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중구 제4대 제108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록

(10時 00分開議)

○委員長金基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3年度一般및特別會計歲入․歲出豫算案(區廳提出)(繼續)

○委員長金基成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福祉課長李正休   보건복지과장 이정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기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복지과 소관 200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써 1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과 내년도 총 예산으로는 114억 9,600만원이 되겠으며 그 중 재원별로 보면 국비가 60억 7,993만 2,000원으로써 53%를 차지하고 있고 시비가 17억 2,577만 1,000원으로써 15%에 해당되며 구비는 35억 9,439만 3,000원으로써 32%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 분야별로 총괄로 보면은 52%를 차지하고 있는 수급자 생활보호비 지급이 59억 5,346만원이 되겠으며 그 다음은 사회 및 노인복지 분야에 34%에 해당되는 65억 427만원이 되겠으며 다음은 여성 및 아동복지 사업이 12%에 해당되는 14억 3,200만원, 위생관리에 해당되는 3,990여만원으로 0.3%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총괄 보고를 마치고 세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생업소 관련해서 각종 홍보물 제작으로 1,300만원, 부정불량식품 수거비 200만원, 부정불량식품 수거 폐기 처분비와 유해업소 지도단속 매식비로 340만원, 좋은 식단 실시에 따른 모범업소 쓰레기봉투 지원 523만 6,000원, 맛있는 집, 특색음식점 지원 사업으로 240만원, 위생업소의 표창장 제작과 신규 우수 모범업소 지정 간판 제작으로 4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위생업소의 호객행위 단속과 부정불량식품 지도 단속과, 좋은 식단 관련하여 조사함에 따른 여비를 720만원 편성하였고 음식문화 개선에 따른 시책추진비도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부정불량식품 신고 보상금과 모범업소에 대한 표창 구입으로 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 운영에 따른 기관운영 수용비를 810만원과 지원업무 특근매식비 66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내 여비 또한 95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에 따라서 360만원 편성하였고 일반운영비 사항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기금 심의위원회 수당과 보훈의 달 행사 관련하여 표창장 제작, 이동전화요금으로 해서 13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복지와 환경 경제활성화 추진을 위한 700만원을 업무 추진비로 편성하였고 내년도 명절, 설날맞이 저소득 위문을 1,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무료 배부, 쓰레기 종량제봉투 구입에 대해서 무공수훈자에 대한 지원 사항으로 535만 7,000원과 보훈의 달 행사관련 부품을 4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회보조금 단체는 상이군경회 500만원, 전몰군경 유족회 1,000만원, 전몰군경미망인회 1,000만원, 대한무공수훈자회 500만원 해서 정액보조금은 총 3,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체장애인중구지회 430만원, 장애인정보화협회중구지회 765만원, 재향군인회중구지회 800만원, 교통장애인중구지회 170만원 하여 임의보조금으로는 2,1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 장애인 생활신문 무료보급 사항은 200페이지와 중복이 되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고 200페이지에서 보고를 다시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영종보육원의 간식비 1,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성미가엘사회복지관 운영비 1억 2,018만 3,000원, 사회복지관 부설 재가복지센타 운영 4,864만 8,000원, 기초푸드뱅크 장비 지원 사항으로 냉동차량 1대에 1,600만원, 사회복지관 프로그램 운영비 4,200만원, 사회복지관 종사자 수당 1,920만원, 일반복지시설 종사자 장려수당 영종보육원에 1,6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동에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요원들의 휴대용 단말기 구입으로 1,149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저희 과에서 활용하고 있는 컴퓨터를 대체하기 위한 컴퓨터 두 대와 프린터기 1대를 구입하는 걸로 편성하였습니다.  또 사회복지기금 활성화를 위하여 내년도에 4억6,000만원을 출연하는 걸로 편성하였으며 장애인 편의 시설을 위하여 휠체어 리프트 운영관리 용역비와 홍보물 유인물 제작, 장애인의 날 행사관련 표창장 제작으로 하여 54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장애인의 날 행사관련 부상품으로도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 장애인 생활신문 무료 보급으로 444만원을 편성하였고 장애인생활안정 지원 사업으로 총 1억 9,182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내용별로 보면은 장애수당, 장애인 의료비, 장애아동 부양수당, 재활보조기구 교부, 장애인 자녀교육비, 장애인 등록진단비, 중증장애인 생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 편의 시설로 리프트 설치를 4,750만원 대해서 설치하겠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보수비도 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어려운 세대 지원 사항을 위하여 생활보장위원회 참석 수당과 무연고 행여사망자 사망공고비도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 및 소외계층에 대한 업무추진비 300만원을 편성하였고 부랑인 귀향여비 및 식대비와 무연고 행여사망자 장제비 3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급자에 대한 최저생계비 지원 사항으로써 생계, 주거, 교육급여가 53억 316만 1,000원이 되겠으며 근로소득공제시범사업으로 6,0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역봉사사업 참가자 실비 235만원과 지역봉사사업 실시기관 위탁관리비 143만원, 재활프로그램 실시기관 운영비 1,600만원, 재활프로그램 참가자 실비지원으로 3,30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건부 수급자를 위한 자활훈련기관 운영에 따른 지원 운영비로 1억 5,000만원,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비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활근로사업지원으로 1억 8,000만원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및 노인의날 행사 관계로 각종 유인물 제작으로 410만원을 편성하였고 노인복지와 관련하여 현지출장비 100, 또 복지, 노인복지를 위한 과 업무 추진비를 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각 경로당에 대한 가스 안전점검, 또 환경개선부담금, 화재보험료, 가스점검 수수료라든가 경로당 신문대금으로 2,04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한노인회 정액보조금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노인 및 경로당 지원 사업으로 노인건강진단비, 노인 경로당 지원, 경로연금,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 경로수당, 저소득 노인 목욕비로 18억 6,195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타 보상금으로 거동불편 저소득노인 식사배달 3,600만원, 노인무료급식소 지원 4,560만원, 노인 일거리 마련 480만원, 무료이미용 봉사단 이용 240만원, 경로당 방학교실 운영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경로당 활성화 사업을 위하여 2002년도에 편성하였고 노인회관에 컴퓨터 교체로 7대 하는 걸로 해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신축 사업으로써 율목동 경로당 신축비를 4억 3,919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왕산경로당 개보수 사업으로 7,77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로당 난방시설 교체비로 500만원과 율목동 신축에 따른 감리비 1,050만원, 시설부대비는 율목동과 왕산경로당으로 해서 33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노인여가시설로 활용하고 있는 노인복지회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운영비 3,772만원과 공공요금 2,304만원, 무료 경로식당 운영비 7,267만 5,000원, 인건비 6,843만 9,000원, 시설 관리비 1,000만원, 자산 및 물품 구입비 300만원, 프로그램 운영 강사료를 포함해서 총 2억 3,13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경로당 보수비로써 5,000만원을 편성하겠으며 직장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위한 사항으로써 강사 수당과 현판 제작으로 34만원을 편성하였고 청소년 성폭력 예방, 성교육 강사 수당 70만원, 여성정책 설명회에 따른 1식으로써 현판 제작과 유인물을 편성하였으며, 여성주간기념 여성대회 개최, 각종 홍보물 및 안내판 제작을 위하여 4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여성업무 관련하여 100만원을 출장여비로 세웠습니다.  저소득 모자가정 건강진단 실시로 100만원 편성하였으며 모범여성 표창 부상으로 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모․부자 가정 지원 사업으로써 저소득 모․부자 가정 난방 연료비 630만원과 초등학생 학용품비 336만원, 학습비 지원 436만원, 재가모․부자가정 지원 사업으로 2,56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자원활동센타 지원 사항으로써 600만원, 행복한가정 만들기 상담도우미 활동 지원 사항으로 125만원, 가정폭력 상담소 운영 3,179만원, 가정폭력 피해자 치료비로 34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희구 여성들이 이용하고 있는 여성회관 활성화를 위하여 여성회관에 대한 종사자 인건비 6,998만 7,000원과 회관 운영에 따른 운영비 8,480만원, 또 유지관리비에 따른 운영비로 2,69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회관 주차장 도장공사로써 200만원을 편성하였고 위탁심의위원회 참석수당 40만원과 5월 가정의달 소년소녀가정에 대한 50만원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보육시설 종사자 위탁료를 150만원과 아동복지시설 체육대회로 330만원, 연안어린이집 인건비 696만원을 편성하였고 아동건전육성 사업으로써 소년소녀가정 세대 지원, 가정위탁아동, 퇴소아동 자립적립급,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을 4,687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소년소녀가장 도시락비 288만원과 소년소녀가장 하계수련 및 수학여행비 40만원도 편성하였습니다.  영종, 용유, 영종보육원 쪽을 관리하기 위하여, 영종보육원, 아동복지시설 보수사업으로 2억 5,925만 4,000과 아동복지시설 수용아동 지원 2,887만 6,000원, 시설아동 하계수련 및 수학여행비로 200만원, 아동 용돈에 456만원, 아동 예체능비 240만원, 참고서비 148만원, 정서함양프로그램으로 480만원, 안전관리원 인건비 1,363만 6,000원, 보육사업의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6억 3,612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재 구입비로 3,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 형제자매 보육료로 720만원, 특수 보육시설 운영비 940만원, 저소득 아동 간식비 2,370만원, 법정 저소득층 자녀민간시설 이용 차액 보육료로 3,840만원, 어린이집 월동 난방비 1,800만원, 보육교사 보수 교육비 176만 4,000원, 보육교사 체육대회 지원 120만원, 보육교사 대체 인건비로 225만원을 편성을 하였으며, 국공립 보육 시설에 대한 전기 보수공사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빈곤가정학생 중식비로 교육청에 대한 보조금으로써 2,75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보고사항을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사항이 되겠습니다.  페이지는 5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 운영사항으로써 의료보호와 관련하여 각종 서식과 사무용품 구입, 또 사무기기 수리비, 또 급식비를 해서 404만원을 편성하였고 공공요금도 그 중에 84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자격확인에 따른 여비도 96만원 편성하였고 의료보호 대불금 회수 인부에 따른, 회수에 대한 인부임 한 명을 쓰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인건비와 간식비, 주휴수당, 월차수당, 시간외 수당으로해서 총 89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의료급여 대불금과 본인부담 환급금, 요양비 및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 본인부담금 보상금으로써 총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써 의료보호 대불상환금 반환금과 부당이득금 회수 수입 2002년도 결산 잉여금으로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사항이 되겠습니다.  페이지, 5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 사항에 따른 전산유지관리와 소모품 구입과 또 생활안정기금 관련 급량비로 42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융자금 상환독촉 및 실태조사 여비에 160만원, 또 민간 융자금을 해 주기 위하여 주민소득 융자금으로 9억 4,4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과 소관 200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金基成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관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林官萬委員 네, 율목동 출신 임관만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고 내용 잘 들었습니다. 주민 복지에 신경을 많이 쓰시는데 그 195페이지에 보시면요. 기타 보상금이라고 있으시죠? 무료배부자 무공수훈자 종량제 봉투 구입, 그 단체가 어디어디 나가는 겁니까?

○保健福祉課長李正休 무공수훈자회만 나가게 돼 있습니다.

○林官萬委員 거기만 나갑니까?

○保健福祉課長李正休 네, 그렇습니다.

○林官萬委員 단체가 꽤 많죠? 어려운 단체가요?

○保健福祉課長李正休 네, 상이군경회나 전몰군경 미망인회는 안 나가고 무공수훈자회만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林官萬委員 네, 그래서 이 단체에 혹시 어려운 단체가 있으면은 골고루 좀 배부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 고생이 많으시지만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委員長金基成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李聖出委員 동인천동 이성출 위원입니다. 216페이지, 그 시설비 경로당 보수비 5,000만원으로 해 놨는데 이거 어느 경로당 보수 용역비가 됩니까?

○保健福祉課長李正休 이 5,000만원은 꼭 어느 경로당이라고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 경로당을 운영하다 보면은 소규모 단위로 파손된다든가 그런 부분, 그래서 저희가 보수비가 한꺼번에 1,000만원이 들어간다면 별도로 세우는데 심지어는 몇십만원에서 2～300만원, 그런 선에서 보수를 해 주고 있고 또 갑자기 사용하면서 뭐 수도관이라든가 전기 파손, 그런 게 불요불급한 사항에 대해서 바로바로 즉시 보수해 주기 위해서 저희가 5,000만원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李聖出委員 미리 예산 세워논 거구만요.

○保健福祉課長李正休 네.

○李聖出委員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金基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승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李勝彦委員 신포동 출신 이승언 위원입니다. 페이지 191페이지하고 192페이지 중에서 쪽 중에서요. 일반운영비 모범음식점 홍보물 제작에 1,000만원하고 쓰레기 봉투 지원 523만 6,000원하고 위생복에 240만원, 지금 우리 중구에 음식점이 몇 개 있습니까?

○保健福祉課長李正休 중구에 3,000여개 됩니다.

○李勝彦委員 3,000여개 되죠?

○保健福祉課長李正休 네.

○李勝彦委員 모범음식점은 몇 개 업소 됩니까?

○保健福祉課長李正休 165개소하고

○李勝彦委員 그런데 여기 지금 170개 160개 했는데 맞지마는 뭐냐면은 지금 중구 요식업협회 있죠?

○保健福祉課長李正休 네, 있습니다.

○李勝彦委員 거기서 지원을 받습니까?

○保健福祉課長李正休 거기에서 저희 지원받는 거 하나도 없고 단지 그 회원관리를 위해서 그 사람들 간 등록을 건의를 하고 있는 거죠. 거기 협회에. 그리고 저희가 협회에 지원을 받는 건 전혀 없습니다.

○李勝彦委員 네, 제가 지금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거는 요식업 협회에 회원들한테 입회비를 받아 가지고 또 지부를 운영하는 걸로 알고 계시죠?

○保健福祉課長李正休 네.

○李勝彦委員 이 중구 요식업협회 기금이 또 과다하게 많이 예산이 있다는걸 알고 계실 겁니다. 지금 협회는 제가 알기로는 아마 기금이 많이 있을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희가 구에서 뭐냐하면 모범음식점을 이렇게 해 가지고 100 한 6-70개 업소에다가 이런걸 전부 쓰레기봉투까지 또 위생복까지 지원해 준다는 것은 형평성에 딴 업소에도 맞지도 않을 뿐더러, 또 하나 모범업소로 지정된 업소는 시설이라든가 자금력이 풍부한 업체입니다. 대개 보시면 알겠지만 큰업소가 모범 무슨 중구 모범업소, 맛 있는 집 이렇게 해 가지고 뭐냐하면 안에다가 마킹이 돼 있더만요. 그렇게 돼 있는데 거기다가 지도해서 이렇게 지원해 주는거 보다도 거기에 따라오지 못하는 업소 그런 데를 차등을 줘서 지원해 주는게 더 바람직하지 않나.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무슨 올림픽 때라든가 월드컵 때라든가 무슨 체전 때라든가 그런 데만 적극 지원해 주다 보면은 그 밑에 쳐지는 업체는 갈 길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 좀 세심한 관심을 주십사 하는 얘기고,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거는 페이지 220쪽에 민간위탁금 중에서 지금 중구 여성회관이 운영되고 있죠? 여기 돼 있는 거요. 그런데 보니까는 여성회관 운영비에서 8,400, 관리비 2,600, 인건비 6,900 해서 1억 8,172만원이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지금 이 중구 여기에는 국,시비가 하나도 돼 있질 않고 중구 예산만 돼 있습니까?

○保健福祉課長李正休 예, 그렇습니다.

○李勝彦委員 몇 개 단체가 들어가 있습니까?

○保健福祉課長李正休 여기는 단체가 들어가 있는 것은 여성단체 협의회가 들어가 있는데 여성단체협의회가 들어가 있는것은 회관하고는 어떤 별개로 봐야 합니다. 네, 그렇고 지금 회관운영하고 있는 데는 인천전문대에서 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고, 그 여성단체 협의회는 지금 사무실이 없기 때문에 단 그 건물 내에 지하실을 사용하고 있는 거지 거기에 단체가 소속돼 가지고 사용하는 건 없습니다.

○李勝彦委員 예, 그러면 이 민간위탁금 1억 8,000이라는 거는 거기 운영하기 위한 인천대학교에 거기에 민간위탁으로 넘어가는 그 자금이라는 얘깁니까?

○保健福祉課長李正休 네, 그렇습니다.

○李勝彦委員 그러면 신포동 동사무소에 있는 인천시 여성단체협의회는 별개죠?

○保健福祉課長李正休 네, 그렇습니다. 별개입니다.

○李勝彦委員 그런데 그러면 제가 여쭙고 싶은거는 이게 저희가 중구에 여성회관이 중구에 여성회관만이 아닌 개념으로 봐서 국비라든가 시비 보조를 받을 의향은 없으신지 여쭙고 싶은 겁니다.

○保健福祉課長李正休 이 사항은 지방자치가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또 타구같은 데는 운영을 또 안하는 데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건 자체단체에서 결정할 사항이기 때문에 운영을 하고 안하고는 상당히 국시비는 어렵지마는 내년도라도 다시 한 번 저희가 시에다 요구를 한 번 해 보기는 하겠습니다.

○李勝彦委員 아, 우리가 운영을 하건 안 하건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저기다?

○保健福祉課長李正休 예, 그렇습니다.

○李勝彦委員 예, 알겠습니다. 213쪽이요, 하나만 더 여쫍겠습니다.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해서 2,200만원인데 구비가 1,100만원 시비가 1,100만원 해서 2,200이 돼 있는데 지금 이거 주로 프로그램 운영하는거가 중구 노인회, 신흥동 소재하는 노인회에서 하는 거죠?

○保健福祉課長李正休 네 그렇습니다.

○李勝彦委員 타 지금 중구에 57개 중에서 타 노인회는 나가는게 하나도 없죠?

○保健福祉課長李正休 그거 제가 보충설명을 좀 더 드리면요. 여기 경로당 활성화 사업으로 인제 프로그램 운영 사항으로 돼 있는데 이건 금년까지는 사실 이런 사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인제 내년도에 처음 생기는 사업인데 저희가 한 5개 경로당 정도를 선정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경로당 특색에 맞게, 그래서 인제 이 프로그램 활성화는 경로당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되겠고 복지회관하고는 별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로당 5개 정도를 선정을 해서 거기 특색에 맞는 무슨 건강댄스라든가 또 회관을 이용하지 못하는 그런 노인들을 혜택을 문화 혜택을 주기 위해서 노래교실이라든가 그런 거를 저희가 내년 연초에 책정을 해서 경로당별로 운영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李勝彦委員 네. 문화가 많이 발전됨으로서 뭐냐하면 보건복지과 소관의 업무가 굉장히 국민 생활하고 밀접한 관계를 맺기 때문에 제가 여쭈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경로당 프로그램 활성화 했던게 현재까지는 신흥동 수재 노인회관을 위주로 했기 때문에 아마 과장님 잘 알고 계시는구만요. 그래서 그런 걸 착안하셨기 때문에 앞으로에 그걸 좀 지향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保健福祉課長李正休 네, 잘 알았습니다.

○委員長金基成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태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李泰浩委員 네, 용유동 위원 이태호입니다. 568페이지 그 민간융자금 해 가지고 주민소득 융자금은 이건 어떤 용도로 써지는 겁니까?

○保健福祉課長李正休 이 사항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금이 저희가 9억 9,420만원이 편성되었는데요. 이건 계속 이 금액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융자 대상을 수급자에 한해서 저희가 융자를 해 드리는 상태인데 사실 뭐 금년도도 이게 융자되는 가구 수가 몇 가구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의회 업무보고 때도 이게 인제 홍보 부족으로서 많이 혜택을 못보고 있지 않느냐 이런 지적사항이 나와 가지고 저희가 구 인터넷과 또 각 동 게시판, 또 홈페이지 등에 그런 사항을 전부 다 지금 올렸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좀 더 우리 영세민들이 많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李泰浩委員 그 영세민들이 뭐 인터넷이나 홈페이지 같은거 본다는 건 좀 불가능한 것 같고 동 쪽으로 해 가지고 그런 사람들을 영세민이 동 쪽으로 보면 다 기록 돼 있을것 아니에요.

○保健福祉課長李正休 네.

○李泰浩委員 이런 사람들한테 면담 요청을 해서라도 지금 상당히 어려운 그런 실정에 있는데 돈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융자를 안준다 그러면은 그것도 보유할 필요가 없는 그러한 사항이 되니까는 그런 홍보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福祉課長李正休 네, 동 별로 해서 저희가 각 세대별로 그 영세민 세대별로 이런 게 있다는걸 홍보를 다 개별통보를 하겠습니다.

○李泰浩委員 네, 그렇게 하세요. 이상입니다.

○委員長金基成 예, 최무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崔茂雄委員 최무웅 위원입니다. 213페이지 보시면은 그 이태호 위원 질의한 건데 그 경로당 활성화 컴퓨터 137대 910만원 이거 어디 사용한다고 그랬죠?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십시요.

○保健福祉課長李正休 경로당 활성화 사업 프로그램 운영사항 말씀하시는 겁니까?

○崔茂雄委員 네.

○保健福祉課長李正休 그건 인제 지금 2,200만원이 서 있는데 조금 전에도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이게 내년도에 처음 생기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제 현재까지는 어느 경로당에서 그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는지는 아직 결정을

○崔茂雄委員 아니 이거 컴퓨터를 누가 쓰는거에요? 이거. 노인들이 쓰게하는 거에요, 무슨 뭐 강사가 쓸 수 있게 하는 거에요.

○保健福祉課長李正休 아 경로당 활성화 컴퓨터 사업이 지금 1,000만원 서 있는 것은 경로당에 컴퓨터 지원 사항이 아니고 회관에 나갈 사항입니다. 그래서 회관에 나가 있는 것이 지금 98년도 형식이 돼 가지고 상당히 구식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崔茂雄委員 알겠습니다. 알겠어요. 그러면 215페이지 민간위탁금, 노인복지회관 운영 3,700만원 이거는 어디 그 신흥동 노인회관에 쓰는 예산입니까?

○保健福祉課長李正休 예, 그렇습니다.

○崔茂雄委員 이 목적이 뭐 하는데 3,700만원 쓰죠? 어떤데 사용하는데 3,700만원 쓰십니까?

○保健福祉課長李正休 여기는 상당히 많습니다. 이 운영비가 회관 운영비라는게 저희가 세부적으로 나와 있는 것도 있는데

○崔茂雄委員 대강, 세부적 대강, 아는데까지 말씀해 주세요.

○保健福祉課長李正休 저희가 이 운영은 거의 여러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강사 뭐 또 수당 뭐 여러가지 사항이 전부 다 들어 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崔茂雄委員 그 공공요금은 또 뭐에요? 2,340만원, 2,304만원

○保健福祉課長李正休 공공요금은 거기서 사용, 나오는 전기료나 전화료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崔茂雄委員 그게 1년에 이렇게 많이 나가요 이게?

○保健福祉課長李正休 거기 이게

○崔茂雄委員 또 보건소 쓰는 돈은 별도일거 아닙니까? 지금 보건소 사용하는 거는

○保健福祉課長李正休 보건소거랑 같이 내는걸로 돼 있습니다.

○崔茂雄委員 같이 내요?

○保健福祉課長李正休 네.

○崔茂雄委員 그럼 보건소 이게 안 나가는 겁니까?

○保健福祉課長李正休 네 그렇습니다.

○崔茂雄委員 또 무료경로당 운영비, 경로당 어디 어디 하는 운영비가 이렇게 7,200나가요?

○保健福祉課長李正休 여기 7,200만원 나와 있는 것은 그 회관만 나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崔茂雄委員 거기만요?

○保健福祉課長李正休 네, 네.

○崔茂雄委員 그런데 이 7,200만원이 일 주일에 몇 번 하죠 여기요?

○保健福祉課長李正休 일 주일에 세 번 합니다.

○崔茂雄委員 세번 하는데. 그럼 작년 2002년도는 얼마 나갔어요 이게.

○保健福祉課長李正休 2002년도는 5,850만원 정도 나갔습니다.

○崔茂雄委員 그런데 요전날 우리 업무보고 때 박길정 위원이 지적했습니다마는 거의 가보면 전부 자가용 타고 와 먹는 사람이에요. 실지로 어려워서 먹는 사람은 없고 전부 자가용 타고 와 먹는사람 많고, 두번째는 그 보건소 와서 치료하러 왔다가 그 시간에 들어와서 먹는 분 많아요. 그런데 작년 수준보다도 2,000만원이상 증액을 하면서 꼭 해야 될지 의문이 나서 한 번 질의한 거고. 그거 관심을 가져주세요. 그리고 다음에 인건비는 6,800만원 누구 주는 돈입니까? 이거는.

○保健福祉課長李正休 여기 인건비 6,800만원은 회관에 총 6명이 있습니다. 6명이 있는데 관장과 사무국장은 인제 무보수고

○崔茂雄委員 관장님은 명예직 아닙니까?

○保健福祉課長李正休 보수는 안 받습니다. 무보수로 하고 있는 겁니다. 관장하고 국장은 무보수고 여기 6,800만원은 그 나머지 4명에 대한 인건비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6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崔茂雄委員 네명이 인건비다,

○保健福祉課長李正休 네.

○崔茂雄委員 이게 1인당 얼마씩예요 평균.

○保健福祉課長李正休 그거 사회복지사 저희가 기준으로 해서 주고 있는 사항인데요. 개인별로는 제가 조금 봐야 되겠는데요.

○崔茂雄委員 좋습니다. 과장님 좋습니다. 이게 다 구민의 혈세입니다. 예? 과장님 이거 잘 좀 챙겨 주십시요 이거. 이게 뭐 과장님 돈이 아니고 중구 구민의 혈세입니다. 이거. 이거 전부 구세인데, 시세도 포함되었다고 그러면 안 물어볼려고 그랬는데 전부 구세를 가지고 말입니다. 이름만 이렇게 붙여 가지고 뭐뭐뭐 한다는데서 제가 안 물어볼거 물어 보는 거니까 과장님 좀 잘 신경 써 주십시요. 우리 뭐 그거 할 때 다음에 다시 한 번 따져보고, 이상입니다. 예.

○委員長金基成 예, 신병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申炳雨委員 예, 북성 송월 신병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몇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215쪽에 보면은 무료 경로식당 운영비가 각 동사무소에서 노인들 식사하는 거죠?

○保健福祉課長李正休 여기 215페이지에 나와 있는 민간위탁금에

○申炳雨委員 예, 경로 식당, 맨 밑에요.

○保健福祉課長李正休 네, 7,267만 5,000원짜리요.

○申炳雨委員 이게 동에서 노인들 식사하는 거

○保健福祉課長李正休 아니 이거는 아닙니다. 이것은 여기 나와 있는 것은 그 노인복지 회관에 대한 무료식당 운영비 예산이 되겠고요. 거기 동하고 신포동하고 하는 것은 또 있습니다. 별도로

○申炳雨委員 아, 예. 그러니까 이게 노인회관에서 식당 운영비가 7,200만원 이라는 거에요?

○保健福祉課長李正休 네, 그렇습니다. 회관에 대해서

○申炳雨委員 아, 회관에서요? 아 예. 저기 212쪽에 보면 노인 무료급식소 지원 이거는 급식소 얘기하는 거죠?

○保健福祉課長李正休 예, 그렇습니다.

○申炳雨委員 몇군데나 되죠 이게?

○保健福祉課長李正休 여기서는 저희가 지금 네군데 지금 나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申炳雨委員 네군데요. 그리고 노인회관에서 경로식당 운영하는 것도 이것도 같은 식사, 식대 운영비

○保健福祉課長李正休 예.

○申炳雨委員 아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물어보냐면은 저희 선린동에 보면은 노인 무료급식소가 있잖아요? 항상 거기가 관광특구 지역이에요 특구지역. 그러니까 차이나타운 지역으로 해 가지고 점심때 쯤 되면은 노인들이 꽉 이렇게 차가지고 오니까 상당히 보기가 안 좋더라고. 그래서 이런 4,5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지원을 이 네군데 해 준다고 그랬는데, 차라리 그런 걸 투명하게 선발을 해서 어느 식당을 좀 지정해 가지고 식권쪽으로 이렇게 주는게 어때요? 아주 그 저희 송월동 같은 경우에도 보면 수요일마다 그 식사를 하는데 아게 아주 안 좋더라고요 보니까. 왜냐하면 그게 지금 과연 어려운 사람 끼니도 굶는 사람이 와서 먹으면 되는데 거의 보면은 그냥 고정적으로 잘 사는 사람도 와서 먹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 그래서 그거 예산 낭비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역적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네군데면은 그 선린동에 하나 있고 또 어디 있죠, 이게?

○保健福祉課長李正休 북성동하고

○申炳雨委員 북성동이라고 선린동이죠 그게.

○保健福祉課長李正休 또, 적십자사,

○申炳雨委員 아 적십자사요.

○保健福祉課長李正休 네, 적십자사하고 또 신포동

○申炳雨委員 신포동이 어디죠?

○保健福祉課長李正休 동사무소

○申炳雨委員 예, 동사무소요.

○保健福祉課長李正休 성미가엘 복지관이 되겠습니다. 네군데

○申炳雨委員 예, 성미가엘이요.

○保健福祉課長李正休 예.

○申炳雨委員 그런 종교단체 같은건 장소는 괜찮은데, 나는 이런 관광지역에서 점심 때 사람들이 좀 마치 그 이렇게 보면 좀 거지같이 이렇게 이런 옷차림을 해 가지고 모여가지고 가다보니까 지역 발전에 상당히 저해되는 저기 같아요. 그래서 한 번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노인들한테 무료급식을 하는데 이런 돈을 갖다가 차라리 좀 좋은 식당 있잖아요. 요즘 보면은 이런 구에서 선정하는 식당들 있지 않습니까?

○保健福祉課長李正休 그래서 저희, 그런 좋은 의견이신데요.

○申炳雨委員 네.

○保健福祉課長李正休 저희가 이게 사실 그 저희가 보조금을 줄 때 1인당 저희가 3,000원이 안 되게 줍니다. 금액을 보조를 줄 때 뭐 5,000원 짜리 계산해서 주는게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식당에서도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申炳雨委員 그런데 식당 같은데도 이렇게 그 5,000원짜리라도 보통 한 3,000원 2,000원 짜리 좀 노인들한테는 그 정도면 가격이 될 것 같은데 말이야.

○保健福祉課長李正休 하여튼 검토는 제가 해 보겠습니다. 내년도에는 다시 검토를 한 번 해 봐가지고

○申炳雨委員 이렇게 보면 저번에도 뭐 동인천 같은 경우 역전 광장앞에서 식사하는 모습이 보기가 안좋다 해 가지고 한번 거론한 적이 있었는데 한번 이런 4,500만원 이라는 많은 돈을 가지고 노인들 급식 문제를 해결한다고 그러면 차라리 그런 쪽으로 해 가지고 하면은 보기도 좋고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저기 노인건강 210쪽이요. 노인건강 진단비 88만 2,000원이죠?

○保健福祉課長李正休 88만 2,000원입니다.

○申炳雨委員 88만 2,000원

○保健福祉課長李正休 예.

○申炳雨委員 비용이 이게 상당히 적은 액수인데 이게 몇 사람이나 진단할 수 있는 비용입니까?

○保健福祉課長李正休 이건 희망자의 가격은 꼭 몇 사람이라고는 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이거는

○申炳雨委員 글쎄 이거 같으면 뭐 많은 인원이 아닌 것 같은데 왜냐하면 우리 중구가 다른 지역보다도 상당히 노인들이 많이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 같은 건 예산이 많이 지원이 돼서 이렇게 골고루 혜택을 주었으면 좋겠는데 너무 적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88만 2,000원이면은 뭐 진료한다 그래도 몇 사람 하지 못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죠?

○保健福祉課長李正休 네.

○申炳雨委員 너무 적잖아요, 그죠?

○保健福祉課長李正休 네, 그렇습니다.

○申炳雨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金基成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朴吉晶委員 신흥동 출신 박길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오랜 동안 수고 많습니다. 192페이지를 보시면은 국내여비, 위생 호객행위 단속 및 부정식품 지도 단속이라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요새 요식업조합으로 많이 이관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국내여비로 720만원이 잡혀있는데 우리 중구청 직원들의 국내 여비냐? 그렇지 않으면 요식업조합하고 합동으로 행사를 치르는지?

○保健福祉課長李正休 저희가 물론 그 단속할 때는 저희가 민간단체하고 또 협회하고 같이 합동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합동으로 실시는 하되, 우리 직원에 한해서만 여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회 직원들한테는 저희가 여비를 줄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朴吉晶委員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에 정액 보조가 있는데 이 상이군경위원회에서 5,168만 5,000원이 나왔는데 이건 정액보조로써 매년 나가는 겁니까?

○保健福祉課長李正休 네, 정액 보조로 1년에 매년 똑같이 나가는 사항입니다.

○朴吉晶委員 네, 제가 잘 몰라서 물어봤습니다. 또 경로당 신문 구독료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1,322만 4,000원이 돼 있는데 어르신들한테 문의를 해 보면은 신문이 잘 들어오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과장님께서는 내년부터 신문이 철저히 좀 들어올 수 있게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福祉課長李正休 네, 잘 알았습니다.

○朴吉晶委員 또 한가지 211페이지, 저소득 노인 목욕비는 4,320만원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건 어떤 티켓입니까? 현금으로 나갑니까?

○保健福祉課長李正休 이거는 저희가 한 달에 6,000원씩 주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분기별로 그 현금으로 통장에 입금시켜 드리고 있습니다, 동에서.

○朴吉晶委員 통장으로 입금시켜 준다,

○保健福祉課長李正休 네, 그렇습니다.

○朴吉晶委員 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金基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위원장이 한 마디 드리겠습니다. 203페이지, 리프트 시설 해서 그 예산 있는 것 있죠?

○保健福祉課長李正休 네, 그렇습니다.

○委員長金基成 그 위치를 대개 선정이 어느 쪽인지 선정됐습니까?

○保健福祉課長李正休 네, 저희가 지금 작년에 경동파출소 맞은편에는 하나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비 보조를 못 받아가지고 경동파출소 입구 쪽에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경동파출소 입구 쪽에 설치를 하나 하고 또 답동사거리 끝 번영회 있는 쪽에 한 군데 해서 총 두 군데를 리프트를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委員長金基成 네,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 그 위치 선정이 가장 중요할 것 같아서 하여튼 장애인들이 잘 이용을 편히 할 수 있는 그런 위치를 선정을 잘 해서 시설해 주기 바랍니다.

○保健福祉課長李正休 네, 알겠습니다.

○朴吉晶委員 그리고 222페이지, 어린이집, 연안어린이집에 대해서, 본 위원이 연안어린이집에 대해서 그 운영이 좀 효율적으로 되도록 먼저도 몇 차례 아마 얘기한 것 같은데, 연안어린이집은 어린이들이 한 10명, 12명, 이렇게 이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이 빈약하다 보니까 연안동 지역에는 인구가 한 1만 2,000명이 지금 살고 있는데 그 시설이 협소해서 어린이집에 보내기가 애들 보내기가 좀 부담스러워가지고 못 보내겠다. 그 시설을 좀 확충해달라 그런 주문이 있었는데 지금 이 상태로 운영하다 보면은 예산만 낭비되는 거지. 이용하는 사람들이 기피하기 때문에 지역 주민이 아이들을 맡기고 그 직장 나가야 되는데 여기다 맡기지 못 하겠다, 이거에요. 그래서 이런 걸 참고해서 앞으로는 예산 지원이 되더라도 지역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마음놓고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예산 지원이 되도록 시설을 좀 확장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어린이집, 어린이들이 10명이나 이용하고 있는데 거기는 안 돼요. 더 커 가지고 몇십명씩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설이 확장돼 가지고 예산 지원이 돼야지. 이건 하나의 형식에 불과한 거라고 봅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과장님 참고해 주기 바랍니다.

○保健福祉課長李正休 네.

○委員長金基成 우리 위원님들이 보건복지과에는 전부다 지원해 줄 수 있는 어려운 그늘진 데서 고생하는 분들한테 지원해주는 그런 예산이기 때문에 약 한 110억 가까운, 110억이 넘는 큰 예산가지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 지원 예산이 더욱 더 효과적으로 지역 주민한테 피부에 닿는 그런 지원이 되도록 우리 과장님께서는 특별히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福祉課長李正休 네, 잘 알겠습니다.

○委員長金基成 수고했습니다. 보건복지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産業經濟課長金忠植   산업경제과장 김충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기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지역 발전을 위한 헌신적인 봉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2003년도 산업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중요한 부분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과 2003년도 총 세출 예산은 28억 7,324만 6,000원으로써 국비가 33%인 9억 4,990만 5,000원이며, 시비가 46%로써 13억 959만 8,000원이고 구비는 21%인 6억 1,365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31페이지 하단에 공수의 운영수당으로 월 60만원씩 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수산시책 업무추진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쥐잡기 사업 약재 구입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농촌지도자 중구연합회에 400만원, 농업경영인 중구연합회에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3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병충해 공동 방제로 1,596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 보조로 토양개량제 4,765만 4,000원, 논농업 직접지불 보조금으로 전액 국비로 2억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 물류 표준화 사업으로 1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병충해 공동방제 농약 구입으로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5페이지 하단에 민간 자본 보조로 벼 보급종 공급에 591만 4,000원, 농작물 경쟁력 제고 대책 사업에 1,9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역시 민간자본보조로 친환경농산물 생산 지원에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기동물보호대책 추진보상금으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송아지 생산안정제 사업 부담금으로 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제역 예방약제 구입으로 1,3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일제 소독의 날 공동방제단 운영에 126만원, 광견병 예방접종 시술비로 250만원, 소, 돼지 예방접종 시술비로 6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9페이지 민간자본 보조로 한우인공수정료, 육우거세 지원사업, 한우거세 지원 사업으로 236만 4,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선어회 가공시설에 10억, 국비 5억, 시비 5억인데, 본사업은 총 25억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써 인천, 목포, 충무 3개소에 내년도에 시범적으로 설치하는 국책사업입니다.  국시비 보조 10억원을 포함하여 자부담이 15억원으로써 15억원 중 10억원은 장기 저리로 융자를 해 드리고 나머지 자부담 5억원으로 시설을 하는 자동화 시설을 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현재 그 청풍영업 법인인 대표 정철근씨가 해양수산청에 신청을 하여 현재 남항부두 끝에 컨테이너 그 부두 예정지 옆에 5,000평을 임대하여 내년도에 시설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어선용 기계공급 3대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1페이지, 하단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인천 수산인협회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올해는 700만원이었는데 내년에는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해안쓰레기 수거 작업으로 3억원을 시비를 받았는데 이 사업은 서울, 경기, 인천, 3개 광역단체가 한강 하류 지역인 해안가 쓰레기를 수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폐어망 수거로 6,000만원을 시비를 계상하였으며 넙치어 방류 사업으로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3페이지에 예단포 선착장 보강 및 물량장 신설로 2억 8,104만원을 계상하였고 지방어항인 덕교항 선착장 포장공사에 9,39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방치폐선 처리 사업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덕교항 선착장 포장공사 및 예단포 선착장 보강 및 물량장 신설, 예단포 선착장 보강 및 물량장 신설에 따른 지질조사 예정으로 시설부대비를 86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김 양식시설 지원으로 1억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면허어장도 제작을 위하여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7페이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포, 신흥시장 기반시설 관리 가로등 쪽에 전기료를 360만원을 계상하였고 신포시장 공중화장실 소모품 및 청소용품으로 120만원, 신포시장 공중화장실 공공요금으로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흥시장의 화장실은 환경관리과 예산에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을 위하여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400만원을 계상하였고 249페이지 하단 쪽에 신공예품 및 전승민예품 개발보조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흥재래시장 기반시설 정비를 2003년도에 2단계로 실시할 계획으로써 총 공사비는 약 4억 5,000만원이 예상되는데 설계 전에 지하 매설물인 상하수도, 가스관 등의 조사와 지하층 조사를 정확히 하여 공사 중에 설계 변경 등을 해서 공사가 지연되는 사례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실시설계비와 기본설계비를 4,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스안전관리 및 에너지절약 홍보물 제작에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1페이지는 석유류 품질검사용 시료 수거비와 실량 표시상품 수거비로 2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취업정보센터 직업상담사 보상금으로 월 하루에 4시간씩 근무를 하고 12개월 2명, 96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252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 사업으로써 고용촉진훈련사업에 3,619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근로 사업으로 3억 3,10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과 소관 2003년도 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金基成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관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林官萬委員 네, 율목동 출신 임관만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고 내용 잘 들었습니다. 236페이지 좀 봐 주세요. 친환경 농산물 생산 지원이라고 1,300만원이 서 있는데요. 이건 어떤 내용이 됩니까? 친환경 농산물,

○産業經濟課長金忠植 저희 구 특수 시책으로서 오리농법 벼농사를 한다든지, 다음에 포도, 그런 데 그 환경적으로 비료나 이런 거를 쓰지 않고 거기에 대한 지원을 해 드리는 겁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 영종에 3 농가, 용유에 포도재배하는 농가, 이런 데 지원한 실적이 있습니다.

○林官萬委員 그 지원은 그럼 선정해서 해 주는 겁니까?

○産業經濟課長金忠植 본인들이 이렇게 친 환경적으로 농사를 짓겠다고 신청을 하면은 저희가 심의해서 지원해 드리는 겁니다.

○林官萬委員 아, 신청을 하면은

○産業經濟課長金忠植 얼마는 되지 않지마는,

○林官萬委員 신청자에 한해서 보조를 해 준다.

○産業經濟課長金忠植 네.

○林官萬委員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242페이지에 보면요. 넙치어 방류사업이 6,000만원이 계상됐는데요. 과장님 거기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세요. 넙치어,

○産業經濟課長金忠植 올해는 우럭을 인제 38만 마리 정도 방류를 했는데 내년에는 광어를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조그만 새끼를 그 우리 무의도 앞에 저희가 어초를 설치해 놓은 데가 있습니다. 실미도 앞에. 그 주변에다가 이렇게 방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林官萬委員 네, 그 사업이 잘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金基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승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李勝彦委員 신포동 이승언 위원입니다. 페이지 240쪽 좀 봐 주십시오. 축산 환경 개선제 사업 시비 88만원하고 구비 88만원, 사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영종, 용유에는 영종동에 19개하고 용유에 5개 가구 해서 24개 축산 가구가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축산환경 개선사업으로 176만원이라고 나와 있는 거는 본 위원으로서는 너무 적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 영종 용유 지역이 경제 특구고 관광특구로 돼 있는데 명년 7월이면 시행되는 경제특구에다가 지금 현재는 관광특구로 돼 있지 않습니까?

○産業經濟課長金忠植 네, 경제특구, 영종, 용유 경제특구

○李勝彦委員 경제특구로 돼 있죠, 진짜. 죄송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다가 축산 가구가 있다는 거는 제가 이번에 행감에 그런 문의를 했지만은 축산가구 몇 가구 있는데 지금 지난번에 강화지구에서도 돼지콜레라가 나 가지고 검단까지 돼서 전국에 매스컴을 탔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검단까지 왔다고요. 그런데 영종․용유에 국제공항이 들어와 있고 지금 뭐 연 2,000만명이다 뭐 하며, 또 물류거점 이런 도시를 만든다고 하면서 중구가, 관광특구에 더군다나, 게다가 영종․용유에 이 가축농가가 24가구가 있는데 아마 과장님 아실겁니다. 거기에 축산환경 개선작업에 176만원이라는 거는 이게 뭐냐하면 제 본위원 생각으로서는 그 환경 축산가구 농가를 딴 업종으로 유도를 하든가, 제 생각은요 24가구라고 저희는 보고를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완전히 어느 지역에 대 단위를 만들어서 그 가구를 협동화 해 가지고 한군데 지원을 해 주든가 그런 방안으로 연구 검토 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군소로 몇 가구씩 24가구가 협소 돼 가지고 군소로 분배돼 있어 가지고 거기서 한마리라도 전염병을 발생할 수도 있는 겁니다. 제가 지난 번 임시회 또 정례회때도 항상 말씀드린 게 그겁니다. 왜냐하면 타지역이라면 괜찮습니다. 영종․용유지역 이기 때문에 특별히 관심을 두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환경개선 작업이라고 해 가지고 176만원 하는거는 집이 대문짝 하나 고쳐도 200만원 300만원이 넘어가는 겁니다. 이게 탁상 행정으로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왜? 그 지금 영종․용유지역에 축산 농가가 폐수 처리가 어떻게 돼 있는지 이번에 제가 행감에서 거기 질의를 했기 때문에 알게 되겠지만 거기 세밀한 그 자료를 좀 저한테 주십시요. 이상입니다.

○産業經濟課長金忠植 예, 이거 176만원은 시설을 개선하는 게 아니고 그 냄새가 나니까 축사에서 냄새가 나니까 냄새를 제거하는 약을 약품을 지원해 드리는 겁니다. 그 시설을 뭐 개보수 하는 차원이 아니고. 위원님 말씀도 저도 공감을 합니다마는 앞으로 한 10년 이내에 영종이 자꾸만 도시화가 되면은 자동으로 아마 소, 돼지 키우시는 분들은 다른 업으로 아마 전업을 할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李勝彦委員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게 거기에 문제점이 하나 있는 겁니다. 냄새가 나기 때문에 약품으로 희석을 해 버린다, 지금 현재 그쪽에는 폐수처리라든가 이런 게 아무것도 안 돼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약품으로 더군다나 공해를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약품으로 냄새를 제거한다는 거는 그건 문제점이 상당히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시정바랍니다.

○産業經濟課長金忠植 알겠습니다.

○委員長金基成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신병우 위원님 질의하세요.

○申炳雨委員 저기 200, 북성․송월 신병우 위원입니다. 213쪽 좀 과장님 보십시요. 3쪽하고 4쪽. 예단포 선착장 보강 및 물량장 시설이라고 돼 있죠?

○産業經濟課長金忠植 예.

○申炳雨委員 여기는 그 선착장인데 여기는 지금 상당히 외지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뭐 배가 몇 척이나 정박하는 데 입니까?

○産業經濟課長金忠植 배는 그렇게 많이 정박하지는 않고 제가 나가 볼 때는 다섯척 안팎으로 하는데 관광객이 봄서부터 가을까지 꽤 오는 편에 속합니다. 그런데 물이 나갔을 때는 그 신발을 벗고 양말을 벗고, 바지를 걷어 올리고 배를 타야 되는 형편이기 때문에 거기를 좀 보강하면서 넓히고 길이를 좀 바다쪽으로 더 빼는 겁니다.

○申炳雨委員 알았습니다. 예. 덕교항은 지금 선착장은 배가 몇 척이나 지금 정박합니까?

○産業經濟課長金忠植 덕교항 쪽에는 큰 어선 그런 거는 없습니다마는 조그만 낚시배들

○申炳雨委員 낚시배들, 몇 척인지 모르시죠?

○産業經濟課長金忠植 예.

○申炳雨委員 대충 몇 척이나 돼요.

○産業經濟課長金忠植 F.R.P를 제작한 배까지 하면은 아마 한 2-30척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申炳雨委員 그리고 예단포, 예단포는 몇 척이나 정박합니까? 예단포

○産業經濟課長金忠植 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 5척

○申炳雨委員 아 예단포가 아니고 예산포,

○産業經濟課長金忠植 아니 그건 타자가 잘못돼서 그거 예산포가 아니고 예단포입니다. 죄송합니다. 예,

○申炳雨委員 아니 나는 왜냐하면 전에도 예산이 이쪽으로 좀 많이 집중이 된걸로 알고 있는데, 나는 좀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구 도심권에 북성포구가 내가 저번에도 구정질문 때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상당히 많은 인원이 찾아 오는데 여기를 배가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조금만 시설만 갖추면 200척 이상 갖출 수 있는 그런 말하자면 포구인데, 이런 데는 전혀 관심이 없이 지역적으로 너무 이렇게 투자를 해 주는 거 같아요. 보니까, 예? 어떻게 과장님들이 잘 보일려고 이런 데 예산을 추진하는 거, 아니면은 지역에 공평하게 예산을 줘야 돼요. 여기 포구는 전혀 예산도 없이 지원 하나 없이 이거 뭐 포장이나 뭐 쓰레기 꽉 차 있는데도 그거 처리할려고 생각 한 번 해 보았습니까? 그런데 이런데는 이렇게 예산을 줘 가지고 발전을 시키면은 이 구 도심권은 뭐 이건 뭐 전혀 이렇게 변화를 줄 수 없지 않습니까? 난 그런 게 상당히 문제가 되는 거 같아요.

○産業經濟課長金忠植 지난 번에 그

○申炳雨委員 왜냐하면 그래도 중구에 중심이 이 자유공원 위주로 해서 지역이 형성이 돼있는데 조금만 신경 쓰면 이 도시가 살아날 수 있는 계기가 되는데 여기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지금 보면은 계속 뭐 도로포장 공사, 뭐 물량장 공사 이런 쪽으로만 치중을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너무 한쪽으로 이렇게 잘 보일려고 하는 그런 색이 보이는 것 같아 가지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産業經濟課長金忠植 지난 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저희가 북성포구도 부청장님하고 같이 나가서 인제 현장 조사도 했고 그 다음 주에는 지방해양수산청까지 방문을 했습니다. 지방해양수산청에 장기 계획을 보면은 거기에서부터 약 한 100여미터 앞에까지 전부 매립이 됩니다. 북항개발하면서. 대성목재하고 거기 현재 있는 부두는 물론이고 전부 인제 매립이 되면은 현재 그 북성포구에 있는 배들이 다른 데로 이전을 해 가야되는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용역비를 세우려고 그러다가 용역비를 일단 안 세웠습니다. 해양수산청 계획에 따라서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거기는 전부 지금 현재 매립계획으로 있습니다. 지방해양수산청 계획에는.

○申炳雨委員 어느 쪽 얘기하는 거에요?

○産業經濟課長金忠植 현재 있는 그 북성포구 있는 부두 자체가 전부 매립이 됩니다. 전부요.

○申炳雨委員 아니 그래서 나는 뭐 이렇게 지역적으로 많은 돈이 시설 투자가 돼 가지고 지역이 발전하면 좋지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현재에도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안내판 하나도 없으면서 이런데다가 그냥 몇 억씩 몇 십억씩 이렇게 투자를 해가지고 하면은 용유 관광지이지마는 실은 가까운 월미도나 이런 데도 관광지이거든요. 똑같은 관광지인데 같이 좀 이렇게 편중하지 말고 골고루 나눠서 지역 개발을 해야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편중하지 마시고 구 도심권도 좀 챙기셔 가지고 좀 이렇게 발전을 좀 많은 예산을 이렇게 책정하시라 하시는 말씀이에요.

○産業經濟課長金忠植 네, 저희과 업무가 이제 농수산 업무에다가 시장 업무다 보니까 농수산은 인제 거의 다가 90% 북성포구 빼면은 인제 영종․용유에 해당이 되고 시장은 인제 신포, 신흥, 송월, 어시장, 뭐 이렇게 하다보니까 사실 시장 쪽에는 올해 같은 경우도 상당히 많은 예산이 투자돼서 지금 현재 공사가 진행중에 있고, 저는 뭐 10개 동을 공평하게 놓고 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申炳雨委員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이 와도 안내판 하나도 없이 찾아오고, 그 쪽에 현재 가 보시면 알지마는 그 배가 정박하면은 사람들이 그 배로 건너가기 위해서 조그만 난간이 있어요. 그거를 건너가다 보니까 사고 위험도 많고, 예? 그리고 또 얼마 전에도 이렇게 빠져 가지고 병원에 실려 간 사람도 있고 이런게 많이 있더라고. 그래서 나는 이런 1호선 전철을 통해서 가까이 있는 포구인데 그럼에도 안내판 하나 없는 그런 시설도 계획도 없으면서 이렇게 배 다섯척 정도 있는 이런 말하자면 선착장을 갖다가 계속 이렇게 투자하는 게 불공평하지 않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産業經濟課長金忠植 예, 잘 알았습니다.

○委員長金基成 예, 이태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李泰浩委員 용유동 위원 이태호입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예단포 그 선착장이 2군항 설정돼 있는 항이죠? 지금 신병우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그 선착장 2군항으로 선정이 돼 있는 항입니까?

○産業經濟課長金忠植 어디요, 예단포 선착장이요?

○李泰浩委員 예.

○産業經濟課長金忠植 아닌걸로 알고 있는데요.

○李泰浩委員 2군항 선정 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그러면 덕교항은 2군항으로 선정 돼 있는 겁니까?
(방청석에서 “예”하는 직원 있음)
예, 그러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항이 2군항으로 선정돼 있는 항이 지금 해양수산부에서 그 항을 선정하는데 있어 가지고 보수라든가 아마 그런 것이 한 25%미만 정도로 돼 있는 거 같습니다. 신설항을 신설할 수 없는 그런 실정에 보수 조차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일 겁니다. 아마. 항으로 선정돼 있는 항이라면은 당연히 물량장이 배가 대는 어선을 대면서 거기서 어구를 시설하고 만들 수 있는 그런 물량장이 주어져야 된다고 저는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예단포 항은 물량장으로 선정을 하는 그런 쪽에서는 관광객을 유치해서 시장을 만들라는 그런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까? 과장님

○産業經濟課長金忠植 그 도로 입구가 차를 돌릴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좁습니다. 사실 예단포 선착장 나가는 입구가. 그래서 아마 그 쪽을 좀 넓혀 가지고 그렇게 공사 해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李泰浩委員 그럼 예단포 항이 2군항으로 선정돼 있는 것이 아니라면은 시나 수산부쪽, 국비 쪽을 받을 수 없는 구비를 사용해서 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떤 방파제를 이용해서 지금 이번에 시공을 할려고 그러는 겁니까? 뭐 포구로서 부두로서로 시공을 하고자 하는 겁니까?

○産業經濟課長金忠植 포구 개념은 아니고 선착장을 넓히면서 길이를 좀 더 멀리 나가게 하는 거죠.

○李泰浩委員 그러니까 선착장이라는 자체가 선착장이 세가지 정도의 선착장의 명목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데, 지금 선착장 항구로 안 돼 있는다면 방파제로서의 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해일의 피해라든가 그 쪽에 몇 대의 배를 보호하고 농촌에 그 바다 물이 들어오는 거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방파제 용도밖에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産業經濟課長金忠植 예.

○李泰浩委員 그것이 방파제를 보수하고 물량장을 설치한다고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충분한 위원님들이 보충을 들을 수, 충분한 이해를 갈 수 있는 그런 쪽에 설명이 되지 않는 한 편견적인 그 지역에 대한 편견적인 말을 들을 수 밖에 없는 그런 실정이에요. 제가 영종․용유를 같이 저기하고 있는 위원으로서 지금 위원님들 말씀하신 동감을 한다 이말입니다. 거기 지금 예단포 물량장 신설 개설하는데 구비를 엄청난 돈을 갖다 쓰는데 충분한 위원님들이 이해가 되고 충분히 설득이 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제출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産業經濟課長金忠植 알겠습니다.

○委員長金基成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성출 위원 질의하십시요.

○李聖出委員 예, 동인천동 이성출 위원입니다. 251페이지 기타보상금 모범근로자 표창이라고 돼 있는데 이 기준을 갖다가 어느 선에다 두는 겁니까?

○産業經濟課長金忠植 저희 관내에 있는 기업체에서 추천을 받습니다. 근로자 중에서 모범적으로 근로한 사람을 받아서 한 사람은 시장 표창을 주고 한 10명 정도는 구청장 표창을 주고 매년 연말에 이렇게 정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李聖出委員 아, 이거 매년 하는 사업입니까?

○産業經濟課長金忠植 예.

○李聖出委員 아 이 구민상 표창이 따로 있는데 그것도 뭐 구태여 모범근로자 상이라고 또 별도로 나와 가지고 지금 문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거 해마다 하는 거라고요?

○産業經濟課長金忠植 예.

○李聖出委員 알았습니다. 알겠고 저 244쪽에 방치폐선처리 사업 10척 있지요?

○産業經濟課長金忠植 네.

○李聖出委員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 다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産業經濟課長金忠植 본인이 확인되면은 그 본인한테 처리하도록 명령을 하고 그 선주라든지 행방불명 돼서 찾지 못하는 그런 것만 저희가 예산을 투입해서 치우는 사업입니다.

○李聖出委員 그 배는 적은게 아니고 다 추적을 하면은 배 주인을 갖다 알 수 있을건데 어렵습니까? 그래.

○産業經濟課長金忠植 이게 오래동안 방치된거 같은거는 배 이름이라든지 모든게 다 아주 폐선 일보 직전에 있는 것이 지금 갯벌에 반은 묻혀있거나 이런 상태로 돼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뭐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그냥 한꺼번에 한 1억을 세워가지고 한꺼번에 모두 치워 버렸으면 좋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예산 관계도 있고 또 수시로 또 매년 또 어떻게 하다보면 한두척이 또 발생하다 보니까 이렇게 소재불명의 어선만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제거하는 사업입니다.

○李聖出委員 이 10척 말고 그 주위에 많이 있다는 말씀이네요.

○産業經濟課長金忠植 물론 더 있을 수가 있습니다. 조사를 하다보면 소재 불명의 배가 더 있을 수가 있습니다.

○李聖出委員 아 이거 10척 하고 난 후에도 또 나오는 거에요?

○産業經濟課長金忠植 예.

○李聖出委員 그 해마다 그 이런 배가 자꾸 나오면은 예산만 낭비되지, 이거 사전에 방치할 수 있도록 그 조치가 뭐 취할 수가 없습니까?

○産業經濟課長金忠植 물론 저희도 홍보는 하겠지마는 폐선처리 하는데 예산이 자기네가 돈이 많이 들다 보니까 한대, 그냥 뭐 변두리 어디다가 잘 안보이는데다 버리고 가다보니까 매년 반복된다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李聖出委員 좀 관심있게 이렇게 방치하는 배가 없도록 그거 좀 사전에 방지를 해 주었으면 싶은 마음이 듭니다. 좀 관심있게 좀 해 주십시요. 네 이상입니다.

○産業經濟課長金忠植 예.

○委員長金基成 예, 박길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吉晶委員 신흥동 출신 박길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42쪽에 보면은 폐어망수거 200톤 시비가 있습니까? 시비가

○産業經濟課長金忠植 아 이거 전액 시비입니다.

○朴吉晶委員 전액 시비입니까?

○産業經濟課長金忠植 네.

○朴吉晶委員 아, 예 잘 알겠습니다. 몰라서 문의했습니다. 다음에 보시면은 245쪽 김양식 시설 지원에 1억 300만원이 있는데 이게 우리 중구 어느 지역을 양식을 시설을 지원할려고 합니까?

○産業經濟課長金忠植 용유하고 무의도 김양식 하시는 어민들이 계십니다. 거기에 지원해 드리는 겁니다.

○朴吉晶委員 그게 잘 지금 되고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 전체 그 김양식을 안하는 걸로 제가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지금 양식 시설비로 지원이 된다는 건 그거는 보니까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거하고 본위원이 생각하는게 틀린점이 있어서 문의 하는 겁니다.

○産業經濟課長金忠植 현재도 김 양식을 하고는 계시는데 아직까지 제가 현장에 가서 직접 확인은 못했습니다. 온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앞으로 겨울 전에 한 번 나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朴吉晶委員 예. 다음으로 한가지 설명을 더 묻겠습니다. 신포, 신흥시장 기반시설 관리 정비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한 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産業經濟課長金忠植 신포, 신흥시장에 기반시설을 하면서 양 옆으로다 가로등은 아닙니다마는 하여튼 시장을 밝혀 주는 거기에 따른 전기료, 등을 양쪽으로 쭉 이렇게 달은 그 전기료 내 드리는 거를 말씀드리는 거고, 다음에 여기 신흥시장 화장실은 안 나온 것은 신흥시장은 아마 환경관리과에서 소모품이라든지 공공요금을 내 드리는 걸로 이렇게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朴吉晶委員 아케이트 밑에

○産業經濟課長金忠植 아케이트 바로 밑에 그 부분에

○朴吉晶委員 공공요금입니까?

○産業經濟課長金忠植 예.

○朴吉晶委員 이게 신흥시장만 360만원 책정돼 있는 겁니까?

○産業經濟課長金忠植 아닙니다. 신포, 신흥 합쳐서 360만원

○朴吉晶委員 예. 이거 상당히 금액이 제가 알기로는 시장 번영회장한테 들었더니 엄청난 금액이 나온다고 저한테 말씀을 해서 360만원 가지고는 그 시장 전기요금이 안 될 거 같아서 과장님한테 여쭙는 것입니다.

○産業經濟課長金忠植 예.

○朴吉晶委員 이거 다시 제가 확실히는 안 알아 보았지만 전기요금이 4-50만원 나오는 걸로 지금 한 달에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이 두군데를 360만원을 책정해 놔서 잘못된 점이 있는가 해서 제가 문의하는 겁니다.

○産業經濟課長金忠植 다시 재확인을 하겠습니다.

○朴吉晶委員 확인해서 그 적정한 선에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産業經濟課長金忠植 예, 예.

○朴吉晶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金基成 예, 더 질의하실 이태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李泰浩委員 244페이지 그 방치어선 처리사업으로 10척 해 갖고 그 1,000만원 잡혀있는 거 있죠?

○産業經濟課長金忠植 예.

○李泰浩委員 그거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동인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그 방치 어선이 방치가 되는 그 이유가 지금 중구청 수산팀에서는 사실 그 배 허가를 내 주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20년 내지 15년 된 배들이 그 다른 배를 사 와가지고 교체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인제 방치 어선에 대한 사진을 찍고 또 그것을 인제 폐기처분을 해서 쓰레기차에다 실어까지 가는 것을 저기로해서 허가를 습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 인원이 적다 보니까 사진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가서 확인해 보고 저기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그 배가 사실 진정으로 그 본인의 배를 가지고 방치를 했는지? 딴 거를 가지고 가서 이름을 써 가지고 가서 사진을 찍어가지고 하나가, 한 사진이 세 개, 네 개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조차를 확인할 수 없는 그런 쪽에서 방치가 되는 사례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구요. 또 인제 그 요즈음에 그 연안 쪽에 조업이 안 되다 보니까는 목선들이 사실 조업을 그 쪽에 못 합니다. 못하다 보니까 앞 바다, 큰 바다를 근해 쪽에 나가려 그러다 보면은 철선들 하고 부딪혀야 되는 사항이다 보니까는 허가는 딴 사람한테 팔아먹어 버리고 팔아서 뭐 2,000만원, 3,000만원까지 받고 그 배를 방치하는, 그러다 보니까 허가가 딴 사람한테 넘어간다면 누구 배인지조차도 찾을 수 없는, 그런 실정이 됩니다. 그래서 허가를 딴 사람한테 팔아서 이전해 온, 이전할 시에는 그 사람의 배가 과연 방치돼 있는지? 그 사람이 배를 가지고 딴 데로 옮겨 갔는지? 그걸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돼야만이 그런 방치어선이 없어진다고 보구요. 또 시에서 800만원이 나갔다 그러면은 구에서도 대충 거기에 대한 상당의 금액 한 1,000만원에서 800만원 세워가지고 이 자체적으로 있는 그 지금 이 방치어선이 기름을 내포하고 상당히 오염을 많이 발발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주인이 있다 그러면 200만원, 300만원, 벌금을 부과시켜야 되는 그런 실정이지만 주인이 없다는 것 때문에 거기에 어패류, 모든 그런 사람, 저기가 우리가 먹는 어패류 굴 같은 것도 기름 냄새가 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구 예산을 부과시켜서라도 방치어선을 깨끗이 정리하고 인원을 추가시켜서 철저히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줘야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쪽에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産業經濟課長金忠植 네, 저희도 뭐 그렇게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는 바입니다. 환경오염이 갈수록 심화돼 가지고 인천 연안에 그 낚시하러오시는 분들이 점차 줄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배를 타고 먼 바다로 나가야지만이 낚시를 즐길 수 있는 그런 형편에 있는 걸로 알기 때문에 이거는 방치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뭐 더 저희도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하고 하여튼 뭐 내년도에 다시 조사를 해서 10척이 더 늘어난다 그러면은 신속히 치울 수 있도록 추경예산 등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李泰浩委員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박길정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김 양식장에 대해서 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그 중구청에서 그 보조를 받아서 250책을 김 양식장을 하는 업자입니다. 저도 업자이고 저도 2,800만원 보조를 받아서 5,600만원 정도의 총액 자기 자부담을 한 3,000 몇백만원 들여서 김을 이번에 시설을 했습니다. 시설을 했고 그 전에 몇 년 전에 사실은 김 양식장이 보상을 다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그 저희 44호 김 양식장만 보상을 못 받은 상태에서 공장을 운영해야 되고 또 그 쪽에 김 양식장을 활성화해야 되는데 있어가지고 무의도 쪽에 김 양식장을 활성화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초창기 2, 3년간은 잘 안 됐는데 지금 현재는 김 양식장에서는 다 보조금과 자부담을 포함해서 양식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님들이 의아해 하시는, 2, 3년전의 말씀을 들은 걸 가지고 지금 의아해 하실까봐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金基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경제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장 소관입니다.  우리 위원님들 환경관리과 같이 심의하시고 끝내는 게 좋겠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管理課長朴成贊   환경관리과장 박성찬입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 환경관리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57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에 환경관리과 총 예산 규모는 시비 1억 7,000만원을 포함해서 총 77억 8,741만 2,000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세부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인건비로써 257페이지에 일용인부임은 29억 2,543만 5,000원으로써 저희 환경미화원 88명에 대한 인건비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하 259페이지까지에 세부적인 인건비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60페이지 내용은 경상적 경비로써 일반 운영비 1,560만원과 국내여비 1,08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60만원이 계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1페이지의 내용으로써 261페이지는 일반운영비로써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징수에 따른 각종 관련 경비와 또 저희가 환경관리과에서 각종 검사 내지는 측정에 따른 수수료성 경비를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총 2,39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62페이지 내용은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 독려액이 100만원과 공해단속여비 100만원, 200만원을 국내여비로 계상한 내용과 다음으로는 환경보전 시책 추진에 따른 업무추진비 200만원, 그리고 재료비로써 간이상수도 소독약품 구입에 따른 예산 48만원을 계상하는 내용과 그 다음에 하단 내용에 환경개선부담금 일제시설물 조사에 따른 인부임 1,608만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63페이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263페이지는 일반보상금으로써 자연보호 및 환경감시 유공자 표창에 따른 부상품 예산 50만원, 그리고 하단 부분에 공해배출업소 지도 단속용 디지털 카메라 구입, 한 대를 구입하는 예산 50만원을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64페이지 내용은 청소행정과 관련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종량제 봉투 제작 예산이 9,526만원, 그리고 봉투에 바코드를 인쇄하는 인쇄 비용이 726만원, 그리고 쓰레기봉투 물류전산화 유지보수비 300만원, 그리고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 체납액 정리에 따른 비용 82만원이 계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65페이지는 먼저 진공청소차와 특수차 운행에 따른 청소용품 구입과 차량 수리비를 총액으로 2,000만원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차량보험료 및 제세가 700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그 다음 저희 환경관리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특수차와 화물차, 진공 청소차, 그리고 고압 살수차에 따른 1년간 운영 예산을 일정 비율로 책정을 해서 총 5,916만 4,000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운영에 따른 예산으로써 92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은 기존에 설치돼 있는 이동카메라를 분기별로 한 번씩 이동하는데 따른 이동 설치비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맨 하단 부분, 마을청소 우수단체 종량제 봉투 지원해주는 예산이 그 다음 페이지 262페이지에 총 369만 6,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 쓰레기 무단투기자 우편송달 요금이 300만원, 그리고 환경미화원 청소용품 구입비가 3,033만 8,000원, 그리고 환경미화원 휴게실에 공공요금과 난방 비용이 174만 4,000원, 그리고 수차도색 및 수리비용이 250만원, 그리고 선별집하장 운영에 따른 경비가 총 1,559만 2,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267페이지,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관리와 관련해서 청소용품 구입 등 관련 경비가 1,099만 8,000원이 계상이 되었고 하단 부분에 정화조 청소 안내 비용이 336만원이 계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시료채취용기 구입 예산이 19만 5,000원,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사업과 관련해서 홍보물 제작과 감량의무 사업장의 안내 우편료 예산이 115만 2,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 수집운반처리비 부과 관련 경비로써 납세 고지서 유인하는 비용과 우편 요금이 1,47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른 무단쓰레기 단속 특근매식비 1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 부분에는 쓰레기 무단투기와 정화조 준공검사, 또는 그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사업과 관련해서 각각 그 출장여비가 60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2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69페이지는 먼저 그 청소 분야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4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써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인부임이 1,660만 4,000원,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사업 관리 인부임이 861만 4,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단 부분에 무단투기 신고 보상금이 1,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2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로써 시비로 쓰레기 수거봉투 및 물품 구입비 817만원과 그 다음에 사역인부임, 영종, 용유 지역에 성수기에 쓰레기를 수거하는 특별인부임으로 3,683만원, 그래서 이 사업과 관련해서 총 4,500만원이 내년도에 시비로 책정됐습니다.  그리고 하단 부분에 시설비는 시비 1,500만원과 구비 1,500만원으로 총 3,000만원으로써 공중화장실을 정비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271페이지 중간 부분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써 진공청소차량 대형차량 한 대 구입비 1억 1,000만원이 시비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하단 부분에 민간 위탁금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총 41억 7,500만원으로써 각종 그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먼저 생활폐기물 반입 수수료가 6억 2,400만원, 그리고 청소대행 수수료가 29억 4,000만원, 그리고 지정 및 건설폐기물 처리비가 2,160만원, 그리고 대형폐기물 처리비가 3,102만원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영종 용유 쓰레기 처리 고속도로 통행료가 978만원, 그리고 재활용품 선별위탁 대행수수료가 1억 2,000만원,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 처리 대행 수수료가 4억 1,016만 3,000원,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 처리에 따른 고속도로 통행료가 649만 7,000원, 그리고 영종, 용유 지역에 분뇨처리 고속도로 통행료가 1,020만원, 그리고 음식물 수거차량 계량비가 180만원이 계상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 부분에 자산취득비는 이것은 구비로써 소형진공청소차 두 대를 구입한 예산 6,000만원이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273페이지에는 쓰레기통 구입 예산이 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버스정류장 부근에 통행량이 많은 정류장 주변에 쓰레기통을 한 20개 정도 설치하는 계획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미화원 수차 구입이 900만원, 그리고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 카메라가 5대, 모형카메라가 15대, 이렇게 구입하는 예산이 총 2,62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에 환경관리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金基成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성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李聖出委員 동인천동 이성출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257쪽, 환경미화원 말입니다.

○環境管理課長朴成贊 네.

○李聖出委員 이거 88명인데 각 동에 몇 명씩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겁니까?

○環境管理課長朴成贊 네, 각 동별로 배분이 있구요. 일부 몇 명은 우리 구청으로 소속이 돼 있습니다.

○李聖出委員 그러면 어느 동 각 동에 뭐 대충 해서 몇 명씩으로 알고 있습니까?

○環境管理課長朴成贊 동별 자료가 있는데 주로 저희가 연안동이나 북성동, 이 쪽이 좀 더 많이 배치가 됐구요.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도원동이나 율목동, 이 쪽은 인원이 좀 적게 배치되고 그 지역 실정에 맞춰서 좀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李聖出委員 그러면 자유공원에도 이 인원이 배치돼서 청소를 하고 있는 거죠?

○環境管理課長朴成贊 자유공원은 그 공원 관리에 따른 것이 별도로 돼 있습니다. 공원관리요원,

○李聖出委員 그러면 각 동에 있는 배치돼 있는 인원은 각 동에 청소로 보면 되겠네요.

○環境管理課長朴成贊 네, 배치가 돼 가지고 노선별로 전부다 할당이 되어 있습니다.

○李聖出委員 그런데 왜 이런 제가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제일 가까운 우리 동을 딱 보면은 조그만 자투리땅에다가 나무를 몇 그루 심어놨어요. 그런데 가면은 지금이 가을철이고 낙엽이 쌓여가지고 엄청 많이 쌓여있는데 지금까지 심어놓은 후로 지금까지 뭐, 제가 청소를 했으면 했을까, 한 번 오는 사람이 없어요. 없고, 그 쉼터로 돼 있는데 그 가다가 담배불 떨어뜨리면은 화재 위험이 굉장히 높습니다. 높은데, 인원만 배치돼 있는 거지. 청소는 하는 걸 못 봤어요. 그런 것도 이제 참 위험한 지역이기 때문에 살펴보고 이래야 되는데 아직 청소하는 것을 못 봤습니다. 뭐 다른 동에도 마찬가지, 제가 보고 했는데, 그 청소를 갖다가 인원만 해 놓는 게 아니고 단 한 사람이라도 청소를 정확하게 하고 그 보수도 적은 보수는 아니에요. 많은 보수를 주는 것 같으면 이 보수에 상당하게 그 일을 시켜야 합니다. 그것 좀 관심있게 좀 해 주시구요. 그 271쪽에 보면은 청소대행수수료 이 주로, 어디 청소 대행 수수료입니까?

○環境管理課長朴成贊 이거는 각종 뭐 음식물쓰레기라든가 우리 생활폐기물이라든가 이것이 대행하는 그 업체가 있구요. 그 대행하는 업체한테 저희가 수거한 양에 따라서 계약된 내용에 따라서 뭐 톤당 정해진 가격으로 우리가 인제 지급해 주는 돈이죠.

○李聖出委員 모든 폐기물은 다 해당되는 거네요?

○環境管理課長朴成贊 생활폐기물이라든가, 뭐 음식쓰레기라든가 이런 것이 전부다 구분이 다 돼 있습니다.

○李聖出委員 그 모든 것 포함해서 대행수수료입니까?

○環境管理課長朴成贊 네.

○李聖出委員 가격이 이렇게 많이 대행수수료가 많이 나갑니까?

○環境管理課長朴成贊 위원님 이거는 저희가 또 일부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그 대신 또 이건 세출 부분에서 우리가 대행수수료 나가는 것이고 세입 쪽으로는 또 인제 주민들이 사용하는 만큼, 그런 만큼 세입 쪽으로는 다시 돈이 들어오는 거죠.

○李聖出委員 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環境管理課長朴成贊 네.

○委員長金基成 네, 임관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林官萬委員 네, 율목동 출신 임관만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272페이지, 보시면요, 아까 거기 영종 용유 쓰레기 처리 고속도로 통행료하구요. 거기가 900하고 또 음식물 쓰레기 처리비 고속도로 600, 또 용유 분뇨처리 고속도로, 꽤 많은데요. 계약할 때 이 고속도로도 물어줘야 됩니까? 민간위탁금인데?

○環境管理課長朴成贊 이거는 지금 그 단가를 산정할 때 지금 이 고속도로 통행료는 이게 지금 포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고속도로, 지금 영종 들어가는 고속도로 통행료가 상당히 그 단가가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별도로 저희가 계상을 해 주는 겁니다.

○林官萬委員 본 위원이 볼 때는 자기, 어떻게 보면 자기 개인 사업인데, 고속도로비까지 저희 구에서 물어줘야 되는가? 그래서 그러면 뭐 또 유지비나 또 무슨 유류비도 물어줘야 될 것 아닌가 그래서,

○環境管理課長朴成贊 그런데 일반 구 도심권 이런 도심 지역하고 거기하고는 별도의 통행료 차이가 나는데 일반적인 단가로 해가지고는 거기까지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업자들이. 통행료를 별도로 내면서까지 수지가 안 맞으니까 거기까지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林官萬委員 글쎄요. 그 분들이 처리에 대해서 그런 것을 논하고 계약을 했다면은 어쩔 수 없지만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많이 나와 가지고, 고속도로비가요. 그래서 한번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環境管理課長朴成贊 예.

○委員長金基成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李泰浩委員 용유동 위원 이태호입니다. 몇가지를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270페이지 보면은 도서 쓰레기수거 특별인부임 해 갖고 영종․용유지역 3,680만원이 있지 않습니까?

○環境管理課長朴成贊 예.

○李泰浩委員 그거는 이거는 인부를 채용하는 겁니까?

○環境管理課長朴成贊 이거는 영종․용유 지역에 해수욕장 부근이라든가 이런 쪽에 여름철 되면은 상당히 그 쓰레기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때 별도의 인부를 우리가 사서 치울 수 있도록 시비로 예산을 별도로 확보해 놓은 겁니다.

○李泰浩委員 그러면 인제 몇 명이 지원이 된다고 그렇게 합니까?

○環境管理課長朴成贊 네.

○李泰浩委員 작년에도 보니까는 이거를 보니까 우리가 공공근로자, 공공근로자의 투입을 적으니 많으니 해 가지고 작년 여름에도 상당히 많이 논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이런 예산이 없었습니까?

○環境管理課長朴成贊 작년에는 없었고요, 처음 시비로 우리가 확보한 겁니다. 내년도 예산에.

○李泰浩委員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임관만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인데 그 지금 시내권에 청소 대행을 주는 사람들한테 영종․용유는 주지 않고 별도로 주십니까? 시내권에 쓰레기를 치우는 대행회사한테 준 것이 아니고 영종․용유에는 별도로 그 회사는 지정을 했느냐 이거죠.

○環境管理課長朴成贊 같이 주었죠.

○李泰浩委員 같이 주었으면은 인천거를 안 주면 당연히 그거는 통행료는 자기네가 내야 되는 그런 실정인데 그런 것을 좀 강구해 보셔야지. 같은 회사라면은

○環境管理課長朴成贊 시내권에서 수거하는 것하고 물론 비용은 똑같이 들더라도 별도의 그 사람들이 영종․용유 들어가서 그걸 수거할 때는 통행료를 별도로 내야 되는 그거까지는 시내하고 같은 그 요금으로 그 사람들이 할 수가 없는 거죠.

○李泰浩委員 그런다고 그러면은 그 영종․용유 그 유원지 지구에서 쓰레기 양을 더 축소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대행비를 줄일 수 있는 길이 없다는 얘깁니까?

○環境管理課長朴成贊 쓰레기 양이 줄면은 그만큼 통행 횟수가 줄으니까 전체적으로 봐서는 준다고 봐야죠.

○李泰浩委員 아, 그럴 수 있습니까?

○環境管理課長朴成贊 예.

○李泰浩委員 그러면은 질의를 한가지 하겠습니다. 무의도 쪽에는 그 여름철에 나오는 그 쓰레기를 소각을 해 가지고 그 지역에 파리가 없고 상당히 위생적으로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다면은 그 자연발생 유원지 8개를 가지고 있는 지역으로서 한 지역이 모범적으로 다닌다고 그러면은 거기를 따라가야 되지 않나 그런다고 하면은 그 여름철에 나오는 쓰레기 양을 줄일 수 있고, 우리가 또 청소대행비로서 금액을 줄일 수 있는 그런 두가지 효과를 보고 있는데 그 쪽에 대해서 한 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環境管理課長朴成贊 글쎄요. 소각장 설치 문제는 뭐 여러가지로 사안이 연계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 문제는 여기서 당장 뭐라고 답변하기는 좀 그런 사안이고 장기적으로는 저희가 그런 쪽으로도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李泰浩委員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쪽엔 아마 그렇습니다. 그 무의도 쪽에는 그 종량제 저기를 하지를 않으니까 쓰레기 봉투를 판매를 안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 용유쪽에는 그 쓰레기 차가 들어오면서 인제 그 쓰레기 봉투를 구입을 해야 되는 그런 실정에 있는 저기가 있는데 여름 지역만은 특별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 또 우리가 청소비도 시에서 받아서 3,000만원이라는 돈을 받아서 오고, 또 우리 구에서도 전적으로 피서철을 대비를 해야되는 그런 실정에 있어서 그 파리 문제라든가 모기 문제, 그런 것을 그런 소각장을 만들어서 그 환경 관리에서 검토를 하고, 또 뭐 시 쪽에 환경관리 쪽에서도 검토를 하고 그래가지고 진짜 만점에 대한 저기를 받을 수 있는 저기가 된다면은 위생적이나 또 우리가 우리 구비나 이런 거를 시비나 사용하지 않는 우리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본위원은 생각이 돼서 과장님께 그 저기를 드리는 거니까 많은 참고를 하셔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인 저기를 좀 한 번 해 주십시요.

○環境管理課長朴成贊 예.

○李泰浩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金基成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본 위원장이 한마디 하겠습니다. 269페이지 그 무단투기 신고 보상금 1,000만원이죠?

○環境管理課長朴成贊 네.

○委員長金基成 지금 언론이나 방송에서 문제되고 있는데 직접 그 직업적으로해서 직접 신고를 우리한테 해 준 건수가 있습니까? 그 동안에

○環境管理課長朴成贊 예, 저희도 좀 있습니다.

○委員長金基成 아, 있어요?

○環境管理課長朴成贊 예.

○委員長金基成 예, 그래서 대략 몇 건인지는

○環境管理課長朴成贊 건 수는 저희가 파악을 못했고 한 600 정도 저희가 나간 걸로 제가 와서 업무 파악할 때

○委員長金基成 아, 와서 보상금을 타 간 적이 있습니까?

○環境管理課長朴成贊 예. 소위 직업적으로 하는 사람들 인제 해 가지고 나간 적이 있습니다.

○委員長金基成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관리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추운 날씨에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다음 제4차 회의는 12월 2일 월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時 47分散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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