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9회 인천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중구의회
日時 : 2004年 10月 12日 (火) 10時 30分
- 議事日程
- 1. 2004年度區政業務報告의件
(10時 36分 開議)
○副議長 崔茂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副議長 崔茂雄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구정업무보고의건을 계속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은 총무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총무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自治行政課長 李優承 자치행정과장 이우승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무웅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자치행정과 소관 지금까지 실적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중요한 사항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민존중행정 추진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역현안사항 및 민원사항을 수렴하고 해결함으로써 주민본위의 신뢰행정 또는 열린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내용이 됩니다. 개요는 뭐 추진기간은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방법은 구청장 동 연두방문, 또 시장 연두방문, 연두방문은 없었습니다마는 또 인터넷, ‘시정에 바란다’는 인터넷 사항, 건의사항 또 반상회, 동장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서 지역현안사항 및 민원사항을 수렴하고 해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금년도 구청장 동 연두방문 실시를 지난 2월 17일서부터 2월 26일까지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 연두방문시 건의사항이 총 102건이 건의가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까지 완결한 것이 38건, 현재 추진 중인 건이 18건, 현지에서 답변해가지고 종결된 건수가 46건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추진 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카드 관리해서 해당 부서에서 계속 추진중에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례반상회는 매월 25일날 실시하고 있구요. 반상회 때 건의사항은 완결이 되었습니다. ‘시정에 바란다’는 인터넷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총 31건이 건의가 되었는데 모두 완결을 했습니다. ‘자치행정 모니터’ 인터넷 건의사항은 2건 모두 완결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구청장 동 연두방문 건의사항 추진중에 있는 사항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우리가 카드관리를 하겠지만 해당 부서에서 해결을 하도록 촉구를 하고 또 해당 부서에서 완결되도록 모든 노력을 경주할 것을 저희가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의사항 평가보고회는 12월중에 개최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합리한 행정구역조정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의원님들께서 너무나도 잘 아시는 내용이고 수차에 걸쳐서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중요한 내용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동안의 추진실적은 지난 임시회 때 7월달 임시회의 때 의회, 중구의회의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전동 일부 지역을 동구로 편입한 바 있습니다. 이 사항은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임시회때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영종동 분동 및 공항 지역 법정동 신설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의견을 지난 회 9월 임시회 때 의견을 첨부해서 저희가 시에 어제 그저께 했습니다. 그저께 결정이 나 가지고 시에 실태조사서 같이 첨부해서 시에 진달을 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구간경계변경 추진시기는 연중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 통․반 행정구역 조정은 금년도 우리가 2월달에 한번 통․반 구역을 조정을 했습니다. 해서 수시에 이런 사항이 요인이 발생을 하면은 저희가 조정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이렇게 보고를 마치고 다음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가 12개소 용유가 인제 얼마 전에 개소했기 때문에 총 12개소의 자치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그 각 자치센터 주요시설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유인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의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은 주민자치위원장 협의회를 지난 8월달에 저희가 창립을 한 바가 있습니다. 각 자치센터간에 상호 의견교환 및 지역 발전을 위해서 저희가 창립을 했고 이거는 인제 타구에서도 5개 구간이 창립을 해서 운영 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9월 13일서부터 17일까지 주민자치센터 운영실태 평가를 했습니다. 지난 번 임시회때 많이 의원님들 금년도 업무보고 때 보고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저희가 평가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 구하고 시민 단체 임원들하고 해서 각 동별로 평가를 마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 조치는 저희가 결과는 각 동에 공문을 시달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평가 결과에 따라서 우수 센터에 대해서는 시설 보조금을 저희가 지급을 하고 또 역시 마찬가지로 이 기간에 대해서는 저희가 포상금을 연말에 지급토록 이렇게 계획을 받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주민자치센터운영 Workshop 개최가 되겠습니다. 지난 10월 8일날 우리 자치센터 담당 공무원 및 주민자치위원을 모시고 저희가 10월 8일날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하고 주민자치위원회 역할에 대해서 저희가 워크숍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것이 저희가 참여율이 좋아가지고 내년도에도 계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수강생 작품전시회를 저희가 각 자치센터별로 자체적으로 11월 1일서부터 11월 10일까지 10일간에 걸쳐서 전시회를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각 동 자치센터에서 지금 현재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수한 작품을 상시 선발해서 전시 공간을 활용을 해서 상시 전시할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상시확보 공간은 우리 민원실이라든가 회의실, 또 의회 청사가 준공이 되면은 로비 같은 데를 공간을 이용해서 우수한 작품을 상시 전시할 계획을 잡고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특구지역에 어울리는 공무원 양성이라고 제목을 이렇게 거창하게 달았습니다. 뭐 상시 보고드린 사항입니다마는 외국어, 직원들에 대한 외국어 능력 배양,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계속해서 지금까지 직원들 대상으로 해서 외국어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또 중국어, 등의 외국어에 대해서 하고 일본어는 직원들 설문조사를 해 보니까 희망자가 없어서 일본어는 강의를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 계획에 맞춰서 금년도 12월까지 계속해서 지금 해 나가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사를 저희가 초빙을 해서 자유 사무실 공간을 이용해서 오후시간, 일과시간 후에 2시간 정도 계속 강의를 해 나가고 있고 또 개인적으로 학원을 다니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외국어학원에. 그런 직원들을 위해서 저희가 학원비를 한 50% 정도 이렇게 지원을 해서 좀 직원이 국제화 시대에 맞는 그러한 외국어 능력를 배양하기 위해서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계속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ㆍ외 교류업무 활성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도 의원님께서 너무 잘 아시는 내용이 되겠고 참고로 인제 말씀을 드리면은 아시다시피 저희가 국제우호교류를 맺고 있는 그런 현황은 일본에 나리타시하고 우호를 맺고 있고 베트남에 나트랑시, 중국에 판진시, 위해시 환취구, 청도시 시남구, 안산시 천산구, 요성시에 동창부구, 절강성에 온주시, 이렇게 지금현재 우호교류를 맺고 있는 상태가 되겠구요.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가 올해도 인제 중국을 인제 몇 번 갔다 왔는데 중국을 방문하는 도시마다 전부다 첫마디가 우호교류를 맺자는 그런 제의를 저희가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우호교류는 뭐 여러개 도시와 얼마든지 맺을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우호교류를 갖고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중국하고 맺고 있는 도시 외에도 6개나 7개 도시가 저희 구와, 우리 구와 우호교류를 맺고자 하는 그런 희망을 해 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우호교류를 맺게 되면은 의원들께 사전에 보고드려서 의견을 받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내우호교류는 뭐 아시다시피 대도시 중심구 청장협의회를 저희가 참여를 해서 운영 중에 있고 국내 자매결연도시는 아시다시피 옹진군에 대청면하고 인제 자매결연을 맺고 있습니다마는 요 근래 저희가 방문하거나 한 실적이 없어서 죄송스런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내년부터는 좀 이것도 활성화가 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동안의 추진실적은 저희가 외국을 다녀온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3페이지에 보시면은 앞으로 추진계획은 국외교류업무 활성화에 의해서 제5회 한․일 민간 친선 축구대회, 우리 중구와 일본의 나리타시와의 축구대회가 개최가 됩니다. 이번에는 제5회가 되겠는데 일본 친구들이 저희 구청을 방문해서 축구, 친선축구대회를 개최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돌아오는 금주 토요일날 8시에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은 아마 금요일날쯤 여기에 도착이 돼 가지고 토요일날 축구대회를 해서 일요일날 일본으로 돌아가는 그런 짧은 일정이 되겠습니다마는 이런 내용은 새마을체육협의회와 연계해서 차질없이 실시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국내교류업무 활성화를 위해서 전국 대도시 중심구 구청장 협의회가 11월 9일날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저희가 지난 번에 개최를 했기 때문에 이 개최하기 전까지는 저희가 임시 의장구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11월 9일날 대도시 중심구 구청장 협의회를 광주에서, 광주 동구에서 개최하기로 이렇게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 교육훈련의 내실화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항시 그 보고한 사업이기 때문에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현재 민방위 대원이 1만 7,494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20세가 되는 대한민국의 국내 남자는 다 민방위 대원이 돼야 되고 교육훈련은 저희가 기본교육, 또 비상소집훈련, 또 하반기 교육 해서 교육을 자체적으로 이렇게 시키고 있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계획에 민방위교육훈련 내실화에 대해서는 보고를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고 자세한 내용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을지연습 훈련이 지난 금년도 8월 23일날 시작을 해서 8월 28일날 5박 6일간에 걸쳐서 을지연습을 마친 바가 있습니다. 이 사항도 너무나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보고를 마치고 을지연습 훈련 기간 중에 의회에서, 중구의회에서 직원들 격려를 위해서 참관해 주신 점,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보고서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민존중행정 추진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역현안사항 및 민원사항을 수렴하고 해결함으로써 주민본위의 신뢰행정 또는 열린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내용이 됩니다. 개요는 뭐 추진기간은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방법은 구청장 동 연두방문, 또 시장 연두방문, 연두방문은 없었습니다마는 또 인터넷, ‘시정에 바란다’는 인터넷 사항, 건의사항 또 반상회, 동장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서 지역현안사항 및 민원사항을 수렴하고 해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금년도 구청장 동 연두방문 실시를 지난 2월 17일서부터 2월 26일까지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 연두방문시 건의사항이 총 102건이 건의가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까지 완결한 것이 38건, 현재 추진 중인 건이 18건, 현지에서 답변해가지고 종결된 건수가 46건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추진 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카드 관리해서 해당 부서에서 계속 추진중에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례반상회는 매월 25일날 실시하고 있구요. 반상회 때 건의사항은 완결이 되었습니다. ‘시정에 바란다’는 인터넷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총 31건이 건의가 되었는데 모두 완결을 했습니다. ‘자치행정 모니터’ 인터넷 건의사항은 2건 모두 완결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구청장 동 연두방문 건의사항 추진중에 있는 사항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우리가 카드관리를 하겠지만 해당 부서에서 해결을 하도록 촉구를 하고 또 해당 부서에서 완결되도록 모든 노력을 경주할 것을 저희가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의사항 평가보고회는 12월중에 개최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합리한 행정구역조정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의원님들께서 너무나도 잘 아시는 내용이고 수차에 걸쳐서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중요한 내용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동안의 추진실적은 지난 임시회 때 7월달 임시회의 때 의회, 중구의회의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전동 일부 지역을 동구로 편입한 바 있습니다. 이 사항은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임시회때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영종동 분동 및 공항 지역 법정동 신설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의견을 지난 회 9월 임시회 때 의견을 첨부해서 저희가 시에 어제 그저께 했습니다. 그저께 결정이 나 가지고 시에 실태조사서 같이 첨부해서 시에 진달을 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구간경계변경 추진시기는 연중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 통․반 행정구역 조정은 금년도 우리가 2월달에 한번 통․반 구역을 조정을 했습니다. 해서 수시에 이런 사항이 요인이 발생을 하면은 저희가 조정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이렇게 보고를 마치고 다음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가 12개소 용유가 인제 얼마 전에 개소했기 때문에 총 12개소의 자치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그 각 자치센터 주요시설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유인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의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은 주민자치위원장 협의회를 지난 8월달에 저희가 창립을 한 바가 있습니다. 각 자치센터간에 상호 의견교환 및 지역 발전을 위해서 저희가 창립을 했고 이거는 인제 타구에서도 5개 구간이 창립을 해서 운영 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9월 13일서부터 17일까지 주민자치센터 운영실태 평가를 했습니다. 지난 번 임시회때 많이 의원님들 금년도 업무보고 때 보고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저희가 평가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 구하고 시민 단체 임원들하고 해서 각 동별로 평가를 마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 조치는 저희가 결과는 각 동에 공문을 시달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평가 결과에 따라서 우수 센터에 대해서는 시설 보조금을 저희가 지급을 하고 또 역시 마찬가지로 이 기간에 대해서는 저희가 포상금을 연말에 지급토록 이렇게 계획을 받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주민자치센터운영 Workshop 개최가 되겠습니다. 지난 10월 8일날 우리 자치센터 담당 공무원 및 주민자치위원을 모시고 저희가 10월 8일날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하고 주민자치위원회 역할에 대해서 저희가 워크숍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것이 저희가 참여율이 좋아가지고 내년도에도 계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수강생 작품전시회를 저희가 각 자치센터별로 자체적으로 11월 1일서부터 11월 10일까지 10일간에 걸쳐서 전시회를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각 동 자치센터에서 지금 현재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수한 작품을 상시 선발해서 전시 공간을 활용을 해서 상시 전시할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상시확보 공간은 우리 민원실이라든가 회의실, 또 의회 청사가 준공이 되면은 로비 같은 데를 공간을 이용해서 우수한 작품을 상시 전시할 계획을 잡고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특구지역에 어울리는 공무원 양성이라고 제목을 이렇게 거창하게 달았습니다. 뭐 상시 보고드린 사항입니다마는 외국어, 직원들에 대한 외국어 능력 배양,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계속해서 지금까지 직원들 대상으로 해서 외국어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또 중국어, 등의 외국어에 대해서 하고 일본어는 직원들 설문조사를 해 보니까 희망자가 없어서 일본어는 강의를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 계획에 맞춰서 금년도 12월까지 계속해서 지금 해 나가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사를 저희가 초빙을 해서 자유 사무실 공간을 이용해서 오후시간, 일과시간 후에 2시간 정도 계속 강의를 해 나가고 있고 또 개인적으로 학원을 다니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외국어학원에. 그런 직원들을 위해서 저희가 학원비를 한 50% 정도 이렇게 지원을 해서 좀 직원이 국제화 시대에 맞는 그러한 외국어 능력를 배양하기 위해서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계속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ㆍ외 교류업무 활성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도 의원님께서 너무 잘 아시는 내용이 되겠고 참고로 인제 말씀을 드리면은 아시다시피 저희가 국제우호교류를 맺고 있는 그런 현황은 일본에 나리타시하고 우호를 맺고 있고 베트남에 나트랑시, 중국에 판진시, 위해시 환취구, 청도시 시남구, 안산시 천산구, 요성시에 동창부구, 절강성에 온주시, 이렇게 지금현재 우호교류를 맺고 있는 상태가 되겠구요.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가 올해도 인제 중국을 인제 몇 번 갔다 왔는데 중국을 방문하는 도시마다 전부다 첫마디가 우호교류를 맺자는 그런 제의를 저희가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우호교류는 뭐 여러개 도시와 얼마든지 맺을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우호교류를 갖고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중국하고 맺고 있는 도시 외에도 6개나 7개 도시가 저희 구와, 우리 구와 우호교류를 맺고자 하는 그런 희망을 해 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우호교류를 맺게 되면은 의원들께 사전에 보고드려서 의견을 받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내우호교류는 뭐 아시다시피 대도시 중심구 청장협의회를 저희가 참여를 해서 운영 중에 있고 국내 자매결연도시는 아시다시피 옹진군에 대청면하고 인제 자매결연을 맺고 있습니다마는 요 근래 저희가 방문하거나 한 실적이 없어서 죄송스런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내년부터는 좀 이것도 활성화가 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동안의 추진실적은 저희가 외국을 다녀온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3페이지에 보시면은 앞으로 추진계획은 국외교류업무 활성화에 의해서 제5회 한․일 민간 친선 축구대회, 우리 중구와 일본의 나리타시와의 축구대회가 개최가 됩니다. 이번에는 제5회가 되겠는데 일본 친구들이 저희 구청을 방문해서 축구, 친선축구대회를 개최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돌아오는 금주 토요일날 8시에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은 아마 금요일날쯤 여기에 도착이 돼 가지고 토요일날 축구대회를 해서 일요일날 일본으로 돌아가는 그런 짧은 일정이 되겠습니다마는 이런 내용은 새마을체육협의회와 연계해서 차질없이 실시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국내교류업무 활성화를 위해서 전국 대도시 중심구 구청장 협의회가 11월 9일날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저희가 지난 번에 개최를 했기 때문에 이 개최하기 전까지는 저희가 임시 의장구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11월 9일날 대도시 중심구 구청장 협의회를 광주에서, 광주 동구에서 개최하기로 이렇게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 교육훈련의 내실화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항시 그 보고한 사업이기 때문에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현재 민방위 대원이 1만 7,494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20세가 되는 대한민국의 국내 남자는 다 민방위 대원이 돼야 되고 교육훈련은 저희가 기본교육, 또 비상소집훈련, 또 하반기 교육 해서 교육을 자체적으로 이렇게 시키고 있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계획에 민방위교육훈련 내실화에 대해서는 보고를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고 자세한 내용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을지연습 훈련이 지난 금년도 8월 23일날 시작을 해서 8월 28일날 5박 6일간에 걸쳐서 을지연습을 마친 바가 있습니다. 이 사항도 너무나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보고를 마치고 을지연습 훈련 기간 중에 의회에서, 중구의회에서 직원들 격려를 위해서 참관해 주신 점,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副議長 崔茂雄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태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泰浩 議員 네, 용유동 의원 이태호입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부탁을 좀 드리고 또 한가지 질의도 하겠습니다. 49페이지 자치센터운영 활성화에서 과장님께서 의회청사에 회기가 없는 날, 없을 때 전시나 발표대회를 의회청사에서 하겠다는 그런 좋은 발상을 하신 걸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드리구요. 또 사실 그 생활체육회 회장님이나 국장님을 비롯해서 준비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그와 같이 그 합심을 해서 나리타시 축구대회에서 좋은 성과가 되기를 일단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활성화에 대해서 저희가 의원님들이 조례를 만든 것이 있습니다. 사실은 자치위원장 임기가 끝난 다음에 1년을 연임하겠다는 그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10월 22일이 제가 마감인 걸로 알고 있는데 각 동장들이 잘 알아서 하겠습니다마는 지금쯤은 그 임기가 된 사람들을 교체를 해야 되는 그런 시기라고 봅니다. 그렇다면은 자치위원장도 바뀐 사람들도 지금 사실은 위원님들하고 어떤 자치회가 바뀌었다라고 보고가 되는 데도 있을 거고, 안 되는 데도 있으니까 그거를 조속히 자치행정과에서는 동에다가 문제가 되는 데는 조속히 조례에 맞게 교체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自治行政課長 李優承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행정적인 지도를 하겠습니다.
○李泰浩 議員 네, 이상입니다.
○副議長 崔茂雄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임관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林官萬 議員 네, 율목동 출신 임관만 의원입니다. 과장님 보고 내용 잘 들었구요. 한마음 중구구민 체육대회, 과장님 이하 모든 공무원 여러분에게 일단은 고생하셔서 축하를 드립니다. 다름이 아니고 구민존중 행정 추진이라고 47페이지요.
○自治行政課長 李優承 네.
○林官萬 議員 현재 건의사항 중 102건에 완결 38건, 추진 중 18건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요. 추진중은 어떤 문제가 있어서 지금 아직 못하고 계시는 건지?
○自治行政課長 李優承 그거 제가 미결 사항은 저희가 파악을 해 보니까요. 건설과하고 교통과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이 수반되는 그런 사항이 있고 또 장기적으로 또 시일을 요하는 그런 건의내용도 있고 뭐 저희가 한 18건을 한번 뽑아 보니까 예를 들어서 신포동에 노인정 신축요망, 또 내동 108번지 일원에 주차장 건립 시기는 언제 할 거냐? 하는 그런 인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당장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다 해결을 했는데 이게 많은 예산과 또 많은 시간과 또 주민들한테 여론을 수렴해야 될 그러한 중요한 문제점있는 건의 내용이 많아가지고 현재 계속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林官萬 議員 어려우시겠지만 추진된 사업이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自治行政課長 李優承 네.
○林官萬 議員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49페이지 아까 이태호 의원님 질문한데 대한 거기 내실화를 저기 봐 주시고요. 저번에 워크숍 했었죠?
○自治行政課長 李優承 예.
○林官萬 議員 어떤 내용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하셨는지 자세히 좀
○自治行政課長 李優承 이거는 현재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주민자치센타 활성화를 위해서 담당 공무원들하고 또 주민자치위원들 대상으로 해서 그 행정학 박사 박경귀 박사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 분을 모셔서 말은 워크숍입니다마는 저희가 한 한시간 반내지 한 두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래서 강의를 교육, 교육 내지는 강의를 하는 그런 내용으로다가 워크숍을 한번 개최를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주민자치센타의 의의와 뜻과 앞으로 해야 될 일, 주민자치위원들의 역할이 또 무엇인지 하는 그런 주제로 해서 저희가 한시간 반동안 초청 강사를 모셔서 강의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林官萬 議員 참석 인원은 대체로 몇 분이 되십니까?
○自治行政課長 李優承 참석 인원은 저희가 주민자치센타 총 인원수가 한 250명 되는데 한 170여 분이 참석해서 성황리에 끝났습니다.
○林官萬 議員 아 성과 있으셨네.
○自治行政課長 李優承 예.
○林官萬 議員 그리고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 창립 하셨죠?
○自治行政課長 李優承 예.
○林官萬 議員 거기 혹시 그 창립했으면 그 회장이나 위원장, 부위원장 그런 분은 누가 되셨나요?
○自治行政課長 李優承 아 그거는 인제 위원장들끼리의 협의체 모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 자치센타 간에 정보도 교환하고 또 친목도 도모하고 또 지역 발전을 위한 의견도 거기서 저희가 논의하고 토의하고 또 수렴도 하고 그런 목적이 되겠습니다마는 거기에 위원장이 협의회장님이죠 그 주민자치센타 협의회장님이 도원동에 그 협의회장 위원장이신 박봉주 그 분이 협의회장이 되셨고, 간사는 인제 율목동에 심형섭 위원장님이 인제 간사로 활동중에 있습니다.
○林官萬 議員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副議長 崔茂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승언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勝彦 議員 신포동 출신 이승언 의원입니다. 페이지 48쪽을 보시면은 불합리한 행정구역 조정이라고 추진한다고 그러셨는데 지금 지난 번에 저희 회기중에 영종동이 분동으로 돼 가지고 그런 저기가 되었습니다마는 본의원이 알기로서는 공항동에 추진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행정자치부에 승인이 떨어져야 되는지도 알고 있지만,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어느 지역은 인구가 많이 증가하고 있고 어느 동 지역은 인구가 감소 추세에 있는 이런 불합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13개 동에서 10개 동으로 줄은 상태에서 영종동이 분동이 되면 11개 동으로 되지만 영종 용유를 제외한 시내동에 분동을 하는 원칙이 아니라 구역 조정을 해서 인구를 배려할 수 있는 평준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조치의 계획을 가지고 계신 줄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自治行政課長 李優承 예. 지금 이승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굉장히 민감한 사항입니다. 아시다시피. 그리고 우리 내부적으로 조정을 할 계획을 인제 갖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전체 우리가 인구현황 월별 현황을 파악을 해 보면은 전체적으로 인구가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증가 추세에 있고 몇몇 동은 시내동은 인구가 몇십명씩 감소 추세에 있는 동도 있습니다. 현재 선거법에 인구가 6,000명 이상이 돼야 되는데 6,000명 미만인 동이 지금 뭐 북성동은 송월동하고 합쳐서 있는 동이니까 관계가 없고 도원동도 그 선에서 지금 6천 한 200명 현재 수준을 가지고 있고 율목동이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신흥동이 인구가 늘어나요. 또 그 대아아파트가 지금 내년도에 공사가 완공이 되면은 약 한 420세대 추산해서 한 1,500명 정도 인구가 더 늘어날 걸로 예상이 되는데 문제는 율목동, 또 도원동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현재 동의 구역을 동간 구역을 조정하려면 첫째가 중요한 사항이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의견을 섣불리 들었다가 본인들이 난 안 하겠다 하면은 그 때가서는 내 발등 내가 찍는 식으로 꼼짝달싹 할 수 없는 상황이 도래되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사전에 좀 조율을 해서 설문해서 동간의 그 구역 경계조정을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내부적으로 생각을 갖고 의원들하고도 수시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해서 좀 계획을 갖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저희는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의원님들께서도 같이 협력해 주시고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 분동 관계는 지금 지난번에 보고를 해 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영종에 그 운서 신도시하고 공항을 위주로 해서 법정동으로 분동을 가지고 나머지 지역은 영종동으로 하는 내용을 분동과 법정동 신설을 병행해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제 공항공사하고 같이 연결해서 우리가 도움도 협조도 받고 지난 번에 구의회 의견을 수렴해서 지금 시에 진달을 해서 실사가 내년도에 초에는 행자부로부터 실사가 나올 겁니다. 그때 잘 해서 분동이 되도록 저희도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추진 과정을 저희가 수시로 보고드릴테니까 의회 차원에서 의원님들께서도 여기에 적극적으로 좀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李勝彦 議員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副議長 崔茂雄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신병우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申炳雨 議員 예, 신병우 의원입니다. 51페이지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관내에서 중구청에서 보면은 국제우호교류를 위해서 투자 유치를 위해서 중국을 상당히 많이 갔다 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중국을 방문하는 계기는 차이나타운에 홍보 유치나 재래시장, 중저가상품 이런 유치를 위해서 많이 갔다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 한해 동안에 우리 중구청에서 공무원들이 아마 중국에 갔다 온 횟수가 과장님 몇 회나 됩니까? 대충 한 번 좀
○自治行政課長 李優承 작년에요?
○申炳雨 議員 예.
○自治行政課長 李優承 작년말씀입니까? 금년입니까?
○申炳雨 議員 작년하고 올해,
○自治行政課長 李優承 금년도에는 일곱 번 갔다 왔습니다.
○申炳雨 議員 일곱 번, 공식적인 행사에
○自治行政課長 李優承 예.
○申炳雨 議員 작년에는
○自治行政課長 李優承 작년엔 한 네다섯번 갔다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申炳雨 議員 그래도 많은 우리가 중국과의 교류 유치를 위해서 많이 중국을 갔다 오는데 우리 구나 타 구에 비해서 우리가 투자 유치나 이런 그쪽에 대표단들이 왔을 때 우리가 너무 미온적인 대처를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유치적으로 노력을 상당히 많이 했는데 실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의원 생각에는 이런 그 좀, 그리고 우리 관내에는 차이나타운이라는 한국에서 하나밖에 없는 차이나타운이 있습니다. 엊그저께도 여기서 엄청난 큰 행사를 했지만 이런 좋은 조건을 갖춰져 있는 이런 지역에 다른 타 구보다도 이게 어떻게 보면 전담부서 그러니까 부서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전체적인 사항을 다룰 수 있는 그런 부서가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우리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自治行政課長 李優承 예, 지금 신병우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른 구하고 저희 구는 좀 달라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중국을 가면은 우리 중구하고 그네들이 생각을 유추하면은 저희 중구를 교두보를 삼아서 국내 투자유치도 하려고 그러고 뭐 그런 목적이 있겠습니다마는 하여튼 뭐 국제교류라는 것은 상호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교류가 활성화 돼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지금 우리가 대외협력팀이라 해 가지고 팀원이 지금 세 명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제 교류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한 명이죠. 나머지 한 명은 이제 민방위 업무하고 다른 걸 맡고 있기 때문에 사실 혼자서 팀장하고 많은 도시와 교류를 이렇게 한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또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미흡한 일도 발생이 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외 교류에 대한 지금 우리가 우리 관내도 지금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차이나타운이라는 특수한 지역을 가지고 있는 저희 구로서는 지금 말씀하신 내용 당연한 말씀이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국제 교류 활성화를 위해서 또 많은 중국과의 교류를 위해서 전담 그것을 전담할 수 있는 팀이 구성이 된다면은 금상첨화겠지요. 그런 방향으로 저희도 노력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申炳雨 議員 예, 방금 보고한 내용에 보면은 판진시나 위해 환취구, 청도에 시남구, 천산구, 이런 여섯 개 도시외에도 한 여섯 개 정도가 더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런 중국과의 교류를 위해서 제일 좋은 조건을 갖고 있는 우리 중구청이 여기에 대해서 발빠르게 대처를 안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우리 위해시 환취구에서 나온 그 공무원은 너무 열심히 하고 있는 거에요. 그 지역을 위해서. 우리도 거기에 대처를 함으로 인해서 우리 지금 구 도심권이 너무 침체해 가니까 거기에 좀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냐. 전담부서라기 보다도 때에 따라서는 5급이 5급 공무원에 그 사무관급이나 뭐 구성이 돼 가지고 과로 만들더라도 좀 이게 좀 그런 필요성이 있는데 지금 그런 것들이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예? 그리고 파견공무원 역시도 거기 위해시 환취구에 갔지만 전혀 우리 중구를 위해서, 말로 설명이야 뭐 뭐 이렇게 중저가상품 유치라든가 재래시장 활성화, 뭐 투자유치다 이런 얘긴 좋지만 해년마다 이런 얘기가 반복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실속있게 좀 이게 필요로 왔을 때는 우리가 한 전담부서라기 보다도 몇 급
○自治行政課長 李優承 관련 공무원을 말씀하시는 거죠?
○申炳雨 議員 그렇죠 그렇죠, 아니 파견근무가 아닙니다. 여기서 해 가지고 파견도 나오고 왕래 하면서 좀 우리가 우리 이런 차이나타운 활성화도 중요하지만 구도심권 발전을 위해서 그런 부서가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한번 우리 과장님한테
○自治行政課長 李優承 네, 그건 뭐 알겠습니다. 알고, 그런 사항은 제가 뭐 결정할 사항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윗분들하고 상의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申炳雨 議員 예. 그러니까 내가 인제 한 예를 들어
○自治行政課長 李優承 저희도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지금 파견공무원은 지금 현재 6급이 나가있는데
○申炳雨 議員 교환은 있어요.
○自治行政課長 李優承 예, 그걸 직급을 상향을 조정한다든가
○申炳雨 議員 그렇죠, 그런
○自治行政課長 李優承 이런 검토를 지금 추진중에 있으니까. 그렇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申炳雨 議員 네. 일은 이런 전문가는 아니지만 전문가답게 움직였을 때 뭔가 실적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예를 들어 이전에 그 중국의날 행사때 조금만 더 신경을 썼으면 신포동도 살고 이렇게 여러 지역도 살 수 있는데 전문성이 없다 보니까 이게 맥을 끊는
○自治行政課長 李優承 예, 좋은 말씀입니다.
○申炳雨 議員 벽을 치는 이런 결과가 오더라고. 그래서 아 이건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왕 국내외적으로 여러 인제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모든 걸 주관하고 있는데 말하자면 전문성을 기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自治行政課長 李優承 조직 재개편 문제가 나오는데 한번 검토해서 윗분들 하고 상의해서
○申炳雨 議員 우리 구 도심권이 자꾸만 이게 죽어가고 있으니까 우리 과장님도 책임을 느끼셔야 돼요. 인정하십니까?
○自治行政課長 李優承 예, 인정합니다.
○申炳雨 議員 이상입니다.
○副議長 崔茂雄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財務課長 崔大勳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최대훈입니다. 2004년도 총무국 재무과소관 구정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9쪽 2003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 세출 결산은 당해연도 예산의 집행실적을 총 결산 정리하여 구민의 대의기관인 구 의회에 최종 승인을 받는 일련의 법률적 행정 행위로써 재정의 투명성 확보와 건전한 구 재정의 환류 기능을 제고케 하는 사업으로 지난 5월에 구 의회로부터 승인을 획득하였으며 결산 내용을 간략히 보고드리면 일반 및 특별회계 총 세입은 1,384억입니다. 이중 세출은 884억이 되겠습니다.
60쪽 회계관계공무원 능력배양입니다. 예산 집행에 따른 관계법령에 회계실무자에 대한 전문성 확보를 위한 보수교육으로써 저희 재무과 자체로 회계법령, 주요지침, 예산집행 요령등에 대한 실무 책자를 편찬하여서 지난 2월에 이미 50명에 대한 교육을 마쳤으며, 2차로 오는 12월 중에 회계 실무자는 물론 신규임용 공무원, 공사 감독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구민의 소중한 세금이 업무미숙으로 인하여 부당하게 집행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재산은 토지가 3,686필지와 건물은 93개 동이 있습니다. 금년도 관리실적은 매각 2건에 2,100만원, 대부 61건에 2억 2,000만원, 변상금은 24건을 부과하였습니다. 아울러 확실한 재산 관리를 위하여 지난 10월 1일부터 국․공유재산 실태조사요원 4인을 고용하여 현장 도보 전수조사를 실시 미인지되고 무단점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하여 전면 조사 후 변상금 부과와 재 임대등 세수 증진은 물론 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현재 저희과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2쪽 구의회 청사 증축공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구의회 청사는 의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원과 협조에 힘입어 건축공사 마무리와 전기, 통신, 소방 등 모든 공사가 순조로이 진행되어 오는 10월말 준공을 목표로 현재 마감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는 11월 1일 청사 준공식 이전에 말끔히 공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참고로 먼저 청사에는 건축물만 돼 있지 예술품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미술작품 한 점 내지 두 점 정도 저희 예산으로 구입하여 청사 내부에 전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3쪽 중구보건소 신축입니다. 본 사업은 당초 주민의 복지 공간인 종합복지관으로 계획을 수립, 추진하였으나 사업비 과다로 인한 예산 확보 불투명으로 우선 보건소만 건립한 후 추후 구 재정 운영 사항이 호전되는 그 시점에 종합복지관을 추진토록 변경되었으며 현재 추진 사항은 실시설계가 오는 10월말 완료되면 즉시 공사를 발주하겠습니다. 아울러 공기 단축을 위하여 우선 기존 건물에 대한 철거 공사는 이번달 중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4쪽 구청사 북별관 증축공사입니다. 본 공사는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공사를 실시하여 9월 2일 현재 도시정비과가 입주하여 현재 사용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이 자리를 빌어 쾌적한 사무실을 해서 직원 모두가 민원인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게 도와주신 구의회 의원님들 모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끝으로 환경개선 리모델링공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지난 2회 추경에 구청사 리모델링 공사에 대한 5억을 편성해 주심에 따라 금년부터 오는 2005년 5월까지 약 3개년에 걸쳐 리모델링 공사를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공사발주는 의회 청사가 이전한 시점을 기준으로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 금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60쪽 회계관계공무원 능력배양입니다. 예산 집행에 따른 관계법령에 회계실무자에 대한 전문성 확보를 위한 보수교육으로써 저희 재무과 자체로 회계법령, 주요지침, 예산집행 요령등에 대한 실무 책자를 편찬하여서 지난 2월에 이미 50명에 대한 교육을 마쳤으며, 2차로 오는 12월 중에 회계 실무자는 물론 신규임용 공무원, 공사 감독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구민의 소중한 세금이 업무미숙으로 인하여 부당하게 집행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재산은 토지가 3,686필지와 건물은 93개 동이 있습니다. 금년도 관리실적은 매각 2건에 2,100만원, 대부 61건에 2억 2,000만원, 변상금은 24건을 부과하였습니다. 아울러 확실한 재산 관리를 위하여 지난 10월 1일부터 국․공유재산 실태조사요원 4인을 고용하여 현장 도보 전수조사를 실시 미인지되고 무단점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하여 전면 조사 후 변상금 부과와 재 임대등 세수 증진은 물론 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현재 저희과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2쪽 구의회 청사 증축공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구의회 청사는 의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원과 협조에 힘입어 건축공사 마무리와 전기, 통신, 소방 등 모든 공사가 순조로이 진행되어 오는 10월말 준공을 목표로 현재 마감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는 11월 1일 청사 준공식 이전에 말끔히 공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참고로 먼저 청사에는 건축물만 돼 있지 예술품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미술작품 한 점 내지 두 점 정도 저희 예산으로 구입하여 청사 내부에 전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3쪽 중구보건소 신축입니다. 본 사업은 당초 주민의 복지 공간인 종합복지관으로 계획을 수립, 추진하였으나 사업비 과다로 인한 예산 확보 불투명으로 우선 보건소만 건립한 후 추후 구 재정 운영 사항이 호전되는 그 시점에 종합복지관을 추진토록 변경되었으며 현재 추진 사항은 실시설계가 오는 10월말 완료되면 즉시 공사를 발주하겠습니다. 아울러 공기 단축을 위하여 우선 기존 건물에 대한 철거 공사는 이번달 중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4쪽 구청사 북별관 증축공사입니다. 본 공사는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공사를 실시하여 9월 2일 현재 도시정비과가 입주하여 현재 사용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이 자리를 빌어 쾌적한 사무실을 해서 직원 모두가 민원인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게 도와주신 구의회 의원님들 모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끝으로 환경개선 리모델링공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지난 2회 추경에 구청사 리모델링 공사에 대한 5억을 편성해 주심에 따라 금년부터 오는 2005년 5월까지 약 3개년에 걸쳐 리모델링 공사를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공사발주는 의회 청사가 이전한 시점을 기준으로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 금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副議長 崔茂雄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태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泰浩 議員 과장님 보고 내용 잘 들었습니다. 61페이지 보면은 10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국공유지 실태 조사를 하신다 그랬는데 적은 인원이지만 철저한 조사를 하셔서 우리 구 예산에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財務課長 崔大勳 네.
○李泰浩 議員 그리고 62페이지 보면은 우리 청사를 지으려고 상당히 애를 많이 쓰셨는데 뭐 원가절감이라든가 사실 나름대로 예산을 무방비하게 낭비하지 않고 원가절감을 해서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청사를 지으면서 청사를 짓기 전에 세상 없어도 금액이 늘어나는 그런 추세하고 예술품도 한두품 이렇게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지금 우리 청사를 지으면서 추가된 예산하고 예술품에 대해서는 어떤 예산을 가지고 쓰실런지?
○財務課長 崔大勳 지금 마지막 설계 변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 4억 정도, 4억에서 5억 정도가 추가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예술품은 작품 내용에 따라서 약간 차이는 있겠죠. 그래서 저희도 작게는 몇백서부터 크게는 1,000만원대까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작품 내용을 봐야 되니까. 그리고 또 그 작품 전체가 청사하고 또 걸맞아야 되니까 인제 작품, 일단 한번 국장님이나 저희 영선계장이랑 같이 현장에 나가서 작품을 보고서 그 때 결정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얼마라고 말씀을
○李泰浩 議員 네, 하여튼 청사를 지으시느라고 애를 많이 쓰셨는데 끝마무리가 잘 돼야 되기 때문에 계속 열심히 좀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財務課長 崔大勳 네.
○李泰浩 議員 이상입니다.
○副議長 崔茂雄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관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林官萬 議員 율목동 출신 임관만 의원입니다. 과장님 보고 내용 잘 들었습니다. 이태호 의원님의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국공유 재산의 효율적 관리, 아까 추진계획에 보면은 2004년부터 10월 1일, 12월 31일까지 3개월 동안 전수조사 하신다 그랬죠?
○財務課長 崔大勳 네.
○林官萬 議員 그래서 본 의원 생각은 전수조사 하시되, 동별로 시유지, 국유지, 구유지가 있지 않습니까?
○財務課長 崔大勳 네, 있습니다.
○林官萬 議員 그래서 한번에 전산에 입력을 해 놓으면 한번에 동별로 볼 수 있게끔 지금 그런 체계가 되어 있지 않죠?
○財務課長 崔大勳 지금 우리가 동별로 지금 출력을 하고 있습니다.
○林官萬 議員 하고 있습니까?
○財務課長 崔大勳 네.
○林官萬 議員 그런데 되지를 않죠? 돼 있습니까?
○財務課長 崔大勳 그 대장을 갖고 내동하고 송월동도 하고 있습니다. 일차적으로 내동하고 송월동 자료를 갖고 지금 도보로 하고 있습니다. 2명이 1개조로 한팀은 송월동, 한팀은 내동으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林官萬 議員 과장님 제 얘기는요. 전수조사 하시는데 동별로 동의 시유지, 국유지가 몇개 몇개 한번에 율목동 하면은 구유지, 시유지가 딱 볼 수 있는 전산자료가 되어 있냐는 제 말씀입니다.
○財務課長 崔大勳 지금 현재는 안 돼 있구요.
○林官萬 議員 그래서 제가 말씀하는 거는 그렇게 앞으로 할 수 있도록 전산에다 입력을 해 달라는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財務課長 崔大勳 가능하겠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저희가 하나하나 일일이 입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동별로 입력을 시키면 가능합니다.
○林官萬 議員 그렇게 해 주시구요. 아직까지 우리 구에서 보면 재무과에서 어느 구유지, 국유지, 시유지 정확하게 자료를 좀 보려면 잘 안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번에 전수조사할 때 확실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財務課長 崔大勳 네.
○林官萬 議員 이상입니다.
○財務課長 崔大勳 하겠습니다.
○副議長 崔茂雄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태호 의원님 의사진행 발언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태호 의원님 의사진행 발언하십시오.
○李泰浩 議員 세무과는 서면으로 하고 질의만 받는 것이 어떤지 의원님들 저기를 묻고 싶습니다.
○副議長 崔茂雄 지금 이태호님께서 세무과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자는 의견이 있는데 여러 의원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태호 의원님 제안대로 서면으로 갈음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태호 의원이 건의한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보고 내용 중에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태호 의원님 제안대로 서면으로 갈음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태호 의원이 건의한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보고 내용 중에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稅務課長 鄭鎭白 네, 의원님들의 말씀대로 서면으로 갈음을 하고 우리 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그 별지로 그 ‘인천국제공항이 구 재정에 미치는 기여도 분석결과 보고서’라는 별지 자료를 이번 의회 업무보고시 준비한 바 있습니다. 이 사항은 수일 전에 언론에도 나온 바 있습니다마는 우리 구는 서구와 우리 구를 빼고는 인천 각 자치단체가 전부 우리 구 세입으로만은 인건비조차 해결을 하지 못하는 형편에 있습니다. 우리 구가 그만큼 타구에 비해서 우수한 재정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참고로 보고를 드리고 거기에 기인되는 것은 인천국제공항이 관련이 돼 있다는 사항으로서 요약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련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副議長 崔茂雄 다음은 민원지적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民願地籍課長 金淑子 민원지적과장 김숙자입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2004년도 구정주요업무보고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1페이지 민원발급 One-Stop 통합창구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시 처음으로 민원발급창구를 『은행』형태의 통합창구로 운영하여 어느 창구에서나 증명민원을 발급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민불편 해소 및 창구 직원의 업무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원스톱 통합창구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은 2004년 3월에 완료하여 지난 3월 15일부터 대민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업 내용 및 개선사항을 말씀드리면 민원창구가 기존에 15개 창구에서 8개 창구로 축소되었으며 한 창구에서 9개 민원서류를 동시에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여러 창구 이동 및 신청서 반복 작성 등 불편사항을 해소하여 대민서비스의 획기적 개선을 가져왔으며 또한 순번 대기제도 도입으로 창구별 업무불균형을 해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등록표 원장 수기업무 폐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표 기록업무를 수기 및 전산으로 병행처리하던 것을 2005년 5월부터 수기 업무를 폐지하고 전산으로 일원화하여 처리하게 됩니다. 대사 대상은 거주자와 말소자의 주민등록표 및 전산 화일 전체가 되며, 대사방법은 전산으로 출력된 대사표와 주민번호표 원장을 비교하여 전수대사 및 전산보정을 실시합니다. 지난 2004년 2월 9일부터 6월 12일까지 4개월간 주민등록 세대별 원장 3만 7,591건과 개인별 원장 9만 1,407건에 대한 대사작업을 실시하였으며 2004년 10월부터 2005년 2월까지 5개월간 2차 대사를 실시합니다. 전산화일과 주민등록표 원장간의 자료가 정확하게 일치되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83페이지 호적신고처리에 따른 알림서비스 실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접수된 호적신고서 중 우리 구 본적자에 대하여 호적을 정리한 후 처리결과를 휴대폰 문자로 전송하여 알림으로써 적극적인 민원서비스 행정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2004년 1월부터 출생, 사망, 혼인, 이혼 등 신고 사항에 대하여 9월말 현재 1,236건에 대하여 알림 서비스를 실시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신속한 처리 결과 알림 서비스로 민원인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권리 행사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84페이지 2004년도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및 지방세의 각종 부담금의 과세 기준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매년 2회 조사, 선정하여 결정 공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1월 1일 개별공시지가는 비과세 토지를 제외한 모든 토지 총 4만 8,125필지를 조사 산정하여 지난 6월 30일 결정 고시하였으며 중구 전체적으로 작년에 비하여 평균 10% 정도 상승하였습니다. 지역별로는 계속되는 시장경기 침체와 전년대비 경기 변동이 거의 없는 신포시장 및 연안부두 일대 시내 지역은 약상승 또는 보합세를 유지하였으며 인천국제공항의 활성화와 더불어 각종 개발사업이 활발한 영종 용유 지역은 전년대비 평균 약 20% 정도 지가가 상승되었습니다.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된 토지, 1,689필지에 대하여 조사 산정하였으며 지난 10월 7일 토지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쳤으며, 건설교통부 장관의 확인 및 중앙토지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10월 30일 결정 공시하게 되겠습니다. 2004년도 개별공시지가 업무에 대한 주요 개요 및 주요 추진사항은 업무보고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개별적인 특성과 지역적인 특성에 따라 요구 사항을 달리하고 있으며, 또한 주민의 재산권과 구의 세수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이 점이 서로 상반되어 주민들의 모든 요구에 상응하는 지가를 산정하려면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나 구민들과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으로 보다 나은 개별공시지가 제도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 많은 지도와 의견을 부탁드리며 그 동안의 개별공시지가 업무에 대한 관심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더욱 열심히 노력하여 주민에게 신뢰받는 개별공시지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81페이지 민원발급 One-Stop 통합창구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시 처음으로 민원발급창구를 『은행』형태의 통합창구로 운영하여 어느 창구에서나 증명민원을 발급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민불편 해소 및 창구 직원의 업무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원스톱 통합창구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은 2004년 3월에 완료하여 지난 3월 15일부터 대민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업 내용 및 개선사항을 말씀드리면 민원창구가 기존에 15개 창구에서 8개 창구로 축소되었으며 한 창구에서 9개 민원서류를 동시에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여러 창구 이동 및 신청서 반복 작성 등 불편사항을 해소하여 대민서비스의 획기적 개선을 가져왔으며 또한 순번 대기제도 도입으로 창구별 업무불균형을 해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등록표 원장 수기업무 폐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표 기록업무를 수기 및 전산으로 병행처리하던 것을 2005년 5월부터 수기 업무를 폐지하고 전산으로 일원화하여 처리하게 됩니다. 대사 대상은 거주자와 말소자의 주민등록표 및 전산 화일 전체가 되며, 대사방법은 전산으로 출력된 대사표와 주민번호표 원장을 비교하여 전수대사 및 전산보정을 실시합니다. 지난 2004년 2월 9일부터 6월 12일까지 4개월간 주민등록 세대별 원장 3만 7,591건과 개인별 원장 9만 1,407건에 대한 대사작업을 실시하였으며 2004년 10월부터 2005년 2월까지 5개월간 2차 대사를 실시합니다. 전산화일과 주민등록표 원장간의 자료가 정확하게 일치되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83페이지 호적신고처리에 따른 알림서비스 실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접수된 호적신고서 중 우리 구 본적자에 대하여 호적을 정리한 후 처리결과를 휴대폰 문자로 전송하여 알림으로써 적극적인 민원서비스 행정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2004년 1월부터 출생, 사망, 혼인, 이혼 등 신고 사항에 대하여 9월말 현재 1,236건에 대하여 알림 서비스를 실시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신속한 처리 결과 알림 서비스로 민원인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권리 행사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84페이지 2004년도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및 지방세의 각종 부담금의 과세 기준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매년 2회 조사, 선정하여 결정 공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1월 1일 개별공시지가는 비과세 토지를 제외한 모든 토지 총 4만 8,125필지를 조사 산정하여 지난 6월 30일 결정 고시하였으며 중구 전체적으로 작년에 비하여 평균 10% 정도 상승하였습니다. 지역별로는 계속되는 시장경기 침체와 전년대비 경기 변동이 거의 없는 신포시장 및 연안부두 일대 시내 지역은 약상승 또는 보합세를 유지하였으며 인천국제공항의 활성화와 더불어 각종 개발사업이 활발한 영종 용유 지역은 전년대비 평균 약 20% 정도 지가가 상승되었습니다.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된 토지, 1,689필지에 대하여 조사 산정하였으며 지난 10월 7일 토지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쳤으며, 건설교통부 장관의 확인 및 중앙토지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10월 30일 결정 공시하게 되겠습니다. 2004년도 개별공시지가 업무에 대한 주요 개요 및 주요 추진사항은 업무보고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개별적인 특성과 지역적인 특성에 따라 요구 사항을 달리하고 있으며, 또한 주민의 재산권과 구의 세수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이 점이 서로 상반되어 주민들의 모든 요구에 상응하는 지가를 산정하려면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나 구민들과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으로 보다 나은 개별공시지가 제도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 많은 지도와 의견을 부탁드리며 그 동안의 개별공시지가 업무에 대한 관심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더욱 열심히 노력하여 주민에게 신뢰받는 개별공시지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副議長 崔茂雄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민원지적과장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민원지적과장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民願地籍課長 金淑子 감사합니다.
○副議長 崔茂雄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3차 본회의는 10월 13일 수요일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時 33分 散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