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중구 제3대 제71회 본회의 제4차 회의록

(14時 05分開議)

○議長金在奎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8年度區政主要業務4/4分期推進實績報告의件(區廳提出)(繼續)

(14時 05分)

○議長金在奎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 구정 주요업무 4/4분기 추진실적 보고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은 사회산업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보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福祉保健課長吉珉洙   복지보건과장 길민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재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복지보건과 관련 ‘98년도 4/4분기 주요 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9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먼저 저소득 주민 자립기반 조성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내 저소득 주민에 대해서 생활안정자금을 융자를 4/4분기 동안에 2세대에 1,700만원을 융자를 해 준 바 있습니다.  다음은 전세자금 융자 사항으로서 총 27세대 1억 8,900만원을 기 융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내 저소득 주민들에게 일정금액을 경제적인 지원을 함으로서 생활안정에 도모코자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생계비 지원 사항으로서 4/4분기 동안에 1,038세대에 5,778만 7,000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자녀 학비 지원은 237명에게 4,251만 3,000원, 또한 의료보호 진료비로 인천의료원 외 200 병원에 대해서 4억 1,659만 9,000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 한시적 생활보호사업 추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내 한시적 생계보호자에 대한 지원 사항으로서는 생계비와 자녀 학비, 의료보호 1종으로 책정을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고, 한시적 자활보상자는 자녀 학비 및 의료보호 대상 2종으로 책정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98년도 4/4분기 한시적 생계보호자는 58세대에 130명, 한시적 자활보상자는 24세대에 66명에 총 331세대에 783명을 책정해서 생계비 및 학비 3억 1,057만 6,000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 한시적 취로사업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취로대상자는 생활보호대상자 중에 자활보호대상자로서 ‘98년도 연간 취로 인원은 1998명에 4,595만 9,000원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 장애인 자립기반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내 장애인 등록현황은 지체 장애인이 755명, 시각 장애인이 50명, 청각, 언어 장애가 88명, 정신지체 장애가 82명 해서 총 975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지원 사항으로서는 저소득 장애인 생계보조수당으로서 분기별로 13만 5,0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4분기 동안에 38명에 513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또한 중증 장애인 생계보조수당 지원 사항으로서 분기별 10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4/4분기 동안에 24명에 대해서 216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 자녀 교육비 지원 사항으로서 4/4분기 동안에 11명에 대해서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및 75페이지 장애인 보장구 무료 교부 사업, 장애인 의료비 지원 사업은 4/4분기 전에 추진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6페이지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인 여가시설 신․개축 사항이 되겠습니다.  4/4분기 동안에는 운남 11통 경로당을 준공 처리하였고 또한 을왕 3통 경로당 신축 관련해 가지고는 명시이월이 됐습니다.  그 명시이월 사유로서는 경로당 신축부지가 맹지로서 도로가 미개설되어 건축허가가 불가하기 때문에 명시이월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99년도에 조기 착공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무료 경로식당 운영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내 거주 65세 이상 노인에 대해서 노인 6,000명에 대해서 중식을 제공한 바 있습니다.  또한 제2회 노인의 날을 맞이해서 동별로 경로잔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운영 지원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보육시설은 구립이 네군데, 종교법인이 두군데, 개인이 8군데 해서 총 14군데의 보육시설이 있습니다.  시설별 지원 내용으로서는 구립 어린이집에서는 종사자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고 기 이외 전 시설에 대해서는 저소득 아동 보육료 및 교재 교구비, 저소득 아동 간식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육시설에 대한 4/4분기 지원 사항으로서는 종사자 인건비가 3,765만 2,000원, 저소득 아동 보육료가 80명에 대해서 1,029만 1,000원 또한 저소득 아동 간식비로서 146명에 대해서 164만 2,000원, 교재 교구비를 224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려운 아동 보호 지원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아동 복지시설은 1개소에 50명이 수용되어 있습니다.  또한 소년소녀 가장 세대는 10세대에 20명이 있습니다.  4/4분기 동안에 지원 사항으로서는 종사자 인건비를 7명에 대해서 2,827만 9,000원, 시설 관리 운영비가 50명에 896만 1,000원, 소년소녀 가장 지원해서 346만원, 아동복지시설 증․개축 지원 사항으로서 1억 4,9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또한 소년소녀 가장 및 시설아동 39명에 대해서 동계수련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9페이지 여성복지증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서는 제2기 터줏골 여성대학을 관내 일반여성 230명을 대상으로 해서 수료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성적피해 예방을 위한 성교육을 관내 중고생을 대상으로 1,500명에게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여성 자원봉사활동 지원 및 여성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 편모․부자 가정 지원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자녀 학비 지원 사항으로서 저소득 편모․부자 가정 자녀에 대해서 중고생 및 실업계 고교생 44명에 대해서 수업료 488만 7,000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또한 6세이하 아동 14명에 대해서도 67만 7,000원에 양육비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전식품 공급을 위한 유통관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대형 식품 판매업소는 26개소가 되겠고, 부정불량 식품 수거비는 17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시민 다소비 식품을 4/4분기 동안에 124건을 수거해서 검사 결과 다 적합판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학교 주변 어린이 기호식품의 명예식품위생 감시원과의 합동 지도점검을 실시해서 유통기한 경과 제품 압류, 폐기가 12건, 표시기준 위반 적발 및 타 시도 행정처분 의뢰가 7건을 조치한 바 있습니다.  기타 사항은 기 추진한 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83페이지 상습 불법 퇴폐 변태행위업소 관리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내 공중식품 접객업소는 총 2,976개소의 업소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중점관리 업소가 663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서는 취약지역 및 불법 퇴폐․변태 우려 위생업소를 중점 점검해서 197건에 대해서 행정조치한 바 있습니다.  또한 불법 영업 주민신고 사항을 3건을 접수해서 조사해서 행정처분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 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음식문화 개선운동 정착화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좋은 식단 실천 업소를 선정해서 중점 관리하고 있는 업소는 저희 관내에 총 152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85페이지 옥외 가격표시제 운영을 4/4분기에 300개 업소에서 참여해서 총 저희 관내에서는 1,500개 업소에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좋은 식단 실천 모범 업소 지원 사항으로서 시설 개보수 융자 사항으로 5개소에 1억 6,700만원을 융자한 바 있고, 좋은 식단 실천 업소 음식물 쓰레기 봉투 지원을 1만 7,000매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음식문화 개선 의식 개혁을 위한 대시민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하였고 어린이 음식문화 개선 및 교육 홍보를 관내 초등학교 17개교에 1만 764명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좋은 식단 실천 우수 사례 발표회 개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음식업 경영자 우수 사례 발표회를 지난 ‘98년도 11월 11일날 개최를 해서 시상을 한 바 있습니다.  또한 좋은 식단 실천 우수 사례집을 발간해서 좋은 식단을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87페이지에 공중이용시설 위생관리와 88페이지에 터줏골 식품접객업소 활성화에 대해서는 기 4/4분기 이전에 추진한 사항이 많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보건과 관련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議長金在奎 과장님 그냥 좀 계세요.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신갑수 의원

○申甲洙議員 신갑수 의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72페이지 금년도 취로사업비에 대한 국시비가 내려왔습니까?

○福祉保健課長吉珉洙 네, 내려왔습니다.

○申甲洙議員 언제부터 할 계획입니까? 사업물량이나 사업선정이 다 됐습니까?

○福祉保健課長吉珉洙 네, 사업물량은 금년도하고 엇비슷하게 2,300명 정도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申甲洙議員 그럼 동별로 실시할 거지요?

○福祉保健課長吉珉洙 네, 동별로 인제 신청 인원을 배당해 가지고요.

○申甲洙議員 받아 가지고 전도해 줄 거지요?

○福祉保健課長吉珉洙 네

○申甲洙議員 그러니까 이게 1일 얼마나 됩니까? 금액이, 취로

○福祉保健課長吉珉洙 작년도에는 2만 3,000원 이었었는데 올해가 2만원으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좀 단가가 다운 됐습니다.

○申甲洙議員 그러면 그 이번에 우리가 쓸 수 있는 중구에서 쓸 수 있는 인원이

○福祉保健課長吉珉洙 2,300명 정도.

○申甲洙議員 2,300. 네, 그리고 금년도 ‘99년도 생보 지원 사항이나 책정 과정이 좀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福祉保健課長吉珉洙 작년 수준하고 거의 엇비슷하게 책정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파악을 해 놓은 사항은요.

○申甲洙議員 그러니까 지원 사항은요?

○福祉保健課長吉珉洙 지원 사항은 거의 동등하게 지원을 하고 있는 거지요.

○申甲洙議員 뭐 따로

○福祉保健課長吉珉洙 특별하게 지원이 더 나왔다든가 이런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申甲洙議員 그리고 74페이지 말이지요. 장애인의 자립자금 대여 관계를 분기별 실적이 하나도 없는데 이거는 금액은 한 3,000여만원 가지고 있으면서 그 홍보 부족이 아닙니까? 꼭 이게 필요한 사람이 있을 텐데?

○福祉保健課長吉珉洙 아니 이 사항은요. 저희들이 배정액이 3,600만원이 배정이 되어서 4/4분기 이전에 이미 3,600만원이 다

○申甲洙議員 다 나갔기 때문에?

○福祉保健課長吉珉洙 네, 나갔기 때문에 4./4분기 실적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申甲洙議員 네. 그리고 이 금액은 이 국시비 입니까, 구비 입니까?

○福祉保健課長吉珉洙 국시비입니다.

○申甲洙議員 금년도에는 얼마나 내려왔지요?

○福祉保健課長吉珉洙 금년도에는 아직 책정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곧 배정이 될 걸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申甲洙議員 그런데 예정은 얼마나 됩니까?

○福祉保健課長吉珉洙 여러가지 여건으로 본다면 금년도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申甲洙議員 한 두어 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79페이지 중구 여성대학 말이지요. 자꾸 터줏골 여성대학이라고 자꾸 넣으시는데 우리 고유 명칭인 중구를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꾸 이렇게 터줏골, 터줏골 하시는데 하여튼 좋습니다. 여성대학에 일반 교양교육이나 취미교육, 전문교육, 현장학습교육이라고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거를 좀 세분화 해서 얘기 좀 해 주시겠어요? 일반교양교육은 뭐를 했었고, 취미교육은 여성대학에서 뭘 가르치셨고, 전문교육은 뭘 가르쳤는데 거기에 대한 득실이 있을 것 아닙니까?

○福祉保健課長吉珉洙 일반교양교육 같은 것은 우리 여성들이 알아야 될 소양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했고요. 그 다음에 취미교육은 꽃꽂이 교실이라든가 하여튼 그 일반 주부들이 알아야, 취미생활로 즐길 수 있는 그런 내용을 교육을 실시를 했습니다. 거기 현장학습 사항은 저희들이 영종국제공항이 있기 때문에 거기를 현장을 해서 그 우리 주부들도 국제공항이 건설되는 것을, 우리 관내에서 건설되는 것을 알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 했습니다.

○申甲洙議員 이 전문교육은 뭐에요?

○福祉保健課長吉珉洙 전문,

○申甲洙議員 예를 들어서 미용사 자격증을 따야 되는데 1차적으로 이 과정을 이수를 하면은 자격증 소지하는데 좀 빠른 지름길이 된다든지 그런 게 없어요, 그런 건?

○福祉保健課長吉珉洙 그래서 인제 저희가 소자본으로 만약에 창업을 할 수 있다든가 이런 것을 전문가를 모시고 교육을 했습니다.

○申甲洙議員 네,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78페이지에 그 어려운 아동보호지원이라는 추진실적에 보면은 아동복지시설 증개축 지원비 1억 4,900만원 있지요? 이게 장소가 어디에요?

○福祉保健課長吉珉洙 영종 보육원입니다.

○申甲洙議員 영종 보육원 한 군데만. 네, 이상입니다.

○議長金在奎 김융조 의원

○金隆造議員 김융조 의원입니다. 77페이지요. 보육시설이 구립이 4군데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福祉保健課長吉珉洙 네

○金隆造議員 이걸 우리가 직영을 해요?

○福祉保健課長吉珉洙 시설장을 선발을 해 가지고요.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金隆造議員 수탁을 한다. 그 전에도 그랬나요?

○福祉保健課長吉珉洙 네, 그 전에도 그랬습니다.

○金隆造議員 결정이 됐어요?

○福祉保健課長吉珉洙 네, 작년도에 공개공고 모집을 해 가지고요. 심사를 해 가지고 위탁을 했습니다.

○金隆造議員 네 군데 다 됐다고요?

○福祉保健課長吉珉洙 네.

○金隆造議員 그것 밝혀 줄 수 있어요?

○福祉保健課長吉珉洙 네?

○金隆造議員 밝혀 줄 수 있느냐고요?

○福祉保健課長吉珉洙 시설장이요.

○金隆造議員 네

○福祉保健課長吉珉洙 지금 비둘기집은 이혜자씨고요. 그 다음에 영종은 유선원씨, 그 다음에 장미가 이소용씨, 연안이 이봉옥씨 그렇게 수탁을 하고 있습니다.

○金隆造議員 옛날 그대로네요, 그사람들. 다음에 72페이지요. 82페이지요. 82페이지 보면은 안전식품 공급을 위한 유통관리라고 있는데요. 4/4분기 중에도 추석 그게 추석 명절이 지났고 또 앞으로 인제 구정이 다가오는데 이런 때일수록 부정식품, 부정적으로 식품을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행위가 많고 특히 그 유효기간이 경과한 품목들이 또 유통이 되고 심지어는 유통기일을 기간 그거를 변조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유통하는 그런 경우도 많은데 위생과장님을 그동안 역임을 하셨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철두철미하게 관련, 관리하는 관청에서 관리를 해 주어야 되는데 작년 4/4분기 때는 무슨 어떠한 감시를 구성해서 이거를 감시를 했습니까, 어떻게 관리 했어요?

○福祉保健課長吉珉洙 저희가 인제 관내에 저희들 공무원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명예 식품 감시원이라고 해 가지고 그런 일정 자격을 가진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을 다섯분을 우리가 선정을 해 가지고 그 명예 식품 감시원증을 드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설날이라든가, 추석이라든가 그런 부정불량 식품이 많이 범람될 수 있는 시기에 합동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金隆造議員 명예

○福祉保健課長吉珉洙 식품 감시원.

○金隆造議員 감시원. 몇 명이나 돼요?

○福祉保健課長吉珉洙 5명이 있습니다. 우리 중구에.

○金隆造議員 중구에?

○福祉保健課長吉珉洙 네

○金隆造議員 그사람들은 이제 무보수직이지요?

○福祉保健課長吉珉洙 하루에 5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金隆造議員 하루에?

○福祉保健課長吉珉洙 네, 그 사항은 식품진흥기금에서

○金隆造議員 그래서 1년 연중 그양반들을 활용을 합니까?

○福祉保健課長吉珉洙 네, 그렇습니다.

○金隆造議員 인제 연중?

○福祉保健課長吉珉洙 네, 연중 하는데 연중 매일 하는 게 아니고 그분들도 이제 개인적으로 자기 직업이라든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연중 한

○金隆造議員 아니 제 생각에, 제가 듣기로는 분기별로 어떤 시간을, 날짜를 정해서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렇습니까?

○福祉保健課長吉珉洙 그렇습니다.

○金隆造議員 그것 그 많은 걸 연중 한다면 그 예산도 대단하거든, 그게.

○福祉保健課長吉珉洙 아니 그러니까 연중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항상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가동할 수가 있는 사항이고, 지금 연중 한 15일 정도, 10일에서 15일 정도 이렇게

○金隆造議員 분기별로?

○福祉保健課長吉珉洙 아니요, 전체 한사람당 10일에서 15일 정도, 연간. 그러니까 분기별로 한 번 하면 한 3일정도 그 정도 되겠지요.

○金隆造議員 무슨 결과가 있어요, 그래서? 좋은 결과가 있습니까?

○福祉保健課長吉珉洙 나름대로 인제 저희들이 ‘98년도에 말이지요. 유통기한 경과제품 압류폐기라든가 뭐 표시기준 적발을 해 가지고 타 시도에 행정처분을 내렸다든가 이런 실적이 있습니다.

○金隆造議員 그래서 본의원이 우려하는 것은 앞으로 구정을 앞두고 제수라든가 모든 특히 이제 그 수입품을 국산품화 시켜 가지고 그렇게 파는 경우도 있고 물론 지역경제과에서 해야 되겠지만, 산업경제과에서. 이런 문제 모든 거를 철두철미하게 감독관청에서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일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福祉保健課長吉珉洙 네

○議長金在奎 전영태 의원

○田泳泰議員 전영태 의원입니다. 69페이지 저소득주민 자립기반조성, 저소득주민 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 이게 총 예산이 5억 8,100만원 입니까?

○福祉保健課長吉珉洙 네

○田泳泰議員 보면은 이게 4/4분기에 2세대 융자한 거에요, 1,700만원. 4/4분기에 2세대?

○福祉保健課長吉珉洙 2세대

○田泳泰議員 4/4분기 해 가지고

○福祉保健課長吉珉洙 13세대에 1억 700만원.

○田泳泰議員 1억 700만원 이게 그러니까 작년 한 해 동안 얼마 한 거야? 1억 한 2,400만원 융자했나?

○福祉保健課長吉珉洙 그것 누계입니다. 그 뒤에 숫자가

○田泳泰議員 1억 2,400만원 누계 이게 누계에요, 이게?

○福祉保健課長吉珉洙 네, 13세대에 1억 700만원을 연간 누계입니다.

○田泳泰議員 1년동안. 그러니까 4/4분기에 2세대에 1,700만원 했고?

○福祉保健課長吉珉洙 네

○田泳泰議員 이것 보니까 사용방법, 범위도 자립기반구축 저소득 상행위 자금, 학자금, 전세자금, 이것 저 융자 조건도 2년 거치 24개월 상환이고 연 5%면은 조건도 참 좋은데 이것 어떻게 융자가 이렇게 저조합니까? 이게 주민들이 경제가 어려워서 뭔가 이게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홍보가 미흡하다든가 그러면 조건이 융자 조건이 까다롭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저조합니까, 이게?

○福祉保健課長吉珉洙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시에 이 사항도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이 조건을 보면은 보증인을 1인을 세우게 돼 있습니다.

○田泳泰議員 1명?

○福祉保健課長吉珉洙 네, 우리 중구 관내에 거주자에 한해서. 그런데 인제 이 융자를 받을 수 있는 분들이 저소득 주민이다 보니까 그런 융자, 그 보증을 세워 주는 것을 꺼려 하고 하기 때문에 보증인 구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런 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제 올해 조례를 고쳐 가지고 타 관내 사람이라도 보증인을 할 수 있는, 해서 융자를 내는 올해는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田泳泰議員 과장님 이게 융자 물론 조건, 보증 하나 서는 것도 물론 저소득층이 어렵겠습니다만,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그것보다도 뭔가 이게 홍보가 미흡한 것 같아요. 문제점이 거기에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이것 이렇게 5억 8,000만원씩이나 이런 말이지요, 거금이 있는데. 조건도 좋고 또 요즈음들 우리 구민들이 어려운 저소득층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경제가 어려워서. 이게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보증인 한사람 서는 것도 물론 어려운 분들도 있겠지만 그것 보다는 주 원인이 홍보가 미흡한 겁니다, 이게. 미흡한 거에요, 이게. 아니 이렇게 큰 예산이 있는데 홍보를 좀 해서 우리 구민들이 어려운 구민들에게 말이지요. 조건도 이렇게 좋은데 연 5%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것도 2년 거치 또 상환을 하는데. 2년 거치 24개월 상환이면은 그 몇 년 입니까, 이게? 4년입니까? 2년 거치 했다가 또 24개월, 2년 동안 또 상환하는 건데, 이렇게 좋은 상환, 이런 구정 이런 좋은 정책이 있는 거를 구정에 있는 걸 뭔가 이걸 근본적으로 그것 지금 말씀대로 그 문제도 물론 문제가 되겠습니다만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따로 있는 것 같아요. 과장님 집중적으로 홍보를 하셔야 돼요.

○福祉保健課長吉珉洙 네, 알았습니다.

○田泳泰議員 동을 통하든가 해 가지고 어려운 분들 이것 꼭 좀 활용하시도록 그렇게 좀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을 하십시오.

○福祉保健課長吉珉洙 네, 알았습니다.

○田泳泰議員 이상입니다.

○議長金在奎 더 질의하실 의원, 박기복 의원

○朴基福議員 박기복 의원입니다. 72페이지 좀 한시적 취로사업 이게 언제부터 언제까지 실시한 거에요, 기간이? 기간이 암만 찾아봐도 안 나와 있는데? 이것 연간 계속 추진한 거에요?

○福祉保健課長吉珉洙 연간 계속 추진한 사항입니다.

○朴基福議員 연간 계속 추진한 거에요?

○福祉保健課長吉珉洙 네

○朴基福議員 그러면은 이것 실적보고는 4/4분기 실적보고 입니까?

○福祉保健課長吉珉洙 연간으로 취로인원을 넣었거든요.

○朴基福議員 추진실적보고, 4/4분기 추진실적보고 아니에요, 이것? 그러니까 4/4분기에는 1,998명 했다는 것 아니에요?

○福祉保健課長吉珉洙 아니 그것은 구분이 안 돼 있습니다.

○朴基福議員 아니 왜 안 돼 있어요? 여기 4만 5,950

○福祉保健課長吉珉洙 4,500만원입니다. 이게 연간 예산으로 해 가지고 그래서 1,998명을 ‘98년도에 취로사업

○朴基福議員 4/4분기에?

○福祉保健課長吉珉洙 그러니까 4/4분기는 구분이 안 돼 있는 것입니다.

○朴基福議員 연간 1,998명 했다는 얘기에요?

○福祉保健課長吉珉洙 네

○朴基福議員 그러면은 각 동별로 추진, 동원된 인원 현황은 왜 없어요? 어느 동에서 얼마 나오고, 어느 동에서 얼마 나오고 그것 없습니까? 취로인원?

○福祉保健課長吉珉洙 우선 아니 여기 자료에는 없지만 저희들 자료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朴基福議員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福祉保健課長吉珉洙 네

○朴基福議員 76페이지 제2회 노인의 날 동별 경로잔치 개최 이건 10월 2일날 각 동사무소에서 한 겁니까, 구청에서 주관해서 한 겁니까?

○福祉保健課長吉珉洙 각 동사무소에서 한 겁니다.

○朴基福議員 그럼 예산은 각 동에 얼마씩 나갔어요?

○福祉保健課長吉珉洙 50만원씩 나갔습니다.

○朴基福議員 50만원 나갔어요. 각 동별 공히 똑같이 나갔어요?

○福祉保健課長吉珉洙 네

○朴基福議員 그건 왜 그래요? 이 노인이 많은데도 있고, 적은데도 있고 하는데 어떻게 똑같이 나가요?

○福祉保健課長吉珉洙 이 사항 같은 경우에는 책정할 그런 명분이 없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해서 50만원씩 배정을 하고 동장이 알아서 그렇게

○朴基福議員 50만원씩 나갔어요?

○福祉保健課長吉珉洙 네

○朴基福議員 그리고 이 유인물에는 없는데 지금 경로당 지원이 일괄적으로 다 똑같지요? 저 뭐야 연료비니 뭐 운영비니 이런 것 주는 것?

○福祉保健課長吉珉洙 연료비는 작년 4/4분기부터 해 가지고 일부 큰 경로당이라든가 이런데는 연료비를 좀 더 추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朴基福議員 그렇게 차등지급해요?

○福祉保健課長吉珉洙 5만원에서 10만원 정도 큰데는 그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朴基福議員 그럼 왜 여기에 노인회 현황에는 없어요, 이게? 그 아까 말씀드린 그 취로사업에 대한 것 있지요? 한시적 취로사업? 그것 좀 현황 빼 주시고 이것 각 동별 50만원씩 나간 것 하고 유인물로 좀 해 주세요.

○福祉保健課長吉珉洙 그건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朴基福議員 이상입니다.

○議長金在奎 더 질의하실 의원, 노경수 의원

○盧慶洙議員 노경수 의원입니다. 78페이지 한 번 과장님 그것 78페이지 보면 소년소녀가장 및 시설아동 동계수련 실시 2,000만원, 230 이것 얼마 입니까?

○福祉保健課長吉珉洙 234만원입니다.

○盧慶洙議員 동계훈련이 뭐 하는 겁니까, 이것? 소년소녀가장 동계훈련이 뭐에요?

○福祉保健課長吉珉洙 표현은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스키장을 한 번 견학을 시켰습니다. 한 번 가서 마음껏 놀 수 있도록 그래서 스키장을 한 번 견학을 갔다 온 겁니다.

○盧慶洙議員 난 또 무슨 동계수련실시라고 그래서 무슨 지옥훈련이나 이런 것 하는 줄 알았네, 알았습니다. 그리고요. 83페이지 한 번 봅시다. 상습 불법 퇴폐 변태행위 업소 관리 이렇게 나와 있는데 공중이 589업체, 식품이 2,387 총 중구가 2,976개 업소지요?

○福祉保健課長吉珉洙 네

○盧慶洙議員 공중에는 커피숍은 공중으로 들어 갑니까?

○福祉保健課長吉珉洙 식품으로 들어 갑니다.

○盧慶洙議員 식품.

○福祉保健課長吉珉洙 휴게 음식점으로 들어 갑니다.

○盧慶洙議員 휴게 음식점. 공중은 뭐가 들어 갑니까, 이것?

○福祉保健課長吉珉洙 이․미용, 숙박

○盧慶洙議員 이․미용, 숙박. 그리고 식품은 인제 커피숍 뭐 레스토랑 이런 거지요. 중점관리 663개 업소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이건 어떻게 관리를 하신다는 건데 어떤 식으로 이렇게 뽑아 놨어요?

○福祉保健課長吉珉洙 인제 저희가 2,976개소가 있는데 그동안 1년동안에 행정처분을 받았다든가 또 학교주변에 있다든가 그리고 그런 술집같은 것이 밀집되어 있다든가 이런데를 저희들이 선별을 해 가지고 전체적인 관리는 어렵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 업소만 해서 카드화 해서 중점관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盧慶洙議員 그 나머지 업소는 관리할 인원이 모자라서 그거는 관리를 못 하고 계시는 겁니까?

○福祉保健課長吉珉洙 아니지요. 그런 사항이 아니지요. 그리고서 이 663개소는 수시로 이 다시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업소가 되겠습니다.

○盧慶洙議員 이 퇴폐 변태 업소 신고 보상금 이것 50만원 이지요?

○福祉保健課長吉珉洙 네

○盧慶洙議員 이것 퇴폐업소 신고하면 얼마씩 줍니까, 한 건당?

○福祉保健課長吉珉洙 건 당 3만원에서 10만원 정도 사안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盧慶洙議員 이것 다 썼어요, 50만원? 4/4분기에?

○福祉保健課長吉珉洙 저희들이 이 사항은 인제 신고 보상금은 인제 50만원 세웠습니다마는, 신고하시는 분들이 인적사항을 밝혀 주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대개 보면은 이런 사후에 보복이라든가 이런 걸 두려워 해 가지고 그 동네 신고하고 인적 사항을 밝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고가 들어왔지만 이 보상금을 집행한 실적은 없습니다.

○盧慶洙議員 한 건도 없어요, 보상금 나간 게?

○福祉保健課長吉珉洙 네

○盧慶洙議員 그러면 저 자기 신원을 밝히지 않고 신고를 하면 나가서 단속을 합니까?

○福祉保健課長吉珉洙 그런 사항은 인제 우리 구민들과 밀접한 관계될 수 있는 사항도 있고요. 부정불량식품 관계되는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고를 받으면은 일단 나가서 조사는 합니다.

○盧慶洙議員 그런데 본의원이 생각을 할 때에는요. 자기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신고하는 것은 그 무슨 그사람들간에 이해관계가 있어 가지고 감정대립으로 해서도 많은 신고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그 많은 선의의 피해를 보는 것 아니겠어요?

○福祉保健課長吉珉洙 그런데 인제 그런 사항도 있지만 저희들 입장에서 본다면 엄격히 따지면은 그것도 불법행위기 때문에.

○盧慶洙議員 그러니까 신원을 밝히지 않고 신고를 해도 전부 다 나가서 조사를 한다?

○福祉保健課長吉珉洙 조사는 합니다.

○盧慶洙議員 조사를 한다. 그러면은 여기 보면은 합동 일제지도해 가지고 경찰 합동으로 한다고 하는데 이건 1년에 이것 ‘98년도 몇 번 했습니까? 경찰 합동 집중적인 단속을?

○福祉保健課長吉珉洙 경찰 합동과는 그렇게 시에서 관련부서하고 10개 구․군․구 공무원들하고 경찰하고 이렇게 합동단속을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합동단속을 하는 건 없고요.

○盧慶洙議員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업소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어서 정기적으로 위생검사를 정기적으로 이렇게 좀 해 놓고 하는, 스케줄을 잡아놓고 위생검사를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지? 또 업체 실태조사 같은 것도 스케줄에 의해서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지? 그걸 한 번 과장님 좀 소상히 좀 얘기 좀 해 주세요.

○福祉保健課長吉珉洙 저희 관내 위생업소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일괄적으로 다 전반적으로 전수조사한 것처럼 위생점검은 못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어떤 단속계획이라든가 이런 게 있을 때 여기 중점관리 대상업소가 663개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점검을 계획을 수립할 때 가장 좀 고질적이고 또 최근에 적발을 했다든가 또 그런 또 사안별로 이런 반사회적인 그런 행위를 하다가 적발됐다든가 하는 그런데를 골라 가지고 거기를 중점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盧慶洙議員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요. ‘99년도부터는 좀 업무가 좀 바쁘시더라도 이렇게 스케줄에 의해서 정기적으로 뭐 3개월에 한 번 뭐 1개월에 한 번이라도 이 정기적으로 이렇게 위생검사 및 실태 파악같은 것을 좀 하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 보면은 말입니다. 무슨 뭐 비브리오균이 뭐 그냥 또 나와서 언론매체에 또 그냥 보도가 되면 그때서야 부랴부랴 그냥 업소들 찾아가서 그냥 뭐 위생검사 실시한다, 뭐 한다 그냥 분주하게 우왕좌왕들 하시는데 그러지 마시고 정기적인 스케줄을 잡으셔 가지고 지속적인 단속을 해야만이 효율적인 주민에 건강증진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과장님은?

○福祉保健課長吉珉洙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은 저희들이 어떤 시기별로 수족관 수질검사라든가, 비브리오검사라든가 이런 사항은 전 업소에서 시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런 과정에서 인제 타구에서 다시 그런 균이 발생됐다든가 한다면은 다시 재확인 사항하는 점검으로 다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여름철이 되면은 우리 관내에 한 200개 정도 수족관 업소가 있는데 거기를 갖다가 수족관 검사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해서 만약에 거기서 균이 나온다면은 청소도 시키고 또

○盧慶洙議員 하여튼 뭐 자주 스케줄에 의해서 위생검사를 좀 자주 하십시오.

○福祉保健課長吉珉洙 네, 알았습니다.

○盧慶洙議員 그 다음에 이․미용 이발소 같은데는 어떻게 관리를 하세요?

○福祉保健課長吉珉洙 이․미용 업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관계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카드화 해서 좀 퇴폐 우려업소가 있다든가 하는 곳은 저희들이 카드화 해서 그런 업소를 시기별로 뭐 매일은 나갈 수 없습니다마는, 하여튼 시기별로 해서 정기적으로 감찰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盧慶洙議員 하여튼 과장님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좀 해 주십시오.

○福祉保健課長吉珉洙 네, 알았습니다.

○盧慶洙議員 이상입니다.

○議長金在奎 조영환 의원

○趙榮煥議員 조영환 의원입니다. 지금 노경수 의원님이 질문한 내용에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것 저 과장님 말씀이에요. 호객행위 하는 분들한테 어떤 처벌 규정은 뭡니까?

○福祉保健課長吉珉洙 영업정지 15일입니다, 1차가.

○趙榮煥議員 그것 한 건도 못 했습니까, 그러면?

○福祉保健課長吉珉洙 아닙니다. 작년도에 그것 적발해 가지고요. 행정처분을 한 바 있습니다.

○趙榮煥議員 아니 여기 지금 보면은 말이에요. 지금 자료를 보면은 지금 신고사항, 정비사항에 대해서 호객행위 하나로 돼 있는데 한 사람 적발이 됐어요? 이건

○福祉保健課長吉珉洙 이것은 신고사항으로

○趙榮煥議員 신고사항인데 신고한 것만 있지, 단속을 해서 거기에 대한 어떤 조치사항 결과는 없어요, 자료에?

○福祉保健課長吉珉洙 그래서 저희가 자체에서 단속을 해 가지고 조치한 사항이 있는데 여기 자료에는 좀 빠진 것 같습니다.

○趙榮煥議員 왜 빼셨어요?

○福祉保健課長吉珉洙 4/4분기 동안에는 실적이 없고 기존에 3/4분기 실적입니다.

○趙榮煥議員 4/4분기에는 실적이 없습니까?

○福祉保健課長吉珉洙 네

○趙榮煥議員 아니 저는 매일 건너다녀도 매일 있던데요?

○福祉保健課長吉珉洙 그런데 저희가 단속실적이라든가 이런 사항은 4/4분기에 없습니다마는,

○趙榮煥議員 제대로 해요. 제대로 안 하신 거지요.

○福祉保健課長吉珉洙 아니요. 나름대로 호객행위를 갖다가 월미도 입장에서 본다면 계도를 해 가지고 호객행위를 좀 없애는 방향쪽으로 이렇게 간담회라든가 이런 계도쪽으로 4/4분기에는 관행을 좀 만들도록

○趙榮煥議員 호객행위를 하지 말라는 것 보다도 우선 도로에 말이야 도로 노면에 그 중앙선까지 나와서 막 하는 그런 행위, 그거는 결론적으로 상당히 차량가진 사람들한테 커다란 부담을 주는 거에요. 만에 하나 사고가 났을 때 거기에 대한 원인은 우선 차를 가지고 다니는 분들이 먼저 처벌을 받는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福祉保健課長吉珉洙 네

○趙榮煥議員 자기 문앞에 아니면 식당 앞에서 손님을 끌어들이는 그러한 뜻이라면은 뭐 그런 목적이라면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이건 뭐 도로인지 뭔지 이게 정말 분간할 수 없는, 그리고 지금 과장님이 고생을 많이 하시는 걸 압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보면 내실이 없는 거에요. 내실적인 그런 어떤 그 내실이 없는 그런 지금 보고를 하시는데 지금 제가 질문을 드리니까 행정조치한 것 있다. 자료에는 없다. 이런 변명을 하시는데 많이 좀 잘 책임감을 가지시고 거기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져 주세요.

○福祉保健課長吉珉洙 네, 알았습니다.

○趙榮煥議員 왜 그러냐 하면 거기 지나다니는 사람마다 택시타고 다니는 사람마다 말 안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것 결론적으로 누구한테 말 하냐? 이게 결론적으로 이게 단속기관 결론적으로 행정관청이 욕 먹는 거에요. 물론 중구청에서만 단속하라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합동단속도 있습니다마는, 매일 합동단속은 못 하지요. 그렇지 않아요? 또 한 가지 잠깐 이것 제가 좀 궁금한 사항이 되어서 물어 봅니다. 86페이지 보면 안전식품공급을 위한 유통관리에 대해서 그 음식식당 말씀이에요. 음식물을 아주 대량으로 잘 하는 식당에 대해서는 쓰레기 봉투를 지원해 주는 겁니까, 그냥?

○福祉保健課長吉珉洙 네, 저희가 좋은식단 실천업소가 관내에 152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저희들이 쓰레기 봉투를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趙榮煥議員 그거 뭘로 지원하는 겁니까, 뭘로 기준을 하고?

○福祉保健課長吉珉洙 그 사항은 이제 식품진흥기금이라고 해 가지고요. 좋은식단 실천하는 업소를 조기에 정착시키고자 시비부터 배정이 되고 있습니다.

○趙榮煥議員 그럼 그대로 음식이 그대로 나옵니까, 지금? 지금 말이에요, 과장님 모르시지만 제가 그 식당에 가서 그 음식이 그대로 지금 과장님 보고한 사항에 대해서 됩니까?

○福祉保健課長吉珉洙 저희들이 인제 좋은식단 실천업소를 갖다가 대상별로 해 가지고 면접으로 해 가지고 일단 우선적으로 지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하고 그 업소를 중점적으로 해서 우리가 좋은식단 실천 모형을 해서 지속적으로 교육이라든가, 계도를 해 가지고 실천을 유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52개소가 전반적으로 100% 잘 되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하여튼 그걸 조기정착하기 위해서 하여튼 각종 교육을 하고 있는 겁니다.

○趙榮煥議員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사실상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뭐 많은 예산은 아닙니다마는, 지금 우리 구민들은 지금 쓰레기 봉투값을 지금 사는 것 아닙니까, 돈 주고 사지요, 그렇지요?

○福祉保健課長吉珉洙 네

○趙榮煥議員 그것 누구 돈입니까? 다 우리 구민의 혈세 걷은 예산 가지고 하는 건데 조그맣든 많든 간에 이런 예산을 말이에요. 사실상 이건 조금 뭐 불황이다, 만약에 여기에 해당되는 식당 업소는 물론 도움이 되겠지요. 쓰레기 봉투라도 몇 개씩 주니까.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福祉保健課長吉珉洙 그런데 저희가 이제 식품진흥기금에서 좋은식단 실천업소가 나오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한 개라도 더 한 장이라도 시에서 타올 수 있으면 타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趙榮煥議員 아 사온다고요?

○福祉保健課長吉珉洙 시에서 배정을 해 주는 겁니다.

○趙榮煥議員 배정을 해 주는 겁니까?

○福祉保健課長吉珉洙 네, 시 식품진흥기금에서.

○趙榮煥議員 시에서 그런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福祉保健課長吉珉洙 네, 그렇습니다.

○趙榮煥議員 그래요. 그것 좀 잘 참고 좀 해 주시고, 이거는 제가 저희 관내 문제인데 여기 그 유아원 있지요, 유아원?

○福祉保健課長吉珉洙 네

○趙榮煥議員 유아원에 거기 뭡니까? 종사자가 선생님입니까?

○福祉保健課長吉珉洙 네, 그렇습니다. 그 시설장하고 거기 유아 선생님이

○趙榮煥議員 우리가 급여 주는 거지요?

○福祉保健課長吉珉洙 네

○趙榮煥議員 지난번에 아마 임기가 끝나 가지고 다시 심의 했지요?

○福祉保健課長吉珉洙 네

○趙榮煥議員 물론 뭐 심의규정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지금 과거에 평교사들이나 이런 분들도 보면은 연고지 배치를 많이 해 주는데 영종분이 말이에요. 영종분이 지금 영종분 한 분이 있지요?

○福祉保健課長吉珉洙 네

○趙榮煥議員 영종분 지금 저

○福祉保健課長吉珉洙 영종에 유아시설이 한 군데 있습니다.

○趙榮煥議員 아니 글쎄 영종에는 한 군데 있는데 영종에서 지금 거주하고 있는 분이 과거에 그거를 관여하다가 모르겠습니다. 내용은 어떻게 됐든간에 그분이 시내 딴데, 딴 구에 가서 지금 하지요? 모릅니까? 아니 지난번에 심사했으면 아실텐데?

○福祉保健課長吉珉洙 서구청에 지금 어린이집 운영하시는 분 말씀하십니까?

○趙榮煥議員 어린이

○福祉保健課長吉珉洙 알고 있습니다.

○趙榮煥議員 장소가, 남구에 가서 지금 하지 않습니까, 그분이?

○福祉保健課長吉珉洙 네

○趙榮煥議員 그분도 지난번에 신청이 됐습니까?

○福祉保健課長吉珉洙 신청해 가지고 사업선정까지 다 해서 심사위원님들이 다 심사를 해 가지고 그 점수에 의해서 지금 시설장이 위탁이 된 겁니다.

○趙榮煥議員 그사람 자격이 없어서 딴 구로 간 겁니까, 그러면?

○福祉保健課長吉珉洙 그런 건 자세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이번에 저희들이

○趙榮煥議員 아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같은 조건이라면 그분도 자격증이 있으니까 그런데 가서 근무를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요?

○福祉保健課長吉珉洙 네

○趙榮煥議員 그양반이 자격이 부실하다면 인정이 됩니다. 똑같은 조건인데 자 그분은 그 지역에 있는 그 시설에서 근무를 못 하고 타구에 가서 조금 저는 이해 하기가 어렵다 이거에요. 왜 그러냐 하면 그거는 과장님도 여기 심사위원님들이 어떤 결정에 의해서 어떻게 심사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안 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그분은 그런 불편을 느껴가면서 타구에 가서 근무하게 하고 말이야, 응? 시내 사람이 거기 들어가서 하고, 그 형평성이 맞겠어요? 상식적으로 봅시다, 상식적으로 생각합시다. 그사람이 자격이 미달됐거나 그렇다면 이해를 합니다. 자격은 똑같은 자격, 똑같은 그런데 가서 근무를 발령을 받아 가지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분도. 그런데 어떻게 역으로 말이에요. 시내 사람은 들어가서 거기가서 하고, 거기 지역 사람은 타구에 나와서 하고 말이에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福祉保健課長吉珉洙 그 사항은 저희들이 작년도 12월달에요. 우리 중구 관내 거주자 시설장에 대해서 공개모집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나름대로 인제 시설장 자격여건은 동등하지만 저희들이 인제 거기에 사업계획서라든가 여러가지 운영능력이라든가 이런 사항을 해서 심사위원님들이 심사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거기서 점수 나온대로 해서 지금 현 시설장인 유선현씨가 되고 그 이연옥씨인가요? 이연옥씨가 그 당선이 안 된 겁니다.

○趙榮煥議員 글쎄요. 물론 제가 더이상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그런 거는 과장님이 좀 조금 형평성에 맞게 말이에요. 우리 심의위원님들한테도 자문을 주시고 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 제가 글쎄 생각을 해 보세요. 여기 시내동 분도 거기가서 근무하는 것도 불편할 거고, 거기분은 또 여기서 나와서 출퇴근을 하면서 말이에요. 우리 구도 아닙니다, 또 타구까지. 거기는 지금 과장님 말이에요.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돼요. 사업계획서나 뭐 어떤 이런 걸 기준해서 심사한다고 그랬는데 그양반 그 거기 지금 그 유아원은 미달된 유아원입니까, 거기? 거기는 자격이 부실한 유아원이에요, 영종보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앞으로 그것 좀 참고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議長金在奎 더 질의하실 의원, 이동문 의원

○李東文議員 이동문 의원입니다. 어느 과 보다도 복지보건과 업무가 상당히 방대한 업무를 가지고 계시는데 수고가 많습니다. 69페이지 전영태 의원님께서 질문을 했던 사항하고 연결해서 전세자금 융자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어요. 그 배정액이 얼마에요, 배정액이?

○福祉保健課長吉珉洙 1억 8,900만원입니다.

○李東文議員 그런데 배정액이 1억 8,900만원인데 지원액이 1억 8,900만원 그렇게 딱 떨어져요?

○福祉保健課長吉珉洙 다 지원을 한 사항입니다.

○李東文議員 이것 100%

○福祉保健課長吉珉洙 100%. 4/4분기 이전에 이미 다 100% 다 나간 겁니다.

○李東文議員 그래서 전세자금 융자 정책에 대해서는 아주 잘 하셨다고 칭찬을 보내드리고 싶은데요. 그 지금 현재 저소득주민지원 생활안정자금에 대한 것은 전자에 이미 얘기가 됐으니까 긴 말씀드리지 않겠는데 이런 다른 보완정책을 좀 강구하셔 가지고 이것도 좀 그렇게 100% 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다시 한 번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福祉保健課長吉珉洙 네, 알았습니다.

○李東文議員 그리고요. 88페이지 터줏골을 또 얘기하게 되는데요. 터줏골 식품접객업소 활성화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 우리 구 의원들 10분이 의장님을 위시해서 10분이 이것 쇳불에 경읽기에요, 이게. 계속해서 이게 맴돌고 있는데, 터줏골 개념정립을 그렇게 못 해요? 이게 어제도 사실 나왔는데 어제도 이게 사실 맨 처음부터 이걸 강조한 사항입니다, 이게. 작년서부터. 그런데 인제 어저께도 많이 얘기가 나와서 얘기를 안 할려고 그랬는데 여기는 뭐 수도 없이 터줏골이 뭐 여기 남발이 돼 있는데 터줏골 식품접객업소 활성화라고 되어 있는 것은 이것 큰 타이틀입니다, 이것. 그렇지요?

○福祉保健課長吉珉洙 네

○李東文議員 그러면 그 밑에 보면은 추진실적에 보면은 중구 터줏골 식품접객업소 활성화 중구가 앞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오히려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터줏골을 이 위에 타이틀을 중구 터줏골 괄호 치고 중구하고 터줏골을 괄호치고 오히려 식품접객, 이것 쓰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걸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福祉保健課長吉珉洙 네, 알았습니다.

○李東文議員 이 개념정립을 정확히 해 주시라 이겁니다. 그래야 우리 주민들도 혼선이 오지를 않고 이게 중구인지 터줏골인지 내가 터줏골 이게 저 맞지를 않아요 이게 앞뒤가. 그래서 어저께도 그런 말씀이 여기서 우리 의원님들이 여러번 나오셨는데, 네? 상호가 있고 그 예를 들어서 주식회사 중구면은 중구에서 트레이드마크를 달아서 어떤 상품을 내놓느냐? 무슨 차를 내놓느냐? 무슨 상품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이 개념정립이 분명히 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하는 거를 여러차례 주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계속해서 이렇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의원들은 의원들 나름대로 개념정립을 해서 주민과 함께 터줏골과 중구에 대한 것을 개념을 확실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달라는 주문을 제가 듣습니다. 다시 한 번 그거를 검토하시고 이걸 검토하나마나 다시 한 번 종합적으로요. 우리 중구에서 터줏골을 분명하게 해 주세요.

○福祉保健課長吉珉洙 네, 알았습니다.

○李東文議員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지금 4/4분기 주요 업무보고가 ‘98년도를 매듭짓는 보고지요. 그렇지요?

○福祉保健課長吉珉洙 네

○李東文議員 그러면은 지난번에 청소년 공부방 여기 지금 나오지를 않아 있어요. 여기 과장님 여기에 지금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福祉保健課長吉珉洙 네,

○李東文議員 네, 지금 결과보고가 되지 않은 거에요, 지금 이게?

○福祉保健課長吉珉洙 청소년 공부방은 문화공보실로

○李東文議員 아니 그런데 거기 나오셔 가지고 그 지금 공부방을 사용하시겠다는 내가 그걸 묻는 게 아니라 사용하는 그런 지금 그거를 한 번 나오셔서 말씀 주셨잖아요, 우리 공부방 같은 경우는. 다른 걸로

○福祉保健課長吉珉洙 저희가 인제 노인 무료 급식을 갖다가 그쪽으로 인제 의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리 한 번 이전해 봤으면 어땠겠느냐 해서 저희가 한 번 현지답사를 나가 본 겁니다, 그 사항은요.

○李東文議員 그러니까 검토를 한 결과를 그거를 얘기를 해 주셔야지요.

○福祉保健課長吉珉洙 그래 가지고 의원님한테 가서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사실상 노인 무료 급식이 지금 현재가 신흥동 동사무소 아래에 있는데?

○李東文議員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한 번 저한테 얘기는 했는데 그것을 저한테 뿐만 아니라 이것이 지금 저하고 꼭 관련된 사항만은 아니잖아요, 지금 현재. 노인복지회관에 지금 복지 노인복지회관하고 관련된 사항이라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정리를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 동사무소는 매우 복잡해요. 동장님들은 사실 잘 얘기를 안 할려고 그럽니다. 그러나 저한테는 얘기를 많이 해요. 복잡하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어저께도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복지회관, 보건소 우리 신흥동사무소 식당 이게 지금 맞물려서 복잡한 그런 관계를 물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그 방향에 대해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것도 좀 자세하게 해서 안 하면 뭘로 어떻게 사용한다든가 그런 것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福祉保健課長吉珉洙 네

○議長金在奎 더, 김융조 의원

○金隆造議員 김융조 의원입니다. 이게 이동문 의원께서 금방 88페이지 말씀을 드렸는데 한 두어 가지 부연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니까 터줏골 케잌이라는 게 있네요. 이게 상표등록이 된 케잌입니까, 그러니까? 이것 우리 구 의원님들도 이걸 몰라서 터줏골 케잌이 지정된 지역을 운영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우리도. 같은 값이면. 터줏골 케잌이라는 게 뭡니까? 이것 설명을 해 주세요. 또 터줏골 차?

○福祉保健課長吉珉洙 저희가 작년도에 터줏골 중구 식품접객업소 활성화 계획의 일환으로 해 가지고 각 업종별로 한달씩을 선정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터줏골 차라는 사항은 휴게 음식점에서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한 사항이 되겠고, 그 다음에 터줏골 케잌이라는 것은 제과점에서 나름대로 우리 중구에서 딴데서는 한 1만 4,000원 가는 것을 한 1만원 정도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인제 명칭을 터줏골 케잌과 터줏골 차라고 붙인 겁니다. 어떤 상표등록이라든가 이런 사항은 한 적이 없고요.

○金隆造議員 아니 이게 터줏골의 전통차가 아니고 또 터줏골 고유의 케이크가 아니고?

○福祉保健課長吉珉洙 네, 그렇습니다. 다만 우리 중구의 식품접객업소를 활성화 하고자 또 딴데 사람들을 갖다가 많이 유인하고자 그런 차원에서

○金隆造議員 아니 터줏골이라는 상표를 붙이면 활성화 될 것이다. 그런 맥락에서 터줏골이라고 쓴 거에요?

○福祉保健課長吉珉洙 네, 가격면에서요. 가격에서 만약에 2,000원을 받는 것을 이런 터줏골 차를 만들어 가지고 1,000원 정도에 제공을 하고 또 케잌도 1만 4,000원 가는 것을 1만원에 제공을 해 가지고 그런 차원에서 추진한 겁니다.

○金隆造議員 아니 저번에 기획감사실입니까? 그때 보고에 보니까 특허청 출원을 해서 3개가 승인을 했다고 그랬어요, 상표등록이 됐다고. 그런데 그 중에 이게 하나 들어갔나 그래서 물어보는 거에요?

○福祉保健課長吉珉洙 그거 하고는 연관이 안 돼 있습니다.

○金隆造議員 안 되는 거에요?

○福祉保健課長吉珉洙 네, 안 돼 있습니다.

○金隆造議員 그 너무 터줏골이라는 것을 남발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안 되잖아요.

○申甲洙議員 이런 식으로 한다면은 구민을 우롱하는 거라고

○金隆造議員 그리고 터줏골 활성화를 위한 홍보를 TV에 했다고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어느 TV에 한 거에요, TV? 유선방송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TV에 이게 홍보를 했다. 인천 i TV에 했나?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이것은 의원들한테 실적보고를 하는 거에요. 솔직하게 이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이게 어떤 주민에 대한 거라든가 인천시민한테 하는 것 같으면 전시적으로 할 수도 있지마는, 우리 구 의원들한테 하는 실적보고는 솔직한 그런 보고를 해 주셔야 됩니다. 솔직히 TV에 광고를 했다. 이게 들어보지도 않지마는 이게 가능한 거냐? 그리고 아까 이동문 의원도 말씀하셨지만 터줏골이라는 걸 그렇게 남발하면 안 돼요. 우리 자체에도 이게 머리에 안 닿습니다. 터줏골 차, 뭐 터줏골 케잌 이것 모릅니다, 이것. 이것 하나 좋은 발상인지는 모르지마는, 이게 이해를 못 하고, 호응이 안 가고, 따라주지 않는 발상이 소용이 이게 없어요. 백날 써 봤자. 예산만 낭비하고. 하나의 전시적인 효과만 있고. 이상입니다.

○議長金在奎 더 질의하실, 네, 노경수 의원

○盧慶洙議員 노경수 의원입니다. 과장님 죄송합니다. 이것 힘드신데 간단하게 한 가지 여쭈어 볼게요. 우리 이동문 의원님이 말씀하신 88페이지 한 번 더 봐 주세요. 거기 보시면은요. 맨 끝에 향토음식 및 특색음식업소 홍보용 책자 제작 ‘98년 11월부터 ’99년 1월 책자 나왔습니까, 이것?

○福祉保健課長吉珉洙 지금 교정을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盧慶洙議員 아직 안 나왔어요?

○福祉保健課長吉珉洙 네

○盧慶洙議員 이것 돈 많이 들어갔어요?

○福祉保健課長吉珉洙 한 300만원 정도요.

○盧慶洙議員 300이요. 몇 부 정도 하세요?

○福祉保健課長吉珉洙 2,000부 정도.

○盧慶洙議員 2,000부, 300만원. 그런데 여기 보면은 특색음식업소 및 홍보용 책자라고 하셨는데 이것 중구에 업소들이 다 들어 갑니까, 여기?

○福祉保健課長吉珉洙 네

○盧慶洙議員 그러면 그분들한테 스폰서 받으면 되잖아요. 이걸 꼭 구에서 그 업소들한테 굳이 홍보해 줄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 아마 오늘 이런 중구 향토음식 및 특색업소 홍보용 책자에다가 업소를 넣어서 홍보해 준다고 아마 얘기를 하면 많은 업소들이 참여를 할 겁니다, 아마. 그걸 굳이 구에 예산도 부족한데 구 예산으로 해서 업소를 홍보해 줄 일이 없다고 본의원이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福祉保健課長吉珉洙 그 사항은 저희들이 그 업소를 갖다가 홍보 책자를 만든다고 하더라도 업소에서 이렇게 일정금액을 받는다든가 이런 사항은 저희들이 할 수가 없거든요. 없고 이 책자를 만드는 사항은 우리가 이제 중구에 음식업소도 있습니다마는, 뭐 월미도도 있고, 연안부두 이런 배경설명을 해 주고 그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모범 음식점에 대해서 그 지역에 모범 음식점에 대해서 그 현황을 전화번호라든가, 특색음식이라든가 이런 사항을 넣어 주어서 외부 사람들이 우리 중구를 찾을 때 그 전화를 걸어서 알아볼 수 있게 이렇게 지금 제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盧慶洙議員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중구에도 요식업소가 있지 않습니까? 무슨 과장님 보고 개인 업소업소 다니면서 이걸 책자에다가 넣어 줄테니까 뭐 얼마 내달라고 하라는 게 아니고 중구에도 요식업소가 있기 때문에 또 명단 뽑는 것도 요식업소하고 상의를 해야 되겠지요, 과장님이? 중구 요식업소에 가서.

○福祉保健課長吉珉洙 명단 같은 것은 저희들이 더 저희들이 더 현황이 잘 나와 있지요.

○盧慶洙議員 과장님이 더 잘 아세요?

○福祉保健課長吉珉洙 저희들이 허가를 내 주고 그 관리를 하기 때문에요.

○盧慶洙議員 그러면 중구 요식업소에서는 뭐 해요? 중구 요식업소라는 게 뭡니까, 그러면?

○福祉保健課長吉珉洙 중구 요식업소는 이제 사단법인으로 돼 있거든요.

○盧慶洙議員 거기는 그냥 사단법인이겠지요.

○福祉保健課長吉珉洙 그래서 이제 음식업소를 대표성을 가지고 그쪽에 음식업소들의 권익보호라든가 이런 사항을 대변을 하고 있는 거지요.

○盧慶洙議員 그래서 본의원이 생각에는 물론 우리 복지과장님께서 업소들 마다 허가를 다 내주신다고 하는데 2,900개 다 내주셨어요, 과장님이 전부 다?

○福祉保健課長吉珉洙 네, 지금 구에서 내고 있습니다.

○盧慶洙議員 과장님 혼자서 다 내 주셨냐고? 아니잖아요?

○福祉保健課長吉珉洙 그렇지요.

○盧慶洙議員 그러니까 잘 모르시잖아요. 그러니까 관내 요식업소가 있잖아요. 요식업소에서 중구에 모든 식품위생업소를 하는 거를 다 관리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 요식업소하고 상의를 해서 여기에 지금 책자에 들어가는 홍보용 책자에도 특색음식 및 뭐 향토음식 이런 것도 요식업소하고 상의를 해서 하면 좀 더 나은 점포 내용이라든가 뭐 여러가지가 좀 있고 요식업소하고 상의하고 또 요식업소에다가 스폰서 좀 해 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해서 하면은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스폰서를 받으실 것 같은데, 300만원 정도는. 과장님 그것 좀 한 번 생각을 해 보세요.

○福祉保健課長吉珉洙 네

○盧慶洙議員 네, 이상입니다.

○議長金在奎 네, 더 질의할, 신갑수 의원

○申甲洙議員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끝인 것 같은데 88페이지 또 얘기가 나오는데 염려가 되어서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일전에 기획실에 보고한 사항을 보게 되면은 ‘97년도에 상표등록을 해 가지고 ’98년 8월 10일자로다가 등록허가가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거기에 보게 되면은 4개 상품이라는 게 농수산물, 광고 및 1개의 서비스 유원지 경영사업 이렇게 돼 있다고요. 그렇다라고 보면은 청내에서 실․과, 과에 그 관계가 너무 맥락이 끊어졌다. 또 아까 김융조 의원께서도 얘기를 하셨지만 저도 지금 그 말씀을 드릴려고 했었는데 케잌이니 뭐 케잌은 그렇고 차는 그래도 용유나 영종같은데서 생산하는 차가 있나 보다 그랬더니 그것도 아니야, 거기 보니까

○福祉保健課長吉珉洙 그건 아닙니다.

○申甲洙議員 그럼 이렇게 이런 식으로다가 한다라고 하면은 안 돼요. 이건 우리한테만은 정확하게 보고를 해 주어야 정확하게 우리가 또 예산이라든지 모든 게 이게 결부된 사항인데 이거는 하나의 따지고 보면은 잘 하자고 해서 과장께서는 한다지만 우리한테는 허위보고이다 이거에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은 지금 여기 국장님도 계시니까 내가 말씀을 드리는데 실․국장 회의나 전체적인 실․국․과장 회의 적에는 각 과별로다가 무슨 이러한 특허관계라든지 이런 거 있을 적에는 왜 발표를 안 해요? 그것 모릅니까? 알았다라고 하면은 보건복지과장께서는 이렇게는 안 했을 거다 이거지. 제 생각에는. 오늘과 같이 이런 식으로 해서 인쇄를 해서 우리한테 보고를 안 했을 거다. 그게 하나 염려가 되어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추후로는 이런 저기가 없도록 좀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議長金在奎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수고하셨습니다.

○福祉保健課長吉珉洙 감사합니다.

○議長金在奎 복지보건과장은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과장이 나오셔서 보고해 주실 순서입니다마는,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3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時 11分)

(휴식을 위한 정회)

(속개)

(15時 31分)

○議長金在奎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産業經濟課長吳炳緝   산업경제과장 오병집입니다.  산업경제과 소관 ‘98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주요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용은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지역물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경제활성화 추진입니다.  물가관리 목표가 전국이나 시가 5% 였습니다만, 저희는 4.5%로 정했었고 추진결과 저희가 2.1%로 해서 작년도에 물가관리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주민참여 간담회도 8회 개최했고 가격인하업소에 대해서는 쓰레기 봉투를 119개소에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 신포동 주변에 노상 주차장 요금 무료 추진을 시도를 해서 전체 231면 중에서 74면에 급지조정을 했습니다.  미조정 주차면도 계속해서 하향토록 건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 고용촉진훈련사업입니다.  고용촉진훈련으로 20개의 위탁기관에 177명을 위탁을 해서 37명이 수료를 했고 68명이 현재 교육중이며 11명이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금년도 고용촉진훈련기관도 9개 기관을 지정한 바 있습니다.
  다음 93페이지 구인․구직자 연결의 활성화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인․구직 취업연결을 위해서 구인업체를 조사를 해서 487개 업체에 협조공문을 발송을 했습니다.  그 결과 18개 업체에서 구인요망이 있었고 구직자가 23명이 있었습니다.  현재 연결해 준 결과 6명이 취업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취업정보센타 운영을 해서 78명을 알선을 해서 32명이 취업을 했습니다.
  다음 94페이지 지역상공의  육성지원  및  가스 안전관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으로 기업체 96, 주유소 24, 석유류 부판점 31, 충전소 7개가 있고 이 중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서 경영안정자금 융자를 6개 업체에 10억 5,000만원을 했고 기업 애로 타개 대책위원회도 지난 12월에 한 바 있습니다.  계량기 관련 특별단속을 1회 실시했고 가스안전관리를 위한 점검도 1회 했고, 도시가스사업기금도 20가구에 대해서 융자를 해 준 바 있습니다.  다음은 농민소득 증대사업으로서 추곡수매를 실시를 해서 17,000여 가마를 수매를 했습니다.  1등급이 95%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규격 출하사업 포장재 지원으로서 버섯재배 작목반 2개소에 5만 6,550매를 지원을 했습니다.  농작물 경쟁력 제고 대책으로서 9개 농가에 버섯재배사 설치 5동, 포도 비가림 재배시설 1,134평, 포도 점적 관수 시설 3,984평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다음은 저온저장고 설치지원도 영종 느타리 버섯작목반의 저장고 3평을 설치지원해주었고 농축산물 직거래 사업추진으로 13회에 걸쳐서 직판장을 운영한바 있습니다.
  97페이지 수산진흥으로 폐어망 수거사업으로 해서 134톤을 수거했고 방치폐선도 25척 중에서 11척을 소유자 자체가 7척 처리토록 하고 구 예산으로 4척을 처리했습니다.  나머지 14척에 대해서도 보상이 완료되면 수도권 신공항건설공단에서 정비토록 이렇게 했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 광명항 방파제 확장 및 보수로서 현재 공정이 95%입니다만, 동절기 침하량 분석을 위해서 공사를 중지중에 있습니다.  2월까지는 준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수산물 직판장 시설비도 건축허가가 10월말에 났습니다만 아직 착공은 못 하고 있습니다.  “무의도 청정김”이 새로 판매되어서 저희가 판매알선을 해 주었고 백화점 납품도 소개를 해 준 바 있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 공공근로사업 추진으로서 지난해에 2단계에 걸쳐서 총 2,173명이 접수 중에서 1,850명을 선발해서 그걸 20개 분야에 걸쳐서 근로를 실시했습니다.  금년에도 4단계에 걸쳐서 약 1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1단계 사업을 우선 실시를 3월까지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議長金在奎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갑수 의원

○申甲洙議員 신갑수 의원입니다. 98페이지요. 광명항 방파제 확장보수가 이 사업비는 더 이제 거기는 광명항 방파제 확장보수공사는 이거로 끝나는 거에요, 금년 2월달로?

○産業經濟課長吳炳緝 아닙니다. 이거는 작년도에 세웠던 5억, 1차년도 사업비고요.

○申甲洙議員 금년도에 또 있지요?

○産業經濟課長吳炳緝 네, 5억이 또 있습니다.

○申甲洙議員 몇 미터나 하는 거에요, 이게?

○産業經濟課長吳炳緝 전체 길이가 100미터 인데요. 앞으로

○申甲洙議員 그럼 이게 2월까지 완공이 되면은 5억 공사가 몇 미터나 남아요?

○産業經濟課長吳炳緝 전체가 204미터를 해야 됩니다, 저희가. 그래서 금년에는 100미터, 204미터 중에서 100미터고, 금년에 5억이 80미터고 잔여 24미터를

○申甲洙議員 2000년에?

○産業經濟課長吳炳緝 내년도에 또 예산반영을 해야 됩니다.

○申甲洙議員 그 밑에 무의도 청정김 이것 그러면 금년도에 건조장 설치 장소가 선정이 됐어요?

○産業經濟課長吳炳緝 2개소 중에서 1개소는 선정이 됐습니다.

○申甲洙議員 아니 글쎄 기 해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데 금년도 또 해야 되겠다고 해서 저희가 먼저번에 예산을 세워 주었는데 그 장소 물량, 저기가 선정이 됐냐 이거에요?

○産業經濟課長吳炳緝 그래서 김 공장 2개소를 하는 것 중에서 1개소는 선정이 되어서 건축허가까지 나갔고요. 1개소는 선정을 못 해서 지금 예산을 이월시켜놓은 상태입니다.

○申甲洙議員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議長金在奎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노경수 의원

○盧慶洙議員 노경수 의원입니다. 우리 과장님은 보직이 자주 바뀌어 가지고 헷갈리네요. 어디 과장인지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너무 보직이 많이 좋으신 대로만 많이 다니시는 것 같애. 94페이지 한 번 봐 주세요. 그 도시가스사업기금 융자 이것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융자가 잘 돼 있더라고요, 그렇지요? 이거는 아주 도시가스 집에다 설치할려고 신청만 하면 잘 해 주더라고요. 그런데 5억이 지금 조성되어 있지요. 여기 보면은 신한은행에 있네?

○産業經濟課長吳炳緝 네, 기금만 5억입니다.

○盧慶洙議員 기금이?

○産業經濟課長吳炳緝 융자는

○盧慶洙議員 기금이 쉽게 얘기해서 인제 융자를 하면 이 돈에서 빼주는 거지요?

○産業經濟課長吳炳緝 네, 그 이자가 한 9,700여만원이 있습니다.

○盧慶洙議員 그런데 4/4분기에 20가구 했어요? ’98년도에 20가구를 했어요, 융자를?

○産業經濟課長吳炳緝 이번에 추가로 한 게 28가구고요.

○盧慶洙議員 4/4분기에?

○産業經濟課長吳炳緝 네, 그렇습니다.

○盧慶洙議員 그런데 그 과장님 우리 내 지역구 송월동 뿐만이 아니라 이 중구 전체가 이 도시가스를 설치를 안 해 줘요. 지금 삼천리 도시가스하고 인천가스 2개 있지요?

○産業經濟課長吳炳緝 네, 그렇습니다.

○盧慶洙議員 그런데 중구에 계약자는 삼천리 도시가스지요?

○産業經濟課長吳炳緝 네, 그렇습니다.

○盧慶洙議員 그런데 삼천리 도시가스 사람들이 횡포를 하는 겁니까? 왜 공사를 안 해 주어요? 그 지금 비단 뭐 내 지역구인 송월동 뿐만이 아니고 지금 중구 전체가 지금 도시가스를 지금 빨리 좀 설치해 달라고 여러 의원님들도 다 많은 민원을 받고 있고 저 역시도 많은 민원을 받고 있는데 어떻게 과장님 ‘99년도에는 무슨 어떻게계획이 어떻습니까, 지금? 그것 한 번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왜 삼천리에서 자꾸만 공사를 지연하고 공사를 안 하는지 그것 내용도 좀 설명해 주시고요?

○産業經濟課長吳炳緝 삼천리 가스에서 년도별로 5개년 사업을 지금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 11개 지역에 대해서 사업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동구가 5개 지역인가 그래서 저희가 지금 상당히 많이 유치한 것인데 그 사업 지사가 관리하는 중구, 동구, 남구, 서구 이쪽 지역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안배 여러가지 그 계획에 의해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다소 그런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저희 지역이 더 많이 빨리 되도록 좀 협의를 잘 해 나가겠습니다.

○盧慶洙議員 그런데 과장님 그건 형식적인 답변 아닙니까, 지금? 이게 뭐 오늘 내일 있었던 일이 아니잖아요, 지금 이게? 이게 참 오래된 건데? 지금 주민이 불편해 하고 있어요. 이 도시가스가 안 들어오고. 그게 뭐 ‘98년도에도 제가 여러번 개인적으로 가서 말씀도 드려봤지마는 “곧 합니다. 10월달부터 공사 들어갑니다.” 그래 나는 또 의원으로서 지역구민들이 궁금하니까 물어보면은 우리 담당 부서에서 “10월달에 공사 틀림없이 합니다.” 그럼 나도 틀림없이 그렇게 얘기를 주민들한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10월달에, 알아보니까 10월에 틀림없이 공사를 하니까 불편하시더라도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그렇게 얘기하고 났는데 10월달이 후딱 지나가고 또 ’99년도가 됐는데? 본의 아니라 거짓부렁을 하게 제가 되는데요. 그거를 책임있는 삼천리 도시가스하고 심도있게 대화를 나누셔 가지고 책임있는 말씀을 좀 해 주시고 그래야만이 본의원도 주민이 참 한테도 떳떳하고, 확실하고, 근거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지 않습니까? 자꾸만 ‘99년도에도 거짓부렁을 하는 그런 의원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이 되잖아요. 과장님 하여튼 1월달 안에 삼천리하고 심도있는 얘기를 한 번 나누셔 가지고 꼭 스케줄을 우리 의원님들한테 배포 좀 해 주십시오.

○産業經濟課長吳炳緝 네, 알았습니다.

○盧慶洙議員 이상입니다.

○議長金在奎 더 질의하실 의원, 네, 조영환 의원

○趙榮煥議員 조영환 의원입니다. 79페이지에 수산진흥에 대해서 몇 가지,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98년도 말까지 정비되지 않은 것이 14척이 있다는 건데 이게 아직까지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겁니까, 그러면?

○産業經濟課長吳炳緝 네, 14척은 그렇습니다.

○趙榮煥議員 그게 어디인데 그래요? 보상이 이루어졌을 텐데 어떻게 이게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産業經濟課長吳炳緝 신불도 주변에 있는 무허가 어선입니다.

○趙榮煥議員 무허가요?

○産業經濟課長吳炳緝 네

○趙榮煥議員 무허가도 보상이 지급이 됩니까, 그러면 현재 과장님?

○産業經濟課長吳炳緝 그건 어업권에 대한 보상은 해 주는 거니까요.

○趙榮煥議員 그래요. 어업권에 대한 보상만 해 주고 그러면 인제 ‘99년도에는 보상완료만 되면은 바로 이제 정비하겠다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産業經濟課長吳炳緝 하여간 보상만 하면 이것은 공단에서 정비를 하니까요.

○趙榮煥議員 과장님 제가 왜 얘기를 하냐하면 주변에 그 외에 지금 운북 20통이나 이 지금 중산 2통 구읍 부근 뭐 이런 해변가에도 이런 폐선, 방치폐선 정비할 수 있는 그런 저기가 많지 않아요? 그것 조사해 보신 적 있습니까, 나가셔서 좀?

○産業經濟課長吳炳緝 방치폐선 말씀하시는 거에요?

○趙榮煥議員 네, 그 27통 즉 말하자면 여담포 그 주변에 가 보면은 아주 환경이 어지러운 거를 제가 본 적이 있는데 그런 것도 좀 앞으로 좀 수거하는데 좀 관심을 많이 가져주십사 하는 걸 부탁을 드리고 이 95페이지에 보면 말이에요. 농어민소득증대사업에 보면은 추곡수매 관계가 지금 마을창고에다가 전부 입고를 하고 있지요?

○産業經濟課長吳炳緝 저쪽 지역은 직접 가지고 왔습니다.

○趙榮煥議員 아니요. 이 시내?

○産業經濟課長吳炳緝 네

○趙榮煥議員 시내에 말이에요. 수매한 것이 마을창고에 전부 지금 보관을 하고 있지요?

○産業經濟課長吳炳緝 일부 지역은 직접 가지고 갔고요. 저쪽 용유지역은 그 다음에 지금 현재

○趙榮煥議員 아니 과장님 애당초 수매할 적에는 마을별로 마을창고에다가 그 이쪽에 입고를 시키지 않아요? 지금 가지고 계신 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일단 마을창고에다가 입고를 하지요?

○産業經濟課長吳炳緝 네, 영종지역 그렇습니다.

○趙榮煥議員 그 보관료 없습니까?

○産業經濟課長吳炳緝 네

○趙榮煥議員 보관료 주어요?

○産業經濟課長吳炳緝 네

○趙榮煥議員 그것 어디서 주는 거에요, 지원을? 예산이 별도로 있습니까, 그러면?

○産業經濟課長吳炳緝 그것은 수매가에 네. 죄송합니다. 농수산에 대해서 잘 몰라 가지고 제가. 네, 시비로 보관기간 일을 선정을 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趙榮煥議員 시비로요. 그것 구에서 관리하는 것 아니에요? 그것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것 구에서 관리하는?

○産業經濟課長吳炳緝 시 농정과에서 직접 마을 보관 관리자 통장에다가 직접 계좌로 입금시켜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趙榮煥議員 그래요. 그리고 한 가지 이거는 제가 여기 업무보고는 아닙니다마는, 과장님한테 좀 부탁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영종 운산동에 구읍 뱃터요. 그 어시장이 있지요?

○産業經濟課長吳炳緝 네

○趙榮煥議員 그런데 어시장을 인제 바다있는데다가 방파시설을 해서 옹벽을 했는데 거기 해변가에다가 쭉 난간대 모양 이렇게 딱 지어놓은 게 뭐 하려고 지어놓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쇠로다가 이렇게 사람 앉는 저기 위해서 자빠져 떨어지든지 하면 그 위험하니까 그 뭐라고 표현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 다 자빠졌어요, 썩어 가지고. 그래서 그런 걸 좀 앞으로 살펴 주셔서

○産業經濟課長吳炳緝 어시장 쪽에, 어시장 뒷쪽 말씀하시는 겁니까?

○趙榮煥議員 어시장 안에, 안에 인제 바다가를 말이에요. 그 방파시설을 했지 않습니까?

○産業經濟課長吳炳緝 네

○趙榮煥議員 그런데 인제 거기 파이프로다가 했더라고 보니까

○産業經濟課長吳炳緝 난간 말씀하시는 겁니까?

○趙榮煥議員 네, 그 표현을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 다 그래서 상당히 자칫 잘못하면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거기 시내 지역을 잘 모르고 그 생선 구경한다고 다니다가 자칫하면 사고날 그런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효율적으로 이건 뭐 여기 지금 자세하게 나온 거고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린 겁니다.

○産業經濟課長吳炳緝 이것은 건설과나 출장소 같은데 좀 협의를 해서요. 예산을 세워서 조치하도록 별도로 제작해서

○趙榮煥議員 이상입니다.

○議長金在奎 더 질의하실 의원, 김융조 의원

○金隆造議員 김융조 의원입니다. 91페이지요. 노상 주차장 요금을 무료화를 추진을 한 것 같은데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는 꼭 이 노상 주차장이 무료화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보니까 74면만 1등급에서 2등급으로 이렇게 책정이 됐고, 결과가, 결과적으로. 점심을 간단히 먹으러 왔다가 주차장 주차비가 음식값보다 더 나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그 비싼 주차비까지 내면서까지 음식을 먹어야 되겠느냐 하는 그러한 불평아닌 불평을 하면서 이 중구 관내 오는 음식 먹으러 오는 걸 기피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과장님께서 이거를 열심히 추진을 해야 될 걸로 봅니다. 물론 실무는 지역교통과에서 할 문제지만은 그 효과면에서는 지역경제과에서 부담이 가는 거니까 왜 이렇게 추진이 저조합니까?

○産業經濟課長吳炳緝 이게 시가 공단으로 관리하고 있는 주차시설관리공단에 어떻게 보면 존폐하고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신포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저희가 무료화 하는 거는 그런 것 등이 상당히 난색을 했고 그래서 그러면 등급이라도 지정을 해 달라 그래서 전체 231면 중에서 그 일대에 181면을 저희가 하는데 74면이 조정이 됐습니다만, 그것도 신포시장 주변 거는 제외가 됐어요. 그래서 그걸 얘기는 그런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 지역에 나름대로 시에서는 회전율, 주차 회전율을 가지고 급지 조정을 하고 뭐 그러는데 그 회전율이 그쪽이 많은 지역이라 거기가 1급지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걸 무료화 하는 것은 사실 시설공단의 존폐와 관련이 되기 때문에 지금 이 상태에서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무슨 그 주차시설관리권이 구로 이양이 된다든가, 공단이 무슨 어떤 운영 체제를 바꾼다든가 그런 게 아니면은 어렵지 않나?

○金隆造議員 그러면 이 사업은 한계점이 다달았네요.

○産業經濟課長吳炳緝 저희 측면에서는 뭐 그런데 다른 어떤 다른 측면에서 근본적인 대책을 연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金隆造議員 이게 이루어져야 이 경제 활성화가 말 그대로 명실공이 추진이 되는 겁니다. 물론 음식점 뿐 아니라 신포상권에도 영향이 있을 거고 하여간 중구의 경제에 이게 불과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공영 주차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앞으로 공영 주차를 우리가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도 별로 없는 것 같고, 그렇다고 보면은 이거를 우리가 사활을 걸고 무료화 내지는 등급 조정을 해야 되는 거에요.

○産業經濟課長吳炳緝 네, 그렇습니다.

○金隆造議員 이거를 심혈을 기울여서 이거 아주 구 차원에서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議長金在奎 더 질의하실 의원, 박기복 의원

○朴基福議員 박기복 의원입니다. 물가 안정 대책 쓰레기 봉투 지급 대상 업소가 119개 업소인데 이것 어떤 업소가 해당되는 거에요?

○産業經濟課長吳炳緝 이것은 시비 3,000만원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물가 인하한 업소를 지금 봉투를 지원해 주어라 그래서 예산 범위 내에서 인하한 업소를 각 동에 조사를 받아서 해당된 업소를 예산 범위에 맞게 지원을 한 것입니다.

○朴基福議員 그래서 제조를 말하는 거에요? 뭐 제조업체를 말하는 거에요, 무슨 업체를 말하는 거에요? 소매업을 얘기하는 거에요?

○産業經濟課長吳炳緝 이게 일반 요식업소를

○朴基福議員 요식업소요?

○産業經濟課長吳炳緝 네

○朴基福議員 그러면 119개 업소가 어디어디에 해당되는 어느 지역에 어디 몇 개 업소 그런 게 안 나와 있어요?

○産業經濟課長吳炳緝 이거는 동별로 저희가 어느정도 안배도 있고 동별로 받은 명단이 있습니다. 그 명단은 119개 업소 명단은 나중에 제가

○朴基福議員 그런데 1개 업소에 쓰레기 봉투가 얼마씩, 몇 매나 나가는 거에요? 1개월에 몇 매 나가는 거에요, 어떻게 주는 거에요?

○産業經濟課長吳炳緝 50리터짜리 44매씩 주었습니다.

○朴基福議員 월?

○産業經濟課長吳炳緝 네, 년이요.

○朴基福議員 년?

○産業經濟課長吳炳緝 네, 년 300만원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朴基福議員 44매 이걸, 년에 44매면은 하루에 한 장도 안 되네. 뭐 365일 한 장도 안 되게?

○産業經濟課長吳炳緝 네

○朴基福議員 그게 뭐 그렇게 해 가지고 무슨 실효성이 있어요?

○産業經濟課長吳炳緝 뭐 조금이라도 내린 거에 대한 보조 차원이겠습니다. 뭐 만족할 수준은 못 되겠습니다만

○朴基福議員 아니 근데 요새들 IMF니 뭐니 해 가지고 우리 관내도 보면은 소주 한병에 보통 200원 받는 게 150원 받는데도 있고 이런데가 많아졌던데 그런 업소도 해당이 돼요? 율목에 저 율목동은 몇군데나 돼요?

○産業經濟課長吳炳緝 글쎄 제가 명단을 안 가지고 있어서 그런데요.

○朴基福議員 안주도 3,000원이야, 무조건. 5,000원씩 받는데도 있고, 술은 한병에 1,500원, 1,500원 받는데가 있어. 1,500원 받는데 있다고 보통 2,000원 받거든. 2,000원, 2,000원. 1,500원 받는데도 있다 이거야 그런 업소도 해당이 되는 거냐는 얘기지. 그러니까 이것 내용을 119개 업소에 대한 내용을 한 번 봐요.

○産業經濟課長吳炳緝 네, 자료로 한 번 제가

○朴基福議員 빠진데 있으면 주던가, 가격 인하 업소에 대해서는

○産業經濟課長吳炳緝 이건 뭐 시에서 장려 차원에서 해야 되는데 의원님들께서 구비로 더 지원해 주라 그러면 제가 예산 반영을 하겠습니다.

○朴基福議員 이상입니다.

○議長金在奎 더 질의하실 의원, 이동문 의원

○李東文議員 이동문 의원입니다. 이건 제가 간단하게 한 번 물어 볼게요. 공공근로사업 99페이지 제1단계 사업기간 있잖아요.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상당히 손해를 보는데 이게 왜 숫자가 이렇게 나왔지요? 이게 한 달 24일 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3개월치 4단계인데 이거는 1단계 ‘99년도 1단계에 들어간 사람들이 몇 사람들이 인제 우리 동사무소에 모였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거는 한 달 24일인데 이게 3개월에 한 달 24일 6, 사실 54일인데 왜 이렇게 숫자가 많으냐, 아니 숫자가 많이 모자라는 거지요. 3개월에. 아니 그러니까 나는 그거를 아는데 그게 왜 그렇게 일자가 편성이 늦어졌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産業經濟課長吳炳緝 이것 1조 54일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날짜 2월 날짜 54일이 계산이 잘못됐습니다.

○李東文議員 54일이 맞는데 이게 원래 90일인데 이제

○産業經濟課長吳炳緝 이게 순 저기 이게 일하는 날만 54일인데 일하는 날만 54일이고요. 3, 4단계가 똑같은데 그 10일씩은 다 제외가 됐습니다.

○李東文議員 10일

○産業經濟課長吳炳緝 네, 3개월 3, 4개 단계가 4단계까지가 매월 10일은 제외된 게 10일 동안에 취업활동을 해라 그런 거 한 가지하고 또 한 가지는 연속적으로 하면 어떤 노사 관련, 노동조합 관련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노동법 관련해서 그런 여러가지 때문에 10일간의 갭을 두었습니다.

○李東文議員 네, 알겠습니다.

○議長金在奎 더 질의하실 의원님

○盧慶洙委員 그 전에는 공공근로사업 쉽니까?

○李東文議員 그것도 안 되지.

○産業經濟課長吳炳緝 네, 휴일에는 나갑니다.

○李東文議員 휴일에는 돼요? 수당은 나가고요?

○産業經濟課長吳炳緝 네

○議長金在奎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경제과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管理課長朴魯燮   의원님들 대단히 고생 많으십니다.  환경관리과장 박노섭입니다.  ‘98년 4/4분기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청소행정 주요 추진실적과 음식물 쓰레기 사료화 추진, 살기좋은 환경조성과 교통소음 방지벽 설치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03페이지입니다.  청소행정 주요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저희들은 쓰레기 10% 줄이기와 감량화에 중점을 두고 일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리고 청소행정 업무 개선과 청소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한 예산절감에 목표를 두고 일해 왔습니다.  추진실적은 쓰레기 10% 줄이기 운동 추진으로 생활 쓰레기가 상당히 감소됐습니다.  약 14% 감소 됐습니다.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 처리를 위한 가축 사육을 오리 1,200수를 기르고 있습니다.  청소관련 인원감축이 16명을 감축했습니다.  청소행정 업무 추진에 대해서는 개선을 위해서는 사업장 생활계에 규격봉투를 사용해 왔습니다.  그래서 쓰레기가 44%정도 감소됐는데 여기에는 IMF 영향도 큰 것 같습니다.  수도권 매립지 반입료 납부제도를 변경했습니다.  구청에서 선납을 하고 업체로부터 받던 것을 업체로부터 받아 가지고 그 저희들이 수도권 매립지에 납부를 하는 제도입니다.  재활용품 선별 업무를 민간 위탁을 해서 주민에게 상당히 편리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참고적으로 청소행정 예산 절감은 ’98년도에 8억 8,440만 5,000원을 절감을 했습니다.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음 104페이지 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사료화 추진은 조금 전에 나누어 드린 음식물 쓰레기 사료화 사업 추진 사항 보고 86일 운영평가 및 향후계획을 이 보고를 한 후에 나중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5페이지 살기좋은 환경조성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민에게 쾌적한 생활공간 제공과 항만 이미지 제고 등을 통한 살기좋은 터줏골 조성에 노력을 해 왔습니다.  추진실적은 환경유해 사업장 집중관리를 해 왔습니다.  상습 위반업소 및 민원다발 상존업소에 대한 중점 지도단속을 해서 공해배출 업소에 대해서 83개 업체를 점검해서 1개 업체를 적발했습니다.  그래서 경고 및 고발조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배출 부과금을 10개 회사에 1,134만 3,000원을 부과했습니다.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지도점검을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3개 사업장에 대해서 5개 업소를 적발해서 개선명령을 내렸습니다.  다음은 대기질 오염 개선을 위한 공해 유발 차량 지도점검을 강화했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을 비디오 단속을 포함해서 단속을 실시헀습니다.  점검은 2,025대를 점검을 해서 46대를 적발해서 46건 모두 관계법령에 의해서 개선명령을 내렸습니다.  다음은 지난 11월 21일날 인천 앞바다 살리기 운동을 전개를 했습니다.
  다음은 106페이지 교통소음 방지벽 설치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8년도에는 동일 아파트와 삼익 아파트에 예산 2억 9,300만원을 투입해서 방음벽 길이 182미터에 방음벽을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12월 21일과 23일 준공식을 마쳤고 주민들은 생활하는데 상당히 쾌적하다는 반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여러분들에게 별도로, 의원님들에게 별도로 배부해 드린 음식물 쓰레기 사료화 사업 추진사항을 좀 더 자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그동안에 추진경위와 오리사육장 시설된 현황 오리 사육장 운영, 음식물 쓰레기 사료화 사업추진 성과 그리고 운영상 문제점과 반성, 향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생된 음식물 쓰레기를 가축에게 먹임으로써 수도권 매립지 반입 음식물 쓰레기량을 줄여서 예산을 절약하고 생산퇴비는 농가에 보급함으로서 농가지원을 강화하고 침출수를 줄임으로서 환경보존에 만전을 기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수적으로 가축사육판매에 따른 세외수입도 올려볼 계획입니다.  그동안 추진경위를 보고 드리면 ’98년 9월 7일 음식물 쓰레기 사료화 사업 추진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지속적으로 도와 주셔서 9월 18일 제2회 추경예산에 6,663만 2,000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10월 12일부터 11월말일까지 가축사육장을 신축을 했습니다.  11월 2일날 오리를 첫번째로 500마리 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11월 7일날 추가로 500마리를 구입을 해서 1,000마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11월 25일부터 음식물 쓰레기 설치, 수거 운반을 시작을 했습니다.  영종, 용유 지역을 중심으로 했습니다.  12월 15일날 오리를 청둥오리 220마리를 또 추가 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1월 금년 1월 25일부터는 삼익과 송월 아파트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해서 운반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1월 26일 현재 오리는 1,220마리를 구입을 했고 살아있는 현재 오리는 1,206마리가 되겠습니다.  14마리가 사실은 죽었고요.  덤으로 몇 마리 받은 것도 죽었습니다.  그래서 덤은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오리 사육장 시설장 현황을 보고드리면 을왕동 산 3-1번지에 산림청 땅 1,000평을 임대 받아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축사 3동은 103평으로 오리를 1,000마리 정도 기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시설입니다.  그리고 관리사 2동과 창고 1동, 퇴비사 등이 있습니다.  사육가축은 오리 1,200여 마리가 되겠습니다.  현 시설로서 오리를 키울 수 있는 규모는 오리 1,000마리 정도가 되겠습니다.  현재 환경미화원 세 사람이 음식물 쓰레기를 활용해서 오리를 기르고 있습니다.  1일 1-2톤입니다만, 지금은 겨울철이고 영종, 용유 지역이 여름에 장사를 많이 하고 겨울에는 영업 실적이 적기 때문에 2톤까지는 안 가고 지금 현재는 0.6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조금 날씨가 풀리게 되고 경기가 풀리게 되면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도 상당히 증가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현재도 2톤은 넘는데 점포에다가 우리가 음식물을 수거할려고 해도 기존에 축산업자나 또 주인들이 가축을 기르기 때문에 그 음식물을 저희가 수거하겠다고 해 가지고 사실 수거해 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음식물은 충분히 있습니다만, 현재 0.6톤을 수거하고 있습니다.  오리 사육장 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 3명이 순번 교대로 근무를 하고 있고 장비는 차량 한 대와 리어카 3개, 음식물 쓰레기 사료화 기계가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수거는 1일 0.6톤을 수거하고 있습니다.  영종, 용유 음식점 35개소에 수거를 하고 있고 삼익과 송월 아파트에 대해서도 지난 1월 25일부터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주요 활동은 음식물 수거차량 이용 매일 음식점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 운반하고 있고 음식물 쓰레기를 가능한한 원형 그대로 또는 가공해서 가축에게 먹이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가축 관리와 또 사육장 청소, 주변에 나무 정비 등 이러한 일들을 세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사료화 사업 추진성과를 보고를 드리면 음식물 쓰레기 매립시에 침출수가 발생해서 악취로 인한 환경오염을 예방 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예산을 절약을 했습니다.  463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대행료와 반입료 절감이 350만원, 도선료 절감이 113만 4,000원입니다.  음식점에서 쓰레기 봉투를 사용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 업소에 대해서 경쟁력의 효과가 46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오리 판매 예상 수입은 현재 가격으로 603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오리를 팔지 않고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상 수입으로 잡았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사료로 인한 재활용율이 향상이 됐고 생산퇴비는 농가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운영상 문제점 및 반성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관리 사육 인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음식물 수거와 사육장 관리 업무 전담직원이 없이 환경미화원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환경미화원 3명으로 음식물 수거와 사육장 관리에는 능력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또한 현장 대응 능력이 부족합니다.  음식물 쓰레기와 사료배합 문제라든지, 기계 작동 또 음식물이 갑자기 수거량이 줄어 들었을 때 대응 방안 등 이러한 능력들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야간 당직에 따른 당직수당을 지금 지급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을왕리 쪽에서도 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출퇴근이라든지, 당직, 또 통신이 아직까지 완벽하지 못 하기 때문에 상당히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이것도 바로 개선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향후계획을 보고 드리면은 먼저 성장 오리 활용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먹이면서 오리를 계속 사육하는 방안을 방침 일환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곁들여서 70일에서 90일 정도 되는 사육 오리는 가능한한 판매도 할 수 있으면 최대한 판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리 계속 사육과 판매의 선택은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이라든지, 수거량, 또 계절, 오리의 성장 정도, 또 현지에 있는 인력이나 시설, 또 가격 등을 고려해서 주관부서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적의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육 오리 판매 기준은, 판매 시기는 70일에서 90일 정도된 오리로 판매하고 수량은 적의 조정하며, 가격은 싯가를 기준으로 하돼 가능하다면 한 마리 당 5,000원 정도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하고 공급에 안정을 기하기 위해서 단가 계약을 체결해서 안정적으로 공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판매 방법은 현지에서 살아있는 오리 상태로 판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판매처는 농협이라든지, 축협 등을 이용한 계통 출하를 원칙으로 하고 또 중간 유통업자라든지, 희망 개인, 단체에도 공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현재 사육중인 오리 판매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은 ‘99년 2월 8일부터 12일 사이에 한 500마리 정도는 판매를 할 계획입니다.  마리당 5,000원씩 500마리 하면 250만원에 판매 가격이 되겠습니다.  활용 방법으로는 설맞이 관내 저소득 주민에게 선물로 활용하는 거로 하고 구에서 오리를 구입해서 되파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돈 250만원은 저희들이 잡수입으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오리를 안산에서 식당을 운영하시는 분이 500수 내지 700수를 사겠다고 왔었습니다.  여러 사람이 방문 했습니다만, 계약은 오늘 처음 했었는데 오늘 가지고 온 돈이 적기 때문에 100마리만 사겠다 해 가지고 100수를 5,000원씩해서 50만원에 판매를 하고 이 50만원 오늘 잡수입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타 유통업자가 몇 차례 방문을 했습니다만, 상품의 질이 음식물을 먹고 100% 먹고 자랐으니까 상품의 질이 떨어진다느니, 가격이 좀 안 맞다느니 해서 흠집을 내는데 기분이 상하고 또 우리가 맞는 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판매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을 모시고 오리 사육장을 몇 번이고 방문을 했어야 되는데 시기가 추운 겨울이니만큼 모시고 방문을 못 했습니다.  제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오리 사육에 대해서 도와주신 거에 비한다면 정말 보잘 것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의원님들을 모시고 3월초에 좀 따뜻한 3월초에 오리 사육장 개장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사육장 관리에 따른 인력이라든지 좀 불편한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을 조금이라도 확보해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육장 시설도 오리를 기르는데에 불편함이 없도록 시설을 보강해서 오리를 잘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보고드린 대로 음식물 쓰레기를 줄임으로 해서 청소예산을 절감하고 또 퇴비를 농가에 보급해서 농가지원을 강화하고 또 환경피해가 없도록 하면서 오리도 지금 현재 방침에서 보고드린 대로 계속 키우는 방법과 또 수시로 판매하는 방법이 있는데 사실은 계속 키우는 방법이 조금 더 큰 이익을 발생시킵니다.  그렇지만은 또 판매에도 저희들이 신경을 써서 하 돼 그것 조정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오리가 키우는 기간이 자라는 기간이 3개월 정도 소요되고 또 새끼 오리들을 부화를 하는데 한 20일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한 4개월 정도를 예치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열심히 해서 우리 중구에서 시범적으로 추진하는 음식물 쓰레기 사료화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議長金在奎 보고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경수 의원

○盧慶洙議員 송월동 출신 노경수 의원입니다. 환경관리과장님을 닉네임을 오리 과장님이라고 해야 되겠어요. 아주 굉장히 정열적으로 일을 하시네요. 그 오리를 어떻게 세어요, 그것? 그걸 저 세, 오리 세기도 힘들텐데 그걸 살아 있는 오리를 어떻게 세서 14마리가 잘못 됐군요?

○環境管理課長朴魯燮 네

○盧慶洙議員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꼼꼼하게 세세요, 그래 살아있는 오리를 갖다가?

○環境管理課長朴魯燮 처음에 오리를 저희들이 양계장에서 주는 걸 가지고 세어서 인계를 받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숫자가 차질이 있을 수 있다 그래 가지고 세어서 받고 있고 말입니다. 오리 사육장이 3동이기 때문에 A동에서 B동으로 옮기면서 정확하게 딱 세고 있습니다. 그래서

○盧慶洙議員 좋습니다. 하여튼 뭐 고생 많이 하십니다. 그 송월동 삼익, 송월 음식물 쓰레기 수거 운반할 때 송월동에서도 가져 가세요?

○環境管理課長朴魯燮 네, 송월동 아파트에 음식물 감량화 기기를 사주면서 거기서 음식물을 자체 소화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겨울철이고 IMF고 또 점포에서 나오는 것을 농가에서 많이 가지고 가기 때문에 음식물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송월 아파트 걸 가지고 갑니다. 25일부터.

○盧慶洙議員 음식물 감량기기를 사셨어요, 이번에?

○環境管理課長朴魯燮 작년에 사들였지 않습니까?

○盧慶洙議員 작년에. 그게 어디 업체 거지요, 그게?

○環境管理課長朴魯燮 현대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盧慶洙議員 그리고 저기 또 한 업체에서 2개가 들어왔었지요, 그게 음식물 감량기계가?

○環境管理課長朴魯燮 네

○盧慶洙議員 하나는 어떻게 도로 반납 시켰어요?

○環境管理課長朴魯燮 송월동 아파트에 기계가 3대가 들어갔습니다.

○盧慶洙議員 3개가.

○環境管理課長朴魯燮 3대가 들어가서 3대를 놓고 시험운행을 해 가지고 그 중에서 현대가 낫다 해 가지고 현대 걸 사드렸습니다. 주민들이 원하는대로 사드렸습니다.

○盧慶洙議員 두 대는 도로 업체한테 도로 돌려 보내고

○環境管理課長朴魯燮 네

○盧慶洙議員 그래요. 자 그렇고. 103페이지 한 번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98년도 행감 때 우리 과장님한테 질의한 내용입니다. 재활용품 선별업소가 리싸이클입니까?

○環境管理課長朴魯燮 네, 그렇습니다.

○盧慶洙議員 ‘98년도 행감 때 본의원이 우리 과장님한테 질의하기를 너무 톤 당 금액이 비싸니까 이거를 조정을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과장님한테 제가 나중에 얘기 듣기를 많은 돈을 줄여서 계약을 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 내용을 좀 소상히 좀 말씀을 해 주세요.

○環境管理課長朴魯燮 저희들이 재활용품을 우리 선별 집하장에서 수집을 해 가지고 재활용품을 분리해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여기에는 도로 청소원이 7명이 붙어서 운영을 했는데 사실 그만한 실적이 안 나오고 또 효과면에서 많이 떨어졌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대한 리싸이클리닝 이라는 회사가 생겨서 재활용품을 기계로 자동 선별하는 업체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선별 집하장에서 재활용품을 선별할 적에는 톤당 13만원 정도 가격이 먹혔었습니다. 그러면 그때에 재활용이 생긴 회사에다가 우리가 가격을 의견을 타진할 적에는 그 반값인 6만 5,000원, 자기들은 인제 7-8만원을 원했습니다만, 우리가 부담하는 비용에 반 정도인 6만 5,000원에다가 저희들이 위탁을 해 주었었습니다. 위탁을 해서 운영을 했는데 물가도 좀 내리고 또 노경수 의원님이 행정감사 때나 그 구정질문, 질의 때 강력하게 가격이 좀 비싸지 않느냐? 또 가격이 비싸지 않더라도 조금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절약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도 있고 또 저희들도 그런 게 바람직하다 해 가지고 올해 1월 1일부터 가격을 6만 5,000원에서 5만으로 낮출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낮추는 김에 좀 더 빨리 낮추자 해 가지고 지난 12월 16일자로 5만원으로 낮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간 한 4,000만원 정도 예산절감이 됐습니다. 이런 것은 의원님들이 참 저희들이 생각하지 못한 분야를 많이 지적해 주시고 이끌어 주신 분야였습니다. 굉장히 좋은 사례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지도를 해 주시고 또 가르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盧慶洙議員 과장님 하여튼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과장님 1년 본봉보다 더 많이 깎으셨네, 참 큰 일 하셨습니다. 더불어 본의원도 참 일조를 한데 대해서 보람을 느낍니다. 하여튼 과장님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環境管理課長朴魯燮 열심히 하겠습니다.

○議長金在奎 더 질의하실, 조영환 의원

○趙榮煥議員 조영환 의원입니다. 과장님 엊그제 현재로 봐서는 많은 성과가 있다고 봅니다, 본의원이 볼 때는. 그런데 지금 부지를 말씀이에요, 지금 1,000평이라고 그러셨지요, 아까?

○環境管理課長朴魯燮 네, 1,000평입니다.

○趙榮煥議員 지금 현재 임대가 잘 됩니까?

○環境管理課長朴魯燮 지금 사실은 저희들은 첨단영농단지에 의해서 산림청 땅을 다 매입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일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당장 매입이 어렵기 때문에 임대를 해서 쓰고 있습니다.

○趙榮煥議員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소유주하고 임대체결이 됐냐고요?

○環境管理課長朴魯燮 네, 되어 있습니다.

○趙榮煥議員 돼 있습니까? 얼마 줍니까, 임대료를?

○環境管理課長朴魯燮 정확하게 금액은 기억 못 합니다. 월 30만원 정도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趙榮煥議員 월 30만원이요. 이것도 산림청 땅입니까?

○環境管理課長朴魯燮 네, 산림청 땅 저희들이 구에서 매입하고자 하는 땅

○趙榮煥議員 아니 그러니까 산림청하고 임대체결이 됐다고요? 월 30만원이요?

○環境管理課長朴魯燮 네, ‘96, 아니 ‘99년 올해 6월 말일까지 임대 계약을 체결해 놓고 있습니다.

○趙榮煥議員 아니 이것 체결이 됐냐고요?

○環境管理課長朴魯燮 네, 됐습니다.

○趙榮煥議員 확실히 됐습니까?

○環境管理課長朴魯燮 네

○趙榮煥議員 그럼 몇 년도까지 된 거에요? 이건 뭐 매년 1년씩 하는 겁니까? 몇 년 계약을 한 겁니까?

○環境管理課長朴魯燮 계약을요. ‘98년, 10월달까지, 11월달까지는 무상으로 계약을 했고, 11월, 12월은 유상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99년 1월 1일부터 6월말일까지 유상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6개월간이요.

○趙榮煥議員 그럼 6개월씩 밖에 계약이 안 돼요?

○環境管理課長朴魯燮 그걸 인제 1년도 할 수 있었는데 1년도 할 수 있었습니다만, 왜냐하면 우리가 또 첨단영농단지라든지 그런 측면에서 중간에 매입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두번에 나누어 한다고 해서 돈이 더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6월달까지 결판도 날 수 있겠다. 또 설령 결판이 안 난다 하더라도 6월까지 계약을 하고 하반기에 또 계약을 하면 되기 때문에 일단 상반기까지만 계약을 했습니다.

○趙榮煥議員 아니 그러면 임대하면 예를 들어서 6개월분이면 6개월분을 한꺼번에 임대료를 내는, 지급합니까?

○環境管理課長朴魯燮 네

○趙榮煥議員 6개월로 따져서 한꺼번에 내요?

○環境管理課長朴魯燮 네

○趙榮煥議員 그래요.

○環境管理課長朴魯燮 그래서 기한을 단축했습니다.

○趙榮煥議員 그렇게 됐습니까? 또 한 가지는 지금 아까 보고한 자료를 보면 음식물 쓰레기 수거가 양이 지금 부족한 걸로 지금 말씀을 하셨지요?

○環境管理課長朴魯燮 저희들이 필요한 양에서 조금 적습니다.

○趙榮煥議員 글쎄 부족하지요?

○環境管理課長朴魯燮 네, 좀 적습니다.

○趙榮煥議員 그러면 부족한 양은 뭘로 메꿉니까?

○環境管理課長朴魯燮 지금 오리는 우리가 약 0.8톤 정도나 0.9톤 정도를 요구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리 0.6톤에 대해서는 음식물을 먹이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사료를 먹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계적으로 음식물과 사료를 10:3의 비율로 먹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음식물을 최대한 먹이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오리를 더 키우게 되면 음식물이 많이 모자랄 것 아니냐 해 가지고 음식물을 좀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趙榮煥議員 그렇다면 인공 사료하고 결부해서 사료를 혼용해서 먹인다라고 봤을 때 어렸을 때는 사료를 먹여야지요.

○環境管理課長朴魯燮 어렸을 때는 사료를 좀

○趙榮煥議員 그리고 현재까지 말이야 사료가 어느정도 예산이 소요 됐습니까? 사료 공급이 어느정도입니까?

○環境管理課長朴魯燮 그 사료구입비로 지금 4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趙榮煥議員 얼마요?

○環境管理課長朴魯燮 400만원이요.

○趙榮煥議員 400만원이요.

○環境管理課長朴魯燮 오리 구입비가 160만

○趙榮煥議員 아니요. 그러니까 사료에 구입비가 제가 오리 구입 질문 했습니까? 사료 구입이 해서 얼마나 지금 400만원이요?

○環境管理課長朴魯燮 네

○趙榮煥議員 그럼 400만원이면 지금 거의가 어떻게 됐습니까, 다 소비가 된 겁니까 지금 남은 게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環境管理課長朴魯燮 지금 한 80% 정도 먹였습니다.

○趙榮煥議員 80포요?

○環境管理課長朴魯燮 네, 80% 정도요.

○趙榮煥議員 80%를 먹였다, 그럼 20% 남았다는 것 아닙니까?

○環境管理課長朴魯燮 지금 남아 있습니다.

○趙榮煥議員 그렇지요. 그럼 우리 아까 몇 마리 파셨다고 그랬어요, 오리?

○環境管理課長朴魯燮 오리요. 오리 지금

○趙榮煥議員 100마리 팔으셨다고 그랬지요?

○環境管理課長朴魯燮 오늘 현재는 100마리를 팔았습니다.

○趙榮煥議員 100마리 팔았지요. 100마리가 뭐야 5,000원씩 해서 50만원이라고 그랬지요?

○環境管理課長朴魯燮 네

○趙榮煥議員 그 사료값 지금 80%라고 그러면 4, 8이면 320만원은 벌써 이미 사료로 들어간 것 아닙니까?

○環境管理課長朴魯燮 네, 그렇습니다.

○趙榮煥議員 그렇지요?

○環境管理課長朴魯燮 네, 맞습니다.

○趙榮煥議員 그것 제가 경영사업이 되겠어요, 그렇게 사료가 많이 공급이 구입해서 해도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바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80%인데 물론 뭐 숫자로는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마는, 그 애당초 하여튼 이 계획하실 때는 사료 음식물 수거를 해서 음식물 쓰레기를 뭐야 사료화 해서 하면 그 사료는 안 들어가는 걸로 이렇게 우리는 알았고 지난번에 우리가 구리시에 갔을 때에도 봤을 때 성장했을 때는 사료를 안 주는 걸로 압니다. 사료를 안 주는 걸로 아는데요. 그런데 어떻게 지금 과장님은 말이에요. 지금 판매할 때까지 현재 그런데도 지금 일부 사료를 갖다가 혼용해서 한다라고 하면은 이게 안 되지 않느냐 이거야. 계획과 당초 계획한 것 하고 이 차질이 많은 것 아니에요?

○環境管理課長朴魯燮 인제 의원님께서 계획하신 것하고 또 제가 보고드린 것하고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설명을 잘못 드려서 그런 걸로 알겠습니다. 그런데

○趙榮煥議員 그러면 사료 아니 글쎄 좋아요. 아니 그러면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가 양이 부족한 겁니까, 수거하는데 문제가 있는 겁니까?

○環境管理課長朴魯燮 음식물은 충분하게 많이 있습니다.

○趙榮煥議員 그런데요?

○環境管理課長朴魯燮 충분하게 많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서 소요되고 있느냐 하면 업소에 가서 달라고 그러면 이 업소는 이미 농가에서 가지고 가거나 자기들이 가축을 사육을 하기 때문에 음식물을 자기들이 쓰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음식물은 충분하게 있는데 저희들이 당장 겨울철에 당장 수집하는데는 0.6톤밖에 수집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름이 되면 충분하게 많이 나올 거로 봅니다.

○趙榮煥議員 하여튼 잘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료라는 것이 인제 상당히 금값입니다, 금값. 사료 먹여 가지고서는요 절대적으로 어떤 경영사업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양축농가들이 전부 지금 망하는 판국에 지금 이게 사료 때문에 그러는 거에요. 네? 모든 것이. 그런데 지금 내가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거에요. 400 지금 80%를 지금 먹였다면 몇 개월 동안. 이 엄청난 사료가 들어간 거에요.

○環境管理課長朴魯燮 제가 보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 드려도 되겠습니까?

○趙榮煥議員 네, 말씀하세요.

○環境管理課長朴魯燮 의원님께서 사료를 먹인 것,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 사료 구입비가 400만원이고, 오리 구입비가 162만 2,000원입니다. 그래서 562만 2,000원인데 지금 현재 오리를 바로 판다고 그러면 오리가 살아있는 것만 해도 지금 현재 팔지는 않았습니다만, 살은 것을 가격으로 계산했을 때 600만원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의원님들께서는, 의원님은 오리를 키워서 큰 수익을 남기길 바라고 있고 또 저희들도 그런 걸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가축을 길러서는 그 수입, 그 가축 기름으로 해서 수입이 나오는 것은 크지는 않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큰 목적을 두는 것은 음식물 쓰레기를 완전히 없애 버리겠다 그래서 음식물 쓰레기를 없애는데 따른 예산을 절감하고 토양오염을 방지하겠다는 측면입니다. 하여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보고드렸을 때는 어떻게 보고 드렸냐 하면 작년도 계획에 보면 가축에 대한 사료를 전혀 먹이지 않으면 질병에 약하고 영양상태가 고르지 못 하기 때문에 적기 출하가 안 될 뿐만 아니라 발육이 촉진이 안 되고 또 질병에 약하기 때문에 10:3의 비율로 사료를 먹여야 되는 걸로 돼 있는데 저희들이 사료를 최소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는 어미가 되었으니까 사료를 거의 먹이지 말고 음식물만 먹이자, 팔지도 말고 그런 계획을 방침의 일환으로 하고 있습니다.

○趙榮煥議員 과장님 말씀이에요. 지금 제가 사료에 대한 가격을 말씀을 드리니까 지금 오리 1,200마리, 600만원이라고 그러셨지요? 그리고 400만원 사료값이 400만원 아니지요? 사람 인건비는 거기 안 들어가는 겁니까, 거기 인건비에는? 거기 시설 투자한 그런 여러가지 그런 건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냥 오리 가지고만 무슨 사료하고만 따지고 그러는 거에요?

○環境管理課長朴魯燮 그래서 제가 이걸 보고를 드릴 적에도 그러면 과연 인건비하고 토양오염이라든지 이런 것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어떻게 계산해야 될 것인가를 아직 계산을 못 했는데요. 하여튼 사료 구입비하고 오리 구입비가 사료, 오리를 판매했을 때 금액보다 최소화 되도록 낮추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趙榮煥議員 이것 시설이 과장님 말이에요. 이것 토지 매입비를 제외해놓고 시설비만 지금 6,600만원이지요? 6,600만원이에요, 얼마입니까, 전부 시설비가? 그 6,600만원 적은 돈이에요? 지금 금리로 환산해 봅시다. 응?

○環境管理課長朴魯燮 시설비를 단번에 3개월만에 시설비를 빼먹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趙榮煥議員 아니요. 글쎄 그걸 뺄려니까 지금 자꾸만 과장님이 자꾸만 변명을 자꾸만 하시는데 여기 아니 내가 왜 이 말씀을 하냐하면 우리가 1,200마리니까 지금 현재 시세로 팔아도 600만원이다. 그러면 사료빼고 돈 200만원이에요. 거기 인건비 안 들어 갔습니까? 거기 여러가지 따지면은 자꾸만 그렇게 변명을 하시니까 제가 따지는 거에요, 그렇지 않아요? 이상입니다.

○議長金在奎 신갑수 의원

○申甲洙議員 신갑수 의원입니다. 조영환 의원께서 얘기한데 잠깐 부언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오늘 수고하시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무슨 사료니 뭐니 보다도 지금 마지막판에 조의원께서 얘기하신대로 인건비 세 분 것만 따져도 500만원이 넘어요, 월 그렇지요?

○環境管理課長朴魯燮 네

○申甲洙議員 그러면 1년이면 얼마입니까? 그리고 또 하나 운영상의 문제점을 보니까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건데 국장님께서도 여기 계시니까 내가 여쭤 보겠는데 이것 공공근로요원을 6명씩이나 써도 되는 겁니까, 이거는? 오리 기르는데? 그것 좀 답변해 주세요. 이것 구민들이 알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이것도 따지면은 한달이면 300만원이상 들어요, 25일 따지고 이사람들을 활용한다고 그래도 월 300만원이에요. 그러면은 도로청소원들 쓰는 것 하고 해서 월 800만원이 소요된다 이거에요. 그럴 적에는 오리 1,200마리 600만원 가지고 지금 자꾸 따지시는데 뭐 좋아요. 1,200마리 1,500만원이라고 치더라도 이게 경영수익사업이 되겠느냐 이거에요?

○環境管理課長朴魯燮 제가 그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申甲洙議員 간단하게 해 주세요.

○環境管理課長朴魯燮 네, 신갑수 위원장님께서 그것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이 가축사육을 해서 세외수입을 증가를 시킬 수 있으면 증가를 시켜야 하는 것이 오리를 처음부터 상업적으로 팔아서 큰 이익을 남기자고 하는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申甲洙議員 아니 이것 봐요. 이익을 남겨, 이것도 하나의 장사에요, 경영수익은. 그러면 아무쪽에도 플러스가 되면 플러스가 되어야지. 물론 좋다 이거야. 또 돈만 들어도 좋은데 이거는 마이너스다 이거에요.

○環境管理課長朴魯燮 네, 그래서

○申甲洙議員 이것 봐요. 또 게다가 플러스 월 30만원 또 토지 이용료 내야지요. 거기 공과금 또 내야지요. 이걸 따질 것 같으면은 경영수익사업이 안 되지 않느냐 이걸 염려가 되어서 얘기하는 거라고 이게.

○環境管理課長朴魯燮 신갑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경영사업수입에다가 저희들이 초점을 맞춘다기 보다는 2005년부터는 수도권 매립지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단 1키로그램도 안 받는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지금 수도권 매립지에서는 더더구나 이걸 단축을 해 가지고 빨리 안 받겠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하면은 이것을 음식물 쓰레기를 줄일 수 있을까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고요.

○申甲洙議員 이게 말이지요. 아까 조영환 의원께서도 얘기했지만 사료를 물론 어렸을 적에 조금 섞는 건 몰라도 사료를 배합을 해 가지고 먹이는 것 갖고는요. 지금 기고 날으는 영농 기술자들이 다 펑펑 나가는 거는 사료 때문에 나가는 거에요. 그런데 우리가 사료를 이거를 음식 쓰레기를 줄이자고 해서 하는 건데 지금 음식 쓰레기 처리하기 위한 목적이 안 되잖아. 2키로를 목표로 했던 거를 0.6% 밖에 없잖아요. 500키로 밖에 안 된다는 거는 이건 잘못돼도 크게 잘못됐다는 거에요. 이게 시장조사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뭐 아까 과장께서 얘기한 대로 가니까 여기는 자기네들이 동물을 기르기 때문에 못 주겠다. 어디서 먼저 가져갔다. 이건 시장조사가 잘못된 거다 이거야. 그러한 문제점이 나오면은 이런 문제점 나온데는 어떻게 해서 대처를 하고 어떻게 해 나가겠다 이런 거를 과장께서는 얘기를 해 주셔야지. 지금 의원들 하고 지금 싸우자는 저기가 아니에요. 자꾸 과장께서는 당신이 잘못했다는 걸 인정을 안 하고 꼭 이렇게 이렇게 한다고만 자꾸만 나오는데 그래 따지자고요, 따져 보자고. 여기에 지금 인건비만 따져도 월 800만원 연 근 1억이라는 돈이 들어가는데 이것이 오리를 팔아 가지고 그 돈이 나오냐고요. 다 다른 건 따지지 말고.

○環境管理課長朴魯燮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0.6톤에 쓰레기가 나온다는 이야기는 현재 0.6톤이고 이 0.6톤이 5월말일까지 계속 될 것 같습니다.

○申甲洙議員 아니 글쎄 0.6톤이고 지금 1톤도 좋아요. 그런데 인건비가 1억인데 이게 나오냐고, 1년에? 그걸 따지는 거에요.

○環境管理課長朴魯燮 신갑수 의원님 말씀하신 그 인건비 부분을 말씀하시는데요. 저는 이런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申甲洙議員 이거 봐요. 구리시 갔을 적에 우리가 거기 2,500마리인가 3,500마리 기르는데 세 사람 가지고 이것 키우신다고 그랬어요?

○環境管理課長朴魯燮 구리시요? 구리시에 지금 현재 다섯 사람이 키우고 있습니다요 2,500마리를

○申甲洙議員 아니 글쎄 우리가 갔을 때는 세 사람이 했어요. 세 사람이 한다고 그때 우리 확인을 했잖아요, 다?

○環境管理課長朴魯燮 그런데 그게 우리가 봤을 때요. 제가 그때도 세어 봤는데 구리시에서 지금 기르는 게 수거 인부가 3명, 관리 인부가 2명 해서 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리시가요.

○申甲洙議員 아니 그런데 말이지요. 이 IMF 이 어려운 시기에 인건비를 그렇게 안 주어도 얼마든지 사람이 있어요, 얼마든지. 싼 인건비가 얼마든지 있는데 왜 굳이 이런 사람을 갖다가 넣고 속을 썩이냐 이거에요?

○環境管理課長朴魯燮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申甲洙議員 그리고 여기 무슨 뭐 보니까 무슨 뭐 야간수당 같은 것도 얘기가 있고 그런 것 같은데 그러면 그만 두어야지. 이 금액의 반씩만, 반만 주어도 야간수당까지 밤새가면서 일할 사람이 지금 얼마든지 있어요. 지금 실업자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環境管理課長朴魯燮 네, 하여튼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申甲洙議員 이런 저기도 있는데 “이렇게 해서 이런 방향으로 좀 하시겠습니다.” 하는 그런 건설적이고 진보적인 얘기는 못 할 망정 꼭 예산에 결부된 것만 자꾸 얘기하면은 아니 (청취불능) 의원들도 괴롭다고요 그것 응?

○環境管理課長朴魯燮 신갑수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분석을 해 가지고 열심히 하겠는데요. 인건비 부분은 사실은 그 도로 청소원들을 활용하는 거기 때문에 인건비 부분하고 환경오염 부분은 돈으로 계산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계산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申甲洙議員 아니 도로 청소원을 꼭 쓰라는 법은 없는 것 아니에요. 대체 사용, 대체가 안 돼요?

○環境管理課長朴魯燮 그래서 저희들이 현지 사육 인부를 두 사람을 뽑는 걸로 했었거든요. 뽑는 거로 했는데 일용 인부를 쓰지 말라는 지침에 의해 가지고 일제 쓰지 말라는 지침에 의해서 확보를 못 하고 있습니다.

○申甲洙議員 그러니까 이사람네들이 지금 봉급을 제가 나열은 안 하겠습니다만서도 이사람들의 봉급은 작은 돈이 아니에요. 그렇지요?

○環境管理課長朴魯燮 그렇습니다.

○申甲洙議員 고위 관리에 준하는 그런 월급입니다. 그사람네들이 그걸 갖고 불평을 한다라고 하면은 안 돼요. 그거는 과장께서 이해를 시키고 일을 하게끔 해야지 그러시면 안 돼요.

○環境管理課長朴魯燮 그렇게 여태까지는 쭉

○議長金在奎 과장님 왜 자꾸 쓸데없는 변명을 해요? 지금 현재 돈 들어간 것만 8,000만원 들어가 있어요. 아니 자꾸 이렇게 조영환 의원이나 신갑수 의원이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처음에 목적이 있잖아요, 우리. 목적은 음식물 쓰레기를 없애기 위해서 이런 목적이 있는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그렇게 말만 하면 되지 않냐 지금까지 이렇게 해 왔는데 앞으로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되는 거지 무슨 말, 변명이 많아요.

○申甲洙議員 이상입니다.

○議長金在奎 더 질의하실 의원, 이동문 의원님 이걸 간단하게 말하면 되지 자꾸 변명이 많아요.

○李東文議員 이동문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먼저 질의를 드리기 전에 우리 지역에 삼익 아파트 방음벽을 설치함으로 인해서 아주 쾌적하고 아름다운 그런 환경으로 조성해 주신데 대해서 국장님과 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들에게 감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여기 조금 수치적으로 안 맞는 것 같아서 제가 조금 질의하겠습니다. 106페이지 그 지금 사업개요에 보면은 동일 아파트하고 삼익 아파트 대비해서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총 예산이 50% 지금 연장, 높이, 소음 측정치, 소음 기준치 이렇게 해서 지금 다 똑같고 우리 삼익 아파트가 연장만 약 1미터, 2미터가 긴데 이 총 예산액은 50%도 안 돼요, 지금 보니까. 우리는 삼익 아파트는 2억 8,333만 8,000원이고 동일 아파트는 1억 3,664만 3,000원인데 이렇게 많이 틀리는 수치가 이게 됩니까? 50% 이것 동일 아파트 우리 아파트에 한 총 예산으로 동일 아파트 같은데 2개를 하고도 돈이 남겠는데 이게 수치가 다 지금 소음 기준치 뭐 소음 측정치, 높이, 연장 이게 다 같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管理課長朴魯燮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일 아파트는 구 예산으로 저희들이 1억 3,664만 3,000원을 세웠습니다. 그 삼익 아파트에서는 시비가 2억이 내려와서 시비 부담에 의해서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2억 8,333만 8,000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그렇게 돼 있더라도 연장이 같고 높이가 같기 때문에 집행금액은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만, 집행금액을 말씀드리면 동일 아파트는 1억 3,000만원이 집행이 됐고, 삼익 아파트는 벽돌 보강공사 있지 않습니까? 벽돌 보강공사가 있고 조금 차이점이 있어서 1억 6,300이 지출이 됐습니다. 예산대로 집행한 게 아니고 시비 집행은 아주 적은 금액으로 차이가 그렇게 갭이 크지는 않습니다, 차이는 크지 않습니다.

○李東文議員 아니 지금 그렇게 되어야 맞는 것 같은데?

○環境管理課長朴魯燮 예산은 그렇고 집행 금액을 인제 표시를 못 해 드렸었는데 죄송합니다.

○李東文議員 집행에서 여기 표시를 해 주었어야 돼요.

○環境管理課長朴魯燮 이것 집행액은 동일 아파트는 1억 3,000이고요. 삼익 아파트는 1억 6,300입니다.

○李東文議員 그래서 과장님 이게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이게 이거는 집행금액을 쓰셔야 되고

○環境管理課長朴魯燮 죄송합니다.

○李東文議員 또 지금 과장님 이 도표를 이렇게 해 주셨는데 지난번 수치가 ‘98 주요 업무보고에 나왔던 도표 수치하고 이 전부 다 틀리게 나왔어요, 지금. 그래서 이게 이렇게 될 수가 없는 건데 자료를 지금 제가 지금 보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지금 소음 기준치라든가, 소음 측정치, 또 높이 이런 게 지금 다 틀려요. 여기 나와 있는 것 하고

○環境管理課長朴魯燮 이게 기획단계하고 일을 해 보고 나서 단계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李東文議員 좋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기입을, 기록을 해 주시면 혼돈이 옵니다. 이게 누가 봐도 이런 걸 보고자료인데 실제 집행금액을 꼭 기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環境管理課長朴魯燮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李東文議員 이상입니다.

○議長金在奎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실 걸로 생각합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은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環境管理課長朴魯燮 의원님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議長金在奎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5차 회의는 1월 29일 내일 오후 2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時 45分散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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