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중구 제5대 제187회 본회의 제5차 회의록

(14時 09分開議)

○議長金桓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2010년도구정주요업무보고의건(중구청장제출)(계속)

○議長金桓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구정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축과, 도시녹지과, 교통행정과, 영종출장소, 용유출장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축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築課長林茂根   건축과장 임무근입니다.  2010년도 건축과 소관사항 구정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35페이지입니다.  먼저 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입니다.  공동주택 단지내의 공용으로 사용하는 부대복리 시설의 보수, 유지 관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내년도 사업비는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계획은 2월에 사업신청 접수를 받아 4월에 관리지원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겠으며, 5월에 사업을 착수하여 7월에 사업을 완료 하고, 지원금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6페이지입니다.  건축 행정절차 처리대행 서비스 추진입니다.  건축물 용도변경 신청을 건축사가 아닌 건축과 담당 직원이 직접 대행 처리함으로써,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해소 및 행정절차 간소화로 대민행정 서비스를 하고자 합니다.  대상시설은 건축사 업무가 아닌 용도변경 신고 대상 시설이 되겠습니다.  현재 용도변경 처리는 용도변경을 하고자 하는 변경 전.후 평면도를 그려서 건축행정시스템에 신청 접수를 하고 있어 민원인에게는 절차가 까다롭고 설계능력이 없어 사실상 건축사에게 일괄 위임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내년 1월에 실시계획을 수립을 하고, 2월에 주민들에게 홍보를 하여 3월부터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7페이지 기반시설 부담금 특별회계 집행계획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징수금에 대한 자금이 17억 2,891만 5,000원이 교부되어 교통시설 3건, 도로보수 11건, 공원시설 8건, 학교시설 3건, 조명시설 3건에 공사를 시행하여 총 27건에 11억 253만 8,000원을 지출을 하였습니다.  남아있는 예산 5억 8,465만 9,000원은 시설비로 7,524만 7,000원, 과오납금으로 5억 941만 2,000원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38페이지 재개발․재건축 도시재생 정비사업 추진사항입니다.  정비예정구역 현황은 재개발, 재건축이 12개소, 추가예정구역 5개소, 도시재생사업 2개소 등 총 19개소입니다.  각 구역별로 내년도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으며, 사업개요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9페이지 경동율목 구역은 3월 23일날 정비구역이 지정고시 되어 6월 23일날 조합설립인가가 승인 되었습니다.  11월 5일날 시공사 입찰 예정이며, 10월 16일날 현장설명시에 한신, 보람, 우미, 신동아건설 4개사가 참여를 했습니다.  내년도 추진계획은 2월에 건축, 교통, 경관, 도시공원 심의를 거쳐 5월에 사업시행인가, 11월에 관리처분 계획인가를 승인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0페이지 도원 구역은 2007년 6월 23일날 정비구역 지정고시 되어 2008년 10월 1일날 조합설립인가가 승인되었습니다.  2009년 8월 17일날 정비구역이 변경 고시가 되었으며, GS자이 시공사가 선정이 되어 현재 분야별 심의 준비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 계획은 3월에 사업시행인가, 9월에 관리처분 계획인가를 승인토록 하겠습니다.  241페이지 송월 구역은 4월 13일날 정비구역이 지정고시되어 8월 20일날 조합설립인가가 승인 되었습니다.  11월 4일날 시공사 입찰 예정이며, 10월 16일날 현장설명시에 한신, 대우, 경남, 삼호, 이수, 동원건설 등 6개회사가 참여를 했습니다.  내년도 추진계획은 3월에 분야별 심의, 6월에 사업시행인가, 12월에 관리처분 계획인가를 승인토록 하겠습니다.
  242페이지 송월아파트 구역은 2008년 8월 11일날 추진위원회가 승인되었으며 정비계획수립제안 및 주민공람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 계획은 3월에 조합설립인가를 9월에 분야별 심의, 12월에 사업시행인가 승인토록 하겠습니다.
  243페이지 신흥2 구역은 4월 27일날 정비구역 지정고시 되어 조합설립인가 준비 중에 있으며, 11월에 조합설립인가를 승인할 예정입니다.  내년도 계획은 3월에 분야별 심의, 6월에 사업시행인가, 12월에 관리처분 계획인가를 승인토록 하겠습니다.
  244페이지입니다.  신흥3 구역은 4월 27일날 정비구역 지정고시 되어 조합설립인가 준비중에 있으며, 12월에 조합설립인가 승인할 예정입니다.  내년도 추진계획은 3월에 분야별 심의, 6월에 사업시행인가, 12월에 관리처분 계획인가를 승인토록 하겠습니다.  245페이지 삼익아파트 재건축은 2007년 4월 11일 추진위원회가 승인되었으며, 내년도 계획은 3월에 안전진단을 실시하여 재건축으로 판정시에 5월에 정비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46페이지 경동 구역은 2006년 8월 23일날 추진위원회가 승인되어 10월 28일날 정비구역 구역지정에 대한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하여, 11월에 정비구역 지정을 고시토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계획은 2월에 조합설립인가, 8월에 분야별 심의, 11월에 사업시행인가를 승인토록 하겠습니다.
  247페이지 답동 구역은 2008년 12월 1일날 추진위원회가 승인되어 정비구역지정 심의 준비 중에 있으며, 연말까지는 구역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추진계획은 4월에 조합설립인가, 10월에 분야별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48페이지 신흥1 도시정비 사업은 2008년 4월 18일날 추진위원회가 승인되었으며, 현재 정비구역지정 심의 준비 중에 있으며 연말까지 구역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계획은 4월에 조합설립인가, 8월에 분야별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49페이지 신흥4 구역은 2008년 4월 13일날 추진위원회가 승인되었으며, 10월 28일날 정비구역지정에 대한 시 도시계획위원 심의를 하여 11월에 구역지정을 고시토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2월에 조합설립인가, 8월에 분야별 심의, 11월에 사업시행인가를 승인토록 하겠습니다.
  250페이지 인천여상주변 구역은 2008년 10월 27일날 정비구역 지정고시 되어 4월 13일날 조합설립 인가가 승인되었으며, 11월 6일날 시공사 입찰 예정이며, 10월 16일 현장설명시에 한신, 태영, 유승, 벽산, 한화, 쌍용, 롯데, 한양건설 등 7개사가 참여를 했습니다.  내년도 계획은 1월에 분야별 심의, 4월에 사업시행인가를, 10월에 관리처분 인가를 승인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1페이지 재개발 추가 대상지 사업시행입니다.  재개발 주민들의 정비계획 수립에 대한 재정적 부담감소 및 공정한 사업추진을 위해 구에서 정비계획을 직접 수립하는 사업으로 대상지는 5개 구역으로 전동, 도원, 내리교회 주변, 용동, 신흥시장 주변 구역이 되겠으며, 내년도 사업비는 11억 1,969만 6,000원으로 시비가 8억 9,575만 8,000원, 구비가 2억 2,393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1월에 정비계획 수립을 하고, 2월에 용역을 발주준비 하여 3월에 용역을 착수하여 12월에 정비구역을 지정고시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252페이지 도시재생사업입니다.  도시재생사업은 2개소로 동인천역은 2007년 5월 21일날 동인천역이 지구지정이 되어 9월 28일날 구 의회 의견 청취를 하였으며, 10월 13일 주민공청회를 개최하였으나 비대위측의 반대로 무산되었습니다.  11월에 주민공청회를 다시 개최할 예정이며 주민공청회가 끝나는 대로 재정비결정고시 및 실시계획 인가를 득할 예정입니다.  인천역은 2008년 6월 30일날 지구지정되어 11월에 재정비촉진계획안에 대한 공람공고를 하여 구의회 의견 청취 및 주민공청회를 개최하고, 내년도 1월에 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2월에 결정 고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議長金桓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金哲洪議員 예, 김철홍 의원입니다. 지금 정비 사업에 참여 업체가 아주 적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많아졌네요?

○建築課長林茂根 저희가 지난번에도 보고했듯이 저희가 50개 시공사한테 공문을 직접 발송을 했었거든요. 아마 그 영향으로 보면 맞을 겁니다.

○金哲洪議員 어쨌든 참여하는 업체가 많아진다는 것은 참여해서 어떤 소기의 이득이 충분히 날 수 있다고 판단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建築課長林茂根 일단 현장 설명을 듣고 갔기 때문에 본인들이 일단 판단을 해 가지고요. 그 입찰 당시에 얼마나 참석할지는 모르겠지만 하여간 저희들은 지금 고무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金哲洪議員 본 의원이 전번에도 한번 질의를 드린 바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120세대인데 400세대를 짓는다든가 500세대를 짓는다든가 이런데는 용이하겠지만 그렇지 않고 한 400세대가 살고 있는데 뭐 500몇 세대 짓는다 그러면 사업성이 떨어질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된다 그 말이죠.

○建築課長林茂根 네, 그렇습니다.

○金哲洪議員 251쪽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거기 도원역 주변 지금 추가대상지가 되는데 도원역 주변이면 거기 상가들 말하는 거죠? 그 옆에

○建築課長林茂根 도원역 앞으로 해 가지고요.

○金哲洪議員 큰도로 옆에

○建築課長林茂根 네, 그렇습니다.

○金哲洪議員 그런데 지금 도시녹지과에서 그쪽에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사업을 내년에 추진한다고 그렇게 돼 있던데, 어떻게 그건 협의가 안 된 건가요? 어떻게

○建築課長林茂根 그거는 협의가 지금 덜된 것 같습니다. 확인해 가지고요 도시녹지과하고 해 보겠습니다.

○金哲洪議員 그래서 도원동 중간 가로지르는 큰길 아래쪽으로는 지금 원래

○建築課長林茂根 도원지역으로 돼 있습니다.

○金哲洪議員 원래 대상지이고 그 위쪽으로 새롭게 지금 대상지가 되는 거죠?

○建築課長林茂根 네, 그렇습니다.

○金哲洪議員 과끼리 소통이 잘 안된 것 같네요. 도시녹지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협의해서 어떤 제대로 된 계획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建築課長林茂根 예, 알겠습니다.

○金哲洪議員 한가지만 다른 문제인데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신흥2구역인가 그쪽에 지금 재건축 추진위원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위원장이 있었는데 현재 조합설립을 하는 단계에서 조합장으로 만약에 출마를 한다 추진위원장이. 그러면 추진위원장을 사퇴해야 되는 것입니까?

○建築課長林茂根 네, 그렇습니다.

○金哲洪議員 그러면 그 짧은 기간에 위원장이 없다면 좀 이상한데. 추진위원장이 지금까지 계속 추진해 왔는데 이제는 그 단계를 넘어서서 조합을 설립해야 된단 말이죠.

○建築課長林茂根 네.

○金哲洪議員 그러면 조합장을 선출해야 되는데 그러면 기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추진위원장이 조합장에 출마하려면 사퇴를 해야 된다, 그러면 그 공백이 생길 것 아니에요, 짧은 기간. 그것 좀

○建築課長林茂根 사퇴를 안 해도 된답니다.

○金哲洪議員 그런 논란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신흥2구역 지구인가 이쪽으로. 그래서 원만하게 그건 어떻게 구청에서 개입할 수도 없는 거고, 본인들이 알아서 해야 될 문제 같은데

○建築課長林茂根 네, 그렇습니다.

○金哲洪議員 그런 민원이 있어서 “선거관리위원회 한번 문의를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고 말았는데

○建築課長林茂根 신흥 2구역이 좀 그렇습니다.

○金哲洪議員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議長金桓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건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劉建鎬議員 예, 유건호 의원입니다. 236쪽 건축행정절차 처리대행 서비스 추진 관련해서 조금 이해를 구하고자 여쭤보겠습니다. 건축물 용도변경 신고사항에 대한 변경 신청을 건축사가 아닌 구 담당공무원이 직접 대행처리 함으로서 구민의 경제적 부담해소 및 건축행정절차 간소화를 통해 대민행정서비스를 제고한다고 박스에 실어 놓으셨는데, 지금까지 용도변경 이런거 하면 건축사가 다 했던 일을 이제 담당공무원들이 한다는 얘기입니까?

○建築課長林茂根 네, 그렇습니다. 도면을 직접 지금 원래 건축사가 도장 안 찍어도 되는 건물을 건축주들이 직접 할 수가 없기 때문에

○劉建鎬議員 아 건축사 도장을 찍지 않아도 공무원이 거기서 직접 용도변경을 실시해 준다?

○建築課長林茂根 예. 전에는

○劉建鎬議員 반드시 건축사 도장을 찍어야만이 어떤 용도변경의 처리가 되었었는데.

○建築課長林茂根 아니 그런건 아니고요. 원래 건축사도장을 안 찍어도 건축주가 직접 할 수도 있었는데 건축주가 직접 도면을 못 그리기 때문에 결국 건축사한테 위임을 해 가지고 안 들어가도 되는 비용을 주고서 했기 때문에 이제 내년부터는 직접 우리가 공무원들이 도면을 현장 나가서 도면을 그려가지고 우리가 직접 대행을 해 준다는 겁니다.

○劉建鎬議員 이를테면 이제 저희들이 어떤 건물을 하나 가지고 있을 때 그 용도 변경을 하겠다, 그랬을 때 건축사한테 의뢰를 했던 거를 안 하고

○建築課長林茂根 예, 우리 건축과

○劉建鎬議員 아 그만큼 그 서비스 행정이 다이렉트로 하니까 좋아지는 거네요?

○建築課長林茂根 네, 그렇습니다.

○劉建鎬議員 좋은 효과라고 생각이 들어지네요. 하여튼 적극적으로 홍보를 많이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建築課長林茂根 예, 알겠습니다.

○劉建鎬議員 239쪽부터 쭉 정리를 해 보면 재개발 재건축 도시재생사업 관련해서 이 경동율목 주택재개발 사업이 건폐율이 18.22% 송월아파트는 14.95%, 송월아파트 주택재개발 사업도 14.98%, 20%도 못 미치는 데가 있나 하면 신흥 삼익아파트 같은 데는 건폐율이 37%에 육박하고 있는데 이 차이가 어떤데서 오는 거죠?

○建築課長林茂根 건폐율이 일단은 용도지정마다 다르고요. 뭐 일반지역 주거지역, 상업지역 다 건폐율이 다르고요. 일단은 건물이 깔고 앉을 수 있는 배치를 했을 경우에 최대한 용적율로 해 가지고 건폐율이라는건 건물이 깔고 있을 수 있는 면적으로 하기 때문에 최대한 용적율을 계산을 해 가지고 그렇게 결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뭐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그 차이는.

○劉建鎬議員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납니까?

○建築課長林茂根 예. 그 구역별로 일단 주거지역 다르고 상업지역은 많이 또 올라갈 수가 있고

○劉建鎬議員 그러면 결국은 건폐율이 낮으면 낮을수록 결국은 주민들한테는 그만큼 손해가 오는 것 아닙니까? 이게.

○建築課長林茂根 지금 여기 구역별로 저희들은 최대한 법적인 걸 다 맞췄습니다. 최대한 맞춰가지고 이 사항이 된 겁니다.

○劉建鎬議員 그럼 더 이상 끌어 올릴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거고요.

○建築課長林茂根 예, 그렇습니다.

○劉建鎬議員 최대한 갈 수 있는데까지?

○建築課長林茂根 예.

○劉建鎬議員 이게 상당히 경동 율목이나 송월 주택재개발 같은데는 참 어떻게 보면 주민들의 피해를 본다고 그럴까 그런게 참 있네요. 그런데 뭐 이게 법적으로 이럴 수밖에 없는 현황이라 그런 얘기죠? 조금 이해가 안돼서 그 이해를 좀 구했습니다. 이상입니다.

○議長金桓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헌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金正憲議員 김정헌 의원입니다. 237페이지에요. 과오납금은 지난번에 설명하신 것처럼 설계변경이라든가 허가 취소가 되었을 때 하는 건데 지금 이제 거의 마무리 되지 않았을까요?

○建築課長林茂根 거의 마무리 돼 갑니다.

○金正憲議員 예, 이젠 그러면 과오납금을 지불할 수 있는 사항은 발생하지 않겠네요.

○建築課長林茂根 이거는 아마 계속 발생할 것 같습니다. 과오납금에 대해서는

○金正憲議員 많이요?

○建築課長林茂根 예. 아직까지 준공이 안된 건물이 있기 때문에 영종쪽에 아마 준공이 안된게 있어가지고 혹시 모르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는 남겨놓은 사항입니다.

○金正憲議員 그 전에는 파악할 필요가 굳이 없는 거네요. 준공 난 다음에 하면 되니까.

○建築課長林茂根 예, 준공할 시점에서 합니다.

○金正憲議員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유건호 의원님 자세한 질문을 하셨는데요. 건폐율이 높은 거랑 용적율이 높은 거랑 그거는 이해관계에 따라서 건폐율을 좀 높이면 용적율이 줄을 수도 있는 사항이죠?

○建築課長林茂根 네, 그렇습니다.

○金正憲議員 그러니까 어느게 더 유리한가는 그 지역 사업에 따라서 다른 거죠?

○建築課長林茂根 예, 건물 땅 모양에 따라서 다르고요.

○金正憲議員 그리고 이런 우리 관내에 있는 재개발 재건축 도시 재생사업 같은 경우는, 아니 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우리구가 상당 역할을 하죠?

○建築課長林茂根 네, 그렇습니다.

○金正憲議員 그러면 기본적으로 시행사나 시공사를 우리가 과장님께서 우리나라 메이저급 회사한테 요청을 하거나 사업에 참여해 달라고 요청한 적도 있었죠?

○建築課長林茂根 지금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金正憲議員 예. 그러면 그랬을 때 해 줄 수 있는 우리가 행정 지원이 특별한게 있나요? 우리 구가 할 수 있는 게?

○建築課長林茂根 뭐 특별한건 없습니다.

○金正憲議員 기본적인 걸 도와주는 거죠?

○建築課長林茂根 예, 기본적인 겁니다.

○金正憲議員 그러면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았을 경우 우리구는 어떤 책임의 문제는 없는 거죠?

○建築課長林茂根 그런 거는 없습니다. 직접 주민이 주도하는 방식으로 해 가지고 조합에서 직접 입찰을 하기 때문에요, 구에서 일체 관여를 안 하기 때문에 구에서 직접 책임은 없습니다.

○金正憲議員 다만 우리 구가 할 수 있는 거는 본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구가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범위 그 정도죠? 책임은 전혀 없는 거고요.

○建築課長林茂根 예, 그렇습니다.

○金正憲議員 그러면 이제 하인천이나 동인천 같은 경우는 우리구의 역할이 사실 그렇게 크지 않잖아요.

○建築課長林茂根 지금 현재 시에서 주도하고 주관하기 때문에요, 구에서 특별하게 지금

○金正憲議員 그러면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뭐가 있을까요? 어떤 행정적인 절차만 우리가 하는 건가요 그럼?

○建築課長林茂根 구에 행정절차만 하고 주민들 일단 대변해서 저희가 시에 가서 건의 좀 하고. 그런 차원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중간 역할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金正憲議員 그렇죠, 현재로서는.

○建築課長林茂根 예.

○金正憲議員 그러면 지난번에 주민공청회 동인천역 할 때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무산되었다고 설명하셨는데

○建築課長林茂根 예, 비대위 측에서 반대를 했습니다.

○金正憲議員 우리 동구쪽의 입장하고 중구쪽의 입장하고는 어떨까요? 비슷한 상황인가요?

○建築課長林茂根 중구 쪽에서 입장은 동인천역 주변 쪽에 저희 쪽에서는 다 의견을 들어 주었습니다. 주민들 의견을

○金正憲議員 그러니까 주민들이 주민설명회 했을 때 주민들의 의견은 비교적 긍정적인데,

○建築課長林茂根 예, 다 받아 주었습니다. 저희 쪽은

○金正憲議員 동구쪽은

○建築課長林茂根 저쪽 배다리 책방 그런 쪽에서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쪽은 찬성을 하는데 일부에서 비대위 측이 많아 가지고 거기서 문을 막 못 들어가게끔 해 가지고 결국은 무산되었습니다.

○金正憲議員 비교적 우리 중구쪽에 있는 주민들은 이 사업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신다는 말씀이네요.

○建築課長林茂根 예, 동인천역은 지금 거기 주민의견은 반영을 해 주었습니다. 시에서.

○金正憲議員 예. 그런데 제가 이제 의원님들이랑 잠깐 간담회를 통해서 논의를 했던 내용인데, 이제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가 재정착율이 낮다

○建築課長林茂根 그렇습니다.

○金正憲議員 그런데 재정착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떤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현행 제도상이나 법적인 면에서는 어떤 특혜를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기반시설 비용은 지난번에도 질문을 드렸지만 어느 구역별로 사업이 진행이 되면 이 기반시설에 대한 조성 몫은 사실상은 국가나 지자체가 일정 참여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도로부분이나

○建築課長林茂根 아마 재생사업은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기반시설은 아마 시에서 부담할 것도 같습니다. 재생사업에 대해서는

○金正憲議員 아직 결정나지는 않았지요?

○建築課長林茂根 예예.

○金正憲議員 상당히 다행스러운 상황인데요. 결국은 이 기반시설을 국가나 지자체가 할 몫을 사업시행자한테 넘김으로서 사업시행자가 공사비가 상향이 되고 공사비가 높아지면서 전체적인 그 사업비가 높아지기 때문에 주민들은 다시 정착하기 위해서 사야 되는데 부담이 커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建築課長林茂根 네, 그렇습니다.

○金正憲議員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우리 구에서도 더 강력하게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국회의원 중에서 어떤 분이 재정자립도가 상당히 낮은 지역에 대해서는 국가가 일정부분 기반시설을 예산을 투입함으로써 전체적인 상승폭을 줄이는 방법도 있지 않느냐, 이런 말도 있었고.

○建築課長林茂根 예 있습니다.

○金正憲議員 또 어떤 국회의원은 그 해당 지역의 주민들은 일단은 재산권을 양도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양도를 하는데 나의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양도가 되는 것 아니겠어요? 수용이 되거나 어떻게 조합에 의해서 돼도,

○建築課長林茂根 예.

○金正憲議員 그러면 내가 원치않는 양도세를 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양도세에 대해서도 차등적으로 적용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일정 소유를 오래하고 있으면. 그러니까 1년을 소유한 자와 8년을 소유한 자가, 그럼 8년을 소유한 자는 그 지역에서 장사를 택한 사람들이나 거주한 사람들은 그 지역에서 많은 영업을 했기 때문에 뭐 단골손님도 많고 많은 혜택을 가지고 있었는데 개발때문에 일정기간 동안을 손실되는 것 아니에요.

○建築課長林茂根 네, 그렇습니다.

○金正憲議員 그러한 부분들을 세이브시켜 주기 위해서는 어떤 세제지원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차등적인 양도세 문제를 통해서. 그 다음에 약간 좀 어려운 얘기지만 기본적으로 여기 보면은 용적율이 300%에서 400%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建築課長林茂根 네.

○金正憲議員 그런데 용적율을 더 이상 높일 수는 없는 거잖아요.

○建築課長林茂根 네, 최대한 높여놓은 겁니다.

○金正憲議員 현행 법률의 제도적인 범위 내에서.

○建築課長林茂根 네, 상향

○金正憲議員 그래서 제가 안건으로만 제시하는게 이러한 지역에는 용적율이 예를 들어서 700%면 한 100% 정도를 용적율을 상향했을 경우에 100%가 가지고 있는 이익을 실제적으로는 사업시행자가 얻지 않겠어요?

○建築課長林茂根 네, 그렇습니다.

○金正憲議員 그러면 그 사업 시행자가 가지는 이익을 업자가 관리하지 말고 원래

○建築課長林茂根 돌려주는

○金正憲議員 거주하고 있던 주민들한테 하게 되면 그 분들이 많은 인센티브를 받았기 때문에 다시 재정착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도 생각해 보거든요. 그런데 쉬운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일단 이게 재건축, 재개발이 어떤 사회적인 문제이기도 하고 또 우리 구역 같은 경우도 16개에다가 지금 추가로 또 계획해 놓은게 있으면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建築課長林茂根 이건 시 담당부서와 한 번 협의, 좋은 의견에 대해서는 시와 한 번 협의를 해 가지고요. 구체적인 안을 끌어내 보겠습니다.

○金正憲議員 네, 우리 주민의 의견이 인천시라든가 사업 시행자에 반영될 수 있도록 좀 적극적인 노력 당부드리겠습니다.

○建築課長林茂根 네, 알겠습니다.

○金正憲議員 네, 이상입니다.

○議長金桓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철홍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金哲洪議員 중요한 사안이라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원역 주변 추가대상지는 확실히 앞으로 개발이 되는 건가요?

○建築課長林茂根 일단 주민들 저희가 의견을 들어가지고요. 어느 정도 한 50% 이상 찬성을 한다면 저는 개발을 할 거고요.

○金哲洪議員 50% 이상

○建築課長林茂根 네, 만약에 저희들 주민들 의견 들어봐 가지고 전혀 의사가 없다 그러면 저희는 지금 취소를 할 생각도 있습니다, 지금.

○金哲洪議員 왜 제가 재차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이게 만약에 대상지로 지정이 됐는데 사업이 진행된다든가 나중에 가서 사업을 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 예산을 투입하려고 그랬는데 투입도 못하는 그런 결과가 되는 거거든요.

○建築課長林茂根 저희도 시에서도 마찬가지이고 시, 어차피 예산은 지금은 우리가 직접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구에서 정비계획을 수립해야 되기 때문에 잘못하면 예산 손실이 있어가지고 저희도 신중하게 대처를 해야 합니다. 주민들 의견 들어봐가지고 어느 정도 50% 이상이 돼야만 제가 사업을 용역을 발주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金哲洪議員 이게 조심스럽다고 보면 진행이 된다고 하더라도 뭐 4, 5년 이상 지나야 된다고 봐야죠?

○建築課長林茂根 네, 그렇습니다.

○金哲洪議員 그렇다고 보면 녹지과에서 하려는 사업은 일단 5년 정도 본다고 그러면 거기 피해를 5년 후에 개발될 것 때문에 5년 동안 피해를 봐서는 안 되는 그런 또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좀 조심스러운 그런 부분이라 지금 재차 질의를 드리는 거에요.

○建築課長林茂根 그러면 녹지과 다시 전체적으로 확인을 해 가지고요, 검토 다시 한 번 해 보겠습니다.

○金哲洪議員 그냥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로 지금 조성하겠다고 했는데 일단 시행을 하는게 옳겠어요. 좀 그게 걱정이 됐었는데. 네, 이상입니다.

○議長金桓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좀 전에 김철홍 의원님이 질의하신 거에 대한 확인 저기를 하겠어요. 추진위원장이 조합장 출마하는데는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建築課長林茂根 네, 관계없습니다.

○議長金桓 그 다음에 지금 도원동 재개발 관계 때문에 질의를 하셨는데 그거는 그전처럼 추진위원회를 저기하지 않고 구에서 저기 정비계획

○建築課長林茂根 정비계획 수립을 저희가 합니다.

○議長金桓 다 하기 때문에 그런 절차가 없어진 거죠, 따지고 보면?

○建築課長林茂根 네.

○議長金桓 구에서 할 때 상당히 조심해야겠네요. 그 다음에 지난 번에 법이 개정되면서 재건축 하는데 삼익아파트같은 경우, 안전진단 관계가 있는데 안전진단 관계는 어떻게 구에서 해 주는 거에요?

○建築課長林茂根 저희가 내년도 예산 8,000만원 예산을 확보를 해 놨습니다.

○議長金桓 구에서 대신 해 준다는

○建築課長林茂根 내년도부터 저희가 직접 해야 됩니다. 그것도 안전진단.

○議長金桓 그 전 보다도 주민들로부터는 많은 혜택을 보는 셈이네요.

○建築課長林茂根 네, 그래서 내년도 사업비 8,000만원 확보해 놨습니다.

○議長金桓 내년 3월달에 한다 그랬는데 지난 번에 안전진단 관계 때문에 재건축 한다는게 무산이 돼 버린 사실이 있단 말이에요.

○建築課長林茂根 네.

○議長金桓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녹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綠地課長朴千浩   도시녹지과장 박천호입니다.  2010년도 주요사업 11건 보고드리겠습니다.
  279쪽입니다.  월미도 문화의 거리내 조형물 설치입니다.  설치 내용은 조형물 1개소, 조명내장 휀스, 바닥조명 5개소이며, 소요예산은 3억원입니다.  추진계획은 2010년 1월 실시설계하여 4월 중순 준공할 예정입니다.  이 사업은 월미도 제1선착장 북측 구간에 경관이 부족하여 어둡다는 상인들의 민원을 해소하고 관광객 유입, 창출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대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280쪽입니다.  2010년도 야간경관 조성사업입니다.  사업 개요는 전동소방파출소 앞에서 제물포고등학교 후문에 이르는 사업입니다.  후문 입구에서 자유공원을 찾는 구민들이 야간에 어둡다는 의견이 있어 민원해소 차원에 2010년도 야간경관 설치 장소로 선정하였습니다.  소요예산은 5억원으로 시비 2억 5,000만원과 구비 2억 5,000만원으로 2010년 1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여 6월에 준공하여 구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사후 관리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281쪽입니다.  2010년도 간판이 아름다운거리 조성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유동삼거리에서 도원역사거리 350미터로 34개동 62개 업소에 대한 난립한 간판을 정리하여 아름다운 거리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4억으로 시비 1억 8,000만원, 구비 1억 8,000만원 자부담 4,000만원입니다.  2010년 1월에 착수하여 10월에 사업 완료할 예정이며, 2014년 아시안게임 대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깨끗한 환경에서 상업에 종사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대됩니다.
  282쪽입니다.  월미도 문화의 거리 친수 공간 확장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현재 진행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10월 23일 항소심 판결 결과를 보고드리면, 판결결과는 대한민국 항소를 이유없이 기각한다고 판결되어 11월초 고등검찰청에서 판결문 송달 후 구에서 고등검찰청으로 상고 포기, 지휘 요청하여 11월 중순 상고 포기 및 상고 소송 지휘 승인이 되면 조달청 통보 및 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실시설계 적격심의 의뢰하여 의뢰 결과 12월말 조달청과 공사 계약하고 항만공사 시행 허가를 신청하여 2010년 1월에 공사 착공하여 2011년 12월에 공사 완료할 계획입니다.
  283쪽입니다.  운서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유인물을 참고 하시기 바라며 2009년 11월에 사업시행 변경 및 환지계획 변경 열람 공고하고 2010년도에 잔여 체비지 2필지를 매각하여 2010년 5월에 환지 처분 등 등기하여 사업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잔여기간 동안 업무 추진시 지역 주민에 쾌적한 주거환경 제공 및 토지의 효율성을 증대토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284쪽입니다.  학교 생태 숲 조성 사업입니다.  사업 개요를 말씀드리면, 관내 영종국제물류고등학교 외 2개교에 소요 예산 시비 3억 1,000만원으로 학교 생태숲 조성토록 하여 학생들의 정서 함양 및 휴식공간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285쪽입니다.  도시녹화 사업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수목환경개선사업 외 6개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5억 8,000만원으로 시비 4억 4,800만원, 구비 1억 2,400만원, 자부담 800만원으로 2010년 1월에 착수하여 5월에 준공 푸르고 깨끗한 가로경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86쪽입니다.  녹지대 및 쉼터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주요도로변 녹지대 조성공사 외 5건으로 소요예산은 14억 700만원으로 2010년 1월에 사업 착수하여 연내 준공할 예정으로 관내 도로변 미관 개선으로 쾌적한 도시환경 및 녹지 관리를 통하여 민원 해소를 적극적으로 대처토록 하고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87쪽입니다.  아름다운 꽃길 조성 사업입니다.  위치는 중구 월미로 휀스난간 꽃길 외 13개소이며, 사업예산은 1억 5,000만원으로 연중 초화식재 및 꽃길조성으로 구도심 및 관광지의 이미지를 개선하고 관리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288쪽입니다.  공원․녹지 시설물 정비 사업입니다.  위치는 관내 공원․녹지 일원이며, 기간은 연중이고, 소요예산은 3억 900만원으로 2010년 1월에 사업 시행은 연내에 준공할 예정으로 공원이용객의 휴식공간 및 쾌적하고 청결한 공원으로 조성하고, 관리에 철저를 다하겠습니다.
  289쪽입니다.  자유공원 노후계단 정비 사업입니다.  사업 위치는 자유공원 내이며, 사업내용은 남부교육청 옆 계단과 산책로 주변 계단을 통석계단 및 난간 설치 등으로 진행하며 소요예산은 2억 6,100만원으로 2010년 1월에 사업 착수하여 6월에 준공, 공원이용자 안전 및 편익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2010년도 원활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비 및 시비 보조금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구비 예산 편성에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金桓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녹지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창복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金昌福議員 네, 김창복 의원입니다. 280쪽에 야간경관 조성사업과 관련해서인데. 지금 보면 다른 건 다 지금 추진사항을 보면 완료가 됐고 지금 제물량길만 남아 있는데 이게 전동 소방파출소 앞에서 제물포고등학교 후문으로 올라가는 길인데요. 어떤 식으로 하실 겁니까?

○都市綠地課長朴千浩 (관련자료 보여주며 설명) 여기가 저번에는 여기서 여기 자유산책로를 했고요. 여기 후문에서 전동파출소까지 이 길이, 이런 모양으로 경관을 조성하려고

○金昌福議員 거의 좌측, 올라가면서 좌측편으로만

○都市綠地課長朴千浩 양쪽에 다,

○金昌福議員 양쪽에?

○都市綠地課長朴千浩 네, 바닥에 깔 거는 바닥에 깔고 (청취불능) 이번에 우리 연오정에서 공원쪽으로 산책로를 하는 식으로 거기 할 예정입니다.

○金昌福議員 그 거리가 지금 700미터 되네요?

○都市綠地課長朴千浩 네, 거기를 다 정리할 예정입니다.

○金昌福議員 그것만 하면 자유공원 일대는 다 경관조성사업이 다 끝나는 거죠?

○都市綠地課長朴千浩 네, 거의 끝나고 이번에 인제 11월 2일부터 자유공원 리모델링 공사가 인제 다시 또 됩니다. 그래서

○金昌福議員 그거 언제까지 끝나죠?

○都市綠地課長朴千浩 그거는 인제 내년 2월말까지 광장만 리모델링하는 거니까요. 이번에 도시축전 때문에 공보실에서 행사때문에 그거를 지연, 미뤘습니다. 그래서 11월 2일부터 공사가 착공되고 이거 경관사업이 착공되면 자유공원에는 충분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金昌福議員 자유공원 광장 리모델링 사업도 동절기 전에 끝나는 거죠?

○都市綠地課長朴千浩 동절기 그러니까, 내년 한 2월까지는 해야 됩니다.

○金昌福議員 동절기에는 그럼 중지해요?

○都市綠地課長朴千浩 아닙니다. 그냥 그대로. 요새는 뭐 건축재들이 저기해 가지고요. 인제 혹한이 오면 중지를 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는 계속 진행할 예정입니다.

○金昌福議員 하여튼 뭐 자유공원 야간경관 조성사업으로다 인해서 공원을 찾으시는 분들, 특히 야간에 공원을 찾으시는 분들한테는 아주 좋은 그런 볼거리와 휴식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좋은 그런 결과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앞으로도 좀 더 보완할 수 있는 것이 있다고 하면 좀 보완을 하고 첫째는 뭐가 가장 중요하냐 하면 야간경관이 그 조명시설이 고장이 났을 때 바로 바로 보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못하면은 좀 보기 흉한 그런 어떤 결과도 가져오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관리에 신경을 좀 써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都市綠地課長朴千浩 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설치해 놓고 관리에 아주 최선을 다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金昌福議員 다음 282쪽이요. 월미 문화의 거리 친수공간 확장사업과 관련해서 10월 23일날 판결이 난 거죠?

○都市綠地課長朴千浩 네, 판결이 났습니다.

○金昌福議員 패소한 거죠?

○都市綠地課長朴千浩 네, 패소한 겁니다.

○金昌福議員 그래서 항고 포기한 거죠?

○都市綠地課長朴千浩 이제 2, 3일내에 고등검찰청에서 인제 공문이 이제 올 겁니다. 그래서 그거 공문을 받고 나서 어떻게 할 것이냐? 또 고등검찰청에서 상고를 할 것이냐? 아직 그거는 미정입니다. 그거 받고 나면은 판례적으로 거의 기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金昌福議員 이게 상고를 하게 되면 그만큼 또 시간이 걸리니까

○都市綠地課長朴千浩 네, 인제 그래서 저기 항소한 거에 대한 판결로 해서 종결이 지을 것 같습니다.

○金昌福議員 뭐 포기를 하고 빨리, 이게 지금 몇 년째 지금 끌어온 건데.

○都市綠地課長朴千浩 네, 알겠습니다.

○金昌福議員 그러면 포기를 하게 되면 실시설계 적격자는 그냥 삼호로다가 결정이 되는 거에요?

○都市綠地課長朴千浩 네, 그러니까 항소한 이유가 그 사람의 지위를 주느냐 안 주느냐 하는 건데. 지위를 준 거에 대해서는 우리는 관계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기각됐니까요. 그대로 삼호한테 인제 주게 되면.

○金昌福議員 이게 뭐 우리가 5대 의회가 시작되기도 전서부터 이게 끌어온 건데.

○都市綠地課長朴千浩 네.

○金昌福議員 일단은 사업을 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를 우리가 갖고 있으니까 포기한다고 해서 크게 어떤 피해가 가는 건 아니잖아요

○都市綠地課長朴千浩 네.

○金昌福議員 그렇다고 하면은 그대로 뭐 받아들이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친수공간 확장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都市綠地課長朴千浩 네, 알겠습니다.

○金昌福議員 285쪽에 도시녹화사업 추진과 관련해서요. 사업 예산을 보니까 5억 8,000만원에 자부담 800만원이 포함돼 있어요. 이건 어디에 적용되는 거에요?

○都市綠地課長朴千浩 그건 민간담장 신생동에 있는 민간담장허물고 나무심기 사업이기 때문에 그거는 자부담이 들어갑니다.

○金昌福議員 주민들이 그거 동의 했어요?

○都市綠地課長朴千浩 네. 그거 다 조사를 하고 나서 예산을 올린 것이기 때문에

○金昌福議員 동의 받은거죠?

○都市綠地課長朴千浩 네.

○金昌福議員 다음 288쪽과 관련해서인데요. 공원녹지 시설물 정비사업과 관련해서인데 지금 호룡곡산에 데크가 조성이 돼서 그 등산객들이 정상에 올라가서 사면을 조망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공간으로다가 확보를 해 놔서 대단히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등산로 정비도 어느 정도는 돼 있는데 호룡곡산 정상에서 하나개 해수욕장으로 내려가는 등산로가 많이 훼손이 되었거든요. 보면 여름철에 지난 여름철에 비가 오면서 막 파이고 그래갖고 굉장히 거기가 안좋더라고요. 그것 좀 내년도에 어떤 정비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는 거에요?

○都市綠地課長朴千浩 네, 그런거 있으면 저희가 수시정비비라는게 따로 있기 때문에요. 그거로 급하게 일어나는거는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거는 급하게 일어는건 아니고 앞을 내다 볼수 있는 건데, 그런 예산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요.

○金昌福議員 그거 한번 언제

○都市綠地課長朴千浩 제가 한번 현장에 가서요,

○金昌福議員 확인을 해 보시고.

○都市綠地課長朴千浩 네.

○金昌福議員 호룡곡산 정상에서 하나개 해수욕장으로 바로 내려가는 등산로가 굉장히 많이 파손이 되고 훼손되고 그랬어요. 그거 좀 정비를 해야 될 것 같으니까.

○都市綠地課長朴千浩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보고를 한번 따로 드리겠습니다.

○金昌福議員 예 이상입니다.

○議長金桓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승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李勝彦議員 네, 이승언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창복 의원께서 말씀하신 도시녹화 사업인데 우리가 중구청 옥상녹화 사업에 2억 200만원이 들었고, 그다음에 환경연구에 8,900만원이 들어갔는데 지금 우리 자유공원에서 우리 구 도심권을 내려다 보면은 건축규제도 많이 돼 있지만 지금 서울에서 양천구인가 어디 이번에 나도 알고 있는데 구에서 지원을 해 주더라고. 우린 지원조례가 없잖아요? 주민들이 옥상녹화 사업을 하면 어느 정도의 지원을 해 주더라고 구에서.

○都市綠地課長朴千浩 예,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

○李勝彦議員 있습니까?

○都市綠地課長朴千浩 송월교회 한거 다 저희가

○李勝彦議員 송월교회 한거?

○都市綠地課長朴千浩 네. 이번에 올해 10월달에 다 끝나가지고요.

○李勝彦議員 거기 만드는거, 아펜셀라 여기 기념탑 있는데 한거

○都市綠地課長朴千浩 예, 저희도 지원해서 같이 한 것입니다.

○李勝彦議員 뭐냐 하면 개인들이 개인주택 있는데 같은거 옥상에다가 뭐냐하면 친환경적으로 녹색환경 조성을 하기 위해서 할때는 그런 조례는 지원해 주는 거는 없었잖아요.

○都市綠地課長朴千浩 네. 개인적인건 큰 범위 건물에서는 저희가 그거를 필요한데를 받아 가지고 그래서 시에다 올립니다. 그래서 거기 선택이 되면 거기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단독주택이나 이런데는 손이 좀 못 미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李勝彦議員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단독주택을 얘기하는 거에요. 공동주택이 아닌 단독주택에 할 수 있으면, 왜냐하면 지원조례 같은 거를 만들어 가지고

○都市綠地課長朴千浩 그런데 제가 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단독주택 같은데를 하지 말자는건 아니고요. 단독주택 같은 경우를 또 한다면, 또 다른데도 마찬가지입니다. 방수도 해야지, 그런게 좀 도색도 해야지, 그런게 어려움이 좀 있더라고요. 첫째는 방수가 문제입니다. 방수가. 그래서 만약에 그거 지원해 주었다가 잘못된다면 괜히 또 민사소송도 일어날 수도 있고 그런걸 좀 신중하게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李勝彦議員 하기야 저도 느끼는건데 그래요. 왜냐하면

○都市綠地課長朴千浩 그게 방수가 안되면

○李勝彦議員 오래된 건물이기 때문에

○都市綠地課長朴千浩 네, 그런 거는 저희도 한번 검토를 해 봐서요.

○李勝彦議員 그리고 여기 보고사항이 아닌데 지금 자유공원 광장, 이달 말까지죠?

○都市綠地課長朴千浩 네.

○李勝彦議員 상점들 철거를 다 하고 거기 좀 넓히죠?

○都市綠地課長朴千浩 네.

○李勝彦議員 넓히는데 관광객들이 와서 거기서 쉼터에서 차 한잔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은 지금 현재 장애인복지센터 하고 제물포고등학교 쪽으로 붙어 있는데 매점 두개를 가지고 이용하실 것입니까?

○都市綠地課長朴千浩 지금 저기 연오정 옆에 공원매점 하나하고 그거하고 제물포 고등학교에 붙어 있는 매점하고, 저 밑에 공원매점 하고 세 개로 지금 유지하고 한개를 어떻게 간이식으로 해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조금 부족한 면이 세 개가 없어지니까 그래서 한개 정도는 간이 매점식으로 건물을 짓지 말고 간이매점 식으로 하나 지금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재 맡으면 그때 말씀을 드리고요,

○李勝彦議員 왜 그러냐면 광장에 있는 사람들이 공원매점에 가기는 좀 멀고 연오정 쪽으로 가게 되면 거기 산책하는 사람들이나 다니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공원 현장에서 밑에로 우리 하버파크 쪽에서 항만을 보는 사람들이 많단말이야. 그런 얘기가 대두되더라고요, 거길 제가 한번 올라가 보니까는.

○都市綠地課長朴千浩 그래서 기념품 같은 거를 팔면서 스넥코너 같은거 커피한잔 할 수 있는 거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李勝彦議員 자동판매기를 늘려 놓는다든가

○都市綠地課長朴千浩 하여튼간 공원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李勝彦議員 네, 좀 편의성 있게 좀 해 주세요.

○都市綠地課長朴千浩 알겠습니다.

○李勝彦議員 이상입니다.

○議長金桓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김철홍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金哲洪議員 예, 김철홍 의원입니다. 280쪽 야간경관조성, 축항로 분리대 경관조성 완료한데 어떻게 보완한 사항 혹시 있습니까?

○都市綠地課長朴千浩 지금 저희가 전기쪽을 건설재난관리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거를 저희가 수시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한번 나가서 검토를 해 가지고 가지치기를 할 것인지, 아니면 전압을 올려서 보강을 할 것인지 검토중에 있습니다.

○金哲洪議員 여기 시행사는 어디입니까? 혹시

○都市綠地課長朴千浩 대성전기에서.

○金哲洪議員 지금 과장님 가져오신 그 자료를 뭐라고 그래요? 상황판이라고 그러나?

○都市綠地課長朴千浩 예예, 상황판

○金哲洪議員 거기 상황판에 나타난거 하고는 실제로 지금 현재하고는 판이하게 다르신건 느끼고 계시죠?

○都市綠地課長朴千浩 네.

○金哲洪議員 어떻게든 그 시행사에서 보완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都市綠地課長朴千浩 한번 같이 나갈 겁니다. 건설재난관리과하고 우리 녹지과하고 같이 가 가지고요. 그거를 검토해서 안 되는 사유가 뭔가 검토해서 다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金哲洪議員 예, 완료된 시기가 오래된 만큼 어쨌든 상당한 예산을 쏟아 부었는데 효과가 없다고 그러면 또 일하신 보람도 없잖아요.

○都市綠地課長朴千浩 예, 알겠습니다.

○金哲洪議員 신경 써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281쪽과 관련해서 유동삼거리에서 도원역 사거리까지 도로 오른쪽에 있는 상가들 말씀하시는 거죠?

○都市綠地課長朴千浩 예. (상황판을 들고 설명) 이거 쪼그매서 보이시나 모르겠는데 여기에 있는 거리에 있는 거를 해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서

○金哲洪議員 그러니까 도원동 가로지르는 큰 도로 이쪽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都市綠地課長朴千浩 네네.

○金哲洪議員 예, 그쪽이 사실 보기에는 그렇지만 사실 경제가 침체된 속에서도 나름대로 유지를 하는 그런 곳이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재개발과도 관련해서 말이 많기도 하고 그런데 이왕 정비하시는 김에 멋지게 정비해 주시기 부탁 드리고요.

○都市綠地課長朴千浩 예, 알겠습니다.

○金哲洪議員 해양센터는 지금 어떻게 사업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都市綠地課長朴千浩 오늘 적격심사 입찰이 공고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건축 한 분야, 간판 한 분야 이제 두 분야가 업체가 선정이 되었는데 그 업체가 이 일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라는 적격심사 제도가 있습니다. 그게 오늘 끝나면 내일부터 착공에 들어갑니다. 계약이 이루어져 가지고.

○金哲洪議員 그런데 입찰을 하기 전에 적격 여부는 미리 판가름 나지 않나요?

○都市綠地課長朴千浩 아, 그 사람이 이제 점수가 있어요. A B C D 이런 점수가 있는데 더하기 해서 90점 이상이 되면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겁니다.

○金哲洪議員 어쨌든 날씨가 차가워지기 전에

○都市綠地課長朴千浩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착공만 들어가면 뭐,

○金哲洪議員 285쪽 도시녹화 사업하고 연관해서 전번에 모노레일 같이 타셨죠?

○都市綠地課長朴千浩 네.

○金哲洪議員 그 월미도 쪽으로 가다 보니까 미관이 불량한 주택들 옥상 거기에 대한 녹화사업은 여기 없길래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都市綠地課長朴千浩 그건 이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에 있고요 그건 아직 구청장님의 결재를 한 1주일 안이면 받게 될 겁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거기 한 간판작업하는데 한 40개 동이 되는데 거기 20개 동을 옥상녹화를 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주민들이 동의를 한다면 나머지는 방수하고 어떤 그래픽 같은 도색을 해 가지고 지금 진행할 예정입니다.

○金哲洪議員 지금 모노레일이 준공일이 언제쯤이죠?

○都市綠地課長朴千浩 2010년 3월로 보고 있습니다. 개통이요.

○金哲洪議員 지금 모노레일 사업에 대한 어떤 회의적인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그 얘긴 뭐냐하면 과연 그만큼 관광인프라가 구축돼 있느냐,

○都市綠地課長朴千浩 네.

○金哲洪議員 그냥 모노레일 한번 타 보고 마는 그런 경우가 많지 않겠느냐. 그런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에는 문화의 거리 그 앞에 공유수면 매립하고 매수하는 것도 빨리 진행이 좀 돼야 될 것이고 그 밖에도 좀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많이 세워서 그 막대한 1,000억을 들인 모노레일 사업이 그 모노레일이 정말 유용하게 쓰일 수 있도록 많이 고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都市綠地課長朴千浩 네, 알겠습니다.

○金哲洪議員 286쪽이요, 여긴 생략하겠습니다. 288쪽 수목보식과 관련해서 축항로 수목 보식 했는데 주변과 좀 조화가 잘 안되는 것 같아요. 그 은행나무가 굉장히 무성한데 새로 심은 나무들은 허약해. 그래서 주변과 조화를 이루지 않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또 지금 보식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좀 빠른 시일 내에

○都市綠地課長朴千浩 2009년도에 2007년도부터 2009년도 사이에 공사한데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하자보수를 오늘 공문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지금 말씀하신 보수할 데나 또 고사된 나무, 그런 것들은 다 하자보수를 해서 충족을 시킬 겁니다.

○金哲洪議員 금년에 여러 가지 사업이 많아 가지고 고생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2개월 남았습니다. 유종의 미를 거둬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綠地課長朴千浩 예, 알겠습니다.

○金哲洪議員 이상입니다.

○議長金桓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정헌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金正憲議員 김정헌 의원입니다. 279페이지에요. 조형물을 설치하신다고 했는데 어떠한 조형물을 설치하실 건가요?

○都市綠地課長朴千浩 (상황판을 들고 설명) 이런 조형물을 설치를 하는데 저번에 워터스크린을 제거해 가지고 그쪽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북측 쪽 선착장에는 좀 어두워요 거기가. 그래서 모노레일 공사가 어느 정도 완공이 되면 저희가 거기 상인들의 민원을 받아 가지고 조치할 계획인데 아직도 조금 모노레일 공사가 좀 완료가 안 된, 완료가 된 뒤에 어떤 큰 그림으로 한번 조성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워터스크린이 철거 되면서 좀 너무 이쪽 부분이 어둡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분수형상 조형물 같은 거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지금 이 말씀을 드리지만 이거보다 더 이 금액으로 이거보다 더 좋은거 있으면 그거로 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설치할 계획입니다.

○金正憲議員 위치는 정해져 있는 거고 아이템은 약간 유동적이다는 말씀이시네요?

○都市綠地課長朴千浩 네네.

○金正憲議員 거기 월디 다시 닻이 있고, 그 자리 말고 닻도 있고 월디 그런것도 있지 않습니까?

○都市綠地課長朴千浩 네.

○金正憲議員 월디 캐릭터 조형물이 있는데 그 월디 캐릭터 조형물은 반응들이 어떻다고 평가 하세요?

○都市綠地課長朴千浩 제가 거기까지

○金正憲議員 월미도에 오면 그냥 월디가 있다고 인식이 박혀 있을 거에요. 약간 좀 캐릭터가

○都市綠地課長朴千浩 네, 좀 그런 면은 있어요.

○金正憲議員 그러게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지금 어차피 그 워터스크린 자리에 뭔가를 채워 줘야 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좋은 아이템 개발하셔 갖고 설치함에 있어서 주민들의 의견도 듣고 아이디어를 공모하시든가 해서 조속히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 기울이기 바랍니다.

○都市綠地課長朴千浩 네. 감사합니다.

○金正憲議員 283페이지요, 지난 번에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관련해 갖고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쳤는데요. 그리고 나서 한 40일이 경과한 다음에 이제 구에서 시에다가 신청을 했단 말이에요.

○都市綠地課長朴千浩 네.

○金正憲議員 그런데 일상적으로 한 40일 정도 경과한게 약간 길게 늦어졌다고 생각하는데, 아닌가요?

○都市綠地課長朴千浩 그런데 시에서 저희 것만 올린거에 대해서 위원회를 한다는게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희것만 해 달라고 빨리, 말씀은 드리지만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金正憲議員 신청 시점이 약간 늦다는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도시계획위원회는 도시계획위원들의 일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있어서 약간 조정이 가능한데 우리가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하고나서 변경 결정 신청을 시에다 요구한게 한 40일 경과돼서 시간이 많이 소요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로 인해서 결국은 사업시행이나 변경안이나 환지계획 열람 공고가 또 늦어지는 결과가 초래되었다고 생각하거든요.

○都市綠地課長朴千浩 네, 알겠습니다.

○金正憲議員 그러면 11월 중에 열람 공고는 11월 구체적으로 언제쯤입니까?

○都市綠地課長朴千浩 11월 한 16일 정도, 14일 열람 공고 해 가지고요.

○金正憲議員 그럼 현재로서는 아직까지 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는 개최가 안된 건가요?

○都市綠地課長朴千浩 네, 그렇습니다.

○金正憲議員 그게 개최가 돼야 공고할 수 있지 않습니까?

○都市綠地課長朴千浩 그 결과가 오면 그거를 갖고 열람공고를 실시하는 거죠.

○金正憲議員 그러면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우리가 제안한 거에 대해서 큰 문제는 없을까요?

○都市綠地課長朴千浩 네, 없는 걸로 지금 판단되고 있습니다.

○金正憲議員 아무튼 여기까지 오시는데 많이 고생을 하셨는데 그 계획이라는게 물론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늦어질 수 있는데, 자꾸 늦어집니다.

○都市綠地課長朴千浩 네 알겠습니다.

○金正憲議員 그래서 이게 11월에 물론 공고를 하고 그리고나서 주민들이 건축행위를 하려면 또 겨울이거든요. 그러면 천상 또 내년도에 공사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아무튼 나름대로 노력은 기울이는거 압니다마는, 그 가운데에서 여러 가지 아쉬움이나 문제점도 있는 거에 대해서는 같이 하시고. 그 다음에 저희가 지금 잔여필지가 체비지 매각을 한 두개정도 더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거 하고 나면 몇 개 안 남잖아요,

○都市綠地課長朴千浩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金正憲議員 완전히 청산이 된다고

○都市綠地課長朴千浩 예, 여섯필지하고 여덟필지 다 했으니까

○金正憲議員 지금 여섯필지 하고 두개 남은 나머지 다요?

○都市綠地課長朴千浩 네.

○金正憲議員 그리고 체비지를 매각하고 나면 그 비용이 얼마정도 남을까요? 그 토지구획정리사업 회계에서, 팔고 나면 바로 다 집행을 해야 되나요? 아니면 잉여자금이 남나요?

○都市綠地課長朴千浩 그 관계는 우리 팀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金正憲議員 그 부분은요. 회의 끝나고 나중에 그 팀장님이 저희한테 와서 보고 하시죠, 뭐.

○都市綠地課長朴千浩 예, 알겠습니다.

○金正憲議員 그리고 여기가 말 그대로 인구가 한 5,000여 명이 생길텐데, 영종도가 등산로가 신도시에서 올라가는 등산로가 있고 출장소나 동사무소 앞에서 올라가는 등산로가 있고 그 다음에 운북동에서 올라가는 등산로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가 5,000명 이상 살게 되면 여기도 사실 등산로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백운산을 등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등산로도 다변화 시킬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우리가 토지구획정리 사업을 운서지구 함에 있어서 등산로를 정비함으로써 이 사업도 좀 더 빛을 내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한번 제가 건의를 한번 했었는데 아직 추진을 안 하고 있나요?

○都市綠地課長朴千浩 알겠습니다. 제가 백운산에 등산로가 한 하나, 둘, 세 개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金正憲議員 운서지구 여기서도 등산로가 있으면

○都市綠地課長朴千浩 네, 그 쪽에서 올라오는 것 하나, 뒤쪽에서 올라오는 것 하나 있고 아까 말씀하신 출장소에서 올라가는 것 하나있고 용궁사 쪽에서 올라가는 것 있잖아요.

○金正憲議員 네.

○都市綠地課長朴千浩 그래서 세 개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한 3개 정도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金正憲議員 그런데

○都市綠地課長朴千浩 그래서 한 번 더 보고요. 검토를 해서

○金正憲議員 마을 거기가 인구가 5,000명이 생기다 보면 거기가 비교적 차도 빼 놓고 나머지는 걸어서 다 산책할 수 있는 코스거든요.

○都市綠地課長朴千浩 네.

○金正憲議員 그러면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안에가 여기가 백운산 밑에가 선정된 이유 중의 하나도 배후가 좋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배후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한 번 좀 검토를 해 주십시오.

○都市綠地課長朴千浩 네, 알겠습니다.

○金正憲議員 286페이지에요. 녹지시설 관리공사하고 녹지대 및 쉼터 수시정비 그래갖고 녹지시설 관리공사는 4억 5,000만원 들어서 관리용역을 주고 그러면 녹지대 및 밑에 쉼터 수시정비는 어떤 식으로 정비사업을 하는 거에요? 내가 볼 때는 사업 자체가

○都市綠地課長朴千浩 수시정비는요. 민원이 발생되거나 기존에 설치돼 있던 시설물이나 쉼터에 대한 시설물일 때 보수 차원의 수시정비비로 세워져있는 겁니다.

○金正憲議員 아니, 위에 녹지시설 관리 같은 경우도 꾸준히 관리를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都市綠地課長朴千浩 이거 용역을 줘 가지고 관내 녹지대 및, 녹지대를 뭐 제초 작업을 한다든지 약품을 뿌린다든지 그런 거에 대한 공사를 말씀드리고요. 밑에 거는 저기

○金正憲議員 시설물이요?

○都市綠地課長朴千浩 네, 시설물이나 긴급하게 생긴, 뭐 비가 많이 와 가지고 어디가 무너졌다든지 그런 녹지대 있으면 수시로 정비할 수 있는 예산이고 사업입니다.

○金正憲議員 그러면 녹지대나 쉼터 같은 경우는 지금 용역을 몇 개 업체한테 줬어요?

○都市綠地課長朴千浩 1개 업체한테 주죠.

○金正憲議員 1개 업체가 다 이거를 하는 거에요?

○都市綠地課長朴千浩 네.

○金正憲議員 그러면 이 업체는 말 그대로 꽃이나 나무, 이러한 부분만 관리한다는 부분이네요. 시설물에 대해서는 하지 않고.

○都市綠地課長朴千浩 녹지대 관리죠, 녹지대 관리.

○金正憲議員 그런데 녹지대 같은 경우는 이미 조성이 돼 있는 지역 아니에요?

○都市綠地課長朴千浩 그런데 그게 자라면 잡초도 제거해야 되고 풀베기도 해야 되고

○金正憲議員 그러면 매년 한 개 업체한테 이 사업을, 물론 입찰을 보시겠죠?

○都市綠地課長朴千浩 네, 입찰봐가지고 선정된 업체한테 주고 있습니다.

○金正憲議員 그러면 시설물에 대해서는 그러면 녹지대 쉼터의 시설물은 여기도 보면은 사업에 보면은 수목 식재도 포함됐거든요. 밑에 녹지대 수시정비 사업에는. 그러면 한 쪽엔 사업이 좀 중복되는 개념도 있다고 보는데 시설물 뿐만 아니라 이건 어떻게 정비사업을 할 때 어떤 방법으로 운영해요?

○都市綠地課長朴千浩 맨 밑에 수시정비사업 말씀이십니까?

○金正憲議員 네.

○都市綠地課長朴千浩 그것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수시로 일어나는게 많습니다. 저희는. 저희가 예상치 못한 것, 그러니까 예비비 성격의 정비사업이라고 말씀드립니다.

○金正憲議員 예비비 성격으로

○都市綠地課長朴千浩 네, 저희가 갖고 있다가

○金正憲議員 그런데 수시정비해도 수목 식재는 해 놓은 데 얘기 아니에요.

○都市綠地課長朴千浩 만약에 저기 한 데가 시설해 놓은 데가 수목이 죽었거나, 그런데 그게 하자 기간이 끝나서 우리가 보수할 경우에는 이런 걸로 보수를 할 예산입니다.

○金正憲議員 그렇게 하려고요? 그런 부분은 녹지 시설에서 관리 용역을 준 업체에서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都市綠地課長朴千浩 그거는 또 업무가 틀리니까요. 다른 구역에다가, 이 분들은 다 영종 그 쪽에 다 관리 용역을 주고 있는 겁니다.

○金正憲議員 한 번 이거는 추후에 다시 이해를 구하기로 하겠습니다.

○都市綠地課長朴千浩 네.

○金正憲議員 끝으로요. 288페이지에 영마루 공원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都市綠地課長朴千浩 네.

○金正憲議員 지금 영마루 공원 중에서 체육 시설이 있는 운동장 있지 않습니까?

○都市綠地課長朴千浩 네.

○金正憲議員 그럼 운동장은 공원 내에 어떤 시설이에요? 체육 시설이잖아요. 그러면 공원 면적에 포함된 건가요?

○都市綠地課長朴千浩 네.

○金正憲議員 공원 면적에?

○都市綠地課長朴千浩 네.

○金正憲議員 그러면은 현재 공원 같은 경우는 녹지 비율을 이걸 따져서 여러 가지 신도시 지구단위계획 관련해 갖고 이제는 신도시에는 새로운 건물을 지을 수가 없나요? 신도시가 아니라, 공원 내에는? 영마루공원 내에는?

○都市綠地課長朴千浩 그 관계는 우리 양미경 팀장으로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金正憲議員 네, 말씀해 주세요.

○公園擔當梁美京 (방청석에서 발언) 공원팀장 양미경입니다. 의원님이 질의하신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영마루공원은 일반 체육시설이랑 도서관이랑 다 해 가지고 지금 요율이 38.5%로 시설요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규상의 근린공원은 40%까지만 할 수 있습니다, 공원이. 그래서 지금 거의 차지했다고, 시설면적이 거의 다 완료됐다고 지금 보여지기 때문에 일반 정자나 의자나 설치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金正憲議員 정자 같은 경우는 건축 면적에 포함이 되나요?

○公園擔當梁美京 네, 의자도, 의자, 뭐 정자 같은 것도 다 포함됩니다. 그런데 면적이 작기 때문에요. 별로 저희 시설율에

○金正憲議員 인제 불과 1.5%만 되면 꽉 짜 지는 것 아니에요?

○公園擔當梁美京 네, 그렇습니다.

○金正憲議員 그러면 여기에는 시설물, 휴게시설이라든가 설치한다 그랬는데 휴게시설은 어떤 시설물 설치하시려 그러죠?

○公園擔當梁美京 지금 여기 등이라고 돼 있어서요. 일반 영마루 공원도 인제 의자 몇 개 하고요. 앞마루, 뒷마루가 좀 열악해서 그 쪽에 운동시설하고 일반 체육시설물, 운동기구를 좀 놓을까 생각하고 지금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金正憲議員 그러면 앞마루하고 뒷마루는 아직까지 건축 가용할 수 있는 면적 여유가 있는 건가요?

○公園擔當梁美京 지금, 네, 그렇습니다.

○金正憲議員 건축도 가능해요, 거기도요?

○公園擔當梁美京 건축은 아니고 지금 거기 바닥 포장이 돼 있기 때문에 그걸로 중복해 가지고 인제 일반 작은 시설물에

○金正憲議員 시설물 정도.

○公園擔當梁美京 네, 거기 네.

○金正憲議員 그리고 지금 현재 거기, 앉으십시오.

○公園擔當梁美京 네.

○金正憲議員 체육 영마루공원 안에 농구장이 있거든요, 과장님.

○都市綠地課長朴千浩 네.

○金正憲議員 농구장이 있는데 농구장, 농구 골대가 있는데 사실 농구장이 아니라 농구 골대만 있어요. 밑에는 시멘트 블럭으로 돼 있어서 많은 학생들이나 이용을 하고 있는데 사실 안전에 좀 위협을 받거든요.

○都市綠地課長朴千浩 네.

○金正憲議員 그래서 농구장 같은 경우는 농구를 할 수 있는 재질을 좀 안전이 보장된 걸로 교체할 수는 없나요?

○都市綠地課長朴千浩 한 번 검토를 해 봐 가지고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金正憲議員 거기가

○都市綠地課長朴千浩 이 자리에서 지금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일단 현장을 가가지고 어떤 거를 해야 되는지 또 아까 우리 양미경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시설을 해 줄 수, 법규상에 해 줄 수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걸 다 검토해서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金正憲議員 조명 부분도 한 번 참고를 해 주시고요.

○都市綠地課長朴千浩 네.

○金正憲議員 지금 제가 아쉬운게 아무래도 축구 인구가 많이 있지만 영마루공원에 축구장이 잔디구장이라든가 풋살 경기장, 물론 주민들이 요구해서 설치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랬더니 다른 또 야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야구를 할 수 있는 위치가 없다. 그러면 공원 내에 야구장을 만들 수 없어도 일부 시설을 또 이용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都市綠地課長朴千浩 그러면 그물망 예를 들어서

○金正憲議員 시설물까지는 어렵다 그래도 그 다음부터는 만약에 풋살경기장 그 자리에다가 테니스코트를 만들었으면 한 2개, 3개 코트를 만들 수 있었거든요.

○都市綠地課長朴千浩 네.

○金正憲議員 축구인들을 위한 전용구장화됐다는 것, 이것도 좀 아쉬움이 있어서 그러면 나머지 지역 틈새가 있다 그러면 다른 테니스 구장이나 이런 것도 한 번 만들 수 있나 그래서 아까 공원 활용 여부를 질문을 드렸던 거거든요.

○都市綠地課長朴千浩 네.

○金正憲議員 한 번 추후에 한 번 더 의논 드리겠습니다.

○都市綠地課長朴千浩 네, 알겠습니다.

○金正憲議員 그 다음에 안골 유수지 같은 경우는 사실 상당히 잘 돼 있어요. 지금 저도 자주 바람도 쐬고 가는데 개구리라든가 아니면은 꽃, 갈대 뭐 이렇게 해 갖고 상당히 잘 돼 있어요. 여러 가지 면에서 그런 부분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하고요. 그 다음에 생명의 숲에 대해서는 우리 구가 어떤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거에요, 지금요? 2단계 사업에 대해서? 현재로서는 공항공사나 생명의 숲, 그 쪽 본부 측에서 추진하지 않으면 우리 구는 굳이 적극적으로 할 의사는 없는 건가요, 현재?

○都市綠地課長朴千浩 저번에 제가 한 번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정도 저희가 이제 나중에는 저희가 관리하게 될 것 아닙니까?

○金正憲議員 그렇죠.

○都市綠地課長朴千浩 넘으면 관리하게 되는데 지금 1단계 공사가 끝나고 2단계 공사하는 것까지 봐가지고 해서 그 쪽에서 인제 어느 정도 되면은 지금 생명의 숲 단체에서 하고 있는 거를 저희가 또 들어가서 어떤 거를 또 얘기할 수도 없는 거고요. 일단 거기서 어느 정도 사업이 마무리가 되면은 저희한테 인수인계, 3자 계약을 했으니까요. 인수인계되는 걸 봐가지고 그 때부터 저희가 적극적으로 또 안 하더라도 안에서라도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는 거는 도와드리고요. 저번에 한 번 거기를 봐가지고 봤는데요. 화장실이 꼭 필요하다는 걸 좀 느꼈어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한 3개 정도, 저 쪽하고 가운데 창고 있는데 하고 저기 세계 생명의, 평화의 숲 사무실 있는 쪽에 저 쪽 뒤쪽으로 하나 해서 한 3개 정도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하신다면 저희가 하시라도 그런 거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있는 거는 지원하는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金正憲議員 네, 우리 구가 예산을 투입하기 현재 어려운 부분이 있을 거라 생각해요. 관리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준비가 되신 것 같으시고, 그 다음에 공항공사나 생명의 숲 그 측에서 나름대로 많은 예산이라든가 성의를 보이게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우리 구가 행정적인 어떤 지원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都市綠地課長朴千浩 네, 그런 거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金正憲議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議長金桓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아까 도시녹화 사업에 대해서 이승언 의원님하고 김철홍 의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옥상 녹화가 이게 모노레일 그 쪽도 그렇지만 하버파크 호텔에서 이 쪽 구청 쪽으로 보면은 상당히 좀 지저분도 하고 황량한데 그것도 좀 한 번 검토 좀 해 봤으면 좋겠어요.

○都市綠地課長朴千浩 네, 알겠습니다.

○議長金桓 그 다음에 여기는 현재 없는 건데. 답동 큰 길, 신포시장 그 앞에 큰 대로변 있죠?

○都市綠地課長朴千浩 네.

○議長金桓 거기 보면 카톨릭회관이 있고 그 사이에 고물상이 있어요. 198㎡인가? 어딘지 아시겠어요?

○都市綠地課長朴千浩 네.

○議長金桓 고물상이 있는데 그게 원래 국세청 땅이었다가 지금 자산관리공사에서 이관을 시켜갖고 고물상에 아마 지금 임대료를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주고 있는데 이것이 임대 기간이 2010년 6월 23일까지로 임대 기간이 나와 있거든요. 나와 있는데 실상 지금 2014년에 아시안게임도 있고 저걸한데, 큰 대로변에 지금 현재 그것도 고물상 위에 저기를 쳐 놔서 밖에 보면은 좀 가려진다 하지만은 문 열어놓고나면 그 안에 고물이 그냥 그대로 드러나 있다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구에서 인수를 해 갖고 거기다 쉼터를 만든다거나 쌈지공원 형식의. 그걸 할 의사가 있는지 한 번 좀 그걸 묻고 싶어요.

○都市綠地課長朴千浩 네, 저희 현장에 한 번 나가가지고요. 검토를 해 봐서 지금 말씀하신 쌈지공원이나 쉼터로 될, 장소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일단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議長金桓 어딘지 아시겠어요, 거기?

○都市綠地課長朴千浩 네, 나가보면 다 찾을 수 있겠습니다.

○議長金桓 여기 지금 자산관리공사에서 하고 있는데 그거를 거기를 하필이면 거기 대로변에 지금 고물상이 있단 말이에요.

○都市綠地課長朴千浩 네, 알겠습니다.

○議長金桓 그러니까 한 번 그 내용에 대한 서류가 여기 있으니까

○都市綠地課長朴千浩 네.

○議長金桓 그 전에 미래발전기획단에다가 한 번 내가 서류 한 번 물어보라 그래서 서류를 한 번 받아놓은게 있어요. 받아놓은게 있는데 기일이, 임대한 기일이 2010년 6월 23일까지로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때 얘기하다가 중단해 버렸는데 이 서류를 드릴테니까 한 번 검토를 해 봐 줘요.

○都市綠地課長朴千浩 네, 알겠습니다.

○議長金桓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도시녹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녹지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업무보고 순서이나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회의는 3시 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時 24分)

(휴식을 위한 정회)

(속개)

(15時 45分)

○議長金桓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交通行政課長張淳甲   교통행정과장 장순갑입니다.  교통행정과 2010년도 구정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9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효율적인 불법 주․정차 단속체제 운영입니다.  원활한 차량 통행 및 안전 사고예방 중심의 주․정차 단속강화로 올바른 주차질서를 확립하여 쾌적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단속인력 및 장비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소요예산은 2억 6,169만 6,000원입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비전임계약직 9,900만 7,000원, 이거는 시비 50%로 해서 4,950만 3,000원과 구비4,95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는 전액 구비로 2,550만원, 교통서포터즈도 시비, 구비 50%씩 해 가지고 9,336만 5,000원, 그 다음에 CCTV 운영․관리비가 4,38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2009년 9월말 현재 단속실적은 3만 6,629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추진사항으로는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탄력․집중 단속 실시, 주․정차 단속 사전예고 실시, 행락철 주차질서 확립 등이며, 2010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지역별, 기간별 특성을 고려한 탄력, 집중 단속 실시와 자발적인 주․정차 질서 실천 유도로 주․정차 질서 확립 및 쾌적한 도로 교통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방통행로, 공휴일주차허용구간, 차 없는 거리 운영입니다.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사업 기간은 연중이며, 사업 대상은 지정구간 내 노후된 교통시설물 정비 및 신규 지정 확대입니다.  사업비는 9,654만 4,000원으로 일방통행로 정비비 4,500만원, 공휴일 주차허용 구간 정비비 4,200만원, 주말 차 없는 거리 정비 95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9월, 금년도 9월 2개소에 대한 일방, 신규 일방통행로 교통시설물 공사 실시와 같은 달 3개소에 대한 공휴일 주차 허용 구간 시설물을 준공한 바 있습니다.  다음 2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11월에서 12월까지 정비물량 파악․조사하여 내년도 3월부터 9월까지 공사 착공 및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 장비 및 시설물 정비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 9,481만 7,000원이며, 사업내용은 불법 주․정차 단속용 PDA 구입 4대 264만원, 불법 주․정차 단속용 노후차량 교체 2대 6,760만원, 불법 주․정차 단속 구간 교통시설물 수시정비비 6,500만원, 취약지역 CCTV 무인단속 카메라 설치 2대 5,957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추진계획으로는 내년 1월부터 2월 상반기에 불법 주정차 단속 PDA 및 단속 차량 구입과 CCTV 무인단속 카메라 설치로 교통안전사고 예방과 예산 조기 집행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298페이지 버스 택시 승강장 설치 및 정비사업입니다.  승강장 현황은 버스승강장 118개소, 택시승강장 7개소 등 총 125개소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99페이지, 다음 페이지요. 추진계획으로는 내년도 3월 중 버스승강장 신설 교체․보수 대상 조사와 4월과 10월, 승강장 세척 및 보수 2회를 실시하고 2010년 5월에 5개소에 대하여 5,054만원으로 버스승강장 신설 교체 공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종․용유지역 교통불편 해소대책입니다.  먼저 영종오지마을 셔틀버스는 강인여객(주)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운영기간은 2008년 부터 2011년까지 4개년입니다.  예산액은 시비 1,900만원, 구비 2,150만원으로 총 4,050만원이 되겠습니다.  소무의도 셔틀버스는 (주)예성교통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예산액은 시비 2,160만 7,000원, 구비 2,160만 7,000원으로 총 4,321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301페이지 추진상 문제점으로는 영종지역은 현재 영종하늘도시 조성사업과 인천대교 개통 등 각종 개발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어 도로사정이 매우 열악하고 협소하여 주민들이 대중교통 이용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한 버스 노선 폐지 및 변경 등이 다수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대책으로는 주민들의 대중교통 불편사항과 노선변경 등 폐지되는 구간에 대한 주민의견수렴 및 현장조사를 통한 합리적인 노선조정을 시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내년 2월 중에 폐지 및 조정된 노선에 대해 현황 파악과 3월에 주민의견을 수렴 하여 4월 중에 (주)영풍여객 등 운행업체와 조정, 노선조정을 협의하고, 5월 중에 시내버스 노선조정을 시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중구 전동 31-10번지 일원이며, 규모는 82면, 2층 3단 공작물식입니다.  사업기간은 2009년 1월부터 2010년, 내년도 5월까지이고, 사업비는 50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지난 9월 사업비 부족분 3억원을 2회 추경예산에 확보하였고,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11월중 공영주차장 조성공사를 착공하여 내년도 5월 공영주차장 조성공사를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내년도 이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0년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 입니다.  부과 대상은 연면적 1,000㎡이상인 시설물이며, 부과 기준일은 매년 7월 31일이며, 납기는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입니다.  징수액 중 30%를 시에서 해당 구에 징수교부금으로 교부하고, 소요예산은 3,381만 5,000원입니다.  추진계획은 2010년 8월 부과대상 선정 및 부담금을 산정하여 9월에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내 일원 교통안전시설물 정비입니다.  사업금액은 구비 5,000만원으로 사업내용은 과속방지턱, 규제봉 등 교통안전시설물 수시 정비 및 세척, 충격흡수시설, 미끄럼방지포장, 안전휀스 설치 및 정비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내년 1월, 2월에 정비대상을 조사하여 수시로 시설물 신설․보강․재도색 등 시설물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議長金桓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창복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金昌福議員 예, 김창복 의원입니다. 293쪽이요. 주정차단속 체제 운영과 관련해서인데 단속인력 및 장비 현황을 보면 정규직 시간제, 계약직, 무기계약 근로자, 교통서포터즈 해서 22명으로다가 내년도에 확보할 인원이죠? 지금 확보된 인원이에요?

○交通行政課長張淳甲 내년도에,

○金昌福議員 이거 내년도 계획 아니에요?

○交通行政課長張淳甲 예, 내년도 계획입니다. 그래서 시간제 계약직하고 교통서포터즈는 내년도에 다시 채용할 계획입니다.

○金昌福議員 그리고 무기계약 근로자가 1명으로 돼 있는데 지금도 있는 거에요?

○交通行政課長張淳甲 이 사람은 CCTV 상황실에 근무하는 요원입니다.

○金昌福議員 지금 불법주정차 단속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시설관리공단 설립이 되었을 때 운영을 그쪽으로 넘겨주는 그런 계획은 없는 거죠?

○交通行政課長張淳甲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단지 저희는 주차장만 넘어가는 걸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고요. 단속 권한은 저희 구청에 있기 때문에 그거는 넘길 수가 없습니다.

○金昌福議員 다음 297쪽 가서요. 무인단속 카메라를 두 대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이게 취약지역이 어디에요?

○交通行政課長張淳甲 저희가 지금 예상을 하는데는요. 지금 신흥동에 한국은행 앞쪽하고 그 다음에 도원동 남구하고 경계노선 그쪽하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동안에 그 지역은 민원이 많이 들어온데거든요. 그래서 한번 내년도에 추후로 추가적으로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데를 중점적으로 저희가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지금 말씀드렸듯이 그 두 군데로 해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金昌福議員 그 위에 주정차 단속용 PDA라고 그랬는데 PDA가 뭐에요?

○交通行政課長張淳甲 이게 휴대용 정보 단말기라고 해 가지고 요즘은 저희가 수동으로 딱지라고 해 가지고 써서 이렇게 단속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구입해서 사용을 하게 되면 그 차량에 대한 정보입력 이라든가 바로 입력을 해서 거기서 고지서 용지가 출력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바로

○金昌福議員 고지서 용지가 바로 나간다고?

○交通行政課長張淳甲 예. 그래서 그 시간이라든가 여러 가지 차원에서 상당히 필요할 걸로

○金昌福議員 아니 그런데 어느 정도 시간을 줘야지, 내가 보았을 때는 그 정차 돼 있는거 가 갖고 바로 고지서가 발부 된다고 하면, 이게 그렇잖아요. 잠깐 은행 앞에 같은데 5분 미만으로다가 일을 보고 가려고 했을 때, 그럴 때 운 좋지 않게 운 나쁘게 들어가자마자 찍으면 바로 나가면

○交通行政課長張淳甲 그런데 의원님 저희가 지금도 수동으로 한다고 해서 바로 이렇게 하는 거는 아니고 저희가 1차적으로 방송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金昌福議員 일단 주정차 단속과 관련해서는 그냥 항상 민원인들하고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되는데 좀 탄력적이면서도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더 먼저 강구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가 지는거에요.

○交通行政課長張淳甲 예, 알겠습니다.

○金昌福議員 다음 페이지 버스승강장 설치 및 정비와 관련해서인데요. 이거 먼저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용유동 출장소에서 을왕리하고 선녀바위하고 들어가는 삼거리에 쭉 가다보면 횟집 7개인가 있는데 거기 가면서 좌측편에는 승강장이 있는데 우측편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버스가 안 서고 다녔거든. 그거 설치 했나요?

○交通行政課長張淳甲 네, 그거 이번주 말 또는 다음주 초에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선녀바위 입구 말씀하시는거죠?

○金昌福議員 예예.

○交通行政課長張淳甲 홍도횟집 해 가지고. 그래서 그 건너편 쪽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시에다 올려서 표지판을 다음주 초쯤 해 가지고 설치를 할 겁니다.

○金昌福議員 바로 그 왼쪽에는 있는데 오른쪽에 없다고 버스가 서지 않고서 그냥 가서 아마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한 것 같은데 그게 벌써 갔다 온지가 꽤 오래되었는데 바로 좀 그런건 이야기 했을 때 바로 시정이 안돼요?

○交通行政課長張淳甲 그거는 저희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게 저희가 해가지고 저희는 바로 시에다 건의를 합니다. 그러면 시에서 전체 10개 구군 것을 하다가 보니까 시간이 좀 걸리는 겁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표지판 같은 경우는 서린목이나 아랫마을 윗마을 이쪽도 지난 번에 김창복 의원님이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희가 같이 올렸거든요. 그래서 거기도 다 해 주는 걸로 얘기가 되었습니다.

○金昌福議員 다음 300페이지 영종 용유지역 교통불편 해소대책과 관련해서인데요. 여기 추진계획을 보니까 2009년 12월 셔틀버스 민간위탁 재계약 및 계속 운행이라고 해 놓았는데. 이게 보면 괄호에 2008년 12월 31일 만기가 된 것이 지금도 계속 운행되고 있다는 거에요? 연장을 해준 거에요? 301쪽에 추진계획

○交通行政課長張淳甲 죄송합니다. 이게 오타가 났네요. 2009년도인데

○金昌福議員 2009년 12월 31일이죠?

○交通行政課長張淳甲 네 죄송합니다.

○金昌福議員 그러면 12월 달에 가서 다시 재계약을 할거죠. 이게 처음에 예성교통 같은거 운행을 할때 동인천까지 신포동까지 연장 운행을 해 달라는 내용으로다가 요청을 했었는데 이게 인천시에 조례안 내용으로다가 인해서 거기까지 가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交通行政課長張淳甲 네.

○金昌福議員 경우가 있는 게 아니라 가질 못했어요. 그런데 지금 인천대교가 개통이 되면서 인천대교를 통해서 이 동인천에 종점으로다가 운행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겠어요?

○交通行政課長張淳甲 그건 추후에 이 회사하고 한번 협의를 거쳐야 될 것 같습니다.

○金昌福議員 아니 그래서 거리도 많이 단축이 되고 그러기 때문에

○交通行政課長張淳甲 지금 현재 운행은 광명항에서 영종 구읍뱃터까지만 운행을 하고 있잖아요.

○金昌福議員 그러게.

○交通行政課長張淳甲 거기에 주5일 1일 2회씩 왕복 운행을 하는데 그거는 어떤 거리라든가 시간 이런 걸 모든 걸 따져가지고 한번 추후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金昌福議員 그렇게만 된다고 하면 주민들은 아주 더 편리해 질 수가 있고 자기가 볼 일을 보기 위해서 나왔다가도 시내권에 바로 진입을 할 수 있으니까 주민들한테도 굉장히 좋은 그런 일이거든요.

○交通行政課長張淳甲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 셔틀버스는 어떤 오지마을 이라고 해 가지고 섬 안에서만 운행을 해야 될 수 있는 차량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 그러기 때문에 시내 나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좀 어렵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金昌福議員 아니 그것도 한번 검토를

○交通行政課長張淳甲 예, 알겠습니다.

○金昌福議員 일단은 내가 보았을땐 거리상도 그렇고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도 편리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것이 우리 행정을 보고 있는

○交通行政課長張淳甲 아유 그럼요.

○金昌福議員 입장에서는 주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뭐 해줄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는 거에요.

○交通行政課長張淳甲 예, 알겠습니다.

○金昌福議員 한번 검토해 보세요.

○交通行政課長張淳甲 예예.

○金昌福議員 이상입니다.

○議長金桓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헌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金正憲議員 김정헌 의원입니다. 293페이지 294페이지에 불법주정차 관련해 갖고요. 294페이지에 상단에 보면 행락철 주차질서 확립 해 갖고 있는데요. 그 왕산해수욕장 가는 북측 해안도로에요. 거기가 불법 주정차 구역인가요? 아니면 금지구역이에요, 허용구역이에요? 주정차 허용구역인가요?

○交通行政課長張淳甲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金正憲議員 금지구역이죠?

○交通行政課長張淳甲 네.

○金正憲議員 거기는 지금 견인조치 하나요?

○交通行政課長張淳甲 저희가 거기까지는 단속을 좀 미치지 못해 가지고

○金正憲議員 그런데 거기서 지난번에 교통사고가 나갖고 세명 숨진거 알죠?

○交通行政課長張淳甲 네.

○金正憲議員 그런데 그런 사고가 한번 일어난게 아니에요. 예? 그러면 신도시에서 교통정체가 된 적이 있어요? 신도시 내에서.

○交通行政課長張淳甲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金正憲議員 그러면 교통정체가 안되는 데는 견인조치를 무차별적으로 하고 사고가 나서 사람까지 죽은데는 단속을 안 하고. 이게 지금 제대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세요? 지난 번에 거기는 사람들이 길 옆에다가 불법 주정차 구역에다가 차를 세워놔서 사고가 지금 한 두번 난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런데 거기는 단속 안하고 , 신도시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교통 정체가 한번도 막힌 적이 없는데 여기는 견인조치 무차별적으로 하고. 이게 탄력적인 운영인가요? 그리고 여기 업무보고에 단속체계 CCTV 운영만 돼 있지 견인내용 이런 것도 사실 보고사항에 올라가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交通行政課長張淳甲 그 실적에는 들어가 있죠, 견인

○金正憲議員 어디, 실적이 어디 있어요?

○交通行政課長張淳甲 293페이지 그 박스 안에 맨 아래 오른쪽에 보면 견인이 7,508건 그거죠.

○金正憲議員 아니 이런 견인 내역이 자세히 들어가 있어야죠. 어디서 어떻게 했는지 어느 정도는 써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 이거죠. 아니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지금 내가 이제 진짜 표현이 그렇지만 차없는 거리 운영하려면 차있는 것 다 견인하면 차없는 거리 나오죠. 아니 견인이라는게 일단은 스티커를 발부해서 주정차위반 과태료를 부과하고 일정시간을 둬서 그래도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교통에 혼잡으로 방해되었을 때 견인하는 게 맞는거 아니겠어요? 기본적으로

○交通行政課長張淳甲 예, 그렇죠.

○金正憲議員 그런데 지금 신도시에 나름대로 탄력적으로 한다고 그래갖고 점심시간 전에 잠깐 하지 않습니까? 거기는 진짜 차없는 거리 같이 한산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저한테 말씀하셨을 때는 우리 의원님들이나 주민들한테 말씀드렸을 때는 횡단보도, 모퉁이, 소화전, 이중주차 이것만 단속을 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交通行政課長張淳甲 예.

○金正憲議員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하고 계세요? 또 견인 무차별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런데 견인을 하면서 그 주변 상권뿐만 아니라 또 주민들하고 견인 하고 싸움하지 않습니까? 어떠한 폭력적인 사태까지도 발생될 수 있는데 지금 계속 영종에 나온 지역 신문에서도 시리즈로 나와서 지역 사회가 상권이 완전히 몰락되었다, 또 실제적으로 신도시만 집중적으로 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어떤 견인업체에 대한 지나친 보호가 아니겠느냐, 이런 말까지 있거든요. 그런데 어느 정도 개선을 해야 되는 건데 일시적으로 잠깐 그랬다가 또 말고, 그러니까 주민들의 불만이라는게 억지를 부리면 저도 과장님의 입장이나 직원분들의 입장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보더라도 지나치니까. 그런데 말씀드리다시피 왜 여기에만 집중적으로 하냐 이거지, 다른 지역도 있는데. 또 대형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지역도 있는데 왜 이 신도시만 하냐 이거죠. 지금 여기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정확하게 의지를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하실건지.

○交通行政課長張淳甲 거기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요. 저희 생각은 같습니다. 견인까지 하려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횡단보도나 이중주차, 모서리, 뭐 소화전 이런데만 하는데 개중에 보면 제가 알기는 견인보관소 하고 신도시 하고 거리가 상당히 멀리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견인차량들이 신도시에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뭐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한다기보다는 저희가 단속을 하면 어딘가에 숨어 있다가 바로 그냥 해 가지고 견인을 해 가고 해 가고 하는 그런 일이 종종 벌어져 가지고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저희로서도 어떻게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잖아요.

○金正憲議員 그거는 의심을 했을때 주민들이 의구심을 가졌을때 얘기하는 거고요. 스티커를 발부해서 견인을 하는 거는 지침이나 방침은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수립하는 거 아니겠어요?

○交通行政課長張淳甲 그런데 그게 스티커를 발부를 하고 어느 정도 시간을 두고 난 다음에 견인을 해라, 이런 거는 법이라든가 어디에 나와 있는 거는 없습니다.

○金正憲議員 법으로

○交通行政課長張淳甲 원래가 바로 견인을 하게끔 돼 있어요.

○金正憲議員 즉각 견인이요?

○交通行政課長張淳甲 그럼요. 그런데 저희가 그걸 융통성 있게 하는 것 뿐이죠.

○金正憲議員 아니 그러면 할데 다 해야죠. 골고루 해야지.

○交通行政課長張淳甲 그래서 그 관계도 말씀을 드리면 앞으로 영종이나 용유쪽에 인구가 많이 유입되고 어떤 신도시처럼 신도시가 형성이 되고 그러면 당연히 그쪽도 하죠. 그런데 지금 아직 그런 단계가 아니다 보니까

○金正憲議員 아니 신도시가 아니라 지금 당장 사고가 나서 사람이 죽는데 그런데는 안하고서 이걸 한다는데 지금 제가 질문의 포인트는 그건데요. 신도시가 조성되면 신도시만 단속을 하시겠다는 거에요?

○交通行政課長張淳甲 아니죠. 인구가 많이 유입이 되고 그러다 보면 차량이 그마만큼 많이 늘어날테고 그러다 보면 당연히 그쪽도 단속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金正憲議員 아니 단속하는 취지는요. 교통 혼잡을 야기하거나 안전사고의 문제가 있을 때 하는 게 취지잖아요.

○交通行政課長張淳甲 예.

○金正憲議員 그런 기본적인 취지에 가장 적극적으로 준해서 일을 한 다음에 그렇지 않으면 어떤 법적인 조치를 취하는 거지. 그러면 지난 번에 한중문화관 앞에서 이경진 팀장이랑 같이 말씀하신 내용은 이제는 그게 입장이 바뀐 거에요?

○交通行政課長張淳甲 아니죠, 그건 아닙니다.

○金正憲議員 지금도 하고 있는데.

○交通行政課長張淳甲 그거는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 생각에는 변함은 없습니다.

○金正憲議員 확실히 입장을 정리해 주십시오.

○交通行政課長張淳甲 예예.

○金正憲議員 300페이지에요. 강인여객이 2008년도에 한번 만기가 돼서 재계약을 했는데 그러면 재계약을 앞으로 3년을 더 했나요?

○交通行政課長張淳甲 아까 2009년도 12월 말이면

○金正憲議員 또 만기에요?

○交通行政課長張淳甲 예, 만기거든요. 그러니까 12월달에 다시 재계약을 한다든가

○金正憲議員 또 강인여객하고 계약을 할 의사가 있으신 건가요? 아니면 강인여객은 자기가 셔틀버스를 운영하겠다는 의사가 있나요?

○交通行政課長張淳甲 지금 아직까지 그거는 파악을 안 해 보았습니다. 아직 날짜가 있어 가지고요.

○金正憲議員 날짜가 많은 것 같지는 않은데요. 그러면 지금 예산액이 4,050만원인데, 인건비하고 차량 유지비, 보험료 등 제 운영비가 포함된 거죠?

○交通行政課長張淳甲 네, 그렇습니다.

○金正憲議員 그럼 인건비 포지션이 얼마죠?

○交通行政課長張淳甲 인건비가 저희가 매월 20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金正憲議員 그럼 나머지 1,650만원 정도가 차량 유지비네요?

○交通行政課長張淳甲 네, 유류비나 수리비, 그 다음에 제세공과금 뭐 이런 식으로

○金正憲議員 이 부분에 대해서는 셔틀버스 운영을 최초에 강인여객이 한 이유 중의 하나는 관내에 한정면허를 가지고 있는 버스 4개 노선에 대해서 강인여객이 독점 했었지 않습니까?

○交通行政課長張淳甲 네.

○金正憲議員 그런데 그 노선을 침범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강인여객도 당시에는 적자 노선이었으니까 강인여객 노선에 크게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호하기 위해서 강인여객에 위탁을 맡긴 거지 않습니까?

○交通行政課長張淳甲 네.

○金正憲議員 그런데 지금 영풍에서 하지 않습니까?

○交通行政課長張淳甲 네.

○金正憲議員 그러면 굳이 강원여객에서 이걸 위탁을 줄 이유는 없죠. 영풍이 한다 그러면 과거처럼 영풍을 흑자 노선이 아닌 경우에는 또 보호를 하잖아요. 기본적으로는 주민들이 가장 편리하게 이 시설을 버스를 운영하게, 이용할 수 있는게 가장 큰 목적이고 그 다음에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이해당사자인 영풍운수가 위탁을 하는게 맞지 않습니까?

○交通行政課長張淳甲 그거는 그 때 또 상황을 봐가지고요. 저희가 또 신청을 받아서

○金正憲議員 그 때 상황은 너무 늦어지니까 사후에 준비를 하셔야

○交通行政課長張淳甲 네, 알겠습니다.

○金正憲議員 위탁이 끝나야 바로 운영이 되지 않겠어요?

○交通行政課長張淳甲 네, 알겠습니다.

○金正憲議員 그 다음 페이지요. 지금 2010년 2월에 폐지 및 조정된 노선에 대한 현황 파악을 하신다 그랬는데 지금 이미 폐지가 된 상황이죠?

○交通行政課長張淳甲 네.

○金正憲議員 그런데 인제 폐지가 돼 있는데 내년 2월달에 그걸 파악을 하신다는 말씀이세요?

○交通行政課長張淳甲 아니, 이런 사항은 수시로 발생되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우선 내년도 계획은 이런 식으로 잡고요. 수시로 발생될 수 있는, 수시로 발생되는 부분에 따라서 저희가 또 주민 의견도 수렴하고 그 다음에 시에 건의도 할 사항입니다.

○金正憲議員 그런데 지난 번에 불과 며칠 전에 인천대교 개통과 관련해 갖고 현재 인천대교를 통하는 시내버스가 시외버스죠? 인제 23일날 처음 운행하기 시작했죠?

○交通行政課長張淳甲 네.

○金正憲議員 그런데 그 때 우리 의회에서 또 저도 본 의원도 그랬지 않습니까? 개통과 함께 우리 지역 주민들이 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사전에 만반의 준비를 다해 달라. 그래서 아주 그래서 그거를 등한시하지는 않았지만 시청 버스정책과에 가서 제기를 했는데 실제적으로 주민들이 요구한 의견을 묵살당했지 않습니까, 인천시로부터?

○交通行政課長張淳甲 지금 현재 결과는 좀 그렇습니다.

○金正憲議員 그러면 주민의견 수렴을 허락 안 하죠. 어차피 묵살당할 걸 뭐하러 수렴하냐구요. 인천시가 이거 303번 버스노선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분개하지 않을 수가 없는게 차가 있는 사람만 인천 시내를 왔다갔다 하는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영종 인천대교에서 인천을 가는 인천시민들이 경제자유구역청이나 시청을 가야 되는데 지금 303번 지금 현재 타면은 303번을 타기 위해서는 신도시에서는 공항가는 버스를 타야죠. 공항에서 303번을 타야 되는 거죠.

○交通行政課長張淳甲 그렇죠, 네.

○金正憲議員 그러면 영종 주민들은 영종 동사무소나 이 쪽에서 신도시 가는 버스를 타서 신도시에서 다시 공항가는 버스를 타서 공항에서 인천시청 가는 303번 버스를 타야 돼요. 그런데 이게 합리적인 노선이에요? 이게 왜 그렇게 됐냐? 303번이 강인교통이에요. 223번이 강인여객이에요. 그러면 223번이 강인여객이 공항을 가니까 신도시에서 공항을 가면 1,000원을 내고 가야 돼요. 그죠?

○交通行政課長張淳甲 네.

○金正憲議員 그러면 다시 공항에서 강인여객 303번을 타면 2,200원을 내야 되니까 3,200원을 내고 가야 돼요. 그러면 만약에 303번이 신도시를 경유해서 공항을 가거나 공항에서 신도시를 경유해서 인천시나 인천시청 왔다갔다 하면 한 번만 타도 되고 2,200원만 내면 돼요. 그런데 이런 주민들을 위한 노선이 분명히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 노선도 관철 못 시켜 주면, 인천시장님 전화번호가 440국에 2200번이에요, 2002번이에요. 내가 지금 비서실에 이 문제 관련해 갖고 지금 면담까지 신청해 놨어요. 아니, 이런 일이라는 거는 아니, 주민들이 먼저 보호가 돼야지 업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논의됐는데, 과장님이나 팀장님이나 노력을 한 것 알아요. 그런데 노력에 대해서 결과가 이렇다 그러면은 가서 쫓아가셔야죠, 더. 그러니까 지금 주민들은 주차문제라든가 이런 버스 문제 통해서 완전히 소외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는 폭발 직전이라고요. 그럼 문제가 있으면 해결을 하기 위한 노력이 있어야 되고 결과가 있어야 되는데 아니, 국장님은 이거 노선은 버스 관련해 갖고 말씀들으신 바 있습니까?

○都市局長鄭煥容 (자리에서 발언) 그 관계는 지난 번에도 말씀을 들어가지고요. 시로 정식적으로 공문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청에서는 반영되지 않았는데 계속 더 건의를 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金正憲議員 지금 11월 2일날 지금 10월 23일날 본격적으로 버스가 다니지 않습니까?

○都市局長鄭煥容 네.

○金正憲議員 그런데 버스가 다니는데 버스라는 거는 말 그대로 대중들이 다니는 차에요. 대중들이 이용하는. 아니면 어떻게 보면 약자나 학생들이 다니는 시설인데, 그런 거에 대해서 시간 뺏기고 돈 뺏기게 만들었다는 거는 주민들을 무시했다는 거에요. 그런데 그러한 부분이 우리 구에서 요구한다고 다 들어주는 건 아니겠지만 이러한 부분은 관철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상황 자체가. 이거에 대해서 조속히 이거 조치를 취하셔서 버스 노선이 신도시를 경유해서 영종도 주민들 3만명이 그래도 버스타고, 버스 한 번 타고 인천시청, 경제청 갈 수 있게끔 확실한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交通行政課長張淳甲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金正憲議員 네, 이상입니다.

○議長金桓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유건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劉建鎬議員 유건호 의원입니다. 293쪽 효율적인 불법주차, 주정차 단속 체제 운영 관련해서 김창복 의원이나 우리 김정헌 의원님이 충분히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우리 중구 관내도 관내지만 주차 문제만 나오면 영종 신도시같은데서는 정말 많은 문제점을 안고 주민들로부터 상인들로부터 사실 비난 받는 거는 의원들은 다반사고 심지어 공무원들까지도 사실 많은 욕을 보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또 어떤 법에 의해서 주정차를 어떤 상대성이다 보니까 한 쪽에서는 단속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고 한 쪽에서는 “왜 도대체 단속 안 하느냐” 라고 그렇게 어떤 상대성이 있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사실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한 데서 사전 예고 고시하고 사실 주정차를 하고 있다고 하지만 실지는 단속하는 요원들은 안 그렇습니다. 또 끌어가는 분들도 그렇지도 않고요. 바로 와요, 그냥. 스티커 한 번 딱 방송하고 한 바퀴 돌고는 그 다음에 바로 와서 시간체크 한 번 해 본적이 있었는데 심지어 우리 김정헌 의원님하고 저하고 같이 있는데서도 요원들하고 말다툼을 해 본적이 있어서 신문에도 실려 본적이 있었는데 그렇게 과장님이 여기 바라보는 것만큼 효율적으로 움직이지 않고 있더라. 대안으로 전 그런 생각을 한 번 해 봤어요. 주차단속을 용역을 주지 않고 우리 구가 직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交通行政課長張淳甲 단속은 저희가 직영을 준 건 아니고요.

○劉建鎬議員 아니, 견인 업체를

○交通行政課長張淳甲 지금 법으로 그게 안 되고 있습니다.

○劉建鎬議員 그건 안 되고 있습니까?

○交通行政課長張淳甲 네.

○劉建鎬議員 견인을 안 하고 그냥 단속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그러면?

○交通行政課長張淳甲 그건 법이

○劉建鎬議員 스티커만 붙이고. 그것도 없는 거에요, 법으로?

○交通行政課長張淳甲 네.

○劉建鎬議員 그런데 신도시 같은데서는 정말 꼭 도시 45만평밖에 안 돼요. 그 안에서 바글바글거리다 보니까 김정헌 의원님 진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북측 해안도로에서 사고 나는 불법주차는 단속을 등한히 한다고. 신경 안 쓴다 말이에요. 그런데 신도시 내에서는 진짜 뭐 여지 없이 가져가는 사태를 뭐, 우리 저희들 차도 몇번씩 끌어가니까. 이러다 보니까 주민들로부터 비난을 면치를 못하는데 그래서 사실 저 나름대로는 “야, 이거를 정말 구에서 100% 다 직영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하는 그런 거를 좀 말씀드려 보고 싶고 어떤 그런 꼭 법이라고 하는 테두리 속에서 아니, 제가 듣기로는 다른 타구가 주차대행 업체한테 맡기지 않고 구가 직접 운영한다는 소리도 들은 바가 있는데 혹시 그런 것 들어본 적이 없습니까?

○交通行政課長張淳甲 네, 그런 얘기 처음 듣는데요.

○劉建鎬議員 한 번 확인 한 번 해 보세요. 우리 인천시 관내에 2군데 구가 그렇게 하는 데가 있다는 소리를 내가 직간접으로 들은 바가 있는 것 같아요.

○交通行政課長張淳甲 네, 그건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劉建鎬議員 확인 한 번 해 보시고요. 연구 한 번 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차선 긋는 거에 대해서 우리 중부경찰서하고 우리 구하고 주민들하고 의견을 한 번 개진해 본적이, 바가 있었는데 그 진행은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주차선 긋는 문제, 그래서 경찰청에서도 그 때 당시에 나와서, 팀장님 뭐라 그러셨더랬죠, 그 때?

○交通行政課長張淳甲 그 사항은 제가 대략 설명을 드리면요. 조건이 그럴 경우에는 일방통행로를 하는 조건으로, 경찰서에서 하는 얘기는

○劉建鎬議員 일방통행으로 하겠다

○交通行政課長張淳甲 네, 그런데 주민들이 그건 또 반대를 하세요. 일방통행로는 안 된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진척이 없습니다.

○劉建鎬議員 그 부분이

○交通行政課長張淳甲 네, 왜 그러냐 하면 일방통행로가 안 돼 있을 경우에는 양면주차하고 막 그렇게 하게 되면은 거기 차들이 전혀 소통이 안 돼요.

○劉建鎬議員 그건 맞아요.

○交通行政課長張淳甲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렸듯이 일방통행이라도 만들어놓으면은 그 한 쪽으로만 차들이 다니기 때문에 좀 그건 좀 가능한데,

○劉建鎬議員 그런데 신도시안에 사실 일방통행로가 별로 없잖아요. 사실 크게 효율 가치도 없고

○交通行政課長張淳甲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또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劉建鎬議員 거기 경찰서에서는 거기에 대한 반응이 없었다.

○交通行政課長張淳甲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렸듯이 그런 조건을 달아가지고 해 주겠다.

○劉建鎬議員 그런데 지금 우리 큰 대로, 양 쪽에 대로부분도 차가 신도시 아직 그렇게 많지 않아서 밀리지 않거든요. 차선폭 긋는 것도 그 날 거기서 얘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부정도 안 하고 긍정도 안 했어요. 경찰청에서도. 그런데 그거에 어떤 검토는 아직 안 해봤죠?

○交通行政課長張淳甲 네, 그 사항은 아직 얘기 없고 저희가 아까 보고를 드렸지만 거기는 공휴일날은 저희가 주차를 허용하는 구간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劉建鎬議員 그 부분도 한 번, 다시 한 번 경찰청하고 한 번 좀 검토를 하셔서 차선 하나 정도, 일차선으로 좀 긋는 방법을 한 번 검토를 한 번 해 보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交通行政課長張淳甲 네, 알겠습니다.

○劉建鎬議員 297쪽 불법 주정차 단속장비 및 시설 장비 관련해서 한 2억원 들여서 내년에 정차 단속 장비를 또 노후된 거라든가 구입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새로 이렇게 설치를 함으로서 어떤 기대치 효과를 볼 수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지금 여기 지금 PDA 같은 것, 아까 말씀을 하셨지만 어떤 효율적으로 빠르게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함으로서 어떤 인원을 줄일 수 있다든가, 예산을 줄일 수 있다든가 어떤 그런 기대치 그런 효과가 있습니까?

○交通行政課長張淳甲 아니, 그런 거는 아니고요. 어차피 그거를 또 작동을 해야 될 사람이 또 필요한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인력 줄이는 거는 좀 어려운 거고 그마만큼 좀 시간이 단축되다 보면은 다른 민원이 들어왔을 적에 저희가 바로바로 신속하게 나갈 수 있는

○劉建鎬議員 그럼 아니, 인원을 이렇게 2,600만원씩을 들여서 우리가 새로 260만원인가?

○交通行政課長張淳甲 네, 260만원입니다.

○劉建鎬議員 네, 260만원. 이렇게 들여서 장비를 구입해서 신속하게 처리한다고 했을 때는 인원도 좀 줄여질 수 있는 그런 것도 나와야 되는 것 아닌가요? 2억원씩 들여서 새로운 장비들을 만들어간다 하면은 들여서, 들인 것만큼 기대치를 얻기 위해서는 인원을 줄이든가 예산이 그만큼 줄어든다든가 어떤 그런 것도 좀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交通行政課長張淳甲 네, 의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요. 지금 PDA 같은 경우는 그렇게 가격은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고 나머지 차량 같은 경우는 이게 오래 돼가지고 이거 2002년도 차량입니다. 그래 가지고 내년도 2대 교체하는 거고, 그 다음에 저희가 수시로 정비 예산 있는 것, 그런 거에 대해서 6,500만원을 올린 거고요. 나머지 무인카메라 단속 설치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두 군데 정도 저희가 추가로 설치할 계획으로 지금 잡고 있는 겁니다.

○劉建鎬議員 하여튼 설치를 함으로서 기대효과, 그 이상적인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交通行政課長張淳甲 네, 알겠습니다.

○劉建鎬議員 298쪽에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버스, 택시승강장 설치 및 정비 관련인데, 그 동안의 추진사항 보면 이거 시행을 다 한 건가요?

○交通行政課長張淳甲 네, 그거는 네.

○劉建鎬議員 공항신도시 외 3개소, 고염나무골 외 3개소, 이건 어디어디, 고염나무골 외 3개소는 어디 한 거죠?

○交通行政課長張淳甲 그러니까 고염나무골하고요. 그 다음에 공항, 아니, 저기 장촌 그 다음에 장촌입구,

○劉建鎬議員 장촌 입구 들어가는

○交通行政課長張淳甲 그 다음에 공항중학교에 또 이설한 것 있고요. 그래서 금년도에 딱 추진한 사항입니다.

○劉建鎬議員 다 한 거죠?

○交通行政課長張淳甲 네.

○劉建鎬議員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議長金桓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승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李勝彦議員 이승언 의원입니다. 교통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95쪽에 주차 공휴일 허용 구간은 어디 3개소라고 했는데 어디를 얘기하시는 거에요? 맨 하단에

○交通行政課長張淳甲 3개소인데요. 동인천역에서 답동사거리까지 대로하고요. 그 다음에 답동사거리에서 인천역,

○李勝彦議員 인천역,

○交通行政課長張淳甲 네, 그리고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영종 신도시 영종대로 양편, 세 군데를 했습니다.

○李勝彦議員 일방통행을 시설공사는 이마트 옆에 그거를 얘기하는 거죠?

○交通行政課長張淳甲 네, 이마트하고 어시장쪽

○李勝彦議員 그 다음에 297쪽에 아까 여러 번 나오는데 CCTV 무인단속 카메라 2대 설치는 장소를 어디어디 얘기하시는 겁니까?

○交通行政課長張淳甲 아까 저희가 지금 계획 잡고 있는데는 한국은행 앞쪽.

○李勝彦議員 한국은행 저기 현대I파크 옆에?

○交通行政課長張淳甲 네, 지금 그 쪽하고 지금 숭의동 운동장하고 저희 도원동하고 경계 쪽,

○李勝彦議員 숭의동하고

○交通行政課長張淳甲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그 쪽에서 민원이 좀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추가적으로 더 많은 민원이 들어오면은 그거는 좀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李勝彦議員 제가 지금 말씀하신게 왜냐하면 여기 이경진 행정팀장도 배석해 있지만 삼성아파트에서 대림아파트가는 횡단보도 있지 않습니까?

○交通行政課長張淳甲 네.

○李勝彦議員 거기가 뭐냐하면 이마트에서 풍림아파트쪽으로 가는 방향, 또 경남아파트나 대림아파트에서 이마트 쪽으로 가는 방향에 오전에는 출퇴근시간에는, 뭐냐하면 출근 시간에는 노인들이 와서 교통 지도를 해요. 그런데 신흥학교, 송도중학교, 인천여상, 그런 학교들이 있는데 어린아이들이 지나다니고 청소년들이 다니기 때문에 교통 지도를 하니까 괜찮은데, 이게 밤중이 되면은 그 길이 엄청나게 우리 화물차량, 축항로에서 나오는 것, 부두에서 나오는 차들이 많이 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교통 위반을 정체신호가, 정지신호가 됐어도 그냥 지나는 거가 있어요, 밤중에. 그래서 거기에다가 무인단속카메라 하나를 시설하는게 어떠냐 그 얘기를 내가 이경진 팀장한테 얘기했더니

○交通行政課長張淳甲 네, 그랬어요?

○李勝彦議員 “그건 경찰에서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중부경찰서 교통안전계에 직접 내가 갔었어요. 갔더니 그 시설장치, CCTV 하나가 4,000만원이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렇게 값이 많이 나가요? 내가 거기 팀장을 가서 직접 만나봤어요. 한 4개월 전에 그랬더니 자기네가 해서 경찰청에다가 올리겠다 그랬는데 아직 난 그 후에 확인도 안 해 봤지만 연락해 주기로 했는데 연락 묵묵부답인데, 거기를 한 번 체크를 해 보세요, 과장님은요.

○交通行政課長張淳甲 네, 알겠습니다.

○李勝彦議員 거기가 엄청 위험한 거리입니다. 왜냐 하면 밤중이 되면은요. 거기가 우리 가로수 나무도 있고 그런 데다가 삼성아파트가 높은 건물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차들이 그냥 달려버리고 말아요. 거기서 CCTV라도 뭐 하나 놓으면은 정차라도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다가 만약에 취객이라든가 또 밤중에 어두울 때 사람 지나가다 보면 거기서 전에도 사고는 났다고 그랬지만 그걸 아직까지, 관리 좀 해 주세요.

○交通行政課長張淳甲 네, 알겠습니다.

○李勝彦議員 점검을 좀 해 보세요.

○交通行政課長張淳甲 네.

○李勝彦議員 그렇게 하시고 교통시설물 규제봉 얘기인데. 제가 어저께 동인천동 주민자치위원회 들어가서 김재기 동료의원하고 같이 있는데 그 쪽에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동인천역 광장에서부터 경동사거리, 용동마루턱 넘어서 가는데 규제봉이 거의 다 많이 파손이 됐다 이거야. 그거를 인천의 그래도 얼굴인데, 그 거리에다가 그걸 그대로 놓을 수 있느냐? 그래서 제가 봤는데 그걸 교통과에다 시설팀에다 얘기를 해서 답을 주기로 했는데 한 번 확인을 해 보세요. 지금 5,000만원 예산은 있지만 연중 실시, 뭐 항시 저기한다고 했는데 거기 한 번 당장 나가 보세요.

○交通行政課長張淳甲 네, 알겠습니다.

○李勝彦議員 그리고 또 하나, 어제 또 발생된 거 메모한 건데 뭐냐하면 우리은행 뒤에 옛날에 큰우물 방향에 거기다 황색선을 아직도 그어있는데 일방통행으로 해 가지고 그거 황색선이 별로 차가 주차도 안하고 있는데 그 선이 뭔 의미가 있는냐 하는 얘기를 하는 거에요. 거기가 상권이 지금 다 망해 가지고 일방통행을 만들어 가지고 주차단속을 해 가지고 그러는데 그 선마저 그어놔 가지고 무슨 저기가 있냐 그래서 지난번에 구청장한테 그걸 분명히 부탁을 했다고. 그런데 금년 초에 동 연두순시 할 때 동인천동 갔을 때도 얘기했을 때 불가로 나왔는데 한달 전에 아마 7월인가 8월 전에 청장이 거길 들르셨댔나봐요. 그래서 주민들이 그 얘길 했는데 아직까지 답이 없다, 그걸 한번 체크 좀 해 보세요.

○交通行政課長張淳甲 예, 알겠습니다.

○李勝彦議員 분명히 민원으로 올렸답니다. 그때 배석한 사람들도 있었을텐데 그거를 그래서 제가 알아 가지고 답을 주기로 했어요. 저한테 그 두건에 대해서는 답을 좀 주세요.

○交通行政課長張淳甲 예예, 바로 확인해 가지고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李勝彦議員 이상입니다.

○議長金桓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철홍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金哲洪議員 간단히 몇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단속인력에서요. 지금 22명이 나왔는데 교통지도 차량에 탑승하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인가요? 여기서.

○交通行政課長張淳甲 정규직도 있고요. 그 다음에 무기 아니 시간제 계약직 공무원 하고 그 다음에 교통서포터즈.

○金哲洪議員 서포터즈도 있습니까?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친절교육 좀 꼭 부탁드립니다.

○交通行政課長張淳甲 예, 알겠습니다.

○金哲洪議員 이게 왜 그러냐면 아무리 잘못을 했어도 그 딱지를 떼는 사람 입장에서는 기분이 언짢을 수 있거든요. 그하고 같이 데거리하고 싸우고 그러지 마시고 예를 들면 교통을 위반하고 딱지를 붙여야 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주인이 온다거나 그러면 그거 좀 양해해 줄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거 자꾸 부딪치고 그러지 않도록. 물론 법을 지킨다는 차원에서 그렇게 하시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 주정차 단속이라는 것도 구민을 위한 것이니까 결과적으로 친절하게 해서 갈등을 빚는 경우가 없도록 지도 좀 많이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交通行政課長張淳甲 예, 알겠습니다.

○金哲洪議員 지금 여기 사업이 안 나와서 제가 질의드리는 건데 지금 버스승강장 전광판 설치사업이 시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엔 계획이 전혀 없나봐요?

○交通行政課長張淳甲 그거는 시에서요. 시에서도 예산이 편성이 되고 나면 내년도에 저희한테 신청을 하라고 내려오는 사항입니다. 그때 되면 저희가 각동에 물량을 파악해서 저희가 올리겠습니다.

○金哲洪議員 이거 지금 동구같은데도 승객이 많은 정류장에 전광판이 벌써 한 2년 전부터 세워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도착 예정시간이라든가 특히나 720번 같은 경우는 옛날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30분 20분 40분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착 예정시간 같은 것이 거기에 전광판에 드러나면 이용하는데 훨씬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交通行政課長張淳甲 예, 알겠습니다.

○金哲洪議員 그래서 어쨌든 버스승강장에 전광판을 많이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 드리고요. 그 승강장 주변 노후표지판 같은 경우는 우리 구에서 다 정비해야 되는 것입니까?

○交通行政課長張淳甲 네, 그렇습니다.

○金哲洪議員 구 외에 다른 데서 해야 되는 그런 표지판은 없어요? 경찰이라든가 혹시? 아니 올해 특히 인도공사 같은건 많이 했는데 그래서 정비가 깨끗이 되었어요. 그런데 표지판이 아주 노후 돼 가지고 정비가 한 그런 효과가 나지 않는 그런 경우가 많이 봅니다.

○交通行政課長張淳甲 저희가 그래서 공사를 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공사를 하고 난 다음에 원 상태로 복구를 하라고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그렇지 못한 경우는 저희가 물량을 파악을 해서 수시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金哲洪議員 그런데 아무래도 정비 도색하고 그러는 예산이 정비하기 위해서 세워진 예산 아니겠어요?

○交通行政課長張淳甲 네, 그렇습니다.

○金哲洪議員 그런데 적어도 저희가 볼 때는 한 10년 정도 돼 가지고 낡은 표지판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런 걸 정비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交通行政課長張淳甲 네.

○金哲洪議員 전번에 팀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기는 했는데 연안아파트 입구에 보도육교가 있습니다. 그 옆에 대형차량이 주차가 돼 가지고 축항로 연안부두에서 연안아파트로 들어간다거나 또는 시내에서 연안아파트로 들어갈 때 여러 가지 지장을 초래한다는 민원이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 보도육교 아래다 저도 본의원도 여러차례 보았는데 거기에 대형 차량이 한 대 서있는 경우가 있는데 때론 두세대 서 있으면 앞에까지 가로막더라고요. 그래서 팀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주민은 거기다 단속이 어려우면 CCTV를 설치해 달라, 그런 얘기까지 하시더라고요. 좀 참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交通行政課長張淳甲 예, 알겠습니다.

○金哲洪議員 이상입니다.

○議長金桓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재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金在起議員 예, 김재기 의원입니다. 여기 업무보고에 나오지 않은 질의 좀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하인천역 앞에 불법주차 노상이 있죠?

○交通行政課長張淳甲 노점상 말씀하시는 건가요?

○金在起議員 예, 노점상. 그런데 거기 하루에도 사람이 몇 수만명씩 오가는 바로 인도 옆이거든요. 그런데 그 차는 어떻게 뭐 스티커를 붙인다든가 그렇게 해서 장사를 못하게끔 할 수는 없습니까?

○交通行政課長張淳甲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어제 그저께 토요일날도 저희가 단속을 나가가지고 차를 다른데로 이동을 하거나 치워달라고 얘기도 하고 스티커도 딱지도 떼었습니다. 그런데 그 차주가 너무 완강하게 거부를 하는 바람에 사실 그 이동조치 까지는 못 시키고 스티커만 발부를 했습니다.

○金在起議員 아니 왜냐하면 제가 그 말씀을 드리냐면요. 주민들은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개도 그냥 큰 개를 몇 마리씩 갖다 놓고 그냥 사람들이 겁이 나서 옆에를 가지도 못하고. 어떻게 그렇게 노상에 차를 세워놓고 장사를 하는데도 구에서는 어떠한 방침이 없느냐고 저한테 계속 문의가 들어오거든요. 그것 좀 해결해 주시고.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구 행사날에는 예를 들어서 1시부터 3시까지 한다, 4시부터 5시까지 한다. 그 시간대만큼은 스티커를 발부하지 말고 행사기간 만큼은 단속기관 요원들한테 전화를 해서라도 어디서 어느 장소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구의 행사가 있으니까 단속을 좀 삼가 달라고 전화 좀 해서. 이게 왜그러냐면 구의 행사라고 사람은 동원시켜 놓고 차는 댈 데가 없어가지고 잠깐 대 놓았다고 해 가지고 그냥 스티커를 붙이고 견인을 해 가면 그 얼마나 구민들이 실망을 하겠어요. 그건 필히,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交通行政課長張淳甲 의원님 옳으신 말씀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金在起議員 앞으로 시정 좀 해 주십시오.

○交通行政課長張淳甲 예예.

○金在起議員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議長金桓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창복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金昌福議員 김창복 의원입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밑에 공영주차장 지금 만들고 있죠? 1단 2단으로 해서

○交通行政課長張淳甲 아 중앙동사무소

○金昌福議員 예, 여기 대성불고기 앞에

○交通行政課長張淳甲 네네.

○金昌福議員 거기 어젠가 내려가면서 보았는데 그 옆건물에 동의를 받았겠지만 지금 어떻게 앞으로 방음벽 같은거 설치해 주는 거로다 돼 있어요?

○交通行政課長張淳甲 아니요. 방음벽 같은거는 없습니다.

○金昌福議員 그럼 어떻게 할거에요?

○交通行政課長張淳甲 저희가 2단 이기 때문에 위쪽에 난간만 조금 이렇게 높이는 거지

○金昌福議員 1층에. 1층에는

○交通行政課長張淳甲 1층은

○金昌福議員 1층 벽이 지금 벽이 있어야 될거 아니야. 벽없이 그냥 놔둬요?

○交通行政課長張淳甲 아니 그러니까 옆에집 하고 어떤 담 이런거 말씀하시는

○金昌福議員 아니 옆집 담하고 그게 거의 붙었잖아. 그럼 처음에 이야기를 했거든. 주차장 처음 공사를 시작할 때 자기네 어떤 일조권이나 차량 소음같은거로다가 발생할 거를 예상을 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나는 그게 원만하게 합의가 된 줄 알았는데. 그거 없어요?

○交通行政課長張淳甲 아니 그것 때문에 민원 들어오고 한 사항은 아직 없는데요.

○金昌福議員 아니 내가 분명히 교통과에 이야기가 된 거로다가 알고 있었는데. 거기 방음벽 같은 것 설치해 주고 한다고.

○交通行政課長張淳甲 경계 부분에 저희가 건축물 외벽을 만들 겁니다.

○金昌福議員 외벽을 어떻게 할 거에요, 방음벽으로 할 거에요? 일단 내가 보았을 때는 차가 들어갔다 나왔다 하다보면 소음이 굉장히 발생되고 할 텐데 그 바로 벽을 끼고 있는 건물주한테는 피해를 발생시켜 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피해를 발생시키지 않도록 최초에 그 공사를 할 때 그 방음벽 설치를 하고 그 위에 창문이 있으니까 2층 같은 경우는 창문이 있으니까 2층에 주차를 했을 때 창문을 들여다 볼 수 있는 사생활 침해도 된다, 이래가지고 그런 모든 것을 구에서 어떤 사전 예방조치를 해 주겠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내가 들은 것 같은데. 그거 전혀 없어요? 그런거? 담당 팀장은 그런거 없어요?

○交通施設擔當李成淑 (방청석에서 발언) 시설팀장 이성숙입니다. 그 옆에 샘꾸미 건물 주인 되시는 분하고는요. 계속 만나서 현장에서 시설 우리 공사현장 소장하고 감독자하고 계속 만나서 얘기가 계속 하고 있고요. 1층 부분은 외벽을 조금 높여가지고 담장 대신에 외벽으로 처리를 하는 걸로 했고요. 2층 부분은 난간을 좀 높여서 창문 쪽에서 가급적이면 보이지 않도록 조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金昌福議員 내가 보았을 때는 앞으로도 주차장을 완공을 했을 때 그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민원이 발생될 거거든요. 그러니깐 그걸 생각을 해서 우리 주차공간 확보한다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그 주변에 있는 건물주들한테 피해가 발생되지 않게끔 해야 하는 거는 당연한 것 아니에요?

○交通行政課長張淳甲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설팀장 얘기대로요. 저희가 수시로 나가서 공사감독도 하면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그 식당 주인분하고 같이 상의를 하면서 지금 공사를 진행 중이기 때문에

○金昌福議員 그게 공사감독이나 현장감독하고 뭔 관계가 있어요? 우리 구에서 이렇게 해야 될 것이라는걸 먼저 처음서부터 설계를 하고서 해야 되었어야 되는 거지. 아 공사 발주해 놓고서 그 사람들 보고 그럼 그런걸 다시 만들라고 하면 그걸 그냥 해 주겠어요?

○交通行政課長張淳甲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그런 부분을 최대한도로 반영을 해서 공사를 하겠습니다.

○金昌福議員 네, 그러니까 그거 나중에 어떤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완공되기 전에 그런 조치를 취해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실걸 부탁드립니다.

○交通行政課長張淳甲 예, 알겠습니다.

○金昌福議員 이상입니다.

○議長金桓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종출장소 소관 업무보고 순서이나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회의는 3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時 45分)

(휴식을 위한 정회)

(속개)

(16時 55分)

○議長金桓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영종출장소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永宗出張所長李德鎬   영종출장소장 이덕호입니다.  저희 출장소 에서는 337페이지에 있는 내년도에 운서지소 내부 환경정비를 비롯한 10개 업무에 대하여 중점을 두고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339페이지 운서지소 내부 환경정비입니다.  현재 지소에 배치돼 있는 민원창구대를 세로 이용에서 가로 이용으로 재배치 해서 민원인과 직원의 이용불편을 해소하고 남은 공간을 유용하게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이와 부수된 바닥공사와 전기, 통신선로도 보수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약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지소 입구에 화단과 소형쉼터를 조성을 하였고, 외부 벽도 일부 보수를 하였습니다.  예산이 확보되면 내년도 2월까지 정비를 완료하겠습니다.
  340페이지, 구세확충으로 자치재정력 증대입니다.  내년도 출장소의 지방세 부과 목표액은 273억원으로 금년도보다 49억 6,000만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금년도에는 9월말 현재 부과액 대비 징수액은 98.4%가 되겠습니다.  내년에도 유관기관이나 업체의 정확한 세목별 부과·징수로 구의 재정력 증대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한 식품 유통기반 조성 및 관리입니다.  현재 관리하고 있는 식품위생업소는 일반음식점 424개를 비롯해서 757개소입니다.  그동안에 지속적인 지도점검 및 홍보를 실시하였고, 식품수거검사도 99건을 실시해서 부적합 품목 3건에 대해서는 해당 행정기관으로 조치토록 통보 하였습니다.  또한 지도점검 결과 지적된 업소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과 영업정지, 과태료 등을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3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년에도 지도 점검과 홍보, 위생교육 등을 통해서 불법행위와 불량식품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현지 행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영종공설묘지』의 효율적 관리운영입니다.  공설묘지에 매장되어 관리하고 있는 묘지는 1,939기 이고 앞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곳은 약 103기가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위험지역 2개소에 옹벽공사를 실시를 하였고, 연중 환경정비와 설날 및 추석날에 묘지입구 차량통제와 안내를 위해서 비상근무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내년에는 300만원을 들여서 화장실과 급수대를 보수하고, 공공근로 요원을 추가로 배치해서 묘지 주변의 환경정비에 중점을 두고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344페이지 쾌적한 주민생활환경 조성입니다.  현재 환경관련 시설 관리는 특정 공사장 49개소를 비롯해서 1,006개소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마을 간이상수도 시설에 대한 수질검사와 안전펜스를 설치하였고, 환경오염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연중 실시해 왔습니다.  내년에도 관련업체와 현장에 대한 지도 점검과 행정지도를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쾌적하고 안전한 주민생활 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단포 공중화장실』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예단포항 물량장 입구에 설치한 수세식 공중 화장실이 되겠습니다.  지난 9월달에 구청 항만공항수산과에서 4,600만원을 들여서 설치해서 10월 1일자로 출장소로 관리를 이관하므로 그동안에 공공근로자 2명을 배치받아 1명은 선착장 주변 청소를 하고 1명은 화장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운영상 문제점으로는 이 지역이 수용으로 철거된 지역으로 물 공급이 어려워서 현재 직원들이 산불 차량을 이용해서 한번에 2차례씩 주1회씩 출장소 앞에 있는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을 이용해서 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내년에는 1,400만원을 들여서 전문기관에 위탁 계약으로 청소 및 물 공급을 원활히 하고자 합니다.  예산면에서 검토해 본 결과 공공근로인원 현재 2명 연간 인건비는 약 2,000여만원이 소요되므로 예산절감과 관리면에서 효율성이 기대가 됩니다.
  346페이지 농업경영 안정을 위한 관정개발입니다.  내년도에도 농업용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운북동 지역에 관정 2공을 개발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중규모 4개소와 소규모 5공을 개발 지원하였습니다.  예산이 확보되면 농번기 이전에 3월까지 공사를 마치겠습니다.
  운북 저수지 제방 보수입니다.  저수지의 제방 중에 일부 함몰된 부분에 대해서 1,500만원을 투입하여 보수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금년도에는 저수지 주변에 관광객과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펜스를 설치하였습니다.  예산이 확보되면 해빙기 이후에 3월 중에 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348페이지 소규모 주민불편사항 해소사업입니다.  내년에 7억 5,000만원을 가지고 도로 포장을 비롯한 단위사업 6개 사업을 먼저 시행하고 풀 예산 성격인 소규모사업비와 구조물 정비 예산으로 수시로 건의되는 사항을 해소하는데 집행하고자 합니다.  세부적인 단위사업 내역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확보되면 조기집행의 일환으로 단위사업에 대해서는 상반기에 모두 마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산불방지 대책 강화입니다.  내년에도 봄철과 가을철로 나누어서 산불 조심 시간을 설정해서 비상근무를 실시하겠습니다.  예찰 활동을 강화하고 소방센터를 비롯한 유관기관과의 협조로 산불 발생시의 진화대책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議長金桓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종출장소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유건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劉建鎬議員 네, 유건호 의원입니다. 339쪽에 운서지소 내부 환경정비 관련해서 운서지소 민원대가 좀 불편한 것 같다, 좀 일자로 정리를 하자라고 해서 한 번 소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그거 정비하는 사업이죠?

○永宗出張所長李德鎬 네.

○劉建鎬議員 좀 깔끔하게 좀 정비가 되고 사실 소장실도 사실 좀 안쪽으로 있다 보니까 그것도 좀 소장님하고 완전히 민원인들하고는 단절된 어떤 그런 사태를 제가 느끼게 되거든요. 그래서 소장님도 나와서 민원인들하고 늘 볼 수 있는 어떤 그렇게 시스템을 잘 관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永宗出張所長李德鎬 네, 공사때 전면적으로 재배치하겠습니다.

○劉建鎬議員 네, 343쪽 영종 공설묘지의 효율적 관리 운영 관련해서 지금 103기를 매장 가능하다라고 보고해 주셨는데 잔여는 36기에요. 그런데 이장이 67개인데.

○永宗出張所長李德鎬 네, 이장한 곳까지 사용할 수

○劉建鎬議員 있도록 만들어진 겁니까?

○永宗出張所長李德鎬 네, 현재는 비어 있으니까. 그런데 현재는 잘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거기는.

○劉建鎬議員 그렇죠. 이장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장할 수 있는 또 기가 또 남아있습니까? 소장님 얘기는 제가

○永宗出張所長李德鎬 밑에 지역으로 무연고 묘지가

○劉建鎬議員 네, 일부가 있다 그러더라구요. 아직도 한 100여개 이상, 그 이상도 이장을 하면 사용할 수 있는데 안 들어오려고 해요. 그렇게 말씀들을 하시던데.

○永宗出張所長李德鎬 그 밑에도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고요. 시립봉안당이 2000, 내년도 2월달부터 공사가 들어가서 2011년 6월까지 계획이 있으니까 그거하고 좀 맞물려서 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무연고 묘지를 일제 정비해서 사용하는 방안이라든가 아니면 봉안당과 연계해서 하는 방안을 검토하려고 합니다.

○劉建鎬議員 소장님한테 아직은 뭐 우리나라 전체가 매장 문화가 아직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히 우리 영종 지역 같은데는 공설묘지 활용도가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좀 할 수 있으면 매장 문화가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좀 적극 부탁을 드려드리고요.

○永宗出張所長李德鎬 네.

○劉建鎬議員 올해 제가 추석때 성묘를 저희 부모님들도 거기 계셔서 가 보니까 쭉 매 설날때나 추석때 보면 해병대 봉사대원들이 나와서 사실은 주차관리를 해 줘서 잘 했는데 올해는 우리 대원들이 없고 공무원들이 나와서

○永宗出張所長李德鎬 이번 추석에는 안 해 줬습니다.

○劉建鎬議員 네, 추석에 공무원들이 나와서 고생들을 하고 계시더라구요. 그래서 좀 안타깝기는 했는데 왜 해병대 봉사대원들은 올해 어떤 연결 조율이 안 됐습니까?

○永宗出張所長李德鎬 올해는 좀 반응이 좋지 않아서 그냥 공무원들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劉建鎬議員 물론 해병대가 나온다 하더라도 공무원들이 같이 와서 봉사하는 거는 저희들이 보고는 있는데 특히 교통망이 아주 복잡하게 돼 있어요. 거기가 공설묘지 찾아오는 것 자체가. 외부에서 들어왔을 때. 그래서 거꾸로 역주행해서도 올해 막 나오고 이런 모습을 좀 봤는데 하여튼 이왕 봉사대원들하고 어떤 좀 예산을 반영시켜서라도 해야 하는 일이 있다고 하면 우리 출장소에서 예산을 좀 세워서라도 봉사대원들이 좀 원활하게 사실 외부에서 들어오는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추석이라든가 성묘객들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인 것 같아요, 보니까. 저도 몇 년 동안 계속 나가 보니까 적지 않은, 줄지 않더라구요. 그런 것도 좀 감안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永宗出張所長李德鎬 네.

○劉建鎬議員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346쪽에 농업경영안정을 위한 관정개발, 작년에도 인제, 올해죠, 인제. 올해도 뭐 한 5개 정도 중소규모를 가지고 개발을 하셨는데 내년에는 2개소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운북동 이게 지역을 그냥 운북동지역에 그냥 국한돼 있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하려고 어떤 찍어놓고 있는 겁니까?

○永宗出張所長李德鎬 예산을 편성해 주면 그 때 구체적인 장소를 지정해서 하고 자 합니다.

○劉建鎬議員 아직은 뭐

○永宗出張所長李德鎬 지역은 운북동 지역에 하려고 합니다.

○劉建鎬議員 영종도가 사실은 농업지구지역이었는데 어떤 개발로 인해서 농업이라고 하는 것을 상실하게 되는 것을 보면서 농업인의 한 사람으로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운남지역 일부하고 운북동 일부하고만 남았는데 언제까지 농사, 농업을 하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농업이 지속적으로 또 농업인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관정 개발에도 좀 만전을 기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永宗出張所長李德鎬 네.

○劉建鎬議員 이상입니다.

○議長金桓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창복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金昌福議員 네, 김창복 의원입니다. 340쪽이 구세확충으로 자치재정력 증대와 관련해서인데요. 내년도 목표액을 273억을 예상을 하셨네요.

○永宗出張所長李德鎬 네.

○金昌福議員 금년도 대비해서 49억 6,000만원, 22.2%가 증가 예상으로다가 하고 있는데 지금 재산세가 89.5%가 증가될 거를 예측했어요. 그 요인이 뭐에요?

○永宗出張所長李德鎬 재산세가 전체 세목 중에서 89.5%를 차지한다는 내용입니다. 그 %는.

○金昌福議員 아, 전체 세액 중에서?

○永宗出張所長李德鎬 네, 244억 4,500만원에서 273억 대비

○金昌福議員 그러면 지금 22.2%가 증가 예상되는 거는

○永宗出張所長李德鎬 내년도에 현재 올 10월 29일부터 입주하는 자이아파트가 1,022세대가 됩니다. 거기가 재산에 8억 정도 늘어날 걸로 보고요. 그 다음에 수용 지역 외에 공시지가가 올라가서 반영될 것이 한 20억 정도 보고, 그 다음에 내년도 공정시가 반영액이 조금 올라서 한 20억 정도해서 한 재산세만 한 48억 정도 올라갈 걸로 예상하고 나머지 1억 9,600에 대해서는 사업소세하고 면허세가 조금씩 늘어날 걸로 이렇게 추계하고 있습니다.

○金昌福議員 지금 그 추진사항을 보니까 금년도에 목표액은 현년도 걸로만 따져서 219억 6,000만원이죠?

○永宗出張所長李德鎬 네.

○金昌福議員 부과는 246억 500만원을 부과를 해서 징수를 239억 2,800만원을 징수를 했는데 09년 목표액의 초과달성이라고 했어요. 부과는 이마만큼 많이 했고 징수를 현년도 목표액보다 징수를 많이 했다고 그래서 108.9%로다 목표액 초과 달성이라고 했는데 꼭 이렇게 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永宗出張所長李德鎬 당초에 219억을 잡았었는데요. 240억을 부과한 거는 예상하지 못한 신축 건축 허가량이 많이 나다 보니까 그거에 관련한 재산세가 예상치 못하게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목표했던 목표액보다는 많이

○金昌福議員 내년도에도

○永宗出張所長李德鎬 더 초과가 됐습니다.

○金昌福議員 내년도 그러니까 자이아파트의 세입자, 그 외에도 이런 건축 부분에 대해서도 또 세수 증대가 발생될 요인이 있어요?

○永宗出張所長李德鎬 현재는 지금 경제청에서 12월말까지 건축 허가를 기간을 정해 가지고 한시적으로 이제 앞으로 2년간 또 묻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증가 요인은 없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올해 부과하지 못한 자이아파트가 10월달에 입주되면서 내년도에는 반영이 되고요. 그게 한 8억 정도, 그 다음에 기존에 건축 지금 허가가 계속 나가서 짓지 않은 것이 늘어나서 한 20억 늘어날 걸로 보고 그 다음에 공시지가가 업돼서 재산세가 더 한 20억 정도 늘어날 걸로 보고 있습니다.

○金昌福議員 보니까 우리 구 세수와 관련해서 영종에서 발생되는 세수 금액이 한 54%를 차지합니다.

○永宗出張所長李德鎬 네.

○金昌福議員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네요, 보니까.

○永宗出張所長李德鎬 네.

○金昌福議員 앞으로도 계속 영종에서는 더 많은 세수 요인이 발생될 것 아니에요.

○永宗出張所長李德鎬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金昌福議員 그럼 뭐 사실 사업도 좀 많이 해야 할 것 같고 세수를 이만큼 올리니까 여기 비례해서 영종도의 주민들을 위한 그런 어떤 복지, 문화, 여가를 위한 그런 어떤 시설들을 많이 좀 유치를 할 수 있도록 사업을 좀 벌리셔야 될 것 같아요.

○永宗出張所長李德鎬 네, 구와 협조해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金昌福議員 다음 페이지에 맨 아래 하단에 보니까 행정처분 및 사법기관 송치 27건 있는데 지금 사법기관 송치는 어떤 거에요?

○永宗出張所長李德鎬 무영업하고 있는 곳이

○金昌福議員 폐쇄 2건

○永宗出張所長李德鎬 2건을 고발시켰습니다. 그래서 검찰에 송치시켰습니다.

○金昌福議員 지금 과징금 4건에 2,484만원인데.

○永宗出張所長李德鎬 네,

○金昌福議員 다 받아낸 겁니까?

○永宗出張所長李德鎬 다 받았습니다.

○金昌福議員 과태료 2건도?

○永宗出張所長李德鎬 네, 다 받았습니다. 현재 한 건만 과태료 중에서 하나 못 받은게 있는데요. 지금 계속 독촉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받았습니다.

○金昌福議員 다음 345쪽 예단포 공중화장실 관리와 관련해서인데. 아까 지금 그 공공근로자 2명을 배치했는데 연간 한 2,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된다 그랬죠?

○永宗出張所長李德鎬 네.

○金昌福議員 그런데 위탁을 줬을 때는 한 1,400만원 해서 인력과 예산 절감을 가져올 수 있다고 이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지금 이게 2009년 9월달에 설치를 했네요?

○永宗出張所長李德鎬 네, 구청 항만공항수산과 상 사업비 받아가지고

○金昌福議員 그런데 이게 설치를 했는데 지금 그러면 그 동안에 사용을 했으면은 수거를 해서, 수거를 아직 안 했어요?

○永宗出張所長李德鎬 아직 한 번도 안 했습니다.

○金昌福議員 한 번도 안 했어요?

○永宗出張所長李德鎬 네, 10월달

○金昌福議員 사용량이 그렇게 많지 않나?

○永宗出張所長李德鎬 10월 1일부터 했는데요. 그게 한 60톤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요. 아직 한 번도 안 펐습니다.

○金昌福議員 이게 지금 내가 보니까 사실 수세식이기 때문에 물이 확보가 돼야 되는데 물이 제대로 공급이 되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 동안 어떻게 그럼 사용을 했어요?

○永宗出張所長李德鎬 그러니까 지금 직원들이 우리 비상

○金昌福議員 차로다가 물차로다가 갖다가

○永宗出張所長李德鎬 물자동차, 물차로 그거 하나에 2.5톤 들어가는데 2번씩 실어다 지금 부어주고 있기 때문에 그게 지금 1주일에 한 번씩은 가야 됩니다. 특히 인제 낚시철이라 그런데 11월달 지나면 조금 뜸할 것 같기는 합니다마는 관리에 좀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金昌福議員 탱크 용량이 큰 건가?

○永宗出張所長李德鎬 10톤 들어갑니다.

○金昌福議員 물이 계속 들어간다고 하면은 이게 수거하는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더라고.

○永宗出張所長李德鎬 그래서 1,400만원이 내년에 수거하는 것까지 다 들어가는 예산입니다.

○金昌福議員 아니, 내 말은 지금 9월달에 설치를 했는데 9월 몇일쯤 설치를 한 거에요?

○永宗出張所長李德鎬 9월말에 해 가지고요.

○金昌福議員 9월말

○永宗出張所長李德鎬 10월 1일자로 넘어왔는데 실지로 10월 9일서부터 운영했습니다.

○金昌福議員 그럼 뭐 한 달 정도밖에 되지를 않았네.

○永宗出張所長李德鎬 네, 한 달 안 됐습니다.

○金昌福議員 그러기 때문에 이게 수거를 안 했구나.

○永宗出張所長李德鎬 네.

○金昌福議員 이게 전부 수거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보니까 얼마 쓰지 않아도 이게 물이 계속 공급돼야 되기 때문에 금방 수거를 해야 되겠더라고.

○永宗出張所長李德鎬 겨울철에는 동절기에는 사용을 못할, 용유와 똑같이 12월

○金昌福議員 동절기에 왜 사용을 못해요? 거기 난방 다 돼 있잖아.

○永宗出張所長李德鎬 그게 포말시스템으로 돼 있어서 12월달부터 2월달에는 개방을 안 하고 재래식이 2개가 있습니다, 거기. 그래서 재래식을 활용하려고 그럽니다.

○金昌福議員 예단포항 물량장에 이용객들이 많지 않아요?

○永宗出張所長李德鎬 많습니다. 낚시꾼들이

○金昌福議員 많아요?

○永宗出張所長李德鎬 주로 낚시객입니다.

○金昌福議員 낚시객들

○永宗出張所長李德鎬 주민들은 거기 살고 있는 분이 없기 때문에

○金昌福議員 다음 페이지요. 관정개발과 관련해서인데. 지금 영종도에는 경지면적이 많이 지금 축소가 됐잖아요.

○永宗出張所長李德鎬 축소됐는데도 한 아직도 한 27만평의 농경지가 있습니다.

○金昌福議員 그러면 그거는 개발지역에서 벗어난 거에요?

○永宗出張所長李德鎬 네, 현재 벗어난 지역입니다.

○金昌福議員 앞으로도 그거는 개발지역에 포함 안 되는 거에요?

○永宗出張所長李德鎬 포함되면 되죠.

○金昌福議員 포함은 된 거죠, 지금?

○永宗出張所長李德鎬 네.

○金昌福議員 포함은 된 건데 아직 앞으로다가

○永宗出張所長李德鎬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해 드리려 그럽니다.

○金昌福議員 지금 그러면 먼저 업무보고때 질의를 했었던 부분인데, 지금 개발지역내에 관정있던 것, 그건 다 폐공처리 다 된 겁니까?

○永宗出張所長李德鎬 네, 보상 받았습니다. 구에서 다 일괄적으로 받았습니다.

○金昌福議員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議長金桓 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정헌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金正憲議員 김정헌 의원입니다. 340페이지 지방세 관련해 갖고요. 지금 영종 지역이 인제 지속적으로 지방세, 특히 재산세 부분이 많이 증가가 되고 있는데요. 향후에도 인제 지금 현재 6개 아파트가 분양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永宗出張所長李德鎬 네.

○金正憲議員 분양이 되고 나서 현재 소유권이 한국주택토지공사하고 도시개발공사에서 인제 완전히 잔금이 납부가 되면 소유권 이전이 될 것 아니겠습니까?

○永宗出張所長李德鎬 네.

○金正憲議員 그러면 지금은 이제 총 578만평에 대한 면적당 이렇게 부과하기 때문에 부과하는 업무, 세무업무가 좀 어려움이 없을 텐데. 2010년도가 경과가 되기 시작하면 소유권 이전되면서 업무가 상당히 늘어날 걸로 보거든요. 세분화되기 때문에

○永宗出張所長李德鎬 네.

○金正憲議員 그런데 현재로서는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아직까지 직원들 확보 계획이라든가 아니면 업무에 좀 어려움은 아직 없으신 거죠?

○永宗出張所長李德鎬 네, 현재는 가능합니다.

○金正憲議員 내년도에는 이제 그런 변화가 있을 수 있으니까 아무래도 준비를 하셔야 되겠네요.

○永宗出張所長李德鎬 네, 내년 하반기에 검토해서 인사부서하고 조직부서하고 좀 협의를 하겠습니다.

○金正憲議員 아무튼 지역 현안이 바뀌는 만큼 또 발빠르게 대응해서 조직 관리도 좀 하셔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永宗出張所長李德鎬 네.

○金正憲議員 그 다음에 341페이지에요. 지금 이렇게 지금까지 활동하시는 것 보니까 지도점검도 많이 하셨고 홍보도 하셨는데 또 실제적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라든가 있거든요. 여기가 특히 인제 면세점이라든가 일본인이 많이 찾는 면세점, 식당가나 식품점이요. 그 다음에 중국인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 뭐 ‘청하코리아’라든가 또 공항 내에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데 같은 경우, 특히 대형마트도 또 있지 않습니까? 2군데나. 그래서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은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지금 철저하게 점검하시고 점검 결과 잘못된 부분을 시정을 하시지만 아무튼 위생이나 건강, 그 다음에 어떤 지역 이미지 차원에서도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永宗出張所長李德鎬 네, 잘 하겠습니다.

○金正憲議員 344페이지에요. 여러 가지 지역에 공사장이 영종 전 지역에 공사판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관련된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구 같은 경우는 다른 기타 환경 피해에 대해서 또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이 특별하게 소음에 한정돼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복잡다단한 민원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는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그러한 가운데서 철저하게 민원 해결을 위해서 노력해 주기를 당부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마을 상수도 수질 관리도 철저히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 갖고 지금 실제적으로 상수도가 본선 같은 경우는 지금 이미 설치가 돼 있는데 가가호호 통수가 돼야 되는데 통수 건의를 출장소장님께서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결과에 대해서는 회신받으신게 없으신가요?

○永宗出張所長李德鎬 네, 답변오는 대로 바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金正憲議員 아무튼,

○永宗出張所長李德鎬 네,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金正憲議員 이왕 설치된 것 조기에 상수도가 보급될 수 있도록 노력 당부드리겠고요.

○永宗出張所長李德鎬 네.

○金正憲議員 끝으로 소규모 주민불편사항 해소사업 관련해 갖고 내년도에 여러 가지 사업대상 물권을 확보하고 계시고 또 하실텐데 될 수 있으면 조기에 착공하셔 갖고 좀 더 많은 사람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노력 당부드리고요. 그 다음에 신도시에서 하늘도시가 조성되면서 신도시에서 백운산을 올라가는 등산로가 그게 폐쇄되었다가 다시 이렇게 도시개발공사에서 등산로를 다시 확보하고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永宗出張所長李德鎬 네.

○金正憲議員 소장님께서 그쪽하고는 협조가 된 사항인가 보죠?

○永宗出張所長李德鎬 네, 되었습니다. 그래서 임시로 줄을 띄어서 지금 안전하게 해 놓았습니다. 임시로 방편으로,

○金正憲議員 네. 아마 거기가 임시로 만들어 놓았지만 사업지구이기 때문에 계속 아마 등산로가 이동이 막 바뀔 거에요. 그래서 그때마다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고요.

○永宗出張所長李德鎬 네. 신경을 쓰겠습니다.

○金正憲議員 그 다음에 운서지구에서 신도시 가는 도로 가로등 문제를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마침 저도 그 도시개발공사 갔더니 우리 구청으로부터 공문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도 가로등을 조기에 조속히 설치한다고 지금 예산을 편성중이라고 그러더라고요.

○永宗出張所長李德鎬 예, 지금 전봇대는 심었습니다. 대체도로에

○金正憲議員 예, 그래서 좀더 빨리 안전을 위해서 가로등이 개설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永宗出張所長李德鎬 예, 신경쓰겠습니다.

○金正憲議員 이상입니다.

○議長金桓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영종출장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종출장소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용유출장소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龍遊出張所長金煐泰   예, 용유출장소장 김영태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올리면서 용유출장소 소관 2010년도 업무보고를 올리겠습니다.
  355쪽이 되겠습니다.  자연발생유원지 공공시설물 유지보수입니다.  왕산 해수욕장 외 4개소에 대한 공공시설물을 유지보수 하여 관광명소로 육성을 위해 내년도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중 집행할 계획으로 1억 3,2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356쪽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용유지역 자연발생유원지 시설물 유지보수공사 3,000만원 외 6건으로 금년에 민원불편사항을 수렴해서 6,400만원을 증액하여 총 1억 3,200만원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 중구에 관광명소인 자연발생유원지 이미지 제고와 지역 경제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57쪽이 되겠습니다.  세수증대를 통한 재정자립도 향상입니다.  내년도 구세 징수 목표액 27억원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은 10월 1일 현재 체납액을 포함하여 31억 1,100만원을 부과, 21억 500만원을 징수 91.5%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358쪽입니다.  2010년도에도 세수증대를 위해 체계적인 세원관리 유지 및 자주재원의 안정성 도모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359쪽입니다.  청결한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에 대해 보고올리겠습니다.  금년 8월말까지 우리 중구 자연발생유원지를 방문한 행락객은 2008년도 대비 25% 증가한 걸로 분석되었습니다.  사업구역인 잠진도부터 왕산까지 약 8킬로 지역을 중점적으로 3억 7,139만 4,000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360쪽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추진계획을 보고올리면 해변가 적치쓰레기 수거를 위해 쓰레기 수거용품 및 종량제 봉투 구입에 7,824만원, 피서철 쓰레기 수거 일시사역인부 단계별 고용에 2억 2,675만 4,000원, 쓰레기 되가져가기 및 쓰레기 무단투기 예방 등 홍보에 100만원, 유원지 등 무단투기 폐기물 처리에 6,500만원을 금년보다 5,7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61쪽이 되겠습니다.  자연발생유원지 공중화장실 관리에 대해 보고올리겠습니다.  저희 용유해변 공중화장실 수는 총 74개소입니다.  수세식 화장실 42개소, 재래식 간이 이동화장실 32개소가 됩니다.  이를 관리하기 위해 2억 2,569만 5,000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362쪽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추진계획을 보고 올리면, 공중화장실 청소 용역에 8,000만원, 공중화장실 분뇨 및 오니수거 대행계약에 4,569만 5,000원, 시설노후 및 고장 난 화장실 시설보수에 4,000만원, 첨단 이동식 화장실 신규 설치에 6,000만원 등 2억 2,569만 5,000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관광객 편의 제공과 다시 찾고 싶은 관광지 조성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363쪽이 되겠습니다.  용유지역 간이급수시설 관리입니다.  소무의도에 급수선을 이용한 물 공급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내년도 예산에 6,044만 8,000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본 현황과 그 동안 추진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64쪽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급수선을 통한 소무의도 급수운반 관리에 4,044만 8,000원, 우물소독약 지급 및 정기 수질검사 실시와 간이급수시설 유지보수를 통해 원활한 물 공급으로 주민 불편사항 해소와 주기적인 수질검사 및 유지관리로 안전한 식수 공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365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근교농업 육성사업입니다.  2010년도에도 금년과 같이 3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고 전업농으로 발전가능성이 있는 자로서 자부담 능력이 있는 농업 경영인에게 비가림 재배시설을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현재 추진사항은 하단에 보면 추가사업 대상자 2농가를 선정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10년도에도 2월과 3월에 거쳐 사업신청서 접수 및 대상자 선정을 하고, 4월부터 12월까지  설치 현장확인, 준공검사 및 보조금 집행 등 우수농산물 생산 및 농가소득증대로 경쟁력 향상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366쪽이 되겠습니다.  가축전염병 예방활동 강화입니다.  2010년도에도 연중 우제류 및 가금류 사육농가에 대해 예찰과 방역 활동을 실시하겠습니다.  금년에도 차질없이 사업수행 완료하였고 2010년도에도 가축 방역 특별대책상황실 운영, 매월 셋째 수요일 「전국일제 소독의 날」운영, 동절기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 실시하여 축산농가의 생산비 절감 및 축산물 위생수준 향상 등 청정지역 유지를 위해 만전을 기 하겠습니다.
  다음 367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건설사업에 대해 보고올리겠습니다.  지역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관광객에게 깨끗하고 쾌적한 이미지를 심어주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금년에는 4억 9,000만원의 예산을 책정하였습니다.  단일 공사는 무의9통 무의천 배수로 정비공사로 9,000만원의 예산을 투입 내년 5월중에 공사준공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 1억 5,000만원, 구조물 정비에 2억원, 용유동 보안등 유지관리에 5,000만원 등 총 4억원의 예산을 책정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추진계획으로 1-2월 중 설계기초자료 작성 및 현장조사를 함과 아울러 모든 사업을 조기집행 발주함은 물론 골목골목 지역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항상 경청 수렴하여 즉시 해결하도록 행정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369쪽입니다.  산불예방 종합대책입니다.  산불예방 기간은 봄철과 가을철로 돼 있습니다.  중점관리지역은 무의도내 호룡곡산과 국사봉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70쪽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현재 가을철 산불예방을 위해 10월 9일서부터 상황실 운영과 전담요원을 배치 활동 중에 있으며 12월 말까지 연장운영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유관기관 협조체제 구축을 통하여 귀중한 산림 자원보호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議長金桓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유출장소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건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劉建鎬議員 예 유건호 의원입니다. 365쪽 도시근교 농업육성사업 관련해서 우리 영종이나 용유 전반적인 측면에서 바라볼 때 사실 농업이라고 하는 것이 농업인들이 이젠 거의 상실하고 있다고 하는 거에 굉장히 안타까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 보상 개발 이런 것 때문에 농업인들이 마음이 들떠서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우리 출장소나 우리 행정지역에선 꾸준하게 지역 농어민들을 보호하는데 앞장서고 있는데 대해선 감사를 드려드리고요. 농업인들한테 적극적으로 권장 내지는 권면을 해서 내년에도 그 각종 사업에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 출장소에서 좀 부탁을 드려 보겠습니다. 그래서 농업인들이 정말 주어진 그날까지 농업에 전념을 다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독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에는 없는데 오늘 제가 을왕4통 선녀바위 노인정을 민원인들이 있어서 들어가서 점심을 얻어먹고 나왔습니다마는 거기 들어가서 오늘 하나 느끼고 온 거가 수도가 있기는 한데 수도 아닌 수도라는 거에요. 그래서 무슨 소리냐 그랬더니 수도가 그 상수도가 들어오지를 않고 해수욕장에서 만들어 놓은 간이 물탱크에서 수도를 사다 쓴답니다. 그런데 수도가 한달에 수도 상수도가 18만원씩을 부녀회에서 그 노인정한테 지금 공급을 해 주고 있다고 하면서, “상수도가 연결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려드립니다.” 라고 얘길 하는 거에요. 그래서 몇몇분들하고 노인회장님을 비롯해서 대화를 하다 보니까 그 앞에 공동화장실이 있는데 거기까지는 상수도가 들어 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들 얘기가 말씀이 그렇게 얘길 하더라고요. 동사무소하고 연결을 하다 보니까 무허가 건물이기 때문에 그 상수도 연결할 수 가 없다 이렇게 얘길 했다고 해요. 그런데 사실 무허가 건물이라고 하더라도 건물 지번이 있으면 분명히 사람이 살고 있으면 수도가 연결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소장님 한번, 물론 노인정 문제는 노인회관 문제는 동사무소 업무인 줄 알고 있습니다. 동사무소하고 소장님하고 좀 연계를 하셔서 수도가 연결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봐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龍遊出張所長金煐泰 예, 현장확인하고 결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劉建鎬議員 예, 이상입니다.

○議長金桓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창복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金昌福議員 예, 김창복 의원입니다. 359쪽과 관련해서인데요. 얼마전 신문을 보니까 보도내용을 보니까 내년도에 전국에 자연발생유원지 입장료를 폐지한다고 하는 기사가 있었어요. 그거 보신적 있나 모르겠네?

○龍遊出張所長金煐泰 네, 보았습니다.

○金昌福議員 그런데 지금 무의도에 하나개 해수욕장하고 실미 해수욕장은 지금 입장료를 받고 있잖아요?

○龍遊出張所長金煐泰 예.

○金昌福議員 이 입장료가 쓰레기 수거비용으로다가 명목상 그렇게 돼 있는데 만약의 경우 이 입장료가 폐지된다고 했을 때 어떤 대책을 세우실 거에요?

○龍遊出張所長金煐泰 아까 업무보고 드린 중에 작년보다 25%를 증가했다는걸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이 다행히 하나개하고 을왕리하고 실미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은 아직 출장소 입장에서 확정지을 수는 없지만 조례제정 및 관리부서인 항만공항수산과 하고 지금 우리 의원님이 지금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협의를 한 후에 상세히 보고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현재 이 자리에서 결정 하기가 좀 어려운 사항인 것 같습니다.

○金昌福議員 여기 지금 보니까 자연발생유원지 등 해변가 쓰레기 비용으로다가 이제 3억 7,139만 4,000원을 예상을 하셨는데 이 무의도에서 나오는 실미 하나개 해수욕장에서 나오는 쓰레기가 사실 엄청나거든요. 사실 자체 처리를 하니까 그 예산이 서 있지를 않은데 아마 자연발생유원지 입장료가 폐지된다고 하면 이 사업비가 거의 배로다가 증액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거든요. 해서 그 기사를 보셨다고 했기 때문에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지금 국회에 아마 계류 중인 것으로다 알고 있거든요.

○龍遊出張所長金煐泰 네.

○金昌福議員 내년도에 결과가 어떻게 나느냐에 따라서 다시 사업 편성을 하겠지만 대비를 하셔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가 집니다.

○龍遊出張所長金煐泰 예, 감사합니다.

○金昌福議員 23일날인가 통장 회의가 있었죠?

○龍遊出張所長金煐泰 예.

○金昌福議員 통장님들이 각 지역에 현안문제들은 아마 말씀을 드려서 잘 파악하고 알고 계시리라 생각을 하는데 지난번 추경에 소규모 사업비하고 구조물 정비비, 그 추경에 예산을 세워 드린 것으로다가 연말까지는 그런 작은 문제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시간 내에 해결을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龍遊出張所長金煐泰 예, 알겠습니다.

○金昌福議員 하여튼 차질없이 금년 연말까지는 그런 문제들이 다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걸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龍遊出張所長金煐泰 예.

○金昌福議員 그리고 지금 363쪽에 간이급수시설 관리와 관련해서 소무의도에 급수운반 용역비로다가 해서 3,430만 5,000원 세우셨잖아요?

○龍遊出張所長金煐泰 예.

○金昌福議員 그런데 금년에 지금 담수화 시설이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금년 중에 담수화 시설이 완공이 돼서 식수가 공급될 것 같거든요. 그 환경관리과 하고는 협의를 사전에 안 해 보셨습니까?

○龍遊出張所長金煐泰 그래서 그거가 완공이 준공이 되면 그 예산을 또 다른데 쓰게끔 그렇게 실무자끼리는 다 얘기가 돼 있습니다.

○金昌福議員 그런데 이 목적 사업비로다가 세워 놔서 이거 딴데 전용할 수 있어요? 하여튼 이 부분도 제가 보면 담수화 시설이 금년 중에 완공이 돼서 내년초서부터는 식수가 공급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참고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龍遊出張所長金煐泰 감사합니다.

○金昌福議員 지금 367쪽에요. 각종 건설사업과 관련해서인데 지금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으로다가 1억 5,000, 구조물 정비비로다가 2억을 세우셨어요.

○龍遊出張所長金煐泰 네.

○金昌福議員 3억 5,000인데, 전년도에, 금년도에 09년도에 1억 5,000, 1억 5,000, 3억 세우셨더랬잖아요?

○龍遊出張所長金煐泰 네, 맞습니다.

○金昌福議員 그게 부족해서 추경에 2억을 더 세웠는데 좀 많이 올리지 그랬어요?

○龍遊出張所長金煐泰 저희가

○金昌福議員 충분히 용유 무의 지역에는 할 사업들이 많아. 영종하고. 이 시내권에는 별로 없다고 하고 시내권에는 거의 건설과에서 다 하지만 영종 용유, 무의 지역에서는 출장소에서 할 일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비나 구조물 정비비를 좀 더 예산을 높게 편성을 좀 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가 지는데 이거 가지면 되겠어요?

○龍遊出張所長金煐泰 저기, 먼저 개발팀장하고도 아까도 보고 올렸지만 골목골목 지역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최대한 수렴은 했습니다. 했는데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더 추가로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 완료 시점까지 변동이 있을 경우 증액하도록 하겠습니다.

○金昌福議員 할 사업이 있다고 하면은 좀 더 아직 편성이 완전히 끝난게 아니니까 반영을 좀 할 수 있도록 좀 하시기 바랍니다.

○龍遊出張所長金煐泰 네, 알겠습니다.

○金昌福議員 이상입니다.

○議長金桓 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정헌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金正憲議員 김정헌 의원입니다. 두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357페이지에요. 지금 목표액을 2010년도에 27억을 목표액으로 잡으셨는데 지금 2009년도 10월 1일 현재 28억 6,300만원을 부과했지 않습니까?

○龍遊出張所長金煐泰 네.

○金正憲議員 그러면은 2009년도보다 2010년도 목표액이 도리어 줄거든요. 그러면 최초의 목표액보다는 계속 부과액이 늘어나는게 현실입니다. 사실상,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렇고 실제적으로 지금 현재 2008년, 2009년도 부과액이 2010년도 목표액보다 많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토지 지가가 상승되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개발로 인해서 건축 준공 후에 형질변경 등을 통해서 토지 가격이 상승했거든요. 그렇다면 목표치도 좀 더 상향해서 조정하는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龍遊出張所長金煐泰 네.

○金正憲議員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아무튼 그 부분은 이러한 목표치를 또 상향함으로서 업무가 더 폭주하거나 많이 발생되는 거에 대해서 대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목표치도 좀 더 정확하게 설정하는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금 우리 용유출장소에는 세무팀이 따로 없이 지금 총무팀에서 세무 업무를 보지 않습니까?

○龍遊出張所長金煐泰 네.

○金正憲議員 그래서 엊그저께 총무국장께서도 용유출장소에는 세무팀을 신설하든지, 아니면 세무팀을 보강할 필요가 있다고 같이 공감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는 적극적으로 피력을 하셔갖고 많이 늘어나는 세정 업무에 대한 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龍遊出張所長金煐泰 네, 알겠습니다.

○金正憲議員 그 다음에 359페이지에요. 해변쓰레기가 상당히 많이 발생되는데 해변쓰레기가 많이 발생한다는 거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도 있지만 또 그만큼 사람들의 인식이라든가 또 이런 것도 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쓰레기 처리가 무조건 발생이 안 되도록 어떤 지도라든가 홍보도 필요한 내용이고 그 다음에 지난 번에도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지만 워낙 쓰레기 발생 물량이 많기 때문에 처리가, 처리 능력이 소화를 못 시키거든요. 그래서 여기다 임시집하장에다가 이렇게 쌓아놓거나 또 그 다음에 며칠 또 이렇게 방치가 되면 또 냄새가 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한 노력이 필요한, 여름은 지나갔지만 내년도에도 어차피 이런 사업을 해야 되는 거니까 사전에 좀 준비를 많이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폐기물 처리 관련해서는 위탁을 주신다 그랬는데 이 해안발생 쓰레기는 일상, 우리가 저기에는 생활폐기물 처리업체하고는 다른 방법으로 지금 위탁 운영하고 있는 거죠?

○龍遊出張所長金煐泰 그건 인제 위탁 수거 업체는요. 대부분 방통이나 임시집하장에 쌓아두면은 거기까지 옮기는 거는 우리 인력이

○金正憲議員 인력이 하고요.

○龍遊出張所長金煐泰 네, 인력이 가능하지만 그 다음 처리는 인력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金正憲議員 수시로 하는 거죠? 수시로?

○龍遊出張所長金煐泰 네,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金正憲議員 폐기물 처리업체는 한 군데서 하나요? 아니면 어떻게, 1년 단위로 계약을 합니까? 그래도 한 업체가 하든 여러 업체가 하든 일단은 지역 현황이라든가 이거를 잘 아는 업체가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龍遊出張所長金煐泰 죄송합니다. 그것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金正憲議員 네, 이 관계는 한 번, 추후에 한 번 보고하시는 걸로 하고요. 그 다음에 끝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상수도가 용유 지역에는 비교적 많이 보급이 됐지 않습니까?

○龍遊出張所長金煐泰 네, 되고 있습니다.

○金正憲議員 아직도 보고 안 된 지역이 있죠?

○龍遊出張所長金煐泰 네, 지금 공사 지역이 그렇습니다.

○金正憲議員 그리고 초등학교, 중학교, 거기도 보급 안 됐죠?

○龍遊出張所長金煐泰 네.

○金正憲議員 거기는 한 보급, 통수가 될 수 있는 시점은 언제쯤 보세요?

○龍遊出張所長金煐泰 내년 초로 보고 있습니다.

○金正憲議員 내년 초면 문제 없겠습니까?

○龍遊出張所長金煐泰 네.

○金正憲議員 아무튼 거기는 많은 학생들이 집단 급식도 하고 또 그 지역이 비교적 교통이라든가 여러 가지 낙후돼 있는데 그래도 다른 분들은 상수도를 다 보급받고 있는데 이 지역이 보급 못 받으면 여러 가지 애로도 생기고 주민들도 상실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기에 상수도가 보급될 수 있도록 한 번 더 노력을 기울이기 당부드리겠습니다.

○龍遊出張所長金煐泰 네, 알겠습니다.

○金正憲議員 이상입니다.

○議長金桓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용유출장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유출장소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제6차 본회의는 10월 28일 내일 오후 2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時 49分散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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