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중구 제4대 제114회 본회의 제3차 회의록

(14時 17分開議)

○議長趙榮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3年度公有財産管理計劃變更案(區廳提出)

○議長趙榮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産業經濟課長金忠植 산업경제과장 김충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영환 의장님과 최무웅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지도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0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신포시장 환경개선 사업을 위하여 신포동 3-23번지 외 19필지에 대하여 사유지 약 80평을 매입하여 저희 구에서 그 장소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면적은 당초 면적은 132.8평으로서 저희 사유지는 80.8평, 진입로가 48.3평, 그 다음에 건물이 깔고 앉아 있는 부지가 약 한 3.7평이 되겠습니다. 현재 횟집과 분식집, 닭집, 생선가게 등이 어지럽게 널려 있으며 이 부지를 매입해서 환경개선을 함으로써 주변에 있는 건물을 현대화를 유도해 나갈 계획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토지주와 동의 여부를 조사를 해서 약 한 20명 중에 3명을 제외하고 동의를 이미 받아 놓았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參照)
2003年度公有財産管理計劃變更案(區廳提出)

(附錄에 실음)

○議長趙榮煥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경제과장은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朴漢燮   전문위원 박한섭입니다.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한 지방재정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안건으로서 재산을 취득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일반회계 내용으로 토지를 매입하는 것이며 면적은 267.1㎡이며 소요예산은 5억 9,824만원입니다.  2쪽 검토 의견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승인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목적이 무엇이며 그 목적은 타당한지를 확인하고 취득 처분하려고 하는 재산이 계획된 목적에 적합한 재산인지 여부와 효율성, 경제성 등을 비교하여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본 안건은 신포시장 환경사업 대상 부지를 취득하는 것으로 대상 토지는 신포시장 내에 소재하고 있으며 건축물이 노후되어 환경을 저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화재발생 시 대형사고를 초래할 위험성이 있는 관계로 구에서 매입하여 환경을 개선하고 재난을 예방하는 한편, 신포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취득하려는 것입니다.  신포시장은 개항과 더불어 인천의 중심상권 지역으로 발전하여 왔으나 주변 신도시의 조성된 상권과 비교시 열악한 기반시설로 인하여 지금은 침체되어 있는 실정이므로 신포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환경을 정비하고 주차장을 확보하는 등 다양한 기반 시설을 확충해야 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취득대상 토지는 국유지 4필지를 포함하여 총 20필지로서 27명이 소유하고 있는 관계로 소유자들로 하여금 신포시장 활성화를 위한 목적으로 건물을 보수하거나 환경을 개선토록 유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이며, 또한 구에서 취득한다 할지라도 대상 토지가 건물과 건물 사이에 위치하고 있으며 폭이 좁고 대로를 접하지 않은 면적이 협소한 토지인 관계로 편의시설을 설치하거나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것은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판단되며, 다만 환경을 개선하고 휴식공간으로는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趙榮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의원 간담회에서 합의하신 바와 같이 심의 유보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심의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3年度區政業務報告의件(區廳提出)(繼續)

(14時 23分)

○議長趙榮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구정업무보고의건을 계속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은 사회산업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福祉課長李正休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과장 이정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영환 의장님과 최무웅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복지과 소관 2003년도 주요 업무 2/4분기 추진실적과 3/4분기 추진계획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사항이 되겠습니다.  6월 30일로 현재 장애인 등록현황으로는 2,762명으로써 추진실적으로 장애수당 지급은 476명으로 2,41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중증장애인 생계보조수당 지급은 462명에 1,398만원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자녀 교육비 지원은 중학생 1명, 고등학생 2명 71만 7,000원을 지원하였고, 장애아동 부양수당 지급은 1명에 13만 5,000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장애수당과 중증장애인 생계보조수당, 자녀교육비 지원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 증진 사업 확대가 되겠습니다.  먼저 경로당 지원사업으로써 경로당 운영비는 56개소에 4,026만원, 경로당 신문대금은 57개소에  720만 3,000원, 경로당 난방비 지급은 56개소에 1,537만 5,000원을 지급한 바 있으며, 노인복지급여 사항으로써 노인교통 수당이 1만 4,558명에 5억 2,595만 4,000원, 경로연금이 5,872명에 2억 6,390만 8,000원, 저소득노인 목욕비 1,170명에 2,106만원을 지원한 바가 있으며, 결식우려노인 무료급식을 위하여 3개소에 3,040만원 들여서 무료 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식사배달은 성․미가엘종합사회복지관에서 200세대에 1,600만원을 들여서 무료 급식을 배달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노인 소득층 노인복지 급여와 경로당 운영비, 수당 등 경로당 여름방학교실 운영에 지원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91쪽 노인복지회관 위탁사업 효율성 제고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추진실적으로는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가요교실 외 17종에 1만 8,463명이 참여하였으며 경로당 활성화 사업으로는 1,097명이 참여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프로그램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경로당 활성화 사업에도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3쪽 노인복지시설 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율목동경로당 신축사업으로써 그동안 6월말까지 설계용역을 준공하였으며 경로당 신축과 관련한 건축협의가 이미 완료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 설계에 준하여 건축한 결과 사업비가 9,000만원이 부족하여 이번 2회 추경에 9,000만원을 확보할 예정이며, 추진계획으로는 7월달에 공사를 시행하고 금년 12월달까지는 공사를 준공하도록 적극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왕산경로당 개축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추진실적으로는 4월달에 설계를 완료하였으며 6월달에 이미 공사를 착공 시작했습니다.  설계해 본 결과 여기도 1,500만원에 시설비가 부족하여 이번 2회 추경때 1,500만원을 확보하여서 노인들의 휴식 공간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도원동경로당 신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5월달에 신축부지 소유권을 완전 이전하였으며 6월달에 지금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8월 말까지는 설계를 완료하여 공사를 시행하였며 12월까지는 본 공사가 완료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5쪽 국민기초생활 보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급자 현황으로써는 1,687세대 2,898명으로써 추진실적으로 생계․주거급여는 1,604세대 2,753명에 대해 12억 4,519만 3,000원을 지원한 바 있으며, 교육급여는 중학생 50명, 고등학생 205명 하여 6,696만 8,000원을 집행하였고, 해산․장제급여로써는 16명에 698만 6,000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의료급여로써 대불금 지급 2명에 76만 1,000원, 보장구 지급비 급여비 3명에 27만 4,000원, 진료비 환급금은 25명에 12만 4,000원을 환급해 준 바가 있습니다.  자활급여 사업으로써는 비취업 취업대상자 11명에게는 고용안정센터에 취업을 의뢰한 바 있으며, 비취업대상자로써 자활공동체 사업 4명 665만 1,000원, 업그레이드형 자활근로사업에 26명에 4,920만 1,000원, 취로형 자활근로사업 29명에 2,163만 3,000원, 현물급여 집수리사업 위탁계약에 59가구 4,496만 6,000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수급자에 대한 생계․주거․교육급여를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생활에 안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생활안정 사업 추진 내용이 되겠습니다.  생활안정자금융자 신청은 3가구에 2,500만원을 해 준바 있으며, 전세자금 융자는 40가구에 4억 8,920만원을 해 준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배정 금액의 범위에 해당될 때까지 도달될 때까지 지속적 융자를 해 줘 많은 융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8쪽 여성회관 운영의 활성화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추진실적으로써는 교양․취미교육 프로그램 운영 사항으로써 3월 7일부터 5월 30일까지 참여인원이 573명이 되겠으며 내용이 퀼트 외 18개 과목이 되겠습니다.  또한 작품전시회 개최를 5월 26일부터 5월 30일까지 5일간 개최한 바 있으며, 참여부문은 칼라믹스와 양재, 수채화, 퀼트 등 117점이 참여하였습니다.  또한 가정의 달 기념 가족사진 콘테스트를 5월 26일부터 5월 30일까지 5일간 개최한 바 있으며 참여작품 수는 50점이 참여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교양.취미교육 프로그램의 운영을 적극적으로 활성화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 아동건전육성 및 시설운영 지원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황으로서는 소년소녀가장 4세대 5명, 아동복지시설 1개소 50명, 결식아동 18명, 보육시설현황으로는 42개소에 1,402명으로써 그동안의 추진실적으로서는 소년소녀가장 생활보조금으로 도시락비 지원이 5명에 45만원, 생활보조금 지원 5명에 97만 5,000원을 지원한 바 있으며, 아동복지시설 및 보육시설 운영 지원 사항으로써 아동복지시설에 1개소에는 7,991만 5,000원, 보육시설 7개소에 8,466만 4,000원을 이미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이 사항도 지속적으로 소년소녀가장 생활보조금을 지원해 나가겠으며, 아동복지시설과 보육시설 운영에도 철저히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특구에 맞는 접객업소 이미지 제고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현황으로서 집중육성업소 현황은 307개소로써 모범음식점이 159개소, 외국인 이용음식점 15개소, 맛이 있는 음식점 15개소, 특색음식거리가 4권역에 118개소가 있습니다.  그 아래 추진실적으로서는 2003년 모범음식점 재지정을 하였습니다.  재지정한 결과 159개소를 지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모범음식점 영업주 특별위생교육을 7월 4일 내일 실시할 계획으로 돼 있으며 내일 교육과 동시에 모범음식점 업주에 대한 표창도 시행하고, 모범업소 및 좋은식단 실천업소에 대해서 지원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범음식점 안내 홍보판을 제작하여 저희가 전국 관광업소에 안내소에 홍보를 철저히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4페이지 식품의 안전한 공급을 위한 위생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현황으로서 239개소를 대상으로 위생점검반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국민다소비 식품 수거검사를 38개 품목에 131건을 해 본 결과 모두 131건 적합으로 판정이 되었으며, 식중독예방을 위한 집중관리업소 지도․점검 72개소 한 결과 위반업소 1개소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국민다소비 식품 검사를 실시하여 유통식품에 대하여는 안전성을 제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생업소 지도관리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생업소 총 업소로서는 2,963개소로서 단속반 2개반 10명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그동안에 추진실적으로는 위생접객업소 불법영업행위 단속 36회에 468개소를 실시한 결과 위반업소 43개소를 적발하여 행정처분 43개소를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처분 내용은 고발 8건, 영업정지 등 35건이 되겠습니다.  호객행위 지도 단속에 대해서는 행정지도 31개소를 하였으며 앞으로 중점단속 사항으로서는 호객행위는 물론이고 청소년 주류제공 및 고용행위, 청소년 이성혼숙 묵인 및 윤락 행위 등과 퇴폐․변태 영업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방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과 소관 2003년도 2/4분기 추진실적 및 3/4분기 추진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영환, 부의장 최무웅과 사회교대 14時 25分)

○副議長崔茂雄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기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基成議員 네, 복지과장님 보고내용 잘 들었습니다. 97페이지 저소득 생활안정자금, 그 융자실적이 지금 보니까 2,500만원인가요?

○保健福祉課長李正休 네, 그렇습니다.

○金基成議員 그런데 예산은 지금 우리가 많이 세워 놓았는데 실적이 너무 저조한 것 같은데 이 이자 이율도 싸고 요즘같이 경제가 어렵다고 하는데 이 저소득에 쪼들리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런 예산을 세워 놓았는데 이걸 그러면 이용을 못하는 게 왜 이용을 못하는, 홍보가 부족한건지 뭐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保健福祉課長李正休 예, 그래서 그 김기성 의원님께서 좋은 질문하셨는데요. 저희가 이런 제도가 있다는 걸 우리 수급자 전 세대에 금년 2월달에 저희가 우편물로 청장님 이름으로 해서 우편물로도 개별 통지한 바도 있습니다. 또 인터넷에도 저희가 띄우고 반회보, 또 우리 중구 소식지에도 계속 이 사항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단은 이게 융자대상에 보며는 우리 중구관내에 1년 거주의 수급자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음 의회때는 이 융자대상이 지금 조례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상자를 좀 완화를 해가지고 조례를 개선해 가지고 주민들이 어려운 세대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다음 의회때는 조례를 개선하겠습니다.

○金基成議員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조례상의 어려움이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다며는 우리가 조례를 제정해서라도 바꾸어야 되겠지만은 중구 관내 어려운 사람이 없는 것 아니에요? 이렇다고 하면은?

○保健福祉課長李正休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金基成議員 홍보를 많이 하는데 왜 그?

○保健福祉課長李正休 또 저희가 또 한가지 원인은 저희가 추천을 받아서 그 융자를 신청을 하면은 추천을 받아서 금융권에다가 은행에다가 저희가 또 인제 의뢰를 다시 합니다. 그러면 은행에서는 수급자라든가 이런 거 생각을 안 하고 똑같은 일반 융자 해주는

○金基成議員 대출하는 사람 마냥,

○保健福祉課長李正休 대출하는 조건하고 똑같이 맞추다 보니까 은행의 융자도 까다롭고 또 그런 점에서도 많이 이렇게 혜택이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金基成議員 일반 은행에서 일반 사람들 대출받는 식으로 한다면은 말 그대로 저소득층, 어려운 사람들이 무슨 재주로 보증이 됩니까? 이 제도 자체가 이게 참 예산을 이렇게 세워놓고 이거 뭐 이용을 못하는 저소득층이, 사실 눈으로 이거 보고만 있으라고 세워놓은 거지.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보면 과감하게 빨리 서둘러서 제도 개선을 좀 해서 이런 걸 활용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福祉課長李正休 네, 잘 알았습니다.

○金基成議員 우선 뭐 어려운 분들, 이런 자금을 이용해서라도 좀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제도를 만든 것 아닙니까?

○保健福祉課長李正休 네.

○金基成議員 그렇게 좀 정리해 주시고 그리고 105페이지 그 위생업소에 대해서. 물론 과장님 산하에 여러가지 업무가 굉장히 많으신데, 지금 하절기를 맞이하고 또 지금 장마철입니다. 그 위생관리, 위생업소, 환경관리 대상자, 이런 데 철저히 좀 관리해서 우리 지역 내에서는 식품 전염 사고가 없도록 이렇게 철저히 좀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니까 요즘도 영업정지를 많이 맞았네, 행정처분.

○保健福祉課長李正休 네, 그렇습니다.

○金基成議員 네, 본 보통, 영업정지를 35개씩 맞을 때 대개 업소별로 보면 뭘 잘못해서 이렇게 영업정지를 맞아야 되나?

○保健福祉課長李正休 아, 그 내용은 제가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면은요. 사실 저희가 인제 우리 구에서 주, 단속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저희구에서 단속보다는 중부서라든가 그렇게 신고가 돼서 중부서에서 나가서 적발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보면은 인제 청소년 주류 제공이 가장 많고 또 지금 중부서에서는 뭘 단속하느냐 하면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와 같이 여름철이 되다 보니까 식중독 같은 것, 이런 걸 많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품이 유통기간이 지난 것, 보관하고 있다가 적발된 건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인제 청소년 주류제공, 두번째 많고.

○金基成議員 네, 하여간 저희가 그 연안동 지역을 보면은 제가 좀 안타까운게 있는데 그 조개, 패류라고 하나?

○保健福祉課長李正休 네, 어패류,

○金基成議員 이런 걸 외국에서 수입해 와 가지고 그걸 창고 안에서 녹이는데 그냥 바닥에다 놓고 물을 끼얹습니다. 그럼 거기서 씻긴 오수 패류가 오수 처리장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거의다 그냥 하수구로 들어가서 바다를 많이 오염하고 있어요. 그런데 말이죠. 이런 걸 우리 구에서 물론 인력이 부족해서 뭐 그것까지 다루기가 어렵겠지만은 이거 가장 심각한 바다, 환경 오염과 아주 직접적으로 범행을 하는 사람들인데 이런 걸 어떻게 좀 단속하고 처벌할 수 있는 기준이있습니까?

○保健福祉課長李正休 인제 저희는 물론 저희가 수산물 유통, 그 어패류도 인제 수산물 유통에 관한 사항에서 저희도 안 한다는 건 아닌데, 저희 기준으로서는 약간 처분이 애매합니다. 그래서 유통을 하는 과정을 갖다가 수거 검사를 해서 그게 수치가 높아진다든가 뭐 오래된 것 같으면 저희가 폐기처분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처분은 저희가 지금 그게 없습니다. 그래서 좀 공식적으로 저희가 식품법에 의해서 허가 나간 음식점, 그런 데에는 저희가 인제,

○金基成議員 아니, 그런데 이런 걸 다루는 것도 보니까 무허가로 하는 건데 보면은. 조개류 같은 것하고 해서 그렇게 그 불결하게 그렇게 수돗물 같은 것 끼얹어서 그냥 녹여가지고 그걸 뭐 다 인제 방출하는 거에요. 그런데 이걸 우선 위생상에 굉장히 불결하다고. 거기서 악취니 뭐니 썩은게 다 나오고 불결하단 말이에요. 또 환경에도 오염을 지금 시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복지과장하고 실제로 환경관리과하고 서로가 업무를 협조해서 이런 걸 같이 공동으로 다루어줘야 맞는 건데, 이건 뭐 내가 이런 것까지 하기는 벅차다 이런 쪽으로 하면은 그거 뭐 누가 다룰 겁니까, 그거 다? 이런 문제를 여름철에 좀 철저히 조사해서 앞으로 우리 저, 그런 위생관련 업소에서 그 폐, 오염을 시키는 오수, 패류 같은 게 막 함부로 버려지는 문제, 이런 것도 환경관리, 보건복지과장이 발견하시면은 환경관리과하고 협조해서 같이 공동으로 조사해서 처리하세요. 아시겠어요?

○保健福祉課長李正休 네.

○金基成議員 네, 그렇게 좀 해 주세요.

○保健福祉課長李正休 네.

○金基成議員 가장 시급합니다.

○保健福祉課長李正休 네.

○金基成議員 네, 이상입니다.

○副議長崔茂雄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임관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林官萬議員 네, 복지과장님 그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그 여성회관에 대해서 좀 운영활성화 98페이지 묻겠습니다. 그 지금 그 수탁자가 인천대학에 있죠, 거기요? 올해 바뀌죠?

○保健福祉課長李正休 네, 그렇습니다. 금년 10월 14일이

○林官萬議員 아, 그래요. 그거는 만약에 다음에 할 때는 자격조건이 어떻게 됩니까?

○保健福祉課長李正休 이, 자격조건은 저희가 인제 그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여성회관운영조례에 보면은 조례가 있어서 사회복지사라든가 개인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단, 그리고 단체만이 여기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기간은 2년으로 되어 있고 또 저희가 공개입찰하도록, 공개모집하기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공개모집을 하게 된다면은 한달전, 그러니까 9월 14일이 되겠습니다. 9월 14일 이전에는 최소한으로 확보를, 선정을 해 놓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林官萬議員 공개입찰을 위원회가 생기면 바로 그 자리에서 공개합니까?

○保健福祉課長李正休 네, 우리 위원회, 심의위원회는 인제 저희가 여성회관 운영 사항에 대해서 공개 공고를 해서 정식, 공개적으로 모집을 한다는 방침을 정하면 기획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의해서 위원을 선임을 하고 그 위원회는 심의가 끝나면 자동 폐지되도록, 해산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林官萬議員 해지됩니까?

○保健福祉課長李正休 네, 그리고 그 위원회 심의 결과는 그 자리에서 바로 발표하는 것으로

○林官萬議員 아, 그 자리에서 바로 그냥.

○保健福祉課長李正休 네,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林官萬議員 그래서 운영비가 상당히 많이 그 여성회관에 들어가는 것 보니까 여기에 지금 취미교육이라든지 지금 여러가지가 있는데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운영이 현재?

○保健福祉課長李正休 네, 그렇습니다. 민간위탁에 관한 심의 운영에 관한 조례는 저희 과에서 말하는 뭐 여성회관이나 노인복지회관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모든 구에서 민간 위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항에 관해서는 다 해당됩니다. 그래서 그 기획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 조례에 근거해서 저희도 심의위원회도 구성을 하고 그 조례에 의해서 심의결과도 발표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林官萬議員 과장님 여러가지 고생이 많으신데, 좀 더 여성회관이 여성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좀 추진을 더 잘 하기 바랍니다.

○保健福祉課長李正休 네, 잘 알았습니다.

○林官萬議員 이상입니다.

○副議長崔茂雄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건복지과장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복지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産業經濟課長金忠植   산업경제과장 김충식입니다.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업경제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2/4분기 추진실적과 3/4분기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반시설정비사업은 4월 초에 준공하였고 공중화장실 신축 공사를 4월 중순에 아케이드 설치 공사는 6월 말에 완공을 봤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개선사업도 아케이드 완료 공사와 더불어서 간판과 좌판을 현재 정비 중에 있으며 노후된 건축물을 내, 외부 입면 마감토록 이렇게 유도를 해 나가고 있고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환경개선사업으로 간판, 좌판 정비 및 노후된 건축물의 입면 마감을 지속적으로 유도해 나가고 경영현대화사업으로 경영전문가를 초빙해서 신포시장, 신흥시장, 차이나타운 일원에 대하여 마케팅을 지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주 내용으로는 상품진열, 판매, 포장, 조명방법 및 효율적인 재고관리, 동일 상품별 공동구매 등을 통한 이윤창출 극대화 방안 등을 교육도 해 나가겠으며, 업종 전환, 확장사업시 아이템을 정보 제공해 드리고 필요자금을 추천 안내해 드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권역별․테마별 특화 추진을 위해서 혼재되어 있는 업종을 몇 개의 대표적인 업종으로 특성화하고 구역내의 타 업종 임대기간 종료 후에는 건물주로 하여금 업종을 전환하여 임대를 줄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준공행사는 하반기 중에 건축물과 간판이 80% 이상 정비 되면은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신흥시장 기반시설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 실적으로 4월 19일날 1단계 기반시설정비공사를 모두 끝냈습니다.  앞으로 신흥시장도 신포시장과 마찬가지로 간판, 좌판 정비 및 노후건축물을 정비를 유도해 나가고 경영전문가를 초청해서 동인천권에서부터 차이나타운에 이르는 구간에 경영전문가를 초빙, 마케팅을 지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천종합어시장 활성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으로 해양수산부와 저희가 공동으로 인천 수산물종합유통센타를 유치하기 위해서 저희가 용역을 줬습니다마는 6월달에 내년 1월까지 그 해양수산부에서 인천지역 종합수산물 유통 활성화 방안 용역을 줬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는 앞으로 용역을 준다는 것을 7월 중에 재개하여 해수공원이 중복되는 것을 제외하고 수협과 활어조합, 어시장간의 중복사업 조정 및 어시장 활성화 발전전략, 다음으로 관광객 유치를 위한 부대시설 및 시장내부 배치 등에 한해서만 용역을 재개하여 해양수산부, 수협 등과 긴밀히 협조하여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공공 근로 사업입니다.  2단계 공공근로 사업을 지난 4월 7일부터 6월 28일까지 60명에 대하여 27개 기관에 34개 사업장을 배치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3/4분기에 3단계 공공근로사업도 7월 7일부터 9월 27일까지 60명에 대하여 27개 기관에 배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8월 중에는 공공근로사업장에 대하여 일제 점검도 할 계획입니다.
  다음 1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용촉진 훈련으로서 그 동안 추진실적으로는 고용촉진 저희 구에 있는 3개 학원에 대하여 7회에 대하여 7회를 지도 점검을 하였으며 현재  저희 구에 18명이 입소를 하였습니다마는 4명이 개인사정으로 중도탈락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하여 3대 훈련기관에 대하여 월 2회 지도 점검을 하고 9월부터 수료되는 교육생을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취업 알선을 해 줄 계획입니다.
  다음은 논농업 직접지불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으로는 농지 소재지별, 마을별로 협약서를 체결하였으며 709농가, 449ha에 대하여 전문 기관에 점검을 의뢰하였습니다.  앞으로 5월부터 10월 사이에 농업기반공사에서는 논의 형상 유지를 점검할 계획이며 농업기술센타에서는 토양검사 및 친환경 농업 교육을 농산물품질 관리원에서는 잔류 농약검사, 저희 구와 출장소에서는 영농기록장 배부 등, 기재 등 지도 점검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11월 이전에 보조금 지급 대상자를 확정하여 통보하고 12월 안에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 1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작물 경쟁력 제고 대책사업으로 그 동안 추진실적으로  소형농기계 6대를 영종에 4, 용유에 6농가에 대해서 지급하였으며 앞으로 7월 중에 각종 농기계와 버섯재배사 노후장비, 냉난방기와 가습기 교체하는 사업을 이달 중으로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산물 생산 지원 사업입니다.  그 동안 추진 실적으로 사업 대상자 및 사업 계획을 4월달에 확정하여 시달하였으며, 농가수는 6농가로서 영종에 3농가, 용유에 3농가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사업 추진실태를 지도 점검하여 보조금을 이달부터 지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1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2종 어항 및 소규모 어항시설 공사로써 그 동안 추진실적으로는 6월 3일날 덕교항 선착장인 남성공영과 계약을 체결하여 6월 9일부터 9월 7일까지 공사를 할 계획이며 예단포 어항은 6월 18일날 영종건설과 계약을 체결하여 6월 24일부터 9월 23일까지 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덕교항 선착장 공사는 8,200만원에 낙찰이 되었고 예단포 어항 공사는 2억 2,500만원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다음 1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넙치 치어방류 사업입니다.  그 동안 추진 실적으로는 4월 22일날 충남 보령시에 있는 그린수산과 계약을 체결하여 5월 31일 바다의 날을 맞이하여 5월 30일날 무의도 앞바다에서 18만미, 넙치 18만미를 방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수산자원 육성에 큰 효과가 있으므로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폐어망 수거 처리사업입니다.  그 동안 5회에 걸쳐서 131.62톤을 수거를 하였습니다.  주로 남항부두와 연안부두, 그리고 영종의 신불도에서 수거를 처리하였으며 앞으로도 폐어구 위탁처리를 하여 어촌계별로 수집, 집하하도록 하여 수거를 수시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22페이지 해안쓰레기 수거 처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그 동안에 없던 사업으로써 처음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재무과에서 입찰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재무과에서 입찰을 조달청에다가 요청을 해서 지난 6월 19일날 조달, 입찰을 실시해서 다행히 저희 관내에 있는 신흥동에 소재한 장영산업개발이 낙찰을 봤습니다.  앞으로 장마철이 지나고 나서 해안가 쓰레기를 적극적으로 집중적으로 수거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도시가스 보급 확대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목표를 65%로 하고 현재  6월말 현재, 잠정집계한 결과 63.1%의 도시가스 보급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동안 2/4분기에는 6개동 10개소에 783세대에 대하여 도시가스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3/4분기 중에는 14개소에 약 한 1,330여세대를 대상으로 도시가스를 공급 공사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 나와 있는 것 외에도 민원 지역 발생시 수시로 삼천리와 긴밀히 협조해서 최대한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24페이지 가스안전관리가 되겠습니다.  대형 LPG충전소에 대한 주민과의 합동점검을 지난 6월 24일날 SK주식회사와 S-Oil주식회사를 점검을 하였습니다.  연안동 주민대표 8명과 저희 구 공무원 가스안전공사 합동으로 점검을 하여 가스안전에 대한 이해 및 불신을 해소하는데 크게 기여했다고 봅니다.  3/4분기에도 구와 한국가스안전공사가 합동으로  LPG공급시설 및 도시가스공급시설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석유제품 및 계량기 유통질서 확립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곡물류 및 그 가공품 등 28종을 수거하여 지난 6월 말에 인천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계량기 등록업체를 지속적으로 지도ㆍ점검하고 석유류 제품의 시료 채취 및 품질검사를 실시하고 석유 유통질서 문란행위 등을 지속적으로 단속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副議長崔茂雄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관만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林官萬議員 율목동 출신 임관만 의원입니다. 도시가스 보급 확대에 대해서 좀 과장님 묻겠습니다. 그 밑에 추진실적을 보니까는 지금 그 신흥동, 도원동, 율목동, 북성동, 송월동, 이것은 다 완료가 된겁니까 그러면?

○産業經濟課長金忠植 예.

○林官萬議員 완료되었고요. 그 추진계획에 보면 하반기에 하실 그 아까 말씀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것도 올해 추진이 됩니까?

○産業經濟課長金忠植 예, 다 추진이 되는데 인제 다만 월미도 지역에 월미도에 한 250세대가 월미도 그 월미 공원 입구에 시에서 충전소를 지금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지금 지난 번에 도로굴착 심의에서 유보가 되었기 때문에 3/4분기에 도로굴착 심의를 해서 아마 한 11월이나 이렇게 돼야만이 월미도가 들어갈 것 같고 나머지는 3/4분기에 가능할 것 같습니다.

○林官萬議員 글쎄 이게 뭐 삼천리하고 이해관계가 잘 안돼가지고 아마 어려운 점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지역 주민들이 이게 다 못 미쳐가지고 도시가스를 원하는 주민들이 많습니다. 보니까 도시가스에 우리 담당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성의를 다 하셔가지고 하시더라고요. 사실 주민들이 아마 거기에 대해서 열심히 해 주신다 하는 그런 말씀들이 계시는데 좀 더 도시가스 보급율이 많이 좀 올랐는데 좀 더 과장이 고생스럽지만 박차를 가하셔가지고 주민들이 편히 좀 사용할 수 있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産業經濟課長金忠植 예, 잘 알겠습니다.

○林官萬議員 이상입니다.

○副議長崔茂雄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기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基成議員 예, 우리 산업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110페이지인가, 가만 있어 113페이지 그 공공근로 사업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공공근로 사업이 우리가 지금 현재 한 60명 지금 우리가 채용해서 쓰고 있죠?

○産業經濟課長金忠植 예, 예.

○金基成議員 아, 그런데 27개 기관에서 34개 사업장으로 나누어 쓴다고 그랬는데 27개 기관이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産業經濟課長金忠植 예, 각 동사무소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부서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학교에 나가 있는 데가 있고 다음에 쪽방 하는데 새마을지회, 다음에 무료급식 하는데 지원 이렇게 해서 그걸 합쳐서 전부 한 27개 기관

○金基成議員 지금 학교에 그 공공근로 지금 지원해 주는 데가 있어요?

○産業經濟課長金忠植 송월초등학교하고 저기가 있습니다. 저 인일여고, 두 가운데만 지금

○金基成議員 두군데

○産業經濟課長金忠植 네, 1단계 때 내보냈기 때문에 이번 단계까지만 그렇게

○金基成議員 그 다른데도 지원해 다 그 전에 학교에 지원해 주던 데가 지원을 못 받으니까 그런 걸 그 불만을 하면서 왜 그 공공근로를 지원을 안 해 주냐, 그런 얘기가 있어서 우린 학교에 지원하는 게 지금은 없어졌다고 그랬지. 우리 의원은 모르고. 그런데 보니까 학교에 두군데 지원해 주는 데가 있네 보니까. 이런데 그 지원해 주던 데를 어느 쪽이 끊으며는 그건 다 학교를 일률적으로 해야지 잘못하다가는 그 지역 의원 인심 잃는다고요.

○産業經濟課長金忠植 아니 그래서 전 학교에 다 내 보내 주었으면 참 좋겠습니다마는 예산이 상당히 축소화 돼서

○金基成議員 인제 학교에 내 보내는 그 공공근로들이 대략 가서 보니까 화장실 청소를 해요 학교에서. 그런데 우리 학교 다닐때는 우리 스스로 학생들이 뭐 우리는 가서 화장실 청소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학생들 자기 자녀들 화장실 청소를 시키지 않더라고. 학부모들이 와서 화장실 청소를 하고 있어요. 학생들을 안 시키고. 그러면서 공공근로 지원을 얘기를 하는 거에요. 그러니까 이 공공근로 지원이 꼭 학교에 그 화장실 청소하기 위해서 지원을 꼭 해 줘야 된다고 볼때는 요구하는 학교를 다 해 줘야지 어느 학교 해주고 어느 학교 안 해주면 우리 지역의원들 욕 먹는다고.

○産業經濟課長金忠植 예, 앞으로는 인제 학교나 중부경찰서 이런데 외부 기관에 나가는 것을 없앨 계획입니다.

○金基成議員 예. 그리고 또 125페이지 좀 봐 주세요. 그 석유제품 계량기 유통질서 확립인데 이 계량기는 실제로 주유소, 주로 인제 주유소죠. 관리하는 데가.

○産業經濟課長金忠植 예, 주유소도 있고 곡물 파는 데, 그리고 정육점 뭐 이런 데 하는 그 저울 같은 거

○金基成議員 아 계량하는 데, 석유제품 계량기. 그런데 그거 지금 거기에 대해서 여긴 안 나왔습니다마는 그 휘발유를 대신해서 지금 유가가 비싸니까 그 기름을 휘발유를 뭐 알콜 성분으로 만들어서 지금 시중에 판매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아시고 계시나?

○産業經濟課長金忠植 네, 세록스인가 뭐 싸게 파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자동차 연료

○金基成議員 예.

○産業經濟課長金忠植 그게 인제 중앙에서부터 계속 단속을 하라고 저희한테 내려오는데요. 단속을 지금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실.

○金基成議員 아니 근데 단속이 그거를 사용해 가지고 사용자가 자동차에 무슨 파손이 쉽게 생긴다든지 또 거기서 나오는 가스로 해서 인체에 미치는 뭐 환경 영향이 나쁘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건지, 우리 소비자들은 잘 모른단 말이에요. 단속을 하는데 왜 단속을 하는 건지 그걸 모른다고. 사용해 보니까 좋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아는게 있어요? 과장님께서.

○産業經濟課長金忠植 앞으로 아마 그거는 중앙 정부 차원에서 단속이 이루어 지든지 생산을 못하게 하든지. 아니면 거기에다 세금을 부과해 가지고 일반 휘발유와 비슷하게 해서 아예 아주 그

○金基成議員 아니 근데 내 얘기는 그 얘기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단속하는 분들이 그런 걸 왜 단속하는 지 그런 걸 알고 단속해야 되는데. 품질이 나빠서 단속을 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인체에 피해를 주는 환경 피해가 많아서 그런 건지. 그렇지 않으면 국가에 세금을 거둬들이지 못하니까 그런 건지, 세가지 중에 뭔가 있으니까 단속을 하는 거지 그냥 단속하는 건 아니잖아?

○産業經濟課長金忠植 예, 그러니까 인제 그게 법에 유사 휘발유를 규정을 해 놓았기 때문에 단속을 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쓰는데 환경이라든지 뭐 자동차 나가는데 하나도 지장이 없는데 오히려 언론에 보도된 바로는 일반 휘발유보다 그것이 더 친환경적이라는 보도를 접한 적도 있습니다.

○金基成議員 그러게 우리나라 같은데는 에너지가 전부 정말 100% 전부 외국에서 수입해 나오는데 아 그런 싼 물건이 상품이 나오며는 그런 걸 오히려 더 참 이렇게 지원해 가지고 세금도 받아 들이고 그런 걸 키워야 되는데 뭐 때문에 단속하는거에요. 그 단속을 한다 하더라도 그 기름을 계속 보급하는 데가 있어요.

○産業經濟課長金忠植 예.

○金基成議員 어, 그래서 이게 합법적으로 하는 건지 않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우린 잘 모르잖아요.

○産業經濟課長金忠植 예, 현행법으로는 그걸 단속을 해야만 합니다.

○金基成議員 단속을 해야 된다?

○産業經濟課長金忠植 예,

○金基成議員 그거 우리 과장님이 좀 품질도 좋고 다 가격도 싸니까 그냥 웬만큼 이렇게 국민들이 우리 구민들이 이용하도록 적당히 이렇게 봐 주는 게 좋을 거 같은데, (웃음) 그 문제에 대해서는

○産業經濟課長金忠植 예, 알겠습니다.

○金基成議員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副議長崔茂雄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성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李聖出議員 예, 이성출 의원입니다. 116, 117 특수농작물에 대해가지고 좀 문의 하겠습니다. 그 배, 포도, 버섯, 뭐 전작물 이런 걸 갖다가 지원을 해 주는데 다른구 다른 곳에서도 이렇게 국비나 시비, 이 구비를 들여 가지고 지원을 해 줍니까?

○産業經濟課長金忠植 네, 시비 그런거는 다른구에도 전부 같이 나갑니다.

○李聖出議員 다른데도 그렇게 해 줍니까?

○産業經濟課長金忠植 네.

○李聖出議員 그런데 오리 사육 사료도 해 주고 울타리까지도 이래 시설해 주고 이렇게 꼭 해야 될 일이 있습니까?

○産業經濟課長金忠植 아니 이거는 꼭 안해도 되는 사업이지만 왜냐하면 자꾸 인제 그 농약이라든지 뭐 이런 걸 덜 쓰게 하고 쌀값이 자꾸 인제 그동안에는 매년 5%에서 10% 사이로 인상이 되었었는데 앞으로 점점 쌀값이 하락되는 것을 우려해서 이렇게 농민들한테 국, 시비도 많이 보조해 주고 이거는 우리구 특색 사업으로다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료라든지 농약은 전혀 쓰지 말고 오리로 한 번 재배를 하는 농가에 대해서 그래서 지원해 드리는 겁니다 사실은.

○李聖出議員 그럼 농촌에서 이런 특수 재배를 하고 하는 수고는 많겠지만도 또 한편 생각하면 장사하는 상인도 살아나가는데 다 수고를 하는 겁니다. 하는 건데 본의원이 보기로는 오리사육 사료를 주고 울타리까지 쳐주고 또 버섯재배 하는데 이거 뭐 지원금을 해 주고 이런 거는 너무 좀 과하게 지원해 주는 것 아닌가. 작년에도 포도 재배하는데 반을 깎았을 겁니다. 그런데 해도 이런걸 했고 또 앞으로 계속 지원을 하는 것 같아서 그거 조금 이거 생각을 다시 해 볼 문제가 아닌가 싶은데 그거 어떻게 과장님은 이거를 계속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産業經濟課長金忠植 아니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오리 그런 거는 사주는 건 좋은데 오리 사서 농가에 제공하는 것 하고 다음에 인제 포장지, 포장을 예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는 되는데 울타리 수선이라는 거는 뭐 전액 우리 구비로 하는 것이 아니라 뭐 자부담도 들어가기 때문에요. 이거 가지고 한 농가당 약 한 200만원 정도가 돌아가는데 여섯 농가이기 때문에 200만원 가지고는 좀 아마 모자라지 않나 싶어서 자부담이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 지원해 주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앞으로는 진짜 포도라든지 그 쌀 포장지 위주로다가 가을에 수확해서 포장지를 담아야 그 상품가치가 올라가니까 그런 쪽으로 이렇게 지원을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李聖出議員 예, 그 형평성에 맞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副議長崔茂雄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박길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吉晶議員 신흥동 출신 박길정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듣고 들었습니다. 111페이지를 보시면 신흥시장에 관한 걸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신흥시장 양쪽 입구에 자동 해받이 비받이 설치를 해 주신데 대해서 국장님과 과장님께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은 그 설치를 해 놓고 좀 자랑도 하고 저한테 같이 나가서 구경도 시켜주시지 왜 그렇게 잘 만들어 놓고 아무 말이 없으면 지나다가 상인들이 저보고 잘 해 놓았다고 작동까지 시켜주고 보여 주었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잘 해 놓은 걸로 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4월 19일날 1단계 기반시설이 다 끝났는데 지금 시장에 제가 방문을 몇 번 해 보았더니 간판과 좌판이 일제정비가 아직까지 처리가 안 되고 있어서 간판정비가 지금 들쑥날쑥하고 또 간판이 규격이 안 맞아서 지금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과장님 언제까지 그 지금 기다려야 간판과 좌판이 규격을 정해져서 상인들에게 만들라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 자판과 간판이 어느 정도 어느 선에서 이렇게 맞춰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얘깁니다.

○産業經濟課長金忠植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그 번영회장님께서 저희 사무실에 들어 오셔서 일단 그 선을 지키는 선에서 높이는 옆집에 피해가 안 가게끔, 그리고 앞에 나오는 거는 선을 지키고, 다음에 업종별로다가 이제 똑같이 자판을 만들수가 없습니다. 업종별로 약간 좀 뭐 2단 3단, 내지는 아니면 그냥 평면으로 해야 되는데도 있고 뭐 2단, 3단, 4단까지 하는 데도 있고, 다만 그 높이는 옆집에 피해가 안 가게끔. 그래서 신포시장 같은 경우는 약 한 1.2m 정도로 했습니다. 앞에 나오는 건 경계선까지만 나오는 자율적으로 그 선만 지키면 되니까. 그렇게 오늘 아침에 번영회장님한테 말씀을 드렸고, 간판 문제는 그 저희가 최근에 간판을 저희와 상의없이 만들어서 공사가 끝나다 보니까 간판을 일률적으로 이렇게 똑같이 맞추었어야 되는데 최근에 100에서 200만원씩 주고 맞추신 분들은 다시 또 예산을 들여서 하시라고 그럴수가 없어 가지고 지금 그냥 있는 상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간판 새로 하시는 분들 한테만 인제 저희가 규격을 만들어 드리고, 작년 하반기에서부터 올 봄 사이에 최근에 간판을 맞추어서 달으신 분한테는 어떻게 말씀을 드릴수가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朴吉晶議員 가게에 기준에 맞게 자기 그 사이에 기준에 맞게 안하고 한가운데 조그맣게 이렇게 만든걸 보니까 아주 흉했습니다.

○産業經濟課長金忠植 예, 상당히 보기 흉하죠.

○朴吉晶議員 그래서 미리 그 규격을 빨리 정해 주었더라면 그 사람들이 돈이 좀 더 들어도 할 수 있는 입장인데 어떻게 되었는지 내가 한군데 지적을 했습니다. 그 집은 참 보기가 안 좋아서 이거는 다시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그 간판정비와 자판을 빠른 시일내에 해 줘야 그 정비가 돼 버려야 1단계 공사가 끝나는 것 같은데, 과장님은 협조를 해 주시고

○産業經濟課長金忠植 예,

○朴吉晶議員 또 우리 아케이트 공사 밑에 골목 상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産業經濟課長金忠植 예.

○朴吉晶議員 거기는 시장 상인들이 건물 주인이 아니고 전체 세를 얻어 있는 사람들이라서 30%의 비용을 내지 못해서 아케이트 공사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상인들이 하는 말이 아케이트 공사는 못했지만 해받이나 비받이를 좀 한자 반정도 나올 수는 없느냐 했는데 과장님께서는 그럴 계획이 없는지요?

○産業經濟課長金忠植 개인별로 그 가게 앞에 차양막 설치하는데 지원해 드릴 수 있는 그런 거는 없고 그건 인제 어차피 개인들이 부담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그 개인 차양막 앞에 전체 아케이트 같은 거를 한다라며는 저희가 예산을 투입하겠지만 가게별로 앞에 차양막 설치하는 것은 개인이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이렇게

○朴吉晶議員 그런데 일제 똑같이 정비를 해야 되는데 단체 세를 얻은 사람들도 돈을 일부 부담하고 일제히 같이 만들자 하는 상인들의 조건이거든요.

○産業經濟課長金忠植 그럼 뭐 지원을 못하게 되더라도 저희가 뭐 최대한 그 가격이 저렴한 데를 알아 봐 가지고 주민 그 시장에 가서 대화를 통해서 풀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朴吉晶議員 예, 신경 좀 써 주시고 그 상인들이 가로등이 별로 밝지 안다는데 그건 조치가 되었습니까? 너무 가로등을 새로 만든게 밝지 않다,

○産業經濟課長金忠植 아 이건

○朴吉晶議員 이거는 제가 말씀드렸더니 그 등을 교체를 하겠다고 했는데.

○産業經濟課長金忠植 예, 그거는 높이도 너무 높고 제가 봐도 그렇습니다.

○朴吉晶議員 예, 상당히 높아서

○産業經濟課長金忠植 너무 높아 가지고 그거를 밑에를 좀 자르든지 아니면 하나를 더 달든지 그렇게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朴吉晶議員 예, 그게 너무 높아 가지고 지붕만 비추는 그런 게 돼 가지고 그거 과장님도 보셨죠?

○産業經濟課長金忠植 예.

○朴吉晶議員 예, 상당히 너무 가로등이 너무 높고 하니까 그 공사를 한쪽 위 쪽을 조금 잘라도 되겠더라고요.

○産業經濟課長金忠植 아니 글쎄 그 공사 중에도 나가서 얘기를 했는데 그 사람들이 말을 안 듣고 일부 주민들이 그냥 뭐 덤벼들어 가지고 난리를 치니까 인제 한 그 두군데인가 거긴 인제 조금 낮추었습니다. 잘라가지고. 나머지는 설치가 되었기 위해서 어쩔수 없었는데 등을 추가로 더 다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朴吉晶議員 네. 우리 신흥시장 정비 남은 정비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産業經濟課長金忠植 예.

○副議長崔茂雄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 의원님,

○申炳雨議員 예, 북성 송월 신병우 의원입니다. 과장님, 여기 영종에 계시다가 여기 본청으로 오신 지 얼마나 되셨죠?

○産業經濟課長金忠植 지금 8개월 되었습니다.

○申炳雨議員 8개월이요.

○産業經濟課長金忠植 예.

○申炳雨議員 난 그 아까도 그 신흥시장 활성화 위해서 그 부지매입이나 또 신흥시장 기반시장 정비 하는데 송월시장에 대해서 뭐 계획같은 거 잡은거 있습니까?

○産業經濟課長金忠植 아, 송월시장은 지금 대표와 시 회계과와 아마 그 협의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개발 쪽으로 가질 않고 제가 듣기로는 그냥 보상을 받고 이전하는 걸로,

○申炳雨議員 그런데 그런 송월시장도 재래시장치고는 상당히 오래 된 시장입니다.

○産業經濟課長金忠植 예, 그건 뭐 재래시장으로써 오래 되었죠.

○申炳雨議員 그런데 이게 동구 만석동에 인구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근처 시장도 없고. 그리고 북성동이나 송월동 사람들이 시장을 이용하게 되는데 지금 불하나 보상 쪽이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계획 한번 잡아 보세요. 왜냐하면 아니 그래도 상당히 역사가 있는 시장인데 이런 구비 시비들여가지고 아케이트 공사도 하고 이런 기반시설 같은거 하는데 지금 송월시장은 계획조차도 없어요. 어떻게. 그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産業經濟課長金忠植 아니 그 동안에 계속 그 재개발 쪽으로 계속 그 보고를 드렸었는데 시에서 인제 그 부지는 시 땅이고 건물이 개인별로 돼 있는 관계로 시 회계과하고 그거가 해결이 되며는 당연히 저희가 송월시장도 거기가 재개발을 하게 되며는 예산을 투입해야죠. 거기도.

○申炳雨議員 그 나름대로 보상을 하려고도 해 보았고 불하도 한 번 해 보았는데 그게 조건이 맞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번 송월시장도 왜냐하면 주위에 상당히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또 중구 뿐만 아니라 동구 만석동이나 화수동, 화평동 쪽으로 인구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고층 아파트화가 되는데 그래서 한번 그 시장도 고려해서 송월시장도 멋있게 한번 아케이트 같은 것 있잖아요? 그거 한 번 계획도 한 번 잡아 보십시오.

○産業經濟課長金忠植 네, 알았습니다.

○申炳雨議員 이거 뭐 그냥 이렇게 넘길 일이 아니고

○産業經濟課長金忠植 네, 제가 나가서 대화를 하겠습니다.

○申炳雨議員 심각한 문제입니다. 시장을 가 보셔서 알겠지만 건축물 자체도 위험성이 있고 그런데 제가 봤을 때 가능성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불하도 힘들고. 보상도 힘들고 재건축한다 그래도 뭐 길이 떨어져 있어갖고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4면이 길이니까 조금 해 가지고 아케이트를 해서 좀 이렇게 멋있게 신포시장보다도 더 멋있게 할 수 없지만은 조금 덜 하더라도 그런 수준에서 한 번 좀 계획 좀 한 번 잡아 보십시오.

○産業經濟課長金忠植 네, 회장님 찾아뵙고 제가 대화를 좀 해 보겠습니다.

○申炳雨議員 네, 한 번 상인들하고

○産業經濟課長金忠植 연초에도 시장님이 직접 나가셔서 노인회장님하고 대화를 하셨었는데 하여튼 뭐 제가 또 나가서 진행상황을 그 동안에 진짜 깊숙이 파악을 못 해 봤습니다. 회계과하고만 그냥 대화하는 것까지만 제가 알고 있었는데 나가서 회장님 만나 뵙겠습니다.

○申炳雨議員 그런데 여러번, 여러차례 그 상인들하고 대화를 했는데 상인들이 너무 그 나이들이, 연세들이 많으시다 보니까 협의 자체부터가 안 돼요. 또 돈도 없고. 그 지역이 또 이렇게 상당히 낙후되고 가라앉은 저기인데, 중요한 거는 왜냐하면 동구의 인구가 많이 늘어나면서 또 차이나타운하고 연계해서 시장화시킬 수 있는 좀 어느 정도 기미가 보입니다, 실은. 그리고 또 그 쪽으로 송월아파트가 재건축이 되고 그 송월로타리 쪽에 또 그 쪽으로 또 아파트가 하나 들어섭니다.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시장 기능을 좀 활성화시킬 수 있는 좀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한 번 그런 구상도 당장은 안 되지만은 한 번 뭐 신포시장보다는 좀 잘 해달라는 게 아니고 조금 덜 하더라도 그 정도 수준에서 한 번 계획 좀 잡아 보세요.

○産業經濟課長金忠植 네, 제가 시 회계과하고도 대화를 해 보고 회장님하고도 대화를 하고, 저희도 그렇습니다. 그 만석동하고 수도국산에 있는 8,000여 세대를 가급적이면은 동인천권으로 해서 신포시장, 차이나타운, 이렇게 좀 유입시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송월시장도 회계과하고 대화를 해서 내년도에 뭐 예산이 들어갈 일이 있으면 예산을 한 번

○申炳雨議員 한 번 용역 검토 한 번 해 보세요.

○産業經濟課長金忠植 네, 알았습니다.

○申炳雨議員 네, 이상입니다.

○副議長崔茂雄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산업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경제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管理課長金榮敏   환경관리과장 김영민입니다.  중구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항상 진력하시는 조영환 의장님, 최무웅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환경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5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 업무 추진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업무를 종합적,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이에 따른 투자 재원을 합리적으로 조달함으로써 환경개선을 촉진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부과 대상은 경유사용 자동차와 각층 바닥면적합계 160㎡이상인 시설물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은 자동차분 1만 2,626건에 7억 8,447만 2,000원, 시설물분 980건에 1억 617만 4,000원에 대하여 독촉 고지서를 발송하였고 2003년 1기분 체납자 2,827건 1억 7,350만 8,000원에 대하여 재산압류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2003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를 위하여 2003년도 7월 1일부터 8월 5일까지 시설물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2003년도 1기분 체납자 재산압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0페이지, 비산먼지 저감대책 추진입니다.  인천항, 인천국제공항 비산먼지 저감대책 추진과 해사업체 및 운반차량 비산먼지 저감대책 추진입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은 인천항 사료부원료 상옥시설 설치 (5개동 준공), 인천항 비산먼지발생 위반사업장 행정조치, 고발 및 조치이행명령 2개소, 인천국제공항 신도시 비산먼지발생 억제조치 위반사업장 개선명령 2개소, 해사업체 사업장 고발 및 조치이행명령 3개소, 개선명령 1개소를 내린 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인천항 비산먼지 저감시설 개선 및 보강설치를 위하여 사료 부원료 전용창고 3개동을 신축하고, 고철부두 진공청소차량 및 살수차량 운영 내실화하며, 해사판매업체 세륜세차시설 및 방진벽 보강설치토록 하고, 도로변 비산먼지 저감대책 강화를 위하여는 고압살수차량 및 진공청소차량 증차 운행, 도로변 먼지발생 취약지역 순찰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인천국제공항 건설사업장 및 골재채취장 지도․점검 강화를 위해서는 비산먼지 특별관리 공사장 지정관리 및 억제시설 적정설치 여부를 점검하고 토사․골재 운반차량 집중 단속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1페이지 대기 및 수질 오염방지대책 추진입니다.  고질․상습 위반업소에 대한 특별관리 및 점검으로 환경법 질서를 확립하고 시기적,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수시․기획 단속으로 환경오염을 사전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은 대기 및 수질 배출업소 지도․단속으로서 배출업소 위반사업장 행정조치 14개소, 폐수검사의뢰 29건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대기 및 수질 배출업소 지도․단속으로서 민원유발 문제업소 수시 점검 및 사후관리를 강화토록 하고 계절별 오염관리 취약분야를 집중적으로 단속하며, 연 2회이상 위반업소, 민원유발업소 등을 문제업소로 선정 특별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2페이지,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보상금 운영입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은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 접수 총 64건 중 과태료 부과 17건에 51만원,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47건, 신고보상금 지급 4건에 6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13건에 15만 6,000원의 무단투기 신고보상금을 지급을 하고 ｢쓰레기무단투기 신고 보상금｣ 홍보를 지속적으로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33페이지, 폐기물 배출․처리 사업장 지도점검입니다.  저희 관내는 폐기물처리업체 41개업체, 폐기물배출사업장 424개소, 소규모 지정폐기물배출업소가 102개소가 있습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은 폐기물배출사업장 해영환경 주식회사 외 36개소를 지도, 점검하여 해영․고려환경을 폐기물 수집․운반 기준 위반으로 행정처분 중에 있고 용일자동차공사는 폐기물 보관기준 위반으로 행정처분 경고를 내린 바 있으며, 주식회사 범해건설은 폐기물변경신고 미필로 고발하였으며 각 업체별로 폐기물 성상별로 적정 보관토록 행정 지도하였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3/4분기 정기 사업장 지도․점검과 아울러 수시 지도 점검을 통하여 오염피해 진정 등 민원 발생 및 불법행위가 우려되는 사항에 대하여 사전 예방토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4페이지, 쓰레기통 확대 설치입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은 신포동 구 공보관 외 12개소에 설치 완료하였고 앞으로 추진계획은 미관형 쓰레기통 확대 설치 계획에 따라 월미도 문화의 거리 내에 담배꽁초 및 휴지등 무단투기를 감소시키고 월미도를 찾는 관광객에게 깨끗한 도시 이미지 제공코자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 요청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35페이지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설치입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은 상습투기장소 3개소에 감시카메라 이전 설치하고 설치 장소의 무단투기자 적발건수가 3건이 있었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감시카메라 모형 16대, 실물 4대, 총 20대를 확대하여 설치하고 반기 단위로 기존 감시카메라를 이동 설치하며 감시카메라 이동 확인을 통한 무단투기자 색출에 만전을 기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동네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6페이지 개항100주년기념탑 주변 “정기청소의 날” 운영입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은 2003년 3월서부터 6월까지 5회를 실시하였고 개항100주년기념탑 주변도로에 대해서 주변의 28개 업체 종사원, 주민, 환경미화원, 공무원 총 1,130명이 참여하고 진공차 17대, 살수차 5대, 페어리더 3대, 집게차 4대, 트럭 36대를 동원하여 78통의 폐기물 처리와 도로 및 방음벽 물청소 실시를 8일간 26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매월 정기 청소의 날 주변 업체 참여를 확대하고, 개항100주년기념탑 주변 청소 구역을 확대 하며 기업체 청소 책임제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지금 인천시에서 남항정비 일제 계획에 따라 대대적으로 남항주변 일대에 대하여 정비 계획을 수립,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좀 더 쾌적하고 좋은 환경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7페이지 음식물쓰레기 감량 및 자원화 추진입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은 신축 공동주택 분리수거 확대 실시 영종풍림아이원, 영종금호베스트빌 2단지 747 세대에 대하여 분리 수거를 확대실시하였고,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공동주택에 대하여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를 계속적으로 확대하고 단독주택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지역도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138페이지, 폐형광등 분리수거대상 확대입니다.  대상은 67개소 공공기관이 49개소, 7층 이상 빌딩이 18개소, 수거일자는 주1회 화요일날 하고 있습니다.  수거차량은 청소민원 기동차량을 활용하여 4,225개의 폐형광등을 수거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폐형광등 분리배출을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자원 재활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副議長崔茂雄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성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李聖出議員 네, 동인천동 이성출 의원입니다. 135쪽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그 과장님, 감시카메라 설치 현황이 33개소인데, 이게 모형카메라가 몇 대나 들어있습니까?

○環境管理課長金榮敏 33개소 중에서요. 잠깐만 그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3개 중에서 감시카메라가 8개, 모형이 25개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동인천 권에는 총 지금 현재 4군데가 설치가 돼 있구요. 모형이 3개, 감시카메라가 한 군데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한 군데 내릿교회로 이동해서 설치해 달라고 동사무소에서 공문이 와 가지고 이동설치가 완료돼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李聖出議員 그 지금 감시카메라 이거 설치해 가지고 좀 효과가 있었습니까?

○環境管理課長金榮敏 저희가 잠정적으로 감시카메라 설치 전과 후를 비교해 봤을 경우에 근 한 30% 정도의 쓰레기가 감소되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여러 의원님들께 예산을 이렇게 세워주셔 가지고 정말 대폭적으로 쓰레기가 감소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李聖出議員 그럼 뭐 앞으로 지금 4대 더 구입하신다 이런 말씀입니까?

○環境管理課長金榮敏 네, 이건 실물이 4개구요. 모형이 16개가 되겠습니다. 모형은 인제 모형, 말 자체대로 모형이기 때문에 가격이 상당히 저렴합니다. 한 10만원이 될 거고 감시카메라 실물은 대략 한 500만원이 지금 소요되고 있습니다.

○李聖出議員 주민들이 실물 알고 있는 것 같던데요.

○環境管理課長金榮敏 그런데 일반인들이 볼 때는 잘, 사실 모르거든요. 그런데 인제 어떻게 인제 적발되지 않습니까? 인제. 아 어디 거는 적발이 되더라. 이렇게 서로들, 주민들끼리 인제 얘기가 되다 보면은 “아, 저 쪽건 진짜구나.” 이런 얘기들을 서로들 이렇게 얘기들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대안으로서 저희가 주기적으로 이번에 바꿔주는 것도 동사무소에서 요청에 의해서 저희가 바꿔준 거고 앞으로도 하여튼 그런 부분은 수시적으로 저희가 실물하고 감시하고 크로스 교체를 해서

○李聖出議員 실물 8대에 30% 이상 효과를 봤는 것 같으면 이거 대단한 효과입니다. 했기 때문에 다른 예산을 낭비하지 말고 다 같은 뭐, 사회산업국인데 그 조금 전에 본 의원이 얘기한 그런 거 절감해서라도 감시카메라를 갖다가 더 확대해가지고 그 깨끗한 거리, 그 얼마나 그 좋은 일입니까? 쓰레기가 그 지금 곳곳이 보면은 어느 지역 없이 너무 많습니다. 많고 그 봉투도 쓰지도 않고 아무데나 해가지고 한 데가 수없이 많고 그러기 때문에 이건 감시카메라를 갖다가 설치하면 더 효과를 보고 깨끗한 거리가 안 되겠냐 싶어서 본 의원이 생각을 했고 그 앞으로 좀 많이, 이거 뭐 4대 뿐만 아니고 한 40대 정도로도 좀 올려가지고 그래 할 계획은 없습니까?

○環境管理課長金榮敏 고맙습니다. 예산을 올려서 저기만 된다면은 저희는 지속적으로 확대를 해 나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李聖出議員 네, 이상입니다.

○副議長崔茂雄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김기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基成議員 네, 보고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산하에는 우리 중구 관내 전체 환경이라는 가장 그 어려운 책임이 막중한 그런 업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129페이지 환경개선금 부담에 대해서 징수 업무에 대해서 거기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환경개선금 부담 대상자를 대략 아까 말씀하셨는데 지금 주로 이 환경개선 부담을 시키는 데가 대략 어느 업체들입니까? 대략 공장들인가요?

○環境管理課長金榮敏 지금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에 대한 주된 근거는 대기오염이라든가 수질오염을 유발하는 그런 대기라든가 수질오염을 유발하는

○金基成議員 환경도 유발시키고

○環境管理課長金榮敏 그렇습니다. 환경에는 대기도 있을 거고 수질도 있을 거고 그런 것을 유발하는 그런 사업장, 사무실, 그런 데 그 주된 그런 곳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공장은 제외가 됐는데 공장은 왜 제외가 됐냐 하면은 공장은 이미 공장에 대해서 별도로 환경관리 그런 부담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중복돼서 과세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해서는 공장은 제외토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金基成議員 네, 알겠습니다. 그 환경개선금을 부담을 시키는데 지금 우리 중구 관내는 항만에 관련된 곡물이라든지 또 각 모래, 이 환경을 유발시키는 업체들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볼 때는 이런 업체들을 발굴해서 환경개선부담금을 적극적으로 물려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지금? 그런 것 있어요?

○環境管理課長金榮敏 그런 업체들은 인제 환경개선부담금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일반적인 뭐 사무실이라든가 식당이라든가 병원이라든가 이런 아주 소규모 그런 규모에서 환경개선부담금이 나가는 거고 지금 말씀하셨던 직접적으로 환경을 유발시키는 그런 업체들은 이 환경개선부담금으로서 부과가 되는 게 아니라, 굉장히 과중한 그런 저기가 나가고 있습니다. 별도로.

○金基成議員 별도로.

○環境管理課長金榮敏 네, 환경개선부담금법에 의해서 나가는 것이

○金基成議員 그런데 지금 저, 우리가 보면 그 아까 과장님 보고말씀에 개항100주년기념탑 주위에 해사들이 모래를 많이 흘려 가지고 많은 인원을 동원시켜서 우리가 청소를 하고 그러는데 그런 업체들 지금 환경개선, 그런 부담금을 좀 많이 물리고 있습니까, 지금?

○環境管理課長金榮敏 네, 그런 업체들을 환경개선부담으로써 물리는 게 아니구요.

○金基成議員 아니, 그러니까 벌금으로라도.

○環境管理課長金榮敏 그렇죠. 그런 거는 한 번 벌금내면 1,000만원, 몇 만원 몇 십 만원 정도가 아니라,

○金基成議員 여기 업무 보고에 그런 부담금 물린 게 지금 찾아보지를 못해서

○環境管理課長金榮敏 아, 이거는 인제 환경이 환경개선금 부과에 대한 그런 사항이었기 때문에 그 사항이 인제 들어가지

○金基成議員 요즘들어서 그런 거 무는 업체들 있어요? 벌과금.

○環境管理課長金榮敏 저희가 그거는 별도로 인제 자료를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뭐 벌금정도가 아니라 고발도 저희가

○金基成議員 아니 그러니까 업무보고에 안 들어 가 있으니까

○環境管理課長金榮敏 이 사항은 빠졌습니다.

○金基成議員 제일 우리가 중요한게 지금 우리 주위에는 가장 유발을 많이 하는 게 지금 인천제철 여기 고철부두에서 그, 올림프스 근방에 지금 곡물이 얼마나 차를 세워놓고 올라가 보면 거기다 차를 세워놓으면 차가 시뻘개집니다. 그런 유발을, 그 지역에 유발시키고 지금 항만 부근에는 곡물에서 나오는 그 먼지가 또 많이 날리죠. 또 저 위쪽으로 가면 모래도 또 많이 날리지 않습니까? 또 아파트 쪽으로 가면 석탄부두에서 날리는 먼지가 엄청 지금 날고 있어요. 지금 본의원 차도 지금 가보시면 모래가 모래에서 가는 먼지가 앉아 가지고 지금 차가 노랗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런 걸 가끔 가다가 이런 걸 단속을 해서 좀 벌금도 물리고 처벌할 것은 처벌도 하고 해야 그 행정력이 그 만큼 무서운 줄 알고 주의를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그런 거 우리 구에서 단속을 안하면 그사람들 자기들이 그렇게 관리 안 합니다. 예? 그 모래차들이 모래 싣고 나올 때 그 비로 차에 묻은 모래만 쓸어 주더라도 그 대로에 나와서 먼지가 그렇게 날 이유가 없어요. 젖은 모래를 싣고 나와서 떨어뜨리고 차가 몇번 가다보면 마르면 그게 먼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운아파트 개항100주년탑 뒤에는 그냥 뿌옇지 않습니까? 그런 업체들 왜 그냥 놔 둡니까?

○環境管理課長金榮敏 그 사항은 지금

○金基成議員 그런 거를 좀 해 주시고 이 해양수산청하고도 얘기해서 그 곡물에서 나오는 그런 환경의 피해를 입히는 업체는 사실 우리가 조사해서 벌금 물릴거 벌금 물리고 과감하게 해야 중구의 행정력을 우리 가지고 있는 우리 공무원들도 어렵게 생각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권위가 서는 겁니다. 무슨 얘기를 하더라도. 그런 걸 않다 보니까 지방자치단체에 당연히 협조할 사항도 그런 업체는 협조를 안 해요. 업무적으로 저희가 협의하고 협조를 해도, 어? 그런 걸 자꾸 우리 구에서 귀찮게 하고 그런 걸 잡아서 벌금도 물리고 하면 또 우리 구 세비도 되고 또 우리 구민들이 피해보는 거 아 거기서 세금 받아서 좀 피해보상 차원에서도 다른 시설물 이 예산으로 시설물도 해 주고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겁니다.

○環境管理課長金榮敏 예, 잘 알겠습니다.

○金基成議員 예, 그래서 우리 환경 우리 과장님께서 책임이 막중합니다. 그리고 또 지금 요즘 이 해수차들이 특히 인제 연안부두입니다. 해수차들이 다니면서 각종 물을 흘려서 도로 파손이 많이 되지 않습니까? 또 그 물을 흘리며는 바로 그 물이 해수를 싣고, 실으러와서 나머지 해수를 싣고 와서 그냥 그 도로에다 다 쏟아부어요. 쏟아 부으면 그게 어디로 갑니까? 하수구로 들어가지. 하수구로 들어가면 그게 바로 바다를 오염시키는 원인 제공을 그 사람들이 하고 있거든요 고의적으로. 그런데 그것도 이게 우리 구에서 어드런 조치라도 취해서 그걸 단속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러 우리가 지금 단속을 못하고 있어요. 조금 전에도 제가 보건복지과장한테 얘길 했습니다마는, 아 조개류니 뭐니 갖다 쌓아 놓고 그냥 그거 녹이느라고 바닷물을 끌어서 그냥 그거 닦아낸다고. 그게 바로 오수 정화 폐수 시설로 들어가서 그게 정화가 돼서 바다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시설이 전무해요. 바로 하수구로 들어 간다고. 그런데 일반 식당 조그만데서 설겆이 물 같은거 버리느라고 식당 허가를 내려고 하며는 오수정화 처리시설을 해야 된다고 허가 안 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많은 양을 오염을 시키는 업체들은 왜 그냥 놔두느냐 이거죠. 그런 걸 철저히 파악해서 어느 제도 장치를 만들어야 돼요 우리 구에서도, 예? 아 없으면 조례 제정을 해서라도 만들어야죠.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금 바닷쪽에서 오염되는 그런 해수나 그런 폐류 그런 거를 이용한 쪽에서 오염시키는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는 그걸 취급하는 업자들도 동의하고 있어요. 연안부두 쪽 저 위쪽에 올라가면 우리구에서 포장해 준 게 몇달 지나면 다 없어져, 다 그 포장 하기 전하고 똑같이 돼요 다 파손이 돼 가지고. 그런 거를 한번 의지를 가지고 그런 걸 한번 어느 규정을 만들어서라도 단속할 수 있는 걸 하나 좀 만들어 주었으면 합니다.

○環境管理課長金榮敏 알았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金基成議員 예, 그리고 끝으로 한가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3대때 쓰레기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저희가 전국 다 돌아다니면서 쓰레기를 어느 방향으로 우리가 처리를 해야 우리 뭐 앞으로 쓰레기 대책이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음식물 쓰레기 인제 매립장에서도 인제 받아 주지도 않고, 그렇죠?

○環境管理課長金榮敏 예.

○金基成議員 그래서 우리가 그 대책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쓰레기특위 조사특위를 구성해서 전국에 다 많이 돌아다녀 보았습니다. 그래 제주같은 데 가 보았더니 쓰레기를 처리를 하는데 그 음식물 쓰레기를 갖다가 사료화하고 퇴비화하고 이렇게 해서 처리하는 공장이 있는데 아주 잘 돼 있더라고요. 또 울산도 마찬가지에요. 그래서 그런 걸 우리가 전에 그 전에 김덕경과장님 계실 때 그걸 좀 가서 보시고 우리 구도 그런 대책을 사전에 세워야 된다, 그런 주문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당하고 나서 당면해 가지고 우리가 대책을 세울 게 아니라 잘 된 지역을 견학을 가서 사전에 보고 우리도 그 방향에 앞으로 대책을 세워야 된다 이겁니다. 우리가 용유에 보면 그 전에 우리 오리사육장도 있었고 그 산림청 땅 우리가 산거 있는데 그런 지역에 우리가 그런 걸 하나 하며는 되겠다 해서 저희가 현지답사도 갔다 왔습니다. 이런 것도 앞으로 장기적으로 볼 때 이걸 꼭 만들어야 됩니다. 그 시설도 아주 현대식으로 돼 가지고 그 냄새도 안 나고 아주 환경도 잘 갖추면서 효율적으로 하는데 그 사료가 나오는 거는 거기 가축들 하는 분들한테 배급을 하고 퇴비는 거기 농장하는 분들한테 무료로 제공 하더라고. 그러니까 아주 그 관리가 잘 되고 있어요. 그런 걸 우리 과장님 계실 때 한번 답사 해 가지고 차후 우리 음식물쓰레기 대책에 대한 준비를 미리 해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環境管理課長金榮敏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도 지금 현재 저희 중구 관내 전 공동주택과 그 지금 인제 단독 주택에 대해서는 송월동이 그 중간수집용기로 음식물을 수거를 해 가지고 그 바이오엠비택이라는 화성에 있는데 그 전문 수집업체에다 수집 운반을 시켜서 그 쪽에서 퇴비화로 이렇게 지금 현재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시범적으로 현재 송월동만 단독주택인 경우에만, 공동주택은 뭐 아파트 현재 지금 다 그렇게 하고 있고요. 점차적으로 전 중구관내 동도 음식물 쓰레기를 중간수집용기를 이용을 해서 퇴비화를 시킨다든가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가축농가 뭐 이렇게 계약을 맺어서 그 쪽에서 사료로 쓴다든가 그런 방법을 지금 현재 추진해 나가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계속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金基成議員 그러세요. 장기적으로 대책을 서둘러 세워야 될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副議長崔茂雄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신병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申炳雨議員 예, 북성 송월 신병우 의원입니다. 저도 과장님 쓰레기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 좀 하겠습니다. 그 쓰레기 과태료 부과가 지금 17건으로 돼 있는데요. 이게 17건이 이게 언제서부터 언제까지 단속한 건수입니까? 이 과태료 부과한 게.

○環境管理課長金榮敏 이게 17건은 2/4분기입니다. 4, 5, 6월달

○申炳雨議員 아 2/4분기 아 3개월동안

○環境管理課長金榮敏 예, 3개월 분에 대해서 그렇게 됩니다.

○申炳雨議員 과장님, 이거 17건 해 가지고 어떻게 그 쓰레기 단속이 되겠습니까? 그게 한 내가 보았을 때 1,700건은 못하더라도 한 500건 정도는 해야 될 것 같애. 그래야 단속이 되지. 이 17건 해가지고 단속이 안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環境管理課長金榮敏 이거에 대한 17건 이라는 거는 우리가 총 64건이 저기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과태료 부과만 17건을 한거고 총 64건을 단속을 저기를 했는데 나머지 47건에 대해서는 인제 우리가 행정 처분을 하겠다 해 가지고 사전통보가 지금 나가서 진행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전체적으로는 64건이

○申炳雨議員 그러니까 이런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을 강력하게 하셔서 강력하게, 강력이라는 건 왜냐하면 자주 웬만하면 단속을 해 가지고 어느 기간 동안에 좀 강력하게 단속을 하다보며는 좀 시정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 길을 가다보면 아침에 쓰레기를 수거해 가는데 오후에 쓰레기를 버리는 경우가 있고 낮에 버리는 경우가 있더라고. 그런 것도 아주 보기가 안 좋아요. 그런데 그 인제 쓰레기 봉투 있지 않습니까? 그게 찢어지잖아요, 그러면 엉망이 되는 거야. 그래서 쓰레기수거 시기, 그러니까 좀 이른 아침이래도 제가 사는데는 보통 한 7시 전에 한 6시 반쯤에 수거를 해 가더라고요. 그래서 수거 시기를 일반인들이 출근하고 난 다음에 그때 수거를 하면 전부 수거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전에 하보니까 시간이 바빠서 직장 시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쓰레기를 좀 저기해 갖고 늦게 버리다보면 그게 하루가 가는 거에요 지나는 거에요. 그러다 보면 그게 뭐 가령 지나가다가 개가 먹다든가 고양이가 먹으면 터져버리면 엉망이 되는거야 그 일대는. 그래서 수거시기를 이렇게 조정을 해서 다 출근하고 난 후에 수거를 하면 좀 효과가 있지 않겠냐 하는 부분하고, 그 쓰레기를 단속을 해도 뭐 아까 64건 얘기했는데 분기별로 64건이면 너무 작은 겁니다. 640건 정도는 해야지, 진짜에요 그래야지 시정됩니다. 이거. 그래야 돼요, 강력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걸 강력한 단속을 해 가지고 지역이 좀 깨끗해 져야지. 너무 지금 가다보면 웬만한 지역에 보면 구석구석마다 그 쓰레기가 다 있을거에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단속에 조금 소홀히 하지 않았냐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 쓰레기수거 하는 시기를 좀 아침 8시 반이나 9시 쯤에 해 가지고 그 시간을 맞춰 가지고 수거를 하며는 전부 다 수거가 될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그걸 좀 이렇게 조정을 해서 쓰레기수거 업자하고 좀 해서 좀 아무래도 과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선 전문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좀 해서 우리 중구가 쓰레기 없는 쾌적한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좀 노력 좀 해 주십시오. 집중적으로 단속 좀 하시고요, 네 이상입니다.

○環境管理課長金榮敏 잘 알겠습니다.

○副議長崔茂雄 네, 이승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李勝彦議員 신포동 이승언 의원입니다. 과장님, 환경관리과 소관중에서 여러가지 뭐 쓰레기라든가 그 다음에 비산 먼지, 대기수질, 여러가지 문제가 있지만 관장하시는 업무중에서 제일 중요한 문제도 있습니다. 재활용팀에서 담당하고 있는 걸로 알지만 분뇨, 거기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여기에 기재돼 있는 것도 없었고 제가 그냥 넘어갈려다가 이건 확실히 집고 넘어가야 되겠다 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작년도에도 또 지난 번에도 뭐냐하면 113차 112차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업무보고에서도 제가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보건복지과하고 환경관리과하고 협의가 안되는 일이 있습니다. 영세 업자가 생계를 위해서 영업허가권을 얻다보며는 항상 문제되는 거 조금 전에 김기성 옆에 의원도 계시지만 문제가 되는 거가 있습니다. 정화조 문제입니다. 생활쓰레기 문제하곤 아무 관계가 없는 정화조를 가지고 항상 문제가 돼서 이런 문제가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건 알고 계실 것이지만 서로 핑퐁식으로 떠넘기기 하고 있어요. 산업국장님 여기 계시지만 그것도 알고 계실거에요 국장님도. 또 우리 환경관리과장이나 보건복지과장 서로 알고 계세요. 밑에 층 1층에 가면 2층 갔다 와라 2층에 가면 나중에 와라, 조금 전에 김기성 의원님 말씀 하셨죠. 큰 업체는 얘길 못하고 10평짜리 8평짜리, 최하 커야 8평부터 15평짜리 영업해야지 먹고 사는 이런 주민들은 영업허가증을 받기가 이렇게 힘들어요. 작년도에도 그런 얘기가 또 있었습니다. 어떻게 좀 해 주십사, 1년이 또 넘어갔어요. 과장님 업무분담 하신지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 기회에 우리 중구는 구 도심권입니다. 집 지은지가 4-50년 넘은 일정때부터 건물들이 많고 또 건물이 협소한데다가 너무 규약에 얽매이는 그런 그렇게 하지말고 우리 중구에 맞는 조례를 환경관리과에서 주관하셔가지고 산업국에서 천상 사회산업국에서 하셔야 겠네요. 그래서 보건복지과하고 환경관리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새로운 조례를 만들수 있는 그런 길을 만들어 주십사 하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環境管理課長金榮敏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쭉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사실 조례라는 거는 조례를 제정을 하거나 개정을 하게 된다며는 그 반드시 상위법하고 상충이 돼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최근에 감사원에서 정화조 오수처리시설물을 가지고 근 한 10일 정도를 집중적으로 감사원 감사를

○李勝彦議員 예, 감사 받으셨죠?

○環境管理課長金榮敏 네. 감사를 받았댔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인제 상위법에 상당히 요즘 그렇게 엄격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거를 무시하고 저희가 주민 편의 측면만 고려해 가지고 된다면 우선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상위법하고 상충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원인 무효가 되는 그러한 사례가 발생이 될 수가 있을 거 같고요.

○李勝彦議員 예.

○環境管理課長金榮敏 다만, 인제 저희가 소규모 그런 업종에서 폐업을 했다가 다시 한다든가 그런 부분들은 전에도 다시 정화조를 설치를 해야 된다든가, 정화조 용량을 늘려야 된다든가 나름대로 이렇게 저기를 했었댔는데 그 최근에 그 유권해석을 받아 놓은 것이 있어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영업자 편의 측면에서 다시 새로 받지 않아도 기존 시설에서 일정기간 폐업을 했다가 동일 업종으로 다시 이렇게 사람은 물론 바뀌지마는 다시 이렇게 영업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기존에 시설을 인정해 주는 걸로

○李勝彦議員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거하고 시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에요. 상위법이 거기에 적합하지 않은 것 알고 있습니다. 왜 우리 중구에는 구 도심권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꼭 편법이라는 건 쓸 수도 있는 겁니다 사실은, 예? 영세업자들이 몇명이나 돼요? 지금 요식업 웬만한 데 문 닫은데가 수 없이 많아요. 다 무척 문 많이 닫았어요. 문 닫고 있는데 그 중에서라도 자기도 이거라도 해 먹고 살겠다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얘기 드리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한두분이어야죠. 며칠전 저 본의원한테 찾아 온 사람도 있었어요. 내가 과장님한테 이런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과장님 절대 저는 얘기를 안 했습니다. 국장님한테도 얘길 안 했어요. 왠지 아세요? 그 사람들이 와서 저한테 얘기하는 거는 참 답답하죠. 왜, 편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도. 내가 공식적으로 여기서 얘기하는 거 보다도. 몇 사람이나 돼요, 이 (청취불능) 그런 사람들. 중구 관내에 100명 200명 되지 않아요. 겨우 그거가지고. 그럼 확인 하시라는 얘기야. 그럼 담당자 나와서 확인하고 이 용량가지고, 오죽하면 그 민원인은 1년에 두번씩은 세번씩은 현 용량이 모자라면 치우겠다는 얘기까지 하는데 본의원이 참 답답해서 입 다물고 말았어요. 그래서 내가 세무서 가서 영업감찰 내 가지고 영업해라,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오죽하면. 지역구 의원으로서. 구청에서 벌금 내건 말건 간에 세무서 영업감찰만 가지고 하라 그랬어요. 기 지역 주민의, 그 동네에 가서 확인도 안 해 보고 서류를 그냥 민원인한테 밑에다 올라갔다가 위로 올라갔다가 좀 검토 좀 해 보시고 무슨 문제가 일어났는지 과장님 한 번 확인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副議長崔茂雄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김기성 의원

○金基成議員 이승언 의원님 지금 얘기한 데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수종말 처리장이 만약에 우리 지역에 그런 게 서면은 그래도 그 오수정화 시설을 해야 됩니까?

○環境管理課長金榮敏 오수 정화 시설은 필요가 없구요. 하수처리장으로 집중 유입되도록 정화조만 저기하는 겁니다.

○金基成議員 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남항로 저 쪽에 인천시에서 종말 처리장이 생긴다 하면은 그런 그 법에서 정한 바

○環境管理課長金榮敏 현재 완화가 돼, 그

○金基成議員 완화가 됐죠?

○環境管理課長金榮敏 네.

○金基成議員 그래서 저도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왜 그러냐하면 지금 뭐 조례 말씀하셨는데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안 되기 때문에 어느 지금 문제는 전부 구 도심권에 조그맣게 전부 집단적으로 조금 조금 이렇게 있는 그런 상가들이 있습니다. 상가들이 있는데 장사들이 안 되기 때문에 업종 변경을 하다 보니까 뭐, 대폿집이라도 해야 되겠다. 인제 이런 쪽으로 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 밀집된 지역에 우리 구에서 그 오수 정화 처리 시설을 하나 큼직하게 해 가지고 거기를 거치도록 그 비용을 우리가 받으면 되지 않느냐 이거지. 그런 쪽도 우리가 한 번 활용을 해 볼 필요가 있어요. 조례를 제정해서 그 시설을 우리가 어느 지역에 밀집된 지역에 몇 군데 해 놓는다 말이에요. 그리고 그 사용료 받으면 되잖아요?

○環境管理課長金榮敏 네, 그 몇 군데, 군데군데 처리시설을 하는 것들이 굉장히 기술적으로나 경제적으로

○金基成議員 아니, 어려운 사람보고 6, 7평, 10평 되는 사람보고 그거 하라 그러기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지역이 있으니까 그런 지역이 있으면 그런 걸, 아, 우리 구에서 뭐 다른 것들은 몇억씩 막 그냥 들여서 사주고 하는데 진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그 상업하는 그 지역에 뭐 돈이 얼마 들어간다고 그런 것 못 합니까? 난 그런 거, 그런 생각같으면 아니, 산업경제과 같은데서 월미도 남의 땅 있는 사유지를 사서 말야, 5억씩 줘서 사서 뭐 한다고 할 때는 필수적으로 그런 건 말야, 몇 군데 하고도 남겠어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얼마만큼 그 과에서 과장님이 생각을 해서 이걸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 그런 의지가 얼만큼 중요하냐 거기에 달린 거지. 방법이 전 있다고 봅니다. 그런 것도 한 번 검토해 보세요. 우리 지역에 바다가 있지만은 바다 주위에 오수를 정화할 수 있는 그런 대단위 시설을 우리 인천시나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했으면 관계 없는데 그런 것도 우리가 못 했기 때문에 이런 개인사업하는 사람들한테 어려움을 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環境管理課長金榮敏 네, 잘 알겠습니다.

○金基成議員 네, 어느 지역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꼭 지금 민원 문제가 생기고 있어요. 이상입니다.

○李勝彦議員 이 중구만 그런 행정이 많다는 얘기에요. 부평구나 연수구 같은 데는 그런 게 없어요. 지금은 꼭 규약에다 걸더라고.

○副議長崔茂雄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4차 본회의는 7월 4일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時 02分散會)

인천광역시중구의회 회의록

본회의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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