대하여는 조건부 승인 하였습니다. 또한 의료 및 구료비 본인부담 보상금 367만 1,000원을 2,257만 2,000원을 지급하였으며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급으로 월 8,000원 미만 납부세대 414세대 평균 1,458만 8,000원을 지급하였고 상기 차상위 의료급여 대상자 380명에 대하여 일제 조사를 실시하여 21명을 중지하였습니다. 1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의료기관 과다이용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수급자에 대한 일제조사 등 행정 지도를 강화하여 불필요한 의료비용의 지출을 억제하여 의료급여 재정의 안정을 도모하고 합리적인 의료급여 사업이 정착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랑과 나눔의 복지행정 구현입니다. 그 동안 추진 사항으로 지난 2월에 설을 맞이하여 저소득 가정 및 사회복지 시설을 방문하고 위문품을 전달하여 더불어사는 훈훈한 명절 분위기 속에서 따뜻한 설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월부터 3월까지 사회복지시설 우수 프로그램으로 어린이 장난감 도서관 토이스토리를 선정하여 1,0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1월부터 4월까지 저소득 가정 중학생 자녀 12명에게 600만원, 고등학생 자녀 14명에게 1,400만원 등 2,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가정 자녀 현장학습비 지원, 저소득 가정 불의의 사고로 인한 생계비를 지원하였으며 저소득층 주민에 대한 전세자금 융자금 등 226세대에 대하여 주거복지사업을 실시하였고 저소득층 가정 534세대를 36개의 단체가 5,700여만원을 후원하여 소외계층에 희망과 용기를 심어준 바 있습니다. 앞으로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소외계층 및 복지시설을 방문하여 위문품 5,000만원을 지원하겠으며 수급자 자녀 현장학습 지원, 생업자금 및 전세자금 등 융자대상자 발굴, 저소득층 이웃 돕기를 위한 후원자 결연 사업을 연중 실시하여 사랑을 실천하는 복지서비스를 펼쳐나가겠습니다.
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의 효율적 운영 관리입니다. 그 동안 273개 단체에 9,329명의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였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향후 계획으로 자원봉사자 등록 인원 인구 대비 12.5%인 1만 1,500명 이상을 목표로 개인 및 단체 등에 대한 모집 홍보에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연안, 북성, 영종 등 3개소에 운영 중인 동 자원봉사센터를 6개소로 확대 운영해서 자원봉사자 모집, 홍보에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겠으며 미등록 자원봉사자 에 대한 발굴을 위한 자원봉사자 캠프를 10개소 설치하여 5,000명의 목표 등록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자원봉사 방과후 교실 참가한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을 진학 후에도 지속적으로 봉사 활동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푸른 숲 가꾸기 운영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제행사와 자원봉사 질적 향상을 위한 전문 봉사단 계획을 하반기에 4회 실시하여 전문 봉사단으로 자질을 향상시켜 나가겠으며 지역과 하나되는 자원봉사 3+1 운동 추진을 실시하겠으며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청소년 효행 봉사단 운영과 토털 중구 자원봉사의 날 운영 등을 통해 자원 봉사의 인프라를 구축하여 더불어 사는 아름다운 중구 건설에 더욱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1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기 극복을 위한 긴급 복지 지원입니다. 일시적인 위기 상황에 있는 저소득층에게 생계비, 주거비, 의료비 등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선정 기준과 지원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 사항으로 사업비 2억 636만 2,000원 중 45.9%인 9,465만 3,000원을 의료비 등 69세대에 지원하였으며 긴급 지원 사항의 홍보를 위하여 돋보기 핸드폰 고리 4,000개를 제작하여 홍보물로 활용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 활동을 통해 위기 상황에 있는 저소득 주민들에 대한 적극적인 발굴로 긴급 지원이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119페이지 고용촉진 지원 서비스 활성화입니다. 먼저 취업정보센터 운영 실적으로 275명의 구인과 600명의 구직이 있었으며 2,031회의 알선으로 315명이 취업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취업정보 월간지를 매월 3,000부씩 2만 1,000부를 발간하여 구인 구직자에게 정보를 제공하였으며 지역 실업자 직업훈련 사업을 위한 훈련 기관을 2개 기관 지정해서 31명을 훈련생을 모집하고 한국 항만 연수원, 인천연수원에 20명을 선발 4월 21일부터 10월 20일까지 6개월 교육을 거쳐서 직업 훈련을 받은 후 취업의 기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실직자를 위해서 한시적으로 일자리를 제공하는 공공근로 사업은 3단계에 거쳐서 248명의 신청자 중에서 심의를 거쳐서 129명에게 일자리를 제공, 실업의 장기화 방지에 노력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취업정보센터 운영 활성화를 통해 원활한 구직, 구인 창구가 되겠으며 취업 정보 월간지의 발간으로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의 산실 역할을 담당하게 할 것입니다. 또한 4단계 공공근로사업 실시로 소득이 없는 주민에게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고 근로 의욕을 잃지 않고 자립 기반이 될 수 있도록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1페이지 자활근로 사업 활성화입니다. 그 동안 자체 추진사업으로 복지 도우미 사업 등 4개 사업에 44명이 참가하고 있습니다. 이하 내용은 유인물로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2페이지 자활 공동체 사업으로 ‘정다운 간병’ 등 4개 사업에 17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민간위탁 자활근로 사업으로 유료 집수리 등 8개 사업에 70명이 참여하고 지역봉사 사업으로 도시락 배달, 무료 급식 보조 등 3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활 후견기관 사업 운영에 관한 지도 점검을 3월에 실시하여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주민의 안전과 근로환경을 점검하였으며 4월에는 자활 공동체사업으로 나눔 특성 공동체 사업을 인증 설립하여 폭넓은 일자리를 제공토록 하였습니다. 앞으로 저소득층 자활 사업 위탁으로 지속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겠으며 자활 후견기관 사업에 대한 하반기 지도 점검을 실시해서 자활 사업에 참여하는 주민에게 근로 의욕을 유지하고 건강하고 즐거운 근무 조건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사회 복지서비스 연계 강화입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으로는 저소득층 가정 화합을 위한 무료 결혼식을 신신웨딩홀 미가엘복지관 민간 협약을 통하여 8세대에 지원하였으며 무료결혼식 기금 마련 바자회를 2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가족 화합을 위한 사랑의 순간포착 가정 사진 촬영을 50세대에 실시하였으며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지속적인 만남을 통해서 지역의 복지 문제 해결에 노력해 왔습니다. 또한 OK 주민서비스를 통한 민간자원 발굴 및 사회 안전망 네트워크를 정비해 나가고 있으며 저소득층 가정 20세대에게 무료 싱크대 교체사업으로 쾌적한 삶의 질 향상에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가정 아동 110명에게 월 1만 5,000원 상당의 영양제나 비타민제를 지원하여 밝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재가복지를 위한 워크샵 개최, 지역사회협의체 연찬회 개최, 복지 위원 및 복지관련 대상자 교육 후원금을 통한 각종 사업 지원으로 보다 효과적인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민관이 협조하고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소득 가정을 위한 무료 결혼식을 연중 실시하고 가족 화합을 위한 가족사진 촬영 사업, 민간자원 활용을 위한 자원발굴, 지역사회 복지 협의체 운영의 내실화, 저소득층 가정 아동을 위한 영양제 보급 사업을 연중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9월 26일 제1회 사회 복지의 날 기념 행사를 통해 사회 복지 종사자 간의 유대를 강화하고 활동의 장을 마련하는 것이 저희 계획입니다. 새로운 복지 행정을 펼쳐 나가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8년도 하반기 구정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민생활,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지원 사항입니다. 그 동안 추진 사항으로 2008년 8월까지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에 대하여 54억 1,2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201가구, 318명을 수급자로 신규 선정하고 180가구 273명을 보호 중지하였습니다. 다음 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수급자 적격여부 확인을 연중 실시하고 매월 10일 수급자 급여 변동 사항을 조사하여 급여를 결정하고 9월 중 기초생활 보장 분야 동별 지도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10월 중 건강보험 표준 보수월액 정기조사를 실시하여 저소득층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공정한 수급자 선정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의료지원 사업입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365일 이상 의료기관 과다 이용자 799명에 대하여 동 순회 교육 및 가정방문 상담을 실시하였으며 의료급여 심의를 2회 개최하여 37명을 연장, 7명에 대하여는 조건부 승인 하였습니다. 또한 의료 및 구료비 본인부담 보상금 367만 1,000원을 2,257만 2,000원을 지급하였으며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급으로 월 8,000원 미만 납부세대 414세대 평균 1,458만 8,000원을 지급하였고 상기 차상위 의료급여 대상자 380명에 대하여 일제 조사를 실시하여 21명을 중지하였습니다. 1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의료기관 과다이용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수급자에 대한 일제조사 등 행정 지도를 강화하여 불필요한 의료비용의 지출을 억제하여 의료급여 재정의 안정을 도모하고 합리적인 의료급여 사업이 정착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랑과 나눔의 복지행정 구현입니다. 그 동안 추진 사항으로 지난 2월에 설을 맞이하여 저소득 가정 및 사회복지 시설을 방문하고 위문품을 전달하여 더불어사는 훈훈한 명절 분위기 속에서 따뜻한 설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월부터 3월까지 사회복지시설 우수 프로그램으로 어린이 장난감 도서관 토이스토리를 선정하여 1,0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1월부터 4월까지 저소득 가정 중학생 자녀 12명에게 600만원, 고등학생 자녀 14명에게 1,400만원 등 2,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가정 자녀 현장학습비 지원, 저소득 가정 불의의 사고로 인한 생계비를 지원하였으며 저소득층 주민에 대한 전세자금 융자금 등 226세대에 대하여 주거복지사업을 실시하였고 저소득층 가정 534세대를 36개의 단체가 5,700여만원을 후원하여 소외계층에 희망과 용기를 심어준 바 있습니다. 앞으로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소외계층 및 복지시설을 방문하여 위문품 5,000만원을 지원하겠으며 수급자 자녀 현장학습 지원, 생업자금 및 전세자금 등 융자대상자 발굴, 저소득층 이웃 돕기를 위한 후원자 결연 사업을 연중 실시하여 사랑을 실천하는 복지서비스를 펼쳐나가겠습니다.
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의 효율적 운영 관리입니다. 그 동안 273개 단체에 9,329명의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였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향후 계획으로 자원봉사자 등록 인원 인구 대비 12.5%인 1만 1,500명 이상을 목표로 개인 및 단체 등에 대한 모집 홍보에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연안, 북성, 영종 등 3개소에 운영 중인 동 자원봉사센터를 6개소로 확대 운영해서 자원봉사자 모집, 홍보에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겠으며 미등록 자원봉사자 에 대한 발굴을 위한 자원봉사자 캠프를 10개소 설치하여 5,000명의 목표 등록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자원봉사 방과후 교실 참가한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을 진학 후에도 지속적으로 봉사 활동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푸른 숲 가꾸기 운영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제행사와 자원봉사 질적 향상을 위한 전문 봉사단 계획을 하반기에 4회 실시하여 전문 봉사단으로 자질을 향상시켜 나가겠으며 지역과 하나되는 자원봉사 3+1 운동 추진을 실시하겠으며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청소년 효행 봉사단 운영과 토털 중구 자원봉사의 날 운영 등을 통해 자원 봉사의 인프라를 구축하여 더불어 사는 아름다운 중구 건설에 더욱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1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기 극복을 위한 긴급 복지 지원입니다. 일시적인 위기 상황에 있는 저소득층에게 생계비, 주거비, 의료비 등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선정 기준과 지원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 사항으로 사업비 2억 636만 2,000원 중 45.9%인 9,465만 3,000원을 의료비 등 69세대에 지원하였으며 긴급 지원 사항의 홍보를 위하여 돋보기 핸드폰 고리 4,000개를 제작하여 홍보물로 활용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 활동을 통해 위기 상황에 있는 저소득 주민들에 대한 적극적인 발굴로 긴급 지원이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119페이지 고용촉진 지원 서비스 활성화입니다. 먼저 취업정보센터 운영 실적으로 275명의 구인과 600명의 구직이 있었으며 2,031회의 알선으로 315명이 취업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취업정보 월간지를 매월 3,000부씩 2만 1,000부를 발간하여 구인 구직자에게 정보를 제공하였으며 지역 실업자 직업훈련 사업을 위한 훈련 기관을 2개 기관 지정해서 31명을 훈련생을 모집하고 한국 항만 연수원, 인천연수원에 20명을 선발 4월 21일부터 10월 20일까지 6개월 교육을 거쳐서 직업 훈련을 받은 후 취업의 기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실직자를 위해서 한시적으로 일자리를 제공하는 공공근로 사업은 3단계에 거쳐서 248명의 신청자 중에서 심의를 거쳐서 129명에게 일자리를 제공, 실업의 장기화 방지에 노력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취업정보센터 운영 활성화를 통해 원활한 구직, 구인 창구가 되겠으며 취업 정보 월간지의 발간으로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의 산실 역할을 담당하게 할 것입니다. 또한 4단계 공공근로사업 실시로 소득이 없는 주민에게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고 근로 의욕을 잃지 않고 자립 기반이 될 수 있도록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1페이지 자활근로 사업 활성화입니다. 그 동안 자체 추진사업으로 복지 도우미 사업 등 4개 사업에 44명이 참가하고 있습니다. 이하 내용은 유인물로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2페이지 자활 공동체 사업으로 ‘정다운 간병’ 등 4개 사업에 17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민간위탁 자활근로 사업으로 유료 집수리 등 8개 사업에 70명이 참여하고 지역봉사 사업으로 도시락 배달, 무료 급식 보조 등 3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활 후견기관 사업 운영에 관한 지도 점검을 3월에 실시하여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주민의 안전과 근로환경을 점검하였으며 4월에는 자활 공동체사업으로 나눔 특성 공동체 사업을 인증 설립하여 폭넓은 일자리를 제공토록 하였습니다. 앞으로 저소득층 자활 사업 위탁으로 지속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겠으며 자활 후견기관 사업에 대한 하반기 지도 점검을 실시해서 자활 사업에 참여하는 주민에게 근로 의욕을 유지하고 건강하고 즐거운 근무 조건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사회 복지서비스 연계 강화입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으로는 저소득층 가정 화합을 위한 무료 결혼식을 신신웨딩홀 미가엘복지관 민간 협약을 통하여 8세대에 지원하였으며 무료결혼식 기금 마련 바자회를 2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가족 화합을 위한 사랑의 순간포착 가정 사진 촬영을 50세대에 실시하였으며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지속적인 만남을 통해서 지역의 복지 문제 해결에 노력해 왔습니다. 또한 OK 주민서비스를 통한 민간자원 발굴 및 사회 안전망 네트워크를 정비해 나가고 있으며 저소득층 가정 20세대에게 무료 싱크대 교체사업으로 쾌적한 삶의 질 향상에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가정 아동 110명에게 월 1만 5,000원 상당의 영양제나 비타민제를 지원하여 밝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재가복지를 위한 워크샵 개최, 지역사회협의체 연찬회 개최, 복지 위원 및 복지관련 대상자 교육 후원금을 통한 각종 사업 지원으로 보다 효과적인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민관이 협조하고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소득 가정을 위한 무료 결혼식을 연중 실시하고 가족 화합을 위한 가족사진 촬영 사업, 민간자원 활용을 위한 자원발굴, 지역사회 복지 협의체 운영의 내실화, 저소득층 가정 아동을 위한 영양제 보급 사업을 연중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9월 26일 제1회 사회 복지의 날 기념 행사를 통해 사회 복지 종사자 간의 유대를 강화하고 활동의 장을 마련하는 것이 저희 계획입니다. 새로운 복지 행정을 펼쳐 나가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8년도 하반기 구정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議長 金桓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헌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正憲 議員 김정헌 의원입니다. 109페이지를 보니까 수급자가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인 것 같은데요. 그만큼 생활하는데 어려운 사람들이 많다는 생각이 들어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만큼 우리 해당 부서에서도 이와 관련된 업무를 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14페이지에요. 전세자금 융자 같은 경우는 시중 은행과 연계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은 우리 중구에 사는 사람이 전세자금은 중구 관내에 이사했을 때만 융자가 가능한 거죠?
○住民生活支援課長 崔東玉 네, 그렇습니다.
○金正憲 議員 그리고 영구임대아파트 하는 세대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우리 중구에는 영구임대아파트가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영구임대아파트 같은 경우는 우리 구가 아닌 어떤 국가라든가 어떤 기관에서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도 이렇게 어려운 분들이 많다 그러면은 수요가 많을 걸로 생각하고 이 정도 수요가 이미 있는데 영구임대 아파트 같은 경우도 우리 구에도 건립할 수 있는 어떤 상황은 안 되나요?
○住民生活支援課長 崔東玉 지금 우리 구에서는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않지만 지금 국가나 시에 대한 대단위 정책사업으로 인해서 부득이 아주 저소득층에 대한 영구임대아파트가 기존 아파트에 부연해서 설치되고 있고 또 앞으로 설치할 계획으로 경제자유구역청에서도 지대한 관심을 갖고 지금 여기 협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金正憲 議員 네, 어차피 이런 분들하고 관련해 갖고서 인구 유입을 유도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여기 사시는 분들이 구에서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이런 방안도 좀 강구할 필요성을 느낍니다. 그 다음에 115페이지에요. 자원봉사자 관련해 갖고 자원봉사자 인원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서 원래 최초에는 2006년도에 한 1만명 정도 목표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느 정도 근접하고 추후에는 또 1만 1,500명 정도로 목표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많은 자원봉사자가 모집된 과정에서 많은 직원들의 노력도 있었고 또 자원봉사자들이 많이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하는데요. 이 분들에 대한 관리라든가 지원과 관련해서 물론 자원봉사자들이 무엇을 바라고서 자원봉사를 하지 않지만 그래도 좀 더 자원봉사를 좀 더 의미있고 보람있게 하기 위해서는 좀 더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가운데 하나가 교통카드 등을 지급해서 이 분들한테 좀 봉사 활동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하도록 독려하는 사항 같은데 대상자는 9,329명인데 지급자는 854명입니다. 물론 봉사 시간에 따라서 한 것 같은데 지급 방법은 어떻게 하나요? 교통카드 지급 대상자
○住民生活支援課長 崔東玉 이거 우리가 자원봉사센터 운영은 상당히 지금 중구가 잘 돼 있다고 자부합니다. 사실 자원봉사센터자는 마일리지가 형성돼 갖고 급수별로 쭉 해서 나누고 있는데요. 지금 타구에는 교통카드 자체도 지금 지급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금 지급도 못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조금 확대를 해야 되는데 교통카드로 인제 입력을 인제 우리가 시켜주죠. 그러면 자기들이 실지로 봉사할 때 그 카드를 쓰고서 버스비 정도, 옛날에 당초에는 아마 한 5,000원 정도 교통비를 우리가 했었는데 요즘은 그게 너무 많다. 타구 사례도 지금 없고 또 시 자원봉사센터에서도 총괄을 하면서 봉사를 하면서 반대급부를 바라는 거는 좀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지만 중구는 어려운 사람들이 봉사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는 조금이라도 인제 확대를 하고 지금 여기 800여명뿐이 없지만 저희들이 인제 상당히 1만 1,500명을 목표로 하기 위해서 최소한 2, 30%를 상회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金正憲 議員 네,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분들이 뭐 바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구가 열심히하시는 분들 도와주는 차원에서 확대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질문드렸습니다.
○住民生活支援課長 崔東玉 네, 알겠습니다.
○金正憲 議員 네, 이상입니다.
○議長 金桓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승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勝彦 議員 네, 과장님 109쪽에 보면은 수급자 보호 중지로 되어 있네요, 180가구가. 생활형편이 좀 나아서 나아져가지고 중지시킨 겁니까? 뭡니까, 이거는?
○住民生活支援課長 崔東玉 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현황을 보면은 이게 인제 저희들이 동사무소에서 사회복지직이 한 명 배치돼 있는데 있고 2명 배치돼 있는데 원칙적으로는 2명 이상이 다 배치돼야 되는데 지금 인력이 모자라서 그런데요. 기초조사는 동사무소 다 해서 올라옵니다. 다 올라오는데 인제 구에서 여기서 다시 현장방문까지 해서 가정 상담까지 해서 소득이 늘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수급자가 되면은 또 안 되기 때문에 매달 이걸 조사하고 동에서는 수시로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안타까운 일이지만 어차피 중단할 수밖에 없는 사유가 발생해서 그 사람들을 중단한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임의적으로 우리가 조사를 해서 심의위원회를 개최합니다. 개최해서 거기서 결정되는 대로 중단을 시키고 있습니다.
○李勝彦 議員 이런 사항이 예민한게 뭐냐하면 혜택을 받다가
○住民生活支援課長 崔東玉 네, 그렇습니다.
○李勝彦 議員 중지가 되니까 원성이, 민원이 많습니다. 그렇죠?
○住民生活支援課長 崔東玉 그렇습니다. 아주 심각하게 저희들이 심도있게 또 상대자가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상당히 공문으로 통지를 잘 하면서 또 하시라도 소득이 변동사항이 있거나 하면은 언제라도 다시 수급자가 될 수 있게끔 하시라도 준비하고 신청하면 말해 준다는 문구를 달아서 본인들한테 이해를 시키고 있습니다.
○李勝彦 議員 지난 해에는 동인천동에서 그런 사례가 한번 제가 본의원이 알고 있는데 이 수혜금이 돈이 나가, 지불이 되었다가 그걸 다시 회수해야 되는 입장까지 온 기억이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건 민원이 굉장히 발생되고 있습니다. 수혜자가 지금 사실 주민생활지원과의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한다는 얘기는 저는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은 거가 왜냐하면 사실 우리 구 예산이 없는데 국시비가 들어와서 전체적인 수혜자는 자꾸만 많아지고 그만한 혜택을 주지 못하고 그런 입장에서 아무튼 업무수행 하시는데 고생이 되시리라고 믿지만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탈락되는 그런 예도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를 기해 가지고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住民生活支援課長 崔東玉 예, 양자를 심도있게 검토해서 구민들이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李勝彦 議員 예, 더 이상 없습니다.
○議長 金桓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11페이지요.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급 해 갖고 지원금액이 나왔는데 그거 인쇄가 잘못되었죠?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11페이지요.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급 해 갖고 지원금액이 나왔는데 그거 인쇄가 잘못되었죠?
○住民生活支援課長 崔東玉 예 그렇습니다. 건강보험료 지급이 그 단위가 원단위인데 천단위로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議長 金桓 그런데 한 가지 저기한건 건강보험료 고지가 발부될 때 끝에 원단위는 기재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절사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것이 1,458만 8,571원 이라는 얘긴데 이 1원이라는 말이 맞습니까? 그게? 실지 금액이 얼마되는데 그렇게 인쇄된 거에요?
○住民生活支援課長 崔東玉 예, 그거는 행정에서 원단위를 안 쓰고 있는데요. 수급자한테는 지금 나간 걸로 돼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議長 金桓 아니 그런데 실지 금액이 얼마인데 원단위가 나왔느냐 이거죠.
○住民生活支援課長 崔東玉 네, 그거는 죄송합니다.
○議長 金桓 아니 일반적인 사항을 보더라도 원단위는 대부분 절사가 되는데 1원이라는 표시가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住民生活支援課長 崔東玉 네, 시정하겠습니다.
○議長 金桓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住民福祉課長 金智瑛 주민복지과장 김지영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2008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보고는 지난 3월 상반기 업무보고를 토대로 그간의 추진사항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27쪽 기초노령연금 시행입니다. 올해 1월 1일부터 70세 이상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지원되던 기초노령연금이 지난 7월 1일부터 만 65세 이상 노인분들로 확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구의 지원대상 수는 7월 기준으로 4,945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4억 5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 지난 4월 15일부터 6월 30일까지 65세 이상인 1943년 9월 30일생 이전 출생자 노인분들의 지급 신청을 받아서 해당자를 선정해서 기초노령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3단계로 10월 부터는 만 65세이기는 하나 내년 3월 기준으로 1944년 3월 31일 이전출생자에까지 확대해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 128쪽 노인복지 증진입니다.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우리 구의 노인인구는 8월 현재로 9,791명으로 구 전체 인구의 11.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노인 생활안정 지원사업으로 경로교통수당, 저소득노인 목욕비, 장수 수당, 노인돌보미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추경으로 확정된 총 사업비는 8억 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외에도 노인인력활용 지원사업 하고 경로당운영지원, 경로당 여가문화 보급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간 추진사항으로 노인 생활안정 급여 지원에 5,083명에게 5억 6,900만원을 지원하였고, 노인인력활용 지원사업으로 환경지킴이 사업 등 12개 사업에 321명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73개소 경로당에 운영비와 난방비로 상반기에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건전한 여가문화 경로당에 여가문화 보급을 위해서 22개소에 가요교실, 건강댄스, 요가 등의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연말까지 기존 추진사업을 차질없이 수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130쪽 노인복지시설 확충 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2008년 7월부터 시행한 장기요양보험제도에 부응하는 요양시설 확충사업입니다. 우리 시에 시설로서 우리 구의 노인 인구수를 감안한 요양시설의 적정 수는 재가시설을 포함해서 14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시설 수는 7개소로 중구관내 어르신들이 타 군․구 소재 요양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 구립 노인전문요양원이 운북동에 작년 11월달에 착공을 하여서 지금 현재 내부 마감공사 중입니다. 또한 제일노인요양원 신축 건이 중간에 계획이 변경되어서 정도원으로 신축사업 변경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재가복지시설도 신규로 3개소를 확충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노인전문요양시설로서 구립 노인전문요양시설이 10월에 공사를 준공하고 내년 3월에 개관할 예정이며,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노인전문요양원 신축 건은 정도원에 대한 보건복지가족부의 사업변경 승인이 이루어지는 대로 연내 착공해서 내년 4월에 개관할 예정입니다. 또한 경동에 있는 예지병원의 일부를 리모델링해서 예지요양원으로 공사 준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재가복지시설로도 앞으로 4개소 추가 확충이 필요한 사항으로 설치희망 법인과 개인 운영자에 대해서 희망자 발굴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 132쪽 무의 노인 종합문화센터 건립입니다. 무의 지역내 주민들에게 건전한 여가활동과 공간을 제공하고 양질의 생활문화 체험을 통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노인복지 시설로서 조성할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약 25억원이 되겠으며, 올해 사업비는 부지매입비로 5억원이 확보된 바 있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용유 무의 지역 개발에 따라서 2008년 3월 26일부터 향후 2년간 건축허가 제한이 됨에 따라서 우리구에서 경제청에 무의노인종합문화센터 건축의 가능 여부를 두차례 협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청에서 별다른 회신없이 건축허가 제한이 된다는 내용만 지금 회신을 받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 이 협의 결과에 부지매입과 신축사업비를 확보하고 공사 착공에 들어가겠습니다. 133쪽 경로당 운영 활성화입니다. 우리 구에 경로당 수는 64개소로 영종 지역 개발에 따라 10개소가 감소하였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 영종 개발지역에 도로부지로 편입된 2개소 운남9통과 장촌경로당을 대체 확보해서 공사를 준공한 바 있으며, 상반기에 11개 경로당에 2,900만원의 보수 지원과 또한 경로당 물품을 6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또한 보고서에 유인된 사업 외에도 도원동 주민자치센터 활용 경로당 증축을 위해서 안전진단비 1,200만원을 추경에 확보하고 운서지구내 경로당 확충을 검토한 바 있습니다. 134쪽 향후 추진계획으로 10월 초에 새롭게 개소하는 운남9통, 장촌, 그리고 무의지역에 광명경로당에 대한 개소식이 있을 예정이며, 그 다음에 하반기 경로당 개보수 사업과 물품 지원 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도원동 주민자체센터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서 9월에 실시할 예정이고 결과에 따라서 경로당 확충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또한 운서지구 경로당 확충 또한 부지매입과 부지용도 변경을 위한 행정적인 절차를 올해부터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 135쪽 장애인복지 증진사업입니다. 우리 구에 등록 장애인은 4,264명이며 장애인 이용시설로서 4개소가 있습니다.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사업으로 장애수당 지급 등 11개 사업에 12억 5,200만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세부 내역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7쪽 그간 추진사항으로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으로 생활안정 급여로 4억 3,561만 8,000원을 지원하였으며, 장애인주민자치센터에 도우미 8명을 지원하고,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22명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 관내 수급자 1,074명 354가구에 장애인생활신문을 5월부터 매월 2회 보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4월 28일날 개관한 장애인복지관에서는 1일 150명의 평균 이용객이 있었으며 월 평균 1,800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관에서 사회심리재활서비스, 재가복지 서비스, 의료재활, 주간보호, 보호작업 정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장애인 복지와 관련해서는 장애인복지관을 중심으로 해서 더욱 더 사업이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38쪽 보육시설 인프라 구축입니다. 우리구 관내 보육시설 수는 구립어린이집 8개소를 포함해서 총 50개소입니다. 그간 추진한 사항으로 주로 개보수 사업과 종사자 사기진작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린이집 4개소에 2,607만 2,000원을 지원하였으며, 또 추경에는 구립 어린이집 1개소 갈매기 어린이집에 대한 개보수비 35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도서지역에 영․유아 교통보조금 지원 예산을 신규로 확보하고, 그다음 보육시설 평가인증 신청을 위해서 3개소에 수수료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향후 9월중에 구립어린이집 2개소에 대해서 안전시설 설치와 노후시설 개보수를 실시할 예정이고, 보육시설 종사자 사기진작을 위해서 10월중에 3개 보육시설 연합회에 체육행사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우수 보육시설 양성을 위해서 올해 평가인증 신청 시설에 신청수수료를 25만원에서 30만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12월에는 보육시설 지도점검 하고 평가인증을 통과한 시설을 상대로 2개소를 모범보육시설로 선정할 예정입니다.
다음 140쪽 국공립보육시설 확충입니다. 우리구 국공립 보육시설은 총 8개소입니다. 이 사항은 2007년하고 2008년 사이에 4개소를 대폭 확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 3월에 영종 하늘어린이집, 6월에 장애아전담 태양어린이집, 8월에 신포동 월디어린이집이 개관하여 운영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2011년까지 국공립 어린이집을 3개소를 추가확충해서 총 11개소로 확충할 예정입니다. 확충 사업비의 절감을 위해서 유휴 공공시설 등을 활용해서 보육시설을 확충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예정이고 우선 9월과 10월에 보육수요가 많은 연안 및 용유지역에 신규 설치를 검토하고, 또 신흥동주민자치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 이전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서 기존 주민자치센터 부지에 신규로 추진할 것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 142쪽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입니다. 2007년 12월 18일 의원님들께서 발의해서 신설된 중구출산양육지원금 지원조례에 따라서 중구 관내에 출생일 기준으로 365일 이전부터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부모로서 셋째아이부터 100만원을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올해부터 신규 사업으로 8월까지 총 44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143쪽 여성복지 증진입니다. 여성의 능력개발과 정신문화를 함양하고, 저소득 한부모가정, 미혼모 등 소외된 여성의 자립기반을 조성하고, 건강가정을 위한 사업으로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과 중구여성회관 등 5개 교육 기관을 통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추진 내용은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추진내역으로는 저소득 한부모가정 자녀에게 양육비 학용품비, 교통비 등 5,647만 3,000원을 지원한 바 있으며, 중구여성회관에서 3/4분기까지 557명 599명 23개 프로그램에서 수료한 바 있습니다. 또한 중구건강가정지원센터에 운영비를 지원하고, 아이돌보미사업, 한부모가족 지원센터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모원에서 미혼모를 위한 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외국인을 위한 봉사회, 중구 가정폭력상담소에 여성관련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본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45쪽 아동복지시설 지원입니다. 중구 관내에 요보호아동 시설은 총 6개소입니다. 생활시설로서 양육시설, 일시보호시설, 공동생활가정 시설 3개소하고, 지역아동센터 등 이용시설이 3개소가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 8월까지는 아동복지 생활시설에 인건비 운영비 아동생계급여 등으로 총 7억 752만 6,000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이용시설에는 운영비, 학습교구비, 교사인건비 등 9,356만 1,000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 아동복지시설의 투명한 운영과 활성화를 위해서 4월 16일부터 4월 30일까지 인천시 주관으로 아동복지 법인 시설에 대해서 군구 교차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향후 요보호 아동이 올바른 사회 구성원으로 자립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47쪽 아동급식 지원사업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아동들에게 1인 1식 3,000원을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미취학아동에게는 연중 아침, 점심, 저녁이 지원되며, 취학아동에게는 연중 아침과 저녁, 그 다음에 학교에서 중식을 지원하지 않는 학기 중 토․일․공휴일, 그리고 방학 중에는 중식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간 지원하는 사항으로 연중 급식비로 340명에게 지원을 하고 있으며 148쪽 학기중 토․공휴일, 방학 중에 중식 지원을 585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아동급식위원회에서 하계방학중이나 연중 이용 아동을 급식위원회를 개최하여 선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7월에는 아동급식의 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급식소에 위생 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149쪽 청소년 문화축제 개최입니다. 청소년 문화축제는 10월중에 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 야외공연장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각종 공연과 청소년 동아리 홍보부스 등이 운영됩니다. 사업비는 구비 3,000만원으로 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과 운영협약을 체결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 7월에 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과 운영협약을 체결하면서 올해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서 운영방안에 대해서 의견을 수렴한 바 있습니다. 결과로 작년 2007년도 축제 시 청소년들의 참여가 너무 저조하여서 올해는 그 문제점을 보완하고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축제 기간을 시험기간을 고려해서 선정하고, 그 다음에 참가하는 연예인은 TV에 나오는 개그맨 등 학생들이 선호하는 자들로 선정하고, 또 프로그램 선정에 있어서도 비보이 공연, 동아리의 의무 참여 등 해서 학생들이 직접 흥겹게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만들겠습니다. 9월중에 세부적인 축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150쪽 교육복지행정 강화입니다. 주요추진 사업으로 교육경비 지원, 초등사이버스쿨 운영, 어려운 청소년 학자금 지원, 관광전문대학 및 우주항공체험관 유치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한 사항으로 학교 교육경비 및 특성화․명문고 육성에 31개교에 9억 7,6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또한 초등사이버스쿨 운영은 구 홈페이지를 통해서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학습콘텐츠를 무료로 제공하는 사업으로 8월까지 2,025명에게 지원한 바 있습니다. 월 지원되는 이용료는 월 1인 정보이용료 7,500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초등사이버스쿨의 만족도나 의견 수렴을 위해서 7월에 인터넷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어려운 청소년 학자금 지원을 위해서 3월에 국민기초나, 한부모가정, 또 학교 지원 등이 되지 않는 일반고등학생 6명을 선정하여서 지원대상으로 선정한 바 있습니다. 학교 수업료와 입학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7월에 추가 신청을 해서 2명을 추가로 선발하였습니다. 관광전문대학 및 우주항공체험관 유치는 구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라 관계기관 그러니까 경제청이나 인천시 본청, 공항공사 등에 개발계획이나 유치 건립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이 사업이 구민숙원사업임을 강조해서 비예산 분야에서 우리 구에서 참여할 수 있는 방안과 의지를 전달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교육경비 지원 5,000만원을 추가로 하반기에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부동산교부세 관련 지원사업이 신규로 되어 영어체험 1개교 그다음에 초등 방과후 교육 1개교에 2억 9,468만 8,000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초등사이버스쿨 운영을 활성화를 위해서 또한 내년도 중등 사이버스쿨의 확대 방안을 위해서 9월 23일날 부모님들을 대상으로 학부모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또한 관광전문대학 및 우주항공체험관 유치도 지속적인 건의를 통해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상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27쪽 기초노령연금 시행입니다. 올해 1월 1일부터 70세 이상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지원되던 기초노령연금이 지난 7월 1일부터 만 65세 이상 노인분들로 확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구의 지원대상 수는 7월 기준으로 4,945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4억 5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 지난 4월 15일부터 6월 30일까지 65세 이상인 1943년 9월 30일생 이전 출생자 노인분들의 지급 신청을 받아서 해당자를 선정해서 기초노령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3단계로 10월 부터는 만 65세이기는 하나 내년 3월 기준으로 1944년 3월 31일 이전출생자에까지 확대해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 128쪽 노인복지 증진입니다.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우리 구의 노인인구는 8월 현재로 9,791명으로 구 전체 인구의 11.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노인 생활안정 지원사업으로 경로교통수당, 저소득노인 목욕비, 장수 수당, 노인돌보미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추경으로 확정된 총 사업비는 8억 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외에도 노인인력활용 지원사업 하고 경로당운영지원, 경로당 여가문화 보급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간 추진사항으로 노인 생활안정 급여 지원에 5,083명에게 5억 6,900만원을 지원하였고, 노인인력활용 지원사업으로 환경지킴이 사업 등 12개 사업에 321명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73개소 경로당에 운영비와 난방비로 상반기에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건전한 여가문화 경로당에 여가문화 보급을 위해서 22개소에 가요교실, 건강댄스, 요가 등의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연말까지 기존 추진사업을 차질없이 수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130쪽 노인복지시설 확충 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2008년 7월부터 시행한 장기요양보험제도에 부응하는 요양시설 확충사업입니다. 우리 시에 시설로서 우리 구의 노인 인구수를 감안한 요양시설의 적정 수는 재가시설을 포함해서 14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시설 수는 7개소로 중구관내 어르신들이 타 군․구 소재 요양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 구립 노인전문요양원이 운북동에 작년 11월달에 착공을 하여서 지금 현재 내부 마감공사 중입니다. 또한 제일노인요양원 신축 건이 중간에 계획이 변경되어서 정도원으로 신축사업 변경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재가복지시설도 신규로 3개소를 확충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노인전문요양시설로서 구립 노인전문요양시설이 10월에 공사를 준공하고 내년 3월에 개관할 예정이며,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노인전문요양원 신축 건은 정도원에 대한 보건복지가족부의 사업변경 승인이 이루어지는 대로 연내 착공해서 내년 4월에 개관할 예정입니다. 또한 경동에 있는 예지병원의 일부를 리모델링해서 예지요양원으로 공사 준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재가복지시설로도 앞으로 4개소 추가 확충이 필요한 사항으로 설치희망 법인과 개인 운영자에 대해서 희망자 발굴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 132쪽 무의 노인 종합문화센터 건립입니다. 무의 지역내 주민들에게 건전한 여가활동과 공간을 제공하고 양질의 생활문화 체험을 통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노인복지 시설로서 조성할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약 25억원이 되겠으며, 올해 사업비는 부지매입비로 5억원이 확보된 바 있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용유 무의 지역 개발에 따라서 2008년 3월 26일부터 향후 2년간 건축허가 제한이 됨에 따라서 우리구에서 경제청에 무의노인종합문화센터 건축의 가능 여부를 두차례 협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청에서 별다른 회신없이 건축허가 제한이 된다는 내용만 지금 회신을 받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 이 협의 결과에 부지매입과 신축사업비를 확보하고 공사 착공에 들어가겠습니다. 133쪽 경로당 운영 활성화입니다. 우리 구에 경로당 수는 64개소로 영종 지역 개발에 따라 10개소가 감소하였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 영종 개발지역에 도로부지로 편입된 2개소 운남9통과 장촌경로당을 대체 확보해서 공사를 준공한 바 있으며, 상반기에 11개 경로당에 2,900만원의 보수 지원과 또한 경로당 물품을 6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또한 보고서에 유인된 사업 외에도 도원동 주민자치센터 활용 경로당 증축을 위해서 안전진단비 1,200만원을 추경에 확보하고 운서지구내 경로당 확충을 검토한 바 있습니다. 134쪽 향후 추진계획으로 10월 초에 새롭게 개소하는 운남9통, 장촌, 그리고 무의지역에 광명경로당에 대한 개소식이 있을 예정이며, 그 다음에 하반기 경로당 개보수 사업과 물품 지원 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도원동 주민자체센터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서 9월에 실시할 예정이고 결과에 따라서 경로당 확충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또한 운서지구 경로당 확충 또한 부지매입과 부지용도 변경을 위한 행정적인 절차를 올해부터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 135쪽 장애인복지 증진사업입니다. 우리 구에 등록 장애인은 4,264명이며 장애인 이용시설로서 4개소가 있습니다.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사업으로 장애수당 지급 등 11개 사업에 12억 5,200만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세부 내역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7쪽 그간 추진사항으로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으로 생활안정 급여로 4억 3,561만 8,000원을 지원하였으며, 장애인주민자치센터에 도우미 8명을 지원하고,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22명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 관내 수급자 1,074명 354가구에 장애인생활신문을 5월부터 매월 2회 보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4월 28일날 개관한 장애인복지관에서는 1일 150명의 평균 이용객이 있었으며 월 평균 1,800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관에서 사회심리재활서비스, 재가복지 서비스, 의료재활, 주간보호, 보호작업 정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장애인 복지와 관련해서는 장애인복지관을 중심으로 해서 더욱 더 사업이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38쪽 보육시설 인프라 구축입니다. 우리구 관내 보육시설 수는 구립어린이집 8개소를 포함해서 총 50개소입니다. 그간 추진한 사항으로 주로 개보수 사업과 종사자 사기진작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린이집 4개소에 2,607만 2,000원을 지원하였으며, 또 추경에는 구립 어린이집 1개소 갈매기 어린이집에 대한 개보수비 35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도서지역에 영․유아 교통보조금 지원 예산을 신규로 확보하고, 그다음 보육시설 평가인증 신청을 위해서 3개소에 수수료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향후 9월중에 구립어린이집 2개소에 대해서 안전시설 설치와 노후시설 개보수를 실시할 예정이고, 보육시설 종사자 사기진작을 위해서 10월중에 3개 보육시설 연합회에 체육행사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우수 보육시설 양성을 위해서 올해 평가인증 신청 시설에 신청수수료를 25만원에서 30만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12월에는 보육시설 지도점검 하고 평가인증을 통과한 시설을 상대로 2개소를 모범보육시설로 선정할 예정입니다.
다음 140쪽 국공립보육시설 확충입니다. 우리구 국공립 보육시설은 총 8개소입니다. 이 사항은 2007년하고 2008년 사이에 4개소를 대폭 확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 3월에 영종 하늘어린이집, 6월에 장애아전담 태양어린이집, 8월에 신포동 월디어린이집이 개관하여 운영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2011년까지 국공립 어린이집을 3개소를 추가확충해서 총 11개소로 확충할 예정입니다. 확충 사업비의 절감을 위해서 유휴 공공시설 등을 활용해서 보육시설을 확충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예정이고 우선 9월과 10월에 보육수요가 많은 연안 및 용유지역에 신규 설치를 검토하고, 또 신흥동주민자치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 이전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서 기존 주민자치센터 부지에 신규로 추진할 것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 142쪽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입니다. 2007년 12월 18일 의원님들께서 발의해서 신설된 중구출산양육지원금 지원조례에 따라서 중구 관내에 출생일 기준으로 365일 이전부터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부모로서 셋째아이부터 100만원을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올해부터 신규 사업으로 8월까지 총 44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143쪽 여성복지 증진입니다. 여성의 능력개발과 정신문화를 함양하고, 저소득 한부모가정, 미혼모 등 소외된 여성의 자립기반을 조성하고, 건강가정을 위한 사업으로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과 중구여성회관 등 5개 교육 기관을 통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추진 내용은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추진내역으로는 저소득 한부모가정 자녀에게 양육비 학용품비, 교통비 등 5,647만 3,000원을 지원한 바 있으며, 중구여성회관에서 3/4분기까지 557명 599명 23개 프로그램에서 수료한 바 있습니다. 또한 중구건강가정지원센터에 운영비를 지원하고, 아이돌보미사업, 한부모가족 지원센터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모원에서 미혼모를 위한 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외국인을 위한 봉사회, 중구 가정폭력상담소에 여성관련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본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45쪽 아동복지시설 지원입니다. 중구 관내에 요보호아동 시설은 총 6개소입니다. 생활시설로서 양육시설, 일시보호시설, 공동생활가정 시설 3개소하고, 지역아동센터 등 이용시설이 3개소가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 8월까지는 아동복지 생활시설에 인건비 운영비 아동생계급여 등으로 총 7억 752만 6,000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이용시설에는 운영비, 학습교구비, 교사인건비 등 9,356만 1,000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 아동복지시설의 투명한 운영과 활성화를 위해서 4월 16일부터 4월 30일까지 인천시 주관으로 아동복지 법인 시설에 대해서 군구 교차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향후 요보호 아동이 올바른 사회 구성원으로 자립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47쪽 아동급식 지원사업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아동들에게 1인 1식 3,000원을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미취학아동에게는 연중 아침, 점심, 저녁이 지원되며, 취학아동에게는 연중 아침과 저녁, 그 다음에 학교에서 중식을 지원하지 않는 학기 중 토․일․공휴일, 그리고 방학 중에는 중식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간 지원하는 사항으로 연중 급식비로 340명에게 지원을 하고 있으며 148쪽 학기중 토․공휴일, 방학 중에 중식 지원을 585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아동급식위원회에서 하계방학중이나 연중 이용 아동을 급식위원회를 개최하여 선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7월에는 아동급식의 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급식소에 위생 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149쪽 청소년 문화축제 개최입니다. 청소년 문화축제는 10월중에 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 야외공연장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각종 공연과 청소년 동아리 홍보부스 등이 운영됩니다. 사업비는 구비 3,000만원으로 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과 운영협약을 체결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 7월에 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과 운영협약을 체결하면서 올해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서 운영방안에 대해서 의견을 수렴한 바 있습니다. 결과로 작년 2007년도 축제 시 청소년들의 참여가 너무 저조하여서 올해는 그 문제점을 보완하고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축제 기간을 시험기간을 고려해서 선정하고, 그 다음에 참가하는 연예인은 TV에 나오는 개그맨 등 학생들이 선호하는 자들로 선정하고, 또 프로그램 선정에 있어서도 비보이 공연, 동아리의 의무 참여 등 해서 학생들이 직접 흥겹게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만들겠습니다. 9월중에 세부적인 축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150쪽 교육복지행정 강화입니다. 주요추진 사업으로 교육경비 지원, 초등사이버스쿨 운영, 어려운 청소년 학자금 지원, 관광전문대학 및 우주항공체험관 유치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한 사항으로 학교 교육경비 및 특성화․명문고 육성에 31개교에 9억 7,6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또한 초등사이버스쿨 운영은 구 홈페이지를 통해서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학습콘텐츠를 무료로 제공하는 사업으로 8월까지 2,025명에게 지원한 바 있습니다. 월 지원되는 이용료는 월 1인 정보이용료 7,500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초등사이버스쿨의 만족도나 의견 수렴을 위해서 7월에 인터넷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어려운 청소년 학자금 지원을 위해서 3월에 국민기초나, 한부모가정, 또 학교 지원 등이 되지 않는 일반고등학생 6명을 선정하여서 지원대상으로 선정한 바 있습니다. 학교 수업료와 입학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7월에 추가 신청을 해서 2명을 추가로 선발하였습니다. 관광전문대학 및 우주항공체험관 유치는 구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라 관계기관 그러니까 경제청이나 인천시 본청, 공항공사 등에 개발계획이나 유치 건립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이 사업이 구민숙원사업임을 강조해서 비예산 분야에서 우리 구에서 참여할 수 있는 방안과 의지를 전달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교육경비 지원 5,000만원을 추가로 하반기에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부동산교부세 관련 지원사업이 신규로 되어 영어체험 1개교 그다음에 초등 방과후 교육 1개교에 2억 9,468만 8,000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초등사이버스쿨 운영을 활성화를 위해서 또한 내년도 중등 사이버스쿨의 확대 방안을 위해서 9월 23일날 부모님들을 대상으로 학부모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또한 관광전문대학 및 우주항공체험관 유치도 지속적인 건의를 통해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상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議長 金桓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勝彦 議員 주민복지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구 복지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 더 열성적으로 좀 해 주시기 바라고 149쪽에 청소년 문화축제 개최인데 우리 과장님이 잘 알고 계시네요. 작년도에 아시죠? 작년도에 행사가
○住民福祉課長 金智瑛 네, (청취불능)
○李勝彦 議員 제가 참석을 했는데 4살, 3살 어린애들만 몇, 7살 유치원 아이들 같은 아이들만 놓고 거기 지나가는 행인이 거기 앉아서 걸터앉아서 뭐 하나 그러고 앉은 한 100여명도 안 될 거에요. 그렇죠?
○住民福祉課長 金智瑛 네.
○李勝彦 議員 과장님 그 때 난감하셨죠? 처음 오셔가지고
○住民福祉課長 金智瑛 그 때는 박성용 과장님이 계셨습니다.
○李勝彦 議員 박성용 과장님 때 그 때 얘기를 들었을 거에요. 3,000만원 예산 들었는데 이번에는 교육문화회관하고 실질적으로 행사다운 행사가 되도록 아까 보고하셨지만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래요.
○住民福祉課長 金智瑛 네, 알겠습니다.
○李勝彦 議員 아무튼 관심 좀 가져주셔야겠는데. 그리고 129쪽에 경로당 운영의 지원이 73개, 또 1억 2,300만원인데, 그 뒤 쪽에 보면은 133쪽에 경로당은 64개로 되어 있죠?
○住民福祉課長 金智瑛 네.
○李勝彦 議員 그거 설명을
○住民福祉課長 金智瑛 차이가 있습니다. 네, 지금 129쪽에 73개소는 지원한 실적입니다. 지원한 실적이 73개소이고 74개소에서 1개소가 신청이 안 되는 바람에 영종 지역에 개발 내역에 10개소가 없어지는 것까지 포함한 갯수고요. 뒤에 64개소는 현재 8월 현재 없어진 개소까지 감안한 개소 수입니다.
○李勝彦 議員 아무튼 복지 업무에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住民福祉課長 金智瑛 네.
○李勝彦 議員 이상입니다.
○議長 金桓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정헌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正憲 議員 김정헌 의원입니다. 132페이지에요. 무의 노인 종합문화센터 관련해 갖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경제청의 얘기를 들으면은 10년 안에도 못 해요. 일단은 용유, 무의 개발 자체가 일단은 보류됐거나 연기됐거나 아니면 뭐 거의 무산됐다고 할 수도 있을 정도로 심각한데 그러한 거를 기다릴 때까지 건축제한을 통해서 그것때문에 우리 주민들이 필요한 절대 필요한 절대 필수 시설을 유보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용유 무의 개발 사업이 이루어진다 그래도 이러한 복지시설은 어차피 그 개발 사업 안에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추진하는 노인종합문화센터 건립은 그냥 계획대로 추진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에요.
○住民福祉課長 金智瑛 네, 그래서 저희가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될 것이 건축허가 제한 문제를 풀기 전에 부지 확보부터 먼저 들어가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기 건축제한 문제는 우리, 지금 여기 참석은 안 하셨지만 김창복 의원님께서 손수 나서서 지금 해결을 하고 계시는 문제인데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金正憲 議員 쉽지는 않죠.
○住民福祉課長 金智瑛 네, 그래서 경제청 내에서도 계획 관련 부서하고 허가 관련 부서에서 의견이 상충돼서 합의를 못 이루고 있는 지금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제 지속적으로는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 쉽지는 않은데 노력은 하겠습니다.
○金正憲 議員 필요한 시설인 만큼 많은 노력이 있으면 하루 아침에 안 되더라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착공을 할 수 있도록 노력 바라겠습니다.
○住民福祉課長 金智瑛 네.
○金正憲 議員 그 다음 133페이지에요. 아까 설명이 많이 있으셨고 또 어떤 개발 지역 내에 대체 수용 경로당이 필요해서 2개소를 기 확보해서 이제 조금 있으면 개관식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지역이 변하는 만큼 능동적으로 대처를 하셨는데요. 아직까지도 미비한 지역이 운서지구라든가 중산7통, 중산7통 인구는 지금 기존에 살던 인구에서 한 4배가 늘었어요. 그만큼 거기는 없었거든요. 거기는 마을회관도 없고 전혀 복지시설이 전무하기 때문에 아주 절실한 사항입니다. 다시 한 번 이 사항도 한 번 검토해 주셔서 건립하도록 노력을 좀
○住民福祉課長 金智瑛 네, 그러니까 중산 7통 같은 경우에는 지난 번 5월달에 구청장님이 영종동 방문하셨을 때도 주민 건의 사항으로 나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주민께, 7통에서 대체, 하나의 적법한, 적합한 부지를 추천도 해 주셨는데 그 부지가 산림청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담당 직원이 산림청에까지 쫓아가서 “그 부지를 팔아라”라는 내용을 해 봤는데 산림청의 의견이 “임대는 안 되고 부지를 파는데 조건이 도시계획시설을 결정을 해 와라”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도 아시겠지만 도시계획 실정은 저희가 경제청에서 또 관여를 하는 사항이고 영종 지역에 그 부분이 인제 녹지 경관 계획이라든지 개발 계획이 있는 상태에서 지금 그 1개 시설만 가지고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하기는 어려운 상태입니다. 사실상 마을 주민이 추천해 준 산림청 부지에다가 경로당을 짓는 거는 지금 어려운 상태가 되었구요. 그 외로 인제 그러면 부지를 어차피 그게 향후에 또 개발의 범주에 들어가는 계획이니까 향후 뭐 5년이나 또 이 정도 되면 또 계획이 개발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구적으로 건물을 신축하는 거 외에 임시라든지 이런 쪽으로 다른 방향으로 한 번 검토를 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건물 신축 외에 다른 가건물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金正憲 議員 이왕이면 이성이 완벽하게 지어야 좋을 것 같고 아무튼 그렇게 관심을 갖고 계시니까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구요. 그 다음에 138페이지에 아까 노인시설 같은 경우에 현재 시설 수하고 필요 시설수하고가 있었지 않습니까?
○住民福祉課長 金智瑛 네.
○金正憲 議員 그런 것처럼 보육시설도 현재 있는 시설보다는 필요한 시설수가 더 많아서, 수요가 많아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은 물론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려움도 있겠지만 어느 정도가 더 필요할까요? 현재 있는 시설수보다.
○住民福祉課長 金智瑛 지금 인제 시설 수가 50개소인데 각 동별로 아동수하고 그 아동수의 30%를 적용해서 보육 수요를 잡습니다. 했을 때 지금 영종동, 그 다음에 연안동, 신흥동 이런 부분은 73명에서 한 130명 정도로 추가 아동이, 보육아동을 수용해야 하는 그런 시설이 나타났구요. 그러면 인제 1개소씩이 되겠구요. 나머지 동은 또 반대로 남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앞으로 2011년까지 국공립 보육시설 3개소를 추가해서 만약에 53개소가 된다 하면 적정 인원으로 봅니다. 적정 수로 봅니다, 그거를.
○金正憲 議員 그러면 가장 필요한게 141페이지에 보면은 연안이라든가 용유 지역에는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지역인가요?
○住民福祉課長 金智瑛 네, 저희가 보육시설을 조사를 했을 때 용유지역에 일단 지금 보육시설이 하나도 없는 상태구요. 네, 그 다음에 연안동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육수요가 70 몇 명이 앞으로 지금 필요한 걸로 지금 나타나고 있거든요.
○金正憲 議員 그러면 연안동 같은 경우는 수요가 있기 때문에 설치하는데 어려움이 없다고 보면 용유 같은 경우는 또 다시 경제구역청, 이것도 어차피 건축허가 사항이기 때문에 이러한 어려움에 부딪힐 거라고 생각합니다.
○住民福祉課長 金智瑛 네.
○金正憲 議員 그런데 그만큼 지나온 수십년 동안 이러한 보육시설 없이 생활해 온 주민들의 고통을 생각하면 어떤 제도적인 제한보다는 어떤 필요성이나 당위성을 더 어필하셔갖고 꼭 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에 건의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147페이지요. 현재 보니까 지원 내용이라든가 지원 방법, 대상자가 상당히 잘 이루어졌다고 보는데 지원 대상에서 국민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라든가 차상위계층 아동인데 이 외에도 이 범주에 들어가지 않은 실제적으로 급식을 못 받는 학생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住民福祉課長 金智瑛 그 부분에 대해서는
○金正憲 議員 파악된 건 없나요?
○住民福祉課長 金智瑛 네, 지금 파악된 건 없고 저희가 인제 각 학교를 통해서 기간 중에 급식 대상자를 새로 선정할 때는 각 학교 교육청, 그러니까 학교를 통해서 대상자를 선정을 받습니다. 그런데 국민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아동 같은 경우에는 구에다 지원 요청을 하고 나머지 학교에서 필요하다 보면 학교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金正憲 議員 학교에서 해요?
○住民福祉課長 金智瑛 네, 그런데 구에서 이거 대상 외에 아동한테는 지금 지원하고 있는 건 없습니다.
○金正憲 議員 그런데 우리 구나 교육 기관에서 지원해 주는 것 말고 어떤 민간인들이 또 지원해 주는 것도 있다는 말을 들었는데
○住民福祉課長 金智瑛 네, 민간인이 지원해 주는 거는 일반 지역 아동센터, 공부방, 자체로 운영하는 공부방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그런 사회복지관을 이용하는 어떤 그런 시설이 있는데 저희가 아직 파악한 바는 없습니다. 그런데 일반 민간인이 지원하는 시설에도 주로 인제 대부분 저소득층 아동이 많이 중첩이 됩니다.
○金正憲 議員 그러면 아동급식 지원 사업은 원만하게 잘 이루어진다고 봐도 되겠네요.
○住民福祉課長 金智瑛 네, 지금 저희 관에서 사실상 선정한 아동보다 실제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아동이 보면은 좀 주는 편입니다.
○金正憲 議員 그러면 다행이네요.
○住民福祉課長 金智瑛 네.
○金正憲 議員 끝으로 151, 152페이지 관련해 갖구요. 어려운 청소년 학자금 지원 했는데 1/4분기하고 2/4분기 지급해 주는 인원이 6명이었었단 말이에요.
○住民福祉課長 金智瑛 네.
○金正憲 議員 그러면 3/4분기는 안 해 주나요, 이 학생들한테?
○住民福祉課長 金智瑛 분기별로 지원 계속 합니다.
○金正憲 議員 그러면은 현재 6명을 해서 추가로 2명이 8월달에 지원이 되는데 그 뒤에 보면은 앞으로 추진 계획에 3/4분기 4/4분기 5명입니다. 그러면 5명은 1명이 대상자에서 이미 빠지게 되는 건가요?
○住民福祉課長 金智瑛 네, 그래서 지금 3명이 차이가 나는게 지금 당초 6명, 2명 해서 8명이었는데 5명 한 거는 3/4분기는 1명이 전출을 갔구요. 또 2명은 중복수혜가 돼서 제외됐습니다.
○金正憲 議員 그래서 차이가 있는 거군요.
○住民福祉課長 金智瑛 네.
○金正憲 議員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초등 사이버스쿨 설문조사 했다 그랬는데 결과는 어떻게 긍정적으로 나왔나요?
○住民福祉課長 金智瑛 설문조사한 내용이 주로 사이버스쿨을 어떤 경로로 이용을 했느냐? 또 무료 이용에 만족을 하느냐? 또 학습 도움 여부가, 학습 도움이 되느냐? 또 도움 과목은 뭐냐? 사이버스쿨을 우수하다고 평가하느냐? 또 아니면 계속 앞으로 이용을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했는데 대부분 지금 무료 운영을 만족한다는 거는 85% 정도가 매우 만족한다고 나왔구요. 그 다음에 “앞으로 계속 이용할 거다”도 84% 정도로 이용회원 70명 정도가 지금 설문에 참여하셨는데 반응은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내년도에는 이거를 중학교까지 확대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金正憲 議員 그 정도 맞았다면 상당히 좋은 거네요. ‘우’는 받았네요, 최소한.
○住民福祉課長 金智瑛 네, ‘우’
○金正憲 議員 잘 되고 있는 것 같이 생각하구요. 그 다음에 152페이지 마지막으로 우리가 관광전문대학이나 우주항공체험관 유치를 위한 노력이 물론 우리 구의 발전을 위해서도 필요하고 또 청장님의 공약 사항에도 필요한데 현재로써는 이게 접근 방법으로 봤을 때는 이게 현실적으로 요원하다고 봐요. 어렵다고 보는데 특히 인제 우리가 비예산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 이게 현실성이 상당히 떨어진다고 보구요. 사실 ‘리포그룹’ 있지 않습니까? 운북단지 안에도 외국의, 영국사인데 다국적 기업이에요. 교육을 주로 하는 기업에서 그 지역에다가 국제학교 설립을 해서 MOU까지 체결했다가 무산된 적이 있습니다. 2년 전에. 그런데 이런 분들이 그런 무산된 이유 중의 하나는 자기들한테 돌아오는 어떤 특별한 혜택이나 어떤 메리트가 없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거든요.
○住民福祉課長 金智瑛 네, 맞습니다.
○金正憲 議員 그러면 외자는 돈을 벌기 위해서 오기 때문에 그런 메리트가 없으면은 떠날 수도 있는데 사실 실제적으로 국내 이런 학교나 연구 기관 이런 쪽에다 유치를 하기 위해서는 좀 더 적극적인 지원이 있어야 되는데 현재 우리가 이런 계획을 가지고서는 계속
○住民福祉課長 金智瑛 어렵습니다.
○金正憲 議員 우리 청장님 임기 내에는 안 될 것 같은데요.
○住民福祉課長 金智瑛 그러니까 관광전문대학이나 아니면 우주항공체험관 유치가 궁극적으로 중구에서 독자적으로 추진하는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부지를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전폭적으로 지원할 만한 어떤 근거적인 것도 갖고 있는게 아니고
○金正憲 議員 그렇죠.
○住民福祉課長 金智瑛 그런 건 중앙 법으로 해결이 되는 사항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끌어들일 만큼 사업비가 충분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인제 저희가 청장님께 말씀드리기를 중구의 추진 방향은 유관기관에 매달려서 유치가 우리 지역 내, 영종 지역 내에다가 유치하는 것으로 하는 걸 목표로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관광전문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운북단지의 ‘리포’에서 일본에 있는 ‘핫도리’
○金正憲 議員 아, 요리
○住民福祉課長 金智瑛 전문학원, 그러니까 요리 전문학원하고 지난 5월달에 MOU를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1년 안에 일본 ‘핫도리’에서는 그런 어떤 기술을 제공하고 노하우를 제공을 하고, 그 투자자를 1년 안에 하게끔 그렇게 인제 경제청하고 ‘리포’하고 일본 ‘핫도리’ 학원하고 MOU를 맺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중구에서도 그 때 리포 상무도 저희 구청장님을 찾아와서 반드시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매듭을 지었으면 하고 그 다음에 우주항공체험관 같은 경우에도 역시 관광전문대하고 마찬가지로 구의 입장이 그러기 때문에 경제청이나, 경제청에서는 개발계획에다 포함을 해 달라, 우주항공체험관 컨셉을. 그 다음에 시 과학기술과 통해서는 그런 시설이 유치가 될 때 건립이나 어떤 그런 의사 계획이 있을 때 중구 지역에다가 해 달라 해서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진행 사항이 좀 있는게요. 지금 최근 공군에서 우주박물관, 공군 박물관을 건립하는 거를 지자체 상대로 민자 유치사업을 지자체 프러스 민자유치사업으로 하는 거를 사업을 공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 과학기술과에서 그걸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 지금 중구에서 영종 지역내, 또는 공항지역내 IBC 1 지역이나 IBC 2지역, 그 다음에 오성산이나 을왕산 지역, 이 쪽에 저희가 뭔가 부지를 제공할 수, 제공한다기 보다는
○金正憲 議員 행정적 지원이
○住民福祉課長 金智瑛 그렇죠. 부지를 저희가 돈을 사서 주거나 저희 땅을 주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고 마련을 해 주는, 그 마련을 해 주는 행정적인 그런 과정을 지원을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 과학기술과에서는 공항지역 부지 IBC 1 지역에다가 지금 저희 중구하고 공항지역하고 해서 한 번 해 보려고 하고 또한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그거 외에도 경제청에 오성산이나 을왕산 쪽에다가 어차피 중구에서 그 쪽에 절토 허가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거와 관련을 지어서 그러면 절토허가 그런 공원 조건을 완화시키는 대신에 우리한테 이 부지 공항이 소유하고 있는 부지 10만평 정도를 저희한테 달라라는 거를 지금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비예산 분야도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그런게 인제 지금 좀 진행 과정이 좀 어렵기는 하지만 진행대로 잘 된다 하면 공항이나 경제청하고 어떤 그런 부지 제공에 대한 협약이라든가 이런 거를 맺고 또 저희가 그런 거를 (청취불능)에서 하는 사업이 최종적으로 시에서 유치할 수 있을 때 까지 저희도 같이 시하고 뛰어다니면서 행정적인 지원을 하는 방향이죠. 그런 방향으로 지금 나서고 있습니다.
○金正憲 議員 네, 돈만 준비 안 됐지 많은 연구를 하셨네요.
○住民福祉課長 金智瑛 네.
○金正憲 議員 아무튼 우주관이라든가 이런 게 설립됐을 경우에 그 지역 경제라든가 파급 효과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좀 노력을 기울이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住民福祉課長 金智瑛 네.
○金正憲 議員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요. 부동산 교부세 관련돼 갖고서 이번에 학교 교육경비 지원 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住民福祉課長 金智瑛 네.
○金正憲 議員 그런데 부동산 교부세는 계속해서 지급되는 사항인가요?
○住民福祉課長 金智瑛 이게 부동산 교부세라는 것이 종합부동산세가 2007년부터 새로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군․구에서 부동산교부세를 징수를 해서 이게 국세니까 걷어올리면 중앙에서 다시 그거를 해당 군․구에다 전부 내려줍니다. 이게 부동산 교부세입니다. 그래서 이게 2007년 정산분부터 올해 지금 내려왔는데 앞으로 계속 시행이 될 예정이구요. 이거는 법적 근거로서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에 “부동산 교부세 중에서 20%를 지역 교육 현안 사업에 써라”라고 명시가 돼 있습니다.
○金正憲 議員 그 금액이 2억 9,000, 이건가요?
○住民福祉課長 金智瑛 아니죠. 그래서 지금 저희가 부동산 교부세 같은 경우에 중구에 내려온 금액이 약 59억 정도가 지금 내려와 있는데 이거는 저희 중구 뿐만 아니라 인천시 각 군․구, 전국 각 시․도, 각 군․구가 마찬가지 사항으로 말은 20%를 지역 교육 사업에 쓰라고 명시를 해 놨지만 각 군․구나 시․도에서 형편에 따라서 일반 재원에 포함해서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딱 찍어서 지금 2억 9,468만 8,000원인 경우에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영어체험 1개소, 우리 지역 관내에 영어체험 1개소, 그 다음에 초등 방과후 교육 1개소를 해라라고 해서 찍어서 내려온 것만, 이런 구는 뭐 2개소, 3개소도 있고 이렇게 찍어서 내려온 것만 저희가 아주 기본적인 것만 지금 확보한 상태이고 나머지는 구의 일반 재원에 포함해서 지금 쓰고 있는 상태입니다.
○金正憲 議員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조례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교육 경비 지원은 우리 예산 범위 내에서 몇 % 쓸 수 있는데 그 예산이 이미 다 성립이,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그 지원 사업이 약간 부족했다고 생각하고 그 때 마침 부동산 교부세가 나와갖고 딱 맞히는, 구색을 맞히는 상황이 돼 버렸거든요.
○住民福祉課長 金智瑛 네, 지금 다른 군․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金正憲 議員 그리고 우리 구라고 다 똑같으란 법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더 교육 문제라든가 조례에 있는 사항이고 또 이런 재원이 확보됐다 그러면 좀 더 적극적으로 사업을 좀 추진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질문을 드렸습니다.
○住民福祉課長 金智瑛 네.
○金正憲 議員 네, 이상입니다.
○議長 金桓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철홍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哲洪 議員 김철홍 의원입니다. 2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130쪽 노인복지시설 관련해서 지금 제일노인요양원 신축과 관련해서 변경 승인 신청을 한 것을 보면 제일노인요양원을 신축하려는 곳이 정도원이었죠?
○住民福祉課長 金智瑛 네.
○金哲洪 議員 그렇죠?
○住民福祉課長 金智瑛 네.
○金哲洪 議員 그런데 제일노인요양원 사업 신축사업을 변경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민원 때문이죠?
○住民福祉課長 金智瑛 네.
○金哲洪 議員 그래서 인제 연안부두 쪽으로 지금 시설을 신축하려고 하고 있는데 물론 요양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중구의 입장에서 꼭 필요한 시설인 것은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제일노인요양원 신축하려고 그러다가 민원이 부딪쳐서 못한 것을 지금도 민원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불 보듯 뻔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강행하려고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住民福祉課長 金智瑛 예, 일단은 첫 번째로 강행이라기보다는 저희가 꼭 했으면 하는 사유가 연안동 그러니까 중구 항동 외에도 어떤 지역이라도 저희 그러니까 ‘희망’설치법인이 하고자 하면 저희 중구에서는 지금 적극적으로 밀어줘야 할 입장이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또 보고자료에도 나왔다시피 중구관내에 시설이 부족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또 예산은 내려와 있고 하니까 어떻게든지 예산을 국․시비 예산을 살리고 저희 관내 시설을 확보하고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중구 항동같은 경우에는 지역 주민들께서 그 인근 지역에 횟집이라든지 모텔이라든지 이런 상가밀집지역인데 일조권이라든지 아니면 지역 주민들께서 이 시설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셔서 혐오시설로서 인정을 하시고 생각을 하시고 들어오지 않아야 한다는 그런 의견으로 말씀을 반대를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 주민복지과에서 보기는 물론 주민들의 그런 입장도 이해는 하지만 이 시설이 혐오시설도 아니고, 그리고 요양시설이 주민들께서 원하시는 것처럼 공기가 좋고 환경이 좋은 그런 쪽에만 입지되어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가족들이 금방 찾을 수 있고 그런 도심에서 가깝게 이용할 수 있는 쉽게 모실 수 있는 도시형 지금 시설로서 저희가 접근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도 조금 지역 주민에 대해서 조금 어떻게 보다 깊은 이해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봅니다.
○金哲洪 議員 예, 과장님 말씀에는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제일노인요양원 주변에서 반대한 것도 사실은 그게 혐오시설이 아니라고 해도 거기 들어오는 것을 반대하는 민원은 나름대로 이유가 있는 것이잖아요.
○住民福祉課長 金智瑛 네.
○金哲洪 議員 그러니까 제가 볼때는 우선 사전 주민들 의견에 대한 어떤 수렴절차도 제대로 거치지 못했다는 그런 아쉬움이 있고요.
○住民福祉課長 金智瑛 네.
○金哲洪 議員 또 소외 관광특구 지역에 속에 들어가 있다는 것도 적절치 않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 분들이 어쨌든 사회복지를 하겠다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그렇게 믿고 싶어요. 그런데 언뜻 들으니까 만약에 잘 안되면 무슨 어떤 법적인 그런 절차까지 밟으려는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것을 보면 과연 정말 사회복지에 대한 의지가 있어 가지고 정말 하고자 하는 것인지 좀 솔직히 말해서 좀 의심스럽거든요.
○住民福祉課長 金智瑛 그러니까 정도원 입장에서는 지금 그 시설을 확보하기 위해서 모텔을 구입한 상태고요. 의원님 잘 아시겠지만
○金哲洪 議員 그러니까
○住民福祉課長 金智瑛 그런 문제 때문에 이제
○金哲洪 議員 그럼 사기 전에 사전에 주변여건이라든가 이걸 고려해서 충분한 아 여기가 적지다, 어떤 민원도 충분히 카바할 수 있다, 저번에 설명회도 한다고 그랬었는데 지금 설명회도 안 하고 있거든요.
○住民福祉課長 金智瑛 설명회는 지금
○金哲洪 議員 설득은 자신있다고 그분들이 말씀 하셨는데 지금 어쨌든 설명회도 지금 안하고 있단 말이에요.
○住民福祉課長 金智瑛 예 설명회는 지금 잠깐 법인쪽에서 사정으로 잠깐 미루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복지부에서 승인이 아직 안나오고 있어서 그거를 지금 변경하고 있는 과정에 있어서 조금 딜레이 되고 있는 상태고. 저희 중구에서 제일요양원이 민원인의 그런 반대 때문에 못하는 경험을 한번 겪었는데, 민원인이 주민께서 그렇게 반대하시면 결과적으로는 못하겠지요. 하지만 주민이 반대한다고 해서 꼭 들어가야 할 시설이 계속 그런 입장에서 밀린다고 하면 중구 관내는 더 이상 요양시설이 들어설 데가 없습니다. 의원님.
○金哲洪 議員 제가 보기에는 거기보다 나은 적지가 얼마든지 있어요. 이게 사전에 예를 들어서 전에 민원에 부딪쳐서 이렇게 어려움을 겪었다고 하면 똑같은 시행착오는 겪지 않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전에 주민의견 수렴이라든가 또 아니면 그 지역, 그 지역에도 동이 있고 또 예를 들면 거기 오래 산 구의원들도 있을 수 있고 주민자치위원이라든가 오래 산 분들이 있잖아요. 그 분들하고 좀 상의했으면 거기 아닌 다른 적지를 충분히 찾을 수 있었다고 제가 보는 거에요.
○住民福祉課長 金智瑛 예.
○金哲洪 議員 그런데 한번 경험했으면서도 또 똑같은 시행착오를 겪는 것 같아서. 우리 과장님 그거 유치하기 위해서 정말 얼마나 애쓰시는데 제가 볼 때는 그게 정말 안타깝단 말이지요. 그래서 사전에 그런 의견수렴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걸 고려해서 시행착오를 겪지 않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그런 안타까움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住民福祉課長 金智瑛 그러니까 정도원에서도 처음에 그쪽 지역에다가 설립하려고 물색을 하면서 초기에 이제 모텔을 구입하기 초기에 이 지역에다 하면 괜찮겠다라는 어떤 제일처럼 그런 민원이 그러니까 일반 주택가 보다는 상가 쪽이 많으니까 그런 쪽에서는 조금 안심이 되리라는 그런 생각은 어느 정도 그런 생각하에 정도원에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진행이 되면서 좀 더 불거지고 구체적으로 내용이 오고 가는 과정에서 저희 구하고도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거는 조금 더 법인하고 저희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법인 쪽에다는 저희 구에서도 민원이 많으면 저희 구에서도 어떻게 하기가 어렵다는 얘기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金哲洪 議員 어쨌든 진정한 사회복지 사업을 하려고 한다고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된다고 생각되는 것을 강행할 수, 그런 마음이라면 강행할 수가 없다고 나는 없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住民福祉課長 金智瑛 예.
○金哲洪 議員 어쨌든 슬기롭게 해결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뭔가 정말로 설득력 있는 주위 어떤 민원을 제기하는 분들을 충분히 설득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해 가지고 이렇게 이루어지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150쪽이요. 지금 학교 교육경비 지원이 어떻게 자체 수입의 2% 선에 지금 충족한 건가요? 9억 한
○住民福祉課長 金智瑛 당초에 올해 예산에 9억 7,600만원의 예산을 세운 거는 2007년도 기준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2%를. 그런데 지금은 2008년도 예산이 확정이 되면서 저희가 12억원 정도를 확보를 해야 되는데 지금 추경 예산에 많이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1.5% 정도 뿐이 안 됩니다.
○金哲洪 議員 예. 일단 다른 말씀은 다 끊고 한 가지만, 지금 사실 고등학교가 관내에서 많이 밖으로 나갔습니다.
○住民福祉課長 金智瑛 네.
○金哲洪 議員 또 지금 제고같은 경우도 나가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그런 얘기를 들은 바 있고, 고등학교가 더 이상 나가면 안된다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특히 고등학교 같은데는 구도심권이다 보니까 새롭게 세워지는 학교에 비해서 상당히 모든게 열악합니다.
○住民福祉課長 金智瑛 네.
○金哲洪 議員 고등학교가 다시 나가야 된다 그런 말이 나오지 않도록 좀 방안을 강구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議長 金桓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42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출산양육 지원금이 그동안 8월 말까지 44명에 4,400만원이 나갔네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42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출산양육 지원금이 그동안 8월 말까지 44명에 4,400만원이 나갔네요.
○住民福祉課長 金智瑛 네.
○議長 金桓 그런데 예산이 5,000만원 밖에 안 돼요.
○住民福祉課長 金智瑛 네.
○議長 金桓 그러면 앞으로는 어린애가 평균보니까 6명꼴인데 여덟달 동안에. 그러면 9월 10월 11월 12월 달에는 어린애 하나도 안 낳을 걸로 생각이 돼서. 이거 추경에도 안들어 갔죠?
○住民福祉課長 金智瑛 네.
○議長 金桓 그러면
○住民福祉課長 金智瑛 안그래도, 예
○議長 金桓 만일에 신청이 3자녀가 났다하면 어떻게 처리 하겠어요?
○住民福祉課長 金智瑛 내년도에 줘야죠. 내년도에 소급해서 줘야 합니다 의원님. 그래서 저희가 안 그래도 추경할 때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추가 소요를 분명히 예정을 하고 각 동에다가 애기 날, 연말까지 애기 낳을 사람이면 추경 7월정도면 이미 다 배가 부르는 나와 있는 상태니까 추가수요를 제출해 달라고 재차 저희가 동에다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동에서 많이 안 들어왔습니다. 주민들간에 대화가 잘 안돼서 그런지 수요가 많이 더 이상의 수요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50명 보다 그 수요로 보았을 때 다 12월까지 낳는 인원이 50명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냥 50명으로 추경에 별도의 확보가 없었는데 추경 한 이후에 지금 이렇게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자라면 타 사업비나 보육 쪽에서 전용을 해서 주든지 그게 여의치 않으면 내년도에 소급을 해서 주는 걸로 하겠습니다.
○議長 金桓 9월달에 낳은 사람을 갖다 3-4개월 후에 지급한다는 얘기에요? 일단 신청방법이 일단 출생신고를 하게 되면 거기 인지에 의해서 지급 순서가 치러지는데 3-4개월이면 너무 늦지 않아요?
○住民福祉課長 金智瑛 그래도 지금의 상태로서는 예산 확보가 어려우면 그렇게
○議長 金桓 아니 그거 예상을 해서 저기 지난번 추경 때 얼마만이라도 증액을 좀 해놓는게 필요했을 것 같은데.
○住民福祉課長 金智瑛 예, 아니면 또 정리추경에 확보해서 주겠습니다.
○議長 金桓 12월달 정리추경때 하시겠단 얘기로군요.
○住民福祉課長 金智瑛 네. 죄송합니다. 의원님.
○議長 金桓 자.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 업무보고 순서이나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회의는 3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회의는 3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時 17分)
(휴식을 위한 정회)
(속개)
(15時 32分)
○議長 金桓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公報課長 姜光錫 문화공보과장 강광석입니다. 저희과 소관 2008년도 하반기 구정주요 업무를 보고 하겠습니다.
157쪽 중구사 편찬입니다. 사업기간은 2008년 3월부터 2010년 2월까지로 편찬기간은 고대에서 현재까지입니다. 소요예산은 2억 5,700만원으로 발간부수는 본책 2권에 500질이 되겠으며, 1권은 ‘중구의 역사와 문화’, 2권은 ‘중구의 현재와 미래’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2008년 4월 24일 편찬 위․수탁 협약 체결을 인천중구문화원과 하였고, 2008년 6월 3일에 상임연구원을 채용하였으며, 2008년 8월 11일 중구사 편찬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08년 8월부터 2009년 6월까지 집필위원 선정 및 집필을 하겠고, 2009년 7월부터 10월까지 감수 및 검토를 거쳐서 2010년 2월에 편찬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8쪽입니다. 다양한 홍보를 통한 열린 행정 실현입니다. 홍보매체로는 언론사, 중구소식지, 인터넷, 라디오, 기타 홍보매체 등이 되겠으며, 홍보분야는 관광․문화자원 및 주요사업, 각종 행사 등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3억 1,308만 6,000원입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으로는 중구소식지 제작과 일간신문 광고, 인터넷 팝업광고, 라디오 방송 활용, 일간신문 보도자료 제공 및 홈페이지 게재 등 여러 방향으로 홍보를 하였으며, 추진계획으로는 중구소식지 제작과 지역 방송을 활용한 구정홍보, 언론사 특집방송 프로그램 유치 등 새로운 홍보 매체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0쪽입니다. 월미관광특구 활성화를 위한 축제 개최입니다. 기간은 2008년 4월부터 10월까지 이며 사업비는 5억 800만원으로서 축제명은 만국공원축제, 무의도 춤축제, 월미관광특구 문화축제 등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으로는 2008년 4월 12일에 만국공원 축제를 개최하였고, 5월 30일에는 축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하였으며, 8월 5일에는 무의도 춤 축제를 개최하였고, 8월 25일에는 제3차 축제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다음은 추진계획입니다. 무의도 맨손고기잡이 대회는 2008년 9월 7일 무의도에서 개최할 예정이며, 월미관광특구 문화축제는 2008년 10월4일부터 10월5일까지 월미도 문화의 거리 일원에서 할 계획입니다. 이 밖에도 원조자장면 축제, 연안부두축제, 신포문화의 거리 축제 등 10월중에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62쪽입니다. 용궁사 보수 공사입니다. 사업기간은 2008년 5월 20일부터 2009년 1월 15일까지 이며, 소재지는 운남동 667번지입니다. 예산은 1억 3,000만원이며 사업내용은 요사채 기둥․벽체 등 보수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2008년 7월 9일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2008년 8월 18일 착공을 하였으며, 추진계획으로는 2009년 1월 15일에 보수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3쪽 답동성당 보수공사입니다. 사업기간은 2008년 8월부터 2009년 2월까지 이며 소재지는 답동 3-3번지입니다. 예산은 3억 8,400만원으로서 사업내용은 종탑 지붕기와 그다음 종 구조물 보수, 제대 및 전기시설 및 창호 정비, 지하 창고 시설 보수 등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2008년 8월 5일에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2008년 9월 초순에 실시설계 용역 등 계약을 의뢰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08년 9월에 실시설계 용역 계약과 착수 및 설계심의를 하겠으며, 10월에 실시설계 용역 완료와 공사계약 및 착수를 해서 2009년 2월에 보수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4쪽입니다. 제9회 한․일 민간 축구대회 개최입니다. 개최도시는 금년도에는 우리 중구에서 개최를 하고 주관은 중구 생활체육협의회에서 하며 소요예산은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2008년 8월 19일 일본 나리타시에 대회개최 무기한 연기를 통보했습니다. 그 내용은 하반기에 행사가 많아 어렵다는 그런 내용이었으나 본질적인 내용은 독도영유권 주장 관계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독도문제가 원만히 해결되어 상황이 호전될 경우에 재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5쪽입니다. 구민 건강 생활체육의 활성화입니다. 운영기간은 2008년 1월부터 12월까지이며 예산액은 3억 7,569만 4,000원입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으로는 노인건강체조교실 운영 외 4개소 분야에 대해서 1억 1,993만 6,000원을 집행했으며, 구청장배 생활체육대회로다가 등산대회, 테니스, 태권도 등을 개최했습니다. 또한 동네체육시설 유지관리 및 확충공사로서 생활체육시설 도장공사와 동네 체육시설 등을 보수하였으며, 추진계획으로는 노인건강체조교실 운영 외 5개 분야에 대해서 7,245만 8,000원의 예산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동네 체육시설 유지관리 및 확충과 구청장배 생활체육대회 개최, 또 기타대회 개최로는 중구 씨름왕 선발대회와 월미 건강 달리기대회 등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8쪽 인천한국 근대최초사 박물관 조성사업입니다. 기간은 2006년 7월부터 2008년 11월까지이며 위치는 구 일본제1은행 중앙동1가 9-2번지가 되겠습니다. 규모로는 연면적 412.06㎡로 2층이 되겠으며, 주요내용으로는 건물내부 리모델링 및 외부 휴게 공간 조성과 문화유산 수집, 전시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8억 5,300만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2006년도 7월 14일에 부지매입이 완료되었고, 2008년 4월 7일 유물구입심의 평가위원회 구성하였으며, 2008년 8월 13일 제3차 유물구입 광고를 하여 8월 18일 유물 118종이 접수되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08년 9월에 물품용역 계약시행 및 문화재현상 변경을 승인을 하고 9월과 10월에 유물구입 확보를 추진해서 10월에서 12월까지 박물관 조성 및 개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0쪽입니다. 자장면 박물관 조성사업입니다. 기간은 2007년부터 2008년까지이며, 위치는 선린동 38-1, 2번지 구 공화춘 건물이 되겠습니다. 규모는 지상 2층 연와조로써 사업비는 25억 647만 6,000원입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으로는 2007년 12월에 잔여 필지 부지매입에 대해서 매매계약서를 가계약서를 작성하였고 2008년 7월 10일 조성사업비 국비 15억을 확보하였으며, 2008년 8월 14일 기본설계용역을 시행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08년 9월에 등기이전을 완료하고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하며, 2008년 11월과 12월에 거쳐 박물관 조성 및 개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문화공보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57쪽 중구사 편찬입니다. 사업기간은 2008년 3월부터 2010년 2월까지로 편찬기간은 고대에서 현재까지입니다. 소요예산은 2억 5,700만원으로 발간부수는 본책 2권에 500질이 되겠으며, 1권은 ‘중구의 역사와 문화’, 2권은 ‘중구의 현재와 미래’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2008년 4월 24일 편찬 위․수탁 협약 체결을 인천중구문화원과 하였고, 2008년 6월 3일에 상임연구원을 채용하였으며, 2008년 8월 11일 중구사 편찬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08년 8월부터 2009년 6월까지 집필위원 선정 및 집필을 하겠고, 2009년 7월부터 10월까지 감수 및 검토를 거쳐서 2010년 2월에 편찬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8쪽입니다. 다양한 홍보를 통한 열린 행정 실현입니다. 홍보매체로는 언론사, 중구소식지, 인터넷, 라디오, 기타 홍보매체 등이 되겠으며, 홍보분야는 관광․문화자원 및 주요사업, 각종 행사 등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3억 1,308만 6,000원입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으로는 중구소식지 제작과 일간신문 광고, 인터넷 팝업광고, 라디오 방송 활용, 일간신문 보도자료 제공 및 홈페이지 게재 등 여러 방향으로 홍보를 하였으며, 추진계획으로는 중구소식지 제작과 지역 방송을 활용한 구정홍보, 언론사 특집방송 프로그램 유치 등 새로운 홍보 매체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0쪽입니다. 월미관광특구 활성화를 위한 축제 개최입니다. 기간은 2008년 4월부터 10월까지 이며 사업비는 5억 800만원으로서 축제명은 만국공원축제, 무의도 춤축제, 월미관광특구 문화축제 등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으로는 2008년 4월 12일에 만국공원 축제를 개최하였고, 5월 30일에는 축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하였으며, 8월 5일에는 무의도 춤 축제를 개최하였고, 8월 25일에는 제3차 축제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다음은 추진계획입니다. 무의도 맨손고기잡이 대회는 2008년 9월 7일 무의도에서 개최할 예정이며, 월미관광특구 문화축제는 2008년 10월4일부터 10월5일까지 월미도 문화의 거리 일원에서 할 계획입니다. 이 밖에도 원조자장면 축제, 연안부두축제, 신포문화의 거리 축제 등 10월중에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62쪽입니다. 용궁사 보수 공사입니다. 사업기간은 2008년 5월 20일부터 2009년 1월 15일까지 이며, 소재지는 운남동 667번지입니다. 예산은 1억 3,000만원이며 사업내용은 요사채 기둥․벽체 등 보수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2008년 7월 9일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2008년 8월 18일 착공을 하였으며, 추진계획으로는 2009년 1월 15일에 보수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3쪽 답동성당 보수공사입니다. 사업기간은 2008년 8월부터 2009년 2월까지 이며 소재지는 답동 3-3번지입니다. 예산은 3억 8,400만원으로서 사업내용은 종탑 지붕기와 그다음 종 구조물 보수, 제대 및 전기시설 및 창호 정비, 지하 창고 시설 보수 등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2008년 8월 5일에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2008년 9월 초순에 실시설계 용역 등 계약을 의뢰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08년 9월에 실시설계 용역 계약과 착수 및 설계심의를 하겠으며, 10월에 실시설계 용역 완료와 공사계약 및 착수를 해서 2009년 2월에 보수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4쪽입니다. 제9회 한․일 민간 축구대회 개최입니다. 개최도시는 금년도에는 우리 중구에서 개최를 하고 주관은 중구 생활체육협의회에서 하며 소요예산은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2008년 8월 19일 일본 나리타시에 대회개최 무기한 연기를 통보했습니다. 그 내용은 하반기에 행사가 많아 어렵다는 그런 내용이었으나 본질적인 내용은 독도영유권 주장 관계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독도문제가 원만히 해결되어 상황이 호전될 경우에 재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5쪽입니다. 구민 건강 생활체육의 활성화입니다. 운영기간은 2008년 1월부터 12월까지이며 예산액은 3억 7,569만 4,000원입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으로는 노인건강체조교실 운영 외 4개소 분야에 대해서 1억 1,993만 6,000원을 집행했으며, 구청장배 생활체육대회로다가 등산대회, 테니스, 태권도 등을 개최했습니다. 또한 동네체육시설 유지관리 및 확충공사로서 생활체육시설 도장공사와 동네 체육시설 등을 보수하였으며, 추진계획으로는 노인건강체조교실 운영 외 5개 분야에 대해서 7,245만 8,000원의 예산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동네 체육시설 유지관리 및 확충과 구청장배 생활체육대회 개최, 또 기타대회 개최로는 중구 씨름왕 선발대회와 월미 건강 달리기대회 등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8쪽 인천한국 근대최초사 박물관 조성사업입니다. 기간은 2006년 7월부터 2008년 11월까지이며 위치는 구 일본제1은행 중앙동1가 9-2번지가 되겠습니다. 규모로는 연면적 412.06㎡로 2층이 되겠으며, 주요내용으로는 건물내부 리모델링 및 외부 휴게 공간 조성과 문화유산 수집, 전시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8억 5,300만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2006년도 7월 14일에 부지매입이 완료되었고, 2008년 4월 7일 유물구입심의 평가위원회 구성하였으며, 2008년 8월 13일 제3차 유물구입 광고를 하여 8월 18일 유물 118종이 접수되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08년 9월에 물품용역 계약시행 및 문화재현상 변경을 승인을 하고 9월과 10월에 유물구입 확보를 추진해서 10월에서 12월까지 박물관 조성 및 개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0쪽입니다. 자장면 박물관 조성사업입니다. 기간은 2007년부터 2008년까지이며, 위치는 선린동 38-1, 2번지 구 공화춘 건물이 되겠습니다. 규모는 지상 2층 연와조로써 사업비는 25억 647만 6,000원입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으로는 2007년 12월에 잔여 필지 부지매입에 대해서 매매계약서를 가계약서를 작성하였고 2008년 7월 10일 조성사업비 국비 15억을 확보하였으며, 2008년 8월 14일 기본설계용역을 시행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08년 9월에 등기이전을 완료하고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하며, 2008년 11월과 12월에 거쳐 박물관 조성 및 개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문화공보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議長 金桓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철홍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哲洪 議員 김철홍 의원입니다.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공보과장님 오신 지가 얼마 안 돼 가지고 그래도 원체 유능하시니까 답변 잘 하실 수 있죠? 축제위원회 때문에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지금 후반기 축제 예산이 3억 2,000이 남았었는데 축제위원회에서 이 예산을 배분하고 그러다 보니까 잘못하면 주민 갈등으로 이어질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이게 축제가 정말 중구 전체의 어떤 축제가 돼야 될 텐데, 오히려 이런 예산 문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갈등의 소지가 생긴다고 그러면 본 취지에 어긋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물론 앞으로 이렇게 연구를 많이 해야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연구를 잘 하셔가지고 또 나름대로 우리 의원님들도 생각이 있으시니까 기 올해는 모든게 결정돼 가지고 축제가 끝나고 나면 그런 갈등의 소지가 있는 문제들을 좀 풀어가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걱정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고 167쪽이요. 거기 보면 축구하고 유소년 축구가 예산이 합해서 1,350이고 또 중구 씨름왕 선발대회는 이게 예산이 독립적인 거죠?
○文化公報課長 姜光錫 네.
○金哲洪 議員 다른 어떤 체육대회하고 달라서 그래도 축구대회 같은 경우는 중구 전체의 어떤 축제 같은 그런 분위기가 옛날에는 그런 분위기로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런데 동에 대한 어떤 지원이라든가 이게 끊기면서 지금 상당히 좀 침체가 된 것 같아요. 축구대회에 가 보니까 동에서 무슨 불평이 나오느냐 하면 “예산이 얼마인데 도대체 공 2개 나왔다”, 운동장은 어차피 빌려쓰는 건데,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도 한 번 알아보셔서 물론 결산이 들어오겠습니다마는 좀 옛날같이, 이런 축구나 씨름대회 같은게 구민의 날 행사와 겸한다든지 해 가지고 좀 이렇게 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조금 연구를 해 보시는게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거든요.
○文化公報課長 姜光錫 네, 저도 이번에 발령을 받아서 바로 씨름대회랑 축구대회를 참석을 했습니다마는 과거에 비해서 인원이 적은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방법은 과거에는 동으로 시달해가지고 거기서 같이 조성을 해서 부녀회라든가 이런 단체에서 붐을 일으켜서 같이 왔던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 그런 방법을 한 번 선거법이라든가 이런 거와 비교해서 한 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올해보다 더 많은 사람이 올 수 있도록 이런 방법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金哲洪 議員 그런데 주민 전체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주민들이 참여해 가지고 그런 주민 잔치가 되는 경우가 별로 없거든요, 실지로. 그러니까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민의 날 행사와 좀 겸해서 이렇게 한다든지 그래서 아무튼 묘안을 내셔가지고 주민들이 좀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잔치가 될 수 있도록 좀 안을 좀 마련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議長 金桓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이승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이승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勝彦 議員 과장님 168쪽을 한 번 봐 주세요. 근대 최초사 박물관 조성 계획인데, 지난 번에 우리가 의원들이 전부다 현장 실사를 하면서 문제 제기를 한 게 하나있습니다. 뭐냐 하면 지금 현재 보시다시피 5월 22일날 7월 2일날 유물 구입이 8종, 3종 그랬는데 이덕호 전 과장한테도 저희가 서두르지 말고 그 유물을 자료를 세심하게 거기 준비를 해야 될게 아니냐 그런 주문을 한 적이 있는데 사실 여기 개관 예정이 12월로 돼 있는데 우리 강광석 과장도 지금 현재 뭐냐하면 유물 구입하기가 힘들죠?
○文化公報課長 姜光錫 네, 지금 공고해서 들어왔는데 118종이 들어왔는데요.
○李勝彦 議員 네, 118종
○文化公報課長 姜光錫 서류를 검토해 보고 이번 금요일날 오후 6시에, 저녁에 이 분들이 시간이 안 돼 가지고 제가 그 때 모이자 그래서 6명이 모여서 심의를 할 계획인데요. 이번에는 조금 좀 괜찮은 유물들이
○李勝彦 議員 들어왔어요?
○文化公報課長 姜光錫 들어왔습니다. 전화기서부터 해서 제가 사진을 봤는데 118종 중에 그래도 좀 괜찮은 유물들이 들어왔는데 과연 인제 제가 보는 관점과 문화재 위원들이 보는 거랑 틀리겠습니다마는 최초의 박물관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과거에 우리 중구에 그 당시에 있었던 그런 거라면 저는 폭넓게 생각해서 가능하다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좀 폭넓게 생각해서 한 번 이번에 검토를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李勝彦 議員 그런데 우리가 인천시의 박물관도 그렇지만 가끔 신문지상에 보도되면 전시하는 전시품이 모조품이 그렇게 많죠? 얘기 듣고 계시죠?
○文化公報課長 姜光錫 네.
○李勝彦 議員 거기서 세심한 관심을 좀 주시고
○文化公報課長 姜光錫 네.
○李勝彦 議員 그거가 뭐냐하면 우리 미래발전기획단에서 개항기 역사자료관을 또 만들지 않습니까? 58은행에다 지금 오늘 신문에도 나왔는데 삐꺽거린다 그러고 오늘 신문 보도에 나온 거는 구입 과정에서 보상가가 맞지 않아서 그런 문제가 있는데 사실 또 우리가 예촌이 또 거기 생기고, 구청 앞에 생기고 그러다 보면은 한중문화관도 있고, 거기가 특색있는 거리가 될 수 있는 거는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지금 현재 공간에 비해서 유물 전시가 어떻게 참 잘 해야 될텐데, 거기 깊은 관심을 좀 주셔야겠습니다.
○文化公報課長 姜光錫 세심하게 한 번 살펴보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李勝彦 議員 그리고 체육대회에 그 앞에 보면은 야구가 이번에 신설됐어요? 10월 12일날?
○文化公報課長 姜光錫 네, 10월 이번에 12일날
○李勝彦 議員 몇 개 팀입니까?
○文化公報課長 姜光錫 팀은 저희들은 모르겠습니다. 파악은 못 했습니다마는 야구들을 일반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李勝彦 議員 생활체육협의회에 야구가 등록돼 있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저도 야구대회를 한다면 500만원 예산 가지고 한다는게 이게 그렇게 쉬운 거는 아닐 텐데, 10월 12일날 날짜가 개최일이 잡혀있구만요. 관심 좀 가져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없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議長 金桓 이거는 조금 이 업무보고하고는 조금 다른데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31일 월미도 해사고등학교에서 그 구장에서 중구청장기 축구대회와 유소년 축구대회를 개최했죠?
○文化公報課長 姜光錫 네.
○議長 金桓 소관 부서가 문화공보과죠?
○文化公報課長 姜光錫 네, 그렇습니다.
○議長 金桓 그런데 그 날 대회사를 한 분이 청장 대신 주민생활지원국장이 대신 했어요. 청장님은 출장 중이라고 해서 참석 못한 것은 이해가 간다 할지라도 9월 1일부터는 연수를 들어가시는 주민생활지원국장이 대신 나와서 대회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부구청장님은 어디 가셨더랬어요?
○文化公報課長 姜光錫 부구청장님은 그 때 집안에 큰 일이 있어가지고요. 씨름왕 거기서 대회사 거기로 하시고 바로 그 때 끝나시고 인제 끝까지 보시고 집안의 일 때문에 가셨습니다.
○議長 金桓 청장님이 안 계실 때는 부구청장님이 대신 하셔야 되는 것이 원칙으로 알고 있어요.
○文化公報課長 姜光錫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議長 金桓 그런데 더군다나 또 국장님 중에도 내일로 연수교육, 9월 1일 날짜로 연수교육 가시는 분이 연수를 떠나시는 분이 마지막으로 기념하시자는 뜻에서 거기 나와서 대회사를 주관하도록 그렇게 했어요.
○文化公報課長 姜光錫 주민생활지원국장이 저희 담당 국장입니다. 그래서 국장님으로 하시게 된 거고요. 사실 도시국장님이 하시게 되면은 소관이 좀 틀리고 또 총무국장님이 하셔야 되는 건데, 총무국장님도 일이 있다고 하셔가지고 주민, 부득이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저희 담당 국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한 겁니다.
○議長 金桓 누가 보더라도 그게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게 그런데?
○文化公報課長 姜光錫 앞으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議長 金桓 글쎄요. 청장님이 안 계시면 대신 부구청장님이 하시고 그렇게 순서대로 나가는 것이 원칙으로 알고 있는데, 더군다나 또 내일 당장 그만두시는 분이 그 분을 내세워서 대회사를 한다는 거는 누가 보기에도 매끄럽지 못한 처사로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文化公報課長 姜光錫 네.
○議長 金桓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문화공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제5차 본회의는 9월 3일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時 53分 散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