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중구 제5대 제182회 본회의 제2차 회의록

(14時 03分開議)

○議長金桓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9년도구정업무보고의건(중구청장제출)(계속)

○議長金桓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구정업무보고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은 세무과, 민원지적과, 문화체육과, 주민생활지원과, 그리고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稅務課長金尉植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김위식입니다.  세무과 소관 2009년도 상반기 구정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1쪽입니다.  구세확충을 통한 자치재정 확립입니다.  2009년도 지방세수 목표의 차질없는 달성을 위하여 철저한 세원관리와 총체적인 징수 노력을 강화하는 등 자주재원 확충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2009년도 구세의 목표액은 393억원으로 작년에 2009년도 추계 목표액 420억원보다 27억원의 세수 감소가 예상됩니다.  주 요인으로는 세계경제 침체 여파로 개별 공시지가의 하락으로 주 수입원인 재산세의 세수 감소가 원인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는 2009년도 3월 31일 현재 구세 부과 징수 현황은 현년도 16억원을 부과하여 15억원을 징수하였고 과년도 체납액 22억 중 8,700만원을 징수하여 총 16억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앞으로는 징수목표액 달성을 위한 세수 확보 대책을 수립하고 정기분 재산세 부과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에 대한 정기분 7월 재산세는 3만 7,000여건에 65억원을 부과 예상하고 있으며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정기분 9월 재산세는 4만 2,000여건에 271억원을 부과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부터 처음으로 과세하는 인천항만공사에 대하여 철저한 세원관리를 통하여 구 재정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3쪽 고객 만족의 납세 편의시책 운영입니다.  정보화 시대에 걸맞는 인터넷 전자고지 납부방식과 신용카드 이용납부활성화를 통하여 납부 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그 동안에는 전자고지 납부 시스템을 이용하여 3,500여건에 2억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또한 신한은행의 가상계좌 시스템을 이용하여 5,000여건에 14억원을 징수하였고 신용카드 결재로 1,600여건에 37억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지방세 이메일 고지 및 인터넷 신고 납부 제도를 정착시키고 전자고지 납부 시스템 및 신용카드 납부 제도 활성화를 통해서 지방세 납부율 확대에 주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4쪽 개별 주택가격 조사 및 산정입니다.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업무를 일정에 맞게 차질 없이 수행하고 정확한 조사와 검증을 통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가격을 공시하겠습니다.  대상 주택은 공동주택을 제외한 단독주택으로 총 6,477호이며 주택 가격은 지방세인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및 국세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상속세의 과세표준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1억 600만원은 인부임 및 감정평가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그 동안에는 2009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산정에 3개반 8명으로 조사반을 편성 운영하여 총 6,477호를 산정 공시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 등 각 일정별 계획에 따라 차질없이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정확한 조사 및 객관적인 가격 공시를 통하여 공정 과세를 실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5쪽 시세 과세를 통한 세수 확충입니다.  정확하고 적극적인 부과를 통하여 세수확충을 도모하고 탈루․은닉세원의 지속 발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공평 과세를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그 동안에는 3월 31일 현재 취득세 등 시세 총 193억원을 부과하여 183억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67쪽 지방세 체납액 징수 강화입니다.  체납액 최소화 및 체납액 징수 활동 강화로 지방세수 확충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 동안에는 3월 31일 현재 245억원을 부과하여 197억원을 정리하였습니다.  이 중 미수액은 48억원이 되겠습니다.  체납 처분 및 행정규제 현황은 부동산 압류 및 채권압류 등 총 2,600여건에 39억원을 압류 처분 및 행정규제를 하였습니다.
  다음 68쪽입니다.  앞으로는 2009년도 체납액 정리 목표인 현년도 부과액의 97%, 과년도 체납액의 50%를 달성하기 위하여 지속적이고 강력하게 체납 정리를 추진하여 체납액을 최소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議長金桓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정헌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金正憲議員 네, 김정헌 의원입니다. 한 두어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61페이지에요. 구세가 아까는 공시지가가 떨어짐으로서 세수입이 좀 줄어들었다고 말씀하신 내용인가요?

○稅務課長金尉植 네.

○金正憲議員 그런데 지금 우리 시내권 말고 영종 용유권 같은 경우요. 지방세가 더 늘어날 수 있는 요인은 많이 가지고 있죠?

○稅務課長金尉植 가지고는 있습니다.

○金正憲議員 그러니까 이게 현재 토지공사나 도시개발공사가 현재 소유하고 있지만 이게 제3자한테 소유권 이전이 됐을 경우, 그 때부터는 분리과세가 적용이 안 되는 거죠?

○稅務課長金尉植 네.

○金正憲議員 그러면 세수입이 상당히 많이 늘어날텐데요. 어느 정도 예측을 수요를 예측할 수 있나요, 세수를?

○稅務課長金尉植 예측하기에는 정확한 예측은 힘들겠지만 올 세수 목표는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봤을 적에 목표액이 감소하는 추세로다가 지금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金正憲議員 기본적으로 공시지가는 지금 올라갈 수 있는 요인은 아니지만 이게 정책적인 문제라고, 정책적인 문제도 저희가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하늘도시 조성하는데 2007년도부터 2011년까지가 기반시설 조성공사가 끝날 경우, 그러면 인제 분양이 이루어지고 최종적으로 소유권 이전이 되면 그 때부터는 지금 우리가 한 1000분의 2 정도 분리과세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稅務課長金尉植 네.

○金正憲議員 그러면 분리과세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외수입이 늘어날 걸로 보거든요.

○稅務課長金尉植 그 때 가서는 많이 늘어날 걸로 저희들도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金正憲議員 그렇죠. 그러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살림, 세수입에 따라서 우리 중구의 살림 규모라든가 사업 내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바뀔 수 있지 않습니까?

○稅務課長金尉植 네.

○金正憲議員 그러면 이러한 수요를 우리 세무과에서 미리 예측을 해서 추후에 우리 중구가 2010, 2011, 2012 정도에 어떤 5년, 10년 정도의 사업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세무과에서 좀 더 적극적이고 자세하게 예측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나 이런 거를 갖고 계셔야 된다는 거죠.

○稅務課長金尉植 알았습니다. 그거는 연구를 해서 전망치를 내 놓을 수 있는 그러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金正憲議員 이 부분은 금액 자체도 작은 금액이 아니고 수백억, 또 많게는 수천억까지도 이를 수 있다고 보거든요. 운서, 또 미개발지도 있고 영종, 용유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부분도 수요예측을 내 놓고 그거는 인천시라든가 사업 시행자의 어떠한 사업 추진 상황도 고려를 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좀 연구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재산세 관련해서 항공기 같은 경우요. 우리 세무과에서 항공기 정치장 유치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기울여서 성과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업무보고 할 때 대한항공에서 ‘에어버스380’ 인가 대형 비행기가 2010년도 정도에 운항을 한다는 말을 들었어요.

○稅務課長金尉植 네.

○金正憲議員 그렇게 되면은 그거는 신규 기종이기 때문에 재산의 가치가 크기 때문에 재산세도 많이 낼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타 지역에 등록을 하거나 유치가 됐을 경우에는 우리 구에는 좀 손해를 볼 것 같고 또 지난 번 과장님께서 전임 과장님께서 업무보고하실 때 “그 부분 꼭 우리 구에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런 말씀이 있었거든요. 과장님도 세무과를 인제 맡으셨으니까 그 부분도 잊지 마시고 총체적으로 비행기라든가 여타 세원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도 좀 강구하도록 주문을 합니다.

○稅務課長金尉植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金正憲議員 네, 이상입니다.

○議長金桓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창복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金昌福議員 김창복 의원입니다. 64쪽에 개별주택가격 조사 및 산정과 관련해서인데요. 지금 이 공동주택을 제외한 단독주택 조사를 벌리시는 거라 그랬죠?

○稅務課長金尉植 네.

○金昌福議員 그런데 지금 용유동에 783가구로다가 나와 있는데 다른 지역에 비해서 단독주택이 이렇게 많은 거에요?

○稅務課長金尉植 단독주택이 많은 거는 아니고요.

○金昌福議員 이 조사 대상을 어떤 기준을 잡고서 하는 거에요?

○稅務課長金尉植 공동주택하고, 공동주택에는 아파트, 빌라, 다세대는 국토해양부에서 조사를 하고요. 그 이외에 개별주택하고 상가에 주택이 일부 포함돼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金昌福議員 그러면 이게 전체는 아니잖아요.

○稅務課長金尉植 전체는 아닙니다.

○金昌福議員 그러니까 어떤 기준을 두고서 했을 텐데, 그 기준이 어떤 거냐구요.

○稅務課長金尉植 지역별로다가 인제 또.

○金昌福議員 면적 갖고 하는 거에요?

○稅務課長金尉植 면적 기준도 일부는 포함되겠습니다마는 지금 영종 용유에 올해 저희들이 개별주택

○金昌福議員 아니, 우리 팀장님이

○稅政擔當金聖泰 (방청석에서 발언)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전체 건물을 단독으로 쓰는 경우를 말하고 주상복합건물이라 그래서 주상복합건물은 3층 건물인데 1층 부분만 주택으로 쓰는 경우에는 1층 부분에 주택에 대한 건물하고 총 대지면적의 3분의 1인 1층에 해당되는 대지면적을 주택으로 봐 갖고 산정하고 있습니다.

○金昌福議員 그러니까 그 면적이 어느 정도

○稅政擔當金聖泰 면적은 관계 없습니다. 크든 적든

○金昌福議員 관계 없어요?

○稅政擔當金聖泰 네.

○金昌福議員 그런데

○稅政擔當金聖泰 주택으로 사실 쓰는 면적

○金昌福議員 지금 내가 봤을 때 영종동은 용유동에 비해서 면적도 넓고 아마 단독주택이나 개별주택이 더 많은 걸로다 알고 있는데 거의 뭐

○稅政擔當金聖泰 영종이 작년, 재작년까지는 상당히 많았었는데요. 거기가 수용되고 하면서 건물이 단독주택이 많이 멸실이 됐습니다. 그래서 많이 적습니다.

○金昌福議員 연안동 같은 경우에는 44세대

○稅政擔當金聖泰 연안동은 단독주택이 거의 없고 상가에 일부 조금씩 이렇게 있는 것들인데, 그렇습니다.

○金昌福議員 그러면 지금 이게 가격 결정이 다 산정이 된 거죠? 가격 산정이 다 된 거죠?

○稅政擔當金聖泰 네, 됐습니다.

○金昌福議員 그래서 인제 이의 신청도 받고 그래요, 지금?

○稅政擔當金聖泰 지금 4월 30일서부터 6월 1일까지 이의 신청 접수기간입니다.

○金昌福議員 지금 그러면 받고 있는 중이네요.

○稅政擔當金聖泰 네, 들어오면 받고 있습니다.

○金昌福議員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까, 지금?

○稅政擔當金聖泰 별로 들어오는 건 없습니다.

○金昌福議員 그런데

○稅政擔當金聖泰 보상지역 같은데는 조금 올려달라고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金昌福議員 지금 내가 봤을 때는 용유 무의동 그 쪽 지역은 오히려 올려달라고 많이

○稅政擔當金聖泰 네, 보상지역은 올려달라고들 하고 있습니다.

○金昌福議員 나중에 이거 좀, 나도 확인을 안 해 봐갖고 모르겠는데, 알았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요. 여기 시세 과세를 통한 세수 확충과 관련해서 추진계획을 보니까 1가구 1주택 감면에 대한 1가구 2주택 여부 조사후 추징이라고 그랬는데 맨 아래요. 지금 부동산 완화가 이번에 국회 통과됐죠? 아마 이달 초에 아마 국회 통과가 된 것 같은데

○稅務課長金尉植 아직까지 저희들한테 통보한 거는

○金昌福議員 양도세와 관련해서. 부동산 양도세와 관련해서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관련이 없는 거에요? 그런데 1가구 1주택 감면에 대한 1가구 2주택 여부 조사라고 하면은 1가구 2주택을 1가구 1주택으로 신고를 했다거나 그런 경우에요, 이게?

○稅政擔當金聖泰 당초에 무주택자가 처음으로 주택을 분양, 공동주택을 받으면은 취득세, 등록세를 면제를 받습니다. 무주택자가 처음에 1가구를 갖고 있는, 주택이 없는 상태에서 1주택을 취득하면. 그런데 이 자료가 주기적으로 국토해양부에서 그 사람이 딴 데 주택이 있는지 없는지 검색 자료가 다시 우리한테 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기존에 주택이 있는데 우리한테 신고하면서 주택이 하나 취득하는 걸로 우리가 감면을 했을 것 아닙니까? 나중에 그 자료와 대조해 가지고 딴 데 주택이 있는 걸로 판명되면 감면받은 취득세, 등록세를 추징한다는 얘기입니다.

○金昌福議員 무주택자인 줄 알고 주택을 인제

○稅務課長金尉植 감면받았는데

○金昌福議員 취득을 했을 때 감면을 받았는데

○稅政擔當金聖泰 네, 그렇습니다.

○金昌福議員 알고 보면은

○稅政擔當金聖泰 딴 데 주택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 허위신고한게 되는 거죠.

○金昌福議員 알겠습니다. 67쪽에 지방세 체납액 징수 강화와 관련해서인데. 2009년 3월 30일 현재 체납 정리 현황을 보니까 지금 과년도에 정리액에 -1억 8,400만원은 이건 뭐에요? 결손을 처리한 거에요? 결손 처리 내용이에요?

○稅務課長金尉植 그게 아니고요. 사업할 소득할 주민세를 연말정산 결과 환불해 주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金昌福議員 환불?

○稅務課長金尉植 네, 과오납 환불

○金昌福議員 환불, 아니 이게 미수액이 37억 1,500만원 아니에요. 거기에서 이게 1억 8,400만원을 정리를 해서 조정액이 35억 3,100만원으로다가 나오는 건데. 이게 환불을 해 준 거란 말이에요, 그럼. 37억 1,500만원이

○稅務課長金尉植 그러니까 징수액보다, 저희들이 체납액 징수액보다 환불 금액이 많아가지고 결론적으로 1억 8,400여만원이 마이너스가 나왔는데 그래서 그걸 미수액으로다가 들어간 겁니다.

○金昌福議員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징수를 과다징수를 했다는 결론 아니에요, 그러니까.

○稅務課長金尉植 그렇죠.

○金昌福議員 결과적으로다가

○稅務課長金尉植 네, 연말정산 결과 과다징수가 돼가지고

○金昌福議員 그랬을 때는 납세자한테 다시 환불해 준 금액이란 말이죠?

○稅務課長金尉植 네.

○金昌福議員 왜 그런 일이 자꾸 발생되죠?

○稅務課長金尉植 아니, 그러니까 소득자는 다달이 소득세를 내 오다가 연말에 가서 연말정산이라 해 가지고 다시 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1년 동안 과오납이 된 것 많이 낸 부분에 대해서 환불을 받아가는게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겁니다, 이건.

○金昌福議員 그런 부분이 그런 일이 자주 발생되면은 신뢰에 어떤 금이 가지 않을까 그런 염려도 들어가거든요. 앞으로는 좀 세심한 어떤 주의와 배려가 필요하리라고 생각됩니다.

○稅務課長金尉植 그렇습니다.

○金昌福議員 이상입니다.

○議長金桓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民願地籍課長沈成雨   민원지적과장 심성우입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2009년도 구정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1쪽 친절봉사 민원행정 구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민친절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하고, 우수한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친절봉사 민원행정을 정립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경험이 풍부한 퇴직공무원 1명을 위촉하여 민원상담관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친절공무원은 분기별 5명을 선정, 5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재무과 정대정 외 4명에 대하여 포상하였습니다.  이달의 친절공무원은 매월 1명씩 선정, 기념패 수여 및 각 2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국제공항 내 무인민원발급기는 지난 4월 30일자로 입국장내에 2대를 설치하여 5월 1일부터 발급 개시하므로써 5월 10일 현재 81건을 처리한 실적이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행정서비스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우수 부서에 포상을 실시하여 고객만족을 위한 대민서비스의 질적 성과를 얻고, 고객만족 친절교육은 전직원을 대상으로 상하반기 각1회씩 2회에 거쳐 실시하고자 합니다.
  직원사기 진작을 위한 분기별 친절유공 공무원을, 또한 매달 이달의 친절공무원도 지속적으로 선정 포상하고자 합니다.  민원사무편람을 재정비하여 매년 변화되는 민원사무처리에 대응하고자 합니다.  3일 이상 기한부 민원에 대하여 처리기간 단축실적에 따라 마일리지를 부여하여 마일리지 평가를 통한 우수공무원에 대하여 포상을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민원제도 개선 발굴 및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지속적으로 창의적인 민원행정 시책을 도입하여 대민행정에 탁월한 서비스와 고객감동을 실현하고자 최선을 다하여 노력 하겠습니다.  보고내용엔 없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지원 해주신 덕분으로 지난 4월 20일부터는 저희가 새롭게 리모델링된 민원실에서 민원인들에게 보다 큰 만족과 감동을 줄 수 있는 쾌적한 공간으로 민원실이 거듭나게 되었음을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72쪽 기록물D/B(데이터베이스)구축을 통한 기록정보 서비스제공입니다.  사업기간은 2008년부터 2011년으로 212만 면의 문서를 데이터 베이스화하는 내용으로 예산은 총 10억 83만 3,000원입니다.  2009년 사업대상 문서는 48만면에 예산은 2억 7,998만 8,000원입니다.  사업내용은 기록물을 분류․정리․재편철하고, 마이크로필름 촬영 및 스캔 작업 한 후에 디지털화하여 전자결재 자료관 시스템에 일괄등록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1단계사업이 작년 6월 23일부터 2009년 2월 12일까지 82만 9,000면에 문서에 대하여 완료를 하였습니다.  올해에는 지난 4월 2일에 기록물 DB구축 용역을 발주하고 4월 8일에 계약 의뢰하여 5월 7일 계약을 완료 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내일 착공을 하여 연말까지 약 8개월간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73쪽, 구민과 함께하는 행정자료실 운영활성화입니다.  행정자료실내 소장 도서류는 1만 4,706권, 그 다음에 멀티미디어 자료는 118개이며, 세부내역은 보시는 유인물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은 희망도서와 자료 수요 조사를 통하여 업무관련도서를 443권, 일반도서류 1,412권을 구입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은 독서에 대한 관심을 더한층 높이기 위하여 전직원 대상으로 도서대출 및 감상문작성을 기준으로 하는 『올해의 다독왕』을 9월경에 선발할 예정이며, 중구소식지와 홍보매체를 통한 지속적인 홍보와 행정자료실의 도서확보로 더 많은 이용을 위해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74쪽 새주소 사업추진입니다.  새주소사업은 기존의 지번 중심의 주소체계를 도로명과 건물번호에 의한 도로명주소체계로 전환하는 전국적인 사업으로 우리 구는 현재 영종․용유지역의 신규사업과 시내지역 정비사업을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신규사업은 지난 2월 10일에 새주소위원회를 개최하여 도로명을 부여하였고, 도로명판 301개소, 건물번호판 3,313개소에 대하여 조달청 제3자 단가계약 방식으로 계약하여 금년 10월 준공예정으로 현재 공정률 20% 정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관내 주민에게 새주소 홍보를 위하여 리후렛 15,000매, 마우스패드 5,000개를 제작·배부하여 새주소에 대한 인지도를 제고하였습니다.  시내지역에 대한 새주소 정비사업은 현재 전산자료 정비와 도로명 변경을 위한 기초자료 수집 및 검토 중에 있으며, 향후 국· 시비 확보 시 즉시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75쪽 대형사진 및 홍보물 출력서비스입니다.  대형사진 및 홍보물 출력서비스는 각 부서에서 구정홍보 및 각종 업무추진 시 제작하는 대형사진이나 홍보관련 출력물을 원하는 규격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지난 2007년에 구입한 대형출력장치를 활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예산을 절감하고, 사용목적에 적합한 출력물을 사용할 수 있어 활용빈도가 높습니다.  본 서비스는 2007년부터 시행해서, 2007년에 91건, 작년도 2008년에는 255건을 제공하여 약 2,040만원 정도의 예산절감 효과를 거두었으며 금년에는 4월말 현재 52건을 제공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글씨, 그림 등 디자인을 다양하게 개발하여 고품질 서비스 추진에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76쪽 개별공시지가 조사입니다.  우리 구 2009년도 전체필지는 총 5만 9,317필지이나, 영종용유지역 개발사업으로 이 지역의 토지가 환지 결정됨에 따라 실제 조사대상 필지 수는 4만 8,490필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구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기초가 되는 표준지 수는 1,484필지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2009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토지특성조사와 지가 산정이 완료 되었고, 4월 17일부터 5월 6일까지 열람을 통하여 165필지의 의견제출을 접수받아 처리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세부내용은 보시는 유인물을 참고 하시기 바라며, 5월 18일에는 우리 구 부동산평가위원회를 개최한 후에 5월 29일에는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할 예정입니다.  우리 구는 다수의 개발사업으로 공시지가에 대한 주민들의 반응이 예민하게 작용하고 있으므로 개별공시지가 조사업무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소관 2009년도 상반기 구정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金桓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金哲洪議員 예, 김철홍 의원입니다. 보고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한가지만 부탁드리고 질의를 끝내고자 합니다. 민원지적과의 행정서비스는 구민의 편의가 최우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권발급 업무가 개시되지 못해서 매우 유감입니다. 그러나 업무개시를 위해서 다각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내 업무가 시작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촉구합니다.

○民願地籍課長沈成雨 예, 잘 알겠습니다. 김철홍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여권 업무추진에 대해서는 저희 국장님이나 저나 또 부구청장님이나 청장님도 모두 다 같은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다각적인 면으로 노력들을 하고 계십니다. 아울러서 외교부에서 승인이 되면 저희가 조직승인을 받아서 바로 여권업무 처리발급이 개시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金哲洪議員 이상입니다.

○議長金桓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劉建鎬議員 유건호 의원입니다. 71쪽에 친절봉사 민원행정구현 관련해서 그 추진사항을 보니까 무인민원발급기를 인천국제공항에 두 대를 설치를 해서

○民願地籍課長沈成雨 예, 새로 했습니다.

○劉建鎬議員 5월 1일부터 가동을 해서 10일 현재 82건 정도가 이용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고를 하셨는데, 상당히 홍보가 이거에 유효적절하게 지금 사용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지고 있고요. 이거로 인해서 우리 중구에 어떤 홍보가 상당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보는데. 따라서 사실 지금은 새 거니까 문제가 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관리 부분에서 철저하게 관리해야되지 않겠나. 해 놓고 나서 그게 고장이 나서 민원이 거기 발급이 안 된다고 했을 때는 거기에 따르는 부작용은 또 말할 수 없이 많이 올 거라고 생각이 들어져서 철저하게 관리를 하셔서 민원인들이 정말로 어떤 불편함이 없고 그거로 인해서 우리 중구가 보다 나은 홍보가, 홍보매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십사 라고 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民願地籍課長沈成雨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그런 부분을 염려를 해서 저희가 같은 기계 기종을 똑같은 기계를 두 대를 놓은 것입니다. 한대가 고장이 난다 하더라도 동시에 다른 한대가 계속 서비스가 발급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많이 배려를 했고요. 또 그쪽에 운서지소에서도 가까운 출장소에 직원들이나 그 다음에 유지보수 업체가 수시로 영종쪽에도 경제청이라든가 운서지소라든가 영종동 용유동에도 무인기 a/s를 수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출동을 할 때는 저희가 요구한게 공항내에도 반드시 한번 점검을 해 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드려서 하여튼 철저하게 관리를 지금 아직 초기단계니까 고장은 없습니다마는 하여튼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유지보수를 완벽하게 해서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劉建鎬議員 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民願地籍課長沈成雨 예.

○劉建鎬議員 이상입니다.

○議長金桓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창복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金昌福議員 예, 김창복 의원입니다. 지난 몇 달간 민원실이 회의장 2층에서 고생 많으셨는데 이번에 민원실 리모델링 사업이 끝나고 다시 이제 제자리로다가 돌아가셔서 근무환경이 많이 좋아지신 거라고 생각 드시죠?

○民願地籍課長沈成雨 예,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아까도 잠깐 보고드렸을 때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하여튼 예산 지원을 해 주셔서 의원님들이 그렇게 성원해 주신 덕분의 결과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저희 과장이하 전직원들은 심기일전 해서 친절도 향상에 배가해서 고객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행정을 구현하도록 이번 근무환경 개선과 함께 그렇게 정신을 재무장해서 민원을 응대하겠습니다.

○金昌福議員 지금 민원실은 사실 우리 중구의 얼굴입니다.

○民願地籍課長沈成雨 예, 맞습니다.

○金昌福議員 모든 민원인들이 제일 먼저 찾는 곳이 민원실이기 때문에 정말 좋은 분위기에서 민원인들이 왔을 때 마음속으로다가 만족하고 오히려 좀 즐거움을 느끼고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조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民願地籍課長沈成雨 예예.

○金昌福議員 때문에 아마 이 밑에 추진사항을 보면 뭐 친절유공공무원, 이달의 친절공무원도 선정을 해서 포상도 하고 계시는데, 그런 좋은 분위기에서 모든 분들이 만족해 하고 가실 수 있도록 앞으로 정말 더 보다 더 많은 대민서비스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하는 우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民願地籍課長沈成雨 예, 말씀하신 부분은 명심해서 대민행정서비스 제고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金昌福議員 지금 인천 공항에 무인민원발급기가 두 대가 설치가 돼 있는데 이거는 이용시간이 제한이 돼 있지가 않습니까?

○民願地籍課長沈成雨 지금 아직까지는 기존 우리 다른 장소에서 하고 있는 시스템이 아침 8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지금 현재는 그렇게 그 타임을 맞춰 놓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은 공항 내에는 처음 설치한 것이기 때문에 이용 빈도라든가 사용실적을 봐 가지고 저희가 의견 수렴을 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운영시간을 확대를 하든지 조정을 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金昌福議員 이게 지금 입국장에만 설치가 돼 있다고 그랬는데요. 제가 보았을 때는 공항청사 내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를 한 것은 곧 대민서비스 차원에서 설치를 한 것 아니겠어요?

○民願地籍課長沈成雨 예 맞습니다.

○金昌福議員 때문에 출국장에서도 이 무인민원발급기가 어디에 설치돼 있다 하는 그 안내문 같은게 눈에 잘 띄는 곳에 부착이 돼야되지 않겠느냐. 출입국 장소를 제외하고 어디에서든지 아 여기 민원발급기가 설치돼 있구나. 가서 필요할 때 즉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안내문 같은것도 좀 철저하게 게시를 해야 되지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거든요.

○民願地籍課長沈成雨 예, 일단은 그래서 저희가 공항공사 측에 담당팀장이나 담당자들한테는 그런 김창복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일단 저희가 구두로는 협조사항을 당부를 했고요. 지금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더 보완을 해 가지고 출국하시는 분들도 무인발급기가 어디에 있다라는 것이 한 눈에 식별할 수 있도록 그런 표식을 다시 세세한 부분은 또 공항공사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홍보가 잘돼서 민원불편에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金昌福議員 우리 지금 본청에 있는 무인민원발급기도 이용시간이 제한돼 있어요?

○民願地籍課長沈成雨 예, 그것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침 8시부터 저녁 10시까지로 돼 있습니다.

○金昌福議員 왜 제가 이 말씀드리냐면 얼마 전에 제가 신문에 보도된걸 보았어요. 각 지자체마다 무인민원발급기 이용시간이 구구각각이다. 지금 서구인가 어디서는 24시간 풀로다가 운영하는데도 있고 인천에도요.

○民願地籍課長沈成雨 제가 파악하기로는 아마 부평역사와 수도권 이용하는 시민들이 수십만명 하루에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래서 그 쪽은 24시간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金昌福議員 그래서 그게 인제 각 지자체간의 어떤 대민서비스의 차이점이 아닌가 하는 그런 기사 내용을 봤거든요. 그래서 지금 8시서부터 밤 10시까지라고 하셨습니다만 앞으로 이용빈도나 활용시간 같은 거를 봤을 때 점진적으로다가 이렇게 좀 시간을 연장해서 이용할 수 있는 이용 시간을 좀 늘려가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들어가지거든요.

○民願地籍課長沈成雨 네, 그렇게 확대 운영하라는 말씀 좀 검토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金昌福議員 검토를 좀 해 보세요.

○民願地籍課長沈成雨 네, 알겠습니다.

○金昌福議員 그리고 74쪽에 새주소 사업 추진과 관련해서인데요. 지금 그 동안 추진 사항을 보니까 ’09년 1월 2월 영종 용유지역 도로명 부여 해서 도로명 부여가 188구간이라고 했는데 이게 신규입니까? 신규로

○民願地籍課長沈成雨 영종 용유지역은 기존에는 운서동 쪽에 공항 신도시 안에만 우리 시내 지역하고 같이 돼 있었고요. 신도시 지역을 운서지역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다 신규 대상입니다.

○金昌福議員 지금 말이에요. 우리 관내에 우리 중구 관내에 도로명을 신규로다가 바꾼 것이 몇 개 정도 되는지 파악되고 있습니까?

○民願地籍課長沈成雨 지금 현재 이 보고서 내용을 보시면 대상이 그 동안 추진 사항 중에서 3월에 영종 용유 신규 시설물 설치 계약이라고 돼 있는데 그 밑에 보시면 도로 명판이 469개소인데 저희가 실지로 현장을 조사해 보니까 하늘도시라든지 영종 용유지역에 개발 지역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제외하고 나서 최종적으로 저희가 이번에 설치하는 거는 도로 명판이 301개소가 되겠습니다. 301개소

○金昌福議員 지금 그러면 신규 도로명과 기존 도로명와 지금 병행을 해서 사용하고 있죠?

○民願地籍課長沈成雨 그거는 지금 현재는 시내 지역이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그렇게 해서 병행해서 하고 있고요. 영종 용유 지역은 지금 도로명이라든가 그 부분은 저희가 2월 10일자로 우리 새주소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영종 용유 지역은 새로 다 부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金昌福議員 사실 이 신규 도로명이 사실상 기존에 있던 우리 도로명이나 어떤 주소상 명칭이 바뀌다 보니까 사실은 주민들이 좀 혼란이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좀 유예기간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가졌거든요.

○民願地籍課長沈成雨 그래서 영종 용유 지역은 어차피 새로 하는 것이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좀 저희가 주민의견 수렴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새주소위원회 개최하기 전에 전문가로 구성된 분들한테도 저희가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일부 지역 의원님들한테도 좀 저희가 자료를 보여드리고 그렇게 해서 추진을 했고요. 지금 시내 지역에 대해서가 금방 지적하신 대로 기존에 2002년도에 설치한 새주소도로명이 지금 새로 법이 개정이 돼가지고 시행되는 새주소하고, 새주소가 새로 시행되는 것이 2012년부터는 법적 의무가 됩니다. 그래서 그 기간까지는 한, 앞으로도 한 3년 정도는 2009, 2010, 2011년까지는 인제 병행해서 사용해서 쓰는 기간으로 지금 그렇게 잡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시내 지역에 대해서는 아까 지적하신 대로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기존 명칭에 크게 벗어나지 않게끔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가닥을 잡아가지고 그렇게 각계 주민, 그 다음에 의원님들, 그 다음에 전문가들, 먼저 영종 용유 지역 하는 절차대로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金昌福議員 지금 여기 새주소 사업 추진 사업은 영종 용유에 국한되는 거에요? 영종 용유만 국한되는 내용이에요, 이게? 시내권은 아니에요?

○民願地籍課長沈成雨 시내 것도 같이 있습니다. 뒤에

○金昌福議員 그러면 추진 계획을 보니까 2009년 11월로 해서 12월, 새주소 안내책자 제작 및 배부라 그랬는데 이 때 되면은 그러면 이게 다 정리가 되는 건가요?

○民願地籍課長沈成雨 지금 시내 지역이 문제점이 뭐냐하면 저희가 예산은 국비는 다 확보가 됐습니다, 세워주셔가지고. 그런데 국비하고 시비가 가내시만 된 상태다 보니까 저희가 파악해 보니까 시에서는 이번 2회 추경에 국비를 요청을 해서 그것이 반영이 되면 저희가 시내 지역은 한 2억 6,000 정도 됩니다. 국시비 다 포함해 가지고요. 그래서 그 사업은 순수한 시설비 사업비고요. 그 다음에 말씀하신 홍보에 관한 사항은 저희가 이것도 구비로 다 세워져 있습니다. 한 1억 한 2,000만원 정도 됩니다. 지도를 제작한다든지 책자를 발간한다든지 각종 홍보를 한다든지 하는 그런 수용비적인 성격은 저희가 본예산이 이미 세워져 있는 내용이고, 여기 사업비하고는 별도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金昌福議員 아니, 그러니까 이 새주소 사업이 도로명이 새로이 제정되는 그 시점이 금년 말이냐 이거에요. 완전히 시내권이나 영종 용유나.

○民願地籍課長沈成雨 그렇죠. 인제 그게 영종 용유는 지금 시설물 설치가 10월까지는 마무리되고요. 그 다음에 시내 지역도 지금 5월 내지 6월초까지 시에서 광역도로가 우리 구가 한 13개 도로가 있습니다. 구간 동구라든가 경계 남구라든가 이런 거를 시에서 조정을 해서 도로명이 확정이 되면 저희가 그 시내 지역에 대해서도 5월 2일부터 추진을 해서 연말까지 병행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하고 그 시설물 설치가 시내지역까지 마무리가 되는 시점이 집중적으로 지도 제작이라든가 각종 홍보를 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金昌福議員 네, 잘 알았습니다. 하여튼 이 새주소사업과 관련해서는 주민들이 혼란을 느끼지 않을 정도로다가 충분한, 뭐 앞으로 한 3년 정도의 기간이 있다고 그랬는데 병행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民願地籍課長沈成雨 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金昌福議員 이상입니다.

○議長金桓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승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李勝彦議員 네, 이승언 의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지금 김창복 의원님 말씀하신 새주소 사업에 있어서 도로명하고 명판 이거 지금 제작해서 지금 설치하고 있습니까?

○民願地籍課長沈成雨 지금은 현장조사 끝나가지고 지금 사업체에서 제작 중에 있습니다. 제작 중에

○李勝彦議員 제작 중이다,

○民願地籍課長沈成雨 네.

○李勝彦議員 시내는 아직까지 제작을 안 했고

○民願地籍課長沈成雨 그거는 현재 아직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국시비가 확보가 돼서

○李勝彦議員 지원이 되면은

○民願地籍課長沈成雨 그건 하반기에 설치가 될 겁니다.

○李勝彦議員 지금 거기다 제작하는데다가도 영문 표기는 들어가 있죠?

○民願地籍課長沈成雨 네.

○李勝彦議員 그래서 내가 왜 하나만 질의드리느냐 하면 영문 표기는 돼 있고 중국어 표기는 안 돼 있고, 그죠? 중국어는 생각을 안 하셨을 거고. 그렇죠?

○民願地籍課長沈成雨 그거는 인제 법적인 사항이다 보니까 저희가 임의대로 할 수는 없는 내용인데, 한 번 확인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

○李勝彦議員 그렇게 되는 건 법적 사항입니까?

○民願地籍課長沈成雨 네.

○李勝彦議員 왜냐 하면 우리가 이거 관광도시로 되어 있고 그래가지고 중국어가 또 세계 UN의 5대국어로 들어가 있고 여기 중국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데 그걸 표기를 하나 더 해 주면은 국제화 시대에 맞는 그런 간판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한 번 연구 검토 좀 해 주십시오.

○民願地籍課長沈成雨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가지고 가능한지 판단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李勝彦議員 그래서 새로 할 때는

○民願地籍課長沈成雨 네, 알겠습니다.

○李勝彦議員 될 수 있다면 그걸 표기해 주면 좋을 거고, 앞으로

○民願地籍課長沈成雨 네, 잘 알겠습니다.

○議長金桓 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김정헌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金正憲議員 네, 김정헌 의원입니다. 두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번 업무보고때 토지대장상에 토지 소유자의 주소가 틀린 경우에 우리 구에서 업무를 대행해 줬는데요.

○民願地籍課長沈成雨 네.

○金正憲議員 그 사업은 인제 완료된 사항인가요?

○民願地籍課長沈成雨 계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요.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그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에만 53건 실적이 있고요. 올해는 4월말 현재 14건의 추진 실적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하면 주소변경 대서 번호를 저희 관청에서 대신 해 주는 건데, 개인이 맡기게 되면 법무사한테 한 건당 5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저희가 대신해 주면 기본 증지값이 한 3,600원하고 그 다음에 세무과에 내는 수수료 한 몇백원 해서 약 한 5,000원 미만 돈이 들어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한 건당 한 4만 5,000원 정도의 개인으로 따지면은 그런 수입의 대체 효과가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아직 좀 실적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만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그렇게 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金正憲議員 주민 입장에서는 우리 직접 우리 구에서 이러한 일을 해 주니까 상당히 고마워하고 또 효과, 실제적인 효과도 있으니까 다행스러운 내용인데요. 실제적으로 이러한 내용을 모르는 사람도 많이 있지 않을까 해서 이러한 내용이 있다 그러면은 주민들이 해당자들이 실제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어떤 좀 홍보라든가 적극적인 알리는 자세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民願地籍課長沈成雨 네, 홍보에도 좀 만전을 기해 가지고 널리 알려져서 실적이 확대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金正憲議員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새주소사업 관련해 갖고요. 원래 경제청 업무가 영종 용유 경우에는 인제 우리 중구청으로 이관이 됐지 않습니까, 다시?

○民願地籍課長沈成雨 네.

○金正憲議員 왔다 갔다 다시 온 경우인데요. 예산은 전액 우리 구에서 부담하는 내용이죠?

○民願地籍課長沈成雨 국시비 매칭 사업이 되겠습니다.

○金正憲議員 아니, 매칭 사업 중에서 영종 용유에서 최초에 이거 새주소사업 했을 때 예산이 경제청에도 섰을 것 아닙니까? 이관 됐을 때

○民願地籍課長沈成雨 예산이 세웠던 건 없고요. 그냥 업무만 가지고 있다가 홀딩하고 있다가 저희한테 업무를 이관해 준 내용이 되겠습니다.

○金正憲議員 우리 구하고 협의를 거치면서 우리 구가 하는게 맞다고 생각해서 갖고 오신 내용이죠?

○民願地籍課長沈成雨 그렇죠.

○金正憲議員 새주소 사업에

○民願地籍課長沈成雨 네.

○金正憲議員 그러면 개발부담금 관련해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농지전용 부담이라든가 산지전용부담금, 여러 가지 부담금은 우리 구에서는 인제 징수하지 않지 않습니까?

○民願地籍課長沈成雨 네.

○金正憲議員 그런데 개발부담금만 인제 우리가 징수하는데 개발부담금의 징수 목적이나 이런 거는 다 이해를 하겠고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우리 구가 징수하고 하는 이유가 어떤 절차에 의해서 우리 구가 징수하게 된 거죠? 인천시가 개발부담금의 규모라든가 봤을 때 경제청에서도 욕심을 부릴 만도 했었거든요. 금액이 작지 않기 때문에.

○民願地籍課長沈成雨 네.

○金正憲議員 그런데 우리 구한테 실제적인 건축 인허가는 경제청에서 하고 우리 구는 그냥 부담금만 징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民願地籍課長沈成雨 네, 그렇습니다. 이게 다른 세목이나 세입 부분같은 거는 좀 사전징수되는 성격이 있는데 개발부담금은 저희가 검토를 해 보니까 사후에 다 행위가 다 건축 인허가 받고 그 다음에 준공까지 마친 상태에서 사후에 이루어진 그런 행정을 하다 보니까 좀 징수하는데 좀 저희가 애로가 많다는게 지금 현실적인 문제점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金正憲議員 최초에는 허가 내용을 보면은 이거는 부과 대상이다, 아니다 파악할 수 있잖아요.

○民願地籍課長沈成雨 그렇죠.

○金正憲議員 그런데 준공 시점이 예상보다 벗어나기 때문에 특히 인제 개발부담금에 대한 주민들의 부담이 많아서 준공을 미룬다 말이에요.

○民願地籍課長沈成雨 네, 그런 것도 많습니다.

○金正憲議員 그런 것도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을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인제 작년에도 그랬고 이번에 최초에 업무보고때도 기획감사실에다가 개발부담금 규모가 상당히 많고 또 지속적으로 앞으로 이루어질 것이고 그리고 이 개발부담금이 어떠한 특정지역에서만 이게 징수가 되다 보니까 이 부분을 특별회계로 전환을 해서 운영을 하면 법률적으로 나와있는 개발부담금의 특별회계로 전향하는 것도 보장이 되어 있더라구요.

○民願地籍課長沈成雨 네, 작년 6월 25일자로 시행령이 개정은 돼 있습니다.

○金正憲議員 그래서 제가 개발부담금을 특별회계로 전환하자는 요구를 몇 번 했었고 당시에 우리 과장님께서도 검토를 한 번 해 볼 수 있는 내용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기획감사실장께서 뭐 “굳이 특별회계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 부분은 우리 민원지적과장님께서 해야 된다 이렇게 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 그 때 말했던 취지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도 어느 정도 공감할 거라고 생각하는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특정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나오는 개발부담금을 우리가 징수만 하고 부과만 하지 그 지역 주민들한테 좀 더 실제적인 그 세외수입으로 인한 혜택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안타까워서 제가 그 말씀을 드렸던 거거든요.

○民願地籍課長沈成雨 네, 어제 기획감사실 보고시 질의하시는 것 저도 자세하게 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청취를 다 했습니다.

○金正憲議員 네, 그래서 그런데 일단 우리 집행부에서는 약간 거부 반응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그렇다고 또 구체적인 또 개발부담금의 쓰임의 계획을 내 놓은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러한 부분을 개발부담금이 지금까지 부과된 금액이라든가 또 향후에 발생되는 실적, 이러한 부분들을 기획감사실이나 옆에 우리 기획 주체에다가 이런 걸 좀 정확하게 보고하셔서 우리 예산도 아까 제가 세무과에다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을 예측하고 수립하고 할 수 있도록 이러한 부분도 적극적으로 좀 임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民願地籍課長沈成雨 네, 그렇게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그렇게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金正憲議員 네, 이상입니다.

○議長金桓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했습니다. 민원지적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體育課長全根植   문화체육과장 전근식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0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79쪽입니다.  79쪽 자장면박물관 조성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장면박물관 사업기간은 2006년도부터 2010년까지 이며 사업비는 총 65억입니다.  현재 확보된 사업비는 45억 1,700만원으로 시비15억원 구비 30억 1,700만원이 투입이 되었습니다.  위치는 선린동 38-1번지와 2번지 구 공화춘 건물로 지상2층 연와조로 보수하며, 박물관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면 2009년도 1월 부지매입을 완료하였고, 2009년도 2월 시 지방재정 투․융자 사업 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2009년 4월에는 지붕 보강공사를 착공하는 한편 보수공사 실시설계용역 일상감사를 받았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09년도 9월 문화재 현상변경 심의를 완료하고 2009년 10월 자장면박물관 조성공사를 착공하여 2010년도 10월에 공사를 총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80쪽 인천 한국 근대최초사 박물관 조성 계획입니다.  사업기간은 2006년도부터 2009년까지로 4개년 사업입니다.  위치는 중앙동1가 9-2번지 구 제1은행 자리로 총 사업비는 18억 5,300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은 건물내부 리모델링과 외부 휴게공간 조성 및 문화유산 전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2006년도 7월 부지매입을 완료하였고, 2008년도 12월에는 실시설계와 시공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009년 4월까지 네차례에 걸친 자문회의를 개최하고, 2009년 4월 2일에는 시로부터 문화재 현상변경에 따른 심의로 조건부 가결을 받은 사항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09년도 5월에는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토록 하고, 2009년 7월에는 전시물 설치공사를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81쪽이 되겠습니다.  인천 답동성당 보수공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답동성당 보수공사는 총 사업비가 5억 8,400만원으로 종탑 보수공사에 3억 8,400만원, 석축 및 전기시설 정비공사에 2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2008년도 9월부터 2009년도 9월까지 1년동안입니다.  81쪽 그동안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2009년도 1월 종탑공사에 대해서 문화재청으로부터 조건부 설계승인으로 2009년도 2월 종탑공사를 착공하였으며, 2009년도 4월에는 설계변경에 따른 문화재청 승인을 받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석축공사는 2009년도 2월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 2009년 4월 문화재청 의 설계보완 요청에 따라 재승인 요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5월 중 석축공사를 착공할 예정으로 있으며, 2009년 6월에는 종탑공사를 준공할 계획이며, 2009년 9월에는 석축공사를 준공하여 인천 답동성당 보수공사를 모두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83쪽이 되겠습니다.  한․일 민간친선축구대회 개최에 따른 보고입니다.  한․일 민간친선축구대회는 격년제 경기로 올해가 총 아홉 번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우리 구에서 9월중 개최 될 예정입니다.  이번 대회의 주관은 중구생활체육협의회와 중구 축구연합회 공동 주관으로 총 2,850만원의 예산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6월중 대회 개최에 관련한 한․일 실무협의를 개최할 예정이며, 7월에는 대회개최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선수단을 선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84쪽 구민건강 생활체육 활성화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구민건강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2009년도 총 사업비는 7억 380만 7,000원으로 그 중 국비가 6,392만 2,000원, 시비가 1억 5,478만 4,000원, 구비가 4억 2,621만 4,000원, 기금 5,888만 7,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 및 계획을 분야별로 보고드리면 구청장배 체육대회 등 총 14개 종목의 생활체육에 1억 1,343만원을 지원하고, 생활체육교실 등 총 6개 사업에 1억 9,349만원을 지원하는 한편, 직장운동경기부인 펜싱선수단 운영 및 대회 참가에 3억 2,80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고, 동네체육시설 현황 29개소에 대하여 각종 시설설치 및 보수에 6,888만 7,000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끝으로 85쪽 영마루공원 풋살경기장 인조잔디 조성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풋살경기장은 중구 운서동 1707-1번지 영종 공항신도시 영마루공원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총 사업비는 8,000만원을 투입하여 풋살경기장 1면을 인조잔디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2007년도 12월 인천국제공항에서 풋살경기장을 갖다가 기증을 받아 2009년도 2월 풋살경기장 인조잔디 조성공사를 착공하고, 2009년 4월에 공사를 준공하였습니다.  2009년 5월에는 풋살경기장 조명시설 공사를 갖다가 착공과 완료토록 하여 구민생활체육 활성화에 적극 노력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09년도 상반기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議長金桓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복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金昌福議員 예, 김창복 의원입니다. 이번에 문화체육과가 새로이 직제개편을 해서 새로이 생겼는데 거는 기대가 큽니다. 그런데 문화체육과가 좀 내용상 문화예술과로다가 바뀌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거든요. 우리 과장님, 앞으로 직제개편을 통해서 문화예술과로다가 바꿔달라고 할 그런 용의는 없습니까?

○文化體育課長全根植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 권한이 아니고요. 그거는 종합적으로 기획감사실과 직제개편 안은 종합해서 검토할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갖고 그거는 제가 답변드릴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金昌福議員 이거 보니까 지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공보실에 문화예술팀이 있죠?

○文化體育課長全根植 예 있습니다.

○金昌福議員 지금 관광진흥과에 업무가 문화예술팀에서 해야 하는 부분이 있고 관광진흥과에서 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업무 한계를 제대로 구분을 하지 못해서 관광진흥과에서 기획실에다가 업무 조정을 해 달라고 하는 지금 어떤 문제로다가 인해서 이 문제가 발생되냐면 하나개 해수욕장에 지금 마련돼 있는 세트장과 관리문제를 가지고 이게 업무 한계를 업무구분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해서 아마 이거는 문화예술팀에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관광진흥과에서는 그렇게 했는데 내가 기획실 업무보고를 들으면서 아직까지는 그 업무를 관광진흥과에서 맡아야 되겠다, 그렇게 결론을 내는 걸로다 보고를 받았어요. 받았는데 그런 업무가 내가 보았을 때는 이 문화체육과가 아니라 문화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문화예술과로다가 직제개편을 해서 문화예술과에서 그 업무를 담당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린건데 이건 우리 과장님께서 어떻다고 할 답변을 할 수가 없다고 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런 업무와 관련해서 좀 직제개편을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의향은 없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文化體育課長全根植 기획감사실하고 한번 상의해 보고요.

○金昌福議員 다음 80쪽에 인천 한국 근대최초사 박물관 조성사업과 관련해서인데요. 지금 추진계획을 보니까 금년 7월이면은 전시물 설치공사 완료와 함께 CCTV설치, 개관 및 운영에 들어간다고 하셨어요. 여기 그 동안에 유물구입을 보니까 5회에 거쳐서 286종에 2억 1,0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었는데, 주로 전시품목들이 유물들 내용이 어떤 겁니까? 그거 좀 확인해 보셨어요?

○文化體育課長全根植 그거는 저희가 확인을 지금 하지는 않고요. 지금 현재 목록만 지금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金昌福議員 지금 이거는 어디에 보관하고 있어요?

○文化體育課長全根植 현재 신한은행 본점에 금고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金昌福議員 신한은행?

○文化體育課長全根植 예.

○金昌福議員 그런데 여기 2009년 4월 2일날 문화재 현상변경 심의결과 조건부 가결이라고 했는데, 어떤 부분을 바꾸는 겁니까? 어떤 부분에 대해서요? 이거 파악이 잘 안되셨어요? 뭐 지금 문화체육과가 새로 생겼기 때문에 업무에 대해서 잘 파악이 되지를 않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뭐 이 추진사항은 지금까지 와있는 거고 추진계획을 보면 뭐 앞으로 한 2개월 밖에 안 남았는데.

○文化體育課長全根植 그 문화재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그걸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가 조건부 가결인데요, 어떠한 심의결과가 나왔냐면은 그 원형복원을 한 후 시설 구조에 대한 원형복원을 한 후 박물관을 갖다가 추진을 해라. 그런 얘기하고요, 주출입구 문과 금고실 문 등은 당시 원형에 따라서 복원 할 것, 그리고 전시물 내용물을 재검토해서 보완하라, 하는 얘기하고요. 조경 식재도 옥외공간 계획 도면을, 저희가 그 조경식재에 대한 도면을 제출하지 않았는데 그러한 도면을 갖다가 제출하라는 그러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金昌福議員 그러면 원형 보존이라고 하면 그 외형은 그대로 놓아둔다고 해도 그 내부도 그럼 그대로 보존하라는 거에요?

○文化體育課長全根植 저희가 지금 내부도 최대한 살릴 수 있으면 살리고요, 제가 한번 가 보았는데요. 거기 갔더니 당초에 있던 것 하고 그 다음에 증축한 부분이 있습니다. 증축한 부분이 있는데 그 증축이 좀 나중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원형하고 좀 다른 부분도 있고 그래가지고요. 이거는 자문위원회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어떤 부분을 효율적으로 증축을 하고 다시 복원하는게 좋을지 보수를 하는게 좋을지 그런 부분을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지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金昌福議員 그러면 그 안에 지금 내부 시설은 지금 다 돼있는 거에요?

○文化體育課長全根植 내부 시설이 지금 돼 있지가 않습니다. 지금 골조만 좀 나와있고요. 현재 보면은 저희가 사무실을 썼었습니다 그때.

○金昌福議員 지금 보니까 얼마 이제 두달밖에 안 남았는데

○文化體育課長全根植 두달밖에 안 남았는데 총 지금 저희가 지난번에 추진했을때 당시에 계획이 총 90일로 잡혀 있었습니다. 공사기간하고 실시설계 부분에 기간이 90일로 잡혀 있었는데요. 공사 중지를 갖다가 약 60일 정도 지금 자문위원들의 자문이 나오지 않아 가지고 60일 정도 시켰었고요, 공사를 재기한지가 얼마 안 되었는데. 제가 어저께, 이거는 업무보고를 냈을 당시의 계획이었고 제가 어제 업체를 만나보고 한 결과는 조금 약간 딜레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문화재 자문위원들의 의견이라든가 그게 좀 더 심도있게 나와야 된다는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투자하는데 있어서 지금 설계도면이라든가 모든 게 지금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보완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시간이 좀 딜레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金昌福議員 이게 지금 한국근대사 최초사 박물관

○文化體育課長全根植 예,

○金昌福議員 이 타이틀 그대로 최초사 박물관 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민사 박물관에 가보셨나

○文化體育課長全根植 예 가 보았습니다.

○金昌福議員 거기에 근대유물들 뭐 사진이나 이민사가 많이 전시가 돼 있었는데, 우리 중구가 이거는 최초사 박물관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버금가는 그런 역사성이나 자료성이 확실한 것이 좀 전시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지금 들어가지고. 또 그 주변으로다가 해서 지금 문화 미술공간도 만들고 이 앞에가 사실은 우리 구도심에 상징으로다가 지금 재 리모델링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걸맞는 박물관의 성격을 갖춰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신경을 많이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文化體育課長全根植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金昌福議員 예, 이상입니다.

○議長金桓 예,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79페이지 지금 자장면박물관을 2010년 10월에 개관한다고 돼 있는데

○文化體育課長全根植 예.

○議長金桓 개관하기 전에 이 운영방안 같은 거를 한번 검토해 본 적 있어요?

○文化體育課長全根植 지금 현재 저희가 이 사항에 대해서는 재원 확보가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재원 확보가 지금 실시설계가 돼가는 그 운영방안에 대해서 같이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지금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시설계가 아직까지도 계약이 안 되었기 때문에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지금 설시설계를 하고 용역을 주면서 같이 전문가들하고 의견을 나누면서 그 안에 그것을 보완하도록 그렇게 추진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議長金桓 아 일본에 라면박물관을 지금 본따서 하는 것 같은데, 라면박물관을 가보지는 않았지만 박물관이 있고 거기서 라면 판매처도 있는 모양이에요. 그 라면을 직접 파는데도, 그 안에서, 그 박물관 안에서. 이 자장면박물관도 그런 형태로 한다는 얘기가 그 전에 있긴 있더랬는데 개관을 여기다 명시를 해 놓았기 때문에 운영방안도 어떤 식으로 전시만 하고 끝낼 것인지 판매도 할 것인지 그런 것도 한번 미리 한번 계획을 세워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내가 질의를 했던 거고. 그 다음 80페이지에 이 최초사 박물관 이게 잘못하다가는요 이민사 박물관에 전시해 놓은거 하고 같이 겹칠 우려가 있을 것 같아요. 그것도 한번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아요.

○文化體育課長全根植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議長金桓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업무보고 순서이나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회의는 3시 3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時 19分)

(휴식을 위한 정회)

(속개)

(15時 38分)

○議長金桓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住民生活支援課長朴成用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성용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우리 김환 의장님을 비롯해서 김정헌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저희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9년도 상반기 주요 구정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업무보고 사항은 89페이지 총 9건 중에서 신규로다가 금년도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 하나가 추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위기가구 민생안전 대책사업이 되겠습니다.
  91페이지 위기가구 민생안정 대책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기침체가 날로 가속화되면서 서민·중산층들이 빈곤층으로 추락이 예상됨에 따라서 위기가구를 조속히 발굴하고 신속한 지원으로 빈곤 전락 방지를 하기 위한 대책입니다.  추진기간은 연말까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을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을 대상으로 실태 조사 및 발굴·보호 하는데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 비수급 빈곤층 실태조사를 지난 1월 12일부터 3월 15일까지 한 결과 1,385가구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그동안 지원 사항으로는 809가구에 대해서 수급자 선정을 추가로 해서 34가구에 혜택을 주었고, 긴급복지 지원으로 18가구, 그리고 취업 등을 알선하거나 또는 공공근로에 투입한 인원이 220명이 되겠습니다.  또한 이웃돕기를 실시한게 537가구이고, 나머지 576가구는 향후 6월 1일부터 시행예정인 행안부 주관 희망근로프로젝트 사업에 집중 투입코자 합니다.  다음 92페이지 민생안정지원 일자리사업을 저희들이 지난 3월에  수요조사를 한 결과 244명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또한 위기가구 발굴을 공무원들로만 할 수가 없어서 민간에 야쿠르트 배달아줌마라든가 우편집배원 등 일선에서 주민과 밀접하신 민간인을 대상으로 132명에 대해서 지난 4월 9일날 명예복지위원으로 위촉을 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민생안정 추진 T/F팀을 5월부터 12월까지 한시적으로 구성해서 운영하고, 여기에는 구 단장이 부구청장님, 그리고 동은 팀장은 동장으로 이렇게 구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6,525만원으로서 이것은 지난 5월 4일날 이미 민생안정지원 공무원을 저희들이 전문요원을 한시적으로 저희들이 3명을 이미 선발을 해서 오늘부터 5일 동안 합숙 교육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민생안정 일자리사업 추진은 지난 1회 추경때 의원님들께서 14억 4,000만원이라는 거액을 예산을 편성 해 주셔서 저희 구는 전국에서 최초로 지난 4월 6일부터 이 사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사업에 투입된 인원은 85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6월 1일부터 추진하는 행자부 주관 희망근로 프로젝트가 시행이 되면 여기에 집행하던 예산은 일시 보류를 하고 행자부 예산으로 저희들이 집행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93페이지 사회복지기금 활용을 통한 우수 복지환경 조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 13억원에 대한 이자 발생액 중 5,500만원을 재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은 저소득 주민 자녀 장학금 지원 사업 등 4개 사업에 총 5,500만원을 투입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난 4월까지 추진사항으로는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금 지급 26명에 대해서 하였으며, 수학여행을 못 가는 학생들을 위해서 여행경비를 10명에 대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구지역 자활센터하고 중구 장애인복지관에 우수 프로그램을 지원하는데 1개소에 500만원씩 이렇게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긴급 생계비 지원은 한 세대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 추진계획으로서는 6월 초에 보훈의 달 맞이 보훈단체 위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급자 및 저소득층 자녀 장학금이라든가 수학여행경비 지원 등 이런 사업은 연중 지속적으로 발생할 때마다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 보훈단체로다가 베트남참전 유공자회가 처음 등록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 6월에 호국 보훈의 달에는 베트남 참전 유공자회에도 저희들이 지원을 할 예정으로 있다는 것을 참고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지원 사항입니다.  선정기준과 급여기준은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급자 현황은 현재 3월말 1,868세대에 3,055명이 혜택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총예산은 91억 7,393만 2,000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 동안 추진 사항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저희들이 4월말까지 4번에 걸쳐서 27억 6,300만원을 지원을 해 가지고 지금 현재 30.1%를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급자 신규선정으로 111가구를 선정을 했고 보호중지는 61가구로 해서 급격히 지금 수급 대상자가 늘어나고 있음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국민기초수급자 중점 관리대상에 대해서는 3월부터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일제조사를 해서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저소득층 의료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1종 수급권자와 2종 수급권자 총 3,665명이 지금 현재 수급권자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본예산이 2억 3,897만 6,000원이 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 의료급여 사례관리를 240명 대상 중에서 저희들이 60명을 사례 관리를 하였으며 의료 및 구료비 지급을 6,100만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건강보험료를 3월까지  1,464만 1,000원을 저희들이 지원을 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3월에 조례 개정을 통해서 금년도부터는 전국민 의료혜택 중에서 노인분들에 대한 보험료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상위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저희들이 조사를 해 가지고 7명의 비적격자를 적발해서 저희들이 중지시킨 바 있습니다.
  다음 98페이지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과다, 의료 과다 이용자에 대해서 저희들이 집중 사례관리를 지속적으로 하도록 해서 의료보호 재정이 안정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365일 이상자 480명이나 되는데요.  이 사람들에 대해서, 또는 신규로다가 저희들이 이렇게 의료급여 혜택을 주시는 분들에는 교육을 통해서 적정한 수급이 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99페이지 지역사회복지서비스 연계 강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서비스 연계 강화에 따른 주요사업은 사례관리사업 운영지원은 성․미가엘종합사회복지관에 위탁해서 하고 있으며 무료예식지원사업은 중구청과 성․미가엘사회복지관, 그리고 신신컨벤션 웨딩홀하고 합동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가족사진촬영지원사업은 경동에 있는 레베카웨딩샵과 협찬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씽크대 무료교체 사업 추진도 중구지역 자활센터와 같이 위탁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총 1억 1,816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서는 사례관리사업 운영 지원을 2세대가 지금 성․미가엘에서 추진하고 있고 저소득가정 화합을 위한 무료결혼식 계획을 지금 수립을 해서 접수를 받고 있는데 현재 1세대가 지금 신청 중에 있고 무료결혼식이 소요되는 기금을 마련을 위해서 지난 4월 25일날 인천역 광장에서 1일 장터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순간포착’이라는 가족사진 촬영을 저희들이 현재 3세대가 지금 신청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무료씽크대 교체 대상은 7세대가 신청해서 지금 교체 작업 중에 있습니다.  다음 민간자원 발굴 및 사회안전망 대책을 위한 network 재정비 및 활성화를 위해서 지난 2월 19일부터 20일까지 1박 2일간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연찬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 7일에는 지역사회 복지협의체에 자체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개통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으로서 저소득세대 무료 씽크대 교체는 5월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으며 그리고 주민생활지원서비스 홍보를 위해서 안내 책자를 이번 달 중에 발간 배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복지대회를 6월 4일, 5일 양일간에 걸쳐서 파주를 장소로 해서 개최 준비 중에 있고요.  그리고 금년 9월에는 사회복지박람회를 자유공원에서 개최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101페이지 자원봉사센터의 효율적 관리가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의 1년 총 예산은 3억 6,751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자원봉사센터에서 추진한 사항을 보고드리면은 자원봉사자 모집이 지난 연말까지 1만 1,545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활동도 총 5만 280회를 하였으며 자원봉사자 인정제도 추진 및 확대를 통해서 자원봉사자들을 계속 질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꿈이 봉사단으로 92개소에 1,600명을 지금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고 체계적인 자원봉사 활동을 위해서 동 자원봉사센터까지 확대 설치 운영하는데 현재 연안, 북성, 영종동이 지금 자원봉사센터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과 하나 되는 ‘자원봉사 Plus 운동’을 지속적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송도중학교 학부모로 구성된 ‘청소년 효행 봉사단’이 활발히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매월 1일 토털 ‘중구 자원봉사의 날’을 운영하고 있고 또한 사회 지도층의 솔선 참여를 위해서 ‘노블레스 오블리주’ 자원봉사 서약식을 지난 4월 10일날 성대히 개최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자들의 활동사항 홍보 및 자원봉사자의 자긍심 고취를 위해서 지난 4월 11일 자유공원에서 ‘자원봉사 어울림 한마당’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금년 연말까지 자원봉사자 등록인원을 1만 5,000명 목표를 조기 달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동 자원봉사센터 3개소를 제외한 나머지 7개소를 금년 중에 확대 설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인천세계도시축전을 비롯한 국제행사 준비를 위해서 자원봉사자의 교육을 총 4회에 걸쳐서 400여명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소득 불편하신 어르신네들의 건강 발마사지 봉사를 위해서 발마사지 전문봉사단도 지난 2007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양성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30명에 대해서 추가로 발마사지사를 양성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 인천세계도시축전이 8월 7일부터 10월 25일까지 운영되는 기간인데요.  이 기간 동안에 인천국제공항과 제1국제터미널, 그리고 이마트 동인천점 3개소 거점에 상설 홍보부스를 운영해서 봉사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3페이지 위기극복을 위한 긴급복지지원이 되겠습니다.  선정기준은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갑작스럽게 실직이라든가 또는 교도소 수감이라든가 이렇게 일시적으로 가정의 파탄 위기에 있는 가정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원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고요.  총 예산은 2억 4,10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4월 27일까지 8,768만 1,000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지금 부족분 예산을 2회 추경시 반영하도록 지금 4월 9일날 8억 7,562만 6,000원이 가내시가 됐습니다.  내시가 되는 대로, 예산이 편성되는 대로 저희들이 적극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5페이지 고용촉진 지원 서비스 활성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용촉진을 위해서 구에서는 지금 현재 취업정보센터를 운영하고 정보지를 매월 발간하고 있으며 실업자 직업 훈련을 관내에 있는 ‘한국항만연수원 인천연수원’과 그리고 주식회사 ‘인타아카데미’를 통해서 저희들이 직업훈련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기존의 공공근로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신규로다가 민생안전 일자리 창출 사업이 4월 6일부터 12월말까지 추진 예정으로 있고요.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 행안부 주간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이 6월 1일부터 시작이 되면은 민생안전 일자리 창출 사업은 잠시 중단을 하고 모든 것을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 21억원 중 민생안정 일자리사업이 14억 4,000만원으로서 전년도에는 거의 6, 7억뿐이 집행이 안 됐습니다만 금년도부터 대폭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음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취업정보센터를 저희들이 상설 운영을 함으로서 현재까지 365명에 대해서 새로운 취업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월간지는 매월 발간을 하고 있고요.  실업자 직업훈련은 지난 4월 6일부터 8월까지 35명에 대해서 지금 훈련 중에 있습니다.  또한 공공근로 사업은 금년도 예산 조기집행과 관련해서 과거에 분기별 30여명 시키던 것을 1단계 67명, 2단계 99명을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생안정 일자리창출 사업은 지난 4월 6일날 여기 유인물에서 74명입니다만 저희들이 수시로 접수해서 배치하기 때문에 현재는 85명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취업정보센터를 적극 운영을 해서 취업 알선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고 실업자 직업훈련을 8월까지 마치게 되면은 이 사람들에 대한 취업알선까지도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공근로는 예정대로 예산이 있으니까 3/4분기, 4/4분기에는 좀 축소해서 예산 범위에서 저희들이 80명을 공공근로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생안정 일자리창출사업은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과 연계해서 저희들이 연말까지 우리 중구 관내에는 단 한 사람도 일자리가 없어서 어려움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07페이지 자활근로 사업 활성화입니다.  이 자활근로 활성화는 기초생활 수급자 중에서 근로능력이 있는 이런 사람에 대해서 근로욕구를 충족시켜 주면서 향후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저희들이 자체사업과 민간위탁, 그리고 가사간병, 지역 봉사 사업 등으로 해서 11억 1,8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으로서는 저희들이 자활근로에 45명, 그리고 민간위탁에 63명, 가사간병 지원에 10명, 지역 봉사 사업에 해서 122명을 저희들이 일자리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으며 여기에 3억 5,655만 1,000원이 지금 집행 됐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다음 페이지에 항목별로 참고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향후에도 자활참여 희망자에 대해서는 적정사업에 배치되도록 노력을 하겠고 또 자활센터가 민간위탁되는 만큼 10월 중에는 저희들이 철저히 점검을 통해서 예산이 누수 또는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金桓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복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金昌福議員 김창복 의원입니다. 우리 과장님은 주민복지와 관련한 업무에 인연이 깊으신 것 같습니다. 다시 제 자리로 돌아가신 것 같은데 91페이지에 비수급 빈곤층 실태조사와 관련해서인데, 이 대상이 1,385가구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 밑에 내용을 보니까 지원가구가 809가구에요.

○住民生活支援課長朴成用 네.

○金昌福議員 그렇죠?

○住民生活支援課長朴成用 네.

○金昌福議員 진행 중이라고 하는 576가구는 어떤 내용입니까?

○住民生活支援課長朴成用 지금 진행 중 576가구는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취업이라든가 긴급복지, 이웃돕기, 또는 국민기초수급자로 선정을 하는데서 조금 약간 벗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金昌福議員 그러니까 추후 선정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住民生活支援課長朴成用 네, 선정될 수도 있는데 현재로서는 재산이 너무 원래 1억 3,500만원 미만이어야 되는데 뭐 3~4억짜리 재산이 있지만 아무 것도 안 하고 지금 어려우신 분들도 있는데 여기에는 지금 현재로서는 어렵고 앞으로 행안부에서 추진하는 6월 1일부터 하는게 저희들이 오늘 확정이 거의 됐는데요. 무려 50억이 지금 내려올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 1일 동원 인원이 한 600명으로 이렇게 계상이 되고 있는데 지금 그것이 내려오면은 저희 구에서는 이런 분들을 전부 수용하고도 남을 것 같습니다.

○金昌福議員 아니, 비수급 빈곤층으로다가 선정이 됐는데도 어떤 혜택을 전혀받지 못하는

○住民生活支援課長朴成用 바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바로 이 비수급 빈곤층입니다. 그러니까 국민기초생활 수급자가 아닌, 아니면서도 실질적으로 가 보면은 좀 어려우신 분들, 이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차상위

○金昌福議員 결과적으로 이 분들 방치되고 있다는 것 아니에요.

○住民生活支援課長朴成用 네.

○金昌福議員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그 위에 보면 민생 안정대책 명예복지위원 위촉에 132명이라고 나와 있는데

○住民生活支援課長朴成用 네.

○金昌福議員 명예복지위원은 어떤 사람들이

○住民生活支援課長朴成用 이거는 사회 저명인사들이 아니고요. 지금 현재 복지위원은 동별로 2분씩 이미 지도층으로다가 저희 위촉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 분들은 한계가 있고 그래서 저희들은 검침원이라든가 또는 우체부, 집배원, 또 야쿠르트 아줌마들 있죠? 그리고 각 어린이집의 교사들, 그런 분들은 직접 매일 사람들을, 주민들을 만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명예복지위원에 위촉해서 위기가구가 이렇게 발견되면은 신속히 우리한테 통보를 하면은 저희들이 조사를 나가서 저희들이 해당되면은 혜택을 드리는 건데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관리소장님들이 다 여기에 또 명예복지위원으로 거의 참여하고 있습니다.

○金昌福議員 아니, 그러면 이 분들이 실제로다가 이렇게 주민들하고 접촉을 하고 가장 가까운 위치에서 비수급 빈곤층을 찾아낼 수 있는 그런 거에요?

○住民生活支援課長朴成用 그건 저희들이 그 날 교육을 시키고 임무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지를 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검침원들은 검침을 나갔는데 갑작스럽게 수도요금이라든가 전기, 가스 요금이 전달보다 갑자기 줄었다든가 또는 아파트 관리소 같은 경우에는 소장님들은 아파트 관리비가 갑자기 1개월, 2개월 연체되고 있다든가 이런 분들은 분명히 뭔가 좀 어려우니까 그런 거다 하면 신고를 해 달라는 겁니다, 저희들한테. 그러면 저희들이 가서 한 번 현장을 가서 실태를 파악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저희들이 공무원이 일일이 집집마다 미리 다녀서 “어렵습니까?” 할 수는 없으니까 이런 분들을 활용하려고 이렇게 위촉을 했습니다.

○金昌福議員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요. 저소득 주민 자녀 장학금지급에 26명에 975만원이 지급이 됐는데 선별 기준은 어떻게 되는 거죠?

○住民生活支援課長朴成用 이것은 인제

○金昌福議員 대상자들은 많을 텐데.

○住民生活支援課長朴成用 선별기준은요. 국민기초 수급자들은 물론 학비가 다 면제되고 있습니다. 차상위계층까지도 면제가 되는데 면제된다고 해서 장학금 안 주는게 아니고 바로 면제되는 애들 중에서 공부 좀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 장학금을 또 줍니다, 얘들한테요. 그런데 학교 성적이 지금 예산상 보통, 중간 수준 이상만 저희들이 심사해서 주고 있습니다.

○金昌福議員 이건 성적별로다가 그러면

○住民生活支援課長朴成用 이거는 성적

○金昌福議員 기준을 잡는 거에요?

○住民生活支援課長朴成用 네.

○金昌福議員 그 밑에 사회복지 시설 우수 프로그램 지원에 1,000만원이 나가는데 이건 어떤 내용이에요?

○住民生活支援課長朴成用 그러니까 우리 장애인복지관, 지금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金昌福議員 네.

○住民生活支援課長朴成用 거기에서 인제 장애인 관련 특별하게 장애인한테 필요한 훈련이라든가 또는 홍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는 프로그램을 계획을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타당하다고 판단돼서 저희들이 500만원 한도 내에서 저희들이 지원해서 그것을 운영하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자활센터, 이런 데다가 우리가 지원을 하는 것은 마찬가지로 자체 프로그램에 의해서 프로그램이 뭐 우리 사업 목적에 타당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지원을 하는데 지금 현재 500만원씩, 1년에 두 번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金昌福議員 그런데 이거는 1회에 1,000만원이 나간 걸로 돼 있는데

○住民生活支援課長朴成用 이거는 한 번에 지원하는 건데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2개소에 1,000만원입니다, 1회. 한 번 지원으로 끝나는 겁니다.

○金昌福議員 그러면 지금 이게 장애인복지관에 지원이 된 내용이네요, 결과적으로.

○住民生活支援課長朴成用 네, 그렇습니다.

○金昌福議員 우리 장애인복지관에 지원되는 예산이 있는데 그거 이외에도 이런 프로그램 같은 걸로다가 해서 또 지원될 수 있는 거에요?

○住民生活支援課長朴成用 그렇죠. 그러니까 연초에 저희들이 4억을 받아가지고 심사를 해서 괜찮다고 판단이 되면은 지원 결정을 하고 지원을 합니다. 그걸 구체적으로 보고드리면은 인천 중구 자활지역 센터에서는 자활센터 참여자들이 자활 자립을 위한 소위 인물학적 성찰 프로그램이라고 해 가지고요. 좀 어떻게 보면 정신적으로 피폐하신 분들을 좀 회복시켜 주는 이러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서 정상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는 사업이고요. 장애인복지관에서 인제 장애인들한테 뭔가 자립심을 키워주기 위해서 인터넷 쇼핑몰 거기에 보면은 사이버시장에서 인제 최고의 경영자라는 이런 모토로다가 지금 구직 희망하는 등록 장애인들에 대해서 그러한 데 계속 밀접하게 접촉을 해서 취업도 알선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金昌福議員 지금 주민복지과에서 장애인복지관의 예산이 정기적으로다가 이게지원이 되고 있잖아요.

○住民生活支援課長朴成用 네.

○金昌福議員 그런데 우수 프로그램 지원으로다가 예산이 지원되는 것이 지금 복지관 운영에 예산 지원되는 것 하고 또 이렇게 중복되는 것은 없는지?

○住民生活支援課長朴成用 그런 거는 당연히 없습니다.

○金昌福議員 알겠습니다. 다음 95쪽이요. 지금 최저생계비와 관련해서인데. 최저생계비가 1인당 2008년도에는 463만원에서

○住民生活支援課長朴成用 46만 3,000원이요.

○金昌福議員 2009년도 49만원으로다가 조금 상향 조정이 됐는데요. 지금 우리 과장님 최저생계비가 어느 정도가 적정 수준이라고 봐 지세요?

○住民生活支援課長朴成用 저같이 좀 절약을 생활화하는 사람은 이 정도면 되고요.

○金昌福議員 이 정도면

○住民生活支援課長朴成用 조금 여유있는 분들은 부족할 걸로 봅니다. 저는 49만원이면 괜찮다고 봅니다.

○金昌福議員 49만원이면 생활을

○住民生活支援課長朴成用 최저생계, 말 그대로 최저생계할 수 있는 겁니다.

○金昌福議員 생활은 할 수 있다.

○住民生活支援課長朴成用 네.

○金昌福議員 먹고 자고 또 뭐야 그 난방도 해야 되고

○住民生活支援課長朴成用 그런 것이 왜 49만원이면 괜찮다고

○金昌福議員 이게 여기 수도, 전기 뭐 이런 요금도 부담을 해야 되는데

○住民生活支援課長朴成用 이런 분들은 수급자들은요. 우선 의료보험 같은게 다 무료 아닙니까? 그리고 치료도 다 무료. 그리고 전기요금도 감면받고요. 전화요금 다 감면받고

○金昌福議員 수도요금도?

○住民生活支援課長朴成用 네, 다 감면받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볼 때는 아마 차상위가 정말 힘들죠. 국민기초수급 대상자들은 아마 그렇게 힘들지는 않을 겁니다.

○金昌福議員 그런 거 면제받고 하는 걸 다 포함시킨다고 하면 한 7~80만원 이상 어떤 월 그 정도 생활비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住民生活支援課長朴成用 이 분들은 사실 우리나라 수급 이게 법령이요. 상당히 사회복지 개념에서 잘 돼 있다고 저는 보는게 이 분들 기초수급자들이 중병에 걸려가지고 본인부담금이 혹시 있으면은 또 저희들이 긴급의료지원이라고 해 가지고 한 건당 또 300만원씩 이렇게 추가로 지원하는 제도도 있고요. 그래서 상당히 지금 그래도 괜찮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金昌福議員 그런데 인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지원이 여기에서 또 배제되는 그런 분들이 있는가? 그거는 또 정확하게 좀 파악을 해서 발굴을 해서 어떤 배제되거나 소외되는 그런 사람들이 없도록 그거는 철저하게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파악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住民生活支援課長朴成用 네, 철저히 그거를 발굴하려고 매번 저희들이 조사는 하고 있습니다.

○金昌福議員 100페이지에 보시면은 하단에 민간자원 발굴 및 사회안전망 대책을 위한 네트워크 재정비 및 활성화인데. 밑에 내용을 보니까 사회복지박람회를 인제 9월달에 개최하신다 그랬는데 이 내용이 어떤 거고 범위는 어느 정도 하실 겁니까?

○住民生活支援課長朴成用 박람회는 요즘에는 뭐든지 다 박람회 붙여가지고 부동산박람회다 뭐 이렇게 시에서도 대대적으로 했는데요. 그런 것처럼 사실 박람회라는 거는 널리 홍보하는 그런 차원인데요. 이 사회복지 박람회라는게 뭐냐하면 인제 사회복지에 대해서 일반인들이 대충은 알지만 자세한 거는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오픈된 자유공원 같은데서 박람회라고 해서 이렇게 개최해 가지고 각 부스를 설치해 가지고요. 거기서 여러 가지 홍보 활동도 하고 뭐 이런 것이요. 그게 그냥 이렇게 해서 박람회라고 이름을 붙인 거거든요.

○金昌福議員 어느 정도 효과를 좀 기대하고 이것이 바람직한 것이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이걸 지금 실시하겠다고 하는

○住民生活支援課長朴成用 이것이 인제 지금 700만원 정도 이게 구비가 들어가서 하는 건데요. 처음 하는 거니까 처음하는 만큼 하여튼 차질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金昌福議員 좋은 효과가 있기를 좀

○住民生活支援課長朴成用 네.

○金昌福議員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105쪽에 공공근로사업과 관련해서인데요. 지금 시내에 공공근로자들이 각 동별로다가 배정이 되죠?

○住民生活支援課長朴成用 네.

○金昌福議員 지금 영종 용유출장소에도 지금 여기서 공공근로를 받아서 배정을 하는 겁니까?

○住民生活支援課長朴成用 지금 영종 용유지역에는요. 오히려 공공근로 하겠다 하시는 분이 별로 없습니다. 시내 쪽에는 많은데, 그나마도요. 없어가지고 거기에 지금 공공근로를 통해서 저희들이 각종 현안사항 좀 해결할래도 거기는 희망자가 없어가지고 그 동안에 여기 시내에서 또 거기까지 공공근로 내 보낼 수도 없었는데요. 저희들이 영종 용유 지역에는 이번에 희망근로 프로젝트가 대규모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사업장을 영종 용유까지 저희들이 확대해 가지고 공공근로 예산을 보면은 통상 25% 범위 내에서는 재료비로 쓸 수 있으니까 아주 영종․용유의 주민들이 없으면은 저희들이 여기서 버스를 입찰을 해서라도 여기서 통학을, 통근을 시켜서라도 이번에 다 배치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金昌福議員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공공근로 사업과 관련해서 그 사업 내용을 보니까 일반노무에 취약지 환경정비가 포함이 돼 있단 말이에요.

○住民生活支援課長朴成用 네.

○金昌福議員 그런데 지금 이게 도시축전이 인제 8월달로다가 불과 한 석 달도 아직 안 남았거든요.

○住民生活支援課長朴成用 네.

○金昌福議員 때문에 아마 인천시에서도 시내권, 어디든지 청결 청소를 아주 최대한 깨끗하게 해서 도시축전에 찾아오시는 그런 관광객들에게 정말 크린 앤 그린 이걸 좀 보여주고 싶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게 밑바닥에서는 그게 잘 이루어지질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하면 용유 무의 지역에는 해안가 이런 데, 바닷가, 해변가 이런데 관광객들이 많이 오면서 버리고 가는 쓰레기가 많은데, 이걸 사실 누가 감당하지를 못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지금 지난 번에 아마 홍종일 정무부시장이 용유 무의를 다녀가면서 엄청나게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그렇게 간 모양이에요. 가 갖고 문화체육국장 불러갖고 이야기를 해서 “지금 그 쪽의 실태가 청소실태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있느냐” 해 갖고 아마 조동환 관광과장이 내려와서 여기 청소과, 관광진흥과, 용유출장소, 아마 다 대동해서 아마 용유, 무의도를 돌아왔는데 이게 그 이후에 내가 와서 출장소장한테 말씀을 하니까 인원이 부족해서 못한다는 거에요, 청소. 그래서 내가 지난 번에 “그러면 우리 구에다가 좀 인원을 증원 요청을 해서 각 부락별로다가 통별로다 한 사람씩만 더 보내줘라” 그러면 그 분들이 길거리청소도 하고 보면은 공동화장실을 갖다놓은 부분, 공동화장실을 갖다놓은 것 있어요. 이동화장실, 그거 청소가 안 돼 있어갖고 들어가지를 못할 정도로다가 그 현장을 보고 온 모양이야. 그래서 그런 것도 좀 “하루 한 두번만 하면 되니까 공공근로자들을 좀 이용을 해서 청결을 유지할 수 있도록 좀 해 달라” 내가 이야기를 했거든요. 출장소한테. 출장소장은 인원이 부족하다고 하니까 우리 구에서 좀 대대적으로 그렇게 인원 보충을 해서 뭐야 공공근로자를 증원을 할 그런 계획이라고 하시니까 영종 용유쪽에 좀 인원을 증원을 해 주셔갖고 환경정비를 좀 깨끗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좀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住民生活支援課長朴成用 의원님께서 말씀하신게 상당히 제가 이 자리에서 좀 답변드리면은 좀 애로사항이 저희도 있다는 것이요. 지금 출장소에서 지금 자체, 이미 본예산에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사람을 쓰려고 하는데도 이게 워낙 단가가 싸니까요. 공공근로 이런 데는 단가가 싸니까 영종 용유, 그러니까 용유 주민들이 그런 거를 거들떠 보지를 않는답니다. 않아가지고 우리가 공공근로 거기 해안가 쓰레기 거기 맨날 말이 많은데 거기 좀 한 30명, 50명이건 줄테니까 좀 하라고 하는데도 용유 주민들은 그런 일 거들떠 보지도 않으니까 인제 그런 문제가 있고요. 저희들이 이번에 버스까지 임차해 가지고 그 쪽으로 투입을 하려고 하는 거는 1차 지금 녹지팀하고 얘기는 되고 있습니다. 공원팀하고요. 뭐냐면 영종 지역에 공원이 많이 있는데 전혀 관리가 지금 녹지 인부들이 없어서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영종 주민들도 마찬가지로 공공근로를 신청하신 분이 그렇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시내에서 공공근로 신청자가 우리 목표 인원 600명이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거기에 뭐 50명이든 100명이든 200명이든 사업이 된다고 하면은 투입을 할 예정으로 있는데 이번에 의원님께서 해안가 쓰레기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공공근로를 저희들이 통해서 용유출장소장과 협의해 가지고요. 자체에서 그 인원이 확충이 안 되면은 저희들이 공공근로로 해안가까지 한 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만 그 쪽까지는 너무 거리가 멀고 그래서요. 조금 공공근로 하시는 분들하고 한 번 저희들이 협의도 한 번 해 봐야 됩니다. 이 분들이 “거기까지는 죽어도 우리 못하겠다” 하면은 사실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金昌福議員 아니, 오전에 들어갔다가 오후에 일찍 나오면 되는 거지.

○住民生活支援課長朴成用 네,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이 출장소장님하고 협의해 가지고요. 공공근로 투입 방안도 한 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金昌福議員 나중에, 제가 봤을 때는요. 심각한 그런 이야기도 하더라고. 확대간부회의를 개최해서 단체장들한테 책임추궁을 하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까지 했단 말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돼서 담당 과장이나 국장님들이 이게 좋지 않은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직원들 역시 마찬가지로다가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을 거다 생각이 들어가지는 거에요. 그래서 아마 도시축전과 관련해서 인천시에서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좀 해소될 수 있도록 공공근로를 이용해서 좀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해 주십사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住民生活支援課長朴成用 적극 그 쪽에 관심을 가지고요. 소장님하고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그 쪽도 배치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金昌福議員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議長金桓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유건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劉建鎬議員 유건호 의원입니다. 전반적인 거를 김창복 의원님이 여쭤서 저는 그냥 한 말씀만 좀 부탁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구민 민생을 구석구석 살피는 부서가 주민생활지원과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집니다. 아마 과장님 이하 전 직원들이 혼신을 다해서 우리 중구 관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들을 위해서 정말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모습에 우선 본 의원은 감사를 드립니다. 반면에 따라서 언론 매체를 보면은 사실 사건, 사고가 기초생활 수급 관련해서 일어나는 사고가 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중구는 정말 청렴결백하게 한 점 의혹도 없이 잘 실행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본 의원도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혹 노파심에서 말씀드리지만 정말 그런 사고가 우리 관내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만전을 좀 기해 주시고 혹 수급자로 대상을 받아야 되고 정말 혜택을 받아야 하는 구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연결이 되지 않아서 못 받는 일이 없도록 우리 과장님 이하 모든 전 직원들이 구석구석 살피고 또 구석구석 배분해서 우리 구민들이 살기 좋은 우리 중구 구민들이 될 수 있도록 좀 혼신의 노력을 다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또한 만전을 기해서 주민들을 살펴볼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려 보겠습니다.

○住民生活支援課長朴成用 네, 의원님. 유건호 의원님의 따뜻한 위로와 또 한 편으로 저희 지난 몇 개월 동안 일부 지역에서 정말로 복지 관련해서 문제가 있었던 것 저희들도 깊이 지금 뉘우치고 있고요. 그러나 우리 중구는 그 동안의 그 사건으로 인해서 시에서 자체감사 이미 받았고 또 행자부 감사 받았고 지금 현재는 지난 주부터 우리 상황실에서 감사원 감사, 지금 세 분이 나와 계신데요. 계속 받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우리 중구는 이렇다할 부정 비리 같은 것이 발견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주민들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고 또한 공직자들이 좀 더 아주 투명하고 공정하면서 성실하게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劉建鎬議員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議長金桓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住民福祉課長金智瑛   주민복지과 소관 200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109쪽에 있는 목차와 같이 안정적인 노후생활 지원 등 10개 사업입니다.
  안정적인 노후생활 지원 사업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기초노령연금 외 4개 사업에 노인생활안정지원 사업하고 우리동네환경지킴이 외 13개 사업에 노인인력 활용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84억 4,159만 7,000원입니다.  그동안 추진 사항으로는 4월 기준으로 노인 생활안정 지원에 기초노령연금, 무료급식, 바우처, 장수수당, 목욕비 등 5개 사업에 7,727명의 어르신들께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노인인력 활용 지원 사업에도 환경지킴이를 비롯해서 14개 사업에 586명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인생활안전지원사업과 인력활용지원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 중에 있고 앞으로 12월 연말까지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노인복지시설 확충 사업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노인 장기․재가요양시설 확충하고, 경로당 확충 3개소, 무의노인문화센터 1개소 확충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56억 526만원입니다.  그 동안 추진 사항으로 장기요양시설 확충과 관련해서 사회복지 ‘정도원’은 실시설계 중입니다.  그리고 ‘예지요양원’ 리모델링은 지금 7월 20일 준공 예정입니다.  또한 구립 해송노인요양원 등 장기요양시설 3개소와 재가 장기요양시설 8개소가 확충되었습니다.  여가복지시설 확충으로는 도원동 주민자치센터 경로당 증축을 위해서 5월 현재 점유하고 있는 부지 매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운서동 경로당과 중산동 경로당은 신규로 임차를 통해서 확충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무의노인문화센터 건립은 용유 무의 개발계획과 관련해서 경제청과 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연말까지 사회복지법인 정도원 요양 시설은 설계가 완료되는 대로 6월 중에 공사가 들어갈 예정이고 도원동 주민자치센터 경로당도 5월에 부지매입이 완료되는 대로 6월 중에 설계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운서동 공항신도시 경로당은 5월에 리모델링 공사를 시작하고 중산동 경로당도 5월, 6월에 설계를 하고 6월달 중으로 공사를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무의노인문화센터 건립은 경제청 개발계획 여하에 따라서 올해 안에 부지매입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노인 여가문화 확산 사업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노인복지관, 노인대학, 경로당 등 노인여가시설에 대한 지원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 노인복지관과 노인대학 2개소에 (청취불능) 프로그램 운영비로 정상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로당에도 여가문화보급사업 32개 경로당에 지원하였고 운영비 지원과 집기, 개보수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특히 경로당에는 집기 구입과 개보수 비용으로 올해 1회 추경에 3,300만원을 증액해서 지원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본 사업들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특히 경로당 여가문화의 경우에는 1경로당 1여가문화 보급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함께하는 장애인복지 구현 사업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생활안정 지원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장애인바우처사업, 장애인복지시설 4개 시설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5억 1,211만 1,000원입니다.  그 동안 추진 사항으로 장애인 생활안정지원으로 장애수당 732명 등 모두 1,878명의 장애인들에게 생활안정자금을 지원, 사업비로 지원하였고 일자리사업으로는 11명, 바우처 사업으로 58명, 다음에 장애인복지시설 4개소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 4월에 구 조직개편에 따라 주민복지과 안에 장애인 복지팀이 신설되었습니다.  앞으로 본 사업들이 전문적이고 또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정상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명품 보육 인프라구축입니다.  주요사업으로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및 개보수 6개소, 아동에 대한 보육료 지원, 보육시설에 대한 인건비 지원 등 6개 사업, 종사자 처우 개선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73억 6,130만 4,000원입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으로 보육시설 2개소에 대한 개보수를 완료하였고 아동 보육료 지원 등에 1,372명 등에게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시설지원으로는 기존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등 5개 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특히 1회 추경, 4월부터 구립시설에 대한 중국어교실 지원을 신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종사자 처우 개선으로는 기존에 대한 보육교사 및 시설장 처우개선비 외에도 구 자체사업으로 역시 4월부터 보육교사 복지수당 사업을 신규로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및 개보수 4개소를 비롯해서 본 사업들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성능력 개발과 건강가정 육성 사업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여성문화, 기술교육 사업, 건강가정 지원 사업, 미혼 모자 지원사업, 가정폭력 피해 지원 상담 사업, 다문화가족사업, 한부모 가족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4억 1,772만 1,000원입니다.  본 사업으로 중구여성회관 등 6개 여성의 교육, 보호 기관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구에서.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앞으로도 차질없이 지원하겠습니다.
  123쪽 아동 건전 발달 지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 구립 지역아동센터 1개소 등 지역 복지시설 확충, 기존시설 6개소에 대한 아동복지시설 지원, 결식아동 급식지원 524명에 대한 지원, 소년소녀가장 위탁가정 등 21명에 대한 지원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8억 1,660만원이 되겠습니다.  4월까지 추진사항으로는 시설, 아동복지시설 5개소에 인건비, 운영비, 교재 교구비 등으로 7억 5,900만원 정도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결식아동 급식 지원에는 동계 방학이 있는 관계로 924명에게 1억 8,300만원을, 소년소녀 가장 및 가정위탁 지원 하는 20명 등에게는 양육비 등으로 1,430만 6,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구립지역아동센터 리모델링사업 같은 경우에는 7월에 개원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으며 그 외 아동복지시설 지원과 결식아동 지원, 소년소녀 가장 아동의 지원 사업을 차질없이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25쪽 아동이 행복한 드림스타트 서비스입니다.  이번에 신규로 보고가 추가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빈곤아동과 그 가족에게 건강·복지·교육을 통합한 맞춤형 전문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건강한 사회인으로서 성장하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양육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은 신포동, 동인천동, 북성동, 송월동 4개 지역에 저소득층에 0세부터 12세의 아동하고 그 가정, 약 300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억 4,500만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전용으로 사업을 추진할 드림스타트 센터 건물을 임차하였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 설계를 완료하였고 지난 4월 13일 구 조직개편으로 주민복지과 내에 드림스타트팀이 신설되었습니다.  또한 공무원 외에 외부 민간인력 3명을 별도로 채용하였으며 5월 현재는 집집마다 방문하고 전화함으로서 대상자에 대한 사례관리 조사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5월에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6월에 센터 개소를 하고 실질적으로 통합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에 참 좋은 교육환경 만들기 사업입니다.  주요사업으로 학교 교육경비 지원, 어려운 청소년 지원, 공부방 지원, 초등 사이버스쿨 운영, 평생교육(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5억 4,760만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학교 교육경비 지원으로 29개 학교에 12억 9,815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1회 추경에는 부동산 교부세 관련해서 영어체험교실 사업비 1억 5,100만원을 추가로 확보해서 4개 초등학교에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청소년 지원으로 13명에게 학자금 등의 지원 1,055만 7,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청소년 공부방 2개소에도 정상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으며 특히 1회 추경부터 평생교육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성미가엘 종합사회복지관에 500만원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앞으로 본 사업들이 내실을 거둘 수 있도록 집행 관리에 철저를 기할 예정입니다.
  청소년 창의적 문화의 장 조성 사업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청소년 문화축제, 문화존 운영, 청소년 동아리 지원, 중국어 동아리 및 교실지원, 건전 청소년 소규모 육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6,217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청소년 문화존과 문화축제 운영을 위탁할 단체를 선정 하였습니다.  또한 청소년 동아리 지원에 10개 동아리를 선정하고 중국어 동아리와 중국어교실 지원에 9개 동아리 및 교실을 선정하였습니다.  또한 하계 중에 있을 한중 청소년 문화교류를 위해서 관내 초․중학교에 참여 학생 수요조사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6월에는 청소년 상담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며 하계 방학 중인 7, 8월에는 중국어캠프, 한중문화교류, 직업체험 프로그램 등이 운영됩니다.  또한 하반기에는 청소년 참여위원회 워크샵과 연말 동아리 경연대회가 추진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200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議長金桓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창복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金昌福議員 네, 김창복 의원입니다.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복지사업은 사실 사회보장제도의 척도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겠죠.

○住民福祉課長金智瑛 네.

○金昌福議員 얼마만큼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다 진입을 하느냐의 가늠자 역할도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住民福祉課長金智瑛 네.

○金昌福議員 그래서 아마 우리나라에서 국가사업으로다 정말 이 복지사업에 많은 예산을 지금 투입을 하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우리 복지과에서 구민들을 위해서 얼마만큼 이 예산이 제대로 지원이 되고 제대로 정말 쓰여져서 혜택을 받으시는 분들이 만족을 느낄 수 있을까 하는 거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住民福祉課長金智瑛 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金昌福議員 111쪽에요. 노인인력활용지원과 관련해서 우리 동네 환경지킴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환경지킴이 일급이 지금 얼마 정도 됩니까?

○住民福祉課長金智瑛 1일 1만 5,000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월에 주 5일 근무인데 다 근무를 하시면 30만원에서 33만원 정도 받아가십니다.

○金昌福議員 월?

○住民福祉課長金智瑛 네.

○金昌福議員 이 분들이 시간적으로다가는 몇 시간 정도, 한 2시간 정도 해요?

○住民福祉課長金智瑛 1일 4시간 근무를 하게 되겠습니다.

○金昌福議員 4시간?

○住民福祉課長金智瑛 네.

○金昌福議員 이 분들이 사실 있을 때 하고 없을 때 하고 내가 집에서 나올 때 보면은 확실히 달라요. 이 분들이 없을 때는 사실 보면은 골목길 같은데 쓰레기 같은게 떨어져 있고 많이 눈에 보이는데 나오다 보면은 두 분이 조가 돼 갖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양쪽으로 가면서 집게 들고서 딱 청소를 하니까 아주 뒷골목이 참 많이 깨끗해졌어요.

○住民福祉課長金智瑛 네.

○金昌福議員 사실 건강하시니까 하겠지만 최대한 그래도 노인들이 용돈이라도 정말 벌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환경지킴이 사업이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住民福祉課長金智瑛 네.

○金昌福議員 그런 바램을 갖습니다. 다음에 115쪽이요. 무의노인문화센터 건립과 관련해서인데. 그건 뭐 너무나 잘 아는 사실이지만 지난 번에 우리 상황실에서 경제청하고 영종관리과하고 우리 국장님하고 같이 인제 대화를 좀 가졌었습니다만 그 이후에 특별히 공문 발송하신 것 있어요?

○住民福祉課長金智瑛 공문은 발송 안 했습니다. 다만, 전화상으로 그 당시에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7월말이라는 기한이 언급이 됐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느냐 해서 오늘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또 신문에 5월 8일까지 개발계획 변경을 낸다는 자료가 나왔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진행사항도 여러 번 알아봤는데 지금 6월에 개발계획 변경을 내고 지경부(지식경제부)에다가 승인 신청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경제청에서는 9월 말에 개발계획이 확정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金昌福議員 그래서 지금 보면은 지난 번에 5월 중에 개발계획 변경신청을 승인 요청을 한다고 그랬는데 또 6월로다 또 미뤄졌더라구요.

○住民福祉課長金智瑛 네.

○金昌福議員 그러면 그거와는 별개로다가 지난 번에 이야기할 때는 일단 되든 안 되든 7월 중에 어떤 결론을 내 주겠다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다른 이야기 할 것 없이 7월 중에는 무의도 노인복지문화센터가 기본계획 승인과 관계없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바란다고 협조 공문을 하나 더 보내

○住民福祉課長金智瑛 네, 그거는 보내겠지만 안 그래도 그 건까지 포함을 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했는데 답변은 그 당시 회의 당시에 완곡한 태도는 그대로였습니다. 계속 입체적인 개발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부지 선정에 대해서 확보에 대해서 장담할 수 없는 사항이다, 개발계획이 확정될 때까지 어떤 진행도 할 수 없다라는 의견만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金昌福議員 그 친구들 뭐 처음에 그 날도 이야기를 전혀 재고의 여지 없이 그냥 안 되는 쪽으로다가 얘기했다가 내가 좀 큰 소리를 좀 내다 보니까 7월중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자꾸 말이 바뀌어진다고 하면은 그 때 가서는 좀 어떻게 다시 한 번 경제청에 들어가서 청장을 직접 만나서 해결방법을 강구하든가 할 수 있게끔

○住民福祉課長金智瑛 그래서 올해 저희 과에서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거는 착공까지는 정말 어렵고 올해 부지매입과 실시설계 시작 정도의 단계까지만 진행을 해도 원만하게 진행되는 거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金昌福議員 부지 매입이 이루어질 수 있는게 걔네들이 건축허가를

○住民福祉課長金智瑛 네, 맞습니다.

○金昌福議員 승낙을 해 줘야만 이루어지는 것 아니에요.

○住民福祉課長金智瑛 네.

○金昌福議員 그러니까 이 문제는 계속 작년 10월말, 12월말, 3월말, 이렇게 계속 딜레이를 시켜오고 있는데 일단은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차질없이 7월 말에 결정을 해 주는 걸로다가 추진할 수 있도록 좀 협조해 달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공문을 한 번 보내고 7월말 지나면은 다시 본청에 들어가서 면담 요청을 해서 가부간의 결론을 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住民福祉課長金智瑛 네, 알았습니다.

○金昌福議員 다음에 120쪽이요. 추진계획을 보면은 중간에 보육아동 지원과 관련해서 셋째아 출산 양육 지원금으로 해서 82명에 8,200만원이 나갔는데 이건 우리 의회에서 조례 제정을 해서 이게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 거에요.

○住民福祉課長金智瑛 네.

○金昌福議員 이 82명이라고 하는게 언제 어떤 기간에 이게 발생되는 거에요?

○住民福祉課長金智瑛 지금 이거는 지금 저희가 계획 인원입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에

○金昌福議員 계획이로구나.

○住民福祉課長金智瑛 올해 예산에 100명분이 잡혀있고 4월 현재 18명을 지원했기 때문에 나머지 인원 82명을 지금 잡아놓은 겁니다.

○金昌福議員 그럼 금년 중에 82명 정도가 출산 가능하다 그렇게 예측하시는 거에요?

○住民福祉課長金智瑛 그러니까 작년 수준으로 보면은 지금 작년 4월 현재로 따져보면 올해는 좀 지원 받아가는 명수가 조금 작은게 사실입니다. 작년에 4월 현재는 벌써 30명 가까이 지원이 됐었는데 지금 18명이거든요. 그리고 작년에 최종적인 지원이 보면은 100명이 좀 넘었었는데 그래서 예산에 50명 세웠다가 추경에, 막판 추경에 또 세웠었는데 올해는 100명, 지금 추세대로 간다고 하면 100명이 좀 안 될 것 같습니다.

○金昌福議員 작년에 100명이 넘었어요?

○住民福祉課長金智瑛 네.

○金昌福議員 그래도 애 안 낳는다고 하더라도 100명 정도는 (청취불능)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議長金桓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정헌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金正憲議員 김정헌 의원입니다. 맨 뒤에요. 125하고 126페이지 관련해 갖고 드림스타트 서비스를 바로 시행을 하는 단계인데요. 일단 대상 지역을 4개동만 했지 않습니까?

○住民福祉課長金智瑛 네, 저소득층이 많이 몰려있는 지역으로 지금 잡은 겁니다, 저희가.

○金正憲議員 그러면 이거는 한시적인 행정력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사안이잖아요.

○住民福祉課長金智瑛 네.

○金正憲議員 그러면 대상 지역도 결과적으로 확장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 나갈 계획이에요?

○住民福祉課長金智瑛 지금은 일단은 당초에 저희가 계획 세우기는 중구 전체를 잡았었는데 복지부 지침이 그렇게 광범위하게 잡지 말고 진짜 저소득층 지역만 밀집된 지역만 선정을 해서 300명 정도의 규모로 시작을 해라라는 그런 지침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잡은 겁니다. 인근 지역 그렇게 4개 동을 해서.

○金正憲議員 그러면 그 지역에 안 사는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받을만한 학생들도받지 못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住民福祉課長金智瑛 네.

○金正憲議員 물론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집중돼서 밀집된 지역에서 하는 것도 있지만 나머지 6개 동도 이걸 확대할 수 있는 방안도 미리 강구할 필요가 있고요.

○住民福祉課長金智瑛 네, 가능합니다.

○金正憲議員 또 그 다음에 센터가 들어서는 것 아니겠어요?

○住民福祉課長金智瑛 네.

○金正憲議員 그러면 그 센터에는 인근 지역에 있는 여기 그러니까 대상 지역 4개동에 포함되지 않은 학생들도 교육이라든가 받을 수 있나요? 이런 서비스를.

○住民福祉課長金智瑛 일단은 지금 시작은 지금 아동 한 300명에 대해서 일제 사례관리 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동이나 그 가정이 1:1로 해서 그 조사를 해서 면담을 하고 설문을 해서 이 가정에 이 아동에 필요한 서비스가 뭔지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약 50%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일단은 그 아동을 위주로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초기시행단계니까 그리고 정부에서도 작년부터 이게 추진한 사업이기 때문에 시행착오나 이런 거를 거쳐서 나머지 지역에 있는 아동들도 점점 확대를 해 가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金正憲議員 그러면 지금 민간인원 3명은 채용된 상태잖아요.

○住民福祉課長金智瑛 네.

○金正憲議員 그러면 지금 원생들, 원생이라고 하면 좀 뭐할래나?

○住民福祉課長金智瑛 아동들이요?

○金正憲議員 아동들 270명은 딱 정해져 있다는 얘기죠 이미.

○住民福祉課長金智瑛 예.

○金正憲議員 그러면

○住民福祉課長金智瑛 그러니까 지금 그 대상들 모집단이 지금 한 300명 되는데 거기에 대한 사례조사를 해서 그 아이들이 다 받을수도 있는거고, 그 중에서 이제 못받는 아이들이 그러니까 필요없는 아이들이 생길수도 있는 거고, 지금 하는건데, 여기 지금 270명 300명은 신포 동인천 북성 송월동에 있는 저소득층 대상의 아이들에 대한 전체적인 숫자입니다.

○金正憲議員 그러면 전담공무원 세 명하고 민간전문인력 3명이 이 학생들을 관리할 수 있는 거는 그러면 270명이 아닐 수도 있는 거네요.

○住民福祉課長金智瑛 그렇죠. 일단 지금 사례관리조사를 통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걸러지는데 대부분이면 가능한 한 많은 인원을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지금 저희가 필요한 서비스를 지금 찾는 그러한 입장인거죠.

○金正憲議員 예. 아니 그러니까 전담공무원이 세 명이 이제 정해져 있고 민간 전문인력도 정해져 있다 그러면 너무 많은 아동들을 서비스를 시행할 수는 없을 것 같고

○住民福祉課長金智瑛 예 일단은

○金正憲議員 인력에 맞게 모집할 수 밖에 없다는 얘기죠.

○住民福祉課長金智瑛 예. 그렇지만 이제 최소 기준이 복지부에서 드림스타트 센터를 운영하는 최소기준이 아동이랑 가정 300명을 최소 기준으로 잡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이하대가 되면 국비지원 받는 어려움이 이런 사항이 발생하기 때문에 최소 300명을 지금 맞춰야 하는 입장입니다.

○金正憲議員 그러면 수행기관을 선정한다고 그랬는데요.

○住民福祉課長金智瑛 아 이거는 이건 구 직접사업입니다. 직접 사업이고 여기 추진계획에 있는 수행기관은 구에서 모든 서비스를 직접적으로 시행하는 게 아니라 어떤 연계해서 그러니까 치료가 필요하면 의료기관하고 연계를 할 것이고 어떤 사회복지기관에 그런 프로그램을 그런 걸 연계할 수 있다면 그런 사회복지 기관을 연계할 수 있고 하는 그런 수행기관을 정한다는 겁니다.

○金正憲議員 그럴 경우에 비용이 발생될 수도 있잖아요.

○住民福祉課長金智瑛 예.

○金正憲議員 그러면 그 비용도 지금 예산에 포함돼 있나요?

○住民福祉課長金智瑛 예, 4억 4,500만원 안에는 구비 센터임차금 1억 4,500에 3억 안에는 전문 그러니까 프로그램 비용하고 이 민간인력 채용 인건비 이런것들이 지금 포함이 돼 있습니다.

○金正憲議員 아무튼 정부에서 내려온 지침대로 가는 방향이 맞긴 맞지만 일단은 이 사업을 잘 이끌어 나가셔갖고 4개동 외에 10개동 모든 해당되는 아동들이 이러한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住民福祉課長金智瑛 예.

○金正憲議員 그 다음에 그 다음 페이지에요. 지금 교육경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예산이 한 2%까지는 할 수 있었지 않습니까?

○住民福祉課長金智瑛 예, 지방세 수입하고 세외수입 합한 금액이 2% 범위 내입니다.

○金正憲議員 그러면 지금 이 사업비가 15억이면 지금 어느 정도 되죠?

○住民福祉課長金智瑛 지금 저희가 본예산에 13억을 편성을 했었고요. 1회 추경에 부동산교부세 관련해서 1억 5,1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교부세는 2% 범위라는 적용을 한정받지 않는 사업이고 딱 13억을 가지고 저기를 했는데, 2009년 1회 추경 상에 세입예산에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을 따져서 2%를 본다면 저희가 최대로 확보할 수 있는 금액은 15억 4,000만원 정도 됩니다.

○金正憲議員 그러면 다 뽑아 만들어 놓은 거네요.

○住民福祉課長金智瑛 예.

○金正憲議員 그러면 지금 교육경비 지원사업 중에서 한 학교는 2개 사업이 되었다고 봐야 되는데, 그렇지요? 학교교육경비 지원이 23개교인데 24개 사업이지 않습니까?

○住民福祉課長金智瑛 예.

○金正憲議員 그럼 한 학교 같은 경우는 규모가 작은 거를 두개사업을 한 경우도 있는 거네.

○住民福祉課長金智瑛 예. 그게 이제 공원중학교에 사업인데 그 방송용 카메라구입 300만원 정도의 장비하고 그 다음에 체육관 바닥시설 개보수 공사비 이렇게 해서 두 건이 되겠습니다. 거기가. 다른 학교는 다 이제 한개 사업씩 지원이 되었는데 거기만 아주 소량 금액이기 때문에 그냥 저희가 선정을 해 주었습니다.

○金正憲議員 아, 그럴 수 있겠네요. 그리고 영어체험교실 같은 경우가 지금 계속 이루어졌던 사업이었었나요?

○住民福祉課長金智瑛 영어체험교실이요?

○金正憲議員 예.

○住民福祉課長金智瑛 예, 계속 지금 2008년도부터 저희가 부동산 교부세 사업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 또 그 이전에 부동산 교부세 사업이 없을 때도 지원을 하고 있던 사업입니다. 영어존이나 뭐 이렇게 그런 식으로 해서 잉글리쉬 존이나 이런 식으로 해서 각 학교에서 저희한테 신청을 해서 지원을 했던 사업입니다.

○金正憲議員 그럼 보통 이게 금액이 작은 금액은 아닌데요. 그럼 한 4,000만원 약간 안 되게 한 학교당 지원이 되는 사항이네요.

○住民福祉課長金智瑛 예. 시설 구축비 성격으로 지원이 되는 사항입니다.

○金正憲議員 시설비 쪽으로 많이 들어가는 겁니까?

○住民福祉課長金智瑛 예, 그러니까

○金正憲議員 원어민 교사나 이런쪽에 지원은 없는 거죠?

○住民福祉課長金智瑛 예. 부동산 교부세 영어체험이나 교육에 대해서는 지원지침 자체가 시작 자체가 학교에 유휴교실을 활용을 해서 영어체험 공간이나 보육시설을 마련하는 것과 저희 지원 범위는 시설구축비이고 거기에 대한 어떤 인건비성 경비는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마련해서 하는 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金正憲議員 예, 그러면 부동산 교부세 같은거는 더 교부받을 수 있는건 없나요? 올해는.

○住民福祉課長金智瑛 그러니까 부동산 교부세 사업은 저희 중구에 보면 작년부터 올해까지 네 번이 내려왔고 최종적으로 저희가 내려온게 2009년 2월달에 지금 4억 6,000만원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영어체험하고 보육지원을 합하면 지금 1억 8,300만원 정도 되는데 저희가 구의 예산으로 확보한다하면 이만큼은 더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金正憲議員 더 내려올 수도 있는 사항이죠?

○住民福祉課長金智瑛 네.

○金正憲議員 예산도 이미 있으니까 쓸 수 있는

○住民福祉課長金智瑛 이미 교부가 된 사업이고 예산부서하고 협의가 되면 저희가 예산 편성을 해서 영어체험하고 보육지원을 이제 지원을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추경에 학교의 수요가 있는지 지금 교육청을 통해서 수요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金正憲議員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議長金桓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건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劉建鎬議員 예 유건호 의원입니다. 113쪽 노인복지시설확충 관련해서 한번, 이미 바깥에서 여러번 논의가 되었던 문제들인데 공항신도시 경로당하고 중산동 경로당 관련해서. 오늘 여기 보고에 보니까 이게 5월 9일 계약만료에요? 3월 25일날 계약을 해서 5월 9일까지 계약이라고 그랬는데 이때 리모델링 공사가 끝난다는 얘깁니까?

○住民福祉課長金智瑛 아니 아니 설계가.

○劉建鎬議員 설계?

○住民福祉課長金智瑛 예, 설계가 그래서 이미 설계는 완료되었습니다.

○劉建鎬議員 아 리모델링 공사가 앞에 써 있어서. 그러면 공사가 5월달부터 시작이 되면 대략적으로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이게.

○住民福祉課長金智瑛 공항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6월 안으로 저희가 완료하도록 지금 하고 있고요.

○劉建鎬議員 그럼 개원식은 언제쯤 계획하고 있는 것 있나요?

○住民福祉課長金智瑛 개원식은 아직 저희가 계획은 안 잡았는데 6월말 안으로 완료를 하년 7월 정도에는 저희가 빨리 하면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劉建鎬議員 중산동도 이미 계약이 이루어졌으면 아까 말씀하신 5월내지 6월달에 공사 리모델링 들어가신다고 했는데 이것도 미룰 일이 있어요? 설계

○住民福祉課長金智瑛 설계가 중산동은 설계가 아직 시작이 안 된 상태고요.

○劉建鎬議員 그럼 이게 설계가 왜이리 늦어져요? 설계 늦어지는 이유가 뭐에요?

○住民福祉課長金智瑛 이게 지금 1회 추경에 사업을 시작한 것이기 때문에

○劉建鎬議員 네.

○住民福祉課長金智瑛 공항신도시하고는 조금 틀리죠. 사업이 조금 텀을 두고 시작한 사업입니다.

○劉建鎬議員 그렇긴 한데 이미 계약이 되었으면 발빠르게 그냥 움직여야 되고. 엊그저께 그쪽 분들 만났더니 계약한걸 아시더라고요, 왜 계약해 놓고 공사 시작을 안하냐고 그래서 다 절차가 있는 겁니다 라고 얘길 했거든요.

○住民福祉課長金智瑛 저희가 중산동 같은 경우는 설계계약을 5월 8일날 했습니다.

○劉建鎬議員 입찰이요?

○住民福祉課長金智瑛 아니요 설계.

○劉建鎬議員 설계.

○住民福祉課長金智瑛 예.

○劉建鎬議員 하여튼 서둘러서 주민들 민원에 부응할 수 있도록 이왕이면 어차피 이루어지는 일이니까 좀 힘드시더라도 발빠르게 움직여질 수 있도록. 아마 팀장님들은 이것 때문에 굉장히 많은 고생을 한 걸로 알아요 사실은.

○住民福祉課長金智瑛 예 많이 좀 시달렸습니다.

○劉建鎬議員 애쓰신 걸로 알고 있는데 민원인들의 부응도 좀 따라서 같이 좀 해 주십사 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住民福祉課長金智瑛 그래서 저희 구에서도 이제 경로당 공사하고 그러니까 설계하고 공사하는 과정에서 어르신들의 이용하고자 하는 어르신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 동에다가 그 경로당을 이용하실 노인회를 조직을 해 달라는 공문을 벌써 보냈습니다. 그래서 노인회장님이 선출이 돼서 같이 저희하고 공사하는 과정에서 같이 의논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노인회는 조직이 안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劉建鎬議員 신도시가 좀 제가 여쭈어 보았어요. 그랬더니 범위를 어떻게 둬야될지를 좀 애매하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단독주택을 중심을 해서 노인회 구성을 해 주십시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住民福祉課長金智瑛 예.

○劉建鎬議員 그랬더니 그렇게 하겠다 라고, 아마 강영복 회장님이 주축이 되셔서 아마 진행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거기하고 계속 접촉을 하면 별탈없이 진행이 되지 않겠나 보고 있고요.

○住民福祉課長金智瑛 예.

○劉建鎬議員 119쪽 한번 명품 보육인프라 구축, 이런 타이틀의 제목을 잡아 놓으셨는데 이 명품이란 칭호와 걸맞게 보육시설이나 교육지원이 되고 있다고 우리 과장님 보고 계시는지요.

○住民福祉課長金智瑛 명품을 위한 시작 단계입니다.

○劉建鎬議員 이왕 시작에 첫발을 디뎠다면 명품이라는 단어가 땅에 떨어져서 굴러가는 일이 없도록 정말 명품다운 보육시설이나 교육이 지원될 수 있도록 또한 부탁을 드려 봅니다.

○住民福祉課長金智瑛 예.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저희가 신규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데 그 예산반영이나 이런 것 들을 의원님들께서 너무 잘 도와주셔서 저희가 새로운 명품을 위한 어떤 신규사업들을 추진하는데 많은 힘을 얻고 있고, 또 보육시설 관계자라든가 학교관계자들께서 구의 집행부라든지 의원님들한테 고맙다는 그런 인사를 주위에서들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의견이나 이런 것 있으면 저희 집행부에도 내 주시고 저희가 또 새로운 사업에 대한 요청을 하면 적극적인 지원 부탁드립니다.

○劉建鎬議員 하여튼 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議長金桓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창복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金昌福議員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그 정말 용유 무의 지역에 보육시설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住民福祉課長金智瑛 예, 저희가 그래서 구 용유출장소 관사를 지금 이용을 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 걸림돌이 지적 공부가 지금 정리가 안 돼 있는 상태고 거기가 지금 임야상태로 돼 있습니다.

○金昌福議員 임야로요?

○住民福祉課長金智瑛 예.

○金昌福議員 아니 관사자리인데?

○住民福祉課長金智瑛 예, 임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임야에다가 뭘 건드리는거 자체가 저희 경제청에다 사전 저기를 했는데 그 주위가 대부분 임야로 돼있는 데가 많아서 공부상으로 보면 무단으로 들어와 있는 데가 많기 때문에 거기다 어떤 개량행위 하는 것은 절대 용납을 할 수 없다라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잠시 주춤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金昌福議員 그러면 내가 동장한테 먼저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저온창고 그 자리를 리모델링 해갖고 사용을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세요.

○住民福祉課長金智瑛 예, 그것도 저희가 한번 시도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치상으로는 거기 출장소 관사 자리가 더욱 좋은데 그게 행정적인 절차면에서 좀 많이 걸림돌이 있을 것 같아서

○金昌福議員 아니 그런데 관사자리가 아직 미등록으로다 돼 있다니 이상하네.

○住民福祉課長金智瑛 그쪽 지역이 오래전부터 좀 그런 사항들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金昌福議員 그럼 뭐 차선책이라도 찾아야지요. 이왕 시작하려고 했으니까 저온창고 그 장소 한번 물색해 봐요.

○住民福祉課長金智瑛 네, 알았습니다.

○金昌福議員 내가 그것도 다른 사람 공가 지금 짓는 집들이 많은데 그 분들 교회에서도 한번 전화 왔었거든요,

○住民福祉課長金智瑛 예 그래서 저희도 용유동장을 통해서 교회 관사를 빌려주겠다 라는 얘기를 하는데, 교회 관사에 저희가 구 시설이 임대로 들어가서 있는 게 조금 모양새가 안 좋고 그냥 보기에는 일반 교회에서 보육시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걸 해 놓고 났을 때 과연 구립시설로서의 그런 면목이 갖춰질까라는걸 염려를 해서 거기는 좀 부적합한걸로 일단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金昌福議員 하여튼 공가든가 그렇지 않으면 지금 용유출장소 뒤편에 있는 저온창고 그거는 가능한 것으로다 내가 동장한테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住民福祉課長金智瑛 예.

○金昌福議員 그거 한번 이왕 시작했으니까 빨리

○住民福祉課長金智瑛 예, 그것도 연말안에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金昌福議員 예, 이상입니다.

○議長金桓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몇가지만 한번 질의하도록 하죠. 112페이지 노인인력 활용지원에 교통안전지킴이가 나와 있는데 이게 아침에 보면 횡단도로에 노인들이 나와서 교통안전을 하고 있는게 있는데 지금 그거 얘기하는 거에요?

○住民福祉課長金智瑛 예.

○議長金桓 이거는 일당이 어떻게 돼요?

○住民福祉課長金智瑛 이게 지금 주3일 근무하고요, 하루에 3-4시간 근무해서 월 20만원입니다.

○議長金桓 월 20만원?

○住民福祉課長金智瑛 예. 대부분 노인일자리 사업이 환경지킴이 사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월 20만원 수준의 급여를 갖고 가시는 사업입니다.

○議長金桓 알았어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쌀 과자 판매사업단이 있고 공동작업장이 있는데 쌀 과자 판매사업단은 장소가 어디에서 이거 하는 거에요?

○住民福祉課長金智瑛 지금 복지관 안에서 판매를 하고자 지금 계획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議長金桓 예산이 1,950만원 세워져 있고 공동작업장 봉투제작 공동작업, 이것도 아직 시작은 안하고 계획만 세운 건가요?

○住民福祉課長金智瑛 아니죠. 지금 쌀 과자 판매사업장 하고 공동작업장 같은 경우엔 이미 인원이 복지관에서 다 근무하시는 인원은 포함이 돼 있는 거고, 저기 선정이 돼 있는 거고요. 그 밑 공동작업장도 역시 복지관 안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네일아트하는 메니큐어 담는 작업 화장품 담는 작업 이런 것들을 지금 수행하고 있습니다.

○議長金桓 그러면 여기 지금 예산 세운 1,950만원 하고 4,550만원은 거기서 일하는 노인들한테 지급하는 수당인가요?

○住民福祉課長金智瑛 예 그렇죠. 이것도 역시 월 15만원에서 20만원인데 수입금이 생기면 그거는 더 따라서 플러스 주는 걸로 돼 있고 기본이 월 15만원에서 20만원은 가져가시는 사업입니다.

○議長金桓 그러면 지금까지 이미 시행이 되었다고 하니까 쌀 과자 판매하고 그 봉투제작하고 그러는 수입은 거기서 수입을 잡아 놓고 있다는 얘긴가요 그럼?

○住民福祉課長金智瑛 그렇죠. 복지관에서 그걸 운영을 하면서

○議長金桓 거기서 노인들한테 분배를 해준다고 또 별도?

○住民福祉課長金智瑛 예예. 쌀 과자 같은 경우에는 한봉지 2,000원인데요 그러니까 20개 들은게 1,000원인데 그렇게 많이 팔리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議長金桓 이거 한번 수입금에 대해서는 파악해 본 건 없겠군요.

○住民福祉課長金智瑛 예 아직.

○議長金桓 부평에 갈산1동 경로당에 가니까 봉투붙이는 작업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많이 하고 있는데 거기서는 뭐 따로 보조받는 것이 없고 그 자체를 거기서 일하는 분들의 수입으로 나눠갖는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더라고요.

○住民福祉課長金智瑛 그런데 저희 국시비 지원사업인 이거는 그런 그러니까 일정액 15만원에서 20만원은 가져 가시고 그 외에 수입금이 생기면 플러스 해서 나눠가지시는 걸로

○議長金桓 여기 예산은 고정급이고 그다음에 그거는 상여금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

○住民福祉課長金智瑛 예.

○議長金桓 그다음에 114페이지요. 여기 도원동 경로당 증축에 4월 21일날 국유지 매수신청으로 돼 있는데 이게 재무과에도 이게 나와 있어요. 5억 4,400만원을 주고 땅을 산 걸로 돼 있는데 이게 그거 관련 된 사항이에요?

○住民福祉課長金智瑛 아니요. 다른 땅입니다.

○議長金桓 이건 또 다른 땅이에요?

○住民福祉課長金智瑛 예.

○議長金桓 그 주민자치센터 윗층에 세우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다른 거에요?

○住民福祉課長金智瑛 도원동 주민자치센터 깔고 있는 점유부지 그 도로부지에 대해서는 재무과에서 주민복지과에서 추진해라 그래가지고 저희가 지금 따로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가 매수해야 할 땅은 한 16평정도 도로부지 기존에 점유하고 있던 사항이 그 사항입니다.

○議長金桓 점유하고 있는 거를 갖다가 별도로 산다는 건가요, 그러면?

○住民福祉課長金智瑛 그게 지금 국가 땅이기 때문에 저희가 증축을 하려면 이거를 그 동안 무단 점유를 하고 있었던 사항이고

○議長金桓 아니, 그런데 그 사항을 재무과에서는 구입한 걸로 돼 있다구요, 지금 현재. 5억 4,000만원을 들여서.

○住民福祉課長金智瑛 아니, 이 번지가 아닙니다,

○議長金桓 그건 부지가 다르다는

○住民福祉課長金智瑛 네.

○議長金桓 그 때 그러면 사게 되면 같이 사든가 하지 이거 따로 또 재무과에다 의뢰해서 사게 되는 거에요? 직접 사게 되는 거에요?

○住民福祉課長金智瑛 저희가 직접 한국자산관리공사에다 4월 21일날 공문을 보내서 신청했습니다.

○議長金桓 직접 여기서 사는 걸로 처리한다고?

○住民福祉課長金智瑛 네.

○議長金桓 그 다음에 여기 기초생활 관계하고도 관련이 됐는데 지금 이거는 관련이 없어요. 신흥동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신흥동에 사는 독거노인들, 31분을 선정을 해 갖고 야쿠르트지사하고 서로 계약을 맺어갖고 매일 같이 야쿠르트를 돌리고 있어요. 왜 돌리고 있는고 하니, 몇 년전, 5~6년전서부터 주민자치센터 예산으로 회비로서 그걸 충당을 해 주고 있는데 왜 돌리는고 하니 그 독거노인들이 혼자 살다 죽게 되면, 무슨 사고라도 나면 아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침마다 야쿠르트를 돌리도록 해 갖고 야쿠르트 아줌마가 와서 보고하도록 그런 조치를 취하고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그게 상당히, 그 전에 보면 신문에도 가끔, 뭐 죽은 지, 사망한 지 며칠이 됐는데도 모르고 있었다는 그런 사항이 나오고 그러는데,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신흥동에서는 주민자치위원 저기로서 그 회비로서 그걸 처리하고 있는데, 그런 것도 한 번 우리 중구 전체에다 아주 몇 사람을 선정해서 거기도 독거노인은 한 100여명이 넘는데 그 중에 31명을 선정을 해서 그런 행위를 하고 있는데 상당히 좀 보람도 있고 이익도 있는 걸로 그런 생각이 합니다. 노인들 위해서 하는 거니까. 한 번 그런 것도 한 번 검토를

○住民福祉課長金智瑛 네, 독거노인 관련 사업 추진시 참고 하겠습니다.

○議長金桓 신흥동 동사무소에다 알아보면 그거 아마 내용이 나올 거에요. 그 다음에 지금 어린이집 저기했는데 신흥동 어린이집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어요?

○住民福祉課長金智瑛 지금 1회 추경에 지영어린이집 민간 어린이집을 구입하는 비용을 추가로 예산을 세운 이후에 계약이 결렬이 돼서 지금 당분간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상태이고 저희 구에서는 해당 대체부지를 지금 물색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건축과나 관련과의 의견을 들어서 신흥동은 지금 재개발 지역이나 재개선, 도시환경 개선 사업 지구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의견들이 좀 거기 있다가 어차피 개발이, 재개발이 되는 지역에 투자를 해야 되느냐 이런 의견이 있고 또 한 쪽에서는 그거와 상관없이 재개발 기간이 앞으로 금새 이루어질게 아니라 향후, 3~5년은 걸릴텐데. 그거를 기다리면은 확충을 못하지 않느냐라는 의견이 대입이 되고 있는 상태라서 지금 저희가 일단 대체부지를 노인복지관 주변에 있는 개별 구역이 아닌 쪽으로 지금 한 번 더 알아보고 안 되면 개발구역 안에 있는 기존 시설을 사서 리모델링을 하는 방향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윗분들도 급하게 서두르지 말고 여러 가지 상황을 다 살펴서 차근차근 진행을 하라는 의견이 있으셔서 저희도 여러 가지 방향으로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議長金桓 이미 그건 예산이 세워져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住民福祉課長金智瑛 네.

○議長金桓 그렇게 지연하다가 나중에 예산 반납되는 것 아니에요?

○住民福祉課長金智瑛 예산은 반납 안 하도록 저희가 조치는 하겠습니다.

○議長金桓 몇 군데, 아마 얘기하고 있는 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빨리 정해서 예산 여기서 예산 집행을 빨리 하라고 한 두푼도 아닌데,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검토 좀 한 번 해 봐요.

○住民福祉課長金智瑛 네.

○議長金桓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3차 본회의는 5월 13일 수요일 오후 2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時 07分散會)

인천광역시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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