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5회 인천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5호
인천광역시중구의회
日時 : 2008年 9月 3日 (水) 14時
- 議事日程
- 1. 2008년도구정업무보고의건
(14時 13分 開議)
○議長 金桓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議長 金桓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구정업무보고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은 경제지원과, 환경위생과, 청소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경제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경제지원과, 환경위생과, 청소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경제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經濟支援課長 鄭光植 경제지원과장 정광식입니다. 2008년도 하반기 우리과 소관 구정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73페이지입니다. 재래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 계획으로 그 사업비는 홍보지원 및 시설물 정비비 등 1억 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신포시장 공중화장실 배관교체공사 등 6건에 대하여 정비를 하고, 종합어시장에 5월 8일날 “어버이날 축제”와 8월 15일 “건국 60주년 기념 행사”를 지원하였고 신포 및 중앙로 지하상가에 여름특별세일 이벤트 행사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74페이지 추진계획으로는 어시장 등 3개 재래시장에 대해서 재래시장 활성화 홍보지원과 신포문화의거리 공연을 실시할 계획에 있으며, 하반기 시설물 실태를 조사를 해서 정비를 하고 신흥시장 홍보탑을 빠른시일 내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5페이지 인천종합어시장 구조개선 공동사업입니다. 사업비는 국시비 7,500만원 등 1억원이며, 사업 내용은 옥내․외 소화전 및 얼음분쇄기 설치 등 시설현대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국고보조금 교부 신청과 제1회 추경예산에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9월중에 설계를 하고 빠른 시일내에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6쪽 각종 통계조사의 내실 추진계획으로 그 동안 추진사항으로는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9,425개의 사업체 조사를 하고, 84개의 광업 제조업 통계조사를 실시했었습니다. 현재는 인천시민생활 및 의식조사가 진행중에 있으며 앞으로 유용하고 정확한 통계자료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활성화기금 운용계획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소상공인 6개소에 1억 1,700만원과 도시가스 설치 6가구에 1,8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기금 융자에 대한 이차보전금 486만 9,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본 사업에 대해서 적극 홍보를 해 가지고 가스시설 신규설치작업, 관내 소상공인들에게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78쪽 경제활성화를 위한 투자유치 계획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7개 업체에 5억 1,658만 6,000원의 투자실적을 올렸으며, 화교촌 활성화를 위한 차이나타운 발전협의회를 개최하고, 중국어 원어 전용상점을 10개소를 지정하였으며, 관내 중심상가에 대한 공실점포 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1,390여 개의 점포 중 183개가 조사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179페이지의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그 조사결과를 가지고 투자자들에게 공실점포 알선 등 입주되도록 공실점포 최소화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80페이지 가스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계획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가스시설 업소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해서 세 개 업소에 대해서 현재 시정조치를 하였으며, 연안동에 대형 LPG 탱크로리 충전소에 대한 주민합동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가스사용 시설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강화하고 사고를 사전 예방하는데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81쪽 공정한 상거래 및 유통질서 확립계획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불법공산품 유통 지도ㆍ단속, 석유제품 품질검사, 계량기 정기검사 등을 실시해서 6개 업소에 시정 권고를 하고 2개 업소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였으며, 불량계량기 38건은 자진폐기 조치를 시켰습니다. 앞으로도 예방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점검을 하고 소비자 보호차원에서 보호하고 상거래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83쪽입니다. 도시근교농업육성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농가 소득증대를 위해서 생산기반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1억 2,300여 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비가림 재배시설 등 신청된 26개 농가중 21개 농가가 완료가 되었으며 나머지 5개 농가에 대해서도 10월까지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185쪽 도시민 농사체험 활동 지원계획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참여농가 및 농사 체험장 확보와 행사에 필요한 이동식화장실 2개소를 정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37개 단체에 1,823명이 농사체험 실시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참여 농가 및 체험장을 확보를 하고 시기별로 계절별로 다양한 농사체험 프로그램 개발해서 우리 지역에 농업소득증대를 도모하고 우리 지역을 외부에 널리 알리는데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87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계획입니다. 지원 대상기관은 25개 기관으로서 사업비는 3억 1,444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2/4분기까지 1억 1,664만 6,000원의 보조금을 지급하였으며, 학교급식 지원에 따른 실태를 점검하고 지적사항에 대해서 시정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가축방역사업 추진사항입니다. 우리 관내에 가축현황은 52개 농가에 사육두수는 6,800여 마리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구제역 및 지난 4월 전북 김제시에서 조류인플루엔자 발병에 따라 특별대책상황실을 운영하고, 춘계가축전염병 예방접종을 실시하였으며, 반려동물 118두를 포획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가축전염병에 대한 사전 예방을 철저히 해서 전염병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73페이지입니다. 재래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 계획으로 그 사업비는 홍보지원 및 시설물 정비비 등 1억 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신포시장 공중화장실 배관교체공사 등 6건에 대하여 정비를 하고, 종합어시장에 5월 8일날 “어버이날 축제”와 8월 15일 “건국 60주년 기념 행사”를 지원하였고 신포 및 중앙로 지하상가에 여름특별세일 이벤트 행사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74페이지 추진계획으로는 어시장 등 3개 재래시장에 대해서 재래시장 활성화 홍보지원과 신포문화의거리 공연을 실시할 계획에 있으며, 하반기 시설물 실태를 조사를 해서 정비를 하고 신흥시장 홍보탑을 빠른시일 내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5페이지 인천종합어시장 구조개선 공동사업입니다. 사업비는 국시비 7,500만원 등 1억원이며, 사업 내용은 옥내․외 소화전 및 얼음분쇄기 설치 등 시설현대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국고보조금 교부 신청과 제1회 추경예산에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9월중에 설계를 하고 빠른 시일내에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6쪽 각종 통계조사의 내실 추진계획으로 그 동안 추진사항으로는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9,425개의 사업체 조사를 하고, 84개의 광업 제조업 통계조사를 실시했었습니다. 현재는 인천시민생활 및 의식조사가 진행중에 있으며 앞으로 유용하고 정확한 통계자료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활성화기금 운용계획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소상공인 6개소에 1억 1,700만원과 도시가스 설치 6가구에 1,8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기금 융자에 대한 이차보전금 486만 9,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본 사업에 대해서 적극 홍보를 해 가지고 가스시설 신규설치작업, 관내 소상공인들에게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78쪽 경제활성화를 위한 투자유치 계획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7개 업체에 5억 1,658만 6,000원의 투자실적을 올렸으며, 화교촌 활성화를 위한 차이나타운 발전협의회를 개최하고, 중국어 원어 전용상점을 10개소를 지정하였으며, 관내 중심상가에 대한 공실점포 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1,390여 개의 점포 중 183개가 조사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179페이지의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그 조사결과를 가지고 투자자들에게 공실점포 알선 등 입주되도록 공실점포 최소화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80페이지 가스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계획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가스시설 업소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해서 세 개 업소에 대해서 현재 시정조치를 하였으며, 연안동에 대형 LPG 탱크로리 충전소에 대한 주민합동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가스사용 시설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강화하고 사고를 사전 예방하는데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81쪽 공정한 상거래 및 유통질서 확립계획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불법공산품 유통 지도ㆍ단속, 석유제품 품질검사, 계량기 정기검사 등을 실시해서 6개 업소에 시정 권고를 하고 2개 업소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였으며, 불량계량기 38건은 자진폐기 조치를 시켰습니다. 앞으로도 예방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점검을 하고 소비자 보호차원에서 보호하고 상거래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83쪽입니다. 도시근교농업육성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농가 소득증대를 위해서 생산기반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1억 2,300여 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비가림 재배시설 등 신청된 26개 농가중 21개 농가가 완료가 되었으며 나머지 5개 농가에 대해서도 10월까지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185쪽 도시민 농사체험 활동 지원계획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참여농가 및 농사 체험장 확보와 행사에 필요한 이동식화장실 2개소를 정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37개 단체에 1,823명이 농사체험 실시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참여 농가 및 체험장을 확보를 하고 시기별로 계절별로 다양한 농사체험 프로그램 개발해서 우리 지역에 농업소득증대를 도모하고 우리 지역을 외부에 널리 알리는데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87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계획입니다. 지원 대상기관은 25개 기관으로서 사업비는 3억 1,444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2/4분기까지 1억 1,664만 6,000원의 보조금을 지급하였으며, 학교급식 지원에 따른 실태를 점검하고 지적사항에 대해서 시정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가축방역사업 추진사항입니다. 우리 관내에 가축현황은 52개 농가에 사육두수는 6,800여 마리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구제역 및 지난 4월 전북 김제시에서 조류인플루엔자 발병에 따라 특별대책상황실을 운영하고, 춘계가축전염병 예방접종을 실시하였으며, 반려동물 118두를 포획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가축전염병에 대한 사전 예방을 철저히 해서 전염병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議長 金桓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헌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正憲 議員 예, 김정헌 의원입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지원 관련해 갖고요. 지금 비교적 시설과 관련된 지원하고 홍보관련된 지원사항이 주를 이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신흥시장 같은 경우 홍보탑 설치하고 홍보지원을 하는데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어떠한 시장 종사자분들하고 의견을 수렴한다거나 아니면 우리 담당 부서에서 이 사업이 가장 타당하다고 생각하실 텐데 그러한 과정은 어떠한 과정에서 이 사업 내용이 나타났을까요?
○經濟支援課長 鄭光植 저희가 시장 관련해서 먼저 시장관계자들하고 번영회 회장님이라든가 이렇게 상담해서 연계해서 이 사업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金正憲 議員 그러면 가장 그분들이 생각하는 건 시설물 정비라든가 노후되거나 청결치 못한 부분들을 관리해 주고 그러면 홍보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홍보 방법에 대해서는 신흥동 같은 경우는 홍보탑 설치하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설치하는 거죠?
○經濟支援課長 鄭光植 홍보탑은 지금 현재 도안이 지금 설계중에 있습니다마는 신흥로타리 부근에 하나 있는데요. 그런 형태로 해서 아치형으로다가 탑을 세우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金正憲 議員 아치형 탑이요?
○經濟支援課長 鄭光植 예.
○金正憲 議員 탑하고 아치하고 상황이 좀 틀린데. 탑이 두개가 있어서 그러면 아치를
○經濟支援課長 鄭光植 그 구체적인건 아직 나오지 않았는데요. 아치 모형이나 이렇게 세워서 탑 모양으로
○金正憲 議員 금액은 상당히 많이 그 아치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던데.
○經濟支援課長 鄭光植 사업비는 2,000만원을 세웠는데요, 2,000만원 범위 내에서
○金正憲 議員 2,000만원이면 할 수 있습니까?
○經濟支援課長 鄭光植 그 사업비에 맞춰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金正憲 議員 그러면 나머지, 그러면 홍보탑 설치는 홍보에 들어가나요 시설물에 들어가나요?
○經濟支援課長 鄭光植 그거는 시설물,
○金正憲 議員 시설물로.
○經濟支援課長 鄭光植 예. 그리고 홍보는 이제 각 시장별로 이벤트 행사가 있습니다. 그 시장별에 맞게 이벤트 행사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金正憲 議員 그러니까 이건 재래시장이 종합어시장, 신포, 신흥 다 포함되는 홍보비를 말씀하시는 거죠?
○經濟支援課長 鄭光植 네, 그렇습니다.
○金正憲 議員 네 알겠습니다. 176페이지에요. 인천시민생활의식조사 했는데요. 이 의식조사 기관은 어디입니까? 주최가 인천시가 되나요? 아니면 우리
○經濟支援課長 鄭光植 인천시에서 하는건데요. 각 구에 사업비를 배정해서 저희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金正憲 議員 내용은 뭐가 있어요?
○經濟支援課長 鄭光植 내용이요? 잠깐만요.
○金正憲 議員 시민생활만족도라든가 이런것도 포함되는 건가요?
○經濟支援課長 鄭光植 여기는 가족 교육환경 정보통신, 복지, 사회참여 부분등 40여개 항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金正憲 議員 이런거를 취합해서 시에 통계자료를 넘겨주기 전에 우리구에서 그러면 이 자료를 토대로해서 다른 사업도 같이 연구를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經濟支援課長 鄭光植 일단 확정이 되면 확정이 된 상태에서 그 통계를 다 자료에 의해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金正憲 議員 제 생각은 자료를 인천시에 넘겨주는게 아니라 자료를 취합해서 우리 구에 맞는 정책을 입안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활용을 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린거거든요.
○經濟支援課長 鄭光植 이 통계자료가 나오게 되면 이제 각 부서별로 각 기관별로 이 자료를 가지고 필요한 부서에서 그렇게 활용을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金正憲 議員 그러면 우리 중구청 다른 부서에도 다른 과에도 이 자료가 골고루 배포가 되겠네요.
○經濟支援課長 鄭光植 네 부서별로 다 골고루 배포가 됩니다. 통계연보를 발간해 가지고 연말에 각 부서에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金正憲 議員 그 다음에 반영하신다? 예, 183페이지요. 도시근교농업 육성 관련해 갖고요. 대상 농가가 26가구인데 지금 자부담율이 40%입니다. 자부담율이 좀 많다는 거를 느끼고요. 그러면 대상 농가가 예를 들어서 30가구가 되거나 아니면 거꾸로 20가구가 안될 경우에는 그 자부담율도 바뀔수 있는 건가요?
○經濟支援課長 鄭光植 자부담율은 대상 농가에 상관없이 마찬가지입니다.
○金正憲 議員 40% 정해져 있는 거에요?
○經濟支援課長 鄭光植 예.
○金正憲 議員 그러면 지원 가구가 지원 농가에 따라서 예산이 그러면 바뀔수도 있는 거에요? 아니면 예산 사업비를 이미 작년도에 그 사업농가 대상농가를 책정한 다음에 예산이 확보가 되는 사항인가요?
○經濟支援課長 鄭光植 이 사업은 이제 저희가 임의대로 확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일단 신청을 받아서 시에 추천을 합니다. 그러면 시에서 배정을 하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 구비도 책정을 하고 대상 농가가 확정이 되겠습니다.
○金正憲 議員 그러면 대상농가가 한 40가구가 지원을 했을 경우에도 이 똑같은 비용으로 지원이 가능한 거에요?
○經濟支援課長 鄭光植 예, 비율은 마찬가지인데요.
○金正憲 議員 그런데 예산이 26가구니까 지금 1억 2,330몇만원이 나왔는데 만약에 40가구가 지원했을 경우에 그런 경우에도 똑같은, 사업비만 들어갈 것 아닙니까? 가능하단 말씀이냐구요. 40가구가 지원해도 지원해 줄 수 있나요?
○經濟支援課長 鄭光植 그러니까 시에서 40가구를 다 확정을 해 주면 거기에 맞춰서 구비도 이제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金正憲 議員 그럼 한번 걸러야 되는 거네요 그러면.
○經濟支援課長 鄭光植 네, 그렇습니다.
○金正憲 議員 아무튼 자부담 비율이 좀 많다는. 다른 사업같은 경우는 이러한 육성 사업이라든가 재래시장 활성화 이런 데는 한 10% 정도의 자부담이면 되고 나머지 비용은 국비나 시비로 지원받는 예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자부담 비율이 상당히 높아서 이 부분도 한번 조정이 가능한가 해서 질문을 드렸고요. 가능하다면 자부담이 부담스러워서 이러한 육성사업을 신청하지 못하는 자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가뜩이나 어려운데다가 돈이 없으면 이런 혜택도 못받는다 그러면 그만큼 어려운 사람을 그냥 방치해 놓는 사항이 되니까 이러한 지원 방법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아니면 많은 사람이 탈수 있도록 그러한 방법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經濟支援課長 鄭光植 네, 알겠습니다.
○金正憲 議員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마지막 전이네요. 189페이지에요. 가축사육 현황을 보면 영종도 용유도 지역이 사실 여기도 해당되는 부분인데 상당히 많이 줄었지요 농가수가요.
○經濟支援課長 鄭光植 네, 그렇습니다. 작년보다 반이상 줄어들었습니다.
○金正憲 議員 그러면 이거는 가서 직접 실태파악을 하는건가요? 아니면 그 축산인들이 신고를 하는걸 토대로 하는 건가요?
○經濟支援課長 鄭光植 저희가 실태를 파악할 때는 출장소를 통해서 농가별로 확인해서 저희가 실제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金正憲 議員 출장소 자료로요?
○經濟支援課長 鄭光植 네 그렇습니다.
○金正憲 議員 그리고 마지막으로 발전소주변 지원기금 관련해서요. 지금 쓰인 내역 있지 않습니까? 올해
○經濟支援課長 鄭光植 네.
○金正憲 議員 올해 아직도 계획하고서 안 한 사업이 있나요?
○經濟支援課長 鄭光植 추경에 반영돼서 아직 집행은 아직 안하고 있습니다.
○金正憲 議員 지난번에 여기 신도시에 있는 그 기금 말고요. 나머지 중산동 이쪽 지역에 도로포장 이라든가 그 1억 정도는 출장소에다 배정을 했죠?
○經濟支援課長 鄭光植 네.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해 가지고 아직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지금 쓰려고요.
○金正憲 議員 그러게 아직 이 사업을 못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외에 다른 사업은 없나요?
○經濟支援課長 鄭光植 다른 사업은 이제 내년도 사업을 위해서 저희가 그 사업내용을 확보를 해서 내년 예산에 반영하려고 합니다.
○金正憲 議員 내년도 사업 내용은 아직까지 확정 안됐죠?
○經濟支援課長 鄭光植 네 아직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
○金正憲 議員 그럼 내년도에 사용할 수 있는 기금 금액이 얼마나 되죠?
○經濟支援課長 鄭光植 내년도에 할 수 있는 것이 영종 지역에는 매년 1억 정도가 이제
○金正憲 議員 1억이 있고, 내년에 나올게 한 1억 3-4,000 되는 건가요?
○經濟支援課長 鄭光植 네 그렇습니다.
○金正憲 議員 그런데 올해 안 쓴 것 있지 않습니까? 합해서 할 것 아닌가요?
○經濟支援課長 鄭光植 네 이월돼도 같이 할 것입니다.
○金正憲 議員 그 금액이 얼마나 될까요?
○經濟支援課長 鄭光植 그 금액이 한 2억 정도 될 것입니다.
○金正憲 議員 합해서요?
○經濟支援課長 鄭光植 예.
○金正憲 議員 그럼 올해 한 6-7,000 정도 안 쓴 건가요?
○經濟支援課長 鄭光植 네 그렇게 그 정도 됩니다. 1억 조금 못 됩니다. 한 9,800정도
○金正憲 議員 지금 현재 남아 있는게 1억 좀 안되고 나머지 내년에 1월달에 나오나요 2월달에 나오나요?
○經濟支援課長 鄭光植 보통 연초에 많이 옵니다. 3월 4월 이전에 많이 배정이 됩니다.
○金正憲 議員 그러면 그 금액에 맞춰서 아니면 또다른 생각이 있으시다면 예산을 확보해서 좀더 구체적이고 목적에 맞게끔 사업계획을 수립했으면 하는게 바램입니다. 사실 한 2년동안 그것 때문에 우왕좌왕했었거든요. 요구는 많고 예산은 한계가 있고, 또 요구내용이랑 발전소기금 목적하고 또 상반되는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그런 문제로서 또다른 말이 나오지 않게끔 철저하게 사업계획을 수립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經濟支援課長 鄭光植 네.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확실하게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金正憲 議員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議長 金桓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철홍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哲洪 議員 네 김철홍 의원입니다. 경제지원과의 가장 중요한 업무는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經濟支援課長 鄭光植 저희 과의 가장 중요한 업무는 우리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하는게 큰 중점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金哲洪 議員 저도 동감하는데요. 사실은 저희는 특히 구도심권을 끼고 있는 구인데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경제가 침체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경제지원과의 어떤 임무는 아주 막중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혹시 경제지원과장 되신 후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과거에 계속 해 왔던 그런 사업 외에 특별히 구상해서 지역경제가 이렇게 하면 활성화 되겠구나. 이런 구상된 어떤 사업 같은건 없습니까 혹시?
○經濟支援課長 鄭光植 구체적으로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뭐 한거 아직 없습니다.
○金哲洪 議員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다른 지역보다는 경제지원과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과보다. 경제가 침체돼 있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지금 주민들은 제1국제여객터미널 2터미널이 남항 쪽으로 이전한다고 해 가지고 지금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물론 항만 관련되기 때문에 항만공항수산과하고도 연관이 되겠습니다마는 이건 지역경제에 대한 걱정이기 때문에 지역경제과 하고 오히려 더 관련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우리 과장님께서 좀 더 깊이 고민하셔 가지고 정말 어떤 특단의, 물론 쉽지 않은 일이지만 또 여러 사람의 의견을 묻고 관심을 가지셔 가지고 경제가 더 침체되는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먼저 바라겠습니다.
○經濟支援課長 鄭光植 알겠습니다.
○金哲洪 議員 180쪽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환경과하고 연관이 되는 문제인데, 지금 연안부두는 SK, S-oil이 있습니다. 또 여러 번 방문을 같이 하신 걸로 아는데 ‘머캅탄’ 가스주입식 ‘메캅단’이라고 하나요 ‘머캅탄’?
○經濟支援課長 鄭光植 머캅탄
○金哲洪 議員 머캅탄이 같이 섞여서 소량 섞여가지고 주입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머캅탄 주입을 한다든가 할 때 특히 아주 냄새가 역하게 나거든요. 그럴 때 주민들은 가스냄새가 난다 이렇게 얘길 합니다. 작년에도 대량으로 머캅탄이 날려가지고 주민들이 굉장히 병원에도 30여명 간적이 있고, 그래서 그 이후에 지금 SK에서 개선을 하겠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완전한 개선이 안 된 상태거든요. 다른건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이 머캅탄 주입하는 그것만 문제를 해결하면 SK나 S-oil에서 뭐 ‘가스냄새가 난다’ 그런 어떤 민원은 없어질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노력을 해 주셔야 되는데 S-oil에 가보니까 거기는 시설이 더 열악한 것 같은데도 머캅탄을 주입할 때 거기 발생할 수 있는 요인을 없애기 위해서 흡입 장치를 해 놨어요. 주변에 넣을 때 다른 데로 날리지 않도록 흡입을 하니까 전혀 냄새가 안 나더라구요. 그래서 오히려 SK가 더 냄새가 많이 나요. 그래서 그러한 것도 한 번 가서 좀 보시고 또 인제 머캅탄 주입할 때 냄새나지 않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장치를 한다고 했는데 그런 장치도 중요하지만 그런 흡입기가 있을 때는 그게 날리지 않고 흡입기에 의해서 흡입이 되면 그런 어떤 가스가 누수된다 그런 어떤 민원은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 번 좀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 부탁드립니다.
○經濟支援課長 鄭光植 지난 4월달에 SK는 자동 포집 장치를 이미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올 연말까지 머캅탄 이중 밀폐 장치를 추가로다 설치할 그런 예정에 있습니다.
○金哲洪 議員 그러니까 이중 밀폐장치라 하더라도 아무래도 주입할 때 냄새가 나더라구요. 그런데 S-oil 가보시면 그 주입구 근처에다가 공기를 흡입하는 그런 장치를 해 놓으니까 다른 데로 안 날리죠. 그래서 그거 좀 관심을 가지고 한 번 의논해 보시기 바랍니다.
○經濟支援課長 鄭光植 네, 알겠습니다.
○金哲洪 議員 이상입니다.
○議長 金桓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승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勝彦 議員 이승언 의원입니다. 과장님 178쪽에 투자 유치에 상담은 168건을 하셨는데 실적은 7개 업체, 주로 음식점입니까?
○經濟支援課長 鄭光植 주로 잡화, 도소매 이런
○李勝彦 議員 차파?
○經濟支援課長 鄭光植 잡화
○李勝彦 議員 잡화
○經濟支援課長 鄭光植 네.
○李勝彦 議員 도소매. 지금 우리 김철홍 의원님께서 조금 전에 좋은 말씀하셨는데 경제활성화 대책에 있어서 경제지원과에서 무슨 특단의 조치를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규제되는 거가, 법에 규제되는 거가 많고 그래서 어려운 것 사실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래서 더 뭐 주문할 저기는 없는데 사실 차이나타운에 우리 중구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면서도 제가 지난 번에 누누이 얘기했지만 활성화 되는데는 아직까지 미비한 저기가 나요. 그리고 우리 중구에 지금 1,390개 업체 중에서 183개, 이게 공실 점포가 이렇게 많다는 거는 12% 정도가 되는데 이게 참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요. 과장님이 지난 번에 조사하시는 걸 저도 알고 있었는데 이게 좋은 참고 자료가 되기는 될 것 같습니다만 사실 우리 경제과에서 중국 현지에 가서 투자 설명회 한 적은 한 번도 없죠? 투자유치설명회.
○經濟支援課長 鄭光植 네, 아직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李勝彦 議員 한 번 계획을 좀 잡아보세요. 왜 그러냐 하면 위해라든가 우리 우호교류도시들이 많지만은 그런 데 가서 흔히 투자설명회를 한 번도 안 했다 하는 거는 과장님으로서는 한 번 발굴할 상대가 됩니다. 제가 4대때 저 혼자 가서 투자설명회를 한 번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많이 오더구만요. 그런데 그게 별로 성과를 못 얻고 끝났지만은 관심이 있어서 오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저 개인이 가서 했을 때도 그런 저기인데, 관에서 우리 중구청 관 주도로 한다면 성과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 번 검토하셔 가지고 그런 돈은 구에서 아끼지 않고 투자설명회를 한 번 해 보세요. 위해라든가 청도라든가 연태, 뭐 많지 않습니까? 우리 교류도시, 거기 가셔가지고 호텔을 한 번 빌려가지고 투자설명회 한다는 얘기를 하면 반응이 굉장히 좋을 겁니다. 제가 한 번, 저도 깜짝 놀랐어요. 관심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우리 현재 차이나타운에 우리가 느끼는게 뭐냐하면 발맛사지 같은 거, 우리가 중국 같은데 가면 그런 관광 차원에서도 많이 나가는데 우리는 규제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래도 지금 겨우 한 군데가 성업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착안도 하시면서 우리 공실 점포가 이렇게 많기 때문에 충분히 가치가 있습니다. 왜? 차이나타운이 있고 또 예촌, 이 다음에 관광특색거리 만들고 월미도 모노레일 착공돼서 시작해 가지고 월미도를 많이 개발이 된다면 충분한 시너지 효과로 발생할 겁니다. 한 번 생각해 보시죠.
○經濟支援課長 鄭光植 네, 알겠습니다.
○李勝彦 議員 그렇게 하시고 도시가스가 과장님하고 내가 청장님하고 내가 의논한 적이 있는데 계획이 지금 많이 고유가 정책으로 인해서 도시가스를 전에는 뭐야, 휘발유 같은게 기름이 오히려 저렴한 가격이 됐을 때는 별 관심을 안 받는데, 별 관심이 없었는데 고유가가 되다 보니까 지금 주민들이 그걸 많이 원하고 있죠?
○經濟支援課長 鄭光植 네, 그렇습니다.
○李勝彦 議員 지금 계획은 지난번에 저한테 얘기하신 거 그 계획을 그대로 추진하고
○經濟支援課長 鄭光植 네, 그것도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李勝彦 議員 그런데 거기도 실적을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經濟支援課長 鄭光植 네.
○李勝彦 議員 이상입니다.
○議長 金桓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재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在起 議員 네, 김재기 의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두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177쪽에 도시가스 44가구를 137만 4,000원을 2차 보증금을 지급한다고 그랬는데요. 이거는 어느 방식으로 지급을 하게 됩니까? 우리 구에서 무보수로 하는지, 그냥
○經濟支援課長 鄭光植 이 사항은 저희가 도시가스 신규 설치자에게 1가구당 300만원씩 융자를 지원해 줍니다. 저희 돈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은행에서 융자를 받을 수 있게끔 지원해 주고 거기에 대한 이자를 저희가 이렇게 보전해 주는 겁니다.
○金在起 議員 아, 우리 구에서 이자만 보조로 나가는 겁니까?
○經濟支援課長 鄭光植 네.
○金在起 議員 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189페이지에 개, 반려동물 개, 고양이 관리 보호대책 추진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며칠 전에도 메스컴에 고양이가 전염병을 많이 옮긴다고 메스컴도 본 적 있는데요. 우리 구에서 관리 보호대책을 어느 식으로 어떤 식으로 한다는 추진 계획이 나와서 있습니까?
○經濟支援課長 鄭光植 저희가 반려동물, 개나 고양이가 야생적으로 이렇게 돌아다니는 동물들이 있는데요. 신고가 저희한테 들어옵니다. 신고가 들어오게 되면은 동물병원하고 계약을 해서 동물병원에서 포획을 합니다. 포획을 해서 일정 시간 보관을 하고 그 보관 비용을 저희가 지출을 하는 겁니다.
○金在起 議員 저희도 집에서 정말 저녁에 보면 정말 도둑 고양이들이 상당히 많이 눈에 띄는데요. 전염병을 많이 옮긴다고 하니까 우리 구에서도 신경쓰셔가지고 최선을 다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經濟支援課長 鄭光植 네.
○金在起 議員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議長 金桓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경제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경제지원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경제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경제지원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衛生課長 趙俊鎬 환경위생과장 조준호입니다. 191페이지 저희 환경위생과 2008년도 하반기 구정 주요업무 보고사항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 등 총 11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193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사항입니다. 부과근거로는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에 의한 것으로서 부과대상은 자동차관리법에 의해 등록된 경유 사용 자동차와 점포․사무실 등지붕과벽및기둥이 있는 건물로서 각층 바닥 면적의 합계가 160㎡이상인 시설물입니다. 부과기준으로는 2기분 하반기로서는 부과 대상 기간이 금년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로써 부과 기준일은 금년 6월 30일입니다. 납기는 다음 달 즉 9월 16일부터 9월 30일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 사항을 보고드리면 2008년 3월 15일 제1기분을 부과하였으며 향후 추진계획으로써는 2008년도 9월부터 10월까지 제2기분 부과 징수하고 금년도 11월, 12월에는 체납 처분 특별 정리 기간을 운영하여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94페이지 무의도 식수 및 생활용수 급수대책입니다. 용유 9통 큰무리 마을에는 기존 물 공급 부족과 행락철 관광객 증가로 인하여 관정 개발 및 물탱크를 설치하는 사항이고 용유 10통 개안마을은 물탱크 용량이 적어서 식수 및 생활용수가 부족하여 물탱크를 추가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전액 구비로서 6,500만원이며 용유9통 관정개발에 4,500만원, 용유10통 물탱크설치에 1,000만원이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은 용유10통 개안마을에 물탱크 증설은 완료하여 금년 5월 19일 공사를 준공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용유9통 큰무리 관정개발, 물탱크설치는 공사를 마치고 금년 8월 28일 준공검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95페이지 자동차 배출가스 효율적 관리입니다. 추진근거로는 대기환경보전법 제61조와 운행차 수시점검 방법과 확인검사 대행자 등록에 관한 규정 및 운행차 배출가스 수시점검 효율화 방안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7월 31일 현재 우리 구의 자동차 등록 현황은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 등 총 4만 2,160대가 등록되어 있으며 자동차 배출가스 측정 장비로써 CO/HC 공기과잉률측정기 1대와 매연측정기 1대, 매연측정비디오카메라 1대, 판독기 1대를 구비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대책 추진을 위하여 18회에 걸친 차고지 점검과 7회에 321대에 대한 배출가스 무료점검을 한 결과 적합한 걸로 나타났으며, 시 합동으로 배출가스 수시점검을 한 결과, 총 247대 중 5대가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나 5대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내린 바 있습니다. 다음 196페이지 또한 불필요한 공회전 행위 점검 및 홍보를 위하여 공회전 제한 점검 및 홍보, 총 84개소에 대한 홍보를 실시하였으며, 환경 홍보 전광판과 언론보도를 통해서 홍보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매연측정 비디오카메라를 이용한 점검도 6회에 걸쳐서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 중 총 6,866대에 대하여 점검한 결과 11대는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나 개선권고 11대 등 행정 처분을 한 바가 있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및 특정경유 자동차 검사를 위하여 안내문 및 독촉장을 발송하였으며, 정밀검사 미이행 차량 과태료를 1,077건에 2억 1,884만원을 부과하였으며, 또한 배출가스 검사 및 저공해화 사업지원 안내문 홍보물을 500부를 배부하였고, 부적합한 차량에 대한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및 조기폐차를 유도한 결과 저감장치를 부착한 차량이 266건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운행차 배출가스 차고지 점검을 분기별로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공회전 제한지역도 매 분기 1회 즉, 9월, 10월에 지도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에 운행차 배출가스를 무료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매주 1회 매연측정 비디오카메라를 이용한 점검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및 특정경유 자동차 검사를 위하여 안내문 및 독촉장을 발송하고 정밀검사 미이행 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와 각종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으며, 부적합한 차량에 대한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및 조기폐차를 유도함으로써 자동차 배출가스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로 맑고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8페이지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 사항입니다. 관련법규로는 다중 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5조, 6조 및 제12조 규정에 의한 것으로서 실내 공기질 관리 대상 현황은 총 96개소로서 지하상가 등 법정 시설인 다중 이용시설인 31개소와 비법정 시설인 어린이집, 유치원, 경로당 등 65개소가 있습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으로서는 실내공기질 측정서비스 대비 사전준비를 위하여 미세먼지 측정기, CO2․CO측정기, 포름알데히드 측정기 등 장비 3종을 구입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장비를 사전 준비를 위하여 중구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홍보를 실시하였으며, 또한 기타 비법정 시설인 어린이집, 유치원, 경로당에 측정 서비스 안내문을 우편 송달 실시한 바가 있었습니다. 다음 다중이용시설 정기점검은 2회에 걸쳐서 점검한 결과 적합한 것으로서 나타났으며, 실내공기질 측정서비스도 1회에 걸쳐서 48개소에 대하여 측정서비스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9월과 12월에 다중이용시설 정기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인하대 병원 등 31개소인 다중 이용시설에도 실내 공기질 측정 서비스를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실내공기질 적정 관리를 통해 구민의 건강 보호 및 환경 상의 문제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0페이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강화입니다. 2008년 7월 31일 기준 저희 구의 환경오염물질 배출 현황을 보면 폐수 등 총 418개 업종이 저희 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의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점검 실시를 위하여 총 363회에 걸쳐서 지도 점검을 실시한 결과 11건의 위반 사업장이 적발되었습니다. 11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정처분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취약시기 환경오염 예방대책을 위하여 설 연휴 기간 특별감시 추진을 실시하였고, 환경오염 저감을 위한 홍보활동도 강화하였으며, 악취발생 사업장 시료채취를 75회에 걸쳐서 실시하였습니다. 실시한 결과 1건은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청정연료 사용 대상시설 보일러 지도․점검도 15개소에 대하여 점검한 결과 14개소에 대하여 검사 결과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관 합동감시체계 구축 운영을 위하여 민․관 합동 지도․점검을 2회에 걸쳐서 85개소에 대하여 점검한 결과 14개소의 위반 사업장이 발견되어서 저희가 행정처분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환경오염 저감을 위한 홍보활동을 강화함으로써 저희들이 환경 오염의 저감을 위해서 홍보활동을 한 결과, 여러가지 사항이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있고, 그런 사항을 홍보활동을 통해서 저희들이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체크리스트 제작을 배포, 244개소에 대해서 배포한 바가 있습니다. 라이프아파트 주변 악취발생 저감을 위하여 주식회사 SK에너지와 주식회사 조양에 자동악취 포집 시스템을 각 회사당 2기씩 설치한 바가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써는 취약시기 환경오염 예방대책 추진과 민․관 합동감시체계 구축을 위하여 명예환경감시원 위촉 운영과 취약시기 민․관 합동단속실시, 그리고 자율환경협의회를 통한 자율환경 개선을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상설단속반 운영을 내실화하고, 라이프아파트 주변 악취발생 저감을 위하여 금년도 12월에 SK에너지로 하여금 악취 발생 시설에 이중밀폐를 하도록 저희들이 행정 지도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202페이지 인천항 및 주변권역 대기질 개선 사항입니다. 인천항 주변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은 7월 31일 현재 총 88개 업종의 회사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으로써는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점검을 124회 점검한 결과 21개소를 적발하여 개선 행정처분을 내린 바 있으며, 인천항 비산먼지 저감대책 추진을 위하여 비산먼지 운송차량의 감시시스템 보강 정비와 매주 금요일 비산먼지 물청소의 날 지정․운영, 그리고 신규업체 조기점검을 통한 비산먼지 발생을 유도하였으며, 127회에 걸친 환경 기동단속반 운영과 진공청소차 구입확대를 위한 시연회를 개최하고, 환경오염물질 지도․점검 기준 및 관리방안 설명회도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인천항 내 분체상 물질 운반차량 적재함 덮개 개선을 행정지도한 결과 보완․개선된 차량 대수가 111대로 나타났습니다. 도로먼지 재비산 방지 대책 추진을 위하여 1사 1도로 클린관리제 운영 확대 운영을 위한 간담회도 실시하였습니다. 간담회를 실시한 결과 인천항 하역업체 살수차량 구입 운영을 위해서 이 분들이 많은 협조 요청을 저희가 한 결과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서 현재 계속 깨끗하게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도로 살수차량 사용 용수 무상공급 체계를 구축해서 이 분들에게 물 공급을 무료로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도로먼지 재비산 방지 대책 추진을 위하여 1사1도로 클린관리제 확대 시행과 인천항 비산먼지 저감대책 추진을 위하여 연중 환경 기동순찰반 운영, 그리고 항만 내 깨끗한 환경조성을 위한 청소장비 확충, 그리고 내항 사료부원료 선진하역장비 도입을 유도한 바 있습니다. 매주 금요일 비산먼지 물청소의 날도 매주 1회 이상 지속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으며, 석탄부두 비산먼지 발생 대책, 저감 대책 추진을 위하여 저탄장의 50% 축소와 방진벽 추가설치 및 경화제 살포차량 구입을 유도하는 등 지속적으로 행정 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4페이지 중국어 가능 전용 음식점 육성입니다. 중구 북성동 차이나타운 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중국음식점 27개소를 대상으로 합니다. 총 중국어 가능 전용 음식점 육성의 총 예산은 전액 구비로서 2,250만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차이나타운 내 중국음식점 현황 조사를 화교 운영업소 23개소, 한국인 운영업소 4개소, 그리고 종업원 현황, 여러 가지 사항을 조사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친절․위생․청결 등 교육 계도와 서울에 있는 구 중국대사관 주변 전통 중국음식점을 견학하여 우리 구에 맞는 사항을 벤치마킹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중국어 전용 음식점 영업주 확대 간담회 개최와 중국어 전용 음식점 운영실태 업소별 카드 관리로 보다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업무 추진에 대비토록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써는 중국 전통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종업원 및 영업주에게 치파오 착용과 노란색 명찰을 패용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홍등 등 환경정비를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동영상모니터 설치 등 업소 업그레이드 방안 검토와 업소별 특색음식의 개발 및 홍보방법 토의 등 중국어마을 전용 음식점 간담회를 개최하도록 하여 차별화된 중국어 가능 전용 음식점 육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6페이지 식품생산자 실명제 실천 사항입니다. 즉석판매제조․가공식품에 생산자 실명 등의 기재로 생산자에게 책임의식을 부여함으로써 식품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믿고 먹을 수 있는 음식문화 조성을 함에 목적이 있습니다. 대상업소로서는 저희 관내 즉석판매제조․가공업으로 저희 구에 7월 31일 현재 즉석판매 제조․가공업 현황은 과자류 당류 등 총 131개의 판매제조 가공업소가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서는 2008년 5월에 식품생산자실명제 실천업소 추진사항 및 위생상태를 점검하였으며, 금년 5월에 스티커 및 표지판을 제작한 바가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식품생산자실명제 실천업소 추진사항 및 위생상태를 9, 10월에 점검토록 하겠으며, 식품생산자실명제 실천 우수업소에 대한 금년 11월 달에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연중 실명제 사업 홍보를 실시하고 계속적으로 신청서를 접수하도록 하겠으며, 실명제 실천업소에 대한 지원도 연중 필요시 지원토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7페이지 모범음식점 지정 운영 관리사업입니다. 모범음식점 지정의 근거로서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3조와 모범음식점지정 및 운영관리지침 제6조에 의한 것입니다. 7월 31일 현재 저희 구에 일반음식점 현황은 한식 등 총 1,838개소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모범음식점 지정 관리 운영의 소요예산은 총 3,105만 5,000원으로서 시비가 1,902만원, 구비가 1,203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서 모범음식점 지정 및 운영관리를 위하여 금년 4월에 모범음식점 신규신청서를 14개소에 대하여 접수하였고, 5월 6월에 125개소에 대한 모범음식점 지정에 따른 시설조사를 완료하였고, 금년 7월에 신규지정 및 재지정 심의를 의뢰한 바가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9월에 모범음식점 지정증 및 표지판 제작 배부와 10월에 모범음식점 영업주 위생교육 및 인센티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208페이지 안전한 식품공급을 위한 식품안전관리 사항입니다. 8월 20일 현재 식품제조가공업소 등 우리 구에 등록 현황은 총 482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정ㆍ불량식품 기동 단속반 운영은 1개반 5명으로 상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국민다소비식품 수거․검사를 실시하였으며, 부적합 제품 3건은 해당기관으로 이첩 통보하였고, 유전자식품 조합식품 수거․검사도 같이 병행하여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재래시장 취약업소 위생관리를 위하여 재래시장 운영협의회 구성 및 간담회를 실시하였고, 재래시장 위생용품을 지급하였습니다.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시범운영사항입니다. 이 시범운영은 신흥초등학교를 시범운영 학교로 저희들이 지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어린이 식품안전 구역의 시범운영을 위해서 어린이 기호식품 수거ㆍ검사와 어린이 기호식품 지킴이 운영, 그리고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업소인 학교주변 접객업소를 점검한 바 있었습니다. 다음 209페이지 부정․불량식품 특별 지도점검을 위하여 설 성수식품 제조ㆍ가공업소 지도점검 및 수거를 실시한 바가 있었으며, 식품자동판매기 지도점검과 부적합제품 사후관리 체계적 운영을 위하여 기타식품판매업소와 학교주변 소규모 식품판매업소 등을 대상으로 우리가 사후관리 체계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상시 월1회 이상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추진계획으로는 국민다소비식품 수거․검사를 연중하고, 식품제조․가공업 위생관리 및 평가를 8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하겠으며, 소규모 영세업자 즉석판매 제조․가공업소 위생관리와 부정․불량식품 특별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식품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위해식품으로부터 구민건강 보호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0페이지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지도관리 사항입니다. 2008년 8월 20일 현재 식품위생업소 현황은 일반음식점 등 총 2,370개소이며, 공중위생업소 현황은 숙박업 목욕장업 등 512개소입니다. 합동단속반은 공무원5명,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 15명, 명예공중위생감시원 3명 등 23명으로 총 2개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서는 식품사고 및 식중독 발생 예방활동 강화를 위하여 하절기 위해업소 지도점검과, 집단급식소 및 뷔페ㆍ대형음식점 지도점검, 방학기간 아동급식시설 및 무료급식소 지도점검, 그리고 식중독균 자가검사 시스템 선정 운영과 식중독 예방 홍보물을 구민에게 배포하였으며, 또한 위생점검 결과 위반업소 10개소에 대하여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또한 건전영업 분위기 확산을 위한 위생업소 관리를 위하여 연말연시 및 졸업시즌 등 불법 영업행위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위반업소에 6개소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또한 시청ㆍ식약청 합동점검 및 타기관 이첩은 6회 80개소이며, 위반업소 16개소에 대하여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저희가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멸실업소 및 무단 휴업업소를 6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위생업소 및 위반업소 영업정지 등 이행여부 확인 11개소, 그리고 월미도 및 차이나타운 호객행위 단속도 12회에 걸쳐서 저희가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호객행위 근절을 위하여 구청장 서한문도 발송한 바가 있습니다. 식품접객업소 시설환경 개선사업은 515개소에 대하여 실시하였으며,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도 예산범위 내에서 이 분들이 감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였습니다. 공중위생업소 24시간 찜질방도 5개소에 대하여 특별지도점검 한 결과 위반 사항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공중위생서비스 향상을 위한 실태조사 이용업에 대하여 44개소를 실태조사 한 결과도 위반사항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위생용품 세척제 제조업소 지도점검 및 수거검사를 1개소 4건에 대하여 점검한 결과 위반사항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식품ㆍ공중위생업소 불법 영업행위 지도와 월미도ㆍ차이나타운 호객행위 근절 추진을 연중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식중독 예방사업을 위하여 집단급식소 및 뷔페ㆍ대형음식점을 지도점검 하겠으며, 또한 식품위생도우미를 지원하고, 영업정지업소 이행여부 확인점검 및 멸실업소 관리도 연중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명예공중감시원 및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통하여 위생업소 지도 계몽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94페이지 무의도 식수 및 생활용수 급수대책입니다. 용유 9통 큰무리 마을에는 기존 물 공급 부족과 행락철 관광객 증가로 인하여 관정 개발 및 물탱크를 설치하는 사항이고 용유 10통 개안마을은 물탱크 용량이 적어서 식수 및 생활용수가 부족하여 물탱크를 추가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전액 구비로서 6,500만원이며 용유9통 관정개발에 4,500만원, 용유10통 물탱크설치에 1,000만원이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은 용유10통 개안마을에 물탱크 증설은 완료하여 금년 5월 19일 공사를 준공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용유9통 큰무리 관정개발, 물탱크설치는 공사를 마치고 금년 8월 28일 준공검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95페이지 자동차 배출가스 효율적 관리입니다. 추진근거로는 대기환경보전법 제61조와 운행차 수시점검 방법과 확인검사 대행자 등록에 관한 규정 및 운행차 배출가스 수시점검 효율화 방안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7월 31일 현재 우리 구의 자동차 등록 현황은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 등 총 4만 2,160대가 등록되어 있으며 자동차 배출가스 측정 장비로써 CO/HC 공기과잉률측정기 1대와 매연측정기 1대, 매연측정비디오카메라 1대, 판독기 1대를 구비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대책 추진을 위하여 18회에 걸친 차고지 점검과 7회에 321대에 대한 배출가스 무료점검을 한 결과 적합한 걸로 나타났으며, 시 합동으로 배출가스 수시점검을 한 결과, 총 247대 중 5대가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나 5대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내린 바 있습니다. 다음 196페이지 또한 불필요한 공회전 행위 점검 및 홍보를 위하여 공회전 제한 점검 및 홍보, 총 84개소에 대한 홍보를 실시하였으며, 환경 홍보 전광판과 언론보도를 통해서 홍보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매연측정 비디오카메라를 이용한 점검도 6회에 걸쳐서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 중 총 6,866대에 대하여 점검한 결과 11대는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나 개선권고 11대 등 행정 처분을 한 바가 있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및 특정경유 자동차 검사를 위하여 안내문 및 독촉장을 발송하였으며, 정밀검사 미이행 차량 과태료를 1,077건에 2억 1,884만원을 부과하였으며, 또한 배출가스 검사 및 저공해화 사업지원 안내문 홍보물을 500부를 배부하였고, 부적합한 차량에 대한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및 조기폐차를 유도한 결과 저감장치를 부착한 차량이 266건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운행차 배출가스 차고지 점검을 분기별로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공회전 제한지역도 매 분기 1회 즉, 9월, 10월에 지도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에 운행차 배출가스를 무료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매주 1회 매연측정 비디오카메라를 이용한 점검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및 특정경유 자동차 검사를 위하여 안내문 및 독촉장을 발송하고 정밀검사 미이행 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와 각종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으며, 부적합한 차량에 대한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및 조기폐차를 유도함으로써 자동차 배출가스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로 맑고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8페이지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 사항입니다. 관련법규로는 다중 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5조, 6조 및 제12조 규정에 의한 것으로서 실내 공기질 관리 대상 현황은 총 96개소로서 지하상가 등 법정 시설인 다중 이용시설인 31개소와 비법정 시설인 어린이집, 유치원, 경로당 등 65개소가 있습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으로서는 실내공기질 측정서비스 대비 사전준비를 위하여 미세먼지 측정기, CO2․CO측정기, 포름알데히드 측정기 등 장비 3종을 구입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장비를 사전 준비를 위하여 중구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홍보를 실시하였으며, 또한 기타 비법정 시설인 어린이집, 유치원, 경로당에 측정 서비스 안내문을 우편 송달 실시한 바가 있었습니다. 다음 다중이용시설 정기점검은 2회에 걸쳐서 점검한 결과 적합한 것으로서 나타났으며, 실내공기질 측정서비스도 1회에 걸쳐서 48개소에 대하여 측정서비스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9월과 12월에 다중이용시설 정기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인하대 병원 등 31개소인 다중 이용시설에도 실내 공기질 측정 서비스를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실내공기질 적정 관리를 통해 구민의 건강 보호 및 환경 상의 문제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0페이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강화입니다. 2008년 7월 31일 기준 저희 구의 환경오염물질 배출 현황을 보면 폐수 등 총 418개 업종이 저희 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의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점검 실시를 위하여 총 363회에 걸쳐서 지도 점검을 실시한 결과 11건의 위반 사업장이 적발되었습니다. 11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정처분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취약시기 환경오염 예방대책을 위하여 설 연휴 기간 특별감시 추진을 실시하였고, 환경오염 저감을 위한 홍보활동도 강화하였으며, 악취발생 사업장 시료채취를 75회에 걸쳐서 실시하였습니다. 실시한 결과 1건은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청정연료 사용 대상시설 보일러 지도․점검도 15개소에 대하여 점검한 결과 14개소에 대하여 검사 결과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관 합동감시체계 구축 운영을 위하여 민․관 합동 지도․점검을 2회에 걸쳐서 85개소에 대하여 점검한 결과 14개소의 위반 사업장이 발견되어서 저희가 행정처분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환경오염 저감을 위한 홍보활동을 강화함으로써 저희들이 환경 오염의 저감을 위해서 홍보활동을 한 결과, 여러가지 사항이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있고, 그런 사항을 홍보활동을 통해서 저희들이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체크리스트 제작을 배포, 244개소에 대해서 배포한 바가 있습니다. 라이프아파트 주변 악취발생 저감을 위하여 주식회사 SK에너지와 주식회사 조양에 자동악취 포집 시스템을 각 회사당 2기씩 설치한 바가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써는 취약시기 환경오염 예방대책 추진과 민․관 합동감시체계 구축을 위하여 명예환경감시원 위촉 운영과 취약시기 민․관 합동단속실시, 그리고 자율환경협의회를 통한 자율환경 개선을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상설단속반 운영을 내실화하고, 라이프아파트 주변 악취발생 저감을 위하여 금년도 12월에 SK에너지로 하여금 악취 발생 시설에 이중밀폐를 하도록 저희들이 행정 지도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202페이지 인천항 및 주변권역 대기질 개선 사항입니다. 인천항 주변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은 7월 31일 현재 총 88개 업종의 회사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으로써는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점검을 124회 점검한 결과 21개소를 적발하여 개선 행정처분을 내린 바 있으며, 인천항 비산먼지 저감대책 추진을 위하여 비산먼지 운송차량의 감시시스템 보강 정비와 매주 금요일 비산먼지 물청소의 날 지정․운영, 그리고 신규업체 조기점검을 통한 비산먼지 발생을 유도하였으며, 127회에 걸친 환경 기동단속반 운영과 진공청소차 구입확대를 위한 시연회를 개최하고, 환경오염물질 지도․점검 기준 및 관리방안 설명회도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인천항 내 분체상 물질 운반차량 적재함 덮개 개선을 행정지도한 결과 보완․개선된 차량 대수가 111대로 나타났습니다. 도로먼지 재비산 방지 대책 추진을 위하여 1사 1도로 클린관리제 운영 확대 운영을 위한 간담회도 실시하였습니다. 간담회를 실시한 결과 인천항 하역업체 살수차량 구입 운영을 위해서 이 분들이 많은 협조 요청을 저희가 한 결과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서 현재 계속 깨끗하게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도로 살수차량 사용 용수 무상공급 체계를 구축해서 이 분들에게 물 공급을 무료로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도로먼지 재비산 방지 대책 추진을 위하여 1사1도로 클린관리제 확대 시행과 인천항 비산먼지 저감대책 추진을 위하여 연중 환경 기동순찰반 운영, 그리고 항만 내 깨끗한 환경조성을 위한 청소장비 확충, 그리고 내항 사료부원료 선진하역장비 도입을 유도한 바 있습니다. 매주 금요일 비산먼지 물청소의 날도 매주 1회 이상 지속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으며, 석탄부두 비산먼지 발생 대책, 저감 대책 추진을 위하여 저탄장의 50% 축소와 방진벽 추가설치 및 경화제 살포차량 구입을 유도하는 등 지속적으로 행정 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4페이지 중국어 가능 전용 음식점 육성입니다. 중구 북성동 차이나타운 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중국음식점 27개소를 대상으로 합니다. 총 중국어 가능 전용 음식점 육성의 총 예산은 전액 구비로서 2,250만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차이나타운 내 중국음식점 현황 조사를 화교 운영업소 23개소, 한국인 운영업소 4개소, 그리고 종업원 현황, 여러 가지 사항을 조사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친절․위생․청결 등 교육 계도와 서울에 있는 구 중국대사관 주변 전통 중국음식점을 견학하여 우리 구에 맞는 사항을 벤치마킹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중국어 전용 음식점 영업주 확대 간담회 개최와 중국어 전용 음식점 운영실태 업소별 카드 관리로 보다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업무 추진에 대비토록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써는 중국 전통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종업원 및 영업주에게 치파오 착용과 노란색 명찰을 패용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홍등 등 환경정비를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동영상모니터 설치 등 업소 업그레이드 방안 검토와 업소별 특색음식의 개발 및 홍보방법 토의 등 중국어마을 전용 음식점 간담회를 개최하도록 하여 차별화된 중국어 가능 전용 음식점 육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6페이지 식품생산자 실명제 실천 사항입니다. 즉석판매제조․가공식품에 생산자 실명 등의 기재로 생산자에게 책임의식을 부여함으로써 식품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믿고 먹을 수 있는 음식문화 조성을 함에 목적이 있습니다. 대상업소로서는 저희 관내 즉석판매제조․가공업으로 저희 구에 7월 31일 현재 즉석판매 제조․가공업 현황은 과자류 당류 등 총 131개의 판매제조 가공업소가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서는 2008년 5월에 식품생산자실명제 실천업소 추진사항 및 위생상태를 점검하였으며, 금년 5월에 스티커 및 표지판을 제작한 바가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식품생산자실명제 실천업소 추진사항 및 위생상태를 9, 10월에 점검토록 하겠으며, 식품생산자실명제 실천 우수업소에 대한 금년 11월 달에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연중 실명제 사업 홍보를 실시하고 계속적으로 신청서를 접수하도록 하겠으며, 실명제 실천업소에 대한 지원도 연중 필요시 지원토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7페이지 모범음식점 지정 운영 관리사업입니다. 모범음식점 지정의 근거로서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3조와 모범음식점지정 및 운영관리지침 제6조에 의한 것입니다. 7월 31일 현재 저희 구에 일반음식점 현황은 한식 등 총 1,838개소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모범음식점 지정 관리 운영의 소요예산은 총 3,105만 5,000원으로서 시비가 1,902만원, 구비가 1,203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서 모범음식점 지정 및 운영관리를 위하여 금년 4월에 모범음식점 신규신청서를 14개소에 대하여 접수하였고, 5월 6월에 125개소에 대한 모범음식점 지정에 따른 시설조사를 완료하였고, 금년 7월에 신규지정 및 재지정 심의를 의뢰한 바가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9월에 모범음식점 지정증 및 표지판 제작 배부와 10월에 모범음식점 영업주 위생교육 및 인센티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208페이지 안전한 식품공급을 위한 식품안전관리 사항입니다. 8월 20일 현재 식품제조가공업소 등 우리 구에 등록 현황은 총 482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정ㆍ불량식품 기동 단속반 운영은 1개반 5명으로 상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국민다소비식품 수거․검사를 실시하였으며, 부적합 제품 3건은 해당기관으로 이첩 통보하였고, 유전자식품 조합식품 수거․검사도 같이 병행하여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재래시장 취약업소 위생관리를 위하여 재래시장 운영협의회 구성 및 간담회를 실시하였고, 재래시장 위생용품을 지급하였습니다.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시범운영사항입니다. 이 시범운영은 신흥초등학교를 시범운영 학교로 저희들이 지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어린이 식품안전 구역의 시범운영을 위해서 어린이 기호식품 수거ㆍ검사와 어린이 기호식품 지킴이 운영, 그리고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업소인 학교주변 접객업소를 점검한 바 있었습니다. 다음 209페이지 부정․불량식품 특별 지도점검을 위하여 설 성수식품 제조ㆍ가공업소 지도점검 및 수거를 실시한 바가 있었으며, 식품자동판매기 지도점검과 부적합제품 사후관리 체계적 운영을 위하여 기타식품판매업소와 학교주변 소규모 식품판매업소 등을 대상으로 우리가 사후관리 체계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상시 월1회 이상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추진계획으로는 국민다소비식품 수거․검사를 연중하고, 식품제조․가공업 위생관리 및 평가를 8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하겠으며, 소규모 영세업자 즉석판매 제조․가공업소 위생관리와 부정․불량식품 특별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식품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위해식품으로부터 구민건강 보호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0페이지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지도관리 사항입니다. 2008년 8월 20일 현재 식품위생업소 현황은 일반음식점 등 총 2,370개소이며, 공중위생업소 현황은 숙박업 목욕장업 등 512개소입니다. 합동단속반은 공무원5명,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 15명, 명예공중위생감시원 3명 등 23명으로 총 2개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서는 식품사고 및 식중독 발생 예방활동 강화를 위하여 하절기 위해업소 지도점검과, 집단급식소 및 뷔페ㆍ대형음식점 지도점검, 방학기간 아동급식시설 및 무료급식소 지도점검, 그리고 식중독균 자가검사 시스템 선정 운영과 식중독 예방 홍보물을 구민에게 배포하였으며, 또한 위생점검 결과 위반업소 10개소에 대하여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또한 건전영업 분위기 확산을 위한 위생업소 관리를 위하여 연말연시 및 졸업시즌 등 불법 영업행위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위반업소에 6개소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또한 시청ㆍ식약청 합동점검 및 타기관 이첩은 6회 80개소이며, 위반업소 16개소에 대하여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저희가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멸실업소 및 무단 휴업업소를 6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위생업소 및 위반업소 영업정지 등 이행여부 확인 11개소, 그리고 월미도 및 차이나타운 호객행위 단속도 12회에 걸쳐서 저희가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호객행위 근절을 위하여 구청장 서한문도 발송한 바가 있습니다. 식품접객업소 시설환경 개선사업은 515개소에 대하여 실시하였으며,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도 예산범위 내에서 이 분들이 감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였습니다. 공중위생업소 24시간 찜질방도 5개소에 대하여 특별지도점검 한 결과 위반 사항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공중위생서비스 향상을 위한 실태조사 이용업에 대하여 44개소를 실태조사 한 결과도 위반사항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위생용품 세척제 제조업소 지도점검 및 수거검사를 1개소 4건에 대하여 점검한 결과 위반사항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식품ㆍ공중위생업소 불법 영업행위 지도와 월미도ㆍ차이나타운 호객행위 근절 추진을 연중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식중독 예방사업을 위하여 집단급식소 및 뷔페ㆍ대형음식점을 지도점검 하겠으며, 또한 식품위생도우미를 지원하고, 영업정지업소 이행여부 확인점검 및 멸실업소 관리도 연중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명예공중감시원 및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통하여 위생업소 지도 계몽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議長 金桓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헌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正憲 議員 예, 김정헌 의원입니다. 193페이지에요.
○環境衛生課長 趙俊鎬 예?
○金正憲 議員 193페이지
○環境衛生課長 趙俊鎬 아, 죄송합니다.
○金正憲 議員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를 하고 있는데요. 부과 징수하고 나면 우리가 교부금을 받는 거죠?
○環境衛生課長 趙俊鎬 보통 10% 정도 징수교부금을 저희가 받습니다.
○金正憲 議員 그러면 교부금의 사용처는 어떤 식으로 쓰여지나요?
○環境衛生課長 趙俊鎬 교부금은 글자 그대로 환경개선부담금의 목적이 아시겠지만 이것은 주로 공해 방지라든가 물관리 여러 차원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같은 경우에는 주로 환경 개선에 쓰여집니다, 이것이.
○金正憲 議員 예, 이건 지금 건물이나 자동차한테 부과하기 때문에 체납율은 그렇게 많지 않죠?
○環境衛生課長 趙俊鎬 예 그렇습니다. 금액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뭐 시설물 같은 경우는 10만원 이상되는 것도 있고 자동차는 그렇게 재산세 이런 것 같이 금액이 크지는 않습니다.
○金正憲 議員 아니 일단 금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체납액도 작다는 얘기죠?
○環境衛生課長 趙俊鎬 그런데 체납액이 또 일어나는 것은 이 건물 당해 시설물소유자한테 부과가 되기 때문에 문제점이 임대사업자 그 분들이 하기 때문에 또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 시설물 소유자가 또 그 영업장에 다 거기에 살지를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하는데 참 애로점이 저도 여기 와서 보니까 이거 느끼고 있습니다.
○金正憲 議員 전반기 후반기 하면 전반기 안 내다가 후반기에도 안 내고 그런 상습체납자들도 계속 발생되나요?
○環境衛生課長 趙俊鎬 예. 그런 거는 일단 저희가 안내 독촉장도 발부하고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가 일단 10만원 이상된 시설물에게는 시설물도 압류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는 거의 자동차 압류를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11월 12월 달에 체납처분 특별기간을 운영해서 하여튼 체납액 정리를 하여튼 많이 줄여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金正憲 議員 예, 아무튼 체납 대상자나 금액을 빨리 정리해서 징수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環境衛生課長 趙俊鎬 예예.
○金正憲 議員 194페이지에 무의도 식수 관련해 갖고요. 이제 무의도도 분명히 명실상부하게 인천시 중구인데 다리가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 도서지역이기 때문에 상수도 보급하기가 어렵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環境衛生課長 趙俊鎬 네.
○金正憲 議員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관정 개발에 있어서 우리 구에서 예산을 전액 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지하수라는 거는 일정기간 계속 개발하게 되면 그 지하수가 고갈되거나 오염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도 그런 사항도 보여지고 있는데. 그러면 이왕 관정을 개발해서 주민들 부족한 급수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데 가정에 까지 보급되는 배관같은 거는 지원 안 해주는 사항인가요?
○環境衛生課長 趙俊鎬 지금 저희, 아직 제가 대무의도는 배관이 어떻게 좀 넓어져서 구에서 거기까지 지원해 주기는 참 그렇고요. 오늘 제가 오전에 소무의도를 들어갔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기 아시겠지만 소무의도 오늘 들어간 이유가 이거하고 별개의 건이지만 이것도 하나의 급수대책으로 항구적인 대책을 위해서 담수화 시설 오늘 부랴부랴 제가 현장을 한번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소무의도 같은 경우는 노인분들이 거반 많이 사시기 때문에 현장까지 파이프를 묻어줘가지고 수도꼭지가 나올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는 방안이 어떠냐 인제 그런 생각도 했는데, 대무의도 같은 경우는 제 개인적인 소견이지만 전체 가정으로 다 해주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가정 앞까지 보통 도심지같이 거기까지는 파이프를 묻어주고 나머지는 공사하는 거는 수익자 부담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냐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金正憲 議員 그 부분은 이제 그래도 아쉽지만은 우리 구가 적극적으로 부족한 생활용수를 보급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또 무의도는 다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더라도 영종․용유 지역이 사실상 이제 국제도시 하지 않습니까?
○環境衛生課長 趙俊鎬 예, 그렇습니다. 예.
○金正憲 議員 여기 도시지역이라고 나와있어요. 도시계획상에도. 그런데 영종 용유에는 실제적으로 지금 상수도가 보급이 안 되고 있어요.
○環境衛生課長 趙俊鎬 예.
○金正憲 議員 공항하고 신도시 주변만. 그렇다고 하며는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가 수돗물을 생활용수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하수를 파야 돼요.
○環境衛生課長 趙俊鎬 그렇습니다.
○金正憲 議員 그러면 영종에 지금 3,000가구가 있다고 그러면 지하수 공수가 3,000공이 넘는다는 얘깁니다. 용유도 3,500명이면 1,000가구면 1,000개가 넘는 거고, 거기다가 농업용수까지 하면 아주 수천개의 지하수 관정이 파여져 있다는 거거든요. 소형 중형 대형해서 엄청난 수량이 있는데
○環境衛生課長 趙俊鎬 예, 그렇습니다. 예.
○金正憲 議員 그런데 그게 지금 한 두해가 있고 수십년 동안 그랬다고 하면 또 당시에는 지하수를 개발하고 나서 폐공을 했을 때 폐공 관리가 일부 안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環境衛生課長 趙俊鎬 그렇습니다. 예예.
○金正憲 議員 그러면 상당히 오염이 되었을 수도 있는 겁니다.
○環境衛生課長 趙俊鎬 그렇습니다. 예,
○金正憲 議員 그래서 주민들의 건강에도 그렇고 또 실제적으로 건축허가를 지금 신규로 득할 시에는 음용수가 확보되지 않으면 건축허가가 안나요. 그러면 또 파야돼요 지하수
○環境衛生課長 趙俊鎬 그렇죠, 예.
○金正憲 議員 그러면 분명히 도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지하수 상수도를 보급하지 않고 지하수를 주민이 알아서 파는 이런 거는 상당히 부당하다고 생각하거든요.
○環境衛生課長 趙俊鎬 그렇습니다. 예예.
○金正憲 議員 그래서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단순하게 지하수 파면 물이 나오지 이런 개념이 아니라 분명히 인천시 우리 중구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아직까지 상수도도 보급받지 못하는 주민들이 많이 있다는 거에 접근하시고
○環境衛生課長 趙俊鎬 예.
○金正憲 議員 그 다음에 그분들한테 지하수를 또 개발하려면 비용이 적게는 최소 150만원에서 많게는 1,000만원이 들어가요.
○環境衛生課長 趙俊鎬 그렇습니다. 예, 예.
○金正憲 議員 많이 뚫을수록.
○環境衛生課長 趙俊鎬 예.
○金正憲 議員 그럼 그 비용을 과연 우리 주민들이 다 부담을 해야 되는지. 또 오염대책도 강구해서 한번 그런 방향에서 더 적극적으로 연구를 하셔갖고요. 저희 입장에서도 인천시, 물론 수도가 들어오기 위해서는 도로가 확보돼야 하고 도로가 있어야 그 밑에 하수도 상수도 관리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環境衛生課長 趙俊鎬 그렇습니다. 예.
○金正憲 議員 그런데 오염실태도 한번 파악해 보셔서 상수도가 빨리 보급될 수 있도록 그러한 문제점을 인천시에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衛生課長 趙俊鎬 예, 잘 알겠습니다. 예.
○金正憲 議員 그 다음에 198페이지에 실내공기질 관련해 갖고서 지금 우리 구가 직접 장비를 가지고서 이렇게 서비스를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環境衛生課長 趙俊鎬 예.
○金正憲 議員 이거 말고 대기 중에 오염상태를 할 수 있는 측정기가 지금 우리 중구관내에도 많이 돼 있나요?
○環境衛生課長 趙俊鎬 대기질 측정은 공식적으로는 조달청 위에 옥상에 거기에 지금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옥상에 설치돼 가지고 저희 화면에 색깔로 표시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대기질 오염 크게 저기되는 거는 거기 하나가 측정이 돼 있고 그 다음에
○金正憲 議員 동인천 지역에도 하나 있는 것 같은데요.
○環境衛生課長 趙俊鎬 네?
○金正憲 議員 동인천 쪽에도 하나 있나요? 혹시? 오존주의보인가 뭐 그런거
○環境衛生課長 趙俊鎬 동인천 쪽은 제가 확인해 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지금 조달청 위에 옥상에 하나 설치돼 있다는건 제가 알고 있습니다.
○金正憲 議員 이 부분은 좀 더 많이 설치할 수 있는 사항은 안 되나요?
○環境衛生課長 趙俊鎬 그거는 앞으로 그 사항은요 지금 실내공기질 관리보다도 뒤에서 나오는 거같이 악취발생 저감 그런 것도 같은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주식회사 조양에 2대가 SK에너지하고 한개 업소당 2대, 4대가 설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악취포집 시스템이 돼 가지고 그런데 그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향후 저희 북성동 여기 대한제분 그쪽하고 사료공장, 그다음에 항동 그쪽에 2개 공장을 저희가 오늘 제가 출장결과 보고서를 결재를 했는데 그 업체에서도 악취발생 시스템을 설치한다고 그렇게 저희들이 직원이 거기 또 출장을 갔다 왔습니다.
○金正憲 議員 약속을 받았나요?
○環境衛生課長 趙俊鎬 예예.
○金正憲 議員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00페이지에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있었는데 이거는 사실 지역적인 현안인데요. 제가 영종도에 지금 수백가구가 철거되고 있습니다.
○環境衛生課長 趙俊鎬 네.
○金正憲 議員 철거가 진행되고 있어갖고 이 관련을 제가 질문을 드렸더니 청소과하고 상당히 연관이 많은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環境衛生課長 趙俊鎬 그렇습니다, 네.
○金正憲 議員 그러나 인제 어차피 오염된 사항이라고 한다면 같이 원인이 있다고 보는게 한꺼번에 일시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영종 전역이 건물을 철거하다 보니까 철거 속도하고 또 철거를 한 다음에 수집을 해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속도가 맞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철저하고 나서 해당 지역에 방치가 되는데 이 영종 용유 지역은 과거에는 집들이 벽돌조나 이런게 아니라 슬레트나 그 뭐죠? 초가집,
○環境衛生課長 趙俊鎬 그렇습니다.
○金正憲 議員 초가집도 있었고 아니면 함석이라 그러나요?
○環境衛生課長 趙俊鎬 네, 양철 뭐
○金正憲 議員 그런 게 있었고 또 그 속에는 재래식 화장실도 상당히 있었다는 겁니다.
○環境衛生課長 趙俊鎬 그렇습니다, 네.
○金正憲 議員 그래서 그거를 재빠르게 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게 2차 오염이 된다는 거죠. 빗물이라든가 흘러갖고
○環境衛生課長 趙俊鎬 네.
○金正憲 議員 또 초가나 이런 거는 슬레트는 또 바람에나 부스러기가 날아갈 수 있는 심각한 사항인데 이러한 부분을 아마 우리 환경지도 전 허팀장께서 아마 문제를 인식하셔갖고 영종도 한바퀴 도시고 적극적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고맙게 생각하구요. 그게 우리 환경위생과 관할이 아니라 청소과나
○環境衛生課長 趙俊鎬 그렇습니다, 네.
○金正憲 議員 또 궁극적으로는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사실 더 주도적으로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경제자유구역청이나 토공이나 그 사업 시행자 쪽하고도 좀 더 이런 사항이 발생돼 있으니 주의를 필요로 한다고 적극적인 의사표현을 하십사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環境衛生課長 趙俊鎬 네, 잘 알겠습니다.
○金正憲 議員 끝으로 208페이지에요. 어린이 식품안전 보호구역 시범 운영 했는데 이거를 시범 운영을 어떻게 1년 동안 하는 건가요? 아니면
○環境衛生課長 趙俊鎬 이건 계속적으로 하는 거죠, 계속적으로
○金正憲 議員 계속적으로
○環境衛生課長 趙俊鎬 네.
○金正憲 議員 그러면은 시범 운영을 해서 잘 되면은 이걸 전 학교에 확대를
○環境衛生課長 趙俊鎬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할 계획도 가지고 있는데요. 일단은 제가 신흥초등학교 그 쪽을 시범 운영을 해 보고 거기서 좋은 사항은 다시 전파를 해 가지고 우리 전체적으로 중구 초등학교 외에 중․고등학교, 그 쪽도 전부 다 확대해 나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金正憲 議員 어른들은 이게 먹어야 되는지 아는데 어린이들은 잘 모르기 때문에
○環境衛生課長 趙俊鎬 네, 중학교 정도,
○金正憲 議員 그런 거를 좀 확대해서 시행하면은 어린이들의 건강에도
○環境衛生課長 趙俊鎬 네.
○金正憲 議員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議長 金桓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재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在起 議員 김재기 의원입니다. 두 문제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처음 또 과장님으로 가셔가지고. 201쪽에 명예환경감시원 위촉 운영 30명이라고 이렇게 명시가 돼 갖고 있는데 명예감시원 위촉을 하면은 인제 그게 봉사활동으로 활동하게 됩니까? 그에 대한 보수가 따릅니까?
○環境衛生課長 趙俊鎬 명예감시원 위촉을 하게 되면은 이 분들로 하여금 그거 뭐크게 보다도 활동비, 한 2만 5,000원 정도 이렇게 활동함으로써 저희들이 활동비를 지급해 주죠.
○金在起 議員 매일 하는게 아니죠?
○環境衛生課長 趙俊鎬 매일 하는게 아닙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金在起 議員 알겠습니다. 그리고 211페이지 월미도 차이나타운 호객행위 근절 추진, 이건 연중이라고 했는데 이 문제는 연중이면 이 달이라도 9월달이라도 뭐야, 추진을 하셔가지고 호객 행위는 분명히 좀 막아야 할 사항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環境衛生課長 趙俊鎬 네, 알겠습니다. 네.
○金在起 議員 각 구 우리 중구 관광특구,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오시는데 그냥 강제적으로 어떻게 보면 강제성을 띄게끔 관광객을 붙들고 사정을 하고 들어가라고 밀고 당기고 하는 것을 많이 봅니다. 그런데 정말 호객 행위는 근절돼야 될 일이기 때문에 9월달서부터라도 빨리 추진을 해 가지고 철두철미하게 좀 막아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環境衛生課長 趙俊鎬 알겠습니다. 실례로 지금 월미도에 호객 행위 때문에 저희들이 업소를 적발해 가지고 2개월 영업 정지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개인적으로도 저도 월미도를 가 보지만은 외부에서 오면 상당히 거부반응을 느끼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거기 아마 시범 케이스로 아마 한 것 같은데 앞으로 공화촌 이 쪽 주변도 좀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업주 위생교육이라든가 이런 교육 때 이러한 일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좀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金在起 議員 네, 우리 구에서 강력하게 단속을 해 가지고 그리고 호객행위는 근절될 수 있도록
○環境衛生課長 趙俊鎬 네, 알겠습니다.
○金在起 議員 만전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環境衛生課長 趙俊鎬 네.
○金在起 議員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議長 金桓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승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勝彦 議員 이승언 의원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오전 중에 무의도를 다녀오셨다 그랬는데 담수화 시설 때문에. 어떤 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環境衛生課長 趙俊鎬 오전에 해수 담수화 시설이라고 하는데 인제 궁극적으로는 영종에 시설을 설치해야 됩니다. 그 분들이 매일 같이 또 통장, 12통장님을 만나보고 대화를 나눠 보니까 성수기는 그 큰 물탱크가 5일이면 다 없어진대요. 그러기 때문에 그 부지 선정 문제때문에 제가 직접 우리 직원하고 팀장님하고 같이 가 봤는데 그 땅이 지금 설치할 예정 부지가 15명의 명의로 돼 있어가지고 과연 그런 문제, 여러 문제때문에 협의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 토지주하고 협의가 된다면 가능하겠는데 토지주가 외국에 가서 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다 승낙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상당히 통장님 말씀은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한 번 방안을 검토를 해 봐 가지고 빨리 그걸 공사를 해서 소무의도 주민들이 물을 마음놓고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나갈 작정입니다.
○李勝彦 議員 조금 전에도
○環境衛生課長 趙俊鎬 토지, 문제입니다. 토지 확보 문제가
○李勝彦 議員 조금 전에 질의할 때도 우리 김정헌 의원님께서 뭐냐하면은 관정 개발이라든가 오래 되면은 사실 뭐냐하면 고갈이 되죠, 많이. 연연이 우리가 있다 이것 때문에 많은 예산을 들이고 있는데 소무의도 쪽에는 혹시 그런 계획을 안 갖고 있다는 거가 저도 좀 이상한데. 마라도에 가면은 바닷물로 해서 담수화시설을 보지 않습니까?
○環境衛生課長 趙俊鎬 아, 그거 지금 소무의도가 그런 공사입니다. 담수화 시설, 네.
○李勝彦 議員 그래서 한 번 과장님도 전문위원할 때 한 번 저희하고 가 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環境衛生課長 趙俊鎬 네.
○李勝彦 議員 마라도를 가 본적이 있는데 그런 거를 착안하시는 것도 괜찮을 거에요. 영구적으로
○環境衛生課長 趙俊鎬 그렇습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갔다 왔어요, 오전에.
○李勝彦 議員 지금 현재 구청장 공약 사항으로서 무의도, 대무의도 인도교 설치가 56억을 들여가지고 2011년 12월로 이렇게 예정이 되어 있는데 건설재난과에서. 그런데 그게 인도교가 설치가 된다고 해도 아까 김정헌 의원님도 영종 지구에도 아직까지 상수도 보급률이 떨어지고 있는데
○環境衛生課長 趙俊鎬 그렇습니다, 네.
○李勝彦 議員 그 쪽까지도 그럴 만한 시설이 들어가기는 아직은 멀다 이거죠. 그래서 한 번에 돈이 많이 들어가겠지만 영구적인 시설을 좀 해 놓는 걸 고려해 보세요.
○環境衛生課長 趙俊鎬 네, 일단은 소무의도에 시설을 설치해 놓고 영종․용유는 어떤 방안을, 방식을 해야 좋을지 김정헌 의원께서 말씀드렸지만 지하수 파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영구적인 시설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거는 점차 숙제로 남겨놓고 한 번 점진적으로 한 번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李勝彦 議員 그 외의 업무는 환경위생과 직원들이 잘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대민 사업이 많이 있기 때문에 착실하게 업무에
○環境衛生課長 趙俊鎬 잘 알겠습니다.
○李勝彦 議員 이상입니다.
○議長 金桓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과 업무보고 순서이나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회의는 3시 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과 업무보고 순서이나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회의는 3시 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時 23分)
(휴식을 위한 정회)
(속개)
(15時 38分)
○議長 金桓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淸掃課長 金是權 금번 8월 26일자 인사발령으로 청소과장을 소임을 맡은 김시권입니다.
청소과 소관 2008년도 하반기 구정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15페이지입니다. 먼저 환경 취약지역 종합 정비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면, Clean & Green 인천포트와 관련하여 인천항 남항주변 및 연안권 환경 정비를 위하여 진공노면 청소차량 5대와 살수차량 2대 매일 8시간씩 운영하고 있으며, IPA의 2개 기관과 인천항만내 환경취약지역을 3회 정비하였고, 연안동 한진 싸이로 일원 외 52개소에 방치쓰레기 251톤을 정비한 바 있습니다. 다음 216쪽이 되겠습니다. 또한 지역별, 계절별 특성에 따른 환경취약지역 중점 정비기간을 설정 하여 설날맞이 대청소 실시와 피서지 환경 정비 활동을 지속 전개하여 생활 쓰레기 등 415톤을 수거하여 쾌적한 피서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Clean & Green 인천포트 조성을 위한 인천항내 외곽의 환경 정비를 위해서 항만내 대청소 실시에 따른 인력 및 장비를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보다 효율적인 환경 정비를 위하여 남항주변, 연안권, 추석연휴, 낙엽철, 김장철을 권역별로 설정해 특성에 맞는 합동 대청소를 실시하고, 특히 김장철에는 특별 단속반을 편성하여 무단쓰레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주말에 주요간선도로변의 쓰레기 수거와 무단투기 단속 및 예방을 위하여 주말 청소반을 지속해서 운영할 계획이며 매월 첫째 주, 셋째 주 수요일은 클린 중구 정기 청소의날로 지정해서 범구민 청소활동으로 환경취약지역을 일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7쪽이 되겠습니다. 클린하우스 시범설치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생활쓰레기 및 음식물쓰레기와 재활용품의 종류별 문전수거 방식을 탈피해서 일정한 장소에 클린하우스를 설치하여 각종 쓰레기를 한곳에 24시간 배출할 수 있도록 거점수거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금년에는 지역특화 발전특구인 차이나타운 내를 시범지역으로 설치하여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시설내역은 비가림, CCTV, 생활․음식물 쓰레기와 재활용품 수거용기 및 악취저감 시설이 되겠으며, 설치기간은 9월부터 11월까지 7개소에 약 1억 2,700만원 소요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 사항을 보고 드리면, 금년1월에 클린하우스 설치 계획을 수립하고 시범지역을 선정 하였으며, 2월에는 지방투융자 심사 의뢰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반영 요청한바 있으며, 7월에는 2008년 제1차 추경예산을 확보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9월까지 시범 설치에 따른 홍보활동 전개와 주민설명회 실시 등 제주시 현장 견학을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11월까지 차이나타운 내 클린하우스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2009년도에도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시비보조금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18쪽입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강화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추진 사항은 쓰레기 불법 무단 투기에 대한 단속 결과 무단투기 행위자를 적발해서 137건에 1,140만원을 부과해서 현재 69건에 575만원을 징수하였으며, 또한 쓰레기 무단투기 취약지역에 지난해 양심거울 4개소를 설치하고 금년 1월달에 5개를 추가 설치하였습니다. 아울러 지난 6월 5일부터 6월 29일까지 최신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카메라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설치 후 경고방송 등을 통한 지속적인 관리로 무단투기가 20～30% 감소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219쪽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동별 쓰레기 무단 투기 취약지역에 대하여 구, 동단속반을 편성하여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며, 2009년도 상반기 중 감시카메라 13대와 양심거울 10대를 추가 설치하여 체계적인 감시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20쪽입니다. 청소장비 효율적인 운영관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소과에서 보유하고 있는 주요 청소장비는 노면진공청소차 7대, 살수차 2대, 집게차 1대, 소형진공차가 2대, 급수전이 2개소가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 노면청소차와 살수차량을 매일 8시간씩 관내 주요 간선 도로를 노선별로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오후시간대에는 인천항, 남항, 연안권 지역에 집중 투입해서 도로내의 폐토사와 노면쓰레기를 수거해서 처리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3월에 진공노면청소차량 대체 취득과 관련하여 시비보조금을 요청하여 금년 8월에 시비보조금 1억원을 교부 받았습니다. 다음은 221쪽입니다. 향후 추진 계획은 진공노면청소차량을 12월중 대체구입 하여 차량별로 책임 구역제를 실시해서 도로 청소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인천항의 내․외곽 등 환경 취약지역에 집중 투입해서 깨끗한 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인천항만공사 주관 인천내항에 대한 자율 청소시에는 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를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22쪽이 되겠습니다. 인천항 폐기물 사업장 관리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Clean & Green 인천포트 조성사업과 연계해서 인천항내 수출입 화물 하역 과정 중 발생하는 폐기물에 대한 처리계획을 확립해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인천항내 폐기물 관리 대상은 15개소가 되겠으며, 선박 청소 업체는 6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인천항 부두관리 공사 및 선박 청소업체에 대한 지도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인천항내의 폐기물 사업장 및 수송도로에 대한 순찰활동을 19회 실시하였고 깨끗한 인천항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인천항내 폐기물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인천해경과 연계하여 합동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3쪽입니다. 폐기물 처리업체 환경 개선 관리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폐기물 처리업체에 대한 지도 점검을 41회 실시하여 현장 계도를 실시한바 있으며, 또한 환경이 열악한 폐기물 처리 업체에 대한 시설 개선을 유도하여 대상사업장 4개중 1개소는 공사가 완료 하였으며, 3개소는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폐기물 처리 업체에 대한 환경 개선을 위해서 임시 보관장을 상시 순찰하는 등 보관량을 최소화 하여 적기에 처리하도록 지도해 나가겠으며, 재활용 업체의 폐기물 처리 시설개선에 대해 완료시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최적의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24쪽입니다. 폐기물 배출사업장 지도 점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구 관내 각종 폐기물 배출사업장은 총 799개 사업장이 되겠으며, 배출사업장중 전반적으로 상반기에 비해 많이 늘어났으며 건설폐기사업장은 50%이상 증가 하였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폐기물 배출사업장 194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위반사업장 8개소를 적발하여 5건에 대해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고, 3건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에 고발하였습니다. 또한 폐기물 관련법 개정에 따라 관련 배출 사업장에 대해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으로 폐기물 배출 사업장의 전반적인 관리 강화를 위하여 건설 폐기물과 사업장 폐기물의 배출 및 관리 상태를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환경의식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5쪽 되겠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및 자원화 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효율적인 음식물류 폐기물의 적정한 수거 처리를 위하여 영종 신도시 신설 공동주택에 가정용 수거 용기 150개를 배부하였으며, 또한 단독 주택 중간거점 용기에 대한 수시 점검을 통해서 70개를 교환한 바 있으며, 차량상차용 수거 용기도 160개를 교체 완료 하였습니다. 다음 226쪽입니다. 오래되고 상태가 불량한 중간거점 수거 용기 160개를 수거하여 내외부에 대한 코팅과 살균 세척을 실시해서 악취를 예방하고 청결을 유지해 나가고 있으며, 아울러 무의도 하나개 해수욕장내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 기기를 추가 지원하여 음식물 악취발생예방 및 쓰레기 감량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다양한 방법을 적극 발굴해서 음식물류 폐기물 줄이기 홍보를 지속적으로 전개 하겠으며, 감량의무 사업장 355개소에 대해 음식물 폐기물적정분리 배출 및 처리 여부 등에 대해 지속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중간거점 수거 용기와 상차용 수거 용기에 대한 상태를 재점검을 해서 코팅과 살균세척을 실시 악취 발생 등 민원을 최소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7쪽 되겠습니다. 끝으로 1회용품 사용 규제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내업소 현황으로는 총 2,533개 업소가 있으며, 상반기 대비 접객업소에서 56개업소,
즉석 제조 판매업에서 38개업소가 감소되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금년도에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 업소 194개소에 대하여 현장 계도 및 지도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또한 주민홍보를 위해서 규제 내용을 중구 홈페이지와 소식지에 게제하고 전단지도 6,000매를 제작해서 각종 교육 및 회의시에 배부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8쪽이 되겠습니다. 향후 1회용품 사용 규제 대상 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신고포상금 제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서 1회용품 사용으로 인한 불필요한 자원의 낭비를 방지하고 쓰레기 감량화도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과 소관 2008년도 하반기 구정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15페이지입니다. 먼저 환경 취약지역 종합 정비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면, Clean & Green 인천포트와 관련하여 인천항 남항주변 및 연안권 환경 정비를 위하여 진공노면 청소차량 5대와 살수차량 2대 매일 8시간씩 운영하고 있으며, IPA의 2개 기관과 인천항만내 환경취약지역을 3회 정비하였고, 연안동 한진 싸이로 일원 외 52개소에 방치쓰레기 251톤을 정비한 바 있습니다. 다음 216쪽이 되겠습니다. 또한 지역별, 계절별 특성에 따른 환경취약지역 중점 정비기간을 설정 하여 설날맞이 대청소 실시와 피서지 환경 정비 활동을 지속 전개하여 생활 쓰레기 등 415톤을 수거하여 쾌적한 피서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Clean & Green 인천포트 조성을 위한 인천항내 외곽의 환경 정비를 위해서 항만내 대청소 실시에 따른 인력 및 장비를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보다 효율적인 환경 정비를 위하여 남항주변, 연안권, 추석연휴, 낙엽철, 김장철을 권역별로 설정해 특성에 맞는 합동 대청소를 실시하고, 특히 김장철에는 특별 단속반을 편성하여 무단쓰레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주말에 주요간선도로변의 쓰레기 수거와 무단투기 단속 및 예방을 위하여 주말 청소반을 지속해서 운영할 계획이며 매월 첫째 주, 셋째 주 수요일은 클린 중구 정기 청소의날로 지정해서 범구민 청소활동으로 환경취약지역을 일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7쪽이 되겠습니다. 클린하우스 시범설치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생활쓰레기 및 음식물쓰레기와 재활용품의 종류별 문전수거 방식을 탈피해서 일정한 장소에 클린하우스를 설치하여 각종 쓰레기를 한곳에 24시간 배출할 수 있도록 거점수거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금년에는 지역특화 발전특구인 차이나타운 내를 시범지역으로 설치하여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시설내역은 비가림, CCTV, 생활․음식물 쓰레기와 재활용품 수거용기 및 악취저감 시설이 되겠으며, 설치기간은 9월부터 11월까지 7개소에 약 1억 2,700만원 소요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 사항을 보고 드리면, 금년1월에 클린하우스 설치 계획을 수립하고 시범지역을 선정 하였으며, 2월에는 지방투융자 심사 의뢰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반영 요청한바 있으며, 7월에는 2008년 제1차 추경예산을 확보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9월까지 시범 설치에 따른 홍보활동 전개와 주민설명회 실시 등 제주시 현장 견학을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11월까지 차이나타운 내 클린하우스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2009년도에도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시비보조금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18쪽입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강화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추진 사항은 쓰레기 불법 무단 투기에 대한 단속 결과 무단투기 행위자를 적발해서 137건에 1,140만원을 부과해서 현재 69건에 575만원을 징수하였으며, 또한 쓰레기 무단투기 취약지역에 지난해 양심거울 4개소를 설치하고 금년 1월달에 5개를 추가 설치하였습니다. 아울러 지난 6월 5일부터 6월 29일까지 최신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카메라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설치 후 경고방송 등을 통한 지속적인 관리로 무단투기가 20～30% 감소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219쪽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동별 쓰레기 무단 투기 취약지역에 대하여 구, 동단속반을 편성하여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며, 2009년도 상반기 중 감시카메라 13대와 양심거울 10대를 추가 설치하여 체계적인 감시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20쪽입니다. 청소장비 효율적인 운영관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소과에서 보유하고 있는 주요 청소장비는 노면진공청소차 7대, 살수차 2대, 집게차 1대, 소형진공차가 2대, 급수전이 2개소가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 노면청소차와 살수차량을 매일 8시간씩 관내 주요 간선 도로를 노선별로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오후시간대에는 인천항, 남항, 연안권 지역에 집중 투입해서 도로내의 폐토사와 노면쓰레기를 수거해서 처리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3월에 진공노면청소차량 대체 취득과 관련하여 시비보조금을 요청하여 금년 8월에 시비보조금 1억원을 교부 받았습니다. 다음은 221쪽입니다. 향후 추진 계획은 진공노면청소차량을 12월중 대체구입 하여 차량별로 책임 구역제를 실시해서 도로 청소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인천항의 내․외곽 등 환경 취약지역에 집중 투입해서 깨끗한 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인천항만공사 주관 인천내항에 대한 자율 청소시에는 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를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22쪽이 되겠습니다. 인천항 폐기물 사업장 관리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Clean & Green 인천포트 조성사업과 연계해서 인천항내 수출입 화물 하역 과정 중 발생하는 폐기물에 대한 처리계획을 확립해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인천항내 폐기물 관리 대상은 15개소가 되겠으며, 선박 청소 업체는 6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인천항 부두관리 공사 및 선박 청소업체에 대한 지도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인천항내의 폐기물 사업장 및 수송도로에 대한 순찰활동을 19회 실시하였고 깨끗한 인천항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인천항내 폐기물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인천해경과 연계하여 합동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3쪽입니다. 폐기물 처리업체 환경 개선 관리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폐기물 처리업체에 대한 지도 점검을 41회 실시하여 현장 계도를 실시한바 있으며, 또한 환경이 열악한 폐기물 처리 업체에 대한 시설 개선을 유도하여 대상사업장 4개중 1개소는 공사가 완료 하였으며, 3개소는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폐기물 처리 업체에 대한 환경 개선을 위해서 임시 보관장을 상시 순찰하는 등 보관량을 최소화 하여 적기에 처리하도록 지도해 나가겠으며, 재활용 업체의 폐기물 처리 시설개선에 대해 완료시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최적의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24쪽입니다. 폐기물 배출사업장 지도 점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구 관내 각종 폐기물 배출사업장은 총 799개 사업장이 되겠으며, 배출사업장중 전반적으로 상반기에 비해 많이 늘어났으며 건설폐기사업장은 50%이상 증가 하였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폐기물 배출사업장 194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위반사업장 8개소를 적발하여 5건에 대해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고, 3건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에 고발하였습니다. 또한 폐기물 관련법 개정에 따라 관련 배출 사업장에 대해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으로 폐기물 배출 사업장의 전반적인 관리 강화를 위하여 건설 폐기물과 사업장 폐기물의 배출 및 관리 상태를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환경의식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5쪽 되겠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및 자원화 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효율적인 음식물류 폐기물의 적정한 수거 처리를 위하여 영종 신도시 신설 공동주택에 가정용 수거 용기 150개를 배부하였으며, 또한 단독 주택 중간거점 용기에 대한 수시 점검을 통해서 70개를 교환한 바 있으며, 차량상차용 수거 용기도 160개를 교체 완료 하였습니다. 다음 226쪽입니다. 오래되고 상태가 불량한 중간거점 수거 용기 160개를 수거하여 내외부에 대한 코팅과 살균 세척을 실시해서 악취를 예방하고 청결을 유지해 나가고 있으며, 아울러 무의도 하나개 해수욕장내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 기기를 추가 지원하여 음식물 악취발생예방 및 쓰레기 감량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다양한 방법을 적극 발굴해서 음식물류 폐기물 줄이기 홍보를 지속적으로 전개 하겠으며, 감량의무 사업장 355개소에 대해 음식물 폐기물적정분리 배출 및 처리 여부 등에 대해 지속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중간거점 수거 용기와 상차용 수거 용기에 대한 상태를 재점검을 해서 코팅과 살균세척을 실시 악취 발생 등 민원을 최소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7쪽 되겠습니다. 끝으로 1회용품 사용 규제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내업소 현황으로는 총 2,533개 업소가 있으며, 상반기 대비 접객업소에서 56개업소,
즉석 제조 판매업에서 38개업소가 감소되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금년도에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 업소 194개소에 대하여 현장 계도 및 지도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또한 주민홍보를 위해서 규제 내용을 중구 홈페이지와 소식지에 게제하고 전단지도 6,000매를 제작해서 각종 교육 및 회의시에 배부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8쪽이 되겠습니다. 향후 1회용품 사용 규제 대상 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신고포상금 제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서 1회용품 사용으로 인한 불필요한 자원의 낭비를 방지하고 쓰레기 감량화도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桓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정헌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正憲 議員 네, 김정헌 의원입니다. 216페이지에요. 환경취약지역이 인제 우리 지역에는 인천항이라든가 남항 주변 이렇게 있는데요. 이거 보면은 방치쓰레기가 251톤을 정비했습니다. 그만큼 이거 처리하느라고 많은 고생을 하셨겠지만 실제적으로 무단투기를 한 사람은 따로 있고 또 치우는 사람이 따로 있어서 실제적으로 비용 부담은 우리 결국은 구민들이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방치쓰레기를 251톤이면은 25톤 폐기 차량으로 10대 분량이면 상당히 많은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무단투기한 행위자나 업체를 발견한 적은 없나요?
○淸掃課長 金是權 이게 주로 바닷물을 통해서 흘러드는 무단쓰레기와
○金正憲 議員 그럼 해안가 쓰레기 청소하신 건가요?
○淸掃課長 金是權 네, 그게 좀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金正憲 議員 그럼 이 부분은 해안쓰레기 해 갖고서 항만공항수산과에서 하는 내용하고 다른 내용인가요?
○生活淸掃擔當 金正洙 (방청석에서 발언) 네, 그렇습니다.
○金正憲 議員 다른 내용이에요? 아무튼 바다에 떠 밀려오는 것 막을 수는 없겠지만 방치된 쓰레기라고 하면은 이런 투기자가 양성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좀 감독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淸掃課長 金是權 네, 알겠습니다.
○金正憲 議員 그리고 217페이지에요. 지금 클린하우스 시범 설치라고 해서 현재로써는 아직까지는 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게 시행이 되면은 일단 주민들이 일부 반발하는 것도 알고 있고요. 또 그렇기는 하지만 우리가 잘 하면은 그 지역이 상당히 깨끗하게 돼서 어떤 모범적인 사례가 될 것 같기도 한데, 지금 1차 추경 예산을 확보하지만은 지금 시비가 아직까지 안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비 보조금 확보 상황이 어떻게 되나요?
○淸掃課長 金是權 제가 지금 처음 와 가지고
○生活淸掃擔當 金正洙 (방청석에서 발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議長 金桓 대신, 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현황을 아직 덜 파악하고 계신 것 같아요. 실무자가 답변하시도록 하세요.
○生活淸掃擔當 金正洙 북성동에 설치하는 클린하우스는 총 7개소로 해가지고요. 이번에 전액 구비로 시범 설치가 되겠구요. 그 다음에 내년도 2009년도에 저희가 시비 관련해서 보조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송월동에 설치할 예정인데 4억 정도 지금 시비 보조 요청을 했구요. 이번 금번에 하는 거는 전액 구비가 되겠습니다.
○金正憲 議員 그러니까 시범 지역이기 때문에 구비로 하고 시범이 활성화돼서 내년도에는 시비를 확보해서 하겠다?
○生活淸掃擔當 金正洙 네.
○金正憲 議員 네, 잘 알겠습니다. 218페이지에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해가지고서 단속한 실적이 있는데 단속하고 부과하는 시점은 즉시인가요?
○生活淸掃擔當 金正洙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하게 되면은 절차상을 밟아가지고 단속을 해서 오면은 저희가 한 3, 4일 후에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서 쓰레기 무단투기 관련해서 과태료 해서 다음에 저희들이 부과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현재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을 저희들이 직원들이 돌아다니면서 하거든요. 그래서 그 관련해가지고 저희들이 별도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金正憲 議員 그러니까 인제 직원들이 직접 육안으로 발견할 수도 있고 또 감시 카메라를 통해서도 무단투기자를 할 수도 있고 또 신고자도 있죠?
○生活淸掃擔當 金正洙 네, 있습니다.
○金正憲 議員 그런데 징수율이 좀 저조한 것 같아갖고
○生活淸掃擔當 金正洙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는 것이고요. 올해는 지금 한 50% 이상 정도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金正憲 議員 그러면은 거의 연말때 되면은 징수율이 상당히 높아지겠네요.
○生活淸掃擔當 金正洙 네, 저희가 지속적으로 독촉장을 보내기 때문에 그렇게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金正憲 議員 이런 부분은 사실은 좀 나쁘게 표현하면 좀 악독한 사람들이거든요. 쓰레기를 막 버린다는 거는. 그래서
○生活淸掃擔當 金正洙 보통 한 2, 3회 정도 걸리는 사람도 있고요. 처음에 걸리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金正憲 議員 이런 분들한테는 어떤 처벌이라 그래서 할 수 있는게 과태료 부과라면은 이건 철저하게 부과를 해서 다시는 무단투기를 하지 않도록 그러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淸掃課長 金是權 네, 알겠습니다.
○金正憲 議員 220페이지에 현재 장비를 보면은 노면 진공차라든가 살수차, 집게차, 이렇게 있는데 현재 이 정도의 장비 현황이면은 우리 관내의 처리, 도로라든가 이런 거 정비하는데는 문제 없나요? 아니면 더 부족한가요?
○生活淸掃擔當 金正洙 아직까지는 큰 문제는 없구요. 차량이 저희가 한 5년 쓰다 보면은 노후가 되고 그런 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비 관련해서 요청을 해가지고 대체취득을 하고 있습니다.
○金正憲 議員 특히 진공노면 청소 차량을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生活淸掃擔當 金正洙 네.
○金正憲 議員 네, 알겠습니다. 223페이지하고 224페이지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릴게요. 폐기물 처리 업체에서 폐기물을 수집을 하고서 어느 일정 기간 동안에 일정 장소에다가 임시 보관을 하지 않습니까?
○淸掃課長 金是權 네.
○金正憲 議員 그런데 그랬을 경우에 사실은 관리를 잘못함으로써 폐기물을 수집해서 1차 오염을 막자고 폐기물을 했는데 그게 방치되거나 여기 있는 것처럼 보관량이 상당히 많을 경우에는 2차 오염을 또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관리 강화 방안이 절실히 요구되는데 실제적으로 연안부두쪽에 가면은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아까 보고와 관련돼서 한 군데는 현재 하고 있고 세 군데는 유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을 철저하게 관리, 강화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드리고
○淸掃課長 金是權 네, 알겠습니다.
○金正憲 議員 그 다음에 한 가지 224페이지에 영종․용유 지역인데요. 영종․용유지역에 대해서 출장소와 합동 점검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아까 제가 환경위생과에다가도 이걸 요구한 내용인데, 지금 영종도 개발 지역이 수백채가 건물이 철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철거를 하고 바로 바로 수집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것들을 수집을 못 해서 철거 이후에 건설 폐기물들이 그냥 바람에 날리거나 아니면 또 비가 오면 땅에 스며들거나 이런 사항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리주체가 경제청에서 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지만 실제 우리 구민들이 생활하는 곳인데 또 우리 청소과에서도 이 관리가 좀 필요한데, 이거 상황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신 바 있습니까?
○淸掃課長 金是權 그거에 대해서는 건설폐기물 배출자 신고라든가 지도 점검에 대해서는 영종․용유 출장소한테 위임하고 있습니다. 위임하고 있지만 저희들이 현지 출장소 인원가지고는 절대 부족이기 때문에 상반기, 하반기에 전체 직원들이 가 가지고 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반기에도 10월 중에 실시해가지고 그런 문제가 발생치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金正憲 議員 하반기가 아니라 지금 바로 즉시 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한 번 상황을 파악하셔갖고 이차적으로 오염이 안 되고 주민들 생활 건강에도 직결된 문제니까 잘 파악하셔갖고 이런 폐기물이 조속히, 방치되거나 이러지 않도록 관리 감독에 철저를 좀 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淸掃課長 金是權 네, 알겠습니다.
○金正憲 議員 이상입니다.
○議長 金桓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청소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은 수고 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6차 본회의는 9월 4일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청소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은 수고 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6차 본회의는 9월 4일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時 01分 散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