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1회 인천중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6호
인천광역시중구의회
日時 : 2003年 3月 25日 (火) 14時
場所 : 豫算決算特別委員會
- 議事日程
- 1. 2003年度一般및特別會計歲入․歲出第1回追加更正豫算案
(14時 04分 開議)
○委員長 林官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委員長 林官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오늘은 영종․용유출장소,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고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종출장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영종․용유출장소,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고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종출장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永宗出張所長 鄭鎭白 영종출장소장 정진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관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175페이지 영종출장소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출장소는 본예산 27억 7,262만원에서 3억 7,270만 9,000원을 금회에 추가로 요구하였습니다. 175페이지부터 176페이지까지 인건비 부분에 대한 설명은 자료로서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177페이지 중간 일반운영비부터 보고를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가로등 1,707개와 그와 관련된 보조시설인 제어함 39개소가 있습니다. 한 달에 운영비가 전기요금이 한 1,000여만원 정도씩이 소요가 됩니다. 거기에 따른 경비부족분 5,500만원을 금회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출장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포크레인 유지비로서 252만 8,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당초 예산에 보험료, 환경개선 부담금 만이 계상이 돼 있기 때문에 이번에 운영비를 추가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식량 증산 및 영농지도 특근 매식비로서 30만원을 계상을 했으며, 하단에 산불관련 상황실 운영과 진화에 따른 급식비로 100만원을 계상을 했고, 한해 및 재해대책을 위해서 양수 장비 가동에 따른 유지비로서 총 731만 8,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엔진용 윤활유 구입비와 또 디젤엔진 11대에 대한 경유 구입비, 그 외에 휘발유 엔진 6대에 대한 구입비 그런 것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계속해서 산불감시용 근무복 구입비와 그에 따른 안전화 구입비로서 각각 296만 1,000원과 87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출장소 운서지소에 주민등록업무 운영을 위한 전산관리 유지보수비로써 총 1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우리 관내에 23㎞에 달하는 구 회주도로 과거서부터 유지되는 관내에 회주도로 확장공사를 계속해서 토지 협의를 통해서 해 나가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부분 부분 협의가 끝나고 무상임대를 받고 확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되지 않는 부분들에 대해서 토지 임차를 통해서라도 도로를 확장해야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이번에 처음으로 976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건 이 지구는 운서지구 신도시로 가는 진입로 주변에 대한 도로와, 은골과 넙듸 지역, 은골과 아래젓개 지역, 또 동강마을 지역, 그런 지역이 너무 도로가 회주도로가 협소한 현재를 어떻게든지 해서 해결을 하고자 1단계로 이렇게 계상을 해 보았습니다. 우리 방향은 임차료를 지급을 하게 되면은 우리 관내 회주도로가 거의가 다 개인 사유지들이 부분부분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런 여러가지 추가 요구, 임대료에 대한 추가요구 이런 것들이 우려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마지막 수단으로써 정 안 될적에 지급을 통해서라도 하고자 하는 것이지 처음부터 임대료를 줘 가지고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해 올리겠습니다.
다음 우리 직원들의 사무용 의자구입비로 대체 구입비로서 13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부분을 보고를 드리면은 무단투기 방치 폐기물 처리비로써 300만원을 계상을 했고, 월촌 이외에 관내 4개소 관정폐공비로서 2,024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현재 방치돼서 지표수에 어떤 피해가 있다든가 그 이외에 지하수 오염이 우려되는 그런 폐공에 대해서 폐기를 시키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작년도에도 4공을 우리가 폐공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이거는 지하수법 제15조에 따라서 그 폐공을 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단계적으로 피해가 있는 지역은 수시로 발생되는 대로 앞으로도 해 나가야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지하오염을 방지 해야 되리라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25통 저수지 수문 보수비로 1,500만원을 계상을 했고, 영종초등학교 앞에 배수로 정비비로서 3,000만원, 또 2통 월촌에서 3통 소당골을 잇는 마을 내에 연결 농로 정비공사로서 3,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은 가마골 도로정비 공사비로서 3,000만원을 계상을 했고, 회주도로 확장 정비 공사비로 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조금 전에 임차료로써 976만원을 계상한 바가 있는데 그거와 같이 맥을 같이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1단계로 이 5,000만원에 대해서 확장 정비를 하고자 하는 것을 한 두달 정도 토지주와 협의를 하고 실사를 하고 하는 과정에서 확인된 것은 우선 은골에서 신도시까지가 한 11개소, 개인 사유지요. 11개소에 약 한 320㎡ 정도의 토지 협의를 돼야만 도로 확장이 우리가 필요로 하는 정도의 그 교통로로써 활용이 가능하리라고 보여지고, 또 은골에서 젓개 쪽 그러니까 25통 지역으로 가는 구간에 대해서는 한 21필지 540㎡ 정도가 토지주 협의가 이루어져서 이것이 확장이 돼야 된다라고 보여지는 것이고, 나머지 동강마을 쪽에 그 쪽에도 한 9필지 116㎡ 정도가 할 수 있는 대로 토지협의가 끝내야만 이 확장 사업에 원활하게 진행이 되고 우리가 필요로 하는 최소한의 교통로로써 활용이 가능할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되는 예산으로서 5,000만원을 1단계로 우리가 계상을 한 겁니다.
다음 마지막으로서 180페이지 가로등에 대한 유지, 보수비로서 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서 영종출장소 소관에 대한 추경 요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75페이지 영종출장소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출장소는 본예산 27억 7,262만원에서 3억 7,270만 9,000원을 금회에 추가로 요구하였습니다. 175페이지부터 176페이지까지 인건비 부분에 대한 설명은 자료로서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177페이지 중간 일반운영비부터 보고를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가로등 1,707개와 그와 관련된 보조시설인 제어함 39개소가 있습니다. 한 달에 운영비가 전기요금이 한 1,000여만원 정도씩이 소요가 됩니다. 거기에 따른 경비부족분 5,500만원을 금회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출장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포크레인 유지비로서 252만 8,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당초 예산에 보험료, 환경개선 부담금 만이 계상이 돼 있기 때문에 이번에 운영비를 추가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식량 증산 및 영농지도 특근 매식비로서 30만원을 계상을 했으며, 하단에 산불관련 상황실 운영과 진화에 따른 급식비로 100만원을 계상을 했고, 한해 및 재해대책을 위해서 양수 장비 가동에 따른 유지비로서 총 731만 8,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엔진용 윤활유 구입비와 또 디젤엔진 11대에 대한 경유 구입비, 그 외에 휘발유 엔진 6대에 대한 구입비 그런 것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계속해서 산불감시용 근무복 구입비와 그에 따른 안전화 구입비로서 각각 296만 1,000원과 87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출장소 운서지소에 주민등록업무 운영을 위한 전산관리 유지보수비로써 총 1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우리 관내에 23㎞에 달하는 구 회주도로 과거서부터 유지되는 관내에 회주도로 확장공사를 계속해서 토지 협의를 통해서 해 나가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부분 부분 협의가 끝나고 무상임대를 받고 확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되지 않는 부분들에 대해서 토지 임차를 통해서라도 도로를 확장해야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이번에 처음으로 976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건 이 지구는 운서지구 신도시로 가는 진입로 주변에 대한 도로와, 은골과 넙듸 지역, 은골과 아래젓개 지역, 또 동강마을 지역, 그런 지역이 너무 도로가 회주도로가 협소한 현재를 어떻게든지 해서 해결을 하고자 1단계로 이렇게 계상을 해 보았습니다. 우리 방향은 임차료를 지급을 하게 되면은 우리 관내 회주도로가 거의가 다 개인 사유지들이 부분부분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런 여러가지 추가 요구, 임대료에 대한 추가요구 이런 것들이 우려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마지막 수단으로써 정 안 될적에 지급을 통해서라도 하고자 하는 것이지 처음부터 임대료를 줘 가지고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해 올리겠습니다.
다음 우리 직원들의 사무용 의자구입비로 대체 구입비로서 13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부분을 보고를 드리면은 무단투기 방치 폐기물 처리비로써 300만원을 계상을 했고, 월촌 이외에 관내 4개소 관정폐공비로서 2,024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현재 방치돼서 지표수에 어떤 피해가 있다든가 그 이외에 지하수 오염이 우려되는 그런 폐공에 대해서 폐기를 시키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작년도에도 4공을 우리가 폐공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이거는 지하수법 제15조에 따라서 그 폐공을 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단계적으로 피해가 있는 지역은 수시로 발생되는 대로 앞으로도 해 나가야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지하오염을 방지 해야 되리라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25통 저수지 수문 보수비로 1,500만원을 계상을 했고, 영종초등학교 앞에 배수로 정비비로서 3,000만원, 또 2통 월촌에서 3통 소당골을 잇는 마을 내에 연결 농로 정비공사로서 3,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은 가마골 도로정비 공사비로서 3,000만원을 계상을 했고, 회주도로 확장 정비 공사비로 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조금 전에 임차료로써 976만원을 계상한 바가 있는데 그거와 같이 맥을 같이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1단계로 이 5,000만원에 대해서 확장 정비를 하고자 하는 것을 한 두달 정도 토지주와 협의를 하고 실사를 하고 하는 과정에서 확인된 것은 우선 은골에서 신도시까지가 한 11개소, 개인 사유지요. 11개소에 약 한 320㎡ 정도의 토지 협의를 돼야만 도로 확장이 우리가 필요로 하는 정도의 그 교통로로써 활용이 가능하리라고 보여지고, 또 은골에서 젓개 쪽 그러니까 25통 지역으로 가는 구간에 대해서는 한 21필지 540㎡ 정도가 토지주 협의가 이루어져서 이것이 확장이 돼야 된다라고 보여지는 것이고, 나머지 동강마을 쪽에 그 쪽에도 한 9필지 116㎡ 정도가 할 수 있는 대로 토지협의가 끝내야만 이 확장 사업에 원활하게 진행이 되고 우리가 필요로 하는 최소한의 교통로로써 활용이 가능할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되는 예산으로서 5,000만원을 1단계로 우리가 계상을 한 겁니다.
다음 마지막으로서 180페이지 가로등에 대한 유지, 보수비로서 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서 영종출장소 소관에 대한 추경 요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林官萬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基成 委員 예, 출장소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영종 2통 관정 폐공에 대해서 이게 우리가 언제 관정을 판거죠 이게?
○永宗出張所長 鄭鎭白 이것이 판 것은 대체로 경기도 당시에
○金基成 委員 경기도 당시에.
○永宗出張所長 鄭鎭白 예. 그렇게 판 겁니다.
○金基成 委員 그런데 지금 관정이 폐공하게 된 이유가 뭔지.
○永宗出張所長 鄭鎭白 그러니까 지금 활용을 하지 못할 정도로 과거에는 대체로 한 20m만 파도 물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뭐 100m까지 파도 물이 나오지 않는 지역이 대다수고 그 정도로 지표 수가 더 밑으로 들어가 있다는 얘깁니다. 그리고 이번 폐공에 대상되는 것은 대체로 중산동 쪽이 되는데 왜 그 쪽에 치중이 돼 있는고 하니 구읍 지역은 그 자체로 그 섬 내에서 식수가 공급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 있는 마을에서 지하수를 뚫어서 그 쪽으로 공급을 해 줘야만 그 구읍지역이 그 식수를 쓸 수 있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지금은 상수도가 들어와 있지만 그런 것으로 해서 사용을 하지 못해서 결국은 폐공 상태로 박스만 있고 보호시설만 있는 그런 시설들입니다. 그리고 현재는 방치가 돼서 그걸 놔 둬 가지고는 그 피해가 있는 지역입니다.
○金基成 委員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도 그 관정을 파기 위해서 예산이 올라올 때마다 우리 의회에서 관정을 파는 그 선정할 때 그거 좀 심사숙고해서 잘 선정하라고 우리가 항시 주문을 했거든요 그 동안에도.
○永宗出張所長 鄭鎭白 네, 기억하고 있습니다.
○金基成 委員 그런데 이것도 경기도 당시에 이 관정을 판거 공사를 한 모양인데, 지금 이거 폐공할 때 어드런 방식으로 이걸 막습니까?
○永宗出張所長 鄭鎭白 우선 지하수 파이프 위에 인제 박스가 있습니다.
○金基成 委員 박스,
○永宗出張所長 鄭鎭白 예, 박스는 철거를 해 버리고요. 대체로 한 80m정도 60m, 뭐 미터수는 다 파봐야만 나옵니다마는 대체로 한 60m 이상이 됩니다. 아무리 경기도 당시에 했어도 그건 대형 관정으로 뚫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전부 그 밑에까지 파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거기를 메꾸어 가지고
○金基成 委員 그렇게 폐공이 되면은 거기 묻힌 그걸로 인해서 오히려 그 부근에 수질 오염이 많이 된다고 그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永宗出張所長 鄭鎭白 그렇습니다.
○金基成 委員 하여튼 이 폐공하시는데 처리하더라도 그런 그 수질오염같은거를 사전 예방 차원에서 신경을 써서 좀 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회주도로 179페이지 확장 공사에 대해서 잠깐 묻겠습니다. 일전에 제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개발과에서 도시과에서 영종도 전체 회주도로 우리가 도로를 내야 된다 확장공사때문에 그게 올라 온 거 있어서 우리 도시계획위원들이 전체 전 지역을 다 답사를 했거든요. 했는데 그 회주도로 하면서 이어지는 거 샛길 이어지는 것도 전부 다 이렇게 체크해서 전부
○永宗出張所長 鄭鎭白 네, 소로가 되겠습니다.
○金基成 委員 우리가 승인을 했는데 그 예산이 약 한 500억 가까이 들더라고.
○永宗出張所長 鄭鎭白 네.
○金基成 委員 예. 그런데 이런 게 거기 잘못하면은 중복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永宗出張所長 鄭鎭白 그거는 중복되지 않고요.
○金基成 委員 예. 그 외에 거기서 제외된 도로죠 이게?
○永宗出張所長 鄭鎭白 네. 그 소로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구에서 할 수 있는 도시계획을 하면서 추진할 수 있는 11.5m 약 12m 정도로 보는데
○金基成 委員 예, 12m 정도 되더라고
○永宗出張所長 鄭鎭白 그 소로에 대한 거 거기에 대한 별도의 그 도시계획이 지금 포함이 되지 않은 지역에 대한 그런 것이 대체로 인제 주를 이루고요. 이것은 관내 과거서부터 아주 관습적으로 관행적으로 도로로써 활용을 하고 현재는 구도라고 인제 있습니다.
○金基成 委員 예, 알겠습니다. 예 거기에 왜냐하면 중복되지 않도록 잘 검토해서
○永宗出張所長 鄭鎭白 중복되지 않습니다.
○金基成 委員 기히 도시과에서 도로확장 공사때문에 우리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승인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 다 승인했어요. 승인했는데 그 예산도 한 500억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거기에 중복되지 않는 않기 위해서 본 위원이 질의한 거니까
○永宗出張所長 鄭鎭白 그렇습니다.
○金基成 委員 그걸 그 도로계획을 참고하셔 가지고 앞으로 보수를 해 주기 바랍니다.
○永宗出張所長 鄭鎭白 예, 그건 중복되지 않습니다.
○金基成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林官萬 이태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泰浩 委員 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용유동 위원 이태호입니다. 회주도로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 회주도로가 조금 아까 976만원일 때 몇 미터라 그랬죠? 지금 5,000만원 공사하는 전체 길이가 얼마입니까?
○永宗出張所長 鄭鎭白 그거는 미터수로 따지는 데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부분부분적으로 도로폭이 적은 데, 우리 관내 회주도로 보면은 넓은 지역이 있고 또 좁은 지역은 좁은 지역이 있고 또 그렇지 않습니까? 교차를 못 하면은
○李泰浩 委員 아니, 그러니까 이 회주도로를 출장소에서 일단계로 5,000만원을 했는데 총 회주도로를 그 보수공사를 해야 될 길이가 얼마나 되느냐 이거에요.
○永宗出張所長 鄭鎭白 우리가 기존 회주도로는 23.5㎞입니다.
○李泰浩 委員 23.5㎞요. 23.5㎞면 5,000만원씩 몇 번을 나눠서 해야 됩니까?
○永宗出張所長 鄭鎭白 우선 그 범위를 정하는데가 문제가 있는데 기존 폭으로 할 것이냐? 기존 폭에서 한
○李泰浩 委員 지금 여기에는 폭도 안 나와 있고 길이도 안 나와 있는데
○永宗出張所長 鄭鎭白 네, 이것은 길이로
○李泰浩 委員 대충 잡아서 말씀해 보세요.
○永宗出張所長 鄭鎭白 우리가 따져본 회주도로만 말씀을 드립니다. 회주도로만 따져 보면은 전 구간을 폭을 저희 기존으로 볼 때 11미터나 12미터 정도로 보지 않습니까? 대충 그렇게 보면은 몇백억이 들어갑니다. 몇백억. (청취불능)
○李泰浩 委員 아니, 지금 현재 있는 도로는 몇 미터나 되는데요?
○永宗出張所長 鄭鎭白 지금 23.3㎞가
○李泰浩 委員 길이, 도로폭,
○永宗出張所長 鄭鎭白 도로폭이 대체로 6미터에서 좁은 곳은 4미터까지 있고
○李泰浩 委員 그러면 지금 5,000만원 짜리 공사를 하시려 그러는 건 몇 미터 정도 하시려고?
○永宗出張所長 鄭鎭白 이건 은골 쪽에서 아래젓개 까지니까 기껏해야 한 2.5㎞, 그 구간 내에 인제 좀 그 쪽이 좀 좁은 구간이니까 거기 대해서만 확장을 좀
○李泰浩 委員 2.5㎞를 놓고 본다 그래도 8배,
○永宗出張所長 鄭鎭白 그렇죠.
○李泰浩 委員 8배 정도면 5×8=40, 4억 정도 그렇죠?
○永宗出張所長 鄭鎭白 네.
○李泰浩 委員 그렇게 되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8번에 걸쳐서 5,000만원씩, 예를 들어서 봄에 하고 가을에 하고, 봄에 하고 가을에 하고, 맨날 회주도로만 5,000만원씩 올라와야 돼요. 매번 회기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아마 그렇습니다. 회주도로가 5,000만원씩 8번을 해야 되는데 8번 거치고 나서 4년, 5년 지나고 나서는 쉽게 또 반복적으로 해야 되고 그런다 그러면은 또 구에서 돈 쓰는 맹목적인 이윤성이 없다는 얘기지. 그래서 우리 출장소에서 할 수 있는 한계가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는데 출장소에서가 부담스럽다 그러면은 이것을 건설과에다가 의뢰를 해서 개인땅의 지주들과 합의를 해가지고 23.5㎞를 한 번에 말끔하게 포장을 해야지 되지 않겠나. 제 생각은 그렇겠습니다. 소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永宗出張所長 鄭鎭白 네, 정석이라고 보면은 그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말씀이 아주 정석입니다. 그렇게 돼야만 되는데 우선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토지보상, 토지사용 협의에 대한 부분인데, 그것은 개인들의 재산권에 대한 사항이다 보니까 그게 협의가 일관성있게 일관되게 가능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많은 예산을 확보한다 하더라도 토지주에 대한 협의가 선행이 되지 않아 가지고는 일관되게 도로 확장이 불가능하다. 그런 점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출장소 입장에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구 건설과에서 이 사항을 직접 관장을 해서 한 번에 한 10억도 좋고 20억도 좋고 많다면, 뭐 예산만 가능하다면 100억이라도 확보를 해서 확장을 해 나가면 좋겠습니다마는 일관되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추진이 좀 곤란하기 때문에 결국은 부분부분적으로 이렇게 확장을 해 나갈 수 밖에 없겠다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현재 추진을 하는 거구요.
○李泰浩 委員 뭐 현재 그렇게 추진을 한다 하시더라도, 5,000만원가지고 회주도로를 몇 미터를 폭을 얼마를 갖고 써야 되는지는, 쓰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남은 구간이라도 소장님이 거기에 대한 힘을 좀 써 주시고 건설과하고 합의를 해서 단 5억 정도라도 구에서 해가지고 도로를 말끔히 정리할 수 있는 쪽으로 좀 도와주실 수 있겠습니까? 해 보시겠습니까? 한 번?
○永宗出張所長 鄭鎭白 네, 한 번 마땅한 자리를 좀 쉽다고 보여지는 23키로, 전부 한 번에 다는 힘들테니까 그 중에서 가장 취약하면서도 먼저 좀 해야 될 데, 또 조금 전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시지역에 저촉이 좀 그래도 되지 않는 지역을 택해서 우리가 한 번 조사를 거쳐 보겠습니다.
○李泰浩 委員 네, 그래서
○永宗出張所長 鄭鎭白 여러차례 조사는 거친 바가 있습니다마는 하겠습니다.
○李泰浩 委員 그래서 건설과에다 의뢰를 해서 할 수 있도록 소장님 도와 주십시오.
○永宗出張所長 鄭鎭白 알겠습니다.
○李泰浩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林官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영종출장소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용유출장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영종출장소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용유출장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龍游出張所長 金仁黙 안녕하십니까? 용유출장소장 김인묵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시며, 특히 1차 추경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생들 많이 하시는 임관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저희 용유출장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83페이지 기본급, 수당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84페이지입니다. 184페이지도 역시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85페이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 운영비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식량 증산과 영농지도 업무 매식비로 3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산불 상황실 운영과 진화 급식비로 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한해 및 재해대책 관련 윤활유, 경유, 휘발유 구입 유류비로 44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불 감시용 근무복 구입으로 189만원, 산불 감시용 안전화 구입으로 55만 5,000원, 구제역 방제 업무 등 유류 구입비로 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6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제역 방제 동력 분무기 유지비로 3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동차세로는 소형화물차로서 이번에 저희가 새로 신규로 구입하는 1톤 트럭이 되겠습니다마는 3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자동차 보험료로 39만 2,000원, 관용차량 환경개선 부담금으로 12만 8,000원, 차량 유지비로써 20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연휴양지 쓰레기 수거용 종량제 규격봉투 구입이 되겠습니다. 100리터짜리 봉투와 50리터짜리 봉투 2,76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연휴양지 쓰레기 수거용 경운기 유지비로써 100만원을 계상하였고 경운기 보험료로 1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1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해대책용 물품구입으로서는 장갑 외 4 종류로서 1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에 있는 시설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청사화장실 환경개선공사 3,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저희 용유 출장소는 지은 지가 오래 됐고 그리고 상당히 화장실이 아주 불결합니다. 냄새도 무지하게 많이 나고 그래서 그 화장실을 쓰기에는 상당히 불편한 가운데서 이렇게 쓰고 있었습니다마는, 그래서 이거를 화장실을 개선하는 의미에서 3,000만원을 계상하여 남녀 화장실을 현대식으로 개선하고자 합니다. 다음 자산및물품취득비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프린터는 이번에 대체구입을 하게 되는데 프린터의 내구연한이 6년이 되겠습니다. 많이 돼 가지고 프린터를 하나 대체구입하는데 110만원이 되겠구요. 디지털카메라를 50만원에 한 대 구입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냉난방기 구입을 200만원 올렸습니다. 이거는 저희 청사가 부족해서 총무팀하고 환경위생팀을 2층으로 자리를 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시설들이 없기 때문에 그 여름철이 다가오고 그래서 냉난방기를 한 대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관용차량 구입은 저희가 내구연한이 지난 것 두 대가 있습니다. 두 대는 대체취득을 하는 것이고 하나는 신규로 취득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취득 두 대 3,000만원, 신규취득 1,500만원, 이렇게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88페이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설비 중에서 자연휴양지 환경정화사업 인부 산재보험료 1식 11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본 예산에 4,092만 2,000원이 계상돼 있는데 이거에 2.7%가 산재 보험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1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89페이지입니다. 남북5통 수문교체 공사가 1,350만원, 샘꾸미 방조제 석축 보수공사가 있습니다. 이것이 900만원이 되겠구요. 남북동에 하수도 정비 공사가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 하수도 정비가 잘 안 돼 가지고 여름철이면 상당히 주민들이 물난리로 고생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민원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이 사업을 벌렸습니다. 그리고 구조물정비비로써는 2,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용유출장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85페이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 운영비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식량 증산과 영농지도 업무 매식비로 3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산불 상황실 운영과 진화 급식비로 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한해 및 재해대책 관련 윤활유, 경유, 휘발유 구입 유류비로 44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불 감시용 근무복 구입으로 189만원, 산불 감시용 안전화 구입으로 55만 5,000원, 구제역 방제 업무 등 유류 구입비로 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6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제역 방제 동력 분무기 유지비로 3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동차세로는 소형화물차로서 이번에 저희가 새로 신규로 구입하는 1톤 트럭이 되겠습니다마는 3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자동차 보험료로 39만 2,000원, 관용차량 환경개선 부담금으로 12만 8,000원, 차량 유지비로써 20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연휴양지 쓰레기 수거용 종량제 규격봉투 구입이 되겠습니다. 100리터짜리 봉투와 50리터짜리 봉투 2,76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연휴양지 쓰레기 수거용 경운기 유지비로써 100만원을 계상하였고 경운기 보험료로 1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1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해대책용 물품구입으로서는 장갑 외 4 종류로서 1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에 있는 시설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청사화장실 환경개선공사 3,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저희 용유 출장소는 지은 지가 오래 됐고 그리고 상당히 화장실이 아주 불결합니다. 냄새도 무지하게 많이 나고 그래서 그 화장실을 쓰기에는 상당히 불편한 가운데서 이렇게 쓰고 있었습니다마는, 그래서 이거를 화장실을 개선하는 의미에서 3,000만원을 계상하여 남녀 화장실을 현대식으로 개선하고자 합니다. 다음 자산및물품취득비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프린터는 이번에 대체구입을 하게 되는데 프린터의 내구연한이 6년이 되겠습니다. 많이 돼 가지고 프린터를 하나 대체구입하는데 110만원이 되겠구요. 디지털카메라를 50만원에 한 대 구입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냉난방기 구입을 200만원 올렸습니다. 이거는 저희 청사가 부족해서 총무팀하고 환경위생팀을 2층으로 자리를 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시설들이 없기 때문에 그 여름철이 다가오고 그래서 냉난방기를 한 대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관용차량 구입은 저희가 내구연한이 지난 것 두 대가 있습니다. 두 대는 대체취득을 하는 것이고 하나는 신규로 취득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취득 두 대 3,000만원, 신규취득 1,500만원, 이렇게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88페이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설비 중에서 자연휴양지 환경정화사업 인부 산재보험료 1식 11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본 예산에 4,092만 2,000원이 계상돼 있는데 이거에 2.7%가 산재 보험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1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89페이지입니다. 남북5통 수문교체 공사가 1,350만원, 샘꾸미 방조제 석축 보수공사가 있습니다. 이것이 900만원이 되겠구요. 남북동에 하수도 정비 공사가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 하수도 정비가 잘 안 돼 가지고 여름철이면 상당히 주민들이 물난리로 고생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민원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이 사업을 벌렸습니다. 그리고 구조물정비비로써는 2,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용유출장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林官萬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泰浩 委員 소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구조물 정비비, 자연휴양지 구조물 포함해가지고 경정 7,000만원에서 기정 5,000, 2,000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본예산에서 1억 올라왔던 것, 그 5,000만원을 계상하고 5,000만원을 삭감한 내용, 이게 3,000만원 삭감해서 올린 겁니까, 지금?
○龍游出張所長 金仁黙 네, 당초에 1억을 올렸었는데요. 5,000이 삭감이 되고 5,000이 기 섰습니다. 기존에. 그리고 이번에 다시 5,000을 올렸었는데 2,000만 지금 여기 올라와 있습니다.
○李泰浩 委員 그러면 본예산에서 1억원 올렸다가 결국은 올렸던 거를 위원들이 깎았다 그래서 3,000만원 깎은 폭이 돼 버리네, 결국은.
○龍游出張所長 金仁黙 뭐 위원님들이 깎았겠습니까? 다 여러가지 실정 감안해 가지고 자금을 잘 적절히 배정하는 그런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李泰浩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林官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용유출장소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 순서이나 의회사무과 추경예산안은 급여 인상분과 복사기 임차분으로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2003년도 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각 부서별 보충설명은 모두 끝났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계수조정이 끝나는 대로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용유출장소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 순서이나 의회사무과 추경예산안은 급여 인상분과 복사기 임차분으로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2003년도 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각 부서별 보충설명은 모두 끝났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계수조정이 끝나는 대로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時 33分)
(계수조정을 위한 정회)
(속개)
(16時 11分)
○委員長 林官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45페이지, 민간이전 목, 사회단체 보조금, 임의보조 5,000만원 중 1,000만원을 삭감하고 예산안 55페이지, 일반운영비 목, 일반운영비 중구여성합창단 운영위원 수당 50만원 중 50만원을 전액삭감하고 예산안 109페이지, 민간자본이전 목 민간자본 보조, 버섯재배사 노후시설 교체사업 냉난방기 4,250만원 중 2,125만원을 삭감하고 예산안 151페이지, 연구개발비 목 학술용역비 자유공원 이용 활성화를 위한 검토용역 3,000만원 중 3,000만원 전액 삭감하고 예산안 152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목 시설비, 자유공원 스카이힐 주변 계단 정비 8,000만원 중 3,000만원을 삭감하고 따라서 삭감액총액은 9,175만원이 되겠습니다. 삭감액 중 600만원을 산업경제과 시설비 및 부대비 목 시설비 중 신포시장 기반시설정비 부족분으로 증액코자 합니다. 증액에 따라 구청장의 동의를 얻어야 하므로 기획감사실장은 이 자리에서 구청장의 동의를 하겠습니까? 아니면 구청장과 협의할 시간을 드릴까요?
그러면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45페이지, 민간이전 목, 사회단체 보조금, 임의보조 5,000만원 중 1,000만원을 삭감하고 예산안 55페이지, 일반운영비 목, 일반운영비 중구여성합창단 운영위원 수당 50만원 중 50만원을 전액삭감하고 예산안 109페이지, 민간자본이전 목 민간자본 보조, 버섯재배사 노후시설 교체사업 냉난방기 4,250만원 중 2,125만원을 삭감하고 예산안 151페이지, 연구개발비 목 학술용역비 자유공원 이용 활성화를 위한 검토용역 3,000만원 중 3,000만원 전액 삭감하고 예산안 152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목 시설비, 자유공원 스카이힐 주변 계단 정비 8,000만원 중 3,000만원을 삭감하고 따라서 삭감액총액은 9,175만원이 되겠습니다. 삭감액 중 600만원을 산업경제과 시설비 및 부대비 목 시설비 중 신포시장 기반시설정비 부족분으로 증액코자 합니다. 증액에 따라 구청장의 동의를 얻어야 하므로 기획감사실장은 이 자리에서 구청장의 동의를 하겠습니까? 아니면 구청장과 협의할 시간을 드릴까요?
○企劃監査室長 崔東玉(자리에서 발언) 동의하겠습니다.
○委員長 林官萬 기획감사실장은
○企劃監査室長 崔東玉 네, 증액을 동의하겠습니다.
○委員長 林官萬 기획실장은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監査室長 崔東玉(발언대에서 발언) 네, 동의합니다.
○委員長 林官萬 기획실장은 삭감액 중 600만원을 산업경제과 시설비및부대비 목 시설비 중 신포시장 기반시설정비 부족분으로 증액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企劃監査室長 崔東玉 네.
○委員長 林官萬 그러면 삭감액 중 600만원을 산업경제과 시설비및부대비 목 시설비 중 신포시장 기반시설정비 부족분으로 증액하고 8,575만원을 예비비로 증액하여 예비비 총액이 8억 4,57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한 결과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위원회에서 계획된 예산안 심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위원회에서 계획된 예산안 심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時 15分 散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