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2회 인천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중구의회
日時 : 2003年 4月 16日 (水) 14時
- 議事日程
- 1. 2003年度區政業務報告의件
(14時 07分 開議)
○議長 趙榮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議長 趙榮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구정업무보고의건을 계속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은 총무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총무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自治行政課長 李優承 자치행정과장 이우승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영환 의장님과 그리고 최무웅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금년도 1/4분기 추진실적 및 2/4분기 추진계획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원 후생복지 증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직원들의 후생복지 증진으로 신바람나고 화기애애한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우수공무원 선발 시상을 계획을 세웠고 또 직장 취미동우회 활성화로 우수공무원 포상제를 폐지를 했습니다. 또 체육주간 행사를 연 2회 상․하반기 나눠서 하기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1/4분기 추진실적은 직장취미동호회 활성화를 위해서 그 동안에 취미동호회가 유명무실하게 운영이 돼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재정비된 8개 동호회 193명에 대해서 재조직을 해가지고 이 동호회에 월 1회에 한해서 1인당 5,000원씩 지급을 해서 직장 취미동호회가 활성화되도록 1/4분기에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은 4월 중에 체육주간 행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건 전 직원을 대상으로 864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취미동호회 운영 활성화는 계속해서 지원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 금년도에 의원님께서 콘도 구입비를 세워주셔서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금년 2/4분기 내에 5월 중에 3구좌 내지 4구좌를 콘도를 구입을 해서 직원들이 이용하는데 여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5월 중에 콘도를 구입코자 합니다.
다음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 예비군 육성 지원입니다. 이것도 본 예산에 의원님께서 세워주셔서 세워주신 내용대로 4월 중에 교부 신청을 받아가지고 5월 중에 관리대대에다가 교부를 해서 내용대로 사업이 시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무인경비시스템이라든가 온풍기라든가 이것은 이대로 이번에 이걸 마치면은 우리 중구 관내 동대는 전부다 완료가 되는 걸로 이렇게 사업이 추진되겠습니다.
다음 37페이지입니다. 구민상 조례 개정입니다. 요점만 말씀을 드리면은 지난 번 업무보고때도 의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신 지적을 해 주신 사항이기 때문에 금년도 5월 중에 구민상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재정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구민상심의위원회에서 다각도로 효율적으로 합의를 한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조례개정을 해서 금년도 10월 1일날이 구민의 날인데요. 그 때 시행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4분기 내에 이 업무는 완료를 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활성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의원님들께서 너무나 잘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용유에는 아마 그 덕교동 동민회관에서 동민회관에 5월 중에 아마 동사무소에서 자치센타가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존중 행정 추진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도 일상적인 내용입니다. 중요한 내용은 구청장님 동 연두 방문을 저희가 1/4분기에 2월 12일부터 27일까지 전 10개 동을 다 완료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주민들이 건의한 사항이 총 86건이 되겠습니다. 추진 중에 있는 건수가 72건이고 완결시킨 건수가 현재 14건은 완결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건의한 내용을 저희가 그 공보실에서 발간하는 구정소식지에 전부다 저희가 여기다 게재를 했고 그리고 추진 중인 72건에 대해서는 완료건수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건의한 분들의 또, 주민들에 대해서 수시로 통보를 하고 저희가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관리해서 완결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초질서 정착을 위한 시민의식 함양운동 전개가 되겠습니다. 이 내용도 저희가 매월 첫째주 금요일을 환경 대청소의 날로 정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매월 1/4분기에는 3월 14일날 지난 번에 3월 14일날 15시에 월미도 문화의 거리에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역시 이 업무도 그리고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구 자원봉사센터 운영입니다. 1/4분기 추진 실적을 말씀을 드리면은 겨울방학 학생자원봉사자 23명을 운영을 했습니다. 또 무료 이․미용 수혜 대상자를 1월 22일까지 조사를 해서 재가노인 및 복지기관, 단체 등 7개동에 65명은 저희가 조사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신규자원 봉사자 접수 및 배치를 2월 28일날 완료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독거노인 이․미용봉사가 1개 단체 10명, 정신보건센터에 6명, 중구문화원에 6명을 저희가 배치해가지고 지금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내 경로당을 대상으로 노인분들에 대한 자원봉사자를 모집을 했는데 8개 경로당에 42분이 신청을 해가지고 필요한 지역에 또 수혜지역에 봉사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무료 이․미용 봉사단 지원 사업은 매, 아마 매주 화요일날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인천 중구지회 미용사협회에서 9명이 김자영 회장 외 9명이 계속 봉사를 재가노인들을 대상으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자원봉사센터는 작년 10월달에 개소가 돼 가지고 현재까지 한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장으로 계시는 우리 김환 소장께서 기초를 닦고 또 지금까지 운영을, 계획을 짜고 하느라고 굉장히 고생이 많고 또 열심히, 짧은 기간이지만 열심히 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저희도 알고 있고 또 의원님도 알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 격려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43페이지입니다. 국내․외 교류업무 활성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국제교류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4분기 실적은 저희가 위해시하고 파견근무, 교환근무를 하고 있는데 우리 파견나가 있는 공무원 6급, 이대섭 직원에 대해서 계속 1년 연장 근무를 허락을 해 줬습니다. 그리고 3월 5일날서부터 8일날 위해시 환취구 부구장이 인사이동에 따라서 새로 등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사차 저희 구청을 방문한 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전국 7대도시 중심구 구청장 협의회를 5월 중에 개최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4회 나리타시하고의 친선 운동교류는 7월 중으로 학생들 방학 중간을 이용해서 7월 중으로 저희가 계획을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제3기, 세번째가 되겠습니다마는 위해시하고 저희하고 한․중 청소년 문화체험 교류실시도 하계 방학 기간 중에 계획, 실시할 계획을 잡고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국내․외 교류는 더 손질해서 국제간의 교류에 업무교류에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추진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덕교동 복지회관 신축공사 내용입니다. 이건 지난 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차질 없이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개요는 유인물로 참고를 해 주시구요. 설계가 완료가 돼 가지고 4월달에, 4월 중에 공사 입찰이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계약이 5월 중에 끝나면은 금년 10월, 내지는 11월에 완공을 목표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모범공무원의 국내․외 연수입니다. 우선 이 업무에 들어가는 예산을 의원님께서 한 푼도 삭감을 하지 않고 전액 세워주신 데 대해서 직원들을 대신해서 우선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1/4분기까지는 저희가 추진을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계획에 모범 공무원, 또 친절공무원 표창을 수상한 직원들에 대해서 산업시찰을 할 계획이고 또 해외 배낭연수, 직원들이 굉장히 기대를 갖고 또 기뻐, 좋아하고 있는 배낭연수는 6월 중에 계획을 세워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직자 능력배양에 따른 지원이라는 제목을 달았는데요. 이거는 인제 국제화 시대에 맞는 직원들에 대한 외국어 능력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사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희망 직원들을 신청을 받아서 학원에 등록을 하면은, 외국어학원에 등록을 하면은 우리가 학원비를 일정 금액을 지원해 주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마는 그거보다는 강사를 저희 구청으로 초빙을 해서 업무 시간이 지난 이후에 1시간 내지 2시간, 3개국어, 영어, 중국어, 일어를 대상으로 해서 각 강사를 초빙을 해서 여유 공간을 정해가지고 배우고 싶은 직원들은 전부다 들어가서 강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하는 것이 좀 낫겠다 생각을 해서 이거는 그렇게 2/4분기때부터 실시할 계획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다음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 교육훈련의 내실화 내용은 민방위 업무가 되겠습니다. 저희 중구의 민방위대원 수가, 지역 민방위 대원이 1만 4,380여명이 됩니다. 그래서 군대를 졸업, 제대를 하고 1년째 내지 4년째 되는 민방위 대원이 약 한 3,670명이 됩니다. 이 분들은 연 8시간을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교육을 1/4분기에는 전 대원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했는데 약 한 50% 정도만 교육에 응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불참한 민방위 대원들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연말까지 보충교육을 실시를 해서 전 대원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내용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1/4분기 업무추진실적 및 2/4분기 업무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금년도 1/4분기 추진실적 및 2/4분기 추진계획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원 후생복지 증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직원들의 후생복지 증진으로 신바람나고 화기애애한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우수공무원 선발 시상을 계획을 세웠고 또 직장 취미동우회 활성화로 우수공무원 포상제를 폐지를 했습니다. 또 체육주간 행사를 연 2회 상․하반기 나눠서 하기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1/4분기 추진실적은 직장취미동호회 활성화를 위해서 그 동안에 취미동호회가 유명무실하게 운영이 돼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재정비된 8개 동호회 193명에 대해서 재조직을 해가지고 이 동호회에 월 1회에 한해서 1인당 5,000원씩 지급을 해서 직장 취미동호회가 활성화되도록 1/4분기에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은 4월 중에 체육주간 행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건 전 직원을 대상으로 864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취미동호회 운영 활성화는 계속해서 지원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 금년도에 의원님께서 콘도 구입비를 세워주셔서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금년 2/4분기 내에 5월 중에 3구좌 내지 4구좌를 콘도를 구입을 해서 직원들이 이용하는데 여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5월 중에 콘도를 구입코자 합니다.
다음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 예비군 육성 지원입니다. 이것도 본 예산에 의원님께서 세워주셔서 세워주신 내용대로 4월 중에 교부 신청을 받아가지고 5월 중에 관리대대에다가 교부를 해서 내용대로 사업이 시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무인경비시스템이라든가 온풍기라든가 이것은 이대로 이번에 이걸 마치면은 우리 중구 관내 동대는 전부다 완료가 되는 걸로 이렇게 사업이 추진되겠습니다.
다음 37페이지입니다. 구민상 조례 개정입니다. 요점만 말씀을 드리면은 지난 번 업무보고때도 의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신 지적을 해 주신 사항이기 때문에 금년도 5월 중에 구민상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재정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구민상심의위원회에서 다각도로 효율적으로 합의를 한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조례개정을 해서 금년도 10월 1일날이 구민의 날인데요. 그 때 시행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4분기 내에 이 업무는 완료를 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활성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의원님들께서 너무나 잘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용유에는 아마 그 덕교동 동민회관에서 동민회관에 5월 중에 아마 동사무소에서 자치센타가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존중 행정 추진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도 일상적인 내용입니다. 중요한 내용은 구청장님 동 연두 방문을 저희가 1/4분기에 2월 12일부터 27일까지 전 10개 동을 다 완료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주민들이 건의한 사항이 총 86건이 되겠습니다. 추진 중에 있는 건수가 72건이고 완결시킨 건수가 현재 14건은 완결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건의한 내용을 저희가 그 공보실에서 발간하는 구정소식지에 전부다 저희가 여기다 게재를 했고 그리고 추진 중인 72건에 대해서는 완료건수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건의한 분들의 또, 주민들에 대해서 수시로 통보를 하고 저희가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관리해서 완결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초질서 정착을 위한 시민의식 함양운동 전개가 되겠습니다. 이 내용도 저희가 매월 첫째주 금요일을 환경 대청소의 날로 정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매월 1/4분기에는 3월 14일날 지난 번에 3월 14일날 15시에 월미도 문화의 거리에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역시 이 업무도 그리고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구 자원봉사센터 운영입니다. 1/4분기 추진 실적을 말씀을 드리면은 겨울방학 학생자원봉사자 23명을 운영을 했습니다. 또 무료 이․미용 수혜 대상자를 1월 22일까지 조사를 해서 재가노인 및 복지기관, 단체 등 7개동에 65명은 저희가 조사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신규자원 봉사자 접수 및 배치를 2월 28일날 완료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독거노인 이․미용봉사가 1개 단체 10명, 정신보건센터에 6명, 중구문화원에 6명을 저희가 배치해가지고 지금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내 경로당을 대상으로 노인분들에 대한 자원봉사자를 모집을 했는데 8개 경로당에 42분이 신청을 해가지고 필요한 지역에 또 수혜지역에 봉사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무료 이․미용 봉사단 지원 사업은 매, 아마 매주 화요일날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인천 중구지회 미용사협회에서 9명이 김자영 회장 외 9명이 계속 봉사를 재가노인들을 대상으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자원봉사센터는 작년 10월달에 개소가 돼 가지고 현재까지 한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장으로 계시는 우리 김환 소장께서 기초를 닦고 또 지금까지 운영을, 계획을 짜고 하느라고 굉장히 고생이 많고 또 열심히, 짧은 기간이지만 열심히 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저희도 알고 있고 또 의원님도 알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 격려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43페이지입니다. 국내․외 교류업무 활성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국제교류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4분기 실적은 저희가 위해시하고 파견근무, 교환근무를 하고 있는데 우리 파견나가 있는 공무원 6급, 이대섭 직원에 대해서 계속 1년 연장 근무를 허락을 해 줬습니다. 그리고 3월 5일날서부터 8일날 위해시 환취구 부구장이 인사이동에 따라서 새로 등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사차 저희 구청을 방문한 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전국 7대도시 중심구 구청장 협의회를 5월 중에 개최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4회 나리타시하고의 친선 운동교류는 7월 중으로 학생들 방학 중간을 이용해서 7월 중으로 저희가 계획을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제3기, 세번째가 되겠습니다마는 위해시하고 저희하고 한․중 청소년 문화체험 교류실시도 하계 방학 기간 중에 계획, 실시할 계획을 잡고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국내․외 교류는 더 손질해서 국제간의 교류에 업무교류에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추진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덕교동 복지회관 신축공사 내용입니다. 이건 지난 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차질 없이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개요는 유인물로 참고를 해 주시구요. 설계가 완료가 돼 가지고 4월달에, 4월 중에 공사 입찰이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계약이 5월 중에 끝나면은 금년 10월, 내지는 11월에 완공을 목표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모범공무원의 국내․외 연수입니다. 우선 이 업무에 들어가는 예산을 의원님께서 한 푼도 삭감을 하지 않고 전액 세워주신 데 대해서 직원들을 대신해서 우선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1/4분기까지는 저희가 추진을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계획에 모범 공무원, 또 친절공무원 표창을 수상한 직원들에 대해서 산업시찰을 할 계획이고 또 해외 배낭연수, 직원들이 굉장히 기대를 갖고 또 기뻐, 좋아하고 있는 배낭연수는 6월 중에 계획을 세워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직자 능력배양에 따른 지원이라는 제목을 달았는데요. 이거는 인제 국제화 시대에 맞는 직원들에 대한 외국어 능력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사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희망 직원들을 신청을 받아서 학원에 등록을 하면은, 외국어학원에 등록을 하면은 우리가 학원비를 일정 금액을 지원해 주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마는 그거보다는 강사를 저희 구청으로 초빙을 해서 업무 시간이 지난 이후에 1시간 내지 2시간, 3개국어, 영어, 중국어, 일어를 대상으로 해서 각 강사를 초빙을 해서 여유 공간을 정해가지고 배우고 싶은 직원들은 전부다 들어가서 강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하는 것이 좀 낫겠다 생각을 해서 이거는 그렇게 2/4분기때부터 실시할 계획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다음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 교육훈련의 내실화 내용은 민방위 업무가 되겠습니다. 저희 중구의 민방위대원 수가, 지역 민방위 대원이 1만 4,380여명이 됩니다. 그래서 군대를 졸업, 제대를 하고 1년째 내지 4년째 되는 민방위 대원이 약 한 3,670명이 됩니다. 이 분들은 연 8시간을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교육을 1/4분기에는 전 대원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했는데 약 한 50% 정도만 교육에 응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불참한 민방위 대원들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연말까지 보충교육을 실시를 해서 전 대원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내용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1/4분기 업무추진실적 및 2/4분기 업무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마치겠습니다.
○議長 趙榮煥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勝彦 議員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어제 용유출장소 노점상 난입사건으로 인한 해결 및 경과를 아까 과장님한테도 보고 받았지만은 경찰과의 협조 사항이라든가 모든 문제에 있어서 자치행정과장이 무척 바쁘시리라 생각합니다. 보고사항으로 끝내고 필요하신 의원님들은 서면질의를 대체했으면 좋겠습니다.
○崔茂雄 議員 좋습니다.
○議長 趙榮煥 지금 이승언 의원님이 발의한 내용은 어제 용유출장소에 포장마차로 인해서 많은 아마 피해가 가중되었고 아침에 저희 사무실에 와서 자치행정과장님이 거기에 대한 보고사항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상당히시간적으로 바쁘시고 그걸 여러가지 현안을 수습하기 위해서 아마 바쁘기 때문에 우리 자치과장에 대한 보고 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다소 질의하실 내용이 계시면 서면으로 질의를 하신다는 그런 요청이 있습니다. 의원님들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하구요. 더 이상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과장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하구요. 더 이상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과장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財務課長 趙顯錫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조현석입니다. 구정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기에 앞서 중구의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항상 진력하시는 존경하는 조영환 의장님, 최무웅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구정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 보고드릴 순서는 2002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회계관계 공무원 능력배양, 공사 하자검사 및 보수,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구청사 증축공사, 사무실 환경개선공사, 종합복지관 건립추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1페이지, 2002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세입․세출결산제도는 당해년도 예산집행 실적을 총 결산 정리하여 이를 다음 년도 연구에 반영시켜 재정의 환류 기능을 제고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면 지난 3월 5일 각 실․과․소․동 예산 회계담당자에 대한 세입․세출 결산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 작성지침 4월 30일까지 결산서를 작성하여 5, 6월중 결산검사위원 위촉과 함께 결산검사를 실시한후 제1차 정례회의에 결산검사 의견서를 첨부하여 결산승인 신청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 회계관계 공무원 능력배양입니다.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4월중 각 실․과․소․동 회계담당자를 대상으로 회계 실무편람을 발간하여 예산 집행과 통합재정 운영요령 등 실무자 업무처리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 공사 하자검사 및 보수입니다. 우리구에서 발주한 공사에 대해 상반기 하자검사를 실시한 결과 현재 20개 사업장에 하자사항에 대하여 보수를 실시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9월중 하반기 하자검사를 실시하여 각종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최선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국․공유재산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한 구 재정수입 확충을 위하여 그동안 관리가 부적합한 국공유재산 2건을 매각하고 41건을 대부하여 총 1억 2,119만 4,000원의 재정수입을 확충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존치불요 재산의 매각추진과 더불어 유휴토지에 대한 적극적 대부를 통하여 구 재정수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 구 청사 증축공사입니다. 그동안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속에 인근 토지를 추가로 매입하게 되어 중구청 인근의 주차난을 일시에 해소하게 된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인근 토지의 추가 매입으로 인한 추가 공사로 공사가 다소 지연될 수 있으나 중구청의 100년 대계를 생각해 볼때 이런 공사의 지연은 충분히 인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최대한 공기를 앞당겨 증축공사가 조속히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나가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 사무실 환경개선공사입니다. 그동안 기 완료된 민원실, 회의실 등을 제외한 사무실 재배치 계획안을 확정하였으며, 리모델링 공사 전 건물 안전진단 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설계 용역에 따른 일상감사와 설계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6월말까지 설계 용역을 준공하여 하반기에 공사를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 종합 복지관 건립 추진입니다. 지난 번 임시회 간담회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구 인천여고 부지에 보건소, 동인천동사무소, 문화회관 등을 신축하는 사항으로서 규모는 지하1층, 지상5층 연면적 약 2,000평에 사업비 133억원을 투자하여 2005년까지 종합복지관을 건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4월중 기본계획 수립과 함께 타당성조사를 실시하여 8월중 투․융자 재심사를 의뢰하고 설계 용역을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제반적인 행정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면 내년 1월중 공사를 발주하여 2005년도 종합복지회관을 준공할 계획입니다. 특히 우리구에서 문화회관이 완공되면 주민의 문화욕구를 충족시킴으로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구정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 보고드릴 순서는 2002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회계관계 공무원 능력배양, 공사 하자검사 및 보수,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구청사 증축공사, 사무실 환경개선공사, 종합복지관 건립추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1페이지, 2002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세입․세출결산제도는 당해년도 예산집행 실적을 총 결산 정리하여 이를 다음 년도 연구에 반영시켜 재정의 환류 기능을 제고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면 지난 3월 5일 각 실․과․소․동 예산 회계담당자에 대한 세입․세출 결산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 작성지침 4월 30일까지 결산서를 작성하여 5, 6월중 결산검사위원 위촉과 함께 결산검사를 실시한후 제1차 정례회의에 결산검사 의견서를 첨부하여 결산승인 신청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 회계관계 공무원 능력배양입니다.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4월중 각 실․과․소․동 회계담당자를 대상으로 회계 실무편람을 발간하여 예산 집행과 통합재정 운영요령 등 실무자 업무처리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 공사 하자검사 및 보수입니다. 우리구에서 발주한 공사에 대해 상반기 하자검사를 실시한 결과 현재 20개 사업장에 하자사항에 대하여 보수를 실시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9월중 하반기 하자검사를 실시하여 각종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최선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국․공유재산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한 구 재정수입 확충을 위하여 그동안 관리가 부적합한 국공유재산 2건을 매각하고 41건을 대부하여 총 1억 2,119만 4,000원의 재정수입을 확충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존치불요 재산의 매각추진과 더불어 유휴토지에 대한 적극적 대부를 통하여 구 재정수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 구 청사 증축공사입니다. 그동안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속에 인근 토지를 추가로 매입하게 되어 중구청 인근의 주차난을 일시에 해소하게 된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인근 토지의 추가 매입으로 인한 추가 공사로 공사가 다소 지연될 수 있으나 중구청의 100년 대계를 생각해 볼때 이런 공사의 지연은 충분히 인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최대한 공기를 앞당겨 증축공사가 조속히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나가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 사무실 환경개선공사입니다. 그동안 기 완료된 민원실, 회의실 등을 제외한 사무실 재배치 계획안을 확정하였으며, 리모델링 공사 전 건물 안전진단 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설계 용역에 따른 일상감사와 설계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6월말까지 설계 용역을 준공하여 하반기에 공사를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 종합 복지관 건립 추진입니다. 지난 번 임시회 간담회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구 인천여고 부지에 보건소, 동인천동사무소, 문화회관 등을 신축하는 사항으로서 규모는 지하1층, 지상5층 연면적 약 2,000평에 사업비 133억원을 투자하여 2005년까지 종합복지관을 건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4월중 기본계획 수립과 함께 타당성조사를 실시하여 8월중 투․융자 재심사를 의뢰하고 설계 용역을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제반적인 행정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면 내년 1월중 공사를 발주하여 2005년도 종합복지회관을 준공할 계획입니다. 특히 우리구에서 문화회관이 완공되면 주민의 문화욕구를 충족시킴으로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趙榮煥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길정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吉晶 議員 예, 재무과장님 보고사항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신흥동은 요즘 인구가 무척 많이 늘어났습니다. 한 1만 5,300 정도가 인구가 늘었는데 지금 안국아파트 자리에 현대아파트가 들어서고 그 이마트 옆에 대림아파트가 들어섰습니다. 그래서 입주를 다 끝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신흥동 사무실은 영진공사 건물이 뒤에 있기 때문에 막혀서 동사무소로 이 어디에 붙은 줄 동민들이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실을 우리 구청장님께 초두순시 신흥동을 방문하셨을때 우리 동민이 청장님께 건의사항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실을 큰길가로 이전을 해 주실 수 없느냐고 청장님 건의사항을 올렸는데 청장님이 좋은 자리를 물색하라고 본의원한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인천의료원 부지 옆에 그 축협건물이 매각을 한다는걸 과장님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저희가 매입 땅 매입을 하는 과정이 23억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30억에 부지 그 건물을 내 놓았는데 제가 여태까지 24억까지 흥정을 해 보았습니다. 과장님께서 지금 480평인데 도로는 50m 도로고 한 230평이 나갑니다. 그것은 보상을 시에서 받아서 뒷편에 주차장을 할 수 있게끔 선처를 해 주시면 우리 신흥동사무소는 정말로 큰길가로 나오면서 동민들이 잘 찾을 수 있게끔 제가 생각 듭니다. 우리 구에서는 신흥동 사무실을 어떻게 할 계획인지 과장님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財務課長 趙顯錫 그 사항은 의원님하고 충분한 여태까지 논의도 있었고요. 저희가 그 축협가든 부지에 대해서 상황 판단을 다 해 보았는데 도로가 나고 나면은 앞에 토지가 남는게 순수한, 그 당초에 축협가든이 건물을 도로 나가는 상태를 보고 건축허가를 내서 집을 지었더라고요. 그래서 지상에 주차를 시킬수 있는 게 자기 도로로 접해있는 세대 지하에 7대 그거밖에 안 남더라고요. 그러면 지하는 사실상 민원이 들어가기가 상당히 불편할 거 같아서요. 인근토지가 확보 안되는 가운에 이거를 검토한다는건 조금은 그런 문제점이 있어갖고요. 한 번 의원님하고 인근토지를 추가로 매입할 수 있는 지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그런 방안을 의원님 생각하시는 바도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할거로 생각이 됩니다.
○朴吉晶 議員 주민들의 건의사항이기 때문에 과장님이 우리 신흥동사무실을 꼭 좀 좋은 장소로 이전할 수 있게끔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議長 趙榮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稅務課長 安相男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안상남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영환 구 의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고 2003년 1/4분기 추진실적 및 2/4분기 추진계획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점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세무과 소관사항은 지방세수 목표의 차질없는 달성, 지방세 체납액 일소 추진, 법인 세무조사 강화, 자동차세 고질 체납차량 일소 추진등 순서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수 목표의 차질없는 달성에 대한 개요로는 2003년도 징수 목표액 달성을 위한 총력 경주, 공평․합리과세 및 누수 없는 세원관리로 자주재원 확충, 효율적인 지방세 부과․징수로 지방세수 목표달성에 박차를 기하여 구재정 확충 및 지역개발 사업에 박차를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2003년 2월 28일 현재 166억 9,200만원을 부과하여 152억 8,300만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부과 대 징수율은 91.6%가 되겠습니다. 정기분 면허세 부과 및 징수율은 부과는 8,722건에 2억 300만원을 부과하여 징수는 6,136건에 1억 4,5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징수율은 71.4%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2년 하반기 자동차세 독촉장 발부는 미 납부자 2,792건에 3억 1,400만원에 대한 독촉장을 발부하여 747건에 8,0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 세원 발굴을 위한 가설건축물 및 사치성 재산 과세자료는 가설건축물, 관내 유흥주점 소유자 등을 대상으로 3월 31일까지 실시하여 취득세 86건에 3억 3,800만원을 추징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으로는 법인세할 주민세 자진신고 납부,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 정기분 재산세 부과를 위한 과세자료 정비 등 추진하여 세원관리에 박차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일소 추진사항으로는 먼저 체납자에 대한 엄격한 행정제재로 납세의식 고취 및 체납자 징수책임제 등을 통하여 개인별 목표액 부여에 의한 실질적인 체납액 정리 방안을 강구하여 조세정의 형평성을 구현하고 의식 변화를 통하여 체납액 정리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동안 체납액 정리실적으로는 2월 28일까지 시세 9억 9,900만원, 구세 1억 7,500만원 등 총 11억 7,400만원을 징수 및 결손처분 하였습니다. 체납처분 등 행정조치는 총 2,179건에 31억 1,700만원을 압류조치하였습니다. 그 도표에 의한 총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앞으로의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설정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현년도 부과액의 97%이상, 과년도는 14억 1,700만원을 징수코자합니다. 앞으로 분야별 중점 추진사항으로는 부동산 압류 및 압류재산의 공매의뢰, 급여 등 채권압류 활성화, APT, 상가분양권 및 콘도, 골프회원권 압류, 체납차량에 대한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의 날 운영, 고질체납차량에 대한 인도명령 및 공매처분 실시, 인․허가 부서와의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을 통한 관허사업 제한, 고액체납자에 대한 금융거래『신용정보 등록』적극 활용하여 체납액 정리에 세무과 전직원이 혼연 일체가 되어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은 직원별 체납자『징수책임제』추진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직원별로 체납자를 지정하여 책임관리 및 징수, 체납자에 대한 주소, 거소 파악, 징수가능 여부 등 체납자 실태조사 분석 철저, 징수 불가능자에 대한 실태조사서 작성 및 결손처분 추진등을 통하여 지방세수 목표에 차질없이 달성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법인 세무조사는 법인에 대한 정밀한 세무실사로 탈루․은닉세원에 대한 엄정한 추적조사로 성실납세 풍토 조성, 세무조사 결과 통지, 중복조사 금지, 과세정보 비밀유지 등 납세자의 기본적인 권리보호를 통하여 탈루세원을 사전 예방과 아울러 지방세수 증대에 기여코자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법인 세무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3월 21일 지방세 서면 조사서 제출 공문을 발송한 바 있습니다. 금단공업 외 53개 법인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6월 30일까지 2001～2002 부동산 취득 법인 중 17개 법인에 대해서 중점 추진사항으로는 법인의 유형고정자산 취득 현황 조사를 통한 과세적정 여부, 비과세․감면 법인의 고유목적 사용여부, 과세자료 정비 및 비과세 감면자료 지속 관리, 조사결과 과세예고 등 소명기회 부여 후 추징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동차세 고질 체납차량 일소 추진으로는 적극적인 체납액 정리 활동을 통한 체납액 징수의지 표명과, 고질 체납자에 대한 납세의무 경각심 제고 및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 유지등을 고려하여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하여 정상적인 지방세 운영은 물론 금년도 중점시책인 지방세 체납액 일소에 총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고질 체납차량 공매처분을 8대에 500만원을 공매처분 한 바 있습니다.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건수는 총 609건에 1억 8,100만원을 영치하여 545건에 1억 3,500만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체납조회 단말기(PDA)를 이용하여 매주 목요일을 자동차번호판 영치일 운영의 날로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동차세 체납횟수별 체납현황은 3월 31일 현재까지 총 2만 4,612건으로서 5회 이상이 만 7,044건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중점 추진사항으로는 관내 자동차 폐차업소를 대상으로 폐차입고 확인 차량, 무단 방치되어 보관중인 차량 전수조사 등을 실시하고, 폐차업소의 입고증명서에 의한 폐차 확인 차량, 경찰관서의 도난신고 확인차량, 소유자의 신고에 의한 자동차 미소유사실 확인 차량 등을 부과취소 및 과세자료 정비등을 통하여 체납액 정리에 일소하겠으며, 사실상 소멸한 것으로 인정되는 자동차에 대한 체납액 정리,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한「번호판 영치의 날」운영, 압류 자동차 인도 및 공매처분 등 활성화를 통하여 고질체납 차량에 대한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여 금년도 중점시책인 지방세 체납액 일소에 세무과 전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사항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수 목표의 차질없는 달성에 대한 개요로는 2003년도 징수 목표액 달성을 위한 총력 경주, 공평․합리과세 및 누수 없는 세원관리로 자주재원 확충, 효율적인 지방세 부과․징수로 지방세수 목표달성에 박차를 기하여 구재정 확충 및 지역개발 사업에 박차를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2003년 2월 28일 현재 166억 9,200만원을 부과하여 152억 8,300만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부과 대 징수율은 91.6%가 되겠습니다. 정기분 면허세 부과 및 징수율은 부과는 8,722건에 2억 300만원을 부과하여 징수는 6,136건에 1억 4,5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징수율은 71.4%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2년 하반기 자동차세 독촉장 발부는 미 납부자 2,792건에 3억 1,400만원에 대한 독촉장을 발부하여 747건에 8,0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 세원 발굴을 위한 가설건축물 및 사치성 재산 과세자료는 가설건축물, 관내 유흥주점 소유자 등을 대상으로 3월 31일까지 실시하여 취득세 86건에 3억 3,800만원을 추징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으로는 법인세할 주민세 자진신고 납부,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 정기분 재산세 부과를 위한 과세자료 정비 등 추진하여 세원관리에 박차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일소 추진사항으로는 먼저 체납자에 대한 엄격한 행정제재로 납세의식 고취 및 체납자 징수책임제 등을 통하여 개인별 목표액 부여에 의한 실질적인 체납액 정리 방안을 강구하여 조세정의 형평성을 구현하고 의식 변화를 통하여 체납액 정리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동안 체납액 정리실적으로는 2월 28일까지 시세 9억 9,900만원, 구세 1억 7,500만원 등 총 11억 7,400만원을 징수 및 결손처분 하였습니다. 체납처분 등 행정조치는 총 2,179건에 31억 1,700만원을 압류조치하였습니다. 그 도표에 의한 총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앞으로의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설정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현년도 부과액의 97%이상, 과년도는 14억 1,700만원을 징수코자합니다. 앞으로 분야별 중점 추진사항으로는 부동산 압류 및 압류재산의 공매의뢰, 급여 등 채권압류 활성화, APT, 상가분양권 및 콘도, 골프회원권 압류, 체납차량에 대한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의 날 운영, 고질체납차량에 대한 인도명령 및 공매처분 실시, 인․허가 부서와의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을 통한 관허사업 제한, 고액체납자에 대한 금융거래『신용정보 등록』적극 활용하여 체납액 정리에 세무과 전직원이 혼연 일체가 되어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은 직원별 체납자『징수책임제』추진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직원별로 체납자를 지정하여 책임관리 및 징수, 체납자에 대한 주소, 거소 파악, 징수가능 여부 등 체납자 실태조사 분석 철저, 징수 불가능자에 대한 실태조사서 작성 및 결손처분 추진등을 통하여 지방세수 목표에 차질없이 달성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법인 세무조사는 법인에 대한 정밀한 세무실사로 탈루․은닉세원에 대한 엄정한 추적조사로 성실납세 풍토 조성, 세무조사 결과 통지, 중복조사 금지, 과세정보 비밀유지 등 납세자의 기본적인 권리보호를 통하여 탈루세원을 사전 예방과 아울러 지방세수 증대에 기여코자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법인 세무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3월 21일 지방세 서면 조사서 제출 공문을 발송한 바 있습니다. 금단공업 외 53개 법인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6월 30일까지 2001～2002 부동산 취득 법인 중 17개 법인에 대해서 중점 추진사항으로는 법인의 유형고정자산 취득 현황 조사를 통한 과세적정 여부, 비과세․감면 법인의 고유목적 사용여부, 과세자료 정비 및 비과세 감면자료 지속 관리, 조사결과 과세예고 등 소명기회 부여 후 추징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동차세 고질 체납차량 일소 추진으로는 적극적인 체납액 정리 활동을 통한 체납액 징수의지 표명과, 고질 체납자에 대한 납세의무 경각심 제고 및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 유지등을 고려하여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하여 정상적인 지방세 운영은 물론 금년도 중점시책인 지방세 체납액 일소에 총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고질 체납차량 공매처분을 8대에 500만원을 공매처분 한 바 있습니다.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건수는 총 609건에 1억 8,100만원을 영치하여 545건에 1억 3,500만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체납조회 단말기(PDA)를 이용하여 매주 목요일을 자동차번호판 영치일 운영의 날로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동차세 체납횟수별 체납현황은 3월 31일 현재까지 총 2만 4,612건으로서 5회 이상이 만 7,044건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중점 추진사항으로는 관내 자동차 폐차업소를 대상으로 폐차입고 확인 차량, 무단 방치되어 보관중인 차량 전수조사 등을 실시하고, 폐차업소의 입고증명서에 의한 폐차 확인 차량, 경찰관서의 도난신고 확인차량, 소유자의 신고에 의한 자동차 미소유사실 확인 차량 등을 부과취소 및 과세자료 정비등을 통하여 체납액 정리에 일소하겠으며, 사실상 소멸한 것으로 인정되는 자동차에 대한 체납액 정리,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한「번호판 영치의 날」운영, 압류 자동차 인도 및 공매처분 등 활성화를 통하여 고질체납 차량에 대한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여 금년도 중점시책인 지방세 체납액 일소에 세무과 전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사항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趙榮煥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聖出 議員 예, 동인천동 이성출 의원입니다. 체납액에 대해서 특히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지방세 부과금액 중 약 한 10%가 체납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총 체납자 중에서 500만원 이상 체납된 사람이 몇명이 됩니까?
○稅務課長 安相男 지금 그 시 세정과에서 3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지금 구에서 아, 시에서 시본청 세정과에서 체납관리팀이 운영이 돼 있어가지고요 거기서 지금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李聖出 議員 확실히 여기서 잘 모릅니까? 지금. 약 이 인원수가 몇명인지 잘 모르신다고요?
○稅務課長 安相男 아, 인원수요? 348명이 되겠습니다.
○李聖出 議員 아유 그렇게 많습니까?
○稅務課長 安相男 예.
○李聖出 議員 이 체납이 돼있는 것 같으면 모든 참 세수에 계획된 일도 추진하기가 어렵고 업무에 차질이 있기 때문에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철저한 관리든가 조사를 해가지고 징수하는 게 목적이 안 되겠습니까?
○稅務課長 安相男 네 그렇습니다.
○李聖出 議員 그 징수를 하셔가지고 그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십사 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稅務課長 安相男 네, 알겠습니다.
○李聖出 議員 예, 이상입니다.
○議長 趙榮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아 김기성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基成 議員 네, 과장님 보고말씀 잘 들었습니다. 세수 증대, 세수를 우리 보니까 중구 살림에 하여간 세수증대 노력을 많이 하실 그런 흔적이 납니다. 앞으로도 중구 예산에 차질이 없도록 세수증대에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가지 묻겠습니다. 그 항동 7가에 그 건설과하고 업무협조사항인데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에도 개별적으로 제가 세무과장 다른 분 계실 때 제가 부탁한 사항인데 이 부서간에 이 업무협조가 잘 됨으로써 중구가 예산도 절감되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항동 7가에 종합어시장 뒷편에 보면은 소방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작년, 재작년부터 예산은 세워놓고 보상 협의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 예산이 사장되고 그랬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그 소방도로 기히 빼 놓은 그 도로를 개인이 소방도로를 낼 땅을 개인이 가지고 있어요. 개인 소유가. 그러니까 도로로 인천시에서 분할할 때 그 소방도로를 떼어놓았는데 그 소방도로를 인천시에서 명의를 인천시 명의로 빨리 변경을 시켜야 되는데 그 변경을 시키지 않다 보니까 한 20년 한 30년 되다보니까 그 땅을 자기들 명의로 그냥 있으니까 그걸 금융기관에다가 전부다 담보하고 그 대출을 다 받아 썼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기 대출을 받아서 썼기 때문에 보상협의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소방도로가 그 지역에 뭐 아시다시피 어시장, 종합어시장 뒤에 좀 복잡한 지역입니까? 소방도로가 나야 할 텐데, 보상협의가 안 돼서 소방도로 못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도로를 보니까 일부 우리 구에 체납이 돼 있어요. 체납이 됐으면 우리가 그걸 압류를 해 가지고 경매진행을 해서 우리가 경락을 받으면은 우리 구 재정도 예산도 절감되고 또 우리 건설과에서 도로 개설하려는데 빨리 개설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은데, 부서간에 이런 업무협조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걸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또 작년에도 우리 세무과에서 1,000 얼마인가 밀렸기 때문에 그게 지금 증설 못하고 있다 하더라구요. “그럼 경매를 넣으시오.” 그랬더니, 넣겠다는 대답만 해 놓고 지금까지 경매 진행을 안 해 놓고 있습니다.
○稅務課長 安相男 이번에 저희가 압류 부동산에 대해서는 좀 전부다 공매 좀 저기를
○金基成 議員 압류 자체를 했는지, 그 최용기라고 소방도로 최용기라고, 어시장 뒤에. 알고 계시죠? 작년에도 제가 얘기했는데 그 때 뿐이지. 이게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구에서 소방도로가, 긴급한 소방도로가 필요해서 예산을 세워놓고도 협의가 안 되기 때문에 예산이 사장되고 말아요. 그래서 이번에 그 문제를 다시 찾아 가지고 그 진행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稅務課長 安相男 네, 그거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金基成 議員 네, 이상입니다.
○議長 趙榮煥 네, 이태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泰浩 議員 세무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세무과장님이 세금을 많이 받아들여야 우리 구청이 넉넉한 살림으로서 뭔가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으십니다. 항공기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그 공항에. 우리 국내 항공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항공기가 총 몇 대인지 아십니까?
○稅務課長 安相男 우리나라 대한항공하고 아시아나,
○李泰浩 議員 네, 그렇죠, 두
○稅務課長 安相男 총 지금 183대 정도 됩니다.
○李泰浩 議員 그럼 중구로 이전 돼 있는 거는 몇 대 돼 있습니까?
○稅務課長 安相男 지금 34대가 되겠습니다.
○李泰浩 議員 그럼 150대는 다 어디로 돼 있는데요?
○稅務課長 安相男 그건 지금 김포공항 강서구하고 김해, 제주, 뭐 광주, 뭐 양양, 그런 데 다 분산돼서 등록을 해 놨습니다.
○李泰浩 議員 그러면 우리가 34대를 받아야 됐다 그러면은 150대라는 것도 능히 받을 수 있는 그런 저기가 있는 것 아니에요? 이전을 받아서라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稅務課長 安相男 글쎄요, 그게 지금 항공기 정치장 있는데 항공기 등록이 돼 있게끔 항공법이라든지 그런 게 규정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요. 지금 항공사별로 지금 본사가 있는 항공사별로 관할 지역에다 등록을 하는데 그래서 저희도 인천공항이 2001년도에 인천공항이 들어서면서 저희가 대한항공은 21대, 아시아나 항공은 7대 해서 총 지금 우리가 34대를 우리 중구에서 지금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비용을 보면은
○李泰浩 議員 비용은 얘기할 것 없구요. 그러면은 대한항공은 21대, 아시아나항공이 7대라 그런다면은 이 사람들이 그 뭐야, 딴 데다가 항공 저기를 옮겨서 항공사가 이득되는 쪽이 있습니까? 우리 쪽으로 오면은 피해 가는 게 있어요?
○稅務課長 安相男 그래서 저희도 며칠, 대한항공 본사를 가서 실무 부장하고 대화를 나눴습니다마는, 지금 우리가 대한항공이 27대 중에서 신규가 13대, 새로 인제 비행기를, 수입한 비행기를 13대를 지금 등록을 했고 기존에 있는 비행기를 14대 지금 이전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대한항공에서도 지금 그래서 그 저희가 가서 얘기를 했는데 본사가 서울 강서구에 있다 보니까 그 쪽에다 많이 좀 등록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공항이 국제공항으로 발돋움되기 위해서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신규 비행기는 저희가 지금 다 우리 중구청으로 지금 다 등록을 받고 있습니다.
○李泰浩 議員 비행기 뭐 새로 안 사면 못 등록하네요, 결국은. 그런데 그것이 어떠한 중구 쪽으로 우리 중구민들이 소음 피해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중구에 이전을 안 한다 하면은 비행기는 딴 데로 떠 가면서 제주도에서 세금 받아가고 서울서 세금 받아간다 그러면 불합리한데, 그런다 하면 새로 사는 것만 우리가 뭐 세금을 받는다 그러면 좀 불합리한 것 아니에요? 그렇다고 하면은 여기에 대한 방안을 세워야 된다고. 왜냐? 중구로 이전을 했을 때, 이 사람들이 피해가 가는 것이 뭐가 있는가? 전액 이전시켜서 세금을 받아야지. 예를 들어서 150대 항공기 세금을 받아야 된다 그러면 아마 한 동의 세금, 세액보다 더 많을텐데. 그런 것을 추진해서 받아내야지. 자동차세, 그 5만원, 3만원, 압류시켜서 받으려고 애쓰시기 보다는 비행기 항공사에다가 해서 2,000만원, 받을 것 20억 받을 생각을 하셔야지. 거기에 대한 강구를 하셔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저기를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피해는 누가 보고 있어요? 중구 구민이 그 180대 뜨는 비행기, 또 미국서 오는 비행기, 외국서 오는 것 전부다 우리가 피해를 보고 있으면서 세금은 딴 데다 내냐고?
○稅務課長 安相男 네, 의원님 말씀 충분히 알겠습니다. 하여간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 항공, 그런 데 찾아다니면서
○李泰浩 議員 지금 대한항공이 몇 대에요?
○稅務課長 安相男 지금 대한항공이 27대입니다.
○李泰浩 議員 아니, 총 비행기 수가
○稅務課長 安相男 119대입니다.
○李泰浩 議員 119대,
○稅務課長 安相男 네.
○李泰浩 議員 그러면 아시아나항공이
○稅務課長 安相男 64대입니다.
○李泰浩 議員 64대고?
○稅務課長 安相男 네.
○李泰浩 議員 그러면 우리 의원들이 해 줘야 될 뭐가 있어요? 여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稅務課長 安相男 그래서 전에 의장님 저기를 해가지고 대한항공 본사에다가 인천국제공항이 우리 영종도에 인제 들어왔으니까 우리 중구 구민을 위해서라도 그 우리 중구에 비행기를 좀 등록을 해 달라고 그렇게 많은 저기를 했었습니다마는, 지금 계속 추진을 하고 있어서 기 지금 등록돼 있는 비행기도 지금 한 15대인데, 저희 중구로 들어와서 있고 지금 현재 우리 중구가 비행기 재산세 저기가 34대에 지금
○李泰浩 議員 그런 거는 생략해도 되고 뭐 34대에 얼마를 받든, 뭐 신규니까 분명히 비행기 크고 돈 많이 받겠지. 뭐 34대 받는데, 150대만큼 받는다는 얘기 그런 얘기 할 필요없어요. 그러면은 그 세무팀에서는 계획을 한 번 짜가지고 올해 우리가 180대, 150대 중에서 한 50대 정도를 올 중으로 영입을 한 번 해 보자. 이전 영입을.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서 단계별로 월별로 추진을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쪽이 만들어지고 또 의원님들의 힘이 필요하거나 그럴 때는 동의를 받아서 같이 풀어갈 수 있는 쪽으로 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지금 제가 세무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가 받은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받아들이는 것을 어떤 계획에 의해서 지금 안 짜졌다 그러면은 계획을 잡아가지고 그것을 세금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추진해 달라는 쪽에서 질의하는 거지, 받아들인 거에 대해서 뭐 알고자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 얘기가 아니라고. 그리고 과장님께서는 지금이라도 그런 저기가 안 됐다 하면은 항공기를 이전하는데 있어서 중점 관리를 한 번 해 가지고 관리를 해서 한 50대 정도는 우리가 추가적으로 더 받아들여야 된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열심히 한 번 노력을 해 보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稅務課長 安相男 네, 알겠습니다.
○李泰浩 議員 이상입니다.
○議長 趙榮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관만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林官萬 議員 율목동 출신 임관만 의원입니다. 과장님 보고 내용 잘 들었습니다. 66페이지, 자동차세 고질체납 차량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그 자동차세 안 내 가지고 영치를 하시죠? 번호판을요.
○稅務課長 安相男 네, 번호판,
○林官萬 議員 체납 차량이요.
○稅務課長 安相男 네.
○林官萬 議員 그 영치해가지고서 그 분들이 계속 세금을 안 냈을 경우에 도로에 그냥 방치돼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기한이 있습니까? 차량 공매 처분하는 걸? 여기 보니까 8대가 돼 있는데
○稅務課長 安相男 네, 저희가 그 번호판
○林官萬 議員 기간이요, 기간.
○稅務課長 安相男 아, 기간이요.
○林官萬 議員 네.
○稅務課長 安相男 기간은 없습니다.
○林官萬 議員 그러면 그것은 그냥 만약에 영치를 해 간 다음에도 그 도로 1년 동안 방치돼 있어도 그냥 둡니까, 그럼? 확인을 못 했을 경우에? 우리가 뭐 공무원이 연중 뭐 다닌다고 돼 있는데
○稅務課長 安相男 저희가 영치를 하고 난 다음에도 계속 저기를 했을 경우에는 공매처분을 합니다.
○林官萬 議員 공매처분 하시기 전에 자동차세를 안 내 가지고 지역에서 그냥 영치를 한 다음에 도로에 1년씩 있는 방치 차량이 있습니다. 그런 거는 찾아서 연중 에 뭐 직원이 나가는 걸로 돼 있는데 그거 아주 골목도 아니고 대로에 있는데 1년씩 방치돼 있는데. 그건 제가 확인해달라면 확인해 드릴 수 있습니다. 공매해서 처분을 하는 것 같은데, 아직도 도로에 1년씩 방치돼 있는게 있어요.
○稅務課長 安相男 의원님, 그 사항은 무단방치 차량에 대해서는 지역교통과에서
○林官萬 議員 영치를 세무과에서 해 가신 차인데, 번호판을 영치, 여기도 영치해 가신 거를 공매처분한다고 돼 있네, 세무과에서?
○稅務課長 安相男 네.
○林官萬 議員 그냥 무단방치 차량이 아니고요. 세금을 안 내서 번호판을 영치해 갔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 차량이 그냥 1년까지 그냥 있습니다. 현재. 골목에 있는 것도 아니고, 대로에.
○稅務課長 安相男 네, 그건 저희가 확인해가지고 빠른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林官萬 議員 동사무소에 그걸 몇 번을 지적을 해 가지고요. 신고를 하라 그랬는데 아마 전달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공매 처분이 된다 그래서 작년에 제가 한 번 질의를 한 적이 있어요. 이거요.
○稅務課長 安相男 그래서 저희가 확인을 해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하겠습니다.
○林官萬 議員 글쎄, 지금 그거 부탁 좀 드리구요. 동네 그런 게 몇 대가 있는데 보니까 아직 방치돼 있어가지고 보니까 작년에 물어보니까는 세무과에서 공매처분한 그게 없다. 여기 돼 있어서 제가 지금 질의한 겁니다, 제가 지금요.
○稅務課長 安相男 네, 알겠습니다.
○林官萬 議員 그래서 뭐 그런 것도 있지만 체납에 대한 조사를 철저히 하셔가지고 가능한한 반드시 징수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稅務課長 安相男 네, 알겠습니다.
○林官萬 議員 이상입니다.
○議長 趙榮煥 이태호 의원님,
○李泰浩 議員 공매처분 하는 것 말이에요. 세액을 안 내서 번호판을 떼겠다 이거지. 그러면 뭐 차가 쓸만해야 세금을 받을만 해야 공매처분하지. 차가 팔리지 않을 정도 되면 공매처분할 이유가 없는 것 아닙니까? 차가 낡아서 못 쓰게 됐어. 사 갈 사람이 없어. 그러면 우리가 비용 대서 공매처분해 봐야 비용도 안 나오고 세액도 안 나오는 거를 공매처분해서 해야 될 이유성이 없잖아. 그리고 또 우리가 세액을 받아들인 만큼 다른 그 채무가 있는 것들을 갚고서 압류돼 있는 것을 갚고 우리 세금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차량이 됐을 때, 그 차가 500만원인데, 압류돼 있는 게 400만원이다. 우리 세금이 50만원이다. 그러면은 500만원에 팔아서 그거를 할 수 있지만 우리 50만원 받아야 되는데 차가 30만원도 안 나가고 20만원도 안 나간다면 공매처분할 이유성이 없죠.
○稅務課長 安相男 그렇게 된다면은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저기는 공매처분을 할 수 없는 차량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다 그러면은 우리가 번호판을 떼어 온 저기에는 공매처분이 불가한 저기로서 교통녹지과에다 그거를 넘겨서라도 도로에 있는 도로 중간에 있는 차를 뭐, 폐차를 한다든지, 또 뭐, 그 차주를 찾아서 치우게끔 한다든지, 그런 공부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李泰浩 議員 그런데 지금 뭐 공매처분이 안 된 차를 번호판 떼 갔다고 경매처분해가지고 우리가 돈을 더 들여야 될 이유성이 없는 거죠. 그걸 확인하셔가지고 빨리 차주를 찾아서 치우든지, 그렇지 않으면 교통녹지과에다 해가지고 폐차로 처리하든지 그런 식으로 통보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稅務課長 安相男 네, 알겠습니다.
○議長 趙榮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세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세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民願地籍課長 金淑子 민원지적과장 김숙자입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2003년도 1/4분기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2/4분기 주요업무 추진기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73페이지 되겠습니다. 먼저 민원 편의시책에 따른 추진실적입니다. 쾌적하고 편안한 환경 조성을 위해서 행정장비인 인터넷PC와 프린터기, 복사기, 팩스 등을 설치하여 민원인들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혈압 측정기와 비만도 측정기를 설치하여 건강도 체크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원인이 많은 부서, 7개 부서에 민원인 전용 인터폰을 설치하는 등, 민원인 편의시설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고객감동 민원편의 시책입니다. 구민의 소리함 운영은 민원인들이 공무원들의 친절이나 불친절사항, 또는 구정에 건의하는 사항 8건에 대해서 의견을 주셔서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상담관제 운영이 되겠습니다. 민원상담 584건과 호적신고 등 1,182건에 대한 민원서류를 대필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자 민원모니터제 운영이 되겠습니다. 2002년 11월 15일에 전자모니터요원 10명을 위촉적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 1/4분기 추진실적으로는 3인의 모니터 요원으로부터 5건의 민원을 주셔서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서류 전화 신청제가 되겠습니다. 제증명 및 FAX민원 30종에 대해 963건에 대한 민원을 처리하였습니다. 또 인터넷 민원처리도 호적 등․초본 등 240건에 대한 민원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민원실에 칸막이를 설치하고 민원실 직원에 근무복을 착용하고 무인민원 발급기도 대상 민원을 10종에서 11종으로 확대 서비스 제공하는 등 쾌적하고 편안한 민원실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구민의 소리함이나 민원상담관제, 전자 민원모니터제 등 고객감동 민원 편의시책을 적극 추진하여 신뢰받는 민원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인감 전산화 사업 추진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 4월부터 사업을 실시한 인감전산화 사업이 완료가 돼서 지난 3월 26일부터 인감이 온라인돼서 전산화발급 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산화 발급되면서 민원인들이 전국 어디서나 인감을 발급받을 수 있으며 또 예전에는 주민등록지를 이전했을 때, 2, 3일 걸려야지만 인감을 발급받을 수 있었던 것이 주민등록지 새로, 바로 이전하면서 바로 뗄 수 있는 그런 편리함을 지금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호적부상 주민등록번호 누락자 정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업기간은 12월까지로서 정비 대상은 호적인부 22만 9,022만명 중 주민등록번호 누락자 1만 2,624명이 정비 대상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1/4분기 동안에 주민등록번호 누락자 7,560명에 대한 인적 사항을 모두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주민조회를 통해서 2,311명에 대한 주소지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또 132명에 대한 주민등록번호를 직권으로 기재 완료하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잔여인원에 대해서 정리를 실시하여 민원불편 사항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영종․용유 도시계획도면 전산화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종 및 용유 지역은 총 필지수가 3만 6,880필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면수는 878매입니다. 그래서 사업기간은 3월부터 해서 9월 30일까지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 27일날 전산화 용역사업을 시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4월부터 6월까지는 도시계획 도면전산화 작업을 실시하고 7월부터 9월까지는 도시계획 도면에 대한 데이타베이스 검수 및 지번별 속성대사를 실시하여 2003년 10월부터는 영종, 용유 지역에 대한 도시계획도면 전산 발급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조사 대상 필지는 총 4만 8,659필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1월 2일부터 2월 28일 동안 토지특성에 대한 현장조사를 완료하였고 3월 31일까지는 지가를 산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산정된 지가에 대한 토지평가사로부터 지금 검증을 받고 있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토지소유자의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 또는 이의신청 과정을 통해서 지가균형 및 객관적이고 공정한 개별공시지가가 산정이 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유인물 73페이지 되겠습니다. 먼저 민원 편의시책에 따른 추진실적입니다. 쾌적하고 편안한 환경 조성을 위해서 행정장비인 인터넷PC와 프린터기, 복사기, 팩스 등을 설치하여 민원인들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혈압 측정기와 비만도 측정기를 설치하여 건강도 체크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원인이 많은 부서, 7개 부서에 민원인 전용 인터폰을 설치하는 등, 민원인 편의시설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고객감동 민원편의 시책입니다. 구민의 소리함 운영은 민원인들이 공무원들의 친절이나 불친절사항, 또는 구정에 건의하는 사항 8건에 대해서 의견을 주셔서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상담관제 운영이 되겠습니다. 민원상담 584건과 호적신고 등 1,182건에 대한 민원서류를 대필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자 민원모니터제 운영이 되겠습니다. 2002년 11월 15일에 전자모니터요원 10명을 위촉적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 1/4분기 추진실적으로는 3인의 모니터 요원으로부터 5건의 민원을 주셔서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서류 전화 신청제가 되겠습니다. 제증명 및 FAX민원 30종에 대해 963건에 대한 민원을 처리하였습니다. 또 인터넷 민원처리도 호적 등․초본 등 240건에 대한 민원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민원실에 칸막이를 설치하고 민원실 직원에 근무복을 착용하고 무인민원 발급기도 대상 민원을 10종에서 11종으로 확대 서비스 제공하는 등 쾌적하고 편안한 민원실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구민의 소리함이나 민원상담관제, 전자 민원모니터제 등 고객감동 민원 편의시책을 적극 추진하여 신뢰받는 민원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인감 전산화 사업 추진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 4월부터 사업을 실시한 인감전산화 사업이 완료가 돼서 지난 3월 26일부터 인감이 온라인돼서 전산화발급 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산화 발급되면서 민원인들이 전국 어디서나 인감을 발급받을 수 있으며 또 예전에는 주민등록지를 이전했을 때, 2, 3일 걸려야지만 인감을 발급받을 수 있었던 것이 주민등록지 새로, 바로 이전하면서 바로 뗄 수 있는 그런 편리함을 지금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호적부상 주민등록번호 누락자 정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업기간은 12월까지로서 정비 대상은 호적인부 22만 9,022만명 중 주민등록번호 누락자 1만 2,624명이 정비 대상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1/4분기 동안에 주민등록번호 누락자 7,560명에 대한 인적 사항을 모두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주민조회를 통해서 2,311명에 대한 주소지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또 132명에 대한 주민등록번호를 직권으로 기재 완료하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잔여인원에 대해서 정리를 실시하여 민원불편 사항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영종․용유 도시계획도면 전산화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종 및 용유 지역은 총 필지수가 3만 6,880필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면수는 878매입니다. 그래서 사업기간은 3월부터 해서 9월 30일까지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 27일날 전산화 용역사업을 시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4월부터 6월까지는 도시계획 도면전산화 작업을 실시하고 7월부터 9월까지는 도시계획 도면에 대한 데이타베이스 검수 및 지번별 속성대사를 실시하여 2003년 10월부터는 영종, 용유 지역에 대한 도시계획도면 전산 발급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조사 대상 필지는 총 4만 8,659필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1월 2일부터 2월 28일 동안 토지특성에 대한 현장조사를 완료하였고 3월 31일까지는 지가를 산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산정된 지가에 대한 토지평가사로부터 지금 검증을 받고 있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토지소유자의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 또는 이의신청 과정을 통해서 지가균형 및 객관적이고 공정한 개별공시지가가 산정이 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議長 趙榮煥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태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泰浩 議員 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3월 30일까지 완료해서 지금 지가평가사들의 그 저기를 기다린다고 그랬는데 그 평가사들은 도대체 어디 사람들을 기준합니까?
○民願地籍課長 金淑子 평가사는 그 건교부에서 지정을 해 줍니다. 그래서 저희 중구에 4명이 지정돼서 그분들이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李泰浩 議員 그러면 이번에 과장님 아마 기억나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시지가때문에 저하고 한 두시간 정도 한시간 반정도 아마 의회에서 떠들었던 기억나시죠?
○民願地籍課長 金淑子 네.
○李泰浩 議員 그때 최대한도 그 영종․용유에 공시지가를 최대한으로 현 시가에는 뭐 따라 못가겠지만은 최대한으로 올린다고 했는데 뭐를 하셨습니까? 최대한으로 하신다는 그 저기 뭐를 첨부하셔 가지고 평가사들의 동의를 받을 수 있고 거기가 진짜 시가하고 많게는 10배 층하 나는데 20배 층하 나는데 있다고 그랬죠? 그런 쪽에서 어떠한 대책을 하셨는지 그거 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民願地籍課長 金淑子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지가 산정을 직원들이 토지 특성 조사를 해서 지가 산정을 한 사항을 보고 드리면, 중구에 전반적으로는 평균 10.45%가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시내 지역은 작년과 전반 보합세를 보이고 상가 지역은 좀 하락하였고, 그 영종 지역은 18.8%가 상승했고요. 용유지역은 24.18%가 상승했습니다.
○李泰浩 議員 그럼 그 평가사가 나오지 않았는데도 그 평가 저기가 나오지 않았는데도 알수 있는 가보죠?
○民願地籍課長 金淑子 아니 우리가 조사한 사항입니다. 우리가 조사하고 그 조사한 사항을 감정평가사로부터 검증을 받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직원들이 지가를 제대로 조사를 했는지 안했는지 그거를 지금 검증받고 있는 과정입니다.
○李泰浩 議員 그래서 나는 그 내용을 질의를 할 때 과연 올해는 5월 1일부터 그러면 5월달에 7월달부터 저기가 됩니까? 그것이. 그 공시지가 저기가
○民願地籍課長 金淑子 6월 30일이 결정이 돼요.
○李泰浩 議員 그러니까 7월 1일부터 적용이 되는 거죠?
○民願地籍課長 金淑子 그렇죠.
○李泰浩 議員 네, 그런데 제가 과장님한테 묻고 싶었던 것은 과연 이번에는 몇프로 정도를 상승할 것인가를 묻고 싶었는데, 감정평가를 받고 있다고 그러니까 아 저 평가가 나와야만이 그것을 알 수 있겠다 해서 그렇게 묻지를 않고 과연 그 공시지가가 인상되는 데 있어서 무엇을 어떠한 쪽에서 우리가 조사를 해서 또 거기에 대한 근거를 세워가지고 했느냐 이렇게 물은 겁니다.
○民願地籍課長 金淑子 예.
○李泰浩 議員 그러니까 한 18, 영종․용유가 그러니까 한 20% 정도가 인상이 되는 폭이네요. 그렇죠? 우리 자체적인 조사로서는.
○民願地籍課長 金淑子 그렇죠. 예.
○李泰浩 議員 그러면은 그것이 우리가 조사한 걸 가지고 걔들한테 감정을 받는 거다 이런 얘기죠?
○民願地籍課長 金淑子 검증을 받죠.
○李泰浩 議員 검증을 받는다?
○民願地籍課長 金淑子 예.
○李泰浩 議員 검증을 받으면은 뭐 보편적으로 보았을 때 그 검증에 비해서 많은 층하가 있습니까? 그 판례적으로 보았을 때,
○民願地籍課長 金淑子 아니 그건 판례가 아니고요. 그 토지 특성이라든가 그런 걸 상정을 제대로 했는지 안했는지 이거 검증하는 겁니다.
○李泰浩 議員 음. 별 뭐 문제, 별로 그렇게
○民願地籍課長 金淑子 우리가 잘못 조사된 거는 그 분들이 지적을 해서 우리가 시정을 하고 그러는 사항입니다.
○李泰浩 議員 왜 제가 그걸 묻는고 하면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매년 해 오셨을 거 아닙니까?
○民願地籍課長 金淑子 네.
○李泰浩 議員 해 오셨는데 우리 직원들이 조사한 내용을 검증을 받을 때 그 보편적으로 층하가 많이 나더냐 이거죠.
○民願地籍課長 金淑子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李泰浩 議員 아 그렇습니까? 잘 알았습니다. 그럼 과장님 상당히 저하고의 약속을 지킨거 같아서 지금 참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議長 趙榮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장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장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民願地籍課長 金淑子 감사합니다.
○議長 趙榮煥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3차 본회의는 4월 17일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時 14分 散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