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중구 제4대 제129회 본회의 제3차 회의록

(14時 08分開議)

○議長金基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2004年度區政業務報告의件(區廳提出)(繼續)

○議長金基成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구정업무보고의건을 계속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은 사회산업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福祉課長趙壎九   네, 보건복지과장 조훈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기성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건복지과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9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저소득 장애인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으로 장애인가구의 생활안정을 도모함은 물론 자립기반 조성을 통하여 삶의 용기와 희망을 북돋아 주고 더불어 함께하는 복지사회 구현에 이바지하고자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 장애인 등록 인원은 남자가 2,148명, 여자가 1,087명으로 총 3,236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장애수당은 1,737명에게 1억 422만 1,000원을 지급하였으며, 중증장애인 생계보조수당은 1,725명에 5,175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장애인자녀 교육비 지원은 고등학생 1명에 대하여 108만 9,000원을 지급하였으며 장애 아동의 보호자에게 지급하는 장애아동 부양수당도 2명에 7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장애수당 등 기 지급되고 있는 장애인 관련 수당을 12월말까지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장애인 가구에 대한 생활안정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91쪽입니다.  노인복지 증진 사업 확대입니다.  3/4분기까지 추진실적은 경로당 지원사업으로 경로당 운영비가 63개소에 6,571만원, 경로당 신문대금 지원이 63개소 1,017만원, 경로당 난방비 지급이 59개소에 1,62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경로당 노후시설 보수를 위하여 7개소에 3,599만 5,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노인복지급여 지원사업은 65세이상 노인에게 일괄 지급하는 노인교통수당을 2만 3,513명에게 8억 8,527만 2,000원을 지원하였고, 경로연금은 9,316명에게 4억 2,047만 1,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92쪽이 됩니다.  또한 1,923명의 저소득노인 목욕비로 3억 3,42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결식우려노인 무료급식을 위하여 경로식당 4개소에 7,023만 8,000원을 지원하였으며 거동이 불편하여 무료 급식소를 이용하지 못하는 저소득 노인의 식사배달 사업에 2,624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93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소득 노인의 생활안정 및 노인 일거리 마련을 위하여 실시하는 우리동네 환경지킴이 사업에 1억 4,760만 2,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저소득층 노인복지급여 지원 등 3/4분기까지 실시한 노인복지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노인일거리마련 확대 사업을 이달에도 10. 4 ～ 12. 24까지 3개월간 한시적으로 주거환경개선특별사업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94쪽입니다.  노인복지회관 운영 활성화입니다.  개요는 종전 업무보고와 동일하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4,286명의 노인에 대하여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등 사회교육 사업을 실시하였으며 931명의 노인에게 건강상담, 시침 등 무료 무료의료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이 외에 사랑의 요쿠르트 배달 등 재가복지사업과 경로식당 운영, 이․미용서비스 등 복지후생사업의 실시와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가요교실, 건강체조, 건강댄스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12월 말까지 남은 기간도 사회교육 사업 등 그동안 추진하던 사업에 대해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96쪽 노인복지시설 확충입니다.  이 사업은 노후된 경로당 2개소 신축사업으로서 운서동 산 213-6번지 소재 가마골경로당과 운북동 산 127-9번지 금산경로당 신축 사업이 되겠습니다.  규모는 공히 연면적 300㎡이며 소요 예산액은 가마골경로당이 8억 2,000만원, 금산경로당이 8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2004년 9월말 현재 금산경로당은 경제자유구역청에 건축허가를 득한 후 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 중에 있으며 가마골경로당은 신축부지 지질조사에 따른 사업부진에 다소 사업이 지연돼서 현재 일상감사 중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금산경로당은 10월 중에 공사를 착공하고 입찰공고를 실시해서 계약을 해 가지고 공사를 착공해서 금년내 12월 말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가마골경로당은 10월중에 일상감사와 경제자유구역청에 건축허가를 득한 후 11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내년 3월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할 계획입니다.
  97쪽 사회복지시설 확충입니다.  이 사업은 노후된 인현전동경로당을 이전키위해서 구 인현동사무소를 전면 개보수하는 사업으로써 지난 4월 23일 건축공사를 완료해서 인현전동 경로당이 이전 입주했습니다.  그러나 공사 일부 부대시설이 지금 미비돼 가지고 생활의 불편을 겪어 오던 중 지난 9월 20일 통신공사 준공을 끝으로 현재는 모든 공정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98쪽 국민기초생활 보장 사업입니다.  우리 구의 기초생활수급자 현황은 9월말 현재 1,741세대에 2,895명이 되겠습니다.  3/4분기까지 추진실적은 생계급여가 1,688세대에 2,826명, 교육급여가 334명으로 총 14억 9,426만 7,000원의 급여를 지급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수급자에 대한 생계, 주거, 교육비 등의 지속적인 지원과 수급자 선정을 통한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저소득층을 적극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99쪽 저소득층생활안정사업입니다.  저소득 생활안정 사업은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주민들에게 자활, 자립 할 수 있는 기반조성을 위한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저소득 계층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 융자 및 전세자금 융자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9월말 현재 추진실적은 생활안정자금 융자가 8가구에 4,250만원, 전세자금 융자가 7가구에 6,200만원이 융자해 주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배정 금액 범위내에서 최대한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본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하여 융자사업이 활성화 되도록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100쪽 의료급여 지원사업입니다.  개요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3/4분기까지 의료급여 지원 실적은 장애인 보장구 급여가 12명에 374만 4,000원, 본인부담 진료비 환급금이 89명에 119만 4,000원, 본인부담 진료비 보상금이 23명에 348만 8,000원, 의료급여 진료비가 4만 3,175건에 33억 7,426만 5,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01쪽 자활근로 지원사업입니다.  자활근로 지원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자활사업을 통해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이 스스로의 힘으로 자활할 수 있도록 안정된 일자리 제공 및 자활능력 배양과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비를 받도록 하여 국가의 보호에 안주하는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9월말 현재 자활후견기관에 대한 운영비 지원이 1개소에 1억 1,250만원, 자활근로사업 지원이 62명에 3억 2,962만 6,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자활후견기관 운영비 지원에 3,750만원, 자활근로사업 시행에 3억 1,471만 7,000원을 지원토록 하겠으며, 2005년도 현물집수리 대상가구 수요조사를 2004년 10월중에 실시하고자 합니다.
  102쪽 여성회관 운영의 활성화입니다.  개요는 종전 업무보고서와 동일하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4분기까지 추진실적입니다.  1,800명에 대해서 퀼트 외 16개 과목에 문화교양교육 및 기술교육을 실시하였으며, 2004년 1월 5일부터 2004년 2월 7일까지 겨울방학기간동안 41명의 어린이에게 미술 및 칼라믹스 특강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가족사진 컨테스트 및 노래자랑, 미술작품 전시회, 노래교실 공개수업, 성 바로알기 특별강연 등 전시회 및 특별강연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1,000명의 여성에 대하여 문화교양교육 및 기술교육을 실시하고 12월 중 퀼트에 대한 작품전시회 및 발표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104쪽 건전한 보육 풍토 문화 조성입니다.  9월말 현재 보육시설 현황은 국․공립 보육시설이 4개소, 법인시설이 2개소, 직장보육시설이 1개소, 민간보육시설이 32개소로써 총 39개소의 보육시설이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보육시설에 대한 지원은 보육교사처우 개선비가 13개소 32명에 2,360만원, 구립 및 법인시설 종사자 인건비가 6개소 31명에 1억 9,329만 4,000원, 민간 영아반 교사 인건비가 6개반에 1,066만 5,000원을 지원하였으며, 보육아동에 대한 지원은 163명의 아동에 대하여 보육료는 2억 5,448만 6,000원, 간식비는 2,857만 2,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추진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106쪽 관광특구에 맞는 식품접객업소 이미지 제고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 중구가 월미관광특구로 지정됨에 따라 식품접객업소를 이용하는 국내․외 관광객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인 바, 관광객들에게 불편사항이 없도록 친절, 교육, 특화음식거리 형성 등 각종 이미지 제고 사업을 통하여 관광특구에 걸맞는 세련된 국제적 수준의 식품접객업소로 육성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집중육성업소 현황은 총 354개소로서 모범음식점이 128개소, 맛이 있는집 13개소, 외국인 이용음식점 13개소, 특색음식거리음식점이 7개권역에 200개소를 집중 육성업소로 선정하였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위생수준 및 서비스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일반음식점 모범영업주 8명에 대하여 구청장 표창을 실시하였고, 모범음식점 영업주 및 종사자 친절위생 교육을 32회에 걸쳐 335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용동특색음식거리에 2,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해물거리, 전골거리, 칼국수거리를 조성하였으며 128개소에 대한 모범음식업소에 대한 재정비 및 행정지원과 아울러 특색음식거리 홍보를 위하여 5,000개소의 기업체 공공기관 등에 구청장 서한문을 발송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10월중 모범음식점 128개소에 대하여 관광특구 마크인 월디가 새겨진 시계를 제작 지원함으로써 월미관광특구 홍보 및 모범음식점에 대한 지원 사업을 추진코자 하며, 11월 중 10개소의 서비스 및 위생수준 우수업소에 대하여도 업소당 30만원 상당의 환경개선 물품을 지원함으로써 보다 나은 시설 개선을 유도코자 합니다.  그리고 11월 중에 특색음식거리에 대한 홍보용 비디오 영상물을 제작해서 특색음식거리 홍보에 활용코자 하겠습니다.
  108쪽 식품의 안전한 공급을 위한 위생관리 사업입니다.  중점관리 대상업소는 식품제조 가공업소가 41개소, 즉석판매 제조가공업소 98개소, 식품유통 판매업소 14개소 등 총 230개소이며 부정․불량식품 단속을 위해서 상시 특별 단속반을 편성 운영하고 있으며, 부정․불량식품 신고를 위한 신고 전용전화를 설치 운영 중에 있습니다.  3/4분기까지 추진실적은 국민다소비 식품 수거․검사가 214건, 식중독예방 집중관리업소 지도․점검 70개소, 추석절 성수식품 유통판매 및 제조․가공업소 단속 21개소, 식품제조․가공업소 지도점검 38개소 등 부정․불량식품 예방 사업을 위하여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47개소의 학교급식소 및 매점에 대한 특별위생점검, 15개소의 김장철 성수식품 제조업소 지도․점검, 14개소의 식품유통․판매업소에 대한 단속, 50건의 국민 다소비식품 수거․검사와 수입식품 등 사후관리 및 유전자 재조합식품 제조 및 유통제품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는 등 부정불량식품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09쪽 위생 접객업소 지도관리입니다.  위생업소 현황은 유흥주점이 92개소, 단란주점 66개소, 숙박업소 204개소 등 총 2,835개소이며, 위생접객업소의 지도 단속을 위해서 2개반 19명으로 편성된 합동단속반을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위생접객업소 불법영업행위 단속을 54회에 걸쳐 1,337개소 실시하고, 호객행위 단속을 117회에 6,559개소, 위생민원신고 처리가 29건에 29개소, 하절기 행락지 및 인근 위생접객업소 특별 지도점검을 16회에 160개소를 실시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위생접객업소의 호객행위, 청소년 출입, 주류제공 및 고용행위, 퇴․변태 영업행위, 유통기한 경과식품 취급 등 기타 위생접객업소에 불법영업 행위에 대하여 지역적으로 수시 단속을 실시하여 건전한 영업 풍토를 조성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과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議長金基成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병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申炳雨議員 네, 과장님 보고내용 잘 들었습니다. 신병우 의원입니다. 91페이지서부터 노인복지 증대사업이나 여기 보면 노인복지회관, 노인복지 시설 확충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우리 중구 관내에 보면은 많은 경로당이 있는데 신도시에 갈수록 경로당 시설이 아파트 단지내에 있다든가 좀 신도시에 가다보면 시설들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구도심권 같은 경우에는 오래 된 경로당이 있다 보니까 시설들이 상당히 부족한 시설을 가지고 그 지역에 노인들이 그 시설을 이용을 하고 있는데 매 회기때마다 우리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는 내용인데 그 국책 사업으로도 노인종합복지시설 같은걸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그런 사업들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각 이렇게 동별로 통합을 해서 통합복지회관이라든가 이런 계획은 없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保健福祉課長趙壎九 아직 통합 계획은 없고 이제 검토 단계에 있고요. 내년도에 저희가 추진하는 것은 내년도에 이 두 개의 경로당을 새로 이제 신축할려고 하는 계획에 있고 송월동에 대해서는 이제 대대적인 보수를 해서 내년 예산에 지금 책정할 계획 중에 있습니다.

○申炳雨議員 두 개 어디 어디 경로당,

○保健福祉課長趙壎九 영종에 석화경로당 하고 신포동 경로당, 이렇게

○申炳雨議員 신포동 경로당은 신축계획이고,

○保健福祉課長趙壎九 예.

○申炳雨議員 예. 아니 저는 본의원은 이런 시설들을 이렇게 보면 저희 관내만 보더라도 경로당이 일곱군데가 있습니다. 일곱군데가 있는데 이런 작은 연약한 시설을 자꾸만 거기에다가 시설 투자를 하는 것 보다는 동인천하고 신포동권에 그 중간에다가 그 조그만 시설을 하는 것 보다도 같이 땅을 갖다가 200평이면 200평, 300평을 구입해가지고 종합시설을 만들어가지고 노인들이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그런 시설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 경로당 노후된 시설에는 인제 보수나 이런 조금 뭐 거기서 좀 많이 신축으로 이렇게 좀 가고 있는데 그런 시설들이 좀 필요한 것 같더라구요. 좀 그런 걸 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종합시설을 만들어서 거기에 맞는 노인들이 여가를 보낼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필요한 것 같은데,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保健福祉課長趙壎九 네, 저희가 인제 그런 건 아무래도 노인들이기 때문에 좀 멀리 다니는게, 좀 아무래도 다니시려면 좀 불편하실 것 아니냐, 그런 것도 좀 여러가지 그런 사항들도 감안해가지고 검토해봐 가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申炳雨議員 아니, 이왕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경로당을, 지금 우리 중구에 경로당이 지금 60 몇 개죠?

○保健福祉課長趙壎九 64개소.

○申炳雨議員 네, 그런 걸 갖다가 한 3분의 1 정도로 축소를 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실은. 2분의 1로도 축소시킬 수, 아니, 한 뭐 2분의 1로도 축소시킬 수가 있고 그런데 이 시설을 갖다가 규모를 크게 하면서 그 주위에 있는 노인분들을 갖다가 그 쪽으로 이렇게 모이게 해서 종합적인 시설을 이용하다 보면은 더 좋지 않습니까? 국가에서도 그 권장하는 사업 아닙니까?

○保健福祉課長趙壎九 네, 그런데 (청취불능) 경로당 폐지에 따라서 또 일부 노인들도 반대하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니까요. 그 사항을 한 번 여론 같은 것 좀 파악을 해 보고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申炳雨議員 네, 그런 종합적인 시설이 있다 보면은 다른 지역에서도 그 쪽으로 오게 돼 있어요. 조금만 교통, 거리상으로 뭐, 그 지역이 한 5분, 뭐 5분 이내 거리일 겁니다. 거기가 동별로 보면은. 그런데 조금 우리 지역에 북성동, 송월동 같은 경우에도 7군데 경로당인데, 한 2군데면 될 것 같아요. 월미도는 떨어져 있으니까 어쩔 수 없지마는 지금 송월동하고 인접해 있는데 거기에 경로당이 몇 개가 붙어있는 거에요. 그래서 한 300평이고 400평이고 해서 그 토지를 매입을 해가지고 거기다 종합적으로 시설을 만들어서 우리 노인분들이 좀 노후를 갖다가 즐겁게 보낼 수 있게끔 우리 구 차원에서도 그런 시설을 해 줄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들을 중점적으로 좀 이렇게 전문성을 가지고 육성을 해서 우리가 제가 나중에 노인이 돼가지고 그 시설을 이용한다고 생각하면 간단한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해 갖고 이왕 좀 그런 계획을 잡으셔서 좀 노인들의 우리 지역을 지키고 우리 구도심권은 원주민도 많지만 여기 4～50년 이상 사신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 구 차원에서 좀 그런 시설들을 해 줘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保健福祉課長趙壎九 잘 알겠습니다.

○申炳雨議員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保健福祉課長趙壎九 시에서도 시나 보건복지부에서도 그런 소형화된 경로당을 대형화해가지고 종합복지 시스템 이런 식으로 유도를 하고 있으니까요. 저희도 뭐 부지라든지 뭐 실제 현재 경로당에도 뭐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다시 한번 여론 같은 것도 파악해 보고 마땅한 부지가 있는지 하는 것은 의회에서 말씀하신 것 종합적으로 검토해가지고 추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申炳雨議員 그러니까 저희 북성경로당이 7개인데 3개나 4개로 지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영종 같은 데도 많은 경로당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종합적으로 시설을 만들면은 그 시설 이용하러 온다니까요. 그런 경로당 사업을 갖다가 좀 적극적으로 좀 전문화시켜가지고 할 필요가 있는데

○保健福祉課長趙壎九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申炳雨議員 네, 알았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런 사업을 앞으로도 많이 좀 전문화된 시설을 만들어서 노인들이 구도심권을 지키는 노인들한테 좀 혜택을 줬으면 합니다.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保健福祉課長趙壎九 네.

○申炳雨議員 그리고 관광, 106페이지 관광특구에 맞는 식품접객업소 이미지 제고에 대해서 좀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보면은 뭐 차이나타운이나 뭐 인제 신포동이나 구도심권에 장사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 분들이 상당히 그 잘 되는 집이야 뭐 어느 정도 잘 되는지 모르지만 근 한 8～90%가 지금 뭐 진짜 문을 닫기 직전, 그러니까 영업이 거의 안 돼서 파산 직전에 놓여 있습니다.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우리 과장님 거기 대해서는 인정하십니까? 어려움이 많다, 상권이 지금.

○保健福祉課長趙壎九 제가 직접 피부로 느끼지는 못하지만 신문지상에는 경제가 어렵다는 건 들어 알고 있습니다.

○申炳雨議員 우리 인천에 중구가 이렇게 상권을 가진 분들이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 하는 건 인정하시죠?

○保健福祉課長趙壎九 네.

○申炳雨議員 그래서 아까도 과장님의 그 보고 내용에도 보면은 영종 같은 경우에도 뭐 이렇게 칼국수집이 몇 군데 잘 되니까 그 거리를 좀 특색있는 거리로 만들어서 칼국수를 전문으로 만들수 있는 특화 거리를 만들고 축현, 옛날에 초등학교, 그 위에 보면은 밴댕이 골목, 아니, 저

○保健福祉課長趙壎九 참치

○申炳雨議員 참치골목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리도 좀 더 육성을 해서 우리 구 차원에서 좀 이렇게 지원을 해서라도 그런 좀 발전 가능성이 잠재력이 있는 그런 지역을 갖다가 좀 전문화를 시켜서 그런 지역을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있습니까?

○保健福祉課長趙壎九 내년에 저희가 뭐, 7개, 지금 (청취불능) 7개권역이 7개소가 있는데 그거를 인제 종합적으로 어떤 시설이 필요한 건지, 뭐를 지원해야 되는 건지? 어떤 걸 장점을 살려야 되는 건지, 그걸 종합적으로 상가번영회라든지 이런 데서 간담회를 갖고 그래갖고 우리가 지원할 사항, 그런 걸 종합적으로 판단해가지고 내년부터 하려고 하구요. 북성동 일부 차이나타운에도 완전히 특색거리로 지정을 하지 않았지만 밴뎅이 음식점이 몇 개 한 10여개 있는데요. 그것도 좀 정비해가지고 내년에 우리가 그걸 지원, 내년에 우선적으로 그것부터 정비해가지고 지원해 줄 사업으로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申炳雨議員 네, 그러니까 지금 지역적으로 보면 잘 되는 지역은 몇 군데 안 됩니다. 동인천에 가 봐야 인현통닭이라든가 여름철에는 상당히 많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인제 새집칼국수 같은 경우, 이런 집은 좀 그런 대로 영업이 잘 되고 있는데 대부분이 보면 그 영업이 안 돼서 상당히 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 차원에서 이런 걸 좀 육성을 하고 지원을 해서 그분들한테 희망을 줄 수 있게끔 좀 해 줄 필요성이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우리 과장님한테 이런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우리 아까도 과장님 말씀하셨지마는 밴댕이 골목도 역사가 있는 50년 이상의 역사가 있는 골목에 아직까지 구에서 전혀 관심이 없다가 이번에 차이나타운 중국의 날 행사때 플래카드 조그만 것 하나 붙여주고 그리고 조금 재료값 정도 지원을 해 줬는데 이틀 동안에 굉장히 분위기가 좋았어요. 장사도 잘 되고 의욕도, 그러니까 그런 특색있는 거리를 좀 육성을 해서 우리 구 차원에서 좀 조금만 지원을 해 주면 그 분들이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그런 지역을 좀 골라가지고 우리 과장님이 좀 우리 구 차원에서 좀 지원해 줄 수 있는 사항 힘을 좀 실어줄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으면은 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줬으면 합니다. 그 분들은 참 어렵고 진짜 배고파 합니다. 그러니까 좀 도와 주시고 마지막으로 우리 관내에 우리가 그 중구청에 역점 사업으로 차이나타운을 계속 육성을 하고 있는데 영업을 할려 그래도 영업이 안 돼요. 아니, 그 허가가 안 나와요. 왜냐하면 인제 말하자면 허가가 우리 보건복지과에서는 허가를 내 주지만 이런 정화조 문제로 해 갖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종합적으로 뭐야, 그 같이 논의를 해가지고 조그만 10평 미만의 이런 업소들은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지고 좀 이렇게 좀 지역을 살리는데 좀 중심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福祉課長趙壎九 잘 알겠습니다.

○申炳雨議員 네,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議長金基成 네, 이태호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李泰浩議員 과장님 내용 잘 받았습니다. 용유동 의원 이태호입니다. 지금 그 91페이지부터 96페이지까지 신병우 의원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지금 96페이지 보면은 노인복지시설확충 해가지고 가마골경로당하고 금산경로당을 신축하는 걸로 돼 있거든요.

○保健福祉課長趙壎九 네.

○李泰浩議員 그런데 그 시비도 받고 우리 구비도 포함해서 아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종도에 부지를, 부지에 들어가는 가마골경로당의 금액은 얼마고, 건물에 들어가는 금액은 얼마입니까? 금산경로당이나 가마골경로당이요.

○保健福祉課長趙壎九 잠시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李泰浩議員 지금 제가 생각하고 있는 쪽은 뭐냐 그러면은 일단은 그 경로당을 짓기 위해서는 부지가 선정이 되고 그 부지가 얼마짜리, 그 부지가 어느정도면 경로당을 짓습니까? 몇 평 기준해서 짓는 겁니까?

○保健福祉課長趙壎九 평 기준은 없는데요. 영종 같은 데는 면적이고 대지에 대한 뭐라 그럴까 면적이 있기 때문에 좀 커야 되겠죠.

○李泰浩議員 왜 큰 겁니까? 커야 되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保健福祉課長趙壎九 저기, 뭐라 그러지? 건축면적이라 그러나?

○李泰浩議員 아니, 건축면적이 그러게 20평을 지으면은 200평 정도면은 적합한 것 아닙니까?

○保健福祉課長趙壎九 그렇죠, 네.

○李泰浩議員 200평 정도면은 적합한데 그러면 영종에 200평 사는 땅값이 5억이란 말입니까? 5억이 넘는다는 말입니까?

○保健福祉課長趙壎九 아니, 그렇죠. 아니, 200평 안 되고 한 250평 정도, 여기 250평밖에 안 됩니다, 그거는.

○李泰浩議員 아니, 지금 8억하고 8억 2,000이면은 땅값이 5억이고 건물 3억 짓는 것 아닙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保健福祉課長趙壎九 그렇지 않습니다.

○李泰浩議員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保健福祉課長趙壎九 알려드리겠습니다. 가마골은 2억 2,000만원이구요. 부지,

○李泰浩議員 2억 2,000만원,

○保健福祉課長趙壎九 금산은 8,700만원입니다.

○李泰浩議員 그런데 8,700만원하고 2억 2,000인데, 8억 2,000, 8억이라 그러면 건물을 얼마짜리 건물을 짓겠다는 거에요, 거기다?

○保健福祉課長趙壎九 가마골은 한 6억 정도 되는 거구요, 건축비가. 금산은 8,700이니까 7억 정도, 7억 좀 넘는 걸로 봐야 되겠네요. 7억 한 4,000, 7억 2,000 정도.

○李泰浩議員 참 이상하시네. 건물을 그 경로당에 그 지하1층하고 지상2층에 지었을 때 용유도에서 우리가 부지를 200한 20평 정도 희사를 해가지고 2억 9,500만원에 우리가 지어가지고 작년 10월에 준공하지 않았습니까? 2억 9,500만원에, 이 3억가지고 해서 2억 9,500만원에 저기를 하지 않았어요?

○保健福祉課長趙壎九 그거는 뭐 이렇게 샌드위치 판넬로 해서 가건물 설치한 것 아닌가?

○李泰浩議員 아니에요. 정식 건물로 지은 거지. 정식 건물로 지은 건데, 그 경로당이 경로당이라는 자체, 지금 아까 신병우 의원님 말씀하신 건 시내권에서는 상당히 좋은 효과를 나타내는 거고, 이 시골권에서는 4키로 이상을 걸어가서 경로당을 가야 되고 교통편도 불편한 그런 상태에서 그건 불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동별로 경로당을 짓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우리동이나 덕교동에 하나 있고 남북동에 하나 있고 을왕리에 하나 있고 왕산리에 하나 있듯이 영종․용유도 거의 경로당과 경로당 거리가 4키로 이상 5키로 막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노인네들이 그거를 거기 다른 동에 가서 옛날 같은 경우에는 부지를 희사하고 거기다 동사무소 자체가 마을회관 용도로 같이 쓰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 경로당을 찾아가서 저기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못 되기 때문에 경로당 숫자가 많아지는 거고 신포동이나 이런 데는 인구수는 많지만 그 범위가 좁지 않습니까? 영종, 용유가 쉽게 얘기해서 우리 중구의 64%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저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경로당이 많아지는 그런 시점인데 부지, 어느 경로당이나 3억 이상 들어가는 경로당을 짓는다 그러면은 시골서는 상당히 좋은 경로당이에요. 3억 이상 들어가는 경로당이라 그러면은. 그러면 부지 매입하고 3억 정도 계산해서 경로당을 짓는다 그러면은 8억 내지, 이거 8억이나 8억 2,000만원이나 되는 경로당을 가서 경로당을 두 개를 더 지을 수 있는 건축비로, 두개를 더 지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이란 말입니다. 그렇다고 노인네들이 우리 경로당들이 보면은 20명 이상은 됩니다마는 뭐 4～50명 정도가 한 부락에서 차지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아니, 6억씩 들여서 경로당을 왜 2개를 지어줘야지. 하나를 짓습니까, 그거를? 아니, 당연한 생각이 들어요. 제 생각에는 일단은 부지를 선정해놓고 부지하고 건물을 하려고 생각이, 그런 생각밖에 안 들어지는 거에요. 이 자체가. 옛날, 지금 이 경로당 문제가 영종도나 용유동 같은 데는 사실 옹진군 당시에 땅을 부락별로 가지고 있는 땅을 희사하고 경로당을 지었어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지금 덕교동 같은 경우는 200면이 넘는 땅 200몇십평을 갖다가 희사를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시내권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경로당을 다 지어주는데 주민들이 지금 난리에요, 나한테. “당신은 왜 다른 동에서는 다 부지 사 갖고 지어주는데 왜 우리만 땅을 (청취불능) 짜리를 갖다가 못사는, 80년대 90년대밖에 못 사는 사람들한테 지금 시내권 사람들한테는 해 주면서 우리한테만 땅을 내 놓으라 해서 건물을 지었느냐?”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 나는 진짜 이 경로당 자체, 이거 하는 실정을 말이에요. 을왕1통이 지금 을왕1통이 65세이상이 지금 65명이 살고 있어요. 경로당이라는 자체, “경”자를 아는 사람도 없어요, 지금. 무의도 같은 그런 경우에. 그런데 용유 같으면은 한 20만원, 30만원 할 때 같으면 희사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을왕1통 같은 경우 300만원, 400만원 이상 가고 뭐 비싼 데는 1,000만원씩 가고 공시지가만 해도 우리가 공시지가만 해도 100만원대가 넘는 공시지가를 갖고 있으니까 공시지가만 300만원, 시가가 1,000만원씩 가고 그런 시점에서 경로당도 지금 20명 이상이면 지어줘야 되는데 65명이 넘는 그런 시점에서 경로당 자체도 없고. 왕산리로 가자니 4키로, 남북동, 덕교동 남북동에서 4키로에요. 뭐 그런 사람들은 복지관, 마을회관으로 다 같이 쓰기 때문에 거기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못 되는 그런 실정이란 말입니다. 경로당을 짓고 많이, 확장을 해 주고 그 경로당 사람들한테 많은 저기를 해 주는 거는 좋습니다. 그렇지만, 경로당의 부지가 예를 들어서 부지가 뭐 5억 정도가 들어서 3억 정도 포함해서 건물을 지어서 8억 정도 예산에서 건물을 짓는 타당성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이것이 자체적으로. 그냥 부지가 아니, 뭐 이용, 1억 몇천 되는 데서 경로당을 거기다가 7, 8억씩 해서, 7억, 몇억씩 들여가지고 경로당을 짓는다는 건 적합하지 않죠. 가령 모든 그런 그 우리가 수익성을 놓고 본다고 하더라도 건물은 노후되고 땅만 사실은 보존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사실 그 자체가. 우리가 그 예산을 우리가 들여서 할 때, 우리가 다음에라도 어떤 데서 뭐 자연녹지지구가 거기가 개발이 돼서 팔릴 조건이 된다 하더라도 팔릴 조건에서 우리가 다시 금액을 회수하는 조건에서 건물값을 그걸 10년이나 있다가 6억씩 들인 건물값을 받겠습니까? 1～2,000만원이나 받을 수밖에 없는 조건이잖아요. 그렇지만 땅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금액에 대해서 땅을 평수를 매입하는 조건에 많은 평수를 매립을 하고 건물을 거기에 맞는 건물을 지어줘야 되는 거지. 건물을 2억밖에 안 되는데 8억씩 6억씩 들여서 짓겠다는 그것이 적합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런 저기는 우리가 영업상으로 해서 뭐 호텔을 짓고 솔직한 얘기지. 뭐 모텔을 한다거나 이런 쪽에서 영업상으로 해서 맞는 그런 적합한 지금 저기란 말입니다. 이 자체가. 그 건물을 돈을 벌기 위한 방식밖에 안 되는 그런 저기를 하고 있다구요. 2억이, 만약에 1억이 땅값이 들어갔다 그런다면은 8억 중에서 땅은 말야 6억을 주고 7억을 주고 사고 건물을 2억을 준다든가 2억 5,000을 준다든가 줘야지. 어떻게 그걸 반대로 가고 있어요. 지금 영종상황에는, 이거는요. 과장님이 이거는 지금 뭐 부지를 매입했다고 건물은 아직까지 뭐 저기한 게 아니니까 하나는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하나는 지금 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면밀히 파악을 하셔서 어떤 것이 수입성이 좋은가를 판단하셔야 한다고 저는 본다구요. 하나는 얼마라 그랬어요? 하나는 2억 2,000이고 하나는 얼마? 1억 8,000이요?

○保健福祉課長趙壎九 8,700이에요.

○李泰浩議員 8,700에다가 그러면 800만원에서 8,700이면 7억 2,000짜리 건물을 8,000만원짜리 7억 2,000만원짜리 건물을 짓겠다? 참 그 건물이 10년이면 노후돼가지고 우리가 그 자유구역청에서 회수한다 그랬을 때 어떻게 할 거에요? 그거는 어떻게 저기를 할 거야,

○保健福祉課長趙壎九 지금 이게 300㎡가 90평 정도가 조금 넘는데요. 이게 지금 보니까 율목동이나 도원동 보니까 500내지 600 정도 되더라구요. 그래서 이게 90평이면, 5억이면 최소한으로 부대시설비도 (청취불능) 지질조사 같은 것도 해가지고 지질조사 땅이 이렇게 높아가지고서는 거기를 또 깎아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비용도 들고 해 가지고

○李泰浩議員 아니, 어떻게 됐든 말이에요. 어떻게됐든 경로당 비용으로서는 영종이나 용유나 3억이상 들어가야 될 이유가 없어요. 3억만 갖고 지어줘도 엄청나게 좋은 경로당을 구청에서 지어준 거니까 그 금액으로 해서 그거 남으면 땅을 사라고. 그런 돈이 있으면은. 그 주위에 땅을 확보를 하세요. 그리고 땅을 확보할 마음이 없으면 그 돈을 갖다 딴데다가 영종에다 다른 경로당을 지어주던가 그렇게 하세요. 이거 적합하지 않아요. 6억, 7억짜리 건물이 거기 들어가야 될 이유가 없어요. 경로당으로. 제가 볼 때는요. 시내권에서는 그게 적합하다고 봅니다, 시내권에서는. 경로당 그 저기가 율목동 같은 데 한 군데 있는 거니까 경로당이 노인정이 200명이 될 수도 있고 300명이 될 수도 있어요. 늘어날 수 있는 추세가요. 충분히 있습니다. 그 쪽에서는, 시내권에서는. 그렇지만 영종, 용유 같은 경우에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조목조목 지어주는 것이 더 중요한 거지. 여러개 지어주는 것이 중요하고 그 사람들이 불편함을 피하게 해 주는 거고. 경로당이라는게 계단도 지금 없애자는 그런 입장 아닙니까? 그렇지만 나는 거리로가서 경로당을 찾아가서는 안된다는 것 아니에요, 예? 그럼 여러개를 지어주는 것이 더 맞는 거지 큰 건물을 지어서 몇억짜리 건물을 지어주는 것 보다는. 그게 타당성 있지 않다. 거기 면밀히 좀 파악을 해서 해야 되고 지금 이거 짓는것도 사실은 우리 구청에서 건물 대단하게 크게 하나 지어주었다 생색내는 건물이지만 우리로 볼땐 불이익이라고. 그거가지고 땅을 매입을 했어야지, 그런 돈을 가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자, 이상입니다.

○議長金基成 저, 복지과장님. 지금 이태호 의원이 질의한 거는 그 영종도에 큰 노인정을 지어봐야 사람이 많이 안 들어가니까 그걸 가지고 없는 데를 나누어서 지어주던가 그렇지 않으면 땅을 매입을 하면 구꺼니까 그건 이해가 가는데 건물에다만 크게 투자해서 사람이 많이 안 들어가면 비현실적으로 예산만 낭비되지 않느냐 그런 얘깁니다. 그러니까 그걸 참고해서 앞으로 시행하는데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保健福祉課長趙壎九 예 잘 알겠습니다. 이태호 의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議長金基成 이태호 의원님 그 얘기죠?

○李泰浩議員 예.

○議長金基成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박길정 의원님 질의하고, 아, 연관된 겁니까? 그럼 관련된 얘기니까 보충질의 해 주기 바랍니다.

○趙榮煥議員 예, 영종동 출신 조영환 의원입니다. 91페이지 보면 그 노인복지증진사업 확대 라고 했는데 여기 경로당 지원사업, 경로당별 월 이게 뭐 10만원 입니까?

○保健福祉課長趙壎九 어딜 말씀하시는 겁니까?

○趙榮煥議員 91페이지요.

○保健福祉課長趙壎九 91페이지 경로당 난방비 지원이요?

○趙榮煥議員 아니 여기 경로당 지원 사업에 대해서 경로당 운영비가 63개 운영비가 있고요. 또 경로당 별로 월

○保健福祉課長趙壎九 11만원에서 15만원이요.

○趙榮煥議員 이게 뭡니까?

○保健福祉課長趙壎九 아 이거는 면적에 따라서 경로당 지원하는 금액이 내부 지침으로 결정을 한건데요. 면적이 얼마 몇 평방미터냐. 똑같이 지원할 수 없으니까 면적이 큰데는 좀 더 최대한도로 15만원씩 주고 최고로 작은데는 11만원 지급해 주는 운영비 지급해 주는 기준이 되겠습니다.

○趙榮煥議員 그 경로당 지금 현재 경로당 별로 지원액이 얼마입니까? 월.

○保健福祉課長趙壎九 지금 면적에 따라서 11만원에서 15만원까지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趙榮煥議員 아니 또, 뭐 또 면적에 지급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保健福祉課長趙壎九 또 인제 신문대금이라든지 난방비라든지 이런 거

○趙榮煥議員 그 외에는 없습니까?

○保健福祉課長趙壎九 지금 우리가

○趙榮煥議員 아니 노인정에 월 매월 노인정마다 지급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운영비로.

○保健福祉課長趙壎九 글쎄 그게.

○趙榮煥議員 그럼 운영비가 11만원 이것밖에 안 되나요?

○保健福祉課長趙壎九 예, 그렇습니다.

○趙榮煥議員 이것 밖에 안 됩니까?

○保健福祉課長趙壎九 예, 11만원에서 15만원까지 지급됩니다. 지금 있는 거 신문대금하고 난방비하고

○趙榮煥議員 아니 글쎄 그건 아는데 사실은 이게 지금 11만원 월 11만원 지급해 가지고 사실상 노인정 운영하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뭐 지금 영종에 있는 노인정을 갖다가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지금 아까 우리 이태호 의원님 말씀대로 지금 자꾸 신축으로다 자꾸만 지금 잘 짓지 않습니까? 그 관리를 잘 해야 돼요. 그러면 한달에 11만원이나 아니면 15만원 가지고 전기요금도 안 된단 말이에요. 전기요금도. 전기요금도 안 돼요. 그러면 전기요금도 마을에 노인네들이 걷어서 내라면 못 한다고. 운영 할려면 제대로 운영비를 좀 어렵다 하더라도 예산을 더 충당을 해서라도 충분하지는 못하더라도 어느 선까지는. 지금 제가 노인회장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태부족이 되는 거에요. 요즘 한달에 전기요금만 하더라도 월 4-50만원씩 나간다는 거에요. 겨울에는 뭐 6-70만원,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참고적으로 과장님이 앞으로 노인정에 운영비에 대해서 이게 11만원이면 사실상 전기요금도 안돼요. 그러니 이런 걸 조금 좀 증액시켜서 더 뭐 지금 시내동에 보면 노인정이 상당히 건물 자체가 아주 광범위하게 큽니다. 그거 저 한달에 그거 유지 관리가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 노인네들이 회원님들이 그 갹출해서 운영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왕 해 주는거 우리가 이왕 해 주는거 우리가 좀 어렵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예산을 세워서 그 운영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해서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保健福祉課長趙壎九 예, 알겠습니다.

○趙榮煥議員 예, 이상입니다.

○議長金基成 이승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李勝彦議員 신포동 출신 이승언 의원입니다. 복지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조금 전에 조영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연해서 설명드린다면 노인정 운영에 대해서 지금 64개소가 있는데 거기에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운영 방법에 대해서 문제가 있습니다. 그거 한 번 연구검토 해 주시고 93쪽에 보면 환경 맨 상단에 환경지킴이 사업이 있는데 각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노인정에서 해서 동네 환경지킴이를 하고 있는데 예산이 1억 4,700만원으로 돼 있지만 이게 앞으로 동절기에 들어가면은 각 동네에 빙판길도 있고 눈도 또 오고 그리고 이 청소, 또 환경지킴이들이 제복도 해 가지고 제대로 잘 하고 있더구만요. 그래서 동네도 깨끗한데 노인이 사회에 참여하고 그리고 자활능력을 기르는 차원에서 될 수 있으면 인원이 증감을 할 수 있으면 한 동네에 한명이라도 더 증가해 주셨으면 하는 걸 한 번 연구 검토해 주시고, 될 수 있겠습니까?

○保健福祉課長趙壎九 그래서 그 밑에 추진계획에 보면 주거환경특별개선사업 실시하고 있죠? 추진계획으로.

○李勝彦議員 예.

○保健福祉課長趙壎九 그게 인제 우리동네 환경지킴이 사업과 비슷한 사업으로서 일거리 마련을 위해서 확대를 한 사업으로서 각 동별로 8명씩 10월부터 쓰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李勝彦議員 예, 그렇게 돼 있습니까? 그것 좀 확대 해 주시고 99쪽에 보시면 이거 생활안정자금이 제가 지난 회기에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실적이 저조해요. 11억 6,000만원 예산확보에 8가구 4,250만원이라는 것 밖에 수혜자가 없었다는 것은 이게 자금은 방대한데 실 수요자가 발견을 못해서 그러냐, 아니면 보건복지과에서 홍보가 부족해서 그러냐. 이게 요즘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은.

○保健福祉課長趙壎九 예, 조금 전에도 임관만 의원님도 지적한 사항인데요. 실제 이게 좀 만약에 또 상환같은 것도 염려해야 되고 그래서 보증인이라든지 그런 게 있다보니까 그게 조건에 맞지 않아서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李勝彦議員 보증을 좀 완화해 주는 조건으로 하면

○保健福祉課長趙壎九 그래서 저희가 9월 22일로 조례로 해서 개정한게 그동안 소득기준이라든지 소득기준을 기초생활수급자 100분의 120에서 100분의 150으로 완화했고요, 사업장 소재지도 중구에 있는 걸 인천광역시 소재로 확대했고 또 중구 관내 거주지 1년이내 거주자로 하게 돼 있는데 그냥 중구관내에만 거주하면 되는 그런 식으로 확대를 했거든요. 그런데 나머지 보증관계 같은거는 지금 현재에도 많이 좀 체납자들이 많아서 지금 압류들어가느니 가뜩이나 어려운데, 보증인도 그렇고, 그런 체제에 있어가지고 보증인이나 그런 신용 관계는 대폭 완화한다는게 굉장히 어렵지 않나.

○李勝彦議員 사실 본의원도 거기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다. 사실 보증인은 형제지간이라든가 부자지간도 이제 보증을 기피를 하고 있고 그래서 보험공사에서 그거를 대신해 주는데도 있는데 이게 우리나라 국가적으로 많이 지금 침체돼 있는 불신사회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기피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반상회보라든가 이런 데 나오는거 중구소식지라든가 이런 데 나오는 거 알고 있었지만 그걸 적극 활용해 주셔가지고 저소득층이라든가 자금이 지금 운영해서는 대출받기가 뭐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굉장히 힘듭니다. 은행돈은 남아도는 데도 대출을 안 해 주는 거는 과장님이 지금 우리나라 사회 구조 상태를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분들이 구 자금이라도 쓸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연구 좀 해 주십시오.

○保健福祉課長趙壎九 예.

○李勝彦議員 그리고 106쪽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외국인이용 음식점이 13개소 있고 특색음식거리라고 했는데 아까 우리 신병우 의원 말씀하신 대로 동인천에 뭐 참치거리라든가 칼국수 거리라고 하는데 있지만 외국인이용음식점 13개소 중에서 지금 우리 중앙동 바로 이 밑에 있는 씨맨스, 위스키메리, 잭블럭, 이런 키클럽, 외국인 전용 출입업소가 있습니다. 4, 5개 업소가 있는데 그 지역에 지금 현재가 문제가 되고 있는 거는 외국인이 전에 지금 쇠퇴되고 있어요. 전에 보다는요. 지금 주로 오고 있는 사람들이 필리핀 아니면 베트남, 그 다음에 중국 계통에 사람들도 별로 안 오고 러시아 사람들이 좀 오다가 그 사람들도 많이 빠져나가는 중인데, 제가 지금 내일에 인제 관광개발과에 질의 내용으로 들어가고 또 구정질문에도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이 거리에 관광개발과에서 제가 질의내용을 할겁니다마는, 보건복지과 차원에서 문제가 되는 거 있습니다. 그거를 웬만하시면 완화를 좀 부탁드리고 싶다는거는 아니지만 주도를 해 주셔가지고 거기다가 활성화 될 수 있는 그런 길을 한 번 만들어 보세요. 무슨 뜻인지 이해 하시겠죠?

○保健福祉課長趙壎九 그런데 지금 이승언 의원님이 말씀하시는거 여기 외국인이용 음식점이라는 것은 저희가 88올림픽때, 외국인들을 좀 유치하기 위해서 좋은 시설 좋은거 지원한 거 일반음식점 13개소를 말씀을 드린거고,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는 씨맨스 라든지 위스키메리, 하바라이트 이런 거는 특수접객 해 가지고 유흥업소입니다 이게요.

○李勝彦議員 관광개발과에서 관계가 돼 있는데 제가 본 얘기하는 여기서 말씀 안 드리는 거는 위생과 보건에 거기 돼 있어요. 지금. 관광개발과에서도 제가 그걸 다 알아보았어요. 무슨 문제가 있냐면 접객업 허가라든가 같이 외국인 출입을 한다든가 내국인이 가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거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제가 도시국장한테도 그 얘길 했습니다. 뭐냐하면 관광개발과라든가 복지과라든가 산업경제 뭐냐하면 여기 박규웅과장님 와 계시지만 합의해서 그쪽에 특수한 특화거리를 만드는 게 어떻겠느냐 했는데. 거기에 만약에 관계되시면은 적극 협조해 주십사 그런 얘기에요.

○保健福祉課長趙壎九 그 유흥업소 관계도 저희들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李勝彦議員 네. 거기가 왜냐하면 지금 현재 특화거리도 아니고 전부 침체돼 있는 거리이기 때문에 거기에 아무튼, 한번 제가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議長金基成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무웅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崔茂雄議員 최무웅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도원동 노인정이 2년여 공사 끝에 내일 개관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8억 2,000이라는 많은 예산을 들여서 건물을 잘 지어서 과장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건물만 지어놓으면 뭐 합니까? 아니 집기류 좀 필요한 것 좀 해 주셔야지. 제가 집기 해 달라고 몇 번 부탁을 했더니 보건복지과에서는 재무과 미루고 재무과에서는 보건복지과로 미루고 열여덟가지 주문을 했는데 겨우 여덟가지만 해 줍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이왕 해 주기로 했으면 기분 좋게 그냥 노인네들 뭐 들어갈 수 있게끔 해 줘야지. 필요한 물품 하나 안해주고 개관한다, 또 두번째는 그 가스를 놓아줘야지 가스도 안 놔주고 그 가스를 놓기 위해서 보건복지과에서 신청을 하는지 건축업자가 신청을 했는지 다 여러 가지로 신청을 했다고 그러는데도 가스가 안 들어온다고 해서 제가 여기 실무자한테 부탁했더니 그 다음날 놔 주더라고요. 그런데 왜 과끼리 업무협조가 안 됩니까? 그리고 현재 지금 간판이 없답니다 간판이. 그래 내가 지금 난리 쳐가지고 간판을 맞추긴 맞추었습니다마는 그 좋은 건물에 간판이 문패도 없는 그런 건물에 이주를 한다고 내일 도원동에서는 큰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그거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답변 좀 해 주십시오.

○保健福祉課長趙壎九 저희가 경로당을 처음 설치 예산을 수립 할 때는 그 건축비만 반영하고 미처 집기 같은거는 예상을 못했는데 추후로 경로당을 건축할 때는 집기같은거 설치비까지 충분히 반영을 고려해 가지고 예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崔茂雄議員 아니 그래도 그렇지 과장님 돈 주는 겁니까? 예산가지고 주는 건데. 물론 이런 말, 국민 세금가지고 의회에서 이런 얘기하는 건 뭐 안된 얘깁니다마는 아니 좀 충분하게 예산 세워서 그 노인정 세워놓으면 우리 의원들이 깎습니까? 아 좀 잘 좀 해 주면 다 좋지 않습니까? 그거 때문에 말이에요, 이리가면 이리 핑퐁치고 저리가고 부서끼리 전혀 연관이 안 돼. 보건복지과에서 주관을 해 가지고 건물을 지었다고 그러면 비품같은 거는 재무과에다 얘길 해서 아 지원도 받을 수 있고 또 지금 얘기한 가스같은거 지역경제과 부탁하면은 금방 해결되는 거 가지고 서로 얘기하고 자기들 업자들이 삼천리가스에다 부탁하면 해 줍니까? 지역경제과에다 얘기하니까 이틀만에 놓아주더라고요. 제가 아침에 그 팀장한테 부탁했더니 내가 구청에서 동사무소 나가니까는 직원이 나갔다 들어갔어요 벌써. 확인 다 하고 들어갔더라고. 최소한 그 정도로 공무원이 해야지. 몇 번씩 부탁해도, 지금 열여덟가지 중에서 여덟가지도 겨우겨우 청장실에서 복지과장하고 재무과장 불러놓고 내가 사정사정 해가지고 겨우 해 준게 열가지야, 참여덟가지야. 열가지는 주민회 좀 도원동 주민들이 해 줄 수 없습니까? 하는데, 지금이 어느 시긴데 주민한테 폐를 끼칩니까? 그래도 몇 가지는 주민들이 해서 내일 개관합니다마는 이렇게 민폐를 끼쳐야 됩니까? 지금이 어느 세월입니까? 예? 그 과장님 돈 주는 것도 아닌데 좀 잘 좀 해 주시지. 앞으로는 이번에 도원동은 그렇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어느 경로당을 짓더라도 노인들이 몸만 들어갈 수 있도록 과장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福祉課長趙壎九 예.

○崔茂雄議員 할 수 있습니까?

○保健福祉課長趙壎九 예.

○崔茂雄議員 앞으로는 다른 의원들이 뭐 비품 문제가지고 저기 했다고 그러면 그건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그 간판도 업자들보고 하라고 그래서 업자들 했습니다. 뭔 말인지 아시죠?

○保健福祉課長趙壎九 예.

○崔茂雄議員 잘 좀 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議長金基成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관만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林官萬議員 예, 율목동 출신 임관만 의원입니다. 과장님 구민의 삶과 복지를 위해서 늘 고생하시고 노고가 많습니다. 저는 식품의 안전한 공급을 위한 위생관리를 좀 봐 주세요. 108페이지요. 거기 지금 단속은 편성해서 매번 하시네요.

○保健福祉課長趙壎九 예, 하고 있습니다.

○林官萬議員 그럼 단속한 그 저거는 없나요, 혹시? 불법 행위를 한건,

○保健福祉課長趙壎九 예, 그건 있습니다.

○林官萬議員 조치 건 같은 거,

○保健福祉課長趙壎九 그거 단속한 실적은 위생업소 불법영업 단속을 해 가지고 고발을 5개, 고발은 5개소하고 영업정지는 16개소를 시켰고, 호객행위 지도 단속을 해 가지고 영업정지 1개소, 위생민원신고 처리는 행정지도를 세 건 하고, 하절기 취약지역 특별위생점검에서는 영업정지 2개소를 하였습니다.

○林官萬議員 네, 과장님 참 구민의 건강을 지켜주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신데요. 앞으로 또 저기 김장철이 또 돌아오잖아요.

○保健福祉課長趙壎九 예.

○林官萬議員 거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福祉課長趙壎九 예.

○林官萬議員 그리고 요즘에 보니까 매스컴에 보니까 문방구 있죠?

○保健福祉課長趙壎九 예.

○林官萬議員 그 게임기가 불법으로 하는 게 있는 걸로 알고 계십니까?

○保健福祉課長趙壎九 신문지상 매스컴같은걸로

○林官萬議員 예, 아이들이 돈 넣고 돈 빼가지고 그 돈을 활용해 가지고 물건으로 바꾸어 먹는다는 얘기가 주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거를 단속을 좀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保健福祉課長趙壎九 게임기요?

○林官萬議員 네. 학교 문방구, 거기에 아마 게임기가 주로 돼 있는 것 같애요. 잘 모르세요 그거?

○保健福祉課長趙壎九 예, 게임기는 문화공보실 소관사항으로 돼

○林官萬議員 아니 같이 단속을 좀 해 주세요 같이 해서. 식품을 거리에서 같이 먹는 기호식품을 같이 하는데 있으니까 그거 한번 나가신 분이 같이 좀 해 주시겠습니까?

○保健福祉課長趙壎九 합동으로 같이 문화공보실에서 협조해서 같이

○林官萬議員 예,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議長金基成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건복지과 소관 업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복지과장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産業經濟課長朴圭雄   산업경제과장 박규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기성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업경제과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과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으로 대상은 신포․신흥, 인천종합어시장이며 사업비는 신포시장이 25억, 신흥시장이 11억 2,200만원, 어시장이 25억 등 총 61억 2,200만원입니다.  114페이지 그 동안 추진실적으로 신포시장은 사업대상 부지 기본조사 설계를 마치고 실시설계 용역 중이며, 신흥시장은 2004년 7월 한전선로 및 통신선로 지중화 공사를 착공하여 10월 현재 60%의 공정율을 진행하고 있으며 인천종합어시장은 2004년 9월 3일 국고보조금 신청하여 2004년 9월 22일 중소기업청에서 현장실사를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신포시장은 2004년 10월부터 환경개선사업을 착공하여 2005년 5월중 완공할 예정입니다.  신흥시장은 2004년 12월까지 상수 관련 및 도시가스 공사를 마치고 2005년 1월 기반시설공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인천종합어시장은 국고보조금이 교부, 결정되는 대로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5페이지 공공근로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비는 4억 686만 5,000원이며 그 동안 추진실적은 1/4분기, 2/4분기, 3/4분기 총 합하여 선발 대상자 306명을 신청을 받아 200명을 선발 배치했습니다.  4단계 공공근로사업은 선발 대상자 89명 중 57명을 선발 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116페이지 논농업 직접지불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대상은 2001년도부터 2003년도에 논농업직불제 대상으로 신청된 농지이며 농가수는 803호이며 사업비는 2억 6,314만 6,000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논농업직접지불제사업 대상자 추가 신청 및 대상자 확인 작업을 마쳤으며 현재는 논의 형상 및 공익기능 유지, 화학비료․농약의 적정 사용 등 의문사항 점검 중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11월중 지급 대상자를 확정 후 12월 중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못자리용 인공상토 지원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 2004년 4월 못자리 인공상토 1만 886포를 공급하고 2004년 8월 9일 보조금 1,594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농가 희망물량 전량지원을 통하여 농가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산림훼손 방지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118페이지 농작물 경쟁력제고 대책사업으로 사업내용은 소형농기계 21대이며 사업비는 4,0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04년 7월 소형농기계 지원 대상자를 확대하여 9월말 현재 19대를 보급하였습니다.  앞으로 사업추진실태를 확인 후 2대를 추가 보급하고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해안쓰레기 수거·처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영종·용유·무의도 해안가 일원이며 사업대상은 해안으로 유입된 각종 쓰레기 수거사업입니다.  사업량은 800톤이며, 총 사업비는 3억 4,750만원입니다.  120페이지 추진실적으로 2004년 7월 14일 착공계를 제출하여 사업실시를 하였으며 2004년 9월 23일 현재 313톤의 해안쓰레기를 수거 처리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2004년 11월까지 지속적으로 해안쓰레기 수거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치어 방류 사업입니다.  위치는 용유, 무의 일원이며, 사업량은 넙치 20만마리 및 조피볼락 10만미이며 사업비는 1억 5,857만 1,000원입니다.  122페이지 추진실적으로는 2004년 5월 29일 넙치 치어 40만 5,003미를 방류했으며 2004년 9월 24일 우럭, 넙치 치어 60만 6,061미를 계약하여 2004년 10월 7일 방류하였습니다.
  다음은 폐어망 수거․처리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어장에서 조업 중 운반되어 육상으로 운반, 수집된 폐어망이며, 사업량은 160톤이고 사업비는 4,0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2004년 9월 23일 현재 91.74톤을 수거 처리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수거,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4페이지 수산물 양식 지원사업입니다.  위치는 소무의 인근 지역이며 사업 대상으로 내파성 가두리 전복양식입니다.  사업량  5조(16칸)이며, 사업비는 2억입니다.  추진실적으로 2004년 5월 11일 사업자 선정하여 추진사항 현장인 육상 및 해상을 확인하고 2004년 7월 30일 보조금 교부를 확정하여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가스 보급 확대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4년 도시가스 보급 계획은 63.7%에서 70%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급률은 68%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신포동, 송학동 주변 등 총 16개소 867세대에 도시가스를 보급하였습니다.  127페이지 추진계획으로는 6개동 7개소 203세대에 도시가스를 보급할 수 있도록 주식회사 삼천리와 긴밀히 협조하여 최대한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가스안전관리입니다.  대상은 LPG 충전소, LPG 판매소, 도시가스지역정압기, 특정가스사용시설, 월미도 CNG 충전소 등 총 101개소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도시가스정압기, LPG충전소 등 28개소를 점검실시하여 부적합 4개소에 대해서는 시정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동절기대비 가스시설 안전점검과 가스안전관리요령 홍보물 제작 배포, 재래시장 등 취약지 가스사용시설 안전점검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8페이지 고용촉진 훈련으로 훈련 기간은 2004년 3월 22일부터 9월 21일까지이며 사업 예산은 1,496만 5,000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위탁선발 10명을 하여 현재 7명이 수료하였고 3명이 중도 탈락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수료생에게 고용정보망을 통한 취업 알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석유제품 및 계량기 유통질서 확립입니다.  대상은 시장, 대형점, 석유판매소 등이며, 추진실적으로는 실량표시상품 검사, 하계연료유미터 특별점검, 추석절 계량기 특별점검, 석유제품 품질검사 등을 실시하였으며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동절기 계량기 특별점검, 실량표시 상품 검사, 석유제품 품질검사 및 유통질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議長金基成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李泰浩議員 네, 과장님 보고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를 들으면서 저희 지역에 해당이 많이 되는 그런 쪽에 애를 많이 써 주시는 거에 고맙습니다. 그렇지만 잘못된 점을 또 지적을 해 줘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120페이지하고 121페이지, 119페이지, 121페이지 보면은, 120페이지 보면은 해안쓰레기 수거처리사업 그래가지고 3억 4,750만원이라는 그 우리가 시에서 받습니까? 국고로 받습니까? 이거는?

○産業經濟課長朴圭雄 시에서 받고 있습니다.

○李泰浩議員 시에서 받고 있습니까? 시에서 받는다 그러면 우리가 쓰레기 양이 많아진다 그러면 추가로 신청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産業經濟課長朴圭雄 네.

○李泰浩議員 네, 그렇습니까?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이 3억 4,750만원이라는 돈을 적합한 금액이라고 보십니까?

○産業經濟課長朴圭雄 일단 저희 구 물량 전체 치고는 부족한 양이지만요. 3년째 사업으로 그 전년도 2억, 작년 2억, 올해 3억 5,000, 내년도에는 4억 5,000, 해마다 시하고 협의해갖고 해 나가고 있습니다.

○李泰浩議員 그래요, 좋습니다. 아무쪼록 그 많은 예산을 받아다가 청소를 해 주시기 바라고 이것이 연중 한강에서 내려오는 물로 인해서 많이 발생되는 그런 저기죠?

○産業經濟課長朴圭雄 네.

○李泰浩議員 네, 그러면은 좋습니다. 시기를 보겠습니다. 2004년 7월 9일날 계약체결해 가지고 2004년 7월 14일부터 착공계 제출 및 사업 실시를 했다 이렇게 됐지 않습니까?

○産業經濟課長朴圭雄 네.

○李泰浩議員 그러면은 용유, 무의는 자연발생휴양지를 끼고 있는 지역인 거는 다 아시죠, 그렇죠?

○産業經濟課長朴圭雄 네.

○李泰浩議員 그러면은 7월달에 접어들면은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것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産業經濟課長朴圭雄 네.

○李泰浩議員 그러면 우리가 이거 7월달에 계약하는 것을 5월달에 계약한다 그랬을 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産業經濟課長朴圭雄 지금 저희가 그래서 작년부터 그런 문제가 있어갖구요. 저희가 날짜를 쭉 나열해 드렸는데 저희가 최대한 빨리하려고 조달청에 단가 의뢰하면서 조달청에 공고를 일찍 내 주고 행정절차도 좀 일찍 해 달라 그랬는데요. 조달청에서 처음에 입찰 참가 업체가 적어가지고 처음에 실시가 안 됐다가 이제 조달청에서 실시한 게 7월달에 계약이 되는 바람에 좀 늦어졌습니다. 저희가 이거는 최소한 6월 중에는 할 수 있도록 내년에 하겠습니다.

○李泰浩議員 이것이 늦어짐으로 인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 거는 다 알고 계시죠?

○産業經濟課長朴圭雄 네.

○李泰浩議員 언론이라든가 또 의원님들이 지역현안을 보러 갔다가도 성수기 전에 청소를 못한 데 대해서 지적도 해 줬고 또 언론도 지적을 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이것이 과장님이 인천시하고 뭐 지금 이렇게 진행하는 과정을 보면서 조달청과 계약을 하고 청소를 해 보면서 어느 정도의 예산이 더 들어갈 것이라는 것을 뭐 더 포함해서 시에서 많이 애를 써 주시기 바라고 이것은 5월이나 6월달에 계약을 해서 최소한 성수기 전에 청소를 함으로 인해가지고 함으로써 쉽게 성수기 안에 7월 15일 안에는 청소가 일부가 마감이 될 수 있는 그런 쪽이 되어져야 된다. 본 의원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좀 애를 써 주시기 바라고

○産業經濟課長朴圭雄 네.

○李泰浩議員 또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저는 뭐 농사를 짓는 사람이 아니라서 잘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못자리용 인공상토, 전에 과장님한테 한 번 말씀을 드렸던 그런 저기가 있는데 서구에 있는 그 인공상토하고 우리 중구것하고 틀립니까?

○産業經濟課長朴圭雄 저희 영종, 용유도 좀 틀립니다. 저희가 직접 이거 인공상토가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인공상토는 저희가 현장주민설명회를 개최하면서 현장에다 갖다놓고 어느 것을 선택하는지 선택권을 농민들한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선택한 거에 대해서 저희가 50%의 지원비를 지급하는 겁니다.

○李泰浩議員 그래요, 뭐 과장님 참 잘 하셨는데 그 농협장하고 농민들이 저기에는 서구에 상품이 더 좋다. 서구 것 하는 것은, 서구는 뭐 40키로라 그러는 것 같아요, 키로수가, 한 푸대가. 그럼 우리는 그 두 푸대 합치면 똑같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저한테 답변하셨는데 질적인 면이 서구 것이 좋은지, 우리 중구 것이 좋은지 여론조사를 다시 해 보시고 그 기능검사를 다시 해 가지고 주민들의 불만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해 줘야 되겠다. 제가 한번 부탁을 드린 적이 있죠, 여기에 대해서는요.

○産業經濟課長朴圭雄 네, 그래가지고

○李泰浩議員 그래서 하여튼 그 문제를 최고 상품에 저기를 해서 우리 영종 용유에서 나오는 쌀이 최고급 쌀이 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産業經濟課長朴圭雄 네, 그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李泰浩議員 모든 국책사업이나 그런 쪽에서 지금 산업경제과에서 하는 모든 일이 영종 용유에 많이 접해있는 그런 쪽인데, 뭐 우리가 가스가 안 들어왔다, 수도가 안 들어왔다 그런 것 갖고 얘기하고 싶지는 않아요. 우리하고 아직까지는 시기적으로 걸맞지 않는 그런 시점에 그 어느 정도 시점이 됐을 때 그거는 얘기해야 되지. 지금 얘기해야 될 필요가 없다고 그거는 보는 시점에, 하고 있는 모든 일에 전념을 좀 많이 해 달라고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産業經濟課長朴圭雄 네, 알겠습니다.

○李泰浩議員 네, 이상입니다.

○議長金基成 더 질의하실, 조영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趙榮煥議員 조영환 의원입니다. 여기 지금 업무보고가 없어서 궁금해서 질의를 하는데 영종동에 말이에요. 과거서부터 친환경오리농법이라고 우리 구가 지원을 해 준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어떻게 된 건지 거기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産業經濟課長朴圭雄 현재도 그대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쌀 농가 5농가하고 포도농가 2농가 그대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趙榮煥議員 그런데 보고 내용에는 없어요, 어떻게 된 게?

○産業經濟課長朴圭雄 금액이 좀 예산이 1,000만원대로 적어가지고요.

○趙榮煥議員 1,000만원 예산 이하는 보고에 빠지는, 보고 안 해도 되는 겁니까, 다 그러면?

○産業經濟課長朴圭雄 새로운 사업, 이제 못자리용 인공상토는 올해 2004년도 이게 처음으로 시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보고드리구요.

○趙榮煥議員 그 외에 뭐, 오리구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오리 구입하는데 우리 구가 선정을 해 줍니까?

○産業經濟課長朴圭雄 아닙니다. 본인들이 다 선정합니다.

○趙榮煥議員 본인들이 선정하는 거에요?

○産業經濟課長朴圭雄 네.

○趙榮煥議員 그 가격 차이가 다르지 않아요?

○産業經濟課長朴圭雄 우리가 새끼 구입했을 때 보조금 주는 건데요.

○趙榮煥議員 아니, 글쎄 구입해서 보조금을 주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구가 일괄적으로 어디다가 지정을 해서 해야 구입 가격이 동일하고 공정하고 한 거지. 임의대로 한다면 더 주는 데도 있을 거고, 또 아마 좀 싸게 살 데도 있을 거고, 그럴 것 아니에요?

○産業經濟課長朴圭雄 그런 우려성은 있는데요. 실제 오리농법에 들어가는 오리 재배하는 데가 전국적으로 많지 않기 때문에 유통과정에서 그렇게 그거에 대한 확인은

○趙榮煥議員 구입하는 게 어떤 공정성이 있어야죠, 우선. 행정적인 것은 우선 그게 우선아닙니까, 공정성이? 우선 사 온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어느 분은 1,000원에 사 왔는데 어느 분은 2,000원에 사왔다 그래도 그대로 지급해요?

○産業經濟課長朴圭雄 현재 방식은 그대로 지급하겠지만 가격이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일일이 그것까지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趙榮煥議員 그런 것 좀 앞으로 생각해 주시고, 또 한가지 거기에 대해서 희망 농가가 있다면은 계속적으로 더 할 수 있습니까?

○産業經濟課長朴圭雄 오리농법이나 유기농법 사업은 저희가 장려 사업이기 때문에요. 희망 농가가 있으면 적극 장려할 것입니다, 저희가.

○趙榮煥議員 그렇죠?

○産業經濟課長朴圭雄 네.

○趙榮煥議員 그런데 내가 지금 알기는 어떤 검사 규정이나 모든 거에 대해서 인제 3년 이상, 뭐 거기에 대해서는 해서 품질검사를 맡아야만 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産業經濟課長朴圭雄 일단은 그게 첫번째 관문이구요. 일단은 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람이 그 땅의 토양과 현재 대체에 대한 거를 채취해가지고 우리가 농산물품질관리위원회에 토양의 농약성분이나 그런 게 있는지 없는지 검사를 해 보고 잔류 농약성분이 채소로 없어진 시점에 한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초, 저희가 하겠다고 지금 신청해도 그게 3년 정도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趙榮煥議員 글쎄 그러니까 그게 어려운 거죠. 3년 동안 자기가 그거를 해서 만약에 그것이 되면 좋지만 안 됐을 때 그 농민들은 3년 동안 열심히 유기농법으로다가 해서 유기농쌀 생산을 했는데

○産業經濟課長朴圭雄 그건 법적으로, 법적이 아니라 저기, 땅에다가 비료나 농약을 투입했냐만 검사하는 거죠. 쌀 투입하는

○趙榮煥議員 아니, (청취불능) 대해서 좀 자율적으로 우리 구가 이왕이면은 농민들한테 지금 여러가지로 지금 농촌에 농민들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걸로 해서 고가 품질을 생산할 수 있게끔 우리가 우리 산업경제과에서 지원대책을 강구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産業經濟課長朴圭雄 네, 그건 저희가 유기농법은 2005년도 주요 사업으로 잡고 있기 때문에 (청취불능)

○趙榮煥議員 네, 이상입니다.

○議長金基成 네, 신병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申炳雨議員 네, 신병우 의원입니다. 과장님 매번 이렇게 업무보고때 보면은 지역적으로 너무 사업을 지역적으로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고 이번 이렇게 보고 내용도 보면은 여기 보면 신포시장이나 신흥시장이나 종합어시장, 그리고 거의 보면 이게 뭐 다른 지역은 거의 뭐 이렇게 지원 사업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보고 내용이 있는데 논농업 직접지불제 사업이라고, 못자리, 인공상토, 농작물, 해안쓰레기, 치어방류, 거의 그래요, 업무 보고가. 거의 비슷해요. 왜 이러는 겁니까? 왜냐 하면 지역이 다른 지역은 이렇게 지원사업이 없습니까? 거기 대해서 좀 얘기 좀 해 주세요.

○産業經濟課長朴圭雄 글쎄요, 저희과

○申炳雨議員 물량이 거의 없잖아요. 민생에 이렇게 관련돼 있는 주민한테 깊숙히 들어갈 수 있는 사업은 아무 것도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거 설명 좀 해 주세요.

○産業經濟課長朴圭雄 저희 과 업무가 재래시장 담당하고 농산하고 수산 분야가 중점이 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저희가.

○申炳雨議員 아, 그래요. 제가 그 이 보고내용에 없는 내용인데, 우리 지역에 구 도심권에 제일 중요한 사업이 제가 2년 4개월 동안 북성포구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거기 대해서 상당히 우리 과장님한테 아마 질의를 한 적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뭐 좀 우리 구 차원에서 이렇게 포구사업에 대한 용역이라든가 뭐 추진사업이라든가 그런 내용은 좀 있습니까?

○産業經濟課長朴圭雄 아직까지 북성포구에 대해서는 그런 계획은 갖지

○申炳雨議員 진행되는 사항은 있습니까? 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까?

○産業經濟課長朴圭雄 네, 구 차원에서는 같이

○申炳雨議員 어디 언제요, 설명 좀 해 주세요.

○産業經濟課長朴圭雄 10월 14일 내일쯤이면 해수청에서 용역보고회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申炳雨議員 어저께 했어요. 어저께. 공청회가 어저께 3시에 있었습니다. 그것도 날짜도 잘 모르지 않습니까? 여기에 우리 산업경제 수산팀이 있는데도 그 날짜 자체도 모르면서 거기에 대해선 타 지역 그러니까 나타내기는 좀 민망한 부분인데 좀 이런 거 꼼꼼히 챙기셔가지고 왜냐하면 지역에 아주 중요한 사업, 우리 구도심권이 이렇게 어려운 지경에 놓여 있는데 이런 중요한 진짜 중구를 살리기 위해서 이런 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했는데 전혀 관심이 없어요. 우리 저 뭐야 과장님이 관심이 없는 건지 그 과가 필요가 없는 건지, 예? 왜 없는 겁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얘기 좀 해 줄 수 없습니까?

○産業經濟課長朴圭雄 구체적으로 어느 쪽으로 말씀을 하시는 건지

○申炳雨議員 아니 그런데 왜냐하면 그렇게 중요한 사업이 지금까지 계속 지속적으로 진짜 국회의원도 관심을 갖고 구의원도 관심을 갖고 시의원도 갖고, 관심을 갖고 있고 계속 추진을 하고 있는데 전혀 구에서는 그 대처하는 부분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지금 왜냐하면 어저께 한 7-80명이 3개부두 대표들하고 어민들이 모여가지고 난리가 난 거에요, 예? 왜냐하면 대체부두로서 이렇게 좀 해 달라고 하고 인제 그쪽에서도 나름대로 그 지역에 대한 사업을 요구를 하는데 이게 정리가 안 되는거에요. 이게 우리 구에서도 나서가지고 정리만 해 줘도 시에 그 말하자면 수산팀이 있지 않습니까? 수산부가 있지 않습니까?

○産業經濟課長朴圭雄 네.

○申炳雨議員 이런 것도 이거 보고 내용에 좀 집어 넣어서 이렇게 좀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걸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너무 이게 지역을 무시하는 것 아닙니까? 내가 이런 자리나 이렇게 해 갖고 얘기를 꼭 해야 됩니까?

○産業經濟課長朴圭雄 이 북성포구는 해수부에서 입장 정리가 돼야 저희가 할 수가 있는데요.

○申炳雨議員 그런 얘기가 아니지 지금 내용이 그렇게 안 돌아가고 있어요. 지금 시하고 관련돼서 내가 두 가지만 말씀 드릴께요. 지금 시에서는 그 북성포구에 십자굴 앞을 막아가지고 시에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막아 가지고 그쪽을 관문식으로 해서 이런 요트나 배들을 정박할 수 있는 시설을, 그리고 놀이기구나 숙박시설을 만드는 그런 계획안을 지금 잡고 있고 우리 주민들이 아는 그 포구를 매입을 해 가지고 저기 동구서부터 해 갖고 월미도까지 30m 50m 도로를 만들어 갖고 문화의 거리를 좀 연결을 시켜달라 하는 안까지 지금 나왔습니다. 예? 그렇게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요. 그런데 전혀 없는 거에요. 무슨 뭐 여기 와 가지고 재래시장 하면서 저기 저 재래시장 신포동 아케이트 공사하고 그 리모델링 그 바닥 공사하면서 설치했더니 손님들 많이 와요? 장사 더 잘 됩니까? 잘되고 있습니까? 한번 대답해 주세요.

○産業經濟課長朴圭雄 네, 잘 되고 있습니다.

○申炳雨議員 아, 지금 많이 활성화 되고 장사가 잘 되고 있다고요?

○産業經濟課長朴圭雄 예, 실시 전보다는 나아졌습니다.

○申炳雨議員 조금 나아졌죠, 조금 나아졌겠죠. 뭐 큰 저기는 없죠. 그래서 이런 지역적인 중요한 사업들을 좀 우리 과장님이 챙겨서 그런 것도 인제 상급기관인 시에다가도 협조를 해서 좀 그런 우리 구도심권 발전을 위해서 공신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産業經濟課長朴圭雄 예, 알겠습니다. 북성포구 문제 한번 다시 챙겨 보겠습니다.

○申炳雨議員 예, 아니 그 챙긴다는 것 보다도 지금까지 뭐 2년 4개월동안 없다가 갑자기 챙길수는 없잖아요.

○産業經濟課長朴圭雄 아니 의원님 저희가 그동안 쭉 어민들하고 해수부에서 어떻게 하는 방법까지 알려 드렸고 그 다음에 우리 구에서도 세 번씩이나 해수부에 구 차원에서도 어민이 원하는 대로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해수부로 보냈고 다 했는데 안 하셨다고 그러는 거는 좀 그렇고요. 저희가 할 만큼은 했습니다.

○申炳雨議員 아니 그러니까 이런 사업을 한 몇몇 사람이 나서가지고 하는 것 보다 구 차원에서 시하고 협의해 가지고 그 수산,

○産業經濟課長朴圭雄 수산과가 있습니다.

○申炳雨議員 수산과가 있잖아요. 그쪽하고 협의해 가지고 지금 용역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 하고 좀 협의해 가지고 서로 이렇게 해 가지고 그런 엄청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같이 공동 노력을 해야지 한 지역 어민이나 이 지역의원한테 맡겨 가지고 되겠습니까?

○産業經濟課長朴圭雄 글쎄 이 북성포구 시에서 용역한 건 저도 모르고 있었는데 제가 한 번 파악해 갖고 의원님한테 한 번 알려 드리겠습니다.

○申炳雨議員 과장님, 물론 열심히 하시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왜냐하면 공청회가 지금 두 번 이루어졌는데 그 날짜도 잘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난 저희는 앞으로 좀 관심을 갖고 우리 구 차원에서 열심히 좀 해서 그런 사업들이 꼭 이루어져서 우리 구민들 구 도심권 우리 주민들, 너무 옛날에 인천 중구에서 그래도 이렇게 좀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전성기도 있었지만 그런 걸 위해서 우리 과장님이 좀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産業經濟課長朴圭雄 네.

○申炳雨議員 그리고 113페이지에 보면 신포시장이나 신흥시장 지중화사업이나 연안어시장 같은 이런 사업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 구도심권으로서 인제 시장으로서 현재 시장으로선 3군데 밖에 없는데 이런 사업을 하면서도 좀 더 이렇게 좀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 올 수 있게끔 25억이라면 엄청난 사업 아닙니까?

○産業經濟課長朴圭雄 네.

○申炳雨議員 이런 사업들을 좀 전문성을 가지고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産業經濟課長朴圭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申炳雨議員 이상입니다.

○議長金基成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이승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李勝彦議員 신포동 출신 이승언 의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듣고 있습니다. 예년에 반영된 좀 전에 신병우 의원 얘기하신 재래시장 활성화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이 그 동안에 신포시장에 어려운 기반 여건이 어려운 거를 많이 이번에 정비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이번에 시행되는 제2단계 재래시장 활성화는 중소기업청에서 주관하는 거 맞죠?

○産業經濟課長朴圭雄 네.

○李勝彦議員 그 공사가 빨리 지금 거의 다 매입이 끝났고 진짜 어려운 공사인줄 알고 있었습니다. 기반 시설만 인제 해 주시면 되는데 빨리 좀 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産業經濟課長朴圭雄 예, 10월 중으로 착공할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李勝彦議員 그리고 124쪽 수산물 양식지원에서 그 가두리 전복 양식하는 소무의 인근 지역에서 2억 예산 중에 시비 보조해서 1억 6,000에다 자부담 4,000이 그 주민 부담입니까?

○産業經濟課長朴圭雄 예, 어민 부담입니다.

○李勝彦議員 어민 부담입니까?

○産業經濟課長朴圭雄 예.

○李勝彦議員 전복이 양식된다는 거는 최근에 인제 알고 있는 바 있는데 과장님 지난 번에 본의원이 용유동 서해수산연구소에서 게 양식이 성공했다는 얘기를 분명히 제가 질의드렸습니다.

○産業經濟課長朴圭雄 예.

○李勝彦議員 거기에 대변적 뭐 문제가 뭐 좀 있습니까?

○産業經濟課長朴圭雄 그 문제가 지금 인천지방해양수산청 보고 거기에 대해서 10월 중이면 최종 결과가 나온다고 해 가지고요, 최근 저희가 치어방류할 때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관련 담당자가 같이 나와서 방류 사업에 같이 참여 했습니다. 그 사람하고 의논했는데 아직 실질적인 효과를 보기에는 뭐하고 조금더 10월 말까지 본 다음에 우리 중구 지역에 할 적지가 있으면 구청에다 협조 요청을 할테니까 아직은 자기가 실질적으로 이거를 생산에 100% 성공했다고 발표할 단계는 실질적으로는 아니라고 일단 해수청 직원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李勝彦議員 예. 그게 뭐냐하면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지금 연평도 이쪽에서도 꽃게가 3분의 1로 줄어 있고 흔히 꽃게를 금게라고도 부르지 않습니까? 지금 엄청 비싸지 않습니까? 본의원이 지난번에 말씀드린 거는 서해수산연구소하고 긴밀히 협조해 가지고 거기에 이번에 양식 성공한 그 사례를 전수 받아서 우리가 용유 무의 지구에 거기서 어민들한테 그거를 전수 받을 수 있는 길은 구에서 구 산업경제과 수산팀에서 꼭 맡아줘야 되는 겁니다, 그거는. 잘못하다가 연구 결과가 좋아졌을 때 다른데다 뺏기지 마시고, 예? 그런 문제가 비일비재합니다. 현재 여러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정보를 빼가는, 정보를 뺏어가는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소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소리 안 들으시게 철두철미하게 긴밀한 협조를 하셔가지고 그 사업이 중구에 우리 어민들한테 소득사업이 된다면 큰 이득이 될 겁니다. 여기에 깊은 관심을 좀 가져 주십시오.

○産業經濟課長朴圭雄 네, 알겠습니다.

○李勝彦議員 이상입니다.

○議長金基成 이태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李泰浩議員 예, 이승언 의원님 말씀하신 꽃게 양식에 대해서 보충 저기 좀 하겠습니다. 우리 인천시에서 지금 영흥에다 꽃게 양식을 하는 저기를 하고 있죠 지금?

○産業經濟課長朴圭雄 예, 하고 있습니다.

○李泰浩議員 그 엄청난 예산하고 인건비, 그 각 소장이 있는 그런 쪽에서도 몇만수를 양식을 못했어요. 사실은. 그래가지고 바다에다가 방류하는 그 원가 제공을 보았을 때 꽃게 한 마리가 아마 제가 보았을땐 한 마리당 만원 정도가 먹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들어 봅니다. 그런 비용 절차를 따진다 그러면. 그런데 서해수산연구소에서 방송상으로 나왔습니다마는 사실은 우리집에서 저희가 했습니다. 저희 집에서 사실은 그 꽃게 양식을 했는데 저희 구에서도 인제 그 양식을 해서 한 마리에 마리당 뭐 10원이든 5원이든 뭐 적당한 가격에 수십만수를 배포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제공을 했어요 사실은. 그런데 인제 우리가 유수지에다가 그것을 놓았을 때하고 바다에다 놓았을 대는 꽃게 한 마리가 사방 한 1m 정도를 차지하는 수심내에 거리를 가지고 있답니다. 그래서 유수지에서는 그 성공률이 불합리한 그 들어간 금액만큼 그 수익성이 없는 그런 입장이고 바다에서는 실천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중구에서도 치어방류 쪽으로 인천시에서 그 영흥에다가 그 많은 돈을 들여서 몇만개도 안 되는 그런 저기를 한데 대해서 우리는 그거보다도 100분의 1정도 금액을 가지고도 그거보다 많은 거를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중구가 시에다가 얘기해 줄 수 있고 발표할 수 있는 그런 사례가 되었지 않았나, 전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그런 연구결과나 우리 중구에서 저기한 것을 쉽게 얘기하면 인천시 영흥에서 큰 저기를 완전히 무시하는 결과가 되는 거죠 사실은. 그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한거 보다도 조그마한 양식장에서 수십만 수를 만들어 낼 수 있는 그런 저기를 했기 때문에 그것이 뭐 나쁘다 적다는 그런 저기를 떠나서 어떠한 사람의 기술로써 그렇게 한데 대해서 우리 중구가 인천시에다가 얘길 해서 비용을 받아다가 중구에서 생산한 꽃게를 방류할 수 있는 길을 찾아 주었으면 좋겠다. 그거를 뭐 이런 아직까지 유수지를 만들어 가지고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저기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뭐 한 5만수를 넣었다 그러면 한 열흘 가니까 2만수 밖에 안 남더라고요. 기일이 흘러가면서는 사실은 그게 몇천마리가 남을려는지 판매가 될 때 까지는 사실은 몇키로가 빠질려는지는 아직까지 미결수입니다. 그 정도로만 하겠습니다.

○議長金基成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임관만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林官萬議員 율목동 출신 임관만 의원입니다. 과장님 보고내용 잘 들었습니다. 유인물에는 없는 건데요. 그 유기물 동물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제가 앞 전에도 말씀드렸지마는 노숙견하고 고양이가 지금 상당히 지역에 많은데 그 노숙견은 그 식용으로 들어갑니까? 견,

○産業經濟課長朴圭雄 유기견은 식용 처리가 없습니다.

○林官萬議員 그러면 고양이는 뭘로 취급

○産業經濟課長朴圭雄 고양이도 주택가 300m 이내는 유기동물로써 농림부에서 현재 처리하는 걸로 방침이 돼 있습니다.

○林官萬議員 그럼 우리 구에서는 노숙견은 처리가 되는데 고양이는 지금 어떻게 처리가 안 되고 있죠?

○産業經濟課長朴圭雄 예. 현재는 안되고 있습니다. 고양이는 저희 구 뿐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인데요. 아직 고양이 포획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방법이 나온게 없어가지고요. 아직 포획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지금 연구, 저희 구에서도 몇 개월간 연구를 해 가지고 포획틀을 사가지고 통장을 원하는 통장이 있으면 통장댁에 주었다가 포획틀에 갇힌 고양이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회수하는 방법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고양이 전문 포획 인부를 고용하는 방법이라든지 그런거를 지금 거의 별도 계획 만들 계획단계에 와 있습니다. 현재.

○林官萬議員 현재 고양이가 번식률이 상당히 좋아요. 그런데 집에서 기르다가 나온 고양이가 인제 도둑고양이라고 인제 일명 부르는데 그 고양이들이 번식이 많아 보니까 지금은 인제 우리 각 동에 우리 환경관리과장님 계시지만 음식물쓰레기 문화가 지금 바뀌었습니다. 아시겠지만 정책적으로. 그래서 그것이 인제 문전수거가 되다 보니까 야간에 보면 고양이가 상당히 음식물을 파헤쳐요. 그러다 보면 주위에 그냥 음식물 냄새 그냥 환경적으로도 안 좋고 도시 미관에도 안 좋은데 그것을 우리 과장님이 신경을 써서 조속히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産業經濟課長朴圭雄 예, 대책을 만들어 갖고 내년도에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林官萬議員 네, 이상입니다.

○議長金基成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경제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과 업무보고 순서이나 휴식을 위해서 약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회의는 정각 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時 38分)

(휴식을 위한 정회)

(속개)

(16時 01分)

○議長金基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管理課長李東鎬   환경관리과장 이동호입니다.  먼저 왕성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기성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환경관리과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33쪽이 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업무 추진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 물질의 대량 배출로 인하여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경유사용 자동차와 주택과 창고, 공장 등을 제외한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60㎡이상인 시설물로 연 2회에 걸쳐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으로서는 상반기 추진 실적의 징수 현황은 시설물과 자동차를 포함한 1만 258건에 8억 4,214만 1,000원으로 징수율은 80%가 되겠습니다.  2/4분기 환경개선부담금 부과현황은 시설물, 자동차 포함 1만 3,827건에 1억 731만 3,000원으로 부과하였습니다.  2/4분기 때 시설물 부과에 있어 21건이 줄어들고 자동차는 339건이 증가되었습니다.  이 원인을 살펴본 바에 의하면 시설물은 최근 경기침체로 인한 건물등의 빈 공간이 있어 불가피하게 부과를 하지 못했으며, 자동차의 경과분은 영종신도시로 인한 자동차가 증가하고 인구가 증가하는 추세에 의해서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 계획으로서는 10월부터 11월까지 독촉고지서 발부 등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압류촉탁등 체납처분 특별정리기간을 운영해서 체납액 일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34쪽 대기질 개선을 위한 오염원 저감대책 적극 추진입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으로서 환경기동단속반을 상시 운영하여 민원신고 소음이라든지 비산, 먼지, 악취 등에 대한 40건을 접수해서 신속한 민원해결을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인천항 내에 환경심사를 및 인천항내 환경 순찰을 주1회, 주간 주 1회를 순찰하고 야간에는 주간 1회씩 순찰해서 비산먼지 사업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이 되도록 순찰에 강화를 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사운반차량에 대한 모래 크레인 방지와 차량의 세차, 적재함 덮개 적정 설치 등의 여부 등의 감시를 위해서 태원기업외 9개소에 대해서 카메라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율청소구역 지정 운영에 있어서 121개소를 지정해서 청소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4월 29일이 되겠습니다.  그 때는 인천항에 있는 사업체 16개 업체를 참여시킨 가운데 저희 상황실에서 비산먼지 절감을 위한 대책 사항 설명회를 개최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인천항 도로 물청소를 매주 첫째주 목요일날 청소장비 21대를 동원해서 현재 물청소를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서는 환경기동단속반을 상시 운영하고 환경오염행위 근절을 위해서 특단의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특히 인천항 및 주변지역의 환경개선방안 용역이 금년 12월까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그 동안 용역 중간보고회를 10월 29일 지금 개최 예정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 동안의 추진사항과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받고 본 계획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업무수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인천항 주변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지도점검과 비산먼지 발생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 방안을 병행 추진하여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135쪽 공해배출업소 관리강화입니다.  공해배출업소의 고질적이고 상습 위반 업소에 대한 특별관리 및 점검으로 환경법 질서를 확립하고 계절, 업종별 수시 단속으로 환경오염을 사전 예방코자 합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으로서는 대기 및 수질배출업소가 우리 관내에 178개 업체가 소재하고 있습니다.  그 대상으로 206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한 바 있어 위반업소는 11개소가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6개 업체를 적발, 조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초과배출 부과금 부과는 398만 8,000원으로서 하절기 우리가 대기 초과 금액이 대한제당의 한 업체가 적발되어서 부과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서는 공해배출업소의 정상가동 및 환경오염을 사전 방지하기 위해서 지도단속과 사후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36쪽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대책 추진입니다.  현재 운행 중인 자동차 중 사무용과 비사무용을 구별해서 차량 경과기간이 도래한 자동차에 대하여 대기환경개선을 위해서 배출가스 정밀검사 업무 추진과 운행차 배출가스 무료점검행사 등을 확대 실시하여 배출가스를 저감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 실적으로서 정밀검사 안내장을 1만 675대에 대해서 발송을 하고 그 발송을 한 차량 중에 아직 정밀검사를 받지 않은 4,784대에 대해서는 1차 독촉장을 발송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배출가스 기준초과 차량에 대한 조치로서 개선명령 122건과 그 중에 과태료를 35건에 1,855만원을 부과 조치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앞으로 정밀검사차량에 대해서 수검토록 적극 유도 및 미수검 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오염물질 다량배출 차량에 대한 단속도 병행 실시해 가겠습니다.
  137쪽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포상금제 운영입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 및 종량제 봉투가 금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음식물류 전용봉투 사용에 대한 정착을 위해서 불법투기자를 신고한 데 대해서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그 동안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 포상금제를 홍보를 실시해서 각종 방송 언론매체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35회에 걸쳐 홍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포상금은 30건에 152만 5,000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서는 계속적인 쓰레기 무단투기가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 주민들의 신고포상금을 늘 홍보를 해서 불법투기 근절시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38쪽 환경취약지역 정비 종합계획 추진입니다.  우리 중구는 구도심권과 관광특구 지역으로서 민․관․기업체가 함께 참여하는 범 구민운동으로 확산하여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코자 함에 있습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으로서 138쪽 하단 부분은 기 상반기에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보고에 갈음해 주시구요.  139쪽 중간 부분에 있어서 지난 4월 21일 환경명예감시 발대식을 각동 명예감시원을 위촉해서 총 105명을 발대식을 가진 바 있습니다.  각 명예감시원과 우리 단속요원, 기동대를 포함해서 그 동안 계도 과태료는 계도가 8건이고 과태료를 14건 부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6월 30일 종합중기 추진계획에 따라서 상반기 환경취약지역 추진성과 보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에 따른 내용은 상반기 취약정비에 따른 주요처리실적과 향후추진계획에 대한 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9월 6일에서 10월 16일까지는 우리 차이나타운 개발지역에 대하여 도보관광코스를 지정, 쓰레기 없는 거리로 해서 현재 신포지역과 북성동 일원 지역에 중점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9월 20일 저희들이 지난 추경에 기동반 11명에 대해서 피복비를 의원님들께서 계상을 해 주셔서 단체 제복을 입고 9월 20일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기동반 발대식을 가지고 현재 주요 간선도로변이나 무단투기행위 또 그리고 배출시간 등에 대한 계도 등을 위해서 매주 화요일 야간 단속을 집중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140쪽 추진계획으로서 관내 기업체와 단체, 학교별 자율청결구역 지정을 해서 대청소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환경취약지역 정비에 대한 우수동을 선발해서 시책분야라든지 환경취약지 관리, 현장확인 등을 엄정히 평가해서 연말에 3개동에 대한 포상을 실시할 계획도 있습니다.
  141쪽 폐기물관련 사업장 지도․점검입니다.  저희들은 폐기물 관리업체가 38개소와 폐기물 배출 사업장 432개소로서 총 470개 업체가 있습니다.  이를 관리해서 그 동안 추진 실적으로서는 하단 부분에 감염성폐기물 배출업소 지도점검과 소규모 지정폐기물 배출업소를 지도한 바에 의하면 현재까지 위반 사항을 발견치 못했습니다.  그리고 폐기물 관리업체 지도점검은 팔도환경 외 15개소가 되겠습니다.  그에 대한 적발업소는 4개소가 되겠습니다.  팔도환경 외 4개소, 그 조치내용으로서 고발 조치와 영업정지, 과징금, 경고, 과태료 부과를 했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폐기물배출사업장과 폐기물 처리업소를 대상으로 10월부터 12월까지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오염피해 진정 등의 민원이 있는 경우와 불법 투기업소, 상습 위반업소, 민원 다발업소 등에 대하여는 수시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43쪽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및 자원화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상반기에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그 동안 우리 구에서는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에 율목, 도원, 송월동을 대상으로 용기를 사용하여 분리를 하여 왔으나 지난 10월 1일부터 용기를 철거하고 음식물류 전용 봉투를 사용해서 문전수거 방식으로 전환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음식물류 전용봉투 사용 전환에 따라서 영종 용유동을 제외한 8개동에 대한 각 동별로 주민설명회와 각종 홍보매체를 동원해서 대대적인 홍보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지역 주민들의 인식 부족 등으로 인해서 지금 시행에 따른 다소 문제점과 장단점을 저희들이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빠른 시일 내에 주민의 의식 전환과 동참 분위기를 유도하고 본 사업이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서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에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144쪽 그 동안 추진사항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역설명회를 각동 8개동에 대해서 지난 7월부터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홍보 전용봉투 지급 포스터, 방송매체 등을 통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앞으로 10월 1일부터 단독주택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수거가 전 동에 실시되기 때문에 앞으로 전 폐기물 무단투기행위, 또 생활쓰레기 봉투에 음식물을 혼합해서 투기하는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우리 기동대와 명예감시관, 환경미화원을 활용해서 단속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 145쪽 1회용품 사용억제 적극 추진사항입니다.  저희 관내 대상업소는 3,413개소로서 현재 규제 대상 품목은 식품접객업소에 일회용 컵, 접시, 나무젓가락, 이쑤시개 등은 사용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목욕장, 숙박업소에서는 1회용 면도기와 칫솔, 치약, 1회용 샴푸 등도 유상판매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판매업소는 1회용 봉투와  쇼핑백 등도 무료 지급이 금지된 상태로 유상판매를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으로서는 저희들이 1회용품 사용 규제 대상업소를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해서 20개소에 대한 시정 조치를 했으며 146쪽에 주민신고포상금제를 운영을 했습니다.  그 동안 접수 건수는 33건에 과태료 부과를 24건을 하고 포상금 지급도 21건에 69만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1회용품 사용규제 지도․점검을 통해서 규제대상업소에서는 자율적으로 1회용품을 억제할 수 있도록 주민홍보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환경관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議長金基成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병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申炳雨議員 과장님 보고 내용 잘 들었습니다. 135쪽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135쪽. 우리 중구가 인제 항만을 끼고 있는 그런 도시이고 환경오염이나 우리 사전 예방으로 인해서 쾌적한 생활공간이 우리 주민들한테 제공이 돼야 되고 그리고 항만으로서 관광도시로서 우리가 좀 새롭게 태어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그 대기 및 수질배출업소가 206개 업소죠? 206개업소,

○環境管理課長李東鎬 아닙니다. 지도점검 업소가 206개소에

○申炳雨議員 위반 업소가 11개소 업소네요.

○環境管理課長李東鎬 네.

○申炳雨議員 경고 및 과태료가 5개 업소고 개선명령이 2개업소, 사용중지

○環境管理課長李東鎬 조업중지

○申炳雨議員 네, 조업중지 2개업소, 이게 그 11개 업소 중에 지금 어느 지역을 대충 좀 어느 업소인지 좀 얘기해 줄 수 있습니까?

○環境管理課長李東鎬 네 11개 업소는 상반기에 저희들이 6개 업체를 보고드렸습니다. 그 동안에 9월 30일 기준해서 5개 업체를 추가, 저희들이 행정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마는 그 5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3개 업체, 고발 1개업체, 조업정지 1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과태료 3개 업체는 삼보대진주식회사에 대한 50만원 과태료 부과와 대성목재 100만원, 금성자동차 100만원 이렇게 해서 하반기에

○申炳雨議員 대성목재?

○環境管理課長李東鎬 네.

○申炳雨議員 지금 그

○環境管理課長李東鎬 대성목재

○申炳雨議員 금성자동차,

○環境管理課長李東鎬 금성자동차, 삼보대진주식회사,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질관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청색과 적색으로 이렇게 구분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청색은 저희들이 최근 2년 이내에 위반 사항이 한 건도 없는 업체이고 그 다음에 적색 업체는 위반 사례가 3건 이상 된 업체로서 저희들이 6개 업체를 지금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 관리업체는 주로 우리 북성동 쪽에 있는 대성목재라든지 대한제당, 대한사료, 대한제분, 이런 회사에 대해서 지금 중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申炳雨議員 제가 보통 새벽에 이렇게 한번 월미도 쪽을 가다 보면은 그 공해업소라 그럴까 아주 그 뽀얀 먼지가 새벽에 한 3개나 4개 굴뚝에서 엄청난 양이 나오더라구요. 그게 바로 우리 중구 구도심권 공원을 향해서 이렇게 불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아, 저건 좀 너무 심하다. 네? 너무 심하다.” 저런 거는 좀 어떻게 좀 시정 조치를 원하던가 그렇지 않으면 당장은 안 되지만 그래도 이렇게 주거, 이런 쾌적한 우리 구도심권을 위해서는 당장은 옮길 수 없지만 장기적으로는 옮길 수 있는 계획을 좀 가져야 되지 않겠냐 하는 지금 생각이 들더라구요. 그래서 한번 그 업소에 대해서는 조금 대충 아십니까? 내가 지금

○環境管理課長李東鎬 네, 지금 제가 말씀

○申炳雨議員 대성목재는 들어가 있는데

○環境管理課長李東鎬 네, 그래서 그 지금 말씀을 적색업체로서 관리를 하고 있는 업체 중에 포함된 걸로

○申炳雨議員 한양목재는 안 들어갔어요?

○環境管理課長李東鎬 네, 한양목재는 없습니다.

○申炳雨議員 한양목재는 없고,

○環境管理課長李東鎬 그래서 지난 상반기때도 신병우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우리 환경파트에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지난 상반기때는 91개소가 지도점검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보시다시피 115건을 추가를 해서 지금 205건이 되었습니다마는 앞으로 그 아까 말씀하신 백색이라는 그런 매연을 말씀하셨는데 그게 현재 오염된 백색 연기가 아닙니다. 저희들이 그 수질과,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계속, 지금 지속적으로 매연 배출건에 대해서는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 중에서 최근에 저희들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적발한 그 대한제당이 있습니다. 대한제당에 대해서 초과 기준치를 확인해 보니까 최고 0.40 이라는 기준치가 나왔어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부과금을 초과 부과금을 2,000원을 저희들이 부과를 했어요.

○申炳雨議員 2,000만원,

○環境管理課長李東鎬 2,000원. 그게 키로당 770원 초과된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수질 그 배출부과금을 저희들이 명시를 했습니다마는 최근에 북성동 지역이 그렇게 오염되고 매연을 할 수 있는 이런 상태가 아니고 상당히 개선된 이런 분위기입니다.

○申炳雨議員 아니, 아니에요. 과장님

○環境管理課長李東鎬 그래서 지금 바깥으로 나타나는 그 배기연이라 그러는데요. 배기연은 상당히 환경과의 악영향을 미치는 이런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申炳雨議員 아니 과장님이 단속을 할 때는 그런 기준치 미달되는 공해 배출을 하지마는 단속을 안 할 시기, 그러니까 아까 방금 질의했듯이 그 새벽시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새벽시간. 인제 우리 그런 단속을 하면서도 지금 이렇게 그 보면 6시라든가 때에 따라서 5시라든가 이런 시간을 갖다가 이렇게 변칙적으로 하면서 낮시간만 이렇게 해가지고는 측정이 조금, 공해 단속을 못 하겠죠. 그래서 좀 새벽 시간을 이용해서 갑자기 게릴라식으로 이렇게 좀 단속을 하다 보면은 단속 효과도 있고 또 공해배출업소의 공해를 좀 방지할 수도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좀 단속을 해 주시기 바라겠고

○環境管理課長李東鎬 네.

○申炳雨議員 사료 있잖아요? 그 무지개사료라든가 대한사료, 대한제분 같은 그런 공해업소, 그 쪽에는 비산 먼지가 상당히 발생이 많이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단속한 거는 없습니까?

○環境管理課長李東鎬 그 지역에도 상시기동반을 활용해서 지금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순찰을 강화해가지고 우리가 그런 사례가 적발되면은 수시로 개선조치하고 명령하고 또 특별한 상황이라면 우리가 고발 내지는 인제 그 이행명령을 저희들이 조치하고 있습니다.

○申炳雨議員 아, 단속한 건 없구요?

○環境管理課長李東鎬 단속한 거 있죠.

○申炳雨議員 실적은 없어요.

○環境管理課長李東鎬 대한사료에 대한 실적은 없습니다.

○申炳雨議員 없습니까?

○環境管理課長李東鎬 네.

○申炳雨議員 무지개사료도 없고?

○環境管理課長李東鎬 네.

○申炳雨議員 그런 그 이렇게 보면은 지금 대한제분같은 게 상당히 아마 오래됐습니다. 아마 50년이 넘게 그 회사를 하고 있고 나머지 이런 그 한양목재라든가 이런 선퍼니처, 뭐 이 대한제당 이런 데는 아마 한 30년 조금 넘었나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업소로 인해가지고 거의 보면은 그런 업소에서 나오는 공해로 해가지고 우리 인제 그 주민들이 많이 좀 고통을 받고 건강에 좀 피해를 보고 있는 입장인데 이왕 단속하는 것, 전문성을 가지고 좀 단속을 해 주기를 바라겠고 마지막으로 고철부두에 대해서는 상당히 분진이 많이 내려오는데 거기 대해서는 단속한 건 없습니까?

○環境管理課長李東鎬 고철부두도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기 영진공사나 대한통운에서 살수장비를 가지고 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추가적인 장비를 더 도입을 해서 고철부두가 거기 비산이 되지 않도록 이렇게 개선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申炳雨議員 네, 어떻게 보면 중구가 구도심권이 너무 땅덩어리가 너무 좁다 보니까 이런 넓은 공장들이 있음으로 인해가지고 그 지역이 우리 주민들한테 빨리 반환이 돼야 되는데 안 되고 공장지대가 버티고 있다 보니까 많은 해수면을 우리 주민들이 즐겨야 될 것을 많이 뺏기고 있는데 강력하게 단속해서 좀 빨리 이렇게 다른 공장지대, 그런 데로 옮길 수 있게끔 좀 단속을 강력하게 해 주세요. 그게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環境管理課長李東鎬 네.

○申炳雨議員 좀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管理課長李東鎬 네.

○申炳雨議員 이상입니다.

○議長金基成 네, 이태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李泰浩議員 과장님 보고 내용 잘 들었습니다. 불철주야 단속하는데 애 많이 쓰시고 고생 많으신데, 몇 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137페이지 보면은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포상금 운용한 그런, 그 문제에 대해서 그 문제를 묻고 싶은게 아니고 명예감시원하고 기동대하고 감시카메라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저희 지금 보고 내용에 보면은 감시카메라에서 적발된 그런 사항은 사실 기록이 안 됐네요, 안 되고, 명예감시원이나 기동대로 해서 매주 화요일날 저녁에 단속을 하신다 하는데 우리가 분리수거를 하지 않습니까? 재활용품하고 쓰레기하고 인제 또 전동지역 그 쪽부터 시작해서 인제 음식물 폐기물을 분리수거를 한다는데 그러면 분리수거를 하는 것을 쓰레기하고 또 재활용품하고 또 음식물폐기물하고 한 군데 다 놓습니까? 한 장소에, 쓰레기를?

○環境管理課長李東鎬 아니죠. 지금 현재 그 음식물류 전용봉투는 문전수거로 지금 전환이 돼가지고 그 리터당 봉투를 사용해서 각 세대에 문전 앞에다가

○李泰浩議員 앞에다 놓고

○環境管理課長李東鎬 놓으면은 우리 그 청소

○李泰浩議員 수거해가고

○環境管理課長李東鎬 업체에서 지금

○李泰浩議員 쓰레기하고 분리수거하는 저기 뭐야 재활용품은 월별로 뭐 틀리게 이렇게 합니까?

○環境管理課長李東鎬 재활용은 수요일날 수거하는 걸로 해서

○李泰浩議員 수요일날만,

○環境管理課長李東鎬 화요일날 저녁에 배출토록 이렇게 날짜가 지정돼 있습니다.

○李泰浩議員 그러니까 지금 내가 그걸 지적할려 그러는 거에요, 과장님. 지금 봐 봐요. 분리수거 재활용품을 화요일 저녁에 놓는다 그러면은 우리가 매주 화요일날 명예감시원하고 기동순찰대가 그걸 단속을 하는데 무단투기를 어떻게 잡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생각을 해 보세요. 분리수거하는 그 재활용품을 놓는 그날, 그날 우리가 명예감시원하고 기동대가 야간 저기를 한다고 그러면은 잡을 수가 없지.

○環境管理課長李東鎬 그거

○李泰浩議員 무단투기하는 사람들을 못 잡잖아. 그거는 쉽게 얘기해서 쓰레기봉투를 이용하지 않고 무단투기하는 사람을 우리가 감시하는 것이 중요한데, 재활용품을 갖다 어저께 야간에 고생을 하시고 나도 몇 군데, 두 군데에서 제가 단속하는 내용을 봤습니다. 그래서 참 고생들 한다고 악수도 하고 저, (청취불능) 저기를 했습니다마는 그날 보니까 이상스럽게 쓰레기 갖다놓는 게 하나도 없어. 쓰레기 갖다놓는게. 어제 저녁에 보니까, “그래서 이게 왜 오늘 따라 쓰레기가 무단 쓰레기도 안 갖다놓고 쓰레기 봉투도 안 갖다 놓는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오늘 과장님한테 이걸 한번 여쭤봐야 되겠구나, 그랬더니, 재활용품 갖다놓는 날이 아냐, 그러니까 화요일 저녁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신병우 의원님도 말씀했지만 불시에 명예감시원이나 기동대 같은 거 할 수 있게끔 해 주고 날짜를 정해준다 그러면은 사실 우리가 감시카메라를 이용해서 사실 감시카메라를 우리가 작동하는데도 있고 또 하지 않는데도 있어가지고 우리가 무단투기를 좀 줄여보겠다는 그런 취지였었는데 그걸 인제 주민들이 다 안다는 말이야. 쉽게 얘기해서 이거는 가짜고 이거는 진짜라는 걸 다 알다 보니까 우리가 명예감시원이나 기동대를 설치한 것 아니에요. 그걸 해서도 줄어들지 않기 때문에 그게 날짜가 잘못됐다는 거지. 화요일날 하면은 그거 뭐, 그렇잖아. 재활용품 갖다 놓는 날 무단투기가 있을 수가 없지. 그래서 그것도 뭐, 이렇게 또 장기적으로 화요일날 계속 한다 그러면은 또 그것이 또 밝혀질 수 있는 그런 자리도 있고 불시에 저기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자주 좀 만들어주시고 그거를 재활용품 하는 날이 아닌 다른 날로 날짜를 정해서 감시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효율적이고 또 우리 주민들이 불법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저기가 강화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環境管理課長李東鎬 하여튼 뭐 의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어떤 방안을 모색해서 불법투기가

○李泰浩議員 근절되도록

○環境管理課長李東鎬 근절될 수 있는, 이런 투기 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그런 묘안을 해서 대책을 한번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李泰浩議員 그래요. 날짜가 좀 잘못정해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環境管理課長李東鎬 저희들이 화요일날 하는 것은요. 재활용품에다가 하나의 각종 생활쓰레기, 또 음식물류, 이걸 한꺼번에 인제 그 투기를 해서 갖다놓는 이런 행위를 차단하게 되면은 하나의 지역 주민한테 경각심 내지는 서로 자율적으로 인제 정착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했는데

○李泰浩議員 우리 주민들이 그렇게 그 정도로 저기하지는 않거든요.

○環境管理課長李東鎬 네.

○李泰浩議員 그 정도로 재활용품 갖다놓는 데다가 무단하고 음식물 폐기 갖다가 놓을 사람들이 아니라고. 그건 왜냐하면은 쓰레기가 엄청나게 많이 쌓였을 때, “야, 누구도 그냥 갖다놓는데 나도 좀 갖다놔야 되겠다, 난 모르겠다” 하는 그런 쪽에서 하지. 그렇게 재활용품에다가 쓰레기 갖다놓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세상에. 아무리 인식이 그렇게 저기하지는 않다는 얘기지. 그래서 날짜변경을 해서 근절될 수 있는 저기를 좀 철저히 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環境管理課長李東鎬 네, 알겠습니다.

○李泰浩議員 네, 또 고생 많이 하시는데 계속적으로 애를 좀 많이 써 주시고 과장님이 오시면서 우리 중구가 많이 깨끗해지고 변해가는 모습를 보면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環境管理課長李東鎬 네, 잘 알겠습니다.

○議長金基成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이승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李勝彦議員 신포동 이승언 의원입니다. 우리 지역에 과장님, 비산먼지 발생 업자가 몇 군데나 됩니까?

○環境管理課長李東鎬 지금 100한 70여개소로

○李勝彦議員 많죠?

○環境管理課長李東鎬 네.

○李勝彦議員 주로 제일제당이나 연안부두 쪽이죠?

○環境管理課長李東鎬 네, 인천항 내에

○李勝彦議員 인천항 또,

○環境管理課長李東鎬 하역 곡물업체,

○李勝彦議員 곡물업체,

○環境管理課長李東鎬 네, 주로 석탄부두, 이렇게 되겠습니다.

○李勝彦議員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왜냐하면 정책적인 얘기지마는 중국에 가 보니까는요. 그 허허벌판에 넓은 벌판에 황사를 막기 위해서 나무, 수목을 이렇게 쭉 심어놓고 방진용으로 그걸 키우고 있습니다. 과장님 보셨습니까? 동북 삼성 쪽에 가면 그런 일이 많은데, 몽고쪽을 보고 있기 때문에. 방진용으로다 만들었습니다. 논바닥 가운데에도 조그만 틈이 있으면 거기다 나무를 심어놔요. 우리 농촌은 그런 황사가 봄철 한 때만 있기 때문에 논에다 나무 심으면 베어 버리지만 거기는 광활한 농토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방진 수목을 심어놓는다는 얘기에요. 제가 작년도에도 환경관리과에 인천시 녹지과와 구 녹지계, 환경관리과가 같이 협의해가지고 조언을 받아서 협의해서 300만 그루 나무심기가 인천시에서 전개됐었죠? 인천시에 새로운 녹지 공간을 만들고 푸른 인천을 만든다고 그러셨는데 용두사미격으로 지금 별로 없어졌어요. 흐지부지 됐어요. 앞으로 늦지 않았습니다. 2004년도에 나무심기를 시작했었는데 이번 기회에 2005년도에 해서 그 업소에다가 저희가 제안 기회가 분명이 있었습니다. 대개 공장을 보면은 뭐냐하면 저기가 있죠, 담. 담이 있는데 콘크리트담이나 벽돌만 한 집도 있지만 이 철, 와샤담으로 만든 담들이 많습니다. 연안부두 쪽에 가면 거의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일제당2공장 들어가는 데는 그냥 벌판이고 거기서 대형차들이 다니면 분진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 가로변에 나무 식재를 해서 도시녹화도 하고 분진에 먼지나는 것도 막을 수 있는 그런 착안을 한번 좀 해 보세요. (청취불능) 지금 그 쪽, 연안부두 입구에부터 저기, 어디냐면 SK 정유소인가요? 그 쪽에 가는 길, 또 여기 해안동 입구, 파라다이스 호텔 바로 입구, 고가 있는데, 어느 때는 그 앞에 고철부두가 북항으로 가게 되면은 거기 철거되는 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벽은 없어져야 되는 벽입니다. 해양청에서 우리 구에서 뭔가 할 얘기겠지만 노력을 해가지고 담을 없애가지고 친수공간으로 만들면 수목 조성이나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관련업체에다가 유도를 해서 시와 시의 보조를 받아서 그런 아주 친환경적으로 깨끗한 거리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착안을 한 번 해 보세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環境管理課長李東鎬 네, 의원님 말씀 잘 이해를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관련 부서와 같이 협의해서 검토를 해서 추진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李勝彦議員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환경관리과 자체내에서 하다 보면은 그 분진 업소하고만 얘기가 되지마는 수목을 식재하고 관리하는데는 또 녹지계가 있기 때문에 거기하고 협의해서 인천시에서 우리가 작년도에 제가 질의했을 때도 했지만, 300만 그루의 나무가 이러이러한 데 쓰기 위해서 중구에서 필요하다, 그런 계획안이 입안이 됐더라면 시에서 받을 수 있었을 겁니다. 식재를 하면 나무는 심을수록 자라는 거기 때문에 이런 사업은 분진방지하고 도시녹화사업도 하고 그런 뜻에서 빨리 시행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런 데 한 번 착안해 보십시오.

○環境管理課長李東鎬 네, 고맙습니다.

○李勝彦議員 이상입니다.

○議長金基成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관리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4차 본회의는 10월 14일 목요일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時 40分散會)

인천광역시중구의회 회의록

본회의 회의록

인천광역시 중구 의원프로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