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9회 인천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중구의회
日時 : 2003年 11月 26日 (水) 14時
- 議事日程
- 1. 2004年度豫算案提出에따른施政演說의件
- 2. 中期地方財政計劃報告의件
- 3. 2004年度基金運用計劃案
- 4. 2003年度公有財産管理計劃變更案
- 5. 2004年度公有財産管理計劃案
- 6. 休會決議
- 附議된 案件
- 1. 2004年度豫算案提出에따른施政演說의件(區廳提出)
- 2. 中期地方財政計劃報告의件(區廳提出)
- 3. 2004年度基金運用計劃案(區廳提出)
- 4. 2003年度公有財産管理計劃變更案(區廳提出)
- 5. 2004年度公有財産管理計劃案(區廳提出)
- 6. 休會決議(議長提議)
(14時 02分 開議)
○議長 趙榮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議長 趙榮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예산안제출에따른시정연설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18조의 2 규정에 의거 2003년 11월 21일 2004년도 예산안이 제출됨에 따라 내년도 예산 편성에 대한 기본 현황을 청취하기 위한 것입니다. 김홍섭 구청장님으로부터 시정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홍섭 구청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18조의 2 규정에 의거 2003년 11월 21일 2004년도 예산안이 제출됨에 따라 내년도 예산 편성에 대한 기본 현황을 청취하기 위한 것입니다. 김홍섭 구청장님으로부터 시정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홍섭 구청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中區廳長 金洪燮 존경하는 조영환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우리 구의 2004년도 예산안을 구에 제출하고 그 심의를 요청하면서 세부적 운영방향을 말씀해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그 동안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구정운영에 적극적으로 협조와 조언을 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돌이켜 보면 금년 한 해는 지방분권과 국가 균형발전을 국정 지표로 하고 있는 참여 정부의 출범 속에서 차이나타운 기반 시설이 마무리 단계에 있고, 인천 상권의 대명사였던, 신포동, 동인천 일원이 기반 공사가 완료됨에 따라 관광중구의 명성을 이어가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었던 외교상 매우 소중한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난 8월 우리구 일원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고, 이에 따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개청됨에 이어서 우리 구 지방자치 사무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으며 대구 유니버시아 대회를 통해서 남북간의 민족 자존과, 공존의 길로 나갈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었고, 기상 관측이래 가장 위력적이었던 태풍 매미로 인해 많은 수재민들이 삶의 터전을 잃고 시름에 잠겨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하는 한해였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 구청장인 저를 비롯해 600여 공직자는 구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 온 열정을 다해 노력해 왔습니다. 경로당과 주민복지회관 건립 등 문화복지 시설 확충과 다양한 운영 프로그램을 통해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력해 왔으며 과거 인천의 상권과 쇼핑, 문화, 패션의 중심이었던 신포동과 동인천권역을 신포시장 현대화 사업 준공과 용동거리 도시기반시설 완료를 기점으로 옛 명성을 되찾고 지역 경제 활력의 원천으로 자리잡게 하였습니다. 또한, 300만 그루 나무심기 사업과 자유공원 재정비 사업, 푸른마을 쉼터 조성과 공원내 체육시설 설치 등을 통해서 푸르고 쾌적한 도시환경 속에서 주민이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왔으며 도시의 교통난과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그 동안 상습 정체구간이었던 서해안 고속도로 입구 개항100주년기념탑이 철거되고 그 주변이 교통체계 개선 사업을 통해서 새롭게 변모하는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주택가 공영주차장 확충과 차이나타운 공영주차장 건립, 자연 휴양지에 주차장 확충과 교통시설물 정비를 통하여 우리 구민 뿐만 아니라 우리 구를 찾는 관광객들이 불편이 없도록 노력해 왔습니다. 아울러 인천의 대표적 관광명소인 월미도 문화의 거리 내에 마지막 정비 구간이었던 풍물의 거리를 말끔히 정비하여 수도권의 손색이 없는 관광지로 거듭나게 하였으며 북성동 차이나타운 2, 3구간 도로기반 정비를 완료하여 관광객들의 편의를 증진하고 주변 상가의 리모델링과 투자를 독려하여 차이나타운다운 면모를 갖추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구정 운영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영종 용유 경제특구 지정, 특구청 개청으로 민원인과 주민에 지방자치 상실, 또 영종, 용유 지역의 지역개발 방식과 미사일 이전 문제 등 주민과 관계 당국과의 대립으로 진통을 겪고 있으며 인천항 주변에 연안권 교통량 증가와 대형 화물 주정차, 공해, 소음으로 주민 불만이 분출되고 있고 사회 여러 분야의 집단적 주장과 계층적 갈등이 이라크 전쟁 등과 맞물려서 국내외 정세에 불안을 가중시키고 이러한 사항들이 고용 불안과 소비 및 투자위축으로 이어져 지역 상권도 같이 침체되는 등, 지역 안정과 지역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기도 합니다. 또한 연안부두권을 비롯한 구 도심권의 지속적인 개발과 관광도시 건설,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당면과제로 떠오르고 있으며, 어려운 이웃에 대한 기초 생활 보장과 문화예술 진흥, 교통환경 개선 등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여건은 갈수록 전개되어 가고 있고, 이에 대한 전폭적인 투자와 시의적절한 시책과 지원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다가오는 2004년에는 동북아의 물류거점 도시로 표방하고 있는 영종, 용유 경제자유구역에 대해서 주민과 지역 발전을 대변할 수 있는 구 차원의 슬기로운 대처와 공항과 항만이 있고 도시와 농촌이 혼재한 지역 특성을 잘 살리며, 근대화의 자산인 문화유적을 활용하여 관광 중구로서의 손색없는 지역 발전을 이끌어나가야 하겠습니다. 또한 복지, 문화, 교통 등 구민의 생활과 밀접한 부분들이 더욱 발전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키는데 구의 역량을 결집해야 하는 등 그 어느때보다 바쁘고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이에 2004년도 구정운영방향을 세계로 웅비하는 미래지향적인 국제관광도시 건설에 역점을 두어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2004년도 예산을 2003년도 당초 예산보다 6% 증가한 888억 1,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808억 2,600만원, 특별회계는 79억 9,000만원으로 이와 같이 예산 규모가 증가한 이유는 국시비 보조금이 192억 1,000만원으로 전년 대비해서 16.7%가 증가하였고 그 외 지방세 외 세외수입 조정 교부금 등이 611억 700만원으로 11%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내년도 예산 편성은 계속 사업에 대한 마무리 공사에 역점을 두고 중점 투자하고 구 전체 지역에 대한 균형적인 발전과 사회복지, 교육, 환경 등 국제관광도시 조성에 중점적으로 배분하였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예산 편성 반영액 등 주요 시책을 분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주민기대에 부응하는 자치행정을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원화된 사회, 현대사회에서 행정 수요는 날로 증가하고 있으며 행정서비스에 대한 주민의 기대수준도 높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와 기대수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구민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는 행정을 실천하기 위하여 주민이 만족할수 있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타 운영을 더욱 활성화하여 구민에게 건전한 여가선용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공동체의 중심 무대로 자리잡도록 하겠으며 동별 순회방문 주민들과의 대화와 인터넷을 통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여러 지역단체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주민의 뜻이 구정에 반영되는 신뢰받는 자치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또한, 고령화 사회에서 날로 증가하는 자원봉사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자원봉사자들이 봉사의 보람과 삶의 느낌을, 기쁨을 느낄 수 있도록 중구 자원봉사센터를 더욱 내실있게 운영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나라가 정보통신 강국으로 자리잡고 있고 인터넷이 보편화됨에 따라 행정서비스 형태와 삶의 방식도 하루가 다르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모든 민원서류가 안방에서 처리되고 각종 민원서류가 간소화되는 등 앞으로의 행정은 상당부분 전산에 의존하게 될것입니다. 이에, 3억 1,000만원을 투입하여 인터넷 전산망 보강과 One-Stop 민원발급 통합창구 설치, 자동인증 시스템을 도입하고 각종 전산장비의 최적화와 민원실 전산장비 등을 확충하여 쾌적하고 편안한 민원실 환경 조성은 물론, 주민의 정보화 교육과 홍보를 통하여 행정 전산화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둘째로, 봉사와 나눔의 복지사회 실현에 힘쓰겠습니다. 전반적인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우리사회는 노인과 소외계층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내년에는 저소득 주민들에게 생계비, 주거비, 교육비 지급 등 기초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58억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자활 능력이 있는 구민에게는 자활 공공근로, 전세자금 융자,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확대 실시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생산적 복지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2억 6,700만원을 투입, 장애인 복지시설과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장애인들이 자신의 능력과 소질을 계발하여 당당한 사회인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장애인 자립 지원제도를 더욱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노인들의 여가와 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25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선, 인현․전동 경로당 이전 보수와 노후 경로시설 신축과 보수 등을 통해서 쾌적한 환경에서 노인 복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우리동네 환경 지킴이 사업』에 2억 3,000만원을 투입해서 노인들의 사회참여 기쁨과 보람된 일거리를 제공하고 기존 경로당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지원은 물론, 노인복지회관 운영 활성화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 사회참여 확대와 사회변화에 따른 능동, 적극, 적응능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내실있는 여성회관 운영과 건전한 보육풍토 문화를 조성하겠으며 미혼모의 자립기반을 돕기 위해 미혼모 시설 건립비로 8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민의 문화․복지시설 확충과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그동안 국․시비를 지원받아 추진해온 보건소를 포함한 전동의 종합문화복지관을 내년까지 102억 5,000만원을 투입, 조기 매듭짓고 방문 간호사업, 정신보건센터 사업, 전염병 예방사업 등 통상적인 보건사업에도 정성을 다해 구민들이 건강한 삶을 영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환경 친화적인 도시기반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날 도시의 경쟁력은 쾌적한 환경이 좌우하고 있습니다. 우리구는 항만과 연안권을 중심으로 적지않은 공해유발 업체가 소재하고 있고 서해안 및 경인고속도로 시발점으로 화물차량의 운행이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이러한 지역여건과 자치단체 권한을 최대한 행사하여 관광중구에 걸맞는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우선, 내년에 4,400만원을 투입해서 연안권과 남항부두에 인천항 활성화를 위한 공해 환경, 교통, 세수확보, 이런 문제들을 다루기 위해서 문제점을 개선하고 또 보완하기 위해서 용역을 발주하겠으며, 1억 1,000만원을 들여서 진공 청소차를 추가 구입하고 기존의 공해단속 장비는 몰론, 노후장비들을 대체구입 하는 등 지속적인 단속과 계도를 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확충, 청소 우수단체 봉투지원 등을 통해서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과 주민 의식을 계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푸른마을 쉼터조성과 친수공간 장미아치 설치, 공원 시설물정비, 수목식재, 가로변 녹지대 관리 등 총 5억 8,000만원을 투입해서 주민의, 구민의 휴식공간과, 휴식공간 제공과 녹색 도시로서의 이미지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주거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자투리 땅을 이용한 주택가 공영주차장 건설과 차이나타운 공영주차장 외에 2개소의 주차장 건설을 위해서 21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동안 관련법에 묶여 주춤하였던 노후 아파트 단지 및 낙후 지역을 정비 기본계획에 반영하여 구 도심권 주택 재개발 및 재건축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과거 인천과 영종을 연결하는 유일한 교통지였던 구읍 뱃터주변 환경정비 사업에 20억원을 투입하고, 향수와 경관이 어우러진 정감있는 지역으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도원동 칠십계단 및 광장 주변에 20억원을 투입해서 현대감각에 어울리는 기반시설로 바꿔 놓겠습니다.
네번째로 활력이 넘치는 지역경제를 육성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국내 경기가 다소 회복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고는 하나 여전히 국민이 체감하는 실물경제는 침체 상태에 있습니다. 소비가 급감하고 기업들이 국내 설비 투자를 미루고 중국 진출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과거 우리 중구는 신포동과 동인천을 중심으로 인천상권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나 도시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피할 수 없는 도심 공동화 현상과 신흥상권에 밀려 지금은 그 명성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올해 우리구가 추진하였던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과 도로기반시설을 바탕으로 특화된 상권을 조성하고 다양한 홍보와 적극적인 마케팅 전략으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으로 18억 7,000만원을 투입해서 대형 할인점과 경쟁할 수 있는 특화된 시장으로 육성시키겠습니다. 동인천권역과 연안지역도 21억원을 투입해서 기반시설 정비와 특화거리를 조성하겠으며 특히 동인천권역을 내년 상반기에 개관될 학생 교육문화회관과 함께 청소년들의 건전한 문화권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종합어시장의 수산물 종합유통센터로의 재건축 사업도 관계 당국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조속히 가시화하여 지역경제에 큰 전환기를 맞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8억 8천만원을 투입해서 주요지역에 대형 홍보판과 아치 등을 설치하겠으며 관광특구와 차이나타운을 홍보할 수 있는 차별화된 홍보기법과 다양한 홍보물을 제작하여 본격적인 관광중구 알리기에 최선을 다해 나겠습니다.
다섯째, 역사와 문화가 공존하는 품격있는 관광도시 조성에 혼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우리구는 우리나라 근대화의 상징이며 인천 역사의 태동지입니다. 곳곳에 근대 문화유적이 있고 공항과 항만, 도시와 농촌 등 다른 지역과 비교할 수 없는 풍부한 관광자원과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주 5일 근무제가 가시화되면서 우리구를 찾는 수도권의 레저 인구와 관광객은 더욱 증가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관광특구에 걸맞는 품격있는 관광지 재정비 및 관광상품 개발로 볼거리가 풍성하고 추억에 남는 국제 관광도시로 성장시켜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현재 추진중인 차이나타운 기반시설을 조기에 마무리하고 총 71억 1,000만원을 투입해서 차이나타운내 중저가 상품거리 조성과 중국 사대기 벽화제작, 공연시설과 환전소, 전시시설을 갖춘 관광, 문화관광 정보센타를 내년 10월 완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 정보센터가 건립되면 우리나라와 중국의 문화를 접할 수 있는 장소적 공간과 시간적 기회를 제공하여 중국과의 실질적인 교류확대가 예상되며 전시와 공연시설을 활용하여 중국에 대한 관광객 유치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차이나타운 내 주차문제 해결을 위해서 내년에도 10억원을 편성하여 대규모 공영 주차장을 건설해서 차이나타운을 찾는 국․내외 관광객들이 편리하게 쇼핑 할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3억 6,000만원을 투입해서 체육공원 조성을 위한 도시계획 용역과 동네 체육시설 보수, 청소년 체육시설을 확충하고 생활체육 진흥에도 지속적인 투자를 할 것이며 관광특구에 걸맞는 다양한 문화예술 축제를 개최하여 지역문화 창달에도 힘써 나갈 것입니다. 또한 관동교회에 근대건축물 지구내 신한은행 구간의 『주민 참여형 가로환경 사업』에 19억 8,000만원을 투입해서 신포 문화의 거리와 차이나타운을 연결하는 관광벨트화 지역으로 탈바꿈시켜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월미도와 영종간 마리나 교통난 확충을 위해서 전용부두를 건설하기 위하여 우선 실시설계 용역비로 7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문화 육성과 근대 건축물 보존, 새로운 역사적 관광자원 발굴을 위해서 5억 2천만원을 투입해서, 역사와 문화가 살아있는 품격있는 관광도시 건설에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영환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2004년 우리 중구의 미래는 밝습니다. 수도권 제2 외곽 순환도로가 우리 도심지역을 통과하게 되고 인천국제공항이 있는 영종․용유 제2 연륙교 사업이 영국 아맥스사와 실시협약이 체결되었으며 2005년도까지 1단계 공항, 국제공항 철도가 완성되는 등 우리지역 주변의 대형 국책 사업들이 점차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본격적인 민선 자치시대 10년째가 됩니다. 올해까지가 미래의 기반을 닦고 준비한 기간이라면 내년부터는 그 결실을 맺는 원년이 될 것입니다. 이 모든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힘과 노력이 하나로 모아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구정목표의 달성을 위해서 600여 공직자와 함께 민선 구청장으로서 부여된 책무를 성실히 수행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건전성 제고에도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구정발전을 위해 뜻과 힘을 모아 주신 8만여 구민 여러분과 의원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해에도 구정 운영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다가오는 갑신년 새해에도 의원여러분과 주민여러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구의 2004년도 예산안을 구에 제출하고 그 심의를 요청하면서 세부적 운영방향을 말씀해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그 동안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구정운영에 적극적으로 협조와 조언을 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돌이켜 보면 금년 한 해는 지방분권과 국가 균형발전을 국정 지표로 하고 있는 참여 정부의 출범 속에서 차이나타운 기반 시설이 마무리 단계에 있고, 인천 상권의 대명사였던, 신포동, 동인천 일원이 기반 공사가 완료됨에 따라 관광중구의 명성을 이어가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었던 외교상 매우 소중한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난 8월 우리구 일원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고, 이에 따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개청됨에 이어서 우리 구 지방자치 사무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으며 대구 유니버시아 대회를 통해서 남북간의 민족 자존과, 공존의 길로 나갈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었고, 기상 관측이래 가장 위력적이었던 태풍 매미로 인해 많은 수재민들이 삶의 터전을 잃고 시름에 잠겨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하는 한해였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 구청장인 저를 비롯해 600여 공직자는 구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 온 열정을 다해 노력해 왔습니다. 경로당과 주민복지회관 건립 등 문화복지 시설 확충과 다양한 운영 프로그램을 통해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력해 왔으며 과거 인천의 상권과 쇼핑, 문화, 패션의 중심이었던 신포동과 동인천권역을 신포시장 현대화 사업 준공과 용동거리 도시기반시설 완료를 기점으로 옛 명성을 되찾고 지역 경제 활력의 원천으로 자리잡게 하였습니다. 또한, 300만 그루 나무심기 사업과 자유공원 재정비 사업, 푸른마을 쉼터 조성과 공원내 체육시설 설치 등을 통해서 푸르고 쾌적한 도시환경 속에서 주민이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왔으며 도시의 교통난과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그 동안 상습 정체구간이었던 서해안 고속도로 입구 개항100주년기념탑이 철거되고 그 주변이 교통체계 개선 사업을 통해서 새롭게 변모하는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주택가 공영주차장 확충과 차이나타운 공영주차장 건립, 자연 휴양지에 주차장 확충과 교통시설물 정비를 통하여 우리 구민 뿐만 아니라 우리 구를 찾는 관광객들이 불편이 없도록 노력해 왔습니다. 아울러 인천의 대표적 관광명소인 월미도 문화의 거리 내에 마지막 정비 구간이었던 풍물의 거리를 말끔히 정비하여 수도권의 손색이 없는 관광지로 거듭나게 하였으며 북성동 차이나타운 2, 3구간 도로기반 정비를 완료하여 관광객들의 편의를 증진하고 주변 상가의 리모델링과 투자를 독려하여 차이나타운다운 면모를 갖추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구정 운영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영종 용유 경제특구 지정, 특구청 개청으로 민원인과 주민에 지방자치 상실, 또 영종, 용유 지역의 지역개발 방식과 미사일 이전 문제 등 주민과 관계 당국과의 대립으로 진통을 겪고 있으며 인천항 주변에 연안권 교통량 증가와 대형 화물 주정차, 공해, 소음으로 주민 불만이 분출되고 있고 사회 여러 분야의 집단적 주장과 계층적 갈등이 이라크 전쟁 등과 맞물려서 국내외 정세에 불안을 가중시키고 이러한 사항들이 고용 불안과 소비 및 투자위축으로 이어져 지역 상권도 같이 침체되는 등, 지역 안정과 지역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기도 합니다. 또한 연안부두권을 비롯한 구 도심권의 지속적인 개발과 관광도시 건설,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당면과제로 떠오르고 있으며, 어려운 이웃에 대한 기초 생활 보장과 문화예술 진흥, 교통환경 개선 등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여건은 갈수록 전개되어 가고 있고, 이에 대한 전폭적인 투자와 시의적절한 시책과 지원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다가오는 2004년에는 동북아의 물류거점 도시로 표방하고 있는 영종, 용유 경제자유구역에 대해서 주민과 지역 발전을 대변할 수 있는 구 차원의 슬기로운 대처와 공항과 항만이 있고 도시와 농촌이 혼재한 지역 특성을 잘 살리며, 근대화의 자산인 문화유적을 활용하여 관광 중구로서의 손색없는 지역 발전을 이끌어나가야 하겠습니다. 또한 복지, 문화, 교통 등 구민의 생활과 밀접한 부분들이 더욱 발전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키는데 구의 역량을 결집해야 하는 등 그 어느때보다 바쁘고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이에 2004년도 구정운영방향을 세계로 웅비하는 미래지향적인 국제관광도시 건설에 역점을 두어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2004년도 예산을 2003년도 당초 예산보다 6% 증가한 888억 1,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808억 2,600만원, 특별회계는 79억 9,000만원으로 이와 같이 예산 규모가 증가한 이유는 국시비 보조금이 192억 1,000만원으로 전년 대비해서 16.7%가 증가하였고 그 외 지방세 외 세외수입 조정 교부금 등이 611억 700만원으로 11%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내년도 예산 편성은 계속 사업에 대한 마무리 공사에 역점을 두고 중점 투자하고 구 전체 지역에 대한 균형적인 발전과 사회복지, 교육, 환경 등 국제관광도시 조성에 중점적으로 배분하였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예산 편성 반영액 등 주요 시책을 분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주민기대에 부응하는 자치행정을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원화된 사회, 현대사회에서 행정 수요는 날로 증가하고 있으며 행정서비스에 대한 주민의 기대수준도 높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와 기대수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구민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는 행정을 실천하기 위하여 주민이 만족할수 있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타 운영을 더욱 활성화하여 구민에게 건전한 여가선용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공동체의 중심 무대로 자리잡도록 하겠으며 동별 순회방문 주민들과의 대화와 인터넷을 통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여러 지역단체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주민의 뜻이 구정에 반영되는 신뢰받는 자치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또한, 고령화 사회에서 날로 증가하는 자원봉사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자원봉사자들이 봉사의 보람과 삶의 느낌을, 기쁨을 느낄 수 있도록 중구 자원봉사센터를 더욱 내실있게 운영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나라가 정보통신 강국으로 자리잡고 있고 인터넷이 보편화됨에 따라 행정서비스 형태와 삶의 방식도 하루가 다르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모든 민원서류가 안방에서 처리되고 각종 민원서류가 간소화되는 등 앞으로의 행정은 상당부분 전산에 의존하게 될것입니다. 이에, 3억 1,000만원을 투입하여 인터넷 전산망 보강과 One-Stop 민원발급 통합창구 설치, 자동인증 시스템을 도입하고 각종 전산장비의 최적화와 민원실 전산장비 등을 확충하여 쾌적하고 편안한 민원실 환경 조성은 물론, 주민의 정보화 교육과 홍보를 통하여 행정 전산화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둘째로, 봉사와 나눔의 복지사회 실현에 힘쓰겠습니다. 전반적인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우리사회는 노인과 소외계층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내년에는 저소득 주민들에게 생계비, 주거비, 교육비 지급 등 기초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58억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자활 능력이 있는 구민에게는 자활 공공근로, 전세자금 융자,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확대 실시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생산적 복지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2억 6,700만원을 투입, 장애인 복지시설과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장애인들이 자신의 능력과 소질을 계발하여 당당한 사회인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장애인 자립 지원제도를 더욱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노인들의 여가와 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25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선, 인현․전동 경로당 이전 보수와 노후 경로시설 신축과 보수 등을 통해서 쾌적한 환경에서 노인 복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우리동네 환경 지킴이 사업』에 2억 3,000만원을 투입해서 노인들의 사회참여 기쁨과 보람된 일거리를 제공하고 기존 경로당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지원은 물론, 노인복지회관 운영 활성화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 사회참여 확대와 사회변화에 따른 능동, 적극, 적응능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내실있는 여성회관 운영과 건전한 보육풍토 문화를 조성하겠으며 미혼모의 자립기반을 돕기 위해 미혼모 시설 건립비로 8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민의 문화․복지시설 확충과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그동안 국․시비를 지원받아 추진해온 보건소를 포함한 전동의 종합문화복지관을 내년까지 102억 5,000만원을 투입, 조기 매듭짓고 방문 간호사업, 정신보건센터 사업, 전염병 예방사업 등 통상적인 보건사업에도 정성을 다해 구민들이 건강한 삶을 영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환경 친화적인 도시기반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날 도시의 경쟁력은 쾌적한 환경이 좌우하고 있습니다. 우리구는 항만과 연안권을 중심으로 적지않은 공해유발 업체가 소재하고 있고 서해안 및 경인고속도로 시발점으로 화물차량의 운행이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이러한 지역여건과 자치단체 권한을 최대한 행사하여 관광중구에 걸맞는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우선, 내년에 4,400만원을 투입해서 연안권과 남항부두에 인천항 활성화를 위한 공해 환경, 교통, 세수확보, 이런 문제들을 다루기 위해서 문제점을 개선하고 또 보완하기 위해서 용역을 발주하겠으며, 1억 1,000만원을 들여서 진공 청소차를 추가 구입하고 기존의 공해단속 장비는 몰론, 노후장비들을 대체구입 하는 등 지속적인 단속과 계도를 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확충, 청소 우수단체 봉투지원 등을 통해서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과 주민 의식을 계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푸른마을 쉼터조성과 친수공간 장미아치 설치, 공원 시설물정비, 수목식재, 가로변 녹지대 관리 등 총 5억 8,000만원을 투입해서 주민의, 구민의 휴식공간과, 휴식공간 제공과 녹색 도시로서의 이미지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주거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자투리 땅을 이용한 주택가 공영주차장 건설과 차이나타운 공영주차장 외에 2개소의 주차장 건설을 위해서 21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동안 관련법에 묶여 주춤하였던 노후 아파트 단지 및 낙후 지역을 정비 기본계획에 반영하여 구 도심권 주택 재개발 및 재건축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과거 인천과 영종을 연결하는 유일한 교통지였던 구읍 뱃터주변 환경정비 사업에 20억원을 투입하고, 향수와 경관이 어우러진 정감있는 지역으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도원동 칠십계단 및 광장 주변에 20억원을 투입해서 현대감각에 어울리는 기반시설로 바꿔 놓겠습니다.
네번째로 활력이 넘치는 지역경제를 육성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국내 경기가 다소 회복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고는 하나 여전히 국민이 체감하는 실물경제는 침체 상태에 있습니다. 소비가 급감하고 기업들이 국내 설비 투자를 미루고 중국 진출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과거 우리 중구는 신포동과 동인천을 중심으로 인천상권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나 도시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피할 수 없는 도심 공동화 현상과 신흥상권에 밀려 지금은 그 명성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올해 우리구가 추진하였던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과 도로기반시설을 바탕으로 특화된 상권을 조성하고 다양한 홍보와 적극적인 마케팅 전략으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으로 18억 7,000만원을 투입해서 대형 할인점과 경쟁할 수 있는 특화된 시장으로 육성시키겠습니다. 동인천권역과 연안지역도 21억원을 투입해서 기반시설 정비와 특화거리를 조성하겠으며 특히 동인천권역을 내년 상반기에 개관될 학생 교육문화회관과 함께 청소년들의 건전한 문화권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종합어시장의 수산물 종합유통센터로의 재건축 사업도 관계 당국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조속히 가시화하여 지역경제에 큰 전환기를 맞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8억 8천만원을 투입해서 주요지역에 대형 홍보판과 아치 등을 설치하겠으며 관광특구와 차이나타운을 홍보할 수 있는 차별화된 홍보기법과 다양한 홍보물을 제작하여 본격적인 관광중구 알리기에 최선을 다해 나겠습니다.
다섯째, 역사와 문화가 공존하는 품격있는 관광도시 조성에 혼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우리구는 우리나라 근대화의 상징이며 인천 역사의 태동지입니다. 곳곳에 근대 문화유적이 있고 공항과 항만, 도시와 농촌 등 다른 지역과 비교할 수 없는 풍부한 관광자원과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주 5일 근무제가 가시화되면서 우리구를 찾는 수도권의 레저 인구와 관광객은 더욱 증가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관광특구에 걸맞는 품격있는 관광지 재정비 및 관광상품 개발로 볼거리가 풍성하고 추억에 남는 국제 관광도시로 성장시켜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현재 추진중인 차이나타운 기반시설을 조기에 마무리하고 총 71억 1,000만원을 투입해서 차이나타운내 중저가 상품거리 조성과 중국 사대기 벽화제작, 공연시설과 환전소, 전시시설을 갖춘 관광, 문화관광 정보센타를 내년 10월 완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 정보센터가 건립되면 우리나라와 중국의 문화를 접할 수 있는 장소적 공간과 시간적 기회를 제공하여 중국과의 실질적인 교류확대가 예상되며 전시와 공연시설을 활용하여 중국에 대한 관광객 유치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차이나타운 내 주차문제 해결을 위해서 내년에도 10억원을 편성하여 대규모 공영 주차장을 건설해서 차이나타운을 찾는 국․내외 관광객들이 편리하게 쇼핑 할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3억 6,000만원을 투입해서 체육공원 조성을 위한 도시계획 용역과 동네 체육시설 보수, 청소년 체육시설을 확충하고 생활체육 진흥에도 지속적인 투자를 할 것이며 관광특구에 걸맞는 다양한 문화예술 축제를 개최하여 지역문화 창달에도 힘써 나갈 것입니다. 또한 관동교회에 근대건축물 지구내 신한은행 구간의 『주민 참여형 가로환경 사업』에 19억 8,000만원을 투입해서 신포 문화의 거리와 차이나타운을 연결하는 관광벨트화 지역으로 탈바꿈시켜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월미도와 영종간 마리나 교통난 확충을 위해서 전용부두를 건설하기 위하여 우선 실시설계 용역비로 7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문화 육성과 근대 건축물 보존, 새로운 역사적 관광자원 발굴을 위해서 5억 2천만원을 투입해서, 역사와 문화가 살아있는 품격있는 관광도시 건설에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영환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2004년 우리 중구의 미래는 밝습니다. 수도권 제2 외곽 순환도로가 우리 도심지역을 통과하게 되고 인천국제공항이 있는 영종․용유 제2 연륙교 사업이 영국 아맥스사와 실시협약이 체결되었으며 2005년도까지 1단계 공항, 국제공항 철도가 완성되는 등 우리지역 주변의 대형 국책 사업들이 점차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본격적인 민선 자치시대 10년째가 됩니다. 올해까지가 미래의 기반을 닦고 준비한 기간이라면 내년부터는 그 결실을 맺는 원년이 될 것입니다. 이 모든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힘과 노력이 하나로 모아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구정목표의 달성을 위해서 600여 공직자와 함께 민선 구청장으로서 부여된 책무를 성실히 수행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건전성 제고에도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구정발전을 위해 뜻과 힘을 모아 주신 8만여 구민 여러분과 의원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해에도 구정 운영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다가오는 갑신년 새해에도 의원여러분과 주민여러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趙榮煥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홍섭 구청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 순서이나 자리를 정돈하기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회의는 2시 3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회의는 2시 3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時 25分)
(자리 정돈을 위한 정회)
(속개)
(14時 38分)
○議長 趙榮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議長 趙榮煥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監査室長 崔東玉 기획감사실장 최동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영환 의장님, 그리고 최무웅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의 왕성한 의정 활동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2004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중기지방재정계획의 개요와 재정의 운용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의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목표 및 기본방향은 국가 계획과 조화를 유지한 내실있는 계획 수립으로 합리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투자의 효율성 제고로 자주재원 확충과 자립기반 구축에 중점을 두고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운영방법 및 내용으로 계획의 수립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16조와 예산회계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2년도부터 2006년도까지의 5개년간 계획이 되겠으며, 계획의 성격은 2004년을 기준년도로 하여 과거 2002년과 2003년을 기본년도로 하고 향후 2개년 2005년도와 2006년을 발전계획의 성격으로 수립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국시비 보조사업이나 자체사업 등을 포함하여 1억원 이상 투자성격의 단위사업을 선정하여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5페이지의 수립단계별 체계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와 7페이지의 계획수립의 원칙이 되겠습니다. 국가의 재정운영 기본방향은 5%대 잠재성장율을 바탕으로한 재정운영으로 계획기간중 지향하는 목표가 국가목표를 지역적으로 실현해 나가는데 기본을 두고 지역개발의 수요 증대와 주민복지 증진 및 행정수요 변화로 인한 영향 등 계속되는 제반 사항을 계획의 내용에 포함시키고, 재정규모의 판단도 객관적이고 확정적인 규모를 판단, 추계 하였습니다. 8페이지와 9페이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생활수준의 향상 및 지역개발에 대한 기대욕구의 증대 등 지방재정의 지출수요가 날로 증가하고 있어 한정된 재원으로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경상적 경비를 지속적으로 절감하고, 지역 개발의 투자효율을 높여나갈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여 분야별, 연도별로 적정하게 배분해 투자해 나갈 수 있도록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국시비 보조사업의 중기계획 수립도 예산부서에서 재정여건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부담이 가능한 사업만을 반영 추진토록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의 재정운용 방향으로 재정운용의 건전화와 기능강화에 기본방향을 두고 첫째, 계획재정구현과 장기적 재정 발전기반을 구축하고, 둘째, 재정운용의 합리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한 예산편성 및 집행의 합리화를 도모하며, 셋째, 투자재원의 안정적 확보와 재정운영의 공개제도 확립과 주민참여를 확대해 나감으로써 많은 의견이 수렴된 계획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의 재정운용 실적부터 19페이지의 특별회계 운용실적은 ’98년도부터 2002년도까지의 결산된 수치를 나열한 것이므로 보고는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중기재정 전망이 되겠습니다. 먼저 21페이지부터 23페이지의 세입분석 및 전망으로 2002년도부터 2006년까지 5개년 간의 총 세입규모는 5,356억원으로 연평균 1,070억원 수준으로 증가한 것으로 전망됩니다. 주요 세입 증가요인으로는 2003년도 이후 영종․용유지역의 공항관련 각종 개발 등으로 지방세인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등이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도 각종 수수료의 현실화 등 인상요인이 있으나 소비자 물가와 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으로 대폭 인상은 어려운 실정이며 부동산 경기로 인한 공유재산 매각 등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24페이지와 25페이지의 세입추계 기준과 내역도 최근 5년간 평균 증가율을 고려하여 추계한 수치이므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페이지의 투자가용재원의 결정과 27페이지의 분야별 재원배분도 마찬가지로 2002년도를 기준으로 최근 5년간 평균 증가율을 감안하여 배분한 수치이므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페이지 경상추계가 되겠습니다. 먼저 인건비는 매년 증가하는 인상분을 감안하여 추계하였고, 물건비도 전년도를 기준으로 소비자 물가상승률 및 긴축재정을 감안하여 소폭으로 증가될 것으로 추계하였으며, 이전경비와 자본지출에서도 매년 소폭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계하였습니다. 기타 보전재원과 내부거래, 예비비 등 세부분석내용은 29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 30페이지부터 33페이지까지의 경상지출 추계내역으로 앞에서 설명드린 내용을 분야별로 도표로 상세하게 추계한 내용이므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4페이지의 투자계획 총괄 현황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5페이지 분야별 투자계획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건, 사회 분야로 정책방향은 저소득 주민의 복지향상 및 자립능력 배양과, 노인, 부녀, 청소년의 복지향상, 근로자 복지증진 및 보건수준 향상을 도모하는데 역점을 두고 계획을 수립 하였습니다. 36페이지의 계획지표는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37페이지의 보건, 사회 분야의 투자계획은 「장애인 복지센터 건립」계획을 비롯하여 총 13개사업 118억 5,200만원이 되겠으며, 세부사업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40페이지의 산업, 경제 분야가 되겠습니다. 투자방향은 농․어업기반시설의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경제 생활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투자되도록 계획을 수립 하였습니다. 계획지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1페이지 청소, 환경 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 환경분야의 투자 방향은 쓰레기배출 감량화와 청소장비 보강 및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예산을 지속적으로 투자해 나가겠으며, 다음은 42페이지 도로, 교통분야의 투자 계획이 되겠습니다. 도로, 교통분야는 지역도로망 확충과 파손도로의 위험요소 정비 등 관광특구 지정과 공항개항으로 인한 지역의 관광수요 증가 등에 대비한 교통체계 구축과 가로등정비 등 균형적인 개발을 위해 투자해 나가겠습니다. 투자계획으로는 「항동7가 소로 3-22도로 개설공사」를 비롯하여 총 26개 사업에 193억 100만원이 되겠으며, 세부투자계획은 43페이지부터 47페이지에 있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8페이지 상하수, 치수분야가 되겠습니다. 투자방향은 저지대 침수지역의 배수로와 노후하수관 교체 정비 등에 역점을 두고 투자해 나가겠습니다. 투자계획으로는 「대룡산업 하수도 정비」1개사업 9억원을 신규 투자할 계획이며, 세부투자 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0페이지 지역개발 분야로 기존 도시 자연공간의 확충과 시설강화 등을 통한 지역간 균형시설 유지를 위하여 투자해 나갈 계획에 있으며 투자계획은 「신포시장 활성화 사업」을 비롯한 14개사업에 245억 7,900만원이 되겠으며,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54페이지 일반행정 분야가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분야의 투자계획으로는 「종합복지관 건립」외 5개사업에 총 247억 3,100만원의 투자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 문화예술 및 관광체육분야로서 「대형광고물설치사업」을 비롯하여 14개사업에 251억 5,300만원을 투자할 예정으로 계획을 수립 하였습니다. 세부투자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0페이지의 민방위 분야와 61페이지의 특별회계의 의료보호기금 등 운영계획을 비롯하여 62페이지와 65페이지는 의료보호기금과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계획이며, 주차장 및 운서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운영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67페이지 2004년도 주요사업 중 10억이상 투․융자심사 대상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억이상 투자대상 사업으로는 「공항신도시내 생활체육시설 설치공사」를 비롯하여 총 19개 사업에 413억 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투자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매년 재정여건과 예산지원사항 등을 고려하여 계획을 수정하여 수립하게 되므로 본 계획은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中期地方財政計劃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중기지방재정계획의 개요와 재정의 운용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의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목표 및 기본방향은 국가 계획과 조화를 유지한 내실있는 계획 수립으로 합리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투자의 효율성 제고로 자주재원 확충과 자립기반 구축에 중점을 두고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운영방법 및 내용으로 계획의 수립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16조와 예산회계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2년도부터 2006년도까지의 5개년간 계획이 되겠으며, 계획의 성격은 2004년을 기준년도로 하여 과거 2002년과 2003년을 기본년도로 하고 향후 2개년 2005년도와 2006년을 발전계획의 성격으로 수립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국시비 보조사업이나 자체사업 등을 포함하여 1억원 이상 투자성격의 단위사업을 선정하여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5페이지의 수립단계별 체계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와 7페이지의 계획수립의 원칙이 되겠습니다. 국가의 재정운영 기본방향은 5%대 잠재성장율을 바탕으로한 재정운영으로 계획기간중 지향하는 목표가 국가목표를 지역적으로 실현해 나가는데 기본을 두고 지역개발의 수요 증대와 주민복지 증진 및 행정수요 변화로 인한 영향 등 계속되는 제반 사항을 계획의 내용에 포함시키고, 재정규모의 판단도 객관적이고 확정적인 규모를 판단, 추계 하였습니다. 8페이지와 9페이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생활수준의 향상 및 지역개발에 대한 기대욕구의 증대 등 지방재정의 지출수요가 날로 증가하고 있어 한정된 재원으로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경상적 경비를 지속적으로 절감하고, 지역 개발의 투자효율을 높여나갈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여 분야별, 연도별로 적정하게 배분해 투자해 나갈 수 있도록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국시비 보조사업의 중기계획 수립도 예산부서에서 재정여건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부담이 가능한 사업만을 반영 추진토록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의 재정운용 방향으로 재정운용의 건전화와 기능강화에 기본방향을 두고 첫째, 계획재정구현과 장기적 재정 발전기반을 구축하고, 둘째, 재정운용의 합리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한 예산편성 및 집행의 합리화를 도모하며, 셋째, 투자재원의 안정적 확보와 재정운영의 공개제도 확립과 주민참여를 확대해 나감으로써 많은 의견이 수렴된 계획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의 재정운용 실적부터 19페이지의 특별회계 운용실적은 ’98년도부터 2002년도까지의 결산된 수치를 나열한 것이므로 보고는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중기재정 전망이 되겠습니다. 먼저 21페이지부터 23페이지의 세입분석 및 전망으로 2002년도부터 2006년까지 5개년 간의 총 세입규모는 5,356억원으로 연평균 1,070억원 수준으로 증가한 것으로 전망됩니다. 주요 세입 증가요인으로는 2003년도 이후 영종․용유지역의 공항관련 각종 개발 등으로 지방세인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등이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도 각종 수수료의 현실화 등 인상요인이 있으나 소비자 물가와 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으로 대폭 인상은 어려운 실정이며 부동산 경기로 인한 공유재산 매각 등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24페이지와 25페이지의 세입추계 기준과 내역도 최근 5년간 평균 증가율을 고려하여 추계한 수치이므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페이지의 투자가용재원의 결정과 27페이지의 분야별 재원배분도 마찬가지로 2002년도를 기준으로 최근 5년간 평균 증가율을 감안하여 배분한 수치이므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페이지 경상추계가 되겠습니다. 먼저 인건비는 매년 증가하는 인상분을 감안하여 추계하였고, 물건비도 전년도를 기준으로 소비자 물가상승률 및 긴축재정을 감안하여 소폭으로 증가될 것으로 추계하였으며, 이전경비와 자본지출에서도 매년 소폭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계하였습니다. 기타 보전재원과 내부거래, 예비비 등 세부분석내용은 29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 30페이지부터 33페이지까지의 경상지출 추계내역으로 앞에서 설명드린 내용을 분야별로 도표로 상세하게 추계한 내용이므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4페이지의 투자계획 총괄 현황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5페이지 분야별 투자계획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건, 사회 분야로 정책방향은 저소득 주민의 복지향상 및 자립능력 배양과, 노인, 부녀, 청소년의 복지향상, 근로자 복지증진 및 보건수준 향상을 도모하는데 역점을 두고 계획을 수립 하였습니다. 36페이지의 계획지표는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37페이지의 보건, 사회 분야의 투자계획은 「장애인 복지센터 건립」계획을 비롯하여 총 13개사업 118억 5,200만원이 되겠으며, 세부사업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40페이지의 산업, 경제 분야가 되겠습니다. 투자방향은 농․어업기반시설의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경제 생활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투자되도록 계획을 수립 하였습니다. 계획지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1페이지 청소, 환경 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 환경분야의 투자 방향은 쓰레기배출 감량화와 청소장비 보강 및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예산을 지속적으로 투자해 나가겠으며, 다음은 42페이지 도로, 교통분야의 투자 계획이 되겠습니다. 도로, 교통분야는 지역도로망 확충과 파손도로의 위험요소 정비 등 관광특구 지정과 공항개항으로 인한 지역의 관광수요 증가 등에 대비한 교통체계 구축과 가로등정비 등 균형적인 개발을 위해 투자해 나가겠습니다. 투자계획으로는 「항동7가 소로 3-22도로 개설공사」를 비롯하여 총 26개 사업에 193억 100만원이 되겠으며, 세부투자계획은 43페이지부터 47페이지에 있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8페이지 상하수, 치수분야가 되겠습니다. 투자방향은 저지대 침수지역의 배수로와 노후하수관 교체 정비 등에 역점을 두고 투자해 나가겠습니다. 투자계획으로는 「대룡산업 하수도 정비」1개사업 9억원을 신규 투자할 계획이며, 세부투자 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0페이지 지역개발 분야로 기존 도시 자연공간의 확충과 시설강화 등을 통한 지역간 균형시설 유지를 위하여 투자해 나갈 계획에 있으며 투자계획은 「신포시장 활성화 사업」을 비롯한 14개사업에 245억 7,900만원이 되겠으며,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54페이지 일반행정 분야가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분야의 투자계획으로는 「종합복지관 건립」외 5개사업에 총 247억 3,100만원의 투자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 문화예술 및 관광체육분야로서 「대형광고물설치사업」을 비롯하여 14개사업에 251억 5,300만원을 투자할 예정으로 계획을 수립 하였습니다. 세부투자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0페이지의 민방위 분야와 61페이지의 특별회계의 의료보호기금 등 운영계획을 비롯하여 62페이지와 65페이지는 의료보호기금과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계획이며, 주차장 및 운서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운영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67페이지 2004년도 주요사업 중 10억이상 투․융자심사 대상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억이상 투자대상 사업으로는 「공항신도시내 생활체육시설 설치공사」를 비롯하여 총 19개 사업에 413억 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투자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매년 재정여건과 예산지원사항 등을 고려하여 계획을 수정하여 수립하게 되므로 본 계획은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中期地方財政計劃
(附錄에 실음)
○議長 趙榮煥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議長 趙榮煥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각 기금 소관 실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각 기금 소관 실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公報室長 河承甫 문화공보실장 하승보입니다. 2004년도 체육진흥기금 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7쪽이 되겠습니다. 체육진흥과 생활체육활성화를 위해서 운용 중인 기금으로 7쪽에 자금조달에 대해서는요. 경륜장 수입금으로 5억원과 그거에 따른 운용 수입이자 500만원, 또 2003년도에서 이월되는 이월금 2,737만 4,000원으로 운용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요. 10쪽에 자금수지 총괄도 10쪽과 11쪽에 수입계획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쪽에 추진계획을 설명드리면요. 시설비로 체육시설 설치를 3억원으로 하고 적립금 체육기금 적립으로 2억 3,137만 4,000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에 그 기금조성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요. 14쪽에 용도별 기금조성 현황은 금년도 올해 수입이 경륜장으로부터 2,619만 3,000원이 수입이 돼서 이에 따른 운용수입이 18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합계 2,637만 4,000원이 현재 계획이 돼 있습니다. 내년에 수입금을 5억원을 경륜장으로부터 수입이 돼서 이에 따른 운용수입이 500만원으로 하고 합쳐서 5억 3,137만 4,000원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參 照)
2004年度基金運用計劃案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參 照)
2004年度基金運用計劃案
(附錄에 실음)
○議長 趙榮煥 문화공보실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복지과장 나오셔서 사회복지기금과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福祉課長 趙壎九 보건복지과장 조훈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영환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건복지과 소관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과에서는 사회복지기금과 식품기금 등 두 종류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먼저 15쪽 사회복지기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7쪽 기금운용 총괄입니다. 사업의 목적은 인천광역시 중구의 사회복지사업 및 노인복지사업을 위하여 기금을 조정 운용하고 있으며 기금의 설치 및 운용근거는 인천광역시중구사회복지기금운용조례에 의거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 사업 내용은 설날맞이 위문이 1,500만원, 보훈의달 보훈단체 위문이 400만원, 추석절 위문이 3,000만원, 노인회 중구지회 지원이 3,775만원, 노인의날 관련 경로행사 지원이 2,530만원, 어려운 세대 긴급 구호가 400만원, 연말연시 위문이 600만원 등 총 7개 사업에 1억 2,20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자금조달 및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입니다. 자금 조달은 일반회계 출연금이 3억원, 운영 수입 이자가 1억 675만원, 전년도 이월금이 20억 2,927만 4,000원으로서 총 24억 3,59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예치 금융기관은 신포농협이며,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19쪽 중요 지원 내용으로는 저소득 불우 주민 및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복지 지원, 장애인, 노인, 소년소녀가장, 모부자 세대 및 국가 보훈대상자 등 어려운 계층에 대한 복지지원, 저소득 주민 장애인 자녀 장학금 지급사업, 노인복지회관 관리 운영에 수반된 사업,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제반 사업 운영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20쪽, 자금 수지 총괄입니다. 수입은 일반회계에서 출연하는 출연금, 이자 수입은 운영수입, 전년도 이월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04년도에는 출연금이 3억원, 운영수입이 1억 675만원, 이월금이 20억 2,527만 4,000원으로서 2003년도 대비 2억 9,892만 2,000원이 증가하게 되겠습니다. 지출은 사업비와 적립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04년도에는 사회복지 및 노인복지사업비가 1억 2,005만원, 잉여자금에 대한 적립금이 23억 1,387만 4,000원으로서 2003년도 대비 2억 9,892만 2,000원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1쪽 수입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20쪽 자금수지 총괄과 같은 내용으로서 단지 예산의 과목별로 구분한 것이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 22쪽 지출계획도 20쪽 자금수지총괄의 지출 내역과 동일한 것이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23쪽 기금조성계획입니다. 총 조성액은 출연금, 운용수입, 이월금으로서 2004년도말 현재 24억 3,592만 4,000원이며 사용액은 2004년도에 1억 2,205만원을 사용하여 순조성액은 23억 1,387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24쪽 연도별 기금 조성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5쪽 식품진흥기금입니다. 27쪽 식품기금운용 총괄입니다. 사업의 목적은 식품종사자의 위생교육, 영업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사업, 국민영양사업,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지원 및 홍보사업 등을 위하여 기금을 조성, 운용함으로써 식품위생 및 국민보건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금의 설치 및 운영 근거는 인천광역시중구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 의거 운용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 사업 내용은 모범업소 지원이 1,600만원, 서비스 및 위생수준 우수업소 지원이 300만원으로서 총 2개사업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28쪽 자금조달 및 운용에 관한 주요사항입니다. 자금조달은 기금전입금이 6,900만원, 운용수입 이자가 500만원, 전년도 이월금이 1억 3,521만 6,000원으로서 총 자금 조달 규모는 2억 921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금융기관별 내역 및 이월입니다. 예치 금융기관은 한미은행이며 1억 3,000만원은 1년 미만의 정기예금으로 521만 6,000원은 보통예금으로 예치하고 있습니다. 29쪽 주요 지원 내용입니다. 주요 지원 내용은 영업자의 영업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사업 및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 홍보사업, 식품위생법 제32조 2항의 규정에 의한 우수업소 및 모범업소에 대한 우선지원,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지원, 명예감시원에 대한 활동지원, 음식문화 개선과 식품의 재활용을 하기 위한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자금수지총괄입니다. 수입은 기금전입금과 시 전입금인 전입금, 이자수입인 운용수입, 2003년도에서 이월되는 이월금으로 이루어져있으며 2004년도에는 전입금이 6,900만원, 운용수입이 500만원, 이월금이 1억 3,521만 6,000원으로서 2003년도 대비 3,910만 6,000원이 증가하게 되겠습니다. 지출은 사업비와 적립금으로 구성돼 있으며, 2004년도에는 사업비가 모범업소 지원이 1,600만원, 서비스 및 위생수준 우수업소 지원이 300만원으로서 1,900만원이 되겠으며 증식자금 적립금이 1억 9,021만 6,000원으로서 2003년도 대비 총 2억 921만 6,000원으로서 2003년도 대비 3,910만 6,000원이 증가되겠습니다. 31쪽 수입계획은 30쪽 자금수지 총괄과 같은 내용으로서 예산 감액별로만 구분한 것이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32쪽도 마찬가지로 30쪽 자금수지 총괄의 지출 내용과 유사한 내용으로서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3쪽 기금조성 계획입니다. 총 조성액은 운용수익, 기금적립금 및 기타, 이월금으로서 2004년도말 현재 2억 921만 6,000원이며 사용액은 2004년도에 1,900만원 사용하여 2004년말 현재 총 조성액은 1억 9,021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34쪽 연도별 기금조성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과 소관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7쪽 기금운용 총괄입니다. 사업의 목적은 인천광역시 중구의 사회복지사업 및 노인복지사업을 위하여 기금을 조정 운용하고 있으며 기금의 설치 및 운용근거는 인천광역시중구사회복지기금운용조례에 의거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 사업 내용은 설날맞이 위문이 1,500만원, 보훈의달 보훈단체 위문이 400만원, 추석절 위문이 3,000만원, 노인회 중구지회 지원이 3,775만원, 노인의날 관련 경로행사 지원이 2,530만원, 어려운 세대 긴급 구호가 400만원, 연말연시 위문이 600만원 등 총 7개 사업에 1억 2,20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자금조달 및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입니다. 자금 조달은 일반회계 출연금이 3억원, 운영 수입 이자가 1억 675만원, 전년도 이월금이 20억 2,927만 4,000원으로서 총 24억 3,59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예치 금융기관은 신포농협이며,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19쪽 중요 지원 내용으로는 저소득 불우 주민 및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복지 지원, 장애인, 노인, 소년소녀가장, 모부자 세대 및 국가 보훈대상자 등 어려운 계층에 대한 복지지원, 저소득 주민 장애인 자녀 장학금 지급사업, 노인복지회관 관리 운영에 수반된 사업,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제반 사업 운영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20쪽, 자금 수지 총괄입니다. 수입은 일반회계에서 출연하는 출연금, 이자 수입은 운영수입, 전년도 이월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04년도에는 출연금이 3억원, 운영수입이 1억 675만원, 이월금이 20억 2,527만 4,000원으로서 2003년도 대비 2억 9,892만 2,000원이 증가하게 되겠습니다. 지출은 사업비와 적립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04년도에는 사회복지 및 노인복지사업비가 1억 2,005만원, 잉여자금에 대한 적립금이 23억 1,387만 4,000원으로서 2003년도 대비 2억 9,892만 2,000원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1쪽 수입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20쪽 자금수지 총괄과 같은 내용으로서 단지 예산의 과목별로 구분한 것이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 22쪽 지출계획도 20쪽 자금수지총괄의 지출 내역과 동일한 것이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23쪽 기금조성계획입니다. 총 조성액은 출연금, 운용수입, 이월금으로서 2004년도말 현재 24억 3,592만 4,000원이며 사용액은 2004년도에 1억 2,205만원을 사용하여 순조성액은 23억 1,387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24쪽 연도별 기금 조성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5쪽 식품진흥기금입니다. 27쪽 식품기금운용 총괄입니다. 사업의 목적은 식품종사자의 위생교육, 영업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사업, 국민영양사업,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지원 및 홍보사업 등을 위하여 기금을 조성, 운용함으로써 식품위생 및 국민보건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금의 설치 및 운영 근거는 인천광역시중구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 의거 운용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 사업 내용은 모범업소 지원이 1,600만원, 서비스 및 위생수준 우수업소 지원이 300만원으로서 총 2개사업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28쪽 자금조달 및 운용에 관한 주요사항입니다. 자금조달은 기금전입금이 6,900만원, 운용수입 이자가 500만원, 전년도 이월금이 1억 3,521만 6,000원으로서 총 자금 조달 규모는 2억 921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금융기관별 내역 및 이월입니다. 예치 금융기관은 한미은행이며 1억 3,000만원은 1년 미만의 정기예금으로 521만 6,000원은 보통예금으로 예치하고 있습니다. 29쪽 주요 지원 내용입니다. 주요 지원 내용은 영업자의 영업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사업 및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 홍보사업, 식품위생법 제32조 2항의 규정에 의한 우수업소 및 모범업소에 대한 우선지원,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지원, 명예감시원에 대한 활동지원, 음식문화 개선과 식품의 재활용을 하기 위한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자금수지총괄입니다. 수입은 기금전입금과 시 전입금인 전입금, 이자수입인 운용수입, 2003년도에서 이월되는 이월금으로 이루어져있으며 2004년도에는 전입금이 6,900만원, 운용수입이 500만원, 이월금이 1억 3,521만 6,000원으로서 2003년도 대비 3,910만 6,000원이 증가하게 되겠습니다. 지출은 사업비와 적립금으로 구성돼 있으며, 2004년도에는 사업비가 모범업소 지원이 1,600만원, 서비스 및 위생수준 우수업소 지원이 300만원으로서 1,900만원이 되겠으며 증식자금 적립금이 1억 9,021만 6,000원으로서 2003년도 대비 총 2억 921만 6,000원으로서 2003년도 대비 3,910만 6,000원이 증가되겠습니다. 31쪽 수입계획은 30쪽 자금수지 총괄과 같은 내용으로서 예산 감액별로만 구분한 것이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32쪽도 마찬가지로 30쪽 자금수지 총괄의 지출 내용과 유사한 내용으로서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3쪽 기금조성 계획입니다. 총 조성액은 운용수익, 기금적립금 및 기타, 이월금으로서 2004년도말 현재 2억 921만 6,000원이며 사용액은 2004년도에 1,900만원 사용하여 2004년말 현재 총 조성액은 1억 9,021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34쪽 연도별 기금조성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과 소관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議長 趙榮煥 보건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과장 나오셔서 경제안정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産業經濟課長 朴圭雄 산업경제과장 박규웅입니다. 35페이지 2004년도 경제안정기금운용계획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 사업의 목표는 도시가스 보급 및 심야전기 기기의 확대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가스 사용시설 및 심야전기 기기시설을 사용하는 자가 부담하는 신규시설의 설치시 융자금 이자의 보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자금 조달은 운용수입 1,020만원과 2003년도 이월금 7억 8,399만 8,000원이며 39페이지, 자금수지는 2003년도보다 709만 4,000원이 증가한 7억 9,419만 8,000원입니다. 40페이지 수입계획과 41페이지 지출계획, 42페이지, 43페이지 부속서류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안정기금운용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議長 趙榮煥 산업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재해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課長 盧三龍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노삼용입니다. 구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조영환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과 소관 재해 및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7쪽이 되겠습니다. 기금사업의 목표입니다. 재해 및 재난의 사전대비 점검결과 시급히 보수, 정비, 재해 및 재난 응급복구 예방이나 경감을 위한 연구 용역사업으로 재해 및 재난을 위한 대처로 주민의 피해예방 및 피해발생의 최소화가 되겠습니다. 2004년도 기금 사업의 개요입니다. 근거는 인천광역시중구재해․재난관리기금운용조례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 및 제64조, 또한 재난관리법 제56조 및 57조가 되겠습니다. 자금조달 운용에 관한 사항으로서 자금조달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1억 8,923만 5,000원, 운용수입 이자가 2,028만 5,000원, 2003년도 이월금 8억 7,230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도합 10억 8,17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금융 기관별 내역 및 이율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9쪽이 되겠습니다. 주요 지원 사업으로서는 자연재해대책 분야, 즉, 공공시설이 주로 되겠습니다. 그 자연재해대책법에 항목이 있는데요. 거기에 따른 9개 항목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 잠깐 드리면은 태풍, 홍수, 호우, 폭풍, 해일, 폭설, 가뭄, 지진, 기타 이에 준하는 자연재해 사항으로서 법적인 그 항목이 되겠습니다.
재난관리분야가 되겠습니다. 재난위험 건축물도 사유재산이 되는데요. 이거는 재난관리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재난위험시설 등의 안전진단 및 보수, 보강 등 정비, 재난관리법 제35조 내지 37조 규정에 의한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하여 임대주택으로 이주지원, 이걸 만약에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업 및 활용목적을 검토한 후 지역 안전대책실무위원회가 구성돼 있습니다. 여기에서 심의를 거쳐 의회에 상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회에서 청취를 듣고, 단, 보조는 없고, 융자가 되겠습니다. 50쪽이 되겠습니다. 자금수지총괄은 기 보고드린 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1쪽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2쪽, 53쪽, 이것도 기 전자에 보고드렸던 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연도별 기금 조성현황, 이것도 총 내년 연말에 10억 8,172만 8,000원이 조성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재해및재난관리기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난관리분야가 되겠습니다. 재난위험 건축물도 사유재산이 되는데요. 이거는 재난관리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재난위험시설 등의 안전진단 및 보수, 보강 등 정비, 재난관리법 제35조 내지 37조 규정에 의한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하여 임대주택으로 이주지원, 이걸 만약에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업 및 활용목적을 검토한 후 지역 안전대책실무위원회가 구성돼 있습니다. 여기에서 심의를 거쳐 의회에 상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회에서 청취를 듣고, 단, 보조는 없고, 융자가 되겠습니다. 50쪽이 되겠습니다. 자금수지총괄은 기 보고드린 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1쪽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2쪽, 53쪽, 이것도 기 전자에 보고드렸던 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연도별 기금 조성현황, 이것도 총 내년 연말에 10억 8,172만 8,000원이 조성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재해및재난관리기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趙榮煥 건설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朴漢燮 전문위원 박한섭입니다.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 특정한 자금의 운용을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제133조에 규정돼 있으며, 기금의 설치시에는 매 회계년도마다 기금운용계획서를 작성하여 세입세출 예산서와 함께 의회에 제출하도록 지방재정법에 규정되어 있어 본 안건이 제출된 것입니다.
먼저 기금 규모를 보고드리면 중구에 설치된 기금의 종류는 체육진흥기금을 비롯하여 5종이 있어요. 2004년도 총 기금 규모는 50억 5,244만원으로 2003년도 기금액인 39억 9,289만원보다 20.9%가 증가하였으며 기금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은 경륜장 수입금 5억원이 신규로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기금조성 내역별로 구분하면 잉여금이 38억 4,707만원으로 76.1%, 수입금 및 일반회계 적립금이 10억 5,823만원으로 21%, 기금운용 수입금이 1억 4,713만원으로 2.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금의 지출계획 내역입니다. 총 기금의 지출 내역은 사업비가 4억 4,447만원으로 8.8%를 적립금이 46억 815만원으로 91.2%를 차지하고 있어요. 사업비 비율이 낮은 이유는 기금의 사업비는 운용 수입금으로 충당을 하는 바, 저금리로 인하여 수입금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적정하게 작성된 것으로 사료되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 특정한 자금의 운용을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제133조에 규정돼 있으며, 기금의 설치시에는 매 회계년도마다 기금운용계획서를 작성하여 세입세출 예산서와 함께 의회에 제출하도록 지방재정법에 규정되어 있어 본 안건이 제출된 것입니다.
먼저 기금 규모를 보고드리면 중구에 설치된 기금의 종류는 체육진흥기금을 비롯하여 5종이 있어요. 2004년도 총 기금 규모는 50억 5,244만원으로 2003년도 기금액인 39억 9,289만원보다 20.9%가 증가하였으며 기금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은 경륜장 수입금 5억원이 신규로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기금조성 내역별로 구분하면 잉여금이 38억 4,707만원으로 76.1%, 수입금 및 일반회계 적립금이 10억 5,823만원으로 21%, 기금운용 수입금이 1억 4,713만원으로 2.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금의 지출계획 내역입니다. 총 기금의 지출 내역은 사업비가 4억 4,447만원으로 8.8%를 적립금이 46억 815만원으로 91.2%를 차지하고 있어요. 사업비 비율이 낮은 이유는 기금의 사업비는 운용 수입금으로 충당을 하는 바, 저금리로 인하여 수입금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적정하게 작성된 것으로 사료되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趙榮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기금과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기금과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건복지과장님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안정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안정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산업경제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해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해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관만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기금과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기금과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건복지과장님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안정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안정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산업경제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해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해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관만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林官萬 議員 네, 율목동 출신 임관만 의원입니다. 과장님 보고 내용 잘 들었습니다. 48페이지요. 딴 데는 기금에 보니까 장기예탁 2년씩 했는데요. 건설과에는 재난기금이 1년씩 되어 있는데 그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실래요?
○建設課長 盧三龍 네, 우리는 1년있고 3개월 있고, 6개월, 이런 식으로 했는데요. 사실 그 우기철에 너무 1년으로 하다 보면 우기철에 갑작스러운 문제가 생기면은 다시 그걸 정기예금을 파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자율이 좀 그렇게 돼 있습니다.
○林官萬 議員 우리 구에서 재난기금을 활용한 적이 있습니까, 혹시?
○建設課長 盧三龍 활용한 거는 없습니다.
○林官萬 議員 없죠?
○建設課長 盧三龍 네.
○林官萬 議員 잘 검토를 하셔가지고요. 가능한한 장기 2년씩 되는 것 이자율 높으니까 좀 했으면, 그렇게 할 수 있는가?
○建設課長 盧三龍 그래서 우리가 지금 6개월, 3개월, 1년, 2년 이런 식으로 했는데요. 그 사항에 봐 가지고 집중호우에 피해가 있을 때 우리가 긴급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단지 재해재난관리기금은 그냥 무작정 쓰는 게 아니고 아까도 설명드렸을 때요. 안전대책위원회라든가 또, 재해, 재난 운영관리조례에 의해가지고 또 심의위원도 있거든요. 여기서 다 심의를 거쳐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고, 단지 우리가 직접 개인들한테 지원해 줄 수는 없고, 융자식으로 지금 조례상 되어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林官萬 議員 여유가 있는 건 좀 장기로 2년씩 해 주시구요.
○建設課長 盧三龍 네, 그렇습니다.
○林官萬 議員 어려운 일은 검토 좀 해 주세요.
○建設課長 盧三龍 예.
○林官萬 議員 이상입니다.
○議長 趙榮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 기금운용조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 기금운용조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議長 趙榮煥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산업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産業經濟課長 朴圭雄 산업과장 박규웅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영환 의장님과 최무웅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에게 깊은 관심과 지도에 감사드리면서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신포시장내 노점 건축물로 인하여 미관이 저해되는 등 환경개선의 필요성이 절실하여 국비 8억 시비 4억 등 12억의 예산으로 신포동 3-23번지 일원 595.6㎡의 부지를 붙임 자료와 같이 매입 정비하여 시장환경개선 및 시장활성화에 기여코자 합니다.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2003年度公有財産管理計劃變更案
신포시장내 노점 건축물로 인하여 미관이 저해되는 등 환경개선의 필요성이 절실하여 국비 8억 시비 4억 등 12억의 예산으로 신포동 3-23번지 일원 595.6㎡의 부지를 붙임 자료와 같이 매입 정비하여 시장환경개선 및 시장활성화에 기여코자 합니다.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2003年度公有財産管理計劃變更案
(附錄에 실음)
○議長 趙榮煥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경제과장은 잠시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朴漢燮 전문위원 박한섭입니다.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한 지방재정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안건으로서 재산을 취득하는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은 일반회계 예산으로 신포시장 환경개선 사업을 위하여 신포시장 내에 소재한 토지 595.6㎡를 12억 247만원으로 취득하는 내용입니다. 2쪽 검토 의견입니다. 신포시장 환경개선사업 부지취득의 건은 제114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시 심의유보 되었으나 국시비 보조금이 교부 내시됨에 따라 변경안으로 제출된 것입니다.
신포시장은 개항과 더불어 인천의 중심상권 지역으로 발전하여 왔으나 열악한 기반시설로 인하여 상권이 침체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중구의 중심에 위치한 신포시장의 침체는 신포시장의 문제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중구지역 전체의 침체로 이어지고 있으므로 신포시장 활성화를 통하여 중구가 발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환경을 정비하고 주차장을 확보하는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본 안건의 취득대상 토지는 신포시장 내에 소재한 토지로 건물이 노후되어 환경을 저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화재발생시 대형피해를 초래할 위험성이 있는 관계로 취득하여 환경을 개선하고 신포시장 활성화를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한것이며, 또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2003년도 예산으로 국시비 보조금 12억이 내시됨에 따라 취득하려는 것이므로 이견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한 지방재정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안건으로서 재산을 취득하는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은 일반회계 예산으로 신포시장 환경개선 사업을 위하여 신포시장 내에 소재한 토지 595.6㎡를 12억 247만원으로 취득하는 내용입니다. 2쪽 검토 의견입니다. 신포시장 환경개선사업 부지취득의 건은 제114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시 심의유보 되었으나 국시비 보조금이 교부 내시됨에 따라 변경안으로 제출된 것입니다.
신포시장은 개항과 더불어 인천의 중심상권 지역으로 발전하여 왔으나 열악한 기반시설로 인하여 상권이 침체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중구의 중심에 위치한 신포시장의 침체는 신포시장의 문제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중구지역 전체의 침체로 이어지고 있으므로 신포시장 활성화를 통하여 중구가 발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환경을 정비하고 주차장을 확보하는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본 안건의 취득대상 토지는 신포시장 내에 소재한 토지로 건물이 노후되어 환경을 저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화재발생시 대형피해를 초래할 위험성이 있는 관계로 취득하여 환경을 개선하고 신포시장 활성화를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한것이며, 또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2003년도 예산으로 국시비 보조금 12억이 내시됨에 따라 취득하려는 것이므로 이견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趙榮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議長 趙榮煥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관광개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개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觀光開發課長 朴成用 관광개발과장 박성용입니다. 200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그 제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그 차이나타운 내 하고 구청 앞에 그 공가로 방치돼 있는 근대건축물을 비롯한 그 목공소 건물을 저희들이 매입을 해가지고 이 주변을 근대건축물 보존을 하면서 그 야간경관 조명이라든가 주변 정비를 통해서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저희들이 내년도 사업으로 이렇게 상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골자를 보시면 테마박물관 조성사업은 바로 구청 앞에 있는 공가 건물로써 토지가 약 142.2평이 되고 건물이 110.8평이 되겠습니다. 이 건물은 저희들이 매입을 해서 내부 리모델링을 통한 테마박물관으로 저희들이 조성할 예정으로 있고, 또한 차이나타운내 화교사당 옆에 목공소 건물을 저희들이 166.5평의 토지를 매입을 해서 철거를 통한 주변 쉼터를 조성을 해서 주민과 화교들이 만남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예산은 내년도 예산으로 테마박물관 조성은 저희들이 8억을 계상을 상정을 해 놓았으며, 차이나타운 야외문화공간은 6억원을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參 照)
2004年度公有財産管理計劃案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參 照)
2004年度公有財産管理計劃案
(附錄에 실음)
○議長 趙榮煥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개발과장은 잠시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朴漢燮 전문위원 박한섭입니다.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 지방재정법 제77조 규정에 의해 제출된 안건으로서 재산을 취득하는 내용이며 주요 내용은 일반회계 예산으로 토지 두건과 건물 두건을 취득하는 것으로써 총 소요예산은 10억 4,600만원입니다. 2쪽 검토 의견입니다. 테마박물관 조성부지 취득의 건입니다. 본 건은 중앙동 2가 구청 앞에 위치한 토지 469.4㎡와 건물 365.8㎡를 4억 4,600만원에 취득하는 내용입니다. 중구는 개항과 더불어 조성된 도심지역인 관계로 역사적 문화적 가치가 있는 소중한 자료들이 산재해 있으나 관광자원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내.외국인들이 대한민국의 개항과 관련된 자료를 보기 위하여 우리구를 방문하지만 관광객들이 볼 수 있는 것은 현재 남아있는 근대건축물 뿐이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깊은 감동을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진, 유물등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해야 하는 바, 이러한 자료들을 한 장소에 비치할 수 있는 박물관은 반드시 필요하며, 또한 취득하려는 대상 건물이 근대건축물인 관계로 박물관으로 사용하기에 적정하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견이 없습니다.
3쪽 차이나타운 야외문화공간 조성부지 취득의 건입니다. 본 건은 북성동 2가 화교사당 옆에 위치한 토지 549.5㎡와 건물 376.2㎡를 6억원에 취득하는 것입니다. 차이나타운 조성사업은 우리 구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한 결과 기반시설 분야는 어느 정도 완료되었다고 할 수 있으나 주민이나 관광객들이 편안하게 휴식을 할 수 있는 공간시설과 관광자원은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화교사당 주변 부지를 취득하여 화교문화를 관람할 수 있는 공간과 주민들의 휴식장소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므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 지방재정법 제77조 규정에 의해 제출된 안건으로서 재산을 취득하는 내용이며 주요 내용은 일반회계 예산으로 토지 두건과 건물 두건을 취득하는 것으로써 총 소요예산은 10억 4,600만원입니다. 2쪽 검토 의견입니다. 테마박물관 조성부지 취득의 건입니다. 본 건은 중앙동 2가 구청 앞에 위치한 토지 469.4㎡와 건물 365.8㎡를 4억 4,600만원에 취득하는 내용입니다. 중구는 개항과 더불어 조성된 도심지역인 관계로 역사적 문화적 가치가 있는 소중한 자료들이 산재해 있으나 관광자원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내.외국인들이 대한민국의 개항과 관련된 자료를 보기 위하여 우리구를 방문하지만 관광객들이 볼 수 있는 것은 현재 남아있는 근대건축물 뿐이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깊은 감동을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진, 유물등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해야 하는 바, 이러한 자료들을 한 장소에 비치할 수 있는 박물관은 반드시 필요하며, 또한 취득하려는 대상 건물이 근대건축물인 관계로 박물관으로 사용하기에 적정하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견이 없습니다.
3쪽 차이나타운 야외문화공간 조성부지 취득의 건입니다. 본 건은 북성동 2가 화교사당 옆에 위치한 토지 549.5㎡와 건물 376.2㎡를 6억원에 취득하는 것입니다. 차이나타운 조성사업은 우리 구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한 결과 기반시설 분야는 어느 정도 완료되었다고 할 수 있으나 주민이나 관광객들이 편안하게 휴식을 할 수 있는 공간시설과 관광자원은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화교사당 주변 부지를 취득하여 화교문화를 관람할 수 있는 공간과 주민들의 휴식장소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므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趙榮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개발과장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광개발과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광개발과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議長 趙榮煥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03년 11월 27일부터 12월 14일까지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04년도 예산안 심사와 관련된 안건에 대하여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제3차 본회의는 2003년 12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03년 11월 27일부터 12월 14일까지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04년도 예산안 심사와 관련된 안건에 대하여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제3차 본회의는 2003년 12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時 30分 散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