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0회 인천중구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6호
인천광역시중구의회
日時 : 1998年 12月 21日 (月) 14時
- 議事日程 (第6次 本會議)
- 1. 1997會計年度歲入歲出決算承認의件
- 2. 1998年度一般및特別會計歲入歲出第3回追加更正豫算案과第1次修正豫算案
- 3. 1999年度一般및特別會計歲入歲出豫算案과第1,2次修正豫算案
- 4. 1997年度豫備費支出承認의件
- 附議된 案件
- 1. 1997會計年度歲入歲出決算承認의件(區廳提出)
- 2. 1998年度一般및特別會計歲入歲出第3回追加更正豫算案과第1次修正豫算案(區廳提出)
- 3. 1999年度一般및特別會計歲入歲出豫算案과第1,2次修正豫算案(區廳提出)
- 4. 1997年度豫備費支出承認의件(區廳提出)
- 5. 休會決議의件(議長提議)
(14時 03分 開議)
○議長 金在奎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議會事務課長 金德經 사무과장 김덕경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장 선출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98년 12월 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김기성 의원님과 간사로는 신갑수 의원님이 선임되었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98년 12월 9일, 19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차 수정예산안과 1999년도 기금운용계획, 12월 14일,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규제 개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외 7건의 개정조례안, 12월 15일, 1997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1998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경예산안, 12월 15일, `98귀속농지 소득에 대한 작물별 평균 필요경비율 12월 17일, 19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경 제1차 수정예산안, 12월 18일, 19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차 수정예산안과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보건 의료계획안이 제출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조례정비 및 투자사업확인 특별위원회와 관련된 안건은 중구의회회의규칙 제20조 규정에 의거 소관 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12월 1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1997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1997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19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9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위원장 선출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98년 12월 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김기성 의원님과 간사로는 신갑수 의원님이 선임되었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98년 12월 9일, 19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차 수정예산안과 1999년도 기금운용계획, 12월 14일,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규제 개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외 7건의 개정조례안, 12월 15일, 1997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1998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경예산안, 12월 15일, `98귀속농지 소득에 대한 작물별 평균 필요경비율 12월 17일, 19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경 제1차 수정예산안, 12월 18일, 19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차 수정예산안과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보건 의료계획안이 제출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조례정비 및 투자사업확인 특별위원회와 관련된 안건은 중구의회회의규칙 제20조 규정에 의거 소관 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12월 1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1997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1997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19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9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在奎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7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19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1차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19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제1,2차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199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기성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기성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豫算決算特別委員會委員長 金基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기성 의원입니다.
이번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사한 ‘9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및 ‘97년도 결산안과 ’9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그리고 ‘99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9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 건은 지방자치법 제 12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 연도에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였으며 심사결과 집중호우 및 백중사리에 의한 피해 복구비로 지출된 사항으로 예비비의 편성 목적인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을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97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은 지난 11월 27일 우리 위원회에서 회부되어 12월 9일 제1차 회의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심사시에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 결과를 보고 받고, 소관과장의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자주재원 확보노력의 부족과 예산편성의 부적정 등이 지적되어 시정을 요구하였으며 심사결과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9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12월 16일, 그리고 제1차 수정예산안은 12월 1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18일 제9차 회의부터 12월 19일 제10차 회의까지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추경예산안의 예산규모는 ’98년 제2회 추경예산보다 약 5억원이 증가하여 565억 7,30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세입은 세외수입 및 시비보조금이 감소되었으나 지방세 및 조정교부금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은 전체적으로 국시비 보조금 반영 및 부족부분의 확보와 불요불급 경비의 삭감 조정 등 ‘98년도 예산의 마무리 정리를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99년도 예산안은 11월 27일, 그리고 제1차 수정예산안은 12월 9일, 제2차 수정예산안은 12월 1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10일 제2차 회의시부터 12월 18일 제9차 회의시까지 심사를 하였습니다. 예산 규모는 460억 7,137만원으로 올해 당초예산 557억 2,080만원 보다 96억 4,9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세출예산안 경상적 경비 중 소모성경비와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되는 단위사업 예산 10억 8,174만원을 삭감하여 삭감예산 전액은 예비비로 증액조정하고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그 동안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여러 동료 위원님들과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사한 ‘9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및 ‘97년도 결산안과 ’9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그리고 ‘99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9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 건은 지방자치법 제 12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 연도에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였으며 심사결과 집중호우 및 백중사리에 의한 피해 복구비로 지출된 사항으로 예비비의 편성 목적인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을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97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은 지난 11월 27일 우리 위원회에서 회부되어 12월 9일 제1차 회의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심사시에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 결과를 보고 받고, 소관과장의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자주재원 확보노력의 부족과 예산편성의 부적정 등이 지적되어 시정을 요구하였으며 심사결과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9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12월 16일, 그리고 제1차 수정예산안은 12월 1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18일 제9차 회의부터 12월 19일 제10차 회의까지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추경예산안의 예산규모는 ’98년 제2회 추경예산보다 약 5억원이 증가하여 565억 7,30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세입은 세외수입 및 시비보조금이 감소되었으나 지방세 및 조정교부금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은 전체적으로 국시비 보조금 반영 및 부족부분의 확보와 불요불급 경비의 삭감 조정 등 ‘98년도 예산의 마무리 정리를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99년도 예산안은 11월 27일, 그리고 제1차 수정예산안은 12월 9일, 제2차 수정예산안은 12월 1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10일 제2차 회의시부터 12월 18일 제9차 회의시까지 심사를 하였습니다. 예산 규모는 460억 7,137만원으로 올해 당초예산 557억 2,080만원 보다 96억 4,9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세출예산안 경상적 경비 중 소모성경비와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되는 단위사업 예산 10억 8,174만원을 삭감하여 삭감예산 전액은 예비비로 증액조정하고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그 동안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여러 동료 위원님들과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在奎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잠깐 거기 계세요.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7년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함께 종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함께 종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19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제1, 2차 수정예산안에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함께 종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199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함께 종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을 선포합니다.
(參 照)
1997會計年度歲入歲出決算承認審査報告書(豫算決算特別委員會)
1998年度一般및特別會計歲入歲出第3回追加更正豫算案과第1次修正豫算案審査報告書(豫算決算特別委員會)
1999年度一般및特別會計歲入歲出豫算案과第1,2次修正豫算案審査報告書(豫算決算特別委員會)
1997年度豫備費支出承認審査報告書(豫算決算特別委員會)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함께 종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함께 종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19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제1, 2차 수정예산안에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함께 종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199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함께 종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을 선포합니다.
(參 照)
1997會計年度歲入歲出決算承認審査報告書(豫算決算特別委員會)
1998年度一般및特別會計歲入歲出第3回追加更正豫算案과第1次修正豫算案審査報告書(豫算決算特別委員會)
1999年度一般및特別會計歲入歲出豫算案과第1,2次修正豫算案審査報告書(豫算決算特別委員會)
1997年度豫備費支出承認審査報告書(豫算決算特別委員會)
(以上 4件 附錄에 실음)
○議長 金在奎 김기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7년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제1차 수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19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제1, 2차 수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199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 동안 97년도 결산, 9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그리고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고 수고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기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7년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제1차 수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19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제1, 2차 수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199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 동안 97년도 결산, 9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그리고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고 수고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기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議長 金在奎 다음은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조례 정비 및 투자사업확인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22일 내일부터 12월 23일까지 2일간을 휴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여러 의원님들 수고가 많았습니다. 또한 이세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제7차 본회의는 12월 28일 오후 2시에, 12월 24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여러 의원님들 수고가 많았습니다. 또한 이세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제7차 본회의는 12월 28일 오후 2시에, 12월 24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4時 19分 散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