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중구 제4대 제114회 본회의 제2차 회의록

(14時 03分開議)

○議長趙榮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3年度區政業務報告의件(區廳提出)(繼續)

○議長趙榮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구정업무보고의건을 계속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은 총무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自治行政課長李優承   자치행정과장 이우승입니다.  무더운 날씨에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장님과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과 소관 금년도 2/4분기 추진실적 및 3/4분기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부터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 후생복지 증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2/4분기 때 추진실적은 직장 취미동호회 지원으로 5개 동호회에 약 한 134만원을 지출해서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4월 20일날서부터 5월 2일까지 상반기 체육주간행사를 자체적으로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많은 할애를 해 주셔가지고 작년도에 저희가 콘도, 직원들을 위한 콘도를 구입을 해서 지금 활용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모자라서 금년도에 6월달에 지난 6월 18일날 예산을 세워주셔 가지고 3구좌를 추가로 구입을 해서 지금 직원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약, 소요예산은 7,326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한화콘도 1구좌, 대명콘도 2구좌 해서 약 한 32평 짜리 큰 평수를 구해가지고 많은 직원들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콘도 보유 현황은 10구좌를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일성콘도가 3구좌, 대명콘도가 5구좌, 한화콘도가 2구좌 해서 10구좌를 가지고 직원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4분기 추진계획은 체육주간 행사는 10월 중에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10월 중에 체육주간행사는 실시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취미동호회 운영 활성화로 해서 동호회 별로 취미활동을 하고자 할 때, 저희가 적은 돈이나마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3/4분기에도 계속해서 지원토록 조치하겠습니다.  그 밑에 사항은 인제 콘도 추가 구입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서 추경예산때, 자세히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은 현재 있는 10구좌가지고 성수기 때, 특히 하계휴가시라든가 또, 겨울, 연휴때, 10구좌가지고 좀 모라란 것 같아서 추가 구입하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추경예산보고때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예비군 육성 지원에 대한 내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도 의원님께서 잘 아시고 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실적만 잠깐 말씀드리면은 2/4분기때 신포동, 연안동, 신흥동, 도원동, 율목동, 또 중구 기동대에 저희가 계획대로 복사기를 지원토록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리고 제103보병여단에 의원님께서 예산을 허락해 주신 예산을 저희가 보조금으로 교부를 해 줬습니다.  그래서 이 돈가지고 아마 3/4분기 때 여단에서 아마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할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마 추진이 잘 될 걸로 믿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다음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구민상조례 개정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건 지난 번 업무보고 때 의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해 본 사항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려서 저희가 현재 구민상 부분이, 수상 부분이 7개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사한, 내용이 유사한 상 내용은 좀 줄이고 또 다소 그 공적내용이 어렵거나 주관적인 부분을 통폐합하는 차원에서 조례개정을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  이 내용도 본 임시회 때 조례개정 심의 때 자세히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42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활성화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도 뭐 저희보다 의원님들께서 너무나 잘 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큰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참고로 추진실적에 보시면은 1일 평균 이용율이 미미합니다마는 약간씩 조금 늘고 있는 그런 추세로 나타났습니다.  기타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43페이지, 구민존중 행정추진 내용이 되겠습니다.  2/4분기 때는 인제 청장님께서 각 동에 연두방문을 2월 12일서부터 2월 27일까지 인제 실시를 했습니다.  이 1/4분기 때 실시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각 동에서 주민들께서 건의하신 사항이 그 당시 총 86건입니다.  그래서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것이 55건, 그리고 완결된 것이 31건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각 부서별로 그 건의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총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카드화해가지고 제대로 추진이 되고 있는지, 또 종결이 됐는지, 저희 자치행정과에서는 현황만 이렇게 파악을 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기타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4페이지 되겠습니다.  기초질서 정착을 위한 시민의식 함양 운동 전개 내역입니다.  이 내용은 뭐 그렇게 큰 비중이 있는 업무는 아니고 저희가 일상적으로 통계적으로 해 오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월 전국 일제 대청소의 날 지정을 해가지고 각 동별로 아마 의원님들께서도 아마 참석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참석을 하고 또 필요시에 관내에 그 깨끗한 환경을 위해서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그런 업무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내용도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2/4분기 추진 실적을 보고를 드리면은 4월 1일서부터 4월 30일 한 달간에 저희가 그 봉사자들 인제 모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45명, 단체는 1개단체, 93명이 등록을 해서 현재까지 자원봉사자가 저희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돼 있는 봉사자 수가 총 841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적재적소에 원하고자 하는 단체에 저희가 연결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 밑에도 자원봉사자의 간담회 실시는 뭐 일상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5월 30일날서부터 5월 31일 이틀 간에 걸쳐서 아마 이 서울 88올림픽 공원에서 전국 자원봉사자 박람회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인천시도 참여를 해가지고 저희 구에서는 30여명이 참여를 한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3/4분기 이후의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계획대로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국내․외 교류업무 활성화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가 국제교류를 갖고 있는 도시는 일본의 나리타시, 중국의 반금시, 위해시 해서 우리 세 군데, 네 군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베트남의 나트랑시하고 국내 교류 현황은 서울,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울산, 인천 중구 해가지고 이것은 인제 7대도시 중심구 교류 내용이 되겠습니다.  2/4분기 추진실적은 지난 5월 10일날서부터 5월 20일까지 환취구의 구장 일행이 저희구를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열흘동안 뭐 저희구에 있었던 건 아니고 저희 구에는 다른 볼 일을 보면서 저희 구를 하루 정도 방문했습니다.  보고 말씀을 드리구요.  그리고 저 제 13차 전국 대도시중심구 구청장 협의회를 지난 5월 20일날 저희 구가 주관이 돼서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공동 관심사에 대해서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공동건의문을 채택해가지고 행자부 장관을 방문해서 건의문을 전달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국 요녕성의 부신시의 당서기 일행이 뭐 저희하고 교류가 있는 시는 아닙니다마는 잠깐 인사차 저희 구를 다녀간 바 있습니다.  3/4분기 추진계획은 지금 4회가 됩니다마는 한․일친선축구대회를 저희가 인제 일본에 가서 참가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호 교류하는 해인데, 올해는 저희가 일본을 방문해서 축구대회를 갖게 되겠습니다.  벌써 4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사항은 뭐 우호교류도시와 협력 관계 강화를 위해서 매진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덕교동 복지회관 신축공사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건 용유 의원님께서 이 의원님께서 이 내용은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지난 번에 저희가 설명회를 하는데 참석해 주셔서 주민들의 의견을 조율해 주신 거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계획대로 설계변경이 돼 가지고 약간씩 날짜가 좀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마는 그 지역이 전부다 모래바닥이 돼 가지고 부득이하게 설계변경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획대로 추진이 되겠고 9월 중에 저희가 준공 계획을 잡고 있는데 늦어도 10월 경에는 준공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그 안에 준공이 되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모범공무원의 국내․외 연수에 대해서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4분기부터는 모범공무원 34명에 대해서 저희가 상반기 산업시찰을 실시했습니다.  사기진작 차원에서 직원들이 가족들과 같이 잠시나마 업무의 힘든 것을 잊고 즐겁게 보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반기 장기근속자 해외연수가 한 명이 9박 10일로 해서 호주와 뉴질랜드를 다녀왔습니다.  이것은 지난 번에 정년, 명예퇴직을 하신 김무언 전 도시국장님이 인제 여기 장기근속 근무자이기 때문에 명퇴하기 전에 다녀왔습니다.  3/4분기에는 역시 마찬가지로 모범공무원에 대한 산업시찰을 11월 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25년 이상 장기 근속자에 대한 해외연수를 11월로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마는 이건 뭐 시기를 좀 조정해서 저희가 실시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9월 중에 해외 직원들의, 해외 배낭연수도 실시하겠습니다.  특히 이거 해외배낭연수는 직원들이 가장 선호하고 또 확대를 바라는 그런 업무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49페이지입니다.  공직자 능력배양에 따른 지원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저희 공직자들에 대한 외국어능력을 좀 개발하기, 좀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영어하고 중국어하고 강사를 저희가 초빙을 해서, 초빙해서 업무 시간 외에 회의실과 상황실을 이용을 해서 하루에 2시간씩, 영어는 월요일날하고 수요일날, 중국어는 화요일날, 목요일날, 이렇게 교차해서 저희가 직원들을 위해서 영어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적으로 인제 학원 및 인터넷 수강을 위해서 저희가 기존적으로 다니는 직원들도 그대로 다닐 수 있게끔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3/4분기도 계획대로 지금 하고 있는 내용대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0페이지, 을지연습 훈련입니다.  금년도에 을지연습은 8월 18일서부터 8월 23일까지 5박 6일에 걸쳐서 실시가 됩니다.  이 내용이야 뭐 워낙 잘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뭐, 자세한 내용은 인제 보고를 생략을 하고 금년도 을지연습이 어떠한 방향으로 또 어떠한 내용으로 추가로 실시가 될 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예년에와 거의 비슷한 내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차질이 없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 교육훈련의 내실화에 대해서, 2/4분기 때는 민방위 기본계획을 저희가 두 달에 걸쳐서 넘게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총 3,670명을 대상으로 해서 소양교육 및 실기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교육에 참석치 못한 그런 대원들에 대해서는 하반기때 참여토록 저희가 조치를 할 것이고 하반기에 기본, 민방위 기본 교육도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을 보고드리고 개괄없이 저희 자치행정과 2/4분기 추진실적과 3/4분기 추진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議長趙榮煥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병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申炳雨議員 북성, 송월 신병우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43페이지에 보면은 그 구청장 동 연두순시때 건의사항이 86건이 건의를 받았는데 처리된 건이 31건이라 그랬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처리된 31건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自治行政課長李優承 건별로요?

○申炳雨議員 네, 어떠한 내용인지 어떠한 건들이 처리가 됐는지 그걸 좀 알고 싶어서 그래요.

○自治行政課長李優承 아, 예. 처리된 31건에 대한 내용은 주로

○申炳雨議員 대충만 얘기해 주세요.

○自治行政課長李優承 주로 그 저희가 현황을 보니까요. 환경관리업무, 건설, 건축, 건축은 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마는 관광개발, 교통, 특히 교통, 또 보건복지, 그런 내용이 주가 되겠습니다. 그런 것이 주가 되고 종결된 부분에 대해서는요.

○申炳雨議員 네, 종결된 건에

○自治行政課長李優承 그래서 그 내용이 주로 보면은 환경과의 업무 내용을 보면 주로 그 동네 쓰레기 처리, 잔여 쓰레기처리에 대한 내용이 많았고요. 그리고 교통과 내용을 보면은 교통신호, 좌회전 우회전하는데 불편한 사항이 있으니까 좌회전 할 수 있게 해 달라 라는 뭐 서하고의 합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러한 내용이라든가 또 주차장 문제 관내, 그런 내용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별로 이 내용에 대해서 원하신다면 저희가 자료 추가로 해 드리겠습니다.

○申炳雨議員 예, 이거 자료 좀 종결된거만요.

○自治行政課長李優承 예.

○申炳雨議員 그래서 이게 왜냐하면 1년에 한 번씩 연두 지역을 방문해서 지역민들의 민원을 좀 어떻게 반영이 안 된 그 지역민의 민원을 갖다가 반영을 시켜서 지역 발전에 있어 어떻게 좋은 그런 집행부와 주민과의 만남의 장소인데 이런 연두순시에서 건의된 이런 민원들이 내가 보았을 때는 형식적인 이런 쪽으로 좀 이게 추진이 안되고 지금 그냥 1년 인제 연두순시가 아마 꽤 오래 되었죠. 근데

○自治行政課長李優承 네, 금년 초에

○申炳雨議員 그래서 왜냐하면 이런 31건에 51건이 추진중이라는 거는 좀 형식적으로 이게 좀 마무리가 잘 안 되지 않냐. 이 55건 이라는 건 중요한 지역에 꼭 해결돼야 할 건들이 여기에 포함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건들을 이렇게 공개적으로 왜냐하면 중요한 우리 지역에도 인제 두개 동을 갖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건을 많이 인제 주민들이 건의를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동하고 관련된게 몇건이나 종결되었는지 모르지마는 이런 주민의 중요한 민원을 가급적이면 처리해서 예? 어떻게 보면 연말안에라도 처리를 해 가지고 이걸 투명하게 좀 밝혀 주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중요한 문제거든요. 실은.

○自治行政課長李優承 알겠습니다. 그 내용은

○申炳雨議員 왜냐하면 형식에 그치는 것 보다는 이거는 우리 어떻게 보면 집행부에서 잘 모르는 경우도 있고 하지마는 지역에 사는 분들이 종합해서 민원을 제기한 부분이기 때문에 빨리 좀 이게 처리가 돼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저희 지역 문제는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건들이 빨리 종결이 돼서 지역민한테 보답을 해 줄수 있는 이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自治行政課長李優承 네. 이거 해당 부서에 채근을 해서

○申炳雨議員 예, 31건만 제출을 해 주십시오.

○自治行政課長李優承 예, 완결된 거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申炳雨議員 예, 이상입니다.

○議長趙榮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무웅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崔茂雄議員 최무웅 의원입니다. 지금 43페이지 신병우 의원님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2월 12일부터 27일간 동안 중구 다 10개 동을 구청장님과 각 과 실과장님들이 동 순회함으로서 주민의 건의 사항을 했습니다. 도원동에 11건 했는데 한 건 해결된 게 없어요. 지금 뭐 31건 했는지 뭐 86건 했는지 난 도대체 과장님의 보고 내용이 전혀 이해가 안 가서 그럽니다. 지금 도원동 11건 그때 건의 했는데 한 건 된게 없어요. 근데 뭘 31건 했다는 얘기에요?

○自治行政課長李優承 저희가요. 도원동에 그 당시에 주민들께서 건의 한 건수가 11건 맞습니다. 맞고, 현재 저희가 파악되고 있는 것이 현재 추진중에 있는 것이 8건이고 종결된 분이 3건으로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현재 완결된 내용이라든가 종결된 내용은 내가 자세히 건별로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거도 한 번 파악을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崔茂雄議員 아니 지난번에도 그렇게 얘길 했습니다. 어디 뭘 건의사항을 했는데 해 준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아무리 봐도 추진을 안 해. 그래서 물어 보았어요. 이거 왜 추진 안합니까? 했더니 돈이 없어서 못한대요. 그래서 왜 돈이 없느냐 그랬더니 이번 추경에 세워서 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기획감사실에 내가 물었어요. 이 예산이 없는 거냐. 그러면 그 당시에 구청장님 해 준다고 했는데 예산도 없는 것을 어떻게 구청장이 약속을 하느냐 구민하고 약속이 틀렸지 않느냐 그랬더니, 언제 돈 달라고 했느냐 이거야 우리한테. 기획감사실장님, 그래서 내가 교통과장보고 여보, 기획감사실에서 돈 달라고 안했다는데 당신 돈 없다는 얘기 무슨 얘기야. 이래 싸움을 붙여 가지고 지금 뭐 설계한다고 그러는데 이게 지금 2월달 한게 지금 추진 8건이 추진 중이에요? 금년에 이거 마무리 하나도 될 거 없어요. 이게 쓸데없는 행정이라고 쓸데 없는 행정이야. 주민들 속이기만 하고 말입니다. 구청장님 동 순회 와 가지고 큰소리 뻥뻥쳤지 한 건도 해결한 게 없어요. 그 바람에 저 우리 구의원들 얼마나 욕 먹는 줄 압니까? 어?

○自治行政課長李優承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과에서는 전체적으로 현황만 관리하기 때문에 현황 보고를 드리는 거고 이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별도로 해당 부서장들 모아놓고 별도로 회의를 해서라도 적극 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崔茂雄議員 그리고 이거 서면으로 다 의원님들 다 한장씩 해 주세요. 다 해 주세요 어떻게 지금 현재 추진이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를 상세히 좀 보고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自治行政課長李優承 네, 알겠습니다.

○議長趙榮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길정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吉晶議員 예, 신흥동 출신 박길정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2페이지를 보시면 주민자치센터 운영활성화라고 돼 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는 물론 우리 시설비가 근 제가 알기로는 7천 내지 9천만원이 한 동에 소요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민자치센터 운영이 현실에 잘 적합해서 활용이 잘 되고 있는지, 또 실패작이 아닌지 과장님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自治行政課長李優承 예, 물어보시는 뜻이 주민자치센터의 근본적인 것을 말씀을 인제 질의를 해 주시는 것 같은데 제가 감히 주민자치센터의 근본적인 저기에 대해서는 답변을 약간 피하겠습니다. 이건 뭐 정부에 지시에 의해서 중앙부서에 지시에 의해서 전국이 똑같이 통일되게 운영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 그러한 게재는 아닌것 같고요. 단지 저희 구에서 주민자치센터 라는건 그 지역에 그 동에 실정에 맞게끔 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운영을 해서 말 그대로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주민들하고 연계해서 주민들의 여가 또 아니면 여러가지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아마 이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별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용은 저희 구청에 내용을 보면은 각 동별로 거의 대동소이하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동별로 차이는 있겠죠. 뭐 우리 10개동이 꼭같이 운영이 되지는 않을 것이고 조금 열심히 노력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잘 될것이고 어느 한 부분 좀 안 될 것이고 그리고 프로그램 자체가 한가지가 아니고 여러가지로 운영하다보니까 이 프로그램은 좀 잘 되는 이것은 좀 안된다는 경향이 있다든가 그러면 안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는 다른 방법으로 고쳐야 되겠다하는 그러한 검토도 필요하겠습니다마는 하여튼 각 동별로 자체적으로 운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朴吉晶議員 운영 방침이 미비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좀 효율적으로 좀 주민의 장소에서 대화의 장소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고 또 여론이나 스포츠댄스나 모든 걸 행사를 진행하는데 그 기능이 아주 저조하다고 제가 보고 있습니다.

○自治行政課長李優承 아 예.

○朴吉晶議員 그래서 앞으로 운영 자체가 잘 되어질 수 있게끔 노력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걸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自治行政課長李優承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좋은 방법이 있으면 연구 좀 해 가지고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朴吉晶議員 네, 이상입니다.

○議長趙榮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관만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林官萬議員 율목동 출신 임관만 의원입니다. 과장님 보고내용 잘 들었습니다. 39페이지 직원 후생복지, 그 콘도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대충 아까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성수기 때에는 그 혹시 직원들이 모자라지 않습니까? 그거 사용? 그거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십시요. 추경에 들어온 것 같은데.

○自治行政課長李優承 네, 지금 정확히 말씀을 드려서 지금 저희가 7개 구좌를 가지고 운영을 했습니다. 6월 18일날 바로 직전에 3개 구좌를 우리가 구입을 했기 때문에 그거는 얼마 안 되었고 7개 구좌를 작년도에 우리가 구입을 해 갖고 운영을 하다보니까 작년도에는 평시에는 뭐 모자랐다고 얘기 하기는 뭐합니다마는 인제 하계 휴가때 많이 몰려 가지고 좀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인제 3개 구좌를 구입을 했는데 앞으로 추세가 직원들의 복지 차원에서 저희 구에서 직원들을 위해서 해 줄 수 있는 일이 환경도 그렇고 모든 면에 타구에 또 비해서 저희가 좀 열악합니다. 모든 사항이. 그래서 환경에 대해서는 그래서 좀 미안한 감도 있고 해 가지고 직원들을 위해서 뭘 좀 후생복지 차원에서 어떤 면이 좋을까해서 저희가 이거를 작년에 시작을 했고요. 또 하다보니까 우린 우리 혼자 알아서 우리 직원들을 위해서 해 준 줄 알았더니 현황을 파악을 해 보니까 타구에 벌써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다른구에 보니까 숫자도 많이 갖고 있고 그렇고 또 이것 자체는 우리구의 자산이기 때문에 이것이 어디 가는 게 아니고 그래서 세개 구좌를 이번에 구입을 했고 의원님들께서 또 허락을 해 주셔서 그래서 이번 추경 때도 저희가 또 추가로 구입을 해서 할려고 그러는데 성수기때는 당연히 모자라고요. 앞으로 추세도 이 정도 가지고도 평시때도 그렇게 남아 돌아가지 않을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林官萬議員 뭐 과장님 말씀대로 사실 이게 구좌를 사놓게 되면 자산인데, 또 성수기때는 제가 봐도 모자랄 것 같아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걸 좀 검토를 해 가지고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自治行政課長李優承 예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議長趙榮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태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李泰浩議員 예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그 지금 임관만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구좌 문제, 지금 우리가 그 구좌를 보면 어디에 있습니까? 그거 콘도가 강원도에 있습니까?

○自治行政課長李優承 콘도요?

○李泰浩議員 예.

○自治行政課長李優承 콘도는 인제 저희가 회사것을 구입을 하는 데요. 뭐 강원도 예를 들어서 대명콘도 우리가 구좌를 가지고 있으면 대명콘도에서 전국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콘도는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를 포함해서 전국을 이용할 수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李泰浩議員 지금 잘 모르겠는데 이 구좌를 구입을 해 가지고 성수기때 뭐 휴가철때 이렇게 얘기 하는데 어느 지역에 가서도 다 쓸수 있는 그런거란 말입니까? 이게.

○自治行政課長李優承 그렇죠. 자기가 인제 콘도란 것이 우리가 구입을 하면은 1년에 며칠 이용할 수 있는 저희가 권한을 갖는 거거든요. 회사에서 운영하는 그 콘도를. 그거를 여러개 갖고 있으면 다수인이 이용할 수 있는 율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구입을 하고 있는데 이 회사에서 운영하는 콘도를 저희가 7개 구좌를 가지고 있다는 뜻은 1년에 며칠이죠?

○總務擔當金慰植(방청석에서 발언) 28박에서 30박까지 가능합니다.

○自治行政課長李優承 아, 1년에 28일서부터 30일까지 그 콘도를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을 저희가 갖는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사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도 보면은 아파트마냥 19평 짜리가 있고 뭐 20평 30평, 평수가 또 넓은 것도 있는데 다양하게 구입을 해서 직원들이 좀 이용을 할 수 있도록, 또 저희 직원이 한 500 거의 600여명이 되기 때문에 600명이 서로 가겠다고 단지 인제 주말을 많이 이용을 합니다마는, 또 인제 사회적 분위기가 또 주5일제 근무 추세로 가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이용될 것 같습니다.

○李泰浩議員 자, 그거를 가지고 어디를 가든지 우리 직원들이 그 외에 다른 돈을 또 쓰고 오게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우리 중구 자체에도 비용을 딴데다가 주는 그런 현상을 일으키지 않겠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우리 지역도 그 관광지로써 상당히 좋은 관광지 진짜 천하에 좋은 관광지가 많은데, 우리 뭐 돈을 쓰고 후생저기를 하는데 대해서 나쁘게 생각하는 건 아닌데 자체에 우리 구에서 우리가 쓸수 있는 그런 자체를 소멸하는 다른 구에나 다른 도에 가서 쓸수 있는 그런 쪽으로 변모가 되고 있다. 이 구좌를 많이 줌으로 인해서 그럼으로 인해가지고,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自治行政課長李優承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李泰浩議員 을왕리 해수욕장이나 저 휴가때도 얼마든지 올 수 있는 무의도나 우리 같은 천연자원을 가지고 있는 진짜 중구처럼 이렇게 저기한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구좌를 만들어 놓고 딴 구에 가서 돈을 쓰고 우리 공무원들이 우리 실정 자체는 어려운데 응? 우리구에 중구 구민의 세를 받아 가지고 딴데 가서 뿌린다, 그래서 무조건 좋게 판단해서 볼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自治行政課長李優承 알겠습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문제가 있다

○李泰浩議員 그것은 이걸 쓰는데 있어서 쓰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 지역에서 쓸수 있는 것도 찾아 봐야지 않겠냐. 제가 아마 콘도를 이용해서 구좌를 보면은 우리 아마 용유나 중구에서 쓰는 구좌는 없을 거에요. 가고 싶은 사람도 아마 없을거고.

○自治行政課長李優承 예, 거기는 인제 회사에서 운영하는 시설이 안 돼 있으니까 안 가 지겠죠. 예 이태호 의원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제가 알아 듣겠습니다. 이게 하다보면은 내 지역에서 써야 되는데 딴데 가서 돈쓰고 오는데 대한 그러한 염려를 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거에 대해선 동감을 합니다. 동감은 가고요. 저희가 뭐 강제적으로는 할 수 없겠습니다마는 각자 아마 이 내용을 아마 의회가 끝나면 내용이 전파가 되리라 생각됩니다마는 각자 알아서 우선은 해야 되겠고 저희 자치행정과에서도 관내로 가급적이면 관내로 하기 휴가철이라든가 휴가기간 중에 가족들 하고 같이 가도록 강요는 할 수 없습니다마는 홍보를 하겠습니다.

○李泰浩議員 잠깐만요. 그게 강요가 아닙니다. 그 우리가 쓸 수 있는 그런 자체를 무의도나 왕산이나 을왕리 같은데서 휴가나 이런 저기 때 쓸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준다고 그러면은 가는지 안 가는지 한번 해 보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아마 아우성 칠거 같애 더. 이 콘도에 대한 자체에 비율보다 더 엄청난 비율의 저기가 생기지 않겠는가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은 우리 관내에서 돈을 쓰고 우리 관내로 놀러가라 강요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쪽에다 만들어 준다고 그러면은 하나의 갈 것인가 안 갈 것인가 안 해 보았잖아. 딴데 가 쓰는 것보다, 해 보지 않으셨지 않냐 이거지.

○自治行政課長李優承 네.

○李泰浩議員 그랬을 때 진짜 우리 구에다가 구에서 우리 구민의 세를 가지고 쓸수 있는 길을 찾아보았는데 도저히 뭐 신청하는 인원이 없고 거기에 대한 저기가 없다 한다고 그랬을 때 후생복지 뭐 다른데 뭐 외국을 가든 국내에서 가든 그렇게 된다고 하지만, 우리 자체 것도 해 보지도 않고 어떻게 다른 데다가 먼저 쓸 생각을 하십니까?

○自治行政課長李優承 그 내용은 검토를 저희가 한 번 해 보겠습니다. 해 보구요.

○李泰浩議員 하나 더 물어봅시다. 덕교동 그 복지회관 신축공사, 그러면은 그거는 뭐 우리 중구, 아까 중구 쪽에 휴양 저기를 만들 수 있는 길이 있다 그러면 그렇게 한 번 추진을 해 봤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구요. 덕교리 복지회관 신축공사에 대해서 여기 보니까는 신축비 그 총 사업비가 설계변경을 하고 나서 그 총 사업비가 예를 들어서 2억 9,500만원을 확보했는데 설계변경을 했을 때는 얼마 정도 차액이 남죠?

○自治行政課長李優承 이거는 그 총 사업비 내에서 가능하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기 때문에

○李泰浩議員 뭐, 가능, 돈이 얼마 남냐고 묻지 않습니까? 건물이 줄어드는데, 얼마 남냐고 묻지, 가능하다는 얘기는. 지하실이 없어지니까 일단은

○自治行政課長李優承 지하실이 없어지는

○李泰浩議員 지하실이 없어지는데

○自治行政課長李優承 2층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李泰浩議員 2층으로 올라오는 그런 자체는 예를 들어서 100만원짜리를 할 수 있는 지하실은 500만원, 1,000만원 들어야 되는 그런 과정이니까 얼마 정도 남느냐 이거지.

○自治行政課長李優承 그 정확한 남는 금액을

○李泰浩議員 네, 그런 거를 좀 파악해 보시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어떤 내용이냐? 평수가 줄어들고 평수가 줄어드는 만큼의 차액에 대해서는 딴 거라도 부속적인 저기가 돼 줘야지 않냐 하는 걸 원하시더라구요. 그 자체가. 부속적인 걸로다가라도 그 비용이 다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주민들이 원하고 있는 거는 뭐 그것이 뭐 한 200 몇십평 되는데 예를 들어서 평당 300만원이라 그러면 7억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인천 시내동처럼 뭐 땅 사갖고 그 쪽 이렇게 우리가 복지관 지어준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거기에 150명 인원이 살고 있다 그러면 자기의 고유 재산을 7억 5,000이라는 7억이라는 돈을 구청에다 희사하고 그 땅을 구청에다 반납해서 구청 땅을 만들어놓은 다음에 그 3억 이라는 걸 가지고 복지관을 저기를 하는 건데, 그 자체가 자기네들 진짜 뭐 100명이라면 100명의 고유 재산이 인제 구청에 상납을 하는 그런 식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거는 그런 쪽에는 주민들이 원하고 또 저기하는 쪽으로 쫓아가줘야지 않겠느냐? 저도 그 나름대로 그 청에 대한 편을 좀 들어서 중재를 했습니다마는 주민들이 원하는 거는 이렇게 했다가 차후에 생기지 말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다시는. 이런 식으로 했다가 다시 변경을 한다고 했을 때, 제일 첫번째 나온 말이 “땅을 도로 다오.” 그 얘기를 제일 첫번째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과정을 하나를 만드는데 있어서 정확한 설계가 이루어져야 되고 여러 사람을, 한 사람을 설득시키는 게 아니고 350명에, 100가구의 350명의 주민을 설득시키는 그런 과정에서 이 변경이 자주 발생하고 그렇게 된다 그런다 하면은 우리 구청의 신뢰를 너무 잃어버리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해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 차액에 남는 돈이 있다 그런다면은 2억 9,500만원, 3억을 우리가 의원님들이 세워주셨으면은 인제 그 사업 업자를 선정해가지고 저기하는 과정에 500만원 정도 깎여진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 돈을 다 포함해서 지을 수 있는 튼튼하고 저기한 건물을 지어주십사하고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自治行政課長李優承 네, 알겠습니다. 이거 유관 부서하고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議長趙榮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성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李聖出議員 동인천동 이성출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궁금증이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그 콘도에 대해가지고요. 28일 내지 30일간 사용한다 그랬는데 성수기만 사용하고 비수기는 사용 안 하는 겁니까?

○自治行政課長李優承 아니, 합니다.

○李聖出議員 합니까?

○自治行政課長李優承 1년 중에

○李聖出議員 1년 중에

○自治行政課長李優承 1년 중에

○李聖出議員 총 수가

○自治行政課長李優承 총 사용 일수가

○李聖出議員 일수가 28일,

○自治行政課長李優承 28일 내지 30일이다 이거죠.

○李聖出議員 그 후로 사용 못하는 겁니까?

○自治行政課長李優承 그런데 인제 성수기때 몰리니까

○李聖出議員 아, 성수기 몰리기 때문에

○自治行政課長李優承 (청취불능) 연중 얘기입니다.

○李聖出議員 연중 28일 30일입니까?

○自治行政課長李優承 네, 아무 때고 갈 수 있는 거죠.

○李聖出議員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議長趙榮煥 신병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申炳雨議員 과장님 세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그 39페이지 보면은 직원들의 후생복지 증진으로 신바람나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자 해서 우리 뭐 콘도나 이런 동호회 같은 거를 많이 지원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구에 우리 직원들이 좀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이 몇 개나 있습니까? 체육시설,

○自治行政課長李優承 우리 청내에?

○申炳雨議員 네, 청내.

○自治行政課長李優承 청내에요?

○申炳雨議員 네.

○自治行政課長李優承 저희 청내에 대피호에 체력단련실이라고 대피호 내에서 인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申炳雨議員 그 사용을 하고 있습니까?

○自治行政課長李優承 사용을 직원들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부 직원들만 사용하는 겁니다.

○申炳雨議員 상당히 좀

○自治行政課長李優承 네, 좀 저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申炳雨議員 네, 그렇죠? 그래서 이 내용이 참 좋은데, 이 청의 직원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돈을 들여서 이런 체력단련실이나 체육시설을 이용해서 인제 말하자면 건강관리를 하는데 이번에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계획? 이번에 그 신축, 우리 구 청사,

○自治行政課長李優承 아니, 그래서요.

○申炳雨議員 그 계획은 없습니까?

○自治行政課長李優承 저희 구가 지금 의회청사가 옆에 신축이 되지 않습니까?

○申炳雨議員 네.

○自治行政課長李優承 그리고 저희 청사가 리모델링을 아마 인제 들어갈 것 같습니다.

○申炳雨議員 아, 예 그 계획이 있습니까?

○自治行政課長李優承 그 때 계획이 체력단련실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申炳雨議員 네, 좀 아주,

○自治行政課長李優承 지금 현재는 그대로 지금 운영, 현재 상태로 그냥 운영되고 있는, 더 이상 투자를 안 하고 있습니다.

○申炳雨議員 시설을 가급적이면 이런 체력단련실이나 이런 체육시설을 할 때는 충분한 공간을 좀 확보를 해서 이왕이면은 좀 그래도 아침 일찍 나와서 한 시간 정도 운동하고 업무에 임하는 것하고 잠깐 점심먹고 남은 시간을 갖다가 인제 우리 건강을 위해서 또 이용을 하고 저녁시간에 퇴근하고 나서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이 있다고 하면 많이 좀 우리 직원들이 많이 이용을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그런 계획이 있다고 하면 그럼 참고해 주셔서 좀 좋은 시설을 좀 추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주민, 42페이지에 보면 주민자치센터 활성화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실은 각 동마다 주민자치센터가 있는데 각 그 새로운 프로그램을 가지고 주민들을 모아서 좀 활성화를 시키려고 상당히 많이들 노력을 하고 있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좀 어떻게 보면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없는 것 같아요, 참여가. 사람들이 몇십명에 불과하고 그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되레 어떻게 표현하면 좋으냐면은 차라리 이런 시설을 만들어가지고 좀 주민을 쫓아보내고 오지 못하게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너무 협소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전문성을 가지고 이렇게 좀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좀 이렇게 그런 시설물들을 사용하는 것이 상당히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무 주민자치센터가 이렇게 그 우리가 송월동이 아마 시범동인가 됐을 거에요.

○自治行政課長李優承 네.

○申炳雨議員 용유동하고 두번째 시범동이 됐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까지 아직까지 정착이 안 된 걸로 봐서는 상당히 주민자치센터, 이 운영 문제가 상당히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 본 의원 생각에는. 그래서 이런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좀 전문화시켜가지고 뭔가 주민들이 좀 그래도 많이 와서 좀 이용할 수 있게끔 그런 좀 제도적인 방법을 좀 이렇게 좀 연구를 해서 좀 이런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시설을 했는데 이용을 안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당히 문제점들이 많이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앞으로 이렇게 그 전문가를 뭐 초빙을 한다든가 해서라도 주민자치센터를 좀 이렇게 좀 지역 발전을 위해서 활성화가 될 수 있게끔 좋은 역할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自治行政課長李優承 네.

○申炳雨議員 그리고 저기, 아까 그 구청장님 연두순시할 때 반영이 안 된 부분있죠? 이거 반영이 안 되면 아주 연두순시 자체를 없애버리는 게 어떻습니까? 반영이 안 되는 연두순시는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형식적인 방문보다는 그래도 뭔가 좀 실속이 있는, 주민들을 위해서 뭔가 좀 충분한 지역 발전이 될 수 있는 그 계기가 되는데 이게 왜냐하면 전혀 반영이 안 된다고 하면은 연두순시같은 것 안 하는 게 더 낫지 않습니까? 좀 반영을 해 주십시오.

○自治行政課長李優承 네, 알겠습니다.

○申炳雨議員 네, 이상입니다.

○議長趙榮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自治行政課長李優承 네, 감사합니다.

○議長趙榮煥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財務課長趙顯錫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조현석입니다.  구정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기에 앞서 평소 중구의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항상 진력하시는 존경하는 조영환 의장님, 최무웅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구정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3페이지, 보고드릴 순서는 2002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회계관계공무원 능력배양, 공사 하자검사 및 보수,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구 청사 증축공사, 사무실 환경개선(리모델링)공사, 종합 복지관 건립 추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5페이지, 2002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입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지난 5월 28일부터 6월 16일까지 약 20일간 이성출 의원님을 대표로 하여 회계사 두 분과 함께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 결산승인이 되면 시에 결산보고와 함께 결산 내용을 구민에게 고시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 회계관계공무원 능력배양입니다.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난 6월 27일 각 실, 과, 소, 동 회계 담당자를 대상으로 예산집행과 통합재정운영 요령 등 실무자 업무처리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하반기에 한 번 더 실무자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 공사 하자검사 및 보수입니다.  그 동안 우리 구에서 발주한 공사에 대해 상반기 하자검사를 실시한 결과 20개 사업장의 하자 사항에 대하여 15개소를 보수 완료하였으며 5개소를 현재 보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하반기에 하자검사를 실시하여 각종 시설물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국․공유 재산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한 구 재정 수입 확충을 위하여 그 동안 국․공유 재산 3건을 매각하였으며 9건을 대부하여 총 1억 1,977만 9,000원의 재정수입을 확충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존치불요 재산의 매각 추진과 더불어 유휴 토지에 대한 적극적인 대부를 통하여 구 재정수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 구 청사 증축공사입니다.  지난 번 임시회와 간담회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인근 토지 추가 매입으로 당초 지하1층 지상3층으로 설계된 증축공사를 중구청 인근의 주차난을 해소코자 지하 3층까지 증축하는 사업으로 변경하여 총 주차 면수를 총 170대까지 확대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당초 감사에 의하여 금년 10월에 공사가 마무리되는 것으로 계획돼 있었으나 사업 변경으로 공사기간이 내년 10월로 연장되겠으며 또한 공사비도 약 25억 정도가 증액되겠습니다.  이번 추경계획에 이에 대한 추경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C.I.P 공법에 의한 지하 터파기 공사와 함께 건축공사를 시행해 공기 내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 사무실 환경개선공사입니다.  그 동안 사무실 환경개선 계획에 따라 리모델링 공사전 건물 안전진단 용역을 실시하였으며 설계 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앞으로 설계 용역이 완료되면 제3회 추경 예산에 이에 대한 예산을 반영할 계획임을 미리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 종합 복지관 건립 추진입니다.  지난 번 임시회의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구 인천여고 부지에 보건소, 동인천 동사무소, 문화회관 등을 신축하는 사업으로서 지방재정법에 의한 시 투융자 심사를 위해 현재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도시계획 시설 변경 신청과 설계용역, 일상 감사 등 행정 절차를 거친 후 내년초에 공사를 착공하여 2005년 7월 중 공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의 종합적인 복지시설인 점을 고려하여 건물의 규모나 배치 등 의원님들의 높은 고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趙榮煥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병우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申炳雨議員 네, 북성․송월 신병우 의원입니다. 57페이지에 보면은 공사 하자검사 및 보수부분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3,000만원 미만 짜리는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죠?

○財務課長趙顯錫 네, 그렇습니다.

○申炳雨議員 발주는 어디서 합니까?

○財務課長趙顯錫 발주는 해당 부서별로 발주를 하는데 저희가 공사 계약을 맡고 있습니다.

○申炳雨議員 계약을 하고 있죠?

○財務課長趙顯錫 네.

○申炳雨議員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본 의원이 봤을 때는 그 수의계약 부분에 대해서 하자가 상당히 많이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어떤 업자는 수의계약을 해 가지고 금액보다도 상당히 좀 손해를 보는 업자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부실이 올 수밖에 없죠. 그리고 제가 이렇게 여러가지 좀 나름대로 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 원인은 어디 있다고 생각합니까? 거기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財務課長趙顯錫 의원님께서 관심이 그 부분에 많으신것 같으신데,

○申炳雨議員 네, 상당히 많습니다.

○財務課長趙顯錫 저희가 수의계약 해 갖고 결코 공사해 갖고 하자 생긴 거는

○申炳雨議員 없어요?

○財務課長趙顯錫 별로 없습니다.

○申炳雨議員 그래요?

○財務課長趙顯錫 지금 저희가 공사를 전체 구에서 발주한 공사에 대해서 법에 있어서 두번씩 상,하반기로 하자검사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지금 보수 중에 있는 거를 현황을 봐도 거진다 입찰 사항입니다.

○申炳雨議員 거의다 입찰상황

○財務課長趙顯錫 네.

○申炳雨議員 그래요. 저기 뭐야, 1월달서부터 말이에요. 6월말일까지 해서 수의계약된 부분, 그 업자 명단하고 주소하고 이름하고 좀 저한테 제출 좀 해 주십시오.

○財務課長趙顯錫 네, 알았습니다. 그건 별도로 제가

○申炳雨議員 그리고 구 청사 증축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공사가 11월달까지 마무리하기로 돼 있는데 추가공사가 상당히 좀 많이 금액이 몇 억이 추가가 되죠?

○財務課長趙顯錫 지금 현재 저희가 약 25억원 정도를 반영시켰는데

○申炳雨議員 25억원이요?

○財務課長趙顯錫 세부적인 내용이 안 나와서 25억 정도를 반영했습니다.

○申炳雨議員 이거 다시 입찰 봐야 될 것 아니에요? 한 업체한테

○財務課長趙顯錫 아니, 지난 번에 입찰된 그 금액대로 갑니다.

○申炳雨議員 아, 그 금액대로?

○財務課長趙顯錫 네,

○申炳雨議員 그 업자가 하는 겁니까?

○財務課長趙顯錫 네?

○申炳雨議員 그 업자가 다시 공사를 하는 거에요?

○財務課長趙顯錫 네, 왜냐하면 그거를 딴 사람한테 한다 그러면 층별로 여러가지 하자사업, 우리가 어떤 사람이 하자 생긴 건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건 법에 있습니다.

○申炳雨議員 아니, 왜냐하면 금액이 25억이라는 엄청난 돈이 다시 추가 공사가 되는데 그걸 갖다가 그 업자한테 맡긴다는 건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혜택을 주는 건데.

○財務課長趙顯錫 당초에 입찰 본 내역대로 추가공사를

○申炳雨議員 추가공사를 주게 돼 있는 겁니까?

○財務課長趙顯錫 추가공사가 되더라도요. 당초에 계약된 그 낙찰 금액대로 갑니다.

○申炳雨議員 네, 낙찰 금액대로?

○財務課長趙顯錫 네.

○申炳雨議員 25억이 추가가 됐지 않습니까?

○財務課長趙顯錫 25억이 추가돼도 저희가 87. 몇, 그 소숫점 이하는 제가 정확히 몇점 몇프로까지는 모르겠는데 87.몇%가 낙찰됐는데 그 낙찰율을 그대로 적용한다구요.

○申炳雨議員 아, 그게 법에 있는 거에요? 어떤 내용인지 좀 알 수 없습니까? 그 추가로, 왜냐하면 지금 총 금액이 가만있어, 얼마죠? 총 사업비가 64억인가요?

○財務課長趙顯錫 네.

○申炳雨議員 네, 그런데 25억이 지금 추가가 된 것 아닙니까? 이걸 입찰을 안 보고 추가로 거기다가 공사업자한테다 추가로 같이 포함시킨다 이거죠?

○財務課長趙顯錫 의원님이 그 분야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으신 것 같은데,

○申炳雨議員 아니 왜냐하면 그런 식으로 당연히 저희같은 경우에는 한 동이 아니고 두 동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관심이 많죠.

○財務課長趙顯錫 아니 그래서 제가 그러면 그거에 대한 사항을 자세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하고

○申炳雨議員 예 예.

○財務課長趙顯錫 거기에 저기 하게끔 돼 있고 어떻게 해서 했다는 거를 제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申炳雨議員 아니 설명드리는 것 보다도 그 서류를 좀 주십시오.

○財務課長趙顯錫 예, 그러니까요. 그 법을 카피해서라도 설명을 드릴께요.

○申炳雨議員 예, 이상입니다.

○議長趙榮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태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李泰浩議員 과장님 한번 물어 봅시다. 그러면 그 25억 추가된거 딴사람을 주면 큰일나네, 법적으로.

○財務課長趙顯錫 그거는 저희가 예규라든가 각종 질의 회신에 보면은 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李泰浩議員 그러니까 지금 그 64억 준 사람한테 꼭 줘야 된다는 법이 있다 그런다면은 딴사람한테 주면 큰일 나는 거 아냐. 쉽게 얘기해서.

○財務課長趙顯錫 할 수도 없죠. 딴 사람이 들어와서는

○李泰浩議員 아니 딴 사람이 그 사람 마음에 안 들면, 구에서 일하는 거 마음에 안 들면 딴사람 바꾸는 거지 무슨 건물주가 바꾸면 바꾸는 거지, 뭐 그게 법에 적용을 시키는 거는 아닌 것 같고 그걸 따질려고 얘기한 건 아니고 그런데. 자, 하자에 대해서 좀 물어 봅시다. 그 작년입니까? 재작년 입니까? 그 용유동에 그 도로포장을 쫙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財務課長趙顯錫 예.

○李泰浩議員 예, 작년 도로 포장을 하고 한 3, 4개월 정도 되가지고 비가 와 가지고 한 10여군데 이렇게 끊어지고 그런 저기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인제 보수공사를 한다고 그랬는데 보수 공사가 아직 안 돼 있는 사항이 있더라고, 1년이 지났는데도. 그런데 또 지금 얼마 안 있으면 장마철이 되면은 비가 또 폭우가 올텐데 그것이 아직도 보수가 안 돼 있는 그런 사례가 좀 있고, 뭐 재무과 소관이다보니까 재무과에 나오는 그 내용을 들어보게 되면은 우리 구민의 예산을 전부 다 우리 본청에다가만 다 쓰는 것 같애 느낌이. 요즘 우리 의원님들이 4대 의원들이 와 가지고 구청에만 들고 구 건물짓고 지역 여건에 대해서는 국비나 시비만 갖다 쓰고, 거의 다 말이에요 구 세액을 갖다 절반 이상 다 갖다 우리 건물짓고 말야 구청 수리하고 이런데만 다 복지에 대해서라든가 이런 쪽으로만 다 쓰는 그런 실정을 지금 내가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왜냐하면 보건소부터 시작해서 의회, 뭐 또 우리 청 뭐 지금 우리 구민들 세액이 전부 다 몽땅 다 우리 구청에 대해서 건물에 대해서 다 사용되고 있지 않는가 세액 자체가. 그래 뭐 일부 특별 지역에는 좀 쓰는 데가 있겠지만 국시비를 제외한 나머지 너무나 그 구민들, 우리의 복지가 중요하다면은 구민들에 대한 불편성도 상당히 중요한 건데 우리 4대 의원들이 참 요새 잘하고 못하고 있는 지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될 그런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돈이 많이 갑작스럽게 추경 예산이 얼마 안 되는데 25억이 추가가 돼서 막 올라오고, 또 그렇다고 그래서 그거를 적용을 안 시켜줄 수도 없는 그런 입장에 돼 버리고. 그런 느낌을 많이 받는데 이 하자를 하자공사를 하게 되면은 우리가 하자 공사 요청을 했을 때 거기서 불응할 수 있는 저기도 있을 거 아닙니까? 언제까지 하자를 맞춰달라고 그랬는데 1년이 되도록 하자를 하지 않았을 경우 거기에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은 어떤 거가 있습니까?

○財務課長趙顯錫 예, 저희가 하자보증, 법에 있어요. 하자보증금을 예치를 시킵니다. 그거를 예치시키고 우리가 집행을 보수를 하라고 명령을 내렸는데 이행을 안하면 저희가 하자 보증금을 예치를 한걸 갖고 찾아다가 공사를 집행을 합니다.

○李泰浩議員 음, 그러면 1년이 되도록 아직도 보수가 안 되었다고 그런다면 집행을 미리 했어야 되잖아.

○財務課長趙顯錫 그렇죠. 그런데 의원님 지금 용유도 을왕리까지 넘어가는 길 포장하신 것 갖고 그러시는 거죠?

○李泰浩議員 예.

○財務課長趙顯錫 저희가 한번 그거는 해당부서하고 건설과하고 얘기해서 한번 저희가 살펴보겠습니다. 그거는.

○李泰浩議員 그게 보니까 도로가 엄청난 돈을 들여서 도로가 망가지는 원인이 보니까 도로 밑으로 물이 새버리는데 뭐 도로가 뭐 그물을 갖다가 그것이 안 새 나가겠습니까? 새 나갈수 밖에 없는 자체적인 그 땅에다가 물이 흘러서 개천을 통해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설치가 돼야 되는데 그냥 땅바닥에 갖다 그냥 그대로 갖다 부어버리는 그런 상태가 돼 버리니까 비가 우리 용유도 같은 경우에는 뭐 폭우가 100미리 오는 것도 없어요. 지금 작년같은, 그런데 그 몇 십억씩 들인 그 자리가 다 짤려 나가고 그거를 빨리 조사해 가지고 빨리 보수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된데도 있고 안 된데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財務課長趙顯錫 예, 알았습니다.

○李泰浩議員 이상입니다.

○議長趙榮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성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李聖出議員 동인천동 이성출 의원입니다. 과장님, 전동에 종합복지회관 건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의원 동에 이런 복지관이 건립된다고 해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여러가지 추이 현황을 봐 가지고 과장님 뭐 수고 많습니다. 많고 이게 우리 동에 동인천동에 건립되지만도 이거는 우리 동민의 건물이 아닙니다. 구민의 전체적인 보건소 또 회관 하기 때문에 수고하신 김에 좀 더 하셔가지고 이게 한 5년전부터 말이 나오는 거고 추진했는 거기 때문에 단 한달이라도 1년이라도 좀 앞당겨서 우리 구민의 하루도 좋은 시설에서 좋은 진료도 하고 또 회관에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주셔야 싶어서 제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財務課長趙顯錫 네. 제가 이성출 의원님도 지금 말씀해 주시고 아까 조금 전 이태호 의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 예산이 전부 건물 짓고 그러는데 투입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염려를 많이 해 주셨는데, 솔직히 저희 재무과는 영선관리라는 게 있다 보니까 사실상 건물 짓고 계약하고 그러는 업무가 주 업무 보고입니다. 예, 저희 부서가. 그러다 보니까 여기 집중된거 같은데요. 그리고 지금 이성출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보건소라든가 모든 여타 시설이 기존에 지금 의원님께서 하시기 전에 완공이 건립이 되었던가 그렇게 되었어야 되는데 지금에 와서 몰리다 보니까 이런 감도 느끼시는 것 같은데요. 그렇지만 저희가 지금 현재 건립하고자 하는 그 시설에 대해서는 책임을 갖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하나의 걸작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李聖出議員 예, 이 건물은 다른 동에도 이러한 부지가 있는 것 같으면은 건립 되어져야 되고 중구 전체내에 이러한 토지 이러한 건물 지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곳에다 선정이 돼 진겁니다. 되어졌는거기 때문에 다른 예산을 갖다가 당겨 예산이 모자라면 당겨와서라도 이 구의 전체에 이거는 일 이기 때문에 이건 마땅히 빨리 해야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그 과장님께 추진을 갖다 해 주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財務課長趙顯錫 예, 잘 알았습니다.

○李聖出議員 이상입니다.

○議長趙榮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 업무보고 순서이나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회의는 3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時 13分)

(휴식을 위한 정회)

(속개)

(15時 33分)

○議長趙榮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세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稅務課長安相男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안상남입니다.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평소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조영환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4분기 추진실적 보고시에 김기성 의원님께서 지방세 체납처분 후속사항 건과 임관만 의원님께서 자동차 번호판 영치의 처리 관계, 이태호 의원님께서 항공기 이전 등록 건에 대하여 추가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각 의원님들께 개별 보고드렸음을 이 자리에서 재차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65페이지 지방세수 목표의 차질없는 달성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4분기 지방세 징수 현황은 152억 8,000만원을 징수하였으나 2/4분기는 384억 9,000만원이 증가한 537억 7,0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부과대 징수율은 81.2%가 되겠습니다.  66페이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7페이지 3/4분기 추진계획으로는 정기분 재산세 부과건으로 6월 1일 과세기준일 현재까지 건축물, 선박, 항공기 소유자를 대상으로 3만 4,900건에 56억 7,000만원을 부과 예정입니다.  다음은 정기분 주민세 부과건으로 관내에 주소를 둔 세대주 2만 7,449건에 1억 2,300만원, 사업소를 두고 과세표준액이 4,800만원이상인 사업자 2,793건에 1억 5,200만원을,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법인 1,758건에 1억 3,200만원으로 총 부과 예상은 3만 2,000건에 4억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정리 실적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년도 1억 1,800만원, 과년도 4억 4,000만원을 포함하여 총 5억 5,8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1/4분기 11억 7,400만원을 포함하여 현재 2/4분기 정리실적은 17억 3,200만원을 정리한 실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직원별 체납자 징수책임제를 연중 실시하여 체납액 일소 방안을 강구하여 조세 정의의 형평성을 구현하고 의식변화를 통한 납세 의식을 고취시켜 체납액 정리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법인 세무조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 금단공업외 18개법인에 대한 서면 조사를 실시하여 취득세 등 8건에 3,700만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2001년도부터 2002년 1개년 동안 부동산 취득 법인 중 17개 법인을 대상으로 유형고정자산 취득 현황 조사를 통한 과세적정 여부, 비과세․감면 법인의 고유목적 사용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토록 하여 탈루 세원을 사전 예방함으로써 세수 증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질적인 체납차량 정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폐차업소에 보관중인 체납차량 75대에 4,500만원, 폐차 입고 사실증명서 확인에 의한 자동차세 부과취소 13대에 1,800만원, 자동차등록원부상 압류된 체납차량 압류해제 25대 800만원, 다른 재산의 대체압류 및 무재산이 확인된 결손처분 된 차량 27대에 1,400만원 등 총 140대에 8,500만원을 정리한 바 있습니다.  다음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으로는 차량 10년이상 된 자동차로 최근 계속해서 4회이상 체납된 차량, 위 차량 중 자동차 검사를 최근 계속해서 2회이상 미이행한 차량 및 책임보험 미가입 기간이 계속해서 2년을 초과한 차량 등을 정리하여 금년도 중점 시책인 지방세 체납액 일소에 중추적 역할을 열심히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드린 저희 세무과 직원이 혼연 일체가 되어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구재정의 확보를 위하여 노력한 결과 우수 공무원에 대하여 사기 진작을 위하여 이번 제2회 추경시 우수공무원 선진지 비교시찰 예산을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추경 저기때 추경시에 여러 의원님들께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여러 의원님들께서 넓으신 아량으로 승낙을 해 주셨으면은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세무과 직원들의 사기 진작에 큰 보탬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議長趙榮煥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아, 이태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李泰浩議員 지금 그 과장님 지금 마지막에 뭐 우수 그거는 무슨 얘깁니까? 700만원 뭐 해 가지고 사기 저기를 한다고 그거는 무슨 얘깁니까? 하다가 말면은 그거 어떻게 해?

○稅務課長安相男 예, 저희 세무공무원 그 선진지 비교시찰을 올 10월 중에 그게 인제 우리 세무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선진지 비교시찰을 갈 계획으로 예산을 지금 계상한 사항입니다. 작년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작년도에도 우리 그 우수공무원 선진지 비교시찰 견학을 갔다 온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저희 하반기에 저희 세무공무원들의 사기 진작 차원에서 그래서 이번에 예산에 2회 추경때 계상했습니다.

○李泰浩議員 그거는 다른 과에는 없고 세무과에만 있습니까?

○稅務課長安相男 예.

○李泰浩議員 그 이유가 뭐죠?

○稅務課長安相男 아, 이 저기 세무공무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좀 산업시찰을 좀 선진지 비교시찰을 한 번 갔다 올 계획으로 그런 쪽으로 섰습니다. 이게 뭐 저희 올해 처음 실시되는 사항이 아니고 작년도에도 이 비교시찰을 갔다 온 사례가 있습니다.

○李泰浩議員 글쎄 뭐 세무과에만 그렇게 하는데 다른 과에서는 불만이 없었나 보죠? 거기에 대해서

○稅務課長安相男 글쎄 그래서 저희가 그 각 실과에도 지금 저희 세무공무원들이 나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뭐 건설과라든지 뭐 교통과, 그런 부서에도 우리 세무과 직원들이 있어서 그 직원들 세외수입 담당 공무원을 포함해서 저희 직원 저기해 가지고 본청에 다섯, 영종 둘, 용유 하나 해 가지고 총 세입부서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가는 사항입니다. 저희 세무과 전직원을 포함하는 게 아니고 저희 구청에는 세외수입 부서가 있습니다. 뭐 건설과라든지 교통과라든지 그런 데 세입담당 공무원들을 포함한 시찰입니다.

○李泰浩議員 그리고 그러면 몇명이 간다고요? 다섯

○稅務課長安相男 지금 저희 예정은 지금 20명 되겠습니다.

○李泰浩議員 20명이 가요?

○稅務課長安相男 네.

○李泰浩議員 그럼 뭐 한번에 다 갑니까?

○稅務課長安相男 네?

○李泰浩議員 한번에 가는 거에요?

○稅務課長安相男 네, 한번에

○李泰浩議員 한번에 스무명이 며칠인데?

○稅務課長安相男 뭐 한 2박 3일정도

○李泰浩議員 2박 3일

○稅務課長安相男 네.

○李泰浩議員 그럼 공간이 있을 수도 있잖아.

○稅務課長安相男 아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다 가는 게 아니고 인제 그 저희가 지금 실, 과, 소 12명하고 세무부서에 본청에 우리 세무과에 5명, 영종에 2명, 용유에 1명하고 각 실과에 12명 해서 총 20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李泰浩議員 세무과에 사람이 남아요? 그렇게 보낼 만큼, 그렇게 한 번에 막 20명씩 보낼만큼.

○稅務課長安相男 아니요. 저희 구청 전 실, 과 12명하구요. 우리 세무과만 아니고, 저희 세무과는 5명입니다. 5명이고 세무 부서에 총 8명 중에서 우리 본청 세무과에 5명, 영종 세무계 2명, 용유 1명 해서 총 세무 부서에서는 8명이고 저희 자치행정과로 해서 총 실, 과, 소 12명 해가지고 총 20명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李泰浩議員 그러면 그 세무과 직원만 가는 이유는 뭐에요, 이유? 왜 세무과 직원한테만 그런 특혜를 줘야 되는 이유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돈을 달라면은 이유가 있어야지. 작년에 줬다는 얘기는 할 필요 없는 거에요.

○稅務課長安相男 네, 알겠습니다. 저희 세무 공무원들이 세외수입이라든지 지방세 재정 확충을 위해서 항상 야간을, 야간근무를 뭐 계속적으로 하고 그런 저기가 있어가지고

○李泰浩議員 다른 부서보다 인제 그 시간적이나 모든 그런 고충을 많이 겪는다.

○稅務課長安相男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李泰浩議員 그래서 그런 것이다.

○稅務課長安相男 네, 그런 사기진작을 위해서 좀 그거는 좀 필수불가결한 그런

○李泰浩議員 세무과에 오는 구청 자체에서 세무과에 오면은 고생을 많이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그 자체 가는 걸 기피하고 그런 쪽에서 고생을 많이 하기 때문에 사기, 저기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 그런 뜻입니까?

○稅務課長安相男 그렇죠. 저희 세무과 직원도 그렇지만 저희 각 실과에 세외수입 담당 공무원들을 비롯해서 저희 세무과 직원들이 항상 지방세, 요새 체납액이라든지 모든 그 저기에 대해서 지금 세외수입 관계라든지 타 부서의 직원들보다는 지금 계속 연일 고생들도 많이 하고 그래서 그런 그 고생을 좀 사기진작을 돋구기 위해서는 그런 좀 방안이 최대한 됐으면 좋겠습니다.

○李泰浩議員 그거는 제가 알아들었구요. 한 가지 그 분명히 세무과에서 오시는 세무과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고초가 다른 과보다 고생이 많이 된다는 쪽으로 해서 사기를 돋궈주고 일을 열심히 하겠다는 하게 해 달라는 그런 쪽에서는 좋은데, 이것이 다른 쪽으로 변모가 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제가 본 의원이 가지면서 질의를 하게 된 거에요. 왜냐? 거기는 돈을 받아들이는 세무과로서 우리 구청의 수입적인 것을 많이 해 달라 그래서 그거를 해 준다 하는 쪽으로 갈 수가 있는 저기, 소지가 되겠다. 본 의원이 볼 때는. 그래서 여기 세무과에만 특혜를 줘서는 안 되겠다. 그런 쪽으로 간다 그런다면은 어느 정도의 형평성이 세무과 직원만으로도 뭐 이렇게 제가 1년 동안 보니까 10시 퇴근하는 부서도 있고 9시 퇴근하는 부서도 있고 뭐 6시 땡 치면 퇴근하는 부서도 있고 그래요, 보니까. 그런데 이것은 세무과 하나만 이렇게 주게 되면은 틀림없이 세액을 받아들이는 데서 그것을 돈을 잘 받아들이기 위한 역할을 한다는 것밖에 안 되겠구나. 그렇다 그런다면은 그 과가 만약에 20개 받았다 그런다면은 거기서 3개 4개 과라도 같이 포함을 해서 그것이 대 줘야많이 고생하는 부서에 대한 표현이 되지 않겠나. 이거는 돈을 많이 받아들여라. 그 뜻밖에 지금 표현이 안 가겠다는 그런 생각에서 제가 질의를 하게 됐는데 그래서 이유가 무엇이냐? 왜 돈을 달라 그러냐? 이렇게 물었던 거라구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稅務課長安相男 글쎄요. 지금 의원님께서 질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뭐 저도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 저희 세무과 특정 부서만 지금 가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 전 실, 과 각 실, 과, 소 12명하고 우리 실, 과, 소 12명하고 세무부서는 8명입니다. 8명 중에 우리 본청 세무과에 5명, 그리고 영종출장소에서 2명, 용유출장소에서 1명 해서 세무부서는 8명이고 12명은 각 실과에서 인제 한 분, 한 명씩 인제 저기해서 총 20명을 지금 대상으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李泰浩議員 그런데 그것을 이 예산 요청을 세무과에서 한다?

○稅務課長安相男 네, 그렇습니다.

○李泰浩議員 그건 왜 그렇죠? 예산 요청을 세무과에서 그걸 했죠?

○稅務課長安相男 그러니까 저희는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을 같이 관리하는 부서 입장에서 세외수입 그 차원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저기로 해서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는 저희가 하는 게 그래도 타당하다 생각해서 저희가 계상을 한 사항입니다.

○李泰浩議員 그러면 세무과에서 예산을 제출했으면 세무과에 대한 예산이지. 그거는 뭐 총무과라든가 쉽게 얘기해서 저기하는 쪽에서 했어야 되는 거지. 어떻게 세무과에서 해 놓고 자기네 것만 아니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

○稅務課長安相男 저희 부서에서

○李泰浩議員 그럼 세무직이면 다음에 세무과로 하지 마. 타당성 없어요. 그건 세금 많이 받아들여라 특별대우해 주는 역할밖에 안 된다고.

○稅務課長安相男 네, 하여간 검토 해 보겠습니다.

○李泰浩議員 그건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세무과에서 세웠으면 세무과의 돈인데, 뭐 그거를 타 부서에서 12명이 온다고 해서 세무과에다 세울 수는 없는 것 아냐? 세무과에서 세우면 세무과 돈이지. 써도 그만이고 안 써도 그만인데, 주면은. 세무과 직원한테는 써도 그만이고 타 부서사람 안 데리고 가도 되는 건데. 그렇지 않아요? 세무과 돈인데. 과장님 안 그래요?

○稅務課長安相男 글쎄 하여간 저희가

○李泰浩議員 명목상 600명 중에서 세무과 직원이 한 50명 되니까 우리만 가기 미안해서 데려가는 것밖에 그거 인정이 안 돼. 그렇게밖에.

○稅務課長安相男 그런데 의원님 말씀도 이해는 갑니다마는 왜 그러냐 하면 저희 세무과에서는 저희 과 업무 규정상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을 같이 관리하다 보니까 지방세 같은 경우에는 저희 세무과에서 총괄적인 관리를 하고 있지만은 세외수입 같은 분야는 각 실과별로 다 인제 분리가 돼 있어가지고 거기에 담당하는 공무원들을 저기해 주기 위해서 그런데 하여간 차기에는 검토해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기 하겠습니다.

○李泰浩議員 본 의원이 얘기하는 것은 꼭 올라온 것을 삭감하겠다는 그런 목적만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稅務課長安相男 네, 알겠습니다.

○李泰浩議員 이것이 잘못가는 일이 있으면 고쳐가야 되는 것이고 형평성있게 맞춰가야 되는 것이 옳지 않겠나. 그것이 삭감하는 목적에서 질의를 한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란 얘기지. 그것은 그렇잖아요. 제가 질의하는 것을 다른 의원들이 듣고서 판단할 수 있는 저기도 되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세무과에서 지정을 했으면 세무과 돈인데 무슨 뭐 딴 사람 데려가고 안 데려가고 이건 뭐 우리 것만 아니다. 이렇게 부인할 수는 없다고 보고 만약에 그런 목적으로 간다 그런다면은 세무과에서 쓸 수 있는, 세무과 직원을 하고 몇 개 과에다가 고생하는 과에다가 형평성 있게 어느 정도 지명을 한다면은 이 사람이 돌고 도는 그런 인사에 의해서 다 해당이 되는 역할이 되지 않겠나 하는 쪽에 생각을 해서 질의를 했던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議長趙榮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民願地籍課長金淑子   민원지적과장 김숙자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번 불의의 사고로 인하여 113회 의회 기간중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의장님,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의 큰 배려와 걱정, 큰 사랑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민원지적과 소관 2003년도 2/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3/4분기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민원편의시책 추진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쾌적하고 편안한 민원실 환경조성을 위해서 예산 474만 8,000원을 들여서 사무실에 대한 칸막이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민원실 전 직원에 대한 근무복을 제작해서 착용을 했고 각종 홍보물이라든가 시사 잡지, 화분, 수족관 등 전시해서 쾌적한 민원실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고객감동 편의시책 추진사항에 대한 실적이 되겠습니다.  구민의 소리함은 친절 공무원에 대한 의견 2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민원상담관제는 321건에 대한 민원 상담과 호적신고서 등 3,052건에 대한 민원서류를 대필해서 민원 편의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자 민원모니터제 운영은 모니터요원으로부터 2건의 의견을 주셨습니다.  처리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1,047건에 대한 전화민원 신청과 176건에 대한 인터넷 민원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쾌적하고 편안한 민원실이 되도록 민원 편의시설이라든가 환경조성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객감동 민원편의 시책에 대한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먼저 인증기 설치가 되겠습니다.  제증명 민원발급시 4단계 절차를 1단계로 간소화하여 신속한 민원 처리를 하기 위해서 인증기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설치장소는 구 본청은 제증명 발급 부서인 민원지적과와 세무과가 되겠으며 동사무소와 출장소, 지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17대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산은 4,000여만원이 소요되는데 이번 추경에 예산을 상정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이번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주신다면은 3/4분기에는 그 빠른 민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를 합니다.
  다음은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호적부상 주민등록번호 누락자 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03년 1월부터 해서 12월까지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비 대상은 호적인구 22만 9,022명 중에 주민등록번호 누락자 1만 2,624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2/4분기까지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인적 사항에 대해서는 총 8,949명에 대해서 조사를 하였고 주소지는 주소지 확인은 3,448명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래서 461명에 대한 주민등록번호를 직권으로 기재하였습니다.  앞으로 그 잔여 인원에 대해서 정비를 해서 민원에 대한 불편 사항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종, 용유 지역 도시계획 도면 전산화 사업입니다.  영종, 용유 총 필지수는 36,880필지로써 도면수는 878매가 되겠습니다.  이 기간 사업 기간은 4월 10일부터해서 10월 6일까지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2003년 4월 3일에 한국지리정보협동조합하고 8,700만원에 용역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4월 8일부터 작업을 착수해서 지금 현재 도시계획도면이 68% 정도를 입력을 했습니다.  앞으로 잔여, 미완료분에 대한 그 도시계획도면 입력 작업을 완료하고 도시계획 사항 확인이라든가 속성 대사를 해서 10월부터는 영종, 용유 지역의 도시계획도면이 전산 발급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81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이 되겠습니다.  2003년 1월 1일 기준 관내 4만 8,659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 의견, 지가열람을 하였고 열람한 중에서 105건에 대한 의견 제출건에 대해서 처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구 토지평가위원회와 중앙토지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 30일날 개별 공시지가 결정 공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7월 1일부터 7월 31일 동안 이의신청을 접수받고 있습니다.  이의 신청 사항에 대해서는 7월 31일부터 8월 29일까지 검증을 거쳐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3년도 7월 1일 기준 조사대상 필지를 6월 20일부터 6월 30일까지 조사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그 2003년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가 법정 기간 내에 지가 산정이 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민원지적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趙榮煥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民願地籍課長金淑子 감사합니다.

○議長趙榮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3차 본회의는 7월 3일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時 00分散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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