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8회 인천중구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중구의회

日時 : 1999年 12月 10日 (金) 14時

場所 : 豫算決算特別委員會

議事日程
1. 2000年度一般및特別會計歲入歲出豫算案과第1次修正豫算案

審査된 案件
1. 2000年度一般및特別會計歲入歲出豫算案과第1次修正豫算案(區廳提出)(繼續)

(14時 05分開議)

○委員長崔翼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정기회 제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0年度一般및特別會計歲入歲出豫算案과第1次修正豫算案(區廳提出)(繼續)

○委員長崔翼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제1차 수정예산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오늘은 총무국 소관의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總務課長李優承   총무과장 이우승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익만 위원장님과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내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9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총무과 예산은 예년과 마찬가지로 대부분 인건비성인 법정경비와 필수 운영비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며는 시간을 절약하는 의미에서 주요내용을 위주로 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1페이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본청 직원에 대한 인건비는 봉급 및 각종 수당을 합쳐서 총 58억여원이 됩니다.  91페이지부터 97페이지까지 상단까지는 법정경비인 봉급과 각종 수당, 그리고 인건비성으로서 설명을 생략을 하고 유인물로 대치토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7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에 일반운영비로 9,800여 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내년에 주요 간선도로 변에 게양용 태극기 구기 구입비로 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게 인제 작년에도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세워 주셔가지고 저희가 1,400여 장을 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구민의 날하고 전국체전하고 겹쳐서 약 한달간 이상 게양을 계속 24시간 한달동안 하다보니까 훼손율이 한 20% 내지 30% 정도가 나옵니다.  예년에도 조금 나옵니다마는 특히 금년도에는 훼손율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태극기 한 500개 구기 한 250개는 금년도에 좀 구입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저희 관내 주요 간선도로에는 게양용 전봇대가 약 한 1,500개 있습니다.  그래서 한 전봇대에 두개씩 달기 때문에 일제히 달려고 그러며는 3,000개가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거는 약 한 2,100개, 태극기는 한 2,100개 그리고 구기는 1,000개를 저희가 현재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내년도에 약 500개 250개를 구입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는 각종 월례조회나 또 행사시에 구정 발전을 위해서 봉사하시고 협조하시는 구민들에게 드리는 표창장하고 감사패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9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상단에 그 구민의 날 행사가 내년도 구민의 날 행사를 위해서 현수막, 현판, 홍보물 유인 해가지고 70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작년도에는 이 예산을 970만원을 계상을 했고, 금년도에는 현수막 비용하고 유인물 비용을 좀 줄여서 한 260, 70여만원 줄여 가지고 작년도에 비해서 한 270만원 줄여서 7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하 내용은 필수 운영경비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9페이지, 99페이지 상단도 필수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하단 부분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작년발 금년도하고 같게끔 예산 지침에 의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100페이지도 이것도 필수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01페이지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2페이지에 중간 부분에 민간실비 보상금으로 해서 구민의 날 행사 관련경비로 출연자 보상, 기념 세미나 참여자 실비보상 200만원, 80만원해서 2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내용도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마는, 기념세미나 참여자 실비보상 같은 내용은 금년도에는 오림프스에서 구정 발전을 위한 환경, 교통 분야에 걸쳐서 세미나를 가진 바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하단 부분에 구민의 날 기념식 무대 및 음향설치로 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구민의 날 행사가 어디서 해야될지 아직 결정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만약에 실내에서 구민의 날 기념식을 한다고 그러며는 인제 이 예산은 절약이 되겠죠.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해서 장소가 결정되지 않은 관계로 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3페이지에 상단 부분에 각종 행사 및 회의용 접의자 구입입니다.  한 100개 정도 저희가 내년도에 살려고 합니다.  회의실에 있는 우리 철재 의자가 굉장히 낡았습니다.  낡아서 전체를 다 구입을 할려고 하다보니까 예산이 허락치 않아가지고 내년도에는 우선 100개만 좀 구입을 하고 그리고 있는 거를 활용을 하고, 또 보수도 해가지고 내년도에 좀 쓸까 합니다.  그 밑에 부분은 법정 필수 경비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1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4페이지도 상단부분도 법정필수 경비이기 때문에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그 밑에 하단 부분에 모범공무원 산업시찰하고 인제 그 동반자 산업시찰, 성적 우수자 표창이 나와 있는데 포상이, 좀 궁금하실까봐 설명을 잠깐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작년도에 아니 금년도에는 예산이 없었습니다.  예년에는 좀 있었는데 금년도에는 인제 예산이 편성을 IMF때문에 축소했고 내년도에는 공무원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모범 공무원들 저희가 분기별로 두명내지 세명씩 각 부서별로 추천을 받아가지고 표창을 하고 있는데, 그 직원들에 대해서 부부동반 시켜서 부부동반을 해서 국내에 여행 산업시찰 명목으로 해서 여행을 보내줄까 하는 그러한 계획으로다가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꼭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105페이지도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6페이지도 이것도 법정필수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제2건국운동 범국민운동 추진위원회 참석수당이 작년에는 900만원이 서서 270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회의가 분기별로 한번씩 해야되는데 작년에는, 금년에죠.  금년에는 2회밖에 개최를 안했기 때문에 집행이 좀 덜 나갔습니다.  분기별로 4회 하는걸로 해서 740만원을 참석 수당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7페이지도 법정경비 및 필수운영 경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을 하고 하단 부분에 주민센타 운영비로다가 각 동에 100만원씩 해서 800만원을 세웠습니다.  10개동인데 왜 8개동이냐고 의문이 나실까봐 말씀을 드리는데요.  송월동하고 용유동에서는 동사무소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아마 계상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범동 송월동 용유동을 뺀 나머지 8개동을 내년도 주민자치센타 운영비로다가 100만원씩 해서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8페이지에 중간 부분에 자율방범대 운영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자율방범대 예산은 640만원이 서 있습니다.  현재.  연말이면 다 집행이 되게끔 돼 있고요.  그래서 인현동 화재 참사 화재 사건도 있고 그래가지고 자율방범대 내년도에는 활성화를 위해서 금년도에 한 3배내지 4배 정도 방범대 운영비를 높여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2,100만원 동 방범대 운영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 활성화를 위해서 내년도에는 지난번 그 의회때도 위원님께서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만, 잘 운영을 하는 그런 자율방범대에다가 차등해서 심사숙고 해 가지고 방범대 운영비를 지원토록 내년에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에 상단 부분까지는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고요.  밑에 하단 부분에 시설비로 주민자치사업비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4억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주민자치 사업으로다가 전동이 확대 실시될 걸로 계상을 해서 시범동을 뺀 8개동에 4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건 지침에 의해서 시 예산이 20%가 지원이 되고 저희 구 자체 예산이 80%가 부담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별로 어느 선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이건 지침에 의해서 동별로 8,000만원 정도의 기준으로 해라 하는 지침에 의해서 8개동에 대해서 4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해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110페이지 상단 부분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109페이지는 시설비고 110페이지에 있는 것은 주민자치 사업에 자산 및 물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같은 수준으로다가 부담하게끔 돼 있습니다.  다음 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외협력 관리에 경상적 경비에 일반운영비 1,5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년은 외국인 내방 및 외국 방문에 따른 통역비 300만원을 계상을 했고, 의전용품 제작구입비로 100만원, 사진현상 필름 구입비로 50만원 해서 1,560만원을 일반운영비로 내년도에는 대외협력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계상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중간 부분에 전국 대도시 중심구 친선 축구대회 경비로다가 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도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저희 구에서 7대도시 중심구 축구대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금년도에 그 자리에서 서울 중구청에서 9월달에, 9월달에 예정을 날자는 지정이 돼 있지 않습니다마는 9월 예정으로 서울 중구청에서 동대문 운동장에서 개최하기로 합의가 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참가하는 비용으로다가 유니폼, 응원단 유니폼, 모자, 임원 유니폼 해가지고 아주 절약을 해서 35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내년도에는 국외 여비로서 3,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하단 부분에 민간실비 보상금으로 나리타시 한일친선 축구대회 1,500만원, 또 전국 대도시 중심구 축구대회에 1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도 위원님께서 아시겠습니다마는 내년도에 나리타시하고 친선축구 대회를 저희가 개최했습니다마는 우리가 내년도에는 나리타시로 가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왕복 항공료만 가는 사람들한테 부담을 우리가 해 주고 기타 경비는 본인 부담 본인들이 부담하게끔 이렇게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왕복항공료가 약 1인당 한 50만원씩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1,500만원 계상을 했고, 그 밑에 부분은 전국대도시 중심구 친선축구대회 작게나마 훈련 지원경비 50만원하고 식대 한 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 관련 경비가 되겠습니다.  민방위대원 명부 및 교육참석자 유인이 홍보물 제작, 뭐 필수 운영비이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은 생략을 하고 하단 부분에 전국 단위 민방위 시범훈련 관련 경비가 아마 마지막 페이지에도 있습니다마는 경비가 우리가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은 뭐냐하면은 전국단위 민방위 시범훈련을 내년도에는 저희 구청에서 실시를 합니다.  금년은 인제 전국체전이 있기 때문에 인천시에는 제외가 돼 가지고 부평구로 인제 계획이 돼 있다가 부평구가, 전국체전을 하는 바람에 이것이 제외 되었는데 98년도에는 부평구가 실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전국단위 민방위 시범훈련을 행자부 장관 내지는 어느 해는 국무총리까지 오시고 전 기관이 사태수습 훈련을 하는데, 각 구마다 의무적으로 해야되는데 서로 기피하는 현상이 있어가지고 금년도에는 이렇게 뭐 하고자하는  집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금년도에는 서로 시에서 합의보기를 각 구청 다 모여가지고 직제순에 의해서 중구부터 금년도 시작하는 걸로 해 가지고 저희 중구가 올해 시범훈련을 내년도에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범훈련을 인제 마치며는 상사업비 명목으로다가 인센티브 성격으로다가 돈이 내려옵니다.  국가에서.  그런데 부평구 같은 경우에는 97년도에 했는데 큰 돈이 내려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고생은 되더라도 한 번 실시를 하며는 큰 돈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만큼 고생한 보람이 있는 그러한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국시비도 인제 보조가 되고 훈련에 따른 경비는, 기본적인 홍보, 이런 경비는 구에서 인제 부담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경비로서 300만원을 계상을 한 내용이라는 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14페이지도 자세하게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마는 이것도 필수 민방위 운영경비 이기 때문에 이 내용하고 하나도 다를게 없습니다.  그래서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역시 이 내용도 크게 다른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시간 관계상 설명을 못드리고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 부분에 예비군 육성지원 자원 보조라 해 가지고 컴퓨터 4대, 프린터기 4대, 냉온수기 2개 이렇게 해서 약 840만원 돈을 요청을 했습니다.  이 내용은 잠깐 설명을 드린다면 금년도에 통합방위법이 인제 제정이 되어 가지고 “예비군 훈련에 따른 훈련장비 및 경비는 이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하십시오”라고 이제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전국적으로 똑같이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컴퓨터, 훈련에 따른 컴퓨터 자원 관리에서 컴퓨터가 4대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구입을 해 주어야 되겠고 냉온수기는 훈련시에 예비군들을 위해서 냉온수기를 설치해 놓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같은 페이지에 민방위날 훈련경비도 역시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시범 훈련에 따른 훈련 경비가 국시비가 보조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내용도 국시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단 중간에 시설비에 비상급수시설 수질개선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에 아니 내년도에 새로 하는 사업인데요.  이것이 국시비가 시비가 보조가 되는데 이것도 각 구별로 돌아가면서 보조금을 내려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구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비상급수시설 수질개선사업비로다가 시비가 1,500만원이 이제 내려옵니다.  그러면 따라서 거기에 50%에 해당되는 구비를 인제 세워서 수질개선사업을 하는데 이 수질개선사업에 대한 내용은 뭐냐하면 이게 저희 관내에 비상급수시설이 6개가 있습니다.  6개소가 있는데 그 비상급수시설 중에 한 곳을 정해 가지고 그 비상급수시설에 살균소독기하고 정수기를 설치를 해서 그것을 생활용수로다가 지금 쓰고 있는 비상급수시설을 음용수로다가 이런 시설을 해서 먹을 수 있는 물로다가 바꾸는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 사업으로다가 이것은 순번에 의해서 저희 중구가 내년도에 차례가 와서 사업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하 내용은 예년하고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내년도 저희 총무과에 해당되는 예산설명을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해가 가셨으리라 생각지 않습니다만, 사전에 검토가 있으실 걸로 예상을 해서 짧게나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崔翼萬 그러면 총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申甲洙委員 신갑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어저께 공보실 할 적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특히 이 총무과는 어느과 보다도 우리구의 살림을 맡고 있는 과로서 예산편성 관계를 지금 과장님이 대략 중요한 것만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걸 듣고 보니까 참 뭐라고 말씀을 드릴까요 시정되는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한 마디로 금년도에 저희가 그 어려운 거를 겪고 앞으로 집안 같으면 돈을 얼만큼 어떻게 써야될지 모르는 그런 입장에서 무슨 중심구 축구대회다 나리타시 친선축구대회다 잠깐 저기를 봐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138명이라는 어린 생명들이 병원에 전부 다 안치가 되어 있는가 하면 지금 치료를 받고 있는데 지금 예비비가 얼마나 있는 줄 아십니까 과장님?

○總務課長李優承 제가 알기로는 한 16억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申甲洙委員 그러면 그거 가지고 전체적인 우리 중구가 해결될 건 아닙니다만서도 이 본위원 생각에는 예비비 보강을 많이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기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總務課長李優承 네.

○申甲洙委員 그리고 구민의 날 같은 것도 그렇습니다. 그것 격년제로 하면 안됩니까?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어려운, 일전에 언젠가 신문보니까 인천시에서도 격년제를 모든 걸 실시한다 이렇게 아주 시장님이 아주 지상보도를 했더라고요. 그런 저기도 없이 그때는 인현동 화재사고 나기 전 얘기입니다 이게.

○總務課長李優承 그것은 저희 총무과에서는 기념식을 격년제로 한다는 것은 그렇고요. 생활체육대회는 아마 격년제로 하시자는 걸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申甲洙委員 과장님 여기 지침서에 보게 되면은 가급적이면 옥외행사를 지양을 하고 행자부에서 지금 지침이 내려온 겁니다. 옥내행사를 치루되 심지어는 아까 말씀하신 여기 보니까 무슨 앞에 연대 저기 만들고 그러는데 500만원 이런 것 세웠는데 그걸 지양하라 이렇게 써 있어. 그런데 행자부 지침을 무시하고 거기에 어느 정도 이용이 되는 예산편성을 했어야지. 이게 보면은 행자부에서 지침을 주나마나에요 이게. 그리고요.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6페이지요. 그 예비군 육성요원 컴퓨터, 프린터기를 어디다 설치합니까?

○總務課長李優承 그거는 대대에다가 설치를 합니다. 예비군 대대, 관리대대, 대대에다가. 저희 구청에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대대에다가 구입해 주면 거기서 관리하는 거지요.

○申甲洙委員 그런데

○總務課長李優承 군부대에다가 설치하는 겁니다.

○申甲洙委員 군부대에다가. 그러면

○總務課長李優承 자원관리를 위해서 아마 그것이 필요합니다. 필요하다고 요청이 왔습니다.

○申甲洙委員 예비군 어저께 공보실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게 설치를 해서도 아마 수리비가 많이 들 것 같아요?

○總務課長李優承 수리비요. 컴퓨터 수리비는 그렇게 들어가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 필요한 용지대는 들어가겠습니다마는, 수리비는

○申甲洙委員 이게 모든 전자식 배선이 돼 있기 때문에 저기가 되면 상당한

○總務課長李優承 거기에 무슨 토너라든가 이런 게 그런 용지대 그런 건 들어가겠지요. 그런 거는 군부대 비용으로다가 부담을 하고 우리가 구입만 해 주면 거기서 자체적인 경비는 아마 군부대에서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申甲洙委員 아까 주민 107페이지 말이지요. 주민자치센타 운영은 이게 시범동하고 운영비 충당을 어떻게 하세요? 만약에 8개 동도 이 해 지나게 되면 운영비를 자체적으로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기 시범동 운영비는 어디서 산출해요?

○總務課長李優承 시범동 운영비는 동에서 인제 요구를 해서 편성을 했어요.

○申甲洙委員 동별로 예산 서 있어요?

○總務課長李優承 동별로 내년도 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 빼고 시범동은 빼고 나머지 8개동만 저희 구에서 아직 실시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계상을 해 놓은 거지요.

○申甲洙委員 아니, 나는 예산이 안된 걸로

○總務課長李優承 아니 동에는 송월동하고 영종은 인제 동에서 올라옵니다. 요구를 했습니다.

○申甲洙委員 108페이지 제2 건국 말입니다. 그거는 구비나 국비지원이 없어요?

○總務課長李優承 아직 없습니다.

○申甲洙委員 작년도에는 있었잖아요?

○總務課長李優承 작년도에 인제 전국대회 할 적에만

○申甲洙委員 금년도에?

○總務課長李優承 금년도지요. 전국대회 갈 적에만 있었고 지금 우리가 거의 부담을 해야 되는 경우입니다.

○申甲洙委員 이게 중앙에서부터 제2 건국위원회가 설치가 되어 가지고 중앙에서부터 다만 얼마라도 국․시비, 국비가 있을 걸로 아는데 구 자치단체장 자체로다가 이게 모든 행사를 충당을 한다는 것은

○總務課長李優承 큰 사업비는 아마 내년도 총선이 끝나고는 이 업무가 저희들 예상하기에는 활성화가 되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마는, 그 당시 그때 가서 아마 큰 사업이 각 시군별로 책정이 되면은 아마 그때가서 사업비 성격으로 지원이 예상은 됩니다마는, 현재 이런 경비성 예산은 일단 기초단체 우리 지자체에서 부담을 하고 아마 사업비는 내년도에는 그런 지원이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申甲洙委員 사업이라면 지금 총무과에서 2000년도 사업을 뭘 세우고 있어요?

○總務課長李優承 이거는 자체사업으로 선정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특별하게 그렇게 내세울만한 사업이 아직 없어서 내년도에 선정을 해서 나름대로

○申甲洙委員 내년도에 예산 저기할 것 같으면 벌써 지금 어느 정도 계획이 수립되어 가지고 벌써 연초에 해야 예산

○總務課長李優承 경비가 안 들어가는 사업비 돈이 안들어가는 그러한 친절봉사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우리가 선정을 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돈이 들어가는 사업은

○申甲洙委員 아니 돈이 안들어가는 사업이라면 제2 건국 위원회 같은 것도 이게 돈 들어가지 말아야지. 이것 왜 돈 들어가는데 왜 해요?

○總務課長李優承 필수운영경비이기 때문에

○申甲洙委員 필수운영경비면 자체적으로 그런 저기를 가지고 추진위원들이 그런 각오를 갖고 참여를 해 주셔야지. 식대 같은 것 점심시간 같은 것 지나서 2시, 3시에 실시해 가지고 1시간후에 끝나면 아무 것도 안 주는 것 아니야. 그런 것 피해서 한다면은. 그리고 117페이지 시설비 이건 아까 8군데라고 그랬는데

○總務課長李優承 6군데요.

○申甲洙委員 6군데 이게 지금 음용수 수질개선을 해 가지고 이게 생활용수로 되겠어요?

○總務課長李優承 가능하답니다. 우리가 알아 봤더니 영종, 용유는 아마 음용수로 우리가 매 분기별로 수질검사를 하는데 시내동에 있는 학교에 있는

○申甲洙委員 지금 인천여고나 이 인천여고 자리나 제고 같은데에서 수질개선이 되겠냐고요?

○總務課長李優承 한 군데만 할라고 하는 거지요. 이 6군데를 다 하는 것이 아니고

○申甲洙委員 글쎄 한 군데 하는데

○總務課長李優承 한 군데만 하는데 될만한 곳을 찾아서 우리가 수질개선사업을 하는데 소독기하고 정수기를 아마 설치를 하는데 거의 90% 이상이 음용수로다가 성공을 거두고 있다고 합니다.

○申甲洙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崔翼萬 김융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隆造委員 김융조 위원입니다. 108페이지 자율방범대 운영비 2,144만원입니까 그렇지요?

○總務課長李優承 네

○金隆造委員 아까 과장께서 아마 설명할 적에 보니까 인현동 사건을 계기로 해서 대폭 인상했다고 그랬어요. 저번에 업무보고 행정감사때도 본위원이 질의했습니다만, 중구 10개 동에서 몇 개 동이 잘 되겠는가? 이건 심증인데 이걸 공히 말이에요 100만원이고, 80만원씩 이렇게 운영비를 지출한다는 것도 모순점이 있고 그렇다고 이분들이 인현동 화재사고 참뜻 그대로 이런데 자기 동네에서 그런 어떤 식으로 운영할 것인가 하는 것도 의문이고 이것 원래 자율방범대가 범죄와의 전쟁때 생겼지요?

○總務課長李優承 네

○金隆造委員 그러셨는데 그것 맥락하고는 성격이 또 다르다고 이거는? 범죄와의 전쟁 선포때 이게 생겼거든요. 그런데 각 동마다 자율방범대 사무실이 다 구비되어 있습니까?

○總務課長李優承 각 동별로 돼 있습니다.

○金隆造委員 다 돼 있어요?

○總務課長李優承 그런데 인제

○金隆造委員 각 동별로 25명 정도가 대원비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예산을 세운 거지요?

○總務課長李優承 네, 기준은 그렇게 해 가지고 세우는 거지요.

○金隆造委員 그런데 그 관리를 자율방범대 그 관리를 체크를 다달이 하는 거에요 연으로 하는 거에요 운영을 자율적으로 하는 겁니까?

○總務課長李優承 글쎄 체크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가 그거를 그때그때 관리라는 차원으로 하지는 않고 자율적으로 말 그대로 자율방범대기 때문에 이 편성이 되어 가지고 자율적으로 인제 관내 우범지역을 상대로 해서 방범활동을 하는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행정적인 직원 차원에서 이렇게 관리를 하지는 않습니다. 자율적으로 하게끔 이제 우리가 운영을 하는데 솔직히 이제 동사무소하고 연계를 해 가지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金隆造委員 예산이 저기 예산을

○總務課長李優承 그분들이 활동하는데 필요한 운영비를 저희가 지원해 주는 그런 성격이 되는데 이거는 아까 김융조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인현동 화재사건 때문에 이것이 확대해서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러한 부분도 있고 청소년 선도 이것도 범죄와의 예방 전쟁에 일환으로다가 이게 운영이 되기 시작해 가지고 지금까지 이어져 오는 건데 여러가지 의미를 함축시켜서 관내 우범지역 내지는 청소년 선도 다각적인 방법으로 인제 내년도에 활성적으로 운영을 할라고 이렇게 예산을 좀 증액을 했습니다.

○金隆造委員 또 한 가지는 전국 대도시 중심구 축구대회 이게 금년에도 뒷소리가 있는 것 같은데 선수 예를 들어서 구성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가 뒷소리가 있더라고요.

○總務課長李優承 선수요?

○金隆造委員 선수 구성 문제

○總務課長李優承 글쎄 그런 얘기는 못 들어봤는데요. 선수 구성은

○金隆造委員 어떤 식으로 하는 거에요?

○總務課長李優承 생활체육협의회에 우리가 맡겨서 거기서 선발해서 거기서 하게끔 이렇게

○金隆造委員 아니 직접은 중구청에서 안했지만은 생활체육회에서 하셨지만은 뒷소리가 있더라고요.

○總務課長李優承 그래요. 선발하는 과정에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金隆造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崔翼萬 노경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盧慶洙委員 노경수 위원입니다. 주민자치센타 운영비 과장님 107페이지 이게 보면 8개 동으로 해서 800만원을 해놨지요?

○總務課長李優承 네

○盧慶洙委員 그러면 각 동에 100만원씩인데요. 뭘로 어떤 식으로 책정을 해서 100만원씩 만들었어요?

○總務課長李優承 이것 정확한 솔직히 말씀드려서 정확한 데이타를 가지고 우리가 확실하게 짜지는 못했습니다. 그 동안에 송월동하고 용유동 운영하는 그 과정을 보면서 운영비를 충분히 하기는 저기하고 예산상의 문제가 있고 해서 이 선에 적정선을 맞춘 겁니다.

○盧慶洙委員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송월동이 시범동이기 때문에 제가 인제 과장님한테 예산이 잘못되지 않았나 말씀을 드리는데 이거를 시범동으로 해서 운영을 해 보니까 문제는 관리가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지금. 송월동 같은 경우에 체력단련실을 만들어놨는데 관리를 안하니까 그 청소년들이 와 가지고 아령같은 것 다 훔쳐가요. 그냥 가방에 넣고 가고 말이에요. 관리가 안되니까 천상 그거를 이거 사람을 관리를 관리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고 동 공무원이 밤 10시까지 그거를 돌아가면서 관리한다는 것도 그것도 맞지도 않고 지금 송월동 같은 경우는 뭐 올라가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말 그대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는데 그것 아주 관리가 엉망이에요 지금. 그래서 이게 지금 100만원씩 앞으로는 8개동이 이제 주민자치센타를 운영을 해야 되는데 100만원씩 잡은 거는 잘못잡은 것 같아요. 지금 이게 8,000만원이면 몰라도 이 많이 잡으셔야 될 걸로 아는데 너무 적게 잡으셨고 그 다음장 한 번 보세요. 주민자치사업으로 해 가지고 8개동으로 해서 4억을 책정하셨지요 시비 구비 합쳐서요?

○總務課長李優承 네.

○盧慶洙委員 그러면 한 동에 5,000만원씩 주는 거지요, 그렇지? 요 8개 동이니까요 5×8=45 그렇지요?

○總務課長李優承 평균내면 그런 수준이 나오겠지요.

○盧慶洙委員 맨 밑에 그렇지요. 그런데 시범동도 5,000만원을 주었단 말입니다. 이것 특혜라고 해 가지고 그런데 그 다음장 한 번 보세요. 109페이지 8개 동으로 해 가지고 2억 4,000 준단 말이야 이게 동당 3,000만원씩인데 시범동은 빼 버리고 아니에요 2억 4,000 아니야 2억 4,000이에요. 그러면 이것 시범동은 빼고 3,000만원씩 준단 말이에요 이게 뭐에요 이것?

○總務課長李優承 틀림없이 노경수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시리라 예상한 질문인데요. 이게 주민자치센타 사업이 지금 시범동으로다 정해 가지고 용유하고 송월동이 우리가 2개를 선정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 자체를 전국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시범적으로. 연수동 같은 경우는 전 동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행정자치부에서 잘된 점, 또 개선해야 될 점이 무엇인가 또 잘된 점이 무엇이고 이 사업 자체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종합적인 판단을 사실은 12월달에 인제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도 담당자가 가서 참석을 하는데 이 사업 자체에 확실성은 저도 잘 모르고 있어요. 어떻게 인제 변화가 될려는지, 단 주민자체 사업으로 한다고 내년 6월 이후에 전국적으로 전 동이 실시를 한다고 일단 계획이 잡혀 있기 때문에

○盧慶洙委員 알았어요, 과장님. 알았어요. 업무보고 하는거 아니니까 알았어요 알았고. 그 시범동으로 해서 5,000만원 가지고 그 이 목을 보면 말예요 물품취득비로 되었거든. 5,000만원 가지고 시설 물품취득비로 다 했단 말이에요

○總務課長李優承 그렇죠. 시설하고

○盧慶洙委員 이 내용이 잘못된거 아닌가 해서 2억 4천이라는 돈이 잘못되지 않았나, 더군다나 8개동으로 해 놨으니까, 그러며는 시범동은 5,000만원 주고 나중에 하는 동은 8,000만원 준다고 예산이 나와야 되는데,

○總務課長李優承 시범동한테는

○盧慶洙委員 아무튼 알았습니다. 그건 알았고, 108페이지 한 번 더 봅시다. 자율방범대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문 한 번 해 볼께요. 이 운영 예산액이 말예요 2,100이죠?

○總務課長李優承 네.

○盧慶洙委員 그런데 그 자율방범대가 그 장비가 필요한거에요. 워키토키라든가 가스총 이런게 필요한 거에요 과장님, 이런것도 참고를 해 주십시요.

○總務課長李優承 예, 장비요.

○盧慶洙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崔翼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영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趙榮煥委員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영종동 출신 조영환 위원입니다. 92페이지 잠깐 좀 봐 주세요. 우리구에 별정직 8급이 몇 명이나 됩니까?

○總務課長李優承 별정 8급이요? 4명이 있습니다.

○趙榮煥委員 4명이요? 지난 번에 구조조정 대상으로는 어떻게 돼요?

○總務課長李優承 여기에는 저기도 포함이 되었습니다. 복지보건과에 단속원도 내년 6월에 정리가 됩니다.

○趙榮煥委員 그러면 지금 이 예산은 편성된 것 아닙니까?

○總務課長李優承 그 이후에 삭감을 하게 될 겁니다.

○趙榮煥委員 예? 아니 예산을 편성을 해 놓고 나중에 어떻게 삭감을 해요?

○總務課長李優承 아니 계획은요, 계획은 내년 6월에 정리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1년 예산을 세워 놓고 1차 추경때 그것이 확정이 되며는

○趙榮煥委員 그 이후에 저기를 삭감을 해도 된다 이거죠?

○總務課長李優承 예.

○趙榮煥委員 그래서 예산을 세운 겁니까?

○總務課長李優承 네.

○趙榮煥委員 애당초 그렇게 계획을

○總務課長李優承 계획이 돼 있는데 어떻게 또 시책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걸 둔겁니다. 그렇다고 또 6개월치를 봉급을 6개월 예산을 세울수도 없기 때문에 1년 예산을 세웠습니다.

○趙榮煥委員 보건복지과에는 보니까 이게 단속요원이죠 이거?

○總務課長李優承 예.

○趙榮煥委員 그러면 이거 추후에 본위원이 알기로는 2000년 6월에 구조조정 계획에 대상으로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그 후에는 예산을 삭감해도 된다 이거죠? 추경때

○總務課長李優承 그렇죠. 정리가 되면 당연히

○趙榮煥委員 네 정리가 되면요. 네 그래요? 또 한가지요. 95페이지요. 우리 지금 일용인부가 지금 몇 명이나 됩니까? 일용인부가.

○總務課長李優承 일용인부가 환경미화원을 제외하고요. 제외하고 60여명이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趙榮煥委員 60명이요?

○總務課長李優承 예, 그런데 정확한 숫자는 그런데 60여명입니다.

○趙榮煥委員 이거는 구조조정 대상의 어떤 검토 해 보셨어요? 과장님.

○總務課長李優承 이거는 뭐 저희가 자체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아니고 정부 지침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2002년까지, 2000년까지 2000년 말까지 일용직에 대해서는 정리가 되게끔 계획이 돼 있습니다.

○趙榮煥委員 계획이 돼 있어요?

○總務課長李優承 그래서, 예 돼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는데 그대로 정부 방침대로 시행이 될것 같습니다.

○趙榮煥委員 현재 그 저 아니 왜 제가 본위원이 묻느냐면 제가 그 신문에나 언론에 보도된 자료를 봤기 때문에 말씀을 지금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왜 그러냐며는 현재 300일로다가 여기 계산해서 지금 나온거 있지 않습니까? 여기 그렇죠? 아니에요?

○總務課長李優承 300일짜리 일용직도 있고, 또 290일 그렇게

○趙榮煥委員 아니 그런데 언론에 보며는 2000년대 부터는 280일로다가 조정한다라는 그런 보도자료를 제가

○總務課長李優承 물론 그런것도 그런 계획이 병행돼 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언론 보도는 그런데 확실히 저희한테 그런것이 아직 내려와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런 다음에 해야 되기 때문에

○趙榮煥委員 그럼 앞으로 말예요, 앞으로 만약에 그것이 2000년도부터 시 구조조정 일환으로다가 280일로 다가 조정이 된다라고 보며는 과장님 이 예산 어떻게 사용할겁니까?

○總務課長李優承 예산이요?

○趙榮煥委員 예, 집행된 지금 현재 예산 계획 다 있지 않습니까?

○總務課長李優承 그 시기에 그러니까 시행을 하며는 그 시행 이후에는 그대로 집행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산을 안 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삭감 조치가 되는 것이고 그 전까지는 하기 전까지는 현행대로 집행을 해야 되겠죠. 그 이런 거는 인건비에 대한 것은 그때 그때 나가는 거기 때문에 차질이 없어요 이거는. 왜냐하면 정리가 돼서 만약에 그만두게 되며는 바로 봉급을 안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趙榮煥委員 아니 왜냐하면요. 현재 지금 300일을 가지고 기준한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總務課長李優承 예.

○趙榮煥委員 그럼 280일 앞으로 2000년도부터 280일로다가 기준이 된다며는 조정이 된다며는 280일로다가 계산해 줘야 할거 아니에요, 그렇죠?

○總務課長李優承 그렇죠 네.

○趙榮煥委員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거에요. 그러면 지금 현재는 300일로다가 기준해서 예산을 갖다가 계획을 한 거 아니냐 이거에요?

○總務課長李優承 그렇습니다. 이게 2000년도 말까지 이기 때문에 내년도 말 까지이기 때문에 내년도 말까지는 이대로 해 줘야 되겠죠. 그게 인제 내년도 말인데 2001년도에 1월달에 시행이 될려는지 그건 그때 가서 그것이 그렇게 제도가 돼 가지고 시행이 된다며는 그 시점부터는 그거에 의해서 예산이 인제 지급이 되는거니까 보수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착오는 아마 없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趙榮煥委員 그 밑에 말예요. 우리 공무원들한테 자꾸 지급하는데 자꾸 따져서 죄송스럽습니다마는

○總務課長李優承 괜찮습니다.

○趙榮煥委員 여러가지로 주변에서 들은 얘기도 있고 해서 지금 이 기회에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는 겁니다.

○總務課長李優承 예.

○趙榮煥委員 뭐냐하면 그 밑에 하단에 보며는 수당있죠?

○總務課長李優承 예.

○趙榮煥委員 시간외 근무수당이요. 이거를 어떻게 이게 저 근무일지에 해 가지고서 그거로 인해서 수당 지급하는 겁니까? 근무일지에.

○總務課長李優承 네. 이거는

○趙榮煥委員 이거 근무일지 어디다 비치하고 있어요?

○總務課長李優承 각 부서별로 근무일지가 돼

○趙榮煥委員 부서별로 있어요?

○總務課長李優承 네, 시간외 근무수당이라 해 가지고 각 부서별로 시간외 근무

○趙榮煥委員 뭐 당직실 같은데다가 그 대장이 있는 것 아니에요?

○總務課長李優承 이건 휴일근무수당, 수당도 좀 여러가지가 있는 데요. 휴일근무수당 같은 거는 거기다가 인제

○趙榮煥委員 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일부에서 우리 구에 있는 공무원들한테 들은것 이 아니라 일부 주변에서 과거서부터 많이 들은 얘깁니다. 이거는 고위급들은 말야 밑에 사람들이 그냥 사인해 놓고 말야 이렇게 해서 전부 한다는 거에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뭐 우리 구청이 그랬다는게 아니라,

○總務課長李優承 네 그런 부분이 있다며는 그건 즉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趙榮煥委員 뭐를 어떻게 뭘로 밝혀내서 아니 자기네들 이름 써 놓고 사인하는건데 뭘로 확인해요? 아니 확인할게 없잖아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경기도청같은데 지금 하고 있는거 알아요? 경기 도청, 경기도청은 뭐야 그 직무카드제인가 뭐 있죠? 직무카드제인가 그런 뭐 해가지고 본인이 가서 사인하면 딱 화면이 찍혀서 대리인이 절대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시설 장치를 다 했다 이거에요 어? 왜 그러냐면 이게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거에요. 많은 예산이죠? 우리 전 공무원이 몇명입니까? 지금

○總務課長李優承 글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예산도 예산이지마는

○趙榮煥委員 아니 저 제가 공무원님들한테 자꾸만 이게 저 봉급받는데 포함된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總務課長李優承 쉽게 얘기해서 가라 사인 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趙榮煥委員 또 우리도 그런 시설을 해서 정말 중구에서 우리 구민들이 인정할 수 있는 정말 뭐 그렇지는 않겠습니다마는, 뭐 우리 그 상사니까 아마 내가 안 나왔으니까 내가 해야되겠다 있을 수 있는 거에요. 있을 수 있다고 봐요?

○總務課長李優承 없다고 보지는 못 하겠습니다.

○趙榮煥委員 있을 수 있는 거에요 사실은.

○總務課長李優承 네 알겠습니다.

○趙榮煥委員 알았어요?

○委員長崔翼萬 더 질의하실

○趙榮煥委員 가만있어 이거 또 한가지, 내가 제가 왜 자꾸만 구조조정 관계만 자꾸 하냐며는 지난번에 제가 구조조정 특위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관심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이해를 해 주시고 양해해 주세요. 98페이지 보면 말예요. 청원경찰 있죠? 청원경찰. 이거는 본위원이 알기로는 업무보고를 통해서 말이에요 금년 12월까지 한다는 거로 알았는데, 내년 12월이요? 금년이 아니고? 그럼 제가 잘못 들었나? 난 금년으로 받아서 내가 메모한게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걸 묻는 거에요. 왜냐하면 이 예산이 여기 전부 계획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 이게 금년도 말에 그만두는데 어떻게 예산을

○總務課長李優承 청원경찰로 보면은 굉장히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금년이 아니고 이건 내년입니다.

○趙榮煥委員 아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그러면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00페이지 보면요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있죠?

○總務課長李優承 예.

○趙榮煥委員 이게 사용처 이런 문제 99년도 말예요, 사용한 실적 설명할 수 있습니까? 과장님?

○總務課長李優承 네 이 설명은 자세히는 제가 지금 자료를 봐야겠습니다마는, 별도로다가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趙榮煥委員 이거는요. 이 예산편성 지침에 보며는 목적외에는 못 쓰게 돼 있는 겁니다. 목적 외에는. 본위원이 볼때는 그게 아니에요, 그런다고 과장님이 어디 나가도 다 쓸 수 있는 거로 했는데 과연 99년도에 정확하게 사용을 했냐 이거를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하는 겁니다.

○總務課長李優承 별도로 조위원님께 후에 이거 끝난

○趙榮煥委員 그 지침 보면요. 116페이지에 보며는 목적대로 꼭 사용하게 돼 있어요. 제가 이거 카피했습니다마는, 아까 내가 잠깐 집에서 안 가져왔기 때문에 가져오라고 했습니다마는 여기 보며는 절대로 다른데는 이용할 수가 사용할 수가 없는거에요.

○總務課長李優承 직원들 복리를 위해서 사용하게끔 돼 있습니다.

○趙榮煥委員 그 자료를 말씀에요. 금년도 실적 자료를 99년도에 사용한 실적자료를 정확히 파악을 해서 저한테 우리 동료위원님들 한테 다 하나씩 이렇게 주는거로 하세요. 이상입니다.

○委員長崔翼萬 예 이동문 위원님 질의하시죠.

○李東文委員 이동문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 109페이지 새마을 지도자 장학금에 대해서 잠깐만 질의 하겠습니다.

○總務課長李優承 몇 페이지요?

○李東文委員 109페이지, 금년에 과장님 우리 그 새마을 지도자 장학금에서 여러 학생들이 짤렸어요. 금년에. 그 몇사람 짤렸지요?

○總務課長李優承 네.

○李東文委員 그런데 될 수 있으며는 지금 2000년도에도 2,800여 만원 예산을 세우셨는데 장학금 예산을 세우기만 하시지 마시고 될 수 있으며는 올라 온 장학생들을 선발하는 거는 기준을 아주 심사숙고 해서 전부 학교에서도 자료를 빼 가지고 그렇게 올리는 겁니다. 또 가정형편도. 그런데 현재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며는 지금 행자부 예산편성 지침서 124페이지에 적용대상 조례 규정이 확실하게 지금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이것이 학업이 우수한 사람도 줘야 되지만 여기 지금 나와 있는거를 보며는 가정 형편이 어려운 사람도 줘야 됩니다. 그래서 성적이 인제 과장님께서는 전번에도 저하고 잠깐 얘기가 있었지만 성적이 너무 미달돼서 그랬다, 그래 성적도 미달되고 장학금도 못 타고 그러니까 그 애들이 어떻게 마음 먹겠어요? 정말 감수성이 예민한 애들인데 “이것도 안되고 이것도 안 되는구나. 우리는 돈도 못 타는구나.” 이런 마음을 갖게 되니까 만약에 그것이 지금 여기 나와 있는거는 확실하게 가정 형편이 어려운 자도 줘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될 수 있으면은 저희들이 올리는 그거를 선처해서 다 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 만약에 그 그 점수제가 그렇게 꼭 거기에 해당이 된다고 그러며는 그 부모들이 유공자에요. 알고보면 새마을 지도자의 자녀니까, 그렇게 좀 편성을 해서 올라가면 다 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總務課長李優承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崔翼萬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전영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田泳泰委員 전영태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여쭤볼께요. 104페이지 교육, 공무원 교육관련 경비 공무원 교육 해서 250명에 12만 6,000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 교육 내용이 어떻게 되는겁니까?

○總務課長李優承 아 이거는요. 이거는 우리 직원들 정기적인 직무 교육도 있고요 여기에는. 또 인제 전문교육도 있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인천시 공무원 교육원에서 계획을 짜 가지고 거기에 직무에 도움이 되고자 2주 내지 1주 내지는 뭐 4주 짜리도 있고, 또 신규자 같은 경우 뭐 8주씩 교육을 받고 임명하는 그런 교육, 이런 전반적인 우리 공무원 교육 여비가 총괄해서 합해진 그런 내용입니다.

○田泳泰委員 일인당 12만 6,000원을 계상을 했어요?

○總務課長李優承 이거는 그렇게 평균 내 가지고 나온 교육내용별로 다르겠지요. 1주가는 교육은 교육여비가 적고 또 4주 짜리는 많고 그런데 그것을 세분해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평균내서 이렇게 넣고 우리가 집행을 할 적에는 세분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田泳泰委員 아니 그러니까 교육을 이게 교육원에서 교육 받습니까?

○總務課長李優承 인천시 우리 시 교육위원회에서도 받습니다. 거기서 주로 많이 받고 있습니다.

○田泳泰委員 아니 교육 예산이 교육받는 공무원들한테 지급되는 겁니까 교육시키기 위한

○總務課長李優承 아닙니다. 이거는 공무원들한테 지급이 됩니다.

○田泳泰委員 우리 공무원들한테 나가는 이런 교육수당이에요?

○總務課長李優承 기관에다가 주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들한테 지급되는 교육비용입니다.

○田泳泰委員 그래요. 그리고 자치센타 운영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관심있게 질의하셨는데 이게 행자부 지침이 있어요? 자치센타 운영비에 대한 지침이 있습니까?

○總務課長李優承 지침이 있습니다.

○田泳泰委員 지침이 어떻게 돼 있어요? 위원들이 알아야 돼요. 이 자치센타 운영비 행자부 지침이 어떻게 돼 있는지 그 지침에 의해서 이것 800만원 예산이 편성한 거에요?

○總務課長李優承 지금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지요?

○田泳泰委員 107페이지 800만원 한 동에 100만원씩 예산을 편성해놨는데

○總務課長李優承 주민자치센타 운영비

○田泳泰委員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편성된 거냐?

○總務課長李優承 제가 시설비하고 착각을 했는데 운영비는 지침이 없습니다.

○田泳泰委員 지침이 없어요?

○總務課長李優承 네, 없이 저희가 시범동을 운영을 하다 보니까 운영비가 좀 필요한 것 같아서 저희가 예산을 세운 겁니다.

○田泳泰委員 이게 그럼 100만원을 했는데 물론 지금 현재 두 동이 운영하고 앞으로 6월달 이후로 이제 전 동이 자치센타가 운영한다는 걸로 이렇게 예정이 돼 있는데 그럼 100만원은 그냥 이게 일시불로 그냥 동으로 전달하게 돼 있어요 매월 월정액으로 이렇게 내려보내요?

○總務課長李優承 이것은 주민 저희가 지금 어떤 방법으로 전달해야 되는지는 저희도 인제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는데 동으로다가 계획은 동으로다 전달을 해서 거기서 집행이 되게끔

○田泳泰委員 일시불로?

○總務課長李優承 그렇지요. 일시불로 월

○田泳泰委員 월로 하면

○總務課長李優承 일시불로 나가는 거지요.

○田泳泰委員 월로 한다면 월정으로 이렇게 좀 맞추어서 예산이 편성도 되고

○總務課長李優承 아니 일시불로 내려보내야지요. 그거는 방법은 지금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지금 생각에는 전액을 다 동으로 내려보내서 동에서 집행이 되게끔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田泳泰委員 글쎄 이게 자치센타가 시범동이 두 동이 지금 운영하고 있고 앞으로 이제 전 동이 다 자치센타 운영을 하면서 여러가지 운영에 대한 여러가지 문제점도 나오고 또 필요한 이런 경비도 나오겠습니다마는, 이것 좀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추경에도 반영을 해서

○總務課長李優承 그거는 시행을 해 봐 가지고

○田泳泰委員 자치센타가 이것 처음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운영비가 좀 적절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과장님께서 관심 좀 가져 주세요. 이상입니다.

○總務課長李優承 네

○委員長崔翼萬 신갑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申甲洙委員 신갑수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입니다. 금년도도 2000년도에 총무과에 예산편성이 내려온 것이 65%나 되거든요.

○總務課長李優承 작년도에 비해서요?

○申甲洙委員 아니 금년도에 비해서 내년도 예산이 65% 총무과에 예산이 불었다고 한 21억. 그런데 그 돈이 어느 부서에 제일 많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많이 드는 건지

○總務課長李優承 25%가

○申甲洙委員 65%

○總務課長李優承 65%가 이게 제일 큰 것을 찾는다면은요. 그거는 인제 세분하게 제가 검토를 미처 못했습니다마는, 주민자치사업 시설비하고 물품취득구입비만 해도 6억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한 부분 또

○申甲洙委員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이 좀 아셔야지 이번 2000년도 세입세출 예산서 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저기할 적에 여기에 과별로 다 이것 나와 있어요. 이것 과장님 정도면 이것 아시고 계셔야 될 것 같은데

○總務課長李優承 네.

○申甲洙委員 65%가 늘었으면 이게 보통 많이 늘은 게 아닌데 거기서 줄거리가 제일 큰 게 뭐뭐 있기 때문에 이렇게 총무과가 이렇게 늘었다 이런 거는 대략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總務課長李優承 그런 부분은 제가 챙겨보지 못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언뜻 떠오르는 것이 주민자치 사업비가 거의 한 5억이 새로 편성이 됐고요. 그런 부분이 지금 6억 65%에 20억을 말씀하셨습니까?

○申甲洙委員 21억

○總務課長李優承 21억이요.

○申甲洙委員 금년도에는 95억인데 내년도에는 116억이에요. 총무과에서 쓸 수 있는 돈이

○總務課長李優承 제가 지금 아까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기는 봤습니다마는, 주민자치사업비하고 또 기타에

○申甲洙委員 그 금년도하고 내년도 비해서 목별로다가 어느 건지 그걸 빼서 저를 주세요.

○總務課長李優承 그걸 좀 비교해서 저도 알겸 드리겠습니다.

○申甲洙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崔翼萬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財務課長金淑子 재무과장 김숙자입니다. 재무과 소관 2000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2000년도 총 예산액은 9억 2,136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과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22페이지 경상적 예산으로서 인건비 8,570만 5,000원은 직원의

○委員長崔翼萬 과장님 법정경비는 유인물로 하시고요.

○財務課長金淑子   네,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23페이지 인건비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로서는 3,441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예산은 회계업무의 수용비로서 결산서 유인이라든가 회계장부 유인 금권유인해 갖고 1,5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화요금으로서는 7만원씩 해서 84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결산작업 매식비로서는 60만원, 과 기관운영 소요되는 수용비로서는 8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본업무 수행하는 특근매식비로는 81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여비로는 재정연감 합동작업여비와 기본업무 수행 출장여비로서 1,346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입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와 특정업무수행 활동비로서 1,2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서 99 회계결산검사요원 보상금으로서 5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산관련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총 8,198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재산관리 업무운영비로서 등기촉탁 수수료라든가 측량수수료 이렇게 해서 재산업무 운영비로서는 1,378만 6,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공시설 재해복구 공제비로서 이것은 화재보험의 성격이 되겠습니다.  1,203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자동차 운영비로서 자동차 보험료와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또 자동차세, 차량유지비 해서 총 4,615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총 재산관련 일반운영비는 8,198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산관리 보조사업비로서 2,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국유재산 관리업무에 대한 사업비로서 전액 2,000만원이 전액 시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9페이지 자체사업비는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지난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서도 말씀드렸듯이요.  신공항 단지 배후단지내에 공공청사 부지매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억 6,7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저희가 버스 33인승 구입비로서 3,00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가 버스가 지금 3대가 있습니다.  47인승, 32인승, 25인승이 있는데 47인승은 90년도에 매입한 걸로 내구연한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올해 폐기처분하고 폐기처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25인승도 94년도 구입해서 올해도 내용연한이 끝납니다.  그래서 이번에 25인승은 33인승으로 대체구입하고 47인승은 폐차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영선관리 및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영선관리 일반운영비는 총 1억 7,747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청소행정개선부담금 332만원과 교통유발부담금으로 700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정화조 청소비로는 300만원, 그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는 660만원 월 55만원씩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법정경비로서 보일러 및 열교환기 검사비로서 27만 8,000원 전기라든가 소방, 열관리, 고압가스라든가 전기검사와 교육비로서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물탱크 청소비로서는 구청사 인천여고 물탱크 청소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도시가스 종합실 검사비로는 20만원 그리고 청사 청소물품 구입비로서는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청사 상하수도 수도요금은 월 65만원씩 해서 7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사 전기요금으로는 월 600만원 해서 7,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사 보일러 연료비로는 경유와 도시가스 요금으로서 3,011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화장실 연료로서 석유대로 184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냉동기 보일러로 된 하수관 유지비로서 각각 400만원씩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기계실에 있는 펌프장과 변전실 및 발전기 유지 관리비로서 각 300만원씩 계상했습니다.  지금 소각로 및 폐수처리장 유지 관리비로서는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청사 관리 유지비로서 유지관리비로서 1,8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정화조하고 냉각캡에 사용하는 약품구입으로서 3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치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설비로서 1억 2,0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보일러 교체하는데 3,530만원 구유 건물 정비비는 개보수비로서 5,000만원, 구청사 내부 도색비로서 4,500만원, 또 구청사 개보수 공사비로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00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崔翼萬 그러면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盧慶洙委員 우리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32페이지 맨 끝 장 맨 끝에 한 번 보세요. 그 시설비 1억 6,000이네요?

○財務課長金淑子 네.

○盧慶洙委員 보일러 교체공사 이번에 했었잖아요?

○財務課長金淑子 네, 했습니다.

○盧慶洙委員 했지요. 그런데

○財務課長金淑子 저희가 보일러가 두 대입니다. 그런데

○盧慶洙委員 아니 실내를 다 보일러 공사를 했는데 어디 또 할데 있어요?

○財務課長金淑子 보일러 두 대인데요. 예산이 한꺼번에 들으면 많이 들어가니까 올해 한 대를 교환하고 내년도에 한 대를 더 교환하는 겁니다.

○盧慶洙委員 아니 그러니까 보일러 교체만 보일러 통 값만 3,500이 아니고 배관까지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財務課長金淑子 아니요 배관은 안들어갑니다.

○盧慶洙委員 그런데 보일러 한 대에 3,500이에요?

○財務課長金淑子 네

○盧慶洙委員 대형 보일러

○財務課長金淑子 네

○盧慶洙委員 보일러 교체 이번 공사는 배관까지 다 했지요?

○財務課長金淑子 배관까지

○盧慶洙委員 그게 얼마 들어갔어요 입찰 했지요?

○財務課長金淑子 7,800

○盧慶洙委員 7,800. 그렇군요 보일러를 또 교체하신다. 공공물 정비비 및 개보수 5,000만원 여기는 어디입니까?

○財務課長金淑子 저희가 구유 저희 건물이요.

○盧慶洙委員 여기 우리

○財務課長金淑子 아니 저희가

○盧慶洙委員 갖고 있는 구에?

○財務課長金淑子 그거에 대해서요.

○盧慶洙委員 그 주로 어디어디입니까 그러면은 공보관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겠네요. 인천여고도 들어가고

○財務課長金淑子 네.

○盧慶洙委員 거기에 개보수할 게 5,000만원이다 뭘 주로 공사를 할 예정이에요?

○財務課長金淑子 공사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에서 하는 겁니다. 특별하게 지정해 놓은 게 아니고요. 뭐 어디가 고장났다던가 누수가 났다던가 그런 부분 하자가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공사를 하는

○盧慶洙委員 그런데 임대료도 잘 안받고 임대료도 안 들어오는 걸로 본위원이 알고 있는데 뭐 이런데 5,000만원씩 들여서 이것 개보수해 줄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그 밑에 것 내부도색 이건 우리 청사 도색한다는 거지요?

○財務課長金淑子 네, 그렇습니다.

○盧慶洙委員 그 밑에 것 구청사 개보수 어디 우리 청내에 공사할 것 있어요 개보수?

○財務課長金淑子 그거는 저희가 3,000만원을 1년 동안 개보수 사항이 인제 구조조정이라든가 과를 옮긴다든가 그럴 때는 공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그런 공사발생 그런 공사할 부분이 계속

○盧慶洙委員 대비해서 1년치를 잡아놨다.

○財務課長金淑子 네

○盧慶洙委員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崔翼萬 조영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趙榮煥委員 조영환 위원입니다. 거기 제가 보충질문하겠습니다. 그 지금 구청사 내부도색과 구청사 개보수인데 이게 우리 의회도 관련이 되는 겁니까 의회사무실. 우리 의회 건물?

○財務課長金淑子 다 전체 다 같이

○趙榮煥委員 됩니까? 그러면 내부는?

○財務課長金淑子 네

○趙榮煥委員 내부요. 내부에 대한 내부 개보수라 그러면 내부도 관련이 되는 것 아니에요 내부?

○財務課長金淑子 이거는 인제 공사부분이고요. 내부는 도색만 얘기하는 겁니다 도색이요 칠하는 거요.

○趙榮煥委員 그러면 개보수는? 개보수는 내부도 관련이 되는 것 아니에요?

○財務課長金淑子 저희가 자료 이렇게 산출하고 이렇게 분리해서 했습니다. 같이 묶어도 되지만

○趙榮煥委員 아니 우리가 내부도색 과장님 말씀이에요. 내부도색은 도색이라고 인제 지금 답변을 하시고 개보수는 내실에도 내부에 사무실 안에 (청취불능)

○財務課長金淑子 위원님 맞습니다. 네

○趙榮煥委員 안에도 관리가 되지 않냐 이거에요?

○財務課長金淑子 그렇지요.

○趙榮煥委員 그렇지요?

○財務課長金淑子 네

○趙榮煥委員 그러면 의회 지금 내실에 내에 지금 보면은 지금 우리 전문위원님 계시는데 저희가 인제 가끔 아침 나오게 되면 의회에 나오게 되면 전문위원실 많이 드나들곤 합니다. 자료요청도 하고 때에 따라서. 그런데 요새는 잘 모르겠어요. 요새는 추운 때는 지난번에 보니까 난로를 피웠는데 눈을 못뜨겠어요. 그리고 여름철에는 말이에요. 그 화장실 냄새가 나요 화장실 냄새, 곰팡이 냄새 그런 것 혹시 알아요 그런 것을?

○財務課長金淑子 얘기 들었습니다.

○趙榮煥委員 보수하게 되면 그런 어떤 점검을 누가 합니까? 각 실과에서 요구를 하는 겁니까?

○財務課長金淑子 영선관리팀에서 점검을 합니다.

○趙榮煥委員 그런 것 해 본 적 있어요 혹시? 해 보신 것 없냐고?

○財務課長金淑子 거기서 다 요구가 들어오면

○趙榮煥委員 아니 그래서 제가 이번에 1억 2,000만원이라는 예산이 총괄적으로 서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財務課長金淑子 네

○趙榮煥委員 이번 기회에 우리 의회도 의회 사무실 내에도 깨끗하게 우리 전문위원님실이나 우리 사무실에 우리 의원들만 출입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내빈들도 때에 따라서 출입을 하고 또 의원님들도 같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財務課長金淑子 네.

○趙榮煥委員 그러니까 그런 실내에 그런 좋은, 좋게 좀 만들어주십사 하고 부탁을 합니다.

○財務課長金淑子 네, 알았습니다.

○趙榮煥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崔翼萬 전영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田泳泰委員 전영태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124페이지 좀 봐 주시지요. 기본업무수행 출장여비가 1,296만원 계상했는데 이거는 출장여비 이건 어떻게 쓰는 겁니까 누가?

○財務課長金淑子 저희과 직원들이 출장때 여비 다는 겁니다.

○田泳泰委員 재무과 직원들이 출장을 무슨 일로들 주로 무슨 업무로 출장들 많이 하시지요 재무과 직원들은?

○財務課長金淑子 본연의 업무라든가 아니면 교육갔을 때에도 여기 여비를 달아서 여기 계, 과 업무, 여비에서도 달고 합니다.

○田泳泰委員 그래요. 그 밑에 대민활동비로 80만원 돼 있는데 이거는 아니 3만원 이거는 대민활동비는

○財務課長金淑子 3만원씩요.

○田泳泰委員 이거는 어떻게 쓰는 겁니까?

○財務課長金淑子 이거는 한 달에 한 번씩요. 직원들한테 고정적으로 3만원씩 수당 성격입니다.

○田泳泰委員 수당 성격이에요 나갈 적에 활동하고 이렇게 나가서 이렇게 쓰는 게 아니고 공무원들. 그리고 또 좀 거기 버스 하나 구입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지금 차량이 버스가 내구연한이 지금 얼마나 됩니까 지금?

○財務課長金淑子 지금 25인승이 지금 올해 2월 16일로 해서요. 내구연한이 시효가 되는데 6년입니다 이거는 25인승은요.

○田泳泰委員 6년 대형버스도 이건 몇 년이에요?

○財務課長金淑子 이건 8년입니다.

○田泳泰委員 8년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걸 폐차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요즈음 차량들은 과거 차량과 달라서 아주 성능도 좋고 차량이 질이 좋아졌지 않습니까 이 내구연한에 물론 관청이니까 이걸 무시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이게 실질적으로 이게 차가 지금 아주 노후되었어요? 굴리기 어렵게 됐어요?

○財務課長金淑子 네, 어렵습니다. 이 차가 경기도 밖으로는 못나갑니다.

○田泳泰委員 뭐 관용차가 그렇게 많이 움직이지도 않는데 6년 됐다고 해서 그렇게 많이

○財務課長金淑子 저희가 이게 10년이 90년도에 구입한 겁니다.

○田泳泰委員 90년

○財務課長金淑子 47인승이

○田泳泰委員 그래서 내구연한이 많이 지난 거에요?

○財務課長金淑子 그렇지요.

○田泳泰委員 6년, 그럼 또 한 차도 내구연한이 지금

○財務課長金淑子 그거는 내구연한이 올 2월 16일로 마감이 되는데요. 이 차 자체가 매연이 지금 많이 나오고 출력이 저하되어 가지고 제기능을 발휘를 못합니다.

○田泳泰委員 과장님 지금 오래된 거는 그건 어쩔 수 없겠습니다만, 그런데 금년 내년도 2월달에 내구연한 되는 거는 잘 보수해서 수리해 가지고 움직일 수 있으면 움직여야지. 내구연한에 연연할 필요할 없는 것 같아요. 요즈음 차량들이 아주 질이 좋아졌지 않습니까?

○財務課長金淑子 맞습니다. 내구연한에 연연하는 건 아니고요.

○田泳泰委員 그러니까 수리해서 쓸 수 있으면 써야지.

○財務課長金淑子 수리비가 굉장히 많이 듭니다. 저희도 수리해서 쓸 수 있으면 저희가 쓰지요. 그런데 수리해도 기능이 워낙 저하돼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이걸 사용했기 때문에 수리비가 과다하게 나옵니다.

○田泳泰委員 하여튼 점검 잘 하세요. 그리고 폐차를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폐차하면 폐차 얼마나 오히려 수입이 안되지요 폐차하면은. 이것 중고차로 매각을 하면 어느정도

○財務課長金淑子 폐차시키면서 매각을 하는 거지요.

○田泳泰委員 그러니까

○財務課長金淑子 차 47인승이라는 차를 다시 교체 구입을 하지 않고 아주 없앤다는 말씀입니다.

○田泳泰委員 없애는데 이 폐차하는 것도 이게 매각을 하는 이런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財務課長金淑子 폐차를 하면 당연히 매각을 합니다.

○田泳泰委員 매각하는 거지요?

○財務課長金淑子 그럼요.

○田泳泰委員 폐차해 가지고 고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폐차장에 가는 게 아니라 매각을 하는 거지요 매각을?

○財務課長金淑子 네.

○田泳泰委員 그렇게 매각을 하는 걸로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132페이지 하단에 청사유지관리비로 25년 초과 철근콘크리트하고 15년 이하 철근콘크리트 청사유지관리비로 이렇게 나왔는데 이건 좀 설명해 주세요. 이건 내용이 뭡니까?

○財務課長金淑子 이 사항은요.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은 건물에 대해서 건물 내용 연도에 따라서요. 몇 년도 된 지은 건물이면 그 유지관리비를 세우게 돼 있습니다. 연도별로 해서

○田泳泰委員 뒷장에도 청사유지관리비가 다 예산이 편성이 돼 있는데?

○財務課長金淑子 그건 개보수 공사비고요. 이건 유지관리비입니다.

○田泳泰委員 유지관리 그 유지관리에 대한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세요.

○財務課長金淑子 누수가 난다든가 각 개보수 공사라기에는 주로 인제 공사고요. 이거는 하자가 난 부분에 대해서 보수하는 차원이지요.

○田泳泰委員 뭘 청사 보수공사나 개보수나 개보수 이거나 다 저 맥이 같은 것 아니에요? 이렇게 다릅니까?

○財務課長金淑子 같이 그러니까

○田泳泰委員 같이 청사보수관리면

○財務課長金淑子 그런데 이건 법정으로 세울 수 있는 1,800만원 가지고는요. 유지관리가 안됩니다.

○田泳泰委員 그래서 이걸

○財務課長金淑子 그리고 저희가 3,000만원 세운 거는 대대적으로 공사가 필요한 부분이고요. 하자부분이 아니라 사무실을 늘린다든가 어디를 다시 고친다든가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건 앞에 거 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르지요.

○田泳泰委員 그랬어요? 이상입니다.

○委員長崔翼萬 김융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隆造委員 김융조 위원입니다. 130페이지 이 청사환경개선부담금하고 교통유발부담금 규정이 어떻게 돼 있어요? 규정이 있어서 이게 부담금을 물리고 유발금도 물리고 그러는 거지요 어디 규정이 있어요?

○財務課長金淑子 교통유발부담금은요 교통정비개통촉진법인지 그건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런 법에 의해서 일정규모 이상에 대해서는 올해부터 새로 부담금이 생긴 겁니다.

○金隆造委員 그래서 인제 지금 각 동은 해당이 안되네. 동사무소?

○財務課長金淑子 각 동도 해당이 됩니다.

○金隆造委員 그래 각 동에 예산을 세웠고만이요 그거는?

○財務課長金淑子 네.

○金隆造委員 그러면 구청사 인천여고 나머지 신선동사무소니, 구 사무소니, 구 인현동 청사 이런 거는 해당이 안되나? 교통유발부담금. 아니, 이거는 동별로 안 들어가는 거지 인현동하고 신선동은. 아니 이 규정이 법 규정이 어떤지는 몰라도 이걸 좀 보았으면 좋겠어요 규정을. 교통유발부담금.

○財務課長金淑子 네, 그거는요. 저희가 교통 관광교통과에다 확실하게 알아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요 건축면적 1,000㎡ 이상에 관해서는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해, 올해 처음 생긴 그런 부담금

○金隆造委員 처음 봤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에요.

○財務課長金淑子 그래서 도시정비 교통촉진법에 의해서 지금 부담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金隆造委員 금년에 처음 적용하는 거지요?

○財務課長金淑子 네

○金隆造委員 환경개선부담금은?

○財務課長金淑子 작년에도 냈습니다.

○金隆造委員 작년에도 했었지요?

○財務課長金淑子 네.

○金隆造委員 여기는 저기 복지 여성복지 노인복지회관도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財務課長金淑子 그런 거는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관리부서에서

○金隆造委員 관리부서에서

○財務課長金淑子 네, 하고 있습니다.

○金隆造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崔翼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조영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趙榮煥委員 조영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우리 전영태 위원님께서도 질문하셨는데 차량에 대해서 지금 우리구에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차량이 몇 대나 됩니까?

○財務課長金淑子 저희가 관리하는 차량은 저희 구청에서는 26대입니다.

○趙榮煥委員 26대, 구에서?

○財務課長金淑子 구청에서요.

○趙榮煥委員 그래요. 그러면 지금 현재 뭐야 버스 승합차로 인해서 버스가 지금 몇 대에요?

○財務課長金淑子 버스가 지금 저희 구는 3대입니다.

○趙榮煥委員 3대에요. 소형은 중형 또 있지요? 적은 것도 또 있지 않습니까?

○財務課長金淑子 네?

○趙榮煥委員 적은 것? 중형인가 그건 중형이라고 그러나?

○財務課長金淑子 47인승, 35인승, 25인승이 있습니다.

○趙榮煥委員 25인승은 몇 대에요?

○財務課長金淑子 25인승 한 대입니다.

○趙榮煥委員 그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지난번에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영종에서 출장소 공무원들 출퇴근하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한 걸로 있습니다. 뒤늦게 그런데 그게 되지 않았어요 보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어느 예산서에 들어갔나 그래서 확인하기 위해서 직원한테 시킨 사항인데 왜 예산이 없어서 안넣은 겁니까 적합하지 않아서 안넣은 겁니까?

○財務課長金淑子 그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차량관리 전반적에 대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종 용유에 직원들에 대한 출퇴근 버스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렌트를 할 것인가? 아니면 그런 차를 저희 차로 운영할 것인가 지금 그래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趙榮煥委員 어떻게 해요?

○財務課長金淑子 렌트를 해서 직원들을 출퇴근을 해 줄 것인가 아니면 차로 할 것인가 지금 현재 25인승 있지 않습니까 용유에?

○趙榮煥委員 용유에 25인승이 지금 영종 출장소하고 용유 출장소하고 통합해서

○財務課長金淑子 네, 같이 있습니다.

○趙榮煥委員 통합해서 지금 통일한 겁니까? 그렇게 알고 계세요?

○財務課長金淑子 그래서 제가

○趙榮煥委員 과장님 진짜 그렇게 알고 계시는 거에요?

○財務課長金淑子 용유 직원들이 그걸 쓰고 있지요 용유에서요.

○趙榮煥委員 근거 있어요? 그러면 같이 영종하고 직원하고 영종동하고 같이 용유에서 통근한다는 어떤 근거 있냐고요?

○財務課長金淑子 아니 용유 직원들이 거의 쓰고 있지요.

○趙榮煥委員 네?

○財務課長金淑子 아니 용유 직원들이 거의 쓰고 있지요. 용유 직원들이요.

○趙榮煥委員 아니 제가 지금 과장님 지금 병행해서 지금 영종하고 용유하고 같이 통합해서 지금 운행한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운행하신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財務課長金淑子 용유에서 쓰고 있습니다 용유에서요.

○趙榮煥委員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요. 근거없는 말씀을 왜 하세요 답변을. 그러면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제가 이게 우리가 본위원이 상당히 여러가지로 직원들의 어려움을 느끼기 때문에 그 얘기를 많이 요구를 했고 질의도 많이 했습니다. 물론 국장님도 과거에 거기 가셔서 근무청에 가셔서 근무를 하시면서도 여러가지로 느꼈고 고생도 많이 하셨습니다마는, 여름철이나 어떤 피서철이 되면은 공무원이 지금 말이지요. 참 어떤 때는 버스를 타지 못하고 말이에요. 그냥 기다리고 서서 덜덜 떨고 있고 말이에요. 저도 어떤 때는 우기가 낀 날은 일부 실어다 주고 또 들어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영종에도 출퇴근 버스를 97년도에도 요구를 했고 했습니다. 그래도 반영이 안되는 거에요. 응? 정말 참 불미스러운거는 용유에 버스 바꿔준지가 언제입니까? 98년도에요? 97년도죠?

○財務課長金淑子 96년도입니다.

○趙榮煥委員 97년도 아니에요? 그런데 뭐 좋습니다. 96년도도 좋고 97년도 뭐 해도 좋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때 당시 영종에서도 통근버스를 요구했고 저도 역시 그걸 갖다가 질문도 드렸고 했던 사항 아니에요.

○財務課長金淑子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趙榮煥委員 아니요. 보세요. 그런데 자 예산이 없고 뭐하고 뭐하다고 하면서 나중에 자 용유는 기존에 버스가 통근버스가 24인승인가 몇 인승이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거를 여기다 본청으로 끌어오고 여기서 하나 보냈어요 큰거로. 다 실지 없는데 달라는 데는 안 주고, 난 도대체 그때 당시도 상당히 이해를 안 갑니다. 이해가 못 되었어요 상당히. 본위원으로서 상당히 불쾌했고, 예? 행정을 할려면 정확하게 어떤 그 정말 그 지역에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보며는 정말 분석을 해 가지고 과연 필요하냐 필요치 않냐. 자, 없는데는 안 주고 그거 맞는 얘기입니까? 있는거 끌어 오고 큰거로 보내고, 뭐라고 답변하느냐 하면 영종․용유 같이 이용하기 위해서 큰거로 보냈다. 그래서 제가 묻는거에요 아까. 그거 영종․용유 공무원 지금 같이 통근이 되는거냐 이거야 되는거.

○財務課長金淑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2000년도에는요 영종하고 용유 직원들이 같이 타고 다닐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趙榮煥委員 자꾸만 그냥 사람이 얘기하는데 언성을 높이고 그렇게 돼서 상당히 죄송합니다마는, 그런거는 앞으로 뭐 이번에 제가 된 줄 알았더니 안 되었길래 묻다보니까 질문을 하다보니까 조금 과격한 말씀도 드렸습니다마는 죄송합니다마는, 뭐 그거야 어떤 공적인 입장에서 말씀을 드린거지 어떤 저 개인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린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해를 하시고 앞으로 이런것도 참고를 삼으셔서 빠른 시일내에라도 될 수 있게끔 이렇게 노력을 해 주십시요. 이상입니다.

○委員長崔翼萬 김기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基成委員 127페이지 차량 유지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차량 유지비가 중형 승용차 지금 559만 연간

○財務課長金淑子 네, 559만 3,000원이요.

○金基成委員 그런데 이게 유지비는 기름값 포함된 겁니까?

○財務課長金淑子 기름비, 수리비 다 포함된 겁니다.

○金基成委員 포함 되었습니까?

○財務課長金淑子 예. 이 금액은요. 그 차종별하고 그 차종이 뭐냐 하고, 연료를 뭐를 쓰느냐. 그리고 또 얼마나 연간 주행거리가 얼마나 되냐 이 기준에 의해서 예산 편성 지침에 의해서 세워진 겁니다.

○金基成委員 아니 왜냐하면 여기 중형승합차 같은거 물론 킬로 수는 차이나는데 유지비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더라고요 보니까.

○財務課長金淑子 네. 연료

○金基成委員 그 연료가 경유냐 그렇지 않으면 휘발유냐 거기서 많이 차이가 난다 이거죠?

○財務課長金淑子 네. 그리고 연간 주행거리요.

○金基成委員 지금 우리 대형차 하나 구할려고 하는거는 지금 그 차는 그건 지금 어디 출퇴근용인가요? 지금 현재 우리가 그 왜냐하면 각 신포시장하고 뭐 이쪽에 우리 셔틀버스 왜 우리 다니는거 있잖아요. 그 버스를 바꾸는 겁니까? 어느 버스에요?

○財務課長金淑子 지금 그건 47인승이요. 폐차를 시키니까 같이 병행해서 써야 될 것입니다. 아직 계획은 수립 안 했습니다.

○金基成委員 네. 아니 왜 본위원이 얘기하냐면 지금 몇 번에 걸쳐서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그런 지적을 아마 했었을 거에요. 지금 우리가 구의 물론 상권을 우리가 살리기 위해서 그 셔틀버스를 우리가 무료로 시내를 운행하고 있는데 그게 얼마만큼 효과가 있느냐 하는것을 몇번 지적을 아마 했었을 겁니다.

○財務課長金淑子 네.

○金基成委員 그게 그렇게 큰 효과가 없다고 하며는 그런건 우리가 운행 안해도 되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좀 물어 본 겁니다. 그 버스가 시내운행 안 하며는 그 차량 하나 필요 없는거 아니에요?

○財務課長金淑子 그 47인승은 폐차하고 25인승 지금 그거를 33인승으로 바꾸는 겁니다. 대체취득

○金基成委員 25인승을

○財務課長金淑子 예 33인승으로요.

○金基成委員 33인승으로. 아. 그럼 25인승은

○財務課長金淑子 세대에서 두대가 되는 겁니다.

○金基成委員 세대에서 두대가 되는거죠?

○財務課長金淑子 네.

○金基成委員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崔翼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 예산안 순서이나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時 45分)

(휴식을 위한 정회)

(계속)

(16時 04分)

○委員長崔翼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稅務課長朴魯燮   위원님들 연일 대단히 고생이 많습니다.  세무과 2000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5페이지입니다.  저희들 예산은 2억 3,339만 1,000원을 예산편성 요구했습니다.  99년도 당초예산에 비하면 94.8%이고 99년 추경예산에 대비하게 되면 88.7%가 되겠습니다.  135페이지 인건비는 시간외 수당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일반운영비 1억 3,439만 6,000원은 지방세 부과 고지에 따른 고지서 및 제세수입 유인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방세 납세 홍보물 제작이고 또 제증명 발급에 따른 수입증지 제작, 압류 등을 위한 등기부등본 발급 및 열람 수수료와 대법원 수입증지 구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지방세 전산프로그램 유지보수비와 공매의뢰 수수료가 되겠으며 다음은 밀린세금 자율납부 및 홍보에 따른 홍보물 제작과 안내문 유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청장 서한문 발송, 납세유공주민 감사패 제작 또 체납세 유공공무원 표창과 도서구입비 전산기기 등 소모품비와 우편요금 또 전화요금, 지방세 심의위원과 과세전 적부심사위원회 참석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138페이지 자동차세 체납정리 노상공무원 매식비와 종합토지세, 재산세 과세에 대한 정리 매식비, 지방세 징수집계 및 전산소인 공무원 매식비와 기관운영 소요 수용비 또 특근 매식비를 포함해서 운영비 1억 3,439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138페이지 입니다.  여비는 임의조사여비와 지방세 과세자료 조사여비, 직원들에 대한 기본업무 수행 출장여비 등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 세금 추진업무비 500만원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283만원, 특정업무수행활동비는 대민활동비는 직원 26명에 대해서 매달 3만원씩 정기적으로 나가는 그 수당 성격에 대민활동비가 되겠습니다.  936만원.  세무 담당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월 8만원 해서 259만 2,000원 즉 3,81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업무추진비는 4,31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9페이지 일반보상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은 공익근무요원 5명에 대한 봉급과 중식비, 교통비, 피복비 등 957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이전 목입니다.  저희들이 시 전자계산조직 사용료 150만원을 연간 사용료로 납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억 3,339만 1,000원의 예산편성을 요구했습니다.  이 예산은 99년도 당초예산에 비하면 94%이고 추경예산에 대비하게 되면 88.7%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전액 다 예산에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崔翼萬 그러면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榮煥委員 세무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조영환 위원입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36페이지 보면은요. 홍보물이 이건 뭐 정말 세분화되어서 홍보물을 지금 여기 유인물에 보면 있습니다. 이것 지방세 납세 홍보물 제작 또 그 밑에 보면 밀린 세금 자율납부 및 홍보, 구청장 서한 유인물 발송, 뭐 여러가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게 한 맥락은 똑같은데 하나로 할 수 있는 거는 생각 안해보셨어요?

○稅務課長朴魯燮 네,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납세 홍보물 제작 유인은 지방세 납세 홍보물 제작은 저희들이 구세와 지방세, 시세 합해서 13개 세목이 있습니다. 그 세목에 대한 연중 홍보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영환 위원님 말씀하신 하단부분에 있는 밀린세금 자율납부 및 홍보는 1년에 2번씩 특별하게 밀린 지방세를 정리하는데 따른 홍보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개로 나누었습니다.

○趙榮煥委員 그러면 지금 홍보물 제작한 금년에요 금년에도 했지요?

○稅務課長朴魯燮 금년에도 했습니다.

○趙榮煥委員 했지요. 그 하신 것 홍보물 말이에요. 자료를 좀 보내 주세요 금년에 하신 것?

○稅務課長朴魯燮 네, 알겠습니다.

○趙榮煥委員 또 한 가지는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38페이지를 보면은 이게 종목마다 전부 매식비, 매식비, 매식비, 쭉 나왔는데 이게 왜 이렇게 되는 겁니까 이것? 아니 이것 기획실에다 이렇게 요구를 한 거에요?

○稅務課長朴魯燮 저희들이 예산요구 자료를 기획실에 요구를 해서

○趙榮煥委員 글쎄 요구를 했을 때 이런 식으로 했냐고?

○稅務課長朴魯燮 네, 그렇습니다.

○趙榮煥委員 매년 이런 식으로 됐어요?

○稅務課長朴魯燮 네

○趙榮煥委員 99년도에도 그렇게 됐습니까?

○稅務課長朴魯燮 99년도에도 이렇게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趙榮煥委員 그 자료 좀 주시고요.

○稅務課長朴魯燮 99년도에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趙榮煥委員 그 문제도요. 아니 왜 그러냐 하면 아니 뭐 이거 아닙니까 자동차세 체납정리 노상 단속 공무원 매식비, 또 종합토지세, 재산세, 과세대장정리 매식비 여기 보면은 기본업무수행 특근 매식비 이게 기본업무 수행이나 특근하거나 이랬을 때 이것 다 포함되는 것 아니에요? 이게 810만원 아닙니까?

○稅務課長朴魯燮 네

○趙榮煥委員 매식비만, 이것만 하더라도 이것 하나만 하더라도 810만원이지요?

○稅務課長朴魯燮 네

○趙榮煥委員 그것 외 기관운영 소요 수용비 등 920만원이 있습니다마는, 이게 사안마다 전부 매식비 비율 편성한 이유는 뭐에요 그러면? 이게 어떤 지침이 이렇게 돼 있습니까?

○稅務課長朴魯燮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기본업무 수행 특근 매식비는 각 실과별로 직원들 잔업에 따른 매식비로 편성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관운영 소요 수용비는 이건 대부분 인쇄비적 성격입니다. 인쇄비 성격에 예산이고요. 자동차세 체납정리에 따른 노상단속 공무원 매식비는 그 새벽에 나와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세금 안낸데 대한 자동차 번호판을 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들에 대한 열흘에 대한 매식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종합토지세나 재산세를 정리하는 5월이나 10월이 되게 되면 상당히 업무가 폭주하고 또 과세대장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서 잔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식비를 요청한 것이고 지방세 집계징수 및 전산소인 공무원 매식비도 2명이 40일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만, 이것을 조영환 위원님대로 묶어서 200만원 이렇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만, 예산을 기획실에서 승인해 주거나 편성심의를 할 적에 묶어서 하는 것 보다는 세분해서 표시하는 것이 기획실에서, 기획감사실에서 예산편성할 적에 많은 도움이 되고 저희들도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자세하게 표시를 했습니다. 합계는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趙榮煥委員 아니 여기 보면은 지금 실질적으로 보면 기본업무수행 특근 매식비도 구분되어 있지만 이 사업마다 다 이렇게 매식비 이건 뭐 알아요 그 내용을 지금 과장님이 설명한 내용은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마는, 이건 하나로 어떤 맥을 해서 해야지. 그냥 사업마다 전부 매식비, 매식비, 매식비 말이에요. 이것 말이에요. 이 기본업무 지침이나 또한 지금 세무과에서 기획실에다가 자료요청한 것 있지 않습니까 그 자료요청하고 그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稅務課長朴魯燮 자료요청한 것 네, 알겠습니다.

○趙榮煥委員 99년도 예산지침서 자료하고요. 여기 해당되는지 안되는지 아주 깊이 확인을 못해 봤어요. 이상입니다.

○稅務課長朴魯燮 알겠습니다.

○委員長崔翼萬 노경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盧慶洙委員 노경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경기일보에 종토세 신문난 거 보셨지요?

○稅務課長朴魯燮 경기일보요?

○盧慶洙委員 경인일보

○稅務課長朴魯燮 경기일보 내용 봤습니다.

○盧慶洙委員 종토세 29억 그 부과를 하셨어요?

○稅務課長朴魯燮 네, 50억

○盧慶洙委員 아니 인제 50억을 하여튼 29억을 해서 우리가 구에서 수납했어요 받았어요?

○稅務課長朴魯燮 50억을 부과를 해서 종토세하고 도시계획세, 모든 거 하여튼 해서 50억을 부과해서 25억을 받았고 25억은 12월 25일날 납부를 할 계획입니다.

○盧慶洙委員 그런데 여기 신문보면은 전액 환불이라고 그러는데 이 내용을 좀 설명해 보세요. 어떤게 된 거에요?

○稅務課長朴魯燮 그 부분을요?

○盧慶洙委員 네

○稅務課長朴魯燮 그 부분 제가 자료는

○盧慶洙委員 잘못 징수를 한 겁니까 이것 어떤게 된 거에요?

○稅務課長朴魯燮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기억을 더듬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중구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세 감면조례를 보게 되면은 인천국제공항공단에 대해서는 국유로 귀속되어 있는 재산에 대해서는 100%를 면제해 주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국유로 등기가 돼 있지 않는 것은 50%를 감면해 주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수도권 국제공항공단 때 받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올해에 연초에 국제공항공단이 공사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공사로 바뀌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등록세도 약 80억 정도를 받았고 공사로 됐기 때문에 종합토지세를 부과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공단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국유로 돼 있으면 100% 면제고 또 국유로 안 돼 있는 건 50% 감면인데 공사로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에 적용을 못받는다 공사로 됐기 때문에. 그래서 면제를 해 줄 수가 없다 해 가지고 종합토지세 36억과 교육세, 농특세 등을 포함해서 도시계획세까지 포함을 해서 50억을 부과를 했습니다. 50억을 부과를 했는데 공항공단에서는 사실 이건 부과를 하면 안 된다 우리는 부과를 해야겠다 해 가지고 부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젠 50억을 부과를 했더니 자기들이 돈을 한목에 낼 수 있는 예산이 없다 그래서 분납을 해 달라고 해서 11월, 10월 말일날 25억 6,000만원 정도 될 겁니다. 약 25억을 받고 또 한달후인 12월 15일날까지 45일 이내니까 12월 15일까지 25억을 내기로 분납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분납된 거는 안들어왔는데 인천국제공항 공사에서 변호사라든지, 건설교통부 여기에 자문을 받아 가지고 질의를 했습니다. 저희 출장소로 질의를 했고 저희들은 그 질의를 받아서 시로 질의를 하고 또 시에서도 행자부로 질의를 했는데 행자부에서는 그래도 공사로 바뀌었을지언정 공단대로 세금을 해 주어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이것을 면제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된다는 행정자치부의 공문이 시를 통해서 제가 어제 받았습니다. 그런데 거기 명확하게는 “면제해 주라” 이런 내용은 아니고 “면제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게 공문이 왔는데 저희도 고민입니다. 왜냐하면 지방세는 받아야 되는데 근거에 없는 걸 받을 수는 없고

○盧慶洙委員 그래요 과장님 그러면 과장님은 어떻게 대처를 하실 생각이세요 간단하게만 설명해 주세요.

○稅務課長朴魯燮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받고 싶다고 해서 받는다거나 또 못받고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고문 변호사가 있고 고문 변호사로 안되면은 다른 변호사들한테 또 문의를 해서라도 법률적으로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盧慶洙委員 네, 알았습니다. 137페이지 한 번만 더 물어봅시다. 그거 보면 우편요금으로 등기우편 이렇게 해 가지고 4,200만원이네요 그지요? 137페이지 하단에 4,200만원이지요 등기우편?

○稅務課長朴魯燮 네, 그렇습니다.

○盧慶洙委員 그런데 작년, 올해, 올해지요. 올해 예산서를 보니까 3,600만원을 예산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 3,600만원 올해 다 썼어요?

○稅務課長朴魯燮 네.

○盧慶洙委員 그런데 내년에는 600만원이 더 많은 4,200만원 이상이 됐는데 내년에는 우편보낼 세금을 더 징수하고 여기 보낼 때 우편물이 더 많은 거에요 어떻게 된 거에요?

○稅務課長朴魯燮 이 부분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盧慶洙委員 간단히 하세요. 간단하게.

○稅務課長朴魯燮 네, 올해는 등기요금이 1,170원인데 1,200만원으로 한 것은 공공요금 인상이 될 것 같아서 1,200만원으로 했고요. 3,600만원을 4,200만원으로 한 것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지방세를 안내도 또 못받아도 지금 체납압류를 못하는 건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확하게 보내기는 보냈는데 보냈다는 근거가 없어 가지고 압류하는데 상당히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우편물로 보내 가지고는 증거가 안되기 때문에 반드시 관회분에 대해서는 등기로 보내고 또 독촉장에 대해서도 관회분에 대해서는 등기로 보내야만이 나중에 압류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압류를 할라고 그래도 증거가 일반우편으로 돼 있어 가지고

○盧慶洙委員 알았어요.

○稅務課長朴魯燮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盧慶洙委員 알았습니다. 그러면 올해 전부 다 일반우편으로 보냈어요? 등기로 안 보내시고?

○稅務課長朴魯燮 등기로 보냈는데요. 이게 여태까지는 보니까 10만원이 넘는 거는 일반우편으로 안 하고 등기로 보내고 소액에 대해서는 일반우편으로 보내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힘들겠습니다만, 제가 오고 나서는 돈이 적다 하더라도 나중에 책임문제가 있으니까 등기로 보내라

○盧慶洙委員 내년부터는 이게 전부 다 일반우편이 아니고 등기로 보내겠다 그래서 600만원이

○稅務課長朴魯燮 종토 고지서하고 독촉장은 등기로 보내고 나머지 사유에 대해서는 일반으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盧慶洙委員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稅務課長朴魯燮 위원님들께서 꼭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이 등기요금이 모자라서 저희들은 애를 먹습니다. 작년에도 공공요금이 500만원 모자라 가지고 다른 예산을 전용해서 썼습니다.

○委員長崔翼萬 신갑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申甲洙委員 노경수 위원 말씀하신데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우편료가 모자라서 금년에도 저기해서 썼다고 그러는데 그 주소지나 소재파악을 정확히 좀 잘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편료가 모자라는 게 아니라 3,600만원에 대한 5분의 1이 반송료로다가 또 750만원씩이나 냈다고 그것 어떻게 하실 거에요? 그거는 일을 잘해야지 더. 지금 과장님께서는 우표료 3,600만원 금년에 준 게 너무 적어서 그러셨는데 아니 잘못했기 때문에 반송료 든 것이 700만원이 넘는다는 건 어떻게 되는 거에요? 그러니까 소재지 파악을 정확히 좀 하시고 또 금년에 이게 금년도에 내년도 연도폐쇄기가서 얼마나 결손할지 결손계산 건 수는 안 나왔어요?

○稅務課長朴魯燮 네, 1995년도에 부과된 세금이 내년 2월 28일이 지나면 3월 1일자로 결손이 됩니다. 법적으로, 법적으로 결손이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도 항상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또 저희들도 세금을 부과를 했으면 다 받아야 된다 어떤 사람이라고 해서 안받아서는 곤란하지 않느냐 해 가지고 내년도에 결손예상되는 95년도 전 세금에 대해서 자료를 뽑아 가지고 압류가 돼 있는 거는 시효가 정지됩니다. 압류가 돼 있지 않는 것은 전직원을 풀어서 다시 지금이라도 압류를 해서 결손을 최소한도로 줄일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 2월 말일까지 되겠습니다. 상당히 급박합니다.

○申甲洙委員 그래서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아까 노위원께서 우표료가 좀 물론 이런 많은 자금을 투자를 해 가지고 그 득실이 크다면 좋지요. 좋은데 단지 제가 볼 적에는 이게 반송되는 반송료가 너무 많다 그래서 걱정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여기에 대한 거를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소재파악을 정확히 해 가지고 이게 반송해서 하면 또 우표로 또 오면 반송료를 내고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예산낭비가 너무 크지 않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에요. 잘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稅務課長朴魯燮 네.

○委員長崔翼萬 김융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隆造委員 김융조 위원입니다. 138페이지 세정시책업무 추진비는 구청장 판공비입니까? 500만원

○稅務課長朴魯燮 아 이거 500만원 그것은 세정간담회라든지 세정에 관한 문제가 있을때 업무추진비로 돼 있습니다.

○金隆造委員 그리고 그 밑에 특정업무수행 활동비, 대민 활동비 해갖고 26명해서 936만원 세무담당 공무원 8만원씩 27명, 그러면 그것하고 그것은 성격이 어떻게 다른 거에요? 대민활동하고

○稅務課長朴魯燮 예, 세정업무추진비는 간담회라든지 그 세정에 관한 문제가 있었을적에 회의하는 거기에 따른 업무추진비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두번째 줄에 보며는 특정업무수행 활동비는 대민활동비라 해 가지고 6급이하 직원에게 그 급여 성격으로 매달 3만원씩 전 국가와 지방공무원에게 지급되는 경비입니다. 매달 월급적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무담당 공무원은 우리 중구에도 세무담당, 뭐 법무담당, 감사담당, 또 이런 책임소재라든지 이런게 있고 좀 업무가 비중이 무겁고 어려운 일을 처리하는 곳에는 담당공무원에 대한 정보비 성격으로 5만원에서 10만원까지 예산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金隆造委員 그리고 각 동에도 세무담당이 있어요?

○稅務課長朴魯燮 네.

○金隆造委員 그럼 그 분들한테도 그렇게 주나요?

○稅務課長朴魯燮 각 동에서도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무직이기 때문에

○金隆造委員 세무직은?

○稅務課長朴魯燮 네. 또 동에 가면 민원창고 공무원은 민원창고 수당이 나가듯이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金隆造委員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崔翼萬 더 전영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田泳泰委員 방금 신갑수 위원께서 지방세 결손에 대해서 말씀 하셨기 때문에 저도 추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구가 지금 지방세 부과 징수가 동이나 출장소도 전부 세무과에서 전부 관할하죠? 통괄하죠?

○稅務課長朴魯燮 지금 부과는 구에서 하고요. 영종하고 용유는 출장소에서 합니다. 나머지는 구에서 합니다.

○田泳泰委員 아 이 출장소라도 전부 집계, 세무과에서 뭐 징수하는데 관여 않습니까? 전혀?

○稅務課長朴魯燮 저희들이 감독하고 있습니다.

○田泳泰委員 감독하죠?

○稅務課長朴魯燮 예 하고 있습니다.

○田泳泰委員 지난해 99년도에 우리구에 결손 건수가 하고 그 금액이 대강 얼마나 됩니까?

○稅務課長朴魯燮 지난 99년도에 결손 건수는 1억 2,700만원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田泳泰委員 아니 금액이요?

○稅務課長朴魯燮 네.

○田泳泰委員 건수는 얼마나 돼요?

○稅務課長朴魯燮 99년도에는 1억, 예 99년도에 결손한 것은 1억 2,700만원이고요 건수는 2,913건입니다.

○田泳泰委員 지난해 99년도에 영종출장소에서 결손건수하고 금액 알아요?

○稅務課長朴魯燮 제가 가지고 있는 통계는 영종․용유거는

○田泳泰委員 영종, 영종출장소

○稅務課長朴魯燮 예, 포함을 했습니다마는 영종만 따로 뽑은거는 없습니다. 별도로.

○田泳泰委員 과장님, 행정사무감사에서 감사 자료에 의하며는 영종출장소에 99년도 결손 건수가 1,428건이에요. 금액이 5,892만원이고. 영종도에 영종촐장소에 결손 건수가 결손 금액이 한 출장소에 말이죠 이게 엄청나게 이렇게 이거 세무과에서 이거 어떻게 감독한 겁니까? 이거 이 내용을 과장 알고 있어요? 영종도 결손처리 한거.

○稅務課長朴魯燮 네.

○田泳泰委員 아니 한 개 출장소에서

○稅務課長朴魯燮 지금 전영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구 전체적으로는 2,900건이고 영종출장소에서

○田泳泰委員 그럼 반이 절반이 영종출장소에서 건수가 결손 처리한거 아니에요?

○稅務課長朴魯燮 예, 영종출장소에 건수가 높습니다. 영종출장소에 건수가 제일 높고 그 다음에 용유고 그 다음에 시내동인데요. 감독을 강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田泳泰委員 아 이렇게 감독해도 감사 지적 안 받았아요?

○稅務課長朴魯燮 감사 올 때마다 언제나 결손에 대해서는 감사를 하기 때문에 언제나 지적을 받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부터는 결손이

○田泳泰委員 지적을 어떻게 받았어요? 어떻게 감사 지적 받은거에요, 안 받은거에요?

○稅務課長朴魯燮 그냥 포괄적으로 결손이 많다, 그렇게

○田泳泰委員 아니 포괄적이 아니라, 자꾸 반복됩니다마는 영종출장소만 1,428건, 금액으로는 5,829만원이 결손 처리 했어요. 99년도만. 응? 이게 도대체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게. 아 공무원들이 뭐 한 겁니까? 담당 부서에서. 이게 무슨 세무과에서 어떻게 징수 관리를 한 거에요? 이래놓고 열심히 한다고 그러고 항상 이럽니까? 이 감사관들은 우리 기획감사는 뭐 한 거에요 이게 말야. 이거 부과하고 징수하는거는 물론 불가피해서 결손도 처리하겠습니다마는 이런 엄청난 건수 이건 말이, 한 동에서 이런 엄청난 건수 이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게 말야. 오늘은 예산심의하는 이런 회의장이기 때문에 더 이상은 얘기 않겠습니다마는 과장님 이거 중대한 사안입니다. 아셨어요?

○稅務課長朴魯燮 네,알겠습니다.

○田泳泰委員 네,이상입니다.

○委員長崔翼萬 네 이동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李東文委員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전영태 위원님께서 질의한 보충질의를 조금 하겠습니다. 지금 영종출장소에 결손 건수가 1,428건 해서 5,000만원이 넘는 이런 엄청난 결손 처리를 했는데 지적을 감사에서 지적을 받으셨다고 그랬죠?

○稅務課長朴魯燮 저희들이 영종만 별도로 받은게 아니고,

○李東文委員 아니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과장님께서 지적을 받았다고 그러셨잖아요.

○稅務課長朴魯燮 예,받고 있습니다.

○李東文委員 그 지적받은 근거 좀 제출해 주시고. 지금 이 받아들여서 쓰는 돈은 쉽게쓰는데, 지금 이 결손에 대해서는 아까도 등기 우편으로 해서 철저히 해서 이걸 앞으로는 받아 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어쨌든 이 미납된 세수를 받는데도 중요한 업무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稅務課長朴魯燮 네 그렇습니다.

○李東文委員 그런데 지금 현재 받아 들이는 미납세수 중에 혹시 법인체, 법인체 미납액는 얼마나 됩니까? 대략

○稅務課長朴魯燮 올해 것만?

○李東文委員 예 금년 99년도.

○稅務課長朴魯燮 99년도 만요?

○李東文委員 예, 99년도에 혹시 그 경미하게라도 법인체,

○稅務課長朴魯燮 법인체하고 개인하고는 구분을 하지 않고 올 해 그냥 토탈로만 세목별로만 관리하고요.

○李東文委員 법인체가 좀 있을텐데

○稅務課長朴魯燮 네 있습니다.

○李東文委員 그것도 좀 자료로 해서 보완을 좀 해서 저에게 좀

○稅務課長朴魯燮 얼마짜리 이상만 뽑아 드릴까요?

○李東文委員 아 법인체는 다 뽑아 주세요. 법인체 미납액만.

○稅務課長朴魯燮 예,

○李東文委員 그렇게 좀 서면으로 좀 제가 좀 참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稅務課長朴魯燮 알겠습니다.

○李東文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崔翼萬 김기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基成委員 네 전영태 위원님 질의한데 대해서 잠깐 좀 간단하게 보충 질의좀 하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영종출장소에는 아까 말씀드린 결손처리를 많이 했는데 그 처리를 하다보니까 그런지는 몰라도 거기서 세금 받으며는 어디다 예금을 합니까? 거기 출장소에서? 바로 그날 세금 받은거를 바로 구로 예금을 합니까? 출장소에서 예금을 합니까?

○稅務課長朴魯燮 모든 것은요, 모든 세금은 구로 다 들어 옵니다.

○金基成委員 바로 당일 들어 옵니까?

○稅務課長朴魯燮 예 그렇습니다. 영종하고 용유는. 시내는 여기 구청이 부과하는데 영종 용유는 출장소에 부과하지 않습니까? 모든 세금은 한군데로 모입니다.

○金基成委員 아니 모으는데

○稅務課長朴魯燮 한미은행으로 모입니다.

○金基成委員 아니 한미은행으로 바로 계좌 개설해서 바로 넣느냐, 그렇지 않으면 거기서 하루 어디다 금융기관에다 넣느냐. 그렇지 않으면 직원들이 보관하고 있다가 여기 들어올때 가지고 들어오느냐 그 얘기죠.

○稅務課長朴魯燮 고지서에 의해서 금융기관에 내지 않습니까? 금융기관에 바로 들어갑니다.

○金基成委員 금융기관에 바로 들어갑니까?

○稅務課長朴魯燮 예 공무원이 받는 거는 없습니다.

○金基成委員 아니 왜냐하면 먼저번에 행정감사때 우리가 그 금융 세금관리때 우리가 영종도에 물어보니까 통장이 하나도 없다는 거에요. 영종출장소에서는 기금 관리하는 통장이 하나도 없다는 거야. 그래 자료가 하나도 없더라고. 세금 같은거 받는다든지 뭘 하며는,

○稅務課長朴魯燮 세금을 받지 않습니다. 고지서에 의해서 받습니다.

○金基成委員 그럼 기금 운영하는 거는 하나도 없나? 영종에서는

○稅務課長朴魯燮 잘 모르겠습니다.

○金基成委員 아니 그래서 세금 같은거를 거기서 받으며는 바로 들어오는게 아니라 영종출장소에서 그거를 받아서 통장에다 입금시켰다 직원들이 가지고 들어오느냐 거기에 대해서 내 좀 묻느라고.

○稅務課長朴魯燮 그렇지 않습니다. 시내하고 똑같이

○金基成委員 바로 그냥 고지서로 납부하면 온라인으로 바로 들어오고 만다 이거죠?

○稅務課長朴魯燮 예, 그렇습니다.

○委員長崔翼萬 예, 전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田泳泰委員 영종출장소 감사 자료에서 99년도 이행강제금 부과를 했는데 감사 자료에 한 건도 징수된게 없는 거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감사하면서 질의 했더니 은행에 일부들 은행에 납부를 했는데 정리가 아직 안돼서 이거를 미수를 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래서 아니 은행에 이것을 납부를 했으며는 그게 정리가 얼마나 걸립니까? 납세자가 세금을 은행에 납부하며는 바로 그거 정리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소요되는 거에요?

○稅務課長朴魯燮 한 15일 정도 걸립니다. 넉넉잡고요. 한 15일 정도 걸립니다. 우리한테까지 본인이 세금을 내고 금융기관을 통해서 한미은행 OCR카드 거기 인제 등록을 하고 우리한테 넘어 오는데 12일 내지 13일 정도 그렇게 걸립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집계를 내서

○田泳泰委員 아니 시간이 금년도 분이 하나도 전부 미수돼서 문제가 제기 했습니다마는, 아니 15일씩 걸리면 납세자가 예를 들어서 체납된 거를 바로 내며는 아 내는 시간에 그거 납부한건데 그거 정리가 바로 돼야지 15일 씩이나 걸려가지고 그럼 15일 동안 납부했는데 미납으로 그럼 처리한다는 말이에요? 정리가 안됐으니까? 예?

○稅務課長朴魯燮 그런데 지금 전영태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는요. 우리가 고지서를 보내 줬는데 출장소 직원이 대장 정리를 못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 같은데,

○田泳泰委員 아니 그런 얘기도 포함 돼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납세자가 오늘 은행에 납부를 했지 않습니까? 밀린 세금을 납부를 했는데 아 납부 했으면 납부 된 날로 벌써 납부할 의무가 끝난건데 이 대장 정리하는데 그게 그렇게 많은 시간이 걸리냐 이런 얘기에요.

○稅務課長朴魯燮 그 수납 처리는 바로 한미은행에서 바로 되고요. 수납

○田泳泰委員 그럼 한미은행에 바로 우리 구에서 조회해 가지고 그날 그날 확인할 거 아닙니까?

○稅務課長朴魯燮 그게 왜냐하면 한미은행만 내는게 아니고 전국적인 금융기관과 농협, 수협, 축협, 또 우체국에 세금을 내지 않습니까? 그 고지서가 한미은행에 모여 가지고 OCR카드로 다 등록이 되고, 수납처리 하고, 바로 됩니다. 바로 되고 그거 정리한게 구별로 나눠져 가지고 우리한테 와서 우리한테 오는데까지 시간이 한 10일, 13일정도 걸린다는 얘깁니다.

○田泳泰委員 오는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확인은 저 누가 납부했는지 그 확인은 구에서 해야 될거 아닙니까? 확인은 바로 해야 될거 아닙니까?

○稅務課長朴魯燮 예. 저희들이 한 15일 정도 후에 완전히 확인됩니다.

○田泳泰委員 아니 예를 들어서 납기일이 오늘인데 오늘 납부했는데 그럼 15일 동안 15일 후에 확인하며는 납기 기한에 납부했는지 안 했는지도 그럼 15일 후에 확인된다는 말이에요?

○稅務課長朴魯燮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종합토지세 같은 경우에 10월 31일까지 내지 않습니까? 대부분. 그러면 저희들이 확인하는데는 한 11월 그 다음달 한 12일, 3일 돼야만 확인이 됩니다.

○田泳泰委員 지금 저 앞서도 얘기했습니다마는 99년도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86건 6,620만원 정도 부과했는데 한 건도 징수가 안된거로 감사 자료에 나왔어요. 이거를 감사했더니 은행에 납부했는데 정리가 안돼서 아직 이거를 정리를 못했습니다. 막연하게. 그러니까 몇달동안 정리가 안 한거로 이렇게 감사에서 이거 지적된거에요. 몇 개월동안 감사를 영종출장소 감사 자료에 나왔어요. 세무과가 업무가 연관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지금 과장님한테 질의하는 거에요. 아 이런 예를 들어서 우리 세무과에 조사 행정이 어디있습니까? 몇달 전에 몇달동안 낸 것도 아직 정리가 한 건도 안 되었다고 그러니 말예요. 은행에 납부했는데 정리를 못 했다 이런 얘기 하니 말이죠. 이거 철저하게 과장님 감독하고 그래야지 말이죠. 예?

○稅務課長朴魯燮 예.

○田泳泰委員 이거 감사자료 이거 영종출장소 감사자료 한 번 확인하세요. 여기 나와 있으니까.

○稅務課長朴魯燮 예,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委員長崔翼萬 과장님, 이행강제금에 대해서는 아마 영종, 용유 구민 납부율이 극히 저조할 겁니다. 단 1%도 실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지난번 감사때 영종출장소장께서는 은행에 납부한 것이 정리가 안 되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잘못 알고 말씀을 하시는것 같애. 그것도 확인을 해 가지고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稅務課長朴魯燮 네.

○委員長崔翼萬 네, 노경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盧慶洙委員 네, 노경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한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우리 이동문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인데요. 결손 건수가 2,913건이죠? 조금 아까 전영태 위원님이 말씀하신거요. 그런데 아까 이동문 위원님께서 법인체에 대한 것은 영종 건수를 좀 뽑아 달라고 그러신 걸로 제가 들었는데 전체를 뽑아 주시고요.

○稅務課長朴魯燮 99년도

○盧慶洙委員 99년도 법인체. 그러면 법인체는 결손처리를 하셨다고 하는데, 그럼 법인체가 지금 몇건인지 파악을 못하죠? 과장님. 지금 현재로는 그렇죠?

○稅務課長朴魯燮 지금현재 숫자는

○盧慶洙委員 안 나오시죠?

○稅務課長朴魯燮 예.

○盧慶洙委員 그런데 그게 건수가 나와야 제가 또 얘기를 할텐데, 건수가 모르시니까는. 법인체가 결손처리 되었다, 그러면 법인체가 해체가 되었다는 얘기거든요 쉽게 얘기해서는 망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승계가 되며는 추적을 해서 다 결손처리가 될 수 없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혹시 추적을 안 하셔서 이거 결손처리를 한 건지, 정말 그 법인체가 부도가 나고 진짜 해체가 되었는지 그게 본위원이 궁금하네요. 그러니까 이거를 빨리 법인체 결손처리 된거 이것 좀 명단, 명단이라기 보다 건수를 좀 알려주세요.

○稅務課長朴魯燮 예.

○盧慶洙委員 예, 그래요. 알려 주시고, 그렇게 하세요.

○稅務課長朴魯燮 이동문 위원님은 99년도에

○盧慶洙委員 예, 99년도만 반드시 하세요. 법인체 그 건수, 건수하고. 미납액이 중요한게 아니라 건수가 중요한거 같애요.

○稅務課長朴魯燮 자세하게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盧慶洙委員 네 그러세요. 그렇게 좀 해 주세요. 과장님이 이거 뭐 추적을 못 하셔가지고 결손이 되었는지 진짜 해체가 되었는지 그것 좀 본위원이 알고 싶어서 그러니까,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崔翼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民願地籍課長閔庚天   민원지적과장 민경천입니다.  2000년도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43페이지입니다.  143페이지, 144페이지 인건비는 일용인부임 및 시간외 근무수당이므로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144페이지 하단과 145페이지 일반운영비는 저희과 사무용품비 공인 신조, 공공요금 등 필수경비이며 145페이지 중간의 민원실 직원 근무복 450만원은 직원 사기진작과 산뜻한 민원실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우리 구청을 찾아오는 민원인께 좋은 인상을 남기기 위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포상금은 분기별로 전직원 중에서 가장 친절한 공무원을 엄선해서 포상하기 위해서 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호적주민 관리에서 주민등록 업무가 지난번 직제조정에 따라서 인제 내년부터는 저희과로 이관하게 된 사항입니다.  주민등록 외 일반운영비는 10개동 그리고 무의지소 그리고 구 본청 12개 부서에서 주민등록 관리에 필요한 경비성 예산이 되겠습니다.
  1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등록 발급비 1,200만원은 17세 이상되는 내년도 신규발급자 분실자 등을 약 1만명을 예상해서 편성하였습니다.  1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호적제적부 발인도 564만 2,000원은 30여년 전에 구멍뚫어서 만든 그 호적부입니다.  그래서 그간 마멸이 많이 되고 해서 이것을 인제 교체하고자 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9페이지 이 일반운영비는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수수료와 주민에게 홍보하는, 홍보하고 안내하기 위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인제 산출기초가 되는 2분의 1은 국비가 지원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2분의 1로 하였습니다.
  다음 1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발부담금 개발비용 산정 용역비 450만원은 금년말까지 인제 개발부담금이 부과유예 됐었습니다.  그러나 인제 내년 1월 1일부터는 다시 부과하게 되기 때문에 그 비용을 산출하기 위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전산화 구축 컴퓨터 구입 300만원 등 프로그램 구입비 총 2,810만원은 그간 그동안의 개별지가 도면 및 작성된 화일을 납품받아서 저희가 관리했으나 이제 이 전산을 구축해 가지고서 분할합병 등 수정을 저희가 자체적으로 이제 모든 걸 해 가지고서 운영코자 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 등의 도로명 및 건물번호표, 지도 제작, 약도 6,912만원은 지난번에도 보고드렸지만 그 주민들이 새 주소를 실생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세대별로 그리고 각 기관 그리고 안내소 업소등에 새 주소 안내지도를 제작해서 내년에 이 업무가 끝나면 만들어서 배포코자 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 조감도 제작 107만 4,000원과 4,884만 9,000원은 금년에 항동 7가 남항부두 밑에 인천항만해운청에서 약 13,000㎡ 정도를 신규등록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도시계획도 작성비와 시내 지역 제작경비는 이게 인제 80년도경에 청사진으로 만들어서 영구 보관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인제 만들지만 그 오차가 심해서 영구보존코자 해서 교체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그 밑에 적립식 지적도 보호대 462만원은 지적도가 훼손 마멸등을 보호하고 또한 적립식으로 이렇게 해 놓아서 찾기 좋게, 찾아보기 쉽게 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1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비에서 153페이지, 154페이지, 155페이지는 공익근무요원의 인건비, 피복비 등과 같은, 병무행정을 처리하기 위한 공공요금, 사무용품 등 기본경비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57페이지 명시이월 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명은 민원실 환경개보수 사업으로 예산액은 1억 4,138만 3,000원인데 그 중에 444만 5,000원은 용역비로 현재 저희가 사용중이며 이월액은 1억 3,693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유는 사무실을 현재 지금 호적전산화 도로명 사업 국공유지 현황도 제작 등으로 인제 공공근로자 그쪽에서 40여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업하기도 그렇고 또한 인현동 화재사건으로 주민 등 여론 등을 감안해 가지고서 내년까지 봄으로 명시이월코자 하는 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崔翼萬 그러면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申甲洙委員 신갑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것 한 가지 156페이지요.

○民願地籍課長閔庚天 151페이지요?

○申甲洙委員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 사업시 지도약도 제작, 지금 이거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게 위로부터 지시가 있어서 하는 겁니까?

○民願地籍課長閔庚天 전국

○申甲洙委員 전국적인 현상입니까?

○民願地籍課長閔庚天 전국적이라기 보다는 인제 이게 제일 처음에 서울 강남구에서 시작이 되어 가지고서 이제 각 도시는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申甲洙委員 그런데 여기는 잘못 됐다는 것 보다도 각 동별로다가 된 경우 그러면 노란 스티커 이렇게 붙인 것 있잖아요?

○民願地籍課長閔庚天 네

○申甲洙委員 그 효과가 없어 거의 다 떨어지고

○民願地籍課長閔庚天 그래요

○申甲洙委員 또 그렇게 할라면 작게, 반으로 작게 해서 견고하게 눈에 확 띄게 이렇게 해서 주고 또 물론 그 작업한 사람들이 보니까 젊은

○民願地籍課長閔庚天 공공근로자

○申甲洙委員 공공근로자들인지 모르겠는데 교육을 철저히 시켜가지고 눈에 확실히 잘 띄는데 또 저기하게 되면 주인한테, 집주인한테 양해를 얻어가지고 이렇게 부착이 이런 사업계획을 대략 설명을 해 주어 가지고 이 엄청난 돈을 들여서 하는데 그 홍보 작업요원들이 주민들한테 홍보를 할 수 있는 홍보요원까지 겸할 수 있는

○民願地籍課長閔庚天 홍보요원

○申甲洙委員 그걸 좀 해 주셨으면 아쉬운 점이 있는데 이것도 7,000만원 돈 예산이 드는 건데 이건 저희구만 하는 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니까 어쩔 수 없는 건데 하되 견고하고 눈에 확 띄게 하고 그렇게 해야 눈에 확 익어야 주민들이 알지, 이렇게 안 보이면 모르잖아요.

○民願地籍課長閔庚天 네.

○申甲洙委員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民願地籍課長閔庚天 잘 알겠습니다.

○申甲洙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崔翼萬 노경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盧慶洙委員 노경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본위원이 몰라서 그러는데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몰라서. 149페이지 한 번 보세요.

○民願地籍課長閔庚天 140

○盧慶洙委員 9페이지 맨 하단을 보면은요 공시지가 검증 수수료 해 가지고 산정지가 검증, 정밀 검증 이 말 그대로 같은데 이해가 안되어서 그러는데

○民願地籍課長閔庚天 이것 설명을 드릴까요?

○盧慶洙委員 올해는 99년도는 3,820만원 정도 예산을 썼고 올해는 4,200만원 예산이네요. 이것 좀 설명 좀 해 주세요. 이해가 안가는데?

○民願地籍課長閔庚天 이거는요. 산정지가 검증은 저희 관내가 약 4만 7,000 필지가 됩니다. 전체 필지수가. 그런데 인제 검증을 하는데 감정평가사한테 35필지를 그 수수료가 건설부 노임 수수료 단가가 3만 3,000원입니다. 필지당이요. 35필지 하는데

○盧慶洙委員 35필지당

○民願地籍課長閔庚天 네, 그것 산정지가는. 산정지가는 한꺼번에 다 1,000필지 4만 7,000필지를 같이 돌아다니며 하기 때문에 이제 35필지에 3만 3,000원이 드는 거고요. 또 이제 그 밑에 정밀검증은 필지당 3만 3,000원인데 왜 그러냐 하면 그거는 인제 우리 계가 개별공시지가를 전부 산정 조사 산정해 가지고서 소유주한테 통보하게 되면은 그것을 거기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의견제출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한 건 한 건을 찾아다니면서 그걸 산정하기 때문에 그거는 또 건설부 검증지가 수수료가 필지당 3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분의 1은 아까도 설명드린대로 국비지원되고 그 옆에 거는 부가가치세가 되겠습니다.

○盧慶洙委員 그런데 과장님 말이에요. 우리 중구 관내 4만 7,000 필지라고 했지요?

○民願地籍課長閔庚天 네.

○盧慶洙委員 그런데 매년마다 공시지가가 다 바뀌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중구 거의 안바뀌지 않아요 다 바뀝니까?

○民願地籍課長閔庚天 다는 아니고 한 90% 이상이 바뀝니다.

○盧慶洙委員 그렇게 많이 바뀌어요? 거의 바뀌어요?

○民願地籍課長閔庚天 네.

○盧慶洙委員 알았습니다.

○委員長崔翼萬 김융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金隆造委員 김융조 위원입니다. 한 가지 몰라서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145페이지 이 민원실 직원 근무복이 40명에 대한 것인데 앞으로 종합민원실을

○民願地籍課長閔庚天 아닙니다. 저희 직원이요.

○金隆造委員 한 40명 되는 거에요 지금

○民願地籍課長閔庚天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직원만 정규 직제상 직원이 30명입니다. 거기다가 이제 일용근로자가 7명이 있습니다.

○金隆造委員 그래서 한 40명 예산이, 그런데 나는 종합민원실

○民願地籍課長閔庚天 아니 저희 실과 민원실 저희 과 직원들 이제 가 보면 전부 해 주는 겁니다.

○金隆造委員 앞으로 인제 종합민원실이 되면

○民願地籍課長閔庚天 종합민원실로 해 가지고요.

○金隆造委員 된다고 하면 직원이 더 늘 것 아니에요?

○民願地籍課長閔庚天 앞으로는 지금 현재 지난번에 직제조정한 것이 30명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거는 언제 뭐 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金隆造委員 아니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앞으로 대비해서 40명을 한 것인가 그래서 물어본 겁니다. 그게 아니라면 직원이 한 40여명 된다.

○民願地籍課長閔庚天 네, 그렇습니다.

○金隆造委員 주민자치센타가 되면은 동의 민원업무가

○民願地籍課長閔庚天 저희 올 확률도 있습니다.

○金隆造委員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崔翼萬 이동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李東文委員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동문 위원입니다. 146페이지

○民願地籍課長閔庚天 146페이지요.

○李東文委員 전문 민원상담관제 운영제라고 그랬어요 전문 민원상담관제 운영 이렇게 해서 인제 1,000만원 돈이 넘는데 이게 직원이 하지를 않고 별도로 이 관제 운영을 합니까 전문민원

○民願地籍課長閔庚天 전문 민원인

○李東文委員 그러면 이 지금 이 인원을 어디서 조달하는

○民願地籍課長閔庚天 지금 저희 전에 동장님 하시던 유한기씨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분입니다.

○李東文委員 그래요.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民願地籍課長閔庚天 그거는 저기해 가지고서 뭐냐하면 법에도 그걸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李東文委員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150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조사 보조요원 이것도 본위원이 잘 몰라서 그러는데

○民願地籍課長閔庚天 이게 왜냐하면요. 사실 4만 7,000 필지 전체를 그게 인제 2월달부터 3월, 4월 이때 전부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업무량이 많기 때문에 그걸 인제 저희 직원 2명이 하고 있는데 그거를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래서 그 보조인부로 해서 50일 동안만 쓰게 돼 있어, 정도 쓰는 걸로 해

○李東文委員 50일 동안

○民願地籍課長閔庚天 네, 그래서 이게 인제 이것도 국비가 반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李東文委員 그럼 보조요원으로 계약직으로 50일동안

○民願地籍課長閔庚天 아니

○李東文委員 50일 동안 계약을 할 것 아니에요 그렇게 쓰는 것 아니에요 이게?

○民願地籍課長閔庚天 네

○李東文委員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崔翼萬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본위원이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표준지가가 지금 2000년도 표준지가가 선정이 돼 있습니까?

○民願地籍課長閔庚天 지금 작업 중에 있습니다.

○委員長崔翼萬 몇 필지가 선정을 했습니까?

○民願地籍課長閔庚天 표준지가 지금 현재 1,355 필지인가 그 끝자리 수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합니다. 약 1,350 필지 정도 됩니다.

○委員長崔翼萬 그 150페이지 영종 용유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특성을 조사하고 이의신청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과장님이 아시다시피 아주 영종 용유 지역은 그 지가에 대한 아주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지역 알고 계시지요?

○民願地籍課長閔庚天 네,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委員長崔翼萬 그래서 작년도에도 이의신청에 따른 그 현지확인을 하는 분들이 저 실지 두 눈으로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그 말에 의하면 현지에 나와 가지고 산이고 들이고 다니기 싫으니까 그 직원들이 가르키는 저쪽이라고 하면 알았다고 하고 현장에 가 보지도 않고 그냥 이의없다 이렇게 해서 반영이 안됐다고 그 주민들이 아주 몹시 불만을 표시하고 있는 그런 주민들도 있었어요. 금년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좀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조영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趙榮煥委員 여기 없는 겁니다마는 과장님 그 금년에 영종 용유에 지목변경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임야가

○民願地籍課長閔庚天 임야를 지적변경

○趙榮煥委員 그 몇 년도에 해당되지요 몇 년도에

○民願地籍課長閔庚天 아니 몇 년도라고 하지 않고요. 이제 제가 사실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인제 청장님 지시로 해서 그걸 했는데 사실 법에도 없고 해 가지고 저희가 옛날에 그 법조문으로 따지게 된다면 관련법 시행 이전에 된 거는 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법 이 전에 그거 관련 근거를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세 사람의 인우보증을 받아서 처리를 하고 있는데요. 그 연도는 가능한한 저희가 해 줄려고 그러는데 해 줄라고 하기 때문에 자료상에 나오는 것까지는 해 줄 수가 없습니다. 솔직히. 그 어떤 게 나오냐 사실 89년도에 항측이 제일 처음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인제 항측에 그 당시에 임야로 돼 있는 것 89년도 이후에 돼 있는 거는 저희가 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것만은. 그런데 그 자료가 없기 때문에 인제 그 이전에는 자료가 없기 때문에 그건 나머지 땅은 거의 다 해 주고 있습니다.

○趙榮煥委員 지금 더 어떻게 얼마나 추진돼 있는 상황이에요 그 지금?

○民願地籍課長閔庚天 지금 운북동까지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趙榮煥委員 들어가고 있어요. 그럼 지금 현재 그럼

○民願地籍課長閔庚天 지금 운남

○趙榮煥委員 측량을 하나요?

○民願地籍課長閔庚天 측량을 수반하는 건 측량을 수반을 하고요. 측량이 필요없는 거는 그냥 막바로 지목변경 해 주고 있습니다.

○趙榮煥委員 그래요.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委員長崔翼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장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民願地籍課長閔庚天 감사합니다.

○委員長崔翼萬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3차 회의는 12월 11일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時 04分散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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