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중구 제3대 제71회 본회의 제3차 회의록

(14時 06分開議)

○議長金在奎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8年度區政主要業務4/4分期推進實績報告의件(區廳提出)(繼續)

○議長金在奎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 구정 주요업무 4/4분기 추진실적 보고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은 총무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總務課長李優承   총무과장 이우승입니다.  의정활동을 위해서 항상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재규 의장님 그리고 박기복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업무 중에서 ‘98년도 4/4분기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체력단련실 운영, 소규모 동사무소 통폐합, 특수지역개발, 국내외 교류추진의 활성화, 공무원 외국어 위탁교육, 민방위 교육훈련의 내실화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체력단련실 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력단련실은 직원들의 건강증진과 취미활동을 위해서 지난 96년 11월에 민방위대피호내에 약 10평 정도의 공간을 마련해서 운동을 위한 11개 종류의 기본적인 운동기구를 설치해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소수 인원인 한 10명 내지 15명 정도가 직원들끼리 취미동호회라는 형식으로 해서 운영을 관리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작년 11월부터서는, 4/4분기부터는 전원 완전 개방을 했습니다.  해서 전직원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해서 체력도 다지고 그날의 피로도 풀면서 직원 상호간에 대화의 장소로도 활용토록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력단련실 이용시간은 근무시간 이후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일요일에도 개방을 했는데 13시서부터 17시까지 직원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였습니다.  지금은 인제 업무도 바쁘려니와 동절기가 되어서 이용 직원은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만은, 날이 풀리면은 많은 직원이 이용하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 구청에는 한 400명 이상이 인제 직원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직원들을 위한 후생복지시설이 전혀 없습니다.  단지 있다는 것이 체력단련실을 우리가 만들어 놓은 그 한 군데 밖에 없는데 그 유일한 체력단련실을 직원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저희 총무과에서 노력을 해서 추진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행정동 통폐합이 되겠습니다.  IMF 국가 위기의 조기회복을 위하고 또 인제 지방행정기구의 조직개편에 따라서 인구가 5,000명 미만의 소규모 동사무소에 대해서는 인제 통폐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10월 10일자로다가 통폐합을 완료를 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익히 아시고 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참고로 인제 말씀을 드리면은 2000년도에는 동사무소가 인제 폐지가 되고 기능이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 가면은 주민자치센타로 이렇게 바뀌게 돼 있습니다.  중앙에 지침을 보면은 금년중에는 각 구 별로 2-3개 동씩 시범적으로 인제 실시를 합니다, 금년중에.  그리고 또한 금년중에 관계법령도 개정을 해서 기능전환을 위해서 내년도 2000년도 1월서부터 5월까지 준비단계를 마치고 내년도 6월부터 시행하게끔 1차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리고 인제 동장은 그 주민자치센타의 소장 역할을 수행하게끔 되겠고 통반장은 주민자치조직으로 육성발전을 해 나가는 그런 지침이 지금 내려와 있습니다.  한 번 그 자세한 지침은 오늘 상반기 중에 다시 정확한 지침이 내려올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중앙으로부터 이제 지침이 시달이 되면은 자세한 내용은 그때가서 의원님들한테 자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수지역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서낙도개발사업이라고 하는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업무는 도서지역에 있는 주민들의 생활기반시설 및 주민소득증대의 기반시설을 인제 설치해 줌으로서 도서주민들이 상대적으로 도시민들보다는 소외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외감을 조금이나마 해소해 주기 위한 사업으로도 일환으로 이제 시행이 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에 4/4분기까지는 우리 구민 대무의도와 소무의도가 도서지역으로다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 작년도 4/4분기까지 실적은 그 대무의도에 물량장 보강사업 등 5개 사업에 5억 4,300만원을 투입을 해서 사업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추진실적에 사업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내외 교류추진활성화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구와 인연을 맺고 있는 우호 교류를 추진하고 있는 도시는 2개국에 4개도시가 되겠습니다.  일본의 나리타시와 중국의 판진시, 또 청도시에 시남구, 위해시의 환취구 해서 2개국에 4개 도시로서 저희 구청과 인연을 맺고 우호교류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제 국내에 교류로서는 7대도시 중심구 구청장 협의회가 있습니다.  국제도시와의 교류에 대한 추진실적은 현재까지는 우호교류 차원에서 상호방문 등을 통해서 우의를 돈독히 다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지금은 전화나 팩스 등을 통해서 수시로 정보를 교환하는 그런 단계까지 이제 발전을 했습니다.  서로 실무 차원에서 서로 왔다 갔다 하지 않고도 전화하고 팩스를 통해서 우호도시와 정보교환을 하는 그러한 발전단계까지 이루어졌고 지금서부터는 때가 때인만큼 어려운 때가 되겠습니다마는, 서로간의 잦은 방문은 지양을 하겠습니다.  금년부터는 지양을 하고 실현가능한 작은일부터 서로 상호 이익을 위해서 사업을 추진사업을 금년도부터는 추진토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7대도시 중심 구청장 회의는 작년 아마 10월, 11월 10일날 서울 중구청장 주재로 열렸습니다.  이건 민선 2기 들어서 첫 회의를 한 번 서울서 추최를, 주재를 했습니다.  이자리에서 자치구의 공동 관심사항 등을 협의 의논해 가지고 새로운 인구개념 정립에 대한 공동건의문도 만들고 또 제도개선사항으로다가 합병 정화조 설치규정 등을 우리가 만들어 공동 관심사항으로다가 의논을 해 가지고 중앙에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  다음 협의회는 아마 저희 중구청에서 주재해서 한 3월경에 일정을 잡아서 개최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 중심 구청장 협의회도 합의해서 서로 자치구간에 공동 관심사항에 대해서 협의 의논하는 그런 차원으로다가 참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릴 것은 지난번 7대도시 친선 축구대회에 여러 의원님들께서 많은 이해를 해 주시고, 협조를 해 주셔서 금년도 예산에 한푼도 삭감없이 전액 계상하여 주신 것은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외국어 위탁교육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외국어 교육은 다가오는 21세기를 대비해서 전문 어학 능력자 확보와 전 공무원에 어학에 대한 관심 제고를 위해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4/4분기까지의 추진실적은 작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6개월동안에 걸쳐서 42명에 대해서 학원 위탁교육을 시켰습니다.  구 예산은 940여만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이것은 일인당 월 수강료 5만원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부담은 2-3만원이 본인부담으로 하고 지원을 했습니다.  참고로 올해는 초급반, 중급반을 나누어서 저희가 위탁교육을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고급인력을 차출을 해서 인천대에다가 위탁을 해서 외국인이 저희 구청을 방문했을 때 통역자를 사용하지 않고 웬만한 회화는 할 수 있는 정도의 전문인력을 각 나라별로 중국, 일본어, 중국어, 영어권으로 해 가지고 한 2명, 1명 내지 2명씩 이걸 인천전문대에다가 위탁을 해서 전문교육을 금년도에는 시켜볼까 이렇게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민방위 교육 훈련의 내실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4분기까지의 실적은 ’98년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3개월간에 걸쳐서 5,527명에 대해서 교육을 마쳤습니다.  교육내용으로는 실기과목으로는 교통안전문화 및 건강관리일반 교육을 했고 소양교육 과목으로 통일안보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민방위날 훈련으로 11월 16일날 민방공 훈련을 전 지역에 걸쳐서 실시를 했습니다.  민방위 훈련도 금년도에도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저희 총무과 소관 ‘98년도 4/4분기 주요업무보고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金在奎 과장님 잠깐 계십시오.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갑수 의원

○申甲洙議員 신갑수 의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36페이지 소규모 행정동 통폐합에 대해서 잠깐 여쭈어 보겠습니다. 어저께 기획실 업무를 받을 적에는 각 시․군․구에 특히 공무원에 대한 구조조정이 중앙에서 3월초나 중순경이면 확정이 되어 가지고 통보가 된다는 걸로 저희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또 예산절감 차원에서 작년도말쯤 항간에 신문보도에도 통반장에 대한 거를 자원하는 자원제 제도도 예산삭감 차원에서 그런 것도 하면 어떠냐는 식으로다가 나왔었는데 작년에 저희가 잠깐 들었을 적에 우리 중구가 약 한 3억 정도가 되더라고요, 통장 수당들 보니까?

○總務課長李優承 네, 3억 3,000만원이 되고 있습니다.

○申甲洙議員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관계 등 물론 책임부서에서 중앙의 지침을 받아 가지고 잘 실행을 할 줄로 알고 있습니다만서도 좀 전에 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침사항에 대한 거를 정확한 건 아닙니다만서도 저희 의원님들한테 이것 끝나는 대로 바로 유인물로 좀 하나씩 주었으면 해서?

○總務課長李優承 네, 알겠습니다.

○申甲洙議員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33페이지에 특수지역개발이 특히 인제 저희는 대무의도, 소무의도만 해당이 되는데 금년도에는 어떻게 되지요? 사업비, 예산이?

○總務課長李優承 금년도에도 결정이 됐습니다만은, 1억 정도가

○申甲洙議員 얼마나 됩니까?

○總務課長李優承 1억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申甲洙議員 그럼 사업선정이 됐습니까?

○總務課長李優承 사업선정은 저희가 일단은 인제 가결정을 해 가지고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다고 올렸습니다. 그래서 인제 거기에서 내려왔는데 1억 정도가 저희가 요청을 좀 해 가지고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건 마치는 대로 우리 자체적으로 상반기에 선정을 하겠습니다.

○申甲洙議員 물론 선정은, 물론 집행부에서 하실 적에 잘 하시겠습니다만서도 저희가 그 미리 좀 알 수 있도록 상의를 해서 물량선정에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뜻에서 이게 또 잘못 선정하게 되면 하고 나서도 주민들한테 비난을 받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總務課長李優承 네, 알겠습니다. 이것은 사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申甲洙議員 마지막으로 34페이지 국내외 교류 추진사항을 보니까 외국은 잘 모르겠습니다. 내국으로다가 제 본의원이 알기로는 작년도 ‘97년도에 덕적인가요, 옹진군 덕적하고 한 번 교류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는 그게 빠졌네요. 그래서 아까 내가 이 말씀을 왜 물어보냐 하면 과장께서 지금 작은 것서부터 실지 시행할 수 있는 것부터 금년부터는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거를 말씀을 드리는 건데 ’97년도에 저희가 그런 거기 옹진군 덕적면하고 그 관계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것 다시 한 번 과장께서 확인을 하셔 가지고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그때 저희 의원들이 거기 들러서 백령도까지 들러 오신걸로 알고 있어요. 많은 인원은 다 가지는 않았습니다만서도 그것도 한 번 참고를 해주십사 하는 걸 부탁을 드리고 끝으로 뭡니까? 최우수, 전국 최우수 단체장 수상 받은거가 총무과 소관입니까, 총무국?

○總務課長李優承 네, 저희

○申甲洙議員 그 관계에 대해서 의장님한테 건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것 끝난 다음에 거기에 대한 답변을 제가 좀 묻고자 해서 총무국장을 좀 나오셨으면 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총무과장 끝난 다음에 총무국장을 좀 불러주셨으면 해서, 이상입니다.

○議長金在奎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융조 의원

○金隆造議員 김융조 의원입니다. 보고 감사합니다. 우호교류 도시국 관계, 그 도시간 교류 2개국 4개도시로 하신 거로 알고 있는데 제가 이걸 잘 몰라서 제가 묻습니다. 이 4개도시를 교류하는데 어떠한 공통점이라든가, 현안이라든가 모든 것이 서로 의기투합을 해서 이렇게 해서 상호교류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선정하는 과정을 어떻게 거쳤어요, 이걸?

○總務課長李優承 이것은 저희가 지금 우호교류 차원만 해서 지금 자매결연을 맺은 도시에는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선 후에 말씀을 드리면 지금 2개국에 4개 도시와의 인제 친선교류 차원에서 서로의 이익을 위해서 저희가 어떻게 보면 도시 중에서 4개 도시 중에서 저희가 인제 어느 도시하고의 자매결연을 맺어야만이 우리 구가 좀 이익을 볼까하는 그런 차원에서 지금 고르고 있는 차원이고 이거 이 4개도시를 선정하게 된 그러한 내용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중간에 인제 가교역할들 우리 구하고 여건하고 환경이 거의 비슷한 곳을 인제 그런 도시하고 중간에 가교역할을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아마 이것이 인제 우호교류 차원에서 상호교류가 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지금 이 단계까지 발전하게 됐고 그 중에서 인제 저희가 자매도시와의 자매결연은 아직 한 군데도 맺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金隆造議員 이건 하나의 기우인지는 모르지만은 왜 이런 말씀을 하냐하면 물론 교류도 중요한데 이 없는 예산을 가지고 교류를 하다보면은 주민 입장에서는 이것이 하나의 관광성이 아닌가 하는 이런 오해의 소지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이 교류를 좀 심사숙고를 해야 되지 않느냐? 우리가 없는 것이 좀 있고, 또 우리가 참고할 사항이 있는 이런 도시를 선정을 신중을 기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빨리 이거를 결정을 지어서 서로간 교류의 협정이라든가 이런 걸 빨리 해서 본 사업에 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빨리 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議長金在奎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동문 의원

○李東文議員 이동문 의원입니다. 그 35페이지요. 공무원 외국어 위탁교육에 대해서 과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 지금 우리 공무원을 교육을 시켜서 앞으로 21세기를 대비한 그 국제교류 이러한 방향으로 지금 우리 공무원 중에서 교육을 시켜서 통역을 전담시킬 그런 대상입니까, 그럴 예정입니까?

○總務課長李優承 네, 전담은 인제 아니더라도 외국인이 자주 인제 국제화 시대가 되다 보니까 외국인들의 내왕이 잦습니다. 또 해외교류 체류자들도 있고 또 업무적으로도 저희 총무과를 찾고 있어요. 그래서 인제 그러한 기본적인 안내라든가 또 대화 정도는 할 수 있는 직원이 좀 필요합니다, 저희가. 그래서 그러한 직원. 유창하게 인제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단계까지 갈려면 엄청난 시간과 또 인제 예산이 들기 때문에 기본적인 대화정도, 당황해 가지고 뛰어다니지 않을 정도의 그러한 직원을 좀 양성할려고 이렇게 계획을 갖고 있는 겁니다.

○李東文議員 본의원이 생각할 때도 앞으로 지금 급변하는 시대에 또 국제화, 세계화 시대에 꼭 필요한 과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지금 총무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장기적으로 이러한 집중적인 예산을 들여서 이건 상당히 정말 지금 전문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통역까지 할 수 있는 경지에 이르려면 상당한 시간이 아마 걸려야 될 겁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전문인을 그때그때 이용하는 것이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예산절감에도 상당히 도움이 되고 이 교육은 제가 봤을 때 잘못하면은 이건 깊이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물론 개개인의 외국어 실력향상에는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그런 전문성을 가지고 통역까지 이른다고 하는 것은 유학을 몇 년씩 갔다 오고도 못 해요.

○總務課長李優承 그럼요.

○李東文議員 그러기 때문에 이런 거를 신중히 해서 꼭 지금 21세기를 향한 국제화 시대에 꼭 필요한 과목인 것은 틀림이 없는데 거기에 대한 깊은 연구검토를 다시 한 번 해 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總務課長李優承 네, 알겠습니다.

○議長金在奎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재무과장 보고 순서입니다만은, 조금 전에 우리 신갑수 의원님이 말씀한 거와 마찬가지로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總務局長尹昌儀 총무국장 윤창의입니다.

○議長金在奎 신갑수 의원

○申甲洙議員 신갑수 의원입니다. 국장님 죄송합니다. 일전에 전국 최우수 단체상을 수여, 저희가 수령했지요?

○總務局長尹昌儀 네

○申甲洙議員 그리고 나서 1월 21일자 밤 9시 인가 MBC에서 과대광고가 아니냐는 식으로다 해서 방송이 한 번 나온 적이 있어요?

○總務局長尹昌儀 네, 있습니다.

○申甲洙議員 그때 국장님께서는 그거를 보시고 어떻게 느끼셨어요?

○總務局長尹昌儀 제가 판단했을 때도 광고가 좀 과대광고라고 생각은 했습니다만, 일단 우리가 최우수 기관으로다가 그 국민정부 들어와서 처음 받는 상이다 보니까 서로가 자축하는 뜻에서 해 준거지, 저희 구에서 만들어서 한 것은 세 군데 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광고 선전물은 많이 부착이 돼 있다 해도 저희 자체 구에서 한 거는 없기 때문에

○申甲洙議員 그거를 보시고 좀 자제를 해야겠다라는 그러한 느낌을 느껴본 적은 없어요?

○總務局長尹昌儀 제가 앞으로는 자축도 좋지만 자축하는 것도 어느정도껏 해야겠다는 걸 느꼈습니다.

○申甲洙議員 국장님 어저께 대한일보요. 서울신문이지요, 그 전? 그것 보셨어요?

○總務局長尹昌儀 네, 봤습니다.

○申甲洙議員 그걸 보시고는 또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거기에 보게 되면은 16개 시도 기초단체에 매년 돌아가면서 주는 걸로 돼 있어요. 또 ‘96년도에는 연수구가 탔고, ’97년도에는 남구가 탔고, ‘98년도에는 중구가 탔어요. 이거를 274개 시․군 단체에서 구민이 꼭 잘 해서 타는 양 너무나 과대광고를 했다 1,000여만원씩 들여가면서 이건 세수지요, 그지요?

○總務局長尹昌儀 그런데 그 광고

○申甲洙議員 구에서 주최가 되어 가지고 주민을 위해서 프랑카드를 걸었든, 어느 기관에서 걸었든 어떻게 됐든 간에 그건 결국 혈세입니다. 그렇지요?

○總務局長尹昌儀 네

○申甲洙議員 그렇게 볼 적에는 그걸 좀 자제를 좀 해 주셨어야지. 중구에 모든 총 책임을 지고 계신 총무국장님께서 말이지요. 제가 21일날 MBC 텔레비젼이 나온 그 다음날 프랑카드를 다 떼셨더라고요. 다 떼셨더라고 보니까. 그런데 지금 이 시간까지도 안 뗀데가 있어요. 그 외국인이 많이 오고 각지에서 많이 모여드는 자유공원 광장에 가 보세요. 지금도 해병전우회인가 해서 해 달은 것 빨간데다가 노란 글씨로 쓴 게 지금 이 시간에도 붙어 있어요. 그것 왜 두고두고 욕을 먹습니까?

○總務局長尹昌儀 그래서 저희가

○申甲洙議員 이것 끝난 다음에 당장 직원을 시켜서라도 한 번 확인을 해 보세요.

○總務局長尹昌儀 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희가 나가서 바로 있으면 조치는 하겠습니다만, 이거는 저희 총무국에서 붙인 게 아니라 문화공보실에서 전부 홍보 차원에서 했기 때문에

○申甲洙議員 아니 참 국장님!

○總務局長尹昌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일단 나가서 있는 것은 다 제거 조치하도록 각 동이나 우리 직원을 통해서라도 제거 조치를 하겠지만 일단 한 거에 대해서는 홍보나 모든 건 다 문화공보실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하고 협조사항도 없는 상태고 그렇습니다. 그것은 좀 아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지, 제가 안 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申甲洙議員 알겠습니다. 이세영 청장 밑에 누가 있습니까? 다 국장도 이세영 청장 밑에 있고, 공보실장도 청장님 수하에 있는 겁니다. 이런 의회에서 여기 본회의장에 와 가지고 누가 이런 식으로다가 국장님께서 그런 말씀 하시면 안 돼요. 책임을 지고 누가 어떻게 했든 간에 총 책임자의 살림꾼은 총무국장 아닙니까? 그런 게 있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의원님들한테 그 얘기를 들으니까 “참 통감합니다. 바로 이 시간 이후라도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답변하는 게 좋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게 공보실 소관이고 나는 아니다. 그사람들도 실적은 없었던 거다. 나는 모르고 있었다.” 이런 식으로 답변해야 됩니까?

○總務局長尹昌儀 제가 아니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 나가서 정리는 다 하는데

○申甲洙議員 그거나 마찬가지지요.

○總務局長尹昌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린 것 뿐입니다. 나가서 조치는 즉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申甲洙議員 추후로도 이것 이상에 대한 뭐 홍보를 꼭 해야 되는 건 홍보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시민의 지탄을 받는다든지 하는 건 하지를 말아야지요, 그렇지요?

○總務局長尹昌儀 네

○申甲洙議員 그래서 염려가 되어서 과장님 보다도 국장님한테 듣기 위해서 국장님을 좀 모시고 여쭤 본 겁니다.

○總務局長尹昌儀 네, 잘 알겠습니다.

○申甲洙議員 이상입니다.

○總務局長尹昌儀 앞으로 그런 사항이 없도록 노력을 하고 최대한 모든 건 저희 총무국 산하에서 다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議長金在奎 김융조 의원

○金隆造議員 김융조 의원입니다. 이왕에 총무국장이 나오셨으니까 이 상의 성격이 뭡니까? 이 상이 어떤 성격의 상인가 하는 거를 총무국장 입장에서 좀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우리도 매스컴이나 신문을 봐서는 어떠한 저기 갈등이 생겨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도 주민들이 문의할 적에는 이념적인 어떠한 우리도 저기 충전이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국장님 입장에서의 이 상을 보는 시각을 말씀을 주시면 우리가 도움이 되겠습니다.

○總務局長尹昌儀 제가 이 상을 받게 된 것에 대해서 제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 최우수 기관이라는 것은 저희 모든 공직자들이 모든 주민들에게 친절봉사하는 행정이라든가 또 타 기관에 귀감이 된다든가 또한 그 모든 경쟁력 강화라든가, 삶의 질 향상에 뛰어난 기관이라든가 또 기타 또 모든 각종 법령이나 규제완화제도로 인해서 민원편의의 행정을 했다고 생각했을 때 그때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金隆造議員 그런 차원에서 평가를 한 거에요?

○總務局長尹昌儀 네, 그런 차원으로 해서 평가를 해서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金隆造議員 받아야 된다?

○總務局長尹昌儀 네

○金隆造議員 그렇다고 보면은 그것도 이게 받은 입장에서는 대응할 수 있는 논리도 있겠네요? 이 언론계통에서 너무 홀대하는 것 아닙니까?

○總務局長尹昌儀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그 그때 그거를 보고 또 타 기관에서도 저희한테 그 전화가 왔을 당시에 일단 과거에 ‘97년도고 ’98년도고 상을 받은 기관이 있다해도 일단 지금 현재 정부가 들어서 가지고 처음 받은 거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행자부에서 또 전부 평가를 해서 준 거지. 저희가 달라고 요구한 바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 MBC에다가도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국민정부가 들어와 가지고 처음 실시해 갖고 받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 과거 정부에서 준 거하고 비교할 게 아니지 않느냐 하는 얘기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金隆造議員 알았습니다.

○議長金在奎 더 질의할 의원님 안 계시지요? 노경수 의원

○盧慶洙議員 노경수 의원입니다. 국장님 이것 제가 조금 더 보충질의를 한 번 하겠습니다. 그럼 이 신문이 오보입니까, 이게 그러면?

○總務局長尹昌儀 오보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 더 추가로 말씀드릴 것은 앞으로 지금 현 정부가 98년도에 주고 금년 연말에 가서 또 나눠먹기 식으로 돌아가면서 줄런지 안 그러면은 또 우리가 잘 했을 때 중구를 또 줄런지, 그 어느 누구도 평가를 못 한다고 저는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지금 처음 실시하는 걸 가지고 과거 정부에서 돌아먹기 식으로 했다 그럴 것 같으면 지금 인천시내 10년 있어야 한 번 다시 돌아오는 건데, 현재 그렇지 않은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盧慶洙議員 그런데 인제 그 문제는 말입니다. 지금 그 주민들은 그렇게 보지를 않고 있어요. 왜, 그게 참 안타까운데 저도요. 지금 저도 그 지역에 뭐 그끄저께 이렇게 저도 송월동 출신이니까 송월동에 대해서만 말씀을 좀 잠깐 드릴께요. 그 행사가 있어서 갔는데, 그 분들이 인제 그 매스컴을 봤겠죠. 그렇죠? 매스컴을 봤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지금 여기에 나온 거와 같이 “의례적인 순서대로 주는 상을 무슨 최우수상을 받은 양 이렇게 과장 광고를 해가지고 매스컴에서 이렇게 두들겨맞고 그러냐?”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길래 제가 또 그 변명하느라고 또 한참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만서도 전 제 입장에서 좀 안타깝습니다. 주민이 보는 구청을 그렇게 불신임식으로 말씀을 하는 주민들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국장님이 이 사후 수습 처리를 좀 잘 좀 해 보십시오. 주민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도 물론 거기에 대해서 “그러한게 아니다”라는 식으로 변명아닌 변명을 해 가면서 많은 이야기를 주민들하고 대화를 나눴습니다만서도 지금 주민들이 보는 시각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언론을 보기 때문에. 국장님 이것 좀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사후 처리를 좀 잘 좀 해 주십시오.

○總務課長李優承 네, 잘 알겠습니다.

○盧慶洙議員 이상입니다.

○議長金在奎 네, 이동문 의원

○李東文議員 이런 얘기 나왔으니까요. 저도 국장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상을 탄 거에 대해서는 자축하고 분명히 우리 중구가 탄 상인 만큼은 틀림없습니다. 그렇죠?

○總務課長李優承 네.

○李東文議員 그런데 우리나라가 이 민족성이 그렇다 그럴까 이 언론은 나는 다 믿지 않습니다. 초점이 지금 이렇게 언론이나 또 우리 의원님들이나 걱정하는 것은 저는 초점이 그 과대광고, 거기에 초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죠. 아니, 뭐 어쨌든 이게 거짓말이 아니고 사실대로 우리 중구에서 98년도에 받은 상인 만큼은 틀림이 없잖아요. 그리고 처음에는 최우수 단체상을 받은 걸로 신문에도 났어요, 그렇게. 그런데 이제 다만, 제가 생각할 때는 예산을 많이 들여서 광고를 너무 과대 광고를 한다. 다른 구도 역시 그렇게 해마다 탄 상인데, 광고를 너무 그렇게 동마다 또 어디 뭐 기관 앞마다 말이지, 전부다 플래카드가 너무 많이 붙어있으니까 아마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이것은 우리 구 뿐만이 아니라 구 의회에서도 같은 입장에서 볼때, 이게 상당히 좀 수치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번 뿐만이 아니고 모든 광고물에 있어서는 앞으로 조금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적절한 광고를 해야되지 않느냐?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장님께서 더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總務課長李優承 잘 알겠습니다.

○議長金在奎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財務課長金淑子   재무과장 김숙자입니다.  재무과 소관 98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국.공유재산 세원 적극 발굴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재산은 국.공유지 총 4,323필지에 232만 4,000㎡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무단점유 되어 있는 토지 482필지 51만 5,000㎡와 유휴 상태로 있는 대지 1,016필지 58만 4,000㎡가 세원발굴 대상지가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98년 10월에 무단점유되어 있는 국.공유재산에 대해서 변상금 부과 예고문을 발송하였습니다.  또한 4/4분기 세원 발굴 추진 사항을 보고드리면 국.공유재산 73건에 대하여 2억 6,602만 4,000원의 대부료를 부과하였으며, 점유, 무단점유 토지 21건에 대하여 변상금 2,709만 2,000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또한 무단점유되어 있는 소규모 자투리 땅 5건에 대하여는 4,023만 3,000원에 매각하였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차량등 장비의 효율적 이용에 대한 추진실적입니다.  지난 98년 11월에 구청장님 전용 승용차 한 대를 폐기처분하였으며, 사업용 승용차를 종합 업무를 수행을 위하여 승합차로 대체취득하였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 공유재산 관리 전산화 추진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국.공유재산 관리하고 있는 4,323필지에 232만 4,000㎡에 대해서는 지난 4/4분기까지 자료, 전산자료 입력은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그래서 99년도 하반기부터는 모든 재산 현황 조회라든가 대부금 변상금 산출, 또는 각종 고지서가 전산화로 이루어짐으로써 신속한 민원처리로 인해서 민원인의 편익을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구유 건축물 관리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동인천동 입주건물 개보수 공사가 되겠습니다.  동인천동이 구 인천여고 건물로 입주함으로 인해서 예산 3,497만 8,000을 들여서 개보수 공사를 실시했습니다.  또한  소무의도 복지회관에 대하여는 예산 9,140만원을 들여서 개축공사을 하였습니다.  또한 직제개편으로 인해서 사무실 재배치 필요에 의해서 예산 1,892만 1,000원을 들여서 재배치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98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金在奎 과장님 잠깐 거기 계십시오.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노경수 의원,

○盧慶洙議員 송월동 출신 노경수 의원입니다. 우리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0페이지 한 번 봐 주십시오. 차량 등 장비 효율적 이용, 효율적으로 98년도 잘 이용하셨어요?

○財務課長金淑子 네, 그래서 지금 구청장님 전용으로 돼 있는 차도 매각하였구요. 아직 매각은 안 했습니다. 오늘 지금 입찰, 2시에 입찰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업용 승용차를 승합차로 대치해서 취득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차량이라든가 기사까지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계획을 세워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盧慶洙議員 청장님 타시던 차가 브로엄이죠?

○財務課長金淑子 네.

○盧慶洙議員 그거 아직 매각 안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거 매각 안 한 것까지 54대입니까, 총?

○財務課長金淑子 네, 그렇습니다.

○盧慶洙議員 아, 그것까지.

○財務課長金淑子 네.

○盧慶洙議員 그럼 기사는 몇 명입니까?

○財務課長金淑子 기사는 작년 42명에서 한 명 줄고 41명입니다.

○盧慶洙議員 40 몇 명이요?

○財務課長金淑子 1명이요.

○盧慶洙議員 지금 현재 41명이요?

○財務課長金淑子 네.

○盧慶洙議員 차량이 54대인데 41명 기사가 있으면은 어떻게 나머지 차는 어떻게 운영하십니까?

○財務課長金淑子 기사 한 명이 그 두 대 사업 성격에 따라서 기사 한 명이 두 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 버스 25인승 버스를요. 아침에 직원 출퇴근용인데요. 아침에 출퇴근시키고, 다음 낮에는 다른 사업용 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盧慶洙議員 그런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요. 이 41명의 기사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게. 제가 볼 때는요. 이거 뭐 반을 줄여도 별 지장이 없을 것 같은데, 이거 너무 많습니다.

○財務課長金淑子 그래서

○盧慶洙議員 과장님 혹시 말이에요. 이 41명 한 달 인건비 얼마 나가는지 혹시 아세요?

○財務課長金淑子 네,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盧慶洙議員 모르세요?

○財務課長金淑子 그래서요. 저희가 각 동사무소라든가 출장소에 저희가 공문을 보내서요. 차량 이용실태라든가 이용하는 횟수, 그 기사들이 운영시간 그런 거를 지금 자세하게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盧慶洙議員 우리 과장님 타이틀이 차량 등 장비 효율적 이용, 이렇게 써 있기 때문에 제가 한 말씀 드렸습니다. 99년도에는 이렇게 좀 많이 불필요한 것은 좀 줄여가지고 많은 예산을 절약하십시오.

○財務課長金淑子 네, 알겠습니다.

○盧慶洙議員 이상입니다.

○議長金在奎 더 질의하실, 네, 전영태 의원

○田泳泰議員 의장님 전영태 의원입니다. 업무 보고 유인물에는 없는 사항입니다. 어제 기획실 업무보고 받으면서 인천여고, 구 인천여고 교사를 뭐 부분적으로 임대했다고 어저께 보고 받았어요.

○財務課長金淑子 네.

○田泳泰議員 그것 좀 교사가 지금 전부 몇 동이죠?

○財務課長金淑子 지금 3개동으로 돼 있습니다.

○田泳泰議員 3개 동에서 한 개 동을

○財務課長金淑子 한 개 동 좌측은 지금 동인천동이 계속 사용하고 있고요.

○田泳泰議員 동인천동이 비었죠?

○財務課長金淑子 네.

○田泳泰議員 그런데 그 한 개 동을 임대가 이루어졌다고요?

○財務課長金淑子 네. 두번째 동은 응찰자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세개 동 세번째 동이 어제 7,398만원에 낙찰이 됐습니다.

○田泳泰議員 1년 동안에 임대료, 그거는 1년 동안 다 소모되는 거죠? 없어지는 거죠?

○財務課長金淑子 네, 그렇습니다.

○田泳泰議員 무슨 학원이라 그랬죠?

○財務課長金淑子 동방기술학원하고요. 3개 학원이 같이 입찰했습니다.

○田泳泰議員 그러니까 그 7,000 얼마를 계약과 동시에 일시에 일시불로.

○財務課長金淑子 일시불에 안 하고요. 지금 저희가 10%만 계약금으로 받았고요. 4회, 연간 4회 분할 신청을 받았습니다.

○田泳泰議員 분할해서 임대료를 내는 걸로?

○財務課長金淑子 네.

○田泳泰議員 그럼 나머지 동은 어떻게 지금 무슨 계획이 있어요? 추진하는

○財務課長金淑子 지금 2동, 응찰자가 없는 2동에 대해서는 재입찰 공고를 해서 지금 할 계획이고요.

○田泳泰議員 어떻게 아니 뭐 좀 가능해요? 어디 저, 입찰,

○財務課長金淑子 그런데 그게 지금 예정가가 좀 높아요. 높다 보니까 지금 응찰자가 지금 현재 없는 상태입니다. 재입찰 공고를 하겠습니다.

○田泳泰議員 그래도 임대료를 좀 조정해서라도 비워놓는것 보다는 1년인데,

○財務課長金淑子 그게 저희가 마음대로 하는게 아니고 그게 저희가 감정한 그 금액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감정은 1년 내에는 재감정을 못 하기 때문에, 1년 동안은 계속 그 금액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田泳泰議員 아니 그런데, 어떻게 빨리 임대가 되면 다행인데 그게 임대료가 적절치 않아서 계속 비워놓게 되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財務課長金淑子 그런데 이 사항,

○田泳泰議員 지금 그 희망자가 있기는 있어요?

○財務課長金淑子 네, 저희가 어제 전화는 한 사람한테 받았습니다.

○田泳泰議員 전화받지 말고 좀

○財務課長金淑子 네, 그래서

○田泳泰議員 직접 좀 만나고 해서 어떻게 빨리 그걸 비워놓지 말고 그걸 임대를 해야 됩니다. 임대료도 중요하지만 비워놓으면 안 되지 않아요?

○財務課長金淑子 네, 재공고할 예정입니다.

○田泳泰議員 그러니까 한 동은 임대가 돼서 다행입니다마는 한 동도 빨리 임대가 이루어지도록 좀 우리 과장님께서 노력해 줘요.

○財務課長金淑子 네, 알았습니다.

○田泳泰議員 이상입니다.

○議長金在奎 신갑수 의원

○申甲洙議員 네, 신갑수 의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전영태 의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임대했다는게 동인천동 뒤의 건물이에요? 전면 거에요?

○財務課長金淑子 뒤의 겁니다.

○申甲洙議員 뒤 것?

○財務課長金淑子 네.

○申甲洙議員 그러니까 전면 1, 2, 3층은 아직은

○財務課長金淑子 네, 아직은 비어 있습니다.

○申甲洙議員 비싸기 때문에

○財務課長金淑子 아니오. 2동, 그 옆에 동.

○申甲洙議員 동인천 동사무소 옆에 것.

○財務課長金淑子 네, 그거는 아직 안 들어가고요.

○申甲洙議員 그거는 평수가 크죠?

○財務課長金淑子 그것이

○申甲洙議員 아래층 지면 평수가 얼마나 돼요?

○財務課長金淑子 지금 그 평수가요. 총 그 1동이 633평입니다. 그리고 동인천동이 들어간게 241평이고요.

○申甲洙議員 200평 정도 되네?

○財務課長金淑子 한 300,

○申甲洙議員 200평 정도,

○財務課長金淑子 아니죠.

○申甲洙議員 한 층에 200평, 3층이니까.

○財務課長金淑子 네, 한 층이 80,

○申甲洙議員 그런데 그 재무과에서는 그건 모르나? 보건소가 갈 계획은 없어요?

○財務課長金淑子 지금 보건소가 사실 보건소가 들어와야 되죠. 그런데, 지금 인천여고 건물 전체로 개발 용역이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보건소가

○申甲洙議員 아니 글쎄, 개발, 개발 용역이 시에서 70억이나 얼마를 지원해줘 가지고 대지를 학교를 매입을 할 당시에 조건부가 있지 않아요? 보건소가 들어가기로 돼 있는?

○財務課長金淑子 네.

○申甲洙議員 그럼 그걸 맞춰서 줘야지. 용역을 줘 가지고 보건소를, 지금 노인복지회관에 보건소가 들어가 있는게, 얼마나 협소하고 지금 보건소가 진찰실이 지하실에 가서 있어요. 알아요?

○財務課長金淑子 네, 알고 있습니다.

○申甲洙議員 그럼 거기 그만한 보건, 국민 보건 향상에 좋다고 느껴요? 과장님께서는?

○財務課長金淑子 네,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申甲洙議員 우선 과장님이 하시는 사항은 아닙니다만서도 그거는 무슨 기회가 있으면 진언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財務課長金淑子 종합계획에는 보건소가 들어가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 아직 건립이 되기 전에 보건소 이전하려면요. 이전비가 한 1억 5,000씩 듭니다, 이전비가. 그러니까 왔다갔다 왔다 해야 되기 때문에

○申甲洙議員 아니, 1억 5,000이 들어도 옮겨야 돼요.

○財務課長金淑子 그러면 또 옮겨야 되면 세 번 옮겨야 됩니다.

○申甲洙議員 왜요?

○財務課長金淑子 그러니까 여기서 노인복지회관에서 인천여고 갈려면 또 들어야 돼죠. 거기서 인제 개발하려면 또 나와야 돼죠. 또 해야지 그러니까 굉장히 그 옮기는데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申甲洙議員 이게 무슨 사업이 우리가 예산심의할 때마다 그냥 그 골머리 썩는건데 용역 준다는 것 그거 참 이상해요. 용역주는게 보통 몇 천만원 몇 억이야. 그러면 구에 기술직들이 그렇게 많으신데, 구에 있는 기술직 가지고 뭐 하나 용역을 할 수 없느냐? 과감하게 팀을 조성을 해가지고 그거 뭐 각 과에서 그 저기된 사람들을 뽑아다가 팀 조성을 해가지고 용역팀 같은 걸 하나 만들면 그건 얼마나 정부에서 지금 하나 있을 수 있는 일 아닙니까?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느 기회가 된다라고 하면은 저도 기회가 닿으면 청장님께도 한 번 건의도 하겠습니다만서도 과장께서도 그런 기회가 있으면은 그런 거 건의를 하셔서 그렇게 하는거지. 우리가 용역비가 1년에 나가는게 몇 억 돼요. 이건 쓸 데없는 돈이에요. 물론 쓸 데 없는 건 아니지. 잘 저기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거를 뭐 우리 공무원들 가지고 할 수 있는 것도 있다는 얘기죠. 어저께 보고사항에 보니까 기획실에 무슨 종합 무슨 개발, 무슨 운영회를 구성한다. 바로 그런 것도 인제 그렇게 해가지고 인천여고 때문에 지금 용역을 줘야 된다. 뭐 지금 2,000만원 1,800만원 용역을 줬지 않습니까?

○財務課長金淑子 네.

○申甲洙議員 그럼 또 지금 과장께서 얘기하신대로 한다면 다시 또 용역을 또 줘야 돼요. 그런 거는 피하자 이거에요. 이상입니다.

○議長金在奎 더 질의하실 의원, 네, 박기복 의원

○朴基福議員 네, 박기복 의원입니다. 소무의도에 노인복지회관이 몇 개 있어요?

○財務課長金淑子 지금 한 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朴基福議員 하나죠?

○財務課長金淑子 네.

○朴基福議員 이거 같은 업무보고서에 98 특수지역 개발사업이라고 해서 총무과에서도 보고 낸 게 있는데, 33페이지

○財務課長金淑子 네, 이거는요. 저희가 공사만 한 것 뿐이고,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산입니다.

○朴基福議員 아니, 예산이 틀려, 예산이.

○財務課長金淑子 예산이요.

○朴基福議員 총무과의 거는 1억인데,

○財務課長金淑子 그건 예산이고, 저희가 공사 순수한 금액입니다.

○朴基福議員 그리고 여기 사업, 소요예산 9,140만원 나와있고, 860만원이 차이가 나는데.

○財務課長金淑子 그거는 인제 입찰 계약 금액입니다, 저희는.

○朴基福議員 그런데 소요예산이라고 했으니까 이상하잖아. 사업비. 똑같은데 금액이 차이나니까 내가 물어봤어요.

○財務課長金淑子 네.

○朴基福議員 알았습니다.

○議長金在奎 더 이상, 네, 이동문 의원.

○李東文議員 이동문 의원입니다. 신갑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관련해서 추가 보충질문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는 인천여고 부지 활용방안 해가지고 그 종합 개발 용역비로 1,800만원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재무과에서도 또 용역비 또 들어가요?

○財務課長金淑子 아닙니다. 그건 저희는 안 들어갑니다. 저희는 재산만 관리만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李東文議員 네, 관리만 하고,

○財務課長金淑子 네.

○李東文議員 그런데 이게 종합적으로 이게 종합적으로 기획감사실이든, 재무과든 우리 이것이 전체적으로 이 종합적으로 해서 인천여고 부지와 건물에 대해서 앞으로 향후 어떻게 우리 중구에서 이걸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 번에 이게 계획이 좀 나와야 되는데 지금 우리 보건소도 원래 애당초 방침이 인천여고로 했다가 우리 구청장님 그 보고서에 보면은 제가 직접 보고, 질의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답변 보고사항이 들어 있어요. 그것이 지금 왔다갔다 하고 있어요. 인천여고도 확실한 게 아닙니다, 보건소가. 애당초에는 그렇게 잡혀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지금 노인복지회관하고 가까운 거리라고 하면은 또 지금 인천의료원 자리를 종합적으로 잘 해서 여기에도 근거가 있다 해서 거기도 검토해 보시겠다 이렇게 지금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제가 볼 때는 이 지금 우리 구 산하 모든 행정 각 분야에서 관련된 사항은 서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팀웍을 가지고 종합개발, 종합 그 개발을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 용역비를 이렇게 막대한 용역비를 들이면서 전반적으로 같이 종합해서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그게 인천여고 부지는 제가 아주 제가 볼 때는요. 제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아주 걸레되고 말어. 저게 뭡니까, 저게? 쓸데없이 인제 세 주어야 되고 말이지요.

○財務課長金淑子 그래서 그게 세 주는 거는요.

○李東文議員 뭐 동사무소도 들어가야 되고 말이지요.

○財務課長金淑子 그래서 지금 현재 종합계획에 보면은 구체적으로 작업이 들어가면 저희는 그거는 기획감사실에서 지금 전반적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李東文議員 아니 글쎄 그건 제가 과장님 말씀을 제가 알아 듣는데 인제 지금 그 얘기가 지금 인천여고 부지 활용 방안에 대한 것이 지금 또 용역비 1,800만원 들여서 지금 나왔고 또 거기서는 관리 차원에서 지금 여러가지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 구민의 중요한 보물같은 땅입니다. 건물이고. 그래서 저게 아주 정말 향후 우리 중구 구민과 중구의 유익한 그런 종합개발로 해서 이게 모든 게 계획이 잡혀야 되는데 그렇게 지금 인천여고 아주 너무 말이 많아요, 이게. 인천여고 부지와 건물에 대해서 확실한 지금 저기가 안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저런 노인복지회관 같은 건 보건소 집어넣어놓고 아주 갈등이 많습니다. 저도 그런 얘기를 가끔 합니다마는, 식당이 좁아서 또 동사무소 지하실로 내려보내고 그리고 그런 건 텅텅 비어 있고 그런 어떤 종합적인 저기가 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종합계획수립을 해 가지고, 해 가지고 정말 하나라도 제대로 들어가 앉아야 될 것이 들어가 앉아야지. 나중에 이제 보세요, 1-2년 후에 어떤 언성이 주민에게, “그것 봐라, 하는 게 그렇지 뭐” 그래서 구 의원들까지 다 욕 먹어요. “구 의원들 그 뭐 하는 사람들이냐?” 이게 가부시끼 망신인데 이걸 좀 종합계획을 잘 수립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財務課長金淑子 그래서 이 종합용역이 조만간에 다 완료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제 구체적으로 어떤 이제 방향이 나올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李東文議員 이상입니다.

○議長金在奎 더 질의하실 의원, 네, 노경수 의원

○盧慶洙議員 노경수입니다. 우리 박기복 의원님에 보충질의 한 번 하겠습니다. 42페이지요. 9,140만원은 입찰가격이지요?

○財務課長金淑子 네, 그렇습니다.

○盧慶洙議員 여기에 총무과에서 33페이지 총무과에서 한 것으로서 무의도 용유12통, 24평 이것 똑같은 거지요?

○財務課長金淑子 네, 맞습니다.

○盧慶洙議員 똑같은 거지요. 그러면은 총무과 33페이지에 나오는 사업비가 총 5억 4,300인데 이걸 다 집행한 걸로 여기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입찰가격이 9,140만원 그럼 900, 860만원은 이것 어디로 갔어요?

○財務課長金淑子 이건 불용액입니다.

○盧慶洙議員 불용액이에요?

○財務課長金淑子 네

○盧慶洙議員 불용액의 내용이 안 돼 있네. 네, 알았습니다. 총무과에서 이게 나와야지, 이게.

○議長金在奎 더 질의하실, 김융조 의원.

○金隆造議員 김융조 의원입니다. 그 국공유 재산 관리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야 되겠습니다. 국공유 재산 무단점유하면 변상금을 물지요?

○財務課長金淑子 네

○金隆造議員 그 변상금을 물고 나면은 대부료를 징수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財務課長金淑子 네, 그렇습니다.

○金隆造議員 그렇지요?

○財務課長金淑子 네

○金隆造議員 그리고 이제 여기 보고를 보니까 자투리 땅은 매각을 하겠다 그랬어요. 이 매각하는 것은 너무 (청취불능) 그래서 인제 사고 싶어 하는 주민들도 방법을 몰라서 사지 못 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없는 구 재정에 이걸 매각을 좀 활발히 해야 되는데 어떤 획기적인 방법이 없어요? 구태의연하게 자꾸 법상만 따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 매각을 사고 싶어도 살 수가 없는 형편에 있는 사람이 많아요.

○財務課長金淑子 이제 그 사항은 저희가 그렇게 못 하는 이유는요. 상대성이 좀 있는 것에 한해서만 그렇게 저희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金隆造議員 그런 거를 그거를 좀 잘 구에서 물론 그렇지요. 이게 연고권도 주장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그런데 이것도 매각을 원하는 사람이 그 연고권자를 찾아가면은 행불도 되고 뭐 숫제 관심없는 사람이 많아요. 이게 무슨 방법을 어떤 강구를 해서 이걸 원하는 사고자 하는 사람들이 제때제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분위기를 만들어 주세요?

○財務課長金淑子 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金隆造議員 그래서 그래야지. 없는 세원 확보하는데도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財務課長金淑子 네

○金隆造議員 이상입니다.

○議長金在奎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장님은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財務課長金淑子 감사합니다.

○議長金在奎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할, 보고해 주실 차례입니다마는, 휴식을 조금 했으면 좋겠는데 20분만 휴식을 할려고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그렇게 하셔도 되겠지요?
(“좋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은 다음 회의, 다음 시간은 3시 25분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時 07分)

(휴식을 위한 정회)

(속개)

(15時 26分)

○議長金在奎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稅務課長孔振興   세무과장 공진흥입니다.  세무과 소관 ‘98년도 구정 주요업무 4/4분기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5페이지 지방세 부과징수입니다.  지방세 부과징수 현황은 ’98년 12월 30일 현재 부과액은 시세 575억 3,000만원과 구세 154억 1,800만원으로서 합계 729억 4,800만원을 부과하여 징수액은 시세 469억 7,900만원과 구세 122억 1,000만원으로서 합계 591억 8,900만원을 징수하여 징수율은 81.1%가 되겠습니다.  세목별 징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4/4분기 추진실적으로서 먼저 정기분 종합토지세를 29,902건에 86억 5,000만원을 부과하여 72억 1,3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98년 10월 22일서부터 11월 5일까지 종업원 50인이상 관내 68개 사업장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하여 85개 사업장에 8,900만원의 사업소세를 부과하여 64개 사업장에 6,7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또한 2기분 자동차세를 12,066건에 19억 4,900만원을 부과하여 12억 3,5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 체납세 정리입니다.  체납액 징수현황은 ’98년 9월 30일 현재 총 체납액 111억 7,300만원 중 4/4분기에 7억 5,100만원을 징수하여 6.7%의 저조한 징수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체납액 정리에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98년 9월 30일 체납액과 비교해 볼 때 현 체납액의 증가 원인은 종합소득세와 취득세가 주요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4/4분기 추진실적은 먼저 실․과 팀장 및 본청 전직원으로 하여금 지방세 체납자 징수 담당제를 운영하여 체납액 4억 2,393만원 중 4,268만 7,000원을 징수하였으며 채권 확보를 위하여 부동산 소유 확인자 150건에 대하여 부동산 압류를 하여 58건에 4,523만 5,000원을 징수하였으며 부동산 미 소유자 374건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의 재산 조회를 의뢰하여 그 중 193건의 재산 소유지, 소유 사실이 확인되어 압류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고액 고질 체납자인 다음 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중산동 189-185번지 아성관광호텔에 대하여 성업공사 인천지사에 공매의뢰 했으며 1건에 447만 7,000원은 경매완료되어 체납액을 징수하였으며 10건은 10건에 4억 7,166만 1,000원은 현재 공매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100만원 이상 체납자 692건에 대하여 한미은행 신포지점에 401개소 금융기관에 예금조회 의뢰하여 예금잔액이 확인된 67건에 대하여 예금압류조치를 하여 그 중 8건에 1,096만 4,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또한 연 3회 이상 고질 체납자 346건에 대하여 검찰 고발 예고문을 발송하여 그 중 114건에 476만 2,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최명희 외 7인에 대하여는 전국 은행연합회 신용정보 등록을 하여 그 중 1건에 900만원을 분납 징수하였습니다.  또한 민원실에 접수되는 모든 인허가 민원서류를 세무과에 경유, 체납여부를 확인토록 하여 225건에 1억 211만 2,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조사 실시입니다.  그동안 4/4분기 추진실적은 광명주택 외 6개 법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취득세 4억 5,500만원을 추징하였으며 경인리스금융 외 65명에 대하여 선박이전사실을 조사하여 취득세 1억 900만원을 추징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외수입 부과징수 입니다.  부과징수 현황은 ’98년 11월 30일 현재 조정액은 구 세외수입 86억 6,900만원과 시 세외수입 36억 7,900만원으로서 합계 123억 4,800만원을 조정하여 징수액은 구 세외수입 60억 4,200만원과 시 세외수입 24억 2,100만원으로서 합계 84억 6,300만원을 징수하여 징수율은 60%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체납액에 대해서는 해당 세외수입 실 관련부서에 책임징수토록 하여 체납액 징수에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목별 부과징수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金在奎 과장님 거기 잠깐 계십시오.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신갑수 의원

○申甲洙議員 신갑수 의원입니다. 47페이지 체납세 징수현황에 대해서 좀 여쭈어 보겠습니다. 과장님 그게 체납액이 111억이나 되는데 징수는 7억 5,000밖에 안 됐는데 이게 너무 안 됐는데?

○稅務課長孔振興 그 7억 5,000은 그 4/4분기 동안에 받은 겁니다.

○申甲洙議員 아니 글쎄요. 전체적인 게 4/4분기 아니라 1/4분기라도 이게 111억 중에서 이게 10%도 안 되는 금액을 징수했다는 거는 그 지금 어떻게 됩니까? 직원들이 영수책을 갖고 징수할 수 있는 금액이?

○稅務課長孔振興 30만원 이하 짜리만 할 수 있습니다.

○申甲洙議員 그거를 과감하게 좀 할 수가 없어요?

○稅務課長孔振興 그거는 지금 부평구 부정비리 사건하고 나서요.

○申甲洙議員 아직도 시행 단계는 안 되고 있어요?

○稅務課長孔振興 아직 그거를 규제하고 있습니다.

○申甲洙議員 그것도 문제가 있네. 그 좀 체납세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稅務課長孔振興 적극 지금 여러가지 방법을 통해 갖고요. 적극 정리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申甲洙議員 너무나 물론 체납자들도 상당히 어렵겠습니다만서도 우리 살림하는데도 좀 어렵잖아요.

○稅務課長孔振興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申甲洙議員 이상입니다.

○議長金在奎 박기복 의원

○朴基福議員 박기복 의원입니다. 46페이지 자동차세 2기분 징수현황에 대해서 좀 물어 보겠습니다. 이 부과현황이라는 건 우리 차량 대수 보유 현황을 얘기하는 거에요? 실지 거기서 부과한 거를

○稅務課長孔振興 나간 건 수 입니다. 나간 거요. 건 수.

○朴基福議員 그럼 총 대상 건 수는 어떻게 안 나오나요, 여기에?

○稅務課長孔振興 차량 대수요?

○朴基福議員 네

○稅務課長孔振興 그 중에 비과세 되는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총 차량 대수는 여기다가 나열을 안 하고 실지 부과된 건 수만

○朴基福議員 그러면은 내가 알기로는 자동차 고지서는 동 직원들이 돌리지요?

○稅務課長孔振興 네

○朴基福議員 그럼 거기서 다 100% 다 돌리는 거에요, 나간 거는?

○稅務課長孔振興 그 중에 이제 감액자라든지, 또 주소 불명자는 저희들이 우편으로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朴基福議員 그러면 이 차량 부과현황 가지고 따지면 체납세가 더 늘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이것? 부과현황만 가지고, 돌리는 것만 가지고 따지면 안 되잖아.

○稅務課長孔振興 지금 질문, 질의하시는 게 무슨 말씀이신지?

○朴基福議員 아니 예를 들어서 우리 중구청에 차량 대수, 등록 대수가 10대다. 그러면 이게 부과현황이라는 게 10대분에 해당되는 걸 나열한 숫자냐 이거에요?

○稅務課長孔振興 네, 부과현황. 2기분에 실제 부과된 건 수의 금액이고요. 12월달에 나간, 12월 납기내 징수된 게 그 8,086건이 징수됐다는 현황입니다.

○朴基福議員 그러면 여기가 우리가 차량 총 대, 총 보유 대수가 12,066대라는 얘기에요?

○稅務課長孔振興 네

○朴基福議員 이게 맞는 얘기 아니에요. 이게 맞는 얘기에요?

○稅務課長孔振興 네

○朴基福議員 그럼 100% 다 나갔네요.

○稅務課長孔振興 네, 부과는 다 되는 겁니다.

○朴基福議員 그러니까 내 얘기는 동사무소에서 불발이 되어서 들어오는 고지서가 없느냐 이거에요?

○稅務課長孔振興 아니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주소불명 있지 않습니까요. 주소불명 그런 거는 세무과로 오면은 우리가 다시 주민등록 전산조회를 해 갖고 우편으로 등기우편으로 발송을 한다는 거지요. 다만 이거는 뭐냐하면 납기내에 돈 들어온 현황을 보고 드리는 겁니다, 4/4분기에. 작년 12월달에 나간

○朴基福議員 체납세는 더 많을 수도 있지 않냐 이거지.

○稅務課長孔振興 체납세요? 체납세 현황은 저기에 나오지요. 맨 앞 페이지에.

○朴基福議員 여기 보니까 66쪽에

○稅務課長孔振興 맨 앞 페이지에 자동차세 거기 보면요. 30, 45페이지에 보면 작년도 자동차세가 11억 3,200만원이 미수액입니다. 1기분, 2기분 합쳐서요.

○朴基福議員 그러니까 지금 징수현황이 63.3%잖아.

○稅務課長孔振興 그거는 2기분에 한해서요.

○朴基福議員 2기분에 한해서 그러니까 전체적인 토탈 체납세는 따로 나와 있다 이거지?

○稅務課長孔振興 네

○朴基福議員 알았어요.

○議長金在奎 더 질의하실 의원님, 노경수 의원

○盧慶洙議員 노경수 의원입니다. 유인물에는 없습니다. 제가 좀 궁금해서 우리 과장님한테 여쭈어 볼려고 그럽니다. 우리 지금 구 재산을 정기예금을 하고 있지요?

○稅務課長孔振興 네

○盧慶洙議員 그 지금 만기가 지금 다 된 정기예금 만기가 다 된 게 지금 언제가 제일 빠른 겁니까? 몇 건인가 좀 알려 주시겠어요? 금액하고? 자료가 없으세요?

○稅務課長孔振興 여기 있습니다. 제일 빨리 만기 도래되는 날짜가 3월 6일입니다. ‘99년 3월 6일이요.

○盧慶洙議員 금액이 얼마입니까, 그것은?

○稅務課長孔振興 15억원입니다.

○盧慶洙議員 15억이요. 지금 현재 어느 은행에 있습니까, 이거는?

○稅務課長孔振興 다 한미은행에 있습니다.

○盧慶洙議員 전부 다요. 한미은행. 지금 한미은행 이자가 지금 연 몇 %지요?

○稅務課長孔振興 연

○盧慶洙議員 현재 우리가 해 놓은 게?

○稅務課長孔振興 지금 그 15억이 13%입니다.

○盧慶洙議員 13%. 타 은행으로 하게 되면 그 금리가 많이 떨어지겠네요, 이제는. 다시 정기예금을 들어갈 때.

○稅務課長孔振興 글쎄요. 그때가서 어떤 이율이 어떻게 될런지 3월 6일 지나봐서 어떻게 될런지 모르지만 현재 작년에 그 예약, 예금했을 때는 약정이자가 13%이기 때문에 13%에 대한 이자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盧慶洙議員 그 다음에 또 만기 도래되는 건 언제입니까?

○稅務課長孔振興 7월 4일입니다.

○盧慶洙議員 네. 그건 금액이 얼마지요?

○稅務課長孔振興 9억이요.

○盧慶洙議員 9억이요. 이것도 한미은행에 있습니까?

○稅務課長孔振興 네

○盧慶洙議員 네, 알았습니다.

○議長金在奎 전영태 의원

○田泳泰議員 전영태 의원입니다. 우리 저 과장님 48페이지 검찰 고발 예고제를 실시한다고 여기에 나와 있어요?

○稅務課長孔振興 네

○田泳泰議員 이것 저 연 3회 이상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 검찰에 고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이게 조례가 있어요?

○稅務課長孔振興 네, 나와 있습니다.

○田泳泰議員 나와 있어요. 그럼 검찰에 고발하면 검찰에서 어떻게 처리합니까, 이게?

○稅務課長孔振興 그래서 현재까지

○田泳泰議員 이건 형사사건인데?

○稅務課長孔振興 그래서 이것 아직까지 고발한 거는 없고요. 고발을 하겠다 예고만 본인한테 통지해 놓은 상태이지 검찰에는 아직 고발은 못 한, 실적은 없습니다.

○田泳泰議員 법으로 근거가 있어요?

○稅務課長孔振興 네, 있습니다.

○田泳泰議員 연 3회에

○稅務課長孔振興 1년에 한 3회 이상 고질적으로 체납한 사람에 대해서

○田泳泰議員 고발, 그럼 고발하면 검찰에서 어떻게 처리한다는 것도 좀 나와 있어요?

○稅務課長孔振興 그러니까 이제 조세처벌법에 의해서요. 그건 검찰에서 구형, 벌과금을 구형을 할런지 그거는 잘 모르겠지만 고발하도록 돼 있습니다.

○田泳泰議員 되어 있어요. 본의원도 이것 처음 이것도 구민들에게 홍보를 해야 되겠어요.

○稅務課長孔振興 저희가 참 이게 힘들기 때문에요. 고발한다는 게 힘들기 때문에요.

○田泳泰議員 그럼 이게 형사사건인데 전과자 되는 건데

○稅務課長孔振興 그래서 이제 예고 통지를 보내면은 효과를 일부 그래서 아까 거기 실적에도 나오지만은 띠어 보니까 그래도 돈을 납부를 하시더라고요.

○田泳泰議員 그랬어요. 그리고 이 저 과장님 현재 체납비율이 지금 어느정도나 됩니까? 어떻게 작년에 3/4분기에서 예상했던 대로 보다 어떻습니까? 지금 체납액 현황이?

○稅務課長孔振興 3/4분기 보다도 보니까 ‘97년도 보다는 한 10% 정도가 덜 징수가 됐습니다.

○田泳泰議員 좀 경제가 조금 나아져서 조금 좀 잘 걷힌다는 얘기가 있더니

○稅務課長孔振興 ‘97년도에 IMF 터진 게 인제 11월달 아닙니까요? 그래서 ’97년도에 한 30% 정도가 들어왔는데 작년에는 한 9% 정도밖에 안 들어왔습니다. 한 10%정도가

○田泳泰議員 그럼 상황이 더 나쁘다는 얘기입니까?

○稅務課長孔振興 네

○田泳泰議員 그럼 지금 현재 몇 %나 지금 체납이 발생하고 있습니까?

○稅務課長孔振興 지금 앞에서 보고 드렸지만 저희 체납액은 지금 총 137억 정도가 됩니다. 과년도, 현년도

○田泳泰議員 비율은, 전체 비율은 어느정도 됩니까?

○稅務課長孔振興 비율로 한 19% 정도가 미수가 되고 있습니다.

○田泳泰議員 19%. 그리고 여기 업무보고에는 없습니다. 제일 우리 구민들이나 우리 의원들이 아주 궁금한 사항입니다, 지금. 이 자치단체들이 재무현황이 상당히 궁금한 사항이에요.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 우리 구에 지금 현황은 어떻습니까?

○稅務課長孔振興 자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田泳泰議員 네, 재무현황 말씀입니다.

○稅務課長孔振興 지금 먼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정기예금이 95억이 예치돼 있고요. 그 다음에 현재 여유있는 자금이 지금 한 30억 정도 있는데요. 금년에

○田泳泰議員 95억

○稅務課長孔振興 상반기 전에 구세로 들어올 돈이 없습니다. 1월달에 면허세 지금 부과한 게 한 6억, 구 세외수입이 얼마나 들어올지 지금 판단을 저희가 나름대로 2월달에 판단을 해 봤는데 30억밖에 없는데 2월말까지 지출될 돈이 한 29억 5,0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러면 다음달 말일되면 한 5,000만원밖에 자금이 안 남기 때문에 3월에 가서 어떻게 시의 의존재원이 배정이 된다든지 또 자금이 좀 들어와서 구 세외수입이 좀 들어온다든지, 국시비 보조금이 제때에 우리한테 떨어져 갖고 그 자금이 들어오면 다행인데 만약에 안 들어올 때는 정기예금을 해약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일부

○田泳泰議員 그러니까 지금 2월말에 들어올 세수 예정도 지금

○稅務課長孔振興 지금 2월말까지

○田泳泰議員 돈이 들어와야 되는거지 지금 어느정도 들어올지도 모르고...

○稅務課長孔振興 지금 30억이 30억 정도가 돼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2월달에 들어올 다음달 말까지 들어올 돈은 지방세, 세외수입, 보조금 우리나름대로 판단한게 한 10억 밖에 들어올게 없습니다. 나갈돈은 한 45억 그래서 30억하고 10억 하면 한 40억 6천만원 되는데 2월말까지 지출되는 뭐 공사비라든지 경상비, 인건비 해가지고 나갈돈은 45억이 됩니다. 그러면 한 2월말까지 말에가면 한 5천만원 밖에 남지 않지 않느냐 , 그런데 3월달에 가서 또 인제 판단을 해보아야 되는데요

○田泳泰議員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출 할 것은 고정지출하고 지출할거는 줄거는 정확히 다주어야 되는데 우리가 세수든가 시에 보조금이든가 이런거는 인제 확실치 정확하지 않지요?

○稅務課長孔振興 예.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田泳泰議員 예산이 저 그러니까 금년 상반기에 알뜰하게 정신차려 잘 해야 되겠네요. 세수도 저 10억도 좀 걷고...

○稅務課長孔振興 그래서 먼저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저의 세입 부서만이 아니라 세출부서인 경리계라든지 또 예산부서 예산계라든지 3개부서가 협의 해가지고 예산 배정상 이라든지 자금지출, 세출 서로 협의해서 다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田泳泰議員 그리고 이런 그 재무현황을 우리 구청장 이하 간부들이나 그 여러분에게 소상하게 보고돼서 이게 금년도 상반기에 이렇게 말이죠 상당히 어렵다는걸 그분들에게 정확하게 전달 해야 되겠네요?

○稅務課長孔振興 그래서 요 사항도 지금 의원님이 물으셨기 때문에 요것도 어저께까지 청장님한테 다 보고 드린 사항이에요.

○田泳泰議員 보고 했어요? 인제 95억이 저 많이 줄었네요. 많이줄고 그래도 우리 과장님 책임이 아주 상당히 막중하네요. 여러가지 어려운 여건 입니다만 하여튼 열심히 해서 우리 구만은 재정관계가 크게 걱정 않도록 좀 잘좀 해주세요.

○稅務課長孔振興 예.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田泳泰議員 이상입니다.

○議長金在奎 더 질의하실 의원? 예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세무과장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民願地籍課長閔庚天   민원지적과장 민경천입니다.  98년도 4/4분기 민원지적과 소관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일 먼저 보존문서 마이크로필름화 추진입니다.   대상문서는 영구보존, 30년 보존, 20년 보존문서 세 가지로 총 3,394권이 되겠습니다.  촬영후 조치계획은 필름을 복제하여 원본은 영구보존하고, 복제본은 열람용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간 추진계획은 보존문서 총 3,394억원 중 98년 12월 30일까지 1,292권을 촬영을 완료했으며 미촬영분 2,102권은 2002년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54페이지입니다.  민원후견인제도 운영입니다.  대상민원은 다수기관 및 부서관련 복합민원과 처리기간이 7일 이상 소요되는 인허가 민원과 절차가 복잡한 민원이며, 그리고 민원신청인이 노약자, 연소자, 장애자일 경우 등 22개 종류가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 구청 6급 팀장으로 하여금 64명을 구성하여 운영하였으며, 운영실적은 98년 6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6개월간 18건이며, 과별, 건별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98년도 처리 건수는 총 31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절배가운동 추진입니다.  민선자치 시대 이후 보다 많은 양질의 민원행정서비스가 요구됨에 따라 전 직원에게 친절교육을 실시하여 주민에게 다가가는「참봉사」행정을 구현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그간 4/4분기 추진실적은 공직자 친절교육을 98년 12월 22일, 친절운동 전문 교육강사인 한미은행 리테일팀 구본청 직원 228명을 대상으로 공직자의 올바른 예절과 방문민원인 및 직원상호간에 대한 인사예절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공무원 친절운동 표어를 98년 11월에 표어 내용 두 가지 종류로 “안녕하세요? 무엇을 도와 드릴까요?”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친절히 도와 드리겠습니다.” 등을 내용으로 한 100매를 각 부서 현관 출입구 및 민원인 시야가 용이한 곳에 부착하였으며, 공무원 명상, 자성의 시간을 운영하였습니다.  운영시기는 98년 11월 23일부터 매일 아침 8시 20분부터 40분사이에 시그널 음악 및 공지사항 안내 등과 함께 연계 방송하였습니다.
  다음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8년 징병검사 실시입니다.  98년도 징병검사는 11월 3일부터 11월 6일까지 4일간 실시하였으며, 장소는 남구 학익동에 거주한 인천, 경기 병무, 경기지방 병무청 인천 출장소에서 실시하였으며, 수검현황은 우리 구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1979년생 및 과년도 미수검자로 총 대상은 616명이며, 정상수검자는 587명입니다.  그리고 미수검자는 29명으로 제외자 14명, 연기자 15명이며, 미수검자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입니다.  98년도에 조사 대상 토지는 우리구 전체토지 총 4만 8,763필지 중 조사 대상은 4만 5,231필지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97년 11월 20일부터 조사대상 필지 파악을 시작으로 하여 시내 지역은 전반적으로 보합세를 유지하고, 도서지역은 97년 대비 약 25내지 40% 상승,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축물대장 일제정비 및 전산화입니다.  사업 추진개요는 건축물대장 일제정비를 98년부터 2000년까지 3년간 정비하여 건축물 대장 전산화를 2001년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간 추진, 건축물 대장 정비 실적은 신대장 작성을 총 2만 7,093장 중 6,296장을 완료하여 목표대비 23%를 추진하였으며, 소유권 정리는 1만 2,880건으로 목표의 47.5를 정리하고 건축물 대장, 주민등록번호 정비는 2만 6,766장을 정비하여 98.8%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용지(도로) 합병 추진이 되겠습니다.  대상 토지소방도로 개설후 합병되지 않고 현재까지 남아있는 토지와 기존에 개설된 도로중 합병되지 않은 토지이며 그간 추진실적은 인현동외 4개동에 223필지에 대하여 합병처리 및 등기촉탁까지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63페이지입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전산화 추진입니다.  먼저 추진현황으로  시내동은 97년에 전산화를 완료하여 이미 전산민원 발급중이며, 영종․용유 지역은 현재 전산화 추진 중으로 그간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97년 11월에 영종․용유지역의 전산화를 추진코자 98년 예산에 1억 3,000만원을 확정하였으나,  97년 12월 27일 행자부로부터 지적도 전산화 추진계획이 통보되어 지적도 전산화와 중복됨으로 1억 3,000만원을 반납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도면 전산화는 국비 지원을 받아 지적도 도면 전산화를 2001년까지 완료한 후 연계 시행하여 구비를 절약하고 우선은 비도형으로 금년 2월 중에 서울시에서 자료 구축을 받아 자료대사 및 수정을 거친 후, 비도형으로 금년 7월에 전산 발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지적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金在奎 과장님 잠깐 거기 계십시오.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신갑수 의원.

○申甲洙議員 신갑수 의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58페이지요.

○民願地籍課長閔庚天 58페이지요.

○申甲洙議員 금년도 징병검사, 병무행정이 이관되지 않았어요?

○民願地籍課長閔庚天 아직 이관 안 됐습니다.

○申甲洙議員 지난 해에 보니까 1월 1일자로다 이관이 된다고 그러더니 아직 안 됐네.

○民願地籍課長閔庚天 아니, 이관이 되는게 아니라요. 저희 동사무소에서 병무행정을 하는 것을

○申甲洙議員 구로?

○民願地籍課長閔庚天 네, 구로 전부 이렇게 해서 구에서 인제 취합, 아마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구의 직원 하나를 더 주고, 동은 아마

○申甲洙議員 아무래도 이제 하반기에는 무슨 저기가 있겠지요. 그 옆에 59페이지 개별공시지가는 실시, 조사 실시를 했어요? 오늘이 27일이니까.

○民願地籍課長閔庚天 지금 공시지가를

○申甲洙議員 실시했어요?

○民願地籍課長閔庚天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10월부터 하고 있습니다. 99년도 것,

○申甲洙議員 그래서 99년도 것 우리도 플래카드 같은 것 붙이고 그랬나요?

○民願地籍課長閔庚天 그거는 지금은 아직 안 붙이고요.

○申甲洙議員 타 시도에는 붙였죠? 타 시도에 가 보니까 붙였더라구. 그래서 여쭤보는 거에요. 99년도 공시지가 조사표는 경기도 어디에 가니까 충북인가 어디가도 있더라고. “99년도 공시지가 조사 실시” 라고 돼 있는데, 우리가 내가 못 본 것 같아서 한 번 좀

○民願地籍課長閔庚天 우리가 4월 경에 붙이고 부착하고 있습니다.

○申甲洙議員 네, 이상입니다.

○議長金在奎 네, 더 질의하실 의원, 노경수 의원.

○盧慶洙議員 네, 노경수 의원입니다. 우리 신갑수 의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98년도 공시지가 상향 조정은 몇 프로 하셨다고 하셨죠?

○民願地籍課長閔庚天 98년도요?

○盧慶洙議員 네.

○民願地籍課長閔庚天 네, 시내 지역은 전반적으로 좀 보합세를 유지했고요. 그리고 도서 지역은 25내지 40%를 상향 조정 했습니다.

○盧慶洙議員 25에서 40%요?

○民願地籍課長閔庚天 네.

○盧慶洙議員 토지평가사에 의해서 공시지가를 같이 논의하죠?

○民願地籍課長閔庚天 네.

○盧慶洙議員 99년도는 지금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공시지가 99년도도 좀 많이 상향 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民願地籍課長閔庚天 그런데, 지금 저기 공시지가는 인제 지금 이 지가가 공시지가와 개별공시지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시지가는 현재 건설부에서 지정된 평가사들이 하고 있는데요. 금년에 건설부에서 전국적으로 지가가 좀

○盧慶洙議員 내려갔어요?

○民願地籍課長閔庚天 네, I.M.F 때문에 떨어졌다고 그러니까 이걸 오히려 국민 조세부담 차원에서 이걸 올리면 안 되지 않느냐? 약간 하향하는 추세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盧慶洙議員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는 하향 조정은 몇 프로 정도로 지금 보세요? 좀 어려운 질문 같은데.

○民願地籍課長閔庚天 글쎄요. 아직까지 제가 금년도 거는 완전하게 저기까지는 손을 대지를 않았는데요. 다음주부터 그 자료가 저희한테 넘어옵니다. 그때부터 되는데, 뭐 그래서 우리 구 도서지역도 조금 약간 떨어졌다고 보는데요. 뭐 시내 지역도 약간은 떨어지지 않았냐?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盧慶洙議員 네, 경기가 뭐 98년도나 99년도나 제가 볼 때는 99년도가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직자가 더 많이 늘어나고 여러가지 다 경기가 침체돼 있고,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많이 하향 조정이 돼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에서 한 말씀 올렸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많은 관심을 좀 가지시고, 지가에 대해서 많이 좀 하향조정을 해 주십시오.

○民願地籍課長閔庚天 네, 알겠습니다.

○盧慶洙議員 이상입니다.

○議長金在奎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장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民願地籍課長閔庚天 감사합니다.

○議長金在奎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업무보고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여러 의원님들 공무원들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4차 회의는 1월 28일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時 58分散會)

인천광역시중구의회 회의록

본회의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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