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議長 金在奎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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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議長 金在奎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 구정 주요업무 4/4분기 추진실적 보고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과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監査室長 朴成贊   기획감사실장 박성찬입니다.  98년도 4/4분기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7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4/4분기 중에는 지방행정조직 개편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행정자치부의 10% 이상 정원 감축의 지침에 따라서 저희 구도 정원 77명을 감축하였고, 기구는 1국 4과를 감축하고 3개동을 통폐합하는 직제개편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 인천여고 부지 활용 방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중구 보건소 이전 등에 따라서 매입 확보가 된 구 인천여고 부지의 활용 극대화를 위해서 인천여고 부지 활용 방안에 따른 연구 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9월달에 인천대학교의 토목공학과 황영삼 교수 외 5명에게 용역을 의뢰하였고, 용역비는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용역 기간은 99년도 3월까지로 돼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2월 중에 구 인천여고 부지 종합개발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용역에 대한 중간 결과 보고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또한 지난 4/4분기 중에는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제2회 추경과 제3회 추경 예산을 편성을 한 바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인건비와, 복리후생비, 공공요금, 여비 등 경상적 경비를 절감하였고, 도로사업과 사회복지 관련 사업 등 지역개발 사업을 총 23건에 대해서 재조정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통계관리 업무를 위해서 먼저 사업체 기초통계 조사는 저희 중구 관내 모든 사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기초 통계조사를 실시한 바 있고, 이 결과에 대해서는 올해 1월 중에 종합 보고서를 발간, 배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그 광공업 통계조사는 종사자 5인 이상의 저희 중구 관내 광업 및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하여 확정자료를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저희 중구의 통계연보는 작년 7월부터 12월까지 조사를 실시해서 올해 1월 중에 통계연보를 발간해서 배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난 4/4분기 중에 행정감사 및 감찰 활동은 추진 실적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행정감사는 3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해서 조치는 행정상 조치가 47건, 신분상 조치가 훈계 6명을 조치한 바가 있고, 복무점검은 총 9회를 실시해서 조치 결과로써는 주의를 3명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초고속 정보통신망 기반시설 구축이 되겠습니다.  지난 4/4분기 중에 추진실적으로써는 시와 구간에 초고속 다중화 장비를 설치하기를 7월 중에 하였고, 10월 중에는 전국 단일망 증축에 따른 교환기 증설 공사를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이 단일망 구축 사업은 행정자치부가 주가 돼서 지금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올해 2월까지로 시험운영을 끝내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지역정보화 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관련 추진실적으로써는 98년 5월에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정보화촉진조례를 제정하고 11월에 이에 따른 그 시행규칙을 제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올해에는 연초에 이에 따른 정보화 촉진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또한 이에 따른 지역 정보화촉진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컴퓨터 2000년 표기 문제에 따른 추진 실적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지금 범 정부차원에서 추진이 되고 있는 사업입니다마는, 저희도 이에 맞춰서 작년에는 컴퓨터 2000년 문제에 따른 조사를, 실태조사를 4월부터 연말까지 3차에 따른 실태조사를 하였고, 이에 따른 종합대책반도 수립을 해서 운영을 해 오고 있습니다.  올해 이에 따른 추진계획으로써는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서 관련 문제 기기들을 교체를 하고 7월부터 8월 중에 변환 시스템이라든가 이에 따른 프로그램에 따른 시험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지난 4/4분기 중에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議長 金在奎   네, 기획감사실장은 거기 좀 계세요.  다음은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최익만 의원

○崔翼萬 議員   네, 최익만 의원입니다.  실장님, 터줏골 우리 상표등록 출원한 것 있죠?

○企劃監査室長 朴成贊   네.

○崔翼萬 議員   어떻게 승인이 됐습니까?

○企劃監査室長 朴成贊   그거는 지금 작년도에 분야별로 저희가 특허 출원을 해가지고 3개 분야에 대해서 특허 출원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崔翼萬 議員   지금 받았다고요?

○企劃監査室長 朴成贊   네.

○崔翼萬 議員   그리고 10페이지 보면은요.  이 사업체 기초통계 조사하고 중구 통계연보가 지난 번 업무보고시에는 사업체 기초통계 조사를 98년도 10월 이후로 공포를 하고 보고서를 발간하겠다고 했고, 또 중구 통계연보도 12월 중으로 작년도, 발간을 해서 배포한다고 그랬는데, 아직 안 돼있죠?

○企劃監査室長 朴成贊   연말에 아직 마무리가 덜 돼 가지고요.  조사결과 정리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1월 중에 발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崔翼萬 議員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맨날 보고형식으로 끝내고, 보고 형식으로 시작을 해서 보고 형식으로 끝나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을 받았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뭐 바쁜 일도 있겠지마는 보고서를 제출하실 때, 분명히 그 작년 연말 안에 다 계획이 돼서 발간을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금년도도 이제 1월 말이 되지 않습니까?

○企劃監査室長 朴成贊   네.

○崔翼萬 議員   조금 부지런히 했으면은 벌써 다 끝났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企劃監査室長 朴成贊   이 관계는 저희 중구에서도 독자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전부다 시에서 각 구․군의 의견을 취합을 해가지고 승인을 업무적으로 받는 그런 절차가 있는데, 저희는 아마 작년 연말에 다 준비가 됐는데, 시하고 결정관계가 조금 늦어지고 있어서 발간이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崔翼萬 議員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議長 金在奎   네, 조영환 의원

○趙榮煥 議員   조영환 의원입니다.  9페이지에 예산의 효율적 운영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효율적으로 모든 사업예산 집행을 했기 때문에 예산을 많이 절감하신데 대해서는 높이 평가를 드립니다.  그런데 여기 제2차 추경예산이 17건, 제3차 추경 6건 해서 예산을 재수집해서 도로 사업하고, 사회복지 관련 사업 등은 뭡니까?

○企劃監査室長 朴成贊   네, 그

○趙榮煥 議員   23건 중에 

○企劃監査室長 朴成贊   네, 이 세부 내용은 파악을 해서 지금 바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너무 양이 많기 때문에 총괄적으로만 기재한 사항인데요.  그 내용에 대해서 바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趙榮煥 議員   그런데 23건은 재투자했죠?

○企劃監査室長 朴成贊   네, 조정한 겁니다.  

○趙榮煥 議員   네, 조정한 거죠?

○企劃監査室長 朴成贊   네.

○趙榮煥 議員   지금 실질적으로 예산을, 전체예산 지금 절감액이 얼마입니까?  절감액이 얼마에요?  이게 2억 

○企劃監査室長 朴成贊   29억

○趙榮煥 議員   29억이에요?

○企劃監査室長 朴成贊   네,

○趙榮煥 議員   29억 3,700만원 아닙니까?

○企劃監査室長 朴成贊   네.

○趙榮煥 議員   그럼 실질적으로 소요되는 거는 25억 7,900만원이죠?

○企劃監査室長 朴成贊   그렇습니다.  

○趙榮煥 議員   나머지는 사용처가 어디입니까?  나머지는?

○企劃監査室長 朴成贊   그거는 사업간의 조정이 된 내용들까지 다 포괄적으로 기재된 사항이기 때문에요.  그 중에서 절감된 부분하고 또 사업, 추경예산 심의때 다른 사업으로 조정이 된다든가 그런 내용을 전부다 총괄적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趙榮煥 議員   잔액이 3억 5,800만원인데, 3억 5,800만원은 어디에 속하냐구요?  어떻게.  어떻게 지금 남은 겁니까?  그게 어떻게 뭐 예비비로 들어가는 겁니까?  뭐 어떤 구체적인 내용이

○企劃監査室長 朴成贊   예비비로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그 나머지 부분은.  

○趙榮煥 議員   그렇게 답변하셔야죠.  그러니까 저는 지금 제가 볼 때는 3억 5,800만원이라는 예산이 절감한 내역에서 재투자하고 남은 금액이 3억 5,800만원이 남았는데 이것이 어디로 들어갔는지?  

○企劃監査室長 朴成贊   조정하고 남은 부분은 당연히 예비비로 들어가서 

○趙榮煥 議員   99년도 예산 이월된, 편성이 된 겁니까?

○企劃監査室長 朴成贊   네, 그렇습니다.  추경심의에서 조정되고 남는 부분은 그 나머지 잔액이 이제 총괄적으로 인제 예비비로 묶여서 들어가기 때문에 그 사항은 예비비로 편성된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趙榮煥 議員   아까 말씀 답변하셨지마는 사회복지 관련 사업에 대한 그 지역개발 사업에 대해서 내용이 상당히 많다고 그러셔서 아마 여기 제대로 유인물에 기재 안 한 것 같습니다.  그거 좀 밝혀 주시고

○企劃監査室長 朴成贊   네, 알겠습니다.  

○趙榮煥 議員   8페이지에 이거 늘 얘기하는 얘기입니다마는 구 인천여고 부지 활용 방안인데 이게 뭐 용역을 준 것이 1,800만원을 줘서 용역을 하신다고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이게 아직까지 중간 발표를 뭐 앞으로 뭐 중간 결과를 2월달에 하신다고 여기 자료를 보면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 시비 보조 받은 거 있죠?

○企劃監査室長 朴成贊   이거는 시비 보조받은게 없고, 저희 용역 예산은 우리 구 예산입니다. 

○趙榮煥 議員   구 예산, 보건소 이전 관계로 인해서 보조받은 것 그런 건 없습니까?  

○企劃監査室長 朴成贊   부지 매입비는 시비를 받았고요.

○趙榮煥 議員   받았죠?

○企劃監査室長 朴成贊   네.

○趙榮煥 議員   받은 거는 지금 시에서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다시 지금 그냥 그대로 놔두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어떤 그 시에서 심의를 못 했기 때문에 어떤 반환조처가 들어왔든간에.

○企劃監査室長 朴成贊   아니, 매입은 완료가 됐죠?

○趙榮煥 議員   매입은 완료가 된 거에요?

○企劃監査室長 朴成贊   네, 매입은 완료가 됐습니다.

○趙榮煥 議員   그래서 그 돈, 시비보조 받은 거는 다 사용된 겁니까?

○企劃監査室長 朴成贊   매입액으로 다 사용이 된 겁니다.

○趙榮煥 議員   매입액으로요?

○企劃監査室長 朴成贊   네.

○趙榮煥 議員   그래요?

○企劃監査室長 朴成贊   네.

○趙榮煥 議員   어제 제가 우리 의원님들이 질의했습니다마는 보건소장님한테 이 문제도 질의가 들어갔더랬어요.

○企劃監査室長 朴成贊   네.

○趙榮煥 議員   답변을 그렇게 안 하셨는데?

○企劃監査室長 朴成贊   매입은 완료가 됐습니다.  그거는 재무과에서 추진한 사항인데요.  그 계약에서부터 매입, 잔금까지 다 치뤄가지고 이미 등지까지 다 처리가 됐습니다.

○趙榮煥 議員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議長 金在奎   신갑수 의원.

○申甲洙 議員   네, 신갑수 의원입니다.  실장님, 아까 최익만 의원께서도 터줏골 상표 등록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세가지라 그러셨는데, 뭐뭐를 등록을 마치셨습니까? 

○企劃監査室長 朴成贊   자료 보완해서 바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申甲洙 議員   그렇게 하시고, 이게 말이죠.  우리 중구가 앞이 되는 겁니까?  터줏골이 앞이 되는 거에요?  그 상표를 등록을 하고 상호도 등록을 했습니까?

○企劃監査室長 朴成贊   그러니까 이 터줏골이라는 상표를 쓸 수 있는 분야가 인제 여러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저희가

○申甲洙 議員   아니 글쎄 상표는 물건에 대한 특히 영종․용유에 대한 것만, 그리고 상호는, 상호하고 상표하고 틀리죠?

○企劃監査室長 朴成贊   아니 상호도

○申甲洙 議員   아니, 상호는

○企劃監査室長 朴成贊   업종이 분류가 돼 있으니까, 

○申甲洙 議員   상호하고 상표하고는 엄연히 다른 겁니다.  

○企劃監査室長 朴成贊   그렇습니다.  네.  

○申甲洙 議員   그러면은 내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며는 플래카드 같은 거를 요새 단 것도 보면은 터줏골 해 놓고 괄호 중구야.  어느게 앞이냐 이거에요.  중구가 당연히 앞이 돼야지.  어떻게 해서 터줏골이 앞이 되고 괄호 중구가 들어가는지?  어느게 우선이 됩니까?  이건 뭐 문법을 잘 모르겠습니다만서도 그냥 제 저기로 볼 적에는 중구가 당연히 앞에 있고, 뒤에 터줏골이라는 상호, 일종의 상호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게 붙어야 원칙이지.  어떻게 해서 플래카드 요새 다는 것 보세요.  터줏골(중구)에요.  어느게 먼저입니까?

○企劃監査室長 朴成贊   중구라는 명칭하고 터줏골이라는 그 상표를 사용하는 것이 저는 별개의 문제로 알고 있는데요.

○申甲洙 議員   어떻게 별개가 돼요?  터줏골이라는 것도 중구를 지칭하는 것 아닙니까?  터줏골이라는 그 한글, 옥편을 보게 되면은 일종의 터줏대감이라는 국어 사전에 나와 있는데, 그러면은 중구의 행정 고유 명칭을 떠난 중구 사람들은 몰라도 저 북구나 계양구 사람들한테 터줏골이, 터줏골구가 어디냐 그러면 아마 모를 겁니다.  중구라면 금방 알아도.  그러면 대한민국 부산이나 대구 이쪽 사람들이 터줏골 구라 그러면 알겠습니까?  이거는 분명히 하고 넘어가자고요.  앞으로 우리 호칭을 쓸 적에는 어디까지나 우리 광역시 중구는 중구입니다.  어떻게 터줏골이 될 수 있겠습니까?

○企劃監査室長 朴成贊   그 문제는 확실하게 한 번 검토를 해가지고 사용에 대한 지침을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申甲洙 議員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또 8페이지 조영환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걸 보면은 인천여고 부지 활용 계획을 보게 되면은 지난 상반기 적에 보고하실 적에 기히 인천여고 활용 방안에 대한 장기 계획을 보게 되면은 8월서부터 12월 사이에 용역을 줘서 기히 2,000만원의 용역비를 확보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거를 추진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번 결과를 보게 되면은 99년 2월달에 결과를 보고해 주시겠다고 그랬는데, 본 의원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인천여고 종합개발 자문위원회를 꼭 구성을 해야 되는 건지?  그 앞을 보게 되면은 설명회를 듣고 거기에 맞춰서 인천여고 부지에 대한 것을 활용을 하겠다.  작년도 하반기 종합계획 보게 되면, 복합청사 건립 추진위원회 구성단을 하겠다라고 했어요.  그죠?  작년에.  그런데, 여기 보게 되면은 또 종합개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겠다.  맞지를 않아요, 앞뒤가.  

○企劃監査室長 朴成贊   앞 부분의 사항은 제가 미처 확인하지 못 했는데요.

○申甲洙 議員   글쎄 이거를 향후 계획, 상 하반기 할 적에는 물론 직원이나 팀장들이 충분한 자료를 확인하고 했겠지만, 이것도, 이런 것도 실장께서는 좀 확인을 하셔서 했으면 하는게 하나의 아쉬운 점이 있고, 또 종합개발자문위원회 구성도 꼭 해야 되느냐?  왜 그러냐 하면 제가 본의원 생각에는 이 설명회가 있고, 또 지역 유지, 구 의원, 또 구청 간부들, 또 요새 새로 발족한 제2건국 위원, 이런분들한테 자문을 받아서 종합적인 뭡니까?  이 구 집행부 단위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자문위원회를 구성을 해야만이 되겠느냐 싶은 것이 아쉬운 점이 하나 있어서 염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방 행정 조직 물론, 지나간 겁니다만서도 기히 다 저희들 조례를 개정을 해서 영종출장소가 기히 출범을 하고 소장까지 발령을 나와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참 안타까운 건 말이죠.  작년도에 상반기에 보고해 주실 때는, 이것도 뭐 옥신각신 말이 많았었습니다만서도, 용유하고 영종 출장소가 합해서 하나가 출장소로다가 한다라고 했는데, 물론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이거 의회에서 의회 조례 제정을 해가지고 기히 지금 실행을 하고 있는데, 그 진행 과정에 대해서 좀 모르거든요.  어떻게 해서 꼭 이제 용유도 또 출장소가 신설 개설이 돼야 된다 말이야, 앞으로는.  

○企劃監査室長 朴成贊   글쎄 그 부분은 뭐 저도 처음에 그런 쪽으로 방향이 잡혔다가 나중에 인제 결론이 이렇게 났습니다마는 그 정도, 우리가 뭐 좀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그 때 당시에 기획실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의원님이 아시는 것 이상으로 뭐 좀 더 상세하게 아는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申甲洙 議員   네, 이상입니다.   

○議長 金在奎   네, 더 질의하실 의원, 김융조 의원

○金隆造 議員    네, 김융조 의원입니다.  방금 신갑수 의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터줏골에 대해서 저도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 역시도 터줏골이라는 본뜻은 잘 모르겠습니다.  어느때 언제 쓰는 건지도 모르는데 지금 터줏골이라는 명칭이 아무때나 쓰는 것 같아요.  뭐 터줏골 여성대학, 터줏골 소식지, 무슨 터줏골 뭐 이러는데, 끝이라든가 우리가 씀씀이 이런 데에 대한 원칙이 있습니까?  

○企劃監査室長 朴成贊   이것은 처음에 터줏골 상표 등록을 할 당시에

○金隆造 議員   아니, 이게 상표가 다르지 않습니까?  상호에요, 상호.  상표가 아니라니까, 상호지.  상표는 특허청이 출원하는것 아니에요?

○企劃監査室長 朴成贊   네.

○金隆造 議員   이거 상호를 이렇게 어떤 원칙에 입각해서 쓰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그때 그때 기분대로 쓰는 건지?  우리 구민으로서는 혼동이 온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모르는 사람들은 몰라요.  터줏골이라는게 뭔지.

○企劃監査室長 朴成贊   예 그 터줏골 문제를 처음에 추진하는 당시에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각 분야별로 하나의 방향을 설립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그때 당시 활용 방안도 우리가 그 각 분야를 설치해 놓은 것이 구에서 하는 행사 그 밖에 상표 등록으로 하는 부분에서는 영종․용유에서 생산되는 우리 중구에 특산품,

○金隆造 議員   아 그거는 출원이 돼서 인제 특허청에서 등록이 됐기 때문에 그건 합법적으로 쓸 수 있는거지만 이 상호를 쓰는데서는 어떤 원칙이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이거요.  우리 주민이나 우리 의원 입장에서도 혼동이 와요.  차라리 조례 제정을 해서 어떠한 원칙을 만든다든가, 그래야 되는데 그냥 기분나는대로 요때는 터줏골 요때는 중구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차제에 우리 실장님께서 이게 원칙을 결정을 해서 뭐 조례를 제정하든 뭐 내규를 정하든 해서 이거를 활용을 해야된다 그런 생각입니다.  

○企劃監査室長 朴成贊   예 앞으로 심도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金隆造 議員   또 한 가지는요.  작년 10월 10일에 구조조정에 의해서 77명을 지금 감면했죠?  감축을 했는데

○企劃監査室長 朴成贊   예, 감축을 했습니다.  

○金隆造 議員   그 77명은 어떤 식으로 조치를 했어요.  현재는

○企劃監査室長 朴成贊   현재 일부는 과 현원으로 지금 이때 감축된 인원을 2000년까지 지금 감축하는 것은 유예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金隆造 議員   몇명이나 과원으로 있는 거에요?

○企劃監査室長 朴成贊   지금 현재 31명 정도가 과원으로 남아 있습니다.  

○金隆造 議員   그러면 46명은

○企劃監査室長 朴成贊   그 동안에 인제 자연 감소분이라든가 명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인제 정리가 됐고요.

○金隆造 議員   그래서 인제 명예퇴직이라든가 자연적으로 퇴직했다?

○企劃監査室長 朴成贊   예.

○金隆造 議員   이상입니다.

○田泳泰 議員   의장!

○議長 金在奎   네, 전영태 의원.

○田泳泰 議員   예, 지금 김융조 의원께서 구조조정 감축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지금 새해 들어서 우리구가 더 큰 아주 구조조정이 있는 걸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어요.

○企劃監査室長 朴成贊   예.

○田泳泰 議員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 아는대로 좀 말씀 좀 해 주시죠.

○企劃監査室長 朴成贊   아직 공식적으로 발표된 바는 없지마는 그동안 언론을 통해서 보도된 사항과 또 지난 번에 저희가 감사관들 행자부에서 주관하는 감사관 교육을 1박 2일동안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행자부 감사관이 그 교육과정에서 그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조금 얘기를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도 그 정도 아는 범위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 지금 경영진단을 8개 광역시를 포함해서 자치구까지 8개 대상을 선정해서 경영 진단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진단 결과가 2월말과 3월 중순경에 나오는 것으로 그래서 그 경영진단이 나오면은 2단계 구조조정이 있을거라는 그런 정도의 지금 정부 차원에서 알고 있습니다.  

○議長 金在奎   다른 의원, 네 조영환 의원.

○趙榮煥 議員   아, 조영환 의원입니다.  그 지방행정 조직개편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신갑수 의원님이 그 영종출장소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은 말만 지금 출장소라고 그래서 뭐 지금 달라진게 있습니까 실장님?  조직개편에 의해서 뭐 좀 달라진게 있어요?

○企劃監査室長 朴成贊   글쎄요, 뭐 너무 포괄적으로 질문하시니까 답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趙榮煥 議員   아니 이 조직개편에 일환이 뭔가 행정적으로 효율적으로 뭔가 하겠다는 그런 측면에서 이루어지는것 아닙니까?

○企劃監査室長 朴成贊   그 문제는 앞으로 업무진단이나 조직진단을 통해서 결과를 놓고 한 번 말씀을 드리는 걸로 

○趙榮煥 議員   아 그 실장님 그렇게 답변하면, 아니 그 계획도 없이 합니까?  계획도 없이 그냥 무조건 그냥 명칭만 받아가지고 하면 돼요?  뭔가 계획이 있을것 아닙니까?  출장소로다가 승격을 하므로써 그 이하의 어떤 조직개편이 이루어져야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요.  출장소라고 하면 그 기능은 갖추어져야 합니다.  아 기능도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결론적으로 출장소장 하나만 가 있는거에요.  그거 왜 불편하냐 지역주민들이.  지금 우리 영종 말이에요, 주민들이 건축물 대장을 떼러 오더라도 이 구청에 와서 열람해야 돼요.  출장소라는 기능을 갖춰진다면 그런 업무도 출장소로 전부 이관을 해야죠.  그런 진단을 하고 나서 그런 계획을 가지고 그런 계획성을 가지고서 출장소로다가 승격을 하든 어떤 해야잖아요?  저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企劃監査室長 朴成贊   출장소 문제는 앞으로 좀 업무라든가 좀 조직진단을 해 가지고 거기에 따른 보완사항을 보완해서

○趙榮煥 議員   아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요 실장님.  자, 출장소로 승격이 됐다.  출장소장은 하나 왔습니다.  그 이하에 하나도 변화된거 하나도 없어요.  옛날에 동사무소 업무하든 오히려 그대로에요 그대로 그대로.  그거 뭐 말만 출장소지,  그거 좀 참고좀 해서 앞으로 빨리 거기에 어떤 그 출장소 기능을 그렇게 앞으로 잘 좀 거기에 따른 모든 주민들의 하나의 서비스 행정에 수반될 수 있게끔 앞으로 계획을 잘 좀 참고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議長 金在奎   더 질의하실, 예 전영태 의원

○田泳泰 議員   실장님, 8페이지 구 인천여고 부지 활용방안이 이렇게 계속 인천여고가 이전과 동시에 개발하는거로 처음엔 이렇게 추진도 했고 그랬는데, 이 인천여고가 이전하고 지금 이 용역비도 용역도 1,800 들여서 용역도 하고 그랬는데, 여기 보면은 구 인천여고 종합개발 자문위원 구성하고 이렇게 뭐 추진하는 걸로 나와 있는데 본의원이 지금 판단하기로는 지금 현실적으로 예산이 없어서 이쪽에 개발문제가 상당히 지금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인데, 이걸 뭐 복합건물로 개발한다 뭐 이러쿵 저러쿵 하다보니까 현지 주민들이 혼란만 오지 말이죠 뭐 확실하게 개발계획도 수립할 수 없는 상황 아닙니까 이게 말이죠.  몇 년이 걸릴지도 모르는거 아니에요 현실적으로 예산이 없으니까.  이걸 정확하게 판단해서 현지 주민들에게 사실 그대로 알려드려야 된다 이게 말이죠.  아 저도 본의원도 지역에서 상당히 곤란한 입장이에요 말이죠.  아 청장님은 나오셔가지고 뭐 이걸 복합 무슨 건물로 다목적 건물로 개발하겠다 별 여러가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게 언제 실현단계 있을지도 모르는 거 아니에요?  몇년도에 어떻게 개발될지 확실한 계획도 그런거라도 확실하게 계획을 세워 가지고 현지 주민들에게 이걸 알려드려야, 홍보를 해야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실장님?

○企劃監査室長 朴成贊   예.

○田泳泰 議員   아 이거 뭐 자꾸 이렇게만 나왔지 이걸 뭔가 계획을 확실하게 해서 아 몇년도면 몇년도 어느정도 뭐 계획을 이거 세워서 확실하게 이걸 해 가지고 현지 주민들에게 알려드려야 돼요.  무슨 얘긴지 아시겠어요?  예?

○企劃監査室長 朴成贊   예, 알겠습니다.  

○田泳泰 議員   막연하게 이렇게 자꾸 이렇게 해서 현지 주민들에게 혼란오게 하면 안 됩니다.  이거.  이번 기회에 뭔가 하여튼 저 집행부에서 구 인천여고 부지활용 방안을 아주 정확하게 몇년도에 어떻게해서 예산도 어떻게 어떻게해서 어떻게 개발하겠다는걸 계획을 정확하게 세우셔야 됩니다.

○企劃監査室長 朴成贊   예.

○田泳泰 議員   막연하게 이렇게 자꾸 거론만 하면 주민들 오히려 말이죠 그 현지 주민들 한마디로 모욕하는거지 괜히 혼란만 일으키는 거에요.  꼭 참고 하십시요.

○企劃監査室長 朴成贊   알겠습니다.  

○申甲洙 議員   의장!

○議長 金在奎   네, 신갑수 의원.

○申甲洙 議員   참고적으로 인천여고에 대해서 실장님께 한 번 말씀을 드릴께요.  그 이쪽 동인천동 말고 저쪽 본관이 몇평입니까?

○企劃監査室長 朴成贊   글쎄요 제가 지금 전체 평수로는 기억하고 있지

○申甲洙 議員   아니 바닥 한 층 면적만 몇 평방미터에요?

○企劃監査室長 朴成贊   한 층 면적이요?

○申甲洙 議員   예, 그게 한 100평 안 되나?  단 층 면적이

○企劃監査室長 朴成贊   그게 지금 3개동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田泳泰 議員   그 교사 바닥 

○企劃監査室長 朴成贊   아 교사 바닥면적이요?  

○申甲洙 議員   100평이상 될 것 같은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이거는 인현동 일대의 요식업을 하는 사람들도 큰 혜택을 볼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인천시 요식업회가 시청앞에 있거든요, 그 지부장이 이복식 부의장 이시라고요.  그 교육위원회에서 일주일에 세번내지 네번 교육을 받는데 한 회에 5-600명씩 돼요.  그 사람들이 아침서부터 저녁 퇴근시간까지 교육을 받아요.  그래서 점심시간 되면은 그 시청앞에 식당들이 아주 그냥 난리야.  그런거를 유치를 하라고 그런거를 응?  그 시 지부장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거기 제가 알기로 본의원이 알기는 2억인가 얼마에 들어가 있어요 보증금이.  그걸 좀 감해 주더라도 유치 그렇게 해서 유치를 하는 방안 그런것도 한 번 생각해 보세요.

○企劃監査室長 朴成贊   아니 그래서 지금 이 문제는 당장 개발 이전에 단기적인 저희도 구에서 활용방안을

○申甲洙 議員   그렇지 그런거. 

○企劃監査室長 朴成贊   그리고 이 번에 3개동 중에서 한개 동은 동방기술학원에 7,400여 만원에 연간 임대료로다가 일단 단기적인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申甲洙 議員   어디요?

○企劃監査室長 朴成贊   그 3개동 중에서 지금 한개동이 3개동을 1개동은 지금 우리 동인천동사무소로 쓰고 있고, 또 두개동 중에서 한개동은 지금 

○申甲洙 議員   그런데 바꿨잖아 선관위하고

○企劃監査室長 朴成贊   어딜요.  아니요.

○申甲洙 議員   아! 저기 동 수

○企劃監査室長 朴成贊   예.  거기는 지금 아침에 제가 재무과를 통해서 참모회의때 보고한 사항은 기술학원에 1년간 임대하는 걸로 해서 7,400만원에 일단은

○申甲洙 議員   아니 그러니까 그런거, 지금 내가 얘기한 게 헛소리가 되는거야 그러면.  그럼 그런거를 좀 우리한테 얘기를 해 주면 되잖아요.

○企劃監査室長 朴成贊   아니 최근에 지금

○申甲洙 議員   아니 그렇다고 해서 오늘 그냥 꼬집으니까 그냥 아프다고 소리를 지르니 그 미리 좀 얘기해 주면 안되나?

○企劃監査室長 朴成贊   아니 그래서 이거는 저희 구에서 그런 방안은 단기적으로 이게 개발이 된다고 그래서 이게 올해 당장 개발이 되는게 아니니까 이 개발 방안은 앞으로 그 부지를 그냥 그 상태로 단기적으로는 그 상태로 활용을

○申甲洙 議員   아까 우리 전영태 의원님께서 걱정한게 바로 그겁니다.  너무 그냥 저기만 하고 그냥 큰 저기만 갖고 개발하겠다는 그 안만 갖고 하지말고 당장 앞에 불부터 꺼가면서 하자는 거 아니에요.

○企劃監査室長 朴成贊   그래서 두가지 단계로 지금 저희가 한거지요.

○申甲洙 議員   예, 알았습니다.

○田泳泰 議員   저 실장님!  한 동은 학원에 계약이 돼 있어요?

○企劃監査室長 朴成贊   예, 오늘 아침에 제가 참모회의에서 들은 얘긴데요.  그 한동은 지금 계약이 체결됐답니다.

○田泳泰 議員   지난 번에
( 장 내 소 란 )

○企劃監査室長 朴成贊   그런데 그 한 개동은 이번에 두 개동을 같이 했는데 한개동은 희망자가 그 유찰이 된 모양이에요 저희 가격하고 맞지를 않아 가지고.

○田泳泰 議員   지금 우리 신의원님 말씀한대로 그 요식업 조합의 조합원들 교육장으로 실장님 저거해 가지고 한 번 타진 좀 해 보세요.

○企劃監査室長 朴成贊   예, 알겠습니다.  

○田泳泰 議員   저 요식업 조합장님이 시의회 부의장님 이복식 의원님이 부의장이에요.  거기 조합장이에요.

○議長 金在奎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김기성 의원

○金基成 議員  김기성 의원입니다. 작년부터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동이 앞으로 행자부 방침에 폐지시킨다고 그런 얘기가 작년 하반기부터 들었습니다마는 그런 계획이 행자부로부터 시달된 게 무슨 근거가 있어요? 

○企劃監査室長 朴成贊   그 이후에는 공식적으로 저희들한테 아직 내려온 거는 없습니다.

○金基成 議員   아직 내려온 건 없습니까?

○企劃監査室長 朴成贊   예.

○金基成 議員   왜 본 의원이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그 자꾸 동에 무슨 일을 하려다 보면 “동이 자꾸 없어지는데, 없어지는데” 하곤 하니까 그 동 근무하는 직원들 자신도 사기도 저하되고, 또 뭐 하나 동에서 손질을 할려도 그 뭐 없어지는 동 뭐 손질하냐 이런식으로 자꾸 얘기가 비하가 되다보니까 그거 잘못하면은 그런 문제가 각 근무자도 근무자지마는 지역 주민한테도 그런 피해가 오지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계획이 사실 행자부쪽부터 내려오지 않았다면 이런 이야기 발설을 아무때나 함부로 해서는 안되겠다 하는 얘깁니다.  왜냐하면 구에서도 와서 뭘 하면 아 그 동 뭐 곧 없어질텐데 하고 만단말이죠.  그래서 행자부에서 어느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계획이 내려오면 몰라도 내려오기 전 까지는 그 동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의욕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고, 또 그 지역에서 일하는 자생단체같은데도 그런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자기들이 지역을 위해서 자생단체에서 열심히 일하는데 그 사명감을 가지고 협조하고 일할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를 계속 만들어 주는게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田泳泰 議員   저 의장님!

○議長 金在奎   네.

○田泳泰 議員   그 김기성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방침이 2000년도부터는 동을 우리 구에는 동을 폐쇄하는 거는 그건 정부가 방침을 세운거죠?

○企劃監査室長 朴成贊   예, 그건 구조조정과 관련했을때 나온 방침은 그대로 아직 유효합니다.

○田泳泰 議員   2000년도부터 동이 폐지되는거로?

○企劃監査室長 朴成贊   예.

○田泳泰 議員   그런데 지금 항간에 뭐 확실한건 모르겠습니다만 시범적으로 우리 중구에도 한 개동이든가 두 개동이 시범적으로 금년도에 동을 폐쇄한다는 이런 얘기들도 있어요.  그런것이 있습니까?

○企劃監査室長 朴成贊   글쎄요.  그건 뭐 중앙쪽에서 흘러나온 얘기가지고 자꾸 언론에 먼저 앞서 보도되다 보니까 이제 그런식으로 알고 계시는데요.  저희한테는 아직 공식적으로 그런 사항도 없고

○田泳泰 議員   아니 실장님도 그런 얘기 들었어요?

○企劃監査室長 朴成贊   뭐 언론쪽에선 좀 나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식적으로 저희한테 정식으로 공문해서 내려온 그런 사실은 아직 없습니다.

○田泳泰 議員   없어요?

○企劃監査室長 朴成贊   예, 아직까지도 그냥 설로,

○田泳泰 議員   알겠습니다.  

○議長 金在奎   예, 더이상, 예 최익만 의원

○崔翼萬 議員   최익만 의원입니다.  아까 조영환 의원님이 출장소 문제에 대해서 발언하신 내용에 대해서 좀 보충 발언을 드리겠습니다.  출장소라고 하면 그 중구청이죠 실장님?

○企劃監査室長 朴成贊   예.

○崔翼萬 議員   준 구청인데 그 준 구청으로서의 역할을 지금 다 하지 못하고 있는것 같애요.  예를 들어서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 출장소 명칭만 부여만 했지 업무는 다 똑같아요.  그 준 구청으로서 할 수 있는 어떤 그 업무분장을 부여를 해 줘야 되는데 명칭만 부여했다 뿐이지 사실 업무는 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다 똑같더라고요.  바뀐게 있다고 하면은 건축물 문제 건축법에 대해서 조금 문제가 되고 있는게, 이게 예를 들어서 건축물 문제를 놓고 말씀을 드려본다고 하면은 그 전에는 건축 불법건축물에 대한 권한이 구청에서 있었어요.  구청에 있었는데 이게 출장소로 넘겨 줬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은 귀찮은 거는 출장소로 보내고, 편안하고 권위 찾을 수 있는 거는 구청에서 가지고 있고, 불법 건축물 단속 권한을 출장소장한테 부여를 했다고 하면은 건축물 허가권도 출장소장한테 부여를 해서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기 싫고 주민들한테 욕먹고 그리고 신분상에 어떤 위험을 느끼는 업무는 출장소로 보내주고, 앉아서 뭐야, 권위만 찾는 거는 구청에서 가지고 있고.  이거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실장님?  그래서 기획실에서 그 업무 분장의 계획을 다시 검토를 해서 출장소에서 할 수 있는 권한은 출장소에서 부여를 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실장님, 좀 참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監査室長 朴成贊   네.

○崔翼萬 議員   이상입니다.

○議長 金在奎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기획감사실장 자리로 들어가기 전에 내가 몇 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전영태 의원이 말씀한 거와 마찬가지로 인천여고 부지문제, 인천여고 문제, 모든 문제를 계획서를 한 번 전적으로 작성해가지고 우리 의원들한테 배부를 해 주십시오.  아시겠습니까?  할 수 있겠죠?

○企劃監査室長 朴成贊   인천여고 부지 문제는 2월 초순경에 바로 그 용역결과 내용을 가지고 중간보고회를 개최하기 때문에 그 자리에 의원님들을 초청을 해서 그 자리에서 좀 지금까지 진척 사항이라든가 방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통합시키는 자리를 별도로 만들겠습니다.  

○議長 金在奎   그러면

○企劃監査室長 朴成贊   그때 그

○議長 金在奎   그렇게 하고 또 한 가지는 신갑수 의원님 말씀한대로 우리 터줏골 있죠?  터줏골 해 놓고 여기다 괄호 열고 중구라 했는데, 저도 이게 창피당한게 하나 있습니다.  엊그저께 건국회의에 내가 참석했더랬어요.  그랬더니 우리 중구에서 아주 저명한 분이 나한테 질문을 하더라고.  “의장님, 터줏골이 뭡니까?”  나한테 그걸 말을 해요.  내가 뭐 그렇게 깊은 상식이 없는 사람이니까 “터줏골은 옛날에 몇 백년 전에 우리 중구 제물포라는 문제가 있어서 그 당시에 터줏골 주인이라는 그런 용어일 겁니다.  나도 그 자세히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신갑수 의원님 말씀한 거와 마찬가지로 터줏골이 뭔가?  또 중구가 뭔가?  이걸 뭐를 명칭을 하나를 쓰던가, 둘을 어떻게 통합해서 쓰던가 이런 방법이 나와야 되지 않겠냐?  의장이라는 사람이 그거를 몰라요.  터줏골 말만, 이건 한 3년전부터 이세영 청장님이 터줏골이라는 말을 시작해서 우리 아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마 여러 의원님도 그렇게 알고 있을 거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확실히 터줏골이 뭐라든가 이런 문제를 확실하게 해서 우리한테 통보하든가 한 번 말씀을 해 주시면 되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거 할 수 있죠?

○企劃監査室長 朴成贊   네, 알겠습니다.  

○議長 金在奎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실 순서입니다마는 현재 문화공보실장이 몸이 불편한 관계로 앉아서 보고를 하도록 우리 의원님들이 양해를 좀 해 주시겠습니까?

○田泳泰 議員   의장님, 앉아서가 아니라 우리 의원님들이 의견이 유인물로 의원님들이 유인물로 대신하는 걸로 이렇게 좀 보고를 대신 하는 것으로 이렇게 좀 의장님께서 좀 해 주시면,

○議長 金在奎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유인물로 갈음하는 걸로 하고, 우리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불편하지만 인사나 한 번 하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文化公報室長 柳山熙   문화공보실장 유산희입니다.  저번 보고때도 앉아서 보고할 수 있는 배려를 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이번에도 앉아서 보고를 할 예정인데, 특히 생략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와 아울러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在奎   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3차 회의는 1월 17일날 내일 1월 27일날,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4時 55分 散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