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3회 인천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인천광역시중구의회

日時 : 2005年 12月 7日 (水) 14時

場所 : 豫算決算特別委員會

○ 産業經濟課長 河承甫   2.5배까지 융자를 해 줄 수 있는 계약이 됐기 때문에 크게 걱정은 안 해도

○ 李泰浩 委員   그런데 소상인들 리모델링이나 사업비를 주는데 대해서는 그 조례가 있어요?  조례없이 할 수 있는 거에요그거?

○ 産業經濟課長 河承甫   여기 맨 앞에 보시면요.  인천광역시중구 경제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가 있습니다.

○ 李泰浩 委員   언제 된 거야?  몇 페이지였었지?

○ 産業經濟課長 河承甫   설치가 2001년 3월 13일 조례가 개정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기금계획서 35쪽입니다.

○ 李泰浩 委員   2001년 3월 13일?

○ 産業經濟課長 河承甫   네.

○ 李泰浩 委員   그러면 조례 내용은 어디 있어요?  위에 있는 거에요?  조례 내용이 어디 있는 거에요?

○ 産業經濟課長 河承甫   조례 내용이요?

○ 李泰浩 委員   네, 소상인 건에도 가능하냐 이거지.  소상인 건에도.  리모델링이.  그거한번 읽어보세요, 조례내용을.

○ 産業經濟課長 河承甫   4조에 보시면 융자대상이 되거든요.  대상에 1호에는 도시가스 사용시설 설치자금 융자 대상은 다음 호에 한한다. 관내에 소지한 도시가스시설 신규설치 수용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호에 관내에서 사업장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지원자금 융자대상은 다음 각호에 한한다 해가지고 서비스업종 식품접객업, 단란주점 영업이나 유흥주점 영업 등 사치성향 업종은 제외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도소매업, 세번째 유통업이 되겠습니다.

○ 李泰浩 委員   그거 뭐 새로 생긴게 아니고 지금까지 안 한거네 뭐.  조례가 만들어지고 소상인들한테 지원을 안해준거지 뭐 결국은.  그렇잖아요?  네, 이상입니다.

○ 委員長 朴吉晶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성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李聖出 委員   동인천동 이성출 위원입니다.  419페이지 신포 공동화장실 그거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 産業經濟課長 河承甫   419쪽이요?

○ 李聖出 委員   네, 이거 내부공사라 그러는데 내부공사 뭘 말하는 겁니까?

○ 産業經濟課長 河承甫   지금 신포시장공중화장실에 정화조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정화조하고 수도가 수압이 약해가지고 보수를 해야 될, 시급하게 해야 될 그런 사항이 돼가지고 그래서 그 보수비로 2,400만원을 세웠습니다.

○ 李聖出 委員   이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거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거 또 공사하고 난 후에 또 몇 달은 있다가

○ 産業經濟課長 河承甫   공사하는 과정에서 아마 정화조가 빠졌던 것 같습니다.

○ 李聖出 委員   공사비 새로 책정해 주고 그러는데 이거 얼마되지도 않는데 두 번 세 번이나.  처음 할 때 잘 해야 되고 돈도 적은 액수도 아니고 2,300만원이나 뭐 그런 문제점이 있으면 해야 되겠지만도 이거 얼마 안 되었어요 이거.  얼마 안 되었는데 자꾸 이런 식으로 공사를 하는 것 같으면 이거 처음할 때 잘 해야 되지 이래가지고 되겠습니까?  이거.  그거 한 10년이 되었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도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 産業經濟課長 河承甫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십니다.  그런데 아마 처음에 설계 과정에서 그 부분이 사업비에 포함을 못시켰던 것 같습니다.

○ 李聖出 委員   그럼 과장님, 해당될는지 모르겠지만 전자에 있는 관리가 이거 잘못된 것 아닙니까?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자꾸 이런식으로 하면 이것뿐만 아니고 다른데도 이런 식이 되어지는 것 같으면 이거 돈 지탱도 못하겠는데 이거.  수도하고 정화조 문제라고 그랬습니까?

○ 産業經濟課長 河承甫   그렇습니다.

○ 李聖出 委員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委員長 朴吉晶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병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申炳雨 委員   예, 신병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42페이지 하고 44페이지 보면 중간에 차이나타운 융자금 원금회수 수입, 그런데 이게 뭡니까?  원금을 회수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 産業經濟課長 河承甫   지금 개발과

○ 申炳雨 委員   아니 이거 안 했나?

○ 産業經濟課長 河承甫   이건 저희 산업경제과 소관이 아닙니다.

○ 申炳雨 委員   아, 그래요?

○ 産業經濟課長 河承甫   예.

○ 申炳雨 委員   아, 개발과 저기구나.  아니 아니에요.  산업경제과

○ 産業經濟課長 河承甫   지금 보시는 건 세입 총괄 부분이거든요 그건요.

○ 申炳雨 委員   아!  예 이상입니다.

○ 委員長 朴吉晶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관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林官萬 委員   과장님 보고내용 잘 들었습니다.  418페이지 하단에 보면요 시책추진업무 있죠?

○ 産業經濟課長 河承甫   예.

○ 林官萬 委員   지역경제활성화 추진 설명좀 다시 한번 해 주실래요?

○ 産業經濟課長 河承甫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비요?

○ 林官萬 委員   예.

○ 産業經濟課長 河承甫   이거 부분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투자유치 센터를 개소를 해 가지고 운영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 林官萬 委員   센타 개소해 가지고요?

○ 産業經濟課長 河承甫   예.

○ 林官萬 委員   어디 위치는 어디.

○ 産業經濟課長 河承甫   지금 프린스 이 밑에 신포시장

○ 林官萬 委員   아 거기 우리 개발과하고 같이 가있는 거기다가,

○ 産業經濟課長 河承甫   그렇습니다.

○ 林官萬 委員   거기서 일 하시겠다?  420페이지 보시면 상단에 있죠.  아케이트 조명등 정비 해 가지고 예산이 1,000만원 돼 있는데 이건 하자보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안 됩니까?  이런거는.

○ 産業經濟課長 河承甫   그게 알아 보니까요.  2002년도에 공사 부분이기 때문에 하자보수 기간이 지났답니다.  그래서 하자보수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부득불 예산을 요구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 林官萬 委員   그래서 우리

○ 産業經濟課長 河承甫   예, 그렇습니다.  2년이 지났기 때문에 2002년도에 공사분이기 때문에

○ 林官萬 委員   과장님 이게 우리 감사에도 많이 얘기했지만 앞으로 이런 걸 과감하게 좀 하자보수 기간에 썼으면 좋겠어요.  좀 미리미리 살펴가지고

○ 産業經濟課長 河承甫   잘 알겠습니다.

○ 林官萬 委員   이게 왜냐하면 하자보수 지나니까 이런 게 계상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자보수 기간에 하자가 생기면 과감하게 투입을 하란 얘기죠.

○ 産業經濟課長 河承甫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林官萬 委員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425페이지 보면요 시설비에 공공근로 사업이 있죠?  올해 여기 인원이 몇분 하셨죠?  공공근로 사업을.

○ 産業經濟課長 河承甫   공공근로요, 금년 10월말까지가 200명으로

○ 林官萬 委員   200명이요?

○ 産業經濟課長 河承甫   예, 10월 말까지 현황이 지난번에 200명으로 제가 보고를 했거든요.

○ 林官萬 委員   내년도에는 몇 분 해서 계상을 하신 겁니까?

○ 産業經濟課長 河承甫   내년도에요?

○ 林官萬 委員   네.  공공근로 하시는 분, 총 2002년도에

○ 産業經濟課長 河承甫   내년도는 150명 정도

○ 林官萬 委員   그러면 더 축소 됩니까?

○ 産業經濟課長 河承甫   그렇죠, 축소되는 거죠.

○ 林官萬 委員   아니 왜 축소, 예산이 없어서?  뭐 과장님 노력하시겠지만 올해는 200을 하셨는데 지금 여러모로 어렵잖아요 그죠?  지역에 그래도 어려우신 분들 소일꺼리라도 할 수 있게끔 추진해야 되지 않겠나.  내년도에도 예산이 된다면 추경이라도 반영해 갖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 産業經濟課長 河承甫   알겠습니다.

○ 林官萬 委員   네, 이상입니다.

○ 委員長 朴吉晶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李勝彦 委員   이승언 위원입니다.  과장님 406쪽에 보면 자체사업에 민간이전 사업으로 보조금이 있는데 친환경농업 육성 사업에 3,200만원을 하고 다 했는데 5,100만원이 계상이 돼 있는데 이 친환경 농업 무공해 재배같은걸 하는 건데 우리 구에서 이거 시행할 적에 잘 되고 있습니까?

○ 産業經濟課長 河承甫   뭐

○ 李勝彦 委員   연연이 이런 사업이 있는데

○ 産業經濟課長 河承甫   지금 현재 볼 때는 그러니까 2004년보다는 많이 농가가 많이 증가가 되었거든요.

○ 李勝彦 委員   농가가 증가가 되고 있습니까?

○ 産業經濟課長 河承甫   예.  그래서 지금 많이 활성화가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 李勝彦 委員   왜냐하면 쌀농사 아까 보고하셨지만 보조도 국고 보조도 3억 6,600만원이 보조가 되고 있고, 모든 지원 사업이 많은데 제가 늘 얘기를 하는 거가 이게 영종 용유 지역인데 이쪽 지역에 육성 사업을 해서 그만한 지금 타당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는, 왜 얘길 드리냐면 지금 농협을 통해서 영종용유 지역에 생산된 쌀을 판매를 하는 경위도 실적이 저조하고 있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주관 부서인 산업경제과에서는 이거를 특수작물이라든가 다른 걸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할 수 있는 게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드리는 거에요.  그런데 이게 친환경 해 가지고 그쪽에 그럼 영종용유 의원들 여기 계시지만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런 식으로 나가면 계속적인 사업이 좀 어렵지 않겠느냐.  이걸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영종 쪽 지역에 일부 육성 지역에는 항공을 끼고 있어서 인천공항이 있어 가지고 이게 어느 시점에 가서는 타당치 않으리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런 미래 비젼을 가지고 사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흔히 지난 번에도 아시아나도 그렇고 KAL기도 그랬지만 회항을 하게 된다든가 불시착 할 때 보면 항공유를 방출을 합니다.  고공에서 1만 5,000피트 이상에서 그거를 기름을 다 쏟아 버려야 되는데 그게 기류를 따라서 그 지역에만 떨어지진 않겠지만 또 문제가.  지금 친환경농법 같은 거 자꾸 만들 때는 온실같은 데서 특수작물을 재배할 때 숫제 음악을 틀어준다든가 그런 문제가 많습니다.  이건 아마 연구 검토를 지속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세요.

○ 産業經濟課長 河承甫   알겠습니다.

○ 李勝彦 委員   그리고 415쪽에 보면 불가사리 구제 사업에 시비 3,000 구비 1,200을 쓰셨는데 지금 양식장이라든가 해안쓰레기 또 폐어망을 수거를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연연이 그거 뭐냐면 한강 우리가 지역이 한강 유입이고 강화도 쪽에서 나와서 그런 게 많이 발생을 하는데, 이 불가사리 구제사업이라든가 또 해파리 요새 많지 않습니까?

○ 産業經濟課長 河承甫   예.

○ 李勝彦 委員   해파리가 많은데 그건 어떤 방도로 지금 하고 있습니까?  이게 한 4,200정도 예산이 잡혀 있는데

○ 産業經濟課長 河承甫   인제 수협쪽에서 인천수협에서 해 가지고 민간보조 해 가지고 거기서 사업을 하는 겁니다.

○ 李勝彦 委員   수협에서?

○ 産業經濟課長 河承甫   네.

○ 李勝彦 委員   우리 구 자체에서는 안하는 걸로 알고 있고

○ 産業經濟課長 河承甫   그렇습니다.

○ 李勝彦 委員   수협에서 그러면 어선들에게 어부들한테 어선을 운영하는 사람들한테 수거해 오면 돈을 보조금을 주는 겁니까?

○ 産業經濟課長 河承甫   그렇습니다.  민간자본 보조로 우리가 지원해 주면 현지에서 직접 구제를 하는 겁니다.

○ 李勝彦 委員   이게 뭐냐하면 아무리 우리가 종묘를 근 어장에다 종묘를 방류한다든가 또 조그만것들을 어장을 확보하더라도 이런 거가 잘못되면 그 어장이 황폐되고 말기 때문에 이런 사업에 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 産業經濟課長 河承甫   알겠습니다.

○ 李勝彦 委員   이상입니다.

○ 委員長 朴吉晶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태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李泰浩 委員   예, 임관만 위원님 질의한 내용에 보충질의 좀 합시다.  신포시장에 그 아케이트 그게 뭐라고 그럽니까?  아케이스라고 그러나요?  아케이트

○ 産業經濟課長 河承甫   아케이트

○ 李泰浩 委員   아케이트 사업이 얼마 한 30억 이상 되죠?

○ 産業經濟課長 河承甫   전체 총괄적으로 25억, 모든 시설비 포함해서

○ 李泰浩 委員   그러면 그거는 우리 원래 자체적으로 우리 구비가 아니었었잖아.

○ 産業經濟課長 河承甫   그렇습니다.  국비였습니다.

○ 李泰浩 委員   국비였으면 그런 국비로 시설된 어떠한 저기를 사후 관리를 우리가 한다고 그러지만 그 관리에 대한 들어가는 비용 위에서 지원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요청은 해 보았는가 그거?

○ 産業經濟課長 河承甫   시설비는 국비 보조 받아 가지고 시설을 했지만 거기에 보수라든가 운영 그 보수비까지는 국비로 지원 받기가 어려운 사항입니다.

○ 李泰浩 委員   작은 금액이니까 그렇지.  작은 금액이니까 그런 얘기를 하지 만약에 그게 무너져서 한 20억이 다시 들어가야 한다고 했을 때 어떻게 구비로 그거를 해.  그거는 크고 작고에 따라서 좀 개념이 틀린데,

○ 産業經濟課長 河承甫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이제 만약에 그런 사항이 발생이 된다 하면 시에 별도로 요구를 해 가지고 국비지원은 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게 계속해서 운영되는 운영비 성격으로는 지원받기가 어렵고요.  한번에 시설을 한다든가 보수를 한다는 그런 비는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 李泰浩 委員   그러면 그거를 지금 신포시장이나 연안어시장, 그 신포시장 세 개 우리가 세 개를 관리하고 있어요?

○ 産業經濟課長 河承甫   그렇습니다.  재래시장은 세군데입니다.

○ 李泰浩 委員   세군데?  신흥시장하고 연안어시장하고 신포시장하고 세군데,

○ 産業經濟課長 河承甫   그렇습니다.

○ 李泰浩 委員   그거를 그럼 다만 500이든 1,000만원이든 세워서 세워가지고 1년에 한번씩이라도 문제 하자가 되는 것을 검토를 하면서 저기를 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

○ 産業經濟課長 河承甫   글쎄 조금 아까 제가 보고드린거와 같이 운영비로 국비로 지원받기는 어려운 사항이고요.  어느 시설을 목적에 의한 시설을 갖다가 설치할 필요가 있을 때는 국비 요구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 李泰浩 委員   이건 뭐 돈이 적으니까 지금 그렇지.  예를 들어서 10억 20억 들어간다고 그래봐.  우리 예산이 어디 있어서 그거를 하겠어.  무너져서 쓰러지는데 어쩔수 없는 그런 상황이 와 버리는데.  그런 것도 검토를 한 번 해 보세요.  왜냐하면 그 국가에서 지원해 준 사업에 보수 관련되는 것을 국비 지원을 요청을 할 수 있는 저기를 한번 찾아서 가능하면 그렇게 시설된 것이 예산이 없어갖고 노후 돼서 안전재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는 뭐 500만원이든 얼마든 세워가지고 정기적으로 검토를 하고, 거기에 대한 전체적인 면에서 세 개 시장이라고 그러면 하나 놓고서 1,000만원이 들려는지 모르겠지만 세 개 시장을 검토를 한다면 5,000만원 뭐 1억정도 나온다 이거지, 예?  그러면 그런 거를 국비로서 내시를 받을 수 있는 것을 검토를 해서 우리 재래시장들이 안전성 있는 저기가 되도록 그렇게 가는 것이 옳지 않나.

○ 産業經濟課長 河承甫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판단하기는 운영비를 지원요청 받기는 어려운 걸로

○ 李泰浩 委員   아니 운영비는 받을 수 없지.  운영비는 받을 수 없고, 재보수라든가 하자에 대한 그런 보수를 할 그런 사업비를 받으라는 얘기지.  운영비야 어떻게 받어, 운영비 우리가 해야지 당연히.

○ 産業經濟課長 河承甫   하여튼 알겠습니다.

○ 李泰浩 委員   이게 금액이 적으니까 별 문제가 아니지만 1,000만원 밖에 안되니까 문제가 안 되지만 그것이 억대가 넘어가고 그런다면 그런 거 검토를 좀 해서 세 개 시장을 합친 금액이 얼만지.  국비 요청을 해서 내시 받을 수 있으면 우리 사업비에서 줄어드는 거 아니냐고.  어차피 그 사람들 시설해 놓은데 언젠가는 안전성을 저기해서는 계속적으로 보수를 해 줘야 하는 문제가 있잖아.  그러면 세 개 시장을 합쳐갖고 뭐 국비로서 1년에 5,000만원씩을 자동적으로 받는 다든가, 어?  그렇잖아요.  그래서 보수를 해 나갈수 있는 그런 것도 강구를 해 봐야지.  한번 검토를 해 봐요.  내 타당성 없는 얘기 하는 사람 아냐.

○ 産業經濟課長 河承甫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李泰浩 委員   이상입니다.

○ 委員長 朴吉晶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그러면 위원장이 질의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424페이지 보시면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지역정보센타 직업상담사 보상금 1200만원 이거 잘 몰라서 그러는데 자세히 과장님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産業經濟課長 河承甫   424쪽에요.

○ 委員長 朴吉晶   예, 그 상단에.

○ 産業經濟課長 河承甫   취업정보센터 직업상담 사업 보상금이요?

○ 委員長 朴吉晶   예.

○ 産業經濟課長 河承甫   취업정보센터 직업상담사는 두명일 경우 1일 2만원씩 25일로 했을때 1년치가 1,200만원 된다는 사항입니다.

○ 委員長 朴吉晶   이 취업상담사를 보상금을 주는 겁니까?  인건비입니까?  인건비,

○ 産業經濟課長 河承甫   그렇죠.  인건비 성격입니다.  이건.

○ 委員長 朴吉晶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산업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한 장내 소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보충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環境管理課長 朴圭雄   환경관리과장 박규웅입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2006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29쪽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환경미화원의 급여 복리후생비로 총 40억 7,040만 8,000원입니다.  상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32쪽이 되겠습니다.  432쪽 일반운영비국내여비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부서 운영에 따른 균형 운영비입니다.  433쪽 일시사역 인부임은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 조사 인부임으로 207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는 환경개선부담금 관련경비로 봉함엽서 고지서 및 등기부등본 발급 수수료로 4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4쪽 공공요금으로 환경개선부담금 우편송달 요금과 128 환경신문고 전용 이동전화기 사용 요금으로 19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 여비는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 조사 및 체납액 독려여비로 24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환경보전 시책 추진에 따른 운영추진비 2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기타 보상금은 야생조수 밀렵 및 밀거래 신고 보상금으로 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보상금은 야생동물 구조 및 치료사업비로 24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36쪽 자산취득비는 업무용 프린터 구입으로 200만원에어콘디셔너 구입으로 3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일반운영비로 일반수용비는 현수막 제작 및 소모품 구입비로 196만원공공요금 및 제세는 환경지도 단속차량 보험료로 60만원공해배출업소 관련 우편송달 요금으로 44만원급양비는 환경오염행위 야간단속 매식비로 150만원시설장비 유지비는 환경오염 측정장비 유지비로 20만원차량선박비는 환경지도단속차량 차량유지비로 3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국내 여비는 공해배출업소 비산먼지 사업장 지도 단속 및 민원 현지확인 점검 여비로 350만원인천항 및 주변권역 환경오염행위 야간단속 여비 25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438쪽 시책업무추진비는 청소 및 쓰레기 재활용 대책추진 300만원환경 및 청소행정 업무추진 100만원을 반영했으며공해배출업소 민간단체 단속지원 보상금으로 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 폐수 시료채취용기 구입비로 4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일반수용비는 환경오염 측정장비 정도검사 수수료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안내문 및 홍보물 제작봉합기 소모품 구입 등으로 530만원을 계상했으며공공요금 및 제세는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안내문 우편송달 요금으로 344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급양비는 환경오염행위 야간단속 매식비로 200만원환경오염측정장비 유지비로 1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440쪽 국내여비는 악취배출업소생활소음매연차량 단속여비로 400만원재료비는 우물소독약 구입으로 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시사역 인부임은 피서지 쓰레기수거 인부임으로 7000만원을 반영했으며일반수용비는 종량제 봉투제작 9323만원바코드 인쇄비 504만원쓰레기봉투 물류전산화 유지보수비 360쓰레기종량제 관련 홍보물 제작 160만원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 체납액 정리 23만 2000원환경미화원 청소용품 구입비 3431만 1000원.  수차 도색 및 수리 300만원쓰레기줄이기 인센티브 홍보물 제작에 300만원재활용 선별집하장 관련 경비에 351만 2000원.  공공요금 및 제세로 293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4쪽으로 일반운영비 계속해서 청소차량 운전자 보험가입비로 498만원연안동 자동급수시설 240만원환경미화원 휴게실 공공요금 360만원폐기물 과태료 및 교육관련 우편송달요금 200재활용선별 집하장 관련경비 7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급양비는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특근매식비로 200만원진공노면청소차 및 특수차 조기출근자 특근매식비로 360만원환경미화원 월미도 행락철 비상근무 매식비로 8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연료비는 환경미화원 휴게실 난방비로 315만원재활용선별집하장 관련경비로 71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장비 유지비는 재활용 선별집하장 관련경비로 594만 5000원을 반영했습니다.  환경미화원 휴게실 전기 및 이동설치비는 15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차량선박비로 차량유지 관리에 필요한 예산은 679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는 환경취약 지역 정비에 따른 합동청소작업 참여자 지원물품 구입비로 6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국내여비는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여비 200만원폐기물 관련업체 지도단속 및 민원현장 확인점검 여비로 200만원을 계상했으며기타 보상금으로 무단투기 신고보상금 500만원마을청소 우수단체 및 정화활동 종량제 봉투 지원 404만 3000원.  정화활동 단체 종량제 지원 63만 9000원 등을 반영했으며쓰레기줄이기 인센티브 지원으로 156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8쪽 환경취약지역 환경정비 우수동 포상금 지급으로 270만원을 반영하였으며일반운영비는 노면청소차량 유지관리비로 6000만원깨끗한 거리 만들기 추진사업으로 600만원관광객 및 해안쓰레기 처리비로 4억을 반영했습니다.  민간위탁금은 생활폐기물 반입료로 5억 4000만원대형폐기물 최종처리비로 1080만원청소대행 수수료로 22억 4000만원지정 및 건설폐기물 처리비로 1440만원대형폐기물 처리비로 4080만원생활쓰레기 처리 및 도선료로 1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0쪽 시설비는 환경미화원 휴게실 보수공사 1500만원대청소 및 무단투기쓰레기 처리비 40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미화원 수차 구입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시사역 인부임은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인부임 1669만 4000원음식물 폐기물 관리 인부임 95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일반수용비는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 제작에 2175만원바코드 인쇄비로 504만원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 관련 홍보물 제작으로 300음식물 폐기물 처리비 부과 관련 납세고지서 유인비로 140만원감량의무사업장 홍보 판넬 제작으로 500공중화장실 관리인 교육 교재로 50만원재활용품 분리수거 홍보물 제작에 180만원일회용품 사용억제 및 자원 재활용 관련 홍보물 제작으로 180만원공중화장실 관련경비로 490만 9000원공공요금 제세는 음식물류 폐기물 부과관련 우편료로 660만원감량의무 사업장 안내 우편료로 26만 4000원공중화장실 관련경비 13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운영수당은 공중화장실 관리 교육강사비로 20만원공중화장실 운영 자문위원회 참석 수당으로 56만원을 반영했습니다.  급양비로는 음식물 폐기물 무단투기 단속 특근매식비로 12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장비 유지비는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비로 5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454쪽 국내 여비는 음식물 폐기물 자원화사업 추진여비 100만원단독정화조 및 오수처리 시설 지도점검 및 준공검사 여비 100만원1회용품 사용억제 홍보 및 지도점검 여비 1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기타 보상금으로 1회용품 신고보상금 200만원개방화장실 신청자에 대한 지원으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일반운영비는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비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는 많은 관광객이 모이는 지역에 이동화장실을 설치하기 위하여 1억원을 반영하였으며영종용유지역 음식물 폐기물 전용봉투 수거용기 구입비로 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6쪽으로 단독오수 정화조의 준공후 시료채취 용기 구입비로 19만 5000원을 반영하였으며민간위탁금은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대행 수수료 4억 800만원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대행 수수료 4억 4400만원재활용품 선발위탁대행 수수료 6000만원영종용유지역 음식물 폐기물 도선료 및 통행료로 840만원영종용유지역 분뇨수집 운반 도선료 및 통행료로 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는 공중화장실 보수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委員長 朴吉晶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관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林官萬 委員   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454쪽에 보면 기타 보상금 있죠?개방화장실 신청자에 대한 지원금 그거 예산 얼마 안되는 데요.

○ 環境管理課長 朴圭雄   예.

○ 林官萬 委員   이거 1년에 4만원을 주는 겁니까?  이것 좀 말씀해 주실래요?

○ 環境管理課長 朴圭雄   1년에 4만원 주는 겁니다.

○ 林官萬 委員   1년에?

○ 環境管理課長 朴圭雄   예.

○ 林官萬 委員   이거 지금 새로운 사업이죠?

○ 環境管理課長 朴圭雄   예.  처음하는 사업입니다.

○ 林官萬 委員   처음 하는 거죠?  홍보를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 環境管理課長 朴圭雄   이거는 저희가 많은 사람이 통행하는 지역에요.  개방화장실 신청을 유도해가지고 신청을 받는 사람들에 한해가지고 약, 화장실에 둘 수 있는 비누라든지 청소용품 약 4만원 정도, 1차년도이기 때문에 일단 적은 예산으로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林官萬 委員   과장님 참 좋은 생각 하셨네요.  타구에 가면은 이런 게 있더라구요.  개방하고 있더라구요.  홍보를 잘 해서 될 수 있게 해 주시고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450페이지에 보면 그 시설비 해가지고요.  환경미화원 휴게실 보수공사 3개소, 이게 어디어디입니까, 위치가?

○ 環境管理課長 朴圭雄   환경미화원 휴게실은 저희가 8개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연안동 지역에 있는 3개소가 전부다 이제 낡아가지고요.  그 쪽 3개소를 전면 교체할까 하고 하는 겁니다.

○ 林官萬 委員   연안부두 쪽에 있는 것만 3개소요?

○ 環境管理課長 朴圭雄   네, 신흥 CJ 제일공장 쪽에 있는 쪽 되겠습니다.

○ 林官萬 委員   그 밑에 대청소 및 무단투기 쓰레기 처리비 있죠?  4,000?

○ 環境管理課長 朴圭雄   네

○ 林官萬 委員   이거는 어떻게 예산이 급한 겁니까, 이게?

○ 環境管理課長 朴圭雄   이거 급한 거보다도요.  저희가 관내 무단투기 쓰레기 처리한 다음에 그 처리비를 저희가 업체에 지급해야 되는데 이 돈이 없다면은 무단투기 쓰레기를 구 차원에서 처리하기가 어렵게 되겠습니다.

○ 林官萬 委員   예산이 꼭 필요한 예산입니까?

○ 環境管理課長 朴圭雄   네, 그렇겠습니다.

○ 林官萬 委員   그리고 저기 유인물에는 없는데 과장님, 각 동에 아직도 무단투기가 성행하고 있는데 감시 카메라에 대해서 예산이 여기 계상이 안 돼있는데 예산이 없어졌습니까?  답변 좀 해 주실래요?

○ 環境管理課長 朴圭雄   네, 그 동안 감시카메라가 지금 노후돼가지고요. 감시카메라에 대해서 내년도 교체 여부를 결정을 못했습니다.  그래갖고 지금 12월달에 지금 율목동 한 곳에 시범적으로 2005년도 예산에 시설비로 예산 서 있는 게 800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갖고 한개 먼저 우선 새로 나온 장비가 있다 그래갖구요.  현재 카메라가 찍으면서 동사무소 안에서 디지털로 볼 수 있는 최신형 장비 같아서 시범적으로 운영해 본 다음에 성과가 좋으면 내년도 추경 3월달 정도 추경 있으면 그 때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 林官萬 委員   그러면 지금 각 동에 있는 감시카메라는 거기 밑에 있으면서 판독기가 거기 달려있죠?

○ 環境管理課長 朴圭雄   네. 판독기도 달려서

○ 林官萬 委員   거기서 판독을 해야죠.

○ 環境管理課長 朴圭雄   네.

○ 林官萬 委員   그런데 그게 쉽게 판독하기 어렵죠?

○ 環境管理課長 朴圭雄   그거는 일반 PVC, 일반 디스켓이 아니고 우리가 비디오 카메라이기 때문에 화면이 굉장히 판독도 어렵고 직원들이 일일이 봐야 되는데요.  새로 신형은 동사무소 안에 디스켓으로 저장돼 갖고 보면서 실시간, 사람이 움직일 때만 작동되는 카메라로 하기 때문에 판독도 쉽고 화질도 뛰어나고 그 근처에 그렇게 커다랗게 달 필요성도 없구요.  그런 걸로 지금 준비 중입니다.

○ 林官萬 委員   그러면 지금 이게 관내에 주차, 무단주차, 그 CCTV 같이 교통과에서 보듯이 그런 식으로

○ 環境管理課長 朴圭雄   네. 그렇습니다.  그런 형식으로 해서 동사무소에서 보면서 다 할 수 있습니다.

○ 林官萬 委員   과장님 참 좋은 생각이신데요.  현재 각 동에 모형 카메라가 있죠?

○ 環境管理課長 朴圭雄   네.

○ 林官萬 委員   그것을 철회하실 계획은 없습니까?  인제 주민들이 너무 많이 알아가지고 차라리 그런 것은 없애야지 않겠나, 사실은 예산, 쓸데없는 낭비이지 않나 그래서 그런 모형 카메라는 철회가 돼야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環境管理課長 朴圭雄   모형카메라 문제는 사실 주민들, 의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주민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 계시는데요.  일선동에 있는 실무자들은 그래도 모형카메라 때문에 덜 버리지 않나 하는 의견이 있기 때문에 한번 일선 실무자들한테 의견을 한번 다시 취합한 다음에 저희가 일선 실무자들이 모형카메라의 효과가 없다면은 과감히 철거토록 하겠습니다.

○ 林官萬 委員   효과는 없지만 인제 지역 주민들이 인제 많이 깨우쳤어요. 그래서 그것이 되려 역효과 날 수 있다.  왜 이런 것을 쉽게 얘기해서 거짓말하듯이 뒀냐 이런 민원이 제기되니 검토좀 해 주세요.

○ 環境管理課長 朴圭雄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 林官萬 委員   이상입니다.

○ 委員長 朴吉晶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성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李聖出 委員   453쪽 공중화장실 운영 자문위원 이거, 전에 부터 자문위원 있었습니까?

○ 環境管理課長 朴圭雄   네, 없었구요.  이거는 공중화장실에 관한 법률에 각 기초단체별로 위원회를 구성하게끔 되어있었습니다.  되어 있는데 저희가 금년도에 구성 못 하구요.  내년도에는 구성해가지고, 공중화장실에 대한 전면적인 자문을 구해볼까하고 위원회 구성을 하기 위해서 수당을 세웠습니다.

○ 李聖出 委員   처음이네요?

○ 環境管理課長 朴圭雄   네, 처음입니다.  아직 구성이 안 됐구요.  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 李聖出 委員   화장실자문위원 하면 좀 이상하잖아요.

○ 環境管理課長 朴圭雄   공중화장실, 아까 저희 예산에서 개방화장실에 4만원씩 지원서부터 일반유원지 공중화장실, 그런 모든 문제를 거기서 다뤄지게 될 겁니다, 구성하면요.

○ 李聖出 委員   그렇습니까?  그렇고 그 밑에 그 하단에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비 어디입니까?  이거?

○ 環境管理課長 朴圭雄   저희가 동인천동하고 연안동, 동인천동 있고 송월동 있고 연안동, 이렇게 세군데 화장실을 저희 과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군데 화장실의 문고리라든지 사소한 거 고장나면 고치기 위한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 李聖出 委員   네, 이상입니다.

○ 委員長 朴吉晶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제4차 회의는 내일 오후 2시 도시국 건설과재난안전관리과건축과 소관의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時 50分 散會)

○ 出席委員數  8人

李勝彦   朴吉晶   崔茂雄   林官萬   李聖出   申炳雨   趙榮煥   李泰浩

○ 委員아닌 出席議員

金基成

○ 出席專門委員

李壹卿

○ 出席公務員

社會産業局長朴成贊

保健福祉課長金淑子

産業經濟課長河承甫

環境管理課長朴圭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