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議長 金桓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事務課長 孔振興   사무과장 공진흥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2009년 5월 4일, 김철홍의원 외 2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회 소집요구에 따라 같은 날, 제182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 제출사항입니다.  2009년 5월 4일, 중구청장으로부터 2009년도 구정 주요업무 보고서와 신흥4 도시환경정비사업 기본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그리고 인천광역시 중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외 6건이 제출 되었습니다.
  끝으로 간부공무원의 인사발령 사항입니다.  2009년 4월 17일, 전근식 항만공항수산과장이 문화체육과장으로, 김시권 청소과장이 도원동장으로, 정인교 도원동장이 항만공항수산과장으로, 추경식 영종동장이 청소과장으로 임명되었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桓   다음은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공무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정인교 항만공항수산과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港灣空港水産課長 鄭仁敎   안녕하십니까?  지난 4월 17일자로 도원동장에서 항만공항수산과장으로 발령받은 정인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앞에서 인사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중구는 국제적 수준의 허브공항과 항만 다양한 관광인프라 등으로 중구발전의 잠재력과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발전과 주민의 권익을 위해 항만 및 공항지원, 또 수산행정을 충실히 소신껏 수행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桓   아무쪼록 새로 부임한 정인교 과장께서는 중구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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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議長 金桓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72조 제2항 및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이번 회기 중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김정헌 의원님과 유건호 의원님을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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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議長 金桓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82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5월 4일 김철홍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와 관련하여 회기를 2009년 5월 11일 오늘부터 5월 21일까지 11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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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議長 金桓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와 인천광역시 중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결산검사위원 선임과 결산검사 시기를 결정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본 결산검사의 대표위원에는 김철홍 위원을 선임하고 위원으로는 중구청장이 추천한 세무사 이석희씨와 세무사 정석희씨를 선임하여 2009년 5월 28일부터 6월 12일까지, 16일 동안 결산검사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결산검사 위원님들께서는 검사 기간동안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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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議長 金桓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구정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이번 업무보고는 2009년 5월 11일, 오늘부터 5월 15일까지 2009년도 구정업무 계획에 대하여 소관 실․과․소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은 기획감사실과 공보실, 총무과, 재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1층 소회의실에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장소 이동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해당되지 않는 부서에서는 사무실에 가셔서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는 2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時 16分)

(회의장소 이동을 위한 정회)

(속개)

(14時 33分)

○議長 金桓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監査室長 金淑子   기획감사실장 김숙자입니다.  항상 지역 주민과 중구 발전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김환 의장님과, 김정헌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 2009년도 상반기 구정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 효율적인 조직관리 강화입니다.  총액인건비제를 기반으로 한 적정인원을 효율적으로 배치 관리하고, 다양하고 급변하는 행정수요에 대응한 부서 업무조정 기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입니다.   2009년 1월 30일에 조직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4월 17일에는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관련 조례시행규칙을 개정하였습니다.  조직개편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페이지 추진계획으로 5월부터 6월까지 2009년도부터 2013년까지 중기기본인력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조직 및 인력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6월에는 무기계약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 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7월에서 9월까지는 사무위임전결 관련 자치법규를 정비하겠습니다.  2009년 11월에서 12월에는 자체 조직진단을 실시하여 내실있는 조직강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시설관리공단 설립입니다.  지속적인 공공시설물의 증가와 주민의 광범위한 공공서비스에 대한 복지요구를 충족시키고자 시설관리공단 설립하여 효율적으로 운영코자 하며, 2010년 1월 1일 설립을 목표로 하여 차질없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소는 현재 동인천동 주민센터 2층 자리이며, 사업범위는 청사관리와 문화시설운영관리, 공영주차장 관리 등 3개 분야로 정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자본금으로 4억 5,903만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입니다.  2007년 8월 1일에는 용역준공 및 최종 결과보고를 시행하였으며,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7년 9월 14일에는  공단 설립 타당성에 따른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였고, 같은해 12월에는 타구의 시설관리공단 수익 및 운영현황을 조사하였습니다.  2008년 1월에서 3월까지는 공단의 수익 창출 사업 등에 대하여 검토 하였으며, 같은해 4월부터 5월까지는 공단 운영계획 및 향후 위탁대상 사업 조사를 하였습니다.  2008년 6월 13일에는 공단 설립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2009년 4월 17일에 공단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를 공포하였습니다.  다음은 추진계획입니다.  2009년 5월에는 공단설립 준비기획단을 구성하고, 6월부터 8월까지는 정관․제규정 작성, 법인설립 인가를 득할 예정입니다.  9월에서 10월까지는 이사장 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이사장 및 임원을 임명하고, 11월까지는 직원을 채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12월에는 공단설립 준비사항 최종 보고회 및 창립총회 개최하여 2010년 1월 1일 공단 업무 개시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건전한 예산편성 및 책임강화입니다.  지방재정관리제도를 준수하고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참여 기회 확대로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구 자체투융자 심사를 3월 4일에 실시하였으며, 이에 앞서 2월 2일에는 시 투융자 심사가 개최되어 자장면박물관 조성 외 2건에 대하여 조건부 가결을 득하였습니다.  3월 27일에는 2009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이어 2009년도 재원조정 특별교부금 관련 2개 사업에 대하여 10억 8,1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총사업비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사업에 대해 투·융자 심사를 분기 또는 수시로 실시할 예정이며, 8월에는 2009년도 지방재정공시 심의회를 개최하여 행정안전부 기준에 의한 내용 공시하고, 지역안배 및 사업별 특수성을 고려한 사업을 선정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9월부터 11월에는 2010년도 사업예산 편성을 위하여 주민의 의견수렴 및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예산 편성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2009년부터 2013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11월에 수립하여 5억원 이상 투자사업에 대한 투자우선순위와 재원을 배분하겠습니다.  또한 구 홈페이지 예산낭비신고센터 게시판을 연중 지속 운영하여 예산의 효율적 집행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감사감찰활동 강화입니다.  구 본청 및 산하기관의 업무 운영 실태를 현지 조사하여 행정 운영의 적정성, 능률성 및 예산집행의 타당성 등을 제고하고 공직기강 확립 및 부패방지를 강화하여 행정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구축하는 한편, 공직부조리를 사전 차단하고자 합니다.  그 동안 추진 사항입니다.  2009년 3월 26일 자체감사 감찰계획 등, 계획 및 청렴도 개선 종합대책을 수립하였고 국민신문고 민원사항과 일상감사 197건을 처리하였으며 청렴사상 및 공무원행동강령 홍보를 4회에 걸쳐 실시하였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5개동의 주민센터와 보건소, 출장소에 대하여 상하반기에 자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공직기강 감찰은 하계 휴가철과 추석 전후에  민원사무처리실태 점검을 5월과 11월에 실시할 예정이며 공직사회 청렴의식 향상을 위해 공무원 행동강령 교육을 10월 중에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아울러 언론보도 및 민원사항 등 비리관련 조사를 연중 실시하여 비리행위 공무원에 대한 엄중 문책을 통하여 공직기강을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법무행정의 역량 제고입니다.  불합리한 자치법규 및 규제 등을 연중 지속적으로 발굴 정비함은 물론 법률 및 소송 교육 등을 통하여 업무 처리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조례규칙심의회를 6회 개최하여 자치법규를 제ㆍ개정하였으며 소송과 관련하여는 승소 5건, 원고 소취하 2건을 수행하였고 현재 21건이 소송계류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자치법규 입안 담당자 및 소송실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법률 및 국가행정소송 교육을 3월부터 4월까지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추진계획입니다.  향후 불합리한 자치법규 및 규제 등을 연중 지속적으로 발굴 정비하고 고문변호사를 활용한 효율적인 소송업무를 수행, 승소함으로서 우리 구의 재정 및 행정의 신뢰성 확보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주요업무 자체평가입니다.  구정 주요업무에 대한 책임성,  능률성 확보를 위하여 효율적인 확인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 우수 공무원 및 우수 부서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입니다.  2009년 1월 13일에는 2009년도 주요업무 자체평가 운영계획을 수립하였으며, 2009년 1월 29일에는 2008년도 주요업무 117개 과제에 대한 최종 자체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2월 23일에는 6개 우수부서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3월 18일에는 주요업무 사전평가 실시계획을 수립하였으며, 4월 7일에는 주요업무 사전평가에 따른 자체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4월 16일에는 103개 추진 과제를 확정하고 사전평가 결과를 보고하였습니다.  아울러 2008년도 자체평가 우수공무원으로 선정된 21명에 대하여 4월 22일부터 24일까지 2박 3일간 제주도 견학을 실시하였고 4월 27일에는 조직개편에 따른 주요업무 평가과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평가 업무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2009년도 5월에는 조직개편에 따른 주요업무 평가과제 정비를 완료하겠으며 7월에는 중간평가를 시행하고 2010년도 1월에는 2009년도 주요업무 최종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새올행정 민원업무시스템 SMS 서비스 실시입니다.  새올행정시스템에서 처리중인 방문민원 및 전자민원의 접수, 진행 등의 처리상황을 실시간으로 민원인의 휴대폰으로 제공을 함으로서 민원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은 행안부 제공 연계번호를 활용한 비예산 사업이며 추진 기간은 2009년 3월에서 5월까지입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으로는 2007년 7월에서 9월까지 새올행정시스템 운영 개시 및 이용활성화를 추진하였습니다.  2009년 1월에서 2월까지는 SMS 서비스를 위한 관련기관 협의를 실시한 바 있으며 3월부터 4월까지는 SMS 서비스를 위한 연계모듈 설치 및 시험운영을 하였고, 5월 1일 추진 ‘수신동의’ 한 민원인에 한하여 SMS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사이버침해 대응센터 구축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사이버침해 사고가 국가 사이버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어 각종 정보시스템을 해킹 등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사이버침해대응센터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예산은 2억 476만 9,000원이 소요되며 그 동안 보안심사위원회의 보안심의와 국가정보원 보안성 심의를 거쳐 4월 30일 사이버침해대응센터 구축 사업을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5월 중에는 국가정보원 보안적합성 검증을 신청하여 사이버 침해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09년도 상반기 구정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桓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헌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正憲 議員   김정헌 의원입니다.  9페이지에요.  시설관리공단 설립 관련해서 지금 까지는 미래발전기획단이나 관광진흥과에서 추진을 해 왔는데요.  이제는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본격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거죠?

○企劃監査室長 金淑子   네, 이번 조직개편에서 업무가 저희 기획감사실로 넘어왔습니다. 

○金正憲 議員   그러면 지금까지는 3개, 사업범위가 3개 분야로 일단은 출발을 하는데 당시에 관광진흥과에서 우리 의회를 이제 당시에 우리 의회에서는 시설관리공단의 설립에 대한 필요성도 공감하면서도 좀 아쉬움도 많이 피력을 했지 않습니까? 

○企劃監査室長 金淑子   네.

○金正憲 議員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의회를 설득시킨 부분이 이거 외에 기타 다른 사업을 추진을 해서 시설관리공단의 설립 목적을 완수하겠다, 그러니까 공공성과 수익성이라는 2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계획이 있었거든요.  그러한 사업을 어느 정도 검토를 해 보셨나요, 지금?

○企劃監査室長 金淑子   아직 그거는 이번 아까 말씀드렸듯이 5월달에요.  공단설립추진 준비 기획단을 구성하고 인제 앞으로 일정에 맞춰서 계획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한 부분도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金正憲 議員   네, 일단은 우리 주민들과 우리 의원하고의 약속이기 때문에 꼭 실행해 나갈 거라고 생각하고요. 

○企劃監査室長 金淑子   네.

○金正憲 議員   그 다음에 이 사업에 필요한 직원들을 채용을 할 때 기본적으로 3개 분야라고 하면은 청사관리, 문화시설 운영관리, 공영주차장 관리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企劃監査室長 金淑子   네.

○金正憲 議員   이런 분들 외에 향후에 우리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그 사업을 이끌어나갈 수 있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도 직원 채용을 할 때 필요하다는 거죠.

○企劃監査室長 金淑子   네.

○金正憲 議員   지난 번에 납골 시설이라든가 기타 주차시설 확보하고 또 문화회관도 관리하고 체육시설 우리가 관리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눈썰매장이라든가 이런 수익사업도 한다 그랬습니다.  이런 부분도 어느 정도 아는 분들이어야 된다는 얘기죠.

○企劃監査室長 金淑子   네.

○金正憲 議員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한 좀 미리 채용시에 참고를 해 주기를 당부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11페이지 예산 편성 관련해 갖고 이제 예산 편성 중에서 가장 중요한게 재정 배분의 효율성과 재정 운영의 투명성, 책임성 확보 그랬는데 또 그만큼 중요한게 균형적인 예산 집행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 번 업무 보고 때 말씀을 누차 드린 건데, 예산이 상당히 월미관광특구나 차이나타운 쪽에 예산이 편중되는 느낌을 받아왔었고 또 실제적으로 우리 중구가 추진하는 사업 중에서 재개발, 재건축, 뭐 도시재생사업, 이런 지역 같은 경우는 우리 예산을 지금 한 3년 동안은 집행한 적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실제적인 복지라든가 이런 쪽으로는 집행이 되는데 주민들의 실제적인 생활과 관련된 예산, 사업 예산은 거의 제로에 가까울 정도로 기존에 있는 사업 계획마저도 철회할 정도로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민들은 똑같은 세금을 내고 기본적인 복지 외에 다른 혜택을 받거든요.  이러한 것도 염두에 두셔갖고 좀 더 중장기적인 사업 계획을 세웠으면 하는게 바램이고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걱정되는게 재개발 재건축시에 우리 중구 관내에 본격적으로 일어날 경우 인구가 상당히 줄어들 거에요.  왜냐 하면 그 지역 주민들이 당장 그 집에서 살 수는 없으니까.  그 지역에서.  그러면 인구가 이렇게 순환개발방식이었을 경우에는 여기 있는 A지역에서 개발을 하고 그 사람들이 B지역에 살면 다시 또 B지역을 이런 식으로 순환을 하면 가능한데, 뭐 전방위적으로 다 개발이 이루어지니까 인구가 많이 줄어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도 이제는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예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할 때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냐 이러한 생각이 들더라구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企劃監査室長 金淑子   지금 저희가 예산을 재편성할 시에는 저희가 주민들의 의견을 아까 업무보고시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인터넷으로서 사업에 대한 거를 의견수렴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예산 편성을 하거나 해서 주민들을 설명회도 개최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된다고 보고있고요.  지금 영종 용유가 개발 때문에 지금 의원님께서 그런 걱정을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개발부담금이 저희로 많이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저희가 지난 번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특별회계로 설치해서 운영했으면 어떻겠냐 그런 말씀도 하셨는데 특별회계를 만들어서 하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영종 용유가 경제구역청에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대한 사업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에도 많이 검토를 했는데 그래서 경제구역청에서 거기를 관리하는 동안은 저희가 특별회계를 하더라도 그 쪽으로 사업을 예산을 투여하지 못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金正憲 議員   특별회계가 구성이 됐을 경우는 그러니까 개발이라든가 이런 사업, 국토개발과 관련된 거는 당연히 어렵죠.

○企劃監査室長 金淑子   네.

○金正憲 議員   하지만 복지와 관련된 사업 같은 경우는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企劃監査室長 金淑子   의원님 그거는 이 특별회계를 설치 안 하더라도 본예산에서 충분히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金正憲 議員   그러니까 지금 복지뿐만 아니라 부족한, 지역의 도시기능을 다 못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또 그럼으로서 불편한게 많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지금 당장 영종같은 경우는 또 버스 얘기를 한다 그러면 버스가 1시간에 1번씩 다닐 수밖에 없는 여건이 도로 여건이라든가 여러 가지 좋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企劃監査室長 金淑子   네.

○金正憲 議員   그거는 곧 주민들이 그만큼 생활하는데 불편한 건데, 아니, 갑자기 얘기가 약간 새기는 샜습니다.  바깥으로 샜는데 아무튼 특별회계 부분은 일단은 세외수입이든 세금이든 가장 균형적으로 그걸 이루어져야 되는 건 공감을 해요.  그런데 개발부담금 같은 경우는 우리 구가 부과만 하지, 징수만 하지 실제적으로 그 지역에 아무런 일을 하지 못한다 그러면 그것도 우리 구가 경제자유구역청에서, 그렇다고 경제자유구역청이 개발 행위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면 문제가 달라지지만,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 구라도 나서서 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강조하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企劃監査室長 金淑子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지금 경제구역청에서 해야 되겠지만 우리는 거기를 사업을 못하지 않습니까?  할 수 없죠, 경제구역청 소관이기 때문에. 

○金正憲 議員   세금은 다 받지 않습니까, 그래도?   

○企劃監査室長 金淑子   세금은 저희가 걷죠.

○金正憲 議員   그러니까 우리가 주민들이 낸 세금이 적시에 적소에 집행이 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 한다 그러면 그렇다고 또 우리 구가 제가 인제 경제청하고 우리 중구청하고의 업무와 관련해서 수차례 우리 지역에 필요한 것들을 건의 했죠.  뭐 주기적인 회의를 통해서 

○企劃監査室長 金淑子   유관회의요.

○金正憲 議員   네, 위원회를 통해서 하려는데 아무 것도 이루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구가 나서야 된다는 거에요.  그런데 우리 구가 나서는 부분은 노력을 하는 과정에서 아직까지 실현이 안 되기 때문에 나중에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개발부담금을 먼저 말씀하셨으니까 개발부담금의 용처에 특별회계에 대한 필요성을 제가 많이 느꼈기 때문에 지금 실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企劃監査室長 金淑子   네, 그래서 부의장님 말씀대로 저희도 그래서 그거를 검토를 해 봤습니다.  검토를 해 봤는데 설치하는 거는 저희가 뭐 재정기획부에서 신청을 받아서 승인을 받아서 하면 특별회계 설치하는 건 문제가 안 되는데 그 특별회계를 가지고 쓸 수가, 영종 용유에 대해서 쓸 수가 있냐 그게 문제가 돼죠.

○金正憲 議員   특별회계를 전액, 방법을 약간 달리하면 돼요.  지난 번에 우리가 지하수이용 조례 했을 때 우리 집행부가 걱정했던게 “어떻게 지하수 요금을 다 물어주냐.  우리 구는 못한다”고 우려했던 건 아니에요.  그 때 성의가 있었으면은 그 돈을 다 못해 주더라도 전기세라든가 좀 어느 정도 조금이라도 주민들이 필요로 한 부분을 지원해 주는 방법을 강구했으면은 그렇게 큰 돈이 안 들어가는 거였었단 말이에요.  이것도 특별회계도 그러한 맥락에서 영종 용유에서 세금이나 이런게 걷혔으니까 거기에 다 써야 된다, 이런 식으로 저도 접근하는게 아니에요.

○企劃監査室長 金淑子   네.

○金正憲 議員   골고루 중구 어느 지역에 골고루 쓰이되 그 지역에서 많이 걷으셨으니까 이왕이면 그 지역에다 좀 더 주민들한테 환원하는 측면에서 어떤 사업을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사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특별회계를 통한 재정을 이렇게 확보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겠느냐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企劃監査室長 金淑子   그런데 그거는요.  특별회계 아니더라도 그러한 그 쪽의 사업이 필요하다면 저희 예산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金正憲 議員   그런데 지금까지 하지 않았다는게 문제죠.

○企劃監査室長 金淑子   그건 앞으로 

○金正憲 議員   개발부담금 지금 부과되는게 3년이 넘었는데 실질적으로 하지 않는다 그러면 실장님 말씀대로 특별회계가 어렵다 그러면 그러한 부분, 수익을, 사업으로 발생되는 개발부담금 수입을 그 지역에 환원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더 적극적으로 좀 마련해 주세요, 그럼.

○企劃監査室長 金淑子   네, 알았습니다. 

○金正憲 議員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2009년도 특별교부금 있지 않습니까?  11페이지 맨 밑에요.

○企劃監査室長 金淑子   네, 맨 밑에요, 네.

○金正憲 議員   이게 부동산세 특별교부금하고 같은 내용인가요?  내용이?

○企劃監査室長 金淑子   특별교부금이요.  그건 아니구요.  잠시만요.  저희가 신규임용 후보자 실습 실무실습 인건비하고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특별교부금입니다.

○金正憲 議員   그럼 이거는 왜 주는 거죠?  이게 부동산세, 예를 들면은 이러한 내용으로 지원해주는 사업이 있기는 있는데 이거는 부족한 세수 부분을 채워주기 위해서 교부받은 내용인가요?

○企劃監査室長 金淑子   네, 그렇습니다. 

○金正憲 議員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릴게요.  영종 용유 지역에 개발되는, 제가 지난 번에 재무과장 시절에 제가 질문을, 건의를 한 내용인데.  이 세금 부분은 물론 세무과나 우리 영종출장소 상황인데, 영종도가 2007년도하고 2008년도에 개발됐지 않습니까, 하늘도시가?  

○企劃監査室長 金淑子   네.

○金正憲 議員   하늘도시가 개발되면서 토지개발공사 소유는 세율 1000분의 2로 해서 분리과세 대상으로 해서 부과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나머지 30% 부분은 도시개발공사가 출자한, 인천시가 출자한 기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금을 부과하지를 못해요, 재산세를.  그런데 그 재산세를 부과하지 못한 금액이 2007, 2008년도까지 해서 59억, 60억원이 돼요.  우리가 세금을 못 걷는다는 얘기에요, 지금요.

○企劃監査室長 金淑子   네.

○金正憲 議員   그러면 60억을 못 걷었기 때문에 우리가 세외수입이 그만큼 감소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감소분만큼 우리 지역 주민들의 세수를 통한 생활여건이 그만큼 나빠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2009, 2010년도 그러니까 도시개발공사가 이 땅을 다 개발해서 팔 때까지는 당분간 30%는 우리가 세금을 부과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재산세를 당연히 부과해야 되는데 부과하지 못하기 때문에 도시개발공사는 거기에 상응하는 이익을 또 가져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도시개발공사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도시개발공사는 개발이익을 그 지역에 환원하지 않고 인천시 전역에 다른 기업에서, 다른 사업에서 부족하거나 이러면 메꿔주고 하는 역할을 해요.  그러면 될 수 있으면 영종 지역에서 우리 중구의 세수 부분의 감소까지 감당하는데 그러니까 몇백억 정도 될 거란 말이에요.  어느 정도 전액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라도 우리 지역에 중구에 이왕이면 영종 용유 지역이면 좋고, 이것도 좀 환원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거 한 번 생각해 보셨어요?

○企劃監査室長 金淑子   아직 그거는 생각 못 해 봤습니다. 

○金正憲 議員   그러니까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그 내용을 좀 파악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企劃監査室長 金淑子   네.

○金正憲 議員   그러면 그 내용을 파악하셔갖고 언제부터 지방세를 도시개발공사한테 우리가 부과하지 않았으며 그 면적이 얼만큼 되는지, 언제까지 이걸 부과하지 않아야 되는지, 이러한 부분은 우리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거기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라든가 이거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企劃監査室長 金淑子   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 번 알아보고 검토하겠습니다.

○金正憲 議員   네, 적극적으로 좀 파악하셔갖고요.  될 수 있으면 우리 중구 전체적으로 효과를 볼 수 있게끔 좀 신경 좀 써 주십시오.

○企劃監査室長 金淑子   네.

○金正憲 議員   네, 이상입니다.

○議長 金桓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김철홍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哲洪 議員   김철홍 의원입니다.  기획감사실에 기대가 매우 큽니다.  우선 전체적으로 한가지 질의를 드리고 그 다음에 세부 질의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발전할 수 있는 어떤 ‘잠재력이 전국에서 제1위’다 그렇게 상받은 적 있죠?

○企劃監査室長 金淑子   예, 경쟁력

○金哲洪 議員   잠재경쟁력 1위다.  뭐 항만이 있고 또 영종에 공항이 있고 그래서 발전할 수 있는 잠재력이 무궁무진하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공항이 있는 영종 문제는 또 의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고 구도심과 관련되는 것만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어디 이 구도심권에서 가장 시급한 사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실장님께선.  제가 생각할 때는 일단 관광특구가 존재하고 있고 또 수없이 듣고 또 본의원도 생각하는 것이 역시 중구는 관광만이 살 길이다, 그런 얘기 수없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관광특구의 인프라 조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또 하나 구도심은 지금 도시재생 사업이 활발히 진행돼야 되는데 사실 지금 어떻게 보면 뭐랄까 그런 경제여건과 맞물려서 계속 진행되지 못하고 진행자체가 속도가 굉장히 느린 것 같아요.  그런 속에서 아무래도 기획은 기획감사실에서 기획을 해야 되고 그래서 동의하시는지, 예를 들어서 기획감사실에서 가장 인천발전을 위해서 어떤 사업을 해야 된다, 이런 견해가 있으시다면 먼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企劃監査室長 金淑子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현재 관광 진흥사업과 도시 재생 사업이 가장 저도 가장 시급한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金哲洪 議員   그런데 관광사업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는 혹시 구상같은거 있습니까?  

○企劃監査室長 金淑子   지금 현재 저희 여기 중구청 밑에를요.  문화지구로 지정하려고 관광진흥과에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문화지구로 지정해서 관광자원을 이렇게 활성화 시키려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金哲洪 議員   지금 전국에 이렇게 돌아다녀보면 지자체들이 관광객을 끌기 위해서 엄청난 투자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企劃監査室長 金淑子   네.

○金哲洪 議員   그런 어떤 지자체에 비하면 우리 중구는 여러 가지 여건 면에서 유리한 그런 입장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왜그러냐면 수도권의 우리 인구의 절반 정도가 수도권에 밀집돼 있어요.  어떤 신문에 보시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1일 관광코스로 인천이 어느정도 각광을 받고 있다, 지금 하루에 3,000명 정도.  그런데 3,000명이 아니라 만명 십만명이 올 수 있는 그런데로 얼마든지 만들어 낼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나름대로 해 보거든요 지금.  그래서 우리 청장님도 공약사항 중에 하나가 관광특구의 벨트화, 아시죠?

○企劃監査室長 金淑子   네.

○金哲洪 議員   그런데 그 벨트화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가.  그런 의구심이 많이 들어요.  이 관광특구 벨트화가 되려면 지금 내항 18부두, 그다음에 6부두, 이런데가 지금 어느 정도 개발할 소지가 충분하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중구청에서 과연 정말 중구를 살리기 위해서 그걸 해야 된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그런게 조금 안타깝게 생각이 되거든요.  벨트화를 시키려면 연안부두하고 월미도가 연결이 돼야 되는데.  국회의원께서는 지금 그 방안을 가지고 지금 2안, 3안 가지고 설문조사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企劃監査室長 金淑子   네.

○金哲洪 議員   그러면 사실 국회의원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어차피 구비 가지고 할 수 없는 부분이 너무 많으니까 어차피 국비라든가 시비를 따오려고 노력해야 되는 측면에서 보면 국회의원과 밀접한 관계를 가져서 서로 대화하고 거기서 공감하는 부분이 있으면 “이걸 한번 해 봅시다”  그래서 “당신은 국회에서 노력해서 국비를 좀 따오는데 노력해 주시오, 우리는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것이 아주 활발하게 지금 진행이 돼야 중구 발전이 될 수 있다고 본의원은 지금 확신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내항, 정말 내항을 과연 시민의 품에 들어올 수 있느냐 하는 그런 의구심을 많이 가졌거든요 원하면서도.  그런데 지금 그게 물꼬가 트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연안부두와 월미도를 연결시키고자 하는 그런 국회의원의 노력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한다면 정말 중구살림을 책임지고 있는 중구에서 누구보다도 앞장서고 해야 될 그런 상황인데 본의원이 판단할때는 그런 의지가 정말 강하게 있는 것인지, 또 본의원이 판단하지 못하는 그런 어떤 모르는 노력이 있는지 그게 궁금하고, 만약에 그런 의지가 부족하다면 좀 정말 그쪽에 의지를 가지고 총력을 기울여야 되지 않느냐.  관광만이 살길이다.  또 재생사업이 지금 열네군데 앞으로 대여섯군데 더 지정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도시재생팀 보면 박노섭팀장하고 몇 명 그거 제가 도원지구 같은데 가서 보면 서류가 이만큼씩 됩니다.  그런거 갖다 주면 아마 여기서 다 검토해야 될 거에요.  세월아 네월아, 언제 할거냐 이거죠.  또 그런 재생사업이 조금 속도감 있게 나가야지 중간에 자꾸 시간을 끌면은 그 안에서 내분이 또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정말 그때 책임을 갖고 있는 중구도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고 책임에서 벗어나기 어렵다고 판단이 돼요.  그래서 저만 중구를 위한 것이겠습니까?  우리 과장님 다 중구를 위해서 다 노력하시고 그런걸 알지만, 경쟁 어떤 잠재력이 무궁무진한 그런 상황에서 잠재력 1위다 그렇게 자랑한다면, 그렇다면 그 잠재력을 빨리 키워낼 수 있는 그런 뭔가를 다 연구가 계속 돼야 되고 그런 노력이 구민들의 또 아니면 우리 의원님들의 시각에서 야 정말 이렇게 노력하고 있구나 그런 것이 보여져야 할 그런 시기가 아닌가.  이게 구도심 재생사업하고 내항재개발 이라든가 이런게 맞물려서 간다면 정말 이게 성공한다면 먼훗날 정말 그때에 노력해서 그 사람들의 덕으로 이렇게 되었다 칭송을 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 제가 먼저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 

○企劃監査室長 金淑子   네.

○金哲洪 議員   정말 그만큼 급하고 중요한 사안이라고 그렇게 생각해 주셨으면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린 것인데 혹시 제 생각이 기우인지.

○企劃監査室長 金淑子   내항살리기는 항만공항수산과에서요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재생사업도 건축과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金哲洪 議員   그런데 여기 7쪽 보면 효율적 조직관리강화 그래가지고 적정한 인원에 효율적 배치 및 관리 이렇게 나왔는데, 어떻게 도시재생사업 하는데 아무런 무리가 없도록 거기에 인원이 배치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企劃監査室長 金淑子   저희가 총액인건비제에서 이렇게 조직을 관리하기 때문에 어느 부서나 지금 충분한 인원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부서가 지금 직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특별한 역점적으로 추진할 사업에 대해서는 

○金哲洪 議員   예예,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저는 거기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디다 초점을 둬야할 것인가, 중구가 살기위해서는 관광, 그 다음에 도시재생사업, 이게 눈에 딱 보인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 총력을 기울여야죠.  조금 같이 힘들더라도 그쪽이 좀 더 그쪽에 총력을 기울여야 되지 않겠어요?  제 생각이 그런데.  물론 다른 것도 다 나름대로 인원이 필요하고 그런 것임에 틀림없지만 그럼 앞으로 지금 518명인가 이렇게 되는데 502명까지 줄어들면 어떻게 해요, 그건 줄어들어야 될텐데.  지금도 힘든데.  어떻게 해야 돼요.

○企劃監査室長 金淑子   602명이 지금 있는데요.  

○金哲洪 議員   아니 여기 615명.  현재 618명 아닌가요?  어떻게 되나?

○企劃監査室長 金淑子   602명입니다.  현재

○金哲洪 議員   598이네?

○企劃監査室長 金淑子   정원을 그렇게 돼 있고요, 602명으로 돼있고요.  지금 현재 620명 정도 됩니다.  

○金哲洪 議員   어쨌든 제가 말하고자 하는 취지는 물론 다 어렵고 힘들겠죠.  그러나 지금 우리 중구가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이 보인다고 그러면 그쪽에 총력을 기울여야 되지 않겠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도시 재생사업 이것 총력을 기울여야 되거든요.  자꾸 시간이 흐르면 아무리 조합이 단결이 되었다 하더라도 시간이 흐르면요 그 속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그러다 보면 주민들 사이에도 갈등이 벌어지게 되고.  왜 그러냐면 세월이 기간이 많이 흘러가면 아무래도 기본 어떤 예산이 많이 쓰일 것 아닙니까?  

○企劃監査室長 金淑子   예, 의원님께서 굉장히 많이 걱정이 되셔서 그러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담당부서에 의견을 물어서 어떠한 방법이 있는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金哲洪 議員   좀 해서, 그래서 아니 진짜 조직관리 이쪽과 연관해서 도시재생사업하고 그 다음에 내항이나 항만 관광특구니까요, 이쪽 발전할 수 있는 어떤 인력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판단이 돼요.

○企劃監査室長 金淑子   네.

○金哲洪 議員   좀 부탁을 드리겠고.  그 다음에 11쪽과 관련해서 조금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물론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직접 그 과와는 관련이 없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인 기획 예산을 짜고 하는 것이 기획감사실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 경기가 굉장히 침체돼 가지고 결식아동이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企劃監査室長 金淑子   네.

○金哲洪 議員   그러니깐 예전에는 예산을 더 내려주고 싶어도 아이들이 부끄러워서 창피해서 신청을 안했는데 지금은 오히려 어느 학교 가보니까 교장선생님이 선생님들 보고 몇 명 이상은 지켜라, 더 이상 받지 말아라.  지금 이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정말 잘 먹고 잘 커야 될 그런 나이에 지금 아마 점심을 제대로 못 먹는 학생이 증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나마 학교에 나름대로 발전기금 같은게 들어오던 것이 한 10% 내지 20% 또는 30% 이렇게 깎여 들어와요.  왜, 경제가 어려우니까.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 계획했던 것을 제대로 못하고 그래서 좀 이런 도울 수 있는 사람의 도움을 청하러 다니는 데도 보고 제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올해 예산이 다 썼기 때문에 올해 어떤 대책을 강구할 수는 없는 건가요?

○企劃監査室長 金淑子   아니 7월중에 추경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金哲洪 議員   예, 그래서 정말 우리나라는 자원도 없고 인적 자원으로 버티는 나라인데 그런 커가는 아이들이 굶는다든가 그런 일은 없어야 되리라고 생각이 되고 좀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企劃監査室長 金淑子   네.

○金哲洪 議員   거기 두 번째 시 투융자심사시 라고 나와 있는데 거기 자장면박물관 외 2건, 이게 어떤 겁니까?  구체적으로 

○企劃監査室長 金淑子   삼목어촌정주항 개발사업하고요, 연안부두 해양광장정비사업 해서 3건이 되겠습니다.  

○金哲洪 議員   그건 아래 아닌가요?  조건부 3건에 속하는 거 아닌가?

○企劃監査室長 金淑子   예?

○金哲洪 議員   해양광장은 조건부 3건 그 밑에 해당되는 것 아니에요?

○企劃監査室長 金淑子   시 투융자심사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金哲洪 議員   그러니까 그 시 투융자심사실시 해 가지고 심의 대상,

○企劃監査室長 金淑子   그게 이제 자장면박물관 조성하고요,

○金哲洪 議員   아, 이 3건과 이 3건이 똑같은 3건이구나.

○企劃監査室長 金淑子   네네.

○金哲洪 議員   그러면 해양광장있고 또

○企劃監査室長 金淑子   어촌정주어항 개발사업이요.  삼목항에 대한 개발사업 하고요, 연안부두 해양광장 정비사업 되겠습니다.  

○金哲洪 議員   저기 시민운동장 저쪽에 2투기장이나 시민운동장이나 그쪽은 심의 대상에 속하지

○企劃監査室長 金淑子   아 그거는 다 끝났습니다.  

○金哲洪 議員   다 끝났어요?

○企劃監査室長 金淑子   아, 저기 어디말씀하시는 거죠?

○金哲洪 議員   제2투기장에 다목적운동장

○企劃監査室長 金淑子   아, 그거는 끝났습니다.  투융자심사

○金哲洪 議員   또 우리 중구문화회관인가?

○企劃監査室長 金淑子   예 그거랑 같이,

○金哲洪 議員   그거 다 끝났습니까?  

○企劃監査室長 金淑子   예예.

○金哲洪 議員   그러면 이 해양광장 같은 경우는 예산이 일부 섰지만 주차장과 관련해서 지금 예산을 확보해야 될 그런 상황에 있는 거죠?

○企劃監査室長 金淑子   네.

○金哲洪 議員   물론 관광진흥과에서도 노력해야 되겠지만 어떻게 제가 좀 잘 몰라서 그런데 기획감사실에서,

○企劃監査室長 金淑子   예, 국비하고 저희가 국비하고 특별교부세도 저희가 신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金哲洪 議員   그건 신청만 하면 주는 건 아니잖아요.  노력이 따라야 되는 거 아닌가,

○企劃監査室長 金淑子   예 노력하겠습니다.

○金哲洪 議員   좀 부탁을 드리고 왜 그러냐면 또 이게 잘 아시다시피 20억 구비로 정비하려고 했던 것이 어쨌든 163억까지 이렇게 늘어난 거거든요.  하려면 제대로 하자는 그런 뜻이 담겨있고 또 우리 관련 공무원들이 많은 노력을 한 거잖아요.

○企劃監査室長 金淑子   네.

○金哲洪 議員   국시비 따온 것만 해도 일단은 36억인가 뭐 내정하기로 한 것까지 합치면,

○企劃監査室長 金淑子   네.

○金哲洪 議員   또 앞으로 더 따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고 그래서.  그렇고 또 기왕 국비까지 내려주었기 때문에 틀림없이 또 해 내야되는 사업이고, 그렇죠?

○企劃監査室長 金淑子   네.

○金哲洪 議員   그렇다면 관광진흥과에만 책임을 지게 할 것이 아니라 기획감사실 또는 저희들도 같이 노력을 해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관광특구가 1일 관광코스로 와 보니까 아 여기서 1박 할만하다, 만약에 그렇게 생각이 된다면 그땐 중구가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企劃監査室長 金淑子   예, 예산 따오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金哲洪 議員   말씀을 너무 많이 해서 그만 하겠습니다.  

○議長 金桓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유건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劉建鎬 議員   예 유건호 의원입니다.  9쪽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설립 관련해서 김정헌 의원님께서 앞에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 시설관리공단이 우리 의회와 집행부에 사실 보이지 않는 어떤 의견 내지는 염려 이런거 가지고 한 2년여간의 세월이 흘러서 지난 4월 17일에 이제 공포가 돼서 이제 힘차게 돛을 올려서 출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미래발전기획단을 거쳐서 관광진흥과, 또 이제 기획실로 넘어 왔어요.  

○企劃監査室長 金淑子   네.

○劉建鎬 議員   저는 참 이 부서 이관해 다니는 거에 대해서 의회 들어와서 느끼는 것중의 하나가 행정 집행부가 과연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이게 옮겨지는지 참 의아한 적이 많았어요.  이것뿐이 아닙니다.  우리 행정 집행부에 그 과가 옮겨다니는거 부서 옮기는 것을 보면서 안타깝기 그지없는데.  일 할만하면 옮겨지고 일 할만하면 부서가 이관되고 이러다 보니까 안타까움이 있는데.  기획감사실에서 아마 이거는 출발을 해서 이제 매듭을 지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지면서 

○企劃監査室長 金淑子   예.

○劉建鎬 議員   정말 의원님들이 바라고 원하는, 그 염려했던 것들을 말끔히 해소시켜 주십사 라는 부탁을 먼저 좀 드려드리고,

○企劃監査室長 金淑子   예.

○劉建鎬 議員   어렵게 출발한 공항공사 사회공헌단하고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영종도의 문화복지시설 용역 결과가 끝나서 주민설명회까지 끝났습니다.  이제 첫 삽만 뜨면 된다고 하는데 시하고의 운영시스템, 누가 어디에서 이걸 맡아서 할 것이냐 라고 지금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시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시설관리공단이 우리가 구에서 만들어짐으로서 이 문화복지, 영종도의 문화복지회관은 우리 구가 반드시 가져와야만이 된다고 저는 주장하고 싶거든요.  거기에는 이익사업도 창출할 수 있는 부분도 그 배경에는 많이 깔려있고 이런 와중 속에 있는데 혹시 우리 구에서는 시나 시설관리, 아니, 저기 공항공사 사회공헌단하고의 어떤 접촉이, 아니면 이걸 가지고 논한 적 혹시 있는지요?

○企劃監査室長 金淑子   없었습니다. 

○劉建鎬 議員   한 번도요?

○企劃監査室長 金淑子   네.

○劉建鎬 議員   저는 사실 저는 늦었다라고 보거든요.  이제라도 좀 발빠르게 움직일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는 반드시 우리 중구 관내에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 중구가 가져와서 시설관리공단이 인제 설립이 되니까 당연히 운영시스템을 가져와야 된다라고 보고있고요.  그거는 인제 우리 주민들, 그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구 예산갖고는 벅찬 거는 분명합니다, 가지고 오면은.  그러나 인제 그거는 공항공사하고 협의를 통해서 지원을 얼마 기간 동안은 지속적으로 지원을 받아서 정상 궤도에 오를 때까지는 가야 된다고 보고는 있지만 이거를 우리 구가 방치하고 있으면 결국은 시가 절대로 우리 구한테 넘겨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지금 협의할 때 우리 구가 들어가서 이건 반드시 우리 구가 가져와야 된다,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운영해야 된다라고 코멘트를 해야 되지 않겠나라고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企劃監査室長 金淑子   네, 이게 공항공사에서 지어갖고 우리 중구에다 기부체납한 겁니까? 

○劉建鎬 議員   아니죠.  기부체납, 인천시에

○企劃監査室長 金淑子   아, 시에다가요.

○劉建鎬 議員   네, 그런데 

○企劃監査室長 金淑子   시 건물이 되는 거에요?  시 시설이 되는 거죠?

○劉建鎬 議員   시, 운영시스템, 공항, 아니 건물 자체는 일단 공항공사가 다, 제가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아직은.  그런데 건축을 모두 다 해서 완공을 만들어주면 운영시스템을 시에다 넘겨주겠다는 거거든요.

○企劃監査室長 金淑子   아, 공항공사에서요.

○劉建鎬 議員   네.

○企劃監査室長 金淑子   네.

○劉建鎬 議員   그런데 그거를 시설관리공단을 인천시가 하면은 우리 구에 어떤 소외되기 때문에 시가 가져와야 되지 않느냐?  우리 구가 가져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企劃監査室長 金淑子   네, 알겠습니다.  그건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네. 

○劉建鎬 議員   지금부터 발빠르게 한 번 접촉을 해 주십사라는 부탁입니다.

○企劃監査室長 金淑子   네.

○劉建鎬 議員   이상입니다.

○議長 金桓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김창복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昌福 議員   김창복 의원입니다.  기획실 업무가 중요하다 보니까 확실히 좀 시간도 길어지고 답변 시간도 좀 많아진 것 같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8쪽에 김철홍 의원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정원 조정 사항을 보면은 지금 일반직 515명에 기능직 83명으로 해서 598명으로 되어 있어요.  실제는 지금 620명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企劃監査室長 金淑子   네, 실제는 620명이고 정원은 602명입니다.

○金昌福 議員   그런데 여기 지금 무기계약 근로자하고 기간제근로자가 여기 지금 598명에 포함된 겁니까? 

○企劃監査室長 金淑子   아닙니다.  포함 안 됐습니다. 

○金昌福 議員   포함이 안 된 거죠?

○企劃監査室長 金淑子   네.

○金昌福 議員   그럼 그 분들까지 해서 620명이 되는 겁니까? 

○企劃監査室長 金淑子   그건 안 들어갔습니다, 무기계약직은.  그게 400, 제가 알고 있기로는 141명입니다.

○金昌福 議員   뭐가,

○企劃監査室長 金淑子   무기계약근로자가 

○金昌福 議員   무기계약근로자가 141명 된다고요?

○企劃監査室長 金淑子   네.

○金昌福 議員   그러면 실제로다가 

○企劃監査室長 金淑子   그건 별도 정원으로다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金昌福 議員   그건 총액인건비제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에요?

○企劃監査室長 金淑子   그것도 들어가는데 그건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金昌福 議員   아니, 지금 계속 인제 예산 절감 차원에서 인원 감축, 또 우리도 인원감축을 하기 위해서 지난 번 업무 보고때 18명인가 얼마를 줄이는 것으로다가 

○企劃監査室長 金淑子   네, 18명이요.

○金昌福 議員   보고를 하셨더랬는데 실제로다가는 그게 현 상황에서는 감축하겠다고 하는 그런 내용만 있지 감축이 되지 않고 있는 거죠?

○企劃監査室長 金淑子   그렇죠.  그 사항이 자연적으로 소멸되면 그걸 채용을 다시 안 한다는 의미입니다.

○金昌福 議員   어느 정도 몇 년이나 걸릴 지 사실은 지금 뭐 알 수가 없는 거네요.

○企劃監査室長 金淑子   네.

○金昌福 議員   지금 602명, 148명이면은 

○企劃監査室長 金淑子   141명이요.

○金昌福 議員   602

○企劃監査室長 金淑子   무기계약직 141명

○金昌福 議員   그러니까 150명, 600한 700 한 50명 정도 되네?

○企劃監査室長 金淑子   네.

○金昌福 議員   뭐 지금 현재 별도로다가 관리하고 있는 직원들도 사실은 각 부서에 꼭 필요한 인원들 아니에요.  

○企劃監査室長 金淑子   네.

○金昌福 議員   사실 늘렸으면 더 늘려야만 할 수 있는 부분인데도 사실 이 총액인건비제 때문에 더 이상 늘리지를 못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사실 어떻게 잘 처리를 해 나갈 수 있을 것인지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어떻게 해결하실 

○企劃監査室長 金淑子   그 수요에 행정수요가 되면은요.  행정수요가 되면 그 때 더 검토를 해야 되겠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金昌福 議員   별도 관리하는 거는 그럼 뭐 상관없어요?

○企劃監査室長 金淑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안 되죠.

○金昌福 議員   지금 

○企劃監査室長 金淑子   다른 조직을 필요없는 부서를 없애고 필요한 부서를 만들지.  현재 정원에 대해서는 안 되죠.

○金昌福 議員   아니, 현재 정원하고 지금 602명이라고 하는 현재 정원하고 별도 관리하는 인원의 증원은 가능하냐 이거에요.

○企劃監査室長 金淑子   안 되죠.

○金昌福 議員   증감, 그것도 증가는 가능하지 않는 거에요?  그러면 그 인원만 계속 앞으로도 유지할 겁니까? 

○企劃監査室長 金淑子   그거는 저희가 행안부에, 꼭 필요하다면 행안부를 통해서 저희가 또 정원을 승인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총액인건비에 의해서.

○金昌福 議員   알겠습니다.  그 다음 쪽에 김정헌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고 유건호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거 뭐 처음에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하고자 하는 집행부의 의사에 굉장히 여러 가지로다가 참 여건상 어려운 점이 많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 신속히 어떤 그 해결 방안을 제시하지를 않았었어요.  때문에 시간이 2년 이상이 (청취불능) 넘었는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대상 사업이 청사관리하고 문화관 운영관리, 공영주차장 관리해서 ’08년도에 영업수지비율을 54.2%라고 했습니다.  54.02%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거는 우리가 확실히 검토를 해 봤을 때도 이거는 사실 짜맞춘 숫자에 불과한 거에요.  왜 그러냐하면 문화관 운영 입장료를, 문화관 입장료를 사실 처음에 2,000원으로다 계상을 했었던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게 사실 이의를 제기하다 보니까 이것은 문제가 있다 해서 1,000원으로다 사실 낮췄던 거에요.  그러다 보면은 한 42～3%밖에 사실 되지 않는 숫자였었거든요.  그거를 사실 2년여동안 보완을 하고 보완책을 제시하고 했지만 사실상 그 모든 것이 현재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앞으로 예상 사업을 다 집어넣어서 뺀 거에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했을 때도 의회에서 생각했을 때도 이렇게 집행부에서 의지를 갖고 그런 어떤 대상 사업들을 발굴을 해서 수익을 올린다고 하면은 충분히 어떤 공익성과 수익성을 맞출 수 있다 생각해서 조례안을 통과시켜 드린 겁니다. 

○企劃監査室長 金淑子   네.

○金昌福 議員   그래서 이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함과 동시에, 하기 전에도 마찬가지에요.  대상 수익 사업을 계속 발굴을 해야 됩니다.  아까 김철홍 의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관광특구라는 명칭만 갖고 있을 것이 아니라 관광특구에 맞는 그런 대상사업들을 찾아서 사실 좀 우리 기획실에서 기획도 하고 관광진흥과에 업무가 어떤 업무를 맡아서 추진을 해야 할 것인가, 그런 걸 업무분담을 해서 중구가 관광사업을 통해서 또 시설관리공단의 업무분담을 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수지 비율을 맞출 수 있도록 그렇게 철저하게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企劃監査室長 金淑子   네.

○金昌福 議員   지금 정원이 38명인데, 이사장, 3급 하나, 4급 4, 5급 하나, 6급 하나, 7급 10, 기능이 일용 18명으로다 돼 있어요.  이 분들의 인건비를 한 번 계산해 본적이 있습니까? 

○企劃監査室長 金淑子   아직 구체적으로 이게 정확한 저기는 아니고요.  그 당시에 2007년도에 만든 거기 때문에 다시 계획을 다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직 그런 거는 검토를 안 해 봤습니다, 금액 같은 건.

○金昌福 議員   지금 앞으로 38명 인원으로다가 시설관리공단을 구성을 했을 때 우리가 구의회에서 예산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것이 보면 한 16억 정도로다가 먼저 예상을 하고 있어요.  

○企劃監査室長 金淑子   네.

○金昌福 議員   그렇다고 했을 때 38명 인건비가 얼마고 수익사업으로 인한 수입이 얼마인지 이것이 인제 이루어져야 하는데 아직 시설관리공단 설립이 돼 있지를 않기 때문에 이건 미정된 그런 내용이지만 일단은 그래도 인원에 대해서 38명 구성 인원에 대한 인건비가 얼마 들어가고 관리와 운영비는 얼마 들어갈 것인가 하는 그런 예상 수입 지출 그걸 한 번 좀 뽑아봐 주세요. 

○企劃監査室長 金淑子   네, 그걸 앞으로 하겠습니다, 네.

○金昌福 議員   11쪽에요.  예산편성 책임강화와 관련해서 금년도에는 지금 모든 예산사업들을 조기발주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企劃監査室長 金淑子   네.

○金昌福 議員   경기부양 차원에서.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지금 조기발주된 그런 사업들이 전체 몇% 정도나 되죠?

○企劃監査室長 金淑子   지금 60% 했습니다. 

○金昌福 議員   60% 정도.

○企劃監査室長 金淑子   네.

○金昌福 議員   그러면 미발주된 사업들의 유형은 어떤 것들이에요, 대충?

○企劃監査室長 金淑子   지금 아직 공기가 아직 긴 구간은 아직 다 집행이 안 됐고요.  지금 문제는 아직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사업이 몇 개 있습니다.  주차장 같은 경우 주차장 확보에 땅을 매입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아직 사업을 진행 못하는게 한 3개 사업인가 그렇게 추진을 못하고 있고요.  그리고 무의도에 노인복지회관도 예산은 섰는데 추진을 못하고 있고 또 복지과에 지영어린이집을 매입하려 그러는데 그게 지금 문제가 있어서 한 20억 정도 집행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金昌福 議員   지금 주차장 말씀이 나왔으니까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사실 미리 지금 주차장 부지를 선정을 해서 이걸 매입을 해서 주차장을 만들 것이다 하다 보니까 내가 업무보고 때도 교통과에도 질의를 많이 했는데 이게 그럼 합의가, 토지주 합의가 이루어져서 이 예산을 세우고 이게 틀림없이 구입을 해서 주차장 조성을 할 것이냐?  답변은 “네”인데, 사실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 거거든요.  않거든요.  왜 자꾸 이런 일이 반복됩니까? 

○企劃監査室長 金淑子   지금 토지가격 때문에 그러는데요.  저희가 토지 매입하려면은 감정평가에 의한 가격으로 매입할 수 있는데 토지주들은 그거보다 더 많은 금액을 요구하다 보니까 사업 진행을 지금 못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金昌福 議員   당연히 그럴 거에요.  당연히 그건 뭐 당연한 거에요.  당연한 건데, 우리 공무원들이 사실상 내가 보면 안일하게 생각을 해 갖고 “아, 이거는 뭐 팔 것이다” 해 갖고 예산을 그렇게 세운다 말이에요.  뭐 이게 한 두건이 아니란 말이에요.  전에 벌써 답동성당 앞에 있는 부지 매입도 그 때 당시에 뭐 거의 성사된 것 같이 이야기하는데 그것도 안 되고 여러 군데 다 그렇잖아요.  지금 자유공원 입구에도 

○企劃監査室長 金淑子   네, 거기도 그렇고 

○金昌福 議員   역시 마찬가지로다가 안 되고 있고요.

○企劃監査室長 金淑子   여기 대성불고기 앞에도 마찬가지입니다.

○金昌福 議員   그래서 이게 어떤 확실성을 갖고 토지주하고 정말 사전에 어떤 협의를 거쳐서 틀림없이 팔고 사겠다 하는 그런 것이 이루어진 다음에 이렇게 예산도 세우고 계획도 세우고 해야 되는데 미리 해 버리니까 팔려고 했던 사람도 더 받기 위해서 안 판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을 좀 기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企劃監査室長 金淑子   네, 맞습니다.  의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金昌福 議員   이왕 뭐 질의를 하던 거니까 좀 더

○企劃監査室長 金淑子   네.

○金昌福 議員   13쪽에 감사 감찰활동 강화에서인데 14쪽에 넘어가보니까 지금 자체감사 실시를 상반기에 5개동 주민센터를 한다고 그랬는데 연안, 도원, 동인천, 송월, 용유동이에요.  나머지 5개 동은 

○企劃監査室長 金淑子   내년도에 합니다. 

○金昌福 議員   금년에 계획이 없는 거에요?

○企劃監査室長 金淑子   내년도에 합니다. 

○金昌福 議員   내년도

○企劃監査室長 金淑子   네, 

○金昌福 議員   격년제로 하는 거에요?

○企劃監査室長 金淑子   네, 격년제로 하고 있습니다, 네.   

○金昌福 議員   나머지 인제 우리 본청의 부서들은 시 감사나 감사원 감사를 받는 거죠?

○企劃監査室長 金淑子   그렇죠. 

○金昌福 議員   전부 동만 출장소만 우리 

○企劃監査室長 金淑子   기획감사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金昌福 議員   구에서 자체 감사를 하는 거고 

○企劃監査室長 金淑子   네.

○金昌福 議員   이거는 이 내용에는 없는 건데, 지난 번에 제가 좀 말씀도 드렸었는데 지금 관광진흥과하고 

○企劃監査室長 金淑子   네.

○金昌福 議員   공보실하고 업무분담 문제로다가 업무조정을 해 달라고 했는데 그거 어떻게 결과가 나왔습니까?   

○企劃監査室長 金淑子   그렇지 않아도 관광진흥과에서 세트장 영상산업 시설물을 관리하고, 쭉 하고 왔는데 4월 17일자로 영상산업 육성 조례가 공포되지 않았습니까? 

○金昌福 議員   네.

○企劃監査室長 金淑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업무의 저기로 인해서 관광진흥과에서 업무조정을 해 달라고 저희한테 왔습니다.  그래서 공보실의 의견도 묻고 했는데 저희가 현재 지나가고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지금 조직개편시까지는 그냥 진행을 하고요.  관광진흥과에서 하고 새로 발생하는 영상 추진위원회라든가 그런 새로운 사업이 발생할 때는 공보실에서 운영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했습니다.  그래서 조직개편시에는 그 때 인제 그 정원이나 업무를 조정해야 되겠죠.  

○金昌福 議員   그런데 지난 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공보실에 문화예술팀이 있어요.

○企劃監査室長 金淑子   거기서 하게 됩니다. 

○金昌福 議員   그리고 문화체육과가 이번에 신설됐잖아요.  문화가 들어갔기 때문에 오히려 문화체육팀으로 가야 되고 체육과로 가야 되고 체육팀을 공보실로 보내면어떻겠냐?  그 직제개편이 좀 그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내가 보니까 공보실에서 문화예술팀 업무를 본다고 하는 것이 조금은 뭔가 맞지 않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도 들어가지거든요.  차라리 관광진흥과에서는 세트장이나 영상 단지에 대한 업무를 좀 맡아서 계속 해야 되는데 이건 문화예술팀이 있으니까 문화예술팀으로 넘겨야 된다고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企劃監査室長 金淑子   네.

○金昌福 議員   그래서 차라리 문화체육과를 문화예술과로다가 바꾸는 것이 좀 바람직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企劃監査室長 金淑子   그거는요.  저희가 시설관리공단도 이제는 출범하고 그러니까 한 10월경에 조직개편을 다시 한 번 또 해야 될 겁니다.  그 때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金昌福 議員   그러면 그 때까지는 지금 그

○企劃監査室長 金淑子   현재 시설물은 관광진흥과에서 계속 유지관리를 하고요.  업무를 하고 새로 발생하는 사업이요.  영상 산업에 대해서 위원회를 한다든가 무슨 그런 사업이 새로 발생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공보실에서 하는 걸로요.

○金昌福 議員   그러면 관광진흥과에서 업무 조정을 해 달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결론을 냈어요?

○企劃監査室長 金淑子   네, 결론.

○金昌福 議員   통보해 준 겁니까?  

○企劃監査室長 金淑子   아직 통보는 안 했습니다.  오늘 결재를 받았습니다, 네.

○金昌福 議員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議長 金桓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이승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勝彦 議員   네, 기획감사실 업무가 좀 막중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지난 것 같습니다.  김숙자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페이지수 12쪽을 보면은 12쪽에 2010년도 사업예산 편성해서 홈페이지를 통해서 주민의견 수렴을 한다고 그랬는데 지난 번에 176회 임시회에서는 뭐냐하면 인터넷을 통해서 주민의견 수렴을 한다고 그랬었어요.  

○企劃監査室長 金淑子   네.

○李勝彦 議員   그런데 그건 같은 맥락이지만 

○企劃監査室長 金淑子   네.

○李勝彦 議員   우리가 의원들이 그걸 여론 수렴한 거를 제가 아직까지 본적이 없는데 

○企劃監査室長 金淑子   아, 그러세요. 

○李勝彦 議員   이거는 자료를 한 번 저한테 주민참여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저희 의원들한테 전부다 저만 말고 의원들 포함해서 

○企劃監査室長 金淑子   네, 작년에 받은 것 말씀, 네.

○李勝彦 議員   여론 수렴한 걸 좀 봐 주시고 

○企劃監査室長 金淑子   네.

○李勝彦 議員   총괄적인 질의보다도 염려되는 사항은 지금 우리가 시설공단 문제는 어느 의원이든지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도 저한테 어떤 사람이 전화를 해서 염려스러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제가 자신있게 답변을 했습니다.  일단 그건 우리 일이기 때문에 타구에서 이제 왔는데 염려를 하지 말아라 하고 내가 싫은 소리 할 정도로 해서 했습니다.  

○企劃監査室長 金淑子   예.

○李勝彦 議員   우리는 같이 공존해 가면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왜 그걸 느끼냐며는 우리가 20개월 동안 어느 중구 의원님들 다 지적했죠.  사실 어려운거를 우리가 결단을 내렸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企劃監査室長 金淑子   예.

○李勝彦 議員   적절치 않은거를 한 건 아닙니다.  적절한걸 했지만 수준에 아직까지 조금 시기가 좀 이르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거기에 운영체제가 이제 집행부로 넘어 갔습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 유건호 의원님이 얘기한 대로 그런 문제를 파악을 못하고 있다는 거는, 사실 그거 파악을 못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빨리 파악하셔야 돼요.

○企劃監査室長 金淑子   예예.

○李勝彦 議員   그리고 월미도에 이번에 축구장 건립하고 계신 것 알고 계시죠?  다시 조성하고 있습니다.  해사고등학교 앞에.  그게 아마 7월말이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지금 지난번에도 우리가 심재영 과장 있을 때도 이 앞에 인천우체국 앞에 공영주차장 그건 흑자입니다.  여러 가지 또 있어요.  우리가 운영 관리 할 수 있는 거가.  그거를 우리 거라고 생각을 안 한 상태에서 그걸 집요하게끔 그런 문제가 제기 되었다는 건 사실이고, 그래서 빨리 찾아 가지고 

○企劃監査室長 金淑子   네.

○李勝彦 議員   우리가 구에서 우리 중구에 와 있는 시청에 시설물이라든가 타 시설물이라도 우리가 운영 위탁관리 할 수 있는 그런 재원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그건 손써야 됩니다.  다시 이런 거가 재발돼 가지고 어느 과에 간다든가 다른 과로 또 이전된다든가 그런거 또 조정 관리하다보면 되겠지만 관심있게 해줘야 된다는거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企劃監査室長 金淑子   네.

○李勝彦 議員   그래서 왜냐하면 지금 뭐 자본금이 5억이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아까 김창복 의원 잘 지적하셨지만 운영 관리하는 데에 있어서 우리가 의원들이 문제를 제기했던 것입니다.  지금 38명 인원 중에서 이사장 빼놓고 3급부터 7급까지가 보니깐 17명이 되는 거고, 기능직 2명에다가 일용직 18명, 근 한 20명에서 38명이 있는데 이게 용두사미 식으로 대가리만 크고 밑에서 일할 수 없는 그런 형태로 운영 관리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에요.  그리고 또 앞으로의 운영에 있어서 적절치 않는 상태에서 이게 방만하게 운영된다, 지금 딴 시설공단에 타구의 시설공단이 그렇게 운영되기 때문에 불신을 초래한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데서 그런 걸 많이 보았습니다.  

○企劃監査室長 金淑子   네.

○李勝彦 議員   미리 충분한 검토를 하시고 거기다 해 주셔야 됩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실장님, 김철홍 의원이 오죽하면 기획감사실에다 대고 중구의 살 길이 뭐냐고 물어 본 것 이해하시겠지요?

○企劃監査室長 金淑子   네네.

○李勝彦 議員   실장님 답변은 어느부서 항만공항수산과다, 건축과다, 그게 아닙니다.  우리 중구 자체가 긴장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해 하시겠죠?

○企劃監査室長 金淑子   네.

○李勝彦 議員   여기 배석해 계신 팀장님들도 또 왜그러냐면 중구의 살길이 어느 방향이라는걸 거의 다 보이는데 그 방향에 대해서 우리 공직자들이 아직까지 파악을 못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항상 업무보고 받아야 작년 10월달에 받고 이번에 받고, 또 가을에 받고 내년에 받고.  받아서 그 성과가 있어도 어느정도의 진전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의 예산 집행에 있어서 사업예산만 하고 어느 방향에 대해서 모른다 이거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아까 우리 김철홍 의원도 얘길 한거에요.  제가 옆에서 들을 때 “이 과가 아니다”, “업무보고 이 과가 아니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들도.  그러나 얼마나 답답했으면 이런 얘길 하겠느냐 이거에요.  앞으로 그런걸 이해하시고

○企劃監査室長 金淑子   네.

○李勝彦 議員   왜냐하면 시설공단도 기획감사실은 뭐냐하면 총괄 기획을 한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企劃監査室長 金淑子   예 잘 알았습니다.  의원님들

○李勝彦 議員   배석해 계신 팀장님들 이하 충분히 이런 의원님들의 고심을 이해하고 우리가 같이 공생해서 이루어 나가야 됩니다.  이해하시겠죠?

○企劃監査室長 金淑子   예 잘 알았습니다.  

○李勝彦 議員   이상입니다.  

○議長 金桓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재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在起 議員   김재기 의원입니다.  궁금한 점이 있어서 한 건만 질의하겠습니다.  남항 제3준설토 투기장 권한건 관련 권한쟁의 심판인데 변호사 선임을 하셨다고 나왔는데 변호사는 한명입니까?  두명입니까?  

○企劃監査室長 金淑子   변호사 두명입니다.  

○金在起 議員   두명의 선임비는 얼마 정도나

○企劃監査室長 金淑子   지금 착수금이 6,000만원 나갔습니다.  그리고 승소했을때 승소사례금을 9,000만원 주기로 이렇게 계약을 했습니다.  

○金在起 議員   1인당 9,000만원씩이요?

○企劃監査室長 金淑子   아니요.  2인

○金在起 議員   2인에요?

○企劃監査室長 金淑子   네.

○金在起 議員   구와 구 간의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에서 최선을 다해서 꼭 승소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企劃監査室長 金淑子   예예, 잘 알겠습니다.  

○金在起 議員   이상입니다.  

○議長 金桓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의원이 하나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지요.  지금 김재기 의원님이 질문하셨는데 거기 보충질의입니다.  제3준설토 투기장에 대해서 2009년 3월 12일날 권한쟁의심판 청구서를 제출했는데 어디 여기에 대한 답변서가 시하고 연수구에서 나왔어요?

○企劃監査室長 金淑子   아니요.  아직이요 그 답변서를 제출 안 했습니다.  이제 한달 안에 해야 되는데 한달 연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議長 金桓   그쪽에서 연기 했어요?

○企劃監査室長 金淑子   네.  그래서 5월 12일까지로 이렇게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내일까지 제출해야 될 겁니다.

○議長 金桓   여하튼 이 제3준설토 투기장에 대해서는 상당히 관심이 많은 사항이고 중구로서도 굉장히 영향력이 많이 미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진행사항이 있을때는 수시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監査室長 金淑子   예, 잘 알았습니다.  

○議長 金桓   이 기획업무는 선택과 집중에 관한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의원님들이 질의와 대안 사항을 말씀드렸는데 역시 이것도 선택과 집중에 대한 사항이니까 기획을 담당하고 있는 실장으로서는 오늘 질의한 사항을 특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監査室長 金淑子   예, 잘 알았습니다.  

○議長 金桓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監査室長 金淑子   감사합니다.  

○議長 金桓   다음은 공보실 업무보고 순서이나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회의는 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時 48分)

(휴식을 위한 정회)

(속개)

(16時 00分)

○議長 金桓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공보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公報室長 金玉子   공보실장 김옥자입니다.  공보실 소관 200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다양한 홍보를 통한 열린 행정 실현입니다.  일간지, 방송, 인터넷, 소식지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서 중구의 구정 관광 문화자원 등을 홍보하고자 합니다.  사업비 3억 1,700여만원을 가지고 연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일간신문 광고를 6회 했고 Tbroad(TV)방송을 활용한 홍보를 2회하였으며, 경인방송과 교통방송을 통한 라디오 홍보를 120회, 구정홍보영상물 제작을 1회 하였고, 각종 인터넷 포털사이트 및 중구소식지, 구보 등을 통한 구정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이 외에 지하철 역사내 홍보라든가 대형전광판 광고, 또 영화상영관 활용을 통한 다양한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경동 웨딩 가구거리 아치 설치입니다.  경동파출소 입구 및 배다리 사거리 지점에 웨딩홀 가구상가를 대외적으로 알리기 위한 상징적 홍보물을 설치코자 하는 사업으로 그 사업비는 6,000만원입니다.  5월 중에 기본계획 및 디자인을 수립해서 야간조명 및 구정홍보 전광판 등 다양한 목적의 시설물로 설치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개성있는 상징물 설치로 볼거리 제공 및 구정홍보 효과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27쪽 『중구사』 편찬 사업으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개년에 거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2억 5,700만원입니다.  편찬 기간은 고대부터 현재까지 중구의 역사 및 중구의 현재와 미래로 상․하권에 500질이 되겠습니다.  편찬 방법은 중구문화원과 협약을 체결해서 전문편찬위원 집필위원 등을 위촉 집필 중에 있습니다.  금년 8월 중에 원고 집필을 완료하고 감수 교정을 거쳐서 내년 2월에 편찬 완료할 계획입니다.  일정에 차질없이 편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월미관광특구 활성화를 위한 축제 개최계획입니다.  인천 유일의 관광특구인 중구를 국제적인 문화예술․관광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한 테마 있는 축제를 개최하는 계획으로 그 동안 추진사항으로는 지난 4월 제2회 제물포선교문화축제, 제6회 북성포구 풍어제를 성황리에 끝마친 바 있습니다.  또한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4월중에 개최 예정이었던 봄 축제예산 1억 1,000만원은 반납해서 저소득층 15명에 대해서 9개월간 일자리를 제공하여 실업대책에 기여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4억 4,500만원으로 5월 중에 그림그리기 대회를 필두로 무의도 춤축제, 맨손 고기잡기대회, 월미관광특구 문화축제 등 다양하고 다채로운 축제를 개최해서 관광 중구의 브랜드가치 제고 및 문화예술 도시로 발돋움하는 계기를 마련코자 합니다.  
  다음은 30쪽 문화예술 활동 유치 및 지원입니다.  자유공원, 월미도, 연안부두 등 천혜의 공연 자원을 가진 중구에 각종 문화예술 행사 등을 유치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서 중구의 문화예술도시 이미지 제고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지난 3월 11일부터 자유공원에서 문화예술 한마당 행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5월부터는 연안부두의 문화공연, 차이나타운의 거리예술제가 시작되었고, 6월부터는 자유공원에서 한여름밤의 영화여행, 또 8월에 2009 인천여성비엔날레 등 중구 지역에서 다양한 공연 행사가 이루어질 계획입니다.  또한 작년에 타지역에서 시행되었던 인천해양축제도 왕산해수욕장으로 개최 확정되었습니다.  앞으로 각종 공연 행사에 따른 교통 및 환경정비, 행사지원 홍보에 만전을 기해서 다양한 종류의 문화예술 행사가 중구에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인터넷 방송국 구축 및 운영계획으로 금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으로 인터넷 방송국을 구축해서 지역정보, 구정소식 등을 온라인으로 실시간 제공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1,800만원으로 인터넷방송 시스템 구축 및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뉴스라든지 기획영상물, 인터넷 생방송, 사이버 문화교양 강좌 등이 있습니다.  시행 후에 다양한 프로그램을 보완하고 또 추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사업체 선정 입찰공고를 통해서 2개 업체가 제안서를 제출했습니다.  5월중에 기술평가위원회를 거쳐서 선정해서 7월 중에 인터넷방송국을 개국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議長 金桓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실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勝彦 議員   예, 이승언 의원입니다.  공보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6쪽 경동 웨딩가구거리 아치설치인데, 사업비는 6,000만원이라 뭐 별 큰 문제는 없습니다마는.  지금 거기가 경동 배다리사거리 1개 지점이라고 하는데 위치는 선정되어 있습니까?  

○公報室長 金玉子   위치는 저희가 그 구간을 다 검토하고 있는데요.  경동파출소 부분은 일부 교통에 조금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지하매설물 관계도 있어서 그 쪽은 좀 부적절한 걸로 나타나고요.  저 끝 쪽 부분에 상업은행 그쪽을 지금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된 건 없는데요.

○李勝彦 議員   상업은행 쪽에요?

○公報室長 金玉子   예.

○李勝彦 議員   그런데 뭐냐하면 제가 좀 염려스러운 거는 무슨 문제가 있느냐면, 용동사거리에 거기서 보면 언덕비탈이죠 용동사거리.  내리교회 맞은 편 쪽에

○公報室長 金玉子   예.

○李勝彦 議員   음식물거리 아치 있죠?

○公報室長 金玉子   예.

○李勝彦 議員   그 안에 음식점이 몇 개 있습니까? ‘가가호’, ‘금천집’, 그 다음에 ‘새집’이라고 칼국수 집이 있고.  전에 그거를 아치를 만들었을 때 거기에 그래도 몇 집이 있었어요.  그 지역이 더 없어졌습니다.  지금 흉물스럽게 된 게 그 아치뿐이 하나입니다.  네?  삼치골목은 이번에 대대적인 3억을 들여가지고 하는 바람에 거기는 삼치골목으로 제대로 잘 형성이 돼 있는데 경동에 가구거리는 지금부터 15년전, 20년 전에 경동이 가구거리라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그거 조금 이해하실 거에요, 그죠?

○公報室長 金玉子   네, 그런 부분 저희가 사실은 충분히 검토를 했고, 웨딩샵이나 가구점이 그렇게 많이 밀집돼 있는 건 아닌데요.

○李勝彦 議員   웨딩샵은 실장님, 웨딩샵은 애관극장 바로 위에 있는데 그 밑에 있는데 포토샵하고 거기는 몇 개 지점하고 지금 뭐냐 하면 신신예식장에서 맞은편 쪽으로 옛날에 조흥은행 자리 그 밑에 4층짜리 지은 것 ‘경동목욕탕’ 그 골목에 있는 것 몇 개가 있고, 가구거리는 지금 구 상업은행 예지병원에서부터 싸리, 저 배다리까지 죽 내려간 연후에 철제상회 몇 개 있고 ‘레이디가구’ 있고 그렇죠?

○公報室長 金玉子   네.

○李勝彦 議員   제가 거긴 빠삭하게 어느 정도 잘 알고 있는데.  그리고 상가가 전부 공가, 빈 데가 많습니다.  동아체육사부터 또 그 맞은편에 인켈 있는데 지점부터 전부 없어요.  그러면 이걸 어디다 대고 이걸 할까 그러고 내가 이거 업무보고서를 보자마자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하고 또 하나 ‘경동 율목교’ 그래서 경동 40번지 일원에 주택재개발이 우리 계획에 들어 있어요.  지금 건축과에 있습니다.  거기가 4만 2,300㎡로 돼 있어요.  있고 경동구역이라고 해서 경동 96번지 도시환경정비 구역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경동 싸리재부터 이렇게 내려가다가 율목동으로 들어가는게 경동, 유동 그 지역 이번에 우리 의회에도 통과돼 가지고 시에도 승인이 났습니다 거기는.  경동 구역은 어디를 얘길 하느냐, ‘삼강옥’부터 옛날에 야채깡 있는데 그쪽을 얘길 하는데 관계가 없는데 밑으로 해 가지고.  그런 문제가 있는데, 여기에다 대고 6,000만원을 예산을 들여서 아치를 설치해 놓았을 때 아니 몇 집을 위해서 아치를 만들고 그 지금 저녁에 한번 8시쯤 돼서 한번 내려가 보세요.  거기 팀장님들도 계시고, 최동수 팀장님은 뭐 그쪽에 잘 아실 것 아닙니까?  저녁에 길이 컴컴해요.  그러다 보면 아치하나만 만들어 놓고 뻘겋고 그렇게들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가 가구거리라고 했을 때, 이게 사실 이게 타당한거냐?  좀 검토해 볼만도 해요.  왜냐하면 또 하나 우리가 동인천에 뭐냐하면 동인천에 무슨 거리, 학생문화의 거리 올라가는 길은 제대로 요새 잘 정비해 놓았습니다마는, 그 안에 상가 있는 먹거리 골목에 들어가면은 그 아치가 불도 안 들어와서 지난 번에 뭐라고 그래서 이제 불이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그 디자인 자체도 가 보시면 아실 거에요.  저도 이게 요새 현대 감각이 없는 디자인을 했구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 제 생각인지는 몰라도 그래서 제가 느끼는 건 그거에요.  이걸 굳이 조금 너무 시기상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公報室長 金玉子   의원님 말씀하시는 의도도 저희, 충분히 저희가 감안을 했고요, 저희 생각에는 어떤 아치라 그래서 큰 구조물이 아니라 저희가 전광판을 활용해서 구정홍보도 할 수 있고 또 야간에는 야간조명을 같이 이렇게 해서 하려고 해서 좀 많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것만큼 이렇게 음식거리에 있는 그런 홍보물이 아니고요.  

○李勝彦 議員   홍보아치가 아니다, 

○公報室長 金玉子   좀 다양하게 저희가 

○李勝彦 議員   그렇다 그러면은 또 하나 다시 질의드릴께요.  경동파출소 옛날 구 파출소 앞에 가면 우측으로 경동만두 쪽으로 웨딩 뭐냐하면 뭐 하나 만들었죠?  상징물을 하나, 웨딩 뭐야 해 가지고 상징물을 

○公報室長 金玉子   네, 조그만

○李勝彦 議員   조그맣게 만들어놨어요.  

○公報室長 金玉子   네, 계속 가로등 같은 것도 그 쪽이 많이 돼 있고요.

○李勝彦 議員   네, 그런데 그게 봤을 때 마음으로 와 닿습니까?  아니, 김옥자 실장님, 마음으로 와 닿습니까, 그게?  

○公報室長 金玉子   그 부분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李勝彦 議員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급히 이렇게 실행할 거가 아니라 그 쪽에 재개발, 도시정비법으로 해 가지고 또 두 지역이 지금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중이니까 이게 어느 정도 봐서 지난 번에 우리가 예산 낭비하는 이런 실태를 겪지 말고 이게 어느 정도의 그 지역 정서라든가 모든 상가 이런게 맞았을 때 해도 늦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 내가 얘기하는 겁니다. 

○公報室長 金玉子   네, 의원님 말씀하시는 사항 충분히 저희가 검토를 해서요.  좀 심도있게 내용물을 좀 보완을 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李勝彦 議員   디자인은 그럼 언제 나옵니까?  디자인은 언제 나옵니까? 

○公報室長 金玉子   지금 아직 시안은 지금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李勝彦 議員   시안 작성하면 디자인을 한 번 보겠고 굳이 제가 이 말씀을 드릴게요.  꼭 해야겠다 그러면 제가 이런 염려가 있는데도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굳이 해야겠다 하면 한 번 그 길을 한 번 저녁에 불 꺼지고 보안등, 거기 지금 가로등도 제대로 안 돼 있어요.  보안등도 없고요.  그런 데다 이걸 해야 되겠다 하면 한 번 검토를 해 보시고 아, 이게 내가 진짜 이걸 해야 되느냐 하는 걸 한 번 검토를 한 번 해 보세요. 

○公報室長 金玉子   네, 알겠습니다. 

○李勝彦 議員   무슨 뜻인지 알죠?

○公報室長 金玉子   네.

○李勝彦 議員   네, 이상입니다.

○議長 金桓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철홍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哲洪 議員   김철홍 의원입니다.  공보실의 가장 주된 업무가 무엇입니까? 

○公報室長 金玉子   구정홍보.

○金哲洪 議員   홍보죠?

○公報室長 金玉子   네, 그리고 인제

○金哲洪 議員   그러면 역시 인제 홍보가 굉장히 중구를 알리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홍보아치 같은 경우는 어떻게 공보실에서 앞으로 다 맡는 겁니까? 

○公報室長 金玉子   아니, 그렇지 않고요.  관광하고 관련된 거는 관광진흥과에서 만들고요.  저희는 이 부분은 저희가 어떻게 특수하게 만들게 됐습니다. 

○金哲洪 議員   아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왜 말씀을 드리냐면 어떤 한 업무는 한 과에서 이렇게 계속 맡아야 그래야 노하우도 생기고 제대로 될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 어떤 것은 관광진흥과고 어떤 것은 공보실이고, 그러니까 관광업무와 연관되는 것은 관광진흥과고 

○公報室長 金玉子   네, 구정홍보하고 연결된 부분은 저희,

○金哲洪 議員   명확하게 이렇게 나눌 수, 구분할 수 있습니까?  홍보라는 것이 다 

○公報室長 金玉子   넓게 보면 다 구정홍보에 속할 수도 있고요.  넓게 보면 또 다 관광업무로 볼 수도 있겠죠.

○金哲洪 議員   그럼 여기서 질의를 드려야 될 지.  어쨌든 홍보아치라든가 홍보하는 그런 시설물이 뭔가 보면 일목요연하게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게 조금 정비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서 이게 홍보 업무가 주된 업무라면 홍보아치라든가 이런 거는 관광이든 아니든, 이게 한 쪽에서 다 맡아야 되는, 이게 또 기획감사실에다 질문을 드려야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어렵습니다마는, 왜 그러냐 하면 예를 들면 어시장을 들어가는 어떤 홍보물이 연안부두길에 있어야 되는데 다음 어시장길에 있어가지고 그게 적절하지 못한 게 이렇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관련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 또 하나, 도시축전 기간에 월미관광특구를 알릴 수 있는 그런 방안 같은 거는 그러면 강구가 또 혹시 되고 있는가?

○公報室長 金玉子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월미관광특구 문화축제를 인제 예정을 하고 있고 저희 구에서 각종 문화 예술 지금 축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통해서 다 홍보를 병행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金哲洪 議員   그러면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홍보 아치에 대해서 명쾌한 어떤 구분이 안 될 때는 좀 이렇게 관광진흥과하고 협의를 해서 좀 일목요연하게 정비될 수 있도록 

○公報室長 金玉子   네. 그렇게 

○金哲洪 議員   어느 한 과에다 말하기가 좀 곤란한 경우가 많이 생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公報室長 金玉子   네, 알겠습니다. 

○金哲洪 議員   어쨌든 물론 홍보도 사실 중요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 홍보는 많이 해 놨는데 가서 볼게 없더라 그러면 오히려 그 홍보가 가치가 없는 홍보가 돼 버리는 경우도 사실은 있습니다.  볼거리를 제대로 만들어 놓고 홍보를 해야 그 홍보가 가치있는 홍보가 되는 것인데, 어쨌든 홍보가 주된 업무라고 본다 그러면 역시 그 홍보하는데 관련되는 부서와 서로 의사소통이 돼가지고 의견이 일치돼야 그만큼 효과가 날 수 있는 그런 홍보가 될 것 같아서 

○公報室長 金玉子  네, 부서간에 또한 협조를 많이 해서 그런 부분이 더 많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金哲洪 議員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議長 金桓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재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在起 議員   네, 김재기 의원입니다.  29페이지 용동 큰우물축제가 나와 있는데 용동큰우물축제는 좀 취소 좀 해 줬으면 좋겠어요.  왜냐 하면 그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볼 때 용동큰우물이 재개발의 큰 발목을 잡고 있어요.  그래서 인제 축제를 지역 주민들이 용동큰우물 문화재 등록을 취소해 달라고 난리인데, 축제를 해 가면서 취소를 해 달라 그러면 참 모양새가 안 좋잖아요.  그래서 본 의원이 지역주민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니까요.  용동큰우물축제는 좀 취소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公報室長 金玉子   의원님, 제가 그 부분은 단독적으로 결정할 사항은 아니고요.  저도 그런 보도 내용은 봤었는데 용동큰우물의 가치를 한 번은 사실은 재점검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문화재 담당부서 입장에서는 큰우물이 또 전혀 가치가 없는 그런 거라고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주변에 개발하는데 좀 제한이 되는 면은 없지 않지만 그래도 이 축제 부분도 사실은 어떤 우리 정통성을 가진 또 그런 걸로 볼 때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당장 축제를 취소하고 그런 성격은 아니고요.  저희가 한 번 축제에 대해서 그런 부분도 한 번 심도있게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취소한다 그렇게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金在起 議員   그런데 지역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 볼 때 재개발의 큰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에 문화재 등록을 취소해 달라고 시에도 문서를 넣고 각 시의원님들, 뭐 구의원님들한테 부탁을 많이 하시는데 축제를 해 가면서 그걸 등록을 취소해 달라고 하면 그게 이미지가 안 좋잖아요.  그래서 그 축제를 안 하고 주민들은 그냥 그걸 문화재 등록을 취소해 달라고 하는 그런 바램인데, 좀 과장님

○公報室長 金玉子   그 부분은 제가 그 지역 주민들도 좀 만나보고요.  축제 주관하셨던 분들 여론도 들어가지고 축제위원회와 협의를 해서 나중에 그 결과를 의원님께 통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金在起 議員   거기 사는 지역 주민들 말을 들어보면은 그렇게 안 해도 문화재관리위원회에서 아마 축제를 할 거라고 이야기들을 하더라구요.  안 해도, 구에서 안 해도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그것만큼은 꼭 취소가 되게끔 신경 써 주세요. 

○公報室長 金玉子   네, 여론을 수렴토록 해 보겠습니다. 

○金在起 議員   이상입니다.

○議長 金桓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李勝彦 議員   보충질의 한 번 하겠습니다.

○議長 金桓   네, 이승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勝彦 議員   김재기 의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승언 의원입니다.  지금 김재기 의원께서 말씀하신 데는 뭐냐하면 큰우물, 용동큰우물이 그 지역에 경동지구, 또 유동하고는 관계없습니다만 경동지구하고 이번에 동인천역 도시재생사업에 거기가 비켜나갔어요.  큰우물 때문에.  반경이 문화재 보존법에 의해서 반경 아직 극대화가 50이에요.  50 밑에까지는 아무 것도 못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 앞에 뭐냐 하면, 뒤로는 뭐냐하면 용동큰우물이 있는데 뒤로는 아무 것도 없어요.  공가에요, 8채가.  그 앞에는 뭐냐 하면 저게 있죠.  호프집이 하나 있고 가가호호 있고 안쪽에 금촌집이 있고 옆으로는 모텔이 있어요.  아무 것도 되지 않는다 이거에요.  그래서 흔한 얘기로 무슨 얘기냐 하면 저기다가 덤프차에다가 흙 갖다가 좀 밀어버리겠다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주민들이.  제가 김재기 의원이나 저나 그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 가서 주민들하고 여러 번 대화를 해 봤었어요.  또 실장님이 이번에 부임하셔서 모르겠지만은 구에서 지금 우리 축제위원회가 있지만 구에서 뭐뭐한 사람의 뜻은 왜 같은 동에, 그게 뭐냐한마디로 말하면 용동하고 경동하고 싸리재축제 같은 동에 아주 붙어있지 않습니까?  동인천동 하나에서.  축제를 하나로 단일화시키지 왜 큰우물, 용동큰우물축제냐 싸리재축제냐.  그런데 용동큰우물은 뭐냐 하면 이게 무슨 뭐 국가문화재도 아니고, 국가문화재는 우리 중구에는 딱 하나 있지 않습니까?  답동성당 하나밖에 없어요.  이게 시에 유형문화재모양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지금 거기에 대해서 그 지역의 개발이 전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주민들은 그걸 원치를 않는 거에요.  그래서 조금 아까 실장님 말씀하셨지만은 축제위원회에서 결정할 문제지만은 민원의 소지가 있다면은 거기 한 번 나가서 그 동네 가면, 어디 가시냐하면 ‘가가호호’ 가시면 잘 아실 거에요.  ‘가가호호’ 가시면 그 바로 앞에 집이기 때문에.  거거서 그 동네에 있는 주민들을 한 번 만나셔가지고 거기도 사실 일부는 제가 작년도에 들었는데 7사람인가 6사람, 연세드신 분은 그거를 하자 그랬다가 싸움들이 났었어요.  그 상인들하고.  그래서 인제 별 얘기가 없으신 것 같은데 한 번 점검을 하셔가지고 축제위원회에다 그걸 반영을 좀 해 주세요. 

○公報室長 金玉子   네, 알겠습니다. 

○李勝彦 議員   아까 말씀하신 대로 

○公報室長 金玉子   네.

○李勝彦 議員   이상입니다.

○議長 金桓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유건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劉建鎬 議員   유건호 의원입니다.  25쪽 다양한 홍보를 통한 열린행정 실현이라고 하는 주제 가운데서 사실 우리 공보실에서 중구를 알리기 위한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해서 연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추진 사항에 보니까 라디오방송 활용을 통해서 120회를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걸로 보고가 됐는데 뭐 1년 연중 한 600회 정도, 라디오를 통해서 중점적으로 홍보하는 내용에 대표적인 것이 있다면 어떤 거를 가지고 

○公報室長 金玉子   그게 지금 저희가 경인방송하고 교통방송에서 아침 출근시간대에 한 8시 전후로 해서 지금 매일 방송을 하고 있는데요.  중구의 관광이라든가 중구에 대한 문화, 그런 거에 대한 홍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劉建鎬 議員   알리는 것만큼 기대치 효과에 대한 거를 분석해 본 거는 있습니까? 

○公報室長 金玉子   그게 저희가 올해 처음으로 시작해서 아직 그거에 대해서는 평가는 못해 봤는데요.  그 내용으로 인해서 라디오방송을 청취하시는 분들한테는 많은 이미지 제고가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劉建鎬 議員   하반기 정도에는 어떤 평가를 좀 볼 수 있겠네요, 그럼요?

○公報室長 金玉子   네, (청취불능)

○劉建鎬 議員   기대해 보겠습니다.  하나만 28쪽에 월미관광특구 활성화를 위한 축제개최 관련해서 보니까 추진 사항에 인제 아까 보고말씀하신 대로 4월 5일에 기독교 제물포선교문화축제가 열렸었죠?

○公報室長 金玉子   네.

○劉建鎬 議員   그래서 의회에서는 우리 의장님하고 제가 참석을 해서 의장님 축사까지 하고 나오셨는데 이 행사가 필요하다고 느끼십니까? 

○公報室長 金玉子   제가 소규모축제를 사실 작년에는 제가 관람을 못했고요.  올해는 사실 제가 가서 봤었는데 규모나 내용면에서 저는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종교, 기독교인은 아니지만 어떤 종교적인 그런 거를 떠나서 굉장히 축제로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 부분이 없지 않습니다마는 글쎄요, 저희가 이거를 아직까지는 그 자체에 교단에서 더 운영을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劉建鎬 議員   일단 실장님 개인적으로 바람직한 축제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公報室長 金玉子   네, 제가 올해 본 느낌이 그렇습니다. 

○劉建鎬 議員   이제 2회째입니다.  작년도 제가 참석을 했었고 올해도 제가 참석을 해서 진행하는 과정을 다 끝까지 지켜봤었는데 사실 이건 기독교, 종교적인 행사라기보다 우리나라의 기독교 역사 100년 역사 첫발을 디뎌놓은 우리 중구의 기점이라고 볼 때는 분명히 이것은 축제를 떠나서 중구의 하나의 어떤 값어치로 저 개인적으로 볼 때 따질 수 없는 충분한 그만한 가치가 있는 지역이다라고 한다고 하면 이제 늦었지만 2회 정도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인천 서지방 기독교연합회라고 하는 그 지방연합회에서 하고 있는데 좀 발전해서 인제 우리 인천 전 지역, 아니면 중구 전 지역, 기독교연합회가 발족이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도 기독교인의 한 사람으로서.  그렇다면 우리 중구도 여기에 대한 절대적인 후원이라든가 동참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저 개인적으로 보는데 실장님도 역시 그 축제를 열어가는데는 개인적으로 볼 때는 타당하다라고 보고 계시는데 올해 예산이 여기 지금 

○公報室長 金玉子   네, 저희가 예산은 신한은행에서 지원으로 1,000만원 지원을 했습니다. 

○劉建鎬 議員   아, 그래서 우리 예산이

○公報室長 金玉子   문화발전기금, 네. 

○劉建鎬 議員   좀 내년도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예산을 좀 세워서 좀 더 업그레이드된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진행할 그런 계획, 용의는 없으신지?

○公報室長 金玉子   그런 부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劉建鎬 議員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公報室長 金玉子   네.

○劉建鎬 議員   이상입니다.

○議長 金桓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창복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昌福 議員   네, 김창복 의원입니다.  25쪽에 김철홍 의원님, 또 유건호 의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다양한 홍보를 통한 열린행정 실현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걸으셨는데 지금 여기 보면은 거의가 구정을 홍보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公報室長 金玉子   네.

○金昌福 議員   즉 공보실에서, 우리가 우리 중구가 관광특구죠?

○公報室長 金玉子   네.

○金昌福 議員   관광특구의 관광지가 많이 있는데 이런 관광지에 대한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는 거에요?

○公報室長 金玉子   구정홍보 속에 관광홍보도 포함이 되고요.  또 개별적인 심도있는 사항은 또 관광진흥과에서 많이 홍보하고 있습니다. 

○金昌福 議員   그러니까 관광진흥과에서는 어떤 관광사업을 위한 그런 어떤 사업 개발을 한다거나 발굴을 한다거나 하는 업무만 담당하지 실제로다가 홍보는 공보실에서 다, 공보실 통해 할 것 같거든요.  

○公報室長 金玉子   아니 인제 그 쪽에서도 하고요.  그 쪽에서 자료를 받아서 저희가 홍보도 하고 그 쪽 나름대로도 인제 홍보가 되죠.  거기 뭐 DVD라든가 이런 것도 만들어서 홍보를 하고 책자들도 홍보하고 그렇죠.

○金昌福 議員   지금 뭐 우리 사실 보면은 연안부두, 또 자유공원, 또 월미도, 내항, 뭐 차이나타운 또 영종 용유 무의, 또 무의도에 촬영지나 농촌, 어촌 체험마을 같은 것, 자연경관이 수려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제가 봤을 때 홍보가 거의, 시내권 같은데는 모르겠지만 영종 용유 무의 쪽에 관광지에 대한 홍보는 잘 홍보가 되지를 않는 것 같거든요.    

○公報室長 金玉子   아니,

○金昌福 議員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公報室長 金玉子   아니, 저희가 홍보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조금 부족한 면이 있다면은 앞으로 그 부분을 더 주력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金昌福 議員   제가 봤을 때는 일단 우리 중구는 관광특구로서 관광자원을 활용해서 관광객을 끌어들여야 된다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내가 봤을 때 여기 홍보를 한다고 하는 것은 구정 행정에 대한 그런 홍보에 치우치고 관광특구로서는 어떤 이미지를 홍보하는 그런 내용은 좀 부족하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公報室長 金玉子   저희는 부족하지 않게 홍보한다고 생각했는데 그것 부족하다면 그 부분을 더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구정 홍보 안에 그런 관광이라든가 문화, 예술, 역사 이런 부분을 저희가 주안점을 둬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金昌福 議員   하여튼 제가 봤을 때는 좀 관광특구라는 이미지와 비교했을 때 관광지에 대한 관광자원에 대한 홍보는 좀 미흡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가지거든요.

○公報室長 金玉子   네, 알겠습니다. 

○金昌福 議員   하여튼 철저하게 앞으로 영종 용유 무의에 대한 자연경관, 이런 부분을 좀 적극 좀 홍보를 해서 사실 2,500만 수도권 인구가 거의 찾는다고 하는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우리 인천항을 찾아왔을 때 어디로 옵니까?  우리 중구에요, 중구.  중구밖에 올 데가 없는데 중구에서 또 갈 데가 어디에요?  이 구도심권 재생 사업이 한창 이루어지고 있지만 월미도나 자유공원, 연안부두, 시내권에서는 그거고 영종 용유 무의 그 쪽 바닷길을 찾게 되고 해수욕장 찾게 되는데 그 쪽에 대한 홍보가 좀 미흡하다 이겁니다. 

○公報室長 金玉子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좀 더 주력해서 

○金昌福 議員   적극 

○公報室長 金玉子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金昌福 議員   더 업그레이드한 그런 홍보를 통해서 많은 관광객이 우리 중구를 찾아올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公報室長 金玉子   네.

○金昌福 議員   다음에 27쪽에 중구사 편찬과 관련해서인데요.  이게 지금 추진사항을 보니까 4월 30일날 원고 중간보고서 취합, 검토가 이루어진 겁니까?

○公報室長 金玉子   네.

○金昌福 議員   그래갖고 이달부터 원고 집필을 8월달 완료하는 걸로 돼 있어요.  

○公報室長 金玉子   예예.

○金昌福 議員   지금 중구에 중구사 편찬은 본책 2권에 500질로다 해서 1권은 ‘중구의 역사’, 2권은 ‘중구의 현재와 미래’ 라고 해서 이렇게 내용을 구체적으로다 달아서 여기에 대해서 취합을 하고 검토를 해서 아마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이 내용이 지금 현재 여기에 포함되는 내용들이 우리 중구가 지금 최초 기록이 된 그 당시부터 입니까?  

○公報室長 金玉子   아니 1권은 구석기 시대부터 중구의 먼옛날부터 역사고요, 2권은 이제 근대사부터 2007년까지 역사가 되겠습니다.  

○金昌福 議員   지금 몇 권이나 하려고 그러는 거죠?

○公報室長 金玉子   지금 상 하권 두권으로 해서 500질을 일단 만들고요.  나중에

○金昌福 議員   아니 그러니까 본책 두권이라고 하면 상 하를 말하는 거에요?

○公報室長 金玉子   네네.

○金昌福 議員   아 그거로 해서 상하로다가 500질을 만드는 거에요?

○公報室長 金玉子   예.  일단 500질을 만들어서요.  저희가 그 활용도를 더 봐서 나중에 필요하게 되면 더 제작을 할 예정입니다.  

○金昌福 議員   그럼 이거는 어떻게 배포를 하는 겁니까?

○公報室長 金玉子   배포는 저희가 무료로 배포

○金昌福 議員   무료배포?

○公報室長 金玉子   예예.  그래서 각 인천시 구군이라든가 학교라든가 무슨 박물관 이런데 배부할 계획입니다.  

○金昌福 議員   중구사 편찬은 사실상 우리 중구 구민들은 물론이고 대한민국 누구라도 중구사를 보았을 때 중구의 어떤 지난 역사와 이 개항 과정에 암울했던 일제강점기 그 시대를 벗어나서 지금 이렇게 인천항과 공항이 개항이 되면서 이 발전사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건 아마 충분히 전문가나 지식인들이 감수를 거쳐서 최종 아마 검토가 이루어지고 깊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누가 보더라도 정말 사료가치가 충분한 그런 것으로다가 만족할 수 있다고 한번 내용을 보셨습니까?  

○公報室長 金玉子   내용은 아직 제가 다 파악은 못했습니다.  

○金昌福 議員   아직 내용은 못보고?

○公報室長 金玉子   네.  하여튼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은 명심을 해서 하여튼 진짜 명실상부한 중구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金昌福 議員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축제와 관련해서요.  29쪽에 월미관광특구 문화축제 해서 그냥 3억 6,500으로다가 29쪽에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여기에는 월미관광특구 문화축제, 연안부두축제, 신포문화의거리 축제, 자장면 축제, 용동큰우물 축제, 싸리재 축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세부적으로 배분해서 얼마씩 지원하겠다고 하는 그런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까?  

○公報室長 金玉子   예 그거에 대해서는 5월중에 축제위원회를 통해서 그 금액은 세분할 계획입니다.  아직까지는 이게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金昌福 議員   아니 그러니까 축제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우리 중구에서 어떤 예정된 예산이 있을 것 아니에요.  어느 축제는 얼마 정도 

○公報室長 金玉子   그건 있는데요.  그거 하고 축제위원회 의견을 들어서 전년도 기준 이런걸 감안을 해서 금액을 결정할 것입니다.  

○金昌福 議員   공개하기가 어려운 거에요?

○公報室長 金玉子   예, 아직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金昌福 議員   예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에도 보면 배분 문제로다가 인해서 충분하다 불충분하다 이런 말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나 불만이 없도록 잘 좀 배정을 해서 일단은 축제위원회에서 거쳐야지, 축제위원회 갖다가 결정을 하라고 그러면 축제위원회에선 자기 지역에 축제에 더 많은 예산을 해 달라고 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래도 중구가 어떤 안을 가지고 제시를 해서 그거를 축제위원회에서 의견을 종합적으로다 판단을 해서 결정을 볼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公報室長 金玉子   예, 작년도 2008년도 축제 개최했던 평가 내용을 저희가 참고로 해서요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조율토록 하겠습니다.  

○金昌福 議員   내가 보면요, 나도 축제위원회 들어가 있지만 웬 축제위원회는 그렇게 자주 열려요?  그거 내가 보았을때 그 사람들 다 심의위원 축제위원들 수당 다 주잖아요.  지급되죠?

○公報室長 金玉子   예예.

○金昌福 議員   다른 위원회는 1년에 한 두 번 할까말까 한데 내가 보니까 이 축제위원회는 1년이면 한 지금 벌써 몇 번 했어요?  두 번했나 세 번 했나, 예?  내가 보았을때 뭐 큰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은데

○公報室長 金玉子   네번

○金昌福 議員   내가 보았을때는 그 축제위원회 자주 가질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公報室長 金玉子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위원들이 서로 모여서 꼭 그 당해 축제 뿐아니라 어떤 축제에 관련된 여러 가지 사안을 서로 의논하고 뭐 하는 게 많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金昌福 議員   가서 만나서 이야기 해 보면 발전적인 그런 내용이 뭐가 있어요?  내가 보았을땐 솔직히 말해서 우리 위원회 수당을 얼마 예산을 잡아 놓았는지 모르지만, 다른데 썼으면 좋겠어.

○公報室長 金玉子   다른 위원회는 너무 운영이 안돼서 지금

○金昌福 議員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요.  문화예술 활동 유치지원인데 이거는 다 인천광역시나 인천관광공사에서 하는 

○公報室長 金玉子   예, 저희가 그런 축제를 적극 유치하고 지원하는

○金昌福 議員   구에서 뭐 예산 지원하는 건 없어요?

○公報室長 金玉子   예, 그런건 전혀 없습니다.  

○金昌福 議員   그 다음 페이지 인터넷 방송국 구축 및 운영과 관련해서 이게 처음 금년도에 시도하는 것 아니에요?

○公報室長 金玉子   네.

○金昌福 議員   여기 보니까 25쪽에 인터넷 포털사이트 홍보로다가 해서 예산이 지원이 되고 있었잖아요.  지금 추진사항에 4,400만원 벌써 이미 지출이 되었고 3회에, 인터넷 포털사이트 홍보 해서 460만원이 또 

○公報室長 金玉子   아 여기 25쪽에 인터넷 포털사이트는요.  다른 인터넷 방송에 저희가 광고를 게재했다는 내용입니다.  

○金昌福 議員   그럼 우리가 인터넷 방송 한다고 했잖아요.

○公報室長 金玉子   그냥 우리 별개로 운영이 되고 또 타 방송에 또 저희가 홍보할 수 있는 거죠.  인터넷으로 활용되는 방송에.

○金昌福 議員   그러니깐 그

○公報室長 金玉子   지금 인터넷 방송이 우리 뿐 아니라 다양하게 뭐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다른 매체를 저희가 활용을 해서 하기 때문에 꼭 인터넷 방송은 한가지만은 아니거든요.

○金昌福 議員   여기 뉴스제작 보니까 주간뉴스가 35편이에요.  의정뉴스 8편인데 이게 연간입니까?  

○公報室長 金玉子   예.  저희가 7월부터 개국되면 7월부터 12월까지 개편 수입니다.  

○金昌福 議員   7월부터 12월까지 그때 주간뉴스로다가는 35편, 이거는 구정 홍보 부분이죠?

○公報室長 金玉子   예예.

○金昌福 議員   의정뉴스는 8편

○公報室長 金玉子   예,

○金昌福 議員   그럼 뭐에요.  45% 정도 되나 이거?

○公報室長 金玉子   이거는 저희가 사업 내용이 확정된 거는 아니고요 의원님, 저희가 조정을 해서 뉴스 편수 같은 거는 저희가 조정이 충분히 가능한 사항입니다.  

○金昌福 議員   이게 뭐 한 뭐야 이게 몇 프로야 이거.

○公報室長 金玉子   한 20%

○金昌福 議員   너무 의정뉴스는 홀대 받는거 아니에요?

○公報室長 金玉子   아니, 그게

○金昌福 議員   하여튼 의원들 활동하는 것도 최대한 홍보를 많이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 드리고 싶어서 

○公報室長 金玉子   주간 뉴스에도 의정 부분이 들어갈 수도 있는거니까요.  그런 부분은

○金昌福 議員   예, 이상입니다.  

○議長 金桓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철홍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哲洪 議員   보충질의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거기 제물포선교문화축제는 예산이 전혀 없네요?

○公報室長 金玉子   예, 저희 구에서는 없고요 시에 발전기금으로 1,0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金哲洪 議員   여기에 보고를 할 정도면 구에서 그래도 바람직한 거라면 구에서 예산이 섰을때, 이거는 구에서 예산도 안서고 생색내는 거잖아요.  여기다 보고하는 거는 결과적으로.

○公報室長 金玉子   아니 지원하기는 한거죠.  

○劉建鎬 議員   그러니까 신한은행에서

○金哲洪 議員   신한은행에서?

○劉建鎬 議員   신한은행 발전기금에서 1,000만원

○金哲洪 議員   예.  사실은 올해는 제가 질의를 안 드리려고 그랬었는데 지금 어차피 관광특구 축제와 관련해서 지금 전년에 대비해서 정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건 사실 매우 심각한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겁니다.  옛날에 월미도 하고 연안부두하고 번갈아 가면서 축제를 했어요.  그런데 시로 가신 그 과장님이 계실 때 이전에 관광특구 문화축제를 월미도에서 했으니까 연안부두에서 해야 된다, 그런 상황에서 그 분이 가셨고, 또 이 축제위원회가 구성이 된 것도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떤 구청장님이나 어떤 분의 생각이 이건 월미도에서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전제로 깔린 이게 깔려서 이렇게 된것이라고 제가 판단이 되거든요.  이건 사실 굉장히 심각한 것이고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늘 얘기를 했지만 같은 관광특구인데 예를 들어서 어느 한쪽은 기반 시설을 하기 위해서 많이 투자를 했다, 어느 한쪽은 투자에서 소외되었다, 균형 발전에서 이제 균형 발전이 이루어지지 않은 면이 많이 있거든요.  제가 옛날에도 이덕호 과장님이 여기 계실 때 제가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인천의 발전의 바탕이 중구에서 비롯되었지 않느냐.  그런데 지금 시에서 구도심은 자꾸 소외당하고 소외시키고 자꾸 관광특구라든가 아니면 송도에 예산을 쓸어 부을때 이게 균형있는 예산 집행이 아니지 않느냐, 이제 말씀을 드렸고.  또 그런 똑같은 맥락에서 옛날에는 솔직히 연안부두가 굉장한 어떤 지금도 서울에서 얘길들으면 월미도 연안부두 그럽니다.  그러나 그 옛날에는 연안부두가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의장님도 그 당시에 부의장님 하실 때 그런 어떤 제의를 했었고.  옛날에 연안부두 월미도 서로 교차해서 축제를 했었는데 이게 어떻게 앞으로 계속 월미도 할거냐?  그런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또 10년 동안 투자한 것을 보면 액수를 보면 정말 균형있는 투자가 되지 못하고 원래 2001년부터 2010년까지 투자계획을 보면 월미도 2,500억 차이나타운 1,900억 연안부두 91억 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아주 강력히 제안을 했었고.  투자를 많이 하는 데는 계속적으로 어떤 인센티브가 주어지고, 투자가 안돼서 소외된 데는 계속해서 역시 침체될 수 밖에 없는 길로 가는 것이고, 이게 과연 균형있는 행정이고 균형있는 예산 분배이고, 어떤 이게 합당한 처사인가.  그런 얘길 계속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되었느냐?  아주 기정 사실화 되고 있습니다 이게.  여기서 보면.  구민의날 기념식, 뭐 문화공연 하면 월미도 문화의 거리, 월미관광특구 문화축제, 이렇게 되고 그 나머지 연안부두축제 이렇게 되거든요.  또 하나 문제가 뭐냐하면 연안부두 축제나 신포 문화의 거리, 자장면축제, 용동큰우물 축제, 싸리재는 자부담이 조금씩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서 축제위원회가 만들어져가지고 행해지고 있고, 월미도 문화축제는 전부 구 예산을 들여서 그 분들은 전혀 예산 들이지 않고 축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도 형평에 맞지 않는 거고, 사실 오늘 올해 해양광장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올해는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과장님께서 공보실장님으로 오시고 앞으로 어떤 공보의 홍보의 책임자가 되셨기 때문에 사전에 이런 사항을 지역에 있는 사항을 어느 정도 아셔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똑같은 관광특구로 이렇게 설정이 되었는데 어떤 예산 집행에서 소외당하면 기분나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어느 한 지역이 발전이 되었다, 그러면 수장의 입장에서는 그쪽에서 축제를 하고 싶은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 지역은 계속 침체되고 소외감을 느낄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이제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전쟁이.  그래서, 물론 여기 뭐 사실 월미도 하고 관계되는 의원님도 계시기 때문에 사실 조심스러운 얘기이거든요.  그러나 그런 사실이 있었다는 것을 아셔야 되고, 또 축제도 그런 어떤 과거에 역사를 바탕으로 해서 어느 한쪽에서 너무나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더 조정하는 것도 공보실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축제위원회는 제 본의원의 개인적인 생각은 축제위원회는 우리 구에서 어떻게어떻게 축제를 하겠다고 다 결정된 사항에서 어떻게 하면 정말 그 예산 범위 안에서 정말 우리 중구를 알릴 수 있는 멋진 축제가 될 것인가 이것만 신경을 써야지, 예산을 분배한다?  무슨 의회가 필요가 있습니까?  무슨 집행부가 필요있고.  그렇다고 어떻게 해서 다 위원회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다 배분하면 되는 거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곤란하니까 자꾸 이걸 축제위원회에다 맡기려고 한다는 자체는 앞으로 좀 지양해야 되고, 다 배분해서 이렇게 뭐 지역 소외감이라든가 이것도 해소할 수 있는 방안 다 마련해서 모든 게 결정이 여기서 되고, 집행부에서 되고 의회에서 의결 끝나면 그 다음에 축제위원회는 어떻게하면 정말 차별화 된 그런 멋진 축제를 마련할 수 있을까 이거에 축제위원회가 초점이 맞추어 져야지, 예산분배 이거 모르겠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거는 바람직하지 못하다 책임있는 행정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뭐 이렇게 갈 수밖에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해양광장이 또 다시 재정비가 되고 그러면 또 연안부두에서는 또 민원을 제기하게 될 거거든요.  그러면 거기는 앞으로 어떻게 될 지 모르지만, 머리가 아파요.  그러니까 좀 균형있는 배분이라든가 이런 것도 많이 생각을 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公報室長 金玉子   예, 제가 부연해서 한 말씀드리면 제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요.  물론 구비를 들여서 어떤 축제를 하는 것 보다는 우리 지역을 홍보하고 시라든가 관광공사라든가 이런 그 지역여건을 활용을 해서 할 수 있는 축제를 많이 유치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구비를 굳이 많이 세워서 각 지역마다 축제를 하는 것도 좋기야 하겠지만 그런 것 보다는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많이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저희가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그리고 또 그 지역에서 진짜 주민들이 어떤 진짜 구심점이 돼서 축제를 지원하고 이렇게 협조하는 그런 체계하에서 저는 축제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굳이 그 지역을 선정해서 그 지역에서 막 축제를 벌이려는게 아니라 일단은 주민들이 구심점이 되고 그리고 저희 구에서 행정적인 재정적인 지원을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金哲洪 議員   이제 그건 제가 말씀드린 것 하고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시는 건 포인트가 안 맞는, 그 얘기 하고는 차원이 다른 문제죠.  물론 이제 그거는 축제를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차원의 문제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다른 차원의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公報室長 金玉子   네네.

○金哲洪 議員   그 문제는 차후에 또 논의 할 

○公報室長 金玉子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議長 金桓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공보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공보실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總務課長 金忠植   총무과장 김충식입니다.  총무과 소관 2009년도 상반기 구정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방범용 CCTV 설치 사업입니다.  안전한 인천 만들기 추진계획에 따라서 저희 관내 18억 1,300만원의 예산으로 CCTV 88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 사항으로는 지난 2월 5일부터 2월 20일까지 방범용 CCTV 추가설치 수요 조사를 하였으며 2월 16일부터 4월 2일까지 구 율목동사무소에 관제센터 구축을 완료하였고 CCTV 설치를 일차로 16대를 완료하였습니다.  4월초에는 2단계 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4월 21일부터 2단계로 72대를 현재 설치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5월 말까지 공사를 모두 완료하고 6월초에 관제센터 개소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주민자치센터 운영지원입니다.  지난해 까지는 10개동에서 98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나 올 1월부터 106개 프로그램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야간 운영보조금도 8개 동에 대해서 2차에 걸쳐 4,6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9월 중에 주민자치위원회의 화합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을 개최할 계획이며 6월 중에는 각 동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경연대회를 개최하여 9월 24일부터 26일까지 전국 주민자치 박람회 프로그램 경연대회에 참가도 하고 홍보 부스도 설치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11월 중에는 주민자치센터 평가 우수기관을 포상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민과 함께하는 자치행정구현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지난 2월 17일부터 23일까지 구청장 동 주요현장 방문을 실시하여 39건의 건의 사항을 접수하여 11건을 처리완료하였고 20건은 현재 진행 중이며 불가는 8건이 되겠습니다.  매월 25일 반상회 개최에서 38건의 건의를 접수하여 13건을 처리하였고 22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자치행정 모니터 칼럼 「시정에 바란다」, 「사이버반상회」운영 등 총 77건을 접수 처리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서 주민 의견을 연중 건의 사항을 수렴을 하겠습니다.  통․반장 지원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5월 말에 우수 통․반장 40명에 대하여 산업시찰을 실시할 계획이며, 10월 중에는 통장 워크숍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통장 사기 진작을 위하여 통장자녀 장학금을 연 2회에 걸쳐서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외국어교육을 통한 공무원 능력 배양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 상반기에 영어 초급반 13명, 중국어 기초반 15명이 현재 수강 중에 있습니다.  또한 어학 방송도 3월부터 12월까지 점심시간에 영어, 저녁 퇴근 전에 중국어를 매일 5분씩 방송하고 있습니다.  중국어핸드북도 683권을 제작하여 전 직원에 배부하였으며 사이버교육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410만원에 임대를 하여 영어, 일본어, 중국어 등 사이버 강좌를 운영하여 3월달에는 73명이 수강하였고 현재 60명이 수강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어학강좌 운영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사이버교육도 내년 1월 14일까지 지속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 직무교육을 통한 공무원 능력배양입니다.  2,800만원의 예산 범위 내에서 그동안 추진사항으로 4월 15일 재무설계법칙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녹색성장을 교육을 5월부터 연중 실시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5월달에는 행정법과 지역경제 활성화 과정, 6월에는 회계 실무 과정, 9월에는 조직활성화 과정, 국어문화학교, 10월에는 기획력 과정, 창의문제 해결 과정 등을 교육을 할 계획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탄소 녹색성장교육은 5월부터 매월 1회씩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 사기진작입니다.  공로연수, 장기근속, 모범, 친절공무원 등 해외선진지 견학을 위하여 1억 9,2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세계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감안을 해서 장기근속 공무원과  배낭여행 공무원 연수는 최대한 축소를 하고 산업시찰은 국외에서 국내로 변경해서 실시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모범 친절 우수 공무원에 대해서는 5월 중에 제주도로 산업시찰을 실시할 계획이며 공로연수자 2명에 대해서는 1인당 350만원 범위 내에서 희망하는 해외 연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2쌍은 한종연 전 국장, 조훈구 전 동장이 되겠습니다.  6월 말에 정년퇴직을 하는 관계로 5월말서부터 6월초 사이에 실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제교류 활성화 추진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 2009년도에 우호교류도시에서 우리 구를 방문한 것은 2개국에 3회에 26명이 되겠습니다.  러시아에서 아르쫌시 부시장 일행 4명이 저희 구를 방문한 바 있으며 중국에서는 2회에 22명으로 중경시 구룡파구의 구장 외 9명, 중국 국제문화전파센터에 용우상 집행주석 외 11명이 방문한 바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구에서 우호교류 도시 방문은 구청장 외 4명이 4월 17일부터 20일까지 3박 4일 동안 나리타시와 요코하마시, 중구를 방문하여 나리타시 제정 55주년 기념행사와 「다시 축제」에 참가 한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호교류도시 경축행사를 참가할 예정이며 우리 구민의 날 행사 및 월미관광특구 축제시에 우호교류도시 방문단을 초청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업무 관련해서 해외 연수가 꼭 필요한 경우에는 5급 이하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외 연수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
  다음은 내실있는 민방위 교육 및 훈련 실시입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으로 지난 4월 18일 민방위 비상소집 훈련을 실시하였으며 4월 27일부터 현재 민방위 기본교육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6월달에는 비상 소집 훈련 보충교육을 실시하고 9월달에는 기본교육 보충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며 11월, 12월달에 최종 보충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桓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복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昌福 議員   김창복 의원입니다.  보고내용은 제일 많은데 저는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總務課長 金忠植   네.

○金昌福 議員   37쪽에요.  방범용 CCTV 설치사업과 관련해서인데.  이게 방범용 CCTV 설치 사업을 추진한다고 했을 당시에 가장 문제점으로다가 대두됐던 것이 설치를 하게 되면은 설치장소 그 인근에 있는 주민들에게 사생활 침해가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방범 CCTV를 설치를 한다고 하면 그 지역 주민들에게 이 장소에 방범 CCTV가 설치돼 있다.  그 홍보 안내판을 좀 잘 보이게끔 하라고 했는데 그것도 병행해서 설치가 됐습니까?    

○總務課長 金忠植   네, 그래서 의외로 그거를 걱정했습니다마는 지역적 특성이 있고 빌라가 밀집해서 그런지 몰라도 자꾸 지금 추가로 설치해 달라는 지역에 늘고 있어서 88대가 준공되고 나면은 3단계로 추가 수요를 조사를 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金昌福 議員   지금 뭐 강력범죄든 절도 사건이든 범죄가 많이 발생했을 때 검거율이 방범 TV, CCTV를 통해서 검거율이 굉장히 높은 것으로다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런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지역의 주민들에게 어떤 뭐 좀 사생활의 어떤 침해가 가지않을까 그런 우려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지역에 대해서 좀 충분한 어떤 홍보와 안내가 병행해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했었는데 그것이 이루어졌다고 하면은 더 이상 바랄 것이 없겠습니다. 

○總務課長 金忠植   네.

○金昌福 議員   그리고 또 그런 빌라나 그런 밀집촌 같은데에 그런 어떤 방범 예방을 위해서 더 추가 설치를 요구한다고 하면은 그것도 좀 정확히 파악해서 앞으로 더 설치를 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總務課長 金忠植   네, 앞으로 더 확대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金昌福 議員   이상입니다.

○議長 金桓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김철홍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哲洪 議員   김철홍 의원입니다.  저도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관련이 없는데요.  제가 좀 모르는 사항이 있어가지고.  인사위원회는 진급자가 있을 때만 열리는 건가요?

○總務課長 金忠植   징계할 때도 열립니다. 

○金哲洪 議員   징계할 때도 열리고.

○總務課長 金忠植   네.

○金哲洪 議員   인사이동할 때는 관계없는 거죠?

○總務課長 金忠植   네.

○金哲洪 議員   제가 인제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지금 이 시기가 중구가 정말 한 번 도약을 할 수 있느냐 얼만큼, 도약을 한다면 얼마만큼 도약을 할 수 있냐는 중요한 기로에 있다고 나름대로 생각이 돼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 구도심, 영종이나 용유, 이 쪽은 앞으로 자본이 무궁무진하고 앞으로 발전계획을 잘 세워서 발전을 잘 시켜야 되리라고 물론 생각을 합니다.  구도심권의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구도심권은 지금 도시, 구도심 재정비 사업하고, 그 다음 이 관광특구의 어떤 관광활성화, 이 두 가지가 중구발전에 가장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되거든요.  또 내항도 어떤 재개발이 어느 정도 올 것 같아요.  또 우리 지역 국회의원이신 박상은 국회의원님도 연안항, 그 다음 소월미도, 월미도, 북성포구, 만석포구, 뭐 연결되는 어떤 우리 인구의 절반 정도가 사는 수도권 국민들이 와서 편안히 쉴 수 있는 어떤 그런 공간을 만들어 보겠다는 그런 또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제가 물론 인사가 어떻게 되는지는 정확히 제가 모릅니다마는 구도심 재정비 사업에 관련되는 그런 분들, 그런 어떤 직원들, 또 그 다음에 또 우리 항만이 거의 끼어있는 곳이기 때문에 항만과 관련된 또 관광사업과 관련된 이런 분들은 한시적으로 좀 능력있는 분들이 집중적으로 그 쪽에 좀 오래도록 있어가지고 예를 들면 항만공항수산과 같은 경우에는 항만공사하고 밀접한 또 관련을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바뀌면 또 새로운 분이 와서 또 그런 관계를 이룰 때 까지 좀 힘이 들고.  물론 어느 과가 더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시점이 내항 재개발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 번 말씀드리자면 항만 주변을 정말 어떤 수도권의 쉼터로 만들겠다는 그런 나름대로의 포부를 가지신 분이 또 열심히 노력하실 걸로 알고, 열심히 노력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맞물릴 때 중구가 도약을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또 특히나 그런 과에 관련된 어떤 인사할 때는 좀 신중을 기해서 좀 이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다 그런 제안을 한 가지 하는 겁니다. 

○總務課長 金忠植   네, 알겠습니다. 

○金哲洪 議員   이상입니다.

○議長 金桓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유건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劉建鎬 議員   유건호 의원입니다.  39쪽에 구민과 함께하는 자치행정 구현이라고 하는 타이틀 가운데 보니까 구청장님이 동 방문을 하면서 건의 사항 처리가 39건 중에 처리가 11건, 진행 20건, 불가 8건, 또 1, 2, 3월 반상회를 통해서 38건 중에 처리가 13건, 진행 22건, 불가 3건이 보고가 되셨는데 이거 일일이 보고하시기에는 좀 답변 듣기에는 벅찰 것 같고 문서로다 이거 좀 처리된 내용들을 좀 받아볼 수 있는지요?  자료로, 자료 통해서 

○總務課長 金忠植   네, 알겠습니다.  

○劉建鎬 議員   자료 통해서 

○總務課長 金忠植   자료 전부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劉建鎬 議員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總務課長 金忠植   네.

○劉建鎬 議員   이상입니다.

○議長 金桓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정헌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正憲 議員   김정헌 의원입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38페이지에요.  주민자치센터가 운영이 우리 중구가 상당히 잘 돼 있고 앞으로도 운영 지원도 좀 확대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필요성도 느끼는데요.  지금 전년도에 야간운영 요원 보조금 같은 경우가 우리 구비는 1,000만원 정도 약간 늘어났고 시비는 아직 전년도에 비해서 덜 교부된 상태인것 같은데요.  3차 교부도 이루어지는 사항인가요?  야간운영요원 보조금 관련해 갖고요. 

○總務課長 金忠植   3차 지원이요?

○金正憲 議員   네, 1차 교부를 야간운영요원 보조를 해 줬지 않습니까?  전년도도 그렇고 

○總務課長 金忠植   네.

○金正憲 議員   지금도 그렇고.  그러면 후반기에도 또 역시 야간운영요원을 보조를 하는 계획이 있는지 해서요.

○總務課長 金忠植   현재는 2차 나간게 하반기 예산으로 나간 겁니다. 

○金正憲 議員   그럼 정리가 된 상태네요?

○總務課長 金忠植   네.

○金正憲 議員   그럼 전년도하고는 보조금 지원 현황이 약간 차이가 있는데 시비는 약간 줄어든 사항이네요, 그럼?

○總務課長 金忠植   네, 작년에는 인제 4,322만원이 나갔고 올해는 4,600만원이 나갔는데 야간프로그램이 조금 증가된 동이 있습니다. 

○金正憲 議員   시비는 약간 줄어든 사항인가요?

○總務課長 金忠植   네, 시비가 지난 해 보다 좀 줄어들어서 저희 구비로다가 추가로 더 보조금 세웠습니다, 예산을.

○金正憲 議員   앞으로도 지속적으로는 야간운영요원에 대한 보조금은 이루어지는 사항이지요?

○總務課長 金忠植   네.

○金正憲 議員   좀 더 활성화 될 필요성을 느껴서 질문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건의 사항인데요.  42페이지에 42페이지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은 아니지만 영종 용유 지역에 있는 근무하는 공무원들때문에 처우 관련돼 갖고 말씀을 드릴게요.  아시다시피 우리 경제자유구역청 직원들도 있고 우리 영종 용유에 근무하는 중구청 직원들도 있는데 똑같은 공무원들인데, 영종 용유에서 근무하는 근무 여건은 똑같은데 그 분들이 영종 용유지역에서 근무하는데 받는 수당이나 뭐 여러 가지 있죠?  교통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總務課長 金忠植   네.

○金正憲 議員   차이가 상당히 크거든요.  경제청 같은 경우는 40만원이 훨씬 넘는 것 같은데 48만원인가, 거의 70만원까지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직원들은 한 20만원 안팎으로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똑같은 조건에서 근무하는데 똑같은, 그것도 똑같은 공무원들인데 그렇게 차등을 받는게 좀 안타까운게 특히 안타까운 이유 중의 하나가 공무원들이 어차피 출퇴근할 수밖에 없는데 영종 용유 지역은 아직까지 교통 문제가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뱃시간이라든가 시간에 맞출 수밖에 없어요.  대중교통을.  그러면 업무에 쫓겼을 경우에도 밤도 새고 아니면 밤을 안 새더라도 새벽에까지 근무할 때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그 분들은 오갈 저기가 없단 말이에요, 교통 수단이.  그러면 자비가 부담을 해야 되는데 그 부담도 상당히 클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출퇴근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자기계발 하는데 시간을 빼앗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많은 시간을 뺏기는 공무원들한테 어느 정도의 혜택을 줘야 일할 맛이 나는 거고, 또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해야 우리 주민들도 그 분들한테 많은 혜택을 받는 건데, 그렇게 악순환이 반복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아직까지 영종도 같은 경우는 아홉시면 모든 게 끊깁니다 뱃 시간이.  그러면 우리 구청이나 다른 동에서는 공무원들이 업무가 밀려있을 때 밤늦게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영종에서는 그럴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한 면에서 그 공무원들의 처우개선 이라든가 또 처우개선이 곧 주민들한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분들에 대한 어떤 교통비라든가 이러한 부분도 한번 다시 조정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總務課長 金忠植   저도 57개월 동안 영종 용유에 근무하면서 그때부터도 우리 중구 자체적으로 수당에 관한 규정을 개정할 수 있는지 여러 가지 유권해석도 받아 보고 인천시하고 행자부에 질의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대안이 없어서 그건 도저히 자치구에서는 기초 단체에서는 수당 규정을 개정할 수, 자체적으로 만들 수가 없다고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부터 구본청 하고 동사무소 보다는 영종 용유에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시간외 수당을 그래도 15시간 이상 차이를 두게 했고, 또 그래서 그때부터 그 전까지 통근버스가 없었습니다마는 봉고차를 구입을 해서 뱃터쪽으로 고속도로 쪽으로 이렇게 해서 출장소 동, 또 용유출장소 분리되면서 다시 또 버스를 해서 지금은 아마 출퇴근 하는데는, 물론 야근하는데는 지장이 있습니다마는 출퇴근 하는데는 상당히 처우가 환경이 개선되었다고 제가 보여지지만, 안타깝게 그 수당을 별도로 경제청이나 도시축전, 아시아 조직위원회 이런데 나가있는 친구들은 제가 알기로는 5급은 100만원 이상을 더 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축전이나 아시안게임 조직위원회 같은데는.  물론 인천대 인천전문대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저희 기초단체에서는 그런 수당을 별도로 제정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안타까움 때문에 저도 5년여 동안 있으면서 해결을 못하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저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金正憲 議員   예.  보통 근무를 하면 1년에서 2년 정도 근무를 하는데 1년 2년동안 그 분들이 뭐 공무원들이 불편하다고 해서 뭘 피하거나 회피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불편하면 마음 한구석에 사실 마음도 불편한건 사실이거든요.  그러한 면에서 좀 처우 어떤 개선이 필요한데 아무튼 다른 방법도 강구할 필요성이 있으면 한번 강구해 보십시오.

○總務課長 金忠植   예, 수당 지급은 불가하면 여러 가지 다른 방면으로 처우 개선을 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청사 환경이라든지 모든 것을 포함해서 처우 개선을 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金正憲 議員   예,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議長 金桓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財務課長 金相俊   재무과장 김상준입니다.  재무과 소관 2009년도 상반기 구정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2008 회계연도 결산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업무는 지방재정법 제 51조와 지방자치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검사를 실시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고시하는 법정 사무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금년 2월 29일 2008 회계년도 출납을 폐쇄하고, 3월 2일 세입세출의 결산과, 계속비, 이월사업비, 채권 채무 및 추경 등의 결산 요령에 대해서 담당자 교육을 실시했으며, 4월 30일 결산서 작성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5월 19일까지 결산보고를 완료하고, 5월 28일부터 6월 12일까지 16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여, 7월 제1차 의회 정례회시 결산승인을 득하고 구보와 중구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고시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 50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8 회계연도 재무회계 결산계획입니다.  이 업무도 지방재정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복식부기 회계제도에 따른 결산사무로 지방재정 연간운영 성과와 재정상태의 변동내역을 복식부기에 의한 재무보고서를 작성하여 우리 구의 재정상태와 운영 결과 등에 대한 성과를 측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금년 3월 말까지 결산 기초자료를 취합을 완료하고 4월 20일까지 결산조정분개를 실시했으며, 4월 30일 재무보고서 작성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금년 5월 중에 재무보고서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검증을 완료하고, 7월 1차 의회 정례회시 결산승인을 득하여 고시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 51쪽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계획입니다.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토지현황은 기획재정부 소유 국유지와, 시, 구유지 등 총 2,364필지에 104만 4,483㎡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국유지와 구유지에 대한 총 매각 대금으로 총 8필지에 9,297만 3,000원을 징수하였으며, 국공유지 대부금은 총 43필지에 8,336만 5,000원을 부과해서 32필지에 4,689만 4,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또한 국시유지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은 5필지에 500만 3,000원을 부과해서 3필지에 298만 2,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 52쪽이 되겠습니다.  국공유지에 대한 매각 및 대부내역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향후 금년 8월까지 국․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9월부터 12월까지는 대부료 변상금 등 체납액을 일제정리할 계획이며, 금년 12월부터 2010년 2월말까지 2009년도 공유재산 증감결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3쪽 구청사 정비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구 청사내 노후하고 불량한 시설들을 보수·정비 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 이미지를 제공하고, 직원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를 보고드리면 수시로 구청사에 대한 개·보수 및 구유건물의 정비 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며, 북별관 보강 공사와 서별관 회의실 리모델링 공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4쪽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구청사 개·보수 사항으로 보일러실 온수탱크 및 열교환기 교체 공사 등 총9건에 5,472만 4,000원의 예산이 소요되었으며, 구유건물 정비사항으로는 구 인천여고 건물내 사무실 보수공사 등 총3건에 2,303만 9,000원의 예산이 소요되었습니다.  또한 북별관 보강 공사는 금년 3월 13일 공사를 완료하여 3월 18일 준공을 하였으며, 예산은 5,428만 2,000원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55쪽 향후 쾌적하고 깨끗한 구청사 환경조성을 위하여 노후·불량 시설에 대해서는 지속적이고 신속하게 개보수를 실시토록 하고, 서별관 회의실 리모델링 공사는 금년 9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6쪽이 되겠습니다.  통신시설 안정화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보고드리면 내구연한이 경과된 영종지역 교환기 교체(IP)공사와 통신장비실 자동 화재방지시스템 구축, 발신자표시 CID 전화기 구입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 금년 1월 7일 전화기에 대한 단가를 대당 4만원에서 1만 1,340원으로 조정을 해서 당초 100대 구입을 350대로 구입완료했으며, 1월 23일 통신장비실 자동 화재방지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영종지역에 교환기 교체(IP)공사를 완료를 하였습니다.  향후 5월 중에 전 부서에 사용하고 있는 노후화된 전화기를 CID전화기로 교체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57쪽 에너지절약 절전제어장치 설치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 개요를 보고드리면 우리구 실,과,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사용하고 있는 PC, 복사기 등 전기기계에 절전 제어장치를 설치해서 에너지 절감을 통한 예산을 절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금년 2월 25일 절전제어장치 콘센트 5구형 1,000개 구입을 해서 3월 2일부터 4월 30일까지 설치를 완료를 하였습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桓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창복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昌福 議員   네, 김창복 의원입니다.  여기 업무보고 내용에는 없는 건데요.  우리 의회 의원이 결산검사위원으로다가 선정이 되었을때 지방의원실비보상 관련 내용입니다.  

○財務課長 金相俊   네.

○金昌福 議員   이게 행정안전부로부터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으로다 내려보낸 회신 내용인데요.  여기 보게되면 질의 요지가 “일부 지자체에서는 조례에 의거 회기와 중복되지 아니한 기간에 한하여 결산검사위원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실정으로 지자체간 혼선이 발생하고 있어 지방의회 의원이 결산검사 위원으로 위촉되어 결산검사를 할 경우 수당지급 여부를 요청”을 한거에요.  

○財務課長 金相俊   예예.

○金昌福 議員   답변 내용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동법시행령 제83조에서 지방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 위원에게 지급할 실비 보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바, 이는 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된 지방의원의 경우도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구 의회 조례를 보면 인천광역시 중구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를 보면 일비의 지급, 제4조의 규정에 의해 위촉기간 중에서 위원에게 일비를 지급한다.  다만, 의회의 의원의 경우에는 의회의 회기와 중복되는 기간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財務課長 金相俊   예.

○金昌福 議員   이게 우리 조례상으로다가도 결산검사 위원에게 일비가 지급되게 돼 있었는데 지금까지 우리 5대가 구성이 되면서 결산검사 위원으로다가 위촉이 돼서 참여했던 의원에게 일비가 지급이 되지 않았어요.  왜 그랬습니까?  

○財務課長 金相俊   그거는 뭐 지나간 일이지만 제가 와서 확인을 해 본 결과에 따르면 2006년 5월 26일날 역시 행정자치부죠 그때, 행정자치부에 아마 질의를 해 가지고 인천광역시에서 내려 왔습니다.  그 회신이.  회신이 내려왔는데 거기에 보면, 그 맨 뒤에 보면 “지방의원의 직무 활동으로 보아 참석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함.”  이렇게 해서 아마 전임 재무과장이라든지 아마 그 당시에 지급을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다시 저도 갖고 있습니다마는, 행정안전부에서 그 질의에 대한 회신이 내려왔는데, 여기에 대한 유권해석이 이 날짜로 내려와서 우리가 행정안전부에 그 담당자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저희가 전화를 해서 확인해 본 결과, 이제 그 사람은, 구두입니다.  물론 구두로 저희들이 물어 보았습니다마는 유권해석을 그렇게 내 왔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안 주는 걸로 돼 있었고, 이 유권해석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실비입니다 실비.  일비를 지급해라 이렇게 지금 구두로 저희들이 통보를 받았는데, 그러면 그 이전에 2년치에 대한 소급해서 지출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관계는 저희들이 다시 서면으로 질의를 통해서 거기서 회신을 받아서 저희가 조치할 계획입니다.  지금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저희가 알아본 바에 따르면 각 구라든지 또 인근에 서울시라든지 이런데도 지금 거의가 2006년 2007년도를 지출을 안 한 걸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희 나름대로 유권해석을 해서 2년치를 다 지출을 한다면 전국적으로 파급현상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행정안전부의 여러 가지 안을 올려서 질의를 해서 회신을 받아가지고 지출하도록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金昌福 議員   그런데요.  이게 지금 인천시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일비가 지급이 안되었다고 하신거에요?

○財務課長 金相俊   2006년도 5월 26일날

○金昌福 議員   몇 년도요?

○財務課長 金相俊   2006년도에요.  5월 26일날 인천광역시에서 이제 지방의원 위원회 참석수당 지급여부 통보 이렇게 해서 이게 내려와서 이거에 의해서 아마 지급이 안된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파악을 해 보니까.

○金昌福 議員   아니 행정안전부에 질의를 했을때 여기에서도 일비 지급이 가능하다고 했고 우리 구 의회의 조례가 분명히 일비 지급을 하는걸로다 돼 있었는데, 이게 지금 인천시에서 그런 어떤 시달이 왔다고 해서 그러면 조례를 무시하고 지급이 안되었다 하는건 문제가 심각한거 아니에요?

○財務課長 金相俊   그러니까 제가 뭐 책임회피 하는 건 아니고요.  그 당시에 안 주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준다 안준다 말씀을 못드리는 것이고, 지금 와서는 이 시점에서는 행정안전부에서 ‘지급을 해라’ 이렇게 공문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 전에 거는 제가 질의를 통해서 드린다는 것이지 제가 안 드린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지금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2006년도 2007년도에 아마 결산검사 위원으로 위촉을 하셔 갖고 못 받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행정안전부에 다시 질의를 해서 회신을 받아 가지고 거기에 대한 예산도 지금 없기 때문에 추경이라든지를 통해서 예산을 다시 세워서 지급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이건 지금 저희가 

○金昌福 議員   우리가 의정 연수를 가갖고요, 거기에서 서우선 박사가 이야기를 했는데 지나간 2년치를 소급적용 해서 받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財務課長 金相俊   예.

○金昌福 議員   그런데 다음에 와서 보니까 어떤 뭐 시효가 있어갖고 2년치 소급이 적용이 될지 그거는 아직 확실치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재무과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행안부에다가 일단 확인 요청을 하셔서 거기에 따른 

○財務課長 金相俊   알겠습니다.  예,

○金昌福 議員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財務課長 金相俊   예, 알겠습니다.  

○金昌福 議員   예, 이상입니다.  

○議長 金桓   예, 더 첨부해서 김창복 의원님 저기에 첨부해서 한번 보충질의를 하겠어요.  거기 제목이 시에서 나온건 뭐라고 나왔어요?

○財務課長 金相俊   시에서 2006년도에 나온 거는 ‘지방의원 위원회 참석수당 지급여부 통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議長 金桓   그러면은 위원회하고 결산위원하고 차이점이 뭐에요?

○財務課長 金相俊   그러니까 이거는 총괄적인 위원회고 결산검사위원은 위원회가 아닙니다. 

○議長 金桓   아닌데, 그러면은 법 적용을 갖다가 지금 집행부에서 잘못했다는 얘기인데, 결론적으로.  그 피해를 누가 부담하는 거에요?

○財務課長 金相俊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마음대로 지금 여기서 제 자의로 유권해석을 해서 수당을 지급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議長 金桓   아니, 그게 법 적용에 위원회하고 위원하고는 엄연히 구별이 되는 사항이란 말이에요.

○財務課長 金相俊   그런데 지금 와서 보면은

○議長 金桓   그런데 그거를 위원회로 간주를 해 갖고 수당을 지급을 안 했어요.  수당이 많건 적건 따질 필요가 없는 거고.  

○財務課長 金相俊   네.

○議長 金桓   그러면 그 법 적용을 어디서 적용했느냐 이거야.  그거는 해당 집행부에서 적용을 했다는 사항이에요.

○財務課長 金相俊   물론 그렇고요.  

○議長 金桓   집행부에서 위원도 모르고 위원회도 모르고 지금까지 그냥 시행했다는 얘기인가요?

○財務課長 金相俊   그렇게 흘러왔고 중구뿐만 아니고 또 여러 인천시의 구라든지 서울에도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2006년도, 2007년도는 거의 다가 제가 알아 본 데만, 전화 통화해 본 데만 보면은 지급을 안 했습니다.  지금 그 당시에 

○議長 金桓   그런데 그게 저기 조례가 없는데가 있어요.

○財務課長 金相俊   네.

○議長 金桓   조례가 없는데는 줄 수 없습니다, 그게.

○財務課長 金相俊   하여튼 뭐 저희 조례가 있으니까요.

○議長 金桓   우리는 조례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법 개정이 아무런 변동이 없는 사항에서 유권해석이 나왔단 말이에요.

○財務課長 金相俊   네, 그렇습니다.    

○議長 金桓   그렇잖아요.  하나라도 변동된 사항 없죠.

○財務課長 金相俊   네.

○議長 金桓   또 어떤 경과규정이나 그런 데도 나온 사항이 하나도 없어요.  

○財務課長 金相俊   네.

○議長 金桓   그러면은 지금 현재 한 유권해석이 법 적용이, 법이 하나도 개정이 안 된 상태라고 하면 그 유권해석 자체가 그 전 과거까지 소급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財務課長 金相俊   하여튼 그런 거를 포함해서 제가 제 입장에서 여기도 지금 제 나름대로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지금 그래서 저희들도 인제 뭐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해서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의장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또 그렇다고 제 나름대로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지출할 수 있는 그런 근거는 없기 때문에 그래도 다시 한 번 질의를 통해서 확인을 해 볼 그럴 계획이 또 있습니다. 

○議長 金桓   뭔가 잘못 해석하고 있는 것 같아요, 대답을.  왜 저거하냐 하면 자의적 해석이라 그러는데 그러면 위원회하고 위원이라는 것도 자의적 해석을 해서 위원들 전부 위원회로 봤다는 얘기밖에 더 되요?

○財務課長 金相俊   행정안전부나 행정자치부에서 왜 이런 식으로 해서 답변이 회시가 왔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도 거기

○議長 金桓   회시 온 것 지금 유권해석 보고서 지금 

○財務課長 金相俊   제가 갖고 있습니다.  저도 갖고 있는데요.  하여튼 뭐 의장님이나 김창복 의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틀렸다고 말씀드린게 아니고 저도 질의를 통해서 확인할 부분은 또 확인해서 또 서면으로 저희가 받아서 지침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당장 지출해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기가 곤란하다는 말씀이죠.

○金昌福 議員   여기 말이에요.  그 밑에 행정안전부에서 내려온 내용인데, ‘또한 법령에서 정하는 결산검사위원은 일정기간 일시적으로 선임되어 그 직무를 수행하는 바, 자치단체에 설치된 각종위원회의 위원과는 그 성격을 달리합니다.’ 이게 아주 명백하게 명시를 해서 내려왔어요.  위원회와 위원하고는 다르다.  그거를 우리 구에서는 위원을 위원회로다가, 위원으로다가, 위원회로다가 적용을 해서 지금까지 

○財務課長 金相俊   네, 그렇습니다.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는데 또 인천시 중구만 유독이 지출을 안 한게 아니고 전 

○議長 金桓   법의 적용에서는 그런 말을 하면 안 되고 다른 구 얘기는 비칠 필요가 없는 거에요.  여기서 법 적용을 잘못했다는 것 그 자체를 인정하면 되는 거지.  “다른 구에서 안 줬으니까 우리도 안 준다.  다른 구에서 주면 우리는 준다”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에요.

○財務課長 金相俊   그런게 아니고요.  그런 뜻이 아니고 2006년도 5월 26일날 공문에 (청취불능)

○議長 金桓   공문에 위원회라고 써 있지 위원이라고 써 있지 않다 얘기에요.

○財務課長 金相俊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議長 金桓   법 적용을 잘못 해석했다는 얘기죠. 

○財務課長 金相俊   그 당시에는 하여튼 뭐 저희가 법 해석을 한 건 아니고 행정자치부 시절에 법해석을 이렇게 했기 때문에 

○議長 金桓   행정자치부에서 위원회하고 위원은 같다고 답변이 나왔어요, 그러면?

○財務課長 金相俊   그 당시에는 위원회로 봐서 지출

○議長 金桓   위원회로 본다는 조항이 있습니까, 거기? 

○財務課長 金相俊   여기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로 봐서 여기서 지출하지, 지급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함’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아마 그 당시에 지출을 안 한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金昌福 議員   그러니까 그 위원회라고 위원회에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 중구에서 판단을 한 거죠?

○財務課長 金相俊   아니, 중구뿐만 아니고 이게 인제 시에서 각 구에 나간 거기 때문에 중구만 자체적으로 판단한 거는 아니죠, 그 당시에.

○金昌福 議員   중구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했으니까 지급이 안 된 거지.   

○財務課長 金相俊   아니, 공문이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아마 그 당시에 전부다 각 구가 다 안 준 걸로, 지급을 안 한 걸로  

○金昌福 議員   그게 판단이 잘못된 것 아니에요, 그게.  위원을 위원회로다 잘못한 거 아니에요? 

○財務課長 金相俊   그런데 지금 행정안전부에서 내려온 거, 회신 온 거에 의하면은 아마 적용이 좀 잘못되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金昌福 議員   여하튼 이 부분은요.  빠른 시간 내에 한 번 정리를 해 주세요. 

○財務課長 金相俊   네, 알겠습니다. 

○議長 金桓   어디,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유건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劉建鎬 議員   이 사항도 업무보고에는 없습니다만 글쎄, 재무과에다가 질의를 해도 되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재무 관련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해 봅니다.  영종도 578만평 내에 국유지 개간 보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가 (청취불능) 되고 문제가 되고 있는데 혹시 우리 구유지 가운데서 개간비 보상한 선례 혹시 있는지요?  578만평 안에 들어간 부지 안에 우리 구유지가 있어서 개간보상한 선례가 혹시 있는지요?

○財務課長 金相俊   지금 그런 건 현재 없습니다. 

○劉建鎬 議員   없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재무과의 소관 업무가 아니신지, 그거에 대해서.  개간지 보상 관련해서.  제가 이거 지금 어느 부서에서 하는지 정확하게는 몰라도 재산관리, 재산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제가 한 번 여쭤보는 건데, 혹시 재무과에서는 실시한 그런 저기는 없다는 얘기죠?

○財務課長 金相俊   그런 거는 저희가 지금 

○劉建鎬 議員   구 전체에서 없는 겁니까?  우리 재무과에서 없는 겁니까? 

○財務課長 金相俊   저희는 제가 알기로는 처음 들어보는 

○劉建鎬 議員   재무과에서는 없는 거죠?

○財務課長 金相俊   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구유지라든지 지장물이라든지 이런 걸 전부 저희가 보상을 받는 입장이었었거든요, 작년도에.

○劉建鎬 議員   그럼 보상 받은 선례는 없습니까?  우리 구유지에 대한 어떤 임야라든가 개간했던 구유지 보상을 받은 선례는.  578만평 안에.  

○財務課長 金相俊   글쎄 그런 거는 저희가 

○劉建鎬 議員   보상 선례, 우리 보상 받은게 없어요?

○財務課長 金相俊   좀 그건 제가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는 

○劉建鎬 議員   한 번 확인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財務課長 金相俊   네.

○劉建鎬 議員   제가 왜 이거를 여쭙냐 하면 보상을 만약에 했다고 하면 거기에서 어떤 일반 개간을 했다고 하면 거꾸로 우리 구에서 개간지 보상을 했을 거라는 생각이들어져서 한 번 좀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財務課長 金相俊   이거는 하게 되면 저희나 자유구역청이나 이런 데서 하는 건데, 아무래도 토지에 대한 문제는 재무과에서 하는게 맞겠죠. 

○劉建鎬 議員   그래서 여쭤본 거거든요.

○財務課長 金相俊   물론 인제 농지라든지 뭐 여러 가지 도로라든지 다 지목별로 관리하는 부서가 다르지만은 전체적으로는 우리 재무과에서 좀 알아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느낍니다. 

○劉建鎬 議員   하여튼 578만평 관련해서 보상 내역을 한 번 좀 확인 한 번 해 보시고 또 거기서 개간지 보상을 한 선례가 있는지 

○財務課長 金相俊   네, 알겠습니다. 

○劉建鎬 議員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財務課長 金相俊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劉建鎬 議員   이상입니다.

○議長 金桓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정헌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正憲 議員   네, 김정헌 의원입니다.  국공유재산 관련해 갖고서 질문드릴께요.  지금 우리 구에서 청사 같은 경우 보건소가 자리했던 부분들이 국유지 부분이 있었지 않습니까? 

○財務課長 金相俊   어디 말, 

○金正憲 議員   보건소도 그랬고 영종 지역에도 동사무소나 출장소가 이렇게 차지 하고 있는 지역을 다 우리가 매입을 했지 않습니까? 

○財務課長 金相俊   네.

○金正憲 議員   방침에 의해서 

○財務課長 金相俊   네.

○金正憲 議員   정부 무슨, 뭐죠?  재산 관리하는 부서가?  아무튼 그렇게 했는데 이제는 더 이상 구 청사라든가 구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부지에 대한 땅은 매입을 완료한 건가요?

○財務課長 金相俊   그것은 지금 어디입니까?  영종동 주민센터 그 가운데 국유지가 좀 있었는데요.  그것은 운남토지, 요새 뭡니까?   

○金正憲 議員   구획정리사업

○財務課長 金相俊   구획정리사업 하면서 전부 다 했습니다.  조정을 해 가지고 

○金正憲 議員   일부 매입하고요.

○財務課長 金相俊   매입하는 걸로 다 조정이 됐습니다.  정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따로 저희가 별도로 매입을 안 해도 되게끔 그렇게 정산이 됐습니다. 

○金正憲 議員   지금 인제 보존 부적합 재산 매각을 하는데 보존 부적합이라는 기준은 따로 있나요?  어떨 때 매각을 하나요?

○財務課長 金相俊   그 내용은 제가 좀 자세하게 

○金正憲 議員   자투리땅 같은 경우는 

○財務課長 金相俊   내용은 있는데요.  전부다 지금 사유를 전부다 외우지는 못합니다, 지금.

○金正憲 議員   그런데 우리 구에는 필요하지 않고 다른 제3자는 땅이 필요했을 경우

○財務課長 金相俊   구유지 말씀하시는 거죠?

○金正憲 議員   우리 구유지든, 국유지든.

○財務課長 金相俊   네.

○金正憲 議員   그러면 매입을 원할 수 있지 않습니까?  민간인이

○財務課長 金相俊   네.

○金正憲 議員   그런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서는 매각을 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기본적으로는 매각은 불가하다는 원칙이 

○財務課長 金相俊   이런 것은 국유지는 물론 뭐 기획재정부라든지 관련 부서의 중앙 부처에 거기에 승인을 받아야 되고요.  구유지는 저희들이 꼭 필요한 부지가 아니면은 꼭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자투리땅이라든지 나대지라든지 이런 것은 매각을 할 수가 있죠.

○金正憲 議員   지금까지 그런 식으로 매각한 경우는 없죠?

○財務課長 金相俊   그런 것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金正憲 議員   그거는 상대방이 대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우리 구가 매각을 하지 않아서 그런 건지.  아니면은 

○財務課長 金相俊   요즘은 될 수 있으면 저희가 매입을 하려고 하지 매각을 하려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金正憲 議員   매각을 안 할려 그래요?

○財務課長 金相俊   네, 될 수 있으면 

○金正憲 議員   우리 구의 기본적인 방침은 

○財務課長 金相俊   네, 근본적인 방침은 지금 현재 영종 용유에 안에 있는 구유지 거의 다 보상을 받는, 그런 시내권에도 거의 옛날에 좀 재원이 부족해서 많이 좀 매각을 해 가지고 지금 다시 주차장이라든가 사 들이려면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래 가지고 앞으로는 될 수 있으면 매각을 안 하는 그런 쪽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金正憲 議員   네, 아니, 옳으신 판단 같고요.  저도 2005년도, 2006년도 해서 영종 용유 지역에 보상 받은게 한 250억 보상을 받았어요.  토지 보상을 받고 나서 실제적으로 그 예산은 인제 그 다음 해에 다 집행을 하고 나면 우리가 하늘도시가 조성이 되면 인제 우리가 공공시설을 부지를 또 매입할 것 아닙니까? 

○財務課長 金相俊   네, 그렇습니다. 

○金正憲 議員   그러면 그 때는 돈이, 재원이 없어갖고 그런 계획이 있으면 물론 수립을 하면 되겠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용처를 미리 준비를 하셔서 이번에 또 영종도 미개발지 325만평 개발되면 또 우리 구유지가 분명히 있을 거에요.  

○財務課長 金相俊   네.

○金正憲 議員   많이 있을 겁니다. 

○財務課長 金相俊   네, 있습니다. 

○金正憲 議員   돈도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그런 것 같은 경우는 만약에 보상을 받고 나면은 그 쓰임을 어떻게 써야 될까요?

○財務課長 金相俊   뭐 저희들은 그거 따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세입에 

○金正憲 議員   그냥 세입으로 받아서 받고 나서 

○財務課長 金相俊   예산 편성을 해서 다음 해, 당해연도에 집행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따로 

○金正憲 議員   그런데 좀 아쉬움이 있는게요.  

○財務課長 金相俊   네, 그런 건 있습니다. 

○金正憲 議員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주민들이 기부체납을 했거나 뭐 했거나 우리 구 재산이 확립이 돼서 재산이 늘어났어요.  그러면 인근 지역의 주민들이 다시 정착을 하면서 우리 주민들이 필요한 도서관이나 경로당이나 이런 것들을 하려면 그 돈을 마련하려면 또 2년이 소요된다 말이에요, 최소한.

○財務課長 金相俊   네, 그렇습니다. 

○金正憲 議員   그러한 불편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국유지라든가 우리 구유지같은 경우는 매각했을, 수용에 의해서 매각될 경우에는 그 예산을 다시 어느 정도 이렇게 부지매입하는데 좀 쓰일 수는 없나 그런 생각도 들더라구요.  

○財務課長 金相俊   그런 거는 물론 김정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이해는 가는데 각 부서별로 또 인제

○金正憲 議員   필요할 때밖에 할 수 없는게 또 현실이 아닙니까?   

○財務課長 金相俊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지금 예산이라는 것이 이제

○金正憲 議員   네, 알겠고요.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릴게요.  여기 신포동에 동방극장 자리에요.  9억 2,000만원 정도 예산을 해서 우리가 매입할려 그랬던 부지가 있었는데요.

○財務課長 金相俊   네, 그건

○金正憲 議員   혹시 알고 계신가요?

○財務課長 金相俊   그건 아마 경제지원과에서 

○金正憲 議員   경제지원과에서 

○財務課長 金相俊   네.

○金正憲 議員   그런데 지금 못 사고 있죠, 그거요?

○財務課長 金相俊   네.

○金正憲 議員   그런데 매입은 우리 재무과에서 할 것 아닙니까?  사업 구상은 경제지원과에서 했지만 그런데 토지형태가 등기부등본 상이라든가 어떤 소유권 문제에서 약간 좀 애매한 사항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 지금 매입이 안 되고 있는 건가요?

○財務課長 金相俊   그것은 인제 완전히 경제지원과에서 추진을 하는 사항입니다.  저희는 총괄적인 관리만 하는 사항이고요.  저희가 추진하면서 

○金正憲 議員   아니, 경제지원과에서는 그 사업, 그 건물을 매입을 해서 어떤 목적을 추진하지만 구유재산으로서 취득하는 과정에서는 우리 재무과에서 하는게 아닌가요?

○財務課長 金相俊   그 때는 저희들이 등기라든지 이런 거는 저희들이 합니다. 

○金正憲 議員   아니, 그거를 경제지원과에다 질문도 할 건데, 아직까지 그것을 매입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財務課長 金相俊   네.

○金正憲 議員   그걸 자기가 계획을, 사업계획을 세웠으면은 매입을 해야 되는데 작년도에 그런데 아직까지 매입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있나?  혹시 과장님이 그 사항을 알고 계신가 해서  

○財務課長 金相俊   그거는 제가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金正憲 議員   네, 그러면 경제지원과에다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財務課長 金相俊   네.

○金正憲 議員   이상입니다.

○議長 金桓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재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在起 議員   네, 김재기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 궁금해서 좀 물어볼려 그럽니다.  구청사 정비사업 준공이 날짜가 잡혔습니까?  언제쯤 준공이 됩니까? 

○財務課長 金相俊   원래 준공은 4월 27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안에 설계변경이 한 7번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게 뭐냐하면 원래 엘리베이터가 없었는데 엘리베이터를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옛날에 보면은 민원실 뒤쪽에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 화장실을 그냥 그대로 놔둘려 그랬었는데 그것이 인제 좀 오래되고 냄새가 많이 나고 그래 가지고 정화조도 상당히 오래되고 그래서 그걸 다시 다 철거를 하고 사무실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사무실도 같이 지으면서 3층 짜리를 거기다 먼저 제가 예산 추경 때 말씀드렸다시피 거기다 한 60평 정도, 3층, 1층에는 화장실, 2층, 3층은 사무실로 해서 이렇게 4억 정도를 더 추가를 해서 이렇게 건축을 하다 보니까 좀 늦어졌습니다, 한 3개월 정도.  그래서 7월 말경, 31일로 지금 준공 날짜를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金在起 議員   왜 물어보냐 하면요.  준공 날짜는 지났는데 경비실이 없어요.  경비실은 부쉈는데 경비실이 없길래, 그래서 준공날짜가 언제쯤 (청취불능)

○財務課長 金相俊   그것은 지금 당직실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金在起 議員   네.

○財務課長 金相俊   당직실은 완전히 없애버렸습니다.  없애버리고 먼저 신한은행 자리, 총무과 들어가는 중앙 통로, 본관이요.  좌측으로 지금 거기 민원안내실로 해서 거기도 당직도 하고 또 낮에는 민원 안내도 하고 또 신한은행은 지금 현재 민원지적과 그 쪽으로 지금 현재 이전을 했습니다. 

○金在起 議員   그런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당직실은 정문에 있어야지 청사 내에 있어가지고 야간 근무는 안 섭니까? 

○財務課長 金相俊   지금 전부다 세콤을 하고 그러니까요.  지금 담장이 전부다 없어집니다.  북별관 뒤에도 그러고 의회도 보시면 이 쪽에 담장을 다 없애고 그랬기 때문에 각 사무실에 인제 사무실별로 세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크게 불편한 것이 없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낮에도 현관 본관 앞에서 또 민원을 전부다 안내, 또 아시다시피 여자 청경도 두 분 뽑으셔가지고 민원 안내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게끔 다 조치를 해 놨습니다. 

○金在起 議員   어느 구 청사를 가 봐도 다 정문에 있어야지.  구청사 안에 있다는게 정말 그거 실감이 안 가서요 여쭤봤어요.

○財務課長 金相俊   네.

○金在起 議員   이상입니다.

○議長 金桓   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은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2차 본회의는 5월 12일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時 51分 散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