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중구 제4대 제112회 본회의 제3차 회의록

(14時 01分開議)

○議長趙榮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3年度區政業務報告의件(區廳提出)(繼續)

○議長趙榮煥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구정업무보고의건을 계속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은 사회산업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福祉課長李正休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과장 이정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영환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복지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 1/4분기 추진실적과 2/4분기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이 되겠습니다.  총 장애인 등록인원수는 2,691명을 대상으로 1/4분기 추진실적으로는 장애수당 지급을 하였으며 지급대상자는 장애등급 1급과 2급, 또 장애 3급 정신지체와 다른 장애가 중복된 자를 해당으로 해서 468명에 2,380만원을 장애수당으로 지급을 했으며, 중증장애인 생계보조수당은 총 469명에 1,407만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자녀 교육비 지원 사업으로 장애등급 1, 3급을 하여 저소득 자녀 가구의 중․고등학생 자녀로 하여서 73만 4,000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또 장애아동 부양수당 지급으로는 1명에 13, 5000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장애수당 지급과 중증장애인 생계보조수당 지급과 장애인자녀교육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5쪽 노인복지 증진 사업 확대가 되겠습니다.  경로당 지원사업으로 경로당 운영비 56개소에 2,013만원, 경로당 신문대금에 57개소에 359만 1,000원, 경로당 난방비 지급에 56개소에 1,537만 5,000원을 지급하였으며, 노인복지급여 사항으로서는 노인교통 수당 7,179명에 2억 5,812만원, 경로연금에 2,939명에 1억 3,221만 7,000원을 지급하였고, 노인 저소득 목욕비에 대해서는 597명에 1,074만 6,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경로 무료 경로식당을 성미가엘 종합사회복지관과 적십자사, 사랑의 쉼터, 중구 노인복지회관에서 개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저소득층 노인복지급여와 경로당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회관 위탁사업 효율성 제고사업이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2003년 3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 2년 10개월이 되겠습니다.  관리인원은 6명이 되겠으며 연간 소요예산은 2억 5,337만 4,000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 계획으로는 3월부터 12월까지 취미활동을 하겠으며, 취미활동 교실로는 가요교실, 차밍댄스, 민요교실, 합창교실 등이 되겠고, 정보화 교육프로그램으로는 한글반, 중급 인터넷이 되겠습니다.  가사봉사사업으로는 가정도우미 사업과 가정방문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경로당 활성화 사업추진을 위하여 3월 11월부터 중앙, 신포, 연안, 도원, 월미경로당 5개소에 대하여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사업은 아로마 향기요법과 건강체조, 가요교실 등 7개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노인들의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으로 노인들의 여가활동을 적극적으로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시설 확충사업입니다.  현재 율목동 경로당 신축사업은 현재 지하1층과 지상2층으로 규모로 설계를 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지금현재 설계 공정이 70% 정도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이 달 말에 설계를 완공하고 5월중에 입찰과 공사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왕산 경로당 개축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있는 건물을 그대로 개축공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8,000만원이 되겠으며, 3월중에 이미 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이 달에 입찰공고를 하여 7월 달에 공사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신축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원동 경로당은 4월 달에 이미 그 신축예정 부지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진계획은 소유권을 우리 구로 이전하고 계속 설계를 완료해서 7월 달에 공사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민기초생활 보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급자 총 현황은 1,687세대에 2,917명을 대상으로 그동안 추진실적은 생계․주거 급여비를 1등급에서 132등급까지하여 2,818명을 대상으로 12억 3,532만 2,000원을 지급하였으며, 교육급여로는 수급자중의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하여 중학생은 142명, 고등학생 207명으로 하여 8,613만 3,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장제․해산급여로써 해산급여는 20만원, 장제급여는 20만원에서 50만원을 지급한 바 있으며, 해산급여 2명과 장제급여 25명 총 27명에 1,246만 9,000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의료급여로 장애인 보장구 급여비를 3명에 161만 4,000원을 지급하였고, 본인부담금 진료비 환급금은 22명에 12만 5,000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또한 자활급여 사항은 취로사업대상자 11명을 경인지방노동청에 취업을 의뢰하였고 비취업대상자 53명에 대해서는 자활공동체 사업 4명, 업그레이드형 자활근로사업 17명, 취로형 자활근로사업으로 현재 32명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수급자에 대한 생계․주거․교육급여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으며 생할이 안정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생활안정 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난번에도 의원님들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지난번에도 3월 22일날 이미 전체 수급자들에 대한 일괄로 저희가 개별 가정방문 통지서를 보낸 바도 있습니다, 공고를 하기 위해서.  1/4분기에는 1가구에 1,000만원을 생활안정자금으로 융자를 해 주었고 전세자금 융자는 11억 중에서 융자신청 가구는 11가구에 1억 4,700만원을 융자해 주었습니다.  지속적으로 융자 신청을 계속 받아서 연중 융자를 실시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여성회관 운영의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2001년 10월 15일부터 2003년 10월 14일까지가 되겠습니다.  관리인원 4명이 되겠으며, 연간 소요예산은 1억 7,496만 4,000원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1월 6일부터 2월 28일까지 416명이 퀼트 외 18개 종목에 참여하였으며,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은 3월 7일부터 5월 30일까지 취미교실과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성의 발전과 자아발전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계속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95페이지 아동건전육성 및 시설운영 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소년소녀가장 4세대 5명과, 아동복지시설 1개소 50명, 결식아동 20명, 보육시설은 총 38개에 1,256명이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소년소녀가장 생활보조금 도시락비 5명에 45만원, 생활보조금 지원 5명에 97만 5,000원을 지급하였으며, 아동복지시설 및 보육시설 운영 사항으로 아동복지시설 영종보육원에 대하여 8,061만 8,000원과 보육시설   7개소 6,893만 6,000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또한 결식아동 급식으로 16명에 227만 7,000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소년소녀가장 생활보조금 지원과 아동복지시설 및 보육시설 운영 지원을 적극적으로 하겠으며, 결식아동에 대해서도 급식을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97페이지 관광특구 지역에 맞는 접객업소 이미지제고 사항이 되겠습니다.  집중육성사업은 대상 업소가 318개소를 대상으로 그동안 추진실적은 모범경영주 표창을 2월 20일날 실시하였으며 좋은식단 홍보물 배부를 2월 7일날 배부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모범음식점 재정비를 실시하겠으며, 모범업소 및 좋은식단 실천업소 에 대한 1,530만원 정도를 지원하는 바가 있습니다.  또한 모범음식점 안내 및 홍보물도 제작해 배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식품의 안전한 공급을 위한 위생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대상업소는 325개소로서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국민다소비 식품 수거검사를 한 37개 품목에서 111건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부적합 건수가 1건이 발생하였습니다.  건수발생 내용을 보면은 미나리에서 잔류 등의 기준치가 초과하였습니다.  이 제품생산 업체가 부산시에 있었기 때문에 부산시에 고발의뢰 조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식품안전 관리를 위하여 지도 점검을 철저히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위생업소 지도관리가 되겠습니다.  위생업소 현황으로는 3,374개소를 대상으로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접객업소에 대한 지도 점검을 34회에 437개소를 점검하였습니다.  점검 결과 위반업소는 39개소로써 위반 내용은 유통위반 식품판매 기간 경과가 24개소, 청소년 지도점검 4개소, 기타가 11이 되겠으며 여기에 따른 행정처분은 고발 1개소, 영업정지 등 38개소를 이미 조치한 바 있습니다.  또한 호객행위 지도 단속도 56회에 3,300여 업소를 점검한 결과 1개소를 적발하여 영업정지 15일을 처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불법 영업행위에 대해서는 단속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과 소관 2003년도 1/4분기 추진실적 및 2/4분기 추진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議長趙榮煥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병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申炳雨議員 예, 북성․송월 신병우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87페이지에 보면은 노인복지회관에 관한 얘긴데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지역이 자유공원을 끼고 노인들이 상당히 많이 살고 있습니다. 젊은 층은 다 연수구나 이사가고 이렇게 중구가 보면은 북성․송월 이런 쪽으로 신포동 쪽으로 노인들이 상당히 많이 살고 있는데 노인복지 시설이 상당히 부족한 형편입니다, 실은. 그래서 노인들이 거의 공원에 올라와서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노인복지 시설을 좀 이렇게 회관같은 걸 추진을 해 가지고 그분들이 여가를 즐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분들이 꼭 이렇게 보면은 일거리를 찾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그런 회관 설립을 해서 그런 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좀 추진했으면 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뭐

○保健福祉課長李正休 예, 좋은 의견을 내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금 저희가 저희과에선 직접 하지는 않고 있지만 교통녹지과 쪽에서 소규모 공원같은 건 경로당에다 이렇게 줘 가지고 청소를 한다든가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가 세군데가 있습니다. 세군데가 있는데 지금 답동소공원 같은데도 거기 경로당에다 주어가지고 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단 청소하는 거에 대해서는 교통녹지과에서 1일 5,000원으로 계산해서 얼마씩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일거리를 저희 구에서도 많은 일거리를 노인들한테 앞으로 제공을 하고, 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88페이지에 경로당활성화 추진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로당별로 이렇게 순회를 하면서 건강체조라든가 가요교실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개최를 하겠습니다. 또한 저희가 구에서 소규모 노인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거리라고 판단이 될 때는 자원봉사센타를 통해서라든가 이렇게 해서 많은 노인들이 일거리를 제공을 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申炳雨議員 예. 요즘 같으면은 주유소같은 경우에도 노인들을 상당히 많이 쓰고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상당히 보기 좋은 모습인데 우리 지역에서도 보면 노인들이 할 일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공원에 뭐 화장실 청소라든가, 꼭 젊은 인력을 쓰는것 보다는 공원에 쓰레기 줍기라든가 이런거 관리차원에서 좀 적은 돈을 들여가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일들을 우리 보건복지과에서 추진해서 그런 분들이 좀 그래도 활동하면서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셨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保健福祉課長李正休 아, 예. 좋은 지적입니다.

○申炳雨議員 그리고 또 제가 한가지 묻겠는데요. 노인복지회관 문젠데 저희 북성 송월 지역에는 차이나타운이 있습니다. 차이나타운. 그 분들이 실은 100명이 넘게 선린동 북성동에 상주를 하면서 아직까지 우리 지역에서 그분들한테 해 준게 하나도 없어요. 받을 세금은 다 받고 있으면서. 그래서 한 6개월 전에 한 번 중국의 날 행사때 안상수 시장님하고 그 우리 리빈대사님하고 청장님하고 모여가지고 한 번 우리 중국인들한테 우리가 그 중국에서 패루도 기증도 받고 그랬는데 그분들한테 우리가 좀 해 줄 수 있는 게 뭐냐 그래가지고 회관 겸 경로당, 중국 경로당입니다. 이런 걸 추진을 얘기를 했더니 상당히 좋게 그 반응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그 문제는 어떻게 보면은 중국 차이나타운에 활성화를 위해서 획기적인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고, 교류 차원에서도 순수하게 이루어지는 사업인데 그런 사업들이 좀 추진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保健福祉課長李正休 저희가 지금 북성동에 차이나타운 위치는 저 혼자의 의견이 아니고 우리 구 전체의 의견이 유치하는 게 바람직하다, 또 중국인들 우리 오는 여행객들 이런 분들을 또 유치하고, 또 그 중국인들의 어떤 많은 여행에 따른 우리 중구로 흡수하기 위한 그런 노력은 제 일개 과장으로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 구 전체적인 입장에서 판단이 됩니다. 또 우리 신병우 의원님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그렇게 많은 중국인들을 우리 중구로 유치를 할려면은 그런 경로당도 하나 정도는 그 지역에 있는 것도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일단 검토를 해서 윗분들한테 건의도 드리고 또 결정을 맡아서 하여튼 거기 차이나타운 지역내에 경로당을 신축하는 걸로 적극 추진해 보겠습니다.

○申炳雨議員 예, 지금 현재 중국에 인구가 13억입니다. 13억에 만 분지 일만 오더라도 우리 중구는 엄청난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진짜 투자 가치가 있는 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분들이 우리 그 한국에 왔을 때 투자를 하면서 상당히 의심을 믿지를 못하는 거에요. 그런 순수한 회관이나 경로당을 추진함으로 인해서 우리 지역이 외국인들이 마음놓고 투자할 수 있고 안심하고 이렇게 정착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을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중요한 일들이 이런 꼭 추진이 돼서 좀 우리 지역 중구, 인제 중구 차이나타운 하면 중구에 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꼭 추진이 돼서 좀 많은 투자자들이 우리 지역을 찾아와서 많은 변화를 가질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꼭 추진이 되니까 한 번 반영을 해 주시고, 좀 힘 좀 써 주십시요.

○保健福祉課長李正休 예, 잘 알았습니다. 여러가지 물론 고려를 해 봐야 될 사항이 많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도 의원님과 같은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 거기 필요성은 느끼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추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申炳雨議員 예. 한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인제 이번 10월 1일서부터 5일까지 중국의날 행사가 있어 5일간 아마 행사가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행사 5일 행사라면 상당히 긴 행사인데 이런 행사를 대비해서 또 어떻게 보면 이런 행사를 통해서 우리 지역을 알리고 좀 홍보하고 참 좋은 기회같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 그 내가 선린동에 같더니 중국 노인들을 통해서 이런 사업들이 추진돼야 되지 않겠냐고 서명운동까지 벌인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 꼭 좀 감안하셔 가지고 중국의날 행사 전이라도 땅만이라도 매입을 해서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福祉課長李正休 예, 잘 알겠습니다.

○申炳雨議員 예, 이상입니다.

○議長趙榮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성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李聖出議員 동인천동 이성출 의원입니다. 본의원도 아까 신병우 의원 경로당 문제 때문에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경로당별로 회원수가 제일 적은 경로당과 가장 많은 경로당이 어느어느 경로당이 되어 있습니까? 회원수가 제일 적은 경로당이 어디입니까?

○保健福祉課長李正休 지금 저희가 경로당 총 개소수는 56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인제 가장 적은 동을 말씀드리면 율목동이 가장 적습니다. 율목동은 하나밖에 없는 실정이고 또 영종은 22개소로 또 제일 많은 그런 동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또 56개소에서 가장 큰 경로당은 면적 규모로 볼 때나 회원수로 볼 때나 연안동 경로당이 제일 규모가 큽니다. 규모가 얼마나 되느냐 하면은 100평이 좀 넘습니다. 연안동 경로당. 또 회원수도 142명으로 현재 65세 이상 노인수는 이보다 훨씬 많겠지만 실질적으로 경로당에 등록된 회원수는 142명으로 노인회에다가 정식 신고가 된 숫자가 되겠습니다. 또 그 가장 작은 경로당을 보면은 신흥동에 있는 풍림아파트가 회원수로는 가장 작습니다. 25명 돼 있습니다. 규모, 면적으로 봐서는 영종에 가마등 경로당이 한 7평 정도로서 가장 적은 경로당으로 나와 있습니다.

○李聖出議員 동인천동 지역 중에 내동에는 85세 이상 되는 노인 분들이 187명이나 됩니다. 이렇게 거주를 하고 있음에도 노인들이 경로당을 이용할 시에는 위치가 멀어가지고 상당히 불편한 감을 느낍니다. 신신예식장 그리로 가려고 하면은 지하로 해가지고 계단을 갖다가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래서 거리가 멀고 불편한 점, 또 저 쪽에서도 가자면은 거리도 멀고 또 차로도 건너야 되고 이런 점이 있어가지고 불편한 점을 많이 느끼고 있고 그래서 이걸 제가 한 10년 전부터도 경로당이 멀어서 불편하다 소리 들었었구요. 따라서 내동 노인들이 편안하게 경로당을 이용할 수 있도록 내리교회 부근이나 내동 187명에 대한 노인분들에 조금 편리할 수 있도록 경로당을 신축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한 생각을 가지시고 그거 뭐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保健福祉課長李正休 네, 이성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동인천동의 경로당을 제가 다 현장을 다녀봤기 때문에 좀 알고 있는 사항인데요. 사실 내경동 노인들이 좀 불편합니다. 불편하기는. 더군다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신신예식장 있는데가 지금 내경동 경로당이고 지금 동사무소 옆에 있는 것이 인현 전동 경로당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경 쪽에서는 좀 거리가 좀 약간 멀다고 느껴집니다. 왜냐하면은 보통 사람들이라고 하면은 뭐 거리가 멀다고 느끼지는 않는데 연세가 고령자들이 대부분 이용하는 그런 시설이 되다 보니까 좀 불편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이라든가 또 실질적으로 경로당을 이용할 수 있는 노인들이 얼마나 되는지? 그런 것을 검토를 해서 제가 한 번 그 추진 방향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또 곁들여 말씀드린다고 하면은 지난 주에 동인천동에서 정식으로 저희한테 건의가 됐습니다. 공문으로. 그 쪽에 필요하다는 걸 저희한테 요구를 했었는데 저희가 현재까지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나가서 검토를 못 해 봤습니다. 지난 주에 공문이 접수가 됐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달 안으로 저희가 한 번 그 현장 조사를 해서 적극적으로 유치를 하는 걸로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李聖出議員 노인들의 고통을 좀 덜어주시기를 부탁드리구요. 또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작년에도 의회에서도 이야기한 거고 한데, 저소득층 생활사업비 말입니다. 전세 보증금, 이게 주민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절차가 너무 까다로워요. 까다로운데, 이거 좀 어떻게 안 까다롭게 좀 완화 좀 주민들이 고생 안하고 안 까다롭다 이런 소리 듣도록 어떻게 해 보면 안 되겠습니까?

○保健福祉課長李正休 그래서 이게 (기침) 죄송합니다. 생활안정자금 융자나 전세자금 융자를 저희 구에서 직접 서류를 꾸며가지고 저희가 해 주면은 저희가 충분히 간소화도 시키고 저소득층에 대한 그 안전할 수 있는 생활자금을 융자하기가 쉬운데 사실 이게 저희가 융자를 직접 해 주는게 아니고 금융 기관에서 해 주다 보니까 은행에서는 또 자기네들 나름대로 이게 혹시 못 받지 않을까 이런 염려 때문에 또 이 사람들이 무슨 자산이 많은 것도 아니고 대부분 못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은행에서 더 까다롭게 이렇게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어쨌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금융기관하고 협의도 계속 통해서 가급적이면 융자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도 하고 그래서 이런 문제가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3월 22일날, 금년 3월 22일날 수급자 1,800여 세대에 일괄적으로 만들어서 그 홍보물을 제작해서 우편으로 발송해 드린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금융기관하고 계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융자가 간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공문으로도 보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李聖出議員 네, 노력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議長趙榮煥 이태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李泰浩議員 네,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용유동 의원 이태호입니다. 88페이지, 경로당 활성화사업 추진이 되어 있는데 그 대상으로 보면은 5개소로 되어 있는데 계속 확장을 하는 겁니까? 거기서 그냥 마감을 하는 겁니까?

○保健福祉課長李正休 아니, 이것이 지금 경로당 활성화 사업은 금년에 인제 처음 생겼습니다. 작년까지는 없었고 금년에 처음 생겨가지고 이 재원은 일단 시비 50%, 구비 50%, 그래서 2,200만원이 금년에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이건 우리 구에서 직접 추진하는 건 아니고 노인회관에서 하는 사항입니다. 물론 저희가 지도 점검을 하겠습니다마는 예산이 더 앞으로도 확대될 그런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처음 생겼기 때문에 앞으로 몇 년 안에 전 경로당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파급을 시키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李泰浩議員 그러면 활성화를 하는데 있어서 이 5개소에 인제 처음으로 실시를 하는데 모든 것은 실시를 하면서 돈이 다 들어가게 되어 있는 것이 기본적인 것이죠. 그러다 보면은 그 5개소에다가 첫번째 실시하면은 또 거기에 부족한 것, 부족한 것, 이렇게 하다 보면은 활성화가 참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는 것은 경로당을 20개를 갖고 있던 30개를 갖고 있던 따라서 동별로라도 골고루 그런 활성화에 맞춰서 가야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또 한가지 또 물어보겠습니다. 그 다음 장인데 율목동 경로당 신축하고 그 도원동 경로당 신축은 경로당 있는 상태에서 인제 따로 신축을 하는 거죠?

○保健福祉課長李正休 네,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李泰浩議員 아니, 제가 묻는 말에 대답만 해 주세요.

○保健福祉課長李正休 율목동 경로당은 현재는 있습니다.

○李泰浩議員 현재는 있고, 도원동은?

○保健福祉課長李正休 도원동도 현재 있습니다.

○李泰浩議員 현재 있는데에서 딴 데다 부지를 해서 새로 신축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保健福祉課長李正休 네, 그렇겠습니다.

○李泰浩議員 그것을 없애버리고 하는 게 아니고

○保健福祉課長李正休 그거 제가 잠깐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율목동 경로당 같은 경우는 현재 경로당이 도로변 옆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로변이 삼익아파트 부터 동국제강까지 뚫리는 50미터, 거기에 그 들어가 있습니다. 그 경로당이. 그래서 그 도로공사가 확장 공사가 된다면 율목동 경로당은 헐리게 될 입장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헐리기 전에 도로 계획이 이미 돼 있기 때문에 그 쪽으로 이전을 시키는 거구요. 도원동 경로당 신축 사업은 그 현재 한 16평 정도 경로당이 있습니다. 현재 경로당이. 그런데 그 경로당을 보면은 경로당 부지라든가 건물이 저희 구가 아니고 그 노인회 측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유가 중요한 거는 아니지만 면적이 16평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상당히 협소한 형편입니다. 그래서 다른 부지로 대체해서 거기다 조금 더 크게

○李泰浩議員 제가 묻는 것은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뭐 어차피 경로당을 신축을 해야 되는 여건이 되니까 신축을 하는 건데, 경로당을 인제 없애고서 신축을 한다 그랬을 때, 노인들의 불편 사항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한테 질의 드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은 두 개 동은 경로당은 살고 있는데서 신축을 하면 이전을 할 그런 사항이니까

○保健福祉課長李正休 네, 그렇습니다.

○李泰浩議員 불편해소가 없는 그런 사항이고 그래서 12월말 완공이라고 그랬을 때, 12월말 완공이라고 놓고 본다 그러면 동절기인데 그래서 그걸 여쭤본 거고 그 밑에 중점적인 묻고 싶은 것은 왕산경로당에서 제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왕산경로당은 이번에 인제 그 개축을 하다 보면은 어차피 경로당은 개축 기간은 사용을 하지못하는 그런 시점이 되지 않습니까?

○保健福祉課長李正休 네, 그렇습니다.

○李泰浩議員 그런 시점에서 지금 여기가 4월 7일날 입찰을 해서 뭐 5월달부터 공사를 들어간다. 그랬을 경우에 지금 완공 기간이 안 나와 있어요. 여기가 보면은. 4월 7일날 입찰공고 및 공사 시행 해가지고 완공기간이 안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그런다면은 최소한 추워지기 전에 노인네들이 지금은 뭐 4월달, 5월달, 7월달, 9월달까지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保健福祉課長李正休 네.

○李泰浩議員 그 때까지야 뭐 집에서 지내시든가 뭐 밖에서 왔다갔다 하시든가 뭐 경로당이 없어도 지낼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이 10월달을 지나서 11월달 12월달에 완공한다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쪽에서 제가 지금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保健福祉課長李正休 네.

○李泰浩議員 최소한 9월 15일에서 9월말까지는 완공이 돼야 된다는 그런 취지가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保健福祉課長李正休 네.

○李泰浩議員 지금 경로당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5월달부터 사실은 나왔다가 9월달 말까지 완공할 테니까 10월달까지 뭐 들어와서 사용을 하십시오. 그런다 그러면 누구나 다 이해성을 가지고 있겠지만 그것이 시기적으로 우리 구청의 업무상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해서 늦어져가지고 10월달 11월달에 그것이 준공이 돼 가지고 준공이 돼서 노인네들에 불편을 줘서는 안 되겠다. 어떻게 생각

○保健福祉課長李正休 네, 맞습니다. 최소한 늦어도 9월달까지는 9월까지도 아마 안 갈 겁니다. 그래서 여기 약간 지연된 이유를 짤막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사실은 여기가 지금 왕산경로당 유치한 지역이 유원지로 이미 고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개축도 안 되는 사항인데 시하고 저희가 협의를 했습니다.

○李泰浩議員 이게 우리 땅이니까

○保健福祉課長李正休 네, 그래서 이게 안전도라든가 여러가지 고려를 했을 때, 사실은 이게 유원지로만 지정이 안 돼 있으면 깨끗하게 그냥 새로 신축을 해야 될 지역입니다, 사실은.

○李泰浩議員 그렇죠. 한 30년 됐으니까 건물이.

○保健福祉課長李正休 그런데 다행히 시에서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은 개축을 해도 좋다라고 그렇게 통보를 봤기 때문에 저희가 그 협의과정에서 좀 지연이 됐습니다. 다만 9월 이전에는 추워지기 전에는 입주를 할 수 있도록

○李泰浩議員 다음에 뭐 실수를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다 잘 됐습니다마는 다른 데는 뭐 12월말 준공,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왕산 경로당이 4월 7일날 입찰공고, 공사 시행해 갖고 준공 떨어진 것이 기재가 안 돼 있다는 얘기죠.

○保健福祉課長李正休 네.

○李泰浩議員 이것이 질문의 소지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保健福祉課長李正休 네, 그 보면 4월에서 7월까지 이렇게 하겠다 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하여튼 앞으로는 자세히 해 드리겠습니다.

○李泰浩議員 그리고 또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96페이지에 보면은 소년소녀가장 생활보조금 지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락지원, 생활보조금 지원 해가지고 1인 월별로 이렇게 30만원, 60만원씩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있는데 저희 지역에 해당이 되는 사람이 있을까 해서 한 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어떤 사람을 어떤 조건에 의해서 대상이 됩니까, 이것이?

○保健福祉課長李正休 소년소녀가장이 지금 저희 5명이 있습니다. 저희 중구 전체적으로 봤을 때, 5명이 있고 소년이 자기 부모가 다 돌아가시고 안 계신다든가 또는 그 결손가정 그러니까 어린애를 돌보지 않은 부모가 있다든가 그럴 때는 소년소녀가장입니다. 소년이면 인제 남자가 되는 거구요. 소녀는 여자가 되겠습니다.

○李泰浩議員 나이는 몇살까지

○保健福祉課長李正休 18세미만입니다.

○李泰浩議員 18세 미만

○保健福祉課長李正休 네.

○李泰浩議員 그러면은 만약에 자녀가 18세 미만의 자녀가 둘이 있었는데 장애있는 부모하고 아버지하고 셋이 살았어. 그랬는데 그 양반이 각종의 세금 문제라든가 이런 저기로 해서 구속이 됐을 경우는 소년소녀가장으로 불가한가요, 그거는?

○保健福祉課長李正休 구속됐을 때,

○李泰浩議員 구치소에서 저기돼 있는 거지. 형량을 살고 있는 거지. 그 돈을 갚을 때까지.

○保健福祉課長李正休 구속돼 있을 때는 소년소녀가장으로 안 되구요. 완전히 행방불명이 됐다든가 사망이라든가

○李泰浩議員 그러면 소년소녀 가장이 안 된다면 도시락 지원도 불가능하다는 얘기네. 결과적인 것은.

○保健福祉課長李正休 네, 그렇습니다.

○李泰浩議員 그런데 결과는 부모의 잘못이 있든, 부모가 생활능력이 없어서 구치소에 수감이 됐든, 그 이후에 벌어진 거는 소년들 둘이서 버려져 있는 그런 상태, 학생이라는데 우리가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거기서?

○保健福祉課長李正休 네, 특별하게 그런 경우에 지금 지원이 없습니다.

○李泰浩議員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議長趙榮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이승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李勝彦議員 신포동 이승언 의원입니다. 93쪽 과장님 보시면은 아까 동료 동인천동 이성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세자금이 조금 까다롭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지난 해 본 의원이 질의한 내용대로 1,600명에 대해서 제가 3월 22일날 발송하셨다고 그랬는데 저희 신포동 주민들도 그걸 많은 사람들이 받아 봤습니다. 그런 업무를 추진해 주신데 대해서 또 구민을 상대로 해서 그렇게 일일이 다 보내주신 데 대해서 과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구민을 위한 업무를 추진하셨다고 보고 감사를 드리고 사실 생활안정자금도 저소득 생활안정자금을 받은 사람들도 이게 참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은행하고 주택은행측이죠? 이것을 관장하는데가. 거기 긴밀한 앞으로 협의가 있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전년도에도 불용 처리해서 넘긴 돈이 많습니다. 한, 제가 본 의원이 알기로 한 8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거를 좀 지원해 주시고 97쪽에 관광특구에 맞는 접객업소라 그러셨는데 지금 모범업소 163개 중에서 외국인 영업소가 15개라고 보고하셨는데 사실 15개 업소가 북성동, 신포동, 주로 이 쪽에 있죠?

○保健福祉課長李正休 네, 그렇습니다.

○李勝彦議員 그런데 제가 관광개발과에도 질의사항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보건복지과와 관광개발과가 서로 이원화되지 않고 왜 그러냐하면 외국인 관광업소에 내국인 출입 제한이 있습니다. 그렇죠?

○保健福祉課長李正休 네.

○李勝彦議員 저한테 한 3일 전에 어느 업소 주인이 오셔가지고 그거를 지적하시더구만요. 지금 신포동에 오는 업소의 외국인들은 필리핀 아니면 동남아시아인이라든가 러시아 사람들, 선원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어디 가서 시간을 보낼 데가 없어서 신포동 일원하고 신포시장 안에 서너집을 다니고 있는데 시장 안에 들어오는 거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 앞에 파라다이스나 유니언이라든가 이 키클럽 자리, 이런 데 보면은 그거 아마 규제가 너무 심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죠? 제가 알기로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외국인 1인에 내국인 2인,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것 같은데, 이게 관광특구에 맞는 접객업소 이미지 제고라고 했는데 지금 남구라든가 부평구 이런 쪽에서는 여기 대해서 그렇게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크게 규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 뭐냐하면 관광특구가 맞는데 부평구가 특구라고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관광특구에 경제특구에 맞는 우리 중구에서 너무 규제를 심하게 한다면은 지역 활성화에도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활성화 차원에서 어느 정도 충돌이라든가 위생에는 엄격히 해 주더라도 영업활동에 대해서 뭐 큰 규제는 웬만한 지도로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생각은 없으십니까?

○保健福祉課長李正休 네, 그래서 지금 그 지역 미국인 한 사람한테

○李勝彦議員 2인으로 있더군요.

○保健福祉課長李正休 어쨌든 그것도 저희가 크게 그렇게 완화를 하겠습니다. 완화하고 그 기재 사항도

○李勝彦議員 제가 이 과장님 말씀 도중이지만, 왜 이런 말씀을 여쭙냐 하면은 주안공단이라든가 5공단, 남동공단에 있는 사람들이 시간이 나면은 그런 사람들이 이리로 놀러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같이 고향, 향수를 달래고 있는데 우리 현실적으로 불법 체류자들도 많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신고를 관광개발과라든가 보건복지과라든가, 경찰서에다 신고를 하면 출동을 나오게 돼요. 그러다 보면은 이 사람들이 뒤로, 뒷문으로 도망을 간다는 얘기에요. 또 업주들끼리 자기들끼리도 또 신고를 해요. 이래서 지도하거나 이런 모습이 어느 정도 완화된다면은 업주끼리라도 신고를 안 할 겁니다. 그렇죠? 서로 시기하고, 제일 나쁜 버릇이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는 게 그런 버릇인데 상대방을 신고를 해 버린다는 얘기에요. 남이 안 되는 걸 자기는 좋아하는, 그런데 이런 편견을 없애려면은 또 이 지역을 활성화시키려면은 그런 거는 어느 정도 차원에서는 활성화시켜 주는 게 좋겠습니다.

○保健福祉課長李正休 네, 잘 알겠습니다.

○李勝彦議員 연구 좀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議長趙榮煥 더 질의하실 의원 박길정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吉晶議員 신흥동 출신 박길정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저소득층 기준이 어디까지 재산 기준이 되어 있는 지 좀 한가지 알고 싶습니다.

○保健福祉課長李正休 저희 인제 저소득 가정이라고 그러면은 수급자가 아닌 그러니까 영세민보다 더 잘살고 일반 그냥 시민들보다는 못사는 층 그런 층을 저희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기준을 보았을 때는 2인일 때는 월 84만원 님만일 때가 저소득층에 속하고요. 3인일 때는 111만 이하, 그렇게 인제 인원 수에 따라서 다르게 돼 있습니다. 또 6인일 때는 158만원 이하 소득이 있을 때 그 가정을 저소득 가정이라고 보통 부르고 있습니다.

○朴吉晶議員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결식아동인지 소년소녀가장 아동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전번에 보니까 식당에 무료급식을 식권을 제공했는데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保健福祉課長李正休 그거는 저희가 교육청을 통해서 또는 동사무소를 통해서 밥을 못먹는 아동 학생들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학때라든가 이런 때 동사무소를 통해가지고 그 식당을 정해 줍니다. 그래서 학생들한테 돈을 주는게 아니고 그 식권을 가지고 식당에 가면은 식당에서 인제 밥을 먹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朴吉晶議員 아니 제가 보았는데 저희 건물에 식당에 식권을 들고 와서 여럿이 모여서 한꺼번에 와서 불고기를 먹고 막 이러는 걸 한번 보았습니다. 여러 장을 모아 있다가 그래서 이거 뭐 그런 걸 제공을 하는 지 내가 알고 싶어서 제가 과장님 문의하는 겁니다.

○保健福祉課長李正休 예, 지금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朴吉晶議員 하고 있습니까? 우리 신흥동에 어느 식당을 지정했는지 모르겠습니다.

○保健福祉課長李正休 그건 제가 미쳐 파악을 못했는데요. 나중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朴吉晶議員 네, 이상입니다. 다음에 좀 알려 주십시오.

○議長趙榮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관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林官萬議員 네, 율목동 출신 임관만 의원입니다. 과장님, 보고내용 잘 들었고요.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복지시설 위탁사업에 대해서 물어 볼께요. 87페이지요. 그 노인복지회관 위탁교육 사업에 관련하여 그 취미교실에서요. 가요교실, 차밍댄스, 여러개의 취미교실이 운영했다고 하셨는데 너무 많이 하는 거 아닙니까? 혹시 내실있는 쪽으로 가면 안 되겠습니까, 그거?

○保健福祉課長李正休 아 이건 그렇진 아닙니다. 왜냐하면 노인들이 좋아하는 프로그램 쪽으로 꼭 1년동안 2년동안 꼭 이것만 한다 이거 확정된건 아닙니다. 그래서 노인분들이 원하면은 가급적이면 그 또 그런 취미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과 예산이라든가 강사 이런 게 다 충족이 된다면은 과목도 바꿀수도 있고 또 과목도 줄일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이 프로그램이 얼마나 참여도가 높냐 이게 중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냥 그대로 계속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林官萬議員 본의원의 생각은 여러 개보다는 내실 있게 좀 했으면 합니다. 사전에 검토해 가지고 해 주시기 바라고요.

○保健福祉課長李正休 네, 좋은 생각입니다.

○林官萬議員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89페이지에 보면 노인복지시설 확충이라고 돼 있죠? 저희 동에도 노인복지회관이 해 가지고 우리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나오셔 가지고 주민들하고 설명회를 잘 하시고 계시는데 그건 고맙고요. 그 노인복지시설 확충이라고 해서 회관을 건립했을 때 차후에 생각을 해 가지고 현대식으로 또 혹시 하자가 생기지 않도록 우리 과장님이 철저히 지도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保健福祉課長李正休 예, 그것에 답변을 드리면은 지금 지난 주에 주민 설명회를 1차로 가졌는데 아무래도 율목동 어르신들 노인분들이 아마 만족을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수일내로 한 번 다시 주민설명회를 다시 개최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또 지금 율목동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그 경로당이 기존 경로당이 어차피 폐쇄될 입장이기 때문에 또 이 율목동은 경로당이 현재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게 신축이 돼도 하나밖에 없고 그래서 여러가지로 그런 걸 고려를 해서 어쨌든 예산 범위내까지 최대한으로 신축하는데 잘 한 번 지어볼 그런 소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林官萬議員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노인복지시설 공사가 부실이 안 되도록 사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福祉課長李正休 네, 잘 알겠습니다.

○林官萬議員 네, 이상입니다.

○議長趙榮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건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복지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産業經濟課長金忠植   산업경제과장 김충식입니다.  항상 구민복지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조영환 의장님과 최무웅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을 존경해 마지않습니다.  저는 미력하나마 의원님들의 뜻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마는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저희과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하여 1/4분기 추진실적과 2/4분기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3페이지 신포시장권역 기반시설 등 정비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공중화장실 신축공사는 지난 4월 15일 주변정리까지 모두 마무리된 상태이며, 아케이드 설치공사는 95%의 공정율을 보인 후 현재 빗물받이 등 마무리 공사가 한창 진행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공중화장실 2층 소비자 보호실에 집기류 등을 정리하고 신포시장 번영회 사무실을 이전하여 5월부터는 정상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또한 4월중에 아케이드 설치공사를 완료하고 상인들로 하여금 건축물 입면 마감 및 전선, 통신선 등 정비와 노후된 간판을 통일된 규격으로 정비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건축물 및 간판 등 정비가 50%이상 정비되면은 5월 하순경에 준공식을 가질 계획 갖고 있습니다마는 상인들의 협조가 각별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상반기 중에는 전문 강사를 초청하여 업종 업종별 특화 및 경영현대화에 따른 경영개선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며, 지난 4월 10일부터 5월말까지 문화공보실 주관으로 매주 토요일 일요일날 이벤트행사 개최하여 대내외에 신포시장의 변모된 모습을 홍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장기적으로는 구간별로 업종을 특화하여 신포상권 활성화로 동인천권, 차이나타운까지 이어지는 관광쇼핑 단지로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합어시장 활성화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용역비 1억원을 들여 작년 11월 1일부터 금년 2월 28일까지 어시장 이전 및 활성화 연구 용역을 시행한 바 있으며, 금년 1월 27일까지 중간 보고회를 2회 동안 개최한 바 있습니다.  2회 개최하여 수협공판장과 남항부두 일원으로 압축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서 수산물 유통단지 활성화 회의를 지난 2월 5일날 수협, 활어조합, 어시장, 각 단체 대표와 시, 구 공무원이 합동으로 회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월 24일날 그래서 일단 용역을 해수부의 사업계획 검토결과 발표시까지 현재 중단된 상태입니다.  지난 3월 6일에는 해양수산부 주관으로 인천지역 수산물 유통활성화 방안 회의를 개최한 바 각 단체가 원칙적으로 한 장소에 모여서 수산물 유통단지를 만드는데 합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3월 20일날에는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주관으로 공유수면, 수협중앙회 인근 공유수면입니다.  거기 매립에 따른 간담회를 개최한 바,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인망, 안강망 등 일부 단체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자기네들 배려를 부탁한 바 있어서 현재 인천수협, 옹진수협, 저인망 수협에서 별도 내부의견을 수렴중에 있고 별도 내부 의견을 수렴중에 있고  4월말이나 5월 중에 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인천종합어시장 이전 및 활성화 연구 용역을 해수부의 사업계획이 발표되면은 용역을 재개할 계획입니다.  용역 내용은 수협, 활어조합, 어시장간 중복사업 조정 및 어시장 활성화 발전 전략과 관광객 유치를 위한 부대시설 및 시장내부 배치 등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연구해 나갈 계획이며, 저희 구에서도 해양수산부, 수협중앙회 등 관련기관, 단체와 긴밀히 협조 하여 조기에 매듭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신흥기반시설 정비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동절기 공사중지를 해제하여 3월 3일부터 공사를 재개하여, 현재 특색 가로등 설치, 아케이트 설치, 상.하수도 정비, 안내 시설물 설치는 완료하였으며, 차도 정비는 4월 25일을 전후로 목표로 마무리 공사 중에 있으며 양쪽 출입구에 차양막 등을 4월 중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신흥시장 2단계 기반시설 정비공사는 시장을 둘러싼 이면도로로써 건설과에서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1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추진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1단계를 1월 7일부터 3월 29일까지 80명을 27개 기관 37개 사업장에 투입하여 1억 2,900만원을 지출한 바 있으며, 2/4분기 계획은 4월 7일부터 6월 28일까지 60명이 현재 18개 기관 34개 사업장에 배치되어 추진중에 있습니다.  3/4분기부터는 인원이 더 축소될 계획이며 경기 침체가 계속될 경우에는 국시비 요청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고용촉진훈련입니다.  훈련기간은 3월부터 12월중에 훈련직종에 따라서 3개월에서 6개월 간에 걸쳐서 실시하며, 현재 저희구에 18명이 자동차 정비 외 12직종에서 1일 4시간씩 주 5일 훈련 중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4월중에 우리 관내에 있는 홍익자동차정비학원, 동인천미용학원, 동방냉.난방학원에 대하여 훈련생 위탁교육 실태, 허위 출석여부 등을 점검할 계획이며 월 1회 이상은 불시에 지도 점검하여 운영에 내실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논농업 직접지불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01년도에 처음 시행한 사업으로써 98년부터 2000년까지 3년간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로 실질적인 농업경영인 중 지급요건을 이행한 농가에 대하여 2억 400만원 국비 지원받은 범위 내에서 농가당 5만원에서 10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03년 1월 15일날 시행지침을 시달하였으며 3월에는 친환경농업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4월 중에 대상자 적격여부 확인 및 지급대상자를 선정하고, 5월부터 10월 사이에는 농업기반공사, 농업기술센터, 농산물품질관리원 등 우리 구청에서 계속 이행 여부를 지도 점검할 계획이며,  불이행 시에는 1차에는 경고, 2차에는 50%감액, 3차에는 지급중단 등을 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농작물 경쟁력제고 대책사업입니다.   벼, 포도, 버섯, 밭작물 등으로 3년이상 농업에 종사하고 전적으로 농업을 하면서 발전가능성이 있는 농업인과 기술이 축적되었거나 선진기술의 습득과 발전능력이 있는 농업인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경쟁력제고 대책사업은 포도 노지점적 관수시설 1,000평, 그리고 소형 농기계 21대와 버섯재배사에 냉.난방기, 가습기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지난 2월에 계획을 수립하여 3월달에 대상자를 선정완료하였으며 포도밭은 무의동에 유광웅씨고, 소형농기계는 영종에 10 농가, 용유에 11 농가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사업추진 실태 확인을 5월부터  10월 사이에 수시로 할 계획이며 보조금 지급 및 관리카드를 작성 비치하여 관리에도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생산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저희 구에 특색사업으로써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으로부터 친환경 농산물로 품질인증 받은  벼, 포도 재배농가에 대해서 오리, 사료, 울타리 시설, 포도봉지, 쌀 포장재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신청 농가가 6농가로써 벼 오리농법이 5농가, 포도 재배 1농가로 영종이 3농가 용유가 3농가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달부터 기자재 공급 및 재배를 지도 점검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어항 및 소규모 어항시설 공사입니다.  어업기반 시설을 확충하여 어촌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사업비 1억원을 들여서 덕교항과 예단포항을 공사하는 것으로써 2월 중에 기질 조사를 완료하고 현재 설계 용역중이며 설계가 끝나서 입찰을 하여 5월말에는 공사를 착공할 수 있도록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1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넙치 치어방류 사업입니다.  사업비 6,000만원을 들여서 고갈되어 가는 어장을 어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4월 16일 어저께 입찰을 한 결과 충남 보령시에 그린수산인 미당 400원으로 낙찰되어 당초에는 8만미를 계산하였으나 15만미를 5월 31일날 바다의날 행사에 맞춰서 용유 무의 해안에 방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폐어망수거 처리 사업입니다.  서해 특정해역 및 연안 어장에서 어업인이 어업 중 어업인이 조업 중 인양되는 폐어망에 대하여 시비 6,000만원을 들여서 지난 3월 31일날 수정개발주식회사와 톤당 25만 1,390원에 계약을 하여 4월 15일부터 예산범위 내에서 항․포구 등에서 수시로 수거 처리할 계획입니다.
  다음 1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해안쓰레기 수거․처리사업입니다.  당초에 영종 용유출장소를 통해서 사업량을 조사하여 약 2,400톤으로 추정되었으나 사업비가 3억원으로 용역을, 학술 용역을 완료한 결과 톤당 약 60만원 선이 예상되어 예산 범위 내에서 구역별로 연차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5월 중에 해안쓰레기 수거 처리사업자를 선정하여 상,하반기 2회로 나눠서 취약지를, 취약지 우선순위를 정하여 수거처리할 계획입니다.
  다음 1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가스 보급 확대입니다.  2003년 2월 현재 저희 중구의 도시가스 보급율은 60.4%로서 올해 도시가스 보급율을 65%로 정하고 주식회사 삼천리와 매월 정기적으로 간담회를 갖는 등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중에 착공될 수 있도록 송월동 3가 3번지 50여세대와 율목동 242번지 35세대, 전동 15번지 주변 35세대, 경동 141번지 주변 40여세대, 전동 9번지에 6세대, 도원동 18번지 주변 40가구에 대한 공사를 상반기 중에 착공되도록 하도록 삼천리와 계속 추진하고 있으며  북성동 11번지 주변 38세대는 차이나타운거리 조성 계획과 병행하여 추진할 계획을 갖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가스안전관리입니다.  가스안전관리의 추진실적은 설날 및 해빙기를 대비해서 1월달과 3월달에 2회 점검하였습니다.  점검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가스시설유지관리상태 자율점검 및 가스압력기록지의 철저한 관리를 지도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2/4분기 계획은 6월 16일서부터 20일 사이에 연안동에 소재한 SK주식회사와 S-Oil주식회사에 대하여 연안동 주민, 인근주민 대표와 공무원,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합동으로 점검할 계획입니다.
  다음 1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석유제품 및 계량기 유통질서 확립입니다.  계량 등록업소에 대한 지도 점검 등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대형 마트라든지 우리 관내에는 신포시장, 신흥시장 등 재래시장, 그리고 관내 주유소 및 일반 석유 판매업소에 대하여 지난 1월달에 설날 특별단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5개 업소를 영점미조정으로 위반하여 현지시정 조치하였으며 앞으로도 계량기 등록업체 지도ㆍ점검과 석유류제품의 시료채취 및 품질검사실시를 실시하여 소비자 보호에 만전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소기업 애로상담 실시입니다.  지난 3월 17일부터 이달까지 66개 업소를 대상으로 각 방문하여 상담을 하고 있는데 현재 47개 업체에 대해서 상담을 완료하였으며 특별히 애로 사항은 없고 현지답변안내로 해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중소기업의 애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직원 부서와 협조요청하여 최대한 해결토록 노력을 품질경쟁력 및 성장잠재력이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우수기업 선정시 적극 추천하는 등 기업애로 타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趙榮煥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태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李泰浩議員 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고생했습니다. 113페이지 한 번 보십시오. 제 기억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옛날 추경, 본 예산에 예산하고 지금 틀리는 것 같습니다. 얼추 보니까

○産業經濟課長金忠植 그 예산서에는 아마 시설비, 시설부대비로 이렇게 나눠놓다 보니까 아마.

○李泰浩議員 보니까는 그 저희가 예단포 물량장 만드는 것 때문에 상당한 의원님들까지 모시고 나가가지고 저기를 했던 그런 사항인데 그 때는 1억 2,000만원, 시비하고 국비 구비 1억 2,000해서 2억 4,000으로 돼 있었던 것이 제가 기억이 나는데 갑작스럽게 2억, 구비가 2억으로 올라가 버리니까 그 내용을 좀 설명을 해 주시죠.

○産業經濟課長金忠植 이거는

○李泰浩議員 제 얘기듣고.

○産業經濟課長金忠植 합쳐놔서 그런데요.

○李泰浩議員 제 얘기 듣고서 설명해 주세요. 그리고 덕교동이나 예단포는 관광지로서의 유원지, 6월말 이후 7월달부터 8월달까지는 성수기 사람이나 차나 상당히 많이 통행을 하는 그런 시점입니다. 5월달에 준공 발주를 한다 그랬을 때는 거기에몰리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겠나. 아무리 빨리 한다 하더라도 6월 7월, 8월, 그 사이에 잡혀지지 않겠나 해서 우려가 돼서 질문 좀 드리구요. 구비가 늘어난 데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産業經濟課長金忠植 이거는 시비, 구비 1억, 2억이 이걸 나눠서 보면은 그 예산서에 예단포에 시비 1억 5,000, 구비 1억 5,000, 다음에 덕교항에 시비 5,000, 구비 5,000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서에는. 그러나 여기는 그냥 합쳐서 그냥 4억 해가지고 2억, 2억, 이렇게 했는데 여단포도 인제 시비가 1억 5,000, 구비가 1억 5,000, 이런 식으로 지금 편성돼 있습니다.

○李泰浩議員 그 때 예산서가 그렇게 돼 있었습니까? 제가 기억하기로는 1억 2,000, 1억 2,000 돼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한 번 찾아봐야 되겠네요, 그건.

○産業經濟課長金忠植 그리고 저도 7, 8월에 성수기 때 공사를 하다 보면은 사실 7, 8, 9, 10월까지도 여단포 같은 경우에는 낚시하러 오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는데 거기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고 덕교항은 크게 대공사가 아니고 보수공사를 하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끝내겠습니다. 덕교항은

○李泰浩議員 그럼 몇일 정도 걸려요?

○産業經濟課長金忠植 덕교항은 그래서 7월 이전에 5, 6월달에 이렇게 하는 걸로 한 번 추진하겠습니다.

○李泰浩議員 아, 5, 6월달에

○産業經濟課長金忠植 네.

○李泰浩議員 5, 6월달에 하려고 하면은 대집행을 하고 나서 해야 되는데 집행하지도 않고 할 능력이 있으십니까?

○産業經濟課長金忠植 선착장 안에 있는 포장마차만 미리 계고는 했습니다. 5월서부터 공사가 시작되니까 포장마차 좀 빼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李泰浩議員 그러면 그 포장마차를 실 어촌계원들인데 전국노점상회 가입한 사람들은 놔두고 원 진짜 어촌계원들이 있는 것만 한다, 그러면 노점상들한테 노점상 봐 준다는 그런 의혹의 눈살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거?

○産業經濟課長金忠植 그렇다고 노점상 관계는 저희가 거기 전부 어촌계

○李泰浩議員 그 사람들이 전부 노점상에 안 들어간 사람이고 실, 어촌계원으로서의 실 주민들인데 외지 사람들이 포함된 그런 지역에 노점상들이 포함돼 가지고 그런 사람들한테는 강력한 저기에 의해서 저항에 의해서 안 헐고 우리 것만 한다는 그런 저기가 생기지 않겠느냐는 얘기지. 그런 거 고려해 봤습니까?

○産業經濟課長金忠植 네, 고려하면서 형평을 맞춰서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가을에 공사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李泰浩議員 그건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뭐 전체적인 대집행이 된 다음에 그렇게 해야지. 그 바로 옆에 3미터 옆에 노점상들이 전국노점상협회가 하는 것들은 놔두고 지역주민, 실 주민들이 하는 거는 철거를 해서 공사를 하면은 어떤 눈쌀을 받겠어요, 그 저기한테. 그 전에 제 생각에는 그 전에 뭐 다 대집행이 되지 않겠느냐? 이번에 출장소 사건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봅니다마는 그렇게 그것이 대집행이 된 다음에 하면은 참 좋은 일인데 그것만 먼저 철거를 시켜가지고 그렇게 한다 그러면은 우리가 좋은 일 해 주고 돈 1억 쓰고 욕먹고 그런 현상이 생기지 않겠나. 우려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구요.

○産業經濟課長金忠植 어촌계원들하고 한 번 대화를 한 번 하겠습니다.

○李泰浩議員 네, 그리고 또 좀 하나 묻겠습니다. 폐어망 수거 처리비에서 그 너무 층하가 나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중구 관내에 주요 항 포구에는 톤당 21만 1,390원, 그렇죠? 톤당 저기가? 그렇습니까? 아까

○産業經濟課長金忠植 네, 현재 25만 1,390원,

○李泰浩議員 25만 1,390원, 그런데 영종․용유 거는 톤당 60만원이라는 거는 어떤 저기에서 그렇게 층하가 많이 날 수 있을까요?

○産業經濟課長金忠植 네, 이거는 폐어망은 인제 수집을 해 놓은 거를 가지고 어느 일정한 장소에 집하를 해 놓은 상태구요. 해안쓰레기 이거는 일일이 차량이라든지 이게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 해안가를 하기 때문에 더 장비와 인원이 많이 들어가서 이게 한 60만원이 나왔습니다, 지금.

○李泰浩議員 그래도 그렇죠. 따블이 넘는다 그러면은 그 해안 쓰레기를 수거하는 그 저기는 우리가 다른 인부를 사서라도 싸게 들어가게 하고 하게 하고, 가져가는 것만 25만원에 처리를 하게 된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어요? 엄청난 비용이 그것이 예를 들어서 3억 갖고 하는데 지금 1억 6,000이 수거하는데 들어간다. 그렇지 않습니까?

○産業經濟課長金忠植 네.

○李泰浩議員 그리고 가져가는 건 1억 4,000이다 이거죠. 그렇죠? 예산, 얼추 맞춰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수거하는 것은 그 사람들한테 꼭 줘야 되느냐? 지금 우리 중구에 많은 실업자가 저기하고 있는데 수거하는 것은 우리 중구의 실업자들이라든가 돈을 벌고자 하는 사람들한테 주고 가져가는 것은 25만 1,000원에 주면 될 것 아니냐 얘기지.

○産業經濟課長金忠植 그러면은 뭐 그럴 수도 있죠. 그건 입찰을 해서 이 업을 하는 업자한테 그 수거하는 인부는 우리 중구 사람을 쓰라고 하는 그건 할 수 있습니다.

○李泰浩議員 아니, 그거는

○産業經濟課長金忠植 따로 집행하기가 좀 곤란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일일이 사람이 해안가를 해서 어느 경우는 경운기도 들어갈 수 있고 타이탄도 들어갈 수 있는 해안가도 있겠지만 거의 4분의 3 이상이 사람이 일일이 가서 바다에서 건져올려가지고 모아놓으면은 한 군데 집하를 해서 하다 보니까 이제 이 정도 나온 건데, 이건 이제 용역 결과가 이 정도 나온 거고, 입찰을 보게 되면은 얼마나 더 내려갈 지 그 때,

○李泰浩議員 아니, 제가 그걸 해 봐서 아는 사항인데, 어차피 해변 정화를 위한 그 지역 사람들이 장사도 해 먹을 수 있고 정화 사업도 하는 쪽에서 지원도 얼마든지 능히 받을 수 있는 사항이고 여러 단체 지원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것을 용역하는 사람들한테 언제까지 치우라 그러면 이거 유원지 철안에 못 치웁니다. 치울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한테 치우라면은. 뭐 했냐 하면은 장비가 안 구했느니 뭐 했느니 해 가면서. 우리는 뭐 일하기 좋게 한 사람한테 용역 줘 버리게 되면은 우리는 일 하는 건 편치. 구에서는 일하기 편치만은 그것을 수거하는게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1억 6,000이나 들어가는 자체를 공무원이라도 하나 맡겨서 같이 순시 감독하면서 청소를 한다 그런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 1억 5,000, 1억 6,000이라는 돈을 4억, 5억의 더 큰 저기를 볼 수 있다는 얘기죠.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그 치웠을 때 5,000만원밖에 안 들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에요? 그런다고 그러면 우리 주민들이나 우리 중구의 실업자들한테 활용할 수 있고 그거를 저기할 수 있는데 그것만 제대로 해라 그러면 그 사람들이 사람을 사서 하냐? 천만의 말씀 안 그렇거든. 그것은 명칭에 불과하고 톤수가 정확하게 실렸는지 우리가 계량도 해 볼 수가 없는 그런 상태에서 만약에 우리가 지금 톤수가 나온 자체가 나오는데 다 치웠다고 봤을 때, 그런 것이 그냥 남아 있다고 봤을 때 어떤 방향을 하겠느냐 이거지. 대책이 그 사람들한테 치워라. 계속적으로 치워라. 그러면 자꾸 날짜가 가고 또 다 치웠다 그러면 저거 안 치웠으니 또 다시 치우시오. 그럼 계속적으로 날짜가 늘어나는 그런 사례밖에 안 될 것 같은 그런, 본 의원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역적인 문제 내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얘기를 드립니다. 솔직한 얘기지. 지역 사람들이 치운다 그런다 그러면은 작은 배라도 가서 자기가 말야. 기름값이라도 들여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있지만, 그 사람들이 한다 그러면 배 얻어야죠. 뭐 해야죠. 뭐 물 때 맞춰야죠. 뭐 이런 쪽으로 하다 보면 엄청난 소요시간 들고 돈은 돈대로 낭비할 수 있는 일이 생길 것 같아서 우려되는 마음에 제가 과장님한테 저기 드리는 건데, 뭐 그런 쪽으로 한 번 찾아봐 주십시오. 지역이라든가 우리 중구에 일 할 수 있는 사람들한테 뭐 하루 뭐 거기에 맞는 일당을 4만원이든 5만원이든 주고서 수거를 한 다음에 2,510원에 주면 되는 거지. 실어가는 것만. 그렇게 되면은 상당히 양쪽으로 저기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産業經濟課長金忠植 네, 올해 처음 하는 사업으로서 상당히 염려되는 건 사실입니다. 오늘 치우고 다음 사리 때 또 보름 지나서 또 밀려들어올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다 보면 치우고서도 안 치운 걸로 또 오해받을 수도 있고

○李泰浩議員 그렇죠.

○産業經濟課長金忠植 문제가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아마 이 3억가지고는 영종, 용유 전체 해안을 치우기는 아마 좀 역부족이 아니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李泰浩議員 3억가지고 충분히 할 수도 있을 수 있고 3분의 1도 못 할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상황이, 이것이.

○産業經濟課長金忠植 네.

○李泰浩議員 참 좋은 쪽으로 그것을 3억을 어떻게 유용하게 써야 되겠느냐는 것을 과장님이나 직원께서 강구를 하신다 그러면은 3억이 안 들어도 우리 영종, 용유를 깨끗이 치울 수가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3분의 1도 못 치우고 돈만 낭비한 그런 사례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회의를 하셔가지고 좋은 안을 찾으셔야지. 일단 6,000만원에, 톤당 말야 60만원씩 해가지고 그냥 준다. 그거는 적합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많이 좀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産業經濟課長金忠植 알았습니다. 네.

○李泰浩議員 이상입니다.

○議長趙榮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병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申炳雨議員 네, 북성 송월 신병우 의원입니다. 방금 이태호 의원께서 113페이지에 추가 내용인데 작년에 저희가 예단포를 갔을 때 일부 의원들이 예단포 선착장을 방문하면서 처음에는 반대를 했다가 의원들이 다 의견이 일치가 돼 가지고 예산을 세운 적이 있습니다. 여기를 가 보니까 포구로서 좀 썰렁하면서도 가구 수도 얼마 살지도 않고 그래도 우리가 현장에 가 보니까 지역민한테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예산을 세웠는데 저는 작년 구정질문에도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북성포구 있잖아요?

○産業經濟課長金忠植 네.

○申炳雨議員 여러차례 얘기했는데 진행 과정이 어떻게 어디까지, 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産業經濟課長金忠植 네, 3월 14일날 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다가 저희가 협조 공문을 띄었고 또 4월 10일날 촉구 공문을 띄었습니다. 전화상으로 확인한 결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서 인천 해경 그리고 지방 수산청 내에 부서간 협의를 보느라고 조금 늦어진다고 조금 기다려달라는 그런 전화통화를 어저께 했습니다.

○申炳雨議員 그런데 물론 예단포에 물량장이나 사업들은 나중에 관광객들을 끌어들인 사업이고 북성포구는 현재 구 도심권, 중구를 활성화를 시키고 많이 투자가치가 높은 이런 사업인데, 이런 사업들은 전혀 움직임이 없고 다른 좀 그래도 투자가치라고 하면은 좀 지역적인 편중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문제로 인해가지고 작년서부터 계속 거론이 됐는데 전혀 무슨 뭐 이루어지는 일이 하나도 없으니까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북성포구에 34척의 배가 입적이 돼 있습니다. 결국은 화수부두에 한 70척 정도, 만석 부두가 50척 정도인데, 여기가 북항이 개발돼서 다 부두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 북성포구를 좀 개발을 하면은 150척에 가까운 배들을 이쪽으로 다 끌어들여서 상당히 지역 발전에 상당히 획기적인 말하자면 투자가치가 높은 사업이고 지금 현재도 관광객들이 생선을 사러 새우젓이나 꽃게나 이런 걸 사러 상당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많을 때는 뭐 한 500명, 700명, 1,000명도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데를 전혀 간판하나도 없이 그냥 내버려두더라구요. 그리고 이 북성포구 사업은 지금 우리나라 철도의 발원지가 경인철도입니다. 제일 먼저 시작이 됐는데 그 수도권 인구를 경인전철을 통해서 많은 관광객들을 끌어들이고 우리 지역을 많은 사람이 와서 관광을 하면서 소비할 수 있는 그런 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갖고 있는 곳인데, 이런 곳들이 전혀 배제가 되고 아무 진척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좀 안타까운 마음에서. 왜냐하면 지역에 보면 큰 사업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포구 사업은 제일 많은 관광객들을 진짜 먹거리 볼거리만 갖추면은 관광객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사업들인데, 좀 이런 사업들도 신경을 써서 좀 이렇게 빨리 좀 뭐 빨리라지만 5년 후에라도 좋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빨리 추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産業經濟課長金忠植 그래서 하여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서 어떻게 답변이 오느냐에 따라서 저희가 아주 의원님한테도 그 보고를 드리고 뭐 제 힘으로 안 되면은 또 인제

○申炳雨議員 그렇죠.

○産業經濟課長金忠植 외부의 힘도 빌려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하여튼 답변이 오는 대로 의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申炳雨議員 네, 좀 어려움이 있겠죠. 그런데 지금 내가 인제 포구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 싸이로 옆에 보면은 중구 공원 및 북성동하고, 인제 북성동이죠, 거기가. 선린동하고 하수관이 그 쪽으로 연결돼 있는 하수관이 있어요. 거기를 갖다가 쭉 바다 쪽으로 그냥 관만 매립하면 돼요. 관만 묻어놓고 그냥 매립만 하면 되는 거에요. 복개를 하는 게 아니고 매립만 하면 그리 비용이 안 들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바다에 준설 사업은 그 객토를 갖다가 그 위에다가 메꾸면 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접안 시설 만들어놓으면 어느 정도 포구 기능은 만들 수가 있는 거에요. 그런데 엄청난 사업비가 투자되는 줄 알고 미리부터 겁을 먹고 추진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이런 중요한 사업들은 우리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좀 과장님, 관심을 가지시고 진행되는 과정을 좀 그때그때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産業經濟課長金忠植 잘 알겠습니다.

○申炳雨議員 이상입니다.

○議長趙榮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승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李勝彦議員 신포동 이승언 의원입니다. 먼저 고맙다는 인사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산업국장님이나 과장님 상정팀, 신포시장 권역에 대한 개발에 대해서 6개월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産業經濟課長金忠植 고맙습니다.

○李勝彦議員 2002년 하반기부터 시작한 공사가 지금 현재 착공은 지난 해 11월에 됐지만은 겨울 공사 어려운 공사 그걸 좀 끝내고 거의 95%의 공정을 만들어오셨다는 보고를 잘 받았습니다. 상인들하고의 관계가 굉장히 어려운 건데 그것도 이겨내시고 매일같이 나가서 현장지도하시는 걸 보고 본 의원은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고맙습니다.

○産業經濟課長金忠植 감사합니다.

○李勝彦議員 지금 현재 또 남은 공사는 전기공사하고 아까 과장님 보고대로 입면마감이라든가 그런 공사가 남아 있습니다. 지금 현재 까지 들어오는 보고에 의하면은 현대시장도 모델이 신포시장으로 할 거고 서울에서 더군다나 전국에서 신포시장을 보러 지금 여러군데서 오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신포시장 아케이트공사, 도로공사는 완벽하게 잘 돼 가고 있습니다. 상인들의 조그마한 협조만 하면 근대적인 하나의 아케이트 상권으로서의 명실상부한 큰 모델케이스가 될 것 같습니다.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고 또 열심히 해 주십시오.

○産業經濟課長金忠植 네, 잘 알겠습니다.

○李勝彦議員 그리고 하나 주문 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기반공사는 끝냈고 건축공사가 거의 착공 단계에 들어가 있는데 도로는 개발과, 아케이트 공사는 산업과, 그 다음에 도로 앞에 좌판 같은 것, 가건물, 상점이죠. 그거는 건설과, 지금 3개 부서가 협의하셔가지고 주된 역할을 어느 부서가 해 주시는 것보다도 구청 자체에서 어느 하나의 판례를 만들어줘야 되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지난 주일날 제가 건설과장하고 실갱이하는 걸 보셨죠? 보셨죠, 과장님은?

○産業經濟課長金忠植 네.

○李勝彦議員 현재 노점, 라인이 완전히 돼 있는 상태고 시장 상인들이 깨끗이 그걸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어제밤 1시 반에 느닷없이 건설과에서 밖에 나왔다고 노점 몇 개를 가설물을 다 걷어갔어요. 오늘 아침에 저희집에 상인들이 몇 명이 와서 빗발치듯합디다. 그래서 내일, 건설과 소관, 도시과, 건설과 소관 업무이기 때문에 내일 한 번 신랄하게 제가 질의를 하겠지만 누구를 위한 시장을 그렇게 만들어놨는지는 구청에서 주관이 돼 줘야 된다는 얘기에요. 상인도 주관이 되지만은 시설물 해 놓고 여기 선까지 지키라고 까만 라인, 선까지 해 놓은 상태에서. 그러면 과장님도 보시다시피 전에보다 멀리 잘 됐고 엄청, 우리가 지금 자체 시장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갑자기 밤에 포장 걷어놓고서는 그 실어가는 그런 건설과에서 하는 행동이 아직까지도 있다는 얘기는 그 날 용유도의 사건을 보고 묵인하다가 저기했는데, 우리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문제가 어제 발생됐습니다. 어제밤 1시 반에. 그래서 제가 그거는 그 업무부서하고도 얘기를 하겠지만은 그 동안에 뭐냐하면 산업경제과에서는 너무 애를 많이 써 주셨다는, 고맙다고 느끼시고 그 부서, 시장은 산업과 소속이니까 협의를 하셔가지고 대책을 대안해도 주시면 좋겠다는 얘기에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産業經濟課長金忠植 네, 알겠습니다. 건설과하고 협의해서 의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李勝彦議員 어제 밤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産業經濟課長金忠植 저도 오늘 아침에 출근해서 알았습니다.

○李勝彦議員 아침에 들으셨죠?

○産業經濟課長金忠植 네.

○李勝彦議員 그건 어디 갖다놓습니까, 구청에? 그 물건들은요?

○産業經濟課長金忠植 글쎄, 그건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李勝彦議員 어디 뒷편에 갖다놨겠죠? 네, 알았습니다.

○議長趙榮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이성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李聖出議員 동인천동 이성출 의원입니다. 지금 방금 이승언 의원님 내용과 같은 내용인데요. 그렇게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아케이트 공사나 저렇게 잘 해 놓고 난 후 이후로, 이후로는 그 다 소속과가 다 틀리겠지만도 해 놓은 저 상태로서 끝나는 겁니까? 앞으로 어떻게 저 시장을 활성화 할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까?

○産業經濟課長金忠植 공사가 끝나는 건 뭐 여러가지 민원인들 하고 부딪히는 것은 감안을 했는데 앞으로가 사실은 문제입니다. 거기를 그 구간별로 청장님이나 저는 지금 구간별로다가 일정한 예를 들면 화평동 냉면거리처럼 신포시장 안에도 일정구간을 우동하고 찐빵 만두거리, 또 한쪽은 신발, 옷 뭐 이런걸 한쪽으로 이렇게 해 나가는데 물론 상당한 시간이 걸릴 걸로 생각은 하고 앞으로 그 건축물을 입면 마감하고 간판까지 정비가 되면은 전적으로 그 쪽에 시장 특화 사업으로 저희 과에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 과에서 다 하려고 하다보니까 힘이 벅차니까 직원은 두명밖에 없는데요 팀장 하나에다가, 그러다 보니까 인제 청장님이 노점상은 건설과, 간판은 도시과, 그래 인제 산업경제과 상정팀에서는 입면 마감하고 경영특화 뭐 이런 쪽으로 하다보니까 이렇게 지금 세개 부서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여튼 거기에 상당히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李聖出議員 네, 그래서 돈만 들여놓고 그대로 시설물 해 놓고 그대로 있는 게 아니고 그거 활용할 수 있도록 어떻게 활용하느냐. 그거 뭐 야시장을 만든다 하든지 사람이 찾아 올 수 있도록, 지금 연안동이나 북성동, 월미도 저기에는 많이 할 건 많이 했습니다. 신포동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거 해 놓고 난 후에는 신포동이 중앙에 돼 있어 가지고 그 신흥동이고 저렇게 외부적으로 좀 퍼져나갈 수 있는 그런 돈만 들여 놓았기 때문에 돈 들여놓은 그걸 남한테 보여주고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소릴하고. 아까 그 자판 뭐 그거는 갖다 들어가야 됩니다. 그거. 그거 안 들어가면 그거 만드나 마나인데요 잘 했어요. 그거.

○産業經濟課長金忠植 예. 그래서 일정 규격으로다 전부 샘플 모형으로

○李聖出議員 그런거 해 놓으면 하나 마나인데요, 아 걷어 가십시오, 다 걷어 가도록 하세요. 왜 그거를 걷어 가야지, 뭐 합니까? 그거는 걷어 가야 되지 안 걷어 가면 말입니다. 하나 마나에요. 그거.

○産業經濟課長金忠植 그래서 똑같이 일정한 규격으로다 지금 도안은 해서 상인들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李聖出議員 그래야 고생한 보람도 있고 돈 들인 보람도 있고 남이 보기도 좋을 거 아닙니까? 네, 앞으로도 그리 좀 추진해 주시고요. 그리고 내 도시가스에 대해서 내 하나 좀 묻겠습니다. 지금 이 책자에는 각 동 말입니다. 이거말고도 해당이 되면은 검토를 해가지고 추진할 계획은 가지고 있는 거죠?

○産業經濟課長金忠植 예. 예.

○李聖出議員 이상입니다.

○議長趙榮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산업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경제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과리과 업무보고 순서이나 휴식을 위하여 1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회의는 3시 4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時 32分)

(휴식을 위한 정회)

(속개)

(15時 48分)

○議長趙榮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管理課長金榮敏   환경관리과장 김영민입니다.  존경하는 조영환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저희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무척 뜻깊게 생각하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임한지 얼마 되지 않아 모르는 점이 많지마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을 바라겠습니다.
  먼저 125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업무 추진이 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법 제9조에 의하여 환경개선 업무를 종합적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이에 따른 투자재원을 합리적으로 조달하여 환경개선을 촉진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부과대상은 경유사용 자동차와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60㎡이상인 시설물이 되겠습니다.  부과는 1년에 두번으로써 3월과 9월이 되겠고, 그동안 추진실적은 시설물 1,526건에 대해서 2억 7,602만 7,000원을 부과하였고 자동차 만 4,601건에 9억 4,490만 2,000원을 부과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미납자에 대하여는 독촉고지서를 발송하고 그래도 계속 체납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재산압류 등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이 환경개선부담금은 국세로서 저희가 징수를 하게되면 10%의 징수교부금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26페이지 비산먼지 저감대책 추진입니다.  관광특구 지정에 따른 국내․외 많은 관광객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어, 비산먼지 발생을 근원적으로 저감시켜 주민에게 쾌적한 생활환경 제공과 국제도시로서의 깨끗한 항만․공항도시 이미지를 창출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구는 인천항 비산먼지, 인천국제공항 비산먼지, 해사업체 및 운반차량 비산먼지 등 135개소의 사업장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특히 인천항 주변의 고철, 사료 해사업체는 비산먼지의 주범이 되어 지역 주변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 실적으로는 인천항 사료부원료 전용 창고인 상옥시설을 4개동 준공을 하였고, 인천항 비산먼지발생 위반사업장에 대해서 고발 및 조치이행명령 5개소를 하였습니다.  인천국제공항 신도시 건설사업장에 대해서는 경고 및 과태료, 1개소에 대해서 과태료 나갔고 개선명령 1개소 하였습니다.  해사업체 사업장 앞 비포장도로 아스팔트 포장도 영진공사 앞 약 500m를 실시하였습니다.  해사업체 사업장에 대해서는 고발 및 조치이행명령 1개소, 개선명령을 1개소를 내린 바 있습니다.  해사운반차량 지도․점검에서는 과태료 부과 18건에 1,260만원, 그 다음에 도로교통법을 적용해서 관할경찰서로 이첩한 것이 2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7페이지 향후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인천항 비산먼지 저감시설 개선 및 보강설치를2003년 6월까지 완료하고, 도로변 비산먼지 저감대책 강화를 위하여 고압살수차량 및 진공청소차량 증차 운행을 하며, 도로변 먼지발생 취약지역 순찰강화를 하고, 인천국제공항 건설사업장 및 골재채취장 지도․점검 강화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8페이지 대기 및 수질 오염방지대책 추진입니다.  대기 및 수질오염물질 배출․방지시설의 정상가동과 적정관리를 유도하여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고 지역주민에게 쾌적한 생활공간을 제공하고 깨끗한 항만도시 이미지 제고하며, 우수 환경관리업체에 대한 인센티브제를 확대하고, 자율환경관리를 유도하여 실질적인 체감환경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우선 고질․상습 위반업소에 대한 특별관리 및 점검으로 환경법 질서 확립과 시기적,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수시․기획 단속으로 환경오염의 사전예방을 주력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대기 및 수질 배출업소 지도․단속으로써 배출업소 위반사업장 행정조치 7개소, 오염도 검사의뢰를 9건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민원유발 문제업소 수시 점검 및 사후관리 강화, 계절별 오염관리 취약분야를 집중단속하고, 연 2회이상 위반업소, 민원유발업소 등을 문제업소 적색으로 지정하여 특별관리하여 대기 및 수질오염 방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9페이지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보상금 운영입니다.  종량제 정착을 위한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근절에 대해 주민들을 직․간접적으로 참여시킴으로써 자치역량 배양과 신뢰감을 조성하여 불법행위 자율 감시체제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인천광역시중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제 26조에 따라 쓰레기 무단투기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금액의 50%를 신고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 17건, 8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전체가 다 비디오로써 주민이 신고한 담배꽁초 투기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무단투기 신고포상금 17건에 대해서 50%인 42만 5,000원을 지급하고, 또한 인천중구소식지, 반회보, 중구홈페이지 등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포상금 홍보 강화는 물론 감시 카메라를 통한 무단투기자 색출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0페이지 폐기물 배출․처리 사업장 지도점검입니다.  저희 관내는 폐기물 처리 업체 44개 업체, 폐기물 배출 사업장 550개소, 소규모 지정폐기물배출업소 105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폐기물 배출 사업장 대아건설(주)외 15개소에 대하여 건설폐기물 무단방치 여부, 건설현장 청결 상태, 사업장 외의 장소에 폐기물 보관여부 등을 점검한 결과 폐기물은 성상별로 적정 보관토록 행정 지도하고, 공사장 주변에 흙먼지 등이 날리지 않도록 청결유지 조치 통보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2/4분기 사업장 지도․점검과 아울러 수시 지도․점검를 통하여 오염피해 진정 등 민원 발생 및 불법행위가 우려되는 사안에 대하여 사전 예방토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1페이지 도로변 쓰레기통 설치입니다.  쓰레기종량제 실시 이후 쓰레기통 철거로 인한 담배꽁초 무단투기로 도시미관을 훼손시키고 있어 버스정류장, 터미널 등 다중집합장소에 쓰레기통을 설치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2003년 3월 18일날 신포동 (구)공보관앞 외 12개소에 이미 기 설치 완료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쓰레기통 주변 생활쓰레기 투기 예방 주민자율감시체제 구축하고, 상반기 운영결과를 분석하여서 점차적으로확대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2페이지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설치입니다.  종량제 실시이후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부과 및 신고 포상금 제도 도입 등 단속을 해왔으나 한정된 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또한 인적이 드문 심야시간대를 이용한 무단투기를 하고 있는 실정으로 상습투기지역에 감시카메라를 설치하여 무단투기 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하여 감시카메라를 작년에 13대를 포함해서 현재 33개소를 설치 완료 하였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상습투기장소에 대하여 감시카메라 1/4분기에 20개소를 설치해 가지고 무단 투기자를 세건 적발해서 처음이기 때문에 경고로써 조치한 바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들께 별도로 나누어 드린 별첨자료 그 감시카메라 장소 촬영 사진을 보면은 상세히 감시카메라에 그 무단투기자의 적발 현장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건에 대해서는 개인에 대한 어떻게 보면 프라이버시가 달려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의원님들은 참고로 해 주시고 나중에 그 자료를 그냥 놔 두시면 저희가 수거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감시카메라 20개소를 확대 설치하고, 반기 단위로 기존 감시카메라 이동 설치하며, 감시카메라 일일 확인을 통한 무단 투기자 색출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무단투기를 적발을 하면서 좀 애로점이 있는 것 중에 가장 큰 부분이 어느 동이나 이건 대부분 대동한 그런 사례가 되겠지마는 쓰레기를 무단투기를 하는 거 그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 충분히 잘 알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사실 그거 모른체 하고 있다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그런거에 대해서 신고를 해 주시든가 아니면 여기다 쓰레기를 버리면 안 된다고 이렇게 이렇게 계도를 해 주시면은 상당히 이게 지금 무단으로 투기되는 그 쓰레기가 감소가 될텐데 지금 현재 그런 사례가 빈번히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는 지역 주민들이 정말 적극적으로 의식이 개선돼 가지고 내 동네는 우리 스스로 깨끗이 해야 된다는 그런 자세가 확립돼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133페이지 개항100주년기념탑 주변 “정기청소의 날” 운영입니다. 항만화물운송․해사운송차량 및 각종 운송차량의 통행으로 인한 비산먼지 발생을 최소화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함은 물론, 인천을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깨끗한 인천 이미지를 제공하고자 민․관․기업체가 참여하는 정기 청소의 날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지금 저희 구의 관내에서 가장 청소 지역으로써 취약한 지역이 지금 여러 의원님들도 너무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항운 연안아파트를 끼고 있는 개항100주년기념탑 주변도로입니다.  이에 따라가지고 매월 둘째주 금요일날 개항100주년기념탑 주변도로를 주변 업체 및 환경유발업체 그 다음에 항운아파트 및 연안아파트 주민, 환경미화원 전원, 공무원 등이 합동으로 참여하여 대대적으로 청소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2003년도 3월 12일 3월 25일 2회에 걸쳐 주변 28개 업체 종사원과 주민, 환경미화원 전원, 공무원 360명과 페어리더 3대, 트럭 11대, 진공청소차 4대, 살수차 1대를 동원하여 43톤의 폐기물 처리와 도로 및 방음벽 물청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매월 정기 청소의 날 주변 업체 참여를 확대 실시토록 하고, 개항100주년기념탑 주변 청소 구역을 전체적으로 확대하며, 기업체에 대해서도 청소 책임제를 운영하여 깨끗한 100주년기념탑 주변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4페이지 음식물쓰레기 감량 및 자원화 추진입니다.  2005년 1월 1일부터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서울시, 광역시 또는 시지역에서 발생되는 음식물류 폐기물은 바로 매립하여서는 안되며, 소각, 퇴비화, 사료화 또는 소멸화 처리후 발생되는 잔재물만 매립토록 규정함에 따라 음식물쓰레기를 단계적으로 감량․자원화함으로써 유기성 자원의 재활용 극대화 및 음식물쓰레기 매립시 침출수로 인한 환경오염을 예방하고자 합니다.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추진현황은 크게 공동주택은 전세대, 단독주택은 지금 송월동이 시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감량의무 사업장은 지금 100인이상 그 급식소가 해당이 되겠는데요.  이런 데 190개소를 대상으로 지금 구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대림아파트, 현대아파트, 풍림아이원아파트 그 신축 공동주택에 대하여 2,240개의 수집용기를 배포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신축되는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를 확대실시 함은 물론, 단독주택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지역 도 올 해 하반기부터 율목동, 도원동으로부터 점차 확대를 해서 전동으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135페이지 폐형광등 분리수거대상 확대입니다.  수은 및 중금속에 의한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고 폐자원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2002년 3월 15일부터 폐형광등의 분리배출을 전면 시행함에 따라 폐형광등 분리수거 조기정착 및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분리배출 대상을 가정위주에서 공공기관 및 7층이상 대형건물로 확대시행 하고자 합니다.  대상은 67개소 공공기관 49개소, 7층이상 빌딩 18개소가 추가적으로 되겠고요.  주1회 매주 화요일날 저희 청소민원 기동차량을 활용하여 동사무소를 순회 수거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폐형광등 분리배출 홍보 안내문을 발송하였고, 수거실적은 4,300개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공공기관 및 7층이상 대형건물 중 폐형광등 분리배출 참여업체에 대하여 참여 협조 안내문을 발송하고, 분리배출 참여가 저조한 업체는 직접방문 적극홍보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이 저희가 수집된 폐형광등은 한국형광등재활용공사 화성에 있습니다.  그쪽에서 수송을 해다 주면 그쪽에서 지금 재활용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議長趙榮煥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출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李聖出議員 동인천동 이성출 의원입니다. 133쪽요. 100주년기념탑 주변 정기 청소의 날 운영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정기 청소의 날을 운영을 하면은 100주년기념탑 주변만 할 겁니까?

○環境管理課長金榮敏 인제 우선은 제가 보고드린 거와 같이 우선은 지금 저희 구에서 가장 지금 이성출 의원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거기가 굉장히 열악합니다. 지금 환경이. 그래서 우선은 저희가 행정력을 가능한 우선 그쪽에다 집중적으로 투입을 시키고 점차적으로 그건 확대 실시를 해 나갈 것입니다.

○李聖出議員 그러면 월 몇번 할 겁니까? 주

○環境管理課長金榮敏 월 1회로 우선 그쪽은 거기 여러가지 화물업체라든가 굉장히 악조건에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대해서는 항상 매주 매달 첫째주 금요일날은 청소의 날이다, 매달, 죄송합니다. 매달 둘째주, 둘째주 금요일날은 대청소하는 날이다 하는 거를 계속적으로 우선 어느 정도 그것이 정화가 될 동안 계속적으로 이렇게 시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李聖出議員 본의원도 몇년전부터 거기 청소하러도 나간 사람이고 또 거기가 제일 취약지구라고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는데요.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거기도 중요하지만도 다른데 특히 예를 들자면은 자유공원에 그 청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 일대 사람다니는 데만 인도 이런 데만 청소를 하지, 그 밑에 그 나무가 있거나 좌우지간 조금 언덕이 져 있는 언덕 진 밑에는 청소 손이 안 갑니다. 보면 지저분한 뭐 쓰레기가 많습니다. 종이도 있고 그 청소하는 사람 아침에 보면은 빗자루 가지고 쓱쓱 누릅니다. 쓱 누르고 가는 것도 내가 보고 이래 했는데 그 지역을 나눠가지고 그 100주년 탑에는 범위가 넓고 또 청소 쓰레기가 많기 때문에 많이 가고 그 정기적인 이 날자에 저런 주변에도 좀 저런 주변에도 정기적으로 청소를 갖다가 하는 게 안 좋겠나 싶어가지고 본의원이 그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環境管理課長金榮敏 예, 잘 알겠습니다.

○李聖出議員 그 뿐이 아니고 또 그 밑에 보면은 그 각 인제 동에나 쉼터가 있습니다. 이런 데는 쓰레기가 산더미같이 쌓여있습니다. 그거 동 자체에서 청소를, 다 있어도 안 하기 때문에 청소의 날, 그거를 갖다 사람을 좀 지역적으로 봐 가지고 나눠가지고 그런 데도 청소를 하면은 깨끗해지는 거리가 되고 또 뭐 쉼터든지 공원이 안 되겠나 싶어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環境管理課長金榮敏 네.

○李聖出議員 그 적극적으로 신경을 좀 써 주십시오.

○環境管理課長金榮敏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물론 관할 동마다 환경미화원이 있습니다마는 그 쪽에서 인력이 못 미치는 부분은, 이 부분은 저희가 매달 1회씩 정례적으로 하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수시로, 저희가 또 자체적으로 별동 기동대처럼 별도로 환경미화원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상, 케이스 바이 케이스대로 즉각적으로 만약에 어떤 그런 뭐 얘기가 나온다든가 하면은 저희가 투입을 해 가지고 깨끗한 쉼터라든가 이런 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李聖出議員 네, 오늘 뿐만이 아니고 본 의원이 작년에도 이야기를 했었고 본 의회에서 또 개인적으로도 이야기를 하고 청소 인원이 몇 명까지도 물어봤습니다. 물어봤는데도 몇 명 그것만 돼 있는 거지, 청소는 안 합디다. 안 하고 한 달에 한 번만 거쳐가도 괜찮은데 안 거쳐갑니다. 안 거쳐가고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은 많고 청소는 안 하고 그래가지고 보기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環境管理課長金榮敏 네, 열심히 챙겨 보겠습니다.

○李聖出議員 네, 이상입니다.

○議長趙榮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이태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李泰浩議員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에는 없는 내용인데, 상당히 지역적으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공항에서 만들고자 하는 골프장에서 환경평가가 나와 있죠?

○環境管理課長金榮敏 네, 그렇습니다.

○李泰浩議員 오성공원에 대해서도 나와 있습니까? 오성공원의 절토하는 데서 환경평가를 안 했습니까?

○環境管理課長金榮敏 그것도 같이

○李泰浩議員 네, 그렇습니까? 그러면은 그 골프장하고 오성공원의 환경평가된 내용을 시간을 내셔서 의원님들한테 한 번 보고를 하실 수 있겠습니까?

○環境管理課長金榮敏 제가 국제 공항 내에 국제공항 내에 골프장 건설하고 또 오성산 그 부지에 대한 환경영향 평가를 말씀하시는 거죠?

○李泰浩議員 네.

○環境管理課長金榮敏 그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요약을 해 가지고

○李泰浩議員 보고를 한 번 해 주시고

○環境管理課長金榮敏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李泰浩議員 또 건의 하나 하겠습니다. 오성공원이나 골프장 시설이나 그런 그 뭐 쉽게 얘기해서 5년 이상 가는 공사죠,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지역 주민과 우리 중간 역할인 환경평가를 할 수 있는 우리 그 환경과장님쪽과 그 오성공원이면 오성공원, 또 골프장이면 골프장 해서 환경평가원을 뭐라 그럽니까, 만든다는 그것을 뭐라 그러죠? 환경평가원을 둬 가지고 지역 주민대표성 뭐 5명 정도라든가 그리고 또 그 우리 중구청 환경과 직원, 그리고 또 한 명을 전문인으로 하는 전문위원들하고 해서 10명 미만으로서의 공사를 하는데 환경평가를 할 수 있는 그런 단체를 구성하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環境管理課長金榮敏 네, 그 사안에 대해서 제가 아는대로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골프장이든, 대단위 건설 사업과 관련돼서는 환경영향평가 뿐만 아니라, 교통영향평가를 법적으로 반드시 거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지금 저희 구 차원이나 시 차원이 아니고 그건 환경영향 평가에 대한 어떤 그런 생태학적 부분이라든가 어떤 교통, 도로상에 어떤 대체부지나, 대체 도로를 만들어야 된다든가 교통 영향상의 모든 부분들은 교통 영향 평가는 건설교통부, 그 다음에 환경영향평가는 환경부에서 최종적으로 저기를 하고 있습니다. 단지, 저희 구에서는 저희 관내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저기이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최대한 수렴될 수 있도록 의견들을 저희가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그거를 최종적으로 저기하는 환경부라든가 아니면은 건설교통부라든가 이렇게 지역 주민들의 이런 의견이, 골프장 건설과 관련해서 이런 의견이 이렇게 저기했다. 오성산 절토와 관련해서 이런 이런 의견이 주민들의 의견이다. 하는 것을 저희가 의견을 전달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어떤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 어떤 뭐 전문가라든가 이렇게 해서 구성을 설령 한다 하더라도 어떤 그런 실익상의 어떤 그런 자체가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구요.

○李泰浩議員 그것은 환경과는 분진이 생겼을 때 지역적인 주민들의 피해, 그런 걸로 인해가지고 그리고 또 환경이 손상됨으로써 피해가 있는 그런 것을 지역 주민들과 중간 역할하는 중구청이, 환경용역평가원을 구성을 해가지고 공사를 하는 그런 과정에 있어서 그런 것이 발생이 되면은, 발생되지 않도록 공항공사에 전가를 하고 또 시공자들을, 시공자들한테, 이것은 잘못되었으니 시정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구성해 달라는 겁니다.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그래서 뭐 그것이 환경부나 뭐 교통부에서 하는 게 아니고 지역적인 중구청 관내에서 일어나는 그런 공사이기 때문에 환경평가는 그런 단체가 구성이 되어진다 그러면은 공항공단하고 틀림없이 합의가 돼야 되겠죠. 환경평가에는 지역 주민들 일부하고 중간역할인 중구청하고 전문 지식을 갖고 있는 전문인 쪽하고 그것이 만들어지는데 그거를 공항공사에서는 그 사람들의 논리에 합법적인 저기에 맞게끔 공사를 해 줘야 한다는 그러한 저기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간편하게 생각해서 대책이라는 게 구성이 돼 있어가지고 마구잡이로 뭐 대책이라는 자체는 여러가지로 통탈을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법을 어겨가면서 또 나름대로 영리를 위해서 그런 저기를 하게 되기 때문에 그 외부에 뭐 중앙에서나 또 검찰청에서나 그런 쪽에서 많이 저기를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환경평가원이라 그런다면은 지역에서 환경평가원과 중간 역할을 하는 중구청 환경과에서 그런 것을 단체를 구성해 준다고 그런다 그랬을 때는 공항공사가 그 시공자한테 시공을 줬을 때, 주민들의 환경적인 저기로서 피해 가지 않는 한계에서 일을 할 수 있지 않겠나?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한테 환경평가를 주민들이, 평가원을 주민들이 요구한다 그러면은 거기에 뭐 윗분들이 계시니까 윗분들과 합의를 하셔서 가능하면 할 수 있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環境管理課長金榮敏 네,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거기에 부연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현재 그 지역 주민 뿐만 아니라 그 쪽에서 들어온 거에 대한 지금 골프장 건설과 관련해가지고 저희도 물론 최종적인 거는 환경부나 건설교통부에서 저기하고 있지만 저희 관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 주민들의 사항이기 때문에 최대한 관철되도록 공항공사라든가 지금 말씀하셨듯이 그 골프장 건설 사업체인 홀라리스라든가 그런 데서 최대한 하여튼 저희 주민들, 그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최대한 저희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의 의견뿐만 아니라 경찰청이라든가 또 시의 교통 파트라든가 이런 종합적인 의견이 전체가 다 해서 최종적으로 그 환경부라든가 건설교통부에서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그 부분은 지금 의원님 말씀해 주신 부분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고 그 구성이 되든 안 되든 간에 저희가 나름대로 저희 지역 주민을 위하는 일이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이 무엇을 요구를 하고 있고 무엇을 바라고 있는지 최대한 공항공사측이나 사업 주체자고 저희가 최대한 하여튼 어필을 해서 실현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李泰浩議員 그것이 뭐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는 뭐 주민들의 의견 사항을 전달을 하는 그런 말씀이신데, 그 지역이 지금 영종, 용유 지역이 거의 노령화가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별로 살고 있지 않죠. 그래서 덕교동이나 남북동 같은 그런 지역만 하더라도 저희 뭐 영종 지역에는 좀 노령화돼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거의 거기에 살고 있는 분들이 60대 이상에서 90살 미만의 노인네들이 살고 있습니다. 분진에 대한 그것은 엄청난 목숨까지 앗아갈 수 있는 그런 저기인데, 60이 넘다 보니까 보상액이 체결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모든 자체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어떠한 분진을 내서 환경에 저기를 하고 피해적인 저기가 와도 보상을 받을 수 없는 조건의 그러한 노년들입니다. 그런 분들을 우리나라 사상으로 봤을 때 부모를 공경하고 노인을 공경하고 또 우리 구청에서도 모든 자체, 노인을 우대하는 그런 시점에서 그런 공사로 인해서 마구잡이 엄청난 병마와 또 죽음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사례가 생길 수 있는 사례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그것을 지역 주민들과 환경평가원을 그것을 만들지 않는다 그러면은 그건 앞으로 현실로 다가올 것이 불보듯이 뻔한 그런 실정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본 의원께서는 우리 의원은 과장님께 각별히 거기에 대한 부탁을 드리고 또 주민들의 저기가 고려돼서 환경평가를 할 수 있는 위원들이 구성돼서 공항과 또 시공자에게 그런 것이 환경평가가 용도에 넘치지 않는 그런 공사를 해 줬으면 하는 마음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環境管理課長金榮敏 네, 잘 알겠습니다.

○李泰浩議員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議長趙榮煥 더 질의하실 의원님 박길정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吉晶議員 신흥동 출신 박길정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25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 업무에 대한 걸 질문을 하겠습니다. 면제 대상은 주택, 창고, 공장인데, 저는 공장은 잘 이해가 안 가서 좀 묻고 싶고 조사 내용에 보면은 시설용도, 연료․용수 종류 및 사용량, 이랬는데 어디 기준을 두는지 몰라서 좀 문의하겠습니다.

○環境管理課長金榮敏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면제 대상에 125쪽이 되겠습니다. 면제 대상이 주택, 창고, 공장 등, 이렇게 면제대상이 되어 있는데요. 우선 지금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에 대한 기본 원칙은 수질이든 대기든 환경문제를 유발시키는 주 대상자가 너네들이 이렇게 오염물질을 배출을 하니까는 부담금을 내라. 주된 취지는 그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떤 주택이라든가 일상적인 창고 같은 건, 어떤 수질이라든가 어떤 대기오염을 주로 발생치를 않기 때문에 그런 데는 비과세 대상이 되는 거구요. 단, 공장은 여기에서 부과가 되는 게 아니라, 이미 대기수질환경 보존법에 의해서 공장들은 이미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중복과세가 되면은 안 되기 때문에 공장은 그래서 면제대상에 포함하게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朴吉晶議員 건물에 층수별도 있습니까?

○環境管理課長金榮敏 네?

○朴吉晶議員 건물층수별?

○環境管理課長金榮敏 건물의 층수..

○朴吉晶議員 몇 층 이하 이렇게 부과하는

○環境管理課長金榮敏 아, 그거는 지금 우리가 지금 자동차하고 일상적인 시설물, 구축물, 이런 거가 인제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요. 자동차는 경유사용 자동차는 전체가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유 사용차가 제일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을 하기 때문에 배기량, 그 다음에 배기량이 크면은 당연히 뭐 오염 많이 될 거고, 그 다음에 또 연식이 오래됐다든가 배기량이 크다든가 또 대도시 같은 데서는 또 아무래도 오염지수가 높기 때문에 대도시에서 경유차를 소유를 하고 있다든가 이런 것들을, 계수를 지역에 따라서 계수를 산정하는 공식이 있습니다. 그렇게 돼서 자동차는 부과가 되구요. 그 다음에 일반적인 그런 시설물은 160㎡니까 약 한 50평이 되겠습니다. 이 이상인 그 시설물이 주로 어떤 상가라든이 사무실이라든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일상적인, 일반적인 공장들은 이미 부과가 되고 있기 때문에 환경개선부담금으로서 별도로 부과를 하지 않고 일반적인 상가라든가 사무실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용도에 따라서 수질이 됐든, 대기가 됐든, 그런 거를 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 프로그램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이렇게 부과가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朴吉晶議員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업무 추진에는 없습니다마는 질의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 우리 그 중구가 구도심 지역이 돼서 말입니다. 정화조가 제대로 다 안 돼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요새는 호프집이나 소주집이나 그 맥주나 호프를 구입하려면, 소주나. 카드 제도가 돼 가지고 허가가 나야 그 카드를 만들어서 구입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가 우리 보건복지과장한테 물었더니, 위생업소가 허가를 내려면은 정화조의 검사를 맡아야 허가를 내 준다 하는 게 돼 있는데 지금 이 우리 구역만, 중구에도 많은 위생업소가 있으면서 허가가 무허가로 장사하는 사람이 많이 있을 겁니다. 지금. 그게 대단히 문제가 되는데 그 정화조 그 배려를 어느 정도 해 줘야 장사를 할 수 있지 않냐 하는 걸 좀 제가 과장님한테 묻고 싶습니다.

○環境管理課長金榮敏 그 부분은 박 의원님도 너무 잘 아시겠지만은, 저희가 지금추세가 정부 추세가 지금 점차적으로 환경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고 엄격하게 지금 추세가 이런 식으로 그 시책이 펼쳐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같으면은 어떤 일정한 규모 이상에는 뭐 지금 말씀하셨듯이 정화조 시설이라든가 이런 자체가 좀 미비됐다든가 덜 적합하게 돼 있어도 허가라든가 인가라든가 등록이 됐었지만은 지금은 그 부분이 상당히 강화가 됐기 때문에 제가 지금 정확하게 어느 정도 이상은 지금 두 가지로 저희가 규제를 하고 있는데요. 허가가 나가려면은 오수처리시설 허가를 맡아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지금 말씀하셨듯이 정화조시설을 허가를 맡아야 됩니다. 그것이 선행이 돼야지만 비로소 어떤 영업행위를 하는데 그런 저기 허가를 위생파트에서 이렇게 취득할 수 있게끔 되어 있거든요.

○朴吉晶議員 그래서 허가를 가지지 않으면은 물품을 구입을 못하기 때문에 상당히, 무허가로만 전에는 장사해도 물품을 구입을 했어요. 물품을 구입했는데 요새는 카드제가 돼서 물품구입을 하기 아주 어렵습니다. 아주 가령 구입하려면은 남의 업소 것을 해서 가져와야 되는 그런 불편, 무허가 단속을 하면은 뭐 30만원 벌금 이랬는데 요새는 어떻게 강화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무허가로 전에는 장사하는데 꽉 찼었어요. 그러나 지금 무허가를 가지고 장사를 할 수 없는 입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화조를 검사를 맡으려면은 어느 정도 선에서 과장님이 봐 줄 수, 옛날 이 건물, 새로 지은 건물은 절대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러나 옛날 오래된 건물에 장사를 하는 사람들은 이게 절대 안 맞습니다. 이 정화조가 맞지 않습니다. 그러면 나가서 조사해 본 결과, 결과는 내 주지 못할 정도니까 허가를 못 내고 있는 거에요. 그래서 어느선까지는 봐 줄 수 있느냐 하는 걸 내가 한 번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는 겁니다.

○環境管理課長金榮敏 글쎄, 어느 선까지 지금 봐 줄 수 있냐 없냐 그래서 제가 답변드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단지, 기존 시설물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증축을 한다든가, 개축을 한다, 고친다, 내가 시설물이 노후가 돼서. 그럴 경우에는 반드시 지금 말씀하셨듯이 정화조 시설에 대한 허가를 득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예를 들어서 내가 기존 건물에서 장사를 했었는데 이게 노후 돼 가지고 신축을 할 경우에는 그 이상의 엄격한 정화조 허가를 받는 게 아니라 오수처리시설 허가를 받게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느 기준까지 이런 공무원의 재량이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제가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朴吉晶議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議長趙榮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태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李泰浩議員 과장님이 알아서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 지하수에 대해서 아시는가 모르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그 상수도가 들어오지 않는 지역에서는 지하수로 식수를 하고 있습니다. 식수 및 다 여러가지를 하고 있는데 산 고지수에

○環境管理課長金榮敏 네?

○李泰浩議員 산에 고지, 고지 아시죠? 몇 고지, 몇 고지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높이로 하시든가, ㎡로 하시든가 하여튼, 그 쉽게 얘기해서 170이다. 그런데 절토를 120을 깎고 50을 남겨놓은 상태에서 그 쪽에 지하수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 산에는 수맥이 흐르는 산에 수맥을 가지고 지하수를 먹지 않습니까? 물줄기를 가지고?

○環境管理課長金榮敏 네.

○李泰浩議員 그러면은 170에서 50을 내놓고 120을 깎는다 그랬을 때, 거기에 대한 수맥의 저기는 어느 시점에 있다고 보십니까? 어느 시점에, 120이냐, 130이냐, 150이냐, 170이냐? 놓고 보셨을때.

○環境管理課長金榮敏 죄송합니다. 그 지하수 수맥에까지는 제가

○李泰浩議員 그거를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왜냐하면 제가 본의원이 묻는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성산 공원이 170인데 120을 절토하고 50을 가지고 공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지하수의 물을 가지고 식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는 150 이상정도의 수맥이 흐르는 것을 가지고 물을 먹고 있는데 그 120 깎는다고 그러면 그 깎는 상황에서 그 수맥이 끊어지면서 거기서 흐르는 모든 자체가 흙과 흙에 대한 수질 흙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모든 걸로 해서 그 지하수 자체가 오염이 된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를 한 번 알아 보셔가지고 그 제가 그 환경평가위원들을 만들자는 그 취지도 다 거기에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 우리가 먹는 식수가 완전히 오염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점이라는 얘기죠. 예, 그래서 그거를 한번 알아보시고 답변 못 받게 되었는데 한 번 알아보시고, 수맥이 어느 정도에서 흐르고 있느냐를 한번 알아 보시는게 좋겠습니다.

○環境管理課長金榮敏 네, 알아보겠습니다.

○議長趙榮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4월 18일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時 31分散會)

인천광역시중구의회 회의록

본회의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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