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중구 제5대 제187회 본회의 제2차 회의록

(14時開議)

○議長金桓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0년도구정주요업무보고의건(중구청장제출)

(14時 01分)

○議長金桓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구정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이번 업무보고는 2009년 10월 21일 오늘부터 10월 29일까지 2009년도 구정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소관 실․과․소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공보실,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監査室長金相俊   기획감사실장 김상준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10년도 구정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약사항 및 지시사항의 차질없는 추진이 되겠습니다.  개요를 보도드리면, 구청장 공약사항은 자치행정 분야 등 7개 분야에 30건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시사항은 31건 중 완료가 4건, 추진중이 26건, 미착수가 1건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정기적으로 분기별 보고회와 점검을 실시하고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사후관리를 통해서 주민중심의 책임행정을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탄력적인 조직관리 운영입니다  개요를 보고드리면 총액인건비제를 기반으로 지역실정과 행정수요에 맞는 적정한 기구 및 정원을 탄력적으로 내실있게 운영코자 합니다.  향후 2010년도 1월 중에 조직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8월 중에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실태를 실시할 계획이며, 내년도 하반기 중에는 부서별 기능·직무·인력 분석 및 다양한 설문조사를 통하여 자체 조직진단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10월과 11월에는 2011년도 총액인건비 산정과 사무위임․전결사항 등 자치법규도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9쪽 시설관리공단 운영 계획이 되겠습니다.  개요를 보고드리면 업무개시일은 내년도 1월 1일이며, 직제 및 정원은 4개팀에 38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업무대행비로서 26억원이 되겠으며, 인건비가 15억원으로 급여, 제수당, 복리후생비, 무기계약근로자 임금 등이며, 공공요금이 1억 1,000만원으로 통신, 수도, 전기요금 등이 되겠습니다.  또한 경상적경비는 9억 9,000만원으로 일반수용비, 도서인쇄비, 수선유지비, 지급수수료, 위탁관리비 등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범위는 3개 분야로 청사관리, 문화시설관리, 공영주차장 관리 운영이 되겠습니다.  다음 10쪽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금년도의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지난 19일, 9월 19일과 24일에 이사장을 임명하고 시설관리공단 설립등기를 완료하였으며, 10월 5일에는 사업자등록을 필하였습니다.  향후 금년도 11월까지 직원 채용과 사업 인수인계를 완료하고 12월까지 시설관리공단 최종 보고회를 개최해서 내년 1월 업무 개시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으며, 2010년도 상반기에는 조직운영을 위한 기반업무 및 인계업무 정상화에 총력을 집중할 계획이며, 하반기에는 신규사업 현황 조사와 타당성 검토 용역을 실시해서 신규사업 확정 및 사업의 인계․인수 등 사업의 영역을 확대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쪽 예산의 효율성․건전성 확보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요를 보고드리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과 투·융자 심사기능을 강화하고 지방재정공시 시행과 다양한 매체를 통한 주민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지방 재정의 건전화와 투명성을 확보코자 합니다.  향후 2010년도에도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를 분기별로 실시하고, 8월에 주민의 접근이 용이한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지방재정 공시를 시행하겠으며, 11월에 2014년까지 5개년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다양한 계층의 주민의견 수렴을 위해서 중구 홈페이지에 예산편성관련 주민의견 수렴과 예산낭비 신고센터 게시판을 운영하고 8월과 9월에는 주민설문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10월에 예산편성관련 주민설명회를 개최해서 예산편성의 투명성과 건전성 확보에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법무행정의 추진이 되겠습니다.  개요를 보고드리면, 자치법규집 정비와 소송사건의 체계적인 관리로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코자 하며 금년 10월 8일 현재 소송 사건은 총 36건으로 29건이 현재 소송 계류 중이며, 7건은 승소가 확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향후 불합리하고 비현실적인 자치법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연중 정비할 계획이며, 조례규칙심의회를 더욱 내실있게 운영하고, 구 홈페이지를 통한 자치법규 서비스를 연중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소송사건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고문변호사를 적극 활용토록 권장을 하고 법률 및 소송관련 교육을 연2회 실시해서 소송 능률을 제고해 나가겠으며, 연말에 소송수행 우수공무원을 포상하여 사기를 진작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13쪽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감사․감찰 활동 계획이 되겠습니다.  개요를 보고드리면, 사전예방을 위한 감사수행과 일상감사를 통한 사업의 적정성과 경제성을 검토해 나가고 부패행위에 대한 엄정한 통제로 청렴한 공직사회 풍토를 정착시키고자 합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2010년도 상반기 5개동의 주민센터에 대해서 자체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하반기에는 보건소와 영종․용유출장소에 대해서 자체 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감찰활동은 연말․연시 및 설날 전후와 여름철 행락철, 추석 전․후에 집중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민원사무처리실태에 대한 점검은 내년 5월과 11월에 구 본청 전 부서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공직사회 청렴의식 향상을 위하여 공무원행동강령 교육과 홍보자료를 배부하고 클린신고센터와 공직자부조리신고센터를 구 홈페이지를 통하여 상시 운영토록 하겠으며, 언론보도와 민원사항에 대한 비리에 대한 조사는 신속한 조사를 통해서 즉시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업무 역량 강화를 위한 자체평가 운영계획입니다.  개요를 보고드리면 2010년 1월부터 12월까지 전부서 대상으로 구정주요업무와 공약사항, 지시사항, 현안사항, 특수시책 등에 대해서 추진계획의 진척도와 목표달성도, 구민편의 및 구정발전 기여도 등을 사전, 중간, 최종평가 해서 우수부서와 우수공무원을 선정해서 선정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해 나갈 계획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10년도 1월에 2009년도 주요 실적의 최종 평가와 2010년도 자체평가 운영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고 2월에는 2009년 자체평가 우수부서에 대한 포상을 실시할 계획이며, 3월에는 2010년도 주요업무 시행계획의 확정과 사전평가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4월에는 2009년도 자체평가 우수공무원에 대한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고, 7월에 부서별 중간평가를 개최하고, 12월에는 2010년도 주요업무 실적에 대한 최종평가 계획을 수립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정보 및 전자문서시스템 교체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요를 보고드리면, 사업기간은 2010년도 2월부터 8월까지이며, 사업비는 2억 2,631만 5,000원으로 행정정보시스템 서버와 전자문서 서버 교체 사업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내년 5월까지 시스템 발주 및 계약을 체결하고 8월까지 설치를 완료해서 시험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네트워크 및 보안 장비 교체사업입니다.  개요를 보고드리면 이 사업은 전자정부 정보보호체계 강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내년도 3월부터 6월까지이며 사업비는 2억 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사이버침해대응시스템 보강과 저장매체의 보안관리시스템 구축, 네트워크 및 보안 장비 교체가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내년 3월까지 국정원 보안성 검토결과를 반영을 해서 4월까지 사업 발주 및 계약을 체결하고 6월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0년도 구정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金桓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철홍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金哲洪議員 네, 김철홍 의원입니다.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7쪽과 관련해서요. 공약사항이 지금 완료된게 4개고, 추진 중인게 26개, 미착수 1건 이렇게 돼 있는데 좀 정리된 내용을 서면으로 보고해 줄 수 있겠습니까?

○企劃監査室長金相俊 네, 이거는 지금 말씀하신 건 지시사항이 되겠고요. 공약사항은, 지시사항

○金哲洪議員 공약사항이나 지시사항이나 갯수가 비슷하네요.

○企劃監査室長金相俊 다릅니다. 그 내용이 다르고요.

○金哲洪議員 네, 내용이 다른, 공약사항

○企劃監査室長金相俊 공약사항에 대해서도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金哲洪議員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9쪽에 가서 시설관리공단이 인제 내년부터 운영이 되겠는데요. 걱정이 많이 좀 앞서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업비가 만약 26억이라면 수익성 50%를 따질 때 13억 수입이 돼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볼 때 좀 걱정이 많이 되거든요.

○企劃監査室長金相俊 네, 그렇습니다.

○金哲洪議員 실지로 첫해부터 50%가 안 된다 그러면 그것도 또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되고 또 그렇게하고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한중문화관의 입장료 같은 걸 많이 책정하다 보면 또 찾는 관광객수가 줄어들까도 걱정이 되고 여러 가지 걱정되는 사항이 많습니다. 좀 탄력적으로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그런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企劃監査室長金相俊 네, 그래서 내년도에는 우선 구청 청사에 주차장도 아마 유료화가 돼서 그리 인계를 하고요. 그 다음에 우체국, 중동우체국 건너편에 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지금 협의를, 협의 중입니다. 그거는 흑자가 나는 그러한 사항이 돼서 하여튼 여러 가지를 인제 지금 검토를 해서

○金哲洪議員 어차피 수익성은 추상밖에는 지금은 잘 안 보이거든요.

○企劃監査室長金相俊 네.

○金哲洪議員 그렇다고 보면 어쨌든 신포동 공영주차장도 구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企劃監査室長金相俊 네, 알겠습니다.

○金哲洪議員 11쪽과 관련해서 예산의 효율성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효율적인 중구발전을 위해서는 지금 구도심 재생사업, 재개발사업, 이런 정비사업하고 그 다음 내항재개발, 내항과 주변 재개발과 연계돼가지고 뭔가 획기적으로 좀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물론 중장기 계획이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제일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구도심 정비 재생사업 등 정비사업, 그 다음에 내항과 관련한 그런 재개발사업이 연계되고, 연계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이 되는데 전체적인 어떤 용역 같은 걸 내년에

○企劃監査室長金相俊 그래서 지금 저희 실에서 세우지는 않았습니다. 항만공항수산과에 내년도에 아마 내항 재개발과 관련해서 용역비가 편성이 지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내항 재개발 전체적인 장기계획 수립은 공무원의 머리에서는 안 나온다고 봅니다. 그래서 용역비를 세워서 용역을 줘서 좋은 방향으로 한 번 또 그래서 우리의 중구의 입장도, 지금 현재 중구의 입장은 지금 없습니다, 현재. 중구의 입장도 어떻게 정리해 나갈 것인지. 그래서 아마 내년도에 아마 용역을 좀 세우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金哲洪議員 물론 우리 구에서 주체적으로, 개발하는데 주체적으로 참여하기는 조금 어렵다는 것은 본 의원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시에서 하든 국토해양부에서 하든 위치한 곳은 중구이기 때문에 중구 입장에서 좀 적극적인 그런 대처방안이, 대처할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돼야 된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企劃監査室長金相俊 네.

○金哲洪議員 여기 보니까 여기 지금 3,000만원 세웠어요, 3,000만원. 이거가지고는 지금 항만공항수산과 내년 용역비가 3,000만원가지고 어떤 용역을 할 수 있는지 제가 조금 의심스럽거든요.

○企劃監査室長金相俊 항만부서에서 아마 판단한 것 같은데요. 다시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金哲洪議員 지금 관광진흥과에 2억 세워져 있어요. 그거는 이건 작아서 제가 언뜻 보아 넘겨버린 것 같은데. 거기서 관광진흥과장님한테 질의를 했더니 그거는 관광특구와 관련된 용역비이고 본 의원이 얘기하는 것은 어쨌든 선거해서 그 수당이 바뀌었을 때 전체적인 어떤 계획이 그 때 용역 세워져서 나와야 된다고 판단이 되는데 아직까지 그것이 좀 미흡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재개발 지역은 연계시켜서 어떻게 개발, 어떻게 내항을 개발하면 연계해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가? 18부두가 곧 18부두 개발은 거의 기정사실화되고 있고 시에서는 6, 7부두까지 2011년에 시작해서 2014년까지 아시안게임 전까지 개발하겠다고 지금 이렇게 나오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역시 나름대로 우리 중구에서는 복안을 가지고 구, 국토해양부든, 아니면 시에서 하든, 우리의 입장을 충분히 밝혀서 중구가 정말 제대로 관광특구의 역할, 어떤 제대로 발전할 수 있도록 일정한 몫을 담당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企劃監査室長金相俊 네, 알겠습니다. 물론 저희 중구에서 직접 그 사업에 참여해서 할 수는 없지만 주민이라든지 여러 단체가 아마 항만발전협의회가 지금 발족이 돼서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라든지 의견을 한 번 들어보고 저희 나름대로 또 용역도 해서 발전방향이 뭔지 한 번 그런 방법도 물론 기획감사실에서 직접 하지는 않지만 항만공항수산과에 그런 내용이 좀 전달이 될 수 있도록 챙겨보겠습니다.

○金哲洪議員 본 의원이 지금 기획실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는 것은 물론 이게 관련이 여러 과가 됩니다.

○企劃監査室長金相俊 네, 그렇습니다.

○金哲洪議員 그렇다고 하면 어쨌든 기획, 그것을 종합해서 잘 할 수 있도록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책임이 기획실에 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죠.

○企劃監査室長金相俊 네, 맞는 말씀입니다.

○金哲洪議員 그래서 지금 상당히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이 돼서 좀 내년에는 용역비를 충분히 좀 세워서 내항과 내항 주변, 항만 재개발법을 보면 항만이 개발되면 주위의 50% 범위 내에 같이 개발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企劃監査室長金相俊 네.

○金哲洪議員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때라고 판단이 돼서 용역비 많이 들어가면 아까울 수도 있는 것이지만 그러나 어떤 전체적인 계획이 제대로 세워져야 그 다음 개발이 난개발이 안 되고 계획적인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발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돼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企劃監査室長金相俊 네, 알겠습니다.

○金哲洪議員 네, 그리고 13쪽과 관련해서요.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감사라고 그랬는데 그밖에 어떻게 사업, 어떤 사업에 대한 감사도 감사실에서

○企劃監査室長金相俊 보통 많이 합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하면 구 본청도 저희들이 할 수는 있지만 구 본청은

○金哲洪議員 아니, 사업에 관한

○企劃監査室長金相俊 사업에 대한 감사가요. 일상감사, 사업하기 전에 5억 범위 그 내에서 우리가 하는게 있습니다. 나머지 이상은 시에 일상감사를 요구해서 그 사업이 적정성이 되는지 안 되는지부터 감사를 하고 그 다음에 사업이 끝난 다음에도 감사를 하는데 구 본청은 보통 시에서 감사를 하고요. 출장소라단지 보건소라든지 각 동의 주민센터는 저희들이 자체감사를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金哲洪議員 그러면 어떤 사업이 제대로 진행됐는가? 이런 감사는 어떻게 어디서 하는

○企劃監査室長金相俊 그런 것은 지금 저희가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현재하고 있지는 않은데 문제가 된다면 자체감사도 할 수 있는데 물론 전체적인 사업을 다 우리가 할 수는 없지만 문제가 되는 사업, 특히 부진한 사업, 이런 거는 저희 자체적으로 조사를 통해서 해 나갈 수도 있습니다.

○金哲洪議員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좀 기획감사실이 매우 중요한 어떤 실이라고 생각이 되고 좀 중구가 좀 중요한 시점이니만큼 기획감사실의 업무가 막중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企劃監査室長金相俊 네.

○金哲洪議員 그만큼 능력 있으신 걸로 제가 또 듣고 있고 또 중구가 발전하는데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企劃監査室長金相俊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金哲洪議員 이상입니다.

○議長金桓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정헌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金正憲議員 김정헌 의원입니다. 8페이지에 조직관리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셨는데 지금 우리가 최근 3년동안 실과별로 상당히 업무 이관된게 많이 있었거든요.

○企劃監査室長金相俊 네, 그렇습니다.

○金正憲議員 실제적으로 과가 늘어나거나 없어지거나. 그런데 현재로서는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조직 현재 실태가 가장 안정적이고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지금.

○企劃監査室長金相俊 그렇진 않습니다. 의원님께서 먼저 말씀하시다시피 공보실에 문화예술팀이 있다거나 그 다음에 도시정비 때문에 도시개선팀에 금년도 내년도에 다시 5개 사업이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도 지금 상당한 인원이 부족하고 그 다음에 여권을 또 하다보니까 여권팀도 또 만들어야 되고, 또 시설관리공단이 생기면 한중문화관에 있는 직원들도 일부, 일부가 아니고 거의가 구로 이리로 들어와서 해야되고 여러 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금년도에는 조직개편을 다시 해야되는 그런게 있습니다.

○金正憲議員 연말에 하게 되나요?

○企劃監査室長金相俊 예, 연말엔 어차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조직진단을 죽 해서 내년도에 물론 연초에 조직진단을 해서 뭐 여러 가지 준비가 되겠습니다마는 내년 7월 1일부터 또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런게 있어서 전체적으로 흔들긴 좀 그렇고요. 부분적으로 최소한 좀 개편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金正憲議員 저도 탄력적인 측면에서는 물론 행정수요가 변하니까 변하는 만큼 대응하는게 옳다고 생각하는데 필요이상으로 많이 좀 조정이 되는 것 같아서 혼란스런 부분도 있고요.

○企劃監査室長金相俊 전체적으로 흔들지는 않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안하고요. 부분적으로 좀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라든지 좀 합리적이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한 업무가 여러군데 지금 쪼개져 있어요. 그런걸 다 합쳐 가지고 업무의 효율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하고는 있습니다.

○金正憲議員 예, 아무튼 탄력적 운영과 업무의 전문성이나 일관성도 놓치지 않고 할 수 있도록 조직 관리에 좀 더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企劃監査室長金相俊 예, 알겠습니다.

○金正憲議員 그 다음에 9페이지에 시설관리공단 관련해 갖고요. 기술직이라 하면 이분들이 어떤 설계나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자들인가요?

○企劃監査室長金相俊 기술직은 우리 일반 공무원의 기능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능직 수준입니다. 일반직이 따로 있고 기술직이라는 것은 우리로 말하면

○金正憲議員 기능이요, 그러면 일반 분야는 행정분야 말고 토목이나 건축분야 그런 부분도 포함이 되나요?

○企劃監査室長金相俊 물론 그렇지만, 우리 공무원마냥 무슨 직렬별로 뽑는건 아닙니다.

○金正憲議員 그러면 지금 무기계약 근로자 이분들 열여덟분이요. 각 청사에나 문화시설 이쪽에 한중문화관에 다 자기 고유 업무가 부여가 되는 건가요?

○企劃監査室長金相俊 무기계약 공무원들은 거의가 우리 지금 현재 우리청사를 청소하는 분들이라든지 한중문화관에 있는 분들, 이런 분들 지금 그분들이 승계돼서 가는 인원이고요. 공채는 몇 명 안됩니다. 거의. 현재 있는 사람들이 가게끔.

○金正憲議員 그러면 한중문화관에 관장 역할을 하는 분이 있을까요?

○企劃監査室長金相俊 그건 팀장이

○金正憲議員 팀장, 문화관 내의 팀장?

○企劃監査室長金相俊 팀이 이제 운영팀이 있고요, 문화관 관리팀이 있고 청사관리팀이 있고 주차장 관리팀이 있으니까 관장은 없어지는 거죠.

○金正憲議員 관장은

○企劃監査室長金相俊 팀장이 이제 주관하는 겁니다.

○金正憲議員 팀장님이 그 역할을 하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 기타 업무 지금 보조업무들 보시는 분들 있죠? 안내라든가 이런 분들, 이런 분들도 정식 직원이 되는 거에요 그럼? 아니면 다시 별도로 채용을 해야 되는 거에요?

○企劃監査室長金相俊 그거는 다 여기 포함돼 있는 겁니다.

○金正憲議員 포함돼 있는 거에요?

○企劃監査室長金相俊 예예.

○金正憲議員 그럴 경우에 지금 주차장을 4개 주차장 같은 경우요. 공영주차장이 네군데가 있으면 한군데 혼자서는 못할 것 아니에요. 교대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企劃監査室長金相俊 그런데 그거는 뭐 아직까지 저희가 여기서 두사람이 교대해야 되겠다 한 사람이 해야 되겠다는 저희가 여기서 얘기하기 좀 일른게 뭐냐하면, 이 운영 사항은 이제 이사장이 전부 다 운영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서 두사람 뽑아서 관리해라, 한사람만 운영해라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걸랑요. 이사장이 아니면 운영팀장이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金正憲議員 지금 정도 되면은 운영방침은 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지금까지 시설관리공단을 위해서 물론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이사장이 취임한 다음에 하는건 맞지만, 기존에 있는 사업을 승계받아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企劃監査室長金相俊 그렇습니다.

○金正憲議員 그렇다면 지금 정도에는 이미 계획이 수립돼 있어갖고 내년도에는 즉각 시행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준비 기간이 너무 오래걸리면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에 설립취지가 그만큼 주민들의 수익성이나 공공성도 지연된다고 봐요. 시간을 너무 길게 잡을게 아니라 이런 계획이 이미 수립돼서 2010년 1월 1일이면 즉각 시행하고, 그 다음에 지금 10페이지에 하반기 업무같은 경우도요. 신규사업에 대한거를 검토를 하고 용역을 한다고 그러는 건데, 이것 역시도 사실 늦다고 보거든요. 이 부분도 상반기에 수립을 해서 지금 우리 의회에서 요구하는 거는 사실상 지나치게 수익성을 강조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企劃監査室長金相俊 예예, 그렇습니다.

○金正憲議員 공공성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설립취지에 맞는 사업을 즉각즉각 해야 되는데 사실상 우리 구가 하던 업무를 시설관리공단에 가져간 거를 하면서도 그렇게 계획이 오래간다는 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企劃監査室長金相俊 그런데 그 부분은 제가 준비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확정된건 없고 아직 준비를 하는걸로. 그래서 그것도 물론 우리 직원 셋이 나가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金正憲議員 그러면 신규사업을 했을 경우에는 또다시 용역을 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현재 인건비하고 경상적 경비, 이런 일반적인 비용에다가 용역을 줄 경우는 용역비같은 경우는 어떻게 충당해야 되죠?

○企劃監査室長金相俊 용역비 같은 경우는 여기서 우리가 예산을 그쪽으로 세워서 관리공단으로 전출시키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지금.

○金正憲議員 신규사업인 경우요,

○企劃監査室長金相俊 예.

○金正憲議員 아무튼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의 관심사이기 때문에 개관과 동시에 “아 설립을 잘했다” 이러한 인식들이 주민이나 우리의회나 모든 분들이 공감을 할 수 있도록 좀 철저가 필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企劃監査室長金相俊 네.

○金正憲議員 그리고 11페이지에요. 예산의 효율성과 건전성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우리 중구가 나름대로 열심히 성실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아까 김철홍 의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처럼 어떤 균형적인 측면이라든가 향후 지역개발과 관련된 대응력은 부족하다고 생각하거든요.

○企劃監査室長金相俊 예.

○金正憲議員 지금 다분히 예산이 편중되었다는 인식은 저만 갖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중구 예산 부분에서 상당 부분이 일정지역 어느 지역에 편중되었다는 문제가 아니라, 사업 자체가 일정지역 특정사업에 너무 편중되지 않았느냐? 그렇다면 어떤 균형적인 측면에서는 주민들의 원성도 살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企劃監査室長金相俊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제 그 사업이 주로 보면 구민회관이라든지 구민운동장이라든지 해양광장 조성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이 대규모 사업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예산 전체로 보면 비율이 좀 높아지고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들어 가고

○金正憲議員 그런 대규모 사업같은 경우는 우리 주민 숙원 사업이기 때문에 이의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예산을 세울때 주안점을 둘수 있는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균형적인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企劃監査室長金相俊 예.

○金正憲議員 낙후된 지역에는 낙후된 지역을 개발하기 위한 예산도 투입돼야 되는데 어떤 성과가 보이는 지역만, 예를 들어서 차이나타운이나 월미관광특구 지역 같은 경우는 어떤 가시적인 사업 성과가 있지 않습니까?

○企劃監査室長金相俊 예.

○金正憲議員 그 사업에 집중된다고 보았을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상대적인 박탈감이라든가 행정혜택을 못 받는 거에 대해서는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企劃監査室長金相俊 그런 말씀은 제가 알겠습니다. 그래서 최대한도로 저희 나름대로 한번 균형있게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

○金正憲議員 예, 균형적인 측면하고요, 저희가 이제 예산을 세울 때 내년도 예산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우리 지역에 19개 개발사업 권역이 있지 않습니까?

○企劃監査室長金相俊 예예,

○金正憲議員 또 경제자유구역인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우리가 행정적인 건 할 수 있지만 사업같은 경우는 할 수 없지 않습니까?

○企劃監査室長金相俊 네, 그렇습니다.

○金正憲議員 그러면 어떠한 개발 사업을 하지 못하면 개발 사업을 하지 못하는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는 상쇄하기 위해서는 어떤 복지라든가 다른 부분에 있어서 행정력을 펼치면 우리구가 역할을 다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한 면에서는 약간 미흡하지 않나 생각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企劃監査室長金相俊 하여튼 그래서 이번 내년에도 삼목항이라든지 예단포 항이라든지 저희들이 모자라는 예산은 시에 가서 절충 중이고 아마 거의 내년에는 확정되는 걸로 돼 있고, 그 다음에 구읍에 어촌 부지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역시 계속 토개공하고 절충중인데요. 하여튼 최대한도로 노력을 해서 될 수 있게끔 해 주고 복지도 많이 갈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金正憲議員 그 사업에 대해서는 상당히 생산적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 아니면 지역을 위한 배려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에 법무행정 관련해 갖고 승소율이 100%라면 우리 행정에 무리가 없다고 보는 건데요. 승소를 하면 변호사한테 승소수당 같은 경우 이런거 있죠?

○企劃監査室長金相俊 예예.

○金正憲議員 그럼 지급이 올해도 되는 내용이 있나요?

○企劃監査室長金相俊 이거는 제가 지금 자료를. 지금 두 건 정도가 있는데요 금액은 확실하게 지금 기억이 안 나서요.

○金正憲議員 우리가 한 5,000만원인가 1억 정도 세워 놓았었죠?

○企劃監査室長金相俊 예, 그 정도 세웠습니다.

○金正憲議員 두 건이 있다고요?

○企劃監査室長金相俊 예, 두 건이 있습니다. 이 금액이 지금, 죄송합니다. 자료를 못 봐가지고

○金正憲議員 아무튼 추후에 앞으로 이거는 당장이 아니라 아직까지 연말까지 남아 있으니까 그때 어느정도 더 진행된 다음에 우리 의회에다가 자료좀 보내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企劃監査室長金相俊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金正憲議員 그 다음에 업무보고 내용 말고요. 경제자유구역청하고 우리가 업무를 일원화를 시켜서 영종 용유 지역의 업무를 경제청하고 교류를 하자 제안을 했지 않습니까? 위원회를 조직하자고.

○企劃監査室長金相俊 예예.

○金正憲議員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행이 안 되고 있는데 이행이 안 되는 사유를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우리 중구의회 의원들이 참석하니까 아마 경제청 공무원들이 거부감이나 부담감을 갖는 것 같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 중구 내에서 이 지역 현안에 대해서는 집행부 공무원하고 의원님들하고 같이 안건을 수집해서 그 후에 경제청 관계자들하고 만나면 경제청 관계자들이 굳이 거부하지 않을 것 아니겠습니까? 중구청 관계자와 경제청 관계자면.

○企劃監査室長金相俊 예예.

○金正憲議員 그래서 최초에는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제안하기를 “구의원을 포함한”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거는 저희들이 꼭 참석하지 않더라도 우리를 배제한 상태에서 그런 위원회가 생긴다고 그러면 최초에 우리가 의도한 바를 어느 정도는 경제청과 우리 중구청과의 뭐라고 할까 괴리감을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企劃監査室長金相俊 예예.

○金正憲議員 그거 한번 추진할 의사가 없으십니까?

○企劃監査室長金相俊 하여튼 그동안은 그런게 잘 연계가 안 되고 또 이루어지지가 않고, 다만 부단체장만 한달에 한번씩 자유구역청하고 협의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金正憲議員 예, 그 기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企劃監査室長金相俊 예예.

○金正憲議員 그러니까 그쪽 본부장님이나 과장님들, 영종개발과나 용유개발과 본부장님을 포함하고 우리도 부구청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우리 해당 실과에 있는 분들이 같이 참석을 하셔서 연석회의 하시면 좀 더 적극적인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企劃監査室長金相俊 하여튼 그거는 지금 계속 검토해 본다고 그러고 아마 되지가 않은 것 같은데요.

○金正憲議員 예, 저희 의원들은 경우에 따라서 참석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참석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중요한 거는 그런 협의체가 구성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企劃監査室長金相俊 예, 하여튼 영종용유 출장소장이라든지 같이 개발과장이라든지 영종개발과장이라든지 이런 분 같이 만날 수 있도록 저희가 한번 중간 역할을 해 보겠습니다.

○金正憲議員 예,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중구가 사실 중구청하고 경제자유구역하고는 실제적으로 저는 우리 중구청이 위상 면에서는 더 상급기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주민들이 뽑은 선출한 지방자치단체 구청장이 계시고 그러면 경제자유구역청장은 어떤 일정한 업무를 시장으로부터 위임받아서 임명제 아니겠습니까?

○企劃監査室長金相俊 예예.

○金正憲議員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의 위상을 보았을 때는 경제청보다는 위상이 지금 경제자유구역 내에서는 그렇지 않은게 현실이거든요.

○企劃監査室長金相俊 네, 그렇습니다.

○金正憲議員 그래서 우리 중구의 위상을 좀 제고를 시켜서 지금 우리의 역할이 강화돼야 지역 주민들을 위한, 아니면 지역 발전을 위해서 우리 구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섰을 때 그래야 우리의 역할을 다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도 적극적으로 우리의 위상 제고를 위해서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企劃監査室長金相俊 예, 알겠습니다.

○金正憲議員 이상입니다.

○議長金桓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건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劉建鎬議員 유건호 의원입니다. 9쪽에 시설관리공단 운영관련해서 김철홍 의원님이나 김정헌 의원님들이 말씀을 해 주셨고 아마 업무보고 시간이면 으레 시설관리공단이 양념인것 모양 의원님들 모두가 다 질문하는 사항입니다. 그만큼 중요하고 또 그만큼 사안이 사안이니만큼 묻는 것 같습니다. 전 그냥 단편적으로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내년 1월 1일부로 시설관리공단이 운영이 가동에 들어가는데 지금 실장님이 바라보는 견해 측면에서 지금까지 우리 본청에서 청사관리 운영이라든가 공영주차장 관리운영이라든가 이거 했을 때 하고, 시설관리공단이 발족이 돼서 운영 시스탬을 가지고 가동했을 때 장․단점을 한번 간단하게 요약을 하신다면,

○企劃監査室長金相俊 글쎄요, 지금 뭐 갑자기 말씀하시니까 어려우신 질문이신데요.

○劉建鎬議員 제가 여쭙고자 하는 부분 중에 하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사람들이 우리 주민들이 바라보는 시설관리공단은 두가지 목적으로 보더라고요. 그동안 많이 의견이 상충되었던 것 가지고 의견이 나누어지고 있는데, 과연 정말 시설관리공단이 만들어 짐으로써 지역 주민들한테 그 원하는 것만큼 복리라든가 그 시스템이 원활히 돌아갈 것이냐 라는 거와, 또 하나는 지금 지역주민들이 바라보는 그거 그냥 예산낭비만 하는게 아니냐 라고 하는 목소리가 지금도 여전히 흘러나오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실장님한테 여쭈어 보는 거고. 분명히 본의원도 생각하기에 이 시설관리공단을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면 지역주민들한테 분명히 복리 현상을 주고 지금 당장은 아마 마이너스 행정을 할는지 모르겠지만 뭐 2, 3년 지나가면 분명히 이거 기대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운영시스템이 되지 않느냐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져서, 실장님 가지고 있는 견해는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 해서 한번 여쭈어 보았습니다. 12쪽, 효율적인 법무행정 추진 관련해서 앞에서 우리 김정헌 의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2009년 10월 8일 현재 36건이 접수가 된 거가 이월이 16, 신규가 20 해서 36건이 10월 8일 현재인데, 이게 승소율 100%라고 하셨어요.

○企劃監査室長金相俊 네.

○劉建鎬議員 그런데 신규로 20건이 지금 접수된 건은 조금 구체적으로 어떤 건수들이 신규로 돼 있나요? 지금 나열이 안 돼서.

○企劃監査室長金相俊 여기 지금 29건에 대해서

○劉建鎬議員 큰 것만 좀 대략적으로 꼽아 본다면,

○企劃監査室長金相俊 큰 거 같은건 옛날에 구읍뱃터 매립 때문에 그 당시에 전전청장님 계실 때 그 매립한다고 그래가지고 그 비용이 들어간게 있어요. 그 박우연씨가 종합어촌계 할 적에

○劉建鎬議員 네.

○企劃監査室長金相俊 그 때 그게 잘못돼 가지고 인제 지금 손해배상 청구를 했습니다. 박우연 옛날 어촌계장이. 그래서 지금 2심에 1심에는 저희가 승소를 했는데 지금 현재 고등법원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劉建鎬議員 이것도 올해 신규로 접수가 돼서 진행하고 있었던 부분 중의 하나인가요?

○企劃監査室長金相俊 이거는 2007년도 거죠. 금년도 신규 얘기하시는 거죠?

○劉建鎬議員 네, 금년도 신규.

○企劃監査室長金相俊 금년도에는 인제 도로 주로 뭐냐하면 제3준설토 투기장은 지금 계속 계류 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지하수 조례 뭐 이런 것, 그 다음에 금강제화라든지 도로 파손 돼가지고 민원들이 가다가 다쳐가지고 손해배상 청구한 것, 그 다음에 인제 영업, 우리가 영업정지 처분을 했는데 영업정지 처분 취소라든지 이런, 큰 거는 별로 없습니다.

○劉建鎬議員 거기 관련해서 지하수 관련 우리 의회에서 발의 했던 부분을 인제 본청에서 제소를 했는데 진행 사항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거는?

○企劃監査室長金相俊 지금 뭐 계속 대법원에 계류 중이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가서 알아보고 그럴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劉建鎬議員 아직 끝날 수 있는 여지, 이런 것 아직

○企劃監査室長金相俊 거기도 서면검토를 계속 하고 여러 가지 법령 검토하고 이러기 때문에 저희가 우리가 잘못해서 제소한 거는 아니고 그랬기 때문에 지금 이게 상당히 오래 걸리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劉建鎬議員 36건이 100% 다 승소 여기

○企劃監査室長金相俊 아니죠.

○劉建鎬議員 승소율이라고 100%라고 써 놓으셨는데

○企劃監査室長金相俊 그게 아니고 7건에 대해서 재판이 끝난 거가 100% 승소한 거고 지금 나머지는 뭐 2심에도 올라가는게 있고 3심에도 올라가는게 있고 패소한 거는 저희가 상고라든가 항소 다 하고 그러기 때문에 나머지는 지금 계류 중인것은 29건이라는 얘기입니다.

○劉建鎬議員 잘 알았습니다. 13쪽 옆장에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감사 감찰활동 관련해서 아까 김철홍 의원님이 질문 가운데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공직기강 감사 인제 확보를 위해서 개요에 보면 부패행위에 대한 엄정한 통제로 청렴한 공직사회 정착이라고 하는 개요가 되어 있는데 올 연말 인제 10월말 현재 자체적으로 감사하면서 어떤 부패라든가 어떤 공직자의 어떤 문제가 드러난 부분들이 없었나요?

○企劃監査室長金相俊 저희가 자체감사라든지 감찰 활동을 통해서는 크게 징계주고 그런 건 없고요. 훈계라든지 그 다음에 시정이라든지 경고라든지 이런 건 없지만 신분상의 크게 문제가 되고 그런 상황은 없었습니다.

○劉建鎬議員 시 감사에서도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지금 현재 감사 끝나고 나서 지금 처리 중에 있습니다. 처리 중에 있는데 제가 지금 알아본 바로는 크게 이렇게 문제되는 것은 시정사항이라든가 여러 가지 소소한 지적사항은 많이 있겠습니다만 신분상 문제가 되는 그런 거는 없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企劃監査室長金相俊 상당히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만큼 우리 공무원들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청렴결백하게 업무를 임했다고 하는 걸로 볼 수 있는 부분인것 같으네요. 감사를 드리고요. 하나만 더, 오늘 질문사항에는, 보고사항에는 없습니다마는 물론 이 업무는 보건소 업무인 것 같습니다. 기획실이나 총무과에 한 번 여쭤보고 싶은데 총괄 업무라고 하는 측면에서 한 번 여쭙겠습니다. 지난 번 독감 주사를 영종에서 실시한 바가 있는 것 혹시 아시죠?

○企劃監査室長金相俊 네, 알고 있습니다.

○劉建鎬議員 거기에 문제점 드러났던 것도 혹시 보고 받으신 것 있습니까?

○企劃監査室長金相俊 네, 제가 직접 보고는 안 받았습니다마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제가.

○劉建鎬議員 사실 어떤 선착순이라고 하는 칭호를 달아가지고 결국은 노인네들이 새벽 6시서부터 나가서 장장 한 7, 8시간까지도 무려 기다려지는, 그리고 심지어는 약이 없어서 끝나는에도 불구하고 오늘까지도 사실 그 얘기를 하시더라구요.

○企劃監査室長金相俊 네.

○劉建鎬議員 2시간 동안을 마냥 손 놓고 앉아 기다리게 만들었다고 하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물론 보건소 행정에서 물론 실수를 했습니다만, 이거는 보건소 행정 뿐이 아니라 사실 우리 구 전체에 분명히 어떤 허점을 드러냈다라고 저는 지적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또 다른 이런 불편행정이 드러나지 않도록, 우리 사실 행정이 지역 주민들을 최대한 보호하고 보필하는게 우리 구의 행정이라고 보는데 65세 이상 되는 노인들, 사실 영종도가 지금 한 1,600명 정도, 약 한 1,700명 정도 된다 그래요. 동장님한테 여쭤 봤더니.

○企劃監査室長金相俊 네.

○劉建鎬議員 그런데 사실 약은 3분의 1도 안 되는 독감 주사 약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런 사태가 났는데 하여튼 만전을 좀 기하셔서 또 다시 이런 행정이 일어나지 않도록 좀 기획실에서도 좀 챙겨주십사라는 그런 부탁을 하고 싶습니다.

○企劃監査室長金相俊 네, 알겠습니다.

○劉建鎬議員 이상입니다.

○議長金桓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창복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金昌福議員 네, 김창복 의원입니다. 7쪽에 공약 및 지시사항의 차질없는 추진과 관련해서인데. 지금 7개 분야 30건은 우리 구청장님 선거때 내건 공약입니까?

○企劃監査室長金相俊 네, 그렇습니다.

○金昌福議員 이거 지금 아까 서면으로다가

○企劃監査室長金相俊 네, 서면으로 제가 보고를

○金昌福議員 보고를 하신다 그랬죠?

○企劃監査室長金相俊 네.

○金昌福議員 몇 건이 완료가 됐고 추진 중이고

○企劃監査室長金相俊 네, 진도율까지 제가

○金昌福議員 지시사항하고 같이

○企劃監査室長金相俊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金昌福議員 9쪽에 시설관리공단 운영과 관련해서인데. 우리 의원님들께서 모두가 관심을 갖고 집중적으로다가 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여기 지금 시설관리공단 운영과 관련해서 사업비가 26억으로다 나와 있어요.

○企劃監査室長金相俊 네, 그렇습니다.

○金昌福議員 인건비가 15억, 공공요금 1억 1,000, 경상적 경비가 9억 9,000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 지금 이게 시설관리공단 설립 타당성 검토용역 최종 결과 보고가 있고요. 여기 세부 추진 계획안도 있는데 여기 내용을 보면은 향후 5년간 추정 손익계산 및 수지 분석 해 갖고 수익이 8억 9,235만원, 지출이 16억 5,180만 8,000원으로 나와 있어요.

○企劃監査室長金相俊 네.

○金昌福議員 그래서 영업수지 비율이 54.02%로다가 용역 결과가 나온 겁니다.

○企劃監査室長金相俊 네.

○金昌福議員 그런데 지금 16억 5,180만 8,000원이라고 하는 것은 운영팀, 청사관리팀, 문화관리팀, 주차관리팀, 이 사람들 인건비까지 포함됐던 걸로다 생각이 되거든요. 여기 인건비가 여기 나온 것, 뒤에 38명의 인건비를 계산을 하면은 이사장이 연봉 4,759만 7,835원 해 갖고 직원들하고 딱 해서 계산을 해 보면 9억 9,950만 4,411원이 나와요.

○企劃監査室長金相俊 네.

○金昌福議員 용역 결과하고 추진계획 세부 추진계획안을 제출을 했을 때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해서 연간 지출과 수입, 수지 비율을 따졌을 때 54,2%라고 용역 결과도 나왔고 세부 추진계획안이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여기 26억이라고 하는 예산 지출을 한다고 하면은 이건 한 30% 조금 넘어요. 수지 비율을 따져봤을 때.

○企劃監査室長金相俊 이게 인제

○金昌福議員 10억 이상이 지금 프러스되는 거거든요.

○企劃監査室長金相俊 네.

○金昌福議員 왜 이렇게 되는 겁니까?

○企劃監査室長金相俊 인제 아마 시설관리공단 설치에 따른 용역보고가 2005년도인가 2006년도인가 한 걸로 알고 있걸랑요. 그래서 그 당시보다는 아무래도 인건비라든지 모든 것이 인상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다 딱 맞춰갖고 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용역결과대로 한다면 지금 현재 운영을 못합니다. 인건비라든지 이사장 인건비, 운영을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되고 그 다음에 지금 인건비가 지금 저희가 잡기는 15억으로 잡았습니다마는 지금 보수 수준이 저희가 인제 급수에 중간에 해당되는 보수 체계 예산액을 세웠기 때문에요. 그 이하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金昌福議員 그렇다면 처음서부터 잘못 만들어진 것 아니에요?

○企劃監査室長金相俊 일단 사람을 채용을 해 봐야 정확한 인건비가 나옵니다, 지금. 그 사람 경력에 따라서 다 다른데

○金昌福議員 아니, 그러니까 설립, 54.2%라고 하는 용역 기준 결과를 가지고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추진한 거에요.

○企劃監査室長金相俊 네.

○金昌福議員 실제로다가 실장님 말씀대로다가 인건비 산정이 잘못됐다고 하면은 처음서부터 이게 잘못된 것 아냐.

○企劃監査室長金相俊 그러니까 용역은 용역으로서 끝나고, 참고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끼워맞춰서 관리 운영하라면 저희는 지금 그 금액갖고는

○金昌福議員 아니, 그러니까 2007년도서부터 시작을 했는데

○企劃監査室長金相俊 물론 그렇습니다마는

○金昌福議員 2007년도서보다 시작했는데 지금 2년밖에 안 됐는데 10억이라는 예산이 더 프러스가 돼야 된다고 하면은 (청취불능)

○企劃監査室長金相俊 아니, 이게 지금 그래서 인제 인건비가 처음에 따진 인건비만 하더라도 지금 이사장 인건비가 4,300 얼마로 책정이 돼 있어요. 용역 결과에 보면은. 그런데 우리가 전국에 있는 이사장들 연봉을 보면요. 거의 한 6,300, 이 정도 됩니다, 지금. 그런데 그거를 여기 용역에 맞춰서 4,300에 맞춰준다면 운영이 되겠냐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인건비는 물론 공무원들은 봉급이 하나도 안 올랐습니다마는 인건비도 많이 오른 측면이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측면이 있어서 용역결과보다는 조금 더 증가가 되지 않겠느냐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10억이 늘은 거에 대해서 세부적인 내역을 밝히라면 밝힐 수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래서 일단은 인력이 11월이고 12월까지 다 채용이 되면 정확한 임금 체계가 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金昌福議員 이게 그 지금 실장님이 이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위한 그런 계획을 처음서부터 추진하시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업무를 분명히 인수를 받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그렇다고 하면은 결론적으로다가 의회를 기만했다는 그런 결론으로다가밖에는 귀결이 되지 않는다 이거에요.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추진했을 때 의회 의원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진짜 온갖 미사여구를 다 동원해 갖고 앞으로 공익성과 수익성을 따져 봤을 때 공익성에도 부합을 하지만 수익성에서도 충분히 54.2%라고 하는 용역 결과의 수익을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결과를 가지고서는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타당성을 주장을 해서 결과적으로다가 의회 동의를 얻어서 설립이 됐지만 이게 이번에 조례안 통과시켜 놓고 지금 몇 개월 됐습니까? 몇 개월만에 25억이라고 하는 그 예산이 필요로 한다고 하면 문제가 있다고 하는 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에요. 16억에서 어떻게 설립 당시에 의원들을 설득하고 의원들의 동의를 받기 위해서 16억 정도면 예산이 충분할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26억으로다 불어났다고 하면,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企劃監査室長金相俊 글쎄 뭐 그거는 아마 지금 저희가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운영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26억 정도가 나온 건데요. 꼭 26억, 25억 이렇지는 않습니다.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운영 과정에서, 직원 채용 과정에서 그 사람들이 호봉 책정해 보고 다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것보다 줄 수도 있습니다. 많이 줄 수 있는 건데. 저희가 호봉 같은 것도 직급의 중간 호봉쯤 이렇게 잡아서 계산을 해 보니까 인건비가 한 15억 정도 나오더라. 그렇게 지금 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 그게 뭐 확정된 금액은 아닙니다, 지금.

○金昌福議員 보면은요. 인건비가 최초에 예상했던 것보다 한 6억 정도가 더 추가가 되는 거에요. 그리고 경상적 경비는, 경상적 경비도 한 6억에서 이것도 한 4억 정도가 더 추가가 되는 결론이고, 그렇다고 보면 뭔가 이게 어디에선가 잘못됐다고 생각이 안 들어가지세요? 아니, 경상적 경비가 4억이 추가된다. 또 인건비가 6억이 추가된다. 이거 어떻게 설명을 해명을 할 수 있겠어요? 지금 말이에요. 6억이라고 하면 내가 봤을 때 여기 직원들, 이사장들의 급여 금액의 최소한도 9억 9,000, 10억, 한 60% 정도를 더 프러스시켜야 돼요. 60%라고 하면은 지금 이사장 같은 경우는 4×6=24, 4×7=28, 한 8억, 아니, 8,000만원 정도가 되겠네요. 연봉이?

○企劃監査室長金相俊 그렇지 않습니다. 8,000만원이 안 되고 한 6,000만원 정도가 인제 전국 평균이 6,100만원입니다.

○金昌福議員 공무원 6급, 공단 3급 공무원 6급 짜리도 4×6=24, 한 6,000만원, 7,000만원되고?

○企劃監査室長金相俊 여기에 저희가 맞춘 거는

○金昌福議員 이게 처음서부터요. 처음서부터 이 시설관리공단 설립할 때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 의원들이 굉장히 누누이 진짜 머리를 맞대고 서로가 “이것이 과연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했을 때 이것이 정말 우리 중구에 꼭 필요하고 주민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기관이기 때문에 해 줘야 된다”, “그렇지 않다.” 이것은 봤을 때 제가 말씀드리기 참 거북한 이야기지만 시설관리공단 설립 이야기가 나올 때서부터 “시설관리공단 설립은 퇴직 공무원들의 자리보전을 하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수없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도 드렸고 우리가 조례안도 거기 수정 보완을 해서 조례안도 통과를 시켜줬고 했는데 결과적으로다 지금 시작도 안해서부터 이런 결과가 주어진다고 하면은 이거 문제가 심각한 것 아니겠어요? 제가 의원이기 이전에 중구 구민으로서의 우려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企劃監査室長金相俊 하여튼 예산 문제는 다시 한 번 제가 챙겨 보겠습니다. 챙겨 보고요. 합리적인 방향으로 가야 되겠죠. 그냥 무조건 이렇게 많이 올려놓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전체적으로 (청취불능)

○金昌福議員 이거는 앞으로 말이에요. 내년도 예산이 어떻게 지금 26억을 내년도 예산에 편성할 것 아니에요.

○企劃監査室長金相俊 네.

○金昌福議員 내년도 예산에 편성할 건데. 의원들이 납득하고 이해하고 설득할 수 있는 작업을 먼저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企劃監査室長金相俊 네, 알겠습니다.

○金昌福議員 다음 11쪽으로 넘어가서요. 예산의 효율성, 건전성 확보와 관련해서인데. 지금 2008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을 보면요. 2,358억 7,238만 609원으로다 돼 있어요. 이게 전년도 이월금이 373억 4,618만 7,609원이 포함이 된 거거든요.

○企劃監査室長金相俊 네.

○金昌福議員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이게 나중에 보니까 이게 명시이월, 사고 이월, 계속비 이월, 보조금 잔액, 집행 잔액 다 제외하고 순수한 순세계 잉여금만 446억 8,000만원이에요.

○企劃監査室長金相俊 네.

○金昌福議員 실제로다가 우리 중구 연간 예산이 2,350억이나 이렇게 되는데 잉여금을 446억 8,000만원이라고 하는 이런 금액을 이월을 시켜야 되고 잉여금으로다 이월을 시켜야 된다고 했을 때는 예산을 짜실 때 내년도 예산 편성을 하실 때 정말 공격적인 어떤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하는 그런 의지로다가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거든요.

○企劃監査室長金相俊 물론 예산 편성상의 문제도 있죠.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인제 해당 부서별로 편성을 하는, 잘못해서 그렇게 하는 문제가 있는데 주로 인제 이월금은 도로개설사업이라든지 주차장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을 하다 보면 보상이 늦어가지고 항상 그런 문제가 많이 나오고 또 이월시키게 되고 또 그렇게 되는데 될 수 있으면 물론 옛날부터 그랬습니다마는 될 수 있으면 보상비 먼저 세우고 그 다음 해에 보상이 다 끝나면은 시설비 세우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각 부서별로 욕심이 생기다 보니까 빨리 또 공사를 추진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아마 그런 부분이 지금 이월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금액이 이월이 되지 않도록 저희 예산 편성시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金昌福議員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최대한 잉여금이 이렇게 이게 쓸 수 있는 사업이었잖아요. 충분히 금년도에 할 수 있는 사업이었었는데 사업 예산으로다가 쓸 수 있었는데 이거 예산을 쓰지 못하고서 넘기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꼭 우리 구에 필요한 어떤 예산 사업들이라고 하면은 공격적으로 한 번 좀 기획실에서 사업 예산을 좀 편성을 해 주시는게 바람직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企劃監査室長金相俊 네, 알겠습니다.

○金昌福議員 다음에 이건 15쪽과 관계가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없겠는데요. 제가 구정질문을 드렸었던게 있어요. 지금 경제자유구역과 우리 중구와 업무가 이원화가 되다보니까 사실 피해를 보는 것은 주민들이거든요.

○企劃監査室長金相俊 네.

○金昌福議員 그래서 주민불편 해소를 하는 차원에서 우리 전담팀을 하나 만들어서 구민들의 민원 문제를 중구청과 협의할 때 구민들이 직접 경제청에 가서 민원을 해결하려고 했을때 어려운 그런 부분을 우리 전담팀이 있다고 하면 전담팀을 통해서 해소시킬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말씀을 드렸던건데, 여기에 대해서 뭐 좀 어떻게 추진하거나 검토를 지금 하고 계시는 그런 부분 있습니까?

○企劃監査室長金相俊 좀 아까 김정헌 부의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이것을 지금 저희들 차원에서 경제자유구역청 영종관리과인가요 거기하고 이렇게 해서 의원님들 의견이라든지 주민 의견을 받아서 해야 되는 전담팀을 말씀하시는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제가 처음듣는 말씀은 아니지만 참 어렵습니다. 왜그러냐면 지금 잘 아시다시피 총액 인건비제에 묶여 가지고 정원이 계속 줄여 나가고 그 다음에 지금 출산휴가가 13명 가 있고요, 파견 나가있고 교육갔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여러 부서에서 사람을 계속 증원 요청을 하고 있는 이런 상태고, 업무는 자꾸만 늘어나고 사람은 줄여야 되고 그런 형편입니다. 지금 상당히 어려운데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고민해 보는데 지금 여기서 확답을 해 드리기가 참 곤란합니다. 지금. 그런 사정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金昌福議員 하여튼 우리 기획실에서 모든 부서에 대한 업무들을 총괄을 하다 보니까 사실 어렵고 책임이 무거울 것이라는 생각은 들어가 집니다. 하지만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영종 용유 무의 주민들이 실제로 우리 중구에 업무를 중구에 와서 업무를 본다고 하면 정말 불편함 없이 진짜 내 부모한테 말씀을 드려서 부모가 해결해 줄 수 있는 이런 어떤 따뜻한 감정이나 마음속에서 업무를 볼텐데, 이건 자유구역에 업무를 보러가다 보면 이건 뭐 검찰이나 어떤 경찰 그런데 가서 느끼는 감정으로다가 주민들이 업무를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불편을 좀 충분히 해소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무엇인가 생각하였을때 민원 해소를 위한 전담팀을 하나 만들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면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企劃監査室長金相俊 예예 알겠습니다. 알고요, 그 우선 조그만 것부터 아까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부터 한번 실천해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종용유 주민들이 최대한으로 건의사항이 뭔지 뭐가 불편하신지, 해소를 위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金昌福議員 예, 여러 어려운 문제들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議長金桓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승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李勝彦議員 예, 이승언 의원입니다. 오래동안 질의 답변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12쪽에 법무행정을 간결하게 한다는 거는 그건 우리가 지금 현재 법제처에서 법무부 법제처에서 해서 이제 그걸 국민이 알아들을 수 있게 편안한 용어를 써야 되겠다 보도가 되고 있는데 거기에 인용한거 같고

○企劃監査室長金相俊 예.

○李勝彦議員 또 15쪽 업무의 역량강화를 위한 자체평가는 평가 결과에 대해서 제가 4대, 5대 의원으로서 우수공무원 인센티브 부여를 하기로 했었는데 여러번 그거 공무원의 제일 바라는 거는 이런 우수공무원이 돼 가지고 인센티브 되면은 근무평가 같은 거를 잘 받아서 진급에 꽃이라고 볼 수 있는 진급에 적용해야 되는데 그게 아직까지 잘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만 아시고 넘어가시고, 조금 전에 우리 전 의원이 9쪽에 있는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긴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누누이 지금 여기 다 듣고 하는데 주사위는 이미 던져졌습니다. 우리가 근 1년간 동안을 여기에 대해서 왈가하면서 아까 김창복 의원님이 잘 설명하셨는데 찬반이 무척 많았습니다. 그러다 궁극적으로 지금 우리 집행예산에 사업비가 갑자기 늘어나는 바람에 우리로서도 전 의원이 다 이걸 보고 깜짝 놀란건 사실입니다. 진짜 쉽게 표현한다면 깜짝 놀랐어요. 지금 문제는 의원들이 다 말씀하시기 때문에 긴 얘긴 재론은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이거를 왜 만들었느냐, 우리가 시설관리공단 만들었었을 때 황금 알을 낳는 거위를 키우는 그런건 아니었었습니다. 미래발전기획단 이라든가 옛날에 기획감사실에서 지금 실장님이 담당을 안하셨지만 그때 청사진을 하고 모든 걸 용역을 두 번씩이나 해 가면서 뭐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두 번에 대한 용역을 하면서도 이런 문제가 되었을 때 중구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왈가왈부 하면서도 적은데부터 다시 시작을 해 보자, 그랬었는데 결과가 지금 시작하기도 전에 예산이 들어가고, 또 거기에 인건비가 들어가, 인건비가 많이 차지하죠. 아까 우리 실장님 말씀했는데 인건비 물가상승에 비해서 올라간다고 그러지만, 제가 들으면서도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너무 높이 잡으신 것 같고, 문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내용이 청사관리다 운영팀이다 했을 때, 우리 자체 가지고 이거는 제가 보더라도 명년도 2010년도에 적자 운영하는 거는 뻔한 것입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나 지금 성공한 공단이 있고 실패한 공단이 인천시에 전국에 산재해 있습니다. 우리는 성공한 공단을 보고 거기를 쫓아 가라는건 아닙니다. 어느 정도의 우리가 맞춰 입을수 있는 옷을 입어가면서 앞으로 전진해 가면서 주민의 복리라든가 모든 게 구의 운영체제를 거기다 발맞춰서 가자 한건데, 첫 숟갈부터 배부르자 하는 얘기는 안 합니다. 그러나 너무 비대하게 잡혀 있는 듯 하고, 또 지금 여기가 청사관리, 근대건축물 전시관, 최초사 박물관, 한중문화관, 우리 누차에 얘기해도 한중문화관은 저희는 빼겠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그런 것 얘기를 안하겠습니다. 여기 최초사나 근대 박물관 같은데 도보관광 하는 사람들만 들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공영주차장 그것 때문에 저희가 할때도 뭐냐하면 항동우체국 앞에 공영주차장 시 것인데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이 없어서 딴 민간업체한테 빼앗겼다, 주차장 활용해 보았댔자 그렇게 많은 수입은 아니지만, 이거 함으로써 앞으로의 시에 지금 내용을 보면 시 관할하는 거가 몇 군데가 있는데 그런 것도 없고 또 우리가 있다가, 지난번에 유건호 의원이나 김정헌 의원이 말씀하신 대로 공항공사에다 지금 영종도에다 짓는 이런 관리 같은거 우리가 있다 업무보고 받을때 거기 협의를 해 보았습니까? 했는데 “네, 앞으로 하겠습니다.” 도대체가 성의가 없어요. 그런 거를 우리가 우리 자체과만 아니라 다른데 과하고 흡수해서 협의를 해서 따라 다닐 수 있는 이관시킬 수 있는 그래가지고 운영을 하면 흑자가 되는데 그런 계획서가 하나도 없단 얘기에요. 무성의 하다 이거에요. 제가 지금 실장님이 모든 거를 질의 답변 해야 될 그런 위치에 있어서 안타깝습니다마는, 사실 이거는 계획 자체가 지금 와서는 조금 더 다른 계획서가 나와야 되는데 지난번 하고 지금 이거하고 이 보고 계획서가 똑같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기 저지른 엎어진 물인데, 계획을 앞으로 수정을 해서 예?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 드려요.

○企劃監査室長金相俊 예, 알겠습니다.

○李勝彦議員 실장님 한번 답변 좀 해 보세요. 그런 계획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에요.

○企劃監査室長金相俊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추진해 나가는데 있어서 최대한으로 적자 폭을 줄일수 있도록 여러 가지 사업 구상을 해 보고, 또 우리가 아직 안 한 주차장이라든지 문화회관이라든지 도서관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사업성이 될 만한 사업을 한번 시설관리공단에서 할 수 있도록 협의를 계속 해 나가겠습니다.

○李勝彦議員 지금 뭐냐하면 우리가 있다가 이 항동 앞에 그 공영주차장 그거 아니더라도 도원동에 있는 율목동에 있는 옛날에 도서관이라든가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서부관리공원이 시 것이지만 이러이런 것 지금 한번도 안했을 거라 이거에요. 그리고 공항공사에서 만들어서 짓고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앞으로 보았을 때 2년 3년 있다가 우리 문화구민회관이라든가 구민운동장이 된다든가 그 계획을 지금 내년에 시작한다고 그래도 설계 들어가고 뭐하다보면 2012년이나 돼야지 우리 구민회관은 가질 수 있겠다 하는 거에요. 그런 계획이 있는데 그러면 2010년 11년, 이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기 기존에 하고 있는 거라도 빨리 섭외를 해 보라는 거에요. 좀 연구 좀 해 보세요.

○企劃監査室長金相俊 예, 알겠습니다.

○李勝彦議員 이상입니다.

○議長金桓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지금까지 의원님들이 질의 하셨는데 내 몇가지만 보충 질문 좀 드릴까 해요. 7페이지 공약 및 지시사항에 차질없는 추진에 대해서는 김철홍 의원님하고 김창복 의원님이 질의하셨지만 이게 공약사항이 비단 청장만 있는 것이 아니죠?

○企劃監査室長金相俊 네, 그렇습니다.

○議長金桓 그러면 의원님들의 공약사항도 있을 거에요. 한번 의원님들의 공약사항도 검토해 본적이 있어요? 물어 본적도 없고

○企劃監査室長金相俊 전체적으로 제가

○議長金桓 그런데 청장님에 대한 것만 따지지 말고 여기 구 전체를 따진다하면 기획감사실에서는 의원님들의 공약사항이 무엇무엇 이라는 것 정도는 한번쯤 파악은 한번 해 보는 필요하지 않겠냐 이거죠.

○企劃監査室長金相俊 예, 알겠습니다.

○議長金桓 그러고 여기 와서 무슨 청장 공약사항만 갖다 제시하고 의원들에 대한 건 아무 저기도 없으면서 무엇하러 여기 와서 앉아 있어요. 그다음 9페이지 여기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는 뭐 전 의원님이 다 질의하셨기 때문에 그 예산 세운 거에 대해서만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지출 예산을 세울 때는 수입 예산도 세우는 것이 원칙일거에요. 그러면은 사업비로서 26억을 세웠는데 그거 상대해서 상대적으로 수입 예산을 한번 계산해 본적이 있어요?

○企劃監査室長金相俊 구체적으로 계산 안 해 보았습니다.

○議長金桓 구체적으로 계산 안 해보고 나서 지출 예산만 업무보고에 넣는단 말이에요? 업무보고라는건 지출만 넣으라는 사항이 아니죠. 이 사업비가 26억인데 지출이 이렇게 되는데 수입이, 원래 용역보고서에도 수입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프로테지가 나왔어요. 그러면 수입이 얼마쯤 될 거다 하는 것도 당연히 여기다 집어 넣어야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돼요. 왜? 지출 예산을 세울 때는 상대적으로 수입 예산이 나와야 되는 게 아니겠어요. 무슨 인건비나 소비성 저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건 일종의 하나의 사업과 같은 내용이니까.

○企劃監査室長金相俊 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議長金桓 그 다음 아까 답변한 중에서 지금 신포동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의논해 보겠다 했는데 원래 신포동 공영주차장은 시설관리공단에서 개인한테 위탁을 준 사항입니다. 그 위탁기간이 언제까지 인지 아세요?

○企劃監査室長金相俊 그거까지 제가 안 물어보고요, 시설관리공단을 한번 화장실 문제 때문에 알아 본 결과 앞으로 중구로 넘어갈거다 그런 얘길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드린 것이죠.

○議長金桓 위탁 기간이 있는데 기간을 파기 시에서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나서 여기 시설관리공단에 줄리는 없잖아요.

○企劃監査室長金相俊 깊은 내용은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다시 제가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시하고요.

○議長金桓 그럼 아직까지 그 기간이 돼 있는데 그 기간이 끝나면 어떻게 한다든가, 그렇게 답변해 주셔야지. 아까 답변은 무슨 어떻게 답변하셨는가 하니 뭐라고 했어요? 거기하고 지금 의논중이라고 그런 식으로

○企劃監査室長金相俊 예, 협의 중이라고 그랬습니다.

○議長金桓 의논도 한번도 안 해 보고 나서 의논중이라고 답변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12페이지, 이것도 김정헌 의원님하고 유건호 의원님이 질의하신데 대한 보충질문입니다. 2009년 10월 8일 현재 접수가 이월이 16건이고 신규가 20건이다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企劃監査室長金相俊 예.

○議長金桓 그럼 이월은 2008년도에 넘어왔다는 얘기죠?

○企劃監査室長金相俊 2007년도 것도 있습니다.

○議長金桓 예, 그전에. 그러니까 2009년 이전 거를 얘기하는 거죠?

○企劃監査室長金相俊 예.

○議長金桓 그리고 2009년도에 세운 것이 새로 20건이라는 얘기에요?

○企劃監査室長金相俊 예.

○議長金桓 그런데 2009년도 이전 거나 2009년도에 발생한거나 합쳐서 7건을 판결을 받았는데 7건이 전부 다 승소했다 그 얘기죠?

○企劃監査室長金相俊 네, 그렇습니다. 패소된 거는 물론 1심에서 패소된 것도 있고 2심에서 패소된 것도 있습니다. 저희 중구에서. 그런데 전부 다 항소 내지는 상고를 해서 현재 고등법원하고 대법원에서 계류중에 있습니다.

○議長金桓 그 계류중에 있는거를 갖다 전부 다 그러면 승소 1건은 확실히 된 겁니까?

○企劃監査室長金相俊 네, 그건 확실히 된 겁니다.

○議長金桓 그러면 지난번 하반기 주요업무 책을 보면 소송관련에 승소 10건 패소 3건 원고소취하 6건, 소송계류중 25건, 총 44건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그러면 지난 번 하반기 업무보고 바로 멀리 있지 않습니다. 9월달에 보고 받은거에요. 그거하고 이거하고 차이점이 어디에 있어요? 승소율 100%라는건 나타날 수가 없죠. 거기다 승소율 100% 구태어 표시할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企劃監査室長金相俊 이건 좀 끝난 것만 하다 보니까 아마 표기가 그렇게 된 것 같은데요.

○議長金桓 아, 이긴 것만 가지고 따지면 100%죠.

○企劃監査室長金相俊 예 그렇게 된 것 같은데요.

○議長金桓 저 패소한건 따지지 않고

○企劃監査室長金相俊 알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좀 기록을 정확히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議長金桓 그리고 아까 분명히 답변할 때 저기 36건이라고 이렇게 답변했는데 실장님 그렇게 답변하셨죠, 조금 전에?

○企劃監査室長金相俊 네.

○議長金桓 그러면 여기 2009년도 하반기 구정 주요업무 보고에 나온 내용은 어떻게 달라요?

○企劃監査室長金相俊 자료를 지금 갖고 온 것 같지 않은데요. 제가

○議長金桓 아니, 기획감사실에서 낸 자료인데, 자료를 갖고 오지 않았다면 무슨 얘기에요, 이게?

○企劃監査室長金相俊 지금 어떻게 된 건지 제가 준비를 못했습니다. 준비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현장에 자료가 없어서요. 왜 그렇게 됐는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議長金桓 그 다음에 이런, 이거 지금 여기 받은 것은 저 편에서 구청을 걸어서 제소한 건을 표시한 거죠? 36건이라는 거는.

○企劃監査室長金相俊 네.

○議長金桓 그럼 구청에서 제소한 건도 있을 거에요.

○企劃監査室長金相俊 네?

○議長金桓 구청에서

○企劃監査室長金相俊 네.

○議長金桓 구청이 원고가 돼서 제소한 건이 있을 거다 이 얘기에요.

○企劃監査室長金相俊 네, 그렇습니다.

○議長金桓 뭐가 있는고 하니 제3투기장이라든가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의회에서 발의한 지하수 건이라든가 그것도 있을 겁니다. 그거는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企劃監査室長金相俊 그거는 지금 계류 중인 사항에 들어가 있는 거죠.

○議長金桓 여기 계류 중이라고 어디에 돼 있어요, 이게? 접수만 돼 있지. 접수에 해당됩니까, 이게?

○企劃監査室長金相俊 이월이면 작년도는 이월로 돼 있고 금년도는 신고에 들어가있는 사항인데. 계류 중만 여기 포함되는 거고

○議長金桓 무슨 말씀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접수라는 거는 다른 데서 이 쪽으로 구청을 상대로 해서 걸었기 때문에 구청이 피고인이 되는 거고, 구청이 원고가 돼 갖고 상대편을 제소한 건이 있어요. 그건 왜 여기다 표시를 안 했냐 이거지.

○企劃監査室長金相俊 그건 구분을 안 한 거죠. 지금 저희가.

○議長金桓 전부다 접수에요, 이게?

○企劃監査室長金相俊 신규하고 이월만 지금 구분을 한 거죠. 그런 것까지는 저희들이 구분을 안 했다는 말씀이죠.

○議長金桓 재판 도중에 법무행정이면 그것도 법무행정인데, 변호사 대고서 하는데 법무행정에 들어가지 그건 법무행정이 아니에요?

○企劃監査室長金相俊 그건 구태여 구분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구분을 안 했다는 말씀입니다.

○議長金桓 그러면 구분할 필요가 없다면 지금 접수 속에 그게 들어가 있다는 말씀입니까?

○企劃監査室長金相俊 아니, 금년도 거는 신규에 돼 있고

○議長金桓 아니, 글쎄, 이 접수의 뜻은 뭐에요? 아니, 구청이 제소당한 것만 이야기한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제소한 것까지 포함된 거에요?

○企劃監査室長金相俊 두 가지 다 포함된 겁니다, 여기.

○議長金桓 그러면 여기 지난 번에 보고 한 것하고 틀린 거는

○企劃監査室長金相俊 글쎄, 그거는 왜 그렇게 되어 있는지

○議長金桓 (청취불능)

○企劃監査室長金相俊 그거는 왜 그렇게 됐는지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어떻게 된 건지 몰라가지고요.

○議長金桓 지금 3투기장, 제3준설토 투기장 관할권에 대해서 권한쟁의 심판을 했는데 그게 지금 어떻게 진행 사항이 되고 있어요?

○企劃監査室長金相俊 그건 제가 따로 챙겨보지는 못했습니다. 이것은 죄송하지만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제가 챙겨보지는 못했습니다. 현황만 지금 알고 있고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는 제가 한 번 총무과에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議長金桓 변호사도 안 만나 보셨죠?

○企劃監査室長金相俊 네, 못 만나봤습니다.

○議長金桓 면담해 본 적 없으시죠?

○企劃監査室長金相俊 네, 아직 못 만나봤습니다.

○議長金桓 지하수 조례에 대해서 지금 재의를 걸은 뒤에 지금 대법원에 구청에서 우리 의회를 걸어서 지금 제소한 건이 있는데 그건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 그것도 잘 모르시겠군요, 그러면.

○企劃監査室長金相俊 그것도 물론 뭐 제가 변명하는 건 아니고 해당 부서가 따로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제가 남의 것, 업무까지 챙기고 그래야 될 권한 밖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요.

○議長金桓 해당, 그거 해당 부서가 어디입니까, 그거는?

○企劃監査室長金相俊 그거는 환경위생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議長金桓 그것도 변호사 저거해서 했으면 변호사 관할하는 건 기획감사실 아니에요?

○企劃監査室長金相俊 물론 저희들이 이렇게 소송 수행 이런 업무는 보지만 세부적인 내용까지 저희가 파악해야 될 그런 건 아닙니다, 지금.

○議長金桓 바로 3일 전에 답변 하라 그래서 여기서 의회에서 대법원에 올라갔던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런 정도 같은 건 변호사가 이렇게 답변 가르쳐주지는 않아요?

○企劃監査室長金相俊 그거는 아직 저희한테 통보는 안 왔습니다. 통보가 오면 제가 알죠.

○議長金桓 그 다음 15페이지, 김창복 의원님이 질의했는데 예산 편성할 때 자꾸 따블이 되는 사항이 있어서 그래서 저거합니다. 예산 세울 때 보면은 15페이지에 보면은 우수라는 말이 있고 모범이라는 말이 있는데 예산서에 우수공무원, 뭐 저기해서 표창을 한다든가 모범 공무원 표창을 한다고 하는데 우수하고 모범에 대해서 어떻게 구별하고 있어요? 어떤, 우수하고 모범하고 차이점이 뭐 있어요?

○企劃監査室長金相俊 정확한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 건 없고 명칭에 따라서 인제 사업 부서에서 명칭에 따라서 모범공무원이라든지 우수 공무원이라든지 그 다음에 부서별로 최우수 부서라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지. 그 기준이 모범 공무원하고 우수 공무원하고 어떻게 다르냐 그 구분은 상당히 모호한 그런 것 같아 가지고요.

○議長金桓 왜 여기에 대해서 저기를 하는고 하니 예산서에 보면 구별이 돼서 나온게 많아요. 한 번 검토 한 번 해 보세요.

○企劃監査室長金相俊 네, 그러겠습니다.

○議長金桓 예산 총괄하는 곳이 기획감사실이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통일을 시키든가 해야지. 괜히 저거하면은 예산 심사하는 사람이 혼동을 일으킨다 말이에요. 그 전에도 한 번 저기 그 전 국장님께 한 번 질의 한 번 한적 있습니다. 총무국장님한테. 그런데 그것도 한 번 예산 취합할 때 그걸 한 번 구별해 줬으면

○企劃監査室長金相俊 그런데 그런 것은요. 중앙이라든지 다 여러가지 용어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 예산편성을 하면서 뭐 ‘모범’, ‘우수’ 통합해라, ‘우수’, ‘모범’ 통합해라 하기에는 상당히 곤란합니다, 그런 문제는.

○議長金桓 아니, 그게 구별이 안 된다면서 그거 통합시킨다는게 어려울 일이 뭐가 있습니까?

○企劃監査室長金相俊 그거 나름대로 뜻이 있고 그거 나름대로 표창 목적이 있는데, 그걸 저희가 “명칭을 바꿔라” 그렇게 하는 거는 저희가 할 수 없다는 말씀이죠.

○議長金桓 네, 알았어요. 아까 서면 자료를 제출해 달라는 거는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企劃監査室長金相俊 네, 알겠습니다.

○議長金桓 다음에 소송 사건에 대해서는 지난 번 하반기업무보고하고 내용이 어떤지 왜 차이가 났는지?

○企劃監査室長金相俊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議長金桓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세요.

○企劃監査室長金相俊 네, 알겠습니다.

○議長金桓 그래 갖고 검토해서 차이난 사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監査室長金相俊 네, 알겠습니다.

○議長金桓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보실 업무보고 순서이나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회의는 3시 5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時 29分)

(휴식을 위한 정회)

( 속 개 )

(15時 50分)

○議長金桓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공보실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公報室長金玉子   공보실장 김옥자입니다.  공보실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다양한 홍보를 통한 열린 행정 실현입니다.  일간지, 방송, 인터넷, 소식지 등 다양한 홍보 매체를 활용해서 중구의 구정, 관광, 문화자원 등을 홍보코자 합니다.  사업비 4억 9,600만원을 가지고 연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일간 신문 광고를 35회, TV 방송 활용 홍보가 12회, 또 경인방송과 교통방송을 통한 라디오 홍보를 848회, 다음에 인터넷포털사이트 광고 10회 및 구정 홍보 영상물을 2회 제작해서 내방 관광객 및 주민센터 등에 비치해서 중구를 알리는데 활용코자 합니다.  이 외에도 지하철 역사라든가 이마트 내 대형TV광고라든가 공항리무진 TV 광고 및 소식지, 구보 등을 통한 다양한 홍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문화․관광도시 중구의 이미지 제고에 주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중구사 편찬입니다.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개년에 걸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2010년 2월에 내년 2월에 사업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편찬기간은 고대부터 2008년 말까지로 상․하권 2권 500질을 발간할 예정이었는데 지난 번 중간보고회시 여러 위원님, 자문위원님이나 편찬위원님들이 2,000부로 발간 확대하는 것을 말씀하셔서 예산 1억 4,100만원을 증액토록 하겠습니다.  각 구․군이라든가 학교, 도서관, 박물관 등에 비치해서 중구의 소중한 역사 자료로 교육자료로 활용코자 합니다.  현재 자료취합 및 감수 중으로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중구 인터넷방송국 운영입니다.  2억 3,000만원의 예산으로 주간뉴스, 의회뉴스, 기획영상물, 인터넷생방송, 문화교양 강좌 등 다양한 구성으로 구정 주요사업 및 관광홍보 구정 성과와 중구만의 독특함을 홍보하는데 주력코자 합니다.  올 7월 20일 개국해서 주식회사 캐스트피아가 연말에 계약이 완료됨에 따라서 내년 1월 중에 업체를 재계약을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내년 상반기 중에는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프로그램 내용 등을 점차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중구 홈페이지 백업시스템 구입입니다.  홈페이지 데이터의 증가로 보관 용량이 부족해서 장애 발생이 우려되므로 최신 시스템으로 교체하는 사항입니다.  8,000만원의 예산으로 4월 중에 백업 소프트웨어 시스템을 대체구입을 해서 5월 중에 설치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월미관광특구 활성화를 위한 축제 개최 계획입니다.  올해는 대부분의 축제를 취소했으나 내년에는 봄에 근대개항축제, 무의도 춤 축제, 해양축제 등을 비롯해서 구민의 날 월미관광특구 문화축제 등 내실있는 축제를 개최해서 국제 관광도시 이미지를 제고하는데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축제는 축제 위원 및 축제 참가자들의 평가를 통해서 예산 반영 및 성과 평가 등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왕산해수욕장에서 올해도 개최됐던 해양축제는 행사 규모나 참가 인원 등을 감안해서 구비를 2,000만원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8쪽 지역문화예산 진흥을 위한 문화행사 계획입니다. 중구에서 각종 문화예술 행사를 개최하고 시나 관광공사 등의 각종 문화행사가 중구에서 개최될 수 있도록 유치 및 지원에 노력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고 향후 추진계획으로 올해 추진했던 행사 외에 내년에도 여성합창단 및 성악가 등으로 찾아가는 음악회를 공항신도시라든가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개최를 하고, 별빛 영화여행으로 6,600만원 예산으로 자유공원이라든가 연안부두, 영마루공원 등에서 야외 영화를 월 1회 정례적으로 상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중구 지역에서만 할 수 있는 독특한 행사인 맨손 고기잡기 대회는 2개소로 확대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중국의 날 행사는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시에서 중구에 예산을 배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예정이 돼 있어서 확정이 될 시에는 우리 구에서 주관해서 다양한 축제 행사로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구 도서관 조성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월디도서관과 신흥동 작은도서관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월디도서관은 가칭으로 저희가 명칭을 그렇게 붙인 건데요.  송월동 공공청사 저희 3층에 134평 중소규모 도서관으로 사업비는 10억이 예상됩니다.  구비 5억, 시비 5억인데 2010년도 상반기에 착공을 해서 2011년도 상반기에 개관할 예정입니다.  작은 도서관은 신흥동 구 기동대 건물 43평을 2억 5,000만원 예산으로 리모델링을 해서 현재 정밀 안전진단을 실시 중인데, 안전 여부가 확인이 되면 내년 초에 착공해서 6월 개관 예정입니다.  또한 구 시립도서관인 율목도서관이 내년 11월에 개관 예정으로 중구에 도서관이 내년이면 4개로 확충돼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議長金桓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실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정헌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金正憲議員 김정헌 의원입니다. 23페이지에요. 홍보를 위한 추진계획에 보면 지금 이번에 2009년도보다 사업비가 늘어나거나 확대된 사업이 지금 있죠?

○公報室長金玉子 네, 사업비가 조금 늘어났습니다.

○金正憲議員 어떤 내용, 어떤 분야가 좀 늘어난 거죠? 이마트 같은 경우가 지금 3개소였었나요?

○公報室長金玉子 네, 이마트는 똑같고요. 이마트는 전에 하고 같고 TV를 활용한 광고가 조금 늘어났습니다. 인제 내년 같은 경우는 지역방송 TV광고 해 가지고 인천 전 지역을 상대로 대상으로 하는 저희가 CF 광고라든가 이런 걸 좀 편성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그 외에는 뭐 조금씩 소식지 제작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좀 예산이 증액이 됐습니다.

○金正憲議員 컨셉이나 이런 거는 크게 달라지는 건 없죠?

○公報室長金玉子 네, 그렇죠. 네.

○金正憲議員 그리고 여러 가지 업무보고나 이런 여러 가지 행사를 할 때 이제 지난 번에 한글날 방송국에서 외래어나 이런 걸 상당히 많이 남발을 한다. 또 그러한 부분들을 지자체에서 또 가장 많이 한다 이런 말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홍보를, 구정 홍보를 하거나 기타 할 때 적어도 우리 공보실에서는 좀 더 한글이 적극적으로 좀 이렇게 외래어보다는 한글 표기를 적극적으로 하는게 좀 옳다고 생각하거든요.

○公報室長金玉子 네.

○金正憲議員 홍보할 때도

○公報室長金玉子 그런 부분 명심해서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金正憲議員 그 다음에 25페이지에 인터넷 방송국 관련해 갖고 협상에 의한 계약, 상당히 애매한 표현인데요. 이거는 사업, 그러니까 사업을 기본적으로 방송국을 운영하면서 우리가 어떤 또 다른 사업계획이 있으면은 계약 물량이 늘어나면

○公報室長金玉子 네, 그렇죠. 우리가 더 유리한 쪽으로 계약할 수 있는 그런

○金正憲議員 꼭 유리하다고 할 수는 없죠?

○公報室長金玉子 그렇죠, 상호 인제 계약인데요. 계약 외에 우리가 더 조건을 제시하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계약입니다.

○金正憲議員 그러니까 지난 번에도 업무보고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우리 구를 알리거나 우리 구 발전에 유익한 프로그램이 있다 그러면은 그럴 경우에는 또 다른 계약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기존의 계약 범위를 초과해서도

○公報室長金玉子 네.

○金正憲議員 그런데 그 범위는 2억 3,000 범위로 맞출려 그러는 거에요?

○公報室長金玉子 그렇죠. 2억 3,000 범위 내에서 저희가 프로그램을 편성을 했는데 그거 외에는 더 추경에 저희가 반영할 수도 있고 꼭 필요한 부분은 반영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金正憲議員 그러면 지금 인터넷 방송국 운영을 인천시도 운영하나요?

○公報室長金玉子 네, 인천시도 하고 있습니다.

○金正憲議員 인천시도 하고 있어요?

○公報室長金玉子 네.

○金正憲議員 다른 구는?

○公報室長金玉子 다른 구도 몇 개구 하고 있습니다. 남동구, 부평, 뭐 이런데 서구, 한 서너개 구 하고 있습니다.

○金正憲議員 우리 구정 홍보를 할 때 시정 홍보도 좀 일부를 같이 하면 어차피 시와 구는 뭐 한 몸으로 봤을 때 그리고 또 시정홍보를 좀 일부 하면서 뭐 시비 같은 경우도 일부 교부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公報室長金玉子 아직까지 인터넷 방송국에서는 저희가 시정 홍보 사항은 아직은 없는데요. 그런 부분도 필요하다 하면은 시비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향은 아직 저희가 그런 부분은 생각을 안 해 봤는데 가능하다면 서로 연계할 수 있는 것도 한 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金正憲議員 그러니까 물론 사람들이 인천, 예를 들어서 도시축전 같은 경우 인천시에서 적극적으로 광고나 홍보를 했을 것 아니에요?

○公報室長金玉子 네.

○金正憲議員 우리 구에서도 뭐 어차피 도시축전이 한, 인천시 전체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한 시정에 대해서 홍보는 우리 구도 일정 부분은 담당해도 무리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公報室長金玉子 네.

○金正憲議員 그리고 27페이지요. 지금 우리 축제가 여러 상당히 오래돼서 자리잡은 축제도 있고 또 새롭게 추진하는 축제도 있는데 인제 무엇보다도 축제가 어느 정도 안정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뭐 추진해야 될 부분은 계속해서 개최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러한 축제 내용을 봤을 때는 각 방송국, 메이저급 방송국에서 취재를 나갔을 경우, 그 지역 발전이라든가 상권 활성화에 엄청난 도움이 되거든요. 뭐 TV에 맛있는 맛집 한 번만 떴다 하면 그 집이 성황을 이루듯이 그러한 일을 축제 주체나 당사자 뿐만 아니라 결국은 우리 구가 모든 걸 주관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러한 부분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알릴 수 있는 홍보라든가 이런게 좀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公報室長金玉子 네, 그런 부분은 동감을 하고요. 사실 저희 구에서 뭐 이렇게 어떤 전국적으로 알릴 수 있는 그런 대표 축제는 아직까지는 저희가 개발을 못했는데요. 그런 부분 또 뭐, 개항축제 같은 거는 사실 올해 좀 그런 의미로 해 보려고 했는데 취소가 돼서 못했었고 그런 부분, 내년 봄에는 아무튼 개항축제를 좀 한 번 좀 많이 크게 널리 알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金正憲議員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무형적인 가치라든가 이런게 뭐 대한민국에 유일하거나 이런 거는 없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비교적 동종의 축제를 하지만 가장 유익하다, 이거는 가치가 있다, 이러한 정도의 어떤 축제를 위한 노력도 필요하고 또 그러한 홍보매체를 통한 홍보강화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公報室長金玉子 네. 잘 알겠습니다.

○金正憲議員 그리고 28페이지 29페이지에 관련해서는 영종 관련해서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별빛 영화여행은 공원에서 하는데 영화여행 말고 음악회나 다른 프로그램도 같이 가능한 거죠?

○公報室長金玉子 이것은 저희가 영화로 잡은 거고요?

○金正憲議員 영화만?

○公報室長金玉子 예. 찾아가는 음악회 같은 경우는 저희 합창단하고 성악가 이런 걸로 해서 이제 영종 지역에서도 개최를 하려고 하고요. 그 상반기 중에는 사실 내년에 선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축제부분 예산은 상반기에 운영하는 거는 일부 반영을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상반기에 하는 예산하고 또 하반기에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은 또 추경에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金正憲議員 그런데 영마루 음악회 같은 경우는 올해도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플루 때문에 못했지 않습니까? 신종플루 때문에?

○公報室長金玉子 예예.

○金正憲議員 그런데 지금은 이건 사업계획서에는 없는데

○公報室長金玉子 예, 그거는 이번에는 반영을 못했습니다. 상반기에도

○金正憲議員 추경에 한다고 하고 내년에 한다고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公報室長金玉子 그거는 기존에 있던

○金正憲議員 이거는 주민과의 약속이기도 하니까요. 기본적으로 별빛 영화여행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겠지만 주민들하고 약속한 부분도 시행될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公報室長金玉子 네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金正憲議員 그리고 30페이지에요. 도서관 관련해 갖고는 이 건물이 도서관만 있는 건물이 아니지요?

○公報室長金玉子 예, 아닙니다. 우리 청사로 해서 직장보육시설하고 3층에 지금 도서관이

○金正憲議員 아 그러니까 보육시설도 포함된건데

○公報室長金玉子 예, 3층 부분만 도서관입니다.

○金正憲議員 도서관만 3층이고 나머지는 직장보육시설.

○公報室長金玉子 예.

○金正憲議員 그러면 이거는 전체적으로는 건립이 되고나서 운영이 1,2층하고 3층 할텐데,

○公報室長金玉子 개별적으로 운영하는 거고요. 저희는 3층 부분만 도서관 부분만 저희가 건축비도 반영하고 또 운영만 3층 부분 하는 걸로.

○金正憲議員 그러면 우리 지금 기존에 있는 도서관 있지 않습니까? 자료열람실

○公報室長金玉子 아, 그건 행정자료실하고는 틀리고요.

○金正憲議員 행정 자료실있는데 일반 도서도 있지 않습니까?

○公報室長金玉子 행정자료실은 행정 내부에서 공무원들이나 그런 자료 열람실을 활용하는 거고, 이거는 일반 주민들을 위한 도서관입니다.

○金正憲議員 아니 행정자료실에도 지금까지 주민들이 아침 9시부터 6시까지는 이용하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公報室長金玉子 예예, 그런데 이제

○金正憲議員 그럼 그 기능은 어떻게 되는 거죠?

○公報室長金玉子 그거는 별개고요. 저희는 또

○金正憲議員 두개 다 운영을 하는 거에요?

○公報室長金玉子 예. 운영을 합니다.

○金正憲議員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議長金桓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창복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金昌福議員 김창복 의원입니다. 25쪽 중구인터넷 방송국 운영과 관련해서인데요.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 거죠?

○公報室長金玉子 예 하고 있습니다.

○金昌福議員 그 운영효과가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公報室長金玉子 저희가 7월달에 개국을 하면서 아직 성과는 저희가 평가를 해본건 없는데 계속 저희가 평균 이용자 수를 보았을 때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처음에 개국했을 때는 한 2～300명 선이었는데 요즘에는 많이 늘어나 가지고 4～500명 선으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홈페이지를 인터넷 방송국을 보시는 분들을 그렇게 저희가 집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많이 활성화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金昌福議員 그 인터넷 방송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어떤 방법으로다 이용하는 건지 실제로다가 파악이 돼요?

○公報室長金玉子 예예. 저희가 검색자 수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金昌福議員 검색했을때 그

○公報室長金玉子 인터넷 방송국에 들어와서 검색한 검색자 수를 저희가 매일

○金昌福議員 지금 현재 몇 명이나 돼요?

○公報室長金玉子 지금, 2009년도에 7월달에는 4,153명이었고요, 저희가 7월 20일서부터 했을때 7월달에 4,153, 8월달에 6,148, 9월달에 7,454명 이렇게 집계 되었습니다.

○金昌福議員 그럼 3개월 동안 꽤 많이

○公報室長金玉子 예예,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데. 10월 같은 경우는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金昌福議員 지금 주로 인터넷 방송에 나가는 방송 내용들이 지금 어떤 걸로다가 편성이 되고 있어요?

○公報室長金玉子 저희가 주안점을 두는 것은 주간뉴스 하고 기획영상물이라고 해서 중구만이 방송 할 수 있는 기획영상물에 저희가 중점을 두고 있는데요. 우리 중구에서 하는 사업이라든가 그런게 한 30분 정도로 도보관광이라든가 월미도 지역을 소개하는 내용이라든가 포내어촌체험마을 이라든가 이런 거로 기획영상물로 만들어서 방영하는 부분을 저희는 중점 주안을 두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사이버 문화교양강좌 같은 것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金昌福議員 그런데 지금 추진계획을 보니까 이게 우리 중구 자체내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인터넷 방송국 운영사 협상에 의한 계약추진 및 체결을 한다고 하는데 위탁줄 거에요?

○公報室長金玉子 예, 그렇죠. 지금 주식회사 ‘캐스트피아’에서 하고 있습니다.

○金昌福議員 지금은 어디다 준거에요?

○公報室長金玉子 그러니까 주식회사 ‘캐스트피아’라는 업체에서 방송국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저희 구 자체에 이런 스튜디오가 있는 건 아니고 남인천 방송국을 같이 이렇게 거기서 같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金昌福議員 그럼 남인천 방송국에서도 볼 수 있어요?

○公報室長金玉子 예예. 남인천 방송으로도 일부 저희 인터넷 방송국이

○金昌福議員 그 시간대가 어떻게 돼요? 한번도 못 보았는데,

○公報室長金玉子 일부 방송이 나오는게 저녁때 뉴스같은게 나오는게 있습니다.

○金昌福議員 남인천 방송을 보면 거의가 남구의 뉴스가 주를 이루는 것 같아요.

○公報室長金玉子 예, 그거는

○金昌福議員 왜 그런 거에요?

○公報室長金玉子 지금 남인천 방송은 사실은 중구에는 안나오거든요. 중구에 나오는건 티브로드(Tbroad) 방송이거든요. 남인천 방송은 연수구라든가 남구 쪽이라서 우리 중구하고는 저희가 체결이 안 돼 있고 저희가 단지 인터넷 방송국하고 연결해서 일부 뉴스가 나갔습니다.

○金昌福議員 그 중구 홍보를 위해서는 가장 필요할 것 같더라고

○公報室長金玉子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가 그 부분도 예산에 반영을 해서 TV지역방송 보면 남인천 방송이라든가 그런 부분에도 일부 제작을 하는 것에 예산을 반영할 예정입니다.

○金昌福議員 그건 뭐 2회밖에 안 되는데?

○公報室長金玉子 이건 추경에 또 더

○金昌福議員 2회하면 뭐 한번 나가는 걸 말하는 거에요?

○公報室長金玉子 그렇죠. 한번에 기획프로를 만들어서 내보내는 거죠.

○金昌福議員 그럼 남구 같은 데서는 자주 내가 이용수 청장이 나와서 구정 현안에 대해서 브리핑하거나 뭐 사업계획 같은 것 발표하고 하는 걸 많이 보는데 이게 그 광고료가 만만치가 않네.

○公報室長金玉子 예, 아니 그런데 저희는 티브로드(Tbroad) 방송이 4번 채널이 중구에서 방영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출발인천대행진이라고 매년 한번씩 제작을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金昌福議員 아니 내가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 남인천 방송을 예상 외로 지역 주민들이 많이 보더라고.

○公報室長金玉子 예, 남구나 연수구 쪽에서는 많이 보고요. 중구에서는 남인천방송이 안 나옵니다.

○金昌福議員 이 구정 홍보를 위해서는 인터넷 방송보다는 남인천 방송을 활용을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이

○公報室長金玉子 네, 그런데 저희가 이제 우리 지역 방송인 티브로드(Tbroad)도 활용을 하고요. 내년도 같은 경우엔 전체 인천시를 카바할 수 있는 그런 방송도 남인천 방송이라든가 그런 것도 저희가 북인천 방송 이런 것도 활용을 하려고 시범적으로 내년에 실시하려고 합니다.

○金昌福議員 그 전 장에 24쪽에 중구사 편찬과 관련해서요. 지금 취합 및 감수를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감수는 어떤 분들이

○公報室長金玉子 감수는 전문가

○金昌福議員 역사학자?

○公報室長金玉子 예, 학자들이 그 내용에 대해서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金昌福議員 그러면 이 감수를 하는 인원은?

○公報室長金玉子 감수 위원이 한 다섯 분 정도 감수하고 있습니다.

○金昌福議員 하고 있어요?

○公報室長金玉子 예예.

○金昌福議員 지금 아직 감수완료를 10월, 11월 사이에 해 갖고 교정들어 간다고 하는데

○公報室長金玉子 예, 이 원고가 취합이 돼서

○金昌福議員 교정은 제본을 하면서 교정을 하는 건가요?

○公報室長金玉子 아니 교정을 한 다음에 제본을 하죠.

○金昌福議員 교정을 한 다음에

○公報室長金玉子 예예.

○金昌福議員 내년 1월달에 나오는 거에요? 2월달에 나오는 거죠?

○公報室長金玉子 예,

○金昌福議員 500부 라고 했잖아요?

○公報室長金玉子 네.

○金昌福議員 이게 상하권 합쳐서 500권이에요?

○公報室長金玉子 예. 상하권 그러니까 500질인데요. 당초에는 저희가 500부를 편찬을 하려고 했었는데 지난 주에 중간 보고회를 하면서 여러 가지 자문위원님이나 편집위원님들이 사실 인천에 중구에 중구사가 인천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자료이기 때문에 지금 너무 적다 그래서 한 2,000부 정도로 증가 하는 걸로 한번 검토를 해 보라고 그래서 저희가 그쪽으로 하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金昌福議員 2,000부?

○公報室長金玉子 예.

○金昌福議員 아니 왜 그러냐면 내가 그 중구사 편찬을 한다고 했을 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편찬이 완료돼 갖고 책이 나온다고 그러면 우리 의원들한테 한부씩 달라고 했었거든요.

○公報室長金玉子 네, 2,000부 발간하면 가능할거로

○金昌福議員 의원들이 좀 우리 중구 역사나 그 중구사에 대해서 그래도 좀 누구보다도 잘 알아야 될 것 같아서 그거 한부씩 나오면 바로 줄 수 있도록

○公報室長金玉子 예,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金昌福議員 다음 27쪽에 무의도 춤축제와 관련해서인데 이게 금년도에 2,500만원 구비로다가 지원을 해서 행사를 마쳤잖아요.

○公報室長金玉子 예.

○金昌福議員 그동안 차광영이라고 하는 인천시립문화예술 단원으로다 있는데 이 친구가 10회 동안 10년 동안 정말 자기 사비 들여가면서 많이 공을 들였고 노력을 해 왔대요. 그래서 이 예산을 좀 충분히 지원을 해서 좀 더 규모있고 대표적인 그런 춤축제로 키워보자고 하는 의미에서 시비지원을 해서 예산을 대폭 올려 달라고 했었는데 이 구비가 2,500이면 시비도 50:50으로 해서 2,500정도는 더 요구했어야 되는데 이 1,500만 요구를 하셨네요?

○公報室長金玉子 네. 1,500 요구를 했습니다.

○金昌福議員 너무 적은 것 아니에요? 우리 구비 1,000을 더 올려야 될 것 같다. 한 5,000만원 정도는 지원을 해 줘야 되겠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그 사람들 스탭들서부터 연예인들 다 오고 하면 거의 7～80명 이상이 오는데 이 사람들 한 2박 3일 있는 동안에 나는 경비서부터 무대장치서부터 도선비 뭐 이런거 따져보면 그동안 계속 적자를 봐 왔었는데 우리가 기관에서 좀 도와줘야 될 그런 입장이 된 것 같아서 예산을 많이 좀 올려 달라고 했었는데 이게 좀 부족한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더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公報室長金玉子 예, 알겠습니다.

○金昌福議員 다음 페이지 28쪽이요. 맨 아래 하단에 문화예술 한마당, 한여름밤의 영화여행, 인천여성미술비엔날레 이거는 전부 예산이 인천시가 지원한 거죠?

○公報室長金玉子 예. 그거는 구 예산이 아니고요 시에서.

○金昌福議員 전부 시비로다 한 거죠?

○公報室長金玉子 예예.

○金昌福議員 그 다음 장에 맨손 고기잡기 대회도 이게 지금 무의도 하나개해수욕장에서만 3,000만원 예산을 지원을 했었는데 내년도에는 마시란 거기도 예산을 지원해 달라고 해서 이것 좀 두 곳에서 하는 것 보니까 그 예산을 더 올려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거 또 청장님이 지난 번에 하나개해수욕장 맨손고기잡기 직접 와서 보시고서는 “야, 이거 전국 규모의 그런 큰 행사로다가 키워야 되겠다” 그랬었는데 이것도 부족한거에요 보면. 이것도 더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세요.

○公報室長金玉子 행사라는게 물론 예산이 많으면 크고 좋은 행사가 되겠지만 작은 규모로 또 이렇게 규모있게 하는 것도, 하여튼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서 반영할 수 있는 부분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金昌福議員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議長金桓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승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李勝彦議員 예, 수고 많습니다. 공보실장님. 28쪽에 맨 밑에 여성미술비엔날레 거기 한번 설명 좀 다시 한번 해주세요. 6억 5,400만원 이네요.

○公報室長金玉子 네. 이거는 시 예산으로 여성미술비엔날레 행사에 총 소요된 비용입니다. 저희 구하고는 직접적으로 상관이 없고요. 저희 관내에 있으면서 이런 행사를 했다는 내용을 표기한 것입니다.

○李勝彦議員 그거 표시를 해 주면 좋았었는데 이거 표시가 없네요.

○公報室長金玉子 예. 그러니까 우리 앞으로는 문화행사를 저희 구에서 주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중구에서 할 수 있게끔 저희가 지원하고 유치하는 거에도 노력을 하겠다는 그런 이미지로 여기다 이렇게 표기를 한 것입니다.

○李勝彦議員 제가 알고 있기로는 뭐냐 하면 6억 5,400만원 우리가 구에서 예산을 지불안한 거는 알고 있어요. 예산이 안 나간건 알고 있는데. 우리가 지난 번에 8월 1일부터 30일까지 하면서 개관 전에 이 행사를 했죠?

○公報室長金玉子 예, 아트플렛폼 개관 전입니다.

○李勝彦議員 무슨 교수죠?

○公報室長金玉子 권경애

○李勝彦議員 권경애

○公報室長金玉子 예, 조직위원장님.

○李勝彦議員 그런데 우리 구 바로 구청 청사 앞에서 하면서 우리구에 모든 거에 푸대접을 받았어요. 알고 계시죠 실장님은. 왜냐하면 행사 진행이라든가 모든 데 대해서 푸대접을 받아서 내가 이렇게 보면서 시비 빠지고 우리가 돈 나간거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되었다 그래서 질의 드린거에요. 그렇게 하시고 지난번에 28쪽에 보면 우리 중구여성합창단 연주회가 1,175만원이고 내년에 6월 30일날 중간에 있는거 할때 1,000만원으로 돼 있는데 175만원이 줄었네 예산이.

○公報室長金玉子 네, 조금 예.

○李勝彦議員 늘지 않고 줄었어요?

○公報室長金玉子 예. 뭐 홍보비 같은 거를 작년에는 올해는 많이 홍보팜플렛 같은거를 고급으로 했었는데요. 내년에는 그런 부분도 좀 절약해서 하고 그렇게 하려고 해서 예산이 조금

○李勝彦議員 금년에 여성합창단이 예산이 8,751만원으로 돼있고 추경에서 100만원을 증액을 했었는데 그래서 이게 연연히 우리가 또 여성합창단이 발전이 비약적인 발전을 한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뭐냐하면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정기발표회인데 우리 예산이 운영, 이건 전부 운영비만 들어가 있는 거죠?

○公報室長金玉子 그 합창단원이 연습할 때 필요한 뭐 간식비라든가 아니면 지휘자라든가 반주자 수당 같은 것 까지 다 포함이 됩니다.

○李勝彦議員 연습실이 그 사무실로 쓰고 있는 데가 신포동 주민센터

○公報室長金玉子 아니에요, 지금은 자유공원에 연습실이 따로 있습니다.

○李勝彦議員 거기 운영비가 한 200만원 돈 들어가고 뭐 여러 가지가 있네요. 있는데 제가 그래서 이걸 굳이 뭐 문제삼는건 아니지만, 운영비가 들어가면서 또 별도로 정기 발표회를 하는데 작년에는 1,175만원이고 1,000만원 돈 예산이 서 있는데 이게 꼭 굳이 이렇게 해야되나 하는 뜻에서 한번 얘기 드리는 거에요.

○公報室長金玉子 정기 연주회 들어가는 거는 대관료라든가 저희가 학생교육문화회관을 대관료라든가

○李勝彦議員 얼마에요? 거기 대관료가.

○公報室長金玉子 금액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대관료라든가 거기에 따른 홍보비, 또 합창단만 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또 같이 공연하시는 성악가라든가 그런 분들 초청하는 비용입니다.

○李勝彦議員 아, 아티스트들. 여성합창단은 주관을 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 오케스트라 연평호 단장이라든가 가수들 누구 할때

○公報室長金玉子 아니요 그건 별개고요. 그건 합창단 정기 연주회를 하면서 합창단원만 할 수 없으니까 그 외 성악가도 같이 공연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필요한 비용입니다.

○李勝彦議員 만약에 잘못하면 그래서 내가 오해의 소지가 있겠다 그래서 그런건데, 알았어요. 이해 하겠어요. 이상입니다.

○議長金桓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유건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劉建鎬議員 네, 유건호 의원입니다. 23쪽 다양한 홍보를 통한 열린행정 시행 관련해서 추진계획에 죽 밑에 공항리무진에 대형 TV 10개를 하신다고 했는데 이거 시행하고 있는 겁니까?

○公報室長金玉子 아니 그게 저희가 추경에 올 추경에 세워서 하려고 지금 검토하고 있는데요.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劉建鎬議員 아직이요?

○公報室長金玉子 예. 저희가 검토를 해 보고 리무진 운영하는 것도 시승을 해 보고 그러고 하려고 일단 계획은 잡았는데 오늘 저희 직원이 확인한 바에 의해서는 10대 가지고는 안 되고 100대 이상 정도 해야 되고 그런 기준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이건 다시 검토할 것입니다.

○劉建鎬議員 그 리무진에 홍보사항은 상당히 효과적이라고 제가 보거든요. 제가 그 리무진 버스를 몇 번 타보니까 상당히 전국에서 올라오는 리무진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인원이 타고 다녀요. 그래서 공항리무진 버스가 있습니다.

○公報室長金玉子 저희가 지금

○劉建鎬議員 그 버스가 상당히 댓수도 많고 승객도 보니까 다양하게 유치를 해서 상당히 많이 타고 다니는 거를 보고 있는데 오늘 여기 보니까 공항리무진이라고 해서 아 이게 잘 발굴은 잘했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公報室長金玉子 예, 저희가 발굴은 했는데 아직 시행을 못했는데 이거를 좀 더 검토를 해야 되는 게 10대 갖고는 안 되고요. 그쪽에서도 100대 이상이라든지 이렇게 돼야지만 저희가 계약이 가능하다고 해서 그 부분은 다시 저희가 검토를 해서 더 예산을 반영하든지 이렇게 다시 검토할 계획입니다.

○劉建鎬議員 그래요. 충분히 검토하셔서 가능하면 계약이 이루어져서 추진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公報室長金玉子 네.

○劉建鎬議員 26쪽에 인터넷 방송 관련해서 아까 김창복 의원님께서 충분히 여쭤 보셨는데 사실 인터넷 방송을 통해서 우리 중구에 홍보를 하는 기대치 효과가 실장님이 보시기에 만족하다고 보십니까?

○公報室長金玉子 사실은 어떤 면에 주안점을 두느냐 그 문제인데요. 사실은 이게 인터넷 방송국 이라는게 시대적인 대세이고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떤 중구만의 독특함을 주민들한테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삼는다면 굉장히 큰 역할을 할 수도 있고요. 또 사실은 그렇게 큰 아직까지는 큰 효과면에서는 큰 효과가 없다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작년같은 경우 예산을 한 1억 9,000정도 투입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거의 많이 증액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올해 수준에서 조금 더 증액해서 한번 더 해보고 효과를 한번 분석을 해서 저희가 더 예산을 많이 반영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 중에 한번 설문조사도 해 보고 어떤 프로그램이 좋은지 그런거 저희가 검토를 해서 예산을 더 증액하는 쪽으로 하려고 합니다.

○劉建鎬議員 사실 방송국 운영하는 것만이 중요하지는 않다고 보거든요. 사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한번 3～40대 우리 교회에선 이제 여 선교회라고 얘길 합니다. 그 여 선교회 10, 11 여 선교회 젊은 세대들이 한 4～50명이 있는 자리에서 한번 여쭤보았어요. “우리 중구에서 인터넷 방송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혹시 인터넷 방송국이 있는지를 아시는 분 있습니까?” 했더니 한 사람도 없어요, 한 사람도. “있어요?” 하고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아 이거 홍보가 부족했구나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公報室長金玉子 그 부분 저희가 열심히 홍보 활동을 하겠습니다.

○劉建鎬議員 홍보가 좀 더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公報室長金玉子 네.

○劉建鎬議員 27쪽 관련해서 제목이 월미관광특구 활성화를 위한 축제 개최라고 했는데 추진사항에는 무의도 춤축제가 거기 들어가 있어요. 제목 하고 추진사항 하고 맞는 건가?

○公報室長金玉子 아, 여기 축제하고 문화행사하고 뭐 그렇게 구분이 되는 의미는 없는데요. 저희가 여기 축제 개최는 저희 축제위원회에서 어떤 관여해서 이렇게 방향을 설정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봤고요. 그 외의 문화행사는 저희 구에서 그냥 전반적으로 다 이루어지는 행사를 그렇게 저희가 구분해서 보고를 드린 겁니다.

○劉建鎬議員 사실 쭉 이 내용들을 보면 월미관광특구, 월미관광 이름만 들어가고, 연안부두 같은 경우에 전혀 들어가 있지를 않다 보니까 사실 우리 김철홍 의원님도 여러 번 말씀을 하고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사실 월미관광특구로 지구지정이 되다 보니까 아마 이런 제목이 실려서 나가는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만 좀 연안부두도 소외되지 않도록 아마 대한민국에서 대표적인 부두 중의 하나고, 알려진 지역이기 때문에 연안부두도 좀 같이 어떤 제목에 집어넣어서 축제같은 것도 좀 나갔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저 개인적으로 한 번 해 봅니다.

○公報室長金玉子 그 부분은 저희 내년도에 저희 과 업무는 아닌데요. 뒤의 항만수산과에서도 수산물축제로 해 가지고 시비를 지금 지원하는 걸로 뒤의 업무보고 내용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연안부두 쪽에서도 많이 축제가 개최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고 지금 문화 예술 한마당 7080 라이브를 지금 연안부두에서도 하고 있는데지난 번에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셔가지고 그런 부분도 지속될 수 있도록 저희가 좀 노력을 하고요. 영화상영 같은 것도 제가 나가 보니까 연안부두 무대에서도 가능할 것 같아서 영화상영도 가능하면 그 쪽에서도 한 번 상영하는 걸로 그렇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劉建鎬議員 하여튼 대표적인게 우리 연안부두도 우리 중구관내의 하나의 관광상품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도 한 번 기획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래서 말씀드렸고요. 또 같이 아울러져서 28쪽, 29쪽 관련해서 내년도 예산에 보니까 사실 선교문화축제 예산이 여기 지금 들어가 있지를 않은데

○公報室長金玉子 네, 선교문화축제는 그냥 올해하고 똑같이 그냥 신한은행 문화발전기금으로 그냥 하려고

○劉建鎬議員 거기서 세워주는 걸로, 사실 올해는 아마 작지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지금 서지방내 감리교 지역 지방에서 사실 지금까지 2회를 진행을 했거든요. 내년에는 중구관내, 교파를 초월한 행사를 하자라고 지금 계속 여기저기서 장로님들이 얘기하고

○公報室長金玉子 저도 그런 얘기를 들었고 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편중돼서 하는 것보다는

○劉建鎬議員 네, 그래서 예산 자체가 사실 제가 여기 와 있다 보니까 제가 종교인이다 보니까 얘기를 좀 많이들 해요. 그래서 “내년에는 대폭 예산이 설 겁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500만원 지원 갖고는 실장님 적을 것 같은데 굉장히 긍정적으로 실장님도 이거를 보셨다 말이에요.

○公報室長金玉子 축제, 행사 자체는 제가 긍정적으로 본 건 사실인데요. 그 부분이 좀 약간 종교편향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떤 예산에 반영하기는 저희가 좀 곤란한 부분이 있어서

○劉建鎬議員 그러니까 종교적인 틀보다는 사실 인천의 산 역사거든요. 아니, 이게 우리나라의 산 역사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사실은. 100주년 기념행사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떤 종교적인 걸로 편향으로 보기에는 물론 객관적으로 들여다보면 그렇습니다만 큰 틀에서 바라볼 때는 우리 중구의 하나의 관광상품이 될 수 있는 충분히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의 기독교 역사가 첫 출발을 시작한 첫 시점이거든요, 사 실. 그래서 역사의 깊은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발굴을 해서 사실 2회째 진행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좋은 평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왕이면 우리 중구에서도 좀 지원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거는 다각적으로, 어느 한 지역에 편중된 것이 아니라 중구를 대표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하나의 관광상품을 만들 수 있는 요지는 충분히 있거든요. 그래서 한 번 축제위원회가 있으니까 좀 거기서도 한 번 폭넓게 토론을 토론하셔서 한 번쯤은 이것도 걸러줘서 어떤 종교적인 편향적인 의식을 깨고 우리 중구의 전체적인 관광상품으로 들여다보면 어떨까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실장님 깊은 관심 가져 주시고 예산에 좀 사실 작년에 500을 지원했는데 500갖고는 안 돼요. 사실 그래서 좀 많은 편의함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公報室長金玉子 네, 알겠습니다.

○劉建鎬議員 이상입니다.

○議長金桓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철홍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金哲洪議員 김철홍 의원입니다. 첫 페이지 중구소식지 제작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러 차례 나왔던 문제인데, 지금 어떻게 중구소식지 제작 주체는 어입니까, 지금?

○公報室長金玉子 저희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金哲洪議員 구에서 하고 있습니까?

○公報室長金玉子 네.

○金哲洪議員 아무래도 기자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할 것 같은데

○公報室長金玉子 그렇지 않고요. 저희 소식지 담당 직원이 이게 인제 뭐 저희 구정 소식이기 때문에 어떤 행정적인 부분을 다 이렇게 망라해서 지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기자들이 하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金哲洪議員 그런데 보면은 집행부의 활동은 아주 청장님의 활동이라든지 어떤 그런 것은 홍보가 잘 되고 있는데 조금 구 의원, 구 의회 의원들 활동에 대해서는 조금 미흡한 느낌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꼭 한 면만 할애를 해야 되는 것인지? 뭐 한 일이 좀 많다면 좀 면수를 좀 늘려서 의회 활동이 원래는 한 면이지만 이번에는, 이번 달에는 좀 활동이 많다 그러면 좀 이렇게 지면을 더 좀 할애할 그런 어떤 용의는 없습니까?

○公報室長金玉子 그게 뭐 딱 어디에 지면수가 이렇게 딱 정해져있는 건 아니니까요.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한 번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金哲洪議員 그럼 의회 홍보는 어떻게 의회에 의뢰합니까, 아니면.

○公報室長金玉子 네, 그렇죠. 의회에서 자료를 받아서 저희가

○金哲洪議員 어쨌든 의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주체는 공보실이니까 제가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들면 남항, 연안부두 남항 친수공간 같은 경우는 우리 구에서 1억 5,000만원 예산을 세워서 정비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집행부 과의 노력으로 어쨌든 항만공사에서 3억 예산을 들여가지고 정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깊숙한 예산을 보면 3억 예산을 세웠는데 입찰은 2억 5,000 정도였어요. 그런데 우리 의원님들이 현장에 가서 현장방문을 했거든요. 그래서 인제 의원님들이 보니까 “3억 예산을 세워서 2억 5,000만원 입찰됐으니 원래 생각했던 것보다 5,000만원이 남지 않습니까? 이거 꼭 다시 회수해야 되는 겁니까? 이거 이 쪽에도 더 사업하는데 충당하면 안 됩니까?” 그래서 체육시설을 하게 됐어요. 5,000만원을 그 날 실제로 거기 가지 않았으면 2억 5,000으로 끝나는 사업이 실지로 가서 3억 공사가 됐거든요. 이것은 나름대로 어떤 긍지를 가질만한 그런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이 좀 홍보가 안 될 때 좀 뭐랄까, 좀 홍보가 좀 됐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또 구의회, 구민을 위한 구 의회에서 발의한 조례 같은게 있거든요. 이런 것들도 좀 상세하게 좀 기록해서 구의원들도 어떤 구민을 위해서 이런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이 좀 알려졌으면 좋겠어요.

○公報室長金玉子 네, 의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은 잘 알았고요. 뭐 어떤 그런 부분이 있다면 의원님의 기고도 좋고 또 아까 말씀하신 의회에서 발의된 조례 내용이라든가 그런 것도 저희한테 자료를 주시면은 저희가 충분히 지면을 할애해서 발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뭐 그런 부분을 이렇게 거기다가 이렇게 넣지 않으려고 그랬던 건 아니고요.

○金哲洪議員 무슨 얘기인지 알겠고요.

○公報室長金玉子 그런 부분이 자료가 부족했던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반영을 해서 많이 자료를 주시면 의원님의 사견도 좋고 어떤 그런 내용을 많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金哲洪議員 본 의원의 꼭 어떤 의견만이 아니라 주민자치위원회에 어디 가니까 도대체 “아무리 봐도 구 의원들이 뭐를 하는지 그거 소식지를 봐서는 알기가 어렵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좀 부탁을 드리겠고요. 인터넷 방송은 어떻게 주간소식 1주일 단위로 이렇게 끊어서 하는 겁니까?

○公報室長金玉子 네, 주간 뉴스는 1주일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金哲洪議員 그러니까 그 전의 거를 보려면 어려운 거죠?

○公報室長金玉子 수요일부터 그 다음 주 화요일까지 내용을

○金哲洪議員 한 번 인터넷 들어가 보니까 1주일 것만 있어요.

○公報室長金玉子 매일매일은 아니고

○金哲洪議員 그 전 것을 한 번 보고싶었는데 인제 안 나오더라구요.

○公報室長金玉子 전의 것도 볼 수는 있습니다. 한 번 계속 연이어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金哲洪議員 다음 27페이지 축제 관련해서 옛날과 달리 추진계획에 보면 예산액이 딱딱 지정돼 있어요, 지금. 정해져 있어요, 지금.

○公報室長金玉子 네, 지난 번에

○金哲洪議員 축제위원회에서 정해진 겁니까?

○公報室長金玉子 아니, 지난 번에 구정질문도 우리 김재기 의원님이 해 주셨고 그래서 저희가 이 예산액 부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도 그 예산을 미리 이렇게 편성하기 전에 예산을 구분해서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이 예산을 우리가 사실은 축제위원회를 통해서 다 배분된 예산인데, 올해 축제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런 부분을 반영을 해서 저희가 예산액을 다 이렇게 표기를 했습니다.

○金哲洪議員 아까 유건호 의원님께서 저를 아주 위로하는 그런 질의를 해 주셨는데 옛날에, 예전부터 어떻게 예산이 분배돼서 축제가 진행됐다는 걸 검토해 보셨어요, 혹시? 이 몇 년이 아니라 한 10년간

○公報室長金玉子 검토는 안 해 봤는데 대충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金哲洪議員 본 의원이 더 이상은 얘기는 않겠습니다만 이 문제 때문에 옛날 문화관광과장님하고도 좀 심하게 다툰 일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게 왜냐 하면 옛날에는 관광특구축제가 연안부두에서 한 번, 그 다음에 월미도에서 한 번, 이렇게 진행이 됐었어요. 의장님도 여러 차례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인제 이 쪽에서 했으니 이 쪽도 연안부두 쪽으로 갈 때가 됐지 않았느냐 그런 다른 의원님들의 어떤 지적도 있었고 그런데 지금 이게 거의 고정되다시피 하거든요. 사실 한마음대축제도 왜 이것을 이런 노력을 하게 됐느냐 하면 예산 책정에서부터 연안부두가 지금까지 소외를 많이 당해 왔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 한 말을 지금 반복하는 건데, 월미도 제가 10년 동안 투자 계획을 보니까 월미도 2,500억, 뭐 차이나타운 1,900억, 연안부두 91억 그렇게 나와서 그걸 보고 정말 이게 균형적인 어떤 예산 분배가 되지 못하는 것이거든요. 다행히 지금 조금씩 연안부두쪽에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다 보니까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제대로 된 데 가서 축제를 하고 싶은 거에요. 그러면 그렇지 못한 지역은 계속적으로 소외를 받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누차 해 왔었는데 어쨌든 지금 연안부두에서 노력을 많이 해서 시의원도 여러 차례 찾아가고 해서 좀 차별화된 그런 축제를 하는 수밖에 없다. 구에서 연안부두를 자꾸 소외시키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되니까 그런 어떤 착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한마음대축제가 3억 5,000 예산이 만약에 시에서 예산이 떨어지면 3억 5,000이 되는 거고 인제 뭐 이거 연안부두 대축제는 안 해도 되겠죠. 여기 예산은 그 쪽에서는 한 1억 2,000 정도 우리 구에서 해야 될 것이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떤 측면에서든 소외의식을 느끼지 않도록 좀 집행부에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公報室長金玉子 네, 잘 알겠습니다.

○金哲洪議員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30쪽과 관련해서 지금 우리 중구가 사실 여러 가지 열악한 상황입니다. 아시다시피 문화시설도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공연이라든가 이런 것도 사실 많이 미흡하다고 생각됩니다. 여러 가지 시설이 지금 확충되고 있고 또 문화 어떤 공연이라든가 이런 것도 유치가 많이 되고 있어서 한 편으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역 문제를 또 말씀을 드려서 좀 죄송합니다마는 연안동 같은 경우는 지금 문화시설이 지금 전무한 상태입니다. 어린이집이 소형으로 몇 개 있지만은 월디어린이집이나 다른 어린이집과 비교하면 비교가 안 됩니다. 중구 구립 어린이집이 하나 있기는 합니다만 아파트 30평짜리 하나 얻어갖고 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수요는 많다 보니까 사설 어린이집이 지금 한 5군데가 생겼습니다. 또 유치원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유치원을 가려면 차를 타고 가야 되고 그런데 그런 문화시설이 적다 보니까 어린아이를 가진 젊은 부부들이 다 이사를 갑니다. 그래서 600명, 몇 년 전까지만 해도 600명 되던 어린이들이 초등학생들이 지금 400명 정도로 줄었습니다. 이사간 이유는 다 명백히 어떤 교육때문에 그렇거든요.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하면 지금 여기 작은 도서관을 조성하고 있는데 아주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이 각 동으로 좀 확장돼서 중구에 적어도 작은 도서관들이 각 동에 하나씩 이렇게 좀 세워졌으면 어떤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公報室長金玉子 네, 그 부분은 저도 연안동 지역에 어떤 그런 문화시설이 없다는 것은 저도 동감을 했고요. 그래서 이게 저희가 시범적으로 지금 월디도서관하고 작은 도서관을 조성을 했고요. 제가 연안동에 필요하다는 거는 지난 번에도 한 번 나가서 거기 주민자치위원장님한테도 그런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또 부지가 확보가능한 지역을 저희가 탐색을 해서 그 쪽에도 작은 규모로 도서관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金哲洪議員 부지는 없어요. 부지가 없기 때문에

○公報室長金玉子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저희도 부지만 있으면 저희가 인제 시비나 이런 걸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튼 같이 노력해서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金哲洪議員 그런데 복지과에서도 인제 어린이집도 지어줄려 그래도 땅이 없습니다. 이렇게 적절한 땅이. 그렇지 않으면 멀면 안 되고, 또 2층이라든가 그러면 안 되고 1층이어야 되고 인제 어린이집같은 경우는 그러나 도서관 같은 경우는

○公報室長金玉子 아파트 같은 걸 매입하는 쪽으로도 한 번 저희가 해서 매입해서 하는 쪽으로도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金哲洪議員 어쨌든 문화시설이 좀 많이 늘어나서 젊은 그런 인력들이 타구로 가지 않도록 좀 어쩔 수 없는 현상이라고 보지만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더욱더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議長金桓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재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金在起議員 김재기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좀 질의 좀 하겠습니다. 북성포구 풍어제가 인제 2,000만원으로 책정이, 추진계획에요.

○公報室長金玉子 이건 구비 1,000만원이고요. 저희가 시비를 1,000만원을 반영요구를 했는데 확정은 아직 안 됐습니다.

○金在起議員 아직 안 됐어요?

○公報室長金玉子 네.

○金在起議員 금년에 제가 과장님, 실장님한테 뭐야 한 3,000만원 올려달라고 부탁을 했었는데 좀 안 올렸습니까?

○公報室長金玉子 여러 가지 재정이나 이런 걸 다 감안을 이렇게 뭐 한꺼번에 막 100%, 50%씩 이렇게 반영해 드리기는 사실 저희가 곤란하고요. 하여튼 최대한

○金在起議員 네, 그래서 1,000만원이라도 책정이 되게끔 실장님이 좀 수고 좀 해 주시고요. 북성포구가 관광특구 중구를 알리는데 무궁무진한 발전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公報室長金玉子 네, 알겠습니다.

○金在起議員 최선을 다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議長金桓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철홍 의원님이 질의하신 23페이지 이거 한 가지만 질의, 물어볼까 해요. 중구소식지 제작 및 우편발송에 2억 3,700이 세워져 있는데

○公報室長金玉子 네.

○議長金桓 이게 중구소식지 자체예산은 얼마로 돼 있어요?

○公報室長金玉子 소식지 발간한 예산은 한 1억 정도 되고요. 나머지는 우편 발송에 따른 우편료하고 우편봉투 제작비가 1억 3,700정도 됩니다.

○議長金桓 2008년도에는 7,295만 8,000원인가

○公報室長金玉子 예, 그때는 한 8,000정도 예산이었었는데요. 조금 인쇄비 같은게 올라가서 한 1억정도

○議長金桓 이게 중구 소식지보다도 우편료가 더 많다는

○公報室長金玉子 5개동인데요 조금 그렇습니다.

○議長金桓 시범적으로 아마 우편으로 발송하고 있는데 성과는 어때요?

○公報室長金玉子 성과는 저희가 설문조사를 5월경에 했었는데 한 80% 정도는 우편으로 받는 거를 찬성을 하셔서 그래서 추경에 2개 동을 더 반영을 해서 지금 신포동하고 연안동도 우편으로 발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개동은 우편발송을 하고요. 내년도에는 저희가 그대로 하고 또 하반기 중에 더 설문조사를 해서 전 동에 대해서 시행하는 거는 그때 다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議長金桓 글쎄요 이게 누가 보더라도 소식지 제작비보다도 우편료가 더 많다고 하면, 소식지는 1억인데 우편료가 1억 3,000이라고 하면 조금 문제가 있지 않겠어요? 구태여 지금까지 우편으로 발송한거 하고 통장을 통해서 전달한 것 하고 글쎄 그 차이점이 어디에 있는지 그걸 모르겠어요. 한번 검토를 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누가 보더라도 이상하지 않아요? 원 금액보다도 다른 금액 나가는게 다른게 더 많으니

○公報室長金玉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단계적으로 했었고 또 설문조사도 해 보았고, 또 직접 받아 보시는 분들은 우편으로 받기 때문에 주민의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대접받는 느낌을 받는 걸 굉장히 좋아하시는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저희는 좋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확대해서 저희가 5개동으로 발송 하고 있습니다.

○議長金桓 하여튼 더 좀 검토 좀 해 보았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비용을 원 저기보다도 나가는 다른 비용이 많다고 하면 재검토가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게 얼만큼 효과를 거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알았어요.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공보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공보실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行政課長姜光錫   보건행정과장 강광석입니다.  2010년도 구정 주요업무에 따른 보건소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보건소장님께서 오늘 3시에 질병관리본부에서 신종인플루엔자로 회의 참석차가 있어서 오늘 참석을 못하였음을 양해를 부탁 드립니다.
  보고는 309쪽이 되겠습니다.  아기와 엄마가족이 살기좋은 모자보건사업입니다.  개요를 말씀드리면 불임부부 시술비 지원과 임산부 및 영유아의 보건 향상을 위한 출산양육의 종합지원, 출산 장려 및 친화분위기를 조성하고 예방접종을 하는 사업으로서 소요예산은 4억 4,408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불임부부 시험관 아기 시술 지원이 40명,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대상 80명,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등록관리 및 의료비지원이 있으며, 미숙아 등록은 임신37주 미만의 출생아 또는 체중 2,500g 미만 출생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10쪽입니다.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계획이며 영유아 건강검진비 지원과 성교육 및 인공임신중절 예방 관리 사업으로서, 아동 성교육과 뮤지컬 공연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미취학아동 저시력 및 실명예방 시력관리와 임산부 지원으로서 임산부에 대한 철분제와 건강검진비, 구강용품, 육아용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산전 산후 모자보건 프로그램 운영과, 모자보건 향상 대주민 홍보, 영유아 및 주민 예방접종 관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12쪽입니다.  정신보건센터 운영입니다.  개요를 말씀드리면 사업기간은 2010년 1월부터 12월까지이며, 정신보건센터의 내실있는 운영과 아동 및 청소년에 대한 정신 질환의 조기 발견 및 치료로써 소요예산이 2억 1,45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정신 장애인 등록 100여명과, 등록회원 집중 상담관리, 정신보건 프로그램 운영으로서 주간재활 프로그램과 지역연계 프로그램을 실시할 예정이며, 정신 건강검진 평가로 초중고 학생과 지역주민, 직장인을 대상으로 할 계획입니다.  또한 정신건강 검진의날을 연중 운영할 계획이며, 영종지역을 월1회 정도 방문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14쪽입니다.  치매관리 사업입니다.  개요를 말씀드리면 대상은 관내 60세 이상 어르신과 치매어르신, 그리고 지역주민이 되겠으며, 내용은 치매주간보호센터 위탁 운영과 리모델링 공사, 치매상담센터 운영, 치매 조기발견을 위한 치매조기검진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소요예산이 5억 593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치매주간보호센터 운영은 치매환자 등록 및 관리를 120명 정도 할 예정이며, 치매주간보호센터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는 현센터 위치에 1억 3,876만 6,000원을 투입해서 2010년 상반기에 30평 규모로 공사할 내용입니다.  공사내용은 현재 무허가인 3층 공간의 추인허가 득한 후 리모델링공사와 기능보강 할 예정입니다.  또한 치매상담센터 운영을 하고 치매조기검진 사업으로서 치매선별검사와 치매정밀검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16쪽입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입니다.  개요를 말씀드리면 대상질환은 만성신부전증 등 111종이 되겠으며, 지원대상은 건강보험가입자로서 소득재산기준과 질환별 특성기준 해당자로서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해당질환 및 그 합병증으로 인한 의료비의 법정본인부담금과 근육병 등 질환자의 호흡보조기, 산소호흡기 대여료 등이 되겠으며, 소요예산은 1억 88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지원대상자에 대한 소득 및 재산조사를 실시하고 금융재산도 실시하며,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 결정과 등록증 발급, 또 전산등록 관리를 하며 지원대상자 자격관리 25명에 대해서는 매년 2년마다 한번씩 정기 재조사를 하므로 25명이 내년도에 해당이 됩니다.  또한 의료기관, 의약단체 및 대주민에게 지원제도 홍보할 예정입니다.
  317쪽입니다.  지역특화 건강행태개선 사업으로서 기간은 연중이며 대상은 영ㆍ유아, 청소년, 성인, 노인으로서 내용은 운동, 영양, 비만, 절주교육 및 홍보 사항입니다.  사업비는 9,72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영양ㆍ운동 상담실 운영과 비만탈출 건강교실 운영, “함께해요 1530” 건강걷기 동아리 운영, 미취학아동 운동 및 영양교육, 건강이동체험 홍보관 운영, 지역주민을 위한 절주교육, 청소년의 1일 또는 3일 금주교실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8쪽입니다.  임산부, 영유아 보충영양사업입니다.  기간은 연중이며 소요예산은 1억 3,648만원입니다.  추진계획을말씀드리면 2010년도 대상자 선정을 2009년 11월에 실시하며, 대상자격은 만6세 미만의 영유아, 임신부, 출산부, 수유부가 되겠으며, 소득기준은 가구 규모별 최저생계비 대비 200% 미만인 자로서 4인가족 기준 월 265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보충식품 공급은 2010년 1월부터 12월까지 월2회 실시할 예정이며, 영양교육 상담과 영양 평가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19쪽 금연클리닉 운영입니다.  개요를 말씀드리면 흡연자를 금연으로 유도하여 정기적인 1:1 개별상담 서비스 제공과 지역 내 관련 전문단체와 연계하여 금연사업 인프라 구축하고, 금연교육 및 홍보활동을 통한 사회적 금연분위기를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소요예산은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흡연자를 위한 금연지원사업으로서 자조모임 운영, 금연침 시술, 금연클리닉 등록이 되겠으며, 이동금연클리닉운영, 지역주민들 연령별 맞춤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으로서, 미취학아동 흡연예방교육, 청소년 흡연예방교육, 직장인 및 지역주민 금연교육이 되겠습니다.  금연실천분위기 조성을 위한 노력으로서 공중이용시설 지도, 금연 포스터 공모전 개최, 금연패널전시 및 캠페인 홍보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1쪽 위탁방역입니다.  대상지역은 중구 내륙동, 영종, 용유가 되겠으며, 주요내용은 방역취약지역 모기유충 구제사업과 축산농가 주변 방역철저 실시, 민간전문 방역업체 선정하여 위탁방역 실시하며, 하절기 집중방역 소독을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소요예산은 2억 6,918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중구 전지역에 위탁방역을 실시하고, 봄철 해빙기 하절기에 특별방역을 실시하며, 모기유충구제사업을 실시하여 대형건물이라든가 빌라 정화조, 하천, 하수구, 유수지 등이 되겠습니다.  소독업소 지도점검 실시를 하고, 모기유인 살충기 구입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2쪽 아토피천식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개요를 말씀드리면 아토피천식 예방관리 교육홍보와 아토피천식 안심학교 지정운영과, 지역사회 의료기관 등 유관기관과의 연계체계 구축하는 사업으로서 소요예산은 2,0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은 안심학교 지정 운영을 10개교에 1,500명 정도를 할 예정이며, 보건소 타 사업과 연계하여 대상별 교육 홍보를 하고, 지역 주민 대상 교육 강좌를 개최하고, 지역 행사와 연계해서  캠페인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323쪽 의․약업소 등 지도관리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324쪽 만성전염병 예방관리도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327쪽 보건지소 임상병리 등 검사입니다.  개요를 말씀드리면 검사항목은 임상병리검사로서 당뇨, 간기능, 고지혈증, 갑상선, 암표지자, CBC 검사, CBC 검사는 빈혈이 되겠습니다.  골다공증검사로서 소요예산은 7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은 검사일시는  매월 둘째주와 넷째주 월요일이 되겠으며, 검사대상은 영종, 용유 보건지소 진료환자와 검사희망자가 되겠습니다.  검사비는 보건소 진료수가에 준하고, 무료대상자는 관내 주민 중 만65세 이상자, 1-2종 의료급여 대상자, 방문간호 대상자, 국가유공자가 되겠으며, 이동식 골밀도 측정은 무료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출장자 및 검사방법에 있어서 출장자는 임상병리사 2명과 방사선사 1명, 임상병리검사는 검체를 채취하여 보건소로 이송 후 검사할 예정이며, 이동식 골밀도 측정은 초음파 측정 장비로 발목에 대해서 직접 측정하는 즉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검사결과에 대해서는 보건지소 진료의사가 직접 검사결과 상담 및 사후관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암표지자 검사 328쪽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329쪽 골밀도검사도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330쪽 신종전염병 예방 및 관리입니다.  2000년과 2001년에 걸친 홍역 대유행이 있었고 2002년도에서 2003년까지 전세계를 공포에 몰아넣었던 사스가 있었으며, 2003년 조류인플루엔자의 발생에 이어서 2009년도에는 신종인플루엔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소에서는 철저한 예방 및 관리로서 비상근무 및 대책반을 구성 운영하고, 신종인플루엔자 상황실 설치 운영하며, 전염병 발생 신고 관리와 의심사례 상담 및 환자 관리를 하고, 지역거점병원 및 약국지정 운영하고, 교육ㆍ홍보 및 캠페인을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소요예산이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신종인플루엔자 국민행동요령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전염병 발생신고를 철저토록 병의원에 행정 지도를 하며, 치료거점병원 및 지정약국 관리하고, 지역감시 및 의심사례 발생시 신고보고체계를 수립하고, 교육요청 있을 때는 교육실시와 자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1쪽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입니다.  개요를 말씀드리면 만성질환 등록관리 및 미추홀 건강포인트제 운영과 건강교육 프로그램 상설운영으로서 소요예산은 3,042만 4,000원입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만성질환관리사업 및 미추홀 건강포인트제 운영과 건강교육 프로그램 상설 운영으로서 고혈압⋅당뇨 상설교육, 노인대학 건강강좌를 운영토록 하겠으며, 예방 홍보사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2쪽입니다.  암 검진 및 환자 의료비 지원입니다.  개요를 말씀드리면 암 조기 검진을 통한 조기발견 및 치료를 유도하고, 소아 및 성인 암 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소요예산은 2억 2,701만 8,000원입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암생애전환기 검진에 따른 예방교육 및 홍보와 암 환자 치료비 지원을 88명에 대해서 할 예정이며, 지원대상은 의료급여수급자와 건강보험가입자 또 18세 미만자가 되겠으며, 암 종별은 5대암과 폐암, 소아전체암이 되겠고, 지원범위는 암 치료비중에 본인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암 치료비 지원사업에 대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3쪽 맞춤형 방문건강 관리사업입니다.  개요를 말씀드리면 전담 인력은 방문건강관리사 9명이며, 등록가구는 1,766가구에 2,422명입니다.  소요예산은 2억 4,326만원입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실시로서 방문간호와 환자관리, 또는 의료품 및 소모품을 지원할 예정이며, 만성질환자 고혈압, 당뇨 등 관리를 하고, 자원봉사대 파견을 해서 목욕과 병원동행 등 활동을 하겠으며, 특화사업으로서 사랑의 영양계란 나눔 사업과, 거동불편 방문보건 어르신 나들이 행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끝으로 한방공공보건사업 내실화가 되겠습니다.  개요를 말씀드리면 신규 의료장비 도입으로 한방진료 기반 구축과 주민 참여형 한방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941만원입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보건지소 한방진료실 장비 보강을 체지방측정기와 빔프로젝트를 상반기에 구입할 예정이며, 보건지소 한방진료실을 상시 운영하여 침과 뜸, 부항시술, 한약제제로 치료할 계획입니다.  또한 한방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하여 태극권교실, 기공체조교실, 한방 중풍예방교실 등을 운영할 계획이며, 영종, 용유 지역별 찾아가는 한방진료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議長金桓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복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金昌福議員 예, 김창복 의원입니다. 309쪽 아기와 엄마가족이 살기좋은 모자보건과 관련해서 그 다음 장에 넘어가면 성교육 및 인공임신중절 예방관리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미취학아동 성교육 뮤지컬 공연 및 성교육 전시를 위해서 앞으로 1,800명을 대상으로다가 한다고 했는데 미취학 아동들에게 성교육이 효과가 있어요?

○保健行政課長姜光錫 금년도에도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해서요. 우리 학생문화회관과 또 영종 주민자치센터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아동들한테 성교육이라는 것이 뭐 이렇게 노골적으로 하라는 것이 아니라, 어디는 만지지 말라는 것 그런 것을 연극으로 해 가지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이들 고추를 만지지 말라 이런 것도 또 어떤 나쁜 사람이 오면 “싫어요” 소리를 하게 해달라 그런 것을 연극으로 해 갖고

○金昌福議員 그건 성범죄 교육이지,

○保健行政課長姜光錫 어쨌든

○金昌福議員 성범죄 예방교육이지

○保健行政課長姜光錫 그런 거를

○金昌福議員 그런 종류였단 말이에요?

○保健行政課長姜光錫 네, 그렇습니다. 또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자라요’ 이런 것을 엄마가 아기가 낳았을 때 어떻게 된 이런걸 보여주고 그렇습니다.

○金昌福議員 아니 그런 교육이 계속 어린이집이나 그런데서 실시가 되다 보니까 요 몇일전 신문을 보니까 8살 먹은 초등학교 1학년 짜리가 5살 먹은 자기 여동생하고 놀이터에 있다가 어떤 아저씨가 와서 “아 귀엽다” 하면서 성추행을 한거에요. 그러다 보니까 애가 거기서 소리도 지르지 않고 자기 주머니에 있던 휴대폰을 꺼내갖고 엄마한테 어떤 이상한 아저씨가 놀이터에서 동생한테 그런다고 그래갖고 엄마가 경찰에다가 연락을 해서 바로 와서 범인을 검거했더라고. 그런데 이런 것이 내가 보니깐 성교육이라 그래서 내가 질의를 했는데 성범죄 예방차원에서의 교육을 실시한다 말이죠?

○保健行政課長姜光錫 그것도 있고 인제

○金昌福議員 그런 것이 내가 봤을 때는 좀 효과가 있을 것 같아.

○保健行政課長姜光錫 ‘우리 몸이 소중해요’라는 그런 제목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이 소중함으로 해서 어떤 관리하는

○金昌福議員 다음 314쪽 치매관리와 관련해서인데요. 현재 환자 등록수가 몇 명이나 되죠?

○保健行政課長姜光錫 저희 치매환자 등록수는 현재 126명이고요. 아, 140명이고요. 정신병자가 120명이고, 140명이고

○金昌福議員 네.

○保健行政課長姜光錫 센터에는 16명이 지금 현재 있습니다.

○金昌福議員 140명이요?

○保健行政課長姜光錫 네, 저희 보건소에

○金昌福議員 지금 치매계획에 나와있는 치매환자 관리 및 등록에 120명에 2,500건이라고 한 거는 그럼 이건 뭐 어떤 거에요? 금년에 140명이 지금 있는데,

○保健行政課長姜光錫 네.

○金昌福議員 현재 내년도 추진 계획인데, 120명.

○保健行政課長姜光錫 내년도에는 인제 현재 관리하고 있는 사람이 140명인데요. 이 중에서 치매가 낫는 사람도 있고 있어서 저희가 대상을 내년도에는 120명으로 잡았습니다.

○金昌福議員 지금 주간보호센터에는 몇 명이나 있어요?

○保健行政課長姜光錫 지금 21명 정원에 16명이 있습니다.

○金昌福議員 11명이요?

○保健行政課長姜光錫 16명이요.

○金昌福議員 16명?

○保健行政課長姜光錫 네.

○金昌福議員 지원자가 이렇게 없는 거에요, 그럼?

○保健行政課長姜光錫 거기는 우리가 종일반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아침 9시서부터 시작해서 6시까지 있고, 또 희망자에 한 해서 이번에 추가적으로 한 것이 저녁 8시까지 있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金昌福議員 치매환자도 완치가 돼서 완치가 되는 그런 것도 있습니까?

○保健行政課長姜光錫 아주 완치되지는, 뭐 그러니까 심하지 않은 분들은 완치가 될 수 있겠죠. 회복이 될 수 있겠지만 아주 심한 분들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金昌福議員 초기에 발병했을 때

○保健行政課長姜光錫 발견하면 완치가 가능합니다.

○金昌福議員 그랬을 때는 치매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특별한 뭐, 있어요, 지금? 의술이 지금?

○保健行政課長姜光錫 저희 구에서는 치매센터에서 어떤 프로그램에 의해서 하는 거지만 인제 그런 분들은 정말 전문병원에 가서 치료를 해야 나중에 완쾌되겠죠.

○金昌福議員 지금 현재 우리가 140

○保健行政課長姜光錫 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金昌福議員 관리하고 있는데

○保健行政課長姜光錫 등록자

○金昌福議員 그 중에서 인제

○保健行政課長姜光錫 16명이 치매센터에서 있습니다.

○金昌福議員 그리고 내년도에는 120명을 관리를

○保健行政課長姜光錫 대상으로 잡은

○金昌福議員 대상으로 했는데 나는 오히려 늘어나지 않겠어요, 더? 더 증가되지 않겠어요?

○保健行政課長姜光錫 계획이니까 그렇게 잡았습니다.

○金昌福議員 이 예산 범위 내에서 하는 거에요?

○保健行政課長姜光錫 그거는 예산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데 1인당 한 대략적으로 관리하게 되면 한 40만원 연간 보조금이 들어갑니다.

○金昌福議員 이거 주간보호센터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는 지금 현재 건물 거기다 하는 거에요?

○保健行政課長姜光錫 네, 현재 건물이 지금 3층으로 돼 있는데요. 3층 건물이 무허가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용을 하지 못하고, 옛날에 지은 거라 1983년도 이전에 지은 건물이기 때문에 무허가가 돼 있는데 거기가 지금 약간 부실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계사무소랑 같이 해서 가 봤고 건축과 직원이랑 같이 가 봤는데 그건 추인허가가 가능한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다시 리모델링 하면은 가능하다. 그리고 3층으로 올릴 때는 엘리베이터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금액이 많이 필요한, 1억 3,800만원,

○金昌福議員 무허가 건물 일단 먼저 그

○保健行政課長姜光錫 추인허가가 가능합니다.

○金昌福議員 가능하대요?

○保健行政課長姜光錫 네, 다 타당성을 검토해 봤습니다.

○金昌福議員 사실 뭐 지금 치매환자가 자꾸 증가되는 추세 아니에요.

○保健行政課長姜光錫 네.

○金昌福議員 그러다 보니까 치매환자 관리에 있어서 좀 철저를 기해서 우리 관내에 치매 환자수가 좀 증가하는 것을 조금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우리 보건소에서 좀 찾아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保健行政課長姜光錫 네, 알았습니다.

○金昌福議員 다음 페이지요. 희귀 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과 관련해서인데, 지금 지원 추진계획을 보니까 지원대상자 자격 관리가 25명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몇 명이에요?

○保健行政課長姜光錫 현재 지금 관리하고 있는 사람은 48명인데요. 25명에 대해서는 뭐냐 하면 2년마다 한 번씩 이 사람들을 다시 재조사를 합니다. 정부 지원이 들어가니까요. 재산이 더 올라갈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2년마다 한 번씩 재조사를 하는데 48명 중에 25명을 재조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金昌福議員 병명은 뮈가 있어요?

○保健行政課長姜光錫 병명은 저도 아주 많아가지고요. 가장 많은 것이 우리에서는 만성신부전증이고요.

○金昌福議員 신부전증

○保健行政課長姜光錫 네, 그 다음에 다발성경화증, 중증근무력, 모야모야병, 뇌하수체양성신생물, 재생불량성 빈혈, 강직성척추염 이런 걸로 해서 111종이 됩니다.

○金昌福議員 희귀성 질병들이 너무 많고 해서 사실 지금 이 희귀 난치성 질환자들을 가진 부모들이 참 보면은 굉장히 안타깝고 정말 지원할 수 있으면 최대한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재산 상태를 어느 정도 파악해서 지금 지원 대상자에 들고 제외되고 그렇게 돼요?

○保健行政課長姜光錫 재산대상은 제가

○金昌福議員 금융재산을 연 매년 한 번씩 실시를 하고 있는데, 이

○保健行政課長姜光錫 이거는 질환별로 조금씩 틀리기 때문에

○金昌福議員 국민기초생활보호 대상자나

○保健行政課長姜光錫 건강보험 가입자로서 소득 재산 기준이 질환별로 또 틀립니다. 재산 기준이요. 그래서 질환별 특성기준 해당자인데,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거의 다 되고요.

○金昌福議員 이런 희귀 난치성은 국가에서 많이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保健行政課長姜光錫 현재 법정 본인부담금에서 전액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법정에 본인부담금

○金昌福議員 법정에 본인부담금.

○保健行政課長姜光錫 네.

○金昌福議員 그 외에는

○保健行政課長姜光錫 그 외에는

○金昌福議員 자기부담?

○保健行政課長姜光錫 그 외에는 본인이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호흡기 보조기라든가 산소 호흡기 대여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 주고요. 의료보험의 법정 본인 부담금은 저희가 다 해 주고 있습니다.

○金昌福議員 하여튼 뭐 이런 환자들에게는 최대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지원을 해 줘야 되는게 우리 지자체에서도 의무겠지만 국가적으로도 의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오히려 발굴을 해서 지원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더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가집니다.

○保健行政課長姜光錫 네, 공감하고 있습니다.

○金昌福議員 다음 321쪽 위탁방역과 관련해서인데요. 요즘은 모기가 한겨울에도 많죠. 요즘 보면은 이거 계절에 구애없이 모기가 있는 것 같더라고. 그런데 지금가장 방역을 7, 8, 9월에 집중적으로다가 방역을 실시하고 그 외에는 좀 소홀한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때는 지금도 모기들이 시내권에는 많이 있잖아요.

○保健行政課長姜光錫 네.

○金昌福議員 그래서 시내권에는 지금도 방역을 해야 되는데 몇 번이나 하고 있어요?

○保健行政課長姜光錫 지금도 매일 하고 있습니다.

○金昌福議員 매일 해요?

○保健行政課長姜光錫 네.

○金昌福議員 지역별로다가?

○保健行政課長姜光錫 매일 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거를 확인을 업체한테 준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GPS를 장착을 해 가지고요. 가는 길을 다 압니다. 저희가 키로수 나오는

○金昌福議員 요즘도 그러면 우리 관내 전역을 다 다녀요?

○保健行政課長姜光錫 네, 아직까지 하고 있습니다.

○金昌福議員 영종 용유는 어느 정도나 돼요?

○保健行政課長姜光錫 영종 용유도 하고 있습니다.

○金昌福議員 하루에 한 번씩? 매일 해요?

○保健行政課長姜光錫 그거는 보편적으로 하루에 한 번 정도 이렇게 하는 걸로 봐야 되겠죠.

○金昌福議員 네?

○保健行政課長姜光錫 영종 용유도 하고 있고 현재 인제 우리 직원이 나가서 물 웅덩이라든가 이런 것도 하고 있고 이렇습니다.

○金昌福議員 내가 보니까 요즘 무의도 같은 데는 전혀 안 들어오는 것 같던데. 용유도

○保健行政課長姜光錫 주 2회 정도해서요. 야간에 하고 수시로다 인제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金昌福議員 어디, 영종 용유에?

○保健行政課長姜光錫 네,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金昌福議員 무의도는?

○保健行政課長姜光錫 무의도도 역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金昌福議員 무의도 야간에 어떻게 들어가요?

○保健行政課長姜光錫 거기 야간에 거기는 못 들어가면 주간에 들어가겠죠.

○金昌福議員 아니, 지금 방역업체가 영화기업사 외 8개소라고 그랬는데 이 분들한테만 이게 매년 바뀔 수 있는 거에요? 위탁하는

○保健行政課長姜光錫 아, 이거는 소독 지도업체입니다, 이거는 지도업체. 소독업체.

○金昌福議員 그러면 방역은?

○保健行政課長姜光錫 방역업체는 3개 업체가 되는 거죠.

○金昌福議員 3개?

○保健行政課長姜光錫 네, 3개

○金昌福議員 3개 업체

○保健行政課長姜光錫 3개 업체에서 인제 영종권 하나, 용유권 하나, 시내권 하나 이렇게 있습니다.

○金昌福議員 그렇게 있어요?

○保健行政課長姜光錫 네.

○金昌福議員 그런데 그러면 위탁방역을 줬을 때 예산을 어떻게 배분을 하는 거에요?

○保健行政課長姜光錫 입찰을 합니다.

○金昌福議員 네?

○保健行政課長姜光錫 입찰해 가지고 합니다.

○金昌福議員 임차해서?

○保健行政課長姜光錫 입찰,

○金昌福議員 입찰.

○保健行政課長姜光錫 공개입찰해서 합니다.

○金昌福議員 공개입찰을 해서?

○保健行政課長姜光錫 네.

○金昌福議員 그러면 내가 봤을 때는 영종에 하나, 우리 시내권에 하나, 용유권에 하나라고 하면은 내가 봤을 때는 용유권에는 입찰단가가 뭐 입찰액이 작아서 그런가 왜 이렇게 방역횟수가 저조한 건지 모르겠네.

○保健行政課長姜光錫 글쎄요.

○金昌福議員 그거 한 번 확인해 보세요.

○保健行政課長姜光錫 이 사람들이 방역을 기피하지 못합니다. 저희가 잘 보지 못해서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만 이거는 GPS가 달려있기 때문에 꼼짝마라입니다.

○金昌福議員 거기도 똑같은 중구 구민들이 살고 있는 데에요.

○保健行政課長姜光錫 아니, GPS가 달려있기 때문에요. 방역하는 거는 못 봐서 그렇지 기록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꼼짝마라가 되는 겁니다.

○金昌福議員 하여튼 뭐 최대한 방역을 해서 어떤 전염병에 걸리지 않도록 예방이 제일 우선이니까 예방적 차원에서 최선을 다해 주실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保健行政課長姜光錫 네, 알았습니다.

○金昌福議員 네, 이상입니다.

○議長金桓 더 질의하실 계십니까? 유건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劉建鎬議員 유건호 의원입니다. 309쪽 관련 아기와 엄마가족이 살기좋은 모자보건 관련해서 제가 어제 뉴스에 잠깐 들은 말에 의하면 우리나라 출산율이 전 세계적으로 제일 꼴찌랍니다. 전 세계적으로. 심지어 아나운서가 표현하기를 재앙이다라고 까지 표현을 하더라구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좀 섬찟했어요, 사실은요. 그런데 우리 중구 관내에 지금 한 9월말 현재 출산율이 신생아 출산이 몇 명이나 출산이 통계적으로 된 게 있습니까?

○保健行政課長姜光錫 대략적, 현재 우리가 1년에 대략적으로 한 800명 정도 출산하고요. 9월말 현재는 아마 600명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劉建鎬議員 600명

○保健行政課長姜光錫 네.

○劉建鎬議員 사실 우리 중구의 인구가 뭐 지금 9만도 채 안 되잖아요. 요즘은 그래도 조금 늘어나서 인구 유입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인구가 경제다”라고 뭐 우리나라 정치계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더라구요. 어차피 우리 중구에서도 출산장려를 한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정말 신생아 출산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이 한 번 그냥 형식적으로 끝나는 지원이 아니라 정말로 요새 새내기 주부들이 또 아기 갖는 거에 대해서 참 아주 안 가지려고 애쓰더라구요. 그래서 지원조례를 했습니다만 타구 같은 데는 2명만 낳아도 뭐 200만원, 300만원씩 주는 타구도 있더라구요. 그래서 우리 구도 좀 조례 제정을 다시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만 보건소에서도 적극적으로 출산장려를 하는데 좀 나서주십사 하는 부탁을 좀 드려 보고싶습니다.

○保健行政課長姜光錫 네.

○劉建鎬議員 정신보건센터 관련해서 312쪽에 추진계획에 313쪽에 영종지역 방문 정신보전 사업을 내년부터 12회, 매월 1회씩 들어가신다라고 지금 보고를 해 주셨는데 전년도, 올해죠. 올해에 실시설계를 한 바가 있는가요?

○保健行政課長姜光錫 네, 올해도 같이 들어가서 했기는 했습니다.

○劉建鎬議員 올해도 들어갔습니까?

○保健行政課長姜光錫 네.

○劉建鎬議員 정신보건 방문에 들어가서 할 때 지역 주민들이 참석하는게 어떻습니까?

○保健行政課長姜光錫 뭐 그렇게 많지는, 올해는 9번을 했습니다.

○劉建鎬議員 9번

○保健行政課長姜光錫 금년도에는 9번을 했는데요. 참석율은 그렇게 시내처럼 이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대상자를 인제 개별적 방문도 하고 보통 이렇게 그 쪽에도 우리 방문간호사도 있으니까요. 방문도 하고 이렇게 해서

○劉建鎬議員 정신보건 쪽으로 우리 영종에 환자죠, 이를 테면. 어떤 몇 명이나 있는지 그거 뭐 저기 있습니까?

○保健行政課長姜光錫 글쎄요. 동별로 제가 지금 갖고 있는 건 없고요. 우리 관내는 대략적으로 보통 18세에서 64세로 따지면은 1만명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劉建鎬議員 우리 중구 관내 상당히 많네요?

○保健行政課長姜光錫 12.9%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劉建鎬議員 중구 전체 관내

○保健行政課長姜光錫 12.9%

○劉建鎬議員 이거 지속적으로 우리가 구에서 장려해서 치료를 요하는 사업 중의 하나가 돼야 되겠네요, 보니까.

○保健行政課長姜光錫 네, 그렇습니다.

○劉建鎬議員 참 많은 관심을 좀 부탁드리고요.

○保健行政課長姜光錫 네.

○劉建鎬議員 319쪽에 금연 클리닉 운영 관련해서 추진계획에는 흡연자를 위한 금연 지원사업 관련해서 4회 한 100명 정도가 모임을 갖는다라고 하는데 홍보해서 이 분들이 참여하는 겁니까? 아니면 자발적으로 들어와서 참여하는 겁니까?

○保健行政課長姜光錫 2가지가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매일 우리 금연상담실이 저희가 있거든요. 거기 매일 7, 8명 정도 찾아오고요. 저희 또 금연상담원들이 어떤 직장으로 나가거나 지역에 나가서 어떤 직장에서도 이렇게 금연 교육이 요청이 옵니다. 그럼 가서 하고, 또 개별적으로 방문이나, 방문해서도 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이렇게 1년에 한 100여명 정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劉建鎬議員 참여하면 이 분들의 성과라든가 어떤 금연을 하는 분들이 몇% 나타나고 있어요?

○保健行政課長姜光錫 대략적으로 한 40% 정도는 성공하고 있습니다.

○劉建鎬議員 상당히 높은 숫자네요, 그래도요.

○保健行政課長姜光錫 많이 하고 있습니다.

○劉建鎬議員 과장님 개인적인, 객관적입니다만 의원님들한테도 “이거 한 번 금연클리닉 한 번 받아보십시오”라고 권면한 적 있습니까?

○保健行政課長姜光錫 글쎄 이승언 의원님한테는 제가 몇 번 한 것 같은데

○劉建鎬議員 우리 의원님들도 대다수가 지금 담배들을 피우고 계시는데

○保健行政課長姜光錫 한 번 저희 그럼 한 번 되면은

○劉建鎬議員 한 번 적극적으로 한 번 권면하셔서 40%의 성과를 높인다고 하면 의원님들도 앞으로 건강을 더 많이 챙기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保健行政課長姜光錫 금연상담사를 두 분을 보내겠습니다.

○劉建鎬議員 꼭 한 번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321쪽 위탁방역 관련해서 아까 김창복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전년도는 영종도가 상당히 위탁 방역이 잘 된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올해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데 주 2회 나온다 그러는데 그리고 GPS 때문에 전혀 뭐 잘 나갑니다. 라고 하는데 올해는 민원이 참 많았어요. 도대체, 저한테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578만평 부지가 없어지니까 예산을 깎은 것 아니냐?” 이렇게까지 질문하더라구요. 그래서 “그렇지 않다.” 작년도에 보고할 때 그랬지 않습니까? “그 비용 그대로 다 해서 전 지역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다 반영시켰다.” “그런데 왜 도대체 전년도보다도 방역을 안 하느냐”라고 따지고 들어오는 거에요. 그래서 그렇지 않다라고 그런 바도 있습니다만 이게 한 번 거리측정만 GPS 갖고 하신다 그러는데 자동차만 다닐 수도 있잖아요. 그냥 빈 자동차.

○保健行政課長姜光錫 글쎄 저희도

○劉建鎬議員 그럴 일은 없겠지만

○保健行政課長姜光錫 그럴 일은 없습니다.

○劉建鎬議員 지금 거리가지고 따진다고 하시니까. 그런데 방역이 제가 봤을 때도 전년도에는 야간에 신도시 내에서도 상당히 방역을 잘 했어요. 그래서 주민들도 굉장히 높이 평가를 했는데 올해는 신도시내에서도 아주 간간이 흘러나오고 영종도에서는 올해 굉장히 아주 많이 나왔어요. 운남동 일대에서는 “왜 도대체 방역을 안 하느냐” 라고 엄청 많이 따졌어요.

○保健行政課長姜光錫 글쎄요. 보는 관점에 있습니다만 금년도에도 작년도 이상으로 방역을 했고요. 금년도에는 더군다나 저희가 웅덩이서부터 시작해서 각 그 지금 사실 개발이 되니까 웅덩이가 더 많습니다.

○劉建鎬議員 그렇죠.

○保健行政課長姜光錫 직접 약품 살포해 가지고 모기가 그냥 하얗게 뜨고 모기 그 잔모기가 하얗게 뜨고 그런것도 사진찍어서 보고해 왔고 그랬는데요. 사실 근본적으로 금년도에 이렇게 했는데 주민들의 만족이 어디까지인지 몰라도 저희가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劉建鎬議員 아니 제가 느끼기에도 올해는 작년만큼 못하다는걸 제 스스로 느끼게 되더라니까요.

○保健行政課長姜光錫 민원 전화는 그렇게 작년보다 덜 왔다는데요.

○劉建鎬議員 보건소에는요?

○保健行政課長姜光錫 예예.

○劉建鎬議員 객관적으로 어째 그렇지? 여기 업무보고에는 없습니다마는 제가 오늘 기획실 보고 보고받을 때도 그 얘길 했었습니다. 영종 용유 독감 예방주사 실시 나가셨죠?

○保健行政課長姜光錫 네, 그렇습니다.

○劉建鎬議員 나가셨던 분 우리 팀장님들 중에서 누가 나가셨댔습니까?

○保健行政課長姜光錫 팀장님들 보다 제가 나갔었습니다.

○劉建鎬議員 과장님이 나갔어요?

○保健行政課長姜光錫 예.

○劉建鎬議員 아홉시에 출발해서 나가셨어요?

○保健行政課長姜光錫 그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독감이 저희가 작년보다 작년에 5,300명 정도 이렇게 예방을 했습니다. 작년에는. 그래서 이제 그런데 올해는 한 7,500명을 요청을 했는데 그 질병관리본부에서 이거를 80%로 깎았습니다. 그래서 6,700명이 되었는데 이것도 한번에 내 준 것이 아니고 4차로서 이렇게 안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7,500명을 가지고 맨 처음에 계획을 세웠는데 이것이 9월 26일날인가 이렇게 저희한테 80% 하면서 4차로 배분해서 해 주겠다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당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사항이 있어서 당초 영종에 일반적으로 전체 인구가 노인인구가 2,000명이 조금 넘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45% 정도를 계산해서 900명을 배정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것도 여기서 업친데 덮친격이 돼 가지고 홍보도 그렇게 나갔을뿐더러 영종에는 첫째날은 운남동과 운서동 이었었고요. 둘째날은 운북동과 중산동이었습니다. 그런데 한번에 다 몰린 겁니다 그 분들이. 그래가지고 제가 그 얘길듣고 일단 돌려보냈고 그 다음에는 제가 이제 900개를 백신이 갔지만 그 다음에 더 500개 백신을 가지고 갔습니다. 1,400개 가지고 가니까 그 다음날 다 이제 해결이 되었습니다마는, 그런 그렇게 몰리는 현상을 저희가 예측을 못하고 내년에 좀 참고하고. 더군다나 그렇게 한 이유는 과거에는 영종을 가장 끝으로 했는데요, 금년에는 영종 사람들이 “왜 우린 맨날 끝이냐” 그래서 앞에다 집어 넣었는데 가장 많은 인원을 2,000명이 있는데를 앞에다 집어 넣으니까 몰리는 그런 사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엔 그런것도 참고로 해 가지고 이렇게 몰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劉建鎬議員 이제 과장님 전반적인 사항을 설명을 다 하셨으니까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마는, 사실 그 노인들이 얘기하는 부분은 서비스란 거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서비스가 이래서 되겠냐는 거죠. 노인네들이 사실 선착순이라고 하는 단어에 노인네들이 완전히 이거 안 맞으면, 오늘 안가면 큰 일나는 거다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여섯시부터 나갔대요 여섯시부터요. 아침 여섯시부터 나가서 기다렸고, 아홉시가 돼서야 문을 열었고, 약이 떨어졌는데도 두 시간을 기다렸다는 거에요. 노인네들 말이, 보탠 거죠 사실은, 제가 볼 때 보태졌어요. 동장님한테 자세히 다 설명을 들었는데. 사실 기획실에다도 그런 얘길 했습니다마는 이게 보건소 업무만이 아니지 않느냐. 전반적인 측면에서 한번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 사실 이게 우리 구민들을 위한 서비스행정을 한다고 하면서, 말로는 잘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옮겨지는건 사실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많이 있지요.

○保健行政課長姜光錫 내년도에는 올해 이 일을

○劉建鎬議員 올해 저기로 삼고 내년에는 그런 저기가 일어나지 않도록

○保健行政課長姜光錫 이번에 계절병도 저희가 텐트를 세 개를 더 샀고요, 여기 보건소에는. 그래서 다섯 개 가지고 했었고, 또 그거를 위한 별도의 컨테이너도 임대를 했습니다. 내년 3월까지.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번에 비 왔을 때 잘 활용이 되었습니다.

○劉建鎬議員 하여튼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保健行政課長姜光錫 참고로 해 가지고 내년엔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劉建鎬議員 이상입니다.

○議長金桓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철홍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金哲洪議員 예, 김철홍 의원입니다. 우리 김창복 의원님하고 유건호 의원님이 자세히 질문을 해 주셔가지고 다른 질문은 없고요. 혹시 저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저기 작년 이용자 수하고 올해 이용자 수 어떻게 비교가 됩니까? 이용자 수, 여기 보건소 이용자 수가 지금 얼마나 늘고 있는가?

○保健行政課長姜光錫 뭐 그거 제가 작년과 올해는 비교는 안했습니다마는 추세로 보면요, 저희가 지금 의사 선생님 내과의사선생님 한 분에 진료 기준이 상한이 70명입니다. 한사람당 진료하는 게. 그런데 어느때는 한 165명 정도도 진료를 하고, 또 한방쪽도 많이 오고, 또 치과도 많이 오고. 그 다음에 영종 용유도 이용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다른데 보다. 영종같은데 하루 이용율 같은거 보면 영종은 한 3-40건 정도 되고 용유는 한 20건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저쪽 무의도 지역에도 한 15건 정도 해서 진료소장님이 (청취불능)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점점 보건소 이용하는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율은 제가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金哲洪議員 지금 현재 동인천에 있는 보건소요. 거기 어떻게 장소가 충분합니까? 지금 현재 보건소 이용하는데?

○保健行政課長姜光錫 장소가 충분하지 않습니다. 지금 저희가 위에 4층에 그 미추홀회관이 있습니다. 그 회관이 있음으로 인해서 저희 보건소가 그만큼 축소되었고 운동기구도 조그마합니다. 운동실도. 그래서 주민으로부터 보건소장님한테 많은 질타가 오고 보건소장님이 동인천 주민센터에도 전화로 불려가셔서 답변도 해 드렸습니다마는, 동구쪽에는 그러한 운동센터가 참 잘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것이 부족하고 또한 그 관리 운영면에서도 우리도 상당히 힘듭니다. 왜 그러냐면 미추홀 문화회관이 거기가 8시까지 운영하고 그러니까 애들부터 어른까지 왔다 갔다 하고, 또 그러한 타악기를 뚱땅뚱땅 두드리니까 그게 좀 시끄럽고 이러한 사항이 있는데 그 사항은 이제 위에 미추홀회관하고도 구두상으로도 얘기되었고 그래서 점차적으로 그쪽이 나가도록 이렇게 해서 저희가 그것도 보니까 건물을 지을 때 시 문화예술과에서 13억이라는 것을 투자를 저희한테 주어가지고 짓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당초에 4층을 짓게 돼 있는데 그 분들이 13억을 주면서 우리한테 5층을 지어달라, 그래서 한 칸을 달라해서 그렇게 더 지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우리 구에서 향후에 그런 안도 저희가 계획을 만들고 있습니다마는 13억 정도를 우리가 만들어서 주어서 내 보내는 방법으로 이렇게 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金哲洪議員 본의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의도가 바로 그거거든요. 지금 아마 우여곡절 끝에 130억 이상 들여서 지은건데 13억 어떻게든지 해결해 주고 잘은 못하더라도 훌륭하다는 소린 못들어도 이거 주민이 이용하는데 불편하지 않다, 그렇게는 돼야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保健行政課長姜光錫 네.

○金哲洪議員 이상입니다.

○議長金桓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은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3차 본회의는 10월 22일 내일 오후 2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時 30分散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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