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중구 제3대 제78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록

(14時 04分開議)

○委員長崔翼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정기회 제6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0年度一般및特別會計歲入歲出豫算案과第1․2次修正豫算案(區廳提出)(繼續)

○委員長崔翼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제1․2차 수정예산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오늘은 영종․용유 출장소와 의회사무과 예산안과 제2차 수정예산안을 심사를 한 후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영종․용유 출장소장은 본 예산 보충설명시 제2차 수정예산안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영종출장소장 나오셔서 2000년도 본예산과 제2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永宗出張所長崔東玉   영종출장소장 최동옥입니다.  2000년도 일반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로써 공설묘지 관리원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1,1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로 기본급으로 봉급에 3억 8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당으로 7,24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족수당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적 경비가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는 2억 7,827만 7,000원을 예상하였습니다.  297페이지, 298페이지, 299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비는 3,462만원을 국내여비와 월액여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24만원을 업무추진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로 1억 1,371만 2,000원을 정액급식비 등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 보상금으로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19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2페이지 민간이전이 되겠습니다.  영종 운염도 발전기 운영지원비로 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 사업으로 시설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2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쑥개 방조제 수문 보수, 삼성 방조제 수문 시설 보강, 보안등 교체, 운서 21통 마을안길 포장공사, 중산 3통 마을 안길 및 배수로 공사, 중산 5통 송산마을 안길 포장공사, 3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운북 25통 고엽나무골 농로 포장공사 등이 되겠고 구조물 정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로 17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3페이지 하단에 자산취득비로 산불 진화용 장비 구입과 공익근무요원 관물함으로 30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영종출장소 2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 예산서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운남 9통 하천 정비 공사로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崔翼萬 그러면 영종출장소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융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隆造委員 김융조 위원입니다. 302페이지요. 영종 운염도 발전기 운영 지원, 이게 작년에는 350만원인 것 같은데. 650으로 늘었어요.

○永宗出張所長崔東玉 네, 작년 본 예산에 300만원 있었구요. 추경에 더 가산해 갖구요. 650만원 했습니다.

○金隆造委員 그래서 650만원 했나요?

○永宗出張所長崔東玉 네.

○金隆造委員 아니, 몇 가구나 되는 거에요, 여기?

○永宗出張所長崔東玉 여섯가구입니다.

○金隆造委員 거기는 꼭 발전기로만 가져야 되는 데 입니까?

○永宗出張所長崔東玉 지금 아직까지 한전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발전기 두 대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거가 기름값도 상당히 많이 오르고 해서 작년하고 같은 수준으로 계상했습니다.

○金隆造委員 승용차 24인승은 금년에 산 거에요? 승합차,

○永宗出張所長崔東玉 승합차, 299페이지, 297페이지 우리가 당초에 승합차를 34인승을 구입해 달라고 올리고 예산도 같이 올렸습니다마는 구에서 조정이 되는 바람에 승합차 구입비는 조정이 되었는데 이 전에 거는 조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추경에 다시 한 번 올려볼까 그래서 지금 삭제 요청을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金隆造委員 그럼 승합차는 지금 없구만요.

○永宗出張所長崔東玉 네, 없습니다.

○金隆造委員 그런데 이 예산은 올라 있어서

○永宗出張所長崔東玉 당초에 구입비까지 다 올렸었는데 구입비만 조정이 되구요. 나머지 뒤에는 조정이 안 된 상태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金隆造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崔翼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기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基福委員 박기복 위원입니다. 산불진화장비 구입에 대해서 좀 물어볼께요. 이 밧데리는 어디다 쓰는 겁니까?

○永宗出張所長崔東玉 무전기용 밧데리입니다.

○朴基福委員 무전기?

○永宗出張所長崔東玉 네.

○朴基福委員 이번에 뭐 또, 워키토키인가 무전기 또

○永宗出張所長崔東玉 네, 거기에 사용되는 밧데리입니다.

○朴基福委員 그런데 그 무슨 밧데리가 30개씩이나, 그 랜턴이라는 거는 뭐에요, 랜턴?

○永宗出張所長崔東玉 랜턴, 후레쉬라고 일명 일컫는 건데요. 밤에 산불 났을 때 길을 밝히기 위해서 손전등입니다.

○朴基福委員 그러면 또 관물함은 뭐 공익근무요원들 나온 지가 하루 이틀 됐어요? 그런데 예산도 이렇게 지금 없을 것 같은데, 관물함을 새삼스럽게 지금 구입해요?

○永宗出張所長崔東玉 공익근무요원이 작년보다 금년에 한 20명이 늘었습니다. 늘었기 때문에

○朴基福委員 모자라는 것 보충하는 거에요?

○永宗出張所長崔東玉 네, 먼저 끄는 사람들 것 말고 추가로 설치하는 겁니다.

○朴基福委員 그 어떻게 만드는데 한 대에 20만원짜리에요? 뭐 장롱을 사다 놓는 거에요?

○永宗出張所長崔東玉 철제빔으로 돼 있는 건데요.

○朴基福委員 철제로요?

○永宗出張所長崔東玉 네. 아주 그 간편하게 잘 제작된 겁니다. 기존 것하고 맞춰서 하는 겁니다.

○朴基福委員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崔翼萬 네, 조영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趙榮煥委員 조영환위원입니다. 출장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한 가지 궁금해서 제가 여쭙겠습니다. 그 302페이지에 시설비에 대해서 잠깐 그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당초 그 우리 출장소에서 시설비에 대해서 아마 그 사업 요청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몇 개에요? 아마 7개 정도 아마 그 정말 필요한 사업이라고 해서 아마 순위를 결정해서 올린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여기 보면은 4개밖에 안 된 그런 상태로 지금 편성, 예산 편성에 4개 밖에 안 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소장님께서 이 사업을 요구했을 때, 예산 요구 했을 때, 그 후에 우리 기획실장, 그 실무와 같이 어떤 그 조정 협의한 적 있습니까? 사업에 대해서 어떤 조정협의한 적 있습니까?

○永宗出張所長崔東玉 네, 조정협의는 기획실 권한 사항이기 때문에 없구요. 전화로다가는 수차 전 사업을 계상해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아마 구 재정형편상 그렇게 계상한 것 같습니다.

○趙榮煥委員 그러니까 상당히 지금 과년도에 비해서는 상당히 투자, 시설투자에 대해서 상당히 그 저조한 내용이 나왔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저희가 그 우리도 지금 중구, 영종출장소에서 지금 지방비나 시비로 지금 징수하는게 얼마입니까? 전체가?

○永宗出張所長崔東玉 총 우리 재무팀에서 징수하는 게 한 200억 됩니다.

○趙榮煥委員 200억 되죠?

○永宗出張所長崔東玉 네.

○趙榮煥委員 지방세는 얼마나 돼요? 시세도 들어가는게 우리가 교부받는 거 아니에요?

○永宗出張所長崔東玉 네, 교부 받습니다.

○趙榮煥委員 받죠?

○永宗出張所長崔東玉 네.

○趙榮煥委員 그렇다면은 그 많은 그런 그 지역에서 세금을 내는 그런 입장인데, 10%만 한다 하더라도 10억 투자를 해 줘야 되는 겁니다. 10억 투자. 물론 그거를 꼭 전제하는 건 아니지만, 지금 영종이 여러가지로 지금 과거에 도서로 형성돼 있기 때문에 뭐 지금 뭐 일부에서는 도시계획이 있으니까 거기 투자를 지금 현재 하는 것은 조금 어렵지 않냐? 이렇게 일부에서는 얘기가 됩니다마는 도시계획이라는 게 앞으로 10년이 될는지 20년이 될는지 아니면 30년 후에 될는지 모르는 겁니다. 우리 지역에서 그마만큼 많은 세금을 낸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 주민들의 어떤 복지증진을 위해서 사업을 좀 많이 투자해야 된다고 이렇게 본 위원이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여기 지금 출장소에서 사업을 예산 요구한 게 있습니다마는 지금 반 조금 넘은거야, 반. 지금 운염, 영종 운염도나 이런 거는 중기적으로는 어쩔 수 없는 그런 낙도 사업이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 없는 그런 거고 방조제 사업 같은 거는 엄연히 구에서 별도로다가 지금 그 산업경제과에서 방조제 관리하는데 아닙니까, 원래가? 그렇죠?

○永宗出張所長崔東玉 네.

○趙榮煥委員 그런데서 얼마든지 투자할 수 있는 건데, 그런 걸 변형을 해서 말야. 사업을 갖다가 이렇게 했다는 거는 조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조금 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사전에 출장소장님이 우리 기획계의 실무자님하고 팀하고 어떤 조정협의를 해서 현재 이렇게 4개 마을에만 시설 투자를 하게 돼 있는지? 그래서 그게 궁금해서 제가 질문를 드리는 겁니다.

○永宗出張所長崔東玉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기획실에서 조정한 내용과 또 추가로 요구하는 사항을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제1회 추경에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趙榮煥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崔翼萬 전영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田泳泰委員 전영태 위원입니다. 우리 소장님 영종출장소 소장님으로 부임한 지가 얼마나 됐죠?

○永宗出張所長崔東玉 1년 되었습니다.

○田泳泰委員 1년 됐어요? 예산 심의와는 좀 별개 건수를 좀 뵌 김에 좀 말씀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12월 13일자 인천일보에 보도된 내용 보셨죠?

○永宗出張所長崔東玉 중기지방재정계획 말씀이십니까?

○田泳泰委員 네,

○永宗出張所長崔東玉 보았습니다.

○田泳泰委員 중구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 사업에서 거의 제외됐다고 이렇게 신문에 보도됐어요. 이거 소장님이 영종에 부임하신지 벌써 1년이 됐는데 신문에까지 이렇게 보도될 정도로 됐으면 이게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게 말이죠. 이 보도 내용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말씀 좀 해 보세요.

○永宗出張所長崔東玉 네, 지상에 보도되게 되기까지는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하구요. 일단 그 중기지방재정계획은 3년 전서부터 각 지방자치단체 재정이 열악할 때 상당히 세밀한 투자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5년치를 1년마다 해마다 수정해서 계상한 겁니다.

○田泳泰委員 아니,

○永宗出張所長崔東玉 그런데 일단 영종 쪽에 올린 거는 상당한 그 많이 해소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수정계획 할 때는 각 과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 출장소에 심의반영이 안 된 상태입니다. 하여간 내년도에는 적극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田泳泰委員 저, 소장님, 지금 출신, 조 위원께서도 많은 걱정하시는 이런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이 지방세 부과 징수 현황이 우리 전체 중구의 전체에서 50% 정도가 결손 처리한 이런 상황이에요, 이게. 1,428건. 보유, 중구가 전체 건수가 거의 절반이더라고. 50%면. 이걸 소장님이 정신 차려서 잘 하셔야지. 영종도는 지역도 얼마나 넓고 또 여러가지로 지금 영종 주민들이 내는 그런 여러가지 조세도 엄청난데, 소장님이 이거 저, 뭔가 정신차려서 영종동 소장님으로 계시는 동안에 영종도 주민들의 존경받고 영종도의 출장소의 동의 발전을 위해서 뭔가 좀 더 혼신의 분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永宗出張所長崔東玉 알겠습니다.

○田泳泰委員 신문에 이게 얼마나 이게 출장소장으로서 이거 불명예스러운 일입니까? 이게 말이지. 중구 구민들이 전부 보고 영종출장소 주민들이 이거 다 봤을텐데. 소장님한테 뭐라고 하겠어요. 이게 말이죠. 네? 그렇잖아요?

○永宗出張所長崔東玉 명심하겠습니다.

○田泳泰委員 네, 거기 계신 동안에 더 열심히 하십시오.

○永宗出張所長崔東玉 네.

○田泳泰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崔翼萬 신갑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申甲洙委員 신갑수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98페이지 영종 회주도로 사유 임차료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서도 이게 건설과에서도 말입니다. 건설과에서도 사유지 임차료가 2,000만원이 예산이 섰는데 그걸 왜 한 쪽으로 몰지, 출장소는 이거 또 별개로 합니까?

○永宗出張所長崔東玉 별개로 건설과, 우리가 중구에는 건설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89년 이전에 그 부동의한 사업으로써 기 여섯 가구에 대해서 지급하던 예산 이기 때문에 작년과 동일하게 1만 3,200원씩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申甲洙委員 이게 그러면 6필지에요?

○永宗出張所長崔東玉 네, 그렇습니다.

○申甲洙委員 154평이?

○永宗出張所長崔東玉 네.

○申甲洙委員 그 필지수를 확인 좀 해 주시고 이게 가급적이면 구청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게 저기지. 출장소도 얼마, 뭐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2,000만원씩 건설과에 서 있으면 거기서 일괄적으로다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내가 얘기하는 건데.

○永宗出張所長崔東玉 네, 관계 부서와 협의해 보겠습니다.

○申甲洙委員 네, 이상입니다.

○委員長崔翼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고하셨습니다. 영종출장소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용유 출장소장 나오셔서 2000년도 예산안과 제2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龍游出張所長崔昌燮 용유출장소장 최창섭입니다. 2000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8억 2,107만 3,000원중 인건비가 3억 2,541만 1,000원중 기본급이 2억 5,234만 4,000원 수당이 7,306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는 예산액 2억 9,174만 8,000원중 일반운영비 8,814만원, 314페이지를 다시 봐 주시기 바랍니다. 314페이지 여비 3,324만원, 업무추진비 4,32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14페이지에 복리후생비 9,656만 6,000원, 재료비 2,625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중에서 2억 391만 4,000원 중에서 시설비가 2억 186만 4,000원, 자산취득비가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을왕리해수욕장 방송용 철탑설치 3개소 500만원, 을왕1통 858-6번지 일원 농수로 준설외 2개소 수리시설 보수공사 2,600만원, 무의11통 마을안길 포장공사 4,000만원, 남북6통 나룻길 일원 소하천 정비공사 4,000만원, 덕교8통 형제상회 부근 배수로 공사 2,000만원, 다음은 3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는 공익근무요원 사물함 25개에 175만원, 카메라 1대에 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설비 남북5통 산 25-4번지 일원 석축공사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공사는 기 포장된 마을안길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8월 1일에 폭우로 인해서 도로 밑이 침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계상을 하였습니다마는 사업비가 모자라서 저희가 본 예산에 넣었는데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경 계상을 할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현지에 나가서 답사를 해 보니까 본 예산에 반드시 해야 될 그런 사항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추경에 저희가 계상했습니다. 이상 용유출장소 보고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崔翼萬 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유출장소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네 신갑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申甲洙委員 네 신갑수 위원입니다. 지금 방금 소장님 2차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마을안길 포장은 다 되었는데 현장을 나가 봤을적에 축대가 부실해 있는데 결국은 수해때 그 축대가 무너져서 3,500만원을 들여서 보강을 해야겠다 그 말씀 아닙니까?

○龍游出張所長崔昌燮 네.

○申甲洙委員 그럼 이 일을 거꾸로 했지. 축대를 먼저 보강을 하고 마을안길 포장공사를 해야지. 지금 소장께서 말씀하시기를 포장을 해 놓고 보니까 부실했다는 거 이건 말도 안 되는거에요.

○龍游出張所長崔昌燮 이 포장공사는 6년 전에 포장을 한 공사입니다.

○申甲洙委員 아니 그래도 그러면 미리 좀 했어야지.

○龍游出張所長崔昌燮 이번 폭우로 인해서 지금 침하가 되어서요. 저희가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삭감이 돼 가지고 이번에 본 예산에 삭감이 돼서 현지에 나가서 답사해 본거로 해서

○申甲洙委員 아니 그러니까 소장님이 그런거는 의지를 가지고 그 지역출신 구의원도 계시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분하고 상의를 해서 그렇게 위험한거 같았으면 빨리 했어야지. 이거 또 포장도 또 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럼 축대가 무너졌으면 도로도 가라앉았을거 아니에요?

○龍游出張所長崔昌燮 아직은 주저 앉지는 않았습니다.

○申甲洙委員 그럼 이게 겨울나며는, 지금 금년 내년 예산인데 겨울 나게되면 얼고 뭐 그러면 이게 안 주저앉는다고 누가 보장합니까? 그거 좀 책임있는 행정을 하셔야지 들. 예?

○龍游出張所長崔昌燮 예, 명심하겠습니다.

○申甲洙委員 그렇게 하고 이 예산서 315페이지요. 을왕리 해수욕장 방송시설 철탑 500만원인데 거기 조합이 구성돼 있죠?

○龍游出張所長崔昌燮 네.

○申甲洙委員 그분네들한테 이거는 설치하도록 유도를 못합니까? 이거 일일이 방송시설 철탑같은 것도 우리가 다 해 줍니까?

○龍游出張所長崔昌燮 예. 번영회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로서는 그 번영회에서 할 그런 능력이

○申甲洙委員 열약하다,

○龍游出張所長崔昌燮 네, 열악하기 때문에

○申甲洙委員 그 열악하다는 소리를 벌써 몇년째 지금 듣습니다. 예? 아이 참 딱합니다. 이런거는 좀 어떻게 유도를 했으면 해서 좀 아쉬워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龍游出張所長崔昌燮 예 알겠습니다.

○申甲洙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崔翼萬 예 김기성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金基成委員 예 김기성 위원입니다. 314페이지요. 일시 사역인부 노임이 2,625만 2,000원, 일시 사역인부 분임이 뭡니까?

○龍游出張所長崔昌燮 이거는 저기 피서철 을왕리 해수욕장 또 해변가 저희가 일용 일시 사역를 하게 돼 있습니다.

○金基成委員 네?

○龍游出張所長崔昌燮 일시, 저희가요. 그 해수욕장 근처를 한창 성수기때 저희가 청소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예산인데 현재까지는 그 공공근로를 이용을 해 왔습니다. 공공근로를 이용을 해 왔는데 그 중에서도 토요일 일요일 날은 또 공공근로를 이용을 못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남는 예산은 저희가 구에 삭감 요구를 했습니다. 일단은 공공근로를 투입을 안 하는거로 계상을 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金基成委員 얼마 삭감

○龍游出張所長崔昌燮 약 한 200만원 삭감 요구 했습니다.

○金基成委員 이게 사실 공공근로도 이용도 하고 또 그 번영회 같은데서도 이런데 같이 좀 이렇게 도와서 하는 그런거 없습니까? 그렇게 해서 예산을 좀 절감하는 방향으로 해야지,

○龍游出張所長崔昌燮 예 번영회에서도 일부는 같이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金基成委員 그런데 2,625만 2,000원. 또 316페이지 좀 보안등 신설 및 보수 이게 대개 구조물정비 같은데 그걸로 다 이게 다 보안등도 수리하고 그러는게 아닙니까?

○龍游出張所長崔昌燮 예 당초에

○金基成委員 소규모 사업비로

○龍游出張所長崔昌燮 예.

○金基成委員 그런데 이걸 따로 넣으셨어.

○龍游出張所長崔昌燮 네. 당초에는 동에서 이거 보안등을 신설 및 보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구조물정비비가 따로 들어가고 소규모 주민편익 사업이 따로 들어갔기 때문에 보안등 신설 보수를 저희가 따로 계상을 해서 놨습니다.

○金基成委員 아니 이런걸 그렇게 해서 7,000만원씩 올라 왔는데 이걸 한데 합해서 이걸 해야지 이렇게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崔翼萬 네 노경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盧慶洙委員 노경수 위원입니다. 우리 김기성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좀 잠깐 해 볼께요. 314페이지 그 일시 사역인부임 말입니다. 그거 290일 이라고 돼 있거든요.

○龍游出張所長崔昌燮 네.

○盧慶洙委員 그런데 그 해수욕장 유지 관리비가 왜 290일씩 합니까? 성수기 때만 잠깐 이렇게 하는거 아니에요? 이게 뭐 동절기에도 이거 하는겁니까? 이거 어떻게 된 거에요?

○龍游出張所長崔昌燮 예 성수기때에도 하고 동절기에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盧慶洙委員 동절기에도?

○龍游出張所長崔昌燮 네.

○盧慶洙委員 동절기에 뭘 합니까?

○龍游出張所長崔昌燮 쓰레기 수거도 할 뿐더러 그 공중화장실 관리도 하고 다 있습니다.

○盧慶洙委員 아 그거는 공공근로에서 하는거 아닙니까?

○龍游出張所長崔昌燮 예, 화장실은 공공근로를 투입을 못합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공공근로를 지금 저희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盧慶洙委員 지금 하고 있죠? 공공근로들이 쓰레기 줍고 그러지 아닙니까? 해변가 전부 다?

○龍游出張所長崔昌燮 네.

○盧慶洙委員 요즘에? 그런데 이거 290일씩 잡으셨어?

○龍游出張所長崔昌燮 내년도에는 공공근로 사업이 어떻게 될지를 몰라서 저희가 2000년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盧慶洙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崔翼萬 김융조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金隆造委員 309페이지요. 차량 도선료, 또 공중화장실 분뇨수거차량 도선료, 이렇게 있는데 위에 도선료하고 밑에 도선료는 뭐예요?

○龍游出張所長崔昌燮 차량 도선료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金隆造委員 네.

○龍游出張所長崔昌燮 차량 도선료는 쓰레기차 등에서 도선료가 되겠고요. 그 아래 분뇨차량 도선료가 되겠습니다.

○金隆造委員 그 쓰레기를 1년에 세번밖에 안 치우나, 그러면? 3회, 한달에 세번을 한다는 거야 그럼?

○龍游出張所長崔昌燮 네 3회 해서 12개월 계상한 겁니다.

○金隆造委員 아니 그런데 도선료를 두개를 분리해서 할 필요있느냐 하는 얘기에요.

○委員長崔翼萬 그런데 출장소장님이 조금 이해를 잘못하시는 것 같은데 위에 차량도선료는 우리 동사무소 출장소에서 본청이나 그 업무차 나올 때 하는 그런 도선료 아닙니까?

○龍游出張所長崔昌燮 아, 예. 제가 답변을 잘못 드렸습니다. 차량 도선료는 저희 관공서 차량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金隆造委員 한 달에 세번 나온다 그래서

○龍游出張所長崔昌燮 네, 동사무소 차가 있고 출장소 차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3회를 계상했습니다.

○金隆造委員 그리고 밑에는 도선료는 이건 분뇨만 해당되는 도선료인가요?

○龍游出張所長崔昌燮 네, 분뇨만요.

○金隆造委員 그러면 쓰레기 도선료는 어디가 있어? 쓰레기차도 나올거 아닙니까?

○龍游出張所長崔昌燮 쓰레기차는 그 다음 페이지에 있습니까?

○金隆造委員 다음 번에?

○龍游出張所長崔昌燮 네.

○金隆造委員 다음 번에 없어요. 이거 도선료를 수거 분뇨수거, 또 쓰레기, 또는 행정차량 도선료를 일괄해서 이렇게 올려야 되는거 아니냐, 그렇게 보는데. 왜 여기 쓰레기에 대한 도선료는 없어요?

○龍游出張所長崔昌燮 제가 저기 아까 잠깐 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그 쓰레기 도선료는 환경관리과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金隆造委員 분뇨는 그럼 환경관리과 소관이 아니에요 그러면? 분뇨도 그렇죠. 따지고 보면. 직접해요? 출장소에서?

○龍游出張所長崔昌燮 분뇨요?

○金隆造委員 예.

○龍游出張所長崔昌燮 네, 직접 하고 있습니다.

○金隆造委員 직접한다? 쓰레기는 환경관리과에서 하고?

○龍游出張所長崔昌燮 네.

○金隆造委員 아닐텐데. 하나로 했지 그걸 그런 예가 없는데. 환경관리과에서 업체하고 그렇게 계약 체결을 한 거 아니에요? 따로 한다는건 말도 안 돼요. 이거 내용을 잘 아시고 답변을 하세요. 영종에는 그런게 없던데, 영종에는

○委員長崔翼萬 그 출장소장님! 쓰레기 처리는 환경관리과에서 청소업체하고 일괄 계약을 맺어가지고 하는거고, 이 분뇨 수거료는 자연발생 유원지나 을왕리 해수욕장, 또 용유출장소, 동사무소에서 사용하고 있은 분뇨수거 하는거 그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金隆造委員 아냐. 그것도 환경업체에다가 다 일괄 계약을 해서, 그거 공중 분뇨에 대한 그거는 삭감해야 되는거 아닌가 모르겠네.

○龍游出張所長崔昌燮 제가 내용을 잘못 저기를 하고 있어서 답변을 성실한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 해수욕장 및 자연발생 유원지는 공중화장실 수거는 출장소에서 직접 저희가 그거를 처리를 하고 쓰레기 처리는 구에서 아까 최위원님이 말씀, 최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계약을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金隆造委員 그래서 이거 740만원이라고요. 이거 화장실 분뇨처리 차량 도선료 및 처리비가. 이거를 일괄해서 환경관리과에서 이게 업자한테 계약해서 이거까지 다 된거로 알고 있는데, 이거를 별개로 해서 이 출장소에서 해라 이거는 말이 안되는 거지.

○龍游出張所長崔昌燮 네, 이 사항은 끝나는대로 제가 저기해서 서면으로다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金隆造委員 알았습니다.

○委員長崔翼萬 박기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基福委員 예 박기복 위원입니다. 311페이지 회주도로 사유지 임차료, 사유지 도로를 낼때는 구에서 사유지를 그냥 도로 낸 거에요? 매입을 안하고 그냥 사유지가 들어가 있는 겁니까? 임차료는 뭐에요?

○龍游出張所長崔昌燮 아 이거는 저기 89년도에 회주도로 개설을 할 적에요. 토지 승낙을 받았습니다. 받았고 여기 지금 현재 임차료가 나갈 돈 그 돈은 저희가 아직 승낙을 못 받은 사유지가 되겠습니다.

○朴基福委員 아니, 그러면 매입을 하든가 해야지 이걸 매년 나가는 거에요? 월 나가는거에요. 525만원씩 나가는데, 연 1회. 그런데 그걸 뭐 350평이 그렇게 도로상으로 나 있어도 관계 없어요?

○龍游出張所長崔昌燮 이게 지금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건 저희들 여섯건수가 되겠습니다. 여섯건수가 되는데 도로확장시에 그

○朴基福委員 아니 그 사람들도 그거 웃기는 사람들이네. 도로 그 사용료만 받아먹고 그냥 보상을 받든가 뭐 안하고 그렇게 처리하고 있는 자체가 그 우스운거 아니야. 보상받는거 보다 연에 이거 받아 먹는게 나은가?

○龍游出張所長崔昌燮 당초에는 저희가 알기로는 토지를 승낙을 안 하는거만 저기했는데 나중에 거기에 대한 사용료를 받는거로 알고 요구를 했기 때문에 이거 계상이 돼서 나가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당초 승낙을 안 할 적에는 사용료를 계상을 않고 무조건 그냥 승낙을 해 놨던 사항인데 나중에 인제 그 사용료가 나가기 시작을 한 겁니다.

○朴基福委員 그거 확인 좀 해 봐야 되겠고, 316페이지 공익근무요원 사물함, 영종 공익근무요원하고 용유동 공익근무요원하고 가격이 엄청나게 차이나게 사물함을 구입하는데 이거 어느게 맞는거에요? 용유거는 7만원이고 영종거는 20만원이고. 이거 어느걸 공익근무요원들 이렇게 차이가 나요? 사물함이.

○龍游出張所長崔昌燮 저희도 25개를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朴基福委員 그런데 25개인데, 7만원 아니야 한 개에?

○龍游出張所長崔昌燮 네.

○朴基福委員 영종거는 한 개에 20만원이라고 4각이라고 해 가지고, 어느게 맞습니까? 어느거를 사야 되는거에요? 값싼걸 사야 되는거에요? 용유도 20만원짜리 사야 되는건지 어느걸 이거를 맞춰야 되는거 아니에요 이거?

○龍游出張所長崔昌燮 그래서 저희

○朴基福委員 영종에 303페이지하고 용유동에 316페이지 공익근무요원 사물함 한 번 봐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나냐 이거요 차이가 나기는. 같은 공익근무요원건데,

○龍游出張所長崔昌燮 영종은 아마 2인용 내지 3인용 그렇게 알고 있고요. 저희는 1인용으로 계상했습니다. 지금 현재 공익근무요원이 27명입니다. 그래서 25개를 요구한 겁니다. 개인별로. 거기서 차이가 나는것 같습니다.

○朴基福委員 영종에도 20명이 늘었다 그랬거든. 20명이 늘어서 사야 되는데 그럼 마찬가지지. 7만원짜리나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龍游出張所長崔昌燮 저희도 지금 원래 공익요원이 40명이 와야 되는데 지금 현재 27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숫자에 맞췄고 영종은 아마 앞으로 거기 그 인원에 대해서 맞춘 것 같습니다.

○朴基福委員 이거 구입 했어요? 안 했죠?

○龍游出張所長崔昌燮 네.

○朴基福委員 공익근무요원들 이번에 온 사람들 겁니까? 먼저 있던 사람들 이거 샀을 것 아니에요?

○龍游出張所長崔昌燮 네?

○朴基福委員 이번에 보충받는 사람들 거에요?

○龍游出張所長崔昌燮 이번에 보충 받고 먼저 근무하던 사람도 같이 사는 겁니다.

○朴基福委員 먼저 근무하던 사람들 건 다 하는데 보충,

○龍游出張所長崔昌燮 지금 현재는 사물함이 없구요. 그 출장소 내지는 동사무소에서 쓰던 헌 케비넷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朴基福委員 그럼 이번에 그냥 사 주는 거에요, 새로?

○龍游出張所長崔昌燮 네.

○朴基福委員 신규로?

○龍游出張所長崔昌燮 네.

○朴基福委員 전에 안 사구요?

○龍游出張所長崔昌燮 네.

○朴基福委員 영종에는 보충해서 산다는데 이걸. 알았습니다. 이걸 확인 좀 한 번 해 봐야 되겠네. 이상입니다.

○委員長崔翼萬 네, 김융조 위원님

○金隆造委員 206페이지 그 상단에 보세요. 영종, 소장님, 환경관리과 상단에 보면은 영종․용유 쓰레기 처리 도선료, 일반 쓰레기, 대형 폐기물, 분뇨, 음식물 쓰레기, 이거 분야에 대한 도선료가 있어요. 환경관리과 있죠?
( 장 내 소 란 )

○永宗出張所長崔東玉 영종은 개별로 치웁니다.

○金隆造委員 개별로 치워도 어디 업체에서 치워야지.
( 장 내 소 란 )

○委員長崔翼萬 아니, 이 확실한 환경관리과에서 세운 분뇨 처리비에 대한 설명을 환경관리과장님 지금 초청을 해서 용유출장소의 분뇨 처리비하고 환경관리과에서 세운 분뇨처리비에 대한 구분을 좀 확실히 좀 대답을 듣기 위해서 환경관리과장님 오라고 그래요. 네, 이동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李東文委員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이동문 위원입니다. 지금 용유에 종토세 납세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210페이지에 관련해서 310페이지, 종합토지세 그 납세자, 대략 말씀하세요.

○龍游出張所長崔昌燮 납세자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李東文委員 네.

○龍游出張所長崔昌燮 그 납세자는 국제

○李東文委員 관련서류 아직, 통계는 안 나와요? 그러면은 관련해서 지금 질의하겠는데 지금 5,000건으로 예산서에 세웠어요. 5,000건을 세웠는데 작년에 3,100건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금 종합토지세 발송 우편료 독촉장 등기료가 5,000을 잡아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근거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5,000씩 이렇게 잡아요?

○龍游出張所長崔昌燮 네, 이거는 요즘 토지가 이동이 많습니다. 그래서 분산되는 경우를 대비해서 5,000건으로 잡았습니다.

○李東文委員 그러면은 지금 작년에 약 한 3,100정도 되는데 이렇게 독촉장 등기료를 지불해서 얼마나 이게 걷힙니까? 몇 프로나? 그래도 지금 다 걷히질 않죠, 이게요?

○龍游出張所長崔昌燮 네, 100%는 지금 저희가

○李東文委員 네?

○龍游出張所長崔昌燮 100%는

○李東文委員 이거 종토세 한 번 본 위원한테 전체 숫자 좀 한 번 서면으로

○龍游出張所長崔昌燮 네.

○李東文委員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崔翼萬 네, 신갑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申甲洙委員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아까 그 영종출장소도 마찬가지인데요. 311페이지, 좀전에 박기복 위원께서 말씀하신 회주도로 사유 임차료 말이죠.

○龍游出張所長崔昌燮 네.

○申甲洙委員 이것도 용유출장소도 마찬가지에요. 건설과에 2,000만원이 섰거든요, 예산이. 2,000만원이 지금 아까 말씀하신대로 6필지라 그랬는데 그죠?

○龍游出張所長崔昌燮 네, 6건입니다.

○申甲洙委員 6필지인데 이것도 영종하고 같이 건설과에다 일임해서 건설과에서 일괄적으로 지급을 하도록 한 데 모으세요.

○龍游出張所長崔昌燮 네, 알겠습니다.

○申甲洙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崔翼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전영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田泳泰委員 310페이지 분뇨 수수료라고 해서 10만원씩 한차, 한 대에 10만원씩 50회에 대해서 500만원 이거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이거 좀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이거.

○龍游出張所長崔昌燮 310페이지에 분뇨수거료

○田泳泰委員 네.

○龍游出張所長崔昌燮 이거 한 대에 10만원인데 이게 연 50회를 계상했습니다.

○田泳泰委員 50회

○龍游出張所長崔昌燮 네.

○田泳泰委員 그러니까 분뇨수거료를 50, 잡은 건 50차인데 수거를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어디어디 수거를, 분뇨 수거를

○龍游出張所長崔昌燮 분뇨수거는 해수욕장 주변 내지는 개인 분뇨까지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田泳泰委員 개인, 주민들까지 출장, 주민들 그 사가의 그 분뇨까지 전부 수거합니까?

○龍游出張所長崔昌燮 네.

○田泳泰委員 전부다 수거해서 영종, 용유 관내 주민들 분뇨까지도 전부 수거하는 거에요? 그 설명을 좀 자세히 좀 우리가 좀

○龍游出張所長崔昌燮 이 분뇨수거료는 저희가 차량을 들어올 때는요. 차량이 들어올 적에는 한 차량이 안 될 경우에는 개인도 같이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별도 계산이 되지 않습니다.

○田泳泰委員 그러니까 아니, 지금 소장님 말씀대로 분뇨차가 한 차가 안 될 적에는 뭐 수거한다 그랬는데 그게 그렇게 답변하시지 말고 지금 용유 주민들, 전 주민들 그 개인 그 집에 분뇨까지도 전부 수거하는 거에요, 전체적으로다?

○龍游出張所長崔昌燮 개인까지는 아닙니다.

○田泳泰委員 네?

○龍游出張所長崔昌燮 개인까지는 아닙니다.

○田泳泰委員 그럼 지금 개인 것이 아니면은 일부 개인 것만 한다는 얘기입니까?

○龍游出張所長崔昌燮 아까 말씀드린대로요. 개인 차가 들어와서 차량이 저희가 50톤 차량이 들어오는데 대형차량이요. 들어오게 되면은 거기에 저기할 때는 일부 인제 같이 수거를 해 가는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田泳泰委員 일부 수거라는 거는 그건 관에서 하는 일인데 말이 안 돼죠. 일부만 예를 들어서 차가 지금 안 찰 정도면은 50차를 예를 들어서 50회를 40회로 줄인다든가 30회로 줄인다든가 해서 그걸 그렇게 관에, 관청에서 하는 이런 일인데, 그 어떻게 소장님 답변이 이해가 안 가는 같아요, 뭔가.

○委員長崔翼萬 소장님 그건 잘못 알고 계십니다. 왜 개인이 그 분뇨수거한 것까지 공공요금으로 지불되는게 아니고요.

○龍游出張所長崔昌燮 글쎄.

○委員長崔翼萬 그런 경우는 있어요. 그 인제 분뇨차가, 거의 용유는 분뇨수거차가 일부러 안 들어오니까 들어온 길에 주민들이 수거료를 지불을 하고 수거하는 그런 예는 있어요.

○龍游出張所長崔昌燮 제가 말씀드린 사항이 그 사항입니다.

○委員長崔翼萬 사회산업국장님, 이 분뇨수거에 대해서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田泳泰委員 그래요.

○社會産業局長崔榮光 제가 잠깐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사회산업국장입니다. 영종․용유가 인제 영종에 도선료하고 분뇨 수거료에 대해서 제가 설명 올리겠습니다. 분뇨 수거료는 사실 원칙적으로 개인부담입니다. 그런데 그게 18ℓ당 360원을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데 이건 영종엔 없고 용유에 공중 화장실들이 하도 많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찼을 때 수거하는 수거료를 지급하는 겁니다. 약 500만원이면 한 1만 4,000ℓ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1만 4,000말인가요? 그러니까 18ℓ를 한 말로 봤을 때, 360원 주면 그래서 그 치우는 비용을 주는 거구요. 아까 그 도선료는 사실 환경관리과에서도 줄 수도 있고 또 영종․용유에서는, 영종, 용유에서는 왜 세웠느냐 하면 자기네들이 급할 때 불러서 치울 수 있게끔 또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선료는 사실 확인만 해 주면은 환경관리과에서도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는 제외된 거고 그 분뇨 수거료로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치우는 거는 개인이 부담하듯이 우리 관에서 부담해 줘야 되기 때문에 수거료를 세운 겁니다. 설명이 되겠습니까?

○田泳泰委員 아니, 지금 우리 소장님 말씀은 차가 들어왔다가 분뇨차가 차지 않으면은 주민들 것도 수거해 간다 그러는데 주민들은 주민들하고는 완전히 분리된 거죠?

○社會産業局長崔榮光 네, 그렇죠.

○田泳泰委員 수거료를 주민들은 부담해야죠?

○社會産業局長崔榮光 그렇죠, 부담해야죠.

○田泳泰委員 그렇죠?

○社會産業局長崔榮光 네.

○田泳泰委員 그런데 50페이지나 이 그렇게 많이 그 여름철이야 많겠지만은 연중 그렇게 50회면은 어떻게 됩니까? 한

○社會産業局長崔榮光 제가 전영태 위원님 말씀을 빌리자면 사실 50회가 될 지, 60회가 될 지 잘 확실히 모르지만 현재 저희 국민 의식 수준이 뭐 여름이라기 보다도 가을, 뭐 그래도 항상 놀러가는 편이 많더라구요. 영종․용유, 그래서 공중화장실에 분뇨가 일찍일찍 차고 그러기 때문에 좀 여유하게 세워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사실. 그런데 이게 360원이라 그러면 18ℓ당 360원 이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한 말이죠, 한 말. 한 말 한 통에 360원이라는 건 한 1만 4,000말 정도 되는 건데. 이거 가지고도 그렇게 넉넉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용유지역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워낙, 지금 사실 철기를 따지면, 여름이 좀 많다고 하지만은 굉장히 많습니다.

○田泳泰委員 가만 있어, 그러니까 50회면은 월 12개월 뭐 이렇게 겨울까지 해서 근 한 달에 몇 번 꼴입니까?

○社會産業局長崔榮光 그런데 50회 그거는 인제 계산하기 좋게 하는 거구요, 사실. 1회 들어가서 500ℓ를 치면은 500말을 치면 500말치만 받는 거고, 뭐 또 300말 치면 300말치 받아만 오면 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차고 안 차고는 따질 게 못 돼죠, 인제. 부르는대로 와서 치워가지고 뭐 한차가 되면, 도선료는 항상 주는 거니까

○田泳泰委員 용량대로 계산해서

○社會産業局長崔榮光 그렇죠. 용량대로 주는 건데, 사실 관에서는 그걸 한 번 들어와서 확인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부른 거니까요. 인제 그 공중변소를 치울려면. 그래서 지금 공중변소를 다 치워서 채워갖고 나가야 되는데 사실 그거를 확인 하지 못 하니까 우리가 확인 좀 해서 민원, 뭐 예를 들어서 5톤 차량이 들어왔다면은 4톤 관의 건 치웠다. 1톤은 우리가 개인 것 받아서 나가겠다 이렇게도 할 수 있는 건데 제가 말씀드린대로 분뇨수거료는 공중화장실에서 치우는 것 부담해 주는 거고, 도선료는 사실 환경관리과에서도 줄 수 있는데 영종․용유에서 부를 때 주려고 조금 계상해 놓은 것 같습니다.

○田泳泰委員 국장님 답변은 원칙적으로 맞는 얘기인데, 지금 소장님 답변 중에 들어왔던 차가 좀 용량이 안 나오면은 주민들 개인의 분뇨까지도 치운다. 이렇게 인제 말이 답변이 좀 혼선이 와 가지고 했는데 알았습니다. 네.

○社會産業局長崔榮光 죄송합니다.

○金隆造委員 이왕이면 환경관리과 분뇨, 영종․용유에 도선료는 뭐에요? 얼마나 쓰는 거에요?

○社會産業局長崔榮光 그건 항상 들어갈 때 저희가 주죠, 도선료를. 왜 그러냐 하면요. 도선료는 별개로 계산됩니다. 18ℓ당 360원을 받는 것이 도선료를 받게 되면 주민의 부담이 더 되는 거에요, 그만큼. 그러기 때문에

○金隆造委員 아니, 이거를 양쪽으로 분산을 시키느냐 이거에요.

○社會産業局長崔榮光 저희가 그 용유에 선 거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몰랐는데

○金隆造委員 (청취불능) 이거를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는 어떠한 한 기관에서 이거를 집행을 해야 되거든요.

○社會産業局長崔榮光 그거를 인제 앞으로 확인해서 환경관리과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金隆造委員 그래야지. 용유는 용유대로, 영종은 영종대로, 그거 뭐 과 별로 따로 한다면 그건 되겠느냐 하는 얘기에요.

○社會産業局長崔榮光 네, 그런데 아마 용유는 아마 인제 그 피서철에 많이 저기한 것 같은데, 그건 저희가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거는

○金隆造委員 그래도 환경관리과 한 군데서 관리를 해야지

○社會産業局長崔榮光 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委員長崔翼萬 네, 김기성 위원님

○金基成委員 네, 제가 그 한 번 용유에 갔더니 해수욕장에 그 공중변소 있지 않습니까? 그 돈을 받던데, 유료를. 유료를 받더라고. 한데, 그것은 그 돈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社會産業局長崔榮光 그런데 저희가 해수욕장 유료, 그거는 관리하는 사람들의 인건비로 받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그걸 치는 돈은 많지 못 하니까 치우는 거는 안 받고 대개 이게 인건비, 사람을 두고 그걸 관리하더라구요. 사람 그 채용하는 거지. 그렇게 많이 저기는 못 하는 것 같습니다. 그거로 뭐 수거료도 낸다고 할 수도 있겠는데 저희 관내에서는 아마 수거료 정도는 부담하지 못하는 입장 그런 것 같습니다.

○金隆造委員 그럼 그 사람이

○社會産業局長崔榮光 여름철 같은 때는 좀 될 지 몰라도 겨울철 같은 때는 사람 하나가 관리해야 되고 그러니까

○金隆造委員 그러면 돈을 받아가지고 그 사람이 공중변소 청소하는 걸로 끝난다.

○社會産業局長崔榮光 그렇죠. 청소도 해 주고 주위에, 관리인부임으로 대개 쓰고 있더라구요. 제가 보니까요.

○金隆造委員 알겠습니다.

○委員長崔翼萬 네, 노경수 위원님

○盧慶洙委員 노경수입니다. 우리 국장님 답변에 말입니다. 지금 그 관리인부로 쓴다. 여기 해수욕장 유지관리인부 해 가지고 1,358만 4,000원이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그건 뭡니까?

○社會産業局長崔榮光 그거는 인제 해수욕장 청소죠 인제. 자연발생 유원지 청소하고 그러는 사람들

○委員長崔翼萬 노경수 위원님 본 위원이 좀 그 지역에 출신이기 때문에 조금 아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고 보면은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도 용유 출장소에서 세운 도선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여름 성수기때는요. 성수기때는 그 분뇨수거차가 하루에 셋, 넷, 다섯 대까지 와요. 계속 저기 간이화장실에 계속 차고 또 뭐 을왕리해수욕장뿐 아니라 전 해변에 이동식 화장실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실정을 모르시면은 이해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리고 그 을왕리해수욕장에 화장실 관리를 위탁을 해서 맡기고 있는데 그것도 아마 번영회에서 위탁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한 사람이 100원씩 받습니다, 출입하는데. 그런데 그거는 관리하는 인건비도 모자라요. 그 실정을 조금 알아서 제가 말씀 드리는 겁니다.

○盧慶洙委員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社會産業局長崔榮光 최종적으로 말씀드릴 거는 도선료 관계는 인제 저희가 통일시킬 수가 있습니다. 뭐 위원님들이 해 주시면. 그건 우리 게 아니라 나중에 세우면 더 줄 수 있는 거고 그런데 김융조 위원님 말씀마따나 용유에서 인제 급하니까 자기네가 부르기 쉽게 세워준 것도 있구요. 저희가 확인만 하면 저희가 지급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알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金隆造委員 용유출장소장이 싸인만 하면 여기서 지불하면 되는 거잖아요?

○社會産業局長崔榮光 네, 그렇습니다.

○委員長崔翼萬 네, 그러면은 환경관리과장이 나오셔서 설명을 안 하셔도 되겠습니까, 위원님들?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고맙습니다. 국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이동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李東文委員 소장님 이동문 위원입니다. 313페이지인데요. 정원 가산업무추진비 이게 지금 690만원이죠?

○龍游出張所長崔昌燮 69만원입니다.

○李東文委員 작은 돈인데 23명이죠?

○龍游出張所長崔昌燮 네.

○李東文委員 작년에 20명에 42만원이거든요. 이게 작은 돈인데 수치가 좀 틀리는것 같애요. 제가 수치가지고 자꾸 얘기해서 안됐는데 작은 숫자라도 수치가 틀리기 때문에 지금 20명에 3만원씩 해가지고 곱하기 70%를 해서 42만원을 세우신것 같애요, 작년에. 그러며는 지금 3명이 불어났는데 3명이 불어나며는 70%곱하기 하며는 48만 3,000원이 맞거든요. 이게 좀 틀리는것 같애. 그리고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는 무슨 얘깁니까 이게?

○龍游出張所長崔昌燮 저희

○委員長崔翼萬 위원님들 이거는 법정경비에 대한 아마 설명을 잘 못하시는것 같애요. 전 우리 예산계장 나오셔서 위원님들 확실하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龍游出張所長崔昌燮 저희가 정원이 3명이 증원이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李東文委員 더 늘어난 숫자를 말하는 거군요?

○龍游出張所長崔昌燮 예. 그래가지고 그 각 부서별로 예산 지침에 의해서 계상한 숫자입니다.

○李東文委員 이건 누가 계산했는지 계산이 틀려요. 23명 3명이 불어났는데 3명 불어나서 이 48만 3,000원이 맞습다. 70% 저기 하게되면. 이거 한번 다시 한번 소장님

○龍游出張所長崔昌燮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委員長崔翼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용유출장소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龍游出張所長崔昌燮 예, 성실한 답변을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委員長崔翼萬 다음은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議會事務課長金德經   사무과장 김덕경입니다.   2000년도 의회사무과 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 2000년도 예산액은 7억 5,575만 5,000원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보다 한 16.5%가 증가된 액수가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의사 운영에 4억 6,253만원이 편성돼 있고요.  의정활동비에 2억 8,320만원, 예산 운영비 1,002만 5,000원이 계상 돼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인건비 2억 5,684만 3,000원은 유인물로 내용은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45페이지 중간에서 보시며는 일반운영비에 6,216만 2,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의정관련 도서구입비에 300만원, 회의록 유인에 2,000만원, 구정질문집 답변집 발간에 300만원, 각종 표창 및 감사패 제작에 300만원, 그리고 46페이지를 보시며는 중간에 기관운영 소요 수용비가 928만원이 편성 돼 있고요.  기본업무수행 특근 매식비가 330만원 편성돼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로 832만원이 편성돼 있고요.  국외여비 800만원, 47페이지에 보시며는 그 정원가산금이 112만원이 돼 있고요.  시책업무 추진비가 1,400만원, 기타업무 추진비가 3,012만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리고 정액급식비가 복리후생비 7,796만 5,000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다음에 48페이지 보시며는 기타 보상금에 증인출석 보상금이 100만원 편성돼 있고요.  그 하단에 보시면 도서구입비, 의정자료 연구실 도서구입비가 3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9페이지 국내여비에 1,700만원, 국외여비에 5,000만원, 의회비가 2억 1,620만원 이렇게 편성이 돼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崔翼萬   그러면 의회사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0년도 세입.세출 제2차 수정예산안이 어제 회부됨에 따라 심사를 하지않은 해당 실과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제2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는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 설명과 보충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2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각과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監査室長朴成贊 기획감사실장 박성찬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익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0년도 제2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기 배부해 드린 예산안 요약서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 총 규모는 변동없이 524억 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분야에 증감 내역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세출 분야에서 일반행정비가 1억 1,074만원이 증가하였고, 사회개발비가 5,400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증가된 예산은 지원 및 기타 경비에서 예비비에서 1억 6,474만원을 삭감하여 조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경상비 사업은 본 예산에 미쳐 계상하지 못했던 예산과 부족한 예산을 추가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주요 투자사업도 2000년도 본 예산에 반영해야 할 사업으로서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2000년도 제2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崔翼萬   그러며는 제2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며는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예산안 심사가 모두 끝났습니다.  아울러 오늘은 회의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계수 조정을 거쳐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계수조정이 끝나는대로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時 14分)

(계수조정을 위한 정회)

(속개)

(17時 49分)

○委員長崔翼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제1․2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계수 조정한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예산안 증감 내역은 예산안 56페이지 관서운영 소요 수용비 1,000만원 중 500만원 삭감하고, 57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에 조직운영 집기 구입비 1,000만원 중 전액 삭감하고, 61페이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중 정책조정운영 추진비 500만원 전액 삭감하고, 문화공보실 73페이지 터줏골소식지 제작 2,240만원 중 전액 삭감하고, 74페이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중 구정주요시책 홍보추진비 500만원 전액 삭감하고, 75페이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중 문화.예술 활성화 추진비 500만원 중 전액 삭감하고, 82페이지 청소년 공부방 인터넷 사용료 360만원 중 전액 삭감하고, 84페이지 자산 및 물품 취득비 중 청소년 공부방 1,670만원 중 전액 삭감하고, 총무과 소관 102페이지 시설비 중 구민의 날 기념식 무대 및 음향설치비 중 500만원 중 200만원 삭감하고, 111페이지 국외여비 중 해외우호 교류도시 방문 및 해외연수 여비 3,000만원 중 1,000만원 삭감하고, 111페이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중 해외교류 활성화 추진비 500만원 중 전액 삭감하고, 116페이지 예비군 육성지원 자본보조비 중 840만원 중 390만원 삭감하고, 세무과 소관 138페이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중 세정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500만원 중 전액 삭감하고, 보건복지과 소관 163페이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중 저소득 주민 및 사회복지단체 대화행정 추진비 500만원 중 200만원 삭감하고, 보건복지과 소관 163페이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중 사회복지시책업무 추진비 700만원 중 200만원 삭감하고, 175페이지 시책 업무추진비 중 사회참여 확대추진비 500만원 중 200만원 삭감하고, 산업경제과 소관 185페이지 용유도 관광농업 조성사업 농지조성비 5,508만 5,000원 전액 삭감하고, 185페이지 시설 부대비 중 용유도 관광농원 조성사업 54만원 중 전액 삭감하고, 187페이지 재료비 중 우럭 치어 구입비 900만원 중 전액 삭감하고, 189페이지 경제동향지 발간 50만원 전액 삭감하고, 193페이지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비 중 해외시장 개척 파견 및 전시회 박람회비 1,000만원 중 500만원 삭감하고, 환경관리과 소관 202페이지 2000년도 바다살리기 캠페인 및 사생대회 500만원 전액 삭감하고, 204페이지 민간실비 보상금 중 바다살리기 국민대행진비 260만원 전액 삭감하고, 208페이지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 소모품 구입비 100만원 전액 삭감하고, 209페이지 재료비 중 음식물 쓰레기 사료화 사업비 2,184만 8,000원 전액 삭감하고, 210페이지 시설비 중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 설치비 2억 중 1억 삭감하고, 건설과 소관 233페이지 시설비 중 구조물 정비비 1억 5,000만원 중 5,000만원 삭감하고, 도시개발과 소관 249페이지 시설비 중 백운산 용궁사 주변 정자보수비 2,000만원 중 1,000만원 삭감하고, 250페이지 시설비 중 한미수교 100주년 기념탑 동판보수비 2,000만원 전액 삭감하고, 도시개발과 소관 251페이지 시설비 중 수목식재 및 시설비 정비비 4,000만원 중 2,000만원 삭감하고, 252페이지 화교촌개발 투자설명회 자료번역료 및 녹음료 200만원 전액 삭감하고, 252페이지 화교촌개발 관련 사진대 및 물품구입비 300만원 전액 삭감하고, 253페이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중 화교촌 개발 발전 추진비 500만원 전액 삭감하고, 253페이지 학술용역비 중 역사의 거리 조성 연구용역비 2,000만원 전액 삭감하고, 관광교통과 소관 263페이지 관광진흥 행사 추진 670만원 전액 삭감하고, 264페이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중 관광개발사업 관련 대책추진비 800만원 중 300만원 삭감하고, 265페이지 민간실비 보상금 중 자장면 먹기대회 식전행사 및 진행보상비 80만원 전액 삭감하고, 268페이지 시설비 중 관광지내 불량 시설물 정비비 중 2,000만원 중 500만원 삭감하고, 용유출장소 304페이지 일반운영비 중 도선료 24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따라서 삭감 총액은 4억 5,757만 3,000원이 되겠으며 삭감액 전액을 예비비로 증액하여 예비비 총액은 9억 5,208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제 1․2차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제1․2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내일은 9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7차 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時 57分散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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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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