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중구 제3대 제78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록

(10時 36分開議)

○委員長崔翼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정기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0年度一般및特別會計歲入歲出豫算案과第1次修正豫算案(區廳提出)(繼續)

○委員長崔翼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제1차 수정예산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오늘은 산업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업경제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産業經濟課長孔振興   산업경제과장 공진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익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산업경제과 소관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8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운영비로써 농지전용 관리 서식 유인에 100만원, 지역 농특산품 홍보물 제작에 300만원, 식량 생산 및 비상근무 상황실 근무자 매식비에 75만원, 공수의 운영 수당에 5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로써 영농지도 및 관광농원 조성사업 출장여비에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 육성방안 업무추진에 따른 업무추진비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지관리위원회 1개소 운영에 국비 60만원과 구비 60만원으로써, 계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자본 보조비로써 토양개량사업에 국비 843만 8,000원과 시비 105만 5,000원, 구비 105만 5,000원으로써 계 1,054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산물 규격출하사업 지원에 국비 24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재료비로써 병충해 공동방제 구입에 농약 구입에 6,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자본 보조비로써 벼 보급종 공급에 시비 209만 4,000원과 구비 209만 4,000원으로써 계 41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로써 용유도 관광농원 조성 사업에 따른 부지매입비 2회 지급분에 2억 1,960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지조성비에 5,50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용유도 관광농업 조성 사업에 따른 시설비 부대비로 54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비로써 유기재배 농산물 생산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비로써 가축방역시술 수당에 시비 144만 8,000원과 구비 144만 8,000원으로써 계 28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로써 수산조정 위원회 참석수당에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로써 어업 지도단속 및 양식어장 예찰 여비에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재료비로써 우럭 치어를 구입하여 인공어초 시설 해변에 방류하고자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로써 비상위치지시용 무선표지설치에 국비 480만원과 시비 320만원으로써 계 800만원, 폐어망 수거처리비에 시비 3,200만원, 방치 폐어선 처리 사업비에 시비 800만원, 2종 어항 보수, 보강 공사에 시비 4억원과 구비 3억 9,700만원으로써 계 7억 9,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종 어항 보수, 보강 공사에 따른 시설 부대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자본 보조비로써 어패류 양식 시설에 국비 4,000만원, 다음 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김 유기산 처리 제지원에 국비 260만원과 시비 208만원으로써 계 468만원, 어선용 기계 공급에 국비 120만원과 시비 80만원으로써 계 200만원, 개량부자 공급에 국비 3,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로써 북성부두 물량장 설치에 따른 부지 매입비 부족분에 3억 7,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폐어망 수거 처리에 따른 시설 부대비로 3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자본 보조비로써 복합시험 양식 사업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인건비로써 시간 외 근무수당으로 총 2,23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로써 물가안정관리 서식 유인에 100만원, 경제동향지 발간에 500만원, 전화요금에 288만원, 계량기 정기검사필증 및 수검 통지서 제작에 80만원, 다음 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관운영 소요 수용비에 928만원, 기본업무수행 특근 매식비에 5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로써 기본업무수행 출장여비에 1,0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역경제활성화 추진에 따른 업무추진비로 500만원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기타 업무 추진비로써 부서운영업무 추진비에 24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직원 대민활동비로 8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써 물가모니터 및 경제동향자료 수집 임부임에 20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익근무요원 보상비로 총 57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비로써 신공예품 및 전승민예품 개발보조금에 시비 2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운영비로써 구인, 구직 만남의 날 홍보물 제작에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신 노사 문화 활성화 추진에 따른 업무추진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실비 보상금으로써 신 노사문화 활성화 세미나 개최에 따른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 보조비로써 고용촉진훈련 사업에 국비 4,717만 5,000원과 시비 1,179만 4,000원으로써 계 5,89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로써 2000년도 공공근로사업에 국비 8억 1,972만 6,000원과 시비 3억 6,298만 2,000원, 구비 4억 5,674만 4,000원으로써 계 16억 3,94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로써 가스안전관리 홍보물 제작에 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로써 가스, 석유 판매업소 계량기, 불법공산품 지도단속 여비에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재료비로써 실량표본 상품 수거비에 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석유류 품질검사 수거비에 9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비로써 해외시장 개척파견 및 전시회, 박람회 참가에 따른 민간이전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차 수정예산안,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로써 병충해 공동방제 532㏊에 국비 798만원과 시비 399만원, 구비 399만원으로서 계 1,5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로써 지방관리 방조제 개보수에 국비 7,000만원과 시비 1,500만원, 구비 1,500만원으로써 계 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지하수 개발 개소에 국비 6,000만원과 시비 3,000만원, 구비 3,000만원으로써 계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금으로써 유기자원 생산활용 지원에 국비 2,500만원과 시비 1,250만원, 구비 1,250만원으로써 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산업경제과 소관 2000년도 예산안과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희과 예산안을 적극 반영해 주시면 구민들을 위해서 열과 성을 다 바쳐서 열심히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崔翼萬 그러면 산업경제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隆造委員 위원장님!

○委員長崔翼萬 네, 김융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隆造委員 네, 김융조 위원입니다. 보고 감사합니다. 공공근로 사업비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92페이지요. 작년도는 사업비가 얼마였죠? 금년에, 참, 금년에.

○産業經濟課長孔振興 금년도 사업비는 48억 2,000만원이었습니다.

○金隆造委員 아니, 그런데 물론 추경이 있겠지만은 이렇게 내년도에는 사업이 축소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産業經濟課長孔振興 내년도 그 시, 어저께 우리 실업대책팀장이 회의 참석 갔다왔지만 금년도 예산의 2분의 1로 줄었습니다.

○金隆造委員 그만큼 사업이 축소된다는 얘기죠.

○産業經濟課長孔振興 축소도 되구요. 예산이 국가 정부하고 시도,

○金隆造委員 아니, 예산 없으면 사업을 못 하는 거 아니에요?

○産業經濟課長孔振興 네, 그래서 사업도 좀 줄구요. 예산도 2분의 1, 금년도 수준 2분의 1로 줄었습니다.

○金隆造委員 야, 이거 야단났네. 현실은 더 어려운데 말이죠. 그런데 그 지분이 저번에 보고하기는 50대 25, 25였는데 지금 보니까 예산이 50대 20대 30이네, 지분이.

○産業經濟課長孔振興 네.

○金隆造委員 그렇게 됐어요? 금년도에 그랬나? 구비가

○産業經濟課長孔振興 금년도에 마찬가지입니다.

○金隆造委員 금년에도요?

○産業經濟課長孔振興 네.

○金隆造委員 그리고 수정예산에 보니까요. 유기자원 생산활용 지원이 이게 뭐 설명 좀 해 주세요. 뭐에요, 이 내용이? 28페이지

○産業經濟課長孔振興 네, 그거는 유기자원 생산활용사업으로써 그 산지정화 작업 후 그 남은 부산물품 있지 않습니까? 나무를 벴다든지요. 그런 부산물들을 파쇄해 갖구요. 퇴비로 제조해서 유기재배로 활용하기 위해서

○金隆造委員 아, 나무를 벌목한 거를 가지고

○産業經濟課長孔振興 네, 그런

○金隆造委員 파쇄를 해서

○産業經濟課長孔振興 퇴비로 제조해 갖고 유기재배에 활용코자 그 국, 그 파쇄, 목재 파쇄기 구입하는데 정부에서 국비로 50%를 지원해 주고

○金隆造委員 아니, 이 영농단지 조성하는데에서 활용할 거에요, 그럼?

○産業經濟課長孔振興 영농단지가 아니라, 영종에 그 영종유기농협, 유기농 협회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지원해 주는 겁니다.

○金隆造委員 민간단체 보조금이구만.

○産業經濟課長孔振興 네.

○金隆造委員 그래요? 이거 5,000이나 되네? 이상입니다.

○田泳泰委員 위원장님

○委員長崔翼萬 네, 전영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田泳泰委員 전영태 위원입니다. 184페이지, 그 병충해 공동방제 농약구입 예산은 이거는 국․시비로 좀 보조 못 받는 거에요? 받을 수 없는 거에요?

○産業經濟課長孔振興 네.

○田泳泰委員 우리 구 예산으로 꼭

○産業經濟課長孔振興 구 예산으로 지금

○田泳泰委員 국․시비 전혀 보조 못 받아요?

○産業經濟課長孔振興 네.

○田泳泰委員 그리고 다음 장입니다. 시설비 용유도 관광농원 조성 사업 부지매입비가 이게 이것 좀 설명 해 주시죠.

○産業經濟課長孔振興 그게 금년도에 계약을 하면서 5년에, 5회에 걸쳐서 매년

○田泳泰委員 분할 상환하는 거에요?

○産業經濟課長孔振興 네, 분할 상환하는 겁니다. 그래서

○田泳泰委員 그러면은 연 8% 이자 내는 거죠, 지금? 내고 있죠?

○産業經濟課長孔振興 원금하고 이자하고 같이 내는 겁니다.

○田泳泰委員 그래서 연 8%를 내기로 했죠?

○産業經濟課長孔振興 네.

○田泳泰委員 연 8%면은 지금 금리가 말이죠. 저금리 시대가 돼서 연 8% 이자를 물면은 아주 높은 금리를 무는 거에요. 이거 금리를 이거 다시 재조정을 해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알았어요?

○産業經濟課長孔振興 네.

○田泳泰委員 지금 연 8% 이자라는 건, 금리라는 건 아주 높은 금리에요. 이거 아마 이거 다시 협의를 해야 될 겁니다. 이게 아마 한 5% 내지 6% 더 주면 안 돼요, 이거. 과장님 이거 꼭 협의해 보셔야 돼요.

○産業經濟課長孔振興 네, 잘 알았습니다.

○田泳泰委員 지금 일반 시중 금리가 아주 상당히 낮은데 정부에서 이거 이자 주는 건데, 이거 다시 적극적으로 조정하시고 그 밑에 농지조성비 5,500만원 이 예산은 뭐,

○産業經濟課長孔振興 금년에 3,000평 개간을 했지 않습니까? 내년에 4,000평을 더 할 거기에 투자한

○田泳泰委員 과장님, 이게 영농사업을 우리구에서 경영수익사업으로 하겠다. 경영수익사업으로 하는 겁니까?

○産業經濟課長孔振興 경영수익

○田泳泰委員 목적이 뭐에요?

○産業經濟課長孔振興 경영수익도 하고 나중에 민간인한테 임대를 줘 갖구요. 관광농원단지

○田泳泰委員 글쎄, 이거 구민의 혈세를 이거 아주 크게 낭비하는 거에요. 경영수익사업은 농원 예를 들어서 이거 될 수 없는 거에요. 이거 우리 구의 집행부가 오리 사육도 아주 완전 실패, 실패입니다. 엄청난 그런 구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이런 사례인데 이것도 영농단지 이거 지금 자꾸 투자, 계속 투자할텐데. 아마 계속 엄청나게 투자해야 될 겁니다. 1년에 한 번 그 수입을 한 번 계산해 봐야 돼요. 수익이 이게 되지 않는 거에요. 되지 않는 게 아니라 엄청나게 구민의 혈세를 낭비하게 돼 있습니다, 이게. 아, 구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사업을 왜 합니까? 이걸 말이죠. 네? 이거는 뭐 불 보듯 뻔한 건데, 계속 이런 매년 엄청난 구민의 혈세를 거기다 투자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이게 수입이 없으니, 농산물이라는 거는 이건 수익성이 될 수가 없는 거에요. 과장님이 이거 저, 과장님이 물론 소관부서 과장님 이니까 이런 걸 뭐 주도 하겠습니다마는 이거 신중하게 이거 재검토해야 됩니다, 이거. 무슨 얘기인지 알았어요?

○産業經濟課長孔振興 네, 잘 알았습니다.

○田泳泰委員 네? 이거 투자한 만큼 우리가 수익이 얼마나 되는지 그걸 좀 어느 정도

○産業經濟課長孔振興 아직 그 세입은 아니고 지금 조성하는 과정이니까요.

○田泳泰委員 글쎄, 조성하는데 투자하고 또 거기 경영해도 안 되는 거에요.

○産業經濟課長孔振興 네, 적극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田泳泰委員 적극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수익성이 없으면 투자하지 말아야지. 투자라는 게 뭡니까? 투자가치가 있어야 투자를 하는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네?

○産業經濟課長孔振興 네.

○田泳泰委員 이거 정말 명심하셔야 됩니다. 187 재료비에서 우럭치어 구입 방류했다고 해서 900만원을 예산편성했는데 이거 좀 설명을 좀 해 주세요.

○産業經濟課長孔振興 덕교동에 그 97년도에 저희 구에서 인공어초 시설한 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지금 저희 어자원이 고갈된 상태니까 이왕 인공어초를 어초 시설을 했으니까 거기다가 그 우럭 치어, 새끼를 방류를 해 갖고 왜 그러냐 하면 그 주변이 그 갯벌이기 때문에 우럭들이 안 살고 없기 때문에 그 인공어초를 우럭은 제가 상식적으로 바위틈에서 살기 때문에 인공어초, 다만 이거는 저번에도 그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들이 질문하신대로 과연 살 수 있는지, 없는지 그거는 내년에 현장, 인공어초 시설을 확인하고 해양수산연구소에 같이 조사를 해 갖고 그 방류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田泳泰委員 그러셔야 돼요. 전문 기관에 의뢰해서 이거 또 의뢰한다고 뭐 또 무슨 요즘 용역비니 뭐 이런 많은 돈을 투자하고 그러는데 이거 전문가가 이거 검토해 가지고

○産業經濟課長孔振興 네, 적극 그

○田泳泰委員 이걸 투자해 가지고 이것도 투자가치가 있고 성공율이 있어야 하지, 성공율이 한 7～80% 있어야 하는 거지. 이거 괜히 성공율도 없는 데다가 말이죠. 이거 괜히 많은 예산 투자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産業經濟課長孔振興 네, 전번에 보고 드릴 때

○田泳泰委員 이것도 신중하게 해 주셔야 되고

○産業經濟課長孔振興 적극, 조사를 해 갖고 방류토록 하겠습니다.

○田泳泰委員 그 밑에 줄 입니다마는 2종어항 보수 보강 거기서 뭐 시, 구비로 많은 예산 여기 편성돼 있는데 이건 어디

○産業經濟課長孔振興 그건 연차별로 그 광명항 있지 않습니까? 무의도요. 그 연차별로 하는 사항입니다.

○田泳泰委員 광명항

○産業經濟課長孔振興 네.

○田泳泰委員 광명항이에요?

○産業經濟課長孔振興 네, 광명항.

○田泳泰委員 광명항의 이거 예산이에요?

○産業經濟課長孔振興 네.

○田泳泰委員 그리고 그 제일 밑에 어패류 양식시설 하는데 4,000만원 했는데 이것도 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거기 180페이지 제일 하단에

○産業經濟課長孔振興   네, 그 국비 4,000만원 인데요.  그거는 어장이용 개발계획에서
(  장  내  소  란  )
국비입니다, 국비.  그 다음 장 보시면요.  국비 표시돼 있습니다.  국비입니다.  전액.

○田泳泰委員 국비, 이건 이거 설명 좀 해 주시죠, 이것 좀.

○産業經濟課長孔振興 그건 중앙정부 해양수산부 어장 이용개발에 의해서요 확정된 그 패류 양식어장 중에 우리가 그 가리비 양식어장이 있습니다. 4개소요. 거기에 대해서 시설비 일부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민간한테.

○田泳泰委員 음, 민간한테,

○産業經濟課長孔振興 예, 국비로 국비로 지원해 주는겁니다.

○田泳泰委員 국비로. 민간은 선임이 됐어요?

○産業經濟課長孔振興 네, 그 가리비 양식어장 4개소가 용유 2개소 무의 2개소가 있습니다.

○田泳泰委員 음 4개소에? 그러니까 한개소에 1,000만원씩 이렇게 국비로 지원하는 겁니까?

○産業經濟課長孔振興 예.

○田泳泰委員 네, 이상입니다.

○趙榮煥委員 보충 질의 좀

○委員長崔翼萬 네, 조영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趙榮煥委員 네, 조영환 위원입니다. 지금 제가 질문을 드릴 사항을 우리 전 의장님인 전 위원님께서 다 질문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85페이지에 보며는 용유도 관광농원 조성사업이라든간에 부지 매입 이것이 그 산림청 땅을 매입하는 거죠?

○産業經濟課長孔振興 네, 그렇습니다.

○趙榮煥委員 이거는 그 중기 지방재정 사업에 해당이 안 되는 겁니까?

○産業經濟課長孔振興 들어가 있습니다.

○趙榮煥委員 예?

○産業經濟課長孔振興 중기 재정에 들어가 있습니다.

○趙榮煥委員 들어가 있죠?

○産業經濟課長孔振興 네.

○趙榮煥委員 제가 그래서 묻는거에요, 그래서. 지난번에 의회에서도 승인 받았죠?

○産業經濟課長孔振興 네, 승인받은 사항입니다.

○趙榮煥委員 받았죠? 그러면 지금 중장기 계획에 들어 갔다고 보며는 지금 우리 지금 현재 까지도 지금 아직 확정매입이 안 된 거죠?

○産業經濟課長孔振興 아직까지 소유권 이전은 아직 안 되었습니다.

○趙榮煥委員 그거 안 되었죠?

○産業經濟課長孔振興 네.

○趙榮煥委員 그거 왜 안 되었어요? 그거 언제 추진한 겁니까?

○産業經濟課長孔振興 소유권은 그 잔금을 다 내야지만 소유권 이전이 되기 때문에

○趙榮煥委員 그거 지금 어느 정도 추진하고 있어요?

○産業經濟課長孔振興 금년도에 그 3,000평을 먼저 번에 그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금년도에 3,000평을 공공근로 일부 추경때 예산 한 300만원 세운거 하고 나머지는 공공근로자를 투입해서 3,000평을 농지 조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그 농산물 농촌지도소에 토양하고 거기에 과연 뭐를 심을 수 있는 작물이 적당한지 그거를 의뢰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게 나오며는 내년도에 그 작물을 재배를 할 예정입니다.

○趙榮煥委員 아니 그럼 그 3,000평은 지금 그러면 수의계약이 된 겁니까?

○産業經濟課長孔振興 아니죠. 수의계약이 아니라

○趙榮煥委員 아니 글쎄. 아직 매입 했어요 그거를? 그것도 안 된 거죠?

○産業經濟課長孔振興 추가로 그 산림청 땅이요?

○趙榮煥委員 아니 지금 현재 그 공공근로원을 가지고 지금 현재 형성된 거 있죠? 3,000평인가 얼마,

○産業經濟課長孔振興 3,000평 입니다.

○趙榮煥委員 그거는 지금 돼 있느냐 이거죠.

○産業經濟課長孔振興 조성은 돼 있습니다.

○趙榮煥委員 아니 조성은 돼 있는데 산림청하고 협의가 어떻게 돼 있느냐 말이에요.

○産業經濟課長孔振興 아 그 명의 관계는 그 잔금을 다 전체를 우리가 계약을 했기 때문에요, 그 잔금을 완료하며는 명의 등기이전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趙榮煥委員 아니 그럼 아무 어떤 절차 방법도 없고 결론적으로 산림청 땅을 무단점용 한 것 아니냐 이거에요, 예? 앞으로 그거를 계속한다 하더라도 우선 금년도 사업으로 3,000평을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어떤 뭐가 있어야 되지 않냐 이거죠.

○産業經濟課長孔振興 그 매입 산림청하고 계약 체결이 되었기 때문에요. 다만 등기 상의 이전만 그거는
( 장 내 소 란 )

○趙榮煥委員 과연 그것이 지금 아직까지도 제대로 안 이루어졌다고 아까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제가 그러면 그 3,000평도 지금 결론적으로 산림청 땅을 무단점용하고 있는게 아니냐 우리구에서.

○産業經濟課長孔振興 그 내용은 아니죠.

○趙榮煥委員 아니죠?

○産業經濟課長孔振興 네, 아닙니다.

○趙榮煥委員 알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지금 여기 187페이지 그 너머에요. 우럭 치어 구입 방류한다는 그거요. 900만원이죠 그거요?

○産業經濟課長孔振興 네.

○趙榮煥委員 지금 아까 답변 그 인공어초 시설을 97년도에 그 저희 본의원들이 예산을 해서 현재 어디야 잠진도에요 거기가?

○産業經濟課長孔振興 그 덕교동인데 잠진도 앞에 그 한 1마일 해상입니다.

○趙榮煥委員 지금 우리 900만원 예산이 거기다가 다시 고기를 사다가 방류한다는것 아니에요?

○産業經濟課長孔振興 네, 그렇습니다.

○趙榮煥委員 그러면 지금 97년도서부터 지금 3년 동안 99년도 말까지 그 한번 현재 그것이 어떻게 잘 됐는지 안 됐는지 한 번 확인 해 봤어요?

○産業經濟課長孔振興 그래서 저번에 행정사무감사때 그거 확인을 못 했다고 죄송하다는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내년도에 그 전문 해양수산연구소하고 전문 기관하고 같이 공동으로 해서 조사를 하고요. 이 방류하는 것도 생식할 수 있는지 그때 저거 해 갖고 하겠다고 제가 보고드린 겁니다.

○趙榮煥委員 과장님 말이에요. 물론 보고는 들었습니다마는 이런 우럭이나 치어 구입을 해서 방유를 시킬 거라면 사전에 사전에 이거 충분한 검토를 해야죠. 만에 하나, 만에 하나 이것이 지금 우리가 시설 60개를 갖다가 거기다 투하해서 했는데 이게 가치가 없다, 또 고기가 여기에 서식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안 된다 하며는 이 900만원 예산 세운거 소용없는거 아니에요. 어? 사장될 수 밖에 없는거 아니냐 어? 무조건 예산만 세워서 그냥 하는 것이 올바른 행정이냐 이거예요. 2년이 넘도록 3년이 되도록 한 번 가서 검증도 안 하고, 무조건 예산 세워서 하면 되는거냐 이거예요.

○産業經濟課長孔振興 하여튼 그거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먼저번, 우선 그 예산이 있어야만 우리가 그거를 갖고 추진을 할텐데. 그러고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쪽 주변이 전부 뻘이기 때문에 바위가 없습니다. 전부 뻘이기 때문에 일부 아직 그 하지는 않았습니다. 추측입니다. 저희 생각으로 추측입니다마는 그 이끼라든지 그 인공어초에 끼어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예측이 되지만, 하여튼 이거는 방류 할때요 하여튼 철저한 검증을 해 갖고 방유하도록 하겠습니다.

○趙榮煥委員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전부 우리 전위원님이 질문한 사항입니다마는 그 187페이지 하단에 보면 어패류 양식 시설이라고 있죠? 민간 자본에, 이거 위치가 어디입니까? 위치가 어디에요.

○産業經濟課長孔振興 지금 정확한 위치는 장소는 용유 해변가하고요 무의 해변가 2개소씩 4개소 이거든요. 그 무의도 앞 서방 각 5㎞ 바닷가입니다.

○趙榮煥委員 그런데 그런거는 여기다가 위치 기재를 안 하고 말예요, 무조건 어패류 양식시설 민자 투자해서, 이게 국비라고 그랬죠?

○産業經濟課長孔振興 네.

○趙榮煥委員 이게 4억 아니에요?

○産業經濟課長孔振興 4,000만원

○趙榮煥委員 아 4,000만원인가? 아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이거 잘 내용 위치도 잘 모르고, 그러면 그 위치를 한 번 현장 나가서 나가셔서 한번 그 실태 파악을 한 적 있습니까? 실태 파악 한 적 있습니까? 거기 나가셔서 과연 이 사업이 여기가 타당성이 있느냐? 라는거를 한 번 파악한 적이 있냐고.

○産業經濟課長孔振興 제가 저는 직접 안 했지만 우리 수산 담당자 나가갖고 지금 가리비 양식장을 하고 있는데 그거 확인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趙榮煥委員 지금 가리비 양식장은 어떻게 성공적이에요?

○産業經濟課長孔振興 성공적으로 지금

○趙榮煥委員 잘 됐어요?

○産業經濟課長孔振興 네.

○趙榮煥委員 다행입니다 하여간.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마치고, 이거 저만 계속해서 뭐 제가 아주 이거 지금 이월사업 가지고도 지금 가지고 나왔는데 이게 저 89년 그 너머에 189페이지에 보며는 일반운영비 하단에 여기 경제동향지 발간이라고 있죠 지금?

○産業經濟課長孔振興 네.

○趙榮煥委員 금년도에도 했죠?

○産業經濟課長孔振興 네, 그렇습니다.

○趙榮煥委員 금년도 한 것 좀 이 자료 볼 수 있습니까? 그 발간한 실적자료.

○産業經濟課長孔振興 예.

○趙榮煥委員 그 근거하고요 하여간에 그 실적 자료, 그거 좀 바로 이 시간에 좀 자료 좀 뽑아 주세요. 왜 그러냐면 이 근거를 봐야만 지금 자료를 봐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내용이 뭡니까? 대략 내용이 과장님께서는 지금 대충 알거 아니에요 내용은? 뭐를 어떤 방법으로다가 뭐를 어떻게 했냐?

○産業經濟課長孔振興 그 경제 각 부분별 그 지표라든지 그 물가 동향이라든지 그런 거를 기재해 갖고 배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趙榮煥委員 그 영종동에 생산되는 농산물이나 어떤 그런 원예용 이런 관계도 거기에 해당이 됩니까? 안 됩니까? 해당이 돼요, 안 돼요? 답변 하세요.

○産業經濟課長孔振興 그것도 해당이 됩니다.

○趙榮煥委員 그거 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産業經濟課長孔振興 예.

○趙榮煥委員 그 자료에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産業經濟課長孔振興 돼 있습니다.

○趙榮煥委員 예? 다행이네요. 그 자료 좀 이 시간에 바로 좀 해 주시고. 그리고 또 뭐 전부 저긴데, 제가 이거 한 가지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지금 기다리는데, 192페이지에 민간 이전에 대해서 보조 사업으로 해서 고용촉진훈련 사업 있죠?

○産業經濟課長孔振興 네.

○趙榮煥委員 그게 99년도에 교육과 실적근거 자료를 제가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여기 있어요. 그런데 이게 금년도 계획에 그 차질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産業經濟課長孔振興 그 당초 계획보다는 차질이 있었습니다. 왜그러냐면 그 훈련생들이 중도에 퇴소를 하거나 그랬기 때문에

○趙榮煥委員 그렇죠?

○産業經濟課長孔振興 네.

○趙榮煥委員 그럼 이게 예산을 요청하고 이게 국시비에요?

○産業經濟課長孔振興 국시비입니다.

○趙榮煥委員 우리 구비는 없습니까?

○産業經濟課長孔振興 예,

○趙榮煥委員 예 없죠? 이거를 예산을 우리가 요청하면 어떤 계획에 의해서 할것 아니에요.

○産業經濟課長孔振興 요청을 하는게 아니라 이거는 시에서 국비를 받아갖고 시비해서 구․군별로 배정을 해 주는 사업이 됩니다.

○趙榮煥委員 그래요?

○産業經濟課長孔振興 네.

○趙榮煥委員 그러면 만약에 이것이 금년도 명시이월 된 거 있죠? 금년도에 99년도에 명시이월된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2000년도로

○産業經濟課長孔振興 고용촉진훈련 사업이요?

○趙榮煥委員 명시이월 된 거 있습니까? 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産業經濟課長孔振興 이거는 명시이월 된게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공공근로 사업은 명시이월 되는게 있어도, 고용촉진

○趙榮煥委員 아니 고용촉진 이 460페이지를 보면요. 고용촉진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 이월액이 1,279만 1,000원 아니에요? 이월된 어떻게 없어요? 내가 이 저 명시이월 저기 보면요 460페이지 보면 맨 뒤에 아 1,279만 1,000원이 있는데 없다고 그러세요 과장님?

○産業經濟課長孔振興 예, 있습니다. 여기 있는데 그 훈련기간이 왜 그러냐면 6월, 6개월 동안 훈련을 받기 때문에 금년 9월달에 입소한 아이들이 내년 3월달에 수료를 하기 때문에 금년도에 입소한 거는 금년도에 예산액에서 지출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내년 3월달에 졸업하는 수료하는 학생들에게 훈련비가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거 이월시킨 사항입니다.

○趙榮煥委員 그 이월된, 아 그래서 이월된 거에요?

○産業經濟課長孔振興 예, 내년 3월달 까지 훈련을 받기 때문에. 금년 9월달에 입소한 아이들이

○趙榮煥委員 아, 금년. 그래서 이 1,279만 1,000원이 이월 되었다?

○産業經濟課長孔振興 네.

○趙榮煥委員 그럼 이거 이월된거는 다시 내년 2,000년도로 섭니까 안,

○産業經濟課長孔振興 네?

○趙榮煥委員 내년도 사업으로 쓸 수 있는 거예요? 이월된 금액을

○産業經濟課長孔振興 이월된 금액은 내년도에 사용하죠.

○趙榮煥委員 아, 사용할 수 있죠? 그대로요,

○産業經濟課長孔振興 예.

○趙榮煥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崔翼萬 네 노경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盧慶洙委員 노경수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고생하시네요. 우리 전영태 위원님의 보충질의 좀 한 번 할까 합니다. 보충질의 하기 전에 과장님 말이예요, 그거 모르면 모른다 이렇게 답변하시고 그냥 괜히 대강대강 답변하지 마세요 예? 그 조영환 위원님이 얘기 하시는데 이월금 없다고 그러다가 또 있고 말야. 이거 그렇게 무성의하게 답변하면 그거 되겠어요 그거?

○産業經濟課長孔振興 죄송합니다.

○盧慶洙委員 그러지 마세요.

○産業經濟課長孔振興 네.

○盧慶洙委員 전영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거 병충해 그 공동방제에 그 국시비가 99년도에는 있는데 2000년도에는 없어요.

○産業經濟課長孔振興 예.

○盧慶洙委員 왜 없어요? 99년도 올해에는 있는데 내년 예산에는 이게 없습니까? 국시비가? 전부 다 구비로 돼 있나?

○産業經濟課長孔振興

○盧慶洙委員 됐어요 과장님. 이거 뭐 구정질문 하는거 아니니까 됐어요 됐고. 과장님 됐어요, 뭐 구정질문 하는거 아니니까. 그런데 99년도에 보면 예산서를 보면 말이에요. 1,910㏊에 5,080만원 정도 예산 올해 잡혔어요 그죠? 99년도에 예산서가 있어요.

○産業經濟課長孔振興 네.

○盧慶洙委員 그런데 올 해는 6,900이 잡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인제 물론 그 병충해 공동방제 하는 그 구역이 많이 줄었어요 올해는. 내년에 2000년도에. 그런데 올해가 1,910㏊인데 2000년도에는 1,150㏊란 말이에요? 이게 농지가 많이 전용이 되었겠죠 그죠? 그쪽이. 그래서 그런거죠? 어, 농사 짓는 사람이 인제 이런 농사는 안 지으니까 많이 줄은거죠? 지역적으로 병충해 방제할 그 구역이, 아닙니까?

○産業經濟課長孔振興 제가 그거 판단을 못 했는데요.

○盧慶洙委員 모르겠어요? 됐어요 됐어. 그것도 확인을 안 해도 되고, 그런데 올해는 이거를 1회를 했어요 이거 저 병충해 방제를. 그런데 올 해는 2회로 잡아 가지고 이렇게 6,900만원이라는 예산을 넣었는데 올 해 1회 해 가지고 뭐 많이 죽었어요? 병충해 1회 방제 해가지고? 꼭 2회를 해야돼요 그래?

○産業經濟課長孔振興 예. 금년도 1회 했습니다마는, 그 모자라 갖고요. 그 긴급방제 그 태풍 오고나서 침수되었다고 그래갖고 저희 예산이 부족해 갖고 예비비로 사용을 했습니다.

○盧慶洙委員 아 예비비로 해서 올해도 2회 했어요?

○産業經濟課長孔振興 예 2회 했습니다.

○盧慶洙委員 아 그래서 2회를 같이 했다, 알았어요. 그리고 간단한거 하나만 더 물어 봅시다. 193페이지 보면요, 제가 질문한 내용은 이거하고 다른데 그 가스안전 관리홍보물 제작 이거 70만원이죠?

○産業經濟課長孔振興 예.

○盧慶洙委員 이거는 어떻게 해서 어디로

○産業經濟課長孔振興 유인물을 해 갖고 각 가정마다 배포를 해서 저거 가스안전에 대한 주의사항이라든지 그런거를 유인물을 만들어 갖고 각 가정에 배포하는 사항입니다.

○盧慶洙委員 그런데 70만원 갖고 돼요?

○産業經濟課長孔振興 네. 갱지로 해서 만들고, 책자가 아니고요.

○盧慶洙委員 그런데 그게 지금 도시가스를 지금 각 동마다 놓고 있죠?

○産業經濟課長孔振興 네.

○盧慶洙委員 그런데 이게 내가 99년도 초부터 구정질문에 계속 이 도시가스에 대해서 정유섭 팀장 있을때부터 엄청나게 내가 얘기를 한 사항인데 뒤늦게 지금 연말에 가서 시설을 하고 있는데, 좀 할려면 다 해야지 그걸 왜 가운데 빼고 옆에 해 가지고 자꾸 민원이 야기되게 만듭니까? 그거 한 번 좀 자세히 설명해 보세요.

○産業經濟課長孔振興 저희가 저번에도 보고 드렸지만 내년도에도 각 동에서 파악을 해 갖고 우리가 그 삼천리 가스하고 협의를 해서 하는데 삼천리가스도 그 본사에서 예산이 책정되다 보니까 우리 중구만이 아니라 삼천리가스가 중, 동, 남, 여러국을 담당하다 보니까 예산이 모라자갖고 그래서 다 하지 못하고 그렇지 않아도 그 저희 중구를 좀 적극 반영해 달라고 몇 번 저도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노경수 위원님이 개인적으로 저한테도 말씀을 하셔서 알아 보았습니다마는 그 예산이 모자리기 때문에 내년도에 초반에, 상반기에 일찍 그 거기는 설치가 가능하겠다 이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盧慶洙委員 글쎄요. 하여튼 우리 과장님께서 도시가스에 서민들의 그 고충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이건 뭐 구정질문하는 것 아니라 좀 죄송한데, 이런 말씀 드리면은. 그 정말 서민들의 애환을 좀 아셔야 돼요. 일부 같은 동에서 그것만 떼어 놓고 하고 그 쪽에서 가만 있어요? 하여튼 과장님 이런 얘기할 사항은 아닙니다만서도 좀 신경을 많이 쓰세요.

○産業經濟課長孔振興 네.

○盧慶洙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崔翼萬 네, 김기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金基成委員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83페이지 일반운영비에 공수의 운영수당이 본위원이 잘 몰라서 그러는데 공수의 운영수당이 뭡니까? 임금인가, 어디?

○産業經濟課長孔振興 네,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공수의라는 건 뭐냐 하면 그 전에는 그 광견병 개 있지 않습니까? 광견병 주사를 맞추면 개인이 1,000원씩 부담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개인이 저거하니까 800원씩 보조를 해 주는 겁니다. 개인이 돈을 안 내고 (청취불능) 주민이 내지 않고

○金基成委員 주민이 내지 않고

○産業經濟課長孔振興 네, 800원씩

○金基成委員 광견병 예방에 그 맞추는데 우리 구에서 보조해 준다.

○産業經濟課長孔振興 네, 800원씩이요.

○金基成委員 187페이지, 이종시설 부대비에 묻겠어요. 이종어항 보수, 보강, 여기에 보면 구비가 국비, 시비, 구비 다 써 있는데 이렇게 또 300만원이 또 시설 부대비라고 했는데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産業經濟課長孔振興 시설 부대비는 예산 지침에 의해서요. 시설비 같으면은 제가 알기로 1.08%는 부대비로 의무적으로 세우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金基成委員 여기도 지금 광명항 그 쪽이죠?

○産業經濟課長孔振興 네, 광명항

○金基成委員 그리고 먼저, 지금 현재 조금 전에 전영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우럭 치어 구입 방류, 그건 먼저 고기집을 바닷가 그 지역에 시설을 해 놨다 그랬죠?

○産業經濟課長孔振興 인공어초.

○金基成委員 인공어초,

○産業經濟課長孔振興 네.

○金基成委員 시설을 다 해 놨다 그랬죠?

○産業經濟課長孔振興 네.

○金基成委員 그 현지 전에도 우리가 행정감사에도 얘기 했지만, 사실 현장조사해서 그 지역에 인공어초를 놔 가지고 우럭이나 이런 어종이 살 수 있는지, 그것부터 사실 점검한 다음에 인공어초도 시설해서, 시설을 해 놓고 또 그 다음에 치어도 방류하고 이렇게 해야 이게 다 맞는 건데, 지금 인공어초 시설을 다 해 놨단 말이에요.

○産業經濟課長孔振興 네.

○金基成委員 그러면 뭐 시설해 놓고 치어를 안 뿌린다는 것도 이것도 맞지 않는 거죠. 인공어초 시설을 했으면 치어를 당연히 거기다가 뿌려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産業經濟課長孔振興 그래서 하여튼 그 계속 지적이 되었습니다마는 확인, 그래서 제가 그 실무자한테 그런 얘기하고 그래서 내년 빨리 초에

○金基成委員 그 인공어초 시설하는데도 돈이 많이 들었을텐데, 예산이. 많이 들었죠.

○産業經濟課長孔振興 4,700만원 들었습니다.

○金基成委員 한 5,000만원 들어갔죠?

○産業經濟課長孔振興 네.

○金基成委員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인공어초 시설을 해 놨는데 이 치어를 우리가 뿌리려다 보니까 그 지역이 그 치어가 살 수 있는 지역이냐, 그런 걸 지금 논하고 있으니까 이게 맞지가 않는다 이거죠, 앞뒤가. 그래서 인공어초 시설 할 때부터 이거를 사전점검을 한 다음에 이걸 했어야 되는데 이게 잘못됐다 하는 얘기입니다.

○産業經濟課長孔振興 네.

○金基成委員 그리고 190페이지에, 190페이지 물가모니터 자료수집 인부라고 하셨죠?

○産業經濟課長孔振興 네.

○金基成委員 1년에 한 번씩 그 모니터를 해서 우리

○産業經濟課長孔振興 한 달에 두 번,

○金基成委員 한 달에 두 번

○産業經濟課長孔振興 해서 연 24회 하는 겁니다.

○金基成委員 아, 연 24회. 이런 건 공공근로자로 대체할 수 없습니까?

○産業經濟課長孔振興 공공근로 임금이 더 비싸기 때문에요. 예산 낭비 차원이 되기 때문에

○金基成委員 아니,

○産業經濟課長孔振興 공공근로는 1만 9,000원, 단가가 1만 9,000원인데 이건 단가가 1만 7,000원이기 때문에

○金基成委員 아니, 우리가 예를 들면, 우리가 먼저 용유에 우리가 관광농장단지, 우리가 3,000평 우리가 한다고 할 때도 그것도 우리가 우리 공공근로자들을 우리가 시에서 보조도 받고 하니까 그 인부를 갖다가 투자한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매입하도록 우리가 의회에서 결정해 준 것 아닙니까?

○産業經濟課長孔振興 네, 잘 압니다. 이거는

○金基成委員 그런데

○産業經濟課長孔振興 물가모니터는 계속 한 달이면 뭐 15일을 계속 나가는게 아니라요. 한달에 두 번 나가니까 공공근로 채용을 하면 저거하다는 얘기죠. 한 달에 15일하고 25일 두 번밖에 안 나가니까. 공공근로를 하면 배치를, 배치하기가 힘들어요. 배치하면은 한 달에 한 번 계속 저거하니까.

○申甲洙委員 지역경제과에가 이 부분을 배치를 다 받아가지고

○産業經濟課長孔振興 그런데 어차피 예산 관계이기 때문에 공공근로도 뭐 구비하고 그런데 공공근로 인건비는 1만 9,000원에서 2만 1,000원 하거든요.

○申甲洙委員 또 별, 이것도 주면 따블이지. 마찬가지지

○金基成委員 중복으로 들어가지지 않느냐 이거지

○産業經濟課長孔振興 공공근로는 또 다른 사업에 투입을 해야죠.

○金基成委員 그런데 다른 사업에 투입하는 건 공공근로는 사실 우리가 숫자를, 숫자에 그만한 숫자를 우리가 지원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일거리가 있어서 사실 공공근로를 우리가 쓰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産業經濟課長孔振興 검토하겠습니다.

○金基成委員 그러니까 예산을 그런 방향으로 효율성있게 한 번 절약해서 운영해 보라 하는 말씀을 드린 거고, 또 하나는 이제 188페이지 북성동, 물량장 설치 부지 매입비, 먼저 우리 위원들이 현지답사를 한 번 한 것 같은데, 바로 그 자리입니까?

○産業經濟課長孔振興 네, 그 자리입니다.

○金基成委員 그 자리면은 그 조선소 있던 자리. 그 자리인가?

○産業經濟課長孔振興 네, 그

○金基成委員 거기가 지금 평당 지금 얼마나 갑니까, 거기가?

○産業經濟課長孔振興 평당 저희가 조사를 한 게 그 과표가 그 평당 평이 아니라 ㎡당 24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80만원

○金基成委員 80만원돈, 그리고 그 밑에 민간자본 보조해서 복합 시험, 미역, 다시마, 전복 양식업이라고, 사업이라고 썼거든요.

○産業經濟課長孔振興 네.

○金基成委員 네, 그래서 그것도 1,000만원이죠?

○産業經濟課長孔振興 네.

○金基成委員 그런데 이건 지금 현재 민간자본 보조라 그래서 이 사업을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 보조해 주는 겁니까?

○産業經濟課長孔振興 아니, 그 2001년까지 계속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거는 뭐냐하면 소무의도 서쪽 1마일 해상에 금년도에 그 10월 1일날 인천지방 해양수산청 수산 관리과에다 위탁관리를 해 갖구요. 그 미역하고 다시마는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역은 지금 한 30내지 40㎝ 가량이 성장을 했구요. 다시마는 이 달 초에 했기 때문에 아직 저거한데 이게 전복이 미역, 다시마랑 같이 양식을 하면 전복이 그 미역하고 다시마를 흡수를, 그러니까 먹이가 돼 갖고 연계가 되기 때문에요. 내년에는 전복를 양식하기 위해서 이왕 계획을 세운 거기 때문에

○金基成委員 아니, 왜냐 하면 이런 게 다시 시작하는 것 같으면은, 아까도 우리가 우럭 치어 문제 때문에 얘기를 드렸지만은 이런 것 시작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은 우리가 사전조사를

○産業經濟課長孔振興 아, 이거는

○金基成委員 사전 지역 조사를 해 가지고

○産業經濟課長孔振興 이거는 다 돼 있습니다. 해양수산청에서 조사가 다 완료

○金基成委員 적극적으로 우리가 여기 직원들이 현지 나가서 기술진을 데리고 가서 검토하고 한 다음에 이런 걸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겁니다.

○産業經濟課長孔振興 이건 현지에 나갔던 사항입니다. 관계기관하구요.

○金基成委員 네, 이상입니다.

○委員長崔翼萬 이동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李東文委員 이동문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지금 보조사업비 있죠? 보조 사업비

○産業經濟課長孔振興 몇 페이지,

○李東文委員 민간의 그

○産業經濟課長孔振興 몇 페이지죠?

○李東文委員 자본 이전, 아니, 종합적으로 제가 말씀드릴께요. 민간자본이전 보조사업비가 상당히 그 많은 예산을 차지하고 있는데 국․시비도 있지만, 구 예산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 지금 이게 184페이지서부터 193페이지까지 한 장도 안 빼 놓고 184, 185, 186, 187, 188, 191, 92, 92, 이렇게 지금 돼 있는데 이 예산이 지금 여기에 차지하는 퍼센트가요. 상당한 프로테이지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시책사업이죠?

○産業經濟課長孔振興 네, 중앙정부에서

○李東文委員 중앙정부에서, 그런데 지금 민간사업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지원하는 거죠?

○産業經濟課長孔振興 네, 그렇습니다.

○李東文委員 네?

○産業經濟課長孔振興 네.

○李東文委員 소득증대가 이렇게 지원을 많이 해 가지고 그 실태조사를 해 본 적이 있어요?

○産業經濟課長孔振興 매년 그 정산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李東文委員 그 보고서가 있습니까? 이만한 예산를 투입해 가지고 소득증대에 실제로, 이렇게 그 많은 소득을 올렸나 하는 그런 그 보고 자료가 있어요?

○産業經濟課長孔振興 소득 올린 것, 그건 아니고 보조비를 지원해 줌으로써 거기에 대한 정산자료

○李東文委員 네, 정산자료가 어쨌든간에 그 정산자료에 의해서 나타날 것 아니에요?

○産業經濟課長孔振興 네.

○李東文委員 그 자료가 있죠?

○産業經濟課長孔振興 네.

○李東文委員 그것 좀 제출해 주시고, 그러면은 지금 현재 우리 구에서는 우리 구비를, 지금 구비도 상당히 지금 많아요. 지금 보니까. 그런데 이런 돈을 지원해 주고 그 사업 자체가 얼마만큼 소득이 창출되는지 그걸 조사를 해야 되잖아요? 무조건하고 갖다 예산만 이렇게 지원을 해 줄 것이 아니라

○産業經濟課長孔振興 그래서 이런 보조해 주는 건 당해년도에는 나타나는 게 아니구요. 한 3년 경과 후 그 분석이 가능한 것으로

○李東文委員 아니, 전에도 쭉 이 사업, 보조사업비가 지출이 됐을 것 아니에요?

○産業經濟課長孔振興 네,

○李東文委員 뭐, 금년만

○産業經濟課長孔振興 신규사업은 그렇구요.

○李東文委員 99년도만 한 것이 아니라, 이 자료를 좀 한 번 본 위원에게 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이것 좀 제출해 주시구요. 또 한 가지는 아까 우리 김기성 위원님께서 공수의 운영수당에 관련된 보충질의를 하셨습니다. 바로 뒷장을 보시면은 186페이지 가축방역시술 수당, 이거하고 그거하고 관련돼 있는 것 아니에요?

○産業經濟課長孔振興 제가 아까 잘못 설명을 드렸습니다. 거꾸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李東文委員 그거 잘못 얘기한 것 같아서 내가 지적을 하는 거에요. 왜냐하면 186페이지가

○産業經濟課長孔振興 183페이지 공수의 수당은,

○李東文委員 공수의 운영수당하고 지금 현재 186페이지 가축방역시술 수당하고 설명을 잘 못 하신 것 같아.

○産業經濟課長孔振興 네.

○李東文委員 그래서 내가 지금 지적을 하는 거에요. 다시 한 번 공수의 운영수당 설명을 다시 해 주시고 186페이지 가축방역시술 수당에 대한 거를 설명을 다시 한 번 해 주세요.

○産業經濟課長孔振興 공수의 운영수당은 수의사 중에 한 명을 매년 구청장이 위촉을 해 갖구요. 그 각종 뭐냐하면 저기, 가축이요. 소라든지, 뭐 돼지, 방역 나가는

○李東文委員 모든 가축

○産業經濟課長孔振興 그런 거를 가서 전염병 예방 주사를 놔 준 거기에 대한 공수의에 대한 수당비로 월 49만원씩 나가는 거구요. 그거는

○李東文委員 그 한 명에 대해서

○産業經濟課長孔振興 네, 한 명에 대해서 나가는 거고. 아까 잘못 말씀 드렸습니다. 그래서 186페이지 각종 가축방역시설 수당은 아까 처음에 얘기한대로

○李東文委員 아까 얘기한대로, 네,

○産業經濟課長孔振興 800원씩 하는 것

○李東文委員 그래서 내가 그게 좀 설명이 잘, 거꾸로 된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

○産業經濟課長孔振興 죄송합니다.

○李東文委員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산조정위원회, 그 밑에 수산조정위원회 참석수당인데 조정위원이 누구에요?

○産業經濟課長孔振興 조정위원회는

○李東文委員 수산조정위원회

○産業經濟課長孔振興 그 어촌계 계장, 뭐 그리고 각 수산인협회, 그

○李東文委員 그 명단이 있죠?

○産業經濟課長孔振興 네, 명단 있습니다.

○李東文委員 12명이네요?

○産業經濟課長孔振興 네.

○李東文委員 그 명단도 좀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네, 이상입니다.

○委員長崔翼萬 네, 박기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基福委員 박기복 위원입니다. 189페이지좀 봐 주세요 189페이지 경제 동향지 발간에 대한 그 설명을 좀 해 주세요. 뭐이 어떻게 돼서 500만원을 들여서 하는지

○産業經濟課長孔振興 그거는 인제 상반기 하반기에 책자를 발간해 갖구요. 그 상가라든지 관련 기관에 배포를 하는 건데요. 경제 각 부분별 지표라든지 자료를 제공을 해서 그 활용, 상인들이라든지 관련 기관에 홍보책자입니다. 아까 그 조영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발간 자료를 복사해 달라 그래서 지금 사본을 갖다 드렸거든요. 책자는 지금 나누어 드린 그 책자가 되겠습니다.

○朴基福委員 그런데 이 경제 동향지 발간을 하니까 물가모니터 및 경제동향자료 수집 인부를 채용하는 것 같은데, 1만 7,120원을 받고 과연 물가 동향을 수집할 수 있는 사람이 채용됩니까?

○産業經濟課長孔振興 그 사람들은 그 시장 물가만 하구요. 그 다음에 저희 그각 동에서 공무원들도 조사를 하구요. 동에서요. 그래서 또 각 관련기관에서 자료가 옵니다. 그래서 판단을 해 갖고

○朴基福委員 아니, 그런데 이거를 구태여 이게 물가 동향이다 그래서 뭐 지금 경제난도 좋지 않다 뭐다 한데, 이런 별도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무슨 효과가 있는지는 모르지만은 뭐 우리 터줏골이라든가 이런 소식지가 많이 발간되는데 그 통합을 해서 좀 단일화해서 홍보하면 안 돼요? 터줏골 소식지, 중구 홍보지, 뭐 이래가지고 각 과에서 전부 나가는게 많은데, 그런 걸 좀 예산 절감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産業經濟課長孔振興 그 쪽 뭐 터줏골 소식지 이 분량을 넣으려면 아마 그 쪽에서 또 예산이 추가로 소요 되기 때문에

○朴基福委員 그런데 그런 걸 좀 한 번 연구해서 예산 절감을 좀 해 주시면 좋겠구요. 그 다음에 보면은 193페이지 뭐 실량 표본 상품 수거비, 여기에 대한 내용을, 석유류 품질검사 수거비, 주요소, 일반판매소, 이게 뭡니까?

○産業經濟課長孔振興 네.

○朴基福委員 주유소가 아니라 주요소에요?

○産業經濟課長孔振興 그거 잘못 인쇄가 잘못 되었습니다. 주유소입니다.

○朴基福委員 이 내용에 대해서 좀 말씀해 보세요.

○産業經濟課長孔振興 그 실량 표시 상품이라는 거는 개량 및 측정에 관한 법률에 의해갖고 상품에 용기 담아져 있는게 진짜 실량으로 포장이 돼 있냐? 그런 걸 수거해 갖고 의뢰를 하게 돼 있니다.

○朴基福委員 어디다 의뢰를 해요?

○産業經濟課長孔振興 광역시, 인천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이요.

○朴基福委員 그런데 의뢰를 하는데 돈이 이렇게 뭐 1회 하는데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요?

○産業經濟課長孔振興 네?

○朴基福委員 판매소 것이 뭐 38만원씩

○産業經濟課長孔振興 실량표본 상품수거 1회 하는데 50만원입니다.

○朴基福委員 네?

○産業經濟課長孔振興 50만원

○朴基福委員 1회 하는데 뭘 하는데 그 수거, 이거 물품 표본검사하는데 이렇게 돈이 들어간다는 거에요?

○産業經濟課長孔振興 물품을 사야 되니까 그냥 주지 않으니까요, 가게에서. 자기네 수거해 가면 그냥 주는게 아니라, 우리가 구입을 해서 의뢰를, 상인들이 그게 나쁜지 알고 그냥 주지를 않으니까 우리가 사 갖고 의뢰를 하는 겁니다.

○朴基福委員 그럼 주유소에서는

○産業經濟課長孔振興 주유소도 또 마찬가지고 그 채취를 해 갖고 보건환경연구원에

○朴基福委員 아니, 내가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 그러면 주유소에서는 몇 가지 뭐 얼마, 몇 가지 뭐 경유, 석유,

○産業經濟課長孔振興 경유, 휘발유,

○朴基福委員 석유,

○産業經濟課長孔振興 네, 석유

○朴基福委員 그거 얼마씩이나 갖다하는 거에요? 주유소마다 다 하는 거에요?

○産業經濟課長孔振興 네, 다 하는 겁니다, 전체. 우리 중구 관내.

○朴基福委員 석유 판매소도 다 하고?

○産業經濟課長孔振興 네.

○朴基福委員 그러면 이 돈 가지고 안 되지. 그렇게 따지면

○産業經濟課長孔振興 아니, 이 돈 갖고 됩니다.

○朴基福委員 돼요?

○産業經濟課長孔振興 네.

○朴基福委員 거기에 대한 것 한 번 우리 지금 판매소가 몇 개 있어요? 석유판매소

○産業經濟課長孔振興 제가 그 자료를 안 갖고 있습니다.

○朴基福委員 그 현황을 좀 한 번 빼 줘 보세요. 주유소하고 판매소하고, 이상입니다.

○委員長崔翼萬 네, 신갑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申甲洙委員 신갑수 위원입니다. 장시간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이동문 위원께서 그 보조금 요구를 하셨는데 지금 위원들은 걱정이 돼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니까 무슨 전체적으로 몰아서 얘기한다면 무슨 뭐 어패류니 뭐 치어 방류니 이런건 다 걱정이 돼서 하는거에요. 왜 그러냐면 영종․용유가 신공항 저기하면서 모든 생태계가 전부 죽고, 생태계가 제대로 저기 못했는가 하며는 과연 그거를 해야만 되는건지 사실 정확한 조사를 해 가지고 앞으로 좀 철저하게 해 달라는 뜻에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한 것 같습니다. 저도 한가지 여쭙겠는데 금년도에 민간자본으로서 그 목이 여섯군데에 지원을 요청을 했는데 2000년도에는 8개가 한 두군데가 더 늘은거 같은데 금년도 전통김치 같은거 2,799만원 무공해 영농사업 1,500만원 이렇게 지원해 줬잖아요?

○産業經濟課長孔振興 예.

○申甲洙委員 그런데 김치같은거를 세군데를 2,700만원 해 줬는데 그 효과가 어때요?

○産業經濟課長孔振興 아 그게 지금 준공이 덜 되었기 때문에요. 건물은 다 지었는데

○申甲洙委員 그러면 아직까지 생산을 해서 생산을 하지 않고 이때 그냥 그 지원을 해 줘 가지고 이때 그 건물만 짓고 있는 거에요 아직도요? 1년내.

○産業經濟課長孔振興 예. 아니 거의 다 지었는데,

○申甲洙委員 이게 그러니까 이게 과연 물론 주민들한테 소득이 있어야 되고 그런건데 물론 예산은 전달이 되었으니까 그 사람들이 하겠죠?

○産業經濟課長孔振興 예.

○申甲洙委員 그러면 무공해 영농사업 지원을 금년도에 1,500만원을 해 줬는데 그거 어디 어디 해 줬어요?

○産業經濟課長孔振興 그거는 우리 농법사만 지원해 주고요. 일부 삭감한 걸로 알고 있는데…. 1,500만원은 그 우리 농법에 저거했는데 500만원만 지급을 하고 1,000만원은 제가 알기로 2회 추경때 삭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申甲洙委員 그리고 내년도 예산에 보게 되며는 그러니까 여기는 금년에는 무공해 영농사업 지원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유기재배 농산물에 대한 1,500만원을 지원한다고 그랬다고요. 이건 그럼 어디를 어떻게 지원을 할 계획입니까?

○産業經濟課長孔振興 몇 페이지죠?

○申甲洙委員 185.

○産業經濟課長孔振興 아 그것도 금년에는 우리 농법사를 하다보니까 그 효과가 품질 인정을 받고 그래서 지금 출하가 돼갖고 오늘도 저기해서 홍보를 저희가 하고 있는데 금년에는 시범적으로 한 분만 했습니다. 그래서 주위에서 하겠다 그래갖고

○申甲洙委員 아니 그러니까 위원님들한테 예산심의 할 적에 계수조정 들어가기 전에 사진같은 그 근거가 될 수 있는 이런 제시를 해 줘야지 막연하게 모든 뭐 산업경제과만 그렇다는게 아니라 모든과가 다 그래요. 그냥 주먹구구식으로다가 뭐 이거 해 달라고 하는 그런 말씀들만 하는데 그거보다도 실질적으로 위원님들이 보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내 줬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금년에도 그거 해외개척사업 전시박람회를 1,000만원을 세웠거든요, 금년에도?

○産業經濟課長孔振興 네.

○申甲洙委員 또 내년에도 1,000만원 세우셨는데 그 효과가 어떻습니까? 거기에 대한 것도 근거가 있습니까? 근거가 있으면은 근거를 좀 주셨으면,

○産業經濟課長孔振興 효과, 알았습니다. 그거 제가 보고서

○申甲洙委員 예 여기에 대한거를 좀 주시고, 하나 더 묻겠습니다. 아까 김기성 위원께서 말씀하신건데 188페이지요, 시설비. 북성부두 그 물량장 설치 매입, 부지매입비를 일전에 우리가 그 현장을 나갔을 적에 그때 그 실무자하고 얘기했나 얘기 했는데, 이게 시비보조로 받은게 있죠?

○産業經濟課長孔振興 예. 그게 금년 10월달인가

○申甲洙委員 얼마? 4억이죠?

○産業經濟課長孔振興 8,500이요.

○申甲洙委員 그럼 4억 8,500에 지금 3억 7,000이면 약 8억가지고 매입이 돼요? 안되지. 10 몇억 가져야 된다는데.

○産業經濟課長孔振興 아 그거는 시설비까지이고요. 부지매입비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한 3,000 되거든요. 평당 80만원 잡아서

○申甲洙委員 그런데 그 구석쟁이 들어가서 그거 80만원 그거는 비싼거 같애요. 그리고 또 비젼이 뭐 큰 비젼이 있어요? 난 그거 상당한 공사 비용이 들것 같은데. 엄청난

○産業經濟課長孔振興 공사비는 시설비는 한 3억 잡고, 인제 부지비가

○申甲洙委員 거봐. 3억도 더 들지. 거기 방조제 그 쪽을 더 저기해서 쌓고 그럴려면 상당한

○産業經濟課長孔振興 아니 방조제는 쌓지 않고 선착장 물량장만 30m 하고

○申甲洙委員 그때 그래서 이거를 시비로다가 전액 시비로 우리가 사는거로 하고 시설비나 그거를 구비로다 어떻게 하는거로 해서 시비를 그때 시 예산심의 하기 전이기 때문에 강력히 촉구를 해서 시비보조를 받게끔 어떻게 해 봐라 이렇게 했는데, 그냥 그거 말 한마디도 안 한것 같애요. 그냥 여기 그냥 3억 7,000이 올라온거 보면. 하여간 좋습니다. 끝으로 하나 더 묻겠습니다. 여기 수정예산에 그 지하수 개발 3개소 1억 2,000인데 이거는 어느 지역에다가

○産業經濟課長孔振興 아직 이 위치는 정해지지 않고 영종 한해 금년도에 한해가 많았던 지역을 선정을 해 갖고요. 영종 2개소 하고 용유 1개소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申甲洙委員 글쎄 이게 이 지하수 관정같은것도 작년같은데인가 내가 상당히 염려가 돼서 말씀을 드렸는데 용유같은데도 그때 보니까 조그만 것까지 해 가지고 수백개가 되더라고. 그런데 이게 물론 물에 박기만 하면 물이 나오는게 아니란 말야. 이게 잘못하며는 밑에 주위 사람들이 전부 물이 고갈이 되고 되례 역효과가 나는 저기가 있는데, 지금 현재 있는 것을 잘 활용해서 활용할 방안을 강구하는게 낫지 그냥 때려 박는다고 그래가지고 그러면 그 주위에 전부 그나마 또 물이 고갈이 된단 말이에요.

○産業經濟課長孔振興 이거는 국비 지원돼서 시비, 구비도 있습니다마는

○申甲洙委員 아니 국비 시비가 다 지원돼서 꼭 해야되겠다 보다도 그거 우리한테 손해나는 거면은 굳이 할 필요는 없지 않냐 이거지.

○産業經濟課長孔振興 아니 이게 금년도에 설치한 데다 또 설치하는게 아니라 없는 지역에다 설치를 하는

○申甲洙委員 용유 그냥 어디 넓은 지역에 그냥 어디하면 상관이 없겠는데 그 몇백개가 되다 보니까 나는 기존에 지하수가 되려 더 고갈이 되고, 저거 되지 않냐. 그런거를 피하든지, 정말로 그 음용수가 필요하다든지 지하수가 필요한데에 대해서 주위에 피해가 없는 범위내에서 선정을 잘 해가지고 해 달라는 거에요.

○産業經濟課長孔振興 예 알았습니다.

○申甲洙委員 그리고 인제 앞으로는 그리고 그렇습니다. 이 예산세우는 관계도 전년도 예산서를 과장님들이 참작을 해 가지고 그거에 대한 보고와 더불어서 내년도에는 연계성이 있는 거는 연계성이 있다는거를 보고를 해 주셔야 돼. 그래야 우리 위원들이 참작을 하고 계수조정이나 이런때 참작을 하지, 이게 한 1년 이렇게 지나고 보며는 위원님들이 우선 생소하니까 술어 자체도 생소한게 많고 그러니까 잊어버리신단 말예요. 그러니까 과장님들이 그런거를 연계를 해서 보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産業經濟課長孔振興 네.

○申甲洙委員 이상입니다.

○田泳泰委員 아니 저,

○委員長崔翼萬 네, 전영태 위원님

○田泳泰委員 시간이 너무 저기한데 죄송합니다. 과장님, 재건의를 좀 하기 위해서 제가 과장님께 건의하겠습니다. 185페이지 영농단지 조성 건 말이죠?

○産業經濟課長孔振興 예.

○田泳泰委員 금년도 3,000평을 지금 조성하고 있죠?

○産業經濟課長孔振興 네.

○田泳泰委員 위원들이 현지를 가 봤습니다마는 아직 조성도 안 되었습니다. 조성이 조금 덜 된거 같애요. 3,000평을 지금 조성하고 있더라고 보니까. 완전히 조성이 끝나지 않았어요. 제가 건의사항은 3,000평 조성은 완전히 조성한 3,000평에 의해서 시험재배를 우선 거쳐서 더 확장해서 영농단지 조성은 좀 보류했으면 하는 건의안 이에요. 금년에 몇 평을 다시 조성하겠다고 그랬죠? 아까 과장님,

○産業經濟課長孔振興 4,000평 입니다.

○田泳泰委員 4,000평을 더 조성하겠다고?

○産業經濟課長孔振興 네.

○田泳泰委員 그런데 본인 건의는 3,000평만 가지고 시험제도를 해 보고 다시 또 조성해야 된다 이런 얘기에요. 그래서 하는 얘깁니다. 무조건 조성하지 말고 3,000평 금년에 조성한것 가지고 금년에 시험재배를 거쳐서 다시 필요하면 영농단지를 다시 조성을 해야 되겠다는 이런 얘기 입니다. 알았어요?

○産業經濟課長孔振興 네.

○田泳泰委員 이거 물론 예산 우리 위원님들이 심사하겠습니다마는 이런 방향으로 좀 이거 구정을 펴 나가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崔翼萬 네 조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榮煥委員 네 조영환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189페이지 그 경제동향지 발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린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거 보니까 상당히 다양하게 잘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배포를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 거에요? 이거를.

○産業經濟課長孔振興 배포 저희 동을 통해서요 배포하고, 우리 직원들이 직접 상가같은데는 배포를 해 주고 있습니다.

○趙榮煥委員 상가 같은데? 아 그런데로만 배포하는 거에요?

○産業經濟課長孔振興 예.

○趙榮煥委員 1회에 몇 부나 지금 하는겁니까? 몇 부나. 50만원인데

○産業經濟課長孔振興 1회에 2,000부요.

○趙榮煥委員 2,000부요?

○産業經濟課長孔振興 네.

○趙榮煥委員 네. 2,000부가 50만원이 소요되는 겁니까?

○産業經濟課長孔振興 250만원.

○趙榮煥委員 네? 아니 지금 여기 보며는 50만원, 50만원에다가 10회 아닙니까? 10회. 10번을 하겠다는거 아니에요?

○産業經濟課長孔振興 그게 산출기초가 잘못 되었는데, 이게 인쇄 들어갈때 예산팀에서요 50만원이 아니라 250만원 곱하기 2회를 잘못,

○趙榮煥委員 아 그 과장님 그러면 이 실무 우리 팀장들이나 이거 봤을때 보지도 않고 그냥 가지고 나오는 거에요? 그래서 지금 이걸 보니까 난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책자로 봅니다. 제가 이거 볼때 칼라로 해서. 그래서 이게 도대체 과연 그래서 제가 반문하는 겁니다. 몇 부나 한 번 하는데 몇 부나 하냐고 묻는거에요 그래서. 그러면 이런거를 좀 과장님도 그렇지만 그 이하 우리 팀장님들이 인쇄가 잘못되었다면 수정을 해서라도 다시 해야지. 그냥 넘어가면 그냥 말 안하면 그런가보다 그렇게 생각들 하시는데 이거는 정말 어떻게 보며는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이 뭔가 그 열의가 성의가 없다, 좀 불성실하다 라고 표현할 수 밖에 없는거에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제가 이거 이렇게 될 줄 모르고 반상회보 마냥 그런 식으로 만드는 줄 만 알았어요. 그런데 이걸 보니까 이게 지금 계수에 맞지를 않는 거에요 이걸 보니까.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그거 궁금한 사항인데 193페이지에 보며는 하단에 민간이전에 대해서 우리 김융조 위원님이 말씀도 하셨습니다마는 해외시장개척 파견 및 전시회 박람회라는데 우리 99년도에 실적이 아까 있다고 그러시는것 같은데,

○産業經濟課長孔振興 3개 기업체가 중국 위해시에 참가를 해 갖고 한 사항이 있습니다.

○趙榮煥委員 3개 기업이 갔더랬습니까?

○産業經濟課長孔振興 예.

○趙榮煥委員 어느 어느 기업입니까?

○産業經濟課長孔振興 제일제당하고, 대한제분하고, 경원물산이요.

○趙榮煥委員 제일제당이요?

○産業經濟課長孔振興 네.

○趙榮煥委員 아 제일제당하고, 또요?

○産業經濟課長孔振興 대한제분하고 경원물산이요.

○趙榮煥委員 경원이요?

○産業經濟課長孔振興 네. 경원물산

○趙榮煥委員 아. 많은 효과를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이분들에 그

○産業經濟課長孔振興 그쪽에서 박람회 했을때 효과는 그 금방 나타나지는 않겠지만 그때 반응들은 그 쪽 현지에서 그 대한제분에서 뭐를 갖고 나갔냐면 도너스 제조기 자동으로 되는걸 갖고 나갔는데요, 무척 관심이 많아서 상담도 하고 어떤식으로 그 가격이고 물어보는 거를 제가 봤습니다. 그리고 또

○趙榮煥委員 과장님이 거기 동행가셨더랬어요? 동행 했더랬어요 같이?

○産業經濟課長孔振興 동행은 안 하고요. 나중에 그 초청식에 부구청장님 초창할 때 제가 수행해 갖고 갔다 왔습니다.

○趙榮煥委員 이거 저기 할때는 우리 구에서 뭐 직원이 간 일은 없어요? 이거 박람회 할 때 간일은 없냐고. 직원이 따라간 일은

○産業經濟課長孔振興 직원이 따라 간 일은 없고요. 그 기업들만 참가하는 걸로

○趙榮煥委員 아, 기업들만 참가한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崔翼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위원이 한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184페이지에 농지관리위원회 1개소를 운영한다고 그러셨죠?

○産業經濟課長孔振興 네.

○委員長崔翼萬 이게 1개소가 어디입니까?

○産業經濟課長孔振興 그게 1개소라는게 농지위원회 하나를 말하는 겁니다.

○委員長崔翼萬 지금 각 영종동이나 용유동에 농지위원이 있지 않습니까?

○産業經濟課長孔振興 아니 그거는 각 출장소거 저희 구에서 하는거

○委員長崔翼萬 그럼 농지관리위원회는 뭐를 주로 하는거죠?

○産業經濟課長孔振興 농지취득자격 확인이라든지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처분대상 농지 확인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委員長崔翼萬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産業經濟課長孔振興 그 농지취득자격 확인이라든지요. 그 다음에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처분대상 농지 확인같은 심의를 하게 되겠습니다.

○委員長崔翼萬 아 위원회에서는 인제 그걸 심의를 한다는 얘깁니까?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업경제과장님은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4차 회의는 12월 13일 월요일 오후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時 55分散會)

인천광역시중구의회 회의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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