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朴吉晶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委員長 朴吉晶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이번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는 12월 14일 오늘부터 12월 16일까지 3일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회의는 먼저 총괄적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후 각 부서별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監査室長 孔振興   기획감사실장 공진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대하여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길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3회 추경예산편성은 정리추경예산으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증감분과 지방교부세, 재원조정교부금, 국․시비보조금의 변경 내시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배부하여 드린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 요약서를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안) 규모와 일반회계 세수분석 및 세입․세출 총괄, 그리고 주요보조사업, 기정예산 조정현황, 주요예산 편성현황 순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의 예산(안)규모입니다.  예산규모는 총 1,203억 8,000만원으로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액 1,096억 5,300만원보다 107억 2,600만원이 증가하여 전체 증가규모는 9.7%가 되겠습니다.  회계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96억9,700만원이 증가하여 1,104억 9,800만원으로 총예산액의 91.8%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별회계는 10억2,900만원이 증가된 98억 8,100만원으로 총예산액의 8.2%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액이 증가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의료보호기금은 국시비 보조금 등 2,200만원이 증가되었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은 융자금 회수 및 이자수입 7,800만원 감소와 일반회계 전입금 8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차장특별회계 일반회계 전입금 중 2억 2,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운서토지구획정리사업은 상사업비로 시비보조금 1,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일반회계 세수분석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방세는 2005년도 지방세법 개정으로 종합토지세 폐지에 따른 재산세 일원화로 재산세 증가와 종합토지세 감소로 49억 1,300만원이 감사되었으며, 세외수입 분야는 재산매각 수입 외 27건을 추가 계상하여 33억 1,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지방교부세는 최초사박물관 조성사업 5억원이 교부되어 편성하였고 종합부동산세 보전금 추정액 59억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재원조정특별교부금에 21억 3,200만원 증가 내용은 월미도 발칸포부대 이전공사 16억원, 영종 신도시 공원 녹지관리 5억 2,000만원,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 1,200만원이 교부되어 편성되었습니다.  국․시비 보조금은 당초 내시되었던 사업들이 조정되어 전체적으로 2억5,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또한 지방채는 월미도 문화의 거리 친수공간 확장공사에 25억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 일반회계 현황으로 세입과 세출 총괄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은 1,104억9,800만원으로 2회 추경예산1,008억 100만원 보다 96억9,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목별로 말씀드리면 자체수입인 지방세는 229억8,100만원으로 2회 추경예산액보다 49억1,4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세외수입은 311억5,000만원으로 2회 추경예산보다 33억1,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3회 추경 예산규모로 볼 때 우리 구의 재정자립도는 49%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그리고 보조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지방교부세는 78억 5,700만원으로 2회 추경예산액보다 64억 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267억 4,100만원으로 2회 추경예산액보다 21억 3,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국시비 보조금은 182억 6,900만원으로 2회 추경예산액보다 2억 5,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채는 35억원으로 2회추경예산액보다 25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하여 기능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는 390억 5,700만원으로 2회 추경예산액보다 11억 8,5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일반행정비의 감소 요인은 예산 절감에 의한 기정예산의 삭감으로 감소되었습니다.  사회개발비는 502억 8,500만원으로 2회 추경예산액보다 43억 900만원이 증가하였고 사회개발비 증가 요인은 특별교부금사업 월미도 발칸포 부대 이전공사와 특별교부세 사업 최초사 박물관 조성, 그리고 계속사업인 월미도 친수공간 조성사업에 추가 편성으로 증가되었습니다.  경제개발비는 125억 4,900만원으로 2회 추경예산액보다 3억 4,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민방위비는 2억 5,400만원으로 2회 추경예산액보다 3,9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지원및 기타 경비는 83억 5,100만원으로 2회 추경예산액보다 62억 7,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주요세입 내역으로서 앞서 세수분석과 세입․세출 총괄분야에서 설명드린 내용을 세세목별로 분류한 사항으로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페이지의 주요보조사업 내용으로 특별교부세 사업고, 특별교부금 사업은 앞서 설명드린 내용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페이지 국․시비 보조 사업은 이번 추경에 변경 내시되어 조정한 결과 국비는 1억 8,700만원이 시비는 7,000만원이 증가되었고 이에 따른 구비는 1억 9,800만원이 감소되어 국시비 보조사업은 5,9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부터 20페이지에 이르는 부서별 주요예산에 대한 조정현황은 주로 예산절감과 여건변화에 따른 예산 미집행 등의 사유로 삭감 조정한 내용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주요예산 편성현황이 되겠습니다.  부서별로 연말에 필요한 경상 및 사업예산으로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한 내용은 부서별 예산 심사시 실․과․소장께서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5년 3회 추경예산(안)을 확정하여 의회에 송부한 후에 시비보조금이 추가 내시되어 편성하지 못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그린인천 300만그루 나무심기 종합평가 상사업비 300만원이 편성사항은 별도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3회 추경 예산의 세입과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參 照)
 2005年度一般및特別會計歲入․歲出第3回追加更正豫算案要約

(附錄에 실음)

---

○委員長 朴吉晶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잠시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李壹卿   전문위원 이일경입니다.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예산 규모입니다.  200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총규모는 1,203억 8,028만원으로 제2회 추경 예산대비 9.8%가 증가하였으며 편성비율은 일반회계 91.8%, 특별회계 8.2%입니다.  일반회계 제3회 추경예산은 1,104억 9,879만원으로 제2회 추경대비 9.6%인 96억 9,736만원이 증액되고, 특별회계는 98억 8,149만원으로 제2회 추경대비 11.6%인 10억 2,92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가 증액된 중요사유는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등이 증가한 것이고, 특별회계 예산증액은 주민소득융자금과 일반회계전입금이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2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의 일반회계 세입규모는 제2회 추경 세입보다 96억 9,736만원이 증액된 1,104억 9,879만원으로 자주재원인 지방세 수입, 세외수입은 541억 3,100만원으로 49%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 지방채 등 의존재원은 563억 6,779만원으로 5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의 자주재원의 구성비율이 제2회 추경예산안의 자주재원 55.3%보다 6.3% 낮아졌고, 의존재원의 구성비율은 제2회추경예산안 의존비율 44.7%보다 10.6% 높아졌습니다.
  세부내역별 금액을 제2회 추경예산과 비교시 지방세수입은 감소하였으며 그 외 세입은 증가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지방세수입 49억 1,400만원 감소는 사업소세 5억 9,500만원과 과년도수입 4억원, 재산세 110억 7,300만원은 증액되고, 종합토지세 169억 8,200만원이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재산세가 증액되고 종합토지세가 감액된 것은 세법이 바뀌면서 토지분 종합토지세가 폐지되고 재산세로 통합과세됨에 따라 증․감된 것입니다.
  세외수입 33억 1,260만원 증가는 사용료, 수수료수입 4억 8,208만원과 재산매각수입23억 1,425만원, 개발부담금 및 잡수입 5억 1,626만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지방교부세 64억 900만원 증가는 특별교부세사업으로 한국최초사박물관 조성사업 5억원과 종합부동산세 보전금 59억 900만원이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조정교부금 21억 3,150만원 증가는 월미도 발칸포부대 이전공사 16억원 외 2건 등이며 보조금 2억 5,825만원 증가는 국․시비보조금 장애인 생활안정지원사업 외 57건 증․감 예상 금액입니다.  지방채 차입금 25억원 증가는 월미도 문화의거리 친수공간 확장공사 차입금이며 계속비 사업입니다.
  4쪽 세출예산안 내용에 대한 보고입니다.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성질별로 분류하면 경상예산이 37.3%인 412억 3,515만원, 사업예산이 55%인 607억 2,657만원, 채무상환액이 0.2%인 1억 9,050만원, 예비비 등이 7.6%인 83억 4,656만원입니다.  경상예산이 제2회 추경액보다 23억 3,184만원이 감소된 것은 잔액이 발생된 인건비 11억 5,713만원, 경상적경비 11억 7,470만원 등을 삭감하였기 때문입니다.
  5쪽입니다.  사업예산은 특별교부세사업 1건 5억원과 특별교부금사업 3건 21억3,150만원과 자체사업예산을 계상한 결과 57억 5,87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단위사업별 1억원 이상 증액 계상된 사업은 월미도 문화의 거리 친수공간 확장공사(계속비사업) 25억원등 총8건에 61억 4,09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05년 예산중 명시이월되는 사업은 총 17개 사업에 73억 5,263만원이 이월되며 이월되는 사업비는 전체 사업예산의 12.1%에 해당하며 이월사유 유형으로는 복식부기전담팀 미구성 1건 1,700만원, 차량구입시기 지연 1건 8,000만원, 동절기공사 불가 1건 4억2,000만원, 동절기 공사 기간연장 2건 10억 2,628만원, 계약 및 보상협의지연 2건 4억 2,377만원, 군부대이전 협의지연 16억원, 사업비확보 지연 등 공사기간 부족 및 미도래 8건 33억 2,107만원, 설계용역 중 1건 4억 6,450만원 등이 이월되었습니다.  이월사유로 인하여 추경에 예산을 확보함으로써 절대공기가 부족하여 이월하는 것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사업예산 편성시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여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며 계속비 사항에 대하여는 당초 여건 및 사업변경으로 인하여 예산액 및 연도별 계획액이 변경 될 수 있다고 사료되나 공사가 지연되거나 총사업비가 증가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합니다.
  7쪽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특별회계 제3회 추경 총예산은 제2회 추경예산보다 10억 2,927만원이 증가한 98억 8,149만원이며, 특별회계 중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과 주차장특별회계가 다소 증가하였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7억 7,200만원은 주민소득융자금이 증가한 것이며, 주차장특별회계 2억 2,527만원은 일반회계 전입금이 증가 된 것입니다.  예산서상에는 계상이 되지 않았지만 300만그루 나무심기 종합평가 포상금으로 인천시로부터 300만원이 교부될 예정으로 있어 도시정비과 제3회 추경예산 심의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參 照)
 2005年度一般및特別會計歲入․歲出第3回追加更正豫算案檢討報告書

(附錄에 실음)

---

○委員長 朴吉晶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괄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병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申炳雨 委員   실장님 보고 내용 잘 들었습니다.  9쪽에 보면 월미도 발칸포 부대 이전공사 사업으로 특별교부금으로 16억이 확보가 돼 있는 거죠?

○企劃監査室長 孔振興   네, 

○申炳雨 委員   나머지 10억은 어떻게 

○企劃監査室長 孔振興   10억은 내년에 내려올 걸로, 

○申炳雨 委員   내년?

○企劃監査室長 孔振興   초에, 

○申炳雨 委員   초에?  지금 그리고 이 사업이 지금 용역 중에 있죠?  설계 용역 중에 있죠?

○企劃監査室長 孔振興   지금 설계, 도시정비과에서 설계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申炳雨 委員   아, 설계 들어갔어요?  언제쯤 들어갑니까?  이 사업 설계가?

○企劃監査室長 孔振興   그 사항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申炳雨 委員   네, 우리 지역에 참 월미도로 말하면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빠르게 이렇게 좀 추진을 해서 잘 좀 마지막까지 마무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監査室長 孔振興   네, 도시정비과에다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申炳雨 委員   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吉晶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괄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할 순서이나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는 2시 40분에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時 21分)

(자리정돈을 위한 정회)

(속개)

(14時 41分)

○委員長 朴吉晶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서별 예산 심사에 앞서 각 실,과장님께서는 보충설명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2005년도 제3회 추경 올해의 예산을 정리하는 차원의 예산안인 관계로 보충설명시 증액 부분과 삭감 중 중요한 부분만 보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기획감사실과 각 동 예산안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監査室長 孔振興   기획감사실장 공진흥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61페이지 일용인부임으로서 전자문서 편집요원 인부임 부족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관리 일반수용비로서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업무수첩 제작에 1,050만원, 사무전결 처리규칙 유인에 300만원, 예산 편성 관련 시정연설 유인에 60만원, 신년사 유인에 6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서 대도시 중심구 행정비교 견학 여비로 5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통계 운영으로서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 수용비로서 예산서 유인에 따른 부족분 300만원, 복합기 토너 구입에 60만원, 프린터 잉크 구입에 1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서 예산 작업 관련 프린터 구입 집행 잔액 80만원을 삭감했으며 컴퓨터 2대 구입에 250만원, 칼라프린터 1대 구입에 46만원, 직원용 책상 2개 구입에 36만원, 직원용 의자 2개 구입에 36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지역특화 특구 발전사업에 시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 부족분 5,041만 6,000원과 웹하드 소프트웨어 구입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및 물품취득비로서 항온항습기 대체구입에 3,000만원과 무정전 전원장치 대체구입에 3,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집행 잔액 반환금 부족분 491만 8,000원과 시비 보조금 집행 잔액 반환금 부족금 1억 4,82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로 50억 23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감사실, 기획감사실 2005년 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77페이지 동사무소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의 이번 추경 예산은 전체적으로 3,600만원이 증가하여 총 규모는 75억 600만원이 되겠으며, 주로 동별로 필요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등 사업 예산입니다.  기타 세부 내용은 동별 예산서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동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朴吉晶   기획감사실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과 각 동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 계속해사 문화공보실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公報室長 李東鎬   네, 문화공보실장 이동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길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 예산안 중에 삭감 부분은 주로 예산 집행 잔액과 선거법 개정으로 인한 미집행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3쪽 공보관리에 일반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일반 수용비 중에 포토샵 이것은 PC 본체에 사진 편집 프로그램을 3개소에 설치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그래픽 소프트웨어 Adobe Acrobat 7.0 프로그램 입니다.  이것도 PC 본체에 신문 스크랩 게시판에 내용을 보기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에 중구에 어제와 오늘이라는 중구의 과거 모습과 현재 모습으로 변화된 중구의 발전상을 저희들이 책자로 발간하기 위해서 2,000만원을 계상해서 총 2,239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75쪽이 되겠습니다.  75쪽 상단 부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960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dvd 플레이어 설치비 2개소, 그 다음에 dvd 레코더기 녹음 편집실 사용기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구연한이 지난 컴퓨터 5대 구입, 그 다음에 제습기는 우리 그 문화공보실에 서류와 그 행사장비를 보관하는 창고에 습기제거용으로 제습기 1대를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프린터, 내구연한이 지난 프린터 구입비 1대, 총 해서 960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에 쭉 넘어가겠습니다. 
  77쪽이 되겠습니다. 그 하단 부분에 민간 행사 보조 위탁금으로서 문화예술공연비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이 사항은 81쪽에 행사실비보상금목으로 목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86쪽이 되겠습니다.  86쪽에 민간경상 보조금으로서 도원동 청소년 공부방 운영은 이게 당초 시비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내시가 국비로 표시가 되어 있어서 내용을 정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87쪽에 관광진흥 분야에 일반수용비로서 1,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7쪽에 관광홍보용 이건 2006년도 달력을 탁상용으로 제작을 해서 우리 그 통, 반장님들과 각 공공기관 동사무소에 배부할 목적으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상수도 급수관 신설 공사비 분담금, 이것을 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부분은 밑에 시설비로 되어 있는 상수도 연결공사비 400만원에서 400만원을 삭감하고 50만원을 추가하는데 우선 급수관 확대 설치 비용이 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제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朴吉晶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병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申炳雨 委員   네, 신병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고 내용 잘 들었습니다.  87페이지 상단에 보면은 관광홍보용 달력, 탁상용 달력 제작 1,000만원인데, 작년에 몇부나 했어요?  작년에?  작년에 (청취불능)

○觀光振興擔當 申榮殷   (방청석에서 발언) 작년에 1,000만원 예산 세웠습니다.  

○申炳雨 委員   작년에.  2,500부면은 그래도 많은 양인데 달력을 제작을 하면서 홍보용으로 인제 지역 특성에 맞는 관광지나 이런 그림들이 많이 오는데 사실은 이게 달력은 1년을 두고 1년을 매달 넘기면서 보는 우리가 수시로 보는,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제작하는데 우리 그 중구 특성에 맞는, 이런 작년같은 달력에도 보니까 한 지역에 두 군데가 나오는 게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좀 더 좀 우리 지역을 좀 알리고 우리 지역을 좀 살리고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전문적인 그림이 좀 관광용 작품다운 이런 그림이 나와야 되지 않겠냐 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좀 노력 좀 해 주십시오.

○文化公報室長 李東鎬   네, 알겠습니다.  

○申炳雨 委員   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吉晶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 이태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泰浩 委員   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그 탁상용 달력을 통반장들한테 지급을, 준다 그랬는데 통반장이 몇 명인데 2,500부로 돼?

○文化公報室長 李東鎬   인천시 통이 244개통, 그 다음에 반이 1,167개반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공 중구 관내, 인천시 공공기관, 동사무소 해서 그 배부처를 저희들이 2,500부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李泰浩 委員   탁상용은 뭐 여기다 빼 놓고 이렇게 옮기는 것

○文化公報室長 李東鎬   네.

○李泰浩 委員   보관율이 1년 동안 잘 견뎌내던가요?

○文化公報室長 李東鎬   그것이 소형이기 때문에 탁상위에서 어떤 메모리, 자기 스케쥴 관리를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고 저희들이 생각이 되었습니다.  

○李泰浩 委員   77페이지 좀 봅시다.  문화예술공연 2,500만원을 

○文化公報室長 李東鎬   네, 81쪽에.

○李泰浩 委員   아까 뭐, 77쪽

○文化公報室長 李東鎬   그러니까 그 2,500만원, 민간행사 보조금 위탁금으로 우리가 목 변경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李泰浩 委員   82쪽에?

○文化公報室長 李東鎬   네, 81쪽에 2,500을 삭감하고 민간이전 사항으로 해서 우리가 2,500만원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李泰浩 委員   81쪽에 

○文化公報室長 李東鎬   네, 

○委員長 朴吉晶   하단,

○文化公報室長 李東鎬   하단, 기획공연단 유치운영 그 2,500만원을 삭감하고 77쪽에 민간이전에 대한 민간행사 보조 위탁금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李泰浩 委員   그러면 기획공연단 유치 운영비를 삭감을 하고 그것이 원래 목으로 서 있었는데 그걸 삭감하고 그 돈을 문화예술공연에 2,500만원을 쓰겠다?

○文化公報室長 李東鎬   네.

○李泰浩 委員   그거 왜 그럴라 그래요?

○文化公報室長 李東鎬   그 사항은 저희들이 27일날 그 구민화합에 송년의 밤을 음악 우리 그 인천학생문화관에서 유치할 계획으로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李泰浩 委員   그럼 뭐 어떤 걸 하는데?

○文化公報室長 李東鎬   그 부분에는 인제 그 각 자생단체 그 다음에 우리 공무원들을 초청을 해서 2005년도에 그 구민 화합의 장을 마련하는 하나의 송년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가수를 초청을 해서 현재 지금 섭외 중인 사항은 일반 우리 그 연예인 지금 뭐 주현미씨라든지, 조영남씨 등을 지금 섭외를 해서 우리 구민과 그 동안에 전야제에 사실 그 선거법으로 인한 이번에 행사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대체하면서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李泰浩 委員   공무원들이 전 공무원 다 참석을 하는가?

○文化公報室長 李東鎬   아니, 이제 그걸 사실은 인천 학생문화관이 좌석이 600석이 되겠습니다.  그 600석을 대상으로 전 공무원도 거기에 희망하는 공무원에 한해서 저희들이 초대장을 배부할 계획으로 이렇게 준비 중에 있습니다.  

○李泰浩 委員   그런데 이게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다 그러면 600 공직자가 450명이든 500명이든 참석을 하고 뭐 의원들도 참석을 하고 관변단체장 100여명 참석을 하면 자리가 충분히 되는데 

○文化公報室長 李東鎬   네.

○李泰浩 委員   그런 자체가 아닌 우리 구민을 위한 예술공연을 한다 그랬을 때는 공무원들이 참석할 이유가 없지, 그거는.  그래서 그 목적을 정확하게 짚어줘야 된다니까.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문화예술공연을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구민을 대상으로 해서 해야 될 것이냐?  그런다 그러면은 문화공보실에 공무원들이나 참석해서 과장들 몇명하고 와서 공연을 할 것인지?  진짜 뭐 우리 공무원들이 1년 동안 고생했으니까 고생하고 애쓴 저기로 해서 송년의 밤을 열기 위해서 문화예술 공연을 한다든가 그것이 목적이 정해지지 않는 한은 이거는 성공적으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구민을 대상으로 한다 그러면 구민에 대한 홍보를 해야 되는데 홍보시기도 지금 늦었잖아, 벌써.  

○文化公報室長 李東鎬   아니, 저희들이 지금 시기는 아직 인터넷이라든지 우리 각종 홍보 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지금 내일부터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것을 어떤 특정인의 가수라든지 음악회를 하다 보니까 한정된 좌석에 너무나 참석 초대권이 너무 많이 나가서 예를 들어서 뭐 7-800명 이상이 희망을 한다라면 상당히 좀 운영에 문제점이 있을까 해서 사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세밀하게 지금 검토를 하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李泰浩 委員   그게 생각과 뜻대로 잘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 송년의 밤이라는 자체가 지금 그 날짜에 예약 안 돼 있고 어디 모임 안 갈려 그랬던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돼 있다구요, 벌써.  다 돼 있는데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다 그러면은 공무원들이 참석을 해서 모임이 있더라도 뭐 한두시간 정도 이렇게 공연을 해서 한다 그러면은 성공적인 저기가 될 수가 있는데 구민을 대상으로 해서는 이거는 실패가 눈에 모인다니까.  

○文化公報室長 李東鎬   아, 그래서 저희들이요.  그런 부분을 생각을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저희들이 생각 안 한 바가 아니구요.  그래서 그 자생단체장, 유관기관 해서 저희들이 600석을 대상으로 하되 초청장은 1,000 한 200명 정도로 해서 참석율을 한 70% 정도로 지금 계획을 하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李泰浩 委員   뭐, 아무쪼록 하신다니까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본 위원도 가 보겠습니다.  빈 좌석이 없도록 좀 해 주십시오.

○文化公報室長 李東鎬   네.

○李泰浩 委員   돈들여서 하는 것, 이왕이면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공무원들이 전원이 다 참석을 해서 했으면 좋겠는데 거기 뭐 뜻이 그렇게 맞지를 않으니까.  73페이지, 중구의 어제와 오늘 책자 발간, 매년 있는 행사인가요?  매년 있는 책자 만드는 겁니까?

○文化公報室長 李東鎬   아니, 이거 처음 만드는 겁니다.  

○李泰浩 委員   왜 만들죠?

○文化公報室長 李東鎬   지금 현재 제목이 ‘어제와 오늘’이라는 타이틀입니다.  우리 중구가 사실 구도심권으로서 그 동안에 그 지역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한 책자로 만들어가지고 이 구민이나 또 외국기관에 홍보를 함으로서 그 동안에 우리 중구가 위상을, 많이 변화된 모습을 알리기 위해서 이번에 발간을 하게 된 계기가 되겠습니다.  

○李泰浩 委員   누구한테 알리는데?

○文化公報室長 李東鎬   인제 각 책자로 해가지고요.  유관기관, 우리 그 또, 관광객 찾아오는 관광객들, 이런 분들로 하여금 관광안내소나 이런 데 다중집합장소에 비치를 하겠습니다.  

○李泰浩 委員   어제와 오늘은 뭐 당연히 옛날과 다름없이 변모되는 그것은 어디나 다 있는 건데, 사업을 사업 예산에 써야지.  이런 책자를 만들어서 과연, 지금까지 그러면 안 만든 사람들은 잘못됐네?  지금까지 만든 사람들은 돈이 아까워서 안 만든건가?  지금까지 변모되는 모습이 60년대부터 지금까지 따져서도 10번 내지 20번은 만들었어야 되는데 이것이 뭐 필요없어서 안 만드는 건 아니라고 보는데.  이거는 실장님이 말씀하시는 선거법으로 인해서 돈을 못 쓰게 한다 그러는데 돈을 이상한 쪽으로 쓸려 그러고 있어.  이것이 선거법에 최고 위반되는 사항이지, 무슨 어떤 거 위반되는 사항이야?  지금 솔직한 얘기지.  우리 위원들한테 도움이 되고 뭐 청에서 일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될려는지 모르지만, 이것이 근본적으로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 선거법이라고.  다른 게 선거법이 아니라니까.  결국은 지금 어떠한 청장과 어떠한 의원들로 인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몇년에 걸쳐서 이렇게 변모되어 왔던 어제와 오늘을 낱낱이 밝혀주는 게 아니냐고?  그것이 선거법이지, 다른 게 선거법인지 알아?  선거법에서 돈 못 쓰게 했다 그래서 전부 삭감했다고 하면서 선거법이 최우선적으로 막아야 될 거를 지금 하겠다고 그런다니까.

○文化公報室長 李東鎬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들이 민감하기 때문에 

○李泰浩 委員   엄청 민감한 사항이고 

○文化公報室長 李東鎬   네,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선관위하고 

○李泰浩 委員   돈을 많이 투자하면은 선거법 저기가 돼서 한 2,000만원, 2,000만원 해서 얼마나 알리겠다는 거야?  2억도 아니고?

○文化公報室長 李東鎬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선관위하고도 조율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선거법에 저촉이 안 되는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활용할 계획입니다.  

○李泰浩 委員   그러게 저촉이 되든 안 되든 불씨의 소지아냐?  선거법이 될 수도 있잖아?

○文化公報室長 李東鎬   네, 그

○李泰浩 委員   만약에 선거법에 될 수 있는 거를 뭐하려고 해?

○文化公報室長 李東鎬   선거법에 위반되면 안 돼죠.  

○李泰浩 委員   안 하는 게 낫지.  하고도 욕먹고 구청, 우리 중구에 망신만 당하지.  돈 2,000만원 써 가면서.  돈 써 가면서 꾸중듣는 일을 왜 할려 그러냐 이거지.  이거는 선거 치르고도 선거법 위반이 되지 않을 때 7월, 8월, 다음에 뭐 10월달이라도 얼마든지 추경 세워서 5,000만원이든 뭐 1억이든 세워갖고 얼마나 어제와 오늘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저기가 되는데 왜 선거를 앞두고 왜 위험한 행동을 하냐 이거지.  필요성이 없다 이거야, 이게 지금.  그렇다 그런다면 쉽게 얘기해서 2004년도 연말에 하던가.  그랬으면 문제가 안 됐잖아.  그 때는 이런 얘기를 안 하고 갑자기 선거법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지금 저기 돼 있는 상태에서 위험한 짓을 해가지고 불씨를 일으킬려 그러냐 이거지. 

○文化公報室長 李東鎬   그래서 이 사항이 지금 뭐 우리가 한두달간에 

○李泰浩 委員   하여튼 이거는 뭐 됐어요. 우리 의원들이 판단할 일이니까 

○文化公報室長 李東鎬   네, 네.. 

○李泰浩 委員   물어만 보는 거야, 사실. 

○文化公報室長 李東鎬   네, 그 동안 이거 자료 수집을 위해서

○李泰浩 委員   왜 욕먹을 짓을 해?

○文化公報室長 李東鎬   위원님, 그 동안 이 책자 발간을 위해서

○李泰浩 委員   그 자료 수집을 한 것도 

○文化公報室長 李東鎬   몇 개월 지금

○李泰浩 委員   선거 치르고 해도 충분하다 이거지. 

○文化公報室長 李東鎬   네.

○李泰浩 委員   처음 있는 일인데, 

○文化公報室長 李東鎬   네, 알겠습니다.  

○李泰浩 委員   하지 말라는게 아니잖아. 

○文化公報室長 李東鎬   네.

○李泰浩 委員   선거 치르고 와도 예산 충분히 더 세워갖고도 선거 치르고 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이거지, 이런 사항은.  지금 돈 써 가면서 화근의 소지를 뭐하려고 만드냐?  처음하는 일을?  더구나 이것이 연중행사로서 이렇게 쭉 이어지는 그런 사업이라 그러면은 뭐 거론될 게 없겠지. “작년에도 했으니까 올해도 하겠습니다.”라 그러면 선관위에서 무슨 토를 안 달겠지만은 처음 하는 거는 지금 현재 있는 사람들 선거운동하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이게.  목적이 그거밖에 안 된다고.  그러니까 문제의 발생소지가 있는 걸 왜 할려 그러냐 이거지.  선거 치르고 하면 되지.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吉晶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공보실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공보실,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 자리정돈을 위한 장내소란 )
  계속해서 행정자치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自治行政課長 崔東玉   자치행정과장 최동옥입니다.  2005년도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봉급이 되겠습니다.  감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94페이지 일용인부임 단순노무는 당초에 2005년도에 오른 금액을 반영하지 못한 내용을 추경에 반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95페이지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중에 재개발, 재건축 취업상담센터 무인경비시스템 설치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자산물품취득비로 콘도구입비로 3억을 계상하였고 외부행사용 연대 구입으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노후된 PC 교체로 8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01페이지 자산및 물품취득비로 노후장비 교체로 대외용 이동전화기 교체 7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일시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103페이지에 그 일제 강점하 피해진상규명 사실조사 추진 관련 물품해서 166만원을 감한 내용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극비인데요.  목 전환해서 사용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역시 103페이지 하단에 국내여비도 40만원, 하단에 연금부담금도 14만 4,000원도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朴吉晶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태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泰浩 委員   네, 실장님 보고 내용 잘 들었습니다.  97페이지 콘도 구입비 3억에 대해서 2005년도 이 콘도 구입이 상당히 이게 방송이 나가는 입장에서 말하기가 좀 껄끄러운 입장인데 그 콘도 구입비 3억은 2006년도에 사용할 거를 지금 구입을 하겠다는 겁니까?  지금 남은 임기 동안 쓰겠다는 걸 3억을 구입하겠다는 겁니까?

○自治行政課長 崔東玉   네, 2006년도분을 2006년도에 예산이 상당히 부족한 관계로 2005년도 정리추경을 하면서 이번에 금번에 구입을 해서 사용은 주5일제 근무에 따라서 2006년도에 사용할 겁니다.  

○李泰浩 委員   2006년도에 사용할 것을

○自治行政課長 崔東玉   네.

○李泰浩 委員   2006년도 사용할 것을 반납을 하고 2006년도에 세우면 어떤 문제가 있어서 2006년도 예산에 뭐 저기 못 해, 지금 이것은 반납되는 금액이 2006년도 예산에 안 서지기 때문에 지금 세웠다는 얘기인제, 

○自治行政課長 崔東玉   그렇죠.

○李泰浩 委員   어쨌든 2006년도 세우나, 본 예산에 세우나 지금 세우나 2006년도 쓸 것은 마찬가지다?

○自治行政課長 崔東玉   네.

○李泰浩 委員   그래서 세워졌다?

○自治行政課長 崔東玉   네.

○李泰浩 委員   그런데 그래서 세워졌다 하더라도 그것이 격식은 아닌데?

○自治行政課長 崔東玉   2006년도 예산이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李泰浩 委員   사업예산을 깎고서라도 사업 예산을 추경에 3월, 4월달에 해서 적용을 시키더라도 이것이 2000 저기 5년, 우리가 예산을 반납하는 이 시점에 세우는 것은 잘못됐지. 

○自治行政課長 崔東玉   어차피 2006년도 예산 사정상은 콘도구입비로 3억을 세워줄 형편이 안 되기 때문에 2005년도 반납 금액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세운 내용이 되겠습니다.  

○李泰浩 委員   아니, 그러니까 사업을 3월, 4월달에 예산 세워서 늦게 하더라도 예산이 서지는 자체는 잘못 서 진게 아니냐는 얘기지. 

○自治行政課長 崔東玉   요즘은 뭐 3월, 4월에 가는 게 아니고 주5일제 근무이기 때문에 1월달도 계속가고 12월달도 계속 가기 때문에 우리가 추경에 계상한 겁니다.  

○李泰浩 委員   그러면은 쉽게 얘기해서 2005년도에 쓴, 우리가 콘도 사용료를 지금 다 썼단 말이에요?  다 쓴 건 아니잖아.  12월말까지 계약은 돼 있는 걸 거 아냐?

○自治行政課長 崔東玉   네, 12월까지 계약이 돼 있는데요.  좀 부족하죠.  연말연시도 되고 그래갖고 

○李泰浩 委員   그러면 부족분에 대한 금액을 세우고 2006년도 얼마를 세워줘야 되는 거지.  이렇게 3억을 몰아서 세워?

○自治行政課長 崔東玉   이건 뭐 위원님들도 계속 콘도 구입비를 더 세우라고 2004년도부터 계속 얘기가 있었던 얘기고

○李泰浩 委員   아니, 그러니까 좋다 이거지.  이거를 세웠다고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2005년도에 예산 주신 것이 예산에 준 것이 모자란다 그러면은 12월말까지 모자랄 예산이라 그러면 모자랄 예산에 대한 부족금이 얼마가 나와야 되고, 예를 들어서 뭐 부족분이 만약에 5,000만원이다, 6,000만원이다.  부족분에 대한 예산을 지금 세워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 3억에 대한 것은 2006년도 쓸 것이다 그러면 2006년도 본예산에서 세워줘야 되지 않냐 이거지.  사업 예산을 3억을 줄여서 4월달, 3월달에 하는 한이 있더라도.

○自治行政課長 崔東玉   뭐, 3, 4월이 가면요.  지금 연말서부터 2월달에 수요가 상당히 많거든요.  

○李泰浩 委員   아니, 언제나 다 마찬가지로 본예산에 세워왔지.  언제 이렇게 정기 추경예산에 세워지진 않았지 않냐 이거야.  처음 세워진 것 아니냐고 이거는?

○自治行政課長 崔東玉   해마다 인제 이걸 우리는 예산 부서에 올렸는데 예산 부서에서 인제 예산이 부족해서 인제 의회로 못 넘긴 거죠. 

○崔茂雄 委員   내년에 예산을 3억을 하려다 보니까 돈이 없어.  금년에 예산이 남아서 반납하느니 (청취불능)

○自治行政課長 崔東玉   금년에 바로 계약합니다.  

○崔茂雄 委員   바로 계약해야 돼요.  이거 (청취불능)

○李泰浩 委員   아니, 이해는 안 가는 건 아닌데, 예산편성이 그럼 지금까지 몇년간 해 온 것이 잘못됐고 이것이 옳다고 주장할 수는 없다는 거지.  그 자체는.  그렇잖아?  그래서 나는 부족분에 대해서 예를 든다 그러면은 지금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부족분에 대한 것을 6,000만원이다. 그러면 예산 편성이 되는 것이 뭐 2월, 3월이다 그러면 그때까지의 콘도 비용을 세워야 되는 거고, 2월달이면 1월달 계약기간까지 그렇게 해서 세워서 거기 부족분을 마치고 본예산에 올라오는 것이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고 또 그렇게 해 갈 거다 이거지.  그렇지만 사업 예산이 적다 그래가지고 사업을 해야 되니까 이것은 완납 금액을 세웠다 하는 것을 잘못가고 있지 않았냐 하는 얘기라고.  이것이.  내가 이거 뭐 콘도 금액을 깎겠다 뭐 하겠다 이런 뜻은 아니잖아.  무슨 얘기인지 아시잖아요?

○自治行政課長 崔東玉   네.

○李泰浩 委員   메치나 둘러치나인데 그래도 그러면은 하나 물어봅시다.  그러면 작년에 우리가 2005년도에 얼마 세웠죠?

○自治行政課長 崔東玉   콘도요?  작년에는 못 세웠죠.  작년에는 이제 예산 부서에서 예산 우리가 올렸었는데 세우지를 못했습니다.  

○李泰浩 委員   예산이 없어서 안 세웠어요?

○自治行政課長 崔東玉   네. 

○李泰浩 委員   그러면은 구청에서는 2005년도에는 안 세우고 2004년도에만 세웠었나보네?

○自治行政課長 崔東玉   네, 2005년도에는 올렸는데 예산 부서에서 예산이 인제 부족한 관계로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을 세우는 이유는 잔액을 남는 거를 이게 어차피 이 잔액은 정산이 되려면 1회 추경 때 가서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때 되면은 지금 예측으로는 한 3월이나 5월에 이게 인제 예산이 세워져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가 정리추경에서 세우는 게 연말연시도 있고 주5일제 근무도 있고 그래서 효율적인 것 같아서 지금 계상을 해 놓은 겁니다.  

○李泰浩 委員   아, 그럼 2005년도에는 안 세웠다?

○自治行政課長 崔東玉   네.

○李泰浩 委員   그럼 지금 이게 예산이 있으면 바로 계약이 들어가나?

○自治行政課長 崔東玉   네, 바로 계약 됩니다.  

○李泰浩 委員   바로 계약 들어가서 연말연시에 이용을 할 수 있도록 

○自治行政課長 崔東玉   네, 그렇습니다.  

○李泰浩 委員   뭐, 어차피 금년에 안 세웠다 그러면 12월달부터 사용할 수 있게끔 몇천만원 다시 세우나 이해는 가겠는데 2005년도에 안 세웠다?  

○自治行政課長 崔東玉   네.

○李泰浩 委員   그러면 직협에서 불만이 상당히 많았겠네?  그래요.  네, 알았습니다.  

○委員長 朴吉晶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재무과 소관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 자리정돈을 위한 장내소란 )
계속해서 재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財務課長 鄭鎭白   재무과장 정진백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결특위 박길정 위원장님과 그리고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 드리면서 우리 과 소관의 금년 제3회 추경 요구자료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07페이지입니다.  2007년, 내년이 아니라 2007년부터 시작이 정식으로 시작되는 복식부기 회계제도 운영 준비를 내년도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 따라서 이론 및 지침 교육경비로 100만원을 계상을 했고 기사대기실에 정수기 임차료로 7만 4,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상단에서 마찬가지로 복식부기와 관련되는 경비로서 국비 400만원과 구비 1,200만원해서 1,600만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중간에 보일러실 근무자들의 환경,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서 PC 구입비로 125만원을 계상을 했고 다음 페이지 하단에 국공유재산 매각 등을 대비해 편성되었던 감정평가 수수료 미사용 예산 1,000만원을 삭감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에 마찬가지로 관련 업무에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국공유재산 예산 80만원을 여비 목에서 급양비 목으로 목간 변경 요구를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10페이지 상단에서 청사 리모델링 공사와 함께 사무환경 개선을 위한 각 사무실에 사무용 가구 구입, 추가구입비로 1억 5,099만 3,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지난번 별도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청사 전기요금 사용 절감액으로서 3,600만원을 삭감 요구를 했습니다.  끝으로 일용인부임 부족분 203만 7,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대상은 청사관리원과 국공유재산 보조요원에 대한 일용인부임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이상 우리 과 소관의 3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朴吉晶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최무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崔茂雄 委員   최무웅 위원입니다.  110페이지 각 사무실 사무용 지난 번에 과장님께서 서두에 충분히 설명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원칙대로 한다 그러면 각 과에서 필요한 것 있으면 각 과에다가 나눠주고 각 과에서 총무과면 총무과에서 필요한 데에서 하지.  왜 일괄 1억 5,000씩 많은 예산 세워가지고 이렇게, 이럴 때 추경예산 많이 돈이 많이 남는데 이거 자기들 필요한 물품 사면 되는 거지.  이래가지고 재무과에서 1억 5,000씩 이렇게 한다는 게 잘못된 것 같은데.

○財務課長 鄭鎭白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마는 리모델링 공사를 하면서 같이 맞물려서 일이 진행되기 때문에 그래서 편의상 총괄적으로 진행을 시켰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崔茂雄 委員   이번에도 추경에서 과마다 다 삭감했단 말야.  삭감한 돈이, 예산이 많이 남잖아요.  그럴 때 자기들 필요한 것 올리게 해 줘야지.  일방적으로 재무과에서 말야, 1억 5,099만 3,000원씩 이렇게 해 놨으니까 이게 나 이거 잘 이해가 안 가네.  하여튼 알았습니다.  위원님들이 알아서 하기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朴吉晶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태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泰浩 委員   보고를 사실 좀 늦어서 못 받았습니다마는 지금 그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리모델링을 한 데 들어가는 것도 있고 또 각 과별로 해서 책상을 210종을 사셨다 그랬잖아요?

○財務課長 鄭鎭白   그렇습니다.  

○李泰浩 委員   과장님

○崔茂雄 委員   산 건 아니잖아요?  앞으로 사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李泰浩 委員   샀대, 샀대.

○崔茂雄 委員   샀어?

○李泰浩 委員   네.

○財務課長 鄭鎭白   공사 과정에서 지난 9월달에 그래서 한 달 동안 이 문제 때문에 

○李泰浩 委員   구입을 해서 이사를 시키고 다 했다는 얘기 아냐?

○財務課長 鄭鎭白   그렇습니다.  공사 중단까지 한달 동안 이 문제 때문에 

○李泰浩 委員   어떻게 됐든, 이유는 어떻게 됐든 뭐 산 거를 뭐 과장님보고 책임지라고 그럴 수는 없잖아, 지금 실정에.  네?  세워주긴 세워주는데 

○財務課長 鄭鎭白   네.

○李泰浩 委員   이런 일이 두번 있어서는 안 돼요.

○財務課長 鄭鎭白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李泰浩 委員   이거는 세상 없어도 청장이 지시를 해도 이거는 안 되는 거란 얘기지. 

○財務課長 鄭鎭白   (청취불능) 보완하겠습니다.  

○李泰浩 委員   이거는 솔직한 얘기지 과장이 책임져야 될 일이야, 150 저 1억 5,000만원, 돈 내놔야 돼, 개인돈.  그렇지 않냐고?  그러니까 이런 일이 다시 안 생기도록 

○財務課長 鄭鎭白   네, 명심하겠습니다.  

○李泰浩 委員   아니, 어떻게 공무원들이 법과 그 조례와 규칙을 어겨가면서 이런 일을 하냐고.  이런게 다시 안 생기도록 

○財務課長 鄭鎭白   네, 유의하겠습니다.  

○李泰浩 委員   틀림없이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좀 해 주세요. 

○財務課長 鄭鎭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李泰浩 委員   부탁드릴테니까.  네.

○委員長 朴吉晶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장내소란) 계속해서 세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 자리정돈을 위한 장내소란 )
계속해서 세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稅務課長 金蓮任   세무과장 김연임입니다.  세무과 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5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징수율 제고 및 체납액 정리 추진을 위한 시비보조금 1,600만원이 지원됨에 따라서 소형 승용차 구입 1,100만원, 번호판 영치용 PDA 구입 400만원 등 자산및 물품취득비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자동차 보험료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세무과 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朴吉晶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民願地籍課長 金璡顯   민원지적과장 김진현입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지정 및 토지관리 업무 중 영종용유 지적업무 일부가 지난 4월 28일자로 경제자유구역청으로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 대부분 예산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1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에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문서보존실에 마이크로필름 촬영요원 인건비 부족액에 대해서 232만 1,000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종합민원 신고센터 일용인부임 인건비 부족액 74만원, 일용인부임 306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21페이지입니다.  일반업무용 PC 교체구입비로 9대 1,1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문서보존실에 공기청정기 노후화로 인한 공기 청정기 1대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문서보존실에 제습기 한 대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일반운영비입니다.  인감전산발급용 특수용지 1,199만 7,000원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122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인감 본인확인 시스템 700만원 삭감이 되겠습니다.  

○委員長 朴吉晶   삭감액은 보고하지 마십시오.

○民願地籍課長 金璡顯   네, 기타 이하사항은 삭감액이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보고드렸습니다.  

○委員長 朴吉晶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泰浩 委員   과장님 보고 내용 잘 들었습니다.  121페이지 일반업무 PC 교체구입 일반업무 PC가 민원실에 몇 개 있는 거에요?

○民願地籍課長 金璡顯   직원 1인당 한대씩 다 있습니다.  한대씩 다 있는데 지금 이 9대는 기종 노후화로 인해서 교체구입하는 겁니다.  

○李泰浩 委員   연수가 다 찼어요?

○民願地籍課長 金璡顯   네, 다 오래되고 구형이고 기능과 성능이 떨어지고 해서 교체하는 겁니다.  

○李泰浩 委員   PC가 몇 년이에요?

○民願地籍課長 金璡顯   PC가 한 5년 정도 됩니다.  3년입니다.  

○李泰浩 委員   자세히 알고 와야지.  3년이 돼가지고 인제 교체를 한다?

○民願地籍課長 金璡顯   네.

○李泰浩 委員   네, 그래요.  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吉晶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12월 15일 내일 오후 2시에 사회산업국과 보건소, 출장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時 34分 散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