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중구 제3대 제78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록

(14時 03分開議)

○委員長崔翼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정기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0年度一般및特別會計歲入歲出豫算案과第1次修正豫算案(區廳提出)(繼續)

○委員長崔翼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제1차 수정예산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오늘은 사회산업국 보건복지과와 환경관리과 그리고 도시관광국 건설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社會産業局長崔榮光   2000년도 보건복지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경상비적 성질은 유인물로 간단히 갈음하고 사업성격이 있는 것만 설명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개발비 처음에 경상적 경비에서 일반운영비는 예년과 같은 식품위생관련 홍보물 제작이라든지 부정불량식품 수거비라든지 모범업소 표창장 제작이라는 거는 예년과 비해서 일반적인 업무로다가 그냥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비도 작년에 비해서 한 24만원 정도가 줄어서 144만원이 세워져 있고 위생업자 교육은 금년에는 2회만 해서 한 1,000명 정도 했는데 내년에는 3회 정도 해서 50명씩 해서 한 금년 예산이 작년 예산에 절반예산을 아니 내년도 예산은 올해 예산에 한 절반 정도 세워갖고 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기타 보상금이라든지 시간외 근무수당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사회복지위원회는 위원회 회의가 개최될 걸로 생각해서 약 5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163페이지에 각종 표창장이라든지 감사패, 행사용품, 전화요금 같은 것은 저희 보건복지과에서 사용하는 일반 관서운영비로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저소득 주민 및 사회복지 시책업무추진비로 약 1,200만원 정도가 계상이 됐습니다.  부서운영추진비는 인원에 비례해서 20만원씩 12월, 대민활동은 생활급적으로서 6급이하 직원에 대한 매월 지급액이 되겠습니다.  1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우리 보훈단체 4개 단체에 대해서 상부지시로부터 매년 1,000만원씩 상이군경회, 전몰군경회 유족회 등 4개 단체에 대해서 1,000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회적 보상적 수혜금으로서 재가장애인 복지를 위해서 생계보조, 자녀교육, 보장기구하고 의료비 지원으로 해서 7,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중증 장애인 생계보조 수당으로서 1,620만원이 시비로 보조되어 계상이 되겠습니다.  의료구료비로서 사회복지시설 우리가 김장 및 부식비로서 126만원을 계상했고 시설보호자 간식비로서 이건 성미가엘 입니다.  성미가엘 복지관에서 1,800만원의 간식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65페이지는 민간사회단체 보조금으로서 이건 종합사회복지관이라고 우리가 성미가엘 복지관을 얘기하는 겁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그 다음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장려수당, 종합사회복지관 종사자 수당은 우리가 성미가엘 복지회관에 14명의 종사자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거기 봉급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종합사회복지회관 프로그램 운영비는 거기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 개발비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3,000만원의 예산이 지원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가복지센타 운영도 성미가엘 복지관에 부설로 설치돼 있는 복지센타가 있습니다.  거기서 운영비로다가 4,0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치단체 출연금으로서 노인복지사업으로 저희가 노인복지기금 5억이 현재 있습니다만, 내년도에 1억정도를 더 추가해서 6억 정도를 복지기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편익시설 설치는 제가 구정질의에서도 답변드린 바 있습니다만, 금년도 제2회 추경에도 저희가 점자블럭이라든지 그런 거를 요구했습니다만 깎였고, 장애인 복지법에 의해서 내년도에 2, 3층 올라가는 리프트라든지 설치하는 비용, 화장실에 점자블럭 이런 거를 설치하기 위해서 1억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66페이지는 저희가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생활보호대상자들 그 자활보호대상자라든지, 거택보호대상자라든지 일반 또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를 지원하기 위한 거로서 국시비로서 저희가 계상된 거로서 거택보호 주거안정비가 1억 2,100만원, 생활보조금이 한 800여만원 그 다음에 장학금 및 학자금으로서 2억 9,100만원, 그 다음에 의료  및 구료비는 생활보호대상자한테 지급하는 것으로서 약 28억 3,700만원이 섰습니다만, 이건 생활보호대상자는 약 7만 9,000원에서 6등급까지 해서 한 32만원씩 월 지급이 되고 또 생계보호대상자는 약 9만원에서 36등급까지 해서 그 지원되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해서 지원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1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사업비라고 그래서 생계비, 자녀학비, 보험료 등 해서 약 8,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 우리 저소득층 특별 취로사업비로 해서 금년에는 상하반기 해서 2억 1,300만원, 800만원이 수요됐습니다만, 내년에는 2억 500만원이 당초예산에 계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으로 두 가지는 항상 사회적으로 불시에 일어나는 예산이기 때문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1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일 첫번에 저희 경로당 거기서부터는 전부 경로당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건.  경로당 운영비가 전기안전점검 수수료가 55개소해서 4만원씩 계상이 돼 있고, 제4회 내년도가 노인의 날이 되겠습니다.  노인의 날을 위해서 무대설치라든지 앰프, 표창장, 현수막 등 해서 예산은 한 690만원 계상을 했고 그 다음에 경로당 환경개선 부담금, 화재보험료 해서 한 900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경로당에도 현재는 지방지만 들어가고 있습니다만, 중앙지까지 해서 하나씩 해서 다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는 노인복지회관 우리가 신흥동에 가지고 있는 운영비로서 소모품, 전기안전대행 수수료, 승강기 점검 수수료 등을 계상한 바 있습니다.  그 밑으로 쭉 전기요금, 에어컨, 노인복지회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특별한 사항은 없기 때문에 생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으로 노인복지회관 프로그램 운영도 저희가 강사료라든지 교재구입, 홍보비, 수료식 여러가지 운영에 대해서 예산을 계상한 바 있습니다.  맨 밑에 사회보장적 수용에서 노인교통비로 500원씩 해서 저희가 6,300명에 월 20일 해서 12월 계상해서 7억 5,600 계상을 했습니다.
  1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민간실비 보상금으로 지금 경로당에 무료 경로식당 운영하는데 자원봉사자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5,000원씩 계상을 해서 1회에 4명 그래서 8회 정도 하는 걸로 해서 192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2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제4회 노인의 날 기념행사로서 표창장, 그 다음에 장기자랑 등 해서 시상금을 약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복지회관 종사자 인건비로서 거기 생활지도원하고 청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별도로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1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노인복지회관 경로식당 운영비해서 저희가 금년에도 5,500만원을 계상하고 대한노인회 정액보조액도 800만원이 돼 있습니다만, 내년에도 5,500만원하고 800만원을 그대로 계상을 했습니다.  나머지 그 밑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해서 노인건강진단비, 경로연금, 경로당 운영비, 경로당 난방비 등 예년 수준에 비하여 비슷하게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172페이지 그 중간쯤에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해서 노인무료급식소 지원이 있습니다.  이거는 금년도에는 우리가 성미가엘하고 적십자 두 군데만 했는데 내년도에는 4군데 정도해서 이걸 운영할까 합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1,140만원씩 해서 두 군데가 지원됐습니다만, 내년도에는 4군데로 확대운영할까 하고 있습니다.  무료 이미용시설 봉사단 운영은 기 운영하기 때문에 금년에도 별로 운영실적이 없습니다만, 내년도에도 하여튼 240만원을 시비 보조가 있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비로서 경로당이 시비로다가 1,000만원을 들여서 개보수할데 있으면 해라 그래 갖고 저희 구비 부담해 갖고 2,000만원을 세웠고 경로당 신축은 저희가 3억 2,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그 다음에 인제 173페이지로 가서 경로당 난방시설교체는 이건 나중에 결정은 안됐습니다만, 필요한데가 있으면 교체하고자 500만원을 계상했고 경로당 보수는 위와 마찬가지로 2,000만원도 시비가 돼 있고 1,000만원 됐고 해서 저희도 금년도에도 3,000만원을 계상해서 내년도에도 3,000만원을 계상해서 경로당 안전시설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73페이지 밑에 부분이 되겠습니다.  터줏골 여성대학 운영을 금년에도 1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1회 정도 실시할까 합니다.  그래서 홍보물이라든지, 교재발급이라든지, 표창장, 여러가지 해서 쭉 경상비를 계상한 바 있습니다.  중간쯤에 자원봉사자 간담회 계획은 저희가 자원봉사자 단체가 있어서 한 40명 정도 있습니다 중구에 그래서 그 자원봉사단체에 대해서 간담회를 실시하고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성정책 설명회라든지, 여성 공무원 간담회라든지 남녀평등 홍보물 제작에 약간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사회참여 확대 해서 한 500만원을 계상했고 모자가정 건강진단은 저희가 모자가정이 있습니다만, 가정에 건강진단을 25명 실시하는 걸로 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터줏골 여성대학 참여 실비보상해서 매식비를 한 번 계상하고 있고 여성단체 실비보상은 산업시찰은 그날 올해도 공항공단을 방문한 바 있습니다 1일.  그래서 이건 매식비, 교통비 해서 50만원을 계상한 바 있습니다.  여성대학이 끝나갈 무렵에 사회산업이라든지 그런데 시찰경비로 세워놨습니다.  밑에 기타 보상금은 여성대회 참여자 보상은 저희 참여자 보상이 아니라 시에 여성대회가 개최될 때 참여자 보상을 세워놨습니다.
  176페이지로 페이지를 넘기겠습니다.  저소득 모자가정에 대해서 난방연료를 지급하도록 하는데 이거는 3개월동안 6만원씩 지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모자보호시설 운영 및 모자가정 지원은 저희가 33세대가 있습니다.  84명이.  그래서 거기에 초등학교 학용품비라든지 이런 거를 지원하는 거로 돼 있는데 이거는 예산이 조금 잘못돼 가지고 저희가 오타가 좀 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시비만 228만원이 세워졌는데 이것 오타가 난 것 같아서 나중에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학금 및 학자금은 재가모자가정이라든지, 부자가정에 대해서 중학생에 대해서 실업계 고등학생 자녀학비, 아동양육비 등 학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 학비는 일일 부자가정 1세대하고 재가모자가정에 대해서 지출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이거는 6세 아동 이하에 대해서만 지출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적 보조해서 여성사회교육 확대를 위해서 금년도에 저희가 구 인천여고에서 하반기에 문화교육 교양강좌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어반, 일어반, 중국어반, 마사지반 해서 4개반을 운영을 했는데 올해는 그냥 여성사회단체 교육 확대해 가지고 시비로 지원되기 때문에 저희 구비는 안들어가고 시비에서 지원되어서 올해도 그것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동 및 보육시설 원장 및 대표자에 대해서 안전점검 및 영양급식에 대한 수련회가 있습니다.  그 참여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영종보육생 체육대회가 매년 있기 때문에 그 체육대회에 따른 추리닝, 운동화를 계상을 했습니다.  저희가 금년에도 추경에 연안어린이집이 인건비에 대한 문제가 발생해서 추경에 하반기에 세운 바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50% 보조하는 걸로 해서 예산을 620만원 정도 계상했습니다.  그 페이지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1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동 건전육성해서 소년소녀가장 저희가 10세대에 20명인데 여기에 교육, 교통비, 교복비, 급식비, 양육비, 부교재비 하여튼 해서 2,500만원 정도를 매달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국시비로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취학아동 해서 도시락대하고 수학여행 하계수련비도 한 100만원 세워놨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 밑에는 영종보육원이 되겠습니다.  아동보호시설에 대해서 운영비를 위해서 인건비라든지 그런 거를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보육사업도 종사자에 대한 우리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고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는 저희가 가정폭력 상담소라는 걸 지금 현재 신포동사무소 2층에, 3층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시민단체인데 거기에 지원되는 돈이 3,000만원 정도 계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동복지시설 하계수련 및 수학여행비 지원은 우리가 영종 보육원에 대해서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아동복지시설 수용아동 지원이라는 건 영종 어린이집에 월 5만원씩 해서 이렇게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육시설 운영은 어린이집 우리가 저희가 구에서 운영하는 4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4개소에 대해서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동복지시설, 영종에 대해서 예체능학원 예를 들어서 학원을 간다든지 하면 월 5만원씩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으로 시설비, 시설부대비 그거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저희가 1억 9,100만원을 예산을 영종어린이집 짓는데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애당초 국비 중에서 한 300만원 정도 되는 예산을 230만원 정도 건축비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분을 구비가 부담을 해야 되는데 지금 못했기 때문에 그 부족분에 대해서 4,800만원 정도 우리가 300만원 정도를 우리가 단가를 조정하다 보니까 부족분을 계상을 했습니다.  금년도 예산을 1억 9,100만원을 계상이 됐습니다만, 이것은 명시이월 시켜 가지고 이것 합해 가지고 내년도에 시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건복지과 예산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崔翼萬 그러면 보건복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基成委員 김기성 위원입니다. 165페이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165페이지 입니다. 이 편익시설 설치는 어디 설치할 장소를 대략 기준을 어디다 세웠나요?

○社會産業局長崔榮光 이거는 우리 밖에 하는 게 아니고 저희 구청

○金基成委員 구청내에

○社會産業局長崔榮光 구청내에 저희가 올해도 제가 알기로는 2회 추경에 6,500을 요구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이걸 삭감되고 이게 장애인 복지법에 의해서 앞으로 공공시설을 개보수하거나 신축하거나 또 저기할 때는 앞으로 점자블럭하고 2층으로 올라가, 2, 3층으로 올라갈 수 있는 리프트라든지 에스컬레이터를 꼭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앞으로. 그래서 금년에 요구했는데 내년부터 하자 그래 갖고 이제 추경에 삭감되고요. 내년도에 그거를 대비해서 저희가 다시, 이건 구청 내의 겁니다.

○金基成委員 네, 구청내 것만요.

○社會産業局長崔榮光 네, 사실상 반밖에 안 됩니다.

○金基成委員 먼저 왜냐하면 우리 김융조 위원도 수차 질문도 하고 할 때, 동인천지하상가 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여기 보니까 이 돈 가지고는 그 시설이 안 될 것 같아서 구청내의 것 하기 때문에 이 돈 가지고 시작하시는군요?

○社會産業局長崔榮光 아니, 그래서 저희가 그 때 구정질문 답변 드릴 때 저희가 34개소가 있는데 그 한 군데 설치하는게 리프트가 한 2,000만원 듭니다. 그거는 한 군데 설치하려면 상대적으로 반대쪽으로 꼭 해야 되기 때문에 한 개소를 드나들려면 4,000만원은 필요한 겁니다. 상대적으로 반대쪽으로 나가야 되니까 그래서 그거는 별도로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상태입니다.

○金基成委員 네, 172페이지 좀 하나 좀 묻겠습니다. 그 경로당 신축, 연안동에 노인경로당 통폐합해서 이거 짓는 예산있습니까?

○社會産業局長崔榮光 그건 이제 확정적은 아니지만요. 저희가 올해 지을 계획이 연안동에 먼저 요구돼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그걸 하려고 있는 겁니다. 거의 결정은 그 쪽으로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인제 위원님들께서 질의가 나오셨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확실하게 말씀드리면 이게 1억 6,000만원씩 두 개에요, 본래는. 이 예산에 계상이요. 그런데 저희가 연안동이 좀 넓고 그러니까 이거를 뭐 통폐합해서 하나로 해 볼까. 1억 6,000갖고 너무 모자라기 때문에

○金基成委員 연안동이 지금

○社會産業局長崔榮光 라이프 아파트가 또 너무 광범위한 성격이기 때문에

○金基成委員 네, 단위가 너무 광범위하죠.

○社會産業局長崔榮光 그건 저희가 시와 절충해서 한 번 그렇게 할려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金基成委員 그런데 이 부족액이 될 텐데. 연안동에 당초 저희가 그 두 군데 합쳐가지고 그 단지내 하나로 통폐합해서 짓는다고 하면은 이 금액가지고 당초의 예산보다도 좀 부족인데, 부족한 금액은

○社會産業局長崔榮光 다시 인제 우리가 정확하게 계산해서 확보를 해야 되겠죠. 이왕에 시작하려면

○金基成委員 그러게요.

○社會産業局長崔榮光 그래서 인제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1층을 넓게 짓고 예산이 확보된 다음에 또 2층을 짓는다든지 그런 방법도 있을 테고 또 이걸 추경에 확보해서 짓기 때문에 사실 시기적으로 저희가 당해 예산하면은 추경이 대개 3월달에, 연도폐쇄기가 2월 28일이고 정리기간이 한 달 3월 31일이고 하면은 대개 시 추경이나 그런 게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한 6월쯤에 추경이 이루어지면은 너무 늦고 그래서 예를 든다면 지금 2,311만 2,000원이 지금 설계비가 서 있는데 이걸 가지고 애당초에 한 2층으로 설계해 가지고 단층만 먼저 돈 있는대로 짓는다든지, 또 추경에 확보해서 짓는 방법, 그런 방법이 있을 겁니다.

○金基成委員 네, 그 한 가지만 더, 3,000만원 경로당 보수비인데 이건 뭐 어느 한 지정된 데입니까? 전체적으로 보수하는 지역입니까?

○社會産業局長崔榮光 전체적입니다, 이건. 이거하고 그 위에 보시면 그 시비 1,000만원, 구비 1,000만원 해서 5,000만원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올해는 3,000만원인데 내년에는 한 5,000만원 해 가지고 받아가지고 신청을 받아가지고 이건 적절히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金基成委員 전체적으로 지금

○社會産業局長崔榮光 네, 우리 지금 55개 경로당에서 다

○金基成委員 네, 이상입니다.

○社會産業局長崔榮光 올해 한 데를 좀 지양하고 안 한 데 좀 누수되고 그런데. 이거는 좀 적절하게 잘 운영되도록 운영을 기하겠습니다. 위원님

○金基成委員 알겠습니다.

○社會産業局長崔榮光 꼭 필요한 데 조사해서

○金基成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崔翼萬 김융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隆造委員 김융조 위원입니다. 171페이지, 운영비, 그 밑에 경로당 난방비, 한 장 넘어서서 보면은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 지원비, 이거하고는 어떻게

○社會産業局長崔榮光 이거 같은 과목입니다. 사실 좀 나눠진건데

○金隆造委員 나눠서

○社會産業局長崔榮光 합쳐져서 집행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金隆造委員 그런데 왜 이렇게 나눠서 이걸 했죠?

○社會産業局長崔榮光 그게 아마 예산서를 낼 때 아마 그렇게 잘못 저기된 것 같은데

○金隆造委員 이게 저,

○社會産業局長崔榮光 같이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金隆造委員 국장님 말이죠.

○社會産業局長崔榮光 네.

○金隆造委員 경로당별로 연 35만원내지 40몇 만원 지원하는 예산이죠, 이게?

○社會産業局長崔榮光 그렇죠, 난방비. 그 다음에 그 운영비는 뭐냐하면 지금 10만원씩 주는 것 있지 않습니까?

○金隆造委員 8만원 지방비 나가고

○社會産業局長崔榮光 2만원 주고

○金隆造委員 복지기금에서 2만원 나가고, 그렇죠?

○社會産業局長崔榮光 네, 아니, 그런데 저희는 복지기금에서 이게 더 많이 나가는데요. 다른데는 8만원씩 주는데 다른 구는, 저희는 10만원 주는 거죠, 2만원 더해서요. 그거 10만원씩 주는 겁니다. 하여튼 이거.

○金隆造委員 그런데 그 2만원이라는 게 복지기금

○社會産業局長崔榮光 아니, 복지기금이 아니라 노인기금 있잖아요, 노인기금. 거기서 나오는 돈에서

○金隆造委員 복지기금 거기 이자소득에서

○社會産業局長崔榮光 네, 거기서 주는 겁니다. 저희가 타구보다 2만원 더 주는 거죠. 8만원 타구는 주는데 저희는 10만원 주는 겁니다.

○金隆造委員 경로당이 지금 (청취불능) 또 뭐 한데는 40만원? 45만원인가, 40만원입니까?

○社會産業局長崔榮光 35만원씩 주죠, 지금 난방비를.

○金隆造委員 아니 좀 큰 데는 좀 조금 더 주는 것 같은데요.

○社會産業局長崔榮光 45만원까지요.

○金隆造委員 40만원까지

○社會産業局長崔榮光 45만원이요.

○金隆造委員 45만원

○社會産業局長崔榮光 네.

○金隆造委員 그런데 이 연료비가 부족하다고 자꾸 그러더라구요.

○社會産業局長崔榮光 이건 그런데 그런 것 같습니다. 기름값에 따라서 좀 인제 기름이 좀 많이 유가가 인상되면 많이 부족하고 현재로써는 지금 많이 부족한 것 같은데.

○金隆造委員 그리고 말이죠. 지금 도시가스 시설한 경로당들 있죠? 몇 군데나 있습니까?

○社會産業局長崔榮光 그거 제가 잘 파악을 못 했는데요.

○金隆造委員 도시가스 시설한 경로당은 좀 연료비가 좀 덜 나갈 것 아닙니까?

○社會産業局長崔榮光 올해까지는 일률적으로 나갔는데 앞으로는 그것이 뭐 그런데 인제 그런 경우는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거를 덜 주고 더 주고 하면은 좀 경로당의 성격 운영에 다 연료비를 쓰고 개중에 저기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거는 제가 아마 이거는 한 번 윗분하고 이건 결심을 맡아야 할 것 같은데 모자란다든지 하는 거는 아마 다시 기금에서 좀 더 보조한다든지 그

○金隆造委員 모자라대요.

○社會産業局長崔榮光 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건

○金隆造委員 노인회 월례회때마다 하는데 노인양반들이 그 얘기를 해요. 이게 부족이다 그러니까 복지기금에서라도 조금 더 생각을 해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社會産業局長崔榮光 하여튼 이번에 1억이 되고 또 노인복지기금이 인제 6억이 된다면은 그 이자 나오는 것 하고 봐서 어느정도까지 지원이 가능한지 뭐 예를 들어서 다만, 4, 5만원이라도 되는지 한 번 따져 보겠습니다. 저희가 따져서

○金隆造委員 지금 5억에서 나오는 이자 소득이 한 4,000 된다 그랬죠?

○社會産業局長崔榮光 4,000이요, 4,000.

○金隆造委員 4,000

○社會産業局長崔榮光 네.

○金隆造委員 그럼 금년에 1억 하면 6억, 연차적으로 얼마를 만든다는 거에요, 계획이? 목표액은 5억인데

○社會産業局長崔榮光 목표액은 넘었는데 지난 번에 인제

○金隆造委員 10억 얘기하는 것 같아요.

○社會産業局長崔榮光 10억인가 인제 연차적으로 해서 한다고 그랬습니다. 앞으로 그래서 10억 하면은 뭐 여러가지 운영하는데 우리나라도 국제금리를 따라간다면 더 떨어져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지금 금리가. 사실 우리나라가 지금 높은데

○金隆造委員 그런데 그 복지기금 이자 소득의 사용이 좀 너무 복지센타에다 너무 편중을 두는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게 전부 일선 경로당에 좀 수혜가 좀 많아야 되는데 수혜, 현재로는 2만원밖에 안 되는 것 아닙니까? 2만원.

○社會産業局長崔榮光 2만원하고 노인의 날 할 때 좀 쓰고 다른 거 준비한 게 제가 잘

○金隆造委員 아, 노인의 날 쓰는 거는 일부 노인들한테만 해당되는 사항이죠. 그래서 인제 제 생각은 본인 생각은 운영비보다도 그 연료비라도 한 부분이라도 좀 그 분들이 원하는대로 주었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네. 찔끔찔끔 주느니

○社會産業局長崔榮光 김융조 위원님 말씀이 그 부분에는 옳으신 것 같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여러사람이 혜택할 수 있는 데는 쓰는 게 낫지. 노인의 날 행사 같은 데는 사실

○金隆造委員 그렇지. 그건 너무, 그건 좀 하나의 행사니까

○社會産業局長崔榮光 기금운영에 저희가 묘를 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金隆造委員 그리고 아까 그 기획계장한테도 얘기했지만 4,000만원, 1차 수정안에 넣는다 그러니까 저기 동인천간 리프트 시설

○社會産業局長崔榮光 그거는 이번 예산에 계상만 되면은요. 저희가 인제

○金隆造委員 욕심은 리프트도 문제지만은 지하보도가 있어야 돼요, 지하보도. 지하보도 시설을 해야 된다고. 그 리프트는

○社會産業局長崔榮光 보도를 하려면 지금 아닌게 아니라 큰 돈이 들 것 같아요.

○金隆造委員 네?

○社會産業局長崔榮光 보도, 왜냐하면 그게 경사도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요, 경사도를. 그리고 또 그걸 파야 되고.

○金隆造委員 그거 기본 9억을 들이는 공사까지 하는데 그거 왜 못 하겠어요? 9억을 들여서 지금 지붕을 철거작업을 하는 것 아닙니까? 9억 아니에요, 그게. 자그만치 9억. 5억 4억 할 걸, 8억인가? 아니, 5억, 4억, 9억인걸로 아는데. 그런데 그런 사업도 하는 판국인데 지하보도 시설은 왜 못 해요?

○社會産業局長崔榮光 글쎄 그거는 인제 지하보도로 하면 좋겠는데 저희가 지금 당장 생각은 그거구요. 사실 그 지하보도로 하면 경사도 사실 15도 미만 정도로 잡아야 되는 거거든요, 사실요.

○金隆造委員 얼마든지 가능할 것으로

○社會産業局長崔榮光 15도 미만이면 그 뻗어나가는 그 거리간격도 있고 해서 돈이 아마 좀 많이 들건데요. 하여튼 저희가 15도로 잡아 가지고 계산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해 보고

○金隆造委員 그래요.

○社會産業局長崔榮光 해 보고 어느 정도나 드나 하여튼 파악은 해 보겠습니다.

○金隆造委員 신포시장이 안 된다, 무슨 동인천권 상가 육성이 안 된다 그런 소리 할 필요 없어요. 그런 시설도 안 해 놓고 무슨 특정인만 오나? 장애인도 오고 다 노약자도 오고 다 해야 상권이 활성화되는 거지. 국장님, 그거 꼭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社會産業局長崔榮光 네.

○委員長崔翼萬 네, 신갑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申甲洙委員 신갑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저, 167페이지요. 그 행려환자 장제비가 300만원인데 이거 금년도에는 500만원 있었잖아요?

○社會産業局長崔榮光 네.

○申甲洙委員 그런데 써 보니까 어때요? 그 300만원 갖고 되겠어요? 금년에 다 썼어요? 아니면 남았어요?

○社會産業局長崔榮光 100만원밖에 못 썼답니다. 100만원

○申甲洙委員 그건 상당히 남는군요.

○社會産業局長崔榮光 뭐 행려환자 장제비 같은 거는 뭐 그렇게 많지 않더라구요.

○申甲洙委員 그래요.

○社會産業局長崔榮光 이거를 부랑아 귀향여비를 이게 더 들 것 같아요, 오히려. 많이 찾아오는 사람이.

○申甲洙委員 국장님한테 하나 좀 건의를 하나 하겠어요. 168페이지요. 그 노인의 날 행사 있잖아요?

○社會産業局長崔榮光 네.

○申甲洙委員 거기 무대설치니 뭐 이게 전부 한 600만원 드는데 이런 데다가 낭비보다도 행자부의 지침서에 봐도 가급적이면은 이런 거 무대설치는 빼라 그랬거든요. 그리고 또 이 행사 같은 거는 꼭 한데 모아가지고 해야 되는 건지? 동별로 하면 어떻습니까? 이런 것도 동별로 자체적으로 좀 했으면 하는데, 이런 사실 지금 여기 이 유인물로 봐서는 낭비란 말이에요. 한 600만원 이상, 근 900, 700여만원 돈이 낭비인데 하여튼 그걸 한 번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한 가지 제가 사실 몰라서 그러는데, 아까 그 영종도 어린이집 신축공사 그 대지 관계가 좀 저기한 것 같은데 좀 다 해결이 된 겁니까? 어떻게 대지확보 같은게 어떻게?

○社會産業局長崔榮光 이건 제가 그 말씀을 올리기 전에 저희가 영종도 마을회관을 지금 써 가지고 내년 6월까지로 해서 해 주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사실 대지 관계가 잘 해결이 안 되고 그래갖고 그런데 인제 어떤 것이 나왔느냐 하면 이런 독지가가 영종도에 내가 땅을 기부체납해 줄 테니까 어린이집을 지어주면 좋겠다. 이런 독지가가 나섰습니다. 현재 위원님께서 다 아셔야 될 건데, 그 대신에 10년간 자기가 원장 그걸 좀 주었으면 좋겠다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지금 그 본인이

○申甲洙委員 여자분이세요?

○社會産業局長崔榮光 신청한 사람은 인제, 땅 사는 사람은 남자인데, 운영하는 사람은 여자인데 독신여자더라구요. 그래서 운북리쪽에 지금 땅을 자기가 사서 내 놓겠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올 10월인가, 10월초에 복지보건부인가 쫓아가서 한 1억 9,100만원을 따 왔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인제 다른 데 지을려고 암만 찾아봐도 도시계획상으로 되지를 않아요, 이게 또. 그래서 저희가 옹진군에 있는 땅도 한 번 찾아 보았어요. 옹진군 땅을 하면은 공시지가로 살 수 있고, 이렇게 그까짓거 한 300평이라야 공시지가 얼마 해야 되지도 않으니까 살려고 이렇게 쫓아다녔는데 옹진군 땅은 다 맹지에 걸려 있더라구요, 맹지에 다. 그래서 맹지가 걸려있어 가지고 이게 되지가 않더라구요. 그런데 그 중에 인제 이런 사람이 나와서

○申甲洙委員 땅을 헌납을 받게 돼서 조건부로다 받게 되면은 2억 5,000이라는 돈이 되는데 얼추 인제 우리 구까지.

○社會産業局長崔榮光 그렇죠.

○申甲洙委員 그러면은 그 건축 짓는데는 뭐 부족한 분이 없어요?

○社會産業局長崔榮光 대개 저희가 건폐율 저희가 한, 저희가 땅을 내놓는 게 한 200평 정도 되더라구요, 그 사는데. 그래서 40평씩 둘씩 하면은 한 80평에서 한 300만원 잡아서 한 2억 4,000

○申甲洙委員 지금 있는게 얼마나 돼요, 평수가, 대지?

○社會産業局長崔榮光 54평이요.

○申甲洙委員 대지가?

○社會産業局長崔榮光 아니, 그

○申甲洙委員 건평?

○社會産業局長崔榮光 건폐율이요.

○申甲洙委員 그런 저기가 있구나.

○社會産業局長崔榮光 그래서 인제 그런

○申甲洙委員 그러니까 천상 이게 예산 확보가 돼도 인제 대지가 그게 되는 걸로 보고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社會産業局長崔榮光 그렇죠.

○申甲洙委員 만약 안 된다면은

○社會産業局長崔榮光 부지확보 또 해야죠.

○申甲洙委員 부지확보 때문에 힘들죠.

○社會産業局長崔榮光 네.

○申甲洙委員 이 돈 갖고 또 안 되는 거고.

○社會産業局長崔榮光 땅을 또 사야 된다는 문제가 나오는 거죠.

○申甲洙委員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崔翼萬 조영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趙榮煥委員 조영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국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165페이지에 보면은

○社會産業局長崔榮光 160

○趙榮煥委員 5페이지요.

○社會産業局長崔榮光 5페이지요.

○趙榮煥委員 자체사업에 대해서 출연금 있죠? 사회복지기금 조성하는데 말씀이에요. 이거

○社會産業局長崔榮光 네, 노인복지기금입니다.

○趙榮煥委員 노인복지기금이죠?

○社會産業局長崔榮光 네.

○趙榮煥委員 이것이 지금 아까도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현재 5억을 지금 기금, 지금 돼 있는 상태 아니에요.

○社會産業局長崔榮光 네.

○趙榮煥委員 그런데 현재 지금 운영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위원회가 있어요, 지금? 위원회가 있습니까?

○社會産業局長崔榮光 있습니다.

○趙榮煥委員 네? 위원회가 있죠?

○社會産業局長崔榮光 네.

○趙榮煥委員 위원회에서는 그 계획을 수립을 해서 5억에 대한 이자 발생되는 게 얼마에요, 순이익이?

○社會産業局長崔榮光 지금 한 4,000만원 전후 그렇게 됩니다. 그게.

○趙榮煥委員 그럼 거기 범위 내에서 99년도 계획을 잡아서 지금하고 있는 건가요?

○社會産業局長崔榮光 그렇죠. 금년도는 그렇게 하고 내년도 예산은

○趙榮煥委員 아니, 그러니까

○社會産業局長崔榮光 네.

○趙榮煥委員 대략 그 계획이 뭐고 지출 내역이 대략 뭐뭐에요? 사업 내역이?

○社會産業局長崔榮光 제일 큰 게 지금 경로당 지원하는 것 하구요. 또 올해 같은 경우에는 노인의 날 기금에 좀 많이 썼구요. 노인의 날에. 그런 정도가 제일 많이 씁니다.

○趙榮煥委員 그래요? 금년에 발생된 수입된 이자는 금년이면 다 소비가 되는 거에요?

○社會産業局長崔榮光 안 되고 넘어가는 것도 좀 있습니다.

○趙榮煥委員 이월되는 것도 있구요?

○社會産業局長崔榮光 네.

○趙榮煥委員 그래서 인제 지금 보면은 지침이나 모든 규정이 보면은 아무데나 쓸 수가 없는 그런 돈이 아니에요, 이게?

○社會産業局長崔榮光 그렇죠.

○趙榮煥委員 그렇잖아요?

○社會産業局長崔榮光 노인복지를 위해서 쓰는데

○趙榮煥委員 네, 그래서 이 위원회를 해서 거기에서 모든 기금 대상되는 사업의 목적을 준해서 쓸 수 있는 거죠.

○社會産業局長崔榮光 네.

○趙榮煥委員 금년에 얼마나 썼습니까?

○社會産業局長崔榮光 확실한 금액은 그건 제가 서면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趙榮煥委員 금년에 그 발생이 얼마나 됐죠, 한 4,000만원이요?

○社會産業局長崔榮光 4,400인가, 4,485만원인가 하여튼 그렇게 그 정도 되었는데요.

○趙榮煥委員 4,500? 얼마가 지금 사용된 거는 내용을

○社會産業局長崔榮光 네,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노인회 이자발생하고 사용내역하고 그걸 가지고 서면으로 저희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趙榮煥委員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아까 우리 저, 김융조 위원께서도 질문을 하셨습니다마는 지금 노인정에 그 지원해 주는 것 있죠? 8만원인가 얼마죠?

○社會産業局長崔榮光 10만원입니다. 매달.

○趙榮煥委員 네?

○社會産業局長崔榮光 매달 10만원,

○趙榮煥委員 10만원씩이에요?

○社會産業局長崔榮光 네.

○趙榮煥委員 그런데 사실 그 물론 뭐 그 운영을 하는데는 뭐 적으면 적은대로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 번에 뿐만 아니라 슈퍼에 가서 노인회장님들 영종에 뭐 시내 동은 모르겠습니다만, 시내 동도 아마 같이 똑같은 그런 입장일 겁니다 아마. 그 지금 우리 중구지회에서 지회에다가 2만 5,000원인가 얼마 내는 걸로 알고 있어요.

○社會産業局長崔榮光 그건 아마 지회운영에서 아마 그 저희가 잘모르는 사항인데 지회 운영비에 아마 보탠다고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趙榮煥委員 그런데 지금 각 노인정에 노인회장님들이 상당히 불만스러운 표정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것 10만원을 주었는데 2만 5,000원 제하고 나오니까 지금 지회에 답변은 물론 운영비가 아니라 그분 노인회장님들 정기적으로 월례회 하거나 하면은 식사대라든가 이런 것이 아마 도용되는 걸로 답변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그거는 없습니까? 중구지회 지회에 노인회장님들이 월례회의를 하든간에 아니면 분기회의를 하게 되면 거기에 운영에 대한 어떤 예산은 없느냐고요?

○社會産業局長崔榮光 거기에 대한 특별한 예산은 없고요. 저기입니다. 지금 10만원씩 주는 거는 저희가 경로당 별로 계좌입금을 시키기 때문에 2만 5,000원은 우리가 공제하고 주는 게 아니라

○趙榮煥委員 아니 글쎄 그건 알아요.

○社會産業局長崔榮光 별도로 드리기 때문에 그대로 그냥 지원이 되는 건데 아마 그건 인제 지회장님하고 각 노인회장님들하고 관계인데 저희가 사실 통제하기 어렵고 그래서 아마 영종 용유, 영종지역인가 그래서 올해에는 우리가 지회를 우리가 따로 저기할 수 없느냐? 그런 얘기도 나오고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지회 운영상 저희가 뭐 통제는 못하고 회의할 때 식사비 정도 내고 그러는데 저희가 중구노인회 복지회관에 노인회 지원하는 건 800만원이 있긴 있습니다 여기에 800만원 있는데 그것갖고 우리 노인네분들이 운영하는데 적절하게 충족시키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회칙상 만들어 가지고 갹출하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통제하기가 힘드니까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趙榮煥委員 아니 그러면 지금 우리 중구노인회 지회에서 분기별로 어떤 지회장님들을 모시고 회의를 하거나 또 아니면 어떤 회의 공식석상에 어떤 회의를 하게 되면 우리 보건복지과에서 참여를 안합니까 거기에는?

○社會産業局長崔榮光 그건 인제 자체행사니까요. 그런데는 참석 안합니다.

○趙榮煥委員 연락도 없고요?

○社會産業局長崔榮光 그래서 송년이라든지 신년에 새로 한다든지 그럴 때 청장님하고 같이 가서 참석을 하고 월례회 같은데는 참석을 안합니다.

○趙榮煥委員 왜 그러냐하면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식사대라든지간에 그런 어떤 운영비를 위해서 하나 우리구에서 지원해 주는 돈, 예산을 다시 우리 회장님들이 아마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영종이나 용유동 같은데는 지금 거의가 우리 중구노인회 노인정에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입장 아니에요?

○社會産業局長崔榮光 그렇지요.

○趙榮煥委員 그런데 중구 노인회를 아까 국장님께서도 언급을 하셨습니다마는, 엄연히 거기서 20 지금 영종 용유에도 지금 22개 노인정인데 엄연히 과거에 영종 당시때는 지부도 형성이 되어서 지부운영을 중심으로 해서 했잖아요. 그런데 구태여 요새 영종에 있는 회장님들이 매달 월례회를 한다든가 아니면 분기회를 한다해도 그 추운 날씨에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지회 다니는 노인네분들은 상당히 불편합니다 사실은. 그랬을 때 거기를 지부로다가 형성이 되어서 노인정 하고 영종동에 노인회를 총괄적으로 관할할 수 있는 하나의 그런 지부가 형성이 되어서 했더라면 아마 지금 이러한 불만불평도 아마 없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社會産業局長崔榮光 그런 것 같습니다. 대한노인회 그 규약에 보면은 군이나 구 지방자치단체 하나의 지부를 두게 돼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그 규약이. 그래서 둘 이상을 못두니까 그런 규약도 있고 그래서

○趙榮煥委員 아니 그러면 지부는 안된다 하더라도 분회 같은 것 가능한 것 아닙니까 분회?

○社會産業局長崔榮光 알아봤는데 그런 규약이 없더라고요. 그때 그런 말이 많이 나서 따져봤습니다. 그런데 그런 규약은 없고 그래서 하여튼 저희가 앞으로 저희가 보기에는 임창제 회장님이나 우리 사무국장님이 금년으로 끝나는 것 같습니다. 거의 끝나는데 내년도에는 사실 회의같은 것도 한 번 돌아가면서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저희가 지도는 좀 해 보겠습니다.

○趙榮煥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崔翼萬 이동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李東文委員 이동문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170페이지 무료경로식당 자원봉사자 보상이 있어요. 170페이지요. 5,000원 해 가지고 하루에 4명 12월 192만원으로 돼 있는데 지금 그 밑에 또 내려가면은 노인복지회관 경로식당 운영 자원봉사자 의복 여기는 8명으로 돼 있고 위에는 4명으로 돼 있어요 명 수가. 이게 같은 사람들 같은데 지금

○社會産業局長崔榮光 이게 이렇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올리는 게 뭐하면 위에 무료경로식당 자원봉사자 보상은 뭐냐하면 이사람들이 자원봉사하는데 교통비 정도나 하라고 하루에 5,000원씩 주는데 1회에 4명이나 옵니다 4명 그런데 이 8회라는 건 월 8회를 따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하면 수요일날하고 금요일날 하지 않습니까 거기가?

○李東文委員 아니 그건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주가 주 2회니까 4주니까 8회거든요.

○社會産業局長崔榮光 2회니까, 8회에서 12월로 해서 5,000원 정도 이건 교통비로 주는 거고

○李東文委員 아니 그건 제가 알고

○社會産業局長崔榮光 그 밑에는

○李東文委員 명 수, 명 수가?

○社會産業局長崔榮光 8명은 이건 그런 것 같습니다. 교대로

○李東文委員 교대로 하면은 정상적인 8명에서 4명, 4명 교대가 있어야지.

○委員長崔翼萬 메모를 적어다 드리세요. 밖에서 얘기하지 마시고 메모를 적어다 드리시라고.

○社會産業局長崔榮光 그러니까 위에는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경로식당 피복비라고 해서 이걸 자기가 입고 하는 게 아니라 거기다 만들어놓고 아주 근무복으로 입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8명 정도만 만들어놓으면 계속 할 수 있지 않나 그런 것 같습니다 이건. 이게 개인한테 지급되는 게 아니고

○李東文委員 아니 저는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社會産業局長崔榮光 40명 정도가 저희 자원봉사자 모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는 못해 주고 아마 8명 정도만 그날 나와서 입고 근무하는 것 그걸

○李東文委員 아니 국장님 제가 묻는 거는 그 얘기가 아니라니까 그 얘기가 아니고 여기는 4명으로 돼 있는데 거기에 봉사자 인원이 8명이 맞느냐 4명이 맞느냐? 그걸 묻는 거지 나는 돈에 수치를 따지는 게 아니고 사람 수가 지금 현재 무료경로당 식당에서 자원봉사자가 4명이냐, 8명이냐?

○社會産業局長崔榮光 그건 인제 그게 있습니다. 금년도에 4명씩 했는데요. 저희 간부 부인이 2명에서 4명까지 나와서 보조를 해 주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4명이 하는 겁니다 4명.

○李東文委員 실제로는 4명이

○社會産業局長崔榮光 그런데 저희들이 간부 부인이 2명씩 했다가 지난 10월인가 그때부터 간부 부인이 못나왔지요 거기에.

○李東文委員 그 여기 밑에 하단에 인제 8명으로 돼 있어서 4명하고 8명하고 우리가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社會産業局長崔榮光 그거는 피복비는 그냥 8벌 정도 해놓으면 교대로 계속 입을 수 있겠다 해서

○李東文委員 그걸 지금 제가 물어보는 건데요. 이것 지금 현재 5,000원 아무리 봉사라도 그사람들 말이지요 추울 때, 더울 때 제가 직접 문 앞에 정문 앞에서 목격하는 사실인데 이것 5,000원, 이왕 주는 것 이 5,000원 가지고 적어요. 그사람들 비지땀 그 양반들 목욕가고 그 땀흘리고 나와 가지고 내가 옷 젖는 걸 여름에 봐도 내가 아주 지원해 주었어요 내가. 츄리닝도 주고 이것 좀 더 올려 주세요.

○社會産業局長崔榮光 이동문 위원님 고맙습니다. 저희가 충분하게 배려를 하겠습니다.

○李東文委員 그리고 하나 더 좀 그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 거기에도 생활지도원이 있고 청소원이 있는데 2명이지요?

○社會産業局長崔榮光 네.

○李東文委員 그런데 7월로 계상한 것은 왜 그렇지요? 그 밑에는 12월로 계상돼 있고 가족수당이라든가 가계보조라든가 이런 건 12월로 돼 있는데 그 위에 생활지도원, 청소원 두 사람 이게 뭐 본봉이에요 7월로 돼 있어요?

○社會産業局長崔榮光 이게 6월로 계상되는 것 아니에요 본래? 네, 계상이 잘못 됐습니다. 6월로 되는 건데 이거는.

○李東文委員 국장님 이게 맞지 않습니다. 이것 좀 다시 조정하시고요.

○社會産業局長崔榮光 죄송합니다.

○李東文委員 또 하나 있습니다. 이건 참 중요한 본위원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데 사회보장적 수혜금, 거택보호 주거안정자금하고 생활보조금, 거택보호대상자 진단서 발급비라든가 또 생계보호, 거택시설 한시적 자활 이 문제가 다 묶어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우리 저소득 주민들이 생활보호대상자 안에 들어가는 그 생활안정자금을 받아야 되는데 보증인을 두사람을 세우라고 그래 가지고 이걸 사실 간절한 소망으로 아주 지원을 받고 싶은데도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저희 주변에. 그래서 이런 거를 2명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여기는 법으로 2명으로

○社會産業局長崔榮光 법을 우리가 작년에 개정해 달라 올해지요 올해. 금년에 개정해 달라고 그래서 조금 늦춰서 이율도 3%로 하고 또 보증인도 구청에서 시로 확대했고 해서 사실 했는데 이 보증인 두 명 없앤다는 게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사실 이게. 지금 한 명이지요 한 명.

○李東文委員 한 명으로 돼 있어요.

○社會産業局長崔榮光 한 명으로 돼 있는데

○李東文委員 이 자료집에는 지금 두 명으로 이게 나와 있어요.

○社會産業局長崔榮光 금년도 조례개정할 때 그게

○李東文委員 아니 11월 내가 며칠 날짜냐 하면 11월 26일자에요 이게. 이게 나와 있는데 어쨌든 이거를 좀 조정해서 좀 많이 그 생활안정자금을 받을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社會産業局長崔榮光 생활안정자금이 이 보증인 때문에 사실 여러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金基成委員 어려운 사람 보증을 누가 서 주냐고?

○李東文委員 그런데 인제 그와 반면에 그 전세자금은 동이 났어요.

○社會産業局長崔榮光 전세자금은

○李東文委員 다른데 실태를 보니까

○社會産業局長崔榮光 전세자금은 그렇더라고요. 전세자금은 계약서에 의해서 그 주인한테 받으니까

○李東文委員 주인이 보증을 서 버리니까 그냥 동이 나요.

○社會産業局長崔榮光 네, 그거는 잘 돼 더라고요. 금년도도 아마 3억 3,600 정도 지원된 거로 알고 있는데요.

○李東文委員 안정자금도 국장님 좀 더 많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社會産業局長崔榮光 글쎄 생활안정자금 금년에 저희가 예산 제가 알기로는 기여금이 5억 8,100 정도 해서 지금 사실 얼마 안나갔거든요. 이게 보증인 관계 이런 거 있는데 이게 어떻게 더 확대해야 될지 또 어떻게 주민들 쓰는데 편리하게 해야 할지 또 이게 어느 분이 그렇더라고요. 우리나라 좀 이름있는 분 얘기가 은행이라는데가 돈 있는 사람이 이용하는 데다. 자기가 없는 사람한테 준다는 게 이렇게 힘들더라고요. 연구는 많이 해 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李東文委員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崔翼萬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전영태 위원님

○田泳泰委員 국장님 수고하시네요. 그 복지과에서 구 인천여고 건물 일부 단체들이 들어가 있는 것 관리하지요?

○社會産業局長崔榮光 네

○田泳泰委員 그 보건소가 내년에 그쪽으로 들어가도록 지금 그렇게 일정이 잡힌 것 같은데?

○社會産業局長崔榮光 네, 그렇습니다.

○田泳泰委員 그쪽에 단체들이 입주하고 단체들에게 공식으로 통보했어요?

○社會産業局長崔榮光 저희가 그거는 통보했고요. 기 계약할 때 4월 30일까지인가로 돼 있을 겁니다 그게 계약이. 그래서 아마 그 안에 우리가 수리하면 미리 조건에도 붙이고 그래서 수리할 때는 비워달라는 걸로 조건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지금 아마 걱정을 하고 있을 겁니다 나가야 된다는 걸. 이게 우리가 보건소를 수리해서 쓰겠다고 제가 통보를 하라고 그랬는데 거의 알고 있을 겁니다.

○田泳泰委員 아마 통보가 본위원이 아직 확인 이 최근에는 확인 못했습니다만, 아마 통보 안된 걸로 알고 있어요.

○社會産業局長崔榮光 제가 그런 지시는 했습니다. 했는데 하여튼 넉넉한 시간을 두고 저희가 통보를 하겠습니다.

○田泳泰委員 여러 단체들이 거기에 입주해 있고

○社會産業局長崔榮光 저희가 가진 게 한 7개 단체 있고요.

○田泳泰委員 그 단체들이 나갈 장소를 사무실을 또 마련해야 나가는 것 아닙니까 아마 일단 입주는 쉬워도 내보내기는 여러가지 어려울 겁니다. 그분들하고 공문이 발송됐는지 확인하시고 그분들에게도 대화를 해서 하여튼 보건소도 내년도에 순조롭게 이전하도록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社會産業局長崔榮光 그건

○田泳泰委員 공문이 나갔어요?

○社會産業局長崔榮光 이걸 충분하게 저희가 시간을 두고 통보를 하겠습니다. 저희로서는 예산이 세워지느냐 안세워지느냐 그거를 가지고 말해야 되는데 아마 금년, 내년도 당초예산에 이게 세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 가지고

○田泳泰委員 보건소 이전예산이요? 왜 본예산에 들어와 있어요?

○社會産業局長崔榮光 그래서 제가 봤는데 저희가 3, 4개월 이거를 수리하는데 계획세우고 설계하고 뭐 여러가지 할려면 공사도 2월달 넘어서 하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바로 12월달에 통보를 해서요. 충분한 시간을 갖고 거기에

○田泳泰委員 그럴 겁니다. 아마 그게 지금 들어와 있는 여러 단체들 내보내기가 아마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국장님 각별하게 신경쓰셔야 될 걸로 알고 있어요.

○社會産業局長崔榮光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田泳泰委員 그래요. 이상입니다.

○委員長崔翼萬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산업국장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管理課長趙顯錫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조현석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익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다가오는 밀레니엄 시대인 2000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커다란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평소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해 오시고 또한 저희 환경관리과 업무에 많은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195페이지 환경관리과 소관 2000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7페이지 세출예산은 예산운영이 22억 6,397만 5,000원, 환경보존관리가 1억 4,179만원, 청소행정이 41억 2,481만 3,000원으로 편성되어 합계 65억 3,057만 8,000원입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예산운영의 인건비인 일용인부임은 환경감시원, 청소업무 보조원의 기본급과 상여금 등 1,895만 3,000원이며 환경미화원 79명에 대한 기본급, 상여금 등 제반경비가 22억 4,502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200페이지 환경보존관리 인건비는 일반직 공무원에 대한 시간외 근무수당 2,346만 4,000원입니다.

○申甲洙委員 의사진행 발언 하나 하겠습니다. 신갑수 위원입니다. 지금 환경관리과는 법정관리경비에 대한 거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중요한 사항만 보고하는 걸로 좀 해 주십시오.

○委員長崔翼萬 과장님 법정경비는 유인물로 참고를 하시고 중요한 사항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管理課長趙顯錫   알았습니다.  201페이지 일반운영비는 환경개선부담금 부과관련 고지서, 봉투제작, 우편송달 요금 등 4,259만 2,000원, 바다살리기 캠페인 및 사생대회 500만원, 202페이지 기관운영수용비 807만원, 기본업무 수행 매식비 660만원 등 합계 7,242만 2,000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03페이지 여비를 공해단속 전담요원과 기본업무수행의 출장여비 등 1,064만원이며, 업무추진비는 환경보전업무 시책업무 추진비 500만원, 부서운영과 특정업무수행의 업무추진비 1,008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 보상금은 공익근무요원 급여, 피복비 등의 1,340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204페이지 민간실비보상금은 국토대청결운동 참여자 보상 300만원, 바다살리기 국민대행진 참여단체 보상 260만원 등 합계 660만원이며, 사업 예산의 자산취득비는 기압계 구입비 18만원입니다.
  다음은 205페이지 청소행정의 일반 운영비는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비용이 1억 2,201만 6,000원, 환경미화원 산재 재해 보험료 5,583만 2,000원, 환경미화원 청소용품 피복비 2,465만 5,000원, 206페이지 영종․용유 쓰레기처리 도선료 6,054만 4,000원, 특수차 등 차량 보험료 및 제세 664만 2,000원, 특수차, 대형 화물차 등 유지비 3,223만 3,000원, 207페이지 진공 노면청소차와 특수차 청소물품 구입비 2,500만원 등 합계 3억 6,537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08페이지 여기는 쓰레기무단투기 단속과 음식물 쓰레기 사료화 추진 여비 200만원입니다.  209페이지, 업무추진비는 쓰레기감량화 추진비 300만원이며, 재료비는 음식물 쓰레기 사료화 사업에 2,184만 8,000원입니다.  일반 보상금은 쓰레기단속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등 2,489만원, 환경미화원과 청소 모니터 요원 등 기타 보상금이 408만원입니다.
  다음은 210페이지 포상금은 환경미화원 정년퇴직에 따른 포상금 250만원이며, 사업예산 시비보조 사업의 일반 운영비는 음식물 쓰레기 전용수거용기 보급이 840만원이며, 시설비는 음식물 쓰레기처리시설의 설치 2억원, 공중화장실 시설 개선사업에 3억 5,000만원, 합계 5억 5,000만원입니다.  2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 취득비는 고압 살수차 구입비 6,500만원이며, 자체 사업의 민간이전, 민간 위탁금은 청소대행 수수료 24억 270만원, 지정 및 건설 폐기물처리비 1,089만 6,000원, 대형 폐기물 처리비 1,260만원, 생활 폐기물 수도권 매립지 반입료 부담금 5억 4,087만 6,000원, 재활용품 선별 위탁 대행 수수료 1억원입니다.  시설비는 수차도색 및 수리에 250만원이며, 자산취득비는 환경미화원 수차 구입비에 815만원입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200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지난 1년간 환경 분야에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셨듯이 다가오는 희망찬 21세기, 2000년도에도 끊임없는 채찍과 아낌없는 지도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崔翼萬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趙榮煥委員 조영환 위원입니다. 204페이지를 좀 봐 주세요. 민간실비 보상에 그 하단에 보면 사회단체 보상이 4개 단체가 돼 있는데 그게 어디에요, 뭐에요? 4개 단체가?

○環境管理課長趙顯錫 금년도에 이건 해병전우회하고요. 바다살리기 참여한 해병전우회, 항공감시단, 어촌계 협의회, 환경교육실천연합회 이런데 4개 단체에다 주었습니다.

○趙榮煥委員 그런데 그거 저 99년도 예산 있더랬어요? 그런 거 또? 99년도 없더랬잖아요?

○環境管理課長趙顯錫 그게 세워줬습니다. 위원님께서 당초 예산에 500만원 세워주구요. 추경에 300만원 세워준 것 갖고 알뜰살뜰 운영해갖고 조금씩 줬습니다.

○趙榮煥委員 99년도에도 예산이 두 군데로 이렇게 추경에 해 갖고 섰더랬어요?

○環境管理課長趙顯錫 네, 총 800만원 섰습니다. 위원님께서 세워 주셔서.

○趙榮煥委員 800만원이요?

○環境管理課長趙顯錫 네.

○趙榮煥委員 그럼 지금 2,000만원 아니에요? 50만원씩 주는 거 아니에요? 4개 단체

○環境管理課長趙顯錫 아니, 이건 200만원짜리구요.

○趙榮煥委員 아, 200만원,

○環境管理課長趙顯錫 작년도에 바다살리기 예산은 본예산에 500세워주셨구요. 추경에서 300만원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총

○趙榮煥委員 이 분들은 이거 저, 뭐 보상이 딴 데 보조 주는 건 없어요? 4개 단체 외에?

○環境管理課長趙顯錫 딴 건 없습니다.

○趙榮煥委員 딴 건 없어요?

○環境管理課長趙顯錫 네.

○趙榮煥委員 뭐 풀 보조나 이런 건 주는 건 없습니까?

○環境管理課長趙顯錫 네,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네.

○趙榮煥委員 그래요? 그래서 이거 지금 궁금해서요. 뭐야 50만원씩 주는 거 아니에요?

○環境管理課長趙顯錫 네.

○趙榮煥委員 지금 이게 4개 단체이고 우리가 지금 이런 단체들 결론적으로 풀 보조로다가 지원해 드리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변형이 돼서 주는 건가 그래서 궁금해서 질문를 드렸습니다. 또 한 가지는 210페이지에 보면은 그 하단에 시설비에서요. 음식물 쓰레기처리 시설 설치라 그랬는데 이게 어디 계획을 하고 있는 거에요, 지금?

○環境管理課長趙顯錫 저희, 시 방침은 저희가 중구는 그 음식물 쓰레기를 치울 수 있는 오리 사육을 키우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시설비 1억을 보조해 주는 겁니다.

○趙榮煥委員 거기에 주는 거에요?

○環境管理課長趙顯錫 네,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계획을 말씀드리면요. 시설비에 6,000만원을 계상했고 자산취득비로 1억 4,000만원을 했습니다.

○趙榮煥委員 아, 거기,

○環境管理課長趙顯錫 이거 지금 이것도 과목 경정을 해야 되는데요. 순수한 시설비로다가 2억을 세워 놨기 때문에 자산취득비로 1억 4,000은 가야 됩니다. 이게.

○趙榮煥委員 그런데 말이죠, 과장님. 오리사육 문제로 인해서 지난 번에 우리 위원님들이 정말 참 행감 그 때 거기가서 현장도 확인도 해 보고 그랬습니다. 과장님 장기적으로 오리 사육에 대해서 배로 비용을 세워서 해 나가실 작정입니까?

○環境管理課長趙顯錫 제가 쓰레기, 우리 중구 쓰레기정책에 대해서 지난 번에도 위원님께 말씀드렸지만은, 저희가 중구 쓰레기는 지금 청라도 쓰레기 매립장이 건설되는 그 쓰레기가 다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음식물 쓰레기고 뭐고요. 그런데 지금 그게 완공이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쓰레기가 처리가 다 안 될 때는 저희 신공항에 건설되는 소각장에 나머지 다 넣으면은 중구 쓰레기정책은 다 끝납니다. 제가 장기계획으로 이렇게 세운, 제가 와서 이렇게 장기계획을 구상한 건데요. 청라도 쓰레기매립장에 서부권에 쓰레기는 다 들어가는 걸로 돼 있습니다.

○趙榮煥委員 그, 제가 볼 때는요. 음식물 쓰레기를 어떤 방법으로든 치우는 거는 물론 뭐 목적입니다마는 제가 그 오리 사육을 하는데 겸해서 음식 쓰레기를 처리하겠다라는 것은 상당히 불가능한 거에요, 불가능한 거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 저, 시비를 지원을 해 주고 뭐 하는 것 까지는 뭐 좋습니다마는 앞으로 그 음식물 쓰레기를 딴 방향으로 한 번 그 변형을 해서, 왜 제가 이런 말씀을 하느냐 하면 앞으로 참 상당히 중점적인 사업이 많습니다. 그렇다면은 장기적으로 정말 그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그러한 대책을 강구하고 또 그런 거에 교육을 해서 예를 든다면 뭐 오리 사육이 아니라, 음식물 쓰레기처리를 어떤 그 퇴비화 하는 방법이라든간에 또 아니면 뭐, 지금 그 음식물 쓰레기를 직접 수거를 해다가 오리 사육하는 것보다 그 음식물 쓰레기를 어떤 가공을 해서라도 뭐 사료화한다든간에 이런 어떤 시설, 장기적인 시설 계획을 해서 즉, 말하자면 뭐 퇴비화하는 농촌에 유기질 비료로다가 보급할 수 있는 그런 계획으로다가 안목을 잡으셔서 아마 해야 될 걸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오리 사육에 대한 문제에만 자꾸만 연구를 하시는데 상당히 그 지적사항이 많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관련된 사업이 과장님 그 뭐, 성공됐다고 봐요? 성공이 안 된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문제는 조금 좀

○環境管理課長趙顯錫 조영환 위원님이 좋은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지난번에 행정감사 때 김융조위원님도 또 질문해 주시고 그래서 저희 음식물 쓰레기를 치울 수있는 그 퇴비화 사업을 그 때 지난 번에 행정사무감사때 김융조 위원님이, 저희가 그런 것도 다 검토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지만은 영종․용유가 개발이 되고 어디까지 개발이 될 지 모르지만, 그 때까지는 음식물 쓰레기처리장으로 하구요. 이 내륙에 있는 음식물 쓰레기만큼은 저희도 퇴비화로 갈려는 그런 장기 구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 사업은 항상 거기 나오는 침출수가 제일 문제입니다. 그거를 처리할 수 있는 종말 처리장이 건설 돼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학익 종말처리장이 완공되는 그 시점을 맞춰가면서 퇴비화 사업을 하려고 장기 구상을 갖고 있습니다.

○趙榮煥委員 지금 우리나라에는 그 지금 그 음식물 쓰레기를 이용해서 어떤 퇴비화하는 그런데는 없습니까? 우리나라 전체?

○環境管理課長趙顯錫 네, 그 기초단체 저희가 다 시설 견학을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가장, 제가 조사, 광역단체는 몇 군데 가 보았는데요. 가장 좋은게 부산에 있는 연제구에 퇴비화 시설이 있습니다. 그거를 저희가 나중에 하게 된다면 그걸 도입해서 하려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趙榮煥委員 네, 하여간 잘 계획을 잘 세우셔서 차질없도록 바라겠습니다.

○環境管理課長趙顯錫 가장 핵심적인 사업이요. 거기 나오는 침출수를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가 가장 문제가 됩니다.

○趙榮煥委員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이거 좀 궁금해서 그런데요. 그 밑에 211페이지, 민간이전에 대해서 재활용품 선별 위탁 대행 수수료가 있죠?

○環境管理課長趙顯錫 네, 그렇습니다.

○趙榮煥委員 이게 1억이죠?

○環境管理課長趙顯錫 네.

○趙榮煥委員 그럼 선별해서 그 고철이나 고물 같은 거를 이런 거를 판매하는 겁니까? 판매하는 것

○環境管理課長趙顯錫 이거는 민간한테 나가는 돈인데요.

○趙榮煥委員 네.

○環境管理課長趙顯錫 저희가 우리 구민들이 매주 수요일날이면 쓰레기를 재활용품을 버리지 않습니까?

○趙榮煥委員 네.

○環境管理課長趙顯錫 그거를 그런데 주민들이 쓰레기도 버리고 그것도 버리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구에서 직영을 했습니다, 몇 년 전에는. 그런데 민간한테 주는 게 더 효율적이기 때문에 민간한테 다 넘겨주고 저희가 톤당 5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趙榮煥委員 아니, 글쎄 톤당 5만원씩 주는데 쓰레기 1억 예산이라는게 소요가 되는 것 아니에요?

○環境管理課長趙顯錫 네.

○趙榮煥委員 그렇죠?

○環境管理課長趙顯錫 전에 구에서 직영했을 때는 더 많이 들어갔고 비효율적이라 그래서 민간한테 위탁을 준 겁니다. 이게. 그래서 각 구도 민간한테 위탁시키는 방향으로 다 가고 있습니다.

○趙榮煥委員 아니, 글쎄 그런데 제가 이제 궁금한 사항은 뭐냐하면 이게 이제 재활용품 선별업은 많이 재활용을 더 고물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環境管理課長趙顯錫 네.

○趙榮煥委員 많이 나오죠. 그럼 그 분들이 그걸 팔 거 아니에요, 그거를?

○環境管理課長趙顯錫 그런데요.

○趙榮煥委員 어떤 방법이 됐든간에. 거기서 수입도 많이 되지 않느냐 이거야,

○環境管理課長趙顯錫 위원님들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시는데요. 그 모든 게 재활용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 시의 통계를 갖고만 얘기한다 그러면 60%가 재활용이 되고 40%는 쓰레기입니다. 40% 쓰레기를 치우는 게 제일 골치가 아픕니다. 지금요. 그 업체에서 그래서

○趙榮煥委員 60%는 재활용이 돼요?

○環境管理課長趙顯錫 그것도 국내 소비가 없어 갖구요. 외국으로 수출하려고 다방면으로 자기네들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걸.

○趙榮煥委員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崔翼萬 네, 전영태 위원님 보충설명,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田泳泰委員 지금 조 위원님이 관심을 가지고 질의하셨는데 외국에 나가보면 쓰레기가 거의다 재활용되는 걸로 우리도 이렇게 외국에 나가서 쓰레기재활용 보면 하여튼 거의다, 뭐 나무든가, 비닐 종류는 별도로 수거해서 재료, 원료로 사용하고 거의 아까 60%라고 했는데 쓰레기가 거의 뭐 한 90% 이상 95%가 전부 재활용되는 걸로 이렇게 우리가 견학을 선진국에 가서 견학을 했어요. 뭐 과장님이 60%만 재활용되고 40%는 쓰레기로 처리해야 된다 하는 이런 지금 답변은 조금 좀 그 뭔가 우리가 선진국에 나가서 쓰레기 처리하는 그런 그 과정을 보면은 뭔가 과장님이 조금 좀 모르고 계신거에요. 완벽하게 처리하면은 거의가 재활용으로 처리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그 쓰레기를 처리하고 있더라구요. 버리는게 전혀 없어요. 뭐 쓰레기로 버리는게 전혀 없는 것 같아.

○環境管理課長趙顯錫 우리 전영태 위원님께서 좋은 질문해 주셨는데요. 저희는 아직까지 의식수준이 거기까지도 못 갔구요. 그리고 거기서 재활용품 해서 만든 제품을 해도 써 주는 데가 많지 않습니다. 지금요. 자기도 열변을 토하고 저희한테 그 애로 사항을 얘기하는데 아주 현실에 부딪치는 한계가 많습니다.

○田泳泰委員 그리고 지금 그 시에서 오리, 우리가 우리구가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에 의한 오리 사육 사업을 이렇게 무슨 특색사업으로 성공 사례로 시에 보고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시에서 우리 구를 말이죠. 음식 쓰레기에 의한 오리사육을 더 장려하고 지원하는 이런 예산이 여기 그 예산 아니에요?

○環境管理課長趙顯錫 아니, 그런 건 아니구요. 저희가 음식물 쓰레기가 지금 수도권 매립지 1공구가 6월 말일이면

○田泳泰委員 그건 우리가 아니까 지금 본 위원 질의에 대해서 핵심만 얘기해요. 그럼

○環境管理課長趙顯錫 그래서 저희 중구는 이렇게

○田泳泰委員 아니, 지금 시에서 이거 저, 시죠?

○環境管理課長趙顯錫 네.

○田泳泰委員 시비 1억이 말이지

○環境管理課長趙顯錫 네.

○田泳泰委員 우리 구가 1억 하고 2억을 계상했죠?

○環境管理課長趙顯錫 네, 그렇습니다.

○田泳泰委員 그 시에 1억이 그 사업으로 지원하는 지원금 아닙니까?

○環境管理課長趙顯錫 네, 그렇습니다.

○田泳泰委員 그렇죠?

○環境管理課長趙顯錫 네.

○田泳泰委員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 참, 우리 구에 과장님은 환경보호과 과장님으로 오신지 얼마나 됐죠?

○環境管理課長趙顯錫 7개월 됐습니다.

○田泳泰委員 7개월이요?

○環境管理課長趙顯錫 네.

○田泳泰委員 오리사육 현장에 몇 번이나 나갔어요, 과장님? 우리가 가서 다 확인 했어요. 거기 가서 현장에 가서 관리인한테 다 확인 했어요. 몇 번이나 갔어요?

○環境管理課長趙顯錫 화재 사건 나기 전에는 자주 가 봤는데요.

○田泳泰委員 뭐 자주 가요? 자주 가기는? 관리인이 거의 여기 담당 부서의 공무원들한테 계속 건의 했답니다. “이거 오리 다 죽는다고, 이거 뭔가 획기적으로 개선 안 하면 다 죽는다”고 계속 건의 했는데 전부 묵살 당했답니다. 상상 한 번 해 보세요. 6,000 몇백마리에서 700만원, 1,200마리 팔고 지금 그 일지에는 2,800마리 입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가서 확인한 건 3,500여 마리가 죽어간 겁니다, 네. 그리고 과장님 지금 나머지 어미 오리도 지금 겨울나기 다 힘들어요. 거의 어미오리도 금년 겨울 나면 1,000몇 백 마리가 다 죽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오리를 보고는 먹으면 안 돼요. 먹을 수가 없어요. 그냥 그 식당에서 장사꾼들이 상인들이 와서 몇 마리, 싸니까 몇 마리 사 가지만 그게 오리 사육이 오리 사육이 아니에요. 네? 사육이 아니라 “죽을 사(死)”자 “사육”이에요. 이거 저, 과장님 이거 아주 경악을 금치 못하는 일 이에요. 이거 아주 시민단체나 외부에서 알면 큰 일 나는 겁니다. 아마 동물 애호가들이 보면 아마 세계적으로 톱 뉴스감이에요. 지금 오리가 왜 죽었는지 알아요? 과장님은 저번에 여기서 뭐 무슨 뭐, 음식 쓰레기를 2톤인가 수거해서 하루 몇 번씩 두 번인가 세 번 먹인다고 그렇게 답변하신 기억나시는지, 내 기억은 확실한데. 죽은 오리 죽은 원인이 음식물 쓰레기를 하루에 한 끼도 못 줘서 굶어 죽은 거에요, 다. 영양실조로 다 죽은 거에요. 네? 우리가 갔을 때도 오리가 계속 아마 하루밤만 자면 몇 마리씩 죽어나가요. 오리 걷지도 못 해요. 영양실조로. 다 굶어 죽은 거에요. 네? 너무 불쌍한 거에요. 이게 빨리 과장님 오리 어미든가 오리를 빨리 살려야 돼요. 다. 이거 다 죽입니다. 이거 이런 실상을 이걸 시에다가 보고, 음식물 쓰레기를 오리 사육에 의한 처리한 것을 말야. 이걸 특색사업으로 성공사례로다 시에 보고해 가지고 1억씩 예산를 지원 받고 우리도 또 예산을 1억씩 편성하고 말이지. 이거 저, 우리끼리 얘기입니다마는 이거 이렇게 정확하게 진단해서 뭔가 좀 말이죠. 의회 의원들하고도 협의해 가지고 올바로 빨리 방향을 올바로 잡아야 돼요. 이거 어물어물 그냥 이끌어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 사업은 성공할 수가 없어요. 공무원들에 의해서는 절대 지금 누가 가서 쓰레기 그거 수거해다가 그걸, 냄새가 진동해서 거기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걸 누가 그 사업을 합니까? 이건 어차피 처음부터 우리가 이건 어려운 거라고 이건 우리 위원들이 벌써 알지 않습니까? 공무원보다는 위원들이 더 잘 알죠. 그걸 상당히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랬는데도, 끝까지 뭐 책임진다고 그러고 뭐 당당하게 하셨기 때문에 못 했습니다마는 이거 저, 오리 사육, 쓰레기에 의한 오리사육 문제는 재검토하셔야 돼요. 그냥 밀고 나가고 예산 막대한 예산을 또 2억 씩이나 투자하고 많은 예산 투자하면은 어려워지는 거에요. 이거 과장님 저, 재검토하셔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알았어요? 네? 여기 보면은 음식물 쓰레기에 대한 예산이 여기도 계속 많습니다. 이게 뭐 이게 206페이지부터 600만원, 300만원, 110만원, 아니, 저 110만원, 1,980만원, 배합사료, 이거 음식물 쓰레기 사료화 사업도 그거 2,000만원짜리 기계도 갖다 그냥 사장해놓고 몇 번 시험하다 말고 2,000만원짜리 기계를 지원받은 기계를 갖다 사장시켜놓고 말이지요. 여기 보면 음식물 쓰레기에 예산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근본적으로 음식물 쓰레기에 대한 처리를 원점에서 다시 사업을 추진하시도록 이러셔야 돼요. 이 오리사육에 의한 음식물을 이렇게 처리한다는 건 잘못하면 큰일나요 이것. 이렇게 자꾸 공무원 조과장님 그러면 이것 조과장님이나 집행부가 오리사육에 대한 쓰레기 음식물에 의한 오리사육을 아직까지 뭔가 이 정책을 이걸 정확하게 판단을 못했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위원들도 얼마나 우려하고 있는지 알아요? 이것 정식으로 공식으로 이것 위원들이 행정감사 조사권 발동해서 조사해야 된다 이거에요. 아니 공무원들이 아직도 뭐가 어쩌지 못하는 거에요 뭔가 사실 판단을 못하고 있는 거에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것 네? 그건 저 조과장님 그 이 최근에는 언제 다녀오셨어요 사육장에?

○環境管理課長趙顯錫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화재나고서는 저희가 A, B조로 근무서기 때문에

○田泳泰委員 그러면 우리가 의회에서 위원들이 현장까지 나가고 행정사무감사 현장감사에 다녀온 후로도 아직도 한 번도 못 나가 보셨고만. 바쁘셔서?

○環境管理課長趙顯錫 네, 못했습니다.

○田泳泰委員 아이고, 그러시니 내가 간곡하게 오리들 다 죽는다고 빨리 가 확인하라고까지 내가 간곡하게 사적으로도 얘기했는데 그날로 그 이튿날 빨리 나가서 오리를 살리도록 해야지 오리를 그 불쌍한 거를 다 지금도 아마 우리가 다녀온 이후로 몇 십마리가 죽었는지도 모르겠어요. 하루에 백 몇 십마리씩 죽어나가는 그런 판국인데 빨리 가보셔야지요. 시간내서 빨리 가서 우선 있는 거라도 살리세요 네?

○環境管理課長趙顯錫 전영태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거는 저희가 담당팀장 제가 못가니까 A, B조로 맞교대를 서니까요. 그래서

○田泳泰委員 과장님 아니 저 무슨 말씀이에요? 과장님이 현장에 빨리 나가셔야지. 참 답답하시네. 나는 그 이튿날 뛰어간줄 알았더니 말이야 아직도 못가셨다니 아무리 바빠도 갔다 오셔야지 그럼 아니 새벽이라든가 저녁늦게라도, 새벽이든가 일찍 다녀오셔야지. 아이고 참.

○環境管理課長趙顯錫 죄송합니다. 우리 팀장하고 의사하고 한 번 갔습니다. 수의사 데리고 갔습니다 그 다음날이요 바로요.

○田泳泰委員 과장님이 직접 가서 판단하세요. 팀장하고 그 뭣 하지 말고. 아이 참 답답하시네. 이상입니다.

○委員長崔翼萬 김융조 위원님 질의하세요.

○金隆造委員 김융조 위원입니다. 지금 환경미화원이 몇 명이지요?

○環境管理課長趙顯錫 84명이 있습니다.

○金隆造委員 그런데 79명 여기에 79명으로 돼 있네요?

○環境管理課長趙顯錫 이번에 하반기에 5명이 정년퇴직합니다.

○金隆造委員 그래서 퇴직금 예산이 뭐에요 얼마입니까 4억 1,000. 이게 네 사람 몫이에요? 퇴직금, 199페이지.

○環境管理課長趙顯錫 이건 연금나가는 겁니다.

○金隆造委員 퇴직금이 연금?

○環境管理課長趙顯錫 네, 퇴직자 연금이요. 이건 매달 붓고 있는 겁니다.

○金隆造委員 그럼 다섯 사람에 대한 그럼 거기에 대한 예산은 없어요 그건? 그런데 이제 환경미화원 84명이면 4명에 대한 나갈때까지는 예산이 편성이 되어야 되는 거야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에요? 79명만 예산 인건비 이런 거 어떻게 예산 인건비 예산만 서면 되는 거에요?

○環境管理課長趙顯錫 199페이지 퇴직금 얘기하시는 겁니까?

○金隆造委員 아니 197페이지 환경미화원 이게 84명이라며요 그런데 79명에 대한 인건비 예산이고 그러고 이 퇴직금은 전체에 대한 퇴직금일 거고 그러면 5명 건은 어떻게 인건비는 어떻게 하냐 이거에요?

○環境管理課長趙顯錫 아니 금년말까지니까요. 금년말에 23일날 정년퇴임식을 할 겁니다.

○金隆造委員 그 다음 말이에요. 211페이지요. 생활폐기물 수도권 매립지 반입료 부담금이 5억 4,000 아니에요? 작년도는 얼마였어요 금년도

○環境管理課長趙顯錫 5억 1,700만원 이었습니다.

○金隆造委員 어째서 2,300만원이 오바됐네. 그런데 그게 오리사육해서 얼마 얼마가 쓰레기 부담율을 줄였다 그랬는데 얼마가 그게 3,000만원인가 3,500만원이라고 그랬나요?

○環境管理課長趙顯錫 약 4,000만원

○金隆造委員 4,000만원 그렇다면 금년에 예산이 줄어야지 내년 예산을 반입료가

○環境管理課長趙顯錫 지금 영종 용유가 위원님께서도 아시지만은 자꾸만 쓰레기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금이요.

○金隆造委員 그래요. 그래도 이건 는다 하더라도 오리사육을 하게 되면 줄어야 된다는데 예산은 지금 2,300만원 늘었다고 반입료가. 그러니까 그거 이전에 여기 205페이지 보면은 종량제 제작봉투 이게 수수료 해서 3억 6,000이 들어왔는데 이것? 지금 저번에 행정감사때 봉투 판매대금이 8억 된다고 그랬어요?

○環境管理課長趙顯錫 네, 그렇습니다.

○金隆造委員 그리고 이게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비용이 한 12억 얼마되네?

○環境管理課長趙顯錫 봉투제작비용이요?

○金隆造委員 네.

○環境管理課長趙顯錫 99년도가 총 8,300만원 나왔습니다.

○金隆造委員 1억 2,000 그렇지요 1억 2,000 그러면 한 이 쓰레기 생활 쓰레기가 들어오면 대행료 줄고 반입료도 줄어야 되는데 그거는 아주 별개인 것 같애.

○環境管理課長趙顯錫 반입료는요 저희 쓰레기 봉투 판매대금에 같이 포함돼 있는 겁니다 원래는요.

○金隆造委員 아니 여기 반입료 부담금 있지 않습니까?

○環境管理課長趙顯錫 이것도 쓰레기 봉투 판매된 금액에 얼마가 붙어 있는 겁니다 이게요.

○金隆造委員 여기에

○環境管理課長趙顯錫 네, 봉투가격에

○金隆造委員 그러면 대행수수료도 거기 다 붙어 있는 거에요?

○環境管理課長趙顯錫 네, 그렇습니다.

○金隆造委員 이상입니다. 아니 그 좀 한 가지 다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먼지측정장비 이건 반자동이에요 이거 어디에 쓰는 거에요? 먼지 측정장비 설치해놓는 겁니까 어디? 202페이지

○環境管理課長趙顯錫 이건 들고 다니는 겁니다 저희가

○金隆造委員 수동이에요?

○環境管理課長趙顯錫 네

○金隆造委員 이것 언제 쓰는 거에요 그럼? 업소에서 쓰는 거에요? 어떻게 먼지 측정장비라면 먼지가 다발하는 장소에 가서 측정을 하는가 이걸 언제 쓰는 거에요 이건?

○環境管理課長趙顯錫 김융조 위원님 그거는 주민이 신고라든가 먼지가 발생됐을 때 수시로 나가서 이동을 시키면서 측정하는 장비입니다, 그거는.

○金隆造委員 그럼 반자동 수동갖고 되나 그게?

○環境管理課長趙顯錫 아니 들고 다니는 거지요 저희가 이동식.

○金隆造委員 큰 실익이 있을 것 같지 않는데 설득력이 없어요.

○環境管理課長趙顯錫 그래서 정도 검사라고 그래 가지고 오작동 검사를 1년에 한 번씩 하게 돼 있어요. 기계가 제대로 작동되나 안되나?

○金隆造委員 그 장비가 구에 있단 말이지요?

○環境管理課長趙顯錫 네

○金隆造委員 그 장비를 갖고 가서 측정을 한다.

○環境管理課長趙顯錫 네

○金隆造委員 아니 그런데 신고하고 가면 먼지가 날아가 버렸는데 언제 측정해요? 알았습니다.

○委員長崔翼萬 김기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基成委員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음식물 쓰레기 사료화 사업 209페이지입니다. 그 작년인가 삼익아파트하고 송월아파트 쪽에 그 음식물 사료화 사업 기계를 압축기계 그걸 시설을 했지요?

○環境管理課長趙顯錫 98년도에 했습니다.

○金基成委員 98년도요. 지금 계속 가동하고 있다고 봅니까?

○環境管理課長趙顯錫 지금 가동은 안하고요. 지금 음식물 쓰레기를 지난번 제가 행정사무감사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음식물을 그 아파트는 다 수거를 해 가고 있기 때문에 작동은 되고 있는데 돌리지는 않고 있습니다.

○金基成委員 그런데 이번에 그 사업하면서 1,980만원을 예산 있는 기계도 지금 쓰지 않고

○環境管理課長趙顯錫 아니 그거는 그게 아니고요. 오리 사육장에 배합사료를 음식물 쓰레기와 같이 오리가 먹을 수 있게끔 그 배합사료 구입하는 겁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송월이나 삼익 아파트에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申甲洙委員 그건 오리농장에 있잖아 그건 사용을 안하잖아.

○金基成委員 농장안에도 그 기계가 하나 있던데?

○環境管理課長趙顯錫 그러니까 거기에 배합사료하고 같이 섞을 재료비를 넣은 거지요.

○申甲洙委員 아니 그게 오리장에 갔더니 그 기계가 있더라고

○金基成委員 기계가 있는데 그냥 방치해놨다 이거지요. 그 기계를 가동해서 사료를 만들겠다는 겁니까?

○環境管理課長趙顯錫 그렇지요. 음식물에 만약에 저희가 1일 5톤을 먹는다고 생각하면 나머지 만약에 5톤이 들어갈 경우에 3톤이 남지 않습니까 3톤에 대한 거를 배합사료 넣어갖고 건조시키는 거거든요.

○金基成委員 아니 과장님 지금 본위원들이 아까 전영태 위원님도 질의했지만 음식물 찌꺼기가 지금 현재 수거를 못해 가지고 오리가 지금 한끼를 못먹어 가지고 죽은 게 3,500마리인가 죽은 걸 본위원들이 확인하고 왔고 지금 현재 천 몇 백마리가 그 큰 오리가 1,100마리인가 돼요 큰 게. 그 오리도 죽기 일보직전에 있다고. 그날 가서 제가 본위원이 사진을 촬영을 했는데 그날 가서도 세 마리가 죽고, 한 마리는 그 자리에서 죽고 두 마리가 또 죽을라고 하더라고. 그걸 다 우리가 가서 직접 눈으로 목격했을 때도 오리가 그 상태인데 그 사업을 자꾸 계속할려고 하는 저의가 어디에 있는지 나 그것 도대체 이해가 안가요. 여기 위원들이 구민이 지금 그 참 어려운 세금 가지고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무슨 성과를 거두는 조금이라도 우리한테 보인다면은 우리 위원들이 왜 그걸 지금 반대를 하겠습니까? 지금 음식물 쓰레기라든지 지금 각종 우리가 오물처리하는 거를 어떤 방법으로라도 처리해야 된다는 걸 우리 위원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으로 우리가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한다는 건 그건 지금 맞지가 않아요 현재. 그 실패작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또 그 음식물을 그 찌꺼기를 가지고 가서 동네를 지나는데 동네에서도 길을 막고 냄새나는데 이걸 왜 들여오느냐고 그런 시비도 듣고 그랬대요. 지금 거기 가면 냄새가 과장님 물론 한 두번 가보셨는지는 몰라도 부임한 뒤에. 우리 위원들이 갔을 때도 겨울철이고 지금 바람도 불고 하는데도 냄새가 뭐 정말 맡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절기에 한 번 보자고요 하절기. 하절기에 그 우리에서 얼마만큼 냄새가 나겠는가 한 번 생각을 해 보세요. 그 8월 며칠날 그 하루에 1,000 몇 백마리가 죽은 것 알고 계십니까?

○環境管理課長趙顯錫 네, 알고 있습니다.

○金基成委員 그때가 계절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오리가 내놔도 밖에 가서 다 그 주위가 환경이 갖추어졌다면 나가서 오리가 한참 활발하게 성장할 오리가 왜 천 몇 백마리씩 하루에 죽습니까? 그건 관리를 그 인원이 할 수가 없어요. 그 시설갖고는 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건 우리가 구에서 경영수익사업으로 처음에 발상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아직 현장답사하고나서 거기에 대한 책임도 지금 현재 다 묻지도 않았어요 지금. 우리가 본회의에서 우리가 조사권 발동을 한다든지해서 그것을 재조사를 하겠다고 지금 위원들이 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과장님도 이런 것 앞으로 투자해서 경영수익사업 이런데 투자해서 한다고 그럴 때는 과장님도 어떤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어느 그런 의지를 가지고 해야지. 먼저번에 과장님 경영수익사업으로도 1억이상 책임지겠다고까지 얘기했는데 그런데도 우리가 실패작으로 절반이상이 죽은 것 아닙니까?

○委員長崔翼萬 과장님 음식물 쓰레기 사료화 사업은 배합사료하고 발효제를 사서 사료를 만들겠다는 것 아닙니까?

○環境管理課長趙顯錫 그 발효제를 섞어서 사료를 만들겠다는 건데요

○委員長崔翼萬 네, 알았습니다.

○金基成委員 그러니까 제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오리가 죽은 게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량이 부족해서 거기서 하루에 한끼밖에 못주기 때문에 오리가 영양실조로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거기다 배합사료를 만들 음식물 찌꺼기가 어디 있겠느냐 하는 얘기에요. 맞지가 않는다고 앞 뒤가 그래서 하는 얘기입니다.

○委員長崔翼萬 여러 위원님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이미 오리사육에 대한 거는 너무도 잘알고 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안을 다루는 그런 초점으로 좀 맞춰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金基成委員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崔翼萬 전영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田泳泰委員 211페이지 과장님 재활용품 선별 위탁 대행 수수료가 이것이 1억이면 1년에 계약해 가지고 1년 수수료가 1억입니까?

○環境管理課長趙顯錫 네, 그렇습니다.

○田泳泰委員 작년에는 금년에는 얼마였어요?

○環境管理課長趙顯錫 1억이었습니다. 똑같습니다.

○田泳泰委員 똑같아요. 그런데 이걸 현장에 나가서 재활용 선별해서 위탁 처리하는 처리

○環境管理課長趙顯錫 수수료 주는 겁니다.

○田泳泰委員 아니 처리하는데 처리하는 물량 정확하게 조사한 거 실제로 조사한 것 있어요 조사서 있어요?

○環境管理課長趙顯錫 저희가 전영태 위원님께서 이 쓰레기는 톤당 모든 게 단가로 나가다 보니까요. 저희도 신경을 안쓸 수 없어 가지고 수요일날이면 매일 거기 현장에 갑니다 계근대가 있어요 컴퓨터로 측정하는 계근대가 있어 가지고요. 그날그날 확인합니다. 매주 수요일날은요.

○田泳泰委員 아니 이렇게 매년 1억씩 일정하게 나간다는 거는 아니 그거 나가서, 현장에 나거서 양이, 물량이 적을 수도 있고 늘 수고 있을텐데 이걸 고정적으로 고정급으로 이걸 수수료 1억씩 준다는 건 뭐가 잘못된 것 아니에요?

○環境管理課長趙顯錫 아니 저희가 1억을 세워놓고 거기서 우리가 매일 가서 수요일날 매주 수요일날마다 체크하지 않습니까?

○田泳泰委員 아니 1억 세워서 1억 계약해 가지고 1억을 주는 게 아니고

○環境管理課長趙顯錫 주는 것이 아닙니다.

○田泳泰委員 그 금년에 얼마 나갔어요 얼마나 수수료가 얼마나 나갔어요?

○環境管理課長趙顯錫 그거는

○田泳泰委員 정확하게 가서 확인하는 거에요?

○環境管理課長趙顯錫 네, 그렇습니다.

○田泳泰委員 뭐 정확하게 나가서 확인하겠어요? 대강대강 넘어가,

○環境管理課長趙顯錫 아니요 그런 거는 없습니다. 이건 톤당이기 때문에 저희가 톤당 나가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계근 안해서 돈 나가면은

○田泳泰委員 아니 톤당을 매일

○環境管理課長趙顯錫 매주 수요일마다

○田泳泰委員 계근합니까? 매일?

○環境管理課長趙顯錫 네, 매주 수요일마다 이걸 합니다.

○田泳泰委員 매주 수요일마다

○環境管理課長趙顯錫 수요일날은 재활용품 수거하는 날이기 때문에요.

○田泳泰委員 그럼 우리 공무원들의 입회하에

○環境管理課長趙顯錫 그렇습니다.

○田泳泰委員 계량을 합니까?

○環境管理課長趙顯錫 네

○田泳泰委員 그렇게 철저하게 해요?

○環境管理課長趙顯錫 네.

○田泳泰委員 금년에 얼마나 나갔어요? 양이 얼만큼 예산이 얼마나 결정 됐어요?

○環境管理課長趙顯錫 9,400만원 나갔습니다.

○田泳泰委員 그러면 딱 맞춰서 아주 예산 돈 맞추누만 아주 그건 뭐.

○環境管理課長趙顯錫 그러니까 저희가 톤당 5만원하고 전년도 비교해서 그렇게 예산을 세우는 거니까요.

○田泳泰委員 그래서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공무원들이 현지에 나가서 계량 확인하고 철저하게 확인한다면 얼마나 다행스럽고 좋겠어요. 공무원들이 뭐 그냥 저 대강대강 넘어가고 말이지. 지금 그런 사례가 많겠지, 뭐. 하여튼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니까 그렇게 알고 이런 것도 철저히, 감독 철저하게 하셔야 돼요. 과장님이 직접 나서서 감독하시고 오리사육 현장에 나가서 팀장이 나가서 뭐 아까 저 뭡니까? 수의사하고 나갔다고 했어요?

○環境管理課長趙顯錫 네, 그렇습니다.

○田泳泰委員 다녀와서 뭐라고 보고했어요? 그 보고한 서류 지금 가져와 봐요. 뭐라고 보고했나? 보고서 한 번 가져와 봐요. 보고서 한 번. 어떻게 보고 했나? 현장에 나가서 팀장이 나가서 뭐 과장은 못 나가서 팀장이 나가서 다녀왔다고 그러는데 수의사까지 대동해서 나가서 다녀와 가지고 우리 과장님한테 보고했을 것 아닙니까? 서류 보고했죠? 했어요, 안 했어요?

○環境管理課長趙顯錫 서류로다는 보고 안 했구요. 저희 갔다온 상황만 얘기

○田泳泰委員 구두로 그냥 보고 했어요?

○環境管理課長趙顯錫 전영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田泳泰委員 아, 글쎄 구두로 했어요? 서류로 했어요?

○環境管理課長趙顯錫 구두로 했습니다.

○田泳泰委員 아니고, 참 과장님, 왜 이렇게 오리 사육에 대해서 난 도대체, 공무원들이 집념, 집착을 하는 그런, 이런 사업을 말야, 너무 소홀히 해, 너무. 이거 야단났구만. 구두로 뭐라고 보고받았어요, 네?

○環境管理課長趙顯錫 그래서 제가 구두로 보고받았는데 저희가 전영태 위원님께서도 아시지만, 큰 오리 같은 거는 오래 놔 두면 안 될 것 같아서 금년 내로 다 처분할려 그럽니다. 적정 마리수를 유지를 하려구요. 그렇게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운이 없는 거에 대해서는

○田泳泰委員 처리가 문제가 아니라, 우선 오리를, 불쌍한 오리를 살려 놓고서 처리하든지 해야지. 우선 급한게 오리를 살려놔야지. 다 죽어가는 오리를 불쌍하게, 아이 참 과장님도, 과장님이 현장에 벌써 그 이튿날 뛰어나가서 했어야지.

○環境管理課長趙顯錫 네, 알았습니다.

○田泳泰委員 무슨 처리도 처리는 누가 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장사꾼들이 사면 그저 어떻게 살 지 모르지만 보고는 그건 사서 못 먹어요. 그거 먹으면 정상적인 사람도 먹을 수가 없어요. 아유, 저렇게도 과장님, 그렇게 그냥 행정사무감사 현장감사하고 그렇게 얘기 했는데 그걸 저, 그 이튿날 뛰어나가야지 아직도 안 나갔다니.

○委員長崔翼萬 네, 이동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李東文委員 이동문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 204페이지 바다살리기 국민 대행진하고, 바다살리기 국민대행진하고요. 202페이지 2000년 바다살리기 캠페인 및 사생대회하고 뭐가 다르죠?

○環境管理課長趙顯錫 그건 표기를 잘못한 거지 똑같습니다.

○李東文委員 202페이지에 2000년 바다살리기캠페인 및 사생대회하고 204페이지 바다살리기 국민 대행진하고 다른 점

○環境管理課長趙顯錫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건요.

○李東文委員 같아요?

○環境管理課長趙顯錫 네.

○李東文委員 같은데, 왜 여기다 그랬어요? 거기다 붙여서 같이 해 놓지.

○環境管理課長趙顯錫 예산 과목이 틀리기 때문에 그렇게 표기를 한 겁니다.

○李東文委員 그러면 지금 캠페인 및 사생 대회는 500만원이고 국민대행진은 260만원인데요. 참여단체 보상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잠깐 질의 하겠습니다. 참여 단체가 4개 단체인데 지금 이 명단도 없고 이게 그냥 달라고 그러면 주는 것 같아요. 참여만 하면은, 그래요?

○環境管理課長趙顯錫 아니, 그런 건 아니구요. 여기에 참여단체 보상은 그 장비를 갖고 동원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연료비라든가 그런 기타 비용들어가는 것 그거를 주는 거지. 뭐 그냥 이렇게 뚝 떼서 주는 그런 돈은 아닙니다, 이게.

○李東文委員 아니, 그래도 그 단체가 참여를, 일단 참여하니까 우리 자치단체에서 인제 이런 캠페인이라든가 국민대바다살리기 인제 포괄적으로 넓게 하니까 이 참여하는 단체의 그래도 명단은 여기서 확보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지. 그 아무 것도 없이 그냥 주면 안 되는 거죠.

○環境管理課長趙顯錫 아니, 그래서 저희가

○李東文委員 근거를 아니, 근거는 남아 있어야 되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4개 단체가 근거도 없이 그 50만원씩 여기 지금 저 뭐야, 이 지원을 했는데 지원 했으면은 그 근거가 남아 있어야지. 그렇잖아요. 근거가 남아 있어야 되잖아요.

○環境管理課長趙顯錫 올해 지원한 거는 저희가 서면으로다 드리겠습니다. 자세하게

○李東文委員 그래요. 서면으로 좀 자세하게 해서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崔翼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본 위원이 하나 질문을 하겠습니다. 199페이지 좀 봐 주세요. 199페이지 그 퇴직금 있죠?

○環境管理課長趙顯錫 퇴직금이요?

○委員長崔翼萬 이게 금년도 몇 명으로 계상한 겁니까? 79명으로 계상한 겁니까?

○環境管理課長趙顯錫 퇴직금은요. 퇴직자 월 평균 임금 곱하기 평균 근무연수 곱하기 해 갖고 나온 숫자거든요, 이게요.

○委員長崔翼萬 환경미화원에 대해서 이거 퇴직금이 이렇게 계상이 된 거죠?

○環境管理課長趙顯錫 네, 환경미화원에 대해서만 그렇게 된 겁니다.

○委員長崔翼萬 그런데 작년도 예산을 보면 말이죠. 작년도엔 84명 아닙니까?

○環境管理課長趙顯錫 네.

○委員長崔翼萬 94명에 대한 퇴직금이 1억 9,004만원인데, 이게 금년도엔 79명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4억 1,175만원이 계상이 됐죠? 계산이 잘못된 겁니까? 뭐, 어떻게 된 거죠?

○環境管理課長趙顯錫 위원장님 그거는 작년도까지는 퇴직자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00년도에는 퇴직자가 저희 중구가 연세 많으신 분이 미화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퇴직자가 많이 늘어나게 된 사항입니다 그거는요.

○委員長崔翼萬 퇴직자가 많아서요?

○環境管理課長趙顯錫 네, 그렇습니다.

○委員長崔翼萬 금년도에?

○環境管理課長趙顯錫 네, 2000년도에요.

○委員長崔翼萬 몇 명이나 퇴직을 하게 되는 겁니까?

○環境管理課長趙顯錫 그

○委員長崔翼萬 네, 알았습니다. 노경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盧慶洙委員 네, 제가 간단하게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한테. 201페이지 한 번 봐 주세요. 그 등기 우편료, 이거에 대해서 잠깐 여쭤볼께요. 1,170원 곱하기 2,500원 1회 이게 뭡니까?

○環境管理課長趙顯錫 그건 “원”이, 2만 5,000원이 아니구요.

○盧慶洙委員 “명”이에요?

○環境管理課長趙顯錫 2만 5,000건입니다. “건”입니다.

○盧慶洙委員 2만 5,000건?

○環境管理課長趙顯錫 네, 그렇습니다.

○盧慶洙委員 왜 “원”으로 해 놨어 왜 이거?

○環境管理課長趙顯錫 그 표기가 잘못된 겁니다.

○盧慶洙委員 그런데 이 우편 등기료가 3,200만원이에요, 그죠?

○環境管理課長趙顯錫 네, 그렇습니다.

○盧慶洙委員 올해는 얼마였어요? 등기우편료, 올해 예산 얼마 썼엇어요?

○環境管理課長趙顯錫 550만 2,700원입니다.

○盧慶洙委員 올해는?

○環境管理課長趙顯錫 네.

○盧慶洙委員 550만원?

○環境管理課長趙顯錫 네.

○盧慶洙委員 그런데 3,000만원이면 5, 6배가 더 늘었네?

○環境管理課長趙顯錫 왜 그렇게 된 거냐 하면요. 영종, 용유하고 송월동이 자치센타로 됐지 않습니까?

○盧慶洙委員 네.

○環境管理課長趙顯錫 그런데 내년도부터 전부 되니까 이게 동에서 하던걸 다 구로다 위임이 됩니다. 그러면 그걸 등기송달해야 돼요, 저희가.

○盧慶洙委員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2개 동이 구로 들어온다 그래서 이게 6배가

○環境管理課長趙顯錫 다 되는 거죠, 10개동이 다 되는 거죠.

○盧慶洙委員 10개동이

○環境管理課長趙顯錫 네.

○盧慶洙委員 10개동을 다 예상을 해서

○環境管理課長趙顯錫 네.

○盧慶洙委員 그럼 6월 이후인데

○環境管理課長趙顯錫 그러니까 거기 8개동은 1회구요. 2개동은 2회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거기요. 그렇게 구분해 놓은 겁니다.

○盧慶洙委員 환경개선 부담금은 그럼 3,200만원 등기료를 들여서 얼마가 수입이 됩니까? 지금 얼마를 세입하고 있어요? 얼마 예산하고 계세요, 지금?

○環境管理課長趙顯錫 저희가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에 의해서 우리가 받아들이면은 9%를 받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10월까지 받은 금액이 6,355만 7,000원을 받았습니다.

○盧慶洙委員 6,500만원

○環境管理課長趙顯錫 네.

○盧慶洙委員 그럼 6,500만원 받으면은 내년에도 이 정도 선이겠네요, 그죠?

○環境管理課長趙顯錫 그건 10월까지니까 12월까지 아직 계산 안 된 걸 따지면 이것보다 더 많습니다.

○盧慶洙委員 그럼 1,000만원 정도 프러스해서 7,500만원 칩시다. 그랬을 때 내년에도 역시 7,500만원 정도 되겠네, 그죠? 2000년도에도. 이거 저, 환경개선부담금이라는 건 뭐 업체가 더 늘어나서 따블로 늘어나는 건 아니잖아. 그 업체가 그대로 받는 것 아니겠어요? 그죠? 환경개선부담금 내는

○環境管理課長趙顯錫 (청취불능) 네, 시설물

○盧慶洙委員 그러면 3,200만원에 여기 또 방송료 300만원하면 3,000, 그러면 7,000만원 수금하기 위해서 3,500만원을 버리는 거네, 결론적으로는.

○社會産業局長崔榮光(자리에서 발언) 환경개선 부담금이 전체 받아들이는 게 8 내지 9억되는데 수수료가 9%입니다.

○盧慶洙委員 어디 구 전체요?

○社會産業局長崔榮光 (청취불능)

○盧慶洙委員 수수료가?

○環境管理課長趙顯錫 아니, 전체는 우리가 99년도에는 11억을 징수했습니다. 11억을 징수 했는데

○盧慶洙委員 환경개선 부담금을

○環境管理課長趙顯錫 우리 구에 떨어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건 구에 떨어지는 돈만 갖고 논한 거죠.

○盧慶洙委員 그런데 이게 이 세무과도 4,200만원을 등기우편 반송, 등기 우편물료를 4,200만원을 책정을 했단 말야, 또 거기도. 그런데 세무과가 더 방대한데 4,200만원밖에 안 되잖아. 모든 저기가. 등기 우편 다니는게. 환경, 이거는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관리과에서만 취급하는 거죠?

○環境管理課長趙顯錫 네, 그렇습니다.

○盧慶洙委員 응? 그런데 3,200에다가 반송료 300만원은 왜 반송료를 합니까?

○環境管理課長趙顯錫 그 주소불명에다가

○盧慶洙委員 1,500건씩 나와요? 반송이?

○環境管理課長趙顯錫 저희 통계가 그래서 지금 1,500만원인데 저희가 이렇게 세웠지마는 그게 적을 때는 덜 집행됩니다.

○盧慶洙委員 올해 550만원 다 썼어요?

○環境管理課長趙顯錫 제가 정확한 집행액은 갖고 있지 않은데요. 그거를 양해하신다면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盧慶洙委員 그래요.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 이게 등기우편료는 과장님이 그냥 임의대로 책정한 것 같아.

○環境管理課長趙顯錫 아니, 그건 아니구요. 저희가 금년도 부과시킨 건수를 갖고 이렇게 계산한거지. 그냥 임의적으로 계산한 건 아닙니다.

○盧慶洙委員 너무 많은 것 같아요. 하여튼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崔翼萬   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순서이나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4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時 57分)

(휴식을 위한 정회)

(속개)

(16時 25分)

○委員長崔翼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課長申東明   건설과장 신동명입니다.  연일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최익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건설과 소관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총 예산액은 32억 4,497만 6,000원으로 일반 행정비는 1억 7,224만 4,000원,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는 5,000만원, 경제개발비는 30억 2,273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예산안 중 인건비나 법정경비는 예산서로 갈음하고 중요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219페이지 사회개발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개발비는 소규모 주민편익생활사업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제개발비 30억 2,273만 2,000원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치수 및 재해대책비로 4억 762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사항은 재해대책용 물품구입비로 800만원, 방제훈련 참가 매식비로 250만원, 재난재해대비 비상근무자 매식비로 300만원, 재해대책 상황판 제작비로 120만원, 다음은 221페이지 하수도 준설용품 구입 90만원, 시비 보조사업인 을왕리 해수욕장 오폐수 차집관거 설치비 2억, 자체사업으로 소하천 정비 동강천, 전소천, 무의천에 대한 법정경비가 되겠습니다.  560만원.  관내 일원 하수도 구조물 정비비 2,400만원, 하수도 생활민원 처리 준설 관계로 1,600만원, 준설토 처리비 600만원, 맨홀 및 집수받이 교체공사 2,000만원, 다음은 222페이지 재해대책기금 8,600만원으로 재해예방을 위하여 3억 7,32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재난관리를 위해서 3,44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방제관리 종합계획서 유인 100만원, 전화요금 100만원, 안전대책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참석수당 120만원, 재난상황실 무전기 유지보수비 30만원, 재난위험시설 점검 및 안전점검 여비 100만원, 재난예방 업무추진비로 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23페이지 재난관리기금은 2,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관리 26억 1,511만 6,000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유지 용도폐지에 따른 측량비 500만원, 전문건설업 관련 서식유인 100만원, 지하상가 지가감정 평가수수료 250만원, 지하상가 공기질 검사비 175만원, 지하보도 및 지하상가 통로등 전기요금을 3,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2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하상가 환풍기 전기요금 3,264만원, 도로점용 고지서 송달우편료 234만원, 도로점용 관련 서식유인 100만원, 지하상가 환경개선부담금 50만원, 화재보험료 1,500만원, 도로관리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200만원, 문화의 거리 관리실 대형 석유난로 연료비 147만 6,000원 등 도로보수원 대기실과 설해대책용 석유난로 연료비도 함께 계상을 하였습니다.  노점상 및 노상 적치물 단속 출장여비 3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후 지하보도 정밀안전진단비 시비보조 6,000만원, 시에서 시설비 보조된 지하보도 냉방시설 개보수 및 천정 텍스 교체 9,000만원, 지하보도 전기시설 보수 및 배선정비 3,000만원, 지하보도 통로등 교체 1,5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양수기 구입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행정을 위해서 3억 8,98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8페이지 도로건설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의 거리 지하상가 청소 및 관리용품 구입비 100만원, 문화의 거리 공중변소 청소 200만원, 문화의 거리 화장실 오물 정화용 활성탄 구입 190만원, 지하상가 관리사무소에 1개소 상수도 요금 420만원, 문화의 거리 공중화장실외 3개소 상수도 요금 1,800만원, 보상계획 신문공고료 500만원, 등기촉탁 대법원 증지구입이 100만원, 과년도 도로공사 사유지 임차료 2,000만원, 가로등 안전관리 수수료 360만원, 인천항 지하차도를 금년도에 저희가 시설물 관리를 인수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그 안전관리 수수료와 전기요금 4,568만 9,000원, 재설용 염화칼슘 구입비 1,000만원, 보안등 전기요금 총 저희가 2,690등이 되겠습니다.  이거에 대한 9,377만 4,000원, 가로등 전기요금 등수가 2,139등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1,436만원, 관내 가로등 유지비 계량기 가로등 유지비를 위해서 1,500만원, 가로등 보수용 자동차 고가사다리차가 되겠습니다.  이 제경비를 73만 8,000원, 도로보수용 장비 유지비 540만 8,000원, 고가사다리차 1년간 유지비 229만 7,000원, 보상협의 추진 100만원, 다음은 231페이지 입니다.  시설비로서 저희 시에서 도서낙도 개발사업비로 보조받은 것이 되겠습니다.  대무의도 용유9통 다목적 용수개발을 위해서 9,910만원, 대무의도 용유9통 소하천 정비 1억 4,892만원, 대무의도 용유9통 물량장 보강공사 6,117만 3,000원, 다음은 232페이지 대무의도 용유11통 다목적 용수원 개발을 위해서 8,105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기반시설 종합 정보화 시스템 구축비라고 해서 인천시내 전체가 공히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저희구 관내 도로, 상하수도, 녹지, 도시계획 관계를 종합정보화 시스템을 구축해 가지고 각 구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시에서 용역을 시행하고 저희는 기계값만 대납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억 6,857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구자체 시설비로는 도로굴착복구비 4억, 구조물 정비비 1억 5,000, 관내 가로등 보수 5,000만원, 송월동 보안등 보수 262등에 대해서 500만원, 과년도 토지 보상비 1억 5,000만원, 도로 보수원들이 처리하는 폐기물 처리비 500만원, 공가 철거비 3,000만원, 영종과학고 진입로 포장공사가 올해 4억 6,000이 보상비가 있습니다마는 부족분에 대해서 3억을 계상했습니다.  삼화곡산 소방도로 개설공사도 현재 4억이 계상돼서 저희가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감정가가 5억 5,000 정도가 나왔기 때문에 부족분 1억 5,000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개설에 대해서 22억 4,00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저희 조직진단에 의해서 연안관리계가, 연안관리팀이 내년부터 생기게 되는데 연안관리팀 업무출장비를 120만원를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00년도 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崔翼萬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李東文委員 이동문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233페이지 삼화곡산 소방도로 개설공사 부족분이 1억 5,000이에요?

○建設課長申東明 네, 그렇습니다.

○李東文委員 이게 지금 저번에 이미 보상된 금액이 얼마였죠?

○建設課長申東明 지금 4억이 세워져 있구요. 그 4억이 삼화곡산 한 동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보상협의 중에 있습니다. 왜 나가지 못 했느냐 하면은 삼화곡산에서는 응하고 있는데요. 은행에 근저당, 토지와 건물이 근저당이 돼 있어서 그 푸는 관계로 아직 못 나갔구요. 뒤에 있는 개인건물 하나와 그 삼화곡산 건물 한 동이 더 있습니다. 그게 1억 5,000 정도가 추가 소요가 됩니다.

○李東文委員 그런데 그게 지금 은화목욕탕 바로 그 경계선인데요.

○建設課長申東明 네.

○李東文委員 거기에 경계선에 있는 집 하나가 그 쪽에 삼화곡산 땅에 또 붙어 있어요. 그게. 그런데 거기 지금 보상 안 했잖아요?

○建設課長申東明 네, 안 했습니다.

○李東文委員 안 했죠?

○建設課長申東明 네.

○李東文委員 그 왜 그건 보상 왜 안 해요?

○建設課長申東明 그 관계는 왜냐하면 경매가 돼 있습니다, 뒤의 건물은. 그래서 그 경매가 돼 있는데 토지에 대한 것은 본인이 경매를 받았구요. 지금 새로운 분이요. 그런데 건물은 무허가 건물로 돼 있어서 경매 물건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李東文委員 그럼 그건 보상이 안 되는 거에요?

○建設課長申東明 저희가 그건 보상을 하기 위해서는요. 인제 앞으로는 토지에 대해서 내용증명도 발송을 해야 되고 또 그게 안 된다 그러면 저희가 법적 절차를 이행해서 공탁금을 걸고 철거를 해야만 될 사항입니다.

○李東文委員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 본인은 그걸 보상을 받아야 된다 그러는데 우리 쪽에서는 지금 무허가기 때문에 보상을 못 한다는 것 아니에요?

○建設課長申東明 아닙니다. 보상은 할 수가 있는데요. 건물과 토지주가 다른 형편이 됐다는 얘기죠. 지금 현재는요.

○李東文委員 그러면 그건 어떻게 처리를 해요?

○建設課長申東明 토지주에 대해서 소재 파악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보상하는데 큰 지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건물, 저희는 토지도 되지만 건물이 보상이 돼야만 철거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李東文委員 그렇죠.

○建設課長申東明 그래서 저희는 한꺼번에 하려는 그런 관계를 계획을 갖고 있는 겁니다.

○李東文委員 그러면 토지하고 지상권하고 같이 묶어서 인제 보상을 해야 되는데

○建設課長申東明 네.

○李東文委員 그 지금 무허가로 돼 있는 그 건물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 보상을 한꺼번에 동시에 받을 수 있느냐 이거죠.

○建設課長申東明 내년에 그래서 저희가 내용증명을 발송을 하구요. 토지주에 대해서. 그리고 그 내용증명이 도착이 안 될 때는 저희가 공탁이라도 걸고 철거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李東文委員 그럼 1억 5,000만 프러스 하면은 부족분, 다 보상비가 4억하고 5억 5,000입니까, 그럼?

○建設課長申東明 네, 그렇습니다.

○李東文委員 5억 5,000으로 전부 보상을 할 수 있다. 그거죠?

○建設課長申東明 네, 종결이 됩니다.

○李東文委員 그 계획이 언제쯤 종결 될 것 같아요? 그 삼화곡산하고

○建設課長申東明 올 안에 삼화곡산 한 동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은행하고도 협의가 끝났습니다. 근저당을 풀기 전에 일단은 토지 사용, 토지하고 건축물 철거에 대한 승락을 좀 해 달라는 걸로 구두상 합의를 했구요.

○李東文委員 그럼 그거는 금년 안에 돼요?

○建設課長申東明 네, 됩니다.

○李東文委員 금년 안에, 99년도 안에?

○建設課長申東明 네, 99년도 안에 보상이 되고 철거되기 때문에 99년도 안에 철거를 할 겁니다.

○李東文委員 네, 알았습니다. 219페이지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 그런데 왜 이렇게 이건 줄었어요?

○建設課長申東明 저희가 당초에 소규모 주민편익 사업비를 요청한 건 1억5,000을 요청 했습니다마는 예산 형편상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李東文委員 작년에 이게 1억 5,000이었는데 금년에, 참 금년

○建設課長申東明 네, 올해가 1억 5,000이었습니다.

○李東文委員 1억 5,000인데, 그냥 1억씩 줄어가지고 5,000만원 가지고 소규모 주민 생활편익 사업비가 되느냐 이거에요.

○建設課長申東明 추경에 저희가 부족분은 요청을 하겠습니다.

○李東文委員 추경에?

○建設課長申東明 네.

○李東文委員 그리고요. 220페이지, 재해대책용 물품 구입비에서 말이죠. 그 PP포대 있죠?

○建設課長申東明 네.

○李東文委員 PP포대가 1만 5,000포인데, 이게 작년에는 7,520포 였어요, 작년, 금년에. 금년에는. 내년에, 그런데 이거는 왜 이렇게 프러스가 많이 됐어요?

○建設課長申東明 이거는 저희가 올해 불의의 재해를 당해 가지고요. 각 동에 비축하고 있던 것도 모두 회수해서 영종․용유를 지원해서요. 지금 현재는 비축 물량이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李東文委員 아, 하나도 없어요?

○建設課長申東明 네.

○李東文委員 그래서 지금 이게 프러스 된 게 6,000 한 500 이게 프러스 됐거든요.

○建設課長申東明 네, 그렇습니다.

○李東文委員 왜 이렇게 PP포대가 이렇게 갑자기 100%로 이렇게

○建設課長申東明 저희가 이거를 계상하게 된 거는 예년과 다르게 올해 같은 경우도 기상이변이 왔구요. 또 앞으로도 장기 전망에서는 기상 이변이 많을 것이라는 예보도 있기 때문에요. 비축 물량을 좀 더 늘리는 것이 낫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했습니다.

○李東文委員 그러면 이거하고 배치되는 게 지금 재해대책에 대해서 지금 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이렇게 하셨는데 방제훈련 그 참가 매식비는 또 사람이 줄었어요?

○建設課長申東明 이거는 왜냐하면

○李東文委員 또?

○建設課長申東明 올해 저희가 5월에 이 관계를 한 번 해 봤더니요. 굳이 현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냥 실질적인 훈련이 못 되는 사항이 되더라구요. 그래서 올해 2000년도에는 실지로 일을 해 보고 체험을 할 수 있는 요원만 정예요원만 저희가 차출해서 해 볼 생각으로

○李東文委員 한 100명 정도 삭감해도 된다?

○建設課長申東明 네.

○李東文委員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崔翼萬 네, 노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盧慶洙委員 네, 노경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28페이지 한 번 봐 주세요. 과년도 도로개설 사유지 임차료 해 가지고 2,000만원이죠, 과장님?

○建設課長申東明 네, 그렇습니다.

○盧慶洙委員 7필지, 이게 어디입니까?

○建設課長申東明 이것이 영종이 되겠습니다.

○盧慶洙委員 영종이요.

○建設課長申東明 네.

○盧慶洙委員 평수로는 몇 평 될까요? 7필지 이거. 대강요.

○建設課長申東明 저희가 영종에 김재순씨하구요.

○盧慶洙委員 네, 대강 평수요. 모르세요? 모르면

○建設課長申東明 정확한 건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

○盧慶洙委員 그럼요.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영종․용유에 지금 사유지를 도로로 쓰면서 임대료를 안 주고 쓰는 땅이 많죠, 지금요?

○建設課長申東明 네, 많습니다.

○盧慶洙委員 그런데 그럼 형평에 맞지 않잖아요? 많이 안 주고 있어 가지고 민원이 많이 들어온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지금 새삼스럽게 이 도로공사를 영종에다 지금 하신다는데, 당연히 임차료를 줘야 되겠죠. 그러면 그 전자에 행해졌던 것도 주셔야지. 그 사람들이 이거 가만히 있겠어요, 그거? 어떻게 처리하실려고 그래요, 과장님? 한 번 얘기 한 번 해 보세요.

○建設課長申東明 네, 이거는 행감때도 저희가 한 번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구에서 지금 현재 임차료를 지급하는 것과 영종․용유출장소에서 지급하는 것이 따로 있습니다. 기존에 저희가 도로포장하기 전에 있었던 도로에 대해서 포장한 것은 임차료를 지급하지 않구요. 그 공사 과정에서 확폭한 부분만 저희가 임차료를 지금 지급하는 관계로요. 이것도 그 때 당시에 확폭한 부분만 저희가 지급을 하는 겁니다.

○盧慶洙委員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임차료를 준다 그러면은 그 안 받는 분들, 사유지를 도로로 지금해서 도로를 점용해서 쓰는 게 많지 않습니까?

○建設課長申東明 네.

○盧慶洙委員 그런데 그 사람들은 지금 안 주고 지금 새로 도로개설한다고 그래서 임차료를 지금 주시면은 과장님 입장에서는 과장님이 그 쪽 사람이라고 입장을 바꿔서 생각할 때 과장님은 가만있지 않을 것 아니에요?

○建設課長申東明 그래서 저희가 그 관계는요. 도로개설 당시, 89년과 91년 도로개설했던 관계 서류를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옹진군 당시에 새마을 사업이다 또는 기타 공사 하면서 토지사용 승낙한 부분이 있고 또 국공유지하고 또 도로법에 대해서 지방도로 고시된 부분이기 때문에 제외한 겁니다.

○盧慶洙委員 지금 이게 그 임차료가 규정이 돼 있습니까? 한 평에 얼마 준다는 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게 2,000만원 책정이 됐겠지?

○建設課長申東明 네, 그렇습니다.

○盧慶洙委員 1년에 임차료는 얼마입니까? 평당,

○建設課長申東明 그건 저희가 감정을 해서요.

○盧慶洙委員 감정,

○建設課長申東明 네, 감정가 그 다음에 면적을 곱해서 요율을 곱하게 됩니다. 그 요율이 1,000분의 25가 되겠습니다.

○盧慶洙委員 감정가의 1,000분의 25?

○建設課長申東明 네.

○盧慶洙委員 임대료가?

○建設課長申東明 네.

○盧慶洙委員 1년치가요?

○建設課長申東明 네.

○盧慶洙委員 그래요. 과장님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거 잘, 2,000만원 예산을 올렸는데 잘 하셔야 돼요.

○建設課長申東明 네, 알겠습니다.

○盧慶洙委員 그 다음에 그 문화의 거리 상수도 요금이 한 달에 150만원씩 나옵니까, 이거, 지금?

○建設課長申東明 이건 4개에 대해서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盧慶洙委員 외 3개소니까 4개네.

○建設課長申東明 네.

○盧慶洙委員 150만원씩 나와요. 수수료가?

○建設課長申東明 네, 그렇습니다.

○盧慶洙委員 많이 나오네. 예산서에 없는 얘기인데요. 문화의 거리가 나왔으니까 예산에 없는 얘기지만 조금만 드릴께요. 올해 문화의 거리 포장마차 철거 용역비 하나도 안 썼죠?

○建設課長申東明 네, 안 썼습니다.

○盧慶洙委員 그대로 다 있죠?

○建設課長申東明 네, 그렇습니다.

○盧慶洙委員 그런데 지금 포장마차가 어떻게 잘, 제 자리를 다 잡았습니까? 어떻게 뒤쪽으로 하신다 그랬죠? 그런데 지금 문화의 거리 하나도 들어와 있지 않죠?

○建設課長申東明 네, 문화의 거리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盧慶洙委員 뒤에다 외곽 주변에 다 있는데 별 뭐, 인제 행패부린다든가 문제 되는 건 없어요? 질서가 다 잡혔어요?

○建設課長申東明 잘 진행이 돼 오다가요. 근자에 와서 탈락자하고 선정자 중에서 장사가 잘 안 되는 데에 배치된 분들이 항의를 많이 하러 들어옵니다. 그래서 지금 원칙을 고수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盧慶洙委員 과장님 힘드시겠네. 그리고 또 송월동 보안등 보수, 송월동만 보안등을 보수해 주니까 송월등 보안등이 어떻게 송월동만 다 없어요? 어떻게 된 거에요? 262개소를 보수를 하신다고 500만원입니까, 지금?

○建設課長申東明 네, 그렇습니다.

○盧慶洙委員 그러면 이 보안등이 262개입니까 송월동이?

○建設課長申東明 네, 그렇습니다.

○盧慶洙委員 전체가 다?

○建設課長申東明 네.

○盧慶洙委員 전체 보수해 준다는 겁니까?

○建設課長申東明 송월동이 동 기능이 없어지고 자치센타가

○盧慶洙委員 그렇죠.

○建設課長申東明 그러기 때문에 송월동에 대해서는 보안등 보수비를 계상을 해 줄 수가 없기 때문에요. 저희 구 건설과에서 보수를 해 줘야 됩니다.

○盧慶洙委員 그렇죠. 그게 넘어와야 되겠죠. 500만원 갖고 되겠어요?

○建設課長申東明 올해 같은 경우에 1,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추정을 해 보니까요. 1,000여만원 정도 소요되는 게 맞습니다.

○盧慶洙委員 그래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崔翼萬 네, 신갑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申甲洙委員 네, 신갑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21페이지요. 시설비 있죠?

○建設課長申東明 네.

○申甲洙委員 소하천 정비 그 동강천, 전소천, 무의천 많지 않은 돈입니다만서도 동강천에 어떻게 이 보수 정비를 하는 겁니까?

○建設課長申東明 이게 그 560만원은요. 저희 인천시 지침에 보면은 소하천 정비를 위해서 키로미터당 한 70만원씩 법정경비로 계상을 합니다. 이건 응급하는 이런 수해나 이런 것보다는 일반적인 피해가 있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교통사고라든지.

○申甲洙委員 네, 알았어요. 그런데 동강천에 대해서는 잘 아시겠습니다만서도 출장소나 동 같은 데서 사업을 하잖아요?

○建設課長申東明 네.

○申甲洙委員 그러면 구 건설과면 건설과 같은 데에서 어떻게 확인 점검을 안 합니까? 거기는 그냥 그거로다가 출장소에서는 그거로다가 끝나는 겁니까?

○建設課長申東明 네,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 왔습니다. 왜냐하면 별도의 예산을 세워서 출장소에서 했었는데요. 저희가 올해 수해 났을 때 현장을 확인해 보니까 한 세군데에

○申甲洙委員 그런데 수해보다도 기술적인 것이 걱정이 돼서 말씀드리는 거에요. 왜 그러냐 하면은 설계를 해서 공사를 하지 않을 때 해 가지고 수해가 나 가지고 피해를 많이 봄으로써 공사한 지 불과 2, 3개월반에 많은 돈을 들여서 한 거를 헐어 버리는 그런 경우가 영종에서 또 발생을 했어요. 그럴 적에는 기술이 부족해서 그런 것 아닌가? 보는 그 시각이 물론 거기도 개발되는 데가 있어가지고 뭐 토목직이나 이런 기술직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보는 것하고 구 본청에서 보는 것하고 또 시각이 다른 것 같아서.

○建設課長申東明 그런 사례가 올해 한 건 있었는데요. 저희가 그 내년부터는 지침을 별도로 내려서요.

○申甲洙委員 그래서 보강 공사를 또 해야 되니 또 투자를 해야 되고 말이에요. 그래서 위의 상급 관서에서는 그런 걸 충분히 해서 지침을 준다든지 해서 한 번 짚고 넘어가는 그런 행정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建設課長申東明 네.

○申甲洙委員 다음에 223페이지요. 그 자치단체 출연금이 지난해에는 5,000만원이었었거든요. 재난관리기금이.

○建設課長申東明 네, 5,000만원이었습니다.

○申甲洙委員 그런데 왜 내년도에는 2,100만원으로 한 이유가 뭡니까?

○建設課長申東明 이것은 그 저희가 재난관리법상에 보면은요. 인제 보통세 수입 결산액 3년치 평균 금액이거든요. 거기에 3분의 2를 계산하게 돼 있었는데

○申甲洙委員 그래서 2,100만원이고

○建設課長申東明 네.

○申甲洙委員 금년같은 경우는 5,000만원이 될 수 있다.

○建設課長申東明 네.

○申甲洙委員 지금 그 222페이지에 적립금 재해대책기금 있지 않습니까?

○建設課長申東明 네.

○申甲洙委員 그 8,860, 8,600 지금 그 적립금 기금이 얼마나 됩니까? 재해대책기금

○建設課長申東明 재해대책기금이 2억 6,000정도 지금 되고 있습니다.

○申甲洙委員 2억 6,000, 그러면 한 3억 4,000, 3억 5,000되네, 내년엔?

○建設課長申東明 네, 내년에는 그 정도 됩니다.

○申甲洙委員 이게 천재지변이 났을 적에 쓰기 위해서 그런 거죠?

○建設課長申東明 네.

○申甲洙委員 그렇게 하고, 네, 이상입니다.

○委員長崔翼萬 네, 김기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基成委員 네, 224페이지입니다. 건설과장 수고 많이 하십니다. 지하상가 전기 통로, 지하상가 통로등 전기요금, 이 3,600만원, 지금 세웠죠?

○建設課長申東明 네, 그렇습니다.

○金基成委員 또 지하상가 환풍기 전기요금이 노후해서 이것도 3,200만원이 넘네요?

○建設課長申東明 네.

○金基成委員 네, 그런데 이 지하상가 여기에서 뭐 좀 수익이 얼마나 들어오는 게 있나요? 구에?

○建設課長申東明 네, 이것은 저희가 매년 3개 지하상가에 대해서 점용료를 부과를 하고 저희가 30%의 교부금을 받고 있습니다.

○金基成委員 얼마요?

○建設課長申東明 30%요.

○金基成委員 30%?

○建設課長申東明 네.

○金基成委員 대략 얼마 정도

○建設課長申東明 그래서 연간 한 5,200 정도를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金基成委員 아, 그러니까 3개 지하상가에서?

○建設課長申東明 네.

○金基成委員 그럼 동인천하고 또 어디어디인가?

○建設課長申東明 동인천, 인현, 새동인천에서

○金基成委員 사동하고

○建設課長申東明 네.

○金基成委員 아, 거기하고 합해가지고 약 한 3,000,

○建設課長申東明 5,200 정도

○金基成委員 5,200만원. 그래요. 1,000만원이 마이너스

○建設課長申東明 그런데 그것은요. 그것은 그렇게만 따지실게 아니구요. 그 뒷장에도 있습니다마는 올해 같은 경우도 그렇고 올해 저희가 그 지하상가와 관련해서 비용 받은 것만 하면은 올해만 8억 1,000만원을 받았습니다.

○金基成委員 아, 지하상가에서요?

○建設課長申東明 네. 시비가 총 걷어들이는 게 한 3억인데요. 그 중에 저희한테 받은, 연간 내려오는 게 한 8억 이상 내려옵니다. 올해도 여기도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3개권에 대해서 저희가 가내시된 것만도 한 3억 정도가 되는 겁니다.

○金基成委員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232페이지, 그 전선개발비라고 나온 것 있죠?

○建設課長申東明 네.

○金基成委員 도시기반시설 종합정보화 시스템 구축비라고 했는데 이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建設課長申東明 네, 이것은 그 인제 우리 시중에는 GIS라 그래서 지하시설물이나 지상 시설물에 대해서요. 어떤 정보 데이타 뱅크를 구성해 놓으면요. 앞으로 각종 도로공사나 상하수도 공사를 하면서 불요불급한 것 외에는 굴착을 할 필요가 없고 그 다음에 그 도로를 이용해서 어디 목적지를 찾아갈 때도요. 우리 항법장치라고 흔히들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차량에 설치되는 그런 거를 이용할 수 있는 하나의 정보화 데이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게 전국적으로 된다 그러면요. 상당히 유효한 가치가 있습니다.

○金基成委員 네, 그러면 위성에서 뭘 하는 그 GPX나 뭐 그런 장치, 인제 그런 것 비슷하네요?

○建設課長申東明 네, 최종은 그겁니다.

○金基成委員 그렇죠?

○建設課長申東明 그런데 아직까지는 저희가 그 위성이 아직 안 돼 있기 때문에요. 이건 지상에서만 각종 공사에서만 현재는 이용할 수 있구요.

○金基成委員 이걸 해 놓으면 인제 도로굴착할 때도 아무 데나 인제 공사할 때 하는 게 아니고 그런 걸 예방할 수 있다 하는 얘기죠?

○建設課長申東明 네, 그렇습니다.

○金基成委員 이건 지금 구에서 처음 시작하는 겁니까?

○建設課長申東明 작년, 올해죠. 올해가 계양하고 서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金基成委員 네.

○建設課長申東明 그리고 내년도에는 나머지 8개구․군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金基成委員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럼 한 가지만 더 여기 예산에 없는 건데, 우리 (청취불능) 천주교 앞에 예산 서 있는 것, 그 도로나는 것 말이죠. 그 어떻게 진행하게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건?

○建設課長申東明 그건 먼저 저희가 보고드린 것처럼요. 1년 뒤에는

○金基成委員 1년, 1년뒤라야 돼요?

○建設課長申東明 네, 그거는 저희가 1년간 법적으로 협의보상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게 지나면은 토지수용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金基成委員 그럼 2000년 9월달이나 어떻게 시작하겠네.

○建設課長申東明 네, 그 정도 되겠습니다.

○金基成委員 하여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崔翼萬 네, 조영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趙榮煥委員 조영환 위원입니다. 여기 그 221페이지에 보면요. 자체사업으로 있어서 시설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그 우리 신갑수 위원님께서도 동강천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상단에 보면 시설비에 보면 보조사업이 있죠?

○建設課長申東明 네.

○趙榮煥委員 보조사업이 있고 또 231페이지에 보면은 또 그 시설비에서 보조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건설과에서 시에다가 보조사업 요청을 얼마나 하셨습니까? 요청을요.

○建設課長申東明 저희가 시 건설과에서는 99억 7,000만원을

○趙榮煥委員 99억이요?

○建設課長申東明 네.

○趙榮煥委員 그런데 지금 얼마로 책정된 겁니까, 현재?

○建設課長申東明 현재는 12억 4,000만원이 되었습니다.

○趙榮煥委員 12억이요?

○建設課長申東明 네.

○趙榮煥委員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요. 지금 그 영종동에 지금 그 소하천으로 인해서 동강천이 최고로 큰 하천입니다. 아마 그 우리 영종동 전체 지역 면적에 의해서 약 한 3분의 1 정도가 전부가 그 길로 통해 있는 겁니다. 지난 번에 우리, 전 공무원님들이 수해로 인해서 많은 고생을 하고 수해로 인해서 많은 고생을 하고 복구하느라고 고생 많이 한 것도 아마 우리 과장님께서 잘 알고 계시죠?

○建設課長申東明 네.

○趙榮煥委員 그 동강천이 지금 주변에 농지 침수로 인해서 뭐, 다행스럽습니다마는 지금 그 고속도로를 공사하는 하나의 그 원천업자, 즉 말하자면 금호건설에서 지금 유료 건설을, 유료 고속도로를 건설하면서, 사실은 그걸로 인해서 토사로 인해서 피해를 봤다라고 해서 주민들이 요구해서 현재는 어느 정도 그 보상이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建設課長申東明 네.

○趙榮煥委員 그런데 지금 고속도로가 금년, 내년 완공이 된다라고 보면은 그 이후에 하천에 대한 모든 정비를 안 했을 때 농경지에 어떤 피해가 가상되었을 때, 우리 구에서 그 책임을 질 수 있는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지금 보조금을 지금 12억을 받으셨다 그러는데 정말 계획을 해서 이 동강천, 그 하천 공사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졌더라면 이 560만원밖에 안 되는 것 아니에요?

○建設課長申東明 네.

○趙榮煥委員 이번에 선 게?

○建設課長申東明 네.

○趙榮煥委員 그 이 560만원인데 지금 무의촌이 어디입니까, 무의촌? 그 영종에 속하는 거에요?

○建設課長申東明 아닙니다. 그 무의도에 있습니다.

○趙榮煥委員 그런데 왜 같이 병행해서 이렇게 했습니까? 그러면 560만원이 어디다 쓰는지도 모르는 것 아니에요, 지금? 예산이 무의촌에다 500만원 쓰려는지, 아니면 동강천에 500만원 사용하려는지? 이 내용조차도 모르는 것 아니에요?

○建設課長申東明 네,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趙榮煥委員 아니, 글쎄, 그래서 이런 12억 정도의 뭐 99억을 갖다가 요청을 했는데 12억밖에 조달이 안 됐다라고 보면은 이러한 커다란, 이러한 그 하천을 지금 수반돼서 많은 농경지에 피해가 우려되고 또 이 매년 장마철에 많은 그 피해가 된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런 데다가 좀 많은 투자를 해서 정말 하천 정비 공사를 완벽하게 해서 앞으로도 그 지역의 농민들이 마음놓고 농사를 경영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하셨으면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데는 안 해 놓고, 전 뭐 모르겠습니다. 이 공사가 타당성이 있어서 뭐, 시 보조를 받아서 이렇게 투입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렇게 그 행정을 하셔도 되느냐 이거에요. 우선 급한 것부터 해야지.

○建設課長申東明 네, 그거는 제가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중구 관내에는 법정으로다 소하천으로 지정이 돼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趙榮煥委員 아니, 과장님 말이에요. 법적으로다가 하천이 된다라고 해서 사업을 합니까?

○建設課長申東明 아, 그거를

○趙榮煥委員 그건 아니잖아요?

○建設課長申東明 아닙니다. 법정 소하천이 되면은 국․시비를 상당부분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趙榮煥委員 여기는 그럼 시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자리입니까?

○建設課長申東明 네,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趙榮煥委員 왜요?

○建設課長申東明 왜냐하면 법정소하천이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다니다 보면은 뭐 준용하천, 특별하천, 이런 식으로 법정하천이 있습니다.

○趙榮煥委員 법정하천은 뭘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까?

○建設課長申東明 저희가

○趙榮煥委員 그거는 더 큰 하천을 말하는 겁니까?

○建設課長申東明 크고 작은걸 떠나서 저희가 소하천 정비 기본계획이라는 걸 수립해서 건교부에다 승인요청을 합니다. 그랬을 경우에 인제 동강천이라도 지금 똑같은 명칭이라도 법정 소하천이 돼 가지고 건교부 산하로 들어가게 됩니다. 행자부 소속이 아닙니다, 그거는.

○趙榮煥委員 그러면 그건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저, 뭐야 계획안을 해서 만들어서 건교부에다가 요청하는 겁니까?

○建設課長申東明 네, 그렇습니다.

○趙榮煥委員 그럼 그걸 요청하는 거에요?

○建設課長申東明 네, 그래서 내년도에

○趙榮煥委員 아니 글쎄 그럼 좋습니다. 그렇다면 그동안 동강천에 계속적인 보수해 나왔지요?

○建設課長申東明 네, 그렇습니다.

○趙榮煥委員 보수했지요. 그렇다면 왜 그런 계획을 사전에 못했어요?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된다면 왜 못했냐 이거에요?

○建設課長申東明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늦었지만 내년도에는 저희가 소하천 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할려고 하는 겁니다. 올해도 저희가 소하천 정비를 대해서 1억 5,000만원을 국비 받았습니다마는 그걸 받아서는 일종의 응급복구밖에 되지않고 정상적인 복구가 될 수 없어서 저희 건설과에서 나름대로 추적을 하고 관계 법령을 검토한 바에 의하면 이런 주먹구구식 보다는 법적으로서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를 찾다 보니까 이런 계획이 나왔고, 그렇게 할려고 내년 1차 추경에 소하천 정비 기본계획 용역비를 상정할 겁니다.

○趙榮煥委員 할 거에요. 그래요.

○建設課長申東明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지금과 같은 그런 정비는 이루어지지 않을 겁니다.

○趙榮煥委員 왜냐하면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지역개발하는데 좀 어떻게 보면 형평성을 잃는 공정성, 공평적이지 못하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그래도 그런 거를 과장님께서도 아마 실태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과장님 되시기 이전에 토목계장으로서 그런 많은 설계를 하셨고 거기에 대한 하천 정비공사라든가 이런 걸 아마 건설과에서 설계를 해서 공사를 한 적도 있지요?

○建設課長申東明 네, 그렇습니다.

○趙榮煥委員 그렇지요.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잘 안다 이거야 누구보다도 거기를 과장님이. 딴 과장님이, 딴 분들 보다도 너무나도 잘 아시는 거란 말이야 거기 내용을. 그래서 그거는 길게 더이상 말씀을 안드리고 앞으로 그런 거는 챙겨서 정말 앞으로 지역에 농민들이 마음놓고 농사지을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고 아까 우리 맨 첫번에 우리 노경수 위원님께서 과년도 도로공사 사유지 임차료 문제때문에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는 몇 필지 어디 관리입니까? 안젤라 농원 있는데 거기지요?

○建設課長申東明 안젤라 농원 김재순씨하고요.

○趙榮煥委員 거기지요?

○建設課長申東明 네,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주차베이스요 거기

○趙榮煥委員 평수가 도대체 몇 평이나 되는 겁니까?

○建設課長申東明 그건 위원님 저희가 정확한

○趙榮煥委員 대략 몇 평이나 돼요 대략? 아니 됐습니다. 됐어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233페이지에 이것도 시설비입니다마는 도로굴착 복구비 이게 4억이지요?

○建設課長申東明 네, 그렇습니다.

○趙榮煥委員 4억입니까?

○建設課長申東明 네

○趙榮煥委員 이게 도로굴착에 대한 거는 원인자 부담 아니에요?

○建設課長申東明 네, 그렇습니다.

○趙榮煥委員 그런데 이 4억이라는 건 뭡니까?

○建設課長申東明 그래서 세입, 예산서 첫페이지에 보시면 세입부분에 4억이 있습니다.

○趙榮煥委員 세입부분에?

○建設課長申東明 세입부분에 4억이 있습니다.

○趙榮煥委員 아니

○建設課長申東明 과에 있는 게 아니고요. 이건 이제 기획감사실에서 보고한 자료에 보면요 세입세출 부분에 세입부분에 보면 도로굴착 부담금 원인자 부담금 4억이 있습니다.

○趙榮煥委員 4억을 그렇게 아니 그 4억이라는 건 구 예산 아니에요?

○建設課長申東明 네, 그렇습니다.

○趙榮煥委員 구 예산이지요?

○建設課長申東明 당초 저희가 4억을 먼저 잡아놓고요. 그 다음에 각 굴착시공자한테 받아들이는 겁니다.

○趙榮煥委員 받아들이는 거에요?

○建設課長申東明 네.

○趙榮煥委員 아니 받아놓은 걸 가지고서 굴착 복구를 하는 것 아니에요?

○建設課長申東明 네, 그렇습니다.

○趙榮煥委員 그럼 왜 받아들이는 돈 굴착 어느 공사 굴착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100만원을 세웠다 이거야 100만원 받을 때는 거기에 모든 계획에 의해서 받는 것 아니에요. 공사 모든 게 설계에 의해서 이것이 얼마만큼 굴착을 하면은 나중에 복구하는데 몇 백만원이 들어가는데 얼마가 소요된다라는 거를 그걸 가지고 예치하는 것 아니에요.

○建設課長申東明 네, 그렇습니다.

○趙榮煥委員 공사하기 전에 예치하지요?

○建設課長申東明 네.

○趙榮煥委員 공사하고 난 다음에 그 예산 가지고 다시 복구하는 것 아니에요?

○建設課長申東明 네, 그렇습니다.

○趙榮煥委員 그런데 저는 이해가 안되어서 그래서 지금 묻는데 4억이라는 걸 왜 세웠냐 이거지요?

○建設課長申東明 세입부분에요 27페이지에 보시면요 도로굴착 부담금, 개발부담금에서 4억이 같이 있습니다.

○趙榮煥委員 그래요.

○建設課長申東明 세입과 세출이 똑같은 겁니다 이거는.

○趙榮煥委員 그러면 이건 일반회계에요?

○建設課長申東明 일반회계입니다.

○趙榮煥委員 일반회계에서 한다고?

○建設課長申東明 네.

○趙榮煥委員 그게 이해가 안가서 그러는 거에요 제가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崔翼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전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田泳泰委員 227페이지 시설비 을왕리 해수욕장 오폐수 차집관거 설치 이건 시, 여기 시에서 하는데 이것 설명을 조금 좀

○建設課長申東明 이거 시비로다가 내려온 건데요. 을왕리 해수욕장내 낙조 부분하고 을왕리 초입부분에 보면요 소하천을 통해서 구거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정화되지 않은 물들이 을왕리 해수욕장으로 방류가 되기 때문에요. 그 한쪽으로 모는 그런 공사가 되겠습니다. 한쪽으로 몰아 가지고요 정화시설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정확한 하수처리시설은 아니고요. 간이하수처리시설이 되겠습니다.

○田泳泰委員 그래요. 231페이지 이것도 시설비인데 대무의도 용유9통 다목적 용수개발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建設課長申東明 이건 저희가 큰무리 지역내에 있는 현재 지역 주민들이 지하수를 이용해서 식수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하수가 대형관정이 아니고 심도가 얕기 때문에 갈수기가 오면 물이 모자라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관정 한공하고 그 다음에 상수관로가 노후화 되어서 교체하는 걸로 도서낙도개발사업비를 국비 70%를 받은 겁니다.

○田泳泰委員 그랬어요 예산에 대한 질의는 마치고 그 별도사업에 대해서는 과장님 뵌 김에 여쭈어 봐야 되겠네요. 어떻게 구름다리 동인천간 도로확장 도시계획사업이 어떻게 사업이 진전이 공사를 않는 것 같아요?

○建設課長申東明 그것은 저희가 먼저 위원님이 현장에서 말씀하신대로요.

○田泳泰委員 저쪽 뒤편으로도

○建設課長申東明 철도 뒤편으로는 저희가 철도청하고 요새 문서가 오고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철도청에서요 경인2복선 사업과 관계되어서 옹벽을 높게 설치하는 것과 저희 것하고 같이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먼저 공사를 했을 경우에 철도공사가 상당히 어렵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같이 설치하자 그렇게 먼저 제의가 왔고, 거기에 대해서 시설비 일부를 저희구보러 부담을 하라고 해서 저희는 그럴 수는 없다 왜냐하면 우리가 먼저 공사를 시작한 거고, 철도청에서 나중 공사를 시작한 거기 때문에 오히려 철도청에서 저희 옹벽 부분을 시공을 해 달라는 걸로다 줄다리기 하느라고 조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田泳泰委員 아니 그럼 그 순조롭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공사가 많이 지연되겠네

○建設課長申東明 저희가 동계공사에서는 구조물을 하기가 곤란하니까요 저희가 최후로다가 12월말까지 저희구 의견을 수용하지 않으면 저희 방법대로 공사를 한다고 최후통첩을 했습니다.

○田泳泰委員 앞으로 그렇게 하실 거에요?

○建設課長申東明 네, 그렇게 할 겁니다.

○田泳泰委員 그러니까 12월달 지나서 1월달부터 본격적으로 그 사업을 시작할 겁니까?

○建設課長申東明 1월, 2월은 동계공사가, 공사는 토공작업만 할 겁니다.

○田泳泰委員 토공작업만 하고

○建設課長申東明 구조물 공사는 할 수 없습니다.

○田泳泰委員 1월달부터 작업을 하겠다 이런 얘기지요? 준공일자, 예정일은 언제쯤 지금 잡고 있습니까?

○建設課長申東明 저희가 준공일자는 3월 18일인데요. 동계공사 때문에 한 3개월 정도 지연이 되다 보면은 상반기 내에는 100% 끝을 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田泳泰委員 상반기. 6월달안으로 마무리 하시겠다 이런 얘기지요?

○建設課長申東明 네

○田泳泰委員 그리고 뉴코아 앞쪽으로 동인천동 뉴코아 앞쪽으로 도로확장 사업은 지금 어떻게

○建設課長申東明 먼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방향으로 가면서요. 저희가 인제

○田泳泰委員 설계가 완전히 확정 나왔어요?

○建設課長申東明 네, 됐습니다.

○田泳泰委員 설계도면 한 번 보여주시고

○建設課長申東明 네

○田泳泰委員 그 사업도 지금 추진하고 있어요?

○建設課長申東明 추진하고 있습니다.

○田泳泰委員 하고 있어요?

○建設課長申東明 네.

○田泳泰委員 그 사업은 언제쯤 마무리 하실 겁니까?

○建設課長申東明 그 관계도 이거와 같이 마무리 지을 겁니다. 지금 먼저 사업

○田泳泰委員 내년도 상반기까지, 아니 이 사업이야 딴 사업에 장애가 없는데 그냥 강행하셔야 되지 않아요?

○建設課長申東明 왜냐하면 먼저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을 포장을 하고요. 나머지 부분을 교통협의를 통해서 장기간 방치해야 되는 문제가 나옵니다. 막아야 되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그걸 교통협의 관계라든지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다 보니까 조금 늦어지는 겁니다.

○田泳泰委員 그러니까 이쪽 사업도 금년도 상반기로 이렇게 일정을, 계획을 잡는 거에요?

○建設課長申東明 네, 저희 생각에는 이쪽으로는 나무를 심어야 되기 때문에 늦어도 4월 식목일 전에 나무를 심어야만 적기라고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끝낼려고 합니다.

○田泳泰委員 그래요. 그럼 설계 좀 저 좀 보여주십시오.

○建設課長申東明 네, 알겠습니다.

○田泳泰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崔翼萬 이동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李東文委員 이동문 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추진비가 금년보다 2000년도가 몇 프로나 불어났어요 많이 불어났네 보니까 그것 그냥 얘기 안할려고 그랬는데

○建設課長申東明 저희가 건설행정 업무추진비는 300에서 500으로 늘었고요. 재난관리는 500에서 700으로 늘었습니다마는,

○李東文委員 그런데 지금 본위원이 지금 살펴 보니까 업무추진비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재난업무추진비, 기본업무 수행 및 기관운영 소요 수용비, 기본업무수행 출장비, 건설행정 업무추진, 부서운영 업무추진, 특정업무 수행활동, 대민활동, 이렇게 해서 좀 불어난 것 같은데요. 그 지금 행자부에서 내려온 예산편성 지침을 보면은 이 선심성이라든가 행사성, 낭비성 이걸 대폭적으로 하향해서 근검절약, 솔선수범하는 방향으로 틀을 지금 잡아서 내려왔는데 지금 연간 쓰는 이 업무추진비가 카드로 쓰는 것이 프로테지가 얼마나 나와요? 현금으로 쓰지 않고 카드로 쓰지요? 카드로 쓰지요?

○建設課長申東明 카드로 쓰고 있습니다.

○李東文委員 카드로도 쓰지요?

○建設課長申東明 네.

○李東文委員 전반적으로 100% 카드로 쓰는 건 아니잖아요?

○建設課長申東明 100% 카드를 쓰고 있습니다.

○李東文委員 100%에요?

○建設課長申東明 지금 여기서 법정경비는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라든지 기본업무수행 출장여비라 이거는 법정경비로 매월 직원들한테 지급하는 것 외에는요. 지금 시책업무추진비는 다 카드로 하고 있습니다.

○李東文委員 아니 그런데 특정업무 수행 활동비라든가, 대민 활동비는 이 카드로만은 안되잖아요?

○建設課長申東明 이것 대민활동비도요 직원들에 대해서 월행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李東文委員 그런데 이것도 한 1,000만원 돈 936만원 돈 되는데?

○建設課長申東明 그건 법정경비로 돼 있는 겁니다. 3만원씩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李東文委員 이게 총괄적으로 지금 본위원이 합해 보니까 6,000만원 돈, 업무추진비로만 지금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 앞으로 집행하는 과정에서 좀 알뜰하게 이게 지금 지침서에도 완벽하게 나와 있어요 지금 현재 보니까. 나와 있는데 이런 걸 뒷받침해서 과장님께서 알뜰한 살림으로 편성을 해서 이렇게 잘 살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課長申東明 알겠습니다.

○李東文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崔翼萬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장님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5차 회의는 12월 14일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時 16分散會)

인천광역시중구의회 회의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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