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9회 인천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7호
인천광역시중구의회
日時 : 2004年 10月 18日 (月) 14時
- 議事日程
- 1. 區政에關한質問의件
- 附議된 案件
- 1. 區政에關한質問의件(議長提議)
(14時 04分 開議)
○議長 金基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事務課長 孔振興 사무과장 공진흥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제출 및 이송사항입니다. 2004년 10월 12일에는 이승언 의원외 5인으로부터총 9건의 구정질문 요지서와 이성출 의원으로부터 2건의 서면질문서가 제출되어 다음날인 10월 13일에는 이성출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서면 질문서를 그 다음날인 10월 14일에는 이승언 의원외 5인으로부터 제출된 구정질문 요지서를 중구청장에게 각각 이송하였습니다. 아울러 2004년 10월 12일에는 구정질문과 관련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 공문을 이송하였습니다.
오늘 열리는 제7차 본회의에서는 의사일정 제1항으로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이 계획되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안건제출 및 이송사항입니다. 2004년 10월 12일에는 이승언 의원외 5인으로부터총 9건의 구정질문 요지서와 이성출 의원으로부터 2건의 서면질문서가 제출되어 다음날인 10월 13일에는 이성출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서면 질문서를 그 다음날인 10월 14일에는 이승언 의원외 5인으로부터 제출된 구정질문 요지서를 중구청장에게 각각 이송하였습니다. 아울러 2004년 10월 12일에는 구정질문과 관련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 공문을 이송하였습니다.
오늘 열리는 제7차 본회의에서는 의사일정 제1항으로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이 계획되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基成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관한질문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이번 구정질문은 2004년도 10월 18일부터, 오늘부터 10월 20일까지 3일간 실시하되 질문 요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들께서 앉아 계신 의석 순에 따라 일괄적으로 질문을 하고 질문에 대한 답변은 의원님들의 질문이 모두 끝난 후 직제 순서에 따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질문에 대한 발언 시간이 인천광역시중구의회회의규칙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한시간인 20분을 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이승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구정질문은 2004년도 10월 18일부터, 오늘부터 10월 20일까지 3일간 실시하되 질문 요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들께서 앉아 계신 의석 순에 따라 일괄적으로 질문을 하고 질문에 대한 답변은 의원님들의 질문이 모두 끝난 후 직제 순서에 따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질문에 대한 발언 시간이 인천광역시중구의회회의규칙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한시간인 20분을 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이승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勝彦 議員 신포동 출신 이승언 의원입니다.
오늘 저에게 구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김기성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구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홍섭 구청장님, 이광목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중구는 구도심권과 해안을 안고 있으며 영종.용유라는 기존 도서지역도 포함한 광활한 지역적 특성을 갖고 있고, 이곳에는 여러 종류의 공공시설물이 곳곳에 산재해 있습니다. 구 자체사업예산과 인천광역시의 보조사업예산으로 기 조성되었고 이후로도 조성될 주차시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한 구 도심권과 대로변에는 구에서 직접 관리하는 가로등과 이면도로와 골목길에는 각 동에서 관리하는 보안등이 곳곳에 있으며, 그리고 환경관리과를 비롯하여 여러 부서에서 각각 직접 관리하는 공중화장실과 근린공원을 포함한 공원시설이 여러 곳에 있습니다. 더욱이 인천경제자유구역청으로부터 조만간 재이관될 영종.용유지역의 자연발생유원지에 대한 관리업무 등 우리 중구에는 관리해야 할 공공시설물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공공시설물을 여러 부서에서 관리하므로 예산이 중복 내지는 과다하게 지출되는 경우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공공시설물에 대한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체계가 요구되는 바 이를 한 곳에서 전담하여 관리할 시설관리공단을 설치할 의향은 없는지 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부구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북성동의 차이나타운과 더불어 중앙동 일원의 씨맨스, 위스키메리, 블랙잭 등 외국인전용접객업소 주변을 정비하여 내.외국인이 찾을 수 있는 중구의 특화거리로 조성하실 복안은 없으신지요? 이 지역은 6.25사변 후부터 많은 외국인과 선원이 향수를 느끼며 찾았던 명성있는 거리였으며 최근에도 동남아인, 러시아인들이 즐겨 찾는 거리이나 그 주변 여건이 다른 곳에 비하여 많이 낙후된 지역이므로 서울의 이태원과 같은 관광명소로 발전시켜 차이나타운, 신포재래시장과 연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며, 이를 위해서는 관광개발과와 산업경제과의 공동 연구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부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구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성의있는 답변과 발전적인 실천방향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저에게 구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김기성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구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홍섭 구청장님, 이광목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중구는 구도심권과 해안을 안고 있으며 영종.용유라는 기존 도서지역도 포함한 광활한 지역적 특성을 갖고 있고, 이곳에는 여러 종류의 공공시설물이 곳곳에 산재해 있습니다. 구 자체사업예산과 인천광역시의 보조사업예산으로 기 조성되었고 이후로도 조성될 주차시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한 구 도심권과 대로변에는 구에서 직접 관리하는 가로등과 이면도로와 골목길에는 각 동에서 관리하는 보안등이 곳곳에 있으며, 그리고 환경관리과를 비롯하여 여러 부서에서 각각 직접 관리하는 공중화장실과 근린공원을 포함한 공원시설이 여러 곳에 있습니다. 더욱이 인천경제자유구역청으로부터 조만간 재이관될 영종.용유지역의 자연발생유원지에 대한 관리업무 등 우리 중구에는 관리해야 할 공공시설물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공공시설물을 여러 부서에서 관리하므로 예산이 중복 내지는 과다하게 지출되는 경우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공공시설물에 대한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체계가 요구되는 바 이를 한 곳에서 전담하여 관리할 시설관리공단을 설치할 의향은 없는지 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부구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북성동의 차이나타운과 더불어 중앙동 일원의 씨맨스, 위스키메리, 블랙잭 등 외국인전용접객업소 주변을 정비하여 내.외국인이 찾을 수 있는 중구의 특화거리로 조성하실 복안은 없으신지요? 이 지역은 6.25사변 후부터 많은 외국인과 선원이 향수를 느끼며 찾았던 명성있는 거리였으며 최근에도 동남아인, 러시아인들이 즐겨 찾는 거리이나 그 주변 여건이 다른 곳에 비하여 많이 낙후된 지역이므로 서울의 이태원과 같은 관광명소로 발전시켜 차이나타운, 신포재래시장과 연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며, 이를 위해서는 관광개발과와 산업경제과의 공동 연구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부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구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성의있는 답변과 발전적인 실천방향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基成 이승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길정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길정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吉晶 議員 안녕하십니까? 신흥동 출신 박길정 의원입니다.
그 동안 다변하는 행정여건 속에서 진정 중구를 수도권 제1의 명소로 만들기 위하여 아낌없이 땀을 흘리고 있는 김홍섭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구청장님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방자치의 시대가 열린 이후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축제며 기념행사 등을 나름대로 치러내고 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적 사실과 지역적 특성을 가진 축제들은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이며 우리 중구가 2001년도 6월 26일 월미관광특구로 지정받아 수도권의 명소로 개발하기 위하여 그 동안 많은 투자를 하여 각종 관광기반시설을 완료하였으나 관광특구에 걸맞는 대표적인 문화재나 전통적인 축제가 없어 외국인이나 외지인에게 보여줄 만한 것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현재 우리 중구는 매년 월미관광축제, 벚꽃축제 등을 벌이지만 이는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서 개최하는 축제와 차별화되지 않는 행사라 하겠습니다. 우리 중구가 근대건축물이 곳곳에 산재해 있지만 아직은 관광상품화 할 수 있는 대표적인 문화재는 없는 것이 현실이기에 차선책으로 역사적 의미를 담고 있는 볼거리를 만들어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외지인 또는 과거 인천을 알았던 외국인이 인천하면 머리에 떠올릴만한 역사적인 사실과 명소를 들라면은 의례히 인천상륙작전과 월미도, 그리고 자유공원을 들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천을 상징하는 인천상륙작전과 월미도 그리고 자유공원을 종합적으로 활용한 관광자원을 개발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외국의 사례를 보면 얼마 전 프랑스에서는 제2차 세계대전중 전쟁의 승운을 바꾼 결정적인 계기가 된 노르망디상륙작전 60주년을 맞이하여 생존자들을 직접 참석시키고 그 날의 기록영화를 상영하는 등의 대규모 기념축제를 개최함으로써 세계의 관광객을 끌어들여 수입을 올리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었습니다. 노르망디상륙작전과 비슷한 역사적 사실을 간직하고 있는 인천상륙작전은 관광상품화하지 못하고 매년 시 주관으로 간단하게 기념식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군과 국제연합군이 함께 작전에 참전하여 6.25사변의 승운을 바꾼 인천상륙작전도 벌써 54주년이라는 많은 세월이 지났지만 이제라도 역사의 발자취를 찾아 역사적 의미가 있는 기념축제를 대대적으로 벌여 외국관광객 유치를 할 때 비로소 월미관광특구의 명성에 걸맞는다고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축제운영 방안을 몇 가지 들면 우선 축제의 틀은 인천상륙작전을 가상 재현하는 것입니다. 군 협조를 받아 해군함정을 월미도 앞바다에 출현시키고 우리국군 해병대와 작전에 함께 참전했던 국제연합군이 실전을 방불케 하는 상륙과 또한 모든 참전국 국기를 앞세워 월미도에서 자유공원까지 시가지 행진을 벌이고 월미산과 자유공원에서는 그 날의 상황을 담은 사진전 등 다양한 행사를 함으로써 인천시민과 온 국민뿐만 아니라 전 세계인에게 그 날의 긴박감과 전쟁의 아픔 그리고 상륙작전의 의미를 알림과 동시에 관광특구 중구를 홍보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천! 그 중에서도 인천상륙작전의 거점이 된 월미도와 자유공원이 있는 우리 중구를 홍보하는 데에도 한 몫을 할 수 있는 무형의 관광자원으로 발전시켜 단순히 풍경만이 아닌 역사성이 있는 관광도시로 거듭나게 할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천상륙작전을 기념한 대규모 행사를 개최할 것을 제안하며 이에 대하여 평소 본의원과 같은 구상을 하고 있었는지 아니면 이러한 행사를 계획하고 있는지 구청장님의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동안 다변하는 행정여건 속에서 진정 중구를 수도권 제1의 명소로 만들기 위하여 아낌없이 땀을 흘리고 있는 김홍섭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구청장님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방자치의 시대가 열린 이후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축제며 기념행사 등을 나름대로 치러내고 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적 사실과 지역적 특성을 가진 축제들은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이며 우리 중구가 2001년도 6월 26일 월미관광특구로 지정받아 수도권의 명소로 개발하기 위하여 그 동안 많은 투자를 하여 각종 관광기반시설을 완료하였으나 관광특구에 걸맞는 대표적인 문화재나 전통적인 축제가 없어 외국인이나 외지인에게 보여줄 만한 것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현재 우리 중구는 매년 월미관광축제, 벚꽃축제 등을 벌이지만 이는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서 개최하는 축제와 차별화되지 않는 행사라 하겠습니다. 우리 중구가 근대건축물이 곳곳에 산재해 있지만 아직은 관광상품화 할 수 있는 대표적인 문화재는 없는 것이 현실이기에 차선책으로 역사적 의미를 담고 있는 볼거리를 만들어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외지인 또는 과거 인천을 알았던 외국인이 인천하면 머리에 떠올릴만한 역사적인 사실과 명소를 들라면은 의례히 인천상륙작전과 월미도, 그리고 자유공원을 들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천을 상징하는 인천상륙작전과 월미도 그리고 자유공원을 종합적으로 활용한 관광자원을 개발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외국의 사례를 보면 얼마 전 프랑스에서는 제2차 세계대전중 전쟁의 승운을 바꾼 결정적인 계기가 된 노르망디상륙작전 60주년을 맞이하여 생존자들을 직접 참석시키고 그 날의 기록영화를 상영하는 등의 대규모 기념축제를 개최함으로써 세계의 관광객을 끌어들여 수입을 올리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었습니다. 노르망디상륙작전과 비슷한 역사적 사실을 간직하고 있는 인천상륙작전은 관광상품화하지 못하고 매년 시 주관으로 간단하게 기념식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군과 국제연합군이 함께 작전에 참전하여 6.25사변의 승운을 바꾼 인천상륙작전도 벌써 54주년이라는 많은 세월이 지났지만 이제라도 역사의 발자취를 찾아 역사적 의미가 있는 기념축제를 대대적으로 벌여 외국관광객 유치를 할 때 비로소 월미관광특구의 명성에 걸맞는다고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축제운영 방안을 몇 가지 들면 우선 축제의 틀은 인천상륙작전을 가상 재현하는 것입니다. 군 협조를 받아 해군함정을 월미도 앞바다에 출현시키고 우리국군 해병대와 작전에 함께 참전했던 국제연합군이 실전을 방불케 하는 상륙과 또한 모든 참전국 국기를 앞세워 월미도에서 자유공원까지 시가지 행진을 벌이고 월미산과 자유공원에서는 그 날의 상황을 담은 사진전 등 다양한 행사를 함으로써 인천시민과 온 국민뿐만 아니라 전 세계인에게 그 날의 긴박감과 전쟁의 아픔 그리고 상륙작전의 의미를 알림과 동시에 관광특구 중구를 홍보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천! 그 중에서도 인천상륙작전의 거점이 된 월미도와 자유공원이 있는 우리 중구를 홍보하는 데에도 한 몫을 할 수 있는 무형의 관광자원으로 발전시켜 단순히 풍경만이 아닌 역사성이 있는 관광도시로 거듭나게 할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천상륙작전을 기념한 대규모 행사를 개최할 것을 제안하며 이에 대하여 평소 본의원과 같은 구상을 하고 있었는지 아니면 이러한 행사를 계획하고 있는지 구청장님의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基成 박길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무웅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崔茂雄 議員 도원동 출신 최무웅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기성 의장님을 비롯어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홍섭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우리 구의 열악한 여건 속에서 차이나타운의 개발, 동인천 지역 및 신포시장의 지구단위 개선사업 등 그 동안 지역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오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그러나 신도시 개발과 함께 자꾸 공동화 되어가는 우리 구세를 볼 때 “살고 싶은 중구, 다시 오고 싶은 중구”가 될 수 있도록 구청장님을 중심으로 공무원 여러분께서 더욱 더 분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두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오니 구청장님의 솔직한 견해를 밝혀 주시고 구정에 꼭 반영시켜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경제자유구역청으로부터의 영종 용유지역 업무 재이관 계획과 관련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작년 9월 경제자유구역청이 개청하면서 영종 용유지역에 관계되는 업무 중 주민등록 업무와 선거업무 등, 주민과 관계되는 기본적인 몇몇 업무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업무가 경제자유구역청으로 이관되었으며 영종 용유출장소에서 근무하는 50여명의 많은 직원들도 발령이 나서 중구를 떠났습니다. 그러나 1년여의 시간이 흐르고 난 후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추진하는 업무 중 원활하게 추진되지 않아 주민들과의 마찰로 인하여 개발과 관련된 업무를 제외하고 나머지 업무를 우리 구청으로 재이관한다는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의원의 견해로는 이러한 말들이 나오게 된 이면에는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 경제자유구역청에서 내부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사안으로 생각되며, 우리 구청에서도 이번 기회에 영종용유 통합출장소이 소장을 사무관에서 서기관으로 격상시켜 적체된 인사를 해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구청장님께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구청에서 영종용유 통합출장소장의 직급을 상향하기 위하여 관련 조직을 승인 받기 위해서는 시청을 경유하여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 조직진단 요청서만 잘 꾸며서 보낸다고 우리 구청에서 요구하는 대로 승인이 될 리는 없다는 것을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더욱 더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누군가가 책임감을 가지고 시청을 경유하는 순간부터 행자부에서 승인이 나는 순간까지 발로 뛰면서 관계자들에게 우리 구의 실정을 설득하여 관철이 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해 나갈 수 있는 테스크 포스팀을 구성하여 모든 뒷받침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감나무 밑에서 감이 떨어지기를 기다리면 벌레 먹거나 부실하여 떨어질 감만 떨어질 뿐 먹음직스러운 튼튼한 감은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주는 대로 받아들이지 말고 우리 구청에서 필요한 조직을 요구하여 관철될 수 있도록 구청장님께서는 본의원이 제안한 사안에 대하여 어떠한 방법으로 테스크 포스팀을 구성하여 지원해 주실 수 있는지 솔직한 심정을 답변하여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두번째로, 우리구의 동간 경계 조정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8월말경 경인국철을 중심으로 우리 구의 인현동 일부 지역이 동구로 편입되는 등 전국적으로 자치단체 간에 약간의 경계 조정을 한 보도를 보았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오래 전부터 동간의 경계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많이 있었습니다만 아직까지 실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지난 20여년 동안 많은 간선도로 및 소방도로 개설 등으로 인하여 도로망을 중심으로 생활반경이 달라져 동간의 경계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구의 동간 경계는 예전에 골목길을 따라 법정동의 지번을 중심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길이 개설되다 보니 동사무소 위치가 생활반경과 달라 주민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며, 또한 일부 동에서는 아파트의 건설로 영역이 확장되어 해당 동사무소를 찾아와 민원을 처리하는데 상대적인 불이익을 감수하고 있는 주민들도 있습니다. 그보다도 더욱 심각한 것은 구도심권의 공동화 현상으로 인구가 줄어들어 동을 또 다시 통폐합해야 하는 지역도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구청의 행정력을 총 결집하여 동간의 경계가 도로를 따라 생활 반경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간의 경계 조정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본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부족한 직원으로 현장을 조사하고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등 번거로운 업무와 승인을 받기까지 많은 난관이 있으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13개 동에서 10개 동으로 줄어들었는데 또 다시 동을 통폐합해야 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영종동과 신흥동 등 일부 동의 유입인구 증가와 함께 구민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동의 통폐합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집행부에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동간의 경계 조정을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께서는 그동안 이에 대하여 어떻게 추진해 왔으며 앞으로 계획일정표를 작성하여 최우선 과제로 추진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김홍섭 구청장님께서는 개인적으로는 건강을 걱정하면서도 굳건한 의지를 가지고 지역발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해야 할 많은 일들이 산적되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구의 장기적인 위상정립과 비젼을 위하여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본의원이 제시한 의견을 반드시 반영하여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구청장님의 의지가 담긴 답변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구의 열악한 여건 속에서 차이나타운의 개발, 동인천 지역 및 신포시장의 지구단위 개선사업 등 그 동안 지역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오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그러나 신도시 개발과 함께 자꾸 공동화 되어가는 우리 구세를 볼 때 “살고 싶은 중구, 다시 오고 싶은 중구”가 될 수 있도록 구청장님을 중심으로 공무원 여러분께서 더욱 더 분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두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오니 구청장님의 솔직한 견해를 밝혀 주시고 구정에 꼭 반영시켜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경제자유구역청으로부터의 영종 용유지역 업무 재이관 계획과 관련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작년 9월 경제자유구역청이 개청하면서 영종 용유지역에 관계되는 업무 중 주민등록 업무와 선거업무 등, 주민과 관계되는 기본적인 몇몇 업무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업무가 경제자유구역청으로 이관되었으며 영종 용유출장소에서 근무하는 50여명의 많은 직원들도 발령이 나서 중구를 떠났습니다. 그러나 1년여의 시간이 흐르고 난 후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추진하는 업무 중 원활하게 추진되지 않아 주민들과의 마찰로 인하여 개발과 관련된 업무를 제외하고 나머지 업무를 우리 구청으로 재이관한다는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의원의 견해로는 이러한 말들이 나오게 된 이면에는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 경제자유구역청에서 내부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사안으로 생각되며, 우리 구청에서도 이번 기회에 영종용유 통합출장소이 소장을 사무관에서 서기관으로 격상시켜 적체된 인사를 해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구청장님께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구청에서 영종용유 통합출장소장의 직급을 상향하기 위하여 관련 조직을 승인 받기 위해서는 시청을 경유하여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 조직진단 요청서만 잘 꾸며서 보낸다고 우리 구청에서 요구하는 대로 승인이 될 리는 없다는 것을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더욱 더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누군가가 책임감을 가지고 시청을 경유하는 순간부터 행자부에서 승인이 나는 순간까지 발로 뛰면서 관계자들에게 우리 구의 실정을 설득하여 관철이 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해 나갈 수 있는 테스크 포스팀을 구성하여 모든 뒷받침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감나무 밑에서 감이 떨어지기를 기다리면 벌레 먹거나 부실하여 떨어질 감만 떨어질 뿐 먹음직스러운 튼튼한 감은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주는 대로 받아들이지 말고 우리 구청에서 필요한 조직을 요구하여 관철될 수 있도록 구청장님께서는 본의원이 제안한 사안에 대하여 어떠한 방법으로 테스크 포스팀을 구성하여 지원해 주실 수 있는지 솔직한 심정을 답변하여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두번째로, 우리구의 동간 경계 조정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8월말경 경인국철을 중심으로 우리 구의 인현동 일부 지역이 동구로 편입되는 등 전국적으로 자치단체 간에 약간의 경계 조정을 한 보도를 보았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오래 전부터 동간의 경계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많이 있었습니다만 아직까지 실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지난 20여년 동안 많은 간선도로 및 소방도로 개설 등으로 인하여 도로망을 중심으로 생활반경이 달라져 동간의 경계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구의 동간 경계는 예전에 골목길을 따라 법정동의 지번을 중심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길이 개설되다 보니 동사무소 위치가 생활반경과 달라 주민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며, 또한 일부 동에서는 아파트의 건설로 영역이 확장되어 해당 동사무소를 찾아와 민원을 처리하는데 상대적인 불이익을 감수하고 있는 주민들도 있습니다. 그보다도 더욱 심각한 것은 구도심권의 공동화 현상으로 인구가 줄어들어 동을 또 다시 통폐합해야 하는 지역도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구청의 행정력을 총 결집하여 동간의 경계가 도로를 따라 생활 반경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간의 경계 조정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본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부족한 직원으로 현장을 조사하고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등 번거로운 업무와 승인을 받기까지 많은 난관이 있으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13개 동에서 10개 동으로 줄어들었는데 또 다시 동을 통폐합해야 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영종동과 신흥동 등 일부 동의 유입인구 증가와 함께 구민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동의 통폐합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집행부에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동간의 경계 조정을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께서는 그동안 이에 대하여 어떻게 추진해 왔으며 앞으로 계획일정표를 작성하여 최우선 과제로 추진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김홍섭 구청장님께서는 개인적으로는 건강을 걱정하면서도 굳건한 의지를 가지고 지역발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해야 할 많은 일들이 산적되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구의 장기적인 위상정립과 비젼을 위하여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본의원이 제시한 의견을 반드시 반영하여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구청장님의 의지가 담긴 답변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基成 최무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관만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林官萬 議員 율목동 출신 임관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성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구민을 대표하여 중구의 발전과 구민의 주거환경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수고하시는 김홍섭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129회 임시회에서 실시하는 구정질문에 대하여 확실한 답변과 실천을 당부드리며 먼저 부구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율목어린이공원은 1996년도에 공원으로 조성되어 휴식공간이 부족한 율목동 주민의 유일한 휴식공간으로 널리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율목동은 주거시설 형태가 대부분 빌라로 집단화되어 있어 주민이 쉽게 접할 수 있는 휴식공간의 확충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율목공원과 인접한 나대지인 국유지 율목동 231-71호외 1필지를 율목공원과 성산교회간 연결도로로 조성 및 확장하여 인근의 주민들이 쉽게 근접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할 용의가 없는지요?
다음은 도시국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중구는 영종, 용유지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구도심권지역으로 구가옥과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으로 다세대주택들이 밀집해 있지만 계획도로가 극히 미비하고 또한 자가용의 빠른 증가로 주차문제가 심각한 지역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오래된 구가옥중 공가로 방치되어 있는 곳이 시내 곳곳에 산재해 있어 화재 및 안전사고의 온상이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가에 대하여 소유자를 파악하고 적극적으로 구에서 매입하여 철거 후 주차장 부지로 활용해 나아감으로써 주차문제를 해결할 의향은 없는지요? 아무쪼록 부구청장님과 도시국장님의 성의 있는 답변을 당부 드리며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129회 임시회에서 실시하는 구정질문에 대하여 확실한 답변과 실천을 당부드리며 먼저 부구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율목어린이공원은 1996년도에 공원으로 조성되어 휴식공간이 부족한 율목동 주민의 유일한 휴식공간으로 널리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율목동은 주거시설 형태가 대부분 빌라로 집단화되어 있어 주민이 쉽게 접할 수 있는 휴식공간의 확충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율목공원과 인접한 나대지인 국유지 율목동 231-71호외 1필지를 율목공원과 성산교회간 연결도로로 조성 및 확장하여 인근의 주민들이 쉽게 근접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할 용의가 없는지요?
다음은 도시국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중구는 영종, 용유지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구도심권지역으로 구가옥과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으로 다세대주택들이 밀집해 있지만 계획도로가 극히 미비하고 또한 자가용의 빠른 증가로 주차문제가 심각한 지역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오래된 구가옥중 공가로 방치되어 있는 곳이 시내 곳곳에 산재해 있어 화재 및 안전사고의 온상이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가에 대하여 소유자를 파악하고 적극적으로 구에서 매입하여 철거 후 주차장 부지로 활용해 나아감으로써 주차문제를 해결할 의향은 없는지요? 아무쪼록 부구청장님과 도시국장님의 성의 있는 답변을 당부 드리며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基成 수고하셨습니다. 임관만 의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병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申炳雨 議員 북성․송월동 출신 신병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성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어려운 행정여건 속에서도 구민을 위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구청장님, 공무원 여러분께 노고에 머리숙여 감사드립니다.
그 동안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통하여 많은 주민과의 대화과정에서 도출된 지역현안 문제에 대하여 구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자유공원 주변 구도심권 상권이 하루가 다르게 침체되어가고 있으며, 경제는 날로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신포시장, 차이나타운 등 주변지역을 상호우호적으로 관광객을 유치하려면 상권의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특단의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의원은 집행부에 강력히 제안하고 싶습니다. 관광특구지정만으로 관광객이 유치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구 도심권이 변화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중구 구도심권 재건축, 재개발 종합계획이 수립되어야 합니다. 진행되고 있는 재건축, 재개발추진이 지역별로 특성을 살려 A지역은 재건축, B지역은 재개발안이 구 차원에서 구체적이고 명확한 안이 제시되어야 합니다. 구는 종합적인 행정지원을 위해 도시국산하 전담부서를 만들어 행정에 걸림돌이 없도록 적극적인 행정지원이 요구됩니다. 구민은 구민대로 공감대를 형성해 추진 중인 재건축추진위원회 위원장 협의회 모임을 통해 인천시나 인천발전연구원과 대응할 수 있는 위원장 모임이 필요합니다. 구도심권 균형발전을 도모할 구도심권 회생대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인천발전연구원 중 구도심권을 대변할 수 있는 연구원이 없고 구도심권 출신이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지역 경제발전의 궁극적인 목표는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만족도를 전제하에 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입장과 대안이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고 아무쪼록 성의있는 답변과 확실한 실천방향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 동안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통하여 많은 주민과의 대화과정에서 도출된 지역현안 문제에 대하여 구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자유공원 주변 구도심권 상권이 하루가 다르게 침체되어가고 있으며, 경제는 날로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신포시장, 차이나타운 등 주변지역을 상호우호적으로 관광객을 유치하려면 상권의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특단의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의원은 집행부에 강력히 제안하고 싶습니다. 관광특구지정만으로 관광객이 유치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구 도심권이 변화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중구 구도심권 재건축, 재개발 종합계획이 수립되어야 합니다. 진행되고 있는 재건축, 재개발추진이 지역별로 특성을 살려 A지역은 재건축, B지역은 재개발안이 구 차원에서 구체적이고 명확한 안이 제시되어야 합니다. 구는 종합적인 행정지원을 위해 도시국산하 전담부서를 만들어 행정에 걸림돌이 없도록 적극적인 행정지원이 요구됩니다. 구민은 구민대로 공감대를 형성해 추진 중인 재건축추진위원회 위원장 협의회 모임을 통해 인천시나 인천발전연구원과 대응할 수 있는 위원장 모임이 필요합니다. 구도심권 균형발전을 도모할 구도심권 회생대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인천발전연구원 중 구도심권을 대변할 수 있는 연구원이 없고 구도심권 출신이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지역 경제발전의 궁극적인 목표는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만족도를 전제하에 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입장과 대안이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고 아무쪼록 성의있는 답변과 확실한 실천방향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基成 신병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태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泰浩 議員 안녕하십니까? 용유동 출신 이태호 의원입니다.
중구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는 김홍섭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과 오늘 구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김기성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항만내 불법건축물에 대하여 부구청장님에게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떠한 경우든 건축을 할 때에는 사유지 및 국․공유지를 막론하고 건축법상 행정적 절차에 따라 건축허가를 득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종․용유지역 사유지상의 불법건축물에 대하여는 이행강제금 부과와 철거라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하면서도 항만내 국공유지상의 불법건축물에 대하여는 행정조치는 커녕 현황파악 조차도 되지 않고 있습니다. 건축법상 주거 목적으로 불법건축을 하였을 때에는 이행강제금을 50% 감면해 주지만 주거목적이 아닌 상업용 등 다른 용도로 불법건축을 하였을 때에는 100% 전액이 부과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항만내 주거용이 아닌 불법건축에 대하여는 이행강제금 부과 실적이 전무한 사실은 법의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됩니다. 일반주민들의 사유 재산을 더 보호해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건축법상에 전혀 근거가 없는 항만내 건축물에 대하여 아무런 행정적 조치를 취하지 않는 사유는 무엇인지 이에 대한 부구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향후 항만내 불법건축물에 대한 정확한 조사와 이에 대한 행정조치를 할 의향이 있는지와 이후 불법건축물의 발생방지 대책방안에 대하여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부구청장님의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구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는 김홍섭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과 오늘 구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김기성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항만내 불법건축물에 대하여 부구청장님에게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떠한 경우든 건축을 할 때에는 사유지 및 국․공유지를 막론하고 건축법상 행정적 절차에 따라 건축허가를 득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종․용유지역 사유지상의 불법건축물에 대하여는 이행강제금 부과와 철거라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하면서도 항만내 국공유지상의 불법건축물에 대하여는 행정조치는 커녕 현황파악 조차도 되지 않고 있습니다. 건축법상 주거 목적으로 불법건축을 하였을 때에는 이행강제금을 50% 감면해 주지만 주거목적이 아닌 상업용 등 다른 용도로 불법건축을 하였을 때에는 100% 전액이 부과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항만내 주거용이 아닌 불법건축에 대하여는 이행강제금 부과 실적이 전무한 사실은 법의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됩니다. 일반주민들의 사유 재산을 더 보호해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건축법상에 전혀 근거가 없는 항만내 건축물에 대하여 아무런 행정적 조치를 취하지 않는 사유는 무엇인지 이에 대한 부구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향후 항만내 불법건축물에 대한 정확한 조사와 이에 대한 행정조치를 할 의향이 있는지와 이후 불법건축물의 발생방지 대책방안에 대하여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부구청장님의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基成 이태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을 마치고 다음은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는 순서이나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답변은 2004년 10월 19일 화요일, 내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원님들의 질문내용이 미래의 구정방향과 계획, 그리고 의문점에 대한 것으로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김홍섭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제8차 본회의는 2004년도 10월 19일, 화요일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김홍섭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제8차 본회의는 2004년도 10월 19일, 화요일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時 37分 散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