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중구 제4대 제114회 본회의 제4차 회의록

(14時 03分開議)

○議長趙榮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3年度區政業務報告의件(區廳提出)(繼續)

○議長趙榮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구정업무보고의건을 계속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課長盧三龍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노삼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구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조영환 의장님과 최무웅 부의장님, 또한 여러 의원님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건설과 소관 구정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 외 18건에 대하여 유인물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 입니다.  개요는 총 208개소가 있습니다.  유도구역은 신포동 시장내 28개소, 잠정허용구역 134개소, 유도외 구역 총 46개로써 총 208개소가 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 실적은 총 단속건수가 2,084건이 되겠습니다.  유형별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노점적치물 정비 실적입니다.  단속 건수는 946건으로써 노점상 정비 실적하고 토탈 3,030건을 정비 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써는 용역반 두 명과 우리 단속반 해서 총 3개반 18명이 신규발생 및 강력억제 방향으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기대 효과로서는 쾌적하고 깨끗한 가로환경 조성 및 관광특구 이미지 제고, 보행자의 안전통행 확보입니다.
  다음은 도로점용료 부과․징수의 체계적 관리가 되겠습니다.  총 부과 유형별 현황은 총 2,958건으로써 유형별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부과 및 징수 현황은 총 부과액이 38억 1,312만 8,000원, 정리액은 16억 254만 3,000원, 미정리액은 22억 1,058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정리율 비율은 42.03%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써는 도로점용료 부과가 되겠습니다.  2003년 4월에서 6월, 고액도로점용료 및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선납 후 허가증을 교부하고 돌출간판에 대한 도로 부과가 돼서 납기는 지난 5월 16일부터 5월 31일까지 납기 기한이 돼서 총 부과 내역은 1,448건으로써 1억 4,641만 7,000원을 부과를 하였습니다.  체납액 정리가 되겠습니다.  고액 체납액 100만원 이상 관리카드 작성을 하겠습니다.  우리 관내 총 345건이 되겠습니다.  또한 재산압류 통지를 216건에 대해서 4,648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003년 4월 1일 우리가 재산압류 통지를 했습니다.  결손처분이 되겠습니다.  결손처분은 3,457건으로써 7억 4,468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방세법 제30조의 5하고 제30조의 6, 또한 인천광역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 제4조 5항 규정에 의해서 만 5년 이상일 때는 징수권을 상실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손처분을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써는 건물점용 부과대상 정비, 또한 도로점용료 부과, 체납액 정리, 해서 앞으로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송월동 1가 소로 3-69호선 도로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개요는 도로개설 길이가 170미터, 폭은 6에서 11미터가 되겠습니다.  사업 기간이 2003년 3월부터 내년 12월까지 되겠습니다.  예산은 12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 실적을 보면은 지난 6월 11일까지 실시계획인가 신청을 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써는 실시계획인가 공고 중에 있습니다.  21일간 공고 중에 있는 걸 말씀드리고 앞으로 이 공고가 끝나면은 보상협의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총 그 건물은 30동이고 토지는 31필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흥초교 및 신흥로타리 주변 도로정비 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6월 2일날 기 준공을 하였습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대무의도 용유11통 소하천 정비 공사 입니다.  이 공사도 지난 6월 6일 준공을 하였습니다.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현동 약수탕 부근 도로개설 공사가 되겠습니다.  총 연장은 42미터가 되고 폭 7미터가 되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작년 12월 23일부터 올 8월말 예정으로 있습니다.  사업비는 3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 사항을 보면은 지난 6월 30일까지 지장물, 또 공가철거, 모든 협의가 지금 완료가 됐습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 7월 26일 준공기간에 추진을 하는데 기한 안에 마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영종 회주도로 확장 공사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을 보면은 지금 보상협의 중에 있습니다.  총 필지가 211필지인데, 지금 42필지, 한 20%가 지금 보상협의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건물은 10동인데, 1동이 보상협의되었습니다.  공사 기간은 내년 12월 31일까지 되겠습니다.  기한 안에 공사 완공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율목교회 일원 보도블럭 교체 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1회 추경에 9,000만원을 상정했는데요.  지금까지 우리가 지난 6월까지 현장조사 및 공사 설계 중에 있습니다.  이 달안에 공사를 설계변경 마치구요.  우기가 끝나면은 바로 공사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그 시 예산 3,000만원을 더 지원받았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90미터 더 연장할 수 있는 걸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우현로 외 1개노선 부적합 가로등 정비 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그 선로교체가 0.7㎞이고 사업 기간은 6월 20일 해서 지난 6월 20일 공사 준공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시배로 외 1개노선 부적합 가로등 정비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선로교체가 2.3㎞이고 사업 기간은 지난 6월 2일부터 7월말까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6,000만원으로 본 공사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제물량길 부적합가로등 정비공사 이거는 공사가 준공이 되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국선외 1개노선 부적합 가로등 정비공사가 되겠습니다.  선로교체가 3㎞가 되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지난 5월 29일부터 7월까지, 사업비는 2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 공정은 90% 지금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공기 안에 마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연안부두길 부적합 가로등 정비공사가 되겠습니다.  그 사업비에 3억을 투입해서 선로교체 등 공사에 4.3㎞를 교체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이달 중에 공사를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58페이지 남항로 외 1개 노선 부적합 가로등 정비 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건 지난 6월 27일날 준공을 하였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형재난사고 예방 및 수습대책입니다.  6월말 현재 총 시설물 관리대상이 총 173개소가 되겠습니다.  이 현황은 지금 제가 없는데요.  필요하시면은 유인물로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점검 실시, 행락철 점검 유원시설 4개소, 상반기 안전점검 및 재난취약시설 점검실시 재난관리대상시설 173개소, 다중이용시설 19개소, 신종업종 안전점검 8개소, 도로구조물 안전점검 3개소,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 및 홍보, 월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써는 재난사고 예방대책에 만전을 기하고 재난관리체계 확립 및 수습대책, 재난관리기금 적립현황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재난관리기금이 적립된 거는 1억 5,868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기대 효과로는 재난관리 대상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함으로써 사고 미연방지, 유관기관 및 관련부서와 공동으로 화재예방 점검 및 가스안전점검 등을 실시함으로써 대형재난 사전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안전점검 및 각종 재난방지에 따른 홍보를 실시하여 주민사고에 대한 경각심 고취 및 안전문화 생활화 정착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풍림아파트 부근 하수박스 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  지난 2월 7일에서부터 올 6월 26일까지 당초 공사 기간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군부대라든가 공가 철거협의 및 철도 등등 때문에 상당한 민원이 있었고 거기에 대한 지연이 돼서 공기가 조금 늦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 바라겠습니다.  사업비는 12억 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안동 종합어시장 주변 하수도 교체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건 지난 4월 25일 기 준공을 하였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종동 예단포 외 1개소 마을하수도 설치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입니다.  이거는 지금 그 예단포하고 박촌 사이에 서로 하수도를 연결해서 종말처리장을 짓고 그 공사를 실시하는 걸로 인해가지고 거기에 따른 실시설계 용역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총 예산이 3억 5,100만원 시비 재배정 사업입니다.  지금 우리 용역 중에 있는데 앞으로 추가 소요액이 상당히 지금 많을 걸로 보고 지금 시하고 논의, 협의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 보면은 사업 계획서 자문이라든가 입안 요청, 도시계획시설, 또 사업계획에 대한 협의, 실시설계 용역은 8월 말에 그 설계 용역을 마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게 결정되면은 시 도시개발본부에서 인제 이관해서 시의회 심의를 거쳐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도시계획시설 결정한 후에 우리가 추진을 본격적으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양산업 앞 하수도 및 인도정비 공사가 되겠습니다.  9,000만원의 사업을 투입해서 지난 6월 3일 공사 준공을 하였습니다.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議長趙榮煥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李聖出議員 동인천동 이성출 의원입니다. 150페이지요. 그 준해가지고 지금 몇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공사 기간은 12월, 작년 12월달에서 올 8월달, 공사가 시작한 게 아니고 몇 개월 전에 시작했는데 아주 그 공사가 그 범위는 좁습니다. 범위는 적은데 아직 안 돼 져가지고 저런 식으로 공사를 좀 단축을 할 수 있도록 그래 해 주는 게 참 고맙구요. 제일 여기 도시국 5과, 5과에는 제일 일도 제일 많이 하고 제일 또 욕도 제일 많이 먹는데가 도시국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는데, 지금 우리 건설과장님도 계시지만도 뭐 건축과나 도시과나 관광개발과나 교통녹지과나 다 들으셔야 됩니다. 이거 국장님도 들으셔야 되고. 이거는 공사를 할 적에는 1년이나 뭐 5개월, 장기적으로 해야 될 거는 해야 되지만도 웬만하면은 공사기간을 짧게 잡아가지고 주민들이 피해가 안 가고 사전에 미리 대비를 해 놔 가지고 주민들의 원성이 안 나오도록 그리 해 줬으면 싶어가지고, 제일 일은 제일 많이 하고 욕은 제일 많이 먹는데가 도시국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전에 검토를 잘 하셔가지고 여기 다섯과 과장님들은 지금 지나간 일을 갖다가 경험삼아가지고 앞으로는 할 일도 안 많습니까? 특히 저희 동으로 봐서는 명년에 당장 인현동과 가구골목 지중화 사업에 들어가면은 또 경동, 저런 일이 나거든요. 나기 때문에 그 공사 기간을 갖다가 미리 다 검토하셔가지고 짧게 마, 튼튼하게 이렇게 해 주시면 싶어가지고 특히 인제 건설과장님한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최대한 뭐 짧게 좀 앞으로 해 주십시오.

○建設課長盧三龍 네, 잘 알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작년에 이월된 사업으로 인해가지고요. 토지가 4필지이고 건물이 4동인데요. 사실 보상 단가도 현실에 맞다고 하지만은 그래도 받는 사람은 그 보상협의가 참 힘이 듭니다. 그래서 지난 6월달까지 완전 보상협의를 마쳤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옹벽 구간, 옹벽도 벌써 설치를 해야 되는데 사실 또 개인, 김무오 집 앞에 정화조가 또 그 센타에 있어 가지고요. 상당히 애로점이 있었습니다. 일단 우리가 또 반대하는 그런 지장이 있어도 그 업체한테 촉구 공문까지 발송을 했습니다. 최대한 빨리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李聖出議員 네, 수고하고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 수고하신 김에 열심히 더 하셔가지고 더 공사 기간을 짧게 해 주셨으면 싶습니다. 그리고 특히 지금 뭡니까? 교통과장님은 안 나오셨지만도 그 각 동에 자투리땅, 주차, 주차장 주차하는 것, 저런 것도 좀 속히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 과장님, 제가 개인 한 사람, 한사람 앞에 이야기 안 드립니다. 안 드리고 잘 좀 미리미리 대비해가지고 정말로 좀 우리 의원들 욕 안 먹게 좀 해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建設課長盧三龍 네,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議長趙榮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병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申炳雨議員 네, 북성 송월 신병우 의원입니다. 과장님 그 143페이지에 보면은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몇가지만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 지금도 이렇게 어저께도 인천일보에서 신문에 전면에 큰 기사가 났는데 용유도 포장마차, 참 사회에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 노점상 그 허가 기준을 어디에다 둡니까, 허가 기준. 그러니까 왜 허가를 내 줬는지, 좀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노점상.

○建設課長盧三龍 노점상 허가내역 준 게 없습니다.

○申炳雨議員 아니 그러니까 왜냐하면 여기 208개 노점상을 허가를 내 주었다고 그랬잖아요.

○建設課長盧三龍 그런데 사실 우리가 잠정적으로 허가 내 준

○申炳雨議員 그럼 잠정적으로 허가 내 주었는데 왜 잠정적으로 허가 내 주었는데 왜 내 주었는지. 제가 알기로는 본의원이 알기로는 어려운 그 생계대책을 위해서 생계형 노점상들이 그런 형으로 해가지고 노점상을 잠정적으로 내 준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어느 분한테 몇번의 확인을 했는데 노점상이 우리 중구의 노점상이 1억에 거래가 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1억에. 이렇게 생계 유지로 내 준 노점상이 그렇게 큰 거액에 거래가 된다는 건 분명히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아니 과장님 얘기 좀 해 주십시오. 문제가 있죠 1억이면은 그죠?

○建設課長盧三龍 글쎄 우리가 그 잠정허가 구역에 대해서 사실 그

○申炳雨議員 아니 208개소가 지금 잠정 허용이 된것 아닙니까?

○建設課長盧三龍 예, 그래서 지금 월미도나 또 연안부두나 사실 노점상이 사방 흩어져 있기 때문에 한군데 집결하다보니까 인제 그런 문제가 되는데요.

○申炳雨議員 그 중에서 1억에 거래가 되는 노점상이 있다는 얘기에요, 예? 그것도 조그만데가.

○建設課長盧三龍 한번 우리가 조사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申炳雨議員 그래서 난 그 얘길 듣고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웬만한 큰 횟집도 그 정도 해 가지고 매상이 안 오르는데 거기 매상이 더 오른다는거에요. 참 웃기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본의원이 나름대로 인제 조사를 해 보았는데 그 신포동하고 월미도하고 노점상 실태에 대해서 현장 위치, 그러니까 위치 금방 알지 않겠어요? 몇가 몇번지

○建設課長盧三龍 네.

○申炳雨議員 그리고 언제 허가를 내 주었는지 잠정허가라도 서류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建設課長盧三龍 그건 그냥 구두로 이리

○申炳雨議員 말도 안 되죠 그러면요.

○建設課長盧三龍 그런데 우리가 이게 사실 서류상에 이런 거는 없습니다.

○申炳雨議員 그건 말도 안되지. 잠정허가라고 해 가지고 208개라고 얘기를 했는데

○建設課長盧三龍 아니 잠정 허가가 아니고요

○申炳雨議員 아니 지금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설명을 들었는데 내가.

○建設課長盧三龍 아니 그러니까 잠정으로 우리가 서류상

○申炳雨議員 아니 구에서 이렇게 하고 박스 같은 것도 맞춰주고 다 그런 것 아닙니까? 그게 잠정허가 아니에요.

○建設課長盧三龍 아니 박스를 맞춰 준거는 없죠.

○申炳雨議員 아니 그러니까 인제 그런 식으로 하라고 해 준 것 있지 않습니까? 그거 신포동에도 있고 다 있던데 보니까

○建設課長盧三龍 예. 그거는 인제 그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흩어 있는 걸 모으는 입장에 있었고 신포동 같은건 그 당시 정비하면서 어느 모델로 해라 해 가지고 자기들이 일률적으로 동일하게 만들어 제작을 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申炳雨議員 그럼 아무나 그렇게 만들어갖고 장사 해도 되는 거에요?

○建設課長盧三龍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앞으로 신규발생 되는데 대해서는 우리가 강력하게 억제를 한다고

○申炳雨議員 그런데 전에거는 허용을 해 주는거 아니에요 잠정허가

○建設課長盧三龍 그런데 사실 잠정허가 우리 내부적인 서류상으로 허가를 내주고 이런 거는 아니거든요. 사실 불법이기 때문에요.

○申炳雨議員 이해가 안 가네요 그러면. 그럼 파악이 안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어떻게 파악을 하십니까? 이걸

○建設課長盧三龍 아니 현황은 정확히 파악을 해 갖고 있는 데요. 우리가 위치별로 다 도면에 표시를 해 놓았는데 우리가 서류상 불법을 갖다가 정식으로 서류상 잠정으로 하십시오 해 가지고 공문은 보내지 못하죠. 이런 애로점은 있습니다. 사실

○申炳雨議員 아니 그거 어느 저기해 가지고 신상이라든가 뭐 좀 주소라든가 이게 있을텐데 그게 없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동식 노점상은 그 고정돼 있는 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거는 파악이 되는 겁니까?

○建設課長盧三龍 예. 지금 208개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파악이 돼 있습니다.

○申炳雨議員 그러니까 움직이지 않고 고정돼 있는 거

○建設課長盧三龍 주로 고정으로 돼 있는 것이 지난 번에 월미도 풍물의 거리 해 가지고 철거한 거고요. 저 쪽에 그 연안부두 저 월미도에 있는 거 이런 거 까지는 다 지금

○申炳雨議員 그건 파악이 되고 이동하는 거는 파악이 안 된다,

○建設課長盧三龍 아니 그리고 지금 우리가

○申炳雨議員 아니 그러니까 왜냐하면 야간에 장사를 하고 그걸 옮기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에 말하자면 신상이 파악이 안 된다 이거 아닙니까? 그죠? 전혀 이게 왜냐하면 어떤 사람한테 그러한 장사를 구에서 그래도 잠정적으로 인정했으면 그 신상기록이 있을 거 아니에요.

○建設課長盧三龍 아니 그러니까 208개소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모두 현황을 가지고 있고요. 우리가 앞으로 단속하는 거는요

○申炳雨議員 이 현황을 아니 갖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建設課長盧三龍 아 그러니까 208개는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申炳雨議員 신상기록. 그러니까 그 노점상 있잖아요. 그 이동식하고 이동이 안되는 고정적으로 있는 그 실태를 내가 방금 말씀드린 거 잘 좀 기억을 해 주세요. 허가 일자하고 장소하고 이름하고 주소, 예?

○建設課長盧三龍 예, 인적사항은 서류상 제가 드리겠습니다. 예.

○申炳雨議員 예, 그것 좀 저한테 저기 좀 해 주세요. 왜냐하면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어떻게 그 포장마차 하나에 1억원이 거래가 됩니까? 이거 말도 안되는, 이거 칼만 안 들었지 이 도둑놈들이죠 이게. 그걸 꼭 좀 해서 자세히 좀 기록을 해 주십시오.

○建設課長盧三龍 예, 우리가 확인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申炳雨議員 그리고 월미도 내가 이거 책자에 없는 건데 관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 월미도 가다보면 대한제분 있잖아요? 대한제분. 대한제분 가다보면 대한제분하고 도로가 쫙 이렇게 나 있습니다. 그죠?

○建設課長盧三龍 예.

○申炳雨議員 예. 그리고 또 그게 해변으로 이렇게 월미도로 연결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구에서 계약을 했죠? 그러니까 성광공사하고 호남정유하고 이렇게 다 해변을 끼고 있는 그러니까 바다를 바다하고 접해 있는 업체가 그 도로가 본래 있게 돼 있거든요 도로가.

○建設課長盧三龍 예. 그게 해변하고 바로 인접해 있는 곳이요. 제방이 해수부 땅이 있고요. 해수부 다음에 우리 건교부 땅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해사부두 그 성광공사

○申炳雨議員 예, 다 알고 있어요.

○建設課長盧三龍 이게 지금 서구 오류동으로 8월말까지 완전히 이전하는 걸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申炳雨議員 성광공사요?

○建設課長盧三龍 예.

○申炳雨議員 아,

○建設課長盧三龍 그래서 지금 또

○申炳雨議員 8월말까지 완전히 이전하는 게 아니고

○建設課長盧三龍 지금 오류동에 공장은 다 돼 있고요.

○申炳雨議員 아니 그러니까 8월말까지 이전하는 게 아니고 7월말까지 해 가지고 반은 이전하고 나중에 내년에 이전할지 후년에 아직 결정이 안 났어요.

○建設課長盧三龍 아니 제가 알기로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또 상수도사업본부하고 수도사업소하고 다 또 갔다 오고 우리가 협조를 구한것이 뭐냐하면 그 해사는 수도가 물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申炳雨議員 그 내용은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계약 기간이 그러면 성광공사하고 그 쪽에 땅하고 도로하고 인접해 있는 그 계약이 다 똑같죠? 언제까지 입니까? 그 계약이

○建設課長盧三龍 해수부는 올 6월말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이상 안 해 준다고 해 가지고

○申炳雨議員 예, 성광공사요.

○建設課長盧三龍 그리고 우리 건교부 땅은 우리하고 성광공사하고는 해사부두 이전 문제를 우리가 적극 추진하기 위해서 사실 허가는 나가지는 않았는데요.

○申炳雨議員 과장님, 가만있어, 내가 왜냐하면 길게 얘길하면 간단하게만 얘길 해 주시면 난, 왜 내가 그 얘기를 하냐면 지금 월미도가 토요일 일요일 되면은 도로가 관광객들에 의해서 상당히 차량이 상당히 밀려 교통소통이 잘 원활하게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주민들은 대성목재 앞으로해서 바닷가로 이렇게 회주가 되면은 참 교통도 소통이 잘되고 또 이렇게 바다를 끼다 보니까 그 쪽이 상당히 경관이 좋습니다. 그래서 그쪽을 가급적이면 사용을 해서 또 지역 발전도 되고 또 찾아오는 관광객들을 위해서 상당히 좋은 위치거든요. 그 도로가. 그래서 그걸 갖다가 우리 구에서 사용할 수 있게끔 관광객들이 그 쪽을 지나서 이렇게 월미도로 들어올 수 있게끔, 상당히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는 그 계약 기간이, 왜냐하면 그러고 인제 대성목재로 들어가는 길은 완전히 대성목재 땅으로 돼 버렸어요. 그게 왜냐하면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땅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대성목재에서 거의 관리를 하고 거기다 차단막을 세워 놓았더라고.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잘못돼 있고 그래서 이 도로에 관련된 업체하고 계약기간, 계약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사용료가 얼마를 받고 있는 지, 예 그것좀 저한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課長盧三龍 네, 알겠습니다.

○申炳雨議員 아시겠죠? 그러니까 언제까지 계약을, 계약기간이 언제까지이며 그 사용료가 얼마인지. 그래서 그런 지역적으로 중요한 도로로 사용해야 될 그 땅이 한 개인의 업자의 업자들의 도로로 쓰고 있다는 것 그게 좀 안타까워서 나름대로 지역 활동을 하다보니까 그런 걸 찾아냈어요. 그러니까

○建設課長盧三龍 네. 그래서 저도 그거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항이고

○申炳雨議員 네, 그래요?

○建設課長盧三龍 지금 성광공사에는 우리가 올해는 허가를 나가지도 않았습니다. 왜, 조금 전에 전자에 말씀을 드리다시피 성광공사에 이전을 적극 추진하기 위해서 허가는 안 나갔는데요.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허가는 안 나갔어도 그 점용료는 부과할 수 있습니다. 부과를 하고 지금 관련 우리 도시국에 일 이지만 저도 우선 구두상으로 과장님한테 우리 도시국 과장님한테 그런 문제를 제가 제시를 했습니다. 성광공사 이전으로 해 가지고 해수부 땅하고 우리 건교부 땅, 그런 쪽으로

○申炳雨議員 그렇죠. 그거 다 쓰고 있거든요 지금.

○建設課長盧三龍 예. 공간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예산 반영이라든가 이런 것 좀 하라고 그 과장님께도 서로 이야기 한번 했습니다.

○申炳雨議員 그거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건 너무 오래도록 방치가 돼 있었어요. 그래서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建設課長盧三龍 알겠습니다.

○議長趙榮煥 더 질의하실 의원 이태호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李泰浩議員 용유동 의원 이태호입니다.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이성출 의원님 하고 신병우 의원님에 대한 보충 질의입니다. 제가 의심나는 점이 많고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신병우 의원님이 노점상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럼 이 여기 월미도하고 신포 뭐 연안부두에서 노점상을 하시는 데 거기 중구청 팻말이 붙어 있어요. 그 노점상에, 번호도 있고. 그거 누가 했습니까? 그 중구청 팻말 하고 번호를 누가 했습니까?

○建設課長盧三龍 그 당시 그 유도를 했을 때 정확하게 그거 파악을 못했는데요.

○李泰浩議員 개인이 했습니까? 어느 쪽에서 했습니까? 그거.

○建設課長盧三龍 그래서 그게 지금 신포동 같은데

○李泰浩議員 아니 묻는 말에 답변만 하세요. 어느 쪽에서 했느냐고 개인이 한 건지 어? 구청에서 한 건지. 개인이 했다면 여러 사람이 갖다 붙이면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묻는 거에요.

○建設課長盧三龍 그거 구에서 제작해 갖고 주지는 않았을 거라고 믿습니다.

○李泰浩議員 그럼 개인이 했습니까?

○建設課長盧三龍 예. 그건 정확한 확인을 해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李泰浩議員 자 그러면은 도시국 전체에 그 건설과를 첫번째 하는, 이 1면지에 노점상이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 노점상이 왜 여기 제일 첫번째 1면에 이게 올라와 있습니까?

○建設課長盧三龍 아니 이거는 우리 건설과에 건설팀이 주무팀이기 때문에 팀별로 해서 첫번째로 놓은 겁니다.

○李泰浩議員 이게 그래서 올라 와 있습니까? 이게 허용을 하시지 않으셨다면서.

○建設課長盧三龍 예?

○李泰浩議員 허용을 하지 않았다면서. 그 노점상에 대해서 허용을 하지 않으셨다고 그랬잖아 신의원님한테.

○建設課長盧三龍 예.

○李泰浩議員 근데 왜 이것이 여기에 올라 와 있느냐고. 이 업무보고에 허용이 안 돼 있는데

○建設課長盧三龍 아니 이번 뿐만이 아니고 전에부터 계속 인제

○李泰浩議員 아니 전에는 허용을 과장님이 안 했으니까 허용를 했다고 그랬겠지, 그러니까 올라와 있어야 정상이고. 지금 과장님은 허용을 안 하는데 이게 왜 여기 올라 와 있느냐 이거지. 허용이 안 돼있는 그 불법에 있는 것을 왜 여기에 올라 와 있느냐 이거야. 법을 어? 중요시하고

○建設課長盧三龍 그러니까 우리가 잠정허가 구역이라고 지금 이야기했잖아요. 정식으로 우리가 서류상 허가를 해 주었다 소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李泰浩議員 그러면 그 잠정 허가 구역은 묵인은 누가 하고 있습니까? 묵인을. 묵인을 과장님이 하시고 계시는 겁니까? 과장님이 하시고 있어요 묵인을? 누가 하고 있습니까? 지금 묵인을. 우리 청장님이 하시고 있습니까? 과장님이 하시고 있습니까? 이거 잠정 허용을 했다는데 대해서는 그러면 서류가 공식적으로 없다고 그러면 묵인을 누가 하고 있느냐에 달려 있지 않습니까?

○建設課長盧三龍 아니 의원님, 누구한테 변명하는 게 아니라요. 뭐 작년 재작년에 있었던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李泰浩議員 자, 제 얘기 한 번 들어 보세요. 그러면은 저는 이렇게 답변을 드려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원래 공식적으로는 허가를 내 줄수 없는 지역이지만 엄청난 포장마차를 단속함에 있어서 어려움에 처해 있는 데라든가 그런 쪽에다가 우리가 시험적으로 나마 다만 몇동을 이렇게 지금 시험적으로 하고 있는데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좀 조사를 하고 거기에 대한 발전성이나 이런 저기를 해 추진하는 과정이라고 얘기를 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예? 저는 그렇게 생각 들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지금 뭐 잠정적으로 허용을 하고 있는 상태라면은 응? 서류상으로 안 돼 있는 상태면 묵인은 누가 했느냐고 추궁을 할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 자리는 틀림없이 법을 준수하고 법을 지켜야 되고 없는 부분은 우리가 개정은 못하지만 조례를 만들어서 그런데 대해서 잘못된거는 고쳐 나가는 그런 자리입니다. 이 자리가. 그러면 과장님이 지금 묵인을 하고 있는 상태를 의원님들이 보고만 있어야 된다, 그거는 안 되지 않습니까? 이 말씀하는 과정 자체가 잘못 되었다는 얘기에요, 예? 묻는 말에 답변은 안하고 그냥 얼버무리고 우리 과장님들이 지금 하시는 저기가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의회에서는 더구나 도시국이 제일 심하고 있어요. 의회에서 묻는 말에 전부 다 거짓 증언해 가지고 지나면 끝이다, 응? 틀림없이 하겠다 해 놓고는 시행을 하지 않는 자체가 첫번째 문제를 많이 일으키고 있는 게 도시국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본의원은 해 보게 되고, 많은 의원들도 그런 생각을 아마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제가 이거를 뭐 과장님한테 누가 묵인을 했느냐 추궁을 하자는 그런 뜻의 의미가 아니었어요.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과정 자체가 의원님들이 물을 때는 질의할 때는 소신있는 답변과, 잘못된 거는 감화될 수 있는, 고칠 수 있는 그러한 답변을 해 줘야지, 어? 잠정적으로 허용은 했는데 서류는 없습니다. 그러면 누가 묵인 했냐고 안 나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建設課長盧三龍 아니 그러니까 현황은 있다고 말씀을 기 드렸잖아요.

○李泰浩議員 자, 자, 그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 이성출 의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좀 물어 보겠습니다. 몇 페이지죠? 인현동 도로 포장이 몇 페이지죠? 예 150페이지 2002년 12월 23일 공사 착공을 했습니다. 그렇죠? 공사 착공을 해 가지고 2003년 8월까지 공사완료를 하는 걸로 그리 돼 있는데 제가 그 인현동에서 청장님이 오셨다가 수모를 당했다는 말도 인현동 그 지역에 대해서 우연치 않게 식사를 하러 갔다가 차를 그 사람들 공사하는 과정에 차를 댔다가 알게 된 사실인데, 오늘 그 내용을 보니까 그러네요. 그러면 공사착공이 시작 되면서 보상공사나 협상된 철거 문제 그런 것은 이렇게 날짜에 맞춰서 공사 제기가 되고서 3월 3일날 되었으면 3월 3일서부터 시작해서 3월 14일까지 뭐 이주 대책을 완료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이것이 옳은건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한 번 해보게 됩니다. 이성출 의원께서 8월말까지 하는 것이 너무 지연이 많이 되고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발생한다, 그런 지역이었다 한다면은 12월 23일 공사 착공이 되는 즉시부터 그때부터 이주문제라든가 응, 보상문제라든가 그런 거 거론 저기를 해 가지고 2개월 내지 3개월에 공사를 진행 완료를 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거지. 지금 보면은 27일날 공사 중지해서 3월 30일 공사 재기해서 어? 이러한 공백기간을 2개월 이상 공백 기간을 남겨놓았다는 그런 자체는 좀 그 주민들이 반발을 일으킬 수 있는 문제를 제기해 주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建設課長盧三龍 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작년 12월 23일날 공사 착공한 거는 이월 사업으로써 원인행위를 해야 됩니다. 예? 그리 해 놓고 우리가 동절기에 공사 중지가 들어갔습니다. 물론 그 동절기간에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다시피 토지 10필지하고 건물 4동이 있습니다. 사실 보상 어제 같은 경우에도 영종 회주도로 와 가지고 우리 구청에서도 뭐 현실화 해 달라, 진정도 많이 들어오고 엄청나게 그게 받는 사람은 많이 달라 하고 우리는 감정가격으로 주다보면 마찰이 상당히 됩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도 우리가 접촉 협의를 하고 수십번도 갔을 겁니다. 저 역시도 갔는데요. 그래서 얼마 전에 6월달에 우리가 제가 아주 최종적으로 그걸 협의를 봤다고 제가 아까 보고때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편의상 12월 23일날 착공을 하고 공사중지를 하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李泰浩議員 말씀 도중에 죄송한데요. 제가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철거 대상 이주 대책 자체가 12월 30일까지 4월 14일까지 그 진행했던 그런 과정이 되어져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12월 23일날 제가 공사 착공을 해갖고 공사 중지를 27일날 3일 후에 공사 중지를 했다 하면은, 공사 중지를 했다 그런다면 어떤 누가 보더라도 공사를 하다가 3일하다 때려치고 그 이후에 2개월 이상 지났는데 다시 공사를 진행했다는데 대해서 어떤 의문의 소지가 생기지 않았겠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 그리고 만약에 철거라든가 보상 문제는 공사 착공이 시작되면서 그것이 같이 착공도 되고 공사도 하면서 보상 저기도 되고 철거에 대한 저기도 얘기가 나와야 되는 거지. 이렇게 날짜가 짝짝짝짝 맞아지는 이런 기록 책자가 맞는 건지 본 의원이 몰라서 묻는 거에요. 그러면은 지금 쉽게 4월 14일까지 뭐, 4월 14일, 6월 30일까지 뭐, 이거, 그럼 이전에 공백 기간이라든가 그런 적에는 아무 것도 안 했다는 얘기에요?

○建設課長盧三龍 아닙니다.

○李泰浩議員 보상협의라든가 뭐 그런 문제를 안 했다는 얘기입니까? 그럼 같이 했으면서도 빼 놨다 그러면 안 한게 되잖아요.

○建設課長盧三龍 아, 글쎄,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기하고 동절기 공사는 못 하도록 돼 있습니다.

○李泰浩議員 그렇다고 보상 협의도 안 됩니까?

○建設課長盧三龍 네?

○李泰浩議員 보상협의도 안 돼요?

○建設課長盧三龍 아, 보상협의는 그 기간 동안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한 거죠.

○李泰浩議員 그럼 추진했다고 기록이 돼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자체가. 응? 봐 봐요. 3월 3일, 3월 3일에서 4월 14일, 4월 14일에서 6월 30일, 이런 식으로 뭐가 기록이

○建設課長盧三龍 그러면 의원님 말씀대로 공사 하다가 보상을 하고 이미 우리도 그리 했으면 좋아요. 좋지만은 사실 그게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이유가 공사를 진행하다가 보상협의해야 돼 가지고 또 일반 장비라든가 이런 게 또 다시 원위치되고 우리는 공사 착공을 여기 작년 12월 23일 했던 것도 원인행위 때문에 우리가 착공을 하고 동절기라서 중지를 하고 그 동안에 우리가 보상협의를 보고 이런 그 사실 보상협의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더 받고 싶고 우리는 감정가격이고, 이리 하다 보니까 이런 날짜가 나오는 거지.

○李泰浩議員 제가 묻는 얘기는

○建設課長盧三龍 우리가 이런 식으로

○李泰浩議員 자, 과장님 제가 묻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은 인현동의 상인들이 반발을 해서 청장님한테 대행을 하고 의원이 그 자리를 피해서 지나가야 되고 의원님 욕을 먹어야 되는 그런 것이 주민들의 잘못이라는 말입니까? 건축과, 건설과에서는 거기에 대한 책임, 조그마한 것, 저기도 없다는 얘기입니까?

○建設課長盧三龍 그러니까요.

○李泰浩議員 주민들만 잘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建設課長盧三龍 그러니까 저도 아까 설명을 드렸을 때요. 분명히 이야기를 했잖아요. 보상협의 끝나고 사실 김무옥 같은 사람은 우리가 공탁을 걸었더랬어요. 법원에 공탁을 걸어가지고

○李泰浩議員 그러면은 과장님. 그러면은 그 주민들한테 설명회를 몇 번 했습니까? 이게 이렇게 지연되고 하긴 뭐 날짜 임기 내에 마치면 된다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셨겠지만 이렇게 지금 주민들 반발이 서고 난리를 치는데 이런 거 할 적에 건설과에서는 그 사람들하고, 그 사람들을 설득시키고 이해성있는 설명회를 몇 번 했다고 생각해요? 몇번 하셨습니까?

○建設課長盧三龍 아이 몇 번,

○李泰浩議員 하여튼 공사를 3개월 할 것 1년 잡아놓고 1년 해 놓고 1년 안에만 하면 된다는 그런 식으로 가지면 안 되죠, 이거는.

○建設課長盧三龍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 보상협의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다음주에 주민들 한 번 설명을 직접 나가서 제가 하겠습니다.

○李泰浩議員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주민들한테 더 이상은 저기가 되지 않도록 인제 지금까지 참았던 상태고, 얼마 있으면 비, 장마철 전에든가, 그렇지 않으면 최대한 장마철, 장마 오기 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하고 장마 지나고 8월말까지 완료 깨끗이 해 드릴테니까 여러분들의 저기를 해서 죄송하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하는 쪽으로 해서 이해가 돼야 되지 않겠나.

○建設課長盧三龍 네, 다음 주에 설명회 한 번 하겠습니다.

○李泰浩議員 그런 식으로 해서, 아, 의원이 거기를 못 지나가고 의원이 욕먹는다는데 다른 의원이 볼 때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런 문제를 빨리 좀 풀어주시고 또 이해가도록 설명회를 좀 해 주세요.

○建設課長盧三龍 네, 알겠습니다.

○李泰浩議員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議長趙榮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무웅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崔茂雄議員 네, 최무웅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45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도로 점용료 부과징수 체계적 관리하고 참 좋습니다. 뭐, 유인물같이 하는데 그 뒤에 보면은 추진실적에 보면 말입니다. 136페이지 추진실적에 보면은 체납액 정리 해서 고액체납자 100만원 이상 카드 작성 이렇게 했는데 재산압류 예고통지를 216건에 4,648만 7,000원을 이거 재산 압류를 했습니까, 이거?

○建設課長盧三龍 네, 지난, 그 2003년 4월 1일자로 우리가

○崔茂雄議員 2003년도?

○建設課長盧三龍 네.

○崔茂雄議員 2000

○建設課長盧三龍 3년 4월 1일

○崔茂雄議員 4월 1일자로요?

○建設課長盧三龍 네.

○崔茂雄議員 그러면 지난 번에 우리가 그 12회때 임시회의때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은 재산압류가 176건에 9,228건, 그 동안에 징수를 했습니까? 3개월 동안에 이렇게 그러면 얼마입니까? 9,200, 4,000이면 한 4,000몇백만원 이거 징수했어요?

○建設課長盧三龍 이거는 지난 번에 우리가 그 제가 설명드린 지방세법에 의해가지고 만 5년 이상일 때는

○崔茂雄議員 아니, 그게 아니고 내가 묻는 말만 답변하세요. 112회 임시회의 때 보고 사항에서는 176건에, 재산압류가 176건에 9,268만 9,000원인데 오늘 보고는 216건에 건수는 늘어났습니다마는 액수가 4,648만 7,000원이니까 그 동안에 한 4,000 몇백만원돈 징수됐나 이거 물어보는 거에요.

○建設課長盧三龍 112회, 가만있어, 도로관리팀장 잠깐 확인좀 해 가지고, 112회 문제이기 때문에요.

○崔茂雄議員 좋습니다. 그러면 저, 답변 또, 그러면 지금 결손처분 시효 소멸이 5년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3,457건이라는 그 많은 건수를 말입니다. 7억 4,468만 1,000원이라는 돈을 결손처분, 시효를 소멸했다는 거는 건설과에서 일 안 했다는 것 아닙니까?

○建設課長盧三龍 아까 업무 보고때 설명을 드리다시피요. 다 최 의원님도 알고 계시겠지만은 지방세법 제30조 규정에 의해가지고

○崔茂雄議員 그 규정 아시는 분이 돈을 받아야지. 돈을 안 받고 그냥 내버려뒀다가 시간가면 결손처분해 주고, 과장님 마음 좋으시네. 그러면 세금 잘 내는, 법을 지키고 세금 잘 내는 사람은 득을 보고

○建設課長盧三龍 우리가 징수할 수 있는 거는 최대한 그 제가 좀 전에 보고드렸다시피,

○崔茂雄議員 그러면

○建設課長盧三龍 재산압류라든가 물권이 있는 거는 다 처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崔茂雄議員 아니, 그러면 3,457건에 대해서 재산압류를 해 놨는데도, 재산압류해 놓으면 그게 시효소멸 됐지 않습니까, 그럼?

○建設課長盧三龍 아니,

○崔茂雄議員 (청취불능) 할 때는 명의변경하거나 할 때는 반드시 그걸 풀어야, 물건을 풀어야만 명의변경하니까

○建設課長盧三龍 아니, 3,457건에 대해서는 압류 물건이 없기 때문에 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개인 사유, 행자부에 다 재산 통고를 받아서 처리하는 건데, 우리가 결손처분한 거는 사실 재산상의 압류 물건이 없다 보니까 이런 3,457건이 된 겁니다. 우리가 그 압류할 물건이 있는데 시효소멸은 하지 않습니다.

○崔茂雄議員 이 7억 4,000만원 엄청난 돈입니다. 엄청난 돈이에요. 이거 이렇게 시효 소멸해서 결손처분한다는 얘기는 그냥 결손처분하는 거는 임의대로 하는 겁니까? 승인 안 받아요? 몰라서 물어보는 거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建設課長盧三龍 제가 세법에 의해가지고

○崔茂雄議員 세법대로 하는 거에요?

○建設課長盧三龍 네, 또한 덧붙이면은 또 인천광역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 4조 5항에 의해서 처리하는

○崔茂雄議員 아니, 도로점용료를 붙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를 들어 건축을 지을 때, 옆에다 몇 평, 자재 쌓아놓는다고, 그것도 일종의 그거죠?

○建設課長盧三龍 네, 그것도 맞습니다. 그런 건 선납으로 다 받고 있습니다.

○崔茂雄議員 선납 받았으면 상관없고, 두번째, 지금 국유지나 구유지를 남 대부해 줘도 못받는 그 돈입니까?

○建設課長盧三龍 그러니까 하천, 구거 이런데, 무허가 건물, 이런 데는 사실 압류할 항목이 없기 때문에 압류를 할 수가 없습니다.

○崔茂雄議員 답답하구만. 좋습니다. 앞으로는 이거 좀 저기 징수에 좀 신경 많이 써서 이 많은 돈 이걸 저, 소멸시효, 결손처분한다는 얘기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建設課長盧三龍 네, 무조건 우리가 징수하는데

○崔茂雄議員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금 그 숫자 틀려요. 그 지금 답변 뒤에 우리 계장님들 답변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대형, 그 159페이지 보면 대형사고 예방 대책이 있습니다. 그 뒤에 160페이지 보면은 재난관리기금적립현황이 있는데 6월말 현재에 1억 5,868만 5,000원인데 이것도 틀려요, 이것도. 이것도 먼저 보고사항하고 틀리다고. 먼저는 재난관리기금 적립현황 2003년 4월 현재 잔액이 이게 6월 현재 잔액이고 이거 틀려요, 이거. 이게 늘어났습니까?

○建設課長盧三龍 네, 우리가 그 적립, 정기예금을 하면은 기간에 대해서 다시 우리가 뽑아서 그 이자까지 다시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崔茂雄議員 그래서 이게 늘어나는 거에요?

○建設課長盧三龍 네.

○崔茂雄議員 200한 50만원 늘어났으니까 좋습니다. 그건 그렇고. 지금 우리가 그 지금 과장님 뭐 많이 저 공사 많이 하고 계시는데 지금 부적합 가로등 정비를 어디어디해요? 홍여문 쪽에 하고 있죠? 연안동도 하고 있고, 월미도도 하고 있고,

○建設課長盧三龍 네, 우리가 총 사업장 현황이 공사명으로 보면은 10개소가 되는데요. 사실 우리 관내 전 노선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뭐 축항로 부지에 뭐 가로등 정비 공사 외에 몇개소, 이런 식으로 하면 (청취불능)

○崔茂雄議員 홍여문 하는 것 있죠?

○建設課長盧三龍 네?

○崔茂雄議員 홍여문에 지금 저, 공사하는데 있죠?

○建設課長盧三龍 네, 있습니다.

○崔茂雄議員 연안동 하는데 있죠?

○建設課長盧三龍 네, 있습니다.

○崔茂雄議員 월미도도 있죠?

○建設課長盧三龍 네.

○崔茂雄議員 월미도는 그럭저럭 잘 되고 있는데 홍여문이나 연안동 같은 데는 땅을 크게 파 놔 가지고 요 며칠 비가 오니까 비가 와서 (청취불능) 무너졌어요.

○建設課長盧三龍 지금 월미도에

○崔茂雄議員 왜 이런 공사를 꼭 우기에 꼭 이런 공사를 시작해야 되느냐? 지금 이 사람들 이게 뭐 하수도 준설할 때 돈 또 들어가야 돼. 내일 모래 지금 장마가 진다는데 과장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建設課長盧三龍 네, 최대한 빨리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것도 우리가 관급 자재라든가 관광특구에 맞는 가로등 모델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또 입찰관계때문에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뭐, 좀 지연됐다는 걸 인정을 하구요. 최대한 우리가 공기 안에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총 10건에서 3건은 지금 공사가 준공을 했습니다. 했고,

○崔茂雄議員 지금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는 홍여문하고 연안동하고 두 군데가 지금 막혔어요. 준설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현장 나가셔서 하수도 막혔으면 준설 해 주세요. 내일 모레 장마 나가지고 문제 생기면은 그 때 과장님 책임지셔야 됩니다.

○建設課長盧三龍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崔茂雄議員 그리고 지금 지난 번 2월 12일부터 2월 27일까지 청장님께서 10개동을 방문하셨어요. 주민들과 대화를 하셨는데 그 때 건설과에 전체적으로 10개동의 주민들이 그 건의한 사항이 총 23건입니다. 그런데 10건은 종결, 뭐 열심히 했습니다마는 12건은 종결을 뭐 추진중입니다. 추진한다는 그 정의를 한 번 말씀해 주세요. 그냥 뭐 가만히 놔 두면 추진하는 건지? 뭐,

○建設課長盧三龍 아니, 사실 100주년 기념탑 철거라든가 이런 거는 시 문화진흥과에서 추진을 하고 그 언론에서는 6월달에 공사를 착수해서 마친다고 했는데요. 사실 여기도 시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여기저기, 예를 들어 소방서라든가 우리 구라든가 여러 협의 관계로 지금 조금 지연되는 걸로 알고 있구요. 사실 예산도 3억 5,000이 확보돼 있는 게 있습니다. 이런 건 사실 시 발주 사업으로서도 우리가 추진 중에 있다고 이리 보고를 드려야죠.

○崔茂雄議員 전부 추진중, 추진 중 해 놓고 말이죠. 되지도 않고, 지금 주민들은 말입니다. 청장 욕하고 의원을 욕하고 있어요. 뭐 그 날 과장님 나가 보셨지만은 주민들이 뭐 “청장 뭐 뭐 해 주십시오” 청장님이 과장님 답변하시오. 우리 과장님 “이렇게 이렇게 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 듣고 청장님 “해 주겠습니다.” 하면은 주민들 알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런 건수가 나온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지금까지 손도 안 대고 있습니까? 뭐 전부 거짓말만 하고 다니고 말야. 동사무소 뭐, 뭐 청장이 자기 뭐 얼굴 알릴 일 있냐고 말야. 뭐 말로만 해 주지. 해 준 게 뭐가 있냐고. 우리 도원동에 5통장, 지난 번에 그 해 준 것 있죠? 지난 번에 했는데도 안 됐다고 말야.

○建設課長盧三龍 그 전주하고 계단, 도로

○崔茂雄議員 지난 번 얘기 한 번 들었죠? 우리 5통장이 “청장 건의하나마나”라고 대놓고들 청장 망신주는 거 들었죠? 과장님도 들었을 거야.

○建設課長盧三龍 아니, 그러니까 제가 부의장님 관할 동에는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었는데요. 그 재포장 관계로 기 업자 선정이 되면 말씀드리고 싶고 그 인도하고 한 3미터하고 한 10미터 이런 것도 우리가 공원올라가고 우리 수로원하고 같이 지난 번에 한 5일 동안 가서 노력하고 동의 민원 사항은 적극적으로 우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빌라와 빌라 사이에 있는 거는 사실 우리가 도로로서 경사면이 있다 보니까 사실 차 통행할 수 있는 도로는 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청취불능) 사실 우리가 그 당시에 순시때 저도 갔습니다. 저도 답변을 하면서 “처리해 드리겠습니다.”가 아니고 “적극 검토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 했지, 뭐 완공된다 안 된다 제가 확답을 할 수가 없잖아요. 제가 판단했을 때, 완공될 가능성이 있으면은 “바로 조치를 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사실 주민들이 물었을 때, 현장을 다 알고 나간 것도 아니고 주민들이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조치해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는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崔茂雄議員 그 때 옆에서 청장님이 담당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하니까 과장님이 답변했어요.

○建設課長盧三龍 그러니까 적극 검토 (청취불능)

○崔茂雄議員 (청취불능) 가능하면 청장이 좋습니다. 해 준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벌써 5개월 지나가도 안 되니까 청장님 나쁘다고 생각하고, 의원들 열심히 좀 일하게 좀 해 주십시오. 자치위원회에서 어떤 주민이 “자치위원장님, 구 의원님 일 좀 하게 해 주십시오”, 하는 얘기까지 한다고 그러니, 조금만 관심만 가져주시면은 이게 될 일을 가지고도 이렇게 한다는 말 드리고 좋습니다. 열심히 해달라는 부탁드리고 또 한가지만 더, 이거는 협조사항을 드리는 거에요. 도원동 같은 데 보면은 빌라 새로 지었습니다. 그 빌라 짓기 전만 해도 도로가 아스팔트 깔고 포장 잘 해 줬는데 빌라를 지으면서 옆에 수도가 들어온다, 가스가 들어온다, 하면서 땅이 다 개판 쳐 놨어요. 그 사람이 땜빵하다 보니까 그 도로는 아주 나빠져서 그건 건축과하고 상의해서 그 빌라들 업자한테다 건설과 서로 건축과하고 협의하면 되는 거에요. 그래서 그 건축할 때, 그 뭐야, 보증금 걸죠. 보증금 거는 것 있지 않습니까, 하자 보증금?

○建設課長盧三龍 네.

○崔茂雄議員 거기다 다 해서 보상하면은 구의 돈 안 들어가고 깨끗한 도로 만들 수가 있는데 서로가 협조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장님께 제가 부탁하는 말씀은 새로 지은 빌라들 부근을 자주 순찰하셔서 아니면 동사무소에 지시를 해서 거기 그런 도로가 있으면은 옆에 빌라 자리에 (청취불능) 건축과에다 통보를 해서 건축과에서 그 건축주한테다가 포장해주는 조치를 해 주기를 조금 같이 여러분들 협조를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릴께요.

○建設課長盧三龍 네, 알겠습니다.

○崔茂雄議員 일단 그렇게 좀 협조 좀 해 주시고,

○建設課長盧三龍 네.

○崔茂雄議員 청장님이 지시한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각별히, 저 뿐이 아닙니다. 우리 의원님 다 그렇습니다. 각별히 신경써서 마무리짓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建設課長盧三龍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崔茂雄議員 네, 이상입니다. 그럼 이것 좀

○建設課長盧三龍 그건 별도로 우리가 서면으로 보고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崔茂雄議員 네, 이상입니다.

○議長趙榮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기성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基成議員 네, 건설과장님 장시간 업무보고에 수고 많이 하십니다. 물론 뭐 인원은 적고 해야 될 일은 많고 하다 보니까 뭐 여러가지로 과장님도 어려운 일 많으신데, 그러나 저희들은 항시 주민 욕구에 의해서 항시 저희는 대변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지금 그 제가 인제 여기 보고서에는 없는데 전에 그 구정질문 때 연안동이 지금 외길 아닙니까? 지금 외길입니다.

○建設課長盧三龍 네.

○金基成議員 그래서 그 항만, 담 쪽에 접해있는 2차선 도로가 있는데 그 도로를 그 원래 도로로 지목이 돼 있기 때문에 그 도로를 일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가다가 막혀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용 구간만 사용하지 실질적으로 그 도로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로를 그 시에서 그 지정된 도로인지 우리 구 도로인지 그걸 좀 알아서 구 도로로 활용하도록 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렸는데 아직 답이 없어요.

○建設課長盧三龍 네, 죄송합니다.

○金基成議員 그래서 이거를

○建設課長盧三龍 현장 확인해서요.

○金基成議員 아니, 현장 확인해서 어느 정도 추진이 됐는지? 그렇지 않으면 아직 확인을 바빠서 못 하는지?

○建設課長盧三龍 지금 확인을 다음 주에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金基成議員 네, 그것 좀 확인 해 주시고 연안동도 뭐 지금 긴 얘기는 않겠습니다. 저희 연안동도 아시다시피 뭐 소방도로서부터 뭐 가로등부터 여러가지 현안 문제가 많은데, 그런 문제를 지금 하나도 지금 손을 못 대고 있지 않습니까? 하여간 우리 금년 내에 모든 걸 다 해 주겠지만은 하여튼 예산이 사장 안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공기를 마쳐주기 바랍니다.

○建設課長盧三龍 네.

○金基成議員 네, 이상입니다.

○建設課長盧三龍 네.

○議長趙榮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建築課長孫允善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손윤선입니다.  우리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바쁘신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저희 건축과의 2003년도 구정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67쪽에 그 불법건축물 단속 및 순찰계획입니다.  불법 건축물 단속 및 순찰반을 운영하여 상반기에는 저희가 시내동 이의순 외 2건에 대한 불법건축물을 철거 완료한 바 있고 이행강제금을 164건에 3,771만 7,000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불법건축물 건축행위에 대한 단속강화를 해서 행정조치로서 철거 및 고발, 이행강제금 부과 재산 압류등 절차를 진행하여 강력한 행정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세외수입 관련 체납액 정리계획입니다.  이행강제금이 467건, 과태료가 79건해서 합계에 546건에 1억 9,890만 3,000원이 부과되어 징수액은 3,125만 3,000원 체납액은 1억 6,765만원으로 5월 31일 현재 시내동에 대한 해당분이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가급적이면 100만원 이상이라든가 고액체납자를 재산 압류를 27건에 1억 2,479만 9,000원을 압류하였고, 현재 체납자를 재산 조사 진행중에 있고 저희가 유선 및 현장 방문으로 납부 독촉을 하여 체납일이 최소화 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번째로 항공촬영 관련 정비예정 건축물에 대한 조치계획입니다.  2001년도에 항공촬영 결과에 따른 불법건축물을 일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조사대상으로서는 시내동이 399건, 영종출장소가 344건, 용유출장소가 143건이 조사 대상으로 파악이 돼 있습니다.  이 중에 정비 대상이 280건, 그 다음에 허가 및 신고한 것으로 파악되는 게 350건, 그 다음에 비건물이 125건, 소멸된 게 115건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현장 조사를 실시하여 8월중에는 자진정비지시 및 정비촉구, 이행강제금 부과, 또 재조사 등을 실시하고 12월 까지는 이행강제금부과하고 비송사건처리 등을 실시하겠으며 지속적으로 재산 추적조회를 통하여 재산 압류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171쪽에 에어콘 실외기 및 환풍기 일제 정비계획입니다. 『건축물의설비기준등에관한규칙중개정령』이 공포 시행되어서 시행 후 2년 이내에는 개정 규정에 맞는 시설물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 설치되어 있는 에어콘 실외기 및 환풍기에 대해서 저희가 현장 확인을 한 결과 현재 410개소에 대한 정비 홍보를 하였습니다.  시내동에는 360개소, 영종도 상업지역이 50개소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올까지는 지속적인 정비 홍보를 하고 내년 4월에서 8월말까지는 시정 독촉을 실시하고 9월중에는 위법건축물에 대한 행정조치를 시행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다섯번째 건축물 부설주차장 점검계획입니다.  관내 2월 28일 이전에 사용 승인된 건축물의 부설주차장 및 인근설치 부설주차장에 대해서 관리주체가 무단용도 변경 및 물건적치, 기계식주차장의 미사용 등에 대한 위법사항을 점검 실시하겠습니다.  관내 부설주차장 현황으로써 저희가 10대 이하를 459개소에 1,939대를 파악을 했습니다.  해서 저희가 7월 말까지는 상반기 점검사항으로 231개소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하반기 227개소에 대한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위반부설주차장에 대해서는 자진시정지시 하도록 예고를 하고 이를 시정하지 않을 시에는 고발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 하겠습니다.  그래서 부설 주차장이 당초 목적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행정 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미착공 건축물에 대한 허가취소 계획입니다.  건축허가를 득한 후 1년 이내 착수하지 아니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1년을 더 연장을 해 줘서 최장 건축허가가 처리되는 게 2년까지는 착공을 유보를 할 수가 있습니다마는, 현재 저희가 파악한 장기 미착공 건축물은 총 75개소 중 22개소 착공신고 및 연기신고처리 해 준 바가 있습니다.  잔여 53개소에 대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착공독려를 하여 저희가 7월중에 건축주에 의견을 청문한 결과를 토대로 건축허가 취소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관내 공동주택 건설관련 현장관리 사항입니다.  현재 진행중인 사업은 6개 필지에 1,109세대입니다.  운서동에 창보종합연립주택이 57개동에 786세대, 다음에 삼안연립주택이 18개동에 231세대,  조흥연립주택이 6개동에 92세대가 있으며, 시내동에서는 대아주상복합아파트 8개동에 408세대가 있습니다.  저희가 상반기 및 우기에 현장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시공상태라든가 품질, 안전관리, 환경 등의 상태를 점검하고, 감리원들의 업무수행실태 등을 점검한 바 특이사항은 없고 저희가 품질관리라든가 안전관리에 철저하도록 계도를 한바 있습니다.  또한 하반기에도 매 분기별로 저희가 안전점검 및 현장관리 상태를 점검해서 부실공사가 사전에 예방되고 양질의 공동주택이 건립될 수 있도록 현장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여덟번째 살기 좋은 아파트 선정추진입니다.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살기좋은아파트 선정계획’에 따라서 우리 관내 공동주택에 단지가 추천이 될 수 있도록 현장을 방문하여 홍보도 하고 또 시에서 우리 관내 아파트가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아파트 관리, 효율성 개선 및 행정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공동주택 학교용지 부담금 부과 및 징수입니다.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에 의해서 사업계획승인을 득한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최초분양 계약자에게 부과하는 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 징수 사항으로써 운서동에 금호베스트빌아파트 452세대, 운서동에 풍림아파트 650세대, 운서동에 창보연립주택 366세대, 신흥동에 대아주상복합아파트 408세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추진 실적으로서는 17억 9,620만 3,150원을 부과하여 징수한 금액은 14억 7,175만 2,190원을 징수하였고 미 수납액은 현재 3억 2,445만 960원이 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납부하도록 독려하고 계도하여 학교용지 조성에 경비를 충당할 수 있도록 교육 환경개선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건축과에 2003년도 구정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趙榮煥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 김기성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基成議員 건축과장님 보고내용 잘 들었습니다. 127쪽에 불법 건축물 단속 건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불법 건축물이 지금 현재 콘테이너 이런 것도 그냥 무단히 갖다 놓은 건 불법 건축물에 들어가죠?

○建築課長孫允善 네, 저희한테 신고를 안 한 것은

○金基成議員 신고 안한 거.

○建築課長孫允善 네.

○金基成議員 그런데 저희 지역은 주로 항만이 끼고 그래서 그런 지는 몰라도 우리 연안부두 라이프아파트 이쪽에 해양녹지공원이라고 공원을 만든데 그 쪽을 보면은 콘테이너가 일렬로 저 끝에서부터 여기까지 쭉 콘테이너가 아주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게 어느날 갑자기 보니까 콘테이너가 그냥 꽉 차 있어요. 사무실로. 그게 사무실로 쓰는거지 뭐. 헌데 그게 다 여기 구에 전부 다 허가를 받아서 다 한건지, 그게 지금 의문스러워요. 그 숫자를 좀 세어 가지고 그 허가받은 콘테이너가 몇개가 있는 지 그걸 좀 알아서 정리를 해 줘야 되겠어요.

○建築課長孫允善 예.

○金基成議員 기히 사용하는 거는 뭐 우리가 정식으로 허가를 받아서라도 세금을 우리 구세를 받아서 세수확장을 하고 1년마다 그거 한번씩 갱신하는 건가요? 예? 그렇죠?

○建築課長孫允善 예, 저희가 존치기간을 1년에 한번씩 해 주고 있습니다.

○金基成議員 예. 그리고 또 한가지 부탁드릴 것은 지금 우리가 해양녹지공원 쪽에 그거는 우리 구하고 해양수산청하고 그걸 공동 용역을 해 가지고 거기에 체육시설 및 공원으로 우리가 만들려고 우리가 그 용역이 결과가 끝난겁니다. 우리 구에서도 5,000만원 씩이나 들여서 용역을 주었던 겁니다. 그 월미도니 뭐니 일대를 전부 다 같이 공동 용역을 줘 가지고. 헌데 그 용역줘서 공원 자리를 말이죠 왜 자꾸 구에서 창고를 보세창고 같은걸 허가해 주니까 그 잘못 되었잖아요. 그 지역에 허가가 신청이 들어 올 때에는 지역의원한테 그런 걸 좀 상의해서 앞으로 허가를 해 줘야 되고, 만약에 허가 기간이 끝나면은 그 지역이 허가를 다시 해 줘서는 안 됩니다. 왜? 해양수산부하고 우리하고 공동 용역줘 가지고 거기 다 공원으로 만들기로 했는데 그거 자꾸 구에서 허가를 해 주면은 우리 용역비 왜 거기 썼습니까? 무슨 얘긴지 아시겠어요?

○建築課長孫允善 예, 알겠습니다.

○金基成議員 그거 먼저 번에 내가 한번 지적한 적 있었죠.

○建築課長孫允善 네, 알겠습니다.

○金基成議員 그 건창인가 어디서 그거. 그 창고도 조그맣게 짓는게 아니라 이건 뭐 아파트 지역에 건물을 다 가리다시피 하고 말이죠 그렇게 큰 대형 그러니까 창고를 짓는데 그런 걸 어떻게 지역에 협의도 없이 허가를 해 주니까 어느날 갑자기 지으니까 우리 지역 주민들도 깜짝 놀란거죠. 그래서 그런 걸 아마 이 기한이 다 되면은 절대 그 철거하는 쪽으로 이거 좀 꼭 해야 됩니다. 그래야 공원을 만들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용역준거 5,000만원 그 용역비 물어내야 돼요. 무슨 얘긴지 알았어요?

○建築課長孫允善 예, 잘 알겠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金基成議員 예. 그리고 그거 하나 부탁드리고, 부설주차장 그 먼저 번에 우리 연안동 바로 위에 건축을 했을때 그 건축을 하는데 그 대지 면적이 원체 넓은데 그때 당시에는 건축주가 세대별로 쪼개가지고 그 다세대 형식으로 해서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주차장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建築課長孫允善 예.

○金基成議員 주차장 면적도 없는데 그 주차장도 부족한 지역에 그렇게 해서 그 빌라를 지은 적이 있어요. 빌라를. 그래서 그 당시에 난 한 사람이 짓는데 왜 이게 주차장도 없느냐 그러고 내가 물었더니 “그 허가를 쪼개서 들어와서 그렇습니다.” 그때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建築課長孫允善 예.

○金基成議員 그런데 그 앞 쪽으로 상가 복합상가 만약에 위에는 사람이 살고 아래는 상가로 그렇게 했는데 상가 옆에는 주차장으로 빼놓은 게 있었다고 그 당시에는. 그런데 그게 다 분양 끝나고 나서 어느날 갑자기 가 보니까 거기 뭐 음식점도 들어서고 다 들어서 가지고 주차장이 없어졌어.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전부 도로에다 노상 주차를 하고 있는 거야. 거기 주차장이 없으니까. 이게 정말 우리 구에서 공영주차장도 지금 만들 수 있는 그런 예? 공영주차장 하나 만들려면 돈이 얼마나 듭니까? 그런데 건물 짓는 사람들이 교묘하게 법을 이용해서 주차장 면적을 다 없애 버리고 말이지. 또 주차장 면적 겨우 어떻게 적용해서 만들어 놓으면 아 그거 분양 다 하고 나면은 어느날 갑자기 임대 줘 가지고 식당 같은걸로 변경해서 쓰고 있고 이런 걸 점검을 안 하니까 이런 문제가 자꾸 나온다고. 그래서 이런 걸 만약에 주차장으로 된 건물에 말이죠. 주차장 용도로 사용않고 그걸 만약에 식당 같은거나 상점으로 변경해서 쓸때는 처벌 규정이 있습니까?

○建築課長孫允善 저희가 그 사직당국에 고발을 하면서요. 일정 기간 내에 시정을 안 하면요 이행강제금이 지속적으로 계속 부과 됩니다. 많은 이행강제금이. 그래서 하여튼 그 말씀하신 그 사항을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그 부설주차장을 반드시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되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金基成議員 예, 지금 주차 대란입니다. 왜냐하면 먼저 번에 건설과에서 그 어렵게 해서 그 성당 가는 쪽에 거기 도로를 6m 도로를 만들어 놓았는데 바로 그 다음 빌라를 짓고 나서 양쪽을 차를 딱 대는거야. 이게 완전히 주차장 만들어 주었어 그 사업자만 좋게 만들어 주었다고 결국은, 어? 지금 이런 실정입니다. 그런 걸 여기 가끔 조편성을 해서 그런 걸 허가가 나간 관련 서류를 가지고 한 번 가서 점검을 해 보셔야 됩니다. 준공해 가지고 뭐 한 5, 6개월이 지난 다음엔 꼭 한번 점검해서 뭔가 변경해서 그렇게 용도 변경해서 정식으로 여기서 용도변경해서 쓰면 괜찮은데 본래 용도를 자기 불법 변경해서 쓰는 거에 대해서는 철저히 규명해서 처벌을 줘야 돼요. 주차장 같은 거는.

○建築課長孫允善 예, 잘 알겠습니다.

○金基成議員 예, 이상입니다.

○議長趙榮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무웅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崔茂雄議員 최무웅 의원입니다. 지금 김기성 의원님 부설주차장에 대해서 보충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애를 많이 쓰고 있는 거 시인하셨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관내 부설주차장 현황이 10대 이하가 총 459개소라고 그랬입니다. 그 다음에 옥내, 옥외 다 있는데 점검에 보면 뭐 많이 했어요. 점검이 총 232개소에 부설주차장 231개 다 했는데 여기 뭐 적발된 거는 하나도 없습니까?

○建築課長孫允善 저희가 지금 점검 진행 중에 있고요. 아직 이게 조치는 못하고 있습니다.

○崔茂雄議員 4월 14일 상반기 점검 4월 14일부터 7월 30일까지 했다고 그러는데 지금 하는 중인거로 알고 있는데 그 4월 14일부터 했으면 지금 며칠입니까? 뭐 두달 가까이 했는데 뭐 하나도 한 게 없어요? 적발을 한 게 없어요.

○建築課長孫允善 그 사항은 저희가 점검한 사항은요 별도로 현황을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崔茂雄議員 이런 걸 좀 이렇게 좀 업무보고를 해 주었으면 이렇게 번거롭지 않게 할 수 있잖아요. 좋습니다. 그거 좀 주시고요, 그 다음에 168페이지 세외수입이 있습니다. 그 추진실적에 보면은 그 세외수입 납부금액 3,100만원은 저기 돈을 받아 들이는데 압류건 이거 27건에 1억 2,479만 9,000원인데 이거는 결손처분할 게 안 나와요? 이것도 5년이 지나면 결손처분하는 그런가본데 이거는 그럼 과장님 좀 열심히 받으셔 가지고 건설과처럼 결손처분하는 일이 없도록 하실 수 있으쇼?

○建築課長孫允善 저희가 가급적이면 납부하도록 다 압류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압류를 해 놓음으로써 나중에 그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재산 활용을 하기 위해서 납부를

○崔茂雄議員 압류만 해 놓으면 되지 압류만 해 놓으면. 10년 20년이 압류는 받는데 압류만 안 해 놓으면 5년 넘으면 우린 결손 처분 할 수 밖에 없으니까 그거는 가급적이면 돈을 못 받으면 압류라도 해 놓아서 우리 구비가 좀 징수할 수 있도록 협조 좀 해 주시고

○建築課長孫允善 예, 알겠습니다.

○崔茂雄議員 제가 한가지 여기 업무보고 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지금 송월동에 주민들이 말입니다. 철도 소음으로 인해 가지고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으며 관련기관에 민원을 제기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시죠? 이 내용 아시죠?

○建築課長孫允善 네, 잘 알고 있습니다.

○崔茂雄議員 이러한 문제점에 대하여 건축과에서는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 계획이 있으면 좀 설명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建築課長孫允善 네, 저번에 주민들이 방문을 해가지고요. 주민들한테 약속을 한 바 있습니다. 방음벽 설치 관계는 그 철도청, 원인 제공자인 철도청에서 해야 된다는 걸 분명히 말씀을 드렸구요. 단지, 그 사람들이 복복선 계획에 따라서 2008년도로 계획을 잡고 있으니까 주민들은 거기에 상당한 불만감을 표시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2008년도까지 언제 기다리냐? 이런 식의 말씀이신데. 그 지금 주민들이 지금 요구하시는 민원사항이라든가 저희가 그 반박할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주민 대표하고 철도청 서울 북구 사업소에 담당 과장을 만나러 가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주민 대표하구요. 그래서 다음 주 초에 주민 대표하고 방문을 해가지고 저희 2008년도까지는 지금 민원 때문에 송월동 주민들의 아주 심한 반대 민원의 차원에서 너희 철도청이 그 때까지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 하여튼 사업비를 앞당겨서라도 올해 바로 착공하면 더 좋고 안 되면 내년 상반기에라도 착공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철도청의 민원을 감당을 못 하겠다는 걸 이해를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구청에서 뭐 자꾸 민원인들 방문하면 구청으로다가 민원을 떠넘기려는 식인데, 그 사항에 대해서도 관련 법에 대한 명확한 법 근거를 제시를 해가지고 철도청에서 반드시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崔茂雄議員 그 다음에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마는 자꾸 민원이 있으니까 저기, 가급적이면 철도청에 그러면 그 원인자 부담으로 해서 철도청에서 반드시 해야 할 일입니다. 구청이 쉬우니까 구청에 와서 자꾸 민원 내는데 이건 철도청하고 빠른 시일 내에 합의를 해서 저기, 그 쪽에서 할 수 있도록 과장님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建築課長孫允善 네, 잘 알겠습니다.

○崔茂雄議員 이상입니다.

○議長趙榮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이승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李勝彦議員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신포동 이승언 의원입니다. 174, 175쪽에 건설관련 현장 관리인데, 점검대상 7개 현장을 점검하셨는데 점검 사항은 시공, 품질, 안전, 환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과가 특이한 사항은 없으나 안전하고 환경관리에 철저를 기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현재 신문 보도사항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은 건축현장의 타워크레인 거기에 사고가 많이 나고 있죠?

○建築課長孫允善 네, 잘 알고 있습니다.

○李勝彦議員 네, 거기서 지금 우리가 쓰라린 과거가 한 번 있었던 거는 5, 6년 전에 호프집 사건 그것 때문에 엄청난 후유증이 있었고 또 이 타워크레인이 건설 현장에서 기울어져 가지고 그건 돌발적인 사건이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建築課長孫允善 네.

○李勝彦議員 지금 더군다나 또 우기이고 지금 우리가 인제 금년에 태풍이 태풍다운 태풍은 아직까지 맛보지 못했어요. 서해안쪽, 인천은 서해안 쪽을 끼고 있기 때문에 태풍이 지금부터 발생할 많은 소지가 있기 때문에 특히 지금 저, 대아주상복합건물, 중화루 앞에 오피스텔, 저기 신흥동 뭐야 하나로 농협자리인가요, 거기.

○建築課長孫允善 네.

○李勝彦議員 몇 군데 지금 대형 건물이 올라가고 있는데 거기에 타워크레인을 철저한 관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建築課長孫允善 알겠습니다. 철저히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李勝彦議員 꼭 이번에 점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었는데 그 사람들도 그거를 무관심하고 자기들도 철저히 한다고 하지만은 잘못하다가, 그건 균형상 문제라든가 태풍이라든가 이 장마, 돌풍같은 데 휩싸이면은 큰 사고가 안 나요? 더군다나 중구에서 발생되고 있는 건축현장에는 거의다 주민하고 대로변이 가까워요. 큰 대형사고가 발생될 우려가 있으니 점검 부탁드리겠습니다.

○建築課長孫允善 네, 잘 알겠습니다.

○李勝彦議員 네, 이상입니다.

○議長趙榮煥 더 질의하실, 신병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申炳雨議員 북성 송월 신병우 의원입니다. 방금 최무웅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추가로 좀 말씀드리겠는데 동네 일이기 때문에 실은 제가 그 과장님, 송월동 아파트 뒤에 대륙빌라 있지 않습니까?

○建築課長孫允善 네.

○申炳雨議員 그게 그 사람들이 몇 번 구를 찾아 왔어요. 저도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고 또 어떤 여자분은 아주 언성을 높여가면서 아주 망신 아닌 망신을 주고 그랬는데 참 앞으로도 좀 상당히 고비가 많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쪽에서 요구하는 거는 철로변에 왜 건축허가를 내 줬냐? 철로변에서 30미터 정도는 떨어져야 된다면서요? 철로변에서 소음이 또 심하더라고, 보니까. 왜냐하면은 열차가 지나갔을 때는 좀 그 기준치보다 초과가 되지만은 화물 열차가 지나갔을 때는 컵이 이렇게 책상 위에다 놓으면 좀 흔들려 가지고 떨어질 정도로 그게 심하다 그러더라구요. 그런데 나도 지났지만은 이게 어떻게 건축허가가 그런 게 낫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심한 지역 같으면 건축허가가 나지 말아야 될 지역인데, 났더라구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 계실 때 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문제하고 그리고 그 분들이 또 지금 현재 뭐냐하면은 송월아파트가 재건축 얘기하니까 자기네들도 인제 재건축을 해 달라 그러더라구요. 일조권을 걸고 아주 조직이 대단하더라구요. 왜냐하면 시민연대까지 합세를 하다 보니까 아주 대단해요. 아주 한 뭐 모일 때 보니까 60명, 한 100여명이 모이더라구요. 그래서 그 문제를 좀 잘 좀 대처를 하셔서 저도 그 앞을 좀 이렇게 하면 못 지나가요, 겁이 나서. 그냥 떼로 몰려들어갖고 완전히 시민 연대하고 합세하다 보니까 상당히 올 때마다 제가 좀 어려움을 겪고 곤욕을 치르고 있는데, 제가 그 이게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피해보상까지도 이걸 원하고 있더라고, 피해보상. 피해보상까지 원하고 있고 위에 전에 천지인 건설에서 지은 건축물, 그거 허가 문제까지도 이게 논하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아파트하고 재건축을 해 달라 이거야. 그러면 해결이 된다 이거에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이 잘 좀 이렇게 이해를 하셔서, 또 철로변이기 때문에 소음이나 이 진동때문에 아마 그 쪽이 좀 이렇게 사는 게 참 어려움이 힘들겠더라구요, 보니까. 그래서 감안하셔가지고 도시과하고 좀 이렇게 좀 같이 공조해서 송월아파트하고 좀 재건축이 가능하다면 그 쪽으로 한 번 같이 좀 이게 노력 좀 해 주세요. 그러면 해결이 될 겁니다, 아마. 그 외에는 뭐 다른 방법이 없을 것 같아요. 너무 강력하고 이건 완전히 조직이더라구요.

○建築課長孫允善 네, 참고로 해 가지고요. 하겠습니다.

○申炳雨議員 네, 이상입니다.

○議長趙榮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태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李泰浩議員 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강제이행금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저희는 그 국민으로서 법을 지켜야 됩니다. 법을 지켜야 되는데 법만 지금 우리가 아주 아까 건설과에서도 아까 얘기했었지만, 뭐 압류를 할 수 있는 사람한테는 압류를 하고, 또 못하는 사람한테는 그 뭐 돈을 모르겠습니다. 매년, 5년에 한번씩이라면 매년 불용 처리를 해야 되는데 제가 의원되고 처음 봤습니다. 그렇게 많은 돈을 저기 하는 거를. 법이 있다 한다면은 그것이 20년에 걸쳐서 자기 재산이 될 때는 틀림없이 그것을 판결을 받아서 할 수 있는 그런 법이 있다는 것도 저는 들었습니다. 물론 강제이행금을 30평을 가지고 95분의 95% 정도 삭감을 농가주택한테는 해 주고 그것이 상업을 한다거나 딴 용도에 쓸 때는 100%를 적용을 하는 그런 현 상태죠, 그죠?

○建築課長孫允善 네, 일부 감면 사항이 있습니다.

○李泰浩議員 일부가 아니라 뭐 전면 감면 저기가 되겠죠. 그렇죠?

○建築課長孫允善 네.

○李泰浩議員 그러다 보니까는 뭐 시내동에서는 건수는 많지만 사실 몇천만원이 안 되고 영종 같은 데는 건수는 적지만 5억 3,000만원이라는 게 부과되고 있는 현실이죠?

○建築課長孫允善 네.

○李泰浩議員 그렇지 않습니까?

○建築課長孫允善 네.

○李泰浩議員 인천시 시 전체보다도 용유에 한 동이 많습니다. 그렇죠?

○建築課長孫允善 네.

○李泰浩議員 서울 전체에 대한민국에 최고 크다는 구를 10개를 조사해 봤어도 용유 한 동만큼 강제이행금이 있는 데가 없습니다. 그렇죠?

○建築課長孫允善 네.

○李泰浩議員 그리고 강원도 어디를 제가 가 보니까 호텔도 많고 또 모텔도 많아요. 또 다가구 주택도 많은데, 관광객들을 위해서 7동 정도를 구에서 아까 불법 포장마차를 묵인이냐, 뭐 한시 승인이냐? 뭐 이런 식이 됐듯이 그렇게 그것을 법을 적용하지 않는 그런 구도 있습니다. 시도 있고. 이것은 강제이행금을 제외한 초창기에 작년 1년 전입니다. 1년 전 이맘때 강제이행금을 가지고 많이 거론을 했을 때 인천시에서 조례상으로 풀 수 있는 길이 있지 않은가 해가지고 과장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안을 좀 만들어 보겠다 하셨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과장님이 이번 업무보고를 보니까는 하겠다고, 못 하는 건 아주 쓰지를 않았으니까 오히려 한결 낫습니다. 하겠다 그러고 안 써 놓으니까 한결 낫네요. 안 했냐? 왜 안 했냐고 다그칠 일이 좀 줄어들었으니까. 뭐 상당히 좋습니다마는 그런데 인천시의 그 안상수 시장님을 뵙고 또 주택과장님하고 또 관련 관광국장님들하고 뵈면서 인제 그 강제이행금을 어떻게 풀 것이냐? 또 유원지는 어떻게 회수할 것이냐? 또 개인의 소유의 재산을 어떻게 그 사람이 계속 유원지로 묶여있는 데서 그것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을 3시간에 걸쳐서 많은 회의와 또 고심과 이런 거를 했었는데 그것은 인천시에서 항측을 할 뿐이지만 강제이행금은 구청에서 부과를 한다. 구청의, 최종적인 결론은 구청에서 해야 될 일은 왜 인천시에 와서 강제이행금 하고 있느냐? 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것이. 그런다면은 저희 그런 동같은 경우에는 고속도로를 막고 도로를 막아야 되지 않겠는가? 오시는 손님이 한여름에 피서철에 을왕리해수욕장이 작년도에 16만이 왔습니다. 을왕리 해수욕장이. 그러면 각 9개 자연발생유원지를 포함한다 그러면은 최소한 하기 휴양소에 한 7～80만이 왔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다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수용되고 수용할 수 있는 숙박시설과 또 그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식수 문제, 화장실 문제, 모든 것이 거기 대해서 우리가 유원지로 묶여있다는 그런 자체에서 모든 것을 풀어나갈 수 없는 그런 현실에 접해있는 것은 현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 구에서 과연 무엇을 해 줬느냐? 그 사람들이 숙박 시설을 할 수 있는 방갈로라도 편법으로라도 해서 그것을 그 사람들이 쉴 수 있게끔 해서 주민들 소득 사업을 해 줬는가?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과연 뭐를 과연 만들어놨는가? 주민들이 편법을 할 수 밖에 없고 불법을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의 여건을 만들어주지 않았느냐? 그런 사항에서 법을 준수한다면서 강제이행금을 대한민국 최고 큰 구 10개를 조사를 봤지만 그 구보다도 많은 5억 3,000만원이라는 1년의 강제이행금을 부과시켜서 3년치 체납, 5년치 체납하면 15억이 되는 그런 실정에 100만원 이상 강제이행금 가진 사람, 세금 물린 사람한테는 벌금을 매겨서 그것을 압류를 해가지고 저기를 하겠다. 그러면은 2,000만원을 세액을 강제이행금 부담한 사람이 3년이면 6,000만원입니다. 3년을 안 냈을 경우는. 그러면 6,000만원을 계속 물어야 될 것이냐? 그러면 경매처분 해가지고 6,000만원 회수해가지고 그 사람 재산을 없애버리는 그런 현상이 생길 것이다. 1, 2년안에 틀림없이. 그런데 재산이 없다는 이유로 해가지고 세금은, 세액은 우리가 매깁니다. 우리가 매기고 재산이 없다는 쪽으로 해서 불용 처리해서 돈을 도로 없애버리는 그런 행정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런다면은 과연 이런 강제이행금 부과가 법대로 규정대로 법은 꼭 있어야 되고 지켜야 됩니다. 지켜야 된다면은 농가구 주택은 왜 95% 할인해주면서 거기 여건이 농사를 짓는 상태가 다 없어지고 유원지로서 많은 관광객으로서 거기서 숙박을 하고 관광, 상업행위를 할 수 밖에 없는 여건은 왜 적용을 안 시켜주느냐는 얘기죠. 30평 이상, 쉽게 얘기하면은 두 가지 목적입니다. 자기 부인하고 같이 살고 저기하는 것은 죄에 어긋나지 않으며, 타인에게 하는 것은 죄를 짓는 그게 우리나라의 현실적인 법이에요. 그런데 왜 95%의 면제를 해 준 그 당시에는 어떻게 해서 면제를 해 줬냐 이거지. 95%, 거기가 농가구주택이 있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해 줬다 그런다면은 지금 상업지역이라 그러면은 상업 지역도 바꿔줘야 하지 않느냐? 최초에 법에는 95% 면제해 주는 법이 없습니다. 거기가 유원지로 묶여있고 또 유원지로 묶여있는 상태에서 농업지역이기 때문에 농가 주택으로 사용하는 사람한테는 그 95%를 강제이행금에서 면제 해 줬던 겁니다. 30평에 대해서. 그러면 거기가 농림 지역이 아니고 상업 지역으로 바뀌었다 그런다 그러면 상업 지역도 면제 대상이 돼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죠. 그런 면에서 과장님께서는 얼마나 노력을 하시는지? 좀 그것도 궁금하고 또 계속적으로 강제이행금 부과되는 것이 그것이 하지 않고 안 할 수밖에 없는 우리 구청에서 거기 실질적으로 용유도에 대해서 14년씩이라는 자기 고유 재산을 자기가 쓸 수 없고 땅 팔지도 못하고 사지도 못하고 건축도 못하게 하는 그런 실정에 있어서 모든 30년된 집을 헐어서 헐어지은 데서 거기서 그것이 집이 헐려가지고 과연 거기서 인사사고가 발생돼야 되는 것이 옳았던가? 집이 수리하고 개정해서 현실에 어느 정도, 남들은 비데기를 설치하고 화장실을 보지만은 그 밤에 후레시를 들고 다녀야 되는 그런 화장실, 수수깡으로 만들었던 화장실을 조금이나마 집 옆으로 해서 변기에 앉아서는 아니더라도 입식 저기라도 말야. 해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화장실 정도 개조했고 집이 헐어져가는 거를 수리했고 그런 과정에 있었던 것이 강제이행금이 그 당시 농가주택으로써 95% 할인을 받았다 그런다면은 그것이 상업지역으로서 바뀌어지는 상태에서 상업지역도 해당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30평 이상에 대해서는 뭐 모르겠습니다. 30평 이상에 대해서는 몇%를 적용할 것인가? 그거는 모르겠지만 30평 미만인 농가주택에 적용이 됐다 그런다면은 적용돼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 보고 우리 구도 시에다 눌리고 법에 눌리고 그래야 될 것이 아니라 우리 구가 지켜서 우리 건축과가 강제이행금을 만든 담당 부서로서 어떻게 해서 주민들한테 이득이 되면서 또 우리 구가 실질적인 세금, 만약에 95%를 적용해서 세액을 10억을 받아들였다, 그런데 그것을 100% 적용을 해서 9억을 받아들였다 한다 하면은 우리 구청의 발전이 어떤 것이 옳은가? 그리고 체납자가 되지 않고 범법자, 법적인 저기가 되지 않는 그런 길을 찾아가야 되지 않겠나? 본 의원은 그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과장님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建築課長孫允善 네, 이태호 의원님이 그 지적하신 그 용유 지역 같은 경우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시내동하고 달리 용유 지역 같은 경우는 유원지 지구로 묶여있다 보니까 주민들이 근 8년 이상 재산권 행사를 못 하다 보니까 불만이 상당히 많고 민원도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유 지역의 유원지 지구 내 같은 경우는 그런 이행강제금, 말씀하신 대로 허가를 못 해 주다 보니까 불법으로 무허가 건물을 지을 수 밖에 없었고 그게 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된 거에 대해서 저도 좀 주민의 고통을 생각하면 공감이 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태호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런 장기적인 도시계획으로 묶여있는 건축물의 이행강제금 관계는 저희가 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시 관광과나 건축과하고 저희가 협조를 좀 구해봐 가지고요. 어떠한 주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혜택이 있는지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뭐, 저희가 임의로 이 사항을 어떻게 감면할 수는 없고 어떤 이 지역에 유원지 지구 내에 만이라도 일단 일정한 경감 규정을 마련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한번 차후에 별도로 그 추진사항을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李泰浩議員 자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조금만 저기를 하겠습니다. 2000년 이후에 다가구 주택이 한 용유는 10여동 정도 아마 허가가 돼서 나간 것 같습니다. 그렇죠?

○建築課長孫允善 네.

○李泰浩議員 다가구 주택이 허가가 돼서 나갔고 우리 용유동에 숙박업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한 20평정도 돼서 방 몇 개 정도 하는 여인숙 당시 한 네집 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숙박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는 과장님이 아시다시피 300동이면 300동이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建築課長孫允善 네.

○李泰浩議員 200동이 만약에 뭐 250동이라면 250동이 다 숙박업을 하고 있을 거고, 응? 허가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네집이 있었다 하더라도 거기서 또 불법으로 20평에서 50평을 지었다고 그런다라면 그것은 소용없는, 우리가 거기서 숙박업 자체를 죽였어야 되는 형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면 300동이라면 300동이 다 전부 다 불법 영업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민주주의 이런 것을 지금 많이 따르면서 사람이 인심이 많이 박해졌습니다. 사실 우리 그 고유 저기로서는 뭐 솔직한 얘기지 여름에 피서 오셔 갖고 비가 주로 오거나 또 요즘엔 인근 러브쪽으로 많이 저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비를 맞고 그러면은 사람들이 뭐 민박이든 어떤 집에든 와서 좀 하루밤 자고 가십시오, 5,000원 3,000원, 1만원 주고도 20년 30년 전부터 40년이 흘러 온 그러한 관광지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인플레가 되고 그러면서 숙박비가 인제 2만 5,000원 3만원, 많게는 뭐 큰방 사람이 다가구로써 50명 30명이 와서 한다면 5만원, 10만원도 받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물이 없기 때문에 물을 사서 쓰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물을 20톤 짜리를 3만원정도 주고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사람이 많을수록 금액이 좀 올라가는 그런 쪽이 되는데, 어떻게 해서 2000년 이후에 다가구주택 15동이 거기서 강제이행금을 부과하게 되었는가, 저는 그런 의문을 한번 제기해 보게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2000년 이전에 생긴 동도 있을거고, 어? 또 그 이후에 조사한 나머지 또 지은 집도 있을 거고, 또 40년이라 한다면은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인천시라 그러면 80, 90년도부터는 지금 20년 된거 23년 되었지 않습니까? 23년 전에 지은 집도 있을거고, 뭐 13년전 지은것도 있을 거고, 3년 전에 집 지은것도 있을거고, 그럼 2000년부터 따지면은 2년 몇개월을 놓고 말씀을 하시는데. 왜 그것이 특별히 거기에 대상이 돼야 되는가, 응? 그것도 형평성에 어긋나는 저기가 되지 않았느냐. 이 일로 인해갖고 다른 사람들을 뭐 다 조사하라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걸 다 조사해서 강제 이행금을 부과시켜라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그 현 실정이 그 다가구주택을 지어 가지고 여러 사람이 모여서 가정을 이루어서 살아야 되는 것이 맞지만, 거기는 다가구주택을 짓는 그 저기는 그 사람들이 장기 투숙이 아니고 뭐 이틀이고 하루고 와서 갔다 하는 그런 쪽에 그것이 (청취불능) 그런 입장인데, 다가구주택도 어차피 사람이 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 사람이 한달에 장기 숙소를 한다면 다가구주택으로서 용도가 맞고 있고 이틀 하루기 때문에 용도가 맞지 않는 그런 실정 아닙니까? 이것이. 법이 판단하게 된다면은 그런 실정인데 그런 자체가 우리가 그 세입을 추가시켜야지 위에서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나, 어? 과연 불쌍하고 어긋난 그런 진짜 자기 고유 재산을 지키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한테 어떻게 법이 허락을 해 가지고 2000년 이후에 집을 지은 사람들이 진짜 어렵게 어렵게 지은 사람들한테 그것도 은행 빚이나 나름대로의 빚을 지어가지고 건물을 모처럼 지었는데 거기에서 강제이행금을 뭐 1,000만원이니 800만원이니 500만원이니 3년치를 기준해서 매겨준다 하면은 그거는 너무나 우리 구에 대한 세액을 부과시키고 구의 재산을 불리기 위한 그러한 명목밖에 되지 않는다, 저는 그러한 생각을 가져보게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建築課長孫允善 그 단순한 다가구주택이라 하더라도 그냥 단순한 숙박 개념이 아니고 그냥 너무나 우후죽순 리조텔이다 꼭 러브호텔화 되다 보니까 사회 여론화가 돼서 저희가 행정 조치를 하게 된 사항인데요. 그렇습니다. 그거 뭐 저희가 사법조치는 다 취했지만 시정 및 이행강제금 지금 부과 예고가 나가있는 상태인데요. 지금이라도 그 분들이 사법조치를 취했으니까 원상복구만 하신다고 그런다면 그런 러브호텔 식으로 숙박업 안 하신다고 그러면 이행강제 부과는 저희가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시니까 계속 문제가

○李泰浩議員 러브호텔식이라는게 뭐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러브호텔이

○建築課長孫允善 저희가

○李泰浩議員 그럼 둘이 오는 사람은 손님을 받지 말고 가족만 받으라는 얘기입니까?

○建築課長孫允善 아니 저희가 현장 확인했을때는 그 여관처럼 말이에요. 리조텔이다 해 놓고서는 카운터 만들어 놓고 침대 들여놓고 거기서 주민들 숙박을 받으니까 그게 다가구주택입니까? 그게.

○李泰浩議員 그럼 러브호텔이라는 건 뭐를 러브호텔이라고

○建築課長孫允善 그래서 저희가 조치를 취했던 사항인데요. 이행강제금은 저희가 부과는 안 했습니다. 지금 부과 예고만 나가있는 상태고, 우리가 시정지시 부과예고가 나가있는 상태인데, 지금이라도 원상복구 하면은 이행강제금 부과는 유보해 준다고 얘길 했습니다.

○李泰浩議員 그 원상복구는 뭐 어떤 식으로 원상복구

○建築課長孫允善 당초 목적대로 그 간판 다 내리고 침대 다 들이고, 카운터 다 없애고 그러면은 다가구주택화 시키면 저희가

○李泰浩議員 그러면 침대를 빼야 되는 게 맞습니까? 어떻게. 잠은 그러면 땅바닥에서 잠자고 침대에 자면 안돼요?

○建築課長孫允善 그거는 침대 빼야 됩니다.

○李泰浩議員 침대 빼야 되는 거에요?

○建築課長孫允善 예.

○李泰浩議員 그럼 저기 우리 대한민국 침대있는 사람은 다 빼야지.

○建築課長孫允善 하여간

○李泰浩議員 대한민국에 침대 쓰는 사람은 다 빼야 되는 게 맞는거 아니에요?

○建築課長孫允善 아니 그 사항은 저희가 그 상식이 통하는 사항 내에서 시정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李泰浩議員 아니 제가 보았을 때는 그 카운터를 없애라는 거는 이해가 가요. 이해가 가고 간판이 뭐 모텔 간판이 돼 있다 그런다면은 뭐 민박정도로 바꾸라든가 응, 뭐 그 정도는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뭐 침대를 쓰는거 하고 테레비 보는 것까지 얘기하는 거는 심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 보게 되는데, 테레비나 침대는 보지말고 깔고 자지 말아야 되겠네 그러면.

○建築課長孫允善 그 사항은 저희가 하여튼 탄력적으로다 해 나가겠습니다.

○李泰浩議員 이상입니다.

○議長趙榮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몇가지 안 되는데 도시과 잠깐 하고 끝나죠? 네? 도시과 몇개 아니되니까. 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課長鄭址鎬   도시과장 정지호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부의장님, 그리고 우리 구민의 민의를 대변하시고자 구청의 행정을 낱낱이 챙겨주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181페이지 북성 2지구내 도로개설 공사, 183페이지 북성 3지구내 도로개설 공사, 185페이지 영종․용유 도시계획 미수립지역 가로망구상 및 취락지구 지정, 마지막으로 187페이지 운서 토지구획정리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1페이지 북성 2지구내 도로개설 공사입니다.  개요와 추진사항은 유인물을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82페이지에 보시면은 당초에 이 사업이 5월말까지 완료하고자 저희들이 계획을 갖고 진행을 했습니다마는 토지수용 재결이 좀 늦어지는 관계로 한달정도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마무리가 되어서 주변정리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83페이지 북성 3지구내 도로개설 공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요와 추진사항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과 대책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제점은 공사구간 건물이 대부분 낡았고 노후되어 있습니다.  또 골목길들이 아주 구간별로 합벽이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철거할 때 붕괴 우려가 우려되고, 아주 안전사고가 상당히 우려되는 그러한 사업 위치가 되겠습니다.  잔여토지하고 건물들이 사실 너무 좁습니다.  그래서 도로개설 이후에 당초의 목적대로 주거용 건물로서의 나머지 부분들이 이를 활용하기가 곤란한 그러한 실정입니다.  당초 확보된 2002년도 예산 12억 9,400만원으로는 잔여지 및 잔여건물 수용, 또 공사 시행 사업비가 부족할 것으로 그렇게 지금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대책으로는 편입구간 일부만 철거시에는 안전사고가 우려되기 때문에 소유자의 수용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잔여토지 건물을 전부 다 최대한 수용을 해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그러한 공사가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족된 사업비에 대해서는 추경예산 요구나 또 시와의 계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보를 할 그러한 계획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이 당초 사업기간이 2004년 내년도 말까지 입니다.  사업기간 이전에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85페이지 영종․용유 도시계획 미수립지역 가로망구상 및 취락지구 지정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진행사항은 지난 4월달에 영종지역의 가로망은 10개 노선이 결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남아 있는 부분은 취락지구 지정 건이 되겠습니다.  185페이지 맨 밑에 줄에 보시면 취락지구 지정 요청을 저희가 도시개발본부에 작년 11월 22일날 했었습니다.  그리고 12월 13일날은 관련회의를 영종개발부에서 해서 취락지구 그 업무분장에 대해서 합의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도시개발본부에서는 지구경계 결정을 하기로 하고 저희 구청에서는 계획적 개발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 그러한 역할을 분담을 확정을 했습니다.  12월 26일날은 영종․용유 취락지구 지정 보완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9개 영종․용유 9개 지역에 대한 우선순위, 각 지구별 소요예산 및 재원조달 방안, 각 지구별 지구계 설정기준 등에 대해서 저희한테 보완 지시가 떨어져 있습니다.  1월 27일날 저희가 지정 보완에 대해서 그 보완서를 제출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2월 20날 의견을 시에서 저희 구청에 보낸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취락지구 결정에 대해서 단계별로 추진을 하자 하는 내용으로 저희들에게 내용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영종 일부지역과 용유 일부지역만 우선 지정을 추진을 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취락지구 지정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시 관계기관과 협의를 해서 하루속히 지구지정이 결정되고 저희 영종․용유 지역에 사업이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187페이지 운서 토지구획 정리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요와 그 동안의 추진사항 그 187페이지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88페이지에 보시면 2003년 4월 9일날 저희가 그 시에서 저희 환지계획에 대해서 인가를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4월 15일날 전면책임감리용역에 대해서 일상감사 의뢰를 저희가 시에다 했고요.  지난 4월 16일날 체비지 8필지 2만 6,776.6㎡에 대해서 체비지 매각 공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6월 2일 날짜로 7필지 2,272.7㎡는 계약이 체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아직 유찰이 되었던 공동주택부지 1건에 대해서는 지금 다음주 월요일, 그러니까 7일 8일 이틀간에 걸쳐서 7일은 등록을 받고 8일은 그 입찰을 하는 그런 계획으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 운서지구에 대한 보상 현황은 현재 지장물 및 영업권 보상 계약 체결이 28건, 농업손실보상 계약이 85건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운서지구도 보상 업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또 사업 시행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사업 주민들을 설득을 해서 하루속히 이 운서지구가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議長趙榮煥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 신병우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申炳雨議員 예,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저기 183페이지에 보면은 북성3지구 내 도로개설공사 내용에 대해서 몇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방금 설명 중에 우리 맞벽이 돼 있기 때문에 그거까지도 같이 보상을 해야된다, 이 얘기죠?

○都市課長鄭址鎬 네. 그렇습니다. 그게 위험하기 때문에요 그 토지소유자가 원할 경우에만. 토지 소유자가 토지를 갖기를 원하면은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존중하겠습니다.

○申炳雨議員 예. 그러면은 그 맞벽으로 된 토지를 같이 수용하면은 거의 그 남아있는 주민도 별로 없을 것 같은데, 그죠?

○都市課長鄭址鎬 그래도

○申炳雨議員 한 50% 정도? 50%. 50% 정도 남아 있죠?

○都市課長鄭址鎬 현재 만일에 철거만 보았을 때는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마는 그 지역에 새로 다가구 건축이 된다고 하면은 오히려 지금보다 한 두배이상 주민이 늘어나지 않겠는가 하는 판단이 듭니다.

○申炳雨議員 아니 나는 왜냐하면 그 지역에 오래 살았고 실은 그 지역에 오래 살은 사람들이 그 지역 사정을 잘 압니다. 그래서 항상 얘기하는 게 그 지역에 오랜 사람이 전문가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이 문제는 우리가 인제 보상이 끝나면은 도로개설 사업을 하는데 많은 돈을 들여서 상하수도나 이런 게 모든 도로개설을 하는데 그거 보다는 그 전체를 다 수용을 해 가지고 용도를 다른 용도로 좀 이게 사용을 하면 상당히 이게 투자가치가 있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가령 그 일대를 아파트화 시킨다든가, 예? 왜냐하면 내가 보았을 때 도로개설을 하더라도 아무 필요가 없어요. 사람 몇 가구 살지도 않는데 지금 이거 뭐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시설을 한다고 해서 사람이 더 들어오는 건 아니거든요. 또 다세대를 짓는다고 그래서 사람이 그쪽으로 안 들어와요 인제. 그쪽에 사람이 떠나는 떠나고 있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그거를 심도있게 생각을 해서 그 어떻게 보면은 작은 지역이지만 그 일원이 보면은 동일아파트 있고, 뱀골목, 거기도 한 50년전서부터 그대로 그 모습이 그대로 있는 그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그 일원을 구에서 전부 이렇게 뭐 인제 수용을 해 가지고 아파트화시키면은 차라리 상당히 좀 이렇게 좀 투자가치가 있을 것 같아요. 필요한 거거든요, 이게. 왜냐하면 어느 지역만 해가지고 이게 뭐 이게 토지구역만 하는 것보다는 이런 중요한 구 도심권에 50년 전에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 간직돼 있는데 발전가능성이 전혀 없어요. 사람도 없고, 그냥 거의 뭐 이런 인천에 아마 이런 곳이 없을 거에요. 그 뱀골목, 특히 그 8부두, 새우젓골목, 그 쪽이 그렇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렇게 제가 봤을 때는 도로개설사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전혀 투자가치가 없어요. 사람들이 오지도 않고. 그 일원이 또 인제 왜냐하면 고철부두가 나가면은 더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꼭 감안하셔가지고 한 번 계획을 같이 좀 연구를 한 번 해 보시자구요. 그래서 내가 좀 간곡히 부탁드리는 겁니다. 왜냐그러면 거기는 분명히 아파트화가 돼야 되는데 지금 왜냐하면 동일아파트도 16년인가 7년이 됐거든요. 그런데 그냥 공사가 부실공사 해 갖고 엉망이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냉동창고서부터 해 갖고 쭉 돌아가면은 그래도 아파트 하는데는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월미도의 길목이기 때문에 투자가치도 있고. 꼭 좀 고려 좀 한 번 해 보십시오. 진짜 이거 어설프게 이거 세금 낭비하는 것보다는 그 방법이 제일 나을 것 같아요. 저도 자주 갑니다마는 연구를 많이 해 봤어요.

○都市課長鄭址鎬 네, 우리 신병우 의원님께서 진짜 그 지역을 잘 아시고 지역의 민원을 대변해서 말씀하시는 것 참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뭐, 그런 지적을 해 주셨으니까 저희가 일단 관계법을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방법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그 방법을 갖고 의원님께 별도 보고드려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申炳雨議員 네, 제가 그렇지 않아도 송월아파트 재건축문제 때문에 상당히 도시과에서 고생을 좀 많이 하고 협조를 많이 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조합 구성이 돼서 신고하면은 아마 3종으로만 결정만 나면 재건축이 급속도로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팀장님, 직원분들한테 진짜 고맙다고 감사드리겠습니다. 진짜 뭐 마무리, 뭐 거의 마무리됐죠? 송월아파트는 재건축이.

○都市課長鄭址鎬 네, 지금 아마 안전진단을 아마 해야 될 걸로 알고 있구요.

○申炳雨議員 그것만 통과하면

○都市課長鄭址鎬 나머지 법적 여건은 빨리 진행되도록 저희가 최대한 저희 구에서 할 일은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申炳雨議員 좌우지간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議長趙榮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태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李泰浩議員 158페이지 좀 물어봅시다. 영종, 용유 도시개발 수립 및 지역 가로망 구성 및 취락지구지정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취락지구라는 자체가 자연녹지보다는 좋은 것 맞습니까?

○都市課長鄭址鎬 취락지구는 지구단위의 개발입니다. 그래서 자연녹지 안에 어떤 그 지역을 정해서 그 지역을 개발하는 하나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인제 취락지구라고 지정을 해서 그 지역을 개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취락지구를 지정하는데는 일정한 법적 요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지의 비율, 녹지의 비율, 그런 그 비율이 충족이 돼야만 취락지구가 지정이 가능합니다.

○李泰浩議員 뭐 그것이 법으로 되어 있는 겁니까, 그거는?

○都市課長鄭址鎬 그렇습니다.

○李泰浩議員 법으로 되어 있습니까?

○都市課長鄭址鎬 네.

○李泰浩議員 그러면은 영종, 용유나 무의 취락지구에서 범위가 엄청 커 가지고 말야. 영종, 용유가 갑자기 말이지. 뭐 이걸로 인해가지고 개발이 되고 떠들썩한 그런 부동산의 붐을 일으키는 그런 대단한 것처럼 느껴지는데 과연 도시과장님께서는 영종, 용유의 취락지구가 용유는 용유의 몇 분의 어느 정도 되는 거에요? 영종은 영종의 몇 분지 1이나 되는 것 같습니까? 몇 프로?

○都市課長鄭址鎬 면적을 구체적으로 비율을 계산해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실제로는 3개 마을입니다. 일부 그 3개 마을입니다. 그래서 면적이 약 한, 2만에서 3만㎡ 정도, 그 정도 규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전체 면적에 대비했을 때는 상당히 그 미세한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李泰浩議員 그러면은 지금 그 우리 중구청에서 그 주민들로 인해서 큰 저기를 만들어주는 것처럼 떠들법썩한 그런 사항인데, 과장님 생각하기에는 어느 시점까지 그 취락지구가 뭐 변동이 돼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소견을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용유 지역만 말씀을 합시다, 용유 지역.

○都市課長鄭址鎬 실제로 저희 취락지구가 지정이 됐을 경우에 저희들이 인제 할 수 있는 거는 기반시설입니다. 도로나, 하수도, 상수도, 그런 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반시설을 저희가 인제 이번에 법이 바뀌면서 국비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는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는 예산 확보 문제가 되겠습니다. 결정이 된다고 해서 당장 그 마을이 변경되는 건 아니구요. 개발이 되지는 않고, 일단 예산 확보라고 하는 가장 큰 전제조건이 붙습니다. 물론 이 지역을 취락지구로 사실 하나라도 더 지정을 해서 개발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따른 예산 문제라든지 그 절차 문제가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그 영종, 용유 지역 중에서 4개 지역을 우선적으로 진행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주민들한테 그렇게 당장 피부에 닿는 그러한 사업은 아직까지는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예산 확보가 된다고 하면은 주민들한테는 사실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李泰浩議員 과장님이 생각하는 이번 취락지구 선정을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어느 정도를 더 의원들을 제외한 나머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자연녹지가? 그래서 어느 정도를 더 해야 되겠는가? 소신을 얘기해 달라니까 왜 딴 얘기를 하셔?

○都市課長鄭址鎬 취락지구 그, 추가 지정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뭐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 본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하다고 하면 일단 용역을 발주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용유 무의 지역에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취락지구로 지정을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하면 법적 요건이 가능한 그러한 지역에 대해서는 지정을 할 수 있도록 일단은 용역이 선행돼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李泰浩議員 용역비는 언제쯤 세우려고 생각하세요?

○都市課長鄭址鎬 아직까지 용역비 세울 계획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李泰浩議員 계획이 없다 그런다면은 그 주민들이 일부인지 다수인지는 모르겠지만, 의원님들은 시내에 사시니까 자연녹지에 대해서 아마 잘 모르실 거에요. 그 20%, 땅 100평 있어야 20%밖에 건평을 못 짓는데 그것도 도로가 6미터냐, 4미터냐, 이런 포함이 돼 있어야만이 건축을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 영종, 용유 지역입니다. 시내동처럼 뭐 70%, 80%, 건폐율을 아무 때나 짓고 싶을 때 돈 있으면 짓는 게 아니고 법에 묶여있는 상태에서 유원지에는 뭐 절대 행위를 할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자연녹지 중에서 한 20%를 도로가 거기에 맞고 왜냐하면 난개발로 인해서 인제 전적으로 다 묶여있는 상태죠, 몽땅 다. 그러다 보니까는 그것을 인제 푸느냐 인제 풀려고 도시과에서도 많은 애를 쓴 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취락지구가 되게 되면은 그 자연녹지보다 20%로 건축을 하던 것을 30% 정도가 더 높아지고 나름대로 거기에 대한 기반시설을 도로가 정렬하고 나열이 되면서 그 쪽에 있는 부근의 사람들은 도로와 관련없이 건축행위를 할 수 있는 그런 실정이 되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 취락지구를 주민들이 많이 요구를 하고 있는 사항인데, 지금 그 뭐 3만㎡ 정도 이 정도라 그러면, 3만㎡ 이런 정도라 그러면은 그거는 뭐 사실 뭐 쉽게 얘기해서 100분의 1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5,000명이 사는데 있어서 100분의 1이라고 봤을 때는 몇 명한테 혜택이 되는 거겠습니까? 일개 소수의 인원한테 혜택이 되는 것을 큰, 영종, 용유의 취락지구로 해가지고 엄청난 소득을 주는 것처럼 너무 확대돼 있는 그런 상태에서 주민들이 풀었던 가슴 자체가 우리도 취락지구로 해가지고 우리 땅 용도가 좀 좋은 쪽으로 되고 땅값이 좀 오르고 건축도 좀 할 수 있겠구나. 하는 마음들이 상당히 부풀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북동이면 남북동 전체를 하는 게 아니라, 남북동에서도 일부, 덕교동이면 덕교동 전체가 아니라 덕교동에서도 일부, 그리고 동별 중에서도 일부에 관련돼 있는 그런 쪽이 되다 보니까 형평성 문제가 많이 좌우되고 있습니다. 누구네는 뭐 땅 쓸수 있게 됐는데 우리는 뭐 계속 뭐 몇십년을 그냥 더 있어야 될 것이다. 이런 쪽으로 사람들의 편견 자체가 되고 있는 그런 시점에서 과장님께서는 빠른 시일 내에 그 취락지구를 자연녹지가, 우리 법이 허용되는 데에서, 법이 허용되는 가운데에서 그 취락지구로 변모가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취락지구에서 상업지구로 바꿔줘야 되겠죠. 10년이고 뭐 5년이고 흐른 그런 상황에서 산다면은. 빠른 시일에 법이 허용하는 가운데서 용역비를 세워서 주민의 불편을 해소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본 의원의 의견인데, 거기 그것을 많이 좀 고려하시고 또 상급기관인 국장님을 비롯하여 청장님께도 많이 건의를 하셔가지고 주민들의 편의가 좀 될 수 있도록 좀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都市課長鄭址鎬 알겠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議長趙榮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아, 김기성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基成議員 여기 보고서에는 없는데 그 먼저, 월미도에 고도제한에 대해서 시에 올린 것 있었었죠?

○都市課長鄭址鎬 네, 그렇습니다.

○金基成議員 그거 어떻게 됐어요? 결과 나왔나?

○都市課長鄭址鎬 네, 일단 월미도는 완화가 됐습니다.

○金基成議員 월미도 전체로?

○都市課長鄭址鎬 네, 그렇습니다.

○金基成議員 그런 것도 하나의 보고서인데, 왜 보고서를 안 했어?

○都市課長鄭址鎬 네, 죄송합니다.

○金基成議員 그리고 자유공원도 말이죠. 원래 고도제한에 대한 용역을 저희에서 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때 당시에 자유공원도 어떻게 완화가 된 겁니까? 자유공원은

○都市課長鄭址鎬 자유공원은 현재 그 시에서 우리가 용역을

○金基成議員 용역 결과 나온 걸 가지고 시에다가 우리가 도시국에다 아마 신청을 했을 거에요, 그 때 당시에.

○都市課長鄭址鎬 네, 그렇습니다.

○金基成議員 3대때 그 때 용역을 줘가지고 했는데 그 용역결과는 나왔는데 그 완화가 됐는지, 안 됐는지 아직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그걸 좀,

○都市課長鄭址鎬 그 부분은요. 지금 현재 시에서 다시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12월경에 결과가 나오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金基成議員 12월 경에?

○都市課長鄭址鎬 네, 그렇습니다.

○金基成議員 이런 것도 우리 구에서 용역을 발주한 건데, 이런 걸 주위에서 이해당사자들이 주문을 하는데 우리 의원들이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보고서에 그런 게 있나 했더니, 보고서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 물어보는 겁니다.

○都市課長鄭址鎬 이 부분은 인제 시로 일단 넘어갔기 때문에 저희가 업무보고를

○金基成議員 그런 내용을 앞으로 업무보고는 좀 자세하게 이렇게 대략대략하지 말고 자세하게 좀 보고서를 넣어 주면은 좋죠.

○都市課長鄭址鎬 알겠습니다. 저희 소관이, 시에서 하는 거라도 저희가 최대한

○金基成議員 아니, 우리 구에서 용역을 줘서 발주했는데 그 결과가 안 나오니까 우리는 궁금하니까 그렇지.

○都市課長鄭址鎬 네, 인제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金基成議員 네, 이상입니다.

○都市課長鄭址鎬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金基成議員 네, 이상입니다.

○議長趙榮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개발과 업무보고 순서이나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회의는 4시 3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時 18分)

(휴식을 위한 정회)

(속개)

(16時 38分)

○副議長崔茂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관광개발과장 나오셔서 소관 내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觀光開發課長朴成用   관광개발과장 박성용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우리 중구 관광개발 분야에 특히 각별히 이렇게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는 우리 최무웅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이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관광개발과 소관 2/4분기 실적과 3/4분기 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내용은 총 15건이 되겠습니다.  1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째 문화관광정보센터 및 공영주차장 건립사항입니다.  항동1가 1-2 월미공업사부지 720여평에 부지가 매입이 지난 2월 완료가 되었고 저희들이 대중국관련 문화관광정보센터를 건립하기 위한 그 설계가 지금 착수 했습니다.  10월달에 설계가 완료되면은 곧 이어서 본 공사를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개요에서 보고드렸을 때는 약 2,060평으로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예산도 예산이려니와 또한 그 재원조달 문제도 있겠지만 그렇게 큰 시설물이 처음부터 필요하냐, 그래서 1차적으로 설계는 그 지하1층 지상5층 정도로 그렇게 감안해서 설계를 하되 건축은 지하1층 지상3층으로 총 연면적 700평으로 약간 이렇게 축소해서 지금 설계중에 있다는 것을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2페이지 동인천권역 기반시설 정비사항입니다.  지금 4월달부터 8월 14일 예정으로 지금 공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마는 여름철 우기가 닥쳐가지고 많은 비가 자주 내려서 다소 공사가 조금 지연되고는 있습니다만, 비 오는 날에도 공사할 수 있는 부분은 계속 공사를 강행해서 7월 말이면은 일반 기반시설은 포장공사까지는 완료가 되고 8월 초에는 기타 부대 마무리 공사가 이렇게 될 예정으로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93페이지 차이나타운 도로기반시설 정비사항입니다.   이 구간은 지금 한전에서 지난 3월부터 지중화 공사가 시작이 돼서 한전 지중화는 모두 끝났습니다.  이제 한전 전주를 뽑기 전에 유관기관 그 기타 유선방송이 한전 전봇대를 이렇게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마는 유관기관들의 지중화 공사가 2차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한전 지중화 전주공사가 7월달까지 이달 말로 끝내면은 곧 이어서 8월부터는 통신 케이블 TV의 지중화와 함께 저희 본공사가 진행되도록 이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당초 이 공사 지역은 6개월 동안의 그 공사 공기가 필요로 합니다마는 지금까지 패루 공사는 지난 6월말에 이미 준공을 하였으며 기타 그 유관기관 지중화도 협의가 원만히 다 타결돼서 지금 하나 둘씩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또한 이 지역은 저희들이 그동안 신포동하고 동인천에 공사했을 때에 그 주민들이 장기간 공사로 인해서 여러가지 영업피해라든가 주민 피해에 저희들이 겪어 왔기 때문에 이 지역은 예산이 다소 이중으로 투입되는 한이 있어도 이러한 불편을 두번 다시 겪어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으로 지금 한전 지중화 공사 부분에 대해서 건설과에서 가포장을 지금 완료 했으며, 또한 가스라든가 기타 케이블선 지중화 시에는 자체에서 즉시 세면 콘크리트로 가포장 하도록 해서 우기에 철저히 지금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본 공사가 11월말로 이렇게 예정으로 저희들이 철저히 준비를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94페이지 신포동 일원 가로등 설치입니다.  이 구간은 당초에 한전지중화와 함께 가로등 설치가 되어 있지를 않아서 지금 현재 야간에 10시 이후에 상당히 컴컴한 지역입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현지 조사를 다 마치고 대상건물 주인들한테 건물사용 동의서까지 다 이미 받아 놓았습니다.  이번달 7월 말까지는 그 일대에 가로등 공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참여형 가로환경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 구비, 그리고 민간이 직접 참여하는 사업으로써 인천시에서 처음으로 시도되는 사업입니다.  지난 번에 저희들이 보고드렸듯이 지금까지 4월부터 6월달까지 주민들 그 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또 공청회도 하고 기타 유관기관들하고 관계 회의도 개최를 해 왔습니다.  주민위원회를 통한 개발 방향을 이렇게 설정을 하다보니까 저희 관에서 주도해서 하는 공사와는 달리 상당히 공사가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사는 금년도 예산이 시비가 10억 8,000하고 구비가 9억이 이렇게 기히 예산이 서있는 겁니다.  그래서 19억 8,000만원이 예산으로 금년 연말부터 착수를 해서 내년도까지 이렇게 진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민위원회를 통해서 개발을 하는 만큼 주민들 의사가 최대한 반영되도록 해서 공사 기간중에 일체의 주민 불편사항이 거의 없으리라고 이렇게 판단이 되겠습니다.
  196페이지 자유공원 소위 그 저희들이 Animal Park라고 동물공원 조성계획이라고 이렇게 저희들이 제목을 달았습니다.  이 사항은 지금 현재 자유공원에 이용시설이 사실상 새벽에 조깅 인원하고 낮에는 소일거리가 없는 노인분들, 그리고 노숙자들의 쉼터가 되고 있어서 특정계층들만 이용하기 때문에 다소 여러 계층이 이렇게 동시 이용되는 공원이 못되고 자꾸 관광객이 찾아오지를 않고 외면하는 공원으로 지금 변모돼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자유공원의 옛 명성을 되찾고자 저희들이 자유공원을 전체를 다시 한번 저희들이 전문 용역기관에 용역을 줘 가지고 어떻게 하면 각계각층이 항상 찾아오고 또 외래 관광객들이 자유공원을 다시 찾을 수 있는 공원으로 탈바꿈 시킬것인가.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 조성계획 안에는 소위 동물공원이라든가 동물공원이라고 해 가지고 무슨 산 짐승을 갖다 풀어 놓는 것이 아니고 산 짐승과 꼭같은 형태로다가 문형을 제작을 해서 이렇게 저쪽 북쪽 지역이 상당히 한가한 지역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설치를 하고 또한 일부 지역에는 인공폭포도 이렇게 조성을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볼거리를 제공을 함으로써 자유공원이 살아 숨쉬는 생태공원으로 이제 탈바꿈 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용역비로다가 3,500을 세웠으며, 또한 동시에 이 사업이 빨리 진행시키고자 설계비도 동시에 9,000만원을 저희들이 예산을 추경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이점 양지하시고 많은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197페이지 관용버스를 이용한 관광특구 홍보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금년도 연말이면은 어느 정도 관광특구 지역 내에는 기반 시설이 일단 마무리되는 시점입니다.  저희들이 금년 연말부터는 보다 본격적으로 이렇게 대외 홍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는 기반시설이 다 안된 상태에서 대외적으로 홍보하는 것도 여러가지 걸림돌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부터는 대외에 널리 알리는 그 홍보를 주력하고자 우선 가장 손쉬운 우리 관용버스가 있습니다마는 관용버스를 다 전체를 다 우리 관광지를 홍보할 수 있는 그 썬팅을 해가지고 움직이는 광고탑이 되도록 이렇게 예산을 탄력적으로 이렇게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198페이지 월미 관광특구 홍보용 CD제작도 같은 맥락으로 저희들이 약 15분짜리의 그 우리 관광 중구를 알릴수 있는 CD 1,000여개와 VHS라고 해서 그 비디오 테잎을 5개를 제작을 합니다.  이 예산은 기획감사실에 기 서있는 1,830만원의 예산을 저희들이 이 CD를 사용하는데 사용하도록 그래서 연말에는 이 작품이 나와 가지고 우리 홍보 관광홍보관에 많은 사람들이 방문을 합니다마는, 거기서 상영도 하고, 또 기타 여러가지 행사시에 저희들이 이거를 최대한 활용을 하고, 또한 CD 1,000여개는 전국 각 여행사들에 배포를 해가지고 우리 관광 중구를 이렇게 알리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99페이지 신포 및 월미도 문화의 거리 배너 설치입니다.  지난 번에 1차로 신포 문화의거리하고 월미도에 배너기를 설치 했습니다마는 좋은 반응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이 배너기를 차이나타운하고 월미도 문화의거리나, 또 신포 문화의거리에 가을철 들어서 또 색다른 그 배너기를 설치를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약 350만원이 이렇게 소요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차이나타운에는 저희들이 10월 2일부터 10월 4일까지 시 주관으로 “한.중우호의 날”이라고 해서 또 다양한 이벤트가 벌어집니다.  이때를 기점으로 해서 저희들이 그 배너기를 설치하는 사항으로 여기는 약 168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 200페이지 제1회 관광중구 사진공모전 개최도 아까 보고드렸듯이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관광특구를 대내․외에 널리 알리고자 이러한 사진공모전도 저희들이 개최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공모전을 통해서 우수작품은 저희들이 관광 홍보하는데 활용을 하고 또한 많은 사람들의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우리 중구 관광중구를 인식을 시키는데 이 사진공모전이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판단돼서 이번 추경에 577만원을 이렇게 예산을 저희들이 상정한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은 201페이지 2003년 관광안내 홍보물 제작은 저희들이 관광안내 책자하고 안내 지도가 이미 작년에 제작한 것이 거의 소진이 되었기 때문에 금년도에 신규 제작하는 것으로써 특히 금년도에는 먼저 보고드렸듯이 그 책자하고 지도를 좀더 생동감있게 또 보기좋게 저희들이 이렇게 새로 디자인을 해서 한 사항인데 이게 모두 완료가 돼서 저희들이 지금 배포선에 따라서 배포 준비중에 있습니다.  다음 202페이지 관광홍보 시설물 설치 관련해서 구 전역에 대한 기초조사를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1차 마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현황을 저희들이 파악을 한 바로는 지금 현재 32개는 기 설치가 돼 있고  향후 우리가 설치를 꼭 해야 될 장소를 24개소를 추가로 저희들이 이번에 조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상당히 우리 중구를 알리는데 중요한 거기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금년도 한꺼번에 다 예산을 반영하기는 어렵고 해서 2004년도까지 저희들이 24개에 대한 그 관광홍보 시설물을 설치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관광특구에는 그동안 문화관광부에서 지정만 해 놓고 지원 사항이 별로 없었습니다마는 내년도부터는 일정 금액을 차별화 해서 관광특구 지역은 지원한다고 예산을 올리도록 해가지고 저희들이 그 정석빌딩 앞에 대규모 큰길을 가로지르는 그 아치하고 그리고 개항100주년기념탑이 철거가 되면은 그 지역에 연수구에 가시면 이렇게 경계선에 전광판이 있습니다.  저희 중구도 그거보다 월등하게 큰 전광판을 하나 내년도에는 우리구에 국비를 받아서 설치할 예정으로 있고요.  또한 금년도에는 추경에 저희들이 그 몇가지를 반영을 해서 금년도 사업으로 하반기에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여기에는 그 총 5,500만원을 저희들이 예산을 세웠습니다마는 중구 안내 표지판하고 그 벤댕이 거리, 북성동 상징 조형물, 그리고 유원지 관광안내 표지판, 북성포구 안내 표지판, 그렇게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204페이지 월미관광특구 캐릭터 월디 활용 계획입니다.  월디가 저희들이 작년도에 개발이 돼가지고 특허청에도 작년에 이미 특허 등록을 신청을 해서 지금 중간에 저희들이 알아본 바로는 금년 10월 말이면은 특허가 나는 걸로 이렇게 기정사실화 돼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 특허가 나는 대로 이 캐릭터를 관광상품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할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선 이 캐릭터를 우리 구민들한테 또는 우리 중구를 방문하는 사람들한테 우선 알려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캐릭터 기본형을 사람이 가장 많이 모이는 월미도에 지난 번에 6월달에 일차 설치를 했구요.  그 다음에 연안부두하고 자유공원에 그 저희들이 두 개를 추가로 지금 설치를 9월달까지는 이렇게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그 자연휴양지 시설물 확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연휴양지 저희들이 관리하는데가 여섯군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는 지정을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인파가 많이 몰리는 용유 해변하고 마시란 해변에서 사실상 저희들이 8군데를 중점적으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을왕리, 왕산 쪽에는 그 물 부족으로다가 저희들이 지난 번에 60톤 그 용량의 물탱크를 두 개를 을왕리 하나, 왕산에 하나, 이미 설치를 해서 완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험가동 해 본 바로는 상당히 저희들이 당초 계획대로 수압도 좋고 그래서 올 여름에는 물 부족은 좀 어느 정도 해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구요.  첨단 이동 화장실은 저희들이 6대를 주문을 해서 지금 세 대는 어제 저희들이 일차로 선적이 돼가지고 지금 용유 을왕리 해수욕장에 한 군데하고 왕산은 저희들이 7월 15일쯤 할 예정으로 있구요.  우선 전기가 삼상 전기가 공급이 되고 있는 그 을왕리에 하나, 그리고 선녀바위에 하나, 그리고 용유해변에 하나, 이렇게 우선 설치를 하고 나머지 세 대는 왕산 지역에 7월 15일까지는 왕산에 두 대, 이렇게 또 을왕리에 나머지 한 군데를 선정을 해서 이렇게 6대를 다 설치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또한 여기에 따른 운영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저희들이 수세식, 진공 수세식이지만 1회당 물이 1리터가 빠져 나가기 때문에 상당히 물과 분뇨가 치우는데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시비 지원 요청을 했는데 이번부터 약 3,000만원 정도가 시비가 계속 지원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저희들이 추가로 이동식 화장실을 연차적으로 계속 그 저희들이 확보해 나가도록 그래서 재래식 이동식 화장실을 대체를 하도록 시와 협의해서 이렇게 충분한 시설물이 설치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207페이지, 용유 무의 지역 자연 휴양지 관리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유 무의지역 자연휴양지 지정된 데 6군데는 저희들이 해당 번영회하고 지금 위탁관리 계약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위탁관리가 됐기 때문에 해당 번영회에서 해당 유원지별로 모든 시설물 유지라든가 또는 쓰레기 치우는 거라든가 이런 것을 인제 번영회에서 이렇게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위탁기간 중에도 저희들은 나름대로 또 점검도 하고 또한 을왕리나, 왕산, 이 쪽 선녀바위 쪽은 텐트에다가 부과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예산이 부족할 겁니다.  그래서 구에서 예산을 투입을 해서 공공근로라든가 기타 인부들을 투입을 해서 그 쓰레기를 저희들이 치우는데 최선을 다하고 또한 을왕리 지역에는 올해도 마찬가지로 그 이동 지원본부를 저희 구와 출장소에서 같이 그 출장소는 주간에, 우리 구에서는 야간에 이렇게 나갑니다마는 작년까지는 두 명으로 됐습니다마는 이번에는 저희 부구청장님 특별지시로다가 한 명을 더 보강을 해서 3명씩 이렇게 근무를 하도록 근무 기간은 7월 10일부터 8월 20일까지 약 40일간 되겠구요.  또 저희들이 지난 번에 그 중부 경찰서에서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했습니다마는 금년에도 마찬가지로 각 유관기관, 중부경찰서 소속 경찰이라든가 의경들 65명, 그리고 소방서 인력, 그리고 해경, 해양경찰서 지원병력 30여명 해서 1일 평균 100여명이 외부 기관에서 와서 일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따른 최소한의 그 피복이라든가 복장은 저희 구에서 지원하도록 이렇게 협조가 의뢰가 돼서 저희들이 이번에 추경으로다가 이렇게 예산을 좀 세웠습니다.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마는 저희들이 왜 이런 복장을 해 줘야 하느냐 하면 피서지에서 기존 복장으로는 근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金基成議員 보고는 간단히 하는 것으로, 질문을 해야 될 텐데, 보고를 길게 하면은

○副議長崔茂雄 네, 과장님 간단간단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觀光開發課長朴成用 네, 인제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보고 사항입니다마는 이렇게 관리를 하구요. 참고로 각 부서별로 이렇게 피서지 관리를 뒷편에 그 지면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관광개발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副議長崔茂雄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李泰浩議員 간단히 묻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식 화장실 6대면은 3대는 설치를 하셨다 그랬고 선녀바위 하나, 용유 해변에 하나, 왕산, 을왕리 하나?

○觀光開發課長朴成用 네, 을왕리 주차장 쪽에

○李泰浩議員 주차장 쪽에 그 주차장 쪽에 설치를 했습니까?

○觀光開發課長朴成用 아니, 그 하려고 다 준비를 다 해 놨습니다.

○李泰浩議員 준비했죠?

○觀光開發課長朴成用 내일 쯤이면은 아마 그 시험가동까지

○李泰浩議員 제가 아침에 오다 보니까 도로에 덜거니 있던데 설치를 했다 그러니까 확인은 못 해 보신 것 같고 선녀바위 쪽으로 설치를 한 것 같고 그런데 을왕리에다 두 대 설치를 하려고 하는 것이 한 개는 지금 주민들이 민원에 의해서 문제가 생기고 있죠?

○觀光開發課長朴成用 네, 그래서 저 쪽에 그 번영회에서 하나 지정해 준 데가 있습니다.

○李泰浩議員 어디입니까, 그건?

○觀光開發課長朴成用 저 쪽 끄트머리 쪽에 그 계단 있는데요. 지금 물탱크 기존에 있는데요.

○李泰浩議員 저, 화장실 있는데?

○觀光開發課長朴成用 네.

○李泰浩議員 화장실 있는 쪽? 그러면 그 쪽에 두개가 다 가네?

○觀光開發課長朴成用 아니죠. 그러니까 그

○李泰浩議員 주차장으로 나가는 그 쪽인데,

○觀光開發課長朴成用 아니죠. 을왕리에 바로 거기 하나입니다.

○李泰浩議員 거기 한 개?

○觀光開發課長朴成用 해수욕장 내에는 하나. 그리고 주차장 쪽에 하나

○李泰浩議員 주차장 쪽에는 그 김기선씨 집 앞에 주차장에 하나?

○觀光開發課長朴成用 거기 바로 이

○李泰浩議員 사유지 아냐,

○觀光開發課長朴成用 네?

○李泰浩議員 사유지.

○觀光開發課長朴成用 아니죠. 거기 국공유지가 있습니다. 거기요.

○李泰浩議員 도로 옆에다 올려놓겠다는 얘기에요?

○觀光開發課長朴成用 도로 옆에 다리 놨지 않습니까? 그 위에다

○李泰浩議員 김기선 씨 집 앞에다 놓겠다고?

○觀光開發課長朴成用 네.

○李泰浩議員 왜 거기다 놓죠?

○觀光開發課長朴成用 지금 거기 사유지에는 도저히 뭐 아주 완강히 그걸 거부하기 때문에

○李泰浩議員 죄송합니다. 그거 관광객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죠?

○觀光開發課長朴成用 그렇죠, 네.

○李泰浩議員 그러면 개인 집 앞에다가 그걸 놓겠다, 개인 화장실로 쓰겠다는 얘기는 그건 타당성 없는 얘기니까 아니, 그것을 받고자 하는데가 9개 휴양지에서 천지인데, 어떻게 그 김기선 씨 마을회관 앞에 김기선 씨 집 앞에 그걸 놓을 생각을 해요?

○觀光開發課長朴成用 아니, 거기 주차장 저희들이

○李泰浩議員 주차장은 밑에 있는데 주차장에다가 놓는 것은 좀 이해를 하겠어.

○觀光開發課長朴成用 바로 거기 주차장 입구에다 놓는 겁니다.

○李泰浩議員 도로 옆에 화장실이, 바로 도로 옆이잖아요, 그러면은. 도로에 한 2, 3미터밖에 안 떨어진 상태죠, 그렇죠? 거기다가 무슨 화장실을 놔. 그건 누가 봐도 다 지적 사항이지. 화장실, 도로 옆에다가 잘 가다가 차 세워서 차 소통 막히라고 그 옆에다 화장실을 놔? 과장님 같으면 내가 소변 마려운데 화장실이 옆에 있는데 차 세워놓고 와서 소변 볼 거야, 안 볼 거야? 보잖아? 그러면 뒷차는 어떻게 할 거야?

○觀光開發課長朴成用 인제,

○李泰浩議員 그건 타당성이 없는 자리이고 만약에 을왕리 해수욕장에 주민들이 놓을 자리가 없다 그런다 그러면은 선녀바위로 가져오든가, 그렇지 않으면 무의도를 주든가 그런 식으로 하세요. 본인들이 좋은 자리 해변에다 놓는 것을 반대한다 그러면은 건물 가린다고 반대한다 그러는데 부득이 저희가 그 자리에 놓을 자리가, 강력히 우리 땅으로서 놔야 될 의무를 가지고 있지만 그건 못 놓는데 대해서 책임 추궁을 받아야 된다고. 그러면 주민들이 반대한다 그러면 거기에다 놔 줄 필요 없어요.

○觀光開發課長朴成用 네, 그럼

○李泰浩議員 그걸 옮겨서

○觀光開發課長朴成用 파악을 해서

○李泰浩議員 옮겨서 우선 선녀바위 양 쪽에 저 쪽에 놨으면, 그러면 이 쪽 끝에다 놓든가, 선녀바위 있는 지금 우리가 지금 그거갖고 충분하겠다 생각하면 무의도에다 주던가 그런 식으로 하세요. 도로 옆에다가 그걸 을왕리, 오다 보니까 설치를 하려고 거기 놓은 거구만. 나는 그것이 도로 옆에 있어 갖고 다른 데 갖다 놓을 것을 말야 거기다 일부러 놨는 줄 알았더니만. 그건 그런 식으로 조치해 주시고

○觀光開發課長朴成用 네, 알겠습니다.

○李泰浩議員 시간이 너무 많이 지연돼서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아까 그 자연발생 휴양지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자연발생 휴양지, 우리가 뭐 구청에 뭘 만들었다 그랬죠? 뭐 월미도에도 설치를 하고 그렇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이,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뭐 설치를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뭐 연안부두에도 그 설치를 하고 난, 뭐 그것이 을왕리에 와서 좋은지 안 좋은지 잘 모르겠어요. 과장님 말씀이 우리가 뭐라 그러죠? 우리 구청의 뭐?

○觀光開發課長朴成用 캐릭터요.

○李泰浩議員 캐릭터. 캐릭터는 관광특구의 캐릭터입니까?

○觀光開發課長朴成用 저희들이 관광특구를 널리 알리고자 캐릭터를 개발한 겁니다.

○李泰浩議員 네, 캐릭터를 개발했습니까? 그래서 관광특구만 알리려고?

○觀光開發課長朴成用 그렇게 되면 결국은 우리 중구가 관광특구니까 중구를 전체 다 알리는

○李泰浩議員 그러면 우리가 경찰력이 해경, 육경, 그 소방서까지 해서 한 100여명이 봉사를 하게 돼죠, 그렇죠?

○觀光開發課長朴成用 네.

○李泰浩議員 경찰력만? 월미도는 연안부두에서 몇 명이나 이용합니까? 휴양 저기에서 이용하는 저기를?

○觀光開發課長朴成用 월미도는 뭐 신문 지상에서 이렇게 5, 6월달에 보시면 하지만 많이 모일 때 공휴일에는 5만 10만씩 인파가

○李泰浩議員 아니, 아니 경찰력 동원하는 걸 묻는 거에요. 경찰력이 그 자체에 파출소에서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특별히 지원을 받느냐?

○觀光開發課長朴成用 아니죠. 그건 파출소에서 자체

○李泰浩議員 네, 파출소 자체에서

○觀光開發課長朴成用 네.

○李泰浩議員 뭐 많이 모일 때는 하루에 10만도 모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영종, 용유 관광, 이번에도 관광 안내판을 좀 설치하는 것을 구상을 한 번 해 봐라 그랬더니 1,000만원 세우셨데, 이번 추경에? 1,000만원? 삼치집이나 벤댕이 그 광고판을 하시는 거죠, 그렇죠? 500만원 짜리 두 개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觀光開發課長朴成用 네.

○李泰浩議員 뭐 주니까 받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지, 옳지 않다고 말씀을 해야 될 지 본 의원이 좀 이상해서 어떻게 답변을 해야 될 지, 말을 물어야, 질의를 해야 될 지, 이것을 주는 것도 싫다고 반응을 받아들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고 잘못 세웠다고도 받아들일 수 있고 과장님이 좋은 쪽으로 판단해서 받아들였으면 좋겠고. 자, 을왕리 해수욕장이란 자체는 전에도 이 전 시간에도 다른 과장님 할 때 40 년의 전통을 가지고 있는 하계 휴양, 한 달 동안만 해도 한 50만, 4～50만이 그 관객이 왔다갔다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냉면집이나 순대를 광고하거나, 냉면집을 광고하거나 삼치집이나 광고하는 그러한 팻말 500만원짜리 두 개를 설치하겠다는 과장님의 마음을, 마음에서 나오셨는지? 딴 사람이 직원이 올려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구성을 했다는 자체가 참 다시 한 번 본 의원이 생각을 해 보게 되는 그런 쪽입니다. 사실 을왕리 주민들이 지금 한 10여년 전에 10만원 20만원씩 모아가지고 만들어 놓은 그 ‘을왕리해수욕장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히 가십시오’ 라는 그 아치 간판을 만들어 놓은 지도 10 몇 년이 됐습니다. 10년이 좀 넘은 것 같습니다. 그것이 그 주기적으로 그거 뭐 ‘을’자 있고 또 ‘왕’자 빠지고 말이지. ‘해’자 있고 ‘수’자 빠지고 ‘어서오십시오’가 ‘어’자 하고 ‘서’자 빠지는 그런 이빨 빠진 그런 광고물이 10년에 걸쳐서 지금 지켜지고 있는 상태를 을왕리를 들어가 보시면 제일 정면 첫번째에서 볼 수 있는 그런 현황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해양 관광지를 용유, 인천시 전체에서 최고로 꼽는 관광지가 을왕리 해수욕장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구의 자랑이면서 우리가 경기, 서울, 인천 전 지역에다가 우리가 홍보할 수 있는 전국적인, 또 공항을 끼고 있는 우리 을왕리 해수욕장 자체, 500만원 짜리 간판을 세워서 그거를 광고를 홍보를 하겠다는 그런 구상을 하셨다는데 대해서 참 이상스럽게 볼 수밖에 없다. 월미도 관광특구에 그것이 7,000만원이라면 거기보다 손색없는 1억 짜리를 해야지. 7～8,000만원에 상당수에 있는 그런 간판이 세워져야 되지 않느냐?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했고 또 그것을 우리가 구청에도 몇 차례 건의를 했었고 또 과장님한테도 그것을 부탁을 했었는데 본 의원이 부탁을 했던 자체가 500만원 짜리 두 개의 값어치밖에 안 되었다는데 대해서 참 제가 좀 실망을 하구요. 그리고 지금 그 휴양, 자연휴양지로서 6개를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용유 해변이 6개 휴양지 중에서 한 2, 3개 정도의 값어치가 있는 그 인원이 많이 모이는 자체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사무소에서부터 신설동, 그 쪽에 그 휴양지가 상당히 인구가 많이 모이는데 자체적으로 그 사람들이 인제 그 뭐, 편법으로 포장마차를 하면서 청소를 하고 뭐 산림도 훼손시키고 뭐 어저께 신문도 대단하게 나왔지만 못하는 것도 있지만 잘하는 것도 있고 또 우리 관광객들에 대해서 도움이 되는 점도 있고 불편한 점도, 양분되는 내용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은 뭐냐하면은 자기들도 자연휴양지라는 그 자체를 빨리 자기네도 인제 법인이라는 조직이 올해 구성이 되었고 대체위가 구성이 되었고 부녀회가 구성이 되면서 자체 그 3개가 합심을 해서 지역을 지켜 보겠다는 그런 저기를 가지고 본의원한테 부탁을 했었고 또 본 의원은 개발과에다가 빨리 임대차를 할 수 있는 그런 길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했는데 연락이 안 와 가지고 너무 연락이 안 와 가지고 그 쪽에서 다시 연락을 받고 전화를 드려가지고 인제 그제인가 집으로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답변이 오고 갔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 빨리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觀光開發課長朴成用 그 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그 을왕리해수욕장의 입구의 간판이 의원님께서 말씀을 듣고 나니까 제가 얼마 전에 갔을 때는 저도 관심있게 봅니다마는 그렇게 다 떨어진 줄은 몰랐습니다. 제가 봤을 때만 해도 간판이 그럭저럭, 그래도 조금은 써 먹을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은 했습니다마는

○李泰浩議員 플래카드를 이렇게 붙여놨으니까 안 보인거지.

○觀光開發課長朴成用 하여튼 그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구요. 저희들이 사실 유원지로 지정된 구역을 사실 그런 대규모 아치 같은 걸로 설치하는 게 현실적으로 지금 아직 그 저희들이 인제 좀 더 시하고 협조를 더 구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러한 시설물이 일제 구축물이 되지 않아 가지고 저희들이 그렇게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말씀을 못 드렸는데요. 하여튼 가능한 한 그러한 홍보 시설물은 설치가 가능하도록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한 번 그 쪽으로 검토해서요. 가능하면 2004년도에 예산을 반영을 해서 우선 입구에 입구부터 좀 저희들이 새단장을 하는데 저희들이 예산을 한 번 반영하도록 하구요. 또 용유 해변은 사실상은 저희들이 과거에 그 자연발생 유원지로 지정을, 고시를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1년만에 또 취소를 했느냐 하면 다른 지역 유원지는 지정을 해가지고 위탁관리를, 번영회가 구성이 돼서 위탁관리를 해서 잘 유지가 됐는데요. 용유 해변은 위탁관리자가 나타나지를 않고 또 주민들 구성이 그 때 당시에 제대로 안 되고 그래서 도저히 이건 지정을 해 봤자 이건 위탁관리도 못하고 또 저희들이 시설물을 지정을 하면은 편의시설, 최소한의 편의시설을 해 줘야 하는데 우선 순위에 밀리다 보니까 그 쪽 지역은 사실 편의 시설물을 설치를 못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정 취소를 했는데요. 저희들이 사실상은 용유 해변하고 마시란 해변이 사람이 많이 오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 시점에서 저희들이 을왕리라든가 왕산에도 제대로 투자를 못 하는데 용유나 마시란 쪽에다가 급수시설이라든가 화장실이라든가 이런 거를 갖춘다는 것은 아직까지는 지금 시기상조가 아닌가. 지금 현재 또 어제 신문에도 났습니다마는 그 쪽 지역은 아직 포장마차들이 난립해 있는 상태이고 여러가지 저희들도 그러한 예산을 하면은 우선 그 기존에 시설이 천혜의 유원 시설이 잘 돼있는 을왕리하고 왕산쪽으로 우선적으로 선녀바위 쪽을 더 예산을 투입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판단합니다마는, 이번에 주민들이 주민들 구성을 해 가지고 용유 해변을 이렇게 관리를 하겠다고 하니 저희들이 그러면 시설은 차차로 이쪽에다 갖춰 나가면서 그거 한번 지정을 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적극 검토를 하겠다 그렇게 해서 내년도부터는

○李泰浩議員 저 과장님, 지금 뭐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 다 알고 있는 사항이니까 그러면 지금 과장님 저는 빨리 이거 끝내고 싶은데, 과장님 지금 우리 구 중구에 중구에서 자연발생 휴양지에 대해서 얼마를 쓰셨다고 생각하십니까?

○觀光開發課長朴成用 지금 저희들이 투자를 할래도 그 여러가지 제약때문에 사실 투자를 못하는 상황입니다.

○李泰浩議員 자, 묻는 말에 답변하세요. 우리 중구청 돈은 유원지이기 때문에 투자를 할 수 없습니다. 본인이 생각은, 지금 과장님 생각은 그렇고, 시 돈은 유원지에다 써도 된다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에요. 그러니까 우리 구 예산은 자연발생 휴양지가 유원지이기 때문에 쓰면 안 되고 인천시에서 타오는 돈만 쓰겠다, 현실적으로 지금까지 그래 왔고 거기에 모든 걸 치중하고 있단 말입니다.

○觀光開發課長朴成用 아니, 그런 뜻이 아닙니다.

○李泰浩議員 응? 아니 어떻게 구에 돈은 쓰면 안되고 시에 돈만 받아다 써야 된다는 얘기에요?

○觀光開發課長朴成用 그게 아니고요. 제 말씀은 거기다 시설을 할래도

○李泰浩議員 지금 우리 중구, 제 얘기 안 끝났잖아요. 우리 중구청에 예산이 본인이 여기 업무보고 한 내용 중에서 인구 수나 어? 뭐 어떤 면을 봐서라도 어디에다 많이 써야 될거라는 거 모르세요? 우리 구 예산이 지금 어디에 다 포함되고 있습니까? 관광특구라는 자체 거기다만 다 쏟아 붓고 있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인천시에서만 타다 쓰는 돈만 유원지에다 써야 됩니까? 간판하나 세우는데 돈 1,000만원 세워갖고 두개를 세우겠다고. 그거 구 돈이니까 아깝지. 인천시에 주었으면은 인천시에다 요청해 가지고 을왕리 간판 세워주겠다 내년 추경에 5,000만원 주쇼. 그거 갖다가는 할 수 있을 거 아니냐고. 그리고 어디든 사람이 모이는 데는 식수대가 설치가 돼야 되고 화장실이 있어야 돼요. 거기 안 설치했어도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포장마차가 꼬이는 거 아닙니까? 응? 포장마차가 생기는 거라고. 그러면 우리가 왕산리 을왕리 해수욕장에다가 치중을 해서 과연 뭐를 갖다 부었냐고, 인천시 돈이나 갖다 부을 줄 알지 구 돈 갖다 부은 적 있냐고, 어? 시에서나 타다가 물탱크 구에서 했어요? 화장실 구에서 했습니까? 진짜, 이거 좀 시에서나 주면 그거나 갖다가 설치하고 구 돈은 아까워서 하나도 갖다 못 부은거 아냐. 그래가지고 뭐 좀 하나 하라니까 돈 1,000만원 가지고 간판이나 그거 올려가지고 그거 돈 1,000만원 짜리 간판을 갖다가 을왕리 해수욕장 광고를 하겠다고 간판을 갖다 올려요? 뭐 지금 자연발생 휴양지가 뭐 좋습니다. 왕산리에 갖다 쓰느라고 을왕리에 치중을 해 갖고 저기가 마시란이나 용유 해변쪽에가 안된다는 건 그건 있을 수도 없고 도로가 뚫리면 거기가 사람이 꼬인다고 그러고 단체가 구성되었다고 그러면 빨리 조성을 해서 그 사람들이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줘야 되는 거지, 왜 그 쪽도 못해 주고 있는데 이쪽을 어떻게 하느냐는 말씀을 하시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觀光開發課長朴成用 예, 의원님 그 말씀대로 저희들이 그래서 주민들도 단체도 결성이 되고 하면은 저희들이 같이 그쪽으로 한번 검토를 적극해서 내년도 부터는 지정해 보도록 이렇게 해 보겠습니다.

○李泰浩議員 지정을 먼저 하시고 지정을 올해 하셔야 우리가 인천시에다 요청도 할 거 아닙니까? 식수든 뭐든, 예? 우리 구 돈은 어차피 안 주는 거고. 그래서 올해 지정을 하시더라도 그 사람들한테 임대는 못주더라도 지정은 먼저 하시고 내년에 본 우리가 인천시에서 예산을 받아다가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副議長崔茂雄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기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基成議員 예, 관광개발과장 업무보고 잘 받았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 문화정보센타 공용주차장 건립은 그 월미공업사 그 지역에 부지는 다 매입했습니까?

○觀光開發課長朴成用 네, 매입은 지난 2월달에 되었습니다.

○金基成議員 지난 2월달에.

○觀光開發課長朴成用 예,

○金基成議員 그래가지고 시에서 우리가 지금 보조금 사업예산 얼마나 받았지요?

○觀光開發課長朴成用 62억 거기에 62억이 지금

○金基成議員 62억 가지고 했나요?

○觀光開發課長朴成用 네.

○金基成議員 그러면 그거 2층을 지으시겠다고?

○觀光開發課長朴成用 지하 2층에 지금 1차년도에는 지상 3층 해서 연면적 700평 정도로 지금 설계하고 있습니다.

○金基成議員 예. 그리고 관용 버스를 이용해서 관광특구 홍보를 하신다고 했는데 여기 보니까 월미관광특구 권역별 이미지 관광특구 표현해서 차이나타운상징물, 신포 문화의거리, 월미도 문화의거리 이렇게 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 관광개발과에서는 말이죠.

○觀光開發課長朴成用 예.

○金基成議員 그 연안부두는 관광특구로 지정된 걸 모르나봐, 예? 업무 보고에서 지금까지 일 한 중에서 관광개발과에서 우리 연안부두에 해 준거 있나 찾아보세요. 예산 올려서 뭐 해 준거 있나 찾아 봐. 간판 한거 밖에 없어요. 그리고 청장실에 지역 주민이 나 엊그저께 우리 지역 주민하고도 다투고 그랬는데 청장도 직접 목격 했어요. 아니 그 안에다가 관광특구 지역 그 시설물 그 계획에 의해서 그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해서 북성동 차이나타운, 월미도 문화의거리, 신포상가, 왜 연안부두는 그거 좀 제대로 그려서 못 부칩니까, 예? 연안부두는 관광특구 지역 아니에요? 당신들이 예산을 세울때 구비 시비를 우리 연안부두도 좀 받아서 어? 시설 하라고요! 왜 연안부두 안 해요! 관광특구 지역 아니에요? 가만히 보니까 저 말이야 청장이 생각하는 대로 말이야 무슨 월미도, 차이나타운말야 신포동이나 신경 쓰고 말이야. 지금 관광특구 얘기하는 것도 이태호 의원도 바로 그겁니다. 집중적으로 거기만 하니까 그런거에요. 지역 주민이 말 안 듣도록 고루 관광특구 지역이 고루 좀 투자해서 어? 일거리를 만들어서 하나의 일을 만들어야 되는데 당신들 업무 보고하는데 여기 연안부두거 하나 있나 봐! 그리고 지도를 먼저 번에 검토할 때도 다른데는 크게해서 전부 상점 만들고 연안부두 조그맣게 해서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내가 지적을 했어요. 이런 거 갖고 연안부두 사람들한테 어떻게 줄 거냐고. 연안부두 면적이 다른데 보다 관광특구 지정받은 데가 적으냐 이거야. 엄청 크잖아요. 과장 그거 검토 안해요?

○觀光開發課長朴成用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다 시정을 해서 지도가 나왔습니다.

○金基成議員 나는 왜그러냐하면 기 관광특구를 내가 지정 받을 때 지정 받기 위해서 열심히 일했고, 또 관광특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면서 특구 협의회장 이기 때문에 내 지역에 있는 거 내가 예산을 관광개발과장한테 내가 뭐 해 달라고 주문한번 한 적이 없어요. 알아서 하겠지, 예? 다만 몇천원 짜리라도 하나 올려 줘야 할 거 아니야, 예산을. 그렇게 무성의 한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지역 사람들이 맨날 저 의원하고 청장한테만 욕하는 겁니다 지금. 앞으로 똑바로 잘 하세요. 여기도 보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관용차에다가 붙이면 또 욕 먹어요. 여기도 월미도도 좀 저기한다고 써 넣으라고, 예? 연안부두. 그거 그렇게 차별을 하면 됩니까? 시정하세요.

○觀光開發課長朴成用 네, 적극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金基成議員 네, 이상입니다.

○副議長崔茂雄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예 임관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林官萬議員 율목동 출신 임관만 의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 김기성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관광버스를 이용한 관광홍보 그것 좀 질문하겠습니다. 거기 보니까 추진 사항은 상당히 좋으신 아이디어인데요. 지금 저희 관광 그 구 관용 버스가 몇 대 있죠?

○觀光開發課長朴成用 두대 있습니다.

○林官萬議員 두대요?

○觀光開發課長朴成用 예.

○林官萬議員 그런데 제가 알기는 그 관용버스가 지금 노후된 걸로 알고 있는데

○觀光開發課長朴成用 추가로요?

○林官萬議員 아니 지금 현재.

○觀光開發課長朴成用 예,

○林官萬議員 관용버스가 두대가 있는데 노후 되었지 않습니까? 혹시?

○觀光開發課長朴成用 거기 출퇴근용으로 거기 있습니다.

○林官萬議員 아니 노후가 되지 않았냐고.

○觀光開發課長朴成用 그렇죠, 노후가 되었죠.

○林官萬議員 그럼 여기 만약에 예산을 세우면은 400만원씩 들어갈 것 아니에요, 한 대당

○觀光開發課長朴成用 예,

○林官萬議員 그럼 나중에 또 바꾸어야 되잖아.

○觀光開發課長朴成用 저희들 판단은 그렇습니다. 단 1년을 홍보해도 그 홍보 효과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林官萬議員 제가 볼때는 그게 어차피 400이 들어가니까 차를 노후가 되었으면 교체해 가지고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면,

○觀光開發課長朴成用 글세요 그거 내구연한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저희들은 사실 매년 사실은 새로운 걸로 이렇게 교체를 해 나가야 될거 거든요. 이거 한번 했다고 그래서 4-5년 이렇게 그거 똑같은 걸로 써먹는 거는 좀 광고효과가 떨어지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1년 정도를 이렇게 내다보고 여기 한 400 정도를 투자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신문에 뭐 하단에 조그맣게 내더라도 2-300 들어가는데 이거는 365일 움직이는 광고판이니까 400만원 투입을 해서 1년만 활용해도 충분하다고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林官萬議員 혹시 1년을 계획을 잘 하시고 제 본인은 생각했는데 400이라도 예산이 그냥 헛되이 쓰지 않게끔 그냥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196페이지 CD 있잖아요? CD요. 198페이지요. CD를 제작을 해 갖고 구를 홍보하신다고 그랬는데 앞 전에 문화공보실에도 거기도 CD 제작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觀光開發課長朴成用 바로 문화공보실에서 제작하는 거 하고 저희들 제작하는 거 하고 다른 겁니다. 저희들은 관광특구를 주제로 해 가지고 대외 홍보용입니다. VTR 제작하는 거 15분용으로다가, 저희들이 여기 예를 들어서 여기 중구 관광개발과 옆에 홍보관이 시설이 다 돼 있습니다마는 거기 방문객들 한테도 그걸 VTR을 상영을 해 주고, 또 문화관광정보센타가 내년 상반기에 완성이 되면 거기에 방문객들 한테도 이렇게 상영을 해 주고 기타 주요 관광지, 터미널 이런 데에 배포를 해서 저희들이 우리 중구를 화면을 통해서 동영상을 통해서 이미지를 이렇게 제고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을걸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林官萬議員 아 그래서 문화공보실에도 보니까 CD를 제작하고 또 여기도 제작해서 제가 물어 보았습니다.

○觀光開發課長朴成用 아 그거 문화공보실에서 하는 거는 인제 저희들이 홍보하고자 하는 것 하고 이제 성격이 다른 겁니다.

○林官萬議員 아 다른 겁니까?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副議長崔茂雄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태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李泰浩議員 과장님, 과장님은 그 피서나 자기가 주5일 근무가 된다고 그랬을 때 된다고 보고 뭐 이제는 직장인들이 상당히 여가시간이 많아진다고 보았을 때 과장님이 그 찾는 관광지는 어디 산과 물과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바다가 있고 또 뭐 산이 있고 그런다 하지만 어느 쪽을 택하실런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중구가 유일하게 산과 산이 있고 바다가 있고 그것이 한 자리에서 다 그 경관과 경치를 느낄 수 있는 자리가 우리 중구에 있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저녁에는 낙조가 있고, 뭐 월미도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월미산이 있고 바다가 있고, 또 이런 홍보하는 자체는 홍보를 하는 자체는 우리 중구에 주민들의 소득을 위해서 일을 하지 않는가. 그렇죠? 그래서 일을 하죠? 우리 중구에 다른 관광객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와서 돈을 많이 쓰고 가고 우리 중구에 소득이 되어서 우리가 또 세액을 받아 들이고 이런 과정에 대해서 일을 하신다고 저는 봐요. 그런데 이 관광특구라는 그 자체에 본인이 근무하시는 과가 그 하나만 가지고 있는 과처럼 너무 그렇게 되고 있지 않는가. 그것이 잘못된 점이 있다 한다면은 빨리 고치시고 옳은 길로 찾으시는 것이 옳지 않겠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누가 지적을 해서 그것을 어떠한 자리에서 시정하겠습니다 하고 되돌아서면은 난 몰라라 하고 또 그쪽에 치우치는 그런 것 보다는 마음에서 우러나서라도 잘못되는 것을 고쳐가고 옳은 길로 갈 수 있는 그런 분이 돼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副議長崔茂雄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92페이지 동인천권역 기반시설 정비에 대해서입니다. 이게 사업 기간이 2003년 1월 7일부터인데 끝나는 시기가 언제입니까? 이게.

○觀光開發課長朴成用 원래 공사 계약은 8월 14일까지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7월말까지는 마무리 할려고 지금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副議長崔茂雄 이거 좀 빨리 좀 해 주십시오. 과장님 말씀대로 8월 14일까지라는데 7월말까지 할 수 있다면 빨리 좀 해 주세요. 요전 날 이성출 의원님 그 동네서 망신 한번 당하는 걸 제가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빨리 좀 해 주길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관광개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십시오. 다음은 교통녹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대강 추진실적하고 계획만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交通綠地課長金東爋   예, 알겠습니다.  교통녹지과장 김동훈입니다.  항상 열정을 가지시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존경하는 최무웅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주요 업무보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불법 주정차 단속 추진입니다.  본 업무는 일상 반복업무가 되겠습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영종․용유 교통대책 추진사항입니다.  먼저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추진사항입니다.  현재 통추위, 통행료인하추진위원회에서는 그 인천 방향에 대해서 무료를 요구하고 있고 서울방향에 대해선 1,600원으로 하는 걸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건설교통부에서는 영종․용유를 비롯한 옹진 거주주민을 대상으로 48.8% 인하를 하는 거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쟁점사항에 대해서 합의는 안 되었고요, 지금 잠정적으로 건설교통부에서 일단 48.8% 인하하는 안으로 8월중에 시행하는 걸로 추진을 하는 것으로 상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음 그 버스노선 확충사항입니다.  현재 예비버스가 운행 중인데요 무의운수에서 현재 노선 입찰을 받아 가지고 7월 15일부터 운행을 개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노선안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해병전우회 보조금 지급내역입니다.  영종․용유 지역에 버스노선 폐선에 따라서 해병전우회에서 그 승합차를 이용을 해 가지고 봉사, 요금을 안 받고 운행한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지금 구에서 격려 차원에서 2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214페이지 무단방치 자동차 정비가 되겠습니다.  2/4분기 중에 157대를 처리를 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불법, 무단방치 자동차가 곳곳에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6월 23일부터 7월 12일까지 일제 정비 기간을 운영을 해 가지고 저희 직원하고 동하고 합동으로 해가지고 일제 정비를 하는 거를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주차장 확충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그 주택가 공영 주차장 설치 사업입니다.  대상은 현재 도원동 15-3번지 외 5개소에 대해서 금년도 1차 사업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감정 평가를 완료를 하고 보상 협의 중에 있습니다.  지금 보상 협의가 어느 정도 완료가 됐습니다.  지금 한 군데인가 보상 협의가 안 된 지역이 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보상 협의를 하구요.  안 될 경우에는 강제수용에 의해가지고 설치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차이나타운 공영주차장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북성동2가 12-36번지 일원이 되겠구요.  면적은 694평이 되겠습니다.  현재 보상을 20필지 중 18필지를 완료를 하고 현재 보상된 필지에 대해서는 건물 철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앞으로 보상 협의가 안 된 두 필지에 대해서는 현재 공탁을 일단 실시를 했습니다.  현재 이의제기를 해가지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올라와 있는데요.  그거하고 연계해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신포동 공영주차장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나름대로 그 관세교육원 부지라든가 조선옥 부지에 대해서 설치를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그 부지 매입 관계로 해가지고 지금 무산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7월 중에 지금 대상지로 거론되고 있는 지역이 그 백조클리닝 일원 지역하고 자선소아과 등에 대해서 지금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이 외에 추가로 해가지고 대상지를 물색을 해가지고 주민 의견이라든가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통해가지고 일단 대상지를 빨리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대상지 확정이 안 될 시는 저희가 도시계획 결정을 통해가지고 강제수용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도 아울러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 자연휴양지 주차장 확충계획입니다.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시공영주차장 사용기간 연장입니다.  지금 4개소에 대해서 지금 금년 7월에서 9월까지 임대기간이 만료가 됩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계속해가지고 3년 연장하는 걸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임시공영주차장 확대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을왕리 해수욕장 들어가는 좌측 부지가 되겠습니다.  부지 면적은 약 1만 1,000㎡가 되겠구요.  여기에 지금 현재 현황 측량을 의뢰 중에 있습니다.  이 측량 결과가 나오는 대로 조속히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그 218페이지 시립수영장 주차장 출입문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시립수영장 주차장을 이용하는 주민의 편익을 위해서 후문에 쪽문을 설치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간 그 최무웅 부의장님이 많은 역량을 발휘해 주셨습니다.  현재 시하고 협의가 끝났습니다.  쪽문을 설치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을 해가지고 현재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7월 중에 공사를 완료를 해가지고 7월 초나, 중순경에 개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북성교회 앞 공영주차장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북성교회에서 토지를 무상 제공하겠다는 그런 의사가 있어가지고요.  저희가 그 부지에 그 무상 임대 계약을 체결을 해가지고 거기에 그 주차장을 설치를 추진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당초 북성교회에서 그냥 무료 공영주차장 설치하는 걸로 조건없이 그렇게 당초 얘기가 됐었는데 뭐,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거기서 전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냐, 그런 의견이 있어가지고 그 문제는 아직 타결이 안 됐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보다 더 협의를 통해가지고 주차장 설치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내집주차장 갖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주차난 완화를 위해서 담장 철거 후 주차장 설치 희망하는 사람에게 보조금을 지원해 가지고 주차장 설치를 촉진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조기준은 최고 150만원 범위내에서 유형에 따라서 50～70%까지 보조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게 되면은 그 홈페이지라든가 일간지, 중구 소식지를 통해서 홍보를 했구요.  홍보물을 1,000매를 제작, 배포했습니다.  현재까지 좀 보조금 지급은 2개소에 대해서 240만원 지원을 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홍보 활동을 통해가지고 많은 사람이 본 사업으로 해가지고 지원을 받아서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면도로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지금 여기 송월동, 북성동, 신포동 일원, 일단 그 쪽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구요.  사업비는 2,000만원 되겠습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일단 송월, 북성, 신포동 뿐만 아니라 율목동이라든가 필요 지역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통해서 대상지를 확정을 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 안전시설물 설치계획이 되겠습니다.  정비대상은 과속방지턱이라든가 도로반사경, 가드레일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금년에 총 1억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5월, 지난 5월달에 과속방지턱 9개소, 교통표지판 9개소, 충격완화장치 3개소에 대해서 일단 실시를 했구요.  앞으로 주민 건의사항이라든가 경찰요구 사항 등에 대해서 수시로 정비를 하도록 하겠구요.  하반기에 시설물 일제 조사를 통해가지고 교통안전시설물 정비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그 대중교통시설물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버스 승강대하고 택시, 버스승강대가 69개소가 있구요.  택시 승강대는 6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영종 선착장에 노후택시승강장을 설치를 하였습니다.  사업비는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그 영종. 용유 버스 승강장 설치로 해가지고 사업비 5,000만원을 일단 이 사업은 영종, 용유 출장소에다가 이 사업은 재배정을 해가지고 영종, 용유 출장소에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공정율은 약 30% 정도로 지금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심 가꾸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괄 및 단위 사업 실적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225페이지에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봉로 화단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인천일보 앞에서 만석고가까지가 되겠습니다.  약 화단 300미터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 본예산에 잡혀있는 사업인데요.  당초 가로등 교체 및 보수공사가 그 지역에 추진되기 때문에 이 공사하고 연계하기 위해 가지고 금년도에 하반기에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장미화단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 지역은 동인천 동사무소 앞하구요.  신흥 초등학교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에 저희가 장미 약 1,000주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 추경 예산에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26페이지 푸른마을 쉼터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단위사업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쉼터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인천여자상업고등학교 내에 소나무 등, 소나무 외 9종, 소나무 등의 식재하고 거기에 조경하고 해가지고 인근 주민이 이용토록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사업 발주를 해가지고 사업은 어느 정도 완료가 되었습니다.  아직 준공은 안 됐는데요.  거의 완료 단계로 봐도 되겠습니다.
  227페이지, 청일 조계지 계단 쉼터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기호일보에서 자유공원 올라가는 계단, 청일 조계지 계단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지금 한 공정율이 한 80% 거의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 해 설계가 완료됐던 사업인데요.  그 지역도 한전 지중화하고 연계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느라고 저희 금년도로 이월을 해가지고 금년도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도 일단 완료단계 7월 10일까지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북성동 쉼터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북성동 1-17번지일원이 되겠습니다.  북성, 저 쪽에 북성 12통 노인정 그 주변 지역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약 185㎡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대상 지역에 북성 노인정에서 콘테이너가 지금 설치돼 있습니다.  이거 이전 협의 관계가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조속히 이전 협의토록 해가지고 하반기에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송월동 쉼터 조성사업입니다.  당초 송월동 1가 8번지를 대상으로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 송월동 지역 주민이 좀 반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상지를 송월동 1가 1-15번지하고 한 3군데를 지금 대상지로 지역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금년 하반기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0만 그루 나무심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앞에서 보고드린 쉼터 조성 사업하구요.  도심 가꾸기 사업에 그 거기에만 내용이 포함되었고 이건 총괄적인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유공원 주차장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자유공원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약 500평이 되겠습니다.  현재 감정평가를 의뢰 중에 있습니다.  아직 결과는 안 나왔구요.  문제점으로는 보상액에 대한 견해 차이로 사업 지연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지역, 지금 여기에 토지 소유자는 공원 결정 이전에 유휴지 상태, 상업 용지로서 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는 공원 지역으로 편입이 되어 있고 자연녹지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지금 협의 보상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단 원만한 협의를 위해서 협의 보상을 추진을 하고 안 될 경우에는 수용, 관련 절차에 의해가지고 수용절차에 의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백운산 일원 편익시설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영종 백운산 일원이 되겠구요.  사업비는 약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그 주민설명회, 현장 조사후 주민설명회를 마치고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8월 중에 공사가 착공돼 가지고 9월 중에는 완료될 수 있도록끔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도원 어린이공원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도원동 30-84번지 외 1필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현장조사하고 주민 설명회를 마치고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7월 중에 설계하고 업체 선정을 마치고 8월, 9월달에는 그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유공원 계단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자유공원 저 쪽에 북성동 차이나타운에서 올라오는 그 계단을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000만원이구요.  지금 현장조사하고 설계를 완료를 했습니다.  지금 그 사업자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7월 1일 낙찰을 해가지고 아직 착공은 안 들어가구요.  7월달에 착공 들어가 가지고 9월달에는 완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공원내 체육시설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 지역은 연안부두 친수공간하고 율목공원, 영마루 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000만원 금회 추경 때 반영하는 걸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일단 그 지금 주민 요구사항이 많았습니다.  친수공원이라든가 아침에 운동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물을 설치해 달라는 그 요구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거에 의해가지고 스트레칭 존이라든가 유산소 존, 무산소상체 존 등을 설치를 해가지고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교통녹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副議長崔茂雄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성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李聖出議員 동인천동 이성출 의원입니다. 과장님 이거 보고 내용 중에서요. 216쪽 조선옥 부지 주차장 조성이 안 되어지고 또 아까 백조세탁소 그 부지라 그랬는데요. 그거는 안 됩니다. 그거는 전번에 안 된다고 이야기해 줬고 그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조흥은행 자리를 갖다가 부지 선정을 해 줬는데 조흥은행도 딴 데로 뺐겼고 3차로서 지금 한진아파트 앞에 부지 선정을 갖다가 벌써 해 줬습니다. 이거 해 줬는데 그거 지금 착각했나 싶어가지고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또 주차장 부지 한 필지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고 강제수용이라도 한다 그랬는데요. 그걸 갖다가 63번지 그걸 보고 이야기를 하지 싶어서 다시 그걸 하나 더 말씀드릴께요. 그 63번지 안 된다 그러면은 그 옆에 그만한 땅이 있습니다. 강제 자꾸 수용, 수용하는데 꼭 한 장소에 본인이 안 판다 하는 걸 갖다가 강제 수용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 강제수용 안 해도 그만한 땅이 있는데. 그 강제수용하려고 하면 또 시일이 걸리잖아요, 건립을 하는데. 지금이라도 당장 돈만 주면은 내일이라도 부수고 할 수 있는 땅이 있는데 그런 거 쉬운 걸로 하면 안 됩니까? 꼭 그 땅에 강제수용해가지고 시일이 지나쳐도 그걸 해야 됩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交通綠地課長金東爋 일단, 지금 도시계획으로 일단 결정을 한 부지가 되겠습니다. 그 지역은

○李聖出議員 강제수용한다 그러는데 그게 시일이 걸리잖아요?

○交通綠地課長金東爋 그러게요, 저희도 걸려가지고 지금 6개소를 추진을 하고 있는데 다른 거는 지금 협의가 다 됐습니다. 협의가 거의 100% 완료가 됐구요.

○李聖出議員 안 되고 63번지 여기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交通綠地課長金東爋 그 필지 하나,

○李聖出議員 63번지 이걸 그걸 지정했다 해가지고 그 서로 지주와 협의가 안 되어지면 강제수용한다고 이렇게 이야기 했잖아요? 강제수용하려고 하면 기일이 뭐야, 뭐, 이게 자꾸 하려고 하면 몇 달도 걸리고 안 그렇습니까? 그런다 하면은

○交通綠地課長金東爋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李聖出議員 늦어지고, 이게 작년에 초에 이게 한 사업이거든요. 그러면 시일이 늦기 때문에 그걸 갖다 포기하고 다른 데다가 그 (청취불능)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땅이 있습니다. 그런 거를 하면은 그 시일이 단축되고 지주와 구가 불과 문제점도 없고 할 텐데. 꼭 그 땅을 갖다가 강제수용까지 해 가면서 시일 늦춰가면서 할 필요 있냐 이겁니다. 그 부지는 그런 문제가 있구요. 이 조선옥 부지 이 문제, 이거는 세번째 부지선정 해 줬습니다. 그 지금 그것도 내일이라도 작업 들어갈 수 있는 땅이 있습니다.

○交通綠地課長金東爋 한진아파트 그 땅 말씀하시는 거죠?

○李聖出議員 앞에, 네.

○交通綠地課長金東爋 그 뭐, 현지답사까지 하구요. 지금 동인천동에서 대상지로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저희한테. 그 사항은 알고 있습니다.

○李聖出議員 그래서 이걸 갖다가

○交通綠地課長金東爋 그 지역은

○李聖出議員 아까

○交通綠地課長金東爋 그 지역,

○李聖出議員 백조세탁소, 그건 안 됩니다, 그거는. 그 어떻게 해서 승인했는데 일차적으로 그건

○交通綠地課長金東爋 아니, 지금 뭐 거기로 선정해야 했다고 보고, 말씀드린 게 아니구요. 지금 한진아파트 앞 쪽이라든가 자선소아과 지역이라든가

○李聖出議員 그거는 되지 않습니다. 자선소아과, 그거는 시간만 낭비합니다. 안 되고. 그거는 될 데 해야 되는 거지. 그런 거는 되지 않습니다, 그거는. 뭐 장소가 차 몇 대 댄다고 돈만 들고 하지 그런 것 같으면 이 본래는 뭡니까? 신포동 문화의 거리 주차장이 아닙니까? 주차장인데, 그 거리가 먼 데다 거기다 자선소아과 거기다 갖다 합니까? 하면 안 되죠. 그거 본래 여기 사업이 문화의 거리 주차장 부지 선정했는 것 아닙니까? 그 부근이 가까워야지. 자선소아과는 그 밑에인데, 그 딴 사업으로 들어가야 되지.

○交通綠地課長金東爋 네, 뭐, 다 지금 문제점은 다 있습니다. 한진아파트에도 진입관계라든가 그런 문제는 있고

○李聖出議員 진입관계가 제일 좋죠. 양쪽에 그 진입하기가 제일 좋은데가 거기입니다. 한진아파트 앞에 거기가 제일 진입이 제일 좋습니다.

○交通綠地課長金東爋 이 지역이 위치가 너무 이렇게 해 가지고 거기가 위 쪽 (청취불능) 있고 그래가지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요 지금 대상지를 받아 가지고요 저희가 확정짓겠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李聖出議員 63번지 이거 좀 잘 생각하십시오. 이거

○交通綠地課長金東爋 그거 강제수용

○李聖出議員 강제수용 그러는데 시일을 자꾸 늦춰가지고 지금 또 넘길려고 합니까?

○交通綠地課長金東爋 죄송합니다. 그 사항은 시하고 연계된 사업이어가지고요. 저희가 일단. 제 말씀을 좀 들어 보세요.

○李聖出議員 시가 주차장 만들어 줍니까?

○交通綠地課長金東爋 죄송합니다. 그거는 도시계획으로 결정이 돼 가지고요. 만약에 저희가 의원님 말씀대로 옆에 지역으로 대상지를 옮긴다고 그러면 도시계획을 또 바꿔야 합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위원회에 다시 상정을 해야 되는데

○李聖出議員 아니 강제 수용하면은 그거 절차를 갖다가

○交通綠地課長金東爋 그 절차하고 이 절차하고 똑같다는 얘깁니다.

○副議長崔茂雄 과장님, 과장님 앞으로 이런 문제는 말입니다. 그 지역 의원님들하고 상의하셔가지고 하십시오. 그 지역 의원들이 잘 아시지 과장님이 잘 아시겠습니까? 앞으로 지역 의원님들 말씀 잘 듣고 잘 좀 처리해 주십시오.

○李聖出議員 예, 이상입니다.

○副議長崔茂雄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예 이태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李泰浩議員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영종․용유 교통대책 추진에 대해서 무의해운에다가 경매가 되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렇죠?

○交通綠地課長金東爋 예.

○李泰浩議員 지금 보면은 차량이 6대가 용유 을왕리 쪽에 두대, 무의도 쪽에 하나, 인제 영종․용유 지역에 이런 식으로 되는데 현재까지는 몇 대가 운영되고 있었습니까?

○交通綠地課長金東爋 현재까지 3개 노선에 대해서 5대가 운영되었습니다.

○李泰浩議員 다섯대가 운영되고 뭐 여단포는 해병전우회에서 운행을 하고?

○交通綠地課長金東爋 네.

○李泰浩議員 그렇게 되었었습니까? 그런데 지금 운행되는 과정에 버스는 몇인승 버스였었죠?

○交通綠地課長金東爋 지금 현재 운행하고 있는 거요?

○李泰浩議員 예.

○交通綠地課長金東爋 45인승으로 알고 있습니다.

○李泰浩議員 그러면 여기 지금 운행할 버스는 몇인승입니까?

○交通綠地課長金東爋 여기 여섯대요?

○李泰浩議員 예.

○交通綠地課長金東爋 이것도 45인승으로 알고 있습니다.

○李泰浩議員 45인승이요? 다음에 한번 다시 한번 파악을 해 보세요. 마이크로 버스 해 가지고 작은걸로 바꾸는 걸로 그렇게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잘 기억이 안 나시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45인승 이었었겠지만 몇 인승인지 뭐 30명인지 35명인지 잘 모르겠는데 작은 버스로 운행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 옛날에는 9대가 운행을 했습니까? 10대가 운행을 했습니까?

○交通綠地課長金東爋 신공항 여객 운행당시에요?

○李泰浩議員 예.

○交通綠地課長金東爋 그때 9대

○李泰浩議員 9대. 그러면 뭐 지금 현재도 작은 버스라도 이것이 충족이 안 되는 그런 실정이죠. 우리가 인천시에서 보조를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交通綠地課長金東爋 예비 버스,

○李泰浩議員 보조를 해 주고 있죠. 그렇다면은 이것을 뭐 제가 보기엔 많은 돈 같아요. 몇억정도 나가는 것 같습니다 보조금이. 보조금이 나가는 것 같은데 여기서 적자 운행하는 사람이 무의해운 이라는 그런 자체를 듣고 고향사람이라는 느낌보다 제가 걱정돼서 말씀드리는 거에요. 더구나. 무의해운이라면 틀림없이 무의 사람이 이것이 주인이 아니겠냐. 일단 1차적으로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보게 됩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은 그 사람이 몇살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사업을 하시는 분 나이라면은 40대 초반에서 50은 되지 않았겠느냐, 응? 인제 그렇게 예측를 해 보고 이것이 적자 과정에 있을 때, 제가 그 서구에 눈썰매장 예를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눈 썰매장. 서구에 눈썰매장이 4,000만원 정도에서 그 입찰을 했습니다. 입찰을 했는데 9월달인가 입찰을 해 갖고 2월달까지 딱 하고서 난 못하겠다고 자빠지고 5개월치의 임대료만 딱 주고 자기네 돈벌어 먹을 거 다 벌어 먹고 그냥 갔던 저기가 있어요. 그런 경향이 생길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지금 성수기 7월 15일부터 성수기 때에 인제 해 가지고 여름 한철 해서는 돈이 안되니까 딱 벌어먹고 나 이거 적자운행이니까 못하겠다, 보조금 더 달라. 그럴 수가 있지 않겠나. 그런 우려가 되는 그런 입장을 한번 생각을 해 보게 되고, 그런 쪽에서는 노선 문제나 지금 서울, 인천, 뭐 연안부두서부터 계양, 지금 을왕리 안 들어오는 버스가 없습니다. 5분 간격으로 버스가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영종 주민들한테는 영종 선착장을 이용하시는 분한테는 상당히 불이익을 볼 수 밖에 없는 그러다 보니까 버스가 줄어들고 뭐 두시간 만에 한번이 될 수도 있는 거고, 한시간 반만에 한번이 될 수가 있는 거고, 30분 20분 다니던 게 이렇게 지연이 되는 그런 자체가 되었는데 과장님께서는 이것이 경매를 하는 것만이 중요한게 아니고 1차로 경매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그것을 우리 보조금을 받아서 운행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해병 보조금 2,000만원은 시에서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交通綠地課長金東爋 200만원 입니다.

○李泰浩議員 200만 원입니까? 뭐 200만 원이든 20만 원이든, 이 버스 노선 자체를 모든 걸 다 시에서 받아 오면서 이런 건 시에서 시사를 해야지. 어떻게 이것만 특별히 구에서 저길 하나?

○交通綠地課長金東爋 예, 이 사항은 뭐 버스 운행에 대한 포상금 성격보다는요. 일단 그 해병전우회에서 지역을 위한 봉사활동을 한거에 대해서 그냥 보조금을

○李泰浩議員 그거 모르는 사람 없어요. 다 아는데 버스 자체에 우리 시민의 발을 묶는 자체에서 돈을 받았다고 한다면 금액이 2,000만원이고 3,000만원이고 200만원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런 거는 우리 교통과에서 시에다가 포상적인 문제라든가 보조금 그런 쪽으로 청구를 해서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그 봉사단체에 저기를 해주었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 구 예산보다도, 우리 구는 축소 소규모지만 시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거고. 공용주차장 자연휴양지 공용주차장 사업비 1억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뭐 우리가 전에도 알고 있는 얘기지만 그 쉼터를 주차장 3억을 만들어 가지고 3억을 해 가지고 우리 청에서 결정해 주고 의원님들이 결정해 준 사실이 인제 뭐 슬며시 물 건너 가는, 슬며시 자리를 감추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본의원도 그거가지고 더 떠들고 더 음성을 높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없어요. 슬며시 인제 자리를 감추는 다음에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예? 우리, 좋습니다. 저희가 해 준거 안하면 다시 올라오는 거 저희도 과감하게 자르겠습니다. 타당성이 없고 금액이 설정되지 않은 그런 자체라면은 저희들도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릴께요. 뭐 사실 교통녹지과에서는 더구나 많이 포괄적으로 뭐, 뭐 만드는데 얼마 뭐 만드는데 얼마, 해 가지고 전체적인 범위 넓은 쪽으로 해 가지고 사실 속속들이 하나하나의 내용 설명없이 돈을 저희가 저기 해 주었습니다. 예? 그랬는데 의원님들이 결정한 내용을 본인이 어떠한 저기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이 일을 안 하시고 있는다면은 저희들도 하나하나 이유없이 저기한데에 대해서, 지금도 여기 보게되면 용유출장소하고 영종출장소에 승강장 뭐 해 가지고 2,000만원, 뭐 3,000만원, 5,000만원 내려보내 주는데 어디 어디 뭐 솔직한 얘기지 집어서 어디 어디 하겠다, 그런 건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그런 식으로 한다고 하면은 우리 의원님들도 거기에 대한 맞춰서 저기 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차후에 본인이 하나의 실수로 인해가지고 여러 사람을 힘들게 하는 이런 일은 좀 피해주십사, 좀 부탁을 드릴께요. 공용 주차장에 대해서 지금 성수기를 기해서 지금 완료가 되었어야 되는데 이 저기 해수욕장 그 입구에 공용주차장을 언제까지 완료를 하실려 합니까?

○交通綠地課長金東爋 지금 측량을 의뢰 중에 있고요. 이번, 다음주 중에는 공사, 다음주 해 가지고 일단 7월 말까지 늦어도 7월말까지 하는 걸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李泰浩議員 7월말까지 완료 하시겠다? 뭐 제 생각 같아서야 7월 전에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늦은 감은 좀 있습니다.

○交通綠地課長金東爋 그 부분에 대해선 죄송합니다.

○李泰浩議員 늦은 감은 있고 뭐 제가 욕심, 제가 주민에 대한 거를 떠맡아야 되는 그런 현상에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본인이 하고 싶었던 그런 자체의 계획을 이제는 무산이 되는 그런 시점에서 의원도 과장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도움을 줘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야 의원도 살고 과장도 사는 그런 입장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것을 다 교통과장한테만 책임추궁 해서 넘길 수는 없다고 저는 봐요. 제가 그 달성을 못 시킨데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거 7월말까지 완공을 하는 쪽으로 하겠다? 예, 차질없이 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고, 참 그 의원으로서 내용이 올라오다 보니까 참 껄끄럽고 물어보지 못할 것도 물어보게 되는 그런 현상이 되는데 그 대중교통 시설물 정비 해가지고 영종선착장 노후 택시승강장 재설비라는 그런 말 여기 보니까 추진계획에 서 있는데 과연 영종선착장에 택시 승강장이 있었습니까? 제가 한 20년을 거기를 사용을 하는데 택시 승강장을 본 기억이 없는데 재설비를 하셨다고 그러니까 있었습니까? 과장님. 택시 승강장이?

○交通綠地課長金東爋 택시승강장 있었습니다.

○李泰浩議員 택시 승강장이 있었습니까?

○交通綠地課長金東爋 네.

○李泰浩議員 어느 쪽에 어떻게 있었죠?

○交通綠地課長金東爋 지금 설치, 배 타고 나오는 지금 설치된 데는 보셨고요.

○李泰浩議員 네, 그것도 뭐 차가 박아서 다 뭉개 놓았더구만,

○交通綠地課長金東爋 네, 거기에서 좌측으로 그 버스주차장이요 버스 차고지요, 그 쪽으로 가는 방향으로 해 가지고 그 귀퉁이 쪽으로 그런 식으로 설치가 돼 있었습니다.

○李泰浩議員 언제 적 이야기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 옛날에 매표소를 이용하던 그 자체에 그 옆에 건물이 없어지고 택시 운전수의 대기실로 있었고 대기실이 있는 데서 거기서 그냥 승강장이 없이 그냥 택시가 거기 기다리다가 그냥 손님을 싣고 가고 또 앞에 나가서, 옛날에 그 고속도로 안 뚫었을 땐 택시가 15대 정도였는데 택시가 서로 들어올려고 그랬어요 돈벌이가 좋아 가지고, 예 돈벌이가 좋았는데. 도로가 생기다 보니까 택시가 두 대도 서 있기 힘듭니다. 거의 영업행위가 안 되다보니까 다 콜벤 사서 저기하고 나름대로 인천에 와서 택시 운전수하고 지금 거의다 그런 쪽으로 등록 대수만 11대가 돼 있지 사실 그렇게 많게 저기 되지 않았는데, 물론 택시 승강장을 예쁘게 잘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만들어 놓으셨는데 도로에 너무 인접하다 보니까 준공도 하기 전에 택시가, 다른 차가 들이박아서 박살이 났을 겁이다 아마,

○交通綠地課長金東爋 네, 그건 다 보수를 했습니다.

○李泰浩議員 며칠 되지도 않아서 박살났다고 그러면 뭐 1년에 몇 십번이 박살나려는지 참 모를 정도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택시승강장이 노후돼서 다시 설치했다는데 대해서 저는 그 택시 승강장은 없었다, 택시가 대기하고 있었던 자체는 있었지만 승강장이 재보수 아니고 신규설치가 아니냐? 그리고 그 쪽에서 묻는 거는 그 택시 승강장이 누구 땅입니까?

○交通綠地課長金東爋 지금 저희가 설치 대상지요?

○李泰浩議員 예, 한데. 택시가 대기하고 있는데 말고 사람이 가서 탈 수 있는 그 승강장 설치된

○交通綠地課長金東爋 그러니까 그 승강장 설치된 그 대상 부지 말씀이시죠?

○李泰浩議員 2,400만원 들은데

○交通綠地課長金東爋 그거 개인 땅입니다.

○李泰浩議員 전액 다 개인 땅입니까?

○交通綠地課長金東爋 예.

○李泰浩議員 개인 땅도 아닌 것도 있고 그런 것 아닙니까? 도로가 그럼 개인 땅입니까?

○交通綠地課長金東爋 도로요?

○李泰浩議員 예.

○交通綠地課長金東爋 도로, 아니 그 지역은 도로 지역이 아닙니다. 설치된 지역은.

○李泰浩議員 아니 도로에 붙어 있잖아요. 승강장이. 도로에 붙어있는데 그럼 도로가 원래 개인 땅이었었냐 이거지. 도로에 붙어 있는

○交通綠地課長金東爋 도로 그 지금 배타고 나와 가지고 있는 그 도로 말씀이신가요?

○李泰浩議員 예.

○交通綠地課長金東爋 나와 있는 도로 말씀이신가요?

○李泰浩議員 예, 거기는 개인땅이냐 그거지 그러면.

○交通綠地課長金東爋 그거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李泰浩議員 그러면 그 도로에 붙어 있었다고 그런다면 그 경계를 어떻게 보고서 개인 땅인지 아닌지 그거를 갖다가

○交通綠地課長金東爋 일단 경계 측량을 했었습니다. 저희가.

○李泰浩議員 경계 측량을 해서?

○交通綠地課長金東爋 예.

○李泰浩議員 경계 측량을 해서 그러면 개인땅에다 설치를 한거다?

○交通綠地課長金東爋 예.

○李泰浩議員 우리 저번에 추가 예산 들어온 거 보니까 1,600만원을 택시 승강장 임대비로 준다고 이렇게 나와 있죠? 1,600만원 입니까?

○交通綠地課長金東爋 저희가

○李泰浩議員 택시 승강장을 이용하는 금액 1,600만원

○交通綠地課長金東爋 저번 추경에 확정을 해주신 사항이죠.

○李泰浩議員 예. 그게 몇 년치죠?

○交通綠地課長金東爋 그게 잠깐만요.

○副議長崔茂雄 이태호 의원님, 시간이 많이 지체되었으니까 간단하게.

○李泰浩議員 예 예. 이거 끝내고 하나 남았는데 이거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3년치요?

○交通綠地課長金東爋 네 이 사항은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李泰浩議員 3년치,

○交通綠地課長金東爋 (청취불능) 예 뭐

○李泰浩議員 아니 그러니까 3년치냐고.

○交通綠地課長金東爋 예,

○李泰浩議員 3년치인데, 그러면 우리가 뭐 택시 승강장이 뭐 3년만 썼던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3년만 쓴건 아니지 않냐 이거지.

○交通綠地課長金東爋 앞으로 3년만 쓸게 아니냐?

○李泰浩議員 아니, 그럼 지금 3년치를 준겁니까? 지나간 거를 준 겁니까? 그거 하나 물어 봅시다! 3년치 하고 올 한해치 하고 지난 치 2년치를 준겁니까? 추가로 2년치를 포함해서 3년치를 준 겁니까?

○交通綠地課長金東爋 죄송합니다. 이거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어 가지고요.

○李泰浩議員 그거 파악할 문제가 아니고 제가 묻는 거는 그래요. 지금 이거 3년치를 계산해서 1,600만원을 주었다고 그런다면은 지금까지 쓴 거는 무상으로 쓰고 썼다고 그리고 지금부터 3년치를 주는 것이냐. 어?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든다고 그러면 지나간 2년치를 준다고 그러면 차후에 왜 10년 쓰고 2년치만 주느냐 그랬을 때 또 어려운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여쭙는 거에요.

○交通綠地課長金東爋 예.

○李泰浩議員 그거를 그런 다면은 이것이 1,600만원이라는 돈이 지금까지는 뭐 그 땅주인한테 무상으로 썼는데 3년치를 계산해서 1,600만원을 준다 그런다 그러면 우리 그 전에는 우리가 뭐 돈을 세워서 줘 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交通綠地課長金東爋 예.

○李泰浩議員 그런데 땅 주인이 그것을 지금까지는 묵인해 줬는데 인제는 자기도 뭐 어려움이 있고 저기가 있다 보니까 그것을 해 달라고 했을 때 우리가 안 해 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랬을 때 1,600만원이라는 걸 주면은 이것이 전에 거를 주었다고 그러면 나머지 전에 것도 요구할 수 있는 요건이 있을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 전에 거는 무상을 시켜버리고 차후에 나가는 것을 3년치를 임대비를 주었다고 그러면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래서 제가 인제 궁금해서 물었던 사항이고 차후에 얘기 좀 해 주세요 그 얘기는. 자, 이상입니다. 시간이 없다고 그러니까 그만 하겠습니다.

○副議長崔茂雄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승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李勝彦議員 장시간 교통녹지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습니다. 동료의원이 의문점이 많아 가지고 시간이 많이 지난 것 같습니다. 216페이지 간단하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신포동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저희가 지난 번에 5월 달에 월례회를 했는데 그때 과장님 뭐냐하면 시비 지원 요청 60억이라고 저희한테 보고 하셨습니까? 기억, 못 들은 기억이 나는데요.

○交通綠地課長金東爋 월례조회 때요?

○李勝彦議員 지난 번 저희 임시회때, 5월달에 회기 중에

○交通綠地課長金東爋 회기중에요?

○李勝彦議員 네. 그 때 얘기 못 들은 것 같은데 듣고만 계세요. 대충 현재 이거는 이 공사는 지금 산업은행 자리를 얘기하는 거죠? 산업은행 자리, 우체국 앞에.

○交通綠地課長金東爋 지금 그 신포동 공영주차장 설치할 대상지 말씀하시는

○李勝彦議員 네, 산업은행 자리.

○交通綠地課長金東爋 아직 대상지를 확정을 못 지었습니다.

○李勝彦議員 대상지 못 지은 겁니까?

○交通綠地課長金東爋 네.

○李勝彦議員 그러면 60억씩 지원 요청한 거는 아직까지 확정 못하고 60억을 시에다 했다?

○交通綠地課長金東爋 아, 60억 시에다 지원 요청했던 거는 네, 그거는 산업은행 자리에다가

○李勝彦議員 산업은행 자리에다가

○交通綠地課長金東爋 주차빌딩 짓는

○李勝彦議員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이 산업은행 자리는 43억에 주차장 자리를 하다가 실지로 들어가는 거는 34억인가 2억이 됐을 겁니다.

○交通綠地課長金東爋 네.

○李勝彦議員 그리고 12억이 남아 있는데 그 돈이 용도에 쓰지 못 해가지고 인천시 자체에서 불용처리 됐습니다. 그렇죠?

○交通綠地課長金東爋 네, 거기까지는 알고 있습니다.

○李勝彦議員 네, 그래서 그 항은 지금 현재 살아 있는데 우리가 있다가 지금 지난 번에 구정때 인천 안상수 시장이 오셔가지고 무슨 얘기를 했느냐 하면은 그 쪽 보고 지하2층 지상 3층으로 해서 주차장을 만들겠다. 저희 신포동 주민 몇 사람하고 청장님한테도 분명히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시장 얘기를 전적으로 믿지는 않습니다, 그 분이 한 얘기를. 대동 국장들 수행하고, 기자단도 왔었는데. 지금 현재 왜 60억을 4월달에 지원 요청을 했는데 저희 신포동 주민들은 왜 몰랐느냐 하는 얘기에요. 제가 얘기들은 거는. 뭐냐 하면 현재 신포동 상권발전연합회 신포시장에 5개 상인 연합회 350명이 지난 번에 6월 19일날 신포동사무소 2층에서 창립대회를 가졌습니다. 그 사람들 하고 있는 거가, 본 의원이 거기 고문으로 들어가 있지마는, 그 사람들 하는 게 제일 먼저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저희 상인들한테 진정서를 받아서 도장 찍고 있어요. 그 날인해가지고 우리가 시장 면담을 들어가자. 그런 상태까지 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담당 과장이면 우리도 그 쪽 연합회에서 구에서는 항상 “어렵다, 어렵다”만 그랬기 때문에 서로 교감이 안 돼서 그런데 앞으로는 4월달에 시에다 지원요청한 서류가 있었는데 보안서류 외에 일반 볼 수가 있는 서류가 있다면 카피를 해서 한 번 본인한테 주세요. 그러면 그 쪽하고 연락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交通綠地課長金東爋 네, 알겠습니다.

○李勝彦議員 그리고 또 한 번 227페이지, 조계지 쉼터 공원 올라가는 데 패루해서 잘 만들어서 동방식당 옆으로 올라가는 길에요.

○交通綠地課長金東爋 네.

○李勝彦議員 거기 올라가는 길 잘 지금 정비하고 계시던데 거기 가다 보면은 은행나무가 큰 그루가 있습니다. 동쪽 바로 그 밑에 축대가 있어요. 그 밑에 집이 좀 기와집인데, 오래된 집이 있습니다. 그걸 만약에 장마때, 내가 그래서 지난 번 녹지과에다가 담당한테 전화는 했습니다. 거기 가서 현장을 보고. 비를 많이 맞는다든가 태풍이 치면은 그건 분명히 동쪽으로 쓰러지게 돼 있어요. 쓰러지면 어디로 떨어지냐? 그 밑에 일반 주택을 덮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절단을 해 달라 그랬어요. 또 그걸 주민들이 원하는 겁니다. 주민들이 왜 그러냐? 그 나무가 은행이 열리는 은행나무라면은 그런 얘기는 안 했겠죠. 은행이 열리지 않는 숫나무에요. 가지만 커 가지고 쭉 올라갔어요. 진짜 거기 한 번 가 보세요.

○交通綠地課長金東爋 네, 주민들이 그럼 그거를

○李勝彦議員 치워달라고 그러죠.

○交通綠地課長金東爋 아주 없애

○李勝彦議員 아주 없애달라는 것까지도 하는데 내가 그 때 “없앨 수는 없다” 왜? 지난 번에 우리 동인천동에 이성출 의원이 성공회 나무 사건 때문에 아시잖아요, 과장님?

○交通綠地課長金東爋 네.

○李勝彦議員 그래서 없앨 수는 없다. 더군다나 조경을 하고 수목을 장려하는 입장에서 300만그루 시민, 저기를 하기 때문에 안 된다 그래서 그러면 잘라라도 달라 그랬는데 없앨 수 있으면 없애지만, 왜? 그 사람들은 측항을 바라보지만 통제권은 없어지고, 또 일몰을 볼 수 있는 일몰권이 없어요. 그거 자꾸만 쳐 내니까는. 그래서 그걸 그 주민들이 저한테 와서 얘기한 겁니다.

○交通綠地課長金東爋 네.

○李勝彦議員 그리고 230페이지, 자유공원 주차 조성은 작년 9월달에 구정 질문시 제가 했다가 버려진 공원에 롤러스케이트장에 쓰레기만 쌓여 있어서 그걸 얘기했더니 10억 예산해서 저희 의원들이 동료 의원들이 통과시켜 준 겁니다. 현재까지 이거 안 되고 있는데 이게 왜 안 되고 있느냐 하면은 그 버려진 땅이었던 거가 지금 가 보시면 아시잖아요? 그 건물주인 주재현이라는 사람이 그 정비를 다 해 놨어요. 보셨죠?

○交通綠地課長金東爋 네,

○李勝彦議員 정비해 놓고 새로, 조경나무를 갖다가 거기다 심어놨어요. 말뚝을 박아놓고, 길이 한 쪽은 또 축대를 허물어 버렸어요. 허물어 버리고 주차장을 자기가 만들고 있어요. 이거는 수용이 안 돼요. 제가 보기로서는. 이 주재현씨가 경남목재 사장이죠? 옛날에, 그 건물 주인이죠?

○交通綠地課長金東爋 네,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李勝彦議員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버려져있는 땅에다가 쓰레기만 나와 있는데 우리가 수용할 예산 확보됐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당연히 지금 여기는 공영주차장으로 돼 있는데 옛날에 롤러스케이트장이 돼 있다는 얘기야, 이거는. 그 전에는. 그 영업권 달라는 건 당연해요. 그럼 돈이 올라가지. 저 사람이 안 판다 그러면 수용해서 그거 해결할 것 같아요? 너무 신경쓰지 마시고 기, 그 사람이 해 놨으면 가서 보시면 알잖아요? 잘 해 놨어요, 지금 점점. 내버려두세요. 그거가지고 그 하나 쫓아다니시지 마시고. 제 생각은 그래요. 제가 얘기드렸기 때문에 그래요. 기 어차피 거기다 주차장 만들어 놓은 것, 그 사람이 거기다 주차장 만든 거, 그 사람이 거기다 주차장 만드는 거, 무슨 까페 같은 것 만드는 것도 난 보기 싫어서 안 봐요. 왜? 지금 그렇게 늦게까지 해 놓은 것, 지금 와 가지고 떠난 사람 붙들고 매달리는 꼴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너무 심려하지 마시고 할 수 있는데까지 하세요. 이상입니다.

○交通綠地課長金東爋 일단 추진은 하겠습니다.

○副議長崔茂雄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박길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吉晶議員 신흥동 출신 박길정 의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215페이지 주차장 확장 사업에 추진실적에 대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交通綠地課長金東爋 현재 1차 대상지로 잡힌 6개소에 대해서는요. 그 감정 평가가 끝나가지고 토지 소유자한테 개별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해서 다 가격이 보상협의가 가능한 걸로 그렇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朴吉晶議員 과장님 그 우리 신흥동 시장에 아케이트 공사나 바닥공사를 완전히 시설을 잘 해 놓고도 지금 주차장이 없어서 시장을 이용하는 이용객이 없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신흥시장 좋은 시설에서 주차장만 확보가 되면은 그 활성화가 잘 될 걸로 알고 있으니까 하루속히 좀 주차장 확보를 좀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신흥동 현대I파크 그 옆에 복개 공사를 해 놓은 데가 있습니다. 복개공사한 데 전국에서 대형 차량만 와서 주차를 해서 쓰레기장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나가서 이번에 전체 청소를 다 한 걸로 알고 있고 또 우리 과장님께서 푸른 마을 쉼터 조성 공사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내가 생각하는 바로는 다른 데는 땅도 매입해야 되고 공사비도 지원이 돼야 되겠는데 이 복개공사한 데는 저희 구청 땅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복개공사가. 공사비만 들이면은 우리 현대I파크 푸른마을 쉼터를 할 수 있는 걸로, 돈을 조금 들여도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거기 생각은 어떠신지 좀 질문하고 싶습니다.

○交通綠地課長金東爋 네, 그 부분에 대해서해서 저희도 나름대로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다만 그 대상 지역이 복개 지역이어가지고요. 거기에 나무라든가 그런 거 심으려면은 거기에 또 성토요. 나무가 살게끔 하기 위해서는 성토할 수 있는 흙에 그런 것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 성토하고 나무 심고 하는데 그게 뭐 복개하는 지역이고 해가지고 그런 문제는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술적으로 해가지고 복개를 해 놨는데 거기에 1미터 이상 흙이 성토가 되더라도 기술적으로 하자가 없는 건지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한 사항 같구요. 일단 그 사항에 대해서는 하반기 사업으로 해가지고 한 번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애로가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朴吉晶議員 네, 그리고 거기 주차장을 해서 그 현대I파크에 회장님이 관리를 할 수 있게끔 대표 회장님이 관리를 할 수 있게끔 이관을 할 수가 없습니까?

○交通綠地課長金東爋 현행 체제상은 이관이 불가능하구요. 다만 뭐 지금 저희가 주차장 관리에 관해서는요. 지금 거기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관리 계획이라든가 그런 걸 잡아야 되걸랑요. 지금 관리, 시에서 관리하는 것도 구도 아직 확정 단계는 아닙니다마는 넘어올 그런 계획을 갖고 있고 해가지고요. 그거 연계해가지고 저희가 지금 주택가 공영 주차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만들어놓은 주차장도 저희가 관리를 해야 되는 사항이고 해가지고 전반적으로 주차장 만드는 것하고 시에서 지금 유료로 받는 것하고 무료로 운영하는 것하고 그런 거 전체적으로 해서 관리방안을 좀 만들어야 되걸랑요. 그거하고 연계해가지고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朴吉晶議員 현대I파크가 아주 좁은 공간으로 이용돼 있더라구요, 제가 가서 봤는데. 그래서 거기에 쉼터가 없어서 저희 대표자 회장님께서 저를 찾아와서 이거 부녀회장 같이 와서 쉼터 조성을 해 줄 수 없느냐고 자꾸 저에게 건의를 하는데 엊그제 그 노인정이 총회를 하는데 구청에서 주는 바둑판을 가져가서 한 시간동안 부녀회장한테 붙잡혀서 쉼터를 만들어달라고 조름을 받았는데 과장님 이번 하반기에 그 쉼터 조성을 좀 신경 많이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交通綠地課長金東爋 네, 한 번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朴吉晶議員 네, 이상입니다.

○副議長崔茂雄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네, 신병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申炳雨議員 북성, 송월 신병우 의원입니다. 과장님 교통녹지과가 업무가 많다 보니까 의원님들의 궁금한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 두 가지만 간단하게 좀 물어보겠습니다. 그 차이나타운 주차장 있잖아요, 주차장?

○交通綠地課長金東爋 네.

○申炳雨議員 그 보상이 몇 개나 안 됐습니까? 전번에 통화 보니까 몇 가구가 안 됐어요, 보상이?

○交通綠地課長金東爋 일단 2필지, 2개 필지가 안 됐는데 수혜자는 한 명입니다.

○申炳雨議員 협의는, 아, 수혜자는 한 명,

○交通綠地課長金東爋 네.

○申炳雨議員 협의는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交通綠地課長金東爋 지금 협의가 안 되구요. 저희가 일단 공탁을 실시해 놨는데, 공탁을 걸어놨는데

○申炳雨議員 아니, 그래서 방금 우리 이성출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은 그게 인제 공탁을 걸어서 수용하는 쪽으로 하시지 마시고 구에서도 녹지과에서도 하는 데까지 했잖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합의해서, 지금이 그 시기 같아요. 가능할 것 같더라고. 그런 식으로 해서 해결이 됐으면 아무래도 낫잖아요? 왜냐하면 늙은 노인네들 둘이 사는데 강제수용하다 보면 그 사람들 힘이 약하잖아요. 약한 사람들을 갖다가 그냥 닭잡듯이 잡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급적이면은 협의해서 해결하는 걸로,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交通綠地課長金東爋 네, 저희도 그런 방향으로 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申炳雨議員 네, 제가 중간에라도 나서서 한 번 해 보겠습니다.

○交通綠地課長金東爋 네.

○申炳雨議員 그리고 저, 자유공원 내가 전에 그 뭐야. 부서가 아닌 다른 부서에다가 질문을 했는데 자유공원 일원에 우리나라 어느 곳을 가더라도 공원에 차가 들어오는 공원이 별로 없어요. 거의 없다시피 해요. 그런데 저번에 우리가 그 4월달, 벚꽃축제가 4월이죠? 4월 벚꽃축제 때 우리가 행사를 하다 보니까 우리 구에서 하는 행사를 제대로 치르지도 못하고 구경하는 꼴이 돼 버렸거든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저기 뭐야. 우리 교통녹지과 소관 같아요. 그래서 내가 재차 좀 말씀을 드리는데 자유공원을 차없는 거리로 좀 추진을 해 주세요. 그건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앞으로 인제 그 우리 구에서나 시에서나 중요한 행사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차가 있다고 행사를 못해요. 그런데 그게 우리 자유공원이 조건이 좋은 게 뭐냐하면, 홍여문에서 이렇게 올라와서 아까 우리 이승언 의원님 그 주차장 문제, 그 쪽으로도 주차가 다 가능하거든요. 외곽으로도 빠질 수가 있고. 그래서 좀 그 무슨 충원탑인가 거기 있는 데다가 딱 못 들어오게 차단막을 하고 한국회관 입구에다 가지고 저기 송월동이라든가 그 쪽에서 오는 데는 공중화장실 있잖아요. 그 주차장이 있으니까. 그리고 또 제물포 고등학교 주차장을 사용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식으로 해가지고 동인천에서 올라오는 거는 그 입구에다가 홍여문 입구, 거기다가 차단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처음에는 물론 그 젊은 사람들이 차를 가지고 가서 공원에서 좀 뭐 야간 데이트도 하고 좋은데, 가급적이면 우리가 외곽이나 밖에다가 차를 대 놓고 우리가 주차장 쓸 데는 한 두 군데만 해도 되거든요, 실은. 제일 필요한 거는 공원에서 올라오는 그 홍여문 옆에 거기만 주차장 시설을 하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자유공원이 차없는 거리로 행사를 해도 좀 여유있게 성황리에 할 수 있는, 그리고 또 공원 자체가 수목이 많다 보니까 차가 오면은 수목이 많이 또 이렇게 죽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을 환경을 보호하는 차원에서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交通綠地課長金東爋 네.

○申炳雨議員 과장님도 동감하십니까?

○交通綠地課長金東爋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구요.

○申炳雨議員 그래서 좀 공원을 통해가지고 가급적이면은 차없는 거리로 좀 올 행사에는 좀 어렵겠지만 내년에는 우리 벚꽃축제가 성황리에 이루어질 수 있게끔 차없는 거리로

○交通綠地課長金東爋 고맙습니다. 다만 문제는 그게 2002년도에 차없는 거리를 추진했더랬습니다. 송월동하고 북성동, 동인천에서 아주 반대가 극심했었습니다. 일단 그 때는 시행을 못했구요. 지금 많이 여건은 바뀌었는데 일단 주차장 문제하고 통과 교통 문제는 좀 신중히 검토할 사항이고 일단 주민 여론이라든가 그런 게 전제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申炳雨議員 중구 안에 있지만은 중구의 공원, 자유공원이 아니고 인천시민이 이용하는 공원이기 때문에 또 참 이게 역사가 있는 공원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우리가 보호하는 차원에서 하는 게 원칙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 결과가 진행되는 대로 좀 연락을 주십시오.

○交通綠地課長金東爋 네, 알겠습니다.

○申炳雨議員 네, 이상입니다.

○副議長崔茂雄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기성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基成議員 네, 장시간 우리 교통녹지과장 수고 많이 하십니다. 그 여러 의원님들이 주차장 문제 때문에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본 의원도 그 주차장 문제 때문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연안동 지역에는 공영주차장이 전혀 전무합니다. 우리 구에서 해 놓은게. 우리 해양수산부에서 해양친수공원을 비롯해서 모든 친수 문화 시설은 해양수산청에서 쭉 예산 갖다가 다 했는데 그 주차장을 그 해양친수공원 옆에 우리가 한 약 900평 되는데 제가 인제 이 얘기를 몇 번째 하는 겁니다, 지금. 그런데 이걸 우리가 이관을, 업무이관을 받기 위해서 준비를 좀 하라 그랬는데 그 본 의원한테는 빨리 이관해 가라고 하는데 아마 여기 담당 팀장이 가면은 자꾸 딴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주차장을 900평 정도인데, 다른 지역 같으면 지금 수십억씩 들여서 땅을 매입하고 땅 안 판다는 거 흥정을 해야 되고 얼마나 고생들합니까? 이 해양수산청이 우리가 기히 우리하고 약속한 땅인데 그걸 왜 못 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아는 것 계세요?

○交通綠地課長金東爋 지금 뭐 저희도 의원님 해가지고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거기에 어상자라든가 그런 처리 관계하구요. 지금 해수청에서 요구하고 있는 게 친수공간, 저희가 친수공간을 그 임대 받아가지고 지금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구요. 친수공원이요. 그 앞에 시설물이 있걸랑요. 그 바다하고 연접된 시설물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관리건도 저희한테 해가지고 염부두 주차장 자리하고 같이 이관하는 걸로 그렇게 거기서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아니, 그 친수공간은 친수공원은 친수공원이고 그거받으면 저희 또 관리요원 더 배치해야 되고,

○金基成議員 아니, 시설물이 어디에 있어요?

○交通綠地課長金東爋 그 앞 쪽에요, 친수공원.

○金基成議員 앞 쪽에 그 저, 부두 매입한 거죠?

○交通綠地課長金東爋 네, 부두.

○金基成議員 매입한 거 그거는 당연히 우리 친수공원하고 공원이 따로 같이 붙었으니까 우리 구에서 당연히 그거 인수해야 됩니다. 왜? 우리가 요구해서 그거 매립해서 친수공원 지었기 때문에 한 100억 이상 들여서 매립해 놓은 건데, 그리고 지금 해양센타 뒤도 거기도 매립을 다시 더 해 달라고 우리가 지금 조르고 있는 거에요. 그것도 60억이 들어간답니다.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지역 주민을 위해서 친수공원을 만들어준다고 하는데 왜 우리 구에서 관리이관을 안 받습니까? 그거 뭐, 저 얼마 된다고. 바로 붙었는데, 친수공원하고. 그리고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마는 아니, 지금 뭐 몇십억씩 들여서 땅을 매입하려고 땅 주인들 찾아다니며 땅 달라고 하는 판인데 아, 이거 900평씩이나 되는 거, 이거 벌써 제가 2년 전에 이걸 약속을 해 놓은 건데, 91년도에 끝난 겁니다, 이 약속이. 그런데 작년도에 그 우리가 구에서 가설건축물 허가를 해 줬어요. 거기 사무실. 그게 작년 12월달까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설건축물 기한 끝나면 헐어서 내 보낸다고 했던 겁니다. 헌데, 그 가설건축물 헐지도 않고 내버려두니까 그 사람들 그냥 있지 않습니까? 그냥 있으니까 해양수산부에서는 그 사람들 들어있는데 대체부지라도 줘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얘기를 담당자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관끼리 약속하고 또 우리하고 또 실장님까지 협의까지 한 사항인데, 그래서 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과장님이 소신을 가지고 한 번 정도는 들어가서 담당 과장하고 만나서 그런 얘기를 좀 하세요. 그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팀장 가서 맨날 왔다갔다 하면서 제자리 똑같은 얘기가 거듭하다 보니까 제가 답답해서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뭐 의원이 지역 의원이 매일 거기 들어갈 수 없지 않습니까?

○交通綠地課長金東爋 예, 그 사항은 적극적으로 일단 염부두는 제가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金基成議員 아니, 과장님 오셔가지고 내가 몇번 얘기한 지 아세요 이거?

○交通綠地課長金東爋 다만 저희가 시설물 해수청하고 저희하고 관계에 있어가지고

○金基成議員 그러니까 이거 보세요. 내가 몇 번 얘기한 줄 아냐고, 과장님 하고 지금.

○交通綠地課長金東爋 예, 저희 나름대로

○金基成議員 그래서 이런 문제는 내가 얘기했지만 이미 우리 지역이 이걸 주기로 하는 거니까 내 놔라 하고 윗분이 가서 과장님이 가서 얘기하는 거하고 팀장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交通綠地課長金東爋 아니 저도 한 번 갔다 왔습니다.

○金基成議員 그러니까 협의하고 안 되면 얘기해 주세요, 예? 무슨 얘긴지 아세요?

○交通綠地課長金東爋 예, 알겠습니다.

○金基成議員 이상입니다.

○副議長崔茂雄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병우 의원님 질의하세요.

○申炳雨議員 신병우 의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좀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交通綠地課長金東爋 예.

○申炳雨議員 저번에 그 방치 차량이 많이 치워졌는데 그 치워지지 않은 차량이 네대가 있어요. 내가 얘기를 할테니까 기록을 했다가 꼭 좀 치워주십시오. 왜냐하면 이렇게 안 하면은 전화로는 안 되더라고 잘 시정이 안 하더라고요. 그 자유공원 밑에 송월 자유공원 송월교회 내려가는 밑에 계단 옆에 그 화물차량 그거 오래된 방치 차량 있어요. 그거 딱지를 두번인가 붙였다가 치우지 않았더라고요. 송월교회 위에. 그리고 송월 로타리에서 외곽으로 올라오는 오솔길 있어요. 공원으로 올라오는 길, 그러니까 자유, 저 자유유치원 중간 정도 중간 지점에 자유유치원 밑에죠. 그러니까 오솔길 올라 오는 길에 거기도 화물차량이 오래된 게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송월동 감리교회 중국교회 옆에 화물 차량이 또 하나 있어요. 그리고 월미공업사 앞에 거기에 승용차 저기 저 대우 차 하나 오래된 거 하나 있습니다. 그거 네대만 좀 치워 주십시요, 예?

○交通綠地課長金東爋 예, 죄송합니다.

○申炳雨議員 예, 아니 방법이 이 방법 밖에 없으니까 안 치워지니까.

○副議長崔茂雄 이태호 의원님,

○李泰浩議員 아니 아까 말을 잘라 갖고,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그 자연휴양지 주차장 저기에 대해서 설명회 다음 주에 하실 겁니까? 약속 합시다 아주. 일주일 일주일 하지 말고, 그러다 한 5개월 6개월 지났으면 인제 나도 지쳤어.

○交通綠地課長金東爋 그렇게 하겠습니다.

○李泰浩議員 예, 다음 주에?

○交通綠地課長金東爋 예.

○李泰浩議員 꼭 그 쉼터에 설명, 거기 쉼터를 어떻게 하겠다, 그리고 다른 부지 저기를 해가지고 하는 걸로.

○交通綠地課長金東爋 예.

○李泰浩議員 꼭, 약속합시다!

○交通綠地課長金東爋 예.

○李泰浩議員 약속하고 그 방치차량 좀 버스는 못 가져가는 거에요?

○交通綠地課長金東爋 아니요. 버스도 가져갑니다.

○李泰浩議員 사람이 한번 얘기 했으면 어느 정도 얘기했으면 들을 땐 좀 들어야지. 또 얘기하도록 하면 그거 안 되잖아. 선녀바위 앞에 그거 빨리 버스 가져가 그러면. 자꾸 선녀바위 얘기하면 우리 구의원님들 자꾸만 나보고 뭐라고 그러니까 빨리 그 버스 가져가라고. 버스하고 두대 뭉쳐 있더라고, 그거. 약속 꼭 하는 거에요. 약속 꼭 합니다!

○交通綠地課長金東爋 예.

○副議長崔茂雄 과장님 인제 제가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그 2월 10월부터 2월 27일까지 청장님께서 10개동을 순시했습니다. 그때 주민의 의견 사항이 많은데 교통녹지과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 좀 책임지고 빨리 해 주십시오. 이게 이렇게 하면은 과장님 저 청장님이나 저희 의원님들이 많이 욕 먹고 있습니다. 과장님 특별히 관심 좀 가져주시고, 두번째 아까 건축과에다 제가 질의한 사항입니다. 이거는 어제 환경보호과에도 물어 보았어야 되는데 어제 못 물어봐서 오늘 저, 지금 그 송월동 주민들이 말이에요 철도 소음으로 인해서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관계관에 민원을 많이 내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때문에 아까 건축과장님 들었습니다마는 교통과장님께서는 어떠한 대처할 계획이 있는 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交通綠地課長金東爋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현황을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副議長崔茂雄 과장님, 아는 바가 없어요?

○交通綠地課長金東爋 일단 거기 철도소음 관련해 가지고요. 환경과하고 집단 민원이 제기되었다는 것까지는 알고 있는데요.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민원인지에 대해서는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副議長崔茂雄 글쎄, 나는 본의원 생각에는 건축과에서는 그 철로변에다 허가를 막 내주니까 문제가 생긴거 같고, 우선 또 기차하고 연계되니까 제가 교통과도 제가 연관 돼 있나 하고 해서 한번 물어보는 건데, 전혀 관계가 없어요?

○交通綠地課長金東爋 예.

○副議長崔茂雄 만약에 관계가 있다고 그러면 과장님 저한테 야단 맞습니다. 이런 민원은 대처해야죠. 지금 주민들이 우리 의원님들 주민 편에 서서 하는데 아 주민들을 위해서 우리 두시간씩 막 뛰어오고 있는데 과장님 이것을 우리 상관 안한다면 그건 안되죠. 환경보호과나 건축과하고 서로 보고를 해가지고 같이 대처해 나가야지 지금 난 모르겠다 하면 그건 잘못된 얘기입니다.

○交通綠地課長金東爋 아니 앞으로 상황이 그렇게 전개가 되면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 가지고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副議長崔茂雄 여기에 대해서 계획이 있으면은 저한테 개인적으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交通綠地課長金東爋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副議長崔茂雄   더 질의사실 의원이 없으므로 교통녹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녹지과장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제5차 본회의는 7월 5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時 41分散會)

인천광역시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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