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중구 제4대 제142회 본회의 제4차 회의록

(14時 01分開議)

○副議長崔茂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6年度區政業務報告의件(區廳提出)(繼續)

○副議長崔茂雄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구정업무보고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오늘은 사회산업국, 도시국의 건설과, 재난안전관리과의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중요한 것만 보고해 주세요, 중요한 것만.

○保健福祉課長金淑子   보건복지과장 김숙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무웅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께 감사 드리면서 2006년도 보건복지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노인복지증진사업 확대가 되겠습니다.  추진 계획으로서 경로당 지원에 있어서는 경로당 운영비와 난방비, 경로당 시설 보수비로 3억 5,218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65세 이상 노인복지급여로서는 노인교통수당과 경로연금, 저소득노인에 대한 목욕비로 9,700여명에게 19억 1,301만 7,000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저소득 결식우려노인 무료급식 지원에 있어서는 경로식당 5개소에서 급식소별로 75명 내지 120명에 대한, 노인에 대한 무료급식 지원과 거동불편 노인 95세대에 대하여 식사 배달을 하는 등 저소득 노인 무료급식지원으로서 2억 3,166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우리동네 환경지킴이 사업입니다.  우리 동네 환경지킴이 사업은 올해 80명이 사업을 실시하였으나, 하였습니다마는 내년에는 10명을 더 확대해서 90여명으로 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경로의달 동별 경로위안잔치는 10월 중에 동별 자체적으로 선정해서 위안잔치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센터 건립입니다.  장애인들의 삶의 의욕을 고취시키고 재활 또는 자립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는 장애인 복지센터를 건립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신흥동 3가 30-17번지 구유지가 되겠으며, 규모는 지하 1층과 지상 3층에 연면적 2,310㎡ 규모로 신축할 계획입니다.  건물용도는 장애인 체력단련실과 의료실, 상담실, 재활치료실, 재활작업실, 정보화 교실 등을 계획하고 있으며 운영프로그램은 정보화교실과 스포츠 교실, 언어 및 물리치료 등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소요되는 예산은 33억 8,500만원으로 재원은 전원 복권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1페이지 지역사회복지서비스 연계 강화입니다.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 주체간의 협력체계를 마련하여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대상자에게 욕구에 부응하는 서비스를 제공코자 지난 10월에 지역사회복지 대표 협의체와 지역사회복지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여, 하였습니다.  그리고 추진계획으로는 지역사회복지 욕구조사 및 자원조사 실시와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여 체감하는 복지서비스의 초석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2페이지 국민기초생활 보장입니다.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현황은 2005년 9월말 현재 1,833세대 3,037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일반수급자에 대한 생계․주거․의료급여를 지원하고 수급자 자녀에 대한 교육급여 지원, 또 수급자 출산․사망시 해산 또는 장제급여 지원, 조건부수급자에 대한 자활급여 지원 등 최저생활 보장으로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발굴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층을 적극 발굴하여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3페이지 자활근로지원이 되겠습니다.  자활근로지원 사업은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이 스스로의 힘으로 자활할 수 있도록 안정된 길잡이 제공 및 자활 능력을 배양하는 사업으로서 추진계획으로는 자활후견기관을 적극 육성해 나가겠으며, 자활근로사업인 간병과 청소, 폐자원재활용, 배송사업 등 자활근로사업과 현물급여 집수리, 지역봉사사업 등 민간 위탁 사업을 추진하며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과 도우미형 일자리, 사회적일자리사업 등 자체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4페이지 여성복지증진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모․부자 가정에 1억 1,666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중구 여성단체협의회에 지원을 통하여 여성단체를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여성 문화교양 및 기술교육을 하는 중구여성회관과 미혼모 출산 및 산후조리 등 미혼모 보호사업을 하는 인천 자모원에 운영을 적극 지원하여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 및 여성의 권익증진사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보육사업 확대입니다.  보육시설 현황으로는 국․공립보육시설과 법인시설, 직장 보육시설, 민간 보육시설로 총 42개소에 1,782명의 아동을 보육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보육시설 운영비 및 보육료를 지원하겠으며, 보육시설에 대한 지도․점검과 노후 시설에 대한 개보수 공사, 또한 국공립 보육시설 1개소를 신축하여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에 따른 보육시설을 확충하고 보육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향상해 나가겠습니다.
  경쟁은 106페이지 식품 접객업소 이미지 제고입니다.  집중육성업소 현황으로는 모범음식점과, 맛이있는집, 외국인 이용음식점과 8개 권역의 특색음식 거리업소 총 388개소가 집중 육성 업소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모범음식점에 대하여 연 2회에 걸쳐 재정비 및 신규지정을 관리하겠으며, 모범음식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및 영업주 위생교육 및 표창을 실시하고 특색 음식거리 활성화 사업을 하는 등 집중 육성 업소에 대하여 시설 개수 및 직원 교육을 통하여 월미관광특구에 걸맞는 업소로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식품의 안전한 공급을 위한 위생관리가 되겠습니다.  대상업소로는 식품제조 가공업소와 집단 급식소, 즉석판매 제조가공 업소와 백화점등 대형 식품 판매업소, 식품유통 판매업과 편의점과 재래시장 등 총 대상 업소는 236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부정․불량식품 상설 기동단속반은 1개반 5명으로 편성해서 운영하겠으며, 부정․불량식품 신고 전용전화는 1399번으로 설치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식품제조․가공업과 식품유통․판매업에 대한 위생관리를 연1회에 걸쳐 실시하겠으며 국민다소비 식품 수거․검사는 연중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식중독 예방사업 추진 및 집단급식소 위생관리는 4월과 7월 중에 실시할 계획으로 있으며 수입식품 사후관리 및 유전자재조합식품 제조․유통감시는 연중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하절기 위해식품과 설, 추석, 김장철 성수식품, 또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한 부정불량식품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유통식품에 대한 감시 기능을 강화하여 유해식품으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지도관리입니다.  위생업소 현황으로는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숙박업소, 기타 해서 총 2,489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5명과 명예식품감시원 15명 해서 2개반 20명으로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호객행위 근절과 청소년출입, 주류제공 및 고용행위, 또 이발업소, 이발소 등 공중 업소에 대한 퇴․변태 영업행위, 또 유흥주점에 대한 퇴․변태 영업행위, 또 유통기한 경과식품 취급 등 기타 법령위반행위 등을 중점 단속하여 건전한 음주․여가문화 정착과 청소년 보호 및 유해환경으로부터 구민 생활환경보호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건복지과 소관 2006년도 구정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副議長崔茂雄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 의원, 박길정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吉晶議員 신흥동 출신 박길정 의원입니다. 보건복지증진사업 확대 첫 페이지 99페이지입니다. 우리 동네 환경지킴이사업이라 2억 8,524만 1,000원으로 돼 있는데 이 분기별로 이 인원을 채용하는 겁니까? 1년에 몇명을, 몇 개월,

○保健福祉課長金淑子 두번씩 나눠서

○朴吉晶議員 1년에 두번

○保健福祉課長金淑子 네.

○朴吉晶議員 두 번을 나눠서.

○保健福祉課長金淑子 네.

○朴吉晶議員 한 동에 몇명씩입니까?

○保健福祉課長金淑子 이게 지금 노인분들이 90명을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그거를 노인들이 많은 데는 좀 더 하고 적은 데는 적게 해서 그거를 노인 수에 비례해서 저희가 개정을 하겠습니다.

○朴吉晶議員 1년에 두번씩을 하는데 동별로 6명내지 12명?

○保健福祉課長金淑子 네.

○朴吉晶議員 그리고 장애인은 근무를 할 수 없습니까? 거기에 채용자가 될 수가 없냐고?

○保健福祉課長金淑子 지금 그 대상이 60세 이상 노인 중에서 노동이 가능한 신체 건강한 노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朴吉晶議員 장애인은,

○保健福祉課長金淑子 네.

○朴吉晶議員 장애인은 전혀 그러면 동네에서 필요한 데 쓸 수가 없는 사람이네요. 안 됩니까?

○保健福祉課長金淑子 네, 그 지킴이 사업은 그

○朴吉晶議員 지킴이 사업만 아니고 딴 사업에서.

○保健福祉課長金淑子 다른 사업으로 장애인에 대한 사업은 없구요. 제가 장애인 저소득층에서 지원하는 그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朴吉晶議員 아, 장애인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은 하는데 우리 동네 환경지킴이사업에서는 참여할 수 없다.

○保健福祉課長金淑子 네.

○朴吉晶議員 네, 이상입니다.

○副議長崔茂雄 더 질의할 의원, 네, 조영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榮煥議員 조영환 의원입니다. 업무보고 내용에는 없습니다마는 지금 영종동에 지금 공설묘지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지금 그 질문이라는 것보다도 앞으로 대처 방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지금 현재 영종 공설묘지가 지금 뭐, 내년이면은 실질적으로 만장이 돼서 사용할 수가 없는 그런 입장으로 지금 처해 있기 때문에, 그 동안 우리 구에서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안으로다가 납골당을 설치하는 걸로 계획을 해서 아마 지난 번에 용역을 해서 용역 결과에 의해서 지금 아마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그런 문제가 지금 국시비를 지원을 받아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지금 현재 국시비 지원이 지금 불가능한 그런 걸로 제가 저 나름대로 지금 듣고 있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대처 방안이 앞으로 뭐 꼭 납골당을 설치를 앞으로 한다 하더라도 우선 부지를 확보해야 될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우선 부지를 앞으로 어떻게 우리 구에서 계획을 하고 있으며 또 우선 뭐 납골당이 됐든 뭐이 설치가 된다 하더라도 일단 지금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것이 산림청 소관의 지금 땅으로 알고 있고, 또 산림청에서 현재 아마 우리가 과거에는 임대했습니다마는 지금 임대료를 내는 그런 입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 산림청 땅을 더 활용을 하든, 아니면 그 주변에 일반 토지를 매입을 해서라도 뭐 어떤 활용대책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조금 뭐 좀 검토할 필요성이 있지 않냐 해서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保健福祉課長金淑子 네, 제가 지난 번에 시비 투융자 심사에 가서 사업 설명도 했구요. 했는데 구비가 지원이 안 되니까 시비도 지원이 지금 불가능한 상태로 있어서 납골당 설치 계획은 내년도에 실시를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지사용은 지금 현재 인천시에서 부평 공설묘지 사용을 무상으로 임대를 받는 걸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게 어떻게 해서 하고 있는지 검토를 해서 저희도 가능하면 그 부지 사용을 무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그거를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趙榮煥議員 그렇게 뭐 다행히 무상 대여가 돼서 활용한다고 하면은 참 더 이상 뭐 바랄게 없죠. 그러나 우리 구 입장에서는 그러한 어떤 대책안을 가지고 추진을 해야 된다 이거야. 왜냐하면 지금 공설묘지 지금 그 휴게소 앞에 거기 지금 사유지가 많습니다. 거기 또 사유지가. 지금 그거는 아마 거기가 앞으로 뭘 한다 하더라도 지금 도시계획상에도 아무 관련도 안 되는 그런 토지들이라구요. 그런데 지금 그 공설묘지가 있다 보니까 일반인들이 활용들을 잘 안 해요. 그냥 곡식이나 좀 심어먹고 그러는데 그런 거라도 뭐 아니면 뭐, 한 2～3,000평이라도 우리가 구가 우선 매입을 해서 뭐 크게 손해 날거는 없을 거에요, 아마. 그래서 “매입을 해 놓고서라도 앞으로 어떤 대책안을 강구해야지 않냐” 라고 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保健福祉課長金淑子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趙榮煥議員 네, 이상입니다.

○副議長崔茂雄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네, 이승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李勝彦議員 복지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103쪽 좀 한번 봐 주세요. 자활근로지원사업인데, 사실 이거 저소득층이 스스로 힘으로 잘 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 제공을 얘기하는 건데 노령화 돼있고 우리 사회가. 또 이런 업무 추진에 있어서는 뭐냐하면 이 사회에 노동력을 상실한 사람이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노인들이 가끔 보면 환경지킴이 사업같은 거를 잘 발굴하셔서 그걸 하고 있는데 거기에도 또 못 들어간 소외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자활후견기관을 육성 지원한다고 그랬는데 우리 관내에 기업체가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항만을 끼고 있고 또 서부공원사업소가 큰 관리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하고 협조를 하셔가지고 이 프로그램을 확장할 수 있는 취업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주셔야지. 막연하게시리 육성지원 해 놓으면은 그 대안이 참 힘들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保健福祉課長金淑子 네, 이 사업은 자활근로사업은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수급자인데, 근로 능력이 있는데 수입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근로를 해야지만 저희가 급여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자활할 수 있게끔 거기 자활후견기관에 가서 일을 함으로 해서 거기다 급여를 주는 겁니다.

○李勝彦議員 그런데 지금 현재 보건복지과에서 우리 관내에 있는 각 기업체라든가 이런 데 도움을 요청한 적 있습니까?

○保健福祉課長金淑子 그건 없습니다.

○李勝彦議員 그런 걸 앞으로 개발 좀 해 보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항만을 끼고 있기 때문에 노동력이 저임금 노동력으로 충분히 일할 수 있는 길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냐하면 항만공사가 또 금년에 새로 발족됐고 그래서 그런 데가 연락하셔가지고 할 수 있는 길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좀 연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福祉課長金淑子 네.

○李勝彦議員 이상입니다.

○副議長崔茂雄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이성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李聖出議員 동인천동 이성출 의원입니다. 경로당에 대해서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다른 뭐 사업은 많이 하고 하는데 그 내년도에는 경로당 신축은 하나도 없네요.

○保健福祉課長金淑子 네, 내년도는 계획하고 있는 게 없습니다.

○李聖出議員 신축하는 동이 없어서 사업이 안 됐습니까? 아니면은 했는데 뭐 우리 과에서든지 구에서 여러가지 사정상 이거 뭐 내년에는 안 들어가는 겁니까?

○保健福祉課長金淑子 지금 경로당 신축은 이제 중대형을 하라는 그런 중대형으로 경로당을 신축해야지만 시에서도 지원을 해 주고 있구요. 중대형으로 하다 보면은 부지마련이 지금 어려운 실정입니다. 저희 중구가. 그래서 지금 부지 마련이 돼야지만 하기 때문에 지금 아직 계획을 못하고 있습니다.

○李聖出議員 부지마련, 여태까지 그러면은 부지마련을 갖다가 뭐 시에서나 다른 데서 했는 겁니까?

○保健福祉課長金淑子 네?

○李聖出議員 부지마련을 우리 구에서 했는 거 아닙니까?

○保健福祉課長金淑子 저희가 해야 됩니다.

○李聖出議員 그 부지마련이 어려워서 못한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保健福祉課長金淑子 중대형으로 크게 지어야 되기 때문에 노인복지회관 그 수준으로 지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한군데를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李聖出議員 그러면은 여태까지 다 지어놨는 거는 다 합병을 하거나 없애거나 그렇게 합니까?

○保健福祉課長金淑子 그거는 아닙니다. 합병하거나 (청취불능)는 아니구요. 따로 그냥 중대형을 짓는 겁니다.

○李聖出議員 앞으로는 중대형을 한다?

○保健福祉課長金淑子 네.

○李聖出議員 그러면 중대형을 하기 전부터 필요로 하는 경로당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保健福祉課長金淑子 네?

○李聖出議員 필요로 하는, 지금 현재 중대형이 하기 전에 지금 당장 필요로 하는 경로당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保健福祉課長金淑子 필요로 하면 지어야죠.

○李聖出議員 아, 짓는겁니까? .

○保健福祉課長金淑子 예.

○李聖出議員 예 알았습니다

○副議長崔茂雄 더 질의할, 예 이태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李泰浩議員 예, 경로당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중대형으로 지으면 시비가 나오나요?

○保健福祉課長金淑子 예, 시비 지원해 줍니다.

○李泰浩議員 그러면 중대형 그 땅값도 시에서 사 주나요?

○保健福祉課長金淑子 땅은 저희가 마련해야 됩니다.

○李泰浩議員 그런데 왜 올해 중대형 살 땅값을 안올려요?

○保健福祉課長金淑子 지금 땅이 저희가 물색을 해 보았는데 지금 한군데를 물색하고 있는데요. 그 나대지가 없고 건물들이 있기 때문에 그 보상 추진이 어렵기 때문에 그 추진이 된 후에 그 예산을 반영시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해 본

○李泰浩議員 그런데 절차가 그거 안 맞는 절차 아닌가요? 시비를 중대형을 짓겠다고 시에다 요청을 한 후에 부지 선정을 할, 우리가 금액을 세워 놓고 그러는 거지, 자리를 잡은 다음에 중대형에 뭐 말이 안되는 얘기를 말씀하셔, 왜.

○保健福祉課長金淑子 아니 예산이 되면

○李泰浩議員 그런 예산이 어디 있어 세상에.

○保健福祉課長金淑子 아니 이건 저희가 내부적으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신청만 하면 시비는 바로 내려옵니다.

○李泰浩議員 아니 시비가 내려오면 거기에 걸맞는 우리가 땅을 구하기 위해서 돈을 예산을 세워야지. 땅이 없습니까? 그건 말이 안되잖아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保健福祉課長金淑子 나대지가 없고

○李泰浩議員 그럼 어느 부지를 선정해 놓고 하겠다는 그런 걸 하는 겁니까? 중대형이.

○保健福祉課長金淑子 나대지가 없고 건물이 있기 때문에 건물을 다 사서 건물도 한 여섯 개 동은

○李泰浩議員 아니 어떻게 되든 사든 안사든 예산이 있어야 살 것 아닙니까?

○保健福祉課長金淑子 예.

○李泰浩議員 예산을 안 세워 놓고 뭐를 어떻게 하느냐는 얘기지.

○保健福祉課長金淑子 일단은 지금 부지를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李泰浩議員 아니 예산이 몇 평에 대한 예산이 먼저지 부지가 어떻게 문제에요. 예산이 먼저지 돈이 없는데 무슨 땅을 사요? 그건 말이 안 되죠.

○保健福祉課長金淑子 그러니까 우선

○李泰浩議員 돈을 먼저 세워 놓고 부지를 선정하는 거지, 부지를 선정해 놓고 어떻게. 그거는 사업하고 틀리단 말이지.

○保健福祉課長金淑子 저희가 그 사업을 추진하기에 좀 편리하게 할려고 된 사항입니다.

○李泰浩議員 아이, 참. 자, 용유에 땅 없습니까? 용유에 땅 없어요? 땅 얼마든지 있어요. 시비 안 내놔서 못해 주시는 것 아닙니까? 시에서 보조받아서 할려고.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법이 바뀌지 않는 한 중대형, 법이 안 바뀌었잖아요 아직까지. 20인 이상이면 경로당을 시설할 수 있잖아요. 법이 안 바뀐 것 아닙니까? 그러면 중대형만 인천시에서 한다고 하면 20인 이상이 모인건 우리 구비로 써야죠. 왜 그거 시비 내려오기 기다리고 있어요 중대형만 주신다면.

○保健福祉課長金淑子 아니 그런데 지금

○李泰浩議員 그리고 꼭 필요하신 저기들은 30명 내지 50명 되는 데는 우리 구비로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중대형은 시비 받아서 하는 거고.

○保健福祉課長金淑子 지금 경로당은 지금 다 70개소가 있는데 경로당은 지금 현재는 신축할 그런 경로당은 없습니다.

○李泰浩議員 왜 경로당이 없어요? 신축할 경로당이 없어요?

○保健福祉課長金淑子 어느 경로당을 말씀하시는 거에요?

○李泰浩議員 왜 용유 을왕동에 경로당 안 지어 주세요?

○保健福祉課長金淑子 아 거긴 지금 노인회가 구성이 안 돼 있지 않습니까? 의원님. 노인회

○李泰浩議員 노인회가 왜 구성이 안 돼 있어, 경로당이 없어서 모이지를 못하고 있죠.

○保健福祉課長金淑子 우선 노인회가 구성이 되고 그래야지만 저희가 경로당을 지어주죠. 노인회가 구성이 안 된 상태에서.

○李泰浩議員 아니 노인회가 구성이 돼야 된다고 그러면 노인회는 구성이 돼서 다 돼 있어요 그것이. 모일 자리가 없다 보니까, 그럼 내일이라도 노인회 구성하면 이번 예산에 올려 주실겁니까?

○保健福祉課長金淑子 예. 구성해서 노인회하고 등록하시고 저희한테 등록신청하세요.

○李泰浩議員 그러면 (방청석에 직원한테 질문) 을왕리가 노인회가 신청 안 돼 있어요?
(“네, 안 돼 있습니다” 하는 직원 있음)
아니 이병섭씨가 회장으로 해서 총무해서 인원 해 갖고 다 올렸다는데? 동사무소에서 그러면 그거 방치하고 있는 거에요? 그거 다 올렸다는데, 올렸는데 경로당에 경로당을 해야 될 자리에 싱크대나 그런 게 안 맞는다고 경로당 신청을 지금 못하고 있는 것 같애요, 예? 구성은 지금 다 돼 있는 상태에서

○保健福祉課長金淑子 글쎄요 그 사항은.

○李泰浩議員 그래서, 봐봐요. 이 경로당이라는 자체가 20인 이상 구성되는 자체가 1, 2년된 저기가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그러면 그 사람들 당신들이 안 해 오니까 우리는 못 해 주겠다, 응? 쉽게 얘기해서 발이 절단돼서 장애인인데 그 사람이 할 줄 몰라서 장애인 신청 안 하니까 당신 장애인으로 안 해 주겠다. 이 뜻하고 똑같습니다. 그것이. 그러면 거기 동이나 보건복지과가 왜 있어요? 이렇게 필요한 저기 같으면 일러서 그거를 하게끔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 그러면 조르는 사람한테만 주고 조르지 않는 사람한텐 안 주겠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뜻밖에 안 돼 잖아요. 그러면 이게 하루 이틀 얘깁니까, 지금? 제가 3년에 걸쳐 경로당 얘기를 하고 있는데

○保健福祉課長金淑子 아니 그러면

○李泰浩議員 3년 계속 등록을 안 했다는 얘길 하시고 계시잖아요 지금.

○保健福祉課長金淑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절차를 의원님한테 계속 말씀드렸듯이 노인회를 등록하시고 그러면 저희가

○李泰浩議員 아니 노인이 없어서 등록이 안되는 건지, 그런 건 확인 해 보셨어요?

○保健福祉課長金淑子 아니 일단은 노인회를

○李泰浩議員 노인은 거기 보니까 70여명의 노인이 있던데 65세 이상이, 예? 65세 이상 등록을 해 놓고 좋다 이거야. 만약에 등록을 해서 경로당에 들어갈 자리도 없는데 구성 조차가 뭐가 필요한 거냐 이거지.

○保健福祉課長金淑子 그러니까 노인회를 구성할려면 그 노인회 시설이고 제반 그 시설에 맞게 구성을 갖춰놔야만 노인회 등록하는 것 아닙니까?

○李泰浩議員 그건 어디서 하는 건데요.

○保健福祉課長金淑子 노인회 그.

○李泰浩議員 아니 노인들이, 노인들이. 자 보세요. 우리 구청에서 200평을 살 땅값이 300만원씩 6억이다 이거지 건물이 4억 하면 10억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保健福祉課長金淑子 네.

○李泰浩議員 우리 구청도 부담스러워 해요. 시비를 받아서 하고 싶은게 본인 심정이시죠?

○保健福祉課長金淑子 네, 그럼요. 시비

○李泰浩議員 그런데 노인네들 65세 노인네들이 그 땅 이 300만원씩 하는 땅 하는 곳에 건물을 지어서 구성을 해 와라? 참 그게 맞는 것 같습니까? 그리고 당신들 300만원 땅에다가 10평이든 20평이든 건물지어서 하나 구성을 해 와라, 그러면 우리가 하나 지어 주겠다? 그 얘기 아닙니까? 지금. 그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保健福祉課長金淑子 그런데 지금.

○李泰浩議員 그러면 구에 그 큰 구도 시비를 받아서 짓겠다는 그런 심정에 아 노인네들 65세 된 사람들 보고 당신들 돈 모아서 50명이면 100만원씩 내라, 그러면 얼마야, 5,000만원이야? 땅 몇 평도 안 되네? 거기다가 건물까지 지어서 경로당을 구성해 갖고 오면 그때서 지어 주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결과는.

○保健福祉課長金淑子 의원님 말씀도 맞는데요. 저희 지금 70개

○李泰浩議員 하여튼 법적 얘기를 하신다고 그러니까 법적에 대한 얘기를 구성을 해 드릴테니까 20명 이상 되는 건 건물을 지어 주세요.

○保健福祉課長金淑子 그

○李泰浩議員 하여튼 법적 내용으로 따지시자고요 이제는.

○保健福祉課長金淑子 등록을 할려면 그 시설을 갖춰야지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李泰浩議員 그러니까 그게 법적 내용이시라면서요.

○保健福祉課長金淑子 예.

○李泰浩議員 그러니까 하여튼 헌집이든 뭐든 시설을 해 갖고 쓰러지는 집이든 남의 세를 얻어서라도 해 갖고 올테니까 빚을 내서라도. 건물을 당장 지어 주시라고. 구성만 해 갖고 오면 그러면. 법적 내용대로 따진다고 하면. 법대로 가시자고 이제는. 지금까지 시비 한 5억 6억 받아서 인천시에 수많이 신청했어요 제가. 시비 좀 해 줘라 해 줘라. 그래서 그럼 자유구역청에 해 주겠다, 그럼 우리 구에서 등록해서 좀 올려라, 그것도 안 올린게 우리 구청이에요. 돈 주겠다고 시에서 6억을 주겠다고 그러는데도 예? 안 올렸어 우리 구청에서.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놓고 인제는 와서 등록 안 해 놓았으니까 아직까지 못해 주었다? 그럼 지금이라도 등록해 올테니까 당장 지어줄 돈 세우시라고.

○保健福祉課長金淑子 지금 의원님 말씀은

○李泰浩議員 아니 하여튼 제가 말이에요.

○保健福祉課長金淑子 노인들이 있으니까 경로당을 지어 달라는 말씀인데요.

○李泰浩議員 10월말 안으로 등록을 다 해 드릴테니까 올 예산에 세워 주세요. 예산이 있어야 그것도 세우는 것 아닙니까? 그럼 돈이 없는데 예산 안 세워 놓고 내년에 뭐로 지을 거에요. 말이 안 돼 잖아요. 하여튼 내가 12월말까지 책임지고 등록해 올테니까 내년에 지어줄 예산 세워 달라고요.

○保健福祉課長金淑子 예, 알았습니다.

○李泰浩議員 그렇지 않습니까? 맞잖아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법적으로 가자니까 나는 가능하면 시비 받아서 좀 협조 좀 해서 이렇게 할려고 했는데 인제 그게 안 되겠어. 인제는 법대로 따지고 가자고, 그러면. 그러면 하여튼 금년 중으로 내가 등록을 해 줄테니까 예산 세워야 땅 살 것 아닙니까? 예산 없는데 땅 어떻게 살 거에요 당장. 그렇지 않습니까? 등록된 날부터 그 사람들이 들어 가 쓰러지든 말든 뭐 천막으로 지었든 내가 하여튼 만들어 오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추워서 천막 걷으면 당장 어떻게 할 거에요. 예산 없는데 어떻게 세우실거야? 예산을 그러니까 먼저 세워야지 되는 것 아닙니까? 경로당을 지을려고 그러면 어디든지 다 마찬가지였어요.

○保健福祉課長金淑子 아니 예산을 세우더라도 의원님 어느 경로당을 신축한다는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그게 그럼 지금 등록도 안 된 상태에서 어느 경로당을 신축하겠다고 계획을 세웁니까?

○副議長崔茂雄 아니 저기 과장님, 과장님

○李泰浩議員 아니 그러니까

○保健福祉課長金淑子 그러니까 우선 노인회 등록을 하셔서

○副議長崔茂雄 아니 과장님, 되었어요.

○保健福祉課長金淑子 그 후에 신축계획도 마련하고 해야지 지금 당장 노인회도 구성 안 된 상태에서

○李泰浩議員 아니 3년 전 얘기 아니냐고 등록 얘기가 지금.

○副議長崔茂雄 자, 이태호 의원, 자

○保健福祉課長金淑子 그래서 제가 누차 의원님한테 그럼 “노인회를 등록 하십시오” 하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副議長崔茂雄 과장님, 들으세요. 과장님,

○保健福祉課長金淑子 네.

○副議長崔茂雄 지금 저기 대지 구입은 구비로 하는 거죠?

○保健福祉課長金淑子 네.

○副議長崔茂雄 그리고 건물 짓는건 시에서 지원을 받는 거죠?

○保健福祉課長金淑子 시에서 지원은 3억 됩니다.

○副議長崔茂雄 글쎄요 받는거죠?

○保健福祉課長金淑子 네.

○副議長崔茂雄 그러면 이태호 의원님 말씀한대로 이태호 의원은 빨리 동사무소 통해가지고 빨리 구성해 가지고 내고, 금년 안으로 땅 대지 구입비만 구비로 예산 세우세요. 세워놓은 다음에 여기 용유에서 들어오는 그 서류 맞으면 시에다 예산 지원하세요. 그렇게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자꾸만

○保健福祉課長金淑子 검토해 보겠습니다.

○副議長崔茂雄 그러니까 예 그렇게 검토를 좀 해 주세요. 그러니까 우선 금년에 대지 구입비로 예산을 세우세요. 세우시고 그 다음에 저쪽 서류 맞춰가지고 하시고 그 다음에 건물 짓는 비는 시에다 요청하는 걸로 그렇게 마무리 짓자고요. 그리고 예, 이태호 의원님 다 끝났지요? 그렇게 정리를 하고 말자고요, 이태호 의원님. 이해 하세요.

○李泰浩議員 아니 지금 계획을 저희는 사실 그래요. 3년전부터 땅 부지도 보러 다녔었고 계획도 다 잡았었어요. 계획이 없다고 그러시면 안 되시죠. 솔직히 저하고도 두세번 나가셨지 않습니까? 부지도 보러.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산은 세워 주셔야죠. 예산은 세워 주시고 부지를 찾아서 보상할 지역이든지 뭐든지 하는 거지, 돈없이 뭐 어떻게 해요. 지금까지 계속 2년에 걸쳐서 한 것이 뭡니까? 내가 3년째 하는데 1년은 뭐 이런 저런 얘기 가지고 등록 했느니 안 했느니, 내가 등록은 당장이라도 해 주겠다 라고 얘길 했어요. 그러면 부지 선정하러 다니면서 이거는 비싸서 안 되고 이거는 무엇 때문에 안 되고 이거는 무엇 때문에 안 되고 이런 식으로 핑계해서 지금 2년을 거쳐 왔지 않습니까?

○副議長崔茂雄 저, 저

○李泰浩議員 사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副議長崔茂雄 자, 이태호 의원님,

○李泰浩議員 그러면 올 해도 그냥 지나간다고 그러면 저는

○副議長崔茂雄 그냥 마무리 짓자고요, 예?

○李泰浩議員 저는 공약 사항을

○副議長崔茂雄 이태호 의원님,

○李泰浩議員 아니 잠깐만요 의장님. 공약을 세웠던 사항이고 3년에 걸쳐서 하고 “내년에 봅시다”, “내년에 봅시다” 하던 것이 3년을 지나 왔어요. 그러면 결국은 의원 종말할 때까지 결국은 몰고 가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내년 말 우리 6월 30일 우리 끝인데. 결과는 그거 아닙니까? 그럼 결국은 뭐에요 복지과에서 이태호 의원 신용없는 동네에 신용없는 의원으로 해서 낙선시키기 운동하는 거에요? 지금 뭐 하시는 거에요?

○副議長崔茂雄 되었어요. 이태호 의원님, 됐어요. 자 이성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출 의원 질의 하세요.

○李泰浩議員 아니 그렇지 않습니까?

○李聖出議員 저 지금 본의원도 조금 전에 동료의원 이태호 의원 말한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동감을 하고. 그 중대형 노인정만 짓고 적은 것은 안 짓겠다. 만약에 예를 들어 가지고 중대형을 갖다가 우리 동네에 하나 짓는거 아닙니까? 짓는 것 같으면 대형을 갖다가 지었는데 다른 거 소형은 그거 그대로 놔두는 것 같으면 중대형이 맨 소형되고 마는 것 아닙니까? 안 그러면 그 다른 소형도 다 없애야 중대형에 맞을 것 아닙니까? 그렇고, 지금까지 이 노인정을 하는 것 보면 그 다 노인회 구성을 해 가지고 다 지어 주었습니까?

○保健福祉課長金淑子 예.

○李聖出議員 노인회 구성이 안 되어져도요. 안 되어져도 그 참 그 노인정에 못가고 노인정을 하나 지어 주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있는 사람들이 동네가 수없이 많습니다. 많은데 그 참 돈이 먼저 확보 되어져야 땅을 산다 하는 것 그거 마찬가지입니다. 그 노인회 구성 할 줄 몰라서 못하는 거 아닙니다. 다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한 20명 정도 되어지면 노인회 구성하는 것 같으면 지어주고, 100명 200명 있는데 노인회 구성을 안 해 가지고 지어달라 이야기 해 가지고 안 지어주고 이거 참 복지과에서도 이거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해 가지고 다시 이야기 하자면 중대형만 짓고 인제 소형은 안 지어 주겠다. 중대형 지으면 그만치 땅도 늘어나야 되고 건축비도 늘어나야 될 것 아닙니까? 그거 결국은 소형 건물로 지을 데를 갖다가 중대형을 지으면 이거 예산 낭비 아닙니까? 그렇게 대형을 지으면 소형을 다 뜯어 없애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뭐 노인회 구성도 중요하겠지만도 그 3년 4년전부터 그 노인회 경로당을 신청하고 한 데는 한번 더 보살펴 보고 그래서 예산을 갖다가 세워서라도 땅부터 사든지 얘길해서 그 노인회를 구성해 가 오라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제 말이 좀 의견 있습니까? 그렇게 하는 게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그게 맞는 이치 아니겠습니까? 이거요, 중대형만 짓고 안 짓겠다, 그럼 여태까지 소형 지어 놓았는 거 거기다가 중대형 하나 지어 달라 그러면 소형 다 뜯어 없애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말이 되어 지는 소리입니까? 이거 이런

○保健福祉課長金淑子 아니 자연적으로 만약에 그 중대형을 지어갖고 잘 운영이 되면 그 소형은 자연적으로 소멸되는 그런 걸 바라고 지금 저희가 중대형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李聖出議員 어떻게 그거 지금 그러면요. 우리 동네 노인정이 네군데인데 그 두군데는 노인네가 없습니다. 다 타 지역에서 오고 그 인원수만 늘어놔놓고 있는데 그걸 갖다가 왜 지금 못 없앱니까? 이거 없애는 거 어려워요. 저도 없애려 해 보았는데 어렵습니다. 이거.

○保健福祉課長金淑子 그걸

○李聖出議員 어려운데 지어주기는 쉬워도 없애기는 쉽지 않아요. 이거 정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아무튼요 이거 세밀히 잘 검토하셔 가지고 그 노인네들 다 나이가 많아지면 노인네로 불릴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춥고 갈데 없고 그런 노인네분들 지어 줄 데는 지어 주십시오.

○保健福祉課長金淑子 예, 잘 알았습니다.

○李聖出議員 예, 이상입니다.

○副議長崔茂雄 예,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예, 그러면 과장님, 제가 하나만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100페이지 보면 말입니다. 장애인 복지센타 건립이 돼 있는데 신흥동 3가 30-17이 이게 구유지죠?

○保健福祉課長金淑子 예.

○副議長崔茂雄 그런데 몇 평입니까? 전체가

○保健福祉課長金淑子 전체 655평 정도 됩니다.

○副議長崔茂雄 655평 이에요?

○保健福祉課長金淑子 예.

○副議長崔茂雄 그리고 이번에 그 복권기금으로 해서 33억 8,500만원 받은 거 이 예산만 가지면 이 700평 연건평 다 지을 수 있습니까?

○保健福祉課長金淑子 아니 거기에서 저희가 연건평 한 700평 규모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副議長崔茂雄 그럼 연건평 700평을 지으려면 이 복권기금 33억 8,500만원 가지고 지을 수 있어요? 예산서

○保健福祉課長金淑子 예. 이 범위 내에서 건립할 계획입니다. 이 예산 범위 내에서요.

○副議長崔茂雄 예. 그거 차질없이 빨리 좀 짓도록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보육사업 시설 105페이지입니다. 금년에 우리 보육사업 시설 몇 개 지을 계획입니까?

○保健福祉課長金淑子 한군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副議長崔茂雄 예?

○保健福祉課長金淑子 한군데요.

○副議長崔茂雄 왜 한군데에요? 지금 요전에 신문에 보니까 뭐 중구에는 세 개밖에 없어서 한 네다섯개 더 지어도 되겠다고 신문에 났던데.

○保健福祉課長金淑子 지금 저희 국공립 4군데가 있는데요. 5개년 계획으로 한 7개 정도를 신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1개소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부지 마련 관계 때문에.

○副議長崔茂雄 아 영종같은데 지금 하나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保健福祉課長金淑子 네?

○副議長崔茂雄 영종 같은데. 영종 인구가 지금 하루를 급변하게 변하고 인구가 늘어나는데 그래도 지금 땅값 쌀 때 지금 이런 데 부지 좀 조성해 놓으면 안 됩니까?

○保健福祉課長金淑子 영종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 부지 마련 때문에 저기 아직 검토를 못하고 있습니다.

○副議長崔茂雄 이거는 국비 시비 지원이 많다고 하던데. 보건복지부에서.

○保健福祉課長金淑子 국비가 10

○副議長崔茂雄 아니 국비가 지원이 많다고 그러는데

○保健福祉課長金淑子 국비가 1억, 국비가 한 1억 4,000이 정해져 있고요. 1억 4,000 밖에 국비에서는 지원이 안 됩니다. 국비는요. 그리고 시비하고 구비, 전액 저희가 구비가 충당이 됩니다.

○副議長崔茂雄 아니 이게 저 국비 시비가 지원이 많다고 요 전에 신문에 났던데.

○保健福祉課長金淑子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상으로는.

○副議長崔茂雄 그리고 국비 1억 4,000 하고 시비 2억 8,000하고 이거는 내시 돼 있는 겁니까?

○保健福祉課長金淑子 예, 거의

○副議長崔茂雄 내시 돼 있는 거에요? 우리가 이렇게 규정에 따라서 이렇게 신청한 겁니까?

○保健福祉課長金淑子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副議長崔茂雄 규정에 따라서?

○保健福祉課長金淑子 예.

○副議長崔茂雄 더, 이렇게 더 이상 안 주니까 규정에 따라서 이거 신청했다?

○保健福祉課長金淑子 예.

○副議長崔茂雄 그러면 이 돈 가지고 여기 신흥동 3가 650평이라 그랬는데 지금 이게 여기다가 몇평을 이제 장애인복지시설 몇평을 짓고 여기는 보육시설 몇평을 짓습니까?

○保健福祉課長金淑子 그 장애인 복지시설은 연건평 한 70평 규모로 하구요. 아동복지시설은 150평 규모로 하고 있습니다.

○副議長崔茂雄 그렇게 하면 그 주차장이 나와요? 앞으로, 왜 이런 제가 물으려 그러면은 신흥동지구에다 한 100평정도 짓는다 그러면은 신흥동 거기가 어디냐 그러면 저기 백주년기념탑 가는데 좌측에 있더라구요, 땅을. 그거 봤는데 거기는 주택 상가가 없어요. 그러면 학부모들이 그냥 가다가 그냥 애들 데리고 출근하다가 맡겨놓고 그낭 출근하면 되는데 이 장소는 거기는 전부가 뭐 공장지대고 말입니다. 뭐 뒤에 조양운수 차고가 있고, 뭐 이 쪽에 맨 복지기금 있고 이런 데인데 거기는 주거지가 아니더라고. 그러면 천상 신흥동이나 연안동이나 도원동 같은 데서 학생들을 갈려면, 천상 자동차가 스쿨버스 같은 게 있어가지고 태우고 가야될 정도인데 그런 주차장으로 충분히 희사할 땅이 되냐 이거죠.

○保健福祉課長金淑子 저희가 이 쪽을 선택한 이유는요. 연안부두 항운아파트라든가 연안아파트, 라이프 그 쪽에 어린이 보육 시설이 없는 상태라 그 쪽을 선택했구요. 신흥동 쪽은 지금 민간시설이 거기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도 저희가 살펴볼 그런 사정이기 때문에 이 쪽으로 장소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副議長崔茂雄 하여튼 뭐 과장님 잘 알아서 하셨겠지만 우리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잘 좀 해 주시기 바라고 이 돈 가지고는 이거 100평 정도, 140평 정도 지을 수 있는 거에요?

○保健福祉課長金淑子 네, 지을 수 있습니다.

○副議長崔茂雄 그리고 내년에 이거 하나만 짓겠다?

○保健福祉課長金淑子 지금 현재 계획은 이렇게 저희가 세우고 있습니다.

○副議長崔茂雄 두 개 지으면 시비 더 받을 수 있잖아요? 하나당 1억 4,000이고 , 두 개 하면 1억 4,000 더 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保健福祉課長金淑子 그렇죠. 더 받을 수 있죠.

○副議長崔茂雄 그러면 좀 연구해 가지고 각 동에 좀 다 해 주세요.

○保健福祉課長金淑子 네, 알았습니다.

○副議長崔茂雄 지금 도원동이나 송월동 같은 데는 말입니다. 지금 아파트 촌에서 지금 빌라촌에서는요. 학생들 둘 데가 없어요. 신흥동 쪽에는 많지마는. 그것 좀 관심 좀 가지고 좀 과장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福祉課長金淑子 네, 알았습니다.

○副議長崔茂雄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보건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복지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도 중요한 것만 보고해 주세요.

○産業經濟課長朴圭雄   네, 산업경제과장 박규웅입니다.  산업경제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추진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으로 주요 사업은 인천종합어시장 경영현대화 사업 및 정보화 사업, 신포시장 공중화장실 보수, 송월시장 천막 설치사업으로 사업비는 총 10억 6,0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 2006년 1월중 어시장 전자상거래시스템 구축하고 2006년 2월부터 8월까지 시범 운영할 계획이며, 구조물 정비는 2006년 6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2페이지 공공근로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간은 2006년 1월서부터 12월이며 소요예산은 3억 7,045만 4,000원입니다.  선발예정인원은 각 단계별 45명으로 총 180명입니다.
  다음은 쌀소득등 보전 직접지불제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농지는 1998년서부터2000년까지 논농업으로 이용된 농지이며 대상농가는 768농가이며 지급 단가는 1ha당 60만원입니다.  소요예산은 2억 7,000만원입니다.
  다음은 114페이지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기관은 보육시설 3개소, 초등학교 2개소, 중학교 1개소, 고등학교 2개소 등 총 8개 교육 기관이며 지급방법은 우수농산물과 일반농산물의 차액분 지원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2억 2,400만원으로 시비 50%와 구비 50%입니다.
  다음은 친환경 농업육성 지원으로 지원 대상은 오리농법, 친환경비료, 친환경포장재,  친환경 인증농가 지원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8,217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116페이지 농작물 경쟁력 제고대책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3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고 전업농으로 발전가능성이 있는 농업인이며 지원 규모는 비가림 재배시설 3,950평에 소형농기계 22대입니다.  소요예산은 1억 4,275만원입니다.
  다음은 축산업 지원 및 가축방역사업입니다.  가축 사육 현황은 72농가에 가축 3만 4,928두가 사육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조사료 생산을 위한 볏짚암모니아 처리, 축사악취 감소 등 축산환경 개선 지원, 가축전염병 예방약품 구입 및 축산농가 소독약제 지원, 유기동물 보호대책 추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8페이지 해안 쓰레기 수거․처리 사업입니다.  사업 물량은 약 260톤으로 소요예산은 1억 3,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수산자원 조성사업으로 꽃게 방류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꽃게로 전장 1㎝이내가 되며 사업량은 꽃게 약 50만미이며 소요예산은 2억 8,571만 5,000원입니다.  2006년 8월말 종묘생산자 선정 및 방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0페이지 침체어망 인양사업입니다.  사업량은 74톤이며 소요 예산은 1억 8,750만원입니다.  다음은 덕교항 물량장 보수․보강공사입니다.  위치는 덕교동 103-14 일대이며 규모는 선착장 포장 길이 120m, 물량장 증설 1,000㎡이며, 소요예산은 3억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122페이지 수산물 산지 가공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위치는 북성동1가 104-14번지 인천수협내 부지이며, 사업량은 수산물가동처리장시설 368㎡ 설치입니다.  소요예산은 6억입니다.
  다음은 구 경제활성화기금 융자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융자대상은 5,904개 업소이며 관내 사업장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입니다.  융자금액은 도시가스 신규설치 수용가는 가구당 3백만원 이내, 소상공인은 시설개선 자금으로 업체당 2,000만원 이내, 경영자금은 업체당 1,000만원 이내입니다.  추진계획으로 경제 활성화기금 융자대상자를 학원 등 개인서비스 분야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4페이지 연도별 기금 조성안은 매년 4억씩 추가 기금 조성하여 2008년까지 기금 규모를 20억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도시가스 보급 확대사업이 되겠습니다.  2006년 도시가스 보급계획은 75%에서 78%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도시가스 현재 보급율은 72%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중앙동2가 17번지 외 10개소에 약 151세대에 도시가스를 보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6페이지 공정한 상거래 및 유통질서 확립입니다.  점검대상은 석유판매업소, 시장, 대형점, 계량기사용업소이며 주요 점검내용으로는 주유소 유사석유류 판매행위, 가격표시제 준수여부, 저울류 및 실량상품 사용공차 초과여부, 공산품 안전마크, 안전인증대상 표시여부입니다.
  다음은 취업지원시스템 활성화사업입니다.  사업 개요로는 구인 구직 등 취업알선센터 운영과 이동 취업알선센터를 월 4회 실시하고 고용촉진 훈련을 실시하여 실업율을 낮추며 구직자의 생활 안정에 기여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副議長崔茂雄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 네 신병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申炳雨議員 네, 신병우 의원입니다. 과장님 그 122페이지에 보면은 수산물 산지 가공시설이라 그랬는데 정확한 위치가 어디입니까?

○産業經濟課長朴圭雄 연안부두에 있는 인천수협내 부지입니다.

○申炳雨議員 아, 그 인천수협 그 옆에 있는 부지 얘기하는 거죠?

○産業經濟課長朴圭雄 네.

○申炳雨議員 네, 이상입니다.

○副議長崔茂雄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네, 이태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李泰浩議員 네, 과장님 보고 내용 잘 들었습니다. 어제, 양 이틀간 치어방류 하시느라고 어제는 한 밤 10시쯤 끝났을 것 같은데 고생들 많이 하셨고 아무쪼록 그 안개 때문에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 고맙습니다. 산업경제과를 보면은 사실 좀 기쁩니다. 국시비로서 도서 지역인 영종용유에 대해서 많은 저기를 하는 것 같아서 산업경제과 없다 그러면 의원 생활 하고 싶은 마음이 없을 거에요. 상당히 기쁜데 계획을 인제 잡으셨으니까 시비가 잘 내시가 되도록 또 애를 많이 쓰셔야 되겠고 또 한가지를 추가시키고 싶은 저기는 뭐냐 그러면은 그 영종 쪽에서 농민들이 원하고 있는 그 벼 저장창고를 원하고 있죠?

○産業經濟課長朴圭雄 네.

○李泰浩議員 그런데 그것이 지금 그 양쪽 농협하고 우리 구하고의 견해차이가 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지금 뭐 이런 얘기를 해서 될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실 뭐 얼마 동안 영종용유가 중구에서 같이 이렇게 지속을 하고 있을런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있는 상황에서 사실 작년 추경에 6월달부터 10월달까지 해서 영종에 있는 땅을 한 40한 6억, 43억 6,000만원어치 매입을, 팔았어요. 팔아서 추경예산으로 21억을 쓰고 지금 23억 6,000만원 정도가, 43억 6,000만원 어치 팔았으니까 지금 23억 6,000만원 정도가 재무과에 지금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땅을 팔 수 있는 자체는 건물이 지을 수 있는 그런 자리였었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고 지금 팔리지 않는 땅은 건물을 지을 수 없는 땅이 되기 때문에 못 팔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우리가 우리 땅을 팔아서 사업을 하는 그런 시점에 있어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그런 자리에다가 건물, 우리 땅 가지고 건물값만 한 2, 3억 들면 지을 수 있는 그 3만명의 요구 사항을 어떻게 그렇게 그냥 땅을 매입해서 팔아버리면서까지 그걸 무시하려고 그러는지 참 의심스럽습니다, 그것도. 지금 뭐 땅을 사서 할려 그러다 보니까는 뭐 농협이 할 것이냐? 우리 구청에서 살 것이냐 그러는데 우리가 살 수 있는, 지을 수 있는 땅을 팔아서, 돈이 있으니까 그 돈 갖고 사면 되는 것 아닙니까? 제 생각은 그렇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듣고 싶어요.

○産業經濟課長朴圭雄 일단 저희가 농협하고 협의하는 거는요. 최종, 누구, 농산물 중에서도 쌀 수매하고 거기다 창고기능 하는 건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이 농협이고 그 다음에 구에서는 농민들, 생산자에 대한 지원사업입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한 실지적인 업무는 농협이 보관 창고에 대한 거는 확실하게 자기네가 보관 창고로 확보하고 유통까지 농협 쪽에서 해 주고 저희는 농민자에 대한 지원 사업을 우선적으로 해야만 저희가 맞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런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농협 쪽에서는 중구 농민들이니까 구에서도 예산 투입해서 쌀 저장창고도 할 수 있지 않냐? 업무까지 포함될 수 있지 않냐 하는데 그건 서로간의 견해기 때문에 조금 의사 조율이 조금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아직은요.

○李泰浩議員 과장님 생각하는 것하고 저, 본 의원이 생각하는 것하고는 틀립니다. 그러면은 그 강화에 있는 농협창고에다가 갖다 쌓아놔도 된다는 얘기밖에 안 들려요. 농민들이 전부 그 뭐, 농협에서 뭐 그 지주입니까? 농협의 지주입니까? 전국농협 어디다 갖다 쌓아놓으면 무슨 상관있겠어요? 과장님 말씀대로 하신다 그러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그거 뭐 지금 쌀팔아주기 운동도 해서 인터넷 떠서 참 고맙습니다마는 중구의 우리 경제활성화를 살리기 위해서 쌀을 팔아주는 거지. 우리가 농민들 쌀을 팔아주는 겁니까? 아니, 용유에서 충청도쌀 갖다 판다고 법에 위반됩니까? 그거 판다고 누가 붙들어 갑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지역에 우리 구에 종사하는 구민의 향상을 위해서 그것이 필요하다 그러는 거지. 아, 농협이 뭐가 답답해서 농협에서 그거를 지어서, 농민들이 농협해서 해야 된다. 그러면 농협에서 뭐 중앙에서 하는 것 같으면 어디 갖다 쌓아놓으면 무슨 상관 있겠어요? 강화에 가서 쌓는다고 누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게. 네? 그런 문제가. 그런 문제가 있는 거고, 우리가 영종 분들이 영종에서 그 또 농협이 수매를 하는, 벼를 수매하는 것이 아니고, 쌀을 거기서는 수급을 받더라고, 쌀을. 뭐 다른 농협처럼, 다른 농협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용유에 있는 그 농협은 인천에도 있습니다마는 그 농협 자체가, 중구 농협이. 인천에도 있는데. 쉽게 얘기해서 강화농협이 용유에 들어와서 하지 말라는 법 없듯이, 그러면 어디다가 책임추궁을 할 거에요? 강화 농협에다 할 거에요? 중구 농협에다 할 거에요? 어디 보고 당신들 그 수매창고 지으라고 얘기할 거냐구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이 받는 거는 쌀을 받지 벼를 받지 않는다 이거지. 그런데 영종의 쌀이 1년 농사 지어서 한 5년 정도를 먹, 그 생산량을 먹을 수 있는 양을 짓는데 뭐 요즘에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인구도 좀 늘어나고 그런 상황인데, 영종 쌀이 겨울까지는 최고의 맛을 내는 겁니다. 그런데 결국은 뭡니까? 그냥 창고에다가 광에다 마루에다가 쌓아놨다가 여름에 찧어서 쌀을 팔려니까 그 때 쌀 시세가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지금 한가마니 2만원씩이 떨어졌는데 우리가 유기농법으로 지은 쌀은 상당히 비싸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産業經濟課長朴圭雄 네.

○李泰浩議員 그러면 지금 유기농법으로 짓지 않았다 하더라도 영종에서 지은 쌀은 최고의 쌀이다 이거지. 다른 농민들, 다른 지역 쌀보다 2만원, 3만원 더 받을 수 있는 그런 질, 양이에요. 그것이. 그런데 그것을 금방 찧어서 팔았을 때는 문제가 안 되는데 그거를 보관하는 문제에서 이 창고 문제가 거론이 되는 건데, 이 창고를 우리가 예산 들여서 농협에다가 그 부지나 건물을 지어야 될 필요성도 없고. 그렇다 그래서 그 건물과 부지를 짓는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손해날 일도 아니고. 영종이나 용유는 추세적으로 땅값이 올라가는 추세아닙니까? 네? 올라가는 추세고, 자유경제청이나 어디서나 다 개발을 해야 되겠다 하는 전체 다 개발을 하겠다는 지역 아닙니까? 그런다 그러면 건물값 피해볼 일도 없어요. 건물값에 뭐가 피해 보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뭐 보상을 받을 텐데, 충분히. 그러면 손해나는 일도 아닌데 왜 그걸 중구에 있는 농민들이 3만명이나 되는 농민들이 그거를 갈망하는 것을 농협에 떠맡기는지 그게 좀 이상해요. 뭐 과장님하고 견해가 틀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제 소견은 그렇습니다. 한번 그 본인 생각도 뭐 옳은 것 있고, 또 틀리게 가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런 사람 의견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제 생각은 이렇게 봐서 지금 추진을 못했는데 국장님이나 상향식 방법으로 청장 하나만 만나지 말고, 그 양반, 하향식 방법을 쓰는 양반이니까 상향식 방법으로 국장님들 과장님들 다 우리 중구청, 진짜 계장급 이상들이 모여서 한번 연구를 한번 해 보시라고. 좋은 안이 나올 겁니다, 이거. 이게 어떻게 농협보고만 책임지고 지으라고 그러면 되겠어요? 네, 이상입니다.

○副議長崔茂雄 조영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榮煥議員 영종동 출신 조영환 의원입니다. 지금 이태호 의원님이 질의한 데에서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물론 참 많은 산업경제과에서 우리 지금 여러가지 농산물에 대한 문제 때문에 상당히 관심을 갖고 그래도 친환경 쌀에 대해서 상당히 고급화된 쌀을 우리 관내 학교에 급식으로 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추진을 해서 거의가 아마 농협과 같이 연계해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것도 그 동안 과장님께서 많은 애를 썼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지금 창고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필요성 있는 얘기를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농협에서 지금 쌀을 지금 도정공장에서 수매를 하고 있는데 지금 소화를 못시키고 있다고요. 왜 소화를 못 시키고 있느냐. 어디다가 저장할 그런 장소가 한계가 거기까지 다 할 수가 없는 거에요 수용할 수 있는 저기가 못돼요. 그리고 또 한가지 뭐냐하면 지금 농협에서는 아무데라도 지금 그거를 수매를 받아서 막 가는 말로 쌓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 보관 창고에 모든 시스템이 설치가 안되면 이번에 가을 추수를 해서 도정을 해서 보관했을 때, 앞으로 내년 3월달이나 4월달에 판매했을 때 상당한 미질의 질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그러기 때문에 농협에서는 지금 우리 농민들한테 어떤 유도를 하냐면 “건조로 벼로다가 보관 좀 해 주쇼” 하는데 지금 현재 농촌에 농민들이 뭐 지금 보관할 수 있는 게 뭐 과거에는 개인의 창고가 조금씩 있습니다마는 그런 창고 가지고 보관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농협에서도 상당히 지금 고심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 구가 지방자치단체가 뭡니까? 지방자치단체가 지금 학교에 교육경비 같은거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정적으로 하나의 행정만 하는 하나의 자치단체인데 교육기관에 왜 우리가 지원해 주냐 이거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지방자치단체는 농협이 되었든 뭐가 되었든 간에 국민을 위해서 할 수 있다면 해야 된다 이거에요, 예? 그래서 정말 농협이 어떤 부지를 확보 되었을 때 우리가 거기 예산을 지원을 해서 창고를 농협에서 실질적으로 100평 밖에 지을 수 없는 거를 200평 지을 수도 있는 거에요. 우리가 지금 우리 이 근래에 우리 학교에 지원사업 해 주지 않습니까? 금년에도 뭐 내년도 예산도 보니까 약 한 3억 세운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 그러면 그런 식으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국민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저 재래시장 무슨 어디 뭐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게 누구 때문에 하는 겁니까? 경제활성화도 되지만서도 그 지역에 상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거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정말 신중하게 생각해서 우리 농협과 연계해서 같이 해서 한다고 보면, 벼를 건조로다가 보관해서 놓았다가 시기적으로 조성해서 미질의 어떤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상당한 필요성이 있는 거에요. 그래서 그런 거 솔직히 말해서 얼마가 예산이 소요될른지 모르겠지만, 아 일반 우리가 여기 구에 사업예산 뭐 5억 10억 뭐 막 투자하는데 그런 거를 10억을 투자해도 뭐 정말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지금 농민들 얼마나 어려웁니까?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지금 농민 단체에서 지금 아주 뭐 전국적으로 지금 난리라고. 그런 입장에서 우리가 농민들 조금이라도 그런 어려움을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좀 도와주면 농민들 마음적으로 얼마나 편안하냐 이거에요.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 과장님께서는 농협과 연계해서 그런 시스템 한번 연구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앞으로 금년에 예산이라도 반영을 해서라도, 지금 농협에서도 상당히 지금 고민을 하고 있어요. 아마 내가 알기로는 아마 땅을 어디다 지금 매입을 해 가지고 하는데 한계가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농협에서 할 수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예? 그런 거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려운데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다 이거에요. 그렇잖아요? 그거 좀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서 앞으로 정말 우리 관내에 농민들을 위해서 그래도 우리 구청에서 이만한 생각을 갖고 우리 구청에서 이렇게 도왔다는 그러한 농민들 보람을 느낄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産業經濟課長朴圭雄 예, 농협과 함께 검토하겠습니다.

○趙榮煥議員 이상입니다.

○副議長崔茂雄 더 질의할 의원, 예 박길정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吉晶議員 네, 신흥동 출신 박길정 의원입니다. 산업경제과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118페이지 보시면 해안쓰레기 수거처리 해 놓고 영종ㆍ용유 해변가 등 약 260 몇톤, 또 소요예산 1억 3,000만원, 또 그 다음에 120페이지를 보면 침체어망 인양 해서 영종ㆍ용유 해변일원 74톤 1억 8,750만원 해서 이게 두가지를 내년 예산을 집행하겠다고 내 놓았습니다.

○産業經濟課長朴圭雄 네.

○朴吉晶議員 이거 과장님 이거 수거를 하든지 보상을 합니까? 용역을 줍니까?

○産業經濟課長朴圭雄 이거는 입찰해서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朴吉晶議員 용역을 주고 있습니까?

○産業經濟課長朴圭雄 네.

○朴吉晶議員 그러면 뭐 지역을 가지고 따지는게 아니고 연안부두에는 이런 행사를 할 계획은 없습니까?

○産業經濟課長朴圭雄 구에서 저희도 2년전까지 했었는데요. 작년부터 지침이 바뀌어서 인천시에서 일괄적으로 시 직접으로 하고 있습니다. 구에서는 이제 그 사업은 안하고요.

○朴吉晶議員 아, 구에서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産業經濟課長朴圭雄 예, 수매 사업은 인제 인천시 수산과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朴吉晶議員 아, 이 사업을 전체 인천시에서 하고 있다?

○産業經濟課長朴圭雄 예, 전체 수매 사업을 인천시에서 전체 주관하고 있습니다.

○朴吉晶議員 그래서 나는 왜 연안부두에도 배가 많고 하기 때문에 바다에서 침체어망 인양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많이 있는데 왜 하필 영종ㆍ용유, 그리고 연안부두가 있는데 왜 연안부두가 빠졌는가 해서 과장님한테 질문했습니다.

○産業經濟課長朴圭雄 예. 그전까지는 매년 시비 내려와서 했었는데요 시 사업이 되었기 때문에 제외되었습니다. 대상에서.

○朴吉晶議員 예. 한가지만 더 질문할께요. 우리 구역은 아닙니다마는 신포시장 공중화장실 내부 보수라 했는데 이 신축 공사를 몇 년도에 했습니까?

○産業經濟課長朴圭雄 2002년도에 공사해서 2003년 4월달에 완료했습니다.

○朴吉晶議員 그런데 벌써 뭐 내부 보수공사라면 뭐 부실공사 한거에요, 어떻게 된 겁니까?

○産業經濟課長朴圭雄 부실 공사가 아니고요. 그 당시 공사할때는 신포시장 내에 각종 건물들이 그냥 있어 가지고요. 정화조 설치함에 있어서 정화조가 강제인 기계식 정화조를 설치했었습니다. 그래서 기계식 정화조를 설치하다 보니까 시장내 바로 밑으로 기계식 정화식 설치하는게 기계식 정화조가 지금 설치하고 그 다음연도 2004년도부터 1년에 한번씩 기계가 과부하가 걸려갖고 작동이 정지돼 갖고 오물이 넘쳐 흐르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측했던 사용 인원이 너무 기계식 정화조에 많아져 가지고 자연식 정화조로 바꾸기 위한 내용입니다.

○朴吉晶議員 아, 그런 내용입니까?

○産業經濟課長朴圭雄 네.

○朴吉晶議員 과장님 나는 이거 벌써 신축한지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내부 보수공사를 해서 이게 부실공사를 하지 않았나 해서 질의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副議長崔茂雄 더 질의하실 의원, 이승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李勝彦議員 이승언 의원입니다. 산업경제과 박규웅 과장님은 아마 지금 여러 의원님들이 주로 질의 대상이 되는 거는 논농사입니다. 그런데 뭐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수입농산물에 대해서 국회라든가 국민이 예민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연연이 우리는 영종ㆍ용유 지역에 우리 구에 유일한 논농사 수산물 지역인 영종ㆍ용유 지역에 논농업직불제라든가 그 다음에 뭐 휴경농 이라든가 지금 요새 지금 2006년도 보고를 보면 뭐 농작물 경작물 제고라든가, 친환경농업을 육성한다든가 이런 그 방향으로 가지 말고, 지금 현재 WTO가 국회에서 이번에 비준돼서 효력이 발생하면 잘 아시다시피 41만 톤이라는 양곡이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지난번까지 들어온 가공품이 아닌 실제 밥상에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쌀이 들어오는 겁니다. 거기에 대비해서 영종ㆍ용유지역에 과장님께서는 뭐냐하면 자유경제청에서 개발할 논이라든가 농지가 몇프로쯤 그리로 흡수 됩니까?

○産業經濟課長朴圭雄 그거까지는 현황파악을 못 했습니다.

○李勝彦議員 아, 그거 파악하셔야 됩니다. 제가 제안 되는 거는 빨리 2012년 이라는 건 긴 세월이 아닙니다. 빨리 파악을 하셔가지고 영종ㆍ용유 지역에 논농업, 또 축산 지역이 얼마나 흡수되는 지 거기에 하시고 그 나머지는 지금 현재 국가라든가 시에서 보조받는 이런 예산은 딴 방향으로 전농을 만들어야 됩니다. 과장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네덜란드는 튤립 하나 가지고 전세계를 석권하고 국가에 수입원을 잡고 있습니다. 우리는 왜 튤립이 네덜란드에서 나오냐면 거기도 영종ㆍ용유도 해변가 아닙니까? 해변에 대한 국가입니다. 예? 잘 아시죠?

○産業經濟課長朴圭雄 네.

○李勝彦議員 우리는 영종ㆍ용유 공항에 인천공항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지금 우리가 고양시라든가 일산시에서 화훼단지를 만들고 있어요. 우리 바다에 접한 입지조건에서 화훼연구사라든가 토질 이런 데 학자들을 초빙해서 지질을 연구하고 그러다 보면 우리가 화훼단지를 할 수 있든가 그런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産業經濟課長朴圭雄 예, 알겠습니다.

○李勝彦議員 문제는, 문제는 아는 게 아닙니다. 문제는 물류가 절감되고 도시에 녹지가 조성되고 환경이 미화가 환경미화가 잘되는 이런 조건을 가지고서도 항상 논농업이다 밭농업이다 가축농이다 이런 걸 지양하시고 전원 농을 만들고 이러한 예산이 투입될 수 있는 거를 점진적으로 유리한 조건에서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産業經濟課長朴圭雄 예.

○李勝彦議員 저는 그런 조건을 형성이 되면 빨리 그리로 앞으로 비젼을 그리로 넘겨줘야 할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조금 전에 우리 박길정 의원님 질의하셨지만 이 폐어망의 인양이 연차적으로 국시비라고 하지만 그것도 국민의 혈세입니다. 1억 8,750만원 책정이 돼 있는데 연연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거 인천광역시에서 주관하고 있다고 하지만 인천광역시에 옹진군, 강화군 여기가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産業經濟課長朴圭雄 예.

○李勝彦議員 그러다 보면 이게 이 수거작업이 어느때부터 2월부터 여기 보고대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영종ㆍ용유 앞바다도 강화군이라든가 옹진군에서 우리가 수거한 자리에 조류 때문에 강화군에서 온 폐어망이 들어 올 수도 있고 옹진군에서 덕적 밖에 있는 데서 들어 올 수도 있어요. 그렇죠? 조류 때문에. 지금 우리가 어제 치어방류 했다는거 저도 알고 있지만 방류만 하면 뭐 합니까? 다 거기서 걸려서 죽고, 응? 그래서 그걸 해양수산청, 인천광역시, 중구청, 옹진군, 강화군, 같이 해 가지고 어떤 시기에 같이 수거를 해야지 그 효력이 발생할 것 같은데 그런 거 계획 좀 잡아 보세요.

○産業經濟課長朴圭雄 그 사업은 해수부 주관으로 하는 사업이 있고요. 시 사업이 있고 구 사업이 있고 강화군, 옹진군, 약 5개 기관에서 각자 사업을 다 하고 있습니다. 약 사업비가 100억대 이상되는 대규모 사업은 해수부에서 직접 하고요. 그 다음에 2-30억대 소규모 사업은 인천시, 그 다음에 여기처럼 이거는 우리 관내 면허어장 내 조그만 면허어장 내 있는 침체 어망을 거둬줘갖고 면허 어장을 어민들이 저희한테 어장 내 좀 더 소득이 많아지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고요. 대형 사업은 해수부에서 경기도나 서울시서부터 물 부담금으로 해서 돈 받아 가지고 해수부 인천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李勝彦議員 예, 하고 있지만 그 시기를 적절히 맞추시면 좋겠고 제 복안은, 그리고 또 하나 뭐냐하면 이 해당 지역에서 어민들한테 계도를 좀 잘 해주세요. 들리는 얘기는 그렇게 되지 않고 있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죠?

○産業經濟課長朴圭雄 예.

○李勝彦議員 그거는 감독을 철저히 하세요. 이상입니다.

○産業經濟課長朴圭雄 예.

○副議長崔茂雄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예, 이태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李泰浩議員 이태호 의원입니다. 2005년까지 한강하류에서 내려오는 그 쓰레기에 대해서는 이번엔 없어요?

○産業經濟課長朴圭雄 거기 111페이지에 해안쓰레기 수거처리 사업이 그 사업비로 이게 일부 구로 나온 사업이고요.

○李泰浩議員 16페이지?

○産業經濟課長朴圭雄 118페이지요.

○李泰浩議員 아니 그거는 저기라면서.

○産業經濟課長朴圭雄 해안쓰레기 수거처리 사업비가 이게

○李泰浩議員 아니 그거는 이게 어민들 어장 저기해서 그런 계획이

○産業經濟課長朴圭雄 아 그 사업비도 물론

○李泰浩議員 그렇게 얘기하니까 내가 또 궁금해서

○産業經濟課長朴圭雄 물관리과에서 별도로 바닥쓰레기 건지기 위해서 물관리과에서 직접 운영하는 사업비가 있고요. 이렇게 구로 조그만 바다쓰레기하고 침체어망 나오는 사업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李泰浩議員 그게 합쳐서 그렇다?

○産業經濟課長朴圭雄 예.

○李泰浩議員 그런데 그 당시만 해도 그게 한 3, 4억 되었는데. 작년만 해도 한 3억씩 되지 않았나?

○産業經濟課長朴圭雄 최초에는 4억 되고 그 다음년도 3억, 작년서부터 약 1억 5,000 내년도 1억 3,000 이렇게

○李泰浩議員 그런데 쓰레기는 늘어나는 것 같은데 왜 돈은 줄여 주는 거야?

○産業經濟課長朴圭雄 이거는 저희가 현장 출장소하고 조사를 했는데요. 작년같은 경우는 재작년 같은 경우는 3억을 요청해 갖고 돈이 다 나왔는데 실지 청소를 해 보니까 물때 영향도 있겠지만 그 다음에 물높이 하고 얕음에 영향이 있지만 돈이 남는 바람에 약 6,000만원이 반납되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가 어느 연도에는 없고 어느 연도에는 많은데요. 이거는 추경에 언제든지 달라면 시에서 여유 자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지급이 가능합니다.

○李泰浩議員 그러면 쓰레기를 있어도 수거 못하는 지역도 있을 거 아냐. 그 물의 방향 그 하나께 쪽으로 이렇게 보면 쓰레기가 차 있는데도 배 갖고 와서 하지 않으면 물이 안 빠지기 때문에 불가한 그런 지역은 어떻게 해?

○産業經濟課長朴圭雄 조그만 저희가 스내기배라고 어장관리선 갖고 가고요. 그 다음에 무의도 주민 어민들한테 그 쓰레기를 집하하도록 어민들한테 용역비를 회사에서 지급하고 어민들이 다 쓰레기 수거하기 때문에 무의도도 섬 둘레 실미도까지 싸그리 다 돌았습니다.

○李泰浩議員 그 예산이 남았다? 3억을 했는데

○産業經濟課長朴圭雄 예, 그래도 남았기 때문에 이제 적당한 수준 일단은 가능한 거를 요청한 사업입니다.

○李泰浩議員 그럼 이게 전반기하고 후반기 또 할 수있다?

○産業經濟課長朴圭雄 네. 현재는 그렇게 파악하는데 부족하면 이것은 시에서 예비 자금을 갖고 있기 때문에요 언제든지 요청하라고 했기 때문에

○李泰浩議員 전에는 3억을 가지고 전후반기 합쳐서 했잖아요. 그런데 이거 1억 3,000 갖고 뭐 이것도 저것도 여러 가지 한다고 그러면 나 걱정되네. 을왕리 해수욕장을 담당하는 의원인데 휴양지를 갖다 담당하고 있는데 아홉개 휴양지 거기 다 완전 쓰레기로 덮여 버리면 어떻게 해 이거? 걱정되네.

○産業經濟課長朴圭雄 금년도엔 1억 5,000 갖고 전반기에 다 치웠고요. 뭐 피서철 전에 다 싸그리 다 치웠고 그 다음에 하반기에도 다 치웠는데

○李泰浩議員 하여튼 시비든 국비든 절감한다는건 좋은 얘긴데, 절감해서 그 만큼의 진짜 절감한 만큼 그 환경에 대한 쓰레기 문제가 그것이 해소가 되면 좋은데 그것이 안 되었을 때는 예산이 적어서 그랬습니다 밖에 안 될 것 같아서.

○産業經濟課長朴圭雄 예산은 적게 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최초에 쓰레기 치울때 아까 말씀드렸지만 해안 쓰레기도 약 3년전부터 나올때 처음 5억 했던건 그동안에 쌓여있던 쓰레기까지 치우기 때문에 그런 경향이 많았고요. 저희가 한 3년동안 계속 치우다 보니까 그 전에 쌓여있던 그물까지 다 치워내 가지고 사실상 물량 톤수가 많이 나가는 게 없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李泰浩議員 그리고 인제 그 이후에 가까운 지역에 고기가 없으므로 조업하는 사람들이 절반 이상은 다 안했죠 사실은. 한 3년전부터 고기가 안 들어오니까 조업하는 사람이 지금 용유만 해도 3-400척 하던 게 지금 20척 30척 밖에 안 하잖아요?

○産業經濟課長朴圭雄 예.

○李泰浩議員 조업을 다 전부 다 부도 났다고, 다 지금 어장이 매말라서. 그러니까 그 전에 몇 년동안 쌓였던걸 다 뭐 해가지고 매말라버린 인제 고기 자체가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치어방류도 하고 지금 그러는 실정인데, 하여튼 알았습니다. 전반기 6월 말 전에 그 피서객을 받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 주세요.

○産業經濟課長朴圭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李泰浩議員 예, 이상입니다.

○副議長崔茂雄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산업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경제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중요한 것만 보고해 주십시오.

○環境管理課長李東鎬   예.  환경관리과장 이동호입니다.  최무웅 부의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환경관리과 소관 2006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31쪽이 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입니다.  부과 대상은 유통과 소비 과정에서 오염 물질의 다량 배출로 인해서 환경오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시설물과 자동차에 부과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부과기준일은 상하반기 2회에 걸쳐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 부과 대상인 시설물과 자동차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시설물 조사를 통해서 제1분기, 2분기 부과․징수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32쪽 인천항 내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개선입니다.  대상 시설은 인천항 사이로에서 하역 및 수송 과정에 비산되는 먼지억제시설과 수송로를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 사료 부두와 해사 부두에 기 설치된 해사 곡물 운반 차량의 감시카메라를 분석 후 운반 위반 업체에 대해서 차량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 조치하고 석탄 부두는 석탄 운반차량의 수송로를 수조식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지속적인 인천 해수청과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곡물싸이로에 대해서는 곡물 출하장에 밀폐형 시설을 지금 설치 중에 있습니다.  기 설치된 선광공사는 8월중에 완료가 되었습니다마는 4개소에 대해서는 2006년도 상반기 내에 설치를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133쪽 인천항 먼지저감 상설 기동반 운영입니다.  단속대상은 비산먼지발생사업장 80여개소와 공해배출업소 대기와 수질을 포함해서 145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벌크화물운반차량에 적재기준 이행 여부 등이 단속 대상을 해서 앞으로 추진계획은 인천항 주변의 순찰을 통해서 환경오염 유발 차량과 비산먼지 저감시설 미설치 등을 발견시에는 현장에서 확인서를 징구어떠고 환경관련 민원 발생시에는 즉시 현장을 저희들이 기동성있게 출동을 해서 신속한 조치를 함은 물론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 사법경찰권에 의한 직접 수사를 마친 후에 검찰에 송치를 하겠습니다.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재위반 행위가 적발되지 않도록 사후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134쪽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입니다.  관리 대상은 지하상가 4개소를 포함해서 21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대상 21개소에 대해서 정기적인 점검을 연2회 실시를 해서 주요 내용은 환기시설 및 공기정화설비의 운영관리 상태와 실내공기질 기준 준수여부, 실내공기질 오염물질의 측정관리실태를 점검을 하겠습니다.  특히 다중시설 관리부서와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해서 공기질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135쪽 환경취약지역에 대한 종합정비 계획입니다.  환경취약지역에 대해서 민과 관, 그리고 기업체가 함께 참여하는 범구민적인 활동을 통해서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함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지역 특성에 맞는 우리 동네 정기 청소의 날을 지정 운영하고 각 사회 자생단체와 기업체가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분기별 환경 취약지역 대청소를 대대적으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깨끗한 거리 만들기 시범마을 확대추진하겠습니다.  환경취약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소요되는 예산 약 4억 1,500만원에 대해서는 전액 시비를 지원 받아서 쾌적하고 깨끗한 도시환경 정비사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36쪽 환경취약지역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매월 2회를 실시를 해서 무단 쓰레기 투기지역에 집중적으로 주야간 단속을 각 동 환경취약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또한 재래시장이라든지 빌라밀집지역, 철로변, 골목길을 중점 단속 투기 대상 지역으로 선정을 해서 단속을 하겠습니다.  특히 단속과 아울러서 비규격 봉투 배출과 생활음식물 혼합배출등을 병행해서 단속을 하고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 보상금제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도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137쪽 폐기물관련 사업장 지도․점검입니다.  점검 대상은 폐기물 처리업체와 폐기물 배출사업장을 포함해서 717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폐기물배출사업장과 폐기물 처리업소에 대해서는 정기 점검을 실시하고 수시점검은 진정과 민원이 많은 지역에 대해서 단속을 또는 점검을 하고 상습적인 위반업소와 민원 다발업소 등에 대해서 대상으로 해서 지도점검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134쪽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및 자원화 사업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수거 처리는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37개소와 37개소에서 1일 처리되는 수량은 9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단독주택, 신포동을 포함해서 9개동에 대해서는 1일 수거량이 11톤, 그리고 감량 의무사업장 225개소에 1일 수거량은 5,000원으로 총 저희 관내에서 1일 음식물 처리량은 25톤을 수집, 운반 처리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지난 용유 영종 지역에 경제 특구에서 저희들 지역으로 업무가 환원됨에 따라서 그 지역에 대해서는 중간 수거용기를 배치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3월 중에 500여개를 구입을 해서 용유와 영종 지역에 주거밀집 지역과 소형 음식점에 대해서 3월 중에 배치를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은 음식물이 배출된 전용 봉투를 개와 고양이 등이 파손 훼손해서 침출수 발생에 인한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음식물류 폐기물줄이기 운동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는 한편 감량의무사업장에 대해서도 225개소에서도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확행해서 음식물류 폐기물 조기에 정착시켜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0쪽입니다.  1회용품 사용억제 적극 추진입니다.  관내 업소 대상은 총 3,350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규제 대상 품목 중 사용 억제와 유상 판매를 해서 환경오염 행위를 최소화하여 자원의 낭비를 방지코자 함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 상.하반기 지도․점검을 확행해서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또한 아울러서 1회용품 사용규제 신고포상금제도 운영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141쪽 깨끗하고 쾌적한 유원지 공중화장실 관리입니다.  유원지 공중화장실 관리 현황은 용유도와 용유도를 총 이동식, 고정식 화장실이 170개소가 있습니다.  이를 원활하게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내년도 추진 계획은 시비와 구비를 포함해서 8,0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을왕동 용유 유원지 3개소, 을왕과 왕산, 선녀바위가 중심이 되겠습니다.  이 3개소에 대해서는 고정식, 이동식 유지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을왕과 왕산, 마시란 해변을 중심으로 5개동, 예를 들어서 인제 마시란 2개동과 왕산 2개동, 을왕동 1개가 되겠습니다.  이 지역에 대해서는 3억의 전액 시비를 확보를 해서 수세식 이동 첨단 화장실을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副議長崔茂雄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李泰浩議員 네, 과장님 보고 내용 잘 들었습니다. 화장실에 대해서 141페이지입니까?

○環境管理課長李東鎬 네, 141페이지입니다.

○李泰浩議員 141페이지, 지금 그 6개입니까? 5개동? 5개동에 6개?

○環境管理課長李東鎬 아니요.

○李泰浩議員 3억갖고 한다는 것, 이동식

○環境管理課長李東鎬 네, 3억 네.

○李泰浩議員 그런데 이걸 누가 선정했죠?

○環境管理課長李東鎬 네?

○李泰浩議員 이거를 누가 선정을 했느냐고?

○環境管理課長李東鎬 저희들이 인제 올 여름 피서철에 유원지에 화장실 관리실태를 저희들이 시와 합동으로 현장에 가서 관리실태를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이 대체적으로 화장실 관리에 조금 소홀함이라든지, 시설이라든지, 이런 그 사항이 저희들이 파악이 돼 가지고 그 지역에 대해서 지금 잠정적으로 결정을 한 겁니다.

○李泰浩議員 저번에 그 김소장, 김충식 소장하고도 제가 이 얘기를 한 번 했어요. 그랬더니 5개가 올라오는데 어떻게 이렇게 이렇게 선정이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길래 이렇게 된다 그러길래 그것을 시정을 그러면 시정 저기를 해라, 5개를 하는 건 좋은데, 위치나 이런 것이 잘못 선정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렇게 바꾸라고 그렇게 저기를 했는데 이 쪽에 전달이 안 된 것 같으네.

○環境管理課長李東鎬 네, 그거에 대해서는 차후에 의원님하고 적의 장소라든지 그런 내용을 차후에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李泰浩議員 아니, 이렇게 선정을 해 놓고 이것을 본 다음에 마시란 두 개 준다 그랬다가 하나 준다 그러면 뭐라 그러지, 그거는.

○環境管理課長李東鎬 확정이 아니고 저희들이 잠정적인 계획이지만 말이죠. 저희들이 인제

○李泰浩議員 그러면은 자연발생 휴양지에 5개, 동이 5개라고 얘기해서 집어서 나와야지.

○環境管理課長李東鎬 아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지역은 화장실이 꼭 필요성이 있는 지역으로 저희들이 판단이 됐기 때문에 선정을 한 겁니다.

○李泰浩議員 제 얘기 들어봐요. 164개의 이동 화장실을 지금 그걸로 인해가지고 천연의 관광지, 진짜 아름다운 관광지, 도심권에서 최고 가까운 왔다 갈 만한 진짜 다시 한번 오고 싶은 관광지가 이동식 화장실로 인해 가지고 그 유원지에 대한 그 이미지를 다 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부인할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구청에 어떤 공무원이라도. 본인들 가서 거기 가서 이동식 화장실 가서 소,대변보라 그러면 하겠어요?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점차적으로 늘리면서 이동식 화장실을 줄이는 방향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環境管理課長李東鎬 네.

○李泰浩議員 그런데 현 상태에서 이동식 화장실을 줄이려 그러다 보니까 자꾸 관광객은 늘어나다 보니까 못 줄이고 있었던 것 아니에요, 현재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이동식 화장실을 줄일 수 있는 방향이 어딘가를 그거를 찾아서 중점 관리를 해야지. 이동식 화장실이 있으니까 여기는 안 해도 되겠다, 그런 개념으로 이거를 파악을 하면 안 된다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동식 화장실이 예를 들어서 어떤 저기에 한 2, 30개가 밀집적으로 있는데 이거를 이동식 화장실을 없애기 위해서는 수세식 화장실이 여기 꼭 필요하다, 그런 쪽으로 이걸 방법을 세운 게 아니고 자리가 넓고 말이지, 화장실이 없고 그러다 보면은 관광객 안 온다 그러면 화장실 있으나마나한 거지. 예를 들어서 버스 정거장 같은 데 화장실이 필요한데 화장실, 버스 정류장이나 버스가 내리고 타고 그런 데는 필요, 꼭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필요하고 배 타고 내리는데 이런 데가 더 필요한 것 아니에요, 더. 그리고 공중적으로 모여 있어서 이동식 화장실이 있는 지역이 필요한 거지. 저게 화장실 많으니까 필요치 않다고 선정해서는 안 된다는 거라.

○環境管理課長李東鎬 네.

○李泰浩議員 그러면 이 지역에 대한 것은 지역 의원한테 그거를 어디가 낫겠냐고 선정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니냐고.

○環境管理課長李東鎬 네, 추후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李泰浩議員 지금 보니까 화장실 문제도 출장소하고 조금 파악이 안 돼 있는데 맞지 않는 게 조금 있어요. 그런데 그냥 그거는 넘어가겠어요, 그냥. 하여튼 이 문제는 그렇게 해서 좀 저기를 해 주세요. 그리고 시비가 3억을 요청을 했으면 다 받아올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고.

○環境管理課長李東鎬 네, 알겠습니다.

○李泰浩議員 이상입니다.

○副議長崔茂雄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관리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국 건설과 업무보고 순서이나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회의는 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時 38分)

(휴식을 위한 정회)

(속개)

(16時 02分)

○副議長崔茂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중요한 것만 보고하세요.

○建設課長安明埴 건설과장 안명식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무웅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리면서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140페이지 구 세관～신포동 일원 시설물정비에서부터 160페이지 관내일원 하수박스 정밀점검 용역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147페이지 구 세관에서부터 신포동 일원 시설물 정비사업입니다. 외국인들의 통행이 빈번한 상기 지역에 대한 가로등, 인도 등의 도로 시설물을 수시 정비하고자 계획하고 있는 사업으로 시비 3억원을 보조받아 시행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2005년 8월 30일자 시비 요청하였습니다.

○副議長崔茂雄 과장님 주요 업무만 간단간단히 하세요, 보고.

○建設課長安明埴   다음은 148페이지 월미도 주변 정비사업입니다.  우리 중구의 대표적 휴식공간인 월미도 주변의 노후․훼손된 도로 시설물을 정비하고자 시비 6억원을 보조받아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 사업비도 2006년도 시비 요청 중에 있습니다.
  다음 149페이지 좁은 도로 확장 사업입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도로를 개설하여 교통소통 원활과 소방차 진입로를 확보하고자 송도중학교 부근 도로개설을 포함한 4개 지역의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시비를 보조받아 시행하고자 2006년도 시비 보조를 요청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50페이지 해수욕장관련 도로 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 구 관내 4개 해수욕장인 을왕리․왕산․하나개․실미 해수욕장으로 진입하는 도로를 정비하여 관광객들에게 편의를 제공코자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9억원으로 이 사업비도 시비를 보조받아 시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51페이지 인성여고 주변 도로개설사업입니다.  도로의 기능을 살리고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으로 위치는 송학동2가 3-5번지 일원으로 인성여고 위 쪽 도로입니다.  본 사업은 2005년도에 시비 3억원을 확보하고 실시설계도 마친 상태이나 구의 재정 여건상 구비 4억 5,000만원을 미확보하여 시행을 못한 사업입니다.  2006년도 본예산에 확보하여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152페이지 항동7가 소2-1호선 도로개설공사입니다.  항동7가에 어시장과 연안초등학교 사이 진입로가 되겠으며 폭 8미터에 연장 279미터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9억 5,000만원이 소요되며 금년에 시비 3억으로 재교부를 받아 측량용역을 끝냈으며, 구비 6억 5,000만원이 미확보되어 시행을 못했습니다.  2006년도 예산확보하여 사업을 착수하겠습니다.
  다음은 153페이지 운염도 선착장 보수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연차별 도서종합개발 사업 계획에 따라 유인도인 운염도에 선착장을 보수하여 후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억 2,571만 5,000원이 되겠으며 국비 70%, 시비 20%, 구비 10%를 확보하여 2006년도 상반기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4페이지 용유지역 해변가 야간조명등 설치공사입니다. 관내 용유지역의 선녀바위, 을왕리, 왕산등 해변가에 조형물을 겸한 써치라이트를 설치하여 관광환경을 조성하고 야간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1억 5,000만원으로 구비를 확보하여 2006년 상반기 시행코자 합니다.
  다음은 155페이지 연안부두 일억조횟집 부근 하수도 정비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통수단면이 부족하고 구배가 안 좋아 상습적으로 침수되는 지역에 하수도 정비를 시행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600～1,100㎜ 흄관 1,300m를 교체하게 되며 8억원의 소요 예산을 시비를 받아 2006년도 상반기중 착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56페이지 한국은행 앞 하수도 정비공사입니다.  한국은행 앞 노후 및 구배불량한 하수관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2005년 7월에 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요구 하였으며 소요 예산은 3억 5,000만원으로 구비를 확보하여 시행코자 합니다.  다음은 157페이지 전소천 정비사업입니다.  소하천의 계획된 정비 사업을 통하여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환경개선을 도모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중구 운남동 소재이며 정비가 요구되는 연장은 1㎞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 15억원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국고보조금 50%를 지원받아 시행해야 하나 최근 국고보조금은 군지역과 도농복합 시에만 한정 배정하고 있어 그나마도 내년의 경우에는 인천시에 3억 2,000만원 밖에 배정이 안 되어 강화 옹진에만 가내시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2000년 12월에 소하천 지정에 관한 고시를 했고, 2002년 11월에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승인이 되어 2005년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국고보조는 기대할 수 없고 전소천 주변 실태를 볼 때 전액 구비라도 확보해서 추진해야 할만큼 시급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158페이지 월미맨션 앞 하수도 및 인도정비 사업입니다.  위치는 북성동1가 월미 맨션앞 일원이 되겠으며 구경 450㎜ 흄관을 220m 교체하는 공사로 금년 8월에 CCTV 쵤영등 현장조사를 하여 본 바 관로 상태가 매우 불량하고 노후된 하수관로로 인해 집중호우시 배수처리가 안 됨을 확인하였습니다.  구비 1억 5,000만원을 확보해서 내년 상반기 정비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9페이지 신흥동 일원 하수관 비굴착 보수 공사입니다.  신흥동 지역에 하수관로들이 부분적으로 이탈 돌출 및 노후등으로 인해 부분적으로 보수가 요구되고 있으나 하수관 교체굴착으로 인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신굴착공법으로 하수관을 정비하는 공사입니다.  소요예산은 1억 5,000만원으로 시 특별회계를 확보하여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0페이지 관내일원 하수박스 정밀점검 용역입니다.  점검할 위치를 말씀드리면 국제여객 터미널부터 출입국관리사무소까지 기존 하수박스 구간입니다.  이 구간은 정상적으로 시공되었던 하수박스가 아니고 오래전부터 필요에 따라 복개 형식으로 설치해 왔던 관계로 구조적 불안정에 따른 기능적 결함등의 문제가 제가되고 있어 결함 원인을 조사해서 중장기적 보수공사 실시를 위한 자료확보를 위해 시행하는 계획입니다.  2006년 상반기에 용역을 착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06년도 구정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副議長崔茂雄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태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李泰浩議員 예,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해 과장님한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본의원이 구정질문에 질의했던 것을 세 개 정도, 다섯 개 정도가 필요하나 세 개 정도를 1차적으로 실시하겠다고 구비로 쓰시겠다고 해서 참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건설과에서 계획으로 해 가지고 시비를 요청하겠다는 내용이 3억, 9억, 3억, 6억, 27억, 9억, 1억5천, 8천, 상당히 시비를 받아서 뭐 이런 시비가 구비나 국비에 포함되는 그런 사항인거 말고도 시비를 받아서 하겠다는 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보면.

○建設課長安明埴 예.

○李泰浩議員 계획성 있는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시에다 요청을 하셨는데 국장님도 그렇습니다마는 과장도 우리 시에서 오셨고 시비를 받는데 전념을 하셔서 이 계획된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建設課長安明埴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副議長崔茂雄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성출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李聖出議員 동인천동 이성출 의원입니다. 과장님 여기 책자에는 없는 건데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저 지하도 상가 있죠? 지하도 상가

○建設課長安明埴 예, 지하상가요.

○李聖出議員 그거는 우리 과에서 지금 관리합니까? 그거 어디서 관리하게 돼 있습니까?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거 아닙니까?

○建設課長安明埴 지금 그 전에는 건설과에서 하다가 지금은 건설과에서 안 하고 있습니다.

○李聖出議員 안 한다고요? 어디서 합니까?

○李泰浩議員 시설관리공단에서

○李聖出議員 아이 시설관리과에서 하는데 구에서 관리하는 거 있잖아요, 구에서 관리하는 거. 그거는 건설과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建設課長安明埴 예, 안하고 있습니다.

○李聖出議員 그러면 어느 과에서 하죠?

○建設課長安明埴 저희,

○李聖出議員 잘모르시면 되었습니다. 그거 시에서 하는 거는 시설관리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 하는 게 이 건축과에서 한다고 알고 있는데.

○建設課長安明埴 시설관리공단,

○李聖出議員 이거는 시에서 관리하는 건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걸 알고 있고요.

○建設課長安明埴 시설관리 공단으로

○李聖出議員 예, 우리 구에서 하는 게 있어요. 구에서. 구에서 관리하는 거는 건축과에서 관리하는 거 아닙니까?

○建設課長安明埴 아닙니다.

○李聖出議員 아닙니까? 무슨 과에서 관리하는 지 아십니까?

○建設課長安明埴 저희 건설과에서 제가 몇 년 전에 있을때만해도 건설과에서 하던게 지금은 시 시설관리공단에서

○李聖出議員 아니 그래 구에서 관리하는 게 있다니까요. 구에서 관리하는 거 그거 건축과에서 하는 거 아니냐고요. 다른 과에서 하는가 건축과에서 하는가 잘 모르십니까?

○建設課長安明埴 예,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李聖出議員 아, 예 그래요? 그거는 다음에 서로가 이야기 하기로 하고 그 시에서 관리하는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하도 상가, 저거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걸로 하면 뭐 다른 애로사항이 있습니까?

○建設課長安明埴 저희 구에서 관리를 다시 하면 어떻겠냐는 말씀입니까?

○李聖出議員 그렇죠. 관리공단에서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걸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걸로 하면 어떻겠냐 이거죠.

○建設課長安明埴 글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저희 구에 이익이 돌아갈게 없는 사항 같습니다.

○李聖出議員 이익이 돌아올게 없어요? 그러면 그 지하도 상가에서 구에서 관리하도록 요청해 와도 우리 구에서는 못받아 주는 겁니까?

○建設課長安明埴 시에서 지금 관리공단으로 넘어 간 상태에서 다시 저희구로다가 이관을 시키겠다 하게 되면 그때 가서 다시 협의를 하든가 다시 협의과정을 거쳐야 될 것 같습니다.

○李聖出議員 협의 과정이요? 그거야 당연히 협의과정을 거칠 것 아니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뭐 다 의원도 모르고 과장도 잘 모르기 때문에 그 이후에 문제점을

○建設課長安明埴 상세히 한 번 알아 보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李聖出議員 예, 문제점을 알아 보도록 합시다. 이상입니다.

○副議長崔茂雄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조영환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趙榮煥議員 네 조영환 의원입니다. 건설과 업무가 상당히 지역주민들하고 직접 피부에 닿는 그러한 업무를 전담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줄 압니다. 지난 번에 영종에 도로 회주도로 확장 문제나 여러 가지로 검토한 적이 있었고 또 그 후에도 여러번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여기 지금 업무보고 내용엔 없어서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建設課長安明埴 저번에 서면으로 답변드린 바와 같이 회주도로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장기 보고로다가 대피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를 해서 토지주들 하고 협의를 해서 대피구간을 우선 만들어 가면서 그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지금 실시하는 도시계획 도로가 다 건설되는 걸 다 지켜보면서 처리하겠다고 저번에 의원님한테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趙榮煥議員 아니 글쎄 물론 일부는 전체가 아니라 일부는 도시개발계획 안에 570만평 내에 경제자유구역청에 대한 관리 업무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또 도시계획에 제외된 지역 운북동 같은데 지금 일부 구간이라도 지금 전혀 그런 계획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거를 서면 답변 했습니다마는 하여튼간에 계획이 있어야 금년에 내년에 예산이라도 요구하고 그런 거 아니냐 이거죠. 그거 뭐 1-2,000 만원 가지고 할 것도 아니고 뭐 얼마가 들어갈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운북동에서 지금 지난 번에도 보셨습니다마는 노인정있는 구간 그 위에까지 차량이 오게되면 서서 지나간 후에 가야 될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보면 영종에 핵심적인 회주도로란 말이에요. 그런데 대중교통으로다가 버스가 다니는 도로인데 예를 들어서 어떤 차량으로 해서 버스도 연착이 되고 배시간을 못 맞추는 그런 사례도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 민원 관계도 많이 발생이 되고 그래서 지난 번에도 바쁜 시간에 우리 과장님이 현장에 오셔서 확인도 했고, 우리 전문위원님까지도 또 와서 현장에 전부 해서 했습니다마는, 인제는 별 일이 없다고요. 뭐 땅을 지금 보상을 지금 운남동 앞에는 과거에 우리 구가 도로개설 하기 위해서 계획을 해서 보상 다 준거에요.

○建設課長安明埴 예.

○趙榮煥議員 토지보상 다 주었습니다. 그런데 토지보상까지 다 줘서 계획했다가 예산까지 전부 국시비 받아 가지고 하다가 경제자유구역법이 생기는 바람에 업무를 그리로 이관시켜서 사업시행은 거기서 할 뿐이지 준비는 우리가 다 했다고요.

○建設課長安明埴 예, 그렇습니다.

○趙榮煥議員 그거 마찬가지라고요 지금도. 그러면 내년도 그럼 어떤 계획도 예산요구도 안 한 상태에서 어떻게 할거냐 이거야.

○建設課長安明埴 그래서 저번에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하고 상충이 되고 그래서 구읍뱃터에서부터 돌팍제간 말씀하실 때 거기까지 말고도 인제 덕교까지 그런 말씀도 청장님도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그 관계를 지금 또 내년도 사업에 사실 난감한 면이 있어가지고 내년도 사업에 못 넣겠다고 저번에 의원님한테도 다 말씀을 드린 사항이고

○趙榮煥議員 그러니까

○建設課長安明埴 회주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이 사업 업무보고 아니더라도 우리 구조물 정비라도 일부 그거 몇 개는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은

○趙榮煥議員 그 자유구역청하고 협의할 사항도 구간별로 있겠습니다마는 인제는 도로를 확장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우리가 수용을 못한다 하더라도 지금 우리 관내에도 지금 제가 알기는 지금 도로 임대료를 우리가 내고 있는 그런 도로도 있다 이거에요, 그렇지 않아요?

○建設課長安明埴 예, 지금 현재

○趙榮煥議員 그러니까 임대료를 해서라도 일단 1차선으로 확장해서 대중교통이 원활히 통행할 수 있게끔 최선의 방법은 그렇게라도 해야 된다 이거야. 만약에 수용을 해서 정상적인 도로개설을 못한다 하더라도 그런 방법이라도 연구를 해야된다 이거에요.

○建設課長安明埴 예.

○趙榮煥議員 그런 거는 경제자유구역청에서도 뭐 어떤 도시개발에 그 자기네들 하지도 않으면서 자꾸만 그러는데 지금 주민들 얼마나 불편하냐고요. 그래서 지금 영종에서 지금 심지어 경제자유구역청을 중앙으로 가라는 목소리가 지금 상당히 높아요. 지금.

○建設課長安明埴 그 경제자유구역청 그런 문제 때문에 조금

○趙榮煥議員 지자체를 특별 지자체를 가야 된다 이거에요. 왜? 그동안 우리 15년 동안 인천시로 편입되면서 엄청난 피해를 보았어요. 뭐 자꾸만 영종에 대한 말씀을 드려서 안 되었습니다마는 영종에 분들 뭡니까? 세금은 시내 우리 구민들 세금하고 똑같이 내면서도 혜택은 1%도 안 되는 거에요 1%도. 1%도 어? 그러니까 우리 제가 주장하는 거는 영종에서 1년에 우리가 지방세 내는 것만 해도 뭐 대략 벌써 다 여기 우리 국장님도 계십니다마는 다 안다고요. 거기에서 매년 30%씩만 투자 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낸 돈 다 했을거란 말이에요. 전혀 1%도 안했다고 1%도. 우리가 200억씩 연간 말야 지방세 200억씩 내는데 우리는 세금만 내고 혜택은 하나도 없고.

○建設課長安明埴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를 비롯한 저희 실무진들이 신경을 많이 쓰고 영종도에

○趙榮煥議員 그거 좀 다시 한번 해서 어떤 방법이라도 해야 됩니다. 안하면 그건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어떤 대안이 나올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상당히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걸 부탁드리겠습니다.

○建設課長安明埴 예, 알겠습니다.

○趙榮煥議員 이상입니다.

○副議長崔茂雄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중요한 것만 보고해 주세요.

○災難安全管理課長朴漢燮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박한섭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최무웅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6년도 구정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63쪽 재난대비 관리체계 확립입니다.  추진계획은 재난상황실 운영은 전담직원을 지정 상시 근무토록 하고, 예비특보, 주의보, 경보 등 기상특보 발령시 비상근무를 실시하며, 재난관리기금은 재난복구 및 예방사업을 위하여 보통세의 1/100을 적립하도록 하겠습니다.  164쪽 재난위험 시설물 관리입니다.  현재 재난위험시설물은 주택 4동을 관리하고 있으며, 추진계획으로는 지속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정밀안전진단은 신규발생된 위험시설물과 기 지정된 위험시설물을 대상으로 등급 조정 및 대피명령대상 여부 확인을 위하여 소요예산 4,200만원을 확보하여 실시할 계획입니다.
  165쪽 가로등 양방향 무선시스템 구축입니다.  가로등의 고장여부 및 점등상태를 언제나 확인 가능한 양방향 무선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신속한 대응조치로 민원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대상은 제어함이 196개이며, 운영체계는 주 전산기와 제어함간 이상여부를 무선으로 송수신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2005년도에 주 전산기를 설치하였으며, 추진계획으로는 제어함내 감시제어기를 2006년～2007년까지 2개년에 걸쳐 설치할 계획이며, 소요예산 3억 8,600만원은 시비 70%, 구비 30％입니다.
  166쪽 자연재난 대책입니다.  추진계획은 장마대비 중점 기간을 2006년 4월～5월중에 운영하며, 재해취약시설, 수방자재 관리실태 등을 점검하고, 자연재난 대책용 물자 인 양수기, 염화칼슘, PP포대 등을 구입 및 비축하며, 설해대비 중점 점검기간을 2006년 10월～11월 운영하여 제설장비, 제설물자 확보 및 관리실태 등을 점검하여 자연재난 발생 방지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167쪽 자동음성통보시스템 운영입니다.  사업 개요는 각종 기상정보 및 재해상황 등을 자동으로 지역주민에게 방송할 수 있는 운영체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그동안 추진사항은 2001년도에 관내 13개소에 대하여 자동음성정보시스템을 구축한 바 있으며, 추진계획으로는 자동음성통보시스템 보수를 2006년 4월～5월중에 소요예산 600만원으로 보수하고, 자동음성통보시스템 추가 설치는 2006년 4월～7월중에 을왕리 및 왕산 해수욕장, 구읍뱃터, 잠진도 뱃터를 대상으로 1,400만원을 소요예산 확보하여 설치할 계획입니다.
  168쪽 자연재난대비 30분 대피체계 확립입니다.  본사업은 2004년 12월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발생한 쓰나미 지진 해일 피해를 대비하여 소방방재청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으로 대피 대상 지역은 을왕리 해수욕장 주변이 되겠으며 대피 장소는 인천교직원수련원으로 대피 인원은 약 500명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대피소 및 대피로 안내 간판을 2006년 4월에서 6월경에 을왕리해수욕장 주변 3개소에 소요예산 4,500만원 확보하여 설치할 계획이며 대피계획 홍보는 홍보물 배포 및 홍보 방송을 수시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169쪽 소규모시설물 및 옹벽 도색입니다.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각종 소규모시설물과 옹벽 등에 대한 도색을 실시하여 관광특구에 걸맞는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대상은 전기박스, 제어함, 옹벽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대상물 시설물 일제조사를 2006년 2월부터 3월 중에 실시하고 관리기관 및 관리자와 도색에 대한 협의를 거쳐 연중 도색작업을 실시하여 깨끗한 도시 이미지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170쪽 민방위교육의 내실화입니다.  현재 민방위 대원은 1만 8,112명이며 민방위 교육은 민방위대 편입 4년차까지는 기본교육과 비상소집 훈련을 5년차 이상 대원은 비상소집 훈련만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민방위대 비상소집훈련은 2006년 2월부터 4월까지 민방위편입 3년차 이상 대원으로 실시하고 민방위 기본교육은 상.하반기로 구분하여 소양교육, 풍수해 대처요령, 교통안전에 대한 내용으로 집합교육 및 인터넷사이버교육을 병행실시하겠습니다.
  172쪽 민방위의 날 훈련입니다.  사업개요는 민방공 대피훈련과 방재훈련으로 구분 실시하고 체험, 실습식 위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민방공 대피 훈련은 연 2회 실시하고 방재훈련은 연3회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副議長崔茂雄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5차 본회의는 10월 31일 월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時 30分散會)

인천광역시중구의회 회의록

본회의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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