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중구 제4대 제143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록

(14時 00分開議)

○委員長朴吉晶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6年度一般및特別會計歲入․歲出豫算案(區廳提出)(繼續)

○委員長朴吉晶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은 총무국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自治行政課長崔東玉   자치행정과장 최동옥입니다.  주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시는 박길정 예결특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과 소관 2006년도 세출예산안 226억 185만 7,000원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선거사무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시,구비 합쳐서 42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뒤에 246페이지, 247페이지, 피선거사무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급 봉급이 되겠습니다.  251페이지부터 262페이지까지는 봉급이기 때문에 수당 및 기타 등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3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1억 5,69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신년인사회 초청장 제작 경비, 구민의 날 행사 각종 표창장 및 감사패 2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교양지 구입 홍보물 제작, 당직실 운영, 성탄절 트리, 무인경비시스템 용역비, 구정홍보 연하장 제작, 부속실 운영, 전산장비 유지비, 공공요금 제세 및 운영수당, 또한 265페이지에 구민상심의위원회 수당, 피복비, 급량비, 임차료 등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위원들의 이해를 쉽게 돕기 위해서 우측에 있는 전체 중에서 10%를 예산 절감한 내용이 있겠습니다.  266페이지에 예산 절감을 1,744만 3,000원이 예산 절감이 된 사항입니다.  10%가 절감돼서 1억 5,69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그 행사 운영비로 1,46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역시 하단에 보면은 10% 예산절감이 돼서 우측에 있는 것이 전부다 10%씩 예산이 절감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67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로 1,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200만원을 계상하였고 하단에 예비군 육성지원 자본보조로 1,6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인건비 중 일용인부임에 일용인부 퇴직금 및 국민연금 부담금, 국민건강보험 부담금, 고용보험료, 산재 보험료 해서 5억 7,194만 2,000원을 계상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출산휴가 등 대체인력 운영으로 6,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내역은 유인물을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71페이지 상단에 행사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구청장 취임식 관련 경비를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만 예산 절감으로 10%를 절감했기 때문에 720만원으로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 인사교류 및 업무추진관련 출장여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국외여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외국어 정예교육과정 해외연수비는 시 교육원에서 실시하는 3명치에 대한 여비를 계상하였고 핵심중견간부양성 공무원 해외연수비는 6급 공무원을 두명을 대상으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구청장 취임식 행사지원 단체, 군악대 등 합창단 등에 보상하는 내용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2페이지 모범공무원 부부동반 산업시찰 1,600만원과 장기근속공무원 부부동반 해외연수를 7,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연금부담금으로 연금부담금과 퇴직수당 부담금, 보전금으로 20억 5,85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민건강보험료로 5억 1,13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하단에 연금 지급금으로 부조급여액 재해보상부담금으로 8,03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3페이지 인사행정 정보시스템 구축으로 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중간에 민간위탁금으로 공무원 자녀 국고대여장학금으로 8,62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도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5페이지 공무원 단체 협력추진 관련 매식비를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행사 지원비로 노사관련 연찬 및 간담회, 공무원 단체 및 상용직 노조 행사지원으로 756만원을 계상하였고 국내여비로 공무원 단체 협력추진으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276페이지 노동관련 서적 구입비로 3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산물품취득비로 카메라 구입비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일반운영비로는 외국인 내방 및 외국방문에 따른 통역비로 1,77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교환근무자 경비 및 공공제세금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78페이지 대도시중심구 구청장 협의회 150만원을 계상하였고, 대외협력 운영 활성화 추진으로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해외, 국외여비로 해외 우호교류시 방문 및 해외연수로 2억 3,000만원과 공무원 배낭여행으로 2,300만원으로 2억 9,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외빈초청비로 국내외 교류여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고 279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주민자치워크숍 교육, 홍보 제작에 200만원, 여론모니터 엽서 제작에 100만원, 위촉장 75만원, 운영 수당에 149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도 일반운영비는 10% 절감을 해서 전체로 561만 6,000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0페이지 중간에 국내여비로 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추진 여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1페이지 주민자치센터 경연대회 훈련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고 기타보상금에 여론모니터 요원 활동 지원으로 360만원, 공무원 제안 우수창안자 포상으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3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모니터 요원 안전사고 대비 상해 보험으로 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2페이지 새마을지도자 장학금으로 시, 구비를 합쳐서 1,75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283페이지에 일시사역인부임에 일제강점하 피해 진상규명 사실조사 인부임 등으로 국시비 합쳐서 1,080만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일반수용비 역시 20% 절감해서 2,306만 7,000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5페이지 여론동향 및 당면 시책추진 여비로 400만원을 계상하였고 통장자녀 장학금으로 5,84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업대학, 기타보상금으로 부업대학생에 대해서 5,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서비스헌장 시정 보상금으로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상금 목에 주민자치센터 우수 기관 포상으로 800만원, 주요시책 우수공무원 포상으로 500만원, 주요시책 우수기관 부서 포상으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부업대학생 산재보험 가입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국내여비목에 일제강점하에 피해 진상규명 사실조사 출장여비로 3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자원봉사센터 운영 전반에 대해서 3,400만원을 시,구비를 합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朴吉晶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申炳雨委員 과장님 보고 내용 잘 들었습니다. 신병우 위원입니다. 281페이지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 3억 8,000인데, 그런데 인제 우리 사회단체 보조금이 어떻게 보면 좀 지역적인 좀 특성 쪽으로 보조를 안 해야 될 때, 뭐 꼭 다 해 주면 좋지만 더 급한 단체들도 많이 있거든요. 말없이 묵묵히 봉사하는 단체들이 많은데, 그런 단체들은 좀 어떻게 보면 좀 배제가 되고 그냥 그 외부에서 조금 이렇게 보면 그 압력이랄까 부탁을 하면 지원해 주는 그런 게 있더라구요. 그래서 좀 투명하게 이걸 좀 분류를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단체가, 저도 심의위원이지만 매번 이렇게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그런 걸 좀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어떻게 보면 말없이 봉사하는 단체, 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단체가 좀 많이 있거든요, 사실은. 이거를 뭐 하나의 짜여진대로 이렇게 보조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심의위원들도 투명하게 공개를 안 하고 좀 이렇게 어떻게 보면 무기명으로 해서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좀 투명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보면은 그래요. 부탁만 하면 이렇게 좀 어느 특정 지역에서 우리는 이런 단체가 있기 때문에 지원을 해 달라 그러고 쉽게 이걸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예가 있더라구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自治行政課長崔東玉 네,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사실 산출기초에 의해서 우리가 작년에 3억 6,500을 계상하였고 올해, 내년에 인제 올해 사용을 했습니다마는 내년에 3억 8,000을 계상을 해서 올렸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한 사항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해서 검토를 하겠지만 기존에 주는 단체에 대해서는 하루아침에 배제할 수는 없는 거고, 새로 들어온 단체에 대해서 특별히 압력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보조해 주는 거는 아니고 필요성을 검토를 해서 심사위원님들한테 다시 한번 보고 심사위원은 이미 정해져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수시로 바꾸기는 참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사 위원도 때에 따라서 자문을 받고 또 심사 위원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충분히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申炳雨委員 그런데 이제 어저께 내가 우연하게 어느 봉사단체 망년회에 참석을 하면서 그런 걸 느꼈는데 참 이게 그 자기 주머니 돈을 털어서 하나의 그 좀 보이지 않는 지역의 치안 문제 활동을 하면서 “참, 이 단체는 너무 좋다” 여러가지 분위기나 회원 개개인의 말하자면은 이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는 마음들이 가득차 있더라고. 그래서 “보조금 정도가 어떻게 되느냐” 그랬더니 전혀 그게 반영이 안 됐다는 거에요. 그래서 “우리 자치행정과에다 부탁은 해 봤냐 그랬더니 부탁한 적도 없다 이거에요. 그래서 야, 이거 참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가 봤을 때는 좀 크고 작은 행사에도 참여를 하면서 지원을 해 줘요. 그때그때 하면은 뭐 거절이라는 게 없어요. 해 주면서 모든 걸 뭐 차량이나 교통같은 걸 처리를 해 주면서도 잘 하고 있다는 걸 보면서 아, 이런 단체만큼은 우리가 보조금을 지원을 안 한다 하더라도 찾아서라도 좀 해 줄 수 있는, 해 줘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지역에 중구에 10개동이 있는데 한번 분석을 해 보면은 저기는 활동도 전혀 안 하고 있다는 말야. 그런 데가 지원이 되고 있어요. 네?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뭐 특정 단체를 갖다가 거론할 수는 없지마는 이런 것들이 투명하게 이렇게 지원이 됨으로 인해서 사실은 이런 그 사회단체들이 뭔가 보이지 않게 자발적으로 노력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만들어줘야 됩니다, 사실은. 좀 그렇게 좀 해 줄 수 있습니까, 과장님?

○自治行政課長崔東玉 네, 알겠습니다. 해당부서의 신청을 받을 때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또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은 말 그대로 자원봉사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신청을 잘 않는 면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2006년도에 해당 부서에 우리가 신청을 받을 때는 그것까지 주지를 좀 잘 시키겠습니다.

○申炳雨委員 그러니까 동별로 이렇게 보면은 인구가 적은 율목동이나 도원동이나 신포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또 상업지역이 형성돼 있는 지역하고는 차이가 있지마는 우리가 인제 동별로 충분히 파악을 해서 또 인제 그 이런 단체들의 업적, 실적이나 이런 걸 좀 충분히 정보를 수집해 가지고 내년서부터는 좀 이렇게 골고루 나눠줄 수 있는 조금 뭐 와서 뭐 이렇게 뭐 아부하는, 부탁을 한다 그래서 들어주는 것보다는 그런 길을 만들어 주는 것도 중요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사회단체 보조금이 어떻게 보면 3억 8,000이라면 작년보다도 한 2,500만원이 더 늘었는데, 늘은 만치의 우리 지역에 좀 이렇게 우리 중구도 또 다른 지역보다도 타구보다도 각종 행사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면 그 이런 단체에서 또 관련된 단체에서 충분히 좀 도움을 받고 협조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단체들도 많이 있거든요. 발굴해서 좀 지원을 해 줄 수 있으면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自治行政課長崔東玉 알겠습니다.

○申炳雨委員 부탁드리겠습니다.

○委員長朴吉晶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榮煥委員 영종 출신 조영환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지금 예산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금, 신병우 위원님이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몇개 단체가 있습니까? 우리 구가 이거, 지금 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가.

○自治行政課長崔東玉 우리 지금 신병우 위원님도 조영환 위원님도 말씀하는 구단위만 지금 주거든요. 지금 말씀하시는 뭐 동단위나 이런 건 아니고

○趙榮煥委員 아니 지금 이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단체가 몇 개 단체

○自治行政課長崔東玉 지금 29개 단체 주고 있습니다.

○趙榮煥委員 29개 단체에요?

○自治行政課長崔東玉 네.

○趙榮煥委員 그런데 아까도 신병우 위원님 뭐 2억 얼마했는데 지금 금년도 예산하고 비하면 약 천 한 500만원 증액한거 같지 않아요?

○自治行政課長崔東玉 예예.

○趙榮煥委員 예, 그래서 물론 이거를 고루고루 잘 해야 돼요. 물론 29개 단체니까 이 단체들이 활동에 따라서 적절하게 지원을 해 주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무조건 29개 단체라고 해서 이걸 배분해서 지원해 주고 정말 열심히 그 보조금을 받아서 그 이상의 역할을 하는 단체도 있을뿐더러, 또 아니면 그냥 보조금 받아 가지고 그저 그냥 하는 그런 단체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각별하게 관리를 잘 하셔서 정말 현실에 맞는 그런 단체 저기를 할 수 있게끔 잘 좀 지도를 해 주셔야 될 거에요.

○自治行政課長崔東玉 알겠습니다.

○趙榮煥委員 예. 이거는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건 좋습니다. 그 이상 단체들이 이 현 금액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아마 29개 단체가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아마 3억 8,000만원 가지고서도 안 될 겁니다. 사실은.

○自治行政課長崔東玉 예, 그렇습니다.

○趙榮煥委員 그분들 요구하는 거 따라 보면은. 그러나 우리 형평성에 예산에 형평성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예산을 세웠는데 하여간 이런 건 각별히 유념해서 잘 우리 단체가 정말 우리 지역 주민들이 과연 참 잘 했구나 라는 그러한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단체들을 잘 관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自治行政課長崔東玉 알겠습니다.

○趙榮煥委員 그리고 278페이지 보면 이건 뭐 매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이 국외 여비에 대해서 지금 해외우호교류도시 방문 해외연수란 말이야. 그런데 이게 우리 구청장이나 뭐 실국장님들, 아니면 우리 직원들에 한해서 하는 예산이죠 이거는?

○自治行政課長崔東玉 예, 그렇습니다.

○趙榮煥委員 그렇죠?

○自治行政課長崔東玉 예.

○趙榮煥委員 다른 어떤 분들은 아니죠?

○自治行政課長崔東玉 예, 그렇습니다.

○趙榮煥委員 혹시라도 일반인들이 예를 들어서 수행했을 때 따라가는 그런 사례가 많단 말이에요.

○自治行政課長崔東玉 일반인들은 이 여비 목에 세울 수가 없고요.

○趙榮煥委員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어디 해외를 가는데 어떤 전문적인 업을 가지신 분들이 같이 수행하는 그런 사례가 과거에 평소에도 인제 그런 예가 있잖아요.

○自治行政課長崔東玉 예.

○趙榮煥委員 그런 데는 쓸수가 없는 거죠?

○自治行政課長崔東玉 예, 그런 건 쓸 수 없습니다. 예.

○趙榮煥委員 우리 구청에 구청장님을 비롯한 국장님, 과장님들, 인제 이런 직원분들이 현지 비교시찰 갔을 때 해외연수 가는 과정에서 사업 예산이죠?

○自治行政課長崔東玉 예, 그렇습니다.

○趙榮煥委員 잘 활용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이거 하나 물어 봐야 되겠어요. 연구 개발비에 대해서 273페이지에 전산개발비인데 인사행정정보시스템 구축이라고 해서 인제 3,400만원인가요?

○自治行政課長崔東玉 예.

○趙榮煥委員 3,400만원이죠?

○自治行政課長崔東玉 예.

○趙榮煥委員 이거는 뭐 인사 하는데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개발하는 겁니까?

○自治行政課長崔東玉 그렇죠. 이게 저희가 창안해서 하는 게 아니고 중앙에 행자부서부터 전국적으로 인사시스템을 만들면서 예산도 곁들여서 자동시스템을 만들어요. 그래서 인제 그거는 다 시군구에 공문이 시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확보를 꼭 해라. 그래서 거의 구두계약까지는 거의 다 된 상태입니다.

○趙榮煥委員 이거 지금 새로 하는 거죠?

○自治行政課長崔東玉 그렇죠 새로 하는 거죠.

○趙榮煥委員 잘 활용을 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활용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朴吉晶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申炳雨委員 저 질의 안끝났는데 위원장이 바로 이야기 하시니까

○委員長朴吉晶 아, 아직 안 마쳤어요? 신병우 위원님 계속 해 주세요.

○申炳雨委員 예예. 저기 276페이지에 보면 하단에 외국인 내방 및 외국인 방문에 따른 통역, 이게 통역비 얘기하는 거죠? 통역비.

○自治行政課長崔東玉 예, 그렇습니다.

○申炳雨委員 예. 과장님, 우리 중구청은 사실은 보면 우리 관내 차이나타운이 있지만 중국여행을 많이 가지 않습니까? 중국연수라든가 뭐 교류 문제로 방문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自治行政課長崔東玉 예.

○申炳雨委員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그때 그때 통역을 써서 경비를 지출하는 것 보다는 우리 관내에 어떻게 보면 중국어를 잘하는 전문직에 있는 사람이나 화교출신이나 많이 있는데, 이게 왜냐하면 그때 그때 우리가 필요로 할때 가서 통역을 하든가 해외교류나 방문을 할때도 좀 같이 동행할 수 있는 그런 전문직이 필요한 것 같은데 왜 그런 게 추진이 안 됩니까? 예? 왜냐하면 우리 지역으로 봐선 상당히 중요한 문젠데. 왜냐하면 한중문화원도 있지만 그런 중국어를 잘할 수 있는 뭐 중국만이 아니고 다른 타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특히 우리 관내는 그런 인력들이 많이 필요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꼭 이렇게 한사람의 통역을 통해서만 의존하는 게 답답해요 본위원은. 물론 1,700만원이라는 게 뭐 이렇게 큰 돈은 아닙니다마는 우리 임시직이라도 해서 한 2명 이상을 우리가 채용을 해서 좀 거기 전문화 시킬수 있는 그런 방법도 필요한 것 같은데, 그런 계획같은건 없으세요?

○自治行政課長崔東玉 통역비는 위원님이 조금 상단을 보셔서 그런데 통역비는 우리가 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했는데

○申炳雨委員 아 아, 예예.

○自治行政課長崔東玉 예, 그거는 인제

○申炳雨委員 이게 통역비가 아니고 방문에 따른 통역, 예.

○自治行政課長崔東玉 그 277페이지 상단에 있습니다. 그래서 300만원 계상을 했는데요.

○申炳雨委員 아, 예예.

○自治行政課長崔東玉 그거는 우리가 외국을 간다거나 온다거나 하면 사실 뭐 차이나타운이나 이런 데 우리가 한중문화관이나 중국어나 일본어 좀 할 수 있는 공무원들도 있지만 행정용어라는게 사실 그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문 통역인이 있어야 의전이 제대로 되기 때문에 계상한 내용이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차후 계속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申炳雨委員 아니, 검토만 하면 뭐 합니까? 아니 왜냐하면 다 지나고 난 다음에

○自治行政課長崔東玉 활용도 지금 현재는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도 사실 뭐 조금씩 줘야죠, 공짜로 할 수는 없잖아요.

○申炳雨委員 아니 물론 그런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냥 예산만 절약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꼭 통역만이 아니고 다른 분야도 같이 이런 전문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바로 옆에 중구청 옆에 화교들이 있는데 우리 관내에 한 500여명이 살고 상당히 많은 인원이 한 20만명 정도 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일들은 보면 우리가 급할 때 불러다가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서 뭐 그렇잖아요 우리가 임시직이라도 우리가 기본급을 주고서 쓰는 게 우리 중구청으로선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은데.

○自治行政課長崔東玉 예, 지금 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임시로 그 전문용어를 안 써가며 할 수 있는 통역요원은 이미 확보해 놓았습니다. 지금 근무처는 한중문화관 사업소에서 지금 근무하고 있는데요. 그 친구도 가끔씩 활용을 하지만 중요한 ‘의안서 체결’이라든가 ‘우호도시 체결’ 이런 때는 우리가 통역료를 조금 15만원 내지 정도를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申炳雨委員 그러니까 인제 통역을 해서 우리들은 중국어를 어느 정도 알아도 그 중국 사람들은 빨리 얘길하면 잘 못 알아 들어요. 그러다 보면 그 말 억양 하나에 따라서 뜻이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우리 자체적으로 월급을 주면서 믿을 수 있는 그러니까 보장이 될 수 있는 그런 임시직 공무원이 필요한데, 그런 일이 추진이 안 돼요. 그래서 뭐 참고해 보겠다, 참조 하겠다, 추진하겠다, 하지 말고 그런 쪽으로 해서 관내가 인제 그 저희가 차이나타운이 저희 관내이다 보니까 그런 걸 많이 느껴요 사실은, 예? 그렇지 않습니까? 억양 하나에 따라서 뜻이 다른데. 잘못 통역을 하다 보면 망신이 될 수도 있고 좋은 얘기도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인제 그런 것들이 참작이 안 되고 아직까지 처음서부터 지금까지 제자리 걸음을 걷고 있기 때문에 안타까움에서 얘기하는 거니까 그런 쪽으로 좋은 쪽으로 한번 우리 중구청에서 전문 인력을 고용을 해서 한번 추진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自治行政課長崔東玉 네.

○申炳雨委員 그리고 아까 우리 조영환 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는데요. 사실 올해 우리 자치행정과나 각 부서에서 외부 상당히 많이 갔어요. 많이 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왜 이렇게 3,000만원 가지고 전부 충당이 될 수 있는 건지 의문이 갑니다. 잘 좀 뽑아봐야 되는데 지금 얼마 전에도 국외 쪽으로 상당히 많이 갔는데 3,000만원 갖다 됩니까? 나 이해가 안 가네. 한 3억 정도는 들어간 거 같은데, 너무 자주 간거 같애요.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좀 이것 좀 내용 좀 알 수 없나? 3,000만원 갖다 이거 보충이 됩니까? 외국 갔다 오자마자 나가고 나가고 하면서 이게

○自治行政課長崔東玉 외국은 우리가 지금 조금 아까 보고드린 대로 각 부서에서 예산을 받아서 세울때 2억 3,000만원 갖고 외국을 활용하고 있는데

○申炳雨委員 아, 전부 2억 3,000만원 갖고

○自治行政課長崔東玉 예,

○申炳雨委員 그렇죠?

○自治行政課長崔東玉 예.

○申炳雨委員 음. 그러니까 여기 자치행정과만 3,000만원 가지고 인제 여비로,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朴吉晶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李聖出委員 동인천동 이성출 위원입니다. 267페이지 예비군 보조 워키토키 35만원씩 33대죠?

○自治行政課長崔東玉 예.

○李聖出委員 그런데 지금까지 워키토키가 없습니까? 우리가.

○自治行政課長崔東玉 이게 요구 들어 온 사항인데요. 그 소대 및 동대 예비군부대 이제 소대까지 확대 보급을 하기 위해서 워키토키를 우리한테 요구한 사항입니다.

○李聖出委員 아니 그래 지금까지 워키토키가 없습니까? 한 대도 없습니까?

○自治行政課長崔東玉 아니 있습니다. 일부는 있는데 이번에 소대까지 보충을 하면서 그 노후된 걸 교체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한테 요구 들어온 사항입니다.

○李聖出委員 노후된 것 교체를 하고 새로운 게

○自治行政課長崔東玉 예, 소대까지는 아직 전면 보급이 안 되었는데

○李聖出委員 이게 꼭 있어야 될 건가요?

○自治行政課長崔東玉 예, 있어야 됩니다.

○李聖出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朴吉晶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무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崔茂雄委員 최무웅 위원입니다. 과장님 하나만 물어 봅시다. 245페이지서부터 250페이지까지 선거관리 목입니다. 선거관리 목으로는 하단에 보면 준비 및 실시경비가 3억 817만원이 국시비, 시비가 50% 구비 50% 해서 3억 817만 4,000원이죠? 250페이지 하단, 선거관리 목

○自治行政課長崔東玉 예.

○崔茂雄委員 그리고 보전비용이 6억 4,960만원 해 가지고 도합 9억 6,735만 8,000원이 이 선거비용이죠?

○自治行政課長崔東玉 그 기타 부담금은 준비 및 실시경비하고 소청소송경비, 보전비용하고 합쳐서 9억 6,735만 8,000원은 우리 구비로 세운 내용이 되겠습니다.

○崔茂雄委員 예, 구비고 시비는 3억 800에서 50%

○自治行政課長崔東玉 아니요. 3억 877만 4,000원도 지금 말씀드린대로 구비로 세운 내용입니다.

○崔茂雄委員 그럼 이게 전부 구비에요? 예?

○自治行政課長崔東玉 예.

○崔茂雄委員 아니 그 위에 시책추진업무비에도 시비 100만원 선거관련 업무추진비 시비잖아요?

○自治行政課長崔東玉 인제 250페이지부터 49페이지 48페이지 쪽은 인제 시구비로 나눠 있는 거고요.

○崔茂雄委員 이거 순수한 구비가 9억 6,700만원이라는 얘기에요?

○自治行政課長崔東玉 예, 그렇습니다.

○崔茂雄委員 어. 알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물어 놔야 돼. 다음에 계수조정할 때 할 얘기니까 참고삼아 물어 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朴吉晶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임관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林官萬委員 네, 임관만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 설명 잘 들었습니다. 268페이지 보면 일시사역 인부임 있죠? 출산휴가 등 대체인력 운영. 6,100만원으로 돼 있는데 1년에 몇 분이나 출산,

○自治行政課長崔東玉 우리가 예산은 이렇게 확보를 했지만요. 보통 금년에 한 8명 정도. 6명 내지 8명.

○林官萬委員 아 정확한

○自治行政課長崔東玉 뭐 딱딱 떨어지진 않지만 그 정도는 가고 있습니다. 대체 인력으로는 6명 정도

○林官萬委員 이 분들이 전문성은 있습니까?

○自治行政課長崔東玉 대체 인력이 전문성은 없는데요. 그래도 1년 동안 공백을 놔두는 것 보다는 와서 전문적으로 업무는 못하지만 상당한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林官萬委員 그럼 어떤 분들이 대체 인력을 자격 조건은 있습니까?

○自治行政課長崔東玉 자격 조건은 우리가 거의 워드를 우선으로 합니다.

○林官萬委員 컴퓨터 쪽으로?

○自治行政課長崔東玉 예.

○林官萬委員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283페이지 좀 봐 주실래요? 87페이지요. 중구 자원봉사센터 운영 해가지고 이번에 차량 처음 구입하는 거죠? 이게 시비로 구해요?

○自治行政課長崔東玉 예, 그렇죠?

○林官萬委員 처음 한거죠? 이건 시비하고 구비 세워가지고 어떤 식으로 운영하실,

○自治行政課長崔東玉 아 지금 289페이지요?

○林官萬委員 287페이지요.

○自治行政課長崔東玉 287페이지요?

○林官萬委員 네.

○自治行政課長崔東玉 이거는 자원봉사 종합관리시스템 운영요원 인건비라고 해 갖고 시에서 돈을 주면서 구비 일부를 약간 부담시키고 차량도 마찬가지로 반반 주면서 하라는 얘깁니다. 그런데 차량은 운전자격증 있으면 되겠지만 자원봉사시스템 관리는 특별한 자격 요건은 없고요. 이 사람들은 우리가 정규직이 아니지만 컴퓨터에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종합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컴퓨터에 우수한 사람으로 하면서 운전도 가능한 사람으로

○林官萬委員 아 운전도 가능한?

○自治行政課長崔東玉 예, 두 개 병행해서 쓸려고 합니다.

○林官萬委員 아, 인제 자원봉사센터에서 각 저기에 인원을 지역에 배치할 적에 필요하니까 차를 또 구입을

○自治行政課長崔東玉 예, 그렇습니다.

○林官萬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朴吉晶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승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李勝彦委員 이승언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국외 경비 중에 공무원 해외연수 장기근속 공무원 그 다음에 핵심 중견간부 양성교육, 다 좋습니다. 왜냐하면 공무원의 사기 진작과, 또 하나 지금 글로벌 세상이 돼 있기 때문에 해외 견문도 넓히고 그래서 다 좋은데 271쪽에 보면 외국어정예교육과정 해외연수 경비, 그래서 3명이 있는데 그거 매년 실시하고 있는 그 3명, 지역이 어느 지역입니까?

○自治行政課長崔東玉 이건 뭐 시 교육원에서

○李勝彦委員 시 교육위원회

○自治行政課長崔東玉 네, 271페이지 중간 국외여비

○李勝彦委員 중간에 국외여비 제1항

○自治行政課長崔東玉 이게 인제 보통 외국어 정예 교육과정 해외연수는 보통 7급 이하인데요. 1년 교육짜리입니다. 그래서 교육을 마치면서 인제 각 구비로 하는 건데 유럽 쪽에를 많이 다녀옵니다.

○李勝彦委員 연수 기간은 몇개월입니까?

○自治行政課長崔東玉 12개월입니다.

○李勝彦委員 12개월.

○自治行政課長崔東玉 1년입니다, 1년.

○李勝彦委員 1년

○自治行政課長崔東玉 네.

○李勝彦委員 1년이면 어느 정도 유럽 쪽이라든가 지금 우리가 유럽 쪽보다도 중구에서는 영어권보다도 중화권하고 대일인데 대일본권도 별로 사용을 안 한 것 같아요, 저희가 보면은. 주로 우리 중구는 인천 쪽에는 대중국 중화권 문화가 형성되고 있는 실정인 것 같은데 유럽 쪽에 해서 거기서 1년 연수를 하고 들어와서 대개 뭐냐하면은 자치행정과에 소속하면 어디로 갑니까?

○自治行政課長崔東玉 지금 이제 조금 잘못 이해를 하셨는데 이거는 제가 설명이 저기해서 그런데 하여간 인천시 교육원에서 상단의 거는 7급 이하 공무원들을 인천시 및 각 구군에 교육을 1년을 기간으로 잡고 시키면서 이거는 잠깐 동안만 외국에 여행을 갔다 오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 구군이 분담을 하는 거구요.

○李勝彦委員 아, 각 구군이 분담한다.

○自治行政課長崔東玉 그리고 시 사람들은 시가 부담을 하구요. 그 다음에 핵심중견간부요원은 6급 지금 6급 이상이라고 하지만 6급뿐이 가 있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도 역시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李勝彦委員 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自治行政課長崔東玉 네.

○李勝彦委員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朴吉晶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병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申炳雨委員 과장님 281페이지에 보면은 장학금 및 학자금,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했는데 이 장학금을 주는 자녀들의 그 그런 선정은 어떤 사람들이 장학금을 받습니까? 작년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받나요? 그냥 뭐 이렇게 새마을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줍니까? 그렇지 않으면

○自治行政課長崔東玉 아니죠. 저희들이 학교 성적순에 따라서 우리가 줄 수 있는, 우리가 지금 새마을지도자가 한 285명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서 인제 상한선을 인제 한 11명 정도 주고 예산 편성 상에는 지금 시,구비가 있기 때문에 시에서 그 정도 선만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인제 성적순에 의해서 우리가 학교에 조회를 해 갖고 타 장학금을 받는 사람은 제외를 하고 그 성적내에 들어오는 사람 한해서 타 장학금을 안 받는 사람만 그러니까 새마을지도자 장학금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또 상반기에 받았다고 하더라도 하반기에 우리가 기준하는 성적이 떨어지면은 그 때 또 못 줍니다.

○申炳雨委員 아, 공부를 잘 하는 학생들한테

○自治行政課長崔東玉 네, 그렇습니다.

○申炳雨委員 우선적으로 이제 혜택이 있는 거네. 그런데 이게 다른 단체는 이게 없습니까? 새마을에만 또 국한된 거에요?

○自治行政課長崔東玉 통장자녀 장학금이 또 있습니다.

○申炳雨委員 그리고 266페이지에 보면은 그 행사 운영비로 해가지고 육교 현수막 바로 밑에 육교에 2미터에 세로 1.5미터, 현수막이 이렇게 비싸요, 이게? 40만원씩 되네. 160만원. 이거 뭐 현수막을 금으로 테를 둘렀나 이렇게 비싸요? 현수막 40만원짜리 현수막 같으면은 굉장히 비싼건데. 육교에다 붙인다 그래도.

○自治行政課長崔東玉 네, 그 구민의 날 행사때 인제 육교가 우리 건 있는 데가 연안동, 도원동, 여러 군데 있는데

○申炳雨委員 4개소인데

○自治行政課長崔東玉 그러니까 앞 뒤로 하면 4개소가 되겠죠. 그래서 인제 그거는 워낙 크기 때문에

○申炳雨委員 20미터에 10미터 같으면 우리가 보통 하더라도 한 40만원짜리 프랜카드는 아무리 비싸도 그 정도는 안 될 것 같은데.

○自治行政課長崔東玉 계상은 그렇게 인제 해 놓은 상황인데요.

○申炳雨委員 아, 네.

○自治行政課長崔東玉 그 계약 과정에서 다소 좀 체결할 때 좀

○申炳雨委員 그 구민의 날 행사 때 행사는 공보실에서 하잖아요. 문화공보실에서. 네?

○自治行政課長崔東玉 체육에 관한 사항은 공보실에서 하구요. 구민의 날 기념이라든가 이런 거는 저희들이 다 합니다.

○申炳雨委員 네, 뭐 행사때마다 좀 말씀드리는 얘기지마는 그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행사들이 보통 행사 같은 거는 토요일날, 일요일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인제 그 물론 쉬는 공휴일인데, 쉬는 날인데 앞으로 뭐 어느 부서건간에 보면은 뭐 타 부서의 공무원을 갖다가 동원해서 행사에 참여하고 하는 건 좀 자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항상 이렇게 보면은 동원이 많이 되다 보니까 좀 참여할 때마다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좀 과장님도 좀 앞으로 이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행사를 동원하는 공무원들이 좀 가급적이면 필요한 사람 이외에는 좀 해서 필요한 사람만 참여를 시키고 자체적으로 인제 좀 행사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自治行政課長崔東玉 네, 업무에 참고를 하겠습니다.

○申炳雨委員 네, 이상입니다.

○委員長朴吉晶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 심사 순서이나 자리정돈을 위하여 10분간 3시 정각에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는 3시 정각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時 48分)

(자리정돈을 위한 정회)

(속개)

(15時 01分)

○委員長朴吉晶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財務課長鄭鎭白   재무과장 정진백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결특위 박길정 위원장님 이외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재무과 소관의 내년도 예산안 총 32억 2,00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295페이지 일반운영비부터 다음 페이지인 297페이지 업무추진비까지의 일상경비는 재무과 고유의 업무인 회계결산이라든가 또 내년서부터 시행을 하게 될 복식부기 운영, 기타 기본적인 회계 업무 운영 등이 필요한 일상적인 운영비를 계상을 한 내용입니다.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297페이지 중간에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리면은 25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우리가 활용하고 있는 업무용 PC 중에서 내용연수가 지난 것들에 대해서 2대를 교체를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98페이지에서부터 300페이지까지가 되겠는데 이 사항도 마찬가지로 우리 과의 고유업무 및 재산관리 일반운영비로서 1억 5,600만원입니다.  차량관리라든가 공과금유지비 같은 것, 그런 것들에 대한 사항을 계상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301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사항은 국유재산 수수료에서부터 302페이지 상단에 실태조사 여비 부분까지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시비보조금이 되겠는데 국유재산 관리를 위해서 1,910만원으로서 국공유재산에 대한 현황측량이라든가 실태조사, 또 여러 소송이 있다든가 그럴 경우에 경비 등으로 계상을 한 것입니다.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302페이지 중간입니다.  시설비로서 보건소와 관련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지난번 2회 추경까지의 보건소 신축과 관련된 계속비 승인액은 98억 3,000여만원이 됩니다.  금번에 미추홀문화회관 증축과 관련해서 계속비 수정요구액으로서 계상된 것은 111억 9,0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동안에 확보된 우리 보건소 관련된 예산액은 총 76억 3,743만 6,000원이 예산에 계상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으로 계속해서 시설비, 시비 10억을 포함해서 총 20억과 그 공사규모 증가에 따라 감리비와 부대비로서 6,231만 8,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이후 확보를 해야 될 마지막 계속비 잔액은 15억원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하단입니다.  303페이지부터 306페이지까지 상단이 되겠는데요.  상단 재료비까지는 우리 구 청사 관리를 위한 기본적인 경상경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기요금이라든가 기타 청사운영 시설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2억 7,000여만원을 비롯을 해서 전기요금 2억 7,000만원을 비롯해서 소소한 경비들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내용도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06페이지 중간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리면 구청사 개보수 공사비로서 6,000만원을 계상을 했고 기타 청사 이외에 구유건물 정비, 개보수 경비으로서 6,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사항을 금년도에는 9,000만원 정도씩을 계상을 했던 것을 금년도 청사 리모델링 공사로 인해서 내년도에는 관련되는 예산이 좀 적게 들어가도 될 것이다, 판단을 해서 금액을 좀 축소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하단에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우리 구 청사의 청사관리 요원이 5명, 보일러 관리요원이 2명, 국공유재산에 대한 관리요원이 1명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예산으로서 총 1억 5,898만 7,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고 넘어가겠습니다.
  309페이지 하단에 보시면은 마찬가지로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일시인부사역비로서 1,149만 7,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법에 정한 규정에 따라서 1년에 한차례씩 전 국공유지에 대해서 현지 실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있는 인력가지고는 그것을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매년 상례적으로 일정 기간을 사역을 해서 업무보조를 시키는 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10페이지 중간에 부서 운영을 위한 경상경비로서 3,366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목별 내역 설명은 마찬가지로 유인물로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11페이지 중간입니다.  이 사항은 법률에 따라서 내년, 후년부터 복식부기 제도로 모든 사항이 바뀝니다.  현재는 단식부기에서 복식부기로 바뀌고 현재의 회계제도인 결과주의에서 발생주의로 그 기본이 바뀌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준비를 내년도에 우리 구에서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팀도 구성이 돼야 되구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시스템 교육이라든가 운영감리비로서 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사전준비에 대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끝으로서 공공청사 정비 지원 상환 이자로서 5,100만원, 그리고 또 그에 따른 상환금으로서 2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참고로 이와 관련된 청사의 정비기금은 현재 총 26억원이고 금년까지 3억원이 상환되었습니다.  그 이상은 10년간 남은 23억원을 분할 상환을 하게 됩니다.  이상으로서 우리 재무과 내년도 예산에 대한 내용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전액이 승인이 되도록 배려를 해 주시면 열심히 더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朴吉晶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榮煥委員 조영환 위원입니다. 자료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맨 하단에 311페이지에 보면 차입금에 대해서 지금 그 5,100만원이 이자로 지금 상환하는 것 아니에요?

○財務課長鄭鎭白 네, 그렇습니다. 이것이 이율이 3%입니다.

○趙榮煥委員 아니요, 글쎄 5,100만원이 이자를 상환하는 거죠?

○財務課長鄭鎭白 네, 그렇죠.

○趙榮煥委員 또 원금에 대해서 2억을 또 상환하는 거에요? 어떻게 된 거에요?

○財務課長鄭鎭白 그렇죠. 총 원금중에서 우리가 지금 차입하고 있는 게 26억원이거든요.

○趙榮煥委員 그렇죠. 차입액이 그런데 얼마에요?

○財務課長鄭鎭白 내년도에 도래돼서 내야될 게 1억 5,000, 2억입니다. 금년도에 그렇구요.

○趙榮煥委員 아니, 그러니까 우리 지방채 차입금이 지금 전체가 얼마나 돼요, 우리?

○財務課長鄭鎭白 지역개발 기금도 있고 우리 관계되는 것 이외에도 있는데요. 우선 우리 청사정비 기금에 관계되는 것은 총 차입한 것이 26억을 차입을 했습니다.

○趙榮煥委員 26억

○財務課長鄭鎭白 네.

○趙榮煥委員 그러니까 26억에 대한

○財務課長鄭鎭白 내년도

○趙榮煥委員 상환이자를 지금 5,100만원 내는 것 아니에요?

○財務課長鄭鎭白 네, 그렇습니다.

○趙榮煥委員 그렇죠?

○財務課長鄭鎭白 네.

○趙榮煥委員 아이, 이거 빨리 갚지 않고

○財務課長鄭鎭白 10년 동안 분할해서

○趙榮煥委員 지금 이자 자꾸만 내고 그렇잖아요? 빨리 그 우리 자체 예산 빨리 확보해서라도 빨리 갚아야지 뭐 이거.

○財務課長鄭鎭白 네.

○趙榮煥委員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朴吉晶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승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李勝彦委員 이승언 위원입니다. 305쪽을 보면은 303쪽에요. 죄송합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3억 7,400만원 중에서 304쪽을 보면 청사 전기요금이 2억 1,600만원, 근 60%를 차지하고 있는데 우리 그 명년도부터는 청사 전기요금에 지금 각 실과에서 뭐, 개인집에도 지금 에너지 유류값 인상이라든가 에너지 관리 차원에서 한등씩 끄고 뭐 그러는데 이런 현황을 보고 나서는 우리 자체내에서도 재무과에서 주관을 하셔서 각 실과에다가 의뢰 공문을 띄워가지고 또 뭐냐하면 청장님하고 간부회의에서라도 해서 우리가 점심시간이라든가 가만히 보면 아마 과장님도 보실 거야, 우리도 흔히 보고 있어요. 우리 의회 청사에서도 전기 같은 것 소등, 맹목적으로 켜 놓는데가 많아요. 그걸로 해서 절감하는 방도로 좀 내년부터 한번 시행해 보세요.

○財務課長鄭鎭白 지금도 점심시간이라든가 통제는 하는데요.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李勝彦委員 네, 더 노력해서 전기자체도 각 과에서도 한 두서너등을 꺼도 될 수 있는 데가 충분히 있습니다.

○財務課長鄭鎭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李勝彦委員 좀 그렇게 좀 명년도에 시행을 좀 그렇게 해 주세요.

○財務課長鄭鎭白 바로 하겠습니다.

○李勝彦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朴吉晶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병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申炳雨委員 신병우 위원입니다. 230, 305페이지, 청사 바닥정전기 방지용 청소기 해가지고 800만원이 예산이 들어와 있는데 이거는 바닥에 그 이번에 개보수를 하면서 그 전에는 이런 현상이 없었는데 그 보수를 하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것 아닙니까? 그 전에는 정전 현상이 없었잖아요.

○財務課長鄭鎭白 이거는요

○申炳雨委員 그렇죠?

○財務課長鄭鎭白 그래서 이런 카페트 같은 것 설치한 데, 그런 데들에 대해서

○申炳雨委員 인도나 보도는 상관이 없구요.

○財務課長鄭鎭白 그런 데가 아니구요. 카페트 설치한 데 정전기발생 예방하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申炳雨委員 아, 그거 해야 됩니까?

○財務課長鄭鎭白 그걸 해야 좀 괜찮기 때문에

○申炳雨委員 이게 800만원?

○財務課長鄭鎭白 네.

○申炳雨委員 아까 방금 이승언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인데 보충질의를, 저희 의회 옆으로 보면은 이게 이 옆에 등이 있는데 낮에도 켜 있더라구요, 보니까. 낮에도.

○財務課長鄭鎭白 휴식하는데 말씀하시죠?

○申炳雨委員 네, 낮에도 아마 지금도 켜져있는지 모르겠네.

○財務課長鄭鎭白 네, 확인하겠습니다.

○申炳雨委員 그런 게 공사에 좀 공사는 좀 뭐 전기공사에 좀 하자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거는 일부러 켜 놓는건지.

○財務課長鄭鎭白 자동시스템인데 낮에 차단이 안 된 것 같은데 확인을 하겠습니다.

○申炳雨委員 그리고 보통 이제 각 실과보면 직원이 한두명 밖에 없는데도 불을 훤하게 켜놔요. 그래서 무슨 열심히 일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 실질적으로 와 보면은 한 두분밖에 없더라고.

○財務課長鄭鎭白 네, 죄송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申炳雨委員 자기의 필요한 전기는 서너개만 켜도 충분히 일을 할 수 있는데 그냥 전 실과를 훤하게 켜 놓더라고. 그래서 궁금해서 들어가 보면 많은 사람이 아니고 한 두세명 한 두명정도 일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것도 좀 어떻게 보면 이렇게 많은 2억이 넘는 전기 요금이 나온다는 게 그런데서 많이 절감이 될 수가 있는데

○財務課長鄭鎭白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申炳雨委員 예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건소 신축공사가 완공이 언제죠?

○財務課長鄭鎭白 내년 8월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미추홀 문화회관이 추가로 생기는 바람에 기간이 연장이 되었습니다.

○申炳雨委員 사실은 이제 보건소 신축공사가 완공이 되면서 그 진입로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데 아직까지 그 예산을 세우지 않은 것 같은데 그 저쪽 화평동 쪽에 6차선 도로가 있어요.

○財務課長鄭鎭白 네.

○申炳雨委員 그리고 지금 현재 진입로가 동사무소 쪽으로 좁은 길로 진입이 돼야 되는데 진입로가 맞죠? 그쪽이 맞죠? 진입로가 어디입니까? 그 원 진입로. 입구가 어디에요? 보건소

○財務課長鄭鎭白 지금 현재 신축하고 있는데

○申炳雨委員 진입로가 어디로 시설이 될 거에요? 들어가는 입구

○財務課長鄭鎭白 진입로가 두군데로

○申炳雨委員 두군데요. 지금 공사하는 데하고

○財務課長鄭鎭白 지금 동인천동사무소 있는 쪽에서 가는 곳 하고 뉴코아 쪽 있는데 그 쪽에 있습니다.

○申炳雨委員 예. 이제 그 보건소 신축이 되기 전에 그 화평동 냉면 골목이 있지 않습니까? 그쪽 방향으로 해서 운동장 옆으로 해서 이렇게 보면 세필지 두필지인가 네필지만 하면 아마 평수로 한 80평? 평당 하면 한 300 하면, 2억 4,000인데, 한 2억에서 2억 5,000 정도되는 금액인데 좀 빨리 차량이 진입하고 또 여기 보건소를 찾는 사람한테 빨리 들어올 수 있는 입구가 필요한데, 사실은 두군데 진입로는 진입로 역할을 못하거든요 사실은. 거기에 또 각종 학원들이 많다 보니까 차 대기도 좀 그렇고. 진입로를 그 쪽으로 해서 한번 과장님이 어딘지 대충 위치 아시죠?

○財務課長鄭鎭白 예, 말씀하시는

○申炳雨委員 완공 되기 전에 그런것도 검토를 해서 할 수있으면 금액이 얼마 안 들어가는 거니까 그런 것도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財務課長鄭鎭白 네, 더 검토를 해서요.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申炳雨委員 네 네. 이상입니다.

○委員長朴吉晶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태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李泰浩委員 지금 보고하신 것 이거는

○財務課長鄭鎭白 그거는 추경 관계인데요. 아직 보고를 안 드렸습니다.

○李泰浩委員 아 여기 예산을 안 올렸고 인제 추경에 올라 올 것이다? 집기는 들여 놓았고?

○財務課長鄭鎭白 예.

○李泰浩委員 집기는 뭐 공사를 마무리 지을려 하니까?

○財務課長鄭鎭白 예.

○李泰浩委員 그래서 여기는 안 올라왔고.

○財務課長鄭鎭白 예.

○李泰浩委員 그럼 올라오면 해 주십사 하고? 안 해 주면 과장님이 과장님것 내야되네.

○財務課長鄭鎭白 위원님이 도와 주셔야 겠습니다.

○李泰浩委員 그러니 본인 과장 것 내라고 할 수 없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그러니까 리모델링 완료를 했는데 집기가 들어와야 이사도 하고 하는데 그것이 안 되다 보니까 돈이 예산이 없어서 이게 결국은 외상 사 놓은 거네.

○財務課長鄭鎭白 9월달에 그래서 공사를 중단을 했다가 그러다 보니까 사무 환경이 아주 열악해져 가지고 그 방침을 바꿔서 조속히 마무리 짓자 해서 그렇게 마무리 지은 겁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 아까 사전 위원님들한테 양해 설명을 보고를 드린 겁니다.

○李泰浩委員 쉽게 얘기하면 내년에도 보니까 시설비 306페이지 보면 구청 뭐 개보수 공사 구유건물 정비 이렇게 해 가지고 뭐 그냥 1억 2,000 이든지 이렇게 해 갖고 바로 거기서 이것도 입찰을 하나요?

○財務課長鄭鎭白 이것은 인제 포괄적으로 세워 놓은 것이고요. 예년에는 각각 9,000만원씩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리모델링을 하니까 내년에는 그런 발생될 소지가 적겠다 해서 금액을 좀 줄여서 계상을 우선 해 놓은 거고요. 여러 가지 그때그때 발생되는 사안에 따라서 구 청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서 우리구 공공청사들 그런 것에 대한 긴급한 어떤 수리를 요할 때 쓸려고 하는 겁니다.

○李泰浩委員 그리고 재무과에서는 수리를 요할 때만 합니까? 만약에 필요해 가지고 건축을 더 해야 될 때도 합니까?

○財務課長鄭鎭白 이 사항은 신축개념에서 받아들일 수는 없고요. 기존에 있는 시설에 대한 유지라든가 어떤 불편사항 해소 그런 측면에서만 사용되는 것으로.

○李泰浩委員 신축개념이라는 것이 신축을 개보수라는 자체, 의회 사무실을 반으로 막아 두개를 한다면 신축이 될 수가 없잖아.

○財務課長鄭鎭白 그렇죠?

○李泰浩委員 두개를 만든다고 하는데,

○財務課長鄭鎭白 예 그거는 개보수 개념에서 봐야 되겠습니다.

○李泰浩委員 예 그러면 어차피 신축건물을 지금 우리 청사내에 불가능한거니까 뭐 예를 들어서 모르겠어요. 판넬로 3층을 올린다든가 그거는 가능할려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계속적으로 공무원들 체력단련실에 대한 얘기를 계속적으로 지금 2-3년에 걸쳐서 지금 흘러나오는 얘긴데

○財務課長鄭鎭白 그렇습니다.

○李泰浩委員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財務課長鄭鎭白 네. 그 관계가 복합적으로 금년도에 설계까지 거쳐가지고 설계용역까지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위치를 민방위 대피호 그 위에 3층 개념으로 짓는 계획이 세워져서 내년도 본예산에 그거 계상을 했었는데 그 구 내부 예산 사정이 본예산에 반영하기 어렵겠다 그래서 유보를 시키고 이번에는 예산안에는 포함되지 못했습니다. 내년 1회 추경때 아마 반영을 해 주십사하고 요구를 할 것입니다.

○李泰浩委員 아니 그래도 그것 대충 설계 했는데 얼마나 나왔죠?

○財務課長鄭鎭白 그게 25억 정도로 제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李泰浩委員 그럼 한 층을 지어서

○財務課長鄭鎭白 3층

○李泰浩委員 3층을 짓겠다?

○財務課長鄭鎭白 네. 그러니까 민방위 대피호 위에 현재 교통행정과 그 옆에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올리는 거죠. 이 의회건물 뒤에 붙여 가지고 올리는 거죠. 그런 개념으로 금년도에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모든 사전 절차는 이행을 했고 예산반영만 해야 되는 과정이 있는데 그것이 본예산에 여러 가지 여건이 열악하기 때문에 유보를 한 것입니다.

○李泰浩委員 아니 25억으로 3층 건물을 짓는다고 그러면 당연히 예산 문제가 되고 그것이 지연될 수 밖에 없는 사항이지. 지금 노조에서 지금 낼모레면 노조가 됩니다마는 노조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우리 구청은 구청 이미지만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닌가? 예? 난 그렇게 생각밖에 안되네. 예를 들어서 개보수를 해 가지고 5,000만원 이고 6,000만원이고 필요한 그런 장소를 체력단련실을 만든 다음에 거기에 집기라는 게 한 1억 5천, 2억 정도만 들어가면 3-4억이면 해결 볼 거를 25억씩 예산 세워가지고 그거 지연시켜 가면서 일을 한다는 것이 그게

○財務課長鄭鎭白 그게 그 계획이요 단순히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만이 아니라 현재 우리가 미흡한 부분들 모든 것을 그 안에 복합적으로 다 완결을 짓고자 하는 계획으로 추진 금년도에 한 겁니다.

○李泰浩委員 아니 그러게 구청 이미지 생각을 하고 있는 거라고. 예?

○財務課長鄭鎭白 예, 어쨌든 그 말씀은 고마운데요. 서둘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李泰浩委員 그거는 구청 이미지를 생각하는 거고, 아 중구청이 어디 체력단련실을 말야 뭐 내년 되겠지만 노조한테 노조 세울때 말야, 아 다른데에 비해서 대단하게 했다. 아 우리 중구청이 공무원들한테 진짜 엄청난 저기를 하고 있다는 그런 이미지를 생각하고 그걸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것이 지연되고 있는 상태라는 얘기지. 그것이 뭐 추경에 된다, 본예산에 예산이 모자라서 못세웠다, 본예산에 못세웠으면 추경은 더 힘든거고. 뭐 당연히 더 힘들 수 밖에 없는 사항이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추경 더 힘들지 않겠어요? 해 달라는 것 많고, 또 6월달 추경에 세웠든 뭐 3월 4월에 세웠든 그럴때는 바로 또 뭐 선거치르고 나서 거기에 걸맞는 저기를 해야 될 것이고. 엄청난 그 선거비용도 필요하고 또 의원님들 보수 문제도 있고 그런게 어디 예산이 남을게 어디 있어요? 사업할 예산조차도 없는 사항인데. 본예산에 못 세웠다는 자체는 그거는 추경에는 못세우고 내년으로 또 넘어가야 되는 사례가 온다고 보고, 내년도 그것이 25억이라는걸 세워가지고 사업비에서 빼서 한다는것도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사실. 그래서 지금 노조에서 요구하고 있는 직장협의회에서 요구하고 있는, 그런 자체에 근본적으로 지금 어긋나고 있지 않나. 예를 들어서 지금 뭐 50평이든 60평이든 판넬로만 막아도 얼마나 되겠어요 그거. 2억 밖에 더 들겠어요? 솔직한 얘기지.

○財務課長鄭鎭白 글쎄요, 말씀은 고맙습니다.

○李泰浩委員 그런식으로 해서 1억 저기하고 3억이면 끝나는 걸 가지고 25억씩 막 할려고 그러니까 그것이 안되지. 그래서 뭐 이게 풀로 세워놓다 보니까 필요한 것이 사실은 이게 풀로 세워서는 안되는 금액같애요. 이 시설비라는 자체가. 왜 안되냐면 우선 순위를 정하지 못하고 가고 있거든, 풀로 세우면.

○財務課長鄭鎭白 이거는요.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기존 하는 시설에 대해서 뭐 수리를 요한다든가 그럴 경우에 소소한 것들에 대한 대처 비용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李泰浩委員 보수비?

○財務課長鄭鎭白 그렇죠. 보수 개념의 예산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공청사가 많기 때문에 어디에서 어떤 필요성이 있을지 그때 그때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사전에 대비하는 예산이다. 그렇게 이해 하시고,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지적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많은 고민을 우리 예산편성 과정에서 한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시급한 여러 가지가 있어서 어쩔수 없이 잠시 유보된 것인데 내년 1회 추경에는 필히 할 수있도록 노력을 하겠고, 위원님들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 노력을 좀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李泰浩委員 그거는 3층 건물 25억에 대해 도와달라는 얘기 아닙니까?

○財務課長鄭鎭白 네.

○李泰浩委員 그러면 그 설계가 나온게 있어요?

○財務課長鄭鎭白 네. 그 설계가 용역 설계가 끝났습니다.

○李泰浩委員 용역설계가 끝났다고? 그럼 그 설계도 볼 수 있겠네 나중에라도.

○財務課長鄭鎭白 그렇습니다.

○李泰浩委員 나중에라도 보고 오면 그걸 가지고 발의 하면 되겠네.

○財務課長鄭鎭白 네.

○李泰浩委員 그러면 지금 올해는 2006년도에는 우리 중구청사에 리모델링 할 게 없어요?

○財務課長鄭鎭白 이제는 70년된 건물이지만 정말 큰맘 먹고 대 역사를 한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이후에는 이러한 청사 내에 그 저쪽 현재 건축과라든가 현재 가건물에 대한 정비를 같이 묶어서 민방위 대피호 위에 신설하는 3층 규모의 건축 그것까지만 손대면 큰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큰 청사에 관련되는 사업들은 인제 마무리가 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李泰浩委員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朴吉晶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재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심사 순서이나 자리 정돈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회의는 3시 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時 28分)

(자리 정돈을 위한 정회)

(속개)

(15時 40分)

○委員長朴吉晶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稅務課長金蓮任   세무과장 김연임입니다.  세무과 소관 2006년도 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0쪽 일반운영비부터 316쪽 인건비까지는 경상 경비로서 유인물로 갈음하고 316쪽 하단 일반수용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납세고지서 300박스 유인비로 2,100만원, 현수막 등 지방세 납부안내 홍보물 제작비로 723만원을 계상하고, 구 수입증지 제작, 부동산 압류 및 공매의뢰 시 등기부등본 발급 수수료, 압류해제 체납처분 시 대법원 수입증지 구입비 등 8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동차 번호판 영치증 유인 100만원, 체납자에 대한 예금조회 수수료 300만원, 부동산 공매의뢰 수수료 200만원, 세외수입 세입 징수부 제작 160만원, 프린터기 토너 및 소모품 구입비 등으로 1,82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납자 납부 안내문 유인, 민원인용 잡지 구입, 영수필 통지서 보관함 제작비 등 208만원, 주택가격평가가격 통지서 인쇄, 주택가격 현황도면 구축비, 개별주택가격 검증수수료, 평가위원 심의자료 제작 및 관련홍보물 제작비 등 국비 지원 50%를 제외한 3,15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9쪽이 되겠습니다.  납세고지서 송달 우편요금, 체납액 정리관련 휴대폰 요금 및 PDA통신 단말기 사용료 등 공공요금으로 1억 2,560만원을 계상했으며, 지방세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등 운영수당으로 340만원, 자동차 번호판 영치 매식비 등 급양비로 1,715만원, 고지서출력용 고속프린터기 유지 보수비 등 시설장비 유지비로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1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과세자료 조사등 국내 여비 1,308만원, 시책업무추진비 300만원, 세외수입징수 우수 6개 부서에 대한 포상금 290만원과 지방세 징수 포상금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2쪽 보조사업으로서 표준지방세 정보시스템 도입비 5,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자치단체 별로 지방세 전산시스템이 상이해서 코드, 데이터베이스, 서식등이 표준화 되지 않아 관련정보 시스템과의 연계 및 정보공유가 미흡하고 전자신고 납부 등 인터넷 기반의 세무행정서비스 요구에 부응하기 곤란하므로 행자부의 지방재정 정보화 1단계 사업에서 개발된 표준지방재정정보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사업비인 2,060만원은 국비에서 지원하고 나머지 60%인 3,090만원은 구비로 확보한 것입니다.
  다음은 323쪽 자체 사업으로 지방세 응용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 1,900만원을 계상해서 지방세 사용자 요청사항 및 법제도 개정등에 대한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과 시스템의 안정적인 유지 관리를 통한 세정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보수비 840만원과 사무용 컴퓨터대체, 주택가격 산정 컴퓨터 등 관련장비 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9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세무과 소관 200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議長金基成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병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申炳雨委員 신병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321페이지 하단하고 322페이지 지방세 징수 포상금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290만원이 잡혔네요. 그런데 이게 우수 보상금으로 어떤 식으로 선별, 추천합니까?

○稅務課長金蓮任 세외수입 부서가 12개 부서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과년도 체납액 징수율, 또 그 다음에는 체납정리를 위한 노력도 그런 기준표를 만들어갖고 거기 점수에 의해서

○申炳雨委員 포상을 100만원씩, 50만원, 50만원

○稅務課長金蓮任 네.

○申炳雨委員 그런데 우리 세무과에서도 보면은 다른 타구에는 보니까 전담부서가 지방세를 안 낸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전담 부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구에도 그런 게 있습니까?

○稅務課長金蓮任 저희도 체납정리팀이 있어서요.

○申炳雨委員 몇명이나 됩니까?

○稅務課長金蓮任 7명이요.

○申炳雨委員 7명이서 같이 두 부서로 나눠가지고 체납자들을 찾아서

○稅務課長金蓮任 세외수입팀은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한 거를 독려를 하구요. 체납정리팀은 지방세 체납에 대해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申炳雨委員 네, 어떨 때는 차량까지 압수해서 징수를 하고 하는데 그런 거는 안 합니까?

○稅務課長金蓮任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하구요. 또 자동차 공매도 하고

○申炳雨委員 공매도

○稅務課長金蓮任 네.

○申炳雨委員 네, 우리 또 지방세를 많이 좀 징수, 걷어들여야지만이 우리 구 예산이 많아지는 건데, 과장님도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금액이 상당히 적은 것 같아요. 좀 뭔가 각 부서별로 하나의 그 좀 많은 실적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좀 포상금을 좀 늘려서라도 많은 세를 이렇게 세외수입을 늘릴 수 있도록 노력을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은데.

○稅務課長金蓮任 네, 알겠습니다.

○申炳雨委員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朴吉晶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민원지적과 소속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자리정돈을 위한 장내소란 )
그러면 민원지적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한 보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民願地籍課長金璡顯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평소 존경하는 박길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2006년도 세출예산 5억 3,920만 9,000원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2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 생활과 밀접한 하수도 정비, 도로정비, 건설환경 위생 분야에 대한 순찰 실시 및 전화민원신고 접수 후 해당 부서에 통보해서 정비토록 하는 보조인부에 대한 인부임 1,691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328페이지에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329쪽입니다.  인증기 소모품 구입 외 10종에 대한 수용비 4,834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30페이지 중간쯤입니다.  친절도 평가 용역비를 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전문 기관에 의뢰해서 전화에 대한 친절도를 평가했습니다.  금년에는 예산을 한 210만원 정도 소요가 되었는데 내년도에는 전화와, 전화민원 친절서비스 체크와 또 그 민원인을 가장한 3명 내지 5명의 암행 민원을 가장해서 3명 내지 5명이 부서를 방문해서 체크를 하는 그런 평가를 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한 400만원 계상을 했고 중간에 공무원 친절교육 강사수당 60만원, 피복비 630만원, 복사기 임차료 678만원, 시설장비 유지 289만 5,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331쪽입니다.  국내여비 260만원, 시책업무추진비 200만원, 민원상담관에 대한 보상금 1,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32쪽입니다.  중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민원창구 모니터를 교체하기 위해서 양방향 모니터 3대에 600만원, 근접감지센서 설치 3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민등록 등초본 용지 구입 외 8종에 7,114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34페이지, 급량비 전산화 작업시 일제 정비에 따른 특근매식비 300만원과 호적업무 수행 법원 출장 여비 240만원, 그리고 제적부 스케너 구입 75만원에 물품 및 자산취득비를 계상했습니다.  335쪽입니다.  문서 자료관 마이크로필름 촬영 요원에 대한 일용인부임 2,288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했습니다.  336쪽입니다.  문서자료관 DB 구축 보조인부 2명에 대한 일시사역인부 1,557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문서배면지 제작 외 8종에 대한 일반수용비 720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38쪽입니다.  우리 종합민원실 운영에 필요한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3,643만원, 행정정보공개 심의회 참석수당 105만원, 문서보존실 DB구축작업에 따른 특근매식비 225만원, 문서보존실 마이크로필름 촬영장비 유지보수비 200만원, 차량 유지비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39쪽입니다.  문서사송여비 및 기록물관리 지도 점검 여비 245만원을 계상했고 행정자료실 도서구입비로 100만원, 문서보존실 냉난방기 1대에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40쪽입니다.  개별공시지가 보조요원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2,5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개별공시지가 보조요원 인건비는 일부는 인건비가 국비로 보조가 되겠습니다.  일부는 지방비로 보조를, 지방비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비는 내년 초에 그 보조 내시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 341쪽입니다.  개별부담금 부과 압류 및 해제 증지 구입비 등 8종에 대한 예산을 1억 3,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개별부담금 개별비용 산출 내역으로서 개발부담금에 대한 그 용역을 건당 100만원으로 환산해서 40건에 4,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341쪽 제일 아랫부분입니다.  지가조사 감정평가 수수료 6,43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면 34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42쪽에 전산기기 소모품 구입 200만원, 지가전산도면 전산 프로그램 유지 보수비 600만원, 전산 도면 출력비, 지가 전산도면 이동 필지별 정비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344페이지입니다.  민원실 운영에 필요한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722만원, 토지평가위원회 참석수당 385만원, 토지 특성 조사에 따른 조사요원 매식비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43페이지 제일 하단 부분 개별공시지가 조사, 현장조사 여비로 4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44쪽입니다.  도로명판 및 건물 번호판 부착요원 인부임으로 1,722만 1,000원에 해당하는 일시사역인부임을 계상했습니다.  측량 결과도 DB 구축 자료입력요원 인건비로 994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45쪽입니다.  지적업무용 전산 소모품 200만원, 토지종합 전산망 및 한국 지리정보시스템용 전산 소모품 100만원, 도로명 및 새주소 부여사업 전산 소모품 40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46쪽입니다.  토지이용계획 관련 전산 소모품 424만원, 새주소사업 홍보물 제작 및 케이블TV 및 극장 광고 방영비 1,100만원, 공유토지 분할관련위원회 수당 210만원, 토지종합정보사업 한국지리정보관련 특근매식비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47페이지입니다.  도로명판 건물 번호판 제작 유지보수비 800만원, 항온항습기 유지보수비 50만원, 전산기기 및 측량장비 유지보수비 200만원, 토지이용계획 전산프로그램 유지보수비를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347쪽 제일 아랫 부분입니다.  지적측량, 토지이동 및 지적 일반업무 현지조사비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48쪽입니다.  공유토지분할 및 부동산 이전관련 특별조치법 관련 현지조사여비 200만원,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관련 현지조사비 100만원, 지적 및 토지관련 시책추진비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민원지적과는 본예산 금년도 요구액은 5억 3,920만 9,000원으로 2005년도 본예산 대비 5억 3,683만 2,000원, 자산취득비 및 용역비를 제외하고 2005년도 대비 7,777만 3,000원이 감소 편성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계수조정시 전액 승인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朴吉晶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李聖出委員 동인천동 이성출 위원입니다. 330페이지 그 친절봉사 공무원 표창장 제작하고 또 그 밑에 공무원 친절교육 강사수당, 이거 진작부터 했는 겁니까? 그거 내년부터 이거 시행할려 하는 겁니까?

○民願地籍課長金璡顯 매년 해 나오던 겁니다.

○李聖出委員 매년 해 나온 겁니까? 매년 공무원 친절교육강사 수당도 이래했고 지불했는 겁니까?

○民願地籍課長金璡顯 매년 전 동사무소 구청산하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외래강사를 초빙해서 친절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李聖出委員 그러면 우리 공무원이 친절치 못하다는 이런 뜻 안 되겠습니까?

○民願地籍課長金璡顯 아닙니다.

○李聖出委員 그리고 공무원을 강사를 갖다 데려다가 교육을 시켜가지고 친절도를 높이겠다는 이런 결론 아니겠어요?

○民願地籍課長金璡顯 꼭 뭐 그런 뜻은 아니구요. 또 뭐 신규직원들을

○李聖出委員 네 과장님 그거 그렇잖아요. 공무원 같으면은 첫째 친절이 그 특히 지적과에는 있어야 되는 거고 전 직원이 친절이 앞서야 되는 겁니다. 앞서야 되는 건데 이거 외부에서 듣기로 하면은 본 위원도 그렇습니다. 공무원 친절교육 강사를 갖다가 둬가지고 친절공무원을 만들어서 수당을, 감사패 표창장을 줬다 이거 좀 듣기가 좀 어색한 것 아닙니까? 그 앞서 세무과에도 더 우수부서 표창장 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우수한 사람들은 표창장도 주고 해야 되겠지만도 이거 강사수당까지 줘가지고 교육을 시켜서 이거 표창장 준다 하면은

○民願地籍課長金璡顯 아닙니다. 위원님, 이위원님 그런 뜻이 아니구요.

○李聖出委員 무슨 뜻입니까?

○民願地籍課長金璡顯 우리 구청인 경우에는 신규 직원이 많기 때문에 신규직원들도 물론 공무원 교육원에 가서도 친절 교육도 받고 또 하고 있습니다마는 또 신규 직원인 경우에는 공무원에 대해서 공무원에 대한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공무원 뿐만, 신규직원 뿐만 아니라 전 직원에 대해서도 물론 친절하고 해야 되겠지만도 인제 시간이 지나면서 친절도가 좀 떨어지고 이렇게 해서 경각심도 불러 일으킬 필요도 있고, 또 친절한 거에 대해서 교육을 시킬 필요성도 있고 해서 외래,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외래 강사를 초빙을 해가지고 여러가지 친절

○李聖出委員 과장님 한 마디로 말해서 이러나 저러나 똑같은 소리 아닙니까? 그거 친절치 못해가지고 외래강차 초빙해가지고 친절하게 한다 이렇게 이야기 안 했습니까?

○民願地籍課長金璡顯 (청취불능)

○李聖出委員 그러면은 이 보십시오. 그러면은 우리 공무원이 친절치 못해가지고 교육을 가르쳐가지고 두번 세번 이야기하는 그 뜻인데 새로 강사비를 갖다가 주는 것보다도 우수 공무원을 하나 더 발굴해서 표창장을 주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맞는 건데, 이거 아무한테 물어 보십시오. 친절, 우리 공무원이 친절치 못해가지고 그 강사를 갖다 초빙해서 강사료 줘가지고 공무원을 갖다가 발굴해서 표창장 준다 하면은 이거 좀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거 무슨 뜻인지 잘 알겠습니다. 이거 좀 생각 해 봐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朴吉晶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태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李泰浩委員 과장님, 예산서에 보면은 손댈만한 그런 거는 별로 보이지 않는데요. 지금 이성출 위원님 말씀하시는 친절 부분에도 우리 전 공무원에 대상,

○民願地籍課長金璡顯 그렇죠,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뭐 좀 더

○李泰浩委員 민원인들에 대해서 시대 변화에 맞는 교육이 필요하긴 필요한데, 그건 그렇구요. 우리가 민원지적과에서 쓰는 일용인부가 고정적인 일용인부가 몇 명입니까?

○民願地籍課長金璡顯 일용인부는 우리가 이제 300일 이상 되는 일용인부가 2명이 있구요. 그 외에 뭐 지가조사를 한다든가 보조 뭐,

○李泰浩委員 지금 보니까

○民願地籍課長金璡顯 일시사역인부입니다. 그때그때 사업성으로

○李泰浩委員 지금 보니까 두 명이 그 제일 27페이지 보면은 1,691만원이 일용인부 365일에 대해서 쓰는 비용이잖아요?

○民願地籍課長金璡顯 네.

○李泰浩委員 그런데 계산이 좀 이상한 것 같애.

○民願地籍課長金璡顯 327페이지요. 이거는 인제 뭐

○李泰浩委員 아니, 2만 3,800원씩 1명을 365일을 쓸 수는 없는 것 아닌가?

○民願地籍課長金璡顯 그런데 예산 부기상 이렇게 된 거죠. 실제 사용하는 건 일당제이기 때문에 일용직을

○李泰浩委員 그렇게 되면은 뭐 21일이라든가 뭐 20일이라든가 뭐

○民願地籍課長金璡顯 그렇죠. 요사이는 주5일제 근무가 돼서요. 주5일 근무가 되니까

○李泰浩委員 20일 근무밖에 안 되잖아.

○民願地籍課長金璡顯 그러니까 인제 예산 집행을 할 때는 인제 그 뭐, 실제 근무를 안 한 날은 빼야 되겠죠.

○李泰浩委員 그런 계산이 365일이네. 내가 물어보는 원인이 뭐냐 그러면은 두가지 공무원이 일용직 뭐가 있는 거, 지금 같으네요, 그렇죠? 원래 일용인부라면 3개월이 지나고 나면 다시 그 사람은 나가고 다른 사람을 또

○民願地籍課長金璡顯 그건 인제 위원님

○李泰浩委員 사업 부서들은 그런 식으로 하더라고.

○民願地籍課長金璡顯 그렇죠. 일시사역인부죠.

○李泰浩委員 일시사역인부

○民願地籍課長金璡顯 필요할 때 사업

○李泰浩委員 그런데 이거는 300일 이상을 쓰다 보니까는 우리가 인제 그 사람이 계속적으로 뭐 쓰면서 일의 능력이나 그런 면에는 앞서는 면이 있을 거에요. 그렇죠?

○民願地籍課長金璡顯 네, 그렇죠.

○李泰浩委員 그렇지만 돈을 지불해 주는 데서는 우리가 많은 손해를 보는 거야, 일용인부 3개월짜리하고 봤을 때는. 여기는 이것을 계산하고도 또 나머지 나가는 수당들이 뭐 좀 있네요, 그렇죠?

○民願地籍課長金璡顯 이거는 300일 이상이 되면은 상여금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상여금, 시간외 수당 규정에 의해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제 예산 부기상 이렇게 편성을 해야 되는 겁니다.

○李泰浩委員 그리고 보니까 아까도 보니까 그거 1,700얼마 한 사람이 또 있더라고, 뒤에 보니까.

○民願地籍課長金璡顯 아, 그거 두 사람입니다.

○李泰浩委員 또 하나, 한 사람 또 있던데

○民願地籍課長金璡顯 그건 이제 자료관에

○李泰浩委員 두 사람을 쓰는 것 같더라고. 그리고 나머지 보니까는 뭐 100일 쓰는 것도 있고 뭐 20일 쓰는 것도 있고 그런데 그 일용인부 쓰는 것이 상당히 많더라고. 어떤 공시지가에 관련, 뭐 그런 것도 전문인을 쓰니까 10만원씩 주나봐, 1일에?

○民願地籍課長金璡顯 1일에 10만원이 아니구요. 그건 이제 단가가 좀 저기

○李泰浩委員 이 뒤에 보니까는 꽤 비싸더라고, 그런 거는. 그리고 또 일용인부들 쓰는 용도에 따라서 2만 6,300원 짜리가 있고 또 2만

○民願地籍課長金璡顯 그거는 이제 예산 편성 지침서에 일용인부 용도에 따라서 인부임이 단가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李泰浩委員 지정이 되어 있는데 지정이 왜 틀리지?

○民願地籍課長金璡顯 일시사역인부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당이 조금 더 많은 것도 있고 그 업무난이도에 따라서 조금 더 적은 것도 있고 좀 그런 지침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돼 있고, 조금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365일은 상용인부인 경우에는 단체교섭에 의해서 365일로 일용인부임을 계상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일당과 또 그 다음에 각종 제수당, 그리고 시간외근무수당, 연월차 수당, 이건 지침에 그렇게 설정이 돼 있습니다.

○李泰浩委員 그러면 민원지적과 말고도 다른데도 그런

○民願地籍課長金璡顯 다른 부서도 일용인부가 있겠죠. 있지만 지금 전체적으로는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는 추세가 되다보니까 일용직이 과거엔 좀 많았는데 지금은 정리가 다 되었습니다.

○李泰浩委員 그러면 이런 걸 채용할 때 채용하는 문제는 그쪽 문제가 아닌데 진짜 뭐 공무원을 지금 상당히 여성화로 변해 가면서 한 20:1 30:1 되는데 또 이런 일용인부로 300일 이상 쓰다가 시대 변화에 따라서 공무원으로 변경된 사람도 있을 거 아냐 지금.

○民願地籍課長金璡顯 그건 일용직으로 인제 여러 해 근무를 해서 그 일용직이 업무능력이 탁월하다든가 해서

○李泰浩委員 아무리 탁월하든 뭐하든 시험봐서 들어오는데

○民願地籍課長金璡顯 아니 시험으로 해서 인제 9급 공채 말고 기능직이라든가 이런 저기하면 뭐 채용할 때 좀 참고가 되겠죠.

○李泰浩委員 아니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 취지는 3개월 짜리를 썼을 때 하고 300일짜리를 썼을때 하고 어떤 업무적인 저기가 있냐 이거죠. 그건 어차피 우리가 지시하고 우리가 감독하는 내용에 대해서 하는 거지, 그 사람이 자발적인 뭐 저기를 하는 건 아닐거 아냐.

○民願地籍課長金璡顯 사업 인부로 해서 3개월 쓰고 뭐 몇 개월씩 쓰는 거는 사업 업무성격상 그러한 시기에 인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몇 개월 쓰고 그러한 인부인거고, 그리고 여기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李泰浩委員 아니 그거는 그렇진 않고 1년을 쓰고, 우리가 300일 근무하는 걸 쓴다 하더라도 3개월 쓰고 딴사람이 3개월 들어오는 거니까 그걸 이어주는 그런 쪽에서는 별 문제가 없는

○民願地籍課長金璡顯 그거는 인제

○李泰浩委員 우리가 감독을 하고 지시를 하는데 대해서 어떤 문제가 있는가.

○民願地籍課長金璡顯 그렇게 되면은 자기가 뭐 사역에 대해서 일용인부로 1년 몸담고 신분이 보장된 가운데에서 일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몇 개월 쓰는 것 하고는 자기 책임감이 떨어지겠죠.

○李泰浩委員 그건 뭐 58세 정년하기 위해서 하는 거나 1년 하는 거나 따지면 또 그것도 3개월 하고 1년하고 따지면 그게 더 가까워, 예를 든다고 하면. 그런데 어떻게 관리 감독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비용을 절반정도 삭감을 할 수 있는 사항이 오기 때문에 그거를 물어보는 거라고. 예를 들어서 공무원하고 싶지 1년동안 그거 와서 하고 싶겠어? 어떤 사람은? 그런데 어떠한 그것이 365일 급료치하고 각종 수당이 나가잖아요 그거는.

○民願地籍課長金璡顯 예.

○李泰浩委員 그런데 그 3개월 짜리는 2만 3,800이라면 2만 3,000원 하고 일한 만큼만 주니까 한 절반정도 삭감이 된단 말이야 삭감 자체가. 그랬을 때 우리가 관리 감독을 하고 일을 시키는데 큰 지장이 없다고 한다면 구태어 300일 이상 쓰는 이런 저기가 필요치 않겠다,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지. 그것이 뭐 3개월이라니까 일을 소홀히 하고 1년이라니까 일을 충실히 한다, 그건 관리체계거든. 감독 체제, 관리 체제에서 충분히 메꿔나갈 수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뭐 난 1년밖에 못하고 그만 둬. 저 사람들은 50세까지 하고 60세까지 하는데. 이렇게 따진다면 저 사람들은 의욕없지. 똑같은 얘기거든. 감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이거를 한번 연구를 한번 해 보세요, 예? 어느 만큼의 비효과적인 저기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예? 이런 사람들이 또 이렇게 되다보면 또 1년 더하고 싶고 또 1년 더하고 싶고,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 가다보면 하던 사람이 또 해야지 우선권이다 뭐 이런 식으로다 하면 뭐 진짜 자연스럽게 또 뭐 시대변화, 요즘 노조들 많이 하잖아. 일용직들 정식 공무원, 뭐 이런 식으로.

○民願地籍課長金璡顯 일용직 300일 이상 채용에 대해서 사역을 해 가지고 근무를 하다가 그 직원이 결원이 발생했을 때에는 충원을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李泰浩委員 그러니까 충원을 못하는데 게 더 문제지 그런게. 그러면 그 자리가 더 비워지는 건데 예를 들어서.

○民願地籍課長金璡顯 그러면 그 업무를 직원들이 나누어서 해야 되겠죠.

○李泰浩委員 그러니까 외래 3개월 짜리는 그런 문제가 하나도 없지, 그런 3개월로 쓰는 사람들은. 지금 보니까 그 민원지적과에서는 사람을 이렇게 일용직으로 쓰는 그런 비용이 상당히 많이 빠지고 있어요. 그렇죠?

○民願地籍課長金璡顯 우리는 지적업무같은건 지가조사라든가 특수한 업무고 분야이다 보니까 한시적으로 그 보조인부가 그때 그때 많이 필요하니까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李泰浩委員 그런 사례가 뭐 여기도 335페이지도 마찬가지네. 1명 365일 해 가지고 똑같은 저건데, 두명이구만 그렇게 해서. 작년에 2004년도보다 예산은 얼마나 감이 되었다고요?

○民願地籍課長金璡顯 작년도 대비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 민원실 민원대도 설치 수리를 하고해서 그런 것도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비라든가 자산취득비를 빼고 공제하고 순수한 예산이 7,772만 3,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부서는 어떻게 편성을 했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래도 재원이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자진해서 세출예산을 절감을 하는 차원에서

○李泰浩委員 한 15%정도

○民願地籍課長金璡顯 예,

○李泰浩委員 15% 정도 절감을 한 저기네요.

○民願地籍課長金璡顯 예.

○李泰浩委員 그래도 별 문제는 없다?

○民願地籍課長金璡顯 예.

○李泰浩委員 여기서만 이 예산서대로만 삭감을 하지 않으면 일하는데 문제가 없겠다?

○民願地籍課長金璡顯 하여튼 위원님들께서 이 전액 승인을 해 주시면 열심히 노력을 해서 신뢰받고 민원인들에게 친절하고 봉사하는 행정을 구현해서 민원실이 좀 달라지는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李泰浩委員 그런데 아까 봉사 친절교육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3개월 짜리를 쓰게 되면 그런 문제가 악화되긴 악화되겠네.

○民願地籍課長金璡顯 책임감이 아무래도 좀 떨어지죠, 뭐 신분보장이 안 되고 몇 개월 있다가 잠시 있다가

○李泰浩委員 예를 들어서 거기 틀이 잡히지 않은 그런 상태에서 민원인들한테 좀 불쾌감을 줄 수 있는데 그 1년짜리들은 문제 없나요?

○民願地籍課長金璡顯 1년 짜리들은 뭐 그중에서도 1년짜리 365일짜리 일용인부 사역을 할려면 요사이는 아주 뭐 환경미화원도 몇백대 일 되니까 그런 사람들이 아주 줄을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능한 인재를 발굴할 수있죠.

○李泰浩委員 그래서 지금 민원지적과에 지금 근무복을 입고 오신 거네. 남자하고 여자하고 이렇게 틀리게?

○民願地籍課長金璡顯 예.

○李泰浩委員 그래서 남달리 민원지적과에 친절한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근무를 하고 있다 그런 식으로 입으시고.

○民願地籍課長金璡顯 예, 그렇게 했습니다.

○李泰浩委員 우왕좌왕 자기가 입고 싶은 대로 입는 게 아니고?

○民願地籍課長金璡顯 아닙니다. 전부 근무시간에만 근무복으로 그렇게 착용을 합니다.

○李泰浩委員 과장님은 어떻게 입나? 근무 시간에.

○民願地籍課長金璡顯 저도 입죠.

○李泰浩委員 그래요? 알았습니다.

○委員長朴吉晶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李聖出委員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3개월짜리 일용직이 있기 때문에 강사가 필요하다 이런 뜻으로 내가

○民願地籍課長金璡顯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李聖出委員 그런 뜻 아니에요?

○民願地籍課長金璡顯 예.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3개월 이제 이태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3개월짜리 일용인부가 3개월 짜리도 있고 300일 짜리도 있고 한데, 3개월 짜리로 나누어서 써도 되지 않느냐.

○李聖出委員 아 그거는 그렇게 이야기 했는데 그러고 나가지고 그래서 일용이 있기 때문에 그 뭐 강사도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그러면 이게 이런 걸 갖다가 3개월 한번만 딱 쓰는 것도 아니고, 이 강사는 2회고 일용은 한달 일용도 있을 거고 3개월 일용도 있을 거고, 또 3개월 끝나고 나면 또 있다가 3개월 일용될거고 이게 여러차례 될 건데, 그럼 강사는 두 개고 안 맞는 거라서 그래서 내가 재차 이렇게 질의를 하는 거고. 3개월 일용이나 10개월이나 저거는 일용을 뽑을 적에 과장님이 저걸 갖다가 친절교육 친절한 사람을 갖다가 뽑으면 될 거 아닙니까? 뽑으면 되는 거고, 과장님이 그런 것도 다 좋은 사람 뽑고 하는 게 과장의 능력이고 그거 과장님 자리 아닙니까?

○民願地籍課長金璡顯 물론 일용 인부를 채용을 할 때야 3개월짜리가 되었든 300일짜리가 되었든 그 중에서도 유능한

○李聖出委員 그래서 제가 이거를 아까 안 합니까? 이거를 친절한 사람 상을 주지 말라, 패를 주지 말라, 이건 아닙니다. 이거 강사 수당을 주지말고 친절한 우리 직원을 인제 한 사람이라도 더 주자 이런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朴吉晶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관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林官萬委員 네, 율목동 임관만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고내용 잘 들었습니다. 332쪽 중간에 좀 봐 주실래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 민원창고 모니터교체 했는데 그거 지금 상태가 어느 정도입니까? 한 대당 200만원씩 이거 설명 좀 해 주세요.

○民願地籍課長金璡顯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원창고 모니터 교체, 양방향 모니터하고 근접감지센서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직원들이 배부해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유인물을 참고하시면서 제 설명을 들으시면 이해가 빠르실 것 같습니다. 양방향 모니터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한 장의 통합신청서 작성 또는 신청서를 수기 작성을 하지 않고 직접 창고에서 민원인과 대화하면서 구두로 신청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양방향 모니터에 나타나는 신청 종목을 보고 증명서를 선택을 하게 되고, 그리고 발급 내역이 양방향 모니터에 리스트가 되면 민원인이 직접 확인 키를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민원서류발급처리 과정 및 수수료 등을 민원인이 모니터 등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하면 지금 현재 민원 신청서류 발급을 할 때, 신청 나는 무슨무슨 서류를 발급을 해 달라고 해서 뭐 종류를 죽 써가지고 담당 공무원에게 신청을 하게 되면 담당공무원이 통합민원 창구에서 여러 가지 민원을 발급을 해서 민원인에게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양방향 유인물에도 있습니다마는 양방향 모니터가 돼 가지고 민원인이 그 화면이 있습니다. 화면이 이렇게 어떤 서류가 있는데 그 민원의 서류에 대해서 자기가 말로 하든지, 아니면 발급받고자 하는 민원서류 제목에 대해서 저걸 해서 엔터를 치게되면 담당공무원이 마주 앞에 있는 모니터에 또 화면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서로 대화를 통해서 신청서 서류가 없이 대화를 통해서 저걸 하게되면 이거에 대해서 발급을 하게 됩니다. 발급을 해서 자동 인증하고 자동 직인처리, 뭐 이렇게 찍는 과정까지 다해서 발급이 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 지난 몇일 전에 서울 마포구청하고 경기도 시흥시에 지금 시범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견학도 갔다 왔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민원인과 가까이 할 수 있는 대화를 통해서 가까이 할 수 있는 열린 행정을 구현을 할 수가 있겠고, 또 그 다음에 서식유인 신청서를 작성을 해서 발급신청을 하게 되는 그 서식 유인을 안하고 구두로 하는 관계로 서식 유인에 따른 예산절감 효과도 기대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이점이 있습니다.

○李泰浩委員 인건비 상승은 없어요?

○民願地籍課長金璡顯 인건비는 더 들어가는 건 아니죠. 이게 장비구입 하는 거 모니터 3대하고 근접감지센서 설치 3대만 구입을 해서 설치를 하게 되면 인건비는 더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林官萬委員 960만원만 들어가면 된다 이거죠?

○民願地籍課長金璡顯 처음 과정은 신청서 써 가지고 신청하던 것을 인제 말로 하니까 처음 시행하는 단계는 혼란이 있어서 조금 시간이 걸릴지 몰라도 통합 민원창구 같이 정착이 되면

○林官萬委員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여기 유인물도 있는데 잘 들었고요.

○民願地籍課長金璡顯 그리고 그게 인제 민원인이 신청을 안하고 할 때는 앞에 모니터를 통해서 구정에 대한 홍보영상물도 나가고 하기 때문에 구정에 대한 홍보 자료로 할 수가 있습니다.

○林官萬委員 그럼 인제 이거를 홍보를 잘 하셔야 되겠네, 그렇죠?

○民願地籍課長金璡顯 예.

○林官萬委員 설명 잘 해 주시고요.

○民願地籍課長金璡顯 철저히, 저희들 뭐 견학도 갔다 왔고요.

○林官萬委員 예, 알았습니다. 347페이지 좀 봐 주실래요? 시설장비 유지비좀 봐 주세요. 그 도로명판이 전년도에도 했죠, 이거?

○民願地籍課長金璡顯 예.

○林官萬委員 지금 우리 지역이 이렇게 보수를 많이 할 지역이 있습니까?

○民願地籍課長金璡顯 이거는 수시로 파손도 되고 멸실도 되고 변동된 사항, 또 건물이 새로 지어진다든가, 또 기존 해 놓았던 것이 파손되고 훼손될 우려도 있고 그런 것을 대비해서 유지보수비로 예산을 세우는 겁니다.

○林官萬委員 아. 일단 그 지역에 보면 대부분 파손보다는 건물이 새로 지을때 그럴때 명판이 필요하다?

○民願地籍課長金璡顯 예. 거기 대비해서 인제 예산을 세워 놓은 겁니다. 집행은

○林官萬委員 전년도에는 다 소비 했습니까? 예산 세운거요?

○民願地籍課長金璡顯 전년도에는 그거는 제가 한번 따져 보지는 않았는데요. 다 집행을 하지 안했고 아직 조금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林官萬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朴吉晶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태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李泰浩委員 양방향 모니터 지금 여기에 보게되면 여기 내용을 보게 되면 주민등록등초본, 호적등초본, 토지임대대장 뭐 이런 거를 할려고 이거를 만드는 겁니까?

○民願地籍課長金璡顯 그렇죠? 통합민원 창구에서

○李泰浩委員 인건비가 왜 안들어? 자동화를 하면 자동화는 기계만 들여놓으면 자기 자동으로 눌러서 빼내는데 인건비가 드는건 맞는 거지.

○民願地籍課長金璡顯 아닙니다. 기존 하는 통합민원 창구에 저희들이 세 개 민원 창구가 있는데 민원창구에 있는 담당 직원이 하기 때문에 인력이 증원된다든가 그런 건 아닙니다.

○李泰浩委員 인건비 절감을 위해서 자동화 시설을 한다면 인건비 절감이 되는 거지. 그런데 여기에서 바로 여기서 민원인이 예를 들어서 하고자 하는 목적을 여기다 하며는 이쪽에다가 똑같이 화면이 뜬다는 얘기 아냐.

○民願地籍課長金璡顯 그렇죠.

○李泰浩委員 떠가지고 여기서 받아서 바로 인제 쳐가지고 빼서 바로 준다는 뜻이잖아, 자동화 되며는.

○民願地籍課長金璡顯 예.

○李泰浩委員 수동식 사실 그 수동식 저기에 자동화로 뜨는 사람도 불편해소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어차피 이거는 지식인들이 하는 사항이고,

○民願地籍課長金璡顯 오히려 인력은 감소되는 될 것으로 추상을 하고 있습니다.

○李泰浩委員 그런 면이 있죠.

○民願地籍課長金璡顯 어떤 면이냐면 지금 현재 통합민원창구에서 발급되는

○李泰浩委員 아니 시간절감하고 이런 거 보았을 때는 당연히 있는 공무원 갖고 시간 절감을 다른 거를 또 할 수 있는 그런 쪽에 절감은 당연히 되는 거지, 그거는. 그리고 또 효과적인데 그런데 자동화에 비하게 되면은 인원이 더 들어가는 그런 사례고 그 현재 여기서 뭐 접수해가지고 써가지고 해가지고 그 쪽 가서 떼다가 이렇게 주는 거에 비한다 그러면은 또 엄청난 시간 절감이 될 수 있는 거고, 뭐 한 사람이 앉아서 두개 할 거, 10개도 할 수 있겠지, 당연히. 뭐, 그렇지 않으면 뭐 예를 들어서 이것이 3개였을 때, 민원창구가 이걸로만, 자동화를 안 해서 이걸로만 쓴다 그런다면 민원인들이 밀릴 수도 있고, 한 사람이 앉아서 오래 있다, 하다 보면은. 그런 문제도 이제 문제점이 적용이 되겠는데 제가 이거 왜 묻는지 잘 모르죠? 제가 전공 과목이 이거라서

○民願地籍課長金璡顯 그래서 저희들은요.

○李泰浩委員 제가 지금 묻는 거야, 이게 나도.

○民願地籍課長金璡顯 지금 저희들은 지금 통합민원 창구를 3개, 그 창구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3명이 배치가 돼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토지이용계획확인원같은 경우는 별도의 직원이 나와서 그 민원 발급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됨으로 인해서 토지이용계획확인원도 여기 흡수돼서 통합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발급하는 창구 직원은 본연의 업무인 측량하고 그 다음에 지적도 변경되고 도시계획법 변경된 것, 그런 걸 수정할 수 있는 본연의 업무에 종사할 수 있는

○李泰浩委員 하나 물어봅시다. 우리 민원인들이 예를 든다 그러면 이렇게 신청서대로 이렇게 6가지의 안을 할 수 있는데 번호만 누르면 탁 튀어나오나?

○民願地籍課長金璡顯 네, 자기가 필요한

○李泰浩委員 1번만 1번 누르면 주민등록등초본에 대해서 딱 나오고

○民願地籍課長金璡顯 그렇죠, 그렇죠.

○李泰浩委員 번호만 누르면 그게 튀어나와 가지고

○民願地籍課長金璡顯 엔터를 치게 되면은 상대방 이제 (청취불능)

○李泰浩委員 아, 입력시켜 놨다 번호만 누르면 바로

○民願地籍課長金璡顯 그렇죠, 그거 인제 그 민원이 있습니다. 그 제목이 쭉 있는데 그 제목을 누르게, 엔터를 치게 되면은 상대방 공무원한테 다 화면에 나타나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李泰浩委員 그래요. 어디가 시범적으로 하고 있다고?

○民願地籍課長金璡顯 서울 마포구, 저희들이 견학을 갔다 왔습니다. 실무진들이요 며칠 전에.

○李泰浩委員 대한민국에서 세번째 우수 민원실이 되겠네? 알았습니다.

○委員長朴吉晶 더 질의 할 위원님 계십니까? 아, 이성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李聖出委員 네, 지금 방금 질의 한 거 그거 322페이지 양방향 모니터 그 밑에 근접감지 센서기 이거는 위의 기구에 따른 겁니까?

○民願地籍課長金璡顯 그렇죠, 따른 겁니다.

○李聖出委員 그러면 즉 말해서 이게 양방향 모니터 이게 320만원되는 거라 그거죠, 한 대에?

○民願地籍課長金璡顯 그렇죠. 인제 센서는 별도로 인제 양방향 모니터 밑에 센서가 조그만하게 이제 설치가 되는 겁니다. 같이 연결돼 가지고. 민원인이 이제왔을 때는 감지가 돼갖고 센서가 이제 민원 그 내용에 대한 것 쭉 제목이 쭉 나오는 거고 민원인이 이제 앞에 접근을 안 했을 때는 구정홍보에 대한 여기 유인물에 있지 않습니까? 구정홍보에 대한 것 여기 내용도 영상물을 통해서

○李聖出委員 그러니까 한 대에 320만원

○民願地籍課長金璡顯 네,

○李聖出委員 3대

○民願地籍課長金璡顯 이건 꼭 계상이 되도록 해 주십시오. 삭감하지 마시구요.

○李聖出委員 그래서 920만원이구만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朴吉晶 이태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李泰浩委員 네, 그러면은 그 시간 절감에 대한 인건, 저기는 뭐 금액적으로 빼기가 좀 그렇고 처음에 실시하는 입장에서 아무래도 좀 미숙한 그런 면이 있을 거고 2, 3년 지나가면 상당히 효과적인 것이 금액적으로 환산을 못할 만큼 억대 저기를 볼 수 있는 사항인데, 지금 간단하게 봤을 때, 용지값은 상당히 줄어드는

○民願地籍課長金璡顯 그렇죠. 민원신청서 통합서식을 작성하지 않고 구두로 인제 신청을 하니까

○李泰浩委員 그러면 그거는 그 비용이 얼마나 돼요?

○民願地籍課長金璡顯 그 비용은 그 유인비는 그렇게 많지 않고 통합민원 서식이 뭐 한 장에 여러가지 민원신청 내역을 기입을 하니까 한 200만원 정도 유인비가 절감될 것 같습니다.

○李泰浩委員 그러면 이거를 양방 모니터를 설치했을 때, 우리 민원실을 개조는 안 해도 되나?

○民願地籍課長金璡顯 그건 필요없습니다.

○李泰浩委員 그냥 서서, 앉아서 할 거 아냐?

○民願地籍課長金璡顯 그렇죠. 서로 이제 민원인, 상대방 민원인도 앉아서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고

○李泰浩委員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별도로 설치할 데가 있냐 이거지.

○民願地籍課長金璡顯 지금 기존 저게 PC가 3대가 있습니다. 통합민원창구에 전산으로 발급하다 보니까. 그럼 전산으로 발급하던 그 PC는 일반사무용으로 전환을 시키구요. 통합민원, 이

○李泰浩委員 그 3대,

○民願地籍課長金璡顯 양방향으로 3대만 설치만 하면 됩니다.

○李泰浩委員 그래서 이 의자만 3개

○民願地籍課長金璡顯 의자도 필요도 없구요, 뭐 민원인 앞에 와서 앉아서 대화

○李泰浩委員 아니, 예를 들어서 그런 문제가 이게 문제점은 틀림없이 있으리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민원인이 예를 들어서 100명의 민원인이 거기에서 대기를 하고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런 문제는 있다 이거지, 그런 문제는. 예를 들어서 3명만 왔었다 그러면 3명이 다 썼을 때는 문제가 하나도 없어. 그런데 예를 들어서 영종에서 엄청난 데모를 해가지고 데모가 돼가지고 한 1,000명이 말이지, 예를 들어서 공시지가 저기를 떼러왔어. 그랬을 때 문제가 된다는 얘기지, 그럴 때는. 그런데 대비할 수 있는 그런 방안과 저기를 한번 생각을 해 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문제점은 좀 있어요.

○民願地籍課長金璡顯 한 번 뭐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委員長朴吉晶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성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李聖出委員 이거 시간 절약하는 시간 낭비한다고 생각해요. 이거. 지금 전부 서로에 그죠? 그거 딱 써가지고 하면은 순번대로든지 직원이 알아서 딱딱 뭐 다 결국은 서로 이렇게 딱 뽑으면은 서로 대화해가지고 내 주는 것 아닙니까? 내 주는 건데, 이 서류해 달라고 신청지에 딱 써 가지고 하는 것 같으면은 순서대로 해서 직원이 딱 해 줄 건데, 이거 뭐 줄 서가 있고 그거 하나 이것도 떼 주세요. 용지에 딱 쓰면 되는 건데, 시간이 더 많이 걸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民願地籍課長金璡顯 아닙니다. 금방 이루어집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통합민원창구가 이루어지기 이전에는 뭐 여러군데 쫓아다니면서 신청서 뭐 내고 발급받고 이렇게 하던 그 과정이 7단계에서 4단계로 줄어들면서 30분, 통틀어 한 5가지 종류를 30분 정도 소요되는 것을 한 30초, 3-40초만에 다 발급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대화하는 시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조금 뭐 그렇게 뭐 빨리 인제 속도면에서 조금 다소 늦어질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시는데 저희들도 뭐 그런 것은 인식을 동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크게 많이 지연되고 그런 것은 아니구요. 워낙 인제 빨리빨리 처리가 되기도 하기 때문에 처음에 시행되는 과정에는 정착을 하려면 조금 뭐 물어봐야 되고 뭐 모르는 사람이 있으니까 홍보 관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좀 시간이 좀 지체될 수도 있지만도 어느 정도 정착 단계만 지나면은 지금

○李聖出委員 네, 이거 다른 구에도 이거 하고 있다고 그러기 때문에 거기서 잘 물어보고 잘 뭐, 봐서 이걸 갖다가 설치해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한 것, 아까 말한 그대로 서로 빠르기 위해서 하는 게 제일 늦고 또 아까 용지비가 한 200만원 절약된다 하는데 무슨 200만원이나 됩니까? 조그만 이만한 용지 그거 하나,

○民願地籍課長金璡顯 연간 신청을 하는 거니까

○李聖出委員 그러면 이 민원인이 3대에 다 해결하면 하지만도 못 하는 것 아닙니까?

○民願地籍課長金璡顯 아니, 다 해결할 수 있죠. 저기,

○李聖出委員 네? 다 할 수 있다구요?

○民願地籍課長金璡顯 지금 저희들이요. 통합민원 창구가 되고 나서는 저게 뭐 민원실에 시간이 되시면 한번 방문을 하셔가지고 민원발급 처리발급되는 과정을 한번 참관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마는 많이 시간이 단축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통합민원 창구, 이게 뭐야, 양방향 저거 되면은 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인부 한사람, 직원 한 사람은 사무실에 내근, 본연의 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李聖出委員 이게 많이 설치는 하지만도 만약에 설치를 해 놓고 나가지고 돈들고 이거 잘못했다 하면은 이거 뭐 예산만 낭비만 하기 때문에 아주 설치를 뭐 안 했으면 하지만도 이거 잘 봐가지고 그래 해야 된다고 봅니다.

○民願地籍課長金璡顯 네, 알겠습니다.

○李聖出委員 네, 이상입니다.

○委員長朴吉晶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李勝彦委員 이승언 위원입니다. 과장님 발빠르게 신 행정시스템을 개발해가지고 도입한 것 찬사드립니다. 그런데 이 뭐냐하면 지금 갖다주고 나서 하면 이런 건 좀 피해 주세요. 왜냐하면 미리 좀 얘기해 주시고 저는 뭐냐하면 많지 예산 5억 조금 넘는 것 가지고 14개 사업, 한 3억 600만원 들죠? 네. 예산서 보니까 그렇게 돼 있는데 거기 보면 시설비나 그 다음에 인건비 빼 놓고 나서 자발적으로 7,700만원 예산을 삭감했고 347쪽을 봤을 때는 10% 자동적으로 또 거기서 예산을 삭감하고 그런 개발을 하시기 때문에 아주 높이 평가하고 있는데 지금 이 양방향 모니터는 여러 위원들이 지금 질의를 했지만 운영상에 이건 투명한 거기 때문에 거기 운영상을 발빠르게 대처해가지고 주민들한테 홍보도 하고 그렇게 하고 또 하나 뭐가 있느냐 하면은 민원지적과가 대민 업무를 많이 관장하기 때문에 지금 특이하게시리 복장도 그렇게 입고 오셨는데 전에도 제가 작년도에도 그런 얘기를 했었지만 주민들한테 구민들, 친절도를 많이 향상시켜 주시고 공무원들의 위상을 거기서 높여주는 겁니다. 그런 방향으로 이해, 좀 명년도 사업을 해 주시고

○民願地籍課長金璡顯 네, 알겠습니다.

○李勝彦委員 예산 절감을 자체적으로 많이 하신 데 대해서 높이 평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民願地籍課長金璡顯 이 위원님 좋은 말씀 잘 받들어 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朴吉晶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러면 우리 저, 민원지적과장님한테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는 왜 대민봉사를 많이 하는 지적과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오늘 대단히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 여태까지 저희 의원 4년 동안에 민원지적과에 이렇게 질의를 많이 하는 거는 처음 들었고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제가 궁금한 것 한가지만 내가 질문을 할께요. 331페이지 기타보상금, 민원상담관 보상금 해가지고 100만원 곱하기 12명, 이게 12명입니까? 12개월입니까?

○民願地籍課長金璡顯 그거는 이제 12월입니다.

○委員長朴吉晶 12월이죠?

○民願地籍課長金璡顯 오타가 났습니다.

○委員長朴吉晶 네, 12개월이죠. 네, 그래서 이 100만원을 1명이 누구입니까?

○民願地籍課長金璡顯 100만원 곱하기 1명, 저, 유한규씨입니다.

○委員長朴吉晶 유한규,

○民願地籍課長金璡顯 율목동장하신 분,

○委員長朴吉晶 네, 옛날 동장하신, 이 공무원과 같이 출퇴근 똑같이 하시죠?

○民願地籍課長金璡顯 네.

○委員長朴吉晶 똑같이 출근했다 퇴근 똑같이 하시죠?

○民願地籍課長金璡顯 네.

○委員長朴吉晶 100만원, 너무 적게 주는 것 아닙니까?

○民願地籍課長金璡顯 거기에다가 또 식비도 별도로 1식에 5,000원씩 해가지고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委員長朴吉晶 아, 그래요? 법으로 정해진 금액이에요?

○民願地籍課長金璡顯 네, 금액은 이거 인제 이거 당초에 인제 이세영 구청장님 재임시에 80만원씩, 기본급 80만원씩 이렇게 지급하는 것으로 해서 그 때 인제 저걸 했었는데 지금 사실상 좀 100만원이 좀 적은 저거도 있겠습니다마는 어차피 그 분은 퇴직을 하신 퇴직공무원으로서 봉사하는 마음으로 와서 근무를 하시기 때문에

○委員長朴吉晶 아, 봉사를 한다. 퇴직금은 돼 있습니까? 퇴직금은 없습니까?

○民願地籍課長金璡顯 퇴직금은 별도로 없습니다. 이건 인제 보상금으로 되는 거고, 일용인부가 아니기 때문에요. 일용 300일 이상 일용인부 같은 경우는 퇴직금이 있습니다마는

○委員長朴吉晶 그러면 과장님

○民願地籍課長金璡顯 보상금으로 해서 인제 실비 보상 쪽으로 지급하는 거기 때문에

○委員長朴吉晶 아, 실비 보상 지급, 너무 적다, 주는 게. 100만원이면 한 달에 말야,

○民願地籍課長金璡顯 100만원에 식비하고 한

○委員長朴吉晶 네, 이상입니다. 과장님 그 저, 뭐, 앞으로 잘 지적과를 잘 이끌어나가 주실 걸로 믿고 또 우리 대민봉사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民願地籍課長金璡顯 감사합니다.

○委員長朴吉晶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제3차 회의는 즉 내일 오후 2시 사회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時 38分散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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